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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권: 2008. 3. 20.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허 덕 김현중 1. 서 론 1 2. 사육 여건 변화 2 3. 비육돈 수익성 변화 10 4. 배합사료 가격 상승 영향 13 5. 대응 방안 19

내용 문의: 자료 문의: 허 덕 연구위원 김현중 연 구 원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61 02-3299-4376 02-3299-4213 huhduk@krei.re.kr kim1025@krei.re.kr sklee@krei.re.kr KREII 농정연구속보 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서 론 국제곡물가격과 해상운임 상승에 따라 2006년 말부터 배합사료 가격이 상 승하기 시작하였음. -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원인은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수요 증가, 곡물 재고량 감소, 곡물 수출국들의 곡물 확보 정책 등임. - 해상운임 상승 원인은 원유가 상승과 운하 통행료 상승 등임. 국내 양돈업 동향을 보면 돼지 출하두수가 증가하고 돼지고기 수입량도 증가하여 돼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 2004~06년 돼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모돈수가 계속 늘어나 사육 두수가 증가하였음. 사육두수 증가로 지난해부터 돼지 출하두수가 늘 어나고 있음. - 돼지고기 수입량 또한 돼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증가하였음.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돼지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 수익성이 크게 악화 되었음. - 수익성 악화로 인해 농가 폐업 증가, 종돈장 경영악화, 돼지고기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짐. 여기서는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돼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양돈업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2. 사육 여건 변화 2.1. 배합사료 가격 변화 2.1.1. 배합사료 가격 동향 국제 사료곡물 가격과 해상운임이 상승하여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도 2006 년 말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그림 1>. - 2008년 1월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사료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6년 10월과 비교해서 17% 상승하였음(한국사료협회). - A업체에서는 동 기간 사료 가격이 32% 상승하였음. 과거 사료가격이 상승하였던 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배합사 료 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25% 상승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A업체의 사료 가격은 28% 상승한 바 있음. 그림 1.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 추이 원/kg 500 (06.10월~08.3월) 450 26% 상승 400 350 (03.12월~04.8월) 25% 상승 전국 배합사료 공장도 가격 17% 상승 (06.10월~08.1월) 300 A업체 사료가격 250 28% 상승 (03.12월~04.8월) 32% 상승 (06.10월~08.1월) 200 03.1 7 04.1 7 05.1 7 06.1 7 07.1 7 08.1 주: 2008년 2월부터는 추정치(3월 가격 8% 상승 적용) 자료: 한국사료협회, A업체 내부 자료. 2

배합사료 가격은 올해 3월에도 7~9% 인상되었으며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에 상승한 사료곡물 가격과 해상운임은 수개월 후에 배합사료 가 격에 반영되는데 3월에도 사료곡물과 해상운임이 계속 상승세임. 2.1.2. 배합사료 가격 상승 요인 국제 곡물 가격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 해상운임 상승,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 규 제, 환율변동 등으로 배합사료의 원료인 옥수수, 대두, 대두박 가격이 2006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그림 2>. - 2008년 2월 옥수수 가격(운임 포함)은 2007년 2월보다 39%, 사료 가 격 상승시기인 2006년 10월보다는 71% 상승한 톤당 327달러임. - 대두, 대두박 가격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미국, 유럽, 브라질 등에서 바이오 연료용 곡물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 비중이 1997/98년 5.5%에 서 2007/08년 26.8%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2. 국제 곡물(옥수수, 대두, 대두박)의 운임포함 가격 동향 달러/톤 700 600 대두 500 400 대두박 300 200 옥수수 100 03.1 4 7 10 04.1 4 7 10 05.1 4 7 10 06.1 4 7 10 07.1 4 7 10 08.1 주: 2008년 3월은 5일자 가격임. 자료: 한국사료협회.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3

