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북한경제 동향 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Weekly DPRK Business Review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2008 년 10 월 27 일 ( 월 ) 통권1호(제1권 제13호)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메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공업지구소개 7 청진공업지구의 지역 인프라 및 산업 입지 청진공업지구는 청진, 나진, 선봉, 은덕, 나남 등을 포함하 함한 함경북도의 주요 교통수단이다. 철도의 기본 노선은 평 며 제철, 제강공업이 중심이 되어 있다. 청진시는 함경북도 라선(간리~나진)이 동해안을 따라 함경북도의 주요 도시를 도청소재지로 수산업과 공업이 발달한 함경북도 최대 도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중요 이다. 한 기능을 하고 있다. 평라선의 지선으로는 함북선(청진~회 청진은 1908년 개항 이후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1928년 함경선(현 평라선)이 개통되면서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중 령~나진), 강덕선(남강덕~수성), 송평선(송평~강덕) 등이 있 다. 함북선은 평라선과 연결되는 순환선으로 중국, 러시아와 심지이자 무역항으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연결되는 대외연결철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무산선(고 청진시는 수성평야를 중심으로 주요 곡물인 옥수수, 벼, 무산~무산)은 광물자원 수송에 활용되고 있다. 콩 등의 곡물 재배 및 도시 근로자의 부식물 수급을 위한 청진공업지구는 북한 북동부의 최대 종합공업지역으로 제 채소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단지에는 온상, 온실재배도 이뤄 철, 제강, 기계, 화학 등 핵심적인 중공업이 배치되어 있다. 지고 있으며 일부 청진화력발선소의 폐열을 이용해 100 에 달하는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채소류 또한 이 지역은 몇가지 특징적인 산업간 연계형태의 공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선철, 강철 생산, 합금철 생산, 강 를 생산하고 있다. 재 생산 등 제철 제강 관련 일련의 생산체계가 갖춰져 있다. 청진시는 북한에서도 규모화된 수산업지역 중의 하나로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이 발달해 명태, 도루묵, 가자미, 청어, 두 번째는 풍부한 임산자원을 바탕으로 펄프 생산, 스프 인 견사 생산의 연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멸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동만, 용제만 등에 천해 양식 나선시는 북한 동북부 해안의 제일 북쪽에 위치하여 중 장을 조성, 다시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청진시의 광업은 철광석(자철광)생산이 중심으로 대규모 국, 러시아와 접해 있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 선봉지역 746 에 경제무역지대 를 설정하며, 이 지역을 동북아의 국 철광석생산기지인 무산광산이 일제강점기에 개발되었다. 청 제적인 화물중계지, 수출가공지, 관광금융기지의 기능을 가 진시 나남구역에 자리하고 있는 부윤광산은 북한에서 가장 큰 니켈광산으로 매장량은 니켈 15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 진 중계형 수출가공기지로 육성할 계획을 공표했다. (북한은 2000년 8월 라진구역과 선봉군을 통합, 라선시를 신설했다.) 며 연 생산능력은 4.7만톤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강, 주 하지만 나진 선봉지역은 도로 항만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물품생산에 이용되는 석회석, 내화물과 도자기원료로 사용되 는 점토, 석탄 등이 생산된다. 석탄자원으로는 나남탄광, 나 미비와 핵문제 등 정세불안정, 북한의 대외신뢰도 추락 등으 로 외국투자가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공단부지 조성도 어 북탄광 및 인접한 경성군 주을관광, 무산군의 무산연료탄광 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등 중소규모의 탄광에서 갈탄을 생산하고 있다. 청진시는 수륙교통의 중 심지로 철도는 청진을 포 나진-핫산간 철도 구간 재건설 개통식 그러나 최근 북한철도청이 러시아철도공사와 나진-핫산간 철도개발에 합의, 합자회사를 만들고 착공식을 가지며, 이 지역이 동북아 물류의 새로운 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 저 新북한의 산업(2005년) 중 발췌.) 지난 10월4일 나진-핫산간 철도 구간 재건설 개통식이 열렸다. 배를 건조중인 청진조선소 주간 북한경제동향 을 발행하는 <북한투자전략연구소>는 남북경협 전문기업 (주)겨레사랑 부설 연구소입니다.
13 이주의 칼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단계별 해법 2 힐 지원 대체할 국가 물색 3 중유 지원 해결 확신 4 관계 경색에도 남북합작 평양치킨집 성시 5 배급층 하루 세끼는 10명중 2.5 명만 가능 6 꽉막힌 남북관계 에 명분주고 과 공조를 7 WFP, 동북부에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경고 8 비공식 외교사절단 연내 방문 9 남북 군사실무자 만난다 북측, 전단 살포 문제 삼을 가능성 10 Korean detente railway becomes ghost train 11 ミャンマー 外 相 が北 朝 鮮 訪 問 へ 国 交 回 復 以 来 初 めて 11 추천논문 / 개성공단 사업과 남북경제협력의 발전 방향 12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12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 사) 물류포럼 조찬간담회 주제 : 남북한 해운 물류협력: 남북관계의 돌 파구가 될 것인가 일시 : 2008년 10월 28 일( 화) 07:15 장소 : 퍼시픽호텔 장미홀(3 층) 국가인권위 2008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 주제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인식과 과제 일시 : 2008년 10월 29 일( 수)~30 일( 목) 장소 :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북한법연구회 제134회 월례발표회 주제 :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 :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중심 일시 : 2008년 10월 30 일( 목) 06:30 장소 : 세실 다이아몬드룸 충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추계 학술대회 주제 : 새터민 지원체계와 문화적 적응 일시 : 2008년 10월 30 일( 목) 15:30 장소 :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201호 이주의칼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단계별 해법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제안보연구실장)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함께 북한의 핵시설 불능 화 작업이 재개되었다. 우려곡절 끝에 재개된 비핵화 프로세스로 북 미 관계 가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미국이 약속한 50만 톤의 식량은 예정대로 내년 5월말까지 북한에 공급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뢰구축을 토대로 향후 북 미 관계는 정상화의 길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다소 개선되어 외국인 직접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반 출입 조건이 완화되어 앞으로 개성공 단에 대한 투자도 손쉬워지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기업에게 기회요인이기도 하지만 도전요인이 되기도 한 다. 개성공단 2 단계 확장사업이 부진할 경우, 남한기업을 추방하면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에게 문호를 개 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핵문제의 진전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지만 남북 한사이에는긴장이높아지고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지속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몇 가지 단계별 해결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남북한 양측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당면현안인 관광객 총격사망 문제를 11월 18일 금강산관광 10 주년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 남측은 관광 객 사망문제와 다른 남북 현안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견지 하고 의도성이 없었다는 북측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북측도 진상조사 아닌 진상규명 수준의 남측 요구를 수 용해야 한다. 