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실천안 모음(59편)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학교 만들기 등 59편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학교 만들기 61 독거어르신의 손자손녀 되기 프로그램 64 3인 1팀 멘토링을 통한 공동체 의식 증진과 인권의식 함양방안 6

목 차 2009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모음집 발간사 4 실천방안 공모전 개요 6 심사 총평 8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쌍방향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및 확산 11 방기성(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교내우체국을 통한 학생자치회 활성화 및 소통과 표현의 자유 증진 15 박대훈 오수미(인천시 계양구 작정중학교) 짝꿍 인권 알림이 양성 25 이가영(대구시 동구 불로동)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탄력적 수업인증제 도입 29 김현명(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인권영상포럼 38 전 한(성남시 이우고등학교 인권동아리 아우름 ) 협력적 교사, 학부모, 학생 교칙위원회 56 최경민(충주시 단월동) www.humanrights.go.kr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실천안 모음(59편)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학교 만들기 등 59편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학교 만들기 61 독거어르신의 손자손녀 되기 프로그램 64 3인 1팀 멘토링을 통한 공동체 의식 증진과 인권의식 함양방안 66 말 띄기의 날 68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사로서의 실천방안 70 자식에게 무조건 퍼주려 하는 어머니의 마음 72 각 학급마다 미니홈피를... 74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학교 적응 멘토 프로그램 75 계발활동 부서를 활용한 교내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77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학교 79 즐거운 우리 학교 81 인권이 자라는 학교 만들기 89 다니고 싶은 우리 학교 93 학생들의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95 학생들 스스로 인권을 지킬 수 있게 돕자 가장 기본적인 학교 내 인권 지키기(인권 교육 등) 97 교내인권 모의국회 103 학교, 인권과 사랑에 빠지다 105 인권친화적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의 개발 110 도덕교과에서 인권교육하기 125 CA 수업의 선생님, 이제 학생입니다! 156 가정환경조사서( 및 통합지원서) 등 인터넷 접수 학생의 사생활 보장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164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167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한 방법들 171 학교 신문고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복지권 증진 174 학생 개인의 성향파악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176 어쩔 수 없이 가는 수학여행, 체험학습은 그만!!! 178 우리학교 똑같-DAY'! 181 외국인 이주자 자녀 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교육권 향상 방안 185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기 189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191 체육 특기생 인권 감수성 Step up Project 196 아이의 자존심을 살려주세요 206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학생들의 인권, 권리 신장 시키기 207 인권파티! 우리만의 FunFun Day! 209 가정환경조사서 작성하지 않기 215 점심시간을 인간답게 즐기고 싶다 216 수련회를 통한 인권 찾기 218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인권 증진 220 학교생활규정 스스로 만들기 222 학생의 문화를 듣자! 226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지체학생의 인권신장 228 내 얘기 좀 들어 줄래? 235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학생인권주간 지정 및 운영 237 생각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240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및 실업계 고교생 노동 인권교육을 통한 노동인권 지수 함양 246 인권 레인보우 - 7가지 인권 체험 249 의식 확장을 통한 전체의식 함양 252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259 학생 비만 예방 실천서 262 소통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참여 공동체 264 학생 계발 자치활동으로 청소년 인권 탐험대 조직을 권고하자 297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생회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 299 모두가 동등한, 더불어 사는 세상 303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인권에 대한 역할놀이 307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인권 존중 309 해피스쿨 프로그램 시행 313 학급별 Rolling paper를 이용한 인권유도 315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317 인권 자각( 自 覺 )의 발현 326 장애학생을 위한 교실환경 개선 사업 330 부 록 실천방안 공고문 337 세계인권선언 343 아동권리협약 351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지침 요약 372 www.humanrights.go.kr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발 간 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2009년 4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공모전 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하였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과제와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65편의 소중한 지혜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교,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일상생활 속에 뿌리 내리는 학교, 그 결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삶이 더욱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를 의미합니 다. 이런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인권에 대 해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즉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인권이 상식화, 보편화되는 학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이란 한마디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로써 학생이 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인권이란 보편적 인간존재로, 그리고 학생들이 마땅히 누 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복지의 권 리, 평등의 권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인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인간 존 엄의 가치와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유엔아동권 리협약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을 보장할 권리, 아동의 의견 이 존중받을 권리 등으로 규범화되어 있습니다.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발 간 사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과감하게 실천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함을 인정하고 일선학교 나 름의 노력이 있어 왔지만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한다는 지적이 있 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는 많은 방안들이 제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65편의 방안들도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창의력 있고 과감한 실천일 것입니다. 그 실천이 행복이 넘치는 학 교, 사랑이 넘치는 학교, 늘 그립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 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65편의 실천방안이 소중히 쓰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 니다. 2009. 7. www.humanrights.go.kr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제 1회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공모전 개요 1. 목적 -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만들기 를 위한 방법 을 공모하여 일상 학교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보급하고자 함. - 취약계층 인권증진 및 인권감수성 확산 2. 공모전 개요 가. 일정 - 공모기간 : 2009. 4. 14-5. 15(1달간) - 심사위원회 : 2009. 5. 18(월), 결과발표 : 2009. 5. 19(화) - 시상식 : 2009. 5. 21(목),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나. 공모 결과 - 응모작 : 총 65편(온라인을 통한 누구나 응모 가능한 형태로 모집) - 수상작(6편) 선정 상 명 수상자 공모 제목 인권지킴이상 (1명) 방기성 쌍방향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인권디딤돌상 (2명) 인권파랑새상 (3명) 이가영 짝꿍 인권알림이 양성 박대훈 오수미 이우고등학교 인권동아리 아우름 김현명 교내우체국을 통한 학생자치회 활성화 및 소통과 표현의 자유 증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인권영상포럼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탄력적 수업인증제 도입 최경민 협력적 교사, 학부모, 학생 교칙위원회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방안 공모전 개요 2. 외부전문가 구성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회 : 2009. 5. 18(월),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청, 인권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1차 서면, 2차 토론, 3차 집계 방식으로 최종 6작품을 선정함. - 심사기준 인권지향성 :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주제에 대한 적합성 등 실현가능성 : 학교현장 적용 및 개선 가능성 등 독창성 : 새로운 이슈의 발굴 및 제안 등 참여성 : 학교, 교사, 학부모 등 다수가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등 3. 시상식 - 2009. 5. 21(목),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 대구인권사무소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수상자 4분이 참석하여, 각자의 실천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공모 취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짐. 시상식 기념촬영 시상식 후 열린 작은 토론회 4.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 수상작 및 응모작 모음 자료집 제작, 학교, 교육청, 단체, 국회 등에 배포 -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공유 - 실제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 www.humanrights.go.kr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공모전 심 사 총 평 m 65편의 응모작은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 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특히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 께 노력해야 할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학교당 국에서 어떤 방향의 노력을 해야 하는 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m 65편의 응모작이 모두 다양한 방향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에 접근하였지 만 공통적으로 학교 내 소통 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나아가 형식적 인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소통을 위한 실천과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일선학교에서 실험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해서 소통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 한 실천안도 제안되어 공모전의 실효성을 더 할 수 있었다. m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현재 학교현장에서 시행 중인 제도의 부족한 점을 지적 하고 실천적으로 개선할 과제와 방안들이 다수 제안되어서 공모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이는 응모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민이 있었기에 가능 하다고 판단되며, 인권에 대한 높은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m 사전 제시된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수상작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제안된 실천방안 모두가 실천과제로 유의미하며, 실현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독창성이 돋보이는 응모작도 상당수 있어 학교현장에서 적극 도입을 검토했으 면 한다. m 20대의 참여가 높았던 반면, 학생 및 청소년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이 아쉬움으 로 남는다. 홍보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과정에 학생,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를 필히 보장하여 그들의 문제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수록된 실천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인권지킴이상 쌍방향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및 확산 방기성(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현재 일부 학교 및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학생만이 대상 이 아닌 학생들에 의해 교사 및 학교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서로 간의 노력과 관심 을 유도하고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더욱 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제 쌍방향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및 확산 예상효과 이전의 체벌 등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학생 만이 대상이 되는 제도인데 반해 쌍방향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자발적인 학교에 대한 평가를 더해 서로 간의 입장이해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을 더하 고 기존의 인권침해 관련 문제에 대한 근절 및 해결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실천방안 * 학교가 주체가 되는 그린마일리지 제도(현행) : 예를 들어 학생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친구와 싸우는 등 학교생활규정을 어길 경우, 학교가 마련한 벌점기준에 따라 일정 벌점이 주어집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나쁨을 바르게 고치는 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점수를 받아야 벌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벌칙을 만회할 기회가 있는데도 벌점이 누적 www.humanrights.go.kr 1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되면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벌하는 시스템으로 학교 내 체벌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는 근래에 서울시 교육청과 몇몇 학 교에서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 학생이 주체가 되는 그린마일리지 제도 : 학교가 주체가 되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두발 및 복장규 제에 따른 강압적인 단속/ 성, 인종, 장애, 외모, 성적, 경제적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일부 학교의 종교 강요와 학생 고유의 시간 및 사생활 침해/ 인간존중을 무시한 욕설 등/ 그 외 학교 및 교사로부터 가해지는 인권침해관련 사항을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 및 교사가 학생의 인권보장 에 따른 고유한 인권지수(학생존중점수)가 생깁니다. 이는 학교의 이미지와 발전에 영 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인권지수의 결정은 학생이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및 인권존중사항들에 대 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종합하여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학교 내의 자치인권 회의에서 토의를 통해 서로(학교, 교사, 학생)의 입장,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려는 자세 와 노력의지 등도 고려합니다. 그리고 학교 및 해당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격존중을 평가한 점수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사항이 많아질수록 인권지수는 낮 을 것이며, 반대로 인권보장사항이 많아질수록 인권지수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이외에도 학교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 로써 학교와 교사도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생되는 여러 인권침해를 학교자 체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 쌍방향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진행방향과 인권지수 책정 방법 : 학교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인권침해와 존중사항에 감정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 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칭찬할 사항(인권존중이 반영된 사항)은 인권지수에 반영 되는 한편, 인귄침해사항들은 학교, 학생, 부모님의 대표가 모인 학교 내의 자치인권 회의에서 토론과 이해, 소통의 절차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과 개선 사 항을 도입하여 쌍방향 그린마일리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미래의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예를 들어, 두발 및 복장 문제시 학교 내의 규정에 어긋난다 하여 오히려 교사가 욕설과 심한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쌍방향 그린마일리지 제도라 하여 해당 교사에게 무조건 벌점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학교 내의 자치인권회의에서 다루도록 합니다. 반대로 학교 내에서의 폭력 등의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도 마찬가 지로 특정 교사에 의해 바로 벌점이 매겨지는 것이 아닌 자치인권회의에서 다룹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교사와 학생은 자치인권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 지고 변호하는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인권존중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어지는 인권지수 란 오로지 올라가기만 하는 점수 입니다. 지수의 한계 점수, 인권지수가 주어지는 사항, 인권지수가 높은 학생과 교사 에게 적당한 상(상장, 도서상품지급, 인권친화 뱃지, 방학을 이용한 견학자격부여/ 교 원평가제 관련 항목 도입, 인사 관련 문제 등)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수 는 모두 학부모에게도 통보합니다. 인권지수 도입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즉, 개인 및 반 또는 학교전체에 관한 인권지 수 도입 등은 각 학교의 배경과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일 것입니다. 인권지수는 마 구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의 사랑과 감동이 묻어나는 사항에 주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인권지수 평가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 하나가 아 닌 모두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는 계기도 될 것 입니다. *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의 관심과 유도 마련 :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서 나온 사항들 즉 학생에 대한 상 벌점사항 및 학교, 교사 의 인권지수사항의 내용들을 학부모에게 문자 및 서면으로 통보하여 학부모들이 학교 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개선 및 건의 의견을 내고 이후 자치인권회의 가 있을시 참여하도록 합니다. * 학교 내의 자치인권회의 : 자치인권회의의 의제로는 학교교칙 개정(특히 최근 민감한 사항으로 떠오른 두발 및 복장 관련 사항,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문제나 체계적인 인권교육실시(교사와 학생 에 대한 인권교육의무화), 경쟁적인 교육시스템 개선(성적을 우선시하는 교육을 개선), www.humanrights.go.kr 1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학교 안에서 일어난 분쟁 등의 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는 자치인권회의에 참여하여 토의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 개선 및 마련 될 사항을 정리하여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생력을 기르도록 유도합니다. * 추가 사항 : 인권지수가 높은 교사나 벌점이 거의 없는 모범적인 학생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 는 인권관련문제를 상담하거나 교육하는 주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쌍방향 그린마 일리지 시스템이 확산된다면 학교의 인권지수가 그 학교의 얼굴 및 이미지로 인식되 어 타 학교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되는 사회적인 모습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사의 인권지수는 이후의 인사 관련 문제와도 연관이 있도록 하여 더한 노력과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상자 소감 우연한 기회로 접한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공모전을 접한 뒤, 문득 예전 TV에서 접한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떠올랐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상 벌점 제도를 개선하여 학교와 학생 간에 이해와 소통 및 존중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주축으 로 하는 쌍방향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으로 응모하고 생각지도 않은 인권지킴이상 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학교 및 학생 관련 직업은 아니지만 미래의 희망터인 학교가 일련의 좋 지 못한 일들을 잠재우고 모두가 웃을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었으 면 하는 많은 이들 중에 한사람입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제 자신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로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인권위원회의 존 재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으며 저의 의견을 채택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과 자세를 지닐 것을 약속드립니다. 1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인권디딤돌상 교내우체국을 통한 학생자치회 활성화 및 소통과 표현의 자유 증진 박대훈, 오수미(인천시 계양구 작전중학교) 1. 학생자치회 산하에 교내우체국을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부 인권담당 교 사가 운영에 협조한다. 2. 교내에 우체국으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학교가 소통하고 학생 제안 수용, 상담, 폭력예방, 신고 기능, 불만해소, 칭찬릴레이 등으로 활용한다. 주제 교내우체국을 통한 학생자치회 활성화 및 소통과 표현의 자유 증진 예상효과 교내우체국으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학교가 소통하고 학생 제안 수 용과 상담, 폭력예방, 신고 기능, 불만 해소에 기여할 것임. 실천방안 - 행위 주체 : 학생자치회 - 운영 협조 : 학생부 인권담당 교사 - 방법 1. 학생부 차기년도 예산에 교내우체국 설치비용을 포함시킨다. 2. 학생자치회 산하에 교내우체부를 신설하여 부장을 선출하고 교내우체부원을 모집한다. 3. 교내우체부원은 편지를 분류하고 소인을 찍어 직접 교사와 학생에게 배달한다. www.humanrights.go.kr 1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활동에 따라 10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4. 교내우체통을 이름을 공모한다. (작전중학교 : 마음이) 5. 배정된 예산으로 실물 빨강 우체통(소재 : 스틸, 인터넷 가격 12~18만원선)과 교내 우체국 소인을 주문하여 설치한다. 6. 교내우체통을 교내 여러 곳에 설치한다. 각 우체통에는 번호를 붙여서 쉽게 관 리할 수 있게 한다. 7. 우체통 설치 구역은 학생들의 통행이 자유롭고 많은 장소로 정한다. (학교 현 관, 도서관, 교무실 앞...) 8. 우체통 옆에 편지함을 설치한 다음 활용할 편지 봉투와 편지지를 인쇄해서 넣 어둠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지에 따라 일반 - 건의 - 상담 - 신고 편지로 표시 가능) 9. 가정통신문과 학생자치회를 통해 교내우체국 활용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10. 교내우체국 운영원칙을 배포한다. 11. 상담 편지가 들어올 경우 학교 상담부 교사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신고 편지의 사항의 경우 학생부와 학년부에서 신고사항을 조사, 상담을 병행 하여 처리한다. 12. 운영 사례 -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학생의 인권 강화됨 - 학생상담 의뢰 건수 증가(직접 대면하지 않고 편지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게 되면서 학생들의 상담 의뢰 증가) - 쉽게 노출되었던 폭력신고함의 신고 기능을 대신하여 학교 내 약한 학생들의 보호 기능을 함(신고 편지의 경우 익명 편지 가능) - 담임교사의 학급운영에 활용됨(생일축하, 마니또 등) - 스승의 날 교사와 학생 편지 쓰기 행사 - 교사들 사이에 편지 대화 증가 - 학부모 학교 제안이 늘어남 - 학생 자치회로 건의 사항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칭찬 편지들이 나타남 붙임 : 작전중학교 실 사례 1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작전중학교 교내우체국 <마음이> 운영원칙 2009년 4월 18일(금) 오후 3시, 작전중학교 교내 우체국 마음이 열림 마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체통은 모두 4개로 1층 현관, 2층 교무실 앞, 4층 도서관 입구 등 학 생과 교사, 학부모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교내 우체국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상담, 건의, 신고 기능 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피드백과 학생들의 참여, 학부모님의 관 심이 요구됩니다. 아래 사항들을 읽어보시고 교내 우체국을 편하게 마음껏 이용해주 시기 바랍니다. 1. 일반 편지 : 실명을 표기한 일반 편지는 교내 우체부원들이 매주 수요일 방과 후 에 분류작업을 해서 소인을 찍은 다음 목요일에 배달됩니다. (반드시 실명을 표 기해야합니다.) 2. 익명편지 : 익명 편지는 폭력 신고 또는 익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3. 건의(상점 포함)-상담-신고 편지 : 사안에 따라 학생회 안건으로 올리거나 학생부 에서 처리됩니다. 4. 편지지와 편지 봉투 : 도서관 앞 우체통(4번 마음이) 옆 편지지함에 비치합니다. 일반 편지지와 봉투를 사용해도 됩니다. www.humanrights.go.kr 1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5. 편지 봉투 쓰기 : 편지 봉투에 발신인과 수신인을 쓰고, 상담, 건의, 신고일 경우 에는 봉투의 해당란에 표시한 다음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6. 편지 개봉 또는 공개 여부 : 건의-상담-신고 외의 일반 편지는 개봉되지 않으며, 수신인에게 직접 배달됩니다. 7. 수신인의 이의제기 : 실명을 쓴 일반 편지라 하더라도 위협, 불쾌감을 주는 편지 일 경우 수신인의 이의제기에 의해 편지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허위, 비 난, 협박 편지 예방을 위해) 작전중학교 교내우체국 마음이 설치 위치 마음이 1 (2층 교무실 앞) 마음이 2 (1층 정문 현관) 마음이 3 (1층 후문 입구) 마음이 4와 편지지와 봉투함 (4층 도서관 입구) 1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교내우체부원들의 편지 분류 및 배달 작업 1 교내우체부원들의 편지 분류 및 배달 작업 2 교내우체국 마음이 게시판 작전중학교 교내우체국 마음이 신문기사 (경기종합일보 2009. 04.20.) www.humanrights.go.kr 1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편지봉투와 편지지 소인이 찍힌 편지들 2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편지 하나... 수상자소감 - 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하고... 지금 저의 책상위에는 학생들의 사진첩이 놓여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위기행 동을 보인 아이의 얼굴을 사진으로 보면서 내가 저 아이를 학생부로 불러서 무슨 말 을 해야 할까, 아이의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할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렇 습니다. 저는 중학교의 학생부장입니다. 인권이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됨의 권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는 권위와 관습으로 쉽게 대체되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저렇게 아이들을 만나 기 전에 사진첩으로 미리 얼굴을 보는 이유는 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 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소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마치 어둔 밤 등대를 놓쳐버리 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친 뒤에도 그 들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지금의 아이들을 현재의 잣대로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넓은 바다에서 떠다니는 배와 같을 수도 있지만, 등대의 불빛을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www.humanrights.go.kr 2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교내우체국에 들어왔던 한 학생의 편지가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자신을 자해하는 습관을 가졌던 그 학생은 교내우체국에 자신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써서 넣었습니다. 편지는 두 사람의 선생님만 보았고 이내 학교 상담부를 통해 외부 전문가에게 전해졌 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조금씩 자신을 치유해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권이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생명이 끝나더라도 가져야할, 당연 히 보호받아야할 권리입니다. 기구가 축소되었지만 희망의 불빛을 꺼트리지 않고 인 권친화적 학교만들기 공모전을 열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저처럼 매 일 아이들을 만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등대지기가 되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작은 제안으로 상을 받고나니 제가 정말 인권친화적인 사람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장에서 만난 인권위 활동가들과 수상자들을 만나면서, 그런 걱정이 줄 었습니다. 이처럼 서로서로 맞들고 가다보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곧 오겠지요. 작전중학교에서 소소하게 하고 있는 것들 1. 야! 라고 부르지 않기 : 아이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작전중학교에서는 학생들 에게 야! 라고 부르지 않는 작은 실천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2. 스마일작전 : 작전중학교의 스마일작전은 그린마일리지 칭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의 상점이 쌓이면 표창과 뱃지 착용으로 그 린마일리지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위기학생 - 학부모 행사, 부모님 사랑해요! 왜 학생-학부모 행사인가? 1. 위기학생의 주요 특징인 가정 내 의사소통 부족을 해결해서 학교생활 적응의 기 반을 다지기 위해 2. 교사와 학부모, 학생 사이에 신뢰를 쌓기 위해 3. 여러 이유(불법찬조금 또는 촌지, 성적 등 자녀의 부적응 문제)로 학교 방문을 꺼리는 학부모들이 아무런 장애나 제한 없이 자녀의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 반 친구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6월 1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작전중학교(교장 전태성) 2층 대회의 2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실의 저녁은 분주하면서도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다. 이날 학생-학부모 행사, 부모님 사랑해요! 를 위해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기 때문이다. 이날 작전중학교의 위기 학 생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내서 방과 후에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저 녁식사에 초대한 것이다. 행사는 맞벌이 가정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어 학부모 소 개, 교사소개, 저녁식사, 부모와 자녀의 게임,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세족식, 축복식, 노래 등의 순서로 90분 동안 진행된다. 2008년 학생-학부모 행사 장면 준비해 오는 것은 사랑한다. 라는 말 하나 아직도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는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또는 부적응아 문제 등 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가볍지 않다. 더구나 위기학생의 부모들은 대 개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 드러난 문제들로 인해 소환되는 일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 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이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녀 www.humanrights.go.kr 2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들의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를 만나고, 자녀들의 학교 현장과 생활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리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날 학부모가 준비해오는 것은 사랑한다. 는 말 하나다. 잔 소리와 불만투정을 해왔던 부모와 자녀가 이 날만은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는다. 작전중학교에서는 2007년 2008년에도 학생-학부모 행사가 열린 적이 있는데, 지난 2 년간 이처럼 간단한 행사를 통해 해체될 뻔했던 가정이 복구되고, 교사와 학부모, 학 생 사이의 신뢰 회복이라는 결실을 거둔 바 있다. 가정의 흔들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옮겨지는 사례가 적지 않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한 지금. 학부모가 자녀들의 교 실로 초대되어 자녀들이 마련한 저녁식사를 들고 서로 사랑의 말을 쏟아내는 교실이 존재한다면, 우리 사회, 우리 학교들은 아직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작전중 학교 위기학생-학부모 행사, "부모님 사랑해요!"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2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인권디딤돌상 짝꿍 인권 알림이 양성 이가영(대구시 동구 불로동)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 되는 일이라 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자 각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에게 인권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동적인 교육에 서 벗어나 능동적인 교육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짝꿍이라는 이름을 통해 인권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주제 짝꿍이 알려주는 우리의 인권 예상효과 1.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을 인식하는 기회가 됨 2. 짝꿍 인권 알림이가 된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인권을 알리는 기회가 됨 3. 짝꿍 을 통한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음 실천방안 < 짝꿍 인권 알림이>란? 학교 내에서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같은 학급 혹은 같은 www.humanrights.go.kr 2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학년의 친구에게 인권을 알려주고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권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 혹은 그 활동을 하는 청소년. 1. 짝꿍 인권 알림이 양성하기 - 각 학교별로, 학년별로 짝꿍 인권 알림이를 모집한다.(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 - 신청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다. 교육과정의 운영 주체는 인권위 내에서 짝꿍 인권 알림이를 양성할 선생님을 선정한다. - 신청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다. <교육과정 예시> 1차시 - 나에게 인권이란? : 인권의 정의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지 어 인권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한다. 마인드맵으로 생각해 보고 인 권에 대한 정의 내리기 2차시 - 컴퓨터? 아니, 인권이 사라진다면 : 당연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인권 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보고 인권의 소중함을 느낀 다. 상황극이나 상상화로 표현하고 생각 나누기 3차시 - 영화 속에 묻어난 우리의 일상 : 청소년 관련 인권 영화를 보고 영화 속 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장면을 나누며 실제 상황에서의 우리의 행동과 비 교하고 바람직한 행동이나 방법을 생각해 본다. 바람을 기억하다 (SIYFF 서울국제청소년인권영화제 본선진출작) 보고 생각 나누기 2. 짝꿍 인권 알림이의 활동 -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짝꿍 인권 알림이가 된 청소년은 학급 혹은 학년 내에 서 인권을 알린다. + 교내에서 일반 선생님 중에서 인권 선생님을 선정한다.(교무회의를 통해) 짝꿍 인권 알림이의 전반적인 활동을 함께 한다. 2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활동 예시> 1) 인권캠페인 : 짝꿍 인권 알림이가 인권캠페인을 벌인다. 인권 캠페인은 4분기 로 나누어 하는데 캠페인 문구는 학생들에게 직접 공모한다. 그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한 문구를 캠페인 한다. 채택된 문구를 공모한 학생은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캠페인의 주최가 되는 청소년의 참여를 높인다. 2) 활동 기록 : 짝꿍 인권 알림이는 실제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일이나 친구 의 고민 속에서 인권을 어떻게 알려줬는지를 인권 알림이 공책에 기록한다. 3) 학교생활에 반영 : 짝꿍 인권 알림이가 주기적으로 학교 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다. 짝꿍 인권 알림이들은 교내의 인권 선생님과 함께 한달에 한번 활동에 대한 보 고를 하는 회의를 한다. 이 내용을 학생회에 제출해서 실제 학교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짝꿍 인권 알림이에 대한 청소년, 교사, 학부모의 역할 청소년 : 짝꿍 인권 알림이를 하거나, 짝꿍 인권 알림이에게 인권에 대한 이야 기를 듣는다. 그리고 인권 캠페인 공모에 참가한다. 교사 :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청 소년들의 참여를 권장한다.(특히 교내 인권 선생님은 짝꿍 인권 알림이들과 함께 활동한다.) 학부모 : 짝꿍 인권 알림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녀들의 인권을 존 중하도록 노력한다. 수상자소감 수상 소감이라고 하니 무언가 거창한 느낌이 들어 글을 쓰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하하. 그래도 수상 이라는 단어가 저를 즐겁게 합니다. :-) 처음 인권위 공문을 보았을 때 너무 어렵고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자퇴하기 전, 학교를 다닐 때와 자퇴 후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자퇴 를 하였다는 것이 저에게 핸디캡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퇴를 www.humanrights.go.kr 2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함으로써 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여유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 년 단체 활동도 하게 되었고 인권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퇴를 한 저의 생활은 이렇지만 바꾸어 생각해 일반 청소년들은 빡빡한 학교생활 과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시간도 없고 여유롭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고 학교에서 자신이 받는 인권침해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권을 쉽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니 바로 친구를 통한 알림이었습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친구를 통한 인권 알림이야 말로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 다. 사실, 인권 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말이고 많은 것을 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짝꿍 인권 알림이를 양성하고 활성화 하자는 내용의 글을 썼는데 운이 좋 게도 수상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권의 의미와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인권 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공간인 학교 에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인권파랑새상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탄력적 수업인증제 도입 김현명(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시기의 성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학 생 신분의 미혼모, 미혼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 혼모들의 연령별 비율 중 16-20세가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고등중퇴 이하 가 35.3%로 조사됨에 따라 이들의 취업 등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확충이 요구된다(2009년 보건복지부 통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 일선에 서는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수행하지 못하여 이들을 교육의 사각지대로 몰아내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혼 모, 미혼부들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학교에 출석하고 나머지 날을 국가가 제 공하는 산업체에서 위탁교육을 받거나 육아 또는 이를 위한 경제활동 수행한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인정하는 탄력적 수업인증제도 를 운영하도록 한다. 주제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탄력적 수업 인증제도 의 도입을 추진하자 예상효과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들에게 계속적으로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심리적 안정감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급우들에게는 사회적 다양 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회관을 확립시킴으로 미래세대의 인권의식향상에 기여한다. www.humanrights.go.kr 2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실천방안 탄력적 수업인증제 란 탄력적 수업인증제 는 학생신분의 미혼모, 미혼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탁학생 프로그램(일반계 고교 학생 중 대학 진 학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정한 직업능력을 갖추어 졸업 후 견실한 직업인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유사하게 적용하여 이후 그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인다. 그러나 기존의 위탁교육과 탄력적 수업인증제 의 차이점은 수업의 개념을 더욱 확 장시켜 육아준비와 육아관련 가사 활동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학생 신분의 미혼 모, 미혼부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는 물론, 육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탄력적 수업인증제 는 구체적으로 학생 신분의 미혼모, 미혼부들이 일주일에 2일에 서 3일정도 학교에서 일반 수업을 듣도록 하고 이들이 원하는 경우 나머지 4일에서 3 일간은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산업체에서 근로 교육을 받거나 육아활동 기여 시간을 인증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기초교육을 완수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에는 교사들의 인식개혁을 위한 재교육도 반드시 수반되 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위촉하여 교사를 대상 으로 미혼모와 미혼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하는지에 대한 교육 수강을 의무화 해야 한다. 학부모들 역시 미혼모와 미혼부들이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청소년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며 각자의 자아 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 그 자아실현의 도구를 오로지 공부로 규격화, 획일화시킴으로 마땅히 존중되어야할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 대상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재교육 프로 그램의 구체적 방안 탄력적 수업인증제도 를 도입함에 있어서 해당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의 미혼모, 3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미혼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자 시행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이성적 접근 프로그램과 감성적 접근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한다. 이성적 접근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미혼 모와 미혼부들의 현황과 이들의 교육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감성적 접 근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관련된 미디어 매체를 시청하고 난 후 교사와 학부모가 해당 학교에 다니게 될 미혼모, 미혼부들과 대화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청소년 미 혼모나 미혼부가 교육의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학교는 교사는 의무 참여, 학부모들 에게는 선택 참여를 신청 받아 운영한다. 다음은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수업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1. 이성적 접근 프로그램 1. 한국 미혼모, 미혼부의 연령과 학력 - 청소년 미혼모의 수가 전체 미혼모의 33.3%를 차지하고 있음. - 고등중퇴 이하가 35.5%를 차지함. 2. 미혼모, 미혼부들의 입양/ 양육 결정 문제 - 출산 후 양육문제에 대해서 68.3%가 입양을, 31.7%가 양육을 선택하는 현실. -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46.1%)과 아이에 대한 미련 (34.6%)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가 42.0%, 계속 학교를 다 녀야 함으로가 8.3%, 주위의 시선 때문에가 3.8%로 조사됨. - 양육시 필요한 도움으로 경제적 지원(43.8%)과 함께 사회의 따뜻한 시선(6.9%), 취업을 위한 교육(2.7%)으로 나타남. 3. 탄력적 수업인증제도 란? 탄력적 수업인증제도 는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들이 육아와 이를 위한 경제적 활동 을 보장하면서도 이들이 정규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 으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학교에 출석하고 나머지 날을 국가가 제공하는 산업 체에서 위탁교육을 받거나 육아 또는 이를 위한 경제활동 수행한 시간을 수업 시간으 www.humanrights.go.kr 3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미혼모, 미혼부의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가 35.3%에 달 하는 현실에서 취업 등 사회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탄력적 수업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의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 -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국가 보장의 측면 - 육아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음 - 미혼모, 미혼부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함으로 심리적 불안감 을 줄임 - 같이 수업을 듣는 교우들에게도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식을 기를 수 있음 수업 참고자료(프레젠테이션용) 1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연령 비율 -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청소년의 비율이 33.2%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3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2 미혼모의 학력 수준 - 학력은 고등중퇴 이하가 35.3%로 학력이수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3 미혼모의 입양/양육의 결정 문제 -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입양을 선택하는 현실. www.humanrights.go.kr 3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4 입양 결정시 가장 힘들었던 점 -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46.1%)과 아이에 대한 미련 (34.6%)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게 입양이 아닌 양육을 보장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 5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이유 -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42.0%),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함으로(8.3%)로 집계되어 탄력 적 수업인증제도가 이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함을 강조. 3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6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 마음의 혼란(35.6%)과 주위의 시선(10.9%)은 미혼모들이 대부분 어린 나이에 모 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임신, 출산을 겪어내야 함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음으로 공교육기관에서 이들을 수용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학업문제(5.2%) 도 이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부여함. -통계자료: 2009년 보건복지부- II. 감성적 접근 프로그램 1.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를 주제로 한 대중매체(영화, 다큐멘터리)를 관람함 - 이 때 주의할 것은 지나친 미화로 이들을 묘사한 것은 배제해야 함. 추천하는 영상매체 목록 1 KBS 인간극장 <나는 엄마다> 2008.06.09 방영분. - 내용 : 17살에 아이를 임신하게 된 혜주씨. 혜주씨는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경민씨 와의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다. 처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양가 에서 많은 반대를 했지만 이들은 사랑을 지켜낸다. 이렇게 하은이와 하늘이 두 아 이를 낳고 살아가게 되지만 어린 나이에 모든 일들이 버겁기만 하다. 혜주씨는 중 졸의 학력이 항상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www.humanrights.go.kr 3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 효과 :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의 고충과 소박한 일상들을 사실적으로 방영함 으로써 조금이나마 이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 2 제이슨 라이트먼 감독의 영화, <주노> - 내용 : 평범한 여학생 주노가 임신을 하게 되고 낙태를 결심하게 되지만 차마 생 명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입양을 결심한다. 자신의 아이를 입양 받을 부모 들을 불신하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 입양을 결정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 아온다는 이야기. - 효과 : 청소년 미혼모인 주노가 겪는 심리적 불안이 잘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녀를 인정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가족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 무엇에 대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와 교사, 학부모의 만남 추진 감성적 접근 프로그램의 최종단계로써 해당학교에 다니게 될 미혼모, 미혼부와의 자연스런 만남의 자리를 가짐으로써 이들에 대한 진솔하고 인간적인 이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단, 미혼모, 미혼부들이 이러한 형태의 만남에 거부의 의사를 표현할 경우, 편지 형 태의 간접 만남 추진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한다. 수상자 소감 처음 미혼모, 미혼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수현씨의 우리 옆의 약자 라는 책을 읽고서였다. 당시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여러 사회적 편견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 다. 그래서 애란원(애란모자의 집과 애란 세움터를 통해 미혼모의 자립을 돕고 있는 기관)에 전화하여 봉사활동을 신청했다. 그러나 원장님은 학생의 뜻은 정말 고마워. 그런데 여기에는 학생 나이 또래의 친 구들이 많이 있어. 학생을 보면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나중에 더 크면 전화주렴. 하셨다. 그 때 나는 내 순수한 의지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3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도 이들에게 무엇인가 꼭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의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공모전에 청 소년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탄력적 수업인증 제도 를 제안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수 상의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 이 제도에 도입을 건의함에 있어 소수자라는 말이 머 리를 스쳤다. 소수자라는 말이 요즘 인기가 많지만 실제 지배계급이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는 사회에서 피지배 계급의 대다수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소수자 신세이다. 수 적으로는 다수인면서도 소수자라고 불리는 언어의 아이러니인 것이다. 따라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미혼모, 미혼부의 이야기를 대중매체에서 접하 게 된다면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에 대해 우월한 자의 눈물 을 흘리지 말라는 것이 다. 우리 모두가 소수자인 만큼 그들은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연대의 대상임을 강조 하고 싶다. www.humanrights.go.kr 3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인권파랑새상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인권영상포럼 전 한(성남시 이우고등학교 인권동아리 아우름 ) 인권친화적 학교가 지향하는 바는 학생의 인권보장, 나아가 사회적 인권문제에 대 한 감수성 향상 및 실천의지를 고양하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 의 최종 목표는 학교구성원 3주체가 인권 실천의 동력을 얻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우고등학교의 학생인권동아리 아우름 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동 참여 하는 인권영상포럼 시리즈 사업을 통해 3주체의 인권 실천 의지를 다지고, 나아가 인권실천 공동 사업을 기획하고자 한다. * 인권동아리 아우름 은 2004년부터 매해 5월18일 주간에 인권주간 을 기획 실행해 왔으며, 2005년 여름방학부터는 학교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캠프>를 운영해 오고 있음. 2009년 인권주간 행사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며, 이번 인권주 간의 대주제는 소외, 소주제는 일제고사 및 수능시험 과 동성애자 문제를 다룰 예정임. 주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인권영상포럼 예상효과 1. 학교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감수성 신장 2. 사회적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 및 실천방안에 대한 집단적 지혜 도출 3. 3주체의 인권개념에 대한 내포와 외연 심화 확장 4. 인권친화적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감각 익히기 3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실천방안 l. 사업추진 주체 : 인권동아리 아우름 2. 사업추진 방법 : 격주 수요일 18:30-21:00 영상 시청 후 토론 3. 영상포럼 운영 형식 1) 인권영화 상영 2) 영상시청 후 3주체 대표 토론 3) 종합토론 4. 영상포럼 홍보 1) 학생회와의 협력 사업으로 채택 2) 교사회 참여 요청 3) 학부모회 참여 요청 4) 학교 홈페이지 홍보 5. 영상포럼 선정 방법 1) 아우름 선정위원 및 교사회 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영상포럼운영위원 회> 구성을 통해 선정 6. 영상포럼 운영 평가 방식 1) 영상포럼 10회 종료 후 각 주체의 만족도 평가 2) 각 주체의 토론문 자료집으로 제작 3)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설화 결정 7. 인권실천 사업 전개 1) 3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권실천 사업 확정 후 참여 2) 참여형식은 3주체의 합의로 결정 www.humanrights.go.kr 3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이우고등학교 인권동아리 아우름 이 선정한 인권영상포럼 후보작> - 전쟁과 차별을 넘어 평화의 싹을 틔우는 영화 차례 영 역 제 목 감 독 제작년도 미션 롤랑 조페 1986 1 2 역사 속 폭력과 평화 운동 사회 속 폭력, 차별, 편견 3 장애인 인식 개선 파워 오브 원 존, 아빌드슨 1990 간디 제임스 아이보리 1982 쿤둔 마틴 스콜세지 1998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박광수 1995 여섯 개의 시선 여균동 2002 대륙횡단 여균동 크래쉬 폴 헤기스 2006 우리사이 짱이야 서울 장애인복지종합관 2004 랫츠 댄스 국립특수교육원 2005 1. 역사 속 폭력과 평화운동을 다룬 영화 100여년이 넘는 영화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다룬 영화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일처럼 쉽지 않다. 영화란 것이 태생부터 상업적인 매체였고 경쟁적으로 볼거리 스펙터클을 강조하는 강박증 때문인지, 핸드 헬드도 모자라 렌즈에 피를 묻히 고 촬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장면들을 내세우며 전쟁의 참 상을 알린다는 광고문구,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혹 감독이 흥행을 위 해 전쟁을 도구화하지는 않았는지, 전쟁 속에 피어난 동료애나 형제애 운운하며 주인 공동의 영웅적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상대편을 죽여도 마땅한 적 또는 악의 축으로 대상화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여기에서는 제국주의 침략과 폭력에 맞서 비폭력 평화의 길을 택한 인물들을 끄집 어낸 영화 몇 편을 소개한다. <미션>, <파워 오브 원>, <간디>, <쿤둔> 중 특히 <미 션>, <간디> 같은 작품은 호흡이 느린 편이지만 오래된 장맛을 보는 것처럼 가슴 밑 바닥에서 진한 감동이 우러날 것이다. 어쩌면 이런 느린 템포의 영화들이야말로 멀지 만 천천히 가야 할 평화의 긴 호흡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4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미션> - 롤랑 조페 감독(1986년 작) - 시대 배경 : 18세기 스페인, 남아메리카 과라니 섬 미션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그리고 교황청 특사와 원주민 사이에 선 예수회 신부 들의 갈등을 통해 18세기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폭력성과 함께 평화의 본질이 무엇인 가를 잘 설명해 주는 영화다. 이 영화의 역사적 배경이 된 18세기는 포르투갈과 에스 파냐가 중상주의 무역 아래 남아메리카에 진출, 앞 다투어 땅 빼앗기 시합을 벌이던 때다. 영화의 소재가 되는 폭포 위의 땅, 과라니 섬은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의 접경지역으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금 긋기가 필요하던 곳이었다. 과라니 섬은 에 스파냐 예수회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평화로운 신앙공동체가 되지만, 노예 제도를 합 법화한 포르투갈 정부와 상인들은 이 섬을 식민지로 편입하려고 압박을 가해 온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균형 싸움에서 과라니족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로마 교황청은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런 위기에서 가브리엘 신부(제레미 아이언스 분)와 로드리고 신부(로버트 드니로 분)는 부당한 폭력에 대항 하는 방법으로써 한 사람은 무장투쟁을, 또 한 사람은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을 택한 다. 순종의 맹세를 버리고 다시 총을 든 로드리고 신부는 가브리엘 신부에게 축복의 기도를 부탁하지만, 가브리엘 신부는 자네 손을 피로 물들이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 아가네. 무력이 정당하다면 사랑이 설 자리는 없어지지. 하느님은 곧 사랑이라네 라 고 말하며 거부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브리엘 신부가 비록 무기를 들지는 않지만 마 을을 떠나라는 교회의 명령을 거부하고 약자인 원주민 편에서 목숨을 바쳐 저항했다 는 점이다. 가브리엘 신부는 폭력에 맛서는 방법은 폭력이 아닌 사랑이라 굳게 믿고, 십자가 시위 라는 비폭력투쟁을 택한 것이다. 군대의 막강한 화력과 병력 앞에 무참 히 쓰러져 가는 사람들과 불길에 휩싸이는 교회, 하지만 영화는 같은 가톨릭을 믿는 제국의 군인들이 교회 앞에서 대포를 쏘지 못하고 성호를 그으며 주저하는 모습도 포 착해 낸다. 표면적으로는 신부 몇몇과 과라니족의 멸종으로 끝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러나 저는 죽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www.humanrights.go.kr 4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들은 영원히 산 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 입니다 라는 교황 특사의 내레이션과 함 께 울리는 오보에 선율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영화다. * 토론 과제 1. 로드리고와 가브리엘 신부의 입장을 놓고 볼 때, 만일 나라면 그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을지 상상해 보고, 그런 행동이 적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2. 맨 마지막 장면에서 살아남은 원주민 아이들이 배를 타고 떠날 때, 한 소녀가 바 닥에 잠겨 있던 칼 대신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떠난 것은 이 영화의 주제와 관 하여 무엇을 상징하나요? <파워 오브 원> - 존G. 아빌드슨 감독(1990년 작) - 시대 배경 : 1930~194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작가 브리스 코트네이의 자전적인 소설을 근간으로 한 영화 <파워오브 원>은 PK라는 소년의 성장과정 속에 나타나는 남아공의 인종차별 현실을 그린 픽션이다. 심각하고 무거워 보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현대사와 인종차별 문제 를 가벼운 터치로 그려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도 언급되는 분리주의 와 레인 메이커 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의 배경은 193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독립하기 18년 전으로 남아공에 이민 와 살던 영국계 소년 PK에 관한 이야기다. PK(게이 워처 분)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가 안 계셨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할아버지 의 친구인 닥(아민 뮬러스털 분) 교수에게 맡겨진다. 닥은 독일인 생물학자로, PK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자연과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 해 준다. 닥은 집권당과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이 때 어린 PK 도 함께 따라 들어간다. 닥은 백인이고 교수인데다가 정치범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다 른 죄수와는 달리 특별대접을 받는다. 교도소에는 주로 흑인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 들은 단지 배가 고파 빵을 훔치거나 싸움을 하다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이 때 만나게 된 흑인 기엘 피트(모건 프리먼 분)는 PK에게 권투를 가르쳐주며 또 4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다른 사회적 스승이 된다. PK는 교도소 내에서 자기와는 다르게 심한 차별을 받는 흑 인들에게 연민을 느껴 이들을 백인 간수 몰래 도와주고, 음악회를 열어 음악 속에 이 들이 하나가 되게 만든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닥이 독일로 돌아가자, 또다시 홀로 남게 된 PK(스티븐 도브 분)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취미삼아 권투를 하던 중 흑인 챔피언 듀마를 이겨 레인 메이커(비를 내려 가뭄을 없애주는 이, 즉 갈등을 종식시켜 주는 전설 속의 구세주를 뜻함) 소리를 듣는다. 흑인 듀마와 친구가 된 PK는 흑인 마을에 가서 흑인들의 비참한 생활과 비위생적 인 주거환경, 그리고 흑인에 대한 차별을 목격하게 된다. 특히 두 개로 분리되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는 아파르트헤이트(분리주의)라는 남아공의 인종차별 실상을 상징적 으로 보여주는데, 이를 본 PK는 장래가 보장된 영국 유학길을 포기하고 인종 차별 반 대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글을 읽지 못하는 흑인들을 위해 야학에서 영어를 가르치자 정부로부터 압력이 가 해지지만, PK는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가며 야학을 진행한다. 이 일로 인해 여자 친구인 마리아를 잃고 잠시 방황하지만 어릴 적 닥 교수의 말대로 거대한 폭포 앞에 서 자연의 지혜를 배운다. 다시 흑인 마을로 돌아온 PK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흑인 듀마와 함께 국경을 넘고 이들의 걸어가는 뒷모습 뒤로 무지개가 비친다. * 토론 과제 1. 주인공 PK는 영국계 백인이면서도 옥스퍼드 행 유학의 길을 마다하고,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남아공 흑인들이 처한 고통에 대항하여 그들을 위한 투쟁을 합 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2. 거대한 빅토리아 폭포 앞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을 본 PK는 영화의 제목대 로 파워 오브 원(Power of One : 한 사람의 힘) 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파워 오브 원의 다른 예를 찾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3. 이 영화는 한 인간의 성장 영화로도 보여집니다. 주인공 PK가 레인메이커가 되 기까지 그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나열해 보고, 내 삶 속에도 이런 멘토 (Mentor : 정신적 지주, 조언자, 스승, 후견인이라는 뜻)가 있는지 말해 보세요. www.humanrights.go.kr 4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간디> -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1982년 작) - 시대 배경 : 20세기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변호사로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억압 받는 인도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간디의 일생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그의 위대한 혼을 일깨우고 있다. 간디는 인간에게는 폭 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으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 평화의 정신 이라 보았다. 비폭 력이지만 결코 소극적이거나 나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까지도 끌어안는 적극적인 사랑과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위대한 정신을 영화 <간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영화는 간디의 암살과 장례식으로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마하트마(위대한 혼)의 생애를 반추하는 화면은 189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시작된다. 서양식 양복을 빼입은 거만해 보이는 한 젊은 변호사가 기차에서 쫓겨난다. 영국 유학 변호사 간디 (벤 킹슬리 분)는 이러한 남아공의 뿌리 깊은 유색인종 차별을 몸소 겪고 난 후, 남아 공에 사는 인도인의 인권을 위해 신분증 불태우기 집회를 주도한다. 이후 그는 차별을 가져오는 모든 것에 반기를 들고 모든 일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다. 농부나 기술자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다 라며 아쉬람을 건설한다. 1915년 인 도로 돌아온 간디는 하층민이 타는 3등 열차에 몸을 싣고 인도 전역을 둘러본다. 착 취당하는 인도인 편에서 사티아그라하(비폭력 불복종운동)를 주도한 간디의 평화운동 은 차르카(물레)와 소금행진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진다. 간디는 방적기로 만든 영국 옷 대신 인도인 스스로가 물레로 지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국 정부가 소 금에 세금을 부과하자 인도인들과 함께 해안가를 행진하며 온몸으로 저항했다. 1947년 8월,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대립으로 인해 인도와 파키스탄 둘로 나뉜다. 영화의 마지막, 독립 뒤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종교분 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간디가 1948년 1월 30일, 과격파 힌두교도가 쏜 총에 맞아 숨지던 앞 장면이 다시 보인다. 이어 카메라는 노을이 따사롭게 번지는 갠지스 강에 멈추는데, 이 때 평화에 관한 간디 어록이 크레디트처럼 올라간다. 간디의 사티아그라하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던 사람에게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고 한다. 저는 남아프리카에서 보어족이나 줄루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 눈으로 똑똑히 4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보았습니다. 폭력으로 호소한다는 것은 오히려 퍽 쉬울 것입니다. 보어족이나 줄루족 도 폭력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폭력에는 더 큰 폭력의 보복이 뒤따를 뿐입니다. 하기는 비겁과 폭력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고 물으면 저도 폭력을 택하겠습니 다. 그러나 비폭력이야말로 명예스러운 용기 입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내밀고 그가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이 더 숭고하다고 생각하 지 않습니까? 이처럼 간디가 전 생애를 통해 굳게 믿고 실천했던 비폭력 평화의 정신은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21세기에 더 빛을 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 토론 과제 1. 남아공에서 변호사 노릇을 시작하려던 간디는 기차에서 쫓겨난 후, 신분증 불태 우기 집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비폭력 평화운동을 주도합니다. 이 신분증 불태우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2. 간디가 이끈 독립운동의 기본 방법은 사티아 그라하(비폭력 불복종)였습니다. 영 국의 무자비한 지배와 경제적 수탈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그 억압을 이 겨내야 한다는 것이 간디의 생각이었는데, 그가 실천한 비폭력 평화운동의 예를 들어보세요. <쿤둔> - 마틴 스콜세지 감독(1998년 작) - 시대 배경 : 20세기 티베트 폭력은 정당해질 수 없어. 선과 악, 모든 일엔 인과가 있는 법. 다만 선은 오래 걸 릴 뿐이다 라고 주장한 달라이 라마는 간디에 버금가는 평화주의자로, 전 세계인에게 살아 있는 신으로 추앙 받는 존재다. 쿤둔 은 고귀한 존재 라는 뜻의 티베트어이고, 달라이 라마 란 몽골어로 큰 바다 라는 달라이 에 티베트어로 훌륭한 사람, 스승 이 란 뜻을 지닌 라마 를 합친 말이다. 영화 <쿤둔>의 상징과 메시지를 통해 핏빛 폭력 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1937년, 환생한 달라이 라마로 지목받은 두 살배기 아이는 고승들의 테스트를 거쳐 www.humanrights.go.kr 4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환생자로 지목된다. 불과 다섯 살에 쿤둔의 자리에 오른 소년은 병정놀이를 좋아하고, 엄마 품이 그리워 떼를 쓰기도 한다. 시계를 분해하거나, 영사기를 조작하여 영화를 보기도 하고, 차를 몰다 차 유리창을 깨는 등 호기심과 장난기가 유난히 많던 쿤둔은 혹시 자신이 잘못 선택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를 품기도 한다. 2차 대전 직후, 중국은 공산화의 격동기를 겪고 그 와중에 티베트는 중국으로부터 침략의 위협을 받는다. 열두 살 소년 왕은 이에 위협을 느끼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지만 열강들의 외면 속에 티베트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은 티베트를 봉건체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침략을 자행한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자 독 이라며 사원을 불태우고 승려들을 무차별 학 살하는데, 이런 거대한 폭력 앞에 무력하기만 한 쿤둔은 밤마다 끔찍한 악몽을 꾼다. 시뻘건 시체더미로 변해 사원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승려들을 부감으로 잡은 장면과 빨간 금붕어가 평화롭게 헤엄치는 한 연못에 빨간 핏물이 번지는 장면의 병치는 1959 년에 있었던 중국의 대학살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의 영유권을 선언하고, 수도 라사에 군대를 주둔시킨다. 달라이 라마 가 주권을 이양하는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자,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암살하 려 든다. 어둠이 깊은 밤 국경을 넘는 달라이 라마, 그를 떠나보내며 눈물을 훔치는 티베트인들에게 나는 그림자일 뿐이오. 물 위에 비친 달처럼 나를 통해서 그대들의 선한 그림자를 보길 원할 뿐이요! 라고 말하는 쿤둔의 마지막 음성이 설산을 배경으 로 한 만다라가 바람에 흩어지는 선명한 영상 속에 각인된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1989년, 달라이 라마는 세계평화와 비폭력주의에 헌신한 공 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망명중인 달라이 라마는 우리의 적이 가장 훌륭한 우리의 친구입니다. 적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은 물론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 경을 기르도록 합니다 라며 적마저 껴안는다. 특히 비폭력 평화를 실천해야 하는 이 유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나의 미래와 다른 사람의 미래에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 지려면 반드시 남의 행복도 고려해야 합니다. * 토론 과제 1. 영화의 첫 부분에서 어린 라모가 땅바닥에 뒤엉켜 싸우고 있는 풍뎅이 두 마리 를 떼어 놓고 담장 위에 올려주는 장면, 그리고 중국의 티베트 침공을 막으려는 4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던 장면은 무엇을 암시하나요? 2. 아버지의 장례식 때 조장( 鳥 葬 )은 티베트의 고유한 풍습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의 시신을 토막 내어 독수리에게 던져주는 장면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2. 사회 속 폭력, 차별과 편견을 다룬 영화 단풍잎이 형형색색인 것처럼, 지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처럼, 지구상에 서로 다른 모 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든 인 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말과는 달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피부 색 깔, 출신지역, 학벌, 외모, 성별, 성적 취향 등을 놓고 등급과 우열을 매긴다는 사실이 다. 무엇을 꿈꾸고 지향하느냐 하는 내면적 가치가 아니라, 무엇을 소비하고 얼마만큼 지니고 있느냐 하는 외면적 가치로 사람을 가르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여성, 동성애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 차 별은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비장애인, 남성, 이성애자, 내국인들의 우 월감을 확인시켜 주는 하나의 희생양이 되어, 구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 세력에게 언 제나 손쉬운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 노동자, 장애인, 외국인 이주 노 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혹은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는 영화 몇 편을 소개한다. 70년대 노동운동의 불씨를 지핀 전태일의 삶을 조망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서부터 2000년대 대한민국의 인권 실태를 보 여주는 <여섯 개의 시선> 중 <대륙횡단>과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까지 사 회적 폭력과 차별을 다룬 영화들을 음미해 봄으로써 학생들에게 더불어 껴안는 평화 의 화두를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 박광수 감독(1995년 작) - 시대 배경 : 1970년대 대한민국 이 영화는 개발독재 시절, 평화가 없던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수백 수천의 노동자들과 전태일에 대한 기록이다. 영화의 시대 배경은 1975년으로, 학생운동을 하다 수배중인 www.humanrights.go.kr 4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지식인 김영수의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전태일의 생애가 회상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비 록 사회적 신분은 달랐지만 유신독재라는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두 사람, 이 둘은 타인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던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1960년대 말, 개발독재 속에 형성된 도시빈민계층 가정의 맏이였던 전태일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거리에서 평화시장의 재단사 모집공고를 본다. 뿌연 먼 지, 미싱 돌아가는 소음이 가득한 평화시장 삼일사 에 견습공으로 취직한 전태일은 언 젠가는 돈도 벌고, 못다 한 공부도 계속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하루 15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과 그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임금, 인간 이하 의 작업환경 속에서 꿈은 멀어져만 간다. 특히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누이동생 같은 어린 여공들을 보며 한없는 연민과 분노를 느끼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차비를 아껴 풀빵을 먹이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태일은 아버지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근로기준법 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전태일은 점심시간이면 옥상에 올라가서 <근로기준법>을 읽곤 했다. 이 책에는 분명히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명시해 놓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동료들과 함께 바보회 를 조직한다. 설문지를 돌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노동청에 들어가 평화시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해 보지만 현실의 구조적인 폭력 앞에 좌절하고 만다.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느낀 전태일은 허울뿐인 <근로기준법>책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리기로 결심한다. 마침내 1970년 11 월 13일, 당시 스물두 살이었던 전태일은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책과 자신의 몸을 함께 불사르며 노동자를 더 이상 기계로 취급하지 말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고 외치고 숨을 거둔다. 지식인 김영수는 영화의 시작에서 전태일의 전기를 쓰기 위해 평화시장 앞에 서서 전태일의 행적을 회상한다. 반면 영화 속 과거에 등장하는 노동자 전태일의 모습은 주로 흑백으로 꾸며져 컬러로 등장하는 영화 속 현재와 늘 대비된다. 그런데 이 영화 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전태일의 분신 장면만큼은 생생한 컬러로 처리해 놓고 있다. 이것은 억압과 고통이 존재하는 한, 전태일의 의로운 죽음은 언제나 현재적 의 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4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 토론 과제 1. 영화의 마지막에도 평화시장 전경이 나오는데 그때 어느 한 젊은 노동자가 <근 로기준법>>이라는 책을 끼고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영수의 시선이 그를 따라가다 청년이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을 때 왜 전태일의 모습이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나요? 2. 전태일이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을 시간 순으로 적어보고, 왜 하필 마지막에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섯 개의 시선> - 여균동, 박찬욱 외 감독(2002년 작) - 시대 배경 : 21세기 대한민국 <여섯 개의 시선>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한 영화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온 영화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 차별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 다. 한국 영화계의 문제적 감독들이라 할 수 있는 임순례, 정재은, 박광수, 박진표, 박 찬욱, 여균동 등 여섯 명이 인권이라는 주제를 놓고 각자의 방식으로 접근한 옴니버 스 영화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총 6편의 에피소드가 6명의 시선으로 그려졌다. 인 권이라는 다소 버거운 주제를 6인 6색의 특유한 시선과 스타일로 풀어내 영화의 의미 와 재미를 더해 가는데, 특히 여균동 박찬욱의 시선에 포착된 장애인의 삶과 이주 노 동자의 실태는 멀지만 언젠가 함께 가야 할 평화의 길을 에둘러 보여주고 있다. <대륙횡단> - 여균동 감독/ 상영시간 : 14분 - 출연 : 김문주 이 이야기는 장애인의 일상을 실제상황처럼 다룬 영화다. 영화에 출연하는 등장인 물 대부분이 실제 장애인이고 특히 주인공 김문주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라 한다. 김문주라는 사내가 땅에서 겪는 일상의 사건과 감정을 18년만의 외출, 약혼식, 내 가 본 것, 횡재, 예행연습, 셀프카메라, 대륙횡단 등의 소제목을 단 열세 편의 시 www.humanrights.go.kr 4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퀀스로 담아냈다. 마음 속으로 좋아하던 여자를 만나러 나가서도 차마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장면이라든 지 ( 18년만의 외출), 친지의 약혼식에 온가족이 부산을 떨며 외출할 때 밥이나 잘 먹 고 있어 라는 장면( 약혼식 )은 장애인이 스스로에 의해서라기보다 주위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고립되고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지하도 신에서 한 사람의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종종걸음으로 계단을 뛰어가는 모습( 내가 본 것 )을 대비시켜서 이를 한마디 대사 없이 처리한 것은 장애인의 이동이 얼마나 우 리 사회에서 힘든 일인지를 소리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 힘들게 목발을 짚고 지하보도에서 밖으로 올라왔을 때,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고 회심의 미 소를 짓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냥돈을 던지는 장면 ( 횡재 )은 물리적 어려움보다 주 위 시선 이 장애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마지막 부분, 장애인 이동투쟁으로 잡혀간 친구를 생각하며 주인공이 홀로 집 앞 도로에서 목발을 짚고 차도를 왕복으로 건너는 장면 ( 예행연습 ), 그리고 셀프카메라 로 비틀린 발을 찍으며 이 못생긴 발은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이 발로 그 곳을 건너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 셀프카메라 )에 이어, 광화문 네거리에서 신호를 무시 하고 대각선으로 건너갈 때 그를 둘러싼 자동차와 사람들의 풍경을 부감으로 잡아낸 장면( 대륙횡단 )은 앞의 모든 상황들을 아우르면서, 하필 이 땅에 태어나 더욱 살기 힘든 장애인의 일상을 가감 없이 콕콕 집어내 주고 있다.