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와 심벌 로고는 국가인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신뢰성을 표상하기 위해 형태를 간결하게 하면서도 조형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창조' 와 '생명', 음양오행에서 '봄'을 상징하는 청색을 사용하여 사람을 중히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심벌은 '중앙과 집중', '다양성과 긍정', '해와 밝음', '조화와 포 용', '공명정대' 등의 뜻을 내포하는 가장 원초적 조형인 원과 '평 화와 포용'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손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형상 화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발간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에도 대한민국 인권의 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일상생활 속의 인권 문제를 포함한 인권정책,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 인권교육 및 홍 보, 국내외 인권 관련 기구 단체 개인과의 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위원회 설립 이 후 처음으로 진정건수 1만 건, 상담건수 3만 건을 돌파했는데, 2008년과 비 교하면 진정건수가 16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도 5년 전보다 266% 증가한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나타난 활동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었습니 다.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점을 지적하 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미리 예측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인권정책기획단을 통해 노동권과 관련한 정책권 고와 의견표명을 활발히 진행했으며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를 개발하는 등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활동과 연구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아 울러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국내외 전반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함께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분야에 서 만나는 인권침해의 위협을 막기 위해 위원회는 현재에 안주하는 대신 세 계적인 인권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인권 의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도 활동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잘된 점 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목 차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1부 총론 제1장 개요 3 제2장 사업별 추진 성과 5 제3장 평가와 과제 15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21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22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22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23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44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 옹호 활동 51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51 2. 인권 증진 사업 60 3. 토론회, 간담회 등 66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제4절 특별 및 기획사업 71 1.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71 2. 기획사업Ⅰ: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81 3. 기획사업Ⅱ: 정보인권 증진 89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97 제2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99 1. 인권상담 101 2. 진정 접수 104 3. 인권순회상담 105 4. 면전진정 106 5. 민원 및 안내 108 제3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10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10 2. 국가기관ㆍ군대 114 3. 검찰ㆍ경찰ㆍ사법기관 118 4. 구금 보호시설 130 5. 외국인 관련 134 6.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138 7. 정신보건시설 144 제4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47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7 2. 성별 15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3. 임신ㆍ출산 및 혼인여부 156 4. 성희롱 158 5. 나이 160 6. 장애 164 7. 학력 172 8. 사회적 신분 175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1절 개요 17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82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182 2.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187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191 4. 인권교육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14 5.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222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제1절 개요 22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231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231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236 3. 국제회의 개최 24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제1절 부산인권사무소 246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248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구제 252 3. 인권교육 홍보 협력 254 4. 장애인ㆍ노인ㆍ이주민ㆍ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259 제2절 광주인권사무소 264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265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구제 271 3. 인권교육 홍보 협력 273 4. 장애인ㆍ노인ㆍ이주민ㆍ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277 제3절 대구인권사무소 281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283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 287 3. 인권교육ㆍ홍보ㆍ협력 288 4. 장애인ㆍ노인ㆍ이주민ㆍ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297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303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314 3. 2013년 조직 예산 주요사업 통계 317 4.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년~2014년) 322 5. 2013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현황 32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6. 2013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334 7. 위원회 발간자료 336 8. 보도자료 340 9. 사진으로 보는 2013년 345 10. 위원회 활동일지 355 11. 위원회 소관 법규 369 12.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 37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표 목차 [표 2-1-1] 인권 관련 법령 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현황 22 [표 2-1-2] 2013년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현황 66 [표 2-1-3] 2013년 인권경영 관련 토론회 개최 현황 85 [표 2-1-4] 2013년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및 참가 현황 92 [표 2-2-1] 연도별 진정 상담 민원/안내 접수 현황 100 [표 2-2-2] 연도별 상담 사례 분류 101 [표 2-2-3] 연도별 인권침해 기관별 상담 사례 102 [표 2-2-4] 연도별 차별 사유별 상담 사례 103 [표 2-2-5] 연도별 기타 상담 사례 104 [표 2-2-6] 연도별 진정사건 분류 현황 105 [표 2-2-7] 2013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106 [표 2-2-8]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108 [표 2-2-9] 접수경로별/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109 [표 2-2-10]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109 [표 2-2-11] 연도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현황 110 [표 2-2-12] 연도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112 [표 2-2-13] 2013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및 처리 현황 113 [표 2-2-14] 연도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 148 [표 2-2-15] 연도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149 [표 2-2-16] 연도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152 [표 2-2-17] 2013년 차별행위 사유 및 유형별 처리 현황 153 [표 2-3-1]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 개최 현황 18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표 2-3-2]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 현황 조사 184 [표 2-3-3] 2013년도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현황 186 [표 2-3-4] 2013년 인권친화적 교과서 추진 사업 주요 성과 188 [표 2-3-5] 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 수습 운영 현황 190 [표 2-3-6]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192 [표 2-3-7] 2013년 인권교육 실시 세부 현황 193 [표 2-3-8] 연도별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 194 [표 2-3-9] 연도별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195 [표 2-3-10] 군 인권교육과정 실시 현황 195 [표 2-3-11] 연도별 정신보건 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 197 [표 2-3-12] 장애인 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현황 198 [표 2-3-13] 연도별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199 [표 2-3-14] 연도별 다문화 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현황 201 [표 2-3-15] 연도별 다문화 인권강사 보수교육 현황 202 [표 2-3-16] 연도별 노인 분야 관련 인권교육 실시 현황 203 [표 2-3-17] 스포츠인권 분야 교육과정 운영 현황 205 [표 2-3-18] 아동 청소년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현황 206 [표 2-3-19] 연도별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워크숍 실시 현황 208 [표 2-3-20] 연도별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209 [표 2-3-21] 연도별 사이버 인권교육 현황 210 [표 2-3-22]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현황 211 [표 2-3-23] 2013년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세부 실시 현황 212 [표 2-3-24] 연도별 인권특강 실시 현황 213 [표 2-3-25] 2013년 찾아가는 학교 인권교육 실시 현황 213 [표 2-3-26]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 교재 주요 내용 215 [표 2-3-27] 기업 인권교육 교재 주요 내용 21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표 2-3-28]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주요 내용 216 [표 2-3-29] 2013년 인권교육 콘텐츠 보급 실적 현황 217 [표 2-3-30] 2013년 인권 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221 [표 2-3-31] 2013년 <인권> 잡지 주요 내용 225 [표 2-3-32] 제2회 인권보도상 수상 내역 227 [표 2-4-1] 2013 지역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현황 232 [표 2-4-2] 2013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분야별 접수 및 선정 현황 233 [표 2-4-3] 2013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지원 현황 233 [표 2-4-4] 2013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우수사업 선정 결과 234 [표 2-4-5] 2013년 인권현장 방문 현황 235 [표 2-5-1] 부산인권사무소 진정 상담 민원/안내 접수 현황 248 [표 2-5-2] 부산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51 [표 2-5-3] 부산인권사무소 다수인보호시설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52 [표 2-5-4] 부산인권사무소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254 [표 2-5-5] 부산인권사무소 2013년 영역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55 [표 2-5-6] 부산인권사무소 2013년 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56 [표 2-5-7] 부산인권사무소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57 [표 2-5-8] 광주인권사무소 연도별 진정 상담 민원/안내 접수 현황 266 [표 2-5-9]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268 [표 2-5-10] 광주인권사무소 2013년 진정함 점검 결과 270 [표 2-5-11] 광주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71 [표 2-5-12] 광주인권사무소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 처리 현황 272 [표 2-5-13] 광주인권사무소 2013년 교육 형태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74 [표 2-5-14] 광주인권사무소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74 [표 2-5-15] 대구인권사무소 진정 상담 민원/안내 접수 현황 28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표 2-5-16]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285 [표 2-5-17] 대구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86 [표 2-5-18] 대구인권사무소 진정사건 처리 현황 287 [표 2-5-19]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실시 현황 288 [표 2-5-20]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교육 형태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89 [표 2-5-21]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교육 내용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89 [표 2-5-22]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대상 영역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89 [표 2-5-23] 대구인권사무소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90 [표 2-5-24] 대구인권사무소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기념행사 292 그래프 목차 [그래프2-2-1] 연도별 진정 상담 민원/안내 증감 추이 100 [그래프2-2-2] 인권침해 피진정 기관별 접수 현황 111 [그래프2-2-3] 2013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심의 결과 각하 사유별 현황 112 [그래프2-3-1] 연도별 교육 횟수 증감 현황 192 [그래프2-3-2] 공무원 교사 시민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월별 이수 인원 210 [그래프2-3-3] 사이버 인권교육 과목별 이수 인원 21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1부 총론
총 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제1장 개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1) 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 임,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 보장, 활동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파리원칙에 입각한 종합적인 인권전담 기구로서 인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 정 책 관행의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국제인권조약의 국 내 이행에 관한 사항, 국내외 인권 옹호 단체 기구와의 협력 등 고유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2013년은 유엔의 파리원칙 채택 20주년이자 세계인권선언 65주년이 되는 해 이면서, 위원회의 제3기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2014) 이 본격적 으로 실행된 시기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일 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당면하는 크고 작은 인권 문제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관점 에서 흔들림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1) 이 원칙은 1992. 3. 3.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992/54; 1993. 12. 20. 유엔 총회결의 48/134 부록으로 채택되었다. 이 원칙을 제정하는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 원칙을 파리원칙 Paris Principles 이라고도 한다. 총 론 3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1. 2013년 대내외 환경 위원회에 제기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관련 진정은 2001년 설립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2년 3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개정으로 기존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사립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한 인권침해가 위원회의 조사ㆍ구제 대상에 포함되어 6,700여 개 기관이 조사 대상 에 추가되었다. 또한, 개별적 진정사건으로는 구제가 어려운 복합적ㆍ제도적 문 제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등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관 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호 제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권헌장 및 인권조례의 제정이 이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이 요구되었 다. 또한 2012년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 사회복지사업 법 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명문화함에 따라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기 구로서 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였다. 국제적으로도, 2013년에는 대한민국이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세 번째 이사국(2013~2015년)에 선출되고, 2012년에는 위원회가 국가인권기 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의 기업과 인 권 실무그룹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로 선출되는 등 인권과 관련하여 적극적 역 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2012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에서는 위원회 내부에 아동인권 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권고하여, 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을 촉진하는 기존의 과제 외에도 스스로 국제사회의 요청을 이행하여야 하는 책 4 1부 총 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업무 추진 기본 방향 위원회는 2012년에 이어 위원회의 중기업무계획인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2014) 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을 지향 목표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5대 전략목표, 1개 특별사업, 2개 기획사업으 로 구성되었다. 5대 전략목표는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ㆍ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조사ㆍ구제의 실효성 제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 중문화 확산, 차별시정 강화이고, 특별사업은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 사업은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정보인권 증진 업무를 설정하였다. 2013년은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이 중반기에 접어드는 해로 서, 2012년의 업무 추진 성과를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으로 연계하고자 노력하 였다. 제2장 사업별 추진 성과 1. 위원회 5대 전략목표 가.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ㆍ강화 기본적 인권의 최소한의 기준은 헌법 및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국제 관습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 총 론 5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 3개년 계획의 5가지 성과목표로 자유권의 보장ㆍ강 화, 사회권의 확대ㆍ증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 법 제ㆍ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인권지수 개발을 정하였다.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 강화를 위한 대표적 업무로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이행 상황 을 점검하고, 인권기본법 제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2013년 1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재발방지 및 피 해자 권리구제 조치를 권고하였고,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통하여, 소수의 조합원이 해직자로서 교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2010. 9. 30.) 한 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해양경찰관의 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해양 경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권고하였다. 사회권의 확대ㆍ증진과 관련하여, 노동인권정책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노동인권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정보 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정리해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 고, 최저임금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 학교 비정규직 처우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보육공공성 및 보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영어회화 전 문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를 하였다.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와 관련하여,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 6 1부 총 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를 통해 UPR, 인권조약기구, 유럽인권체계, 미주인권체계 등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고, 세계 69개 국가인권기구의 활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인권지수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3개년 계획 중 2차 연 도 사업으로서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선정 및 지수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이주민의 인권 상황과 관련,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를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으며, 미성년 외국인 아동에 대한 부당한 강제퇴거 진정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함으로써 법무부의 관련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나아가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하고,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노인 인권 개선과 관련, 2012년도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의 결과를 토대로 감시단속적 직종의 노인 근로자 인권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 였고, 노인의 소득, 건강권,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인에 대한 학대와 자살 예방 관련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였다. 또한 연속사업으로 써 2013년에도 노인인권지킴이단(제5기)을 운영하여 노년층 스스로 노인 인권 증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동ㆍ청소년 및 시설생활인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인권법안, 학 총 론 7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아동양육시 설 내의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등 개별적 권리구제에도 노력하였다.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 에 따라 입양허가에 출생신 고 서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신분노출을 우려한 미혼모 등이 베이비 박스 (Baby Box)에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3년, 친생 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자녀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도 록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조사ㆍ구제의 실효성 제고 상담ㆍ진정 등 권리구제 절차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수요 집단 별, 인권현안 현장별 맞춤형 인권순회상담(장애인 다문화 가족 이주노동자 지 역주민 등)을 실시하였고, 일반 전화기로 상담이 어려운 언어 청각장애인을 위 한 화상상담 체계와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SNS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접 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예약 상담제, 외국인을 위한 영어 상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2013년 위원회의 상담 건수는 전년도 대비 21.3% 증가하였고, 진정사건 접수건수도 전년도 대비 5.0% 증가하였다. 양적으로 늘어나고, 내용적으로 복잡 다양해진 상담과 진정을 보다 효율적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사 매뉴얼의 마련, 관련 정보의 통계화, 직원 교 육 활성화 등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8 1부 총 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진정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 적 인권 현안 즉, 장애인시설 및 아동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해양경찰의 중국선 원 폭행 등, 소수 비교과 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기업의 경조사 유 급휴가에서 모계( 母 系 ) 차별 관행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 다. 