셋째, 대북 인도적 지원과 그에 상응한 남북이산가족상 봉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실무당국자 간의 남북 접촉을 정상적으로 회복해 야한다. 북한은 남북경협사무소와 금강산지구 등에서 철수 한 남측 당국자들의 복귀를 허용하고, 남측은 군 통신 자 재 장비 지원문제와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 다섯째, 이와같이신뢰분위기가조성되면대북특사파 견이나 총리급회담을 포함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고위당국자 대화를 본격화한다. 그 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어려움을 겪 으면서도 2 단계 합의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이것은 6자 회담 참가자들이 신뢰부족에도 불구하고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에 서도 어느 일방이 자기 입장에서 요구만 해선 안 된다. 상 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합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이 대화도 않고 서로 외면하는 상황을 이제는 끝 내야 한다. 한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 이 글의 전문은 http://www.peacefoundation.or.kr/bo ard/view.php?bbs_id=tpf01&doc_num=116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8년 10월27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3호 RFA, 이탈리아도 FAO 대북 식량지원 동참 21일 노컷뉴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유엔식량농업기구호주와 캐나다 정부에 이어 이탈리아 정부도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를 위해 미화 20 만 달러를 유엔식량농업기구에 기부했다. 이탈리아 외무부의 협력개발국은 낙후된 북한 농업을 개발하고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돕는데 15 만 유로( 미화 20 만 달러) 를 세계농업기구에 전달했다고 20 일, 자유아시 아방송에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해 북한과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지난 4 월, 백만 유로 상당의 곡물 2,650 톤을 북한에 지원했으며, 세계식량계획의 요청 에 따라 지금까지 약 77 만 달러를 전달했다. 호주와 캐나다 정부는 지난주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 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각각 미화로 3백만 달러와 2백 만 달러를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 편, 스위스는 지금까지 약 270 만 달러, 노르웨이는 약 29 만 달러 룩셈부르크는 약 29만 달러를 내는 등 모두 7개 국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대북 지원에 동참했다. 힐 지원 대체할 국가 물색 21일 서울신문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인 중유 95만t 상당의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과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 일 일본이 지원하지 않고 있는 몫( 중유 20만t 상당) 을 대신 부담할 나라를 모색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고 밝 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로 대북 지원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 안을 찾고 있는 것 이라며 유력한 대상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 덧붙였다. 앞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 부 차관보는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 한이 곧 일본 대신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새 후원국을 얻게 될 것 같다. 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일본을 대신할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는 말할수없지만현재 6 자회담에참여하고있는한국, 미 국, 중국, 러시아 이외의 국가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는 그 동안 6자회담 과정에 관심을 보여온 호주나 유럽연합(EU) 등을 유력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지하자원 선점 눈독 정부의 야욕 21일 한국일보 마그네사이트와 텅스텐 등 3,700조원 규모의 지하자원 이 묻혀 있어 동방의 엘도라도라 불리는 북한. 그런데 중 국 기업이 이러한 북한 자원을 선점해가고 있다. 반면 한 국 기업은 원자재 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도남북관계라는특수성때문에접근조차쉽지않다. KBS 1TV 시사기획 쌈은 21일 밤 10시 동북 3성 경 제 성장을 위해 북한 경제를 편입하려는 중국 정부의 대 북 경제 전략을 알아본다. 실리를 놓치고 있는 우리 대북 정책의 문제점도 살펴본다. 북한의 무역은 한국을 제외하면 67% 가 중국과 이뤄지 고 있다.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 경제는 사실상 중국 경제에 편입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광물자원마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의 북한 광산 투자는 북한 무산철광 50년 채굴 권( 연간 1,000 만톤 규모) 계약 등 15 건에 이른다. 채굴권 계약은 장차 통일이 되더라도 효력이 있는 상업적 계약 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의 이러한 북한 광물자원 투자는 동북 3 성 진흥계획 에 따 라이뤄지고있다. 이 계획은 동북 3성 경제 성장을 위해 북한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북한 경제를 중국 경제의 배후기지로 삼아 중국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쿠웨이트, 항공로 협정 체결 21일 연합뉴스 북한과 쿠웨이트 정부가 지난 15일 쿠웨이트에서 항공 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0 일 보도했다. 허종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와 파와즈 압둘 아지즈 알 파라흐 쿠웨이트 민용항공총이사회 위원 장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중앙 방송은 전했다. 이 자리에는 북한 측에서 대사관과 민용항공총국 관계 자가, 쿠웨이트 측에서 민용항공총이사회 관계자가 각각 참석했다. 방송은 그러나 이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 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중국, 러시아, 태국 등 기존 3개국과 직 항로를 운항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북한 정권 수립 60돌 을 기념해 9, 10월 모두 8차례 전세 직항기를 운항키로 합의한 바 있다. 신문 미 러 대립, 격화 전망 21일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미국과 러시 아간 불신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선 거에서 누가 당선돼도 이런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신문은 불신과 대립이 날로 격화되는 러미관 www.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3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3호 2008년 10월27일 월요일 계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러시아와 미국은 " 이념이 아 니라 지리적 문제, 군사 전략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하 게 대립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겨냥해 세력을 확대하 고 있는 미국의 대러 정책이 부시 행정부 임기까지 만 실행된다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했다고 북한 온라 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가 전했다. 신문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의 러시아에 대한 입장에서 적의가 느껴 진다 고 말하고 미국과 러시아간 갈등과 대립이 날 이 갈수록 첨예 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깝까즈 ( 카프카즈) 무장충돌과 같은 불의적인 전쟁 이 또 다 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고 내 다봤다. 