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재 정 동 향 차 Ⅰ. 국제기구 2 2016.4 Ⅱ. 호주 (Australia) 4 1 ⅢI. 캐나다 (Canada) 6 재정지출분석센터 No. 2 Ⅳ. 프랑스 (France) 7 Ⅴ. 독일 (Germany) 8 Ⅵ. 그리스 (Greece) 9 Ⅶ. 아일랜드 (Ireland) 10 Ⅷ. 이탈리아 (Italy) 12 Ⅸ. 일본 (Japan) 14 Ⅹ. 포르투갈 (Portugal) 15 Ⅺ. 스페인 (Spain) 17 Ⅻ. 영국 (UK) 19 ⅩⅢ. 미국 (US) 20 재 정 지 출 분 석 센 터
연구진 최승문 윤성주 한종석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국제기구 및 국가별 담당 연구원] EU 장준희 프랑스 하에스더 IMF 이정인 독일 엄동욱 OECD 한혜란 일본 최경진 호주 황보경 영국 김선미 캐나다 이정은 미국 구윤모
목 재 정 동 향 차 재정지출분석센터 Ⅰ. 국제기구 2 Ⅱ. 호주 (Australia) 11 Ⅲ. 캐나다 (Canada) 14 Ⅳ. 프랑스 (France) 18 Ⅴ. 독일 (Germany) 20 Ⅵ. 일본 (Japan) 22 Ⅶ. 영국 (UK) 24 Ⅷ. 미국 (US) 25 요약 3
요 약 2016년 4월 상반기 국제기구(EU, IMF, OECD)와 주요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 일, 일본, 영국, 미국)의 재정동향 조사 IMF : World Economic Outlook(WEO) April 2016 발표 Fiscal Monitor April 2016 발표 OECD : 일본에 대한 정책보고서(Japan: Boosting Growth and Well-being in an Ageing Society) 발표 호주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혜택 도입 생산성위원회, 연금 효율성과 경쟁력 Issue Paper 발표 캐나다 : 재무부, FY2016 예산안 하원 상정 프랑스 : 2016-2019 안정화 프로그램 발표 독일 : 연방내각, 안정화 프로그램 2016 채택 일본 : FY2016 예산집행조사 실시 아베총리 국무회의, 2016년 예산 조기집행 지시 미국 : 의회예산처(CBO), FY2016 상반기 잠정(Preliminary) 재정 결산 발표 요약 1
Ⅰ 국 제 기 구 1 EU 해당사항 없음 Ⅰ. 국제기구 2
2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April 2016 발표(2016.4.14) 1) m (세계경제 전망)세계 경제성장률은 2016년 3.2%,2017년 3.5%로 전망 (선진국)2015년 말 경제 약세를 반영하여 2016년 1월 전망과 비교해 소폭 하락 한 2016년 1.9%,2017년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 (신흥국)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브라질과 러시아 등의 거대 신흥국 거시경제 또한 악화되어 2016년 4.1%,2017년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 m (지역별 전망)석유수출국의 경기악화,중국 경제 성장률 저하 등의 요인으로 인 해 선진국 대부분이 2016년 1월 발표된 WEO update전망치 대비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됨 (미국)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2016년에 2.4%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2017년 에 성장세가 조금 더 높아질 전망 (유로)경기 회복세가 이어지지만 높은 부채,낮은 투자 등의 문제로 인해 잠재 성장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해 2016년에 1.5%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 (일본)엔화가치 상승과 신흥국 수요 부진이 경기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2016년 0.5%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한국)2015년에 중국 수요 부진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쳤는데,2016년에 2.7%의 성장을 기록하고,2017년에는 중국의 수요가 회복되며 성장세가 빨라질 전망 (중국)산업부문의 약세가 예상되는 등 성장속도가 둔화되어 2016년 6.5% 성장률 을 기록할 전망 m (위험요인)WEO update에서 지적한 하방위험 요인들이 강화됨 신흥국의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협요인 증가 중국의 경제 전환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석유수출에 의존적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제약의 확대 1)출처:h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6/01/index.htm 보고서 원문:h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6/01/pdf/text.pdf Ⅰ. 국제기구 3
신뢰도 및 성장에 대한 금융시장 변동성 신흥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 지정학적 위험요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m (정책제언)선진국은 실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을,신흥국은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어야 함 (선진국)구조개혁,통화완화정책(monetarypolicyacommodation)지속,성장 친화적 재정지원 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함 (신흥국)거시경제 및 금융 취약성(vulnerabilities)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회복력 (resilience)을 제고해야 함 Ⅰ. 국제기구 4
