U-City 구축과 범죄통제 * 1)박성수 Ⅰ. 서론 유비쿼터스란 일반적으로 도처에 편재해 있는 물과 공기와 같이 자연물을 말할 때 사용되고, 종교적 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무소부재( 無 所 不 在 )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유비쿼터스란 용어를 컴퓨터 분야에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 제록스(Xerox)사, PARC(Palo Alto Research Center)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 박사로서, 그는 유비쿼터스 컴퓨 팅의 원전이라고 불리는 21세기를 위한 컴퓨터(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 라는 논 문에서 미래의 컴퓨터는 우리가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형태로 생활속에 스며들어 일상화될 것이라 고 하였다(Mark Weiser, 1991: 94-100). 보통 유비쿼터스를 말할 때 3A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3A란 언제(Anytime) 어디에서나 (Anywhere) 무엇으로라도(Anydevice) 를 의미하며 이의 목적은 삶을 좀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오늘날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향후 유비쿼터 스가 고도화될수록 가정, 기업, 국가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국가는 모든 공공관리 공간(도로, 공원, 교량, 건물 등)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 능하고 행정, 금융, 치안, 복지 등에서 업무효율의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비쿼터스로 인해 우리가 사는 도시는 어떻게 변화할까? 흔히 유비쿼터스가 정착된 도시를 U-City라고 말한다. 현재 도시는 낮에는 교통난과 과밀화, 밤에는 도심공동화라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날 로 증가하는 환경오염, 범죄, 높은 물가 등은 도시 주거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도시의 주요 기업과 시민들은 더 좋은 도시 환경을 찾아 이동하 게 되고, 낙후된 도시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우수한 기업의 유치는 더욱 더 어려워져 결국은 도시 경제 기반이 붕괴되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국내 도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21세기 글로벌 경쟁 구도 아래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 간에 국경을 넘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고성훈, 2005).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학박사
그러나 U-City는 아직 개념만이 자리잡고 있을 뿐 구현된 사례는 없는데 이는 U-Home에 비하여 U-City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U-Home에 비해 U-City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는 바로 정부 즉 지방자치단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U-City는 그 근간을 이루는 SOC사업에서부터 구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U-City구축에 있어 도시의 이해 관계자는 지방자치 단체와 각 가정,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업체로 볼 수 있으며 유비쿼터스는 이 이해관계자들을 좀 더 밀접하게 연결하고 특히 그 이해 관계자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가정에 실시간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U-City구축을 통하여 모든 국민, 기업,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지능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향 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비전을 담는 새로운 국가, 기업의 경영 정책과 전략 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 또한 차세대 IT기반의 신도시인 U-City 건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U-City는 유비 쿼터스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차세대 지능화된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라 하였다. 따라서 U-City는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핵심역량을 신도시 건설에 집중하여 도시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과 경제 부흥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 즉 U-Korea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국가공공서비스 분야의 하나인 치안서비스와는 많은 영화와 소설속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전자감시제도 및 CCTV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와 실현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U-City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도시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서비스응 용 가능한 분야와 그 추진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치안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경찰이 현 대 도시의 급증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여러 범죄예방 전략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U-City구축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예를 제시해보며 U-City건설에 발생할 수 있 는 문제 및 극복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U-City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범죄통제 전략 모색을 목적 으로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가 실증적 연구를 하지 못하고 기술적이며 문헌연구에 그쳐 보다 객관적이지 못한 점 에 그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한 심도있는 후속연구가 뒤따라 할 것이다.
Ⅱ. U-City의 건설과 범죄예방 1. U-City의 정의 1) 개념 U-City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기반의 도시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처에 널려 있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는 뜻이다. U-City란 일반적으로 유한한 토지, 노동, 자본에 의존했었던 기존의 도시들과는 달리 공간과 사물, 사람과 활동이 하나로 연결된 도시를 말한다. 또한 도시 공공시설물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마다 감지, 추적, 감시, 작동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칩을 삽입한 다음, 이것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서 도 시의 기존 기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도시 안의 흐름이 새로운 양상을 띠게되는 도시를 말한다(한광 희, 2005: 78). 다른 말로 정의하면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전반의 영역(공간, 사물, 인 간, 활동)이 통합(integrated)되고, 융합(convergence)되어 지능적(intelligent)으로 도시가 관리되어 끊임없이 혁신(innovative)하는 도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기능을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첨단 자급자족형 지속가능한 구조의 새로운 도시개념이다(이계식, 2004: 62). 2) U-City건설의 의의 도시에는 수많은 공간, 사물, 사람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활동이 수행된다. 물리적인 요 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은 태생적으로 공간의 고정선에서 비롯되는 요소간의 연계성의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즉, 시간과 거리에 따른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있었고, 인 터넷의 발달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져다주었다. 