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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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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목 차 CONTENTS 제1편 상표심사편람 / 1 제1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 3 1.1.1. 우선권주장 출원상표와 최초 출원상표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3 1.2.1.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인이 합병 등으로 우선권 주장 서류와 출원서류의 권리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1.3.1.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등록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7 1.4.1. 우선권 주장 출원과 법 제7조제1항제8호의 적용 9 제2장 심사 / 11 제1절 법 제6조(상표의 등록요건) 11 2.1.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을 기초로 성질표시 부분을 결합하여 동일한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의 처리방법 11 2.1.2. 의약품의 국제적 비재산권적 명칭(INNs)에 대한 심사방법 13 제2절 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7 2.2.1. 등록상표를 일반승계한 권리자가 일반승계 전의 권리자가 소유했던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6월 이내에 신규출원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8호의 적용여부 17 2.2.2.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 명의로 상표출원한 경우의 처리방법 20 2.2.3. 법 제7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 23 2.2.4. 지정서비스업과 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간 유사여부 판단 26 www.kipo.go.kr ⅰ

상표심사편람 제3절 법 제8조(선출원) 36 2.3.1. 같은 날에 2이상의 동일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출원된 경우의 처리방법 36 2.3.2. 법 제8조제5항 등에 의한 불사용취소 심판청구인이 독점출원권을 갖는 경우에 대한 판단 43 제4절 법 제10조(1상표 1출원) 46 2.4.1. 상표서비스표의 개념 및 심사시 처리방법 46 2.4.2. 포괄명칭과 세분화된 상품명칭이 병존할 경우의 처리방법 48 제3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변경 분할 출원 및 출원 권리의 이전과 승계 / 50 3.1.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분할출원 가능 여부 50 3.1.2. 변경출원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동일자에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방법 51 3.1.3.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및 표장이 동일 유사한 상표(취소심판 청구 전 출원)를 기초로 취소심판청구 후 취소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가등록출원한 경우의 처리방법 53 3.2.1.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인이 법 제8조제5항의 독점출원권에 기초하여 출원한 상표를 등록결정 전에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이를 승계한 자도 독점출원권을 갖는지 여부 55 제4장 상표권 갱신 / 57 4.1.1.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심사방법 57 4.2.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대상 및 상품분류전환대상이 아닌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한 상품분류전환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59 4.2.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효과 63 ⅱ 상표심사편람

목 차 제5장 이의신청 및 결정 / 65 5.1.1. 이의신청 후 출원인이 분할출원하는 경우의 심사방법 65 5.2.1. 이의신청의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의 처리방안 67 제6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 69 6.1.1.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심사 관련 특수용어 69 6.2.1. 거절결정 후 리미테이션(LIMITATION)이 도착한 경우의 처리방법 72 6.2.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지정상품명은 명확하나 상품분류가 잘못 지정된 경우의 처리방법 74 6.2.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클래스 헤딩(Class Heading; 류제목) 처리방법 78 6.3.1. 재출원 심사방법 81 6.4.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체(replacement)의 판단요건 및 처리방법 84 6.5.1. WIPO 통지일로부터 18개월 경과로 거절이유가 있음에도 등록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단계별 처리방법 88 제7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90 7.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심사방법 및 유의사항 90 제8장 업무표장 / 102 8.1.1. 업무표장(Business Emblem)의 심사방법 및 유의사항 102 제9장 비전형상표 / 109 9.1.1. 입체상표 심사방법 109 9.2.1. 협의의 색채상표(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심사방법 113 9.3.1. 홀로그램 상표(Hologram Mark) 심사방법 116 9.4.1. 동작상표(Motion mark, Movement Mark) 심사방법 119 www.kipo.go.kr ⅲ

상표심사편람 제10장 심사절차 및 기간 / 122 10.1.1. 보정과 보완 및 반려 122 10.1.2. 출원공고 후 일부 지정상품 삭제 취지의 보정서가 접수된 경우의 처리방법 126 10.2.1. 법정기간과 지정기간 128 10.2.2. 기간의 계산 131 10.3.1.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공고 결정시 상위권자의 감독이 불필요한 경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제3항제3호 단서 관련) 136 부록 1. 상표와 상호 / 137 제2편 부 록 / 141 1. 상표법 143 2. 상표법 시행령 215 3. 상표법 시행규칙 225 4. 상표심사기준 263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369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415 ⅳ 상표심사편람

제1편 상표심사편람 제1편 상표심사편람 제1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2장 심사 제3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변경 분할 출원 및 출원 권리의 이전과 승계 제4장 상표권 갱신 제5장 이의신청 및 결정 제6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제7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8장 업무표장 제9장 비전형상표 제10장 심사절차 및 기간 부록 1. 상표와 상호 www.kipo.go.kr 1

제1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1.1.1. 제1장 우선권주장 출원상표와 최초 출원상표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1. 관련규정 상표심사기준 제40조의2(우선권 주장) 1 법 제20조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에 대한 우선권 인정여부 판단 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권의 효력을 인정하 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를 통지(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하여야 한다. 2. 최초 출원상표와 우선권주장 출원상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파리협약 제6조의5C(2) 본국에서 보호되고 있는 상표의 구성부분에 변경을 가한 상표 는 그 변경이 본국에 등록된 형태대로 상표의 두드러진 특징을 반영하지 아 니하고 또는 상표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한, 타 동맹국에서 그 변경을 유일한 이유로 하여 거절당하지 않는다. 2. 심사방법 우선권주장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제2국에 출원한 상표(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상표)와 제1국에 출원한 상표(최초 출원상표)가 동일해야 한다. 이 때 어느 범위까지 양상표를 동일하게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동일성의 요건은 파리협약의 취지상 문리적인 완전동일 로 해석하여서는 않될 것이 고, 상표의 주요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표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표심사기준 제36조제4항제8호를 참고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www.kipo.go.kr 3

제1편 상표심사편람 3. 표장의 동일성을 인정한 심사사례 (우선권주장출원상표) & (최초출원상표) (우선권주장 출원상표) & (최초 출원상표) 우선권인정 요건인 상표의 동일성 요건은 파리협약의 취지상 문리적인 완전 동일 로 해석하여서는 않될 것이고, 상표의 주요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 표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4 상표심사편람

제1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1.2.1. 제1장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인이 합병 등으로 우선권 주장서류와 출원서류의 권리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1. 관련규정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 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2. 심사방법 회사의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가 있다. 신설합병이란 합 병할 때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합 동합병 설립합병이라고도 한다. 흡수합병은 한 당사 기업만이 존속하고 다 른 당사기업은 해산하여 존속기업에 흡수되는 것을 말하고, 등기에 의하여 합병이 성립하면 권리의무 관계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설립된 신설회 사에 포괄(일반)승계된다.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거 나, 나누어진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에 의하여 회사분할이 성립하면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적극, 소 극적 재산이 기존 또는 신설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일반승계)된다. www.kipo.go.kr 5

제1편 상표심사편람 이와 같이 회사가 합병 및 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되므로 우선권서류와 출원서류의 권리자가 불일치하더라도 분할 및 분할합병된 경우는 동일인으로 인정하여 처리한다. 이때 증명자료는 국 내의 경우 합병시에는 법인등기등본을, 분할합병시에는 법인등기등본 및 분 할계획서를 참고하고, 국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등록, 법인국적증명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룰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이러한 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분할 및 분할합병으로 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되어 우선권 주장서류와 출원서 류의 권리자가 불일치하더라도 양자는 동일인으로 인정하여 처리함을 원칙 으로 한다. 이때 증명자료는 국내의 경우 합병시에는 법인등기등본을, 분할 합병시에는 법인등기등본 및 분할계획서를 참고하고, 국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등록, 법인국적증명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룰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상표심사편람

제1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1.3.1. 제1장 우선권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나, 등록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1. 관련규정 상표심사기준 제40조의2(우선권 주장) 1 법 제20조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에 대한 우 선권 인정여부 판단 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를 통지(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하여야 한다. 1. 파리협약, WTO, 상표법조약 등의 당사국 국민, 상호주의 인정국가의 국 민, 동 당사국 등에 주소 영업소를 가진 자 또는 이들의 승계인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하 최초 출원 이라 한다)을 동 당사국 등에 출 원한 것이 아닌 경우 2. 최초 출원상표와 우선권주장 출원상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3. 최초 출원의 지정상품이 우선권 주장 출원의 지정상품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만, 최초 출원의 지정상품이 우선권 주장 출원의 지정 상품을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4. 최초 출원의 출원인과 우선권주장 출원의 출원인 또는 승계인이 우선권 주장 출원시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경우 2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 에 대해서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우선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 를 한다. www.kipo.go.kr 7

제1편 상표심사편람 3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와 의견제출통지를 별도 의 서식으로 동시에 발송할 수 있다. 이때 출원인은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 에 대한 의견과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을 각각 또는 하나의 의견서로 제 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하고 각각 별도의 서식 (우선권불인정통지서, 출원공고결정서, 거절결정서)으로 처리한다. 2. 심사방법 법 제20조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였으나,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 우에 심사관은 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를 하여야한다. 이 때 심사기준 제40 조의2에 따르면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와 더불어 의견제출통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관이 우선 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등록거절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 다. 이 때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와 동시에 출원공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심사관은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를 한 후 출원인이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지정기 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원공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출원공고시에는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상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므로 우선권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 지정상품으로 출원공고하 였다가 의견서에 의해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처리되면 출원공보의 신뢰 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관은 등록거절 이유가 없을지라 도 우선권불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출원공고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선권주장출원상표가 부등록사유는 없으나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선권주장불인정예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지정기간이 경 과할 때까지 출원공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8 상표심사편람

제1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1.4.1. 제1장 우선권 주장 출원과 법 제7조제1항제8호의 적용 - 우선권 주장일 기준인지, 국내출원일 기준인지 - 1. 관련규정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 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 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 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20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1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 이 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 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8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 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 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 등록출원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 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 간의 만료후 6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www.kipo.go.kr 9

제1편 상표심사편람 상표심사기준 제22조(등록상표의 소멸후 1년내 출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되지 아니한 채 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상표등록출 원한 경우 2. 심사방법 상표법 제20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은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8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 록출원한 날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항은 법 8조 적용시에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선권 주장일(제1국 출원일)은 단지 심사할 때 우선권 주장일을 소급하여 선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에 불 과하므로 상표법 제7조제1항제8호 적용시에는 국내 출원일(제2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심사에서 상표법 제7조제1항제8호를 적용할 때에는 국내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0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2.1.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을 기초로 성질표시 부분을 결합하여 동일한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의 처리방법 제2장 1. 관련규정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2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 다) 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심사방법 사용에 의한 식별력(특별현저성)을 취득한 표장은 통상의 등록상표와 마찬 가지로 유효한 상표권이 발생되어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당해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을 기초로 성질표시 부분을 결합하여 동일한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 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이 동일하면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특별현저성) 취득 요건은 실제로 사용한 상표 및 서비스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그 자체만 인정되고 유사한 상표 또 는 서비스표까지 확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www.kipo.go.kr 11

제1편 상표심사편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을 기초로 성질표시 부분을 결합하여 동 일한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이 동일 하면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에도 실제로 사용한 상표 및 서비스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그 자체만 인정하여야 한다. 12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2.1.2. 의약품의 국제적 비재산권적 명칭(INNs)에 대한 심사방법 1) 제2장 1. 관련 규정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에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2. INNs의 개요 1) 개요 INNs는 약품물질 또는 약품성분을 식별하는 용어이다. 각 INNs는 약품 표본에 사용되는 활성물질의 유전자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일한 이름이다. 오늘날 현존하는 INNs시스템은 1950년대 WHO로 부터 시작되 1) INNs는 상표심사와 관련하여 아직 일상적이거나 친숙하지는 않은 논의로 동 심사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유럽, 미국 등 지재권 주요국에 INNs 관련된 심사경향에 대해 질의 ( 08. 10.)를 하였고, 질의결과(미국측의 회신은 없었음) 및 INNs에 관련된 기존의 우리심 사 경향 등을 토대로 동 심사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www.kipo.go.kr 13

제1편 상표심사편람 었으며 그때 처음으로 INNs의 첫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현재 INNs의 누 적 리스트는 약 8000개 이상이다. INNs시스템의 목적은 의약전문가들에 게 각 약품 물질을 식별하기 위한 유일하고 국제적인 지정된 이름을 제공 함으로써 처방시 약품물질의 혼동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건강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근거 WHO에서 WHA3.11에 의해 채택된 의약품의 국제적 비재산권적 명칭으로 의 권고에 관한 절차 (PROCEDURE FOR THE SELECTION OF RECOMMENDED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FOR PHARMACEUTICAL SUBSTANCES) 3) 등록절차 INNs(국제비재산권적명칭)으로의 제안은 WHO에 할 수 있음 WHO 사무총장은 이 제안에 대하여 전문가(INN Experts Consultattion)의 심사(연 2회 개최) 및 전원 동의로 채택하며, 채택안은 Proposed INN 으로 WHO 간행물에 공표함 이해관계인은 상기 명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된지 4개월 이내에 WHO에 제출할 수 있음 이의없이 채택된 INNs에 대하여 WHO 사무총장은 각 회원국에 INNs으로 간주할 것과 상표등록방지 등 독점권 획득을 방지할 것을 요청해야 함(각 국 에 2년 마다 업데이트된 자료 송부) 현재 우리특허청도 제네바 대표부에서 INNs 리스트를 송부해 오면 상표DB에 탑재 하여 심사에 활용토록 하고 있음 14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3. 심사방법 1) INNs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제2장 INNs는 유사한 약리작용을 하는 약품물질간에는 공통어근을 사용하고 있 고, INNs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반대하는 목적이 약품물질의 혼동을 방지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방하고 보급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상표 법 제6조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하여 거절한다. 2) 식별력 있는 부분과 INNs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이 경우에는 INNs 자체는 성질표시에 해당할지라도 다른 식별력 있는 부 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 용하지 않고, 제7조제1항제11호만을 적용하여 의견제출통지한다. 이후 출 원인이 당해 INNs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으로 한정하여 보정해오면 품 질오인혼동의 우려가 해소된 것이므로 출원공고한다. INNs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상표법 제6조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11호 를 적용하여 거절하고, 식별력 있는 부분과 INNs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전체 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면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하지 않고, 제7조 제1항제11호만을 적용하여 의견제출통지하고, 당해 INNs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으로 한정하여 보정하면 출원공고한다. 참고: INNs에 관한 유럽, 일본의 심사경향 유럽공동체상표청(OHIM) OHIM의 상표법인 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CTMR)에는 INNs 관 련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지만, 상표실무편람(Manual of Trade Mark Practice; MTMP) 에 관련 실무를 상세 규정함 www.kipo.go.kr 15

제1편 상표심사편람 - MTMP 해당부분은 WHO에 의해 보호되는 INNs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descriptive)이어서 등록될 수 없는 용어로 인용함 * 해당내용 A third category of descriptive terms are those which are, so to say, descriptive as of law, because the descriptive nature of the term has been specified in Community law or another legal instrument which is either binding or to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Office. This applies for all registered geographical indications, as well as for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Also,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fall into this category, which are protected by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for the purposes of identifying medicinal substances through unique, internationally accepted terms. INNs 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CTMR 제7(1)(c)에 의거, 기술적(descriptive) 표장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나, NNs와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또는 도형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가진 결합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를 등록함 일본 지정상품 약제 또는 화학품 에 대해서, INNs(신청 중인 것도 포함)과 동일한 상표의 출원이 있을 때는, 해당 출원이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1호(보 통명칭) 및 동법 제4조 제1항 제16호(품질오인), 혹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16호(품질오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INNs등록이 결정된 것을 확인한 후 최종거절한다. 다만, INNs 신청 중인 것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명칭으로서 결정되었을 때는 거절한다. 는 취지의 조건을 부기한다. 구체적으로 INNs와 동일한 상표(칭호를 가타카나로 쓴 것도 포함)에 대해서 는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1호(보통 명칭) 및 동법 제4조 제1항 제16호를 적용하고, INNs와 다른 부분이 결합된 상표(칭호를 가타카나 쓴 것도 포함) 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6호(품질 오인)을 적용하여 거절한다. 16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2.2.1. 등록상표를 일반승계한 권리자가 일반승계 전의 권리자가 소유했던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등 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6월 이내에 신규출원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8호의 적용여부 제2장 1. 관련규정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상표는 제6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 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12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1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 포 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www.kipo.go.kr 17

제1편 상표심사편람 2. 전용사용권의 설정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다) 변경 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 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 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제1항 각호에 의한 상표권 전용사용권 및 질권의 설정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심사방법 일반승계(포괄승계)란 하나의 취득원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 득되는 것으로서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상표법 제12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을 살펴보면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신고 및 등록이 출원의 승계, 분할이전 등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닐지라도 상표법 제12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에 의해 일반승계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 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등 록 및 신고를 하지 않아도 출원의 승계, 분할 이전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승계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승계인으로 하여금 그 출원인 변경신고 및 등록의무를 승계인에게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승계한 권리자가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을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선등록(일반승계 전의 권리자)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6월 이내 에 출원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 출원인이 일반적으로 의견제출통지를 받는 시점은 선등록상표가 소멸되어 등록원부가 폐쇄되고 안 이후이므로 상표법 법 제12조제4항 및 제56조제2 항에 따라 선등록상표의 권리자를 변경하고자 하여도 권리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제1항제8호를 극복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승계의 취지에 따라 의견서에 일반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8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증명자료로는 국내의 경우 합병은 법인등기등본으로, 분할합병은 법인등기 등본 및 분할계획서로 하고, 국외의 경우 법인 등기등본, 법인국적증명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제2장 등록상표를 일반승계한 권리자가 일반승계 전의 권리자가 소유했던 등록상 표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 일 유사한 상표를 6월 이내에 출원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여 의견제출통지한 후 의견서에 일반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하여 처리한다. 증명자료로는 국내의 경우 합병은 법인등기등본으로, 분할합병은 법인등기등본 및 분할계획서로 하고, 국외의 경우 법인 등기등본, 법인국적 증명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www.kipo.go.kr 19

제1편 상표심사편람 2.2.2.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 명의로 상표출원한 경우의 처리방법 2) 1. 관련규정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1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 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이하 특허권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 공 립학교(이하 국 공립학교 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 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 (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 운영) 1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 다)을 둘 수 있다. 2) 최근 많은 국공립 대학이 효율적인 지재권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해 산학협력단을 설립함에 따라, 산학협력단 명의의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일관된 심사원칙을 정립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 내용은 이러한 맥락에서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의 상표출원 심사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상표심사처리지침 제2006-2호(2006.3)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1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2 국 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 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 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제2장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3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 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4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 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2. 심사방법 1) 국공립대학과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을 동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 은 ㅇㅇ대학교 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있어서는 ㅇㅇ대학교 와 실질적으로 동일인 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공립대학의 대한민국(ㅇㅇ대학교) 등과 ㅇㅇ대 학교 산학협력단 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등록 등에 있어서는 서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즉,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 정에 의하여 대학이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설립한 법인으로 서,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 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8조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 의 장이 임면하며, 당해 대학의 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 www.kipo.go.kr 21

제1편 상표심사편람 하는 바, 상표권 등의 취득 및 관리도 당연히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속하므로, 결국 ㅇㅇ대학교 와 ㅇㅇ대학교산학 협력단 은 지적재산권의 취 득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동법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이 출원한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상표등록출 원에 대하여 대한민국(ㅇㅇ대학교) 명의의 동일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 등록상표 등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법 제7조제1항제7 호, 8호 또는 법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거절결정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를 출원인 명의만 달리하여 중복하여 출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1상표 1출원에 위배되는 것으 로 보아 거절결정한다. 2) 기타 고려사항 국공립대학의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 중 ㅇㅇ대학교 등을 포함 하는 상 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ㅇㅇ대학교 등의 명칭이 비록 주지 저명한 경우 라도,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상표법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제9 호 내지 제12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립대학 산학협력단 명의로 상표출원된 경우에는 해당 사립대학 또 는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의 정관에 해당 사립대학과 관련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 등이 있는 경 우에는 그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의 대한민국(ㅇㅇ대학교) 등과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 은 상 표등록출원의 심사, 등록 등에 있어서는 서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공립대학이 출원한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상표등록출원 에 대하여 대한민국(ㅇㅇ대학교) 명의의 동일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 록상표 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7조제1항제7호, 8호 또는 법 제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2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2.2.3. 법 제7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 제2장 1. 의의 상표법 제7조제1항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출원등 록상표가 실효된 뒤에도 1년간 정도는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어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과 그 선 출원등록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데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표법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출원등록상표가 소멸된 후 1년 이내에는 선출원등록상표와 지정상품 및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표출원등 록을 금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제3자의 상표 선택의 범위를 넓혀 선등록상표권자와 제3자 사이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상표법 제7조제1항제8호의 적용 예외 및 취지 3) 1) 등록상표가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8호의 적용이 배제된다(상표법 제7조제4항 제1호). 이는 소멸된 상표가 1년 이상 소급하여 불사용 됨으로 인하여 이 미 제7조제1항제8호를 규정한 취지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3) 이지 상표법, 박종태, 2007, 297-300면 참고 www.kipo.go.kr 23

제1편 상표심사편람 법 제73조제1항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 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 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 다고 할 것이며, 상표 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등록취소는 그 심판 청구일로 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요건사실로 하고 본호 소 정의 1년은 상표등록취소심결 확정일(즉, 상표권 소멸일)로부터 소급한 기간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상표 불사용을 원인으 로 한 상표등록 취소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호 소정의 상표 불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즉,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일과 심결확정일 사이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불사 용취소심판이 확정되더라도 법 제7조제1항제7호 적용의 예외규정인 1년 이상 불사용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2)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출원한 경우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제1항제6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8조 또는 제7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 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 록출원한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이 배제된다. (상표법 제7조 제4항제2호). 이는 정당한 출원인의 상표출원은 출처혼동의 염려가 없으 며, 정당한 출원인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특히, 상표법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8호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한 것은 2007년 상표법 개정을 통 해서이다. 이는 제7조제1항제11호 후단에 상품출처의 오인으로 인한 수요 자 기만 우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정당한 출원인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유의 4) 대법원 1995.4.25. 선고 93후1834 24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할 점은 무료 또는 취소심판 청구인과 정당한 출원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법 제7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심결문 을 통하여 정당한 출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2장 3)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갱신등록출원이 없었던 경우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 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상표등록 출원한 경우에도 법 제7조제1항제8호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상표권자에게 존 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대한 6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대신 그 6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2자의 상표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4) 법 제8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 원한 경우 만일 상표법 제8조제5항 및 제8조제6항을 법 제7조제1항제8호의 예외로 보지 않는다면 취소심판청구인이 독점출원기간 6개월을 준수하여 출원한 경우라도 피심판청구인이 불사용취소심판 심리 도중 심판대상 상표를 사 용하여 법 제7조제4항제1호의 적용을 배제시킨 경우에는 법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게 된다. 이에 따라 2007년 개정법에서는 동 조항(법 제7조제4항제4호)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5)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인의 독점출원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 법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항의 규정에 따 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 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8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법 제7 조제4항제5호) 이는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후 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심판대상이 된 상표를 불사용하였 을 개연성이 높고, 불사용취소심판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www.kipo.go.kr 25

제1편 상표심사편람 2.2.4. 지정서비스업과 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간 유사여부 판단 1. 관련규정 상표심사기준 제48조(서비스표) 2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고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석참고자료> 4.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유사범위를 참작하여 서비 스표와 상표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예 시 (서비스업) (상 품) 아동복판매대행업 아동복 양복 한복판매대행업 양복, 한복 5. 제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 여 서비스표와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상표 상호간 유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선등록 또는 선출원된 표장이 있는 경우 법제7조제1항제7호 또는 법 제8조를 적용하여 거절한다. 나. 표장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품질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법제7조제1항제11호를 함께 적용한다. 26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유사상품 서비스업 유사판단기준 4. 유사판단기준 나. 개별기준 3)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유사 여부는 상품의 동종성과 다음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서비스업 제공과 상품의 제조, 판매가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여부 - 서비스업과 상품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여부 - 서비스업의 제공장소와 상품의 판매장소가 일치하는가 여부 -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여부 제2장 4. 유사판단기준 다. 유사 여부 판단의 특례 3) 다음에 예시된 서비스업은 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 한다. 류별 유사군 대상 서비스업(예시) 유사판단기준 35 S1311 도매업, 소매업, 상품중 개업,구매대행업, 판매 대행업, 판매알선업 도매, 소매, 상품중개, 구매대행, 판매대행, 판매알선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37 S0501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수리, 수선, 설치,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40 S1001 특수가공업 가공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www.kipo.go.kr 27

제1편 상표심사편람 2. 심사방법 먼저, 동일 유사군 내 서비스업 상호간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동일 유사군이 라 하더라도 서비스업의 대상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비유사로 판단한다. 제35류 도매, 소매, 상품중개, 구매대행, 판매대행, 판매알선업 의 경우 서 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예 시 선풍기소매업 가구중개업 - 컴퓨터도매업 의류구매대행업 비유사 서적판매대행업 자동차판매알선업 컴퓨터소매업 - 컴퓨터중개업 컴퓨터구매대행업 유사 컴퓨터판매알선업 선풍기판매대행업 가구판매대행업 - 컴퓨터판매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비유사 서적판매대행업 자동차판매대행업 제37류 수리, 수선, 설치, 유지관리업 및 제40류 특수가공업 의 경우 서비 스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검색결과, 타인의 선등록(출원)이 있다 하더라 도 지정서비스업과의 유사판단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28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3. 구체적 판단 <제35류 도매, 소매, 상품중개, 구매대행, 판매대행, 판매알선업에 대한 유사상품 유사군 코드> 제2장 서비스업 명칭 유사군 코드 상품분류 가구 도매업 G2601 20 가방/지갑 소매업 G2501 18 가죽 중개업 G2301 18 건축용 목재/가공목재 판매대행업 G2001 19 건축용 유리 판매알선업 G1701 19 겉옷/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도매업 G4501 25 광천수/생수 소매업 G0504 32 낚시용구 중개업 G4304 28 담배 판매대행업 G0901 34 담배가공기계 판매알선업 G3819 7 도자기 도매업 G2603 21 도장( 塗 裝 )기계 소매업 G3821 7 마구/승마용구 중개업 G4305 18 문방구 판매대행업 G2202 16 반가공 인조수지/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 판매알선업 G2401 17 벽지 도매업 G2101 27 변기/비데 소매업 G1821 11 봉제기계 중개업 G3817 7 비료 판매대행업 G0101 1 사료 판매알선업 G0209 31 사진기기 도매업 G3402B 9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소매업 G3812 7 서적 구매대행업 G5206 16 석재/인조석재 중개업 G3302 19 섬유기계 판매대행업 G3811 7 속옷/스웨터/셔츠 판매알선업 G4503 25 시계 구매대행업 G3501 14 www.kipo.go.kr 29

제1편 상표심사편람 서비스업 명칭 유사군 코드 상품분류 시멘트/시멘트 기초제품 도매업 G3301 19 식기 소매업 G1802 21 식육 중개업 G0701 29 신발 판매대행업 G2701 25 악기 구매대행업 G5101 15 안경 판매알선업 G3405 9 완구 도매업 G4301 28 욕조/샤워기 소매업 G1825 11 유리가공기계 중개업 G3820 7 의료기계기구 판매대행업 G1101 10 인쇄기계/제본기계 판매알선업 G3815 7 인쇄잉크 도매업 G2201 2 인쇄활자/제본재료/프린팅 블록 소매업 G3815 16 자동판매기{전자식은 제외} 중개업 G3602 9 자전거 판매대행업 G3706 12 전기음향영상기기 판매알선업 G3907A 9 전기절연재료 도매업 G3909 17 전기조명기구 소매업 G3902 11 전기통신기기 중개업 G3907B 9 전선/전기케이블/광섬유 판매대행업 G3905B 9 제재기계/목공기계 판매알선업 G3813 7 주차기계 도매업 G3831 7 죽재 소매업 G2001 20 직물 중개업 G4901 24 총/포 판매대행업 G4201 13 침구 판매알선업 G2606 24 커피/코코아 도매업 G0502 30 타이어/튜브 소매업 G3708 12 펄프가공기계/제지기계 중개업 G3814 7 한복 판매대행업 G4502 25 화장품 판매알선업 G1201B 3 30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제37류 수리, 수선, 설치, 유지관리업에 대한 유사상품 유사군 코드> 서비스업 명칭 유사군 코드 상품분류 가구 관리업 G2601 20 가구 수리업 G2601 20 가방/핸드백 수선업 G2501 18 가정용정수기 관리업 G1803 11 간판 도색 또는 수선업 G1808 6 공기조절장치 설치 및 수리업 G2803 11 구두 수선업 G2701 25 귀중품보관실 관리 및 수리업 G2601 6 금고 정비 및 수리업 G2601 6 금전등록기 수리 또는 보수업 G3601 9 난방기구 설치 및 수리업 G2801B 11 냉동장치 설치 및 수리업 G2802 11 도난경보기 설치 및 수리업 G3607 9 라디오/텔레비전 수리업 G3907A 9 마모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계복구업 - - 마모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엔진복구업 G3823 7, 12 모피 수선업 G2301 18 문/창문 설치업 G3303 6, 19 버너 관리 및 수리업 G1805 11 보안장치 수리업 G3607 9 사무기기 설치/수리 및 보수업 G3601 7,8,9,16,20 사진기기 수리업 G3402B 9 서적 수선업 G5206 16 선박 수리업 G3702 12 수리수선정보제공업 - - 7 수송기계 수리업 G3702, G3703, G3704, G3705 12 수송기계 윤활유주입업 - - 수송기계 정비업 [연료보급 및 유지관리] G3702, G3703, G3704, G3705 12 수영장시설 관리업 - - 제2장 www.kipo.go.kr 31

제1편 상표심사편람 서비스업 명칭 유사군 코드 상품분류 수중( 水 中 ) 수리업 - - 시계 수리업 G3501 14 신발 수선업 G2701 25 실내장식용품 수선업 - - 악기 복구업 G5101 15 안경 수선업 G3405 9 양산 수선업 G2703 18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리업 G3701 7 영사기 수선 및 보수업 G3402 9 예술품 복원업 - - 용광로 설치 및 수리업 G3816 11 우산 수선업 G2703 18 의료기계기구 수리업 G1101 10 의복 수선업 G4303, G4501~G4504, G4507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G3705 12 자물쇠 수리업 G3002 6,9,20 자전거 수리업 G3706 12 전화기 설치 및 수리업 G3907B 9 주방기구 설치업 G1806 11 차량 관리업 G3705 12 카메라 수리업 G3402B 9 칼갈이업 - - 캐비닛 수선업 G2601 20 컴퓨터하드웨어 설치/수리 및 보수업 G3908 9 타이어 가황( 加 黃 )처리 수리업 G3708 12 타이어 수리업 G3708 12 토너카트리지 충전업 G2201 2 펌프 수리업 G3824 7 항공기 관리 및 수리업 G3703 12 화재경보기 설치 및 수리업 G3607 9 25 32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제40류 특수가공업에 대한 유사상품 유사군 코드> 서비스업 명칭 유사군 코드 상품분류 가죽마감처리업 G2301 18 가죽염색업 G2301 18 가죽처리업 G2301 18 곡물가공업 G0201 31 과실 및 채소가공업 G0202, G0211 31 과일압착업 G0211 31 광학유리연마업 G1701 9 구리세공업 G3202 6 금도금처리업 G4402 14 금속담금질업 - - 금속도금처리업 - - 금속주조업 - - 금속처리업 - - 납땜처리업 G3203 6 니켈도금처리업 G3202 6 대장장이업 - - 도자기소성( 燒 成 )업 G2603 21 동물도살업 G0706 31 라미네이팅처리업 - - 레이저획선표시업 - - 마구( 馬 具 )가공업 G4305 18 모피글로싱(glossing)업 G2301 18 모피방충( 防 蟲 )처리업 G2301 18 모피새티닝(satining)업 G2301 18 모피양재업 G2301 18 모피염색업 G2301 18 모피컨디셔닝업 G2301 18 목공업 - - 무두질업 G2301 18 발전업 - - 제2장 www.kipo.go.kr 33

제1편 상표심사편람 서비스업 명칭 유사군 코드 상품분류 보석 및 귀금속가공업 G4401B, G4402 14 보일러 제관( 製 罐 )업 G2801B 11 수산물가공업 G0801, G0802 29,31 식품냉동업 개별적으로 - 식품훈제처리업 개별적으로 - 신발염색업 G2701 25 아연도금처리업 G3202 6 암석삭마업 - - 양모처리업 G4704 22 에너지생산업 - - 연마광택처리업 - - 열쇠가공업 G3002 6 염색업 - - 옷감축융업 G4901 24 용수처리업 - - 용접업 - - 원유프로세싱업 G4002B 4 유리불기업 - - 유리표면착색처리업 - - 은도금처리업 G4402 14 음식 및 음료수보존업 개별적으로 - 의류구김방지처리업 의류수축방지처리업 G4303, G4501~G4504, G4507 G4303, G4501~G4504, G4507 의복개조업 G4303, G4501~G4504, 25 G4507 이불누비질업 G2606 24 자수( 刺 繡 )업 - - 자화( 磁 化 )처리업 - - 25 25 34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서비스업 명칭 유사군 코드 상품분류 재료가황( 加 黃 )처리업 - - 재료맞춤조립대행업 - - 재료처리정보제공업 - - 전기도금처리업 - - 정제업 - - 제분업 - - 제재업 G2001 31 제지마감처리업 - - 조각판화업 - - 종이가공업 G2101 16 주석도금처리업 G3202 6 주형주조업 G3801 7 직물가공업 G4901 24 직물가장자리처리업 G4901 24 직물내화( 耐 火 )처리업 G4901 24 직물마감처리업 G4901 24 직물방수처리업 G4901 24 직물방충처리업 G4901 24 직물염색업 G4901 24 직물의 퍼머넌트프레스처리업 G4901 24 직물표백처리업 G4901 24 직조업 - - 철공업 - - 카드뮴도금처리업 G3202 6 커피 및 차가공업 G0501, G0502 30 크롬도금처리업 G3202 6 토너재생업 G2201 2 평삭처리업 - - 폐기물재생업 - - 프라이스절삭업 - - 제2장 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유사판단의 대상 상품이 불명확하므로 유사군 코드를 생략하였음 www.kipo.go.kr 35

제1편 상표심사편람 2.3.1. 같은 날에 2이상의 동일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출원된 경우의 처리방법 1. 관련 규정 상표법 제8조(선출원) 2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 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 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 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심사 방법 같은 날에 2이상의 동일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출원된 경우 출원의 경합을 제외한 거절이유가 없으면 당해 상표등록 출원에 대해 법 제8조제2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협의명령을 한다. 반면 출원의 경합 외에도 기타 거절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시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하 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더라도 타인의 경합된 동일자 출원으로 인해 향후 협의 절차 또는 추첨절차가 예정될 수 있음을 동시에 알림으로써, 자칫 거절이유만 해소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경합된 2이상의 출원이 출원의 경합을 제외한 기타의 거절이유가 없게 되면 협의 또는 추첨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협의명령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상 표등록출원인을 정하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서면이 제출된 경 우,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한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추첨절차에 따른다. 먼저 동일자출원인에게 추첨일자통지서를 발송하며, 추첨할 날의 통지시 담당 심사관은 추첨할 날짜, 장소(추첨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특허청 으로 한다). 불참석시 추첨진행절차 등을 기재하여 양 당사자(또는 대리인)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추첨일은 협의가 불성립되거나 불가능한 날 이후 가 능한 빠른 시기로 정하되 양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참석가능한 날을 고려하 여 정하여야 한다.(상표심사기준 제29조제3항) 제2장 추첨의 진행은 담당 심사과장이 할 수 있고, 추첨의 방식은 제비뽑기의 방법 을 원칙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모두 추첨에 참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로 하 여금 제비를 뽑도록 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만 추첨에 참석한 경우에는 참석한 당사자가 제비를 뽑도록 할 수 있다. 제1차 추첨일 통지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차로 추첨참석요청 통지를 하고, 제2차 통지에도 불참할 경우에는 담당 심사과장 등이 지명하는 심사관이 대 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추첨에 의하여 하나의 출원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 른 출원인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이유 를 통지함과 동시에 심사보류통지서를 발송하고 추첨에서 정하여진 다른 출 원의 상표권 설정 등록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만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진 출원이 상표권 설정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는 추첨에서 떨어진 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한다.( 협의요구서(별지1), 추첨일자통지서(별지2), 추첨결과통 지서(별지4) 등은 기타통지서 목록에서 작성이 가능) 같은 날에 2이상의 동일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출원된 경우 출원의 경합을 제외한 거절이유가 없으면 당해 상표등록 출원에 대해 법 제8조 제2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협의명령을 한다. 반면 출원의 경합 외에도 기타 거 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시 의견서나 보정서 를 통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더라도 타인의 경합된 동일자 출원으로 인해 향후 협의절차 또는 추첨절차가 예정될 수 있음을 동시에 알린 후, 경합된 출원들의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정해진 당첨 및 추첨절차를 따른다. www.kipo.go.kr 37

제1편 상표심사편람 <참고: 추첨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양식> 상표등록추첨 절차에 관한 운영규정 제 정 2006. 4. 3. 특허청 훈령 제4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하 경합된 상표등록출원 이라 한다) 이 있는 때에 출원인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상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행하여야 하는 상표등록 추첨 절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추첨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합된 상표등록출원의 대상) 1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의 대상 판단은 일 ( 日 )을 기준으로 한다. 2 경합대상이 될 상표등록출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상표 서비스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의 동일 유사 여부 등)는 담당심사관이 당해심사 팀장(이하 심사파트장 을 포함한다)의 결재를 득하여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서 담당심사관과 당해 심사팀장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선임심 사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요구서 송달 등) 1 담당심사관은 심사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 라 한다)에게 특허청장의 명 의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의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2 담당심사관은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첨일자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3 추첨일자통지서에는 추첨일시, 추첨장소 및 참석하지 못할 경우의 추첨진행 절차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4 추첨장소는 특허청사무실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 검찰, 경찰 등 다른 국가기 관이 요구하거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이 아닌 장소를 추첨 장소로 정할 수 있다. 38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제5조(심사팀장의 지정) 1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이 타 심사팀 또는 여러 심사팀에 속하여 있는 경우 먼저 심사에 착수한 심사팀의 심사팀장이 이 규정에 의한 심 사팀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은 제1항의 심사팀장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선임 심사팀장 순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제6조(추첨참여 심사관 구성) 1 심사팀장은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추첨을 할 때에는 상표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참여할 3인의 심사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은 심사팀장 및 담당심사관을 포함하여 동일 담 당류를 심사하는 심사관, 선임심사관 또는 차순위 심사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친족관 계에 있는 경우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이 될 수 없다. 4 추첨에 참여하는 심사관은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당사자 확인 등) 1 심사팀장은 추첨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리사증,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 의하여 추첨에 응할 당사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법인 또는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 또는 특허법인이 지정한 지정변리사가 추첨에 응할 수 있다. 제8조(대리추첨 등) 1 제1차 추첨일자 통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지 않은 때에는 제2차 통지를 하고 제2차 통지 이후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심사관중 2인이 양 당사자를 대리하여 추첨에 응할 수 있다. 2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 추첨에 참석하거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대한 확인 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중 1인이 어느 한쪽을 대리하여 추첨에 응할 수 있다. 제9조(추첨절차 설명) 심사팀장은 추첨절차 진행 방법에 대하여 미리 당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www.kipo.go.kr 39

제1편 상표심사편람 제10조(추첨방법) 1 심사팀장은 동전던지기 또는 제비뽑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추첨자와 후추첨자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2 심사팀장은 당첨자( ) 와 낙첨자( ) 의 표시를 한 표지를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접은 후 봉투안에 넣고 그 봉투는 밀봉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심사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를 미리 준비한 후 선추첨자부터 추첨 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첨결정서) 1 추첨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첨결정서에 당 사자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3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추첨결정서가 작성된 후에는 바로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추첨결과통지서를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된 추첨결과통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2조(추첨기회) 1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그 경합된 출원의 출원인을 대상으로 추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1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1인만이 추첨에 응할 수 있고 추첨에 응한 출원인은 그 공동출원인 전체를 대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준용) 이 규정 중 추첨에 관한 규정은 상표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 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인변경신 고가 같은 날에 2이상 경합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심사점검표에의 기록) 담당심사관은 상표등록 추첨절차가 종료된 후그 경 과 및 취지 등을 심사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상표등록 추첨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담당 심사관이 그 취지를 상 표디자인심사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상표등록 추첨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40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추첨에 필요한 양식> 추첨참가자 적격확인서 제2장 출원번호 출원인 추첨 참석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상표등록 출원번호 (표장 포함) 성명 주소 상표등록 출원번호 (표장 포함) 성명 주소 위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입회심사관 ; 입회심사관 ; 담당심사관 ; 상표 0과장 ; (인) (인) (인) (인) www.kipo.go.kr 41

제1편 상표심사편람 추 첨 결 정 서 상표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표등록 출원 경합에 따른 상표등록추첨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아 래 출원번호 : - - 당 첨 자 : 출 원 인 / 대 리 인 : 출 원 인 / 대 리 인 : (인) (인) 심사팀장(심사파트장) : (인) 심 사 관 : (인) 심 사 관 : (인) 20.. 42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2.3.2. 법 제8조제5항 등에 의한 불사용취소 심판청구인이 독점출원권을 갖는 경우에 대한 판단 제2장 1. 관련규정 상표법 제8조(선출원) 5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 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 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 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6 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 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등록출원 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 에 있어서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 출원한 경우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 www.kipo.go.kr 43

제1편 상표심사편람 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심결의 확정일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 지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 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 등록출원한 경우 2. 불사용취소 심판청구인의 독점출원기간에 대한 설명 및 적용 법 제8조제5항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될 경우 확정된 심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동조동항제3호 의 경우 소멸될 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내지 상고 계속 중 소취하 제도를 악용할 경우 5) 에는 제8조 제5항의 6월의 독점출원기 간이 무용지물화 될 수 있으므로, 소취하 또는 상고취하로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그 취하일보다 소급하여 확정되는 때에는 그 취하일부터 독점출원권 을 기산하도록 한 것이다. 종래에는 법 제8조제5항각호에 해당하는 날로부 터 3개월간 독점출원권을 부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3개월은 불사용심판청 구인이 동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받기에는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지 적이 제기되어 2007년 개정법에서 6개월로 현실화한 것이다. 따라서 법 제8조 5항에 해당하는 6개월 이내에 취소심판청구인 이외의 자가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동기간 내에 취소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 여 부와 관계없이 법 제8조 5항을 적용하여 거절한다. 다만 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6개월 이내에 취소심판청구인과 제3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 는 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의견제출 통지한 후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취소심판청구인만으로 출원인변경을 한 때에는 적법한 출원으로 본 다. 아울러, 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6개월 이내에 취소심판청구인이 상 표등록출원을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전한 경우 또는 취소심판 청 5)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내지 상고계속 중에 소취하 내지 상고취하를 할 경우 원심결 내지 판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소취하의 경우) 또는 14일(상고취하의 경우)이 경과하면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고, 그 심결 확정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하면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인의 독점출원권이 불인정되므로, 상표권자가 독점출원권이 불인정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악의적으로 심결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 취소심판청구인의 6개월간 독점출원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44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구인 이외의 자가 법 제8조제5항에서 정한 6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출원을 하 고 동 출원을 위 6개월 이내에 취소심판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이전한 경우에 도 적법한 출원으로 본다. 제2장 제8조제6항은 제8조제5항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2007년 개정법에서 신설되 었다. 구체적으로 i) 불사용 취소심판청구 후 당해 상표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 중에 제3자가 출원한 경우(제1호) 와 ii) 불사용취소 심판이 소취하 등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있어 심결확정일 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자가 출원한 경우(제2 호)는 법 제8조제5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이를 악용하 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법 제8조제6항제1호는 불사용취소심판 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갱신추가출원기간에 놓이는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자 가 타인에게 1년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증명자료를 교부하고 출원토록 하는 사례로서 이 경우 제3자의 출원 이 제7조제1항제8호 규정의 적용 예외사유인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 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www.kipo.go.kr 45

제1편 상표심사편람 2.4.1. 상표서비스표의 개념 및 심사시 처리방법 1. 상표서비스표의 개념 상표서비스표라 함은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를 말한다. 상표서비스표 개념에 대한 근거는 상표의 종류별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상표법 제2조의 상표 및 서비스표 개념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상표 법 제10조 제1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상표서비스표 명칭의 연혁 1997년 개정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 이전에는 1류 1출원주의 원칙 에 따라 상표서비스표 개념이 사용될 여지가 없었으나, 동 개정법에서 출원 인의 편의 제고와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하여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 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표서비스표라는 명칭을 사용하 게 되었다. 상표서비스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법령 예시 : 상표법시행규칙 제14조의7,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9조, 등록료납부서(상표 등록 령시행규칙 서식 제14호), 상표심사기준 제4조의2, 제39조 등 3. 상표서비스표 심사시 처리방법 상표서비스표 심사시에는 먼저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 시에 지정하여 상표서비스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예컨대 46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출원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만을 지정하면서 실수로 출원서의 구분란 중 상표 또는 서비스표 란을 체크하지 않고, 상표서비스표 란을 체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2장 출원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만을 지정하면서 상표서비스표로 출원한 경우 에는 권리의 종류가 잘못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아 상표법 제2조(정의 규 정) 및 제10조 제1항(1상표 1출원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의견 제출통 지를 한 후, 올바른 권리형식(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출원을 변경하도록 안 내한다(상표심사기준 제4조의2) 출원시에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상표서비스표의 요건을 갖 추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모두를 삭제보정하거나 분할출 원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업만 남게 된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가 잘못된 것으 로 보지 않는다(상표심사기준 제4조의2). 그 이유는 최초 출원시에 상표서 비스표의 요건에 합치하여 출원이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원인이 권리의 유형을 상표서비스표로 선택한 사실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권리의 유형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한 경우와 상표서비스표로 한 경 우의 차이는 추가출원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상표 또 는 서비스표로 한 경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업만 추가출원이 가능하나, 권 리의 유형을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한 경우에는 상품과 서비스업 모두에 대하 여 추가출원이 가능하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업만 남은 경우에 있어서 출원인이 권리의 유형을 상표서비스표에서 상표 또는 서비스 표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의 선택을 존중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www.kipo.go.kr 47

제1편 상표심사편람 2.4.2. 포괄명칭과 세분화된 상품명칭이 병존할 경우의 처리방법 1. 관련규정 상표법 제46조의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1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상표심사기준 제30조(1상표 1출원) 2 동일인이 동일 상품류구분 내의 동일상품에 대하여 동일상표를 중복 출원한 때에는 동일상품을 적법하게 보정하지 않는 한 선 출원된 상표를 등록결정한 후에 후출원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 한다. 또한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상품에 대하여 동일상표를 중복하여 출원한 경우에도 법 동조동항에 의거 거절한다. 이 경우 동일상 품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상품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지정 상품의 전부가 동일한지 또는 일부가 동일한지 여부는 불문한다. 2. 상표출원시의 심사방법 최초출원시 포괄명칭과 세분화된 명칭이 함께 지정상품으로 지정되어 출원 된 경우(예: 화장품, 스킨로션, 콜드크림 등)에는 상표심사기준 제30조 제2 항 단서의 취지에 따라 상품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상품명 을 기준으로 하여 적법한 출원으로 취급한다. 48 상표심사편람

제2장 심 사 최초출원단계에서는 포괄명칭만 존재하였고, 세분화된 상품명이 없었으나, 보정단계에서 포괄명칭에 속하는 상품명이 새로이 추가된 경우에는 요지변 경으로 보아 보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2장 예) 최초출원시 지정상품 : 화장품 보정 후의 지정상품 : 화장품, 스킨로션, 콜드크림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시의 심사방법 등록원부에 포괄명칭으로 지정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세분화된 상품명이 없 었으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시 포괄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적으로 포괄명칭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명을 새로이 추가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는 지정상품의 추가 확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원부에 없는 지정상품 을 추가 확장한 것으로 보아 상표법 제4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제 출통지한다. 다만, 구 한국분류상의 포괄명칭을 동 포괄명칭에 속하는 니스 분류상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세분화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 제출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www.kipo.go.kr 49

제1편 상표심사편람 3.1.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분할출원 가능여부 1. 관련규정 상표법 제18조(출원의 분할) 1 출원인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49조(준용규정) 3 제9조의2 제10조제1항 제13조 내지 제17조의2, 제 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32조, 특허법 제142조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동법 제157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심사방법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에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종속적인 출원의 속성을 가진 다는 점에서 분할출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출원 및 심사에 관한 일반절차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49조제3항에서도 법 제18조(출원의 분할)를 인 용하지 않고 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50 상표심사편람

제3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변경 분할 출원 및 출원 권리의 이전과 승계 3.1.2. 변경출원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동일자에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방안 제3장 1. 관련규정 상표법 제19조(출원의 변경) 5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4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1 심사관은 지정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4.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 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처리방안 상표법 제19조제5항은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상표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정상품 추가등 록출원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상품추가출원과 변경출원이 동일자에 이루어지고 출원인이 지정상품추가출원서에 원출원번호를 변경출 원에 따른 새로운 번호가 아닌 변경출원 이전의 최초출원번호를 기재한 경 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www.kipo.go.kr 51

제1편 상표심사편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과 변경출원을 동일자로 하면서, 지정상품추가등록출 원의 대상으로 변경출원 이전의 최초 출원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최초의 출원에 지정상품을 추가한 후 변경출원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 라서 변경출원 서류가 먼저 처리됨에 따라 최초 출원이 취하간주되고 지정 상품 추가출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심 사시에는 출원인이 최초 출원을 대상으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후, 변경출원을 할 것으로 의도한 것으로 추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 초출원이 이미 취하간주처리된 후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에 착 수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최초출원번호를 기재한 지정상품 추가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할 것이 아니라, 변경된 출원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이 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원출원번호를 최초출원번 호에서 변경출원번호로 수정(CSR 요청)한 후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변경출원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동일자에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최초 출원이 이미 취하간주된 상황에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에 착 수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출원에 지정상품 추가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 정하여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원출원번호를 최초출원번호에서 변경출원 번호로 수정(CSR 요청)한 후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2 상표심사편람

제3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변경 분할 출원 및 출원 권리의 이전과 승계 3.1.3.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및 표장이 동일 유사한 상표(취소심판 청구 전 출원)를 기초로 취소심판 청구 후 취소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가등록 출원 한 경우의 처리방법 제3장 사례 도해 B상표출원 A상표에 대한 B상표에 대한 A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지정상품추가출원 취소심판확정 A와 B는 지정상품 및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표이며, A가 선출원 및 등록된 상표임 1. 관련규정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5 제7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부터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 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및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출원 을 하지 아니 하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판의 확정된 경우 2. 심사방법 상표법 제7조제5항은 취소심판청구 후 그 취소심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새 로 출원한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청구 후 그 취소심결이 확정되기전에 www.kipo.go.kr 53

제1편 상표심사편람 이미 출원되어 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취소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출 원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 항의 규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와 같이 상표법 제7조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원 시점과 취소심판청구 시점의 선 후행 관계와 표장 및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가 중요한 요 건이며, 출원의 종류 내지 형식은 동조항의 적용 여부와 상관이 없다. 따라 서 선등록상표가 취소심판으로 권리가 소멸해도 취소 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출원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7조제5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나, 취소심판 제기 후의 출원은 상표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취소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출원하여 유효하게 등록받은 선등록 상표가 존재 하더라도 취소심판 제기 후에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7조 제5항 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건에 있어 선등록상표 A는 취소심판으로 권리소멸하였고, 출원상표 B는 선등록상표 A의 취소심판 청구 전에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출원상표 B를 기초로 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은 취소심판으로 권리가 소멸한 선등록상표 A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제5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A)와 동일 유사한 상표(B)가 심판청구일 이전 에 출원된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 출원상표(B)를 기 초하여 A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상으로 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제출된 때에는 법 제7조제5항이 적용된다. 54 상표심사편람