Projections Diferencefrom January2016 WEO Update Q4overQ4 Projections 2014 2015 2016 2017 2016 2017 2015 2016 2017 World Output 1) 3.4 3.1 3.2 3.5-0.2-0.1 2.9 3.3 3.4 Advanced Economies 1.8 1.9 1.9 2.0-0.2-0.1 1.8 2.1 1.9 United States 2.4 2.4 2.4 2.5-0.2-0.1 2.0 2.6 2.4 Euro Area 2) 0.9 1.6 1.5 1.6-0.2-0.1 1.6 1.6 1.5 Japan 0.0 0.5 0.5-0.1-0.5-0.4 0.8 1.1-0.8 Emerging Market and 3) Developing Economies 4.6 4.0 4.1 4.6-0.2-0.1 3.9 4.5 4.7 World Trade Volume (goods and services) 3.5 2.8 3.1 3.8-0.3-0.3 - - - Commodity Prices (U.S. dollars) Oil 4) -7.5-47.2-31.6 17.9-14.0 3.0-43.4-10.3 12.2 Nonfuel -4.0-17.5-9.4-0.7 0.1-1.1-19.1-2.9 0.5 Consumer Prices <표 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dvanced Economies 1.4 0.3 0.7 1.5-0.4-0.2 0.4 0.8 1.8 Emerging Market and 3) Developing Economies 4.7 4.7 4.5 4.2 0.2 0.1 4.6 4.1 3.8 참고:실질실효환율(RealEfectiveExchangeRate)은 2015년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국가가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지 않은 경우 경제 규모에 근거하여 정 렬되었으며 집계된 분기 자료는 계절 조정.리투아니아는 WEO updatejan2015에서 신흥 개도국에 포함되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에 포함 주:1)영국 브렌트(Brent),두바이(Dubai),미서부텍사스의 중질유(Intermediatecrudeoil)의 단 순평균가격.2014년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96.25달러,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15년 58.14달러,2016년 65.65달러 2)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제외 출처:IMF,WEO April2016,Table1.1. Ⅰ. 국제기구 5
Fiscal Monitor, April 2016 발표(2016.4.13) 2) m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지표가 악화되었고, 신흥국과 중위소득국가(middle-income economy)에선 재정악화의 정도가 두드러져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시점보다 재정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석유 수출국)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향후 5년 동안의 재정수지 악화 정도 는 석유가격이 가장 높았던 2004-2008년과 비교했을 때 2조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망됨 (선진국)GDP대비 100%를 넘는 수준의 공공채무,낮은 인플레이션,더딘 성장 등으로 인해 선진국 재정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m 성장을 강화하고 장기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중요함 (선진국)대부분의 선진국 정책 금리가 0에 근접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단기와 중기의 성장을 강화하고 구조개혁 시행에 초점을 맞춰야 함 (중국)재정개혁은 경제의 재균형(rebalancing)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 고,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함 (원자재 수출국)한정된 자원 내에서 공공지출을 재편성하여야 함 (신흥국)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해 예산 여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m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현재의 재정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의 한계점이 노출되었 는데,각국은 위험관리전략을 개발해야 함 (신흥국)원자재 가격,자본이동,환율의 변화 폭이 커질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재정 프레임워크를 갖춰야 함 (석유수출국)재정수입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버퍼(fiscalbufer)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2)출처 :htp:/www.imf.org/external/pubs/ft/fm/2016/01/fmindex.htm 보고서 :htp:/www.imf.org/external/pubs/ft/fm/2016/01/pdf/fm1601.pdf Ⅰ. 국제기구 6
