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능력급 근속급으로 구성되므로 가족급 지역급 임시상 여 시간외 임금과 같은 여러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기준능률을 초과한 산출성과에 대한 장려급은 일반적으로 수당에 포함된다. 기본급의 설 정은 작업분석을 통한 작업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본급을 여러 수당과 구별하는 목적은, 단체교섭 때 임금액 결정의 기준으 로 삼고 노무비와 생산량과의 정상적 관계를 파악, 기업의 정확한 재무계획 과 합리적인 임금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상여금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외의 분기별 또는 특정기에 사용자가 일시금 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상여금은 그 명칭이 다양하고 그 지급방법도 각양각색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또한 상여금을 주어야 할 것인가, 얼마를 주어야 할 것인가 등은 법에서 정함이 없으므로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여 시행하 게 된다. 원래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경영성과 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불확정적인 금품을 말하지만 정 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 수당 수당이란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며, 이 는 법적으로 그 지급이 강제되는 연월차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 연 장근로, 휴일근로 등) 및 취업규칙 등 자체적인 내규에 따르는 가족수당 특 근수당 주택수당 근무지수당 주말수당 등의 비법정수당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정상적인 근무 외의 작업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지급된다. 구분 법정수당 종류 법적으로 그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 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주 44시간 근무제만 적용), 생리수당(주 44시간 근무제만 적용), 산전후휴가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다.
구분 비법정수당 종류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을 규정한 것으로 가족수당, 직책수 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등이 있다.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례 [사례] 급여업무시 알아두어야 할 제 규정들 세금부분 : 갑근세(소득세법), 주민세(지방세법), 퇴직소득세(소득세법) 4대 보험 :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국민연금보험법), 고용보험(고용보험 법),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법) [사례] 임의적으로 비과세 항목을 많이 책정하는 경우 일부 경리초보자들이 급여 중 기본급을 적게 잡고 수당을 많이 잡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소득을 제 외하고는 빼주는 경우가 없으므로 괜한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례] 상여금을 사장 마음 데로 주고 안주고 할 수 있나요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상여금 지급 관행 등을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상여금은 급여나 수당과 같이 법적으 로 정해진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한마디로 회사에서 규정한 사규나 지급관행 등을 검토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외의 분기별 또는 특정기에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근로자에 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상여금은 그 명칭이 다양하고 그 지급방법도 각양각색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또한 상여금을 주어야 할 것인가, 얼마를 주어야 할 것인 가 등은 법에서 정함이 없으므로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에 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원래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경 영성과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불확정적인 금품을 말하지만 정기적으 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단순히 입사당시 구두로 약속을 하거나, 과거의 관례로 지
급 받아 왔거나 일정한 기준을 지급하도록 한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경영실적에 따라 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근로자 는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취업규칙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자가 상여 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급일 전까지 근로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상여금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상여금 수 급권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경우에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다.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미지급상여금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퇴직시 미지급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금에 가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사 무소에 진정을 하여 상여금을 지급 받는 동시에 미지급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과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과의 차액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급여관리 02 법적으로 강제되는 법정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생리수당 등) 법정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수당, 연차수당, 생리수당을 법정 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정수당의 소멸시효도 임금과 같이 3년으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5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연분임금(100%)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분임금(50%)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차수당의 계산 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수준이 되며, 그 지급일은 휴가청
법정수당 시 간 외 근 로 수 당 연장근 로수당 야간근 로수당 휴일근 로수당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또는 4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하오 10시(22시)부터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휴일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수당 비법정수당 연 차 수 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월급여액 226시간(개정법에 의해 주5일근무의 경우 209시간) 8시간 연차일수로 계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월차는 아직 존재하므 로 미사용 월차에 대해서는 위 연차의 계산방법에 준하여 1일 의 통상임금을 월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산정례(주 44시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1년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9일 20일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산정례(주 40시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규정이나 관행상으로 지급되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시간외수당 적용을 위한 근로시간의 범위] 0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06 8시간 근무(점심시간 1시간 제외) 평일 연장시간근로 야간시간근로 휴일근무(점심시간 1시간 제외) 휴일 연장시간근로 야간시간근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에도 저녁식사시간 1시간은 제외가능 휴일근로가 일요일 24:00까지 인지, 아니면 월요일까지 이어진 경우 월요일까지인지가 문 제가 될 수 있는데. 월요일 9시까지의 근로는 전일인 휴일근로의 연장이므로 평일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의 연장)로 보아야 한다.