제3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변경 분할 출원 및 출원 권리의 이전과 승계 3.2.1.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인이 법 제8조제5항의 독점출원권에 기초하여 출원한 상표를 등록결정 전에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이를 승계한 자도 독점출원권을 갖는지 여부 제3장 1. 관련규정 상표법 제8조(선출원) 5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 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 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 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12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1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 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4 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www.kipo.go.kr 55

제1편 상표심사편람 2. 심사방법 상표법 제8조제5항은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된 후 6개월간은 불사용취소 심판청구인에게만 불사용취소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등록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독점출원권이 있는 심판청구인은 취소 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등록까지 일련의 절차를 마칠 수도 있으나, 등록결정이전에 출원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인의 우선출원권을 심판청구인에게만 인정할 것인지, 심판청구인으로부터 출원을 이전(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받은 제3자(불사용취소된 등록상표의 권리자 제외)에게도 허용할 것인지가 문 제된다. 상표법 제8조제5항의 취지는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불사용취소심판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불 사용취소심판청구인에게 취소심결확정 후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출원 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불사용취소심 판청구인이 심결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불사용취소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타인에게 출원을 이전한 경우라도 상표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원의 분할이전인 경우에는 상표법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분할이전 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인이 심결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불사용취소된 상표와 동 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타인에게 출원을 이전(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한 경우라도 상표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6 상표심사편람

제4장 상표권 갱신 4.1.1.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심사방법 1. 관련규정 상표법 제45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1 심사관 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 기간 갱신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4. 삭제 5. 삭제 6.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 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상표법 조약 제13조(6) Prohibition of Substantive Examination] No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may, for the purposes of effecting the renewal, examine the registration as to substance. www.kipo.go.kr 57

제1편 상표심사편람 [실체심사의 금지] 체약국 관청은 등록의 갱신을 위하여 당해 등록에 대한 실체심사를 행할 수 없다. 2. 심사방법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상표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 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심사를 하는 방법과 실체심사는 하지 않고 출원인의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해 방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제정법 이래 실체심사를 해오다가 1997년 개정법에서는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해 실체심사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i) 갱신등록출원인과 상표권자의 일치여부, ii) 갱신등록 출 원기간의 준수여부, iii)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 로 확장하였는지의 여부(법 제45조 제1항)와 같은 방식적인 사항만을 심사 하면 된다. 58 상표심사편람

제4장 상표권 갱신 4.2.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대상 및 상품분류전환대상이 아닌 지정 상품을 대상으로 한 상품분류전환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1. 관련규정 상표법 제4장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1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의 시행전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 류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지정상품을 지식 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 이라 한다)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 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1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 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4.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www.kipo.go.kr 59

제1편 상표심사편람 2. 상품분류전환제도의 취지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는 구 한국상품류구분(1998.3.1.이전의 한국상품분 류)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자가 갱신등 록시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제상품분류인 NICE분류에 따라 전환 하여 등록받도록 한 제도이다.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는 2003년 우리나라 가 상표법 조약 6) 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폐 지하면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3. 상품분류전환의 대상 및 상품분류전환대상이 아닌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한 상품분류전환신청에 대한 처리 1) 상품분류전환의 대상 상품분류전환의 대상이 되는 상표권은 1997년 개정법 이전의 구 상품류구 분(한국분류)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 추가 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이다. 한편, 상표법 제4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998년 3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 까지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절차에 의해 갱신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 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표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규정된 법률 제5355호 상표법(동 법은 갱신등록출원절차에서 구 상품류구분을 현행 상품류구분으로 일치하도록 강제하였으며, 1998. 3. 1. 시행되어 2001. 6. 30.까지 유지됨)에 의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출원된 존속기 간갱신등록출원은 갱신등록출원시 류구분을 구 한국상품류구분에서 NICE 분류로 이미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상품분류전환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은 등록원부의 류구분에 세자리 숫 자(예: 제003류, 제025류 등)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미 분류전환이 이루 6) 상표법 조약은 동 조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것을 갱신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60 상표심사편람

제4장 상표권 갱신 어진 지정상품은 두자리숫자(예: 제03류, 제25류)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산처리의 오류 등으로 항상 자리수에 의한 구분이 정확 한 것은 아니므로 등록원부에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일을 주의해서 살 필 필요가 있다. 참고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은 한국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을 NICE 분류 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NICE 분류체계가 개정되어도 7) 이미 NICE분류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대상이 아님에 유의 해야 한다. 제4장 2) 상품분류전환대상이 아닌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품분류전환 신청 이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안 2007.1.3 개정법 이전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대상이 아닌 상표권 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절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2007년 개정 상표법은 법 제46조의4제1항제4호 를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분류전환등록신청의 신청기간 위반) 에서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경우 로 개정하여 위와 같이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대상이 아닌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있는 경우를 명확 히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상품분류전환대상이 아닌 상표권 또 는 지정상품에 대해 분류전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4제1항제 4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3) 상품분류전환대상인 지정상품과 상품분류전환대상이 아닌 지정상품이 혼재 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방안 일부 상표권의 경우에는 일부지정상품은 이미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 어졌으나, 일부 지정상품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7) NICE 분류는 매5년마다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판이 발행된다. www.kipo.go.kr 61

제1편 상표심사편람 는 원등록상표는 1998년 3월 1일 전에 출원되어 구 한국상품류구분을 적 용받았으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은 1998년 3월 1일 이후에 이루어져 출원 당시부터 NICE 분류에 의한 상품류구분을 적용받은 등록상표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심사관은 이미 NICE분류에 의해 설정등록이 되어 있어 분류 전 환이 필요없는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동 상품이 상표법 제46 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상품분류전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 정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당연히 아직까지 한국분류에 의해 설정등록되어 있어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필요한 지정 상품은 제외하 여야 한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대상이 되는 상표권은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상품류구분에 따라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 등록 지정상 품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로서, 1998년 3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사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해 상품류구분을 전환 받지 아니한 상표권이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권 또는 지정상 품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46조의4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거절하여야 하며, 일부에만 이에 해당하는 거절사유가 있 을 때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불필요한 상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당해 상품을 삭제 보정토록 의견제출 통지하여야 한다. 62 상표심사편람

제4장 상표권 갱신 4.2.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효과 1. 상품분류전환의 효과 상품분류전환등록된 상표권의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 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해 정해진다.(상표법 제52조 제2항) 제4장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의 효과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에 대하여 i) 상품 분류전환등록의 신청기간 내에 전환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ii) 상품 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iii)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iv)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v) 상품분류 전환등 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 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당해 갱신등록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 즉 10년 후에 소멸하며, 재차 갱신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상표 법 제64조의2제1항)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대한 효과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한다(상표법 제64조의2 제2항).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 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소멸한다(상표법 제64조의2제 2항 단서). www.kipo.go.kr 63

제1편 상표심사편람 위 단서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의 기간 에 할 수 있어서,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상 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 이 갱신 전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전에 소멸하게 되어 상표권의 존속기간인 10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64 상표심사편람

제5장 이의신청 및 결정 5.1.1. 이의신청 후 출원인이 분할출원하는 경우의 심사방법 1. 이의신청 후 분할출원의 유형 이의신청의 이유와 직접 관련있는 류나 지정상품의 분할출원 이의신청의 이유와 직접 관련없는 류나 지정상품의 분할출원 2. 심사시스템의 구성 제5장 이의신청건의 분할출원이 있을 경우, 심사시스템의 출원일소급심사(분할출 원) 에서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신규심사 의 소급출원 에서 심사를 하 게 된다. 이때 심사이력정보란에서 이 출원을 신규심사 로 할 것인지 이의 신청 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의확인 을 클릭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어 심사관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심사방법 1) 이의신청의 이유와 직접 관련있는 류나 지정상품의 분할출원시의 심사방법 신규심사 화면에서 분할출원을 이의심사건으로 처리하면(이의확인 버튼 클릭) 이의신청이 있는 출원으로 분류되어 원 출원의 이의신청번호, 날 짜, 이의신청인 등이 자동으로 연결되며, 원 출원의 이의신청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이의결정한다. 이는 출원인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 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일 이의신청의 이유나 직접적으로 관련 www.kipo.go.kr 65

제1편 상표심사편람 이 있는 류나 상품에 대한 분할출원을 신규심사건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담당심사관이 이의신청의 이유를 근거로 거절결정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 으나,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공고하게 되면 당초의 이의신청인이 재 차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상당한 불 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2) 이의신청의 이유와 직접 관련없는 류나 지정상품의 분할출원시의 심사방법 분할출원 후 남은 류나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이의결정하고, 분할출원한 새로운 출원 건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분할출원 건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절 차를 생략(법 제24조제1항제1호)한 채 바로 등록결정하여야 한다. 66 상표심사편람

제5장 이의신청 및 결정 5.2.1. 이의신청의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1. 관련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 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반포) 또는 수입 수 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 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 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 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 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 을 손상하는 행위(이하 생략)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 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오인)하게 하는 행위 제5장 www.kipo.go.kr 67

제1편 상표심사편람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 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 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이하 생략) 2. 심사방법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상 표법과 더불어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시에 부정경 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 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의결정은 이의신청된 상표가 상표법 상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이의결정단계 에서 동 사유를 상표등록의 거절이유 또는 이의 신청이유로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 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9호 내지 12호를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 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할 것이므로 이의심사관은 상표법 상의 제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족할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는 상표법상의 거절이유가 아니므로 이의 결정시 동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이유 또는 이의 신청의 이 유로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8 상표심사편람

제6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6.1.1.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심사 관련 특수용어 국제상표등록출원 :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표장을 보호(등록)받기를 원하여 우리나라를 지정 하여 통지된 국제출원을 말한다(상표법 제86조의14). :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내출원 으로 간주한다.(상표법 제86조의14조제1항). 국제출원 : 좁은 의미로는 각 체약당사자(체약국 및 체약기구)에서 상표를 보호 받기 를 원하여 본국관청을 통하여 제출된 출원을 말한다(상표법 제86조의2). 제6장 :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국제출원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모두 일컬어 국제출원이라고도 한다. 국제등록 :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을 말한다. 국 제등록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국제출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 :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결정되어, 국내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을 뜻한다. limitation(감축) :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지정상품을 삭제, 세분화 또는 구체화하는 보정방법 을 말한다. www.kipo.go.kr 69

제1편 상표심사편람 본국관청(office of origin) :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본 국관청은 국제출원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상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합 치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정국관청(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당해 지정국의 영역안에 서 보호해 줄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이다. 집중공격(central attack)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소멸시키는 공격방법을 말한다. 본국관청에 출 원중인 상표(기초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상표(기초등록)를 소멸시키게 되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이미 각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 등록기초상표 권은 한꺼번에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재출원(전환, transformation) :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여 국제출원함으로써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본 인의 상표가 central attack을 받는 등의 이유로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에, 효력을 상실한 그 상표를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당해 지정국에 다시 출원할 수 있다. 단, 재출원의 출원일은 원 래의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로 소급하게 된다. 대체(replacement) :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이미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지정국 내 선등 록 표장과 동일하고, 동시에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도 국내 선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그 국제상표 등록출원은 본인의 국내선등록 상표를 대체할 수 있다. 70 상표심사편람

제6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 대체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대체되는 지정국 내 본인의 선등록 상표는 병존한다. 대리인 : 본국관청 대리인은 본국관청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고, 지정국관청 대리인 은 지정국관청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며, 국제사무국 대리인은 국제 사무 국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다. : 국제사무국 대리인은 출원인을 위하여 국제사무국에 대리인 선임신고를 한 후에 국제사무국을 상대로 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자에 불과하고, 우리 나라 특허청에 대리인 선임신고를 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 청을 상대로 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허청 은 출원인에게 송달할 통지를 국제사무국 대리인에게 송달하지는 아니 한다. 제6장 : 출원인의 수권행위 내용에 따라, 본국관청 대리인과 국제사무국 대리인이 동일인일 수가 있고, 지정국관청 대리인과 국제사무국 대리인이 동일인일 수 있다. www.kipo.go.kr 71

제1편 상표심사편람 6.2.1. 거절결정 후 리미테이션(LIMITATION)이 도착한 경우의 처리방법 1. 관련규정 국제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감축의 처리) 1담당심사관은 감축이 국제사무국에 신청되었는지의 여부를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확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2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감축은 가거절통지서에 지정된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국제등록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담당심사관은 감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공 통규칙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이 효력 없음 을 선언해야 한다. 1. 감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2. 감축의 국제등록일이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 등록결정 이전인 경 우. 다만, 감축의 국제등록일이 상표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 제출기간 또는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이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감축의 국제등록일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이후인 경우. 다만, 감축의 국제등록일이 상표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은 언제나 해당 지정상 품 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하고, 이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는 허용하지 않 는 것으로 한다. 72 상표심사편람

제6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2. 심사방법 첫째, 감축(Limitation)이 지정국 관청에 거절결정 이후에 접수되고, 감축의 국제등록부 등재일도 거절결정 이후인 경우는 감축이 효력 없음 을 선언한 다. 다만, 감축의 국제등록부 등재일이 상표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 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둘째, 감축이 지정국 관청에 거절결정 이후에 접수되었으나 감축의 국제등 록부 등재일이 가거절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통지서 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감축이 지정국 관청에 거절결정 이후에 접수되었으며 감축의 국제등 록부 등재일이 가거절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통지서 제출기간 이후인 경 우는 원칙적으로 감축이 효력 없음 을 선언해야 한다. 다만 국내상표 심사 에서는 지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최종적인 거절 또는 등록결정 전에 제출된 보정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국제상표가 감축에 의해 18개월 내에 거절이유 를 해소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한다. 제6장 감축의 인정여부는 국제등록일에 의해 결정되며 그 등록일별로 이상의 3가 지 처리방향이 가능하다. www.kipo.go.kr 73

제1편 상표심사편람 6.2.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지정상품명은 명확하나 상품분류가 잘못 지정된 경우의 처리방법 1. 심사방법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에 대한 최종 권한 및 책임은 국제사무국에 있으므 로 분류상 하자를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할 수는 없고, 심사관 및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 상품분류를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사 관행상, 특정 상품의 상품류가 잘못 지정되고 포괄 불명확한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같이 가거절 통지를 한다. 그러나 보정 및 의견서에 의해 상품분류 오 지정을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최종 거절할 수는 없다. 심사관 및 출원인이 오류 수정을 요청하면 국제사무국은 오류가 명백한 경 우 적절한 논의를 거쳐 각 지정국에 correction(경정)으로 통지하게 되므로, 지정국 관청은 이를 심사에 반영한다. 국제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상품분류 변경시에는 하나 또는 일부 체약국이 아 닌 모든 체약국에 적용되므로 상품분류의 변경에 신중을 기하는 입장이다. 2007.1.1부터 NICE 9판 상품분류가 적용되면서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업 분 류가 변경되었으므로 국제상표의 심사시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NICE 8판, 혹은 NICE 9판의 상품분류가 적용되는지 주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에 대한 최종 권한 및 책임은 국제사무국에 있으므로 지정국 관청의 심사관은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의 오지정을 이유로 가거절 통지를 보낼 수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특정 상품의 상품류가 잘못 지정되고 포괄명칭 또는 불명확한 상품명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같이 가거절 통지를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출원인이 보정 및 의견서를 통해서도 상품류 오지 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를 이유로 최종 거절할 수는 없다. 74 상표심사편람

제6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참고(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오분류의 처리관련 문의에 대해 국제사무국이 답변 한 내용임) <질의 내용> If there are certain irregularities with respect to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can you recommend a way to be dealt with in the process of examination by the designated offices. In addition, we wonder if you have a plan to resolve this matter in the future. 국제출원서의 상품류 및 서비스업류의 오분류가 명백할 경우 지정국 관청 심사 단계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국제사무국 답변> The International Bureau checks the classification of the list of goods and/or services in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required by Article 3(2) of the Madrid Protocol, and registers the mark. Therefore, it is not considered appropriate for the Office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to issue a provisional refusal to object to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or services i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to request the re-classification of those goods and services. Neither is it appropriate, a fortiori, that the Office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request the deletion of a good or service where it is not in agreement with the classification accepted and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제6장 This position is based, in particular, on Article 3(2) of the Madrid Protocol, which provides that the indication of classes given by the applicant shall be subject to control by the International Bureau, which shall exercise the said control in association with the Office of origin. In the event of disagreement between the said Office and the International Bureau, the opinion of the latter shall prevail. Moreover, it follows from Article 4(1)(b) of the Madrid Protocol that the indication of classes of goods and services provided for in Article 3 does not bind the Contracting Parties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he mark. This means, for instance, that an Office is not necessarily confined www.kipo.go.kr 75

제1편 상표심사편람 to the precise arrangement of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in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may use its own interpretation of the classification when, for example, carrying out a search for earlier conflicting marks. However, in those cases in which the Office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considers that there is a blatant error in the classification by the International Bureau, it is suggested that the Office request the correction of that error to the International Bureau directly, as opposed to issuing a provisional refusal. We can discuss an appropriate procedure which your Office can follow to request the correction of a blatant classification error to the International Bureau. Finally, please note that the International Bureau cannot change the classification in respect of one Contracting Party only. If the classification is chang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as a result of a correction, the change applies to all Contracting Parties. 국제사무국은, 의정서의 제3(2)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출원에서 상품 및 서비스업 목록 분류를 검토하여 표장을 등록한다. 그러므로 지정국관청이 국 제등록부에 기재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에 대해 반대하는 통지서를 보내고 그러한 상품 및 서비스업 재분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지정국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의해 수용되어지고 발행되어진 분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근거는 특히 의정서의 제3(2)에 근거한다. 즉 출원인이 부여한 류구분 의 표시는 국제사무국이 조정할 수 있고, 국제사무국은 조정시 본국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국관청과 국제사무국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국제사 무국의 의견이 우선한다. 더욱이 의정서의 제4(1)(b)에 의하면 제3조에서 규정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의 표시는 표장 보호 영역의 결정에 관하여 체약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관청은 국제등록의 상품류 및 서비스업의 분류의 정확한 구분에 구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이며 또한 예를 들면 선인용상표와의 서치를 판단할 경우 분류에 대해 지정국 나름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76 상표심사편람

제6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하지만, 국제사무국에 의해 분류에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지정국 관청이 판단할 경우에는, 가거절통지서의 통지의 반대와 달리, 지정국 관청은 국제사 무국에 직접 에러의 수정을 요구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는 귀관청이 국제사무국의 명백한 분류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의 체약국에 관하여 분류의 변경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 시기 바란다. 수정의 결과 국제사무국에 의해 분류가 변경되면 그 변경은 모든 체약국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6장 www.kipo.go.kr 77

제1편 상표심사편람 6.2.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클래스 헤딩(Class Heading; 류제목)의 처리방법 1. 의의 NICE 상품분류체계는 총45개의 상품 및 서비스업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각의 류마다 클래스 헤딩을 제시하고 있다. 상품 서비스에 관한 국 제분류집(NICE) 의 사용자지침에 따르면 류제목은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 비스업이 원칙적으로 속해있는 영역을 나타낸다. 8) 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 가적으로 류제목에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명칭들은 원칙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속하는 분야에 관련된 일반적인 명칭들이다. 그러므로 개 별 제품 또는 서비스업의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알파벳 목록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클래스 헤딩 예시 1류 : 공업용, 과학용, 사진용, 농업용, 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품; 미가공 인조수지, 미 가공 플라스틱; 비료; 소화제; 조질제 및 땜납용 조제; 식품보존제; 무두질제; 공 업용 접착제 35류 : 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2. 심사방법 1) 클래스 헤딩 중 일부상품만을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 출원시 지정상품을 클래스 헤딩 중 일부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출원한 상품(서비스업)류에 속하는 전체의 상품 범위가 아니라, 출원당시 지정했 던 상품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정승인 하여야 한다. 8) The class headings indicate in a general manner the fields to which the goods and services in principal belong. 78 상표심사편람

제6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2) 클래스 헤딩 전부를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 출원시 어떤 류의 클래스 헤딩 전부를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상품 서비스에 관한 국제분류집(NICE) 의 사용자지침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출원한 상품(서비스업)류에 속하는 전체의 상품 범위 내에서 보정이 가능 하다. 출원당시에 클래스 헤딩의 일부를 지정하였는지, 클래스 헤딩 전부를 지정하 였는지에 따라 상품(서비스업류)의 보정범위가 달라지므로, 출원당시의 클래 스 헤딩의 지정범위에 유의하여 보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 : 클래스 헤딩 관련 질의에 대한 WIPO의 답변( 08. 11.) 답변자 : Hiroshi Okutomi( Legal Officer, Legal and Inter-Office Support Unit, International Registration Systems Legal Service) 제6장 As far as the International Bureau is concerned, it accepts a limitation where an indication of the class heading of a given class is amended to one or more specified goods or services belonging to that class, as long as each term is clear for the purpose of classification, since it considers that an indication which corresponds exactly to a given class heading is meant by the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o be as such and to be a comprehensive indication of all the goods or services belonging to that class. I believe that the International Bureau should maintain its current practice since some of Contracting Parties do accept such a limitation. Otherwise, it would harm, in certain cases, the interests of the holder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It should, however, be reminded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an indication of goods and/or services is left to each Contracting Party. WIPO International Bureau의 경우, 류 분류 목적에 부합하여 (감축하는) 각 상품명/서비스명이 명확할 경우에는 class heading의 표시를 당해 class 내의 특정 상품명/서비스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 이유는 class www.kipo.go.kr 79

제1편 상표심사편람 heading에 해당하는 상품명/서비스명의 표시를 인정하는 것은 그 class에 속하는 모든 상품/서비스들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회원국 중 일부 국가가 이러한 감축을 인정하므로 International Bureau가 현재의 이러한 관행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경우 에(경우에 따라서는) 국제등록권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러나, 상품명/서비스명을 표시하는 범위의 결정은 각 당사국의 몫임을 명 심하여야 할 것이다. 80 상표심사편람

제6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6.3.1. 재출원 심사방법 1. 재출원의 의의 재출원 또는 전환(transformation)은 집중공격(central attack)에 의하여 국제 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해당국의 마드리드 의정서가 폐기(renunciation)되어 국제등록명의인이 출 원인 적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다시 국내에 상표 등록출 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출원은 국내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이다. 제6장 2. 재출원의 요건 및 효과 1) 요건 central attack이 있어 국제등록이 효력을 상실한 후에 재출원할 경우에 는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폐기되어 재출원 할 경우에는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재출원하여야 한다. 국내에 재출원하는 상표와 효력이 소멸된 국제상표가 동일해야 한다. 국내에 재출원하는 상표의 지정상품은 효력이 소멸된 국제등록상표의 지 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 효과 재출원의 출원일은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로 소급되며, 효력을 상실 www.kipo.go.kr 81

제1편 상표심사편람 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출원에도 그 우선권을 인정한다. 3) 관련규정 의정서 제6조의(4)(국제등록의 종속성 및 독립성) 제9조의5(국제등록의 국내출원으로의 전환) 제15조제5항제2호(폐기) 상표법 제86조의39(국제등록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86조의40(의정서 폐기후의 선등록 출원의 특례) 2. 재출원에 대한 심사요령 1)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못하였을 때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못한 채 효력을 상실한 이후 재출 원된 경우에는, 통상의 국내출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방식심사 및 실체 심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다만, 재출원의 출원일 만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인정한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는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엄격한 동일성이 요구된다. 상품심사시에는 재출원된 상표의 상품이 효력이 소멸 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품 범위 안에 속하는지 여부, 국문으로 표시된 재출원 상표의 상품이 영문으로 표시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품과 합치 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의해서 살펴야 한다. 한편 실체심사가 필요한 경우 에는 상표법 제10조의 1상표 1출원에 합치하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재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 소멸된 국제상 표등록출원이 출원공고되지 아니하였으면 출원공고하여야 하고, 이미 출 원공고되었다하더라도 소멸된 국제상표등록 출원의 지정상품이 영문으로 출원공고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재출원된 지정상품을 다시 출원공고하여 야 한다. 82 상표심사편람

제6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2)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된 때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된 이후에 효력을 상실한 후 재출원된 경우에는 이미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거쳐 국내에서 등록된 적이 있고, 출원일자는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로 소급하여 인정되므로 다시 실 체심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상표법 제86조의17에서 규정한 재출원의 법 정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등록결정한다. 상표법 제86조의41도 재출원의 경 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 통지, 출원공고,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바 로 등록되기 때문에 상표법 제10조(1상표1출원 원칙)의 규정을 적용할 여 지도 없다. 다만, 이 경우 선후원 관계에 대한 실체심사는 불필요하나, 재 출원상표가 효력을 상실한 상표와 그 표장, 지정상품 등이 일치하는지 여 부에 대한 심사는 필요하다. 3) 법적 효력 제6장 재출원 심사시 선후원 판단 기준일 :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로 소급(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우선일) 재출원의 존속기간 : 재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된 날부터 기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이미 소 멸하였으므로 재출원의 존속기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www.kipo.go.kr 83

제1편 상표심사편람 6.4.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체(replacement)의 판단요건 및 처리방법 1. 관련규정 상표법 제86조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1 대 한민국에 설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내등록상표 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 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국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국제등록상 표 라 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 할 것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 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 일 할 것 3.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4. 의정서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 등록일 후에 발생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 에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 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3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84 상표심사편람

제6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1. 제7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 을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7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 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4 의정서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 재지) 2. 국제등록번호 3. 관련 국내등록상표 번호 4. 중복되는 지정상품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5 심사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국제상표등록출 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상표심사기준 제83조(대체여부의 판단 및 통보) 2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법 제86조의17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상표 1출원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방법 및 심사시 유의사항 1) 대체의 요건(상표법 제86조의17제1항) 표장의 동일성 : 국내등록 상표의 표장과 국제상표등록출원 상표의 표장이 엄격하게 동 www.kipo.go.kr 85

제1편 상표심사편람 일하여야 한다. 표장의 동일성 여부는 상표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1상 표 1출원 원칙 을 적용할 때와 같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다. 국제등록명의인과 상표권자의 동일 : 성명 및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국제등록 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는 라틴어(영문)로 표기되므로 라틴어(영문)의 음 역이 동일하면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지정상품의 포함여부 :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의 범위보다 넓은 경우에는 상표법 제86조의17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 영역확장의 효력일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 후에 발생 : 영역확장의 효력발생일은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일(각 지정국 관청에서 출원일로 인정하고 있음)이고, 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 일(즉,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이므로, 국제등록일이 국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 후이어야 한다. 2) 상표대체 심사 국내 상표등록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시에 상표법 제86조의17의 요건을 충족 하는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 이 중복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 원일(우선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상표법 제86조의17제1항 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국내등록 상표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표대체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결과 출원일이 소급 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상표1출원 위반을 이유 (상표법 제10조)로 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86 상표심사편람

제6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1상표 1출원 위반 제외 : 심사관은 선출원 선등록 상표를 검색함에 있어서, 상표법 제86조의17 의 대체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등록상표를 발견한 경우에는 1상표1출원 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 3)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심사 심사관은 대체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하여 대체선언을 하여야 하나 심사관 이 대체 선언을 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 식을 제출하여 대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당해 국제 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대체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대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i) 법 제7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ii) 법 제7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규 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 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출원일(우선일)의 소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86조의17) 제6장 상표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체사실통지서(Replacement of a National Registration by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를 작성하여 국제사무 국에 대체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마드리드 공통규칙 Rule 21(1)) 마드리드 공통규칙 Rule 21(1)의 필수적 기재사항 1 해당 국제등록번호 2 대체가 국제등록상의 상품 및 서비스중의 하나 또는 일부에만 관한 것인 경우, 그 상품 및 서비스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등록일 및 등록번호, 국제등록에 의하여 대체된 국내 또는 지역등록의 우선일이 있으면 그 우선일 www.kipo.go.kr 87

제1편 상표심사편람 6.5.1. WIPO 통지일로부터 18개월 경과로 거절이유가 있음에도 등록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단계별 처리방법 1. 처리기간(국제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19조) 담당심사관은 국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WIPO의 지 정통지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최초 의견제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담당심사관은 WIPO의 지정통지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 지 못한 경우 또는 WIPO 지정통지일로부터 14개월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 여 가거절통지 후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담당심사관은 WIPO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심사단계별 유의사항 : WIPO의 통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모든 거절이유 통지할 수 있도록 심사 단계별로 유의해야 한다. 18개월 경과기준은 우리나라의 발송일(우편 소인일)임 신규심사 : 국제상표는 지정상품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보 정 후 새로운 유사군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심사 시 전체류 검색 을 통해 모든 거절이유를 한번에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8 상표심사편람

제6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중간서류 심사 단계 : 의견서나 보정서가 접수된 중간서류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에 처리함이 원칙이나 WIPO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8개월에 근접한 출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재심사하여 또 다른 거절이유가 있으면 재가거절통 지를 하여야 한다. : 의견서나 보정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기간 경 과 후 3월~4월 이내에 처리함이 원칙이나 WIPO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8 개월에 근접한 출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재심사하여 또 다른 거절이유 가 있으면 재가거절통지를 한다. 늦은 이의가능성 통지(상표심사기준 제76조의2) : 이의신청 기간이 WIPO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에 만료될 가 능성이 있거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청구되어 18개월 경과 후에 취소환송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18개월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WIPO의 통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 통 지서 를 발송하여야 한다. 18개월 경과기준은 국제사무국 접수일로 거절이유 통지일 과 반드시 구분 제6장 심판단계의 보정에 대비한 재검색 : 상표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상품명 포괄 및 불명확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거절결정 전에 심판단계의 상품보정을 예측한 유사군 검 색이나 전체류 검색이 필요하다. 거절결정시 취소환송에 대비한 철저한 추가 검색 및 심사를 통해 18개월 이 후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도록 심사단계별로 충분히 대응하여야 한다. www.kipo.go.kr 89

제1편 상표심사편람 7.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심사방법 및 유의사항 1. 개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 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상표법제2조제1항3의4)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 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 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상표법 제2조제1항제3호의2) 단순한 지명이 아 니며,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정 품질이나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 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따라서 일반 적인 산지표시와는 구별된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지역에서 출시되는 상품 일반의 출처와 품질 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으로 보호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는 그 특성상 특정인의 독점 사용이 적 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제도를 통하여 보호 하도록 하는 한편 통상의 단체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예 외를 규정하고 있다.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유의 출원절차 및 심사사항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유의 출원절차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 90 상표심사편람

제7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으로 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법제3조의2 괄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야 하며,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상표법제9조제3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은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그 출원서에 서 비스업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유의 심사사항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단체표장의 정의에 불합치하는 경우(상표 법제23조제1항제6호) 해당지역의 정당한 업자에 대하여 정관상 단체가입을 금지하거나 실질적 으로 불허하는 경우(상표법제23조제1항제5호)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예외 : 제도의 특성상 산지표시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특정상품의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해당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가능하다.(상표법 제6조제3항) 제7장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 제8호,제9호, 동조 제5항의 예외 : 위 규정들은 공히 타인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저촉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동일한 상품에 한하여 적용된다.(상표법 제7 조 제1항7의2,8의2,9의2, 제5항 괄호) 상표법 제7조제1항제12호의 보완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 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제7조제1 항12의2) www.kipo.go.kr 91

제1편 상표심사편람 상표법 제8조의 예외 : 상표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과 관련하여 지정상품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상표법제8조제7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의 예외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 시라도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등록이 가능하다.(동항 단서)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세부 심사방법 1) 방식심사(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서 정한 첨부서류 확인)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입증서류 지리적 환경과 상품과의 연관성에 관한 서류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범위(지도 포함) 구성원이 그 업을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사실 입증서류 대표단체 확인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사실 입증서류 2) 관련부처 의견문의 특허청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 시 등록대상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되는 경우 지리 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부수산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상표법 제22조의2제3항) 92 상표심사편람

제7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3) 출원인 적격여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 받을 수 있 다.(상표법제3조의2 괄호) 따라서 일정지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 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 성된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가공자단체, 생산 가공자단체 등이 출 원하여야 하며, 개인이나 상법상의 회사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등은 출원 을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인격을 가진 품목별 농협 축협 수협, 영농조합법인, 이들 의 연합회, 협의회 및 생산자, 가공자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등에 대해 서는 출원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조합법인 및 사단법인(예시)] ㅇ 특별법에 의한 조합법인 -농업. 농촌기본법 : 영농조합법인(준칙주의 : 주무부처의 인가 불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인가주의 : 전국규모-중소기업청장, 지역규모-광역시 도지사) - 농업협동조합법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업종 별협동조합(인가주의 : 농림부장관의 인가)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 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인가주의 :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제7장 ㅇ 민법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사단법인 (허가주의 : 전국규모- 주무부처장관의 설립허가, 지역규모- 광역시 도지 사의 설립허가) 이외 출원인 적격을 인정한 사례 - 농업회사법인 안흥명품합명회사(출원번호 제44-2007-7호) - 영어조합법인 인제용대황태(출원번호 제44-2006-3호) www.kipo.go.kr 93

제1편 상표심사편람 출원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소속 단체원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 생활의 근거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 는 생산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한 토지나 공장 등의 주요 설비가 당해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만 한다. 입증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또 는 관공서의 확인서 등이 있다. 출원인과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을 업 으로서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이를 전업으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출원인 적격 등이 인정되지 않는 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의견제출통지를 한다. 4) 정관 및 정관요약서 심사 정관 및 정관요약서 필수 기재사항 확인 : 정관 및 정관요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이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기 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관의 필수기재사항 중 지리적 표시의 정의 와 관련한 내용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의 내 용과 서로 부합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정 관의 내용과 입증서류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를 적 용하여 의견제출통지한다. [정관 및 정관의 요약서 필수기재사항]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 가입조건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6.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7.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지도포함) 8.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 관리방안 94 상표심사편람

제7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정관 및 정관요약서 일치여부 확인 : 정관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여러 가 지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출원인이 출원시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할 수 있으므로 정관요약 서는 그러한 누락이 없도록 재확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아울러 심사 관이 심사시 해당사항에 대한 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며, 정관의 요약서를 상표출원 공고시에 일반에 공고토록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일반 인이 정보 제공이나 이의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따라서 각 기재사항별로 정관요약서에 정관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고 내용상 정관과 일치하는지를 면면히 확인하여야 하며, 정관 및 정관요약 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정관상 단체원의 가입자격 심사 : 해당지역의 정당한 업자에 대하여 정관상 단체가입을 금지하거나 실질 적으로 불허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 다. (상표법제23조제1항제5호) : 이는 정관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리적표시의 특성상 해당 지역에서 상품 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모든 자에게 그 사 용이 개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가입규정이 없거나 지나치게 불명확 한 경우, 단체의 가입조건 등이 사회통념상 내용적 절차적으로 이행하 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단체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지를 심사하는 것 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단체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는 상표법 제23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제7장 5) 표장의 심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 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와 상품명을 결합한 표장만을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것으로 본다. www.kipo.go.kr 95

제1편 상표심사편람 i) 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공통의 문양 로 고 도형 또는 출원인의 명칭을 포장의 구성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지 리적 표시 이외의 부분이 지리적 표시 부분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거나 희 석시키는 경우는 제외) ii) 지리적 명칭이 아닌 비지리적 명칭(에펠탑)이나 엠블렘(에펠탑의 형상)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지리적 명칭을 즉각적으로 연상시키는 경우 iii)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한 표장이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 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한 표장 다음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표장으로 보아 의 견제출통지를 한다. i)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이 없는 경우 ii) 표장의 구성에 있어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수식 또는 한정하거나 별도 의 식별력을 가진 문자를 결합한 경우 iii)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로고 등을 결합하였 으나 이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부분이 과도하게 약화되거나 희석된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 iv) 2개 이상의 시 군명을 결합하거나 광역시 도명 또는 시 군명과 읍 면 동명을 결합하는 것과 같이 2개 이상의 지명 등을 결합한 경우(다 만 전통적으로 2개 이상의 지명 등을 결합한 것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 재에도 그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거나 일반수요자들에게 2개 이상의 지 명 등을 결합한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지리적 표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보정하는 내용의 상표보정 은 심사기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마드리드 의정 96 상표심사편람

제7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경우에는 심사기준 제36조제4 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요지변경으로 본다. 6) 지정상품의 심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에 있어서는 i) 전통적으로 포괄명칭으로 널리 알려지고 현실적으로도 포괄명칭으로 널리 상용되는 경우, ii) 원재 료 상품 및 그 원재료 상품의 주원료가 되는 것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복 수의 가공품 등과 같이 매우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이 경 우에도 포괄명칭이나 불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해서는 1상표1출원 규정을 적용한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 에는 2개 이상의 상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을 갖고 있어서 개별 지정상품별로 각각 지리적 표시의 정의 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이 적극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이상,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 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그 지정상품을 명시하여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7)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심사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심사 :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기재내용의 신뢰성여부를 판단한 다음 지리적 표 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특성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의 기재내용은 다음의 경 우에 해당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www.kipo.go.kr 97

제1편 상표심사편람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대학 등의 학술기관 연구기관 또는 시험 검사기관 등의 자료 관련 분야에 대한 석 박사 등의 논문이나 전문분야의 교과서나 잡지 등에 게재된 자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정책 또는 업무관련 자료나 연구용역보고서 등의 자료 주요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나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자료로서 관련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의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기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특 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당해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이 동종 상품 일반 또는 비교대상이 되는 특정지역의 동종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과 대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자타상품 식별력(특별현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으로 한다. 상품의 명성에 관한 심사 : 상품의 명성에 대한 심사는 상품의 유명성에 관한 역사적인 증빙자료, 국내외 인지도, 수상경력, 품질 규격 등의 국내외 인증 취득 등의 자료 및 소비자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되, 법 제7조 제1항제9호의 주지상품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은 자연히 명성을 수반하고, 명성은 또 품 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주로 기인하므로,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 에 관한 서류 및 그 입증서류와 명성에 관한 서류 및 그 입증서류는 함 께 제출되고 함께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8 상표심사편람

제7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명성을 입증하는 자료] ㅇ 역사성을 입증하는 자료 - 지리적 표시 대상상품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문헌의 기록을 인용하여 지리적 표시 대상상품이 역사적으로 명성을 지니게 된 과정 -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명성을 입증하였는가에 관한 기록 ㅇ 해당 상품의 생산 및 유통실태 - 해당상품의 전국적인 생산실태 및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점유율 등을 연대별로 제시하여 대상지역이 주산지로서 명성이 있음을 설명 ㅇ 국내 외 인지도(유명성) - 해당상품의 유명성과 관련된 연구발표 자료, 소비자 인지도 조사자료, 수 출실적(계약실적 포함) 등을 이용하여 해당 품목이 명성이 있음을 설명 ㅇ 언론 보도사례 - 보도된 횟수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며, 지리적 표시 대상품목의 명성과 관련 된 보도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가장 오래된 것부터 최근의 보도자료까 지의 사이에 해당품목의 명성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단절이 없음을 확인 제7장 8)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요소와 해당지역에 고유한 전통적인 생산비 법이나 특유의 가공방법, 포장방법 등의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 경이 당해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 등에 미친 적극적인 영향을 판단요소로 한다.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지리적 요인과 품질특성과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자료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자료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일교차가 커서 품질이 좋다 라는 식의 설명이 아니라 일교차가 해당상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www.kipo.go.kr 99

제1편 상표심사편람 지,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지, 왜 품질이 좋아지는지 를 객관적이고 과학 적으로 입증하어야 한다. 아울러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인용자료도 같이 제출되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회경험칙상 자연적 요소나 인적 요소 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인이 없으면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관계가 성 립될 경우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 간에 본질적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9)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인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따라 일정지역으로 구획하여 표시한 것을 말하며 특정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 니다.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기재는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그 대상지역을 정확히 표시한 지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일부로 한정되거나 해당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이 해당 지리적 표시의 원산지에 해당하는 지명에 속하는 행정구역보다 한정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해당하 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의 단체가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0)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앞서 언급 100 상표심사편람

제7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한 개별사항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거친 다음에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i)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현황 ii) 출원인이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 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iii)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개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관단체 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출원시 필요한 단체구성, 정관작성, 지리적 표시의 정의 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이해조정 또는 합의도출을 위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 과의 협의 자문 또는 조정 등을 위해 추진한 사항 및 노력의 정도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시에는 관련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과 함께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중 농산물품질관리 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며,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 및 상표 디자인심 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장 www.kipo.go.kr 101

제1편 상표심사편람 8.1.1. 업무표장(Business Emblem)의 심사방법 및 유의사항 1. 개념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 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4호) 즉, YWCA, 보이스카웃, 적십자사의 표지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업무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상표나 서비스표와 구별되며, 법인 등이 자기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표장인 점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 나 그의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과 구별된다. 상표법은 상표와 업무표장의 사용형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업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고 있다. 다만, 업무표장은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과 달리 비영리 업무를 지정업무로 하기 때문에 출원내용이 상이하여 출원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다.(상표법 제19조제5항) 2. 업무표장의 방식심사 방법 유의사항 1) 출원인 적격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4조). 따라서 상표, 서비스표와는 102 상표심사편람

제8장 업무표장 달리 현재 국내에서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상표법 상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사용 하 고자 하는 자도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조) 또한, 비조약국 내에 있는 비조약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업무표장등록출원 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특허출원에 관한 상호조약이 체결된 국 가의 국민이나, 특허법 제25조 상호주의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인정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업무표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2) 출원인의 명칭 표기 방법 국가기관: 대한민국(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 서울특별시 구, 광역시 구 - 시 군의 경우 : 시, 군 - 시립대학의 경우 : 특별(광역)시( 대학총장) 출원인 표시를 시장, 군수 등의 명의로 한 경우에는 시, 군으 로 출원인 정보변경(경정)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제8장 광역교육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근거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 청은 법인이 아니므로 출원인 적격이 없으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명의 로 출원하여야 한다 예)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교육감) 민법상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학교법인 등 특수법인 예시 : 학교법인 성산학원,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 학교법인 원광학원 www.kipo.go.kr 103

제1편 상표심사편람 외국인 : 외국인 출원인의 경우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국문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상표법 시행 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기재요령) 즉, 외국인 INTERNATIONAL RECREATION ASSOCIATION INC. 가 업무표장을 출원한 경우 바른 국문표기는 인터내셔날 레크리에이션 어소시에이션, 인크. 이다. 3) 업무의 경영사실 입증서면 확인 상표법이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 증하는 서면을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상 표법 제9조제4항). [입증서면 예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법인 : 정관 자연인(개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증명서 상공회의소의 증명서 동업조합의 증명서 등 3. 업무표장의 실체심사 방법 및 유의사항 1) 지정업무 심사 업무표장제도에 있어서 업무 라 함은 비영리영역에서 출원인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나 관련 시설의 유지 운영 등을 말한다(상 표심사기준 제50조제1항). 104 상표심사편람

제8장 업무표장 현 상표법은 상품류 구분과 서비스업류 구분만으로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표장의 지정업무는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상품류 구분표나 서비스업류 구분표와 같이 그 업무가 업종별로 구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에 기재된 사업목적 또는 업무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상표심사기준 제50조제3 항). 지정업무가 사업목적 또는 업무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아 니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상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통지 를 하여야 한다. [불명확한 지정업무 예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업무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국가에서 위탁하는 업무 등 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정업무가 정부조직법이나 개별 법령 또 는 관련규정에 기재된 사업목적 또는 업무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지정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 제8장 등록번호 : 제42-1427호 ( ) 등록권자 : 대한민국(대법원장) 지정업무 : S9001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업무 지정업무 확인서류 :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1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 진다. www.kipo.go.kr 105

제1편 상표심사편람 ii)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연인(개 인)이 업무표장을 출원한 경우에는 그 지정업무가 경영사실의 입증 서 류에 기재된 사업목적 또는 업무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비영리업무의 경영사실입증서 또는 확인서 등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사업목적 또는 업무 경영사실을 증명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단체의 구성원 이나 법인 의 대표자가 아닌 지정업무의 경영주체(출원인)로서 비영리 업무를 직 접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이어야 한다. iii) 사단 또는 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지정업무가 주무관청이 승인한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또는 업무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 등록번호 : 제42-1606호( ) 등록권자 : 사단법인 한국다도총연합회 지정업무 : S9001 전통차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에 관한 추진사업 업무, 전통다례의 연구 보급을 위한 전문지도자 양성교육 업무, 차에 관한 성분, 효능을 연구 개발하여 국민건강증진 업무, 전통차문화의 발굴 및 보급사업 업무, 다도ㆍ다례를 비롯한 차문화 교류를 통한 회원 상호간 친목증진 업무 지정업무 확인서류 : 사단법인 한국다도총연합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다도총연합회 정관 제3조(목적) 본회는 차에 관한 연구와 교류 및 전문지도자 양성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와 협동정신으로 차 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국민건강 과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사회통토의 건전화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올 바른 국가관의 확립 및 도덕적 정신문화의 함양을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통차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에 관한 추진사업 2. 차에 관한 성분, 효능을 연구 개발하여 국민건강증진 3. 전통다례의 연구 보급을 위한 전문지도자 양성교육 4. 전통차문화의 발굴 및 보급사업 5. 다도, 다례를 비롯한 차문화 교류를 통한 회원 상호간 친목증진 106 상표심사편람

제8장 업무표장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시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사업을 지정업무로 출원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업무표장에 적합한 비영리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표심사기준에도 업무표장의 지정 업무의 범위에는 그 부대업무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포함되지 않 는 것으로 보고 있다(상표심사기준 제50조제2항). 따라서 수익사업의 일 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대업무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별도 로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도록 안내한다. 2) 업무표장 심사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업무표장 심사는 상표법 및 상표심사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상표법 제2조 제3항)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사단법인 또 는 재단법인과 자연인(개인)이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의 특성상 주로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상표법 제7조제1항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시 그 표장이 품질, 용도 등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나 현저한 지 리적 명칭 또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8장 또한 개인명의로 출원하여 단체에 관한 지정업무의 경영사실 입증서면을 제출한 경우와 외국인(법인 포함)이 출원서상에 출원인 명칭을 음역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번역하여 기재하여 지정업무의 경영사실 입증서면상 의 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의 견제출통지하도록 한다. 상표의 지정상품,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업무표장의 지정업무가 서 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 서비스표와 업무 표장 www.kipo.go.kr 107

제1편 상표심사편람 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상품, 서비스업과 지정업무간에 밀접한 관계 가 존재하여 서비스표와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업 무표장 상호간 유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즉, 선등록 또는 선출원 된 표장이 있는 경우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 또는 제8조 적용하고, 표장 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품질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11호를 함께 적용한다. [예시] (상품) 정기간행물 (서비스업) 정기간행물출판업 지질연구조사업 (지정업무) 정기간행물발행업무 (지정업무) 정기간행물발행업무 지질연구조사업무 108 상표심사편람

제9장 비전형상표 9.1.1. 입체상표 심사방법 1. 개념 입체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의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병, KFC 할아버지 인형 등을 들 수 있으며, 1997년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인정 되었다. 2. 심사방법 1) 표장의 식별력 여부에 대한 심사 입체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 또는 그 포장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 라 등록받을 수 없으며, 특히 입체상표의 입체적 형상이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경우는 상품 또는 포장의 형상표시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i) 입체적 형상에 나타 난 형상이나 모양을 통하여 거래사회에서 당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동종 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거나, ii) 거래사회에서 당해 지정상품과 관하여 동종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입체적 형상에 일부 변형을 가하거나 추 가적인 장식을 하였더라도 그 변형 등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이 나 심미감을 발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형상의 특징을 통하여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 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기 i), ii)에 해당하는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을 가지는 문자나 도형 등이 부가되고, 그 부가된 표장이 상 제9장 www.kipo.go.kr 109

제1편 상표심사편람 품 등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때에도 부가된 문자나 도형 등이 명백히 상품 등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식별 력 없는 당해 입체적 형상에 흡수될 정도로 그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을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한편,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원기둥 등과 같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입체적 형상은 법 제 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 2) 표장의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입체상표의 경우에는 보는 방향에 따라 인식되는 외관이 다르다는 특수성 이 있으므로, i) 입체적 형상의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이 평 면표장 또는 다른 입체적 형상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양 표장은 유사 한 것으로 보고, ii) 입체적 형상의 칭호 또는 관념은 형상의 전체적인 외 관만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iii) 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문 자부분만으로 칭호 또는 관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유사여부를 판단 한다. 한편,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 상은 요부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유사여부판단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 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상표의 전체적인 관찰에 있어서 부수적 고려사항 으로서도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기능성의 부존재에 대한 심사 입체상표가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경우 로서 법률상의 기능성이 있다면 상표법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으며, 이는 입체 상표가 법 제6조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110 상표심사편람

제9장 비전형상표 출원된 입체상표의 기능성 여부는 광고 선전 등을 통하여 그 실용적 이 점이 알려진 상품 또는 상품포장의 형상으로부터 발휘되는 기능에 착안하 여 상품 또는 상품포장의 형상으로부터 발휘되는 실용적 이점이 그 상품 등의 사용자에게 월등한 경쟁상 우위를 제공한다거나 그러한 상품 등의 독점으로 인하여 거래업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i)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ii) 상품 또는 포장의 형상을 당해 대체적인 입체적 형 상으로 한 경우 동등한 또는 그 이하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이 채용하는 형상은 대체로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이 가지는 일정한 본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 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품의 형상화나 디자인의 특성으로 인하 여 상품 자체의 본래 기능을 넘어서 경쟁상 우월한 기능(실용적 이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형상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형 상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법 제6조제1항제3호도 함 께 적용한다. 4) 상표견본에 대한 심사 입체상표를 출원하기 위하여 출원인은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 고(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입체상표의 취지 를 상표출원서에 기재된 입체상표의 취지로 본다), 당해 출원상표에 대한 입체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총 5매 이내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된 상표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상표견본은 해당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다(시행규칙 제5조의2). 제9장 상표등록출원서에 입체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라도 상표견본이 입체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www.kipo.go.kr 111

제1편 상표심사편람 때에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실물형상만으로 출원된 때에 는 상표법 제9조의2가 정하는 보완절차에 따라 도면 또는 사진으로 보완하 도록 하여야 한다(상표심사기준 제32조제1항). 이 때 출원인이 절차보완서 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출일이 출원일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표견본이 2매 이상의 도면이나 사진으로 구성된 경우 상표견본 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입체상표로 인식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1개의 출 원에 여러 상표를 출원한 것이므로 1상표 1출원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상표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주 의할 것은 상표견본으로 제출된 도면이나 사진의 개수를 추가하거나 삭제 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므로 상표견본의 개수를 보정하는 것은 승인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조의2 제3항). 5) 요지변경 여부에 대한 심사 입체적 형상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입체적 형상을 평면 표장으로 변경(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으로 본다.(심사기준 제36조 제6항) 다만, 상표유형란에 입체 상표 라고 표시되 어 있지만 상표견본이 1개의 사진 또는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표등록 을 받으려는 상표가 평면상표로 밖에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체상표 유형을 삭제하는 보정을 할 경우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출원인이 착오로 상표유형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입체상표라는 취지의 기재를 출원 서에서 삭제하는 보정을 해도 출원 당초부터 입체상표가 아닌 평면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개 이상의 도면이나 사 진을 제출한 경우 1개의 도면이나 사진만을 존치시키고 나머지 도면을 삭제 하면서 상표유형을 변경시키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12 상표심사편람

제9장 비전형상표 9.2.1. 협의의 색채상표(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심사방법 1. 개념 협의의 색채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등 다른 구성요소에 색채가 결합된 광 의의 색채상표 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 표 로서 색채부분에 독점배타권이 인정되는 상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는 2007년 상표법 개정(2007.1.3)을 통하여 협의의 색채상표를 도입하였다. 2. 심사방법 1) 개요 협의의 색채상표도 일반적인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법 제23조에 규정된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표 와 마찬가지로 식별력 유무 및 유사여부 판단 등이 주 고려사항이 된다. 다만, 협의의 색채상표에서는 추가적으로 기능성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2) 표장의 식별력 여부에 대한 심사 제9장 협의의 색채상표가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아야 하며(심사기준 제8조제1항), 간 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심사기준 제11조제8항), 지정 상품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표시로 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심사기준 제12 조 해석참고자료). 동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상적인 상표의 심사와 마 www.kipo.go.kr 113