이 신문은 19 일자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이라는 기사에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표면상으로는 우호적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하게 대립 돼 있으며 날 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 고 주장했다., 내년 대북지원 예산 대폭 제한 21일 연합뉴스 미국은 북한 등 인신매매 규제에 나서지 않는 국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백악관이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과 이란, 쿠 바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통령 비망록을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 세계의 여성 및 어린이매매를근절하기위한미국법에따른것이다. 예산 규제 대상국에는 알제리, 피지, 쿠웨이트, 미얀마, 몰도바, 오만, 파푸아 뉴기니,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과의 북핵 6자회담 비용이나 이란과의 문 화교류 비용은 이번 예산 제한에서 제외된다. 신문, 6자회담에서 배제 주장 21일 연합뉴스 북한의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21일 북핵 6자회담 합 의와 관련, 일본의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불참 등을 거 론하면서 일본이 6자회담 참가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일본이 미국의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에 반발하면서 일본인 납북문제의 해결 전에 는 대북 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미국 등이 일본을 대신한 새로운 지원국을 모색하고 있 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열릴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에서 일본의 의무 불이행을 내세워 일본 배제론을 강력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일간 실무협의에서 합의된 납 치문제 재조사 등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조선은 일본의 6자회담 참가 자격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 는 제목의 논평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자기의 의무 이행을 하겠다고 하는 때에 유독 그것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생떼질하는 일본 반동들에게서 회담 참가자격 을박탈하는것은너무도당연한일이라고주장했다., 에 에너지 대신 핵폐기 자금 지원 시사 일본의 나카소네 히로부미( ) 외무상은 21일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나카소네 외무상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 에진전이보이지않는한북한에경제및에너지지원 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 러나 핵 포기와 관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를 통해 기여해 왔으며 이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 련국들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무성의 다른 고위급 관계자는 핵 폐기에 기여하는 것은 북한에 이로움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에너지 지원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검토 중인 방안은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의 폐연 료봉과 플루토늄 제거, 원자로와 다른 시설 파기 등과 같 은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복수의 소 식통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미 각각 1천만달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략 3만t의 중유를 부담하겠다는 의 사를 일본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중유 지원 해결 확신 미 국무부는 21일 북한에 불능화의 대가로 제공하기로 한 중유 지원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에 중유를 지원할 다음 차례는 순서상 러시아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일본이 북핵 검증과 불능화 과정에서 어 느 정도 참여하게 될지는 전적으로 일본에 달렸다고 말 해일본이스스로결정해야할사안임을시사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 본이 분담키로 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중유 환산 20만t) 지원과 관련,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5개국이 에너지 지원 의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 면 서 5개 회원국은 의무를 준수하게 될 것이라는 높은 확 신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4 북한투자전략연구소 www.krlove.net
2008년 10월27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3호 그는 6자회담 참가국이 아닌 국가가 일본을 대신해서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 먼저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하면 러시아가 다음 차례 라고 지적하고 중유지원 책임을 진 실무그룹이 4-5차례 만났고 계속 모 임을 가질 예정이며 우리는 모두 의무사항을 지키는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는 북핵 2.13합의에서 북한의 불능화에 상응하는 조치의 하나로 중유 100만t( 폐 쇄 대가 5만t 포함) 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까지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중유 95만t 가운데 절반 에약간못미치는 44만천이북한에전달된상태다 6 t., 중국 항공사와 경쟁 위해 신형 비행기 구입 북한이 고려항공의 낡은 여객기를 러시아제 신형으로 교체해 같은 노선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항공사와 의 가격과 서비스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 고려항공과 연계해 관광사업을 하는 중국 내 외 국여행사대표는 북한고려항공이지난해 12월러시아 제Tupolev-204기한대를새로구입하고올해도러시아의 Ilyushin II-96 이나 Sukhoi Super jet 100 등 새 비행기로 교체할 예정 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말했다. 중국 여행사 대표는 러시아판 보잉 757 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 보잉사가 만드는 757여객기와 흡사한 Tupolev-204 기는 가격은 보잉 757의 30% 수준인 3천5백 만 달러 정도 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고려항공의 여객기 교체의 나선 데는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기때문으로과거에는중국북경에서평양까지일주일 에 3번 정도 운항했던 고려항공이 최근에는 하루에 3번 이상씩 북경과 평양을 오가는 경우도 있다 고 말했다. 고려항공은 중국 항공사인 Air China 올해 월부터 북한 고려항공과 평양-북경 노선에서 경쟁 하게 돼 북한으로서 는 낮은 운임만으로는 외국관광객들을 고려항공으로 유 도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항공기를 교체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VISA 마스터카드 북한진출이르다 22일 노컷뉴스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 북한 당국이 VISA나 MasterCard와 같은 국제적인 신용카드의 사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들 카드회사들은 북한의 금융체계 미 비로 아직 이르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asterCard의 국제 홍보부의 부책임자인 샤론 감신은 북한에 내려진 대북제재 때문에 국제적 금융 거래 자격 을 갖춘 기관이 없어 세계 각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MasterCard 를 북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고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말했다. 