나아가 주요 인권 현안인 밀양 송전탑 건립반대나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를 위한 집회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지역사회의 인권접근성 증진을 위하여 지역 인권사무소와 해당 지역 내 인권 단체 등과의 인권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주민 아동 장애인 여성 성폭력 등 분야별 주요 상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 인권상담서비스 만족도를 제고 하였으며, 다수인보호시설 내 진정함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생활인들의 진정 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한편, 2013년 10월 29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인권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였다. 라.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2011)은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을 규정하고 있고,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초ㆍ중등 교육체계 에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공무원, 군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총 론 9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위원회가 운영하는 인권교육과정 참가 인원은 2013년 16만 8,580명으로 전 년대비 34.9% 증가하였으며, 경찰, 군, 노인, 노숙인,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장애, 정보인권, 정신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834회의 교육을 실시하였 다. 특히, 국민의 인권 보호에 책임이 있는 사회 오피니언 리더(언론, 지방의회 의원 등), 법집행 공무원(법원 경찰 교정), 군인에 대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 설 운영하였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돌봄시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과 협력하여 운영하였다. 일반 시민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모바 일 인권교육시스템(LMS)을 구축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인권교육의 수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였다.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인권교육법 제정을 주제로 한 지 역 순회 토론회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지에서 개최하였고, 인권친화적 학 교문화조성 종합 정책권고 이행을 위해 대구ㆍ서울ㆍ광주교육청 등과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다. 국제인권교육 메커니즘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제4회 세계인권교육 컨퍼 런스(대만) 참석, 일본아동권리종합연구소와의 아동인권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주제로 한 간담회 개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아일랜드 인권 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인권교육전문가국제회의 참석 및 우리나라의 사례 소개, 핀란드 KIVA 프로그램 연구대학(투르크대학) 및 스웨덴 학교폭력 사법구제대응 기구 등과의 협력을 수행하였다. 10 1부 총 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마. 차별시정 강화 이 부분 성과목표로 여성 등 취약 집단의 인권증진 및 성희롱 예방활동 강 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적극적인 기획조사 등을 통한 조사 구제의 효과성 제고, 차별 판단기준의 정립 및 조사 전문성 강화 등을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성차별 시정 강화와 관련, 2012년의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군 인력운용에서 양성평등 구현 및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하 였으며, 82개 공 사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외조부모 경조휴가 등 성별과 관련된 차별 관행의 시정을 권고하였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의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개선 사업에 이어 <여 성 감정노동자 인권수첩>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기능 이 분산되어 있는 성희롱 조사 구제 및 예방 정책 교육을 아우른 통합 홍보물 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였 으며, 2012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자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를 하였다. 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및 성희롱 예방의 기준 제시 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소수자 인권보호ㆍ향상과 관련,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공포의 대상이 되는 HIV 및 AIDS,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인 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병력차별 예방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지방자 총 론 11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체단체가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의 게시를 거부한 사건에 대 해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등 소수자 인권향상에 기여하였다. 차별 판단기준의 정립을 위해서는 국내외 차별 관련 법제의 변화 및 그동안 축적된 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반영하여 2개년 사업으로서 차별판단지침 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2. 특별 및 기획사업 가.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북한지역 주민의 인권상황 및 그 개선에 대한 논의가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국내 및 국 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는 2009년부터 북한인권 개선을 특별사 업으로 지정해 북한인권 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권고나 의견표명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원만한 국내정착 지원을 위 한 제도 개선 권고,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군 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 관한 위원 장 성명,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위원장 성명이 있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15일부터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소하여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및 12 1부 총 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이들 사례의 체계적 기록ㆍ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2013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신 규 입국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652건)을 실시하였다. 2013년 5월 탈 북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동남아 지 역의 탈북자 처리 과정을 파악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7월 태국 과 라오스를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의하였다. 또한, 국내에 입 국한 탈북청소년들이 교육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탈북청소 년 교육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활동으로, 2013년 4월 고려대학교 와 공동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을 개최하였고, 2013년 7 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위원회는 COI의 국내 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원회가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북한인권포럼 의 활동으로, 2013년에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43명의 위 원이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북한인권 정책 개발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가들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나.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1990년대 이후 세계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증가와 그 영향력의 확대에 따라 민간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유 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총 론 13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위원회도 제3기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2014) 에서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을 기획사업으로 정하고,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권경영의 법ㆍ제도적 기 반 조성 등을 2013년 주요 과제로서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2013년 3월, 인권경영의 개념에 대한 각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을 모색하고자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기업과 인권 의제를 널리 알리고 기업의 인권존중 의식을 고취하고자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와 기업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인권경영포럼을 개 최하였다. 또한, 기업 스스로가 인권경영 실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권경 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를 개발하여 2013년 12월, 이를 공기업 및 민간기 업에 보급하였다. 법적ㆍ제도적 차원에서 인권경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해외사업장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를 실시하여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 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다. 정보인권 증진 정보화기기의 발달에 따라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정보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 14 1부 총 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라, 위원회는 정보인권증진을 제3기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의 기획사업으 로 정하고, 정보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준 마련, 정보화 기기에 의한 근로자 감시 등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인권친화적 사이버문화 형성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2013년 2월 4일 '차기정부의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정 책 방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 으며, 정보인권 포럼, 주민번호제도 개정권고 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국의 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인식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인권 침해와 관련, '군의관 출 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 도입' 사례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수집 동의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정책 수혜 대상에 관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가 없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관리 보유함이 적절하 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제3장 평가와 과제 2013년 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앞으로 정부가 수행할 12대 인권과제 를 제시하는 한편, 위원회의 제3기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2014) 상의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총 론 15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노동권 등 사회권의 증진을 위하여,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제고 방안에 대해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으며,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 력하였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로, 노인인권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 여성 군인 인권증진, 대학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권고를 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와 2013년의 인권상황 실 태조사 결과를 정책개선안으로 연결한 것이다.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 과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한 기획사업 및 특 별사업으로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 정보인권 증진, 북한인권 개선 등을 추 진하였다. 자유권과 관련해서는,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에 이은 시정조치 권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위원장 성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였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 다. 