<표 2> 재정수지 (GDP 대비 비중) Projections Difference from October 2014 Fiscal Monitor 2014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OveralBalance World -2.9-3.6-3.6-3.1-0.1-0.7-0.7 AdvancedEconomies -3.3-3.0-2.9-2.5 0.3-0.2-0.3 UnitedStates 1) -4.1-3.7-3.8-3.7 0.5 0.5-0.3 EuroArea 2) -2.6-2.0-1.9-1.5 0.2-0.3-0.2 Japan -6.2-5.2-4.9-3.9 1.0 0.1 0.4 EmergingMarketEconomies -2.4-4.5-4.7-4.1-0.8-1.4-1.3 CyclicalyAdjustedBalance AdvancedEconomies -1.1-0.9-1.0-0.8-0.9-1.0-0.8 UnitedStates 1) -1.5-1.1-1.4-1.4-1.1-1.4-1.4 EuroArea 2) 1.1 1.1 0.8 0.8-0.1-0.4-0.4 Japan -5.2-4.6-4.4-3.5 0.9 0.0 0.2 EmergingMarketEconomies -0.6-1.6-1.8-1.3-0.7-0.8-0.6 주:1)2008System ofnationalaccounts(sna)적용 2)EU회원국들은 EuropeanSystem ofnationalandregionalaccounts(esa 2010)적용 출처:IMF,FiscalMonitorApril2016,Table1.1a& Table1.1b <표 3> 일반정부 부채 (GDP 대비 비중) Projections Difference from October 2014 Fiscal Monitor 2014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World 79.6 81.3 83.6 83.4 1.0 3.6 4.1 AdvancedEconomies 105.6 105.8 107.6 107.0 0.4 2.5 2.8 UnitedStates 1) 105.0 105.8 107.5 107.5 0.8 2.6 3.2 EuroArea 2) 94.5 93.2 92.5 91.3-0.4 0.1 0.5 Japan 249.1 248.1 249.3 250.9 1.9 2.4 2.3 EmergingMarketEconomies 41.5 45.4 47.5 49.0 1.5 2.9 3.9 주:1)2008System ofnationalaccounts(sna)적용 2)EU회원국들은 EuropeanSystem ofnationalandregionalaccounts(esa 2010)적용 출처:IMF,FiscalMonitorApril2016,Table1.2 Ⅰ. 국제기구 7
3 OECD OECD, 일본에 대한 정책보고서(Japan: Boosting Growth and Well-being in an Ageing Society) 발표(2016.4.11) 3)4) m (배경)일본은 빠른 인구고령화와 성장률 둔화로 인해 국가채무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결정적인 정책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임 m (정책 권고)생산성 제고,일-가정 양립,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다음의 정책 권고를 제시 (재정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 확보)2020년까지 재정 흑자 목표 달성을 위 해 지출 감축 및 수입 증대의 전략 이행과 점진적인 중장기 채무비율 감축을 통 해 재정에 대한 신뢰 유지 점진적 소비세율 인상,직접세 과세기반 확대,환경 관련 조세 증대,연금,건강 보험,장기요양 등 사회지출 프로그램 개혁 -저소득층 부담 축소 등 조세 사회보장제도의 누진성 강화,근로장려세제 도입 (무역 통합 강화)농업시장 점진적 개방,무역협정(복수국가 지역 부문)협상 지속,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의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 (기업 부문 활력 제고)사회서비스 등 생산시장 규제 축소,순환출자 축소,기업 지배구조 규정 5) 이행 지원 및 감시 등 (혁신 성과 제고)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원,지식기반자산 투자 환경 개선,연구 인력의 국제적 이동 제고 등 (노동시장의 역량 활용 개선)교육과정 설계 시 고용주의 참여 등 양질의 업무기 반학습(work-basedlearning)을 모든 직업 및 학업 프로그램에 통합,노년층의 ICT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일과 가정 양립)부모 모두 노동 참여에 비슷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갖도록 조세 3)출처:OECD,htp:/www.oecd.org/newsroom/japan-wil-ned-reforms-to-ease-economic-blow-of-a-shrinking-workforce.htm 4)OECD BeterPoliciesSeries는 각국이 당면한 주요 과제에 대한 설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제 공.한편 같은 날 발표된 일본에 대한 지역 검토보고서(OECD TeritorialReviews:Japan2016)는 인구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공간계획과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 증대와 노동시장 참여 제고가 중요하며 지역 기반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힘 5)stewardshipcode및 corporategovernancecode Ⅰ. 국제기구 8
및 보조금 시스템 개선,빈곤층과 맞벌이 여성을 우선으로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파트너 와 협력 등 (녹색 성장 강화)비용 효율성을 보장하고 발전차액제원제도의 유연성을 개선하 면서 재생에너지 지원 지속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정책 재고)정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정 부 간 협약과 주요 도시 시설 합병(집중화)등을 통해 3대 도시 6) 이외의 도시 간 협력 강화 (도시 중심의 재난에 대한 회복력 제고)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 개 발에 집중하고 이를 정보기술 활용과 융합해 NationalResilienceStrategy 강화 OECD, 2015년 4분기 OECD국가 GDP 성장률의 기여도 발표(2016.4.7) 7) m (OECD 전체)2015년 4분기 OECD GDP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 둔화를 반영해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 (성장률)OECD 전체 국가의 2015년 4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0.4%로 전분기 대 비 0.1%p감소 (기여도)GDP성장률 기여도는 민간소비가 0.3%p(전분기 대비 0.1%p감소),정부 소비와 투자는 0.1%p(전분기 동일),재고 증감은 0.1%p(전분기 대비 0.1%p증가), 순수출은 -0.1%(전분기 대비 0.1%p감소)로 나타남 m (G7국가)거의 모든 G7국가에서 민간소비의 GDP기여도가 전분기 대비 감소했 으나 이탈리아,영국,미국은 여전히 민간소비가 GDP성장을 주도함 2015년 4분기에 이탈리아와 미국은 민간소비,캐나다는 순수출,프랑스는 재고증 가,독일은 총자본형성,영국은 민간소비 및 재고증가가 GDP성장을 주도함 2015년 4분기에 일본은 민간소비가 상당히 감소함에 따라 GDP도 하락하였으나 정부소비와 순수출이 GDP감소를 완화함 6)도쿄,오사카,나고야 7)출처:OECD,htp:/www.oecd.org/economy/contributions-to-gdp-growth-fourth-quarter-2015-oecd.htm Ⅰ. 국제기구 9
