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수요조사분석 2003. 5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 출 문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2 년도 공단 연구사업계획에 따라 수행한 산 업안전보건연구수요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의 우선순위설정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5월 연구기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 정책조사연구팀 연구책임자 : 김 기 식 정책조사연구팀장( 공학박사, 심리학석사 위탁책임자 : 조 근 태 성균관대 교수( 공학박사
요 약 문 1. 과 제 명 :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의 우선순위 설정 2. 연구기간 : 2002년 1월 ~ 2003년 5월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나, 연구과제의 선정이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효 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산업안전보건연구의 특성상 연구비의 많은 부분이 정부로부터 조달될 수밖에 없어, 연구비의 배분, 집행 에 있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연구투자 우선순위에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연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 연구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및 내용 : 향후 10 년간의 산업안전보건 연구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 산업안전 보건분야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수요과제를 조사하였고 조사된 과제를 바 탕으로 8 개 세부분야로 분류하였다. 각 분야별로 약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이 과제들을 통합, 조정하여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최 종 연구과제(master list 를 확정하였으며 동시에 분야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 i -
이와 같이 설정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8개 세부분야별 최종 연구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는 바,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서 T. Saaty 에 의해 개발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 이용하였다. 5. 연구결과 : 산업안전보건분야의 8개 세부분야별 연구과제에 대해서 AHP평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각 분야별 3 대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 사회와 작업조직 분야: 안전보건 관련기관 및 안전보건 서비스기관 조 직에 대한 연구, 안전보건 관련 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 노동의 사회심 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 -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평가, 화재 폭발재해 방지 시스템 개발, 건설업 공사 종류별 위험성 평가 - 안전보건경영 분야: 근골격계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특화된 안전보건경 영시스템의 개발, 안전보건경영 분야의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안전 보건경영정보 시스템 개발 - 스트레스와 인간공학 위험 분야: 금속산업에서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및 위험요인 특성, 근골격계질환 위험인자의 정량적 평가도구 개발, 요 통 환자의 재활 및 작업장 복귀의 성공요인 - 화학적 위험 분야: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정보공유 및 MSDS, 경고 표지 검색 활용 프로그램 개발, 만성 중독 물질에 대한 장기 유해성평 가 및 노출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혼합폭로의 유해성 평가 - 물리적 위험 분야: 화재 및 폭발 재해 방지를 위한 위험물질에 관한 연구, 실내환경 관리기준의 개발에 관한 연구, 실내환경의 오염실태에 과한 조사연구 - 건강 영향 분야: 극한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폐기물 취급근로자의 호 흡기 및 생식기 건강영향, 신독성영향의 조기발견 - ii -
- 방법론 분야: 심혈관질환의 원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의 객관화에 대 한 연구, 제조물책임법(PL 법 의 도입에 따른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 상 책임문에 대한 연구, 피부질환 6. 활용계획 :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과제의 사전평가 및 자원배분 등 연구개발의 사전 기획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부응 할 수 있다. 나아가, 공공성과 더불어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갖춘 미래유망 연구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집중 투자함으로써 비교우위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술의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 이다. 궁극적으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화모형에 따른 평가 및 선정을 통 하여 중장기 산업안전보건기술연구개발 사업모형개발 및 향후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중심어 : 산업안전보건연구, 우선순위설정, 계층분석방법 - iii -
< 제목차례> 요약문 I. 서론 1 II. 방법론의 검토 4 1. 기술분류 4 2. 전문가의 활용 6 가. 전문가 Pool 6 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총괄자문위원회의 구성 6 3. 과제의 도출 및 정제 7 4. 평가 및 분석방법 8 가. 분석방법 8 1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8 2 서술적 평가방법 14 3 평점법 15 4 효용이론 15 5 퍼지집합이론 15 6 평가 및 분석 방법 종합검토 결과 16 나. 평가항목 17 5. 연구수요조사 종합계획 19 III 과제의 도출 및 평가 과정 21 1. 과제의 도출 21 2. 분야의 구획 및 과제의 정제 21 3. 평가 및 분석 22 Ⅳ.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25 1. 사회와 작업조직 분야 25 2.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 38 3. 안전보건경영 분야 44 4. 스트레스와 인간공학위험 분야 57 5. 화학적 위험 분야 69 6. 물리적 위험 분야 80 7. 건강영향 분야 95 8. 방법론 분야 107 Ⅴ. 결과의 검토 및 결론 123 - iv -
참고문헌 127 < 부록 1> 산업안전보건 기술분류코드 128 < 부록 2> 연구과제수요조사표 133 < 부록 3> 추전과제목록 136 < 부록 4> 전문가명단 137 < 부록 5> 분야별 전문위원 명단 138 < 부록 6> 분야별 AHP 평가설문지 139 < 표차례> < 표 2-1> 쌍대비교의 비교척도 11 < 표 2-2> 난수지수( 13 < 표 2-3> 일본의 항목 18 < 표 2-4> NORA 의 18 < 표 4-1> 사회와 작업조직 분야의 연구과제 25 < 표 4-2> 사회와 작업조직 분야의 평가항목 및 내용 33 < 표 4-3> 평가소항목에 대한 등급척도 34 < 표 4-4> 평가항목의 중요도 35 < 표 4-5> 사회와 작업조직 분야의 연구과제 우선순위 36 < 표 4-6>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의 기술과제 38 < 표 4-7>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의 평가항목 및 내용 39 < 표 4-8> 평가소항목에 대한 등급척도 40 < 표 4-9> 평가항목의 중요도 41 < 표 4-10>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의 연구과제 우선순위 42 < 표 4-11>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의 기술과제 44 < 표 4-12> 안전보건경영분야의 평가항목 및 내용 52 < 표 4-13> 평가소항목에 대한 등급척도 53 < 표 4-14> 평가항목의 중요도 54 < 표 4-15> 안전보건경영 분야의 연구과제 우선수위 55 < 표 4-16> 스트레스와 인간공학위험 분야의 기술과제 57 < 표 4-17> 스트레스와 인간공학위험 분야의 평가항목 및 내용 64 < 표 4-18> 평가소항목에 대한 등급척도 64 - v -
< 표 4-19> 평가항목의 중요도 66 < 표 4-20> 스트레스와 인간공학위험 분야의 연구과제 중요도 67 < 표 4-21> 화학적 위험 분야의 기술과제 69 < 표 4-22> 화학적 위험 분야의 평가항목 및 내용 76 < 표 4-23> 평가소항목에 대한 등급척도 76 < 표 4-24> 평가항목의 중요도 77 < 표 4-25> 화학적 위험 분야의 연구과제 우선순위 78 < 표 4-26> 물리적 위험 분야의 기술과제 80 < 표 4-27> 물리적 위험 분야의 평가항목 및 내용 90 < 표 4-28> 평가소항목에 대한 등급척도 90 < 표 4-29> 평가항목의 중요도 92 < 표 4-30> 물리적 위험 분야의 연구과제 우선순위 93 < 표 4-31> 건강영향 분야의 기술과제 95 < 표 4-32> 건강영향 분야의 평가항목 및 내용 102 < 표 4-33> 평가소항목에 대한 등급척도 102 < 표 4-34> 평가항목의 중요도 104 < 표 4-35> 건강영향 분야의 연구과제 우선순위 105 < 표 4-36> 방법론 분야의 기술과제 107 < 표 4-37> 건강영향 분야의 평가항목 및 내용 118 < 표 4-38> 평가소항목에 대한 등급척도 118 < 표 4-39> 평가항목의 중요도 120 < 표 4-40> 방법론 분야의 연구과제 우선순위 121 < 표 5-1> 분야별 3 대 연구과제 126 < 그림차례> [ 그림 2-1] AHP 의 표준 계층구성 10 [ 그림 2-2] 연구수요조사 업무흐름도 19 [ 그림 2-3] 연구수요조사 업무연계도 20 [ 그림 4-1] 사회와 작업조직 분야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계층 34 [ 그림 4-2] 안전보건 관련기관 및 안전보건 서비스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 37 [ 그림 4-3] 안전보건 관련 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 37 [ 그림 4-4]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계층 40 [ 그림 4-5]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평가 43 - vi -
[ 그림 4-6] 화재 폭발재해 방지 시스템 개발 43 [ 그림 4-7] 안전보건경영 분야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계층 53 [ 그림 4-8] 근골격계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특화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발 56 [ 그림 4-9] 안전보건경영 분야의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VR, Web 및 컨텐츠 개 발 56 [ 그림 4-10] 스트레스와 인간공학위험 분야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계층 65 [ 그림 4-11] 금속산업에서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및 위험요인 특성 68 [ 그림 4-12] 근골격계질환 위험인자의 정량적 평가도구 개발 68 [ 그림 4-13] 화학적 위험 분야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계층 76 [ 그림 4-14]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정보공유 및 MSDS, 경고표지 검색 활용 프로그램 개발 79 [ 그림 4-15] 만성 중독 물질에 대한 장기 유해성평가 및 노출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79 [ 그림 4-16] 물리적 위험 분야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계층 91 [ 그림 4-17] 화재 및 폭발 재해 방지를 위한 위험물질에 관한 연구 94 [ 그림 4-18] 실내환경 관리기준의 개발에 관한 연구 94 [ 그림 4-19] 건강영향 분야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계층 103 [ 그림 4-20] 극한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106 [ 그림 4-21] 폐기물 취급근로자의 호흡기 및 생식기 건강영향 106 [ 그림 4-22] 방법론 분야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계층 119 [ 그림 4-23] 심혈관질환의 원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의 객관화에 대한 연구122 [ 그림 4-24] 제조물책임법(PL 법 이 도입 따른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상 책임 문에 대한 연구 122 - vii -
I. 서론 지금까지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연구는 규모 측면에서 크다고 할 수는 없으 나 경제 발전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고 국민의 생활의 질 증진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도성장을 이룩한 경우에 그 수요는 경제발전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나, 연구과제의 선정이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산업안전보건연구의 특성상 연 구비의 많은 부분이 정부 또는 공공부문으로부터 조달될 수밖에 없어, 연구비 의 배분, 집행에 있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연구투자 우선순위에 따 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조사를 통 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연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종류의 조사에 있어 기술분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진행상 기술분류를 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술분류를 해본 적이 없고, 이미 비슷한 종류의 수요 조사를 실시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러한 기술분류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 를 수행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에 직면하여 새로이 기술분류를 수행한 바 있다. EU의 조사에서는 조사 후 분석상의 어려움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수요조사로 EU의 기술분류를 근간으로하여 AHP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우선순위를 도출하 - 1 -