그러나, 마스터 카드는 북한이 신용카드 업무를 취급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제도를 갖춘다면 언제라도 북 한에 진출할 수 있다 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VISA 카드사 는 북한에 대한 영업 개시 등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입장 을밝히지않았다. 중국의 고려 여행사의 사이먼 대표는 북한 당국은 북 한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방문 기간 동 안 불편사항으로 지적하는 신용카드 사용불가를 해결하 기위해북한내에서의신용카드사용을희망하고있다 고밝혔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따른 대북제재 일부 해제 22일 노컷뉴스 미국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대북 제재 중 일부를 해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미국 국무부의 마크 라곤 인신매매 퇴치담당 대사는 21 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 른북한제재중6자회담의목표를지원하는사업에대 해 2009년 회계연도에 자금제공이 가능하도록 결정해 곧 바로 북한에 통보됐다 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말했다. 라곤 대사는 북한에 대한 일부해제 조치는 다른 회담 참여국들과 함께 북한 핵의 비확산 목표를 추구하는 6자 회담에 계속 관여하기 위해서 나온 조치 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제정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인 3 순위 (Tier 3) 로 분류돼, 인도적이거나 일반교역의 목적을 제외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됐다. 관계 경색에도 남북합작 평양 치킨집 성시 남북 당국간 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악 화 양상이지만, 남한의 맛대로촌닭 이 북한의 락원무역 총회사 와 합작해 지난 6월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문동 에 문을 연 락원 닭고기 전문식당 이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맛대로촌닭 서울 본점의 최원호(49) 사장은 22일 연 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평양 1호점의 한달 매출액은 1만8 천 유로( 약 3천180 만원) 로 주민들이 매장 앞에 줄을 서서 먹을 정도이고, 특히 배달이 잘 된다 고 말했다. 하루 매출이 남한 돈으로 100만원 정도이니 하루 100 마리정도의닭이소비되는수준이라는것. 평양 1 호점에서 취급하는 메뉴는 미나리와 생강, 계피 www.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5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3호 2008년 10월27일 월요일 등 7 종의 부재료를 섞은 찜닭인 평양칠향계 와 양념을 넣고 야채와 떡, 닭고기를 볶은 어머나 촌닭 떡볶이 등 남한과 꼭 같다. 배달 주문이 이어지는 평양칠향계는 남 한 돈으로 따지면 1만4 천원이고, 연인 등 젊은층이나 부 모를 따라온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닭꼬치는 1천200원 정도로, 남한과 별 차이가 없다. 북한의 비공식 환율이 1달러에 북한돈 3천원에 달한다 는 점에서 한달에 몇 만원 버는 일반 주민들에겐 무척 고가이다. 그럼에도 가게가 잘 되는 이유에 대해 최 사장 은 지난 6월 수천개 보낸 배달 용기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보니 배달이 무척 많은 것 같다 며 신분 노출을 꺼리는 당 간부들이 많이 주문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닭고기는 북한에서 직접 조달하지만 양념과 떡볶이 떡, 당면 등 식재료와 배달 용기는 남쪽에서 보내는데 모두 동나 다음주 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최 사장은 잘 될까 궁금했는데 의외로 잘 되고 있다 면서 다음주 방북 때 북측과 2호점 개점 계약을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호점을 통일거리에 열기로 이미 북측과 구두 합의했다는 것. 통일뉴스, 언론사 첫 과 동영상기사 교류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 는 22 일 북측 인터넷 매체 우 리민족끼리 와 동영상기사 교류를 시작했다도 밝혔다. 남측 언론사가 북측 언론사로부터 동영상기사를 제공 받아 직접 게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뉴스는 이날 북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기사 개천절 기념행사 진행 (2분 43 초) 과 민족의 재보 개성의 력사유적 (8분 48 초) 두 건을 통일부의 조건부 반입승인 을받아공개했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그간 기사와 사진교류의 성 과를 바탕으로 동영상기사 교류가 시작돼 북측 소식을 보다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남과 북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배급층 하루 세끼는 10명중 2.5 명만 가능 북한의 식량사정이 만성적인 식량난 단계에서 극심 한 식량 및 생계위기, 나아가 인도주의적 긴급상황 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장 피에르 드 마저리 세계식량계획 (WFP) 평양사무소장이 밝혔다. 마저리 소장은 22,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 협력범국민협의회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공동 주 최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미래 라는 국제학술회의에 앞 서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입수 경 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에서 경작 외에 수렵이나 채집을 통 해 식량을 얻는 인구가 공공배급 대상자의 경우 2003~20 05년 평균 50% 선이었다가 올해 70% 를 넘어섰고, 협동 농장원의 경우 60% 초반에서 70% 중반으로 크게 증가했 다. 또 친지로부터 식량을 지원받는 도시민의 비율도 200 3~2005년 60% 초반에서 올해 80% 를 넘어섰으며, 하루 세끼를 먹는 비율은 협동농장원 10명중 6명 꼴인 데 비 해 공공배급 의존층은 2.5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저리 소장은 또 식량 섭취량과 빈도가 줄어드는 것 과함께식단역시단조로워져, 2가지또는3가지식품군 을섭취하는비율이각각 42% 와 39% 로합해 81% 를차 지하고, 4 가지(15%) 나 5 가지(3%) 식품군을 섭취하는 경우 는합해서 20% 도안된다고추산했다. 국감 자료로 본 MB 정부 대북 외교 단면 22일 경향신문 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지난 9월 말 현재 13%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 민주당) 은 21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이같이 밝혔다.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원 계획은 1조1044억원 규모 이지만,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1463 억원만 집행됐다. 북한에 쌀 등 식량을 유상으로 지원하는 식량차관에 1974억원이배정됐지만한푼도집행되지않는등유상 지원 사업기금 5089억원 가운데 301 억원(5.9%) 만 썼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운영자금 대출 등을 위해 마련해놓 은 1265억원 중 95 억원만 지원했다. 경공업 원자재 차관 과 자재 장비 차관 지원금 1550억원 중에는 126억원만 나갔다. 쌀 비료 무상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비용도 2672 억원 중 632 억원만 지원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도적 지원 등조차 엄격한 상호주 의를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로 이미 계상 된 남북협력기금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 하는 결과다., 여성용 귀금속 장식품 해외 판매 북한 최고의 미술창작 단체인 만수대창작사의 금속공 예창작단이 여성용 귀금속 장식품들을 만들어 산하의 대 외판매 담당 만수대윈드합작회사를 통해 해외 판매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 보 인터넷판이 22 일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조선( 북) 의 여성들도 반지와 목걸이를 비 6 북한투자전략연구소 www.krlove.net