<표 4>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p)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 자본형성 순수출 재고증감 GDP 성장률(%) OECD 전체 Q315 0.4 0.1 0.1 0.0 0.0 0.5 Q415 0.3 0.1 0.1-0.1 0.1 0.4 캐나다 Q315 0.3 0.0-0.3 1.0-0.4 0.6 Q415 0.1 0.1-0.4 0.6-0.3 0.2 프랑스 Q315 0.2 0.1 0.0-0.6 0.7 0.4 Q415-0.1 0.1 0.1-0.5 0.6 0.3 독일 Q315 0.4 0.1 0.0-0.3 0.1 0.3 Q415 0.1 0.2 0.3-0.5 0.1 0.3 이탈리아 Q315 0.3 0.0 0.0-0.3 0.2 0.2 Q415 0.2 0.1 0.1 0.1-0.4 0.1 일본 Q315 0.2 0.0 0.0 0.2-0.2 0.3 Q415-0.5 0.1 0.0 0.1 0.0-0.3 영국 Q315 0.4 0.1 0.1-1.1 0.9 0.1 Q415 0.4 0.1-0.2-0.3 0.4 0.6 미국 Q315 0.5 0.0 0.2-0.1-0.2 0.5 Q415 0.4 0.0 0.0 0.0-0.1 0.3 주:Contributionsmaynotsum togdpgrowthduetorounding 출처:OECD QuarterlyNationalAccounts Ⅰ. 국제기구 10
Ⅱ 호 주 1 예산 결산 등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호주 턴불 정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혜택(tax incentives) 도입 (2016.3.15) 8) m 이는 지난 15년 12월에 발표한 11억 호주달러 규모의 혁신개혁안 NISA(National InnovationandScienceAgenda)조치 중 하나로 16년 7월부터 시행 예정 m (초기 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신생 및 창업기업 투자에 20%의 세금 감면(tax ofset),12개월 이상 투자자에 대해 향후 10년 내 투자한 주식지분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gainstax)면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투자 한도는 1년에 20만 달러 m (EarlyStageVentureCapitalLimitedPartnerships,ESVCLP)ESVLCP프로그램에 등록 된 투자펀드로부터의 자금 지원 등에 대해 10%의 세금 감면 신규 및 기존 등록펀드의 최대 규모를 1억 호주달러에서 2억 호주달러로 증가 호주 턴불 정부, 성장 및 고용 진작을 위해 경쟁 정책(competition policy) 수정(2016.3.16) 9) 8)출처:호주 재무부 장관 홈페이지,htp:/sjm.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29-2016/ NISA웹페이지,htp:/www.innovation.gov.au/ 9)출처:호주 재무부 장관 홈페이지,htp:/sjm.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30-2016/ Ⅱ. 호주 11
m 경쟁 정책에 관한 일명 하퍼 리뷰(HarperReview)보고서 10) 의 제안에 따라 '호주 경쟁 및 소비자에 관한 법률(AustralianCompetitionandConsumerAct) 46절(시장지 배력 조항에 대한 오용)을 수정 예정 m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 불공정 계약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 하고,경쟁과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 호주 생산성위원회, Superannuation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연금 효율성과 경쟁력) Issue Paper 발표(2016.3.16) 11) m 본 보고서는 연금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쟁력 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에 앞서 연구의 범위와 위원회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6년 8월에 초안,11월 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 계획 호주 정부는 생산성위원회에 퇴직연금제도 전반의 효율성 및 경쟁력에 관한 검토 를 요청한 바 있으며,향후 효율성 및 경쟁력 평가 기준 마련과 지표 설정 등에 대한 연구와 대체모델 개발 조사를 두 단계에 걸쳐 수행할 계획 약 9개월 내에 연구를 완료하고,18개월 내 특정한 퇴직연금기금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적립금을 연금기금에 배정하는 경쟁 방식의 대체 방안을 조사 호주 재무부, 호주의 미래 금융기술 핀테크(FinTech) 에 관한 성명 발표 12) (2016.3.21) 13) m 호주 정부는 신성장동력인 미래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핀테크 산업 지원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을 통한 경제 강화 신생 핀테크 회사에 벤처캐피탈투자 