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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comment Korea / Banks 15 June 2016 OVERWEIGHT Stocks under coverage Company Rating Price Target price,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See the last page of this report for important 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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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인수시기 피인수 회사 비고 2008.2 Kim Eng 싱가포르 증권사, 지분 14.7% 인수 (1.7억 싱가포르 달러) 2008.3 Dah Sing Financial Group 지분율 12.1%에서 15%로 추가 확대 2008.9 Morgan Stanley 전략적 제휴 관계 체결 후 지분 20% 인수 (90억 달러) 2008.1 ACOM 지분율 15%에서 40%로 확대하며 자회사화 2008.11 UnionBanCal 잔여지분(35%) 인수 통해 완전자회사화 2010.3 일본 Morgan Stanley 2010.4 Tamalpais Bank 미 캘리포니아 은행 2010.4 Frontier Bank 미 워싱턴 은행 MS와 함께 일본내 합작사 MUMSS, MSMS를 설립. MUFG는 양사 지분 60%를 소유하며, MSMS에 있어서는 의결권 기준 49%를 보유 2010.12 RBS PF자산 38억 파운드 규모의 대출 및 관련 자산 인수 -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투자신탁 상품의 은행 창구 판매 허용 - 금융권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 일본판 금융 빅뱅 추진 1998 - 복합점포 설치, 임직원 겸직 허용, 법인 고객의 비공개 정보 공유 등을 허용 - 이에 따라 은행 지점 내에 BIB(Branch in Branch)형태의 증권사 창구를 개설 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출입구 별도로 하고 은행지점과 증권사 창구 사이에 칸막이를 두며, 전화, 회의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제한조건 존재했음 증권시장 개혁 촉진 프로그램 2002 추가 규제 완화 2012 - 은행-증권 간 복합점포 개설이 전면적으로 허용 - 공동 공간 사용, 공동 마케팅, 고객 정보 공유 등이 허용됨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방화벽으로 작용했던 규제마저 대폭 완화 - 임직원 겸직이 신고제로 전환, 자회사 간의 고객의 비공개 정보 공유도 허용됨 (개인고객-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법인고객-거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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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E 2017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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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소기업 지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가계부채 - 이자/수수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 가계부채 - 이자/수수료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 재정집행 규모 확대 금융지주 자회사간 한정적 정보제공 허용 기술신용정보 활용 협약 금융규제 개혁방안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금융지주 자회사 고객정보 이용 허용 14-01-15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 발표 - 기본방향: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창조경제 실현, 내수활성화 - 내수활성화 과제: 규제개혁, 유망서비스업 육성,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 등 14-01-22 (금융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발표 -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 구축,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금융권의 기술평가 관련 역량 제고 - 정책금융 관련 기술평가 의무화 시,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약 20% 이상이 기술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14-02-25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실행과제 발표 - 가계부채 관리 방안: 소득 대비 부채비율 2017년까지 현재 대비 5ppt 인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등 -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전 월세간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월세시장 확대 육성 14-02-26 (기획재정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 향후 3년간 신규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로 활용시 양도세 면제 - 월세 세액공제 전환, 중산층까지 한달치 이상의 월세 정부가 지원 - 리츠,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치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 14-02-27 (기획재정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과 가계건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 병행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상향(1,500만원 1,800만원) -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공급 확대(연간 1,400억원 연간 2~3천억원 수준) - 소득 대비 부채비율 2017년까지 현재 대비 5ppt 인하 목표 14-03-05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확정 - 내수기반 확대 전략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제,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임대시장 안정 등 내용 포함 - 투자여건 확충 과제로,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금융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 추진 14-03-05 (기획재정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 발표 - 2016년부터 월세 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 분리과세, 2주택 보유자 전세 임대소득 과세 - 월세 기본공제(400만원) 항목 신설, 필요경비율 기존 45.3%에서 60%로 상승 14-03-06 (기획재정부) 인수ㆍ합병(M&A) 활성화 방안 발표 - PEF가 최대주주인 피인수회사 주식시장 상장 허용 - 대량 화물 화주인 대기업이 구조조정 중인 해운사를 직접 인수할 수 있게 허용 14-04-03 (금융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후속조치 추진 발표 -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인정 기준 개선: 5년 이상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폭넓게 인정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혼합금리형 대출 (5년 고정+이후 변동), 금리상한 대출 등도 모두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 - 거치기간 1년 이내인 거치식 분할상환대출도, 원금상환 개시 시점부터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 14-04-16 (금융위)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 발표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내에 기술정보DB(TDB) 설립추진단 발족 - 은행이 정책금융(온렌딩, 신용보증 등) 연계 대출 심사시,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정보 활용 의무화 14-05-09 (기획재정부) 2분기 재정집행 규모, 당초 목표 대비 7조8000억원 수준 확대 -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투자 규모 집행과, 하반기 투자 계획 앞당겨 집행할 것을 독려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구 총액한도대출) 여유한도 2.9조원 조기 집행 14-05-28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상의 목적으로만 한정 -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암호화 및 이용기간 경과 후 삭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14-06-30 (금융위)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식 개최 - 은행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On-lending) 이용시 기술신용정보 활용 협약 체결. 