제1편 상표심사편람 찬가지로 각각의 경우에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제6호, 제6 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 색채상표 심사시에는 색채 그 자체로는 본질적 인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가능한 색채의 고갈 및 색채 혼동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통상적으로는 법 제6조제2항 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을 취 득하여 특정 색채에 축적된 일반수요자의 신용(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표장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 협의의 색채상표는 그 특성상 칭호의 유사여부 판단이 큰 의미가 없을 경 우가 많을 것이므로 칭호의 판단은 생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 서 상표심사기준 제21조제11항도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는 그 특성상 칭호보다는 외관과 관념이 유사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비 교하여 판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의 색채상표에 있어 외관의 유사 란 시각을 통하여 색채를 관찰할 경우 색의 유사성에 의하여 혼동의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관념의 유사 란 색의 연상작용에 의하여 색 채로부터 일정한 의미나 느낌이 서로 유사하여 혼동의 염려가 있는 경우 를 말한다. 한편, 외관 및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 하여 표장 전체로서 출처혼동의 염려가 있는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4) 기능성 유무에 대한 심사 협의의 색채상표가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 결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기능성이 있다면 상표법 제7조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으며, 이는 법 제6조 제2항에 서 정하고 있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상 표심사기준 제27조) 협의의 색채상표가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 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정상품의 용도, 목적, 효능, 품질 등을 나타내는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114 상표심사편람

제9장 비전형상표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따라서 법 제7조제1항제13호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된 상표에 관하여 주로 적용된다. 협의의 색채상표가 기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협의의 색채상표가 지정상품 의 사용에 불가결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미적 효과가 제품 의 마켓팅 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지정상품의 특성으로 작용하는 특정 색채가 그 상품의 이용과 목적에 불가결하거나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5) 상표견본에 대한 심사 협의의 색채상표를 출원하기 위하여 출원인은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색채상표의 취지를 상표출원서에 기재된 색채상표의 취지로 본다)하고, 당해 출원상표에 대 한 설명서 및 그 상표를 표시하는 색채로 채색한 도면 또는 사진 으로 작 성된 상표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 상표등록출원서에 색채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라도 견본으로 제출된 상표가 협의의 색채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 의 정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한다.(상 표심사기준 제32조제1항) 아울러 심사관은 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다만, 상표견본에 의하 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함은 상표의 견본으로 제출된 도면 또는 사진의 명확성 여부가 아니라 그 상표가 나타 내는 관념 등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 로서 이 때에는 상표법 제13조(절차의 보정)의 규정에 따라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상표에 대한 설명서에 상업적인 색채식별체계(PANTONE 등)을 참조하여 색채의 농도 표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심사기준 제32조제3항) 제9장 www.kipo.go.kr 115

제1편 상표심사편람 9.3.1. 홀로그램 상표(Hologram Mark) 심사방법 1. 개념 홀로그램 상표라 함은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 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인 이미지를 기록한 상 표 를 말하며, 2007년 개정상표법에서 도입되었다. 홀로그램은 제작에 사용 되는 여러 가지 기술에 따라 시각적으로 다양한 입체적 효과를 갖게 되고 보 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문자나 모양 등을 나타내게 된다. 2. 심사방법 1) 표장의 식별력 여부에 대한 심사 홀로그램 상표는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이미지를 지니므로 상표법 제6조에의 해당여부를 해당상표의 상표견본에 의해 특정되는 특정 일면 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표장 전체로서 판단해야 한다. 즉, 제출된 도면 또는 사진과 상표설명서를 통하여 특정되는 전체적인 외관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 내는 경우 상표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고(심사기준 제8조제18항), 제출된 도면 또 는 사진과 상표설명서를 통하여 특정되는 홀로그램 전체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인 경우 제6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며(심사기준 제11조제9항), 제출된 도면 또는 사진과 상표설명서를 통하여 특정되는 홀로그램 전체가 지정상품의 관련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표시여 서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심 사기준 제12조 해석참고자료). 116 상표심사편람

제9장 비전형상표 2) 표장의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홀로그램 상표의 경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i) 동작상표와 다른 유형의 상표간에는 동작상표의 도면 또는 사진이나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요부)를 이루는 자태를 중점으로 하고(다 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한 경우에는 비유사한 것으로 할 수 있다), ii) 동 작상표 상호간에 있어서는 도면 또는 사진이나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요부)를 이루는 자태를 중점으로 하여 유사판단을 한다(심 사기준 제21조제12항및제13항). 3) 상표견본에 대한 심사 홀로그램 상표를 출원하기 위하여 출원인은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 하 고(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홀로그램 상표의 취지를 상표출원서에 기재된 홀로그램 상표의 취지로 본다), 당해 출원상 표에 대한 설명서 및 홀로그램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총 5매 이 내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된 상표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상표 견본은 해당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다.(시행규칙 제 5조의2) 상표등록출원서에 홀로그램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 라도 상표견본이 홀로그램 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 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 규정 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 광디스크 등 전자적인 기록매체만으로 출원된 때에는 상 표법 제9조의 2가 정하는 보완절차에 따라 도면 또는 사진으로 보완하도 록 하여야 한다(상표심사기준 제32조제1항). 이 때 절차보완서가 특허청 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9장 아울러 상표견본이 2매 이상의 도면이나 사진으로 구성된 경우 상표의 견 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자태가 보는 시각에 따라 보이는 것이 전혀 달라 www.kipo.go.kr 117

제1편 상표심사편람 질 때에는 상표법 제10조의 1상표 1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상표심 사기준 제30조제4항). 이 때 주의할 것은 상표견본으로 제출된 도면이나 사진의 개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므로 상표견 본의 개수를 보정하는 것은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디오테이프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조의2 제3항). 4) 요지변경 여부에 대한 심사 홀로그램 상표를 문자, 도형 등의 일반적인 상표, 입체적 형상, 동작으로 변경(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 변경으로 보며, 출원시 제출한 도면 또는 사진의 내용 또는 개수를 추가하 거나 삭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으로 본다. 다만, 출원서 등에 기 재한 상표의 설명서 및 도면 또는 사진으로부터 특정된 홀로그램을 변경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원의 요 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심사기준 제36조 제7항및제9항) 한편, 상표유형란에 홀로그램 상표 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상표견본이 1개 의 사진 또는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문자, 도형 등으로 구성된 일반상표로 밖에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홀로그램 상표 유형을 삭제하는 보정을 할 경우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출원인이 착오로 상표유형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홀로그램 상표라는 취지 의 기재를 출원서에서 삭제하는 보정을 해도 출원 당초 부터 홀로그램 상 표가 아닌 일반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개 이상의 도면이나 사진을 제출한 경우 1개의 도면이나 사진만을 존치 시키고 나머지 도면을 삭제하면서 상표유형을 변경시키는 것은 요지변경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18 상표심사편람

제9장 비전형상표 9.4.1. 동작상표(Motion Mark, Movement Mark) 심사방법 1. 개념 동작상표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상표 이다. 실거래사회에서는 영화나 TV, 컴퓨터스크린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새로운 상표의 유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2007년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2. 심사방법 1) 표장의 식별력 여부에 대한 심사 동작상표는 동적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상표법 제6조에의 해당여부를 해당 상표의 상표견본에 의해 특정되는 특정 일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표장 전체로서 판단해야 한다. 즉, 제출된 도면 또는 사진과 상표설명서를 통하여 특정되는 동작 전체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용도 등 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고 (심사기준 제8조제17항), 제출된 도면 또는 사진과 상표설명서를 통하여 특정되는 동작 전체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인 경우 법 제6조제1항제6 호를 적용하며(심사기준 제11조제8항), 제출된 도면 또는 사진과 상표설 명서를 통하여 특정되는 동작 전체가 지정상품의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표시여서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법 제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 제9장 www.kipo.go.kr 119

제1편 상표심사편람 2) 표장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 동작상표의 경우에는 동작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i) 동 작상표와 다른 유형의 상표간에는 동작상표의 도면 또는 사진이나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요부)를 이루는 자태를 중점으로 하고(다만, 동작의 내 용이 특이한 경우에는 비유사한 것으로 할 수 있다), ii) 동작상표 상호간 에 있어서는 도면 또는 사진이나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 (요부)를 이루는 자태를 중점으로 하여 유사판단을 한다(심사기준 제21조 제12항). 대비되는 두 상표의 동작의 주체는 상이하나, 그 동작의 주체가 나타내는 자태의 특이성이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3) 상표견본에 대한 심사 동작상표를 출원하기 위하여 출원인은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국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동작상표의 취지를 상표 출원서에 기재된 동작상표의 취지로 본다), 당해 출원상표에 대한 설명서 및 동작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총 5매 이내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된 상표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상표견본은 해당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특히 특정순간의 정지화상 또는 여 러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 5조의2) 상표등록출원서에 동작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라도 상표견본에 의하여 당해 동작이 동작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 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 하고, 비디 오테이프 또는 CD-ROM, 광디스크 등 전자적인 기록매체만으로 출원된 때에는 상표법 제9조의 2가 정하는 보완절차에 따라 도면 또는 사진으로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상표심사기준 제32조제1항). 이 때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상표출원일로 보아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120 상표심사편람

제9장 비전형상표 또한 상표견본이 2매 이상의 도면이나 사진으로 제출된 경우 제출된 도면 이나 사진을 통하여 1개의 상표로 인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법 제10조 에서 규정하는 1상표 1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상표견본으로 제출된 도면이나 사진의 개수를 추가 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므로 상표견본의 개수를 보정하 는 것은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디오테이프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4) 요지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동작상표를 문자, 도형 등의 일반적인 상표,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으로 변경(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 변경으로 보며, 출원시 제출한 도면 또는 사진의 내용 또는 개수를 추가하 거나 삭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으로 본다. 다만, 출원서 등에 기 재한 상표의 설명서 및 도면 또는 사진으로부터 특정된 동작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심사기준 제36조제7항 및 제9항) 한편, 상표유형란에 동작상표 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상표견본이 1개의 사 진 또는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일반 상표 로 밖에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작상표 유형을 삭제하는 보정을 할 경우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출원인이 착오로 상표유형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동작상표라는 취지의 기재를 출원서에서 삭제 하는 보정을 해도 출원 당초부터 동작상표가 아닌 일반상표를 출원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개 이상의 도면이나 사진을 제출한 경우 1개의 도면이나 사진만을 존치시키고 나머지 도면을 삭제하면서 상표유형을 변 경시키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9장 www.kipo.go.kr 121

제1편 상표심사편람 10.1.1. 보정과 보완 및 반려 1. 용어의 개념 일반적 의미로 보정과 보완은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하는 것과 완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려는 부적법한 서류를 되돌려 보낸다는 뜻으로 서 상표법상 보정과 보완은 흠결의 치유가 가능하나, 반려는 치유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대상과 방법 및 효력에서 차이가 있다. 2. 보정대상 및 처리절차(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보정 대상 행위무능력자 및 대리권의 위반 재외자의 특별수권 출원 청구 등 절차에 관한 수수료 미납 실체적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통지 또는 자진보정 2) 실체적 보정의 범위(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지정상품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상표견본의 부기적 부분의 제거 3) 보정의 시기 출원공고 이전 : 언제든지 보정 가능하다 122 상표심사편람

제10장 심사절차 및 기간 출원공고 이후 : i) 심사관이 의견제출 통지를 한 후 의견서 제출기간 내, ii) 당해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후 답변서 기간 내, iii)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 구한 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보정 가능하다. 다만, 일부 지정상 품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상기 i), ii), iii)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출원공고 후에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4) 처리절차 및 효과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방식심사 결과 수수료 미납된 경우나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특허 청장이 보정명령을 하게 되며, 출원인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무 효처분된다. : 실체심사에 따른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절결정의 대상이 된다.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는 보정된 내용으로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 요지변경의 경우는 결정으로 각하하며, 이때 서면을 통해 이유를 붙여 야 한다. : 각하결정등본 송달 후 30일 이내는 등록여부결정이나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장 www.kipo.go.kr 123

제1편 상표심사편람 3. 보완 대상 및 처리절차(상표법 제9조의2) 1) 보완 대상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 성명(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가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상품의 기재가 없는 경우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처리절차 및 효과 절차보완명령을 받으면 지정기간 내에 절차보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절차보완서의 제출이 없으면 부적법한 출원으로 출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출원인이 보완명령에 대하여 보완기간 내에 출원서를 돌려받으려면 서류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한다. 4. 반려(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1) 반려 대상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 경우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이나 출원인코드가 기재 되지 아니한 서류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서류 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대상상품의 기재가 없는 서류 124 상표심사편람

제10장 심사절차 및 기간 재외자가 관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출한 서류 법정기간을 지나서 제출한 서류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기간, 지정기간을 경 과하여 제출한 기간연장신청서 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에 제출한 서류 소멸된 상표권에 대한 상표권존속기간갱신출원서 제출 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상표에 관한 절차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2) 반려절차 및 효과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정하여 통지서 송부하고, 소명기간 내 소명이 없 거나 소명기간 내 반려요청이 있으면 즉시 반려한다. 반려된 서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본다. 제10장 www.kipo.go.kr 125

제1편 상표심사편람 10.1.2. 출원공고 후 일부 지정상품 삭제 취지의 보정서가 접수된 경우의 처리방법 1. 관련규정 상표법 제15조(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출원인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 공고 결정의 등본의 송달후에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 이유의 통지를 받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제4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받고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 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유 또는 상표등록거절 결정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 록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지정 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 3.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제34조의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1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또는 상표권의 존 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126 상표심사편람

제10장 심사절차 및 기간 2. 심사방법 상표법 제15조는 출원공고 후에 보정할 수 있는 사유를 i) 심사관의 직권심 사에 의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ii)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iii)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출원공고 후 출원인 스스로 일부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서를 제출할 경우 보정을 승 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출원공고는 공중에게 출원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제도이므로 출원공고될 권 리내용과 향후 등록결정될 권리내용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 부 지정상품 삭제는 권리범위를 좁히는 것이기에 타인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 상표법 제34조의 2는 출원인이 상표등록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등록결정된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 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 점 등을 감안하여 출원공고 후 출원인 스스로 일부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경우는 상표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정을 승인하도록 한다. 출원공고 후 출원인 스스로 일부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승인하도록 한다. 제10장 www.kipo.go.kr 127

제1편 상표심사편람 10.2.1. 법정기간과 지정기간 1. 기간의 의의 기간이란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 사이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이 있다. 법정기간은 상표법 또는 상표법을 근거로 하 는 명령에 규정된 기간을 말하고, 지정기간은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 심판관 또는 심사관이 상표법령에 근거하여 정 하는 기간을 말한다. 2. 법정기간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표법 제43조) :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전 1년 이내에 출원, 단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는 상표권 존속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할 수 있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상표법 제46조의2) : 상표권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 상표등록이의신청기간(상표법 제25조) :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의신청이유의 보정기간(상표법 제26조) :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단,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연장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1월 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원칙 으로 한다.(단서는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제3항)) 128 상표심사편람

제10장 심사절차 및 기간 : 다만, 국제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에 대한 연 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 상표등록료납부기간(상표법 제34조) :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 다.(특허료 등 수수료징수규칙 제8조) 상표등록료납부기간연장(상표법 제35조) : 청구에 의하여 30일의 기간 이내에 연장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상표법 제70의2)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상표법 제70조의3) : 결정등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상표법 제36조의3) :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 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 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상표법 제20조) : 최초출원일(제1국출원일)로부터 6월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주장할 수 없다. 우선권 주장증명서류 제출기간(상표법 제20조) : 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거절결정 후 출원의 보정(상표법 제14조) :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www.kipo.go.kr 129

제1편 상표심사편람 2. 지정기간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통지에 대한 소명기간(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명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상표심사사무 취급 규정 제20조제7항)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상표법 제2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48조) : 의견서 제출기간 및 실체심사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2 월 이내로 한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매회 1월 로 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심사 사무취급규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상표등록거절결정예고통지 : 의견서 및 보정서를 검토한 결과 출원인이 착오 등으로 당초의 거절이유 중에서 극히 일부의 상품에 대하여만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 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거절결정을 하기에 앞서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제5항) 130 상표심사편람

제10장 심사절차 및 기간 10.2.2. 기간의 계산 9) 1. 개요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55조 규정에 의하나 상표법 제5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4조에서 특허법 및 특허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상 기간의 계산은 특허법 제14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법의 규정은 보 충적으로 적용한다. 기간의 계산 방법에는 자연적 계산 방법과 역에 의한 계 산 방법이 있으며 자연적인 계산 방법은 정확한 반면 불편하고 역에 의한 계 산 방법은 다소 부정확하나 간편하다. 2. 관련규정 특허법 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 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0장 9) 특허 실용신안심사지침서, 1312면~1316면 참고 www.kipo.go.kr 131

제1편 상표심사편람 4.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10) 공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 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 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3. 기간의 계산 1) 초일 불산입 특허법상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도 산입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2) 역에 의한 계산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즉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월, 연의 장단에 관계없이 역에 의해 계산한다. 3) 기간의 만료 원칙 :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 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기산일이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하는 최초의 날이고 만료일이란 기간의 계 산에 산입하는 최후의 날이다. 10) 당초 기간의 말일이 를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로 개정(2001.2.3)하 였는데, 이는 개정전 법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 없는 기간(예: 특허권 존속기간 등)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연장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132 상표심사편람

제10장 심사절차 및 기간 예외 : 상표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한편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의 기 산일은 공휴일부터 시작한다. 4)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기간의 계산 상표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의 하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초 기간 은 공휴일로 만료되고 연장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 산한다. 또한 2회 이상의 기간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1회의 기간연장신 청이란 1월의 기간연장 신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각 회마다 기간의 계 산은 상기와 같다. 4. 관련 사례 1)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판례) 특허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 당될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간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0년 曆 에 의하면 원심이 명세서 보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한 1990. 1. 27.은 설날 연휴이고, 1. 28.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 로 위 보정기간은 그 다음날인 1. 29.에 만료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출 원인의 1990. 1. 29.자 보정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할 것이 다. (대법원, 1991. 2. 28 선고, 90후1680 판결) 제10장 www.kipo.go.kr 133

제1편 상표심사편람 2) 최종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12.30 12.31 (지정기간 2개월) 2.28(29) 통지서 송달일 기산일 지정기간 만료일 특허법상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불산입한다. 다만, 기간의 시작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한 경우에는 기산일이 다음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 라 초일부터 시작한다. 상기 예에서 통지서 발송을 12. 30. 오전 0시에 한 경우에는 기간의 기산일은 12. 30. 이 되고 0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는 기산일은 12. 31. 이 된다. 또한 최종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즉 상기 예에서 2. 30. 이 없으므로 2월의 말일 인 2. 28.(2. 29. 까지 있는 경우에는 2. 29.)로 지정 기간이 만료한다. 3) 기간연장일이 월 또는 년의 초일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 12.28 12.29 (지정기간 1월) 1.28 (기간연장 2회) 2.28 3.1 3.31 통지서 송달일 기산일 지정기간 만료일 1회기간연장 만료일 2회기간연장 기산일 2회기간연장 만료일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지정 기간 만료일) 또는 기간연장 기산일이 월 또는 연의 초일부터 기산한 때에 는 최후의 월 또는 연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2회의 기간연장 만료일) 4) 지정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로 기간연장하는 경우 7.22 7.23 (지정기간 2월) 9.22 9.23 9.24 9.25 (기간연장 1월) 10.22 통지서 송달일 지정기간 기산일 (추석) 1회 기간연장 기산일 (일요일) 지정기간 기산일 연장기간 만료일 134 상표심사편람

제10장 심사절차 및 기간 상표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따라서 상기 예에서 기간연장이 없었다면 기간은 9. 25.로 만료된다.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의 기산일은 공 휴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기간연장의 만료일은 10. 22. 이 된다. 또한 상기 예에서 지정기간 만료일이 9. 25.로 된 경우 9. 25. 까지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이 비록 9. 25.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연 장의 기산일은 9. 23.가 되고 기간연장 만료일은 10. 22. 이 된다. 제10장 www.kipo.go.kr 135

제1편 상표심사편람 10.3.1.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공고 결정시 상위권자의 감독이 불필요한 경우(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제3항제3호 단서 관련) 1. 관련규정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감독) 3 담당심사관은 출원 이의신청 또는 디자인우선심사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 파트 장을 거쳐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의견제출통지후의 출원공고 결정. 다만, 지정 상품 또는 류변경보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은 제외한다. 2.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제3항제3호 단서의 적용범위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제3항제3호는 출원상표 심사시 의견제출 통지 를 한 후 출원공고 결정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사파트장을 거쳐 심사 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되, 지정상품 또는 류변경 보정에 의한 출원 공고 결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독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감독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정상품 또는 류변경 보정에 의한 출원 공고에는 상표법 제10조(지정상품의 포괄명칭, 지정상품명의 불명확, 상품 류 오지정 등)를 이유로 한 의견제출 통지 후의 지정상품 또는 류변경 보정 뿐만 아니라, 법 제6조 내지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절이유로 의견제 출통지 후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라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 상품을 단순히 삭 제보정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36 상표심사편람

부록 1. 상표와 상호 부 록 1. 상표와 상호와의 관계 및 양자간 저촉방지를 위한 방안 1. 개요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적 표지임에 비해, 상호는 상 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인적 표지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되 며, 권리의 발생과 효력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영향을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표와 상호는 표지의 구성이 유사하고,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등 기 능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Program) 등으로 인하여 상표의 상호화 및 상호의 상표화 경향이 강하게 나 타남에 따라 실제 거래사회에서는 권리의 저촉 및 양자에 대한 혼동이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1) 2. 상표와 상호와의 관계 1) 권리의 발생 및 효력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여야만 권리가 발생하고(등록주의),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권리존속기간(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등록에 의하 여 10년씩 연장 가능)동안 등록원부에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전국적으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상표법 제50조) 11) 실제 심사과정에서도 민원인들이 상호와 상표를 혼동하여 심사관에게 상호와 관련된 대 한 질문을 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따라서 민원응대의 차원 등에서 상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부록1 www.kipo.go.kr 137

제1편 상표심사편람 반면에 상호는, 상표와 같은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등록절차는 없고, 사 업자가 상호를 선정하고 사용하는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한다(사용주의). 즉, 상호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상호를 사용함으로써도 인정된다. 12) 다만, 타인의 등기된 상호를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며(상법 제23조제4 항), 상호를 등기하면 전국이 아닌 동일 행정지역단위 내에서만 동종영업 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불과하다(상법 제 22조). 개인이나 기업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같은 상 호라도 서로 다른 개인이나 기업 이름으로 동시에 등기가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2) 침해에 대한 구제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불 법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상 침해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와 동시 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및 설비의 제거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상표법 제65조), 손해배상청구(상표법 제67조) 및 신용 회복 청구권(상표법 제69조)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상표 권 침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상표법 제93조) 한편, 상호의 경우에는 등기된 상호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상 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23조제2항),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제3항). 12) 다만,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시의 절대적 등 기사항으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180ⅰ, 3172ⅰ) 138 상표심사편람

부록 1. 상표와 상호 상 표 상 호 사례 그랜저, 소나타, 젠트라 (주)현대자동차, (주)대우자동차 구성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 문자만으로 표시 호칭 될 것 권리 성질 인격적 요소는 희박한 상표에 화체된 신 용과 고객흡인력을 독점배타적으로 보호 하는 재산권 인적 표지이므로 재산적 가치와 인격권 적 성질의 결합 기능 개별상품을 매체로 해당 지정상품의 출처 표시, 품질보증, 광고선전 기능 등 수행 기업의 총괄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영업 자의 모든 상품 및 영업표지 기능 수행 권리 발생 특허청에 설정등록 선정 사용 효력 범위 등록된 국가 전역 일정 지역범위 3. 상표와 상호의 저촉 및 조정 1) 상표와 상호의 조정에 관한 상표법상 규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표시인 상표와 사업자의 구분표시인 상호는 저 촉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거나 상표를 상호 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식당업 등 서비스업의 경우, 상호와 상 표가 혼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저촉관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표법에서는 상호와 상표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로 등 록받은 자라 하더라도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 유사한 명칭을 제3자가 자 신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경우에 대하여는 상표등록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권리 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록1 www.kipo.go.kr 139

제1편 상표심사편람 따라서, 어떤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명칭과 동일 한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상표로 등록받은 다 음에 등록된 상표의 명성이나 신뢰 등에 편승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2)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인지 여부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 사회에서 보 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 자기의 상호 등은 자기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 에 상호 등이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방법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자기 의 상호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등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 상호 등의 표시방법으로 보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 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 :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 한다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하여 표시하고,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사용하는 경우 등 3. 상표와의 저촉 방지를 위한 상호 선정 사용 방법 및 상표검색 방법 안내 상호 선정 전에 등록된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색하고, 가급적 등록된 상표는 상호로 사용하지 않으며, 영업 허가 등에 신고한 상호 그대로 사용한 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상표로 등록한다. 민원인의 경우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 kipris. or.kr)를 이용하여 무료로 상표검색을 할 수 있다.(회원가입 불필요) 140 상표심사편람

제2편 부 록 제2편 부 록 1. 상표법 2. 상표법 시행령 3. 상표법 시행규칙 4. 상표심사기준 5.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 취급규정 www.kipo.go.kr 141

1. 상 표 법 제1장 총 칙 제 2 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장 심 사 제 4 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제 5 장 상표권 제 6 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7장 심 판 제 8 장 재심 및 소송 제 8 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www.kipo.go.kr 143

1. 상 표 법 상 표 법 제1장 총칙 151 제1조 (목적) 151 제2조 (정의) 151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52 제3조의2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52 제4조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52 제5조 ( 특허법 의 준용 <개정 2007.1.3>) 153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53 제6조 (상표등록의 요건) 153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54 제8조 (선출원<개정 2001.2.3>) 157 제9조 (상표등록출원) 158 제9조의2 (출원일의 인정 등) 159 제10조 (1상표 1출원) 160 제11조 삭제 <1997.8.22> 160 제12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160 제13조 (절차의 보정) 160 제14조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161 제15조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161 제16조 (출원의 요지변경) 161 제17조 (보정의 각하) 162 제17조의2 (수정정관의 제출) 162 제18조 (출원의 분할) 162 제19조 (출원의 변경) 163 제20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163 제21조 (출원시의 특례) 164 제3장 심사 164 제22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164 제22조의2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164 제22조의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165 www.kipo.go.kr 145

제2편 부 록 제23조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165 제24조 (출원공고) 166 제24조의2 (손실보상청구권) 167 제25조 (상표등록이의신청) 167 제26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168 제27조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68 제28조 (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개정 2001.2.3>) 168 제29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169 제30조 (상표등록결정<개정 2001.2.3>) 169 제31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개정 2001.2.3>) 169 제32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169 제33조 ( 특허법 등의 준용 <개정 2007.1.3>) 169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169 제34조 (상표등록료) 169 제34조의2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170 제35조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170 제36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의 포기) 170 제36조의2 (상표등록료의 보전) 170 제36조의3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개정 2002.12.11>) 170 제37조 (수수료) 171 제38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171 제39조 (상표원부) 172 제40조 (상표등록증의 교부) 172 제5장 상표권 172 제41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172 제4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173 제4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173 제4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173 제45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개정 2001.2.3>) 173 146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제46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등의 효력) 174 제46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174 제46조의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175 제46조의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175 제46조의5 (상품분류전환등록) 176 제4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176 제48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176 제49조 (준용규정) 177 제50조 (상표권의 효력) 177 제51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77 제52조 (등록상표등의 보호범위) 178 제53조 (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개정 2004.12.31>) 178 제54조 (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178 제54조의2 (상표권의 분할) 179 제55조 (전용사용권) 179 제56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179 제57조 (통상사용권) 180 제57조의2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180 제57조의3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181 제58조 (통상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181 제59조 (상표권의 포기) 182 제60조 (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182 제61조 (포기의 효과) 182 제62조 (질권) 182 제63조 (질권의 물상대위) 182 제64조 (상표권의 소멸) 182 제64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182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183 제65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183 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 183 제67조 (손해액의 추정등) 184 제68조 (고의의 추정) 185 제69조 (상표권자등의 신용회복) 185 제70조 (서류의 제출) 185 www.kipo.go.kr 147

제2편 부 록 제7장 심판 185 제70조의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개정 2001.2.3>) 185 제70조의3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186 제71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186 제7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187 제72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187 제73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188 제74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190 제7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190 제76조 (제척기간) 190 제77조 ( 특허법 의 준용 <개정 2007.1.3>) 190 제78조 삭제 <1995.1.5> 191 제79조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개정 2001.2.3>) 191 제80조 삭제 <1995.1.5> 191 제81조 (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개정 2001.2.3>) 191 제82조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개정 2001.2.3>) 192 제8장 재심 및 소송 192 제83조 (재심의 청구) 192 제84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192 제85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192 제86조 ( 특허법 등의 준용 <개정 2007.1.3>) 193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신설 2001.2.3> 193 제1절 국제출원 등 193 제86조의2 (국제출원) 193 제86조의3 (출원인적격) 193 제86조의4 (국제출원의 절차) 194 제86조의5 (기재사항의 심사 등) 194 제86조의6 (사후지정) 194 제86조의7 (존속기간의 갱신) 195 제86조의8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195 제86조의9 (수수료의 납부) 195 148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제86조의10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195 제86조의11 (절차의 무효) 195 제86조의12 (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196 제86조의13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196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196 제86조의14 (국제상표등록출원) 196 제86조의15 (업무표장의 특례) 196 제86조의16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96 제86조의17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197 제86조의18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198 제86조의19 (보정의 특례) 198 제86조의20 (출원의 분할의 특례) 199 제86조의21 (출원의 변경의 특례) 199 제86조의22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199 제86조의23 (출원시의 특례) 199 제86조의24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199 제86조의25 (출원공고의 특례) 199 제86조의26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199 제86조의27 (상표등록결정의 특례) 200 제86조의28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200 제86조의29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200 제86조의30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200 제86조의31 (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200 제86조의32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201 제86조의3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201 제86조의34 (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201 제86조의35 (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201 제86조의36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201 제86조의37 (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202 제86조의38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202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202 제86조의39 (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202 www.kipo.go.kr 149

제2편 부 록 제86조의40 (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202 제86조의41 (심사의 특례) 203 제86조의42 (제척기간의 특례) 203 제9장 보칙 203 제87조 (서류의 열람등) 203 제88조 (상표등록출원 심사 심판 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203 제89조 (상표공보) 204 제90조 (등록상표의 표시) 204 제90조의2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204 제91조 (허위표시의 금지) 204 제91조의2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205 제92조 ( 특허법 의 준용 <개정 2007.1.3>) 205 제10장 벌칙 205 제93조 (침해죄) 205 제94조 (위증죄) 205 제95조 (허위표시의 죄) 205 제96조 (사위행위의 죄) 205 제97조 (양벌규정) 206 제97조의2 (몰수) 206 제98조 (과태료) 206 150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1. 상 표 법 제 정 1949. 11. 28 법률 제 71호 일부개정 1958. 3. 11 법률 제 480호 일부개정 1963. 3. 5 법률 제1295호 전문개정 1973. 2. 8 법률 제2506호 일부개정 1973. 12. 31 법률 제2659호 일부개정 1976. 12. 31 법률 제2957호 일부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26호 일부개정 1986. 12. 31 법률 제3892호 전문개정 1990. 1. 13 법률 제4210호 일부개정 1993. 3. 6 법률 제4541호 일부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7호 일부개정 1995. 1. 5 법률 제4895호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83호 일부개정 1997. 4. 10 법률 제5329호 일부개정 1997. 8. 22 법률 제5355호 일부개정 1998. 9. 23 법률 제5576호 일부개정 2001. 2. 3 법률 제6414호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6호 일부개정 2002. 12. 11 법률 제6765호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289호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290호 일부개정 2007. 1. 3 법률 제8190호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58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12. 26 법률 제923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 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2 29, 1997 8 22, 2004 12 31, 2007 1 3> 1. 상표 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2. 서비스표 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 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 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 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 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 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 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 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 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www.kipo.go.kr 151

제2편 부 록 3의3. 동음이의어(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 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 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 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4. 업무표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5. 등록상표 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6. 상표의 사용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 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2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 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설 1997 8 22> 3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법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 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개정 1995 1 5>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 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4조(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152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제5조( 특허법 의 준용 <개정 2007 1 3>)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6조 및 제 28조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상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 조제2항 중 심판 은 상표등록이의신청 심판 으로 보고, 동법 제4조 중 출원심사 의 청구인 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인 으로 보며, 동법 제6조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 은 각각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 으로 보고, 동 법 제15조제1항 중 제132조의3 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 이 유 등의 보정기간,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 으로 보며, 동법 제28조제2항 단 서 중 특허권 및 특허 는 상표권 및 상표 로, 특허협력조약 제2조(ⅶ) 는 표 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이하 의정서 라 한다) 제2 조(2) 로 본다. <개정 98 9 23, 2001 2 3, 2007 1 3>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 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 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 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2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 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1 2 3> 3제1항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 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4 12 31> www.kipo.go.kr 153

제2편 부 록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2001 2 3, 2004 12 31, 2007 1 3> 1.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외국의 국기 국장,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이하 파리협약 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 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 포장 기장, 적십자 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 제기관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 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 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2.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 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3.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 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 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 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 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7의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54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 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 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 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 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의2.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 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 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 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 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2의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 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 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14.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 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ww.kipo.go.kr 155

제2편 부 록 2제1항제6호 제9호 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 출원시에 이에 해당(상표등록출원인이 당해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 한 사항을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04 12 31, 2007 1 3> 3제1항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 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 인 이라 한다)이 당해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시 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8 22, 2004 12 31, 2007 1 3> 4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2004 12 31, 2007 1 3>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상표가 제1항제6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2호 의2, 제8조 또는 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제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4. 제8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5.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 청구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5제7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 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및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 한 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 일한 상품에 한한다)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 8 22, 2004 12 31>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156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6제1항제7호의2 제8호의2 및 제9호의2의 규정은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상호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2 31> 제8조(선출원<개정 2001 2 3>) 1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 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 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상표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심결 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 2 3> 4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 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 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 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 터 6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 8 22, 2007 1 3> 1.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6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 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7 1 3>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 어서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www.kipo.go.kr 157

제2편 부 록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 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심결의 확정일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7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2 31, 2007 1 3> 1.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 체 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8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2 31, 2007 1 3> 1.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그 지정상품 과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2.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제9조(상표등록출원) 1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29, 2001 2 3, 2008 2 29>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 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 의 성명) 3. 상표 4.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5.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삭제 <2001 2 3> 7.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2상표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상표가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 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 158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7 1 3, 2008 2 29> 3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2 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4업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그 업무의 경영사실 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1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상품의 기재가 없는 경우 5.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 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 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4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 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 하여야 한다. 5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 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부적합한 출원으로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2 3] www.kipo.go.kr 159

제2편 부 록 제10조(1상표 1출원)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12 29, 1997 8 22, 2001 2 3, 2007 1 3, 2008 2 29>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1 3>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2007 1 3> 제11조 삭제 <1997 8 22> 제12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1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1 2 3> 2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 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3삭제 <1997 8 22> 4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 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개정 1997 8 22> 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원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업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동항동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9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 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제13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의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3, 2007 1 3> 160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6조의 규 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1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 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 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 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3조제2항 제 45조제2항 제46조의4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개정 1993 12 10, 1995 1 5, 2001 2 3> 제15조(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출원인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의 송달후에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 를 받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 가등록거절결정을 받고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유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 에 관하여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지정 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2001 2 3> 1. 제23조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 3.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제16조(출원의 요지변경) 1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www.kipo.go.kr 161

제2편 부 록 2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 4 10> 3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 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 4 10> 제17조(보정의 각하) 1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2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 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 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 2 3> 3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70조의3의 규정 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 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 1 5> 4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5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 여야 한다. 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 5, 2001 2 3> 제17조의2(수정정관의 제출) 단체표장등록출원인은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특 허청장에게 수정정관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18조(출원의 분할) 1출원인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 원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개정 1997 8 22> 162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3> 제19조(출원의 변경)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서비스표등록출원 3.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상표등록출원으 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 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 항 각 호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5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 3] 제20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1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 이라 한다) 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 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 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 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www.kipo.go.kr 163

제2편 부 록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시 상표 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 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출원시의 특례) 1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박람회 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 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 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 당사국 영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상표등록출원 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 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심 사 제22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1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상 표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2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누구든지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7 8 22>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1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상표검 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 2 3, 2007 1 3> 164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2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특허청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 지리적 표시 해당여 부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4 12 31, 2007 1 3, 2008 2 29>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상표검색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3> [본조신설 1997 8 22] 제22조의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1특허청장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 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 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 3]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 2 3>) 1심사관은 상표 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 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2004 12 31, 2007 1 3> 1. 제3조 단서,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5항 제7 항 내지 제9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 www.kipo.go.kr 165

제2편 부 록 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 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다만, 그 권리자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 거나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 지 아니하거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이 동항 제3호의2 및 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 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 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 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2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 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지정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관은 그 해당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 다. <개정 2001 2 3, 2007 1 3> 제24조(출원공고) 1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1.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 록출원을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 있 어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2.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2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 야 한다. 3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서류 및 그 부속서 류를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 166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 1출원인은 제24조제2항(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가 있은 후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 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 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제52조 제66조 제69조 및 제70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 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은 당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로 본다. <개정 2007 1 3> 6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 3>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로 된 때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3.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 내 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 [본조신설 2001 2 3][적용 2001 7 1부터]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1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2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이 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 7 8 22, 2001 2 3, 2007 1 3>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 재지) www.kipo.go.kr 167

제2편 부 록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 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상표등록이의신청의 대상 3. 삭제 <2007 1 3> 4.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 5.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제26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이의신청인 이라 한다)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27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 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3이의신청인이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결정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각하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4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5특허청장은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 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7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상품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신설 1997 8 22> 제28조(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개정 2001 2 3>) 1심사관은 출원공고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제23조의 규 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1 2 3>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2 3> 3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3> 168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제29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1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 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2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상표등 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도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3> 제30조(상표등록결정<개정 2001 2 3>)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3> 제31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개정 2001 2 3>) 1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 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1 2 3> 2특허청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3> 제32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1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 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 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 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1 2 3> 제33조( 특허법 등의 준용 <개정 2007 1 3>) 특허법 제142조 제148조제1 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동법 제157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 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은 각각 당사자 참가인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 으로 보고, 동조제6호 중 특허여부결정 은 상 표등록여부결정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으로 본다. <개정 2002 1 26, 2004 12 31, 2007 1 3>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제34조(상표등록료) 1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 속기간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수 있다. www.kipo.go.kr 169

제2편 부 록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29, 2001 2 3, 2008 2 29> 제34조의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12 이상의 지정상 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 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료를 납부하 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2 3] 제35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특허청장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 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의 포기)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에서 규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 도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 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11> 제36조의2(상표등록료의 보전) 1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 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34조제3항 또는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등록료의 보전(보전)을 명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제34조제3항 또는 제35 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12 11][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02 12 11>] 제36조의3(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개정 2002 12 11>) 1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는 상표등록출 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출원인이 170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기간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 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02 12 11>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36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11>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효력 은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상표등록출 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 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2 3][제36조의2에서 이동 <2002 12 11>] 제37조(수수료) 1상표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 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29, 2001 2 3, 2008 2 29> 3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 12 10, 1995 12 29, 2001 2 3, 2008 2 29> 제38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1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 등록출원 및 제8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www.kipo.go.kr 171

제2편 부 록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취 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2특허청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위한 청구 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07 5 17> [전문개정 2007 1 3] 제39조(상표원부) 1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상표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 을 등록한다. <개정 2001 2 3, 2002 12 11> 1. 상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 한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 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상표등록증의 교부) 1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상표권 자에게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특허청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제5장 상표권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1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2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 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1> 172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제42조(상표권의 존속기간) 1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 부터 10년으로 한다. 2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 할 수 있다.<개정 1993 12 10, 1997 8 22> 1. 삭제 <1993 12 10> 2. 삭제 <1993 12 10> 제43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1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 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 8 22, 2001 2 3> 1.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3. 삭제 <1993 12 10> 2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출원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후 6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3 12 10> 3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 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4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12 10, 1995 12 29, 2001 2 3, 2008 2 29> 제4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1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7 8 22> 2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2 이상의 상품 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 이상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개정 1997 8 22>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 2 www.kipo.go.kr 173

제2편 부 록 3>) 1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 간갱신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 12 10, 1995 12 29, 2001 2 3, 2007 1 3> 1. 삭제 <1997 8 22>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삭제 <1997 8 22> 5. 삭제 <1997 8 22> 6.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을 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 2 3> 제46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등의 효력) 1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권 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 1 2 3> 2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 생한다.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1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 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 기간갱신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지정상품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 류구분에 따라 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 이라 한다)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 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 이라 한다)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 174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 기간갱신등록출원과 동시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 지와 제4호의 사항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에 기재함으로써 이에 갈 음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4.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유구분) 3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4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46조의3(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1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상품을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 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분할된 경우 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거나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 청을 분할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분할된 경우 당 해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원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때에 이를 신청한 것 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 2 3] 제46조의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1심사관은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 2008 2 29>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 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www.kipo.go.kr 175

제2편 부 록 4.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 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2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 에는 그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46조의5(상품분류전환등록) 특허청장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 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 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4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1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 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 8 22>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 정 2001 2 3, 2007 1 3> 1.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번호 3.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유구분 제4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 2 3>) 1심 사관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3, 2007 1 3> 1.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3. 삭제 <2007 1 3> 4.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2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 2 3> 176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제49조(준용규정) 1제10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30 조 내지 제32조,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 8 22> 2제10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및 제30조 내지 제32조 와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 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1 2 3, 2007 1 3> 3제9조의2 제10조제1항 제13조 내지 제17조의2,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 조 내지 제32조, 특허법 제142조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동법 제 157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8 22, 2002 1 26, 2002 12 11, 2004 12 31, 2007 1 3>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 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2004 12 31, 2007 1 3> 1.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 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 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2의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 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 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 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www.kipo.go.kr 177

제2편 부 록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된 상표 2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 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2 31> 1. 제1항제1호 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로서 당해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 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제52조(등록상표등의 보호범위) 1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 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2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 된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개정 2001 2 3> 제53조(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개정 2004 12 31>) 상표권자 전용사용 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 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7 8 22, 2004 12 31>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1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2삭제 <1997 8 22> 3삭제 <1997 8 22> 4삭제 <1997 8 22> 5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개 정 1997 8 22> 178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6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개정 1997 8 22> 7업무표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 다. 다만, 동조동항동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9단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10업무표장권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및 단체표장권을 목 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를 설정할 수 없다. 제54조의2(상표권의 분할) 1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 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2제1항의 분할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8 22] 제55조(전용사용권) 1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 정할 수 있다. 2업무표장권 또는 단체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 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4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5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6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7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상표권 및 전용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2 3, 200 7 1 3> 1.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 포기에 의 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www.kipo.go.kr 179

제2편 부 록 2. 전용사용권의 설정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 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 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 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전용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사용권) 1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 정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 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 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4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을 설정할 수 없다. 5제54조제5항 제5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제57조의2(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1상표등록출 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 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 특허권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 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 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 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 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 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07 1 3> 180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 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당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 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6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12 31> [본조신설 2001 2 3]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1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선사용자 라 한다)는 해당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 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 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 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2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 3] 제58조(통상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1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 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통상사용권의 설정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 포기에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 우를 제외한다)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www.kipo.go.kr 181

제2편 부 록 2통상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 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60조(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1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2전용사용권자는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 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3통상사용권자는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61조(포기의 효과) 상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 는 상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62조(질권) 상표권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6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 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 하여야 한다. 제64조(상표권의 소멸) 1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 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개정 2007 1 3> 2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 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 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신설 2007 1 3> 제64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1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 품에 관한 상표권은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 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개정 2007 1 3> 1.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182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 품분류전환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5.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 된 경우 2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 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등 록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이전 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개정 2007 1 3> [본조신설 2001 2 3]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1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할 수 있다. 2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 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 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 7 8 22, 2004 12 3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 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www.kipo.go.kr 183

제2편 부 록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다. <신설 2004 12 31>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 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 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 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 1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 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 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침 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 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 2 3> 2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3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184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4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 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 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 2 3> 5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 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 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 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 2 3> 제68조(고의의 추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 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69조(상표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 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 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 산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심 판 제70조의2(거절결정에 대한 심판<개정 2001 2 3>)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 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상품분류전환등 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거절결정 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개정 2001 2 3> [본조신설 1995 1 5] www.kipo.go.kr 185

제2편 부 록 제70조의3(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 5]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1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 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2004 12 31, 2007 1 3>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단서, 제6조 내지 제8조, 제 12조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 제2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 호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 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3의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4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6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 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 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2 3, 2004 12 31> 4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186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 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당해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1 2 3, 2004 12 31> 5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사 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1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 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 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삭제 <1997 8 22>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당해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 속기간갱신등록출원된 경우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2 11> 제72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1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 전환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 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 하여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제7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분류전 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 2 3] www.kipo.go.kr 187

제2편 부 록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1등록상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4 12 31> 1. 삭제 <1997 8 22> 2.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 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 게 한 경우 3.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 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 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54조제1항 후단 제5항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단체표장에 있어서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 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 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 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 기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단체표장의 설정등록을 한 후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함으로 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7.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 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8.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 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 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 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188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10. 단체표장에 있어서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한 후 단체표장권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 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 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있어서 단체표장권자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 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 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 2삭제 <1997 8 22> 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 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 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 8 22> 5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8 22, 2004 12 31> 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4 12 31> 7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8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8 22, 2002 12 11> www.kipo.go.kr 189

제2편 부 록 제74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1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가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 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 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 를 청구할 수 있다. 4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전용 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5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전용사용권의 통 상사용권자 기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당해 통 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제76조(제척기간) 1제7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의2 및 제14호, 제8조, 제72조 제1항제2호와 제7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 심판은 상표등록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 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2001 2 3, 2004 12 31> 2제73조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 및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7 8 22, 2004 12 31> 제77조( 특허법 의 준용 <개정 2007 1 3>) 특허법 제139조 제140조 제 141조 내지 제153조 제153조의2 및 제154조 내지 제16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 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은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제72조의 2제1항의 무효심판, 제73조제1항의 취소심판 으로 보고, 동법 제161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은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의 190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무효심판 으로 보며, 동법 제164조제1항 중 다른 심판 은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 으로 보고, 동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 134조제1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 은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2조 의2제1항 제73조제1항 및 제75조 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 3 제136조 또는 제138조 는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 으로 본다. <개정 2007 1 3> [전문개정 2001 2 3] 제78조 삭제 <1995 1 5> 제79조(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개정 2001 2 3>) 1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 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1 5, 2001 2 3>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 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3.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7. 삭제 <2001 2 3> 2특허심판원장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 우 당해 거절결정이 상표등록이의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2001 2 3> 제80조 삭제 <1995 1 5> 제81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개정 2001 2 3>) 1제15 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30조 제45조제2항 제46조의4 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 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 1 5, 2001 2 3>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중 제70조 www.kipo.go.kr 191

제2편 부 록 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 는 제8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 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로 본다.<개정 1995 1 5, 2007 1 3>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 제23조제2항 제45 조제2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거절결 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 2 3> 제82조(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개정 2001 2 3>) 1 특허법 제172조 및 제176조의 규정은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 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6조제1항중 제132조의3 은 제 70조의2 또는 제70조의3 으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 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 은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 으로 본다. <개정 2001 2 3, 2007 1 3> 2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 및 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제70 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 정 2001 2 3, 2007 1 3> [전문개정 1995 1 5]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83조(재심의 청구) 1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2007 1 3> 제84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1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 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 1 5> 2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개정 1995 1 5> 제85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66 192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 다. <개정 2004 12 31> 1. 상표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 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86조( 특허법 등의 준용 <개정 2007 1 3>) 1 특허법 제180조 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2007 1 3> 2 특허법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2의 규정은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 소 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81조제1항(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 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보정각하결정 으로, 동법 제187조 단서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 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은 제71조제1항 제72조제 1항 제72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1항과 제75조 로 본다. <개정 1995 1 5, 2001 2 3, 2007 1 3>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신설 2001 2 3> 제1절 국제출원 등 제86조의2(국제출원)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 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 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3(출원인적격) 1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자 www.kipo.go.kr 193

제2편 부 록 2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적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4(국제출원의 절차) 1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 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 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 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제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적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국 이라 한다) 4.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 이라 한다)의 출원 일자 및 출원번호 또는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등록(이하 기초등 록 이라 한다)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5.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6.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및 그 유구분 7.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3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색채를 상표의 식별력있는 요소로 청구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고, 당해 색채를 결합한 상표의 사본을 국제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5(기재사항의 심사 등) 1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 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달일 등을 기재한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 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이 하 국제사무국 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당해 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6(사후지정) 1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 가 또는 정부간기구를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 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 다. <개정 2008 2 29> 194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7(존속기간의 갱신) 1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간 씩 갱신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 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8(국제등록의 명의변경) 1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9(수수료의 납부)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특허청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3. 제8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4. 제8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10(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특허청장은 제86조의9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11(절차의 무효) 특허청장은 제86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절 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2 3] www.kipo.go.kr 195

제2편 부 록 제86조의12(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기타 국 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13(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12의 규정은 업무표장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86조의14(국제상표등록출원) 1의정서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정서 제3조(4)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 (이하 국제등록일 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 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의정서 제 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 지정일 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 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은 이 법에 의한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15(업무표장의 특례)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 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16(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 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2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입 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196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된 상표라는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취지로 본다. <개정 2007 1 3> 3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 류와 제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정관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08 2 29>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1대한민국 에 설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국내등록상표 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안에서 당해 국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국제등록상표 라 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3.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4. 의정서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 일후에 발생할 것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 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 원에도 인정된다. 3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 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안에서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개정 2004 12 31> 1. 제7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7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www.kipo.go.kr 197

제2편 부 록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4의정서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3, 200 8 2 29> 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국제등록번호 3. 관련 국내등록상표 번호 4. 중복되는 지정상품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5심사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신설 2007 1 3>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18(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1제12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 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 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으로 한다. 2국제등록명의의 변경에 의하여 국제등록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 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3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19(보정의 특례) 1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은 제2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 로 한다. 2제15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은 지정상품을 로 한다. 3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 또는 지정상품 은 각각 지정상품 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 2 3] 198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제86조의20(출원의 분할의 특례) 제18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21(출원의 변경의 특례)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 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22(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자가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23(출원시의 특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 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로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24(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인에게 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출원인에 게 로 한다. [본조신설 2007 1 3] [종전 제86조의24는 제86조의25로 이동 <2007 1 3>] 제86조의25(출원공고의 특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 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24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25는 제86조의26로 이동 <2007 1 3>] 제86조의26(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2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제상표등 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 은 당해 국제 출원의 사본 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25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26은 삭제 <2007 1 3>] www.kipo.go.kr 199

제2편 부 록 제86조의27(상표등록결정의 특례) 제30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은 지식경제부령이 정 하는 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28(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1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 권 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서 제8조(7)(a)의 규정 에 의한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3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의 규정은 국제상 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 3>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29(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국제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 는 납부 된 수수료 로, 동조동항 단서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 는 각각 수수료 로 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30(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1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국제등록 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존속 기간의 갱신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 의 제한 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 으로 한다. 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31(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 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상 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은 상표등록결정이 있은 때에는 으로 한다. <개정 2007 1 3> [본조신설 2001 2 3] 200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제86조의32(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1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후 10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 간씩 갱신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4제42조 내지 제46조의5, 제49조제1항 제2항 및 제64조의2의 규정은 국제등 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33(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34(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제54조의2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35(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1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포기 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 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제5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국제등록 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제56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은 전용사용권 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36(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1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국제상표등록 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에는 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www.kipo.go.kr 201

