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 국에서 벗어났으며,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과 저작권 보 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망이 더 욱 밝아졌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원단체들, 그리 고 저작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요구 하고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 보호는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기반이자 경제 활성화의 초석으로써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 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의 콘텐 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또한 경제위기 극복 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높은 콘텐츠산업에 대한 저작권 보 호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2009년 한 해 동안의 저작권 보호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10 저작권 보 호 연차보고서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이번 연차보 고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콘텐츠 분야에 대한 불법복 제 실태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올바른 저작권 보호 환경을 구축하 여, 우리나라가 콘텐츠 강국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가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저작권리자와 이용자,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희 망하는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5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 사 장 서 훈
목차 <목 차> 요약문 15 제1장 저작권 보호 개요 69 제1절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69 1. 저작권과 저작권 보호의 정의 69 2. 저작권 보호의 의미와 필요성 70 제2절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73 1.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73 2. 추진체계별 역할 74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 동향 81 제1절 콘텐츠산업 현황 81 1. 해외 콘텐츠산업 시장현황 81 2. 국내 콘텐츠산업 시장현황 83 제2절 2009년 저작권 보호 주요 이슈 86 1. 2009년 저작권 보호 정책 이슈 86 2. 2009년 저작권법 개정 91 제3절 2009년 저작권보호센터 주요 활동 95 1. 불법복제물 단속활동 95 2.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운영 102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106 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목차 제4절 2009년 저작권 관련단체의 저작권 보호활동 117 1.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보호활동 117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보호활동 120 제5절 2010년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 123 1. 불법저작물 상설단속 계획 123 2. IT기반 보호체계 확대구축 계획 126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계획 127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135 제1절 북미 135 1. 저작권 보호정책 이슈 135 2. 저작권 단체 이슈 136 제2절 유럽 138 1. 저작권 보호정책 이슈 138 2. 저작권 단체 이슈 141 제3절 아시아 142 1. 저작권 보호정책 이슈 142 2. 저작권 단체 이슈 147 제4절 국제기구 149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5
목차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55 제1절 조사개요 155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55 2. 조사의 방법론 155 3. 조사설계 157 제2절 불법복제물 이용현황 178 1.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178 2.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179 제3절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16 1. 불법복제물 전체 시장규모 216 2.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22 3.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32 4.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조사결과 분석 260 제4절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66 1. 온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66 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조사결과 분석 287 Abstract 293 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목차 <표 목차> <표1-1> 우리나라 저작권 체계 70 <표1-2>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현황 77 <표2-1> 연도별 세계 콘텐츠산업 시장규모 81 <표2-2> 세계 콘텐츠산업의 분야별 시장규모 비교(2008년) 82 <표2-3> 2008년 국내 문화산업 시장규모 현황 83 <표2-4> 감시대상국 지정 해제 절차 86 <표2-5> 2009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정 감시대상국 현황 87 <표2-6> 2009년 저작권법 위반 사건 처리현황 90 <표2-7> 저작권법 연혁 92 <표2-8> 2009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성과 96 <표2-9> 2009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홈인턴 단속 실적 98 <표2-10>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거점 현황 98 <표2-11> 2009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성과 99 <표2-12> 2009년 신학기 출판분야 집중단속 실적 100 <표2-13> 2009년 콘텐츠 분야별 기술조치 요청 저작물 현황 101 <표2-14> 2009년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조사 102 <표2-15> 음악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순위(가수별) 105 <표2-16> 음악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순위(음악별) 106 <표2-17> 2009년 클린사이트 지정현황 108 <표2-18>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현황 비교 109 <표2-19> 2009년 저작권보호센터 주요 홍보활동 114 <표2-20> 2009년 보도자료 배포실적 115 <표2-2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업무 120 <표4-1> 조사개요 157 <표4-2> 응답자 구성 현황 175 <표4-3> 불법 및 합법저작물 시장의 콘텐츠별 형태별 단가 176 <표4-4>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218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7
목차 <표4-5>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218 <표4-6>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219 <표4-7>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220 <표4-8>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221 <표4-9>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222 <표4-10>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건수) 232 <표4-11>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금액) 233 <표4-12> 온라인 유통경로별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234 <표4-13> 온라인 유통경로별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235 <표4-14> 온라인 유통경로별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236 <표4-15> 온라인 유통경로별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236 <표4-16> 온라인 유통경로별 방송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237 <표4-17> 온라인 유통경로별 방송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238 <표4-18>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시 시조)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239 <표4-19>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시 시조)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240 <표4-20>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소설 수필)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241 <표4-21>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소설 수필)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241 <표4-22>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만화)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242 <표4-23>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만화)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243 <표4-24>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참고서)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244 <표4-25>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참고서)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245 <표4-26>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학술서적)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246 <표4-27>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학술서적)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246 <표4-28> 온라인 유통경로별 게임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247 <표4-29> 온라인 유통경로별 게임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248 <표4-30> 콘텐츠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249 <표4-31> 콘텐츠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250 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목차 <표4-32>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251 <표4-33>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251 <표4-34>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량 252 <표4-35>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방송 불법복제물 유통량 253 <표4-36> 오프라인 장르별 출판 불법복제서적 유통량(건수) 254 <표4-37> 오프라인 장르별 출판 불법복제서적 유통량(금액) 255 <표4-38>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256 <표4-39>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복사업체 복사기) 257 <표4-40>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258 <표4-41>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게임 불법복제물 유통량 259 <표4-42>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침해규모(금액) 268 <표4-43>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음악) 270 <표4-44>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영화) 271 <표4-45>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방송) 273 <표4-46>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76 <표4-47>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출판) 277 <표4-48>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게임) 278 <표4-49>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279 <표4-50>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건수) 280 <표4-51> 온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281 <표4-52> 온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건수) 282 <표4-53> 오프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283 <표4-54> 오프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건수) 284 <표4-55>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교 290 <표4-5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29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9
목차 <그림 목차> <그림1-1>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73 <그림2-1>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성과 비교(콘텐츠별) 97 <그림2-2>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성과 비교(콘텐츠별) 100 <그림2-3> ICOP 시스템 구성도 103 <그림2-4> ICOP 검색 프로세스 104 <그림2-5> ICOP 인식기술 프로세스 104 <그림2-6> 클린마크 107 <그림2-7> 클린사이트 지정절차 108 <그림2-8> 2009년 월간 저작권 보호 111 <그림2-9> Global Copyright Protection 112 <그림4-1> 유통단계에 따른 조사대상 구분 158 <그림4-2> 불법복제 음악물의 유통경로 162 <그림4-3> 불법복제 영화물의 유통경로 164 <그림4-4> 불법복제 방송물의 유통경로 165 <그림4-5> 불법복제 출판물의 유통경로 167 <그림4-6> 불법복제 게임물의 유통경로 168 <그림4-7>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구조 173 <그림4-8> 불법복제물의 분야별 이용 경험 178 <그림4-9>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전체) 179 <그림4-10>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성별) 179 <그림4-11>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연령별) 180 <그림4-12>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지역별) 181 <그림4-13>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성별) 181 <그림4-14>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연령별) 182 <그림4-15>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지역별) 182 <그림4-16>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전체) 183 <그림4-17>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성별) 183 1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목차 <그림4-18>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연령별) 184 <그림4-19>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지역별) 185 <그림4-20>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성별) 185 <그림4-21>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연령별) 186 <그림4-22>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지역별) 186 <그림4-23>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전체) 187 <그림4-24>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성별) 187 <그림4-25>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연령별) 188 <그림4-26>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지역별) 188 <그림4-27>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성별) 189 <그림4-28>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연령별) 189 <그림4-29>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지역별) 190 <그림4-30> 불법복제 출판물 이용 경험(전체) 190 <그림4-31> 불법복제 출판물 이용 경험(온라인) 191 <그림4-32> 불법복제 출판물 이용 경험(오프라인) 191 <그림4-33> 불법복제 출판물 이용 경험(오프라인 복사) 192 <그림4-34>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시 시조) 이용 경험(성별) 193 <그림4-35>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시 시조) 이용 경험(연령별) 193 <그림4-36>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시 시조) 이용 경험(지역별) 194 <그림4-37>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소설 수필) 이용 경험(성별) 194 <그림4-38>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소설 수필) 이용 경험(연령별) 195 <그림4-39>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소설 수필) 이용 경험(지역별) 195 <그림4-40>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만화) 이용 경험(성별) 196 <그림4-41>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만화) 이용 경험(연령별) 196 <그림4-42>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만화) 이용 경험(지역별) 197 <그림4-43>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참고서) 이용 경험(성별) 197 <그림4-44>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참고서) 이용 경험(연령별) 198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1
목차 <그림4-45>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참고서) 이용 경험(지역별) 198 <그림4-46>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학술서적) 이용 경험(성별) 199 <그림4-47>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학술서적) 이용 경험(연령별) 199 <그림4-48>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학술서적) 이용 경험(지역별) 200 <그림4-49>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시 시조) 이용 경험(성별) 200 <그림4-50>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시 시조) 이용 경험(연령별) 201 <그림4-51>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시 시조) 이용 경험(지역별) 201 <그림4-52>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소설 수필) 이용 경험(성별) 202 <그림4-53>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소설 수필) 이용 경험(연령별) 202 <그림4-54>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소설 수필) 이용 경험(지역별) 203 <그림4-55>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만화) 이용 경험(성별) 203 <그림4-56>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만화) 이용 경험(연령별) 204 <그림4-57>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만화) 이용 경험(지역별) 204 <그림4-58>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참고서) 이용 경험(성별) 205 <그림4-59>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참고서) 이용 경험(연령별) 205 <그림4-60>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참고서) 이용 경험(지역별) 206 <그림4-61>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학술서적) 이용 경험(성별) 206 <그림4-62>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학술서적) 이용 경험(연령별) 207 <그림4-63>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학술서적) 이용 경험(지역별) 207 <그림4-64>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성별) 208 <그림4-65>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연령별) 208 <그림4-66>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지역별) 209 <그림4-67> 복사업체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성별) 209 <그림4-68> 복사업체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연령별) 210 <그림4-69> 복사업체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지역별) 210 <그림4-70>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성별) 211 <그림4-71>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연령별) 211 1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목차 <그림4-72>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지역별) 212 <그림4-73>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전체) 212 <그림4-74>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성별) 213 <그림4-75>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연령별) 213 <그림4-76>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지역별) 214 <그림4-77>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성별) 214 <그림4-78>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연령별) 215 <그림4-79>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지역별) 215 <그림4-80> 불법복제물의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216 <그림4-81> 2009년 불법복제물의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217 <그림4-82> 불법복제물의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217 <그림4-83>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220 <그림4-84>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220 <그림4-85>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221 <그림4-86>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222 <그림4-87>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23 <그림4-88> 불법복제 음악물 시장규모 224 <그림4-89> 불법복제 영화물 시장규모 225 <그림4-90> 불법복제 방송물 시장규모 226 <그림4-91> 불법복제 출판물 시장규모(건수) 227 <그림4-92> 불법복제서적의 장르별 시장규모(건수) 228 <그림4-93> 불법복사의 경로별 시장규모(건수) 228 <그림4-94> 불법복제서적의 장르별 시장규모(금액) 229 <그림4-95> 불법복사의 경로별 시장규모(금액) 229 <그림4-96> 불법복제 출판물 시장규모(금액) 230 <그림4-97> 불법복제 게임물 시장규모 231 <그림4-98> 5개 콘텐츠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66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3
목차 <그림4-99>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전체 - 금액) 267 <그림4-100>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침해규모(금액) 267 <그림4-101> 불법복제 음악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69 <그림4-102> 불법복제 영화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71 <그림4-103> 불법복제 방송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72 <그림4-104> 불법복제 출판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온라인) 274 <그림4-105> 불법복제 출판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오프라인) 275 <그림4-106> 불법복제 게임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77 <그림4-107>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전체) 279 <그림4-108>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전체) 280 <그림4-109> 온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81 <그림4-110> 온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82 <그림4-111> 오프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83 <그림4-112> 오프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84 <그림4-11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85 <그림4-114>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86 <그림4-115>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87 1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 약 문 1. 저작권 보호 개요 / 17 2.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 18 3.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 24 4.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 31
요약문 1. 저작권 보호 개요 가.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21세기 현대사회는 과거 산업 기반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지식 정보화 사회 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지식과 정보는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산업사회에서 콘텐츠산업으로 산업의 양상을 변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 이러한 콘텐츠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그 관심과 소 비는 확산되고 으며, 콘텐츠는 전 세계에 걸쳐 모든 산업과 기술, 그리고 제품을 아 우르는 커다란 파급효과로써 전 세계 산업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 은 부가가치가 큰 반면, 불법복제와 불법 다운로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들의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저작권 이용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는 국가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되었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식과 정보기반의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성장 동력이 되며 국민들이 풍 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나.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2009년 7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이 이전 보다 강화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 기관별 공조체계가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체계는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크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영역은 저작권법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역할을, 동법 제8장 제112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과 사업영역, 제133조에 따른 불법 복제 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 센터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민간영역은 저작권법 제7장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7
요약문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신탁관리를 대행하는 저작권 신탁단체로 구성된다. 2.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가. 국내외 콘텐츠산업 현황 및 저작권 보호 주요 이슈 (1) 국내외 콘텐츠산업 시장현황 미국의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09-2013 보고서를 통해 2008년도 세계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는 약 1 조 4,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2008년 콘텐츠산업 시장규모 는 전년대비 약 9.9% 상승한 약 344억 달러로 전세계 8위 수준으로 2004년도 대 비 약 33.6% 성장하였으며, 세계 시장규모의 2.4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의 2008년 콘텐츠산업 매출액 규모는 58조 9,511억원으로 2007년 58조 6,147억원에 비해 약 0.6% 증가하였다. (2) 2009년 저작권 보호 주요 이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09년 4월 30일 스페셜 301조 보고서 를 통해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분류하고 발표하였 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77개 주요 교역국 중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 에 12개국, 감시대상국(WL; Watch List) 에 33개국이 지 정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감시대상국 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2009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이른바 불법저작물 삼진아웃제 를 시행하였다. 개 정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는 저작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헤비업로 더(heavy uploader)와 이와 연계된 불법복제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게시판 에 대한 규제의 신설이다. 1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나. 2009년 저작권보호센터 주요 활동 (1) 불법복제물 단속활동 2009년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하 저작권보호센터)는 온 오 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저작물 보호환경 조성에 노력하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18만 건, 2천7백만여 점의 단속 성과를 기록하였다. 2008년과 대비해서는 8만 건이 증가하 였으나, 단속량은 총 105만점이 감소하였다. 건수로는 전년대비 80%증가하였고, 점수 기준으로는 4%가 감소한 수치이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전국 1,109곳의 주요 단속거점을 중심으로 음악, 영상, 출판 물, 게임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83건, 42만9천여 점의 단속 성과를 기록하였다. 2008년과 비교하여 총 47,300점(78건)이 증가하였으며, 점수 기준으로 12%가 증 가하였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 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를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저작권자의 저작물 에 대한 보호 권리를 위임받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중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음악 영화 방송저작물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 행되었다. 그 결과, 2009년에 기술적 조치를 미이행한 OSP는 총 138개로 기술적 조치 평균 미차단율은 19%였으며,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7억 3,95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운영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이하 ICOP)은 저작권 침해가 활발한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업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9
요약문 를 사람을 대신하여 24시간 자동으로 수행하고, 디지털 기술 및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2008년도 말에 1차로 구축된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 ICOP은 음원 중심의 불법복제물 검색과 증거 수집, OSP에게 불법복제물 차단 요청을 자동으로 수행함 으로써 불법 음원 단속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음원분야에 추가하여 영상분야 ICOP 구축작업이 추진되었다. 주 요 추진사항으로 1 영상 특징점 인식 기술 개발, 2 영상저작물 및 방송저작물에 대한 특징점 및 메타정보 구축, 3 포털, UCC 등의 개방형 OSP로의 검색범위 확 대 등이 있다. 영상분야 ICOP 구축 운영에 따라 음원 특징점 인식 기능과 영상 특 징점 인식 기능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변형 또는 왜곡된 영상 저작물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징점 인식기술을 적용해 어문저작물, 게임저작물의 불법복제 차단을 위 한 실시간 대응체계로 ICOP을 확장 구축할 경우, 2008년 ICOP(음원중심), 2009년 ICOP(음원 및 영상중심) 시스템과 유기적 연동을 통해 어문, 게임, 영상, 음악 저 작물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저작권보호센터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사이트를 관리하고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유통시키는 클린사이트 에 대한 지정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총 8개 사이트를 클린사이트 로 지정하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로는 2009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월간 저 작권 보호,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을 발간하였고, 2010 저작권 보호 수 용성 조사 를 수행하였다. 홍보활동으로는 Hello, SW Copyright! 2009,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2009 에 참여하여 일반시민들의 저작권 인식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클린사이트 2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와 함께 하는 10만 네티즌 서명 캠페인 을 통해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폐 해를 알리는 등 국민들의 저작권보호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하였다. (4) 2009년 저작권 관련단체의 저작권 보호활동 2009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3개 단체가 공동대표를 맡아 학계 법조계 및 저작권 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저작권선진화 포 럼 을 구성하였다. 저작권선진화 포럼 은 우리나라가 현재 고품질의 복제물을 대량 으로 생산 유통할 수 있는 환경과 사적복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저작 자의 이익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포럼을 출범하게 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 총 14회에 걸쳐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대형 할인마트와 음반 도 소매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불법복제 음반물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기획 단속, 상설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지난 12월 중국 불법사이트를 신고하여 중국 에서 한국 음악 등을 불법으로 서비스한 업체의 사이트를 폐쇄조치하였으며, 한국 음원제작자협회는 2009년 7월 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와 음악 저작권 보호 및 새로운 유통채널 창출을 위한 2차 조인식 을 가졌다. 또한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는 법무법인 양헌과 2009년 10월 문예학술 저작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호 협 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2009년 7월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업무)에 따라 저작권 보호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저작권 의식제고 교육, 해외저작권 보호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 기타 대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저작권 의식제고 교육사업 으로 저작권 문화학교, 저작권 아카데미, 2009 저작권 연구학교, 저작권 지킴이 연수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으로는 2009 한 일 저작권 포럼, 제5차 한 중 저작권 포럼, 서울저작권포럼, 한 태 저 작권보호 협력포럼 등을 개최하였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1
요약문 다. 2010년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 (1) 불법저작물 상설단속 계획 상시 모니터링 활동은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을 활용하는 방법과 직 접 인력이 투입되어 모니터링하는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ICOP은 음악과 영상분야 저작물에 대한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과 단속을 자동 화하며, 1년 365일, 24시간 불법저작물 단속 활동을 수행한다. 직접 인력이 투입되 는 모니터링 활동은 홈인턴(home intern)을 활용하여 심야와 주말 및 공휴일에 모 니터링을 수행하며, 심야 시간대의 치고 빠지기 식의 불법저작물 업로드 행태 단속 과, 주말 공휴일에 업로드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초기 대응을 하게 된다. 또한 불 법저작물 유통의 근원인 헤비업로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상습성을 확인하여 처벌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법 10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OSP는 저작물의 불 법 전송 차단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작권보호센터의 2010년도 기술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활동은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침해 정도를 반 영하여 대상 OSP를 선정하고, 신생 OSP로까지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 저작물을 음악, 영화, 방송, 게임, 만화, 어문 등으로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OSP의 불법 저작물 침해 성향을 반영하여 대상 저작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2009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2만8,908 점, 경기도가 5만2,981점으로, 서울 경기가 전체 단속수량의 89%를 차지하고 있으 며 수도권 지역에서 불법복제물 제작과 유통 폐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전년도에 이어 2010년에도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신학기 개학 시기에 대학가 인근 복사업소를 중심으로 불법복제가 만연하고 있어, 2010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적발업소에 대한 사법처리 및 불법복제 홍보활동을 수 행할 계획이다. 2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2) IT기반 보호체계 확대구축 계획 2009년 말 현재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은 음악과 영상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자동화 되었으나, 어문과 게임저작물은 여전히 수작업을 통해 모니터 링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에는 기 구축한 ICOP 시스템과 유기적인 연동을 통하 여 어문, 게임, 영상, 음원 저작물의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가능하도록 ICOP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계획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 이용과 거래를 도모 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OSP를 클린사이트 로 지정해주는 사업 이다. 2010년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은 크게 클린사이트 지원 및 컨설팅사업, 클린사이트 지정사업, 저작권 클린 홍보 캠페인 및 저작권 클린 통합서비스 구축 운영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 유통현황과 저작권 보호 환경변화를 분석하기 위 해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2011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 고서 의 발간을 위해 주요 콘텐츠(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유통경로별 불법 복제물 시장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산출을 위한 조사를 매 분기마 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는 기존 조 사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통계의 오류를 보다 최소화 할 계획이며, 대내외 저작권 법 제도 및 저작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작권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 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즉 저작권 보호에 대한 수용성을 파악 하기 위한 2011 저작권 보호 수용성 조사 를 실시할 계획이며, 월간 저작권 보호 는 온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단속실적을 취합 분석하여 통계표로 제공하고, 저작 권 관련 전문가 기고 및 연구보고서 제공, 저작권 유관단체 및 저작권 보호 뉴스, 전문가와 유명인사 인터뷰 등의 내용으로 매월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3
요약문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은 해외 선진국가의 저작권 보호정책과 법 제도 및 해외 저작권 산업에 대한 동향 정보를 국가별로 제공하며, 주요 국제기구의 저 작권 보호 활동과 국제협력 동향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해 외 저작권 보호 관련 법령 판례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에 따라 시사점 분석을 추가 함으로써 정책적 유의미성이 큰 내용을 동향보고서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 선진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산업 보호체계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 보호체계와 비교 분석을 위한 해외 주요국 저작권 산업 동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홍보활동으로, 저작권보호센터는 정부와 공공기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저작권 산업계 등과 함께 언론,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대 국민 저작권 보호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3.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가. 북미 (1) 저작권 보호정책 이슈 미국은 2007년 4월 중국 저작권 및 상표 보호 관련 법률들이 불공정하며 세계무 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제소하였다. 이에 지난 1 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 패널은 평결 결정문을 통해 중국의 저작권법 및 일부 관세조치들이 충분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WTO 규정에 따른 준수 의무에 일치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미국 의회내 국제불법복제반대위원회(Congressional International Anti-Piracy Caucus)는 2009년 5월 20일 저작권 침해행위가 위험 수준 에 도달한 5개국(중국, 러시아,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을 감시대상국(WL) 명단 에 포함시켰다. 2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2009년 10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6차 미국-인도 통상정책 포럼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인도에게 양국 간의 통상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지 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수입 관세를 낮추도록 요청하였다. 2009년 12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미 국 무역대표부(USTR)는 2008년 중국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미국의 SW 및 음반 회사의 손실이 35억 달러이며 2009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과 중국이 시장접근 제한 등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2) 저작권 단체 이슈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2009년 10 월 30일에 불법영상물을 필터링하고 영상물의 반복 이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삼진 아웃제(three-strikes program) 의 도입을 의회에 촉구하는 청원서(lobbying letter)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제출하였고,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으로 추진하는 안을 의회에 제안하였다. 미국 출판사들은 대학가 주변의 전문 복사업체인 엑셀(Excel)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블랙웰 출판사(Blackwell Publishing), 엘스비 어(Elsevier),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Oxford University Press), 세이지 출판사 (Sage Publications)와 존 위레이 & 선스(John Wiley & Sons)와 같은 대형출판 사들은 전문복사업체 엑셀(Excel)이 자사의 33개 출판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6월 고소하였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5
요약문 나. 유럽 (1) 저작권 보호정책 이슈 EU는 2009년 10월 23일 통신법 개정안 138조를 폐기하기로 합의하고, 각국 정 부가 법원 허가 없이도 저작권 침해범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자국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저 작권을 침해하는 이들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EU 및 EU의 소속 국가들은 2009년 11월 5일 적법절차(due process) 없이 진 행되는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 차단조치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 강 화를 위한 The new Internet freedom provision 제정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영국정부는 저작권을 침해한 음악이나 영화파일의 유통을 정부가 직접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경제법(The Digital Economy Bill) 의 최종안 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 법안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파일의 유통이나 공 유를 정부가 강제로 차단할 수 있으며,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 은 2년마다 통신 인프라를 점검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프랑스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 社 등은 2009년 9월 9일 구글(Google)의 서 적 스캔 사업에 반대하는 마지막 진정서를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독일에 이어 프랑스 정부는 방대한 도서를 디지털화하려는 구글의 계획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법과 반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문화적 다양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된 뒤 불법 다운로드 삼진아웃제 (인터넷저작권보호법안) 가 일부 수정되어 지난 2009년 7월 프랑스 상원을 통과했 다. 프랑스 상원은 이날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 수정되어 재상정된 이 법안을 표 결에 부쳐 찬성 189,반대 142표로 가결했다. 그 뒤 2009년 10월 9일 프랑스 하원 역시 이 법안을 가결하였다. 이 법안은 당국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자들의 인터 2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넷 연결을 차단하고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수십만 유로의 벌 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구금까지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삼진아웃 정책 발표 후, 네덜란드 의회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자 를 엄중히 다루도록 정부에 요청하였다. 인터넷 이용률이 최고 수준인 스웨덴은 EU가 제정한 법률을 기초로 IP레드 (IPRED) 로 불리는 지식재산권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는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으 면 불법 파일 공유 혐의자의 세부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일랜드 최대 인 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인 에어콤(Eircom)도 이 법에 따라 워너뮤직 등 주요 음 반사와 협력하여 불법 음악 다운로드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2) 저작권 단체 이슈 영국 영화업계와 TV업계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일반인의 불법적 접근 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과속방지턱(speed bump)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 고 있으며, 급증하는 인터넷 해적행위를 막기 위해 경고창이 뜨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독일의 저작권 존중(RESPE ET COPYRIGHTS) 캠페인 주관기관인 미래영 화마케팅유한회사(Zukunft Kino Marketing GmbH)는 리서치회사 옵섹시큐리티 (OpSec Security)와 공동으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지난 1 년 동안 독일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의 불법다운로드 실태를 조사하였다. 독일의 영화관에서 상영된 465편의 영화의 40%가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고, 약 30%의 영화가 개봉 전에 이미 인터넷 상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7
요약문 다. 아시아 (1) 저작권 보호정책 이슈 중국 신문출판총서( 新 聞 出 版 总 署 )는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 한 내용을 담은 중국 애니메이션 판권보호 사업항목( 动 漫 作 品 保 护 工 作 项 目 ) 을 2009년 10월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1 매년 정기적으로 애니메이션 보호활동 을 통해 저작권 등록을 유도하여 저작권 가치 실현, 2 저작권 등록에 대한 단순서 비스를 넘어 관련 산업과의 연결을 원활히 해주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 국 애니메이션 저작권 서비스 양식( 中 国 动 漫 版 权 服 务 模 式 ) 제공을 통해 애니메이 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중국 신문출판총서( 新 聞 出 版 总 署 )는 도서관 저작권 보호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여 각 지역별 문화 교육행정부서에 소속된 도서관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실시 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복제 전송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도서관의 저작권 보호업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2009년 6월 지식재산권출판사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지식재산권지수보고 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지식재산권 발전 추세를 배경으로 중국 각 지 역 지식재산권의 구체적 발전수준과 중국 31개 성 시 자치구의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國 家 廣 播 電 影 電 視 總 局 )은 2009년 12월 12일 무료 영화 및 음악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수백개 웹사이트를 폐쇄하였다. 일본정부는 2009년 3월 10일 인터넷에서 휴대전화의 통화 연결음이나 비디오, 음성, 영상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저작 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본은 2009년 5월 15일 저작권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정령제137 2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호)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문부과학성령 제24호)을 공포 하고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일본이 도입 시 행하고 있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system of remuneration for private copying) 가운데 사적녹화보상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기기 및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정보부(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는 불법 CD와 DVD, 컴퓨터 게임, SW의 성장에 대해 불법시장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강화 하고, 불법복제 단속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문화정보부가 수도 리야드(Riyadh) 지역에서 대대적인 불법복제물 단속을 펼친 결과, 노점상들로부터 3만 8천 장이 넘 는 불법 CD를 압수했으며, 최근 리야드 공항에서 압수한 60만 장 이상의 불법 CD 도 파기 조치하였다. 2009년 5월 13일 베트남 총리가 법령 번호 47/2009/ND-CP 에 서명하고 저작 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행정적 제재 법령을 선포 하였다. (2) 저작권 단체 이슈 일본 전기통신사업자협회와 일본레코드협회,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 로 불법 휴대전화용 음악송신 방지를 위한 위법음악송신대책협의회( 違 法 音 樂 配 信 對 策 協 議 會 ) 가 2009년 9월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실효성 높은 대책 수립을 위 한 과제 검토와 기술 검증 실시, 현존 문제에 대한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과제의 검 토,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규범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검토 등을 진행하고 관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레코드협회( 日 本 レコード 協 會 ),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コンピュータ ソフトウェアー 著 作 権 協 會 ) 등 11개 저작권 단체들은 2009년 10월 5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를 조장하는 웹사이트 등의 정보가 잡지에 게재된 것과 관련하여 12개 출판사를 상대로 정보게재 자제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일본의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대책협의회(ファイル 共 有 ソフトを 惡 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9
요약문 した 著 作 權 侵 害 對 策 協 議 會 )는 2009년 8월 18일, 인터넷 이용자들로 인한 저작권 침해예방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공식 웹사이트를 공개하였다. 본 협의회는 일본의 파일공유 SW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인터넷 이용자 들의 파일공유 SW를 통한 저작물 공유에 대한 폐해, 저작물 공유로 인한 처벌 규 정, 저작권 단속정보, 협의회의 활동내용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라. 국제기구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CI)는 지난 4월 30일 1차 조사결과 로 2009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리스트(IP Watch List) 를 발표하였다. 소비자를 위한 최상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가진 1위부터 5위까지의 국가로는 인도, 한국, 중 국, 미국, 인도네시아의 순이며, 최악의 국가는 영국, 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 레 순으로 발표되었다. 2009년 6월 1일 태국 차암(Cha Am)에서 열린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지적재산권(IP) 사무소 대표들의 회의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온라 인 정보와 서비스를 만들어 ASEAN 회원국들의 사업체들과 기타 이해 관계자들 이 유용하고 포괄적인 원스톱 정보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의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09년 9월 4일에 유럽시장에 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서를 채택하였다. 제안서의 주요내용 을 보면, 새롭게 설치된 유럽연합(EU)의 위조 저작권침해감시기구(EU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각 국가의 정부관료, 민간전문가 및 소비자들이 협력하여 현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 의 심각성을 분석하는 한편,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사례(best practice)와 전략 개 발 및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4.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가. 조사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그동안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비공식적인 통계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가 대내 외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불법복제물 유통량과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장 침해규모를 정확히 파 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불법복제 및 침해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통 계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조사는 표준화된 조사방법론을 활용하여 온 오프라인의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와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장 침해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대외적으로는 통 상마찰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및 비전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사의 방법론 불법복제물 유통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 산출을 위해 실 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을 토대로 하는 역추적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조사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웹 서베이(web survey) 및 개별면접 방식을 활용 하여 각 분기별로 나누어 4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10대에서 40대까지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50 대와 60대에 한해서는 오프라인 상에서 개별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진행시 5개 콘텐츠(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에 대한 합법 불법의 여부 에 대한 결정은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31
요약문 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설문의 항목에 따라 응답하도록 설계하 였다. 그러므로 응답과정에서 상황별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조사범위에서 합법저작물을 배제하고 불법복제물에 집중하였다. <표 1> 조사개요 (3) 조사설계 (가) 조사대상의 범위 본 조사는 유통조사 중에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량 조사가 목적이므로 공급자(OSP, 노점상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 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단속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 제물의 업로드를 적발하는 것이고, 오프라인 단속은 노점상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 법복제물의 판매를 적발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다운로드와 오프라인 구 매에 대해 진행하는 본 조사와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다루는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제작) 유통되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5개 콘텐츠의 불법복제물을 말하며 온라인과 오프 3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이 모두 포함된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정품 및 불법복제물 구매자 또는 비공식적으로 콘텐츠를 입수한 자가 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상에 업로드 함으로써 발생한다. 한번 업로 드 된 불법복제물은 동시 다발적으로 P2P, 웹하드 등 타 온라인 사이트로 유포된 다. 이는 최초로 업로드 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다른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 하기 때문이다. 즉, 최초의 업로더(uploader)가 한 사이트에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할 경우 이를 다운로드 받는 다운로더(downloader)들이 다 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다른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하면서 업로더가 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과정 상의 특징은 다수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초 업로더 중 일부만이 영리 목적이며 그 이후의 업로 더들은 사이트 내에서의 명성을 위해 또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업로드 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수의 전문적인 업자들이 경기도 동두천, 서울 마포구 등 일대에서 비닐하우스나 대형 창고 등의 무허가 건물에 제 작공장을 만들어 야간시간을 이용해 불법복제물을 제작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기 기의 발달로 음악물과 영상물뿐만 아니라, 출판물, 게임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 고 있다. 이러한 불법복제물이 대량 제작되어 전국의 불법복제물 유통업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실질적인 유통이 이루어진다. 불법복제물 제작공장을 은폐하기 위해 제작공장에서 배포하는 방식이 아닌 서울 용산, 경기도 평택 등에 제3의 불법복제 물 유통창고를 두고 직접 배포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문을 통해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유통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33
요약문 (나) 조사설계 상의 특징 및 개선사항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설계 상의 특징을 가지며, 2008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하여 더욱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모집단의 포괄성 만13~69세의 전체 인구로 연령층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실태 를 반영하기 위한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2) 표본수의 증가 2008년 대상 조사에서는 표본수가 3,600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5,600명으로 약 1.5배 확대하여 최대표본오차 범위를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3) 조사대상 지역의 포괄성 조사지역을 전국 16개 시도로 설정하여 전국조사로써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4)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조사방식 개선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에 대한 조사방식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추진하여, 현장 모니터링 조사시 예상되는 노점상과의 마찰은 차단하면서 조사의 가능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현실감 있는 조사설계를 하였다. 5) 분기별 조사 실시 과거 1년간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을 1회 조사하는 방식에서 분기별로 조사를 실 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보다 정확한 이용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3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6) 조사대상 분야 저작권보호센터가 온 오프라인 상에서 단속하는 콘텐츠 분야, 즉 음악, 영화, 방 송, 출판, 게임의 5개 분야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7) 인터넷 비이용자(50~60대) 참여 유도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50~60대 연령층에 대해서는 개별면접(face-to-face)방식 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 비이용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산출방법 1)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산출방법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 장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정의된다.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35
요약문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시장규모 추정을 위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불법복제 콘텐츠 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온라인 불법복제물 총 이용량 조사대상자 수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자 수 만 세 전체인구수 1) 콘텐츠별 유통경로별 웹하드 포털 불법복제물 유통 단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시장규모 추정을 위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불법복제 콘텐츠 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총 이용량 조사대상자 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자 수 만 세 전체인구수 오프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 단가 1) 2005년 인구 총조사를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 3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산출방법 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의 개념 위의 산출식을 통해 도출되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다양한 불법복제물의 제작 이용 및 유통행태를 포괄한다. 이렇게 도출된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전체가 합법저 작물 시장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불법복제물이 없었다면 합법저작물을 구매 또는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란? 2008년 한 해 동안 제작, 구입 또는 이용한 불법복제물로 인하여 기존의 합 법저작물에 대해 구매 의사(intent)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매 또 는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함 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의 구조 상기한 산출식을 통해 도출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과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은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할 수도 있다. 때로는 아무런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합법저작물 시장에 대한 침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구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37
요약문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산출식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콘텐츠 분야별로 온라인 시장 침해규모와 오프라인 시장 침해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정의된다.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 추정을 위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이 침해된 콘텐츠 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을 침해한 양 온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자 수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자 수 조사대상자 수 만 세 전체인구수 온라인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단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을 침해한 양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자 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자 수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단가 3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라) 응답자 현황 및 적용 단가 1) 응답자 구성 현황 국내 전체 인구 중 만 13세부터 69세까지 총 5,60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본 설계는 2005년 인구 총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성,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 하였다. 2) 적용단가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산정에 사용된 각 콘텐츠별 형태별 단가는 본문의 <표 4-3>과 같다.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산출에 적용된 단가 는 실제 불법복제물을 구입 이용하는데 지불하는 금액이며, 무료로 이용되는 경우 에는 단가를 0원으로 계산하였다. 나. 불법복제물 이용현황 2009년 한 해 동안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콘텐츠 분야 중 불법복제 물을 이용해 본 경험은 42.4%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이용경험을 온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39
요약문 <그림 2>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단위 : %) 42.4 24.1 23.0 15.0 8.7 14.1 5.0 6.4 6.9 9.3 5.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온라인 오프라인 다.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 온 오프라인 전체 시장규모 조사를 통해 파악한 5개 콘텐츠(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출판물 및 게임물)의 2009년 한 해 동안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23억9,601만7,565개로 2008년(34억 4,974만7,031개) 대비 3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음 악물이 17억6,726만4,949곡으로 전년(25억5,592만6,692곡) 대비 30.9% 감소, 영화 물 2억2,845만849편으로 전년(3억4,936만3,985편) 대비 34.6% 감소, 방송물 2억 1,060만528편으로 전년(2억7,130만1,167편) 대비 22.4% 감소, 출판물은 1억3,595 만6,250편으로 전년(2억1,107만7,892편) 대비 35.6% 감소, 게임물은 5,374만4,989 편으로 전년(6,207만7,294편) 대비 13.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유통량 에 불법복제물 유통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는 총 8,784억3,976만1,225원 으로 2008년(9,659억7,530만5,951원)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그림 3>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단위 : 개) 3,449,747,031 2,555,926,692 2,396,017,565 1,767,264,949 349,363,985 271,301,167 211,077,892 228,450,849 62,077,294 210,600,528 135,956,250 53,744,989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08년 2009년 <그림 4>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단위 : 원) 965,975,305,951 878,439,761,225 239,697,702,866 341,678,111,936 207,379,686,920 309,861,845,189 248,100,447,434 156,311,140,748 79,573,914,593 97,645,889,637 75,357,583,810 88,808,744,044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08년 2009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41
요약문 (가) 온라인 시장규모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 현황은 건수 기준으로 총 17억8,126만2,483개이 며 금액 기준으로는 총 1,870억707만2,171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음악물의 유통량이 12억6,279만9,351곡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화물 1억9,846만92편, 방송물 1억9,480만1,331편, 출판물 8,609만1,766편, 게임물 3,910만9,943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통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시장규모는 영화물이 879억3,221만4,833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방송물 437억5,918만9,210원, 게임물 419억7,659만7,100원, 출판물 101억9,547만6,468원, 음악물 31억4,359만4,559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단위 : 개) 2,877,092,344 2,103,524,531 1,781,262,483 1,262,799,351 315,538,920 257,913,427 198,460,092 152,234,351 194,801,331 47,881,115 86,091,766 39,109,943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08년 2009년 4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그림 6>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단위 : 원) 253,654,564,361 187,007,072,171 130,258,538,499 87,932,214,833 52,798,432,853 43,759,189,210 52,218,115,786 41,976,597,100 4,889,447,438 13,490,029,786 3,143,594,559 10,195,476,468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08년 2009년 (나) 오프라인 시장규모 전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 현황은 건수 기준으로 총 6억1,475만5,082개 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총 6,914억3,268만9,055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물의 유통량이 5억446만5,598곡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출판물 4,986만4,484편, 영화물 2,999만757편, 방송물 1,579만9,197편, 게임물 1,463만5,046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오프라인 불법복 제물 시장규모는 출판물이 2,996억6,636만8,721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물 2,449억5,685만2,875원, 영화물 683억7,892만5,914원, 게임물 468억3,214만6,944원, 방송물 315억9,839만4,600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43
요약문 <그림 7>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단위 : 개) 614,755,082 572,654,687 504,465,598 452,402,161 58,843,541 33,825,065 15,799,197 49,864,484 14,635,046 29,990,757 13,387,741 14,196,179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08년 2009년 <그림 8>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단위 : 원) 712,320,741,590 691,432,689,055 244,956,852,875 234,808,255,428 328,188,082,151 299,666,368,721 77,121,148,420 68,378,925,914 31,598,394,600 26,775,481,740 46,832,146,944 45,427,773,85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08년 2009년 4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2) 콘텐츠 분야별 시장규모 5개 콘텐츠 분야 전체에 대한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살펴보면, 2009년 한 해 동 안 온라인 상에서 17억8,126만2,483개, 오프라인 상에서 6억1,475만5,082개로 총 23억9,601만7,565개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유통비율은 74.34%로 오 프라인 유통비율인 25.66%보다 약 2.9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콘텐츠 분야 전체에 대한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온라인의 경우 1,870억707만2,171원, 오프라인은 6,914억3,268만9,055원으로 총 8,784억 3,976만1,225원의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온라인 시 장은 21.29%, 오프라인 시장은 78.71%로 나타나 오프라인이 온라인 시장 비율보 다 약 3.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경우, 합법저 작물 또는 불법복제물을 확보하여 CD, DVD 등의 매개체에 복제를 하는 생산비용 과 유통거래 비용, 이윤 등을 고려하므로, 복제비용 발생이 거의 없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보다 가격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달에 평균 5.15개(1년 평균 61.7개)의 불법복제물을 온 오프라인 상에서 구입 또는 이용했으며, 금액으로 환산 시 약 1,886원(1년 평균 약 22,637원)을 매달 불법복제물 소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9>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45