해상운임 최근 유가와 운하 통행료 상승으로 해상운임이 2006년 하반기부터 상승세 로 바뀌었음. 해상운임은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6년 10월 톤당 49달러에서 2008년 2월 99달러로(103% 상승) 상승하였음<그림 3>. - 중국,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음. 2008년 3월 들어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 고 있음. - 파나마 운하청에서는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2007년 7월부터 3년간 매 년 14%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림 3. 해상운임 변동 추이 달러/톤 120 100 80 60 GULF-JAPAN 40 20 04.1 4 7 10 05.1 4 7 10 06.1 4 7 10 07.1 4 7 10 08.1 주: 2008년 3월은 5일자 운임(110달러)임. GULF-JAPAN은 멕시코만에서 파나마운하를 통과하 여 일본까지의(45일 소요) 해상운임 기준임. 자료: 한국사료협회. 곡물 수출국들의 곡물 확보 정책 곡물 수출국들의 자국내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곡물 확보 정책(곡물 수출 규제, 자국 곡물 생산 안정, 수입 규제 완화 등)을 펴고 있음. - 곡물 수출 규제로는 수출세 부과, 수출 할당, 수출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음(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파키스탄 등). 4

- 자국 곡물 생산 안정을 위해서 최저 생산자 가격을 상향 조정함(인도). - 수입 규제 완화 정책으로는 곡물 수입 관세 철폐 및 인하 조치를 취하 고 있음(EU, 호주 등). 표 1. 곡물 수출국들의 곡물 확보 정책(2008년 3월) 국가 종류 조치 내용 적용 기간 러시아 보리, 밀 수출세(밀 40%, 보리 30%) 07/11/12~08/4/30 곡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 수출 금지 08/2/18~08/4/30 곡물, 제분(84 품목) 수출세 환급 취소 07/12/20~ 중국 곡물, 제분(57 품목) 수출세 08/1/1~12/31 곡물, 제분 수출할당 08/1/1~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11/8~ 밀, 밀제품 수출금지 07/2/9~(무기한) 인도 밀 최저생산자가격 인상 08/09년도의 밀 밀 민간수입분 관세철폐 무기한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수출할당 07/11/1~08/3/31 카자흐스탄 밀 세르비아 수출량의 20%를 국내판매로 07/10월 상순~ 수출세 부과(110만 부셸) 08/2/25~ 밀, 옥수수 수출금지 07/8/4~08/3/5 소맥분, 분쇄옥수수 수출할당 07/11/4~08/3/5 브라질 밀 1백만 톤까지 수입관세 면제 08/2/6 공표 파키스탄 밀, 소맥분 수출세 07/9~ EU 곡물(일부 제외) 관세 철폐 08/1/11~6/30 호주 사료곡물 수입허가(긴급조치) 07/11 공포 자료: 일본농축산수급안정기구, 축산의 정보(해외편), 2008년 2월호를 보완한 것임. 환율 변동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이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추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10월 944원/달러에서 2007년 10월 907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008년 2월 937원으로 상승함(매매기준율). - 2008년 3월 17일 원/달러 환율은 1,027원으로 급등함.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2.2. 돼지 산지가격 변화 2.2.1. 돼지 산지가격 2003년 말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어 대체육류인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한 반면, 돼지 소모성 질환 피해로 출하두수가 감소 하여 2004~06년 돼지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됨. - 2004년 돼지(100kg) 산지가격은 23만 5천원으로 2003년대비 43% 상 승하였음. 2005년에는 25만 3천원, 2006년에는 24만 8천원으로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여 왔음. 고돈가 지속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로 돼지 도축두수가 증가하였고, 돼지 고기 수입량도 증가하여 2007년 돼지 산지가격은 2006년보다 낮은 수준 에서 형성됨. 돼지 산지가격은 2008년에도 2007년보다 낮은 수준임<그림 4>. - 2007년 가격은 22만 1천원으로 2006년보다 11% 하락하였으며 2008 년에도 산지가격은 2007년보다 13%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그림 4. 돼지 산지가격 동향 원/100kg 300,000 2004~2006년 평균 260,000 220,000 180,000 140,000 2008년 2007년 2001~2003년 평균 가격 저점 (10월) 100,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료: 농협중앙회. 6