2008년 10월27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3호 롯한 귀금속 장식품들을 애용한다 며 여성들이 착용하 는 장식품중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있지만 수요자들 이 많고 인기가 높은 것은 조선의 최고예술가집단으로 일러지는 만수대창작사의 금속공예창작단에서 만든 제품 들 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1991년 여성 장식품을 만드는 전문집단 으로 출범한 이 창작단에서는 목걸이와 반지, 귀걸이, 팔 찌등여성용장식품을주로제작하고있으며세쌍둥이 에게 선물로 주는 은장도와 금반지는 물론 장식용 공예 품과 축전 컵 등 귀금속 공예품들도 만들고 있다. 창작단에는 평양미술대학 출신들로 시야가 넓고 박 식 한 도안미술가들과 세공기술이 뛰어난 제작자들이 망 라돼 있어 매년 20만 30 만 점의 귀금속 장식품을 생산, 북한 전역의 상점들에서 판매하고 있다. 北, 평양 도심 재개발 에 총력 북한은 평양의 도심인 만수대거리( 보통문 만수대의사 당) 의 개건 공사를 지난 7월 착공한 이후 이의 조기완공 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21일 만수대거리 개건공사를 조기 완료하기 위 한 건설자 결의모임을 현지에서 열고 건설을 최단기간 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총공격전 을 벌일 것을 촉구했 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2 일 보도했다. 이 공사를 맡은 평양시 건설지도국과 동구주택건설사 업소 관계자, 속도전청년돌격대 등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다시 한번 영웅적 위훈을 떨침으로써 공사를 앞당겨 끝 낼 것 을 다짐하는 결의문 을 채택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만수대거리 개건 공사는 북한 당국이 2001년부터 단계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양시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7월11 일 착공됐으며, 낡은 주택과 공공 건물들을 철거하 고 현대식 건물들을 세우게 된다. 만수대거리 일대는 해방 전부터 1960년대까지 건립한 주택과 공공건물이 들어서 있어 이번에 수십여 채의 건 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양한 형태의 고층 건물로 탈바꿈 하게 된다. 공사는 4개 구획으로 구분해 추진하며 올해 말까지 기본 건물골조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꽉막힌 남북관계 에 명분주고 과 공조를 22일 헤럴드경제 북한이 지난 16 일 남한과의 관계 전면 중단 을 경고 하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색 국면에 진입했 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실제적인 행 동은 보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동이 꺼진 남북관계의 엔진을 돌리기 위 해서는 일단 대화 재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진전으로 아쉬울 것 이많지않은상황에서조건부대화제의는약발이먹히 지못할것이란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한발 양보할 것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북한도 겉으로는 남한을 비방하지만, 6자회담의 원만한 진행과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대화 단 절이 더는 장기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활성화 도 절실하다. 중국,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에 있고, 현재 미국과도 원만한 협상을 진행 중인 북한이 남한에 대해 통미봉남( ) 전략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오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매체 먹거리만 많으면 두려울 것 없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세계적인 식량위 기 상황을 전하면서 오늘의 이 엄중한 식량위기 앞에서 믿을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힘, 우리의 땀, 우리의 피타 는 헌신과 노력뿐 이라며 식량문제의 자체 해결을 강조 했다. 노동신문은 우리 행복의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농사 는 천하지대본입 이라며 오늘 우리나라에서 농업문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으로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고 말한 사실을 상기한 후 쌀은 곧 사회주의이고 강성대국 이라고 역설했다. 신문은 특히 우리에게 생명선처럼 귀중한 것은 바로 쌀, 식량 이라거나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 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강위력한 일심단결이 있으며 우월한 사회 주의 제도가 있는 우리에게 이제 먹을 것만 많으면 무서 울것, 두려울것이무엇인가라며식량문제의절박감을 드러냈다. 신문은 또 비료와 농약, 기름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실 정임을 실토하고 농업생산에서도 기본은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정신력 이라고 정신력 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 함으로써 농업증산을 위한 물질적 수단들을 북한 당국이 공급해줄 능력이 없음을 간접 시인했다. 북한은 최근 세계적인 식량위기 소식을 각종 매체를 통해 반복 보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식량사정이 어려운 점도 끼워 넣으면서 이제는 어디서 쌀을 가져 올 데도 없고 또 누가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고 자체 해결을 강 조하고 있다. www.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7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3호 2008년 10월27일 월요일 금강산 관광중단, 국순당에도 불똥 민간인 피격 사건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가 100일을 넘기면서 전통주 업체인 국순당도 속앓이를 하 고있다. 우리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국순당이 운영하고 있는 백세주마을 금 강산점의 영업 재개도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세주마을 금강산점은 월 매출이 1억원에 달할 정도 로 장사가 잘됐지만, 총격 사건 직후 남측 관광객들이 철 수하면서 1주일만에 4000 만~5000만원의 영업 손실을 입 었다. 그나마 통일부가 지난 8 월 중순 북한 당국이 금강 산관광지구 내 체류인원을 200명 미만으로 줄이라고 구 두로 통보해왔다 고 발표한 후에는 매장보수와 종업원 교육 등을 담당하던 국순당 파견직원 2 명마저 철수했다. 현재 백세주마을 금강산점은 영업에 필요한 설비를 비 롯한 집기 등이 그대로 남겨진 채 방치돼 있다는 게 회 사측의설명이다. 서 열렸다. 다음 글은 이 영화제에 참석했던 연예전문지 버라이어티의 수석 영화평론가인 데릭 엘리의 참관기를 간추린 것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PIFF에는 주로 유럽과 아시아 30개 국에서 70 여 명의 영화인들이 참석했다. 물론 한국과 미 국 영화인들은 초대되지 않았다. 영화제 호텔은 양각도 국제호텔이었고 영화들은 4개의 스크린으로 된 평양국제 시네마하우스( 개막식이 거행된 제1관은 좌석수 2,000석의 대규모 스크린) 등 8개의 스크린에서 매번 만원을 이룬 가운데 상영됐다. 평양에는 총 13 개의 스크린이 있다.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독립, 평화 그리고 우애를 위 하여 로 경쟁 부문에서 총 16 편이 상영됐다. 개막작은 중 국의 신파극 < 부드러운 느낌(The Tender Feeling)>. 북한 영화계는 지금 재기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재 6~7편이 상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연 평균 영 화 제작 편수가 7~10편에 달하던 1970 년대~80년대 수준 과 맞먹는 것이다. 이 수는 90년대 들어 4~5 편으로, 그리 고 2000년 이후에는 1~2 편으로 줄어들었었다. NGO, 대북식량2만 5 천톤배급준비끝 23일 노컷뉴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자적으로 확보한 식량 2만 5천 톤을 북한에 배분할 예정인 낸 비정부기구들은 원활 한 분배와 감시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 다. 익명을 요구한 비정부기구 관계자는 21 일 미국의 소 리 방송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미 국의 비정부기구들은 옥수수 2만 톤과 콩 5천60 톤을 싣 은 선박이 지난 17일 미국 버지니아 주 노포크 항구를 떠나 예정대로 오는 11월 18일이나 19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적분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50만 톤 가운데 10 만 톤의 분배를 책임진 머시 코어, 월드 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 도인 벗들 등 미국의 5개 비정부기구 NGO들이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구매한 식량으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25개 군에서분배하게된다. 비정부 관계자는 옥수수와 콩 혼합물, 식용유도 곧 실 어 보낼 것 이라면서 지금까지는 북한에 주로 옥수수가 전달됐지만 앞으로 콩과 영양강화 식품, 통조림 채소 등 다양한 식품군으로 지원 식량을 구성할 계획 이라고 말 했다. 