감면세(concesionaltax)보장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Commision)를 통한 새로운 상품에 관한 정보 이용 및 접 근성 활성화 10)하퍼(IanHarper)교수를 의장으로 하는 호주 경쟁 정책 검토 패널(CompetitionPolicyReviewPanel)이 호주의 현 경쟁 정책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경쟁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콘텐츠 디지털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 저작권 및 경쟁 정책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발표됨 11)출처:호주 생산성위원회,htp:/www.pc.gov.au/inquiries/curent/superannuation/competitivenes-eficiency/isues 12)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 13)출처:호주 재무부,htp:/fintech.treasury.gov.au/ Ⅱ. 호주 12
디지털 화폐(비트코인)에 대한 이중과세(doubleGST)문제 해소를 위한 부가세법 개정 추진 예정 m 호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개혁을 제시함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크라우드펀드(Crowdfunding)허용 쿨링오프(colingof)기간을 제거하고,합법적 이유로 투자를 철회하는 재량을 사 용하도록 플랫폼을 허용 개인 크라우드펀드 자격요건을 위한 호주 시장 면허(Australian MarketLicence, AML)검토 m 또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와 로보 어드바이스(robo-advice)또는 디지털 금융 상품 어드바이스,대출 상품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 호주 턴불 정부, 재생 에너지 혁신을 위한 청정에너지혁신기금(Clean Energy Innovation Fund) 조성(2016.3.23) 14) m 호주 정부는 10억 호주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새로운 청정 에 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도울 계획이며,공적자금 투자로 재정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래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 청정에너지혁신기금의 프로젝트는 대형 태양광발전,해양 에너지,바이오 연료, 스마트그리드(smartgrid)등이며,호주 신재생에너지청(ARENA)과 청정에너지금융 공사(CEFC)두 부처가 청정에너지혁신기금을 운용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고,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배출 감소기금,신재생에너지 목표,국가에너지생산성계획 및 청정에너지에 대한 폭 넓은 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호주정부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맞설 것이며,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6~28%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14)출처:호주 총리실,htp:/www.pm.gov.au/media/2016-03-23/turnbul-government-taking-strong-new-approach-clean-an d-renewable-energy Ⅱ. 호주 13
Ⅲ 캐 나 다 1 예산 결산 등 캐나다 재무부, FY2016 예산안(Budget 2016) 하원 상정(2016.3.22) 15) m (예산기조)FY2016예산안은 중산층의 성장(GrowingtheMiddleClas) 을 주제로 하며,캐나다 경제를 활성화 하고,중산층 및 중산층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조치를 포함 FY2016예산안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중산층을 위한 기회를 창출시키는 투자를 목표로 함 m (경제전망)원유가격의 급락에 기인하여 2016년 실질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 망 16) 에 비해 하향 조정된 1.4%로 전망되나,2017년 이후 전망은 지난 11월 전망과 유사할 전망 2016년 실업률은 지난 11월 전망보다 상향 조정된 7.1%로 전망,2016년 소비자물 가지수(CPI)상승률은 1.6%일 것이며 이후 2% 수준을 유지할 전망 <표 5> 캐나다 경제전망(2016년 2월 기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2020 실질GDP성장률 2015FalUpdate 1.3 2.0 2.2 2.2 2.0 2.0 2.1 Budget2016 1.2 1.4 2.2 2.2 2.0 1.9 1.9 실업률 2015FalUpdate 6.8 6.8 6.6 6.4 6.3 6.3 6.5 Budget2016 6.9 7.1 6.9 6.5 6.4 6.3 6.6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 2015FalUpdate 1.2 2.0 2.1 2.0 1.9 2.0 2.0 Budget2016 1.1 1.6 2.0 2.0 2.0 2.0 1.9 출처:캐나다 재무부, Budget2016(2016.3.22),TableA1.1일부 발췌 (단위:%) 15)htp:/www.budget.gc.ca/2015/docs/plan/toc-tdm-eng.html 16) 주요국 예산안 2016 캐나다편 참조 Ⅲ. 캐나다 14