계절적으로 비육돈 출하가 감소하는 6~7월 돼지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비육돈 출하가 증가하는 10~11월에 연중 낮게 형성됨. - 양돈 농가는 비육돈 출하가 집중되는 10월에 가장 어려움이 클 것으 로 예상됨. 2.2.2. 돼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돼지 도축두수 돼지 도축두수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감소하였으나 2007년부터 증가하였음<그림 5>. - 2004~06년 고돈가로 2006년부터 사육두수가 증가하였고 2007년 도 축두수 증가가 이어졌음. 2007년 사육두수 증가로 2008년에도 도축 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돼지 도축두수는 1,360만두로 06년보다 4.6% 증가하였으며, 2008년 1월 도축두수도 132만두로 전년 동월보다 11.3% 증가함. 그림 5. 연평균 돼지 산지가격 및 도축두수 산지가격(원/100kg) 300,000 도축두수(두) 1,400,000 250,000 산지가격 1,300,000 200,000 1,200,000 150,000 도축두수 1,100,000 10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주: 산지가격 및 도축두수는 연평균 값임. 자료: 농림부, 농협중앙회. 1,000,000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7

돼지고기 수입량 2003년 말 광우병 파동과 국내 도축두수 감소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 자, 2004년부터 돼지고기 수입량은 크게 증가함<그림 6>. -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4년 10만 9천 톤(2003년 대비 79% 증가)에서 2006년 21만 톤(2005년 대비 21% 증가)으로 증가함. 2007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4만 8천 톤으로 2006년보다 18% 증가함. - 돼지 가격 하락에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예상한 수입업자들이 미국의 쇠고기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수입량을 확대하였기 때문임. - 하반기 수입량은 2006년 하반기보다 7% 감소함. - 2008년 1~2월 수입량은 돼지가격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함. 그림 6. 연평균 돼지 산지가격 및 돼지고기 수입량 산지가격(원/100kg) 300,000 수입량(톤) 25,000 250,000 산지가격 20,000 200,000 수입량 15,000 10,000 150,000 5,000 10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주: 돼지 산지가격과 돼지고기 수입량은 연평균 자료임. 자료: 농림부, 농협중앙회. 0 우리나라는 미국, 칠레, 캐나다, 유럽연합(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서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음<표 2>. 8

표 2. 우리나라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연도 총수입량 미국 칠레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2003 60,790 5,149 12,074 3,376 7,278 13,222 1,811 4,608 2004 108,828 12,888 17,366 8,692 12,493 16,769 6,854 9,438 2005 173,598 43,129 25,357 20,206 18,292 16,887 7,312 9,481 2006 210,462 60,862 22,348 26,060 18,245 18,539 10,971 10,746 2007 248,319 70,384 31,873 29,505 21,540 16,830 13,002 14,502 2008 42,476 15,528 6,025 5,338 2,524 2,305 2,443 2,110 주: 2008년은 2월까지의 실적임. 자료: 농림부(검역기준). 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이후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량이 급증함. - 2007년 수입량을 기준으로 미국산의 비중이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칠레산이 13%, 캐나다산이 12%, 프랑스산이 9%를 차 지하였음. 쇠고기 수입량 2003년 말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2004년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크게 줄었다가,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2003년 수준에는 못 미침. 2007년 수입량은 20만 3천 톤으로 2006년보다 13% 증가함<표 3>. -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뼈 조각 검출 등으로 검역 중단, 재개 가 반복되어 1만 5천 톤에 그침. 미국산 쇠고기가 정상적으로 수입되 었다면 돼지 가격 하락 폭은 컸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으로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함. 표 3. 우리나라의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 단위: 연도 총수입량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기타 2003 293,606 199,409 64,127 4,756 25,314 0 2004 132,869-86,012-46,197 660 2005 142,591-101,363-39,001 2,227 2006 179,405-137,006-39,570 2,829 2007 202,785 14,616 147,376-38,244 2,549 2008 32,859-22,739-9,548 572 주: 2008년은 2월까지의 실적임. 자료: 농림부(검역기준). 톤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9

