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백서 2015 인 쇄: 2015년 6월 발 행: 2015년 6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2023-8000 (직통) 2023-8030 (팩시밀리) 2023-8297 홈 페 이 지: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인 쇄: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I S B N 978-89-8479-800-7 93340 가 격 19,000원 c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도경옥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수암 통일정책연구실 실장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홍 민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C O N T E N T S 서문 _ 16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_ 22 2 연구방법 _ 24 Chapter Ⅱ 국제적 인권 기준과 북한인권 1 국제인권법 _ 32 2 북한과 국제인권법 _ 34 3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_ 38 Chapter Ⅲ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_ 44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_ 64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_ 117 4 평등권 _ 141 5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 _ 174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_ 189 7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_ 210 8 참정권 _ 223
Chapter Ⅳ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_ 234 2 건강권 _ 261 3 근로권 _ 282 4 교육권 _ 294 Chapter Ⅴ 취약계층 인권 실태 1 여성 _ 308 2 아동 _ 336 3 장애인 _ 351 Chapter Ⅵ 탈북자 및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_ 376 2 이산가족 _ 417 3 납북억류자 _ 428 4 국군포로 _ 446
C O N T E N T S _ 표 <표Ⅰ-1> 2014년 심층면접대상자 인구학적 통계 26 <표Ⅱ-1> 6대 핵심인권조약의 이행감독장치 33 <표Ⅱ-2> 6대 핵심인권조약의 이행감독장치 및 북한 35 <표Ⅱ-3> 북한의 인권 관련 법규 36 <표Ⅱ-4>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일지 38 <표Ⅲ-1> 형법상 사형대상범죄 및 구성요건 46 <표Ⅲ-2> 형법부칙(일반범죄)상 사형대상범죄 및 구성요건 47 <표Ⅲ-3> 신구 조문 비교 66 <표Ⅲ-4> 범죄 유형별 구금시설 69 <표Ⅲ-5> 교화소 명칭 70 <표Ⅲ-6> 교화소 신입반 실태 77 <표Ⅲ-7> 교화소 가혹행위 실태 84 <표Ⅲ-8> 노동단련대 가혹행위 실태 85 <표Ⅲ-9> 집결소 가혹행위 실태 86 <표Ⅲ-10> 보안서 구류장 가혹행위 실태 87 <표Ⅲ-11> 보위부 구류장 가혹행위 실태 88 <표Ⅲ-12> 노동단련대 강제노동 실태 89 <표Ⅲ-13> 집결소 강제노동 실태 90 <표Ⅲ-14> 교화소 식량 건강권 실태 91 <표Ⅲ-15> 노동단련대 식량 건강권 실태 93 <표Ⅲ-16> 집결소 식량 건강권 실태 93 <표Ⅲ-17> 구류장 식량 건강권 실태 94 <표Ⅲ-18> 구금시설 강제낙태 실태 95 <표Ⅲ-19> 구금시설 임신여성 수감자 인권 실태 96 <표Ⅲ-20> 정치범수용소 운영 관리 현황 103
<표Ⅲ-21>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례 110 <표Ⅲ-22> 자유권규약 제14조 117 <표Ⅲ-23>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실시한 사례 122 <표Ⅲ-24> 현지공개재판 후 김정은의 방침으로 석방된 사례 124 <표Ⅲ-25> 동지심판 사례 126 <표Ⅲ-26> 상소 포기 사례 129 <표Ⅲ-27>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 않은 사례 132 <표Ⅲ-28> 변호사가 적극적인 변호를 한 사례 132 <표Ⅲ-29> 변호인 접견권 사례 135 <표Ⅲ-30>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141 <표Ⅲ-31>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144 <표Ⅲ-32> 뇌물수수로 성분 및 계층분류를 바꾼 사례 147 <표Ⅲ-33>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47 <표Ⅲ-34-1> 간부등용(정치일꾼)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49 <표Ⅲ-34-2> 간부등용(행정일꾼)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49 <표Ⅲ-35> 뇌물수수로 입당한 사례 150 <표Ⅲ-36> 입당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50 <표Ⅲ-37-1> 대학진학(중앙대학)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53 <표Ⅲ-37-2> 대학진학(일반대학)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53 <표Ⅲ-38> 직장배치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53 <표Ⅲ-39> 결혼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155 <표Ⅲ-40> 탈북을 사유로 한 차별 사례 158 <표Ⅲ-41>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수감을 사유로 한 차별 사례 160 <표Ⅲ-42> 중국 내 친척 및 연고자의 존재를 사유로 한 차별 사례 161 <표Ⅲ-43> 귀국자 및 가족의 차별 사례 162
C O N T E N T S _ 표 <표Ⅲ-44> 화교 및 가족의 차별 실태 사례 163 <표Ⅲ-45> 북한 형법상의 뇌물죄 규정 비교 165 <표Ⅲ-46>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의 부패 사례 169 <표Ⅲ-47> 형사재판에서의 부패 사례 170 <표Ⅲ-48> 이혼소송 제기 시의 제재 사례 172 <표Ⅲ-49> 강제추방 사례 177 <표Ⅲ-50> 여행증 관련 사례 183 <표Ⅲ-51> 북한 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 변화 193 <표Ⅲ-52> 종교시설 관련 증언 195 <표Ⅲ-53> 종교 처벌 및 기타 증언 200 <표Ⅲ-54> 북한 형법상의 미신행위 처벌 조항 비교 202 <표Ⅲ-55> 미신행위 관련 증언 203 <표Ⅲ-56> 10대원칙 및 초상화 관련 증언 209 <표Ⅲ-57> 휴대전화 사용 및 처벌 실태 214 <표Ⅲ-58> 녹화물 시청 및 처벌 실태 216 <표Ⅲ-59> 참정권 침해 관련 증언 229 <표Ⅳ-1> 최근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235 <표Ⅳ-2> 식량 구득 방식 239 <표Ⅳ-3> 탄광의 배급실태 242 <표Ⅳ-4> 기업소 및 특수 공장의 배급 사례 243 <표Ⅳ-5> 충분치 못한 식량 배급 실태 244 <표Ⅳ-6> 부업지 경작을 통한 배급 사례 244 <표Ⅳ-7> 협동농장의 배급 실태 245 <표Ⅳ-8> 식량공출 및 이로 인한 식량부족 실태 246 <표Ⅳ-9> 황해도와 국경지역의 식량사정 실태 251
<표Ⅳ-10> 아사 실태 252 <표Ⅳ-11> 최근 식량수령 실태 253 <표Ⅳ-12> 군량미 방출 실태 255 <표Ⅳ-13> 부대 내 식량 및 영양실태 257 <표Ⅳ-14> 식량지원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실태 259 <표Ⅳ-15> 의료장비 부족 사례 262 <표Ⅳ-16> 의료체계 서비스 붕괴 실태 265 <표Ⅳ-17> 예방접종 실태 266 <표Ⅳ-18> 건강검진 실태 266 <표Ⅳ-19> 인민보건법 제10조: 무료의료봉사 268 <표Ⅳ-20> 의약품 사적 판매 실태 269 <표Ⅳ-21> 시장 판매 의약품의 산지 실태 271 <표Ⅳ-22> 병원 내 의약품 유상제공 실태 273 <표Ⅳ-23> 민간요법 치료 사례 274 <표Ⅳ-24> 가짜약 실태 274 <표Ⅳ-25> 병원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 실태 276 <표Ⅳ-26> 의료비용의 환자부담 사례 277 <표Ⅳ-27> 입원 및 수술 실태 278 <표Ⅳ-28> 무료 수술 실태 279 <표Ⅳ-29>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망 실태 279 <표Ⅳ-30> 병원 내 제반비용 본인부담 실태 280 <표Ⅴ-1> 북한 형법상의 성폭력 처벌 조항 비교 321 <표Ⅴ-2> 북송 시 조사과정에서의 성폭력 322 <표Ⅴ-3> 구금시설에서의 성폭력 323 <표Ⅴ-4> 아동 구금 사례 349
C O N T E N T S _ 표 <표Ⅴ-5> 연령별 장애아동 352 <표Ⅴ-6> 난쟁이 불임수술 실태 362 <표Ⅴ-7> 난쟁이 격리실태(1) 363 <표Ⅴ-8> 난쟁이 격리실태(2) 364 <표Ⅴ-9> 장애인의 평양거주 실태 366 <표Ⅴ-10> 장애인의 비평양지역 거주 실태 367 <표Ⅴ-11>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심함, 매우 심함) 369 <표Ⅴ-12> 장애인 단체 및 편의시설 인지 여부 369 <표Ⅴ-13> 장애인 공장 운영 실태 370 <표Ⅵ-1> 탈북과정 중 총기사용 사례 381 <표Ⅵ-2> 탈북자 처벌 조항 비교 395 <표Ⅵ-3>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401 <표Ⅵ-4> 탈북자 처벌 사례 406 <표Ⅵ-5> 탈북자 가족 처벌 사례 411 <표Ⅵ-6> 인신매매 관련 처벌 사례 413 <표Ⅵ-7> 이산가족 등록 현황(2014.12.31 기준) 418 <표Ⅵ-8>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2014.12.31 기준) 419 <표Ⅵ-9> 생존 이산가족의 80세 이상 비율 419 <표Ⅵ-10> 이산가족 사망자 현황(2014.12.16 기준) 419 <표Ⅵ-11>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422 <표Ⅵ-12>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424 <표Ⅵ-13> 이산가족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사례 426 <표Ⅵ-14> 전시납북자 규모 429 <표Ⅵ-15> 전시납북자 연령분포 429 <표Ⅵ-16> 전시납북자 결정 현황 433
<표Ⅵ-17> 전후납북자 현황(추정) 435 <표Ⅵ-18>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436 <표Ⅵ-19> 귀환 납북자 현황 436 <표Ⅵ-20> 추가 확인된 납북억류자 명단 437 <표Ⅵ-21> 정치범수용소 수용 추정 납북자 명단(22명) 439 <표Ⅵ-22> 전후납북자 상봉 현황(2000~2014년) 441 <표Ⅵ-23> 납북피해자 연도별 피해위로금 등 신청 접수 결과 442 <표Ⅵ-24>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2014.12.31 기준) 443 <표Ⅵ-25> 일본인 납북자 현황 445 <표Ⅵ-26>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2014.12.31 기준) 447 <표Ⅵ-27> 국군포로 출신지 현황(사망자 포함, 2014.12.31 기준) 447 <표Ⅵ-28>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차별 사례 450 <표Ⅵ-29> 포로대우협약 주요 규정 451 <표Ⅵ-30> 국군포로 상봉 현황(2010~2011년) 453 <표Ⅵ-31> 생존 국군포로 연령 현황(2014.12.31 기준) 453 <표Ⅵ-32> 사망 국군포로의 사망 연령(2014.12.31 기준) 453 <표Ⅵ-33> 귀환 국군포로(사망자 포함)의 거주지 현황(2014.12.31 기준) 455 <표Ⅵ-34> 생존 국군포로의 거주지 현황(2014.12.31 기준) 455
C O N T E N T S _ 그림 <그림Ⅲ-1>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포고문 49 <그림Ⅲ-2>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1) 56 <그림Ⅲ-3>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2) 57 <그림Ⅲ-4> 위성사진으로 본 전거리교화소 71 <그림Ⅲ-5> 전거리교화소 3과 내부 75 <그림Ⅲ-6>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교화소 75 <그림Ⅲ-7> 청진 도 집결소 수감실 모습 81 <그림Ⅲ-8> 정치범수용소 위치 98 <그림Ⅲ-9> 북한 주민들의 변호 받을 권리 인지 정도 131 <그림Ⅲ-10> 북한 내 변호인의 역할 134
서 문 1996년 첫 북한인권백서 가 발간된 이후, 올해로 스무 번째 발간 되는 이번 북한인권백서 2015 는 2014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 1396명 중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된 221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 과 같다. 북한은 2014년 1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사형이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만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형법에 더해 형법부칙이라는 독특한 형태 의 법에 의해 사형대상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포고문, 지시문 등의 형식을 통해서도 사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형 집행을 목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로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 및 집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녹화물 시청 유포행위와 마약 밀수 밀매행위를 이유로 한 사형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4년 조사에서도 이 러한 사례가 다수 수집되었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정치범수용소 등 각종 구금 시설 내 인권 침해 실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고, 영양, 의료,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데 2014년 조사에서는 교화소 내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증언도 일부 수집되었 다.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증언된 전거리교화소에 장기간 수감되었던 한 북한이탈주민은 교화소 내 구타가 줄어들었다고 16 북한인권백서 20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증언하였다. 비교적 최근까지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또 다 른 북한이탈주민은 출소한 교화소 수감자를 통해 교화소 내 인권 유린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 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 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2014년 조사에서는 정치범수용소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과 2013년에 석방된 사람들에 관한 증언들이 수집되 기도 하였다. 증언자들은 99퍼센트 잘못이 있어도 1퍼센트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의 방침에 따른 것, 김정은이 되면서 국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악감으로 그런 것은 풀어주라고 했기 때문 이며 이것은 김정은의 법정치 맥락 이라고 설명하였다. 유사한 사례 가 현지공개재판과 관련해서도 발견된다. 북한은 현지공개재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일한 범죄 혐의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현지 공개재판을 실시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시범격으로 그 자리에서 공개 사형집행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배려 또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무죄 선고 후 석방하였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김정은 이 권력층에게는 공포정치 를 하면서도 일반 주민들에게는 애민( 愛 民 )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곧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방침 및 지시가 초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주의 자유에 대한 대표적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강제추방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 김정은은 무산 현지지도 시 국경지대를 모범도시로 가꾸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무산 국경 기준 300미터 반경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러한 집단 강제추방은 가족 중 비법월경자가 있는 경우나 불법 휴대전화 사용 등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 되었다고 한다. 또한, 2013년 중순부터 김정일의 고향인 삼지연군에 서 문 17
서의 강제추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언도 다수 확보되었다. 특히 부 모가 농촌출신인 경우, 교화출소자 및 그 가족인 경우, 비법월경자인 경우 등을 우선으로 추방한다고 한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건강권 또한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량권과 관련해서는 2010년 이후 식량의 가용 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차등적 배분 정책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양극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농장원에 대한 지나친 공출로 농장원들의 식량권 이 저하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장원들의 식량권 저하의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계획량 할당과 허위분배 문서 작성도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배급체계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중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리대를 이용하고 이로 인해 고통이 가중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14년 조사에서도 2012년 이후 북한 당국의 군량미 방출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급상황이 호전되었다 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경제난과 선군정치에 따른 자원배분의 불균등 으로 인하여 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가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약품과 기초 의료기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조사에서는 정성제약의 약품 제공이 늘어난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한편, 무상치료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제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실태도 지속되고 있다. 군대 내 사병들의 건강권도 저하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일반사회뿐만 아니라 군대에도 의약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그리고 호담당의사제 등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예방의학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호담당의사는 진단서만 발 급할 뿐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주로 전염병 예방주사 등 예방 18 북한인권백서 20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접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2014년 조사에서 예방접종이 실시된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되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은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제공되는 곳은 의료사정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미흡한 점이 많지만, 본 백서의 발간을 통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 선을 위한 국내외의 논의와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부터 출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인숙, 홍예선, 손명아 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원고의 교정과 편집을 도와준 신희진 연구원과 차은지 인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서 문 19
Chapter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I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발간목적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조 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 사회는 한층 더 큰 목소리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유엔 총회에서도 2005년 이래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 다. 2013년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 내에 1년 임기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 라 한다)가 설치되었다. 1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COI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 국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많은 경우 인도 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2014년 3월 28일과 2014년 12월 18일에 각각 COI 보고서의 결론 및 권고사항 대부분을 반영한 북한인권결의 를 채택하였다. 한편, 2014년 12월 22일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 회 의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의제로 채택되어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의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의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인권 상황 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와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2 북한인권백서 2015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 북한인권 자료의 전문적 체계적 관리 를 위해 북한인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 문으로 북한인권백서 를 발간하여 오고 있다. 북한인권백서 내용 의 기초가 되는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연구센터는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면접내용의 신뢰성 및 연구진의 전문성 면에서 북한인권백서 는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북한인권백서 는 크게 국제사회 인권 기준과 북한인권, 북한 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 및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인권 실태 및 탈북자 및 인도주의 사안 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 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본 백서의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 외의 관심이 더욱 제고됨은 물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논 의와 활동에 주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발간목적 2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연구방법 본 백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두 가지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 다. 첫째, 북한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아동의 권리 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및 아동의 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OP2)의 당사국이며 장애인의 권리 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서명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조약들이 규정하는 권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유권규약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인권 실태, 사회권규약에 따라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 실태, 전문 분야로서 여성권, 아동권, 장애 인의 권리로 실태를 기술하고 있다. 둘째, 북한도 인권 관련 국내 법 24 북한인권백서 2015
규를 제 개정하여 왔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자신이 제정한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실태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백 서의 서술은 기본적으로 먼저 각 절마다 국제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북한의 관련 국내 법규를 살펴본 후, 북한의 관련 인권 실태들을 가 능한 상세히 고찰하였다. 특정 국가의 인권 실태는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통해 기술해야 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상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접근을 허용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왔 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물론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 관련 국제비정부기구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우 인권침해 실태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내부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 약 속에서도 통일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 사하여 북한인권백서 를 작성하여 오고 있다. 첫째, 통일연구원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 접조사를 가장 중요한 실태 조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인권 백서 2015 는 2014년 국내입국 전체 북한이탈주민 1,396명 중 인구 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최근 탈북자, 구금시설 유경험자,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221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심층면접은 북한인권백서 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권리를 중심으로 전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2시간 정도의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4년 심층면접을 실시한 221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연구방법 2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Ⅰ-1 2014년 심층면접대상자 인구학적 통계 항목 세부항목 사례수(명) 비율(%) 성별 최종 탈북연도 한국 입국일자 연령대 도강 횟수 최종탈북 ~ 한국 입국 기간 남성 67 30.32 여성 154 69.68 소계 221 100 2000년 이전 3 1.35 2001~2006년 14 6.34 2007~2010년 31 14.03 2011년 13 5.88 2012년 23 10.41 2013년 54 24.43 2014년 83 37.56 소계 221 100 2013년 8 3.62 2014년 213 96.38 소계 221 100 10대(~1995년) 5 2.27 20대(1994~1985년) 85 38.46 30대(1984~1975년) 61 27.60 40대(1974~1965년) 50 22.62 50대(1964~1955년) 18 8.14 60대 이상(1954년~) 2 0.91 소계 221 100 1회 147 43.49 2회 48 14.20 3회 12 3.55 4회 6 1.78 5회 6 1.78 무응답 2 0.59 소계 221 100 1개월 미만 6 2.71 1~2개월 50 22.62 2~3개월 25 11.31 3~4개월 7 3.17 4~5개월 3 1.36 26 북한인권백서 2015
5~6개월 6 2.71 6~12개월 25 11.31 12~18개월 11 4.98 18~24개월 16 7.24 2~3년 11 4.98 3~4년 15 6.79 최종탈북 ~ 한국 입국 기간 탈북동기 4~5년 4 1.81 5~6년 9 4.27 6~7년 4 1.81 7~8년 8 3.62 8~9년 4 1.81 9~10년 4 1.81 10년 이상 6 2.71 무응답 7 3.17 소계 221 100 경제적 이유 86 38.91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43 19.46 기입국 가족 권유 30 13.57 처벌에 대한 두려움 14 6.33 불법행위 처벌 회피 4 1.81 기타 31 14.03 무응답 13 5.88 소계 221 100 통일연구원은 심층면접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 (NKHR2014000000)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면접 조사내용을 북한인권백서 에 인용할 경우 증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유번호로 명기하였다. 입국초기 단계 심층면접과 별도로 특정 권리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면접조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조사를 추가 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면접조사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연월일, 서울에서 면접 으로 출처를 명기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이탈 주민의 수기 등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연구방법 2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둘째, 북한의 인민보안부 포고문, 판결문 등 일부 입수한 북한문건 을 활용하였다. 셋째,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넷째,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북한인권결의,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및 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등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문서를 활용 하였다. 다섯째,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엔 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UNICEF), 유엔 인구 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한국 통계청 등 각종 기구들의 조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섯째, 필요할 경우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관련 북한문헌 등 을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에 대한 정보의 제약 속에서도 북한인권 실태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 검증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인권백서 2015 를 작성하고자 노력 하였다. 28 북한인권백서 2015
Chapter 국제적 인권 기준과 북한인권 1 국제인권법 2 북한과 국제인권법 3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II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국제인권법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전통적인 국내문제로 취급하던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시 나치 독일의 대량인권침해사태 등을 목도한 후 유엔 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제적 인권 논의를 진행 시켰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을 담고 있다. 이 선언 에서 천명된 기본적 인권의 내용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66년 12월 제21차 유엔 총회는 양대 국제인권규약(자유권규약 및 사회권 규약)을 채택하였고, 이들은 1976년에 발효되었다. 기타 다양한 국제 인권조약을 통해 국제인권레짐은 20세기 후반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 루었다. 이제 인권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국내문제가 아니며 인류의 보편가치로서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다.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의 비준 가입을 통해 자유로이 구속받기로 결정한 국가들은 조약 당사국으로서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부담한다. 개인의 권리를 당사국이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인 존중(respect) 의 의무는 물론, 당사국이 개인의 권리를 제3자로부터 보호(protect) 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관련 권리를 실현(fulfil)할 의무 1 도 존재 1_ 적극적 의무인 실현(fulfil)의 의무는 다시 촉진(facilitate) 제공(provide) 및 증진(promote)의 의무로 구분된다. Daniel Moeckli et al. (ed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30~132. 32 북한인권백서 2015