내년부터 신보 보증부 대출에도 활용하는 등 기술신용정보 활용 단계적 확대 14-07-10 (금융위)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 계열사간 복합금융점포 활성화: 업종 간 물리적 경계선을 없앤, 계열사간 공동점포 운영 One-Stop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 기반 마련.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예정 - 2016년부터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 시행 추진: 다양한 금융상품이 종합적 편입 관리되고 세제혜택 있는 종합계좌 도입방안을 검토. 개별상품 중도해지 없이 시장상황에 맞게 종합적인 자산관리 가능 - 은행 예대율 개선: 레버리지비율 등 글로벌 건전성 규제 도입에 따라 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검토 - 겸직이 금지됐던 금융지주 자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간 겸직 허용 확대 추진 등 14-07-16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추진 발표 -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상품 개선,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로 개편 - 지역조직을 통합, 연계한 One-stop 지원체계 구축,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14-07-17 (금융위)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내부통제 규율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금융지주사 내 자회사간 고객정보 이용이 가능하게 함 - 신용위험 관리, 다양한 상품개발 등 고객편의 향상 등의 조건으로 자회사간 고객정보 이용. 직접 영업은 제한 금융소비자 동의 시, 일정 기간 각 계열사의 개인 식별 정보와 금융정보를 공유 19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재정ㆍ정책금융 자금 공급 공공기관 재원 사용 가계소득 증대세제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 예대율 규제 완화 - 이자/수수료 금융사 직원 제재 감축 기술금융 확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14-07-27 (금융위) LTV DTI 규제 합리화 방안 시행 발표 - LTV DTI 규제 완화: LTV 전 금융권 70%, DTI 수도권 전금융권 60% 적용 - 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 확대: 청장년층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 확대,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 폐지 14-07-30 (기획재정부) 기재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한 26조원 내외의 자금 공급 계획 발표 -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 시기도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김 -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8월, 금융기관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을 9월 초까지 마련 14-07-31 (기획재정부) 기재부 장관, 공공기관 재원 5조원 민생안정에 사용 계획 발표 -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기로 함 -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 내년부터 전면 도입 14-08-06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3년간 시행 - 해당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ㆍ중견기업은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14-08-19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방안 9월부터 시행 예정 보도 - 카드사별로 2~5년으로 달랐던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통합 -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폐지.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도 현재 1년에서 카드 유효기간 동안으로 개선 14-08-26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ㆍ세칙 변경 예고 - 은행 예대율 규제 합리화: 예대율 산정시, 온렌딩대출, 농림정책자금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을 제외, 예금에 잔존만기 10년 초과 (원화ㆍ외화) 커버드본드의 일정액을 포함 - 2015년 1월부터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최저수준 100% 적용 14-08-26 (금융위)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발표 -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 폐지.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 - 중기대출, 기술금융 대출금 비중 개선 등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 -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금융중개지원대출(기술형 창업지원, 3조원)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 추가. 14-08-27 (기획재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 서민주거안정 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 검사 제재업무 혁신 복합점포 도입 검사 제재 관련 규정 개정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IT 금융 융합 지원 IT 금융 융합 지원 -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 DC형, IRP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상향(40 70%),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 폐지 - 30인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14-09-01 (국토교통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 재건축 규제 합리화: 재건축 연한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 전체대비 85m2이하 연면적 의무 폐지 - 청약제도 개선: 예치금액 충족시 즉시 청약주택 규모 변경 가능, 수도권 입주자 순위 선정 1,2순위 통합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2017년까지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토지비축은행 운영 - 임대주택리츠를 활용해 2017년까지 8만호 공급, 디딤돌대출 금리 0.2ppt 인하 등 14-09-01 (금융위)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도입 방안 발표 -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 관리.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 2014년말까지 세부 시행 방안 마련, 2016년 본격 도입 계획 14-09-23 (금감원) 검사 제재업무 혁신 방안 발표 - 관행적 종합검사 50% 이상 축소, 중소기업 부실여신 책임규명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자체 실시 - 금융회사 내부감사를 통한 자율시정기능을 대폭 강화 - 여신면책제도의 운영 활성화: 면책신청 시 담당자 개인이 아닌 협의체에서 사전심사 실시 14-10-24 (금융위)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 발표 - 7월10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 은행-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 - 복합점포 내 고객정보 공유 활성화 유도. 2015년 1분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보험사 입점문제는 기존 규제체계 재검토 및 업계 여건 등을 보아가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 14-10-29 (금융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 심각한 위법행위 등이 아니면 직원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뢰를 통해 운영토록 규정화 - 조치의뢰 개념 명확화: 금융기관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 -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되더라도 법규 