요약문 (3)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조사결과 분석 (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불법복제물 규모 조사결과 산출된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건수 기준으로 23억9,601만7,565 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규모는 17억8,126만2,483개로 전체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약 74.3%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규모는 6억1,475만5,082개로 약 2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건수)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보다 약 2.9배가 큰 규모이며, 조사 대상인 5개 콘텐츠 모두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특성을 들 수 있는데, 온라인 불법 복제물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비해 구입단가가 저렴하고 이용이 용이하다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콘텐츠 기기 이용자의 저변확대 및 발전이다. 과거 젊은 층에 국한 되어 있던 온라인 콘텐츠 기기들이 점차 고연령층으로 이용층이 확대되었으며, 기 술의 발달로 인해 한 개의 콘텐츠 분야만을 이용할 수 있던 것이 점차 다양한 분야 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출시된 MP3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음악 파일만을 재생하여 이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 출시되는 MP3 플레이어 2) 들은 음악 파일뿐만 아니라 동영상 파일, 전자책, 심지어는 게임까 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증가와 동시에 온 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도 증가시켰다. 한편 금액 기준으로 본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8,784억3,976만1,225원이다. 이 중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1,870억707만2,171원으로 약 21.3%의 점유율을 보인 반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6,914억3,268만9,055원으로 약 78.7%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과는 상이하게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생산단가 상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구입단가 2)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춘 MP3 플레이어를 MP4 플레이어라고도 함 4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가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구입단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불법복제 물의 경우에는 최초의 합법저작물이나 불법복제물의 확보 비용만 발생하지만, 오 프라인 불법복제물은 합법저작물이나 불법복제물의 확보 비용과 함께 CD, DVD, 테이프 등과 같은 매개체 구매비용, 유통 거래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발 생이 거의 없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주요 유통경로(건수 기준)는 P2P 로 조사되었으며, 콘텐츠 별로 살펴보았을 때 출판물 중 참고서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들이 P2P 에서 불법복 제물 유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에서는 불법복제 음악물, 출판물, 게임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P2P 가, 영화물과 방송물의 주요 유통경로는 웹하드 로 나타났는데, 2009년에는 5개 콘 텐츠 모두 P2P 를 통한 유통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유통경로가 이동한 이유는 저 작권법의 강화와 저작권보호센터 및 OSP의 모니터링 및 필터링 강화의 결과로 해 석해 볼 수 있다. 웹하드 의 경우 모니터링 및 필터링에 의한 차단 및 삭제가 용이 하지만 개인간 파일공유 형태인 P2P 의 경우에는 웹하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개정 저작권법 상에서도 불법복제물의 삭제나 헤비업로더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한 권고는 대부분 웹하드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또한 몇몇 웹하드의 경 우 대다수의 한국 영화에 대해 합법적 유료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며, 방송물 역시 지상파 방송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들로 기존 웹하드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가장 큰 규모의 불법복제물 콘텐츠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를 건수 기준으로 살펴 볼 때 유통량이 가장 큰 콘텐츠는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12억6,279만9,351곡)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온라인 불 법복제 음악물이 다른 불법복제물에 비해 파일 용량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파일용량에 따라 과금을 부과할 경우 구입단가가 저렴하고 이용하기도 쉽기 때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47
요약문 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제공되는 불법복제 음악물의 형태가 한 곡씩이 아닌 앨범 전체단위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에 따른 유통량(곡)도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불법복제물 이용량 온 오프라인 5개 콘텐츠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성별로는 남성 이, 연령별로는 20대 가, 지역별로는 수도권(경인) 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먼저 성별로 보면, 5개 콘텐츠의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남성의 이용량이 여성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만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이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 볼 때,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콘텐츠 중 음악물과 영화물, 방송물을 주 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20대로 나타났으며, 출판물과 게임물은 10대가 주로 이용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오프라인 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불법복제 콘텐츠는 음악물의 경우 40대, 영화물과 방송물, 출판물은 20대, 게임물은 10대로 조사되었다. 온라인과 오 프라인을 모두 포괄할 경우, 음악물과 영화물, 방송물은 20대의 이용량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판물과 게임물의 불법복제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은 10대 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과 영화물, 방송물은 수도권(경인)에 서 이용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법복제 출판물은 수도권(서울)에서 가장 높 게 조사되었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과 출판물은 수도권(경인)에서 이용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법복제 영화물과 방송물은 수도권(서울)이 가장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불법복제 게임물은 온 오프라인 모두 영남권에서 가장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를 효율적으로 축소 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한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4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마)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감소 2008년과 2009년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를 금액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2008년 에는 9,659억7,530만5,951원이었는데 반해 2009년 8,784억3,976만1,255원으로 약 9.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2008년은 34억 4,974만7,031개에서 2009년 23억9,601만7,565개로 약 30.5%가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5개 콘텐츠 모두 유통금액과 유통량 이 감소한 반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영화물과 출판물을 제외한 음악물, 방송물, 게임물의 유통금액과 유통량이 증가하였다. 2009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2008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를 온라인과 오프라 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2009년 7월에 개정 시행된 저작권법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불법으로 3 번 이상 업로드 시 최고 6개월까지 해당 사이트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에 관한 법 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센터의 헤비업로더 모니터링 활동과 OSP들의 불법복 제물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 로써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감소시키는데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 석된다. 뿐만 아니라 2009년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의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횟수 감소에 부분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8월에 조사한 개정 저작권법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해본 경험자의 45%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불법복제물 다운 로드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 3) 한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들의 적 극적인 권리 행사도 불법복제물의 유통량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방송물의 경우 저작권자인 방송사와 일부 OSP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합법저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방송 불법복제물이 업로드 되는 순간 합법 저작물로 전환되면서 과금을 부과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었다. 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09), 개정 저작권법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49
요약문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악, 방송, 게임의 3개 콘텐츠 분야에서 이용량이 약간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경로는 온라인과 달리 개방적이어서 불법복제물의 시장 참여가 누구나 가능하다. 최근 복제기기가 소형화되고 제작업자들이 점조직화 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통방법에서도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상에서 주문하면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등 그 방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본적인 불법복제물 이용량 감소를 위해서는 불법복제물의 생산 자체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하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다. 음악물과 방송물, 게임물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늘어난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의 이용량이 늘어난 것 은 전 연령대에서 손쉽게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고, 편집앨범 형태로도 판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법복제 음악물은 출판물과 더불어 60대 연령층에서도 불 법복제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분야이다. 불법복제 음악물은 가수의 앨범 하나를 불법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수의 다양한 노래를 하나의 CD나 테 이프에 불법복제하는 편집앨범 형태로도 제작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편집앨범 형 태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자극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웹하드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합법화 진전에 따른 이른 바 풍선효과 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2009년의 온라인 음악은 2008년에 비해 모니터링 건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웹하드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이 급격히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체 경로로써 오프라인 상의 불법복제 음악물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의 경우, 영 유아용 교육물과 애니메이션물이 부모들 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 육물은 청소년 대상의 교육물 또는 일반 드라마 등의 TV방송물과는 달리 온라인 상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형태로의 전환이 미흡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2009년 영상분야 오프라인 단속실적에 따르면 뽀롱뽀롱 뽀로로 가 4,827점으로 1위를 차지함 5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량의 증가는 콘솔게임기 5) 이용 증가와 연결지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PC게임 위주로 유통되었으나, 최근 XBOX360, PS3, 닌텐도 Wii 등 콘솔게임기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콘솔게임용 CD 및 DVD의 불법복제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총 8,784억3,976만1,225원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복제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총 2 조2,497억4,025만3,582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제4장 제1절의 합법저작물 시 장 침해규모 산출방법 에서 밝힌 산출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10> 5개 콘텐츠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는 불법복제물 시장의 약 2배 이상 큰 규모로 형 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콘텐츠 이용자가 불법복제물 사 용에 지불하는 총 금액은, 불법복제물 시장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총액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5) 소니 社 의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 마이크로소프트 社 의 엑스박스 등을 의미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51
요약문 <그림 11> 합법저작물 분야별 침해규모(금액) (단위 : 원) 2,249,740,253,582 663,065,119,431 556,407,704,273 423,719,282,182 386,209,160,567 220,338,987,128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콘텐츠별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살펴보면 영화 가 6,630억6,511만9,431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 5,564억770만4,273원, 출 판 4,237억1,928만2,182원, 게임 3,862억916만567원, 방송 2,203억3,898만7,128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 음악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불법복제 음악물이 음악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하는 비율(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6) 을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은 이용한 100곡 중 12.43곡이 온라인 합법저작물(디지털 음원)을 침해하고 있으며, 100개 앨범 중 20.26개 앨범이 오프라인 합법저작물을 침해 7) 하고 있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 물은 구입한 100곡 중 10.64곡이 온라인 합법저작물을 침해하고 있으며, 100개 앨 범 중 39.62개 앨범의 비율로 오프라인 합법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다. 6)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은 이용자가 실제로 구입 또는 이용한 불법복제물 중 합법저작물을 구 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에 대한 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 비율을 100으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임 7) 10곡을 1개 앨범으로 환산한 것임 5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온라인 상에서 1,053억2,798만2,000원, 오프라인 상 에서 4,510억7,972만2,273원으로 총 5,564억770만4,273원으로 분석되었다. 이 합법 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를 합산하여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8) 를 산출하였다.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온라인이 5,044억 5,198만2,000원, 오프라인이 5,313억1,072만2,273원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합법저 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 9) 은 온라인 20.88%, 오프라인 84.90%로, 온라인 상 에서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보다 오프라인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 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불법복제 음악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0)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 침해된 합법저작물 콘텐츠 수 / 불법복제물 이용 콘텐츠 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 침해규모(금액)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금액), 이하 동일 8)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불법복 제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합법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시장규모를 말함. 즉, 불법복 제물이 침해를 유발시키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의미함 9)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 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대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 모의 비율로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중 불법복제물로 인해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80%라고 할 경우, 이는 원래 형성되었어 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금액)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10) 음악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9 문화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0)를 참조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53
요약문 (나) 영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불법복제 영화물이 영화 분야의 합법저작물을 침해하는 비율(건수 기준)을 살펴 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은 이용한 100편 중 9.61편은 정식 다운로드, 2.89편 은 VOD 서비스 이용, 21.03편은 극장 관람, 0.98편은 비디오 구매, 5.06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은 구입한 100 편 중 17.56편은 정식 다운로드, 6.65편은 VOD 서비스 이용, 31.52편은 극장 관람, 3.79편은 비디오 구매, 12.94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중 온라인(다운로드+VOD 서비스)에 대한 침해는 453억7,590만4,439원, 극장 및 상영관 관람 침해는 3,539억6,183만4,727원, 비디오 /DVD 침해는 2,637억2,738만265원으로, 총 6,630억6,511만9,431원으로 분석되었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한 잠재적 합법저작 물 시장규모는 온라인(다운로드+VOD 서비스)이 639억3,590만4,439원, 극장 및 상 영관 관람은 1조7,525억7,083만4,727원, 비디오/DVD는 3,558억1,238만265원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은 온라인(다운로드+VOD 서비스) 70.97%, 극장 및 상영관 관람 20.20%, 비디오/DVD 74.12%로 나타나, 비 디오/DVD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극 장 관람의 경우, 비디오/DVD 시장보다 침해율이 낮게 나타나, 불법 유통되는 영화 물과의 대체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극장이 영화 관람 외 에도 여가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극장에서 볼 영화와 불법복 제물을 통해 볼 영화는 이용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도 해석해 볼 수 있다. 5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그림 13> 불법복제 영화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1) (다) 방송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불법복제 방송물이 방송 분야의 합법저작물을 침해하는 비율(건수 기준)을 살펴 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은 이용한 100편 중 11.01편은 정식 다운로드, 3.87 편은 VOD 서비스 이용, 0.90편은 비디오 구매, 3.30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은 구입한 100편 중 27.19편은 정 식 다운로드, 15.26편은 VOD 서비스 이용, 6.32편은 비디오 구매, 14.21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1) 영화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9 문화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0)를 참조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55
요약문 <그림 14> 불법복제 방송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온라인(다운로드+VOD 서비스)에 대해서 200억 3,906만4,344원, 오프라인(비디오+DVD)에 대해서 2,002억9,992만2,785원으로 총 2,203억3,898만7,128원으로 분석되었다.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를 합산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온라인(다운로드+VOD 서비 스)이 928억465만6,344원, 오프라인(비디오+DVD)이 2조7,196억6,805만2,785원으 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은 온라인(다운로드 +VOD 서비스) 21.59%, 오프라인(비디오+DVD) 7.36%로, 온라인 상에서의 잠재 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가 오프라인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보다 더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방송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9 문화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0)를 참조함 5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라) 출판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3) 불법복제 출판물이 출판 분야의 합법저작물을 침해하는 비율(건수 기준)을 살펴 보면, 불법적으로 이용한 온라인 시 시조 는 100편 중 30.21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 인 출판물을, 15.63편은 오프라인 출판물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소 설 수필 은 이용한 100편 중 10.37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인 출판물을, 22.25편은 오프라인 출판물을 침해하며, 온라인 만화 는 이용한 100편 중 8.77편이 동일 장르 의 온라인 출판물을, 17.08편이 오프라인 출판물을 침해하였다. 온라인 참고서 는 이용한 100편 중 12.90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인 출판물을, 27.25편이 오프라인 출 판물을 침해하며, 온라인 학술서적 은 이용한 100편 중 28.68편이 동일 장르의 온 라인 출판물을, 25.74편이 오프라인 출판물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불법복제 출판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온라인) 불법적으로 구입한 오프라인 시 시조 는 100편 중 48.89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 인 출판물을, 17.78편은 오프라인 출판물을 침해하고 있다. 오프라인 소설 수필 은 13) 출판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9 문화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0)와 출판 관련 협회의 자 료를 참조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57
요약문 구입한 100편 중 22.67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인 출판물을, 31.40편은 오프라인 출판 물을 침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만화 는 구입한 100편 중 18.67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인 출판물을, 22.13편이 오프라인 출판물을 침해하고 있다. 오프라인 참고서 는 구입한 100편 중 15.98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인 출판물을, 39.43편이 오프라인 출판 물을 침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학술서적 은 구입한 100편 중 21.35편이 동일 장르 의 온라인 출판물을, 42.19편이 오프라인 출판물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복사의 경우,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에서 이용한 100편 중 16.33편이 온라 인 학술서적을, 27.21편이 오프라인 학술서적을 침해하고 있다. 복사업체 복사기 의 경우에는 이용한 100편 중 19.78편이 온라인 학술서적을, 26.01편이 오프라인 학술서적을 침해하고 있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 내 복사기 의 경우에는 이용한 100 편 중 20편이 각각 온라인 학술서적과 오프라인 학술서적을 침해하고 있다. <그림 16> 불법복제 출판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오프라인)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총 825억8,282만55원으로, 온라인 문학서 적 에 대한 침해규모는 231억646만4,641원, 온라인 만화 침해규모는 214억8,690만 5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8,328원, 온라인 참고서 침해규모는 220억7,383만4,649원, 온라인 학술서적 침해 규모는 159억1,561만2,438원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총 3,411억3,646만2,127원으로, 시 시조 와 소설 수필 을 통합한 오프라인 문학서적 에 대한 침해규모는 960억9,662만 1,889원, 오프라인 만화 침해규모는 423억4,473만1,425원, 오프라인 참고서 침해 규모는 758억6,164만7,499원, 오프라인 학술서적 침해규모는 1,268억3,346만1,314 원으로 분석되었다.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오프 라인 문학서적 이 21.67%, 오프라인 만화 가 22.10%, 오프라인 참고서 가 21.16%, 오프라인 학술서적 이 18.18%로 분석되었다. 예술, 총류 등과 같이 불법 복제물로 인한 침해가 거의 없는 장르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오프라인 상에서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인 2조9,222억2,429만8,727원에 대비한 침해율은 11.67%로 분석되었다. 온라인 출판물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34.68% 로 분석되었으며, 온 오프라인 전체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조1,603억 5,411만8,782원에 대비한 침해율은 13.41%로 분석되었다. <표 2>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4) 14) 불법복제 출판물의 범위는 불법복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 시조 및 소설 수필 등의 문학서적과 만화, 참고서 및 학술서적으로 한정하였으며, 출판 분야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문헌 자료 조사를 결합하여 그 규모를 산출하였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59
요약문 (마) 게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불법복제 게임물이 게임 분야의 합법저작물을 침해하는 비율(건수 기준)을 살펴 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은 이용한 100편 중 18.07편은 정식 다운로드를, 13.04편은 정식 타이틀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은 구입한 100편 중 29.36편은 정식 다운로드를, 21.59편은 정식 타이틀 구 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7> 불법복제 게임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5) 게임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온라인이 483억7,797만3,669원, 오프 라인이 3,378억3,118만6,898원으로, 총 3,862억916만567원으로 조사되었다.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총 1조2,196억916만567원이며,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 해율은 31.67%로 나타났다. 15) 게임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9 문화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0)를 참조하였으며, 온라인 과 오프라인으로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음 6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2)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예상해보면 총 10조4,005억1,781만 2,182원의 규모에 이른다. <그림 18>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원) 10,400,517,812,182 8,150,777,558,600 2,249,740,253,582 8,150,777,558,600 2,249,740,253,582 878,439,761,225 불법복제물 시장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합법저작물 시장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조사결과 분석 (가) 콘텐츠별 침해율 격차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콘텐츠 모두 불법복제물 시장이 존재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침해 정 도는 콘텐츠별로 매우 상이하며, 동일 콘텐츠 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침해율을 보인 것은 음악물 중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시장으로 침해율 이 84.9%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가장 낮은 침해율을 보인 것은 방송물 중 오프라 인 합법저작물 시장으로 7.4%를 기록하였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61
요약문 이렇게 콘텐츠별로 상이한 침해율을 보이는 이유로는 세부 콘텐츠별로 고유의 특성 및 경향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장은 영화 감상 외에도 여 가공간으로써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불법복제물과 합법저작물 간에는 질 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학술서적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고 일회 적 사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관도 가능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합법저작 물 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반면에 오프라인 음악 앨범의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의 기능을 대체 변화시킴으로써 높은 침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의 출현 이후, 음악은 소장보다는 홈페이지 배경음악 설정, 메신저를 통한 친구간 교환 등 부차적인 목적 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오프라인 음악 앨범에 대한 수요는 급감하 기에 이르렀다. 또한 합법적인 디지털 음원과 불법적인 디지털 음원 간의 질적인 차이를 일반인들이 느끼고 감별해내기가 어렵다는 점과 기술적인 고도화도 침해율 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감소 2008년과 2009년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비교해 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2008년에 2조4,234억6,485만9,369원에서 2009년 2조2,497억4,025만3,582원으로 약 1,961억원(7.2%)이 감소하였으며, 건수 기준으로는 2008년 9억6,153만5,144개에서 2009년 8억8,578만611개로 약 7,575만건(7.9%)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9년에 조사된 침해규모(건수 기준)에 2008년도 합법저작물 시장 단가를 적용할 경우 2조2,182억2,024만5,175원으로, 전년대비 약 2,052억원(8.5)%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나 실질적인 감소액은 더 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합법 서비스가 가격 등의 면에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긴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합법 콘텐츠(음악, 영화, 방송)에 대해 이용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판매가격은 실제 시장유통가격의 약 65~82% 수 준 16) 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서비스가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은 것에 연유한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출판분야 합법저작물 16)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09), 2010 저작권 보호 수용성조사 6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의 경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뷰어(viewer)를 이용해야만 합법저작물을 이 용할 수 있어 이용에 불편한 경우가 발생한다. (다) 불법복제물과 합법저작물의 단가 차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불법복제물에 비해 건수로는 적으나, 금액으로 환산 시에는 그 규모가 더 크다. 이는 불법복제물의 저렴한 가격과 상대적으로 고가인 합 법저작물의 가격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음악물의 경우 합법저작물의 곡당 다운로드 비용은 약 500원 정도에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복제물의 경우 곡당 약 0~5원의 가격으로 유통되므로 약 100배에 가까운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의 규모가 건수로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였 을 경우 불법복제물 시장보다 더 큰 규모로 형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차이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기준)를 살펴보면 온라인 불 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은 2008년에 비해 5개 콘텐츠 모두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은 5개 콘텐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콘텐츠의 온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를 비율로 살펴보면 2008년 조사결과에서는 5개 콘텐츠 모두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장 침해 규모보다 큰 것 으로 조사되었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5개 콘텐츠 중에서 출판물을 제외한 4개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콘텐츠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장 침해규모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장 침해규모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물은 오 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장침해규모(2,364억2,534만1,769원, 55.8%)가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장 침해규모(1,872억9,394만414원, 44.2%)보다 큰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각 콘텐츠별 비율을 2008년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그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63
요약문 <표 3>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교 구분 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출판물 게임물 합계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08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09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402,606,847,168원 186,715,534,264원 331,749,244,321원 224,658,459,952원 68.32% 31.68% 59.62% 40.38% 583,470,278,678원 127,237,056,891원 508,929,619,620원 154,135,499,811원 82.10% 17.90% 76.75% 23.25% 216,948,922,874원 45,280,799,739원 158,455,360,685원 61,883,626,443원 82.73% 17.27% 71.91% 28.09% 251,683,535,132원 195,460,348,393원 187,293,940,414원 236,425,341,769원 56.29% 43.71% 44.20% 55.80% 304,790,773,690원 109,270,762,539원 238,682,492,705원 147,526,667,862원 73.61% 26.39% 61.80% 38.20% 1,759,500,357,542원 663,964,501,826원 1,425,110,657,745원 824,629,595,837원 72.60% 27.40% 63.35% 36.65% 이는 2008년에는 이용자가 이용하려고 하였던 온 오프라인 합법저작물을 온라인 상에서 존재하는 불법복제물로 더 많이 대체하여 이용하였으나, 2009년 들어 오프 라인 상에서 존재하는 불법복제물로 대체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했음을 의미한 다. 2008년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비교적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09년에는 3진 아웃제 등 저작권법의 개정과 모니터링 및 필터링의 강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 성되자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으로 일정부분 이동한 결과로 추정된다. (마)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이란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에 대한 비율로써, 2009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21.6%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8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22.3%)과 비교하였을 때 약 0.7% 낮아진 수치이며, 2006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30.8%) 17) 과 비교하 17)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 (2006년 기준)와는 조사방법 및 대상, 모집단, 표본수 등에 차이가 있 으므로 결과치를 직접적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6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요약문 였을 때는 무려 9.2% 낮아진 수치로써 점차 저작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A) <표 4>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C=A+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B/C) 2006년 4조 5,370억원 18) 2조 191억원 6조 5,561억원 30.8 2008년 8조 4,213억원 2조 4,234억원 10조 8,448억원 22.3 2009년 8조 1,507억원 19) 2조 2,497억원 10조 4,005억원 21.6 18) 2006년에는 게임과 방송분야가 포함되지 않음 19)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 및 출판사의 신간 발행부수 감소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가 감소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65
제1장 저작권 보호 개요 제1절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 69 제2절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 73
제1장 저작권 보호 개요 제1장 저작권 보호 개요 제1절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1. 저작권과 저작권 보호의 정의 저작권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 등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 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 1) 를 의미한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 현한 창작물 2) 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의 저작권은 특별한 절차나 방식을 정하지 않 고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무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란 저작자의 창조물인 저작물과 더불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각종 법규를 통하여 타인이 침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게끔 제재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저작권 보호를 통 해 저작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에 그 저작물을 통해 나타난 저작자의 창작의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수많은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 역시 저작권 보호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모든 제반 행위와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간 보호를 받으며,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도 생전에 공표된 저작 물과 동일하게 사후 50년간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 1)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2007), 저작권 이용허락 효율화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p.12 2) 저작권법 제1장 제2조 1항 참조 저작권법 제2장 제1절 제4조에서는 저작물의 예시를 밝히고 있으며,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 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 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 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상 9개 분야의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69
제1장 저작권 보호 개요 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표 1-1> 우리나라 저작권 체계 2)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보호의 제한과 예외 저작인접권자 권리구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 그램 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자연인 - 작가 - 작사 작곡가 - 디자이너 - 화가 - 사진사 - 설계사 - 안무가 - 프로그래머등 법인 - 단체 - 기업 등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2차적저작물 작성권 보호기간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정 허락 저작재산권의 제한 - 교육목적복제 - 사적복제 -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기타 권리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출판권자 프로그램배타 적 발행권자 영상물제작자 저작권위탁 관리업 신탁업 대리중개업 민사구제 - 손해배상 - 금지명령 형사구제 규율-법(저작권법, 국제조약); 집행-제도(등록, 법원 등); 실효성-기술, 계약, 사회규범(윤리 도덕) 2. 저작권 보호의 의미와 필요성 가. 저작권 보호의 의미 저작권법 제1장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고 저작권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의 보호를 통하여 저작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으며, 창작에 대한 동기와 이익을 가지게 된다. 이는 국가의 3)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2009), 개정 저작권법 해설, p.7 7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1장 저작권 보호 개요 문화 관련 산업의 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의 축적에 기 여하게 된다. 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21세기 현대사회는 과거의 산업 기반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지식 정보화 사 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지식과 정보는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요소이며, 유형산업에서 무형산업으로 즉, 콘텐츠산업으로 산업의 양상 을 변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 이러한 콘텐츠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써 그 관심과 소비는 확산되고 있으며, 콘텐츠는 전 세계에 걸쳐 모든 산업과 기술, 그리고 제품을 아우르는 커다란 파급효과를 지니며 전 세계 산업의 원천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활발하며, 우리나라 도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은 부가가치가 큰 반면, 불법복제와 불법 다운로드가 쉽게 이 루어지는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콘텐츠는 그 속성상 물리적인 형체를 지니지 않 고 디지털화 되어 있어 복제가 간편하며,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전송이 용이하 기 때문이다. 특히, 끊임없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저작물 이용환경을 교묘하게 불법화 시킬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즉, 누구나 저작 자가 될 수 있고 간편하게 공중에 자신 혹은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는 디지 털 환경 속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비일비재해질 수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 국가가 문화 예술의 발전을 이루려면 다양한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콘텐츠가 창조되고 공중에 유포되어, 일반인은 이를 이용하고 누리 면서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콘텐츠의 창조를 위해서는 저작자에 게 창작물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저작권자는 콘텐츠 창조를 직 업으로 가지고 있으며, 콘텐츠를 창조하는 행위 역시 노동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 한 대가가 주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창조하여 사회적으로 문화와 예 술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저작권자들의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71
제1장 저작권 보호 개요 저작권이 침해되는 일이 많아질 경우 저작권자들은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이용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든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저작권 보호는 국가 문화산업 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이미 세계 선진국은 콘텐 츠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보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콘텐 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 산업은 핵심 산업의 한 축이 되었고 국가 간 상호 무역협정 에 있어서도 저작권 관련 사항은 주요 안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이 창 작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양질의 사회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식과 정보기반 의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성장 동력이 되며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7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1장 저작권 보호 개요 제2절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1.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2009년 7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이 이전 보다 강화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 기관별 공조체계가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체계는 저작권법에 따라 <그림 1-1>과 같이 문화체육 관광부를 중심으로 크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영역은 저 작권법 제2조의2 4)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 하는 역할을, 동법 제8장 제112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과 사업영역, 제 133조에 따른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 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민간 영역은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 하고 저작권 신탁관리를 대행하는 저작권 신탁단체로 구성된다. <그림 1-1>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4) 저작권법 제1장 제2조의 2항 참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73
제1장 저작권 보호 개요 2. 추진체계별 역할 가. 공공부문 저작권법 제2조의2에 명시된바와 같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은 문화체 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에 저작권정책관을 두고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과를 운영하고 있으 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시책과 관련하여 2009년 1월에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에 대한 24시간 단속시스템 마련, 합법적인 저작물 유 통환경 마련을 위한 디지털 저작물거래소 구축, 저작권 현안 해소를 위한 저작권 사회협약체 구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기반 마련 및 생활 속의 저작권 인식 제고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9년 저작권 보호의 기본 정책목표를 저 작권 보호체계 확립 및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 으로 삼고 4대 중점과제 5) 를 채택하였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함께 특별 사법경찰권 6) 을 부여받고 수사활동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전담요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의 4개 지역사 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보호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단속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불법저작권에 대한 단 속은 노점 단속 등 행정단속에 머물렀으나, 최근 다양한 형태의 영업장소 및 제조 현장 등으로 단속영역을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계기로 불법복제물 단속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고 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4대 중점과제 : 1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2 선진화된 저작권 체계 구축, 3 편리한 저작물 유통 환경 조성, 4 생활속 저작권 인식 제고 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26항 및 제6조23항 참조 7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1장 저작권 보호 개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하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법 제133 조에 따른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등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 탁받아 온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단속업무와 불법복제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조 사를 통하여 과학적 기술기반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오프라인팀은 불법복제물 제작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과 홍보 활동 전개 및 단속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공조로 저작권 침해 예방에 힘쓰고 있 다. 또한 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서 음악 영상 출판 게임 분야 의 불법복제물과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의 수거 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사이버팀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권리를 위임 받아 특수한 유형의 OSP 측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그 후속조치를 모니터링하 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P2P, 웹하드, 포털 등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음악, 영 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저작권 침해 행 태에 대응하여 저작물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홈인턴제(home intern system)를 실시하여 24시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이용허 락이 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 상시 대응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연구팀은 불법복제물 검색과 증거수집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불법저작물 추 적관리시스템(ICOP) 을 개발하여 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은 음악과 영상 저작물에 대해 자동 으로 불법복제물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어문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클린사업팀은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사이트 지정사업과 저작권자와 OSP의 상호 이해와 협력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저작권 클린포럼 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홍보팀은 국내외 저작권 보호 환경과 실태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75
제1장 저작권 보호 개요 연구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 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 불법 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를 매년 발간하고, 월간 온라인 오프라인 단속통계 정보와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 이슈로 구성된 월간 저작권 보호 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조사하여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요약 정 리한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을 2009년 말부터 매분기 저널형태로 발간 배 포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환경과 저작권 법 제도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 강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 업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저작권 기관으로 2009년 7월 저작권위원회와 컴퓨 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되어 출범하였다. 주요 업무로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알선과 조정, 저작권 연구,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 보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 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과 저 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 등을 심의하고 있다. 중국과 태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우리 저작권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능 외에도 국민의 저작권 의식제고 및 저작권 제도 발전을 위해 교육 연수사업, 홍보 출판사업, 조사 연구사업 및 자료수집 제공 등을 하고 있 으며, 저작권법이나 국제협약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저작권 관련 업무 수행시 의 실무상 여러 문제들과 권리 침해 및 구제방안 등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나. 민간부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 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한 7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1장 저작권 보호 개요 규정을 둔 저작권신탁관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 최초로 신탁허가를 받 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시작으로 개별 권리별 관리단체들이 신탁허가를 받아 저작권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 악분야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이 있고, 영상분야에는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어문분야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 시나리오작가협회 등이 있으며, 공공콘텐츠분야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뉴스저작물 을 관리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총 12개 단체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탁관리 중에 있다. 이들 단체들은 해당 분야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 저작물 단속 지원, 저작권 포럼 개최, 저작권 보호 정책 제안, 개별 단체 또는 단체 간 합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2>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현황 구분 단체명 주요 관리대상 신탁허가일 음악 영상 어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복 제권, 전송권 1988.2.23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2000.11.14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온라인상 음반 콘텐츠 저작권 2003.3.17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 등 실연자의 저작인 접권 2005.11.9 한국영상산업협회 영화 콘텐츠 비디오, DVD 등의 공연권 2002.2.20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 콘텐츠 복제, 전송권 2005.11.9 방송대본의 방송권, 복제권, 배포 한국방송작가협회 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1988.9.20 관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 복제권, 배포권, 전송 권, 2차 저작물 방송권 1989.3.16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복사 전송권 2000.11.14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 등 시나리오 저작권 2001.9.12 공공 및 언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공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2005.10.10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2006.6.7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77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제1절 콘텐츠산업 현황 / 81 제2절 2009년 저작권 보호 주요 이슈 / 86 제3절 2009년 저작권보호센터 주요 활동 / 95 제4절 2009년 저작권 관련단체의 저작권 보호활동 / 117 제5절 2010년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 / 123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제1절 콘텐츠산업 현황 1. 해외 콘텐츠산업 시장현황 미국의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09-2013 보고서를 통해 2008년도 세계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는 약 1 조 4,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2008년 콘텐츠산업 시장규모 는 전년대비 약 9.9% 상승한 약 344억 달러로 전세계 8위 수준으로 2004년도 대 비 약 33.6% 성장하였으며, 세계 시장규모의 2.4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2-1> 연도별 세계 콘텐츠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비중) 1 미국 416,775 433,971 455,436 472,070 465,814(33.06%) 2 일본 120,347 131,726 134,456 146,625 148,779(10.56%) 3 독일 84,081 86,643 91,676 95,590 95,505(6.78%) 4 영국 79,618 83,416 85,952 90,790 92,173(6.54%) 5 중국 34,348 41,486 47,965 58,695 69,800(4.95%) 6 프랑스 56,107 58,834 61,481 65,708 67,224(4.77%) 7 이탈리아 41,573 43,616 45,812 48,624 49,400(3.51%) 8 한국 23,958 26,626 29,132 32,019 34,376(2.44%) 9 스페인 26,970 28,706 30,839 33,047 33,228(2.36%) 10 캐나다 27,202 28,374 30,388 32,276 32,934(2.34%)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는 세계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분야 중 6개 문화산업(영화, 방송, 음 반, 출판, 게임, 광고)과 기타 산업(인터넷 접속시장, 라디오 등)규모를 합산한 것임 순위는 2008년도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 PwC(2009),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09-2013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81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2008년도 기준,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광고가 약 4,898억 8,200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산업의 3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출판이 3,492억 5,400만 달러로 2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은 2,022억 4,300만 달러로 14.2%의 비중을, 영화가 839억 2,500만 달러로 5.9%의 비중, 게임이 513억 9,000만 달러로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위 5개 분야가 전체 시장의 약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반을 포함할 경우 84.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는 광고가 69억 4,100만 달러, 출판이 65억 6,500만 달 러, 게임 42억 5,700만 달러의 순이며, 다음으로 방송, 영화, 음반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한국의 게임산업 시장규모는 42억 5,700만 달러였으며, 이는 세계 4위 수준으 로 8.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세계 콘텐츠산업의 분야별 시장규모 비교(2008년)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세계 기타 선진국 한국 미국 일본 규모 비중 영국 독일 프랑스 규모 순위 비중 게임 51,390 3.6 14,738 6,408 4,730 2,779 3,795 4,257 4 8.3 영화 83,925 5.9 34,806 8,738 6,504 3,548 3,806 1,332 12 1.6 음반 29,593 2.1 8,398 6,595 2,406 2,282 1,553 409 11 1.4 출판 349,254 24.6 105,491 32,821 24,983 32,666 22,792 6,565 11 1.9 광고 489,882 34.5 195,187 43,915 26,996 24,865 13,833 6,941 13 1.4 방송 202,243 14.2 73,232 13,305 17,092 16,197 11,285 2,447 14 1.2 소계 1,206,287 84.9 431,852 111,782 82,711 82,337 57,064 21,951 11 1.8 기타산업 214,602 15.1 33,962 36,997 9,462 13,168 10,160 12,425 5 6.1 총계 1,420,889 100 465,814 148,779 92,173 95,505 67,224 34,376 8 2.4 출처 : PwC(2009),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09-2013 8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2. 국내 콘텐츠산업 시장현황 가. 전체 콘텐츠산업 시장규모 우리나라의 2008년 콘텐츠산업 매출액 규모는 58조 9,511억원으로 2007년 58조 6,147억원에 비해 약 0.6% 증가하였다. 7) 산업명 <표 2-3> 2008년 국내 문화산업 시장규모 현황 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매출액 (백만원) 부가가치 (백만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달러) 수입액 (천달러) 출판 29,255 210,084 21,052,936 8,972,761 42.62 260,010 368,536 만화 10,180 10,709 723,286 283,600 39.21 4,135 5,937 음악 37,637 75,648 2,602,076 946,635 36.38 16,468 11,484 게임 29,293 42,730 5,604,700 2,808,000 50.10 1,093,865 386,920 영화 4,893 19,908 2,954,625 357,811 12.11 21,037 78,775 애니메이션 276 3,924 404,760 167,287 41.33 80,583 6,132 방송 487 29,669 10,958,121 3,569,635 32.57 160,120 78,261 광고 4,767 30,700 9,311,635 4,062,666 43.63 14,212 780,696 캐릭터 1,521 21,092 5,098,713 1,956,376 38.37 228,250 198,679 에듀테인먼트 269 2,465 240,287 95,202 39.62 5,736 415 합계 118,578 446,929 58,951,139 23,219,973 39.39 1,884,416 1,915,835 나. 분야별 콘텐츠산업 시장규모 (1) 음악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 문화산업통계 에 따르면, 2008년 음악산업의 총 매출 액은 2조 6,020억 원으로 2007년 2조 3,577억원 대비 10.4% 증가하였다. 음악산업 을 중분류별로 살펴보면 음악제작업이 3,210억원,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115억 원, 음반배급 및 복제업 950억원, 음반도소매업 1,198억원, 음악공연업 2,416억원, 노래 연습장 운영업 1조2,864억원으로 나타났다. 8) 7)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9 문화산업통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83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2) 영화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 문화산업통계 에 의하면, 2008년 영화산업의 총 매출 액은 2조 9,546억원으로 2007년 대비(3조 2,045억원) 7.8%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1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극장관련 상영부분은 전체 매출의 89.5%(총 2조 6,457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DVD/VHS와 온라인 관련 시장의 매출규모는 총 3,088억원으로 영화산업 매출 규 모의 10.5%에 불과하였다. 9) (3) 방송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2008년 방송 산업의 총 매출액은 10조 9,581억원으로 2007년(10조 5,343억원)대비 4.0%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상파 방송서비스의 매출액은 3조 8,348억원으로 전체 방송시장 매출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중은 해마다 감 소하는 것( 07년 : 37%)으로 나타났다. 유선방송업의 매출액은 2조 4,181억원, 위 성방송업은 5,062억, 프로그램 제작공급업은 4조 1,98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프로 그램 제작공급액이 전체 방송시장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은 38.3%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10) (4) 출판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년 문화산업통계 에 따르면, 2008년 출판산업의 총 매 출액은 21조 529억원으로 2007년 대비(21조 5,953억원)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출판업 8조 3,829억원, 인쇄업 4조 1,071억원, 출판도소매 업 7조 5,59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만화산업은 2008년 총 매출액이 7,232억원으 로, 만화출판업 3,012억원, 온라인만화 제작 유통업 474억원, 만화책 임대업 732억 원, 만화책 도 소매업 3,013억원으로 나타났다. 11) 8)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9 문화산업통계 9)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9 문화산업통계 10)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2009), 200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11)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9 문화산업통계 8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5) 게임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 문화산업통계 에 따르면, 2008년 게임 산업 총 매출액 은 5조 6,047억원으로 2007년 대비(5조 1,436억원) 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 배급시장에 해당하는 5개의 게임 플랫폼(온라인게임, 아케이드게임, 비디오게 임, 모바일게임, PC게임)에 의한 매출 규모는 3조 5,884억원으로 전체 게임 시장에 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게임유통업의 매출액은 2조 163억원으로 전체의 36%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게임은 2조 6,922억원으로 전체 게임시장 의 48%를 점유하여 제작 배급 및 소비시장을 통틀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고, 다음으로 온라인게임의 소비시장인 PC방이 1조 9,280억원으로 전체의 34.4%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1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9 문화산업통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85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제2절 2009년 저작권 보호 주요 이슈 1. 2009년 저작권 보호 정책 이슈 가.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해제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Bill 또는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따라 1989년부터 매년 슈퍼 301조 보고서 13) 를 발표하 고 다른 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이 후 20년간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우선감시대상국 9회, 감시대상국으로 11회 지정되 었으며, 한 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요건으로 평가되어 왔다. 구분 단계별 내용 1단계 전년도 하반기부터 매년 초까지 USTR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2단계 3단계 <표 2-4> 감시대상국 지정 해제 절차 매년 3월 31일 이전에 USTR이 국가무역장벽보고서 를 작성, 대통령과 상원 및 하원 관련 위원회에 제출 의회 제출 후 30일 이내 검토 후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작성 발표(4월말) 주로 MPAA(미국영화인협회), IIPA(국제지재권연맹), IFPI(국제음반제작자협회) 등 지재권 관련 업계 등이 의견 제출. 우리 정부는 한국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타 보호 강 화 노력들을 USTR에 전달하는 등 매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09.5.1일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09년 4월 30일 스페셜 301조 보고서 14) 를 통해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분류하고 발표하 였다. 15)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77개 주요 교역국 중 우선감시대상국 (PWL; Priority Watch List) 에 12개국, 감시대상국(WL; Watch List) 에 33개 13) 1988년 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통상법 310조를 일반적으로 슈퍼 301조(Super 301 조) 라 지칭 14) 미국이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 제182조 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재권분야에만 적용되는 통상법 조항 15)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감 시대상국(WL) 등 3단계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8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국이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감시대상국 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기록 하였다. 우리나라와 함께 대만(Taiwan)도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의 설립, 대 학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만 교육부의 정책, 2007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P2P 등에 대한 기소,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법적책임 강화 등 진 전된 평가 받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들 중 캐나다, 알 제리, 인도네시아는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감시대상국 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격상되었으며, 나머지 9개국은 2008년도에 이어 우선감 시대상국으로 유지되었다. <표 2-5> 2009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정 감시대상국 현황 구분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중국 러시아 알제리 * 아르헨티나 캐나다 * 국가명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 이스라엘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 합계 12개국 33개국 감시대상국 (Watch List)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브루나이 *,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핀란드 *,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이탈리아, 자메이카,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는 2009년에 추가된 국가 출처 :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2009 Special 301 Report, p.13-33 이번에 감시대상국(WL)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법의 통합과 온라인 상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 저작권 보호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통한 온 오프라인 상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저작권 교육의 강화와 OECD, APEC 등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87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국제세미나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홍보 등이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활동, 불법저작물 추 적관리시스템(ICOP) 운영, 24시간 온라인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 는 저작권보호센터의 활동이 이번 감시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되는데 어느 정도 일 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스페셜 301조 보고서 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계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할 것이며 새로운 법규 와 조치들을 준수하는데 미흡할 경우 다시 리스트에 덧붙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 어,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삼진아웃제 시행 2009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이른바 불법저작물 삼진아웃제 를 시행하였다. 개 정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는 저작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헤비업로 더(heavy uploader) 16) 와 이와 연계된 불법복제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게시 판에 대한 규제의 신설이다. 저작권법 제133조 2에 따라 헤비업로더와 이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불 법복제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 반복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나 삭제명 령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첫 번째는 1개월 이내, 두 번 째는 3개월 이내, 세 번째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개인계정 또는 게시판의 정지를 문화체육부장관이 OSP에게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OSP가 계정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복제 전송자에게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하 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의 유통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 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고, 프랑스 에서 위헌결정이 난 삼진아웃제 와 비교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인터넷 접속계정 (IP)을 정지하여 온라인 접근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저작권법 16) 웹하드, P2P외 온라인을 통해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자를 말함 8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은 인터넷 접속을 일체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며, 불법복제물 유통자의 해 당계정이나 헤비업로더와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게시판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온 라인저작물거래시스템 을 도입하고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저 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이용제 도입 등을 통 해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2009년 저작권법 위반건수 감소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9년도 저작권법 위반건수는 89,410건 으로 전년도에 비해 1,569건이 감소하였다. 위반건수 중 5%에 해당하는 4,023건을 기소하고 그 밖에는 고소장 각하 24,702건, 공소권 없음 27,150건, 기소유예 24,676 건, 기타 8,859건 등으로 집계되었다. 청소년 위반건수는 22,16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16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13,707명을 고소장 각하, 2,936명을 공소권 없음, 4,243명이 기소유예 되는 등 실제 청소년 기소자는 17명으로 2008년 118명에 비하여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일부 법 무법인의 고소남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3월부 터 시행해 온 청소년 고소장 각하 제도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확 대 운영에 따른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2010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청소년 고소장 각하 제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저작권법 개정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공 정이용(Fair Use)제도 17) 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17) 공정이용(Fair Use)제도 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89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표 2-6> 2009년 저작권법 위반 사건 처리현황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건수 건수 증감(%) 건수 증감(%) 건수 증감(%) 건수 증감(%) 총계 14,838 18,227 22.8 25,027 37.3 90,979 263.5 89,410 1.7 사건접수 일반 14,548 17,616 21.1 22,195 26.0 69,026 211.0 67,241 2.6 청소년 290 611 110.7 2,832 363.5 21,953 675.2 22,169 1.0 처 리 구 공 판 구 약 식 각 하 공 소 권 없 음 기 소 유 예 기 타 총계 19 23 21.1 26 13.0 8 69.2 67 737.5 일반 19 23 21.1 26 13.0 8 69.2 67 737.5 청소년 - - - - - - - - - 총계 1,486 1,473 0.9 1,637 11.1 3,975 142.8 3,956 0.5 일반 1,467 1,442 1.7 1,561 8.3 3,857 147.1 3,939 2.1 청소년 19 31 63.2 76 145.2 118 55.3 17 85.6 총계 1,013 1,445 42.6 3,836 165.5 12,446 224.5 24,702 98.5 일반 994 1,425 43.4 3,523 147.2 10,871 208.6 10,995 1.1 청소년 19 20 5.3 313 1,465.0 1,575 403.2 13,707 770.3 총계 9,481 11,426 20.5 15,195 33.0 51,255 237.3 27,150 47.0 일반 9,326 11,037 18.3 13,330 20.8 39,400 195.6 24,214 38.5 청소년 155 389 151.0 1,865 379.4 11,855 535.7 2,936 75.2 총계 215 1,865 767.4 1,986 6.5 16,520 731.8 24,676 49.4 일반 182 1,747 859.9 1,607 8.0 10,464 551.2 20,433 95.3 청소년 33 118 257.6 379 221.2 6,056 1,497.9 4,243 29.9 총계 2,624 1,995 24.0 2,347 17.6 6,775 188.7 8,859 30.8 일반 2,560 1,942 24.1 2,148 10.6 4,426 106.1 7,593 71.6 청소년 64 53 17.2 199 275.5 2,349 1,080.4 1,266 46.1 ( )은 청소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0.1.18일자) 라. 