제2편 부 록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등록부상 당해 국 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37(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1제60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 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61조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은 각각 전용사용권 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38(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 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86조의39(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 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 여 의정서 제6조(4)의 규정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 록의 명의인은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 을 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제등 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소멸일부 터 3월 이내에 출원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 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한 우선 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인정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40(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 을 포함한다)하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의정서 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출 원인적격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202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2제86조의39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의39제2항제1호중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 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 는 의정서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의 효력 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 로 본다.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41(심사의 특례)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 이라 한다)이 제86조의31의 규 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되었던 본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 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6조의39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표 등록출원 2. 제86조의4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6조의39제2항 각호의 요건 을 갖추어 제86조의4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표등록출원 [본조신설 2001 2 3] 제86조의42(제척기간의 특례) 재출원에 의하여 당해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76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재 출원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 2 3] 제9장 보 칙 제87조(서류의 열람등)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 의 교부,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 1 5> 제88조(상표등록출원 심사 심판 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1 상표등록출원 심사 상표등록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상표원부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 다. <개정 2007 1 3> 1. 제22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 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9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문서전 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상표등록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www.kipo.go.kr 203

제2편 부 록 3.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 정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상표등록이의신청 심 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상표등록출원 심사 상표등록이의신청 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 의 내용 또는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 증언 또 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개정 1997 8 22, 2001 2 3, 2007 1 3> 제89조(상표공보) 1특허청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2상표공보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 다. <신설 1997 4 10, 2001 2 3, 2008 2 29> 3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 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 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신 설 1997 4 10, 2001 2 3> 4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등록상표의 표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 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90조의2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표장 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 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1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 8 22>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 업용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장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설 199 7 8 22> 204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제91조의2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1제50조, 제53조, 제55조 제3항, 제57조제2항, 제62조, 제67조제3항, 제73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85 조, 제90조 및 제91조에 규정된 등록상표 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 8 22, 2002 12 11> 2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 12 31> 3제6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 표 에는 그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하게 하 면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4 12 31>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 3> [본조신설 1995 12 29] 제92조( 특허법 의 준용 <개정 2007 1 3>) 특허법 제217조의2 내지 제220 조, 제222조 및 제224조의2의 규정은 상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특 허법 제220조제1항의 규정은 심사관이 제86조의24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 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 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 5, 1998 9 23, 2007 1 3> 제10장 벌 칙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 8 22, 2001 2 3> 제94조(위증죄) 1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 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 5, 2001 2 3>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1 2 3> 제95조(허위표시의 죄)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 www.kipo.go.kr 205

제2편 부 록 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 2 3>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3조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95조 또는 제96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7조의2(몰수) 1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 또는 포장의 제작용구는 이를 몰수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8 22] 제98조(과태료)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개정 1995 1 5, 2002 1 26, 2007 1 3>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 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 과 징수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 1 3> 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06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부 칙 <제4210호,1990 1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8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제4조(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 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 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제73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의한다.<개 정 2001 2 3> 제5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이 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 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된 사용권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 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이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 록상표의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심판 항고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심판 항고심판 재심 및 소 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심판 항고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심판의 절차 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 항고심판 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 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 3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www.kipo.go.kr 207

제2편 부 록 제4조(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내지 <49>생략 <50>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중 상공부령 을 각각 상공자원부령 으로 한다. <5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4597호,1993 12 10> 1(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상표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 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 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 상표에 대한 심판 항고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4895호,1995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 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2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 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0조 의2 또는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 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8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2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 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서류의 이관등) 1특허권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2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5083호,1995 12 29>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특허법) <제5329호,1997 4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3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 있은 후에 인정된 때 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 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www.kipo.go.kr 209

제2편 부 록 2상표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3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 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생략 부 칙 <제5355호,1997 8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상표등록출원, 상표 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 정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제73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의한 다. <개정 2001 2 3> 제3조(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 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 상표에 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합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행한 연합상표등록출원 또는 연합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으로 본다. 2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종전의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제54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 지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취소심판에 대하여는 제73조제4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립체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에 립체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제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에 출품한 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 해 립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그 상품의 박람회 출품일로 본다. 2이 법 시행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의 당사국에 립체상표를 출원한 자 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립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 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그 조약의 당사국에 출원한 날로 본다. 부 칙(특허법) <제5576호,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10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동법 제28조 를 동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5 로 한다. 제92조중 특허법 제218조 를 특허법 제217조의2 로 한다. 부 칙 <제6414호,2001 2 3> 1(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중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과 제86조의 2 내지 제86조의42의 개정규정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 후 최초로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3(상표등록출원 등의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 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등록출원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표등록출원, 상표권 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제 7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 심판 재심 및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내지 12생략 13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 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 를 각각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 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 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 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 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 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 를 민사소송 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 로 한다. www.kipo.go.kr 211

제2편 부 록 14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6765호,2002 12 11>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내지 12생략 13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중 의장권 을 디자인권 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장권 을 디자 인권 으로, 의장권자 를 디자인권자 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중 의장권 을 각각 디자인권 으로 한다. 14내지 <16>생략 부 칙 <제7290호,2004 12 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190호,2007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5조, 제 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5항 제6항, 제9조제2항, 제19조, 제22조의2, 제22 조의3, 제24조제3항, 제25조, 제33조 후단, 제38조, 제46조의4제1항제5호, 제 5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7조의3,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77 조, 제86조의16제2항, 제86조의17제4항 제5항, 제86조의24 내지 제86조의26, 제91조의2제4항 및 제9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1제2조제1항제1호, 제7조 제1항제13호, 제9조제2항, 제86조의16제2항 및 제9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부터 적용한다. 2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제7조제1항제11호에 212 상표심사편람

1. 상 표 법 위반된 것을 사유로 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출원하는 상표 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 일 이후 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 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공고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 용한다. 제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 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거절이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부터 적용한다. 제7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 에 대하여 선사용자가 동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등의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64조 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 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색채 홀로그램 또는 동작으로 된 상표의상표등록출원시 조약에 의한 우선 권주장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색채나 색 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으로 된 상표 또는 동작으로 된 상표등록출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2007년 7월 1일 이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2. 2007년 7월 1일 전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상품을 출품한 후 2007년 7월 1일 이후 동조의 규정에 따라 그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제11조(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2007년 7월 1일 전에 www.kipo.go.kr 213

제2편 부 록 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007년 7월 1일 전에 한 출원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되는 상표의 심판 재 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8458호,2007 5 1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에 대 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 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44>까지 생략 <745>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전단, 제34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항, 제43 조제4항, 제8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 을 각각 지식경제부령 으로 하고, 제9 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제22조의3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46조의2제1 항 본문, 제46조의4제1항제2호, 제86조의3제2항, 제8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 2항제7호, 제86조의6제1항, 제86조의7제2항, 제86조의8제2항, 제86조의9제2 항, 제86조의12, 제86조의16제3항 전단, 제86조의17제4항제5호, 제86조의 23, 제86조의25, 제86조의27, 제86조의28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 을 각각 지 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 한다. <7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14 상표심사편람

2. 상표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제1조의3(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1조의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등) 제2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제2조의2(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등) 제2조의3(상표검색의뢰절차 등) 제3조(상표공보) 제4조(과태료의 부과) 제5조(준용) www.kipo.go.kr 215

2.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제1조 (목적) 219 제1조의2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219 제1조의3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9 제1조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등) 220 제2조 (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220 제2조의2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등) 221 제2조의3 (상표검색의뢰절차 등) 221 제3조 (상표공보) 221 제4조 (과태료의 부과) 222 제5조 (준용) 223 www.kipo.go.kr 217

2. 상표법 시행령 2. 상표법 시행령 제 정 1950. 3. 8 대통령령 제 284호 일부개정 1952. 8. 16 대통령령 제 677호 일부개정 1959. 4. 22 대통령령 제 1483호 일부개정 1968. 10. 8 대통령령 제 3607호 전문개정 1970. 3. 6 대통령령 제 4707호 일부개정 1978. 7. 26 대통령령 제 9101호 전문개정 1981. 7. 30 대통령령 제10431호 일부개정 1987. 5. 1 대통령령 제12150호 전문개정 1990. 8. 28 대통령령 제13081호 일부개정 1992. 10. 27 대통령령 제13747호 일부개정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일부개정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8호 일부개정 2001. 6. 27 대통령령 제17249호 일부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일부개정 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1호 일부개정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5호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6 27]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1 6 27>] 제1조의2(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1 상표법 (이하 법 이라 한 다)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 가입조건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4.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전문개정 2005 6 30] 제1조의3(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 제9조제3항 후 단 및 법 제86조의16제3항 후단에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www.kipo.go.kr 219

제2편 부 록 1.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서류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것임 을 증명하는 서류 5.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 6 30] 제1조의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등) 1특허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 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및 유통과 관련한 사항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의 현황 및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 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과 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항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 단 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그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 등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정한지 여부 [본조신설 2005 6 30] 제2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법 제12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 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장권의 이 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2001 6 27, 2008 2 29> 220 상표심사편람

2. 상표법 시행령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당해 정관에는 제1조의2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등) 1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 이라 한 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 6 28> 1.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데이터베이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상표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10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상표검색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4. 상표검색과 관련된 비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불 공정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7 6 28> [본조신설 1997 12 31] 제2조의3(상표검색의뢰절차 등) 1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 상표 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2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검색의 의뢰 를 받은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7> 3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색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재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4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검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3조(상표공보)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7 12 31, 2001 6 27, 2005 6 30, 2007 6 28>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나. 상표 www.kipo.go.kr 221

제2편 부 록 다.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라.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법 제8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 마. 출원공고번호 및 공고연월일 바. 입체적 형상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 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 지정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 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계되 는 사항 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동조동항의 규정에 해당 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차. 정관의 요약서(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한다) 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한다) 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 2. 제1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3.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표에 관한 사항 제4조(과태료의 부과) 1특허청장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 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 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 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3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 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4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7 12 31, 2001 6 27, 2008 2 29> [본조신설 1992 10 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92 10 27>] 222 상표심사편람

2. 상표법 시행령 제5조(준용) 1상표등록에 관한 출원 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 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8조제3항 중 심판 은 상표등록이 의신청 심판 으로 본다. <개정 2007 6 28> 2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 12 31, 2005 6 30> [제4조에서 이동<1992 10 27>] 부 칙 <제13081호,1990 8 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747호,1992 10 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 3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내지 <121>생략 <122>상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4항중 상공부령 을 각각 상공자원부령 으로 한다. <123>내지 <188>생략 부 칙 <제15578호,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249호,2001 6 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표 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 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www.kipo.go.kr 223

제2편 부 록 부 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901호,2005 6 30> 1(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25호,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7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 을 각각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8부터 10까지 생략 224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www.kipo.go.kr 225

3.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229 제1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229 제1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229 제1조의4 (서류의 사용어 등) 230 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230 제2조의2 삭제<1998.12.31> 232 제3조 (협의결과신고) 232 제4조 (출원서등) 233 제5조 (상표견본의 규격 등 <개정 2007.6.29>) 234 제5조의2 (상표견본의 작성 등) 235 제5조의3 (절차보완명령 등) 235 제6조 (상품류구분등) 236 제6조의2 (출원인변경신고) 236 제7조 (출원의 분할이전) 236 제8조 (업무표장등록출원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개정 2001.6.30>) 237 제9조 (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허가신청서) 237 제10조 (서류 등의 보정 또는 수정정관의 제출) 237 제10조의2 (보정의 각하결정) 238 제11조 (분할출원) 239 제12조 (변경출원) 239 제12조의2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239 제13조 (심사의 순위) 239 제13조의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239 제13조의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240 제14조 (의견서) 240 제14조의2 (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 240 제14조의3 (상표등록이의신청등) 240 제14조의4 (상표등록이의결정서) 241 제14조의5 (거절이유통지서 등) 241 제14조의6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243 제14조의7 (등록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등의 회복 <개정 2003.5.12>) 243 www.kipo.go.kr 227

제2편 부 록 제15조 (상표등록증 등의 교부<개정 2006.4.28>) 243 제15조의2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교부) 244 제15조의3 (상표등록증 등의 재교부) 244 제16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등) 244 제17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245 제17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245 제17조의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245 제18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등) 246 제19조 삭제 <1998.2.23> 246 제20조 (심판청구서) 246 제21조 삭제 <1998.2.23> 247 제22조 (재심청구 <개정 2006.12.29>) 247 제23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247 제23조의2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247 제23조의3 (국제출원에 관한 포괄위임의 신고 등) 247 제24조 (공동출원인의 출원인적격) 248 제25조 (국제출원언어) 248 제26조 (국제출원서의 제출) 248 제27조 (사후지정의 신청) 248 제28조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신청) 248 제29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248 제29조의2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249 제30조 (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249 제30조의2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249 제30조의3 (국제출원의 보정) 249 제30조의4 (국제출원 등의 취하) 250 제31조 (단체표장에 관한 정관의 제출기간) 250 제31조의2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250 제3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250 제33조 (출원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251 제34조 (출원공고결정기간 등) 251 제35조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개정 2006.12.29>) 251 제36조 (준용규정) 252 제37조 ( 상표법조약 규칙 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개정 2005.2.11>) 253 228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3. 상표법 시행규칙 제 정 1973.12.31 상 공 부 령 제404호 일부개정 1975.12. 9 상 공 부 령 제469호 일부개정 1978.11.24 상 공 부 령 제549호 일부개정 1979. 8. 9 상 공 부 령 제589호 일부개정 1980. 5.15 상 공 부 령 제603호 일부개정 1980.12.31 상 공 부 령 제618호 전문개정 1981. 8.31 상 공 부 령 제641호 일부개정 1987. 7. 7 상 공 부 령 제720호 전문개정 1990. 9. 4 상 공 부 령 제753호 일부개정 1992.10.30 상 공 부 령 제786호 일부개정 1993.12.31 상공자원부령 제 23호 일부개정 1995.12.30 통상산업부령 제 26호 일부개정 1998. 2.23 통상산업부령 제 83호 일부개정 1998.12.31 일부개정 2001. 6.30 일부개정 2001.12.24 일부개정 2002. 2.28 일부개정 2002.12.27 일부개정 2003. 5.12 일부개정 2004. 5. 1 일부개정 2005. 2.11 일부개정 2005. 7. 1 일부개정 2006. 4.28 일부개정 2006.11.29 일부개정 2006.12.29 일부개정 2007. 6.29 산업자원부령 제 20호 산업자원부령 제130호 산업자원부령 제146호 산업자원부령 제159호 산업자원부령 제190호 산업자원부령 제199호 산업자원부령 제232호 산업자원부령 제258호 산업자원부령 제284호 산업자원부령 제337호 산업자원부령 제376호 산업자원부령 제384호 산업자원부령 제40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2 11> 제1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상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 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5 2 11>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3.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4. 상표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5.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6. 삭제 <2002 12 27> 7. 삭제 <2003 5 12> [전문개정 2002 2 28] 제1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 www.kipo.go.kr 229

제2편 부 록 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1> [전문개정 2003 5 12] 제1조의4 (서류의 사용어 등) 1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2항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2위임장 국적증명서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 는 때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2 11] 제2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1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법 제25조, 법 제43조, 법 제46조의2, 법 제47조, 법 제79조 또는 법 제77조에 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 등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이의신 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지정상품의 추가 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 견본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 다. <개정 1992 10 30, 1993 12 31, 1998 2 23, 1998 12 31, 2001 6 30, 2002 2 28, 2003 5 12, 2005 2 11, 2005 7 1, 2006 12 29>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2.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 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 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01 6 30> 5.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 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 서류 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230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 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기간, 법 제70조의 2 또는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 특허심 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 인 경우 10. 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상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인 경우 11.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준용한다), 포 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 한 신고서를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 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 할 수 없는 경우 12.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제출이후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전에 상표권이 소 멸한 경우 14.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 인 경우 15. 법 제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 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15의2.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의3.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 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7. 당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www.kipo.go.kr 231

제2편 부 록 2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 또는 심 판청구인(이하 출원인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취 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6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명시하여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 다. <개정 2001 6 30, 2003 5 12> 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출원서류등을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를 특허청 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2005 2 11, 2006 12 29> 4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요청서를 제출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 원장은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5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 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제2조의2 삭제<1998 12 31> 제3조(협의결과신고) 1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출원인의 협의에 의 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경합자 전원이 기명날인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 서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2 11, 2006 12 29> 1. 협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 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3특허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인이 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각 경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출원인변경신고가 같은 날에 2이상 경합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6 30> 232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출원서등) 1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7 6 29> 1. 상표견본 1통 2.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 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등록출 원에 한한다) 3.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 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출원에 한한다) 4.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업무표장의 등록출원에 한한다)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관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5 7 1, 2006 12 29> 3출원인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특허청장에 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1. 색채상표(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제외한다) 또는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 2.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3.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역(음역)한 설명서 4.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 광디스 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에 한한다) 4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 6 30> 1. 사용한 상표 2. 사용기간 3. 사용지역 4. 지정상품의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량 등 5. 사용방법 및 횟수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www.kipo.go.kr 233

제2편 부 록 5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 6 30>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포기 또는 취소심결 확정된 등록상표 의 상표등록번호 2.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포기 또는 취소심결 확정된 등록상표 의 상표 및 지정상품 3.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포기 또는 심결확정의 일자 4. 출원인이 법 제7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6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2005 7 1> 1.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사실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 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7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5 7 1>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및 유통현황(당해 지역전체, 출원인, 소속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등 2. 출원인이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제5조(상표견본의 규격 등 <개정 2007 6 29>) 1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 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강인한 지질로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8센티미터 이내이어 234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야 하며, 상표의 표시에 있어서는 쉽게 변색 또는 퇴색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6 30, 2007 6 29>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원판을 전자복사하거나 고무판 동판 또는 아연판 등을 사용하여 날인 또는 인쇄한 것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제5조의2 (상표견본의 작성 등) 1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견본 중 색채상표 의 견본은 그 상표를 표시하는 색채로 채색한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하 며, 입체적 형상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총 5매 이내 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상표견본 중 입체적 형상상표, 홀로그램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 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 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동작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특정 순간의 정지화상 또는 여러 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할 수 있다. 3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 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비디오테이 프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29] 제5조의3 (절차보완명령 등) 1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 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 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 정된 변리사의 성명) 5. 보완할 사항 2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 가 보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 www.kipo.go.kr 235

제2편 부 록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2006 1 2 29> 3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2006 12 29> 1. 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는 경우에 한한다) 1통 2. 국어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국어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 6 30] 제6조(상품류구분등) 1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품류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1의 각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2006 11 29, 2007 6 29> 2서비스업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 각 서비스업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업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 11 29> 3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상품과 서비스업을 모두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29> 제6조의2 (출원인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는 그 신고서에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만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1> 1. 상표법조약 규칙 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국어로 번역된 것에 한한 다)에 의하여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출원인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1 6 30] 제7조(출원의 분할이전) 1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 받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3 호를 제외한다)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5 7 1, 2006 12 29, 2007 6 29> 1.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서 1통 236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2.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삭제 <2001 6 30> 2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12 31] 제8조(업무표장등록출원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개정 2001 6 30>) 1법 제12조제7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 받고자 하는 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2 11, 2006 12 29> 1. 당해 업무표장등록출원을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2001 6 30>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법 제12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2 11, 2006 12 29> 1. 당해 상표등록출원을 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2001 6 30>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9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상표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 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신청 또는 단체표장권 이전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2 28, 2005 2 11, 2005 7 1, 2006 12 29> 1. 삭제 <2002 2 28> 2.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통 3의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합병전후 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0조(서류 등의 보정 또는 수정정관의 제출) 1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 www.kipo.go.kr 237

제2편 부 록 에 따라 보정(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이하 의 정서 라 한다) 제2조(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 이라 한다)에 대한 보정을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정정관을 제출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호에 해당하 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2 29>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정정관 및 그 정관의 요약서 각 1통(수정정관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 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관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2 29> [전문개정 2005 7 1] 제10조의2 (보정의 각하결정) 1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2 12 27> 1. 상표등록출원번호[법 제86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하 국제상표등록출원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 업소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2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 1 6 30>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의 소재지) 238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 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본조신설 1998 2 23] 제11조(분할출원) 1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6 30, 2005 7 1, 2006 12 29, 2007 6 29> 2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출원과 함께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3제4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분할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 7 1> 제12조(변경출원) 1법 제19조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 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상호간에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 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2제4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경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 7 1> [전문개정 1998 12 31] 제12조의2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은 서류제출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1. 우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5 2 11] 제13조(심사의 순위)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제13조의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1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출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 식의 정보제출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www.kipo.go.kr 239

제2편 부 록 2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2 23] 제13조의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1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조사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특허청장은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29] 제14조(의견서) 법 제23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법 제45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6조 의4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 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1.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 12 31] 제14조의2 (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 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은 당해 상표등록출원 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상표등록공고용 상표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1998 2 23] 제14조의3 (상표등록이의신청등) 1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03 5 12, 2006 12 29> 1. 삭제 <2002 2 28> 2.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2 28, 2006 12 29>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40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06 12 29> 1. 삭제 <2002 2 28>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2 28, 2006 12 29> 1. 의견내용(재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 12 31] 제14조의4 (상표등록이의결정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개정 2001 6 30>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 제등록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 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이의결정연월일 [본조신설 1998 2 23] 제14조의5 (거절이유통지서 등) 1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 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www.kipo.go.kr 241

제2편 부 록 2. 법 제23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5조 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6조의4제2항 (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법 제 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 4.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상 표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 제등록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당해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 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 정된 변리사의 성명) 5.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6. 결정의 주문 및 이유 7. 결정 연월일 3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결정서 또는 등록결 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의 소재지)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 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일(거절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이유 242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7. 결정 연월일 4제2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 6 30> [본조신설 1998 2 23] 제14조의6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 의 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 식의 납부서를 준용한다)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포기서( 특허법 시행규 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를 준용한다)를 당해 등록료납부서 제출시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2 11, 2006 12 29> [본조신설 2001 6 30] 제14조의7 (등록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등의 회복 <개정 2003 5 12>) 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상표(서비스표, 상 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등록료 납부서, 동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 동 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추가등록료납부서 또는 동 규칙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등록료보전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2, 2005 2 11, 2005 7 1> 1.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 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 6 30] 제15조(상표등록증 등의 교부<개정 2006 4 28>) 1특허청장은 법 제40조제1 항에 따라 상표권 등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그 상표권자 등에게 설정등록의 내 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06 12 29> 1.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등록증 2. 별지 제8호서식의 서비스표등록증 3. 별지 제9호서식의 상표 서비스표등록증 4.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체표장등록증 5.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6.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표장등록증 www.kipo.go.kr 243

제2편 부 록 2특허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의 신청 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6 4 28> 3특허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때,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는 때 또는 법 제40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1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상표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6 4 28, 2006 12 29> 제15조의2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교부) 1특허청장은 상표권자, 서비스표권자, 상표 서비스표권자, 단체표장권자 또는 업무표장권자(이하 상표권자등 이라 한 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이하 휴대 용 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1. 별지 제14호서식의 휴대용 상표등록증 2. 별지 제15호서식의 휴대용 서비스표등록증 3. 별지 제16호서식의 휴대용 상표 서비스표등록증 4. 별지 제17호서식의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5. 별지 제18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6. 별지 제19호서식의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 2특허청장은 휴대용 등록증이 상표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에는 상표권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 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등록증을 정 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휴대용 등록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 날인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4 28] 제15조의3 (상표등록증 등의 재교부) 특허청장은 상표권자등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4 28] 제16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등)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존속기 간 갱신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1 6 30, 2006 12 29> 244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1.삭제 <2001 6 30> 2.삭제 <2001 6 30>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 12 31] 제17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1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 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에 제16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6 30, 2006 12 29> 2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당해 상품으로 보정하여야 한 다.<개정 1998 2 23> 3법 제46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 록출원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 신등록분할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2006 12 29> 제17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1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대한 고유번호(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라 한다)를 부여하고, 당해 신청번호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일자(이하 상품 분류전환등록신청일자 라 한다)를 기재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통지서를 상 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취하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2006 12 29> 4대리인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및 그 취하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6 30] 제17조의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1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 www.kipo.go.kr 245

제2편 부 록 식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분 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신청과 함께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내용 중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구분을 보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6 30] 제1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등) 1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 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6 30, 2005 7 1, 2006 12 29> 1. 삭제 <1998 12 31> 2. 삭제 <2005 7 1>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지정업무추가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4.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 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그 단체표장권에 대한 지정상 품의 추가등록출원시에 한한다)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삭제 <2005 7 1> 3제4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6 30, 2005 7 1> 제19조 삭제 <1998 2 23> 제20조(심판청구서) 1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06 12 29> 2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3 5 12, 2005 2 11, 2006 12 29> [전문개정 1998 2 23] 246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제21조 삭제 <1998 2 23> 제22조(재심청구 <개정 2006 12 29>)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청 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2006 12 29> [전문개정 2002 2 28] 제23조(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1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2005 7 1, 2006 12 29> 2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 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 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3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전문개정 2002 12 27] 제23조의2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1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06 12 29> 3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06 12 29> [본조신설 2002 12 27] 제23조의3 (국제출원에 관한 포괄위임의 신고 등) 1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가 포괄위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www.kipo.go.kr 247

제2편 부 록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 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본조신설 2002 12 27] 제24조(공동출원인의 출원인적격) 법 제86조의3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 는 요건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법 제86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것 2. 법 제86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동호 의 규정에 의한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01 6 30] 제25조(국제출원언어) 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 라 함은 영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 6 30] 제26조(국제출원서의 제출) 1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은 별지 제23 호서식의 국제출원서에 따른다. <개정 2006 12 29> 2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라 함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를 말한다. <개정 2006 12 29> [전문개정 2002 12 27] 제27조(사후지정의 신청) 법 제8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사후지정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6 12 29> [전문개정 2005 7 1] 제28조(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신청) 법 제86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등 록존속기간의 갱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에 의 한다. <개정 2006 12 29> [전문개정 2005 7 1] 제29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법 제86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등 록의 명의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에 의 한다. <개정 2006 12 29> [전문개정 2005 7 1] 248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 원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지정신청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등록존 속기간갱신신청서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에 이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본조신설 2005 7 1] 제30조(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1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의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서 2. 사후지정신청서 3.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4.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받은 자는 지정기간안에 별지 제 24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1.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 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 6 30] 제30조의2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 리드협정 및 동협정에 대한 의정서 공통규칙 (이하 공통규칙 이라 한다) 제11 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 (이하 국제사무국 이라 한다)이 통지한 하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에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200 6 12 29> [본조신설 2004 5 1] 제30조의3 (국제출원의 보정)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보정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출원보정서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 www.kipo.go.kr 249

제2편 부 록 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다. <개정 2006 12 29>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5 7 1] 제30조의4 (국제출원 등의 취하) 1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 라 제출한 출원서 또는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통지되기 전까지 국제출원, 사후 지정신청,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제출원등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3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 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7 1] 제31조(단체표장에 관한 정관의 제출기간) 법 제86조의16제3항에서 산업자원부 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라 함은 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 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지정일) 또 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5 7 1> [본조신설 2001 6 30] 제31조의2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법 제86조의17제4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내등 록의 대체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29] 제3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1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법 제86조의19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거나 법 제86조의16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거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정정관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서 또는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 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 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2 29> 250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제상표등록출원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단체 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에 대하여 정관 등의 제출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 한한다)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및 지리적 표시 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 각 1통(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에 대하여 정관 등 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정정관 및 그 정관의 요약서 각 1통(수정정관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관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2 29> [전문개정 2005 7 1] 제33조(출원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86조의23에서 산업자원부 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라 함은 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 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지정일)부 터 3월 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 6 30] 제34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1법 제86조의25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의정서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역확장(이하 영역 확장 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 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4 5 1, 2007 6 29> 2법 제86조의27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 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 에 관하여는 당해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월 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 6 30] 제35조(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개정 2006 12 29>) 1법 제86조의41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2006 12 29> www.kipo.go.kr 251

제2편 부 록 1. 상표견본 1통 2.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 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제4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재출원출원서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7 1> [본조신설 2001 6 30] 제36조(준용규정)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 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 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3, 제 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의2, 제51조, 제58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 부터 제12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 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8조, 제63조,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조의2제2호나목 중 특허출원인 심판청구인 은 이의신청 인 심판청구인 으로 보고, 같은 규칙 제5조제2항 단서 중 특허출원 은 상표등록 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 등록신청 으로,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 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초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로, 심판청구 재심청구 는 상표등록이의신청(지정상품 의 추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로, 특 허출원서 는 상표등록출원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 신등록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로,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은 국제상 표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 로, 심판청구서 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로 보며, 같은 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중 출원인 은 출원인 또는 상 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 으로, 같은 항 제9호 중 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및 심 판참가인 은 이의신청인 피신청인 심판청구인 으로 보고, 같은 규칙 제9조의4제 3항 중 전자문서 는 전자문서(국제출원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외한다) 로 보며,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제9호 중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70조의3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으로 보고, 같은 규칙 제12조제3항 중 특허에 관한 심 판 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심판 으로, 심판번호 는 상품분 류전환등록신청번호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로 보며, 같은 규칙 제51조 252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제1항제1호 중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 은 제15조제2항 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5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 은 제15조의2제1항 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 50조의3 은 제15조의3 으로 보고, 같은 규칙 제73조제2항 중 법 제132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70조의3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6 29] 제37조( 상표법조약 규칙 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개정 2005 2 11>) 법 영 및 이 규칙에 의한 출원 신고 신청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외에 상표법조약 규칙 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국어로 번역된 것에 한한 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1> [본조신설 2001 6 30] 부 칙 <제753호,1990 9 4>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786호,1992 10 30>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호,1993 12 31> 1(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6호,1995 12 30> 1(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www.kipo.go.kr 253

제2편 부 록 부 칙 <제83호,1998 2 23> 1(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상품류 또는 서비스업류구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호,1998 12 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0호,2001 6 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제1조의3 각호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의2제1항제1호, 제14 조의4제1호, 제14조의5제2항제1호, 제23조 내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의정서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상표법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6호,2001 12 24>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9호,2002 2 28> 1(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 정중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중 상표등 록의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 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및 권리범 위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전자문서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 는 상표등록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254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3(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 로 신청되는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90호,2002 12 27> 이 규칙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가 대한민국에서 효 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9호,2003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2호,2004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8호,2005 2 11> 이 규칙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요령 제 14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4호,2005 7 1> 1(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3 단서 및 제3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2(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3 단서 및 제 3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 이후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보정을 명하는 출원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37호,2006 4 28>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www.kipo.go.kr 255

제2편 부 록 부 칙 <제376호,2006 11 29> 1(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되는 상표 및 서비스표의 등록출원,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 의 추가등록출원과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전환등록신청부터 적용한다. 3(서식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되는 상표 등의 출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84호,2006 12 29> 1(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서식에 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표등록출 원 상표등록출원심사 상표등록 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04호,2007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견 답변 소 명제출, 상표등록출원, 보정 보완,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256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1 상품류구분[제6조제1항관련] 별표2 서비스업류구분[제6조제2항관련] 별표3 전문조사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13조의3관련] 서식1 의견[답변,소명]서 서식2 상표등록출원서 서식3 정관의요약서 서식4 보정[보완]서 서식5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서 서식6 이의신청서 서식7 상표등록증 서식8 서비스표등록증 서식9 상표 서비스표등록증 서식10 단체표장등록증 서식11 지리적표사단체표장등록증 서식12 업무표장등록증 서식13 등록사항 서식14 상표등록증 www.kipo.go.kr 257

제2편 부 록 서식15 서비스표등록증 서식16 상표 서비스표등록증 서식17 단체표장등록증 서식18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증 서식19 업무표장등록증 서식20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서식21 대리인[대표자]에관한신고서 서식22 포괄위임등록신청[철회]서 서식23 국제출원서 서식24 국제출원서등제출서 서식25 사후지정신청서 서식26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서식27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 서식28 국제출원등취하서 서식29 국제상표등록출원에관한보정[제출]서 서식30 국내등록의대체신청서 258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별첨: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내용(2008. 12. 31.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1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법 제25조, 법 제43조, 법 제 46조의2, 법 제47조, 법 제79조 또는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 등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 출원, 상표등록이의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 환등록의 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 에서 출원서류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서 류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1------------------------------ ------------------------------- ------------------------------- ----------------------- 특허법 제140조 등에 따른-------------- ------------------------------- ------------------------------- ------------------------------- ------------------------------- ------------------------------- ------------------------------- ------------------------------- ------------------------------- -------------------------. 1. 12. (생 략) 1. 12. (현행과 같음) 1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제출이 후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전에 상 표권이 소멸한 경우 <삭 제> 14. 17. (생 략) 14. 17. (현행과 같음) 2 5 (생 략) 2 5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결과신고) 1법 제8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 제3조(협의결과신고) 1법 제8조 제4 항에 따라 해당------------------ -------------------------------- www.kipo.go.kr 259

제2편 부 록 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경합 자 전원이 기명날인한 권리관계 변 경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 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 고서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명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 4 (생 략) 2 4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사의 순위)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제13조(심사의 순위) 1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2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 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 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 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 한 상표를 지정상품ㆍ서비스의 전 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 등록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 이 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3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 려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0 상표심사편람

3. 상표법 시행규칙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선심 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5제4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24조(공동출원인의 출원인적격) 법 제86조의3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요건 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요건을 말한다. 제24조(공동출원인의 출원인적격) -- --------------------- 지식경제부 령이 정하는 요건 이란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5조(국제출원언어) 법 제86조의4 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 라 함은 영어를 말한다. 제25조(국제출원언어) -------------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 란 ----------------. 제31조(단체표장에 관한 정관의 제출 기간) 법 제86조의16제3항에서 산 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라 함은 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한 사후지정일) 또는 법 제13 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를 말한다. 제31조(단체표장에 관한 정관의 제출 기간) ---------------------- 지 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란 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에 따른 -------------------------------- ------------------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법 제13 조에 따른 ----------------------- -------3개월 -------------. www.kipo.go.kr 261

제2편 부 록 제33조(출원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86조의23에서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라 함 은 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한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한 사후지정일)부터 3월 이 내를 말한다. 제33조(출원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 지식 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란 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에 따른 ---- -------------------------------- ------------------ 같은 항 단서에 따른 ---------------------- 3개월 -------------. 제34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1법 제 86조의25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 하는 기간 이내 라 함은 국제사무국 이 의정서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 이라 한다) 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 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 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월 이내를 말한다. 제34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1---- -------------- 지식경제부령이 정 하는 기간 이내 란 ----------------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 -------------------------------- -------------------------------- ---- -------------공통규칙 제28 조(2)에 따라 -------------------- -------------------------------- ------------------- 해당 -------- -------- 14개월 --------------. 2법 제86조의27에서 산업자원부 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라 함은 국 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 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의 규 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부 등록사항 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 항에 관하여는 당해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월 이내를 말한다. 2------------------- 지식경제부 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란 -------- -------------------------------- -------------------------------- -----------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라 ---------------------------- -------------------------------- ------------- 해당 -------------- -------- 18개월 -------------. 262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第 1 章 總 則 第 2 章 商 標 登 錄 의 要 件 第 3 章 登 錄 을 받을 수 없는 商 標 ( 法 第 7 條 ) 第 4 章 商 標 登 錄 의 出 願 第 5 章 審 査 ( 登 錄 決 定 및 拒 絶 決 定 ) 第 6 章 商 標 權 의 存 續 期 間 更 新 및 商 品 分 類 轉 換 登 錄 第 7 章 서비스 標, 團 體 標 章 및 業 務 標 章 第 7 章 의2 地 理 的 表 示 團 體 標 章 第 8 章 補 則 第 9 章 瑕 疵 있는 處 分 에 대한 處 理 第 10 章 국제상표심사기준 www.kipo.go.kr 263

4. 상표심사기준 상 표 심 사 기 준 제1장 총칙 269 제1조 목적 269 제2조 서비스표등에의 적용 270 제3조 해석의 일반원칙 270 제4조 상표의 구성요건 271 제4조의2 권리의 종류가 잘못된 상표등록출원 271 제5조 상표등록의 의사적인 요건 271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 272 제6조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272 제7조 관용상표 274 제8조 성질표시 상표 276 제9조 현저한 지리적 명칭등 285 제10조 흔한성 또는 명칭 287 제11조 간단하고 흔한 표장 289 제12조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293 제13조 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295 제14조 사용에 의한 식별력 296 제3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296 제15조 국기, 국장, 훈장 등 297 제16조 인종, 민족, 종교, 고인과의 관계 허위표시 299 제17조 공익단체의 표장 300 제18조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 301 제19조 박람회의 표장 303 제20조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 304 제21조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 305 제22조 등록상표의 소멸후 1년내 출원 316 제23조 주지상표 317 제24조 저명상표 319 제25조 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321 www.kipo.go.kr 265

제2편 부 록 제26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 323 제27조 입체상표 또는 색채상표의 기능성 325 제28조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327 제4장 상표등록의 출원 328 제29조 선출원 328 제30조 1상표 1출원 330 제31조 지정상품 331 제32조 상표견본의 작성 등 333 제33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 이전 336 제34조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336 제35조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336 제36조 출원의 요지변경 337 제37조 보정의 각하 339 제38조 출원의 분할 339 제39조 출원의 변경 339 제39조의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340 제39조의3 재출원에 대한 심사 340 제40조 출원시의 특례 341 제40조의2 우선권주장 341 제5장 심사(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343 제41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343 제42조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343 제43조 출원공고 및 정정공고 344 제44조 상표등록이의신청 345 제45조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345 제6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346 제46조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346 제47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346 제7장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 347 266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제48조 서비스표 347 제49조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350 제50조 업무표장 351 제7장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352 제50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 352 제50조의3 출원인의 적격 등 353 제50조의4 표장의 심사 353 제50조의5 지정상품의 심사 354 제50조의6 상품의 특성 등에 대한 심사 355 제50조의7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 355 제50조의8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356 제50조의9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56 제50조의 1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56 제50조의11 지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 357 제8장 보칙 358 제51조 심사의 중지 358 제52조 외국어상표 358 제53조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석 358 제9장 하자있는 처분에 대한 처리 359 제54조 위법한 결정처분의 취소권의 제한 359 제55조 위법한 결정처분의 직권취소 및 제한 359 제56조 기타의 처분의 취소 360 제10장 국제상표심사기준 360 제1절 본국관청 절차 360 제56조의2 본국관청 절차) 360 제57조 본국관청을 통한 출원 360 제58조 출원인적격 361 제59조 국제출원서의 제출 361 www.kipo.go.kr 267

제2편 부 록 제60조 합치여부 심사 361 제61조 표장의 심사 361 제62조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심사 361 제63조 대체서류 요청 361 제64조 사후지정 362 제65조 존속기간의 갱신 362 제66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362 제67조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변동사항의 통지 362 제2절 지정국관청 절차 362 제68조 지정국관청 절차 362 제69조 지정상품 번역 등 362 제70조 지정상품 번역의 활용 363 제71조 지정상품 심사 363 제72조 상품 및 서비스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의 심사처리 363 제73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363 제74조 단체표장, 증명표장, 보증표장에 대한 심사처리 363 제75조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에 대한 심사처리 364 제76조 가거절통지 364 제76조의2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 통지 364 제77조 가거절통지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 364 제78조 삭제<2006.12.29> 364 제79조 삭제<2006.12.29> 364 제80조 출원공고결정 364 제81조 이의신청 365 제82조 보호부여기술서 365 제83조 대체 여부의 판단 및 통보 365 제84조 가거절 확정 및 철회 365 제85조 삭제<2006.12.29> 366 제86조 명의변경 366 제87조 국제등록부의 경정에 대한 처리 366 제88조 같은 날에 2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심사처리절차 366 제89조 삭제<2006.12.29> 366 부 칙 366 268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4. 상표심사기준 제 정 1993. 12. 30 특허청 예규 제 9호 개 정 1996. 2. 29 특허청 예규 제11호 개 정 1998. 2. 25 특허청 예규 제15호 개 정 1999. 7. 27 특허청 예규 제19호 개 정 2001. 12. 28 특허청 예규 제22호 개 정 2004. 12. 30 특허청 예규 제27호 개 정 2005. 6. 30 특허청 예규 제32호 개 정 2006. 12. 29 특허청 예규 제37호 개 정 2007. 6. 28 특허청 예규 제38호 개 정 2007. 7. 26 특허청 예규 제40호 개 정 2007. 10. 24 특허청 예규 제41호 개 정 2008. 4. 10 특허청 예규 제42호 개 정 2008. 9. 2 특허청 예규 제43호 개 정 2008. 12. 24 특허청 예규 제45호 第 1 章 總 則 第 1 條 ( 目 的 ) 이 기준은 상표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 등록이의신청의 심사(이하 상표심사 라 한다)에 관한 상표법(이하 법 이라 한 다) 동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구 체적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표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이 상표심사기준은 상표심사에 있어서 상표에 관한 법령의 구체적 해석지침 을 정한 것으로 심사관을 기속하는 예규이다. 2. 상표심사의 객관성 이라 함은 심사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들에 대하여 동 일 또는 유사한 심사결과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객관성을 상실한 심사에 대해서도 그 심사가 확정된 후에는 당해 심사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3. 상표심사의 공정성 이라 함은 심사의 결과가 상표에 관한 법령과 공익에 적 합함을 말한다. www.kipo.go.kr 269

제2편 부 록 4. 상표심사의 선례가 상표심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 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선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5. 이 심사기준은 사회 현실의 변화와 심결 및 판례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현실 에 부합되도록 탄력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第 2 條 (서비스 標 등에의 適 用 ) 이 기준은 상표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하 법 령 이라 한다)과 이 기준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비스표, 단체표 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의 심사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第 3 條 ( 解 釋 의 一 般 原 則 ) 1이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法 令 의 文 理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法 第 1 條 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法 令 과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관련 條 項 에 얽매여 형식 논리적으로 해 석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法 令 과 관련되는 모든 條 項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일 반법원리 또는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해석을 하여야 하며 法 令 運 用 의 일관성과 객 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최대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표에 관한 법령과 이 기준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법 목적에 적합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목적적인 해석은 이 법령이 규정하는 조항의 문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당해 법령조항이 개 정되지 않는 한 동 법령에 기속된다. 2. 이 법령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형식적, 문리적인 의미보다는 실질 적, 내면적인 의미를 중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항에만 얽매여 해석할 것이 아 니라 동 조항과 관련되는 이 법령의 모든 조항을 종합하여 상호 모순이 없는 일반법원리 또는 사회정의와 통념에 부합되는 조화로운 해석을 하여야 한다. 3.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반법원리 라 함은 민법 총칙 규정 중에 모든 법 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원리와 헌법의 기본원리 및 행정법의 일반 270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원리를 말하며, 사회통념이라 함은 사회전반에 걸친 통상인의 양식은 물론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관련되는 거래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관 념을 말한다. 4. 상표에 관한 법령을 구체적인 사안에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일관 성과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 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第 4 條 ( 商 標 의 構 成 要 件 )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의 정의상 상표로서 구성될 수 있는 것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표장에 한한다. 따라서 소리, 냄 새, 맛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표장은 이 법에 의한 상표라 할 수 없으며, 이 경 우에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본다. 第 4 條 의2(권리의 종류가 잘못된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을 하면서 서비스업 만을 지정하거나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과 같이 권리의 종류가 잘못된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법 제2조의 각 표장의 정의규정 및 법 제10조의 1상표 1출원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한 후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분할출원하거나 삭제보정함으로써 지정상품 또 는 서비스업만 남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5 條 ( 商 標 登 錄 의 意 思 的 인 要 件 )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 서 商 標 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상표제도의 목적(법 제1조) 및 상표의 개념(법 제2조)과 상표의 사회적 기능 에 비추어 비록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표제도 하에서도 국내에 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법 제3조)가 아니면 상표를 등록받 을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을 면할 목적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받을 목적으로 명목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동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www.kipo.go.kr 271

제2편 부 록 第 2 章 商 標 登 錄 의 要 件 < 法 第 6 條 第 1 項 第 1 號 > 그 商 品 의 普 通 名 稱 을 普 通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 章 만으로 된 商 標 제6조(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1 法 第 6 條 第 1 項 第 1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에서 규 정하는 그 商 品 의 普 通 名 稱 에는 그 商 品 의 略 稱, 俗 稱, 其 他 當 該 商 品 을 취급 하는 거래사회(일반수요자와 거래업계)에서 그 商 品 을 지칭하는 것으로 使 用 하 고 있는 명칭 등이 포함된다. 2 第 1 項 에서 규정하는 普 通 名 稱 의 商 標 라 하더라도 普 通 으로 使 用 하는 방법으 로 表 示 한 표장만 이 아니고 특수한 方 法 으로 표시한 표장이거나 그 보통명칭이 부기적 사항으로 상표의 주요부분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식별력을 인정한 경우에도 당해 지정상품과 관 련하여 상품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그 보 통명칭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도록 법 제7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본호에서 규정하는 보통명칭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일반수요자 와 거래업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한다. 다만 거래업계와 일반수요자간에 보통명칭 여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판단한다. <개정 2008. 4. 14> 가. 관련 거래업계에서는 보통명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수요자들 사이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통명칭으로 본다. 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통명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거래업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통명칭이 아닌 것으로 본다.. 272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예 시 (지정상품) (상표) 1 자 동 차 : CAR 2 자동차용 전구 : Truck Lite (대판 96후986) 3 피 복 : 청바지 4 포장용 필름 : 랲 (대판 96후1224) 5 옥수수 건과자 : 콘치프 (대판 88후455, 462) ( 倂 合 ) 6 호도로 만든과자 : 호도과자(대판 68후31) 7 복사기 : 코피아, COPYER (대판 86후67) 8 가구의 플라스틱 적층판 : 호마이카 (대판 86후93) 9 구레오소드함유 위장약 : 정로환(대판 92후827) 10 유산균 발효유 : YOGURT (대판 92후1843) 11 파운데이션 크림 : Foundation (대판 2001후89) 12 광고업 : 라디오광고업, 텔레비젼광고업 13 통신업 : 컴퓨터통신, 전화통신 11 보험업 :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12 요식업 : 레스토랑, 카페, 그릴 (특허법원 99허2068) 2. 종자산업법에 의해 등록된 품종명칭 또는 농수산물의 품종으로 거래업계에 서 널리 알려진 명칭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그 품종의 종자, 묘목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며 당해 상표가 성질 표시적 표장인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함께 적용한다. 예 시 o 과일 : 홍옥, 신고, 백도, 거봉 o 곡류 : 팔금, 농림 6호 3. 법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 법으로 표시한 표장 이라 함은 상표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을 통하여 상품 의 보통명칭, 성질 또는 성이나 명칭을 직감할 수 있도록 표시된 표장을 말한 다. 보통명칭, 성질표시, 흔히 있는 명칭 등을 영어, 한자 등으로 표시한 것 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www.kipo.go.kr 273

제2편 부 록 4. 표장이 외관상 보통으로 사용된 것이라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보 통명칭, 성질 등의 특성으로 직감되지 않거나 단순히 암시 또는 강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보지 아 니한다. 5. 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 아니어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 2호에서 규정하는 관용표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식별력을 제한적으로 인정 하는 것으로 한다. 6. 보통명칭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보통명칭이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의 부기 적인 부분이거나,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法 第 6 條 第 1 項 第 2 號 > 그 商 品 에 대하여 慣 用 하는 商 標 第 7 條 ( 慣 用 商 標 ) 1 法 第 6 條 第 1 項 第 2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에서 規 定 하는 그 商 品 에 대하여 慣 用 하는 商 標 라 함은 當 該 商 品 을 取 扱 하는 거래사회에서(일반수 요자나 거래업계) 어떤 표장을 그 商 品 의 名 稱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自 他 商 品 의 식별력을 상실한 標 章 을 말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慣 用 標 章 이 포함된 商 標 라 하더라도 그 慣 用 標 章 이 附 記 的 事 項 으로 상표의 주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관용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그 상표가 특정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것일 것 나. 가목의 결과 그 상표가 출처표시기능 또는 식별력을 상실하였을 것 274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다.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이 러한 필요한 조치가 있는 때에는 나목의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1 청 주 : 정종 2 꼬 냑 : 나폴레온 (대판 83후14) 3 구중청량제 : 인단 (대판 66후7) 4 직 물 : TEX, LON, RAN 5 장식용 시트 : 데코시트 (대판 99후24) 6 과 자 : 깡 (대판 73후43) 7 콜드크림 : VASELINE (대판 95후1463) 8 통신업 : cyber, web, tel, com, net (특허법원 98허7233) 9 숙박업 : 관광호텔, 파크 10 요식업 : 가든, 각, 장, 성, 원 (특허법원 98허4111) 11 금융업 : Homebanking, Passcard, Cashcard 2. 관용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관용표장이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의 부기 적 부분이거나 식별력이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 는 때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관용표장과 유사한 상표는 관용상표로 보지 아니한다. 4. 기등록상표의 관용표장화는 법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가 규정하는 주 지 및 저명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적으 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가 규정하는 요건의 해석은 엄격히 하는 것으로 한다. < 法 第 6 條 第 1 項 第 3 號 > 그 商 品 의 産 地 品 質 原 材 料 效 能 用 途 數 量 形 狀 (포장의 形 狀 을 포함한다) 價 格 生 産 方 法 加 工 方 法 사용방법 또는 時 期 를 普 通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 章 만으로 된 商 標 www.kipo.go.kr 275