광대역 유선망과 모바일망은 이미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에 대한 도입 부문에 유비쿼터스 기술의 강력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즉, 정보고속도로 역할을 가진 사람에게 어디서 든지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공간에 존재하는 사물들 속에 센서, 안테나, 프로세서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칩을 삽입하여 앞의 망인프라와 연결한 경우, 사물이 지능화되고 사람 =사물, 사물-사물간의 정보가 자유롭게 연결될 것이다. 즉 이 시점에서 인프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이 아니라 물리공간과 결합된 SoC(system on chip)이 주도할 것 이다. 기존의 도로, 교량, 철도, 건물, 관망과 칩의 네트워크가 결합될 경우, 도시 내의 모든 활동에 대한 감지, 추적, 모니터링, 자동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유비쿼터스 기술적용의 영역은 크게 가전 및 생활중심형의 마이크로 공간영역과 도시 및 국토 전체로 표현되는 매크로 공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 두가지 영역 중 도시의 각종 시설 및 국토 를 포괄하는 도로, 교량, 항만 등의 각종 시설물과 그 시설물에 의해 파생되는 각종활동에 유비쿼터
스 기술을 도입할 경우 많은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경아, 2005: 501-502). 특히 현대 도시의 범죄 발생율은 더욱더 양적이나 질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도시화 에 따른 여러 부작용 중 범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이에 따른 도시정부의 범 죄통제전략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U-City건설과 더불어 새로운 범죄통제전략은 필 연적 관계를 가지며 매우 중요시 고려되어야 할 부문이라 하겠다. 2. U-City 추진전략과 고려사항 1) 추진전략 U-City 표준모델에 따른 구현기술을 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으로는 기술의 적합성, 기술의 수용성, 기술의 유연성, 기술의 파급성 등에 의한 기술의 분류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다(이근호, 2005: 47). 1 기술의 적합성 기술이 U-City 개발일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게 기술의 성숙도가 높으며 경제성이 보장되느야 하 는 것이다. 2 기술의 수용성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일반 비전문간에게도 친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3 기술의 유연성 매우 빠른 기술발전 주기에 따라 기술 변화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4 기술의 파급성 구현기술의 사용자를 만족시키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공적으로 U-City를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참여체간의 바람직한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2) U-City 구축시 고려사항 U-City 구축에 있어 고려하여 할 사항들이 있다. 성급하고 단기적인 계획은 오히려 득보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한광희, 2005: 80). 1 U-City개발의 편협된 시각 U-City개발을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U-City개발은 기존의 정보화 사업과는 달 리, 물리적 공간계획과 함께 유비쿼터스 IT에 기반을 둔 전자적 공간계획이 상호 연계되고 융합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IT사업자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로서 U-City라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편협한 시각으로는 U-City 개발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2 U-City개발의 무계획성
U-City개발이 계획없이 실행하게되면 난개발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U-City개발구상과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자, 개발내용과 범위, 개발과정, 적용기술도 모두 다 르다. 또한 물리적 측면과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측면이 모두 고려된 범정부 차원의 U-City 개발법이 나 계획의 정비와 U-City의 IT인프라 및 공동 플랫폼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표준화도 전혀 이뤄지 지 않고 있다. 3 단기적 U-City의 개발계획 U-City의 개발이 단기간의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단체장의 임기 내에 사업을 완성하려는 경 향이 있다. 현 시점에서 벤치마킹 할만한 성공적인 개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3-4년이라는 단기간 에 U-City를 구현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만 높을 뿐이다. 4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한계 U-City 구현의 관건이 될 관련 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재 난, 보건의료, 도시교통, 방범, 환경, 생태, 청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비쿼터스 공간이 개발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구현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확보와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3) 유비쿼터스 추진도시 현황 (1) 해외 도시현황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각국 또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u-city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선경, 2004a). 1 영국 Urban Tapestries: 영국 런던의 Bloomsbury 도시를 대상으로 2002년 6월에 시스템을 구 축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손안에 무선 인터넷 및 원격인식시스템(Wi-Fi, 블루투스 기술) 그리고 위성위치파악시스템(GPS)으로 연계되는 PDA로 활용할 수 있는데, Urban Tapestries Software를 PDA에 다운받아서 시스템 지도 내의 한 지점을 선택하면 3차원의 주제별(정치, 역사, 사회, 문화) 정 보 서비스가 텍스트 및 영상, 음성정보로 제공된다. 2 일본 시각장애인 길안내 태그시스템: 모든 교차로, 특히 타일 밑에 리더기를 부착시키고 지팡이 에는 125KHz 태그를 부착한 시스템이다. 보통 50cm 거리에서 읽을 수 있으며 태그가 감지되면 교 차로에 있는 행인에게 소리가 전달되도록 고안되었다. 3 덴마크 RFID 자동차량 인식 시스템: 덴마크의 시내버스에는 매일 매일의 출발과 도착 시간 관리 가 필요했고, 그래서 고안해 낸 이 시스템을 13개 도시노선과 22개 지역노선을 포함한 149개 버스에 장착하게 되었다. 출발과 도착 등 미리 정해진 시간표 정보가 아닌 버스 연착 정보 등의 실시간 정보 를 역내 쇼핑몰이나 카페 등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4 스위스 연방 철도 자동차량 인식 시스템: 1,200개 기차와 50개 무선송신기 트랙에 송수신전자태 그(read/write RF tags)를 설치한 시스템. 유럽에서 RFID(전자태그)에 기반한 최초 운영시스템으로