위반, 고의 중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두 면책 14-10-30 (국토교통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 사회취약계층 월세 대출 도입, 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금리 인하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디딤돌대출금리 인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14-11-10 (금융위) IT 금융 융합 협의회 출범 14-11-12 (금감원)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운영 20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지주그룹 시너지강화 위한 규제 합리화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개정 예대율 규제 합리화 - 이자/수수료 금융회사 지배구조 14-11-20 (금융위) (금감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 이사회,사외이사 구성 다양성, 전문성 강화, 사외이사 선임 평가 공시 전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 구체적인 "CEO 승계계획"을 이사회가 마련하도록 하여, CEO 리스크를 차단 -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도입 - 임원 외 일반직원까지 성과주의 정착토록 보상기준 마련, 연차보고서에 모두 공개, 임직원 보수총액도 공개 - 원칙준수, 예외공시 원칙을 도입, 모범규준 준수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공시토록 함 14-11-26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 고객정보 보호조치 강화(고객정보 제공가능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 - 금융지주그룹 시너지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자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관련 규제 완화, 공동영업점 사용기준 규제 합리화,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완화,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 14-12-12 (금감원)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개정 - 거래한도 산정기준 변경(거래시점의 만기 미도래분에서 한도부여 기간중 신규거래 합산으로) 과도한 환헤지 방지 - 외환파생상품 범위에 통화스왑 포함 14-12-24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은행 예대율 규제 합리화: 예대율 산정시, 온렌딩대출, 농림정책자금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을 제외, 예금에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포함(원화예수금의 1% 이내)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제도 신설 - 업무용부동산 임대범위 확대: 은행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 확대(1배 9배) 14-12-24 (금융위) (금감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이자/수수료 IT 금융 융합 지원 공유형 모기지 확대시행 추진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15-01-20 (금감원) 은행권의 연체금리 인하조정(예정) 내용 발표 - 연체가산이율 1ppt 내외, 최대연체상한율 2ppt 내외 인하(현행 17% 조정후 15%) 추진 - 은행권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확정하고, 은행별로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연체금리(가산이율 및 최대연체상한율) 인하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15-01-27 IT 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 - 규제 패러다임 전환: 사전 규제 최소화,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책임부담 명확화 -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IT강국의 강점을 살려 이용자 편의성, 효율성 제고, 금융권 업무관행 혁신의 촉매제 역할 및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토록 방안 마련, 2Q중: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검토),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지원, 결제분야 낡은규제 정비 등 -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산은, 기은 15년중 2천억원 대출 및 투자 실행, 신보, 기보 등은 보증지원을 제공),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완화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확대,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15-01-27 (국토교통부) 공유형 모기지 확대 시행 추진 발표 -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취급기관 및 대상지역 확대, 심사기준 완화 - 소득제한이 없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시범사업 3천호) 예정(이르면 3~4월중) 15-01-29 (금감원)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융개혁 적극 추진(금융권 보수주의 혁신, 금융규제 개혁) - '금융과 IT 융합'을 위해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추진 - 기술금융 확산 등 '기술금융 3.0'으로 원스톱 자금공급(2015년 20조원) -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단계별 모험투자 활성화 - 패자부활을 위해 연대보증면제 확대 및 재창업 지원 강화 - 미래성장산업 투자, 유망서비스업 지원 등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2015년 중 정책금융 180조원 공급 - 내부통제 강화, 윤리규범 재정비 등 금융권 신뢰회복 노력 지속 -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20조원 한도) 은행 주담대 등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 (규모) 15년중 20조원 한도로 시행하되,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주금공 자본금 한도(현 2조원) 상향조정 등을 통해 확대 추진 차주의 신청으로 기존 대출은행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주금공은 신규대출을 인수하여 유동화 - 생활자금 추가지원 등 대학생, 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 21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가계부채 구조개선 - 이자/수수료 15-02-26 (금융위) (금감원)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 발표 - 기존 대출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 기존의 변동금리, 일시상환(거치식 포함)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상품명: 안심전환대출) 을 차질 없이 추진. 향후 시행효과를 봐가며 대상업권 및 전환규모 확대 추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우대(시행규칙 개정)해 금융권 유인 제공 주금공은 신규대출을 인수하여 유동화(MBS 발행)하고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례하여 MBS를 매입, 보유하는 원칙 - 상호금융권 상가, 토지담보대출 관리 강화 등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 금융권 자율의 채무 상환능력 심사 관행 정착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 15-03-17 (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 발표 - 자율 책임 문화 조성(금융감독 쇄신,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감독, 검사, 제재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해 전체 프로세스 혁신. 