제2편 부 록 第 8 條 ( 性 質 表 示 商 標 ) 1 法 第 6 條 第 1 項 第 3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에서 規 定 하는 그 商 品 의 産 地 表 示 라 함은 해당지역의 氣 候, 土 壤 등의 지리적 조건 등과 관련 하여 해당상품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 지역을 表 示 하는 것으로서 해당상품이 해당지방에서 과거에 生 産 되었거나 現 實 的 으로 生 産 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 지 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一 般 需 要 者 에게 認 識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는 産 地 表 示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葡 萄 酒 및 蒸 溜 酒 의 産 地 에 관한 地 理 的 表 示 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 우(제7조제1항제14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 제7조제 1항제14호를 적용한다. 2 本 號 에서 規 定 하는 그 商 品 의 品 質 表 示 라 함은 當 該 指 定 商 品 과의 관계에서 그 商 品 品 質 의 상태 또는 우수성을 直 接 的 으로 表 示 하는 것이라고 認 定 되는 경 우에 이에 該 當 하는 것으로 본다. 3 本 號 에서 規 定 하는 그 商 品 의 原 材 料 表 示 라 함은 當 該 原 材 料 ( 主 要 部 品 을 包 含 한다)가 當 該 指 定 商 品 에 現 實 的 으로 使 用 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이에 該 當 하는 것으로 본다. 4 本 號 에서 規 定 하는 그 商 品 의 效 能 表 示 라 함은 當 該 指 定 商 品 과의 관계에서 물품의 성능 또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表 示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該 當 하는 것으로 본다. 5 本 號 에서 規 定 하는 그 商 品 의 用 途 表 示 라 함은 當 該 指 定 商 品 의 用 途 를 直 接 的 으로 表 示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該 當 하는 것으로 본다. 6 本 號 에서 規 定 하는 그 商 品 의 數 量 表 示 라 함은 當 該 指 定 商 品 과의 관계에서 去 來 社 會 에서 사용되고 있는 數 量 과 數 量 表 示 로 인식되고 있는 단위 및 그 단위 의 記 號 등을 表 示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該 當 하는 것으로 본다. 7 本 號 에서 規 定 하는 그 상품 또는 포장의 形 狀 表 示 라 함은 당해 指 定 商 品 과의 관계에서 그 商 品 또는 포장의 외형, 모양 (무늬를 포함한다) 및 規 格 등을 直 接 的 으로 表 示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該 當 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立 體 商 標 의 경우 그 상품 또는 포장의 외형이 당해 물품의 一 般 的 形 態 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認 識 될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8 本 號 에서 規 定 하는 그 商 品 의 價 格 表 示 라 함은 當 該 去 來 社 會 에서 現 實 的 으 로 사용되고 있는 價 格 과 價 格 表 示 로 인식되고 있는 單 位 및 그 단위의 記 號 등을 表 示 하는 것이라고 認 定 되는 경우에 이에 該 當 하는 것으로 본다. 276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9 本 號 에서 規 定 하는 그 商 品 의 生 産 方 法 加 工 方 法 使 用 方 法 의 表 示 라 함은 當 該 指 定 商 品 의 生 産 方 法, 加 工 方 法 및 使 用 方 法 을 直 接 的 으로 表 示 하는 것이라 고 認 定 되는 경우에 이에 該 當 하는 것으로 본다. 10 本 號 에서 規 定 하는 그 商 品 의 時 期 表 示 라 함은 當 該 指 定 商 品 과의 관계에서 그 商 品 의 販 賣 또는 使 用 의 季 節, 時 期, 時 間 等 을 直 接 的 으로 表 示 하는 것이라 고 認 定 되는 경우에 이에 該 當 하는 것으로 본다. 11 書 籍 및 정기간행물의 題 號 (Title)는 그 題 號 가 直 接 적으로 書 籍 이나 정기간 행물의 內 容 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호에서 규정하는 品 質 을 表 示 한 것으로 본다. 녹음된 자기테이프, 녹음된 자기디스크, 녹음된 컴팩트디스 크(CD), 영상이 기록된 필름 등의 제명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여 판단한다. 12 本 號 는 普 通 으로 使 用 하는 方 法 으로 表 示 한 표장에만 적용되며 特 殊 하게 사용 하는 方 法 으로 표시한 標 章 이거나 다른 識 別 力 있는 부분과 결합하여 상표전체로 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適 用 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하게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이더라도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다른 식별력있는 문자 기호 도형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합된 부분들이 상표전체 구성에 있어서 부수적 또는 보조 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품질 등 성질표시상표로 인식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제1항에서 제10항까지의 性 質 表 示 的 標 章 相 互 間 만으로 결합된 표장에 대해서 도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4본호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동시에 商 品 의 品 質 을 誤 認, 混 同 케 할 우려가 있거 나 需 要 者 를 기만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法 第 7 條 第 1 項 第 11 號 의 規 定 도 함께 適 用 한다. 15특정 상품의 산지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표를 해당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리적 출처 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유명 산지의 경우에는 다른 식별력있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부기적 보조적인 부분으로 보 아 산지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 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1호를 함께 적용한다. 16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또는 용도, www.kipo.go.kr 277

제2편 부 록 목적 등의 성질표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 용한다. 또한 출원된 상표가 지정상품의 이용과 용도(목적)에 불가결하거나 상품 의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등의 기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 7조제1항제13호도 함께 적용한다. 17동작상표의 경우에는 제출된 도면 또는 사진과 상표설명서를 통하여 특정되는 동작 전체(이하 동작전체 라 한다)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용도, 목적 등의 성질 표시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8홀로그램상표의 경우에는 제출된 도면 또는 사진과 상표설명서를 통하여 특정 되는 전체적인 외관(이하 홀로그램 전체 라 한다)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용도, 목적 등의 성질표시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제8조 각 항은 상품에 대한 기술적( 記 述 的 ) 또는 설명적인 표장에 대한 예시 적 규정이므로 당해 상표가 기술적 표장의 범주에 속하는 한 본호에 해당하 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이 규정하는 산지의 범위는 당해 상품이 그 곳에서 현실적으로 생산되 었거나 생산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 곳에서 생 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판매지(반출항구, 원 재료생산지, 중간제품가공지 등)의 표시는 비록 기술적 표장의 범위에 속한 다고 하더라도 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산지표시인지의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산지표시라고 볼 수 없는 지리적 명칭은 여기에 해 당되지 아니한다. 예 시 산지표시의 성격을 가지는 상표 (지정상품) (상표) 1 인 삼: 금 산 3 굴 비: 영 광 (지정상품) (상표) 2 사 과: 대 구 4 모 시: 한 산 278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5 오징어: 울릉도 6 안 경: VIENNA 7 한식점경영업(해장국): 청진동 8 간이식당업(막국수, 닭갈비): 춘천 9 한식점경영업(아구찜): 마산 10 요식업(갈비): 이동 11 차 류: 普 洱 ( 茶 ) 4. 상품의 산지(판매지를 포함한다)를 표시함으로써 상품의 가치 또는 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산지 이외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에 그 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품질표시에는 상품의 품위와 등급의 표시, 품질 보증의 표시와 미감의 표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당해 상품 에 표시된 품질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만, 당해 품질이 없거나 과대표시한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 표) 1 전상품 : 上, 中, 下, 品 質 保 證, 優, 良, 可, 金 牌, 銀 牌, 特 級, 特 選, 特 別, 一 品, 名 物, 純 正, 元 祖, 優 秀, SUPER, DELUXE, NEW, COMPLETE, STANDARD, GENUINE, 으뜸, KS, JIS 2 환경관련상품 : 淸 淨, 無 公 害, GREEN, BIO 3 화장품류 : Soft Brown(대판 2003후304) 4 녹차 등 : 생명물 5 런닝셔츠 : 하이런닝(대판 81후28) 6 의류 : ELEGANCE BOUTIQUE(대판 94후548), SHEER ELEGANCE(대판 94후50) 7 기술관련상품 : Hitec(대판 93후1100) 8 호텔 등 경영업 : TRAVEL LODGE 또는 트래블로지(대판 92후 1882, 1875) 6.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재료에는 당해 상품의 주원료 또는 주요부품은 물론 보조원료 또는 보조부품이라 하더라도 동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중 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www.kipo.go.kr 279

제2편 부 록 있지 않지만(일부 사용되고 있는 때에도 같다) 사용될 수 있는 원재료를 표 시함으로써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의 오인을 유발한 때에는 본호의 적 용과 함께 법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지정상품) (상표) 1 두 부: 콩 2 양 복: WOOL 3 창 문 틀: 알미늄 4 금 고: STEEL 5 브라우스: SILK 6 화장품, 비누 등: KERATIN (대판 2002후192) 7. 제4항에서 규정하는 효능의 표시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능 또는 효과의 표시는 물론 주관적인 안락감, 쾌감 등 만족감의 표시도 포함한다. 현실적으 로 표시된 효능의 유무는 불문하며 제5호 단서는 본호에도 적용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지정상품) (상표) 1 약 품 : 잘 나 2 차 류 : 생명물 (대판 87후93) 3 화장품 : 보들보들 4 가 구 : 우아미 (대판 79후32) 5 전자렌지 : 원터치 6 복사기 : Quick copy 7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Decoration Eyes (대판 2002후2235) 8 통신 S/W, 통신용 컴퓨터: Efficient Network (대판 2003후151) 9 그림물감, 염료: 글라스 데코 (Glass Deco) (대판 2003후2126/2133) 10 립스틱, 매니큐어: Color Wearing (대판 2002후2402) 8. 제5항에 규정하는 용도표시라 함은 지정상품의 사용목적, 사용처, 수요계층 또는 수요자, 다용도, 전천후, 필수품, 편의용품, 오락용 또는 레저용 기타 용도에 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표시를 말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지정상품) (상표) 1 비 료: 원 예 2 콜 라: DIET COLA 280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3 축구화: KICKERS 4 가 방: 학생 5 의 류: 베이비 6 운동용품: 프로용 7 서 적: 상가록(대판 91후707) 8 화장품: (대판 2001후775) 9. 제6항에서 규정하는 수량표시라 함은 거래사회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그 상품의 개수, 크기 또는 규격, 중량의 표시로서 그 상품과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1 일반상품 : 2짝, 100그램, 10봉지, 3꾸러미, 325리터 2 비디오테이프 : L-830 (대판 81후55) 10. 제7항에서 규정하는 형상표시라 함은 단일상품 또는 그 포장(용기를 포 함한다)의 외형, 모양, 크기 또는 규격, 무늬, 색깔, 구조 등에 관한 기술 적 또는 설명적인 표시(입체상표일 경우에는 그에 관한 도면 또는 사 진)를 말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1 일반상품 : 소형, SLIM 2 연 필 : 4각표 3 의 류 : POP MODE(대판 87후75/76/77( 倂 合 )) 4 신 발 : 265mm 5 의약품 : 상품의 형상 - 캡슐, 포장의 형상 - 약병 6 공업용풀, 사무용풀: (대판 2002후710) www.kipo.go.kr 281

제2편 부 록 11. 입체상표의 경우에 제7항에서 규정하는 상품 또는 포장의 외형이 당해 물 품의 일반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입체적 형상에 나타난 형상이나 모양을 통하여 거래사회에서 당해 지정상 품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품(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를 포함한다)으로 인식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은 당해 물품의 일반적 형태에 해당하 는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 시 제5류 의약품 제15류 전기기타 제21류 은단수납용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입체적 형상에 일부 변형을 가하거나 추가적인 장식을 하였더라도 그 변형 등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이나 심미감을 발 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형상의 특징을 통하여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당해 입체 적 형상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 시 제30류 과자 제3류 향수류 다. 가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을 가지는 문자나 도형 등 이 부가되고 또한 그 부가된 표장이 상품 등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 282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가된 문자나 도형 등이 명백히 상품 등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없거나 식별력 없는 당해 입체적 형상에 흡수될 정도로 그 표 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일반적으로 상품과 관련 있는 형상은 상품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 거나 또는 심미감을 일으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돋구기 위한 의도 등으 로 창안되는 것이며,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은 아 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한 입체상표의 식별력은 이 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8항에서 규정하는 가격표시라 함은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수 있는 가격표시는 물론, 그 가격표시의 단위 또는 기호만 을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일반상품: 100원, 10 Dollars, 5$, 백원, 1,000, 500 13. 제9항에서 규정하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의 표시라 함은 상품의 제조, 재배, 양식, 조립, 가공방법이나 push, pull, switch, combination 등의 사용방법 등을 기술적 또는 설명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 시 (지정상품) (상표) (지정상품) (상표) 1 햄 : 훈 제 2 책 상 : 조 립 3 시계 : 정밀가공 4 구 두 : 수 제 5 치킨전문점 : 멕시칸 6 농축산업 : 자연농법 14.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시기표시라고 함은 계절상품에 있어서 춘하추동의 표 시, 상품의 특성상 오전, 오후, 주간, 야간, 식전, 식후, 맑은날 또는 우천, 전천후 등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의 특정 또는 불특정시기를 기술적 또는 설 명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www.kipo.go.kr 283

제2편 부 록 예 시 (지정상품) (상표) 1 타이어 : 전천후, Four Season 2 약 품 : 식전, 식후 3 의 류 : 춘, 추, 여름, 겨울, Summer Shirt 15. 제2호 내지 제14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또는 설명적 상표인지 여부의 판 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상품에 대한 기술 적 또는 설명적 표시라 하더라도 당해 지정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술적 또는 설명적 표시라 볼 수 없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이 규정하는 사항을 고려하고 법 제51조제2호가 규정하는 독점성 배제라는 입법취지, 거래계의 실상,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모든 상품에 공통적인 기술적 표장인 BEST, No1, NICE, SUPER, DELUXE, 최고, 정상, 제일 등과 이와 유사한 것 은 지정상품을 불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기술적 성질표시 표장인지의 판단은 거래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그 표장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이고 암시적이라 하더라도 식별 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기술적 성질표시 표장인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시 당해 상품 거래계의 실 정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거의 판례, 심결례, 심사례, 외국의 등 록 등은 고려대상은 될 수 있으나 이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라. 외국어에 대한 성질표시는 거래업계 또는 일반수요자에 의하여 그러한 의 미로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 급되지 아니한 외국어 또는 보급되는 외국어라 하더라도 거래업계 또는 일반수요자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용어는 성질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마. 간접적, 암시적 성질표시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되 거래 계가 공유할 성질 표시에 대한 독점권 부여를 초래하는 반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84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16.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인지의 판 단은 제6조 해석참고자료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2항 단서가 말하는 성질표시와 결합한 식별력 있는 부분이 부기적 사항 이라 함은 외 형상 부기적인 표시의 경우는 물론 실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부분보다 성 질표시 부분이 돋보일(우월)때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7. 서적의 제호(Title)가 직접 서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본다. 예 시 o 식별력 없는 것 산업재산권법, 경제학, 행정학, 민법총칙, 국문법, 영어, 현대문학전집, 영한사전 o 식별력 있는 것 빙점, 서울야곡, 삼화영한사전 < 法 第 6 條 第 1 項 第 4 號 > 현저한 地 理 的 名 稱 그 略 語 또는 地 圖 만으로 된 상표 제9조(현저한 지리적 명칭등) 1 法 第 6 條 第 1 項 第 4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에서 規 定 하는 현저한 지리적 名 稱 그 略 語 라 함은 國 家 名, 國 內 의 특별시, 광역시 또 는 도의 名 稱, 특별시 광역시 도의 시 군 구의 名 稱,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名 稱 그리고 顯 著 하게 알려진 국내 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등과 이들의 略 稱 을 말한다. 2본호에서 規 定 하는 地 圖 라 함은 世 界 地 圖 (그 일부를 포함한다) 또는 國 內 外 國 家 의 地 圖 등을 의미하며 정확한 地 圖 는 물론 社 會 通 念 上 이러한 地 圖 임을 인식 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 3본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이하 지리적 명칭 등 이라 한다)가 포함된 상표라 하더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와 그 지 www.kipo.go.kr 285

제2편 부 록 리적 명칭 등이 상표의 주요 부분으로 볼 수 없고 그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식별 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리적 명칭 등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지리적 명칭 등 이외의 부분이 지리적 명칭 등의 부기적 부분이거나 지리적 명칭 등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4본호의 지리적 명칭 등 (지리적 명칭 등이 부기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출처의 混 同 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認 定 될 때에는 法 第 7 條 第 1 項 第 11 號 의 規 定 도 아울러 適 用 한다. 5 삭제 <2008. 4. 14> 해 석 참 고 자 료 1.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가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 로 영토, 국민, 통치권을 가지는 통치단체를 포함한다. 2. 국가명,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명칭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시, 군, 구의 명칭, 기타 외국의 저명한 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명칭은 현저한 지 리적 명칭으로 추정한다. 다만 지리적 명칭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에 한 한다. 예 시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 핀란디아, OXFORD, VIENNA LINE, HEIDELBERG, 뉴욕, MANHATTAN, GEORGIA, LONDON TOWN, BRITISH-AMERICAN, INNSBRUCK (인스브룩), HALLA(한라), 장충동왕족발, 종로학원, NIPPON EXPRESS, (대판 2003후1178)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경우 : 예천( 藝 泉 ), 중동GASTECH 3.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일반수요자 또는 거래업계에서 널 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사전류에 게재되는 것을 기준 으로 할 것은 아니다. 286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4. 관광지가 아닌 단순한 지명이거나 또는 관광지일지라도 널리 알려진 것이 아 닌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외의 산, 강, 섬, 호수 등이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관광지일 경우에는 현저한 지 리적 명칭으로 본다. 예 시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한라산, 충주호, 진도, 천마산곰탕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경우: 장안천, 가거도 5. 역사적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가 저명한 결과 그 명칭이 단순히 문화재 의 호칭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을 이르는 지리적인 명 칭으로서도 현저하게 되었다면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와 같 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히 저명한 문화재의 명칭이 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한다.(대판 2003후1260) 예 시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 남대문, 동대문, 불국사, 해인사, 현충사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경우: 첨성대(대판 2003후1260) 6.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도 중 국내지도는 일부지방의 지도도 포함되는 것으 로 한다. 다만, 일반수요자가 지도로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法 第 6 條 第 1 項 第 5 號 > 흔히 있는 姓 또는 名 稱 을 普 通 으로 使 用 하는 方 法 으로 표시한 標 章 만 으로 된 商 標 第 10 條 (흔한 姓 또는 名 稱 ) 1 法 第 6 條 第 1 項 第 5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에서 規 定 하 는 흔히 있는 성 또는 名 稱 이라함은 現 實 的 으로 다수가 存 在 하거나 觀 念 上 으로 www.kipo.go.kr 287

제2편 부 록 다수가 存 在 하는 것으로 認 識 되고 있는 자연인의 姓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을 말한다. 2본호에서 규정하는 普 通 으로 사용하는 方 法 으로 表 示 하는 標 章 이라 함은 한 글, 漢 字 또는 로마 文 字 로 표시하거나 또는 이들 文 字 를 병기하여 表 示 한 것을 말한다. 3 第 1 項 에서 規 定 하는 흔한 姓 과 商 社, 商 店, 商 會, 工 業 社, 社, 會, 당, 양행, 組 合, 協 會, 硏 究 所 또는 會 長, 사장, 이사장, 總 長 등 名 稱 ( 外 國 文 字 또는 그 번역도 包 含 한다)이 결합된 때에도 본호에 該 當 하는 것으로 본다. 4 第 1 項 에서 規 定 하는 標 章 이 圖 形 化 하는 등 特 殊 하게 사용하는 方 法 으로 表 示 되거나 다른 識 別 力 있는 標 章 과 결합함으로써, 상표전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 이 있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이 포함된 상표로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이외의 부분이 부기적 부분이거나 흔 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명칭에는 법인명, 단체명, 법인격이 없는 단체명, 상호, 아호, 예명, 필명 또는 그 약칭 등을 포함한다. 2.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전화번호부 또는 인명록 등에 상당수가 있는지를 참고로 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때 거래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같은 성이나 명칭을 가진 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예 시 o 흔한 성인 경우: 윤씨 농방 o 흔히 있는 명칭이 아닌 경우: 성덕도, 무량청정정방심 3. 외국인의 성은 비록 당해 국가에서 흔히 있는 성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인의 성이 아닌 한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흔히 있는 성이 다른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하여 성 이 288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외의 관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관념이 지정상품과 관련이 없는 한 제4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회장, 총장, 사장 등 직위를 나타내는 명칭은 흔한 명칭으로 본다. < 法 第 6 條 第 1 項 第 6 號 > 간단하고 흔히 있는 標 章 만으로 된 商 標 第 11 條 (간단하고 흔한 표장) 1 法 第 6 條 第 1 項 第 6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의 適 用 對 象 이 되는 標 章 에는 간단하면서도 흔한 標 章 만을 말한다. 2 文 字 商 標 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漢 字 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外 國 文 字 (이들 문자를 다른 외국어로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본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것이 去 來 社 會 에서 사 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숫자 商 標 인 경우에는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 表 示 된 것(그것을 한글, 漢 字 또 는 외국어로 표시한 것을 包 含 한다)은 본호에 該 當 하는 것으로 본다. 4 圖 形 商 標 인 경우에는 흔히 使 用 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標 章 은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입체상표의 경우에는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 의 표장은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第 1 項 에서 規 定 하는 標 章 이 다른 識 別 力 이 있는 標 章 과 결합한 경우에는 본호를 適 用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이 포함된 상표로서 간단하 고 흔히 있는 표장 이외의 부분이 부기적 부분이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장이 도형화 또는 모노그램화 되었 거나 色 彩 와 결합하여 새로운 識 別 力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판 단할 수 있다. 8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표장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라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9동작 전체 또는 홀로그램 전체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라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법 제6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www.kipo.go.kr 289

제2편 부 록 해 석 참 고 자 료 1. 문자상표인 경우에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사회 통념 상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사물의 관념을 직감 한다고 함은 유체물의 표시는 물론 추상적인 관념의 표시도 포함한다. 다만, 그 관념이 모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 라서 한글 1자도 사물을 직감 또는 표시한 때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시 식별력이 없는 것 가, 나, 취, ㅊㅜㅣ 식별력이 있는 것 닭, 별 다. 2자로 구성된 외국문자가 사물의 관념을 직감 또는 표시한 경우에는 식별 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거래사회(일반수요자나 거래업계)에서 이 해할 수 없는 외국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한글1자와 영문자1자가 결합된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만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성질표시로 인식되거나, 기타 식별 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 12. 24.> 예 시 식별력이 없는 것 P검(퍼스널컴퓨터검증시험의 교재 및 실시업 등), T봉(수지침강좌업 등) 식별력이 있는 것 W항(휴양소업, 미용업 등), N제(서적, 연필 등) 290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2. 1자의 한글 또는 2자 이내의 외국문자가 기타 식별력이 없는 문자와 결합한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문자 2자를 & 로 연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시 식별력이 없는 표장 OMEGA(Ω)(대판 82후64), ALPHA(α)(대판 85후107), Beta(β)(대판 83후15) 취, Co., E PRINT(프린터), MT, Ltd. 식별력이 있는 표장 A&Z, AC-BC, AB55, 선AC, ACF, (대판 93후 1308), (대판 2002후291) 3. 10단위 숫자의 2개와 +, -,,, = 등 부호로 결합하거나 10단위 숫자를 식별력이 없는 표장과 결합한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 로 결합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시 식별력이 없는 표장 22+35, 50/25 식별력이 있는 표장 22&35, One and Two, 23.7, 3 & 7 4. 100이상의 숫자라고 하더라도 1 2 3 4 5 등은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식별력 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1 2 3 & 4 5 등은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예 시 식별력이 없는 표장 123, 345, One Two Three www.kipo.go.kr 291

제2편 부 록 식별력이 있는 표장 777, 888, 원 화이브 쓰리, 화이브 원 화이브, One five Three, FIVE ONE THREE 5.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또는 숫자를 순위의 문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 시 57, A1, 원 쓰리, ninety-nine, 제2, second 6. 제4항에서 정하는 도형 또는 무늬와 다음 각 목의 문자 등이 결합한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한글의 1자, 다만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알파벳 1자와 그 한글 음을 병기하여 표기한 경우 다. 화학품, 금속기계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기호를 알파벳 또는 한글로 표기하거나 이들을 병기하여 표기한 경우 라. 알파벳 1자 또는 2자에 Co., Ltd. 등을 결합한 경우 예 시 한 K 케이 o F FI Co. 7. 제4항에서 규정하는 도형 또는 무늬를 동일하게 중복하여 표시한 것은 식별 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도형 또는 무늬가 결합한 것 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시 식별력이 없는 표장,,,, #, +, -, &,, 卍 무늬, (대판 2001후591) 292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식별력이 있는 표장 (대판 80후83),, < 法 第 6 條 第 1 項 第 7 號 > 第 1 號 내지 第 6 號 외에 需 要 者 가 누구의 業 務 에 관련된 商 品 을 表 示 하 는 것인가를 識 別 할 수 없는 商 標 第 12 條 ( 其 他 識 別 力 이 없는 標 章 ) 1다음 각호에 該 當 하는 경우에는 法 第 6 條 第 1 項 第 7 號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이나 인칭대명사 또는 유행어로 表 示 한 標 章 2. 단기 또는 서기로 연도를 나타내거나(이를 문자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연 도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 표장 3. 사람, 동식물, 自 然 物 또는 文 化 財 를 사진, 인쇄 또는 복사하는 등의 형태로 구성된 표장 4. 其 他 需 要 者 가 누구의 業 務 와 관련된 商 品 을 表 示 하는가를 識 別 할 수 없는 標 章 2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서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항목 에 해당함이 분명하지 아니한 표장은 원칙적으로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로서 다음 각 목의 1을 기준으로 한다. 가. 외관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www.kipo.go.kr 293

제2편 부 록 예 시 o 외관상, 회통념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http://, www, @ 서적의 한 면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 o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식별력 없는 표장 통신: CYBER, NET, COM, TEL, WEB 정보자료제공 : NEWS, DATA 금융: CASH, CARD, PASS 라.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표장으로서 지정상품과 관련이 있는 분 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표시이여서 식별력이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마. 동작 전체 또는 홀로그램 전체가 지정상품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표시이여서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어느 항목에 해당함이 분명하지 아니한 표장 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각호의 1과 유사한 표장 중에서 법 제6조의 취지로 보아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어떠한 표장이 상품의 집합, 판매, 제조장소 또는 서비스 제공의 장소적 의미 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결합하 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시 o 장소적 의미가 있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 LAND, MART, CLUB, PLAZA, WORLD, OUTLET, DEPOT, 마을, 마당, 촌, BANK, VILLAGE, HOUSE, CITY, TOWN, PARK, 나라 294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제13조(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1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표장 (식별력이 없는 표장) 상호간만으로 결합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 으로 본다. 다만,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 또는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4. 14> 2식별력이 없는 표장 상호간만으로 결합된 표장에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거절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판단한다. <개정 2008. 4. 14> 가. 표장에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각 호를 모두 적용한다. 나. 표장 전체적으로 관찰한 결과 명백한 거절근거조항의 선택이 곤란한 경우 에는 법 제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관념 또는 새로운 식별력 이란 결합에 의 하여 발생하는 의미가 그 각각의 표장이 갖는 보통의 의미 이상의 전혀 새로 운 것이어야 한다. 예 시 식별력이 없는 표장 (지정상품) (상표) 1 청바지 : BEST JEAN 2 일반상품 : SC special < 法 第 6 條 第 2 項 > 法 第 6 條 第 1 項 第 3 號 내지 第 6 號 에 해당하는 商 標 라도 第 9 條 의 規 定 에 의한 商 標 登 錄 出 願 전에 商 標 를 사용한 결과 需 要 者 間 에 그 商 標 가 누 구의 業 務 에 관련된 商 品 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認 識 되어 있는 것은 그 商 標 를 사용한 商 品 을 指 定 商 品 ( 第 10 條 第 1 項 및 第 47 條 第 2 項 第 3 號 의 規 定 에 의하여 指 定 한 商 品 및 추가로 指 定 한 商 品 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商 標 登 錄 을 받을 수 있다. www.kipo.go.kr 295

제2편 부 록 第 14 條 ( 使 用 에 의한 識 別 力 ) 1 法 第 6 條 第 2 項 에서 規 定 하는 使 用 에 의한 識 別 力 을 가지는 商 標 의 登 錄 은 원칙적으로 그 商 標 및 그 商 標 를 사용하고 있던 商 品 에 한하여 認 定 하고 類 似 한 商 標 및 商 品 에 대해서는 認 定 하지 아니한다. 2 使 用 에 의하여 識 別 力 을 갖는 商 標 의 立 證 은 使 用 한 결과 需 要 者 들이 그 商 標 및 商 品 의 出 處 를 認 識 할 수 있다고 認 定 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고 본다. 3 商 標 의 使 用 에 의하여 識 別 力 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입증할 수 있는 資 料 를 제출하여야 한다. 1. 使 用 한 商 標 2. 상당기간 계속 使 用 한 事 實 3. 全 國 또는 일정지역에서 使 用 한 事 實 4. 指 定 商 品 의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販 賣 量 등 5. 使 用 의 方 法, 횟수 및 내용 등 4 證 據 方 法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國 家 또는 시, 도, 기타 公 共 團 體 의 證 明 書 2. 상공회의소의 증명서 3. 同 業 組 合 의 證 明 書 4. 상품거래선 또는 대리점등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證 明 書 (이 경우는 상품거래선 또는 대리점등의 事 業 者 등록증을 첨부할 것) 5. 新 聞, 雜 誌,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선전, 광고한 기간 및 횟수 등에 관한 事 實 證 明 書 5 需 要 者 ( 去 來 者 를 包 含 한다)들이 顯 著 하게 認 識 하고 있는지의 판단 基 準 은 출원 전 상당기간 使 用 한 결과 全 國 的 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와 일정지역에서 需 要 者 들 이 顯 著 하게 認 識 하고 있는 경우도 包 含 한다. 다만, 顯 著 하게 認 識 하고 있는 지역 의 범위에 대해서는 指 定 商 品 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第 3 章 登 錄 을 받을 수 없는 商 標 ( 法 第 7 條 ) < 法 第 7 條 第 1 項 第 1 號 > 大 韓 民 國 의 國 旗 國 章 軍 旗 勳 章 襃 章 記 章, 外 國 의 國 旗 國 章,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이하 파리협약 이라 한다) 동맹 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 襃 章 記 章, 赤 十 字 올림픽 또는 著 名 한 國 際 機 關 등의 名 稱 이나 標 章 과 동일 하거나 이와 유사한 商 標, 대한민국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 그 國 家 의 公 共 機 關 이 사용하는 監 督 用 이나 證 明 用 印 章 또는 記 號 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商 標 296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제15조(국기, 국장, 훈장 등) 1법 제7조제1항제1호(이하 본호 라 한다)에서 규정 하는 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를 의미한다. <신설 2008. 4. 14> 1.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2. 외국의 국기 국장 3.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이하 파리협약 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통보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 포장 기장 4.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통보된 적십자 올림픽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 등의 명칭이나 표장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 등의 명칭이나 표장 5. 대한민국 및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통보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 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그 인 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는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2본호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이라 함은 국기는 大 韓 民 國 國 旗 에 관한 規 定, 국장은 나라문장에 대한 規 定, 훈장 및 포장 은 상훈법 및 동 시행령이 規 定 하는 것을 말하며, 군기는 육 해 공군기는 물론 그 예하부대의 군기를 포함하고 기장은 훈장, 포장이외 국가기관이 수여하는 표 창을 의미한다. 3본호에서 規 定 하는 외국 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말하며 대한 민국의 國 家 承 認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토, 국민, 통치권을 가지는 통치단 체를 모두 포함한다. 교황청 등은 外 國 에 준하여 여기에 包 含 되는 것으로 본다. 4본호가 規 定 하는 저명한 국제기관 이라 함은 국제연합(UN) 및 산하기구와 EU, NATO, OPEC와 같은 지역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認 識 되고 있는 國 家 間 의 團 體 를 말한다. 5본호가 規 定 하는 類 似 한 商 標 의 槪 念 은 넓게 解 釋 하여 대체로 본호가 規 定 하는 標 章 을 의미하는 것으로 認 識 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며 본호가 규정하 는 標 章 의 名 稱 을 文 字 로 동일 또는 類 似 하게 표시한 경우에도 본호가 규정하는 동일 또는 類 似 한 標 章 으로 본다. 6 商 標 의 일부에 본호가 規 定 하는 標 章 을 결합하였을 때에도 본호에 해당한 것으 로 보며 국기 또는 外 國 國 旗 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認 定 되는 商 標 는 설사 그것이 본호의 표장과 類 似 하지 않는 경우에도 法 第 7 條 第 1 項 第 2 號 및 第 4 號 를 適 用 한다. www.kipo.go.kr 297

제2편 부 록 7 監 督 用 이나 證 明 用 인장 또는 記 號 라 함은 商 品 등의 규격품질 등을 통제 (control), 증명(warranty)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국가자체가 채 택한 표장을 말한다. 8 본호에서 規 定 하는 標 章 은 現 存 하는 것에 한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국화인 무궁화의 도형을 포함한 표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장, 군기, 훈장 등 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대해서는 본호를 적용한다. 다만, 무궁화의 도형 을 포함하고 있는 표장일지라도 그것이 국장, 군기, 훈장 등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 포장, 기장이라 함은 파리협약 제6조의 3(1)(a)가 규정하는 동맹국의 紋 章, 旗 章, 기타의 記 章 및 紋 章 學 上 이들의 모방으로 인정되는 것 중에서 각국의 국기와 국장을 제외한 것을 의 미한다.(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및 상표법조약 체약국에 대해서도 이와 같 다). 각국의 국기와 국장을 제외한 훈장, 포장, 기장은 특허청장이 직권으 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파리협약 제6조의3(3)(a)의 규정에 따라 동맹국 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지된 것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3. 법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적십자라 함은 흰 바탕 적십자의 표장 또는 적십자와 제네바십자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세계보건기구 (WHO), 지적소유권보호합동국제사무국(BIRPI), 구주원자력공동체(EAG),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개발협회(IDA), 국제 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기상기구(W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연합교육과문화기구(UNESCO), 아프리카 마다카스카르공업소유권 사무국(OAMPI), 박람회국제사무국국제결재은행(BRI), 라틴아메리카자 유연합(ALALE), 국제올리브유회의(CDI),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 화기금(IMF), 구주원자핵연구기구(CERN), 만국우편연합(UPU), 구주 자유무역연합(EFTA), 아프리카마다카스카르공동기구(OCAM), 세계지 적소유권기구(WIPO) 등 <개정 2008. 4. 14> 298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5.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그 국가의 공공기관 이라함은 대한민국 또는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중앙 또는 지방행정기관과 제16조가 규정하는 공공단체를 포함한다. 6.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 는 국가가 아닌 국가 의 하위기관 또는 공법상 기관에서 채택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항의 표장 이라함은 KS, JIS, UL 등을 말한다. 7. 본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法 第 7 條 第 1 項 第 2 號 > 國 家 人 種 民 族 公 共 團 體 宗 敎 또는 著 名 한 故 人 과의 관계를 허위 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誹 謗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評 判 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商 標 第 16 條 ( 人 種 民 族 宗 敎 故 人 과의 關 係 虛 僞 表 示 ) 1 法 第 7 條 第 1 項 第 2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에서 規 定 하는 公 共 團 體 라 함은 地 方 自 治 團 體, 公 共 組 合, 공법상 영조물법인과 그 代 表 機 關 및 산하기관을 包 含 하며 주정부 및 그 산하기관도 이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국가, 인종, 민족, 公 共 團 體 및 종교는 現 存 하는 것에 한하며 著 名 한 고인은 社 會 通 念 上 또는 去 來 社 會 에서 일반적으로 認 識 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본다. 3본호에서 規 定 하는 허위표시나 비방, 모욕,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우려 는 商 標 의 구성자체 또는 指 定 商 品 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顯 著 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한하여 이에 該 當 하는 것으로 본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본호에서 규정하는 국가라 함은 대한민국은 물론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포함한다. 2. 저명한 고인은 일반수요자에게 대체로 인식되고 있는 고인은 물론 지정상품 과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인을 말한다. 3. 허위표시, 비방, 모욕 또는 악평등은 출원인의 이러한 목적 또는 의사의 유무 www.kipo.go.kr 299

제2편 부 록 를 불문하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동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러 한 결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예 시 해당되는 것 : 양키, 로스케, Nigger (Negro), 해당되지 않는 것 : 인디안(대판 89후346) 4. 제3호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의 신도, 고인의 유족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본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法 第 7 條 第 1 項 第 3 號 > 國 家 公 共 團 體 또는 이들의 機 關 과 公 益 法 人 의 營 利 를 目 的 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 務 또는 營 利 를 目 的 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 益 事 業 을 表 示 하는 標 章 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 標. 다만, 國 家 公 共 團 體 또는 이들의 機 關 과 公 益 法 人 또는 公 益 事 業 體 에서 자기의 標 章 을 商 標 登 錄 出 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익단체의 표장) 1법 제7조제1항제3호(이하 본호 라 한다)에서 규정하 는 표장은 원칙적으로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명칭 자체 가 아니라 이들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나타내는 표장을 말한다. 다만, 국가 공 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명칭이 이들의 공익사업을 나타내는 표장 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법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와 본호를 함께 적용한다. <신설 2008. 4. 14> 2본호에서 規 定 하는 公 共 團 體 의 槪 念 과 範 圍 는 第 16 條 第 1 項 에서 規 定 하는 바와 같으며 公 益 法 人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사단 또는 재단법인)중 공익을 주목적으 로 하는 法 人 을 말한다. 3본호에서 規 定 하는 國 家, 公 共 團 體 및 公 益 法 人 에는 外 國 또는 外 國 의 公 共 團 體 및 公 益 法 人 을 包 含 한다. 300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4본호에서 規 定 하는 營 利 를 目 的 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 務 또는 公 益 事 業 의 範 圍 에는 비록 요금 또는 手 數 料 의 賦 課 등 부수적으로 營 利 업무를 하더라도 주목적 이 營 利 를 目 的 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 務 또는 公 益 事 業 인 경우를 包 含 한다. 5본호에서 規 定 하는 저명한 標 章 이라 함은 社 會 通 念 上 또는 去 來 社 會 에서 일반 적으로 널리 認 識 되고 있는 標 章 또는 團 體 名 을 말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본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 중에서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공법인은 제외된다. 예 시 YMCA, 보이스카우트, YWCA 2. 본호에서 규정하는 표장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의 판단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본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 출원한 때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않 지만 타인이 이들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 출원한 때에는 본호를 적용한다. 4. 본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法 第 7 條 第 1 項 第 4 號 >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 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제18조(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표) 1 法 第 7 條 第 1 項 第 4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에 서 規 定 하는 公 共 의 秩 序 라 함은 실정법상의 공법질서, 국제신뢰 또는 일반 社 會 秩 序 는 물론 공정하고 信 用 있는 去 來 秩 序 와 人 間 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 基 本 秩 序 도 包 含 한다. www.kipo.go.kr 301

제2편 부 록 2본호가 規 定 하는 선량한 풍속 이라 함은 전통적 가치 중 미풍양속 등 社 會 通 念 上 존중되고 있는 사회적 倫 理 및 道 德 秩 序 는 물론 자유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公 衆 道 德 을 包 含 한다. 3본호가 規 定 하는 공서양속을 紊 亂 하게 할 염려가 있는 商 標 라 함은 商 標 의 구 성자체는 물론이고 商 標 의 구성자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指 定 商 品 에 使 用 함으로써 第 1 項 및 第 2 項 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정법상의 공법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염려 가 있는 상표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당해 상표사용 행위가 명백히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상표를 지칭한다. 2.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혁명,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혁명, 노동자 계급독재, 김일성주체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상 표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국가간의 선린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공공의 질서 에 반하는 상표로 본다. 4. 상표의 구성자체가 과격한 슬로건으로 이루어진 상표, 문자나 도형을 읽는 방법 또는 보는 방법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외설한 인상을 주거나, 성적흥분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는 선량한 풍속에 저촉된 상표로 본다. 5. 사기꾼, 소매치기, 새치기, 뇌물, 가로채기 등 형사상범죄에 해당하는 용어 나 공중도덕감정을 저해하는 상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로 본다. 6. 사이비종교, 부적 등 미신을 조장하거나 국민간의 불신과 지역감정을 조장하 는 문자나 도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로 본다. 7. 삭제 <2008. 4. 14> 8. 외국문자 상표의 경우에 그 의미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외국어 지식수준으로 보아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없는 때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로 보지 아니한다. 9. 타인의 저명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을 도용하여 출원 한 상표는 공정하고 신용 있는 거래질서 등 국제간의 신용질서를 침해할 우 려가 있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로 본다. 다만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의 경우 고인과 관련 있는 기념사업회, 기념재단, 후원연구소나 단체 등의 동의 302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가 있거나 고인의 성명을 관리하고 있는 기념재단, 기념사업회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오래된 고인의 경우에는 다 르게 판단할 수 있다. 10. 삭제 <2007. 6. 28> 11. 삭제 <2008. 4. 14> 12. 본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요자의 평균적인 인식수준을 기준으로 하 며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 法 第 7 條 第 1 項 第 5 號 > 政 府 가 開 催 하거나 政 府 의 승인을 얻어 開 催 하는 博 覽 會 또는 外 國 政 府 가 開 催 하거나 外 國 政 府 의 승인을 얻어 開 催 하는 博 覽 會 의 賞 牌 賞 狀 또는 褒 章 과 동일 또는 유사한 標 章 이 있는 상표. 다만, 그 賞 牌 賞 狀 또는 褒 章 을 받은 者 가 당해 博 覽 會 에서 수상한 商 品 에 관하여 商 標 의 일부로서 그 標 章 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19 條 ( 博 覽 會 의 標 章 ) 1 法 第 7 條 第 1 項 第 5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에서 規 定 하는 政 府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 이라함은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인가, 허가, 면허, 인정, 공인, 허락 등 그 용어를 불문하고 정부가 권위를 부여하거나 이를 許 容 하 는 일체의 行 爲 를 말한다. 2본호에서 規 定 하는 博 覽 會 라 함은 전시회, 전람회, 품평회, 경진대회 등 그 용어를 불문하고 넓게 해석한다. 3본호에서 規 定 하는 賞 牌, 상장, 포장 이라함은 공로패, 표창장, 감사장 등 용 어를 불문하고 주최자가 수여하는 일체의 증서 또는 기념패 등을 말한다. 4본호 단서에서 規 定 하는 商 標 의 일부로서 그 標 章 을 사용할 때 라 함은 商 標 의 한 요부 또는 부기적으로 使 用 하는 경우를 말하며 商 標 의 전부 또는 지배적인 標 章 으로 使 用 할 때에는 이에 該 當 하지 아니한다. 5 第 4 項 의 規 定 에 의한 商 標 의 使 用 이 商 品 의 品 質 保 證 的 인 機 能 을 가질 때에는 法 第 7 條 第 1 項 第 11 號 의 規 定 에 의한 商 品 의 品 質 誤 認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6본호에서 規 定 하는 그 상을 받은 자의 範 圍 에는 그 사람의 영업을 승계한 자도 包 含 하는 것으로 본다. www.kipo.go.kr 303

제2편 부 록 < 法 第 7 條 第 1 項 第 6 號 > 著 名 한 他 人 의 姓 名 名 稱 또는 商 號 肖 像 署 名 印 章 雅 號 藝 名 筆 名 또는 이들의 略 稱 을 包 含 하는 商 標. 다만, 그 他 人 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20 條 ( 著 名 한 他 人 의 名 稱 등) 1 法 第 7 條 第 1 項 第 6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에서 規 定 하는 他 人 이라고 함은 現 存 하는 자연인은 물론 法 人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包 含 한다)도 包 含 되며 自 國 人 은 물론 外 國 人 도 包 含 한다. 2본호에서 規 定 하는 저명 이라함은 社 會 通 念 上 또는 指 定 商 品 과 관련한 去 來 社 會 에서 널리 認 識 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자기의 姓 名 또는 名 稱 과 著 名 한 他 人 의 姓 名 또는 名 稱 이 동일한 때에는 타인 의 승낙을 요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저명한 외국인이라 함은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 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 인을 말한다. 2.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이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본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그 상표가 법제7조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4. 본호에서 규정하는 약칭이라 함은 그 약칭에 관한 그 타인의 결정여부를 불 문하고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거래업계에서 그 타인으로 약칭되고 있으 면 족하다고 본다. 예 시 대한 주택 공사 = 주공 한 국 은 행 = 한은 한국전력주식회사 = 한전 한국토지공사 = 토공 304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5.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의 유무 또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를 불문 하고 본호를 적용한다. < 法 第 7 條 第 1 項 第 7 號 및 第 7 號 의2> 7. 先 出 願 에 의한 他 人 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 標 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 한 商 品 에 사용하는 商 標 7의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21조(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 1 法 第 7 條 第 1 項 第 7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에 서 規 定 하는 他 人 의 登 錄 商 標 라고 함은 他 人 의 先 出 願 에 의한 先 登 錄 商 標 를 말 하며 後 出 願 에 의한 先 登 錄 商 標 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商 標 의 類 似 與 否 의 관찰 方 法 은 전체적, 객관적, 離 隔 的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商 標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한다. 3 商 標 의 類 似 判 斷 은 원칙적으로 商 標 의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類 似 하 여 거래상 商 品 出 處 의 誤 認, 混 同 의 우려가 있는 商 標 는 類 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去 來 上 商 品 出 處 의 誤 認, 混 同 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商 標 의 類 似 여부판단은 그 商 標 가 使 用 될 商 品 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商 品 의 去 來 實 情 을 고려하여 평균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결합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결합의 강약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判 斷 한다. 다만, 상표를 이루는 각 구성부분간의 결합으로 인하여 顯 著 하게 다른 외관, 칭호 또는 관념을 낳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용사적 文 字 와 結 合 하여 構 成 된 商 標 는 원칙적으로 그 형용사적 文 字 가 결 합하지 아니한 商 標 와 類 似 한 것으로 본다. 2. 2개의 어구로 結 合 된 商 標 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부분만으로 된 商 標 와 類 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結 合 된 어구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號 稱 되거나 새로운 觀 念 을 形 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ww.kipo.go.kr 305

제2편 부 록 3. 긴 稱 號 로 인하여 顯 著 한 어느 一 部 分 만으로 簡 略 하게 認 識 될 가능성이 있는 商 標 는 원칙적으로 그 현저한 어느 일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4. 指 定 商 品 과의 關 係 에서 관용문자와 다른 文 字 가 結 合 하여 構 成 된 商 標 는 관용 문자를 제외한 부분만으로 된 商 標 와 類 似 한 것으로 본다. 5. 商 號 商 標 (상호의 약칭으로 된 商 標 를 包 含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상호 의 일부분으로서 通 常 使 用 하는 주식회사, 상사, 회사, CO., LTD., 사, 조합, 협동조합 등의 문자(이들의 용어를 외국어로 번역한 文 字 도 包 含 한다)가 商 號 의 요부에 該 當 하는 文 字 의 접두나 혹은 어느 부분에 構 成 되어 있든 간에 원칙 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商 標 의 類 似 與 否 를 判 斷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判 斷 에 있어서는 그 商 號 의 著 名 度 와 去 來 上 適 用 되는 略 稱 의 著 名 度 및 語 調 를 감 안하여 判 斷 한다. 6. 지리적 名 稱 과 업종명이 結 合 한 商 號 商 標 는 同 一 한 지리적 名 稱 이 結 合 되어 있는 때에도 業 種 이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類 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 指 定 商 品 과의 관계에 있어서 周 知 또는 著 名 한 商 標 와 다른 文 字 가 結 合 된 商 標 는 원칙적으로 그 주지 또는 저명한 商 標 와 類 似 한 것으로 본다. 8. 기호, 문자, 도형 및 입체적 형상으로 각기 構 成 된 商 標 와 (이들과 색채를 결 합한 상표를 포함한다) 이들을 結 合 한 상표간의 대비 또는 이들을 결합한 商 標 들 간에 대비를 할 때 類 似 判 斷 은 기호, 도형 및 입체적 형상은 외관, 稱 號, 觀 念 에, 문자는 칭호와 관념에 중점을 두되 이들 표장간의 전체적 결합상태, 표장 의 구성, 형태 등 전체적 외관도 부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圖 形 化 된 文 字 商 標 는 外 觀 稱 號 및 觀 念 을 함께 고려하여 判 斷 한다. 9. 한글과 외국어가 결합된 상표의 類 似 與 否 는 그중 어느 한부분과 타상표의 해 당 부분과의 비교 관찰에 의하여 판단한다. 10. 商 標 의 구성부분 중 識 別 力 이 있는 부분 (작게 表 示 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識 別 力 이 없는 부분(크게 表 示 된 경우도 包 含 한다)이 결합되어 있는 때에는 후자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識 別 力 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類 似 與 否 의 判 斷 對 象 으로 한다. 6 商 標 의 稱 號 의 類 似 與 否 를 稱 號 에 내재하는 음성상의 판단요소 및 方 法 만을 고 려하여 判 斷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基 準 에 따른다. 1. 비교되는 양칭호의 음질, 음량, 음조, 음절에 관한 각 判 斷 요소의 각각에 공통 성 또는 근사성의 유무와 특정관념이 없는 조어상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양상표가 呼 稱 되고 듣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음감) 에서 서로 混 同 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判 斷 한다. 306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2. 第 1 號 가 정하는 基 準 에 따라 다같이 동수음의 呼 稱 으로 商 標 에서 상이한 음이 모음을 공통적으로 쓸 때 또는 그 모음이 유사하게 들리는 때, 다같이 동수음으 로 呼 稱 되고 그 중에 상이한 1음절이 안울림소리(ㄱ, ㄷ, ㅂ, ㅅ, ㅊ, ㅋ, ㅌ, ㅍ, ㅎ 등), 울림소리(ㄴ, ㄹ, ㅁ, ㅇ 등)의 차이에 불과한 때, 상이한 1음절이 다같이 약음이거나 혹은 약음의 유무차이에 불과한 때, 상이한 1음절이 장음의 유무나 단음의 유무 또는 장음과 단음(발음과 동시에 끊어지는 소리), 장음의 차이에 불과한 때, 동수음으로 된 비교적 긴 칭호 중 1음만 다를 때, 비교적 긴 칭호 중 1음만 많을 때와 기타 전체의 음감이 근사한 때에는 類 似 한 商 標 로 본다.<개정 2008. 12. 24.> 3. 外 國 文 字 商 標 에 관한 稱 號 類 似 여부의 判 斷 은 內 國 人 관례상의 稱 號 는 물론 該 當 外 國 人 의 대표적인 稱 號 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7지정상품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총설 나목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는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 에 의한다. 8제7항의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 에 따른 의견제출통지나 거절결정이 그 상품의 생산부분, 판매부분, 원료, 품질, 용도, 수요자의 범위 등의 일치여부와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유무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극히 불합 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의 상품분류정책사무관(서기 관), 해당 상품의 상품분류심사관, 출원상표의 담당심사관,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심사관이 참여하는 심사관합동 회의 및 심사국장 결재를 거쳐 동 심 사기준과 달리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4.> 9도메인이름(인터넷상 주소의 문자적 표현)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여부는 다 음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1. 도메인이름의 형태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상표심 사의 일반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2. 표장이 도메인이름의 형태로 구성된 경우 도메인이름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 분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 시 o 식별력이 없는 표장 www, http://, @, com, go, edu, org, net, kr, re, pe www.kipo.go.kr 307

제2편 부 록 10표장이 立 體 的 形 狀 인 경우에는 보는 방향에 따라 인식되는 외관이 다르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음 각호에 따라 類 似 與 否 를 判 斷 한다. 1. 입체적 형상의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이 평면표장 또는 다른 입 체적 형상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양 표장은 유사한 것으로 본다. 2. 입체적 형상의 칭호 또는 관념은 형상의 전체적인 외관만이 아니라 어느 특정 한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문자부분만으로 칭호 또 는 관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11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는 그 특성상 칭호보다는 외관과 관념이 유사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12동작상표의 경우에는 동작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음 각 호 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1. 동작상표와 다른 유형의 상표간에는 동작상표의 도면 또는 사진이나 동작 중 의 기본적 주체(요부)를 이루는 자태.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동작상표 상호간에 있어서는 도면 또는 사진이나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요부)를 이루는 자태. 13홀로그램상표는 그 특성상 입체상표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제10항을 준용하 여 판단한다. 14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선등 록 상표일 경우에는 국제등록부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되 국내 상표등록원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15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선등 록 상표일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limitation(감축)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사하되, 국제상표심사담당관실 심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6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선등록되었던 국제 등록기초상표권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 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하고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재출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사하여야 한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인이 출원인 적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같다. 308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해 석 참 고 자 료 1. 본호에서 규정하는 타인이라 함은 법률상 다른 주체를 의미하므로 동일한 기 업그룹 내에 속한다 할지라도 권리주체가 다른 계열회사는 타인에 해당된다. 또한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전부가 일치하 지 아니하는 한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출원에 의한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선출원 상표는 그 등록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후출원에 의한 선등록상표가 심 판 또는 재판에 의하여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한 두 권리는 병존하는 것으로 본다. 3.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함은 등록상표를 확대 또는 축소한 상표는 물론 사회통념상 거래사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의 상표를 포함 한다. 4.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함은 2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고 사회 통념상 거래사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도 않으나 거래의 경험 칙 또는 거래실제에 비추어 양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 의 점에서 유사하여 그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거 래자 또는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 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상품의 출처의 혼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본다. 가. 출원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범위에 속하고 일반적 및 구체적 출처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 나. 출원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범위에 속하고 일반적인 출처혼동은 일어나 나 구체적인 출처혼동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예컨대 서울 일원에서만 통 용되는 상표와 제주도에서 통용되는 상표가 유사한 경우) 다. 출원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범위에 속하나 일반적인 출처혼동은 일어나 지 않고 구체적 출처혼동만 일어나는 경우(상표가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거래실제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격적 관찰이라 함은 대비적 관찰에 대응한 개념으로 서 후자는 양 상표를 나란히 놓고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고, 전자는 때 와 장소를 달리하여 상표를 접하는 수요자의 불확실한 기억을 토대로 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www.kipo.go.kr 309