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바로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해 도 된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까지 만근하여 2009년 1월 1 일~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 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9년 12월 31일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 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날(2010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 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차수당산정의 기준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월(2009년 12월 3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연차수당 = 2009년 12월의 월급여액 209시간 주 (주 44시간제는 226시간) 미사용 연 차일수 주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예시 1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 209시간 = [(40 + 8) 52 + 8시간] 12 2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4시간이 유급 처리되는 경우 : 226시간 = [(40 + 8 + 4) 52 + 8시간] 12 [노동부 행정해석 : 1990.03.19, 근기 01254-3999]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 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 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례 [사례]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는 전전년도 발생분을 전년도에 사용을 하고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올해 수 당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다. 즉, 연차수당은 전전년에 연차 발생한 것을 전년에 사용하지
않은 대가로 올해에 지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전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올해 사용을 하고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내년에 받게 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못받는 게 아닌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을 말하자면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품정산을 해야 하므로 미사용 연월차의 총일수(전전년도분과 전년도분)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사용가능 일수가 없는 상 황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가를 주고 싶어도 못주는 상황이 되므로 사용가능일수 가 부족한 일자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실무상 의견이 있기는 하나 노동 부 등에서는 사용가능일수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발생시기 이용시기 수당지급시기 2005년 6월 1일 ~ 2006년 5월 31일 2006년 6월 1일 ~ 2007년 5월 31일 2006년 6월 1일 ~ 2007년 5월 31일 2007년 6월 1일 ~ 2008년 5월 31일 2007년 5월 31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지급 일급 30,000원에 미사용일 수 10일인 경우 30 만원 지급 2007년 11월 30일 퇴사시 퇴사일 현재 미사 용분 5일 일급 40,000원인 경우 퇴직시 20만 원의 연차수당 지급 [사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지급 주 40시간제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매달 1일의 월차개념의 연차가 발생한다. 물론 1년이 되는 시점에 총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차감을 하기는 하나 1달이 지난시점에 는 선연차 개념의 1일의 연차가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차청구권은 발생을 하는 것이며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날 입사를 해서 6월 30일 퇴사시 연차가 6개 발생을 하므로 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주 44시간제에서는 월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월차수당이 적용이 되므로 연차수당이 아닌 월차수당이 적용이 된다. 월차수당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입사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만근시 1개월에 1일은 반드시 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이것을 월차유급휴가라고 하고
만약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월차수당의 기준금액은 일급(하루일당)인데 회사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것으 로 보고서 1.5배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법상에선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반드시 하루치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 수당지급 시기는 매달 줄 수도 있고, 1년 동안 모아서 지급할 수도 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 이상 근무 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첫째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야 하고, 둘째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해야 하며, 셋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또는 25%)이상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즉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주40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가산 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무상 50%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즉, (시간당통상임 금 근로시간)+(시간당통상임금의 25% 4시간)+(시간당통상임금 50% 연장근로시간 중 4시 간 초과분) 일 숙직근무는 일 숙직근무 내용이 평상시 근로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연 장근로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 이 숙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평상시 근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숙직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근로자가 지각을 하여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무를 시킨 경우 비록 지 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 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사례]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해설] (10,000원 10시간) + (2시간 50% 10,000원) = 110,000원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례 [사례] 철야근무시 연장근로수당과 대체휴무시 급여문제 전날의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는 다음날의 시업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즉 전날 18시부터 연 장, 야간근로가 연속적으로 다음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전날의 연장근로는 다음날 시업 시간(오전 9시분)까지만 인정된다. 따라서 오전 9시부터 철야근무에 따른 대체휴식을 사 용하지 않고 계속근무하거나 근무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 니다. 참고적으로 철야연장근무에 따라 다음날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회사가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임금지급여부에 관해서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사규) 등에 특별히 이를 유급처리 하도록 정한바가 있 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 다.(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2500, 2001.8.2) 따라서 시급,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철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에 대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에서 이를 공제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란 하오 10시부터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임신 중인 여성 이거나 18세 미만자인 경우 특히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업무의 특성
에 따라 여성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여자 야간근로 인가를 받 으면 가능하다. 야간에 근로했을 경우에는 주간에 비하여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사례]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오후 22시부터 오전 06시까지 근로한 경우 받 을 수 있는 임금은? [해설] (10,000원 8시간 :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 + (10,000원 8시간 50%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120,000원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례 [사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수당의 계산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동안 쉬고 오후 6시에 퇴근하므로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가 이어져 10시 이후에는 야간근로 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수 있다. 이렇게 연장근로와 야간근 로가 겹칠 경우에는 야간근로시에 50%를 가산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연장과 야간의 가산 율을 각각 더해서 야근에 따른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즉 연장근로가산율 50%와 야간근 로가산율50%를 더해서 100%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시급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면 위의 경우와 같이 5천원을 가산해서 야간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만원을 가산해서 야간수당 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시급통상임금 1만원과 야간수당 1만원을 더한 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이란 주유급휴일(1주일에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을 개근할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 통상 일요일인 경우가 많다)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휴일(무 급휴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을 말한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일 요일) 근로는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 로의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한다.(대법 90 다 14089, 91.5.14) 구분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에 당연히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100%)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유급휴일근로 (100%)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이 지급된다. 무급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이 지 무급휴일근로 급된다.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 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 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 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였 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사례]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주유급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해설] (10,000원 8시간 :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월급근로 자는 월급에 주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 + (10,000원 8시간 :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 + (10,000원 8시간 50% : 휴일근로가산 임금) = 200,000원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례 [사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가산임금 산정방법 [일요일 등 유급휴일에 8시간 일하였을 경우] 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일이므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그 날 실제 근로의 대가 100% 및 휴일근로수당 50%를 합하여 합계액 250%이다. 1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당연분 임금으로 8시간분 임금 2 8시간 실 근로제공에 대한 8시간분 임금 3 휴일근로 가산분 임금(50%)으로 4시간임금 등 총 20시간분 임금을 지급 받는다. [일요일 등 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을 경우] 1 8시간까지는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250%이고, 2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의 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시간외근로 에 대한 할증 50% 및 휴일근로수당 50%를 합하여 200%가 지급된다.(야간근로시 야간근 로수당 50% 추가지급) 예)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12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8시간 휴일근로 한 경우의 20시간분 임금에 1 연장근로 4시간분 임금 2 연장근로 가산분 임금(50%) 2시간분 임금과 3 휴일근로 가산분임금(50%) 2시간분 임금을 모두 합한 총 28시간분 임금을 지급 받는다. [사례] 야유회를 유급휴일 날 실시하는 경우 야유회를 일해야 하는 날 실시하는 경우는 당연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불참시 결근처리 할 수 있다. 유급휴일(일요일 혹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실 시하는 경우는 휴일지급임금(당연히 지급되는 것)과 당해 유급휴일 근로(야유회)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결근처리도 되지 않는다.(73.7.12,근기 1455-7105) [사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느냐, 휴일로 하느냐에 따라 토요일 근무 에 따른 임금처리 방식이 다르다.