인권교육 및 홍보 분야에서는 새롭게 노인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였고,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구축 중장기 계획(2013~2017)의 수립 및 인권교육의 저 변 확대, 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 분야별 인권교육의 실시, 지역 인권 사무소와의 협조를 통한 인권교육의 지역 접근성 제고 등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계속 증가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 및 운영인력 확보가 과 제로 남았다. 16 1부 총 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국내협력과 관련해서는, 인권시민단체와 간담회, 토론회, 활동 지원, 공동협력 사업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여성, 아동, 장애, 이주민 등 각 분야 별 인권시민단체와의 장기적이고 공고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국제학술대회, 북한 인권개선 국제심포지엄,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국제개발협력(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초청연수사업을 통하여 선도적인 국가인권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준사법적 권리구제기구로서 위원회는 2013년에도 진정 제도에의 접근성 향상 과 기획조사, 직권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 및 관행적 차별행위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 확대와 사회적 인권 현안의 증가, 사회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으로 앞으로도 진정사건과 기획조사 사안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조사인력 확보와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2008년 ICC 승인소위원회의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당시 제기되 었던 위원 임명 과정 투명성 문제, 2009년 위원회의 조직 축소, 긴급한 인권침 해 사안에 대한 대응의 적시성 등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의 우려 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인권의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소임을 다 해나갈 것이다. 총 론 17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제1 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제2 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3 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25조의 규정 에 근거하여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 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 체, 기타 공 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제20조), 청문회를 개최(제23 조)할 수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등에 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제28조), 대통령과 국회에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상황 및 그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제29조)하며, 분야별 전문위원회(제12조)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제15조). 2013년 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인권 영역 전반에 대해 법, 정책,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군인권 노인 인권 등 사회적 현안에 대 해서는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해 종합적인 정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7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21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건의 권고와 16건의 의견표명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증진과 관련해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인권개선 기획단(이하 노동인권개선 기획단 ) 을 운영하였으며, 대 한민국의 인권 청사진을 제시하는 인권 NAP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제 도의 기반 구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권 기본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채택 2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개 최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 가인권기구의 재정 조직 운영의 독립성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대한 인식을 높였 다.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표 2-1-1] 인권 관련 법령ㆍ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현황 (단위: 건) 구 분 총 누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총 누계 493 222 252 19 2013 43 27 16 0 2012 41 23 18 0 2011 40 18 20 2 2010 45 22 20 3 2009 45 14 28 3 총 누계는 2001. 11. ~ 2013. 12. 31.까지의 합계임. 의견제출 :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2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2) 가. 노숙인 인권상황 관련 정책권고 위원회는 노숙인, 특히 빈곤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고 노숙 상태에 이른 노숙 인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노숙인의 주거권, 의료권, 노동권을 보장 하는 정책과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2013. 1. 9.)하였다. 주거정책과 관련해, 현재 노숙인 수에 비해 확보된 응급 잠자리 등 긴급 거처 가 매우 부족해 과밀화 정도가 심해지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 적으로는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 노숙인의 주거안정 대책을 함께 검토하되, 특히 노숙인의 건강권 확보 및 사회 복귀를 포함한 의료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주택 보급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다. 이 밖에도 자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일자리 제공, 병원을 찾기 힘든 노숙인의 상황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 확충,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등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이들 각 기 관은 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 상황을 반영해 연차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위원회 에 통보해왔다. 나.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일반 해고와 달리 경영상의 필요 에 의한 것으로, 한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정리 2) 직권 방문조사(2장 3절) 및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4절의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4절의 2.), 정보인권증진(4절의 3.) 관련 정책권고 주요 내용은 해당 장과 절에서 참고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23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해고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의 권리보장 및 고용안정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할 것 등을 국회 의장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2013. 1. 17.)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에 대한 정의를 구 체화할 것,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으로 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업, 배치전환 등의 예시적 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시에 해고 당 시 담당하였던 같은 업무 를 관련이 있는 업무 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노사 간의 성실 한 협의 와 관련해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근로자 측 요 소와 사용자 측 요소가 모두 반영된 해고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정리해고자들의 재취업 및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한 전직 지원 사 업,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대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해 이를 확대 실시할 것, 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확 충하고, 장기적으로는 해고보상제 도입 등 정리해고자 고용 안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해고 회피 노력의 구체화, 재고용 우선권의 실질적 보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하여는 제도 설계 및 추진 중에 있으나, 경영상 의 필요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해고 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노인 인권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 2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위원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의 인권 수준이 우리 사회 인권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노인의 소득 건강권 노동권을 보장할 것과 노인학 대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 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2013. 1. 28.)하였다. 이 권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통한 공적 이전의 노후소 득 대체율을 증대시켜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노인 계 층 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일차 의료부터 종말기 케어(care)로 이어지는 노 인친화적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영양 사 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노인 계층 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할 것, 노 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집중 취업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 노 인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강구할 것,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노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공급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주택 개조 방안을 강구할 것, 자살에 취약한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적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 고 정보를 공유할 것 등이다. 피권고 기관들은 대부분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를 밝혀왔고, 이미 시행 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차기 예산에 반영해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 획임을 알려왔다. 라. 학교 비정규직 처우 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2012년 6월 1일 전국학교회계직연합본부 본부장은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차별 등을 개선해달라는 진정서를 위원회에 제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25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출했고, 이어 2012년 11월 9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고용안정과 처 우개선을 요구하며 일일 파업을 하는 등,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 안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 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 공립학교 비정규직원들의 차별적 저 임금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 및 각 시 도교육청에 권고하였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원의 고용 형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에 의한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지 않은 시 도교육감들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전 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권고(2013. 3. 21.)하였다. 마. 최저임금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 위원회는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국회의 의견 조회를 계기로 관련 부처 협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저임금 일자리 축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히 고용보험법 과 19개 법 제도에서 활용 되는 최저임금의 커다란 영향력에 주목해, 최저임금제도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 책 개선을 권고(2013. 5. 9.)하였다. 