한다.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서 이들 의무 간의 비중과 강조점은 다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의무들은 자유권 및 사회권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다.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1차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영토국에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인권문제는 국내문제로만 취급될 수 없을 뿐더러 인권 보호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영토국이 언제든 주된 가해자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다양한 이행감독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인권 이행감독장치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진정 절차(complaint procedure),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등을 구비한 유엔 인권이사회 중심의 유엔 헌장 체제 와 국제인권조약상의 이행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조약 체제로 대별 된다. 아래 <표 Ⅱ-1>은 대표적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다양한 이행 감독장치들을 보여준다. 표Ⅱ-1 인권 조약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고문방지 협약 아동권리 협약 6대 핵심인권조약의 이행감독장치 이행감독 기구 사회권위원회 (CESCR) (경사리 결의 1985/17) 자유권위원회 (CCPR) (제28조) 인종차별철폐 위원회(CERD) (제8조) 여성차별철폐 위원회(CEDAW) (제17조) 고문방지위원회 (CAT) (제17조) 아동권리위원회 (CRC) (제43조) 국가정기 보고제도 (제16~17조) (제40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제44조) 국가 간 통보제도 (선택의정서 제10조, 수락선언요) (제41~43조, 수락선언요) (제11~13조) (제21조, 수락선언요) 개인 통보제도 (선택의정서 제1조 이하) (선택의정서) (제14조, 수락선언요) (선택의정서) (제22조, 수락선언요) 비공개 조사제도 (선택의정서 제11조, 수락선언요) (선택의정서 제8~10조) (제20조) Chapter 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국제인권법 3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북한과 국제인권법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여러 개의 국제인권조약에 비준 가입 하였다. 즉, 북한도 각종 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앞서 살펴본 존중, 보호 및 실현의 의무를 다양한 자유권 및 사회권과 관련하여 국제적 으로 부담한다. 북한은 1981년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이후, 1990년 아동권리협약,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당사국 이 되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2 2009년과 2014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수 검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3년 7월 3일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 하였고, 2014년 11월 10일에는 아동의 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한편, 인권이사회의 특 별절차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북한은 동 보고관의 활동을 부인하고 지금까지 입 국을 불허하고 있다. 2_ 북한은 실제로 자유권위원회에 2차례(1984 2000년) 사회권위원회에 3차례(1984 1989 2002년) 아동권리위원회에 3차례(1996 2002 2007년), 그리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1차 례(2002년)의 국가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조약감시기구의 검토를 받은 바 있다. 34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Ⅱ-2 6대 핵심인권조약의 이행감독장치 및 북한 인권조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북 한 1981년 가입 1981년 가입 3 국가정기 보고제도 국가 간 통보제도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수락선언무) 개인 통보제도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비공개 조사제도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해당무 비당사국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2001년 가입 해당무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선택의정서 비당사국) 고문방지협약 비당사국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1990년 비준 2014년 비준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북한은 집단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개별적 인권보다는 집단적 인권,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제 인권규범의 권고적 성격을 애써 강조하고, 많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그러하듯 인권보다는 국가주권의 중요성을 일반적으로 더 강조한다. 4 3_ 북한은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최초로 채택된 데 항의하여 자유권규약 탈퇴를 통고하였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은 1997. 9. 23. 북한에 보낸 비망록(aide-mémoire) 을 통해 규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규약으로부터의 탈퇴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후 자연스레 자유권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당사국으로서의 지위 및 의무를 인정 하였다. 4_ 김수암 외 북한인권백서 2012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49~53; 한영서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법적제도에 대한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6권 제4호(2010) pp. 132~136 참조. Chapter 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북한과 국제인권법 3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그러나 제한적이나마 북한은 국제인권기준에 자신의 법제를 맞추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해왔다. 이 같은 현상은 2009년 4월 북한이 헌법 을 개정하면서 인권 조항을 신설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인권 관련 법규는 <표 Ⅱ-3>과 같다. 표Ⅱ-3 북한의 인권 관련 법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 협약 권리 생명권, 신체의 자유, 피구금자의 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거주 이전 및 여행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참정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여성의 권리 관련 법규 형법, 형법부칙(일반범죄),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검찰감시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재판소구성법, 판결 판정집행법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여성권리보장법, 수도평양시관리법 출입국법, 주민행정법, 살림집법 출판법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인민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광천법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노동정량법, 인민경제계획법, 물자소비기준법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장애인권리 협약 장애인의 권리 장애자보호법 북한이 인권과 관련하여 여러 법규를 제정하기는 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권 및 건강권 관련 법규들의 경우에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36 북한인권백서 2015
있다. 형법, 행정처벌법 등 체제유지 및 사회통제 관련 법규의 경우 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지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 의 지시가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북한에서는 법이 정치의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법학자는 법의 개념에 대해 우리(북한)의 법은 당정책을 표현한 것이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위력( 偉 力 )한 무기 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5 김정일도 우리나라(북한) 의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 라고 말한 바 있다. 6 이에 따라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등이 초법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노동당의 노선 및 방침과 지시가 곧 법으로 북한 주민 들이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원칙). 2011년 북한 이탈주민 8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북한에 사는 동안 법 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김정일 말씀 지시가 9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민보안부 포고문 86.5%, 헌법 형법 등의 국가법 79.7%, 국방위원회 명령 77%, 당의 방침 74.3%, 유일사상 10대원칙 71.6%, 내각 결정문 지시서 56.8% 순이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는 힘의 순서에는 김정일 말씀 당의 명령 내각의 결정 당 간부 지시 헌법(일반법)의 순이라는 응답이 52.9%를 차지하였다. 7 김정은의 지시도 초법적 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 8 5_ 정연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사회재산 보호관리를 잘 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 사회과학 1983년 제1호(1983) p. 60. 6_ 김정일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9) p. 11. 7_ 최봉대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 연구 (통일부 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1) pp. 10~12. 8_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37~45. Chapter 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북한과 국제인권법 3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국제사회는 보편적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건설적 대화를 추진하여 왔다. 다른 한편 이러 한 대화 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국제사회 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구 유엔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2003년부터, 유엔 총회는 2005년 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 오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승계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인권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 의 관심을 보여준다. 표Ⅱ-4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일지 채택기구 문서번호 채택일 찬 반 인권 위원회 E/CN.4/RES/2003/10 2003.04.16. 찬성:28 반대:10 기권:14 E/CN.4/RES/2004/13 2004.04.15. 찬성:29 반대: 8 기권:16 E/CN.4/RES/2005/11 2005.04.14. 찬성:13 반대: 9 기권:14 A/RES/60/173 2005.12.16. 찬성:88 반대:21 기권:60 총 회 A/RES/61/174 2006.12.19. 찬성:99 반대:21 기권:56 A/RES/62/167 2007.12.18. 찬성:101 반대:22 기권:59 38 북한인권백서 2015
A/RES/63/190 2008.12.18. 찬성:94 반대:22 기권:63 총 회 인권 이사회 A/RES/64/175 2009.12.18. 찬성:99 반대:20 기권:63 A/RES/65/225 2010.12.21. 찬성:106 반대:20 기권:57 A/RES/66/174 2011.12.19. 찬성:123 반대:16 기권:51 A/RES/67/181 2012.12.20. 무투표 A/RES/68/183 2013.12.18. 무투표 A/RES/69/188 2014.12.18.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 A/HRC/RES/7/15 2008.03.27. 찬성:22 반대: 7 기권:18 A/HRC/RES/10/16 2009.03.26. 찬성:26 반대: 6 기권:15 A/HRC/RES/13/14 2010.03.25. 찬성:28 반대: 5 기권:13 A/HRC/RES/16/8 2011.03.24. 찬성:30 반대: 3 기권:11 A/HRC/RES/19/13 2012.03.22. 무투표 A/HRC/RES/22/13 2013.03.21. 무투표 A/HRC/RES/25/25 2014.03.28. 찬성: 30표 반대: 6표 기권: 11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제22차 회기에서 COI를 설립하였다. 9 COI의 설립은 무력충돌이 진행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최초의 사례이다. 10 COI는 2013년 9월 17일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 및 10월 29일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구두보고를 하였다. 2014년 2월 7일에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11 9_ UN Doc. A/HRC/RES/22/13 (2013). 10_ 김수암 외 유엔 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1137. 11_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63 (2014);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2014). 통일연구원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요청으로 2014. 7. 31. 상기 두 보고서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발간하였다. 국문 번역본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www.ohchr.org)와 통일연구원 홈페이지(www.kinu.or.kr)에서 이용가능하다. Chapter I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3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I는 서면보고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 내에서 발생하였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권침해 행위들 이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엔은 그러한 범죄 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후, 적절한 방안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내의 인권침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 하는 방안과 북한 문제를 다룰 특별재판소(ad-hoc tribunal)를 설립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COI는 북한 당국이 자국 주민을 보호 하는 데 명백하게 실패한 만큼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은 국제사회 에 있으며, 인도에 반한 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강력 한 책임성 규명 조치, 인권 관련 사항에 있어 북한 당국에 대한 관여 강화, 민간 차원의 대화에 기반한 점진적인 변화 지원, 남북한 화해 를 위한 의제설정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하여 그 보호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COI의 조사 결과가 반영된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 12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로 하여금 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현장 에 기반한 조직(field-based structure)의 설립을 고려하도록 촉구 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토대로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개설도 결정되었다. 나아가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 로 채택되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게 되었는데, 13 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확인한 것이다. 12_ UN Doc. A/HRC/RES/25/25 (2014); UN Doc. A/RES/69/188 (2014). 13_ UN Security Council Press Release, UN Doc. SC/11720 (2014). 40 북한인권백서 2015
Chapter III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4 평등권 5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7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8 참정권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생명권 생명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다른 권리들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생명권은 최고의 권리이며, 모든 인권 의 기본이다. 이에 보편적 및 지역적 차원의 주요 국제인권문서들은 모든 사람이 생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 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 당사 국인 자유권규약의 경우 실체적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첫 번째 규정인 제6조에서 생명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6조 제1항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하 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 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제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 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고, 권한 있는 법원 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제6조제4항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 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제5항에서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 금지와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생명권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44 북한인권백서 2015
가 광범위한 범죄에 대한 사형 적용 자유권규약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서 법 은 형식의 의미의 법률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중한 범죄 의 경우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 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생명권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사형이 아주 예외적인 조치라는 의미를 지니도록 가장 중한 범죄 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4 또한 자유권위원회는 여러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반역, 해적행위, 강도, 유독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거래, 마약 관련 범죄, 병역회피, 재산범죄, 경제범죄, 간통, 부패, 정치범죄 등은 가장 중한 범죄 가 아니므로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규약 제6조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고의적 살인이나 살인미수, 또는 고의적으로 중대한 신체 상해를 가 하는 정도만이 가장 중한 범죄 에 해당할 것이다. 북한 형법 15 은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16 민족반역죄, 마약밀수 밀매죄, 17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사형대상범죄 및 구성요건 은 <표 Ⅲ-1>과 같다. 14_ UN HRC, General Comment, No. 6 (1982). para. 7. 15_ 2012년 5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 16_ 2009년 형법 개정 시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17_ 2012년 형법 개정 시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4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Ⅲ-1 형법상 사형대상범죄 및 구성요건 국가전복음모죄 (제60조) 테러죄 (제61조) 조국반역죄 (제63조) 파괴암해죄 (제65조) 민족반역죄 (제68조) 마약 밀수 밀매죄 (제208조) 고의적중살인죄 (제266조)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납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 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반국가목적 파괴, 암해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북한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탐욕, 질투, 그밖에 비열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한편, 북한은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 18 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부칙을 신설하여 일반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면서, 전투 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 국가재산 약취죄, 국자재산 강도죄,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화폐위조죄,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 국가자원 밀수죄, 마약 밀수 밀매죄, 교화인 도주죄, 불량자행위죄, 비법적인 영업죄, 고의적 중상해죄, 유괴죄, 성폭행죄, 개인재산 강도죄, 예외적으로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법부칙(일반범죄)상 사형대상범죄 및 구성요건 은 <표 Ⅲ-2>와 같다. 18_ 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 46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Ⅲ-2 형법부칙(일반범죄)상 사형대상범죄 및 구성요건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제1조) 국가재산 약취죄(제2조)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의 정상 이 극히 무거운 경우 국가재산 약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Chapter I 국가재산 강도죄(제3조) 국가재산 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제4조) 화폐위조죄(제5조)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 (제6조) 국가자원 밀수죄(제8조) 마약 밀수 밀매죄(제11조) 교화인 도주죄(제14조) 불량자행위죄(제17조) 비법적인 영업죄(제18조) 고의적 중상해죄(제19조) 유괴죄(제20조) 성폭행죄(제21조) 개인재산 강도죄(제22조) 예외적으로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제23조)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화폐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국가의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같은 나라의 자원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 거운 경우 마약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중형을 받고 형벌집행 중에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식당이나 여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 고의적 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성폭행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개인재산 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 이와 같이 북한은 재산범죄, 경제범죄, 마약 관련 범죄, 정치범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장 중한 범죄 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6조제2항에 배치된다. 특히, 형법 부칙 제23조에서는 범죄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경우 사형에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4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형을 적용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러나 북한은 2014년 1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보 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사형이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만 부과 된다고 하면서, 예컨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의 경우 설사 그것이 고의적인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극악무도하고 중대한 행위가 아닌 한 사형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 2014년 9월 13일 조선 인권연구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로서 극히 제한된 경우 특별히 엄중한 범죄에만 적용되고 있다 고 언급한 후,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죄, 마약밀수 밀매죄, 고의적중살인죄가 사형 적용대상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 범죄들은 모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대상범죄이다. 즉, 북한은 형법부칙상의 사형대상범죄는 공식적 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형법부칙의 제정을 통해 사형을 확대하 였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사형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자유권규약 제6조제2항에서 현행법 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북한 형법 제6조에서도 형법 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포고문, 지시문 등을 통하여 사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현상 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그림 Ⅲ-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한 포고문에서 외화유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 19_ UN HRC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6/19/PRK/1 (30 January 2014), para. 30. 48 북한인권백서 2015
포고문은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가 2009년 화폐개혁 직후인 12월 28일 포고한 것이다. 이 포고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포고는 공포된 후 지속적으로 Chapter I 효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형법상으로도 현행 형법상으로도 외화 관련 범죄는 사형대상범죄가 아니다. 그림Ⅲ-1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포고문 [포 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 외화를 류통시키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국가의 유일적인 화폐류통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법적의무 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은 국가의 화폐류통 질서를 란폭 하게 위반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 생활에 커다란 후과를 미치게 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헝클어 놓고 있다. 이것은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강성대국 건설을 저해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좀먹는 매우 위험한 해독행위이다. 인민보안성은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가의 화폐류통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국내 에서 외화를 류통시키는 범죄와 위법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은 국내에서 외화 현금을 류통시키는 행위를 일체하지 말라. 1) 외화상점, 식당, 봉사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외화현금을 받고 진행하던 봉사를 일체 중지하고 우리 돈으로 봉사하라. 비행장, 국제려관을 비롯한 전문 대외봉사 단위 들은 외국인들이 외화를 화폐 교환소에서 우리 돈으로 바꾸어 쓸 때에만 봉사하라. 2) 국가 기관들이 외화로 받아들이던 각종 수수료와 운임, 료금 등을 우리 돈으로 받으라. 3) 모든 무역기관(합영, 합작단위 포함)들은 수입한 상품을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계 획에 없는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 단체와 공민들에게 수입상품을 넘겨주어 비법적인 외화류통을 조장시키는 모리간 상행위를 일체하지 말라. 4) 모든 공민들은 외화를 반드시 화폐 교환소를 통하여 우리 돈과 바꾸어 쓰는 질서를 철 저히 지키며 외화를 가지고 암거래, 자판장사, 고리대, 사기협잡, 거간, 밀수, 뢰물, 략 취 등의 범죄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5)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에서 필요한 외화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보장받으라.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4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국가가 승인해 준 단위들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단위들의 국내 수출지표를 모두 없애며 국내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상호간 비법적인 외화 무현금 거래를 일체하지 말라. 3. 해당 은행기관들은 외화와 우리 돈의 교환체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환사업을 책임 적으로 하라. 4.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은 비법적인 외화류통을 단속 통제하는 감독 통제기관과 일꾼들의 사업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며 국내에서 비법적으로 외화를 거래하는 행위를 보면 즉 시법기관에 신고하라. 5. 이 포고를 어긴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경영활동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해산하 고 거래한 돈과 물건은 몰수하며 외화로 물건을 팔고 사는 자, 외화암거래, 고리대, 거 간, 뢰물행위를 비롯하여 비법적으로 외화를 류통하거나 략취한 자, 그러한 행위를 조직 하거나 묵인조장 시킨 자에 대해서는 거래한 돈과 물건을 몰수하고 엄중성 정도에 따라 사형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6. 이 포고는 국가의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무력 및 특수기관 포함)와 공민들, 외 국인들에게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주체 98(2009)년 12월 28일 북한에서 사형 관련 규정의 구체적 적용 실태는 공개적으로 이루어 진 사형집행을 직접 목격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는데, 한국 녹화물 시청 유포행위, 마약 밀수 밀매행위, 살인행위, 국가재산 약취 강도 파손행위, 인신매매, 20 성폭행을 이유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행위 21 와 마약 밀수 밀매행위에 대한 사형 20_ 북한 형법 및 형법부칙에 인신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나, 유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부칙 제20조나 예외적으로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제23조를 적용하 는 경우 최고 사형까지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50 북한인권백서 2015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함경북도 청진 시에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하였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 마약이 북 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 녹화물을 시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도 혁명사적 관련 물건 매매행위, 22 한국 국 정원의 돈 매수행위, 23 한국 국정원으로 쌀을 빼돌린 행위, 24 성경을 소지한 행위, 25 북한 주민의 한국행을 알선한 행위, 26 화폐개혁 관련 실패행위, 27 수도 평양에 전기를 보내지 않은 행위 28 와 같은 반국가 또는 반역 관련 행위에 대하여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 다는 증언도 다수 있었다. 21_ 한국 녹화물 시청 유포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적용하여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지 명확하지 않다. 북한 형법상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제183조)와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제 184조)의 경우 최고 노동교화형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반국가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제60조의 국가전복음 모죄를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2_ NKHR2008000007 2008-07-30; NKHR2008000007 2008-07-30; NKHR2008000013 2008-08-19; NKHR2008000027 2008-12-02; NKHR2009000011 2009-03-03; NKHR2012000095 2012-05-29; NKHR2012000164 2012-08-08; NKHR2012000196 2012-09-25; NKHR2013000109 2013-06-11. 23_ NKHR2012000143 2012-07-17. 24_ NKHR2012000153 2012-07-24; NKHR2012000152 2012-07-24. 25_ NKHR2011000209 2011-09-20. 26_ NKHR2013000226 2013-12-10. 27_ NKHR2011000221 2011-06-09; NKHR2011000070 2011-03-15; NKHR2011000088 2011-04-05; NKHR2011000217 2011-10-04. 28_ NKHR2011000133 2011-06-07; NKHR2013000039 2013-03-05. 직접 목격한 사례로 는 NKHR2013000229 2013-12-24(2012년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에서 함흥시 장진강 발전소 지배인 등 4명이 평양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잘못 처리하여 2012년 1월 김정은 생일날 평양이 정전되는 등 국가행사에 지장을 줬다는 죄목으로 처형됨).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5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국 녹화물 관련 행위 증언내용 2008년 10월 강원도 원산시 신풍동 신풍경기장에서 한국 CD-R을 판매하였다는 죄목으로 여성 1명이 처형됨. 2010년 5월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 장마당에서 한국 CD-R을 많이 보고 유포시킨 죄목으로 남성 1명이 총살됨. 2013년 1월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한국 녹화물을 죄목으로 남성 2명이 처형됨. 2013년 양강도 혜산시 제당령에서 한국 성인물을 봤다는 죄목 으로 대학생 2명이 총살됨. 증언번호 NKHR2011000158 2011-07-05 NKHR2011000176 2011-08-02 NKHR2014000056 2014-05-20 NKHR2014000109 2014-07-29 마약 밀수 밀매행위 증언내용 2008년 여름 함경남도 함흥시 혜산구역 장마당에서 함흥시 도 감찰과장 등 총 5명(남성 4명, 여성 1명)이 빙두 거래 죄목 으로 총살됨. 2011년 7월 함경북도 회령시 회령천에서 함경남도 함흥시에 거주하는 45세 남성이 빙두 밀매 죄목으로 총살됨. 2011년 12월 4일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천에서 지도원 2명을 포함한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빙두 거래 죄목으로 총살됨. 2013년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천에서 남성 3명과 여성1명(증 언자의 사촌형, 형수 외 2명)이 빙두 거래 죄목으로 총살됨. 2013년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천에서 남성 1명(45살 정도)과 여성 1명(50살 정도)이 마약 9kg과 12kg을 거래한 죄로 총살됨. 2013년 10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빙두를 죄목으로 3명(남 성 1명, 여성 1명 등)이 총살됨. 증언번호 NKHR2010000036 2010-11-02 NKHR2012000041 2012-03-20 NKHR2012000107 2012-06-12 NKHR2012000122 2012-06-26 NKHR2013000155 2013-08-20 NKHR2013000163 2013-09-03 NKHR2014000158 2014-09-23 52 북한인권백서 2015