구분 토요일을 휴일 로 하는 경우 토요일을 휴무 일로 하는 경 우 휴일근로수당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따른 당연분 임금(4시간 100%)과 함께 휴일근로가산임금 (4시간 50%)가 발생한다. 즉 이 때, 휴일근로가산임금은 25%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데, 이날 근무한다면 이는 평일근로의 연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따른 당연분 임금(4시간 100%)과 함께 연장근로가산임금 (4시간 50%)가 발생한다. 하지만 만약 토요일 4시간의 근무가 월~토요일까지 연장근로 시간 중 최초의 4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가산임금은 25%를 적용받아(4시간 25%) 다소의 불이익이 있다. 1. 토요일 = 무급휴일(연장근로수당) ❶ 토요일 4시간 근로 시(월~금, 연장근로 없다고 가정) : 2만원 5천원 토요일 휴무일 임금 : 0원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4시간 100% 5,000원 = 20,000원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 25% 5,000원 = 5,000원 ❷ 토요일 8시간 근로 시(월~금, 연장근로 없다고 가정) : 5만 5천원 토요일 휴무일 임금 : 0원 토요일 8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8시간 100% 5,000원 = 40,000원 토요일 8시간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 25% 5,000원 = 5,000원 : 4시간 50% 5,000원 = 10,000원 2. 토요일 = 무급휴일(휴일근로수당) ❶ 토요일 4시간 근로 시(월~금,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 : 3만원 토요일 무급 임금 : 0원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4시간 100% 5,000원 = 20,000원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 50% 5,000원 = 10,000원 ❷ 토요일 8시간 근로 시 (월~금,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 : 6만원 토요일 무급 임금 : 0원 토요일 8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8시간 100% 5,000원 = 40,000원 토요일 8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8시간 50% 5,000원 = 20,000원
3. 토요일 = 유급휴일 토요일 4시간 근로 시 (월~금,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 : 휴일근로수당 발생 토요일 유급 임금 : 20,000원 (4시간 유급) / 40,000원(8시간 유급)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4시간 100% 5,000원 = 20,000원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 50% 5,000원 = 10,000원 토요일 8시간 근로 시 (월~금,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 : 휴일근로수당 발생 토요일 유급 임금 : 20,000원 (4시간 유급) / 40,000원(8시간 유급)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8시간 100% 5,000원 = 40,000원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8시간 50% 5,000원 = 20,000원 비법정수당 비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으나 회사내부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수당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법으로 명시하고는 있지 않은 회사 자치적인 수당으로 보면 되 며, 회사마다 그 명칭이 다양하므로 자체 사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 및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급여관리 03 지각이나 조퇴 외출시 1일의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지각 조퇴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에 구체적으로 규율된 바는 없다. 다 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여 근 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편의상 근무시간 1/2 이상 근무 후 조퇴시 1/2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도 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합리성이 있는 한 이는 인정된다 할 것이 다. 그러나 지각 조퇴와 관련된 사규가 없는 경우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급 여는 지급해야 하며,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월차휴가(반차)를 사 용한 것으로 처리해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지각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규에 따라 조퇴 3번을 결근 1번으로 처리하여 1일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조퇴 또는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강 행규정인 연 월차 산정에 있어 이를 결근으로 보아 휴가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노동부 유권해석 2000.1.22, 근기 68207-157 참조). 즉,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
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 각, 조퇴, 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조퇴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은 할 수 있으나 이것을 이유로 주휴일, 연 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이다. 구 분 지각 조퇴 외출시 결근 1일 취급 주휴일, 연 월차유급휴가시 불이익 지각 조퇴 외출시 급여에서 차감 근로기준법상 처리 가능하다 지각 조퇴 외출을 결근으로 보아 휴가에 불이익을 주 는 것은 불가능하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