였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향후 10년 동안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제안하게 하였고, 이렇게 모집된 연구과제를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8 개 세부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로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를 통해서, 이 과제들을 통합, 조정하여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최종 연구 과제(master list 를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8개 세부분야별 최종 연구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는 바,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서 T. Saaty에 의해 개발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 이 용하였다. AHP는 정량적인 분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의사결정분야에 전문 가의 정성적 지식도 함께 이용하여 의사결정대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 으로서, 다수의 으로 다수의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다 쉽게 도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AHP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작 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의사결정문제를 상호관련된 의사결정 사항들의 계 층으로 분류하여 의사결정계층을 설정한다. 둘째,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비 교로 판단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고유치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 대적인 가중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순위를 얻기 위하여 의사결정 사항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한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 단계의 작업까지는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의 전문위 원들과 계속적인 피드백과정을 통해서 계층설계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그 리고 세 번째 단계 이후는 AHP적용 소프트웨어인 Expert Choice 200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향후 예산범위 내에서 긴급성 이 요구되는 우선 추진해야 할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과제의 사전평가 및 자원배분 등 연구개발의 사전기획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다. 나아가, 공공성과 더불어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갖춘 미래유망연구과제 를 체계적으로 발굴, 집중 투자함으로써 비교우위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 - 2 -
는 산업안전보건기술의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화모형에 따른 평가 및 선정을 통하 여 중장기 산업안전보건기술연구개발 사업모형개발 및 향후 연구개발지원 사업 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8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 내에서 의 연구수요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과제의 도출, 평가모형의 선정 및 평가 등 이 각각의 분야 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분야를 넘나드는 비교는 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처음으 로 시도된 산업안전보건연구수요조사인 만큼 서로 다른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 의 폭이 넓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영역에 따라서 평가의 도구가 달라져 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의 사전에에 요구되 는 충분한 의견교환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어려운 것도 한 가지 이유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우선순위는 분야 내에서의 우선순위이며, 타분야 는 서로 다른 구성원을 바탕ㄹ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분야를 넘는 우선순위 비교 는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또한 우선순위 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향후의 우 선순위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부수적인 결과로는 일부나마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DB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 사이에 서로 다른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3 -
II. 방법론의 검토 1. 기술분류 기술 분류는 통상 전문가의 합의과정을 거쳐 도출하며, 기술분야 수요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틀을 형성하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술분류를 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가장 먼저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연구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미국의 경우 에는 NIOSH가 주축이 되어 전문가 그룹이 모여 modeified Delphi 법을 통해 48개의 후보과제를 도출하였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60개의 마스터 리스 트를 과제로 확장하였다. 그리고 나서 노동자, 사용자, 개인 연구자, 정책결정자 등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우선연구가 필요한 21개의 과제를 선정 하였다.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대체적 인 분야를 틀을 만들고 합의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 들은 본격적인 기술분류를 하지는 않았으며 큰 틀에서 3 개의 분야( 질병과 상 해, 작업환경 및 노동력, 연구방법론 를 나누고 그 하위에 60개의 세부분야를 먼저 선정하고 이에 대한 우선수행 과제를 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결론의 도출과정은 철저하게 합의를 통하였으며, 기술분류 자체에는 그다지 많은 노력 을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는 산업의학총합연구소에서 전문가를 비롯한 업종별 관계자로 하 여금 과제를 제안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과제를 정제한 후 5개 정도의 학문분야별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 다. 이들은 최초의 조사( 과제 제안 및 분류 단계 에서는 비교적 잘 진행되었으 나 이후의 기술분류과정에서는 치밀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기술 분류라기보다는 현재 제안된 과제의 그룹화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된다. - 4 -
미국과 일본의 경우 도출된 과제간의 우선순위는 없으며, 우선순위에 포함되 지 않은 과제도 역시 중요하며 향후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 다. EU-OSHA는 1996년에 EU회원국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우선순위 및 전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 조사가 새로이 대두되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라 1998년에 회원국가를 상대로 연구 수요와 우선 순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수요조사는는 회원국의 전문 연구기관을 통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이들은 응답의 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회원국의 응답은 너무 포괄적이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약점을 인식한 EU-OSHA 는 뒤에 전문가를 모아 새로이 기술분류를 하게 되었다. EU-OSHA 의 담당자의 의견에 의하면 수요조사는 그리 성공적인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오히려 기술분류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결국, 미국과 일본은 기술분류에 대하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우선순 위의 도출이라는 직접적인 부분에만 많은 노력을 들였다. 제대로 된 산업안전 보건분야의 기술분류는 EU-OSHA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본 조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였다. 물론 EU-OSHA 의 상황이 우리와는 다르고, 따라서 기술분류도 우 리와는 다를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과 같이 자국의 상황이 바로 반영된 우선순위보다는 포괄적 으로 분류된 틀은 대부분의 연구사상들을 포함하고 있고 특정국의 상황은 그 빈도나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EU의 기술분류를 사 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의 기술분류를 하는 데 대한 비용측면이나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술분류는 EU 의 것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술분류코드 는 부록 1 에 제시하였다. - 5 -
2. 전문가의 활용 가. 전문가 Pool 연구수요조사와 같은 미래의 수요조사의 성패는 거의 전적으로 관련분야 전 문가의 활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요조사에서 일어나는 과제의 수집 및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 산업 안전보건전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 어진 결과라야 충실할 수 있고 또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본 과제의 수행 중에 만들어지는 전문가 Pool은 향후의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 다. 산업안전보건전문가 Pool은 기존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산재예방사업과 관 련하여 수집, 보유하고 있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480여명을 기초로 산업안전 보건 관련학과 교수를 추가하고, 1차 수요과제 조사시 명단에서 누락된 전문가 를 추천하도록 하여 구성한다. 여기에는 노동부 및 공단의 산업안전보건관계 자는 제외되어 있다. 수요과제 조사의 설문응답은 공단전직원과 노동부의 산 업안전보건 관계자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총괄자문위원회의 구성 앞에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전문가 Pool에 있는 자에게 1차 설문을 하면서 추가할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전문분야와 자신이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하도록 하며 이를 근거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세부분야별 유사성, 모집된 과제의 수, 해당분야에 참여를 희망 한 전문가 수를 바탕으로 분야를 구획하며 분야별 10명 내외로 구성하고자 하 였다. 전문위원회에는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중의 1인을 해당분야 간사로 두고 전문위원회와 전체적인 업무와의 연락과 조정의 역할을 주었다. 위원회에 - 6 -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구성을 10명 내외로 한 것 은, 10명 정도가 실제로 의견을 모으고 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적정한 크기라 는 국가 단위의 연구수요조사를 행하였던 경험자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주니어 그룹으로 한다. 이는 주니어 그룹의 경우 대체로 이러한 종류의 작업에 좀더 적극적이며, 사고의 유연성, 시 간의 할애 등에서 유리한 반면 시니어 그룹은 전문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 나 이러한 과제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시간문제로 인한 적극성 결여라는 치명적 인 약점이 있다는 과거 이러한 종류의 조사를 하였던 경험자들의 의견에 따랐 다. 총괄자문위원회는 본조사 전반에 걸친 자문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마스터리스 트, 이나 최종결과의 검토 등의 역할을 주문하고자 하였다. 자문위원 의 해당 전문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중에서 가능한 시니어 그룹으로 하 였고 노사의 대표와 공단 내의 사업부서장을 포함하였다. 3. 과제의 도출 및 정제 수집된 전문가 Pool 을 상대로 과제를 제안하도록 한다. 과제는 일인당 제출과 제수를 일정수로 제한하여 한사람의 과다제출로 인한 왜곡을 피하고자 한다. 과제의 제출시 과제의 기술분류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 향후의 업무 편의를 기하고, 아울러 과제의 간단한 설명이나 중심어 등을 병기하도록 하여 과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위원회에서는 해당분야로 분류된 과제를 바탕으로 과제를 정제하는 작업 을 한다. 과제의 정제는 마스터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과제의 규모, 독립성 등의 기준에 따라 제안된 과제를 바탕으로 과제의 병합, 이름의 변경, 누락 분야의 추가 등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별로 였다. 20개 정도를 만드는 것으로 하 - 7 -
4. 평가 및 분석방법 가. 1 분석방법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T. Saaty 에 의하여 개발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 이라고 하는 의사결정모형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 소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이 다. AHP 는 그 이론의 단순성 및 명확성, 적용의 간편성 및 범용성이라는 특징 으로 말미암아 여러 의사결정분야에서 널리 응용되어왔으며, 이론구조 자체에 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의 문제는 서로 상반된 기준과 불완전한 정보 및 제한된 자원하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AHP는 이러 한 다수기준하에서 평가되는 다수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문제를 다루 며, 기존의 의사결정이론 체계에서 보자면 다속성의사결정분석(Multi-Attribute Decision Making 의 선호보정이 있는 모형(compensatory preference model 으 로서 그 특성을 규정할 수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상위계층에 있는 기준의 관점에서 하위계층에 있는 각 기 준들의 가중치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상위계층의 기준하에서 각 하위기준 이 다른 하위기준에 비하여 우수한 정도를 나타내 주는 수치로 구성되는 쌍대 비교행렬(pairwise comparison matrix 을 작성한다. 여기서 작성되는 쌍대비교 행렬은 전체 계층에 대한 하나의 복합 가중치벡터(weight vector 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계층내에 정규화한 단 하나의 가중치 벡터를 얻는 고유치 (eigenvalue 문제로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복합가중치벡터는 계층의 최 상위에 위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하위 단계에 있는 대안들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나타내 주는 것이 된다. AHP 은 다음에 설명하는 공리(axioms 에 의하여 적용을 위한 이론적 배경이 - 8 -