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 박찬욱 감독/ 상연시간 : 28분 - 출연 : 찬드라 꾸마리 구릉 이 영화는 단지 한국어를 잘 못해 정신병자로 오인 받고 6년여 세월 동안을 정신병 원에 갇혀 살던 네팔 여성 노동자 찬드라의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이 영화는 화면의 대부분을 찬드라의 시점 샷으로 찍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이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찬드라의 입장에서 찬드라를 배 려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이에 따라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와 깊이를 조절한 것. 특히 한국에서의 찬드라는 다른 이주 노동자의 목소리로 연기하고, 믿거나 말거나 감독이 직접 네팔에 찾아가 찬드라의 모습을 담아온 것은 인권 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새로운 5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스타일의 창출이라 생각된다. 한국에서 찬드라는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 않고 목소리 연기로만 등장하며, 오직 찬드라가 만난 시선, 예를 들면 음식점 주인, 경찰, 정신병원 의사와 간호사, 부녀복지 소 직원, 출입국관리소 직원, 파키스탄과 네팔 노동자와의 대화 신만으로 구성된다(찬 드라의 시점으로 90% 이상 촬영된 이 장면에 등장하는 정신병원 의사, 간호사, 경찰, 같이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등은 대부분 실제 인물이거나 실제 인물 같은 배우들이 출연했다고 한다).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편견과 고정관념의 연대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 는지를 실감한다. 서울에서는 정신병자(분열증, 우울증 환자)에 행려병자 소리 를 듣 던 찬드라였지만 감독이 수소문 끝에 네팔의 한 마을에서 찾아낸 찬드라의 모습 은 얼마나 밝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니고 있는 미인인지, 둘의 대비는 너무도 선명하다. 그리고 그 둘의 사이에는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회적 폭력에 대한 이 사회의 불감증이 놓여있다. 무엇보다 마지막 장면,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스태프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 는 네팔인이 들고 있던 피켓에 쓰여 있던 글씨, 네팔(NEPAL)이라는 국명을 Never Ending peace And Love'라고 풀어 쓴 문구가 매우 인상적이다. * 토론 과제 1. 자신의 가족, 친구 중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다면 이들의 고통과 연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2.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평화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크래쉬> - 풀 해기스 감독(2006년 작) 로스앤젤레스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세트장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숏컷> <매그놀리아> 등 그 도시의 곳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군상들을 등장시키는 영화들에서 배경으로 사용됐다.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크래쉬> 역시 로스 앤젤레스를 배경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여러 명의 인물을 등장시키며 그들의 불안한 내면을 응시한다. 그런데 이 영화를 끌어가는 11명의 인물들은 그 불안의 수위가 일 www.humanrights.go.kr 5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상의 틀을 허물어버릴 만큼 아슬아슬하다. 영화에 등장하는 백인과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들이 서로에게서 느끼는 불편함 이상의 두려움은 9 11 사태 뒤 미국사회가 지닌 위기의식과 피해망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일 것이다. 지방검사 닉(브랜든 프레이저)의 아내 진(샌드라 블록)은 젊은 흑인 둘에게 자동 차 강도를 당한 뒤 집 열쇠를 교체하러온 히스패닉 수리공과 가정부에게 엄한 히 스테리를 부릴 정도로 날카로워져 있다. 부부는 백인이다. 잘나가는 텔레비전 피디 인 흑인 카메론(테렌스 하워드)은 운전 중 이유 없이 백인 경찰 라이언(맷 딜런)의 불심검문에 걸린다. 카메론은 아내 크리스틴(탠디 뉴튼)이 라이언에게 성추행을 당 해도 더 큰 피해를 당할까봐 저항하지 못하고, 아내는 이런 남편을 환멸한다. 라 이언의 파트너인 젊은 백인 경찰 핸슨(라이언 필립)은 파트너를 바꾸고 싶어 하지 만 흑인 상사에게 거부당한다. 한편 아랍계 이민자 파라드는 문짝을 바꿔야 한다는 열쇠수리공의 제안을 무시 했다가 도둑이 들자 수리공을 의심해 총을 들고 그의 집에 찾아간다. 능력 있는 흑인 형사 그레이엄(돈 치들)은 흑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자는 지방검사 닉의 제안에 고민한다. <크래쉬>는 다양한 인종들이 융합 동화되는 곳이라는 의미로 미국을 상징하는 단어 인 멜팅 포트 를 폐기해야 할 지경이 된 미국사회의 인종갈등을 조각이불처럼 펼쳐 보여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영화의 주제는 인종문제라기보다 폴 헤기스 감독 의 말대로 9 11 이후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 이다. 여 기에는 시스템의 작동 원리보다 개개인의 태도의 문제가 개입된다. 다시 말해 이 영 화는 인종갈등을 인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문제로 바라본다. 백인 라이언은 인종차별주의자이지만 다음날 교통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전날 성추행했던 크리스틴을 구할 만큼 직업의식이 투철하다. 반면 편견 없는 사람처럼 보 이던 핸슨은 무의식적 공포로 인해 무기가 없는 흑인 청년을 죽이게 된다. 흑인 신사 카메론의 합리성과 부드러움은 주류 백인들의 눈치를 보는 그의 비굴한 태도와 일맥 상통하며, 엄정한 흑인 형사 그레이엄은 결국 친동생이 살해당하는 걸 막지 못한다. 이처럼 영화는 등장인물의 양화와 음화를 고루 비추며 관객에게 다른 사람 을 바라보 는 당신의 시선은 편견과 편협함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질문을 던진다. 5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물론 이런 질문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환원시키는 영화의 시선은 너무 속편하다. 그 탓에 사건을 발전시키고 봉합시키는 과정도 지극히 인위적이다.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들 안의 편견과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인 종문제에 대한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들어놓은 다음 그 안에 인물들을 배치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아랍인 파라디나 그레이엄의 전형적인 흑인 빈곤층 가족배경을 그 리는 방식에는 관습이 끼어들어 도리어 인종차별이나 계급차별적인 냄새를 풍긴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각본을 썼던 폴 헤기스의 연출 데뷔작. 3. 장애인 인식 개선을 다룬 애니메이션 <우리 사이 짱이야>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제작 2004년 / 상영시간 : 35분 이 영상물은 뇌성마비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합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친구관 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첫 등굣길에 준 호는 아람이를 만나게 된다. 아람이는 옆 반에서 공부했던 뇌성마비 장애아동, 아람이 등교를 위해 아람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아람이와 함께 학교로 온다. 준호는 아람이와 같은 반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같은 반에다 짝꿍까지 된다. 짝을 바꿀까도 생각해 보지만 엄마로부터 엄한 꾸중을 듣고, 아람이 엄마의 건강이 나빠져 준호가 내키지 않는 가운데 아람이의 등교를 돕게 된다. 그러면서 준호는 건물과 도로의 편의시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친구의 무관심에 은근히 화가 나는데. <랫츠 댄스> - 국립특수교육원 제작 2005년 / 상영시간 : 34분 <렛츠 댄스>는 장애와 비장애라는 벽을 넘어선 청소년들의 우정과 성장의 이야기 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반항아가 된 춤짱 중학생 지운이는 사 고를 치고 벌을 받는 대신 특수반에 있는 다운증후군 보람이에게 춤을 가르치게 된 다. 지운이는 명랑하고 순수한 보람이와 지내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교내 댄스 대회에 보람이와 함께 출전한다. www.humanrights.go.kr 5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수상자소감 이우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저희 학교가 설립된 해에 만든 인권동아리가 '아우름'입니다. 학교가 대안학교라 그 런지 저희 학교에는 '인권환경 주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는 인권환경주간 때문에 사실 공모전을 준비하랴 인권주간 준비하랴 굉장히 바빴습니다. 솔직히 바쁜 마음에 공모전을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인권주간에 프로그램으로 구상했던 것이 인권 영화 상영이었습 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학생들끼리 인권영화를 감상하고 별다른 의견 공유 없이 끝나는 행사였습니다. 헌데 하기로 했던 프로그램이 환경 동아리에서 장소섭외를 먼 저 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되어 버렸습니다. 그 때에 선생님께서 실행하지 못했던 프로 그램을 좀더 살을 덧붙여서 공모전에 나가보라고 다시 한 번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해나가긴 했지만 솔직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한자리에서 영화를 보고 느낌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안학교라는 저 희 학교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상 못했던 상을 받게 되어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상품으로 주신 별별이야기 DVD는 동아리 시간에 다같이 보면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상금은 저희가 아직 이 내용을 실천한 것이 아니기에 매주 수요일 마다 계획대로 모임을 꾸려 가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 인권영상포럼 영화 선정 방식에 대한 보충 설명 : 영화선정은 어찌 보면 학생에겐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학생들이 조금은 어려운 영화를 보면서 지루하게 느꼈던 부분을 학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짚어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역사 속 폭력과 평화 운동'은 동아리 선생님이신 이수광 선생님께서 넣자고 하신 분야입니다. 학생들은 평소 보던 상업적 영화가 아닌 조금은 지루하게 느낄지 몰라도 가슴 깊이 감동을 주는 영화를 보게 될 것이고, 학부모님들은 그 내용을 보며 아이들에게 충고해주실 것이며 선생님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교육자로서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회 속 폭력, 차별, 편견'이나 '장애인 인식 개선'은 동아리 부원 개개인 이 봤었던 영화나 애니메이션 중 괜찮은 것을 골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 의 이번년도 주제가 '소외' 또 '평화'이기에 영화선정은 그 쪽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을 5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많이 했습니다. 영상포럼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저희가 선정했던 영화목록을 수정하거 나 삭제 혹은 추가하고 토론 방향을 설정하는 주제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 아우름 에 대한 소개 : 아우름 은 2003년 학교가 처음 세워진 때부터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 인권 동아리 입니다. 아우름 의 사명은 학습 및 외부활동(봉사, 집회참가, 알리기 등)과 그에 따른 우리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따뜻한 동아리를 만들 뿐 아니라 우리 주변과 사회의 인권문제 를 깊이 알고 그것을 이우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알림으로써 이우학교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1 10명, 고2 8명 고3 6명으로 총 24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총 인원 수가 240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거대한 동아리 입니다^^; 저희의 주 활동 내용은 교내 인권주간을 담당해 활동을 하며 여름방학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캠프의 일부분을 기획합니다. 또한 갖가지 인권 NGO를 방문해 공부도 하고 일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사회 전 반의 큰 이슈가 있을 때는 그것을 논의하고 때론 집회에 참가도 합니다. 학교에서 여 러 활동들로 인권의식 신장이라는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humanrights.go.kr 5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인권파랑새상 협력적 교사, 학부모, 학생의 교칙위원회 최경민(충주시 단월동)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칙에 대해서 서로 상황을 이해 하고 타협점을 찾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 교칙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주제 협력적 교사, 학부모, 학생의 교칙위원회 예상효과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방안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크게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원들 간의 직위나 입장이 달라 학교를 둘러싼 적잖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학교의 가장 큰 주체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가장 낮은 직위에 서 많은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간의 분쟁과 왕따, 학원폭력, 체 벌 등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 이 직접 교칙을 정함에 참여를 이끄는 것이 실천방안입니다. 교칙뿐 아니라 학생들 간의 분쟁에 대한 제재 정도도 학생들 스스로 정해 그에 대 5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우수 실천안 및 수상소감(6편) 한 불리한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 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교사, 학부모, 학생 3자 대표가 구성되는 교칙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교칙위원회가 하는 일은 정부의 입법부와 유사한 성격입니다. 교 칙에 대한 제정에 각 대표자가 서로 입장을 전달하고, 합의점으로 이끌어 내는 것입 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서 과거 강압적으로만 여겨지던 교칙이 이제는 본인들이 정한 지켜야 할 약속이 됩니다. 또한, 교칙을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책 임감을 부여하고, 제재 수위에 대해서 명확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당한 체벌에 대해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한편 교칙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의 참여도 큰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교 내 학생들에게 불편한 시설이나 요구 사항을 대변해 줄 수 있고, 학생과 교사의 중간 입장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칙위원회의 활동은 분기별 또는 반년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는 학교의 교칙을 정함에 그것이 빈번하게 바뀌게 되면 서로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자회의 전 각 구성원 간의 소회의를 거쳐 서로 입장에 대 한 충분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칙위원회의 활동은 학생 회장이 아닌 학년별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학생들 간에도 학년마다 견해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줌으로써 학생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입 니다. 교사는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은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고, 학부모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제재에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칙위원회를 통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원폭력이나 왕 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본인들이 세부적 항목에 맞춰 정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 와 권리에 맞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서로 인격체로서 존중해 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정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 반감을 사 지 않고, 자신을 반성할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www.humanrights.go.kr 5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수상자소감 안녕하세요. 최경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현대의 우리나라는 인권이 가장 취약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점수위주의 학생 평가가 이루어지고 대학입시라는 명목 아래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에 속하기 위한 성과만을 학교와 교사 부모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생 개인의 개성이 무시되고 점수를 높이기 위한 주입식 교육이 가장 큰 문 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이것의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방 안의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라도 받아들이는 학교에서 교사가 부모가 실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헤치는 이런 교육적 모순을 벗고 학생 들 개인의 능력을 존중한다면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대구인권사무소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수록된 실천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천안 모음(59편)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최동진, 김현석, 이성근(부산시 북구 금곡동) 학생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복지시 설의 향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확충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으로 학교가 변했으면 하기 때문이다. 주제 교육의 공간과 문화의 공간의 결합된 학교 만들기 예상효과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한 학교에서 그들이 교육 이외의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하면서 보다 나은 인격체로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실천방안 학창시절 때 우리들은 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입식 교육이 가져오는 하나의 필연적인 결과다. 하지만 앞으로의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의 변화가 필 요할 것이다. 몇 해 전부터 학교 내의 체벌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고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 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체벌의 수위가 줄어들었지만 그만 큼 부작용도 있다. 자신의 대우가 높아지면 사람은 거만해지기 마련이다. www.humanrights.go.kr 6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이러한 방책은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것과 조금은 어긋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기본은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것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친화적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존 중되는 것을 의미 할 것이다.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인권친화적 학교 이다. 다음의 몇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적 공간이다. 학교의 이미지는 이미 갑갑하고 빡빡한 이미지가 먼저 풍긴다. 이러한 곳에서는 인권친화라는 말을 꺼내기도 무색하 다. 학교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방과 후 활동, 그리고 써클활동 등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다양성을 그렇게 한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자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하고 규율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것 잘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더 많은 자기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 들이 여유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를 들먹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야기 할 것이 입시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학생들의 복지증진 에 걸림돌이 된다. 하지만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행해왔으며 문 제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더 변해야 할 것은 특기로 입학 할 수 있는 특차의 확대이다. 수능 점수 특차가 아닌 특 기생과 같은 자신의 끼를 중, 고등학교 때 향상시켜 그것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기 회를 더 많이 제공하자는 이야기이다. 다음은 학생들이 변해야 하는 부분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것저것 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이나 학교의 교율이 바뀌는 것에 따라만 간다면 지금 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을 뿐이고 그것은 예산낭비이며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는 사 업인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 6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10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규칙 에 자신을 맞추기 보다는 어긋나더라도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먼저 알았을 때 가능할 것 같다. 마지막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만 끈끈한 유대관계의 형성이다. 서로 믿음을 주고 서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학생과 선생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 앞의 변화들이 시행 되는데 날개를 달아 줄 것으로 생각된다. www.humanrights.go.kr 6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독거어르신의 손자손녀 되기 프로그램 정병남(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요즘 자식에게 모든 정신적, 물질적 정성을 다 쏟아 희생하였던 어르신들은 제대로 된 저축이나 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불행히도 자식에게 버림받아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들에게 행복의 권리를 다소나마 만끽하는 즐거움의 기회를 드리고자 RCY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봉사, 효경사상을 함양함. 주제 독거어르신의 손자손녀 되기 프로그램 예상효과 1. 누구나 평등하게 인간으로서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음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학생들에게 효와 예절과 봉사의 참된 정신을 갖게 할 것이다. 3. 가정, 학교, 사회에 있어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에도 도움을 주 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4.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독거어르신(자식 없거나 있어도 버림받은 어르신)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한 시각을 가지게 되고 비슷한 관심 대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실천방안 1. 실천의 중점 - 참가대상 : RCY 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사, 지역자치센터 6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가. 매월 1회 이상(수시) 학생들과 지도교사, 학부모가 방문. 1) 일손 돕기를 통한 손자, 손녀 되기 (1) 집안청소(쓰레기 분리수거, 방 닦기, 및 설거지 등) (2) 음식 해 드리기(밥, 국, 라면 끓이기 등) 2) 독서를 통한 이야기 친구 되기 (1) 희망도서 읽어 드리기(단계에 맞는 책 선택) (2) 독서 중 혹은 후에 느낀 점 나누기 등 3) 놀이 및 운동 통한 친구 되기 (1) 오목, 윷놀이, 가벼운 운동 등 4) 나들이를 통한 지팡이 되기 (1) 유적지, 공원, 산책 등 5) 노래를 통한 시인 되기 (1)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옛 노래 함께 부르기 등 - 카세트 준비, 테잎 준비 등 6) 건강 마사지를 통한 효자, 효녀 되기 (1) 안마하기(팔다리 주물러 드리기, 발 씻어 드리기 등) 나. 텃밭운영을 통한 계절별 무공해 채소 지원. 1) 계절별 다양한 무공해 채소 제공(김장해드리기 등) 다. 원하시는 생필품 매월 1회(수시) 지원. 라. 함께 식사하며 행복나누기(분기별, 생신, 연말연시 등) 마. 지역 자치센터는 독거어르신 선정과 지원 업무역할 www.humanrights.go.kr 6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3인 1팀 멘토링을 통한 공동체 의식 증진과 인권의식 함양방안 최철원, 신지혜(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최근의 인권의식의 약화는 전통적으로 미덕으로 여겨지는 공동체 의식 결여로 인해 너와 내가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경쟁에서 이겨야 할 경쟁상대라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년 입학 때부터 졸업까지 3인 1팀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공 동체 의식을 함양을 통해 인권 존중의 마인드를 읽힌다면 조금 더 밝고 건강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사항 : 이스라엘의 키부츠와 같은 자립형 공동체 생활측면에서... 주제 3인 1팀 멘토링을 통한 공동체 의식 증진과 인권의식 함양방안 예상효과 공동체 의식 향상 및 인권의식 신장 소외감 극복과 함께 학교 폭력 피해 대비 실천방안 최근의 학교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들 간의 신의와 의리에 바탕을 둔 교우 관계가 아니라, 점수와 등수에 따라서 친구가 바뀌는 등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입시위주의 교육을 포기하기에는 자녀의 대학진학 등의 문제로 치닫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가 생기더 라도 별스럽지 않게 넘기는 것이 보통이다. 6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불량 학생의 폭행으로 인해 자살로 이어지는 등 끊임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학교 내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인한 소외 감이 불어온 결과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입학 때부터 팀 단위 생활방식을 응용한 졸업 전까지 지속적인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교사 1인당 학생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입시 공부 를 비롯하여 학업문제, 교우문제, 생활 문제 등을 논의하고 교사가 멘토가 되어 학생 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책이 가장 유용할 것이다. 또한 학교 에서 팀 단위로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과제, 프로젝트, 공모전, 경시대회 등 을 통해 팀원들끼리 우의를 다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 여건상 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로 이와 같은 방법은 실 천하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업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팀 생활을 마친 선배 1인이 멘토가 되어 신입생 3명을 팀 단위로 이끌어 봉 사활동, 학예활동, 학교 과제, 경시대회, 중간-기말고사 공부, 체육대회와 같은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함께 교내 폭력방지, 고민 상담 등을 통해 인권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학업과 생활뿐 만 아니라, 교내 폭력문제, 교우관계 등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하기 힘든 내용을 상담해 줄 수 있으며, 선생님과 부모님의 중간에서 후 배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런 점 등은 선배의 많은 노력 이 필요하지만, 입시에서 팀 리더 전형과 같은 입시 Advantage 및 상장과 격려금, 표 창, 우수 팀 리더 선발대회와 같은 분위기 조장을 통해 좀 더 활기차고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교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www.humanrights.go.kr 6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말 띄기의 날 정구호(강원도 인제군 읍덕적리) 요즘 초등 년생이나 청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날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칠 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 투성이다. 학교와 가정간의 한 달의 한번 정도라도 말 띄 기 의 날을 지정하고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한다.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욕을 적고, 그 날에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한다. 친구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높임말 사용이 거의 없는 요즘 시대에는 꼭 필요한 날이다.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지만, 친구와 경쟁심 리유발과 서로 언행을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고 서로 견주어말해보 면, 말하기 전에 한번쯤 더 생각해보고, 절제를 통하여 효과는 지속가능성을 나타 낼 수 있다. 참고사항 : 높임말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 효과는 커지게 된다 주제 말 띄기의 날 예상효과 언어폭력의 근절을 위한 높임말 사용, 친구간의 높임말을 사용해보고, 서로 존중해 보는 날 실천방안 교장선생님 령에 의해 이 날은 지정된다. 학교의 자율적 참여이고, 교육부지침보다 는 학교에선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더 큰 홍보효과를 거둔다. 교장선생님은 장기적으 로 실천을 해야 하며, 당장은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흥미 또는 동기만 유 6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발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부상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언어 능력의 강화와 논리적인 사고증진을 위한 도서문화상품권다수 (요즘은 도서문화상품 권이 다양하게 쓰이므로 책을 직접 사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와 대학진학의 꽃 인 학교장추천기회가 주어지 도록한다. 무엇보다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되 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높임말을 해보면, 아무래도 감정을 상하게 해주는 요인인 욕 이나 비하발언의 사용횟수가 극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주 고, 높여줄 때 비로소 상호존중과 인권존중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의식적으로 높임말 을 사용함으로써, 대화의 앞서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나 혹은 부모님과의 존중과 존경, 배려가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잘못된 점을 친구 간에도 지적해줄 수도 있고, 경쟁심리에 의한 견제도 존 재하므로 시너지효과도 얻어낼 수 있다. 한 달에 한번이 아니라도 격주로 실시해 보 는 것도 좋다. 품행과 언행은 그 사람의 인성, 인품과 인격을 나타내주는 중요 지표이 므로 아직 자아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에 몸에 익히고 사용케 하여야 한다. 높임말은 말이 높아짐과 동시에 상대방을 높여주는 우리 나라고유의 상대존중사상이 깔려진 훌 륭한 말씨이다. 꼭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아직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다. www.humanrights.go.kr 6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사로서의 실천방안 배장호(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인권존중이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문화가 형성된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벽을 해소하고, 대화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교사로서의 실천방안인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점심식사 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제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사로서의 실천방안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점심식사 예상효과 선생님과 학생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학 생들 간의 무거운 벽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실천방안 인권존중이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문화가 형성된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루 한 명의 학생과 교사가 함께 점심을 같이 하는 시간을 돌아가며 갖는다면, 학생과 교사는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고민과 애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다른 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이유는 교사와 학생 서로에게 부담을 7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1대 1대 만남을 유도하여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학생 신상과 문제를 교사가 이해하고 그 해결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이러한 만남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비밀보장을 통하여 신뢰와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1 대 1 만남시간을 통해 학생은 교 사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비밀을 공유하고 벽을 허물고 교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교사에게는 학생의 고민과 애환을 더 가까운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상호존중문화가 자연스레 학생사이에서도 점차 퍼 져 인권 친화적인 학교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www.humanrights.go.kr 7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자식에게 무조건 퍼주려 하는 어머니의 마음 김보경(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 효율적인 학습계획 -수학의 자신감~! 2 1:1 코칭( 선생님은 훌륭한 멘토~) 3 독서-통합적 학문자세 >> 두뇌조깅 4 새로운 것을 배우고 행하는 것 5 학교리더로-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주제 자식에게 무조건 퍼주려 하는 어머니의 마음 예상효과 공동체를 맛보며 편안함을 느낍니다. 실천방안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수업] 1 시선을 맞추자 2 긍정적 자기 정체성 3 복습과 워밍업 4 준비성 5 창조적 상상력 7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1 균형 맞추기 2 공부 습관 - 진로를 보여주고 만들어 준다 3 쉽고 명쾌하게 전달하자 4 웃으며 수업하자 5 집중력- 수학은 집중력을 키워주는 과목^^ 6 학생들의 수많은 언어 www.humanrights.go.kr 7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각 학급마다 미니홈피를... 김미경(평택시 이충동) 각 학급마다 미니홈피를 개설하여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학부모는 선생님과 비밀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전화로 하기 힘든 내용 도 전달한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더욱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고 홈피 내에서도 퀴즈 등을 내어 잘 하는 학생에게 도토리나 음악선물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야외수업시간을 가지도록하고 미니홈피에서 야외수업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 지 이야기 해본다. 주제 각 학급마다 미니홈피 개설을... 예상효과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와의 친밀한 커뮤니케이션 실천방안 각 학급마다 미니홈피를 개설하여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간의 거리를 줄이고 친밀 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한다. 학부모는 어렵지 않게 선생님과 함께 본인의 학생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고, 소외 되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도 선생님과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다. 선생님은 홈피 내에서 퀴즈 등을 내어 학생들에게 도토리나 음악, 아바타 등을 선 물하여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다. 투표기능도 추가하여 요즘 가장 고민되는 것은? 등 통계치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고 민이 무엇인지 캣치한다. 또한 학교장은 한 달에 한번씩 참여율이 가장 높은 학급의 미니홈피를 뽑아 작은 인센티브를 준다. 7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학교 적응 멘토 프로그램 정성일(광주시 북구 매곡동) 다문화 가정 자녀의 중 고등학교 진학자 수가 5천명 이상인데 상급학교에 진학할수 록 미진학, 중도탈락률이 높아지고 있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약 50% 이상 정도인데 원인은 가정불화와 따돌림에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 교사, 학생들을 활용한 상담, 친 구 맺기 등의 멘토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또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고, 추가하여 미진학, 중도탈락자들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또는 제도권 밖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 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겠다. 주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학교 적응 멘토 프로그램 예상효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미진학, 중도탈락률을 최소화하여, 대 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여건 보장 실천방안 - 교사 다문화 가정 자녀들만을 별도로 모집하여 교육,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 를 기피하고, 상담을 꺼려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부담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일 www.humanrights.go.kr 7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반 학생들에게는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교사-다문화 가정 자녀와 개별적으로 멘 토를 맺어 방과 이후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하여 개인별 학습지도, 가정문제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상담을 한다면 학교 적응과 학습을 도울 수 있어 다문화 가정 자녀 들의 중도탈락을 최소화하고 학습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 -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미진학, 중도 탈락하는 원인 중 하나가 따돌림, 다시 말해서 교우관계가 원만치 않아서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문화, 인종에 관한 교육이 부족 하기 때문에 다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초등학교 때부터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 화 가정 자녀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학생을 교사, 학부모 가 메칭을 시켜준다면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에 적응,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중도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제안사항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미진학, 중도 탈락률이 50% 이상 되는데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취업을 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 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녀들 또한 소외 계층으로 생활 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본 소양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미진학 또는 중도 탈락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대안학교 등을 설립하여 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 침을 해야겠고 교육기관 또는 대안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부방을 활용하여 이들이 배울 수 여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계발활동 부서를 활용한 교내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임정미(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보다는 소규모 집단을 이용한 집중교육이 더 효과적 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소규모의 계발활동 부서를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도서를 읽고 감상문 도 써보고, 인권침해의 사례들을 들어 토론도 해보고, 우리 사회의 차별받고 있는 계 층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UCC나 영상제작물을 창작해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 계발활동 부서를 활용한 교내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예상효과 학년과 학반이 다른 계발활동 부서원들이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받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실천 한다면 교내 인권 친화적인 요소들이 늘어날 것이다. 실천방안 학기 초 학교 내 계발활동 부서 배정 예) 인권독서반-인권관련도서를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거나 인권관련 분쟁사례들을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인권문제토론반-교사가 제시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토론해보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근거를 찾아본다. www.humanrights.go.kr 7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인권영화감상반-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를 감상하고 감상소감을 말해본다. 인권UCC제작반-인권을 주제로 한 지식채널의 UCC들도 감상해보고 다양한 인 권자료들도 검색해보아 자신만의 UCC를 만들어 본다. 인권사랑실천반-우리반 또는 우리학교 곳곳에 있는 인권침해 요소들(교칙이나 구체적사례)을 찾아보고 인권침해 요소들에 대한 각자의 생각 을 말해본다. 교사는 이 반에서 나온 안건들을 학생회나 교직 원 회의에 건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표어 및 포스터 제작반-인권관련 표어나 포스터를 직접 그려보고 그것을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학교 인권홍보 도우미가 되어본다. 7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학교 최은비(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요새 경쟁이니 뭐니 해서 일제고사, 고교 등급제등 혼란스럽다. 내세울 거라고는 인 재 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교육이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입시지옥, 지나친 경쟁, 공교육 무력화가 본질을 잃고 학생 들을 눈앞의 성적만으로 차별하여 일어난 것이 아닐까. 이 교육에 학생들을 조금이라 도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심각할 만큼 심각하여, 한 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기 힘들다. 학부모 학생 개인 들 뿐만 아니라 학교, 나아가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제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학교 예상효과 성적 때문에 고민을 받는 학생이 없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고, 진로 때문에 혼자 고민만하는 학생이 줄어들며 장기적으로는 능동적인, 세계화 시대의 인재를 기 를 수 있다. 실천방안 우선 정부로서는 첫째로 지나친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을 그만두어야 한다. 물론 경 쟁이 나쁜 것은 아니다. 적당한 경쟁은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성적이 학생들보다 중요한 주객전도가 되어 버렸다. 또한 성적으로 상 중 하 나누는 수준별 제도를 없애야 한다. 이 제도가 우리에게 학교생활에 전부는 성 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상대 평가들을 개인의 성취도에 따른 절대 평가로 www.humanrights.go.kr 7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바꿔야 한다. 여기서 성취도에 못 미치는 아이들을 위주로, 1대 1 개인 지도가 필요하 다. 그러기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또한 주입식 내신을 창의적인 서 술형, 또 모둠 활동으로 바꿔야 한다. 백문이불여일견이듯 현장학습도 늘려야한다. 지 금의 교육정책은 수동적 우수한 인간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윗분들이 다루기는 쉽겠 지만 세계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입시위주의 교육을 철폐해야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성적으로 인한 차 별을 부른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의 빈자리에 진로위주 의 교육을 세워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인문계 실업계, 이과 문과가 아니라 대학에서 자신이 평 생을 걸 학문을 맛보기식으로 배울 수 있는, 꿈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게 더 욱 전문적으로 나누어야한다. ;(ex)외국어계, 사회과학계, 인문계, 예체능계, 공학계..등 등. (인문계를 더욱 세분화 시키고, 대학가는 관문 아니면 똥통으로 양극화되어버린 실업계를 폐지하고 여러가지 계열로 나누어 인문계와 차별이 없게 한다. 이 모든 것 은 지금의 외고나 과고처럼 성적으로 뽑는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고 잘한다면 가는 것 이다). 또한 판단 미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각 계열을 바꾸는 것이 쉬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백년대계라는 교육에 투자 하지 않으면 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학교에서는 사교육과 달라야 한다. 입시적인 면에서 공교육은 사교육을 따라 갈 수 없다. 사교육은 자기가 하는 만큼 버니까 교육자들의 열정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 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당연한 논리다. 학교는 사교육이 할 수없는, 원래 교육의 본질인 인성 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그렇다면 우선 교육자부터 인성이 되어 야한다. 부패한 교육자들에 대한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학교선생님 은 안정된 직업이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학부모로서는 우리 아이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도 생각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 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상적이게 만든 사람은 누굴까? 구제도로 이득을 누려온 이들이 과연 쉽사리 바꾸려 들까? 지금 바꿀 수 없 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될 때 까지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잊지 않는 것 이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8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즐거운 우리 학교 김선영(부산시 부산진구 당감4동)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 이고, 학생은 학교 안에서 성장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 소년의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중학생 시기는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배워야 하며 잘 배우기 위해선 배움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 즐거운 우리 학교 가 되기 위해선 학생의 자발적, 자유로운 자아 의지가 동반돼야 하 며 이는 학생 자유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국가인권위원회 섬머힐, 니일 키에르케고르의 교육이론, Ronald J. Manheimer 살아있는 학교 어떻게 만들까,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 주제 학생 자유권 증진을 위한 고찰 예상효과 학생은 학교에서 능동적으로 행사할 적극적 자유권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 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영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숙한 내면 자아의 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정, 집단, 사회 속에서 타인의 인권을 이해 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www.humanrights.go.kr 8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실천방안 1. 학교 인권 교육의 기본적인 주체는 학교이다.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 이고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성장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잘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잘 배우기 위해서는 배움 그 자체가 즐거워야 하고 그 즐거움을 학교가 제공해 야 한다. 즐거움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자유로운 학습 공동체 이며 이때의 자유 는 루소가 말한 잘 규제된 자유 인 동시에 강제와 억압, 인권 침해 등이 제거된 역설 적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때까지 의무교육이므로 법적으로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야 하는 강제성을 갖는데 이것 자체가 학교가 즐겁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이 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가정과 아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의 자유권은 그냥 무시되어야 하는가? 법은 소수의 인권까지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중학교 과정에 준하는 학습 을 인정하는 별도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즉 법적으로 배움 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배움을 사회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배움은 검정고시와 같 이 지식의 획득만을 추구하는 배움이 아니며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발달 또 한 이루어 질 수 있는 새로운 학교 개념의 공간이 필요하다. 국가가 지정한 교육만을 이수해야 하는 중학교가 아니라 자유로운 형태의,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일종의 대안학교 개념이라고 보면 되 는데 우리나라는 대안학교가 고등학생 때부터 있다. 중학교가 있다고 해도 그 수가 극히 적으며 비인가 학교들도 많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 좋은 교육제도가 양질로 좀 더 일찍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지발달에서 구체적 조작과 형식적 조작이 공존 하며, 과도기적 자아 형성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강압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중학교에 다니게 한 후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된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자유로운 교육제도를 맛보라며 선택기회를 주는 척 하는 것이다. 우선 대안학교의 수와 종류(배움의 영역)를 늘려야 하며 국가는 자신의 배움 영역 에서 배움을 증명할 제도를 주어 대안학교에서의 학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보통 8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중학교는 대안학교를 문제아, 학교 부적응자들이 가는 곳으로 아이들과 사회에 인식 시키지 않아야 하며 하나의 자유로운 학습공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대안학교의 재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권 리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주체가 학생이므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는 데에도 학생의 몫이 필요하다. 학교 운영회의 에서 학생의 참정권과 발언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 학교가 그들 것 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학교 운영에 동참함으로써 지역 사회 및 학교와 나와의 관계, 경제관념의 경험적 이해, 현실과 관련된 문제해결력 향 상 등을 공동체 학습 안에서 습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등록금은 학생의 경제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되, 명분이 있어야 하 며 등록금 자체도 생활금 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직접 내도록 한다. 학생 주도 행사를 통해서 기금을 모으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그 인지도를 높인다. 학 생 주도 행사로는 적성과 흥미를 살린 행사가 좋을 것이며 학생들 작품 전시회나 학예제, 영화제나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발표회 등 자발적인 자아 의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규격화된, 한정된 숫자의 학교는 중학교 배정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중학교 입학은 1, 2, 3지망을 쓰게 해서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추첨 자체가 제도 속에 개인을 묶은 것이며 학생이 지망한 학교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 생김을 뜻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자 모집제 과 일정 체험 학습 기간 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등록금, 운영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원자를 모집해야 하며 이러한 공개는 쏠 림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이기도 하다. 일정 체험 학습 기간 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두 자는 것인데 이는 신중한 학교 선택을 위해서이며 체험기관과 기간은 기회의 제한 안 에서 규제되어야 한다. 대학 학점 인정제도처럼 특정 중학교에서 체험하면서 배운 교 과나 경험을 배운 것 으로 인정하고 수강신청 변경처럼 자유롭게 자신이 마음에 드는 학교로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한다. www.humanrights.go.kr 8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2. 교사 인권 교육 실행의 주체는 교사이다. 무서운 감독이나 규율 반장, 지식전달자, 비판 자가 아닌 선배, 멘토, 안내자로서, 언제든지 친밀한 교감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늘 가까운데 서 있을 교사 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모방대상이 되며 행동과 자아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모델이 된다. 이처럼 중요한 존재인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인권의 식을 길러 주는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스스로도 인권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학생의 보호자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실천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리액션의 역할이다. 리액션은 학생들의 말과 행동에 또는 관계에 있어서 반사 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며 그럼으로써 학생들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행 동적 영역에 속한다. 리액션 중의 하나는 언어 이다. 키에르 케고르는 언어에 의한 인격 변화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능력을 주는 변증법 으로서의 언어를 구사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그만큼 언어와 그 전달방식이 자아변화 의 조건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특히 교사의 언어 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의 언어 사용은 수업용 언어와 생활용 언어로 나눌 수 있는데, 수업용 언어는 간접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판서나 지루한 설명을 나열하는 직접 전달 방식 대신 고전, 소설, 사건, 경험 등의 이야기를 대화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언 어전달 과정에 주체로써의 학생이 속하도록 하고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배움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유용한 방법 이 될 수도 있다. 생활용 언어는 언어 그 자체에 있는 것인데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언어이다. 전자는 칭찬을 해줌으로써 자발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나쁜 말 을 한 것을 제 거한다고 함으로써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그말리온 효과, 즉 학생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말을 할 때 그 학생은 매사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 하게 된다. 나쁜 말 을 하는 것은 신중한 언어선택이 필요하다.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마 음을 자극시키는 것이다. 그 마음은 일종의 오기나 승부욕 같은 것들로 충분히 행동 의 원동력이 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자칫 잘못하다가 상처를 줄 수 있다. 8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말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내신이 상위권인 학생에게 넌 형편이 어려우니까 인문계 공부를 포기하고 실업계로 가는 게 어때? 라고 말하는 경우다. 나는 실제로 이 말을 담임선생님께 들었고, 형편이 어려우면 당연히 실업계를 가라는 선생님의 말 에 어린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담임선생님에 대한 미움까지 생겼었다. 사실 실업 계에 갈까도 생각했었지만 담임선생님의 말에 보란 듯이 공부를 잘 해보이겠다는 마 음으로 인문계로 방향을 틀었다. 오기 였다. 리액션의 또 다른 하나는 행동인데 교사는 학생의 말과 행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 지고 별것 아닌 것에도 리액션을 취해주어야 한다. 특히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눈빛 과 말, 행동들은 선생님과 교감하고 싶은 학생들의 자유의지이므로 적극적으로 반응 하고 친구처럼 맞장구쳐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 상담자의 역할이다. 이때의 상담은 비밀스럽고도 주기적으로 있어야 하 며 학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위로해 줌으로써 자아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심리, 정의적 영역에 속한다. 사실 대부분의 중학교에 상담교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둔다고 해도 일시적인, 주기적인 방문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당연히 담임 교사가 상담자 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때 유념할 것은 상담가 가 아니라는 것이다. 굳이 해결을 해 줄 필요도 없으며 캐묻지 않아도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괴로움을 딛고 일어설 때 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 을 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야기를 할 계기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혼자서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 로 비밀 상자를 만들거나 방과 후 활동으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아이들을 모아 치료 학습을 시작한다. 세 번째로 갈등중재자의 역할이다. 이는 논리, 인지적 영역에 속하며 갈등 중재의 방법으로는 역지사지를 바탕으로 한 role-play, 학급법원 구성 등이 있다. 갈등은 학생 -학생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갈등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학생 -교사, 교사-교사, 학생-학교 간에도 일어나는 것이다. role-play는 모든 인간관계의 갈 등에 적용되는 것이며 학생-학생이든 학생-교사이든 또는 개인-개인이든 개인-집단, 집 단-집단이든 갈등이 생길 경우에 갈등 중재자가 참관한 자리에 갈등의 두 주체가 모 여 서로의 역할을 바꿔보는 시간을 가진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자기변호를 하는 www.humanrights.go.kr 8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학급법원이 있는데 말 그대로 법원이다. 배심원들은 학급의 다 른 아이들이고 교사는 갈등 에 관한 어떠한 한 사건을 제시한다. 이 사건을 두고 두 무리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하는데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가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A와 B가 싸워서 법원이 열렸다면 A, B를 한 팀으로 묶어 사건판결을 진행케 한다. A, B는 자신들과 유사한 갈등의 상황에서 서로 힘을 합쳐 한쪽의 변호를 맡아 한다. 판결은 교사가 하며 이때의 교사는 선한 독재자 이다. 3. 학생 인권 교육 실행의 주체이자 수혜자는 학생이다. 주체로서 학생은 우선 자신의 인권 에 대해 알고 스스로의 인권을 지킬 줄 알아야하며 더 나아가 타인의 인권까지 보호 할 줄 알아야 한다. 소고기 파동 때처럼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이 를 위해 학생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학생이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자 이에 대한 고발은 학 생들로 이루어진 윤리위원회 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신고-고발-대면-변호-판결 등의 절차를 같게 된다. 학생은 교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 으며 교사는 이에 응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이 교사에게는 변호의 시간이 주 어진다. 그러나 이때의 신고는 자신의 일뿐 아니라 가까운 지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 용되며 대신 신고해 줄 수 있고 이럴 때는 피해자와 변호인(신고 학생)이 함께 참여 한다. 수혜자로서 학생들은 사회나 도덕 같은 교과 과목과 연관하여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을 받게 하기 원한다면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 의 영화, 인권을 위해 힘쓴 사람들에 대한 자료 등을 함께 보고 다함께 봉사활동을 나가게 하는 것이 있다. 또한 인권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스스로 인지하게 해야 하는 데 예를 들어 인권이 무시된 개인과 사회 글, 그림, 사진, 영상, 연극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상상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4. 부모 및 교육청 프로그램 이해와 지지의 주체는 부모와 교육청이다. 사실 좋은 학교가 설립되고 그 8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학교 속에서 아이들이 즐거워 할 만 한 배움을 꾸준히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해 와 교육청의 지지가 필요하다. 부모는 우선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교육받는 게 아니다. 자신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또 다른 교육자일 뿐이다. 물론 자녀에 대한 권리 로 교육을 시킬 권리는 있으나 아이들의 자유 의지를 최대한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원하는 학습을 하게 한다. 말은 쉽다. 실 제로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당시에 이해는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부 모들이 많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학부모 참관제 와 학부모, 학생, 교사, 교직원이 같은 비율로 참석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이다. 학부모는 자녀의 수업을 언제든지 참관할 수 있다. 참관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즐겁게 학 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보고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교사의 수업방식 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대신에 두 번째로 제안한 방법인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의 견제시를 할 수 있다. 학부모 뿐 아니라 학생, 교사, 교직원 모두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한다. 즐거운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지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컷 좋은 학교와 교육제도와 수업구성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정작 학 교 승인이 나지 않고, 법적으로 이것저것 규제를 받게 된다면 즐거운 학교 자체를 만 들 수 없다. 교육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자란 졸업학생들의 경험 적 사례를 들어 믿음을 얻어야 하며 관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 평소에 신뢰도를 쌓아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지 를 얻어 교육청과 대립하여도 지지 않을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학 술회의나 세미나를 열어 보고를 하고 의견을 공유한다. 5. 교육과정 및 방법 프로그램의 구체적 교육과정과 방법은 1~4까지의 주체들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려면 맨투맨 학습이 좋겠으나 여건상 소수학습이라도 좋다. 소수학습은 어려운 게 아니다. 교실이 여러 개 일 필요도 없다. 교실 한 개 안에서 기지 를 만들어 5~6명 단위로 나누면 된다. www.humanrights.go.kr 8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기지는 소단위의 나라다. 나라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를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지마다 각자의 규칙을 정하게 한다. 그리고 반 자체에서 경제적 화폐를 도입해서 기지국마다 그 화폐를 가지고 교환도 하고 무역도 하게하면서 놀이로써 경제적 개념 을 인지하게 한다. 사회, 문화 부문도 마찬가지다. 복지를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 지 않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고 학생들 스스로 처벌 규정을 만든다. 문화적 향유를 위해 즐길 것들을 정하고 함께 공유도 한다. 또한 학습은 학생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그날 수업할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정한 틀을 교사가 제시하고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다. 배우고자 하는 것을 자발적이고도 자유로운 의지로 기지별로 작성하게 한다. 그리 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스스로에게 내리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북 프로그램 이다. 허친스는 학습사회 이론에서 사회전체가 교육의 장 으로 여기서 인간이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The great books program, 교양, 전문 서적 100권을 읽게 하는 교육 을 실제교육현장에서 행하고 있다. 이것을 벤치마킹한 것이 북 프로그램 으로 학생들에게 배움과 생활에의 자유는 주되 매달 의 무적으로 책 1권은 읽게 하는 것이다. 이때의 책 선정은 학생들이 신청하는 책을 랜 덤으로 뽑아 하며 이 책을 가지고 기지별로 매달 학생들만의 토론의 장을 연다. 지금까지 학생이 자발적으로 배움에 흥미를 가지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잘 영위하고 올바른 자아를 발 달시킬 수 있는 학교인 즐거운 우리 학교 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 학생, 학부 모 및 교육청, 교육방법 등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위에 언급된 개인적인 모든 생각들이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에 복합적으로 활용되어 학생들 을 진정으로 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8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인권이 자라는 학교 만들기 김민음, 윤지원(경주시 황성동) 선생님, 학생, 학생회, 학부모, 기타로 나누어 학교에서 서로의 인권존중과 인권친화 를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할 일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주제 인권이 자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이나 학교, 학부모 하나 의 개체의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서로 믿고 협력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 예상효과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신뢰하고 믿게 되고 학생이 학교의 운 영을 믿고 학생이 학생회와 함께 한다는 전제가 되면 인권이 자라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실천방안 <선생님> 1 학생에게 진심으로 다가서기 - 서류상에 나온 정보로만 학생을 알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은 것들도 캐내기 보단 이야기 하는 식으로 이해하기 여기서 더 나아 가 형편이 모자라는데 서류가 되지 않아 도움 받지 못하는 학생 돕는 방법 알아 보기.(이유: 현실적으로 힘든데 서류 부적합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음) 2 말하기 편한 분위기 조성 - 학생에게 어떠한 이유를 물어볼 때 학생들 앞이나 www.humanrights.go.kr 8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선생님들이 많은 곳에서 일방적으로 묻지 않기. (이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치 욕스러움에 선생님을 미워할 수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으로 인해 마 음의 문을 닫을 수 있음) 3 벌을 주는 것에 있어서 - 학생의 부모님에 대한 모욕의 말 하지 않기, 성적인 수 치감을 주는 체벌하지 않기 예를 들어 남학생의 경우 가슴을 꼬집거나 여학생의 경우 치마를 입고서 허벅지가 보이게 엎드려 뻗게 한다든가 차가운데 오래 앉아 있게 하는 것. 그 보다는 벌로 시를 외워 읽게 하거나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정 도의 잘못에 걸맞는 벌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기. (이유: 자신이 받을 벌을 생각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뇌일 수 있음) 4 칭찬 아끼지 않기 - 가벼운 재능이라도 쉽게 보지 않고 미래를 위해 발전적인 조언을 해주면 그것을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말이 될 수 있다. 5 소통하기 - 선생님과 학생의 편지 주고받기. 형식적인 편지가 될 수 있다면 가벼 운 쪽지 정도라도 그 때 어떠한 일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힘들었다든지 선생님 의 경우엔 그렇게는 생각 못했는데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잘되라고 한 것 이다 라든지 얼굴을 마주하고 하기 힘든 말 전하기. 쪽지를 전하기가 힘들다면 조그만 우체통 만들기. (이유: 직접 말할 수 없는 말들을 글로 전달하여 더 잘 소통할 수 있음) <학생회> 1 게시판 활용하기 - 매주 혹은 정기적으로 회의한 것을 게시판에 붙이고 지금 어 떠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구하여 완료되 면 그것도 게시판에 붙여 알려준다. (이유: 학생회와 학생들의 신뢰 쌓기, 학생회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학교를 함께 한다는 권리, 책임감 부여) 2 다리 놓기 -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학생회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의 의 견도 수용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입장을 서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는 자리 만들기. 또 선생 님들에 의해 걸러진 말들이 교장선생님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반장들과 교장 선 생님과의 모임을 만들어 현실적으로 굴러가는 학교의 상황을 전하고 멀게만 느 껴지는 교장선생님과 학생들 사이 좁히기. 9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3 복지 - 여학생들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 설치, 남학생들을 위하여 축구하고 싶은데 선배들에게 밀려 운동장을 잘 쓰지 못하거나 경기가 있는 날 운동장을 언제 몇 시간 동안 빌려 주는 제도 운영. 4 학생회 재판에 배심원 제도 - 학생이 어떠한 잘못을 하여 학생회로 넘겨져 처벌 정도가 논의될 때 배심원으로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발언권을 주고 그들 의 의견도 귀 기울이기. (이유: 학교 선생님들이나 운영자 측끼리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같이 생활하 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회의하여 결정내릴 수 있어야 함) <학생> 1 언행 - 선생님에게 혼나거나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조그맣게 비속어 사용하지 않기 (다 들리므로). 또한 선생님에게 말을 할 때는 경어를 사용하고 유행어나 채팅어 또는 은어를 삼가기. 2 신의 - 선생님과 학생, 혹은 학생들 사이에서 믿음이 부족하기에 함께 무언가를 해냈을 때 마음이 열리고 정이 쌓이므로 반끼리 혹은 조끼리 봉사활동을 하거나 여행 혹은 불가능에 도전함으로써 그 과정을 발표하고 나눔으로 서로의 마음다 지기. 3 다수결의 원칙에서 탈피 - 다수결로 결과를 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 지만 최선의 결정이 아니므로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보다 학생들 스스로 많은 대화를 통해 왜 결론이 그렇게 나야하는 지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를 생각하게 하고 윈-윈의 결과를 낳게 한다. 4 왕따 - 하루에 한명씩 자기 PR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심 을 가지며 수업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 다 같이 손잡고 있기라는 시간을 가짐으 로써 학생들 스스로 자기가 개개인 이자 또한 무리에 속해있다는 인식 가지기. (이유: 서로에 대한 인식부족과 오해 등으로 왕따가 유발되므로) <학부모> 1 담임선생님에게 먼저 연락 - 학생에 대한 말이나 혹은 집안의 사정을 먼저 귀띔 해주거나 아이에 대한 관심의 표현과 감사의 말 전하기. 2 학교의 규칙 존중 - 자기 아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식의 자세는 버리고 www.humanrights.go.kr 9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학교에 맡겼다면 학교를 믿고 학교 규칙에 관심 가지기. 3 사상의 자유와 교류 - 개인적인 집안의 가풍이 있거나 훈육 방법이 있다면 선생 님에게 따로 전하거나 학부모들끼리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이 좋 은지 토론하는 모임 가지기. <기타> 1 성교육 - 성폭행에 대한 대처 교육이나 강간의 피해에 대한 교육, 낙태 혹은 피 임교육은 주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오히려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 육을 늘여야 함. (이유: 성폭행, 강간 등의 피의자는 대부분 남자들이다. 그러나 피의자의 대부분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모름) 2 담장 - 철로 되거나 돌로 만든 높은 담장이 아니라 꽃밭으로 된 아담하고 정겨 운 담장 안의 학교. (이유: 학생은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엮인 담을 보며 무의 식적으로 학교에 갇혀 있는 느낌, 학교는 나를 가두는 곳이라는 생각을 탈피시 킬 수 있음) 3 옥상활용 - 삭막하고 늘 잠긴 옥상이 아니라 공중 정원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 들의 식물이나 화분을 키울 수 있게 함. 4 반 이름 - 1반, 2반 등 숫자로 반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의 특색이 담긴 이 름이나 위인 혹은 색다른 이름으로 짓기. (이유: 항상 정해진 1반, 2반이란 호칭 은 학생들의 개성을 무시하고 단체화된 획일성 조장) 5 번호부여 - 반 번호는 항상 키순이나 이름순, 성적순이 아니라 제비뽑기 등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귀속적 부분을 탈피하여 번호 정하기 9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다니고 싶은 우리 학교 최윤정(경산시 사동 원앙마을) UN아동권리협약 각 조항 중에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고 실생활에 적 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참고사항 : UN아동권리협약 중 1~40조 참고 주제 다니고 싶은 우리 학교 예상효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모아 아동인권확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실천방안 아침조례시간 매달 아침 조례시간에 교장선생님이 인권조약을 1주일에 1조항씩 읽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 읽음으로써 인권조약내용에 관해 알게 되고 자연스레 자 기들의 인권을 알게 됩니다. 또는 아침 방송 시간에 인권조약을 매일 1조항씩 읽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아이들은 자기들의 인권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19조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 할 방안 사랑의 매를 넘어선 감정이 섞인 처벌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매를 대신할 벌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일정벌점 www.humanrights.go.kr 9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이상이 되면 애망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 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 준다면 아이들이 조금씩 달리질것입니다. 매로 다스리기보단 마음으로 다스린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교육일 것입니다. 24조 건강하게 자랄 권리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호실의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아직도 양호 실은 담임선생님의 허락하에 갈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자기 의지로 양호실에 가서 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을 섭취할 권리역시 아동들의 권리입니다. 학교에는 정수기를 컵과 함 께 비치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합니다. 아울러 정수이에 권리협약 24조 내용을 명시하면 더욱 좋겠지요. 불량식품역시 아이들이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정통신문 하단엔 항상 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부탁하는 글 포함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육시간역시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체육시간을 자율학습시간 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34조 성착취 금지 아이들의 성을 보호하기위해 한 학기에 1회 이상 성교육실시해야합니다. 교원들이 사용하는 note, 다이어리, 달력에는 UN아동권리협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면 좋겠습니다. 일부 다이어리에는 명언들이 하단에 적혀있는데 교원들이 사용하는 것에는 명언보다는 아동권리협약내용이 포함되면 좋겠습니 다. 달력의 그림대신 세계각국의 아이들이 들어간 달력을 사용하여 항상 눈 가 까이에서 아동권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미술시간 : 미술시간에 국기함 만들기 신발주머니만들기 등도 좋지만 아프리카 의 아기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기위한 사랑의 털모자만들기운동 에 참여하여 아프리카로 보내주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사회단체에서 아프리카로 보내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털모자를 뜨는 시간을 통 해 생명의 소중함과 그 모자를 외국에 보내줌으로써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9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학생들의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강의성(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학교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표현을 자유를 누리면 서 각자의 생각을 공유 할 수 있고, 또한 학교에서는 이러한 권리 보장을 통해 교육 적인 목표인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이러한 권리를 통 해 성인이 되어서도 수동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능동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에 잠재적으로 인권차별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의도 는 가진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인 학생들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제 학교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 예상효과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실천을 배우고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권리를 통해 잠재적으로 소수자들의 표현도 중요할 수 있다고 인식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됨. 실천방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실천적인 방안 1) 학생들의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 학교는 이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 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치단체 및 시민단체에 가입에 대해서 학교 규칙상에 www.humanrights.go.kr 9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학교에서 점진적으로 학교 규칙을 개정을 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 장치를 삭제해야한다. 성인들은 생각하기에 학생들의 의사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제한이 있 다고 하지만, 헌법에서는 엄연히 학생들도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학생들도 엄연히 교육을 배우면서 얻은 지식과 생각을 통해 응용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법을 배우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각자의 표현의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존중하는 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통해 인권의 가장의 핵심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더욱 더 발전 할 수 있다. 2) 학교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직접적인 대화와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에게 논리적인 표현과 주장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의 의식을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대해서 존중하면서 학생들이 생각이 교사와 학부모의 생각과 너무도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개월 1회씩 학생회와 학부모 그리고 일선 교사들의 토론 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들으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많은 고민을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이러한 자리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찾 아낼 수 있다. 3)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표현에 관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으로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도 엄연히 표현의 자유 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학교에서도 존재하고, 또한 학생과 교사가 특별관계라고 하지만, 엄연히 인권의 주체로 봐야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 에 대해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수동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9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학생들 스스로 인권을 지킬 수 있게 돕자 김지숙, 김지영(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학교 안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생 각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학교안의 구성원 전체가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에 따른 시설과 교육체계, 제도가 수반 되어야합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민감한 부 분에 있는 문제 위주의 아이디어입니다. 