저작권 상생협의체 및 저작권 포럼 발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9년 9월 22일 저작권 이해관계자 모 두가 참여하는 저작권 상생협의체 의 구성과 저작권과 관련된 사안과 정책을 논의 하는 저작권 포럼 을 발족하였다. 저작권 상생협의체 는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 OSP, 정부와 학계 등이 참여하 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대표성과 전문성, 중립성 을 갖춘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현안 과제별로 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실무급 인사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와 의제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기능 을 갖추고 있다. 9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저작권 상생협의체 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예방과 공동 이 익을 위한 당사자 간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저작권 포럼 은 저작 권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저작권 이슈의 사회적 담론 확산에 대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협의체와 포럼은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이고 자율적인 모임이라는 공통점과 이 슈 발굴부터 문제해결까지 상호 긴밀하고 보완적인 관계로 저작권의 사회적 문제 를 해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협의체와 포럼이 발 족하면서 디지털네트워크 시대, 권리와 이용의 새로운 상생적 균형 이라는 新 저 작권 구상 을 제시하였다. 新 저작권 구상 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공정이 용 가이드라인 정립, 저작권 집중관리체제의 선진화, 확대된 집중관리제(extend collective license; ECL)의 단계적 도입,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유 확대 등의 방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2009년 저작권법 개정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에 전 5장, 본문 75개조 및 부칙으 로 제정되었다. 이후 국내외 저작권 환경변화로 1986년과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 정을 비롯하여 수차례 일부개정을 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9년 7월에 있 었다. 가. 저작권법 개정 배경 기존의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체계는 저작권 일반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과 컴 퓨터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이원화된 구조로 관 리되어 왔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대외협상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한 미 FTA 협상 타결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 등 지적재산 권 보호를 위한 더욱 강화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과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음반 영상물 등 콘텐츠 시장의 유통구조가 왜곡됨에 따라 콘텐츠 창작자 및 권리자의 창작의욕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91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투자심리가 위축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조치 강화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 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였다. 2009년 7월에 개정된 저작권법 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관 련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공포일 제정 - 신규 제정 1957.1.28. 제1차 (전부개정) - 세계저작권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선진제도 도입 1986.12.31. 제2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1989.12.30. 제3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1990.12.27. 제4차 - 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명 정비 1991.3.8. 제5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1993.3.6. 제6차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벌칙 상향 조정 등 1994.1.7. 제7차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명 정비 1994.3.24. 제8차 - WTO TRIPs 내용 반영 및 베른협약 가입 등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 1995.12.6. 제9차 -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취소 등의 경우 청문제도 도입 1997.12.13. 제10차 - 전송권 도입, 도서관 면책 범위 확대, 벌칙 상향 조정 등 2000.1.12. 제11차 - DB 제작자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 명확화 등 2003.7.10. 제12차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 부여 2004.10.16. 제13차 -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명 정비 2006.10.4. 제14차 (전부개정) <표 2-7> 저작권법 연혁 -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도입 - 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중단 명령 도입 등 2006.12.28. 제15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2008.2.29. 제16차 -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시 면책 -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 범위 명확화 2009.3.25.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 부여 등 제17차 -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합 -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 온라인 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등 2009.4.22. 저작권법 개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법 률로 규정함으로써 이원적 체계에 따른 법적 비효율성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 9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두어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과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저 작권법의 개정이유 중 가장 중요한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 다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합에 따른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저작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를 인정한 공연보상청구권,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OSP 및 불 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두 법의 통합과 저작권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조성, 정 책개발 기능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 회 와 저작권위원회 를 통합하는 한국저작원위원회 의 설립이다. 18) 한국저작권위 원회는 기존 저작권위원회의 기능 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알선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온라인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이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경고, 삭제 등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또한 컴 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감정에 관한 기능을 수용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 청이 있는 경우 외에 프로그램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감정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공연보상청구권 신설이다. 세계 각국 이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호수준에 맞춰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 하여 저작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음반을 사용하는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에서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에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 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전에는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이 공연에 이용되 는 경우에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모두 공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물론 보상청구권 18) 저작권법 제112조 참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93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이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음반의 공연으로 인하여 실연의 기회가 상실되고 음반판매가 감소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셋째, 저작권법 제133조의2와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를 효과 적으로 근절하고 OSP 및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불법복제물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 로그램 및 이들의 위치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권리자의 신고에 의해 OSP에 대하여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저작권법 제133조2의 2항은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 전송자 가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 심의를 거쳐 OSP에게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법안보다 세부적 이고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9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제3절 2009년 저작권보호센터 주요 활동 1. 불법복제물 단속활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4개 지역사무소, 저작권경찰 운용)와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하 저작권보호센터),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기관 간 상호 협조 하에 저작권 침해 대응 및 단속업무를 추진하 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저작권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보호센 터는 저작권법 제133조의 위탁기관 지정 등 통보 에 근거하여 온 오프라인 상 불 법복제물을 단속하고, IT 기반 단속체계 구축과 합법화 유도를 위한 클린사업과 불법복제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활동 2009년에 저작권보호센터는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저 작물 보호환경 조성에 노력하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18만 건, 2천7백만여 점의 단속 성과를 기록하였다. 19) 2008년과 대비하여 8만 건이 증가하였으나, 단속량은 총 105만점이 감소하였다. 건 수로는 전년대비 80%증가하였고, 점수 기준으로는 4%가 감소한 수치이다. 유통경로별로 살펴보면 웹하드(23,557,318점), P2P(2,693,855점), 포털(843,389 점)의 순으로 불법복제물 단속량(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포털 사 이트에서의 단속량(3,498,253점)이 P2P 상에서의 단속량(3,444,463점) 보다 높았던 반면, 2009년에 들어서는 P2P에서의 단속량(2,693,855)이 포털 사이트에서의 단속 량(843,38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19)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결과를 집계하는 단위인 건 은 단속을 통해 적발한 해당 아이디(계정)수를 의미하 며, 점 은 적발한 불법 콘텐츠 수를 의미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95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표 2-8> 2009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성과 구 분 유통 경로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점 건 점 건 비율 (%) 점 비율 (%) 음 악 물 영 상 물 출 판 물 게 임 물 P2P 1,236 1,863,445 30 48,382 1,206 98 1,815,063 97 웹하드 4,870 7,648,271 111 238,718 4,759 98 7,409,553 97 포털 18,274 3,362,546 4,661 724,607 13,613 74 2,637,939 78 소계 24,380 12,874,262 4,802 1,011,707 19,578 80 11,862,555 92 P2P 4,976 502,451 4,265 845,816 711 14 343,365 68 웹하드 61,622 2,591,736 145,208 3,558,143 83,586 136 966,407 37 포털 465 7,803 882 9,618 417 90 1,815 23 소계 67,063 3,101,990 150,355 4,413,577 83,292 124 1,311,587 42 P2P 652 1,077,051 59 125,564 593 91 951,487 88 웹하드 5,877 10,951,960 5,347 14,158,018 530 9 3,206,058 29 포털 520 127,331 147 104,240 373 72 23,091 18 소계 7,049 12,156,342 5,553 14,387,822 1,496 21 2,231,480 18 P2P 65 1,516 1,055 7,754 990 1,523 6,238 411 웹하드 1,353 14,941 13,706 89,046 12,353 913 74,105 496 포털 43 573 2,230 4,924 2,187 5,086 4,351 759 소계 1,461 17,030 16,991 101,724 15,530 1,063 84,694 497 만 화 물 20) P2P - - 478 1,666,339 478-1,666,339 - 웹하드 - - 1,849 5,513,393 1,849-5,513,393 - 포털 - - - - - - - - 소계 - - 2,327 7,179,732 2,327-7,179,732 - P2P 6,929 3,444,463 5,887 2,693,855 1,042 15 750,608 22 총 계 웹하드 73,722 21,206,908 166,221 23,557,318 92,499 125 2,350,410 11 포털 19,302 3,498,253 7,920 843,389 11,382 59 2,654,864 76 소계 99,953 28,149,624 180,028 27,094,562 80,075 80 1,055,062 4 홈인턴(home intern)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성과를 포함한 수치임 20)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복제 만화물에 대한 단속은 2009년 9월부터 실시됨 9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콘텐츠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물은 약 101만점(4,802건)으로 전년대비 92%가 감소하였고, 영상물은 약 441만점(150,355건)으로 42%, 출판물은 약 1,439만점 (5,553건)으로 18%가 증가하였다. 게임물은 약 10만2천점(16,991건)으로 497%가 증가하였고, 만화물의 단속실적은 약 718만점을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음악물의 단속성과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게임물에 대한 단속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성과 비교(콘텐츠별) (단위 : 점)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홈인턴제(home intern system)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30여명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 터링 홈인턴을 선발하여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 야간 및 주말(휴일) 시간대에 집중 운영한 결과, 총 2,450만점의 단속 성과를 거두었다. 21) 2008년도보 다 모니터링 운영기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음악부문의 경우 단속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21) 2009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재택근무자의 단속 범위를 음악, 영상(영화, 방송), 출판 분야에 집중, 게 임과 만화로까지 확대 실시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97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표 2-9> 2009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홈인턴 단속 실적 구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점 건 점 건 비율(%) 점 음악 5,478 7,159,453 4,200 514,133 1,278 23.3 6,645,320 92.8 영상 37,904 2,119,035 145,140 4,298,193 107,236 282.9 2,179,158 102.8 출판 6,331 8,621,535 5,329 13,330,594 1,002 15.8 4,709,059 54.6 게임 - - 10,261 72,038 10,261-72,038 - 만화 - - 1,947 6,289,896 1,947-6,289,896 - 합계 49,713 17,900,023 166,877 24,504,854 117,164 235.7 6,604,831 36.9 2008년 홈인턴 운영기간 : 2008. 9. 1 ~ 2008. 12. 31 2009년 홈인턴 운영기간 : 2009. 4. 20 ~ 2009. 12. 19 비율 (%) 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활동 저작권보호센터 오프라인팀은 전국 1,109곳의 주요 단속거점을 중심으로 음악, 영상, 출판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거점이 가장 집중된 곳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575곳)이며, 충청권(191곳), 영동권(143곳)과 영남권(143곳), 호남권(57곳) 순이다. <표 2-10>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거점 현황 구분 음악 영상 출판 전체 거점수 비율(%) 거점수 비율(%) 거점수 비율(%) 거점수 비율(%) 수도권(서울 경기) 35 17 392 88 148 32 575 52 충청권 56 27 12 3 123 27 191 17 영동권 57 28 11 2 75 16 143 13 영남권 32 15 18 4 93 20 143 13 호남권 27 13 10 2 20 4 57 5 총계 207 100 443 100 459 100 1,109 100 9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2009년 한 해 동안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83건, 42만9천여 점의 단속 성과를 기록하였다. 22) 2008년과 비교하여 총 47,300점(78건) 이, 점수 기준으로 12.4%가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물의 경우 총 35,163점(367건)으로 전년대비 20.7%가 증가하였고, 세부 품목별로 테이프 단속량 은 13.9% 감소한 반면, CD는 21.6% 증가하였다. 영상물은 총 380,769점(873건)으 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고, 세부 품목 중 DVD가 374,869점으로 전년대비 23.1% 증가하였다. 출판물은 11,956점(541건)으로 12%가 감소하였고, 금년에 처 음으로 게임물 단속을 실시하여 총 1,480점(2건)의 단속 성과를 보였다. 전체적인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성과를 보면 가장 많은 단속량은 영상물이며 품목으로 는 DVD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악CD, 음악테이프, 출판물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음 악 물 영 상 물 출 판 물 게 임 물 세부 품목 테이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 증감 건 점 건 점 건 비율(%) 점 비율(%) 20,180 17,374 2,806 13.9 음악CD 304 14,626 367 17,789 63 20.7 3,163 21.6 기타 - - - - 소계 304 34,806 367 35,163 63 20.7 357 1.0 테이프 <표 2-11> 2009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성과 - - - - VCD - 392 392-786 873 87 11.1 DVD 304,603 374,869 70,266 23.1 기타 24,848 5,508 19,340 77.8 소계 786 329,451 873 380,769 87 11.1 51,318 15.6 책 17,811 11,956 5,855 32.9 615 541 74 12.0 기타 - - - - 소계 615 17,811 541 11,956 74 12.0 5,855 32.9 CD - 1,480 1,480 - - 2 - - 기타 - - - - 소계 - - 2 1,480 - - 1,480 - 합계 1,705 382,068 1,783 429,368 78 4.6 47,300 12.4 22)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결과를 집계하는 단위인 건 은 단속을 통해 적발한 노점상(제작공장 등) 수를 의미하며, 점 은 적발한 불법 콘텐츠 수를 의미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99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그림 2-2>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성과 비교(콘텐츠별) (단위: 점) 전국 주요 대학의 개학 시기에 맞춰 인근 복사업소, 학원가, 인쇄소를 중심으로 대규모 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9년 상 하반기(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신학기 출판분야를 집중으로 단속하였다. 상 하반기 출판 합동단속 결 과 각각 5,992점과 5,761점이 적발되었다. 2008년과 대비해서 21건(4%)이 증가하 고 4,768점(29%)이 감소하였다.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증감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2008년 295 6,070 203 10,481 498 16,551 2009년 273 5,992 246 5,761 519 11,783 증감 <표 2-12> 2009년 신학기 출판분야 집중단속 실적 22 ( 7%) 78 ( 1%) 43 (21%) 4,720 ( 45%) 21 ( 4%) 4,768 ( 29%) 92 ( 31%) 27 ( 10%) 4,411 ( 73%) 231 ( 4%) - - 10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다.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조사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거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23) 의 기 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2007년 7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추진하였다. 기술적 조치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 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4) 를 말한다. 이는 해당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저작물을 유통하는 OSP가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 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의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권리를 위임받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구 분 음 악 방 송 출 판 게 임 만 화 비 고 기술조치 요청자 위임 저작물수 <표 2-13> 2009년 콘텐츠 분야별 기술조치 요청 저작물 현황 KT뮤직 외 6개 기업 KBS (398) 한국복사 전송권 협회 (872) MBC (120 ) 한국 SBS (359) 대중문학 작가협회 (1,287) 한국 콘텐츠 진흥원 한국만화 출판협회 총 5개 장르 14개 기술조치 요청자 12,229 877 2,159 197 117 15,579 2009년 중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음악 영화 방송저작물을 대 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9년에 기술적 조치를 미이행한 2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OSP를 의미함 24) 저작권법(법률 제9785호, 2009.7.31) 제2조 (정의) 28을 참조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01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OSP는 총 138개로 기술적 조치 평균 미차단율 25) 은 19.1%였으며, 이에 대해 문화 체육관광부는 총 7억 3,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표 2-14> 2009년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조사 구분 금액 (천원) 과태료 부과 업체수 기간 모니터링 대상 저작물 대상 OSP수 평균 미차단율 1차 154,300 21개 09.2.24~3.25 음악 방송 40개 11.35% 2차 292,850 33개 09.4.29~6.30 방송 출판 게임 38개 17.58% 3차 106,100 11개 09.9.16~10.16 게임 만화 20개 17.1% 4차 119,000 16개 09.10.26~11.20 음악 만화 20개 18.3% 5차 67,250 7개 09.11.17~12.11 게임 20개 31.3% 합계 739,500 88개 5차(10회) 5개 138개 19.13% 과태료 부과 행정전담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모니터링 조사 수행기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운영 가. 사업 개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이하 ICOP)은 저작권 침해가 활발한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업무 를 사람을 대신하여 24시간 자동으로 수행하고, 디지털 기술 및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25) 미차단율(%) = (다운로드 저작물 개수 / 표본 저작물 개수(50개)) 100 10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나. 주요 내용 2008년도 말에 1차로 구축된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 ICOP은 음원 중심의 불법복제물 검색과 증거 수집, OSP에게 불법복제물 차단 요청을 자동으로 수행함 으로써 불법 음원 단속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2-3> ICOP 시스템 구성도 불법복제물을 검색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ICOP의 핵심기술은 검색기술과 인식 기술이다. ICOP의 검색기술은 폐쇄형 OSP들에 의해 공유되는 콘텐츠들을 다운로 드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다. ICOP의 검색기술은 크게 OSP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웹 기반과 전용툴 기반으로 나누어지고, 해당 유형에 따라 제어 시나 리오를 자동 분석하여 콘텐츠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하게 된다. 기본적인 절차는 OSP에 자동으로 로그인, 자료실로 이동, 검색어 입력, 콘텐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03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검색, 다운로드를 반복하면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게 된다. 압축 파일인 경우 자동으로 압축을 해제하고, 금칙어 설정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자료실로 이동하여 콘텐츠 전부를 다운로드한다. 이때 증거 수집을 위해 콘텐 츠 게시 정보 및 다운로드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여 보관하게 된다. <그림 2-4> ICOP 검색 프로세스 ICOP의 또 하나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인식기술은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의 가수가 누구인지, 작곡자가 누구인지 등의 정보를 얻어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 ICOP의 인식기술은 특징점 기반의 인식기술로써 해당 음악 파일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고, 기 구축된 특징점 DB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것을 인식 결과로 출력하게 된다. <그림 2-5> ICOP 인식기술 프로세스 2009년도에는 음원분야에 추가하여 영상분야 ICOP 구축작업이 추진되었다. 주 10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요 추진사항으로 1 영상 특징점 인식 기술 개발, 2 영상저작물 및 방송저작물에 대한 특징점 및 메타정보 구축, 3 포털, UCC 등의 개방형 OSP로의 검색범위 확 대 등이 있다. 영상분야 ICOP 구축 운영에 따라 음원 특징점 인식 기능과 영상 특 징점 인식 기능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변형 또는 왜곡된 영상 저작물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징점 인식기술을 적용해 어문저작물, 게임저작물의 불법복제 차단을 위 한 실시간 대응체계로 ICOP을 확장 구축할 경우, 2008년 ICOP(음원중심), 2009년 ICOP(음원 및 영상중심) 시스템과 유기적 연동을 통해 어문, 게임, 영상, 음악 저 작물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2009년 ICOP 불법음원저작물 모니터링 2009년 한 해 동안 ICOP이 온라인상의 폐쇄형 OSP에서 불법음원저작물을 모 니터링 한 수량은 총 6,643,523점이다. 이를 가수별, 음악별로 순위를 살펴보면, 가 수 다비치 가 총 60,409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음악별 순위는 휘성의 Insomnia (불면증) 이 18,794점으로 1위를 기록하였다. <표 2-15> 음악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순위(가수별) 순위 가수명 수량(점) 1 다비치 60,409 2 빅뱅 57,091 3 이승기 56,491 4 2NE1 56,052 5 리쌍 51,378 6 이승철 50,174 7 소녀시대 50,121 8 MC 몽 48,195 9 SG 워너비 47,137 10 휘성 45,97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05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표 2-16> 음악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순위(음악별) 순위 곡명 가수명 수량(점) 1 Insomnia(불면증) 휘성 18,794 2 심장이 없어 에이트(8eight) 17,995 3 Again & Again 2PM 17,010 4 눈물이 뚝뚝 케이윌 14,936 5 니가 밉다 2PM 14,741 6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 14,499 7 Diva 다비치 14,276 8 사고쳤어요 다비치 14,037 9 사랑.. 그 놈 바비킴(Bobby Kim) 13,941 10 쏘리 쏘리(sorry, Sorry) 슈퍼주니어 13,056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 되면서 콘텐츠 유통의 패 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저작권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저작권법 개정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활동이 강화되면서 OSP들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여 저작권 권리자와 인터넷 사업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클린사이트 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사이트를 관리함으로써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유통시키는 온라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의미한다.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 은 이러한 클린사이트를 발굴하여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밝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아래 2009년 초부터 추진되었다. 10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그림 2-6 > 클린마크 a. 클린마크 b. 적용 대상별 마크 클린사이트 지정을 위해 저작권보호센터와 법조계, 학계, 업계 등을 포함한 전문 가 그룹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저작권 클린지수(clean index) 26) 를 개발하고, OSP 스스로가 저작권 침해를 예방 및 중지할 수 있도록 합법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였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여 OSP 의 클린사이트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사이트의 저작권 보호수준을 총체적 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은 클린사이트 지정을 원하거나 합법적인 서비스로의 전 환을 준비하는 OSP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합법 서비스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이 제시되어 있다. 최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과 모니터링이 강화되면 서 일부 서비스 제공자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불 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을 제정 배포함으로써 서비스 전환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OSP 스스로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 및 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써 활용될 것이다. 클린사이트 지정 절 차는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과 클린지수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클린사이트 지정을 원하는 OSP가 신청을 하면,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준수실태와 해당 서비스의 저 작권 보호성향, 저작권 보호제도의 도입 및 운용, 저작권 보호수준의 실측 과정 등 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 26) 클린지수 는 OSP의 콘텐츠 제공 사이트의 사전적인 저작권보호 조치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이트 내의 저작권 보호수준을 나타내는 정성적 평가지표로써, 클린사이트 지정의 기준, 사이트 간 비교 및 컨설팅 자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07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원단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클린사이트를 지정하게 된다. <그림 2-7> 클린사이트 지정절차 신청 평가 결과통보 서류확인 체크리스트 확인 온 오프라인 평가 진행 평가점수 및 결과표 송부 클린사이트 최종 지정 클린사이트에 지정된 OSP에게는 클린마크를 부여하여 클린사이트임을 인증함 과 동시에, 대외적인 홍보 및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 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과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 하여 클린사이트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7> 2009년 클린사이트 지정현황 구분 사이트명 홈페이지 주소 분야 지정일 1 씨네로닷컴 www.cinero.com 영화 2009.7.1 2 엠넷미디어 www.mnet.com 음악 2009.7.1 3 휴피스소프트 www.piuri.com 출판 2009.7.1 4 메가스터디 www.megastudy.net 교육 2009.7.1 5 엠더블유스토리 www.gamefos.co.kr 게임 2009.7.1 6 소리바다 www.soribada.com 음악 2009.8.1 7 네오위즈 벅스 www.bugs.co.kr 음악 2009.9.1 8 북큐브 www.bookcube.com 출판 2009.10.1 출처 : 클린사이트 홈페이지(www.cleansite.org) 2009년 12월 31일 기준 10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나. 불법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 신고접수 저작권보호센터는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접수,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 터의 2009년도 불법복제물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 접수는 11,178건으로 크게 증가 한 반면, 오프라인은 81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 <표 2-18>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현황 비교 (단위 :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증감 건 비율(%) 불법복제물 온라인 229 3,063 11,178 8,115 264.9 오프라인 54 70 81 11 15.7 합계 283 3,133 11,259 8,126 259.4 불법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항은 사 실 조회와 법률 검토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사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저작권자 및 권리자단체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과 수사기관 등에 의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고 제보자의 신분과 신고한 내용 과 관련 인적 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다.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1) 2009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 10월에 2008년의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현황을 분석한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를 발간하 였다. 기존에 타 기관에서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규모를 제시한 적이 있었으나 연 구방법론과 피해규모 산출에 있어 신뢰성이 부족하여 공식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 다. 2009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에서는 피해규모 산출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09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현황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연차보고서 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현황과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등 다양한 현황 및 분석결과와 사례조사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2008년도 주요 저작권 보호 활동을 소개하고, 국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및 문화산업 현황과, 국내외 불법 복제물 시장규모 조사사례, 그리고 콘텐츠 분야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불 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2) 월간 저작권 보호 창간 한 미 FTA 협상에서 이슈로 제기된 지적재산권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저 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 산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보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불법복제물의 단속추이와 불법저작물 유통 현황에 대한 정 보수요가 높아졌으며, 이와 더불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 4월부터 월 간 저작권 보호 를 발행하여 온 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 단속실적을 취합 분석한 통계정보와 저작권 관련 전문가 기고 및 연구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유관단체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정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저작권 전문가 기고, 유명인사 인터뷰 및 저작권 상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월간 저작권 보호 는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 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관련기관 및 신탁단체, 법조인, 대학 관련 학과, 언론사 등 약 800여 곳에 배포되고 있다. 11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그림 2-8> 2009년 월간 저작권 보호 4월호 5월호 6월호 7월호 8월호 9월호 10월호 11월호 12월호 (3)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발간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해외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수집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특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선진 국과 주요 국제기구들의 저작권 보호 법제와 정책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일부 기관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해외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정보 및 기술정보, 국제협력 정보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 12월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을 창간하여 분기 에 1회씩 해외 주요국의 저작권 보호관련 법 제도, 정책, 기술, 조직현황, 예산, 국 제협력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조사대상국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 스, 독일 등이며, 주요 국제기구는 WIPO, UN, CISAC, OECD 등으로 지속적인 정보수집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11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그림 2-9> Global Copyright Protection (4) 2010 저작권 보호 수용성 조사 실시 정부와 저작권보호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저작권 산업계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9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하는 감시대상국(WL) 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얻었다. 정부의 저작권법 제도 강화와 홍보활동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는 국민들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작권 보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홍보활동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관련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민 인 식조사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에 처음으로 국민 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수용성 조사 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지수준과 저작권 보호 방안 및 저작권 보호의 효과, 저작권 침해 환경과 저작권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수 준, 저작권 침해 경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저작권 인식수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도 저작권 보호 수용성 조사 의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저작권 보호가 중 요하다는 응답이 66.4%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 인식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11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조사되었다. 저작권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허 락 없이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인식하고 있다 는 응답이 85.3%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저작권 보호 방안과 관련된 질문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용 자보다 불법저작물 유통업자의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효 과적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매년 저작권 보호 수용성 조사 를 실 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저작권 보호 관 련 홍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5) 저작권 보호 홍보활동 저작권보호센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저작권보호센터 의 역할을 알리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홍보활동으로 2009년 4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주최한 Hello, SW Copyright! 2009 에 참여하여 저작권보호센터 발간물의 전시와 정품 서명운동, 경 품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2009년 5월 관세청이 주관하는 위조상품 비교전 시회 2009 에 참여하여 정품과 불법복제품을 전시하고 각 분야별 식별요령을 이해 하기 쉽게 전시하여 일반시민들의 저작권 인식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09년 10월 불끈운동본부 27) 와 저작권보호센터 클린사업팀이 함께 건전한 콘텐츠 를 이용하는 문화확산을 위해 클린사이트와 함께 하는 10만 네티즌 서명 캠페인 을 실시하였다. 본 캠페인은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네티즌의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타 저작권 보호 홍보동영상 제작과 국 영문 홍보 브로셔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및 일반인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저작권 보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연 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7) 2007년 12월 6일 발족한 불법음원근절운동본부의 약칭이며,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인 다운로드에 대한 위법성을 알리고, 국민모두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13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표 2-19> 2009년 저작권보호센터 주요 홍보활동 구분 주요활동 1분기 저작권 클린포럼 발족 ICOP(음악) 본격 운영 불끈운동 캠페인 참여 2분기 2009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참여 Hello, SW Copyright! 2009 참여 서울클린 프로젝트 개시 3분기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클린콘텐츠 공익캠페인 참여 클린사이트 홈페이지 오픈 4분기 부산국제영화제 ICOP 기술세미나 개최 저작권클린 대축제 개최 ICOP(영상) 시연회 개최 11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표 2-20> 2009년 보도자료 배포실적 구분 배포 건수 언론사 보도횟수 1월 4건 14회 2월 3건 15회 3월 6건 70회 4월 3건 16회 5월 4건 21회 6월 3건 11회 7월 4건 18회 8월 5건 36회 9월 3건 57회 보도자료명 - 클린사이트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08년 불법복제물 총 2천 8백만 점 적발 - 온라인 불법저작물 단속량 최대치 기록 - 어린이 대상 불법복제영상물 기승 - 저작권 클린포럼 개최 -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범위 확대 -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합동단속 - 워낭소리 피해 확산 최대한 막을 것 - 오프라인 불법복제 목요일에 가장 많이 적발 - 2008년 단속 길보드 차트 발표 - 드라마 불법복제도 꽃보다 남자 열풍 - 저작권보호의식 높이는 계기가 될 것 - 불법복제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 저작권보호센터, 1/4분기 웹보드 차트 발표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보호 창간호 발간 - 2009 서울클린 프로젝트 실시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정홍택 이사장 연임 - 저작권보호센터-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교류 양해 각서 체결 - 저작권보호센터, 4월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통계 발표 - 정품 vs 짝퉁 헷갈리지 마세요! - 불법복제된 국내 지상파 방송물, 외국인 관광객에 판매 사례 적발 - 저작권 클린포럼 개최, 6월 23일(화) - 2009 대한민국 클린콘텐츠 공익캠페인 UCC 공모 전 시상식 - 인터넷 저작권 지킴이, 클린사이트 첫 시범 지정 - 월간 <저작권 보호> 7월호 발간 - 클린사이트 신청 서두르세요! - 소리바다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 클린사이트 신청 서두르세요! 매달 15일까지 - 2009 서울클린 프로젝트 단속으로 상습침해자 13명 불구속 입건 -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수익모델 될 것 - <저작권 보호> 재미와 정보를 한번에 - 클린사이트 동참하면 혜택 많아요! - 2PM, 니가 밉다, 웹보드 차트 음악분야 1위 - 클린사이트 이용하면 저작권보호 저절로 - 상반기 온라인 모니터랑 결과, 불법음원 대폭 줄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15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10월 8건 46회 11월 1건 15회 12월 4건 94회 합계 48건 413회 - 문화부-저작권보호센터, 출판 불법복제물 뿌리뽑을 것 - 이달의 클린사이트 북큐브 지정 - 2008년 합법시장 피해규모 2006년 비해 약 100억원 감소 - 영화 불법복제 더 이상은 안돼 - 냉면, 영계백숙 등 음악분야 웹보드 차트 상위권 차지 - 저작권보호센터, 소리바다와 클린 그린 캠페인 공동 실시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원가입으로 SW 단속에 활기 - 디지털시대, 이제부터는 공정이용이 필요하다 - 제주도 오프라인 단속 결과, 불법복제물 천여 점 이상 적발 - 저작권보호센터, MBC와 함께 하는 저작권 클린 콘서트 개최 - 불법복제물 잡는 ICOP 첫 선보여 - 월간 저작권 보호 송년호 발간 -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한눈에 11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제4절 2009년 저작권 관련단체의 저작권 보호활동 1.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보호활동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내용에 따라 저작물 분야별로 저작 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에 대한 신탁관리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9년 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음악분야 3개 단 체, 영상분야 3개 단체, 어문분야 4개 단체, 공공콘텐츠 및 뉴스저작물 분야 각 1개 단체 등 총 12개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저작권 신탁단체들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저작권 유관기관과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2009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3개 단체가 공동대표를 맡아 학계 법조계 및 저작권 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저작권선진화 포 럼 을 구성하였다. 저작권선진화 포럼 은 우리나라가 현재 고품질의 복제물을 대량 으로 생산 유통할 수 있는 환경과 사적복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저작 자의 이익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포럼을 출범하게 되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포럼활동을 통해 저작권 전반에 관한 의견 도출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와 예술인보호법 등의 법제화 등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 총 14회에 걸쳐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대형 할인마트와 음반 도 소매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불법복제 음반물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총 43개 판매처에서 6,297점의 불법음반을 수거하였으며, 해당 불법복제 음반물 판매자들을 검찰청에 형사고소했 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매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기획 단 속, 상설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NHN 28) 과 음악 콘텐츠 산업의 28) NAVER 포털서비스(http://www.naver.com) 운영업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17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발전 및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 는 내용의 협약을 2009년 8월 체결하였다. 본 협약을 통해 이용자의 공정이용(fair use) 보호, 불법 음악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 강화, 온라인에서의 합법적 음악 구 매상품 개발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을 별도의 합의서 형태로 만들어 NHN이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협약 은 디지털 음악 콘텐츠의 저작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권리자와 OSP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분야 3개 단체와 다음커뮤니케이션 29) 이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협약을 2009년 12 월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Daum) 이용자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음악 3단 체의 관리 저작물로 UCC를 제작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협약을 통해 다 음(Daum)은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음악 필터 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불법저작물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음악분야 3개 단체들은 보유하고 있는 음악 관련 데이터베이스 와 향후 구축될 음악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다음(Daum)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 다. 이번 협약은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 에 관한 최초의 이용자 가이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한 주요 저작권 보호활동들을 살펴보면, 음악분야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지난 12월 중국 불법사이트를 신고하여 중 국에서 한국 음악 등을 불법으로 서비스한 업체의 사이트를 폐쇄조치하였다. 중국 길림( 吉 林 )성 지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국내 이용자와 중국 내 조선족을 대 상으로 한국 음악 등을 불법 서비스한 업체들을 중국 국가판권국( 國 家 版 權 局 )에 신고하여 이뤄졌다. 이 중 한 사이트의 압수된 서버에는 불법 음악이 9만8천258곡 이 저장돼 있었고, 한국 음악이 8만9천여 곡으로 절대 다수였으며 사이트의 회원수 가 약 40만명 정도였다. 국내 1,300여 음반제작자의 16만여 곡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09년 29) 다음(Daum) 포털서비스(http://www.daum.net) 운영업체 11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7월 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와 음악 저작권 보호 및 새로운 유통채널 창출을 위 한 2차 조인식 을 갖고 웹스토리지 서비스의 음원 유료화를 위한 단체 합의를 가졌 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08년 11월 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의 12개 회원사 와 1차 조인식을 가졌으며, 2009년 3월 한달간 회원사 12곳과 비회원사 12곳에 오 디오 핑거프린팅(Audio Fingerprinting) 30) 이라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 이를 비교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 이후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웹하드 상에서의 음원보호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번 조인식에 합의한 업체는 브 이하드 등 총 20개 업체로 이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관리하 는 음원의 합법적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기존 유료 음악시장과 웹스토리지의 서비스간의 상생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합리적 유 료화 모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음원제작자협 회와 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 회원사는 불법음원 모니터링을 통해 디지털컨텐츠 네트워크협회 32개 회원사들의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점검하 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서비스에 있어 최적화된 필터링 솔루션을 완성할 계획이다. 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 32개 회원사들의 국내 웹스토리지 시장 점유율은 최소 70% 이상이며, 이들을 선두로 웹스토리지에서의 불법 음악 공유행위를 사용계약 을 통한 적법한 유통채널로 지속적으로 확대 전환시킬 방침이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법무법인 양헌과 2009년 10월 문예학술 저작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과 협회 회원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이 뤄졌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회원들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에 대해 필터링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요청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어 문 저작물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984년 설립된 한국 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어문(시, 소설, 수필 등), 사진, 미술, 연극, 영상 저작물의 저 작권집중관리단체로서 2009년 현재 약 2천 5백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30) 영상 사운드 트랙을 분석한 뒤 불법 여부를 가리는 필터링 기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19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보호활동 2009년 7월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업무)에 따라 저작권 보호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2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업무 주요 업무 분쟁의 알선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2009년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외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으로 저작권 의식제고 교육, 해외저작권 보호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 기타 대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저작권 의식제고 교육사업으로 저작권 문화학교, 저작권 아카데미, 2009 저작권 연구학교, 저작권 지킴이 연수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저작권 문화학교 는 저작권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저작권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 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09년도 문화학교는 일반과정, 단기과정, 야간과정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개론, 컴퓨터프로그램, 국제협약 등의 저작권법 관련 기본강의와 산업재산권법, 저작권 분쟁해결 협상론, 엔터테인 먼트법, 디지털콘텐츠 보호기술의 이해, 신탁관리실무의 이해 등과 문화체험으로 구성 운영되었다. 지난 1988년 처음 실시한 저작권 문화학교 는 문화 예술계 및 12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저작권 산업 각 분야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9년까지 약 2,000명의 수료자를 배 출하였다 저작권 아카데미 는 저작권 및 문화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한 강좌로, 인터넷, 방송, 영화, 음악, 미술, 출판, 문학 등 문화산업 분야별로 특화하여 저작권 환경과 법제, 관련 판례 및 각종 실제사례 등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과 토론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아카데미 과 정은 방송인 과정, 인터넷 사업자 과정, 음악분야 종사자 과정, 사서 과정, 법조인 과정, 전산인 과정, 출판인 과정, 언론인 과정, 문화산업인 과정, 공무원 과정, 법무 종사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2009 저작권 연구학교 는 저작권 교육 방법과 자료를 연구 개발하고 학교에서의 일반화된 저작권 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27개 초 중 고 학교에서 실시하 였다.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 연구반 운영, 토론회, 가두 캠페인, 글짓기 대 회, 표어 및 포스터 그리기, UCC 제작 활동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총 참여한 학생은 13,027명으로 연구학교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연구학교 프로그램 이후 학생의 저작권 의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학교 교육을 통한 저작권 의식을 높이 기 위해 2009년에 7곳의 연구학교를 운영하였다. 저작권 지킴이 연수행사 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합의에 따라 시범 실 시해 온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다. 저작권 지 킴이 연수행사 는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맞춰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총 8시간 동안의 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 초범들의 저작 권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09년에 추진한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으로 2009 한 일 저 작권 포럼, 제5차 한 중 저작권 포럼, 한 태 저작권보호 협력포럼 등을 개최하였 다. 2009 한 일 저작권 포럼 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화청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주관하여 한 일 양국의 저작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21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보호 제도 및 현안 공유를 통한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한국에 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 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 관련 한일 저작권 제도 및 경험 이라는 주제로 한 일 양국의 저작권 관련 침해현황과 제도 및 양국의 저작권 보호 노력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제5차 한 중 저작권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주최하고 한국 저작권위원회와 중국 판권보호중심이 주관하여 지난 6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디 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 협력 모델 을 주제로 양국의 음악, 영화, 드 라마,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등 각 콘텐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교역, 합작 강화 등을 중점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 중 저작권 포럼은 2006년 이후 매년 교차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와 중국 판권보호중심은 저작권 업무협력에 관한 MOU 및 2007년 한 중 저작권에 관한 3가지 창구(전문정보 제공창구, 저작권 교역정보 및 합작교류 창구, 전문적인 저작권 법률 서비스 제공 창구) 건립에 대한 공동제의에 기초하여 저작권 등록, 권 리정보 확인, 유통이용 상황조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2009년 11월 개최된 한 태 저작권보호 협력포럼 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동남아 한국학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2009년 6월에 한 태 양국 정부의 저 작권 관계자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최되었으며,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문화 와 콘텐츠의 확산, 양국 간 우호증진 및 저작권 보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추진되 었다. 기타 대외 홍보활동으로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Hello SW Copyright! 2009 개최,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및 이용활성화 포럼,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제도 설명회, 저작권 이슈분석보고서 Copyright Issue Report 2009 발간, 한국교육학 술정보원과 교육정보 저작권 보호 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되었다. 12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제5절 2010년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 1. 불법저작물 상설단속 계획 가. 온라인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강화 (1)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온라인 불법저작물 단속 웹하드, P2P로 대표되는 특수한 유형의 OSP를 통해 불법 저작물이 수시로 게시 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온라인 저작물 유통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보호센 터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불법 저작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웹하드, P2P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활동과 단속활동을 블로그, 카페, UCC 및 신규 서비스 등으로 확대하여 주요 침해 OSP 및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를 파악하고, 불법저작물 복제 전송 중단 요청을 통한 불법저작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 대상 저작물을 교육용 영상, 벨소리, 게임 배경음악, 잡지, 문제집, 모바일 게임 등으로 확대하고, 권리관계 확인 및 권리자 단체를 통한 위임 저작물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상시 모니터링 활동은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을 활용하는 방법과 직 접 인력이 투입되어 모니터링하는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ICOP은 음 악과 영상분야 저작물에 대한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과 단속을 자동화하며, 1년 365 일, 24시간 불법저작물 단속 활동을 수행한다. 직접 인력이 투입되는 모니터링 활 동은 홈인턴(home intern)을 활용하여 심야와 주말 및 공휴일에 모니터링을 수행 하며, 심야 시간대의 치고 빠지기 식의 불법저작물 업로드 행태 단속과, 주말 공휴 일에 업로드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초기 대응을 하게 된다. 특히 폐쇄형으로 운영 되는 회원제 클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또한 우리나라 저작 물에 대한 중국, 태국 등 주요 저작권 침해국을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 불법유통 모 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23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2)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단속을 통한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 온라인 상 불법 저작물의 유통은 대부분 헤비업로더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소수 의 헤비업로더의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가 매우 크다. 이러 한 상습적인 헤비업로더들은 다수의 OSP의 사이트 상에서 활동하며 불법 저작물 유통을 통해 영리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저작물 유통의 근원인 헤 비업로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상습성을 확인하 여 처벌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저작권 경 찰)과 업무공조를 통해 헤비업로더에 대한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증거자료를 수집 제공할 계획이다. (3) 기술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강화 저작권법 10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OSP는 저작물의 불 법 전송 차단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수한 유형의 OSP 사이트에 는 그 특성상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기 쉬우며, 대부분 불법 저작물이 특수한 유형 의 OSP에서 유통되고 있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OSP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 로 보다 폭 넓은 기술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2010년도 기술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활동은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침해 정도를 반영하여 대상 OSP를 선정하고, 신생 OSP로까지 확대 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 저작물을 음악, 영화, 방송, 게임, 만화, 어문 등 으로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OSP의 불법 저작물 침해 성향을 반영하여 대상 저작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OSP의 서비스 유형에 맞는 모니터링 방식을 활용하여 검색기능 유무에 따른 샘플조사 및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저작물 장르의 특성에 맞는 조사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12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1)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2009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2만8,908 점, 경기도가 5만2,981점으로, 서울 경기가 전체 단속수량의 89%를 차지하고 있으 며 수도권 지역에서 불법복제물 제작과 유통 폐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전년도에 이어 2010년에도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는 수도권 지역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특별사법경찰(저작권경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 작권보호센터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용산, 강남, 종로, 중구 등 불법복제물 판매 역세권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과 함께 불법 제 작 유통업자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 활동 강화를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고, 불법복제물 유통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저작권 보호센터의 수거 폐기 위주의 단속방식에서 저작권경찰의 사법처리 위주 단속으로 전환하여 불법복제물 대량 상습 유통자 및 제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2)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집중단속 출판물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복사기기와 간단한 도구만으로 불법복제가 가능하며, 신학기 개학 시기에 대학가 인근 복사업소를 중심으로 불법복제가 만연하 고 있다. 이러한 출판물 불법복제는 저자의 의욕 상실 및 출판사 경영 악화의 원인으 로 이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과 단속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10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적 발업소에 대한 사법처리 및 불법복제 홍보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과학 기술부 및 전국 각 대학에 불법복제 근절 홍보물 사전 배포 등을 통해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와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집중단속과 사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25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특별사법경찰(저작권경찰),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합동단속반 을 편성하여 신학기 기간인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전국 주요 거점 대학가 복사업 소를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단속과 함께 대학가 주변 전국 복사업소 상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저작권경찰의 수사를 통해 불법복제물 적발업소에 대 한 사법처리 강화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2. IT기반 보호체계 확대구축 계획 가.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운영 및 확대구축 2009년 말 현재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은 음악과 영상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자동화 되었으나, 어문과 게임저작물은 여전히 수작업을 통해 모니터 링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저작물 유통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다양 화되면서 진화하는 OSP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따 라서 특징점 인식기술을 적용한 어문과 게임저작물의 불법복제 차단을 위한 실시 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 구축한 ICOP 시스템과 유기적인 연동을 통하여 어문, 게임, 영상, 음원 저작물의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가능하도록 ICOP을 확 대 구축할 계획이다. 2010년도 ICOP 운영 및 확대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불법저작물에 대한 P2P, 웹하드, 포털, UCC 등 주요 OSP를 대상으로 추 적 관리 어문 게임저작물 모니터링을 위한 특징점 및 인식기술 적용 음원, 영상, 어문, 게임저작물 등 다중 저작물 인식 시스템을 위한 통합 시 스템 고도화(대용량 DB 처리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최신기술 도입) ICOP 시스템 전문인력 배치 및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ICOP의 해외사이트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통한 해외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킬러 콘텐츠(개봉 전 영화, 방송, 발매 전 음악 등) 보호방안 마련 12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킬러 콘텐츠 보호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저작권보호를 위한 상시협의체 를 구성(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배급사 등)하여 체계적 보호방안 수립 추진 등 또한 전문 시스템 운영자 등 기술인력 충원을 통해 저작권 보호 모니터링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계획 가.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 이용과 거래를 도모 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OSP를 클린사이트 로 지정해주는 사업 이다.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저작권 분쟁사건이 증대됨에 따라 OSP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축되고 있으며, 외국 OSP의 경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여 권리자와 유통사업자가 모두 상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을 통 해 OSP와 저작권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0년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은 크게 클린사이트 지원 및 컨설팅사업, 클 린사이트 지정사업, 저작권 클린 홍보 캠페인 및 저작권 클린 통합서비스 구축 운 영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클린사이트 지원 및 컨설팅 콘텐츠 이용 활성화 지원(구매자금, 공동 캠페인 등) 합법저작물 유통을 위한 기술 및 법률 컨설팅 클린사이트 평가 및 클린마크 부착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의회(DCNA) 및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소속 특 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집중 컨설팅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27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워킹그룹 및 평가단 운영 클린사이트 평가회의 개최를 통한 클린사이트 지정 클린 가이드라인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융합콘텐츠기반의 공정이용에 대한 저작권 연구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 연구 저작권 클린 홍보 캠페인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권 클린존 설치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 간 소통을 위한 저작권 클린포럼 개최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 연구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저작권 클린 대축제 특수한 유형의 OSP 대상 홍보 강화(설명회 개최, 홍보책자 및 간행물 배포 등) 저작권 클린 통합 서비스 구축 운영 합법 콘텐츠 연결 서비스 운영 클린 콘텐츠 DB 구축 및 연계 CCL 31) 및 ICOP 연계를 통한 클린정보 시스템 확장 운영 나. 불법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 신고접수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온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접수를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 불법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 침해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할 수 있고, 마이페이지 기 능을 통해 신고한 내용의 처리과정을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신고 접 수 외에 전화, 팩스, 우편접수,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 제보자의 신분과 신고한 내용, 관련 인적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신고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조회와 법률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심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저작권자 및 권리자단체의 권리구제 절차 31) CCL(creative common license)는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허락하는 내용의 규약(저작권보호센터에서 발간한 CCL과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의 p.53 참고) 12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진행과 수사기관 등에 의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저 작권보호센터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불법저작물에 대한 신고만 가능 하며, 향후 신고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1)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 유통현황과 저작권 보호 환경변화를 분석하기 위 해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주 요내용 중 하나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중장기 단 속전략 수립과 대외 통상 대응 등 저작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통계정 보로 평가 받고 있다. 2011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의 발간을 위해 주요 콘텐츠(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시장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산출을 위한 조사를 매 분기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다음해 1월에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2010년 전체 침해규모를 산정한다. 또한 2010년 온 오프라인 불 법복제물 단속실적과 저작권보호 홍보활동 등 저작권보호센터의 주요한 활동과 북 미, 유럽, 아시아 등의 해외 선진국 저작권 보호정책 및 동향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 하여 발간할 계획이다.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는 기존 조사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통계의 오류 를 보다 최소화 할 계획이며, 대내외 저작권법 제도 및 저작권 환경 등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저작권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2) 2011년 저작권 보호 수용성 조사 2009년 7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홍보활동 과 OSP의 합법서비스 강화 등 저작권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29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국민들의 인식 변화, 즉 저작권 보호에 대한 수용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홍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저작권 보호 수용성 조사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지수준, 저작권 보호 방안, 저작권 보호에 대한 효과, 저작권 침해 환경 및 저작권법 제도에 대한 인식 등으로,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저작권 보호인식의 변화 추이를 파 악하고 있다. 2011 저작권 보호 수용성 조사 에는 조사 표본수를 확대하여 표본오차를 줄임으 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식지표로써 활용하고, 저작권 침해 경험 및 응답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저작권 인식수준에 따라 재미있게 분석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 월간 저작권 보호 발간 월간 저작권 보호 는 온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단속실적을 월단위로 취합 분석 하여 통계표로 제공하고, 저작권 보호 이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기고문, 저작권 보호 관련 연구보고서, 저작권 유관단체 소식과 저작권 보호 뉴스, 전문가와 유명인 사 인터뷰 등의 내용으로 2009년 12월말 현재 전국 800여 곳에 배포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한 저작권 분야의 월간 간행물인 저작권 보호 는 정부기관과 저작 권 관련단체 및 저작권 산업계에서 많은 주목과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10년에는 월간 저작권 보호 구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콘텐츠 개선 및 확대를 통해 저작권 전문잡지로써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또한 배 포부수를 늘려 전국 도서관과 대학교 및 초 중 고등학교까지 배포처를 확대할 계 획이다. (4)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발간 저작권보호센터는 2009년 12월부터 저작권 보호 관련 해외동향 간행물인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을 매분기 발간하고 있다. 13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은 해외 선진국가의 저작권 보호정책과 법 제도 및 해외 저작권 산업에 대한 동향 정보를 국가별로 제공하며, 주요 국제기구의 저 작권 보호 활동과 국제협력 동향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법령 판례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에 따라 시사점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정책적 유의미성이 큰 내용을 동향보고서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관련 법 제도와 저작권 산업정책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고,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 저작권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수립 검토할 계획이다. (5) 해외 주요국 저작권 산업 동향조사 해외 저작권 선진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산업 보호체계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 보호체계와 비교 분석을 통 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서로 배포할 계획이다. 2010년도에는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저작권 산업 보호체계, 저작권 보호정책, 국제기구 및 해외국가와의 협력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할 계획이며, 저작 권 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국가에 대한 저작권 보호체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체계와 협력할 수 있는 정책과 저작권 기구를 선별하여, 우리의 저작권 정책과 공조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6) 기타 홍보활동 저작권보호센터는 정부와 공공기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저작권 산업계 등과 함께 언론,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대국민 저작권 보호 인 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배포건수를 2009년보다 늘리고, 저작권 보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며, 저작권 보호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31