개인에 대한 제대는 기관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 제재 받은 기관에 대해 과도하게 신규업무 금지하는 것 개선 시장 기능 존중해, 금융회사의 수수료, 금리, 배당 등 자율성 원칙 보장되도록 할 것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운영 금융회사 혁신, 역량 평가로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내부통제, 책임강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실물지원 역량 강화(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기술금융 실태조사 및 질적 보완, 신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규무 확대 및 투자 활성화 자본시장이 중심되는 금융구조로 전환, 인프라 개편, 사모펀드, 모험자본 획기적 육성 - 금융산업 경쟁 제고(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핀테크 생태계 구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6월말까지 도입방안 마련),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규제 유형화 및 개선, 칸막이 규제 완화, 복합점포 활성화, 온라인 판매채널 상품 다양화, 1금융그룹 1자산운용사 인가원칙 폐지, 저금리 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 개선, 해외진출 및 외환운용 관련 규제 개선 안심전환대출 출시 - 이자/수수료 15-03-20 (금융위) (주금공)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20조원 한도) 1차분 공급: 3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주금공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ppt까지 가산하여 결정되는 구조로 매월 재산정되며, 1차분에 적용되는 금리는 은행별, 대출유형별로 2.5~2.7% 수준에서 결정 2차분(5월1일~31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4월말경 결정 안심전환대출 추가 출시 15-03-29 (금융위) (주금공) 안심전환대출 추가 출시 (20조원 한도) - 이자/수수료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2차분 20조원 한도 중 13.9조 전환 15-04-05 (금융위) "안심전환대출 3차 추가 출시 없다" 공유형 모기지 확대시행 관련 15-03-30 (국토교통부)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일정 잠정 연기 제1차 금융개혁회의 15-04-01 (금융위) 정부부처내 금융과 융합과제 금융개혁 추진 금융개혁 추진을 취한 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금융개혁 자문단 출범 및 추진체계 구축 제2차 금융개혁회의 15-04-22 (금융위)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 금융회사 검사 제재 개혁방안 -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 직원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는 폐지 - 개인제재 기관 금전제재 위주로 제재의 중심축 전환 - 금융회사 자체 징계 처리의 자율성 제고,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 점검 조치는 금융회사에 위임 - 검사처리기간 대폭 단축 제3차 금융개혁회의 15-05-18 (금융위)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때해 심의 확정 -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금융개혁 15-05-28 (금감원) 국민체감 20 大 금융관행 개혁 추진 1조원 이상에 이르는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금융지주 규제 완화 15-06-02 (금융위) 금융지주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 위해 칸막이 규제 푼다 -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제거 - 그룹내 정보 공유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 해외시장 진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 제거 - Fintech 등 신사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제4차 금융개혁회의 15-06-03 (금융위) 기술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 관행으로 정착 시스템화하고 "투자방식" 기술금융도 도입 - 금융권 빅데이터 사용 활성화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 기대 자본규제 15-06-04 (금감원) 국내 은행권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 도입 예정 -바젤 Ⅲ에 따라 국내 은행권에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자본 규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후 관련 규정 세칙 개정 등을 거쳐 '16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 D-SIB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을 '16년부터 '19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 ( *16년이후 4년간 매년 D-SIB 추가자본의 1/4만큼을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 자본규제 15-06-05 (금감원) 바젤 기준에 부합하는 필라2 및 필라3 제도 국내 도입 22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 15-06-10 (금융위) (금감원)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s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 15-06-15 (금융위) 금융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추진 1 금융규제 유형화 및 합리적 개선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강화 또는 정교화 과도한 건정성 규제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영업행위 관련 규제 폐지 또는 완화 (금융당국 가격 수수료,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개입 통제) <합리화 기준> 사전규제 사후 책임 강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선진사례 벤치마킹), 오프라인 온라인 시대에 적합 규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방식 업권별 기능별 규제수준 맞춰 경쟁촉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2 금융현장의 행정지도 등 혁파 - 법적 근거 없는 규제 일체 정비, 현장점검반을 통한 적극적 유권해석(No Action Letter) 활성화 비공식 행정지도 원천적 폐지(무효, 제재불가 원칙) 3 금융규제 상시 개혁 시스템 구축 -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개정 규제 일몰설정 의무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도입 준비,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유형 모기지 확대시행 관련 15-06-16 (국토교통부)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일정 무기 연기 제5차 금융개혁회의-인터넷전문은행 15-06-18 (금융위) 인터넷 전문은행 4Q15부터 설립 신청 접수,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 금융권 상호 발전 방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1 소유구조: 은산분리 완화 문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상향 조정: 4% 50%(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2 업무범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 업무범위 적용. 단,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온라인 형태의 영업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통한 대면 영업 방식은 제한 3 자본금, 사업계획 등 인가요건: 최저자본금 500억원, 사업계획 타당성 등 심사 (인가심사기준) 사업계획은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4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기간 예외 인정 (BASELⅠ적용, LCR규제는 특수은행 수준의 60% 적용) - 추진전략: 1단계 -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 인가(15년말 예비인가 예정) 2단계 - 은행법 개정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된 이후 추가 인가(빠르면 16년 예상)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개선 15-06-22 (금융위)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칸막이 규제, 걸림돌 규제 제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추진: 7월~9월 (계획), 시행: 10월 중 (계획) 1) 겸업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 1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 -은행의 지점망(금융지주그룹 소속 은행의 전국 지점망 약 4천개)과 인력을 활용한 계열사간 연계영업 활성화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대출서비스 제공 가능 -은행 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그룹내 two