유럽 여러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철도선로에 모래알 크기의 센서를 설치하고 이 센서를 통해 차량정보를 파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입체분석을 한 후 선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기차 및 횡단보도 이용자에게 도움을 준다. 5 스웨덴의 쓰레기통 RFID 시스템(Botek: 전자적재화물시스템) 쓰레기의 무게에 따라 비용을 산출 하고 주소, 쓰레기 종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하는 시스템이다. 6 콜럼비아 보고타 버스태그 시스템 : 콜럼비아의 수도 보고타 교통국에서 민간버스 노선도를 관리 하기 위해 버스 23,000대에 태그부착을 의무화한 시스템이다. 7 미국, 일본, 싱가포르 교통관련 자동인식 시스템: 논스톱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으로 도로에 해당 정보를 읽는 리더기와 자동차에 센서(빛과 주파수를 이용한 데이터 감지용 기기)를 설치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한 지능형 관리 시스템. 실시간으로 차량정보를 파악하여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하였다. 8 스코틀랜드 자동신호등 시스템 신호등과 보도블록에 각각 정보를 읽는 기기와 정보수신용 리더기 를 설치, 차량센서를 감지하여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신호등의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다. (2) 국내의 추진 현황 정보의 IT389전략 추진, 국가 및 지자체의 생존전략으로써 핵심 전략사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과 함께 국내의 42개 정도의 도시들이 유비쿼터스 도시건설과 관련된 계획 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그 수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들의 유비쿼터스 관련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원규, 2005: 65). 대전시는 지능로봇산업화센터와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나노종합팹센터, IT전용 벤처타운 건립을 통한 인프라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시는 디지털방송 선도 도시화, 모바일 행정, 광주 쿨타운(cool town)프로젝트 등 도시 전체를 디지털 및 네트워크화하는 유비쿼터스 광주 10대전략 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U-광주 선포식 및 유비쿼터스 박람회 등을 계획하였다. 광주시는 일반 가정에까지 광통신망을 구축하 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10년까지 3,05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00억여원을 들여 착용형 차세대 PC(wearable PC)를 섬유 산업 등과 융합하는 Wi-Si 산업 을 육성키로 했다. 착용형 PC산업을 섬유패션과 봉제, 안경 산 업에 접목시킬 경우 전통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는 물론 유비쿼터스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송도신도시에는 오는 2010년까지 총 7,907억원을 들여 동북아 IT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송 도신도시에는 전파식별시스템(RFID) 및 유비쿼터스 센트 네트워크(USN) 관련 기업이 공통으로 필요 로 하는 설계실, 청정실, 측정실, 시험실과 경영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 받을 수 잇는 U-IT 클러스
터 가 조성된다. 충남은 아산시를 디지털 산업기반의 유비쿼터스 구축 시범모델로 집중 육성한 뒤 영상미디어(천안), 철강 및 물류항만(당진), U헬스(금산), 디스플레이(탕정), 디스플레이 산업 배후도시(배방) 등으로 U-City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충북은 오송을 유비쿼터스 시범도시로 육성할 예정이다.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5년 4 월말 충북과 KT충북본부가 오송 U Bio-City 광대역통신망 설치 협약 을 체결했다. 포항은 U-포항 구현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추진단 을 발족했다. 제주시는 U-제주 구현을 위해 Cool Town City(U-City, U-Ecology), Cool Travel City(U-Tour, U-Safe)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주시는 2005년 초 SK텔레콤과 손잡고 U-전주 조성사업에 나섰다. 이 밖에 수원시과 용인시과 각각 수원시 U-해피(Happy) U-용인 프로젝트를 마련해 첨단 도시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3. U-City와 안전한 사회 1) 지능적이고 스마트한 도시 U-City는 기본적으로 도시공간의 변화, 도시기능의 변화, 도시 삶의 변화, 그리고 도시경제의 확대 등을 도시건설의 과제로 삼을 수 있다. 특히 전자태그(RFID) 1) 를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 및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제어를 통한 실시간 도시시 설물 관리가 이루어진다. 지능형 교통체계와 유무선 통신서비스가 융합되어 시민 맞춤형, 지능형 대 응서비스가 제공된다. 동시에 실시간 교통흐름을 통한 교통유출입 제어, 버스 도착시간을 바로 알려 주는 대중교통정보서비스, 실시간 가용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무인주차관리가 이뤄지는 지능적이고 스 마트한 도시라 할 수 있다(이병철, 2004: 36). 2) 홈네트워크로 연결된 복합기능 도시 도시통합센터에서 경찰기능, 소방기능, 민간안전(security)기능, 도시안전기능을 연계하여, 도시안전 신고 단일창구와 지령/관제/처리의 복합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복합기능 도시다. 홈 에이전트가 가정의 구성원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 네트워크, 그리고 홈 단지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도 시의 모습을 띠게되는 곳이 U-City이다(이병철, 2004: 36). 1) 전파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은 사물에 초소형 칩을 부착하여 사물 및 주변 환경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하고 처리하는 일종의 비접촉식 식별기술로서 좁게 보면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이나, 넓게 생각하면 정보통신은 물론 물류/유통,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유비쿼터스 핵심기술이다.
3) U-City 범죄예방을 위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현재 위치정보(GPS)와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텔레메틱스 2) 서비스가 높은 자동차 보급률(3.6명당 1 대)을 기반으로 최근 각광을 받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위기관리 유비쿼터스 사회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3) 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노무라총 합연구소 저, 박우경 김의 역, 2003: 58-61). <표 1> 구체적인 위기관리(방범 및 방재, 치안서비스)의 유비쿼터스 사회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사회시스템혁신 방향(필요성) 앞으로 필요하게 될 사회시스템의 이미지(개설) 지역종합시큐리티 시스템 공공 공간에서의 상시감시, 긴급통보 등의 시스템 참고사례 원격 감시녹화 시스템, 원격 도난예방 시스템 지역 시큐리티 네트워크 구축 (방범 방재) 대규모 수혜 대응 시스템 홈 시큐리티 시스템 대규모 수혜시의 정보 수집 가공 전달의 종합적인 시스템 집 밖에서 자택의 시큐리티를 확보하는 시스템 안부확인 시스템, 재해시택시정보 수집 시스템 TV도어폰, 하우스에서케어폰, 지킴이 핫라인(전기포트 이용), 부재중 eye 특히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치안서비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즉 유비쿼터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기대효과로 도시관리의 안전성제고를 들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아동 노인용 장 애인용 u-보호관리시스템이 구현되면 외출 시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서 인근 파출소 등에 자동적으 로 정보가 연결된다는지 범죄발생시 자동으로 연결되어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4. U-City와 범죄통제전략 1) 범죄예방모델 현대사회는 교통통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도시화의 가속화와 범죄제어능력의 저하로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있다.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 는 상황 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바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선진국가들도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범죄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데 범죄예방 또는 방범(Crime Prevention 또는 Anti-crime) 2) 통신(Telecommunication)과 정보과학(Information)의 합성어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이동통신망을 이용,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비롯 e-메일, 인터넷영화, 온라인게임 등의 서비 스와 긴급구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유비쿼터스 사회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이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그 위의 사 회 시스템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개되는 개개의 사회시스템 서비스를 말한다.