m (재정전망)FY2016예산안의 정책을 고려한 FY2016-17재정적자는 294억 캐나다 달러로 전망되나,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0-21에는 143억 캐나다 달러에 이를 전망 FY2016예산안에서 정부는 6년간 총 502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시행할 전망 GDP대비 연방채무 비율은 FY2017-18부터 점차 감소할 전망 <표 6> 캐나다 재정전망 (단위:억캐나다달러,%) 총세입 (GDP대비 %) 총세출 (GDP대비 %) 프로그램지출 이자지출 재정수지 (GDP대비 %) FY2016예산조치 1) (Budget2016measures)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912 (14.6) 2,966 (14.9) 2,709 (13.6) 257 (1.3) -54 (-0.3) 2,877 (14.4) 3,171 (15.9) 2,914 (14.6) 257 (1.3) -294 (-1.5) 연방채무 (GDP대비 %) 6,193 (31.2) 6,487 (32.5) 주:1)이자지출에 대한 예산조치 영향 포함 출처:캐나다 재무부, Budget2016(2016.3.22),Table1 3,020 (14.5) 3,310 (15.9) 3,046 (14.6) 264 (1.3) -290 (-1.4) 3,153 (14.5) 3,380 (15.5) 3,087 (14.2) 294 (1.3) -228 (-1.0) 3,293 (14.5) 3,470 (15.2) 3,142 (13.8) 328 (1.4) -177 (-0.8) 3,444 (14.5) 3,586 (15.1) 3,232 (13.6) 355 (1.5) -143 (-0.6) -31-110 -135-89 -67-70 6,777 (32.4) 7,005 (32.1) 7,182 (31.6) 7,325 (30.9) m (세입전망)FY2016-17총세입은 경제전망 악화와 기타 세입의 감소 등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2% 감소한 2,877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m (세출전망)FY2016-17총세출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3,171억 캐나다달러 규모로 전망 FY2016-17프로그램 지출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2,914억 캐나다달러,이자지출은 전년과 동일한 257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m (주요정책) (중산층 강화)신규 아동복지급여(CanadaChildBenefit)도입을 통한 혜택 확대 및 Ⅲ. 캐나다 15
아동 빈곤 구제,중산층 감세 (중산층 개인소득세를 기존 22%에서 20.5%로 인하), 저소득 및 중위소득 학생 대상 고등교육 지원 확대,고용보험 개선,인프라 투자 등 (혁신적이고 깨끗한 경제)고등교육기관 전략 투자 기금(Post-SecondaryInstitutions StrategicInvestmentFund)에 3년간 20억 캐나다달러,저탄소 경제기금(Low Carbon EconomyFund)설립에 2년간 20억 캐나다달러,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지원에 4년간 8억 캐나다달러 투자 등 (포괄적이고 공정한 캐나다)퇴역군인 및 노년층 지원,원주민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 및 변화를 위해 5년간 84억 캐나다달러 투자,의료시스템 강화,캐나다 문 화 부문에 5년간 19억 캐나다달러 투자 등 (세계 속의 캐나다)캐나다 이민 시스템 처리기간 단축 및 정착 프로그램 기금 증가 등 이민자 지원,국제 개발 및 평화 안보 프로그램에 투자 등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정부 업무 방식 및 서비스 개선,세법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집행 보장 및 조세 시스템 무결성 개선을 위한 조치 제안 등 m (경제 및 고용 효과)FY2016예산정책으로 인해 FY2016-17실질 GDP가 0.5% 상 승할 전망이며,FY2017-18까지 100,000개의 고용이 창출 또는 유지될 전망 <표 7> FY2016 예산조치(Budget 2016 Measures)의 경제 및 고용 효과 주택 투자 조치 (Housinginvestmentmeasures) 인프라 투자 (Infrastructureinvestment) 개인소득세 조치 (Personalincometaxmeasures) 중위소득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 (Measuresformodest-andlow-incomehouseholds) 기타 지출 조치 (Otherspendingmeasures) 법인소득세 조치 (Corporateincometaxmeasures) FY2016-17 FY2017-18 0.1 0.1 0.2 0.4 0.0 0.0 0.2 0.4 0.1 0.2 0.0 0.0 총 GDP효과 0.5 1.0 고용 효과(고용 창출 또는 유지) 43,000 100,000 출처:캐나다 재무부, Budget2016(2016.3.22),Table2 (단위: %) Ⅲ. 캐나다 16
2 기 타 해당사항 없음 Ⅲ. 캐나다 17
Ⅳ 프 랑 스 1 예산 결산 등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2016-2019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 발표(2016.4.13) 17) m 2016-17년 경제성장률은 2015-2018안정화 프로그램의 전망치와 동일한 1.5%로 전년 대비 0.3%p증가할 전망 m 재정적자는 2016년 GDP대비 3.3%,2017년 2.7%로 전망하여 2017년까지 GDP대비 3.0% 이하 재정적자 감축 목표시한 유지,이는 부채를 GDP대비 100% 이하로 안 정화시키기 위한 조건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변동의 영향(기대보다 낮 은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위해 2016년에 본예산안 대비 38억유로,2017년에는 50억유로의 추가 지출절감을 계획 -2016년 인플레이션 영향 상쇄 조치:규제,공공부문 관리 등으로 중앙정부 지출 10억유로,사회보장지출 10억유로,이자비용 18억유로 절감 18) -2017년 인플레이션 영향 상쇄 조치:모든 일반정부 하위부문에 걸쳐 부문별 지 출 비중에 따라 50억유로 절감 노력 분담 19) m 부채는 재정적자 감축 노력과 성장 회복에 의해 2016년 GDP대비 96.2%,2017년 96.5%로 이전 전망치(2016년 96.5%,2017년 96.9%)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17)재무부,htp:/www.economie.gouv.fr/programme-stabilite-2016-2019-tenir-les-engagements 18)3)이러한 시정 조치는 가을에 발표되는 2017년 예산법안에서 자세히 설명될 예정 Ⅳ. 프랑스 18