가혹한 체벌 대신 생활 점수에 따른 봉사활 동, 남녀공학의 경우 탈의실, 누구나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상담실 운영, 주기적 인 인권 교육 등입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실질적인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는 일들 위주로 기획 해 봤습니다. 주제 가장 기본적인 학교 내 인권 지키기(체벌대신 봉사활동) 예상효과 학생들이 스스로 잘못의 크기나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천방안 과거나 지금이나 학교에서 체벌로 인한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 니다. 그것은 체벌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없고 그것을 정당화함에 있어서도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행해졌을 때 체벌을 가하는 선생님, 당하는 학생, 또 현상을 받아들이는 학부모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벌 행위를 통해서 학생 인권에 침해가 갈 수도 있고 이후 학부모와 학생 또는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에서 다 양한 인권 유린이나 인권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 다고 잘못한 학생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 가능한 대체방안이 필요합니다. www.humanrights.go.kr 9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점수제도와 봉사활동> 체벌행위를 입게 되는 것은 학생이 잘못을 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점수 제도를 통 해 1차적인 잘못을 평가받게 됩니다. 지각의 경우 1점, 숙제 안 했을 경우 3점, 교칙 위반의 경우 5점 등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이 점수를 매기는 것은 선생님이고 이 런 점수 제도를 적용 받는 것은 학생입니다. 그 점수 제도를 누적한 다음에 1주일에 한번 또는 2주에 한번 일정 점수 이상의 학생들을 모읍니다. 그 후 누적된 점수에 따 라 할 일을 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봉사활동입니다. 학교 내에서 깨끗한 환 경을 위한 청소, 친구들을 위한 급식 봉사, 학생들 공동 시설 청소 등이 있습니다. 또 학교 밖에서 단체로 주변 복지기관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라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들을 인식 할 수 있 수 있 습니다. 체벌처럼 창피하고 기분이 나쁘고 몸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점수 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기준 이상만큼 잘못을 했을 경우 하게 되는 봉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인권적인 면에서도 무시당하는 체벌보다는 훨씬 좋은 양면을 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학교 내 인권 지키기(탈의실) 주제 가장 기본적인 학교 내 인권 지키기(탈의실) 예상효과 옷을 갈아입을 때 스트레스 없고 불편함 해소 실천방안 <탈의실> 중, 고등학교 모두 체육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육시간 전 쉬는 시간 9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을 이용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체육이 있는 날이면 집에서 아예 체육복을 입고 오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을 때 남녀공학은 매 순 간이 긴장된 순간입니다. 정해진 10분 안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남 자와 여자는 옷을 같이 갈아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학생이 치마 입고 바지로 겨우 갈 아입는다고 해도 위에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보통은 여학생이 교실에서 갈아입고 남학생은 각자 화장실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학생이 다 갈아입은 후 남학생들 이 갈아입습니다. 이 경우 덜 갈아입은 학생이 있는데 남학생들이 들이 닥치기도 하 고 복도를 지나가던 이성들의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복도 쪽 창문에는 커튼이 있지 도 않고 훤히 교실이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남자화 장실에서 갈아입는 학생들의 형편도 이보다 낫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에 볼일 보러 모이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곳에서 옷을 갈아입게 되면 시간문제,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의실이 필요 합니다. 탈의실을 만들 때 고려 상황은 접근성, 남녀배분 등의 문제입니다. 탈의실의 경우 한 층에 하나 정도 또는 운동장이나 체육실 근처에 하나 만들어 놓고 갈아입고 운동 하고 체육시간이 끝나면 바로 교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 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학교 내 인권 지키기 (상담선생님과 상담실) 주제 가장 기본적인 학교 내 인권 지키기(상담선생님과 상담실) 예상효과 빠른 문제 해결, 비밀 유지 www.humanrights.go.kr 9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실천방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생들은 제각기 다양한 문제들로 고민을 하게 되고 어려움 을 겪습니다. 물론 주위 선생님들, 친구들, 부모님 등을 통해서 잘 해결 할 수 있습니 다. 그렇지만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 말 하기도 그렇고 알리기 쉽지 않지만 비밀을 유지한 상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공간이 학교에 없어서 항상 아쉬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사소한 고민이라도 털어 놓고 위로 받고 싶고 해결책을 찾고 싶을 테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상담실을 만들고 그 곳에 과목 선생님 이 아니라 상담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선생님을 배치합니다. 그 곳에는 고민이 있거 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거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학생 등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 청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용 할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휴식이 필요 할 때 단순한 수 다도 물론 허용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수다도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면 어느 정도 허용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담실은 오프라 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활용 되어야합니다. 상담선생님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고 얼굴을 보기 그렇다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상담도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전체 내용과 이름은 비밀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극적인 상담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상담 선생 님의 몫이 되겠습니다. <상담선생님과 상담실> 학교와 공부에 얽매여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휴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학업, 친 구 관계, 학교생활 등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함에 있 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학생들의 복지를 최대한 증진 시켜 줄 수 있고 다양한 것에서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0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가장 기본적인 학교 내 인권 지키기 (인권 교육) 주제 가장 기본적인 학교 내 인권 지키기(인권 교육) 예상효과 인권에 대해 알게 되고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생, 선생님 등 서로 인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 할 수 있다. 실천방안 대학생이 되어서 인권아카데미 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참가하기 전에 인권 에 대해 관심도 사실 적었고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권아카데미를 갔는데 짧은 강의와 체험들로 인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인권에 대한 강의 도 들었고 비디오나 문헌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상황에 맞게 자신을 보호 하는 아주 간단한 역할극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인권아카데미 는 며칠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아직도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참여하 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인권을 전공으로 공부한 사람처럼 많은 것을 전문적 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도 요구 하고 지켜 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상대방의 인권 또한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인권을 침해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노력해서 도와주어야 한 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잠깐의 비디오 감상, 문헌, 강의로 인권이라는 것에 관심 이 없고 하나도 몰랐던 사람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는 학 생들, 선생님들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정도 정 기적으로 인권침해 받는 사건 기사, 비디오 영상을 보고 토론 하거나 인권보호 방법 등을 강의 하는 식으로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www.humanrights.go.kr 1 0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인권 교육>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몰라서 침해 받고 있었고 침해당하는 사람을 봐도 도 와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기본적인 내용만 알게 되어도 학생들에게 많 은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교육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권 교 육이 인권 침해와 보호의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1 0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교내인권 모의국회 이성현(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2동)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인 인간 존엄성의 문제로서 더 이상 방관해서만 은 안되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함 께 참여하는 교내인권 모의국회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함과 동시에 모의국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 알려주는데 그 기획의도가 있다. 참고사항 : 교내인권 모의국회는 매달 주제를 바꿔가며 논의되며 학생, 교사, 학부 모 모두가 참여함으로서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 생각된다. 주제 교내인권 모의국회 예상효과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인권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 하는 것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 일깨워 줌으로 서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천방안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교내인권 모의국회를 매달 학년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교내인권 모의국회의 구체적인 참가자는 학생, 교사, 학부 모 모두가 될 것이며 매달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 이다. 주제는 교내에서 발생한 작은 인권문제부터 사회적으로 비교적 심각한 문제로 www.humanrights.go.kr 1 0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문제 등 여러 방면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함으로서 학생 들로 하여금 인권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 행위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반마다 매달 대표자 한명 씩만 나와 교내인권 모의국회를 참여하게 되며 대표자는 반을 대표하여 자기와 한 팀 을 이룬 다른 반 대표자들과 함께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을 하게 한다. 또한 자기반 대표가 토론을 하는데 있어 좀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각 반마다 담 임선생님의 지도 아래 자체적으로 토론을 거치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교내인권 모의국회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하여 매달 선생님들 중 한 분이 나와 사회자를 맡게 될 것이며, 배심원으로 학부모 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교내인권 모의국회에 참여하게 되 는, 그럼으로써 자연스레 인권문제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플러스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교내인권 모의국회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며 인권이라는 문제에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법안을 주제로 한 토론을 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1 0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학교, 인권과 사랑에 빠지다 허정우(대구시 남구 이천동)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는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이 기획안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국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인권 친화적 실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실천 방안들의 추진 방향은 첫째 그 방법론 에 있어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인권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인권 운동에 주안점을 두었 다는 것이다. 둘째 의식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단위학교 청소년 인권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차원의 개혁을 병행한다. 셋째 다양한 인권 홍보 행사를 통해 인권 의식을 고취한다. 주제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이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보호 될 수 있냐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 의 입장에 서 있는 청소년의 인권이라면 더욱 그렇다. 본 기획안에 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인 학교를 중심으로 모두가 참여해서 모두가 행복한 'Win Win'전략을 적용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예상효과 1.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의식 개선 2.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하나가 되는 인권 공동체 형성 3. 다양한 인권 관련 행사의 적극 참여로 인권에 대한 관심 환기 4. 학부모 인권 위원회 활동으로 학교, 가정 간 친인권적 방안의 교육과 실천력 향상 www.humanrights.go.kr 1 0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5. 지역 교육 인권 위원회의 지역 주민 참여로 지역사회 인권 교육과 신장에 일익 을 담당함 6. 다양한 친인권적 활동 기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친인권적, 합리적인 가치관 형 성에 도움을 줌 7. 교과와 연계한 인권 교육으로 학생들의 토론, 탐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실천방안 1. 인권 지킴이 학생, 교사, 학급(연 2회), 학교(연1회) 선정 및 시상 인권 의식을 고취하고 우수 인권 학생, 교사, 학급, 학교를 칭찬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한다. 연 2회 학생, 학부모, 교사의 투표로 인권 청소년, 교사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또한 각 지역 교육청, 국가 인권 위원 회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의 추천을 바탕으로 인권 보호 우수 학교 를 선정하여 올해의 인권 학교상 을 선정 수상한다. 그리고 학교 교문 앞 학교 이름 팻말 앞에 인권 친화적 학교 제1호 식으로 우수 인권 학교명을 명품 브랜드화한다. 2. 단위학교 청소년 인권 위원회 창설 운영 단위학교에 청소년 인권 위원회 라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다. 이 조직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의 인권 전문가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학교 내 인권 상담과 인권 활동 모니터링 등 인권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또 청소년 인권 위원회 는 청소 년 인권에 대한 일정 프로그램의 연수를 마친 학부모나 교사, 지역의 인권전문가를 채용하여 전화나 휴대폰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권 상담과 신고 서비스를 24시 간 운영한다. 또 각 지방의 교육청 산하에 지역 교육 인권 위원회 를 설치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위학 교 수준의 청소년 인권 위원회 와 지역 교육 인권 위원회 를 일정 부분 지원한다. 그 렇게 함으로써 단위학교-지역 교육청-국가 수준의 기관 의 체제에서 상위의 조직이 하위의 조직을 지원, 감독하는 가운데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인권 침해 사실이 묵인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인권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특히 지역 교육 인권 위원회 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권 보호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지역 주민이 직 1 0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의 인권 시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학생 인권 토론 대회 개최 학생들 스스로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토론을 통하여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 에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2회 봄, 가을에 인권에 관한 이 슈에 대하여 학생 인권 토론 대회를 개최한다. 각 학급에서 희망자 4명을 선정하여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우승 학급에는 상장과 선물을 준다. 예) 인권 토론 대회 주제의 실제 1)두발규제 문제 2)학교 내 종교의 자유 문제 3)소지품 검사와 사생활 인권 침해 문 제 4)학교 폭력 문제 5)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 4. 학교 도서관 인권 서가 설치 각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독서 교육과 연계하여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축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에 인권 서 가 를 따로 마련하여 인권에 관련된 자료(디지털 자료 포함)를 공유하고 서적을 자유 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5. 인권 동아리 운영 및 관리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권 동아리의 활동을 활성화 한다. 학교 내 인권 동아리를 희망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단위학교 청소년 인권 위원회, 지역 교육 인권 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 등이 이 동아리를 일정 부분 지원한다. 6. 청소년 인권 잡지 청소년 인권 (가제, 국가 인권 위원회 발행)을 각 교실에 비치한다. 청소년 인권 문제 홍보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국가 인권 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발행되고 있는 잡지, 인권 외에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인권(가제) 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각 교실에 비치하고 학 생들이 효과적으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www.humanrights.go.kr 1 0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7. 인권 신문 발간 인권에 대한 홍보와 인권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 인권 신문사 를 만들고 매월 신문을 오프라인, 온라인(웹진)으로 발행, 배포한다. 최대한 많은 구성원들이 인권 신문 만들기에 참여하고 인권 신문에 대한 독점적 권한 을 방지하기 위해 1년마다 학생 기자와 학부모 참여자, 담당 교사를 교체한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필진을 구성하기 위해 객원 기자 제도도 운영한다. 특히 인터넷 상의 웹진을 발행하여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부모, 지역주민도 자유롭 게 인권 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8. 인권 영화 상영(인권 영상제 수상작 상영) 인권에 대한 홍보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국내 유수의 인권 영상제에서 수상 한 작품들을 매주 시간을 정하여 보여준다. 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 인권 위원회 와 유대하여 (청소년)인권 영화 상영을 개최하고 영화 를 보고 난 후 간담회와 감독과 대화 의 시간을 갖는다. 이 방안은 인권에 대한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인권 영상제에서 수상한 후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영상제 수상작의 활용 면에서 효과적이다. 나아가 지역 교육 인권 위원회 에서 직접 인권 영상제를 개 최하고 여기서 수상한 작품을 상영한다. 인권 영화 예시 필라델피아(조나단 드미 감독,1993)/말콤 X(스파이크 리 감독,1993)/데드맨 워킹(팀 로빈스 감독,1995)/낮은 목소리1,2,3(변영주 감독, 1995,1997,1999)/ 아름다운 청년 전 태일(박광수 감독, 1995)/빵과 장미(켄 로치 감독,2002)/여섯 개의 시선(박광수 감독 외, 2003)/다섯 개의 시선(류승완 감독 외, 2005)/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안해룡 감 독, 2009) 9. 학부모 대상 인권 교육, 가정 통신문 발송 학부모 인권 의식 신장을 목적으로 학부모 모임 때 인권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권 강연회를 열고 인권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가정 통신문과 이메일로 알린다. 1 0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10. 인권 포스터 그리기 대회, 인권 만화 그리기 대회, 인권 퀴즈 대회 개최 인권 포스터 그리기 대회, 인권 만화 그리기 대회, 인권 퀴즈 대회를 학기마다 개최 하여 다양한 인권 홍보 활동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11. 청소년 대상 인권 주제가 제작, 발표 노래를 매개로,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의 실천 방안 중 하나로 청소년 대상 인권 주제가를 단위 학교 수준, 지역 교육 인권 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 차원에서 공모전 을 통하여 제작하고 이를 인기 가수(빅뱅, 소녀시대, 슈퍼 주니어 등)가 부르게 하여 홍보의 효과를 배가 시킨다. 12.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마스코트 제작 및 홍보요원 선발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를 프로젝트화하고 마스코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마스코 트를 이 프로젝트의 홍보물에 적극 활용한다. 그리고 장래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요즘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자기 표현력을 진작시키고 효과적인 인권 활동 홍보를 위 하여 단위 학교, 지역 교육 인권 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홍보 요원을 선발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한다.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의 청소년 홍보 요원은 인권 홍보 요원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보통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장애인 청소년,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직업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매년 일정 수 이상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 프로젝트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소 행 실이 모범적이고 인권 보호 활동에 적극적인 유명 인사를 홍보 대사로 위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www.humanrights.go.kr 1 0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인권친화적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의 개발 허정우(대구시 남구 이천동) 국어 시간에 국어 교과서로 인권을 배우자!!! 이 기획안은 국어과 수업과 인권 교육을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다 친숙하고 쉽게 가르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사회와 윤리 시간의 인권 교육은 너무 막연하 고 추상적이 되기가 쉽다. 그렇다고 우리말이 아닌 영어 시간이나 수학적 사고가 중요 한 수학 시간에 인권 교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국어 시간에 국어 교과서 로 인권을 가르치게 되면 풍부한 제재로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인권 교육을 쉽게 할 수 있다. 더욱이 7차 (개정)교육과정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 모형이 신뢰롭다 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까? 주제 국어과 수업시간에 국어 교과서로 인권 교육을 함으로써 교사는 보 다 쉽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배우는 학생들은 친숙한 문학작품이 나 익숙한 교과서 지문을 통해 인권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인 권 교육이 도덕 윤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다면 그것은 큰 오해이다. 도덕 윤리 시간과 사회 시간의 그것이 추 상적이고 막연한 것이었다면 국어 시간의 인권 교육은 보다 실제적 이고 실천적인 성격이 될 것이다. 예상효과 <1> 교육 과정과의 일관성 유지 제7차 교육 과정은 국어 과의 교육 내용 체계를 본질, 원리, 태도, 실제라는 네 가 지 범주로 구조화하고 있다. 1 1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이를 국어 시간에 있어서의 인권 교육과 연결시켜 보면 인권 침해 사례와 역사적 사건, 그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파악하기 의 단계로서 7차 교육과정의 본질 에 해당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파악된 지식을 교과서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확장시키고 적용하 여 인권을 교수 학습하는 단계를 적용하기 라 하면 이는 위의 원리 에 대응된다. 또 그러한 인권 침해의 사례를 극복하고 인권을 신장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한 탐구 로서 극복하기 라는 단계를 설정한다. 이것은 위 7차 교육 과정의 태도 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통해 인권에 대한 본질과 원리를 배우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과 관련된 태도까지 학습하고 나서 직접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로 명명하고 이것은 7차 국어 과 교육 과정의 실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권 교육의 네 단계 파악하기-적용하기-극복하기-실천하기 는 제7차 교 육 과정의 본질-원리-태도-실제 에 각각 대응된다. 따라서 국어과 수업 시간에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인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현재 중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어과 교육 과정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국어과 수업(국어과 교육)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인권 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2> 비용면에서의 효율성 증진 교사 재량에 따라 국어과 정규 수업 시간에 인권 교육이 실시되므로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고 국어 교과서를 제재로 삼기 때문에 인권 교육에 따른 제반 비용이 들 지 않는다. <3> 친숙한 텍스트를 통한 인권 교육 사회과에서 실시되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교육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하 고 제7차 교육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텍스트를 제재로 인권 교육이 실시되 면 인권 이라는 단어에 함의 되어 있는 일종의 거부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학생들에 게 친근한 텍스트는 무엇보다 문학작품이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문이다. 왜냐하면 내신 공부를 하기 위해 이전에 보아왔던 글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교과서의 문학 작 품이나 지문들은 중학교 1,2,3학년생, 고등학생에게 각각 적합한 수준의 제재를 다루 고 있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외부 인사의 글을 가져와서 인권 교육을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 글이 학생들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 인권 교육 자체를 www.humanrights.go.kr 1 1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지겨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어 교과서를 사용한 인권 교육은 학 생들에게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의 텍스트를 제공한다. <4> 지역 사회와의 연계 교실 안 인권 교육은 자칫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좁은 범위의 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여러 인권 단체, 시민 단체와 유대하여 수업 시간에 인권 전문가 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토요 수업 휴무일에 인권 역사 기행을 기획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 이는 지역 사회와 학교 안 인권 교육의 깊은 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인권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고 지역 사회의 인권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업 시간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켜 학교 내에 인권 교육과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고 이러한 동아리가 활 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들과는 연령대가 비교적 크게 차이나는 교사들의 조언과 설득보다는 같은 또래 친구의 말 한 마디가 청소년들에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 은 인권 교육에도 예외가 아니다. <5> 통합 교과적 인권 교육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그렇지만 인권 교육을 하게 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를 바라보는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로 논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논술을 공부하다 보면 인권 교육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권 교육을 하다보면 사회를 바라 보는 안목이 깊고 넓어져서 논술 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고등 사고력이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사건 사고는 모두 인간과 또 다른 대상 간의 갈등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필연적으로 발 생하는 이슈가 사람의 권리, 즉 인권 이다. 예를 들어 강호순 사건 은 분명히 국어 교 육학적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본질이 사회적, 윤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 1) 인권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인권 역사 기행을 다녀오는 등의 활동을 피상 적으로 만 생각하면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과 동떨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인권 전문가 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고 대화하는 활동은 말하고 듣는 활동을 중시하는 화법 과목의 연장선상으로, 인권 역사 기행을 다녀오는 것은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에서 답사를 다녀오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이 두 개의 대안 역시 결코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 1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을 국어 시간에 국어 교과서로 인권 교육을 하는 것과 관련 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렇 게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다. 즉 본질적으로 사회적, 윤리적인 사건을 국어 시간에 국 어 교과서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인권 교육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 로 강호순 사건을 간디의 비폭력 투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학교 국어 下 간 디의 물레 와 관련지어서 수업 한다든지 또 어떤 생명이라도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중학교 국어 2학년 1학기의 슬견설 을 가르치면서 인권 교육과 관 련지을 수도 있다. 또 국어과 단독으로 수업 시간에 인권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 역사 과, 윤리과, 과학과 교사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통합교과적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 여자네 집>을 배웠다면 역사 시간에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 징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또 환경과 관련된 교과서 지문을 국어 시간에 배웠다면 그 내용을 과학 시간의 환경 관련 내용 을 배우면서 보다 쉽고 자세하게 그 부분을 터득할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이러한 과목간 유대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 교사들 간의 친밀하고 원활한 인권 에 대한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실천방안 1. 기획 포인트 <1> 7차 교육 과정의 적용 원리(본질-원리-태도-실제)에 대응되는 파악하기-적용하 기-극복하기-실천하기 를 통해 교육 과정과 인권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따 라서 교사 입장에서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인권 교육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국어 수업 따로 인권 교육 따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므로 부담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갖게 한다. <2>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수업 외 활동 으로 인권 동아리 만들기와 인터넷 게시판 활동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토의와 토론 활동을 활성화한다. <3> 국어과 수업 시간에 우리에게 친숙한 문학 작품과 교과서 지문을 바탕으로 쉽 고 재미있는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www.humanrights.go.kr 1 1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4> 인권 교육의 평가 차원에서 인권 관련 영화를 보고 나서 비평문 쓰기, 인권 전 문가 강연을 들은 후 소감 쓰기, 인권 역사기행 후 느낀 점 쓰기 등을 통하여 평가 방식의 다양화를 꾀하고 수행평가의 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5>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인권 전문가 초청 강연을 하고, 토요 수업 휴무일에는 인권 역사기행 등의 활동을 한다. 2. 실천 방안 <1> 인권 친화적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의 개발 (1) 내용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국어과 교 육의 내용을 범주화하면서 적용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과의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으로서의 학습 요소(내 용) 와 이 학습 요소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서의 수행 두 차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 국어과는 학습자가 지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려 깊은 국어 사용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지적 교 육 내용과 정의적 교육 내용을 균형 있게 선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어과의 인지적 영역의 교육 내용으로서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단언적 지식인데, 이 지식은 무엇 은 무엇이다 와 같이 명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으로 진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절차적 지식인데, 이 유형의 지식은 어떤 문제를 해결 하는 절차와 방법 및 전략에 대한 지식으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이다. 전자, 즉 단언적 지식 범주의 교육 내용을 본질 로, 후자, 즉 방법 또는 절차적 지식 범주의 교 육 내용을 원리 로 구분하여 내용 체계 를 구조화하였다. 셋째, 국어과의 정의적 교육 내용에는 국어 사용, 국어, 문학에 관한 심리적 물리적 요인으로서 자세, 태도, 습관, 흥미, 동기, 가치 등이 있다. 이러한 성격의 교육 내용을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태도 라는 범주명을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국어 교육의 내용 범주명으로서 태도 의 일반적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였다. 넷째, 학습자가 이해하고 표현해야 할 실제(언어 자료/텍스트) 차원의 교육 내용을 독립범주로 설정하였다. 이는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양한 목적으로 산출한 언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적합한 형식의 언어 자 1 1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료(텍스트)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즉 학습자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 켜 주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능력은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학습 요소로서 본질, 원리, 태도 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고 하여 저절로 향상되지 않는다. 이 능력은 학습한 지식을 구체적인 국어 사용 상황에 직접 적용해 보는 실제 적인 국어 사용 경험을 체화( 體 化 )할 때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어 사용의 실제(언어 자료/텍스트) 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독립 범 주로 설정하고, 이 범주의 교육 내용을 실제 라는 범주명을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2) 즉,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국어 과의 교육 내용 체계를 본질, 원리, 태도, 실제 라는 네 가지 범주로 구조화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을 문학 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3), 문학에 관한 태도 의 학습이 개별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실제의 문학 활동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내 용 체계 를 구조화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국어 시간에 있어서의 인권 교육과 대응시켜 보면 가령 인권 침해 사례와 역 사적 사건, 그 배경을 알아가는 것은 파악하기 의 단계로서 7차 교육과정의 본질 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파악된 지식을 교과서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확장시키고 적 용하여 인권을 교수 학습하는 단계를 적용하기 라 하면 이는 위의 원리 에 대응된다. 또 그러한 인권 침해의 사례를 극복하고 인권을 신장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한 탐 구로서 극복하기 라는 단계를 설정한다. 이것은 위 7차 교육 과정의 태도 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통해 인권에 대한 본질과 원리를 배우 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과 관련된 태도까지 학습하고 나서 직접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로 명명하고 이것은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실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권 교육의 네 단계 파악하기-적용하기-극복하기-실천하기 는 7차 교육 과정의 본질-원리-태도-실제 에 대응되므로 국어과 수업 시간에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인권 교육을 하는 것은 현재 중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 과정과 동떨어진 인권 교육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국어과 수업(국어과 교육)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 에 인권 교육까지 함께 진행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실제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대응 관계를 구체화 시켜 보자. 2) 국어과 교수 학습론, 박영목 외, 교학사(2005) 3) 문학의 수용와 창작 에서 창작 이 문예 창작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문학 작품에 대한 학 습자의 문학적 반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강조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www.humanrights.go.kr 1 1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고등학교 국어 上 교과서에 실려 있는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 은 서술자 나 가 김용 택의 시 그 여자네 집 을 읽고, 자신의 고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와 결부시켜 과거 회상의 방식으로, 만득이와 곱단이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와 가슴 아픈 민족 사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으로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감 동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민족이나 국가의 운명에 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 다. 4) 여기서 개인의 삶과 민족이나 국가의 운명에 관한 깨달음에 주목한다면 만득이 와 곱단이의 소박하고 순수한 사랑조차 훼손되어야만 했던 일제 치하의 인권 침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파악하기) 이러한 인권 침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 악하고 그 본질을 인지하고 나서 다음으로 새로운 제재인 김유정의 봄 봄 5) 에 적용시 켜 보면 우리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장인과 데릴사위가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와 대응되고, 지주와 소작농민의 관계를 축소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을 일반화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주, 노동자의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적용하기) 그렇다면 정의적 영역인 태도 에 해당하는 극복하기 는 어떤 텍스트를 통해 찾아 볼 수 있을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극복하기 는 파악하기 와 적용하기 를 바탕으 로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다. 본고는 고등학교 국어 下 교과서의 김 종철의 간디의 물레 라는 작품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 글은 앞의 두 작품 그 여자네 집, 봄 봄 과는 달리 비평문으로 영화 간디 의 한 장면, 즉 물레 를 돌리는 간디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물레 의 상징적 의미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비폭력주의 의 성격과 해방 의 참된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 간디는 문명의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물레질 을 제시하고 있다. 즉, 물레질 을 통해 자급자족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평화와 명상의 생활 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 해방 및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간 디의 사상은 오늘날 산업 문명이 인간 생존의 기초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 는 바가 크다. 6) 따라서 이 글을 공부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앞의 그 여자네 집 의 인 4) 자율학습 고등 국어( 上 ), 심재홍 외, 지학사(2007) 5) 김유정의 봄 봄 은 혼인을 빌미로 일만 시키는 교활한 장인과 그런 장인에게 반발하면서도 끝내 당하 는 나 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일제 치하의 궁핍한 농촌 생활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짙은 향토성과 해 학을 통해 현실을 따뜻하게 감싸안는 모습을 보여 주며, 계층적 대립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긴장감이나 비극적인 분위기보다는 해학이 가득 넘쳐흐르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율학습 고등 국어( 上 ), 심재 홍 외, 지학사(2007)- 6) 자율학습 고등 국어( 上 ), 심재홍 외, 지학사(2007) 1 1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권 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봄 봄 에서 그러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적용해 보고 간디의 물레 라는 텍스트를 통해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극복하기 에 이르는 것이다.(극복하기) 그리고 학생 스스로 직접 간디의 자서전을 읽거나 또는 제재로 사용된 간디 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 감상문 7) 을 쓰고 자신이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를 발표하고 또는 인권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는 과정 즉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과정 8) 을 통해 인권 교육이 실제화 되기에 이르는 것이다.(실천하기) 단 이러한 일련의 국어과 인권 교육 과정은 국어 교과서를 단원의 순서에 따라 선 조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재를 선택, 연구하고 단원을 교과서에 제시된 목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융통성을 가진 교사의 태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지금까지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국어과 교육의 내용을 범주화하면서 적용한 원리를 살펴보았고 그것이 국어과 수업에서 국어교과서를 텍스트로 활용하여 인권 교 육을 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 떤 방법으로 국어과 수업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라는 교육 목표에 적합한 인 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방법 전통적인 국어과 수업은 보통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고 학생들이 받아들 이는 강의식 수업 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몇 십년 간 교사와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 방법에 익숙해져 왔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강의식 수업 은 학 교 현장에서 유효하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더 이상 무조건 암기한 지식을 평가하는 체제는 쇠퇴한 지 오래고 보다 고 차원적인 사고 능력과 창조적 활동,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제 생활에서 의 적용이 국어과 수업의 목표가 되었다. 더구나 그 국어 수업이 국어 수업에 그치지 않고 인권 교육과 연관되어 지도되려면 보다 다양한 학습 활동과 수업 모형이 필요함 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국어과 수업으로 인권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인권의 개념을 7) 영화보기를 통한 인권 교육에 있어 구체적으로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을 통해 인권 교육을 하고자 할 때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와 최근에 개봉한 안해룡 감독의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도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다. 8) 이 과정은 독서(읽고), 작문(쓰고), 화법(말하고 쓰고) 과정과 대응되는 국어교육학적 성격을 지닌 것이 라 할 수 있다. www.humanrights.go.kr 1 1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외우게 하고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법 조항을 외우게 한다면 그것은 인권 교육이 아 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바르게 알 기회를 침해하는 야만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에 논술 시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권 교육을 논술 교육 과 혼동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인권과 관련된 텍스트를 지문으로 삼아서 소위 논술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인권 교육을 수단으로 논술 교육을 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인권 교육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이 경우 학생들에게 인권 교육은 또 하나의 인권 이라는 이름의 암기 과목으로 다가올 것이 틀림없다. 수단으로서의 인권 교육은 왕따 현상과 학교 폭력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러한 교육은 인간을 더욱 더 소외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인권의 인권에 의한 인권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자 한 다. 인권 교육과 관련된 국어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 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며 이를 실천으로까지 옮기는 전인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은 일반적인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 중 인권 교육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가) 역할 놀이 학습 모형 역할 수행 학습 모형은 학습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하여 언어 사용을 직접 경험함 으로써 학습 목표에 좀 더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할 수행을 강조함으로써 학습목표에 좀 더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할 수행을 경험함으로써 학습자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주어진 상황 속의 인물이 되어 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에게 부딪힌 문제를 좀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발견, 기존의 가정에 대한 의문 제기, 고정 관념을 깨기, 대안들을 시도해 보기 등의 과정들을 체험 하게 된다. 또, 역할 수행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을 존중하게 되고 자신 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감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에 대 해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 9) 역할 놀이 학습의 절차는 역할놀이 상황 설정-준비/연습 하기-실연하기-평가하기 순이다. 10) 역할 놀이 학습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위와 같다. 하지만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 9) 이 부분이 역할 놀이 학습을 인권 교육과 병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라 할 수 있다. 10) 국어교육의 이해, 최미숙, 사회평론(2008) 1 1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는 역할 놀이 학습은 위에 제시된 설명에다 심리 요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사이코 드라마 11) 적 요소 를 가미한 것이다. 이 심리극(사이코 드라마라는 용어는 정신병을 앓 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법을 연상시키므로 여기서는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심리극이라 부르기로 한다.)의 감독은 교사이고 배우들은 학생들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앞에서 제시했던 그 여자네 집 의 만득이와 곱단이가 될 수 도 있고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인권을 침해했던 일본 당국의 순사나 헌병이 되 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에 의한 우리 민족의 인권 침해의 상황을 파 악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는 봄 봄 의 주인공과 장인어른의 역할을 맡 아 본인이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볼 기 회를 학생들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심리극을 이용한 훌륭한 인권 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극(혹은 심리극)을 진행하는 데 있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너무 과 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 중 고등 학생들 수준에서 전문적인 연기를 기대하기 는 어려우므로 자연스럽게 심리극 내에서의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연기해 봄으로써 인권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대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 역 할극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심리극을 보기만 하는 입장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역 할을 맡아 연기해 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인권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반응 중심 학습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은 수용이나 반응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 학습자 개개인의 반응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이는 작품에 대한 해석이 학습자에 따라 11) 심리극( 心 理 劇 )이라고도 한다. 특히 극의 주제가 사적인 문제를 취급할 때만 사이코드라마라고 하고, 공적인 문제를 주제로 할 때는 소시오드라마(sociodrama)라고 한다. 사이코드라마에서는 일정한 대본이 없고 등장인물인 환자에게 어떤 역과 상황을 주어 그가 생각나는 대로 연기를 하게 하여 그의 억압된 감정과 갈등을 표출하게 하여 적응장애( 適 應 障 碍 )를 고치는 방법 이다. 이 경우 자신이 상대역을 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식으로 역할을 교환하면 타인이 자 기를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으며 통찰하기도 쉽다. 이것을 역할 연기(role-playing) 라고 한다. 심리극에는 시나리오가 있어서는 안 되며, 사전에 연습을 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즉흥극이어야만 한 다. 특정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으며 무대도구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무대장면을 상상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극 속으로 뛰어들 수 없을 경우에는 무대를 어둡게 하거나 여러 가지 색의 조명이 사용된다. 극은 감독이 지도하지만 감독은 환자가 갖고 있는 문제(열등감 심술 적개심 등)를 미리 알고 있 어야 한다. 그리고 극이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경우 감독은 즉시 시정해 주어야 한다. 심리극에는 관객도 있다. 심리극의 관객은 연기를 하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극을 보고 극에 참여함으로써 각자의 심리적 장애를 치료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집단심리요법이 된다. -네이버 백과사전- www.humanrights.go.kr 1 1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형은 학습자 개개인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학습자의 역동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별 학습자의 반응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작품(텍스트)은 여전히 감상의 대상으로서 감상의 중심에 놓일 수 밖에 없다. 텍스트와 연결고리를 갖지 못하는 반응은 무의미한 반응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모형은 텍스트와 독자간 교류의 과정과 결과를 강조한다. 반응 중심 학습법의 절차는 반응 준비하기-반응 형성하기-반응 명료화하기-반응 심화하기 이다. 12) 반응 준비하기 단계는 학습 문제를 확인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 을 활성화하는 단계이다. 작품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거나, 삽화나 그림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일상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가령 중학교 국어 1학년 1학기의 홍길동전 을 텍스트로 하여 수업을 진행한 다면 교사는 신분의 제약으로 호부호형조차 하지 못했던 홍길동의 처지를 통하여 인 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홍길동의 입장을 인권의 침해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학생 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의 입장으로 어른들이나 같은 또래의 아 이들에게 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이 홍길동전 이 속해 있는 대단원 학습목표인 문학 작품과 사회의 관 계를 이해할 수 있다./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과도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어 교육 과정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반응 형성하기 단계는 작품을 읽으면서 학습자가 최초의 반응을 형성하고, 작품을 읽고 난 후의 생각이나 느낌을 반응 일지 등에 간단히 정리해 보는 단계이다.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써 봄으로써 정리해 보는 단계로 자신 의 의견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반응 명료화하기 단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작품에 대한 반응을 다른 작품과 관련짓 는 활동이다. 이는 앞에서 밝힌 적용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반응 준비하기 단계에서 개관한 홍길동전 과 유사한 상황을 다른 작품과 관련짓는 활동으로 예를 들면 중학교 국어 3학년 2학기의 신문과 진실 이라는 글이 적절하다. 이 글은 신문 보도와 관련하 여 언론인의 양심과 신문이 진실을 왜곡하려는 권력과 이익 집단, 그 구속과 억압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텍스트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12)국어교육의 이해, 최미숙, 사회평론(2008) 1 2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을 통해 언론인의 권리 그리고 확장하여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인권에 대한 성찰을 다시 한 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반응 심화하기 단계는 일반화 단계로 이 과정은 극복하기 와 실천하기 단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는 주제, 인물, 사건, 배경 등을 토대로 다른 작품과 관련지 어 보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실 세계나 자신의 삶에 투영해 봄으로써 반 응을 심화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홍길동전 을 통해 당시 시대상의 인권 침해를 파악했 다면 신문과 진실 이라는 글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1학년 1학기 국어의 소설 동의보감 에서 허준이 사람들의 생명과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 처 방안을 살펴보고(극복하기)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실천하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토의 토론 학습 모형 토의 토론 학습 모형은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들끼리 일정한 규칙과 단계에 따라 대화를 나눔으로써 학습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공동 학습 모형의 한 형태이다. 토의란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해 결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원들이 협력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 형태이다. 토론이 란 찬반의 입장이 분명한 특정 문제에 대하여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쟁점 에 대하여 논쟁하는 대화 형태이다. 따라서 학습 상황에 따라 토의 학습 모형과 토론 학습 모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 토의 토론 학습 모형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학습 내용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상호 작용과 협력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과 같은 고등 사고 능력을 증 진시키는 데도 유용한 방법이다. 학습자는 토의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나 가치, 신 념을 성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교사는 토의 토론을 관찰함으로써 학 습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소집단별 지도나 개별 지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13) 국어 교과서를 이용한 인권 교육에 있어 토의 토론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앞 에서 제시한 파악하기-적용하기-극복하기-실천하기 네 단계 모두에 유효한 것으로 각 단계에서 토의와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고 개선(피드백)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13)국어교육의 이해, 최미숙, 사회평론(2008) www.humanrights.go.kr 1 2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라) 매체 활용 학습 여기에서 말하는 매체 활용 학습은 말 그대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어 수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다. 14)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는 매체 언어라는 과목이 생길 정도로 오늘날 매체와 관련된 교육 열기가 뜨겁다. 인권 교육과 관련된 토의와 토론 활동은 오프라인에서 면 대 면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늘 배운 인 권 교육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서로 토의하고 토론할 수 도 있다. 온라인 토 의 토론에는 교사와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가 오늘 배운 인권 교육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가정에서 다시 학생과 학부모의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인권 교육도 오프라인에서의 수업 상황 못지않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수업 상황에서는 국어 교과서에 제한된 주제가 온라인 에서는 자유롭게 확장되고 확대될 수 있다. 홍길동전 속의 홍길동이 친구들로부터 첩 의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는 상황을 설정하여 왕따 현상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도 있고 간디의 비폭력주의 투쟁에 관한 간디의 물레 라는 글을 읽고 나서 오늘날 학교에서 빈 번히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효율적인 것은 학부모와 교사가 온라 인을 통하여 쉽게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 보다는 게시판을 통해 아 이들의 고민이나 생각 등을 파악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마) 조사 발표 학습 조사 발표 학습은 보통 수업의 대부분을 특정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그것을 발표 하고 여기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는 수업을 말하지만 본고에서는 다른 수업 모형에 대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여자네 집 의 시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 시대의 일본군 성노예 (일본군 종군 위안부)와 강제 징집의 과거 상황과 그 본질을 조사해 보는 것도 의미 가 있다. 또 간디의 물레 라는 텍스트를 통해 인권 교육을 받기 전에 간디의 생애를 조사하고 신문과 진실 이라는 제재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NIE와 관련하여 신문 자료 를 찾아보거나 하는 활동도 이에 속한다. 14) 좋은 국어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승, 교학사(2006) 1 2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3) 인권 친화적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의 실제 단원명 1.읽기의 즐거움과 보람(국어 上 ) (2) 그 여자네 집 3.다양한 표현과 이해(국어 上 ) (1)봄 봄 5.감동을 주는 언어(국어 下 ) (2)간디의 물레 교과서 고등학교 국어 ( 上 )( 下 ) 차시 8 8 본 시 지 도 목 표 평 가 와 과 제 1.<그 여자네 집>을 읽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추리할 수 있다. 2.<그 여자네 집>과 <봄 봄>의 갈등상황을 인권 이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다. 3.<간디의 물레>를 읽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 따른 적절하고 가치 있는 해 결책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찾을 수 있다. 1.<그 여자네 집>, <봄 봄>,<간디의 물레>를 미리 읽어 오기 2.일본군 성노예와 일제에 의한 징집, 6.25전쟁에 관련된 영상물을 보고 감상문 쓰기 3.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께 편지 쓰기 1. 도입 1) 교사는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2) 일본군 성노예와 일제에 의한 징집, 6.25 전쟁에 관하여 질문을 통해 아는 바 를 확인한다. 3) 일본군 성노예와 일제에 의한 징집, 6.25 전쟁에 관련된 영상물을 보여준다. 2. 전개 1)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다음 두 물음에 대하여 토의 활동을 하고 토의 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한다.(파악하기) 1 <그 여자네 집>에서 나타난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 2 영상물에서 본 당시의 상황이 <그 여자네 집>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3 만득이와 곱단이가 처한 상황을 인권 이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2)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그 여자네 집>과 <봄 봄>에 나타난 갈등 상황 www.humanrights.go.kr 1 2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을 인권 과 관련하여 조별로 비교 토의해 보고 그 내용을 발표한다.(적용하기) 3) 역할 놀이의 수행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 아래 <봄 봄>에서 주인공 나 와 장인어른의 갈등이 첨예하 게 나타난 장면을 중심으로 역할극 활동을 한다. 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주인공 나 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지를 생각해 본다. 교사는 표면적인 갈등 이면에 소작농과 마름 간의 갈등 상황이 상징적으로 암시되어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주인공 나 의 인권이 장인어른에 의해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해 본다. 4)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음 두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고 발표를 시킨다. 1 간디의 물레 에 나타난 간디의 사상은 무엇인가? 2 간디의 사상은 인권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5)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 아래 <간디의 물레>에 나타난 그의 사상이 앞의 두 작 품 <그 여자네 집>과 <봄 봄>에 나타난 갈등 상황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를 비판적으로 토론한다. 더 나아가 학생 각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을 침 해당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었고 그 경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토의한다. 토의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다.(극복하기) 3. 정리 1) 교사가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의 소중함에 대하여 정리하고 설명한다. 2) 수업한 내용에 대한 소감을 발표한다. 3)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께 편지 쓰는 활동을 안내한다. (실천하기) 1 2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도덕교과에서 인권교육하기 안미영(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도덕교사로 해를 거듭하여 아이들을 만나면서 도덕교과 안에서 인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생각하게 되었음 주제 도덕교과에서 인권교육하기 예상효과 인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음 실천방안 * 행위 주체 : 교사 * 방법 : - 교과 내용 중 인권과 관련하여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인권연수를 통해 배운 내용 및 방법을 활용하여 교과 수업 진행 - 부족하지만 학습지도안과 학습지 첨부합니다. www.humanrights.go.kr 1 2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인권교육 교육내용 추출 학 년 1 2 2. 2 2 대 단 원 Ⅰ삶과 도덕 Ⅱ바람 직한국 가.민족 생활 Ⅱ바람 직한국 가.민족 생활 Ⅰ.사회 생활과 도덕 Ⅰ.사회 생활과 도덕 중단원 학습주제 (차시) 인물학습 (신사임 당) 4.남북통 일과 통일실현 의지 4.남북통 일과 통일실현 의지 2.현대사 회와 시민윤리 현모양처로서 의 신사임당 에 대해 생각 해보고, 진정 한 양성평등 의 의미를 이 해할 수 있 다. 분단으로 고 통을 겪고 있 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다. 평 화 통 일 의 중요성을 인 식할 수 있 다. 인간의 존엄 성에 대해 말 할 수 있다. 인권교육 관련내용 여성으로서 제약이 많던 시대에 도전한 신사임당의 모습과 현모양처로서의 신 사임당의 모습을 통 해 생각해 볼 수 있 는 양성평등의 진정 한 의미 분단으로 인해 고통 을 겪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인도 주의적 측면으로서의 통일의 필요성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로, 평화 적인 방법으로 통일 을 이루어야 함 인간의 존엄성은 사 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 라, 모든 사람의 인 권을 동등하게 존중 한다. 교육과정 분석 지도계획 양성평등의 의미를 설명하 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 분담 태도 를 알 아본 후, 동영상을 통해 양 성불평등 & 양성평등한 가 정의 모습을 비교함으써, 진정한 양성평등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소리터널 을 이용하여 소수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을 점검해 보고 소수자 의 입장을 이해해 할 수 있 도록 한다. 피카소의 게르니카 로 동 기유발하여 강산애의 더이 상더는 을 통해 전쟁의 잔 혹상을 떠올려 보고 철망 앞에서 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해야 함을 인 식할 수 있도록 한다. 정해진 신분에 따라 걷 기 를 통해 평등하지 않은 상황을 느껴보고 친구 칭 찬하기 를 통해 모두가 소 중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한 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 인권 존중의 *수행평가 사례* 3.민주적 로서의 존엄과 가치 방법을 찾아 1. 인권존중의 방법 찾기 생활태도 를 가지며 행복을 추 볼 수 있다. 2. 한 컷으로 보는 인권 구할 권리를 가진다. 비 고 1 2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관련단원 인물학습-신사임당 차시 1 차시 담당교사 안미영 학습 학습대상 자료 및 준비물 학습목표 학습과정 도입 (5분) 전개 (35분) 교과활동 (45분) 1학년 동영상, 학습지, 프로젝션 TV 1. 지식 : 인간 이해와 존중으로서의 양성평등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2. 지적기능 1 양성불평등 사례를 통해 양성평등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설문지 작성을 통해 자신의 성역할 분담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3. 가치 및 태도 : 양성평등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고 생활화할 수 있다. 내용 동기유발 및 학습목표 제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보여주며 이상하게 생 각되는 것을 묻는다. 양성평등의 의미 양성평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역차별에 대한 설명 :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하는 어떤 것이 역 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차별적일 수 있음 성역할 분담 태도 알아보기 <성역할분담에 대한 태도> 설문지 -32-33점 이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높고 여 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강함 -32-33점 이상은 성역할과 태도에 융통성이 많고 양성평등의식이 강함 양성불평등 사례 탐구 양성불평등이 남아 있는 가정의 모습과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 담긴 두 개의 동영상(교 육방송 -똘레랑스) -양성불평등 가정 : 명절마다 여성들은 가사로 인한 중노동에 시달리고 남성들은 비교적 여유롭게 명절을 즐김 -양성평등 가정 : 명절이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함 께 전을 붙이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란 남성은 자연 스럽게 가사분담을 받아들임 직업에 있어 성차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담긴 동영상(*뉴스영상을 검색하여 선별하면 됨) -여성소방관, 남성유치원교사, 남성간호사 교사 활동 모두 남성임 을 발견하도 록 한다. 역 차 별 에 대해 설명 하고 진정 한 의미의 양성평등은 인간 존재 에 대한 이 해와 임을 한다. 존중 설명 영상을 보 고 느낀점 을 적을 수 있도록 시 간적 여유 를 준다. 학생 활동 여성이 없 음을 발견 한다. 역 차 별 에 대해 이해 하고, 진정 한 양성평 등의 의미 를 숙지한 다. 영상을 보 고 느낀점 을 솔직하 게 적어본 다. 수업 자료 사진 동영상, 학습지 www.humanrights.go.kr 1 2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정리 (5분) 정리 및 형성평가 <10초퍼즐>로 내용정리 -형성1 : 양성평등은 인간존중이다. -형성2 : 양성평등은 서로 돕는 것이다. -형성3 : 양성평등은 한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 이다. 롤링페이퍼 -친구의 장점적어주기 : 성별을 떠나 개인이 가진 하나의 특징으로서의 장점 적어주기 정답을 맞추면 문장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한다. 자 유 롭 게 정답을 맞 추고 함께 읽 으 면 서 다시 한번 인식한다. 1 2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설문지> 역할 분담에 대한 태도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재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 한 것입니다. 다음 남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잘 읽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정도의 번호를 적어 보세요. 1. 완전히 동의한다. 2.거의 동의한다. 3.중간이다. 4.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항 질문내용 1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버지와 우리를 돌보는 일과 가정일 이어야 한다. 2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어야 한다. 3 어머니는 오직 가정을 통해서만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4 아버지는 가정보다 직장 생활을 통해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5 6 맞벌이 부부인 경우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신의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가정 일을 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병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거나, 학교에 학부모가 참가해야 할 경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직장 일을 미루고 자녀와 같이 가는 것이 좋다. 7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므로 모든 의사결정은 아버지가 주로 하여야 한다. 8 9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요리, 청소, 빨래, 아이돌보기 등 집안일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어머니의 직장 생활보다는 아버지의 직장 생활이 더 중요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에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 주어야 한다. 10 아들은 대를 잇고 부모를 모셔야 하므로 부모에게 더 중요하다. 11 딸은 시집을 가면 그만이므로 부모에게 아들만큼 중요하지 않다. 어린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아야 함으로 직장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12 생각한다. 13 여자가 남자처럼 자유를 누리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계 응답란 1 2 3 4 5 총점 설문지 결과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높고 32-33점 성역할과 태도에 융통성이 많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강함 양성평등의식이 강함 www.humanrights.go.kr 1 2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양성평등을 위하여~!! 동영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 봅시다. 1. <어느 종가집의 명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2. <양성평등 가정의 명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3. <여성소방관 4인방>과 <금남의 벽 깨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진정한 양성평등이란? 1 3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내 친구의 장점 ~ 내 친구의 장점 ~ www.humanrights.go.kr 1 3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 교사용 참고 자료 > 하니(운동하는 여자) 하니가 달립니다. 씩씩하게 달립니다.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을 손으로 훔치며, 열 심히 달립니다. 이제 도착 지점까지 10미터도 안 남았습니다. 오, 사, 삼, 이, 일, 드디어 도착! 와~~~~!! 어,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하니가 파이널 라인에 들어왔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왜 이러죠?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 알겠습니다. 제일 빠른 하니가 가장 먼저 들어왔지만, 하니가 도착했다고 끝난 게 아니랍니다. 이건 계주고, 하니는 마지 막 주자가 아니랍니다. 마지막 주자는 딴 남자 선수라네요. 에이, 허무해라. 시작부터 저게 웬 황당한 농담이냐고요? 에이, 농담이 아닙니다. 저건 어디까지나 실화에 기반을 둔 얘기인걸요. 저만 해도 고등학교 3년 내내 운동회 때마다 저런 경 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체력이 영 예전 같지 않아 자주 골골대지만 고등학생 때까지 만 해도 저는 체력장 날이면 혼자 신이 나서 펄펄 날아다니던 자타 공인 튼튼 소녀였 어요. 특히 자신 있었던 것은 달리기였습니다. 운동회 때면 항상 릴레이 대표로 뽑혀 이를 악물고 뛰었더랬죠. 근데 이놈의 계주 말입니다, 계속 뛰다 보니까 나중엔 좀 짜증이 나는 게, 가장 폼 나게 들어오는 마지막 주자는 항상 남자 애들이었다, 이겁니다. 앞에서 여자 애 둘이 막상막하 멋진 대결을 했어도, 하니만큼 빠른 여자 애 하나가 상대팀과의 격차를 이 만큼 벌여 놔 보는 이들을 신나게 했어도, 언.제.나 멋지게 엔딩 라인을 밝고 들어와 제일 많은 환성과 박수를 받고 승리의 포효를 질러 대는 건 남자 애들 몫이었다는 거 죠. ( 중 략 ) 물론 저는 부채춤이나 율동이 나쁘다거나 그건 운동이 아니라고 말하 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자 애들이 서로 몸을 부딪치고 자신의 몸을 격 렬하게 움직이는 일련의 행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불만이라는 거죠. 사실 우 리도 잘 뛰고, 공도 잘 차고, 잘 던지고, 잘 맞히고 할 수 있잖아요. 익숙해질 만 큼 제대로 해볼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이죠. ( 중 략 ) 우리가 이제 정말 운동 좀 해볼까? 하면, 당연하다는 듯 살 빼 려고? 하고 묻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움직이는 게 좋아서, 땀 흘리는 게 좋아서, 아니면 튼튼해지려고 운동할 수 있는 건데, 여자의 운동에는 다이어트 이외 목적이란 1 3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없는 줄 알아요, 갑갑하신 분들. 게다가 운동 경기 좀 보려고 하면 어디선가 나타난 잘나신 남자 팬들, 어찌나 시비를 거시는지. 여자 농구나 여자 배구는 재미없어서 못 보겠다고 무시하고, 여자 축구나 여자 야구는 여자가 무슨! 이라며 무시하고. [출처 : 언니네 태그놀이(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2008.04)] www.humanrights.go.kr 1 3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 교사용 참고 자료 : 동기유발 사진 > - 남성중심 <2007 제2차 남북정상회담 토론 사진> < 교사용 참고 자료 : 뉴스 동영상 > 해군 첫 여성 조종사 출처 :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section_id2=&office_id=055&article_i d=0000046503 <8뉴스><앵커>우리나라 해군 사상 처음으로 여성 파일럿이 탄생했습니다. 힘든 훈련 을 마치고 대잠 헬기의 조종을 맡게 된 양기진 중위를 테마기획에서 만나봤습니다. 대구방송, 김용우 기자입니다.<기자>높은 물결이 이는 해수면과 10미터 남짓한 상공 에서 적의 잠수함을 찾는 대잠 훈련이 펼쳐집니다. 수시로 변하는 바닷 바람에 요동 치는 기체를 안정시키고 수면과 맞닿을 듯 대잠 헬기 링스의 탐색 비행은 계속됩니 다. 해군 사상 처음으로 여성 헬기 조종사가 된 양기진 중위. 혹독하기로 소문난 비 행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슴에 금빛 날개를 달았습니다.[양기진 중위/조종사: 조종사 첫 발 내딛었는데. 멋지고 최고 꿈꾸는 여군 위해 조금만 길을 터놓겠습니 다.] 여성으로 가기 힘든 길을 선택했기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 1 3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력한 것이 바로 오늘의 기쁨을 안겨줬습니다.[작전이나 항공기 탐지 기술이 어렵지만 남들도 하는 제가 못하겠습니까?] 양 중위는 앞으로 석달 동안 작전 훈련을 거친 뒤 동해를 침범하는 적 잠수함을 발견하고 어뢰를 발사하는 실전에 배치됩니다. 잠수함 킬러 링스 헬기를 애인 삼아 영해 방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양 중위의 각오에 동해 는 평화로움으로 넘실거립니다. 남성간호사 급증 출처 : http://video.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vdetail&query=%b3%b2%bc%ba%20% B0%A3%C8%A3%BB%E7&detail_type=1&vid=238855&qt=vid 출처 :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 ice_id=055&article_id=0000069784&menu_id=115 서울시내 한 병원 신경외과 병동. 여자 간호사들 속에서 투약채비를 서두르는 이정재 씨는 이 병동 청일점 간호사입니다. [(화장) 안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예쁘고 얼굴이 좋아 보이죠.] 퇴원을 앞두고 곱 게 화장을 한 할머니환자에게 살갑게 구는 모습이 여자 못지 않습니다. 입원초, 남 자인 이 간호사에게 거리감을 느꼈던 할머니도 이제는 친손자처럼 대할 정도입니다. [김정숙/환자 :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해서 부탁할 일 있으면 나는 이정재 간호사를 찾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신경외과 병동에서 이정재씨는 든든한 존재입니 다. [이종애/환자 보호자 : 힘쓸 일 있을 때 여자 간호사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남자라서 마음이 놓인다.]