살인행위 증언내용 2009년 여름 강원도 원산시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 대 학교 동료의 어머니를 살해한 죄목으로 강원도 천내군 강변에 서 처형됨. 2009년 여름 양강도 보천군 배전소 앞에서 남성 2명(양강도 보천군 태평구, 20대 초반 1명, 40대 1명)이 양강도 혜산의 중년 여성을 살해한 죄목으로 총살됨. 2009년 여름 양강도 갑산군 갑산읍에서 애인을 살해한 40대 남성 1명이 처형됨. 2009년 10월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5세 여성 1명이 금야군 진료소 소장을 살해한 죄목으로 총살됨. 2010년 1월 강원도 원산시 동명산에서 남성 2명이 살인을 죄목으로 총살됨. 2010년 10월 22일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수송천 둑에서 여성 2명(30세, 27세)이 살인을 죄목으로 총살됨. 2010년 가을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천에서 1명은 자전거 수리 하는 할아버지의 술에 디아제팜을 섞어서 먹여 살인을 한 죄로, 1명은 꾼 돈을 재촉하는 사람을 살인한 죄로 총살됨. 국가재산 약취 강도 파손행위 증언내용 2007년 10월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남성 1명이 공장기계(발 전기)를 절도하였다는 이유로 총살됨. 2008년 10월 강원도 원산시 신풍동 신풍경기장에서 외화벌 이 기지장이었던 남성이 국가 돈을 탕진하였다는 죄목으로 처 형됨. 2009년 1월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통신선을 절도하였다는 이유로 30대 남성 1명이 총살됨. 2009년 7월 평안남도 평성시 평성경기장에서 평안남도 문덕 군 용림리의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남성 3명이 국가재산을 탕 진하였다는 죄목으로 처형됨. 2011년 9월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남자 형제 2명이 발전기를 훔치려다가 적발되어 총살됨. 2012년 평안북도 청남구에서 용어섬 의 작업반장인 의 매부가 나랏돈 절취혐의로 처형됨. 증언번호 NKHR2011000196 2011-09-06 NKHR2013000067 2013-04-02 NKHR2013000120 2013-06-25 NKHR2012000049 2012-03-27 NKHR2011000158 2011-07-05 NKHR2012000052 2012-03-28 NKHR2013000143 2013-08-06 증언번호 NKHR2010000093 2010-03-30 NKHR2011000158 2011-07-05 NKHR2012000072 2012-04-26 NKHR2011000111 2011-05-17 NKHR2013000134 2013-07-23 NKHR2013000097 2013-05-14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5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인신매매 증언내용 2009년 5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남성 2명(20대), 여성 1명(40대) 이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27명을 도강시켜준 데 대해 인신매매 죄목으로 처형됨. 2009년 9월 함경북도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수감자 14명 (한 팀)이 인신매매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은 후 그 중 4명이 처형됨. 2009년 11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11명이 인신매매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은 후 그 중 4명이 현장에서 총살됨. 2010년 7월 함경북도 무산군 장마당에서 남성 2명과 여성 4명 이 인신매매 죄목으로 총살됨. 2010년 10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인신매매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은 후 총살됨. 2011년 가을 양강도 혜산시 비행장에서 2명의 대학생 남성과 여성이 인신매매 죄목으로 총살됨. 증언번호 NKHR2012000046 2012-03-23 NKHR2013000225 2013-12-10 NKHR2013000204 2013-11-12 NKHR2012000101 2012-06-05 NKHR2011000160 2011-07-12 NKHR2014000034 2014-04-15 성폭행 증언내용 2009년 6월 함경북도 무산군 장마당에서 무산군에 거주하는 남성이 성폭행 죄목으로 총살됨. 2009년 7월 양강도 백암군에서 평안남도 순천시에 거주하는 34세의 신발공장 노동자 남성이 성폭행치사 죄목으로 총살됨. 2010년 2월 평양의 통일거리에서 평양 사동구역에 거주하던 남성 1명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목으로 총살됨. 2012년 평안북도 청남구에서 용어섬 의 작업반장인 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한국노래를 접한 이유로 처형됨. 2013년 11월 양강도 혜산시 비행장에서 혜산 농림대학 학생인 30세 남성이 빙두, 불법녹화물, 성폭행 죄목으로 총살됨. 증언번호 NKHR2011000155 2011-07-05 NKHR2012000129 2012-07-03 NKHR2011000085 2011-04-05 NKHR2013000097 2013-05-14 NKHR2014000063 2014-06-03 54 북한인권백서 2015
나 즉결처형 자유권규약 제6조제1항은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6조제2항 에 따르면, 사형은 자유권규약의 다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고되어야 하고,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 되어야 한다. 이는 사형이 피고인에 대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문이 이루어진 후 법에 규정된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원에 의해 서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몇몇 개인 통보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4조를 위반하여 사형이 선고된 경우 이는 제6조제2항 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북한은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자세한 규정 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수사, 예심, 기소, 제1심 재판, 제2심 재판, 집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르면, 판결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하여야 하며, 사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29 아래 문건들은 북한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이 확정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2>는 평양시 재판소 가 최고재판소에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로 사형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문건이고, <그림 Ⅲ-3>은 평안북도 재판소가 최고재판소에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로 29_ 2004. 5. 6.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19조는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 5. 2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19조는 사형은 해 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당기관 이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5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사형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 청하는 문건이다. 그림Ⅲ-2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1) 리성철(40세,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피소자 리성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 사건명: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형법부칙 제4조) - 피소자: 리성철, 남자 - 사는곳: 평양시 형제산 구역 직장 - 직장직위: 형제산 구역 로동자출신 - 출신성분: 농장원 - 정당관계: 무소속 범죄내용 피소자 리성철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 피소자 김정길(남자, 44살, 대동군 농장원) 외 2명과 공모하여 8차에 걸쳐 평양시 형제산 구역을 비롯한 주변 구역들에서 부림소 8마리 (40만 1,410원분)를 훔쳐 밀도살하는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파손범죄와 공모하여 7 차에 걸쳐 부림소 6마리와 후보소 1마리(34만 1,900원분)를 훔쳐 밀매하는 범죄, 개인의 상 적행위 범죄를 감행하였습니다. 피소자 리성철의 추김을 받고 부산물이라도 얻어먹을 목적으로 부림소 8마리를 밀도살 하는데 공모한 공동 피소자 김정길은 형법 제97조제3항(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에 의 한 무기로동교화형, 부림소 3마리를 훔쳐 피소자에게 넘겨 준 공동 피소자 권영민은 형법 제89조제3항(국가 재산 훔친죄)에 의한 로동교화형9년, 부림소 2마리와 후보소 2마리를 훔쳐 피소자에게 넘겨 준 김영식은 형법 제89조제2항 (국가재산 훔친죄)에 의한 로동교화형 6년에 처하였습니다. 최고재판소의견 평양시 재판소가 사형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리성철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제기합니다. 56 북한인권백서 2015
그림Ⅲ-3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2) 김춘남(36세,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피소자 김춘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 사건명: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형법부칙 제4조) - 피소자: 김춘남, 남자 - 사는곳: 평안북도 염주군 - 직장직위: 염주군 로동자 - 출신성분: 군인 - 정당관계: 로동당 범죄내용 피소자 김춘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동안 12차에 걸쳐 단독 또는 공모하여 동 림군 일대에서 3,300V 고압 동력선 1,100m(4mm와 5mm 동선, 7만 3,300원분)를 절단, 파 괴하고 훔친 동선 191.5kg 100만 4,100원에 밀매하여 사생활에 소비하는 범죄를 감행하였 습니다. 피소자와 공모하여 4차에 걸쳐 동력선 80kg(5mm동선, 3만 5,300원분)을 훔치거나 밀 매한 공동피소자 최영숙은 형법 제89조제2항(국가재산훔친죄)을 주법조로 로동교화형 3년, 피소자가 동력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3차에 걸쳐 동선 71kg(1만 1,500원분)을 사서 밀매한 공동피소자 리기웅은 형법 제115조제1항(유색금속 밀수밀매죄) 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2년, 4차에 걸쳐 피소자가 가져온 동선 73.5kg(1만 1,300원분)을 사서 밀매한 공동 피소자 한성윤은 4촌 한성구(남, 24살, 조선인민군군인)가 특수병종이므로, 사건합의를 제기하 였으나 내려오지 않아 사건을 분리하였습니다. 최고재판소의견 평안북도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김춘남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형이 모두 위에 제시된 절차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구금시설 내에서는 질서와 규칙을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5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즉결처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COI는 상세보고서에서 함경북도의 한 마을에서 식량을 얻기 위해 몰 래 소를 도살한 여러 농장원들을 재판 없이 총살하는 것을 목격하였 다는 증언, 정치범수용소에서 어떠한 재판도 없이 국가안전보위부가 설치한 조사국의 판단에 따라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언, 교화소에서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을 훔친 죄와 도주하 려고 한 죄로 재판 없이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북한에서 어떠한 재판도 없이 처형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30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전거리교화소에서 남성 수감자가 도주하다 현장에서 사살 당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 31 공포심을 조장하고 수감자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즉결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사리원 담배공장 뒤에 7교화소가 있는데 그 안에서 비밀리에 처형이 이루어 진다고 증언하였다. 32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북한이탈주민 은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보위부원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처형이 이루어진다고 증언하였다. 33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든 비밀리에 이루어 지든 즉결처형은 자유권규약 제6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한편, 형식적으로는 재판절차를 거쳐 사형이 집행된 경우라고 하더 라도 약식재판에 의하거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권리가 30_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2014), paras. 831, 834, 835. 31_ NKHR2013000019 2013-02-05. 32_ NKHR2009000012 2009-03-05. 33_ 북한이탈주민 1996년 7월 9일 서울에서 면접. 58 북한인권백서 2015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13년에 발생한 장성택 숙청사건이 대표 적인 예이다. 북한은 2013년 12월 8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장성택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12일 북한 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재판을 통해 장성택을 적들과 사상 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죄를 구성한다면서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 판결을 내 리고 이를 즉시 집행하였다. 34 체포부터 사형판결을 받고 집행되기까지 4일밖에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절차상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부여 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심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은 자유권규약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며, 자유권규약 제14조상의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 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므로 자유권규약 제6조제2항에도 반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전복음모죄는 가장 중한 범죄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6조 제4항 위반에도 해당한다. 제3장 제3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 은 자신의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4_ 노동신문, 2013년 12월 13일. 1. 생명권 5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공개처형 관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고, 김정은 이 북한의 지도자로 공식 등극한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공개처형은 이를 목격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사형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자유권 규약 제6조상의 사형 관련 규정에 대한 여러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사형집행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로도 자유권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권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 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적인 사형집행은 이러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개적인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제7조 위반 이 인정된다. 35 COI도 상세보고서에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있어 [공개처형을 목격하는 것]은 주로 매우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처형의 목격 자들 또한 자유권규약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취급의 피해 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36 참고로 공개처형은 맥락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이 확정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되, 그러한 사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즉결처형을 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즉결처형을 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한 경우라면 자유권규약 제6조와 제7조를 모두 위반하는 것이며, 공개적인 사형집행의 경우라면 사형의 선고 및 집행이 자유권규약 제6조에 합치 된다는 전제에서는 자유권규약 제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지 공개 처형이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2000년 부터 2014년까지의 누적 공개처형자 수는 1,382명이다. 2008년과 2009년의 공개 처형자 수가 각각 161명과 160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106 명, 2011년 131명, 2012년 21명, 2013년 82명, 2014년 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60 북한인권백서 2015
다 미성년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 및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 자유권규약 제6조제5항은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미성년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 금지의 경우 사형선고 시가 아닌 범죄행위 시의 연령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9년 형법 개정 시 미성년자와 임산부에 대한 사형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형법은 제29조에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 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으로는 자유권 규약 제6조제5항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사례도 일부 확인된다. 북한 이탈주민 은 2007년 8월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서 끌려나온 15세 전후로 보이는 남녀 5명이 경제사범과 사회일탈을 이유로 처형 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7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16살 아이가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1년 6개월을 기다렸다가 공민권 발급 후 총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8 범죄행위 시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사형의 선고 및 집행이 이루 35_ 공개처형을 보도록 강요받았다는 증언으로는 NKHR2012000012 2012-01-31; NKHR2012000020 2012-02-07; NKHR2012000048 2012-03-27; NKHR2012000059 2012-04-10; NKHR2012000283 2012-12-18; NKHR2014000007 2014-02-18; NKHR2014000064 2014-06-03; NKHR2014000012 2014-03-04. 36_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2014), para. 830. 37_ NKHR2014000012 2014-03-04. 38_ NKHR2012000066 2012-04-20.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6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어진 것이므로 사형의 선고 및 집행이 18세가 되고 나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2003년 양강도 보천군에서 통신선을 잘라 판매한 혐의로 부부가 공개처형되었는데, 당시 임신 중이었던 부인에 대해서는 재판 전에 유산을 시킨 다음 공개재판을 하고 총살하였다고 한다. 39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9월 함경북도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은 후 처형된 남녀 4명 중 임신상태였던 여성 1명이 병원에서 강제낙태 수술을 받은 후 총살되었다고 증언하였다. 40 사형집행 시점에서는 임산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산부에게 강제낙태 수술을 받도록 한 다음 사형을 집행하였다면 이 역시 규정 위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기타 생명권 침해 그 밖에도 생명권과 관련한 다양한 침해 사안들이 북한 내에 존재 한다. 다음 절에서 다룰 구금시설에서도 가혹한 노동과 영양실조, 질병 및 구타와 같은 가혹행위가 열악한 위생 및 의료 시스템과 결합하여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제3장 제2절. 신체의 자유 및 피 구금자의 인권). 최근 보고되고 있는 탈북 과정 중의 사살이나 강제송환 후의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의 사례도 북한 당국이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경우이다(제6장 제1절. 탈북자). 북한 당국의 39_ NKHR2009000032 2009-05-19. 40_ NKHR2013000225 2013-12-10. 62 북한인권백서 2015
적극적 실현 의무가 있는 사회권 분야에 있어서도 기아로 인한 아사 또한 생명권과 관련이 있으며(제4장 제1절. 식량권), 최근 높아지고 있는 북한 내 영아 및 산모 사망률도 북한 주민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제4장 제2절. 건강권).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 생명권 6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세계인권선언은 제3조, 제5조, 제9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등의 금지,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의 경우 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 고문 등의 금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피구금자의 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으며(제7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되거나 구금되지 않고,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가 박탈되지 않으며(제9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 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제 10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 등은 사실상 주로 구금된 상태 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제7조의 금지 규정이 제 10조의 적극적 의무 규정에 의하여 보완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 한 바 있다. 41 따라서 열악한 구금 상황에 대해서는 제7조와 제10조 의 위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개인통보사건을 보면 자유권 41_ UN HRC General Comment No. 20 (1992), para. 2. 64 북한인권백서 2015
위원회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각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제10조 위반의 기준이 제7조 위반의 기준보다 더 낮다는 원칙이 발견된다. 즉, 열악한 구금 상황에 대하여 제7조의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제10조의 위반만 인정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하 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북한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자의적 불법적 체포 및 구금 자유권규약은 제9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 하고 있다. 제9조는 총 5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체포와 구금이 자의적 혹은 불법적이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피체포자의 통고 받을 권리, 재판 전 피구금자의 권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항에서는 불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북한 주민의 체포와 구속을 금지해 오고 있다.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79조). 2012년 5월 14일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람을 체포, 구속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제176조).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체포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고(제179조), 예심원 이 구금하지 않은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하려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80조).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6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하는 증명서와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금된 범죄자를 구류 구속처분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구속처분 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81조). 그리고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제182조). 한편, 북한 형법은 법일꾼이 불법적 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제 241조)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형법 개정 시 법정형의 상한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서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낮춘 것이어서 인권적으로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Ⅲ-3 신구 조문 비교 법일꾼의 불법적인 체포, 구속, 구인, 신체 또는 살림집 수색 이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종전 형법(2009.10.19)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52조) 개정 형법(2012.5.14)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관련 규정 삭제 (제241조) 이와 같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 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4년 실시한 북한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체포 구속 시에 체포영장 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받았다거나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가 통지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42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정당한 법절차를 거 42_ 대한변호사협회, 2014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pp. 154~165. 66 북한인권백서 2015