표 4.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일지(요약) 일시 내용 수입이 허용되었으나, 뼈조각 검출로 07년 3월까지 국내 유통 2006. 10월 반입은 안됨. 2007. 4. 27 미국산 쇠고기 국내 유통 개시 2007. 5. 26 국제수역사무국,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통제 등급 확정 2007. 8. 1 검역 중단(특정위험물질 발견) 2007. 8. 27 검역 재개 2007. 10. 5 검역 중단(특정위험물질 발견) 2.3. 돼지 생산성 변화 모돈 한 마리의 1년간 출하두수는 질병 문제로 2002년 16.3두에서 2007년 13.6두로 2.7두 감소하였음<표 5>. - 2003년부터 돼지 만성 소모성 질환 피해로 돼지 폐사가 늘어나면서 모돈의 생산성이 저하됨. 표 5. 모돈두당 출하두수(MSY) 변화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모돈수(천두) 924 939 957 983 950 959 1,002 1,011 연간 도축두수(천두) 13,293 14,324 15,338 15,287 14,620 13,465 13,003 13,597 모돈두당출하두수 (두/1년) 15.3 15.5 16.3 16.0 14.9 14.2 13.6 13.6 주: 모돈두당 연간 출하두수(MSY)는 당해연도 도축두수를 일년전 평균 모돈수로 나눈 값임. 3. 비육돈 수익성 변화 비육돈 100kg당 순수익은 2003년 7천원에서 2006년 7만 4천원으로 이 기 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함<그림 9>. - 생산비는 같은 기간 15만 7천원에서 17만 4천원으로 11% 상승함. - 산지가격은 같은 기간 16만 4천원에서 24만 8천원으로 51% 상승함. 10

과거 사료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던 2004년에는 생산비가 2003년보다 14% 상승하였으나, 산지가격이 43% 상승하여 순수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7. 비육돈(100kg) 생산비, 순수익, 산지가격 천원/100kg 300 250 산지가격 200 생산비 150 100 50 순수익 기타비 사료비 0 2003 2004 2005 2006 주: 순수익은 산지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생산비. 경영규모가 클수록 비육돈 두당 순수익과 조수입은 높은 반면, 생산비는 낮음. - 2006년 2천두 이상 규모 농가의 조수입은 27만 5천원이고, 500두 미 만은 26만 8천원임. - 2천두 이상 규모 농가의 생산비는 18만 4천원이며, 500두 미만은 23 만 2천원 - 순수익은 2천두 이상 규모 농가의 경우 9만 1천원이며, 500두 미만의 경우 3만 7천원 임. 경영규모별 두당 조수입과 생산비의 격차는 매년 확대되고 있음. - 조수입 차이(2천두-500두)는 2003년 278원에서 2006년 6,218원으로 확대됨. - 생산비 차이(500두-2천두)는 2003년 2만 1천원에서 2006년 4만 8천 원으로 확대됨.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1

경영규모별 두당 순수익 차이(2천두-500두)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음. - 2003년 2만 1천원에서 2006년 5만 4천원 표 6. 경영 규모별 비육돈 두당 수익성 규 모 조수입 경영비 생산비 소득 순수익 500두 미만 170,945 163,382 187,442 7,563-16,497 500-999 172,425 154,887 170,283 17,538 2,142 2003 1000-1999 169,926 156,780 169,067 13,146 859 2000두 이상 171,223 157,714 166,317 13,509 4,906 평균 171,035 157,484 169,840 13,551 1,195 500두 미만 242,929 183,633 209,091 59,296 33,838 500-999 249,536 185,073 201,635 64,463 47,901 2004 1000-1999 249,784 180,927 194,013 68,857 55,771 2000두 이상 252,341 180,292 189,378 72,049 62,963 평균 250,323 181,526 194,400 68,797 55,923 500두 미만 268,365 191,372 218,577 76,993 49,788 500-999 273,138 187,582 202,626 85,556 70,512 2005 1000-1,999 275,113 179,015 192,622 96,098 82,491 2000두 이상 272,908 172,867 181,656 100,041 91,252 평균 273,211 178,218 190,777 94,993 82,434 500두 미만 268,403 201,289 231,885 67,114 36,518 500-999 273,394 180,398 196,810 92,996 76,584 2006 1000-1,999 273,384 177,035 191,379 96,349 82,005 2000두 이상 274,621 174,430 183,743 100,191 90,878 평균 273,642 177,977 191,221 95,665 82,421 주: 비육돈 두당 판매시 체중은 2003년 108.7kg, 2004년 108.3kg, 2005년 109.4kg, 2006년 109.9kg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6년 축산물 생산비, 2007. 12