[그림 1]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단위:GDP대비 %) 출처:재무부,programmedestabilité2016-2019(2016.4.13) <표 8> 2016-2019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 (단위:GDP대비 %) 2015 2016 2017 2018 2019 GDP성장률(%) 1.2 1.5 1.5 1.75 1.9 인플레이션 0.0 0.1 1.0 1.4 1.75 가계소비 1.4 1.6 1.6 1.8 2.0 기업투자 2.0 3.2 3.8 4.7 5.0 재정수입 53.2 52.8 52.7 52.5 52.3 재정지출 56.8 56.0 55.3 54.4 53.5 재정수지 -3.5-3.3-2.7-1.9-1.2 구조적 재정수지 -1.6-1.3-0.8-0.3 0.0 공공부채 1) 95.7 96.2 96.5 95.4 93.3 공공부채 2) 92.7 93.2 93.7 92.6 90.6 조세부담률 44.5 44.2 44.0 43.8 43.5 주:1)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2)유로존 재정지원 제외 출처:재무부,programmedestabilité2016-2019(2016.4.13) Ⅳ. 프랑스 19
Ⅴ 독 일 1 예산 결산 등 해당 사항 없음 2 기 타 연방내각,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16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6) * 채택(2016.4.13) 20) * EU 회원국들은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매년 4월 동 보고서를 EU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경제재무이사회(ECOFIN Council)에 제출 m (경제전망)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임금인상,저유가의 지속으로 실질 GDP성장 률은 16년 1.7%, 17년 1.5%로 전망 m (재정전망)2012년 달성된 일반정부 재정수지 균형이 2020년까지 유지되며,국가 부채 수준도 안정성장협약 상한선인 GDP대비 60%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 (구조적 재정수지)2015년 GDP대비 0.8%의 일반정부 흑자를 달성하였으며,2012 년부터 실행된 독일의 중기목표인 GDP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0.5% 기준은 2020년까지 유지될 전망 (국가부채)2016년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2.95%p감소한 68.25%로 전망되며 지속 적인 부채감축 노력으로 2020년에는 부채비율이 50%대에 진입할 전망 m (재정정책)성장 친화적 재정건전화(growthfriendlyconsolidation)정책으로 교육,과 학,연구,교통인프라에 집중 투자 또한,광대역 통신망 투자와 난민수용 및 사회통합 관련 지출 확대 20)출처:독일 재무부,Presemiteilungenh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emiteilungen/Finanzpol itik/2016/04/2016-04-12-pm11.html V. 독일 20
<표 9> 재정 전망 (단위:%,GDP대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 GDP성장률 1.7 1.7 1.5 1.6 1.6 1.6 재정수지 0.7 0 0 0 0 0 구조적 재정수지 0.8 0 0 0 0 0 국가부채 71.2 68.25 65.75 63.5 61.25 59.5 자료:재무부,Deutsches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2016,2016.4.13 독일 4대 경제 연구소 *, 2016년 경제전망 발표(2016.4.14) 21) *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DIW, Ifo Institute, IWH, RWI Essen)로 구성된 Joint Economic Forecast Project Group은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세계 및 독일 경제 전망 보고서를 공동발표 m (경제전망) 16년 독일의 실질 GDP성장률 전망치를 1.6%, 17년 1.5%로 전망 낮은 에너지 가격과 임금,이전소득,고용,구매력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의 상승이 기대됨 m (재정정책)난민관련 비용 증가와 건설투자 등으로 부분적 확장 예상 소득세,법인세 및 사회기여금(socialcontribution)의 증가와 낮은 이자지출로 16년 110억 유로, 17년 100억 유로의 예산 흑자 전망 <표 10> 경제 및 재정 전망 (단위:%,GDP대비 %) 2014 2015 2016 2017 실질 GDP성장률 1.6 1.7 1.6 1.5 실업률 6.7 6.4 6.2 6.4 CPI 0.9 0.3 0.5 1.5 재정수지 0.3 0.7 0.4 0.3 자료:CESifoGroupMunich2016 21)출처:Gemeinschaftsdiagnose,2016htp:/www.cesifo-group.de/ifoHome/facts/Forecasts/Gemeinschaftsdiagnose/Archiv/GD -20160414.html V. 독일 21