평양영화제, 30개국참석 질적격상 23일 한국일보 제11 회 평양국제영화제(PIFF) 가 지난달 17~26일 평양에 남북 화물열차 163회 중 150 회 빈차운행 23일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시작된 남북 간의 경의선 화물열 차의 빈차 운행률이 92%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23 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경의선 문산~ 봉동 구간을 운행한 화물열차는 지난 8월까 지 163 회 운행했고, 이 중 화물을 수송한 횟수는 13차례 에 불과했다. 화물을 운송한 경우는 작년 12월 3 차례, 올 해 1월 4 차례, 2월과 3월이 각 2 차례, 4월과 6월이 각 1 차례로, 308t 의 화물을 반출했고, 42t 을 반입했다. 권의원은이같은빈차운행으로모두2억천 7 153만원 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남북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은 10.4 합의에 따라 작년 12월11 일부터 도라산역~ 판문역 구간 운행을 시작했으며,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 차례 운행해왔다. 이 열 차는 1월까지는 총 12 량이 운행됐으나, 수송 수요가 많 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2월부터는 화물이 없을 경우 기관 차와 차장차 등 2 량만으로 운행되고 있다. WFP, 동북부에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경고 23일 연합뉴스 국제사회의대북식량지원부족으로최근북한의식량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긴급 지원이 없으면 북 한 동북부의 함경북도와 양강도 전역 및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가 일어날 것이라고 세계 8 북한투자전략연구소 www.krlove.net
2008년 10월27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3호 식량계획(WFP) 이 밝혔다. WFP는 22 일 발표한 월간 사업 우선순위(Operational Priorities)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을 위해 보유한 자체 식 량이 곧 동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이 23일 전했다. WFP 는 보고서에서 ( 약속된) 식량원조 선적분의 전달이 늦어지고, 다른 원조국들의 제한된 기부로 앞으로 6개월간 북한에 지원할 식량이 심각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그 부족분을 14만 7천t 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북한 서부 지역의 2백70만 주민들에 대한 WFP 지원 식량은 10 월 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식량 상황이 취약한 동부 지역의 1백40만 주민들에게 제 공되는 식량은 11 월중 모든 종류가 완전히 동날 것 이라 고 덧붙였다. WFP는 함경북도와 양강도 전역 및 함경남도 일부 지 역의 식량난 등급을 극심한 식량. 생계 위기 로 분류했는 데 이는 만성적인 식량난 과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사이 의단계다. - 임업협력 양해비망록 체결 23일 연합뉴스 북한과 중국이 임업협정에 관한 양해비망록을 체결했 다. 23일 중국 국무원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북한 국토 환경보호성 최상호 대외경제협력국 국장은 지난 12일 중 국 국가임업국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다음날인 13일 북중 임업협력에 관한 양해비망록을 체결했다. 양국은 양해비망록에서 앞으로 삼림정책, 법규, 기구 제정, 삼림경영, 자원관리 및 산지종합개발, 방화, 조림기 술, 병충해방제, 야생동식물 및 습지보호 등 광범위한 분 야에서 협력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북중 양국은 그간 경제과학기술문화협조협정의 테두리 에서 제한적 범위의 임업협력을 해왔지만 본격적인 임업 협력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 외교사절단 연내 방문 23일 동아일보 북한의 비공식 외교사절단 ( 일명 트랙 투 track two) 이 연내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년 1월엔 미국 측의 답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미국 내 트랙 투 핵심 인사인 토니 남궁(63 사진) 박사 가 20 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남궁 박사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 지사의 수석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비공식 상호 방문은 6자회담 개최 여부와 상관 없이 이뤄질 것이며, 양측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직언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도 포함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궁 박사는 연내에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미신고 핵시설 사찰과 핵물질 관련 시료( 샘플) 채취는 물론이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과 핵 확산 문 제에 대한 구두 합의 를 넘어 이번 6자회담에서의 합의 를 정식 문서화해 핵 폐기 3단계로 넘어가자고 주장하지 만 북한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고 전했다. 유니세프 평양소장, 90 년대 최악상황 재연중 23일 연합뉴스 고팔란 발라고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북한사무소 대표는 23 일 북한에서 1990년대 말에 있었던 최악의 식 량난상황이다시전개되고있다고말했다. 발라고팔 대표는 이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 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가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은 엄청나게 우려스러운 상황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의 식량난은 지난해 있었던 홍수가 식량 공 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면서 최근 북한에 대한 한 국과 중국 등의 식량 원조가 많이 줄어든 점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중국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식량을 공급했 었고 한국은 곡물 비료 지원이 많았는데, 양쪽의 지원이 많이 줄었다 고 발라고팔 대표는 지적하고 중국은 내부 적 문제로, 한국은 정책이 바뀐 것 때문에 원조가 줄어든 것 같다 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월 북한의 두 지역을 방문한 결과 북한의 식량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배급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었다 며 식량 상황은 앞으로 더어려워질것이라고거듭우려했다., 지적재산권 교육용 영화 제작 23일 연합뉴스 북한에서 지적소유권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권리 내용 과 법적인 보호장치 등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교 육용 영화가 제작됐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지 적소유권 이라는 제목의 과학영화를 제작했다고 전하고 이 영화는 조선( 북한) 에서 채택된 지적소유권에 대한 법 들과 지적소유권 보호활동을 소개하면서 지적소유권 체 계가 과학과 경제발전에서 노는( 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설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북한에선 상표법 (1998.1 제정 ), 발명법 (1998.6), 저작 권법 (2001.3),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2003.6), 원산지 명법 (2003.8) 등의 지적재산권관련 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www.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9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3호 2008년 10월27일 월요일 북한 당국은 지적소유권 업무를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품질감독기관, 저작권사무국, 출판. 