이 간호사는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접한 간병일이 좋아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병아리 간호사 시절 남자 간호사에 대한 편견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정재/S 병원 신경외과 병동 간호사 : 나를 간호사로 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서 인식시키느라 처음에 많이 힘들었다.]그는 여성 전유물로 알려진 간호사는 남자에 게 더 유리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재/S 병원 신경외과 병동 간호사 : 환자 간호하면서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이고 대인관계에서도 남자 들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병원에는 이정재 씨 외에 19명의 남자 간호사들이 응급실과 수술실을 무대 www.humanrights.go.kr 1 3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로 뛰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3명에 불과했던 남자 간호사는 지난해 17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남성들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업체 콜센터. 여성 직종으로 꼽히는 이곳에도 남풍이 불고 있습 니다. 나긋한 목소리로 전화 상담중인 김준영 씨는 입사 3개월째인 새내기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좋아서 가족들 반대를 무릅쓰고 전화상담원이 됐습니다.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손님들 반응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준영/이동통신업체 직원 :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많아서 고객센터가 아닌 줄 알고 전화를 끊는 분들도 있다.]6년 전, 첫선을 보인 이 센터의 남자 상담원은 매년 늘기 시작해 현재 50명에 달합니다. [이병호 팀장/이동통신업체 콜센터 : 여성과 남성의 성역이 없어지는 사회 분위기도 한 몫을 해서 3년전부터, 남자들의 지원이 늘고 있고 관리자까지 나왔다. ] 이처럼 여성직종에 남성이 몰리는 현상은 최근 한 취업기관의 조사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간호 간병직종의 경우 전체 지원자 가운데 남성비율이 1년 동안 3배나 늘었습니다. 텔레마케팅 직종 가운데 전화수신 상담은 1년 사이에 6%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런 변화 뒤에는 극심한 취업난도 한 몫을 했지만 무엇보다 남녀의 역할 경계가 무 너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여성직종에 부는 남풍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1 3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해당 중학교 2학년 준비물 A4용지, 실핀 학년 대단원 4. 남북통일과 통일실현 의지 소단원 (1) 통일의 의의 학습 목표 단 계 분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속의 통일이 진정한 통일임을 말할 수 있다. 교수 - 학습활동 교사 학생 동기 유발 : 우리민족이 한반도에서 눈을 감고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살고 있는데, 주 들을 떠올려본다. 변에 분단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 이산가족 사람들이 있지요? 생각해 보면 그런 사 - 탈북자 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 실향민 등등 들에 누가 있는지 눈을 감고 마음속으 로 떠올려 보세요. 도 입 (7) 본 차시 활동 안내 : 이번시간에는 교사의 말을 경청하고 도우미를 희망하는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하거나 혹은 편견 사람은 손을 든다. 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활동 방법을 숙지한다. - 도우미 7명을 지원받는다. - 활동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준다. (도우미) 첫 번째 활동방법 : 도우미학생이 한명씩 나오면 등 뒤에 A4종이를 한 장씩 붙 여주고 도우미학생이 등을 돌려 전체 학생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교 실을 한 바퀴 돌면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면 전체 학생은 그 사람을 향한 사회 에서 하는 비난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짝꿍과 상의하거나 혹은 개 별적으로 해주면 된다. 하지만 도우미 학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교실을 다 돌고 난 다음 자신이 누구인지 맞혀본다. ( * 학급에 탈북자 자녀가 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 www.humanrights.go.kr 1 3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전 개 (33) 희망한 도우미를 한 명씩 불러 등 뒤 에 A4용지를 붙여준다. - 활동 시 학생들이 활동에 집중하여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A4용지에는, ᄀ 2007년 가족을 북에 두고 혼자서 북측 사회를 떠나 남측으로 온 30대 남성 ᄂ 2006년 가족과 함께 북측사회를 떠나 남측으로 와서 우리 학교에 전학 온 15세 청소년 ᄃ 가족과 함께 북측사회를 떠나 남측으 로 온 20대 북측 여성과 결혼한 남측 사회 남성 ᄅ 북측에서 태어나 북측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 ᄆ 북측에서 태어나 북측에서 살고 있는 15세 청소년 ᄇ 고향이 평안북도인 85세의 할머니 ᄉ 북측에 형제 부모를 두고 피난 온 90 세 할아버지 ( ᄇ과 ᄉ의 경우는 통일 반대자의 입장에 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생각하게 한다.-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 반박) 도우미 학생이 한 명씩 나와 등에 붙인 사람에 대해 알고 자신의 옆을 지나가 면 짝꿍과 상의한 말을 한다. - 활동 시 도우미 학생에 집중하도록 하고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도 경청한다. ᄀ 쯧쯧, 그러게 거기서 살지 뭐하러와 치사하게 가족을 버리고 혼자 오니? ᄂ 너 우리말 해봐!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 듯) 쟤야, 쟤 북에서 온... (옆 친구와 쑥 떡이며 손가락질 하며) ᄃ 아들 교육은 잘 시키겠어요? 능력도 좋아. 그 많은 가족들 다 책임질 수 있나봐 ᄅ 이거라도 보태요 (1000원을 손에 던져 주며) 밥은 잘 드세요? (심하게 측은하 다는 얼굴로) ᄆ 거기서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니? 너 이런 거 없지? (최신 핸드폰을 보이며) ᄇ 할머니, 고향생각은 그만 잊어요~ 남측에 고향보다 좋은 곳 더 많아요 ᄉ 혼자서 피난을 오셨어요? 살날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냥 편하게 사세요 도우미 학생이 자신이 누구였는지 말 도우미 학생은 교실을 돌면서 친구들이 을 하면 느낌이 어땠는지를 물어보고 친구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 들을 위해 수고해준 도우미 학생에게 감사 각하고 교실을 다 돌고 나면 자신이 어떤 의 박수를 쳐주도록 한다. 사람이었는지 맞혀보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나 행동에서 느낀점을 말한다. -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닌데, 너 무 서운하고 무섭다. - 남측 사회가 이런 줄 몰랐다. 등등 해당 사람들에 대해 학생들이 했던 말 교사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과 학급 친 이나 행동, 사회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구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생각해 보면서 설명해 주고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자신이 가졌던 편견을 는지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고 서로 다름을 버리고 서로의 차이와 처한 처지를 있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 한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인식시킨다. 1 3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전 개 (33) 두 번째 활동 안내 : 앞에서 우 리가 무관심하거나 편견을 갖고 있 었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 데, 아마 실제로 본인들이 아닌 도우 미 학생들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자~! 이제는 그 상처 입은 마음들을 풀어 주어야 겠죠? - 활동 시 학생들이 활동에 집중하 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 도한다. - 활동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준다. 교사의 말을 경청하고 활동 방법을 숙지한다. -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고 진지하게 참여한다. (도우미) / \ / \ / \ / \ / \ - 사람들 본심은 그렇지 않을 거야 - 우린 한 민족이니까 함께 잘 살아봐요 - 우리 친구하자~! - 우린 서로 조금 다를 뿐이야 - 할머니 고향에 꼭 가보실 수 있을 거예요 - 내가 할아버지였으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등등 두 번째 활동방법 : 학생들이 모두 교실 뒤로 이동하여 두 줄로 마주보고 서서 양 팔을 올려 맞잡아 터널을 만든다. 도우미 학생이 한 명씩 나와 그 터널을 지나면 터널 을 만든 학생들은 격려의 말이나 희망의 말을 해주거나, 도우미 학생이 처한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현재 하고 싶어 할 말을 대신 해 준다. 혹은, 칭찬 애정 격려의 말과 행동을 한다. (등 토닥여주기, 악수 등) 정 리 (5) 마음의 통일 : 편견으로 닫혔던 마 교사의 말을 경청하고 질문에 큰소리로 답 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 설 수 있을 한다. 때,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어요. 휴전 - 마음의 통일이요! 선이 걷히고 국토가 하나 되고 체제가 하나가 된다고 통일이 되었다고 할 수 없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 이 무엇일까요? 형성평가 :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 다. (10초 퍼즐) 짝꿍과 함께 10초 퍼즐 문제를 풀어 본다. - 우리는 하나다 - 조금 다르지만 우린 한 민족 - 마음의 통일이 진정한 통일 다음 차시 안내 : 다음 시간에는 다음 차시 배울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예 북측사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습한다.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ww.humanrights.go.kr 1 3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1 0 초 퍼 즐 하 리 나 다 는 우 한 르 조 린 민 금 족 지 다 우 만 일 통 의 이 정 일 한 음 통 진 마 1 4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 등 뒤에 붙일 종이 - 각 각을 A4 로 인쇄 > ᄀ 2007년 가족을 북에 두고 혼자서 북측 사회 를 떠나 남측으로 온 30 대 남성 ᄂ 2006년 가족과 함께 북측사회를 떠나 남측으 로 와서 우리 학교에 전 학 온 15세 청소년 ᄃ 가족과 함께 북측사 회를 떠나 남측으로 온 20대 북측 여성과 결혼 한 남측 사회 남성 ᄅ 북측에서 태어나 북 측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 ᄆ 북측에서 태어나 북 측에서 살고 있는 15세 청소년 ᄇ 고향이 평안북도인 85세의 할머니 ᄉ 북측에 형제 부모를 두고 피난 온 90세 할아 버지 www.humanrights.go.kr 1 4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통일수업 첫 시간에 하면 좋을 내용 * 수업 방법은 학습지 순서대로 하시면 쉬워요~^^ * 자세한 수업 방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보여주고, 아이들과 함께 알아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게르니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피카소가 그린 전쟁과 관련된 다른 그림들도 보여줍니다. 학습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게 합니다. 2. 강산애의 '더 이상 더는' 가사를 먼저 읽어보고 반전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출처 : ttp://www.studioiscream.com 스튜디오아이스크림 ) < 바로가기 주소 : http://blog.naver.com/nakjellion?redirect=log&logno=140003696710> (저에게 편집한 것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3. 윤도현 밴드 외 자우림, 김경호, 김장훈, 박기영이 부른 '철망앞에서'란 노래를 들려주고 어떤 가수인지 목소리를 듣고 찾아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잘 듣습니다. 그리 고 노래가 중반정도 되었을 때, 가사 내용에 좀 더 집중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을 자유 스럽고 자연스럽게 그려보라고 하면 노래가 좋아서인지 남학생들인데도 아이들이 쓰~윽 쓱 잘 그리더라구요. 노래를 한 번 더 돌리면서 이번 수업의 의미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할 때도 전쟁이나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 으로 접근해야 한다.>이 정도^^ 4.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수정 & 보완하시면 됩니다^^ 1 4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전쟁과 평화(1) 피카소의 게르니카 게르니카는 스페인 북부 지방의 작은 도시로 스페인혁명 중 프랑코를 지원하는 독일의 무차별 폭격에 의해 폐허가 되었다. 마을 80%가 파괴되고 민간인 1500명이 학 살되었다. 게르니카를 보고 느낀점을 적어봅시다. 더 이상 더는 주검을 투척하는 힘의 논리 앞에 살아 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힘없는 이들의 아우성 텔레비젼 뉴스, 저녁 식탁에 오르고 가슴근처 구토가 지나간다 내일이란 얼마나 부질없는 오늘인가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함인지는 묻지 않기로 하자 언제나 가진 자의 논리로 완성되어지는 비극의 끝은 그저 흘러가는 역사의 의미일 뿐 아이들의 비명에 눈이 아프다 이 노래를 전쟁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영령들에게 바칩니다 예 예 예 예 아! 어디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건가 어디까지 계속되어 있는 건가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틀린 건가 누구가 그 누구를 위한 건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하늘과 저 붉은 태양의 빛깔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바람에 이는 저 잎들의 소리를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봄이 다가오는 저 들판의 향기를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단잠에서 깨어난 아침의 기분을 예 더이상 더이상 더는 누구를 위한다고는 말하지마 더이상 더이상 더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stop the war [노래: 강산에] www.humanrights.go.kr 1 4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1.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2. 소감을 간단히 적는다면? 3. 내가 생각할 때, 전쟁 은 다. 왜냐하면, 4. 평화는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 4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전쟁과 평화(2) 철망앞에서 내 맘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에 골짜기로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 떼 물위로 차오르네. 냇물이 흐르네. 철망을 헤집고 싱그런 꿈들을 품에 안고 흘러 굽이쳐 가네. 저 건너, 들에 핀 풀꽃들 꽃내음도 향긋해 거기 서 있는 그대 숨소리 들리는 듯 도해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나뉘어서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쳐다 만보네 빗방울이 떨어지려나 들어봐 저 소리 아이들이 울고 서 있어 먹구름도 몰려와 **자 총을 내리고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자 총을 내려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저 위를 좀 봐 하늘을 나는 새 철조망 너머로 꽁지 끝을 따라 무지개 네 마음이 오는 길 새들은 날으네. 냇물도 흐르네. 풀벌레 오가고 바람은 흐르고 맘도 흐르게 철망앞에서 노래를 듣고 떠오르는 장면을 자유롭게 그려보자. www.humanrights.go.kr 1 4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교사용 읽기 자료 : 피카소의 게르니카란? 1) 구성 '게르니카'의 주축을 이루는 힘의 선들은 고대 그리스의 신전 정면처럼 정확한 삼각형을 이 룬다. 그 삼각형의 한가운데에는 상처 입은 말( 馬 )이 서있고 삼각형의 왼쪽에는 땅 위에 쓰 러진 사지를 뻗고 있는, 부러진 단검을 든 전사( 戰 士 )의 펼쳐진 손과 소의 머리와 꼬리가 지 나간다. 삼각형의 오른쪽에는 학살로 인하여 신들린 듯 자신의 몸을 이끌고 가는 거대한 여 인에게 닿아있다. 이 첫 번째 삼각형은 다른 또 하나의 두 번째 삼각형에 의해 지탱된다. 두 번째 삼각형의 정점은 빛을 쳐들고 있는 여자에 의하여 팔 끝에 들려진 심지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그림은 동시에 세 폭으로 이루어진 병풍으로 볼 수 있다. 왼쪽 폭에는 한 마리의 투우와 자기의 죽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절규하며 도망치는 한 어머니가 그려져 있다. 오른 쪽 폭은 불타버린 자기 집의 폐허 속에 휩쓸려 가는 한 여인을 나타낸다. 이러한 형상의 분 할은 잔혹한 단절과 함께 양식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저항적인 예술작품으로써 ' 게르니카'가 지니는 영속성은 죽은 전사의 팔과 머리가 보이는 왼쪽 하단 부분을 잘라내서 월남전 반대를 선전하는 포스터에 사용했던 미국인들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다. 2) 황소, 말 작품 왼쪽 상단에 자리 잡은 무심한 표정의 황소는 피카소의 작품에 빈번히 등장하는 동물 이다. 참고로 피카소는 자신이 그린 투우 경기 장면들의 그림을 팔아서 번 돈으로 경기입장 료를 낼만큼 열렬한 투우광이었다. '게르니카'의 황소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반인반수의 미 노타우로스의 이미지가 들어 있는 것이다. 피카소는 1935년 에칭 걸작인 '미노타우로마키'에 서 이미 미노타타우로스를 선보였으며 그가 처음 유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말과 함께 벽화 등 에서 주소재로 등장했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미노타우로스는 크레타의 미궁에서 젊 은 여자를 제물로 삼는 파괴적인 희생자, 상냥한 유혹자나 사랑의 대상 테세우스라는 영웅의 이미지가 겹치는 것 등 작품 전체에서 여러 가지 자유로운 연상으로 혼합된 신화적 상징이 된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황소를 상징적 형태로 분석하고 있는데 피카소가 '게르니카'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한 유일한 언급에서 황소는 잔인성과 암흑을 나타내며 말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 을 나타낸다고 간단히 말했지만 이 설명은 오히려 해명해주기보다는 혼란시킨다. 왜냐하면 황소는 피카소의 그림에서 자주 화가 자신의 분신으로 그려졌으므로 그것을 스페인의 파괴자 들과 일치시키는 것은 설명될 수 없다. 또한 작품 전체의 대상물 중에서 가장 무심한 표정을 드러내고 있는 이 황소는 그로 인해 오히려 극단적인 순수성과 무지, 그리고 그로 인한 파괴 의 형상물인 것이다. 따라서 '게르니카'의 황소는 힌두교를 보는 의식의 이중적인 양면성을 1 4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표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작품 중간에 위치하는 말은 두 개의 커다란 극을 왔다갔다하고 있다. 그 중 한 극은 그 당 시의 입체파적인 비전이 계속하여 구체화하고 있었던 존재와 사물들의 전혀 새로운 접근이 며, 다른 한 극은 인류문명의 역사보다 더 먼 곳에서 오는 회고주의의 고풍스런 작업 방법이 다. 1937년 5월 1일 그려졌던 네 번째 습작을 보면 마치 종이를 접어 만든 것 같이 빈약했던 엄청나게 큰 목을 비로소 쳐들게 된 것은 고통과 죽음을 극단적으로 형상화하려는 피카소의 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3) 인물 '게르니카' 전작에 있어서 그 비극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구도의 왼쪽에 치우친 살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아이를 품에 안고 절규하는 어머니이다. 가장 비극적인 표 현인 비명을 내지르는 어머니의 열린 입과 바로 그녀 위에서 포효하고 있는 황소의 아가리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어머니는 그녀의 희미한 형상을 밀어내려는 듯한 황 소의 어두움과 일체가 된 듯 보인다. 특히 어머니의 형상 전체는 아무리 입체파적인 제작 배 경 속에서 그려졌다 하더라도 다른 소재들에 비해 휠씬 더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 비극성을 심화시킨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마의 머리카락, 눈썹, 속눈썹, 눈알, 콧구멍, 칼날처럼 굳어 진 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다. 고대의 미술작품에서 달리는 말발굽 아래에 놓인 형상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카소는 '게르니카'에서 이러한 전형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말 아래에 자리 잡은 부러진 칼과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전쟁에 나선 전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패배한 투우사의 모습에 가 깝다. 전작에 등장하는 유일한 남성인 그는 짓밟히고 쓰러져 만신창이가 된 채 패배의 길로 향하고 있던 당시의 스페인 역사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작품 중간에서 상처 입은 자신의 몸을 넋이 나간 듯 이끌고 있는 여인은 그녀의 내적인 고 통을 다소 과장해 드려내려 하고 있으며 오른쪽 끝에서 불길에 휩싸여 가는 여인과 함께 변 명의 기회의 모두 박탈당한 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재난의 중심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타는 자기 집의 폐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여인은 신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옥의 아가리 속으로 뛰어 들어가며 속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인이 쓰러져 있는 지붕 무너진 곳의 가장자리를 핥고 있는 불꽃은 그 여인을 삼키고 있는 거대한 어떤 턱의 이빨들 로 설명될 수 도 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불꽃들의 숫자가 위에 네 개, 밑에 세 개라는 점인데 그 숫자들을 차례대로 합하면 7, 34 혹은 43이 되며 이는 악마론의 표준 수들 과 일치한다. www.humanrights.go.kr 1 4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특히 작품 전체를 비추는 횃불은 이성( 理 性 )을 그것을 든 여성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횃불에 비춰진 황소는 얼마간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출처 : 인터넷 검색]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림 :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좌), 전쟁과 평화 (우) 1 4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해당 학년 중학교 2학년 장 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 빈 교실) 대단원 2. 현대사회와 시민윤리 소단원 (1)시민사회와 시민의 자질 학습 목표 단 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한 한 사람으로서 보아줄 수 있다. 교수 - 학습활동 도 입 (5) 전 개 (30) 동기 유발 :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활동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우 리가 함께 할 활동을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할 활동은, <독재자 피해 걷기>입니다. 그 전에 미리 자신의 신분 을 나타내는 쪽지를 나눠주겠습니다. 한 사람씩 번호가 적힌 쪽지를 받으세요. (임 의로 나눠준다.) 쪽지내용 : 1-임금, 2-부자, 3-양반, 4-평민, 5-거지 ( 전체 인원 36명 일 때, 임금-1, 부자-2 양반-3, 평민-24, 거지-5 정도로 적절히 분배한다.) 본 차시 활동 안내 : 자, 우선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말고 이 공간을 자유 롭게 걸어 다니되, 중간에 호명하는 사람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도록 행동이나 짧 은 말을 합니다. 번호 표에 1 이라고 적힌 사람은 우리들 중에서 왕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신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1 은 임금처럼 행동이나 말을 해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너무 존귀한 임금 을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앞을 가로 막 지도 못하고 걸어 다녀야 합니다. ( 1분 정도 경과 후 누가 임금인지 모두 확인하게 되고, 활동의 방법을 익혔을 때 쯤, 다음 순서로~!) 다음엔 번호 표에 2 라고 적힌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부자입니다. 임금과 부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방금 전처럼 모두 신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1과 2는 각자의 신분에 맞게 행동과 말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역시 너무너무 존귀 한 임금 과 왠지 존귀해 보이는 부자 를 함부로 쳐다보거나 그 앞을 가로 막지 못하고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도 임금은 너무너무 존귀한 임금 입니다. ( 1분 정도 경과 후 누가 임금 및 부자인지 모두 확인하게 되고, 활동의 방법을 익 혔을 때 쯤, 다음 순서로 이동하면서, 3, 4, 5 를 모두 호명한다.) 활동의 의미 찾기 : (활동을 종료하고 자리에 앉은 다음) 그러면 몇 사람만 자 신이 속했던 신분에 대한 느낌을 말해 봅시다. 임금 - 모든 사람이 굽신거려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 부자 - 역시 돈이 있으면 사람이 좀 대단한 것 같다. 양반 - 타고난 사회적 신분이 높으니 그래도 좋았다. 평민 - 몇 명밖에 안 되는 임금, 부자, 양반에게 굽신거려야 해서 힘들었다. 거지 - 모두에게 무시 받고 나도 모르게 피해 다니고 눈치를 보게 되었다. www.humanrights.go.kr 1 4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전 개 (30)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런 신분이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지만 보 이지 않는 신분 의 이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런 이름표에 해 당할까요? 돈이요! / 권력이요! / 똑똑한거요! 등 좀 더 생각해보면 더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색이요! / 종교요! / 성별이요! 등등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지위,재산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우 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모든 사 람은 모두 동등합니다. 내가 한 쪽 팔이 없든, 돈이 많든 적든, 피부색이 검든 하얗 든 ( )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 람은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 엄성입니다. 다음의 말들은 모두 내 자신과 이웃, 그 외 모든 사람들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 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같이 한 번 읽어 보면서 그 의미를 찬찬히 마음에 담아 봅시다. 천상천하유아독존 : 우주만물 중에서 내가 가장 존엄하다.(석가모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예수) 네 이웃이 네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렇게 남에게 행하라.(공자) 정 리 (10) 마무리하는 활동 : 그럼 이제 존엄의 눈으로 대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처럼 자유롭게 걸으면서 눈빛이 마주치는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장난기를 쏙~ 빼고 진지한 자세로 인사를 나눠주세요. 인사를 할 때는 최대 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에게 최대의 찬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는 눈이 예뻐서 참으로 존엄해! 다른 친구를 배려하는 너는 참으로 존엄해~ 생각해 보기 : 지금 나눠주는 학습지를 채워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 5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 학습지 >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자신이 장점으로 여기고 있는 특성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 한 특성을 존중하나요? 자신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존중하나요? 모든 인간은 존중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존중받지 못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나요? 왜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할까요? 존엄성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을 때 나의 존엄성이 손상되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www.humanrights.go.kr 1 5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 수행평가 - 인권 침해 사례 찾기 * 인권 존중의 방법 찾기 2학년 ( )반 이름 : 내가 찾은 어려운 사람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영자씨는, 어려서 앓은 소아마비로 1급 장애를 갖게 되었다. 혼 자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힘겹게 살던 김영자씨는 2003년 장애인취업박람회 를 통해 기숙사 무료에 월급 80만원을 준다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씨는 50여 만원을 월급으로 받았고 기숙사도 무료가 아니었다. 김씨는 이런 사실을 노동사 무소에 신고했지만 회사는 이미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게다가 회사 측은 이 신고를 이유로 강제로 퇴직 서까지 받아갔다. 현재 경기지방 노동사무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한 김씨. 취업을 해도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장애인의 현실이 너무 힘겹기만 하다. 1.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일 <구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과 차별하지 않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웃 는 얼굴로 도와준다. 2.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고용 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약속된 조건대로 대우해 주는지 감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어렵지 않게 배상 받을 수 있도 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1 5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 수행평가 - 인권 침해 사례 찾기 : 학생 작성 예시 * www.humanrights.go.kr 1 5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 수행평가 - 인권 침해 사례 찾기 : 학생 작성 예시 * 1 5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 수행평가 - 한 컷으로 보는 인권 * 교실 모니터에 사진을 띄워놓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 -사진 출처: - 사진 설명 www.humanrights.go.kr 1 5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CA 수업의 선생님, 이제 학생입니다! 안수영(부천시 원미구 상동) 중고등학교에는 '특별활동'이라 불리는 CA수업이 격주로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 생들이 CA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며, 특별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업과의 차별성 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특별활동 시간이라는 점을 활용해 학생들의 자 치권을 보다 향상시키며, 학생이 만족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기획하였다. 참고사항 : 아이디어 기획 설명 후 플래시 파일 있습니다. 주제 CA 수업, 학생이 강의하기 예상효과 학생 자치와 참여를 늘리고 학생의 자율권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실천방안 일명 '특별활동'이라고 칭해지는 CA. 하지만 과연 특별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 일까?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존의 보통 수업들과 그리 차별되는 점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지만, 과연 학생들이 CA 수업에 진정 만족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특별활동 수업이라면, 그 시간만큼은 학생들에게 평소의 보통 수업보다 훨씬 더 자 치적이고 자유로우며, 활동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학생들은 특 1 5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별활동 수업에서조차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만 주입받고 있다. 특별함 은 부족하고 수동적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CA 수업에 만족하는 학생이 드문 실정 이다. CA 활동이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학생의 자치와 자유권을 향상시키며,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이 직접 수업을 해 보는' 아이디어를 제시 해 본다.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어떤 CA 활동을 할지 학생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은 현재 학생들이 CA 활동을 선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한다. 그런데 특기할 것이 있다면, 해당 CA를 듣는 학생들의 부모님 중 그 수업을 도와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학부모를 1~2명 이상 사전 모집한다. 또한 기존에는 교사나 외부 강사가 수업을 진행했지만, 여기서 제안하는 아이디어 내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한다는 것이다. 즉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는 학생이 해야 한다. 그에 대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업을 듣는 학생의 수가 많기도 하고, 한 명의 학생이 한 강의를 통째로 맡 는 것은 학생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CA에 배당된 학생들을 몇 개 조로 나눈다. 대략 4명 정도의 학생이 한 조가 되어서, 각 조마다 한 번씩의 수업 을 한다. 그리고 각 조가 몇 주차의 수업을 맡을지 일정을 정한다. 예를 들어 1주차에 는 A조가 수업을 했다면, 3주차에는 B조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기회가 돌아가는 등 의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은 자신들이 맡은 주의 수업의 프로그램 진행을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야 하는데, 이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함께 연합해서 한 다. 우선 전체적인 틀은 교사가 잡는다. 교사는 N주차에는 어떤 강의를 할 것인지를 미리 잡아두고, 각 학생들의 조를 일정에 배당한다. 이후 각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 기 약 1주일 전쯤, 학부모와 더불어 그에 대해 수업 리허설 및 학습을 해 본다. 학생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사와 학부모가 그에 대해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면서 돌아올 자신의 강의 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등을 계획한다. 학부모 는 학생의 수업 방안에 대해 색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CA의 내용을 해당 학생들 에게 교육할 수 있다. 대개 CA 수업은 2주에 1번씩 하기 때문에, 1주에 수업을 했다면 다음 주에는 다음 www.humanrights.go.kr 1 5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강의를 맡을 학생들의 수업 리허설을 하고, 이후 3주에는 그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등으로 쭉 일정이 진행되면 된다. 이는 학생들이 주마다 수업을 나눠서 하는 방식이라서 학생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제안이다. 동시에 자신들이 수업을 진행해본다는 특별한 경험과 호기심을 충족하며, 자치적이고 자유로운 면이 활성화된다. 다만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소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지만, 오히려 이는 학 생들과 그들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므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즉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이 그만큼 CA에서 크게 부각되며,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의 조교가 되어 주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는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학생이 다소 미숙해서 돕는 것은 있더라도 진행의 주체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히 학생이 선생님이 된다고 해서 주체적인 방안이라 칭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자립심과 조별 기획을 통한 협동심과 흥미를 증진하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과 자치를 상승시키려면 언제까지나 주체는 학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이 해보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강의'를 기획한 것이다. 또한 수업내용은 학부모, 교사,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평가 모니터를 추후 작성해서 홈페이지(학교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올린다. 이를 통해 피드백을 하고, 의견을 나 눈다면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뿌듯해하고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나아가 홈페이지나 자기가 맡은 강의 부분에 최종적으로 강의자가 평가와 소감 등 을 밝히면, CA 활동은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자치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겸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CA 활동이 더욱 이색적이면서도 즐거워질 수 있다. 더구나 교사와 학부모도 조교로서 참여하므로,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의 기회도 늘어 나게 된다. 학생들에게 이색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학생 자치적 으로 진행되어 그의 권리가 커진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수업 시간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서며, 평소에는 할 수 없 는 생각의 표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해 본다. 더구나 직접 강의를 해 보게 되면, 평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상인 교사들의 입 1 5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에도 교사들의 입장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으 로서 기능한다. 학부모-교사-학생 이렇게 세 집단 모두가 학생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되기에, 제시한 'CA 수업, 학생이 강의하기' 아이디어 는 학생들의 인권에 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 방안으로서 도움이 될 거라 여긴다. * 제시한 응모 아이디어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플래시 그림 파일을 제작해, 첨부 해 보았습니다. www.humanrights.go.kr 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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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가정환경조사서( 및 통합지원서) 등 인터넷 접수 학생의 사생활 보장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이주희(부산시 부산진구 범천4동) 1. 올 7월부터 국가 통계에도 인터넷 조사가 도입된다고 함. 2. 학생들이 있는 가정의 인터넷 보급률은 거의 100% 3. 가정환경 조사서, 통합지원서 등 학생의 사생활과 관련된 조사서들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으면 학생과 학부모의 사생활 보장됨 인권보호 참고사항 : 인터넷 접수 후 부모에게 문자 보내 확인(학생 작성 방지를 위해...) 주제 학생 및 학부모의 사생활 보호를 통한 인권보호 예상효과 1. 소외 환경(불우 환경) 등의 노출로 인해 상처받는 학생, 학부모의 수를 줄일 수 있음. 2. 사생활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므로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지원(경 제적)을 학교, 정부에 요청할 수 있음 실천방안 1. 제안 사유 : - 학기 초 가정환경조사서, 통합지원서 등을 작성할 때, 이것을 서면으로 작성하면 자칫 급우들, 타 학부모들에게 노출되기 쉬움. 인터넷 뉴스를 보면, 어떤 학교는 거수로 학생 환경 조사를 해 인터넷에서 질타를 받기도 함. 1 6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 통합지원서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그 자리에 학부모 대표들도 함께 참여 한다고 함. 그런데 그 통합지원서에는 <지원대상 가정의 통장 잔고, 전월세 여부, 월수입 등>까지 상세히 적혀 있음 이건 심각한 인권 침해임 학생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을 공란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경제적인 부분만 보고 판별토록 해야 함. 2. 행위주체 :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3. 방법 a. 학급 홈페이지를 일찍 제작(개학과 동시에 쓸 수 있도록) b. 개학과 동시에 학생, 학부모를 전원 회원으로 가입시킴 : 현재는 학급 홈피에 가입 안하는 학부형도 있지만 머잖아 전원가입 형태로 바뀔 수 밖에 없음 c. 학급 홈페이지에 가정환경조사서 서식, 통합지원서 서식 등을 올려놓고 며칠까 지 제출토록 독려 (학부모 휴대폰으로 환경 조사 시작과 독려 메시지 발송) d. 학생, 학부형이 함께 환경조사서, 통합지원서 작성(정부 지원이 필요한 학생 만...) 후 학급 홈피에 올림 이 메뉴에는 비밀번호를 걸게 돼 있어 본인 및 담임만 확인 가능(즉, 글을 올리려면 개인이 정한 비밀번호부터 입력해야 하므 로 다른 학생은 절대 그 글을 읽을 수 없음) e. 통합대상 지원 판별시 학생 이름을 무기명으로 처리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별할 때 교사와 학부모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서 통합지원여부를 가린다고 함. 이때 학생 이름이 학부모 대표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큰 사생활 침해에 속함. 따라서 대상자 선별을 할 때, 통합지원서의 학생 이름을 무기명으로(담임만 그 학생 알 수 있음) 처리해서 학부형 대표들이 그 학생이 누군지 모르도록 하게 해야 함. 4. 기타사항 심사위원님 중에는 이 제안을 실현 불가능으로 판단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www.humanrights.go.kr 1 6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하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 95%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 가정환경 조 사>는 머잖은 현실입니다. ( 인터넷 보급률이 95% 라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사는 가구를 제외한 대부 분의 가정에 넷환경이 조성됐다는 의미) 요즘, 초등학교 숙제도 ppt화일로 작성하는 게 부지기수이고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네티즌이라는 점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6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태영(충북 청원군 오창읍)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변화 보다는 우리가 사소한 일상에서 놓 치고 있는 것을 실천하자는 생각입니다. 학생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이끌어가 는 선생님과 학부모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학생도 따 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부모의 고칠 점과 보강할 점을 중점적으로 적었습 니다. 주제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바뀌어야 할 점 예상효과 학생의 태도가 달라지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넘어서 이 사회 모두가 인권을 존 중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방안 1. 선생님의 실천 방안 (1) 선생님은 학생을 명령조로 부르지 않는다. 이유 :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만 똑같은 인격체이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때라서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 해줘야 한다. www.humanrights.go.kr 1 6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2) 선생님은 매(막대기)등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이유 : 학생은 조련하는 동물이 아니고 이것은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봉을 차고 다니는 것과 일제 강점기 때 선생님이 칼을 차고 다니던 것과 유사한 모 습이기 때문이다. (3) 선생님은 학생에게 머리를 쥐어박는 등의 학생이 신체적인 수치심을 느낄 행동 을 하지 않는다. 이유 : 선생님은 아무생각 없이한 행동이 예민한 시기의 학생은 큰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4) 선생님은 학생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혼을 내거나 면박을 주지 않는다. 이유 :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 선생님은 의도가 좋든 나쁘든 학생의 외모나 신체적인 특징, 성격을 가지고 별 명을 부르거나 놀리지 않는다. 이유 : 학생의 콤플렉스가 되는 것을 건드릴 수 도 있기 때문이다. (6) 선생님은 학생의 단점 지적보다 장점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한다. 이유 : 평범한 방법이지만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7) 선생님은 학교에서 종교, 사는 곳,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적인 것을 조사할 때 선 생은 편의를 위해서 공개적인 앞에서 거수 등으로 하지 말고 설문지를 걷어 직 접 읽으면서 조사 한다. 이유 : 학생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존중 해줘야한다. (8) 학교 행사 등 반에서 학생들이 단체적으로 해야 할 참여와 결정들을 학생들에 게 일임하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고 결정 한다. 이유 : 참여와 결정 같은 것을 학생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면 객관적인 결과 보다 는 힘 있는 학생의 결정을 다수의 학생은 따르게 되고 그사이 소외되는 학생도 발생 하기 때문이다. (9) 선생님은 학부모와의 면담 시 학생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면담한다. 이유 : 학생의 솔직한 학교생활을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나온 쓴 소 리는 학생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시정 보다는 더 큰 역효과를 가져 온다. (10) 학생의 표현에 개인적인 감정을 넣지 않는다. 이유 : 학생의 자유로운 표현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타부타 하게 되면 학생은 성인이 된 후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 6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2. 학부모의 실천방안 (1) 학부모는 객관적인 시야를 갖는다. 이유 : 학생의 말만 듣고 행동을 휘둘리지 않아야 선생님의 인원이 존중되기 때 문이다. (2)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중하고 내 아이를 돌봐주고 가르쳐 주어서 감사한 마을을 가진다. 이유 : 학생은 부모의 행동이나 생각을 본받기 때문에 학부모의 행동에 따라 학 생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3) 학부모는 학교와 선생님에 교육에 믿음을 가진다. 이유 : 학부모가 학교와 선생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선생님은 제대로 학생을 지 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학부모는 학생을 가정 안에서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보다듬어 준다. 이유 : 간단한 방법이지만 가정에서의 생활 태도가 밖이나 학교생활의 태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5) 학부모는 학생에게 과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유 : 사춘기 학생에게 적당한 관심은 좋지만 과도하게 되면 학생의 인격 형성 과 사회성 발달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3. 학생의 실천 방안 (1) 어른 앞에서 비속어와 은어를 쓰지 않고 존댓말 사용을 노력 한다. 이유 : 인권 존중은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조그만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2) 선생님과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유 : 선생님과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다보면 인권 존중에 한걸음 더 나 아가게 된다. (3) 학교와 밖에서 선생님이나 어른을 보면 정중히 인사한다. 이유 : 인사라는 사소한 것이지만 인격형성과 인권 존중에 큰 밑거름이 된다. www.humanrights.go.kr 1 6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4. 선생님과 학생이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함께 할 노력 (1) 일주일에 한번 씩 선생님은 학생에게 학생은 선생님께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나 바람을 익명으로 적어 교환 후 일주일동안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주 에 익명으로 소감을 적거나 다른 바람을 적고 매주 이런 노력을 한다. 5. 우리 모두가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함께 할 노력 (1)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 모두 상대방을 대할 때 웃는 얼굴로 대한다. 이유 : 웃는 얼굴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 게 된다. 1 7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한 방법들 정경준(대구시 서구 중리동) 아직까지도 학교에 깊이 잔존하고 있는 군국주의 문화적인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또한 처벌에 대한 대안으로 훈육 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Rule의 강화라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할 것 이다. 주제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한 방법들 예상효과 학생의 인권침해가 대폭 줄어들 것임. 교육현장에서 체벌의 모습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 예측됨. 실천방안 우리 청소년들은 교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들의 인권은 바닥을 치고 있다. 수업시간 만 보아도 그렇다. 몇 몇 교사는 질문이나 발표를 요구 할 때에 이름이 아닌 3번, 25 번의 식으로 번호로 학생을 호명한다. 이것은 분명히 인권침해이다. 학생을 인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기계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차렷, 열중쉬어, 앞으로 나란히 등의 동작행위를 시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참고로 전체주의에서는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 또한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현상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www.humanrights.go.kr 1 7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현재까지 뿌리 뽑히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해자와 피해자 역시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 한 채 계속 존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두발의 규정 또한 맥락을 같이한다. 두발규정 또한 일제의 군국주 의 문화로써 분명히 두발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헌법 어 디를 찾아보아도 학생에게 두발을 규제해야 한다는 조항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럼 무 슨 조건으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당연시하듯 두발을 규정하는 것인가? 도무지 생각해 도 알 수가 없다. 이것은 학교의맹목적인 강제적인 지시이며 분명히 학생에게 자유를 빼앗는 행위이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교사와 학생)모두 이 군 국주의적 문화의식에 대해 철저히 인지하여 이러한 문화가 학교현장에 드러나지 않도 록 뿌리 뽑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한다. 두 번째로는 체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체벌은 사회적으로도 이미 이슈가 되 어버린 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교사들이 체벌 은 아이들이 잘되기 위함. 이란 말로 체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설명 이 통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도덕은 학생들의 편이 아닌 교사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 이다. 체벌은 단순히 교사에게 있어서 자신의 억압된 욕구를 해소하는 분출구의 역할로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체벌의 방법으로써 여학생의 치마를 벗기게 하여 굴욕을 주는가 하면 발바닥 80대를 때려 학생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어 학생을 자살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겠는가? 체벌자체만으로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 는 것인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도를 넘어서는 체벌의 수위 때문에 자라나는 새싹들이 마구 짓밟히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말했듯이 체벌자체만으로도 인권침해이다. 그렇기 에 분명히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또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 다. 한 반에 30명이 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천차만별 중구난방인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하며 어떻게 가르친단 말인가. 만일 일체의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면 상당 수 아이들은 선생님이 체벌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악용할 것이라는 예상 을 할 수 있다. 훈육에 있어서 벌의 요소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벌의 방법이 꼭 체벌이어야만 하는가? 신체를 상하게 하는 벌 이외에는 적절한 방법이 없을까? 여 기에 대해 내가 주장하는 벌의 방법은 Rule의 강화이다. 예를 들어 설명을 계속해서 1 7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이어나가겠다. 만약 학생이 학교에서 몰래 흡연을 하는 것이 적발되었다고 가정해보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학생을 체벌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담배를 제 공하도록 해준 자에 대해서 강력히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또한 흡연을 한 학생에 있어서는 담배의 백해무익함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을 강행하고, 전문적인 심리요법을 통하여 학생에게 흡연에 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급우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이 있다고 해보자. 그 학생에 대해서도 체벌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강경한 Rule로 대처해야 한다. 폭력을 가한 학생들을 모아 교육을 하 는 특수학교에 보낸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겠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강력한 Rule의 벌을 받은 학생들에게 대해서 낙인을 찍어버리거나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것은 인권침해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체벌의 대신 Rule의 강화라는 개념 을 도입한다면 한층 학생들의 인권은 신장될 수 있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의 모습이 나 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www.humanrights.go.kr 1 7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학교 신문고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복지권 증진 김용태(대구시 남구 현서8길)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 문화 등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기 힘든 사각지대로써 학교현장에서 일부 실시중인 여론함 이용 등은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판단되며 그래서 이제는 학교 내 학생들의 인권수렴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필 요함을 인식하여 위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 시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 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 관리하고자 한다. 참고사항 : 대구인권사무소와 대구시교육청 협조하에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신문고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설치함을 권장한다. 주제 학교 신문고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복지권 증진 방안 예상효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로 학생들의 최소한의 기본인권이 신장되고 학교 관리 자 및 교사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질 것으로 본다. 실천방안 1. 행위주체 학교 관리자 및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행위 주체를 함을 기본으로 하되, 학교별 학생자치회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관리하여 학생들의 인권에 관련된 의견내 용을 수시로 학교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1 7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2. 방법 : 1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신문고 함을 설치한다. 2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 꾸준하게 홍보를 함과 동시에 컨텐츠를 구성 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3 교사 중에서 전담교사를 선정하여 학생자치회와 신문고를 관리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관리자(교장, 교감)와 수시로 협의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 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결과내용을 학교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한다. (단, 제 출자의 신분보장을 철저히 한다.) 4 학교 관리자는 신문고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게 한다. 5 학교에서는 인권에 관련된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인권에 관련하여 수시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6 학교 관리자는 학교의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유무 상황을 항상 점검하고 인권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하여 책자화 하여 인권에 대한 홍보를 한다. 7 필요에 따라 인권신장을 위한 학교시설물 설치 및 변경(예- 학생 휴게실, 우 수동아리 교실, 학생자치회 사무실 등)이 요구시 상응하는 예산신청을 인권 사무소나 시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www.humanrights.go.kr 1 7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학생 개인의 성향파악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이상천(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학생들의 대부분은 개인의 성향을 무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스트 레스를 받고 이것이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교사의 입장이 아닌 선후배가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고민상담,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일률적 교육-스 트레스-열등감-소외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결한다. 주제 개인 성향을 무시한 일률적 강압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방지를 위 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예상효과 교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학생 개인의 성향 파악을 다각도화 시켜 잘못 된 성향 파악으로 야기된 인권침해를 줄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관심분야에 대한 토 의와 정보공유, 그리고 공통과제의 수행으로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아울러 주변의 무관심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모두 가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외감 을 반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한다. 실천방안 멘토링은 선배(멘토)가 후배(멘티)의 고민을 들어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개 별멘토링과, 개별멘토링 그룹이 모여 하나의 공통된 프로젝트를 수행해가는 팀멘토링 으로 구분한다. 1 7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1. 개별멘토링 - 학년별 1~2명씩 멘토링 그룹을 구성한다. 가령 영화에 관심이 있는 1학년 학생 (a)와 2학년 (b), 3학년 (c)가 한 개의 멘토링 그룹이 되고, (c)는 이 그룹의 장이 된다. (c)는 (a)와 (b)의 멘토가 되고, (b)는 (a)의 멘토인 동시에 (c)의 멘티가 되며, (a)는 (b)와 (c)의 멘티가 된다. 멘토는 시간이나 장소, 온 오프라인 제약없이 멘티에게 영화쪽 진로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멘티의 학교생활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접수, 해결해주며, 이 에 관한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교사가 해당학생을 다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지방청소년 심리상담소와 연계, 지속적인 치료 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팀멘토링 - 개별멘토링 그룹 3~4개가 한 개의 팀의 구성한다. 가령 영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멘토링 그룹 A와 B와 C가 한 개의 팀 甲 이 된다. 팀 甲 은 분기나 학기별 공통된 프로젝트를 선정,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 다. 이 프로젝트는 팀원 개개인이 능력에 최적화된 소임무를 부여하여 소외되는 팀원 이 없이 하고, 팀 구성원들이 서로의 인격을 침하하지 않는 선에서 회의를 거쳐 공통 임무를 수행한다. (이때 팀프로젝트의 계획서와 보고서를 팀장이 교사에게 보고) 단, 프로젝트는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팀원들의 의견에 의해 선정한다. (팀원들의 최대 관심사가 좋겠지만, 등산이나 봉사활동 등의 친목 도모, 사회봉사활동 도 권장) www.humanrights.go.kr 1 7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어쩔 수 없이 가는 수학여행, 체험학습은 그만!!! 인태찬(인천시 서구 검암동) 세월이 지나도 학교 행사 중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관된 수학여행지입니다. 부모님들 세대나 지금 세대나 수학여행지는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비슷합니다. 경주 불국사! 물론 경주라는 도시가 가진 역사적인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지만 저는 휴식과 문화를 누릴 권리 즉, 학생복지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 습니다. 주제 학생복지권 증진방안(휴식과 문화) 예상효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수동적인 수학여행, 체험학습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능동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학교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방안 행위 주체 : 학생과 부모님, 학교 방법 : 1. 학교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장소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합니다. 2.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습 효과 및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몇 가 1 7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지 대안을 간추려 냅니다. 3. 선정된 대안을 부모님들께 전달하여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4. 학생들의 의견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학 여행지와 체험학습 장소 후 보를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5. 최종 후보지를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에 게시하여 투표를 실시합니다. 6. 투표를 통해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장소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진행합니다. 저는 학생들도 원하는 휴식과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 복지권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행사(수학여행, 체험학습)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학창시절 가장 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행사는 수학여행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떠나는 경우가 일반 적입니다. 주로 경주의 불국사와 설악산 정도로 전국의 수많은 학교를 통틀어 보아도 손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경주의 경우 수학 여행지로서 문화유산적인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수학여행지로 선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학 여행은 학교의 공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며 결국 학 생들의 부모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금적전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도 측면에서 학교 측의 일관되고 일방적인 수학여행지 선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 방안을 생각했습 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하는 수학 여행지에 의견을 달리 할 수 없이 수동적 으로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선 공식적인 학교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여행의 목표는 여행을 통해 학습 효과를 얻는 것도 있지만 학창시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수학여행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여행지 및 체험 학습 활동 장소 선정에 대한 선택 권리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다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식과 문화행사 체험에 대한 권리를 학생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ww.humanrights.go.kr 1 7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위에 설명한 실천 방안처럼 수학 여행지와 체험 학습 장소를 학생들의 의견과 부모 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면 학생들의 참여도는 물론 높아질 것이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수학여행의 취지를 더욱 더 만족시켜줄 것입니다. 학생들의 휴식과 문화를 누릴 권리 실현과 학생들의 능동성이 가미된 적극적인 학 교 행사(수학여행, 체험학습) 참여를 위해 위의 실천 방안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학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다양 성을 효율성으로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학교 행사에 자 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삼자 모두 (win-win)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1 8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우리학교 똑같-DAY'! 윤영훈(문경시 마성면) 사람 간의 시선의 차이는 서로를 구별하게 하며, 구별된 사람 간에는 소통 이 원활 치 않으며, 소통 이 원활치 않으면 결국 서로를 소외 시킵니다. 다시 소외 는 반인권적 토대가 됩니다. 학교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래된 시선 차이 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결국 소통 의 부재, 상호 소외 로 이어지며, 반인권적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사제간 시선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똑같-DAY'를 생각했습니다. 주제 우리학교 똑같-DAY'를 만들어 시선의 균형 을 꾀하자! 실천방안 1. 개 요 군인은 조직 특성상 계급 간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둔다. 학교 역시 오래된 전통 을 버리지 못하고 사제 간의 차이 를 구분하고 있다. 학교는 군대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제 간 계급을 용인하고 있다. 선진 문화가 일찍 수용된 대학 은 교수와 제자 간 인식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갓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에게 대학 첫 수업은 충격 그 자체이다. 시선 은 인식 하는 일차적 감각이며, 그것은 오랜 시간 을 거쳐 고정 된다. 현재까지 사제간 시선의 차이는 서로 다름을, 아니 달라야 함 을 주입하는 시스템 이었다. 교사의 권위 는 그런 시선의 차이를 통해 만들어 지지 않는다. 권위는 위로부 터의 주입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존경 에서 나온다. www.humanrights.go.kr 1 8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잘못 고정 된 시선은 사제간 소통의 부재를 야기했고, 소통의 부재는 상호 소외 를 유도했다. 상호 소외된 학교에서 상호간 반인권적(크고 작은) 행위는 피할 수 없다. 2. 목 적 학교에서 반인권성의 근간 이 되었던 사제간 시선 차이를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똑 같-DAY'를 실시하여 상호 시선의 균형을 꾀한다. 3. 구체적 방안 아래 네 가지 방안은 매일 이루어 질 수 없는 날이므로 학교의 상황에 맞게 특정일 을 정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매주 또는 매달, 매 학기에 한 번이라는 정기성 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정일은 이름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교내에서 공모 되는 것 이 좋다. 본인이 추천하는 그것의 이름은 똑같-Day'이다. 요즘 청소년들의 센스 에 맞게 합성한 말이다. (1) 상징적 의미에서 교탁과 교단을 치운다. 학교에서 교탁 과 교단 은 교사의 오래된 권위이다. 무의식적으로 교단에 선 교사 를 다른 존재로 인식해 왔다. 조회 시간에 더 높이 서서 말씀하시는 교장 선생님 은 더 다른(높은) 존재로 인식된다. 마치 군대처럼. 그렇다고 영구적으로 교탁 과 교단 을 취울 수는 없다. 그것은 수업의 효율성을 위 해 필요한 도구이므로. 그러나 상징적으로 똑같-DAY 만이라도 그것을 치우고 수업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적 의미에서 스승과 제자는 아무런 차이 가 없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교탁과 교단이 수업을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 더 이상의 의미가 없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다. 교단을 치우기 어렵다는 것을 안 다. 내려와서 수업하되, 그 상징적 의미를 사제간 나눌 수 있으면 충분하다. (2) 교사도 교복을 입는다. 인식의 차이는 교복을 입은 학생 집단 과 사복을 입은 교사 사이에서도 생겨난다. 수 십 년 교복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복은 학생만의 상징이었고, 특권 인 동시에 굴 레 였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휴가 중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듯이 학생 역시 교복으로 1 8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인해 학생 신분 을 벗어날 수 없다.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이 상 다룰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사가 교복을 입고 수업하는 똑같-DAY'를 상상해 보자. 다소 우스꽝스럽겠지만 사제 상호간 오래된 시선을 버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제간 상호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친구 같은 선생님, 자식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다. 선생님은 모교의 교복을 입는 것이 좋겠다. 남학교의 여교사 같은 경우엔 특 별 주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또 완전히 똑같은 교복을 입으면 그 좋은 똑 같-DAY'에 돌발 사고 가 터질 확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선생님 수업 들어오셨는 데 한 학생이 그 선생님 험담을 계속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교복 입은 학생주임을 못 알아보고 같이 담배 피는 등 다소 귀여운 사고 도 일어날 수 있다. (3) 책가방도 맨다. 책가방 역시 학생의 상징이다. 교복과 비슷한 이유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옆으로 드는 가죽 가방을 똑같-DAY'에는 집에 두고, 교복에 책가방을 멜 수 있다. 그 둘은 세트 니까. 상상하니 우리 선생님들 많이 귀엽다. 하지만 느낌이 참 좋다! (4) 점심을 함께 먹는다. 군대는 병사 식당과 간부 식당으로 나뉜다. 간부 식당도 부사관과 장교 식당으로 나뉜다. 그런데 학교도 나뉜다. 모든 학교가 그런 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우리 학교 는 그랬다. 밥을 함께 먹는 일은 참 유쾌한 일이다. 학교는 학문 공동체 인 동시에 생활 공동체 이다. 생활 공동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은 일상을 나누는 공간인데 그 첫 번째가 함께 밥을 먹는 일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똑같-DAY'에 모두가 함께 밥 을 먹는 것을 추천한다. 선생님의 연애담 같은 수다 는 달콤한 디저트 다. 4. 예상 효과 및 결론 위에서 똑같-DAY'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선생님도 교복입고 책가방 메는 날, 교탁과 교단이 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나누고, 사제간 구별 없이 맛있는 점심을 먹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쾌 하다. 열거된 방법이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길 원치 않는다. 학교마다 특유의 www.humanrights.go.kr 1 8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분위기가 있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시도 할 필요가 있다. 인간 평등 과 교사 권위 사이에서 새로운 시도 가 필요할 때다. 다소 유치하고 시시콜콜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큰 것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비롯 된다고 본다. 특히 인식 의 변화는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다. 때론 교육청의 대단한 정책 보다 다소 유치한 일상적 이벤트가 인식의 변화에 있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덧. 제 안의 잠재돼 있는 선생님 이라는 권위적 실체를 넘어 방법을 생각하고자, 또 더 객관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습니다 체가 아닌 이다 체를 사용했습니다. 너 그러운 양해 바랍니다. 1 8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외국인 이주자 자녀 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교육권 향상 방안 김동희(서울시 중랑구 면목3동) 외국인이주자 자녀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 이주자 자녀의 언어학습을 도와 줄 수 있는 친구를 자발적으로 짝으로 맺어주어, 친구사이의 교제 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과 함께 학습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주제 외국인이주자 자녀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향상 예상효과 - 외국인이주자 자녀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능력 향상을 통한 교육권 확보 학습능력향상과 더불어 친구 교제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고, 자연스럽게 문화 적 차이도 줄일 수 있음 - 참여하는 학생 및 학급원들 자연스럽게 인권 의식 향상 실천방안 1. 개요 외국인 이주자 자녀(또는 다문화가정 자녀, 이하 외국인 이주자 자녀)의 교육권향상 을 위하여, 외국인 이주자 자녀의 언어학습을 도와 줄 수 있는 친구를 자발적으로 짝 으로 맺어주어, www.humanrights.go.kr 1 8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친구 사이의 교제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과 함께 학습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2. 배경 학교에서 인권 침해를 받는 대상의 대부분은 학생이며, 학생 중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그룹은 이주자 노동자 자녀인 학생들임. 외국인이주자 자녀의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는 언어문제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친구 교제에서의 소외(왕따) 등은 향후 더 큰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존함. 초.중.고교생 중 외국인이주자 자녀(다문화가정 자녀 포함) 출신의 수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임 3. 실행 주체별 활동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단체 외국인이주자 자녀가 입학한 학교를 파악하고,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인권관련 교육 진행 및 실천방안 설명회 수행 시범학교 및 시범 학급 선정하여, 교육효과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준비 프로그램 확산 방안 및 지원 정책 준비 - 학교 학교 차원에서 학습 도우미 친구가 외국인 이주자 자녀를 도울 수 있도록 수준별 적절한 교재 지원(예 : 한국어 교재 또는 학습 준비물)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을 통한 기본적인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학부모에 대한 인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학부모로 부터의 부적절한 인권침해 의식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파급되는 것을 막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여 적극적인 협 조를 구함(집합 교육 프로그램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교육) 외국인 자녀 학습 도우미 친구 제도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 차원의 시상 제도 도입 이주자 자녀 학생이 많은 경우 학교 내 Community를 구성 - 교사 학생들에게 외국인이주자 자녀 학습 도우미 친구의 필요성 설명과 함께 기본적인 1 8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인권정보 교육 언어의 미숙함 등이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지도 외국인이주자 자녀의 학습을 도와줄 친구를 자발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학급 학생 들에게 교육하고, 자발적인 지원자를 선발함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외국인 이주자 자녀의 짝으로 일정기간 맺어주 고, 주기별로 진행현황을 모니터링함. (예: 일정기간 : 1달 또는 2달, 주기 : 1주일 또 는 2주일) 외국인 이주자 자녀 학생과의 주기적 상담을 통한 문제점 파악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는 착한 어린이상 등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함 께 진행함 - 학생(친구, 짝) 외국인 이주자 자녀 친구에게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한국어 통역 및 한글 교육 (도 우미 친구가 외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역은 불가능할 것이나, 생활 중 상 황에 따른 통역은 가능함) 외국인 이주자 자녀 친구와 함께 방과후 놀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일수록 언어가 놀이나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학생(이주자 자녀 Community) 전달 체류기간이 오래되어 적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학생의 경험을 신규 이주 학생에게 - 학부모 외국인이주자 자녀의 학교 준비물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의 적응을 지원 자녀와 외국인이주자 자녀 친구와의 방과후 교류를 후원하여 생활 적응 지원 외국인이주자 자녀의 부모와의 교류를 통하여 외국인이주자 자녀의 국내 생활 지원 협조 www.humanrights.go.kr 1 8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4. 기타(주의사항) - 교사 모든 활동이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외국인 자녀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느끼는 자존감 상실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도우는 관계임을 학생들에게 설명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강 조 도우미 친구와 외국인 이주자 자녀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 점 발견시, 문제점 개선 및 도우미 교체 등의 방안 시행 학부모의 반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명/교육 및 설득 5. 기타(유사 사례) 본 제안자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는 학습이 부진한 친구(국내 거주 한국인)를 선생 님이 짝으로 맺어주어 학습을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었음 고등학교 시절에는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던 친구와 짝이 되어 친구의 국어 학습 을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었음 학습 향상 효과 및 친구 교제에도 긍정적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6. 관련 정보 -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가 모든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권고 -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미등록이주자의 자녀에게도 의무교육 기 회 부여 1 8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기 류은영(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이들에게 묻는다면, 가족, 친구, 연예인, 심지 어 애완동물까지 이야기할 것이다.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 모든 기회를 균등하게!! 참고사항 : 이야기할 수 있는 매체는 학급문집, 블로그, 홈피, 학교, 학급의 이벤트/ 게시판 등에 자유롭게, 익명, 실명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제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기 예상효과 딱딱하지 않은 주제이므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실천방안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연예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하려는 이야 기를, 자신이 직접 할 수 있을 기회를 남과 비교당하지 않고, 특히 학교성적에 의해 차등 비교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신 날 수 있다. 이것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존감을 세우는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에서 만족감을 www.humanrights.go.kr 1 8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느끼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그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하여, 아이들 사이의 <따돌림>을 막는 한 방편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학급문집, 블로그, 홈피, 학교, 학급의 이벤트/게시판 등에 자유롭게, 익명, 실명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균등한 기회를 모두가 누리 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황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연예인의 노 래를 파일로 올려놓는 것으로 아이들은 자신을 드러낸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느냐에 대한 고민은 차후의 일이다. 일단은 최소한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아이들 모두가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 만은 분명히 마음속에 심어줘야 한다.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다른 이가 작은 배려를 받는 것마저도 서럽게 느낄 수 있 기 때문이다. 존중받는 느낌에서부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은 시작된다고 본다. 1 9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민진(대전시 서구 복수동) 좀 더 차원 높게, 좀 더 현실 가능 하도록,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을 모색 참고사항 :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프랑스의 인권 선언문 을 통해 얻은 감흥으 로 우리 나라에서도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 주제 ''박애 博 愛 그리고 홍익'' 弘 益 예상효과 학교에서만 지켜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자아를 완성시켜나가는 과정의 학생들에게 좀더 나은 인성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실천방안 기본틀 : 프랑스하면 인권선언문 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박애주의 로 유명 한 국가입니다. 