Ⅵ 일 본 1 예산 결산 등 FY2016 예산집행조사 실시(2016.4.5) 22) m 2016년도 예산집행조사는 총 52건의 조사를 실시하며,조사결과를 2016년도 개산 요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6월 중순까지 조사결과 공표 예정 * 예산집행조사는 재무국 직원이 예산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지적하 여 예산검토 및 집행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작업 아베총리 국무회의, 2016년 예산 조기집행 지시(2016.4.5) 23) m 2016년도 예산의 조기집행 지시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12.1조엔의 80%인 약 10조엔에 대해 상반기에 계약완료를 목표로 추진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종종 조기집행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조 기집행률을 기존 70%에서 80%로 높게 책정한 것은 이례적 조기집행 대상사업에는 도로,고속철도(신칸센 등)정비사업 및 동일본대지진복 구사업 등이 포함되며 정부가 공사대금 등을 민간에 지급함으로써 경기를 부양 할 예정 24) 2 기 타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600조엔 경제실현을 위한 논의(2016.4.4) 25) 22)재무성, 平 成 28 年 度 予 算 執 行 調 査 対 象 事 案 一 覧 htp:/www.mof.go.jp/budget/topics/budget_execution_audit/fy 2016/sy2804/2804b.htm 23)재무성,htp:/www.mof.go.jp/public_relations/conference/my20160405.htm 24)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25)내각부, 骨 太 方 針 に 向 けて600 兆 円 経 済 の 実 現 h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6/0404/shiryo_01.pdf h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6/0404/interview.html Ⅵ. 일본 22
m 2016년도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과 더불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축 에 중점 m (결혼 출산 육아) 희망출산율1.8 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조성,희망 취업자 920만명 의 취업 실현을 위한 인적투자의 확충을 추진 (결혼 출산지원)둘째,셋째아이에 대한 지원 확충,불임치료 지원,지역저출산 중 점추진교부금의 확충 (보육 육아지원)보육시설 대기아동의 해소를 위해 민간을 활용한 보육확대,보육 교사의 지속적 처우개선,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고부 담금에 대한 검토 (취업촉진)여성 고령자의 취업을 위한 취업촉진수당 26) 및 부양수당의 재검토 등 을 통해 130만엔의 벽(대기업은 올해 10월부터 106만엔) 27) 을 극복 m (성장전략의 가속화)인재 설비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올리고,TPP에 대응해 해외시장과의 연계 강화,외국인력의 활용을 추진 m (개인소비의 확대)임금 가처분 소득의 인상,건강 장수분야에서 새로운 사회 시스 템의 구축,관광 여행 소비의 활성화,주식을 활용한 소비 및 투자환기를 실시 m (경제재정시스템 구축)아베노믹스의 성과를 1억총활약 사회 실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행정절차의 간소화)한국의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검토해 향후 1년 내 행정서비 스의 질과 효율성을 20% 증진 (세출효율화)세출개혁의 성과를 지역의 육아지원 등에 환원하는 구조를 구축하 는 동시에 세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자원배분의 효율화) 경제 재정재생프로그램 을 감안한 실효적인 PDCA를 구축해 가시화 26)특별회계를 통해 10만명을 대상으로 20만엔씩 사업주에게 배부 27)일본정부는 배우자의 연간수입이 130만엔 이상이면 연금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는 이러한 정책이 여 성의 사회진출 의욕을 꺾고 있다고 판단해 폐지하려고 하나 고소득 직장인의 배우자 보험료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반대의견 존재 (출처:h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6/0404/gijiyoushi.pdf) Ⅵ. 일본 23
Ⅶ 영 국 1 예산 결산 등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해당사항 없음 Ⅶ. 영국 24
Ⅷ 미 국 1 예산 결산 등 미 의회예산처(CBO), FY2016 상반기 잠정(Preliminary) 재정 결산 발표 (2016.4.7) 28) m 상반기 총 누적(2015.10.1.~2016.3.31.)재정적자는 4,570억달러로,전년 동기 대비 180억달러 상승하였고,세입 세출 모두 전년(FY)동기 대비 4% 증가 (세입)총 1조 4,78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0억달러 증가 -세입 증가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득세는 350억달러 증 가.사회보험($140억)을 포함하면 총 490억달러 증가 -기타 수입은 총 190억달러로 대부분이 FAST(FixingAmerica ssurfacetransportation Act;P.L.114-94)법에 의한 FRB(연방준비은행)로부터 전출된 잉여금을 포함하고 있음 (세출)총 1조 9,3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0억달러 증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억달러(5%),120억달러 (4%)증가.이 중 메디케이드 지출 증가는 건강보험법(ACA)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등록자 수 증가에 기인 -공공채무 순이자지출(netinterestonthepublicdebt)은 전년 동기 대비 200억달러 (19%)증가 구 분 <표 11> FY2016 상반기 재정 잠정 결산 FY 2015상반기 (A) FY 2016상반기 (B) (단위:십억달러) 증가 (B-A) 재정수입 1,420 1,478 58 재정지출 1,859 1,935 76 재정적자 439 457 18 출처:CBO,MonthlyBudgetReview formarch2016,april.72016 28)htps:/www.cbo.gov/publication/51442 Ⅷ. 미국 25
2 기 타 해당사항 없음 Ⅷ. 미국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