위원회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고 저임금을 앞세운 사용자의 부 당경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을 위반해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 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정보시스템인 워크넷 의 이용 을 제한하거나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사업주 지원금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 사업 입찰 시 감점을 주는 방안 등 제재 조치 방안을 마 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최 저임금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용역 사업 입찰 시 감점을 주는 제 2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여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 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및 다양한 신고 체계 마련과 민관 협력 을 통한 인식 개선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위 원회에 회신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권고에 대한 세부 실행 내용을 검토 협의해 향후 계약 예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바.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권고 위원회는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행위무능력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7월 1 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 및 사법부 등 여러 주체의 준비 상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 대로 반영해 제도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2013. 5. 16)하였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 가 또는 신뢰 관계인을 참여시키며, 생활상의 수요가 고려된 후견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과 후견 사무의 감 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 에 후견 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의사 결정 능력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 고, 가사소송법 상의 소송 능력, 특히 심판절차 수행 능력을 피성년후견인에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법률에 존재하는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결격 조항을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는 대체입법을 권고하였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27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법제화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피성년후 견인에 대하여 의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신보건시설에 강제 입원시키는 등 신상을 구속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후견 사무 감독 내실화에 필요한 인력 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2012년 3월 이미 권고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의 기본방향 을 수립해 정부 전 부처에 배포했고, 각 부처에서 개 별적으로 결격 조항의 정비를 진행 중임을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사업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발 달장애인 외 정신장애, 치매노인을 포괄하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신상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견인 양성 관리 사업 시행 및 중앙지원단을 시범 운영하고, 후견인 동의에 의한 피성년후 견인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 허가, 치료 목적 격리 시 동의와 관련해 노인복 지법, 정신보건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사. 법무사 시험 시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개선 권고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법시험의 경우 2006년부터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해 별도의 시험 공간 제공, 시험 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및 답안지 사용, 답안 작 성 시 도우미 협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2013년도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1ㆍ2급 시각장애인에 대해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 문제지와 답안지, 음성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의 경우, 약시인 시각장애인에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2배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는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 할 것을 권고(2013. 6. 18.)했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권고 내용과 같이 조치할 뜻을 밝혀왔다. 아.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권고 공공운수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본부는 2013년 5월 16일 영어회화 전문강사 600여 명이 2013년 8월 말 집단적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줄 것과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고용안정 보 장 없이 장기간 기간제 근로계약 상태에 있는 실태의 개선을 바란다는 진정을 위 원회에 제기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관련 사안을 검토한 후 교육부 장관에게,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을 개 정해 국 공립학교의 고용 주체를 학교장에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규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인권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2013. 8. 14.)하였다. 자.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29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위원회는 2012년 실시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접수된 진정사건 및 군 사고 통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및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 행할 것을 권고(2013. 10. 14.)하였다. 위원회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병사가 병장으로 진 급하거나 병 분대장으로 선발되는 경우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 을 통해 인권친화적이고 선도적인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과 내리갈굼 및 악폐습 근절과 관련한 교육 등을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와의 짧은 시간 면담만으로 진행되는 현행 징병검사로는 현역 부적합자 감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입영 후 훈련소 단계에서 정신과 전 문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단캠프를 구성해 잠 재 부적응자로 분류된 병사를 관찰하면서 부적합자를 조기 감별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사전에 군복무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각종 심리 인성 검사 도구의 개발, 군 적응장애의 진단 기준과 상담치료 방안의 마련, 군인 정신건강증진 프 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고, 그러한 조직으로서 군건강관리지원센터 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권 고하였다. 아울러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과 관리를 위해 연대급 부대 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2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조속히 인력을 확대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군대 내 군복무 부적응 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각 부대에 개인쉼터 또는 자기개발실 등을 마련하고 상담실의 환 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정신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물리적 3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환경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차.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을 개정할 것을 권고 (2013. 10. 28.)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도 이 법률의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려 는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혼인외 전혼 자녀 여부, 이혼(재혼) 사별 등 혼인 전력, 부모의 이혼 사실 등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일 부사항증명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일반 국민은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 며 신청인이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전부사항이 기록된 증명서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신분증명정보 공시 원칙을 재 정립하고 불필요한 증명서 요구 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증명서의 발급에 있어 일부사항증명 방식을 기본적인 공시 방식으로 하여 필요 최소한의 신분정보나 현재의 신분 상태만을 담고( 일반증명 방식), 과거의 신분 변동 등을 포함한 전부사항증명 방식( 상세증명 방식)을 예 외적인 공시 방식으로 할 것, 교부 청구권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해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일반증명 방식으로 증명 서를 발급하게 되는 경우 현행 일부사항증명 방식에서처럼 일부사항 표시를 하 지 않도록 할 것, 상세증명 방식으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권자를 원 칙적으로 본인으로 한정하도록 할 것,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5항의 불필요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1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한 정보수집과 사용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의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이 특정한 목적과 이익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 세증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둘 것,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의 증명서 요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부 요구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권 고하였다. 한편, 현행 입양특례법 은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갖 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종 가족관계증명서에 는 친생부모의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친 생부모가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위원회는 입양과 관련해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자녀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친생부모 정보의 보존 공시에 있어 당사자 의 신청에 의해 친생부모 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자녀의 유전적 질환의 치료나 친생부모를 찾아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차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 을 두어 당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카. 군대 내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대한민국의 여군 규모는 2013년 6월 기준 8,000여 명으로 전체 간부 대비 4.6%에 해당하는데, 1989년 여군이 일반병과에 편입되고 2000년 육군의 거의 모든 병과가 여군에게 개방된 이후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군의 수가 증가하고 남녀통합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여군의 전문성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남 성 중심의 군대 문화에서 탈피해 여군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 기되어왔다. 그러나 기혼 여군의 모성보호 문제나 여군에 대한 군내 성폭력 등의 3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일부 상황이 언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질 뿐, 여군의 인권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여군의 약 10.8%에 해당하는 860명에 대한 설문조사, 여군 관련 16개 집단 92명에 대한 초점 집단 인터뷰 (FGI)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여군의 복무 및 모성보호제도 현황, 고 충처리제도 등 여군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여군의 상당수가 경력관리 등 복무에서 차별을 경험 했다고 응답했고, 모성보호제도의 실제 활용이나 의료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군 내 성희롱 성폭력 등 고충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여군 인권증진 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군 인력 운용에서 양성평등을 구현하며, 여군의 생애주기 를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 시스템을 확립할 것,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모 성보호제도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 체계를 보완할 것, 건전한 조 직 문화를 위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등을 강화하고 여군의 고충처리 시스템을 보완할 것, 여군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할 것 등을 권 고(2013. 10. 31.)하였다. 