많은 프랑스 여성들이 흡연을 하지만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 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신이라는 성스러운 일을 하지만 흡연을 하는 것 또한 인 간 권리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흡연하는 여성의 인권까지도 기꺼이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옛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를 식민지 점령하였지만 그들 에게 있어 피부색은 무의미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 사이에서는 프랑스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절도입니다. 자신들의 식민지 점령 하에 있던 사람들의 후손 www.humanrights.go.kr 1 9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이지만, 그래도 인간 이라는 이유로 그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1) 시행착오 : 중학교시절, 친구가 선생님께 면담을 신청하였는데 선생님께서 바쁘 시다는 이유로 그 학생의 고충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일을 기피하였다. 또 면담을 하고 나면 다른 반에 가셔서 익명의 학생 이 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는 ~~했는데 너희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하시 면서 아무리 익명이라 하지만 그 학생에게는 굉장한 배신감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선생님에 대한 불신으로 타인에게 신뢰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실천방안 : 중고등학생들은 사춘기라고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된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상담 이다. 선생님들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 임을 되새김질 하시면서 일이 바쁘 시더라도 잠시 짬을 내시어 오랜 세월 겪으신 귀한 경험을 토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진심의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이후의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셔서 절대 비밀을 보장해주시기 바 랍니다. 대학생이 되어도 취업이나 다른 여타의 고충들이 새롭게 생 겨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이 시기를 슬럼프 나 오춘기 라고 일컫습니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동기들의 이야기보 다는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셨을 교수님들을 언제든 찾아가 해 결방법을 얻어갑니다. 저 또한 슬럼프를 겪을 때 자유롭게 교수님께 찾아가 해결방법을 찾곤 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절대 학생 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셨고 그 학생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 또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학생들의 사 생활을 보호해주심과 동시에 학생이 겪는 고충도 함께 해결해주셨습 니다. 따라서 이를 중고등학교에 도입하려면, 상담함 을 마련하여 학 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상담을 원하는 선생님의 성함을 적어 상당 함에 넣고 선생님들은 그 쪽지를 메신저로 띄워 각 해당선생님께 미 리 연락을 취해 선생님들에게 상담시간을 벌어 놓습니다. 학생과 온 라인상에서 상담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직접 대면하며 하는 상담보 다는 진실성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수님께 찾아가 저의 고충을 토로하고 해결방안을 얻고서 마음이 놓여 교수님 1 9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과 기념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저의 고충이 가장 빠르고 가 장 적합하게 해결되었던 좋은 경험이기에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실천방안 : 우리 학교 국제교류원에서는 서포터즈 라고 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 게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캠퍼스 생활을 하며 그들에게 편의와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즈음 다문화 가정이 점 점 늘어가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이 므로, 외국인, 혼혈인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응 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 서포터즈 제도를 자원 의 의미를 두어 학생들로 하여금 강제적인 제도화로서가 아닌 자의적으로, 자발 적으로 지원하게 하여 자율적인 제도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수 혜자에게는 편의와 복지를 피수혜자에게는 글로벌 마인드 (global-mind)와 오픈 마인드(open-mind)를 함양할 수 있게 함으로 서로에게 이로운 제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천방안 : 우리네 중고등학교 시절, 수돗가에는 절대 절수, 물을 절약하자 라 는 식의 약간 강제성을 띄는 슬로건이 곳곳에 있어서 볼 때마다 느 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쓰레기 같은 경우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든지 먼저 이용한 사람의 미덕 으로 깨끗이 사용하였으므로 당신도 다음의 이용자를 위해 미덕을 베푸십시오 라는 식의 타인에 대한 배려 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따 뜻해지는 슬로건을 제시하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면서 더욱 효과적으 로 지켜나갈 수 있게 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화장실 문에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흡연구역으로 선택하였다면 금 연지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불만과 제재를 하지 않는 이 공간 이용자 의 따뜻한 배려가 상처받지 않도록 흡연자님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 기는 정녕 어려운지요? 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흡연을 한다고 색안경을 끼지 않고 금연지역에서 흡연자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동시 에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를 베풀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www.humanrights.go.kr 1 9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절대 절수!, 절약!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금연구역! 너의 물이 나의 물이고, 나의 물이 너의 물이다. (주인의식 함양 목적)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먼저 이용한 사람의 미덕으로 깨끗이 사용하였으므로 당신도 다음의 이용자를 위해 미덕을 베푸십시오.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흡연구 역 으로 선택하였다면 금연지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불만과 제재를 하지 않는 이 공간 이용자의 따뜻한 배려가 상처받지 않도록 흡연자님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기는 정녕 어려운지요? 위의 글귀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 스스로 나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구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충고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모두의 기분을 상하게 않게 하며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면 이에 감명을 받은 청소년들은 후에 의무적이고 수동적 인 자세보다는 보다 능동적이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인격을 함양하게 됩니다. 2) 시행착오 : 중학생 시절, 두발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뒷 머리를 앞머리와 같 은 길이로 짧게 자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는 인권이 유린된 적당 하지 않은 조처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천방안 : 가장 꾸미고 싶은 나이의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억 압하는 조처가 아니고, 각 학교 마다 용모단정기준이 있을 텐데, 이 사항을 어긴 학생에게 선생님들은 자칫 반발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 는 제압하는 듯한 감정을 섞은 사적인 발언이나, 지도는 자제하고 학교에서 왜 용모에 대한 기준을 세웠는지에 대해 충분히 숙지시켜 1 9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학교내에서의 규칙 이란 공동체생활에서 모두가 이롭기 위해 지켜야 할 미덕과 에티켓임을 알게 하여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본인의 욕구 를 기꺼이 억제할 수 있는 인성을 기르게 함과 동시에 학생으로 하 여금 차원 높은 양심의 규범으로 생각되게 하여 오랫동안 그 규칙을 지키도록 함을 도모할 수 있다. 실천방안 : 학교에서 강압적인 금연, 금주, 절수 캠페인보다는 학교에서 강압적 이고 형식적인 말뿐인 슬로건보다는 사랑, 배려, 양보는 받아본 사 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라든지 가장 무서운 법은 내 마음속의 양 심이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나의 마음은 과연 글로벌 마인드인 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하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나의 친구, 나의 선생님, 나의 부모님., 우리 win-win하자!, 또 일상 생활속에서도 '장애인'이 아닌 개정된 장애우(벗우) 를 사용 하게 하여 은연중에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인식의 장벽을 무너뜨립 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서로 경쟁하기에 바쁘지만, 본질은 서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데 어른들이 부추기는 경쟁 이라는 것에 우 리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생존본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홍익인간 의 정신을 되새기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길 바라고, 또 인간 이 기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www.humanrights.go.kr 1 9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체육 특기생 인권 감수성 Step up Project 유백산(서울시 노원구 상계10동) 최근 들어 체대 폭력 사건이 기사화 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뚜렷한 개선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체대의 인권문제는 대학만의 문 제라기보다는 체육특기생들이 체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다시 말해, 체육 특기생들의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좀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중 고등학교 때부터 체육 특기생들에게 인권 감수성 을 심어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인권 친화적 학교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 상해 보았다. 주제 체육 특기생 인권 감수성 Step up Project 예상효과 인권확립, 경기력 향상, 가족관계 도모, 다양한 학습기회 부여 실천방안 체육 학교 인권 확립의 필요성 체육 학교 내 운동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구타 사건 등은 체육 특기생들이 처 한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기인한다. 경기에서 우승하고 보다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 기 위해 같은 운동부 안에서도 학생들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인문계 학교의 경우 다양한 전공 분야가 있고 진로 방향 역시 다양하여 학급 1 9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내 경쟁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운동부의 경우 공부보다 한 종목에 치우치는 기 존의 교육방법으로 인해 학생들 간의 긴장 수준이 매우 높다. 여기에 선수 임명권 및 추천권을 지니고 있는 지도자들의 권한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사건들을 자 체적으로 검열해 왔다. 학생들 간의 치열한 경쟁상황이 지금까지 용인되어 왔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경쟁이 우수한 결과를 낳는다는 효율성 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성과지향적인 교육방법으로 인해 학생들 간의 폭력이나 지도자들의 폭언 등은 단체의 결속력을 위해 묵인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사회학회지에 발표된 15)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 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 가정의 경제 적 자원은 사교육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별다른 영항력이 없으며, 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 라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이 차이가 나고,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관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가계의 사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 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업성취도에는 사교육비 보다 부모-자녀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위해 저자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습 및 심리적 지원이 사회적 공적 자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를 다시 체육계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자 녀관계나 자존감 형성과 같은 심리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더 이상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벌과 훈육 그리고 경쟁은 필수적이라는 기존의 관점은 성 립되지 않는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가 뒷받침 되지 않은 체, 체육 특기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시대에 역 행하는 퇴행적인 사고방식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입학시즌마다 폭력사건으로 얼룩지 고 있는 체육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제 중 고등학교부터 인권을 확립해야 한다. 1st Step. 알아야 인권을 논한다. 최근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 인권 정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15) 김은정,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학회, 2007, pp. 134~162. www.humanrights.go.kr 1 9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특기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한 편이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 또는 선생과 제자들 간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인권을 논하고 실천 하기 이전에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체육 특기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이 좀 더 보편화 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지역구청 관리 하에 시민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인권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예시이다. 인권 교육 프로그램 관리 주체 최근 학교마다 학생 고충상담 반이 설치되어,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기란 어렵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역구청 내 교육관련 부서에서 실시하는 일이다. 최근 인 권센터나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구 관련 부서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경우 지역구내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어 주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 지원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만 하다. 대학생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활용 방안 모집대상 교직이수 과정자 및 교육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 최소 1년 이상 활동 가능자. 우대사항 활동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증. 경력서 발급. 활동자에게 소정의 활동료 지급. 관리방법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 실정에 맞는 일정한 교육과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강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활동사항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구내 체육특기생 인권 실태 파악. 정기적인 강의 실시. 1 9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대상 및 장소 신입생들 뿐 만이 아니라, 한 학기에 한번 정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각을 심어준다. 인권시민단체, 청소년인권센터 또는 지역구의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의 일정을 고려, 학교 또는 지역구내 건물을 이 용하도록 한다. 교육 지도자에 대한 인권 교육도 필수적이다.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걸맞지 않게 아 이들을 체벌로 지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들이 아직도 많다. 이들을 대 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 방법 및 내용 사전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크게 겪는 문제들(성폭력, 구타 등)을 수렴 및 선 별하여, 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교육한다. 강의 이후에는 설문지 조사를 통해 학 교의 인권실태를 조사, 이를 학교에 전달하고 정기적인 조사에서 피드백 과정이 제대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2nd Step. 열린 공간 만들기.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 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학생 평가와 관리를 담 당하고 있는 지도자와 학교생활에서 계속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선배들로 인해, 불합 리한 사건을 경험했어도 참고 넘어가는 일이 대대수이다. 따라서, 이 같은 기존의 부조리한 관행과 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그것은 학교를 좀 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학생, 학교, 선생,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투명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공간의 활성화 최근 학교마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학생고충상담센터 등을 만들어 자체적으 로 내부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큰 문제점 투명성 과 참여도 가 낮다는 점이다. 일례로 경기체고의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각 운동부 관련 홈페이지가 3개 밖에 없 www.humanrights.go.kr 1 9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었으며, 최근의 개설한 사이트에서는 활동이 전무했다. 기존의 있던 홈페이지의 경우 에도 학부모를 위한 공간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특정 집단의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약간의 폐쇄성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육 특기생의 형편상 기숙사 생활이나 전지훈련 등으로 가족 간 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 게시판 및 학부모 게시판도 설치하여 학부모들이 운 동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분 기존 사이트 개편된 사이트 목록 장점 단점 비고 대회일정 / 결과 익명 게시판, 의견 수렴 게시판, 학부모 게시 판 추가. 지도자는 게시판을 책임지고 관리 자유게시판 하며, 각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점검, 정기 자료실 적으로 후속조처 및 대응결과 등을 학부모 사진첩 회의나 교무회의에 보고한다. 학부모들의 참여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 집단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가 있음. 며,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관계 향상을 도 모할 수 있다. 기존의 관행과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 할 수 있으며(외부의 의견 수렴이 어렵 참여도 활성화 문제 다), 학부모들의 참여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정기 모임과 병행 경기체고 홈페이지 참고 지금까지의 학교 내 모임의 가장 큰 문제점 학부모-교사-학생 모두가 쌍방향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는 교사가 알고 있는 학생의 문제점을 부모가 모르고,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의견을 교사로부터 학부모가 듣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즉,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 자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의 경우 각 운동부내에 학부모 단체가 있고 부모회장을 선출하여 운동부를 지원하며 정기적인 학교 내 모임이 있지만, 지금의 이 시스템이 2 0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직장생활로 바쁜 학부모들의 의견과 운동으로 지친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일례로 인터뷰한 경기체고의 한 학생의 경우, 기숙사 생활에서 선배와 같은 방을 쓰는 게 무척이나 싫었다고 한다. 청소와 심부름을 일방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교사는 선배에게 말해 자율적으로 방을 바꾸라는 지시만을 했 을 뿐 별 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요컨대,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제 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생고충상담센터가 존재하지만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길도 없다. 또 이 센터가 운동 부 전체의 문제를 관리하기란 인적 재정적으로 힘들다. 운동부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학부모-교사-학생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면, 운동부내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문제점들을 좀 더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문제에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부모이고, 학생들 역시 인터넷 공간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터넷 공간은 의례적인 전시용 행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도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책임감을 일방적으로 지도자에게 요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강구 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간 활성화 방안 1) 운동부 홈페이지 순위 평가 및 포상 운동부 별 인터넷 활동 수준을 학교 또는 지역구청이나 지방 교육청에서 평가해 매 달 순위를 매긴다. 투명성, 활동성, 참여성 등의 기준으로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 체 중 고의 기존의 이미지 개선에 활용한다. 순위건 내의 지도자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가 산점(지방교육청에 정한)을 부여, 승진 및 인사에 참고 한다. 2) 참여 교사에 대한 활동수당 지급 지도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사이트를 통해 학 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및 관리하고 운동부의 단결력을 도모하는 것은 그렇 www.humanrights.go.kr 2 0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인터넷 공간을 좀 더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지도자 교육 실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지도자들에게 제공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과 이 같은 프로 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4) 관리자 선정 사이트 관리자를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담당교사는 부담임과 교대하고 학부모, 학생 관리자를 주기적으로 재임명하여 사이트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부여한다. 영국식 교사-학부모 상담제도 지금의 부모와 교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부모와 교사의 만남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이나 학교생활문제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학생과 부모와의 만남은 국민들에게 촌지 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 인되어 있다. 이런 인식은 교사와 학부모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한 반증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식 교사-학부모 상담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영국생활과 학원에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았을 때, 학원과 학교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교사와 학부모 관계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학원이나 과 외 선생들은 수시로 학부모들과 연락하여 문제점을 상담하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확인 한다. 이는 영국의 학교들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학교들은 정기적으로 학부모들과 공개 상담을 갖는다. 한 학기에 3번 정도 대강당이나 체육관에서 정해진 시간에 학생과 학 부모, 교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영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초기, 담임교사는 집으로 일주일에 한번 씩 전화하여 필자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상황을 부모에게 알려 주었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이러한 상호 의존적 관계가 뒷받침 될 수 있을 때, 학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학생들 역시 교사들을 존경할 수 있다. 특히 운동부의 경우 교사가 재 정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몇몇 학부모들과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문제점도 있 2 0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적인 관계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적 이고 정기적인 학부모 상담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식 상담제도 대상 목적 장소 / 주기 상담 내용 운동부 내 학부모, 사전 공지를 통해 일정 조율 공개상담을 통한 투명한 교사-학부모-학생 관계 활성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 화, 학부모-교사의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학교 내 대강당이나 체육관 활용하여 공개 상담을 한다. 장소가 협소할 경우 며칠에 걸쳐 운동부 별로 할 수 있다. / 한 학기 내 2회 이상 성적 및 진로방향, 애로사항, 부모 및 지도자 의견 수렴 3rd step. 심리적 지원 강화하기 운동부의 경쟁적인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은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앞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적절한 심리적 지원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경기력 저하는 물론이고, 학생들 간의 마찰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요컨대, 운동부 내의 경쟁 환경을 완화 시키고,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 가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다. 부담임제 활성화 경기체고에서 인터뷰한 학생의 경우, 학급 내 담임의 전공은 미술이며 운동부 코치 는 경기준비와 선수관리 등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했 다. 사실 이런 문제는 비단 체육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비일비재한 일로, 최근 한 기사를 보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상담상대로 학원선생을 더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다(경향, 2009. 05. 13). 체육 특기생의 경우, 대학 입시준비로 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학원을 이용할 이유도 거의 없으므로 이런 기회조차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부 학생들을 체계적으 www.humanrights.go.kr 2 0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로 관리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보조교사가 필요하다. 일반학교의 경우 인턴교사 등 을 채용하여 방과 후 수업 보조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체육학교에서는 이런 시도도 차 전무한 편이다. 체육 중 고등학교 부담임제 선발방안 / 교육방안 1) 같은 계열의 체대생을 인턴으로 채용 2) 학생 관리 및 상담에 비중을 둘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후 일반 계열 의 교직이수자들도 선발 가능. 3) 인턴 채용 후 상담기술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일정한 교육 실시 4) 학교의 분위기 및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운동부 담임 및 부모회장, 학 생들을 만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개최. 역 할 운동부내 부코치 및 부교사로 배치하여 학생 스케줄 관리 및 상담 관리방안 1) 부담임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 및 의견을 교류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정기적으로 학부모-학생-담임-부담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관리 및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회의 후 추가 건의 사항 등은 인터 넷 공간을 활용. 3) 향후 임용고시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 2)를 통해 부담임들의 역할을 평가하고 가산점을 부여, 참여 동기를 이끌어 낸다. 멘토링 연결 최근 학교에서 학습 미달자들을 위한 방안으로 대학생들을 활용하여 멘토링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급 멘토링의 경우 경쟁률도 치열하다. 대학생 멘토링은 대 학생과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만나 선후배로서의 경험도 나누고 진로 상담도 가능하다 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특히 맞벌이 부모아래서 심리적인 지원이 부족한 저소 득 계층에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 프로그램은 인문계 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운동위주의 교과수업으로 기초수학능력이 부족한 체육특기생들에 대한 지원이 절 2 0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인터뷰한 학생의 경우 고1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경제, 정치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멘토링은 학생이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인권 침 해적인 문제를 상담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 회이기도 하다. 더불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끌어내는 데 있다. 그 러기 위해서는 체육특기생이라고 해서 운동만 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경험 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이 같은 교육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운동 이외의 다른 분 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이미 활성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참고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인문계 멘토링 프로그램과 체육계는 교육환경이나 학생의 관 심분야 및 수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구 분 인문계 멘토링 프로그램 체육계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대상자 4년제 인문계, 자연계 대학생 체대생 활용.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 는 체대생을 멘토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멘 티 선발방안 협력대상 1) 지역구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저 체육계 멘토링의 경우 지역구 복지관 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 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2)과 같은 2) 학교내에서 인근 대학과 협력하에 방법을 통해 학교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고 후 학생 신청을 받아 선발 추진한다. 복지관, 대학교, 지방교육청, 지역구청 교육 내용 진로상담, 학습보조 체대생의 아닌 경우, 멘토와 멘티의 관 심분야가 다르고 멘티의 학습수준이 인문계 학생에 비해 낮으므로 이에 관 련된 교수법을 멘토에게 사전에 제공 해야 한다. www.humanrights.go.kr 2 0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아이의 자존심을 살려주세요 박지호(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체벌보다 더 학생들을 멍들게 하는 공개 훈육보다 개인적으로 타이르는 것이 더 교 육적 효과가 큽니다. 참고사항 :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작은 꾸중에도 크게 상심합니다. 주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예상효과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급우들 앞에서는 크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학생의 자존감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실천방안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항상 규칙을 깨고자 하는 일탈을 꿈꾸고, 부 모님과 선생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이런 사춘기 적 반항을 매나 기압을 주면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면박을 주면 우울증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담당 선생님들은 화가 나더라도 참고, 학생을 조용히 불러서 인간적인 조 언을 해 줌으로써 불량 학생들을 감화시키고, 철이 없는 아이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잡아줘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심한 아이를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 게 됩니다. 2 0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학생들의 인권, 권리 신장 시키기 김예진(창원시 상남동) 학교에서 침해당하기 쉬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제시. 주제 학생들의 인권, 권리를 존중시킬수 있는 방법 예상효과 학생들의 인권, 권리 신장 실천방안 1. 체벌관련 학생들은 체벌 자체보다 체벌을 가하는 이유, 수단,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매, 회초리 등 관례적인 체벌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 발로 직접 가격하는 경우 강 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손으로 머리치기) 학생들은 체벌보다 언어 폭력, 모욕적인 말 등이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체벌이유를 정당하게 설명해줘야 하고 회초리가 아닌 손, 발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체벌이나 인격을 모욕하는 말 등은 자제하여 훈계하여야 한다. 2.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참여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제한 되어있는데 학교규칙이나 학생상벌을 규정할 www.humanrights.go.kr 2 0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때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학생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화차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금지항목, 벌점 항 목에 포함될 경우 학생들은 벌을 받으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인격이 침해당했다 고 느끼기가 쉽다. 상벌규정의 제정할 때에는 전국의 대부분 학교가 학생들을 배제시키고 제정하는 학 교가 대부분일 텐데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한 안내와 설득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 행되는 대신 학생들이 의사결정에 참여 혹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학생들의 이의제기를 용납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일방적인 결정은 배제 한다. 3. 인권, 복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만 해결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받는 처우에 불만을 느낄 것이다. 학교의 규율 생활지도 규정은 제정 적용 절차가 비민주적이고 통제를 위한 억압적 내용이 많고 부당처벌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 교사의 열악한 인권의식 또한 문제이다. 교사가 자기 권리에는 민감하나 학생 인권은 가볍게 여길수 도 있다는 것이다. 학생도 사적인 삶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 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해줘야 한다. 교사는 가정배경, 성별, 성적, 학급임원여부, 외모에 따라 차별 하지 않아야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되며 학칙을 만들 때나 개정 시 학생들이 참여하도 록 해야 하며 학교측에서 정한 예배와 같은 종교행사를 강요해선 안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언어, 신체적 폭력은 삼가야한다. 2 0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인권파티! 우리만의 FunFun Day! 색연필. 이현미, 권민석, 조수진, 서혜영(대구시 서구 평리1동) 인권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왜곡된 청소년 권리의식 을 바로잡고 바른 인간상을 형성한다. 체험 후 청소년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감 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적극적인 청소년을 육성한다. 학교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인권을 바로 알고 서로 존중해주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제 청소년이 인권을 알고 지키며, 바르게 누릴 수 있게 한다 예상효과 권리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을 가짐으로써 주체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한다.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만든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권리를 존중하는 의식을 형성한다. 실천방안 대상 : 고등학생, 학부모, 선생님 장소 : 학교 강당 및 운동장 내용 : 청소년 인권 체험존 운영 세부추진내용 -자세한 내용 뒤에 첨부 * 인권의 재구성 -동화를 이용한 인권 알아보기 * Every body! -신체를 이용한 인권표현 www.humanrights.go.kr 2 0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 Mom & Food존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나 그리고 인권! -내가 생각하는 인권표현 * 너의 마음을 보여줘! -내가 생각하는 인권표현 * 인권 피해 사례 소개 - 영상, 기사 전시 * 진실 혹은 거짓 - o,x퀴즈 <지도 매뉴얼-예시> 먼저 동화를 통해 동화 속 인권 찾기를 설명 한다. 동화: 콩쥐팥쥐 콩쥐라는 소녀 가 있었는데 콩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와 팥쥐라는 아이가 오게 된다.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힘들고 고달픈 일을 많이 시키게 되고 팥쥐는 콩쥐를 자주 괴롭힌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잔치 날이 되자 팥쥐와 새어머니는 역시나 콩쥐에 게 할일을 시키는 데 그 일들은 산 너머 자갈밭을 모두 갈고 물독에 물을 가득 채우며 광의 벼 한 섬을 다 찧고 베 두필을 짜야 하는데 황소와 두꺼비, 참새 그리고 왠 선녀가 도와주어 무사히 일을 끝낸 뒤 선녀에게 옷을 얻어 꽃신을 받아 잔치에 가다가 원님 댁 도련님의 행차를 만나 꽃신 한 짝이 벗겨져 급히 길을 피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관가에서 나온 사람이 꽃신을 신겨보는데 콩쥐에게 그게 맞자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나 새어머니는 신랑신부의 술잔에 독을 묻혀놓고 해서 콩쥐가 쓰러졌다. 그러 다가 못된 새어머니와 팥쥐는 원님에게 잡혔고 콩쥐는 가까스로 살아나 용서해 주라 고 하여 서로 용서하며 잘 살게 되었다. 1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인권침해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은? 3 전래동화 속의 주인공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 이를 회복하기 위한 동화의 재구성. 2 1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프로그램명 에브리~ Body! 참여대상 활동목표 활동개요 고등학생, 학부모, 선생님 에브리 Body 를 통해 생존권을 이해하고, 몸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자신이 살아 있음을 역동적으로 체험 할 수 있도록 바디페인팅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인권에 대해 나눈다. 준비물 전지(5장), 바디 페인트(6개set 10개), 붓(40개), 접시(15개) 활동단계 준비 활동내용 준비물을 확인한다. 도입 생존권과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전개 1. 전지에 인권에 대해 표현 할 것을 생각한다. 주제를 정하여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상의 한 뒤 페인트를 이용하여 전지에 표현한다. 2.만든 작품을 소개하며 소감을 나눈다. 어떤 의미로 만들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유의사항 참여자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찍은 손과 발 옆에 자신만의 사인과 하고 싶은 말을 적도록 유도한다. 정리/평가 주변을 정리정돈 한다. 이번 활동이 어떠하였는지 서로 이야기 한다. 프로그램명 Mom & Food존 참여대상 활동목표 활동개요 고등학생, 학부모, 선생님 요즘 청소년들의 먹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해준다.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www.humanrights.go.kr 2 1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준비물 식재료,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식탁, 무탄산 음료, 물 활동단계 준비 전개 활동내용 미리 학부모님을 모셔서 음식을 완성시킨다. 1. 다른 포스트를 이용하고 확인증을 받아오면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정해 놓는다. 2. 청소년들이 왔을 때 확인증을 확인하고 음식을 제공한다. 프로그램명 나 그리고 인권 참여대상 활동목표 고등학생, 학부모, 선생님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활동개요 인권에 관한 질문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한 번 더 인권을 생각해 본다. 준비물 인권에 관한 질문이 적힌 판넬, 스티커 활동단계 준비 전개 활동내용 준비물을 확인한다. 1. 인권에 관한 질문이 적힌 판넬을 전시한다. 질문예시 1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하는 행동은? <그냥 지나간다, 인권침해라고 이야기한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글을 게 시한다, 신고한다, 뒤에서 욕 한다> 2인권침해를 많이 받는 곳은?<학교, 집, 동아리, 학원> 3주로 나의 인권침해 하는 사람은?<친구, 선생님, 부모님, 선배, 형제> 프로그램명 너의 마음을 보여줘! 참여대상 활동목표 고등학생, 학부모, 선생님 너의 마음을 보여줘 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다. 2 1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활동개요 인권이라는 단어에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나간다. 준비물 전지(5장), 필기구(매직 & 사인펜 & 여러 가지) 활동단계 준비 활동내용 준비물을 확인한다. 전개 1. 전지에 인권과 인권의 기본 네 가지 권리를 적어 놓는다. 2. 고등학생들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적을 수 있게 유도한다. 프로그램명 진실 혹은 거짓 참여대상 활동목표 고등학생, 학부모, 선생님 인권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한다. 활동개요,X 퀴즈를 통하여 쉽고 재미있게 올바른 인권지식을 습득한다. 준비물,X 퀴즈가 적힌 판넬 활동단계 준비 활동내용 준비물을 확인한다. 전개 1.,X 판넬을 세워두고 학생들이 오면 함께 퀴즈를 풀어본다. 틀린 문제는 다시 한 번 읽어보고 확인한다. 인권의 역사, 퀴즈 o.x 1. 인간은 태어나면서 인권을 가진다는 것은 틀리다. -. 인간의 인권은 태어나면서 갖는다가 맞다. 2. 1215년 영국 왕이 승인한 마그나카르타에서는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있다. -. 마그나카르타는 왕권을 제한함으로 일반인들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www.humanrights.go.kr 2 1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3.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공포한 선언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다. -. 프랑스 혁명이 시민혁명이기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 4. 사회권의 도입은 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권리의 개념이다. -. 사회권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5. 마하트마 간디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X. 최초흑인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 이다. 6.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후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이 제정되었 다. -. 7. 천부 인권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 천부인권.. 인간의 권리는 하늘에서 준다. 인간의 존엄성이다. 8. 마틴 루터 킹은 비폭력운동,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유명하다. -. 흑인 목사로 1929년에 태어나 1968년에 흑인청소부 파업을 지원하다가 암살 당함. 1964년 노벨평화상을 받음(비폭력저항운동) 9. 미국 독립선언은 프랑스 인권선언보다 늦게 나왔다. - X. 미국독립선언:1766년 7월4일- 아메리카 합중국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일.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 8월 26일-프랑스혁명 때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의회가 공포함. 10. 인권은 고대 아테네 사회에서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였다. - X. 세계적은 아니다. 11.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은 모두 천부인권을 강조하였다. - X. 미국독립선언은 천부인권을 강조하지 않음. 12. 일제 식민치하에서 우리나라는 의병운동과 3 1 운동 등으로 인간 존중의 노력 을 기울였다. -X. 인간존중이라기 보다는 국가해방이 우선시 되었다. 2 1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가정환경조사서 작성하지 않기 이나리, 안성춘(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부모의 유무와 직업, 교육정도, 가족생활, 종교 등을 기입하게 하는 가정환경조사서 로 인해 가족형태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정환경조사서 를 작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 가정환경조사서 작성하지 않기 예상효과 가족형태나 부모의 직업, 소득, 종교 등의 차이에 의한 차별이 덜 발생할 것이다. 실천방안 가족형태나 교육적ㆍ경제적 수준, 종교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학생들이 가 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하지 않게 해야 한다. 부모의 유무, 직업, 교육정도와 가족생활, 종교 등을 망라해 작성하게 하는 가정환경조사서는 작성하게 하는 당사자들에게 모멸 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선생님들에게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 가정환경조사서는 학생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오히려 가정형편 등의 정보를 통해 보는 사람이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얻기 위해 매년 관습적으로 조사 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배부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작성된 가정환경조사서들은 철저하게 폐기처분해야 한다. 더 이상 가족의 형태나 소득, 교육 정도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한다. www.humanrights.go.kr 2 1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점심시간을 인간답게 즐기고 싶다 김유정(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급식시간이 불쾌할 때가 많다. 식당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는 고학년 순서부터 차례 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1학년들은 10분 안에 점심을 허겁지겁 먹어야 하고 식당도 없 는 경우는 교실에서 줄을 서서 배식을 받는데 뒤에 받는 학생은 반찬이 없어 밥을 먹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도시락에 나누어 주고자 한다 참고사항 : 특수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공립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주제 모두가 즐거운 점심시간을 만들자 예상효과 점심시간을 보다 즐겁게 누릴 수 있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 실천방안 행위 주체 : 학교 급식을 먹는 대한민국 학생 모두 방법 : 학교 급식실에 스텐 급식판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도시락을 만 들어 한사람씩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개별 포장을 해서 학교 급식용 엘리베 이터를 통해 각 교실로 배달한다. 그러면 길게 줄을 설 필요도 없고 늦게 받는 학생 이 점심을 못 먹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비용이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텐 급식판을 씻으려면 세제나 물을 많이 사용하고 환경오염도 된다. 2 1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반면, 재활용이 가능한 급식판을 사용하면 자원을 더 아껴 쓸 수 있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남은 점심시간에는 운동이나 독서를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서 학업 증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www.humanrights.go.kr 2 1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수련회를 통한 인권 찾기 김혜민, 심은지(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수련회는 학창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추억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수련 장에서 개인행동 억압, 강제 소지품 검사 등 인권 침해의 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풍토를 바꿔 학생들이 자기결정권 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련회를 기획하고자 한다. 수련회가 학생들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리이자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학교가 변화되기를 바란다. 참고사항 :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함과 더불어 인권교육의 효과도 함께 갖추도록 했다. 주제 수련회를 통한 인권 찾기 예상효과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인권교육 효과도 함께 거둠. 실천방안 문제의식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의, 학교에 의해, 학교를 위한 소풍 및 수학여행을 갈 때가 많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수련회의 열악한 환경, 학교 측의 강제적인 행사 운 영, 교육적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수련회 폐지 청원 서명 운동이 인터넷 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소위 기압 훈련 을 받다 다치는 학생들도 종종 나온다. 수련회 의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청소년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인권교육 2 1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는 수련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행위주체 학생 : 수련회 장소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기획한다. 교사 : 학생에게 일정 후보군의 수련회 장소를 제시해주고 그들의 선택을 돕는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방법 1) 장소 정하기 :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3-5내지의 수련회 후보군을 제시해준다. 여 건상 이때까지 많은 학교들이 갔던 수련회 장소를 택하는 것이 편하다. 하지만 학생 들에게 수련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교육과정의 연장선인 수련회를 통 해 학생들이 참여의 권리를 배울 수 있다. 2) 여행 계획 1 여행 경로 짜기 :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여행 경로를 계획한다. 전교생이 한꺼번 에 한 곳을 방문하느라 의무적으로 사진을 찍고 여행지를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반별로 학생과 교사들은 특히 가고 싶은 여행 경로를 선택함으로써 보다 기억에 남는 수련회를 보낼 수 있다. 비상 연락망 :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다른 반 학생, 교사들과 비상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여행 경로가 겹친다든지와 같은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3) 수련회 현장 : 얼차려는 싫어요 얼차려는 독재시대 학생들의 몸을 규율하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얼차려를 받다가 다치는 학생들도 종종 나온다. 그러므로 새로운 방식으로 즐겁게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 반 별로 하는 긴 줄 넘기 라든지 놀이 기구를 이용해 새로운 수련 방법 을 적용해야 한다. www.humanrights.go.kr 2 1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인권 증진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평등권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 김혜민, 심은지(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누구를 위한 신체검사인가요? 신체검사 과정 중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특히 색약, 청각 검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 게 되거나 신체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 을 바꾸고 인권친화적인 신체검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주제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인권 증진 -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평등권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 - 예상효과 색약, 청각검사 등의 신체검사 시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인이 줄어든다. 실천방안 문제의식 신체검사 과정 중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특히 색약, 청각 검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 게 되거나 신체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을 향해 어퍼 컷 이란 책에선 색약 검사에서 느꼈던 모욕감, 수치심을 겪었던 학생의 사연이 소개되 기도 했다. 2 2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행위주체 교사 : 학생들이 신체검사를 개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고안해야 한다. 요 새 몇 몇 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치과를 찾아 무료로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하게끔 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 지역 병원, 지역 보건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 교사와 학부모는 색신, 청각 검사에서 이상을 보인 학생들을 위해 개별적인 진로 교육을 펴야 한다. 물론 해당 학생이 진로 교육의 주체가 돼야 한다. 외국에선 색신인 학생들도 건축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이는 거 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부모는 일찍부터 장애를 가진 학생이 진로 교육에 힘써야 한다. 학생의 입장에선 미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학 교 졸업 후, 사회에 나가면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로 도움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방법 1) 개별적인 신체검사 실시 : 교사는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개별적으로 인근 병 원, 보건소를 찾아가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로 인해 놀림을 받게 되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2) 신체 검사 이후 진로 교육 강화 : 교사는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학생과 학 부모와 진로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이 받게 될 불이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상급학교 진학 및 사회진출의 방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3) 신체 검사 이후 인권 에티켓 소개 :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와 관련된 인권 에티켓을 소개한다. 인권 의식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중, 고교 학생들은 무 심코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은 신체검사 이후 학 생들에게 신체와 관련된 평등권 조항을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지 인 권 에티켓 을 소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수준을 높일 수 있다. www.humanrights.go.kr 2 2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학교생활규정 스스로 만들기 심은지, 김혜민(부천시 원미구 중1동) 각 중고등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은 이성교제, 동아리 활동, 복장 등 학생들이 지켜 야할 세부규정이 적시돼 있다. 또한 학생회 구성, 선거 등 학생들의 권리 역시 학교 생활규정 에 의해 보장받는다.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틀이자 학생들의 권리를 보 장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생활규정 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들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지 도하는 교사도 관습적으로 따를 뿐이다. 이에 학교생활규정 의 내용과 필요성을 함께 공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나아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를 제안하는 바다. 참고사항 : 학교내 소수인인 장애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규정들을 첨 가시킨다. 주제 학교생활규정 스스로 만들기 예상효과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과 인권의식을 키울 수 있다. 실천방안 기획의도 각 중고등학교에는 학교생활규정 이 있다. 이 규정은 이성교제, 동아리 활동, 복장 2 2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등 학생들이 지켜야할 세부규정이 적시돼 있다. 또한 학생회 구성, 선거 등 학생들의 권리 역시 학교생활규정 에 의해 보장받는다.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틀이자 학 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생활규정 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들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지 도하는 교사도 관습적으로 따를 뿐이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규정하 고 이를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변화하는 학교와 학생을 따라잡지 못하게 만든다. 지난해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안산시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새롭게 제정된 내용에는 거주외국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등이 주어져 있다. 그 결과 안산 시민들이 조례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지키려고 해 실 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민주시민의 역할이자 인권을 바로세우는 길이다. 이에 학교생활규정 의 내용과 필요성을 함께 공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나아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를 제안하는 바다. 이는 학생, 학부모, 교 사는 친인권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주안점 * - 학교규정을 직접 정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 반인권적인 학교규정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꾼다. (학교내 소수인인 장애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규정들을 첨가시킨다) 주체별 실천방안 - 교사 학교생활규정 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와 연관해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생활규정 중 근거 법령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꿔준다. 예) 매일 아침 10분 정도 학교생활규정 항목을 설명해 준다. 오늘의 주제: <학교생활규정-제13조> 내용: 동아리활동 www.humanrights.go.kr 2 2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모든 예시는 실제 중학교학생생활규정을 참고했습니다.) 특기 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 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 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 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기타 동아리에 관련된 행사)에 참가 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에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심화학습: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학생: HR시간을 통해 학교규정 수정에 참여한다. ㄱ. 학생들 스스로 필요한 학교규정을 제의하도록 한다. 예) 학교운영위원 중 2%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참여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자. 학생회비 중 일부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도록 하자. 다문화 가정 친구들의 숙제, 수업을 도와주는 친구들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자. ㄴ. 학생들이 학교규정을 분석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도록 한다. 예) 실제 중학교학생생활규정-가방 1) 학생용 가방을 사용한다. 2) 신사숙녀용 배낭이나 보조가방(한쪽으로만 매도록 되어있는 가방), 고가의 제품 (프라다등 성인용가방에 준하는 메이커)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학생용 가방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이다. 보조가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은 책 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불편하다. 등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2 2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나누도록 한다. ㄷ. 학교규정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 예) 실제 중학교학생생활규정 제8조 [시설이용 및 환경] 5. 점심시간에는 이동하지 말고 각반 교실에서 점심을 먹고, 무단외출은 허용하지 않으며, 외출시 외출증을 소지한다. 각반에서만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하는 현행 규정을 변화시키고, 외출증 없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3.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양성평등 교육과 성교육 시간을 일주일에 한 시간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통신기기 관리]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상시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실을 개방하도록 한다. www.humanrights.go.kr 2 2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학생의 문화를 듣자! 천지영(광주시 남구 진월동) 요즘 학생들이 교사와 부모에게 자신의 문화를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 래서 교사가 학생들의 문화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면 학생들과 교사간의 유대를 높일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 니다. 주제 학생의 문화를 듣자! 예상효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와 학생들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교사가 들어 주었을 때 학생은 교사가 자신의 문화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교 사는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사는 자신의 문화 를 알고 있으므로 이야기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학생은 교사를 존중할 수 있으며 교사를 자신의 세계에 동일한 존재로 느끼면서 교사를 존중할 수 있으므로 교 사와 학생간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방안 행위 주체 : 교사, 학생 행위 방법 :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교사는 강단이 아닌 학생 들의 책상에 앉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교사는 요즘 무엇이 유행하고 있니?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니? 딸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데 너희들 2 2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이라면 무엇을 선물하면 좋겠니?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 주로 학생들의 사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 인기 있는 가수, 유행하는 옷 스타일, 머리스타일 등 교사는 학생들 사이의 문화를 들으며 존중해주고 인정해 줍니다. www.humanrights.go.kr 2 2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지체학생의 인권신장 조순아(광주시 광산구 신창 매화길) 정신지체장애인은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표현하거나 주장하지 못하여 사회 경제적 또는 신체적 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신지체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학생의 자기보호 능력, 자기주장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인권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형성, 신장시키고자 한다. 참고사항 : 광주선광학교(유, 초, 중 고, 전공과 정신지체 특수학교 ) 주제 정신지체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예상효과 ㆍ정신지체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교육 환경 조성 ㆍ정신지체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및 자기주장 능력 향상 실천방안 1. 인권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교육 환경 조성 가. 인권 지킴이 방 운영 도서실 내에 인권 지킴이 방 코너를 마련하여 인권 관련 도서와 논문, 연수 2 2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물 등의 자료를 비치하고 교사들이 인권 및 성교육과 관련된 자율연수를 할 수 있도 록 운영한다. 학부모들에게 비치된 자료들의 목록을 안내하고 인권과 관련된 도서를 선정하여 의견을 토론하는 학부모 인권도서 토론회 운영을 통해 가정과의 연계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인권 지킴이 방 세부 실천 내용 > 대 상 운 영 내 용 시 기 인권 및 성교육 자료를 구입하여 분류 비치하고 관련 학부모 인권 및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안내 홍보 성교육 도서 학부모독서토론회 운영 교 사 교사들의 인권 및 성교육과 관련된 전문성 향상과 교 수-학습 활동에서의 적용을 위한 인권 및 장애인 인권, 학 생 성교육 관련 도서와 논문, 연수물 등의 자료 대여 전 체 연 중 관련 이론서, 연구 보고서 등 인권 및 성교육 관련 정보의 검색과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 습득된 관련 지도안과 정보의 연구학교 홈페이지 탑재 등으로 공유 인권지킴이방 자 료 관련 사이트 학부모 인권독서 토론회 나. 교내 게시판 설치 및 복도 환경의 구성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교사들의 왕래가 많은 교문 옆과 식당 앞의 게시판을 정비하여 장애인 인권 바로 알기 및 인권 관련 행사, 화보, 주요 소식 등을 게시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www.humanrights.go.kr 2 2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 교내 게시판 및 복도 환경 구성 내용 > 구 게 분 활 정 문 시 판 식당 앞 복도 환경 구성 1층 복도 용 내 용 시 기 인권 관련 행사, 주요 소식 안내 인권 관련 화보 게시 등 연 성교육 관련 연수회 학생 작품 게시 장애인권리선언문 중 세계인권선언문 게시판 활용 정문 게시판 활용 2.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 관련 연수 실시 학생들에 대한 인권 및 성교육을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전 문적인 지식과 기능이 요구되며 또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내 자율연 수를 포함하여 전문가에 의한 외부 초빙 연수를 실시한다. 23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교외 연수 교내 자율 연수 외부 강사 초빙 연수 <학부모 연수 활동> 3. 재량활동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을 편성 운영 창의적재량활동에 인권 관련된 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 들에게 인권과 관련한 지식과 가치, 태도 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지도한다. www.humanrights.go.kr 2 3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 재량활동 연간 지도계획 > 4. 정신지체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정신지체학생의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는 알고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신변처리 능력의 형성과 자기주장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있다. 더불어 그에 따른 책임감을 이해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신지체학생의 지적 정서 적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교육 내용의 수준과 영역, 단원, 주제의 체계적인 구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3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 재량활동 교수 학습 과정안> 5. 장애 이해 및 장애인 인권 교육 중심의 통합교육 실시 본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장 애 및 정신지체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www.humanrights.go.kr 2 3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구 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 학교 및 자기소개 하기 - 선물 교환 및 친교활동하기 관 련 활 동 내 용 - 모의 장애체험하기 - 소감 발표하기(글짓기, 그림 그리기) - 주변에 어려운 친구 찾아보기 - 장애인들의 능력에 대한 소개(위인 찾기) -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 검색하기 - 장애인 신문 만들기 - 사전 교육 (지도 교사, 학생 대표 ) - 장애인 바로 알기 - 장애의 종류와 특징 알기 - 장애인 관련 비디오 보기(말아톤) - 장애인을 대할 때의 올바른 예절 알기 - 장애 보조 기구와 장치에 대해 알기 - 장애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찾기 -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드는 방법 - 사회적 약자의 인권 이해 - 인권의 중요성 알기, 나의 인권 찾기 등 - 소감록 작성하기 < 통합교육 운영> <사전 교육> <통합 교육> 2 3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내 얘기 좀 들어 줄래? 금다니엘(대구시 북구 산격1동) 선생 도 학생 들과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 임을 알려, 도덕적 혹은 삶의 완벽함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죄의식(예를 들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막장으로 가자! 등) 에서 비롯되는 또 다른 문제들 차단하기 주제 학생들에게 솔직히 예상효과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 혹은 애정 실천방안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서로가 도덕적 혹은 삶의 완전함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 재미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 혹은 삶의 완전함을 들 어내면 낼수록(혹은 노력할수록), 또 나은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리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스스로 도덕적 우월함에 빠져 나 외에 타자에게 나 만큼 도덕적이 못할 때, 자신이 그렇게 혐오하던 폭력이나 공격적 힐난을 하게 되고, 또한 스스로 도 덕적 혹은 삶의 완전함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패배주의 혹은 자괴감에 빠져 스 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긴 다던가 한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패배 혹은 자괴감에 빠진 사람이 혼자 그러다가 말면 좋겠지만 또 다른 자신 즉 자신보다 도덕적 혹은 삶의 완전함(!)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굴욕을 주었 던 사람과 똑같이 도덕대장 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www.humanrights.go.kr 2 3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그러므로, 1. 선생이 먼저 학생들에게 내 얘기 좀 들어 볼래 라며 그런 시간을 만든다. 2. 학생들에게 선생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얘기하기 시작한다. 3. 솔직한 얘기들을 해야 하고, 때론 조금 부끄러운 얘기까지 하면 좋겠다.( ex) 마 트에 갔던 일, 혹은 선생 부모님과 친구얘기, 애인과 헤어져 술 먹고 밤새 펑펑 울었던 일, 드라마, 무좀(?), 다리털, 야동(?)다운 받은 것(?), 3분 카레의 지고지순 한 맛(?), 버스노선 헷갈려 했던거, 임용고시 때 스트레스 변비(?)걸린 것, 미워서 법치국가만 아니면 확-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라는 등등의, 다소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4. 그래서 아이들 보다 선생이 도덕적 혹은 삶의 완전함(?)을 선점하고 있다는 생각 들을 하나씩, 서로(학생-선생)가 제거해 나간다. 그렇게 서로(학생-선생)가 연약하 고, 또한 우리 모든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혹은 인류가 모두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은 연약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존재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5. 개인적으로 예상한건데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면, 선생과 학생은 말하지 않지만 나름의 공감대 를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분명, 서로를 알아간다 는 것은 모든 소비적 싸움에서 자유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6. 그렇기 때문에, 선생은 먼저 학생들에게 솔직 할 필요가 있다 2 3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학생인권주간 지정 및 운영 신영철(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참정권을 제외하고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는 입시와 경쟁을 통한 대학진학만이 유일 한 존재 이유이고, 그것을 위해서 인권은 침해당해도 괜찮은 것처럼 암묵적으로 인정 하고 있다. 목적의 다양성이 말살된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수)성 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사, 학생들 스스로 인권의식 함 양을 위해 끊임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예술적 접근 연극, 영화제와 같은 다양한 문화활동, 인권의식함양을 위한 외국어 연설대회, 도전골든벨, 인권영상콘테스트 등 교사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참고사항 : 인권친화적 학교가 운영되는 데는 경쟁적 시험 중심의 학교 환경, 참여 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지나치게 많은 교과과정 등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개혁 없 이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먼저 교사들이 그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주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학생인권주간 지정 및 운영 예상효과 - 연극, 영화, 영상매체를 통한 다양한 문화를 통해 인권의식 함양할 수 있다. - 장애, 다문화, 성, 종교 등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 교사, 학생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서로간의 소통과 연대 를 모색할 수 있다. - 학생인권주간 지정을 통하여 인권신장을 위해 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다. www.humanrights.go.kr 2 3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실천방안 사업 목적 : 인간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 천부적 권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 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학생인권주간 을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행위 방식 : 문화행사기획 및 교육 행위 주체 : 교사, 학교, 교육청 및 지역관련 단체 행위 내용 : 입시와 경쟁을 통한 대학 진학만이 학교의 유일한 존재이유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학교내에서 인권이 침해당해도 괜찮은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성적에 따 른 체벌, 자율학습이란 명목하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야간자율학습, 과도한 공부시 간, 두발 및 복장규제처럼 자신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조차도 학생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할 수 없는 전근대적인 학교운영 등 학교내 인권침해의 사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학생인권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경직된 학교를 인권친화 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감성을 자극하는 장기 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학생인권주간> 지정을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전개 학생인권주간 : 학생의날(11월 3일)을 포함하는 주간 지정목적 - 학생인권주간 지정을 통해 그동안의 학교내 인권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권 신장(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을 위한 각 주체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주요행사내용 - 인권과 관련된 연극, 영화(다큐멘터리), 기타 문화공연 - 인권관련 외국어 연설대회, 영어퀴즈대회, 인권 도전골든벨 - 인권사례관련 모의재판,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만민공동회(화백회의) -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대토론회 - 장애인, 다문화 등 인권관련 초청강연회 - 학교축제를 활용한 인권관련 행사기획 2 3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2.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세미나 개최 - 교육청과 인권관련 지역단체와 공동운영 - 교사연수 일상화 : 인권침해사례(체벌,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기타 등)를 찾아 이를 토대로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 학생대상 정기적인 인권수업 운영 : 헌법, 유엔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 장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인권규정 및 인권신장(노동인권 및 참여권 등)을 위한 인권배움터운영 3. 인권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사례 확산 - 구별 1개교 초, 중, 고등학교를 인권친화적 연구시범학교로 지정 운영. - 교육청단위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행사전개 : 인권영상콘테스트, 인권 도전골든벨, 인권 관련 외국어연설대회 등 - 교사 대상 연수과목 지정운영(인권교육) - 인권교육강사 양성 및 운영 - 대학교 교사양성과정에 인권교육 강좌 필수 과목으로 지정운영 4.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인권센터 및 인권지킴이 운영 - 인권침해사례 접수 및 해결 관련 센터 운영 : 교육청과 지역단체 공동운영 - 청소년(학생) 인권지킴이 지정운영 제안을 마치며 학생인권이 지금보다 더 보장되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은 옳지 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을 해야 한 다. 아마도 긴 호흡을 요하는 지루한 싸움이 될지 모른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사 학 생 신뢰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관계로 보는 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현재 학교교육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인권이 신장되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 요원해 보일지 모르지만, 첫걸음을 누군가는 먼저 내딛 어야 한다. www.humanrights.go.kr 2 3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생각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소란(문학창작동아리). 김나리, 이소민, 양해민, 박용진, 송현구, 김지수, 최지은(성남시 동원동) 이우학교에 다니는 우리들은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가 어색했다. 선생 님, 부모님, 친구들과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학교 인권 침해 사례들을 생각해 낸다는 것이 오히려 억지스러울 정도다.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은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보다는 약간은 유치하고 감정적인 것들이 많아서 차라리 우리 학교가 이미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될 수 있었던 기여(?)했던 학생 중심 프로그램 들과 왕따방지위원회,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구상을 소개하기로 한다. 주제 인권 동아리 운영과 인권주간 그리고 왕따방지위원회 구성, 행복한 수업 만들기 운영 예상효과 행복하게도 우리 학교는 인권친화적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인권에 대한 특별한 의 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일까? 그건 아니다. 우리부터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뭐가 이우학교를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만들었을까? 바로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 다는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평 범한 진리. 