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금하는 일이 만연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에는 형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교정시설인 교화소 이외에도 노동단련대, 집결소, 정치범수용소 등의 구금시설이 있다. 법률에 규정된 공식적인 구금시설이 아니라는 데에 인권유린의 근본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범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 은 정치 범수용소는 재판을 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증언하였다. 43 그러나 일정한 절차는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 주민 은 도 시 군 결재 후 중앙당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증언 하였다. 44 북한이탈주민 은 대외보험총국 초급당비서였던 큰 오빠가 당 자금을 횡령한 죄목으로 2005년 4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되었는데 비밀재판으로 결정되었다고 증언하였다. 45 정치범 피의자들 이 이 같은 방식으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들이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실 및 상황을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문건을 통해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사례도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본인 문건을 확인하였는데 큰아버지 2명 이 관리소에 수감 중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하였다. 46 COI는 상세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정치범 피의자는 대개 외부와의 연락 이 끊긴 상태로 구금되며 가까운 가족에게도 체포의 이유나 행방을 알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는 체계의 의도적 특징으로 판단된다고 하 43_ NKHR2013000154 2013-08-20. 44_ NKHR2011000165 2011-07-19. 45_ NKHR2011000085 2011-04-05. 46_ NKHR2013000001 2013-01-0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6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였다. 47 절대적인 복종을 보이지 않는 사람의 경우 당국에 의해 전적 으로 결정되며 당국만이 알고 있는 이유로 인해 언제든지 실종될 수 있 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것 이라는 것이다. 나 구금 및 교정시설 (1) 구금시설 현황 북한 형법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 교화형, 노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등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고, 선거권박탈형, 재산몰 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제28조). 무기 노동교화형과 유기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유기노동교화형 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되어 있다(제30조).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노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로 되어 있다(제31조). 제31조에 규정된 일정한 장소 는 노동단련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집결소, 구류장 등의 구금시설이 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 유 형별 구금시설을 살펴보면 <표 Ⅲ-4>와 같다. 47_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2014), paras. 698, 699. 68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Ⅲ-4 범죄 유형별 구금시설 범죄 유형 교화소 일정한 장소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Chapter I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14개 범죄) 국가전복음모죄 등 (5가지) 국가전복음모죄 등 (14가지) -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6개 범죄)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죄(104가지)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26가지)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39가지) 사회주의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한 범죄 (20가지)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26가지) (가) 교화소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 (1가지)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강도죄 등 (6가지) 역사유물 밀수 밀매죄, 마약 밀수 밀매죄 등 (3가지) - - 고의적중살인죄, 유괴죄 등(4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16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83가지)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25가지) 집단적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30가지)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15가지) 고의적중살인죄 등 (25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10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76가지)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16가지) 직무집행방해죄, 허위날조, 유포죄 등 (29가지)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18가지) 정당방위초과 중상해죄 등(13가지) 교화소는 우리의 교도소와 같은 형태의 감옥으로, 재판소에서 노동 교화형이 확정된 자를 수감하는 곳이다. 북한 내 교화소의 위치, 규모 등은 아직까지 체계적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통일연구원의 면접조사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 내 교화소 현황은 <표 Ⅲ-5>와 같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6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Ⅲ-5 교화소 명칭 지역 교화소 명칭 비고 강원도 원산시 강원도 원산시 (석현리) 강원도 천내군 강원도 천내군 용담노동자구 제5교화소/ 원산교화소 덕원 제88호교화소 천내교화소 용담교화소 * 제8교화소 및 제10교화소 있었다가 제8 교화소가 제10교화소로 이전되어 합쳐 졌다는 증언 있음. 자강도 성간군 * 군수공장 노동자만 수감하는 곳이라는 증언 있음.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 제1호교화소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교화소 평안남도 증산군 증산 제11호교화소 * 증산여자교화소 라는 증언 있음. 평안북도 동림군 동림교화소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토리 제3교화소 평양직할시 평양교화소 평양직할시 형산리교화소 평양직할시 강동 (제4)교화소 평양직할시 형제산구역교화소 함경남도 검덕 제8교화소 함경남도 고원군 가담교화소 함경남도 단천시 제77교화소 함경남도 영광(오로)군 함흥 제11교화소 함경남도 영광(오로)군 동중리 오로 제22교화소 * 자강도로 옮겨졌다 는 증언도 있음. 함경남도 정평군 왕장교화소 함경남도 함흥시 영광교화소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 함경남도 함흥시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황해북도 사리원시 신흥동 황해북도 사리원시 황해북도 사리원시 제9교화소/함흥교화소 소년교화소 전거리교화소 제7교화소 사리원교화소 신상교화소 - 본소: 회상구역 - 분소: 함흥시 서문리/영광군 동륭리 * 국제사회 문제제기에 따른 시찰용 교화 소라는 증언 있음. 70 북한인권백서 2015
전거리교화소 그림Ⅲ-4 위성사진으로 본 전거리교화소 Chapter I 교화소 관련 증언은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전거리교화소에 집중되 고 있다. 전거리교화소는 북위 42.2103/동경 129.7536에 위치하고 있다. 전거리교화소는 함경북도에 위치하고 있어 강제송환된 탈북자 들의 수감 비율이 높은 교화소 중의 하나이다. 북한이탈주민 은 전체 인원 중 70퍼센트 정도가 비법월경죄로 수감된 것이라고 증언 하였다. 48 전거리교화소에는 현재 남녀 수감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원래 남성 전용 교화소였는데 특정 시기부터 여성도 수감되는 교화소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을 수감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증언이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8_ NKHR2014000048 2014-05-13.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7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엇갈리나, 49 2007년 3월에 여성 수감시설이 신설되었다는 증언이 가장 많다. 2008년 강제송환자 증가로 수용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증언 50 과 2010년 여성 수감동이 신축되면서 방 1칸에 120여 명이 수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증언 51 등에 미루어 볼 때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여성 수감시설의 증축 또는 신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거리교화소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증언이 각기 다르게 나타 난다. 예컨대, 2010년 1월부터 3년간의 수감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 주민 는 2012년 출소 당시 여성 수감자는 860명 정도 있었고, 전체는 6,000명 정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52 2010년 4월부터 2년 2개월간의 수감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처음 수감되었을 때 여성 수감자는 1,200명 정도 있었으나, 출소 당시인 2012년에는 700~800명 정도로 축소되었다고 증언하였다. 53 반면, 2009년 7월 부터 3년 6개월간의 수감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에는 1200명 정도 있었으나, 김일성 100돌 대사로 출소 당시인 2012년 에는 900명 가량 수용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54 2009년 11월부터 1년 6개월간의 수감 경험이 있는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수용인원은 1200명 정도였으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규모 대사가 이루어져 출소 당시인 2012년 4월에는 800명 정도 49_ 2007년 김정일 방침으로 여성수용동이 생겼다는 증언(NKHR2012000077 2012-05-08), 2006년도 7월경 여자 수용 교화소가 완공되었다는 증언(NKHR2009000059 2009-09-26), 2003년부터 여성을 수감하였다는 증언(NKHR2013000048 2013-03-05), 2007년 3월에 여성 수감시설이 신설되었다는 증언(NKHR2012000089 2012-05-22; NKHR2012000069 2012-04-24; NKHR2012000205 2012-10-09; NKHR2012000264 2012-12-04) 등. 50_ NKHR2012000015 2012-02-07. 51_ NKHR2013000019 2013-02-05. 52_ NKHR2014000048 2014-05-13. 53_ NKHR2013000198 2013-10-29. 54_ NKHR2014000132 2014-08-26. 72 북한인권백서 2015
수용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55 이와 같이 4명의 증언자가 모두 2012년에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앞의 두 증언자는 여성 수감자 수를 800명 내외로 언급 하고 있는 반면, 뒤의 두 증언자는 전체 수감자 수를 800~900명 정 도로 언급하고 있다. 격리수용 등 수감시설의 특성상 수감자의 증언 을 통하여 수용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2012년 경에는 대사 실시로 수감자 수가 상당수 줄어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증언에 따르면, 모든 범죄자가 대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신매 매, 살인범, 유색금속 밀매, 한국행 기도 등은 대사에서 제외된다. 56 또한, 도강자로서 강제송환 된 자들 중 중국에 아이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면 대사에서 제외된다. 57 그러나 인신매매 및 중국에서 출산한 아기가 있을 경우 대사 대상은 되나, 대사로 단축되는 형기가 일반수 감자에 비해 짧다는 증언도 있다. 58 형기의 50퍼센트는 살아야 된다 는 김일성 유훈에 따라 형기의 절반이 지난 수감자를 대상으로 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59 전거리교화소는 1과부터 5과까지 수감자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남성 수감자는 1, 2, 4, 5과에 편성되어 있고, 여성 수감자는 3과에 편성되어 있다. 60 각 과는 다시 반으로 분류된다. 1과는 12개 반 정도, 2과와 3과는 각 10개반 정도, 4과는 4개 반 정도, 5과는 3개 반 정도 55_ NKHR2013000096 2013-05-14. 56_ NKHR2013000022 2013-02-05. 57_ NKHR2013000022 2013-02-05. 58_ NKHR2013000198 2013-10-29. 59_ NKHR2014000175 2013-10-01. 60_ NKHR2012000185 2012-09-11; NKHR2013000040 2013-03-05; NKHR2013000046 2013-03-05 등.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7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로 이루어져 있다. 61 전거리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여성 수감동인 3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파악이 가능하였다. 증언에 의하면, 3과에는 과장, 비서, 의사선생, 여자 관리선생 3명이 있다. 62 그리고 3과는 감 자반, 남새반, 콩반, 강냉이반, 돌축반, 가발 눈초리(인공 속눈썹)반, 화목반(벌목 담당), 축산반, 구내반(수감자의 식사 담당), 허약자반으로 분류된다. 63 각 반 분류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일부 반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새반에는 재범자가 배치되며, 재범자의 경우 초범자보다 작업이 더 많고 규율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목반에는 출소 6개월 전인 수감자가 배치되며, 허약자 및 면식이 없는 자 등은 화목반에 보내지 않는다. 64 구내반에는 형기가 길거나 환자 및 노인 등이 배치된다. 가발 눈초리반에는 젊은 사람, 시력 좋은 사람 위주로 배치된다. 65 61_ NKHR2012000185 2012-09-11. 62_ NKHR2014000048 2014-05-13. 63_ NKHR2014000048 2014-05-13; NKHR2011000248 2011-12-20. 64_ NKHR2013000096 2013-05-14. 65_ NKHR2013000122 2013-06-25. 74 북한인권백서 2015
그림Ⅲ-5 전거리교화소 3과 내부 Chapter I 출처: 북한이탈주민 증언(NKHR2014000031 2014-04-15, NKHR2014000040 2014-04-29)을 참고로 재구성 개천교화소 그림Ⅲ-6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교화소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7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개천교화소에 대해서도 간간이 증언이 나오고 있다. 개천교화소는 북위 39.7083/동경 125.9233에 위치하고 있다. 개천교화소의 경우 기존 관리소 지역이 일부 교화소로 전환되었다는 증언이 있다. 66 교화소 인근에는 관리원들의 살림집이 있다. 67 개천교화소는 남자동과 여자동 으로 구분되며, 여자동은 다시 무기동과 유기동으로 구분된다. 68 여자 무기동과 유기동은 별도의 건물에 있다.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여성 수감자가가 수감되는 것에 미루어 볼 때 개천교화소는 중범죄자 수감시설인 것으로 보인다. 여자동 노동반은 농산반, 축산반, 뜨개반, 남새반, 과수반, 밭갈이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9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농산반, 과수반, 축산반 등의 경우 각각 단층집에서 수 감생활을 하고, 뜨개반의 경우 관리원들 건물 가까이에 있는 2층짜리 건물에서 수감생활을 하는데, 뜨개반은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수감자 들과 비법월경 및 인신매매 등 도주 위험자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70 개천교화소의 경우에도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린다. 교화소 신입반 한편, 교화소 구금 시 한 달 동안은 신입반 생활을 하며, 이 기간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다. 66_ NKHR2013000121 2013-06-25. 67_ NKHR2013000115 2013-01-22. 68_ NKHR2014000175 2013-10-21. 69_ NKHR2013000156 2013-08-20. 70_ NKHR2013000121 2013-06-25. 76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Ⅲ-6 교화소 신입반 실태 증언내용 2006년 개천교화소에 구금되었으며, 교화소 구금 후 한 달 동안 신입반 생활을 하고 노동 없이 학습 및 교육을 받음. 교화소에 입소하게 되면 1개월간 신입반에서 교육을 받고, 그 이후부터 강제노동을 시작함. 전거리교화소에 구금되면 한 달 동안 신입반 생활을 함. 신입반 에서 교화소 생활준칙, 위생준칙 등을 습득하고 죄수 복장 준비를 하며, 사상교양 등을 함. 면회 증언번호 NKHR2010000015 2010-10-05 NKHR2011000102 2011-05-03 NKHR2011000241 2011-11-22 NKHR2011000248 2011-12-20 전거리교화소와 개천교화소의 경우 3개월에 1번 면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개천교화소는 교화소 규정상 3개월에 1번 면회를 할 수 있으며 면회시간은 많으면 10분이지만 대체로 5분 정도라고 증언하였다. 71 북한이탈주민 은 전거리교화소는 규정 상 3개월에 1번 면회가 가능하나, 자신은 2개월 혹은 1개월에 1번 면회를 갈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72 면회를 갈 때마다 면회지도원 에게 담배 1막대기씩, 그리고 보초지도원에게 담배 1갑씩 바쳤는데, 그러면 면회를 갈 때마다 10~15분 동안 면회가 가능했다고 한다. 전 거리교화소에서 모친과 여동생이 수감되었던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은 면회 시에 뇌물을 제공해야 했으며, 항생제를 가져오라는 등 숙제 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73 항생제는 교화소 앞에 보안원 가족이 71_ NKHR2013000130 2013-07-09. 72_ NKHR2013000017 2013-01-22. 73_ NKHR2014000127 2014-08-2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7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운영하는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 간 항생제는 교화생들 에게 아주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다시 이 매점으로 나와서, 결국 보안원과 그 가족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천내교화 소의 경우에도 면회를 가기 위해서는 뇌물을 제공해야 하며, 숙제 를 준다는 증언이 있었다. 74 교화소의 식량사정이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면회객들이 넣어주는 면식은 수감자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 2012년 전거리교화소에서 출소한 북한이탈주민 은 교화소 안 에는 밥이 돈 이라 면회 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얼마 나오지도 않는 밥 을 모아서 내부에서 옷, 신발, 비누 등을 사야 했다고 증언하였다. 75 면회객이 주고 가는 음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76 이 면식창고는 면회반장이 관리하며 하루에 1번 먹을 수 있다고 한다. 77 음식 이외에도 페니실린, 전통편, 아목시실린 등 의약품을을 넣어 주 기도 하며, 면회가 없는 사람들은 노동을 대신해 주고 약을 거래한 다고 한다. 78 (나)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는 주로 절도범, 집단생활 이탈자 등이 수용되는 시설로 500~2,500명 정도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다. 노동단련대는 처음에는 교양대 라는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로동단련대 라는 상설 74_ NKHR2014000050 2014-05-13. 75_ NKHR2014000132 2014-08-26. 76_ NKHR2013000156 2013-08-20. 77_ NKHR2014000031 2014-04-15. 78_ NKHR2014000031 2014-04-15. 78 북한인권백서 2015
조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북한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형벌 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노동단련형을 신설하였다(제31조). 또한, 이 와는 별개로 검찰감시법에서는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로동 단련 또는 구금 처벌을 하려할 경우 검사는 법위반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0조 제3항). 즉, 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형법상의 노동단련형이 규정되어 있고, 처벌 의 하나로 노동단련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에서 노동단련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관할의 노동단련대(북한이탈주민들은 성 단련대 라고 표현함)에 수감되고, 노동단련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시 군 구역 단위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원도 원산시 노동단련대, 평안남도 증산군 노동단련대 등이 인민보안부 관할의 단련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79 그런데 재판에서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자와 재판을 받지 않은 노동단련생이 상기와 같이 완전히 구분되어 수감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노동단련대의 현황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함흥의 55호 노동단련대는 22호 교양소였는데, 2000년도에 바뀌었다고 한다. 함흥 노동단련대는 1과, 2과, 3과로 편제되어 있는데, 1과는 본과, 2과는 농사과, 3과는 광석과라고 한다. 80 또한 소년교양단련대도 설치 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2003년 7월 학생 이 한국 CD-R 시청으로 남포 소년교양단련대에 구금 79_ NKHR2014000065 2014-06-03. 80_ NKHR2009000011 2009-03-03.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7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되었다고 한다. 81 그리고 군대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동단련대를 운영 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남도 단천과 평안남도 회창 에 군 단련대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82 북한이탈주민 도 증언하 기를 군부대 내에 노동단련대가 따로 있으며 김책에도 있었다고 한다. 군부대 노동단련대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운영한다고 한다. 83 (다) 집결소 집결소 는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 계류자, 강제송환 탈북자 등을 조사하고 수감한 다음 수감자들의 거주지로 보내는 구금시설이다. 도마다 도 보안국 관할의 집결소를 운영하고 있다. 양강도 혜산시, 함경북도 청진시, 평안남도 신의주시, 자강도 만포시 등에 집결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여행자 집결소와 비법월경자 집결소가 인접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84 집결소 관련 증언은 도강 및 이로 인한 강제송환자가 많은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에 집중되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의 경우 농포에 위치하여 농포집결소라 하기도 한다. 85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7월 당시 청진 집결소에는 수감실 2개(남자 수감실 1개, 여자 수감실 1개)가 있었는데 수감실의 크기는 20평 정도였으며 복식구조의 침상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남녀 총 100명 정도가 수감되어 있 었다고 한다. 수감실 1개에 70~80명 정도가 구금되어, 잠을 잘 때 81_ NKHR2009000036 2009-06-03. 82_ NKHR2009000017 2009-03-24. 83_ NKHR2011000213 2011-10-04. 84_ NKHR2013000179 2013-10-01; NKHR2013000170 2013-09-17. 85_ NKHR2013000129 2013-07-09; NKHR2013000189 2013-10-17 등. 80 북한인권백서 2015
쪼그려서 서로서로 붙은 자세로 잤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자는 청진 집결소의 수감실 모습을 <그림 Ⅲ-7>과 같이 그리고 있다. 86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청진 집결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청진 집결소에는 도강으로 잡혀온 사람들만 구금되며, 수용규모가 100명 정도였다고 증언하였다. 87 그림Ⅲ-7 청진 도 집결소 수감실 모습 (라) 구류장 구류장은 범죄혐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구금되어 죄의 여부를 조 사받는 장소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 건의 수사 및 예심은 안전보위기관(국가안전보위부)의 수사원 및 예 심원이 담당하며, 일반범죄사건의 수사 및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인민 보안부)의 수사원 및 예심원이 담당한다(제46조 및 제48조). 따라서 구류장에는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과 인민보안부 구류장이 있다. 국가 86_ NKHR2010000069 2010-10-26. 87_ NKHR2014000064 2014-06-03.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8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안전보위부 조직은 중앙의 국가안전보위부와 각 도에 있는 도 안전보 위부, 각 시 군에 있는 시 군 안전보위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보위부에는 별도의 구류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인민보안부 조직은 중앙의 인민보안부, 각 도 단위의 인민보안국, 시 군 단위의 보안서, 동 리 단위의 보안소(과거의 분주소)로 구분된다. 각각의 인민보안부 조직에는 별도의 구류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 시 구류장에 대상자 를 데려와 수사 예심 등의 과정을 진행한다. 88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은 지역별로 규모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5~10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호실은 4~5평 정도의 크기로 한 방에 적게는 9명, 많게는 15명 정도씩을 수감한다. 구류장 에는 예심실과 독방, 일반 감방이 있다. 2009년 6월에 함경북도 온성 군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은 방이 5~6개 정도 있었는데 3평정도 되는 한 방에 25명 정도를 수감하였다고 한다. 89 대상자들을 수감할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90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과 형이 확정되어 교화소 수감을 대기 중인 피고인들을 구분하여 각 호실 에 배정한다. 인민보안부 구류장도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과 비슷하 다고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의 경우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일체 면회가 허락되지 않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심을 통해 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경우에는 면회를 할 수 없는 반면, 인민보안부 구류장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과 달리 민감한 사안이 아닌 이상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고 한다. 88_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 구금시설 운영체계와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pp. 41~44 참조. 89_ NKHR2011000040 2011-01-18. 90_ NKHR2012000086 2012-05-15. 82 북한인권백서 2015
(2) 인권침해 실태 (가) 가혹행위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시설에서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가혹행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도주 할 경우 현장에서 사살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일부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해주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지만, 수감자가 구금시설 내에서 사망하더라도 대부분 사망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으며 면회를 가서야 인지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가혹행위는 구금시설의 지도원이 직접 가하기도 하나,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반장이나 동료수감자들이 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지도원이 직접 가혹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외부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교화소 교화소 내에서 구타 등 인권침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특히, 전거리교화소에서의 가혹행위가 집중적으로 증언되고 있으나, 최근 개천교화소 등 다른 교화소에서의 가혹행위 사례도 다수 파악되고 있다. 특히 규정을 어길 경우 상당기간 음식물 제공을 금지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교화소 내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증언도 일부 발견된다. 2003년 8월부터 9년간 전거리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까지는 교화소 내에서 구타가 심했으나 그 이후로 줄어들 었다고 증언하였다. 91 2010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전거리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은 출소한 교화소 수감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8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자를 통해 교화소 내 인권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 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92 표Ⅲ-7 교화소 가혹행위 실태 증언내용 2008년 4월 전거리교화소에서 광산노동을 할 때 허약한 동료 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총으로 맞았음. 2009년 7월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열병으로 일을 못했는데 그 이유로 보안원이 자신을 때려서 요통이 생김. 2009년 10월 개천교화소에서 동료수감자 가 뜨개를 잘 뜨지 않고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보안원으로부터 심 하게 구타를 당한 후 20일 만에 사망함. 2010년 전거리교화소 수감 당시 함경북도 경원(새별)군 출신의 동료수감자(당시 27세, 남성)가 식당 밥을 훔쳐 먹다가 걸려 똥통 지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잘 하지 못하자 땅에 끌려 다닌 후 반장에게 맞아 죽었음. 2010년 개천교화소에서 동료수감자가 허약 상태에서 구타를 당해 병실에 입원한 지 보름 만에 사망하였다고 증언,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음. 2010년 3월 전거리교화소 수감 시 동료수감자가 교화소 소장 에게 담당 지도원을 신소 하려던 쪽지가 발견되어 이 동료수감자 가 지도원에게 구타당했음. 2011년 1월경 전거리교화소에서 한 여성 수감자가 구타로 인해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음. 이 여성은 사망 당시 입에서 검은 물이 나와 교화소 측에서는 구타가 아닌 오물을 먹고 사망한 것이라고 했음. 2011년 봄, 전거리교화소 3반 여성 수감자가 양배추 모종을 훔쳤다는 이유로 이들 머리를 돌로 내리쳐서 사망함. 2011년 여름, 전거리교화소에서 동료수감자 이 몸이 허 약하여 앓고 있었는데 꾀병이라고 보안원이 반장을 통해 구타 하였고 이후 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1000172 2011-07-26 NKHR2011000173 2011-07-26 NKHR2013000124 2013-06-25 NKHR2012000123 2012-06-26 NKHR2013000115 2013-06-11 NKHR2011000242 2011-11-22 NKHR2011000248 2011-12-20 NKHR2013000019 2013-02-05 NKHR2013000019 2013-02-05 91_ NKHR2014000081 2014-07-01. 92_ NKHR2014000090 2014-07-15. 84 북한인권백서 2015
2012년 12월 전거리교화소에서 농사반의 여성이 도주 중 잡혀 서 심하게 폭행을 당하였고 그 이후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 고 계속 앓다가 2013년 2,3월경 사망함.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거리교화소 수감 당시 담당선생이 직접 또는 담당선생이 동료수감자들을 시켜서 집단적으로 폭행 하는 일이 빈번하였음. 단체로 비를 맞으면서 돌을 안고 200미터, 300미터씩 뛰기도 하였는데, 몸이 약하여 넘어지자 사람들이 자신을 밟고 뛰기도 하였음. 2012년 3월 40대 개천교화소에서 동료수감자가 퇴피 살포 작업 중 천천히 일하자 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담당 보위부원 대위로부터 호미로 머리를 맞고 출혈이 심했는데, 허약이 겹 쳐 사망함. 강원도 5교화소에서는 교화소 규율을 어기면 7일 동안 음식물이 허용되지 않았음. 함흥 오로교화소에서는 하루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사망자가 소속된 작업반에서 가마니에 시체를 넣고 산으로 옮겨 매장하는 것을 목격함. 노동단련대 NKHR2014000095 2014-07-15 NKHR2014000132 2014-08-26 NKHR2013000156 2013-08-20 NKHR2013000160 2013-09-03 NKHR2013000189 2013-10-17 교화소와 마찬가지로 노동단련대에서의 가혹행위도 우려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2월 무산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을 때 때리지 말라 는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가혹행위가 줄어들었다고 증언하였다. 93 표Ⅲ-8 노동단련대 가혹행위 실태 증언내용 2009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에서 선생이 동료수감 자를 자주 의자로 구타함. 2010년 2월 함경북도 김책시 노동단련대 수감 중 동료수감자가 염소에게 주는 여물(삶은 강냉이)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보안원 에게 맞아 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2000183 2012-09-11 NKHR2011000213 2011-10-04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93_ NKHR2013000135 2013-07-23.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8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0년 3월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구역 노동단련대에 있었을 때 동료수감자가 구타를 당함. 보안원이 직접 구타를 하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원이 동료수감자에게 구타를 지시했음. 2010년 8월 함경북도 무산군 노동단련대에서 저녁에 규정 공부 를 하면서 때리고, 작업장에서 도망치면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때림. 통나무를 지고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을 시키기도 함. 2010년 9월 양강도 보천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장이 같이 수감되어 있던 동료 를 몽둥이로 때림. 2011년 함경북도 연사군 노동단련대에서 남성 수감자가 도주 후 체포되어 구타로 인해 사망함. 가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이 없었고 피해자는 단련대에서 질병으로 죽은 것으로 허위보고됨. 2013년 양강도 대홍단군 노동단련대 수감 시 노동정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량지도원으로부터 길이 약 1미터, 두께 3~4 센티미터 정도의 몽둥이로 구타당함. NKHR2011000088 2011-04-05 NKHR2012000101 2012-06-05 NKHR2011000076 2011-03-22 NKHR2013000001 2013-01-08 NKHR2014000041 2014-04-29 집결소 교화소, 노동단련대와 마찬가지로 집결소 내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도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에서의 가혹행위가 집중적으로 증언되고 있다. 표Ⅲ-9 집결소 가혹행위 실태 증언내용 2007년 10월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서 30대 남성 보안원으로 부터 발로 찍히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주먹질 등 구타를 당함. 2008년 황해북도 사리원시 집결소에 있었을 때 보안원이 언니 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부르지 않자 보안원이 반장에게 모든 동료수감자들을 구타하라고 명령함.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당시 21~25세, 하전사)이 일을 잘 못하고 행동이 느리다며 몽둥이로 자신의 다리를 구타함. 2010년 자강도 만포시 집결소에서 구타를 당하였음. 2010년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서 이 반장 역할을 맡 았는데 동료수감자들 앞에서 선생(계호원)들을 모독했다가 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수감자들이 선생에게 밀고하여 보안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였으며, 은 며칠 뒤 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3000185 2013-10-17 NKHR2011000168 2011-07-19 NKHR2011000067 2011-03-15 NKHR2014000031 2014-04-15 NKHR2011000067 2011-03-15 86 북한인권백서 2015