제2편 부 록 6.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전체적 관찰이라 함은 상표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부분과 부기적 부분을 구분하여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전체에 대해 서 비교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 해서 식별력이 없는 윤곽이나 부기적 사항을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만 을 비교대조하는 요부관찰을 병행함으로써 식별기능면에서 보아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 의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요부관찰은 전체관찰의 수단이므로 요부의 선정은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 했을 경우에 식별기능을 가진 부분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과 법제51조 각호가 규정하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 표장은 요부가 아니며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다른 상표와 대비해서는 안 되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에 있어서도 그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은 요부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유사여부판 단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상표의 전체적 관찰에 있어서 부수적 고려사항으로서도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상 표의 요부 즉 인상적인 부분, 일반적으로 친숙해지기 쉬운 부분, 특히 주의 를 끌기 쉬운 부분, 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부분이라 하더라도 수요자에게 주는 식별력 또는 인상의 강약에 따라 요부의 강약이 인정되며 유사여부판단 에 있어서도 이를 배려하여야 한다. 8.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객관적 관찰이라 함은 상표자체의 구성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말한다. 즉 인용상표 또는 출원상표의 서체나 그 밖의 표시가 변경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특수한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 부정하게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상표의 유사여부판단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표에 따라 그 사용형태가 상품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때에는 거래상 혼동될 염려의 유무라는 관점에서 사용형태를 감안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9. 외관의 유사성 판단은 주로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를 결 합한 상표 간에 적용되며 문자상표 간에도 문자의 구성과 형태를 감안하여 외관의 유사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칭호의 유사성 판단은 문자상표 또는 도 형, 기호상표 간에 적용되고 관념의 유사성 판단은 문자, 도형상표들 간에 주로 적용한다. 310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10.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평균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함은 그 상표를 접촉하는 범위 내 통상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양 상표에 대하여 심리적 감각적으로 경험칙 상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주의력이 부족한 경솔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관찰력, 특수 한 취미,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도매상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거래자가 이격적 관찰에 따를 경우 에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 11.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유사여부판단은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함은 각 상품의 종류, 성격, 형상, 구조, 크기 등 사용되는 상품의 속성이나 그 상품의 거래자층의 종류, 상품이 거래되는 업계의 상관습, 기 타 거래실정도 배려한 후에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말한다. 예컨대 약제에 대해서는 독일어식 발음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프랑스어적인 발음 이 많으므로 이들 상품에 대해서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이를 유럽어식 의 칭호도 감안하여 유사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1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결합상표라 함은 문자, 기호, 도형 및 입체적 형상과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표장이 각각 또는 복합적으로 서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를 말한다. 결합상표의 유사여부판단은 제5항 각호가 정하는 바에 따 라 하되 기등록상표의 품질표시 또는 광고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출원된 결합상표가 허위표시, 과대광고, 품질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기등록 상표가 성질표시적 결합표장의 이미지에 몰입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제 7조제1항제4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등) 및 제11호의 규정 과 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13. 지정서비스업 상호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용역제공의 수단, 목적 또는 장소가 일치하는 정도 나. 용역제공과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 정도 다. 용역제공을 받는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 정도 라. 서비스업종 분류상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지의 여부 마. 당해 서비스업의 업무나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률의 동일 여부 14.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유사범위를 참작하여 서비스표 와 상표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www.kipo.go.kr 311

제2편 부 록 예 시 (서비스업) (상 품) o 아동복판매대행업 아동복 o 양복 한복판매대행업 양복, 한복 15. 제1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 여 서비스표와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상표 상호간 유 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선등록 또는 선출원된 표장이 있는 경우 법제7조제1항제7호 또는 법제8 조를 적용하여 거절한다. 나. 표장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품질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7조제1항제11호를 함께 적용한다. 16. 본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다만 타인에 해 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등록여부결정시로 한다. 예 시 (1) 외관이 유사한 표장 1 와 2 HOP=HCP 3 白 花 = 百 花 4 5 312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2) 칭호가 유사한 표장(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1 INTERCEPTOR 와 인터셉트 2 REVILLON 과 REVLON LOSOTAN 3 LYSOTAN 과 로 소 탄 4 千 年 과 天 然 5 TVC 와 TBC 6 UNITED 와 UNITED FASHON, UNITED PARCEL 7 EVOL 과 EPOL 8 TOBY 와 TOPY 9 DANYL 과 DAONIL 10 Leeman 과 Riman 11 PAPASHELIN 과 PAPAPHYLLIN 12 CHROMATRON 과 CHROMATONE 13 SAFUNEN 과 SAFUNENSO 14 ADEFLON 과 ADOPRON COLLMAN 15 와 COLEMAN 三 化 三 星 과 SAMSUNG 光 盛 과 광 성 알레르기 와 Alergy (3) 칭호가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1 Solar 와 polar 에네르기 와 Energy 미쯔이 와 MITSUI와 みつい 2 TBC 와 CBC 3 삼정 과 미쯔이, MITSUI, みつい 4 송하 와 마쓰시다 (4) 관념이 유사한 표장 1 임금 과 王 과 KING 2 平 和 와 PEACE 3 VICTOR 와 VICTORY 4 三 進 수랏상 과 수라(대판 89후1059) 5 Golden Spike 와 Golden Spur(상품:골프화) 6 와 www.kipo.go.kr 313

제2편 부 록 (5) 관념이 비유사한 표장 1 말(실존관념) 과 용마(상상관념) 2 SUNSHINE 과 일광(대판 89후1110) 3 동백표 와 Camellia(대판 92후896) WHITE ROSE 4 화니핀 장미 와 (대판 90후472) 화이트 로즈 (6) 결합상표로서 유사 혹은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제5항제1호 내지 제10호) 가 형용사적문자와 결합하여 유사한 표장 1 얼굴 과 새얼굴 2 STAR 와 SUPER STAR 3 모란 과 금모란 멜 로 디 4 와 MY MELODY 5 동아 와 신동아 MELODY 6 DIAMOND 와 BLUE DIAMOND 7 MAGIC SALON 과 SALON(대판 90후 2249) 매직 살롱 살롱 나 2개의 어구로 결합되어 유사한 표장 1 VOLCAN DAMEO 와 VOLCAN 또는 DAMEO 2 ALCOS-ANAL 과 아날 3 만수무강 과 만수 또는 무강 4 GS PIPING 과 G.S지에스 5 DONGBANGKING 과 DONGBANG 또는 KING 6 COSMO WIND 와 COSMO 7 농심포메이토 와 포메이토 COTY 8 COTY AWARDS 와 코티 asics TIGON 9 과 (대판 87후140) TIGON 타이건 다 2개의 어구로 결합되어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1 SANOMY 와 SAN 또는 NOMY 2 WORLD CUP 과 WORLD 3 SUNSTAR 와 SUNMOON 4 SUNSTAR 와 MOONSTAR 314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5 Morning Glory 와 Morning 또는 Glory (나 팔 꽃) 6 FREEPORT와 OLDPORT (대판 91후 1359) 라 긴 칭호 또는 결합상표중의 요부가 유사한 표장 1 Chrysanthemumbluesky 와 Chrysanthemum 2 Cherry blossom boy 와 Cherry blossom 마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용문자와 다른문자를 결합하여구성되어 유사한 표장 1 직 물 : KINGTEX 와 KING 에이스란 2 견직물 : 과 ACE ACELAN 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상호상표로서 유사한 표장 1 대한방직(주) 와 대한모직(주)(업종이 유사한 경우) 2 서울전선(주) 와 서울전기(주)(업종이 유사한 경우) 사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상호상표로서 비유사한 것 1 대한모직(주)와 대한철강(주)(업종이 다른 경우) 2 서울제과공업(주)와 서울전기공업(주) 17.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관 의 유사 라 함은 시각을 통해 색채를 관찰할 때 양 상표를 서로 혼동하기 쉬운 경우를 말하고, 관념의 유사 라 함은 색채로부터 일정한 의미(암시나 인상을 포함한다)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우에 양 상표가 그 의미로 인하여 서로 혼동되는 경우를 말하며, 양 상표의 외관 및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 하여 표장 전체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이 염려되는 때에 는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18. 동작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되는 두 상표의 동작의 주체 는 상이하나, 그 동작의 주체가 나타내는 자태의 특이성이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4. 14> www.kipo.go.kr 315

제2편 부 록 < 法 第 7 條 第 1 項 第 8 號 및 第 8 號 의2> 8. 商 標 權 이 消 滅 한 날( 商 標 登 錄 을 無 效 로 한다는 審 決 이 있은 경우에 는 審 決 確 定 日 을 말한다)부터 1 年 을 경과하지 아니한 他 人 의 등록상 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 標 로서 그 指 定 商 品 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 品 에 사용하는 商 標 8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 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22조(등록상표의 소멸후 1년내 출원) 1 法 第 7 條 第 1 項 第 8 號 (이하 본호 라 한 다)에서 規 定 하는 商 標 權 의 消 滅 이라함은 商 標 權 이 存 續 期 間 의 滿 了, 포기로 인한 登 錄 의 抹 消, 商 標 權 者 사망 후 3년 이내 상속인의 移 轉 登 錄 이 없는 경우, 등록의 무효 또는 취소의 확정 및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법인의 상표권의 소멸을 말한다.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4. 14>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상표가 법 제7조제1항제6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제11호 제 12호 및 제12호의2, 제8조 또는 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 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되지 아니한 채 법 제43 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4. 법 제8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 한 경우 5. 법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상표 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316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 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에 소멸된 상표권의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4. 14> 4<삭제 2008. 12. 24.> 5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선등 록 상표일 경우에 그 효력 소멸 여부는 국제등록부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되, 국내 상표등록원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6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선등 록 상표일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limitation(감축)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사하되, 국제상표심사담당관실 심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선등록되었던 국제 등록기초상표권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 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하고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재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하여야 한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국제등록명 의인이 출원인 적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같다. < 法 第 7 條 第 1 項 第 9 號 및 第 9 號 의2> 9. 他 人 의 商 品 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需 要 者 間 에 현저하게 認 識 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 標 로서 그 他 人 의 商 品 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 品 에 사용하는 商 標 9의2.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 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第 23 條 ( 周 知 商 標 ) 1 法 第 7 條 第 1 項 第 9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에서 規 定 하는 需 要 者 라 함은 최종소비자는 물론 중간 需 要 者 즉 製 品 의 생산을 위한 원료 또는 기계, 부품 등 중간재의 消 費 者 또는 그 商 品 의 販 賣 을 위한 都 賣 商 또는 小 賣 商 을 包 含 한다. www.kipo.go.kr 317

제2편 부 록 2본호에서 規 定 하는 현저하게 認 識 되어 있는 商 標 라 함은 需 要 者 間 에 누구의 商 品 을 表 示 하는 商 標 라고 널리 認 識 되고 있는 商 標 를 말한다. 3 본호의 規 定 을 適 用 하기 위해서는 인용된 商 標 가 商 標 登 錄 出 願 時 에 需 要 者 間 에 顯 著 하게 認 識 되어 있어야 한다.( 法 第 7 條 第 2 項 ) 4 본호의 해당여부에 관한 立 證 方 法 은 第 14 條 第 3 項 내지 第 5 項 의 規 定 을 準 用 한다. 5 심사관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보제공절차에 따라 제출된 정보 및 증거를 참고하여 출원상표의 본호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6 去 來 形 態 가 特 殊 한 商 品 (예컨대 의료용품)에 관한 商 標 에 대한 第 4 項 의 立 證 方 法 및 이에 따른 주지성 判 斷 에 대해서는 該 當 商 品 의 거래실정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주지상표의 주체는 수요자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없으며 대체로 누군가 타인의 상표라는 사실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 는 상표의 주체이면 족하다고 본다. 2. 본호의 규정은 주로 미등록 상표에 적용되는데 등록된 주지상표에 대해서는 본호 규정과 아울러 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도 적용한다. 3. 출원인이 주지상표의 주체인 본인의 승락을 받아 출원한 때에도 본호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4. 주지상표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이든 일정한 지역이든 불문한다. 다만, 지역 적 범위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주지상표인지의 여부 판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 법 또는 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요자에게 일반적 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가. 사용기간, 사용량 및 거래범위 등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거래량의 사용밀도, 상품의 독과점성, 매출량의 규모,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용방법 또는 형태는 반드시 직접 상품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박람회 등을 통하여 광고한 결과 수요자에 널리 인 식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318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다. 주지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형태와 외관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 이 수요자에게 현저히 인식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상표 의 경우는 라디오, TV 등에 광고한 결과 특정한 칭호, 관념이 있는 것으 로 인식되어 있는 때에는 형태 또는 외관의 특징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라. 주지상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지되어야 한다. 다만, 국내에는 시판되 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출주종상표 또는 외국의 유명상표 등과 같이 국내 관련 거래업계에 주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지상표로 본다. 6.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기 전에 이미 타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주지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용을 계속함으로서 주지상표로 만들어 놓은 경우 혹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주지가 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주지상표로 보지 아니한다. 7. 2개의 주지상표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주지상표주가 다함께 악의든 선의든 불문하고 어느 것도 등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法 第 7 條 第 1 項 第 10 號 > 需 要 者 間 에 현저하게 認 識 되어 있는 他 人 의 商 品 이나 營 業 과 混 同 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商 標 第 24 條 ( 著 名 商 標 ) 1 法 第 7 條 第 1 項 第 10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의 상표에 대해서 도 第 23 條 第 1 項 내지 第 5 項 의 規 定 을 準 用 한다. 2본호에서 規 定 하는 他 人 의 商 品 이나 營 業 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念 慮 가 있는 商 標 라 함은 需 要 者 間 에 商 品 의 출처나 營 業 (서어비스업을 包 含 한다)의 混 同 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混 同 의 範 圍 는 同 一 또는 類 似 한 商 品 뿐만 아니라 상표의 저명도로 인하여 다른 계통의 商 品 또는 營 業 과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包 含 한다. 3 他 人 의 著 名 商 標 와 結 合 한 商 標 에 대해서는 비록 著 名 商 標 가 상표구성의 일부 로서 包 含 되어 그것이 요부가 아니거나 부기적 부분이더라도 구성부분인 著 名 商 標 로 인하여 他 人 의 商 品 이나 영업과 混 同 을 일으킬 念 慮 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該 當 하는 것으로 본다. www.kipo.go.kr 319

제2편 부 록 4본호에서 規 定 하는 他 人 의 商 品 이나 營 業 과 混 同 을 일으킬 念 慮 가 있는 商 標 여 부를 判 斷 함에 있어서는 그 타인의 標 章 의 주지도(광고 선전의 정도 또는 보급도, 연도별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그 標 章 의 창조성, 그 標 章 의 商 號 商 標 인지 여 부, 그 기업의 業 種 範 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함은 그 타인 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가 그 상품 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물론 그 타인과 계 열관계 또는 경제적, 법적 상관관계가 있는 자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오인하 거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의 주체인 타인의 범위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주체 는 물론 업무표장의 주체도 포함한다. 저명한 이들 타인이 주된 업무 또는 부수적인 업무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명 한 상품 또는 영업으로 본다. 그러나 법 제7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함에 있 어서는 이들 저명한 타인이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생산 또는 제 공하느냐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저명상표의 출처혼동을 일으키는 지역적 범위는 전국적이든 일정한 지역이 든 불문한다. 4. 본호에 해당되는 상표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불문하며 저명상 표가 상표의 일부로서 부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하는 때에는 본호를 적용한다. < 法 第 7 條 第 1 項 第 11 號 > 商 品 의 品 質 을 誤 認 하게 하거나 需 要 者 를 欺 瞞 할 염려가 있는 商 標 320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제25조(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기만) 1 法 第 7 條 第 1 項 第 11 號 (이하 본호 라 한 다)에 規 定 하는 商 品 의 品 質 을 誤 認 케 한다 라 함은 商 品 의 品 質 자체의 誤 認 은 물론 商 品 자체를 誤 認 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第 1 項 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品 質 자체의 誤 認 은 품질이 그 商 品 에 실질적으로 存 在 하느냐를 불문하고 그 商 品 이 그러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需 要 者 에게 誤 認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商 品 의 오인은 指 定 商 品 과의 관계에서 需 要 者 에게 商 品 이 誤 認 될 可 能 性 이 있는 때를 말한다. 3본호에서 規 定 하는 需 要 者 를 기만 한다 라 함은 그 商 品 또는 商 標 가 需 要 者 로 하여금 外 國 또는 다른 企 業 의 商 品 또는 商 標 로 誤 認 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出 願 人 의 기만의 의사 有 無 을 불문한다. 4 指 定 商 品 과의 관계에서 商 品 의 품질을 誤 認 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念 慮 가 있는 商 標 에 대하여 拒 絶 理 由 를 通 知 한 경우에 補 正 에 의하여 商 品 의 誤 認 과 기 만을 하지 아니하는 指 定 商 品 으로 범위를 감축(지정상품의 삭제 또는 한정) 하였 을 때에는 出 願 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정한다. 다만, 지정상품을 감축한 경우에도 품질오인 및 기만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상품 한정의 예시> (상 표) (지정상품) 용마표 모시 모시로 된 잠옷 잠옷(모시제품에 한함) 5 國 家 名 또는 지명 등을 包 含 한 商 標 에 있어서 그것이 指 定 商 品 과의 관계상 商 品 의 産 地 또는 판매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認 識 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가 當 該 國 家 또는 産 地 이외에서 생산, 판매되는 商 品 에 使 用 될 때에는 본호의 규정을 適 用 한다. 다만 指 定 商 品 의 産 ( 製 )의 등과 같이 품질 (산지, 판매지)을 오 인케 할 우려가 없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 중 단순히 부기적으로 使 用 하고 있는 商 品 의 산지, 販 賣 地 를 표시하는 文 字 는 보 정에 의하여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6 商 品 名 稱 을 결합하여 出 願 한 상표에 있어서 그 商 品 의 名 稱 과 指 定 商 品 의 內 容 이 需 要 者 로 하여금 商 品 의 品 質 의 誤 認 混 同 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호 를 適 用 한다. www.kipo.go.kr 321

제2편 부 록 7 商 標 중 特 許, 實 用 新 案, 意 匠, KS, 博 覽 會 상 수상, 장관상 등 商 品 의 品 質 을 保 證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文 字, 記 號, 圖 形 이 결합되 었을 때에는 이를 삭제하는 補 正 을 하면 認 定 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拒 絶 한 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 8 自 然 人 이 法 人 명의의 商 標 를 出 願 하거나, 일반수요자에게 공법상 특수법인, 공공연구기관 및 협회 또는 연맹 등과 같은 단체로 誤 認 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名 稱 의 商 標 를 出 願 한 경우에는 본호를 適 用 한다. <개정 2008. 4. 14> 9법인이 출원한 상표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타법인의 명칭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본호를 적용한다. 10 法 人 의 名 稱 이 영문 등 외국어로 표기된 商 標 로 登 錄 코자 할 경우에 그 법인의 대외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KOREA 등 우리국가의 名 稱 을 표기한 경우 일반수 요자에게 他 法 人 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본호를 適 用 하지 아니한다. 11 自 然 人 이 自 己 의 姓 名 과 다른 假 名 의 商 標 를 出 願 한 때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상표자체의 구성에 의하여 판단하되 상표 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의 오인을 유발하는 부 분이 당해 상표의 요부이든 아니든 여부를 불문한다. 2. 특정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용상표와 그 지 정상품이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 하면 특정인의 것이 라고 알려져 있어야 하고, 상표에 대해서 수요자가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적 으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양자가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상 품이라든가 재료, 용도, 외관, 제조방법, 판매계통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든 가 혹은 그 상품의 특성이 거래상 오인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 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는 상품의 품질오인의 결과를 유발하든 상품의 출처 또 는 영업의 혼동의 결과를 유발하든 혹은 기타의 사정을 유발하든 불문한다. 그 판단은 당해 상표의 구성자체를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상표가 거 322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래될 경우에 거래사회의 통념상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4. 특정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성질표시에 해당하게 되고, 성질표시에 해당 하지 않는 지정상품으로 한정하면 수요자 기만 또는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호와 함께 법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대판 98후928). 5. 출원된 상표가 법 제7조제1항제10호의 저명상표와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의 혼동을 일으키고, 그 결과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의 기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호의 규정의 적용과 아울러 동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6. 법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사회거래 질서보호라는 공익적 견지에서 인 정되는 것이므로 동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과는 달리 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의 기만을 일으키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 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法 第 7 條 第 1 項 第 12 號 및 第 12 號 의2> 12. 國 內 또는 外 國 의 需 要 者 간에 特 定 人 의 商 品 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 標 로서 부당한 利 益 을 얻으려 하거나 그 特 定 人 에게 損 害 를 가하 려고 하는 등 不 正 한 目 的 을 가지고 사용하는 商 標 12의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제26조(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 1 法 第 7 條 第 1 項 第 12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의 國 內 또는 外 國 의 需 要 者 간에 特 定 人 의 商 品 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라 함은 인용상표 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외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라 하면 특정인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 도를 말한다. 다만 外 國 의 需 要 者 간에 特 定 人 의 商 品 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認 識 www.kipo.go.kr 323

제2편 부 록 되어 있는 商 標 에 있어서 需 要 者 는 반드시 복수 국가의 수요자임을 요하지 않 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2008. 4. 14> 2본호에서 規 定 하는 부당한 利 益 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 려고 하는 등 不 正 한 목적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권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또는 대리점 계약체결을 강 제할 목적으로 상표권자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를 출원한 경우 2. 제24조의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 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 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등 3. 창작성이 인정되는 타인의 상표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게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 <개정 2007. 6. 29, 2008. 4. 14> 3본호에서 규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또는 부정한 목적 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과 아울러 당해 상표권자의 구체적인 국내시장 진입계획에 관한 자료, 출원인으로부터 상표의 양수 또는 대 리점 계약체결 등을 요구한 사실에 관한 자료, 저명상표가 갖고 있는 양질의 이미 지 또는 고객흡인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타인의 상표가 국내외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 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인용상표 라 한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신설 2008. 4. 14> 2. 법 제7조제1항제12호에서 말하는 특정인 이라 함은 당해 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 등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익명의 존재로서 당해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 4. 14> 3.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라 함은 타인의 창작성이 있는 상표의 서체 도형 등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게 출원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 4. 14> 324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4. 출원상표가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것인지 여부는 아래의 요소들을 고 려하여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한 정도 및 인용상표가 창작성이 높은 상 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신설 2008. 4. 14> 가. 인용상표가 거래계에서 그 사용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조어상표에 해 당하는지 여부(2003후649) 나. 인용상표의 구성 중 1문자를 도안화한 형태 또는 특정한 문자를 생략한 사례, 2도형상표의 구성이나 도형부분 간의 결합, 3문자, 기호, 도형 등 을 결합하여 구성한 결합상표의 결합 등에 독창성 또는 특이성이 있는 경 우, 그 부분과 출원상표가 유사한 정도(2006허3465) < 法 第 7 條 第 1 項 第 13 號 > 商 標 登 錄 을 받고자 하는 商 品 또는 그 商 品 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商 標 第 27 條 (입체상표 또는 색채상표의 機 能 性 ) 1 法 第 7 條 第 1 項 第 13 號 (이하 본호 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은 광고 선전 등을 통하여 그 實 用 的 利 點 이 알려진 상품 또는 商 品 包 裝 의 형상이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등으로부터 발휘되는 기능에 착안하여 판단한다. 2본호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 체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은 비록 식별력이 인정(법 제6조2항에 의하 여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되는 경우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출원된 입체상표가 기능적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적인 형상이 따로 존재하는지 여부 나. 상품 또는 포장의 형상을 당해 대체적인 입체적 형상으로 한 경우 동등한 또는 그 이하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 www.kipo.go.kr 325

제2편 부 록 2. 출원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가 기능적인지 여부는 다음 사 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출원된 상표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이 지정상품의 사용에 불가결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나. 출원된 상표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이 주는 미적 효과가 제품의 마케팅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다. 지정상품의 특성으로 작용하는 특정 색채가 그 상품의 이용과 목적에 불 가결하거나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본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형상 등으로부터 발 휘되는 실용적 이점으로 인하여 그 상품 등의 사용자에게 월등한 경쟁상의 우위를 제공한다거나 그러한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형상 등의 독점으 로 인하여 거래업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이 채용하는 형상은 대체로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이 가지는 일정한 본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상품 자체에서 비롯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종의 상품일지라도 그 형상 화나 디자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품 자체의 본래 기능을 넘어서 경쟁상 우 월한 기능(실용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본호에서 규정하는 기능 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품의 형상화나 디자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품 자체의 본래 기능을 넘어서 경쟁상 우월한 기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하는 것으로 한다. 5. 입체상표가 기능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입체상표가 기능적임을 주장하는 자 또한 같다). 가. 현재 관련 거래업계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이용가능한 다른 대체적인 형상 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 나. 당해 상품의 형상과 대체적인 형상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제조, 생산 비용의 차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다. 당해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형상 등으로부터 발휘되는 기능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당해 권리의 존속여부는 불 문한다)에 관한 정보 326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라. 광고 또는 선전 등을 통하여 당해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형상으로 인한 실용적인 이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마. 당해 상품의 형상 등에 체화되어 있는 특징에 대한 설명 자료 등 6.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형상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형상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와 같은 상표는 원칙적으로 법 제6조제1항제 3호를 적용한다. 따라서 본호는 상품의 형상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형상이 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식별력이 인정된 상표에 관하여 주로 적용되는 것 으로서 본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식별력이 인정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7. 제3호 내지 제6호는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에도 준용하는 것 으로 한다. < 法 第 7 條 第 1 項 第 14 號 > 世 界 貿 易 機 構 加 入 國 내의 葡 萄 酒 및 蒸 溜 酒 의 産 地 에 관한 地 理 的 표 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商 標 로서 葡 萄 酒, 蒸 溜 酒 또는 이와 유사한 商 品 에 사용하고자 하는 商 標.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 른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28 條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地 理 的 表 示 ) 1 法 第 7 條 第 1 項 第 14 號 (이 하 본호 라 한다)에서 規 定 하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地 理 的 表 示 로 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商 標 라 함은 당해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飜 譯 및 音 譯 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본호는 그 상표의 구성에 당해 地 理 的 表 示 가 ~종류, ~유형, ~양식, ~풍 등 과 같은 표현으로 수반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3본호는 특정 장소에서 생산되지 않은 포도주나 증류주가 당해 장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에 적용되며, 소비자의 혼동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www.kipo.go.kr 327

제2편 부 록 4당해 地 理 的 表 示 가 속한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된 지리적 표시이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商 品 의 品 質 이나 出 處 의 誤 認 混 同 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본호에서 규정하는 포도주 및 증류주 의 범위는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를 참 고로 하되 이에는 예컨대 알콜강화 포도주, 위스키, 보드카, 브랜드, 럼, 진, 고량주, 배갈, 소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리큐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문자 상으로는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다른 영 토나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오인케 할 경우, 예컨대 켈리포니아주에서 생 산하는 보르도 포도주에 미국산이라고 표기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제1항 제11호와 별도로 본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第 4 章 商 標 登 錄 의 出 願 第 29 條 ( 先 出 願 ) 1 法 第 8 條 第 1 項 의 規 定 을 適 用 함에 있어서 同 一 또는 類 似 한 商 品 에 사용할 同 一 또는 類 似 한 2이상의 商 標 가 각각 다른 날에 출원된 경우, 각 상표가 同 一 人 에 의한 出 願 인 경우는 다른 拒 絶 理 由 (1상표1출원)가 없는 한 등 록 가능하고, 他 人 에 의한 出 願 인 경우는 가장 먼저 出 願 한 者 의 商 標 를 제외한 나머지 商 標 登 錄 出 願 에 대하여는 法 第 8 條 第 1 項 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이유를 통 지하고, 최우선 출원이 登 錄 된 후 나머지 출원을 拒 絶 決 定 하여야 한다. 다만, 최 우선 출원이 取 下, 抛 棄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法 第 8 條 第 2 項 이 規 定 하는 동일자 出 願 에 대해서는 特 許 廳 長 명의로 協 議 를 要 求 하고 協 議 의 不 成 立 또는 不 可 能 의 경우에는 추첨할 날을 通 知 한다. 3추첨할 날의 통지 시 담당 심사관은 추첨할 날짜, 장소(추첨의 장소는 원칙적 으로 특허청으로 한다), 불참석시 추첨진행절차 등을 기재하여 양 당사자(또는 328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추첨일은 협의가 불성립되거나 불가능한 날 이후 가능한 빠른 시기로 정하되 양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참석가능한 날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추첨의 진행은 담당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이 할 수 있고, 추첨의 방식은 제비 뽑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모두 추첨에 참석한 경우에는 양 당사 자로 하여금 제비를 뽑도록 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만 추첨에 참석한 경우에는 참석한 당사자가 제비를 뽑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4> 5제1차 추첨일 통지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차 통지 를 하고, 제2차 통지 이후에는 담당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 등이 지명하는 심사 관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4> 6 法 第 8 條 第 2 項 의 規 定 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하나의 出 願 人 이 決 定 된 경우에 는 다른 出 願 人 에 대해서는 法 第 8 條 第 2 項 및 第 4 項 의 規 定 에 의하여 拒 絶 理 由 를 通 知 하고 決 定 된 出 願 人 의 出 願 이 登 錄 된 後 에 拒 絶 決 定 하여야 한다. 다만 協 議 結 果, 당해출원이 取 下, 포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法 第 8 條 第 5 項 에 해당하는 6개월 이내에 취소심판청구인 이외의 자가 상표등 록출원한 경우에는 동기간 내에 취소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 여부와 관계없 이 法 第 8 條 第 5 項 을 적용하여 거절한다. 다만 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6개월 이내에 취소심판청구인과 제3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였으나 법 제2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취소심판청구인만으로 출원인변경이 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6개월 이내에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 고 이를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전한 경우 또는 취소심판청구인 이외의 자가 법 제8조제5항의 6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동 출원을 위 6개월 이내에 취 소심판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이전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5항에 의한 취소심판청 구인이 6개월 이내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9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선출원 상표 일 경우에는 국제등록부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되, 국제상표심사담당관실 심사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0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선출원 상 표일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limitation(감축)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심사하되, 국제상표심사담당관실 심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선출원되었던 국제상표등 www.kipo.go.kr 329

제2편 부 록 록출원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하고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재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하여 야 한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국제등록명의인이 출원 인 적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같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후출원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 선출원 인용상표가 등록되고 그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이 계류 중 인 경우에는 당해 후출원 상표는 그 무효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 하여야 한다. 2. 선출원 인용상표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의 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3에 의한 등록료 납부에 의한 당해 출원의 회복 가능성을 감안하여 후출원 상표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法 第 10 條 (1 商 標 1 出 願 ) 第 1 項 >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商 品 類 區 分 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商 標 마다 出 願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 과 서비스 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1상표 1출원) 11상표1출원에 대한 요건판단은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 준으로 判 斷 한다. 2 同 一 人 이 동일 상품류구분 내의 同 一 商 品 에 대하여 同 一 商 標 를 중복 출원한 때 에는 동일상품을 적법하게 보정하지 않는 한 선출원된 상표를 登 錄 決 定 한 후에 後 出 願 은 法 第 10 條 第 1 項 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다. 또한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상품에 대하여 동일상표를 중복하여 출원한 경우에도 법 동조동 330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항에 의거 거절한다. 이 경우 동일상품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상품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지정상품의 전부가 동일한지 또는 일부가 동일한지 여 부는 불문한다. <개정 2008. 4. 14>. 3 同 一 人 이 동일한 출원서 내에서 동일 상품류구분 내의 동일상품명칭을 중복하 여 기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1상표 1출원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내용을 심사점검표에 기록한 후에 중복기 재한 지정상품명칭 중 하나 외의 것에 대하여 심사관이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1. 상품명칭의 중복기재가 유일한 거절이유일 것 2. 그 상품명칭이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 에 등재되어 있을 것 3.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출원인이 오기한 것임이 확인되었을 것 4홀로그램상표의 경우에는 그 상표의 견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자태가 보는 각 도에 따라 보이는 것이 전혀 달라질 때에는 1상표1출원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第 31 條 ( 指 定 商 品 ) 1 法 第 10 條 第 1 項 에서 規 定 하는 商 品 의 指 定 은 구체적인 商 品 名 을 한글로 記 載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총설 나목의 규 정에 따라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 에서 정하는 동일 상품류구분 내의 동일 한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명칭(이하 협의의 포괄명칭 이라 한다)과 동일 상품류구분 내의 여러 개의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명칭(이하 광의 의 포괄명칭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포괄명칭을 기재할 수 있으며, 한글표기만 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해서는 괄호 내에 漢 字 또는 外 國 語 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2008.9.2. 개정> 2삭제 <2006.12.29> 3삭제 <2006.12.29> 4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의 범위가 포괄적이거나 지 정상품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法 第 10 條 第 1 項 을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상품의 명칭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유일한 거절이유인 경우로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내용을 심사점검표에 기록한 후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1. 상품명칭의 불명확한 부분이 명백한 오기에 해당될 것 2. 그 상품명칭이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 에 등재되어 있을 것 3.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출원인이 오기한 것임이 확인되었을 것 www.kipo.go.kr 331

제2편 부 록 5 指 定 商 品 의 包 括 性 또는 명확성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법 제10조제2항, 규 칙 제6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 에 규정된 상품명을 기준으로 한다. 6 指 定 商 品 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商 品 類 區 分 과 맞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다음 의 各 號 와 같이 처리한다. 1.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과 상품류구분이 니스분류와 맞지 않게 기재된 경우 에는 정확한 상품류구분을 제시하여 拒 絶 理 由 를 通 知 하고, 그에 따라 정확한 商 品 類 區 分 으로 補 正 하면 認 定 하여야 한다. 2. 지정상품의 명칭이 모호하여 해당되는 상품류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상품류구분을 제시하지 않고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 정상품의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상품명칭과 정확한 상품류 구분으로 보정하면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指 定 商 品 이 多 用 途 상품이어서 2 이 상의 상품류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1 用 途 상품으로 限 定 하여 그에 해당하 는 상품류구분으로 보정하면 이를 認 定 하여야 한다. 7지정서비스업을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수리 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또는 학원경영업 등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서비스 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 경우 지정 서비스업 을 특정상품에 대한 소매업 또는 동종의 상품군으로 분류 가능한 상품집단에 대 한 소매업 등으로 보정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동종의 상품군으 로 분류 가능한 상품집단의 범위는 해당 상품 또는 상품집단의 거래실태, 수요자 범위, 공급거래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8제1항에서 규정하는 광의의 포괄명칭을 심사함에 있어 일부 유사군코드에 속 하는 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상품을 제외 한 다른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명으로 보정하면 그 보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8.9.2. 신설> 예 시 o 인정되지 않는 불명확한 명칭: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 중개업 등 o 인정되는 명확한 명칭: 가구소매업, 가구도매업, 가구판매대행업, 가구판매알 선업, 가구중개업 등 332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o 인정되지 않는 불명확한 명칭: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o 인정되는 명확한 명칭: 가구수리업, 가방수선업, 화재경보기설치업, 컴퓨터하 드웨어유지관리업 등 o 인정되지 않는 불명확한 명칭: 학원경영업 o 인정되는 명확한 명칭: 외국어학원경영업, 미술학원경영업, 컴퓨터학원경영업 등 o 제25류에서 인정하는 광의의 포괄명칭인 의류 로 출원시, 출원상표와 동일유 사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넥타이 일때 동상품이 속해 있는 유사군코드 (G4504)에 해당되는 상품을 제외한 다른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 으로 보정하면 그 보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출원상품인 의류 의 유사군코드(A) : G4303, G4501, G4502, G4503, G4504, G4507 선등록상품인 넥타이 의 유사군코드(B) : G4504 등록가능한 상품(A-B) : G4303, G4501, G4502, G4503, G4507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 제32조(상표견본의 작성 등) 1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서에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으로 된 상표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라도 상표견본으로 제출된 상표가 해당 상표 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조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를 통지 하는 것으로 한다. 2입체상표에 대하여 실물형상만 출원된 때에는 상표법 제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면 또는 사진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홀로그램상표 또는 동작상표에 대하 여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 광디스크 등 전자적인 기록매체만으로 출원 된 때에도 상표법 제9조의2에 따라 도면 또는 사진으로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4> 3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라 함은 상표의 견본으로 제출된 도면 또는 사진의 명확성 여부가 아니고 그 상표가 나타내는 관념 등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견본 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법 제13조(절차의 보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 www.kipo.go.kr 333

제2편 부 록 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에 대한 설명서에 상업적인 색 채식별체계(PANTONE 등)를 참조하여 색채의 농도 표시를 추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홀로그램상표 또는 동작상표에 대하여는 해당 상표견본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입체상표 가. 입체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나. 입체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3차원적으로 입체적 형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 두께 등 3차원적인 외관을 갖춘 것으로 입체적 형상을 표현하지 아니 한 것 2) 입체적 형상과 평면표장이 분리되어 기재된 경우 평면표장이 입체적 형상의 표면에 또는 병행하여 부착되어 전체적으 로 볼 때 3차원적인 외관을 갖춘 것으로 입체적 형상을 표현하지 아니 한 것 334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3) 입체적 형상에 관한 견본을 2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제출한 경우 이들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각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입체적 형상, 도형, 문자, 색채 등이 상 호간에 일치되지 아니한 것 2. 외국의 색채상표 등록 예시 (유럽공동체 : 제31336호) 상표에 대한 설명 : Lilac/purple, single colour as shown in the representation(제30류). (유럽공동체 : 제1018779호) 상표에 대한 설명: The trademark is a colour trademark, consisting of a combination of colours, namely ultramarine RAL 5002 and signal white RAL 9003. The colours are arranged alternately in strips of equal width(제29류, 제30류, 제33류). 3. 외국의 동작상표 등록 예시 (유럽공동체 : 제1864610호) (미국 : 제1975999호) www.kipo.go.kr 335

제2편 부 록 4. 외국의 홀로그램상표 등록 예시 (유럽공동체 : 제1787456호) (스위스 : IR 683 249) 第 33 條 ( 出 願 의 承 繼 및 分 割 移 轉 ) 商 標 登 錄 出 願 의 각 共 有 者 가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出 願 人 變 更 申 告 또는 동제2항의 규정에 의한 分 割 移 轉 申 告 를 함 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 全 員 의 同 意 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근거하여 拒 絶 한다. 第 34 條 ( 出 願 公 告 決 定 前 의 補 正 ) 1 法 第 14 條 第 1 項 이 規 定 하는 出 願 의 補 正 範 圍 는 법 제16조제1항 各 號 가 規 定 하는 事 項 인 경우에 한하여 認 定 한다. 2 法 第 14 條 第 2 項 의 規 定 에 따라 상표등록여부결정통지서가 送 達 되기 전에 행한 補 正 申 請 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法 第 14 條 第 2 項 의 상표등록거절결정통지에 대하여 法 第 70 條 의2에 의한 거절 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法 第 14 條 第 2 項 단서에 의해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법 제81조가 준용하는 법 제2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의4제 2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 4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출원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이 취소환송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할 수 있다. 第 35 條 ( 出 願 公 告 決 定 後 의 補 正 ) 出 願 公 告 決 定 謄 本 送 達 後 에 拒 絶 理 由 를 通 知 받거 나 異 議 申 請 이 제기된 경우에는 拒 絶 理 由 에 대한 意 見 書 또는 異 議 申 請 에 대한 答 辯 書 의 提 出 期 間 내 그 拒 絶 理 由 나 異 議 申 請 理 由 또는 決 定 理 由 에 나타난 事 項 에 관하여 법 제16조제1항 各 號 가 規 定 하는 範 圍 내에서 補 正 할 수 있다. 336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 法 第 16 條 第 1 項 > 第 14 條 및 第 15 條 의 規 定 에 의한 補 正 이 다음 各 號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商 標 登 錄 出 願 의 요지를 變 更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指 定 商 品 의 範 圍 의 減 縮 2. 誤 記 의 訂 正 3. 不 明 瞭 한 기재의 釋 明 4. 商 標 의 附 記 的 인 부분의 削 除 第 36 條 ( 出 願 의 要 旨 變 更 ) 1 法 第 16 條 第 1 號 에서 規 定 하는 指 定 商 品 의 範 圍 의 減 縮 이라 함은 最 初 出 願 의 指 定 商 品 의 一 部 를 削 除 하는 경우를 말하며, 指 定 商 品 을 그 範 圍 內 에서 細 分 化 하는 것은 要 旨 變 更 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포괄명칭 으로 출원한 경우에 그 포괄명칭은 그대로 두고서 그 포괄명칭에 속하는 개별 상 품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본다. 2 同 第 2 號 에서 規 定 하는 誤 記 의 訂 正 이라고 함은 誤 記 임이 客 觀 的 으로 명백 한 경우에 이를 訂 正 함을 말하며 誤 記 가 客 觀 的 으로 불명한 경우에 表 示 의 內 容 과 다르게 이를 訂 正 하는 것은 要 旨 의 變 更 으로 본다. 또한 客 觀 的 으로 明 白 한 誤 記 는 이를 訂 正 하지 않더라도 實 質 的 인 內 容 (진의)에 따라 그 效 力 이 發 生 하는 것으로 본다. 3 同 第 3 號 에서 規 定 하는 不 明 瞭 한 記 載 의 釋 明 이라고 함은 指 定 商 品 名 에 漢 字 또는 英 文 을 附 記 하는 등 불명료 또는 오해를 解 消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說 明 을 意 味 하며 이를 필요이상 확대 소명하는 것은 要 旨 의 變 更 으로 본다. 4 同 第 4 號 가 規 定 하는 商 標 의 附 記 的 部 分 이라고 함은 商 標 의 構 成 중 附 記 的 事 項 으로서 이를 削 除 하더라도 最 初 出 願 商 標 의 外 觀, 稱 號 觀 念 등에 중요한 영 향이 없는 部 分 을 말하며 다음 各 號 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1. 商 標 중 부기적 부분에 KS, JIS, 特 許, 실용신안, 디자인, ooo박 람회 oo상 수상, ooo 장관상 수상, oo인증 등의 文 字 혹은 記 號 또는 商 品 의 産 地, 販 賣 地 품질 등 성질을 表 示 하는 文 字 가 있는 경우에 이를 削 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要 旨 의 變 更 이 아니라고 본다.<개정 2008. 12. 24> 2. 商 標 중 부기적 部 分 이 아닌 普 通 名 稱, 品 質 表 示, 材 料 表 示 등 문자, 圖 形 또는 記 號 를 變 更 하거나 追 加 하거나 혹은 削 除 하는 것은 要 旨 의 變 更 으로 본다. 3. 最 初 出 願 商 標 의 外 觀, 稱 號, 觀 念 등에 중요한 영향이 없더라도 追 加 的 變 更 은 要 旨 變 更 으로 본다. www.kipo.go.kr 337

제2편 부 록 예 시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전 상표) (보정후 상표) VICTORY VICTORY 빅토리 4. 商 標 의 構 成 중 외형상 부기적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商 標 의 외관, 稱 號, 觀 念 등에 중요한 영향이 없는 一 部 削 除 도 要 旨 의 變 更 으로 본다. 5. 商 標 構 成 全 體 의 外 形 을 비례적으로 크게 혹은 작게 조정하는 것은 要 旨 의 變 更 으로 보지 아니한다. 6. 商 標 의 構 成 중 指 定 商 品 과 一 致 하는 商 品 名 을 削 除 하는 것은 要 旨 變 更 으로 보 지 아니한다. 다만, 그 구성부분이 부기적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7. 상표 중 주식회사, (주)등 법인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의 변경이 아니라고 본다. 8.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본다. 5출원상표에 색채를 새로이 결합하거나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 로 본다. 6입체적 형상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입체적 형상을 평면 표장으로 변경(그 역 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要 旨 變 更 으로 본다. 7동작상표를 문자, 도형 등의 일반적인 상표, 입체적 형상 또는 홀로그램으로 변경 (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으로 본다. 8홀로그램상표를 문자, 도형 등의 일반적인 상표, 입체적 형상 또는 동작상표로 변경(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으 로 본다. 9동작 및 홀로그램상표의 경우 출원시에 제출한 도면 또는 사진의 내용 또는 갯 수를 추가하거나 삭제(변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으로 본다. 다만, 출원서 등에 기재한 상표의 설명서 및 도면 또는 사진으로부터 특정 된 동작이나 홀로그램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38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第 37 條 ( 補 正 의 却 下 ) 1 法 第 17 條 第 2 項 이 規 定 하는 決 定 謄 本 의 送 達 이 있는 날 이라고 함은 決 定 謄 本 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同 第 5 項 이 規 定 하는 却 下 決 定 의 理 由 記 載 는 要 旨 의 變 更 에 該 當 하는 理 由 를 충분히 說 明 하여야 한다. 第 38 條 ( 出 願 의 分 割 ) 1출원인은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 당해 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출원의 분할만이 아 니라 분할출원의 분할출원도 가능하다. 2 出 願 의 分 割 이 있는 경우 분할된 출원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출원인 동일여부 및 분할출원의 지정상품이 원출원의 지정상품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 부를 기준으로 한다. 3분할출원이 적법한 경우에는 당해 분할출원은 원출원 당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 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와 같이 적법한 분할출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일의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 유를 통지한다. 1. 분할출원을 통하여 원출원서상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 하는 경우 2. 출원인 또는 상표견본의 불일치 또는 불비가 있는 경우 4분할출원과 함께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원상표출원서 상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분할된 상품을 삭제보정하지 않는 경우 원출원과 분할출원을 담당한 심사관은 각각의 출원에 대해 법 제10조(1상표1출원)를 적용한다. 제39조(출원의 변경)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서비스표등록출원 3.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 4.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상표등록출원으 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 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www.kipo.go.kr 339

제2편 부 록 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 로 본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 제4항 또는 법 제21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5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第 39 條 의2(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1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하 추가등록출 원 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를 적용 하여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1. 추가등록 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2.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 정된 경우 2추가등록 출원인이 원출원 또는 원권리표시를 보정하는 경우, 심사관은 보정에 의해 변경된 원출원 또는 원권리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와 추가등록출원인이 동 일한 때에는 해당 보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3원출원 또는 원권리가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인 경우에는 지정서비스업이 나 지정업무에 대해 추가등록출원을 할 수 없으며, 그 경우에는 법 제2조의 각 표장의 정의규정 및 법 제10조의 1상표1출원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第 39 條 의3(재출원에 대한 심사) 1재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원공고 되었던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재출원 된 때에도 지정상품을 국문으로 표시하여 다시 출원공고하여야 한다. 2법 제86조의 39 및 법 제86조의 4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인에게 재출원 불인정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3 출원인에게 송달하는 재출원 불인정 예고 통지서에는, 출원인이 재출원 불인 정 예고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당해 출 원에 대한 출원일 소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출원일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 로 간주하여 심사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40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4출원인이 재출원 불인정 예고 통지서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출 원일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 간주하여 심사한다. 第 40 條 ( 出 願 時 의 特 例 ) 1 法 第 21 條 第 1 項 第 4 號 에서 規 定 하는 政 府 는 國 家 機 關 을 의미하며 中 央 政 府 機 關 도 包 含 한다. 2 同 條 同 項 第 4 號 가 規 定 하는 政 府 의 範 圍 에는 國 家 機 關 은 물론 주정부, 공화국 정부를 包 含 한다. 3 同 條 同 項 第 2 號 내지 第 4 號 가 規 定 하는 政 府 의 承 認 은 該 當 博 覽 會 開 催 自 體 의 承 認 을 의미한다. 다만 국제공인기관의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政 府 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博 覽 會 자체의 開 催 만을 목적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 設 立 된 法 人 이 開 催 하는 博 覽 會 는 政 府 의 별도의 승인이 없더라도 여기에 包 含 된다. 4 法 第 21 條 第 1 項 및 第 2 項 이 規 定 하는 期 間 내 出 願 또는 證 據 書 類 를 提 出 하지 아니한 때에는 出 願 日 에 出 願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우선권 주장) 1법 제20조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에 대한 우선권 인 정여부 판단 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 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를 통지(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하여야 한다. 1. 파리협약, WTO, 상표법조약 등의 당사국 국민, 상호주의 인정국가의 국민, 동 당사국 등에 주소 영업소를 가진 자 또는 이들의 승계인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하 최초 출원 이라 한다)을 동 당사국 등에 출원한 것이 아닌 경우 2. 최초 출원상표와 우선권주장 출원상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3. 최초 출원의 지정상품이 우선권 주장 출원의 지정상품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 않 은 경우. 다만, 최초 출원의 지정상품이 우선권 주장 출원의 지정상품을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지정상품을 구 체적으로 기재하여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4> 4. 최초 출원의 출원인과 우선권주장 출원의 출원인 또는 승계인이 우선권 주장 출원시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경우 2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 에 대해서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않거나,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우선권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 를 한다. 3심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와 의견제출통지를 별도의 서식 으로 동시에 발송할 수 있다. 이때 출원인은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에 대한 의견 과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을 각각 또는 하나의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www.kipo.go.kr 341

제2편 부 록 심사관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하고 각각 별도의 서식(우선권불인정통지서, 출원공고결정서, 거절결정서)으로 처리한다. 4다수의 우선권을 포함하고 있는 우선권 주장은 각 우선권주장 별로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우선권이 인정되는 지정상품은 법 제8조를 적용함에 있어 각 우선일을 출원일 로 본다. 6최초 출원일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되지 않거나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우선권주장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우선권 주장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효력 을 당연히 상실하며, 심사관은 심사점검표에 불인정사유를 간단히 기재한 다음 상표심사화면에서 우선권불인정을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부분 또는 복합 우선권주장 출원의 개념 <신설 2008. 4. 14> 가. 부분우선권(partial priorities)주장출원 : 지정상품(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나. 복합우선권(multiple priorities)주장출원 : 2 이상의 상이한 개별 우 선권을 근거로 하여 2 이상의 상이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각각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2. 부분 또는 복합우선권주장 출원을 심사하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우선권이 인정되는 상품(복합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일이 빠른 순서에 따라 우선권1, 우선권2,... 등으로 구분)과 인정되지 않는 상품으로 분류한 후 이를 심사점검표에 기록하여, 본 우선권주장출원이 참증자료가 되는 때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08. 4. 14> 3. 부분 또는 복합우선권주장출원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기준일의 경우, 우선권 이 인정되는 지정상품은 우선일(복합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일이 빠른 순서에 따라 우선일1, 우선일2,... 등으로 구분)을, 우선권이 인정 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신 설 2008. 4. 14> 4. 부분 또는 복합우선권주장출원에 대한 선행상표 검색결과 출원일(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 기준일)과 우선일(우선권이 인정되는 지정상품 기준일,,복합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각 우선일) 사이에 동일 또는 유사 342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한 타인의 출원 상표가 있는 경우에만 우선권이 인정 또는 불인정 되는 지정 상품별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심사처 리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신설 2008. 4. 14> 5. 일반적인 심사처리절차에 따라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분 또는 복합우선권주 장출원이 선출원상표일 경우, 당해 출원상표가 동 선출원상표의 출원일과 우 선일(복합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각 우선일) 사이에 출원된 경우에는 동 선출원상표의 우선권 심사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심사처리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신설 2008. 4. 14> 第 5 章 審 査 ( 登 錄 決 定 및 拒 絶 決 定 ) 第 41 條 ( 審 査 官 에 의한 審 査 ) 1 特 許 廳 長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法 第 22 條 第 1 項 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監 督 權 이 있는 상위의 審 査 官 으 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2 特 許 廳 長 또는 審 査 官 은 공정하고 신중한 審 査 를 위하여 必 要 하다고 判 斷 되는 경우에는 法 第 22 條 의2 第 2 項 의 규정에 따라 關 係 專 門 機 關 전문가 또는 관계인 에게 必 要 한 의견조회를 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法 第 22 條 第 3 項 의 규정에 따라 商 標 登 錄 을 할 수 없다는 情 報 및 이에 관한 證 據 가 제출된 경우에 심사관은 이를 심사에 관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 그 활 용결과를 해당 상표등록여부결정과 동시에 情 報 提 供 者 에게 通 報 하여야 한다. 第 42 條 ( 拒 絶 決 定 및 拒 絶 理 由 通 知 ) 1 法 第 23 條 第 1 項 第 2 號 에서 規 定 하는 條 約 에 違 反 된 경우 라 함은 當 該 商 標 登 錄 出 願 이 파리조약, WTO/TRIPs협정, 상 표법조약 등 상표와 관련한 국제 條 約 規 定 에 의하여 商 標 登 錄 을 할 수 없는 것인 때를 말한다. 2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리인 이나 대표자 라 함은 대리점, 특약 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 輸 入 先 )인 상표 소유권 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광고하는 자를 말한다. 3 商 標 登 錄 出 願 을 拒 絶 할 이유가 있고 절차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와 별도로 法 第 13 條 의 규정에 의한 節 次 의 補 正 을 명하 여야 한다. www.kipo.go.kr 343