우리는 인권 동아리의 존재와 인권 주간 등을 통하여 우리안의 잠자던 생 각들을 깨운다. 1. 인권 동아리 운영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인권친화적인 학 교가 될 수 없다. 그럴싸한 제도나 계획을 세워도 실천이 없으면 외식에 지나지 않는 2 4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다. 구성원들의 실천을 이끌어 내려면 의식의 개혁이 필수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논의 초반부터 구성원 의식의 변화가 필수라고 생각했고 누군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고 민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 어 가는 인권 동아리가 담당하는 것이다. 먼저 소수가 모여서 공부하고 학교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기도 하고, 알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한 개인이 당하는 고통 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할 문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 인권주간 인권동아리가 기획한다. 교사는 학사 일정 중에 인권주간을 정해서 모든 학생이 쉬 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일과 후 시간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필요한 예 산을 배정한다.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 여를 통해 배우며 고민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행위는 흔히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 체벌이나 복 장규제 등을 생각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과 고민의 범위를 넓히지 않 는 한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감정 싸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위의 주제 들도 당연히 고민해 봐야겠지만 그 외의 구성원들과 계층에 관한 문제들도 지나칠 수 는 없다. 3. 왕따방지위원회(이하 왕방위) 학생들이 모두 경험-당사자이든 방관자이든-한 바 있으며 그 심각성에 공감하는 것 이 교내 왕따 문제였다. 피해 학생을 돕고 싶지만 나도 같이 왕따를 당할까봐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일 조직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구 상한 것이 담임 교사와 대의원 또는 자원 학생들의 모임 왕방위다. 왕따 학생이 발생 하면 왕방위가 출동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을 관찰하고, 피해 상황을 공개(물론,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준 유지)하여 학급 전체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상담이 필요하면 전문가와 연결도 시켜주고 문제 행동들을 개선하여 모두가 행 복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www.humanrights.go.kr 2 4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4. 행복한 수업 만들기 확대시켜서 행복한 학교 만들기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불만만 토로하는 장이 아닌 교사와 학생이 객관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함께 만들 어가는 수업,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에 대한 생각에서 나왔다. 서로의 얘기를 듣고 실 천해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친밀함이 더해질 것이다. 실천방안 1. 인권 동아리 운영 -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동아리 모임을 갖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권 문제에 대 하여 폭 넓게 공부한다. - 인권 주간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 인권을 주제로 한 교외 행사나 집회에 참여한다. 2. 인권 주간(예시) * 장애인 1)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 다큐멘터리 '버스를 타자!' 시청 (장애인 이동권 투쟁)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버스를 타자!에 나온 주인공들) 초빙 + 강의 http://www.420.or.kr : 장애인의 삶, 탈시설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듣는다. 2)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영화시청. http://www.420.or.kr/fest/index.html 3) 장애자, 장애인, 장애우의 차이를 알아본다. 4) 장애인의 날에 대해 알아본다. : 낱말퀴즈대회를 연다. 5) 장애체험 프로그램 실시 후 소감을 나눠본다. 6) 장애인을 위해 사회에(주로 학교, 우리들)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생각해본다. 2 4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 비정규직 1) 우리 주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알아보기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전에는 몰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 와 그들의 작업 환경, 임금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여러 직업들을 적는다. 각 직업마다 대표하는 사진을 붙여 놓고, 밑에 그들의 임금과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비교해보는 활동 2) 각 국가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책 - 각 국가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가 알아 본다. 대한민국 : 한국의 기간제법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호방법, '비정규직 고용 개선 5개년 계획'이란? 2007년 7월부로 시행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 호법' 일본 : 후생노동성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 일본의 '비정규직대우개선연구회' 는 어떤 일을 하는가 영국 : 비정규직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한정시키는 영국, 2000년 7월 발효된 '시간제근로에 관한 규제령' 그리고 여러 국가들을 조사한다. 중요한 점은 한국을 상대적으로 대책을 빈약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학생들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시키는 것이다. 3) 영화 전태일 : 1995년 만들어진 영화 '전태일'을 보고 전태일의 삶과 그의 노력, 업적에 대해 토론해보고 의견을 나눠본다. 4) 만일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두 사람을 각각 고용주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역할을 나누고, 서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한다. 여기서 고용주를 맡은 사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노력들과 인 격적인 대우에 대해 얘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을 맡은 사람은 자신의 근무 환경과 입 장에 대해서 말한다. 역할극이 끝나면 서로 역할을 바꾼다. * 여성 1) 여성 영화 상영 (여성인권영화제 참고) 여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페미니스트들의 여성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본다. www.humanrights.go.kr 2 4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2) 여성인권 유린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회 개최 - 위안부 문제 - 이슬람 국가의 히잡 - 남성들의 삐뚤어진 시선, 혹은 편견 (ex. 여자는 밖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틀어박혀 살림이나 해야 한다) - 취업: 정규직(특히 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낮은 비율과 여성이 많은 비정규직에서 (특히 여성을) 해고하는 등의 취업경쟁 속에서의 여자의 불평등한 대우 - 낙태 - 호주제 - 4.3항쟁에서 짓밟힌 여성의 인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방안을 모색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한다. (ex. 행정부나 국가업무처에 건의/제기) * 노인 1) '죽어도 좋아' 영화 (노인의 성문제를 다루었다) '어바웃 슈미트' 영화(노인의 직장 은퇴, 사별 등을 다루었다)를 함께 관람하고 토 론하기 2) 할머니 할아버지께 편지 쓰기 3) 노인이 겪는 문제 제시, 관심 갖고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기 - 노인의 외로움 (독거노인) - 노인의 무기력함 (하는 일 없이 집에서만 있어서) - 노인 학대 - 노인 유기 (치매노인) - 복지, 요양 시설 부족, 나라의 지원 부족 - 노인의 경제력 부족 (의존적이 됨) * 어린이 1) 공정무역 제품 이용하기 캠페인 (제 3세계 어린이의 노동력을 이용한 제품을 이 2 4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용하지 않는다) 2) 어린이인권선언 알아보기 3) 어린이인권단체의 활동 알아보기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인권단체가 거의 없다..) 4) 어린이 문제 제시, 관심 갖고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기 - 어린이 성학대 - 어린이의 소비를 부추기는 상업 (케로로빵, 유희왕카드 등) - 어린이 조기 교육 - 제3세계 어린이 노동 착취 - 지나친 조기교육 5) 조기교육에 대한 토론하기 * 인권 수업(교사) 그 해의 인권 주간이 주제에 맞는 수업을 준비한다. 사회과 교사들이 맞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꼭 그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4. 행복한 수업(학교) 만들기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자치 시간을 이용하거나 수업의 경우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이야기 한다. 방법은 10-20분 정도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먼저 기탄없이 이야기를 나눈 뒤 교 사가 임장하여 학생들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함께 이야기 학생의 바꾸어야 할 부 분, 교사가 바꾸어야 할 부분 또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격려와 새로운 다짐 등으 로 새로운 수업과 학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www.humanrights.go.kr 2 4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및 실업계 고교생 노동 인권교육을 통한 노동인권 지수 함양 강신우(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노동 인권 지수를 향상 시키고 노동 현실에서 경험한 다양한 노동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기 위함.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현장 실습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 인권 침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함. - 청년 아르바이트생 실태 조사: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아르바이트생 처우 개선 방안 모색 - 학교 현장에서 노동 인권 교육을 일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모델을 창출하고 동 시에 이를 통해 각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 이를 통해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통해 함께 하는 삶의 기쁨을 느끼고 청소년 들의 자존감 향상 및 자립의지 향상과 지역공동체성 함양하고자 한다. 참고사항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노 동인권에 대한 일상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한 실업계 고교생들의 현장 실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 인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한 최소한의권리 보장을 위함이다. 주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및 실업계 고교생 노동인권교육을 통한 노동인 권 지수 함양 예상효과 -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지수 높이기 - 다양한 노동현실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사례에 대응능력 향상 -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 및 자립의지 향상과 지역공동체성 강화. 2 4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실천방안 사업 목적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및 실업계 고교생 현장 실습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 교육 방식 : 강의 및 체험 중심으로 교육 주체 : 인권 단체, 교사. 해당 단위 학교. 노무사, 교육청 교육 내용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이나 현장 실습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노동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들을 직접 들어보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실업계 고 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습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동법 기본지식(근 로계약, 임금 및 근로조건, 해고, 남녀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산업안전 및 산업재 해, 4대 보험, 근로3권 등)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법이 보장하는 노동법상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소개하는 것을 강의의 주 내용으로 함. 1강 : 노동자다, 아니다 노동 인권의 주체이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개념을 이해한다. 2강 : 다 같이 돌자 일터 한바퀴 (상황극)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 상황을 체험하며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스스로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과 노동법에 관한 지식을 갖춤 으로써 방어력을 키우는 것 3강 : 성희롱이 뭐야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4강: 노동자 와 건강권 작업환경과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자의 건강지수 를 생각해 본다 교육 실행 방안 학교 현장 에서 1. 현장 실습 전의 교육 - 실업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반 www.humanrights.go.kr 2 4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드시 하여야 한다. -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근로 기준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현장실습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현장실습 전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의 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 구나 노동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청에서 1. 적극적인 지원 학교에서 창의적 재량 활동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여러 인권 노동 단체와 연결하여 학교단위로 외부에서도 노 동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 연수 프로그램 개설 교육청에서 노동법 교육 과정을 직무 연수로 개설하여 일선 교사들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팀을 구성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에도 적극적으 로 참여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에 틀림없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 학교를 졸업하든 지역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인적구성원으로서 우리 아이들 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청, 학교, 교사 및 노동인권 단위가 연계하여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협의 단위 의 구성이 필요함.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청소년의 노동인 권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실천방안을 통해 노동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 이트생의 노동권 침해를 해소하고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2 4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인권 레인보우 - 7가지 인권 체험 김윤정(대구시 남구 대명5동) 자칫 사회적인 의제로서 암기되는 것에 머무를 수 있는 인권을, 학생들이 다양한 게임이나 체험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이해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더불 어 학생들 스스로의 손으로 프로그래밍-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고, 이를 운영하는-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자치의 역할을 교육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 모두가 똑같기보단 다 조금씩 다른 아이들,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 해하기 위한 발걸음 예상효과 머릿속 으로 알고 있는 인권과, 몸 과 마음 으로 경험한 인권은 다를 수 있다. 실천방안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양회 나 야영 과 같은 일정을 인권중심적 프 로그램으로 진행한다. 1박 2일 정도의 일정으로 시행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기적 성 토요일등에 시행 할 수도 있다.(단 교육주체들-교사, 학생, 학부모의 동의하에) 1번의 경우는 기본적인 규칙으로 정하고 반별, 혹은 여러 모둠으로 나누어 아래의 5가지(2-6)를 단계별로 경험하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7번 프로그램은 전체가 모여서 모둠별로 상황극이나 모의 판결 등을 준비하게 하고, 전체 행사를 마 무리 하게 한다. www.humanrights.go.kr 2 4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1. 천원의 행복 - 전쟁기아체험 북한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3세계 국가들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지금도 기아와 빈 곤에 죽어가고 있다. 당장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의 1가족은 1만원으로 한달을 먹을 양식을 구한다. 이를 학생들도 경험해 봄으로써 전 지구적인 빈곤의 문제를 이해하게 끔 한다. TV프로그램 만원의 행복 을 빌려와서 천원으로 하루(혹은 행사기간의)의 끼 니를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다. 2. 여성스러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 여성일상체험 프로그램 중, 남학생들이 여성용 구두를 신고 생활한다. 또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 었을 때의 걸음-양 무릎을 붙이고 걷기-을 규칙으로 제시한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차 별은, 진정으로 여성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다. 이를 남학생들 차원에서 경험해보게 하고, 여학생에 대한 배려심과 이해심을 기르게 한다. 3. 세상 모든 어머니의 공통점 - 임신체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일부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기도 한 체험으로, 뱃속에 무거운 짐을 넣고 생활하게끔 한다. 이는 사회에서 간혹 만나게 되는 임산부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이를 타자화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 신, 혹은 배우자에 대한 문제로 이해하게끔 한다. 4. 나도 달리고 싶다 - 장애이동권체험 학생들을 2인 1조로 묶고, 한명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안대를 씌우고 시각 장애인 용 지팡이를 지급한다. 조원 중 한명은 이를 보조하게 하고 이를 상황을 바꾸어 체험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경험하게 한다. 또 수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 그 불 편함을 체험하게 한다. 5. 침묵은 금- 언어장애 체험하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일정 시간을 정하고 그 중엔 말을 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정한다.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은 쓰기와 읽기, 혹은 수 2 5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화로만 정한다. 이를 통해서 청각장애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다. 더불어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화교육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6. 한 평 속의 자유, 바닥에 1평정도의 좁은 공간에 금을 그어서 생활하게 하기.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 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이 해하게 한다. 더불어서 중증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갇힌 제소자들의 자유를 생 각하게끔 한다. 7. 학생 인권 대통령 만들기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인권침해의 상황을 상황극으로 만들어 서 공연하게 한다. 또 이를 모의 국회나 모의 법원처럼 인권관련 판결 등을 연출하게 함으로써 차후에 접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자각이 중요함으 로 강조한다. www.humanrights.go.kr 2 5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의식 확장을 통한 전체의식 함양 이성원(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인사의 모든 사례가 의식의 개념에 대별한다. 인권 문제 또한 그와 같아서 낮은 의 식에 갈피한 인권의 그늘이 의식 확장을 통해 어떻게 걷힐 수 있는지 몇 가지 수단을 고개해 본다. 참고사항 : 각 주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외에도, 주로 시스템의 문제에서 UN 아 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아동 4대 기본권을 사용상 참 고, 분류, 적시했다. 주제 의식 확장을 통한 전체의식 함양 예상효과 - UN 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한 4대 협약 가운데,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3대 의의 를 수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인격의 개념을 초례해 신뢰에 여하한 존중의 개념이 싹 트 도록 합니다. - 아이들이 서로의 다양함을 사려하는 가운데, 다름 의 이해를 통해 조화로운 전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5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실천방안 그림 164 <인학프> 트리 구조도 가. 행사/시스템 1. 대한민국 학교인권의 날 지정, <3인 3색 토크> 설명 이 날은 법률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의한 자율적 성 격을 지닌다. 인권의 보기를 자율적으로 채근하는 까닭은 필요에 의한 동기의 자발성 이 실행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까닭에서이다. 같은 이유에서 학교마다 기념일의 유무 가 있을 수 있고, 공지된 시기 및 그 횟수 등이 다를 수 있다. www.humanrights.go.kr 2 5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주체 넓은 의미에서 학교장 또한 교사의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에 결행의 주체는 교사 에 속한다. 방법 OO학교 인권의 날은 본 학교의 특별한 행사로 매년 몇 월, 몇 일에 행하여 진다. 이 날은, 학부모, 교사, 학생의 삼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의 생각을 기탄없 이 표현하는 자리이다. 우리는 이 같은 대화의 창구를 열어둠으로써, 문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진로를 조정하고, 원칙을 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시비된 문제와 그의 조처를 기록하 고, 이는 인권을 위시한 모두에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 체계적으로 갈무리된다. 2. 발 씻겨주기, 상호 맞절. (주체) 예의 위계질서에서 상위자인 교사와 학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어 동등한 인 격체로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선행이 필요하다. 주체는 교사와 학부모. (설명 및 방법) 이 날은, 몇 가지 행사가 기획되어 있는데 첫째, 스승과 제자가 서 로의 존재를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발을 씻겨주는 세족 의식이 있고 둘째, 학부모, 교 사, 학생이 인격으로서 서로의 위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삼자 맞절을 하는 의식이 진행된다. (이유와 목적) 존중을 통한 상호간의 신뢰 회복이 본질적인 화두이기 때문. 3. 다우렁 프로그램 (제안 설명) 다우렁 은 서로 상생하며 모두를 위한다는 의미를 지닌 제주도 방언이 다. 사상, 성별,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등에 의한 요소들이 인권을 위해할 만 한 차별 적 기제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그것들 존재 의 이유에 대한 무지 無 知 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무지(알지 못함)가 사람의 차별 의식을 낳고, 차별 의식이 불화를 낳고, 이러한 2 5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불화가 혼란을 부추기기 마련이어서, 인간의 이런 무지 상태에서는 인권 향상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점화는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무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인데, 그것은 다양한 경험 을 통한 참된 앎에 그 단서가 있다. (주체) 교사와 학생들 (목적) 의식 확장을 통해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보듬을 수 있는 인격을 함양 함이 차려 이유이다. 또 이것은, 장래 진로를 선택하는 데, 학생들 개개인에게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방법) 학생들 개개인에게 가장 원하는 위치, 존경받는 사회적 직업 등이 무엇인지 를 묻고 다시, 가장 원하지 않는 위치,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사회적 직업이 무엇이 있 는지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다. 교사는 아이들이 가지는 차별의식이 정당한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 리고, 정당치 못한 것이라면 이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것(차별의식)은 전체성 혹은 전체의식 에서 치유될 수 있다. 그 방법은 경험(체험) 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는 일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마련인데 바 로 이것이, 효과적인 간접 경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천한 직업이라 여겨졌던 이 일이 없으면, 다른 일이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전체적으 로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각 학급 단위로 접수된 직업들을 한 데 모아 A반 사회기구도 등을 만들어 한 눈에 전시할 수 있게끔 한다. A반이 40명이면 40명의 호불호된 직업이 한 화면에 그려질 것이다. 초점은 선호도가 낮은 직업에 맞 춰진다. 모든 아이들의 생각이 포개어 진 그들만의 사회적 구성인자(직업)를 화면에 모두어 www.humanrights.go.kr 2 5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연결과 끊어짐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차이와 변화가 올 수 있는 지, 교사와 아이들의 대화를 연유해 한 번이라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는 일이 중요하고 궁극적 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전체성의 소이를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이야기는 막연한 선훈으로 남길 말이 아니라, 왜 그런지, 실 질적으로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수이다. 다시 전체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몸이 구성되는 원리나 자연 생태계가 유 지되는 비유를 통한 가르침의 부연은 의식 확장을 위한 간접 경험으로서 의미를 지 닌다. 교사들은 수업 틈틈이 이것과 저것, 저것과 이것의 연결성 을 화두로 한 교육 내용 을 첨가하여 아이들의 의식 확장을 위한 끊임없는 수련을 당부 받아야 할 것이다. 4. 제 2자녀 프로그램 (제안 동기/배경) 나 또는 가족에 끌러매어 내 것, 내 자녀만이 최고라는 소회에서 주제된 지나친 분리 의식이 공동체와의 단절, 전체에서의 분리로 이어져 온갖 갈등을 조장하기 마련이다. 곧 이것이 인간을 차별하는 인권의 문제에 관여한다. (주체) 학부모 (목적) 분리 의식을 소거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방법) 각 가정의 학부모는 내 아이가 속해 있는 반 아이들의 생일 등을 달력에 표 시하거나 폰에 저장해 두고, 그 아이가 축하받을 날에 휴대폰 문자나 편지로 마음을 전한다. 이를 통해 아이는 나 이외의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속한 곳의 공동체 개념을 어렴풋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한다. 나와 친하지 않은 아이의 부모가 자신의 생일을 챙 겨주고 축하해 준다고 생각해 보라. 지금까지 관심 밖으로 여겨졌던 그 아이 또한 한 가족이라는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다. 친구들이 하는 것과는 분명히 또 다른 2 5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느낌을 주는 일이다. 설령, 모든 것이 100% 정의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경험이 주는 나긋한 상념 은 한 인간에게 다분히 긍정적인 인생의 지분을 남기는 것이다. 이것이 내 아이의 인권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만 나누는 사랑의 표현으로 아이를 긍정적인 사회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나. 학교인권 사이트 개설 설명 (인권을 위시한) 학교인권 사이트는 인권위의 지원을 통해 싸이월드의 개인 홈페이지 개념을 개별 학교에 등치하여, 모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참 여하여 인권의 확대를 위한 점검이나 문제제기 등의 참여, 고민상담, 교육을 주 제하는 열린 공간 혹은 큰 회의체로서 포괄적인 기능을 수렴한다. 1. 보호권 - 일종의 마음의 편지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들의 학교내 차별, 갈등, 폭 력 등의 개인 고민을 상담하는 기능에서부터 학교 내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실질적인 행정적 차원의 권고까지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권 위가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위 2. 참여권 - 교사나 학생, 학부모 개인 등은 자신들이 속한 학교의 개별 사이트를 제공받고 그 곳에서 인권의 제문제를 회의할 수 있다. 3. 발달권 - 사이트는 학생들의 잠재 능력 및 개별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십 수가지의 분야별로 관심사를 나누어 각 게시란을 해당 교사들이 관리하고 제도 권 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내용의 교육이 방과 후, 방학 동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교사들도 담당과목 외에 다른 취미나 특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것도 분류하 여 이와 같은 취미와 특기를 가진 학생들과 허물없는 관계에서 정보의 교류와 제 2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www.humanrights.go.kr 2 5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학생과 교사간의 이해가 높아지고, 개별 학생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교육까지 를 학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역할이 있을 것이다. 독수리는 나는 법을 가르치고, 치타는 달리는 기술이 필요하며, 원숭이는 나무 잘 타는 수단을 배우는 것이 맞는 것인데, 현하의 제도 교육이 정밀하지 못하여 마냥 낮은 가치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추기는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날의 현실에서 우선 급한 처사는 이런 아이들을 이해해 주는 일이다. 교사와 학생 이 제도 교육 밖에서 인간 대 인간의 자연인으로서 관심사를 터놓는 일은 그 래서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일이 더욱 필요함 을 인식해야 한다. 4. 문제해결, <인권위의 일> - 인권위에서는 개별 학교에서 학생 또는 교사로부터 문의된 인권 문제에 대한 문 제해결을 위해 법률이나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입법 기관에 필요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데 까지 행위자의 주관을 갖도록 한다. - 이 활동이 우수한 학교를 매년 인권의 날에 선정해 가치를 부여하고, 표창하여 인 권의 개념을 환기하고 사회 분위기를 돋우도록 한다. - 인권에 관심이 있고, 인간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정해 각 학교에 필요 한 사회적 교사로서 교육을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학교의 인권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거대한 통합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에서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함을 이야기 합니다. <끝> 2 5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김진경(대구시 북구 관음동) 학교라는 교육 기관 안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 있는 학생인권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이 증진 된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주제 인격체로써 학생존중을 위한 실천방안 예상효과 학교 속 상대적 약자인 학생인권이 증진됨으로써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천방안 1. 번호를 없애자. 새 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반과 함께 번호를 배정받는다. 학생에게 붙여진 번호는 그 학년이 끝날 때까지 학생의 이름에 앞서 붙어 다닌다. 때론 이름보다 번호로 불리 는 일이 많아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미 학생에게는 그 학생만의 이름이 있는데 굳이 번호를 붙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 몇 번 누구 가 되는 순간, 학생은 이름으로 불릴 기회를 그만큼 더 잃게 되고 만다. 학생에게 번호를 붙이는 것은 행정상의 편의로 밖 에 생각되지 않는다. 하나의 인격체로써 학생을 대한다는 것은 무심코 번호로 학생을 호명하지 않는 간단한 일에서부터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다. www.humanrights.go.kr 2 5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2. 반 배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자. 새 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학년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반에서 생활을 시작하 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은 일방적으로 반 배정을 받을 뿐 의견을 제시 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 학생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된다. 그러나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학생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반 배정을 하는 것은 부당 한 일이다. 학교는 학생에게 의견을 제시 할 기회를 주고 반 배정에 있어서 일정부분 은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학생은 스스로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 중받는다는 생각과 함께 구성원으로서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3. 가정환경조사서는 e-mail로 주고받자. 가정환경조사서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교사가 학생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 해 실시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설문지 를 공개적으로 나누어주고, 거두는 행위는 세심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남과 다른 가정환경에 속한 학생에게 이러한 방법의 가정환경조사는 마음의 상처로 다가 갈 수 있다. 학생에게 자신이 속한 가정이 다른 가정과는 틀 리다 는 생각을 들게 하여 불안감과 수치감을 안겨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정환경조사 서를 e-mail로 주고받을 것을 권한다. e-mail로 서류를 주고받음으로써 학생의 사생 활과 인권을 보다 존중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e-mail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여 학생과 교사사이의 벽을 허무는데 도움을 줄 것으 로 생각된다. 4. 청소는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이 하루 중 대다수의 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 역시 학생 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뿐 만 아니라 교사 및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교를 청소하는 일을 학생에게만 일임하는 것 은 옳지 않다. 특히 교무실, 교장실, 교사용 화장실 등과 같은 공간은 학생이 주로 사 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이라는 이유로 청소를 시키는 것은 옳지 않 다. 교사 및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학교 청소를 하거나,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곳을 학생에게 청소시킬 경우에는 학생에게 청소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2 6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것이다. 보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발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자발적으로 그 구역의 청소를 전담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해서 봉사활 동 시간을 주는 등과 같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함께 면담하자. 교사와 학부모가 면담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학생 때문이다. 그러나 종종 학교 에서는 학생을 제외한 교사와 학부모와의 면담이 이루어지곤 한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학생을 배제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면담이 이루어 질 수 있지만, 학생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 측에서 학부모를 부른 경우라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 두 함께 면담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면담의 장소는 교무실이 아니라 상담 실과 같은 공적이면서도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여야 할 것이다. 면담의 주 내용은 학 생의 개인적 부분이기 때문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면담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해 듯이 교사와 학부모가 면담을 하는 이유는 학생 에게 있기 때문이 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있어서 그 당사자인 학생을 배제 시키는 것은 학생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학생은 자신의 학교생활에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왜 부모님이 학교에 오셨는지 정확히 알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앎으로써 잘못을 깨우치고 반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학 교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 측에서 학부모를 부른 경우라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면담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면 담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 평등한 입장으로 존중하며 토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 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다 존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ww.humanrights.go.kr 2 6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학생 비만 예방 실천서 이서연(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요즘 청소년 비만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같은 학교와 정부에서 실 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방안으로 학생들의 비만 치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참고사항 : 이것은 모두 저의 아이디어가 맞음을 확신합니다! 주제 학생 비만 예방 예상효과 학생들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비만인 학생들은 비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실천방안 1. 체육시간 활성화 우리나라 학생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학생들은 아침부터 오후까 지 식사와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에 앉아 수업을 반복합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체육시간 뿐인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체육시간을 확대하고 체 육시간에 일반적인 종목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영, 골프 등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비만을 예방해야 합니다. 2. 비만 치료 센터 설치 비만 청소년들은 비만 체형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만 을 방치하게 되면 비만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어렸을 때 2 6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치료해야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 단위로 비만 치료 센 터를 설치하여 전문가가 비만 학생들의 생활을 점검하여 비만의 원인을 찾고 구체적 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비만 청소년들의 체지방과 몸무게를 주를 정하여 측 정해야 합니다. 만약 비만 청소년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면 치료 센터에서는 그 청 소년들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의 식단 개선 잘못된 식습관은 비만의 주요 원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올바른 식단 편성 에 맞춰 식사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먹는 급식은 전교생이 먹기 때문에 식단 편성 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영양사는 식단을 영양과 학생들의 기호를 고려해 편성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다른 음식으로 변경하여야 합 니다. 또 학생들이 깨끗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의 위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4. 비만 청소년 심리치료 비만 청소년은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는 비만 청소년의 비만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살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 다. 때문에 비만 청소년들은 의무적으로 한번 씩은 심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만 청소년은 심리 검사를 받아서 자신의 심리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아야 합니 다. 그러면 비만 청소년들은 비만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청소년 식당 각 도시에서는 청소년 식당을 운영해야 합니다. 청소년 식당은 어른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식당은 청소년 입맛에 맞고 건강, 특히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 들을 판매합니다. 청소년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통하여 가난한 청소년들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 구입이 가 능합니다. 청소년들은 그 곳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할 수 있고 만남의 교제를 가 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청소년 식당의 수익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 년들에게 전달됩니다. www.humanrights.go.kr 2 6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소통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참여 공동체 서울대학교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수강 학생모임. 신지원, 고성희, 김나령, 김무늬, 류형우, 민지숙, 박정명, 서형주, 소효종, 이기쁨, 이지후, 예원, 추웨른(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학교 공동체 내의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한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보낸 학생들과 해외에서 중 고등학교 과정을 밟은 학생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상당히 다르다.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공모전에 참가한 것은 먼저 이런 다양한 학교제도들과 개인적 경 험들을 공유하고, 한국의 교육현실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려는 시도에서 비 롯되었다. 이에 따라 13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인권학교팀 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토론과 자료 조사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런 공동작업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극복 또는 예방하기 위한 네 가지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학교 공동체를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모든 교육 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실천 계획서의 활동들은 장기적 변화를 위한 시발점을 제시한 데에 의의를 둔다. 참고사항 : 본 실천계획서는 원래 학교 공동체의 재구성에 관한 보고서의 형식으로 작성된 내용 중 핵심적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 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제 소통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공동체를 위한 실천방안 예상효과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교 간에 소통의 활성화를 통한 갈등의 원만 한 해결과 인권침해의 예방. 2 6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실천방안 학교 공동체에서 인권의 문제는 체벌과 같은 가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차별대우 와 같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행위 주체 또한 학생, 교사, 학교 그리고 학 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모두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형태의 인권침해, 가령 체벌이라든가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은 학교 공동체 내의 인권증진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 지 못한다.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학교 내의 인권문제를 조망할 경우, 교육 주체들 간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거나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런 소통 의 부재 에서 비롯된 편견들과 상대방에 대한 몰이해가 인권 침해적 행위의 저변에 놓여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하나의 인 격체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소통(communication)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 로 보이며, 특히 학교 공동체 내에서 교과목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관한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어야 한다. 사실 소통이 일차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학교 공동체가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변하는 순환적 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학생 또는 교사가 막연히 대화 를 위 해서 모인다면 다소 부담스럽거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 예상되어, 첫 번째 구체 적 실천방안을 친밀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 마련으로 선정하였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나아가 학부모까지 참여 주체가 되어, 준비를 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구상하 였다. 이런 행사는 학급 단위의 작은 규모로도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과 교사가 식사를 함께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점심식사를 매 주 1회(또는 사정에 따라서는 격 주로)로 정기화하여 자연스럽게 기존 중 고등학교의 학교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점심모임에서 한 걸음 나아간 형태로 는, 정기고사가 끝난 직후에 여는 파티를 구상하였다. 이는 정기고사 직후에는 학교가 비어있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저녁 시간에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 는 파티를 열어 자칫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불건전한 놀이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까지 방지할 수 있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성이 있는 제자 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사의 준비는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게임 등을 자발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준비 과정에서 학생회가 지도적 역할 맡아 야 할 것이다. www.humanrights.go.kr 2 6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두 번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상담프로그램 의 일차적 기능은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이건 간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물론, 친구들과 이야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기에는 또 래집단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학 교 내의 상담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이러한 상담프로그램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내 상담소 또는 상담선생님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학생 상담만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상담선생님을 채용하는 방법이 가 장 바람직하며, 상담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실 천계획서에서는 위와 같은 전형적인 상담프로그램에서 나아가 학생들 간의 갈등해결 을 위한 집단 상담 과 학생들에 의한 상담프로그램 을 구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철저 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통한 학생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상담 선생님이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 번째 실천방안으로는 동아리(또는 클럽활동, C.A.)에서 지도교사의 역할을 확대 하여 학생과 교사가 공통의 주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동아리 지도교사의 경우 매년 바뀌는 담임교사와 달리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며, 학과목 수업의 경우와 달리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과 교사의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통의 기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동아리의 활 동을 지도교사의 교과목과 관련된 것으로 선정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가 깊은 관계 를 맺으면서 학문적인 발전도 기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도교사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클럽활동의 빈도가 현행보다 크게 높아야 하지 만, 학업상의 부담을 고려하였을 때 인터넷상으로 지도교사 그리고 같은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교내 그리 고 인터넷상 동아리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으로는 학생회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과 학년 파티와 같은 행사진행시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표창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보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참여 촉진과 자치권 보장을 위해 학생회에 의한 학칙 개정을 구상하였다. 본 실천계획서의 단초가 된, 학생들의 중 고등학교 때의 경험을 다룬 다 양한 생애사적 보고서 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칙 또는 학교의 방침에 의해 학생들이 규제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학생들이 추구 하는 자유 또는 자치는 무분별하게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학생들에 2 6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의해 동의된 사항에 따라 규제를 받는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적용 받을 학칙 또는 학교의 방침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회는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각 학급의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급을 직접 방문하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수렴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회가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하여 학교의 운 영 측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 방법으로 학칙 개정과 학교 방침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구상하였다. 이런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을 비롯하여 앞서 언급한 정기고사 후의 파티와 상담소 홍보 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논 의를 거쳐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결정권과 같이 학생회에 대한 권한의 부 여가 필요하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의견이 개진되더라고 그 결과로써 가시적인 변화 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통과 참여의 순환을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 실천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적인 민주시민 양성의 목적에서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 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소통을 통해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것은 위에 제시된 네 가지 실천방안 외의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주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 표출의 자유가 보장되며,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입 장을 고려하는 등의 소통에 대한 규범적 측면들은 항상 존중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규준들을 전제로 할 때에만 위의 네 가지 실천방안을 각각의 학교의 특성에 보다 부 합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활동이 구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소통을 위한 실천 방안은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형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 야 한다. www.humanrights.go.kr 2 6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2 6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목 차 I. 서론 II. 전제적 논의: 소통의 필요성 1. 학교 공동체 내에서의 인권과 소통 2. 소통의 부재: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 3. 소통의 차원 III. 소통의 기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는 학교의 단절된 분위기 극복 1. 분위기 전환의 필요성 2.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의 구상 3. 구체적 방안 4. 외국 사례 IV. 학생들을 위한 대화의 장 1. 문제 영역에 관한 사례 2. 상담을 통한 대화의 가능성 마련 3. 구체적 개선 방안 4. 외국 사례 V. 공동 관심사를 통한 학생과 교사의 소통 1. 문제 영역에 관한 사례 2. 공감대 형성과 소통 3. 구체적 개선 방안 4. 외국의 사례 VI. 학생자치를 통한 학생과 학교의 소통 1. 문제 영역에 관한 사례 2. 학생자치와 참여 3. 구체적 개선방안 4. 외국의 사례 VII. 결 론 <참고 문헌> <별도 첨부: 소통의 권리와 규범> www.humanrights.go.kr 2 6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I. 서론 학교라는 공동체의 특이성은 그것이 사회의 속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변화에 따 라 사회구성원들이 변화하여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인권실현은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또 인권을 적극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생활의 경험은 나 중에 사회에 나가서 타인을 대하고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의 기초가 된 다. 학교와 사회는 상호 인과적 관계에 있으며, 각 사회에 따라 특색을 나타낸다. 본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학교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학부 1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교양과목) 수강 학생모임(이하 인권학교팀 )은 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 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13명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것이다. 특히 영어 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양수업인 관계로 해외에서 중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많 이 참여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학교 공동체 내에서 인권 침해를 해결,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 였다. 이와 더불어 과거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수업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학교 내 인권에 관한 34부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의식과 접근 방향을 설정하였다. 인권학교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서 여러 차례의 온라인/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학교 공동체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점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기본 적으로 외국 학교와 한국 학교의 분위기가 너무도 다르다는 점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엇보다 학교 공동체 내에서 소통 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였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 이런 현실적 차이를 학생들이 서로에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밟았다. 그 다음, 외국의 중 고등학교와 한국의 대안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에 관해 조사하고, 토론을 거쳐 대안 제시를 시도하였다. 학교 공동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또는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영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소모임을 구성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 서울대학교 사회학 과 한상진 교수님께서 아낌없이 도움을 주셨다. 특히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지도를 해주셨다. 무엇보다 인권이 어디 멀리에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 의 현장에 있으며, 이런 일상적 공간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생각해야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셨다. 또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담겨 있는 인권정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2 7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그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교수님의 성원과 의식 있는 13명의 학 생의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공동작업으로 본 연구가 완성되었다. II. 전제적 논의: 소통의 필요성 1. 학교 공동체 내에서의 인권과 소통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16)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제시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학교에서의 체벌과 집단 따돌림 문제 그리고 강압적인 입시교육은 항상 언론과 모든 사람들의 관 심사항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삼가야 한다거나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 구호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곤 한다. 하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 는 방법으로 체벌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체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 는 환경은 어떤 것일까? 이와 같이 인권 침해적 행위의 내면에 존재하는 학교 공동체 의 문제점과 각 교육 주체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부족했 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권이 침해되는 피해자 그리고 이를 침해하는 자라는 단 선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인권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17), 이는 당위적 개념으로 실정법 이 전에 존재한다. 물론, 이 권리의 성질,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난제이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 18) 이나 국제협약 19) 또는 대한민국 헌법 20) 에서 보장되는 추상적인 개념으 로서의 인권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세계에서의 인권의 의미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 또는 교사 또는 학부모의 인권이 침해가 어떤 상황 하에서 발생되는지 살펴보 면 학교라는 삶의 현장에서 인권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교사 가 학생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 올리게 되는 상황, 그리고 그 회초리가 학생의 신체에 접촉했을 때 관련 주체들은 과연 서로를 독자적인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서 대하는지 16)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추진해왔다. 17) 문미희,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한국학술정보(주), 2005, p. 29. 18)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조. 1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또한 인간의 생래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상의 인권 개념도 고려할 수 있다. 20)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1조. www.humanrights.go.kr 2 7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동체 내에서는 위와 같이 가시적으로 갈등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인간답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또한 존재한다.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규율의 대상으로서 객체화 되고, 교사는 권위 주의적이고 강압적인 대상으로 비춰지게 된다. 나아가 이런 이미지화는 상대방에 대 해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을 좌우하게 된다. 즉,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속박하는 내면적 규제가 된다. 상대방과 스스로의 객체화 그리고 그에 따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인 인간으로서 대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스스로를 표현해야 한다. 학교 공동체 간의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인격체로서의 지위의 회복과 단 절된 학교 공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소통은 비단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상대 를 지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내면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 모두 변화를 촉 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통 을 중심으로 인권 친화적 학교를 구상하 도록 하겠다. 학교 내에서의 소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이전에 소극적인 측면의 인권침해 방지와 적극적 측면의 인권증진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주체 들 간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인권을 조명할 경우, 인권보호의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은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인권침해의 예방, 갈등의 해결 그리고 일상적 영역 에서의 인권 존중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흔히 발생하 는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문제인 소통의 부재 상황을 분석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2. 소통의 부재: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은 소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자 소통의 단절의 결과물이다. 편견의 본질은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에게 특정한 속성을 부여하는 판단 이다. 21) 이는 개인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만 인식 하고 대하는 인지적 과정의 결과이다. 아동의 경우 자신의 인지도식을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에 의해 조절하는 데 실패하고, 유목화하는 인지능력의 부족으 로 인하여 과잉일반화하며, 자기중심성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관점을 채택하지 못[하] 21) 참조. 이승미, 人 權 敎 育 프로그램의 認 知 情 緖 要 因 에 관한 實 驗 硏 究 (An Experimental analysis of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a human-right education program),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 원, 2000, p.4. 2 7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는데, 이런 인지적 특성으로부터 편견이 비롯된다. 22) 즉, 개개인의 개성이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근거 없이 부정적 또는 긍정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편 견이 행동으로 표출될 경우 차별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편견이 차별로 현출될 경우 기본적 인권의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불 이익이 초래된다. 한 예로 학생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교사의 권위에 대 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것은 소통을 가로막은 선입관 중 하나이다. 또 하나의 예로 성 적에 따라 학생들의 태도 또는 인격까지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하는 다른 학생들, 교 사, 학교의 태도도 선입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편견(고정관념, 선입관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학교 공동체 내의 주체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소통을 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완전한 인격체로서 존중 받기 위해서는 자유로 운 분위기 속에서의 소통이 필요하다. 관련 주체들이 소통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나름 대로 노력을 하더라도 소통의 전제가 되는 분위기 형성되지 않는다면 다시 편견이 반 복되고 재생산되는 순환이 거듭될 것이다. 3. 소통의 차원 앞서 언급한 소통을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 외에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 제가 관련 당사자 사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첫째로, 상대의 의견을 성실히 듣는 의무 가 수반된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런 견지에서 다 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둘째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도 폭력 에 의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력의 위험이 현존할 경우에는 소통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셋째로, 보는 쟁점들이 대 화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소통의 전제적 차원 은 사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보다 쉽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전제로 논의 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차원에서든 소통을 통한 변화 가 시작된다면 새로운 순환을 이끌어 내어 공동체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통의 가장 기본적 전제로서 친밀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구상하였 다.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일단 보다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고, 덜 위협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술되 22) 이승미, 人 權 敎 育 프로그램의 認 知 情 緖 要 因 에 관한 實 驗 硏 究 (An Experimental analysis of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a human-right education program),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 원, 2000, p.4. www.humanrights.go.kr 2 7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는 소통의 차원으로서 친밀성의 촉진이 처음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쉽게 공론 화 될 수 없는 주제에 관해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학생들에게 열어주어, 비밀성이 보장 되어 보다 자유로운 표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공간을 대안으로 구상하였다. 학교 공동체 내에서 소통의 단절로 인해 가장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관계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언급된 소통의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학교생활에서 차 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제한적인 학생과 교사의 소통을 논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소 통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더욱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 수적이다. 또한 소통을 통해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인권친화적인 것이다. 소통의 네 번째 차원으로 학생과 학교의 운영 측의 소통 그리고 그 연결고리로서 학생회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소통을 통해 학교 공동체 내에서 인권침해가 예방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또한 인권교육의 방법이기도 하다. 인권교육은 일반 교과 과목의 학습과는 달리 참여의 과정 으로서 경험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23) 인권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여러 가지 인권선언 등의 문언만 중시할 경우 학생을 비 롯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반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고, 그 결과 변화된 일상을 경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이다. 자신의 기본인권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하여 타인의 인권존중으로, 나아가 이런 견지 에서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목적이다. 24) 인권 의식이 청소년기부터 확립된 사회 구성원들은 장래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사회의 제도적 장치를 변화시키는 데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소통의 기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는 학교 시스템의 단절된 분위기 극복 25) 1. 분위기 전환의 필요성 23) 참조. 박두환, 인권교육 관점에서 본 법과사회 교과서 분석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p.14-15. 24) 참조. 박두환, 인권교육 관점에서 본 법과사회 교과서 분석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p.19. 25) 이하에서는 각 영역별로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현 실태를 검토하는 방식(III의 경우) 또는 본 연구의 토대가 된 34개의 생애사적 보고서 중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IV, V, VI의 경우) 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소제목 1.). 그 후 제시된 특정 문제 영역에서의 소통을 위한 기제, 즉 구체적 개선 방안에 내재된 원리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소제목 2.). 다음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 히 설명을 하였으며(소제목 3.), 끝으로 이와 유사한 외국 사례를 통해 논의를 보강하였다(소제목 4.). 2 7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현재 우리나라의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시스템의 여러 주체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학생은 공부만 하고, 교사 는 수업만 하고, 학부모는 학교 일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 각자가 묵묵히 자기 일 만 하면서, 다른 주체가 자신의 영역에 대해 이견( 異 見 )을 제시하면 그것을 불만 의 표시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곤 한다. 이러한 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체화되어있기 때 문에 제도상의 변화만으로 고쳐지기 어렵다. 소통은 상대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전제되어 있을 때 활성화된다. 또한 서론(전 제)에서 언급했듯이, 소통과 친밀감 은 서로에게 필요조건으로 작용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체들 사이의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재 의 학교 시스템은 구성원들 간의 장벽을 만드는 원인이 되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못하면서 소통의 부재 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먼저 갖추어 나가자는 방 법의 측면에서 이 순환 고리를 없애려는 시도를 해보았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위치 에 있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이질감을 줄여 나가야하고 이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 통의 방법을 모르거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먼저 소통을 촉진하는 유인을 생각해야 한다. 개진된 의 견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순환하면서 구성원의 반응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 제(mechanism)를 만드는 것과 함께 좋은 제안이나 표현을 적극 평가하고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의 구상 시험이 끝나거나 한 학기를 마치는 시점이 되면 학생들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실제 그런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 생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학교 에서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 면 어떨까? 그곳에는 친구들과 부모님과 선생님 모두가 함께할 수 있고, 생각보다 재 미있을 것이다. 중 고등학생들의 일상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교사와 학부모 가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도 학교이다. 그런 학교를 즐거운 곳으로 바꾸고 사람 들을 불러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 대책 없이 주어진 자유를 주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갈 곳 없이 떠돌던 아이들은 이러한 시도를 내심 오히려 www.humanrights.go.kr 2 7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반가워할 것이다. 분위기 전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가 즐거울 수 있 다 또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즐겁다 는 사실을 가르쳐줄 수는 있다. 학교에서 즐거 움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구체적 개선 방안 우선 학생과 교사 사이의 딱딱한 관계를 풀어줘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사와 학생 간 소통 단절의 주범은 교사라는 직업과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맺어지는 한정 된 사회적 관계에 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게 다가 아닌, 보다 일상적인 대화의 가치가 존 중되는 체계를 만들면 교사와 학생 사이의 벽은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 기 속에서는 친밀성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까지 자연스레 싹트기 마련이다.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점심식 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있다. 1분 1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해야 입시에 성 공할 수 있도록 변질된 우리나라의 교육체계 하에서는 학생들이 학업 외 활동의 기회 를 많이 못 가진다. 공부시간과 여가시간에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 는 이런 식의 작은 변화를 통해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차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교 실 또는 교무실에서보다는 훨씬 완화된 분위기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학생과 교사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실 외 장소에서 교사와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확장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매 시험기간 직후에 어느 정도의 규모와 형식을 갖춘 행사를 열어 모두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무엇보다 서로 를 개인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행사시기를 적절히 잡을 경우 시험 이 끝난 직후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이들에게 학교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내 대표 집단들 사이의 친밀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 를 들면 다 함께 게임을 하거나 lock-in(아래 외국사례 중에서 설명)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도 위의 방안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지 않으 면서 충분히 학교 내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점심식사 자리와 시험기간 직후 행사의 경우, 다른 방안에 비해 현 교육체계 2 7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하에서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보다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행사로서 더욱 좋은 결과 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4. 외국 사례 서양에는 이러한 각종 행사 및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가능한 것과는 조금씩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내 집단들 간의 만남은 실제로 정답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수의 서양 학교에서는 국내 학교보다 훨씬 편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 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학교가 직접 나서서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고 교사와 학생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좋은 예로, 파티 형태의 행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을 들 수 있다. 친밀감과 신뢰감은 서로의 신분과 상관없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를 유도 하기 위해 서양 교육기관들은 공식적으로, 때론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파티 형태의 행 사를 여는 것이다. 상당수의 파티가 교내에서 이루어진다. 담당교사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학급이 시 험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는 등의 경우에는 피자나 아이스크림 파티와 같은 소규모의 행사가 열린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쯤은 학급 단위의 모임이 있으며 그 시간에는 교 사가 간식거리를 사오거나 직접 만들어 오기도 한다. 이런 행사들은 매우 소규모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정성과 배려에 학생들이 마음을 열게 하는 데 의미 가 있다. Lock-in(락-인)이라는 연간행사도 존재하는데,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일 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학교에서 일일숙박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학 생회가 이 행사를 전적으로 준비하며 어떤 활동과 게임을 할 지 결정하는데 주로 카 드놀이, 보드 게임, 영화 관람, 컴퓨터게임, 탁구 등의 놀이가 각각의 교실에서 준비된 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자유롭게 교실을 이동해 다니며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밤새도 록 즐겁게 놀며 서로와 가까워질 기회를 갖는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공식 행사들이 있다. 일 년에 한 번, 연회 (banquet) 또는 무도회(prom)라는 큰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가 열릴 때는 모든 학생 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과 같은 공식적인 지정 장소에서 파티 형식의 행사를 즐긴 www.humanrights.go.kr 2 7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남녀 짝을 짓거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참여하는데, 교사들도 참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참여로 인해 이 행사는 단순한 청소년들의 혈기 왕성한 파티가 아닌,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친밀도를 드높여 주 는 행사가 되기 때문이다. 