이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 즉 범죄의 실질적 수준을 감소시키거나 범죄의 위험이나 공포 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행하는 행동을 말하며 범죄예방이란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 며 장래에 대한 범죄의 방지를 의미한다. 이 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범죄예방의 개념으로 범죄 의 위험을 예견, 인식, 평가하여 범죄를 감소, 근절시키기 위한 사전활동 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욕구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범죄의 기회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범죄예방이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원인을 제거하고 범인성 환경을 정비하며 또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반활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 한 것은 도시계획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 있는데 일반예방은 인간이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과 손해(형 벌의 제재)를 합리적으로 상호 비교형량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이론이다. 특별예방이론은 형벌에 의한 직 간접적 영향을 통해 개별범죄행위 예방 및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의미한다. 범죄예방의 접근법은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임준태, 2001: 37-45). 1 1차예방 1차적 예방은 범죄 행위를 조장하거나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조건을 개선하 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범죄발생의 원인과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경제, 교통, 사회정책 등 을 통한 범죄예방전략을 말한다. 즉, 범죄의 근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으로서, 범죄행동의 심층적 원인을 이상적으로 제거하자는 것이다. 1차예방은 형사정책에 있어서 모든 노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다. 2 2차예방 2차적 예방은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이들의 범죄기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 로 범죄지역 분석이나 범죄예측 전환제도 등과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2차적 예방은 범죄 가능 성이 높은 환경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과 많이 접촉하는 지역사회의 지도자나 부모, 교사 등에게 많이 의존하게 된다. 특히 주거침입방지 시설과 고가품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이 해당될 수 있다. 3 3차예방 3차적 예방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범죄예방을 말하며 이 3차적 예방 은 교정기관의 목표로 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형사법적 그리고 경찰에 의한 재범(상습범)대책 및 억지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특별예방적 제재를 통하여 개별 범죄자의 새로운 범죄성을 억제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3차예방 단계에서 논의된다. 2) U-City 구축에 있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1960년대까지 범죄예방의 지배적 모델은 치료모델(treatment model) 이었다. 즉 국가는 범죄행 위가 진단되고 치료될 수 있는 개별범죄자의 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부터 치료모델이 그 적용에 있어서 차별적이며 정의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함을 갖는 이론이며, 재범률의 억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실무자들의 보고가 있은 후에, 개인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범죄대책에서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게 되었 다. 이 패러다임은 개별 범죄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흔히 기회감소(opportunity reduction), 상황적 예방(situation prevention) 등의 용어로 불리우게 되었다. 이는 범죄자가 범죄를 실행하는데 들게 되는 비용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극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범죄자에게 범행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은 감시에 의한 범죄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정 진수, 1999: 102-103). 이러한 흐름은 사회적 범죄예방(social crime prevention)과 상황적 범죄예 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으로 나누어 표현되기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할 수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은 1970 년대에 등장한 범죄예방이론으로서, 크게 보아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을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이론이다. 이것은 원래 뉴먼(O. Newman)이 제창한 방어공간 4) (defensible space)이란 개념을 제프리(C. R. Jeffery)가 확장시켜 체계적으로 정립한 이론이다. 5) 이를테면 경비체계, 견고한 자물쇠, 강도 높은 거리조명, 이웃감시 순찰 등과 같은 수단들이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CPTED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CPTED는 물리적 설계, 주민참여, 경찰활동 등 3요소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접합시켜 지역사회전체 우범지역 주택지역 교육기관 교통수단 등을 범죄로부 터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시키려는 범죄예방 전략이다. CPTED는 범죄예방에 있어서 환경요인의 중요성 및 건축물의 구조개선을 제창한 뉴먼의 방어공간 이론을 기초로 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범죄예방이론이다. 이러한 CPTED이론은 환경적 측면에서 범죄예방에 접근하는 광범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4) 1970년대 미국의 오스카 뉴먼이 제창한 방어공간 이란 개념은 범죄가 주거공간의 건축설 계를 통해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면 주택에 있어서 감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계하거나, 범죄자의 침입 및 도주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건물구조를 설계하는 것과 같은 수단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5) 제프리는 자신의 저서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1971)에서 주거공간(주택)에 한정된 뉴먼의 방어공간 의 개념을 비주거공간, 예를 들면 학교나 공장과 같은 영역에까지 확대 시켰다. 제프리는 바야흐로 범죄자 자체보다 범죄를 둘러싼 환경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범죄 학의 신사고( 新 思 考 )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고 제창하기도 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외국들은 건물 및 도시의 설계 등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CPTED에 기 초한 행정규제를 상당부분 법제화하고 있다. 즉 1980년대 이래로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중앙 및 지 방정부에서는 범죄로부터의 안전 이라는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호응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 해 그 설계와 관리상의 차이가 범죄의 발생 및 예방에 영향을 주는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 대형 편의점 등의 설계와 관리를 규율하고 통제하는 법규를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CPTED적인 고려가 법적 으로 강제되도록 해오고 있으며 지역 경찰과 유관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CPTED적인 정책과 프로그 램들을 개발, 시행해 오고 있다. 6)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CPTED에 대한 논의가 일천하고 관련된 제도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설교통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은 경찰청과 협의해 판교신도시에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계획을 적용키로 했다. 