제2장 국내 주요 저작권 보호동향 위한 교육용 자료로도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커뮤니티(community)간 실시간 정 보제공이 자유로운 트위터(twitter) 32) 와 아이폰(iPhone) 33) 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분야의 가장 큰 행사인 지적재산권의 날 행사와 국제 저작권 포럼 행사 등에 참여하여 저작권보호센터의 대외홍보 활동 을 강화할 계획이다. 32) 블로그(Blog)의 인터페이스(interface)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웹에 직접 접속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용자들에 게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33) 2007년 미국 애플 社 에서 제작한 터치스크린(touch screen) 기반의 아이팟(ipod),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 넷 등 세가지 주요기능을 가진 모바일 기기 13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제1절 북미 / 135 제2절 유럽 / 138 제3절 아시아 / 142 제4절 국제기구 / 149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제1절 북미 1. 저작권 보호정책 이슈 미국은 2007년 4월 중국 저작권 및 상표 보호 관련 법률들이 불공정하며 세계무 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제소하였다. 이에 지난 1 월 WTO 분쟁조정 패널은 평결 결정문을 통해 중국의 저작권법 및 일부 관세조치 들이 충분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WTO 규정에 따른 준수 의무에 일치시 킬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평결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TRIPs 34) 협정의 핵심 집행조항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며, 이번 평결로 미국은 중국과 아시아를 대상으로 대외통상의 압박수단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내 국제불법복제반대위원회(Congressional International Anti-Piracy Caucus)는 2009년 5월 20일 저작권 침해행위가 위험 수준 에 도달한 5개국(중국, 러시아,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을 감시대상국(WL) 명단 에 포함시켰다. 35) 미국 국무부는 국가 간 범죄에 대항하고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IPR)을 보호하기위해 2009년 범죄방지 예산 중 약 3.9백만 달러 규모의 11개 지적재산권 교육 프로그램 을 승인하였다. 36) 2009년 12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USTR은 2008년 중국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미국의 SW 및 음반회사의 손실이 35억 달러이며 2009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과 중국이 시장접근 제한 등 불공정 3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으로 특 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함 35)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09.05.27 기사 (http://www.koreacopyright.or.kr/kr/03_info/news_view.jsp?seq=1008&pg=1) 36)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09.09.21 기사 (http://www.koreacopyright.or.kr/kr/03_info/news_view.jsp?seq=1137&pg=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35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37) 2009년 10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6차 미국-인도 통상정책 포럼에서 USTR은 인도에게 양국 간의 통상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 고 수입 관세를 낮추도록 요청하였다. 38) 미국 보스턴 연방지법은 2009년 12월 7일 보스턴 大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엘 테 넌바움에게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원 30곡을 온라인에 배포한 혐 의로 음반사 4곳에 67만5천 달러를 배상하고, 앞으로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지금까지 불법으로 내려 받은 음원을 모두 파기하라고 명령했다. 39) 이번 평결은 미국의 저작권 산업을 보호하고 인터넷 사용자에게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이용(fair use)제와 불법 다운로더(downloader)에 대한 법적처벌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2. 저작권 단체 이슈 미국 최대 디지털 음악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이 DRM(디지털 저작권 관 리)을 풀기로 했고, 마침내 세계 4대 음반업계(EMI, 유니버셜뮤직, 워너뮤직, 소니 BMG)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DRM 정책이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40) 미국의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학 생들에게 인터넷과 그 외의 영역에서 새로운 자체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교육을 진 37) 매일경제. 2009.12.23 기사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p_page=4&scode=108&t_uid=20&c_uid=371185&se arch=&topgubun=) 38)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09.11.03 기사 (http://www.koreacopyright.or.kr/kr/03_info/news_view.jsp?seq=1178&pg=1) 39) 연합뉴스. 2009.12.08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2/08/0200000000akr20091208156300009.html?did= 1179m) 40) 전자신문. 2009.01.06 기사(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1070193) DRM이란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의 약어로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파일 자체를 복제해도 인증받지 못한 자는 쓸 수 없도록 사용에 제한을 둔 기술임 13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국의 여러 기관에서 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교육이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다. 41)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2009년 10 월 30일에 불법영상물을 필터링하고 영상물의 반복 이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삼진 아웃제(three-strikes program) 의 도입을 의회에 촉구하는 청원서(lobbying letter)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제출하였고,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으로 추진하는 안을 의회에 제안하였다. 한편 워싱턴 D.C에 소재한 비영리 공익단체인 공공지식그룹(Public Knowledge Group)은 저작물을 검색하도록 고안된 필터링 기술들이 불법복제된 콘텐츠와 이 용 허락을 받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구별하는 것이 불완전하며, 필 터링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영화협회(MPAA)의 삼진 아웃제 도입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2) 미국의 영화사 대표인 폭스필름드엔터테 인먼트의 짐 지아노풀로스 회장은 미국이 프랑스처럼 반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 하는 이용자들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인터넷 규제 강화를 강하 게 촉구하고 나섰다. 43) 미국 출판사들은 대학가 주변의 전문 복사업체인 엑셀(Excel)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블랙웰 출판사(Blackwell Publishing), 엘스비 어(Elsevier),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Oxford University Press), 세이지 출판사 (Sage Publications)와 존 위레이 & 선스(John Wiley & Sons)와 같은 대형출판 사들은 전문복사업체 엑셀(Excel)이 자사의 33개 출판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6월 고소하였다. 출판사들은 해당업체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직접 학교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복사 제본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교육목적을 위한 공정이용이라는 엑셀 (Excel)측의 항변에 대해 교수들이 제공한 수업자료를 복사하여 판매하였음이 명 41)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09.06.08 기사 (http://www.koreacopyright.or.kr/kr/03_info/news_view.jsp?seq=1024&pg=1) 42)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09년), 2009 Global Copyright Protection, p.17. 43) 전자신문. 2009.11.30 기사(http://www.etnews.co.kr/news/print.html?id=20091127011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37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백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현재 출판사측과 엑셀(Excel)간에 민사 합 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출판사 측은 엑셀(Excel)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 업계 거인 뉴스코프가 계열사 매체의 뉴스 저작권 방어를 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미디어 황제 로 불리는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회장은 2009년 11월 9일 구글(Google)이 검색사이트에 뉴스코프가 운영하는 미디어업체 기사 등 콘텐 츠를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며 구글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선언했 다. 또한 구글 외에도 BBC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필요하다면 저 작권 보호를 위해 그들을 제소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44) 2009년 12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폐막한 제62차 세계신문협회(WAN) 총회에서 세계 신문 발행 편집인들은 신문의 미래는 온라인 뉴스 콘텐츠 유료화 에 달렸고 이는 저작권 보호 대책 없이는 불가능하다 며 포털에 의한 저작권 침해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5) 제2절 유럽 1. 저작권 보호정책 이슈 EU 집행위원회는 2009년 9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판 저작권 단체 대표들 을 초청해 저작권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EU 회원국별로 제 각각인 저작권법을 통일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며, 낡은 저작권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46) EU는 2009년 10월 23일 통신법 개정안 138조를 폐기하기로 합의하고, 각국 정부가 법원 허가 없이도 저작권 침해범의 인 44) 매일경제. 2009.11.10 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7&cm=%ea%b8%b0%ec%97%85%c2%b7%ea%b2 %BD%EC%98%81%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09&no=58230 9&selFlag=&relatedcode=&wonNo=&sID=501) 45) 한국경제. 2009.12.04 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0474291&sid=0106&nid=006<ype=1) 46) 전자신문. 2009.09.09 기사(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9080118) 13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자 국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들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47) EU 및 EU의 소속 국가들은 2009년 11월 5일 적법절차(due process) 없이 진행되는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 차단조치로부터 인 터넷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The new internet freedom provision 제정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48) 이로 인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인터넷 접속 차단 등의 저작권자 보호 강화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정부는 저작권을 침해한 음악이나 영화파일의 유통을 정부가 직접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경제법(The Digital Economy Bill) 의 최종안 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 법안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파일의 유통이나 공 유를 정부가 강제로 차단할 수 있으며,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 은 2년마다 통신 인프라를 점검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2015년까지 라디 오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주파수 스펙트럼을 현대화 하여 모바일 브로드밴드 에 투자를 늘리며, 12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비디오게임에는 등급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9) 프랑스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 社 등은 2009년 9월 9일 구글(Google)의 서 적 스캔 사업에 반대하는 마지막 진정서를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독일에 이어 프랑스 정부는 방대한 도서를 디지털화하려는 구글의 계획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법과 반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문화적 다양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50) 구글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권의 책을 내용을 검색하고 구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도서업계 뿐만 아니라 경쟁업 체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社 는 구글에만 저작권이 있는 도서 사용권한은 새로운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 반발하고, 아마존(Amazon)과 47) 연합뉴스. 2009.10.26 기사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10/26/0303000000akr20091026196700009.html) 48)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09.12.07 기사 (http://www.koreacopyright.or.kr/kr/03_info/data_view.jsp?seq=185&pg=1) 49) 전자신문. 2009.11.20 기사(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1190187) 50) 연합뉴스. 2009.09.09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9/09/0200000000akr20090909053100009.html)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39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야후(Yahoo) 등과 함께 일명 오픈북 동맹(Open Book Alliance) 을 맺고 집단소 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구글이 추진 중인 디지털 도서관 구축 작업에 대해 인터넷에서도 저작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비판했으며, 독 일을 비롯한 유럽의 출판업계는 그동안 유럽연합이 구글측과 작가협회 등의 합의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51)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된 뒤 불법 다운로드 삼진아웃제 (인터넷저작권보호법안) 가 일부 수정되어 지난 2009년 7월 프랑스 상원을 통과했 다. 프랑스 상원은 이날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 수정되어 재상정된 이 법안을 표 결에 부쳐 찬성 189,반대 142표로 가결했다. 52) 그 뒤 2009년 10월 9일 프랑스 하 원 역시 이 법안을 가결하였다. 이 법안은 당국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자들의 인 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수십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구금까지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53) 프랑스의 삼진아웃 정책 발표 후, 네덜란드 의회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자 를 엄중히 다루도록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당연합 위원회(Cross-part Commission)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문제 를 조사한 결과, 젊은층에서 이러한 행동이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네 덜란드에서는 콘텐츠를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것만 처벌 가능한 범죄로 되어 규정 하고 있으며 다운로드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54) 인터넷 이용률이 최고 수준인 스웨덴은 EU가 제정한 법률을 기초로 IP레드 (IPRED) 로 불리는 지식재산권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는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으 51) 매일경제. 2009.10.11 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cm=%ea%b5%ad%ec%a0%9c%20%ec%a3%b C%EC%9A%94%EA%B8%B0%EC%82%AC&year=2009&no=527915&selFlag=&relatedcode=&wonNo =&sid=303) 52) 한국경제. 2009.07.09 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0934311&sid=0119&nid=270&type=0) 53)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09.10.09 기사 (http://www.koreacopyright.or.kr/kr/03_info/news_view.jsp?seq=1146&pg=1) 54)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09.07.02 기사 (http://www.koreacopyright.or.kr/kr/03_info/news_view.jsp?seq=1059&pg=1) 14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면 불법 파일 공유 혐의자의 세부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일랜드 최대 인 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인 에어콤(Eircom)도 이 법에 따라 워너뮤직 등 주요 음 반사와 협력하여 불법 음악 다운로드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55) 2. 저작권 단체 이슈 영국 영화업계와 TV업계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일반인의 불법적 접근 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과속방지턱(speed bump)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 고 있으며, 급증하는 인터넷 해적행위를 막기 위해 경고창이 뜨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56) 거대 인터넷 기업들도 인터넷 혁신을 이유로 영국 정부의 저작권 보호 강화 움 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야후(Yahoo), 이 베이(eBay) 등은 2009년 12월 2일 로드 맨델슨 영국 비즈니스혁신기술부 장관 앞 으로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Bill) 의 불합리 조항 삭제요구 공개서한을 보냈다. 57) 독일의 저작권 존중(RESPE ET COPYRIGHTS) 58) 캠페인 주관기관인 미래 영화마케팅유한회사(Zukunft Kino Marketing GmbH)는 리서치회사 옵섹시큐리 티(OpSec Security)와 공동으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지난 1년 동안 독일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의 불법다운로드 실태를 조사하였다. 독일의 영화관에서 상영된 465편의 영화에 대한 불법다운로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5) 전자신문. 2009.04.07 기사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mc=m_014_00004&id=200904060223) 56) 매일경제. 2009.06.01 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2&cm=%ec%82%ac%ed%9a%8c%20%ec%a3%b C%EC%9A%94%EA%B8%B0%EC%82%AC&year=2009&no=307759&selFlag=&relatedcode=&wonNo =&sid=504) 57) 전자신문. 2009.12.03 기사(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2030110) 58) 2005년 초 독일원작자보호협회(eine Initiative zum Schutz des Originals)의 회원인 미래영화마케팅 유 한회사(Verbands der Filmverleiher e.v.; VdF)가 독일 영화진흥공사(Filmföirderungsanstalt; FFA)의 지원을 받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집중 홍보한 캠페인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설명회 활동 을 지원하고 초 중 고등학교에 수업용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음 (사)독일연방영상미디어(Bundesverband Audiovisuelle Medien e.v.; BVV)와 (사)비디오 미디어유통협회 (Interessenverband des Video- und Medienfachhandels in Deutschland e.v.; IVD)와 협력하여 활동 함. 비디오/DVD 분야의 다수의 업체 및 영화 유통사들도 이 캠페인 활동에 동참하고 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41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전체 영화의 40%가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 30%의 영화가 개봉 전에 이미 인터넷 상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기가 높은 영화일수록 불법 다운로드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 조사대상 영화 중 독일영화는 158편이었는 데 그 중 10% 미만이 불법복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의 타블로이드지 빌트(Bilt-Zeitung) 의 발행인 악셀 스프링거는 독일 신문 사들의 저작인접권 강화를 요구하며, 신문사와 검색사이트 등이 마음대로 타사 콘 텐츠를 함부로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마련한 규약인 ACAP(Auto Content Access Protocol)를 뉴스 사이트에도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9) 제3절 아시아 1. 저작권 보호정책 이슈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國 家 廣 播 電 影 電 視 總 局 ) 60) 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인터넷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리규정 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화통지 를 발표하였 다. 이번 강화통지는 중국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외국의 유 무료 음악, 영화, TV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제공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포털사 이트를 사전 규제 및 심의하는 내용으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보다 중국의 체제 비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본 강화통지 의 10가지 금지조항은 국가의 기밀이나 체제 안전을 위협하고, 민족의 풍속을 해치 는 내용,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는 내용,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유발하는 내용, 국민 개인과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강화통지에 따라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www.youtube.com) 접속을 차단하였고, 인터넷에 허가받 지 않은 동영상이나 음원 게재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61)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콘텐츠가 이번 강화통지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 59) 광남일보. 2009.09.10 기사 (http://www.gwangnam.co.kr/news/news_view.htm?idxno=2009071010424824932) 60) 방송, 영화, TV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중국 국무원 소속 중앙부서 61)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데스크(2009.4.20)와 온바오 2009.04.11 기사 (http://www.onbao.com/board_dokja.php?id=bizsite&mode=view&num=12384) 14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중국 판권보호중심( 中 國 版 权 保 护 中 心 )이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국가육성정 책( 國 歌 育 成 政 策 ) 하에 발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 적함에 따라, 중국 신문출판총서( 新 聞 出 版 总 署 )는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중국 애니메이션 판권보호 사업항목( 动 漫 作 品 保 护 工 作 项 目 ) 을 2009년 10월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1 매년 정기적으로 애니메이션 보 호활동을 통해 저작권 등록을 유도하여 저작권 가치 실현, 2 저작권 등록에 대한 단순서비스를 넘어 관련 산업과의 연결을 원활히 해주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 는 중국 애니메이션 저작권 서비스 양식( 中 国 动 漫 版 权 服 务 模 式 ) 제공을 통해 애니 메이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애니메이션 작품과 만화 저작권자에게 등록증서를 발급하고, 애니메이션 저작권의 가치평가 및 담보권 설정, 저작권 판매 등의 저작권 등록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실 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0년에는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DB화하여 저작권 서비스 와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62) 중국 신문출판총서( 新 聞 出 版 总 署 )는 도서관 저작권 보호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여 각 지역별 문화 교육행정부서에 소속된 도서관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실시 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복제 전송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도서관의 저작권 보호업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63) 2009년 6월 지식재산권출판사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지식재산권지수보고 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지식재산권 발전 추세를 배경으로 중국 각 지 역 지식재산권의 구체적 발전수준과 중국 31개 성 시 자치구의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중국 지식재산권지수의 상위 10개 지역은 광동( 广 东 ), 상하이( 上 海 ), 베이징( 北 京 ), 쟝쑤( 江 苏 ), 져쟝( 浙 江 ), 톈진( 天 津 ), 샨동( 山 东 ), 랴오 닝( 辽 宁 ), 푸졘( 福 建 ), 충칭( 重 庆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개 지역이 중국 동 부에 위치하고 있고, 11위부터 20위의 지역 중 7개 지역이 중부지역, 21위부터 31 62)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09년), 2009 Global Copyright Protection, p.78. 63)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09.12.07 기사 (http://www.koreacopyright.or.kr/kr/03_info/data_view.jsp?seq=186&pg=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43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위까지 지역 중 7개 지역이 서부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적재산권 지수 평가체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광동은 생산총량, 생산 효율, 기업생산지표 가 비교적 큰 우세를 보여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였지만, 지적재산권 1인당 평균 생산수량과 생산품질은 상대적으로 낮아 전국 4위와 3위에 올랐다. 64) 중국의 쑤저우( 苏 州 ) 지방법원은 청두지역 공롼네트워크테크놀로지 의 창업자 외 4명에게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각각 16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65)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사건이 중국 내 SW 저작권 침해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미국 SW 기업 모임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BSA)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에서 자행되는 대규모 SW 불법복제에 대한 최초 의 성공적인 법적 조치이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환영을 표명했다. 중국 국무원( 國 務 院 )은 음악사용 저작권료 지불 규정인 라디오, TV방송국 음악 사용료 임시 시행방법 을 2009년 11월 발표하였다. 규정의 주요내용은 라디오 TV 방송국은 반드시 매년 1분기에 전년도 비용을 저작권관리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 게 지불해야하며, 동시에 방송국은 음악제목, 저작권자 이름, 방송시간 등을 정리한 자료도 제공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國 家 廣 播 電 影 電 視 總 局 )은 2009년 12월 12일 무료 영화 및 음악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수백개 웹사이트를 폐쇄하였다. 이전에도 중국 은 대규모 다운로드 검색엔진인 BTChina.net을 비롯하여 530개가 넘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이들 사이트들은 인터넷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리규 정 에 따라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허가증이 없으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 시 오픈할 수 있다. 66) 일본정부는 2009년 3월 10일 인터넷에서 휴대전화의 통화 연결음이나 비디오, 음성, 영상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저작 64)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데스크(2009.7.28), 중국지식관리센터(www.kmcenter.org), www.sina.com.cn 등 65) 전자신문. 2009.08.25 기사(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8240136) 66)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09.12.16 기사 (http://www.koreacopyright.or.kr/kr/03_info/news_view.jsp?seq=1242&pg=1) 14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본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음악이나 여타 콘텐츠를 올리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 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내려 받는 것은 물론, 인터넷에서 불법콘텐츠 를 광고하거나 경매에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67)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가상공간에서 구입한 아이템이나 아바타 등의 일부를 수 정해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원 제작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본 총무 성이 원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 가이 드라인에는 단순 캐릭터 외에도 음악이나 영상파일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보호 방안도 포함된다. 68) 일본은 2009년 5월 15일 저작권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정령제137 호)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문부과학성령 제24호)을 공포 하고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일본이 도입 시 행하고 있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system of remuneration for private copying) 가운데 사적녹화보상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기기 및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사적 복제보상금제도는 사적복제로부터 손실된 경제적 이익을 저작자 등에게 확보해줌 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창작에 힘쓰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확대 재창출을 꾀할 수 있으며, 저작자의 경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9) 일본과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지적재산보호에 관한 교류 협력 각서 를 2009년 6월 체결하였다. 양국은 일본기업이 중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모 방품에 대한 대책,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 운용 및 집행 등 폭넓은 분야에서 논의할 정부 간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와 산업계가 중국 측에 지적재 산권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앞으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환경정 비에 나설 계획이며, 일본 경제산업성( 経 済 産 業 省 )과 중국 상무부( 商 务 部 )는 매년 67) 매일경제. 2009.03.10 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cm=%ea%b5%ad%ec%a0%9c%20%ec%a3%b C%EC%9A%94%EA%B8%B0%EC%82%AC&year=2009&no=151401&selFlag=&relatedcode=&wonNo =&sid=303) 68) 전자신문. 2009.04.21 기사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mc=m_014_00004&id=200904200184) 69)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일본, 사적복제보상금 관련 저작권법 시행령 등 개정. 2009.10.16 (http://www.koreacopyright.or.kr/kr/03_info/data_view.jsp?seq=174&pg=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45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양국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70)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정보부(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는 불법 CD와 DVD, 컴퓨터 게임, SW의 성장에 대해 불법시장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강화 하고, 불법복제 단속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문화정보부가 수도 리야드(Riyadh) 지역에서 대대적인 불법복제물 단속을 펼친 결과, 노점상들로부터 3만 8천 장이 넘 는 불법 CD를 압수했으며, 최근 리야드 공항에서 압수한 60만 장 이상의 불법 CD 도 파기 조치하였다. 71) 2009년 5월 13일 베트남 총리가 법령 번호 47/2009/ND-CP 에 서명하고 저작 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행정적 제재 법령을 선포 하였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 저작권 침해자들은 저작물의 손실에 대한 배상과 전자 환경에서 불법복제물의 공연, 녹음, 방송을 철회해야 하며, 전자매체와 네트워크에 서의 무허가 불법복제물 설치도 배상항목에 포함된다. 72) 태국 경찰청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4월과 5월에 6개주(방콕, 촌부리, 라영, 아유 타야, 프라친부리, 싸뭇쁘라깐)의 기업을 대상으로 태국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단 속을 실시한 결과, 광범위한 업무에서 오토데스크(Auto Desk) 社, 솔리드웍스 (Solid Works) 社, Thai Software Enterprise 社 에서 배포한 SW가 사용되고 있었 으며, 그 추정액은 3억바트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태국 저작권법에 기초하 여 수행되었으며, 2009년 4월 단속에서는 비인가 SW를 사용한 9개 업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2009년 1/4분기에 월평균 6개의 업체를 단속하였다. 73) 70) 연합뉴스. 2009.06.04 기사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9/06/04/0601010100akr20090604072300073.html?template=2646) 71)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09.04.22 기사 (http://www.koreacopyright.or.kr/kr/03_info/news_view.jsp?seq=958&pg=1) 72)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09.06.15 기사 (http://www.koreacopyright.or.kr/kr/03_info/news_view.jsp?seq=1037&pg=1) 73)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데스크(2009.7.20) 14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2. 저작권 단체 이슈 일본 전기통신사업자협회와 일본레코드협회,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 로 불법 휴대전화용 음악송신 방지를 위한 위법음악송신대책협의회( 違 法 音 樂 配 信 對 策 協 議 會 ) 가 2009년 9월 설립되었다. 불법 음악송신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 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일본 총무성( 總 務 省 )은 이용자 관점을 고려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서비스 관련 문제에 대한 연 구회 산하에 위법음악송신대책 워킹그룹 을 설치하여 필터링에 대한 개선 및 강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009년 8월, 제1차 제언( 第 1 次 提 言 ) 의 형식으로 총무 성( 総 務 省 )이 검토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을 구체적으로 검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음악송신대책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이 협의회는 실효성 높은 대책 수립을 위한 과제 검토와 기술 검증 실시, 현존 문제 에 대한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과제의 검토,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규범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검토 등을 진행하고 관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레코드협회( 日 本 レコード 協 會 ),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コンピュータ ソフトウェアー 著 作 権 協 會 ) 등 11개 저작권 단체 74) 들은 2009년 10월 5일, 저작권 과 저작인접권 침해를 조장하는 웹사이트 등의 정보가 잡지에 게재된 것과 관련하 여 12개 출판사를 상대로 정보게재 자제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12개 출 판사의 잡지에는 파일공유 SW나 동영상 게시 사이트,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하 여 불법 업로드된 음악, 영상, 게임, 만화 등의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 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임을 알지 못하는 독자들에게도 불법 업 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11개 저 작권 단체들은 불법사이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를 조장하는 것으로, 콘텐츠 산업의 건 전한 발전을 저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하에 출판사측에 자숙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저작권 단체들은 앞으로 상호 연계하여 원활한 콘텐츠 송신과 저작권 및 저 74) (사)음악출판사협회( 音 樂 出 版 社 協 會 ), (사)음악제작자연맹( 音 樂 制 作 者 連 盟 ), (사)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 회(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ェアー 著 作 権 協 會 ), (사)일본영화제작자연맹( 日 本 映 畵 制 作 者 連 盟 ), (사)일본영상소 프트웨어협회( 日 本 映 像 ソフト 協 會 ),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 日 本 音 樂 著 作 權 協 會 ), (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 협의회 실연가저작인접권센터( 日 本 芸 能 實 演 家 団 体 協 議 會 實 演 家 著 作 隣 接 權 センター),(사)일본음악사업자협 회( 日 本 音 樂 事 業 者 協 會 ), 일본국제영화저작권협회( 日 本 國 際 映 畵 著 作 權 協 會 ), (사)일본동영상협회( 日 本 動 畵 協 會 ), (사)일본레코드협회( 日 本 レコード 協 會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47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작인접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대책협의회(ファイル 共 有 ソフトを 惡 用 した 著 作 權 侵 害 對 策 協 議 會 ) 75) 는 2009년 8월 18일, 인터넷 이용자들로 인한 저작권 침해예방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공식 웹사이트를 공개하였다. 본 협의회는 일본의 파일공유 SW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인터넷 이용자 들의 파일공유 SW를 통한 저작물 공유에 대한 폐해, 저작물 공유로 인한 처벌 규 정, 저작권 단속정보, 협의회의 활동내용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국립정보학연구소와 (주)SHARP는 영상물 불법촬영 방지기술을 공동 개 발하여 2009년 9월 17일에 공개하였다. 이 기술은 인간의 눈과 비디오카메라나 디 지털카메라 영상소자의 분광감도 차이에 착안하여, 사람의 시각에 영향을 주지 않 고 노이즈광원을 이용하여 촬영 영상에만 노이즈를 중첩시킴으로써 스크린이나 모 니터에 표시한 영상의 불법촬영을 방지할 수 있다. 영화용 스크린에는 음향과 영상 을 일체화시키기 위한 직경 1~2mm의 무수한 구멍이 있으며 이 구멍을 통하여 스 크린 뒷면에 설치한 스피커로부터 관객석에 음향신호가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이 번에 개발한 시스템의 근적외선 광원도 이 구멍을 통하여 노이즈광을 비추기 때문 에 스크린 자체를 가공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다. 이 기술은 스크린 이나 비디오카메라에 추가적인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객이 시청하는데 영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불법 촬영된 콘텐츠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영화관에서 의 불법촬영행위 방지 외에 다양한 표시매체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2~3년 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76) 75) 파일공유 SW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SW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유통시 키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청종합보안대책회의 ( 警 察 廳 總 合 セキュリ ティ 對 策 會 議 )가 발표한 보고서 Winny 등 파일공유 SW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문제와 그 대응책에 대하 여 (Winny 等 ファイル 共 有 ソフトを 用 いた 著 作 權 侵 害 問 題 とその 對 応 策 につ いて) 의 제언을 받아 2008 년 5월에 설립된 협의회임. 본 협의회는 (사)텔레콤서비스협회(テレコムサービス 協 會 ), (사)컴퓨터소프트웨 어저작권협회(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ェア 著 作 権 協 會 ), (사)전기통신사업자협회( 電 氣 通 信 事 業 者 協 會 ), (사)일 본인터넷제공자협회( 日 本 インターネットプロバイダー 協 會 ),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 日 本 音 楽 著 作 権 協 會 ), (사)일본케이블TV연맹( 日 本 ケーブルテレビ 連 盟 ), 일본국제영화저작권협회( 日 本 國 際 映 畵 著 作 権 協 會 ), 부정 상품대책협의회( 不 正 商 品 対 策 協 議 會 ), (주)야후(ヤフー)로 구성 76)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09년), 2009 Global Copyright Protection, p.74 14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중국문자저작권협회( 中 國 文 字 著 作 權 協 會 )는 2009년 10월 21일 구글이 디지털도 서관을 구축하면서 최소 1만7,922건에 이르는 중국 작가의 책을 무단 도용하고 일 부 작품을 디지털도서관에 등록했다며 구글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미국 작가협회(The Authors Guild)와 동일한 수준의 배분을 제시 77) 하고, 2010년 6월 5일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홍보했으나, 중국 대다수의 작가들은 저작권 자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반( 反 )구글운동을 촉구하였다. 이번 문제를 통해 중국문자저작권협회( 中 國 文 字 著 作 權 協 會 )는 중국의 국제적 권익보호 경험이 부족하며, 중국의 법 개정의 완성도 역시 현저히 낮아 저작권법( 著 作 權 法 ) 및 인 터넷 정보 제공권 보호조항( 信 息 网 络 传 播 权 保 护 条 例 ) 만으로는 충분한 보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디지털 출판업계의 저작권 계약에서 중복계약( 重 複 契 約 ), 월권 ( 越 權 ), 계약 사기, 계약 은폐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 고 있다. 제4절 국제기구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CI)는 세계 각국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치우쳐 소비자의 교육과 지식 접근성 등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 록 하기 위해 2009년부터 회원단체들과 지적재산권 소비자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소비자기구는 지난 4월 30일 1차 조사결과로 2009 지적재산권 감시대상 국 리스트(IP Watch List) 를 발표하였다. 감시활동의 평가요소는 저작권의 범위 와 지속기간, 접근성과 이용의 자유(가정용,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생산자, 언론매 체, 도서관, 장애인 사용자, 공공분야), 공유와 전송의 자유, 관련 행정과 법 집행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를 위한 최상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가진 1 위부터 5위까지의 국가로는 인도, 한국,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의 순이며, 최악의 국가는 영국, 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순으로 발표되었다. 78) 2009년 6월 1일 태국 차암(Cha Am)에서 열린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지적재산권(IP) 사무소 대표들의 회의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온라 77) 구글(Google)은 중국 도서 1권당 60달러(약 7만1000원)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78) Consumers International 홈페이지, Press Room (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49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인 정보와 서비스를 만들어 ASEAN 회원국들의 사업체들과 기타 이해 관계자들 이 유용하고 포괄적인 원스톱 정보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의했다. 이 정보 서비 스에는 지적재산권 법안, 분쟁결의기구, 대출 출처, 기술과 R&D 투자를 위한 정부 인센티브, 기술이전과 라이선스 사무소, 권리관리기구, 지적재산권 인식과 대중 교 육 등이 포함된다. 79) 2009년 6월 9~10일에 미국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컨벤션센터(Ronald Reagan Convention Center)에서 제2회 세계저작권회의(World Copyright Summit)가 개최되 었다. 이번 세계저작권회의는 인터넷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던지는 위협과 기 회 를 주제로 하였으며, 55개국 이상에서 5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80)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09년 9월 4일에 유럽시장에 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서를 채택하였다. 이 제안서는 유럽 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위조(counterfeiting) 및 저작권 침해행위(piracy)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유 럽 전역에서 민간부문과 각 정부당국 및 소비자 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 재의 법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2008년 유럽집행위원회 의 유럽을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Commission s IPR Strategy for Europe) 회의 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최근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의 위조 및 저작권 침해방지 종합계획을 위한 결의서(Resolution on a comprehensive European anti-counterfeiting and anti-piracy plan) 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제안서의 주요내용 을 보면, 새롭게 설치된 유럽연합(EU)의 위조 저작권침해감시기구(EU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81) 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각 국가의 79)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09.08.07 기사 (http://www.koreacopyright.or.kr/kr/03_info/news_view.jsp?seq=1089&pg=1) 80)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2009.06.10 기사 (http://www.koreacopyright.or.kr/kr/03_info/news_view.jsp?seq=1031&pg=1) 81) EU 단일시장에서 위조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럽집행위원회 (EC)가 설치한 기구로, 이 기구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와 해결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관측기구의 기능은 첫째, EU 단일시장에서 일어나는 위조 및 저작권침해행위에 관 한 정보와 통계자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과 강화된 저작권 보호기술을 확인 전파하며, 셋째,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보호의식 수준을 함양하는 것임. 2009년 9월 4일에 처음으로 개최된 동 회의에서 EU 위조 저작권침해관측기구의 전략과 목적 및 관리방 안, 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견해 표명으로 전략과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었고, 특히 정보의 적극적인 전달에 주력하기로 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보 고서와 논문 등의 자료들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15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3장 해외 주요국 저작권 보호동향 정부관료, 민간전문가 및 소비자들이 협력하여 현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 의 심각성을 분석하는 한편,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사례(best practice)와 전략 개 발 및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09년 10월 22일 도서, 음반, 영화, 비디오 게임과 같은 창작 물과 관련하여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European digital single market) 구현에 관한 의견서(reflection paper)를 발표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 위원은 저작권과 인터넷은 모든 유럽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창작과 혁신의 강력한 엔진(powerful engine)이라고 언급하면서, 저작권과 인터넷은 새롭게 계획 된 디지털 단일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통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단일시장에 콘텐츠 제작자(content creator)들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end user)와 콘텐츠를 재생산하려는 소비자와 같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82) 도 참여해야 성공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디지털총회(European Digital Agenda)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차원의 논의를 참조하여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미 시장에 진출한 관련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유럽 단일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관련법규를 제 개정할 필 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82)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가 2001년 논문 Digital Native, Digital Immigrants 를 통해 처음 사용한 용어로,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 1990년대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확산에 따 른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낸 30세 미만의 세대를 지칭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51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제1절 조사개요 / 155 제2절 불법복제물 이용현황 / 178 제3절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 216 제4절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 266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홍보 및 단속 노력으로 인해 콘텐츠 유통사업 자들과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 물의 제작과 유통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내의 클럽이나 카페를 통해 불법복제물들이 유통되고 있어 운영 사업자나 정부가 불법복제물의 유통량을 파악하기 힘들다.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의 경우, 보통 길거리 노점삼 등을 통한 인적 판매 방법 등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 또한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동안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비공식적인 통계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가 대내 외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불법복제물 유통량과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장 침해규모를 정확히 파 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불법복제 및 침해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통 계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조사는 표준화된 조사방법론을 활용하여 온 오프라인의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와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장 침해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대외적으로는 통 상마찰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및 비전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사의 방법론 불법복제물 유통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 산출을 위해 실 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을 토대로 하는 역추적 방식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55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선택하게 되었다. 본 조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웹 서베이(web survey) 및 개별면접 방식을 활용하 여 각 분기별로 나누어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넷 이용률 83) 이 높은 10대에서 40대까지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50 대와 60대에 한해서는 오프라인 상에서 개별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웹 서베이 방식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응답자가 자신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불법복제물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회피할 수 있는 경향이 높은 이번 조사에 적합한 조사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웹 서베이 방식은 자료 입력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코딩이나 데이터 입 력단계에서 오류로 인한 비표본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고려되었다. 조사 진행시 5개 콘텐츠(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에 대한 합법 불법의 여부 에 대한 결정은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설문의 항목에 따라 응답하도록 설계하 였다. 그러므로 응답과정에서 상황별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조사범위에서 합법저작물을 배제하고 불법복제물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된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직접적으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구입 또는 이용한 불 법복제물들 중에서 실제로 합법저작물을 구입할 의사나 이용할 의사가 분명이 있 었던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응답자가 이용한 불법복제물 중에서 처음부터 불법복제물만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였던 경우, 또는 불법복제물 이용 후 저 작물을 합법적으로 구입 또는 이용하는 등의 경우는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한다 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뿐만 아니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또한 파악할 수 있도록 본 조사를 설계하여, 현실적인 83)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에 따르면,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 20대는 99.7%, 30대는 98.6%, 40대는 82.0%이며, 50대와 60대의 이용률은 각각 48.9%, 19.0%로 나타나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15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4-1> 조사개요 3. 조사설계 가. 조사대상의 범위 (1) 불법복제물 유통의 정의 일반적으로 유통 이란 공급과 소비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공급자가 제공하는 것과 소비자가 이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유통이란? 유통(distribution)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이전시키는 장소, 시간 및 소유의 효율성을 창조하는 활동을 의미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57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본 조사는 유통조사 중에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량 조사가 목적이므로 공급자(OSP, 노점상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 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단속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 제물의 업로드를 적발하는 것이고, 오프라인 단속은 노점상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 법복제물의 판매를 적발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다운로드와 오프라인 구 매에 대해 진행하는 본 조사와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 유통단계에 따른 조사대상 구분 (2) 불법복제물의 범위 본 조사에서 다루는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제작) 유통되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콘텐츠의 불법복제물을 말하며 온라인과 오프 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이 모두 포함된다. 불법복제 음악물 중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은 디지털 음악이 P2P나 웹하드 등 에서 불법 다운로드 되는 것과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스 트리밍을 의미하며,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은 길거리 노점상이나 고속도로 휴 게소 등에서 판매되는 CD나 테이프 등을 의미한다. 불법복제 영화물은 P2P나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 되는 것과 포 털 사이트 등에서 VOD 형태로 제공되는 스트리밍 형식의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 물과 길거리 노점상,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유통되는 DVD나 비디오테이프 등의 15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물이란 극장에서 개 봉된 일반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의미한다. 불법복제 방송물은 불법복제 영화물과 동일하게 P2P나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 해 불법 다운로드 되거나 VOD 형태의 불법 스트리밍 되는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 물과 길거리 노점상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유통되는 DVD나 비디오테이프 등의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방송물이란 극장에서 개 봉되지 않는 영화, TV판 애니메이션, 국내외 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육물, 극장에서 개봉되지 않는 비디오물 등을 의미한다. 불법복제 출판물 중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은 P2P나 웹하드, 포털 사이트 등에 서 불법 다운로드 되거나 불법 스크랩되는 것을 의미하며,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 물은 출판사에서 책의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불법복제물과 대학가의 유 무인 복사기나 대형 복사업체, 기업체와 공공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사물을 의 미한다. 불법복제 게임물 중 온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은 P2P나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주 로 불법다운로드 되는 PC패키지게임과 콘솔게임, 모바일게임을 의미한다. 오프라 인 불법복제 게임물은 길거리 노점상이나 전자상가 등에서 유통 되고 있는 DVD 나 CD, 게임칩 등을 포함한다. (3)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가)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구조 1) 온라인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정품 및 불법복제물 구매자 또는 비공식적으로 콘텐츠를 입수한 자가 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 함으로써 발생한다. 한번 업로드 된 불법복제물은 동시 다발적으로 P2P, 웹하드 등 타 온라인 사이트로 유 포된다. 이는 최초로 업로드 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59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다른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 하기 때문이다. 즉, 최초의 업로더(uploader)가 한 사 이트에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할 경우 이를 다운로드 받는 다운로더(downloader) 들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다른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하면서 업로더가 되는 구 조이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과정 상의 특징은 다수 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초 업로더 중 일부만이 영리 목적이며 그 이후 의 업로더들은 사이트 내에서의 명성을 위해 또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 2) 오프라인 과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수의 전문적인 업자들이 경 기도 인근에서 비닐하우스나 대형 창고 등의 무허가 건물에 제작공장을 만들어 야 간시간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량복제가 간소화되 면서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개인이 직접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는 소규모 형태의 유통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불법복제물 제작공장을 은폐하기 위해 제작공장에서 배포하는 방식이 아닌 서울 용산, 경기도 평택 등에 제3의 불법 복제물 유통창고를 두고 직접 배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주거지에서 불법복제물 을 제작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주문을 통해 택배나 퀵서비스로 불법복제물을 배송하고, 기계의 소형화에 따라 제작업자들이 점조직화 되는 등 유 통형태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나) 콘텐츠별 유통경로 불법복제물은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으며, 콘텐츠 별 특성에 따라 불법제작물 제작방식과 유통방식에 차이가 있다. 저작권보호센터 가 단속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파악한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불법 복제물 분야별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다. 16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 불법복제 음악물 가) 온라인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과 정품 CD 및 테이프 등을 불법복제한 디지털 음원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다. 자신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음원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에 온라인 을 통해 한번 유통된 불법복제 음악물은 급속도로 확산된다. 최근 음악 저작물의 합법 유통시장 확산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유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 며, 웹하드나 P2P 사이트 등에서도 음악물 게시판이 사라지고 음악 파일 확장자를 갖는 파일에 대한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블로그나 카 페 등에서 불법 음악파일이 공유되고 있고, 야간이나 주말에 주로 업로드가 이뤄지 고 있다. 최근 유통되는 불법 음악파일은 앨범단위나 인기곡 모음집 형태로 유통되 는 것이 많다. 음악파일도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고음질화 되는 추세이다. 음악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할 때 압축하는 방식에 따라 확장자가 결정되는데, 주로 MP3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MP3보다 4~5배 크고 무손실 압축 방식인 APE 또는 FLAC 등의 파일들도 늘고 있다. 나) 오프라인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은 정식 레코드숍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 되는 CD나 테이프 등이 소수의 전문 불법복제 업자들에 의해 복제되고 전국 각지 의 노점상 등을 통해 유통이 이루어진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법 노점에서 대부분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최신가요 위주의 짜깁기 앨범 형태로 제작된 것이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으며, 외국음악보다는 국내음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온라인 음악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불법시장이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음악 CD 나 카세트테이프 등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일부 불법복제물들은 온라인 디지털 음원으로 변환된 후 온라인 사이트로 유입되어 불법복제물로 유통되기도 한다. 최 근 온라인 음악 불법시장이 합법화로 상당히 진전되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불법시 장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어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경 로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야한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61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2> 불법복제 음악물의 유통경로 2) 불법복제 영화물 가) 온라인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영화파일이나 VOD 서비스 등을 통해 불법복제한 파일들이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 유통된다. 특히 대용량 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하드나 P2P 서비스가 증가함 에 따라 대용량의 영화파일들도 손쉽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영화의 경우 대부분 IPTV, DVD, VHS 등으로 출시되면 해당 매체로부터 리핑(ripping) 84) 과 정을 통해 불법 영화파일이 생성되고 이 파일이 온라인 사이트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2009년 워낭소리 나 해운대 등과 같이 출시 이전에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영화 놈놈놈 의 경우처럼 극장에서 몰래 캠코더로 촬영한 것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외국영화는 해외 개봉이 완료된 후 해외 극장에서 몰래 촬영된 캠버전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거나, DVD 출시 후 불법 영 화파일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개봉 이전에 이미 DVD급 화질의 불법영화 84) 디지털 형식의 음성 데이터를 추출하여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파일 형식을 변환하는 작업 16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가 유통되면서 해외 개봉시기와 국내 개봉시기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동 시 개봉하는 영화도 늘고 있다. 불법복제 영화물은 크게 캠버전으로 촬영된 영화파 일과 DVD 출시 이후 DVD 립버전 85) 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초고속 인터넷의 보 급으로 블루레이(bluray) 86) 와 같은 초고화질의 영상을 압축하거나 디스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유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나) 오프라인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DVD 등을 영리를 목적 으로 한 전문 불법복제업자에 의해 대량 제작되어 전국의 노점상 등을 통해 유통 된다. 주요 유통경로는 시내 번화가, 역세권, 미군부대 등지의 노점 및 업소로써, 오후 6시~9시 퇴근시간대에 가장 많이 판매된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일대, 특히 용산전자상가를 중심으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영화의 경우, DVD 출시 이후 정품을 복제하여 유통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상의 웹하드, P2P 사이트에서 한국영화를 다운로드 받 아 이를 DVD로 제작 유통하는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다. 최근 들어 IPTV가 확산 되면서 상영을 마친 영화가 DVD로 출시되기 전에 IPTV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영상을 불법파일로 만들고 이를 다운로드 하여 DVD로 제작해 판매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영화의 경우 한국영화와는 달리 정품 DVD를 복제해 유통되는 경우보다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DVD로 제작 유통되고 있으며, 중국과 홍콩 에서 불법복제물을 수입하여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유통된 오프라인 불법 복제 영화물은 소비자 또는 헤비업로더를 통해 디지털 불법복제 영화물로 변환되 어, 웹하드, P2P 사이트 등 온라인 상으로 재유입되는 불법유통의 순환구조가 형 성되고 있다. 85) DVD 원본 파일을 복사하여 DVD 품질을 유지하고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한 형태(DIVX, XVID, MP4 AVC, MKV 등)로 바꾸는 작업 86) 일본 SONY사가 개발한 차세대 광 미디어 규격으로, 기존 DVD의 4배 이상의 선명도를 가지며 화질이 뛰 어남. 저장용량은 단층 25Gb, 복층 50Gb이며 초당 40Mbs 정도의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냄(출처 : 월간 저작권 보호, 12월호,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상 콘텐츠별 불법복제 및 유통현황 분석-이성 환, p.4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63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3> 불법복제 영화물의 유통경로 3) 불법복제 방송물 가) 온라인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도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과 유사한 유통경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용량 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하드나 P2P 서비스가 증 가함에 따라 대용량의 방송 파일들도 손쉽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물의 특 성상 매일 불법복제물이 생성 유통되고 있으며, 인기 방송물은 방송 종료 10분 이 내에 웹하드나 P2P 사이트로 유통된다. 방송물은 컴퓨터에 TV 수신카드를 장착 하면 고화질의 방송을 저장할 수 있어 손쉽게 유통될 수 있으며, 인기 드라마의 경 우 방영이 종료되면 모음집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DVD나 IPTV와 같은 부가판권 시장과 해외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의 파일 포맷은 SD급 화질의 divx포맷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디지털 방송이 늘 어남에 따라 방송 영상자체도 HD급 고화질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16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나) 오프라인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 또한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과 유사한 유통경로를 보이고 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DVD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문 불법 복제업자에 의해 대량으로 제작되어 전국의 노점상 등을 통해 유통된다. 주로 한국 및 외국 드라마 장르가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DVD로 제작하여 유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유 통된 일부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은 디지털 불법복제 방송물로 다시 변환되어 온라인 사이트로 유입되기도 한다. <그림 4-4> 불법복제 방송물의 유통경로 4) 불법복제 출판물 가) 온라인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작된 전자서적 (e-book)이 무단으로 유통되는 경우와, 오프라인 상에서 일반 서적형태로 제작된 출판물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PDF 파일 형식이나 그림파일 형태인 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65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캔본 등으로 디지털화되어 온라인 상에 불법유통되는 경우, 내용을 직접 입력한 문 서형태 등이 있다. 이미지 형태의 경우 기존에는 만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최 근에는 어문 저작물도 이미지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생성이 간 편하다는 이유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의 형태도 기존에는 스캐너를 이용 한 불법복제물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 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유통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서형태의 불법복제 물은 직접 내용을 입력하거나 문자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성하는데, 입력하 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탈자도 많지만 용량이 작아 수십, 수백권의 책이 하나 의 압축파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문서형태도 텍스트 파일, 워드프로세스용 문 서, PDF 문서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나) 오프라인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출판사나 복사업소, 학원가 등 에서 대량으로 불법복제되는 경우와 개인이 직접 이용하기 위해 복제 제작하는 경 우가 있다. 