4. 배합사료 가격 상승 영향 4.1. 비육돈 수익성 악화 4.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생산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기본 가정 사료비 - 1안: 전국 배합사료 공장도 가격 상승률 적용 07년 사료비 06년 대비 9.8% 상승, 08년은 07년보다 12.5% 상승한 것을 가정함. - 2안: A업체 사료가격 상승률 적용 07년 12.5%( 06년대비) 상승, 08년 27.3%( 07년대비) 상승 - 1안, 2안의 08년 사료비 상승률은 07년 1월대비 08년 1월 상승률 적용 08년 사료가격이 07년과 같은 추세대로 연말까지 계속 상승할 가 능성이 높아 1월 상승률을 08년 상승률로 대체 돼지 산지가격 및 가축비: 08년에 07년보다 10~13% 하락 적용 - 돼지(100kg) 가격 08년에 쇠고기 수입량에 따라 5.6~9.0% 하락 전망 (농업전망 2008) - 08년 1~3월 현재까지 평균 가격: 전년보다 12.6% 낮은 수준 기타 비용: 07년, 08년에 각각 5% 상승 - 06년 이후 연간 물가상승률 5% 적용 수익성 변화 2008년 돼지 가격이 2007년보다 10% 하락할 경우<표 7> - 1안의 2008년 비육돈 100kg당 순수익은 1만 2천원으로 추정됨. ( 07년 사료비 9.8% 상승한 후 08년에 다시 12.5% 상승 가정) 08년 사료비가 07년보다 26.6% 상승할 경우 순수익은 0 임.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3

- 2안의 2008년 비육돈 100kg당 순수익은 -9천원으로 추정됨. ( 07년 사료비 18.1% 상승한 후 08년에 다시 27.3% 상승 가정) 08년 사료비가 07년보다 17.7% 상승할 경우 순수익은 0 임. 표 7. 비육돈 경영수지 변화(산지가격 10% 하락 시) 2006년 1안 단위: 2안 원/100kg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산지가격(A) 2) 248,000 221,000 198,900 221,000 198,900 생산비 사료비 1) 79,279 9.8% 상승 12.5% 상승 18.1% 상승 27.3% 상승 87,048 97,929 93,628 119,189 가축비 2) 54,624 49,636 44,673 49,636 44,673 기타비용 3) 39,939 41,936 44,033 41,936 44,033 계(B) 173,842 178,620 186,635 185,200 207,895 순수익(A-B) 74,158 42,380 12,265 35,800-8, 9 9 5 주: 1) 07년 사료비는 06년보다 9.8%(1안), 18.1%(2안) 상승, 08년 사료비는 07년보다 12.5%(1안), 27.3%(2안) 상승 2) 08년 가축비와 산지가격은 07년보다 10% 하락 3) 기타비용은 06년 이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6년 축산물 생산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2008년 돼지 가격이 2007년보다 13% 하락할 경우<표 8>. - 1안의 2008년 비육돈 100kg당 순수익은 7천원으로 추정됨. ( 07년 사료비 9.8% 상승한 후 08년에 다시 12.5% 상승 가정) 08년 사료비가 07년보다 20.7% 상승할 경우 순수익 0 임. - 2안의 2008년 비육돈 순수익은 -1만 4천원으로 추정됨. ( 07년 사료비 18.1% 상승한 후 08년에 다시 27.3% 상승 가정) 08년 사료비가 07년보다 12.2% 상승할 경우 순수익은 0 임. 14