마련된다. < 공리 1> 역수성(reciprocal : 의사결정자는 동일한 계층내에 있는 두개의 요인을 짝지어 비교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호의 강도는 역수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예를 들어, A가 B 보다 x배 중요된다고 하면 B는 A보다 1/x 배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 공리 2> 동질성(homogeneity : 중요도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정해진 척도 (bounded scale 에 의하여 표현한다. < 공리 3> 종속성(dependency : 한 계층의 요인들은 인접한 상위계층의 요 인에 대하여 종속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위계층의 모든 요인에 대하여 인접 한 하위계층 내의 모든 요인들 간에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리 4> 기대성(expectations : 의사결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계층이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AHP 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작업이 수행된다. < 단계 1> 의사결정문제를 상호관련된 의사결정 사항들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의사결정계층(decision hierarchy 을 설정한다. AHP의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의사결정 분석자는 상호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의사결정 사항들을 계층화한다. 계층의 최 상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의 목적이 놓여지며, 그 다음의 계층들은 의 사결정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속성들로 구성된다. 이들 속성들은 낮 은 계층에 있는 것일수록 구체적인 것이 된다. 여기서 한 계층 내의 각 요소 ( 항목 들은 서로 비교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계층의 최하층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여러 의사결정 대안들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체계는 [ 그림 2-1] 과 같은 표준적인 형태로 도시화할 수 있다. - 9 -
<계층 1> 포괄적인 의사 결정의 목적 <계층 2> 의사결정의 속 성 1 의사결정의 속 성 2... 의사결정의 속 성 n <계층 3> 의사결정의 세부속성 의사결정의 세부속성... 의사결정의 세부속성 <계층 k> 의사결정 대 안 1 의사결정 대 안 2... 의사결정 대 안 m [ 그림 2-1] AHP의 표준 계층구성 < 단계 2>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로 판단자료 를 수집한다. 이 단계에서는 상위계층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공헌하는 직계 하위계층 에 있는 요인들을 쌍대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한다. 쌍대비교를 통하여 상위항목 에 기여하는 정도를 < 표 2-1> 과 같이 9 점 척도로 중요도를 부여하는데, 직계 하위계층이 n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두 n(n-1/2회의 비교를 필요로 한다. - 10 -
< 표 2-1> 쌍대비교의 비교척도 상대적 중요도의 척도 척 도 정 의 1 3 5 7 9 2,4,6,8 위 척도들의 역수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으로 중요 2개의 인접한 판단의 중간치 비교대상이 오히려 중요한 경우 작성된 쌍대비교행렬은 다음과 같이 행렬의 대각을 중심으로 역수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A = 1 a 12 a 13 a 1n a 21 1 a 23 a 2n a 31 a 32 1 a 3n a n1 a n2 a n3 1 여기서, a ij = 1/a ji, a ii = 1, i < 단계 3> 고유치방법(eigenvalue method 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추정한다. 한 계층 내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n개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wi (i = 1,...,n 라 하면, 전술한 쌍대비교행렬에서의 aij는 wi/wj (i,j = 1,...,n 로 추정할 수 있으며, aij와 wi 사이에는 다음 식이 성립한다. a ij = w i / w j ( i, j = 1,..., n 여기서, 행렬의 모든 요소를 나타내면 다음 식과 같다. - 11 -
n j a ij w j 1 w i = n ( i, j = 1,..., n 이는 곧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n j a ij w j = n w i ( i, j = 1,..., n 위 식은 선형대수이론에서의 고유치 문제와 같다. 즉, 요소 aij (i,j = 1,...,n 로 구성되는 행렬 A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w 1 / w 1 w 1 / w 2 w 1 / w 3 w 1 / w n A = w 2 / w 1 w 2 / w 2 w 2 / w 3 w 2 / w n w n / w 1 w n / w 2 w n / w 3 w n / w n 고유치방법에 의하여, A w = n w 여기서, w = [ w 1, w 2, w 3,, w n ] : 행렬 A의 우측 고유벡터 n : 행렬 A의 고유치 에서 w 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AHP에서는 평가자가 정확한 w 를 모르며, 쌍대비교에 의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에서 w 를 추정한다. 쌍대비교행렬 A의 각 요소에 대한 가중치 w 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이 행렬을 - 12 -
A' 라 하고 이 행렬의 가중치 추정치 w' 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구 한다. A ' w ' = λ m ax w ' 여 기 서, λ m ax : 행 렬 A '의 가 장 큰 고 유 치 그런데, λmax는 항상 n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계산된 λmax가 n에 근접하 는 값일수록 쌍대비교행렬 A 의 수치들이 일관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러한 일관성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 CI 와 일 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 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일관성 지수 ( CI = ( λ m ax - n /( n - 1 일관성 비율 (CR= ( CI/RI*100 여기서, 난수지수(random index: RI 는 1에서 9까지의 수치를 임의로 설정하 여 역수행렬을 작성하고 이 행렬의 평균 일관성지수를 산출한 값으로 일관성의 허용한도를 나타내며, n이 1에서 10 까지 변화할 때의 난수지수는 < 표 2-2> 와 같다. 경험법칙에 의하여 위 식에서 구한 일관성비율이 10% 이내에 들 경우, 해당 쌍대비교행렬은 일관성이 있다고 규정한다. < 표 2-2> 난수지수( RI n 1 2 3 4 5 6 7 8 9 10 평균 난수 0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지수 < 단계 4>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순위를 얻기 위하여 의 - 13 -
사결정 사항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aggregation 한다. 이 단계에서는 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하위에 있는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복합중요도벡터를 산출하는데, 이는 전단계에서 구한 각 계층에서의 가중치를 종합함으로써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최상위 계층 에 대하여 할 수 있다. k번째 하위계층에 있는 대안들의 복합중요도는 다음 식을 통하여 구 C [ 1, k ] = k B i i = 2 여기서, C [1, k] : 첫번째 계층에 대한 k번째 계층항목의 복합가중치 B i : 추정된 w벡터를 구성하는 행을 포함하는 n i-1 n i 행렬 n i : i번째 계층의 항목 수 만약, 전체 계층이 3 계층으로 구성되었다면, 최상위 계층에 대하여 최하위 계층에 있는 대안들의 복합중요도는 C [ 1,3 ] 으로 표시하고, 이는 두 번째 계 층을 기준으로 한 세 번째 계층의 항목간 가중치행렬 B3와 첫 번째 계층을 기 준으로 한 두 번째 계층의 항목간 가중치행렬 B2 를 곱하여 구한다. 이렇게 구 한 복합중요도는 궁극적으로 평가대상이 되는 대안들의 점수를 나타내며, 이를 통하여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2 서술적 평가방법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각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성과를 서술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낮음, 중간, 높음 등으로 평가하는 방 식이다. - 14 -
루벤슈타인의 분류( 결정론적 평가법, 경제론적 평가법, OR 론적 평가법 에서 결정론적 평가법에 해당한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평가를 해야 할 방대한 항 목과 그에 따른 적절한 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대하여 직관적 판단을 행하는데, 여기서 비교감에 의한 Rating 을 행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과제의 채 택여부 또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에 설명할 점수법에 해당한다. 3 평점법 평점법(scoring method 은 서술적인 평가방법을 보다 객관화하여 진일보시킨 방법으로 점수화를 통하여 다양한 과제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결정론적 평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평가 항목과 을 설정하여 비교감에 의한 Rating을 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 과제의 채택여부 혹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각 항목의 평점에 의한 종합점수를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거나 점수를 도형상에 표현하여 그 특징으로써 과제의 최종적인 총합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가법, 승법, 가승법, 가중평균법 등이 있다. 4 효용이론 효용이론(utility theory 은 선호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선호도를 선형 혹은 비선형의 함수형태로 도출하게 되는데, 이는 선호가 분명한 대상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5 퍼지집합이론 퍼지집합이론(fuzzy set theory 은 선호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 15 -
에 활용되는 방법이다. 퍼지집합들을 연결해 주는 집합운전자 개념을 대체하는 접근법들이 제시되어 오고 있는데 결합성 대산 자동분배성을 강조하는 바 자동 분배성이란 기존의 수평적 집계 대신에 순수 보상적 수리 집계를 의미한다. 6 평가 및 분석 방법 종합검토 결과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합의를 통한 방 법은 전문가간의 의견 개진과 청취라는 충분한 토론 과정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참여한 전문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분야 이 외에 대하여도 충분한 식견을 가진 것을 전제로 가능할 것이다. 물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경우 시간적 제약과 함께 전문 가의 수라는 측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의 전문가간의 충분한 의 견개진이라는 절차가 거의 없었으므로 토론이라는 과정은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최종의 평가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 각한다. 평각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면 먼저, 서술적 평가방법은 다양한 연구제안 서들을 신속히 비교할 수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정한 기준이 주어져 도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 각 평가자들마다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단계의 세분화와 기준 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 기준이나 방식이 제시될 수 없다. 또한 자원의 배분비율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평점법은 자원배분이 점수들의 합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어 자원배분의 관점에서는 서술식보다 진보한 방법이며, 다양한 차원을 단일 차원으로 바꾸어 평가할 수 있어 정량적인면과 동시에 정성적인 면도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평가점수가 해당사업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선 항목과, 그리고 Rating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와 설명이 필요하다. 평가과제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점수를 결정하는 모 - 16 -
형이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점수 결정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변형 된 형태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가법은 항목별 평가점수를 더하는 방법으로 중 간수준의 과제 평가에 유의하지만 최고점 혹은 최저점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승법은 항목별 평가점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최고수준과 최저수준 의 구별은 명확하지만 중간수준의 과제선별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경향이 있 다. 가승법은 가법과 승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목간에는 더하 고 기준간에는 곱하는 방식이다. 가법과 승법의 단점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각 항목과 기준에 포함된 불확실성과 평가자의 능력 차이는 고려해주지는 못하는 방법이다. 가중평균법은 가승법에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평가시 확률을 이 용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론상 단점을 제거한 방법이지만 가중치 결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과거의 방대한 데이터가 요구된다. 효용이론은 비선형함수의 경우, 추정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예측능 력에 있어서도 선형에 비해 뒤떨어지는 사례가 많다. 퍼지집합이론은 인공지능, 다기준 분석 및 후생이론등의 분야에서 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수 학적으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AHP는 기준 혹은 대안이 추가 혹은 삭제될 경우 기존 기준 혹은 대안에 대 한 평가가 달라지며 심한 경우에는 대안간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 수 평가자가 평가에 참여하더라도 평가능력의 균등화를 전재로 하는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론의 단순성 및 명확성, 적용의 간편성, 범용성이라는 장 점으로 의사결정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정부 각 부처별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연구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 을 이용하여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하고자 한다. 나. 평가항목 평가의 기준항목은 과거 미국, 일본에서 사용하였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평가항목 모형을 제시하되, AHP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도내에서 각 전문분야별로 특성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17 -