경찰청은 판교신도시에 적용될 CPTED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실무자 협의를 열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미국, 영국 등에서 CPTED를 연구한 석 박사급 현직 경찰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7) 이는 특히 U-City구축에 있어 각종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더욱더 진보된 형태의 범죄 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U-City구축과 치안서비스 방향 경찰의 자원과 인력은 거의 대부분 범죄문제에 투입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사후진압(대응)적인 부 분에 국한되어 집중적인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경찰의 자원과 인력이 범죄예방분 야에 보다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 만약 범죄예방에 경찰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이 발생 6) 예를 들면 아리조나 주 템페 시에서는 1989년 한 경찰관이 CPTED 입법화의 필요성을 공개 적으로 제기한 이후 약 6년 간에 걸쳐 시 당국과 경찰 및 건축업자들 사이에 논쟁과 협상이 이루어진 끝에 1996년 초안이 마련되고 1997년 시 건축, 개발 및 환경관련 법규에 관련조항 이 신설됨으로써 현실화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 조례집 제11조의 설계 평가 조례(design Review Ordinance) 에 4개항의 일반적인 환경 설계 규정 (Environmental Design articles) 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 규정들은 다른 지역들은 물론 술집, 성인용품점, 당구장, 호텔 및 모텔과 편의점 등 특히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들에 대한 토지 및 공간 사용을 규제하는 시 조례들과 연계되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새 로운 규정들은 경찰에 이들 장소들의 범죄예방 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CPTED 규정들은 이러한 장소들 이외에도 모든 새로운 건축과 현 건 축물 가액의 50%를 초과하는 모든 증축, 개축, 개조 및 용도변경은 물론, 기존의 다세대주택 을 세대별로 분할등기 할 때에도 적용된다(Tempe Police Department, 1997). 이 규정들은 내부 공간, 조명, 조경, 벽과 접근통제를 위한 출입구, 표지판 설치 및 주소의 표시, 건축물 내 각 영역의 목록(directory)게시, 감시창(vision panel)의 설치 및 주차장의 구조 등에 대 한 기준과 규격들을 정하고 있다. 7)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CTPED를 적용하면 범죄 발생이 20~25% 감소한다 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민 누구나가 살인, 강간, 강도 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즉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는다. 시민들의 이러한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범죄예방 및 문제 해결자로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대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와 같은 지능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처하고 다양한 시민 들의 치안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려면 이러한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한 치안서비스 제공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는 치안상황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오늘날 경찰은 지역사회와 별개가 아닌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이들은 문제해결자로써 봉사와 협력 요인을 더 강조하는 추세 이다.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법집행(law enforcement)보다는 대민서비스(civil service)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James J. Fyfe, et al., 1997: 4). 그러므로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시민,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U-City구축에서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U-City의 경찰서비스(U-Police Service) 8) 는 단순히 기존의 경찰서비스로는 시민의 호응을 얻 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경찰력 위주의 인( 人 )경비치안활동을 넘어 부족한 경찰력으로 경찰활동이 미 치지 못했던 범죄사각지대의 범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직접적인 현장 관찰이나 지속적인 대비체제를 갖출 수 없었던 도시의 위험지역의 경우라도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 하여 예를 들어 화상순찰을 실시한다든지 기타의 방법으로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방범순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불필요한 순찰활동을 줄이고 부족한 경찰력의 대체효과는 물론 경력운용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느끼는 심리적 안전감에 있어서도 크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범죄 자에게 사전에 범죄심리를 억제시켜 사실상 범죄예방활동에 큰 효과를 보일 것이다. 4) 연구분석의 틀 이러한 연구를 위한 연구분석의 틀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8) 필자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따른 경찰서비스를 U-Police Service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고도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무선인터넷, 센서네트워크, RFID 등)을 이용한 경찰서비스로서 기존에 인경비 위주의 경찰서비스와는 구분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단순한 기계 경비를 이용한 경찰서비스와도 차원이 다르며 21세기 경찰서비스의 중요한 지표라 하겠다.
<그림 1> 연구분석의 틀 U-City 구축 유비쿼터스 기술의 문제점및극복방안 발전 자녀위치확인서비스 서 방범방재서비스 서비스종류한계 서비스다양화 비 도시의 효율적인 도로교통정비서비스 스 범죄통제 필요성 U-Parking Zone 공급관리 체계확립 분 Service 야 생체인식통한도시기반시설보호 환경설계를 통한 개인정보침해 범제도구축 범죄예방
Ⅲ U-City건설에 따른 치안서비스 응용 본 연구에서는 U-City 구축을 위해서는 범죄통제전략 분야로 현재 토지개발공사와 경기도 화성 동 탄 신도시에서 실시예정으로 있는 자녀위치 확인, 방범방재, 환경감시, 도로교통 정보, 지하주차장 유 도 서비스 등을 살펴보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실시분야 1) 자녀위치 확인(미아방지 서비스) 특히 어린아이의 유괴범죄 피해 및 미아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도심지역과 주택지역에 현재 설치된 CCTV에 RFID를 인식할 수 있는 판독기를 설치, 100m내 거리에 있는 태그를 원거리에서 자동으로 인식하고 통합관리센터에서 이를 추적, 아이의 현재 위치를 모니터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 다. 만일 범죄가 우려될 경우, 어린이가 손목시계에 탑재된 SOS 버튼을 눌러, 관제센터와 연계 해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는 서울 강남구에서 자녀 안심서비스 라 는 계획하에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CCTV와 전자태그를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미아 및 유괴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치추적서비스는 현재 많은 부분 실용화되고 있다. 실제 납치 사건의 예방과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SK텔레콤에서 운영중인 친구찾기 서비스는 납치문제 해 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매스컴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람, 차량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음은 물론, 산속이나 사막과 같은 오지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휴대폰의 응급 버튼을 누르면 구 조기관에 연결되어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도주차량의 검거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주상돈, 2004: 17-21). 2) 방범 방재서비스 1 범범서비스 향후 차세대 네트워크(NGN, Next Generation Network) 9) 는 경찰의 범죄예방에 있어 더욱더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초고속 광역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보다 빠른 신고 접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누가 신고 하지 않아도 거리에 내장된 카메라(CCTV) 등을 통해 발견된 범죄에 대해 빠른 초동 조치를 가능하게 9) 차세대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전화망(PSTN), 인터넷, ATM, FR, 전용망, 무선망 등의 서로 다른 망을 하나의 공통된 망으로 구조를 단순화 해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한 다양한 멀티미디 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는 경찰 인력의 감소와 집중화를 가져올 것이다. 