문화지도기관, 소프트 웨어산업지도기관 등에 분담시키고 있으며, 최근 중장기 전략을 세워 지적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장려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부족 과학기술로 극복해야 24일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북한이 원자재 부족등많은애로와난관이가로놓인실정에서 경제강 국 을 건설하려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도입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1 면 머리기사로 경제건설에서 당의 과학 기술 중시 노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 라는 제목의 사 설을 게재, 경제건설은 현 시기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 전선 이라고 전제하고 원료, 연료, 자재가 부족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애로와 난관 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을 빨리 늘리자면 과학기술에 의거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신문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과학기술에 서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는 것이 현 시대의 중요한 특징 이라거나 과학기술이자 국력, 과학기술의 발전없 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도 지켜낼 수 없다 는 등으 로과학기술의중요성을강조했다. WFP 평양사무소장 통일부 방문 대북 쌀지원 호소 24일 연합뉴스 북한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사업을 진행중인 세계식량 계획(WFP) 의 북한 담당자들이 24 일 통일부를 방문, 대북 지원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 북한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인 장 피에르 드 마저리 WFP 북한 사무소장과 그를 대신해 곧 평양에 부임할 토빈 듀 신임 사무소장은 이날 이 취임 인사를 겸 해 통일부 당국자와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북한의 식량 사정을 소개하고 한국이 대북 긴급 지원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북 지원관련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WFP는 내년 11월까지 5억300 만달러( 식량 63만t 상당) 규 모의 대북 긴급 지원을한다는 목표로 현재 각국에 동참 을 호소하고 있다. 통일부, 식량 위기상황 아니다 24일 연합뉴스 통일부는 24 일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년 북한 의 작황에 대해서는 현재 (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식량상 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추수가 시작됐 고 금년도 기상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 매년 오는 호 우가 없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방북한 비정부기구들의 전언에 의 하면 북한 관계자들이 올해 작황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 했다고 한다 면서 올해 비료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벼나 감자는 잘됐고 옥수수는 비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비료가 부족해 작황이 안좋 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며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당국자 얘기라고 하면서 올해 생산량이 480만t이라고 얘 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다 고 전했다. 남북 군사실무자 만난다 북측, 전단 살포 문제 삼을 가능성 27일 뉴시스 남북 중령급 군 실무자들이 27일 오전 10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만난다. 이날 군사실무자회담은 북측이 24 일 전화통지문으로 제안해 이루어졌다. 남측은 김정배 육군중령(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등 4 명이, 북측은 상 좌급 장교 3-4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현재 서해 지구 통신망이 지난 5월부터 통 화상태 불량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통신망 문제를 의제로 내세움에 따라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2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이 남측 민간단체의 북한체제를 비방하는 전단을 살 포한 것을 두고 항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단 살포 문 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은 남북한 군사실무자가 특정 장소에서 회담 형식으로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어서 성과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측은 이번에도 남측 민간단체에서 북한체제를 비방 하는 내용의 전단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자신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뒤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남북 대화가 단절돼 있고 통신망 문제도 협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북측의 접촉제의를 마다할 이유 가없다고말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7일 강원 도 고성 앞바다에서 납북자 명단을 적은 전단을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대량으로 날려 보낼 예정이다. 10 북한투자전략연구소 www.krlove.net
2008년 10월27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3호 Korean detente railway becomes ghost train 한반도 긴장 완화의 철로가 유령 열차가 되다 23일 Telegraph 출처: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northk orea/3247392/korean-detente-railway-becomes-ghost-train.html A daily train servi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at was opened as a symbol of reconciliation is nearly always completely empty, according to rail operators. The train began running in 2000, the long-delayed fruit of an era of detente known as the Sunshine Policy. The countries decided to rebuild the old rail line between Seoul and Pyongyang, severed since the Korean War of 1950-53. Idealistic South Korean politicians suggested that after a trial with freight trains, passenger services could commence, linking the country not just to their cousins to the north but with international rail lines heading for Moscow, Paris and even London.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개통된 남북 화물열차가 거의 빈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열차는 햇빛 정책으로 알려진 화해 의시대의결실로2000년 시작되었다. 남한 측은 이 철로가 단지 남북의 연결만이 아니라 유럽의 각 도시까지 연결되 기를 희망하여 제안되었다. 코레일 측은 작년 12월 시작된 화물서비스는 처음 10개 월간단 340톤의 화물만을 운송하여 화물서비스로서의 의 미는 거의 없지만, 국가의미래경제적측면에서봐야한다 고밝혔다.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Koreas Peninsula 한반도힘의균형 23일 China Post 출처:http://www.chinapost.com.tw/commentary/the-china-post/a rthur-cyr/2008/10/23/179974/balance-of.htm The decision by the Bush administration to remove North Korea from the list of terrorist states, in return for Pyongyang s decision to disable a key nuclear facility, may prove to be more than just another move in an endless game of chicken. This week, North Korea stated unequivocally that U.N. inspectors would be allowed full access. North Korea complained that eight of eleven agreed steps in disabling the nuclear facility at Yongbyon had been taken, but had received only about half of an agreed 1 billion tons of oil aid in exchange. The current agreement resulted from intense negotiations in 2007 involving China, Japan and Russia as well a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situation is further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immersed in, and distracted by, the presidential campaign and election, which underscores the role of South Korea.