평가항목은 간사회의를 통하여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 문위원회별로 검토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 표 2-3> 일본의 항목 (1 (2 (3 (4 (5 (6 해당과제의 전국노동자수 개인수준에서의 건강영향 추진을 위한 긴급성 과제해결의 기술적 난이도 과제해결의 경제적 난이도 과제의 보편성 (1 해당과제의 전국노동자수 a. 10만명이상 b. 1만명이상 10만명미만 c. 1만명미만 d. 불명 (2 개인수준에서의 건강영향 a. 생사와 관련있음 b. 빈번한 장기휴업 c. 단기휴업이하 d. 불명 (3 추진을 위한 긴급성 a. 대단히 높다 b. 높다. c. 높지 않다. d. 불명 (4 과제해결의 기술적 난이도 a. 어렵지 않다 b. 어렵다 c. 대단히 어렵다 d. 불명 (5 과제해결의 경제적 난이도 a. 어렵지 않다 b. 어렵다 c. 대단히 어렵다 d. 불명 (6 과제의 보편성 a. 공통성이 높다. b. 중간 c. 특이성이 높다. d. 불명 종합평가= 우선랭크 a. 높다. b. 조금 높다. c. 중간 d. 조금 낮다 e. 낮다. < 표 2-4> NORA의 사망, 상해, 장애,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위험(hazard 의 심각성 노출근로자 수 위험(risk 의 크기 위험(risk 감소의 가능성 연구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추이 기존연구의 양(Sufficiency 연구가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 18 -
5. 연구수요조사 종합계획 [ 그림 2-2] 는 연구수요조사의 기본업무 흐름도이고 [ 그림 2-3] 은 업무의 연계 도이다. 조사의 준비 과제의 모집 분야의 확정 과제의 정리 과제별 평가 우선순위도출 o 자료수집( 외국사례, 전문가 DB 확보 등 o o o 기본계획의 확정 용역계약의 체결 전문가 설문조사 Pool을 대상으로 과제 제안을 받기위한 o 과제의 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10개 내외 로 구획 o 전문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유사과제 통합, 누락과 제 추가 등 평가대상과제의 확정 o 시급성, 경제성 등 과제별 평가 - 필요시 2차례 평가 o AHP 기법을 이용한 과제우선순위의 도출 [ 그림 2-2] 연구수요조사 업무흐름도 - 19 -
자 문 회 의 간 사 위 원 회 ( 용역 우선순위결정 (AHP 이용 연구원 ( 정책조사연구팀 전문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 Pool [ 그림 2-3] 연구수요조사 업무연계도 - 20 -
III 과제의 도출 및 평가 과정 1. 과제의 도출 2장에서 언급한 계획에 따라 우선 기존에 전문가 pool에 포함된 480명과 공 단직원 및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약 1300 여명 를 상대로 설문을 발송하 였다. 설문지는 부록 2와 같으며 설문지 발송시 확보된 전문가 명단과 기술분 류( 부록 3 를 동봉하여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설문내용은 안내문, 인적사항, 전문분야, 및 전문위원회 참여의사, 추천과제와 함께 기존의 명단에 누락된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였고 새로이 추천된 전문가 에게도 같은 내용의 설문을 발송하였다. 이때 전문분야 및 과제의 분류란은 기 술분류코드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과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제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중심어를 병기토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165명이고 그중 과제를 추천한 사람은 모두 160 명이었고 추천된 과제는 모두 532 건( 부록4 참조 이었다. 또한 설문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 pool을 580여명으로 확대하였고 유선을 통하여 전문가명단을 정교화하였다.( 부록5 참조 이 명단은 향후 산업안전보건 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분야의 구획 및 과제의 정제 수집된 과제중 기술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잘 못 기재된 것을 점 검하는 등 자료를 정제하였다. 제안된 과제가 기술분류별로 제안된 과제의 수, 전문가의 수 및 전문 분야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8 개의 전문분야로 분류하였다. 532개의 과제는 1 차 분류를 기준으로, 1 사회와 작업조직분야에 85 개 과제, - 21 -
2 안전한 생산 및 제품분야에 100 개 과제, 3 안전보건경영분야에 81 개 과제, 4 스트레스 및 인간공학 위험분야에 60 개 과제, 5 물리적 위험분야에 74개 과 제, 6 화학적 위험분야에 48 개 과제, 7 건강 영향분야에 53 개 과제, 8 방법론 분야에 34 개 과제로 각각 분류되었다. 다음은 전문분야별로 연구원내의 직원을 1명씩 간사로 지정하였고 간사회의 를 통하여 8개 분야에 대한 추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 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10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문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을 우선하되, 필요시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전 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였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수집된 연구과제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 때, 먼저 분야별 회의를 통해 분야 내 세부분야를 설정하여, 수요조사된 연구과제를 해당세부분 야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세부분야별로 연구과제간 가능한 한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조정하도록 하되, 중복 및 유사과제를 통합 또는 삭제하도록 하였 다. 나아가, 세부분야별로 제안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과제를 첨가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평가를 위한 대안으로서 최종 연 구과제(master list 를 확정하였다. 분야별 세부과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 할 것이다. 3. 평가 및 분석 확정된 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AHP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선정원리 즉, 항목간 독립성을 유지하는 상호배타성(Exclusiveness, 상위항목에 대한 하위항목의 종속성이 확보되는 완 전결합성(Completness, 처리가능한 항목수를 유지하는 적정규모성(Optimum size 이라고 하는 3 대 기본원리를 충족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정원리에 따라 먼저, 연구팀이 기존의 문헌들을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을 추출, 정리하였다. 정리된 은 < 표 3-1> 과 같으며 각 - 22 -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전문위원회의 토의와 검토를 거쳐 분야별로 평가대상 과제 속성에 맞는 이 최종 확정되었다. < 표 3-1> 안 대항목 소항목 내용 위험성 경제성 위험의 크기 위험의 빈도 위험의 추이 해당연구과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위험의 크기 ( 재해발생시 개인 또는 사회적인 피해의 정도 해당연구과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위험의 발생 빈도 해당연구과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재해의 향후 발생가능성 의 크기( 재해예방 기여도 수혜대상자규모 해당연구과제가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의 규모 발전가능성 비용소요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해당연구과제가 적용되는 연구영역의 발전가능성 해당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 해당연구과제 수행의 기술적 성공가능성 해당연구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타 분야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 마지막으로, AHP 모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와 같이 대안의 수( 즉 평 가대상 연구과제의 수 가 너무 많으면, 쌍대비교판단의 수가 너무 많아 실질적 으로 AHP 모형의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Forman 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각 평가소항목에 대하여 절대 척도를 활용하여 각 대안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과제를 평가할 때 위험의 크기 라는 평가소항목에 대하여는 5 점 척도( 매우 높 음 A, 높음 B, 보통 C, 낮음 D, 매우 낮음 E 중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를 체크하고, 5 점 척도의 각각에 대해서 사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5 점 척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으로는 위험의 크기 측면에서 매우 높음 이 높음 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가에 대한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각 평가소항목에 대한 5 점 척도의 적용은 다음 < 표 3-2> 와 같다. - 23 -
< 표 3-2> 평가소항목에 대한 Indicator Rating Intensity Rating Average Index Weight A : 매우 높음 5 0.333 B : 높 음 4 0.267 C : 보 통 3 0.200 D : 낮 음 2 0.133 E : 매우 낮음 1 0.067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평가과제각 확정되었고 평가를 위한 분석 계층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자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았다. 평가는 부록 6에 제시되어 있는 분야별 AHP평가설문지를 구성하여 전문위원 회 소속 위원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 24 -
Ⅳ.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1. 사회와 작업조직 분야 가. 연구과제의 설정 사회와 작업조직 분야에 제안된 연구과제수는 모두 85 개 과제였다. 그 과제 들은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상기의 절차를 거쳐 16개 과 제로 통합 조정되었으며, 최종 확정된 연구과제는 다음의 < 표 4-1> 과 같다. < 표 4-1> 사회와 작업조직 분야의 연구과제 번호 1 안전보건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 과제명 2 안전보건 관련 정책 및 사회정책에 대한 연구 3 안전보건 관련 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 4 안전보건과 작업조직에 대한 연구 5 안전보건과 고용형태에 대한 연구 6 업종, 직종별 안전보건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 7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역학적 연구 8 위험수용도 및 위험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9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체계에 대한 연구 10 안전보건 관련기관 및 안전보건 서비스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 11 안전문화 및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 12 안전보건인식 및 안전담론에 대한 연구 13 안전보건 관련 제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 노동자/ 사용자/ 정부/ 전문가 14 노동의 사회심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 15 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연구 16 노동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 25 -
(1 안전보건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 안전보건 관련 제도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많은 제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도들간의 정합성 을 포함한 제도의 허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선 진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서로 다른 방향성과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가 많아 제도 운영상 차질과 혼선을 빗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 하여 제도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제도 개선 방안 을 모색하는 연구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 개선 연구들이 노동부와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으나, 법개정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목적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2 안전보건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 최근 규제 완화에 따른 많은 안전관련 규제들이 폐지되었으며, 실제 사업장 에 적용되었던 많은 규제들이 없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규제완화의 정책 집행 이 사회적 규제 분야인 안전분야에 적용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제적 행정적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규제완화의 목적이 안전분야인 사회적 규제에까지 확대되어 있어 규제완화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 완화정책과 산업안전보건 정 책방향의 차이점과 통합 가능성 등을 상위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재조명하고 정 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위정책과 하위정책간 일 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간 정합성에 대한 검증 작업이 간과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26 -
(3 안전보건 관련 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 1980 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수많은 사업 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비롯한 산재예방기관들이 국가 적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에도 많은 사업들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평가에 있어 사업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과 계획했던 목적의 달성 및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많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는 감소하지 않고 있어 사업 평가를 통한 적절한 사업 수정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4 안전보건과 작업조직에 대한 연구 안전보건 문제는 작업장의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작업 장의 제반 조건들 중에서 작업조직의 형태나 운영방식 및 시공간적 조건들에 의해 안전보건 문제가 달라진다. 서로 다른 작업조직 형태가 가져오는 산업안 전보건 문제들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다 바람직한 작업조직의 모습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최근들어 새로운 작업조직의 형식들이 현장에서 실험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작업조직에 대한 생산성 측면에서의 관심이 자칫 안전보건 문제를 소홀히 다루게 될 위험이 있다. 안전보건 문제점이 작업조직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반복작업동작이 조립라인에 적합한 작업조직의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지 만 작업조직의 운영방식을 수정할 경우 반복동작에 의한 안전보건 문제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안전보건과 고용형태에 대한 연구 - 27 -