보통 개인이 이용하기 위해 직접 복제하거나 제작하는 경우는 비영리적 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복사업체는 복사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 어 있으며, 이 경우 일정량의 복사는 가능하나 허용량을 초과하여 복사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유통의 대부분은 대학교재로, 주로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저작권보호센터의 2008년 하 반기 출판 합동단속 결과보고서 에 따르면 불법복제 출판물 구입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97%가 구입해본 경험이 있고, 이 중 74%가 인쇄소나 전문복사업소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교재 복사로 인한 불법복제 출판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원본을 복사해 업소 내에서 판매하거나 현장에서 복사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복사기기의 발전으로 전문 복사업소의 경우, 복사기 내에 교재를 PDF 파일로 저장하여 이를 불법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16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5> 불법복제 출판물의 유통경로 5) 불법복제 게임물 가) 온라인 온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게임파일이나 정식으로 판 매되는 오프라인 게임의 파일들을 추출하여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 유통이 된다. 불법복제 게임물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다. 거치용 콘솔게임(XBOX360, 닌텐도 Wii, PS 등)은 주로 웹하드와 P2P에서 유통되고, 휴대용으로 소형화된 콘솔 게임(닌텐도DS, PSP 등)의 경우는 포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고 있다. 나) 오프라인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게임 타이틀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전문 불법복제 업자가 대량으로 불법복제물을 제작해 전국의 노점 상 등을 통해 유통한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불법복제 게임물 중 일부는 합법저작 물을 판매하는 전자상가 같은 곳으로 유입되어 고객들이 요구할 경우 음성적으로 판매가 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유통된 일부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들은 디지 털 불법복제 게임물로 변환되어 온라인 상으로 유입되기도 한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67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을 구동하기 위한 기기변조 및 R4, TT 등과 같은 복제 칩의 암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상의 기기변조 및 복제칩의 유통 이 근절되어야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물도 함께 정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기기변조 현황파악 및 분석을 통해 기술적 우회기기와 게임 불법복제물 판매에 대한 대응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4-6> 불법복제 게임물의 유통경로 16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나. 조사설계 상의 특징 및 개선사항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설계 상의 특징을 가지며, 2008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하여 더욱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모집단의 포괄성 만13~69세의 전체 인구로 연령층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실태 를 반영하기 위한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2) 표본수의 증가 2008년 대상 조사에서는 표본수가 3,600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5,600명으로 약 1.5배 확대하여 최대표본오차 87) 범위를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정확한 조사가 되도 록 설계하였다. (3) 조사대상 지역의 포괄성 조사지역을 전국 16개 시도로 설정하여 전국조사로써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4)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조사방식 개선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에 대한 조사방식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추진하여, 현장 모니터링 조사시 예상되는 노점상과의 마찰은 차단하면서 조사의 가능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현실감 있는 조사설계를 하였다. (5) 분기별 조사 실시 과거 1년간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을 1회 조사하는 방식에서 분기별로 조사를 실 87) 95% 신뢰수준에서 2008년 ±1.63%p에서 2009년 ±1.31%p로 오차율 감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69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보다 정확한 이용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6) 조사대상 분야 저작권보호센터가 온 오프라인 상에서 단속하는 콘텐츠 분야, 즉 음악, 영화, 방 송, 출판, 게임의 5개 분야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7) 인터넷 비이용자(50~60대) 참여 유도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50~60대 연령층에 대해서는 개별면접(face-to-face)방식 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 비이용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산출방법 (1)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산출방법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 장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정의된다.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7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시장규모 추정을 위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불법복제 콘텐츠 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온라인 불법복제물 총 이용량 조사대상자 수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자 수 만 세 전체인구수 88) 콘텐츠별 유통경로별 웹하드 포털 불법복제물 유통 단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시장규모 추정을 위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불법복제 콘텐츠 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총 이용량 조사대상자 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자 수 만 세 전체인구수 오프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 단가 88) 2005년 인구 총조사를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71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산출방법 (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의 개념 위의 산출식을 통해 도출되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다양한 불법복제물의 제작 이용 및 유통행태를 포괄한다. 이렇게 도출된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전체가 합법저 작물 시장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불법복제물이 없었다면 합법저작물을 구매 또는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을 대체하는 관계에 있을 때만 합법저작물 시장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콘텐츠의 내용만을 본다면 불법복제 물과 합법저작물의 대체관계 성립이 가능하지만, 콘텐츠 외의 부문까지 고려한다 면 반드시 대체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합법저작물의 높은 가 격을 고려할 경우 합법저작물 대신 불법복제물을 구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다양한 불법 행태와 이용자 의사를 고려하여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란? 2008년 한 해 동안 제작, 구입 또는 이용한 불법복제물로 인하여 기존의 합 법저작물에 대해 구매 의사(intent)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매 또 는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함 (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의 구조 앞에서 밝힌 산출식을 통해 도출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과 오프라인 불법복 제물 시장은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 장을 침해할 수도 있다. 때로는 아무런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합법저 작물 시장에 대한 침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17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예를 들어, A씨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이용한 경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온라인 상의 합법적인 영화물 다운로드 서비스나 VOD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상의 극장 관람이나 정품 DVD, 비디오테이프 등을 구입하지 않도록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9) 즉, 온 라인 불법복제물은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유통경로가 상이한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까지도 침해할 수 있다. 90) <그림 4-7>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구조 따라서 온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액은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액과 오프라 인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액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액 또한 같다. 그리고 합법저작물 시장 전체의 침해액은 온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액과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액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로써 불법복제물 시장이 형 성되어 있으나, 합법저작물 시장에 대한 침해와는 관계가 없는(위 그림에서의 침 해 없음 ) 영역이 발생하며, 불법복제액과 침해액 간에 비교가 가능하다. 89) 이하의 연구에서는 불법복제물 시장이 합법저작물 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집중하기로 하며, 불법복 제물 이용으로 인하여 합법저작물에 대한 소장 의사가 발생함으로써 구매가 촉진되는 긍정적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함 90) 그러나 단일 콘텐츠가 온 오프라인의 합법 콘텐츠를 동시에 위협할 수는 있으나, 침해액 산출시에는 위협 받는 콘텐츠 중에서 한 가지만이 포함되어야 함. B라는 소설을 읽기 위하여 e-book으로 정식 구매하고, 정식 출간된 서적을 서점에서 또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73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산출식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콘텐츠 분야별로 온라인 시장 침해규모와 오프라인 시장 침해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정의된다.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 추정을 위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이 침해된 콘텐츠 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을 침해한 양 온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자 수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자 수 조사대상자 수 만 세 전체인구수 온라인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단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을 침해한 양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자 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자 수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단가 17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라. 응답자 현황 및 적용단가 (1) 응답자 구성 현황 국내 전체 인구 중 만 13세부터 69세까지 총 5,60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본 설계는 2005년 인구 총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성,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 하였다. <표 4-2> 응답자 구성 현황 성별 연령 91) 지역 92) 직업 응답자 현황 사례수 비율(%) 전체 (5600) 100.0 남성 (2828) 50.5 여성 (2772) 49.5 만13 19세 (944) 16.9 만20 29세 (1064) 19.0 만30 39세 (1184) 21.1 만40 49세 (1156) 20.6 만50 59세 (736) 13.1 만60 69세 (516) 9.2 전체 (2736) 48.9 수도권 서울 (1208) 21.6 경기/인천 (1528) 27.3 충청권 (552) 9.9 영남권 (1504) 26.9 호남권 (576) 10.3 영동권 (172) 3.1 제주권 (60) 1.1 초 중 고등학생 (704) 12.6 대학생 (609) 10.9 대학원생 이상 (80) 1.4 직장인 기업체 일반직 (1198) 21.4 91) 50대의 경우, 할당된 조사대상 736명 중 376명을, 60대에 대해서는 516명 전원에 대해 오프라인 상에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함 92) 서울과 경인(경기, 인천) 지역을 수도권 으로 분류하고, 대전, 충북, 충남을 충청권, 대구, 부산, 울산, 경 북, 경남을 영남권, 광주, 전북, 전남을 호남권, 강원을 영동권, 제주를 제주권 으로 분류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75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응답자 현황 사례수 비율(%) 연구직 (156) 2.8 기능직 (204) 3.6 기타 (220) 3.9 일반직 (306) 5.5 공공기관 연구직 (68) 1.2 기능직 (24) 0.4 기타 (112) 2.0 기타(자영업, 주부, 고시 준비생, 무직 등) (1919) 34.3 (2) 적용단가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산정에 사용된 각 콘텐츠별 형태별 단가는 <표 4-3>과 같다.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산출에 적용된 단가는 실제 불법복제물을 구입 이용하는데 지불하는 금액이며, 무료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단가 를 0원으로 계산하였다. 콘텐츠 형태 구분 불법 합법 온라인 MP3 및 -P2P : 4.20원(용량비례) -500원(1곡당) -웹하드 : 1.44원(용량비례) 무료제공 음악은 산정에서 스트리밍 음악 -포털 : 0원 제외 영화 <표 4-3> 불법 및 합법저작물 시장의 콘텐츠별 형태별 단가 오프 라인 온라인 테이프 및 CD 다운로드 및 VOD -테이프 : 2,500원 -CD : 6,000원 -P2P : 735원(용량비례) -웹하드 : 251.30원(용량비례) -포털 : 0원 -테이프 : 6,184원 -CD : 13,614원 -VOD : 2,000원(1편당) -다운로드 : 1,229원(1편당) 무료제공 영화는 산정에서 제외 -극장 관람 : 6,914원 오프 라인 노점상 DVD -DVD : 2,280원 -DVD : 15,163원 -테이프 : 17,143원 방송 온라인 다운로드 및 VOD -P2P : 367.50원(용량비례) -웹하드 : 125.65원(용량비례) -포털 : 0원 -VOD : 500원(1편당) -다운로드 : 585원(1편당) 무료제공 방송은 산정에서 제외 17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콘텐츠 형태 구분 불법 합법 오프 라인 노점상 DVD -DVD : 2,000원 -DVD : 16,129원 -테이프 : 22,000원 출판 출판 게임 온라인 오 프 라 인 복 사 복 사 출 판 물 온라인 오프라 인 시 시조 -0.11원(590kb)(용량비례) <e-book 시장 (평균)> 소설 수필 만화 학습교재 (참고서) 학술서적 대학내 유무인 복사기 대학 외부 복사업체 복사기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3.26원(12.73mb)(용량비례) -7.67원(31.4mb)(용량비례) -4.06원(0.81mb)(용량비례) -2,610원(학술서적 전문 유통 사이트의 평균단가) -1편당 4,000원 -1편당 4,000원 불법복제 과정에서 이용자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음 시 시조 -1권당 6,891원 소설 수필 -1권당 6,891원 만화 -1권당 3,089원 학습교재 (참고서) -1권당 7,161원 학술서적 -1권당 13,093원 다운로드 노점, 전자 상가 등 DVD 칩내장 -P2P : 1,711.15원(용량비례) -웹하드 : 655.44원(용량비례) -포털 : 0원 시 시조(집) 단가 : 3,080원 소설 수필 단가 : 3,866원 학습교재(참고서) 단가 : 6,925 원 학술서적 단가 : 3,480원 온라인 만화 단가 : 3,800원 <오프라인 출판시장 (평균)> 시 시조(집) 단가 : 10,227원 소설 수필 단가 : 10,227원 만화 단가 : 4,441원 학습교재(참고서) 단가 : 10,328원 학술서적 단가 : 19,555원 -4,257원(1타이틀당) 프리웨어, 쉐어웨어, 데모 게임은 산정에서 제외 -1타이틀당 : 3,200원 -1타이틀당 : 40,900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77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제2절 불법복제물 이용현황 1.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출판물 또는 게임물을 불법 제작하거나 유통 및 이용하 는 층은 다양한 연령대, 지역, 소득, 직업 등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각 요인별로 불 법복제물 이용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하에서는 불법복제물 제 작 및 유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성별, 연령대,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상기 5개 분야 중에서 불법복제물을 이용 해 본 경험은 42.4%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분야는 음악물 (28.5%)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영화 24.1%, 방송 14.8%, 게임 9.8%, 출판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음악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한 MP3 플레 이어, 휴대폰 등의 기기와 같이 생활필수품화 된 점도 불법복제물 이용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그림 4-8> 불법복제물의 분야별 이용 경험 (단위 : %) 42.4 28.5 24.1 14.8 8.9 9.8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17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가.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1%,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15.0%로 나타났다. <그림 4-9>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전체) (단위 : %) 온라인 오프라인 24.1 15.0 75.9 85.0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온라인 2009년 한 해 동안 불법복제 음악물 중 온라인 상에서 이용한 경험을 성별로 살 펴보면, 남성 28.1%, 여성 20.1%로 나타났다. <그림 4-10>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20.1 28.1 71.9 79.9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79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연령별 이용 경험은 20대 가 35.5%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대 34.2%, 30대 30.5%, 40대 21.4%, 50대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 아질수록 이용 경험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1>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34.2 35.5 30.5 21.4 5.8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역별 93) 로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호남권 이 2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주권 이 25.0%로 나타났다. 93) 제주권의 경우 인구비례 할당 결과, 표본수가 60명으로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해석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18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12>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24.5 24.1 24.8 24.1 23.2 26.2 25.0 19.8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2) 오프라인 2009년 한 해 동안 불법복제 음악물 중 오프라인 상에서 불법복제 CD나 테이프 를 구입한 경험은 남성 이 16.4%, 여성 은 13.6%로 나타났다. <그림 4-13>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16.4 13.6 83.6 86.4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 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40대 가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16.0%, 30대 16.0%, 10대 13.8%, 60대 13.0%, 50대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81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14>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16.0 16.0 17.6 13.8 11.1 13.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역별로 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호남권 이 30.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동권 이 15.1%로 나타났다. <그림 4-15>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30.4 13.9 14.3 13.5 12.3 12.2 15.1 15.0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18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나.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23.0%,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8.7%로 나타났다. <그림 4-16>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전체) (단위 : %) 온라인 오프라인 23.0 8.7 77.0 91.3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온라인 2009년 한 해 동안 불법복제 영화물 중 온라인 상에서 이용한 경험을 성별로 살 펴보면, 남성 이 27.7%, 여성 은 18.2%로 나타났다. <그림 4-17>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27.7 18.2 72.3 81.8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83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연령별 이용 경험은 20대 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대 32.6%, 30대 28.2%, 40대 19.1%, 50대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 아질수록 이용 경험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률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8>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32.6 37.3 28.2 19.1 3.8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역별로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수도권(경인) 이 24.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서울) 과 충청권 이 각각 23.4%로 나타났다. 18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19>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23.9 23.4 24.3 23.4 22.6 21.2 19.2 16.7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2) 오프라인 2009년 한 해 동안 불법복제 영화물 중 오프라인 상에서 불법복제 DVD를 구입 한 경험은 남성 이 9.9%, 여성 은 7.5%로 나타났다. <그림 4-20>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9.9 7.5 90.1 92.5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 영화물을 이용한 경험을 살펴보면, 20대 가 1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대 10.6%, 40대 10.5%, 30대 10.2%, 50대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85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21>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12.0 10.6 10.2 10.5 2.4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역별로 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이 10.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경인) 이 10.3%로 나타났다. <그림 4-22>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10.4 10.4 10.3 9.4 7.1 6.5 6.4 3.3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18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다.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 는 비율은 85각각 14.1%, 5.0%로 나타났다. <그림 4-23>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전체) (단위 : %) 온라인 오프라인 14.1 5.0 85.9 95.0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온라인 2009년 한 해 동안 불법복제 방송물 중 온라인 상에서 이용한 경험을 성별로 살 펴보면, 남성 이 17.0%, 여성 은 11.1%로 나타났다. <그림 4-24>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17.0 11.1 83.0 88.9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 불법복제 방송물에 대한 이용 경험은 20대 가 27.0%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10대 20.6%, 30대 16.0%, 40대 8.3%, 50대 3.0%의 순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87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 경험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5>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27.0 20.6 16.0 8.3 3.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역별로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호남권 이 16.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청권 이 15.2%로 나타났다. <그림 4-26>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14.1 14.3 13.9 15.2 13.6 16.0 15.0 8.7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18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 오프라인 2009년 한 해 동안 이용한 불법복제 방송물 중 오프라인 상에서 불법복제 DVD 를 구입한 경험은 남성 이 5.7%, 여성 은 4.2%로 나타났다. <그림 4-27>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5.7 4.2 94.3 95.8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 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20대 가 7.3%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6.6%, 10대 5.4%, 40대 4.4%, 50 대 2.7%로 나타났다. <그림 4-28>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7.3 6.6 5.4 4.4 2.7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89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지역별로 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제주권 이 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도권(서울) 이 6.4%로 나타났다. <그림 4-29>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8.3 6.4 6.3 5.5 4.8 4.3 3.9 2.3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라. 불법복제 출판물 이용 경험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6.4%,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그림 4-30> 불법복제 출판물 이용 경험(전체) (단위 : %) 온라인 오프라인 6.4 6.9 93.6 93.1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9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에 대한 이용 경험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시 시조 0.7%, 소설 수필 3.1%, 만화 3.5%, 참고서 1.9%, 학술서적 1.2%로 나타났다. <그림 4-31> 불법복제 출판물 이용 경험(온라인) (단위 : %) 3.1 3.5 1.9 1.2 0.7 시ㆍ시조 소설ㆍ수필 만화 참고서 학술서적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에 대한 이용 경험은 참고서 3.6%, 소설 수필 2.3%, 학술서적 2.1%, 만화 2.0%, 시 시조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 시조, 소설 수필, 만화 장르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참고서 와 학술서적 은 오프라인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2> 불법복제 출판물 이용 경험(오프라인) (단위 : %) 3.6 2.3 2.0 2.1 0.7 시ㆍ시조 소설ㆍ수필 만화 참고서 학술서적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91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오프라인 불법복사 경험을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2009년 한 해 동안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에서 10.4%가 불법복사를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인의 경우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에서 1.1%가 불법복 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사업체 복사기 에서는 2.7%가 불법복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3> 불법복제 출판물 이용 경험(오프라인 복사) (단위 : %) 10.4 2.7 1.1 대학 내 유ㆍ무인 복사기 복사업체 복사기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1) 온라인 (가) 시 시조 2009년 한 해 동안 이용한 불법복제 출판물 중 시 시조 장르를 온라인 상에서 다운로드 또는 스크랩한 경험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이 0.8%, 여성 은 0.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34>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시 시조)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0.8 0.5 있음 99.2 없음 있음 99.5 없음 연령별 이용 경험은 20대 가 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0.8%, 10대 0.6%, 40대 0.6%, 50대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5>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시 시조)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1.4 0.6 0.8 0.6 0.1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역별로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시 시조 장르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제 주권 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서울) 이 1.0%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93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36>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시 시조)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1.7 1.0 0.9 0.7 0.5 0.6 0.6 0.4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나) 소설 수필 2009년 한 해 동안 이용한 불법복제 출판물 중 소설 수필 장르를 온라인 상에 서 다운로드 또는 스크랩한 경험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이 3.4%, 여성 은 2.7% 로 나타났다. <그림 4-37>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소설 수필)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3.4 2.7 96.6 97.3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 이용 경험은 10대 가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19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3.9%, 30대 2.6%, 40대 1.8%, 50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8>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소설 수필)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7.7 3.9 2.6 1.8 0.5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역별로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소설 수필 장르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호남권 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주권 에서 5.0%로 나타났다. <그림 4-39>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소설 수필)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5.4 5.0 2.8 3.1 2.6 3.1 2.7 1.2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95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다) 만화 2009년 한 해 동안 이용한 불법복제 출판물 중 만화 장르를 온라인 상에서 다 운로드 또는 스크랩한 경험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이 4.2%, 여성 은 2.7%로 나 타났다. <그림 4-40>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만화)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4.2 2.7 95.8 97.3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 이용 경험은 10대 가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5.3%, 30대 4.3%, 40대 1.8%, 50대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41>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만화)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6.6 5.3 4.3 1.8 0.8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9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지역별로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만화 장르에 대한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호남권 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청권 이 4.0%로 나타났다. <그림 4-42>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만화)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5.4 3.3 3.6 3.1 4.0 3.2 1.7 1.7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라) 참고서 2009년 한 해 동안 이용한 불법복제 출판물 중 참고서 장르를 온라인 상에서 다운로드 또는 스크랩한 경험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이 2.0%, 여성 은 1.9%로 나타났다. <그림 4-43>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참고서)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2.0 1.9 98.0 98.1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97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연령별 이용 경험은 10대 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2.7%, 40대 2.3%, 30대 2.0%, 50대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43>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참고서)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2.8 2.7 2.3 2.0 0.4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역별로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참고서 장르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호 남권 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주권 이 3.3%로 나타났다. <그림 4-45>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참고서)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4.0 3.3 2.8 1.9 1.2 0.9 1.6 1.2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19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마) 학술서적 2009년 한 해 동안 이용한 불법복제 출판물 중 학술서적 장르를 온라인 상에서 다운로드 또는 스크랩한 경험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이 1.3%, 여성 은 1.0%로 나타났다. <그림 4-46>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학술서적)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1.3 1.0 98.7 99.0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 이용 경험은 20대 가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대 1.5%, 40대 1.3%, 30대 1.0%, 50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47>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학술서적)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1.9 1.5 1.3 1.0 0.5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99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지역별로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학술서적 장르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호 남권 이 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서울) 이 1.8%로 나타났다. <그림 4-48>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학술서적)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1.8 1.9 1.2 1.1 0.9 0.7 0.6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2) 오프라인 (가) 시 시조 2008년 한 해 동안 이용한 불법복제 출판물 중 시 시조 장르를 오프라인 상에 서 구입한 경험은 남성 이 0.8%, 여성 은 0.6%로 나타났다. <그림 4-49>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시 시조)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0.8 0.6 있음 99.2 없음 있음 99.4 없음 20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연령별로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시 시조 장르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20대 가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0.7%, 40대 0.6%, 10 대 0.5%, 50대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50>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시 시조)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1.5 0.5 0.7 0.6 0.3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역별로 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복제 출판물 중 시 시조 장르의 이용 경험을 살펴 보면, 제주권 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호남권 이 1.2%로 나타났다. <그림 4-51>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시 시조)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1.7 1.1 1.2 0.7 0.6 0.6 0.4 0.2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나) 소설 수필 2009년 한 해 동안 이용한 불법복제 출판물 중 소설 수필 장르를 오프라인 상 에서 구입한 경험은 남성 이 2.2%, 여성 은 2.3%로 나타났다. <그림 4-52>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소설 수필)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2.2 2.3 97.8 97.7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소설 수필 장르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 면, 10대 가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3.2%, 30대 1.9%, 40대 1.7%, 50대 0.8%, 60대 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53>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소설 수필)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4.7 3.2 1.9 1.7 0.8 0.2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지역별로 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복제 출판물 중 소설 수필 장르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호남권 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권 이 3.3% 로 나타났다. <그림 4-54>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소설 수필)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3.5 3.3 2.8 2.5 2.3 1.8 1.9 0.6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다) 만화 2009년 한 해 동안 이용한 불법복제 출판물 중 만화 장르를 오프라인 상에서 구입한 경험은 남성 이 2.2%, 여성 은 1.8%로 나타났다. <그림 4-55>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만화)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2.2 1.8 97.8 98.2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3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연령별로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만화 장르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10 대 가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2.8%, 20대 2.6%, 40대 1.3%, 50대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56>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만화)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3.6 2.6 2.8 1.3 0.3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역별로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만화 장르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호 남권 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도권(서울) 이 2.2%로 나타났다. <그림 4-57>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만화)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3.6 2.2 1.9 1.6 1.8 1.7 1.7 1.2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20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라) 참고서 2009년 한 해 동안 이용한 불법복제 출판물 중 참고서 장르를 오프라인 상에서 구입한 경험은 남성 이 3.2%, 여성 은 3.9%로 나타났다. <그림 4-58>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참고서)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3.2 3.9 96.8 96.1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참고서 장르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20대 가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대 5.4%, 40대 2.5%, 30 대 2.4%, 50대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59>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참고서)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8.3 5.4 2.4 2.5 0.4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5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지역별로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참고서 장르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호남권 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권 이 5.0%로 나타났다. <그림 4-60>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참고서)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5.9 4.4 5.0 3.2 3.3 3.4 3.5 2.3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마) 학술서적 2009년 한 해 동안 이용한 불법복제 출판물 중 학술서적 장르를 오프라인 상에 서 구입한 경험은 남성 이 2.4%, 여성 은 1.7%로 나타났다. <그림 4-61>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학술서적)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2.4 1.7 97.6 98.3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연령별로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학술서적 장르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20대 가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대 2.4%, 30대 1.8%, 40 대 1.5%, 50대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1>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학술서적)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4.7 2.4 1.8 1.5 0.8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역별로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학술서적 장르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호남권 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도권(서울) 이 2.9%로 나타났다. <그림 4-63>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학술서적)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3.5 2.9 2.2 2.2 1.6 1.5 1.7 0.6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7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바) 불법복사 이용 경험 1)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대학생 및 대학원생) 2009년 한 해 동안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를 이용해 불법복사를 한 경험은 남 성 이 10%, 여성 은 11.2%로 나타났다. <그림 4-64>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10.0 11.2 90.0 88.8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를 이용하여 불법복사를 한 경험을 살펴보면, 30대 가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12.4%, 10대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5>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15.0 12.4 6.3 10대 20대 30대 20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지역별로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를 이용하여 불법복사를 한 경험을 살펴보면, 호남권 이 2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권 이 16.7%로 나타났다. <그림 4-66>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24.6 16.7 11.8 13.0 6.8 5.6 8.2 3.2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2) 복사업체 복사기 2009년 한 해 동안 복사업체 복사기 를 이용하여 불법복사를 한 경험은 남성 이 2.8%, 여성 은 2.5%로 나타났다. <그림 4-67> 복사업체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2.8 2.5 97.2 97.5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9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연령별로 복사업체 복사기 를 이용하여 불법복사를 한 경험을 살펴보면, 20대 가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대 3.0%, 30대 와 40대 가 각각 2.3%, 50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8> 복사업체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5.9 3.0 2.3 2.3 0.5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역별로 복사업체 복사기 를 이용하여 불법복사 한 경험을 살펴보면, 호남권 이 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권 이 2.9%로 나타났다. <그림 4-69> 복사업체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4.2 2.5 2.8 2.2 2.9 2.5 1.7 1.2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21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3)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직장인) 2009년 한 해 동안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를 통해 불법복사를 한 경험은 남 성 이 0.9%, 여성 은 1.4%로 나타났다. <그림 4-70>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0.9 1.4 있음 99.1 없음 98.6 있음 없음 연령별로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를 이용해 불법복사를 한 경험을 살펴보면, 20대 가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1.2%, 30대 1.1% 순 으로 나타났다. <그림 4-70>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1.7 1.1 1.2 20대 30대 40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11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지역별로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를 이용해 불법복사를 한 경험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이 2.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동권 이 1.5%로 나타났다. <그림 4-72>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불법복사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2.3 1.4 1.5 0.9 0.9 0.8 0.5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마.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9.3%,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5.1%로 나타났다. <그림 4-73>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전체) (단위 : %) 온라인 9.3 오프라인 5.1 90.7 94.9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1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 온라인 2009년 한 해 동안 이용한 불법복제 게임물 중 온라인 상에서 다운로드한 이용 경험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이 13.4%, 여성 은 5.2%로 나타났다. <그림 4-74> 온라인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13.4 5.2 86.6 94.8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령별로 불법복제 게임물에 대한 이용 경험은 10대 가 18.5%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15.9%, 30대 8.8%, 40대 5.5%, 50대 1.2%의 순 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 경험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75> 온라인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18.5 15.9 8.8 5.5 1.2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13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지역별로 온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호남권 이 1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도권(서울) 이 10.3%로 나타났다. <그림 4-76> 온라인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11.8 10.3 9.4 8.6 9.2 9.3 7.2 5.0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2) 오프라인 2009년 한 해 동안 이용한 불법복제 게임물 중 오프라인 상에서 타이틀 94) 을 구 입한 경험은 남성 이 6.7%, 여성 은 3.4%로 나타났다. <그림 4-77>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6.7 3.4 93.3 96.6 있음 없음 있음 없음 94) 게임 분야 불법복제물의 집계 단위인 타이틀 이란 게임용 CD, DVD, 게임이 내장된 칩(R4, DSTT 등)으 로써, 만약 FIFA 09 라는 게임물이 DVD 2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1편의 타이틀로 간주함 21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연령별로 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10대 가 8.9%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7.1%, 30대 5.7%, 40대 4.4%, 50 대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 경험은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 4-78>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연령별) (단위 : %) 8.9 7.1 5.7 4.4 0.8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지역별로 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호남권 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도권(서울) 이 6.5%로 나타났다. <그림 4-79>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 경험(지역별) (단위 : %) 8.2 6.5 5.2 4.2 4.5 4.1 4.1 3.3 수도권(전체) 수도권(서울) 수도권(경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제주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15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제3절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1. 불법복제물 전체 시장규모 95) 가. 온 오프라인 규모(전체) 조사를 통해 파악한 5개 콘텐츠(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출판물 및 게임물)의 2009년 한 해 동안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23억9,601만7,565개로 2008년(34억 4,974만7,031개) 대비 3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건수 기준으로 살 펴보면 음악물이 17억6,726만4,949곡으로 전년(25억5,592만6,692곡) 대비 30.9% 감소, 영화물 2억2,845만849편으로 전년(3억4,936만3,985편) 대비 34.6% 감소, 방 송물 2억1,060만528편으로 전년(2억7,130만1,167편) 대비 22.4% 감소, 출판물은 1 억3,595만6,250편으로 전년(2억1,107만7,892편) 대비 35.6% 감소, 게임물은 5,374 만4,989편으로 전년(6,207만7,294편) 대비 13.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80>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96) (단위 : 개) 3,449,747,031 2,555,926,692 2,396,017,565 1,767,264,949 349,363,985 271,301,167 211,077,892 228,450,849 62,077,294 210,600,528 135,956,250 53,744,989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08년 2009년 95)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관련한 일부 수치들은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반올 림된 값으로, 개별 수치의 합과 총계로 제시된 값이 근소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이하 동일) 96) 건수의 단위는 음악물의 경우 곡, 영화물과 방송물 및 게임물은 편, 출판물은 권 임. 음악물 1개 앨범 은 10곡으로 간주함 21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이 유통량에 불법복제물 유통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는 총 8,784억 3,976만1,225원으로 2008년(9,659억7,530만5,951원)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4-81> 2009년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88,808,744,044원 10.1% 248,100,447,434원 28.2% 309,861,845,189원 35.3% 75,357,583,810원 8.6% 156,311,140,748원 17.8%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콘텐츠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음악물이 2,481억44만7,434원으로 전년(2,396억 9,770만2,866원) 대비 3.5% 증가, 영화물은 1,563억1,114만748원으로 전년(2,073억 7,968만6,920원) 대비 24.6% 감소, 방송물은 753억5,758만3,810원으로 전년(795억 7,391만4,593원) 대비 5.3% 감소, 출판물도 3,098억6,184만5,189원으로 전년(3,416 억7,811만1,936원) 대비 9.3% 감소, 게임물 역시 888억874만4,044원으로 전년(976 억4,588만9,637원)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2>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단위 : 원) 965,975,305,951 878,439,761,225 239,697,702,866 341,678,111,936 207,379,686,920 309,861,845,189 248,100,447,434 156,311,140,748 79,573,914,593 97,645,889,637 75,357,583,810 88,808,744,044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08년 2009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17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009년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를 건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음악물, 영화물, 방 송물, 출판물, 게임물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표 4-4>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2008년 유통량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음악 25억 5,592만 6,692곡 17억 6,726만 4,949곡 30.9 영화 3억 4,936만 3,985편 2억 2,845만 849편 34.6 방송 2억 7,130만 1,167편 2억 1,060만 528편 22.4 출판 2억 1,107만 7,892편 1억 3,595만 6,250편 35.6 게임 6,207만 7,294편 5,374만 4,989편 13.4 총계 34억 4,974만 7,031개 23억 9,601만 7,565개 30.5 2009년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를 금액 기준으로 보면 출판물, 음악물, 영화물, 게임물, 방송물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표 4-5>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2008년 금액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음악 2,396억 9,770만 2,866원 2,481억 44만 7,434원 3.5 영화 2,073억 7,968만 6,920원 1,563억 1,114만 748원 24.6 방송 795억 7,391만 4,593원 753억 5,758만 3,810원 5.3 출판 3,416억 7,811만 1,936원 3,098억 6,184만 5,189원 9.3 게임 976억 4,588만 9,637원 888억 874만 4,044원 9.1 총계 9,659억 7,530만 5,951원 8,784억 3,976만 1,225원 9.1 나.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 현황은 건수 기준으로 총 17억8,126만2,483개이 며 금액 기준으로는 총 1,870억707만2,171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음악물의 유통량이 12억6,279만9,351곡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1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영화물 1억9,846만92편, 방송물 1억9,480만1,331편, 출판물 8,609만1,766편, 게임물 3,910만9,943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통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온라인 불 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영화물이 879억3,221만4,833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방송물 437억5,918만9,210원, 게임물 419억7,659만7,100원, 출판물 101억9,547만6,468원, 음악물 31억4,359만4,559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83>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단위 : 개) 2,877,092,344 2,103,524,531 1,781,262,483 1,262,799,351 315,538,920 257,913,427 198,460,092 152,234,351 194,801,331 47,881,115 86,091,766 39,109,943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08년 2009년 구분 <표 4-6>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2008년 유통량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음악 21억 352만 4,531곡 12억 6,279만 9,351곡 40.0 영화 3억 1,553만 8,920편 1억 9,846만 92편 37.1 방송 2억 5,791만 3,427편 1억 9,480만 1,331편 24.5 출판 1억 5,223만 4,351편 8,609만 1,766편 43.4 게임 4,788만 1,115편 3,910만 9,943편 18.3 총계 28억 7,709만 2,344개 17억 8,126만 2,483개 38.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19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84>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단위 : 원) 253,654,564,361 187,007,072,171 130,258,538,499 87,932,214,833 52,798,432,853 43,759,189,210 52,218,115,786 41,976,597,100 4,889,447,438 13,490,029,786 3,143,594,559 10,195,476,468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08년 2009년 구분 <표 4-7> 온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2008년 금액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음악 48억 8,944만 7,438원 31억 4,359만 4,559원 35.7 영화 1,302억 5,853만 8,499원 879억 3,221만 4,833원 32.5 방송 527억 9,843만 2,853원 437억 5,918만 9,210원 17.1 출판 134억 9,002만 9,786원 101억 9,547만 6,468원 24.4 게임 522억 1,811만 5,786원 419억 7,659만 7,100원 19.6 총계 2,536억 5,456만 4,361원 1,870억 707만 2,171원 26.3 다.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전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 현황은 건수 기준으로 총 6억1,475만5,082개 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총 6,914억3,268만9,055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물의 유통량이 5억446만5,598곡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출판물 4,986만4,484편, 영화물 2,999만757편, 방송물 1,579만9,197편, 게임물 1,463만5,046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오프라인 불법복 22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제물 시장규모는 출판물이 2,996억6,636만8,721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물 2,449억5,685만2,875원, 영화물 683억7,892만5,914원, 게임물 468억3,214만6,944원, 방송물 315억9,839만4,600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85>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504,465,598 452,402,161 (단위 : 개) 614,755,082 572,654,687 58,843,541 33,825,065 15,799,197 49,864,484 14,635,046 29,990,757 13,387,741 14,196,179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08년 2009년 <표 4-8>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건수) 구분 2008년 유통량 2009년 전년대비 증가율(%) 음악 4억 5,240만 2,161곡 5억 446만 5,598곡 11.5 영화 3,382만 5,065편 2,999만 757편 11.3 방송 1,338만 7,741편 1,579만 9,197편 18.0 출판 5,884만 3,541편 4,986만 4,484편 15.3 게임 1,419만 6,179편 1,463만 5,046편 3.1 총계 5억 7,265만 4,687개 6억 1,475만 5,082개 7.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21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86>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단위 : 원) 712,320,741,590 691,432,689,055 244,956,852,875 234,808,255,428 328,188,082,151 299,666,368,721 77,121,148,420 68,378,925,914 31,598,394,600 26,775,481,740 46,832,146,944 45,427,773,85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08년 2009년 구분 <표 4-9>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금액) 2008년 금액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음악 2,348억 825만 5,428원 2,449억 5,685만 2,875원 4.3 영화 771억 2,114만 8,420원 683억 7,892만 5,914원 11.3 방송 267억 7,548만 1,740원 315억 9,839만 4,600원 18.0 출판 3,281억 8,808만 2,151원 2,996억 6,636만 8,721원 8.7 게임 454억 2,777만 3,851원 468억 3,214만 6,944원 3.1 총계 7,123억 2,074만 1,590원 6,914억 3,268만 9,055원 2.9 2.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5개 콘텐츠 분야 전체에 대한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살펴보면, 2009년 한 해 동 안 온라인 상에서 17억8,126만2,483개, 오프라인 상에서 6억1,475만5,082개로 총 23억9,601만7,565개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유통비율은 74.34%로 오 프라인 유통비율인 25.66%보다 약 2.9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콘텐츠 분야 전체에 대한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온라인의 22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경우 1,870억707만2,171원, 오프라인은 6,914억3,268만9,055원으로 총 8,784억 3,976만1,225원의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온라인 시 장은 21.29%, 오프라인 시장은 78.71%로 나타나 오프라인이 온라인 시장 비율보 다 약 3.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경우, 합법저 작물 또는 불법복제물을 확보하여 CD, DVD 등의 매개체에 복제를 하는 생산비용 과 유통거래 비용, 이윤 등을 고려하므로, 복제비용 발생이 거의 없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보다 가격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달에 평균 5.15개(1년 평균 61.7개)의 불법복제물을 온 오프라인 상에서 구입 또는 이용했으며, 금액으로 환산 시 약 1,886원(1년 평균 약 22,637원)을 매달 불법복제물 소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 타났다. 97) <그림 4-87>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가. 불법복제 음악물 시장 불법복제 음악물의 유통량을 살펴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12억 6,279만9,351곡, 오프라인에서 5억446만5,598곡으로 총 17억6,726만4,949곡이 유통 97)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달 평균 온라인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에 각각 2.71개 7원, 0.43개 189원, 0.42개 94원, 0.18개 22원, 0.08개 90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에 각각 1.08개 526원, 0.06개 147원, 0.03개 68원, 0.17개 893원, 0.03개 101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23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실제로 유통되는 앨범 단위로 환산하면 5,044만6,560개의 앨범이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이다. 온라인 유통비율은 71.46%로 오프라인의 유통비율인 28.54%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불법복제 음악물의 유통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온라인의 경우 31억4,359만 4,559원, 오프라인은 2,449억5,685만2,875원으로 총 2,481억44만7,434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온라인 시장은 1.27%였으며, 오프라 인 시장은 98.73%로 나타나 오프라인이 온라인 시장비율에 비해 약 77.9배가 높았 다. 이는 타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비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의 가격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한편,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달에 평균 3.8곡(1년 평균 45.54곡)의 불법복제 음악물을 온 오프라인 상에서 구입 또는 이용했으며, 금액으 로 환산시 약 538원(1년 평균 약 6,394원)을 매달 불법복제 음악물 소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8> 불법복제 음악물 시장규모 22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나. 불법복제 영화물 시장 불법복제 영화물 98) 의 유통량을 살펴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1억 9,846만92편, 오프라인에서 2,999만757편으로 총 2억2,845만849편이 유통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온라인의 유통비율은 86.87%로 오프라인의 유통비율인 13.13%에 비해 약 6.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영화물의 유통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온라인의 경우 879억3,221만 4,833원, 오프라인은 683억7,892만5,914원으로 총 1,563억1,114만748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온라인 시장이 56.25%를 차지하였으 며, 오프라인 시장이 43.75%로 나타나 온라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 약 1.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달에 평균 0.49편(1년 평균 5.89편)의 불법복제 영화물을 온 오프라인 상에서 구입 또는 이용했으며, 금액으로 환산시 약 336원(1년 평균 약 4,028원)을 매달 불법복제 영화물 소비에 지출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4-89> 불법복제 영화물 시장규모 98)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된 일반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의미함. 단위는 온라인의 경우 금액 산출을 위해 각 편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예를 들어, 26부작이면 26편이 됨). 오프라인의 경우 DVD 1편을 기준으로 한 것임(영화 1편을 편의상 DVD 2장으로 나누어 구성하더라도 1편으로 간주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25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다. 불법복제 방송물 시장 불법복제 방송물 99) 의 유통량을 살펴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1억 9,480만1,331편, 오프라인에서 1,579만9,197편으로 총 2억1,060만528편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의 유통비율은 92.5%로 오프라인의 유통비율인 7.5%보 다 약 1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방송물의 유통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온라인의 경우 437억5,918만 9,210원, 오프라인에서는 315억9,839만4,600원으로 총 753억5,758만3,810원의 시장 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온라인 시장은 58.07%를 차지하 였으며, 오프라인 시장은 41.93%로 나타나 온라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 약 1.4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달에 평균 0.45편(1년 평균 5.43편)의 불법복제 방송물을 온 오프라인 상에서 구입 또는 이용하고 있으며, 금 액으로 환산시 약 162원(1년 평균 약 1,942원)을 매달 불법복제 방송물 소비에 지 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0> 불법복제 방송물 시장규모 100) 99) 방송 은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는 영화, TV판 애니메이션, 국내외 드라마/다큐멘터리, 교육물,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는 비디오물 등을 의미함 100) 예를 들어, 16부작 미니시리즈 드라마의 경우 1편이 아니라 16편으로 집계하였음 22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라. 불법복제 출판물 시장 출판 분야 불법복제물의 유통량 101) 을 살펴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 서 8,609만1,766편, 오프라인에서 4,986만4,484편으로 총 1억3,595만6,250편이 유 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상의 유통비율은 63.32%로 오프라인 유통비율인 36.68%보다 약 1.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불법복제서적 중 만화 가 5,274만7,145편으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으로는 소설 수필 이 3,545만1,181편, 참고서 가 2,214만6,594편, 학술 서적 이 909만1,468편, 시 시조 가 390만8,222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사는 총 1,261만1,640편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경로별로는 복사업체 복사 기 102) 가 756만6,984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가 407만4,530편,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가 97만126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91> 불법복제 출판물 시장규모(건수) 103) 101) 불법복제 출판물의 전체 유통량은 불법복제서적과 불법복사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합산하여 산출됨 102) Kinko s, 타라, 동네 복사점 등 대학 외부의 복사업체 복사기를 의미함 103) 예를 들어, 22편으로 구성된 대하소설의 경우 22편으로 집계하였으며, 복사의 경우 1권을 100매로 간주 하여 10매 이내는 산정에서 제외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27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92> 불법복제서적의 장르별 시장규모(건수) (단위 : 편) 52,747,145 35,451,181 22,146,594 3,908,222 9,091,468 시ㆍ시조 소설ㆍ수필 만화 참고서 학술서적 <그림 4-93> 불법복사의 경로별 시장규모(건수) (단위 : 편) 7,566,984 4,074,530 970,126 대학 내 유ㆍ무인 복사기 복사업체 복사기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불법복제 출판물의 유통량을 금액으로 환산시 온라인은 101억9,547만6,468원, 오프라인은 2,996억6,636만8,721원으로 총 3,098억6,184만5,189원의 규모가 형성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온라인 시장은 3.29%를 차지하였으며, 오프 라인 시장은 96.71%로 나타나 오프라인이 온라인 시장에 비해 약 29.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과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간에 유통단가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단 가를 살펴보면, 학술서적을 제외한 나머지 장르들은 권당 10원 범위 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반면에,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경우에는 장르별로 권당 약 3,000~13,000 원 정도에 유통되고 있다. 학술서적의 경우에는 온라인 불법 유통단가가 2,610원으로 조사되어 유통규모는 작았지만 금액규모로 환산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장르별로 살펴보면, 불법복제서적 중 학술서적 이 795억1,752만6,318원으로 불 법복제 규모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참고서 가 770억4,162만9,120원, 소설 수 필 이 657억6,609만1,253원, 만화 가 323억7,515만6,869원, 시 시조 가 85억9,538 만6,429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94> 불법복제서적의 장르별 시장규모(금액) (단위 : 원) 65,766,091,253 77,041,629,120 79,517,526,318 32,375,156,869 8,595,386,429 시ㆍ시조 소설ㆍ수필 만화 참고서 학술서적 불법복사 규모는 총 465억6,605만5,200원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경로별로 볼 때 복사업체 복사기 가 302억6,793만5,880원으로 가장 많고,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는 162억9,811만9,320원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불법복제물의 유통단가를 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4-95> 불법복사의 경로별 시장규모(금액) (단위 : 원) 30,267,935,880 16,298,119,320 대학 내 유ㆍ무인 복사기 복사업체 복사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29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한편,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달에 평균 시 시조 0.008편(1 년 평균 0.101편), 소설 수필 0.076편(1년 평균 0.914편), 만화 0.113편(1년 평균 1.359편), 참고서 0.048편(1년 평균 0.571편), 학술서적 0.020편(1년 평균 0.234 편)의 불법복제서적을 온 오프라인 상에서 구입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1인당 평균적으로 매달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104) 를 통해 0.071편 (1년 평균 0.853편), 복사업체 복사기 로 0.016편(1년 평균 0.195편), 기업 및 공공 기관 복사기 105) 를 통해 0.005편(1년 평균 0.061편)의 불법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액으로 환산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달에 평균적으로 시 시조 관련 불법 복제서적에 약 18원(1년 평균 약 222원), 소설 수필 에 약 141원(1년 평균 약 1,695원), 만화 에 약 70원(1년 평균 약 834원), 참고서 에 약 165원(1년 평균 약 1,985원), 학술서적 에 약 171원(1년 평균 약 2,049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불법복사의 경우, 1인당 평균적으로 매달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를 통해 약 284원(1년 평균 약 3,414원), 복사업체 복사기 이용에 대해 약 65원(1년 평균 약 780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6> 불법복제 출판물 시장규모(금액) 104)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에 대한 평균 이용량은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함 105)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의 평균 이용량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함 23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마. 