2010년 7월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서 경비를 제대로 못섰 다는 이유로 계호원 2명으로부터 참나무로 가슴을 구타당하였 는데 당시 구타로 인해 기절한 바 있음. 2011년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에서 동료수감자가 도주하다 발각 되어 계호원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함. 2011년 평양시 간리집결소에서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였으며 생리 현상에 대한 통제를 받음. 또한 가혹행위로 인해 2명이 사망 하는 것을 목격함. 구류장 NKHR2013000132 2013-07-09 NKHR2013000186 2013-10-17 NKHR2013000134 2013-07-23 보안서 구류장에서도 구타,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표Ⅲ-10 보안서 구류장 가혹행위 실태 증언내용 2006년 함경북도 경원(새별)군 분주소 구류장에서 구타를 당했음. 2007년 함경북도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계호원이 새벽에 잠자고 있는 수감자들을 깨워서 고정자세를 강요하고 조금만 움 직여도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함. 2008년 양강도 혜산시 보안서 구류장에서 뽐뿌질 150회를 당함. 2009년 4월 함경북도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수사과 지도원 (당시 36~40세)이 동료수감자를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림. 피 해자는 자전거를 절도한 혐의로 구류장에 왔는데 거짓 진술했다 는 이유로 수사과 지도원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다리를 절뚝 거리게 되었다고 함. 피해자는 노동단련대로 이송된 후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나와서 결국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했음. 2010년 양강도 삼지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고정자세 유지, 한밤 중 뽐뿌질 강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함. 2010년 4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계호원 2명이 진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남성 구금자(당시 19세)에게 뽐뿌 (머리에 깍지를 끼거나 강시팔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 를 시키고 모서리에 무릎을 대고 앉아 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함.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함경북도 회령시 보안서 구류 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기상(6시)부터 취침(22시) 전까지 고정 자세를 강요받음. 2011년 10월 14일 양강도 혜산시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 중이던 남성 구금자(당시 50세, 운전수)가 보안원 4명 정도에게 발로 구타를 당해 구류장에서 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3000149 2013-08-06 NKHR2014000040 2014-04-29 NKHR2013000152 2013-08-20 NKHR2011000116 2011-05-17 NKHR2014000085 2014-07-01 NKHR2012000184 2012-05-07 NKHR2014000065 2014-06-03 NKHR2012000210 2012-10-1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8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 내에서의 인권침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경지역 등의 국가안전 보위부 구류장이 탈북자들의 증가에 따른 질서 유지 명목으로 강력 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Ⅲ-11 보위부 구류장 가혹행위 실태 증언내용 2009년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중좌( )로부 터 나무막대기, 구둣발로 구타를 당하여 정신을 잃었음. 2009년 6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보위부원 리 정철(당시 31~35세)이 증언자를 인신매매한 사람을 진술하라 고 3일 동안 구타함. 2009년 12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구타를 당해 얼굴이 크게 부으면서 검은색으로 변하였음. 2010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 수감 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수감자가 보위부원에게 맞아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음. 2010년 1월 도강죄로 국경에서 붙잡혀 양강도 혜산시 보위소대 및 자강도 보위부로 이감될 때마다 몽둥이로 온몸을 맞거나 손 및 주먹으로 구타당하고 전기충격기로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을 잃고 혼절하거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음. 2010년 5월 함경북도 경원(새별)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계호원이 술 먹고 주먹질과 혁대로 정신없이 구타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 으로 만성통증에 시달리고 있음. 2012년 5월 막냇동생이 행방불명됐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간 이웃이 평안북도 신의주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40일간 고문을 당하여 쇄골이 부러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나옴.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보위부 구류장 구금 중 고정자세 강요, 공중매달기, 구타, 수면방해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음.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하는 사례도 빈번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3000098 2013-05-14 NKHR2011000040 2011-01-18 NKHR2013000156 2013-08-20 NKHR2011000183 2011-08-09 NKHR2012000105 2012-06-05 NKHR2013000132 2013-07-09 NKHR2014000073 2014-06-17 NKHR2014000121 2014-08-12 (나) 강제노동 노동단련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단련대에는 재판에서 노동단련형을 선고 88 북한인권백서 2015
받은 자들도 수감되지만 재판 없이 노동단련 처벌에 처해진 자들도 수감된다. 그런데 자유권규약 제8조제3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되,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 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 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후자, 즉 노동 단련생 의 경우에는 자유권규약상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강요받는다는 점에서 강제노동의 문제가 제기된다. 시 군 구역 단위 노동단련대의 경우 (시 군)인민위원회 노력동원부 관할이며, 재판 없이 최대 6개월까지의 기간으로 수감된다. 인민위원회 노력동원부는 직장 외의 모든 노력동원을 관할하는 곳으로, 노동단련대 수감자들을 노동력이 필요한 모든 곳에 활용한다. 94 표Ⅲ-12 노동단련대 강제노동 실태 증언내용 2010년 1월 김책시 노동단련대에서 터널 뚫는 공사, 노천 길 닦기 공사를 하였는데 5시 30분에 기상하여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노동을 하고 이후 10시까지는 생활총화 및 학습을 했 으며, 대체로 밤 12시에 취침함. 2010년 8월 양강도 대홍단군 군 인민위원회 노동단련대에 수감 된 당시 대홍단군 내에서 강제노동을 했는데, 야간작업을 할 경우 밤 12시 종료, 안 하면 11시에 종료했으며, 거리가 멀어 단련대로 돌아오기 힘들 때는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자기도 했음. 2010년 8월 함경북도 무산군 군 인민위원회 노동단련대에 수감 된 당시 무산군 내에서 강제노동을 했으며, 오전 7시 30분에 작업 하러 나가서 저녁 7시에 귀대하였고 일을 할 때는 뛰어다녀야 했음. 2011년 1월 함경북도 회령시 시인민위원회 노동단련대에 수감 된 당시 시에서 제기되는 가장 힘든 일인 도로공사, 돌 나르기, 제방건설 등의 강제노동을 함. 증언번호 NKHR2011000213 2011-10-04 NKHR2012000088 2012-05-22 NKHR2012000101 2012-06-05 NKHR2012000005 2012-01-10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94_ NKHR2015000059 2015-03-24.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8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집결소 집결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부 집결소는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거나 여러 차례 탈북을 시도 했다가 송환된 주민들은 강제노동을 더 심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Ⅲ-13 집결소 강제노동 실태 증언내용 2009년 8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 에 구금되었으며, 새벽 4시에 기상하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노동 을 했음.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40일 동안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 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구금자 중 중국 체류 기간이 길고 탈북이 잦은 강제송환자들을 모아서 작업조를 만들고 이들 작업조원들 에게 강제노동을 심하게 시켰음.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서 김매기, 강냉이 심기, 가을걷이 등 1일 10시간 이상의 가혹한 강제노동 을 했음. 2011년 9월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에 구금된 당시 건설노동을 하였는데,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한 달에 15명 정도가 사 망함. 증언번호 NKHR2011000040 2011-01-18 NKHR2011000018 2011-01-18 NKHR2013000132 2013-07-09 NKHR2012000174 2012-09-04 집결소에서는 개인별 과업달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를 도급제 라고 한다. 2010년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 수감 중 강제노동을 경험한 바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도급제로 인해 노동강도가 매우 세고 오랜 시간 일하였다고 증언하였다. 95 집결소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대가는 없다. 오히려 구금 기간 동안 먹고 생활한 비용을 지불한 사 례도 증언되고 있다. 96 95_ NKHR2011000018 2011-01-18. 96_ NKHR2011000214 2011-10-04. 90 북한인권백서 2015
(다) 열악한 영양 의료 상황과 사망 교화소 식사량, 위생, 의료 등 교화소 내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가혹행위와 마찬가지로 전거리교화소 내에서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증언되고 있다. 수감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노동을 시키지 않는 등 최소한의 배려는 하지만 약품 제공과 치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Ⅲ-14 교화소 식량 건강권 실태 증언내용 2009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전거리교화소 내에서 열병이 돌아 많은 수감자가 사망함. 2009년에 300명 정도 사망하였으며, 2010년에는 더 많이 사망한 것으로 들었다고 함. 여성 수감자의 경우 여성전용 수감자 건물이 증축되어 위생적으로 괜찮은 반면, 남성 수감자 건물은 오래되고 더러워 위생적으로 최악의 상태 이고 이로 인해 남성 수감자의 사망률이 더 높았음. 2009년 7월 전거리교화소 수감 시 동료수감자가 열병과 허약 으로 사망함. 전거리교화소는 허약1도, 허약2도, 허약3도로 구분 하여 허약반을 운영함. 허약3도반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부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지만 치료는 해주지 않음. 병( 病 )반 은 교화소 내 총 4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 복수와 결핵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을 격리시키는데 약과 치료비는 자체 부담이며, 식염수 정도 를 맞혀줌. 2009년 12월 전거리교화소 수감 시 동료수감자가 질병 및 과도 한 노동으로 사망했으며, 시체는 시체실에 보관하였다가 수레에 싣고 불망산에서 화장했음. 또한 2009년부터는 전거리교화소 내 허약반이 따로 있으며, 이곳에서 죽는 사람이 많음. 2010년 1월 전거리교화소 수감 시 한 여성 수감자가 허약과 열병 으로 사망한 것을 목격했는데, 열병이 있었지만 치료해주지 않 았음. 2010년 겨울에 전거리교화소에 열병이 돌아 하루 평균 5명씩 사망하였음. 2010년 2월 전거리교화소 수감 시 허약으로 20~30명 정도가 사망하였음. 수감 기간(2008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중 200~300명 정도의 여성이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시체는 사체실에 모아 두었다가 불망산에서 화장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1000184 2011-08-16 NKHR2011000173 2011-07-26 NKHR2011000242 2011-11-22 NKHR2012000008 2012-01-10 NKHR2014000031 2014-04-15 NKHR2014000015 2014-03-1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9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0년 6월 전거리교화소 수감 시 동료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함. 증언자는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시기에 교화소 내에서 사망한 자를 수도 없이 목격했음. 2010년 7월 함경남도 영광군 함흥교화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 감자 1명(당시 36~40세)이 영양실조로 사망함. 함흥교화소는 2010년에 사망자가 증가하였으며, 거의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 였음. 2010년 11월 전거리교화소에서 열병으로 같은 작업반 동료수 감자 5명이 사망함. 2011년 전거리교화소에서 결핵과 허약으로 각각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음.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으며, 면회 올 경 우에만 알려주었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위생관리 부족으로 매해 2~3달 가량 전염병이 돌았으며, 한번 에 30~50명씩 사망하였음. NKHR2011000241 2011-11-22 NKHR2011000066 2011-03-15 NKHR2013000040 2013-03-05 NKHR2013000022 2013-02-05 NKHR2014000081 2014-07-01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에서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 한다는 증언들이 지속되고 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한편, 구금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 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보석으로 내보내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 양강도 혜산시 노동 단련대에 수감되었는데 노동단련대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허약자는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병보석으로 내보낸다고 증언하 였다. 97 97_ NKHR2013000195 2013-10-29. 92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Ⅲ-15 노동단련대 식량 건강권 실태 증언내용 2009년 8월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 수감 중에 동료수감자 가 설사가 심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결국 사망함. 노동 단련대에 형식적으로는 의사가 있지만 돈을 주고 약을 사먹어야 했음. 2010년 2월 양강도 백암군 노동단련대에서 이웃 이 질병 과 허약으로 사망함. 2011년 6월 양강도 혜산시 노동단련대에서 몸이 허약하여 노동 을 하지 못하는 수감자 3명이 있었는데, 병보석으로 내보내지 않고 방치하여 2명 사망함. 2011년 7월 13일 양강도 백암군 노동단련대 수감 시 동료수감자 가 영양실조로 사망함. 2011년 11월 강원도 원산 88호 노동단련대에서 3명이 허약으로 사망함. 집결소 증언번호 NKHR2011000045 2011-02-08. NKHR2013000042 2013-03-05 NKHR2013000186 2013-10-17 NKHR2011000232 2011-11-08 NKHR2013000044 2013-03-05 집결소에서도 다른 구금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양실조 등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수감자들은 만성 적인 영양부족으로 대부분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다. 때로는 체력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람도 발생한다. 표Ⅲ-16 집결소 식량 건강권 실태 증언내용 2010년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서 동료구금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함. 사망자는 함경북도 부령군 화목지에서 허약에 걸려 청진 집결소에서 사망했음. 그리고 2010년 2월에는 임산부가 기침이 심하고 열이 높았는데 청진 집결소에서 환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결핵 및 허약 등으로 병이 매우 심해졌을 때 병원으로 호송됐는데, 호송 도중 사망했음. 2010년 자강도 만포시 집결소에서 동료구금자가 병든 상태를 치료하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20여일만에 사망함. 2011년 1월 3일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에서 동료구금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함. 시체를 이불에 싸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의사 보안원이 이튿날 부검하고 시신을 땅에 매장했음. 2011년 9월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에서 동료구금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1000067 2011-03-15 NKHR2014000031 2014-04-15 NKHR2011000253 2011-12-20 NKHR2012000174 2012-09-04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9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구류장 보안서 구류장에서도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표Ⅲ-17 구류장 식량 건강권 실태 증언내용 2009년 1월 양강도 김형직(후창)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영양실 조로 인한 사망 직전의 사람을 목격하였음. 2009년 1월 양강도 김형직(후창)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영양실 조로 인한 사망 직전의 사람을 목격하였음. 2009년 12월 함경북도 회령시 보안서 구류장에서 동료구금자 가 영양실조로 사망함. 2010년 4월 양강도 삼지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 직전의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해 가는 것을 목격하였 음. 이 사람은 이후 사망하여 돌아오지 못함. 2010년 9월 함경북도 회령시 보안서 구류장에서 동료구금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0000017 2010-10-05 NKHR2010000017 2010-10-05 NKHR2011000120 2011-05-24 NKHR2014000085 2014-07-01 NKHR2014000065 2014-06-03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의 영양상태도 열악하다. 북한이탈주민 은 강제송환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14일까지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식사는 껍질까지 같이 분쇄한 옥수수 가루를 삶은 것으로 4~5 숟가락 정도 되는 양을 하루 세끼 주었다고 한다. 98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하루 세끼가 모두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옥수수밥과 소금에 절인 무 등 매우 열악하였 다고 증언하였다. 99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은 2014년 1월 9일 98_ NKHR2011000186 2011-08-16. 99_ NKHR2014000121 2014-08-12. 94 북한인권백서 2015
부터 21일까지는 양강도 혜산시 도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었고, 2014년 1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양강도 김정숙(신파)군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혜산시 구류장의 경우 통강냉이가 120알 씩 배급되어 매우 열악했던 반면, 신파군 구류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다고 증언하였다. 100 (라) 강제낙태 및 성폭력 강제송환된 임신여성에 대한 강제낙태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 된다. 주로 초기 조사시설인 구류장과 본인 거주지역 보안서에 이감 하기 전 대기하는 장소인 집결소에서 강제낙태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 인다. 강제낙태의 사유는 중국인 아이를 임신했다 는 이유가 대다수 이며, 주로 병원에서의 낙태수술 및 강제노동, 구타, 약물 주입 등의 방법으로 낙태를 유도한다. 표Ⅲ-18 구금시설 강제낙태 실태 증언내용 2005년 3월 양강도 삼지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낙태수술을 위 해 계호원 전호남이 동료구금자(당시 33세)를 병원으로 데려감. 2006년 4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강제송환된 임신 여성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낙태 수술을 받도록 함. 2009년 평안북도 신의주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여의사가 임신 2 개월이던 동료구금자 에게 보위부원의 지시에 따라 약을 주사하여 낙태시킴. 2009년 8월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에서 여자 군의가 여성 수감자(당시 26세, 임신 24주 이상)에 대하여 녹슨 낙태용 쇠로 태아를 긁어내는 방법으로 낙태시킴. 증언번호 NKHR2013000191 2013-10-17 NKHR2014000070 2014-06-17 NKHR2013000026 2013-02-05 NKHR2012000077 2012-05-0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00_ NKHR2014000203 2014-12-02.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9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9년 11월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동료구금자 이 중국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낙태를 시킴. 2010년 12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임신 7개월, 4개월, 1개월이던 여성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낙태 수술을 받도록 함. 2011년 3월 충수염 수술로 입원 당시 같은 방에 중국에서 송환 되어 양강도 보천군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 중인 임신 여성이 입원하였는데, 이 여성을 감시하던 보안원이 중국에서 밴 아이, 여기 와서 없앤다 고 욕을 하며 낙태수술로 추정되는 수술을 받 았음. 2011년 8월 함경북도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여성 수감자 (당시 33세)가 구타로 유산을 유도 당했으며, 유산 일주일 후 임 산부도 사망함. 2011년 11월 20일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에서 여성 수감자가 중국인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계호원 김국철이 임신부인 동료수감자의 배를 구둣발로 발길질하여 유산을 유도함. 2012년 11월 양강도 혜산시 보안서 구류장에서 임신 6개월이던 동료구금자(당시 19세)가 중국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병원 에서 수술로 낙태를 시켰음. NKHR2013000098 2013-05-14 NKHR2014000175 2014-10-21 NKHR2014000013 2014-03-04 NKHR2012000067 2012-04-24 NKHR2012000174 2012-09-04 NKHR2013000090 2013-04-30 다만, 구금시설에서 산전 3개월~산후 7개월 준수 등 임산부에 대해 배려하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 표Ⅲ-19 구금시설 임신여성 수감자 인권 실태 증언내용 강원도 88호 노동단련대에서는 임신여성은 임신 8개월까지 수감 하고 출산 6개월 후 재수감됨. 양강도 보천군의 경우 산전 3개월~산후 6개월을 준수함. 평양시 간리집결소에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로 일을 시키지는 않음. 노동단련대에서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있으며, 산전 3개월~산후 7개월 구류처분 제한이 준수됨. 증언번호 NKHR2013000044 2013-03-05 NKHR2013000067 2013-04-02 NKHR2013000134 2013-07-23 NKHR2013000135 2013-07-23 96 북한인권백서 2015
구금시설 내에서 성폭행 및 성희롱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한 증언 자는 2010년 자강도 만포시 집결소에서 보안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101 또 다른 증언자는 2012년 양강도 삼지연군 구류장에서 계호원(, 당시 24세)이 동료구금자(, 당시 23세)에게 입을 맞추고 말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세우는 등 성희롱 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 102 다 정치범수용소 (1) 정치범수용소 현황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는 최근 까지 총 6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이탈 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103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가 2009~2010년경부터 이전이 시작되어 2012년 5월경 최종 폐쇄되어 총 5개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104 22호 관리소 폐쇄 이유로는 국경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기존 수용자들은 다른 관리소로 분산 이감된 것으로 보 인다. 2012년에 확인된 또 다른 변화로는 평안북도 북창군 신흥리 및 삼포동 일대에 위치하던 구 북창 18호 관리소가 대폭 축소되어 101_ NKHR2014000031 2014-04-15. 102_ NKHR2013000018 2013-01-22. 103_ NKHR2012000161 2012-08-07; NKHR2012000168 2012-08-21; NKHR2012000185 2012-09-11; NKHR2012000198 2012-09-25. 104_ 2014년 심층면접조사 대상자들로부터 회령 22호 관리소의 폐쇄 증언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NKHR20140000001 2014-02-18; NKHR2014000010 2014-03-04; NKHR2014 000019 2014-03-18; NKHR2014000117 2014-08-12; 2014000126 2014-08-26; NKHR2014000127 2014-08-2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9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평안북도 개천 동림리 지역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이다. 18호 관리소 가 관할하던 지역은 단계적 해제 과정을 거쳐 일반시설로 환원되었고, 해제되지 않은 수용자들은 2006~2007년경 개천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105 통일연구원이 2013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호 관리소의 수용인원은 2009년 정부추정치인 1만 9천 명보다 훨 씬 축소된 2천~5천 명 규모로 추정된다. 106 그림Ⅲ-8 정치범수용소 위치 정치범수용소 전체 수용인원은 지금까지 약 15~2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이 탈북자의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2013년 새로 추정한 결과, 그 수는 대폭 줄어 전체 5개 105_ 2013년 및 2014년에도 북창관리소의 개천 지역 이전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다. NKHR2013 000126 2013-07-09; NKHR2013000129 2013-07-09; NKHR2014000168 2014-10-07. 106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31. 98 북한인권백서 2015