순찰인력이 크게 줄어들고 그 자리를 장비들이 대신 할 것이며, 순찰 인력이 줄어든 만큼 범죄대기조의 편성으로 범죄소탕에 집중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순찰로 인한 범죄예방의 효과 또한 그 이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재 CCTV등을 이용한 범죄예방 활동으로 빈집 털이 절도범을 검거할 뿐 아니라 범죄 신고 접수가 줄 어드는 등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 설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10) 예를 들어 어두운 밤거리에서 노상강도 등을 만난 위기순간이나 강간범의 폭행을 당하려는 순간 거 리의 감시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바로 112나 119에 연락을 해서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도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입력되지 않은 침입자가 생겼을 때 경찰이나 민간경비회사 측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하여 초동조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전용 단말기를 보급해 지하철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육교, 교차로, 공사 현장 등 보행의 위험지역은 어디든지 사전에 음성으로 안내해 줌으로써 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방재서비스 건물, 문화재, 도로, 교량, 하천, 호수 해안 등 인공 및 자연 지형지물에 부여될 전자식별자(UFID : Unique Feature Feature Identifier)는 쉽게 말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개념으로 지형지 물 관리기관별로 관리해온 데이터베이스에 UFID를 주 검색기로 사용함으로써 국가기반시설물들을 통 합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UFID 활용체계가 구축되면 항목, 위치, 행정구역, 지도, 관리기관 등 개 별 식별자만으로도 원하는 종류의 각종 속성정보를 검색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11) 또한, 개별 관 리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동일 지형지물의 정보를 중복 입력하지 않게 되므로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 고 정보 수집 및 입력시 중복 투자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지역의 파악을 통한 재난관리 를 할 수 있으며 수시로 도시민들에게 이러한 방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로교통 정보서비스 또한 교통정보제공을 통한 교통사고예방 및 여러 범죄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0)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002년 말 전국최초로 방범용 CCTV를 시범 운영한 논현1동의 경우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률이 41%나 줄어들었다. 특히, 관내 3개 동 37개소로 확대한 2003년엔 하루 82건에 이르던 112신고 접수건수가 62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2004년 12월 현재 범죄통계 결과 43%의 범죄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ㆍ절도 사건이 각각 40%, 46.4%씩 줄어든 것을 비롯해 살인ㆍ강간ㆍ폭력 등 5대 범죄도 31.5%나 감소했다고 한다. CCTV관제센터 개관 후에는 범죄현장에서 절도범을 검거하는 위력을 발휘 했다고 한다(강남경찰서, 내부자료). 11) 이를 통해 도난물품(차량 및 고가품) 및 실종자의 검색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사체가 유기되었을 때에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감지용 카메라가 설치된 유비쿼터스 신호등, 유비쿼터스 거리등을 들 수 있다. 유비쿼터스 신호등이란 과속 단속용 카메라 기능에서 확장되어 모든 신호등에 내장된 유비쿼터스 신 호등은 건널목이나 네거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증인을 찾는 현수막을 자주 접한다. 인적이 드문 심야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더욱 증인을 찾기는 어렵다. 요소요소에 설치된 교통사고 감시 카메라는 사고 현장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증인보다 더 확 실한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사고처리가 왜곡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을 없앨 수 있다. 교 통사고 감지 기능의 경우는 충돌음, 비명, 급브레이크음 또는 사람들의 긴박한 소리를 감지하는 음성 인식 기술이 요구된다. 유비쿼터스 거리 일명 디지털미디어 스트리트(DMS)는 DMC를 첨단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컨텐츠 생산 및 개발의 실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DMC 중심가로에 조성되는 유비쿼터스 가로이다. DMS는 디지털 기술과 도시환경이 융합되는 공간으로 그동안 건물의 내부에 숨겨져 있던 디지털기술과 컨텐 츠들을 가로에 전시, 설치함으로써 거리를 방문하고 거리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체험 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환경개선과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한다. 현재 디지털미디어 스트 리트는 다양한 가로활동과 보행환경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장소로 24시간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이 되 도록 건물의 외관과 가로계획, 가로시설물 계획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장영희, 2004: 37). 이러한 유비쿼터스 거리란 영화 디몰리션맨 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레스토랑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에 상스런 말들이 섞여 있으면 즉시 경고음을 발생하는 장면이 있 는데 천장이나 벽 또는 테이블에 음성인식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각종 감지 기능을 통하여 교통위반, 범죄 등을 인식하여 통지하는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2)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의 기술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선 존 을 구현, 모바일 지역사회치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4) U-Parking Zone Service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주차장을 찾아 헤메이는 시간은 상당할 것이다. 특히 도심 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환승,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등 적지 않은 주 차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차부족 현상은 생기고 있다. 이는 주차부족 현상을 주차장 설립 에만 두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주차장의 효율적 공간 활용이 필요한 때이다. 주차장 12)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에서는 뺑소니 범인차량을 쉽게 검거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DB 전산화 작업을 끝마침에 따라 전조등, 후사경, 방향지시등, 차폭등, 안개등,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드미러 등 현장에 남긴 부품의 일련번호를 통해 용의자량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79% 수준인 뺑소니 교통사고 피의자 검거율을 90%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간 활용에 대한 로그분석과 주변 주차장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있다면 적은 주차공간이라 하더라도 주차공간을 찾아 배회하는 로스시간과 불법주차를 하는 등 혼잡한 도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다. 효율적 주차관리 및 주 정차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경우 약간의 시스템 차이만 있을 뿐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우수한 시스템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내에서 어느 지역이나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유비쿼터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거주지역의 우선 주차제 회원에 차량용 센서를 배부, 타지역 우선 주차면에 진입하는 경우 방문차량 신청 없이 휴대폰으로 사전결재 및 승인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회원들의 차량용 센서를 통하여 입출고 시간을 로그 분석하여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5백만대 이상의 주차 구역 부족현상을 이 로그분석으로 효 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져오며 현재 서울시가 준비중인 주차 빌딩 건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두 번째로 환승,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인데, 이 환승, 공영주차장 시스템을 유비쿼터스화 하자는 것 이다. 