제2편 부 록 4 先 出 願 의 商 標 登 錄 出 願 이 있을 때에는 後 出 願 에 대해서는 法 第 8 條 의 規 定 에 의 한 拒 絶 理 由 를 通 知 하고 先 出 願 의 처리추이에 따라 審 査 保 留 通 知 를 하여야 한다. 5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지정상품이 2 이상이고, 그 일부 또는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해당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6 商 標 登 錄 出 願 에 있어서 拒 絶 理 由 가 일부 상품에만 있을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削 除 또는 分 割 出 願 하거나 거절이유가 없는 다른 상품을 분할출원할 수 있다는 취지를 拒 絶 理 由 와 함께 通 知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분할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만을 拒 絶 決 定 한다. 7전항에 있어 拒 絶 理 由 가 없는 다른 상품을 분할출원한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있 는 원출원에 대하여만 拒 絶 決 定 을 하고 분할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원 전체에 대하여 拒 絶 決 定 을 하여야 한다. 8 法 第 23 條 第 2 項 이 規 定 하는 拒 絶 理 由 通 知 는 出 願 書 를 종합 檢 討 한 후 모든 거 절이유를 함께 통지하고,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第 43 條 ( 出 願 公 告 및 訂 正 公 告 ) 1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출 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며, 특 허청장은 이를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 및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 록출원을 법 제18조에 따라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2.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2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원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계속중에 출원인이 이의신청 이유가 있는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이의결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3 法 第 24 條 第 2 項 이 規 定 하는 商 標 公 報 에 기재된 出 願 公 告 事 項 중 다음 각호의 1에 該 當 하는 경우에는 訂 正 公 告 를 하는 것으로 한다. 1. 商 標 또는 指 定 된 商 品 의 全 部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을 경우 2. 공고된 商 標 가 出 願 書 에 첨부된 商 標 와 상이한 경우 3. 상표 또는 지정상품을 전자공보 상에서 판독할 수 없는 경우 4. 該 當 商 品 類 區 分 이 變 更 되었을 경우 344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4 第 3 項 의 訂 正 公 告 가 있을 때에는 그 때에 出 願 公 告 한 것으로 취급한다. 5 第 3 項 각호 이외의 事 項 이 오기 또는 누락된 경우에 그 部 分 이 審 査 에 本 質 的 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訂 正 公 告 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第 44 條 ( 商 標 登 錄 異 議 申 請 ) 1 法 第 25 條 第 1 項 및 第 26 條 와 第 27 條 가 規 定 하는 期 間 이 經 過 한 후에 提 出 된 證 據 書 類, 答 辯 書, 其 他 資 料 는 이를 認 定 하지 않는 것으 로 한다. 다만 직권조사자료로 參 考 하여야 한다. 2 同 一 商 標 登 錄 出 願 公 告 에 대하여 2 以 上 의 商 標 登 錄 異 議 申 請 (이하 異 議 申 請 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 그 異 議 申 請 이 理 由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理 由 의 全 部 또는 一 部 를 拒 絶 決 定 에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3 法 第 7 條 第 1 項 第 7 號 에 該 當 하는 理 由 로 異 議 申 請 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異 議 申 請 人 이 예컨대 외관의 類 似 한 것만 주장하였으나 審 査 를 한 結 果 그 외관에 있 어서는 非 類 似 하지만 稱 號 또는 觀 念 이 類 似 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異 議 申 請 은 理 由 가 있는 것으로 본다. 4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의심사관은 제21조제7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그 상품의 생산부문, 판매부문, 원료, 품질, 용도, 수요자의 범위 등의 일 치여부와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개정 2008. 12. 24> 5 法 第 27 條 第 4 項 의 規 定 에 의하여 審 査 官 이 異 議 申 請 에 대한 決 定 을 함에 있어 서 法 第 25 條 내지 第 27 條 가 規 定 하는 異 議 申 請 書, 提 出 된 證 據 資 料, 答 辯 書 와 직권에 의한 調 査 資 料 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必 要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法 第 22 條 第 3 項 의 規 定 에 따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商 標 登 錄 出 願 人 이 異 議 申 請 이 제기된 후 행하는 補 正 에 관하여 法 第 15 條 내 지 第 17 條 의 規 定 을 적용한다. 제45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商 品 類 區 分 別 로 지정된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이 심사하되 이의신청의 이유에 대한 결정은 이의 결정담당심사관을 포함한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審 査 官 合 議 体 에서 행한다. 2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異 議 申 請 書 副 本 을 出 願 人 에 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의신청의 이 유나 증거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8. 4. 14> 3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期 間 내에 이의신청인이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의 補 正 이 없는 경우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決 定 으로 이의신청을 却 下 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登 錄 決 定 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通 知 한다. <개정 2008. 4. 14> www.kipo.go.kr 345

제2편 부 록 4이의신청이 取 下 된 경우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 고 당해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5이의신청이 제기된 출원이 취하(포기, 포기된 상품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되는 경우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러한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6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審 査 官 合 議 体 는 決 定 으로 이의신청 을 이유 있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拒 絶 決 定 하고 이러한 사실 을 당사자에게 通 知 한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審 査 官 合 議 体 는 決 定 으로 이의신청을 이유 없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출원에 대하여 登 錄 決 定 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通 知 한다. 第 6 章 商 標 權 의 存 續 期 間 更 新 및 商 品 分 類 轉 換 登 錄 第 46 條 ( 存 續 期 間 更 新 登 錄 出 願 ) 1 商 標 權 의 更 新 出 願 에 있어서는 登 錄 原 簿 상의 權 利 者 의 姓 名, 名 稱 또는 住 所 나 營 業 所 및 出 願 人 의 表 示 가 상이할 때에는 登 錄 原 簿 상의 權 利 者 와 更 新 出 願 의 出 願 人 이 同 一 人 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 제45조제1 항제2호를 적용한다. 2등록원부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상품이 갱신출원서에 기재 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3갱신출원일이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만료 후 6월 이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4동일한 상표권에 대하여 2회 이상 갱신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이 등록되 거나 취하 포기 무효처분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는 보 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원이 등록된 때에는 후출원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고, 선출원이 취하 포기 무효처분 또는 거절결정이 확 정된 때에는 후출원을 심사하여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한다. 第 47 條 ( 商 品 分 類 轉 換 登 錄 申 請 에 대한 審 査 ) 1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중 의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않거나, 당해 존속기간갱 신등록출원이 취하, 무효 또는 거절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되어 존속기간이 갱신되 지 않고 원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상표권의 전 지정상품에 대하 여 포기, 무효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 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2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있은 후에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일부가 포기, 무 346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효 또는 취소가 되었으나,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상품에 동 포기 등이 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동일한 상표권에 대하여 2회 이상 분류전환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先 신청이 등록되거나 취하 포기 무효처분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後 신청의 심 사는 보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先 신청이 등록된 때에는 後 신청은 법 제46조의4 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거절결정하고, 先 신청이 취하 포기 무효처분 또는 거 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後 신청을 심사하여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한다. 4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대상이 아닌 지정상품에 대해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의4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거절 결정한다. 第 7 章 서비스 標, 團 體 標 章 및 業 務 標 章 < 法 第 2 條 第 1 項 第 2 號 > 서비스 標 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 의 서비스업과 識 別 되도록 하기 위하여 使 用 하는 標 章 을 말한다. 第 48 條 (서비스 標 ) 1 法 第 2 條 第 1 項 第 2 號 에서 規 定 하는 서비스업 이라고 함은 다 음 각호의 要 件 을 具 備 한 서비스업을 말한다. 1. 用 役 의 제공이 獨 立 하여 商 去 來 의 대상이 될 것, 製 品 을 製 造 하는 製 造 業 者 또는 농 축 수산업자 및 임업자 등이 物 品 의 販 賣 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用 役 을 提 供 하는 것은 여기에 該 當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他 人 의 利 益 을 위하여 제공되는 用 役 일 것, 同 一 기업체 內 部 의 運 送 通 信 기타 用 役 業 務 를 수행하는 것은 여기에 該 當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용역의 제공이나 또는 商 品 販 賣 에 부수하는 物 品 또는 용역의 제공이 아닐 것, 서비스업을 하는자가 그 부대업무와 관련되는 商 品 에 商 標 를 使 用 하고자 할 경 우에는 商 標 로서 別 途 의 登 錄 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 2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고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는 상표와 서비스표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www.kipo.go.kr 347

제2편 부 록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와 서비스표 사이에 出 處 의 誤 認 混 同 의 우려가 있 는가에 대한 判 斷 은 양표장의 類 似 性, 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 업에 사용되는 상품의 동종성, 標 章 의 周 知 度 (등록여부 및 시기, 선전 광고등의 정도 및 보급도) 표장의 獨 創 性, 기업의 多 角 經 營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한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이 법이 적용되는 서비스업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가.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농 축 수산업자, 임업자 등이 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 용역의 제공이 독립 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에 해 당하지 않는다. 예 시 o 컴퓨터제조업체가 자신이 생산하는 컴퓨터 판매를 위하여 광고 판촉행 위를 하는 경우 o 농 축 수산업자가 자신의 생산제품을 가공업자에게 직접 운송하는 경우 나. 동일 기업체 내부의 운송 통신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시 o 동일 기업체 내부의 인사관리나 노무관리 등 2. 용역제공의 장소적 의미가 있는 표장과 결합한 서비스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식별력유무를 판단한다. 가. 당해 서비스업종과 관련하여 식별력 없는 표장이 용역제공의 장소적 의미 가 있는 표장과 결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8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예 시 o 당해 서비스업종과 관련하여 식별력 없는 표장 통신관련업 : CYBER, NET, COM, TEL, WEB 정보자료제공업 : NEWS, DATA 금융관련업 : CASH, CARD, PASS o 용역제공의 장소적 의미가 있는 표장으로 전업종에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 LAND, MART, CLUB, PLAZA, WORLD, OUTLET, DEPOT, 마을, 마당, 촌, BANK, VILLAGE, HOUSE, CITY, TOWN, PARK, 나라 나. 당해 서비스업종과 관련하여 식별력 있는 표장이 용역제공의 장소적 의미가 있는 표장과 서로 결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시 o 요식업의 경우 : 고려파크, 신라촌, 선비마을 3. 서비스업 상호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용역제공의 수단, 목적 또는 장소가 일치하는 정도 나. 용역제공과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 정도 다. 용역제공을 받는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 정도 라. 서비스업종 분류상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지의 여부 마. 당해 서비스업의 업무나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률의 동일 여부 4.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유사범위를 참작하여 서비스표와 상표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예 시 (서비스업) (상 품) o 아동복판매대행업 아동복 o 양복 한복판매대행업 양복, 한복 www.kipo.go.kr 349

제2편 부 록 5. 제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여 서비스표와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상표 상호간 유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선등록 또는 선출원된 표장이 있는 경우 법제7조제1항제7호 또는 법제8 조를 적용하여 거절한다. 나. 표장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품질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7조제1항제11호를 함께 적용한다. < 法 第 2 條 第 1 項 第 3 號 및 제3호의4> 3. 단체표장 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 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 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 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 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第 49 條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단체표장은 단체 또는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권리주체가 소속단체 원을 가진 법인격 있는 단체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 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 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영업에 관 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2심사관은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정관에 영 제1조의2에서 규정한 단체 표장을 사용하는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 가입조건 및 탈퇴등에 관한 사항, 단체 표장의 사용조건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 호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보정할 수 있는 350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기간내에 수정정관을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과 단체 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 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法 第 12 條 第 9 項 단서의 規 定 에 의한 出 願 중인 團 體 標 章 의 이전과 法 第 54 條 第 9 項 단서의 規 定 에 의한 登 錄 된 團 體 標 章 의 移 轉 의 許 可 를 申 請 함에 있어서는 法 人 의 合 倂 을 證 明 하는 書 類, 申 請 人 의 定 款 및 합병후 법인이 법 제3조의2의 단 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내용이 합병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 인하는 서면을 提 出 하여야 한다. 4제2항 및 제3항이 규정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 가입조건 및 탈퇴등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과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3. 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의 경우에 한함) 5.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에 관한 사항(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함) 6.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함) 7.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함) 5심사관은 단체표장출원 또는 단체표장권리의 이전신청에 대하여 이전 신청서 류의 제출여부,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및 기재내용의 적합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이전허가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지하여야 하며, 불승인 통지 시에는 허가 불승인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法 第 2 條 第 1 項 第 4 號 > 業 務 標 章 이라 함은 營 利 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 務 를 영위하는 자가 業 務 를 表 象 하기 위하여 使 用 하는 標 章 을 말한다. 第 50 條 ( 業 務 標 章 ) 1 本 號 에서 규정하는 業 務 라 함은 비영리영역에서 출원인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活 動 이나 관련 施 設 의 維 持 運 營 활동 등을 말한다. www.kipo.go.kr 351

제2편 부 록 2 業 務 標 章 의 指 定 業 務 의 範 圍 에는 그 부대업무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包 含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業 務 標 章 의 출원에 있어서 業 務 標 章 이 表 象 할 指 定 業 務 는 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한 業 務 의 經 營 事 實 을 證 明 하는 書 面 에 기재된 사업목적 또는 업무범위 내에 서 個 別 的 이고 具 體 的 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4 法 第 9 條 第 4 項 에서 규정하는 經 營 事 實 을 證 明 하는 書 面 은 일반적으로 출원인 이 法 人 인 경우에는 定 款, 國 家 및 地 方 自 治 團 體 인 경우에는 關 聯 法 令, 條 例, 規 則 등을 말하고, 자연인인 경우에는 지정업무의 경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5자연인이 단체의 이름으로 업무표장을 출원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11호를 적용한다. 제출된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에 기재된 사업목적 등이 출원인인 자연인의 업무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비법인이 단체의 업무를 표상하는 것인 때에는 법 제2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6업무표장의 출원인 적격은 민법상 權 利 能 力 이 있는 自 然 人 또는 法 人 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임의단체)가 출원했 을 경우, 출원단계에서 不 受 理 해야 하고 심사단계에서 이를 발견한 때에는 법 제 13조에 의거 節 次 의 補 正 을 지시하고 보정이 없을시 무효처분토록 한다. 7 業 務 標 章 의 登 錄 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부대업무에 대하여 別 途 의 商 標 또는 서비스 標 의 登 錄 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認 定 하는 것으로 한다. 第 7 章 의2 地 理 的 表 示 團 體 標 章 第 50 條 의2(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 1정관(정관의 부속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는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시행령 제1조의2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 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한다. 2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지리적 표시 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의 내용 과 서로 부합하여야 하며,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동 입증 서류와 불일치하는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23조제1항제6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제출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352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3소속단체원의 단체가입 등에 관한 규정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가입규정이 없거나 지나치게 불명확한 경우, 단체의 가입조건등이 사회통념상 내용적 절차 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단체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제출통지를 하는 것 으로 한다. 第 50 條 의3(출원인의 적격 등) 1출원인은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가공자단체, 생산 가공자단체 또는 이들의 연합회 등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원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 생활의 근거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생산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한 토지나 공장등의 주요 설비가 당해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출원인과 소속단체원은 제1항의 사실을 입증하는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 본 또는 관공서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출원인과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 로서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이를 전업으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4출원인인 생산자단체등에는 2 이상의 법인 개인 조합 또는 단체 등이 소속 단체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인은 단일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출원인 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는 없다. 5출원인 적격 등이 인정되지 않는 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지 리적 표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의견제출 통지를 한다. 第 50 條 의4(표장의 심사) 1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 장 또는 지리적 표시와 상품명을 결합한 표장만을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 는 것으로 본다. 1. 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공통의 문양 로고 도 형 또는 출원인의 명칭을 표장의 구성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지리적 표시 이 외의 부분이 지리적 표시 부분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경우를 제 외한다) 2. 지리적인 명칭이 아닌 비지리적 명칭(에펠탑)이나 엠블렘(에펠탑의 형상)등 으로 구성되었으나 지리적 명칭을 즉각적으로 연상시키는 경우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한 표장이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 호받고 있음을 증명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한 표장인 경우 www.kipo.go.kr 353

제2편 부 록 2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표장으로 보아 의 견제출통지를 한다. 1.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이 없는 경우 2. 표장의 구성에 있어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수식 또는 한정하거나 별도의 식별 력을 가진 문자를 결합한 경우 3.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로고 등을 결합하였으 나 이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부분이 과도하게 약화되거나 희석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2개 이상의 시 군명을 결합하거나 광역시 도명 또는 시 군명과 읍 면 동명을 결합하는 것과 같이 2개 이상의 지명등을 결합한 경우(다만 전통적으로 2개 이상의 지명을 결합한 것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그렇게 널리 사용되 고 있거나 일반수요자들에게 2개 이상의 지명등을 결합한 것으로 현저하게 인 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지리적 표시 부분을 제외한 표장의 나 머지 부분을 삭제보정하는 내용의 상표보정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경우에는 제36조 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요지변경으로 본다. 第 50 條 의5(지정상품의 심사) 1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이 경우에도 포괄명칭이나 불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해서는 1상표1출 원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전통적으로 포괄명칭으로 널리 알려지고 현실적으로도 포괄명칭으로 널리 사 용되는 경우 2. 원재료 상품 및 그 원재료 상품의 주원료가 되는 것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복수의 가공품 등과 같이 매우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상품의 경우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상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 의 특성 등을 갖고 있어서 개별 지정상품별로 각각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 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이 적극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이상, 지리 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354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그 지정상품을 명시하여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의견제출 통지를 하여야 한다. 第 50 條 의6(상품의 특성 등에 대한 심사) 1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기재내용의 신뢰성여부를 판단한 다음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특성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의 기재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대학 등의 학술기관 연구기관 또는 시험 검사기관 등 의 자료 2. 관련 분야에 대한 석 박사 등의 논문이나 전문분야의 교과서나 잡지 등에 게 재된 자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정책 또는 업무관련 자료나 연구용역보고서 등의 자료 4. 주요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나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자료로서 관련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 5. 기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3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특성을 구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당해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이 동종 상품 일반 또는 비교대상이 되는 특정 지역의 동종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과 대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자타상품식별력(특별현저성)을 구비하고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4상품의 명성에 대한 심사는 상품의 유명성에 관한 역사적인 증빙자료, 국내외 인지도, 수상경력, 품질 규격 등의 국내외 인증 취득 등의 자료 및 소비자 인지 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주지상표 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5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은 자연히 명성을 수반하고, 명성은 또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주로 기인하므로,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및 그 입증서류와 명성에 관한 서류 및 그 입증서류는 함께 제출되고 함께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第 50 條 의7(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 1기 www.kipo.go.kr 355

제2편 부 록 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요소와 해당지역에 고유한 전통적인 생산비법이나 특 유한 가공방법, 포장방법 등의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이 당해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 등에 미친 적극적인 영향을 판단요소로 한다. 2사회경험칙상 자연적 요소나 인적요소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인이 없으면 지 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관계가 성립될 경우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간에 본질적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3제50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에 준용한다. 第 50 條 의8(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1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기후, 토양, 지 형등의 자연적인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따라 일정지역으로 구획하여 표시하는 것 을 말하며 특정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의 기재는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단위를 기 준으로 하며, 그 대상지역을 정확히 표시한 지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행정구역내의 일부로 한정되거나 해당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사용되어 야 하는 기후, 토양 또는 지형 등의 지리적인 특징이나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이 해당 지리적 표시의 원산지에 해당하는 지명에 속하는 행정구역보다 한정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의 단체가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第 50 條 9(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산지국가에서 보호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특 허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 류와 법원 등에서 발급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문 등의 서류를 말한다. 第 50 條 의10(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 는 관할구역 안의 특정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 록출원과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의 구성, 소속단체원의 가입 자격 및 가입조건,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조정,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 리적 환경과의 본질적 연관성,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적정성, 품질등의 특성에 356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등에 관한 사항과 출원인의 대표성여부 등에 대하여, 출원인과 협의한 기간 협의한 내용 협의결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이 견없음 등을 확인하는 내용의 증명서를 말한다. 2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나 협의결과가 불명확한 경우, 협의 내용이나 협의결과가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 경우, 합의 나 타협에 이르지 못하여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 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정명령에도 불구하 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 는 것으로 본다. 第 50 條 의11(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 1지리적 표시의 정 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10 규정에 의한 개별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거친 다음에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 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현황 2. 출원인이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3.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 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개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관단체와 관 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 록출원시 필요한 단체구성, 정관작성,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 는 서류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이해조정 또는 합의도출을 위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등과의 협의 자문 또는 조정 등을 위 해 추진한 사항 및 노력의 정도 2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 견과 함께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 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한 농림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며,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 및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심사관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출원인이 이를 수정 보완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www.kipo.go.kr 357

제2편 부 록 第 8 章 補 則 第 51 條 ( 審 査 의 中 止 ) 1 法 第 32 條 第 1 項 이 規 定 하는 商 標 登 錄 出 願 의 審 査 節 次 를 中 止 할 수 있는 필요한 때 라고 함은 審 決 또는 判 決 이 確 定 될 때까지 審 査 를 中 止 하지 않고는 正 當 한 심사와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理 由 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第 1 項 의 規 定 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該 當 하는 出 願 商 標 에 대해서는 審 査 中 止 없이 處 理 함을 原 則 으로 한다. 1. 審 判 계류중인 登 錄 商 標 의 更 新 出 願 商 標 2. <삭제 2008. 12. 24> 3. 無 效 審 判 계류중인 登 錄 商 標 와 同 一 또는 類 似 한 他 人 의 出 願 商 標 4. 取 消 審 判 계류중인 登 錄 商 標 와 同 一 또는 類 似 한 他 人 의 出 願 商 標 第 52 條 ( 外 國 語 商 標 ) 1 外 國 語 ( 外 國 文 字 단독으로 표기되거나 한글과 혼용 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된 商 標 에 대해서는 우리말로 音 譯 또는 飜 譯 하여 그 음역, 번역한 우리말에 대해서도 각 조문에 대한 該 當 與 否 를 檢 討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외국어로 된 상표가 第 1 項 이 規 定 하는 각 조문에 該 當 하는지 여부는 거래업계 또는 一 般 需 要 者 가 그 음역 또는 번역된 의미로 認 識 될 수 있는가를 基 準 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3 第 1 項 이 規 定 하는 外 國 語 의 範 圍 는 일반적으로 영어 알파벳, 한자, 히라가나, 카타가나 등으로 표기되는 문자를 말하며 이러한 문자로 구성된 상표는 문자상표 로 취급하여 심사한다. 4 第 3 項 이 規 定 하는 範 圍 를 벗어난 外 國 語 는 원칙적으로 기호나 도형상표로 본다. 第 53 條 ( 商 標 法 施 行 規 則 別 表 의 解 釋 ) 1 施 行 規 則 第 6 條 의 規 定 에 의한 별표1의 商 品 類 區 分 (이하 상품류구분 이라 한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商 品 類 區 分 에 명시된 指 定 商 品 은 該 當 商 品 群 에 속하는 商 品 을 例 示 하는 것으 로 해석한다. 2. 商 品 類 區 分 에 명시되지 아니한 指 定 商 品 에 대한 該 當 類 區 分 을 정함에 있어서 商 品 類 는 商 品 類 區 分 총설 1에 따라 分 類 하며, 商 品 群 은 그 商 品 의 생산부문, 판매부문, 용도, 주 원재료, 수요자의 범위,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 거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한다. 3. 각 商 品 類 別 의 同 一 商 品 群 에 속하는 商 品 細 目 相 互 間 은 類 似 한 商 品 으로 보는 358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품류 또는 상품군을 달리하는 상품세목 상호간의 유사여부나 동일 상품군에 속하는 상품세목 상호간이라도 비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판단기준은 類 似 商 品 서비스 業 審 査 基 準 에 의한다. 2 施 行 規 則 第 6 條 의 規 定 에 의한 별표2의 서비스업 類 區 分 (이하 서비스업 類 區 分 이라 한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서비스업 類 區 分 에 명시된 서비스 業 細 目 은 당해 서비스 業 群 에 속하는 서비스 業 을 例 示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서비스업 類 區 分 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해당류구분을 정함 에 있어서 서비스업류는 서비스업류구분 총설 1에 따라 分 類 하며, 서비스업은 그 서비스업의 업종, 제공방법 및 수요자의 공통성과 그 서비스업계의 거래실 태 등을 綜 合 的 으로 判 斷 하여 정한다. 3. 각 서비스 業 類 別 의 同 一 서비스 業 群 에 속하는 서비스 業 細 目 상호간은 유사한 서비스 業 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업류 또는 서비스업군을 달리하는 서비스 業 細 目 상호간의 유사여부나 동일 상품군에 속하는 상품세목 상호간이라도 비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판단기준은 類 似 商 品 서비스 業 審 査 基 準 에 의한다. 第 9 章 瑕 疵 있는 處 分 에 대한 處 理 第 54 條 ( 違 法 한 決 定 處 分 의 取 消 權 의 制 限 ) 1 法 第 23 條 의 規 定 에 의한 拒 絶 決 定, 第 30 條 의 規 定 에 의한 登 錄 決 定 과 第 27 條 의 規 定 에 의한 異 議 申 請 에 대한 決 定 및 第 17 條 의 規 定 에 의한 却 下 決 定 은 비록 그 處 分 이 위법 또는 不 當 하다고 하더 라도 審 判 에 의한 節 次 에 의하지 않고는 職 權 으로 取 消 또는 變 更 하지 못한다. 다만, 이 규정 第 55 條 第 1 項 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55 條 ( 違 法 한 결정 處 分 의 직권 取 消 및 제한) 1 第 54 條 第 1 項 이 規 定 하는 處 分 이 다음 각호의 1에 該 當 하는 重 大 하고도 명백한 節 次 등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特 許 廳 長 은 職 權 에 의하여 取 消 할 수 있다. 1. 處 分 의 內 容 이 사실상 또는 法 律 上 實 現 이 불가능한 處 分 2. 法 第 23 條 第 2 項 이 規 定 하는 의견제출통지절차, 第 24 條 第 1 項 이 規 定 하는 出 願 公 告 節 次, 법 第 27 條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答 辯 書 提 出 機 會 부여 등 節 次 를 결여한 處 分 3. 理 由 를 붙이지 아니한 異 議 申 請 에 대한 決 定 또는 拒 絶 決 定 www.kipo.go.kr 359

제2편 부 록 2 第 1 項 의 規 定 에 불구하고 當 該 處 分 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특허청의 과 오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특허청은 適 法 한 補 正 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처분은 직권취소가 제한되어 有 效 한 것으로 본다. 3 第 1 項 각호에 該 當 하는 處 分 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이미 복잡 한 거래관계가 형성된 때에는 第 2 項 이 規 定 하는 補 正 行 爲 가 없더라도 당해 처분 에 대한 직권취소가 제한되어 有 效 한 것으로 본다. 해 석 참 고 자 료 1. 제1항 제1호는 출원상표와 외관 칭호 관념이 동일한 상표가 동종상품에 선출원 또는 선등록으로 존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2. 제1항 제2호는 의견제출기간 만료 전 또는 공고기간 만료 전에 심사관이 등록 또는 공고처분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3. 직권취소는 하자있는 결정처분 등이 출원인과 제3자등의 이익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第 56 條 ( 其 他 의 處 分 의 取 消 ) 第 54 條 第 1 項 이 規 定 하는 處 分 이외의 節 次 的 인 處 分 등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職 權 또는 申 請 에 의하여 이를 取 消 할 수 있다. 第 10 章 국제상표심사기준 제 1 절 본국관청 절차 第 56 條 의2(본국관청 절차) 1본국관청 절차라 함은 국제출원인이 국내의 상표등 록출원(기초출원) 또는 상표등록(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하 면, 심사관이 그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에 하자가 없는 경우 당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2본국관청 절차는 사후지정, 존속기간의 갱신,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을 위한 신 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 57 條 (본국관청을 통한 출원) 1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상표등록출 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 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0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2국제출원서는 특허청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 없다. 第 58 條 (출원인 적격) 1국제출원인은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 고 있거나, 우리나라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2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공동명의로 된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국제출원을 하 여야 하며, 이 경우 각각의 출원인이 출원인 적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第 59 條 (국제출원서의 제출) 1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17호의2 서식인 국제출원서등제출서에 별지 17호서식인 국제출원서(MM2)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국제출원서는 MM2서식을 사용하여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MM2 서식에 의하지 않은 국제출원서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는 반려처분 한다. 第 60 條 (합치여부 심사) 1심사관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 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합치여부 심사는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표장,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서비스 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第 61 條 (표장의 심사) 1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표장과 국제출원의 표장은 엄격 히 동일하여야 한다. 2동일성 판단에 있어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사회 통념상의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차이가 있는 표장 및 보정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서의 차이가 있는 표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第 62 條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심사) 1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의 심사라 함 은 국내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기재된 상품 및 서비스와 국제출원서에 기 재된 상품 및 서비스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영문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3국문의 지정상품과 영문의 지정상품간의 합치여부는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상품에 대한 영문번역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第 63 條 (대체서류 요청) 1국제출원서등 제출 서류가 상표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출 원인 또는 동 서류의 제출인에게 대체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www.kipo.go.kr 361

제2편 부 록 2심사관은 출원인이 본국관청이 치유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하자를 치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간주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 국제출원서 를 반려한다. 다만, 기타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대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도 합치인증하여 최초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 第 64 條 (사후지정) 1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된 표장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추가로 지정하 고자 하는 경우 상표법시행규칙 별지17호의2 서식인 국제출원서등제출서에 별지 18호 사후지정신청서(MM4)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사후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과 국제출원의 합 치여부는 심사하지 않고 방식만을 심사한다. 第 65 條 (존속기간의 갱신)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시 행규칙 별지 17호의2 서식인 국제출원서등제출서에 별지 19호 서식에 의한 국제 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第 66 條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시행규칙 별지 17호의2 서식인 국제출원서등제출서에 별지 20호 서식에 의한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 (MM5)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第 67 條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변동사항의 통지) 1심사관은 국제등록에 영향을 주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국제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초출원 또는 기초 등록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3국제사무국에의 통지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변동이 확정된 후에 하여야 한다. 第 2 節 지정국관청 절차 第 68 條 (지정국관청 절차) 지정국관청절차라 함은 마드리드의정서 출원인 적격을 가지는 자가 우리나라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동의정서 및 상표법에 따 라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第 69 條 (지정상품 번역 등)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국제상표등록출원 통 지가 있는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번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상품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심사한다. 362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第 70 條 (지정상품 번역의 활용) 1지정상품 번역은 심사 및 출원공고 시에 활용 한다. 2국내등록부에는 심사를 통하여 인정된 영문 지정상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1조(지정상품 심사) 1지정상품의 표현에 있어 특정상품을 표시한 후 이를 구 체화하기 위하여 namely 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namely 이후의 지정상 품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를 인정한다. 2지정상품의 표현에 있어 포괄명칭인 상품을 표시한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particularly 또는 in particular 로 표시한 경우에는 particularly 또는 in particular 이후의 지정상품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더라도 전 체 상품명을 포괄명칭으로 처리한다. 3지정상품을 본류에 속하는 모든 지정상품(all the designated goods or services included in this class) 으로 표시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국문으로 예시한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상품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1상표 1출원과 관련하여 이 심사기준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일상 품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에 통지된 지정상품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판 단한다. <신설 2008. 4. 14> 第 72 條 (상품 및 서비스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의 심사처리) 1상품 및 서비스 명칭 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을 이유로 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거절결정을 한다. 2상품 및 서비스의 명칭이 명확하지만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을 이유로 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3상품 및 서비스 분류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하여서는 거절이 유를 통지할 수 없다. 第 73 條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1국제등록의 명의인은 출원공고결정이 있기 전에는 거절이유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정을 할 수 있다. 2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 표장에 대해서는 보정을 할 수 없다. 第 74 條 (단체표장, 증명표장, 보증표장에 대한 심사처리) 1국제상표등록출원이 단 체표장 증명표장 보증표장으로 표시되어 통지된 경우에는 단체표장으로 출 원한 것으로 본다. 2단체표장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법 제86조의16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및 정관의 요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체 www.kipo.go.kr 363

제2편 부 록 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표장의 정의 에 합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다. 第 75 條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에 대한 심사처리) 심사관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第 76 條 (가거절통지) 1심사관은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국 제사무국에 최초의 가거절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가거절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일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 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할 수 있다. 3심사관은 최초의 가거절통지 후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정통 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가거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第 76 條 의2(늦은 이의신청 가능성 통지)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Possibility of Late Oppositions)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통지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에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2.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청구되고 지정통지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에 취소환송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第 77 條 (가거절통지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 1국제사무국이 심사관의 가 거절통지에 대하여 하자통지를 송부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할 수 없는 하자에 해 당하면 새로이 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2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 사유가 치유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가 치유된 가거절통지서를 새로이 보정서 제출기간을 기재하여 하자통지일로부터 2 개월 내에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第 78 條 삭제 [2006.12.29] 第 79 條 삭제 [2006.12.29] 第 80 條 (출원공고결정) 1심사관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 통지일 또는 사후지정 통지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출원공고 결정 을 하고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출원공고 후 지정통지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 364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서가 송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18개월 도과 후 이의신청에 의한 가 거절통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18개월의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국제사무 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이의신청)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법 제26조의 규 정에 따라 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 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서 부본 과 함께 국 제등록의 명의인에게 발송하고 국제사무국에는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 를 발송한다. <개정 2008. 4. 14> 第 82 條 (보호부여기술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의 명의인에 게 등록증과 함께 등록결정서를 송부하고, 국제사무국에는 보호부여기술서를 송 부한다. 第 83 條 (대체 여부의 판단 및 통보) 1 대체에 대한 요건 판단은 신청서 접수시를 기준으로 한다. 2국제상표등록출원이 법 제8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1상표 1출원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이 국내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다. 4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중 국내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 우에는 국내등록상표의 갱신여부를 확인하여 대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법 86조의17제4항에 따른 국내등록상표의 대체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국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대체효과의 인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 대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제상표등록출원시 출원인의 국내상표가 설정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국내상표가 선출원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1상 표 1출원의 원칙에 따라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하여야 한다. 第 84 條 (가거절 확정 및 철회) 1가거절통지 후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지정기간 내 에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하였지만 거절이유를 해소하 지 못한 경우에 국제등록의 명의인에게는 거절결정서를, 국제사무국에는 가거절 확정통지서를 송부한다. 2보정서 및 의견서 또는 감축통지로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국제등록의 명의 인에게 출원공고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의신청 없이 출원공고기간이 도과하면 www.kipo.go.kr 365

제2편 부 록 국제등록의 명의인에게 등록결정서를, 국제사무국에는 가거절철회통지서를 송 부한다. 第 85 條 삭제 <2006.12.29> 第 86 條 (명의변경) 1국제사무국으로부터 명의변경통지 접수 시 해당 국제상표등 록출원이 등록전인 경우 담당 심사관은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였는지 여 부, 명의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및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단체표장 이전인 경우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를 심사하여 적법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 명의변경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선언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2상표등록 후에 명의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과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 등록과에서 권리이전 절차를 밟도록 한다. 第 87 條 (국제등록부의 경정에 대한 처리) 1공통규칙28에 따라 국제사무국으로부 터 경정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된 바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국제사무국 에 대해 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 2제1항의 선언은 경정통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대한 가거절통 지로 한다. 第 88 條 (같은 날에 2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심사처리절차) 1심사관은 경합하는 상표출원에 대해 가 거절통지 또는 거절이유통지를 통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2협의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추첨일자를 통지하여 추첨을 하고,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진 출원 에 대하여만 심사를 진행한다. 第 89 條 삭제 <2006.12.29> 附 則 第 1 條 ( 施 行 日 ) 이 예규는 1994 年 1 月 1 日 부터 施 行 한다. 第 2 條 ( 更 新 登 錄 出 願 에 관한 경과 措 置 ) 이 예규 시행이전에 更 新 登 錄 出 願 된 商 標 에 대한 심사는 종전의 審 査 基 準 에 의한다. 第 3 條 (폐 지) 이 예규 施 行 과 동시에 特 許 廳 훈령 第 153 號 ( 91. 2. 27)및 特 許 廳 고시 第 91-2 號 ( 91. 7. 23)는 폐지한다. 366 상표심사편람

4. 상표심사기준 附 則 < 96. 2. 29> 第 1 條 ( 施 行 日 ) 이 예규는 1996 年 3 月 1 日 부터 施 行 한다. 附 則 < 98. 2. 25> 第 1 條 ( 施 行 日 ) 이 예규는 1998 年 3 月 1 日 부터 施 行 한다. 附 則 < 99. 7. 27> 第 1 條 ( 施 行 日 ) 이 예규는 1999 年 8 月 2 日 부터 施 行 한다. 附 則 <2001. 12. 28> 第 1 條 ( 施 行 日 ) 이 예규는 2002 年 1 月 1 日 부터 施 行 한다. 다만 제4조 및 제 3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규정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30> 이 기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 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9>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제출되는 상표 및 서비스표의 등록출원,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의 추가등 록출원과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전환등록신청부터 적용한다. www.kipo.go.kr 367

제2편 부 록 부 칙<2007. 6. 28> 이 기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26> 이 기준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4> 이 기준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14> 이 기준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2> 이 기준은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4>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68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 사무취급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분류 및 심사관 지정 등 제3장 심사절차 제4장 이의신청 제5장 심사전치 등 제6장 기 타 www.kipo.go.kr 369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상표법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장 총칙 375 제1조 (목적) 375 제2조 (정의) 375 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375 제4조 (문서의 시행명의) 376 제5조 (감독) 376 제6조 (심사의 순위) 377 제7조 (심사보류 또는 연기 등) 377 제8조 (심사관 합동회의) 377 제2장 분류 및 심사관 지정 등 378 제1절 분류 378 제9조 (도형상표의 분류 등) 378 제9조의2 (도형상표 분류의 외부용역) 378 제10조 (상품의 분류) 378 제10조의2(상품분류의 외부용역) 378 제11조 (디자인 물품의 분류) 379 제11조의2 (디자인 물품분류의 외부용역) 379 제2절 심사관 지정 379 제12조 (심사관지정) 379 제13조(공동심사 등) 380 제14조 (심사관 지정변경) 380 제15조 (심사관의 제척) 381 제3장 심사절차 381 제1절 방식심사 등 381 제16조 (방식심사) 381 제17조 (무효처분) 381 제2절 상표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381 제18조 (처리기간) 381 제19조 (의견제출통지) 382 www.kipo.go.kr 371

제2편 부 록 제19조의2(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한 외부의견문의 등) 382 제20조 (지정기간) 383 제21조 (요지 변경된 보정서 등의 처리) 383 제22조 (분할출원 및 우선권주장출원 등) 384 제23조 (등록여부결정 등) 384 제23조의2(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선등록권자에 대한 통지) 385 제24조 (심사점검표 작성) 386 제24조의2(상표권의 말소등록신청 안내 등) 386 제3절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386 제25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386 제4절 재출원에 대한 심사 387 제25조의2(재출원 요건의 심사) 387 제25조의3(부적법한 재출원에 대한 심사) 387 제25조의4(적법한 재출원에 대한 심사) 387 제4장 이의신청 387 제1절 통칙 387 제26조 (이의신청심사 관련 지정기간 등) 387 제26조의2(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388 제2절 상표등록이의신청 389 제27조 (이의신청담당심사관의 지정 및 심사관합의체구성 등) 389 제28조 (이의신청서의 무효) 389 제29조 (이의신청서의 각하) 390 제30조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390 제31조 (직권심사) 390 제32조 (이의결정) 390 제33조 (이의신청의 취하) 391 제34조 (이의신청관련서류의 이송 등) 391 제3절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391 제35조 (심사관 합의체저정 등) 391 제36조 (이의신청서의 각하) 392 제37조 (이의신청 결정각하) 392 제38조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392 372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9조 (직권심사) 392 제40조 (이의결정) 393 제41조 (이의신청의 취하) 393 제42조 (이의신청관련서류의 이송 등) 393 제43조 (심사절차의 중지) 393 제5장 심사전치 등 394 제1절 심사전치 394 제44조 (심사전치된 출원의 심사) 394 제45조 (심사전치된 출원의 의견제출통지) 394 제46조 (심사전치된 출원의 취하 및 포기) 394 제47조 (심사전치된 출원의 등록결정 등) 394 제2절 상표등록출원 취소환송 395 제48조 (취소환송된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395 제3절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의 취소환송 395 제49조 (취소환송된 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심사) 395 제6장 기타 396 제1절 우선심사 396 제50조 (서류의 이송) 396 제51조 (방식심사) 396 제52조(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한) 396 제53조 (우선심사신청의 보완) 397 제54조 (의견문의) 397 제55조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397 제56조 (우선심사심의협의회 상정) 397 제57조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구성) 397 제58조 (우선심사결정의 통지) 398 제59조 (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398 제60조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398 제2절 면담 398 제61조 (면담제도) 398 www.kipo.go.kr 373

제2편 부 록 제3절 외부의견 문의 399 제62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399 제63조 (위원 선정기준) 399 제64조 (위원 추천 구비서류) 399 제65조 (심사의견 문의 등) 399 제66조 (심사의견 문의 대상) 400 제67조 (심사자료의 제공) 400 제68조 (의견서 제출기간) 400 제69조 (의견서의 보존) 400 제70조 (위원수당) 400 제4절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400 제71조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400 제5절 시장조사 등 401 제72조 (시장조사) 401 제73조 (디자인비밀의 보장) 401 제74조 (통계관리 등) 401 제75조 (모형 및 견본의 처리) 402 제76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402 제6절 국방관련 디자인등록출원 402 제77조 (국방관련 디자인 등록출원 등) 402 제78조 (온라인 제출된 출원의 비밀취급여부 조회) 402 제79조 (출원서류의 비밀관리 등) 403 제7절 서류의 발송 반송서류의 처리 403 제80조 (서류의 발송) 403 제81조 (반송서류의 처리) 404 제82조 (수취인 다수인 경우의 처리) 404 제83조 (공시송달의뢰) 404 374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소관 : 상표디자인정책팀] 제 정 2000. 7. 3 특허청훈령 제311호 전문개정 2001. 6. 30 특허청훈령 제333호 개 정 2003. 1. 29 특허청훈령 제361호 개 정 2004. 4. 12 특허청훈령 제384호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개 정 2004. 12. 30 특허청훈령 제399호 개 정 2005. 2. 1 특허청훈령 제404호 개 정 2005. 6. 30 특허청훈령 제420호 개 정 2005. 12. 8 특허청훈령 제434호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2006. 7. 11 특허청훈령 제469호 일부개정 2007. 6. 28 특허청훈령 제505호 일부개정 2007. 8. 29 특허청훈령 제516호 일부개정 2007. 10. 24 특허청훈령 제524호 일부개정 2008. 1. 22 특허청훈령 제531호 일부개정 2008. 6. 26 특허청훈령 제558호 일부개정 2008. 11. 30 특허청훈령 제588호 일부개정 2008. 12. 24. 특허청훈령 제59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 표등록이의신청 및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 이라 함은 상표(서비스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및 업무표장 포함)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및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무심사등록출 원 포함)을 말한다. 2. 이의신청 이라 함은 상표등록이의신청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말한다. 3. 심사원 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1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2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정보 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www.kipo.go.kr 375

제2편 부 록 제4조(문서의 시행명의) 1출원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한 다. 다만 절차에 관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합의체의 공동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각하는 심사장(상표등록 이의신청서의 경우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며, 상표등록이 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등본의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 대한 송달은 특허청장 명 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3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좌심사에 관한 사항은 지도심사관 명의로 시행 하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심사관의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1, 2008 1 22) 제5조(감독) 1국장,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 및 심사파트장은 심사의 일관성과 객 관성 및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2담당심사관은 출원 이의신청 또는 디자인우선심사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1. 이의결정 2.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3. 출원에 대한 5회 이후의 의견제출통지 4.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 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신설 2006 7 11) 3담당심사관은 출원 이의신청 또는 디자인우선심사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심사과장 또는 심 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절결정. 다만,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없고 재심사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디자인우선심사신청의 각하 3.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의견제출통지후의 출원공고 결정. 다만, 지정상품 또는 류변경보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은 제외한다. 4.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견제출통지를 한 후에 행하는 등록결정 5. 출원공고를 결정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6.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376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4담당심사관은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정 보제공이 있은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에 대해서는 심사파트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5담당심사관이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 을 거쳐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 장을 거쳐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의 순위) 1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순위에 따른다. 다만, 적법하게 분 할 변경출원된 출원에 대한 심사순위는 원출원의 심사순위에 따른다. 2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 순위에 따른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의거절결 정 후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되어 이의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심사보류 또는 연기 등) 1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 리를 보류 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선출원과 경합되는 경우 2. 외부 의견문의를 한 경우 3. 선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4. 심판계류중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및 심판계류 중인 등록상표 와 동일유사한 상표출원. 다만, 심판결과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및 상표출원 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08 12 24) 5. 기타 심사보류 또는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보류 또는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보류 또는 연기기간이 2월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 게 보고하고 출원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심사관 합동회의) 1국장은 심사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운용과 심사 상 판 단이 어려운 출원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하는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www.kipo.go.kr 377

제2편 부 록 2제1항의 심사관합동회의는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 서무서기관(사무관)을 간사 로 하여 관련 심사분야에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심사관 중 국장이 임명하 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2008 1 22) 제2장 분류 및 심사관 지정 등 제1절 분 류 제9조(도형상표의 분류 등) 1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도형상표분류담당자로 하여금 도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출원상표(이하 도형상표 라 한다)를 도형 상표분류집( 도형상표 분류 및 문자상표 입력기준 을 포함한다.)에 따라 분류하 여 상표심사관에게 이송토록 한다.(개정 2008 12 24) 2상표심사관은 도형상표의 분류내용에 대하여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 22) 제9조의2(도형상표 분류의 외부용역) 1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상표법 제22 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표전문조사기관에 출원상표의 도형상표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다. 2도형상표분류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이 행한 가분류가 도 형상표 분류집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정확한 분류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8 12 24) 제10조(상품의 분류) 1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분류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출 원된 상표의 지정상품을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담당심 사관에게 이송토록 한다. 다만, 신상품, 복합기능상품 등 분류가 곤란한 상품에 대하여는 관련 상품류의 심사관과 합동회의를 거쳐 해당류의 담당심사관이 최종 적으로 확정한다.(개정 2008 1 22) 2상표심사관은 분류담당심사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를 정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류담당심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8 1 22) 3각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은 소속 심사원으로 하여금 지정상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분석과 심사관의 지정상품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2(상품분류의 외부용역) 1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상표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표전문조사기관에 출원된 상표의 지정 상품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다. 378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2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지정상품의 유사군코 드가 전산시스템으로 자동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분류담당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가분류된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가 정확한지 여부 및 기타 상품분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8 1 22) 제11조(디자인 물품의 분류) 1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분류담당심사관으로 하 여금 출원된 디자인을 디자인분류표에 따라 분류하여 담당심사관에게 이송토록 한다. 다만, 신물품, 복합기능물품 등 분류가 곤란한 물품류에 대해서는 관련 물 품류의 심사관과 분류담당심사관의 협의를 거쳐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이 최종 적으로 확정한다.(개정 2008 1 22, 2008 12 24,) 2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물품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추천분류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 상표디자인 심사지원과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1 22) 3심사관은 심사단계에서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물품류의 담당심 사관과 분류담당심사관의 협의를 거쳐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에게 분류변경을 요청한다.(개정 2008 1 22) 4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분류의 적정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제2항 또 는 제3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1 22) 제11조의2(디자인 물품분류의 외부용역) 1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디자인보 호법 제30조(특허법 제58조 준용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특허법시행령 제8 조의2 준용규정)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전문조사기관에 출원디자인의 물품에 대 한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물품의 디자인 분류코드가 전산시스템으로 자동분류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디자인물품분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가분류된 디자인의 물품분류코드가 디 자인분류표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정확한 분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8 12 24) 제2절 심사관 지정 제12조(심사관지정) 1국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서비업류구분 및 물품의 구분(대분류)을 기준으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 심사과장 또는 www.kipo.go.kr 379

제2편 부 록 심사팀장 을 포함하고, 이하 담당심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국장은 출원인이 같은 날에 한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동일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서비스 업류구분상 상품류 및 서비스업류가 다른 경우에는 담당심사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담당심사관들은 심사 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여야 한다. (신 설 2006 7 11) 3국장은 상표디자인심사국 내에서 담당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 에 착수한 그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당해 출원의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 도록 할 수 있다. 4국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 또는 심사전치된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상품류 및 디자인물품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심사관 합의체를 포함한다)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심사 등) 1신임심사관(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사관 발령일로부터 3개월간 심사파트장 또는 해당분야에서 2 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이 지정하는 타심사관 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신임심사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후 6개월간은 심사파트장 또는 해당분 야에서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중 심사팀장이 지정하는 타심사관과 공동 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심사과장 또는 심 사팀장 또는 심사파트장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3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4급 또는 5급으로 상표디자인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에 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표심사관 또는 디자인심사관으로 근무 한 경력 또한 이에 준하여 단축할 수 있다. 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기 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한 기간을 말한다) 이후에 신임심사관의 단독심사 가 능여부를 판단하여 단독심사관으로 명한다. 4심사경력이 없는 신임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6개월간 해 당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타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7. 8. 29] 제14조(심사관 지정변경) 1국장은 심사관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380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2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심사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심사 관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관의 제척) 국장은 담당심사관이 상표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 정된 심사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을 변 경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절차 제1절 방식심사 등 제16조(방식심사) 1심사관은 실체심사 진행 중에 접수된 서류가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수수료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된 사 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1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2심사관은 방식심사결과 수수료 등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오 납된 사실을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무효처분) 1심사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통지한 보정명령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그 출원에 관한 절차를 특허청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2심사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서 또는 의견서가 제 출되었으나 보정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제2절 상표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제18조(처리기간) 1심사관은 상표 디자인등록출원이 심사에 착수된 후 중간서 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 는 출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24) 2심사관이 의견제출 통지를 한 후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 출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8.6.26.) www.kipo.go.kr 381