표 8. 비육돈 경영수지 변화(산지가격 13% 하락 시) 단위: 원/100kg 1안 2안 2006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산지가격(A) 2) 248,000 221,000 192,270 221,000 192,270 생산비 사료비 1) 79,279 9.8% 상승 12.5% 상승 18.1% 상승 27.3% 상승 87,048 97,929 93,628 119,189 가축비 2) 54,624 49,636 43,183 49,636 43,183 기타비용 3) 39,939 41,936 44,033 41,936 44,033 계(B) 173,842 178,620 185,145 185,200 206,405 순수익(A-B) 74,158 42,380 7,125 35,800-1 4, 1 3 5 주: 1) 07년 사료비는 06년보다 9.8%(1안), 18.1%(2안) 상승, 08년 사료비는 07년보다 12.5%(1안), 27.3%(2안) 상승 2) 08년 가축비와 산지가격은 07년보다 13% 하락 3) 기타비용은 06년 이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생산비. 4.1.2. 양돈협회 생산비 추정 산출 근거 사료비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활용하 였음. 사료비는 협회 자체적으로 추정함. - 사료비 추정 시 고려사항: 2006년 사료가격 400원/kg, 두당 사료섭취 량 322kg, 폐사돈의 사료섭취량 16kg, 폐사율 29% - 2006년 사료비 = 322kg(두당 사료섭취량) 400원(사료단가) + 16kg (폐사돈 두당 사료섭취량) 400원(사료단가) 0.29(폐사율) - 2007년 사료비는 사료단가 450원/kg, 폐사율 25% 적용 - 2008년 사료비는 사료단가 500원/kg, 폐사율 25% 적용 2007년 자가노력비, 고정자본이자, 유동자본이자, 토지자본이자는 2006년 보다 9.9% 상승, 2008년에는 2007년보다 9.9% 상승한 것으로 가정 2006년 산지가격 24만 8천원, 2007년 22만 1천원, 2008년 19만 2천원이라 고 할 때, 순수익은 2006년 35,686원에서 2008년 -49,921원으로 추정됨.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5

표 9. 비육돈 경영수지 변화(양돈협회 추정) 단위: 1마리 기준(약 110kg) 100kg 기준으로 환산 원/100kg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산지가격(A) 1) - - - 248,000 221,000 192,270 생산비 사료비 2) 130,656 146,700 163,000 118,778 133,364 146,364 가축비 3) 60,038 60,038 60,038 54,580 54,580 54,580 기타비용 4) 42,852 44,047 45,360 38,956 40,043 41,236 계(B) 233,546 250,785 266,398 212,314 227,987 242,180 순수익(A-B) - - - 35,686-6, 9 8 7-4 9, 9 2 1 주: 1) 2006, 2007년 산지가격은 농협중앙회 발표 자료이고, 2008년 가격은 2007년보다 13% 하락할 경우를 가정함. 2) 2006년 사료비 = 322kg(두당 사료섭취량)*400원(사료 단가) + 16kg(폐사돈 두당 사료섭 취량)*400원(사료단가)*0.29(폐사율), 2007년 사료비는 450원/kg을 적용하였으며 폐사율 25%를 적용하여 계산함. 2008년 사료비는 500원/kg, 폐사율 25% 적용함. 3) 가축비와 기타비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이용함. 4) 기타비용 중 자가노력비, 고정자본이자, 유동자본이자, 토지자본이자는 2007년, 2008년 에 9.9%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양돈협회 추정 자료. 4.1.3. M사의 비육돈 수익성 분석 가정: 모돈 200두, 연간 출하두수(MSY=14두/년), 출하체중 110kg 비육돈 100kg의 순수익은 2006년 2만 9천원에서 2007년에는 -1만 3천원, 2008년에는 -4만 2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사료비는 2007년은 2006년보다 18.4% 상승, 2008년은 2007년보다 26.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함. - 생산비는 2006년 21만 2천원에서 2008년 26만 2천원으로, 조수입은 같은 기간 각각 24만 1천원과 21만 9천원으로 추정함. 16