bank의 지점망을 공동활용하여 교차서비스 가능 2 자회사등간 직원겸직 허용범위 확대 -심사,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겸직 허용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업무의 겸직을 허용 3 미등기 임원 겸직 허용범위 확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 임원(전체 임원의 71%)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은행-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간 겸직, 보험 및 금융투자 관련 겸영,부수업무 겸직 가능)으로 겸직 허용 4 업무위탁 겸직 절차 간소화 -영업지원 관련 업무위탁(대출, 보증, 할부,리스 등 각종 계열체결 신청서류 접수, 채권추심, 신용위험 분석, 평가 등) 및 지주-자회사등간 모든 겸직을 사전승인(최대 30일 소요)에서 사전보고(7일 전)로 변경 2) 정보 공유 및 활용 촉진 1 고객정보 공유절차 합리화 2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 다양화 3 빅데이터 전략적 활용 촉진: 지주사가 그룹내 빅데이터를 집중,분석하여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범위를 확대 3) 해외시장 진출 확대 1 자회사등간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면제 2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 다양화 3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폐지 4) 신사업 진출확대 및 투자 다양화 1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 지원 2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 폐지 3 손자회사의 PEF 지배 허용 23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금융사 신규사업 진출 제한 제도개선 15-06-25 (금융위)(금감원)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문제점 개선 1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문제 개선 -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상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신규업무에 진출할 수 없음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과 동일하게 제한대상과 기간을 축소 2 인수, 합병으로 인해 제재가 누적가중되는 문제 개선 -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최근 3년내 3회이상 제재가 누적될 경우 제재를 한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기관주의 기관경고,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최근 3년내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가중하도록 함 제6차 금융개혁회의 15-07-02 (금융위)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및 상장(IPO)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2016년부터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도입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 시범운영 15-07-03 (금융위)(금감원) 은행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 입점하는 복합점포 시범운영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방식으로 도입 2017년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15-07-22 (금융위)(금감원)(기재부)(국토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종합 추진 - 선제적 위기 관리: 분할상환 등 질적구조개선 가속화, 선진형 상환능력심사체계 구축,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관리 강화 1)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 가속화 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비중) 이행 목표 강화하고 분기별 점검 2)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15년12월~): 시스템안정에 기여하는 대출 및 금융회사의 금리 경쟁력 강화 1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에 낮은 출연요율* 적용 *최저요율 0.05% 적용(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은 최대 0.30%) 2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추가 감면* *최대 연 0.06%p 감면(출연부과 대상 대출금 285조원시 최대 연 1,700억원 절감) ISA 제도 도입방안 15-08-06 (금융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 도입방안 - 가입자격: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 편입상품: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 가입기간 중 상품간, 사업자간 상품교체 허용 - 계좌내 통합과세, 손익통산 허용 - 세제혜택: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분리과세(지방소득세포함시 9.9%) - 의무가입기간: 5년 (저소득층 청년은 3년) 은행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 방안 15-08-13 (금융위)(금감원) 은행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 방안 - 은행 자율성 제고: 은행이 수수료, 금리 등 결정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 1) 금리, 수수료 등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결정하는 금융관행 확립 금융당국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임 '- 건전성, 소비자 보호, 서민층 지원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 2)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 영위위해 신고시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 허용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 (비본질적 겸영업무 규율체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도 개선 추진) 3) 보수적 여신관행 개혁위해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여신 취급시 면책대상 네거티브화 4)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5)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자율적 경영판단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당국은 실적평가 및 사후점검 지양 - 은행 책임성 강화: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의 틀 전환 1) 감독기관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 감독 2)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토록 제도개선 3)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체 내부감사기능 활성화 2)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토록 제도개선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15-09-10 (금융위)(금감원)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명확화 - 정책목표: '지역'과 '서민' 중심의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1) '지역주의'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 지양 -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제한, 상호금융권 외형 확대 지양 2) '잘하는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고객접점 확대를 지원, 서민층 부담완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유도, 지역조합원 중심의 단위 조합에 대한 영업 활성화 지원, 검사 및 제재 관련 이익, 불이익 부여 3)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서민금융 지원 역량 강화 4) 건정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리스크 관리 24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건의 15-09-17 (금융위) 은행연합회는 유암코를 확대개편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 금융위는 이를 수용할 계획 - 추진방향: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과 비교해 구조조정 여력이 줄지 않도록 유암코의 기능을 확대개편 할 계획 - 향후계획: NPL 인수 기능 위주로 되어있는 유암코의 기능을 대폭 탈바꿈하여,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전문 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10월 중 구체적 방안을 발표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15-09-18 (금융위)(금감원) 금융권내 자율,책임문화를 확산하고자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15.9.10)를 거쳐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 행정지도 3대 원칙: 1.