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시설 수용 위주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1년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서비스 지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3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원,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체계 미비, 주거 소득 고용 등 지역사회 정착 을 위한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자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하면 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 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효 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3조 및 제19조). 이와 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보 는 것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신체적 정신 적 손상을 지닌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의 전반적인 물리적 제도적 환경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도 장애인의 완전하 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각종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각종 법 제도 정책 관행 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을 둔 서 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것,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일 상적 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소득 확대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할 것,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 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3. 11. 7.)하였다. 3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아울러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책 및 제도의 마련, 법령의 개선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계획 실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 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파. 대학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 위원회는 2012년 전국 280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피 해구제 및 예방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상 당수의 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피해 신고의 처리를 담당할 상담 조사기구의 인적 물적 기반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학내 성희 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 관련 기본법인 고등교육법 에 성희 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할 것, 대학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할 것,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내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하위법령(훈령, 예규 등)을 마련할 것 등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였 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할 것, 대 학 성희롱 성폭력 예방 조치와 피해구제에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 매뉴얼을 보 완 개정해 보급할 것,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기구의 전문 성이 향상되도록 관련된 지원을 강화할 것, 대학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 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보급할 것 등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5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학 내 성희롱 성 폭력 예방 업무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2013. 11. 11.)하였다. 하.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증진을 위한 도로법 개정 권고 소규모 상가에서 건물과 인도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간이 경사로가 도로법 상 불법 적치물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명령한 결과, 장애인이 소 규모 상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에 관한 기본 법률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 )이 일정 규모(3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권만을 의무 화하고 소규모 상가에 대한 접근권은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법 상에서도 법령 해석상 이견이 존재해 장애인의 소규모 상가 시설 접근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장애인 관련 법령인 장애인차별금지법, 편의증진법 등의 개정에 앞서 현 행 법령으로 보호할 여지가 있는 도로법 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 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개 정할 것,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설치는 시설주의 상업적 이익보다는 장애인의 시설접근권 증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점용료를 전액 면제 하도록 도로법 제42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3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거.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공 배제에 대한 권고 위원회는 2011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해 법적 제도 화가 이루어진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것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밀접히 연관된 사안이라고 판단해 관련 정책을 검 토하였다. 검토 결과, 근로지원인 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은 근로 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 라는 사유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지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며, 공무원의 임용 및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안전행 정부가 균형인사지침 과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에 업무보조인을 제공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 이를 알지 못해 대부분의 기관에서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과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 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 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2013. 11. 12.)하였다. 너. 보육공공성 및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정책권고 위원회는 2012년 보육교사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교사들이 노동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재정적으로 취약해 보조금 유용, 부정 수급 등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이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7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또한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 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2013. 11. 14.)하였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임 대시설 어린이집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공립 직장 공공 형 어린이집을 확대할 것, 보육교사의 근로환경과 관련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교사 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할 것,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에 근로기준 준수 등 근로 환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 아동 인원 대비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 점검 인력을 확충할 것,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교사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 이주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위원회가 2012년 2월, 10개 관련 부처에 권고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에는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혐오 모욕 등의 방지 및 인종차별 금지의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가 2012년 위 가이드라인의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 과, 특히 사회적 인식 형성에 영향력이 큰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종차별 적인 표현을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3년 텔레비 전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단 을 구성해 약 5개월간 4개 지상파 방송 및 4개 종 3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합편성방송채널에서 방영된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5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의 노 출,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의 조장, 한국 문화의 지나친 강요, 사생활 침해, 차 별적인 표현 사용 등 문제점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위 8개 방송사 사장에게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 현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텔레비전 방송 심의 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를 유의해 심의할 것을 권고 (2013. 11. 21.)하였다. 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권고 및 의견표명 대한민국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2013년 현재 1위이며, 2위 국가 와의 격차도 상당하다. 정부는 제1차(2004~2008), 제2차(2009~2013)에 걸 쳐 자살예방 기본대책을 수립해 집행해왔고, 2012년 3월 31일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의 개정 방안을 권고(2013. 11. 21.)하고, 국회의장에게 같은 내용의 의견 을 표명하였다.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살예방센터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 및 자살 통 계 분석 결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할 것, 심리상담과 심 리치료 지원 대상에 자살 시도자 외에도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사망자의 가족 등 을 추가할 것,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자살에 관한 보도를 최소화하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9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고 선정적 표현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에 신설할 것, 자 살예방 상담 교육 실시 대상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 가, 자살 시도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찰, 구급대 등을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 등이다. 머. 군 징계영창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2006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의 징계영창 제도와 관련해 영창처분의 요건 과 절차가 개선되었으나, 징계입창자의 처우가 미결수용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진정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는 이 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군 징계영창 제도는 행정처벌 대상자인 병사를 미결수용자 구금시설인 영창에 수용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라는 헌법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는 주장이 제기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징계 사 유의 명확성 강화, 영창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영창처분의 보충성 강화, 인권 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절차 마련, 징계입창자의 친족 등에 대한 영창처분 고지 제도 마련,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보장,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 부여 등 영창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 바 있으나 여 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위원회는 군 징계영창 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과 징계 영창 운영 상황을 검 토하고 국방부 등 군 관계자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 장관에 게 제도 개선을 권고(2013. 11. 28.)하였다. 