안전보건문제는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 어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주 로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정규직과 비교할 때 안전보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근로자들이다. 이 와 같은 문제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이이다. 정규직 근로 자들의 경우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을 꺼려하며, 이러한 작업들은 자연 비정규 직 근로자의 몫으로 남는다. 이와 같이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안전보건 문 제점과 그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6 업종, 직종별 안전보건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 업종별 직종별 안전보건 수준의 차이는 위험업종과 위험직종을 가려내는 중 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전보건 사업의 목표집단을 선정하는데 중 요한 기본자료가 되는 것으로 업종과 직종의 분류방식을 포함하여 생산공정이 나 작업자들의 작업형태 등이 업종과 직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분화된 목표집단 설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 인구집단을 산업과 직업을 포 함하여 생산공정 등의 제반 범주화 기준들을 이용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7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역학적 연구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요 인들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물리화학적 요인들과 최근들이 생물학적 요인들이 크게 주목을 받아왔으나, 스트레스원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요인, 직업 특성, 조직문화 등에 의해 건강이나 사고 및 상병에 걸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원인에 대한 도출 및 영향 기전은 사회역학적 연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질병의 사회적 원인이 나 관여인자들을 찾아내어 사회적 개입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의 노력이 모색 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 28 -
(8 위험 수용도 등 위험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위험은 위험한 기계와 물질 등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인간과의 관계에서 볼 경우 위험은 인간의 머리 속에 존재하며, 특히 행위 안에 존재하다. 이와 같이 위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기존의 위험을 이해하는 방식간의 차이를 규명하 고, 위험이 실제 근로자의 문제로 다가갈 수 있는 사회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져 야 한다. 얼마나 안전해야 충분히 안전한 것인가라는 전통적인 질문에 대한 답 변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사람들마다. 위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수준도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며, 실제 위험현 장에서 이러한 차이가 야기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위험 수용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안전과 관련 된 수많은 사업들이 실제 당사자가 위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매개되어 있 다. 따라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 수용도 수준을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위험을 감내하는 경우와 위험을 통한 이득의 정도 그리고 위험 수용에 따른 비용 등이 계산되는 합리적 계산과 그렇지 못한 경우 등이 실제 현장에서 관찰 분석될 필요가 있다. (9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체계에 대한 연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체계는 현재까지 주로 법적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최근들이 이러한 추세가 변화되고 있으며,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조직 안에서의 관리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 고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효율화 방 안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국제표준기구의 제반 규정이나 우리나라의 문화적 속성 및 기업의 전통적인 조직방식 등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어떻게 연결, 통 합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10 안전보건관련기관 및 안전보건서비스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 안전보건과 관련된 많은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 - 29 -
들의 법적 위상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 거래시장의 규모와 시장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전략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관리나 보건관리 대행기관 과 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이 법적으로 강제된 독점 시장에서 운영되고 서비스 가 거래되고 있어 실제 기업의 자율안전보건관리와 통합된 형태를 띠거나 안전 보건 관련 서비스 시장이 원만하게 움직이기를 기대하긴 힘들다. 특히 해당 서 비스의 가격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아가 안전보건관련 서비스 기관들의 제반 조직특성과 시장 적응 방식 등에 대 한 연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민간지원 조직의 특성을 보다 효율화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안전문화 및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 안전문화는 특정의 사회가 안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조직문화나 기업의 문화가 안전문화를 내 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우 해당 조직에 특수한 문화적 형태 로 인하여 안전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게 된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조직 규범이 존재하거나 강력한 지도력에 근거한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질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안전은 허울에 불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안전문화와 조직문화는 조직과 사회가 문제 를 해결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안전문제의 해결 양식의 차별 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식이나 조직 특성에 맞는 문화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2 안전보건인식 및 안전담론에 대한 연구 안전보건의 문제는 근로자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자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 하였을 때 안전보건의 문제는 형식적인 노력에 불과해지며, 동일한 문제들이 - 30 -
반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또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노력이 관련 당사자들간 서로 합의된 형태로 나타나지 못할 경우 문 제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특히 근로자 들이 안전을 생각하는 것과 사용자들이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나 아가 전문가들이나 정부관료들이 생각하는 안전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여 구체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다루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안 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효 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13 안전보건 관련 제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 노동자 / 사용자 / 정 부 / 전문가 과거의 안전보건 문제가 지금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과거에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동일한 현상이 문제로 부각되 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의 문제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 및 전문가들 간의 관계로 규정되는 문제들이 많은 실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문 제점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문제시하지 않고 전문가 혼자서만 문제시 할 경우 어떠한 개입이나 통제 및 관리로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반 이해 당사자와 관련 행위주체들간의 관계로 인하여 안 전보건 문제에 대한 규명이나 해결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시기별로 그리고 공간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달라지며, 결과적 으로 안전보건의 문제도 다르게 인식되고 해결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과학 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이며,m 효과적인 안전보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4 노동의 사회심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 근로자의 건강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가지 소홀히 다 루어져 온 사회심리적 환경이나 건강유해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이에 - 31 -
대한 적극적인 통제 관리 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최근 사업장의 스트레스 관리전략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으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와 안전문 화 나아가 생활양식이나 인간관계 등이 안전과 보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등을 규명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업장에서 이루어지 는 다양한 종류의 권력 및 권위관계와 작업장 조직의 공식, 이 근로자의 작업과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에 영향을 미친다. 비공식적 질서 등 따라서 작업장에 서 나타나는 많은 사회심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5 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연구 안전보건의 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안전보 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개입가능 성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접근은 제삼자 개입을 포함하여 규제 및 사회적 파트너간의 조정과 조율 등에 있어 목표집단을 보다 선명하게 한다. 따라서 안전보건 문제를 사회적 불평등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16 노동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안전보건 문제는 노동생활의 질적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발전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삶의 주요한 부 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노동생활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안 전보건 문제를 삶의 질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의 안전 보건 문제를 노동생활과 삶의 질 및 고용의 질 측면에서 바라보고 위상을 규명 하며, 나아가 다른 측면의 삶의 질 수준과 연계하여 파악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해결의 노력과 사업의 중요도 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32 -
나. 의 설정 사회와 작업조직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팀은 위험성, 경제성, 공익성 을 평가대항목으로 구성하였 고, 각각 평가대항목의 특성을 나타내는 평가소항목을 위험의 크기, 위험의 빈 도, 위험의 추이, 수혜대상자 규모, 발전가능성, 비용소요성, 실현가능성, 파급효 과성, 공익기여도, 사회적 형평기여도, 삶의 질 향상도, 사회 총편익 기여도 등 으로 구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 표 4-2> 와 같다. 그리고 평가소항목에 대한 등급척도는 < 표 4-3> 과 같다. < 표 4-2> 사회와 작업조직 분야의 평가항목 및 내용 대항목 위험성 경제성 공익성 소항목 위험의 크기 위험의 빈도 위험의 추이 수혜대상자규모 발전가능성 비용소요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공익기여도 사회적 형평기여도 삶의 질 향상도 사회 총편익 기여도 내용 재해 발생시 개인 또는 사회적인 피해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연 구과제가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의 심각도 수준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재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연구과제가 대상으 로 하는 문제점의 발생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연구과제가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의 발생 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받게 되는 대상 근로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연구과제가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 근로 자들과 관련되어 있는지로 규정할 수 있다.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을 경우 동일 분야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의미한다. 현재의 제반 조건을 고려할 때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 움이 없는지를 의미한다.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얼마나 되 는지를 의미한다. 특정 인구집단을 포함하여 전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 서 해당 연구과제가 얼마나 공익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해당 연구과제가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해당 문제점이 사회불평등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작업생활과 고용의 질을 포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해당 문제점이 삶의 질과 관련된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연구과제를 통해 사회적 이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해 당 문제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 33 -