공문시행, 2. 절차준수, 3.제재금지 - 통제의 사각지대이던 감독행정에 대한 내 외부통제 절차 신설 -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금지 명문화 - 옴부즈만 제도, 주기적 외부평가 등 외부통제 강화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으로 제도화 및 위반시 엄정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 15-09-30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1)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200억 100억) 2) 非 카드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 (400억 200억) 3)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의무 부과 (위반시 등록 취소, 5년간 재등록 제한) 4)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 50%로 축소,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소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신설 5) 기타 - 부수업무 신고 및 제한,시정 명령의 근거 마련 등 - 향후계획: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신용카드 15-10-08 (금융위)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음 -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 '15.10.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15-10-21 (금융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바꿀경우, LTV 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기대효과: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원활히 전환 가능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15-10-22 (금융위) 연합자산관리(유암코)는 주주은행들과 협의 등을 거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운영 방안 최종 확정 설립 운영방안 - 출자 대출약정을 확대(총3.25조원)하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기초재원으로 활용. 유암코내 전담조직 신설 (기존) 출자 1조원, 대출 0.5조원 (변경) 출자 1.25조원, 대출 2조원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기업재무안정 PEF 등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채권 주식 등을 인수하고,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추진 (소규모 기업 구조조정부터 시작, 성공 사례가 축적되면 업종별 산업별 구조조정을 점차 확대) - 채권은행 주도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틀 전환. 시장중심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활성화에 기여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15-10-29 (금융위)(금감원)건전성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 규제목적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권역별로 차이가 나는 규제를 정비 (예대율 규제) 당분간 예대율 규제를 유지*하되, 일부 정비 *'18년 장기 유동성 규제(NSFR) 시행방안 마련 시 예대율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15-10-30 (금융결제원) Payinfo에서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 실시 - 추진방안 1) '자동납부' 변경 : Payinfo를 통해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는 이동통신, 보험, 카드 3개 업종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서비스를 개시 2) 자동송금 조회 해지 변경('16.2월) : Payinfo(온라인) 및 전국 은행지점(오프라인) 어디서나 자동납부 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 해지 변경서비스 이용 가능 3)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 (~16. 6월) :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에서 신문사 학원 등을 포함한 '모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 가능 - 기대효과 1)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주거래은행 선택권 대폭 확대 2) (은행 산업) 차별화된 상품 서비스 개발 등 은행간 경쟁 촉진 3) (대외경쟁력) 세계 최초로 IT통합인프라를 통한 계좌이동서비스 제공 기업은행, 산업은행 15-11-02 (금융위)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기업은행 산업은행 역할 강화' 1)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원기능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조정 - 기업은행 창업 성장초기 지원 대폭 확대 - 산업은행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기업 예비중견기업 위주로 지원 확대 2) 산업은행의 주요 지원대상이 기존 주력산업(중후장대)에서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이동 3) 산업은행의 IB업무는 민간 공급이 어려운 분야의 선도 또는 시장실패 보안 기능 중심으로 재편 4) 산업은행이 장기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는 3년간 집중 매각 5) 산업은행은 개편방향에 따라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쇄신 추진 신용카드 - 이자/수수료 15-11-02 (금융위)(금감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1) 신용카드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7%p 인하 (영세 1.5% 0.8%, 중소: 2.0% 1.3%) - (일반가맹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 수수료율 약 0.3%p 인하 평균 (2.2% 1.9%) 유도. 또한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인하(2.7% 2.5%)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 0.2%p 인하(1.0% 0.8%) 2) 체크카드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5%p 인하 (영세 1.0% 0.5%, 중소: 1.5% 1.0%) - (일반가맹점)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 전업계 겸영은행 관계없이 '1.5% + 계좌이체 수수료율' - 향후계획: '16.1월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25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가계부채 대응방향 발표 시스템적 중요 은행 은행지주회사 선정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ISA 활성화 방안 비대면 계좌 개설 계좌이동제 성과주의 확산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ISA 출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15-11-29 (금융위) (가칭) 한국 카카오 은행과 (가칭) 케이뱅크 은행에 은행업 예비인가 15-12-14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담대)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 - 추진방안 은행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여, '여신심사 판행 선진화' 및 '부채리스크 최소화' 1)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 2)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3) 변동금리 주담대는 금리상승 가능성 고려하여 대출한도 산정 4) 총체적 상환부담을 산출하고 이를 은행 자율로 사후관리에 활용 * 다만, 선진화방안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집단대출, 