수용소에 최소 8만에서 최대 12만 명 정도의 정치범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07 최근 회령관리소의 폐쇄 및 북창관리소의 축소 이전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 주며,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수용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탄광 등 열악한 내부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 러나 이와 같이 수용소 수와 규모가 축소된 것을 북한 당국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점은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은 여전히 체제에 위협이 되는 적대세력과 잠재 위협세력을 사회와 격리하는 정치범수용소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08 각 수용소 규모는 보통 50~250km2 정도이며, 각 수용소에는 약 5천 여 명에서 5만여 명까지 수용되어 있다. 수용대상의 선정 및 관리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관할지도부 지도하에 실질적으로는 국 가안전보위부 7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7국 내 의 각 수용소에는 관리소장 예하에 정치부, 국가안전보위부, 관리부, 경비부, 후방부 등이 조직되어 있다. 정치부는 보위부원, 경비부대의 사상동태 및 비리를 감시하거나 처벌하는 부서이며, 국가안전보위부 는 수용자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고 이들 중 악질분자들(도주, 살인, 불평분자 등)을 색출하여 처형하거나 또는 보다 강도 높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리부는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 여 각 수용소에 주어진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경비 부는 수용소의 외곽경비 업무와 함께 수용소 내부에서 폭동이나 소요 발생 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보위부 107_ 위의 책, pp. 19~21 108_ 위의 책.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9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원과 경비부원들의 식량이나 부식을 공급하는 후방부와 수용소 내에 필요한 건설용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과, 탄광에 필요한 화약을 제공 하는 화학과 그리고 재정과, 운수과, 통신과 등이 조직되어 있다. 이 들 부서 중 수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 는 것을 결정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경비부이다. 예외적으로, 18호 관리소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아닌 인민보안부 소속 경비대 산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109 (2)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완전 통제구역 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구역 이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 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의 수용자들에게는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반면 혁명화구역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 동안 혁명화 라는 과정을 거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혁 명화 란 정치사상교육을 통한 일종의 정신개조를 말한다. 혁명화구역 출소 시에는 수용소 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데 이를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이들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하층 생활을 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이 되어 직업 여행 등 모든 109_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남도 덕성군에 인민보안부가 관할하는 17호 관리소가 추가로 존재 한다고 증언하였다. NKHR2013000129 2013-07-09. 17호 관리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100 북한인권백서 2015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 대체로 북한의 엘리트 및 조총련 간부와 인 연이 깊은 북송교포나 그 가족들의 경우에는 혁명화구역에 수용된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가한 뒤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북한 체제에 순응하게 하고 있다. 이들을 제 외한 나머지 정치범들은 모두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된다. 북한이탈주민 안명철과 강철환의 증언에 따르면, 완전통제구역에 수용된 사람 중 극히 일부는 완전통제구역에서 혁명화구역으로 이감되기도 한다. 현재 운영 중인 북한 정치범수용소 가운데 요덕 15호 관리소만이 유일하게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명간 16호 관리소와 개천 14호 관리소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요덕 15호 관리소의 경우 처럼 혁명화구역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사회 복귀가 가능한 경우도 병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 에 수용되어 있었던 김혜숙은 자신의 수기에서 가축을 바쳐 2001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수용소에서 해제를 받았으며, 자신이 해제 받을 당시 7세대가 함께 해제를 받았다고 적고 있다. 110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는 수감된 정치범을 이주민 이라 칭하였고, 평가를 통해 이주민 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제 라 칭하였다. 즉, 구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별도의 구역에 대한 구분이 없는 가운데 해제될 수도 있고 평생 수용될 수도 있는 2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민이라는 신분으로 수용되어 있었던 것이다. 111 청진 25호 관리소의 경우도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와 형기 만료 시 출소 110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서울: 시대정신 2011) pp. 85~88. 111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 47.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10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가 가능한 경우가 병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12 이와 관련하여, 2014년 면접조사과정에서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되었다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풀려난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 일부 확보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남편의 친구 가족이 2004년 요덕 15호 관리소에 수용되었는데, 누명을 쓴 것이 해명되어 2012년 4월 8년 만에 풀려났다고 증언하였다. 113 증언자는 당시 전국적으로 40 여명이 함께 퇴소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북한이탈 주민 은 99퍼센트 잘못이 있어도 1퍼센트 양심이 있으면 봐 준다 는 김정은의 방침에 따라 2007년 명간 16호 관리소에 수용되었던 이웃이 2013년에 석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114 2005년 도당책임비서 를 비방하는 글을 역전에 붙였던 양강도 혜산시 검찰소 소장과 그 가족 이 관리소에 수용되었다가 2012년 모두 석방되어 다시 혜산시로 돌아 온 것을 이를 목격한 친구로부터 들었다는 증언도 있다. 115 증언자는 이들이 7년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은이 되면서 국가를 비 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악감으로 그런 것은 풀어주라고 했기 때문 이며, 이것은 김정은의 법정치 맥락 이라고 하였다. 김정은의 방침에 따른 석방,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며 매우 엄격한 통제 관리가 이 루어지는 곳으로 알려진 명간 16호 관리소에서의 석방 등이 언급된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112_ 위의 책 p. 14. 113_ NKHR2013000007 2013-01-08. 114_ NKHR2014000127 2014-08-26. 115_ NKHR2014000131 2014-08-26. 102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Ⅲ-20 정치범수용소 운영 관리 현황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구 북창) 18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형태 마을 마을 마을 마을 교화소 Chapter I 사회복귀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가족동반 여부 관리주체 가족동반 국가안전 보위부 본인/가족 동반 116 국가안전 보위부 출처: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17. (3) 정치범수용소 운영 실태 가족동반 국가안전 보위부 본인/가족 동반 인민보안부 본인 국가안전 보위부 정치범수용소에 근무했거나 수감되었다가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치범수용소 운영 실태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천 14호 관리소 개천 14호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시 창동, 잠상리, 동창골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개천 14호 관리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22살 때 이곳을 탈출했다고 주장해 온 북한이탈주민 신동혁의 증언에 의하여 이곳의 실상이 어느 정도 알려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2015년 1월 신 동혁이 자신의 증언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그의 증언 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대하여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16_ 요덕 15호 관리소의 경우 정치범 본인만 수용되는 독신자구역 및 가족과 함께 수용되는 가족 구역 이 별도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10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나) 요덕 15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는 함경남도 요덕군 구읍리, 입석리, 용평리, 평 전리, 대숙리 등 다섯 개 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덕군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15호 관리소는 완전통제 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공민권도 유지되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혁명화구역에 비해 완전통제구역은 공민권도 박탈 되고 즉결처형도 종종 벌어지며 부모형제는 물론 부모와 자녀도 함께 살 수 없는 등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다. 혁명화구역에는 소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반면, 완전통제구역에는 소학교만 있다. 117 북한 당국 은 유사 시 관리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진압부대를 운영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반란이 일어날 경 우 진압할 수 있도록 15호 관리소 밖에 경비대대가 주둔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118 (다) 명간 16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는 함경북도 명간군 부하리 일대에 소재하고 있다. 명간의 구 지명을 따서 화성관리소 로도 불린다. 명간 16호 관리소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명간 16호 관리소 보위지도원이 1주일에 한번 명간읍에 나오는데 완전통제구역만 있다고 증언하였다. 119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명간 16호 관리소는 가장 관리가 엄격하며 1, 2, 3부락으로 나뉘어 117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p. 57~64. 118_ NKHR2013000065 2013-04-02. 119_ NKHR2013000043 2013-03-05. 104 북한인권백서 2015
있다고 한다. 1부락은 그 중 가장 경미한 구역으로 수감사유로 되었던 죄가 해명되면 풀려날 수 있으며 가족끼리 생활이 가능한 곳이다. 그렇 지만 3부락은 가장 엄격한 곳으로 죄명이 무거운 사람들이 수감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고 한다. 120 북한이탈주민 은 희천 공업대학교 재학 중 제대된 보위부 의탁생 과 이 명간 16호 관리소 경비병이었는데 높은 경비초소를 만들어 기관총을 설치 해놓고 유사 시 사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증언하였다. 121 (라) 개천 18호 관리소(구 북창 18호 관리소)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창에 위치하던 18호 관리소는 현재 개천 동림 리 지역으로 이전한 상태다. 개천 18호 관리소에 대해서는 위치 외에 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김혜숙의 수기가 그 실상을 부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22 김혜숙은 1975년 13살의 나이에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 수감되어 2002년 8월 13일까지 무려 27년을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보냈고, 2009년 3월 한국에 도착 했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는 총 6개의 학교가 있으며 소학교와 중학 교는 이주민과 관리원 자식이 함께 공부하지만 이주민은 전문학교는 진학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관리성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인 1고 등학교 가 따로 존재한다고 한다. 123 또한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는 120_ NKHR2013000189 2013-10-17. 121_ NKHR2013000104 2013-05-28. 122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15~58. 123_ NKHR2013000126 2013-07-09; NKHR2013000129 2013-07-0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10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주민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단층 건물이며 한 학급에 남녀 28~32명 정도가 있다. 이주민 학교 교원들은 관리소의 행정일꾼 이 나 인민보안부 또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자식들로 학생들을 가혹하게 대한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학교를 지 키는 숙직을 서야 한다. 숙직은 한 조에 4~5명으로 구성되는데 학교 를 돌아보고 나서 그 내용을 숙직일기에 기록해야 한다. 이주민 학교 를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석탄을 캐는 광산노동자가 된다. 학교를 결 석하면 온 학급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학교로 끌고 간다. 그리고 는 교원한테 매를 맞고 학급 친구들이 달라붙어 때린다. 소학교 학생 들은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진흙을 파서 관리소 내의 탄광으로 옮겨 놓는 일을 한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 내에는 탄광들이 있다. 김혜숙은 심산갱이라 고 하는 탄광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채탄공을 하였는데 한 작업반은 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작업반은 하루 3교대 작업(0시 교대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8시 교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까지, 4시 교대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이다. 그러나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심산갱의 노동강도는 여자가 감당하기 어 려울 정도이다. 탄광의 작업장 규율은 매우 엄격하다. 지각을 3번 하면 하루치의 쌀 배급표를 지급하지 않는다. 124 (마) 회령 22호 관리소 회령 22호 관리소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2년 5월 최종 폐쇄된 것으로 파악된다. 회령 22호 관리소는 세천관리소 라고도 불렸다. 124_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p. 44~50 참조. 106 북한인권백서 2015
북한이탈주민 은 22호 관리소는 한 개 군보다 작지만 함경북도 농사의 10퍼센트를 그곳에서 생산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였 다. 125 회령시 세천구에 거주하였던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22호 관리소 보위원 가족들이 관리소 안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돼지 고기 등의 생산물을 장마당에 내다 파는데, 일반적으로 22호 생산물 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 가격도 비싸고 흔치 않기 때문에 이를 파는 보위원 가족들이 잘 살았다고 증언하였다. 126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관리소 아이들은 10시부터 노동을 시키는데 강도가 매우 세다. 엄마가 아이 일을 도와주면 벌을 서게 한다.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각자 일은 각자가 완수해야 한다. 부부관계 를 못하게 하기 위해 밤과 낮에 번갈아가며 일을 시킨다고 한다. 관 리소에 수로 가 있었는데 이는 유사 시 수용자를 사살할 경우 총알이 아깝다는 이유로 수로에 익사시킬 목적이었다. 식사로는 옥수수밥을 세끼 지급하는데 보안원의 지적을 받거나 아이 일을 도와주다가 발각 되는 경우 이틀 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지하감옥이 있다고 한다. 개인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자나 말반동자는 1m 1m 크기의 독방에 20~30일 구금되며, 식사량은 절반만 지급한다. 127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은 울타리에 3,300V의 고압전류가 흘러 도주할 수 없으며, 아이들은 소학교 4학년까지만 다니고 노동을 한다고 증언 하였다. 128 125_ NKHR2009000021 2009-04-13. 126_ NKHR2014000204 2014-12-02. 127_ NKHR2011000134 2011-06-07. 128_ NKHR2011000165 2011-07-1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10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바) 청진 25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는 수성교화소 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관리소라고 한다. 129 6 25전쟁 종료 이후 포로 수용소로 사용되었던 청진 25호 관리소는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교화소 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집단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다. 청진 25호 관리소에는 일반 경제범은 들어가지 못하고 정치범만 수감된다. 형기가 정해져 있어 형기 만료 후 석방되기도 한다. 가족 은 수감되지 않고 정치범 본인만 단독 수감된다. 130 북한이탈주민 은 군인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갈 경우 대부분 수성교화소에 가며, 수성교화소는 기본 10년 이상 수감 대상자이며 형기를 마치면 사회 로 나올 수 있다 고 증언하였다. 131 청진 25호 관리소에는 도당, 보 안부장 등 간부들이 수용된다는 증언도 있다. 132 북한이탈주민 은 2001년 친구 의 아버지 이 국군포로를 한국에 넘겨주 는 일을 하였는데 온성군 남양에서 강을 넘다 체포되어 청진 25호 관 리소에 수감되었다고 증언하였다. 133 (4) 정치범의 수용 및 처벌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리고 경 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 다. 북한이탈주민 과 에 의하면 연좌제를 적용하는 범 129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130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 64. 131_ NKHR2013000154 2013-08-20. 132_ NKHR2014000056 2014-05-20; NKHR2014000010 2014-03-04. 133_ NKHR2013000106 2013-05-28. 108 북한인권백서 2015
위는 직계에 해당된다고 한다. 배우자가 정치범으로 몰렸을 때 이혼 하게 되면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 남편 쪽이 정치범으 로 처벌되면 여자는 자동으로 이혼하여 자기 집으로 가고 여자 쪽 집 안이 정치범으로 걸리면 남편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134 북한이 탈주민 은 결혼을 했을 경우 이혼여부를 물어보고 이혼을 하 겠다고 할 경우 수감대상자 혹은 그 가족들만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한 다고 증언하였다. 135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 주민이 정치 범수용소에 수감될 경우 그 집에 사위가 있으면 딸과 이혼시키고, 며 느리가 있으면 아들과 이혼시켜서 사위와 며느리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136 탈북증가와 맞물려 한국행 기도와 한국 사람 접촉, 이산가족 상봉 주선 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녹화물 접촉과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발언의 경우 에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고 있다. 가족이 탈북한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양강도 사로청(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비서 의 한국행에 따른 가족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에 대해 다수의 북한이탈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137 예배 등의 종교활동을 이유로 정치범수 용소에 수감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34_ 북한이탈주민 2002년 1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135_ NKHR2013000154 2013-08-20. 136_ NKHR2011000196 2011-09-06. 137_ NKHR2013000175 2013-10-01; NKHR2013000180 2013-10-0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10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Ⅲ-21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례 증언내용 아버지로부터 2000년 단천시 군봉동 18반에 거주하는 40세 남성이 배급도 주지 않는 김정일 노래 왜 하냐 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고 부인은 이혼했다는 말을 들 었음. 2002년 함경북도 사리원에 사는 보안서장 (당시 58세, 남 성)가 국가사업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등 당로선 탈선행위로 그의 가족(아들, 딸, 며느리, 손자 등 3대)이 평안북도 북창 제18 호 관리소에 수용되었다고 득문함. 5년 만에 풀려났지만 그 사이 딸과 손주가 사망했다고 함. 2002년 12월 양강도 삼지연군 리명수구에 살던 이 영화 를 보면서 김정숙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됨. 2007년 가을 작은 시아버지 가족이 한국행 기도를 하다가 발각 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함. 한국에 있는 누나와 전화를 하고 탈북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이 회령관리소에 수용되어 있다는 소식을 2008년 1월에 이웃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음. 2008년 10월 이모 이 이산가족찾기 행사에서 한국 사람 과 돈거래를 했다는 죄목으로 요덕관리소에 수용되어 있었음. 2009년 함경북도 경성군 49호 발전소 반장이 김정일 현지지도 와 관련한 보위부 조사과정에서 제보되어 가택수색을 받았는데, 집에서 수류탄이 발견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함. 2009년 양강도 혜산시 이웃 이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했 다는 이유로 요덕 15호 관리소에 수감됨. 2009년 9월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갔다는 이유로 함경남 도 신포시 포항동에 남아 있던 가족 4명(남성 2명, 여성 2명)이 관리소에 수감됨. 2010년 양강도 청년동맹 제1비서의 매형 이 간첩행위 및 밀수품 보관 등의 혐의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됨. 2010년경 양강도 혜산시에서 평양국 친위부대 출신으로 혜산 시 검찰소 재판검사였던 남편과 간부 5과 출신인 부인이 한국과 통화 등 한국 연계 죄목으로 관리소에 수감되었다고 함.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구에 거주하던 가족 3명이 가정예배를 드 리다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을 2010년 7월에 어머 니에게 전해 들었음. 증언번호 NKHR2013000138 2013-07-23 NKHR2012000066 2012-04-20 NKHR2013000140 2013-07-23 NKHR2014000009 2014-03-04 NKHR2010000053 2010-06-29 NKHR2010000068 2010-04-27 NKHR2013000066 2013-04-02 NKHR2013000158 2013-09-03 NKHR2011000077 2011-03-22 NKHR2013000145 2013-08-06 NKHR2014000096 2014-07-15 NKHR2011000196 2011-09-06 110 북한인권백서 2015
2010년 10월 무산군 보위부의 외사지도원을 하던 이라 는 사람이 탈북을 하여 한국으로 갔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이 청 진관리소에 수감된 것을 전해 들음. 함경북도 회령시 동명동에 거주하던 이 2011년 회령 22 호 관리소에 수감되었다고 이웃에게 전해 들음. 수감자는 중국 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려다 체포되어 2010년에 북한으 로 강제송환되었다고 함. 이미 한국에 온 사람 이 가족을 데리러 북한에 다시 들어 갔다가 발각되어 가족(부모, 딸 2, 아들 1)이 모두 정치범수용소 에 구금됨. 대의원 선거가 있던 날 일가족 8명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통화한 것이 도청으로 발각되어 관리소에 수감되었다고 들음. 혜산시 검찰소 소장 이 말 반동으로 밤에 가족들과 함께 실려 가는 것을 목격한 로부터 위 내용을 목격했다는 사 실을 들은바 있음. 함경북도 온성군 거주 금산봉 회사 사장 이 한국으로부 터 검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진 25호 관리소에 수감되었다 는 것을 들었음. 친구 의 아버지는 한국이 고향인 귀국자 출신이었는데 남 쪽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함. 평안북도 숙천군 이웃 을 비롯한 4가족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직장 사람들에게 한국이 좋다고 선전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사복 입은 사람들이 차에 싣고 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됨. NKHR2011000058 2011-02-22 NKHR2011000187 2011-08-16 NKHR2012000030 2012-02-21 NKHR2013000074 2013-04-16 NKHR2013000090 2013-04-30 NKHR2013000100 2013-05-28 NKHR2013000128 2013-07-09 NKHR2013000134 2013-07-23 사회일탈행위에 대한 처벌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신매매를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언되고 있다. 친척이 인신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관리소에 수감되었다 는 증언이 두 차례 제기되었다. 138 또한 사안이 중대한 일부 경제사범 의 경우에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2월경 강원도 천내군에 있는 연유창고의 기름을 연유공급소 소장과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38_ NKHR2011000068 2011-03-15; NKHR2011000124 2011-05-24.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1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부기, 비서가 절도하고 사용 및 판매를 하여 2010년 2월경 그 가족들 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증언자에 따르면, 이 사건 은 강원도 천내군에서는 특대형 사건, 연유 사건 이라고 하여 유명했 다고 한다. 그리고 증언자는 강원도 천내군에 있는 연유창고는 김일성, 김정일이 비축했던 비밀 창고라고 추정하였다. 139 (5) 수용자 생활 실상 (가) 공민권 및 가족권 박탈 정치사상범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 등도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요덕 15호 관리소 혁명화구역 및 인민보안부가 관리하는 구 북창 18호 관 리소의 경우 과거에 공민권도 유지되고 입당이나 결혼, 출산도 가능 했던 것으로 보인다. 140 김혜숙은 북창관리소에서 모범 사로청원이 되어 1984년 10월 초급당과 초급 사로청의 보증으로 입당하였고, 탄광 발파공과 결혼하여 출산도 하였다. 141 북한이탈주민 은 구 북창관리소에서 이주민에게도 공민증을 주지만 공민증 혈액형 표시 란에 해제민은 빨간색, 이주민은 검은색으로 표시하여 구분한다고 증 언하였다. 142 139_ KHR2011000196 2011-09-06. 140_ NKHR2012000066 2012-04-20. 141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60~68. 142_ NKHR2013000126 2013-07-09. 112 북한인권백서 2015
(나) 즉결처형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소 내에서는 즉결처형이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자행되고 있다. Chapter I (다) 강제노동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은 노동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킨다. 143 노동의 종류는 정치범수용소별로 다른데, 구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탄광 노동을 주로 하였으며, 지리적 특 성상 농사는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144 요덕 15호 관리소의 경우 공 업반, 농산반 등이 있다. 145 탄광 노동의 경우 생산계획 이기 때문에 하루 노동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마칠 때까지 일해야 한다. 146 휴일에 도 쉬지 못하고 노동에 동원된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쉬는 날 에는 탄광 보위지도원이나 담당 보안부 지도원들의 집에 불려가 밭 갈기, 감자심기, 김매기, 석탄 실어다가 창고에 들이기 등의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147 강제노동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탄광 내에서의 각종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다반 사라고 한다. 김혜숙의 남동생도 탄광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148 143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 61. 144_ 북한이탈주민, 2012년 9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145_ 북한이탈주민, 2012년 9월 27일, 서울에서 면접. 146_ 북한이탈주민, 2012년 9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147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 38. 148_ 위의 책 pp. 42~44.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11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이탈주민 은 구 북창관리소 탄광에서 일했는데, 1년에 근무 중 10명 정도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 149 강제노동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구 북창관리소에서 탄광교대 책임자 인 교대부갱장이 탄광노동 중 계획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발 로 걷어차고 자루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증언하였다. 150 한편, 과거에는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강제노동 대가로 노임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혜숙은 탄광에서 받은 노임을 절약 해 상점에서 파는 미역 80kg을 사서 식량에 보탰다. 151 남편도 노임을 받았다. 또한 구 북창관리소 내 탄광에서는 월 노임 외에 한 달에 한 번 비누 1장과 장갑을 지급하였고, 신발은 6개월에 한 켤레씩 지급 하였다. 152 (라) 열악한 영양 의료 상황 정치범수용소 내 식량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김혜숙의 경우 일곱 식구에게 배급되는 알량미가 한 달에 고작 8kg이었다고 한다. 쌀을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오는 것 밖 에는 허기를 채울 다른 방도가 없었으며, 쉬는 날에도 온 집안 식구 들이 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풀을 모조리 뜯어다가 식량으로 모아 놓았다고 한다. 153 명절 때도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김혜숙 149_ NKHR2013000126 2013-07-09. 150_ NKHR2013000126 2013-07-09. 151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34~35. 152_ 위의 책 p. 66. 153_ 위의 책 pp. 73~76. 114 북한인권백서 2015
의 경우 명절날만큼은 나물을 섞지 않고 강냉이 쌀에다 알량미를 조금 넣어 지은 강냉이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겨울철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더 어렵다. 김혜숙의 어머니는 맷돌을 사가지고 와서 배급 받은 강냉이 쌀을 모두 갈아서 끼니때마다 죽을 쑤었다고 한다. 많은 수용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노동 으로 폐렴, 결핵 및 펠라그라병 등의 질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으나, 모두 예외 없이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다. 작업반장이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수용자들은 중환자가 수감되는 요양소로 보내지는데, 이들은 치료해 줄 의사나 약이 없기 때문에 격리수용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김혜숙의 어머니는 구 북창 18호 관리소 수감 시 농장에서 키우는 닭이나 오리에게 주기 위해 매일 산에 가서 지렁이를 한 양동이씩 바치는 일을 하다가 허약해졌다. 배에 복수가 차 불룩하게 불어났지만 변변한 약을 쓰지 못하였다. 김혜숙이 어머니 를 위해 알량미(중국에서 수입한 쌀) 를 팔아 영양제를 샀는데 영양제 를 먹으면 조금 괜찮다가 영양제가 떨어지면 병세가 악화되었다. 결국 집에서 6개월 동안 앓다가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154 김 혜숙의 남편은 고난의 행군 시기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펠라그라 병에 걸렸다. 수용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펠라그라병에 걸리면 죽는 사람이 많았다. 155 북한이탈주민 은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1997년 지병과 영양실 조로, 동생은 1997년 영양실조로, 여동생은 1997년 피 마르는 병 진 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 156 관리소 154_ 위의 책 pp. 27~29. 155_ 위의 책 pp. 27~29. 156_ NKHR2013000126 2013-07-0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1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내에 형식적으로 병원이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로 열악하다. 북한이탈주민 은 구 북창관리소에 영종병원이 있는데 2004년 4월 탄광에서 다리를 다쳐 갔을 때 X-ray 검사만 해주고 치료를 받지 는 못하였으며 다리를 절단하라고만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157 (마) 강제낙태 및 성폭력 김혜숙은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출산 이후 생리대로 쓸 천이 모 자라 입던 내의를 찢어 사용했다고 한다. 출산 여성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위생도구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며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여성 위생 상태를 비판하고 있다. 158 다만, 북한이탈주민 은 구 북창관리소 탄광에서 일했는데, 임신부는 8개월까지 노동하고 산전산후에 들어간다고 증언하였다. 159 관리소 내에서 강제낙태, 성폭행 등 여성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구 북창 18호 관리소 수감 당시 어머니 의 직장에서 2명의 해제민이 성폭행을 당해 간부 자식의 아이를 임신 했는데 강제유산 당했으며, 그 중 1명은 구타로 유산했다고 증언하 였다. 또한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성폭행을 당해 신고해도 가해자 가 간부의 자식이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160 157_ NKHR2013000126 2013-07-09. 158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 68. 159_ NKHR2013000126 2013-07-09. 160_ NKHR2013000126 2013-07-09. 116 북한인권백서 2015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Chapter I 세계인권선언은 제10조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 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공 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도 제14조에서 당사국들이 각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제14조제1항에서는 재판상의 평등권, 모든 종류의 소송에서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제1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는 형사재판 절차상 피의자나 피고인 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들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표 Ⅲ-22>와 같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Ⅲ-22 제1항 제2항 자유권규약 제14조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 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 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1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 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 하게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 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이하 생략)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 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 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 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 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법원 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 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 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이하 생략)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가 재판의 독립 부인 북한은 헌법과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재판소를 설치하고 있다. 북한의 재판소에는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있다(헌법 제159조). 특별재판소로는 군사재판소, 철도 재판소, 군수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재판소구성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52조).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최고재판소 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형사소송법 제50조). 도(직할시) 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을 규제하고 있는 법조항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 118 북한인권백서 2015