불법복제 게임물 시장 불법복제 게임물의 유통량을 살펴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3,910 만9,943편, 오프라인에서 1,463만5,046편으로 총 5,374만4,989편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의 유통비율은 72.77%로 오프라인의 유통비율인 27.23%보다 약 2.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게임물의 유통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온라인의 경우 419억7,659만 7,100원, 오프라인은 468억3,214만6,944원으로 총 888억874만4,044원의 규모가 형 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온라인 시장은 47.27%, 오프라인 시장 은 52.73%로 나타나 오프라인이 온라인에 비해 약 1.1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달에 평균 0.12편(1년 평균 1.39편)의 불법복제 게임물을 온 오프라인 상에서 구입 또는 이용했으며, 금액으로 환산시 매달 약 191원(1년 평균 약 2,289원)을 불법복제 게임물 소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4-97> 불법복제 게임물 시장규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31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3.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가. 온라인(전체) 온라인 상의 유통경로별로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을 살펴보면, P2P 가 8억 5,720만3,46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5억7,974만7,387개, 포털 3억 4,431만1,630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3개의 온라인 유통경로 중 포털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서 남성 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여성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3개의 온라인 유통 경로 모두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건수) 106) 성별 연령 지역 구분 합계 P2P(개) 포털(개) 웹하드(개) 전체 1,781,262,483 857,203,466 344,311,630 579,747,387 남성 1,208,167,389 622,682,399 171,767,764 413,717,226 여성 573,095,094 234,521,067 172,543,865 166,030,161 10대 367,899,554 150,591,296 90,083,143 127,225,115 20대 666,448,947 351,934,049 103,110,551 211,404,347 30대 534,068,305 248,962,088 96,097,925 189,008,292 40대 195,327,971 99,562,661 50,058,509 45,706,801 50대 17,517,706 6,153,372 4,961,502 6,402,833 수 전체 934,092,893 451,385,839 190,200,161 292,506,893 도 서울 418,318,396 187,483,808 108,210,643 122,623,945 권 경기/인천 515,774,497 263,902,031 81,989,519 169,882,948 충청권 140,335,677 65,414,220 20,095,470 54,825,986 영남권 467,295,908 214,702,776 86,479,817 166,113,315 호남권 175,759,140 104,662,753 30,655,986 40,440,402 영동권 48,423,154 14,441,021 12,556,204 21,425,929 제주권 15,355,711 6,596,858 4,323,991 4,434,862 106) 건수 란 음악은 곡, 영화와 방송, 출판, 게임은 편 을 의미함 23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P2P 가 1,409억5,434만7,859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웹하드 가 433억366만3,982원, 포털 이 27억4,906만330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금액) 성별 연령 지역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전체 187,007,072,171 140,954,347,859 2,749,060,330 43,303,663,982 남성 135,305,929,157 102,358,298,353 1,519,217,551 31,428,413,254 여성 51,701,143,014 38,596,049,506 1,229,842,779 11,875,250,728 10대 43,462,375,788 32,107,056,964 506,405,850 10,848,912,974 20대 75,376,976,632 58,277,396,463 1,229,842,779 15,869,737,390 30대 42,155,282,695 30,485,318,976 289,374,772 11,380,588,948 40대 23,535,111,831 18,593,353,251 651,093,236 4,290,665,344 50대 2,477,325,224 1,491,222,205 72,343,693 913,759,326 수 전체 92,021,361,970 67,985,743,210 1,663,904,937 22,371,713,823 도 서울 44,400,140,748 32,725,464,432 1,012,811,701 10,661,864,615 권 경기/인천 47,621,221,222 35,260,278,777 651,093,236 11,709,849,209 충청권 16,756,021,635 12,078,905,708 144,687,386 4,532,428,541 영남권 51,419,286,442 40,372,320,829 434,062,157 10,612,903,456 호남권 20,934,719,453 15,901,846,902 434,062,157 4,598,810,393 영동권 4,504,272,154 3,727,042,007 72,343,693 704,886,454 제주권 1,371,410,517 888,489,203 0 482,921,31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33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 음악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음악물을 살펴보면, P2P 를 통한 유통량이 6억2,076만9,864곡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3억 7,247만3,006곡, 포털 이 2억6,955만6,480곡의 순으로 나타났다. P2P, 웹하드, 포털 의 모든 온라인 유통경로에서 남성 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여성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P2P 와 포털 은 20대, 웹하드 는 30대가 가 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온라인 유통경로별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성별 연령 지역 구분 합계 P2P(곡) 포털(곡) 웹하드(곡) 전체 1,262,799,351 620,769,864 269,556,480 372,473,006 남성 859,670,358 458,149,004 137,397,581 264,123,774 여성 403,128,992 162,620,861 132,158,900 108,349,232 10대 231,582,971 95,044,645 69,599,622 66,938,704 20대 467,794,830 250,736,033 81,185,700 135,873,097 30대 412,525,357 196,907,891 76,473,659 139,143,808 40대 141,582,982 74,339,381 39,026,789 28,216,812 50대 9,313,211 3,741,915 3,270,711 2,300,585 수 전체 666,227,204 333,806,549 148,706,480 183,714,175 도 서울 294,918,350 132,297,489 87,810,276 74,810,585 권 경기/인천 371,308,854 201,509,060 60,896,204 108,903,590 충청권 90,498,911 43,905,138 14,468,739 32,125,035 영남권 337,271,286 149,177,684 69,627,340 118,466,262 호남권 123,206,021 81,185,700 23,560,207 18,460,115 영동권 36,365,872 8,259,931 9,313,211 18,792,729 제주권 9,230,057 4,434,862 3,880,505 914,690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에 지불된 금액을 살펴보면, P2P 가 26억723만3,431원 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5억3,636만1,128원으로 나타났 다. 포털 의 경우 다른 온라인 유통경로와는 달리 불법복제물 이용이 상당 부분 무 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07) 107) 포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BGM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자와의 계약 하에 제공되고 있는 합 법 서비스로써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산출시 제외함 23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표 4-13> 온라인 유통경로별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성별 연령 지역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전체 남성 3,143,594,559 2,304,564,050 2,607,233,431 1,924,225,816 536,361,128 380,338,234 여성 839,030,509 683,007,615 156,022,894 10대 495,579,242 399,187,508 96,391,734 20대 1,248,748,598 1,053,091,338 195,657,259 30대 1,027,380,224 827,013,140 200,367,083 40대 50대 352,857,609 19,028,886 312,225,400 15,716,044 불법복제물 이용시 별도 40,632,209 3,312,842 의 금액지불 수 전체 1,666,535,919 1,401,987,507 264,548,412 없음 도 서울 663,376,696 555,649,454 107,727,243 권 경기/인천 1,003,159,223 846,338,053 156,821,169 충청권 230,661,628 184,401,579 46,260,050 영남권 797,137,690 626,546,273 170,591,417 호남권 367,562,504 340,979,939 26,582,565 영동권 61,753,241 34,691,711 27,061,530 제주권 19,943,576 18,626,422 1,317,154 (2) 영화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영화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P2P 를 통한 유통량이 9,252만2,317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7,930만833편, 포털 이 2,663만6,892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P2P, 포털, 웹하드 의 모든 온라인 유통경로에서 남성 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여성 보다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P2P 와 웹하드 는 20대, 포털 은 30대가 가장 많이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35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표 4-14> 온라인 유통경로별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성별 연령 지역 구분 합계 P2P(편) 포털(편) 웹하드(편) 전체 198,460,092 92,522,317 26,636,892 79,300,883 남성 134,376,331 63,584,840 15,078,532 55,712,959 여성 64,083,762 28,937,477 11,558,360 23,587,924 10대 35,922,385 16,880,195 3,880,505 15,161,686 20대 72,731,743 36,504,461 5,515,860 30,711,422 30대 55,435,780 23,061,284 9,673,544 22,700,952 40대 31,127,190 15,300,275 6,957,190 8,869,725 50대 3,242,993 776,101 609,794 1,857,099 수 전체 103,748,062 46,926,388 14,635,046 42,186,629 도 서울 47,647,053 22,756,388 6,596,858 18,293,807 권 경기/인천 56,101,009 24,170,000 8,038,188 23,892,821 충청권 18,654,140 6,070,218 2,799,507 9,784,415 영남권 53,107,477 29,464,117 4,712,041 18,931,319 호남권 16,048,658 6,818,601 2,771,789 6,458,268 영동권 5,709,885 2,744,071 1,579,920 1,385,895 제주권 1,191,869 498,922 138,589 554,358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에 지불된 금액을 살펴보면, P2P 가 680억390만2,863원 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199억2,831만1,971원으로 나타 났다. 건수 기준, 금액기준 유통량 모두 P2P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온라인 유통경로별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성별 연령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전체 남성 87,932,214,833 60,735,523,722 68,003,902,863 46,734,857,150 19,928,311,971 14,000,666,572 여성 27,196,691,112 21,269,045,713 불법복제물 5,927,645,399 10대 16,217,074,981 12,406,943,332 이용시 별도 3,810,131,649 의 금액지불 20대 34,548,559,309 26,830,778,931 없음 7,717,780,379 30대 22,654,793,308 16,950,044,093 5,704,749,215 40대 13,474,664,173 11,245,702,331 2,228,961,842 50대 1,037,123,062 570,434,176 466,688,886 23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수 전체 45,092,394,773 34,490,895,011 10,601,499,762 도 서울 21,323,178,752 16,725,944,952 4,597,233,800 권경기/인천 23,769,216,021 17,764,950,059 6,004,265,963 지역 충청권 6,920,433,696 4,461,610,164 2,458,823,532 영남권 26,413,566,478 21,656,126,046 4,757,440,432 호남권 6,634,634,532 5,011,671,691 1,622,962,841 영동권 2,365,167,554 2,016,892,266 348,275,288 제주권 506,017,800 366,707,685 139,310,115 (3) 방송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방송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P2P 를 통한 유통량이 9,083만1,526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8,259만9,312편, 포털 이 2,137만493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P2P 와 웹하드 에서는 남성, 포털 에서는 여성 의 불법 유통량이 더 크고, 연령별로는 P2P, 포털, 웹 하드 모두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온라인 유통경로별 방송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성별 연령 지역 수 도 권 구분 합계 P2P(편) 포털(편) 웹하드(편) 전체 194,801,331 90,831,526 21,370,493 82,599,312 남성 133,627,948 63,224,507 8,038,188 62,365,253 여성 61,173,383 27,607,018 13,332,305 20,234,060 10대 47,480,746 16,630,734 4,102,248 26,747,764 20대 89,944,553 49,476,434 9,784,415 30,683,704 30대 41,271,938 18,681,858 4,989,220 17,600,860 40대 12,611,640 5,210,963 1,773,945 5,626,732 50대 3,492,454 831,537 720,665 1,940,252 전체 97,982,741 45,512,775 10,782,259 41,687,707 서울 41,355,092 19,153,062 4,379,427 17,822,603 경기/인천 56,627,649 26,359,713 6,402,833 23,865,103 충청권 19,929,163 9,451,800 1,247,305 9,230,057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37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구분 합계 P2P(편) 포털(편) 웹하드(편) 영남권 48,922,076 24,835,229 6,485,986 17,600,860 호남권 20,040,034 7,511,548 1,746,227 10,782,259 영동권 4,296,273 2,550,046 859,255 886,972 제주권 3,631,044 970,126 249,461 2,411,456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에 지불된 금액을 살펴보면, P2P 가 333억8,058만5,632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103억7,860만3,578원으로 나 타났다. <표 4-17> 온라인 유통경로별 방송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성별 연령 지역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전체 남성 43,759,189,210 31,071,200,332 33,380,585,632 23,235,006,356 10,378,603,578 7,836,193,977 여성 12,687,988,878 10,145,579,277 2,542,409,601 10대 9,472,651,273 6,111,794,745 3,360,856,528 20대 22,037,996,803 18,182,589,366 3,855,407,436 30대 9,077,130,841 6,865,582,764 2,211,548,078 40대 50대 2,622,027,854 549,382,439 1,915,029,020 305,589,737 불법복제물 이용시 별도 706,998,834 243,792,701 수 도 전체 서울 21,964,005,281 9,278,160,382 16,725,944,952 7,038,750,281 의 금액지불 없음 5,238,060,329 2,239,410,101 권 경기/인천 12,685,844,899 9,687,194,671 2,998,650,228 충청권 4,633,293,389 3,473,536,680 1,159,756,709 영남권 11,338,494,897 9,126,946,819 2,211,548,078 호남권 4,115,284,830 2,760,493,960 1,354,790,870 영동권 1,048,589,953 937,141,861 111,448,092 제주권 659,520,861 356,521,360 302,999,500 23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4) 출판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출판물을 시 시조, 소설 수필, 만화, 참고서, 학술 서적 의 5개 장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 시조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출판물 중 시 시조 장르는 P2P 를 통한 유통량이 99만7,84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88 만6,972편, 포털 이 77만6,101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P2P, 포털, 웹하드 의 모든 온라인 유통경로에서 남성 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여성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연령대별 유통량을 살펴보면, P2P, 포털, 웹하드 모두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시 시조)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성별 연령 지역 구분 합계 P2P(편) 포털(편) 웹하드(편) 전체 2,660,917 997,844 776,101 886,972 남성 1,829,381 692,947 526,640 609,794 여성 831,537 304,897 249,461 277,179 10대 249,461 138,589 55,436 55,436 20대 1,469,048 415,768 415,768 637,511 30대 498,922 221,743 166,307 110,872 40대 415,768 221,743 110,872 83,154 50대 27,718 0 27,718 0 수 전체 1,413,612 526,640 388,050 498,922 도 서울 886,972 332,615 332,615 221,743 권 경기/인천 526,640 194,025 55,436 277,179 충청권 110,872 55,436 27,718 27,718 영남권 776,101 304,897 221,743 249,461 호남권 249,461 55,436 110,872 83,154 영동권 83,154 27,718 27,718 27,718 제주권 27,718 27,718 0 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39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시 시조 장르에 지불된 금액을 살펴보면, P2P 가 10 만9,763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웹하드 가 9만7,567원으로 나타났다. <표 4-19>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시 시조)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성별 연령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전체 207,330 109,763 97,567 남성 143,301 76,224 67,077 여성 64,028 33,539 30,490 10대 21,343 15,245 6,098 20대 115,861 45,735 70,126 30대 36,588 24,392 12,196 40대 33,539 24,392 불법복제물 9,147 이용시 별도 수 전체 112,812 57,930 54,881 의 금액지불 도 서울 60,979 36,588 없음 24,392 권 경기/인천 51,832 21,343 30,490 지역 충청권 9,147 6,098 3,049 영남권 60,979 33,539 27,441 호남권 15,245 6,098 9,147 영동권 6,098 3,049 3,049 제주권 3,049 3,049 0 (나) 소설 수필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출판물 중 소설 수필 장르 에 대하여 살펴보면, P2P 를 통한 유통량이 1,039만4,209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823만2,213편, 포털 이 728만9,805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P2P, 포털, 웹하드 의 모든 온라인 유통경로에서 남성 이 여성 보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P2P, 포털, 웹하드 모 두 1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표 4-20>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소설 수필)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성별 연령 구분 합계 P2P(편) 포털(편) 웹하드(편) 전체 25,916,227 10,394,209 7,289,805 8,232,213 남성 16,492,145 7,456,112 4,129,966 4,906,067 여성 9,424,083 2,938,096 3,159,839 3,326,147 10대 14,496,456 5,959,346 3,741,915 4,795,195 20대 6,874,037 2,439,174 2,550,046 1,884,817 30대 3,159,839 1,302,741 692,947 1,164,151 40대 1,247,305 554,358 304,897 388,050 50대 138,589 138,589 0 0 수 전체 12,944,255 3,797,351 4,323,991 4,822,913 도 서울 6,070,218 1,496,766 1,552,202 3,021,250 권 경기/인천 6,874,037 2,300,585 2,771,789 1,801,663 지역 충청권 3,963,658 2,328,303 637,511 997,844 영남권 4,906,067 2,023,406 1,413,612 1,469,048 호남권 3,326,147 1,912,534 582,076 831,537 영동권 637,511 304,897 304,897 27,718 제주권 138,589 27,718 27,718 83,154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소설 수필 장르에 지불한 금액은, P2P 에 3,388만 5,121원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에 2,683만7,015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소설 수필)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성별 연령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전체 남성 60,722,136 40,300,703 33,885,121 24,306,926 26,837,015 15,993,777 여성 10대 20대 30대 20,421,433 35,059,805 14,096,210 8,042,069 9,578,194 19,427,469 7,951,708 4,246,935 불법복제물 이용시 별도 의 금액지불 없음 10,843,239 15,632,336 6,144,502 3,795,133 40대 3,072,251 1,807,206 1,265,044 50대 451,802 451,802 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41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수 전체 28,102,060 12,379,364 15,722,696 도 서울 14,728,732 4,879,457 9,849,275 권 경기/인천 13,373,328 7,499,907 불법복제물 5,873,421 지역 충청권 10,843,239 7,590,267 이용시 별도 3,252,972 영남권 11,385,400 6,596,303 의 금액지불 4,789,097 호남권 8,945,672 6,234,862 없음 2,710,810 영동권 1,084,324 993,964 90,360 제주권 361,441 90,360 271,081 (다) 만화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출판물 중 만화 장르에 대 하여 살펴보면, P2P 를 통한 유통량이 1,751만7,706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 로 웹하드 가 1,735만1,399편, 포털 이 748만3,830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P2P, 웹하드 에서는 남성, 포털 에서는 여성 의 불법 유통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연령별로는 P2P, 포털, 웹하드 모두 1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만화)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성별 연령 지역 수 도 권 구분 합계 P2P(편) 포털(편) 웹하드(편) 전체 42,352,936 17,517,706 7,483,830 17,351,399 남성 25,555,895 10,809,977 2,577,764 12,168,154 여성 16,797,041 6,707,729 4,906,067 5,183,245 10대 19,097,626 7,040,344 4,767,477 7,289,805 20대 11,669,232 4,712,041 1,108,716 5,848,475 30대 9,424,083 4,850,631 1,080,998 3,492,454 40대 1,746,227 609,794 443,486 692,947 50대 415,768 304,897 83,154 27,718 전체 24,419,461 9,978,440 5,183,245 9,257,775 서울 10,033,876 5,044,656 2,771,789 2,217,431 경기/인천 14,385,585 4,933,784 2,411,456 7,040,344 24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구분 합계 P2P(편) 포털(편) 웹하드(편) 충청권 3,132,122 1,330,459 443,486 1,358,177 영남권 9,507,236 3,270,711 1,302,741 4,933,784 호남권 4,296,273 2,272,867 526,640 1,496,766 영동권 166,307 110,872 27,718 27,718 제주권 831,537 554,358 0 277,179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만화 장르에 지불된 금액은 P2P 에 1억3,436만809 원, 웹하드 에 1억3,308만5,231원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지역 <표 4-23>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만화)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수 도 권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전체 267,446,040 134,360,809 133,085,231 남성 176,242,263 82,912,524 93,329,739 여성 91,203,777 51,448,284 39,755,492 10대 109,912,244 53,999,439 55,912,805 20대 80,999,158 36,141,357 44,857,802 30대 63,991,461 37,204,338 26,787,123 40대 50대 전체 서울 9,992,022 2,551,155 147,541,774 55,700,209 4,677,117 2,338,558 76,534,638 38,692,511 불법복제물 이용시 별도 의 금액지불 없음 5,314,905 212,596 71,007,136 17,007,697 경기/인천 91,841,565 37,842,127 53,999,439 충청권 20,621,833 10,204,618 10,417,215 영남권 62,928,480 25,086,354 37,842,127 호남권 28,913,085 17,432,890 11,480,196 영동권 1,062,981 850,385 212,596 제주권 6,377,886 4,251,924 2,125,96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43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라) 참고서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출판물 중 참고서 장르에 대하여 살펴보면, 포털 을 통한 유통량이 440만7,145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으로 P2P 가 352만172편, 웹하드 가 346만4,736편 순으로 나타났다. P2P, 포털, 웹하드 의 모든 온라인 유통경로에서 여성 이 남성 보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더 많으나, P2P 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성 과 여성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P2P, 포털, 웹하드 모두 10대가 가장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참고서)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성별 연령 지역 수 도 권 구분 합계 P2P(편) 포털(편) 웹하드(편) 전체 11,392,053 3,520,172 4,407,145 3,464,736 남성 3,825,069 1,552,202 1,080,998 1,191,869 여성 7,566,984 1,967,970 3,326,147 2,272,867 10대 5,460,424 1,469,048 2,605,482 1,385,895 20대 2,189,713 803,819 554,358 831,537 30대 2,051,124 692,947 831,537 526,640 40대 1,441,330 498,922 360,333 582,076 50대 249,461 55,436 55,436 138,589 전체 7,982,752 2,439,174 3,298,429 2,245,149 서울 6,402,833 1,884,817 2,827,225 1,690,791 경기/인천 1,579,920 554,358 471,204 554,358 충청권 415,768 27,718 55,436 332,615 영남권 1,635,356 554,358 609,794 471,204 호남권 1,108,716 471,204 388,050 249,461 영동권 110,872 27,718 55,436 27,718 제주권 138,589 0 0 138,589 24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참고서 장르에 지불된 금액은 P2P 에서 1,429만 1,898원, P2P 에서 1,406만6,829원으로 나타났다. <표 4-25>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참고서)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성별 연령 지역 수 도 권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전체 28,358,728 14,291,898 14,066,829 남성 11,140,929 6,301,939 4,838,989 여성 17,217,799 7,989,959 9,227,840 10대 11,591,067 5,964,336 5,626,732 20대 6,639,543 3,263,504 3,376,039 30대 4,951,524 2,813,366 2,138,158 40대 4,388,851 2,025,623 2,363,227 50대 787,742 225,069 불법복제물 562,673 이용시 별도 전체 19,018,353 9,903,048 의 금액지불 9,115,305 서울 14,516,968 7,652,355 없음 6,864,613 경기/인천 4,501,385 2,250,693 2,250,693 충청권 1,462,950 112,535 1,350,416 영남권 4,163,781 2,250,693 1,913,089 호남권 2,925,900 1,913,089 1,012,812 영동권 225,069 112,535 112,535 제주권 562,673 0 562,673 (마) 학술서적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출판물 중 학술서적 장르에 대하여 살펴보면, P2P 를 통한 유통량이 160만7,638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으로 웹하드 가 110만8,716편, 포털 이 105만3,280편의 순이었다. P2P 와 포털 의 온라인 유통경로에서는 남성 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더 많고, 웹하드 에서는 여 성 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P2P, 포털, 웹하드 모두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45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표 4-26>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학술서적)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성별 연령 지역 수 도 권 구분 합계 P2P(편) 포털(편) 웹하드(편) 전체 3,769,633 1,607,638 1,053,280 1,108,716 남성 1,995,688 997,844 582,076 415,768 여성 1,773,945 609,794 471,204 692,947 10대 803,819 443,486 194,025 166,307 20대 1,385,895 498,922 471,204 415,768 30대 609,794 277,179 110,872 221,743 40대 803,819 304,897 249,461 249,461 50대 166,307 83,154 27,718 55,436 전체 2,078,842 997,844 637,511 443,486 서울 1,441,330 692,947 388,050 360,333 경기/인천 637,511 304,897 249,461 83,154 충청권 277,179 110,872 55,436 110,872 영남권 859,255 277,179 166,307 415,768 호남권 471,204 194,025 166,307 110,872 영동권 83,154 27,718 27,718 27,718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 중 학술서적 장르에 지불된 금액을 살펴보면, P2P 가 41억9,593만4,188원, 웹하드 가 28억9,374만7,716원, 포털 은 27억4,906만330원으 로 나타났다. 학술서적의 경우, 다른 콘텐츠와는 달리 주로 전문 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되고 있으며 그 사이트의 형태가 포털 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무료로 제공되는 것 이 아니라 유료로 제공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4-27> 온라인 유통경로별 출판(학술서적)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전체 9,838,742,234 4,195,934,188 2,749,060,330 2,893,747,716 성별 남성 5,208,745,889 2,604,372,944 1,519,217,551 1,085,155,394 여성 4,629,996,346 1,591,561,244 1,229,842,779 1,808,592,323 연령 10대 2,097,967,094 1,157,499,086 506,405,850 434,062,157 24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지역 수 도 권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20대 3,617,184,645 1,302,186,472 1,229,842,779 1,085,155,394 30대 1,591,561,244 723,436,929 289,374,772 578,749,543 40대 2,097,967,094 795,780,622 651,093,236 651,093,236 50대 434,062,157 217,031,079 72,343,693 144,687,386 전체 5,425,776,968 2,604,372,944 1,663,904,937 1,157,499,086 서울 3,761,872,031 1,808,592,323 1,012,811,701 940,468,008 경기/인천 1,663,904,937 795,780,622 651,093,236 217,031,079 충청권 723,436,929 289,374,772 144,687,386 289,374,772 영남권 2,242,654,480 723,436,929 434,062,157 1,085,155,394 호남권 1,229,842,779 506,405,850 434,062,157 289,374,772 영동권 217,031,079 72,343,693 72,343,693 72,343,693 (5) 게임 2009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게임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P2P 를 통한 유통량이 1,904만2,190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1,433만149편, 포털 573만7,603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P2P 와 웹하드 에서는 남 성, 포털 에서는 여성 의 불법유통량이 더 많으며, 연령별로 P2P 와 웹하드 는 10 대, 포털 은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온라인 유통경로별 게임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전체 39,109,943 19,042,190 5,737,603 14,330,149 성별 남성 30,794,576 16,214,966 2,356,021 12,223,589 여성 8,315,367 2,827,225 3,381,583 2,106,560 10대 12,805,665 6,984,908 1,136,433 4,684,323 20대 12,389,897 6,347,397 1,524,484 4,518,016 연령 30대 9,091,468 2,965,814 2,078,842 4,046,812 40대 4,351,709 2,522,328 831,537 997,844 50대 471,204 221,743 166,307 83,15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47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지역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수 전체 17,295,963 7,400,677 2,245,149 7,650,138 도 서울 9,562,672 3,825,069 1,552,202 4,185,401 권 경기/인천 7,733,291 3,575,608 692,947 3,464,736 충청권 3,353,865 2,134,278 360,333 859,255 영남권 10,311,055 4,795,195 1,940,252 3,575,608 호남권 7,012,626 4,240,837 803,819 1,967,970 영동권 970,126 388,050 360,333 221,743 제주권 166,307 83,154 27,718 55,436 온라인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에 지불된 금액을 살펴보면, P2P 가 325억8,404만 4,154원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웹하드 가 93억9,255만2,946원으로 나타났다. <표 4-29> 온라인 유통경로별 게임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성별 연령 지역 구분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전체 41,976,597,100 32,584,044,154 9,392,552,946 남성 35,758,067,967 27,746,238,472 8,011,829,495 여성 6,218,529,133 4,837,805,682 1,380,723,450 10대 15,022,518,739 11,952,225,803 3,070,292,936 20대 13,822,636,504 10,861,348,051 2,961,288,453 30대 7,727,395,438 5,074,953,020 2,652,442,418 40대 50대 4,970,108,438 433,937,981 4,316,081,540 379,435,740 불법복제물 이용시 별도 654,026,898 54,502,241 의 금액지불 수 전체 17,677,874,030 12,663,667,815 5,014,206,215 없음 도 서울 9,288,545,998 6,545,266,511 2,743,279,487 권 경기/인천 8,389,328,032 6,118,401,304 2,270,926,728 충청권 4,215,258,824 3,652,068,995 563,189,828 영남권 10,548,894,256 8,205,297,873 2,343,596,383 호남권 8,546,594,905 7,256,708,523 1,289,886,381 영동권 809,351,855 664,012,545 145,339,311 제주권 178,623,230 142,288,402 36,334,828 24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나. 오프라인(전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콘텐츠에 대한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 (건수)을 살펴보면, 음악 이 5,044만6,560편으로 가장 많은 유통량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출판 이 4,986만4,484개, 영화 가 2,999만757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개 콘텐츠 모두 남성 이 여성 보다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중 음악물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60대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음악, 출판 분야의 불법복제물들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0> 콘텐츠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구분 합계 음악(개) 영화(편) 방송(편) 출판(편) 게임(편) 전체 160,736,044 50,446,560 29,990,757 15,799,197 49,864,484 14,635,046 성별 남성 95,100,081 29,186,938 18,792,729 10,366,491 27,108,096 9,645,826 여성 65,635,964 21,259,622 11,198,028 5,432,706 22,756,388 4,989,220 10대 36,088,693 6,763,165 4,961,502 2,356,021 17,157,374 4,850,631 20대 46,676,927 9,812,133 8,925,161 5,959,346 18,848,165 3,132,122 연령 30대 36,393,590 11,253,463 8,093,624 5,072,374 7,927,317 4,046,812 40대 29,242,374 12,750,229 7,234,369 1,663,073 5,183,245 2,411,456 50대 8,204,495 5,765,321 776,101 748,383 720,665 194,025 60대 4,129,966 4,102,248 0 0 27,718 0 수 도 권 전체 77,416,067 21,786,262 16,852,477 8,869,725 23,227,592 6,680,011 서울 38,888,200 9,978,440 8,592,546 5,432,706 11,225,745 3,658,761 경기/인천 38,527,867 11,807,821 8,259,931 3,437,018 12,001,846 3,021,250 지역 충청권 14,939,943 4,213,119 1,857,099 1,025,562 6,070,218 1,773,945 영남권 37,613,177 11,502,924 6,125,654 4,074,530 11,974,128 3,935,940 호남권 25,278,716 10,311,055 4,213,119 1,524,484 7,345,241 1,884,817 영동권 4,296,273 2,106,560 886,972 138,589 859,255 304,897 제주권 1,191,869 526,640 55,436 166,307 388,050 55,436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49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에 지출된 금액을 살펴보면, 출판이 2,996억6,636만 8,721원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음악이 2,449억5,685만2,875원, 영화가 683 억7,892만5,914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1> 콘텐츠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구분 합계 음악(원) 영화(원) 방송(원) 출판(원) 게임(원) 전체 691,432,689,055 244,956,852,875 68,378,925,914 31,598,394,600 299,666,368,721 46,832,146,944 성별 남성 402,688,970,656 143,786,554,375 42,847,423,078 20,732,981,720 164,455,369,180 30,866,642,304 여성 288,743,718,398 101,170,298,500 25,531,502,837 10,865,412,880 135,210,999,542 15,965,504,640 10대 172,080,172,668 36,601,473,745 11,312,225,267 4,712,041,300 103,932,413,956 15,522,018,400 20대 206,879,290,616 50,626,726,085 20,349,366,122 11,918,692,700 113,961,716,685 10,022,789,024 연령 30대 144,333,372,909 57,819,518,540 18,453,462,446 10,144,747,740 44,965,845,975 12,949,798,208 40대 121,956,554,005 63,307,660,760 16,494,361,981 3,326,146,800 31,111,723,887 7,716,660,576 50대 33,408,372,817 24,017,551,685 1,769,510,098 1,496,766,060 5,503,664,238 620,880,736 60대 12,774,926,040 12,583,922,060 0 0 191,003,980 0 수 도 권 전체 329,614,994,508 112,770,235,465 38,423,647,834 17,739,449,600 139,305,624,842 21,376,036,768 서울 167,145,501,276 51,818,595,355 19,591,004,652 10,865,412,880 73,162,451,653 11,708,036,736 경기/인천 162,469,493,233 60,951,640,110 18,832,643,182 6,874,036,720 66,143,173,189 9,668,000,032 지역 충청권 68,428,457,784 18,584,845,245 4,234,184,876 2,051,123,860 37,881,679,930 5,676,623,872 영남권 161,383,866,635 56,599,931,380 13,966,490,413 8,149,059,660 70,073,375,966 12,595,009,216 호남권 106,674,711,121 43,433,933,630 9,605,911,958 3,048,967,900 44,554,484,769 6,031,412,864 영동권 19,685,300,914 11,184,168,615 2,022,297,254 277,178,900 5,225,986,416 975,669,728 제주권 5,645,358,092 2,383,738,540 126,393,578 332,614,680 2,625,216,798 177,394,496 (1) 음악 2009년 한 해 동안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음악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CD 를 통한 유통량이 3,395만4,415개, 테이프 를 통한 유통량이 1,649만2,145개로, 총 5,044만6,560개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CD, 테이프 모두 남성 이 여성 보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CD 와 테이프 모두 4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이프 경우 40~60대의 이용량이 10~30대의 이용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표 4-32>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 성별 연령 지역 구분 합계 CD(개) 테이프(개) 전체 50,446,560 33,954,415 16,492,145 남성 29,186,938 20,234,060 8,952,878 여성 21,259,622 13,720,356 7,539,266 10대 6,763,165 5,626,732 1,136,433 20대 9,812,133 7,456,112 2,356,021 30대 11,253,463 8,481,674 2,771,789 40대 12,750,229 8,980,596 3,769,633 50대 5,765,321 2,744,071 3,021,250 60대 4,102,248 665,229 3,437,018 수 전체 21,786,262 16,658,452 5,127,810 도 서울 9,978,440 7,677,856 2,300,585 권 경기/인천 11,807,821 8,980,596 2,827,225 충청권 4,213,119 2,300,585 1,912,534 영남권 11,502,924 7,955,034 3,547,890 호남권 10,311,055 5,044,656 5,266,399 영동권 2,106,560 1,690,791 415,768 제주권 526,640 304,897 221,743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을 이용하는데 지불한 금액을 살펴보면, CD 가 2,037 억2,649만1,500원, 테이프 는 412억3,036만1,375원으로 총2,449억5,685만2,875원으 로 나타났다. <표 4-33>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음악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 성별 연령 구분 합계 CD(원) 테이프(원) 전체 244,956,852,875 203,726,491,500 41,230,361,375 남성 143,786,554,375 121,404,358,200 22,382,196,175 여성 101,170,298,500 82,322,133,300 18,848,165,200 10대 36,601,473,745 33,760,390,020 2,841,083,725 20대 50,626,726,085 44,736,674,460 5,890,051,625 30대 57,819,518,540 50,890,046,040 6,929,472,500 40대 63,307,660,760 53,883,578,160 9,424,082,600 50대 24,017,551,685 16,464,426,660 7,553,125,025 60대 12,583,922,060 3,991,376,160 8,592,545,90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51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지역 구분 합계 CD(원) 테이프(원) 수 전체 112,770,235,465 99,950,711,340 12,819,524,125 도 서울 51,818,595,355 46,067,133,180 5,751,462,175 권 경기/인천 60,951,640,110 53,883,578,160 7,068,061,950 충청권 18,584,845,245 13,803,509,220 4,781,336,025 영남권 56,599,931,380 47,730,206,580 8,869,724,800 호남권 43,433,933,630 30,267,935,880 13,165,997,750 영동권 11,184,168,615 10,144,747,740 1,039,420,875 제주권 2,383,738,540 1,829,380,740 554,357,800 (2) 영화 2009년 한 해 동안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영화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DVD 를 통한 유통량이 2,999만757편이었으며, 여기에 유통단가를 반영하면 683 억7,892만5,914원의 오프라인 영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산출된다. 남성 이 여 성 보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더 많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량 구분 DVD(편) 금액(원) 전체 29,990,757 68,378,925,914 성별 남성 18,792,729 42,847,423,078 여성 11,198,028 25,531,502,837 10대 4,961,502 11,312,225,267 20대 8,925,161 20,349,366,122 연령 30대 8,093,624 18,453,462,446 지역 수 도 권 40대 7,234,369 16,494,361,981 50대 776,101 1,769,510,098 전체 16,852,477 38,423,647,834 서울 8,592,546 19,591,004,652 경기/인천 8,259,931 18,832,643,182 25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구분 DVD(편) 금액(원) 충청권 1,857,099 4,234,184,876 영남권 6,125,654 13,966,490,413 호남권 4,213,119 9,605,911,958 영동권 886,972 2,022,297,254 제주권 55,436 126,393,578 (3) 방송 2009년 한 해 동안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방송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DVD 를 통한 유통량이 1,579만9,197편이었으며, 이에 유통단가를 반영하면 315억 9,839만4,600원의 오프라인 방송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산출된다. 남성 이 여성 보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더 많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35>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방송 불법복제물 유통량 구분 DVD(편) 금액(원) 전체 15,799,197 31,598,394,600 성별 연령 지역 수 도 권 남성 10,366,491 20,732,981,720 여성 5,432,706 10,865,412,880 10대 2,356,021 4,712,041,300 20대 5,959,346 11,918,692,700 30대 5,072,374 10,144,747,740 40대 1,663,073 3,326,146,800 50대 748,383 1,496,766,060 전체 8,869,725 17,739,449,600 서울 5,432,706 10,865,412,880 경기/인천 3,437,018 6,874,036,720 충청권 1,025,562 2,051,123,860 영남권 4,074,530 8,149,059,660 호남권 1,524,484 3,048,967,900 영동권 138,589 277,178,900 제주권 166,307 332,614,68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53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4) 출판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출판물을 크게 불법복제서적과 불법복사 108) 로 구분하 여 시장규모를 산출하였다. (가) 불법복제서적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출판물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참고서 가 1,075만4,541편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만화 가 1,039만4,209편, 소설 수필 이 953만4,954편, 학술서적 이 532만1,835편, 시 시조 가 124만7,305편 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 시조, 소설 수필, 학술서적 장르는 남성 이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만화 와 참고서 장르는 여성 이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시 시조 와 만화, 참고서, 학술서적 은 20대, 소설 수필 은 10대 가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설 수필 장르의 경우 60대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오프라인 장르별 출판 불법복제서적 유통량(건수) 성별 연령 구분 합계 시 시조 (편) 소설 수필 (편) 만화 (편) 참고서 (편) 학술서적 (편) 전체 37,252,844 1,247,305 9,534,954 10,394,209 10,754,541 5,321,835 남성 19,430,241 803,819 5,294,117 5,127,810 4,961,502 3,242,993 여성 17,822,603 443,486 4,240,837 5,266,399 5,793,039 2,078,842 10대 13,720,356 138,589 5,571,296 3,298,429 3,547,890 1,164,151 20대 12,694,794 609,794 1,552,202 3,492,454 4,545,734 2,494,610 30대 6,264,243 249,461 1,330,459 2,522,328 1,275,023 886,972 40대 3,935,940 194,025 859,255 1,025,562 1,247,305 609,794 50대 609,794 55,436 194,025 55,436 138,589 166,307 60대 27,718 0 27,718 0 0 0 108) 불법복제서적 이란 합법 서적의 내용 전체가 복사되어 한편의 서적형태로 불법 제작되어 유통되는 것을 가리키며, 불법복사 란 일반 복사물의 형태로 불법적으로 복사한 것을 의미함 25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지역 수 도 권 구분 합계 시 시조 (편) 소설 수필 (편) 만화 (편) 참고서 (편) 학술서적 (편) 전체 18,349,243 665,229 3,769,633 6,236,525 4,684,323 2,993,532 서울 9,119,186 498,922 1,579,920 2,217,431 3,021,250 1,801,663 경기/인천 9,230,057 166,307 2,189,713 4,019,094 1,663,073 1,191,869 충청권 4,462,580 27,718 2,106,560 776,101 970,126 582,076 영남권 8,703,417 304,897 2,439,174 2,217,431 2,938,096 803,819 호남권 4,739,759 194,025 859,255 1,053,280 1,773,945 859,255 영동권 665,229 27,718 277,179 83,154 221,743 55,436 제주권 332,615 27,718 83,154 27,718 166,307 27,718 오프라인 출판 복제물 이용에 지불된 금액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참고서 가 770 억1,327만393원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학술서적 에 696억7,878만4,084원, 소설 수필 에 657억536만9,117원, 만화 에 321억7710만829원, 시 시조 에 85억 9,517만9,1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오프라인 장르별 출판 불법복제서적 유통량(금액) 성별 연령 지역 구 분 합계 시 시조 (원) 소설 수필 (원) 만화 (원) 참고서 (원) 학술서적 (원) 전 체 253,100,313,521 8,595,179,100 65,705,369,117 32,107,710,829 77,013,270,393 69,678,784,084 남성 135,850,506,700 5,539,115,420 36,481,760,178 15,839,804,009 35,529,318,042 42,460,509,051 여성 117,249,806,822 3,056,063,680 29,223,608,938 16,267,906,820 41,483,952,351 27,218,275,033 10대 90,184,340,516 955,019,900 38,391,799,978 10,188,846,903 25,406,439,717 15,242,234,018 20대 90,900,432,205 4,202,087,560 10,696,222,879 10,788,190,838 32,552,000,888 32,661,930,039 30대 39,422,267,975 1,719,035,820 9,168,191,040 7,791,471,161 9,130,439,273 11,613,130,681 40대 27,342,090,847 1,337,027,860 5,921,123,380 3,167,960,802 8,931,951,463 7,984,027,343 50대 5,060,177,998 382,007,960 1,337,027,860 171,241,124 992,439,051 2,177,462,003 60대 191,003,980 0 191,003,980 0 0 0 수 전체 122,564,019,282 4,584,095,520 25,976,541,279 19,264,626,497 33,544,439,939 39,194,316,047 도 서울 66,399,286,493 3,438,071,640 10,887,226,859 6,849,644,977 21,635,171,322 23,589,171,695 권 경기/인천 56,164,732,789 1,146,023,880 15,089,314,419 12,414,981,520 11,909,268,617 15,605,144,352 충청권 31,672,872,570 191,003,980 14,516,302,479 2,397,375,742 6,947,073,360 7,621,117,009 영남권 57,323,146,566 2,101,043,780 16,808,350,239 6,849,644,977 21,039,707,891 10,524,399,679 호남권 34,465,172,809 1,337,027,860 5,921,123,380 3,253,581,364 12,703,219,859 11,250,220,347 영동권 4,671,628,616 191,003,980 1,910,039,800 256,861,687 1,587,902,482 725,820,668 제주권 2,403,473,678 191,003,980 573,011,940 85,620,562 1,190,926,862 362,910,33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55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나) 불법복사 1)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사 중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를 통한 이용 량은 407만4,530편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이용단가를 반영하여 162억9,811만 9,320원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산출되었다. 남학생 이 여학생 보다 불법복사를 더 많이 이용하며, 연령별로는 20대,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대학원생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성별 연령 지역 직업 구분 복사량(편) 금액(원) 전체 4,074,530 16,298,119,320 남성 2,439,174 9,756,697,280 여성 1,635,356 6,541,422,040 10대 803,819 3,215,275,240 20대 3,021,250 12,085,000,040 30대 249,461 997,844,040 수 전체 1,136,433 4,545,733,960 도 서울 415,768 1,663,073,400 권 경기/인천 720,665 2,882,660,560 충청권 554,358 2,217,431,200 영남권 1,496,766 5,987,064,240 호남권 803,819 3,215,275,240 영동권 55,436 221,743,120 제주권 27,718 110,871,560 대학생 3,631,044 14,524,174,360 대학원생 이상 443,486 1,773,944,960 25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 복사업체 복사기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사 중 복사업체 복사기 를 통한 유통량은 756만6,984편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유통단가를 반영하여 302억6,793만5,880원의 불법복제 시장규모가 산출되었다. 남성 이 여성 보다 불법복사를 더 많이 이용하 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9>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복사업체 복사기) 성별 연령 지역 구분 복사량(편) 금액(원) 전체 7,566,984 30,267,935,880 수 도 권 남성 4,712,041 18,848,165,200 여성 2,854,943 11,419,770,680 10대 2,633,200 10,532,798,200 20대 2,744,071 10,976,284,440 30대 1,136,433 4,545,733,960 40대 942,408 3,769,633,040 50대 110,872 443,486,240 전체 3,048,968 12,195,871,600 서울 1,275,023 5,100,091,760 경기/인천 1,773,945 7,095,779,840 충청권 997,844 3,991,376,160 영남권 1,690,791 6,763,165,160 호남권 1,718,509 6,874,036,720 영동권 83,154 332,614,680 제주권 27,718 110,871,56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57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3)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사 중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를 통한 유통 량은 97만126편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를 이용하는데 있어 별도 의 지불액이 없으므로 불법복제 시장규모는 0원이 된다.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 인보다 불법복사를 더 많이 이용하며, 연령별로는 20대, 직업별로는 기업체 일반직 이 소속 직장의 복사기를 이용해 불법복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량(기업 및 공공기관 복사기) 성별 연령 지역 직업 수도권 직장인 구분 복사량(편) 금액(원) 전체 970,126 남성 526,640 여성 443,486 20대 388,050 30대 277,179 40대 304,897 전체 692,947 서울 415,768 경기/인천 277,179 충청권 55,436 영남권 83,154 호남권 83,154 영동권 55,436 기업체 공공기관 일반직 360,333 연구직 27,718 기능직 138,589 기타 138,589 일반직 221,743 연구직 83,154 불법복제물 이용시 별도 의 금액지불 없음 25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5) 게임 2009년 한 해 동안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된 불법복제 게임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DVD CD R4 를 통한 유통량이 1,463만5,046편이었으며, 여기에 유통단가를 반영 하면 468억3,214만6,944원의 시장규모가 산출된다. 성별로는 남성 이 여성 보다 불 법복제물의 이용량이 더 많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41>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게임 불법복제물 유통량 성별 연령 지역 수 도 권 구분 DVD/CD/R4(편) 금액(원) 전체 14,635,046 46,832,146,944 남성 9,645,826 30,866,642,304 여성 4,989,220 15,965,504,640 10대 4,850,631 15,522,018,400 20대 3,132,122 10,022,789,024 30대 4,046,812 12,949,798,208 40대 2,411,456 7,716,660,576 50대 194,025 620,880,736 전체 6,680,011 21,376,036,768 서울 3,658,761 11,708,036,736 경기/인천 3,021,250 9,668,000,032 충청권 1,773,945 5,676,623,872 영남권 3,935,940 12,595,009,216 호남권 1,884,817 6,031,412,864 영동권 304,897 975,669,728 제주권 55,436 177,394,496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59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4.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조사결과 분석 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불법복제물 규모 조사결과 산출된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건수 기준으로 23억9,601만7,565 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규모는 17억8,126만2,483개로 전체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약 74.3%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규모는 6억1,475만5,082개로 약 2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건수)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보다 약 2.9배가 큰 규모이며, 조사 대상인 5개 콘텐츠 모두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특성을 들 수 있는데, 온라인 불법 복제물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비해 구입단가가 저렴하고 이용이 용이하다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콘텐츠 기기 이용자의 저변확대 및 발전이다. 과거 젊은 층에 국한 되어 있던 온라인 콘텐츠 기기들이 점차 고연령층으로 이용층이 확대되었으며, 기 술의 발달로 인해 한 개의 콘텐츠 분야만을 이용할 수 있던 것이 점차 다양한 분야 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출시된 MP3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음악 파일만을 재생하여 이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 출시되는 MP3 플레이어 109) 들은 음악 파일뿐만 아니라 동영상 파일, 전자책, 심지어는 게임 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증가와 동시에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도 증가시켰다. 한편 금액 기준으로 본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8,784억3,976만1,225원이다. 이 중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1,870억707만2,171원으로 약 21.3%의 점유율을 보인 반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6,914억3,268만9,055원으로 약 78.7%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과는 상이하게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규모가 훨씬 109)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춘 MP3 플레이어를 MP4 플레이어라고도 함 26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생산단가 상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구입단가 가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구입단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불법복제 물의 경우에는 최초의 합법저작물이나 불법복제물의 확보 비용만 발생하지만, 오 프라인 불법복제물은 합법저작물이나 불법복제물의 확보 비용과 함께 CD, DVD, 테이프 등과 같은 매개체 구매비용, 유통 거래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밸 생이 거의 없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주요 유통경로(건수 기준)는 P2P 로 조사되었으며, 콘텐츠 별로 살펴보았을 때 출판물 중 참고서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들이 P2P 에서 불법복 제물 유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에서는 불법복제 음악물, 출 판물, 게임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P2P 가, 영화물과 방송물의 주요 유통경로는 웹 하드 로 나타났는데, 2009년에는 5개 콘텐츠 모두 P2P 를 통한 유통이 가장 많았 다. 이렇게 유통경로가 이동한 이유는 저작권법의 강화와 저작권보호센터 및 OSP 의 모니터링 및 필터링 강화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웹하드 의 경우 모니터 링 및 필터링에 의한 차단 및 삭제가 용이하지만 개인간 파일공유 형태인 P2P 의 경우에는 웹하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들뿐만 아니라, 개정 저작권법 상에서도 불 법복제물의 삭제나 헤비업로더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한 권고는 대부분 웹하드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또한 몇몇 웹하드의 경우 대다수의 한국 영화에 대해 합법적 유료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며, 방송물 역시 지상파 방송사와의 합의가 이루어 진 상황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들로 기존 웹하드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가장 큰 규모의 불법복제물 콘텐츠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를 건수 기준으로 살펴 볼 때 유통량이 가장 큰 콘텐츠는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12억6,279만9,351곡)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온라인 불 법복제 음악물이 다른 불법복제물에 비해 파일 용량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61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파일용량에 따라 과금을 부과할 경우 구입단가가 저렴하고 이용하기도 쉽기 때문 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제공되는 불법복제 음악물의 형태가 한 곡씩이 아닌 앨범 전체단위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에 따른 유통량(곡)도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불법복제물 이용량 온 오프라인 5개 콘텐츠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성별로는 남성 이, 연령별로는 20대 가, 지역별로는 수도권(경인) 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먼저 성별로 보면, 5개 콘텐츠의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남성의 이용량이 여성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만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이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 볼 때,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콘텐츠 중 음악물과 영화물, 방송물을 주 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20대로 나타났으며, 출판물과 게임물은 10대가 주로 이용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오프라인 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불법복제 콘텐츠는 음악물의 경우 40대, 영화물과 방송물, 출판물은 20대, 게임물은 10대로 조사되었다. 온라인과 오 프라인을 모두 포괄할 경우, 음악물과 영화물, 방송물은 20대의 이용량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판물과 게임물의 불법복제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은 10대 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과 영화물, 방송물은 수도권(경인)에 서 이용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법복제 출판물은 수도권(서울)에서 가장 높 게 조사되었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과 출판물은 수도권(경인)에서 이용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법복제 영화물과 방송물은 수도권(서울)이 가장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불법복제 게임물은 온 오프라인 모두 영남권에서 가장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를 효율적으로 축소 26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한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감소 2008년과 2009년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를 금액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2008년 에는 9,659억7,530만5,951원이었는데 반해 2009년 8,784억3,976만,1255원으로 약 9.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2008년은 34억 4,974만7,031개에서 2009년 23억9,601만7,565개로 약 30.5%가 감소하였다.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5개 콘텐츠 모두 유통금액과 유통량이 감소한 반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영화물과 출판물을 제외한 음악물, 방송물, 게임물의 유통금액과 유통량이 증가하였다. 2009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2008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를 온라인과 오프라 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2009년 7월에 개정 시행된 저작권법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불법으로 3 번 이상 업로드 시 최고 6개월까지 해당 사이트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에 관한 법 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센터의 헤비업로더 모니터링 활동과 OSP들의 불법복 제물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 로써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감소시키는데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 석된다. 뿐만 아니라 2009년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의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횟수 감소에 부분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8월에 조사한 개정 저작권법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해본 경험자의 45%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불법복제물 다 운로드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하였다. 110) 또한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도 불법복제물의 유통량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방송물의 경우 저작권자인 방송사와 일부 OSP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11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09), 개정 저작권법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63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합법저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방송 불법복제물이 업 로드 되는 순간 합법저작물로 전환되면서 과금을 부과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었다.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악, 방송, 게임의 3개 콘텐츠 분야에서 이용량이 약간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경로는 온라인과 달리 개방적이어서 불법복제물의 시장 참여가 누구나 가능하다. 최근 복제기기가 소형화되고 제작업자들이 점조직화 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통방법에서도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상에서 주문하면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등 그 방법이 점차 교묘 111) 해지고 있어 단속마저 쉽 지 않은 상황이다. 근본적인 불법복제물 이용량 감소를 위해서는 불법복제물의 생 산 자체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하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다. 음악물과 방송물, 게임물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늘어난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의 이용량이 늘어난 것 은 전 연령대에서 손쉽게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고, 편집앨범 형태로도 판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법복제 음악물은 출판물과 더불어 60대 연령층에서도 불 법복제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분야이다. 불법복제 음악물은 가수의 앨범 하나를 불법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수의 다양한 노래를 하나의 CD나 테 이프에 불법복제하는 편집앨범 형태로도 제작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편집앨범 형 태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자극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웹하드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합법화 진전에 따른 이른 바 풍선효과 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2009년의 온라인 음악은 2008년에 비해 모니터링 건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112) 이는 웹하드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이 급격히 감소 한데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체 경로로써 오프라인 상의 불법복제 음악물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11)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10), 월간 저작권 보호, 2010년 3월호, p.34 11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발간하는 월간 저작권 보호 (2010년 1월호)의 내용 중 2005 ~2009년 불법복제 콘텐츠별 단속통계 분석 (p.56~60) 내용을 참고함 26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의 경우, 영 유아용 교육물과 애니메이션물이 부모들 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13)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물은 청소년 대상의 교육물 또는 일반 드라마 등의 TV방송물과는 달리 온라 인 상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형태로의 전환이 미 흡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 이용량의 증가는 콘솔게임기 114) 이용 증가와 연결지 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PC게임 위주로 유통되었으나, 최근 XBOX360, PS3, 닌 텐도 Wii 등 콘솔게임기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콘솔게임용 CD 및 DVD의 불법 복제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13)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2009년 영상분야 오프라인 단속실적에 따르면 뽀롱뽀롱 뽀로 로 가 4,827점으로 1위를 차지함 114) 소니 社 의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 마이크로소프트 社 의 엑스박스 등을 의미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65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제4절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 온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가.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통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총 8,784억3,976만1,225원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복제물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총 2조2,497억4,025만3,582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제4장 제1절의 합법저작물 시 장 침해규모 산출방법 에서 밝힌 산출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4-98> 5개 콘텐츠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는 불법복제물 시장의 약 2배 이상 큰 규모로 형 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콘텐츠 이용자가 불법복제물 사 용에 지불하는 총 금액은, 불법복제물 시장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총액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나.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콘텐츠별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살펴보면 영화 가 6,630억6,511만9,431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 5,564억770만4,273원, 출 판 4,237억1,928만2,182원, 게임 3,862억916만567원, 방송 2,203억3,898만7,128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26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99>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전체 - 금액) 386,209,160,567원 17.2% 556,407,704,273원 24.7% 423,719,282,182원 18.8% 220,338,987,128원 9.8% 663,065,119,431원 29.5%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2008년도와 비교해보면, 음악 은 5.6%가 감소되어 329억1,467만7,159원이 개선 되었고, 영화 는 6.7%가 감소된 476억4,221만6,138원, 방송 은 16.0%가 감소된 418억9,073만5,485원, 출판 은 5.2%가 감소된 234억2,460만1,343원, 게임 은 6.7% 가 감소된 278억5,237만5,663원이 개선되었다.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008년 대비 7.2%가 감소되었으며, 1,737억2,460만5,787원이 개선되었다. <그림 4-100>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침해규모(금액) 2,423,464,859,369 2,249,740,253,582 710,707,335,569 447,143,883,525 589,322,381,432 663,065,119,431 423,719,282,182 556,407,704,273 414,061,536,230 262,229,722,613 386,209,160,567 220,338,987,128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2008년 2009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67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표 4-42>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침해규모(금액) 구분 금액 전년대비 2008년 2009년 증감율(%) 음악 5,893억 2,238만 1,432원 5,564억 770만 4,273원 5.6 영화 7,107억 733만 5,569원 6,630억 6,511만 9,431원 6.7 방송 2,622억 2,972만 2,613원 2,203억 3,898만 7,128원 16.0 출판 4,471억 4,388만 3,525원 4,237억 1,928만 2,182원 5.2 게임 4,140억 6,153만 6,230원 3,862억 916만 567원 6.7 총계 2조 4,234억 6,485만 9,369원 2조 2,497억 4,025만 3,582원 7.2 (1) 음악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불법복제 음악물이 음악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하는 비율(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115) 을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은 이용한 100곡 중 12.43곡이 온라인 합법저작물(디지털 음원)을 침해하고 있으며, 100개 앨범 중 20.26개 앨범이 오프라인 합법저작물을 침해 116) 하고 있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 물은 구입한 100곡 중 10.64곡이 온라인 합법저작물을 침해하고 있으며, 100개 앨 범 중 39.62개 앨범의 비율로 오프라인 합법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온라인 상에서 1,053억2,798만2,000원, 오프라인 상 에서 4,510억7,972만2,273원으로 총 5,564억770만4,273원으로 분석되었다. 