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 Seoul has been comparatively hard-line toward North Korea, and the frustration involved in the erratic behavior of Pyongyang makes that fully understandable. 평양의 핵심 원자력 시설 폐쇄에 상응, 미 행정부가 북 한의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단순한 일보 전진의 이 상의 의미를 가진다. 비록 북한이 북측의 6자회담 합의 이 행에 상응하는 지원이 미비함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미국 의 대선으로 인한 산만한 추진에 따르는 혼란이 있지만 이 는 오히려 남한의 역할을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있 고, 군사적으로도 우위에 있기에 북한을 다룸에 분명한 이 점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북 상황 전개에 있어 리더십 을 발휘해야 한다. ミャンマー 外 相 が北 朝 鮮 訪 問 へ 国 交 回 復 以 来 初 めて 미얀마외상이북한방문국교회복이후처음 - 25일 ミャンマー ( ビルマ) のニャン ウィン外 相 が27日 から 北 朝 鮮 を訪 れる 来 月 には北 朝 鮮 の金 永 日 ( キム ヨンイ ル) 外 務 次 官 がミャンマー 入 りする予 定 で 閉 鎖 国 家 同 士 の 交 流 が本 格 化 している 軍 事 政 権 首 脳 の外 遊 や外 国 要 人 の訪 問 を大 きく扱 うミャン マー の国 営 紙 や国 営 放 送 は こと北 朝 鮮 関 係 の往 来 はほとん ど伝 えない 欧 米 や日 本 の警 戒 の目 を意 識 しているためとみ られる 東 南 アジアへの外 交 攻 勢 を強 める北 朝 鮮 は 韓 国 閣 僚 が爆 死 した83 年 のラングー ン事 件 以 来 途 絶 えていたミャンマー との国 交 を昨 年 4 月 24 年 ぶりに回 復 した 武 器 や軍 事 技 術 をミャンマー のコメなど食 糧 や天 然 資 源 と交 換 したい狙 い とみられる 미얀마 외상이 27 일부터 북한을 방문한다 다음달에는 북한의 김영일 외무차관이 미얀마를 들어갈 예정으로, 폐쇄 국가간의 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정권수뇌의 외유나 외국요인의 방문을 크게 다루는 미얀마 국영지나 국영방송은, 이를 비롯한 최근의 북한관계 의 왕래는 거의 전하고 있지 않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계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에의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은 24년 만에 국교를 회복, 무기나 군사기술을 미얀마의 식량이나 천연자원과 교환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www.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11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3호 2008년 10월27일 월요일 추천 논문 개성공단 사업과 남북경제협력의 발전 방향 ( )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상생공영의 남북경협정 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도전적 과제들이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런 도전적 과제를 감안해서 향후 남북경제 협력 및 개성공단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면 다음의 일곱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단기적 차원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불확실성 요소 들을 최대한 관리, 제거하고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사업 등에 비경제적 남북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인력 공급 문제와 직결된 숙소 건설과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통신자재장비 지원에 북한과 협조적 대화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분담에 대한 실용주의적 기준 및 세밀한 전략적 원칙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남북 경협에서 정부와 민간은 남북경협환경에 따라 전략적 정경 분리, 전략적 정경보완의 관계로 정립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 논리에 따라 상호 Win-Win전략을 구사하는 남북경제협력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점에서 각 각의 장점과 필요성을 결합하여 서로의 이익을 확보하는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Win-쨔ㅜ전략에 따른 남북경협모델이 라고할수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의 발전 틀은 남북간 자연 적 경제관계, 북한의 경제발전을 통한 경제공동체 구축, 동 북아 다자간 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의 결합이란 세 가지 차 원의 동심원을 그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개성공단은 남북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유경제지대( 혹은 특구) 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미 내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한반도 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남북경제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 모두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밀 접한 상황에서 동북아 전체의 산업간 분업관계를 고민하며 남북경협을해야할것이다. 여섯째,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반응 도 감안한 남북경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활발해지는 국제사회의 북한개발논의를, 남북경협을 다자간 협력틀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한다. 일곱째, 향후 남북경제협력과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는 남북경협에 대한 군사적 보장 장치의 제도화가 시급하 다. 군사적 갈등이 현존하는 속에서 지금 같은 일회적, 사 안별 군사적 보장인 아닌 경협 사안의 합의와 군사적 보장 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남북경협은 지금 새로운 도전기를 맞고 있다. 남북한은 이제 정치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상생과 공영의 원리에 따 라 남북경협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 모두 남북경 협을 각기 미래 국가발전전략의 일부로 수용하고, 이전의 토대 위에서 보다 발전된 경협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이글의전문은 http://www.kcrc.or.kr/?doc=bbs/gnuboard.php&b o_table=data&page=1&wr_id=908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용납못할 동족 대결책동 이라 비난 10.23 중앙방송 남조선정부는 겨레의 의사와 염원을 짓밟는 반민족적인 망동으로 인하여 북남협력사업들 이 하나하나 중단되고 있다 면서 아시다시피 적십자사 총재 자리 또한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찬 대결 미치광이를 들여 앉힘으로써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도, 인도주의적 협력도 바라지 않는 저들의 반민족적 정체를 낱낱이 드러냈다 고 비난했다. 이어 방송은 민간의 탈을 쓴 한줌도 못되는 어중이 떠중이들을 내몰아 반공화국 삐라 살포와 모략소동을 악랄하게 벌임으로써 그들이 반통일세력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면서 이러한 그들의 작태는 6.15통 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으면서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만을 꾀하는 극악한 반통일 대결집단이며 단합과 통일의 암초 라고 덧붙였다. 12 북한투자전략연구소 www.krlov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