권고의 내용은, 영창처분이 필 요한 경우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영창처분의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에 따른 차이를 없애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 양정 규정을 마련할 것,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4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방안을 마련할 것,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에 대해 영창 수용 중 다양한 교육 프 로그램을 실시하는 군율수련캠프 의 운영을 검토할 것, 피징계자 한 명당 수용 거실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고 구금 목적의 영창 시설 환경을 개선할 것 등이다. 버. 감시ㆍ단속직 노인 근로자 인권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 사회 인구학적 변화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계층은 노동 의 한 주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 노인들은 여전히 보조 적 존재로 인식되어 정당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 현 실이다. 이에 위원회는 노인 집중 취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근로 상황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감시 단속직의 노인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39% 이상의 감시 단속직 노인 근로자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부가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본 래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퇴직금 등을 포괄 지급받는 등 부작 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임금 지급 방식을 명 시하도록 하고, 부가 업무에 대한 보상 내용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제공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감시 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 제외의 승인요건 에 수면 휴게시설의 확보와 복 리후생 시설의 이용 보장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포함할 것 과, 이 규정에 따른 적용 제외 승인 신청 시에 대형 용역업체를 통한 일괄 승인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1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신청을 금지하고 사업장별로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청하도록 개선할 것 등을 권고(2013. 11. 28.)하였다. 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휴게 휴가 등의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농축 산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문제가 언론 국회 인권단체 등에서 지 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농축산업 이주노동 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노동조건, 주거환경, 산 업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발견되었고, 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 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권고(2013. 12. 5.)하였다. 먼저 이주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와 관련해, 농축산업 전체 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3 조를 개정해 농축산업 내 세부 업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농한기가 예정되어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근로 자나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의 자율합의 에 의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해당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게재되도록 하고, 계약서 내용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사전에 심사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 련할 것, 농축산업 내 세부 업종별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보급할 것, 사업주가 노동 관련 법령 및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4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농축산업 현장에 만연한 외국인 노동력 불법 공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절적인 업무량 차이가 큰 일부 농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근무처 추가제도 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최 소기준 이상의 주거가 제공되도록 법령에 숙소 기준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 하거나 일정 숙소 기준 충족 여부를 점수제 외국 인력 배정 방식에 최대한 반영 하는 등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노동자의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준근로계약서에 포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어.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 제한 차별 개선 권고 위원회는 2012년 12월, A시의 중심지역에 정신의료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있 는 관련 조례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하였다. 위원회는 이 진정서에 피해자와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득이 국가인권위원 회법 에 따라 각하했으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다수 확인됨에 따라 도시의 미관지구 내에서 정신의료시설(의원, 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건축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 였다. 위원회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제한의 사유로 도시 미관을 들고 있는 것과 관련, 정신의료시설이 지역의 미관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는 특징을 가 지고 있지 않고, 미관지구에 정신의료시설이 입지할 경우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 고 발생이 염려된다는 인식 또한 대표적인 편견의 하나이며, 오히려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신질환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 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미관지구에 정신의료시설이 입지할 경우 부동산 가치 하락, 교육환경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3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및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 주민의 거부감 등이 염려된다는 주장은 정신질환을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해온 그릇 된 사회적 관념의 소산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차별시정 책무를 지닌 공적 기관으 로서 부당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139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관지구 안에서 정신의료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2013. 12. 9.)하였다.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3) 가. HIV 감염 수용자의 구금시설 내 과도한 단체활동 금지 개선 의견표명 HIV 감염 수용자의 구금시설 처우와 관련한 여러 건의 진정사건이 위원회에 접수된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진정 요건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사 결 과에 따라 개별 진정사건들은 부득이 기각 또는 각하했으나, 이와 관련해 제도 및 관행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금시설 내 HIV 감염 수용자가 본인 및 타 수용자의 건강 및 안전한 수용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단체활동 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5조를 개 정하도록 의견을 표명(2013. 1. 16.)하였다. 나. 선거권 연령 기준 관련 의견표명 3)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4절의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4절의 2.), 정보인권증진(4절의 3.) 관련 의견표명 주요 내용은 해당 절 참조 4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 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 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 해 이를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2013. 1. 17.)하였다. 현행법은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가 대의민주주의 의 핵심적 제도로서 선거권 연령 기준은 국민의 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 라 선거권 등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첫째 현재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국민의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정치 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 둘째 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곧 고등학교의 정치화나 학업에의 지장으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행 선거권 하한 연령 미만자 중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점, 셋째 입법 목적이 나 보호법익은 다르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을 병역, 공무담임 등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19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만 독자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는 점, 넷째 2011년 기준 해외 232개국 중 약 92.7%(215개국)가 18세 이 하를 선거 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전 세계 90% 이상이 선거 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된 선거권 연령 하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선거 목적 등에 따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방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5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 정책이나 학교 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현재는 이러한 사항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청소년도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정당 가입이나 활동은 선거권과는 성격이 다른 점에 비추어 정 당 가입 연령(19세 이상 국민)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 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013년 2월 24일 입법예고된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 안 )에 대해 검토하고, 난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2013. 3. 21.)하였다. 제정안은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난민 인권보호 증진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조항에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 요한 사항이 있고, 난민법 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도 변호사, 유엔 난민기구 등 외부의 조력 및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안에 근거를 마련할 것, 출입국항 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 심사 업무도 난민심사관이 수행하도록 제정안에 명시할 것, 난민심사관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할 것, 난민신청자의 녹음 녹 4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화 요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 난민 심사 절차를 일부 생략 하는 조항과 관련, 일부 생략의 내용과 절차를 제정안에 구체화할 것,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라.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해양경찰청장은 2013년 3월 15일 윤후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 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개정 법률안은 해양 경찰관의 해양경비 활동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 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기의 사용과 관련해 그 불가피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개정안 이 인권보장의 기준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2013. 3. 28.) 하였다. 마. 아동ㆍ청소년 인권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서 의견을 조회한 김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아동 청 소년인권법 제정 법률안에 대해, 아동 청소년 인권법 이 아동 청소년의 권리 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인권 목록을 확 인하며,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시 기 본이 되는 원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 (2013. 5. 10.)