이 합법 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를 합산하여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17) 를 산출하였다.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온라인이 5,044억 5,198만2,000원, 오프라인이 5,313억1,072만2,273원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합법저 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 118) 은 온라인 20.88%, 오프라인 84.90%로, 온라인 상 115)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기준) 은 이용자가 실제로 구입 또는 이용한 불법복제물 중 합법저작물을 구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에 대한 비율로써, 불법복제물의 비율을 100으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임 116) 10곡을 1개 앨범으로 환산한 것임 117)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불 법복제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합법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시장규모를 말함. 즉, 불법복제물이 침해를 유발시키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의미함 118)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 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대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의 비율로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중 불법복제물로 인해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80%라고 할 경우, 이는 원래 형성 되었어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금액)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26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에서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보다 오프라인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 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1> 불법복제 음악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19)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건수) = 침해된 합법저작물 콘텐츠 수 / 불법복제물 이용 콘텐츠 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 침해규모(금액)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금액), 이하 동일 음악물의 온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은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에 의해 침해 되기도 하며, 오프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한다. 불법복제물의 유 통경로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3,317억4,924만4,321원, 오프라인 불법복 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246억5,845만9,952원으로 나 타났다. 비중으로 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59.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40.38%로 나 타났다. 119) 음악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9 문화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0)를 참조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69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표 4-43>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음악)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로 오프라인 불법복제 구분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음악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합계 침해규모 시장 침해규모 금액 331,749,244,321원 224,658,459,952원 556,407,704,273원 비율 59.62% 40.38% 100.0% (2) 영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불법복제 영화물이 영화 분야의 합법저작물을 침해하는 비율(건수 기준)을 살펴 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은 이용한 100편 중 9.61편은 정식 다운로드, 2.89편 은 VOD 서비스 이용, 21.03편은 극장 관람, 0.98편은 비디오 구매, 5.06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은 구입한 100 편 중 17.56편은 정식 다운로드, 6.65편은 VOD 서비스 이용, 31.52편은 극장 관람, 3.79편은 비디오 구매, 12.94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중 온라인(다운로드+VOD 서비스)에 대한 침해는 453억7,590만4,439원, 극장 및 상영관 관람 침해는 3,539억6,183만4,727원, 비디오 /DVD 침해는 2,637억2,738만265원으로, 총 6,630억6,511만9,431원으로 분석되었 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한 잠재적 합법저작 물 시장규모는 온라인(다운로드+VOD 서비스)이 639억3,590만4,439원, 극장 및 상 영관 관람은 1조7,525억7,083만4,727원, 비디오/DVD는 3,558억1,238만265원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은 온라인(다운로드+VOD 서비스) 70.97%, 극장 및 상영관 관람 20.20%, 비디오/DVD 74.12%로 나타나, 비 디오/DVD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극 장 관람의 경우, 비디오/DVD 시장보다 침해율이 낮게 나타나, 불법 유통되는 영화 물과의 대체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극장이 영화 관람 외 에도 여가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극장에서 볼 영화와 불법복 제물을 통해 볼 영화는 이용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도 해석해 볼 수 있다. 27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102> 불법복제 영화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20) 온 오프라인 영화 합법저작물 시장은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하며,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한다.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집계해 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5,089억2,961만9,620원,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1,541억3,549만9,811원으로 나타났다. 비중으 로 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76.75%를 차지하고 있으 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23.25%로 나타났다. <표 4-44>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영화) 구분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불법복제 영화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계 금액 508,929,619,620원 154,135,499,811원 663,065,119,431원 비율 76.75% 23.25% 100.0% 120) 영화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9 문화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0)를 참조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71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3) 방송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불법복제 방송물이 방송 분야의 합법저작물을 침해하는 비율(건수 기준)을 살펴 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은 이용한 100편 중 11.01편은 정식 다운로드, 3.87 편은 VOD 서비스 이용, 0.90편은 비디오 구매, 3.30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은 구입한 100편 중 27.19편은 정 식 다운로드, 15.26편은 VOD 서비스 이용, 6.32편은 비디오 구매, 14.21편은 DVD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03> 불법복제 방송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21)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온라인(다운로드+VOD 서비스)에 대해서 200억 3,906만4,344원, 오프라인(비디오+DVD)에 대해서 2,002억9,992만2,785원으로 총 2,203억3,898만7,128원으로 분석되었다.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를 합산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온라인(다운로드+VOD 서비 스)이 928억465만6,344원, 오프라인(비디오+DVD)이 2조7,196억6,805만2,785원으 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은 온라인(다운로드 121) 방송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9 문화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0)를 참조함 27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VOD 서비스) 21.59%, 오프라인(비디오+DVD) 7.36%로, 온라인 상에서의 잠재 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가 오프라인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보다 더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방송 합법저작물 시장은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에 의해 침해되기 도 하며,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한다. 불법복제물의 유통경 로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1,584억5,536만685원,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618억8,362만6,443원으로 분석되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7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 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28.09%로 나타났다. <표 4-45>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방송) 구분 온라인 불법복제 방송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불법복제 방송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계 금액 158,455,360,685원 61,883,626,443원 220,338,987,128원 비율 71.91% 28.09% 100.0% (4) 출판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2) 불법복제 출판물이 출판 분야의 합법저작물을 침해하는 비율(건수 기준)을 살펴 보면, 불법적으로 이용한 온라인 시 시조 는 100편 중 30.21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 인 출판물을, 15.63편은 오프라인 출판물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소 설 수필 은 이용한 100편 중 10.37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인 출판물을, 22.25편은 오프라인 출판물을 침해하며, 온라인 만화 는 이용한 100편 중 8.77편이 동일 장르 의 온라인 출판물을, 17.08편이 오프라인 출판물을 침해하였다. 온라인 참고서 는 이용한 100편 중 12.90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인 출판물을, 27.25편이 오프라인 출 판물을 침해하며, 온라인 학술서적 은 이용한 100편 중 28.68편이 동일 장르의 온 122) 출판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9 문화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0)와 출판 관련 협회의 자료를 참조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73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라인 출판물을, 25.74편이 오프라인 출판물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4> 불법복제 출판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온라인) 불법적으로 구입한 오프라인 시 시조 는 100편 중 48.89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 인 출판물을, 17.78편은 오프라인 출판물을 침해하고 있다. 오프라인 소설 수필 은 구입한 100편 중 22.67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인 출판물을, 31.40편은 오프라인 출판 물을 침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만화 는 구입한 100편 중 18.67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인 출판물을, 22.13편이 오프라인 출판물을 침해하고 있다. 오프라인 참고서 는 구입한 100편 중 15.98편이 동일 장르의 온라인 출판물을, 39.43편이 오프라인 출판 물을 침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학술서적 은 구입한 100편 중 21.35편이 동일 장르 의 온라인 출판물을, 42.19편이 오프라인 출판물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복사의 경우, 대학 내 유 무인 복사기 에서 이용한 100편 중 16.33편이 온라 인 학술서적을, 27.21편이 오프라인 학술서적을 침해하고 있다. 복사업체 복사기 의 경우에는 이용한 100편 중 19.78편이 온라인 학술서적을, 26.01편이 오프라인 학술서적을 침해하고 있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 내 복사기 의 경우에는 이용한 100 편 중 20편이 각각 온라인 학술서적과 오프라인 학술서적을 침해하고 있다. 27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105> 불법복제 출판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오프라인) 온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총 825억8,282만55원으로, 온라인 문학서 적 에 대한 침해규모는 231억646만4,641원, 온라인 만화 침해규모는 214억8,690만 8,328원, 온라인 참고서 침해규모는 220억7,383만4,649원, 온라인 학술서적 침해 규모는 159억1,561만2,438원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총 3,411억3,646만2,127원으로, 시 시조 와 소설 수필 을 통합한 오프라인 문학서적 에 대한 침해규모는 960억9,662만 1,889원, 오프라인 만화 침해규모는 423억4,473만1,425원, 오프라인 참고서 침해 규모는 758억6,164만7,499원, 오프라인 학술서적 침해규모는 1,268억3,346만1,314 원으로 분석되었다.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오프 라인 문학서적 이 21.67%, 오프라인 만화 가 22.10%, 오프라인 참고서 가 21.16%, 오프라인 학술서적 이 18.18%로 분석되었다. 예술, 총류 등과 같이 불법 복제물로 인한 침해가 거의 없는 장르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오프라인 상에서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인 2조9,222억2,429만8,727원에 대비한 침해율은 11.67%로 분석되었다. 온라인 출판물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34.68%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75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로 분석되었으며, 온 오프라인 전체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조1,603억 5,411만8,782원에 대비한 침해율은 13.41%로 분석되었다. <표 4-46>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23) 온 오프라인 출판 합법저작물 시장은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하며,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한다.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합 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1,872억9,394만414원,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364억2,534만1,769원으로 분석되었다. 비중으로 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44.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55.80%로 나타났다. 123) 불법복제 출판물의 범위는 불법복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 시조 및 소설 수필 등의 문학서적과 만 화, 참고서 및 학술서적으로 한정하였으며, 출판 분야의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문헌 자료 조사를 결합하여 그 규모를 산출하였음 27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표 4-47>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출판) 구분 온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불법복제 출판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계 금액 187,293,940,414원 236,425,341,769원 423,719,282,182원 비율 44.20% 55.80% 100.0% (5) 게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불법복제 게임물이 게임 분야의 합법저작물을 침해하는 비율(건수 기준)을 살펴 보면, 온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은 이용한 100편 중 18.07편은 정식 다운로드를, 13.04편은 정식 타이틀 구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은 구입한 100편 중 29.36편은 정식 다운로드를, 21.59편은 정식 타이틀 구 매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06> 불법복제 게임물 시장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124) 게임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온라인이 483억7,797만3,669원, 오프 라인이 3,378억3,118만6,898원으로, 총 3,862억916만567원으로 조사되었다. 잠재적 124) 게임 분야의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9 문화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0)를 참조하였으며, 온라 인과 오프라인으로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77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총 1조2,196억916만567원이며,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 해율은 31.67%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게임 합법저작물 시장은 온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에 의해 침해되기 도 하며,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한다.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 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386억8,249만2,705원,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1,475억2,666만7,862원으로 분석되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61.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 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침해규모는 38.20%로 나타났다. <표 4-48>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게임) 구분 온라인 불법복제 게임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불법복제 게임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계 금액 238,682,492,705원 147,526,667,862원 386,209,160,567원 비율 61.80% 38.20% 100.0% 다. 콘텐츠별 시장규모 비교 및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금액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5개 콘텐츠 모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보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악 분야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2,481억44만7,434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5,564억770만 4,273원으로 나타났다. 영화 분야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1,563억1,114만748원이 며,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6,630억6,511만9,431원으로 분석되었다. 방송 분 야의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는 753억5,758만3,810원인데 비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203억3,898만7,128원으로 산출되었다. 출판 분야의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3,098억6,184만5,189원이며,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4,237억1,928만 27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182원으로 집계되었다. 끝으로 게임 분야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888억874만 4,044원,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3,862억916만567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7>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전체) (단위 : 원) 2,249,740,253,582 878,439,761,225 556,407,704,273 663,065,119,431 423,719,282,182 309,861,845,189 386,209,160,567 248,100,447,434 156,311,140,748 220,338,987,128 75,357,583,810 88,808,744,044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표 4-49>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금액 구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음악 2,396억 9,770만 2,866원 2,481억 44만 7,434원 5,893억 2,238만 1,432원 5,564억 770만 4,273원 영화 2,073억 7,968만 6,920원 1,563억 1,114만 748원 7,107억 733만 5,569원 6,630억 6,511만 9,431원 방송 795억 7,391만 4,593원 753억 5,758만 3,810원 2,622억 2,972만 2,613원 2,203억 3,898만 7,128원 출판 3,416억 7,811만 1,936원 3,098억 6,184만 5,189원 4,471억 4,388만 3,525원 4,237억 1,928만 2,182원 게임 976억 4,588만 9,637원 888억 874만 4,044원 4,140억 6,153만 6,230원 3,862억 916만 567원 총계 9,659억 7,530만 5,951원 8,784억 3,976만 1,225원 2조4,234억6,485만9,369원 2조2,497억4,025만3,582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79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108>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전체) (단위 : 개) 2,396,017,565 1,767,264,949 666,338,076 228,450,849 210,600,528 135,956,250 53,744,989 100,255,608 47,120,413 52,442,248 19,624,266 885,780,61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표 4-50>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건수) 유통량 구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음악 25억 5,592만 6,692곡 17억 6,726만 4,949곡 7억 2,302만 4,240곡 6억 6,633만 8,076곡 영화 3억 4,936만 3,985편 2억 2,845만 849편 1억 780만 2,574편 1억 25만 5,608편 방송 2억 7,130만 1,167편 2억 1,060만 528편 4,960만 5,784편 4,712만 413편 출판 2억 1,107만 7,892편 1억 3,595만 6,250편 6,223만 8,982편 5,244만 2,248편 게임 6,207만 7,294편 5,374만 4,989편 1,886만 3,564편 1,962만 4,266편 총계 34억 4,974만 7,031개 23억 9,601만 7,565개 9억 6,153만 5,144개 8억 8,578만 611개 온라인 상에서 형성된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를 금액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음악과 출판, 게임 분야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각각 31억4,359만4,559원과 101억9,547만6,468원, 419억7,659만7,100원으로, 음악의 합 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인 1,053억2,798만2,000원과 출판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825억8,282만55원, 게임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483억7,797만3,669원보 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화와 방송 분야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각각 28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879억3,221만4,833원과 437억5,918만9,210원으로 영화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 모 453억7,590만4,439원과 방송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0억3,906만4,344원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9> 온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단위 : 원) 301,703,744,508 187,007,072,171 105,327,982,000 87,932,214,833 82,582,820,055 43,759,189,210 45,375,904,439 48,377,973,669 41,976,597,100 20,039,064,344 3,143,594,559 10,195,476,468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표 4-51> 온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금액 구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음악 48억 8,944만 7,438원 31억 4,359만 4,559원 1,290억 521만 9,591원 1,053억 2,798만 2,000원 영화 1,302억 5,853만 8,499원 879억 3,221만 4,833원 494억 8,670만 6,208원 453억 7,590만 4,439원 방송 527억 9,843만 2,853원 437억 5,918만 9,210원 198억 2,582만 1,377원 200억 3,906만 4,344원 출판 134억 9,002만 9,786원 101억 9,547만 6,468원 847억 7,120만 7,526원 825억 8,282만 55원 게임 522억 1,811만 5,786원 419억 7,659만 7,100원 415억 2,770만 5,040원 483억 7,797만 3,669원 총계 2,536억 5,456만 4,361원 1,870억 707만 2,171원 3,246억 1,665만 9,742원 3,017억 374만 4,508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81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110> 온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단위 : 개) 1,781,262,483 1,262,799,351 198,460,092 210,655,964 194,801,331 86,091,766 39,109,943 32,069,599 35,700,642 19,679,702 11,364,335 309,470,242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표 4-52> 온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건수) 유통량 구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음악 21억 352만 4,531곡 12억 6,279만 9,351곡 2억 5,801만 439곡 2억 1,065만 5,964곡 영화 3억 1,553만 8,920편 1억 9,846만 92편 3,370만 6,494편 3,206만 9,599편 방송 2억 5,791만 3,427편 1억 9,480만 1,331편 3,550만 6,617편 3,570만 642편 출판 1억 5,223만 4,351편 8,609만 1,766편 2,070만 6,804편 1,967만 9,702편 게임 4,788만 1,115편 3,910만 9,943편 975만 5,157편 1,136만 4,335편 총계 28억 7,709만 2,344개 17억 8,126만 2,483개 3억 5,768만 5,512개 3억 947만 242개 오프라인 상에서 형성된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 를 금액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5개 콘텐츠 모두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에 비해 합 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악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는 2,449억5,685만2,875원이며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 모는 4,510억7,972만2,273원으로 형성되었다. 영화 분야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683억7,892만5,914원,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6,176억8,921만4,992원이다. 282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방송의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는 315억9,839만4,600원,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 모는 2,002억9,992만2,785원이다. 출판의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는 2,996억6,636 만8,721원,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3,411억3,646만2,127원이고, 게임의 불 법복제물 시장의 규모는 468억3,214만6,944원이며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3,378억3,118만6,898원이다. <그림 4-111> 오프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단위 : 원) 1,948,036,509,074 617,689,214,992 341,136,462,127 691,432,689,055 451,079,722,273 244,956,852,875 299,666,368,721 200,299,922,785 337,831,186,898 68,378,925,914 31,598,394,600 46,832,146,944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표 4-53> 오프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금액 구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음악 2,348억 825만 5,428원 2,449억 5,685만 2,875원 4,603억 1,716만 1,841원 4,510억 7,972만 2,273원 영화 771억 2,114만 8,420원 683억 7,892만 5,914원 6,612억 2,062만 9,361원 6,176억 8,921만 4,992원 방송 267억 7,548만 1,740원 315억 9,839만 4,600원 2,424억 390만 1,236원 2,002억 9,992만 2,785원 출판 3,281억 8,808만 2,151원 2,996억 6,636만 8,721원 3,623억 7,267만 5,999원 3,411억 3,646만 2,127원 게임 454억 2,777만 3,851원 468억 3,214만 6,944원 3,725억 3,383만 1,190원 3,378억 3,118만 6,898원 총계 7,123억 2,074만 1,590원 6,914억 3,268만 9,055원 2조988억4,819만9,627원 1조9,480억3,650만9,074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83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112> 오프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단위 : 개) 614,755,082 576,310,369 504,465,598 455,682,112 68,186,009 29,990,757 15,799,197 11,419,771 49,864,484 32,762,546 14,635,046 8,259,931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표 4-54> 오프라인 콘텐츠별 불법복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건수) 유통량 구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음악 4억 5,240만 2,161곡 5억 446만 5,598곡 4억 6,501만 3,801곡 4억 5,568만 2,112곡 영화 3,382만 5,065편 2,999만 757편 7,409만 6,080편 6,818만 6,009편 방송 1,338만 7,741편 1,579만 9,197편 1,409만 9,167편 1,141만 9,771편 출판 5,884만 3,541편 4,986만 4,484편 4,153만 2,178편 3,276만 2,546편 게임 1,419만 6,179편 1,463만 5,046편 910만 8,407편 825만 9,931편 총계 5억 7,265만 4,687개 6억 1,475만 5,082개 6억 384만 9,632개 5억 7,631만 369개 284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비교해 보면 음악의 경우,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5,564억770만4,273원으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4,793 억5,500만원보다 크게 형성되어 있다. 반면에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각각 6,630억6,511만9,431원, 2,203억3,898만7,128원, 4,237억1,928 만2,182원, 3,862억916만567원)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각각 1조5.092억5.400만원, 2조5.921억3.372만2,000원, 2조7,366억3,483만6,600원, 8,334억원)보다 작다. <그림 4-11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125) (단위 : 원) (단위 : 원) 8,150,777,558,600 2,592,133,722,000 2,736,634,836,600 2,249,740,253,582 1,509,254,000,000 556,407,704,273 663,065,119,431 833,400,000,000 479,355,000,000 220,338,987,128 423,719,282,182 386,209,160,567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3)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비교해 보면, 5개 콘텐츠 모두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보다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각각 2,481억44만 125)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현 시점에서 각 콘텐츠의 통계 출처별로 2009년도 매출액 이 집계되지 않아 2009 문화산업통계(문화체육관광부,2010) 의 2008년도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사용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85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7,434원, 1,563억1,114만748원, 753억5,758만3,810원, 3,098억6,184만5,189원, 888 억874만4,044원)는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각각 4,793억5,500만원, 1조5,092억5,400 만원, 2조5,921억3,372만2,000원, 2조7,366억3,483만6,600원, 8,334억원)보다 작다. <그림 4-114>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원) 8,150,777,558,600 2,736,634,836,600 2,592,133,722,000 878,439,761,225 1,509,254,000,000 479,355,000,000 833,400,000,000 248,100,447,434 156,311,140,748 75,357,583,810 309,861,845,189 88,808,744,044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4)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합산하면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되었어야 할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를 예상해보면 총 10조4,005억1,781만 2,182원의 규모에 이른다. 286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그림 4-115>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단위 : 원) 10,400,517,812,182 8,150,777,558,600 2,249,740,253,582 8,150,777,558,600 2,249,740,253,582 878,439,761,225 불법복제물 시장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합법저작물 시장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2.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조사결과 분석 가. 콘텐츠별 침해율 격차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콘텐츠 모두 불법복제물 시장이 존재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침해 정 도는 콘텐츠별로 매우 상이하며, 동일 콘텐츠 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침해율을 보인 것은 음악물 중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침해시장으로 침해율 이 84.9%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가장 낮은 침해율을 보인 것은 방송물 중 오프라 인 합법저작물 시장으로 7.4%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콘텐츠별로 상이한 침해율을 보이는 이유로는 세부 콘텐츠별로 고유의 특성 및 경향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장은 영화 감상 외에도 여 가공간으로써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불법복제물과 합법저작물 간에는 질 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학술서적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고 일회 적 사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관도 가능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합법저작 물 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87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반면에 오프라인 음악 앨범의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의 기능을 대체 변화시킴으로써 높은 침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의 출현 이후, 음악은 소장보다는 홈페이지 배경음악 설정, 메신저를 통한 친구간 교환 등 부차적인 목적 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오프라인 음악 앨범에 대한 수요는 급감하 기에 이르렀다. 또한 합법적인 디지털 음원과 불법적인 디지털 음원 간의 질적인 차이를 일반인들이 느끼고 감별해내기가 어렵다는 점과 기술적인 고도화도 침해율 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감소 2008년과 2009년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비교해 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2008년에 2조4,234억6,485만9,369원에서 2009년 2조2,497억4,025만3,582원으로 약 1,961억원(7.2%)이 감소하였으며, 건수 기준으로는 2008년 9억6,153만5,144개에서 2009년 8억8,578만611개로 약 7,575만건(7.9%)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9년에 조사된 침해규모(건수 기준)에 2008년도 합법저작물 시장 단가를 적용할 경우 2조2,182억2,024만5,175원으로, 전년대비 약 2,052억원(8.5%)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나 실질적인 감소액은 더 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합법 서비스가 가격 등의 면에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긴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합법 콘텐츠(음악, 영화, 방송)에 대해 이용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판매가격은 실제 시장유통가격의 약 65~82% 수 준 126) 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서비스가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은 것에 연유한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출판분야 합법저작물 의 경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뷰어(viewer)를 이용해야만 합법저작물을 이 용할 수 있어 이용에 불편한 경우가 발생한다. 126)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2009), 2010 저작권 보호 수용성조사 288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다. 불법복제물과 합법저작물의 단가 차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불법복제물에 비해 건수로는 적으나, 금액으로 환산 시에는 그 규모가 더 크다. 이는 불법복제물의 저렴한 가격과 상대적으로 고가인 합 법저작물의 가격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음악물의 경우 합법저작물의 곡당 다운로드 비용은 약 500원 정도에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복제물의 경우 곡당 약 0~5원의 가격으로 유통되므로 약 100배에 가까운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의 규모가 건수로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였 을 경우 불법복제물 시장보다 더 큰 규모로 형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차이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금액 기준)를 살펴보면 온라인 불 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은 2008년에 비해 5개 콘텐츠 모두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은 5개 콘텐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콘텐츠의 온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의 침해규모를 비율로 살펴보면 2008년 조사결과에서는 5개 콘텐츠 모두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 장 침해 규모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5개 콘텐츠 중에서 출판물을 제외한 4개(음악, 영화, 방송, 게임) 콘텐츠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 한 시장 침해규모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장 침해규모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물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장침해규모(2,364억2,534만 1,769원, 55.8%)가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장 침해규모(1,872억9,394만414원, 44.2%)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콘텐츠별 비율을 2008년 조사와 비교하였 을 때 그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89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표 4-55> 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교 구분 음악물 영화물 방송물 출판물 게임물 합계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08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009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402,606,847,168원 186,715,534,264원 331,749,244,321원 224,658,459,952원 68.32% 31.68% 59.62% 40.38% 583,470,278,678원 127,237,056,891원 508,929,619,620원 154,135,499,811원 82.10% 17.90% 76.75% 23.25% 216,948,922,874원 45,280,799,739원 158,455,360,685원 61,883,626,443원 82.73% 17.27% 71.91% 28.09% 251,683,535,132원 195,460,348,393원 187,293,940,414원 236,425,341,769원 56.29% 43.71% 44.20% 55.80% 304,790,773,690원 109,270,762,539원 238,682,492,705원 147,526,667,862원 73.61% 26.39% 61.80% 38.20% 1,759,500,357,542원 663,964,501,826원 1,425,110,657,745원 824,629,595,837원 72.60% 27.40% 63.35% 36.65% 이는 2008년에는 이용자가 이용하려고 하였던 온 오프라인 합법저작물을 온라인 상에서 존재하는 불법복제물로 더 많이 대체하여 이용하였으나, 2009년 들어 오프 라인 상에서 존재하는 불법복제물로 대체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했음을 의미한 다. 2008년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09년 에는 3진 아웃제 등 저작권법의 개정과 모니터링 및 필터링의 강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자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으로 일정부분 이동한 결과로 추정된다. 마.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이란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에 대한 비율로써, 2009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21.6%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8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22.3%)과 비교하였을 때 약 0.7% 낮아진 수치이며, 2006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30.8%) 127) 과 비교 127)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 (2006년 기준)와는 조사방법 및 대상, 모집단, 표본수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치를 직접적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290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제4장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현황 하였을 때는 무려 9.2% 낮아진 수치로써 점차 저작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분 <표 4-56>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합법저작물 시장규모(A)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C=A+B)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B/C) 2006년 4조 5,370억원 128) 2조 191억원 6조 5,561억원 30.8 2008년 8조 4,213억원 2조 4,234억원 10조 8,448억원 22.3 2009년 8조 1,507억원 129) 2조 2,497억원 10조 4,005억원 21.6 128) 2006년에는 게임과 방송분야가 포함되지 않음 129)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 및 출판사의 신간 발행부수 감소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가 감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91
Abstract 1. Outline of Copyright Protection / 295 2.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in Korea / 296 3. Internation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 305 4. Market Size of Illegal Reproductions and Market Infringement Status of Duly Licensed Works / 313
Abstract 1. Outline of Copyright Protection a. The Need for Copyright Protection The modern 21st-century society has moved on from the age of industrialization to a digital community powered by knowledge and inform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indispensible elements in the creation of added value as well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reation of a thriving content industry in our industrialized society. The content industry is a rapidly growing, chimneyless, high value-added industry in which interest is on the rise. Contents are creating a ripple effect that is affecting all industries, technologies and products around the globe, and become the source of the world s industries. Although the content industry creates high added value, it is plagued by copyright infringement as illegal reproduction and downloads are easily effectuated. Copyright infringement not only hinders copyright holders from receiving the full benefits of their creation, but also makes it difficult for copyright users to access high-quality contents. Consequently, copyright protection has become a core task that must be enforced to address such issues and to protect and develop the national industry. The formation of an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will be a growth engine for Korea s progress in the ag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will enhance the lives of the Korean public. b. Copyright Protection System The consolidation of the legal and systemic environments for copyright protection that took place with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in July 2009 made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copyright protection organizations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295
Abstract more important. In accordance with the Copyright Act, the copyright protection system in Korea is spearhead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is divided into a public and a private domain. The public domain comprises copyright protection policy formation and execution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ccordance with Term 2 of Article 2 of the Copyright Act, operation of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 of Chapter 8 of the Copyright Act, and operation of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Copyright Protection Center hereinafter) and a Special Judicial Police force for copyright protection, which together are responsible for the collection and disposal of illegal reproduc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3 of the Copyright Act. The private domain comprises copyright trust organizations whose role are to protect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and perform copyright trust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Chapter 7 of the Copyright Act. 2.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in Korea a. Overview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nt Industry and Primary Issues in Copyright Protection (1) Overview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nt Industry PricewaterhouseCoopers reported in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9-2013 that the international content industry was worth approximately $1.42 trillion as of 2008. In particular, the value of Korea s content industry in 2008 had increased by 9.9% from the previous year to $34.4 billion, ranking it 8th worldwide; this figure represents an increase of 33.6% from 2004 and is equivalent to 2.44% of the world s content industry. Sales in the Korean industry in 2008 were valued at 58.95 trillion won, 296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representing an increase of 0.6% from the 58.61 trillion won posted in the previous year. (2) Primary Issues in Copyright Protection in 2009 On April 30, 2009,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released the Special 301 Report, which includes an assessment of the levels of protection afford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various countries, and identifies those countries requiring enhanced protection. This report on the 77 main trade partners of the US placed 12 of them on the Priority Watch List and 33 more on the Watch List, while,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Korea did not figure on the Watch List. With the revised Copyright Act entering into effect as of July 23, 2009, the government implemented so-called the three strikes and out system for copyright infringement management to protect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and ensure the fair use of copyrighted contents. The revised Copyright Act imposed new regulations on heavy uploaders, who are deemed responsible for the seriously jeopardized order in the distribution of copyrighted contents, as well as on online communities formed to actively distribute illegal reproductions. b. Main Activities of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in 2009 (1) Activities for Crackdown on Illegal Reproductions In 2009,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hereinafter Copyright Protection Center ) actively pursued the establishment of a protective environment for copyrighted contents by launching a crackdown on illegal reproductions both online and offlin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297
Abstract Crackdown of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for the entire year of 2009 resulted in the identification of 180,000 cases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of 27 million illegally reproduced items. In comparison to 2008, the former figure showed an increase of 80,000(80%) while the latter decreased by 1.05 million(4%). In the offline environment, crackdown of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was carried out from 1,109 locations throughout Korea. In 2009, 1,783 cases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429,000 illegally reproduced items were identified during 2009. In comparison to 2008, these figures showed an increase of 78(4%) and 47,300(12.4%), respectively.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investigates whether appropriate technical procedures are being carried out by special types of online services providers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and monitors copyrighted contents on behalf of the copyright holders. In 2009, the monitoring of technical procedures took place 5 times for music, movies and broadcast programs. As a result, a total of 138 online service providers were found to have not carried out the required technical procedures in 2009, and the average rate of provision of illegal reproductions was 19.1%. These online service providers were fined a total of 739.5 million won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 Operation of the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The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COP) was developed to enable the 24-hour automatic monitoring of illegal reproductions on the Internet where copyright infringement is rampant and to accommodate changes in digital technologies and in the environments in which copyrighted contents are used. 298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The ICOP, initially installed at the end of 2008, is now contributing to the efficient crackdown of illegal music distribution by automatically searching for illegally copied music contents, collecting evidences, and requesting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involved to cease the distribution of such contents. The ICOP was expanded in 2009 to include video contents in the scope of its monitoring. This expansion included the development of a video trait recognition technology, the creation of a database of video and broadcast program traits and metadata; and the expansion of its search range to include open online service providers such as web portals and UCC websites. This initiative will also enable the integration of the music trait recognition and video trait recognition functions, which will in turn lead to more accurate identification of modified or corrupted video contents. In the future, the ICOP will be further expanded to facilitate real-time crackdown on the illegal copying of written and game conten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rait recognition technology. This will effectively put in place a system for 24-hour monitoring of written, game, video and music contents. (3) Preventive Activities for Copyright Protection Since 2009,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has been designating clean copyright sites 1) that are managed appropriately for the distribution of duly licensed works only. As of the end of 2009, eight websites had been designated as clean copyright sites. Research reports released on copyright protection include The 2009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Monthly Copyright Protection and 1) This program designates qualified online service providers as Clean Sites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 favoring the use of bright and healthy works while protecting the copyrights on contents to develop the cultural industry in Korea.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299
Abstract Global Copyright Protection, and 2010 Survey on the Acceptance of Copyright Protection. Promotional activities in which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took part include Hello, SW Copyright 2009, and 2009 Counterfeit Goods Exhibition, all of which were held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opyright protection. Furthermore, the Clean Copyright Sites Support Campaign actively involved the public, via the signing of 100,000 netizens petition, in order to increase awareness of the harmful effect that copyright infringement has on the content industry. (4) Copyright Protection Activities of Copyright-related Organizations in 2009 In 2009, the Copyright Advancement Forum was formed by various academic, legal and copyright-related organizations, with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and Korea Reprographic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 serving as its joint representatives. As Korea has the kind of environment that favors the mas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high-quality copied contents, and as issues with personal reproduction are prevalent, the Copyright Advancement Forum was established to come up with practical measures to combat the threat to th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and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carried out fourteen joint operations in which appropriate crackdown measures were taken against illegally copied music contents being sold at rest stops on expressways and national roads, large discount stores, and record wholesalers and retailers in 2009. A joint crackdown team will continue to conduct regular and special inspections each year. 300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Moreover,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reported illegal Chinese websites to the authorities in December 2008, with a view to obtaining the shutdown of websites dedicated to the illegal provision of Korean music contents, while the Korea Association of Phonogram Producers held a second signing ceremony for music copyright protection and the creation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with the Digital Contents Network Association in July 2009. In October 2009, the Korean Society of Authors entered into an agreement for mutual cooperation with Kim Chang & Lee, the oldest law firm in Korea,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In July 2009, the Copyright Association and Computer Program Protection Commission were merged as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which performs a range of copyright protec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Copyright Act.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so carried out copyright awareness training, foreign copyright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and other overseas promotional activities in 2009. Various copyright awareness programs, including the Copyright Culture School, Copyright Academy, 2009 Copyright Research School and Copyright Protection Training Event, have been organized, and a number of foreign copyright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including the 2009 Korea-Japan Copyright Forum, the 5th Korea-China Copyright Forum, Seoul Copyright Forum, and Korea-Thailand Copyright Protection Cooperation Forum.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01
Abstract c. 2010 Copyright Protection Plan (1) Plan on Permanent Crackdown of Illegal Reproductions Regular monitoring of copyright infringement is divided into utilization of the ICOP and deployment of personnel. The ICOP performs 24-hour automated monitoring of illegally copied music and video contents. Monitoring by personnel takes place at nighttime and on weekends and holidays. Such monitoring is performed by home interns who take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ies and the uploading of illegal reproductions, which generally take place at such times. Moreover, more rigorous crackdown is planned to be exercised with regard to heavy uploaders, the root of illegal reproduction distribution, by collecting evidences and issuing penalties through ongoing monitor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4 of the Copyright Act, special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must take technological measures to block the illegal transmission of contents. Monitoring of the execution of such technical measures in 2010 will be used to select online service providers for ongoing monitoring. Also, the range of monitored contents will be increased to include music, movies, games, comics and literatures. Contents provided by online service providers to be monitored will be selected by analyzing individual online service providers copyright infringement tendencies. Offline crackdown of illegal reproductions in 2009 resulted in the discovery of 328,908 items in Seoul and 52,981 items in Gyeonggi-do. 89% of all illegal reproductions found in Korea were detected in Seoul and Gyeonggi-do, an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were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Continuing from 2009, the 100-Day Clean Seoul Project will be executed in 2010 for ongoing crackdown and 302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promotions. As illegal reproduction actively takes place in locations near universities at the start of each semester, rigorous crackdown of illegally copied publications will be exercised in university areas to prosecute offenders, and promotional activities will be performed. (2) Plan to Expand the IT-based Copyright Protection System Although automated monitoring of music and video contents through the ICOP commenced at the end of 2009, monitoring of written contents and game contents is still performed manually. The ICOP will be further expanded in 2010 to establish a system consisting of automated, 24-hour monitoring of written, game, video and music contents. (3) Plan on Preventive Activities for Copyright Protection The Clean Copyright Site Designation Project consists in designating online service providers as Clean Copyright Sites to promote the legal use and transaction of contents and to create a sound environment for content use. In 2010, the Clean Copyright Site Designation Project will be executed through clean copyright site support/consulting, clean copyright site designation, clean copyright promotional campaigns, and clean copyright integration services.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publishes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and changes in the copyright protection environment. In preparation for the publication of the 2011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 quarterly survey will be performed on the general public to gain further insight into the scale of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and the duly licensed works market: the outcome of this survey will be organiz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distribution channels of main contents(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03
Abstract publications, games). The number of samples used in the survey for the 2011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will be increased to minimize statistical sampling errors, an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pyright laws, systems, and environments will be performed to identify the direction that must be taken in the form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The 2011 Survey on the Acceptance of Copyright Protection will be conducted to gain an understanding of changes in Koreans perception of copyright protection, while the monthly Copyright Protection will feature statistics on the online and offline crackdown of illegal reproductions, articles and reports on copyrights, copyright-related organizations and copyright protection new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and prominent figures. Also, the monthly Copyright Protection will be distributed to the different 700 organizations, including the Blue House, the Committee on Culture, Sports, Tourism,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niversity libraries, and copyright-related organizations. Global Copyright Protection provides information on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and trends in the copyright industries of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information on the copyright protection activities of lea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rend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2010, overseas bills and cases of precedents related to copyright protection will be analyzed to prepare an international trend report that will serve as an effective support for policy-setting in Korea. Furthermore, research into trends in overseas copyright industries will be performed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copyright industry protection systems and related programs of countries with effective copyright protection, for use i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 s copyright 304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industry protection system. In addition,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will perform consolidated promotional activities aimed at instilling positive awareness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general public through the media, Internet, and mobile communications in collabo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ublic organizations, copyright trust organizations, and the copyright industry. 3. International Trends of Copyright Protection a. North America (1) Issues with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In April 2007, the US government filed a suit against the Chinese government targeting its unfair copyright and trademark protection laws and non-compliance with the WTO regulations. Subsequently, in January 2009, a WTO panel delivered a verdict which proclaimed that copyright laws and certain customs measures were not being adequately protected in China and that China must fulfil its duty to adhere to the WTO regulations. On May 20, 2009, the Congressional International Anti-Piracy Caucus placed five countries(china, Russia, Canada, Spain and Mexico) on its Watch List for having reached a dangerous level of copyright infringement. On October 26, 2009,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requested India to consolidate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lower import customs to improve trade between the US and India at the 6th US-India Trade Policy Forum held in New Delhi, India.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05
Abstract On December 22, 2009,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everely criticiz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fringement in China in an annual repor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tated that the US software and record industries suffered a loss of $3.5 billion in 2008 as a result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China and that no improvement had been forthcoming in 2009. It also criticized China for unfair trade involving market approach restriction and demanded improvement. (2) Copyright Organization Issues 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submitted a lobbying letter urging the implementation of a three strikes and out program to filter illegal film contents and punish repeat users of illegal film contents to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n October 30, 2009, and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presented a national broadband plan to Congress. A number of US publishers filed 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against Excel, a photocopying service company operating primarily in university areas, and won. Blackwell Publishing, Elsevier, Oxford University Press, Sage Publications and John Wiley & Sons sued Excel for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s to 33 of their published materials on June, 2007. 306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b. Europe (1) Issues with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The EU came to an agreement on October 23, 2009 to abolish Article 138 of the revised Communications Act and paved the way for the governments of individual countries to block the Internet connection of copyright violators without court authorization. This has enabled the EU members to request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deny their service to those who habitually commit copyright infringement. On November 5, 2009, the EU and its members came to a unanimous agreement over the enactment of the New Internet Freedom Provision, which consolidates the protection of Internet users rights against the blocking of their Internet connection without due process. The UK government passed the final draft of the Digital Economy Bill, which enables the government to directly stop the distribution of music and movie files that constitutes copyright infringement. This bill allows the government to stop the distribution or sharing of illegally copied files by force and Ofcom, the UK communication industry s regulatory organization, was given the duty of inspecting and reporting on th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 the UK every two years. The French government and Microsoft submitted a final joint petition to the New York District Court in objection to Google s book scanning project on September 9, 2009. Following Germany s suit, the French government denounced Google s plans to digitalize a gigantic archive of books 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copyright laws and anti-monopoly laws, and also as a threat to cultural diversity.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07