연회와 무도회는 행사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데, 연회의 경우 저녁식사 후 교사들과 학생들이 합심해서 준비한 공연 관람 프로그 램이 이어지며 무도회의 경우 저녁식사 후 모두가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을 갖는다. IV. 학생들을 위한 대화의 장 1. 문제 영역에 관한 두 가지 사례 (1) 첫 번째 사례 1 주요 행위자 : 학생들, 왕따 학생 2 핵심 쟁점 : 왕 따 3 과정 및 결과 : 튀는 발언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준 학생을 같은 기숙 사방 학생들이 비방하기 시작했다. 그 학생이 중학교 때 왕따였다는 사실에 소문이 더욱 왜곡되어 퍼져나갔고, 왕따 학생이 하는 사소한 행동들 모두가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 따돌림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 앞에서 욕을 하거나 다이어리를 훔쳐보는 등으로 나타났다. 왕따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상황을 잊으려 했지만 학생들은 반발심이 커져서 책에 침을 뱉 고 공부를 방해하였고, 결국 왕따 학생은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 4 학생의 생각 : 왕따 학생이 그렇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문제는 왕따 학생의 커다란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조장된 거부감과 이를 고착화시킨 중학교 때 왕따 였다는 소문, 그리고 이를 퍼뜨리고 믿는 데 거 리낌이 없는 집단심리 였다.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왕 따 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고자는 왕따 학생과 같이 밥을 먹거나 다님으로써 자신도 그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폭력적인 현장을 몇 번 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 고 말하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했으며, 왕따 학생이 자신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에도 대답을 피했다. 같은 기숙사 방을 쓰는 것이 불편해서 기숙사 방을 옮기는 식으로 접촉을 피했 다. 왕따 학생이 전학을 가고 나서 후회했다. 2 7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5 문제의식 일련의 상황들을 분석했을 때, 왕따는 어떤 학생의 객관적인 결함보다도 왕 따 라는 집단적인 낙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따 현상에는 학생을 괴롭히는 데 주도적인 집단과 이를 방관하는 대부분의 무리가 있다. 이런 상황에 누군가 개입하여 제동을 걸고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는, 논리적 인 근거가 없고 집단적인 폭력에 자신도 연루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에 소속된다는 소속 감이 자아형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크다. 이는 왕따 학생이 느끼게 될 자괴감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기도 한다. 하 지만 뚜렷한 근거가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도 도덕적으로 꺼림칙한 부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왕따 학생과 식사를 함께 한다거나 친구들을 설득하는 것으로도 왕따의 근거 가 무너질 수 있다. 여기에는 개입하려는 당사자의 당당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2) 두 번째 사례 1 주요 행위자 : 기숙사 선배, 후배, 학교 2 쟁 점 : 기숙사의 제도화된 폭력 3 과정 및 결과 학교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화풀이 로써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르 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활 태도가 잘못되었다 빨래를 건드렸다 등의 구실이 덧붙여지며, 이런 분위 기는 후배들에게 그대로 답습된다. 학교 홈페이지에 이러한 폭력적 관행에 관한 문제제기 글이 실리지만 학교 측에서는 학교 이미지를 고려하여 글을 삭제해 버리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 보고자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대자보를 만들고 학생회에 기대를 걸지만 학생회의 역할은 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어떤 적극적 개편조치 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현상이 개혁 없이 지속되었다. 4 학생의 생각 학생은 대자보를 만드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생각했으나 학생회의 미미한 역할에 실망했다. 또한 고3이라는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www.humanrights.go.kr 2 7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서,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등의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함께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쳤다. 학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미미했음을 인정하면서, 중요한 것이 의식 이라고 강조했다. 5 문제의식 기강, 규율, 군기 등으로 대변되는 말들은 어떤 내면화된 가치질서가 있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강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이것이 나 이에 기댄 권위를 통해서 폭력적으로 이뤄진다. 제도화된 폭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강자의 입장에서 무척 편리하다. 그 제도의 취지 혹은 순기능 만을 강조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말 문제인 것은, 계승되는 폭력의 전통이 구성원들에게 어떤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여 겨져, 권위와 폭력 이외의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군 기잡기 는 어떤 명확한 잘못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두에게 폭력을 내면화시킬 뿐이다. 2. 상담을 통한 대화의 가능성 마련 한국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들의 활동이 엄격히 규제될 뿐, 그 고충이나 고민을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곳 이 없다. 학교가 학생의 전인격적 성장을 위해 존재해야 함을 되새겨 볼 때, 학생들을 위한 자유로운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학생 간, 또 학생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권위주의나 폭력이 아니라 대화 및 소통 일 수 있음을 학교는 보여줘야 한다. 1 학생 간의 대화/소통 가능성 제고 2 학교의 상담제도 활용 학생상담의 주목적은, 독자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자주적인 선택이나 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상담주체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 고 그의 감정과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 현행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생 상담실은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 기관에 지나지 않는 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직접 상담실을 학생이 찾아와 1대 1 대면 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담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그 이유로는 몇 가지 2 8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선생님의 태도의 문제이다. 상담실에 계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한 경우 학생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훈계조로 학생을 대하는 분들이 많다.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학생에게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와 같이 학생을 비판하는 것이다. 또 전문성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상담실의 선생님 들은 전문적 상담 카운슬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식과 해결 방안 제시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해관계인)에게 고민을 털어놓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3. 구체적 개선 방안 현행 학교상담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및 학생 측 모 두가 상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담을 주고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어 야 한다. 그리고 상담의 전문성 및 내담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는 상담 업무를 전담 하는 전문 인력의 채용이 필요하다. (1) 상담실 학생과 교사의 사적인 상담내용에 대한 보호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상담 업무만을 위한 상담실 또는 상담실의 역할을 할 수 있 는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마음 놓고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상담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떠안고 있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경우 교사들의 조 언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입시에 대한 것 부터 이성 친구나 대인관계에 대한 것까지 아울러 범주가 매우 넓다. 이렇게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는 친구들보다 더 성숙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교내 상담실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고민이 있는 학생이 아무 선생님이나 붙잡아 사적이고 내밀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는 어느 쪽에 서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줄 상담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다면 그 자 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사의 역할을 맡는 교사의 수업 시수를 줄이는 등의 과감한 선택도 필요할 것이다. www.humanrights.go.kr 2 8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2) 온라인 상담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사회의 학생 상담 체계는 온라인으로 설계되어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21세기형 학교 상담실은 학생의 고민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언을 해주는 인터넷 상담 사이트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적인 문제에 관해 인터 넷 상에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질문과 고민상 담 내용에 대한 보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익명성을 보장해야 학생들이 마음 놓 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라인 학생 상담실은 현실에서 상담사 또는 교사를 마주보고 자기 이야기를 할 만한 용기가 없는 학생들까지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내에 따로 마련된 상담실보다도 비밀 이 보장되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상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는 셈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전문 상담사로 하여금 온라인 상담실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악성 댓글 등을 동반한 네티즌 문화의 문란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온 라인 상담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살사이트 또는 음란사이트, 그리고 악성 댓글들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정서적으로 상처받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가상공 간 내에 전문적인 상담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으면 교내의 상담실과 마찬가지로 안정감 을 줄뿐더러 상담을 통해 그런 상처들까지도 실질적으로 치유해줄 수 있을 것이다. (3) 학생회 서비스 학생이라는 집단의 대표로서 학생회가 나서서 학생들의 상담실 이용을 장려한다면, 교내 상담 서비스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담실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혼자서 찾아갈 용기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 누군가가 나서서 그 편견을 깨고 용기를 주어 상담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학생회는 상담실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간판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학생들이 최소한 상담실의 존재를 알고 이에 대해 궁금증이라도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 번 쯤은 찾아가서 알아보고자 하는 청소년기의 왕성한 호기심 을 이용하는 것이다. 상담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는 교내 상담 서비 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있겠다. 학생회가 정기적 으로 알림 사항을 발표할 때 이에 상담실 이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첨가해서 지속적으 2 8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로 교내 상담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위의 방안들은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때에 맞춰 수용 될 만한 작 은 변화를 단계적으로 유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최종 목표는 정서적인 문 제가 있는 사람들만 상담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허물어 그들 로 하여금 일상적인 고민에 대한 상담을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상담을 해주는 교사 인력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이야기 하며 도움이 되는 조언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할 것이다. 4. 외국 사례 (1) 말레이시아의 카운슬링 제도 말레이시아는 1966년부터 전직 카운슬러제도를 중 고등학교에서 운영해 왔다. 보통 학교 카운슬러는 전문적인 카운슬링 학사 석사 및 박사 취득한 분이다. 카운슬러 자 격을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말레이시아 카운슬러 협회(Malaysia Board of Counselors)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카운슬러 법령 (Malaysia Counselor Act(Act 580))에 따라 말레이시아 카운슬러 협회 회원만 카운슬 링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여하는 협회가 있을 경우 더욱 질 좋 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로 카운슬링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이 러한 시기에 학교 내에 전문적 카운슬러가 있다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상담의 중요성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카운슬러를 위한 사무실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다. 모든 이들이 공동으로 쓰는 사무실보다 쾌적하고 내밀한 공간에서 상담하 는 것이 학생의 고민거리를 나눌 수 있으며, 동시에 카운슬러에게도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주어 상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카운슬러 와 학생 간의 관계를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카운슬러의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학생 미 래 설계를 도와주는 수업이 학생의 인생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더불어 말레이시아에서는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 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카운슬러 클럽이 바로 그것이다. 클럽에 참여한 학생이 카운슬러의 지도하에 어 느 정도 상담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카운슬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들의 도 움으로 카운슬러는, 고민거리가 있지만 카운슬러나 선생님에게 털어 놓지 못하는 학 www.humanrights.go.kr 2 8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생을 찾아내어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카운슬링 서비스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조화로운 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학교 상담 활동은 학생의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미국의 카운슬링 제도 미국의 학생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학문적 기준 또는 개인적 인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전문적인 학교 상담은 20세 기에 직업성 지도 운동 (vocational guidance movement)으로 시작되어 경력 개발 (career development)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때부터, 학교 상담과 지도를 학교에서 전 보적인 교육의 상승으로 성장했다. 미국에서 학교 카운슬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력, 경력, 대학 준비, 개인적 및 사회 적 능력 향상과 관련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 직업에 대한 기타 용어는 " 지도 상담자" 및 "교육 상담자" 이었지만, 미국에서는 "학교 상담자"라는 용어가 가장 선호되고 있다. 미국 학교 카운슬러 협회 (ASCA)와 같은 일부 전문 기관은 최고 학 교 상담 구성 요소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1 전문적인 학교 상담의 역할 학교 상담 전문가는 모든 학생들의 학업, 개인/사회적 능력 및 직업 개발의 필요성 을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학교 상담 훈련을 받은 교육자이다. 그 러나 오늘날의 학부모들은 학교의 카운슬러들이, 학생들이 높은 학문적 성과를 달성 할 수 있게 돕고 성공을 위해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학교 상담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을 장려하고 광범위한 학교 상담 프로 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은 초 중 고등학교, 지역 근무 감독, 상담원 교육과 중등 과 정 후의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의 업무는 학생들의 성장의 발달 단계에서 학 생들의 필요성, 직업 및 관심 분야로 구분된다. 학교 상담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극대화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제공한다. 상담 전문가들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리더십 함양 및 협동을 구체화하여 공정함과 기 회 및 엄격한 교육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안전한 학습 환 2 8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경을 지원하고 학교 공동체 모든 일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학교 상담의 효과 효과적인 상담 프로그램은 학교 분위기 형성과 학생들의 성휘도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세 가지 중요한 분야는 학업, 개인/ 사회적 능력과 직업이다.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감정 조절과 사회적 행동 문제를 결정을 도와 학생들이 명확한 초점과 방향 감각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 을 준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곁에 누군가가 그들을 걱정해주고, 그들의 성과와 미 래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하며, 여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도록 지속적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다. V. 공동 관심사를 통한 학생과 교사의 소통 1. 문제 영역에 관한 한 가지 사례 1 주요 행위자: 선생님, 학생, 그리고 학교 2 핵심 쟁점: 선생님의 가치관 무조건적 주입, 수업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반영 기회가 없음. 3 과정 및 결과: 보고자가 다녔던 여고의 일반 사회 선생님은 자신의 성차별적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표출하였다. 예를 들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과 같 은 남성 우월적 발언을 하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성폭력 실례들을 자주 언급 하였다. 교장선생님도 조회시간에 여러분은 장래에 훌륭한 현모양처가 될 사 람들입니다 와 같은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다. 4 학생의 생각: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식과 가치관을 전달하고, 학 생들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식이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것에 비판을 가하기보다는 선생님의 가치관을 맹목적 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편함을 알았고, 대부분 거기에 길들여져 갔다. 5 문제의식: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데에는, 학생들을 개개인의 인 권적 주체로서 보지 않고 하나의 성별 로 묶어서 대상화시키는 무의식적 경향 www.humanrights.go.kr 2 8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이 일조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 대상화를 받아 들인 학생들 역시, 선생님을 선생님 으로 보지 않고 그저 피해야 할 대상 으 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그리고 선생님이 자신의 선입관을 반성하 고 및 자기 발언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결코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2. 공감대 형성과 소통 한국에서는 유교적 전통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위계적이다. 선생님과 허 물없이 지내는 것을 버릇없는 것으로 여길 만큼,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님은 수업시 간 외에는 만날 일이 많지 않다. 수업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을 일방적 으로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행사를 치를 때 학생들의 의견 이 반영될 기회도 부족하다.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시간을 갖지 못하며, 이렇 게 생긴 오해와 불신은 회복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학생 간 소통 기회의 증진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3. 구체적 개선 방안 (1) 실천 가능성의 측면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은, 두 영역으로 나눠서 그 증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학급 내의 차원이 있는데,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정기적인 식사 시간을 함께 가진다거나 상호간의 별명을 만들어 부르는 것 등이 들어갈 수 있겠다. 둘째로, 동아리에서 지도교사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동아리나 클럽활동은 서 로 관심사항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서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증진되는 것은 학생의 지적인 능력 외의 다른 재능을 살린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학급 선생님이 매년 바뀌는 것에 비해 동아리 선생님은 3년 내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현재 학교 내에도 동아리가 존재하고 C.A라 불리는 클럽활동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형식적인 출석체크만 이루어지는 것 이 현실이다. 2 8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2) 활동 예시 앞서 언급한 C.A라 불리는 클럽활동과 동아리활동에서 지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 다. 중고등학교 내에서 생활기록부에 활동 사항이 표기되는 공식 동아리에는 각각 한 두 명의 지도 교사가 배정되어 활동계획과 예산 관리 등을 책임지는데, 지도교사는 담임교사와 학생 간 소통이 보다 원활히 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특별활동 지도교사는 첫째, 하나의 학급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맡게 되며, 둘째, 학 년이 올라가면 작별하게 되는 담임선생님과 달리, 각각의 학생이 동아리를 옮기지 않 는 한 학교를 다니는 3년 내내 교류할 수 있으며, 셋째, 무엇보다 자신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취미 또는 특기 계발 활동에 열정이 있는 동아리를 선택할 권리를 가 지므로(동아리 창단 시 학생들이 동아리를 맡아줄 교사를 찾아 허락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교사-학생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친밀감을 학생들 과 함께 형성할 수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모두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통로 가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의 관심사라는 하나의 계기만 마련되어 도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동아리활동 활성화는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과 스트레스 해소에 앞장서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학생들과 교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만약 한 학 교 내에서 전교생이 특정 동아리에 소속되어 3년 간 활동하고, 동아리 별 지도교사가 위의 사례에서처럼 적극적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도모한다면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 문제가 지금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4.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대학에 지원할 때나 이력서를 쓸 때 교과 외 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한다.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클럽이나 활동을 선택한다. 선생님과 학생은 같이 클럽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선생님은 활동을 감독하고 학생들이 클럽의 목 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지닌다. 이러한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선생님은 클럽활동이나 행사를 진행할 때 학생들이 책임을 다하게 된다고 보고 학생 들에게 확신과 권한을 심어준다. 클럽 스폰서는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주로 선생님들이 클럽 스폰서가 되겠다고 자원하는데, 학교에서 선생 www.humanrights.go.kr 2 8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님들에게 클럽을 감독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금전 적 지원이 있다면, 선생님은 보너스를 받는 대가로 학생들과의 클럽 활동을 더 열심 히 할 수 있다. VI. 학생자치를 통한 학생과 학교의 소통 1. 문제 영역에 관한 두 가지 사례 (1) 첫 번째 사례 1 주요 행위자: 학생과 학교 2 핵심 쟁점: 학칙 제정과정에의 참여 3 학생의 생각: 보고자는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권력이 학생들에게 행사된다고 생각하였 다. 그 중 한가지로 학칙을 생각할 수 있다. 학칙의 제정과정에 학생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학교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제한 받을 때,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보고자는 교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개선되어야 하 며, 교칙이 변경될 수 있는 통로가 늘 민주적으로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 다. 누구도 이런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고, 개교 때부터 교칙은 학생들에게 일 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고, 교직원들의 회의를 거쳐 제 개정되는 교사 편의의 규율 들이었다. 보고자는 이런 '민주주의의 부재'가 학생들에게서 '주체적인 공동체 구성'이라는 소 중하고도 구체적인 민주주의의 경험을 박탈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접하게 되었 다. 수동적으로 길들여진, 민주주의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 에 나갔을 때 어떤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2) 두 번째 사례 1 주요 행위자: 학생과 학교 2 핵심 쟁점: 학교급식 식단 편성 3 과정 및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던 이 고등학교에서 학교 급식은 학생들에게 실 제로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지대한 관심사항이다. 그런데 학기 초에는 좋은 재료도 사용되고 특식도 자주 나오던 급식이 2학기가 되자 현격히 질이 떨어지기 시 2 8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작했다. 꽃게탕에서는 꽃게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고, 아침에 먹었던 반찬이 점심과 저녁 때 다시 나오는 등 재료가 과도하게 중복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행정실의 착오 로 1학기와 2학기의 급식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을 밝혀 급식실 직원들에 대한 학생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학교신문부에 서 테마신문을 통해 이 사건을 다루기로 하였으나, 행정실측에서 인터뷰를 완강히 거 부하였다. 테마신문은 학교에서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비로 제작되어, A4 용지에 출력해서 박음쇠로 찍혀진 상태로 발간되었다. 그런데 신문 배부일 아침 테마 신문을 모두 소각하는 명령이 학교에서 내려졌다. 행정실에서 따로 발표하기를 기다 리고 학생들은 기한 없이 기다리게 되었으나, 끝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4 학생의 생각: 학교 측의 명령은 학생들에게 폭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보고자는 학생들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힘 앞에서 무기력해졌던 경험은 마음 속 깊게 남아 다시금 나설 수 있 는 용기를 빼앗아 버렸다고 한다. 소수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여러 집단들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를 은폐하기 시작하면 힘없는 여러 집단들을 무고한 피해를 입는다. 하지 만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관대하게 생각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공 개한다면 문제들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고, 집단 간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2. 학생자치와 참여 위의 사례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요되는 학칙에 대한 학생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생활을 규율 하는 학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전 혀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은 학교와 학생간의 소통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기본 적인 문제는 학칙들이 학교 측의 입장만 고려되어 독단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첫 번째 학생이 말하듯 학교 학칙은 교사편의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교사의 입장으로 서 더 손쉽게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이 현재 한국 학교 학칙의 목표인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의 방침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관여를 하는 것에 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공부에 치우친 학생들에게 이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 부담일 뿐만이 아니라 입시에 큰 영향을 주는 교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사 학생 측에서 소통을 시도하더라도 학교의 입장에서 의 견 개진을 막는 경우가 많다. 행정적 과오의 은폐, 혹은 행정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학교의 권위를 내세움으로써 학생들의 참여권과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www.humanrights.go.kr 2 8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학생 자치회는 학교-학생 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통로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치(self-governance)라는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력을 주고서, 학생들이 보다 동등한 위치에서 학교와 대화할 수 있는 매체가 될 것 이다. 학생 참여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학생 인권 증진의 중요한 전제이다. 3. 구체적 개선 방안 체계적인 학생회의 존재는 학교를 보다 더 인권 친화적 환경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학생회가 자치회 의 성격을 확실히 띤다면, 학생회는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길러주고 민주주의적 사회를 접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한국 중 고등학교 학생회는 이러한 지 위가 성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의 다른 주체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한국의 학생회들은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회의를 가지며 교장, 교 감 선생님과의 회의는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 반면, 외국의 활성화된 학생회들은 적 어도 일주일에 한번 학생회 회의를 가지며 학생회 간부들은 학교 측과 적어도 2주의 한번은 회의를 가진다. 이런 회의들이 의미 있게, 그리고 활성화되기 위해선 학교 측의 적극적 태도가 필 요하다. 학생회의 의견을 학생 전체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식의 권력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가능한 많은 것을 수용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학생회에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1년 예산을 주는 것 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금전적 능력은 학생회가 무언가를 자체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진정한 대변인으로 받아 들여진다면, 또한 학교가 지원을 해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학칙 개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시스템을 세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언제 나 학칙에 대한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수 있다. 건의함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인터넷 게시판을 만들 수도 있다. 의견을 냄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 는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괜찮다. 학생회는 매월 초에 가지는 학교 측 과의 회의에서 그 건들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그렇게 양측에서 의견 조율을 하 면 학칙이 없어질 수도, 개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혹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 2 9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런 강경한 학교 측의 입장이 학생들에게 전해 질 수 있는 매개 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권 친화적 환경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것이며 생각보다 손쉽게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인 듯하다. 4. 외국의 사례 외국의 경우 학생회는 각 학교의 특색을 나타내 주는 하나의 지표와도 같다. 물론, 각 학교마다 학생회의 크기나, 활동방향, 또는 활동의도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외국 학교의 학생회는 한국 학교에 비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치적으로 활동한다. 학생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학교의 상황 에 적합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수가 6000여명 가량 되며,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 캐나다의 한 학교의 경우, 2007학년도 학생회의 지향점은 학교가 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즐겁고 유쾌한 장소가 되도록 학생회를 중심으로 저 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묶어, 동아리 활동의 능률을 높 이겠다 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각 학교마다 자신의 특성을 살리고 문제의식을 찾으 려고 노력할 때, 적절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학교에는 교장, 교감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소통 경로가 활성화 되어있다 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교직원들이 학교와 학생회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에, 행사나 활동을 준비할 때 허용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문제들을, 이들과의 상담을 통해 충분한 융통성을 발휘하여 해결하거나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에서 유학 생활을 한 한 학생은, 그가 다녔던 국제고에는 매주 학생회 임원들이 교장선생님과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간담회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학 교의 경우 교장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긴밀하여,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 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즉시 교장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으며, 학생의 처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갈등을 해결한다. 물론 한국 학교에서 이러한 점들이 실제적으 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율적이며 탈위계적인 학생회 활동은 학생으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론 어느 학생회에나 문제점은 있다. 저조한 학생 참여율이나, 학생회 선거가 인 기투표 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이다. 그러나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을 융통성 있게 반영할 수 있다면, 이런 위험도 자체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www.humanrights.go.kr 2 9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학생회 선거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쇄신할 수 있 는 제도적 가능성과 의지가 존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외국의 학생회 문화로부터 수용해야 할 부분은 진취적이며 급변 하는 사회와 다양한 학생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이며, 이와 같은 학생회가 만들어 질 때 비로소 이들이 학교를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VII. 결 론 학교는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의 법적인 권리 가 충돌하는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헌 법 제 31조 제 1항에 의해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헌법 제 31조 제 2항 및 민법 제 913조에 의해 모든 국민 및 친권자는 자녀를 교육시키고 교양할 의무 를 가진다. 또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수업권을 일정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 며, 교육에 있어 학교 및 부모가 영역별로 나누어 권한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폈다시피 학교 내에서는 각 교육주체들의 권리 및 권한이 다양하게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의 양상은, 각각의 관계들 속에 내재하는 권 력관계 및 특이한 성질들에 따라서 개개인의 인권침해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살폈다시피, 교사-학생 간, 혹은 선후배 간의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폭력적인 양상들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 평등권, 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의 사안들을 보편타당하게 해결할 수 있 는 방도는 없다. 관계의 양상과 성질들이 모두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인권친화적 인 학교는 인권침해가 없는 학교 가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런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교이며, 그것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소통할 수 있는 역량과 원칙들을 내재화한 학교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예를 상상해 보았다. 이는 항시적으로 설립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성원들이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의 구체적인 예이다. (1) 학생-학부모-학교당국의 참여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스쿨 아고라 매달 넷째 주 금요일 오후, 학교에서는 이야기마당이 열린다. 너른 강당의 의자를 모두 치우고 돗자리를 펴고, 강당 한 켠에서는 학부모-선생님-학생들이 함께 음료수를 마련한다. 시간이 되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원을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이야 2 9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기를 시작하며, 이야기마당의 진행자는 학생회장 혹은 선출된 담당 학생과 교사 한 명씩이다. 모든 대화는 상호존중의 원리 아래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주체들은 상호 평등하다.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게시판에서 3회 이상의 제청을 거친 안건들이 확정안건으 로써 논의된다. 학급/학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든, 학생/학부모/학교 한 측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든, 안건의 발의자 혹은 대표자가 원의 중심으로 나와서 발언을 한 후 토론이 이뤄진다. 토론 방식은 철저하게 민주적이고 상호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스쿨 아고라에는 졸업생 혹은 각 지역의 인권전문가 등이 담당하는 외부의 친구 가 참여하는데, 이 친구 는 학교 내에서 보고되는 왕따 혹은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철저하게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하는 가운데 보고하고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중심적인 입장에서 친구 는 모든 학교의 주체들에게 학교 내에 서 일어난 사례들과 유사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대응방식을 설명하며, 해결책을 권고 하는 1차적인 역할을 한다. 스쿨 아고라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그 다음 아고라에서, 그리고 역시 익명성이 보장 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상시적으로 검토된다. (2) 자치적으로 준비하고 즐기는 잔치 1년 2회, 매 학기의 끝을 앞둔 스쿨 아고라에서는 특별한 의제가 있는데, 그것은 학 교생활의 대미를 장식하는 잔치 를 어떻게 열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잔치의 테마는 학생들이 교과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혔던 것들의 창조적 발현이다. 잔치에는 참여마당과 놀이마당이 있는데, 참여마당은 무대 혹은 게시판 등의 공간 에서 한 주제로 발표를 하는 곳이고, 놀이마당은 한 학기의 마지막을 축하하는 놀이 의 장이다. 발표의 주체는 모든 학생임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은 개인 혹은 모둠, 학급 등으로 자유롭게 무리를 짓고 주제를 정한 후 발표할 수 있다. 학생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1주일 간 주제 및 주체의 신청을 받고, 공개회의를 통해 공간구성 및 프로그램 구성을 논의하고 지원예산을 책정한다. 준비 위원회는 자발적인 학생들로 구성되며 상담교사 및 학부모가 최소 1인씩 참여하며, 발표주체들 역시 담당교사를 정하여 자유롭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자문교사들에게 가부 를 결정할 권한은 없으 며 권고 를 할 수 있을 뿐이다. www.humanrights.go.kr 2 9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놀이마당 역시 학교의 지원 아래 준비위원회가 일정 테마를 짜서 구성한다. 식음료 및 공간준비도 자원한 학생들이 담당하며, 공간구성의 수칙은 장애학생들도 함께 즐 길 수 있도록 평평하고 트인 공간, 분리된 여/남의 휴식장소 마련 등의 배려를 포함 한다. 음악과 함께 춤추는 무대는 평지 위 가 아니라 아래로 비스듬히 파인 자리를 원칙으로 한다. 놀이마당 및 발표마당에서는 수상수칙을 즉흥적으로 정한다. 학생들 각각이 가장 ~~한 팀, 즉 수상의 종목을 직접 정하고 잔치 측에서 정한 꽃 등 소정의 선물을 각 주체에게 공개적으로 건넨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주체가 함께 뒷정리를 하는 것으로 한 학기가 마무리된다. 잔치의 정리 및 평가 역시 다음 스쿨 아고라에서 진행된다. <참고 문헌> 문미희,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한국학술정보(주), 2005. 박두환, 인권교육 관점에서 본 법과사회 교과서 분석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 원, 2006. 이승미, 人 權 敎 育 프로그램의 認 知 情 緖 要 因 에 관한 實 驗 硏 究 (An Experimental analysis of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a human-right education program),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Wong, Richard. "The Role of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USA: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2006 <http://www.schoolcounselor.org/content.asp?pl=133&sl=240&contentid=240> Wong, Richard. "Effectiveness of School Counseling" USA: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2006 <http://www.schoolcounselor.org/content.asp?pl=133&sl=241&contentid=241> "School counselor" USA: Wikimedia Foundation Inc. 2009 <http://en.wikipedia.org/wiki/guidance_counseling> 2 9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별도 첨부> 소통의 권리와 규범 1.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 판단으로 인간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함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열린 소통에 근거하여 공동체를 민주 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소통은 고립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상대를 지향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소통의 권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질문과 대답 등을 통 해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구성원의 합의나 타협에 의 해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꾸려가는 권리를 포함한다. 3. 따라서 소통의 권리는 통상적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보권 등과 호환되면서 이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치의 권리를 포함한다. 4. 소통은 상대의 의견을 성의껏 듣는 의무를 수반한다. 자신의 주장만 펴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행위는 소통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소통은 합의를 중시하면서 차이를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를 요구한다. 5. 학교는 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 하여 학부모, 졸업생, 교장 등 관리인이 상호작 용하는 교육공동체이다.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심각 한 권리침해 현상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과제와 함께 복수의 주체들이 자신의 권 리를 향유하면서 상대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존의 과제가 다 같이 중요 하다. 두 과제를 연결하는 핵심개념이 바로 소통이다. 소통의 힘으로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6. 학교의 구성원은 누구나 자유로운 소통의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인위적으로 소 통의 장에서 제외되거나 격리될 수 없다. 7. 학습과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생활의 모든 쟁점들이 소통의 소재가 된다. 소통에 의 진입을 막는 어떤 터부나 금기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쟁점도 인위적으로 배제될 수 없다. 8. 한 주체의 권리가 다른 주체의 권리를 압도할 수 없다. 복수 주체의 권리들이 상 충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조화시키는 지혜로운 배려가 필수적이다. www.humanrights.go.kr 2 9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9. 소통은 조직의 목표나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수단 이상의 것이다. 구성원 들이 학교생활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모든 문제, 소망, 가능성들을 자유롭게 표현 하는 것이 소통에 필수적이다. 10. 소통은 '친밀성'의 기반 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사이,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친밀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11. 소통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학교의 관행이나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 는 것이 중요하다. 12.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가로막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보기로, 학생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 전으로 간주하는 것은 소통을 가로막는 선입관이다. 13. 소통은 어느 경우에건 '폭력'과 공존할 수 없다. 폭력이나 왕따 같은 집단적 따 돌림은 자유로운 소통에 대한 위협이다. 14. 입시준비와 같은 하나의 목표를 절대적 가치로 간주하는 풍토는 다른 정당한 관심의 표현을 구조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소통의 권리 및 자유를 제약한다. 15. 소통을 촉진하는 유인을 생각해야 한다. 개진된 의견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 게 순환하면서 구성원의 반응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제(메커니즘)를 만드는 것과 함께 좋은 제안이나 표현을 적극 평가하고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16. 온라인 소통을 통해 학교 안의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7. 자유로운 소통은 다양성의 증진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소통과정에서 '역지사 지'의 방식, 즉 당연시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방 식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18. 소수자의 체험을 존중하는 다양성의 인권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19.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자유롭게 소개하 고 이것이 존중 받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21세기를 준비하는 길이다. 20. 자유로운 소통능력의 개발은 학생들의 입시준비는 물론 대학생활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는 관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9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학생 계발 자치활동으로 청소년 인권 탐험대 조직을 권고하자 김현명(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현대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더불어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가 올바른 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 격주 토요일마다 시행 되는 학생 계발 자치 활동목록 중 청소년 인권 탐험대 를 조직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의미이해와 더불어 사는 사회의 소중함을 일깨 우도록 한다. 참고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1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5.7.29> 주제 학생 계발 자치활동으로 청소년 인권 탐험대 조직을 권고하여 미래 세대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예상효과 현재 학생 계발 자치활동에서 인권에 대해 탐구하는 조직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 탐험대 를 조직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 인권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배양하도록 할 수 있다. www.humanrights.go.kr 2 9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실천방안 우선 국가인권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의 의무 규정에 의거하여 각 학교에 학생 계발 자치활동 목록의 하나로 청소년 인권 탐험대 를 구성 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청소년 인권 탐험대는 격주 토요일마다 시행되는 학생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눈높이에서 사회 인권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그것이 실 천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인권 탐험대 는 1년간 활동을 기본 틀로 하며 크게 탐사기간과 실천기간을 병행하 여 운영한다. 탐사기간에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별, 장애우, 종교의 자유, 이주노동자 들의 인권 문제들 중 하나의 주제를 선별하고 그것의 발생배경과 문제점 등을 담당교 사와 학습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실천기간은 탐사 기간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천에 옮기는 시간이다. 이는 장애우 자원봉사활동, 교내에서의 인권 개혁 캠페인 활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탐사기간과 실천기간을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 즉흥적, 감성적인 접근을 지양하게하고 심층적이며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 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청소년 인권 탐험대 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선학교의 동의와 담당교 사의 의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학부모 역시 일 일 인권 교사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방적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 소년 인권 탐험대 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현재 사이버 관광가이드이자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가 개설되어 일부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 요가 있다. 2 9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생회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 최서진(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학생 스스로가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만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학생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속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주제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생회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 예상효과 1.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2.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학생 전체가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 성숙 3.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으로 효과 극대화 4.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의 지속적 운영 가능 5. 자기주도적 계획과 운영의 경험 축적으로 자기계발 강화 실천방안 1.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천방안 1)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의 개념 정립 2) 인권 관련 금언( 金 言 ) 소개 3) 대표적인 국내외 인권운동가 소개 www.humanrights.go.kr 2 9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4) 대표적인 인권침해 및 인권개선 사례 소개 5) 인권 관련 책 소개 및 독후감 발표대회 개최 6)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글짓기 대회 개최 7) 인권친화적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묵상의 시간 정례화 8)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토론회 개최 9)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역할놀이 연극 공연 10) 학교 축제에 인권 관련 프로그램 채택 11)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사회제도적 건의안을 채택하여 해당 학교의 검 토를 거친 후 관할 교육청에 건의 2.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사회제도적 건의안 채택의 예 1)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따른 위화감 해소 방안(별첨1) 2) 다문화 가정 인권 보호 및 신장 방안(별첨2) (별첨1) 1)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따른 위화감 해소 방안 (1) 제목 : 고교생에게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 시행 (2) 제안배경 현재는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없어 매 분기마다 내는 학비와 매월 내는 급식비가 부담이 되는 가정이 의외로 많음.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학비 부담이 덜하고, 대학생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어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유 독 고등학생에게만 사회적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압박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비와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가정의 학생들은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따른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고,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학생들의 자존감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부모 자식 간에도 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의 가능성이 큼. 3 0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3) 개요 및 내용 공무원이나 대규모 기업체의 임직원 자녀들은 학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별 문 제가 되지 않으나 학자금 지원이 되지 않는 기업에 근무하는 가정이나 임시직 근로자 가정 또는 자영업을 하는 가정에서는 연간 200만원 이상(사립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 립고 등은 훨씬 많음) 소요되는 학비와 매월 10만원에 달하는 급식비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를 고 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토록 함. (4) 기대효과 1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임. 2 청소년기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제공 3 빈부의 격차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4 학비 지원이 되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간의 사회적 위화감 해소 5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개발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 6 학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하는 사회적 폐해 예방 7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일조 (별첨2) 2) 다문화 가정 인권 보호 및 신장 방안 (1) 제목 : 다문화 가정과 학교간의 연계 강화 (2) 제안배경 다문화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장애 요인이 될 우려가 큼. (3) 개요 및 내용 다문화 가정의 외국 출신 인력을 활용하여 그들의 어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www.humanrights.go.kr 3 0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학교 방과 후 교육에 참여시키거나, 그들의 모국에 대한 이야 기를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 가정과 학교간의 연 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1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 2 다문화 가정의 소외 의식 해소 3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에게 외국 생활에 대한 생생한 학습 기회 제공 4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일조 3 0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모두가 동등한, 더불어 사는 세상 천수민(대구시 동구 신천동) 인간이라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훼손되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 이번 인권 공모전을 보게 되었고 작지만 꼭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전 반적인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곳, 그 교육의 여파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은 바로 학교라는 교육단체이고, 이러한 곳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차근차근 기본부터 실천해 나가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의도의 기본은 지금 당장이라도 학교에서 실행 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학생참여와 자치의 권리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고 학생들의 인 권을 소홀히 하고 무시한 결과 학생 체벌에 따른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문 제점이 발생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인을 잠재우기 위해 학생자치의 참여를 중심으 로 인권을 개선시키고 더욱 인권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획 했습니다. 주제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학생인 너와 나 역시(학생 참여의 기회) 예상효과 학생자치의 참여가 늘고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많아지면 그동안 유엔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보호가 보다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www.humanrights.go.kr 3 0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실천방안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인권은 인식의 기초가 확실히 정립 되도록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기본교육을 잘 실행 할 수 있고,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미래의 꿈나무가 자라나는 교육의 현장인 학교이다. 이러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에는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도입이 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실현 가능성이 우선이어 야 한다. 아무리 화려하고 눈에 번뜩이는 계획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아무 소 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권 교육이 잘 이루어진,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살펴 볼 수 있다. 학생자치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하는 실천 방안 5가지. 1. 학생과 교사가 모임을 자주 갖고 이 모임을 통해 학칙에 관한 논의를 한다. ex) 일주일에 2번. 매주 월요일 0교시, 금요일 0교시 등으로 지정하고 두발 자유화를 비롯 학생들에게서 끊임없이 이슈가 되어 온 학칙에 대해 타협점을 찾고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학생과 교사 사이에 논란이 되어 왔던 학칙문제에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고 왜 학칙을 따라야만 하는지에 대해 반감을 품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2. 체벌과 관련해서 미리 학생과 교사 사이에 약속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른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체벌이다.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 식은 매로 다스린다지만 요즘 시대엔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고, 전 사회적으로 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의 경우 교사의 입장에서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ex) 과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 방과 후 화장실 청소 & 교무실 청소 등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 한 학생이 2번 이상 적발 될 경우 교실 창문 닦기 등. 수업 중 친구와 잡담 시 : 일어서서 큰 소리로 친구들에게 공개 사과하기 등.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학부모와 상담하고 학생과 교 사가 맺은 학칙에 따라 체벌을 가하도록 한다. 3. 교내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분 3 0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면서 그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 할 줄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인권 클럽 활동을 만들고 이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ex) 인권 봉사활동 팀을 구성하여 매주 한 번씩 교내 & 교외 봉사활동을 한다. 교내에서는 선후배간의 멘토링을 조성하여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두루 어울릴 수 있 도록 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선배들로부터 방과 후 학습지도를 받도록 하여 친목도 모와 동시에 성적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교외에서는 어린이 공부방이나 보육시설 등을 통해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노인시설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권 또한 중요한 것 임을 배워 학교에서 자신들의 목소리 뿐 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인권 또한 소중한 것 임을 일깨우도록 한다. 4.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점을 발표하도록 하거나 인권 교내 백일장을 열어 학생들 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 때, 인권 교내 백일장에서 뽑힌 학생들의 작품 (글짓기, 그림 등) 은 학교에서 작품집으로 엮어 보관한다. ex) 5월 00일 교내 인권 백일장 & 11월 00일 인권 백일장 전시회. 점심 식사 후 2:00 ~ 5:00 까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고 주위 환경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글짓기 (산문, 시, 에세이 등) 와 그림 그리기. 우수 학생에게는 상을 수여하고, 그 해 가을 마다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보관하여 전시하는 기회도 마련함으로써 보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에 좋은 분위기를 조 성할 수 있다. 5.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는 오래전부터 어른을 반드시 공경하도록 하고 예 의범절을 상당히 중시하는 만큼 쉽게 사라지지 않는 전통의 일부이다. 이러한 전통이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생활 방식을 함께 존중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예절 문화이고, 해가 되 는 것이라곤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게 마땅하다. 특활시간처럼 한 달에 두 번 씩은 어른을 공경하고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을 배울 수 있는 예절교육 시간을 마련하 여 자신들 또래가 아닌 다른 세대의 인격 또한 중요한 것임을 일깨우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권리를 타당성 있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며, 보다 이해 심 깊은 학교의 학생들이 될 수 있다. www.humanrights.go.kr 3 0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ex) 먼저, 빈 교실이 있다면 예절실로 만들어 규칙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빈 교실이 없다면 강당이나 체육관에서 한 달에 2번 씩 예절 교실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윤리시간에 이론적으로만 듣고 배우던 것 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하면 된다. 인성교 육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기본인 절(반절/큰절)하는 법, 조상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민요 배우기, 몸이 불편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수화 배 우기 등등 옛것에서부터 어른 & 타인을 공경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 는 게 요지이다. 3 0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인권에 대한 역할놀이 이헌진(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역할놀이를 통하여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문제점에 대한 발견과 그리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는 의도로 기획해봤 습니다 이주에 한번씩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현장에서 직접 역할놀이를 실시한 다. 교육주체가 인권에 대한 재인식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역할을 바 꿔가면서 역할놀이를 해본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권에 대한 자기반성과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주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인권에 대한 역할놀이 예상효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권에 대한 자기반성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인권의 중요성 인식 실천방안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역할놀이를 통해서 상대방에 인권에 침해 부분을 인식하고 문제점 발견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이해와 자기반성을 해본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역할놀이를 실시한다. www.humanrights.go.kr 3 0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그로 인해 각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 반성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 위해 서 반드시 역할놀이가 끝난 후에 토론회를 이주일에 한번 정도 실시를 한다. 거기서 나온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다. 3 0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인권 존중 이동준(울산시 중구 태화동) 인권친화적이라는 것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잘되 있어도 본질에 있어서 결 국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므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인권간의 인권 존중이 이 루어 져야 비로소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본질인 교사 학생간의 인권 존중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사항 : 그린마일리지 제도 주제 학생자유권 증진과 학생복지권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 예상효과 사제간의 유대감 강화, 학생지도에서 발생하는 시간절약과 학생 관리의의 효율성 증대, 인권친화적 학교실현 실천방안 요즘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선생님이 학생을 비인간적으로 체벌하여 학생 이 자살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등의 사제간의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접할 때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으로서 배움의 장터인 학교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 나니 아쉽고 한편으론 쓸쓸하다. 인권친화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생도 선생님을 존중 하는 것이 인권친화이다. 만약 선생님분들이 학생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학생도 선생 님을 진정으로 존중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까? 결국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 www.humanrights.go.kr 3 0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들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간의 상호간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말하는 내용이 실현이 되면 인권친화적 학교로 나아가는 데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며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 로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실현이 되면 정말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들 을 이번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공모전을 통해 참가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학교 수업시간에 HR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학급회의 시간인데 대부분의 학 교들이 이 시간에 자습을 하거나 독서 등의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생 활을 함에 있어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학생회 간부학생 등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 한 실정이다. 일주일에 1시간씩 HR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HR시간을 이용해 학교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토론 할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해 토론도 하여 학생 자치와 참여 활성화에 HR시간이 잘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되고 있 다. 이 시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서 학생들이 학교 참여가 활성화되면 학생복지는 더불어 상승한다고 생각한다.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이듬해 각 시 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 정되면서 국립 초 중등학교에서 시행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 모 교원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 보해 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집단 의사결정(심의 자문) 기구이다. 이에 따라 국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는 반드시 학교운 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전국 학교 어디든지 있다. 하지만 이 운영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과연 대한민국에 몇 학교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학 교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자세히 모른다. 그냥 학교 운영에 관한 기구정도로만 인식이 되어있다.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개정 2 학교 예산 결산 3 교육과정 운영 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5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 초빙교원의 추천 7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사용 8 학교 급식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인데 사실 필자도 이글을 쓰면서 운영위원회가 이러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운영위원회는 쉽게 말해 어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위의 활동을 보면 알겠지만 어른이 해야 할 항목이 많은 편이지만 학교의 주인은 교사 지 3 1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역의원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즉 운영위원회에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학생도 학교운영에 적극적이고 능동 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건의사항, 불편한 점, 생활지도 관련 등의 문제들을 학생들 이 직접 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학생복지와 학생들의 인권은 증진 될 것이고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또 학생회가 있지만 현재 학교 총무부차장으로서 간부학생이라서 참여하는데 경험 상 선배눈치와 학생부 부장선생님 참여한 엄숙한 분위기 속에 학생인권관련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 학생회에서 별도로 학교에서 학생인권위원회라고 기 구를 새로이 만들어 학생들의 인권들과 관련된 사항을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참여하 여 문제를 다루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두면 학생인권이 크게 신장될 것이다.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인권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는 것이 두발문제일 것이다. 학 교의 일방적인 두발규정으로 인해 많은 학생은 머리를 자르게 된다. 하지만 그 학생 들은 머리를 기르고 싶고 학교에서 잘라오라고 한다. 학생은 학생인권이 있는데 왜 자꾸 머리를 잘라오라고 하냐고 항의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규정이라고 답한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두발자유이고 학교의 주인인 학 생이 동의를 하면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두발자유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니 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뤄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요즈음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홈페이지를 가지 고 Electronic Democracy라고 전자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두발 문제라던가 복장 등의 문제들의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학교 인권문제 등의 다뤄진다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마찰도 없어질 것이고 학생들은 투표 를 통해 의사를 표출함과 동시에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니 학교에서도 학생 대부분이 요구하는 것과 객관적인 투표자료 앞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간과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요즈음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선생님들의 대한 존경심이 많이 떨어 졌고 선생님들과 학생들간의 불신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발생하고 있다. 물론 학 생들이 선생님들의 인권도 소중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자각해야 하지만 학생 대부분 은 학생인권만 주장한 다. 그동안 선생님들의 인권은 어디로 갔는가? 각종 방송매체 에서는 선생님 잘못만 크게 보도를 한다. 대학교육을 받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학생에게 아무 이유 없이 체벌 등을 가했을까? 물론 체벌수준이 높 www.humanrights.go.kr 3 1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았을 수도 있고 선생님 잘못도 있지만 그동안 방송매체들에 의해 선생님들의 인권이 묵살되어 온 것 같다. 선생님들도 인간으로서 인권이 있는데 학생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학교 차원에서 도덕시간이라던지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것을 교육을 하던가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련 영상물을 제작하여 학교에 배부하여 영상교육을 실시하면 선생님들의 인권도 소 중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자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생님과 학생 상호 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 결국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것에 본질적 요소라 생각 한다.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그린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그린마일리지제도 란 학생들에게 상벌점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 지만 이제도는 학생들의 기계화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있다. 무조건 상점과 벌점 을 부과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상벌점을 부과하여 두발과 복장 등의 규제를 하고 하는 것은 학생인권 침해소지가 있다. 그린마일리지제도는 학생처 벌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한 제도인데 취지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감이 있다. 그러니 좋은 취지를 살려서 그린마일리지제도를 관련담당부서인 교육과학기술 부가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서 시행하여 인권관련문제 접촉되지 않게 좋은 취지에 걸맞 게 시행되었으면 한다. 산문형식으로 글을 작성하여서 평가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 아직 서툴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평소 생각한 것을 이렇게 글로 써 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위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1. 교사 학생간의 상호 인권존중의 실현 2. HR시간의 효율적 활용 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와 인권위원회 설치 4.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인권존중도 중요함 - 윤리교육, 영상물제작 등 5. 그린마일리지제도 연구 및 효율적 실행 5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 1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해피스쿨 프로그램 시행 최동수(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중.고등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듦으로써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 제안 학교인권가이드북 제작, 학교인권향상 정기교육 실시, 학교인권도우미제도, 인권 상담교사 운영 등 해피스쿨 만들기 프로그램 시행방안 제안 참고사항 :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학교인권향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 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 주제 해피스쿨 프로그램 시행 예상효과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학교인권의 의미,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 식형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실천방안 제안을 통해 학교인권향상에 실질적 기여 실천방안 학교인권향상을 위한 기본실천방향 o.