하였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7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아울러 위원회는, 법안 중 일탈 이라는 용어는 보다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대 체할 것, 아동 청소년의 정보인권에 관한 규정에 정보접근권을 추가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아동 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 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정부에 권고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인권전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의 추가를 검토할 것, 아동의 인권 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의 책무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표명 교육부는 추미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일자 2012. 12. 31.)에 대해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 으며, 위원회는 법률안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2013. 6. 5)하였다. 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대상 처분을 확대하려 한 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원칙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다만 개정안과 같이 하게 될 경우 재심 절차의 중복이나 재심 기관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행법에 명시된 재심 기관에 대해 별도의 검토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사.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위원회는 201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 개 정 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2013. 7. 2.)하였다. 위원회는 법률안의 입원 절차와 관련해,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하는 환자의 4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입원하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2주 이내의 기간 을 정해 입원하고 3개월 간격으로 계속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자 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 절차 및 계속입원심사를 일원화할 것,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적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입원 연장이 3회 이상인 경우 동일한 기초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가 아닌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 서 심사할 것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입원한 환자로서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 우, 퇴원 후의 재활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시 설 확보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 비자의 입원환자가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에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이송될 수 있도록 공적 기관에 의한 이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 을 신설할 것, 격리 강박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구체적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에 의해 행해질 수 있도록 격리 및 강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 에 규정할 것,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시설 출입 및 환자 면담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할 것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 채용 차별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관련 의견표명 위원회는 2013년 9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총 11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견 조회와 관련해 이들 법률안을 검토했으며, 법률안 중 6건이 모집 채용 시에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자료의 요구를 금지하 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채용 차별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 의 신설을 제안하는 등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련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위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9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국회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2013. 10. 24.)하였다. 우선 모집 채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자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상황 등 직무와 무관한 인적 사항 요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 학력지상주의 풍토에서 기인한 학력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 고학력 실 업의 부작용, 학력 인플레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모 집 채용 시 차별 금지 사유에 학력 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하였다. 또한 직무와 무관한 인적 사항의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역 량기반지원서 양식의 활용 등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상에 채용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 해서는, 연령ㆍ성별ㆍ장애 등 차별의 사유에 따라 개별법에 따로 벌칙 규정이 있 는 경우 구제 절차가 중복됨으로써 구제의 실효성 저하와 혼란, 갈등 해결 비용 의 증가 등이 초래될 수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자.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외조부모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의 차별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공 사 분야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가 차별 관행에 대 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상당수가 근로자의 외조 부모상( 喪 )에 대해서는 조부모상과 달리 경조휴가 경조비를 주지 않거나 적게 책정하는 등 모계 차별적인 방식으로 경조휴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위원회는 부계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 차별을 개선 하기 위해, 각 기업에 대해 경조휴가와 경조비를 지급할 때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간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지급 기준을 개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 5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할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이와 같은 차별 적인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노력을 기울여줄 것과 경제5단체(대 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 협회)장에게 회원사 기업들이 이와 같은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표명(2013. 11. 13.)하였다.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 옹호 활동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4)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와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의 결과 보고서는 정책 검토를 통해 인권 정책의 기본자료 및 정책권고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2013년 위원회는 총 15 건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휴게 휴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장시간 노동 및 저임금 등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언론 국회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농축산 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외 4)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4절의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4절의 2.), 정보인권증진(4절의 3.) 관 련 실태조사 주요 내용은 해당 절 참고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1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를 수행하 였다.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ㆍ노동조건ㆍ노동력 불법공급ㆍ주거환경ㆍ산업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발견되었고, 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해 정부에 이를 권고(2013. 12. 5.)하였다. 5) 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3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4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4.7%, 여성 근로자 중 57.6%를 차지 6) 하며 이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남성의 35.4%, 정 규직 여성의 53.2%, 비정규직 남성의 65.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위원회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를 실시해, 기업규 모 고용 형태 업종별로 여성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현황 및 임금 통계 분석과 함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과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토론회 등을 거쳐 비정규 직 여성 근로자 고용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 개선안을 도출해 관계기관에 이를 권고할 예정이다. 5) 권고의 상세 내용은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참고 6) 김유선(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5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다. 영장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영장 제도하에서의 영장의 청구(신청), 심사, 발부, 집행, 그리고 영장 없는 강제처분인 압수수색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영장 제도와 관련된 국내 법규 및 제도에 대한 현황 조사 분석, 영장 제도에 관한 국 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관련 법규 및 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원회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 영장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검 토할 계획이다. 라. 군 의료관리 체계 실태조사 위원회는 군대 내 의료 조치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2013년 5~11월 군대 내 의료관리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군대 내 의료 전달 및 의료정보체계 분석, 군대 내 의료 접근권 보장 실태, 군대 내 환자 진료의 신속성 및 적절성, 민간 전문병원 이용 실태, 외국의 군 의료관리체계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이다. 위원회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군 의료관리 체계에 대한 정책 개선안 도 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마.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실태조사 2012년 2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한편, 진 료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법절차를 진행하 거나, 성희롱 피해구제 기관인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의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3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료 과정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과 공감대가 높아졌다. 진료의 성격상 의료인은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될 수 있으나 환자의 입장에 서는 신체 접촉 행위가 진료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없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진료 과정에서의 성희롱 등을 판단할 기준이나 예방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 구제 전담기구로서 진료 과정의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성희롱 예방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진료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상황에 대 한 조사 및 분석, 의료계의 입장 및 관련 정보 조사,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과 지침 검토, 외국의 사례 검토,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개발 및 정책 제언 도출 등이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바. 장애인 고용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 연구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사항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된 결과, 현행 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분절되어 있 다. 이에 위원회는 관계 부처에 대한 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국내외의 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 분석 등을 통해 부처 통합과 같은 물리적인 지 원 체계 일원화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현행 지원 체계의 개편 5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