Abstract The three strikes and out law for illegal downloads(internet copyright protection law), which was abo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ncil of the French Republic for being unconstitutional, was approved by the French Senate in July 2009 after a partial revision. The bill, once its potential unconstitutionality had been removed, was subsequently approved with a 189-142 vote in its favor. Then, on October 9, 2009,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also approved the bill, which enables the French government to block the Internet connections of illegal downloaders, impose fine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euros, and even hold illegal downloaders in custody. After France announced its three strikes and out policy, the States-General of the Netherlands also requested its government to strictly regulat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Sweden, where the highest rate of Internet use is recorded, set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solidation policy called IPRED based on laws established by the EU and commenced its implementation on April 1, 2009. This policy enables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disclose information on individuals suspected of illegal file sharing at the request of a copyright holder. Eircom, the biggest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Ireland, also incorporated a similar law to block the Internet connections of illegal music downloaders in cooperation with major record companies such as the Warner Music Group. (2) Copyright Organization Issues The UK film and TV industry urged the government to implement a speed bump system to stop or delay illegal access to copyrighted contents by the public. It also demanded the government to come up with a plan to display warnings on websites to stem the rapidly rising tide of Internet piracy. 308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Germany s Zukunft Kino Marketing GmbH, which is running the nation s RESPE ET COPYRIGHTS campaign, performed a joint investigation of illegal downloading of movies shown at German cinemas from October 1, 2008 to September 30, 2009 with the research company OpSec Security. The investigation showed that 40% of the 465 movies shown at German cinemas could be illegally downloaded and 30% were already in circulation on the Internet before their theatrical release. c. Asia (1) Issues with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Press and Publication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nnounced the Chinese Animation Publication Right Protection List containing information on copyright protection in the Chinese animation industry in October 2009. The list clearly stipulates grounds for animation copyright protection, including the creation of copyright value by promoting copyright registration through regular animation protection activities every year and the provision of the Chinese Animation Copyright Service Template, which functions as something more than just a copyright registration service by connecting copyright holders to related industries and supporting continuous development. In an attempt to consolidate copyright protection in libraries,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Press and Publication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nnounced the library copyright protection consolidation notice in order to have the librar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its regional divisions of culture,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perform self-inspections and immediately rectify any illegal reproduction/transmission activities that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09
Abstract In June 2009, the Intellectual Property Publishing House(IPPH) announced the publication of the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dex Report for the first time in China. The report describes the levels of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various regions of China based on the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31 shengs, ci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of China. The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 of China closed down hundreds of websites offering free movie and music downloads on December 12, 2009. On March 10, 2009,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a revised copyright bill that prohibits the downloading of mobile phone dial tones and video, voice and image contents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copyright holders.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e government order of partial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enforcement ordinance (Government Order No. 137) and the ministerial order of partial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enforcement ordinanc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Order No. 24) on May 15, 2009, and the orders were subsequently executed on May 22, 2009. The revision made addresses devices and recording equipment for which remuneration for private copying is due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 of Remuneration for Private Copying implemen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of Saudi Arabia decided to intensify efforts to regulate the growing market in illegal CDs, DVDs, computer games and software by forming a counterfeit goods regulation team. As a result of a full-scale operation in Riyadh, the country s capital, 310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over 38,000 illegal CDs were confiscated from street vendors, while over 600,000 illegal CDs confiscated at Riyadh Airport were disposed of. On May 13, 2009, the Premier of Vietnam signed Decree No.47/2009/ND -CP, which stipulates new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and provided specific guidelines on adherence to copyright law. (2) Copyright Organization Issues In Japan, the Illegal Music Distribution Control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2009 by the 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mobile phone music contents. This committee will arrange agreements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by conducting the task review and technological verification required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task review aimed at the improvement of present issues; and policy review aimed at improving regulatory adherence. Eleven of Japan s copyrigh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and the Association of Copyrights for Computer Software, issued a statement to twelve publishers requesting cessation of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websites which facilitate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ir magazines on October 5, 2009. Japan s Consortium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via File-sharing Software (CCIF) opened its official website on August 18, 2009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by Internet users. The CCIF was established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ies by file-sharing software in Japan, and currently provides information on the harmful effects of copyrighted content sharing through file-sharing software, penalties for sharing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11
Abstract copyrighted contents, copyright regulation, and CCIF activities on its website. 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sumers International(CI) announced the 2009 Intellectual Property Watch List on April 30, 2009 based on the results of a preliminary survey. The top five countries in terms of the be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for consumers were India, Korea, China, the US and Indonesia, whereas the worst five were the UK, Thailand, Argentina, Brazil and Chile. At a meeting o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epresentatives of the ASEAN countries held in Cha Am, Thailand on June 1, 2009, an agreement was reached to create online information and servic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be used as a one-stop source of information by ASEAN members, business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he European Commission issued a proposal to consolida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in the European market on September 4, 2009. The proposal pertains to the consolidation of intellectual rights through the European Union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sues by European governments, civilian experts and consumers; information sharing and development of best practices and strategies; and increased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sues and the search for solutions. 312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4. Market Size of Illegal Reproductions and Market Infringement Status of Duly Licensed Works a. Survey Outline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urvey Due to a recent increase in the volume of unofficial statistics on copyright protection, the demand for reliable statistics produced by a credible organization has grown both in and out of Korea. Thus,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scale of distribu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and the extent of infringement of the duly licensed works market by illegal reproductions could facilitate the compilation of basic statistics required to analyze the extent of illegal reproduction and infringement of the duly licensed works marke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scale of the online and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s and the infringement of the duly licensed works market by illegal reproduction using a standardized methodology. The findings of the survey could be used to address various international trade issues and formulate systematic domestic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2) Survey Methodology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we adopted a reverse tracing method based on users past experience of using illegal reproductions to estimate the size of th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An overall survey was conducted via web surveys and individual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13
Abstract interviews carried out four times at quarterly intervals over a year. The web survey was performed on users aged between 13 and 49(who are likely to be Internet users), while the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an offline environment with users aged between 50 and 69. For the surveys, we determined the legality of five content types(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based on the crackdown guidelines of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The questionnaires were designed to enable the respondents to reply to the questions without making any subjective decisions. In so doing, respondents were directed to focus on illegal reproductions, excluding duly licensed works, by minimizing the room for erroneous judgment based on different situations in the course of responding to the questionnaires. <Table 1> Survey Outline 314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3) Survey Design (a) Scope of Survey Subjects As this survey was designed to estimate the consumers usage of circulated works, it applied different concepts from the on- and off-line monitoring and crackdown that are used against suppliers(osps or stall keepers). Online monitoring identifies those who upload illegal reproductions on the Internet, while off-line crackdown identifies those who sell illegal reproductions, including those keeping stal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differences - this survey was conducted with regard to online downloads and offline purchases. This survey treated the illegal reproduction of five areas of contents - namely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 which are reproduced or circula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holder, including those circulated online and offline.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are digitized and uploaded online by those who purchase duly licensed or illegal reproductions or obtain contents through illegal channels. illegal reproductions, once uploaded, are diffused simultaneously to many other online sites, including P2P and webhard. This is because those who download the initially uploaded file later upload it again and again on to the many other sites they use. In other words, illegal reproductions are diffused under a structure whereby the downloaders who download the illegal reproductions uploaded by the initial uploaders become uploaders when they themselves in turn upload the downloaded files to other sites. The feature of these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is that they are mostly circulated for non-profit purposes.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initial uploaders circulate the illegal reproductions for profit purposes. The subsequent uploaders upload them to gain a reputation within a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15
Abstract specific site or for the purpose of using other services.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are circulated in the following way - they are reproduced by a small of number of professional bootleg traders in large quantities and provided to vendors across the country. (b) Survey Design Features and Improvements This survey displayed the following structural features and improvements that were made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2008 survey to ensure higher representational accuracy. 1) Populational Comprehension Adequate representation of the majority of the Korean population was achieved by conducting the survey on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entire population aged between 13 and 69. 2) Increased Number of Samples The number of samples taken was increased to 5,600, i.e. approximately half as many respondents again compared with the 3,600 used in the 2008 survey, so as to minimize the range of maximum sampling error and achieve greater accuracy. 3) Comprehensive Range of Studied Reg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all sixteen cities and regions of Korea to ensure accuracy in representation of the whole nation. 316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4) Improved Method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Survey A method to survey the scale of the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was used. As a result, conflicts with street vendors expected from field monitoring were avoided while survey opportunities were maximized. 5) Quarterly Survey The volume of the use of illegal reproductions was more accurately measured by conducting a quarterly survey instead of the annual survey conducted in the past. 6) Surveyed Contents All types of contents regulated by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both online and offline, namely,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were included in the survey. 7) Inclusion of Non-Internet Users Even non-internet users were included in the survey by conducting face-to-face interviews with subjects aged between 50 and 69, as these fall among the population bracket who tend to use the Internet to a very limited extent.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17
Abstract (c) Methods for Computing the Size of th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and the Scale of Infringement of the Duly Licensed Work Markets 1) Methods for Computing the Size of th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The entir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is defined as the sum of both the online and offline markets for illegal reproductions. The size of the entir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The size of the on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The size of the off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The following is the formula for computing the size of the on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 The size of the on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Illegal contents areas(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usage of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Number of respondents Total number of users of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Total number of people 13-69 years old 2) Market price of illegal reproductions by contents and circulation channel(p2p, webhard, and portal) 2) Based on 2005 census(same hereinafter) 318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The following is the formula for computing the size of the off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 The size of the offlin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Illegal contents areas(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usage of illegal reproductions offline Number of respondents Total number of users of illegal reproductions offline Total number of people 13-69 years old Market price of illegal reproductions by offline contents 2) Methods for Computing the Scale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 Markets a) Concept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 Markets The scope of the duly licensed work markets computed using the above formula includes the production, use and circulation patterns of diverse illegal reproductions. The entirety of the markets for illegal reproductions thus computed can hardly be considered in total as infringements of the rights of duly licensed works. Cases where duly licensed works have been infringed should concern those where duly licensed works would have been purchased or used had the illegal reproductions not been availabl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19
Abstract Infringements of duly licensed works? Cases where users or consumers did not purchase or use duly licensed works or works even though they had the intention of purchasing them because the illegal reproductions were available in the year 2009. b) Structure of Infringement of the Duly Licensed Work Markets The on- and off-line markets for illegal reproductions computed using the above formula may be the on- and off-line markets for duly licensed works that have been infringed. In some cases, no infringement has occurred. In other words, the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s may occur irrespective of their online or offline status. <Figure 1> Structure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 markets c) Methods for Computing the Scale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s The total infringed size of legal copyright markets is defined to be the sum of the infringed size of online market by contents area and the infringed size of offline market. 320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Infringement scale of entire licensed product markets Infringement scale of online copyright markets Infringement scale of offline copyright markets The following is the formula for computing the scale(amount)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s : Scale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s Areas of duly licensed contents infringed(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Amount of duly licensed works infringed by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Number of those who infringed duly licensed online works Total number of users of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Number of respondents Total number of people 13-69 years old Market price of duly licensed online works by contents area Amount of duly licensed works infringed by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Number of those who infringed duly licensed offline works Total number of users of illegal reproductions offline Market price of duly licensed offline works by contents area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21
Abstract (d) Respondent Status and Applied Unit Price 1) Composition of Respondents A total of 5,600 persons aged 13 to 69 years old, representative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samples were distributed proportionately according to their gender, age and region, based on the 2005 census. 2) Applied Unit Price The related table in the Korean version of this paper shows the unit prices by content and type applied to compute the size of th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and the market scale(amount)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s. The unit price applied when computing the size of th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is the actual amount paid to purchase or use the illegal reproductions. 0(Korean won) was applied in cases where the illegal reproductions were used free of charge. b. Status of Illegal Reproductions Use 42.4% of the people surveyed responded that they had used illegal reproductions in one or more of the five categories of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during the year 2009. The online and offline use of illegal reproductions by category is shown in the diagram below. 322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Figure 2> Users experience of illegal reproductions (Unit : %) 42.4 24.1 23.0 15.0 8.7 14.1 5.0 6.4 6.9 9.3 5.1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Online Offline c. Size of th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 (1) Total Size of the On- and Off-line Markets The survey revealed the use of a total of 2,396,017,565 illegally reproduced items in the five categories of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for the year 2009, indicating a decrease of 30.5% from the previous year(3,449,747,031). When looking at the individual categories, the number of illegal music reproductions decreased by 30.9% from the previous year(2,555,926,692) to 1,767,264,949; illegal movie reproductions decreased by 34.6% from the previous year(349,363,985) to 228,450,849; illegal broadcast program reproductions decreased by 22.4% from the previous year(271,301,167) to 210,600,528; illegal publication reproductions decreased by 35.6% from the previous year(211,077,892) to 135,956,250; and illegal game reproductions decreased by 13.4% from the previous year(62,077,294) to 53,744,989. The scale of the market - calculated by adding to these distribution volumes the supposed profits generated by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23
Abstract their distribution - amounted to 878,439,761,225 won, representing a decrease of 9.1% from the previous year(965,975,305,951 won). <Figure 3> Market size(number) of illegal reproductions by area (Unit : each) 3,449,747,031 2,555,926,692 2,396,017,565 1,767,264,949 349,363,985 271,301,167 211,077,892 228,450,849 62,077,294 210,600,528 135,956,250 53,744,989 Music Movie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2008 2009 <Figure 4> Market size(amount) of illegal reproductions by area (Unit : Korean won) 965,975,305,951 878,439,761,225 239,697,702,866 341,678,111,936 207,379,686,920 309,861,845,189 248,100,447,434 156,311,140,748 79,573,914,593 97,645,889,637 75,357,583,810 88,808,744,044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2008 2009 324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a) Size of the Online Market The survey revealed that a total of 1,781,262,483 pieces, i.e. Illegal reproductions worth 187,007,072,171 won, were circulated online. Looking at the details of the contents by area, the most circulated were music pieces, amounting to 1,262,799,351 pieces, followed by 198,460,092 movies, 194,801,331 broadcast programs, 86,091,766 publications, and 39,109,943 games. To examine the size of the market for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computed according to their retail prices, the most circulated were movies, amounting to 87,932,214,833 won, followed by broadcast programs at 43,759,189,210 won, games at 41,976,597,100 won, publications at 10,195,476,468 won, and music items at 3,143,594,559 won. <Figure 5> Market size(number) for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by area (Unit : each) 2,877,092,344 2,103,524,531 1,781,262,483 1,262,799,351 315,538,920 257,913,427 198,460,092 194,801,331 152,234,351 47,881,115 86,091,766 39,109,943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2008 2009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25
Abstract <Figure 6> Market size(amount) for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by area (Unit : Korean won) 253,654,564,361 187,007,072,171 130,258,538,499 87,932,214,833 52,798,432,853 52,218,115,786 43,759,189,210 41,976,597,100 4,889,447,438 13,490,029,786 3,143,594,559 10,195,476,468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2008 2009 (b) Size of the Offline Market The survey revealed that a total of 614,755,082 pieces, or illegal reproductions worth 691,432,689,055 won, were circulated offline. Looking at the details of the contents by area, the most circulated were music pieces, amounting to 504,465,598 pieces, followed by publications at 49,864,484, movies at 29,990,757, broadcast programs at 15,799,197, and games at 14,635,046. Looking at the size of the market for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computed according to their retail prices, the most circulated were publications, which amounted to 299,666,368,721 won, followed by music pieces at 244,956,852,875 won, movies at 68,378,925,914 won, games at 46,832,146,944 won, and broadcast programs at 31,598,394,600 won. 326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Figure 7> Market size(number) for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by area (Unit : each) 504,465,598 452,402,161 614,755,082 572,654,687 33,825,065 58,843,541 15,799,197 29,990,757 49,864,484 14,635,046 13,387,741 14,196,179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2008 2009 <Figure 8> Market size(amount) for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by area (Unit : Korean won) 712,320,741,590 691,432,689,055 244,956,852,875 234,808,255,428 328,188,082,151 299,666,368,721 77,121,148,420 68,378,925,914 31,598,394,600 26,775,481,740 46,832,146,944 45,427,773,851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2008 2009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27
Abstract (2) Scale of the Market by Contents Area The total volume of distributed illegal reproductions in all five content categories for the year 2009 was 2,396,017,565, of which 1,781,262,483 items were distributed online and the remaining 614,755,082 offline. The online distribution ratio was 74.34%, or approximately 2.9 times the offline distribution ratio, which was 25.66%. Converted to their monetary value, the volume of distributed illegal reproductions in all five content categories is equivalent to 187,007,072,171 won for online and 691,432,689,055 won for offline items, for a combined total of 878,439,761,225 won. In terms of percentage, the online and offline markets accounted for 21.29% and 78.71% of all illegally reproduced items, respectively, making the offline market approximately 3.7 times greater than the online market. The difference in the value of the online and offline markets is due to the substantially higher price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which is caused by the costs involved in the production(i.e. the copying of contents obtained legally or illegally onto CDs and DVDs) and distribution of contents as well as the profits of the involved parties. By comparison,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cost virtually nothing to produce and distribute. On the other hand, an average of 5.15 illegal reproductions per month were purchased or used online or offline by every Korean for the year 2009(an average of 61.7 per year). In terms of their monetary value, this means that every Korean spent an average of 1,886 won per month(an average of 22,637 won per year) on illegal reproductions. 328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Figure 9> The size of the entire market for illegal reproductions (3) Analysis of Survey Results on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s (a) Scale of Illegal Reproductions Circulated On- and Off-line In terms of the number of articles, the survey showed the total volume of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to amount to 2,396,017,565 items, of which the on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accounted for 1,781,262,483 items, or 74.3% of the total, while the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accounted for 614,755,082 items, or 25.7% of the total. As such, the on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in terms of the number of articles) is approximately 2.9 times bigger than the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as well as being bigger than the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in all five content categories.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difference. The first concerns the characteristics of illegal reproductions;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are cheaper than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and are also easier to access. The second concerns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he online content device user base. Online content devices, which were generally used only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29
Abstract by the younger generation in the past, gradually came to be used by the older generation, while the ongoing development of technology made it possible to use content devices - which could only be used to access one type of content in the past - with a wide range of content types. For example, the MP3 players 3) released a few years ago can only play music, whereas the MP3 players being released today can not only play music but are also equipped with movie player, dictionary and game functions. This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led to an increased use of both online contents and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In terms of monetary value, the total scale of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is 878,439,761,225 won, with the on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accounting for 21.3% of the total, at 187,007,072,171 won, and the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accounting for 78.7% of the total, at 691,432,689,055 won. This inconsistency regarding the number of articles, that is to say, the substantially larger scale of the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is due to the much higher price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Whereas the only cost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is the purchase of a master copy, which maybe legal or illegal, the production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incurs costs not only in the purchase of a(legal or illegal) master copy, but also in the purchase of the CDs and DVDs onto which contents are copied, as well as distribution costs. Conversely, it costs virtually nothing to produce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b) Online Illegal Reproduction Distribution Channels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 for online illegal reproductions(highest number of articles) was found to be P2P; the highest volume of illegal reproductions of all types of contents, with the exception of reference 3) Such multi-functioned MP3 players are also referred to as MP4 players. 330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books, was found to be distributed through P2P. The 2008 survey revealed P2P systems to be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 for illegally reproduced music, publication and games, while webhard sites were shown to be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 for illegally reproduced movies and broadcast programs. However, all five types of contents were distributed in the highest volume through P2P systems in 2009. This change in the distribution channel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consolidated copyright laws and improved monitoring and filtering by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Although the interception and dele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via the monitoring and filtering of webhard drives is relatively easy to undertake, such activities cannot be performed as easily on P2P systems because they enable file sharing between individuals. In addition, the revised portion of the Copyright Act, which addresses the dele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and issues warnings to heavy uploaders, was primarily targeted at webhard drives. Also, the most popular webhard sites impose a fee on a majority of Korean movies, while an agreement over the use of broadcast programs has been reached with terrestrial broadcasters. Such environmental changes are thought to be the main factor behind the move of webhard sites users to P2P systems. (c) Illegal Reproductions with the Highest Distribution Volume The survey of the scale of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in terms of the number of articles distributed shows that the most widely distributed category of content is that of online illegal music reproductions(1,262,799,351 articles). The reason for this is the relatively smaller size of music files compared with other contents, which allows users to purchase illegal music reproductions at a low price if fees are imposed based on the size of files. Another reason is assumed to be the trend towards illegal music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31
Abstract reproductions being distributed online not as single songs but as whole albums, which inevitably leads to a higher volume (number of songs) of distribution. (d) Extent of Use of Illegal Reproductions by Gender, Age and Region In all five content categories of both online and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the groups that showed the highest rate of use of illegal reproductions were males, users in their 20s, and users residing in the capital region(gyeongin). Gender grouping showed that males use a significantly higher number of illegal reproductions than females in all five content categories, both online and offline. However, the difference in the rate of use of online and offline illegal publication reproductions by males and femal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Age grouping showed that online illegal music, movie and broadcast program reproductions were predominantly used by users in their 20s, whereas illegal publications and game reproductions were predominantly used by teens. On the other hand, the most frequently used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by age group were music(by users in their 40s); movies, broadcast programs and publications(by users in their 20s); and games(by teens). When looking at both online and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users in their 20s showed the highest volume of the use of illegal music, movie and broadcast program reproductions, whereas teens showed the highest volume of use of illegal publications and game reproductions. 332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Regional grouping showed the highest volume of use of online illegal music, movie and broadcast program reproductions in the capital region(seoul and Incheon) and the highest volume of use of illegal publication reproductions in the capital region(seoul). The highest volume of use of offline illegal music and publication reproductions was found in the capital region(seoul and Incheon), while the highest volume of use of illegal movie and broadcast reproductions was found in the capital region(seoul). The highest volume of use of both online and offline illegal game reproductions was found in the Yeongnam region. Thus, crackdown activities focused on the capital region is required to effectively reduce the scale of the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e) Reduction in Scale of the Overall Illegal Reproduction Market A comparison of the scale of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in 2008 and 2009 in terms of monetary value shows that it amounted to 965,975,305,951 won in 2008, and that this figure was reduced by 9.1% to 878,439,761,255 won in 2009. In terms of the number of the number of items, the market size was 3,449,747,031 in 2008, representing a decrease of 30.5%, to 2,396,017,565 items, in 2009. In further detail, online illegal reproductions in all five content categories saw a decrease in their distribution value and volume, whereas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with the exception of movies and publications, saw an increase in their distribution value and volume. The reasons for this reduction in the scale of online and offline illegal reproduction markets in 2009 from the previous year are as follows. A major cause of the reduction in the scale of the online illegal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33
Abstract reproduction market is the revised Copyright Act, which was implemented in July 2009. The revised Copyright Act bans the operation of websites caught uploading illegal reproductions more than three times for up to six months. Accordingly,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s heavy-uploader -monitoring activities and the filtering activ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have been intensified, subsequently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he reduction of illegal reproduction distribution. Also, the revised Copyright Act of 2009 has been shown to have contributed to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illegal reproduction downloads by Internet users. According to the Report on National Perceptions of the Revised Copyright Act issu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ugust 2009, 45% of users who had downloaded illegal reproductions in the past reported that they had reduced the number of their illegal reproduction download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Copyright Act. 4) Copyright holders active pressing for their rights to be upheld also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in illegal reproduction distribution. In the field of broadcast programs, broadcasters, i.e. copyright holders, and certain online service providers reached an agreement to form an environment for the distribution of duly licensed work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which instantly converts any illegal broadcast programs uploaded to duly licensed works and then imposes a fee for their use. The use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specifically music, broadcast programs and games, was found to have increased slightly despite the government s ongoing regulation. Becaus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hannels for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are open, unlike in the online 4) Report on National Perceptions of the Revised Copyright Act issued(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9) 334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environment, anyone can be active in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In addition, the trend towards smaller reproduction equipment and the highly mobile operation of reproducers seen in recent times, combined with new distribution methods for receiving online orders for illegal reproductions for delivery, are making governmental regulation a difficult task. Although the best solution for reducing the use of illegal reproductions consists in eradicating the production of illegal reproductions, this is also virtually impossible. The main factors behind the increased use of offline illegal music, broadcast programs, and game reproductions may be understood as follows. The increased use of offline illegal music reproductions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y can be purchased easily by all age groups and are often sold as compilations. Along with illegal publication reproductions, illegal music reproductions are the type of illegal content used even by people in their 60s. Illegal music reproductions can come in the form of a single album or a compilation of songs recorded by multiple artists. Such compilations effectively meet the needs of consumers who wish to access a great variety of songs at a low price. Another cause is the balloon effect created by the provision of legal music services by webhard sites. According to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the volume of online music monitored in 2009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2008, which was largely the result of the rapid reduction of online illegal music reproductions that can be used on webhard sites. Thus the increased use of offline illegal music reproductions may be attributed to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online illegal music reproductions. The increase in the use of offline illegal broadcast program reproductions can be attributed to the popular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ontents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35
Abstract and animations amongst parents. 5) Unlike educational contents for teenagers and general TV programs that can be easily downloaded, such early childhood education contents and animations are not as readily available in a downloadable digital format. The increased use of offline illegal game reproductions can be seen to be related to the increased use of game consoles. 6) Although illegal PC games comprised the majority of illegal game reproductions distributed in the past, with the booming popularity of game consoles such as XBOX360, PS3 and Nintendo Wii, the illegal reproduction of console game CDs and DVDs has also increased. d. Infringement Scale of the Duly Licensed Work Markets (1) Infringement Scale of Entire Duly Licensed Work Markets The survey thus conducted led the surveyors to estimate the scale of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to be 878,439,761,225 won. Also, the scale of infringement of the duly licensed works market by this illegal reproduction market was found to be 2,249,740,253,582 won. This figure was obtained using the formula specified in Methods for Computing the Scale of Infringement of Duly Licensed Work Markets in Paragraph 1, Chapter 4. 5) The monitoring of offline illegal video reproductions by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in 2009 placed Porong Porong Pororo in the 1st place with 4,827 pieces. 6) Sony Play Station series and Microsoft Xbox 336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Figure10> Market size for illegal reproductions in the five contents categories and scal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work markets The scale of infringement(amount) of the licensed work markets is roughly more than twice that of the illegal reproduction market. The total amount paid by users to use illegal reproductions of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and games is smaller than the total amount of the duly licensed works or works that users did not purchase or use due to their use of the illegal reproductions. <Figure 11> Scale of infringement(amount) of licensed works by area (Unit : Korean won) 2,249,740,253,582 663,065,119,431 556,407,704,273 423,719,282,182 386,209,160,567 220,338,987,128 Music Movies Broadcast Programs Publications Games Total When reviewed by contents type, movies were the most infringed category, to a value of 663,065,119,431 won, followed by music at 556,407,704,273 won, publications at 423,719,282,182 won, games at 386,209,160,567 won, and broadcast programs at 220,338,987,128 won.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37
Abstract <Table 2> Market size for illegal reproductions in the five contents categories and scal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work markets Classification Market size for illegal reproductions Amount(Korean Won) Infringement Scale of Licensed Work Markets 2008 2009 2008 2009 Music 239,697,702,866 248,100,447,434 589,322,381,432 556,407,704,273 Movies 207,379,686,920 156,311,140,748 710,707,335,569 663,065,119,431 Broadcast 79,573,914,593 75,357,583,810 262,229,722,613 220,338,987,128 Publication 341,678,111,936 309,861,845,189 447,143,883,525 423,719,282,182 Games 97,645,889,637 88,808,744,044 414,061,536,230 386,209,160,567 Total 965,975,305,951 878,439,761,225 2,423,464,859,369 2,249,740,253,582 (a) Scal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Music Works In examining the rate 7) of infringement(based on cases) of licensed music works by their illegal reproductions, it was found that 12.43 out of 100 online illegal music reproductions infringed their counterpart online licensed music works(digital music sources), 20.26 out of 100 albums infringed 8) the licensed music albums online, 10.64 out 100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infringed the online licensed music works and 39.62 out of 100 albums infringed the licensed offline music albums. The scale(valu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works on the online market was 105,327,982,000 won, and that of the offline market was 451,079,722,273 won : the total was 556,407,704,273 won. The potential scal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works 9) was computed by summing the scale(value) of infringement 7) The infringement rate of the licensed works market(based on cases) is the percentage ratio of those cases where the users had the intention of purchasing the licensed works to the total number of illegal reproductions the users actually purchased or used. 8) Assuming 10 songs make up the 1 album. 9) The potential market size of licensed work refers to the sum of the licensed works market and the value of infringement of the licensed works market. It refers to the size of the entire market that is estimated to exist in the event that the users would have used licensed works if their illegal reproductions were not available on the market. In other words, it is the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that should have existed if their illegal reproductions did not induce infringement. 338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of licensed works and the size of the market for licensed works. The potential online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was 504,451,982,000 won, while their potential offline market size was 531,310,722,273 won. The infringement ratio of the potential online licensed works market 10) (based on the amount) was 20.88%, and that of the offline market was 84.90%. It was revealed that infringement of the potential offline licensed works market is more serious than that of the online market. <Figure 12> Market size of duly licensed music infringed by illegal reproductions 11) Infringement ratio of licensed works market(cases) = Number of licensed contents infringed / Number of illegal contents used Potential infringement ratio of licensed works market(amount) = Infringed size(amount) / Potential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10) The infringement rate of the potential licensed works market refers to the ratio of the siz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works to the potential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It refers to the market size ratio of licensed works out of the potential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where the users did not use or purchase them because of their illegal reproductions. For example, if the infringement rate of the potential licensed works market were 80%, it means that monetary damages would have been caused to 80% of the potential licensed work market(amount) that should have been generated. 11) Referred to 2009 Cultural Industry Statistics(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about the scale of the licensed music content market.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39
Abstract (b) Scal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Movie Works We examined the infringement rate of licensed movie works(based on cases) by their illegal reproductions. 100 cases of online illegal movie reproductions were broken down into 9.61 normal downloads, 2.89 movies by the VOD service, 21.03 movies viewed in cinemas, 0.98 movies viewed by video tape purchase, and 5.06 movies viewed by DVD. Regarding the 100 cases of offline illegal move reproductions purchased by the users, they were conjectured to have infringed their duly licensed counterparts as follows : 17.56 movies by normal downloads, 6.65 movies by VOD service, 31.52 movies viewed at cinema houses, 3.79 movies viewed by video tape purchase, and 12.94 movies viewed by DVD. <Figure 13> Market size of duly licensed movies infringed by illegal reproductions 12) 12) Referred to 2009 Cultural Industry Statistics(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about the scale of the licensed movie content market. 340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bstract The infringement of licensed works was broken down into 45,375,904,439 won for online services(downloads+vod service), 353,961,834,727 won for viewings at theaters or cinema houses, and 263,727,380,265 won for video tapes and DVDs, totaling 663,065,119,431 won. The potential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i.e. the sum of the infringement size of licensed works and the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was broken down into 63,935,904,439 won for online services(downloads and the VOD service), 1,752,570,834,727 won for viewings at theaters or cinemas, and 355,812,380,265 won for video tapes and DVDs. The infringement rates of the potential licensed works market(based on the amount) were as follows : 70.97% for online services (downloads and VOD service), 20.20% for viewings at theaters or cinemas, and 74.12% for video tapes and DVDs, showing that the infringement of video tapes and DVDs was more severe among the cases of infringement of potential licensed works. The infringement rate of viewings at theaters or cinemas was lower than that of video tapes and DVDs, showing that the replacement ratio of the former is relatively weaker than that of the illegal reproductions of movies. It is analyzed that theaters are used for various leisure activities in addition to movie viewing. It is further analyzed that users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movies they view at theaters and those they view using illegal reproductions. (c) Scal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Broadcast Programs The rate of infringement by illegal reproductions of broadcast programs of their duly licensed counterparts(based on cases) was revealed as follows : 11.01 out of 100 programs were normal downloads, 3.87 programs by VOD service, 0.90 programs video tape purchase and 3.30 programs DVD purchase. 100 cases of offline illegal reproductions of broadcast programs purchased by the users were conjectured to have infringed their duly licensed counterparts as follows : 27.19 programs infringed normal downloads, 15.26 programs infringed the VOD service, 6.32 programs 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Korea Federation of Copyright Organizations 341
Abstract infringed video tape purchases, and 14.21 programs infringed DVDs. <Figure 14> Market size of duly license broadcast programs infringed by illegal reproductions 13) The scale of infringement of licensed works was analyzed as follows : the online service(downloads and VOD service) was infringed by 20,039,064,344 won and the offline sales(video and DVDs) by 200,299,922,785 won, for a total infringement of 220,338,987,128 won. The potential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that is the sum of the infringement size of licensed works and the market size of licensed works was broken down into 92,804,656,344 won from online services(downloads and VOD service) and 2,719,668,052,785 won from offline sales(video tapes and DVDs). The infringement rate of the potential licensed works market(based on the amount) was 21.59% of the online service(downloads and VOD service) and 7.36% of the offline sales(video tapes and DVDs), showing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potential online market of licensed works is more serious than that of the 13) Referred to 2009 Cultural Industry Statistics(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about the scale of the licensed broadcast programs content market. 342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