표 10. M사의 비육돈 경영수지 변화 생산비 단위: 원/100kg 2006년 2007년 2008년 조수입(A) 240,636 213,000 219,182 사료비 113,636 134,545 170,000 인건비 28,273 29,182 29,182 약품비 14,000 14,000 14,000 분뇨처리비 13,636 16,364 16,364 기타 42,545 32,000 32,000 계(B) 212,091 226,091 261,545 순수익(A-B) 28,545-1 3, 0 9 1-4 2, 3 6 4 주: 사료비에는 번식돈에 급여된 사료비가 포함되어 있음. 가축비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음. 자료: M사 내부자료. 4.1.4. 농가 조사 결과 양돈농가 조사 개요 - 조사 농가 수: 9농가, 평균 출하체중: 113kg, 평균 모돈수: 218두 - 조사 시점: 2008년 3월 비육돈 100kg 기준 생산비는 평균 22만 9천원이며 조수입을 2008년 산지 가격인 19만 2천으로 볼 때 순수익은 -37,066원임. 표 11. 농가 조사를 통한 비육돈 경영수지 단위: 원/100kg 평균 최소 최대 조수입(A) 192,270 192,270 192,270 가축비 53,542 55,263 54,054 사료비 130,985 126,228 135,135 방역치료비 6,519 3,930 6,306 생산비 고용노력비 6,317 5,123 7,207 분뇨처리비 15,604 14,923 16,216 기타비용 16,369 17,544 15,315 계(B) 229,336 223,011 234,234 순수익(A-B) - 3 7, 0 6 6-3 0, 7 4 1-4 1, 9 6 4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7

비육돈 경영수지 시산 결과 비교 생산비에서 차이가 발생하나 비육돈 수익성은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돼지 가격 하락으로 크게 악화되는 실정임. 표 12. 비육돈 경영수지 시산 결과 비교 산지가격 및 조수입(A) 생산비 06년 농관원 자료 이용 추정 ( 08년 기준) 양돈협회 ( 08년 기준) M 사 ( 08년 기준) 단위: 원/100kg KREI 농가조사 ( 08년초 조사) 192,270 192,270 219,182 192,270 가축비 43,183 54,580-53,542 사료비 119,189 163,000 170,000 130,985 인건비 기타에 포함 기타에 포함 29,182 6,519 약품비 기타에 포함 기타에 포함 14,000 6,317 분뇨처리비 - - 16,364 15,604 기타 44,033 41,247 32,000 16,369 계(B) 206,405 242,191 261,545 229,336 순수익(A-B) - 1 4, 1 3 5-4 9, 9 2 1-4 2, 3 6 4-3 7, 0 6 6 1) 폐사율 반영 여부 1)농관원 자료를 1) 가축비 산정 여 1)표본수 적음. 불분명 기초로 사료비만 부 불분명 2)간이조사 2)분뇨처리비 타 재산정함. 사료비 2)사료비에 번식 항목에 분산 포함 에 폐사돈 사료 돈 사료비를 비 고 08년 생산비 자 급여 비용을 추가 포함하여 계산함. 료부터 분뇨처리 시킴. 3)생산비에서 비는 별도 항목 금융이자비용은 으로 분류하여 제외됨. 발표할 계획 4.2. 농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향 4.2.1. 사육두수 감소 및 농가 폐업 증가 사료비 부담으로 농가에서는 모돈수를 줄이고 있음. - 2007년 9월부터 모돈수가 감소세로 바뀌었음. 경영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농가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 18

- 2007년 3월 사육농가 수는 2006년 3월보다 6.6% 감소함. 2007년 12 월에는 2006년 12월보다 13.1% 감소함. 사육농가 수 감소 폭이 확대 되고 있음. 4.2.2. 종돈장 경영 악화 종돈장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종돈 생산비도 증가하였으며, 돼지가격 하락 으로 종돈 가격 또한 동반 하락함. 종돈 가격은 돼지가격과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돼지 가격이 하락하면 종돈 가격도 같이 하락함. 농가에서의 모돈수 감소와 더불어 소모성 질환의 만연으로 농가에서는 종 돈장으로부터의 종돈 구입을 꺼려함. - 종돈장의 후보돈 분양률이 저조함. 종돈장 수익성 악화와 농가 분양 저조로 후보돈을 비육돈으로 출하함. 4.2.3. 돼지고기 품질 저하 농가에서 모돈 출하가 늘어나고, 종돈장에서는 후보돈이 비육돈으로 출하 되어 돼지고기 품질 저하로 이어짐. - 모돈수 감소가 시작된 2007년 하반기부터 E등급 출현률 증가 추세임. E등급 출현률은 2006년 3.6%에서 2007년 3.8% 늘어남. 5. 대응 방안 5.1. 단기 대응 방안 사료구매자금 지원액 활용방안 강구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사료 구매 자금 지원액 1조원 은 양돈농가들의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이용이 제한적임. 이러한 담보능력 부족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시급히 요구됨.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9