< 표 4-3> 평가소항목에 대한 등급척도 등급 항목 A 위험의 크기 매우 높음 위험의 빈도 매우 높음 위험의 추이 매우 크다 수혜대 상자 규모 매우 높음 발전 가능성 매우 높음 비용 소요성 매우 크다 실현 가능성 매우 높음 파급 효과성 매우 높음 공익 기여도 매우 높음 사회적 형평 기여도 매우 높음 삶의 질 향상도 매우 높음 사회 총편익 기여도 B 높음 높음 크다 높음 높음 크다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C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D 낮음 낮음 작다 낮음 낮음 작다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E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작다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작다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이상의 AHP 모형적용에 대한 평가계층도는 다음 [ 그림 4-1] 와 같다 사회와작업조직분야 연구과제선정 위험성 경제성 공익성 위험의 크기 위험의 빈도 위험의 추이 수혜대상자 규모 발전 가능성 비용 소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성 공익 기여도 사회적 형평기여도 삶의질 향상도 사회 총편익 기여도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P 1 P 2 P 3 P 14 P 15 P 16 [ 그림 4-1] 사회와 작업조직 분야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계층 다. AHP 분석의 결과 (1 의 중요도 평가대항목에서 공익성 이 타항목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 며, 위험성 의 평가소항목의 중요도는 수혜대상자규모, 위험의 빈도, 위험의 - 34 -
크기, 위험의 추이 순서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의 평가소항목의 중요도는 파 급효과성, 실현가능성, 발전가능성, 비용소요성 순서로 분석되었고, 공익성 의 평가소항목의 중요도는 삶의 질 향상도, 공익기여도, 사회적 형평기여도, 사회 총편익 기여도 순서로 평가되었다 < 표 4-4>. < 표 4-4> 평가항목의 중요도 평가대항목 평가소항목 기준 가중치 기준 가중치 위험의 크기 0.103 위험성 0.396 위험의 빈도 0.107 위험의 추이 0.073 수혜대상자 규모 0.113 발전가능성 0.036 경제성 0.128 비용소요성 0.015 실현가능성 0.037 파급효과성 0.040 공익기여도 0.149 사회적 형평기여도 0.108 공익성 0.477 삶의 잘 향상도 0.148 사회 총편익 기여도 0.072 (2 연구과제의 중요도 분석 결과, 사회와 작업조직 분야는 < 표 4-5> 와 같은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상위 5개 과제는 P10, P3, P14, P13, P11 순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과제는 안전보건 관련기관 및 안전보건 서비스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 로서 평가소항목에서 위험의 빈도 와 위험의 추이 에서 좋은 점수를 평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안전보건 관련 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 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제는 위험의 크기 와 위험의 빈도 항목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점수로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림 4-2 ~ 그림 4-3]. - 35 -
< 표 4-5> 사회와 작업조직 분야의 연구과제 우선순위 번호 과제명 가중치 10 안전보건 관련기관 및 안전보건 서비스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 0.579 3 안전보건 관련 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 0.578 14 노동의 사회심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 0.578 13 안전보건 관련 제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 노동자/ 사용자/ 정부/ 전문가 0.558 11 안전문화 및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 0.553 9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체계에 대한 연구 0.542 2 안전보건 관련 정책 및 사회정책에 대한 연구 0.535 12 안전보건인식 및 안전담론에 대한 연구 0.535 5 안전보건과 고용형태에 대한 연구 0.534 6 업종, 직종별 안전보건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 0.534 1 안전보건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 0.530 4 안전보건과 작업조직에 대한 연구 0.526 8 위험수용도 및 위험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0.519 16 노동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0.514 15 안전보건 분야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연구 0.511 7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역학적 연구 0.491-36 -
P10 Total 위험의크 0.7 위험의빈 사회총편 0.6 위험의추 삶의질향 0.5 0.4 수혜대상 사회적형 발전가능 공익기여 비용요소 파급효과 실현가능 [ 그림 4-2] 안전보건 관련기관 및 안전보건 서비스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 P3 Total 위험의크 0.7 위험의빈 사회총편 0.6 위험의추 삶의질향 0.5 0.4 수혜대상 사회적형 발전가능 공익기여 비용요소 파급효과 실현가능 [ 그림 4-3] 안전보건 관련 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 - 37 -
2.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 가. 연구과제의 설정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에 제안된 연구과제수는 모두 100 개 과제였다. 이 러한 과제를 7명의 전문가 전문위를 통하여 과제를 검토한 결과 21개 최종 대 안으로서 기술과제는 다음의 < 표 4-6> 과 같다. < 표 4-6>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의 기술과제 번호 과제명 1 건설기계와 기계설비의 주요부품 내구연한 설정 시스템 개발 2 매설배관 및 시스템의 기계적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 시스템 개발 3 중화학 설비의 기계적 위험도 평가 방법개발 4 보호의 검정규격개발 5 검정대상 보호구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방안 6 RBI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7 산업재해 분류체계도 작성 및 사고사례 DB구축 시스템 개발 8 압력용기 관리정보시스템 개발 9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평가 10 가시설의 효율성과 안전성 11 건설업 공사 종류별 위험성 평가 12 전자파 예방기술 13 고신뢰성 전기안전 설비개발 14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접지 시스템 개발 15 정전기 재해 매카니즘 해석 및 방지 대책 수립 16 화학제품의 인체유해성 평가 17 위험물 위험성 평가 18 화재 폭발재해 방지 시스템 개발 19 화학제품 안전성 평가 20 화학제품관련 소화방법 개발 21 화학제품 생산설비의 위험성 평가 - 38 -
< 표 4-6> 에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설비 및 구조물 잔존수명 예측 : 1, 2, 3 (2 보호장비 개발 : 4, 5 (3 위험관리 정보시스템 : 6, 7, 8 (4 가시설의 안전성 평가 : 9, 10, 11 (5 고빈도 전기재해 메카니즘 : 12, 13, 14, 15 (6 위험 독성 물질 : 16, 17, 18 (7 화학제품 : 19, 20, 21 나. 의 설정 평가대항목에는 위험성 과 경제성 으로 구성하였고, 각각 평가대항목의 특성을 나타내는 평가소항목을 위험의 크기, 위험의 빈도, 위험의 추이, 수혜대 상자 규모, 발전가능성, 비용소요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등으로 구성하였는 데, 그 내용은 다음의 < 표 4-7> 과 같다. 그리고, 평가소항목에 대한 등급척도 는 < 표 4-8> 와 같다. < 표 4-7>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의 평가항목 및 내용 대항목 위험성 경제성 소항목 내용 해당연구과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위험의 크기 위험의 크기 ( 재해발생시 개인 또는 사회적인 피해의 정도 위험의 빈도 해당연구과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위험의 발생 빈도 해당연구과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재해의 향후 발생가능성의 크기 위험의 추이 ( 재해예방 기여도 수혜대상자규모 해당연구과제가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의 규모 발전가능성 해당연구과제가 적용되는 연구영역의 발전가능성 비용소요성 해당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 실현가능성 해당연구과제 수행의 기술적 성공가능성 파급효과성 해당연구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타 분야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 - 39 -
< 표 4-8> 평가소항목에 대한 등급척도 항목 등급 위험의 크기 위험의 빈도 위험의 추이 수혜대상자 규모 발전가능성 비용소요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A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크다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크다 매우높음 매우높음 B 높음 높음 크다 높음 높음 크다 높음 높음 C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D 낮음 낮음 작다 낮음 낮음 작다 낮음 낮음 E 매우낮음 매우낮음 매우작다 매우낮음 매우낮음 매우작다 매우낮음 매우낮음 이상의 AHP 모형적용에 대한 평가계층도는 다음 [ 그림 4-4] 와 같다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 연구과제선정 위험성 경제성 위험의 크기 위험의 빈도 위험의 추이 수혜대상자 규모 발전가능성 비용소요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P 1 P 2 P 3 P 22 P 23 P 24 [ 그림 4-4]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계층 다. AHP 분석의 결과 (1 의 중요도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에서의 평가대항목은 위험성 이 경제성 보다 약 5 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위험성 의 평가소항목의 중요도는 위험의 빈 도, 위험의 크기, 위험의 추이, 수혜대상자규모 순서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의 평가소항목의 중요도는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발전가능성, 비용소요성 순서로 분석되었다< 표 4-9>. - 40 -
< 표 4-9> 평가항목의 중요도 평가대항목 평가소항목 기준 가중치 기준 가중치 위험의 크기 0.237 위험성 0.830 위험의 빈도 0.315 위험의 추이 0.141 수혜대상자 규모 0.137 발전가능성 0.028 경제성 0.170 비용소요성 0.019 실현가능성 0.061 파급효과성 0.062 (2 연구과제의 중요도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에서는 총 평가자 7명 중에서 일관성비율 (Consistency ratio 이 낮은 1명을 제외한 6 명의 평가자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는 < 표 4-10> 와 같은 우선순위로 나타 났다. 상위 5개 과제는 P9, P18, P11, P16, P8 순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높은 가 중치 값을 가진 과제는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평가 로서 평가소항목에서 위험 의 크기 와 수혜대상자 규모 에서 높은 점수를 평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는 화재 폭발재해 방지 시스템 개발 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제는 위험의 크기, 위험의 추이, 수혜대상자 규모, 발전가능성 항목에서 고루게 높은 점수로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위 2개 과제 모두 비용소요성 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애 로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5 ~ 그림 4-6]. - 41 -
< 표 4-10>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의 연구과제 우선순위 번호 과제명 가중치 9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평가 0.835 18 화재 폭발재해 방지 시스템 개발 0.821 11 건설업 공사 종류별 위험성 평가 0.756 16 화학제품의 인체유해성 평가 0.753 8 압력용기 관리정보시스템 개발 0.738 21 화학제품 생산설비의 위험성 평가 0.726 17 위험물 위험성 평가 0.724 2 매설배관 및 시스템의 기계적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 시스템 개발 0.721 3 중화학 설비의 기계적 위험도 평가 방법개발 0.721 14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접지 시스템 개발 0.717 10 가시설의 효율성과 안전성 0.706 7 산업재해 분류체계도 작성 및 사고사례 DB구축 시스템 개발 0.698 1 건설기계와 기계설비의 주요부품 내구연한 설정 시스템 개발 0.689 13 고신뢰성 전기안전 설비개발 0.675 19 화학제품 안전성 평가 0.673 15 정전기 재해 매카니즘 해석 및 방지 대책 수립 0.666 6 RBI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0.632 20 화학제품관련 소화방법 개발 0.622 4 보호의 검정규격개발 0.620 12 전자파 예방기술 0.604 5 검정대상 보호구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방안 0.582-42 -
P9 Total 위험크기 1.0 0.9 위험빈도 0.8 0.7 파급효과 0.6 위험추이 0.5 실현가능 수수대상 비용소요 발전가능 [ 그림 4-5]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평가 P18 Total 위험크기 1 0.9 위험빈도 0.8 0.7 파급효과 0.6 위험추이 0.5 실현가능 수수대상 비용소요 발전가능 [ 그림 4-6] 화재 폭발재해 방지 시스템 개발 - 43 -