학교인권의 의미와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o.학교인권향상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 www.humanrights.go.kr 3 1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가칭) 해피스쿨 프로그램의 운영방향 및 목표 o.학교인권의 의미,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형성 o.학교인권향상을 통한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추구 o.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인권향상에 기여 세부 실행방안 o. 학교인권 가이드북 제작 -.학교인권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배포 -.학교인권의 의미,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내용 명시 -.학교인권향상을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 역할과 책임 명시 -.인권침해시 구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제시 -.국가, 지자체, 시민단체 인권상담센터 연락처 명시 o. 학교인권교육의 날 시행 -.학교인권교육의 날 지정 (매월 또는 매분기 1회) -.외부 전문강사 초청 학교인권향상교육 실시 -.학생, 교사, 학부모 별도 교육 실시를 통한 교육의 독립성 및 효율성 제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협의 하에 세부지침 마련 o. 학교인권도우미 제도 시행 -.각 학교내 인권상담 도우미 상주( 常 主 )를 통한 제반 학교인권 상담, 해결지원, 법적구제절차 추진 등의 업무 수행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별도의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한 인력을 각 학교에 파견 -.학교조직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별도의 독립기구로 운영 o. 인권상담교사 운영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상담, 인권침해 해결 및 지원업무 수행 -.인권관련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별도 제도 마련 -.일반교사와 차별되는 별도의 권한과 독립성 부여 3 1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학급별 Rolling paper를 이용한 인권유도 신영섭(충남 서천군 서면) 학급별로 Rolling paper를 이용해서 교사와 학생의 의견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이것 을 학교의 장인 교장선생님이 읽고 학생들의 마음을 아는 것을 통하여 서로가 바라는 것이 다름을 확인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인권을 자연 스럽게 보호 할 수 있게 유도 하는 방안입니다. 참고사항 : Rolling paper는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어 교사와 학생들 간에 추 억이 되게 하여야 함. 주제 학급별 Rolling paper를 이용한 인권유도. 예상효과 Rolling paper를 이용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학급 분위기를 재밌고 즐겁게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인권보호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할 수 있다. 실천방안 학급별로 Rolling paper를 이용해서 교사와 학생의 의견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이것 을 학교의 장 인 교장선생님이 읽고 학생들의 마음을 아는 것을 통하여 서로가 바라 는 것이 다름을 확인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인권을 자 연스럽게 보호 할 수 있게 유도 하는 방안 입니다. 이것을 교사들도 학생에게 바라는 점을 롤링페이퍼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며 재 www.humanrights.go.kr 3 1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밌고 유쾌한 학급 분위기를 만들어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인권을 서로 보호하고 보완하는 장치로 거듭나게 함이 목적 입니다. 또한 재밌는 롤링페이퍼를 졸업하고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게끔 교사와 학생들의 추억의 매개체로 만들고 졸업 후에도 은사님이 생각나는 좋은 추억이 될 것 입니다. 3 1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강동훈(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본 아이디어들은 현재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아이디어 제안자가 실제 참여했던 청 소년 활동(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대한민국청 소년의회, 한겨레 청소년기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대한 현재의 학 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과 수용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두어 가장 현실적으로 중, 고등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 였습니다. 또한, 공모전의 취지에 맞게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가 함께 인권친화적인 학교 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로 기획되었습니다. 참고사항 : 1998년 10월 25일 선포된 청소년 헌장,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의 책임 주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예상효과 1.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 증진할 수 있음. 2.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는 물론 타인의 권리까지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게 함. 3. 학생들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음. 4. 최근 실추된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 침해 부분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음. 실천방안 제안 아이디어 목차 1.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안건발의 시스템의 도입. www.humanrights.go.kr 3 1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2.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그린마일리지제도(상, 벌점 제도)로의 개선. 3.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실천 헌장 만들기. 4. 각 학교별 학생지킴이단, 장애학우도우미제도의 운영. 5. 인권위원회의 학교 전담 권리침해 상담 및 신고 센터의 운영. 6. 여러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홍보를 통한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적으로 독려. 1.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안건발의 시스템의 도입. 행위 주체 : 학생, 학부모, 교사 구체적 시행방법 : 1998년 10월 25일 선포한 청소년 헌장 중 청소년의 권리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삶 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 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청소년의 권리가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형식적 이거나 제약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학교의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의 참여 의무화, 학생회의 법제화를 여러 단체에서 주장하고 법안까지 발의되었지만, 아 직까지 현실적인 제약에 의해 시행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엄연한 권리를 가진 학생이라는 주체의 참여는 제한되고 학부모, 교사들로만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직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가 어렵다면 그것의 차선책으로 제안하는 것 이 바로 이 온라인 안건발의 시스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안건발의 시 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 의결되어야할 사안에 대해서 학생, 학부 모, 교사가 누구든지 안건을 발의 할 수 있고, 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건의 통과 여부에 대한 투표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안건 발의 시스템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 1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1 안건 발의자의 안건 발의. 안건 발의자는 안건 상정과 논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 2 일정기간 후 정식 안건으로의 상정 여부 결정. (일정 인원의 동의가 필요함.) 일정 인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식 안건으로 상정. 일정 인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상정 보류. 3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찬, 반 여부 온라인 토론. 4 안건 통과의 찬성, 반대 여부를 온라인 표결. (투표권자는 찬성, 반대, 기권 투표.) 5 표결 결과의 발표 및 결과물을 학교 운영에 반영. 예를 들어 인권지킴이라는 학생이 귀밑 5cm이상으로 머리를 기를 수 없다 라는 현재의 두발 제한 규정을 7cm로 완화하여주세요. 또는 3층 남자 화장실의 고장난 문을 보수해주세요. 라는 안건을 발의하면 안건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정식 안건으로의 상정 여부를 일정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논의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정 동의를 받게 되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그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토론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토론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3일간의 온라인 투표 기간을 두어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고, 찬성표, 반대표, 기권표의 득표수를 공개하고 안건의 통과 여부를 공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안건발의 시스템으로 공고된 표결 결과자 료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사가 명백히 자료화,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 에서는 반드시 이 결과물을 반영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안건 발의 시스템의 도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학교운영에 관한 참여권이 보장된다는 점. 2 학교운영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어 있던 학생들도 권리를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 여할 수 있다는 점. www.humanrights.go.kr 3 1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3 인터넷이 익숙한 학생들에게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상에서 발언의 자유권과 발언의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 4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사가 투표 결과를 통해 명백히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 운 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5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현재 각 학교별로 학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있고, 학교의 전교회장선거도 온라인 투 표로 시행하는 학교도 있는 것처럼 학교별로 온라인 안건 발의 시스템의 도입 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06년에 제2대 서울지역 전국대표로 활동했던 고교 학생회의 제 자리 찾기, 고교생의 인권보호를 기치로 결성된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http://highschool.or.kr)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그린마일리지제도(상, 벌점 제도)로의 개선. 행위 주체 : 학생, 학부모, 교사 구체적 시행방법 : 현재 각 지역 교육청별로 체벌 대신 시행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제도(상,벌점 제도) 에 관한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2009년 2월 10일 성명을 발표한 (사)참교육을위한전국 학부모회에서 그린마일리지제도의 시범 운영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근거는 다 음과 같습니다. 1 상점을 부여받을 기회는 적고, 벌점만 많이 받도록 되어있다. 2 그나마 상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교사의 잡무를 거들어 주어야하는 받을 수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벌점을 부여받은 학생들은 징계의 대상자로 낙인찍히고, 이는 비교육적인 결과 를 초래한다. 4 대학 진학에 도움을 받기 위해 상점 받기에 급급한 경우가 있어 상점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3 2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5 벌점을 많이 준 교사가 우수 교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등의 사례와 근거로 그린마일리지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린마일리지제도(상, 벌점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벌 대신 이루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철회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면 공청회를 통 해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수정해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그린마일리지제도가 철회된다면 학교에서는 결국 예전처럼 체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범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한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토의하여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 을 해 나가야합니다. 예를 들어, 1 그린마일리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 규정 위반으로 체 벌을 해야 할 경우 체벌 대신 벌점을 부여함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 하고, 2 상점을 부여하는 기준, 벌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 도록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입니다. 3 상점 보다는 벌점을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내 청소, 교외 봉사활동, 헌혈 등으로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리면 됩니다. 4 또한, 학생이 불합리하게 벌점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수정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5 교사는 명확한 상, 벌점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상, 벌점을 부여하는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그린 마일리지 제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상, 벌점 부여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학생들이 상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점을 받기 위해서 학생은 모범적인 착실한 생 활을 해야 하고, 이는 다른 학생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학생 www.humanrights.go.kr 3 2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의 노력을 단순히 대학 진학에 도움을 받기 위해 상점 받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부정적 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훌륭한 학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학생이 벌점을 받은 것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받은 것이라면 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벌 점을 받게 된 규정위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사라진 인권친화 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실천 헌장 만들기. 행위 주체 : 학생, 학부모, 교사 구체적 시행방법 :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교사의 학생들의 인권 침해, 학생들의 학교규정 위반 및 탈선, 교권의 실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각 3주체가 지켜야할 실천 헌장을 함께 만들어 배포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 실천 헌장의 경우 1. 우리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스승이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2.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불필요하거나 정도에서 벗어난 체벌을 하지 않는다. 3. 학생들의 고민과 문제점을 진심으로 다가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등등의 것을 들 수 있겠고, 학부모 실천 헌장의 경우, 1. 우리는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2. 자녀의 인권과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3.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스승님으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예의를 갖 춘다. 등등의 것을 들 수 있고, 3 2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학생 실천 헌장의 경우, 1. 우리는 OO학교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학교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탈선행위들을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선생님을 스승으로 진심으로 존경하며, 말씀을 잘 따른다. 3. 우리는 학교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등등의 것을 각 주체별로 실천 헌장을 만드는 것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실천 헌장은 교무실에, 학생의 실천 헌장은 교실에 붙여두어 항상 이를 읽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의 실천 헌장은 가정통신문으 로 배부하면 됩니다.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각 주체별로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기 위해서 지켜야할 의무와 도리를 항상 인식하도록 함으로서 학생들의 인권침해의 방지와 실추된 교권의 회복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각 학교별 학생지킴이단, 장애학우도우미제도의 운영 행위 주체 : 학생, 학부모, 교사 구체적 시행방법 :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다른 학생들의 규정위반을 단속하는 선도부를 운 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위의 학생이 다른 학생을 단속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과거처럼 제도가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는 제도로 학생지킴이단의 운영을 제 안합니다. 학생지킴이단은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의 증진,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각 학급별로 1~2명씩 학생지킴이단을 선발하여,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교내를 돌 아다니면서 학우들끼리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말리고, 은밀한 곳에서 흡연 등의 탈선 행위를 하는 학우들을 제지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선생님들도 쉬어야 하고, 학생들만이 아는 은밀한 곳까지 선생님들께서 단속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학생들이 활동을 한다면 좀더 인권친화적이면서도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www.humanrights.go.kr 3 2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예를 들어, 학생이 교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선생님께 적발된 경우라면 선생님께 싫 은 소리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벌도 받을 수 있겠지만, 학생지킴이단의 학생이 제지한다면 선생님께서 단속하는 것보다 탈선행위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는 떨어 질지라도 보다 더 인권적,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학우도우미 제도는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함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같은 학교 또는 학급 내에 몸이 불편한 장애학우가 있다면 학급이나 학교에서 장애학 우도우미를 자원 신청 받아 장애학우를 도와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매년 필 수적으로 일정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학우도우미를 하는 학생 에게 도우미 활동을 한 시간만큼 봉사시간을 부여하면 장애학우는 학교생활에 도움을 받아서 좋고, 장애학우도우미는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도 없으면서 학교 생활을 통해 봉사활동시간을 얻을 수 있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 들어 운영하고, 학부모는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자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인권위원회의 학교 전담 권리침해 상담 및 신고센터의 운영. 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다보면, 아직도 일부 선생님으로부터 반인권적인 체벌이나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나 학부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인권위원회에서 온라인 상으로 학생들만을 위한 전담 권리침해 상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과 신고접수를 받고, 인권적으로 문제 가 있는 경우라면 인권위원회에서 교사 또는 학교에 시정을 하도록 권고해준다면 인 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여러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홍보를 통한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 으로 독려. 3 2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1998년 10월 25일 청소년 헌장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소년 정책의 입안과 수립에 청소년의 의견을 얻고자 운영하 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 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성한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민국고등학교총학생회, 아수나로 등의 청소년인권단체가 있고, 청소년 기자로서 기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립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청소년 기자, 1318 바이러 스 청소년 기자활동 등의 청소년 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그러한 외부 활동보다는 학업에만 집중하기 를 원하겠지만, 학생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국가의 청소년 정책에 자신의 목 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활동들을 학업에 방해되는 활동이라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러한 청소년참여 활동을 통해 전국의 다른 또래 학생들과의 인맥을 쌓을 수 있고, 활 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로 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 회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참여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학부모와 교사는 참여를 독려해준다면 인권친화적인 학교, 더 나아가서는 인권이 보장된 사회를 만드 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www.humanrights.go.kr 3 2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인권 자각( 自 覺 )의 발현 한지훈(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인권이 갖는 의미와 상황, 그리고 그 지향점에 대하여 자각할 수 있는 인권 인지( 認 知 )의 장( 場 )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도로 출발하였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인권에 대하여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 친화적 학교의 최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제 인권 자각( 自 覺 )의 발현 예상효과 학생 - 인권의 존재적 가치와 그 당위성을 인식하게 됨. - 현실 사회 속에서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그 권리를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익히게 됨. - 위 2가지 효과가 결합되어 올바른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도약함. 학부모 -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와의 인권의식의 시간적 괴리를 해소함. - 향후 세대가 지향하고 해결해야 될 인권문제에 대한 자각을 이룸. 학교(교사) - 인권인식의 장( 場 )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각성함. 3 2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 인권문제 접근방법과 성향에 대한 지속적인 메커니즘을 축적. 사회 - 향후 대한민국을 구성할 훌륭한 시민사회 구성원의 양성으로 건강한 사회발전기 재를 축적함. 실천방안 정기적 모의 정치결사 표현대회 -개념설명- 일명 홉스 대회 개최: 계몽사상가 홉스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 사회를 규정 하였다. 이러한 전제 조건에는 옳고 그름이 상존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익의 표현,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자연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홉스가 인정한 저항권 의 자유는 인권보호의 필수적 수단이며 그 수단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할 줄 아는 것은 인권신장에 있어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일명 홉스 대회(저 항권 및 정치적 결사의 표현 대회)를 통해 성숙하고 건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습 득하도록 학교 차원의 제도적 대회 마련이 필요하다하겠다. -주체별 역할- 학교(교사): 시공간의 제공; 학교는 건전하고 성숙된 정치적 결사자유의 표현법을 익 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학교 내 학급회의 처럼 특정 시간(클럽활동시간 또는 자습시간 등)을 학생에게 일정하게 지속적 으로 제공한다. 장소는 교실도 가능하나, 집 회 참여인원을 고려 운동장 등의 상당수 인원이 수용 가능한 공터를 제공해, 실질적 느낌을 충분히 전달해주려고 노력해야한다. 그 외의 집회참여 방법 및 준비물은 학생 자율에 맡긴다. 학교는 이러한 시공간의 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제공된 바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보호를 실시한다. 그리고 대회 종료 후 학생들과의 사후평 가를 통해 자유표현법의 실질적 한계와 그 극복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한다. 학부모: 인권신장이 필요한 현실사회의 환경을 학생에게 전달, 제공한다.; 가정의 품 안에서만 자란 학생들은 대개 열악한 인권현황에 대해 실질감각이 매우 부족하다. 그 www.humanrights.go.kr 3 2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러한 비인권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나서서 그 환경적 경 험 장소를 제공한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가 가장 보편적인 노동인권현황을 탐색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밖에 자원봉사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보호원, 고아원, 독 거노인 복지관, 장애보육원 등의 탐문은 실질적인 현실 인권현황을 학생들에게 전달 해 줄 것이다. 학부모는 이러한 탐문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그 일선에 동반하여 폭넓 은 지적 수용을 촉진시킨다. 또한 학생들의 집회 행위 시 반 개혁세력의 역할을 수행 하여 기성 조직이 비인권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논리를 개진한다. 이러한 역할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현실풍토 이해 및 이상적 논리에서 벗어나 현실적 접근시안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학생: 홉스 대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 본인이다. 모든 활동의 초점은 학생의 인권 탐문 및, 사고, 개선지향점 개발, 정치적 결사표현이라는 최종적 상황에 도달하 게 한다. 근대 영국노동운동가 오웬의 노동결사운동이나, 기계파괴운동, 선거권확대 운동, 국내 3.1절 운동 등은 가장 훌륭한 교과서가 돼 줄 것이다.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은 스스로 자원봉사와 기타 인권현황 탐문을 통해 사회 약소계층의 실질현 황을 체험한다. (그 체험을 통한 파악은 문서로 기록하여 계승, 발전시키며 홉 스 대회 종료 후 경과 후 평가를 실시, 대회의 의미와 성과분석의 자료로 활용 한다.) (2) 학생은 각 인권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지향점을 설정하고 그에 맞 는 주장을 구조화한다. (3) 학생은 현실에 맞는 구조화된 주장을 공유하고, 그에 맞게 집회 당원을 구성, 구성 간 협의사항 도출, 집회방식, 집회 성격, 집회 목표, 집회 해산 후 대응 방 법 등을 실질적으로 토론한 후 그 결과를 습득, 배양한다. (4)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한 시간과 공간에 의거해 집회를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물을 모의적으로 활용한다. (5) 학생은 학부모측이 역할 맡은 반개혁세력의 논리와 대응에 대해 가변적, 탄력적 변화를 실시하고 실질 투쟁 상태의 반작용적 문제를 체험, 분석한다. (6) 학생은 제공된 정치결사집회의 시간이 종료된 후, 학교(교사), 학부모와 함께 집 회결사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 3 2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7) 집회의 성격은 자유로우나, 교육적 성격을 벗어난 과격 시위는 허용될 수 없다. 그 성격의 규정은 학교(교사)와 학부모의 합의결정 하에 주도되며 학생은 이에 대해 반론과 재합의 요청을 실시할 수 있다. (8) 학생은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차기 집회의 방향 및 현 시대 인 권문제에 대한 자세를 경험적으로 축적, 발전시킨다. 사회적 약소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방안 연구 프로그램 - 개념설명 : 앞서 진행된 정치적 집회결사의 사후 분석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인 권운동의 친화적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 주체역할 학부모 : 기성조직의 맞대응 논리와 현실문제의 제한적 성격을 제공한다. 학교(교사) : 인권 보호방안이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적 개선 여부를 검증해준다. 학생 : 창조적 인권분석과 보호 방안의 행정적 접근성, 기여성, 지속성, 대응변화 성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통해 인권현황에 대해 다각적이고 친숙한 시민사 회구성원으로 성장한다. www.humanrights.go.kr 3 2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장애학생을 위한 교실환경 개선 사업 마감시간을 넘긴 안임. 이영성(오산시 갈곶동) 1. 기획의도 가. 청각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는 학교! 나. 장애학생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교실! 다. 장애라는 차이를 넘어, 화합과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초석! 인권친화적 인 교실! 2. 추진 방향 가. 중 고등학교의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 와 수화 및 점자 를 교육시킨다. 나. 제 2외국어로 수어를 도입한다. 다.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친구들로 이루어진 학습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한다. 주제 1.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 2 외국어로 수화 지화를 도입 2. 일반 중 고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수화 점역 과정을 개설 3.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장애의 이해 과목을 개설 예상효과 1. 장애학생의 정서적 안정 2. 장애학생의 자존감 향상 3. 일반학생의 장애인 인식개선 3 3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4.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의사소통이 가능 5. 장애인인과 비 장애인이 서로 화합과 공생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초석 실천방안 학교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은 즐겁고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청각장애학생에게 일반학교는 마치 외국처럼 낯설기만 합니다. 바로 의사소통의 불 편함 때문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싶지만 일반학생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소외감을 느끼고 항상 외로움을 느낍니다. 장애라는 차이를 넘어, 화합과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학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째로 특수학급이 있는 각 시도의 중 고등학교에서 제 2 외국어로 수화 지화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로 일반 중 고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일반학생들을 위해 수화 점역 과정을 신설, 제공할 것을 건의합니다. 가. 특수학급을 둔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수화 지화를 익힌 특수교사를 통해 제 2 외국어로 수어 과목을 신설하고 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 언어를 교육시킨다. 1) 수어 과목은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게 하며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생들의 수업을 돕게 만든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일반학생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 게 되며, 일반학생들은 장애학생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 특수학급을 둔 일반학교에서 가 항복이 실현 불가능할 경우, 수화 지화 점자를 익 힌 특수교사를 활용하여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의 이해 과목을 신설한다. 1) 장애의 이해 과목 안에는 수화 및 점자 교육을 포함하도록 교육과정을 편 성한다. 2) 장애의 이해 과목에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으면서 장애학 생이 일반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www.humanrights.go.kr 3 3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다.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학생이 수화를 공부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실에 수화 지화 과정을 도입한다. 1) 본 과정은 순회교사 및 특수교사가 담당하여 운영 교육한다. 2) 각 학교에서는 수화 지화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 시킨다. 청각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는 교실! 우리 모두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교실환경 개선 사업 마감시간을 넘긴 안임. 주제 특수학급을 갖춘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래 학생들로 구성된 학습도우미서비스를 제공 예상효과 1.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음. 2. 장애학생의 정서적 안정향상 3. 장애학생의 사회성 향상 4. 일반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5.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도움으로 인하여 도덕적 소양의 향 상과 인성의 함양을 기대. 실천방안 전국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학생도우미를 중 고등학교에서도 도입해야 합 니다. 3 3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실천안 모음(59편) 가. 도우미 학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으로 한다. 2)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생활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3)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나. 도우미 학생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학생이나 난독 증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읽어 준 다(구화). 2) 지체부자유 학생들의 교내 이동과 식사를 돕는다. 3) 지체부자유 학생 및 학습장애 학생을 위해 대필을 돕는다. 4) 청각장애학생의 수업 내용의 필기를 돕는다. 5) 청각장애학생과 일반학생간의 의사소통(수화 통역)을 돕는다. 다. 도우미 학생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을 돕는 도우미 학생에게는 매월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거나 도 서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제공한다. 2) 본 서비스의 도우미들은 수화, 지화, 점역을 공부한 학생들을 우대하여 선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도우미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 을 지원한다. 가) 전문 도우미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월 5만원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무료로 급식을 제공. 3) 도우미를 관리 감독하는 각 학급의 교사는 월 2회 이상 면담을 통하여 성격차 이로 인한 문제나, 불편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는 자유로운 교실환경. 우리 모두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교실의 모습입니다. www.humanrights.go.kr 3 3 3

부 록

부록 : 실천방안 공고문 제 1회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공모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는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만들기 를 위하여 학 생, 교사, 학부모 등 각 교육주체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1. 공모 기간 : 2009. 4. 14.(화) ~ 5. 15.(금) 2. 공모 주제 인권친화적인 중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각 교육주체가 할 수 있는 실천방안(구체적인 방법과 이유 제시) - 주제예시 예시1 인격체로서 학생존중, 학생 자치와 참여 활성화,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등 학생자유권 증진을 위한 실 천방안 예시2 교육, 건강, 안전, 휴식과 문화,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등 학생복지권 증진 을 위한 실천방안 예시3 성, 장애, 인종, 출신지역, 성정체성, 가족형태, 외모, 성적, 경제적 수준 등 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평등권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 예시4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동시에 타인의 인권을 지키는 인 권지킴이로써 학생, 교사, 학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예시5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보장된 인권증진규범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예시6 기타,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실천방안 www.humanrights.go.kr 3 3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3. 공모 자격 학생,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단체 모두 가능) 4. 시상 내역 : 상장 및 상금 인권지킴이상(1명) : 상장 및 상금 500,000원 인권디딤돌상(2명) : 상장 및 상금 각 300,000원 인권파랑새상(3명) : 상장 및 상금 각 100,000원 * 모든 응모작에 소정의 기념품 지급 *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등위 수상작이 없을 수도 있음 5. 응모 서류 응모지원서 1부, 실천계획서 1부 - 응모서류 다운로드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블로그 (http://blog.naver.com/humandg : 사이시옷)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추진 일정 및 방법 공모기간 : 2009. 4. 14.(화) ~ 5. 15.(금) 발 표 : 2009. 5. 19.(화), 블로그 및 개별통지 시 상 식 : 추후 공지 접수방법 : 이메일(daegu@nhrc.go.kr)로만 접수, 마감일 24:00시까지 유효 7. 심사 기준 인권지향성 :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주제에 대한 적합성 등 실현가능성 : 학교현장 적용 및 개선 가능성 등 3 3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실천방안 공고문 독창성 : 새로운 이슈의 발굴 및 제안 등 참여성 : 학교, 교사, 학부모 등 다수가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등 기타 8. 기타 - 모든 응모작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및 인권증진 캠페인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 용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응모는 가능하나 동일인에 대한 중복 시상은 없습니다. - 문의처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이지은 (전화 : 053-212-7005 팩스 : 015-212-7007 이메일 : daegu@nhrc.go.kr) www.humanrights.go.kr 3 3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제1회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공모전 응 모 지 원 서 접수번호 대표 성명 : 생년월일 : 단체명 및 공동참가자명 응 모 자 인적사항 주소 전화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제목 인권친화 적 학교 실천방안 개요 기획의도 및 추진방향 요약 (150자 이내) 기타 참고사항 2009년 월 일 응모 신청자 성명 3 4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실천방안 공고문 제1회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공모전 실 천 계 획 서 접수번호 주제 예상 효과 * 행위 주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인권친화 적 학교 실천방안 분량 제한 없음, 추가 첨부 가능 www.humanrights.go.kr 3 4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3 4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세계인권선언 세 계 인 권 선 언 전 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기에, 인권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 없는 세계의 도래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으로 선언되어 왔었기에,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 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여러 국가 사이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 이 필수적이기에,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유엔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 치, 그리고 남녀의 평등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더욱 광범한 자유 중에서 사회 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고자 결의하였기에, 가입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 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 및 준수의 촉진을 이루어내고자 서약하였기에, 이 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그러한 서약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따라서 이에 국제연합 총회는,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이 이 세계인권선언 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가입국 자신의 인민들과 자국의 통치하에 있는 인민에게도 이들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교육을 통하여 촉진하는 일 및 그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확보하도록 국내적 및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확보하기 위하 여 노력하도록,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이 세계인권 선언을 공포한다.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 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 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www.humanrights.go.kr 3 4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2. 나아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 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괴로운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제 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 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 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 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3 4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세계인권선언 제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및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이 결정될 때에 독립된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는 데 있어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 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 를 가진다. 2.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작위나 부작 위로 인하여 유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때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12조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로 간섭받거나 명 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경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하고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이나 다른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에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체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을 원 인으로 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원용될 수 없다. 제 15조 1. 누구에게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www.humanrights.go.kr 3 4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 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때에 시에 혼인 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 는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 배 및 의식을 통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 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 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 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 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평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권리를 가진다. 3 4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세계인권선언 3. 인민의 의사는 통치권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 거에 의해 표명되어야 한다. 이 선거는 평등한 보통선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비밀투표 또는 그것과 동등한 자유가 보장되는 투표절차에 의해 치러져야 한다. 제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 및 국 제적 협력에 의해 또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인격의 자 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요구할 권리를 가 진다. 제 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 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한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 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 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www.humanrights.go.kr 3 4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2.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적출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제 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과 기초적 단계에서 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 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 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제 27조 1.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 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인격의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이 그 사회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를 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 한 승인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써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3 4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세계인권선언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 30조 이 선언의 모든 규정은, 어떤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이 선언에 열거된 권리와 자유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번역 조효제 www.humanrights.go.kr 3 4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3 5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 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 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 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 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 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 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 며,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 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 사 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 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www.humanrights.go.kr 3 5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 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 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 (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 의 보호에 관한 선언 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 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 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 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 하는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 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3 5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 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 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 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 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 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 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www.humanrights.go.kr 3 5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 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 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 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 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 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 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 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 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 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3 5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 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 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 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 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 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 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www.humanrights.go.kr 3 5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 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 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 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 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 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a)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3 5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b) 다양한 문화적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 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c)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d)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 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e)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 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 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 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 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 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 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 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www.humanrights.go.kr 3 5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 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 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 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a)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 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 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b)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 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c)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d)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 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e)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 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 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5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 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 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 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 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 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 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 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 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www.humanrights.go.kr 3 5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기능적 처치 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 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 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 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a)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처 (b)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 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처 (c)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 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처 (d)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처 (e)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처 (f)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 키는 조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 여 양육지정 조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 3 6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 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 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 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 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 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 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 www.humanrights.go.kr 3 6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 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 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 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 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 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 性 )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 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 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 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 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3 6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 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 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 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 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 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 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 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 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 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a)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b)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c)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 여야 한다. www.humanrights.go.kr 3 6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b)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 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 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 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 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 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3 6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 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 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 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 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 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 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 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 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 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www.humanrights.go.kr 3 6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 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 지 아니한다.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ⅰ.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는다. ⅱ.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ⅲ.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 없이 사건이 판결되어 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 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 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 을 확보한다. ⅴ.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처는 법 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 사되어야 한다. ⅵ.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 원의 지원을 받는다. ⅶ.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 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a)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b)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 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3 6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당사국의 법; (b)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 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 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 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 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 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 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 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 www.humanrights.go.kr 3 6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 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 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 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 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 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 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a)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b)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 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 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b)호에 의하여 제 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3 6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 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 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a)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 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 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 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c)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d)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 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www.humanrights.go.kr 3 6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제46조 제 3 부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 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 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치기 위 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 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 부터 4월 이 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 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 3 7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 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 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 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 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www.humanrights.go.kr 3 7 1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요약] 학교현장의 인권적 원칙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요구에 부응 하고 학교생활규정 제 개정시 참고할 수 있는 학교(학생)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 침 제공 필요에 따라 2007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초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하였고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확정 후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침서(안) 구성체계 구분 구성체계 세 부 내 용 제1부 국제인권준칙 학생, 아동, 청소년 으로서의 특수한 입장보다 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학생인권 에 접근하여 10개의 핵심영역으로 정리 제2부 제3부 사례와 지침 해외사례(영국)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를 통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의 인권피해 사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으로써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함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해외 사례 제시 제1부-국제인권준칙 일반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인권에 관한 4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일 반원칙은 협약의 전반적인 해석지침이자 모든 권리 영역에 적용됨. 비차별의 원칙(2조) :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아동 자신과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 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 3 7 2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요약] 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아동 최상의 이익(3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학교 등에 모두 적용됨.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6조) :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 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 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가능한 한 최대 한 이라는 의미에서 발달 은 질적인 면을 포함하는 광 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모두 의미함.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12조)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아동의 의사는 아 동의 연령과 성숙도 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돼야 한다. 이 조항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열쇠 말 10가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개 일반원칙에 기반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열 쇠 말 10가지를 도출하여 다양한 국제인권준칙을 배치함. 열쇠 말 1-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열쇠 말 2-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열쇠 말 3-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열쇠 말 4-감당할 만한 교육 열쇠 말 5-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열쇠 말 6-아동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열쇠 말 7-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열쇠 말 8-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열쇠 말 9-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열쇠 말 10-권리구제에 대한 보장 www.humanrights.go.kr 3 7 3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제2부-사례와 지침 권리항목별 침해유형과 지침 열쇠 말 사례 조사 워크숍, 언론 보도 사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에 접수된 사례 조사, 주요 관련 단체 방문 조사, 논문과 연구보고서 검토 등의 과정을 거 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바를 15가지 권리 항목으로 재구성한 함. 15가지 권리 침 해 유 형 지침 열쇠 말 1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정당성을 잃은 학교규율 강요된 교육활동 언어폭력 학교 밖 교육활동 시설의 선택 학생들과의 약속 학생 표현물의 활용 존엄에 합치되는 규율, 학생의 참여, 의견 의 존중, 판단을 돕는 과정 제공, 규율의 공 지 강제 학습의 금지, 학생자신의 동의, 부당 한 관람 요구 금지 언어폭력의 금지 적절한 시설, 시설종사자의 태도 학생의 의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약속의 성실한 이행 학생 자신의 동의 2 차별금지 2 차별금지 차별 근절 조치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 : 일반 성적, 성별, 학년 또는 나이, 빈곤 학생, 가 적 사항, 성적차별, 학년 또는 나 족형태, 가출학생에 따른(대한) 차별금지 이, 빈곤학생, 가족형태, 가출학생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소수 정체성에 대한 차별 : 여 - 여성 : 교육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여성의 성, 장애, 이주민학생 -인종적 소 몸과 특성을 고려한 시설 제공, 여성인권교 수자, 북 출신 이주민, 성소수자 육의 실시, 비혼 임신 여성을 위한 지원, 여 성 대표성의 강화, 생리 공결의 보장, 성 폭 력 등 성 관련 경험에 대한 남성교사 관여 주의 - 장애인 : 교육 접근권의 보장, 편의시설 의 제공, 교육지원,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금 지, 통합을 위한 교육, 교사를 위한 지원 - 이주민 학생 : 교육 접근권의 보장, 교육 3 7 4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요약] 지원,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통합을 위 한 교육,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중, 신상정 보의 보호 - 성소수자 학생 : 교육과정에서의 차별 금 지, 아웃팅의 금지, 성적 정체성의 탐색 지원 3 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목표를 벗어난 활동 학생을 배제한 교육결정 유명무실한 교육선택권 부적절한 학습 환경 학습권 박탈의 남용 교육접근의 차단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경쟁적 교육풍토 의 변화, 교육의 궤도를 벗어난 지도 중단, 외부 위탁교육에 대한 점검 교육과정 수립에 대한 참여, 학교의 운명 결정에 대한 참여,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비정규 교육활동에 서의 선택, 다양한 진로 탐색 학급당 학생 수 축소, 안정적인 학습 환경, 학습 지원 물품 제공, 학교운영지원비 원천 징수 금지 학습권의 일시적 박탈 최소화, 수업 시간외 조사,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중도 탈 락률 감소 조치, 탈학교 선택에 대한 존중 동등한 교육 접근, 경제적 부담의 축소, 입/ 전학 복학에 대한 개방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출전횟수와 훈련 제 한, 합숙소의 폐지와 집중 관리, 중단 학생 에 대한 지원 4 4 자치나 참여의 기반 부족 학 생 자치와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 제한 참여권 학 생 동아리 활동 규제 자치와 참 여권 자치와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학급단위의 자치활동 활성화, 학교당국과의 면담권 보 장, 자치와 참여에 대한 교육, 학생 보호자 의 참여 존중 입후보 자격 제한 금지, 대표 선출의 민주 성, 학생회의 권한 학보, 사전 사후 간섭의 금지, 학생운영위원회 참여, 학생회 활동의 민주성 동아리 설립 가입 허가제의 금지, 동아리 의 자유로운 활동,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www.humanrights.go.kr 3 7 5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5 6 7 모욕적인 처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신체의 자 유 강제노동과 동원 기숙생활 강요 양심에 반하는 서약의 강요 일방적 생각의 주입 사상, 양 종교 강요 심, 종교의 자유 도서 등에 대한 검열 복장과 두발 제한 매체 활동에 대한 규제 표현물과 의견 조직 금지 표현의 자 유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 교외 활동 규제 체벌의 금지, 강제 이발의 금지, 모욕적인 처벌의 금지, 신체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 성폭력 금지와 예방, 감정의 표현과 신체 접촉, 흡연단속을 이유로 강제 검진이나 의 료행위 금지 사적 심부름 금지, 행사 도우미 배치, 행사 동원 금지, 봉사활동에 대한 감독 기숙사 입소 강요와 부당 규율 금지, 장기 합숙과 부당 규율 금지 동의에 기초한 서약, 양심에 따른 상징의식 거부, 반성이나 서약의 강요 금지 생각에 따른 차별 금지, 일방적 의사 전달 을 위한 소집 금지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활동 참석과 종교교육 강제 금지, 선교 목적의 권한 남용 금지 특정 도서 등에 대한 제한 금지 복장의 자유, 두발의 자유, 이름표와 학교 배 지의 착용 강제 금지, 현행 용모규정의 개정 매체활동의 자유, 매체활동에 대한 지원 주제에 대한 검열 금지, 홍보와 선전 활동 보장, 의견 조직 활동 보장, 표현물의 소지 와 게시 보장,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공연 내용의 자율적 결정 학내 집회 시위의 자유, 학외 집회 시위 의 자유, 집회 시위의 원천 봉쇄 금지 교외 활동의 자유,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삭제 8 사적기록물에 대한 침해 일기장 검사의 대안, 편지의 공개 금지, 휴 대전화 내용의 열람과 공개 제한 사 생 활 과 개인 소지품과 공간에 대한 침해 소지품 금지의 제한, 사적 공간에 대한 존 개 인 정 보 중, 사적 공간 검사 시 절차, 소지품 압수의 의 보호 제한, 사적 공간의 확보 개인 정보 침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동의 없는 개 3 7 6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요약] 인정보 유출 금지 9 정 보 접근권 교육관련 정보 공개 감시 장비의 설치 관계와 소통 규제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 성장을 위한 정보 참여를 위한 정보 성적 공개 금지, 보호자에 대한 공개 시 전 제, 상담 정보의 비밀 유지 CCTV, 알림장비의 설치 규정, 몰래 촬영 녹음의 금지 자율적인 관계 맺기, 갈등상태의 감정 존중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 자기정보에 대한 통 제 가고 싶은 학교도서관, 컴퓨터 이용 보장, 인터넷 접근 보장, 정보 활용 교육 참여를 위한 정보, 학교 당국의 투명성 10 건강권 학교환경 학교 시설과 물품, 위생 설비, 학교주변 환경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치유, 상담활동의 정신 건강에 대한 배려 부족 강화, 처벌이 아닌 치유 몸이 아픈 학생에 대한 배려 부 호소에 대한 존중, 최적화된 보건실 족 좋은 먹거리에 대한 보장 미흡 학교 급식의 질 확보, 급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학교 매점에 대한 강독 부적절한 건강 검진 적절한 건강 검진, 사생활의 보장 건강 촉진 활동의 부족 운동시설, 체력의 등급화 제한, 보건교육의 실시 강제 격리 조치 운동의 강요 금지, 전염병 관련 조치 11 안전권 학내안전사고 위험한 학교 밖 교육시설 위험한 등하굣길 안전교육 미흡 안전을 위한 설비 학교 밖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 사고에 대 한 책임 통학로의 안전 확보, 통학수단 제재의 최소 화 안전교육의 실시 12 쉬는 시간에 대한 부당한 통제 휴식과 문 화에 대한 문화 활동에 대한 규제 권리 쉬는 시간의 보장, 쉬는 시간의 자율성, 실 외 휴게공간의 확보, 실내 휴게공간의 확보 문화 동아리의 지원, 문화 관람의 다양성, 문화 활동에 대한 제한 금지 13 적 법 정당성을 벗어난 징계 징계 규정의 정당성, 권리 제한의 최소화, www.humanrights.go.kr 3 7 7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정당성을 잃은 징계절차 절차를 누 릴 권리 징계 기록의 유출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 징계의 남용 금지, 예비 범죄자 대우 금지 징계절차의 성문화, 무죄 추정의 원칙, 차 별 없는 징계절차, 모욕적이거나 비인도적 대우 금지, 사려 깊은 조사 절차, 학생의 변 론권 보장, 조사 징계 사실의 통보, 재심권 의 보장 사건과 징계의 공개 제한, 징계 기록의 보 관, 징계기록의 보관 규정 마련 문제해결의 지원, 사건의 은폐 축소 금지 14 학대 받는 학생에 대한 보살핌 피학대 학생에 대한 구제조치, 추가 피해의 소홀 예방, 시설 생활 학생에 대한 보살핌 수사기관에 대한 요구, 추가 불이익금지, 사법절차에 놓인 학생에 대한 관련 사실의 공개 제한 특별한 보살핌 소홀 노동할 권리 보장, 권리 구제의 지원, 전문 보 살 핌 을 일하는 학생에 대한 보살핌 소홀 계고 현장실습 감독,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받을 권리 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 피해 학생의 대한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살핌 지원, 피해 학생의 복귀, 추가 불이익 금지, 소홀 제보 학생에 대한 보호, 성폭력 규정 성문 화, 폭력예방교육의 실시 15 권리를 지 킬 권리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 대한 불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 이익 구제절차에 대한 접근 제한 연대 방어에 대한 통제 익이 없도록 주의 구제절차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 양심의 요청에 따라 처벌 불이익 없이 다 른 사람의 권리회복을 도울 권리 3 7 8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부록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요약] 사례 분석 및 관련 법령 모음 일방적 규정 개악과 집회 원천봉쇄 교사의 언어폭력 성폭력 피해 학생 실명 공개 장애학생의 교육 배제 10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폐교 위기에 몰린 공고 강제 보충수업 등 거부한 교사 해임 일방적 두발규정과 강제이발 이름뿐인 학생회 학교의, 학생에 대한 특정 종교 강요 국가에 대한 충성 강요 교내 집회 금지 별 걸 다 묻는 설문조사 학교의 생체정보 수집 학생의 자기정보 접근 제한 성장을 위한 정보 위생 불량 급식 사고 등하굣길 위협받는 안전 통제받는 쉬는 시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 퇴학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에 눈감은 학교 가정 폭력 폭력 중지시킨 학생 퇴학 실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어떤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적용 되어야 할 지침은 무엇인지를 분석함 15가지 권리 항목에 따른 국내외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결정문 제시 - 대한민국헌법,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아 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 시민정치적권리 www.humanrights.go.kr 3 7 9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에관한국제협약,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요하네스버그 원칙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 학교시설기준령,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 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성보 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발전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에대한특 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 모든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공 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문화 예술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전염병 예방법, 가정폭 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제3부-해외사례(영국) 참여, 차이,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 권리구제, 감당할만한 교육, 개인과 공동체, 연대와 네트워크, 사회권에 대한 영국 사례 소개 3 8 0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