사료업체의 입장에서는 금융 불안 등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여 부담이 큼. 부담경감 차원에서 저금리(예 1%)로 사료업체에 원료구매자금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농산 식품 부산물 이용방안 강구 국내 농산부산물(대두박, 땅콩박 등)이나 식품부산물(제빵분, 두부박 등)을 축산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부가세 의제매입세 공제액 상향 조정 및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 인하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중복과세 배제를 위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 로 미리 정하여 사업자의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대부 분 사료곡물들이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됨. 현재 공제율은 2/102인데, 사료 업체 부담경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5/105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입 사료원료의 할당관세를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소비촉진 노력 돼지고기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함.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및 돼지고기 부정유통의 집중 단속 등으 로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돼지고기 수출 지원 수출은 국내 공급량을 축소하고 해외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가격상승 효과가 기대됨. 돼지고기 수출활성화를 위해 유통 판매 촉진 자금(물류 비, 포장비, 가공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농가유형별로 폐업보상금, 경영회생자금 지원 구조조정에 있어서 기업 전업농은 규모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한계농가는 폐업보상을 통해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임. 농지은행의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 대상에 축사를 포함하여 일시적인 경 영 위기를 극복하도록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이 필요함. 지역 사정에 밝 20

은 인사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농업경영회생자 금이 유형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 평가 결과 회생불능 으로 판단될 경우, 인수희망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이어져 나가야 함. 국내 사료기반 확충 및 통계조사체계 개선 국내 사료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유휴지에 사료곡물을 적극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또한 업계 내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인 한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계 조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생산비 조사 시 분뇨처리비 등의 항목을 구분한다거나, 모돈 두당 출 하두수(MSY)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폐사율 또는 폐사두수 통계를 병기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함. 5.2. 중장기 방안 방역체계 강화 및 축사시설 환경 개선자금 지원 비용절감을 위해 농가들은 생산성을 높여야 함. 돼지 소모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축사시설도 개선하여야 함. 이에 축사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이 요구되며,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도 지원 하여 시설개선을 통한 질병 근절 노력이 필요함. 돼지소모성 질환 근절 없이는 생산성 향상이 어려움. 소독은 물론 돈사내 적정사육두수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양돈농가들의 노력이 절실함. 종돈장 시설 환경 개선 지원, 한국형 종돈 개발 한편, 돼지 소모성 질환이 종돈장에서 유입된다고 지적되는 바, 우선 종돈 장 시설과 환경이 개선되도록 자금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 는 한국형 종돈 개발을 정착시켜 도입종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 하여야 함.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1

일괄서비스(one-stop service) 컨설팅 체계 구축 현재의 컨설팅 체계는 경영, 방역, 수의 등 전문 분야별로 개별적이어서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장주가 농장의 상황 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경영할 수 있도록 일괄서비스(one stop service)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효과적 컨설팅 을 받기 위해서는 농장의 경영 기록과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해외 사료작물 자원 개발 사료원료 확보 차원에서 동남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 하고, 해외에서 사료곡물을 직접 재배 또는 수집하여 도입하는 방안도 검 토되어야 함. 해외 사료곡물 재배를 한 업체가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 므로 종자, 비료, 농지개발, 물류, 선적, 운송 등 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필 요함. 부가가치 향상 및 안전성 제고 계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품질고급화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돼 지고기 수요 확대에 노력하고, 우수브랜드를 육성하여 축산물 브랜드 가 치를 제고해야 함. 또한 돼지고기 품질 등급제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하며, 유통단계별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및 이력추적제 등이 조속히 정착되어야 함. 돼지고기 선물시장 활성화 돼지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도소매업체, 육가공업체의 경영 불안을 완화 하기 위하여 선물시장제도가 2008년부터 돼지고기에 적용될 예정임. 돼지 고기 선물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선물 거래 수요자 파악과 기준가격 형성 및 대표성 확보, 홍보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계열화 육성을 통해 양돈산업을 돈육산업으로 발전 계열화의 적극 육성은 가격 및 수급 안정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및 안전성 제고,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서도 중요함. 계열화를 통해 양돈산업이 돈 육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