3. 안전보건경영 분야 가. 연구과제의 설정 안전보건경영 분야에 제안된 연구과제수는 모두 81 개 과제였다. 이러한 과제 를 10명의 전문가 전문위를 통하여 과제를 검토한 결과 14개 최종 대안으로 기 술과제는 다음의 < 표 4-11> 과 같다. < 표 4-11> 안전한 생산 및 제품 분야의 기술과제 번호 1 과제명 중소규모사업장의 지역별, 권역별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으로 자율안전관 리 정착 2 화학공정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 적용 기술 개선 3 안전보건경영 분야의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VR, Web 및 컨텐츠 개발 4 앗차사고 및 사고사례 정보의 공유와 의사소통 5 행동기반안전에 관한 연구(Behavior Based Safety 6 7 8 9 안전보건 비용편익분석 (CBA 분석에 관한연구 ( 사고예방뿐만 아니라 생 산성 및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는 안전투자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규모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 및 지침개발 사업장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방안 에 대한 연구 사업장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 에 대한 연구 10 근골격계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특화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발 11 업종별, 규모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최소필수요건 (minimum requirements의 선정 및 지침의 개발 12 산업재해 유형 분석과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 13 작업환경시스템 개선을 위한 휴먼펙터 인증 및 평가제도 개발 14 안전보건경영정보 시스템 개발(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44 -
< 표 4-11> 에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규모사업장의 지역별, 권역별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으로 자율안전 관리 정착 현재 중소규모사업장의 안전관리는 50 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국고보조(clean 안전관리 기술지원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50인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 대행기 관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하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장의 수가 적고 지원방법, 지원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과 대행기관과의 계약관계에 의한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안전관리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소규모사업장의 재해 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실에 맞는 안전관리 조직이 필요하고, 책임있 는 안전관리 활동이 필요하므로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안전관 리자로 하여금 지역별, 권역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 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전관리란 업무특성상 사업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책 임있는 안전관리 활동이 요구되므로 안전관리자를 지역별, 권역별로 공동선임 하여 안전관리 조직으로 활성화하고 안전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 화 학공정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 적용 기술 개선 사업장에서 인적 및 물적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화학공장에서의 화재 및 폭발사고는 최근에 들어서도 끊임없이 세계 공업국가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러 한 재해를 예방 및 방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많은 투자와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기업에서 경제적 목표 - 45 -
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화학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 례들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도의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널리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삶의 질적 향상의 원칙 범위 내 에서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두 가지 중 요한 문제점으로서 다량의 화학물질의 사용에 공정에서 위험성평가에 있어 충 분한 과학적 정보의 부족과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한 화학물질 평가 수단 의 부족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의 폭발 화재사고, 누출 사고는 대부분 관련 공정 및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오는 사고이다. 따라 서 화학공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특성상 갖고 있는 화재 및 폭발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각 종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평가하는 위험 성평가(Hazardous Evaluation 가 필요하다. 많은 국제기구들(OECD, IFCS, IPCS, UNEP 등 이 화학적 안전에 관련된 사업에 관계되어 있고, 서 화학적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들이 시행되고 있다. 많은 국가에 최근 화학적 유해 위험성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국제적 의미를 지 니고 있다. 따라서 화학공정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 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3 안전보건경영 분야의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VR, Web 및 컨텐츠 개발 다양한 산업분야와 통신과 인터넷의 도구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의 출현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와 재해는 인간실수에서부터 시작하여 상해, 재해 그리고 인명에 이르기까지 안전보건경영분야의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직장에 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노르웨이의 DNV 등 세계 유수의 13개 표준화기구 및 인증기관 등의 합의하여 공동제정에 참여한 국제표준성격의 인 증규격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설정이다. - 46 -
안전분야의 교육훈련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 VR 안 전보건경영 교육시스템 2 web-based 안전보건경영 교육시스템 3 안전보건경 영 교육컨텐츠 개발이다. VR 안전보건경영 교육시스템은 안전보건경영 분야에 대한 가상현실을 체험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예전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교육/ 피교육 관 계를 진작하고 있으나 몸소 체험하는 교육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짧은 시간에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VR 교육시스템을 개발한다. Web-Based 안전보건경영 교육시스템은 인터넷이 전 국가적으로 일반화, 보 편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발한다. Web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보건경영 교육 시스템을 안전보건경영 교육 컨텐츠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제공하고 시대적으로 변화 하여 가는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컨텐츠에 포함하여야 할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관련 법령 - 전기 재해 - 기계기구 및 설비안전 - 건설안전 - 화학안전 - 인간공학 및 근골계 재해 - 화재 및 폭발재해 - 작업환경과 건강 - VDT 작업안전 - 건물관리 - 안전교육기법 - PL법 관련 - 산재보상 및 사례 - 보건분야 - 경영분야 (4 앗차사고 및 사고사례 정보의 공유와 의사소통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대재해를 제외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외에 Open 되는 것을 대단히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번 연구과제를 통해 조그마한 경미사고는 물론 발굴된 모든 앗차/ 잠재재해 발생가능 부분까지 공유 하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업장에서 현장에 예방조치를 한다면 사업장의 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신고되 어 있는 사고사례에 대해서도 공유되지 않고 있어 유사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 47 -
앗차 잠재재해 및 사고사례 정보공유를 통해 동종 업계 간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투명경영 실현, 교육 교재의 확보로 재해발생 최소화 이룩함. (5 행동기반안전에 관한 연구(Behavior Based Safety 세계적인 안전관리 추세는 그 동안의 노력으로 설비/ 프로세스 등의 기기안전 과 안전보건경영체제의 구축에 이어, 작업자의 활동, 작업행동상의 인적에러 등 에 의한 사고 위험성을 작업자 행동분석 및 개선을 통해 사고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해동과학기초연구, 행동과학을 기반으로 한 안전에 관한 연구, 행동기 반안전 국내적용 방안 및 내용 등 행동기반안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6 안전보건 비용편익분석 (CBA 분석에 관한 연구 - 사고예방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는 안전투자 이윤추구를 위주로 하는 기업경영은 안전관리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 기 시킬 수가 있다. 현재 기업의 경영자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 을 수 있다는 의식구조 없이 당장의 이익산출에만 급급한 경영방식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및 예산조정시 안전예산을 일차적으로 줄여 인명존중의 경영의식이 희박함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 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경영자의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서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하여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7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규모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평가 기준 및 지침개발 - 48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산재발생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를 줄 여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 템의 효율적 운영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은 표준화와 인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특화된 몇 종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진제국의 안전보건 관련법령이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평가기 준, 안전보건관련 인증기관의 운영실태, 그리고 실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 템 운영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에 알맞은 업종별, 규모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인증 및 지침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8 사업장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제도 개 선방안에 대한 연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시스템자체에 대한 이론보다는 실제 우리 나라 사업장에 어떻게 정착이 되도록 유도 내지는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기존이 안전보건 서비스 및 제도와 전혀 다른 별개의 체제로 이루어지거나 기존의 안전보건관리 체제와 제도 등을 고려하지 못하면 적절한 관리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어려울 것 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보건서비스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작업환경측정제도와 서 비스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안전보건경영시스 템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9 사업장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 개 선방안에 대한 연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시스템자체에 대한 이론보다는 실제 우리 - 49 -
나라 사업장에 어떻게 정착이 되도록 유도 내지는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기존이 안전보건 서비스 및 제도와 전혀 다른 별개의 체제로 이루어지거나 기존의 안전보건관리 체제와 제도 등을 고려하지 못하면 적절한 관리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어려울 것 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보건서비스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근로자 건진제도와 서 비스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안전보건경영시스 템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10 근골격계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특화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발 최근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질환 문제는 산업보건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다. 그러나 근골격계질환 문제는 원인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정량화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기존의 산업보건관리 방식으로 관리하기 매우 어렵다. 근골격계질환 문제의 경우, 문제의 파악과 지 속적인 작업장관리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계획-조직 -실행-평가라는 경영과 정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문제를 관리하는데 안전보건경영시 스템은 매우 적합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그대 로 근골격계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다. 물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은 근골격계 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관리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시스템요건을 근골격계 질환에 적합하고 근골격계에 중요한 요건을 강화 내지 는 세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을 위한 특화된 안전보 건경영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11 업종별, 규모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최소필수요 건(minimum requirements의 선정 및 지침의 개발 현재까지 발간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표준화와 인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 - 50 -