하며,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사건을 제2심 으로 재판한다(형사소송법 제51조). 최고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형사 소송법 제53조). 북한의 판사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최고재판소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헌법 제91조제12호), 그 외 최고재판소의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고,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의 판사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재판소구성법 제4조). 또한,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원회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68조). 그런데 주지하다 시피 북한에서는 당 우위 및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조선노동당이 명목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포함하여 모든 기관을 실질적 으로 통제한다. 결국 북한의 사법기관은 그 상급기관, 즉 최고인민회의 와 노동당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제한적 수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고 볼 수 있다. 161 북한은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헌법 제166조, 형사소송법 제271조), 이는 개별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재판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162 또한, 검찰감시법 제11조는 검사는 재판, 중재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심리 해결하는 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소는 사건 심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재판과 중재사건을 감시할 수 있는 161_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p. 49. 162_ 위의 책 pp. 49~53.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1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권한이 있다. 검사가 판사의 상위에 존재하는 사법체계라고 볼 수 있다. 163 한편, 북한은 인민참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참심제는 법률전문 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직업판사와 합의재판부를 이루어 재판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반인인 참심원도 재판부의 어엿한 구성원으 로 직업판사와 함께 재판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직업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다수결에 따라 재판내용을 결정한다. 북한은 1945년 11월 23일 사법국이 내린 포고령 제4호 재판소 조직에 관한 건 에 따라 인민참심원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제1심 판결에 인민참심원이 참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심 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인으로 구성된다(재판소구성법 제9조). 판결 및 판정은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의 다수결로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소구성법 제17조). 인민참심원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최고재 판소의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고, 도(직 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 한다(재판소구성법 제4조). 실질적으로 당성이 강한 자들만이 인민참 심원으로 선출될 수 있고 선출된 인민참심원은 당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북한의 현실에서 인민참심원제도는 당에 의한 재판소 통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164 인민참심원제도가 사실상 조선노동당의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은 북한 학자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북한 학자는 인민참심원제도는 163_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164_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p. 54. 120 북한인권백서 2015
재판의 혁명적인 성격을 담보하는 제도이며,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 은 인민참심원제도에 의해 원만히 실현된다고 한다. 인민참심원제도는 다음으로 공화국재판의 혁명적인 성격을 담보하는 법적제도 이다. ( ) 공화국재판은 우리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의 독재실현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인민민주주의독재실현을 위한 공화국재판의 기능과 역할은 인민참심 원제도에 의하여 더욱 원만히 실현된다. 165 나 공정한 재판의 부재 북한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147조). 그러나 법 규정과는 달리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예심단계에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배제된 채 형벌이 결정된다는 증언들이 있다. 2010년 1월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 은 자신이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예심단계에서 검찰소 검사와 예심원 2명이 교화를 결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166 제1심 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논고와 변론, 피소자의 최후 진술, 판결 선고의 5단계로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300조). 북한이탈 주민 증언 가운데는 북한의 형사재판절차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 소구성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5월 무산군 재판소에서 재판 을 받았는데, 재판소 부소장, 인민참심원 2명, 변호사 1명, 검사 1명 165_ 김덕일 인민참심원제도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12년 제2호(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p. 34. 166_ NKHR2010000089 2010-06-0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2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등 5명이 있었고, 검찰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 재판소 부소장과 인 민참심원의 판결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167 그러나 서류 상으로만 재판을 실시한다는 증언도 제기되었다. 표Ⅲ-23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실시한 사례 증언내용 중국에서 한국 영사관 진입 실패로 2004년 3월 1일 체포되어 송환되었는데, 북창군 인민보안서에서 재판 없이 서류상으로 1년 형을 선고받았음. 서류상 재판만 진행되었으며 변호사 등은 없 었음. 도강하려다 잡혀서 회령시 보위부에서 한 달 동안 조사를 받고 시 보안서로 넘겨졌는데 탈북자 문제는 재판을 하지 않고 문건 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았음. 증언번호 북한이탈주민 2007년 3월 7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죄 인정하는가? 라 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은 말 한마디 하 지 못하고 물어볼 수도 없다. 168 한편, 북한은 현지공개재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 는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285조). 현지공개재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도 참가하고 재판의 형식도 갖추는 것으로 파악된다. 169 공개재판에서 형벌이 확정되는지, 아니면 공개재판 이전 또는 이후에 재판소에서의 재판으로 형벌이 167_ NKHR2008000022 2008-11-05. 168_ NKHR2012000036 2012-03-13. 169_ NKHR2014000065 2014-06-03; NKHR2014000085 2014-07-01; NKHR2014000096 2014-07-15. 122 북한인권백서 2015
확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실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판소 에서 재판을 한 후 형벌을 확정짓고, 현지공개재판에서는 일반 주민들 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재판소에서의 판결을 다시 한 번 낭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70 그러나 공개재판 이후에 형이 확정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171 공개재판 대상 범죄는 일정하지 않으며, 특정범죄 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인 교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172 다양한 죄목 으로 공개재판이 실시되나, 인신매매, 173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 통, 174 마약 175 으로 인한 공개재판이 가장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생활 중 아가씨(유흥업소 종사), 컴퓨터(화상채팅), 기독 교 신앙생활, 한국행 기도 등에 해당하는 자도 공개재판을 받는다. 176 현지공개재판의 목적은 범죄자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폭로, 규탄함 으로써 일반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있으므로, 현지공개재 판은 많은 경우 공개적인 사형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2014년 면접조사과정에서는 주목할 만한 증언들이 확보되 었다. 동일한 범죄 혐의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현지공개재판을 실 시하면서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형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배려 또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170_ NKHR2014000130 2014-08-26; NKHR2014000145 2014-09-02; NKHR2014000149 2014-09-23; NKHR2014000220 2014-12-30. 171_ NKHR2013000089 2013-04-30. 172_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서울: 법원행정처, 2009) p. 30. 173_ NKHR2012000063 2012-04-17; NKHR2013000057 2013-03-19; NKHR2013000140 2013-07-23; NKHR2014000033 2014-04-15. 174_ NKHR2012000084 2012-05-15; NKHR2013000022 2013-02-05; NKHR2013000055 2013-03-19; NKHR2014000166 2014-10-07. 175_ NKHR2013000007 2013-01-08; NKHR2013000120 2013-06-25; NKHR2014000065 2014-06-03; NKHR2014000144 2014-09-02; 2014000188 2013-11-04. 176_ NKHR2012000065 2012-04-17.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2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2013년 하반기 에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이 시기에 각 도마다 인심을 얻기 위해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증언하 였다. 177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 으니 시범으로 죽이고 자기 체제 공고화를 위해 김정은이 연출하여 죄를 다시 짓지 못하게 하는 것 이라고 증언하였다. 178 동일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일부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형을 집행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을 통 해서가 아닌 김정은의 배려 또는 방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 표Ⅲ-24 현지공개재판 후 김정은의 방침으로 석방된 사례 증언내용 2013년 12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뇌물수수 후 죄인을 풀어준 어느 구역 보안서장을 포함한 15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는데, 보안서장에 대한 총살이 이루어진 후 사형 중지 명령이 떨어짐. 김정은 동지의 배려로 사형을 면제하고 당에서 두 번째 재생기회 를 준다고 하였음. 2013년 10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불순 녹화물을 사유로 300명 정도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는데, 한차례 시범적으로 총살이 이루어진 후에 김정은 당수께서 당신들의 죄를 영으로부터 시작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들을 무죄로 선포한다 고 하였음. 이에 총살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김정은 장군 만세를 외침. 2013년 10월 양강도 혜산시 비행장에서 집에서 사람들에게 한국 녹화물을 틀어주고 난교하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남성 2명을 공개재판 후 총살하였다고 함. 해당 집에서 녹화물을 보고 난교를 했던 남녀 10명 정도에 대해서도 공개재판이 있었는데, 김정은 방침을 읽어준 후 모두 석방시켰고, 석방된 자들은 김정은 장군 만세를 외쳤다고 함. 증언번호 NKHR2014000050 2014-05-13 NKHR2014000112 2014-08-12 NKHR2014000119 2014-08-12 177_ NKHR2014000050 2014-05-13. 178_ NKHR2014000112 2014-08-12. 124 북한인권백서 2015
다 동지심판제도 북한에는 정규재판조직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 기관으로서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독립적이고 독특한 형태의 재판제도인 동지심판 제도가 있다. 북한은 6 25전쟁 시기에 일시적으로 시행하였던 군중심 판제도를 폐지하고 난 뒤 1972년경부터 각 지역단위별로 동지심판제 도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동지심판제도의 법적 근거는 검찰감시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 제40조제3호는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노동단련 또는 구금 처벌을 하려 할 경우에 검사가 법위반 행위를 바 로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지심판 대상은 경제범 및 과오로 인한 손실, 김일성 유일사상에 저해되는 행위 중 경미한 사건, 기타 사범 등으로 동지심판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처분, 경제적 탐오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액수의 10배 내지 20배 정도 되는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정벌금제도, 행정적 권리행사중지처분, 강직( 降 職 )처분, 자아비판처분, 엄중경고, 경고 등을 내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179 동지심판제도는 주로 군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대 내 에서의 동지심판은 대대급부터 진행된다. 군대 동지심판은 항상 한 단계 높은 직급에 있는 상관이 있을 때 진행한다. 심판결과는 상급부서 에서 미리 결정하고 본보기로 동지심판을 진행하며, 가장 심한 벌책 은 생활제대이다. 180 179_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1996) pp. 630~637. 180_ NKHR2013000154 2013-08-20.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2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Ⅲ-25 동지심판 사례 증언내용 2008년 여름 평양 91훈련소에서 중사가 탈영 후 도둑 질하여 동지심판 받는 것을 목격함. 2008년 10월경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동의 호위사령부에서 동지심판을 목격함. 평양시로 들어오는 곳을 지키는 10호 초소 분대장이 중좌(우리의 중령) 가 단속에 응하지 않는다고 폭행을 하여 군대 내의 단련대에 6개월 노동단련을 받았음.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의 보복타격으로 부상 당한 소대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3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소대장 을 그대로 두고 도주했으며, 이에 화가 많이 난 김정은이 도주병 들을 동지심판에 넘길 것을 명령했음. 군관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진촬영을 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2012년 5월 군관 여러 명이 군단에서 동지심판을 받음. 증언번호 NKHR2013000091 2013-05-14 NKHR2011000209 2011-09-20 자유아시아방송, 북한군 소대장 부상 일부 병사 도주 (2010.11.25) NKHR2012000247 2012-11-20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 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14조제1항). 북한의 동지심판제도는 준사법제도의 일환 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 정치범 재판 북한에서는 범죄에 대해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벌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견지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경우 안전보위기관이 수사와 예심을 담당 하도록 하고 도(직할시) 재판소를 제1심 관할로 정하는 등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일반범죄사건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제 46조, 제48조 및 제51조). 그런데 형사소송법상의 규정과는 달리 재판도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담당한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보위부원 출신 북한이탈주민 126 북한인권백서 2015
에 의하면 도 보위부 피의자 심문 등 예심을 거쳐 사실이 정확하다 고 판단하면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에 보고한다. 그리고 검찰국에서 범죄행위가 확실하다고 결정할 경우 예심기관이 있는 현지에서 재판 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 검사가 판사로서 중앙재판소(현 최고재판소) 명의로 판결하는데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며, 형법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가족을 모두 수용하는 것 이 좋을지의 여부와 평생 수감 여부도 국가안전보위부가 판단하는데, 판단기준으로 삼는 기준문건은 없다고 한다.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관련 간부들이 사건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용범위, 수용기간 등을 결정 한다는 것이다. 181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했던 북한이탈주민 은 예심이 끝나면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 에서 검사가 내려와 최종적으로 판결한다고 한다. 남포시의 경우 남포 시 보위부에서, 일반 시 군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위부로 이관하고 도 보위부에서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 검사가 내려와 판결한다는 동일한 증언을 하였다. 결국, 정치범의 경우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고 한다. 182 북한의 정치범 재판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반한다. 첫째, 법원이 아닌 기관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이다.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은 형사 상의 죄의 결정에 있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에서 공정한 심리 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1항). 둘째, 상소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권규약은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이 법률에 따라 상급 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1_ 북한이탈주민 2005년 4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182_ 북한이탈주민 2005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2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제14조제5항). 셋째, 북한 당국이 정치범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은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운 일반 범죄자들에게까지 정치범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183 마 상소제도의 형식적 운영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심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소자, 변호사,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356조). 상소를 하려는 자는 판결서 판정서 등본 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상소장을 제1심 재판소에 제출해야 하 며,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자는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제359조).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게 되면 판결 판정은 확정된다(제362조). 그러나 최고재판소 제1심 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과 제2심 재판, 비상상 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은 상소나 항의를 할 수 없다(제358조). 최고재판소 제1심 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에 대해 상소를 금지하 고 있는 것은 상소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4조제5항 과 충돌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상소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상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례는 예외적인 경 우에 속한다. 북한에서 상소는 역으로 상소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간혹 상소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4 183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p. 1~2. 184_ NKHR2013000166 2013-09-17. 128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Ⅲ-26 상소 포기 사례 증언내용 2009년 7월 양강도 재판소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웃의 재판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상소를 하면 형을 더 많이 줌. 증언번호 NKHR2011000148 2011-06-28 Chapter I 상소를 하는 경우 추가형량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음. 상소하면 형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소하는 사람이 없음. 상소에서 패할 경우 10년형을 더 받고 이길 경우 절반만 받을 수 있는데, 북한 주민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희박함. 상소도 돈이나 인맥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상소할 경우에는 1~2년 정도 형량이 올라감. NKHR2011000021 2010-06-07 NKHR2010000038 2010-11-02 NKHR2014000089 2014-07-15 NKHR2014000161 2014-10-07 탈북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상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상소의 실익이 없어 상소를 하지 않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불법월경자는 상소할 수 없다는 증언이 있는 반면, 185 불법월경의 경우 혐의 인정과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이 없어 다툴 여지가 없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형기를 마치기 위하여 상소 를 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다. 186 현지공개재판 판결에 대해서도 상 소가 불가능하다는 증언들이 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공개 재판에서 중범의 경우에는 판사가 나와서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총 살에 처한다. 상기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다 고 하였다고 증언하였 다. 187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현지공개재판의 경우에는 상소가 불가능 한데 그 이유는 현지공개재판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상당한 증거가 185_ NKHR2012000184 2012-09-11. 186_ NKHR2014000151 2014-09-23. 187_ NKHR2011000131 2011-06-07.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2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188 바 변호권 침해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해 변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3항 (d)). 북한도 헌법 제164조에서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 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58조). 형사소송 법은 또한,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60조). 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심 자가 기소된 경우 변호사회에 변호인선임을 의뢰해야 한다(제63조). 2010년 12월 22일 제정된 아동권리보장법에도 14세 이상 아동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재판받을 때 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비율은 35.4%, 몰랐던 비율은 57.3%, 무응답은 7.3%로 나타났다. 188_ 북한이탈주민 송현욱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인권조사실장 자문결과(자문일자: 2011.11.8). 130 북한인권백서 2015
그림Ⅲ-9 북한 주민들의 변호 받을 권리 인지 정도 189 70.0% 60.0% 57.3% 50.0% 40.0% 35.4% 30.0% 20.0% 10.0% 7.3% 알았음 몰랐음 무응답 한편, 재판심리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참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5조).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평가되며, 그의 법적 권리가 정확히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제278조).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은 재판을 하게 되면 대개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 변호사가 배석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들이 피소자를 위해 조력을 제공 하거나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한 결과 로서 북한 주민들은 변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189_ 이금순 전현준 북한 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79.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3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Ⅲ-27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 않은 사례 증언내용 녹화물 유통 때문에 2007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재판을 받았 는데 변호사가 변론을 하지 않음. 북한의 변호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다. 북 한 변호사들은 재판관들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 사람들의 비 위에 맞춰서 말하지 죄수를 위해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다. 또 그럴 수도 없다. 재판받는 것을 봤어도 변호사는 필요 없는 직업 이다 라고 증언함. 증언번호 NKHR2010000074 2010-04-20 NKHR2011000148 2011-06-28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변호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였 다는 증언도 제기하고 있다. 표Ⅲ-28 변호사가 적극적인 변호를 한 사례 증언내용 2009년 8월 도강 을 죄목으로 혜산시 인민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피소자는 학생(당시 17세)이라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변호해 주었음. 녹화물 시청 및 유포로 2006년 5월 혜산시 인민재판소에서 재판 받을 당시 노동교화형 3년이 구형되었는데 담당 변호사가 나이가 어리니까 다시 고려해보자 라고 변호하여 노동단련형 1년이 언도되었음. 본인 재판 시 변호사가 감형 취지의 변호를 한 바 있음. 증언번호 NKHR2010000018 2010-10-05 NKHR2012000032 2012-03-13 NKHR2013000186 2013-10-17 (2) 변호인의 역할과 임무 변호사의 임무는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되고 피심 자,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 되도록 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59조). 변호사는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검사 또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제73조). 변호 132 북한인권백서 2015