채무인수 등 예외를 허용 급격한 금융이용 제약 완화 15-12-31 (금융위)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함 -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하였음 -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지 않았음 16-01-28 (금융위)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1) 공급경로의 다양화: 현재 카드론/캐피탈 등에 그치는 중금리 신용대출의 공급경로를 다양화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경쟁을 촉진 (인터넷 전문은행, 은행-보증보험 연계 상품, 은행-저축은행 연계영업 활성화 2)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신용정보 집중/공유범위를 확대하고, 신용 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중신용자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 3) 제도적 지원: 인센티브 부여, 비교공시 강화, 저축은행 금리운용 점검을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유도 16-02-12 (금융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 (활성화 방안) -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에 ISA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 - 일임형 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 허용 - 일임형 ISA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안) 마련 (기대효과) -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ISA한정)을 허용하여 투자자 선택권 확대 -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을 통한 투자자 편의성 제고 - 일임형ISA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산증식 문화형성을 도모 (향후 추진 주요 일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3/14) -> 다만, 은행의 일임형ISA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등록 후 출시 -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3월 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3월 말), 금융투자상품 다양성 제고 방안(4월 중) 16-02-22 (금융위) 은행권('15.12)에 이어 2.22일부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16-02-26 (금융위) 온라인(Payinfo)뿐만 아니라 '각 은행'(창구 및 인터넷뱅킹)에서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에 대한 조회/해지/변경 가능 ('16.2.26~) 16-03-07 (금융위)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 성과중심문화 확산 이행을 위한 MOU체결하는 한편, 향후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성과중심 문화의 조기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 16-03-07 (금융위) 카드사의 경쟁력 제고 위한 후속조치 발표 1) 모바일 단독카드 즉시 발급 및 대출기능 허용 ('16.3월), '2) 온라인으로 카드발급 신청시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완화('16.하반기), 3)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 허용 ('16.3월), 4) 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 서비스 확대 ('16.3월), 5) 고객 고지방법 다변화 ('16.상반기) 16-03-09 (금융위) 15년도 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과 추진계획 발표 추진상황 - (개별기업) '15년 신용위험평가 결과, 전년 대비 44%(70개사) 증가한 총229개사를 구조조정 대상(C/D등급) 선정 - (주채무계열) '15년 주채무계열(41개)에 대한 재무구조평가(4~5월)결과, 일부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또는 '정보제공약정' 체결 추진계획 1) 대기업 계열 및 소속계열사의 재무건정성 강화 유도 2) 개별기업에 대한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 지속 추진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속한 시행, 선박펀드 설립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건 강화 16-03-14 (금융위)(기획재정부) 국민 재산중식 지원을 위한 '국민통장' ISA를 출시했으며, 3월14일(월)부터 33개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 16-03-22 (금융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일정 요건* 충족시 MOU 관리대상 지표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예보의 지분율 50% 미만 또는 공적자금 회수율 50% 초과) (기대효과) 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함으로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하고, 여타 MOU 체결 금융회사들에게도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유인 제공 16-03-24 (금융위)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 1) 종합자문서비스 활성화 - 자문업 자본금 요건을 1/5수준으로 완화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를 도입 (은행에 대해 금번에 신설하는 투자자문업(자본금 1억원) 영업범위로 한정된 자문업 겸영을 허용) - 자문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자문 서비스 대상을 확대 2) Automated Investment Tool(일명:로보어드바이저) 도입/활성화와 온라인 자문업의 단계적 허용 -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 서비스 허용 및 역량 검증체계 마련 - 온라인 계약을 자문계약과 일임형ISA로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3) 자문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 - 자문 구매의 one stop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자문업자 업무지원 인프라를 구축 26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계획 관계형금융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결정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16-03-28 (금융위)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 (성과) 1)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간('13.3월~'16.2월) 총 56만명에 대한 지원 실시, 2) 취업, 창업 연계, 소액신용카드 발급, 드림셋 사업 등을 통해 채무연체자의 자활/재기도 적극 지원 (향후 계획) 1) 그간 채무조정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채무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 2)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16.9월 예정)과 연계하여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저신용/저소득층 지원 강화방안 검토 16-03-30 (금감원) 관계형금융 1년간의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을 발표 1) 취급실적: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도입이후 1년여간('14.11~'15.12) 취급식적(잔액기준)은 3,816건, 1조8,637억원 2) 운영성과: 단기자금 위주의 대출관행 개선, 중위권 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개선 3) 향후 운영방안: 관계형금융 취급대상 업종 확대('16.4.1. 시행), 관계형금융 홍보 강화, 관계형금융 내실화 추진 16-03-30 (금융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0%로 결정 16-04-14 (금융위)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 폐지 발표 낡은 규제 폐지 - 금융규제개혁 관련 발표사항 등 제도화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 예고) 1)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 폐지, 처분기한 확대,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 가능 2) 은행법령상 열거된 겸영업무 외에도 타 금융법령상 인,허가 받은 업무는 바로 영위 가능(네거티브적 규율체계 도입) 3)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 (자기자본의 3배 5배) 및 단기채(만기 1년미만) 발행 가능 4)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자기자본의 15% 20%) - 개정된 은행법 위임사항 규정(3.29. 