제2편 부 록 3상표법 제5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출원인이 지정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 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 포함)에는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8.6.26.) 제19조(의견제출통지) 1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 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일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의 내용이 불명 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 할 수 있다. 2다류지정의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가 일부 상품류구분에만 있을 경 우에는 거절이유의 대상이 되는 상품류구분을 삭제 또는 분할하거나 거절이유가 없는 다른 상품류구분을 분할출원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의견제출통지와 함께 통 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류구분을 분할출원한 경우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분할된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3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거절이유가 있는 디자인의 일련번호와 거절이유를 모두 기술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의 디자인이라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에는 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전체를 거절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심사관은 1차 의견제출통지 후 추가적으로 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 는 추가로 발견된 거절이유와 선행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에 대한 해소여부 를 함께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8. 12. 24) 제19조의2(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한 외부의견문의 등) 1담당심사관 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 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나 증거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 또는 제출되지 않 은 경우에는 상표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즉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게 의견문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4) 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 질관리법의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품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출원이 지리적 표 시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문의를 하여야 한다. 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문의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 의 판단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5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자문위원에게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382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5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관계기관등의 의견이 서로 불일치 하거나 지리적 표 시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3인 이상 의 심사관에 청내 전문가를 포함한 확대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문의를 할 경우에는 전자문서 시스템 을 통하여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 출원서류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22) 제20조(지정기간) 1 상표법 제2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의4제2항 제48조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및 실체심 사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7 11, 2007. 8. 29, 2007. 10. 24)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매회 1월 로 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은 2회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4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제출되고, 연장신청된 기간이 매회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 가 납부된 때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기간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5출원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부터 신청된 1회의 연장기간이 1월 미만으로 된 때 에는 그 연장기간을 1월로 본다. 6연장된 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다음 월에 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7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상표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 차보완기간 또는 상표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 제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 내로 한다. 8상표법 제5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출원인이 지정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 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 포함)에는 그 제출일에 지정기간이 만료 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요지 변경된 보정서 등의 처리) 1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이 요지변경된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www.kipo.go.kr 383

제2편 부 록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 는 날부터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출원공고 결정 등본 송달 후에 한 보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 청구를 한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4심사관은 보정서가 2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요지변경 여부 를 판단하고, 요지 변경된 보정서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서에 대하 여 개별적으로 보정각하통지를 하여야 한다. 5제1항 내지 제4항의 송달은 특허청장 명의로 한다. 제22조(분할출원 및 우선권주장출원 등) 1분할출원이 적법하게 된 때에는 원출원 당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담당심사관은 심사중인 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 분할출원, 디자인보호법시 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및변경출원, 상표법 제46조의3의 규정 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조의 디자인등록출 원의 신규성의제주장과 상표법 제21조의 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분할출원, 분할및변경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 디자인등록출원의 신규성의제 및 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불인정예고 통지를 의견제출통지와 별도의 서식으로 통 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년 월 일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여도 우선권주장(분할출원, 분할및변경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 디자인등록 출원의 신규성의제 및 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은 인정할 수 없다 는 취지의 우선 권주장(분할출원, 분할및변경출원, 디자인의 신규성의제 및 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불인정 통지를 한다. 3적법하지 아니한 분할출원은 분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4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은 취하되고 변경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등록여부결정 등) 1심사관은 출원(디자인등록출원 제외)에 대하여 우선 권주장기간 경과 전에도 심사에 착수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주장기간 경과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권주장기간 경과 전에 출원공고한 출 384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원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을 하기 전에 그 출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출원이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1) 2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등록 여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에 디자인보호법 제23 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타 디자인과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사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통보하고 디자인등록공보에 동 취지를 기재한다. (신 설 2006 7 11) 3상표담당 심사관은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1월 이내에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주장, 분할출원이 인정되거나 변경출원(또는 분할및변경출원)이 있는 때에는 등록결정서(상표출원 의 경우는 공고결정서)의 우선권주장일자, 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주장일자 또는 출원소급일자 등의 기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검토한 결과 출원인이 착오 등 으로 당초의 거절이유 중에서 극히 일부의 상품에 대하여만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6항에 따른 거절결정을 하기에 앞서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예고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이 내의 기간 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신설 2007. 8. 29) 6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서에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거절이유와 의견서(보정서 포함)에 의한 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사항을 대 비하여 거절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 내에 의 견서(보정서 포함)의 제출이 없고 재심사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Madrid Express 또는 MAPS를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 한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 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유사 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하도록 한다. 제23조의2(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선등록권자에 대한 통지) 동음이 의어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상표법 제30조(상표등록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결정을 할 때에 그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선등록된 타인의 동음이의어 지리 www.kipo.go.kr 385

제2편 부 록 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장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자 표장 지 정상품 및 등록결정일자 2.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법 제90조의2(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및 제73조제1 항제12호 규정에 관한 내용 제24조(심사점검표 작성) 심사관은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심사관련 검색 결과나 출원인의 의견서(보정서 포함)내용요약, 심사관의 판단 의견 등을 심사 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파트장,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 및 국장에게 보 고시 그 내용이 조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상표권의 말소등록신청 안내 등) 1심사관은 상표법 제64조에 해당하 는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출원인에게 해당 등록상표에 대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하 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말소등록 여 부가 확정될 때까지 당해 출원 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다. [본조 신설 2007. 8. 29] 제3절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제25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1담당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 신등록출원과 동일한 날에 별도로 신청되거나 일괄신청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 어 갱신등록이 된 이후의 등록원부상의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 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2담당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먼저 신청된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 간갱신등록출원이 있을 때까지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 하여야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후 6월 이내에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 신등록출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절결정한다. 3담당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 사 시 원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86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당해 상표권의 전 지정상품에 대하여 포기,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등)에 는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거절결정한다. 제4절 재출원에 대한 심사 제25조의2(재출원 요건의 심사) 담당심사관은 상표법 제86조의41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이절에서 재출원 이라 한다)이 상표법 제86 조의39제2항 또는 제86조의40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이하 이절에서 재출원 요 건 이라 한다)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25조의3(부적법한 재출원에 대한 심사) 1담당심사관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재출원 요건에 합치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 재하여 출원인에게 재출원불인정예고 통지를 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기 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에 게 년 월 일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여도 재출원은 인정할 수 없다 는 취지 의 재출원불인정 통지를 한다. 2담당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출원불인정 통지 후 당해 재출원을 통상 의 상표등록출원으로 간주하여 통상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제25조의4(적법한 재출원에 대한 심사) 1담당심사관은 당해 재출원이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재출원 요건에 합치하고 상표법 제86조의31의 규정 에 의하여 설정등록되었던 본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경우에는 실체심사 없이 등록 결정을 한다. 2담당심사관은 당해 재출원이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재출원 요 건에 합치하지만 상표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되기 전의 본 인의 출원상표에 관한 경우에는 출원일만 소급하여 통상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 사한다. 제4장 이의신청 제1절 통 칙 제26조(이의신청심사 관련 지정기간 등) 1 상표법 제27조제1항 또는 디자인보 호법 제29조의2제3항 등 이의신청심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담당심사관 또는 심사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1월 내로 한다. www.kipo.go.kr 387

제2편 부 록 2제1항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1월 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3특허청장이 상표법 제5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표법 제26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3에 따른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1월 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의2(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1상표등록출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 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 2. 이의신청번호 3. 출원번호 4. 상품(서비스업)류 구분 5. 이의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 주소 6.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 주소 7. 이의결정의 주문 8. 이의결정의 이유 9. 이의결정 연월일 10. 심사관합의체 심사관 및 담당심사관 기명날인 2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 재한다. 1. 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 2. 이의신청번호 3. 출원번호 4. 등록번호 5. 이의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 주소 6. 디자인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 주소 7. 이의결정의 주문 8. 이의결정의 이유 9. 이의결정 연월일 10. 심사관합의체 심사관 및 담당심사관 기명날인 388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절 상표등록이의신청 제27조(이의신청담당심사관의 지정 및 심사관합의체구성 등) 1심사과장 또는 심 사팀장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 이의신청 이라 한다)을 심사 결정 하기 위해 이의신청담당심사관을 지정한다. 이의신청담당심사관을 지정함에 있 어 이의신청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전담심사관 또는 출원공고한 심 사관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은 매 월 5건 이상 이의신청 심사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2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은 이의신청심사를 담당하기 위해 심사과장 또는 심사 팀장을 포함하는 3인의 심사관합의체(이하 이 절에서 심사관합의체 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사관합의체 중의 1인을 이의결정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며, 심사과 장 또는 심사팀장은 심사장이 된다. 3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당해 이의신청건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의신 청이유의 유무에 대한 결정은 심사장이 주관한다. 4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합의체가 지정된 때에는 특 허청장 명의로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 각 심사관명을 이의신청인 및 상표 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 하거나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통지서에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 각 심사관명을 일괄 기재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5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심사관합의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 명의로 이의신청인 및 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서의 무효) 1특허청장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특 허법 제7조를 준용하는 상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상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 정에 의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2특허청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기간내에 그 흠 결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 을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특허법 제16조를 준용하는 상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www.kipo.go.kr 389

제2편 부 록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서의 각하) 1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상표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 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하여 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처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 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이유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상표등록출원인(상표등록출원 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인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직권심사) 1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이의신청 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2심사관합의체는 제1항에 의한 직권심사를 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심사관합의체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 우에는 제32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29) 제32조(이의결정) 1이의결정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 고 상표등록출원인의 답변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4개월 내에 함을 원칙으 로 한다. 2이의신청인이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한 때, 합병에 의해 소멸 된 때 및 이의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 이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유 또는 증거가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 표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서를 특별송달방법 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90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5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 국의 Madrid Express 또는 MAPS를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 출원을 재검색한 후에 이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 원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 에는 유사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이의결정을 하도록 한다. 제33조(이의신청의 취하) 1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상 표등록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2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가 제기된 상표등록출원이 취하 또는 포기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4조(이의신청관련서류의 이송 등)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결정서를 발송한 후에는 이의신청서류 일체를 출원서비스과 서류관리실로 이송한다. 제3절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제35조(심사관 합의체지정 등) 1국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하 이 절 에서 이의신청 이라 한다)을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 장과 담당심사관을 포함하는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이하 이 절에서 심사관합의체 라 한다)를 지정하고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을 심사장으로 지정 한다. 다만, 담당심사관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지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타 심사관 을 지정할 수 있다. 2심사장은 당해 이의신청건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3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합의체가 지정된 때에는 특허청장 명의 로 이의신청 번호 및 심사관합의체의 각 심사관명을 이의신청인 및 디자인권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 의 부본송달 통지서에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의 각 심사관명을 일괄기재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4심사장은 심사관합의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 명의로 이의신청인 및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0조제1 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디자인권자의 답변서 또는 이의신청인의 변박서의 부본송 달 통지서에 변경된 심사관합의체 각 심사관명을 일괄기재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www.kipo.go.kr 391

제2편 부 록 5심사장은 제3항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이의신청일, 이의신청번호, 등록번호,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예고등록의뢰서를 등록서비스과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6 디자인보호법 제3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5조 및 제141조제3항에 의하여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36조(이의신청서의 각하) 1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 또는 기타 디자인보호법 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배되거 나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기간을 지정하여 그 흠결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2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기간내에 이의신청인이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이의신 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3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서 부본을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결정각하) 1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 이후 3월이 경과된 이의신 청, 이의신청이 있은 후 이의신청인이 승계한 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 사망 또 는 합병으로 이의신청인이 존재하지 않은 이의신청 등 보정이 불가능한 이의신청 에 대하여는 심사관합의체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2등록무효 등록취소된 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38조(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1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때에 는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디자인권자(디자인권자가 2인 이상 인 때에는 공유자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당해 디자인권 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기타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직권심사) 1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이의신청 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신청 하지 아니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심사 결과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심사장 392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은 디자인권자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40조(이의결정) 1디자인권자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4월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의 변박 또는 디자인권자의 재답변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박서 또는 재답변서 제출기간 경과후 2월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2심사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의 각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 의신청의 결정각하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취하를 함에 있어 담당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중에 등록취소의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심사관 명의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심사장은 이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서를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 디 자인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이의결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의신청의 취하) 1심사장은 이의신청의 취하서를 수리한 때에 이의신청 서류에 취하에 대한 기재와 함께 날인하고 디자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통 지하여야 한다. 2심사장은 제1항의 경우 이의신청관련서류를 출원서비스과 서류관리실로 이송 한다. 3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2조(이의신청관련서류의 이송 등) 1담당심사관은 이의결정의 결론이 등록유 지결정일 경우에는 이의결정서를 발송한 직후에 이의신청관련서류를 출원서비스 과 서류관리실로 이송한다. 2담당심사관은 이의결정의 결론이 등록취소결정일 경우에는 이의결정서를 발송 한 후 동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의신청관련서류를 출원서비스과 서류관리실로 이송한다. 다만,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관련서류 의 대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한다. 3담당심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류를 출원서비스 과장에게 이송할 경우에는 확정일자 및 이의결정서의 결론이 기재된 확정등록의 뢰서를 작성하여 등록서비스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심사절차의 중지) 제7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심사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www.kipo.go.kr 393

제2편 부 록 제5장 심사전치 등 제1절 심사전치 제44조(심사전치된 출원의 심사) 1각 디자인심사과 또는 디자인심사팀의 서무담 당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심사전치된 출원이 있으면 그 사실을 심사전치 출원 처리대장에 전산입력하고 심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심사전치된 출원에 대하여는 심사전치에 관한 사항이 전산입력된 후 1월 이내 에 재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1월 이내에 재심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심사관은 심사전치된 출원에 대한 심판청구시의 보정이 요지변경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이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4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은 심사전치된 출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심 사전치출원심사처리대장을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심사전치된 출원의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원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 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제46조(심사전치된 출원의 취하 및 포기) 심사전치된 출원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취하, 출원의 취하 또는 출원의 포기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심판관련서류를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47조(심사전치된 출원의 등록결정 등) 1심사관은 심사전치된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당초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등록결 정을 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정서에는 원결정을 취소한다 는 문구를 이 출원은 등록결정합니다. 의 문구앞에 삽입한다. 3심사관은 심사전치된 출원이 등록결정된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 사본 및 심 판관련서류를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4심사관은 심사전치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등록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결과를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 후 당해 통지서 사본 및 심판관련서류를 특허심판원 심판정책 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394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절 상표등록출원 취소환송 제48조(취소환송된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1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 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판에 관 한 사항이 전산입력된 후 1월 이내에 재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부득이 1월이내에 재심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심사과장 또 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 당초 거절이 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또는 등록결정을 한다. 3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 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른다. 4취소환송된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이의결정에 의거 거절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이 취소환송된 경우에는 이의결 정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5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판단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의 자문을 받아 처 리하여야 한다. 6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경우에는 특허청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Madrid Express 또는 MAPS를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 한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 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유사 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하도록 한다. 제3절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의 취소환송 제49조(취소환송된 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심사) 1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는 거 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 또는 이의신 청에 대하여는 심판에 관한 사항이 전산입력된 후 1월 이내에 재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1월 이내에 재심사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 재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결정을 한다. www.kipo.go.kr 395

제2편 부 록 3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 또는 취 소이유와 다른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 른다. 4심사관합의체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 1항에 의한 심사결과 당초 이의결정에 인용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에 는 등록유지결정을 하고, 당초 이의결정에 인용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당초 이 의신청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5제31조의 규정은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취소환송된 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 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6장 기 타 제1절 우선심사 제50조(서류의 이송) 출원서비스과장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제2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이송하여 야 한다. 제51조(방식심사) 1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이송받은 심사관은 당해 서 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당해서류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 배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특허청장 명의 로 보정을 명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3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수수료가 과오납되었을 때에는 납 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한다. 이 경우에는 관련서류(우선심사 신청료 납부영수증 원본 포함) 일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2조(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한) 1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11 30)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 396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서류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15일을 기산한다. 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심사 심의협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이송되는 결 정서 제53조(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1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54조(의견문의) 심사관은 당해출원이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이하 이절 에서 고시 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속하는지에 관하 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제55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 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 및 출원인(출원인 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 지 아니하는 경우 2.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의 정상적인 심사착수 예정시기가 우선심사신청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이내인 경우(개정 2008 11 30) 3.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 출된 보정서에 의하여도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서류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완서에 의하여도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 상정) 심사관은 우선심사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우선심사심의협의회에 상정 할 수 있다. 제57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구성) 1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 고,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이 속하는 심사국의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 및 당해심사관,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장 및 2인 이내의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위원 이 된다. 2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우선심사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을 참작하여 우 선심사 여부를 심의한다. www.kipo.go.kr 397

제2편 부 록 제58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심사관은 당해출원이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 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 인,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에게 우선심사인정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1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 는 우선심사인정통지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11 30) 2우선심사출원의 중간서류는 심사관이 이송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 여야 한다.(개정 2008 11 30) 제60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1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 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 및 출 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여 야 한다. 제2절 면 담 제61조(면담제도) 1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이의신청이 있는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면담하는 경우 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와 이의신청인을 동시에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의견제출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2.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3. 이의신청심사에서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4. 기타 신속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심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또는 전화 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98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4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대장 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5심사담당관은 면담에 관한 면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제1항 에 규정한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요청을 받은 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 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견제출통지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절 외부의견 문의 제62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1출원의 심사와 기타 상표 디자인 분야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2조의2 및 디 자인보호법 제3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문위 원(이하 위원 이라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특허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장을 교부 하여야 한다. 2위원의 위촉기간은 당해 연도 말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3조(위원 선정기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자 중에서 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의 분야별로 안배하여 위촉한다. 1. 업계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동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2.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 부장, 실장 또는 책임연구 원급 이상인자 3. 학계 :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인 자 5. 기타 : 변리사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준하는 자 제64조(위원 추천 구비서류) 1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한다. 1. 이력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2재위촉할 경우 전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제65조(심사의견 문의 등) 심사관이 출원의 심사 기타 상표 디자인 분야의 정책 www.kipo.go.kr 399

제2편 부 록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와 출원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 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 시 문의할 수 있다. 제66조(심사의견 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당시 출원 및 기타 상표 디자인 정책에 대한 관련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상표 디자인 분야의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 출원된 상표 디자인 및 상표 디자인 정책과 관련하여 당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심사 및 상표 디자인 정책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경우 제67조(심사자료의 제공) 심사관은 위원의 심사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 허청이 소장하고 있는 해당분야의 자료,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8조(의견서 제출기간) 1위원의 심사 의견서는 의견문의 일부터 2월 이내에 제 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의 의견서가 해촉일로부터 1월 이내 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9조(의견서의 보존) 심사의견서는 출원 관련서류 및 해당 정책서류와 함께 보 존한다. 제70조(위원수당) 위원의 수당은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 특허청 예산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제71조(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1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 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의 각하 또는 취하통보를 받은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해당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심사관은 무효심판 청구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이를 무효심판청구심의위원 회에 상정할 수 있다. 400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4제3항에 의한 무효심판청구심의위원회는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심사관과 국장이 지명하는 심사관 1인이 위원이 된다. 제5절 시장조사 등 제72조(시장조사) 1상표시장조사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1. 주지 및 저명상표 판단자료 수집(등록되지 아니한 상표를 포함한다) 2. 유사상품 판단자료 가. 상품의 용도별 나. 상품의 생산부문별 다. 상품의 판매부문별 라. 상품의 수요자층별 마. 상품의 종속관계(완제품과 부품의 관계 등) 3. 내국인의 외국상표 모방실태 4. 등록상표의 사용실태(부기변경, 등록표시, 방법 등) 5.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전문시장과 상가 등의 신상품 조사 6. 기타 상표심사에 참고할 사항 2디자인시장조사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1. 출원물품의 다량 거래지역에서의 시장조사 2. 출원 전 공지여부 3. 외국상품 여부 4. 자기제품임을 입증하는 입증서를 제출 시 입증서의 전부(입증자의 사업자등록 증 사본 또는 공증인 증명 첨부 시는 예외로 한다) 5. 카탈로그 등의 유인물 발행여부 6. 기타 디자인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73조(디자인비밀의 보장) 디자인비밀보장 청구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디자인등록결정서의 여백에 이 출원은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밀을 보장함 이라고 기재한다. 제74조(통계관리 등) 1각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은 매월 심사관별 상품류 및 디 자인물품류별로 심사착수시기, 심사종결처리내용, 이의신청 및 취소환송 접수 처리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 심사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www.kipo.go.kr 401

제2편 부 록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다류출원, 취소환송서류 및 이의신청중간서류 등을 각 해당 심사과 또는 심사팀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 1심사관은 출원서비스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모형 및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출인에게 최소한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는 서면을 송부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서비스과장 에게 인계한다. 제76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은 출원에 대한 심사가 종 결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 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공고결정과 동시에 그 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1) 제6절 국방관련 디자인등록출원 제77조(국방관련 디자인 등록출원 등) 1디자인등록출원이 국방상 비밀로 분류하 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방위사업청에 조회하는 기준은 특허청 훈령 국 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 (이하 국방관련 분류기준 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특허분류 등에 준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여부조회 등 국방관련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업무는 특허청 훈령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에 의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 또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온라인 제출된 출원의 비밀취급여부 조회) 1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확정분류 시 국방관련 분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분 류기준에 해당되고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를 즉시 당해 상표디자인심사국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상표디자인심사국 분임보안담당관은 심사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 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방관련 분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정보관리과장에게 해당 출원 402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의 서면 출력을 의뢰하고 출력된 서면 부본 1부를 대외비로 방위사업청에 송부 하여 비밀취급여부를 조회한다. 2. 방위사업청 조회결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 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외비를 해제하고 정보관리과장에게 온라인 출원 으로의 변환을 요청하여 일반출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창작자 출원인 대리인 및 그 디자인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3정보관리과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출력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된 출원에 대하여 서면 정 부본 및 플로피디스크 각 1부를 대외비로 생산한 후 상표디자인심사국으로 이관하고 그 출원에 관한 전산자료를 삭제한다. 제79조(출원서류의 비밀관리 등) 1상표디자인심사국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로 분류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 밀등급의 변경여부를 연 2회 이상 방위사업청에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상표디자인심사국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로 분류된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결 정된 때에는 등록서비스과장 및 정보관리과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비밀로 분류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출원 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4심사관이 비밀로 분류된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한 결과 기술내용이 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밀해제 여부를 방위사업청과 협의할 수 있다. 5비밀로 분류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통지서는 대외비로 작성하고, 결재, 발 송 등은 서면으로 행한다. 제7절 서류의 발송 반송서류의 처리 제80조(서류의 발송) 1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1에 의 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www.kipo.go.kr 403

제2편 부 록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발송 2. 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발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2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아니한 통지서 또는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발송되는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3심사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발송된 통지서가 7일 동안 수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 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4통지서 등의 발송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별도로 국내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81조(반송서류의 처리) 1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반송관리담당 심사원 은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2반송사항 입력 후 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전화 또는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주소를 조사하여 당해 주소로 반송된 통지서 등을 재발송 하고 조사된 주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제2항에 의하여 재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전화로 조사된 주소의 경 우에 한하여 재차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조사를 실시한 후 당 해 주소로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고 조사된 주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 다. 다만,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당 해 서류 등을 이미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등을 재발송 할 경우 출원인 등 주소변경신고 안내서 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제82조(수취인이 다수인 경우의 처리) 다수의 수취인 중 1수취인에 대하여 제81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발송 하였으나 통지서 등이 반송되는 경우 송달 을 하지 않은 수취인에 대하여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83조(공시송달의뢰) 1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재발송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통지서 등의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2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표법 제92조, 디자인 보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219조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404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부 칙(2000.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12) 부 칙(200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3조 및 제7장의 규정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 부 칙(2005. 6. 30)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8) 부 칙(2006. 7. 11)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공동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심사 관 발령을 받은 신임심사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6. 28)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www.kipo.go.kr 405

제2편 부 록 부 칙(2007. 8. 29) 1(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보좌심사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심사관에 대 하여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상표심사팀에 신규로 전입하는 심사관부터 적용하 고, 디자인심사관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디자인심사팀에 신규로 전입 하는 심사관부터 적용한다. 3(의견서 제출기한 및 거절예고통지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23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여 통지하는 의견제출통지서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0.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훈령) 특허청훈령 제407호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의 간소화 등에 관한 규 정(2005. 2. 18 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 1. 22)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26)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8) 이 규정은 200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4)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06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귀하를 상표법 제22조의2 및 디자인보호법 제30조에서 준용하 는 특허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도 상표 및 디자인등록출 원 심사에 관한 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특 허 청 장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귀 위촉에 의한 상표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에 있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업무수행상 지득한 내용은 위촉기간내는 물론 해촉 후에도 절대로 누 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소 속 직 위 성 명 특 허 청 장 귀하 www.kipo.go.kr 407

제2편 부 록 [별지 제3호 서식] 심 사 의 견 의 뢰 요 청 서 분류번호 : 20... 수 신 : 제 목 : 의견문의 상표법 제22조의2 및 디자인보호법 제3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출원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오 니, 20 년 월 일까지 별첨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출원내용 상표등록 국 내 가. 출원번호 : 20 년 출원 제 호 디자인등록 국 외 나. 출원표장 및 디자인대상물품 도면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품류구분 및 지정상품 : 2. 의견서 작성요령(별첨 참조) 첨 부 :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특 허 청 장 408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04 4 12) 심 사 의 견 제 출 서 수 신 : 특허청장 참 조 :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제 목 : 의견서 제출 다음 출원에 대한 20... 의견 문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출원 20... (국내, 국외) 서 류 첨 부 : 의견서. 끝. 20... 위원 (인) www.kipo.go.kr 409

제2편 부 록 [별지 제5호 서식] 출원심사처리 보류 연기 통지서 수신 출원인 성명 주소 대리인 성명 주소 출 원 번 호 디자인 등록 20 년 출원 제 호 상 표 등록 디자인을 표현할 물품 상품류구분 및 지정 상품 위 출원서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출원 심사처리를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기 보류 키로 아 래 1. 연장이유 : 1) 타출원과 경합 2) 외부 의견문의 3) 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보류 4) 기타 (사유) 2. 처리예정시기 : 20... 특 허 청 장 410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수 신 인 심 사 관 면 담 요 청 서 출원표시 출원과의 관계 주소 및 성명 소속 및 직급 성 명 출 원 귀하께서 대 리 한 20 이의신청 년 디자인 상 표 출원 제 호의 다음 사항에 관하여 면담이 필요하오니 20... 까지 심사담당관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면담할 사항 20... 심 사 관 (인) [별지 제7호 서식] 면 담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연 락 처 심 사 관 소 속 직급 및 성명 대 상 출 원 권리분야 출원번호 면 담 신청일 상기 디 자 인 출원 제 호의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 표 담당심사관과의 면담을 신청합니다. 면담할 사항 (개요) 20... 신 청 인 (인) www.kipo.go.kr 411

제2편 부 록 [별지 제8호 서식] 면 담 대 장 일 련 번 호 년월일 접 수 면 담 내 용 면담신청인 사건표시 (출원번호) 심사관 면담 (예정)일 면담 방법 면담사항 요약 사건과 주소 성명 의관계 연락처 [별지 제9호 서식] 면 담 기 록 서 사건의 표시 20 디 자 인 년 상 표 출원 제 호 면담참석자 당사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심사관 소속 및 직급 성 명 면담일시 면담장소 면담할 사항 20... 면담당사자 면담심사관 (인) (인) 412 상표심사편람

5.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심사전치 심사관 담당관 국 장 비 고 특 허 청 심사전치출원의 심사결과통지서 사 건 의 표 시 항 고 심 판 번 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출 원 인 성명 주소 대 리 인 성명 주소 심사결과 원사정유지 원사정을 유지하는 이유 ---------------------------------------------------------------------- ---------------------------------------------------------------------- ------------------------------------------- 20.. 특 허 청 심사 국 심사담당관실 심사관 www.kipo.go.kr 413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제3장 기 타 www.kipo.go.kr 415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장 총칙 421 제1조 (목적) 421 제2조 (정의) 421 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422 제4조 (문서의 시행명의) 422 제5조 (감독 등) 423 제6조 (적용범위 등) 424 제2장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424 제1절 통칙 424 제7조 (심사의 순위) 424 제8조 (심사보류 또는 연기 등) 424 제9조 (국제상표등록출원심사관 합동회의 등) 424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 및 심사관 지정 등 425 제10조 (상품명 번역의 확인 등) 425 제11조 (상품의 유사군코드 부여 등) 425 제12조 (도형상표의 분류 등) 425 제13조 (심사관지정) 426 제14조 (공동심사 등) 426 제15조 (심사관 지정변경) 427 제16조 (심사관의 제척) 427 제3절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 427 제1관 방식심사 등 427 제17조 (방식심사) 427 제18조 (무효처분) 427 www.kipo.go.kr 417

제2편 부 록 제2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428 제19조 (처리기간) 428 제20조 (가거절통지) 428 제21조 (지정기간) 429 제22조 (요지 변경된 보정서 등의 처리) 429 제23조 (대체신청의 처리) 430 제24조 (국제등록 명의변경의 처리) 430 제25조 (감축의 처리) 431 제26조 (국제등록의 포기 및 취소의 처리) 432 제27조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등) 432 제28조 (출원시 특례 주장) 432 제29조 (등록여부결정 등) 432 제30조 (심사점검표 작성) 433 제4절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 433 제31조 (국제사무국에 대한 통지) 433 제32조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연장) 434 제33조 (심사관합의체지정 등) 434 제34조 (이의신청서의 무효) 434 제35조 (이의신청서의 각하) 435 제36조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등) 435 제37조 (직권심사) 435 제38조 (이의결정) 435 제39조 (이의신청의 취하) 436 제40조 (이의신청관련서류의 이송 등) 436 제5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취소환송 436 제41조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436 제3장 기타 437 제1절 면담 437 418 상표심사편람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2조 (면담제도) 437 제2절 외부의견 문의 438 제43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438 제44조 (위원 선정기준) 438 제45조 (위원 추천 구비서류) 439 제46조 (심사의견 문의 등) 439 제47조 (심사의견 문의 대상) 439 제48조 (심사자료의 제공) 439 제49조 (의견서 제출기간) 439 제50조 (의견서의 보존) 439 제51조 (위원수당) 439 제3절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440 제52조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440 제53조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 지연에 따른 무효심판 청구) 440 제4절 시장조사 등 440 제54조 (시장조사) 440 제55조 (통계관리 등) 440 제56조 (모형 및 견본의 처리) 441 제57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441 제5절 서류의 발송 공시송달 등 441 제58조 (서류의 발송) 441 제59조 (반송된 서류의 처리) 441 제60조 (공시송달 의뢰) 442 부칙 (2008. 7. 3) 442 www.kipo.go.kr 419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소관 :상표디자인정책과] 제 정 2003. 1. 8 특허청훈령 제360호 개 정 2004. 4. 12 특허청훈령 제384호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개 정 2005. 2. 22 특허청훈령 제408호 개 정 2005. 4. 18 특허청훈령 제413호 개 정 2005. 7. 29 특허청훈령 제424호 전부개정 2006. 2. 13 특허청훈령 제448호 개 정 2006. 12. 27 특허청훈령 제484호 개 정 2007. 8. 31 특허청훈령 제517호 개 정 2008. 7. 3 특허청훈령 제56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 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드리드의정서 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 서를 말한다. 2. 공통규칙 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을 말한다. 3. 시행세칙 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을 말한다. 4. 국제출원 이라 함은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국제등록을 통한 보호 확보)(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중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제외한 국제출원을 말한다. 5. 국제상표등록출원 이라 함은 상표법 제86조의14(국제상표등록출원)의 규정 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서비스표등록출원, 상표 서비스표등록출원 및 단 체표장등록출원 포함)을 말한다. 6. <삭제> 7.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 이라 함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한다. 8. 심사원 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www.kipo.go.kr 421

제2편 부 록 9. 국제도형상표분류 라 함은 도형상표의 국제분류설립에 관한 비엔나협정 에 의한 도형의 분류를 말한다. 10. 감축(Limitation) 이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영 향을 미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 목록의 감축을 말한다. 11. 취소(Cancellation) 라 함은 일부 또는 전체 상품 및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한 국제등록의 취소를 말한다. 12. 경정(Correction) 이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부의 내용상 오류를 직권으로, 또는 관청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명의변경(Change in the Ownership) 이라 함은 상속 기타 일반 승계 등의 사유로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14. 가거절의 통지(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 라 함은 지정체 약당사자의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국제등록이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15. 대체(Replacement) 라 함은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국제상표등록 출원에 의한 국내등록상표는 제외)와 동일한 상표가 동일인의 명의로 국제상 표등록출원이 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 품을 모두 포함할 경우 중복되는 상품의 범위 내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 내등록상표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16. 마드리드 익스프레스(MADRID EXPRESS) 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 등록의 유효한 전체 데이터를 일반공중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검색용 전 산시스템을 말한다. 17.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 이라 함은 국제사무국의 심사관이 국제출원의 심사 및 국제등록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산시스 템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1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사무담당자 라 한다)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2사무담당자는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 견한 경우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3사무담당자는 국제사무국이 송부하는 서면 문서 및 전자 문서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출원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문서의 시행명의) 1심사에 관한 문서는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문서는 특허청장 명의로 시행한다. 422 상표심사편람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2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합의체의 공동명의로 시행 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서 각하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의 명의로 시행 하고, 이의결정등본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 대한 송달은 특허청 장 명의로 시행한다. 3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심사관의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 등) 1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하 국장 이라 한다.), 심사팀장(상표디 자인심사정책과장과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사파 트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업무의 일관성 객관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2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1. 이의결정 2.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 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3회 이후의 가거절통지 4. 처분의 취소,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처분의 취소는 제외 3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심사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절결정 및 국제사무국에 대한 최종 거절결정통지. 다만, 심사관의 가거절통 지에 대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없고 재심사결과 거절결정 및 국제사무국에 대한 최종거절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가거절통지 후의 출원공고결정. 다만, 지정상품의 보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 은 제외한다. 3. 출원공고를 결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 4.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5. 국제사무국의 각종 국제등록 변경사항에 관한 통지지연 또는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 시스템(MAPS) 등재의 지연 등으로 인한 처분의 취소 4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 통지, 공시송달의뢰, 공시 www.kipo.go.kr 423

제2편 부 록 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 달, 정보제공이 있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심사참고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파트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5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팀장을 거쳐 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등)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및 시행세칙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제1절 통 칙 제7조(심사의 순위) 1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 순위에 따른다. 다만, 적법하게 분할이전출원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 한 심사순위는 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순위에 따른다. 2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 순위에 따른다. 다만, 거절결 정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하여, 그 후에 이의신 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심사보류 또는 연기 등) 1담당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보류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은 상표법 제86조의24(거절이유통지의 특례) 및 제86조의27(손실 보상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선출원과 경합되는 경우 2. 외부 의견문의를 한 경우 3. 선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4. 감축, 포기, 취소, 경정, 명의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에 국제등록부 등을 통해 사전에 인지한 경우 5. 기타 심사보류 또는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담당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보류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상표등록출원심사관 합동회의 등) 1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424 상표심사편람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심사와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해석 및 운용과 심사상의 판단이 곤란한 국제상표 등록출원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상 표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국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해석 및 운용과 심사 상의 판단이 곤란한 출원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담당심사관 및 상표등록출원담당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제2항의 합동회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담당 주무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 여 국제상표등록출원 담당심사관 및 관련 심사분야에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 는 심사관 중 국장이 임명하는 자 6인으로 구성한다.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 및 심사관 지정 등 제10조(상품명 번역의 확인 등) 1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상표법 제22조의 2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전문조사기 관의 지정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상표전문 조사기관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영문 상품명을 국문으로 번역하도록 즉시 의뢰하여야 한다. 2분류담당심사관은 영문상품명의 번역문이 첨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번역문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분류담당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확인 결과 번역문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번역문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의 유사군코드 부여 등) 1분류담당심사관은 동일 유사상품의 전산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다. 다만, 유사군코드 부여가 곤란한 신상품, 복합기능상품 등은 관련 상품류의 심사관 및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 분류심사관과 합동회의를 거쳐 담당심사관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2심사팀장은 소속 심사원으로 하여금 지정상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분석과 심 사관의 지정상품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도형상표의 분류 등) 1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도형상표검색시스템에 서 동일 유사한 상표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 기 이전에 도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이하 도형상표 www.kipo.go.kr 425

제2편 부 록 라 한다)를 국제도형상표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해당 분류코드를 도형상표분 류 담당자(심사원)로 하여금 전산입력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상표디자인심사지원 과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 상표의 문자에 대한 입력누락 또는 오입력 여부를 확인 하여 추가입력 또는 정정입력 하도록 하여야 한다. 2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도형상표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 표심사팀장과 협의하여 국제도형상표분류체계를 보완하는 보조분류체계를 작성 할 수 있다. 3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와 관련하여 전산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입력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관지정) 1국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 을 기준으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국장은 국제등록명의인이 동일하고 국제등록일 등도 동일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에 대하여 동일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심사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심사관들은 심사처리 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국장은 상표디자인심사국 내에서 담당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 에 착수한 그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4국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된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상품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심사관합의체를 포함한다)을 담당심사 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심사 등) 1국제상표심사팀의 심사관으로 최초 발령받은 자(이하 신 규 국제상표심사관 이라 한다)는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 심사파트장 또는 해 당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 팀장이 지정하는 타심사관을 보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신규 국제상표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 6개월간 심사파트장 또는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 심사팀장이 지정하는 타심 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간 심사팀장 또는 심사파트장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3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4급 또는 5급으로 상표디자인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에 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하여 426 상표심사편람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심사하거나 공동으로 심사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표심사관 또는 디자 인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또한 이에 준하여 단축할 수 있다. 국장은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기간(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한 기간을 말한다) 이후 신임 국제 상표심사관의 단독심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단독심사관으로 명한다. 4국제상표심사경력이 없는 신임 국제상표심사팀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월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타 국제상표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5신규 국제상표심사관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심사기간 동안에는 특허청 인사운영규정에 의한 재택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관 지정변경) 1국장은 심사관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2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심사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심사 관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관의 제척) 국장은 담당심사관이 상표법 제33조(특허법의 준용)의 규 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8(심판관의 제척)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심사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절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 제1관 방식심사 등 제17조(방식심사) 1담당심사관은 접수된 문서(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 받은 문 서는 제외)가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13 조(절차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2담당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 받은 문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 시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3담당심사관은 국제사무국이 송부하는 서면 문서와 전자 문서의 일치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 로 경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국제사무국에 문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무효처분) 1담당심사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에 대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한 보 정통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당해 절차를 특허청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www.kipo.go.kr 427

제2편 부 록 2담당심사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에 대하여 보정서 또는 의 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통지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제2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제19조(처리기간) 1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가 있은 날부터 9월 내에 최초 의견제출통지를 하여야 한다. 2담당심사관은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가 있은 날부터 9월 내에 거절이유를 발 견하지 못한 경우 또는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가 있은 날부터 14월 내에 거절이 유를 발견하여 가거절통지를 하였으나 보정서 또는 의견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3담당심사관은 출원공고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1월 이내에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가 있은 날부터 18 월내에 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5담당심사관은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6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이전의 통지가 있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분할이전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 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 내에 국제사무국에 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원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이미 가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절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통지할 수 있다. 7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심사에 착수된 후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심사보류 또는 연기 등)에 해당 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가거절통지) 1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가거절통지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일괄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 제상표등록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 428 상표심사편람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 할 수 있다. 2다류지정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가 일부 상품류구분에만 있을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대상이 되는 상품류구분을 삭제할 수 있다는 취지 및 분할 출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가거절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3심사관은 단체표장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정관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표법 제13조(절차의 보정)에 의한 보정을 명함과 동시에 상표법 제23조(상표 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거절통지를 한 다. 이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법시행규칙 제31조(단체표장에 관한 정 관의 제출기간)의 단체표장에 관한 정관제출기간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무효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거절결정을 한다. 4담당심사관은 가거절통지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 리인에게도 가거절을 통지한다. 제21조(지정기간) 1상표법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또는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심사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매회 1월로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은 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되고 연장신청된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기간연장이 승인된 것 으로 본다. 4국제출원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부터 신청된 연장기간이 1월 미만으로 된 때에 는 그 연장기간을 1월로 본다. 5연장된 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다음 월에 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제22조(요지변경된 보정서 등의 처리) 1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특 허청장에게 제출한 보정서 등(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제출된 지정상품감축통지서 등은 제외한다)이 요지변경된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 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www.kipo.go.kr 429

제2편 부 록 2담당심사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 법 제17조(보정의 각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 부터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 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원공고 결정등본 송달후 에 한 보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담당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 청구를 한 경우 에는 상표법 제17조(보정의 각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될 때까지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4담당심사관은 보정서가 2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요지변경된 보정서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정각하통지를 하여야 한다. 5제1항 및 제4항의 송달은 특허청장 명의로 한다. 제23조(대체신청의 처리) 1담당심사관은 상표법 제86조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 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제4항에 의한 대체의 신청이 상표법 제86조 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제1항 내지 제3항 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대체되는 국내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등과 중복되는 지정상품을 명시하여 신청인과 국제사무국에게 대체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2담당심사관은 제1항의 대체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대체 불인정예고 통지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 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대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체 불인정 통지를 한다. 3제2항에 의한 기간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로 하며, 이에 대한 연장은 허용 되지 아니한다. 제24조(국제등록 명의변경의 처리) 1담당심사관은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이 국제 사무국에 신청되었는지의 여부를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 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확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 여야 한다. 2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결정전에 국제등록된 명의변경통지에 대하여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였는지 여부, 명의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및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단체표장이 이 전되는 경우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법한 경우 명의변경 430 상표심사편람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절차를 진행하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7조(명의변 경의 무효선언)제4항에 의하여 명의변경이 효력 없다 는 선언서를 작성하여 국제 사무국에 통지한다. 3담당심사관은 등록결정이전에 국제등록된 일부 명의변경에 대하여 국제등록번 호에 관계없이 원출원의 모든 절차를 승계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4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결정 이전에 국제등록된 명의변경이 등록결정 이후에 통지된 경우, 담당심사관은 명의변경이 등록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가거절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하고 가거절기간이 종 료되었으면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7조(명의변경의 무효선언)제4항에 의 한 명의변경이 효력 없음 을 선언한다. 5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이 효력 없음 의 선언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국제등록된 명의 변경에 대하여는 명의변경이 효력 없음 을 선언하지 아니한다. 7담당심사관은 명의변경이 국제등록된 이후에 구 명의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 였던 문서는 신 명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감축의 처리) 1담당심사관은 감축이 국제사무국에 신청되었는지의 여부 를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확인한 후 국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2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감축은 가거절통지서에 지정된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국제등록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담당심사관은 감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 칙 제27조제5항(감축의 무효선언)의 규정에 의한 감축이 효력 없음 을 선언해야 한다. 1. 감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2. 감축의 국제등록일이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후 등록결정 이전인 경우. 다 만, 감축의 국제등록일이 상표법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또는 동법 제27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3. 감축의 국제등록일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이후인 경우. 다만, 감축의 국제등록일이 상표법 제70조의2(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규정에 의한 www.kipo.go.kr 431

제2편 부 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은 언제나 해당 지정상품ㆍ서비 스업 전부에 대하여 하고, 이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6조(국제등록의 포기 및 취소의 처리) 1담당심사관은 국제등록의 포기통지 및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의 전부 취소 통지를 수령한 경우 상표법 제86조의36(국제 등록 소멸의 효과)제1항에 의하여 취하로 간주하여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 해 심사를 종료한다. 2담당심사관은 일부 취소 통지를 수령한 경우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을 취소의 내 용대로 변경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3담당심사관은 일부 취소통지서와 보정서의 접수의 순서에 관계없이 일부취소 통지에 의하여 취소된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을 삭제하여야 한다. 4담당심사관은 보정과 일부취소에 의하여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이 모두 삭제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 지)제1항제2호에 의하여 가거절통지를 한다. 5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 이후에 국제등록된 취소에 대하여 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사건이 취소 환송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6담당심사관은 국제등록의 취소가 국제사무국에 신청되었는지의 여부를 국제사 무국의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확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등) 분할출원(분할이전출원은 제외) 및 변경출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8조(출원시 특례 주장) 담당심사관은 심사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 표법 제21조(출원시의 특례) 및 제86조의23(출원시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국 제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주장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 유를 기재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취지의 통 지를 한다. 제29조(등록여부결정 등) 1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기간 경과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2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일자 또는 출원소급일자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32 상표심사편람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3담당심사관은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한 국 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부여기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서를 송부한다. 4담당심사관은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가거절을 통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 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가거절통지철회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 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서를 송부한다. 5담당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서에 가거절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거절이유와 의견서(보정서 포함)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사항을 대비하여 거절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 정기간내에 의견서(보정서 포함)의 제출이 없거나 재심사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담당심사관은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종결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7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익스프레스(Madrid Express) 또는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 리시스템(MAPS)을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한 후 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유사군 코 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제30조(심사점검표 작성) 담당심사관은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심사관련 검색결과나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의견서(보정서 포함)내용요약, 심사관의 판 단 의견 등을 작성하여 심사파트장, 심사팀장 및 국장에게 보고시 그 내용을 조 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 제31조(국제사무국에 대한 통지) 1국제상표등록출원 담당심사관은 심사의 중지 등으로 인하여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5월이 되는 날까지 심사 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 즉시 국제사무국에 이의신청기간이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경과 후에 만료될 수 있다 는 취지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www.kipo.go.kr 433

제2편 부 록 제32조(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연장) 상표법 제26조(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기간에 대한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3조(심사관합의체지정 등) 1국장은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 이 의신청 이라 한다)을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팀장과 담당심사관을 포함 하는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이하 이 절에서 심사관합의체 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중 1인을 이의결정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며, 심사팀장은 심사장이 된다. 다만, 담당심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타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2국장은 국제등록명의인이 동일하고 국제등록일 또는 지정통지일도 동일한 국 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의결정담당심사관 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을 달리 지정 할 수 있으나 해당 이의결정담당심사관들은 이의신청의 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당해 이의신청건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4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합의체가 지정된 때에는 특 허청장 명의로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하는 각 심사관명을 이의신 청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게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거나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통지서에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 를 구성하는 각 심사관명을 일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5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심사관합의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 명의로 이의신청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서의 무효) 1특허청장은 이의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상표법 제5 조(특허법의 준용)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대리권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 리인이 상표법 제37조(수수료)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절차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2특허청장은 보정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 434 상표심사편람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본을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상표법 제5조(특허법의 준용)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조(절차의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이미 송부한 경우에는 무효처분이 확정된 경우 최종결정서를 영문 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서의 각하) 1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상표법 제26 조(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 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처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 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등) 1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 게 제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의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국제상표등록 출원인(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인 모두) 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 송달시에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직권심사) 1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이의신청 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심사관합의체는 제1항에 의한 직권심사를 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이의결정) 1이의결정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 국 제상표등록출원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이의신청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 합병에 의해 소멸된 때 및 이의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 www.kipo.go.kr 435

제2편 부 록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이 미 송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확정된 때에 최종결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3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유나 증거가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제사 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국내에 주 소를 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이유를 대리인에게도 통지한다. 4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서를 작성하여 특별 송달방법에 의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전산시스템 및 국제 사무국의 마드리드 익스프레스(Madrid Express) 또는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 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 검색한 후에 이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 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유사 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이의결정을 한다. 제39조(이의신청의 취하) 1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의 취하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류에 취하의 사실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인 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 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이미 송부한 경우에는 즉시 최종결정서를 영문으로 작성 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2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관련서류를 출원서비스과 서류관리실로 이송한다. 제40조(이의신청관련서류의 이송 등)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결정서를 발송한 후에는 이의신청서류 일체를 출원서비스과 서류관리실로 이송한다. 제5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취소환송 제41조(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1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 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 판에 관한 사항이 담당심사관에 이송된 후 1월 이내에 재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436 상표심사편람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월 이내에 재심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 국제사무국 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내에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이 경과한 경우에 는 출원공고 또는 등록결정을 한다. 3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 국제사무국 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8월내에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가거절통지를 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일반심사절차에 따른다. 4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 한다. 다만, 이의결정에 의하여 거절결정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취소환송된 경우 에는 심사관합의체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5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국제상표등록출원심 사관 합동회의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6 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불복심 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경우에는 특허청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익스프레스(Madrid Express) 또는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 (MAPS)을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한 후에 등록여 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유사군 코드가 부여 된 후 재검색을 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제3장 기 타 제1절 면 담 제42조(면담제도) 1담당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이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 www.kipo.go.kr 437

제2편 부 록 및 등록과 관련하여 면담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와 이의신청인을 동시 에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거절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2. 가거절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3.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심사에서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4. 기타 신속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담당심사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담당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5심사팀장은 면담에 관한 면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심사관은 제1 항에 규정한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담당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요청을 받은 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 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이의결정 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절 외부의견 문의 제43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1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의뢰 등)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선행기술의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 이라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특허청장이 위촉하 고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2위원의 위촉기간은 당해연도 말까지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 로 본다. 제44조(위원 선정기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자 중에서 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의 분야별로 안배하여 위촉한다. 1. 업계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438 상표심사편람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2.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 부장, 실장 또는 책임연구 원급 이상인자 3. 학계 :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인 자 5. 기타 : 변리사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준하는 자 제45조(위원 추천 구비서류) 1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한다. 1. 이력서 2. 서약서 2재위촉할 경우 전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제46조(심사의견 문의 등) 심사관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 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서류의 부본 및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 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제47조(심사의견 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국제상표등 록출원 또는 기타 관련정책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것으로 한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관련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 한 경우 2. 국제상표등록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관련정책결정을 위하여 당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경우 제48조(심사자료의 제공) 심사관은 위원의 심사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 허청이 소장하고 있는 해당분야의 자료,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9조(의견서 제출기간) 1위원의 심사 의견서는 의견문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의 의견서가 해촉일로부터 1월 이내 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의견서의 보존) 의견서는 관련서류 및 해당 정책 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제51조(위원수당) 위원의 수당은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 특허청 예산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www.kipo.go.kr 439

제2편 부 록 제3절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제52조(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1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 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의 각하 또는 취하통보를 받은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해당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심사관은 무효심판 청구여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이를 무효심판청구 심 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4제3항에 의한 무효심판청구 심의위원회는 심사팀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심사 관과 본부장이 지명하는 심사관 1인이 위원이 된다. 제53조(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 지연에 따른 무효심판 청구)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 지연으로 후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등록 결정된 경우, 담당 심사관은 당해 등록된 상표와 선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표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선 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을 즉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4절 시장조사 등 제54조(시장조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표관련 시장을 조사한다. 1. 주지 및 저명상표(등록되지 아니한 상표를 포함한다) 판단자료 수집 2. 유사상품 판단자료 가. 상품의 용도별 나. 상품의 생산부문별 다. 상품의 판매부문별 라. 상품의 수요자층별 마. 상품의 종속관계(완제품과 부품의 관계등) 3. 내국인의 외국상표 모방실태 4. 등록상표의 사용실태(부기변경, 등록표시, 사용방법 등) 5.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전문시장과 상가 등의 신상품 조사 6. 기타 국제상표등록출원 등의 심사에 참고할 사항 제55조(통계관리 등) 1심사팀장은 매월 심사관별 심사착수시기, 심사종결처리내 용,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 및 취소환송 접수 처리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상표디 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40 상표심사편람

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2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 심사원은 통계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 1심사관은 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모형 및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제출인 에게 최소한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는 서면을 송부한다. 2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출 원팀장에게 인계한다. 제57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 한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 을 하기 전에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공고결정과 동시에 그 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서류의 발송 공시송달 등 제58조(서류의 발송) 1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 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발송 2. 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발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2상표법 제92조(특허법의 준용)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제2항의 재외자에게 통지하는 거절결정서는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 송하여야 한다. 3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아니한 통지서 또는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발송되는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심사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발송된 통지서가 7일동안 수취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9조(반송된 서류의 처리)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익스프레스(Madrid Express) 또는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출원인의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성 명, 주소 또는 영업소로 새로 기간을 정하여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www.kipo.go.kr 441

제2편 부 록 제60조(공시송달 의뢰) 1담당심사관은 반송된 서류에 대해 마드리드 익스프레스 (Madrid Express) 또는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변동이 없거나 제56조(모형 및 견 본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정보관리과 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한다. 2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표법 제92조(특허법의 준용)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9조(공시송달)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부 칙(2008. 7. 3) 이 규정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42 상표심사편람

상 표 심 사 편 람 발행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Tel : 042-481-8380 fax : 042-471-3468 발행일 : 2008. 12. 인 쇄 : 금강인쇄정보 Tel : 042-526- 0311 ISBN 978-89-6199-190-2 1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