에 업종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특화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몇 종류에 불과하 다. 그러나 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경영관리 시스템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과 같은 경영관리 시스템을 가 질 수 없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업종에 대해 특징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규모별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요건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12 산업재해 유형 분석과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 복지산업사회로의 발전과 함께 작업현장에서의 산업안전 재해와 직업병 등으 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만족스러운작업 환경과 조건을 구 축하고 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재해 유형의 조사 분석과 산업재해 대책을 위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 업별( 기계/ 전자/ 화학/ 건설 사고 및 재해 환경 조사 연구, 대. 중. 소기업별 산업 재해 유형 조사 분석 및 DB 구축, 안전보건 작업 도구, 보호장구, 재해 방지 작업방법 연구, 재해 위험 모니터링시스템 및 예방 관리시스템 개발 등이 시급 히 요구된다. (13 작업환경시스템 개선을 위한 휴먼펙터 인증 및 평가제도 개발 작업자에 편리하고 사용하기 용이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시스템을 개선하고 작 업 운용자의 특성과 성능에 적합한 작업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작업자요소, 작업 및 업무관리 정보,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기능 등을 연구개발하고 인간공 학적 작업 환경 체계를 인증하고 평가하는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 간- 기계 인터페이스와 작업 신뢰성 분석 조사, 산업별 작업자 생리신체적 요구 성능과 정신심리적 특성 조사 연구, 휴먼펙터 인증 요소 정의와 인간공학적 문 제 유형 조사 분석, 인간공학적 작업 개선 연구 및 평가 방안, 제조물책임법 (PL 을 대비한 인간공학 요소 분석과 대책, 업 재해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제 품/ 시스템 안전 설계 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 51 -
(14 안전보건경영정보 시스템 개발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아직 우리나라의 산업환경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모델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델제시를 하기에 앞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의 세부항목의 선정 및 선택과 집중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보건 법규 관리, 안전보건운영 관리, 교육훈련관리, 안전보건 DB 구축 등을 내용으 로 하는 OHSMIS Program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평가의 기준 평가대항목에는 위험성 과 경제성 으로 구성하였고, 각각 평가대항목 의 특성을 나타내는 평가소항목을 위험의 크기, 위험의 빈도, 위험의 추이, 수 혜대상자 규모, 발전가능성, 비용소요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등으로 구성하 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 표 4-12> 와 같다. 그리고 모든 평가소항목에 대해 평가를 위한 등급은 < 표 4-13> 와 같다. < 표 4-12> 안전보건경영분야의 평가항목 및 내용 대항목 위험성 경제성 소항목 위험의 크기 위험의 빈도 위험의 추이 수혜대상자규모 발전가능성 비용소요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내용 해당연구과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위험의 크기 ( 재해발생시 개인 또는 사회적인 피해의 정도 해당연구과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위험의 발생 빈도 해당연구과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재해의 향후 발생가능성의 크기 ( 재 해예방 기여도 해당연구과제가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의 규모 해당연구과제가 적용되는 연구영역의 발전가능성 해당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 해당연구과제 수행의 기술적 성공가능성 해당연구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타 분야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 - 52 -
< 표 4-13> 평가소항목에 대한 등급척도 항목 등급 위험의 크기 위험의 빈도 위험의 추이 수혜대상자 규모 발전가능성 비용소요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A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크다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크다 매우높음 매우높음 B 높음 높음 크다 높음 높음 크다 높음 높음 C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D 낮음 낮음 작다 낮음 낮음 작다 낮음 낮음 E 매우낮음 매우낮음 매우작다 매우낮음 매우낮음 매우작다 매우낮음 매우낮음 이상의 AHP 모형적용에 대한 평가계층도는 다음 [ 그림 4-7] 와 같다 안전보건경영 분야 연구과제선정 위험성 경제성 위험의 크기 위험의 빈도 위험의 추이 수혜대상자 규모 발전가능성 비용소요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P 1 P 2 P 3 P 12 P 13 P 14 [ 그림 4-7] 안전보건경영 분야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계층 다. AHP 분석의 결과 (1 의 중요도 안전보건경영 분야에서의 평가대항목은 위험성 과 경제성 의 중요도 0.550, 0.450 으로 비슷하게 평가되었으며, 위험성 의 평가소항목의 중요도는 수혜대상 - 53 -
자규모, 위험의 크기, 위험의 추이, 위험의 빈도 순서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의 평가소항목의 중요도는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비용소요성, 발전가능성 순서로 분석되었다< 표 4-14>. < 표 4-14> 평가항목의 중요도 평가대항목 평가소항목 기준 가중치 기준 가중치 위험의 크기 0.143 위험성 0.550 위험의 빈도 0.049 위험의 추이 0.091 수혜대상자 규모 0.267 발전가능성 0.067 경제성 0.450 비용소요성 0.084 실현가능성 0.154 파급효과성 0.145 (2 연구과제의 중요도 안전보건경영 분야에서는 총 평가자 10 명 중에서 일관성비율 (Consistency ratio 이 낮은 1명을 제외한 9 명의 평가자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안전보건경영 분야는 < 표 4-15> 와 같은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상 위 5개 과제는 P10, P3, P14, P2, P7 순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높은 가중치 값 을 가진 과제는 근골격계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특화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발 로서 평가소항목에서 위험의 크기, 실현가능성, 발전가능성 에서 높은 점수를 평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안전보건경영 분야의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VR, Web 및 컨텐츠 개발 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제는 파급효과성, 발전가능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로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안전보건영영 분야에서도 상위 2 개 과제 모두 비용소요성 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8 ~ 그림 4-9]. - 54 -
< 표 4-15> 안전보건경영 분야의 연구과제 우선수위 번호 과제명 가중치 10 3 근골격계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특화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발 안전보건경영 분야의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VR, Web 및 컨텐츠 개발 0.726 0.722 14 안전보건경영정보 시스템 개발(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0.716 2 화학공정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 적용 기술 개선 0.710 7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규모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평 가기준 및 지침개발 0.692 13 작업환경시스템 개선을 위한 휴먼펙터 인증 및 평가제도 개발 0.691 4 앗차사고 및 사고사례 정보의 공유와 의사소통 0.685 8 11 사업장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업종별, 규모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최소필수요건 (minimum requirements 의 선정 및 지침의 개발 0.674 0.664 12 산업재해 유형 분석과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 0.662 1 9 중소규모사업장의 지역별, 권역별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으로 자 율안전관리 정착 사업장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0.641 0.634 5 행동기반안전에 관한 연구(Behavior Based Safety 0.629 6 안전보건 비용편익분석 (CBA 분석에 관한연구 ( 사고예방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는 안전투자 0.564-55 -
P10 Total 위험의크 0.9 0.8 위험의빈 0.7 0.6 파급효과 0.5 위험의추 0.4 실현가능 수혜대상 비용소요 발전가능 [ 그림 4-8] 근골격계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특화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발 P3 Total 위험의크 0.9 0.8 위험의빈 0.7 0.6 파급효과 0.5 위험의추 0.4 실현가능 수혜대상 비용소요 발전가능 [ 그림 4-9] 안전보건경영 분야의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VR, Web 및 컨텐츠 개발 - 56 -
4. 스트레스와 인간공학위험 분야 가. 연구과제의 설정 스트레스와 인간공학위험 분야에 제안된 연구과제수는 모두 60 개 과제였다. 이러한 과제를 10명의 전문가 전문위를 통하여 과제를 검토한 결과 20개 최종 대안으로 기술과제는 다음의 < 표 4-16> 과 같다. < 표 4-16> 스트레스와 인간공학위험 분야의 기술과제 번호 과제명 1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 개발 및 한국인 정상치 산출 2 노동강도변화, 작업조직 변화의 직무스트레스 효과 3 직무스트레스의 건강영향 발생양상 및 기전에 관한 연구 4 직무스트레스 관리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에 관한 연구 5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도입에 대한 요구도 조사 6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의 사회적 부담 평가 및 지표개발 7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의 업무관련성 평가 기법 8 금속산업에서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및 위험요인 특성 9 사무직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및 위험요인 특성 조사 10 근골격계질환의 산업의학적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11 요통 환자의 재활 및 작업장 복귀의 성공요인 12 근골격계질환 위험인자의 정량적 평가도구 개발 13 작업생리학적 지표를 응용한 노동강도 정량화에 대한 연구 14 들기작업에 대한 NIOSH 하중기준의 우리나라 적합성 검토에 관한 연구 15 사회심리적 요인과 근골격계질환과의 관계 16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실무지침서 및 인터넷 포탈 사이트 개발 참여인간공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17 노사활용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18 사업장 규모별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19 산업설비에 대한 인간공학적 검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가 생산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량적 연구 - 57 -
< 표 4-16> 에 있는 각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 개발 및 한국인 정상치 산출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직무스트레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예방 및 관리 사업을 기획하는데에 가장 기초적이고도 기반이 되는 작업이다. 또한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상 한국직장인에서의 직무스트레스평가점수( 스트레스 정도 의 분포가 파악되어 소위 정상치 가 산출 되어야, 현장 예방 보건관리 혹은 임상에서 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노동강도변화, 작업조직 변화의 직무스트레스 효과 IMF 이후 산업구조가 조정되고, 고용조건이 변화되면서 노동강도 및 작업조 직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직장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직장인들 의 정신건강 및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일은, 조정된 산업구 조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평가하는 작업의 일환이자, 현장보건관리에서의 예방 및 관리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 설정 하는 데에 기본이 될 뿐 아니라, 효과있 는 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3 직무스트레스의 건강영향 발생양상 및 기전에 관한 연구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영향을 관리 예방하는 것은, 스트레스원 -> 스트레 스 -> 질병 이라는 경로의 각 고리를 차단하는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 가장 근 본적으로는 스트레스원이 존재하는 직무환경을 변화 개조하는 것이겠으나, 상 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이러한 근본적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 해서는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변화하는 경로의 다음 단계 또 그 다음단계를 차 단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로 및 기전에 관한 의과학적 연구는, 예 방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에 과학적 기초와 근거를 제공 해 줄 수 있다.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