공포, 3~4개월 경과후 시행) 1)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재무건정성 제고 2)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 예방대책,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구체화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허용 16-04-18 (금융위) 금융회사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 투자자문 계약 체결 허용 - 4월18일부터 10개 금융회사가 일임형 ISA 온라인 판매 시작 예정 - 온라인 허용은 투자자들의 가입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출시 한달이 지나 점차 안착되고 있는 ISA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16-04-26 (금융위)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 - '15.10월 이후 추진해온 5개 경기민감업종(철강, 석유화학, 건설, 조선, 해운)의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 -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3개의 트랙(track)으로 동시에 추진할 계획 (Track1: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을 구조조정 추진 (Track2: 상시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 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추진: 주채무계열(4~6월),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 (Track3: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 5개 업종 중 조선, 해운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향후 구조조정은 조선, 해운 2개 업종에 집중하기로 함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16-05-02 (금융위) 5.2일부터는 비수도권에서도 가계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 -(기본방향)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하에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 대응 -(주요내용) 인위적 대출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위험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 -(예외마련)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를 허용 급격한 금융이용 제약완화 성과중심 문화 확산 촉진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사항 규정 및 현장점검 건의 과제 개선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 방향 발표 16-05-10 (금융위) 9개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관별 성과연봉제 도입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금융공공기관 교육훈련 강화방안, 금융공공기관 평가, 영업방식 등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핵심 논의결과) 1)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정부는 도입기관에 인센티브. 기관장 등 금융공공기관장의 경영진은 성과 연봉제 도입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조속 추진하기로 결의 2) 교육 훈련 강화 3) 평가 및 영업방식 등 개선: 고객만족도 등 질적, 장기성장 요소를 평가에 반영, 객관성/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탄력점포, 예약상담제, 비대면 온라인 신청 확대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통해 편의성 제고 16-05-11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과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 2)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 완화(1천억원 이상 5천억원 이상)하여 중소금융회사가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소 3)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 업무 위탁시 사전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복합점포 관련 중복규제를 해소 현장 애로 개선 16-05-16 (금감원) 8개 전업 카드사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15.8.31~10.26)를 바탕으로 제 2단계 개선사항 발표 1)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의 합리화: 산정기준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 산정방식의 문서화 2) 채무면제 유예상품 불완전판매 관행 쇄신, 3) 카드모집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4) 고객정보 관리 강화 5) 리볼빙 영업관련 안내 강화 (이메일, 모바일 앱 등), 6) 소멸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7)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안내 강화 및 이용절차 간소화, 8)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강화 16-05-26 (금융위)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 발표 (향후관리방향) 1) 가계부채를 분할상환, 고정금리 중심으로 구조개선을 가속화하면서 최근 대출 증가세가 다소 빠른 업권,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은행) 여신 선진화 관행의 정착되어 감에 따라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 분할상환 (16말: 40% 45%, 17말: 45% 50%), 고정금리(16말 37.5% 40%, 17말40% 42.5%) 2)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3)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내실화 ('15.7.22일 발표)를 단계적으로 추진 27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28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29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30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Global Banks Wells Fargo & Company (WFC US, Not rated)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8306 JP, Not rated) DBS Group Holdings Ltd. (DBS SP, Not rated) 31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Global Banks Wells Fargo & Company (WFC US, Not rated) United States Company description Major shareholders Bloomberg Rating 4Q15 1Q16 32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 (%) (%) 33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34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Global Banks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8306 JP, Not rated) Japan Company description Major shareholders Bloomberg Rating 4Q15 1Q16 15 11 3 5 0 2 35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 36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37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Global Banks DBS Group Holdings Ltd. (DBS SP, Not rated) Singapore Company description Major shareholders Bloomberg Rating 4Q15 1Q16 38

,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asset.com, 3774 1782, yongdai.park@miraeasset.com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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