우선주차제 회원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 진입하는 경우 센서 판독으로 주차 가능한 공간을 검 색하여 사용자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빈 공간의 자리번호를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로 전 송해주고 주차 후에는 주차면의 번호나,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전송해주며 모바일 자동결재 또는 앞서 나온 유비쿼터스 우선주차제 자동 결재 시스템과 연계, 주차에서 결재까지 완전 자동화 구현으 로 유비쿼터스 주차장 서비스를 실현해준다. 바쁜 출근길이나 긴급상황의 경우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몇 바퀴 돌아봐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주고 주차 요원 등의 인건비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차량용 센서를 부착하지 않은 비회원인 경우에도 PPTR(Portable Personal Tranciever)을 통해 주 차면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차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유비쿼터스 불법 주차 관리 시스템은 불법 주차 단속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불법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구역이니 차량을 이동시켜 주세 요 라고 자동으로 알려주며 그 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 관할 구청에 자동으로 메 시지가 전달되면서 자동 견인조치 되는 시스템이다. 위 사례와 같이 U-Parking zone은 주차관리를 유비쿼터스화 하여 불법주차 및 교통체증을 감소시 킴으로써 시민 편의 중심의 교통 문화를 확립시키며, U-City를 구축하기 위한 실제적인 기반이 된 다. 5) 생체인식통한 국가 및 도시기반시설 보호 전 세계적으로 ID 및 패스워드 등 기존의 신원확인 기법보다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신체 의 고유 특성을 이용한 생체인식 기술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National Identification Document 사업의 전 단계로써 범죄와 테러 위협 등의 안보목적과 연
계하여 여권, 비자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법무부는 고급 두뇌 유입을 통하여 사람이 모이는 동북아 관문 의 실현을 목표로 한 입국문호 확대 및 선량한 외국인에 대한 최상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확인 기능으로 생체인식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길연희 외, 2005: 90-91). <표 2> 범죄 및 경찰정보에 있어 생체인식 관련 프로젝트 및 평가활동 현황 국가 기관명 생체모드 사업목적 비고 Travel document의 사진과 얼굴 비 독일 연방범죄수사국 교에 의한 신분확인 알고리즘 성능평가 얼굴 연방정보보호국 2003.4.~6. 위조증명에 대한 평가 평가규모: 250여명 미국 국가안전부 지문/ 얼굴 영국 경찰정보기술원 지문/얼굴 /장문 말레이시 아 여권관리국 지문/얼굴 육로로 출입하는 외국인들의 신분확 인을 위한 SENTRI 프로그램에 생체 인식 적용 범죄수사를 위한 다중생체 DB 구축 및 평가시스템 계획중 2005년 6월 DB구축 완료 기존 범죄수사용 시스템과의 연동 계 획 지문과 얼굴을 저장한 칩을 내장한 여권 사용중(1998) ICAO 표준에 따르는 e-passport 구현중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 인식 장문인식포함 450만 생체여권 발급 49 Autogate(무인 신원 확인 장치) 운영중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에서는 사람을 식별함에 있어서 위에서 제시한 홍채인식을 사용하는 미 래가 나타난다. 생체 인식 로봇을 통해 혹은 거리나 주요 건물, 지하철 역등에서 발사된 레이저를 통 해 사람을 인식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다. 얼굴인식과 홍채인식은 공항에서 국제테러범죄 용의자 색출, 탈주자 검거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 지문검색의 한계를 충분 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점 U-City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를 한단계 넘어서는 혁명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 등에서 정보 가치와 정보기술로의 의존도가 지금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되며,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전체에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보화 의 역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의 대응방안들도 함께 연구되고 추진해야 할 것이 다. 1) 치안서비스의 다양성 문제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서비스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무엇보
다 경찰만이 범죄예방을 위한 기관으로 역할을 한다는 의식을 버리지 않는한 서비스는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 최근 경찰을 둘러싼 치안 환경은 경찰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와 웰빙 문화의 영향으로 주민의 안전욕구가 높아지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과 청년실업 및 고령화 사회 등으로 인해 경찰은 새롭게 급변하는 불확실한 치안 환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었다. 시민의 기 대에 부응하기 위한 무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회 변화 13) 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에 따른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책임치안을 확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민에 대한 봉사와 보호는 경찰 의 존재 이유이자 경찰 활동의 핵심적 목표 중 하나다. 따라서 범죄로부터의 주민 보호뿐 아니라 교 통사고 예방활동 등을 통해 모든 불안, 불만, 불편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서비스공급의 관리문제 향후 유비쿼터스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을 통해 U-City 가 건설되었을 경우 이러한 범죄예방을 위한 관리는 누가 할것인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최근에 자치단체가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 는 경우 경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등이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U-IT기술을 이용한 대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건설되었을 경우 그 지역의 방범이나 범죄 발생시 U-Police Service 관리 운용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는 치안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 와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U-Police Service 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실제 민간업체(민간경비업 체)나 지방정부가 완전히 통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나 사기업체가 완전히 통제 하여 지방정부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개인정보 침해문제 무엇보다 유비쿼터스 정보기술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가장 큰 우려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데 있다(김선경, 2003: 217-218). 정보사회의 진보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혜택인 반면 의도적으로 악용된 개인정보 등 프라 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는 신용사회와 정보사회의 전반적인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이장욱 이홍주, 2004: 272-273). 시민들은 또한 U-City구축에 따른 치안서비스 이면에 존재하게 될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모른다. U-City의 추진과정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 지만 아직 기본법의 초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 1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유비쿼터스의 도래를 꼽을 수 있겠다.
며, U-City 구축에 따른 범죄예방의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Ⅳ U-City 구축과 범죄통제전략 1. 다양하고 통합적인 범죄예방서비스의 제공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U-City의 각종 정보서비스는 도시통합 센터를 중심으 로, IT인프라의 통합운영 그리고 제공서비스의 복합화를 기본 틀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U-City를 설계함에 있어 도시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센터의 구성요소 및 기능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U-City의 도시통합센터는 그동안 민간 IT기업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콜센터, 컨택트센터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위탁 운 영모델도 흡수할 수 있다. 특히 센터의 기능이 지방 도시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공공성, 그리고 민간자본의 수익성을 같이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있다. 센터 운영에 관련된 법과 제 도는 정부혁신이라는 큰 틀속에서 과감하게 정비되어야 한다. 센터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민간참여 의 범위 및 책임의 설정이 중요한 성공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이병철, 2004: 63). 앞으로도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신기술이 계속 나올 것인데 요즘의 유비쿼터스 기반 기술은 단 순히 서비스 편리함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기반 인프라의 중요한 요소로 결합되고 있다.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협을 미리 알리고 수질 대기오염 등 환경 감시 기능을 수행하거나 도시 교통 상황을 파 악하고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 인터넷과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공간제약을 극복한 원격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U-City 건설은 다양한 산업이 결합돼야 한다. 건설 통신 방송 IT서비스 콘텐츠 등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산업군이 연합돼 얼마큼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가 u시티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도시 기반시설물 관리 및 지리정보시스템인 GIS, 교통 관리 시스템인 ITS, 환경 관리 및 방범 방재를 위한 CCTV 관제센터 등 사회 기반시설에서 이미 IT서비스 업계가 축적한 경험과 기술이 하나의 도시에서 통합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다. 2. 서비스 공급체계의 확립 U-City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책임소재 및 주체자 등 법제도와 표준화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조정된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주체간 협력 모델 및 이해관계 해결, 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 력방안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자치경찰실시에 따른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U-City의 범죄예방에 따른 관리 운영에 지방정 부나 민간의 참여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 등 치안책임기 관인 경찰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경우 중앙경찰(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관계 또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참여할 것인가,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 군 구청에서 참여할 것이냐의 문제는 집행기능과 통제 감시 기능 수행이라는 두 기관간 업무성격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시킨 민간경비업체와의 협력 및 공조체계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소재 및 권한의 명확화가 이뤄져야 될 것이다. 또한 산 학 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U-City구축 사업의 구현은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지 금까지의 정보화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것으로 예상되며, 어느 한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도맡아 독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판단된다. 또한 U-City 구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측면이 모두 융화되어 효용성과 효과성이 지속 적으로 창출될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U-City구현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산 학 연의 수직적 수평적인 긴밀한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김선경, 2004b: 58-59 ). 14) 3. 개인정보 보호장치 완비 무엇보다 전자정부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U-City와 공존하려면, 유비쿼터스 시스템 속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디로 전달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아니 정보주체인 국민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전달되는지 완전하게 알고 동 의 혹은 거절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행히 2005년 1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기 본법 15) 을 보면, 자동화된 개인정보수집장치(CCTV 포함)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일정 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무단수집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을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규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OECD 8원칙 16), EU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미 14) 김선경, 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축 전략, 지역정보화 통권27, 2004, pp. 58-59. 15)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제13조(자동수집장치에 의한 수집 등) 1 누구든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동정보수집 컴퓨터프로그램 등 자동화된 개인정보수 집장치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때에는 고지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보 주체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자동화된 개인정보수집장치의 활용내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6) 8원칙으로는 수집제한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목적의 명확화/특정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국의 세이프 하버 원칙과 UN의 컴퓨터화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율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그러 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에서 다루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인 권리들인 익명권, 정보처리금지청구권, 정보열람권과 정보갱신청구권, 정보분리청구권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조규범, 2004: 44). 정부나 기업에 의한 위법한 개인정보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를 감시 감독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질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존재가 필수적이다(이인호 권헌영, 2004: 2). Ⅴ 결론 현대의 도시건설은 상 하수도와 전기 가스 등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고 그 위에 도로와 건물을 올리던 과거와 달리 IT 통신기술과 결합된 환경감시, 방범 방재, 지능형 교통체계, 지능형 업무빌딩, 가정 내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이 IT기반의 첨단 공공 서비스가 사 회 전반에 제공되는 도시를 U-City 라고 부른다. U-City에서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가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마크 와이저의 예언대로 모든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들은 사라져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방화시대에 있어 유비쿼터스 도시건설과 그에 따른 범죄통제전략은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서 비스를 기초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적 특성을 갖춘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U-City구축에 있어 건물구조, 도로 배치, 조명, 조경 등 환경설계를 통해 주거침입 절도 등 각종 범죄 발생을 줄이는 설계지침으로 건물설계나 도시계획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U-City구축과 그에 따른 도시의 범죄통제전략을 모색하고 하였다. U-City의 방범분야는 경찰만이 아닌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서비스제공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범죄에 대한 공포의 증가, 지역사회범죄예방의 중요성 확대,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소간의 기본권 제약이나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고라도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욕구로 유비쿼터스 기술 을 적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안전조치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여의 원칙, 책임의 원칙이 있다.
물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논의한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도 있지만 많은 부분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 하지만 그것이 가까운 미래가 되었건 먼 미래가 되었건 도래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U-City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도시의 범죄율 감소 및 범죄로부터의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부는 다가 오고 있는 유비쿼터스 방법기술도입에 만전을 기울이고 현 시대에 발맞추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범죄통제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고립되어 수동적으로 사후 대응적 범죄진압에만 매달렸던 과거의 치안활동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사전 예 방적 치안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 범죄의 다변화 및 다양한 치안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려면 단순히 예전의 소극적 치안 활동을 벗어난 적극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치안활동으로 전환하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U-City 와 부합하는 치안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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