사법(1993년 12월 23일 제정) 또한 변호사는 피심자, 피소자의 신청 이나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경우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옳게 분석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며 변호사의 권리이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2조).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조선 노동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변호 사법에는 변호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 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고 변호사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제11조). 이는 북한의 변호업무가 조선노동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 에게 정확하게 침투되어 실시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보다는 범죄혐의 사실을 실토하도록 설득하거 나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나아가 변호사법 제6조 는 변호사 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제8조는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위원회의 지도 밑에 활동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상충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각급 변호사회는 하급 위원회와 변호사들의 활동을 일상 적으로 지도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변호사법 제30조제4호). 북한 학자는 북한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변호인 활동의 본질은 재판기관과 형사재판 사업을 협력하고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활동도 형사소추에 대응하여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된다. 그러나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활동은 단순히 피소자를 비호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재판소로 하여 금 사건을 정확히 해결하도록 방조하고 협력하는 활동으로 된다. ( ) 결국, 변호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3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인의 활동은 단순히 피소자의 의사에 따라 피소자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모든 사건이 국가의 의사인 법에 기초하여 당정책과 법의 요구에 맞게 처리되도록 재판소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된다. 190 2010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을 피의자 변호 로 생각하는 비율이 25.6%, 당 정책을 설명하는 사람 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3.4%, 피의자 죄행을 폭로하는 사람 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6.8%, 기타 6.1%, 무응답 28.0%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변호사의 역할이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변호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죄행을 폭로하거나 당 정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0.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Ⅲ-10 북한 내 변호인의 역할 191 30.0% 25.0% 25.6% 26.8% 28.0% 20.0% 15.0% 13.4% 10.0% 5.0% 6.1% 피의자 변호 당 정책 설명 피의자 죄행 폭로 기타 무응답 190_ 유영태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노는 변호인활동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과학 백과사전출판사 2006) pp. 28~29. 191_ 이금순 전현준 북한 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p. 80. 134 북한인권백서 2015
(3) 변호인 접견권 변호인의 조력을 위해서는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선정된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 수 있다.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경우 만나게 해준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69조). 또한, 북한 변호사법은 변호 사가 피심자, 피소자와 담화하나 서신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제1항). 이와 같은 변호인 접견권이 일부 이행 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Ⅲ-29 변호인 접견권 사례 증언내용 2007년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변호사 였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누군가가 와서 어디 맞은 데가 없는 가? 그런 게 있으면 신소하라 고 말해주었음. 그러나 변호인 접 견은 다 형식에 불과하다고 증언함. 2007년 2월 구류장에 있을 당시 변호사가 방문했음. 도강죄로 2011년 12월 1일 양강도 대홍단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예심기간 변호사를 접견함. 예심기간에 변호사가 와서 (범죄 관련)기록이 맞는가?, 예심 기간에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 라며 물었음. 변호사가 와서 구타 여부를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으나, 계호원 들이 옆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2000089 2012-05-22 NKHR2012000087 2012-05-22 NKHR2013000027 2013-02-05 NKHR2012000095 2012-05-29 NKHR2012000184 2012-09-1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3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사 외국인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미국 여기자 유나 리(Euna Lee)와 로라 링(Laura Ling), 아이잘론 말리 곰즈(Aijalon Mahli Gomes), 케네스 배(Kenneth Bae, 한국명: 배준호) 등 지금까지 외국인이 북한에 입국하였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한국인이 북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북한의 외국인 재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조사 기간 및 재판 기간은 준수하고 있다. 유나 리와 로라 링은 2009년 3월 17일 북한 지역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되어 2009년 6월 4일 중앙재판소(현 최고재판소)에서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 출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재판 기간은 3일 걸렸다. 곰즈는 2010년 1월 25일 북 중 국경지역을 통해 북한에 입국하였는데 2010년 4월 6일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를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케네스 배는 2012년 11월 3일 북한 라선시에 입국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2013년 4월 27일 예심을 마치고 4월 30일 최고재판소에서 재판 을 받았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그에게 북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 죄)를 적용하였다. 북한은 이들을 재판하면서 모두 예심기간과 재판 기간을 준수하였다. 유나 리와 로라 링, 곰즈에게 적용된 조선민족적 대죄는 당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예심기간 4개월, 제1심 재판기간은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케네스 배 에게 적용된 국가전복음모죄는 예심기간 5개월, 제1심 재판기간 3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식상으로는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북한 변호인 들이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36 북한인권백서 2015
유나 리의 경우 재판에 앞서 북한 관리가 그녀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으나 그녀는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였다. 유나 리는 북한 변호인이 자신의 편에 서서 변호해줄 리가 만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달 라고 기도하였다. 192 케네스 배도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다. 193 셋째, 영사접근권(영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을 인정하고 있다. 영사 접근권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이다. 194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영사접근권은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과 영사관계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이익대표국인 스웨덴 대사관 을 통해 자국민의 영사접근권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2009년 3월 30일, 5월 15일, 6월 1일과 6월 23일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스웨덴 대사와의 면담을 허용하였다. 비록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무단 입국 하였다가 43일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박을 챙긴 것도 스 웨덴 대사관이었다. 2010년 11월 체포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 의 경우에도 영사접근권을 인정받았다. 195 곰즈의 경우에도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이 재판을 참관하였다. 196 케네스 배의 경우에도 미국 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측이 배 씨를 면담하였다. 197 북한은 이와 같이 외국인에게는 영사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한 국인에 대해서는 영사접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3월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현대아산 직원 유 씨를 강제억류한 후 192_ Euna Lee The World is bigger now (New York: Broadway Books 2010) p. 187. 193_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9일. 194_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pp. 33~34. 195_ 위의 책 pp. 35~36. 196_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7일. 197_ 미국의 소리 방송 2013년 6월 1일.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3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37일 만에 풀어주었다. 그런데 북한은 유 씨에 대한 조사과정 에서 기본적 권리인 영사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198 비록 유 씨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반 외국인에게는 보장하는 영사접근권을 한국인에게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상 차별에 해당 한다. 넷째, 외국인들에 대한 재판은 최고재판소의 제1심으로 마치고 있다. 유나 리와 로라 링, 곰즈, 케네스 배 모두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 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나 리와 로라 링, 곰즈에게는 조선 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가 적용되었고, 케네스 배에게는 국가전 복음모죄가 적용되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은 도(직할시) 재판소가 제1심, 최고재판소가 제2심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51조, 제53조).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도(직할시)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다(제53조).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하다(제358조). 북한이 외국인 재판을 모두 최고 재판소의 제1심으로 마치는 이유는 이들 사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마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심으로 마치는 것은 외국인의 재판받을 권리에 반한다. 상소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개인에게 인정되기 때문 이다(자유권규약 제14조제5항). 다섯째, 형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유나 리와 로라 링에게 당시 형법 제69조 조선민족적대죄와 제233조 비법국경출입죄를 적용하여 노동교화형 12년형을 선고하였는데 북한 형법은 조선민족적대죄를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198_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p. 36. 138 북한인권백서 2015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 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 여기자들이 이 소개한 안내자를 따라 비법월경자들을 찾아다 니며 범죄자들이 주는 갖가지 악담들을 수집 하였는데 이것이 공화국 을 비방 중상하기 위한 극히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적대행 위 라는 점에서 조선민족적대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199 그러나 북 한 형법 규정에 의하면 조선민족적대죄는 외국인이 해외에 상주하거 나 체류하는 북한 공민의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되므 로 북한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당시 북한 형법 제69조는 외국인이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 조선민족적대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족적 불화 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200 곰즈에게는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 를 적용하여 노동교화형 8년과 벌금 7,000만 원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여섯째, 형벌 집행에 있어 북한 주민들과는 다른 대우를 한다. 201 특별교화소가 일반교화소와 같은 시설인지, 아니면 외국인을 격리수용 하는 특수한 시설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2 그러나 후자일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 조선신보는 2013년 7월 3일 케네스 배의 인터뷰와 함께 수감 생활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조선신보는 배 씨가 교화소에서 노동을 하는 모습과 침대와 책상이 있는 감옥을 공개했는데 이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증언하는 일반적인 교화소의 모습과는 다르다. 또한 199_ 조선중앙통신 2009년 6월 16일. 200_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pp. 18~19. 201_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5일. 202_ 미국의 소리 방송 2013년 6월 1일.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3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배 씨는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특별교화소 관계자들이 배려해주어 서 무리하게 일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유나 리와 로라 링은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벌이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다. 유나 리는 2009년 6월 8일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재판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다. 이후 그녀는 숙소(guesthouse)에 머물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북한 검찰은 형벌 집행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녀의 병 때문에 할 수 없었다. 203 2009년 8월 4일 빌 클린턴(Bill Clinton)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였고, 다음날 북한은 그녀들에게 특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유나 리와 로라 링은 억류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북한 판결 판정집행법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노동교화소에 보내게 되어 있다(제33조). 북한은 유나 리와 로라 링에게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북한 일반 주민들은 집결소, 구류장, 단련대, 교화소 등의 구금 교정 시설에서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북한의 실상인데 유나 리가 숙소에 머물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 북한 주 민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외국인의 형벌 집행을 일반 주민과 다르게 하는 이유는 외국인 배려 차원이라기 보다는 열악한 북한 교정시설의 실상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3_ Euna Lee The World is bigger now pp. 312~254. 140 북한인권백서 2015
4 평등권 Chapter I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동 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사회 권규약과 자유권규약도 모든 종류의 차별 을 금지하고 있다. 평등권은 차별금지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차별(Non-discrimination) 은 법 앞의 평등 및 법에 의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함께 인권 보호의 기본원칙을 구성한다. 204 표Ⅲ-30 세계인권선언 제7조 사회권규약 제2조제2항 자유권규약 제2조제1항 자유권규약 제26조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그러한 차별 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 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 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04_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8 (1989) para. 1. 4. 평등권 14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편, 평등권은 남녀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계층 분류에 따른 차별 문제와 부패와 인권 문제만을 다룬다. 남녀 차별 문제와 장애인 차별 문제는 제5장 취약계층 인권 실태 제1절(여성)과 제3절(장애인)에서 살펴본다. 가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차별 (1) 주민에 대한 성분 및 계층 분류 북한은 헌법에서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는 모든 주민이 평 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제65조).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3대 계층 및 56개 부류로 분류하고 별도로 25개 성분으로 구분해 놓았 다. 205 성분 및 계층 규정은 극소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광범한 군중을 쟁취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은 성분을 그가 출생할 당시의 경제적 조건, 가정의 계급적 토대와 그로부터 영향관계, 본인의 사회정치적 생활경위, 그리고 우리나라 력사 발전의 특수성과 계급관계, 혁명의 매 시기 우리 당이 실시한 계급정책들을 깊이 연구 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확히 규정 하고 있다. 성분은 크게 출신성분과 205_ 종래 국내에 북한의 계층은 핵심계층(핵심군중), 동요계층(기본군중), 적대계층(복잡한 군중)으 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93년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부) 출판사에서 발간한 주민등록사업참고서(절대비밀) 에 따르면 북한의 계층 및 성분 분류는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의 3대 계층과 그 밑으로 56개 부류, 그리고 별도의 25개 성분으로 분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문건은 김상선 이상히, 주민등록사업참고서(절대비밀) (평 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3)이며, 이 문건에 기초하여 현인애,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2008)이 제출된 바 있다. 본 백서는 김상선 이상히 (1993) 문건을 직접 입수하지 못해 성분 및 계층 관련 부분은 이를 기초로 작성된 현인애 논문을 인용한다. 142 북한인권백서 2015
사회성분으로 구분되며, 성분은 계층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의 성격을 갖는다. 206 계층은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의 3대 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3대 계층 밑에는 세부적으로 56개의 부류를 분류해 놓고 있다. 우선 기본군중은 기본계급 출신으로서 혁명의 매 단계마다 변함 없이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위하여 몸 바쳐 싸워 왔으며 앞으로도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 따라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갈 사람들 로 규정하고 있다. 혁명가, 혁명 가 가족 및 유가족, 영예군인, 접견자, 제대군인, 전사자 및 피살자 가족 등 13개 부류로 규정하고 있다. 복잡한 군중은 계급적 토대와 사회정치생활경위, 가정주위환경에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군 대 입대기피자, 귀환군인, 반동단체 가담자, 일제기관 복무자, 해방전 사, 건설대 제대자, 의거입북자, 정치범 교화출소자 등 31개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적대계급잔여분자는 전복된 착취계급이 잔여분자들과 일본제국 주의자들과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민족반역자 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종파분자, 간첩, 상인 등 12개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206_ 출신성분은 본인이 출생한 때로부터 사회적 직업을 가질 때까지 부모가 가지고 있던 직업 가운 데 가장 오랜 직업에 따라 규정하며, 부모가 가졌던 직업이 여러 가지이고 그 연한이 비슷한 경 우에는 자녀들의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직업에 따라 출신성분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 다. 사회성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업 가운데서 연한이 가장 오래된 직업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는데 그 연한이 비슷할 경우에는 본인의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직업에 따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4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Ⅲ-31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계층 및 성분 부류(총 56개) 3대 계층 기본 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 잔여분자 1. 혁명가 2. 혁명가 가족 3. 혁명가 유가족 4. 영예군인 5. 영예전상자 6. 접견자 7. 영웅 8. 공로자 9. 제대군인 10. 전사자 가족 11. 피살자 가족 12. 사회주의 애국희생자 가족 13. 기타(당이 맡겨 준 혁명초소에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우리 당을 받들어 충실하게 일하면서 핵심적 역할 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핵심군중과 계급적 토대 가정주위환경 과 사회정치생활이 견실한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 1. 인민군대 입대기피자 2. 인민군대 대렬도주자 3. 귀환군인 4. 귀환시민 5. 반동단체 가담자 6. 일제기관 복무자 7. 해방전사 8. 건설대 제대자 9. 의거입북자 10. 10지대 관계자 11. 금강학원 관계자 12. 정치범 교 화출소자 13. 종교인 14. 월남자 가족 15. 처단된 자 가족 16. 체포된 자 가족 17. 정치범 교화자 가족 18. 포로되었다가 돌아오지 않은 자의 가족 19. 해외도주자 가족 20. 지주 가족 21. 부농 가족 22. 예속자본가 23. 친일파 가족 24. 친미파 가족 25. 악질종교인 26. 종파분자 가족 27. 종파연루자 가족 28. 간첩 가족 29. 농촌십장 가족 30. 기업가 가족 31. 상인 가족 1. 지주 2. 부농 3. 예속자본가 4. 친일파 5. 친미파 6. 악질종교인 7. 종파분자 8. 종파연루자 9. 간첩 10. 농촌십장 11. 기업가 12. 상인 성분(총 25개) 1. 혁명가 2. 직업혁명가 3. 노동자 4. 군인 5. 고농 6. 빈농 7. 농민 8. 농장원 9. 중농 10. 부유중농 11. 농촌 십장 12. 부농 13. 지주 14. 사무원 15. 학생 16. 수공업자 17. 십장 18. 중소기업가 19. 애국적 상기업가 20. 기업가 21. 소시민 22. 중소상인 23. 상인 24. 종교인 25. 일제관리 출처: 현인애,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pp. 31~35 참조. 이러한 계층 및 성분 분류에 따라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철저히 관리한다. 계층간 이동도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령 탁월한 공적을 세웠을 경우 적대계급잔여분자 계층에서 복잡한 군중 계층으로 상승할 수는 있어도 적대계급잔여분자 계층이나 복잡한 군중 계층에서 기본군중 계층으로의 상승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대계급잔여 분자나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고용 교육 주거 의료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북한 당국은 성분 또는 토대에 따라 개인의 가치를 규정짓는다. 207 성분에 기초하여 북한 주민의 계층을 분리하고 주민들을 차별대우하는 144 북한인권백서 2015
것은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 반한다. (2)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신분차별 연좌제는 정치적, 이념적 범죄와 관련 가족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수평적으로 직계가족에 대한 처벌과 수직적인 후세대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이러한 가족의 기록을 유지하여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8 북한은 주민요해 란 명분으로 모든 주민의 가족 친척에 대한 광범 위한 조사 및 기록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료해에서 주민들의 가족, 친척관계를 무시하고 계급적 토대와 사회정치생활경위만을 료해 하여서는 매개 사람들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등록 요해대상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 개인별 주민요해의 범위는 직계는 할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사위), 손자, 형, 동생, 조카, 누이, 매부, 생질조카, 3촌, 4촌, 5촌 처가는 가시아버지(장인), 가시어 머니(장모), 처남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등이다. 적대계급잔여 분자에 속하는 계층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요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가족, 친척이 있는 데까지 전부 료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료해범위 안의 가족, 친척 가운 데서 사망하였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쳐간 것, 간 곳을 모르는 것, 처 207_ Robert Collins Marked for life: Songbun North Korea s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Washington D.C.: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p. 6. 208_ Special Rapporteur Vitit Muntarbhorn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in Any Part of the Worl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January 10 2005) p. 1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4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단된 것 등 현실적으로는 없는 경우에도 전부 료해하여야 한다 고 규정 하고 있다. 209 연좌제에 의한 신분차별은 이산가족들에게 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북한은 전체인구의 25~30%를 차지하는 방대한 집단인 이산 가족들을 월남자 또는 월남자 가족 으로 분류하여 복잡한 군중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가계 조상들의 과오, 일제 때나 6 25전쟁 때 있 었던 과오 등을 명분으로 아직도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가족 중 6 25전쟁 당시 치안대 가담사실이 있 거나 국군포로였던 경우에 오지로 추방하거나 탄광이나 임업소에 배 치하여 신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도록 한다. 특히 국군포로들은 신 분상으로 가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자녀들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직장배치와 사회생활 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실상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이 대물림되고 있는 실정이다. 210 그러나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성분정책에 의한 주민 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정치적 제도적 차별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적 능력과 부( 副 )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패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성분 또는 계층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가령 뇌물을 통해 성분 및 계층을 바꿀 수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209_ 현인애,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p. 25. 210_ NKHR2014000179 2014-10-21. 146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Ⅲ-32 뇌물수수로 성분 및 계층분류를 바꾼 사례 증언내용 2010년 4월 탈북한 증언자는 뇌물을 바치면 문건을 위조하여 토대를 바꿀 수 있다고 함. 증언번호 NKHR2011000243 2011-11-22 Chapter I 2011년 9월 탈북한 증언자는 보안서 주민등록과 직원에게 뇌물 사업을 하면 집안 내의 도강자를 사망처리로 바꿀 수 있다고 증 언함. NKHR2011000245 2011-12-20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는 여전히 성분 및 계층분류가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북한에서 성분 및 계층을 이유로 차별 받는 정도를 5단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64%(2010년), 64%(2011년), 67%(2012년), 54%(2013년), 67%(2014년)로 나타나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64~67%가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이 심하다고 답변하였다( 매우 심함 포함).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 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11 표Ⅲ-33 탈북연도 (년)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합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33 40.43 20 22.34 12 15.96 16 19.15 2 2.13 83 100 2011 42 25.29 67 42.35 28 17.06 23 13.53 3 1.76 163 100 2012 35 19.7 80 44.44 25 13.64 39 21.21 2 1.01 181 100 2013 13 14.39 35 40.15 16 19.7 24 22.73 1 3.03 89 100 2014 9 14.75 32 52.46 10 16.39 10 16.39 0 0 61 100 211_ 2014년 북한인권백서의 통계치와 2015년 북한인권백서의 통계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2014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 결과가 통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하 마찬가지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4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간부등용, 입당, 대학진학, 직장배치의 경우에 있어서 토대에 의한 차별 정도를 조사하였다. 간부등용 당조직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의 권력기관에 등용되어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분 및 계층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은 토대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한국과 연관이 되어 토대 에 걸리는 사람은 당 기관에 갈 수 없다고 증언하였고, 212 북한이탈 주민 은 돈(뇌물)이 중요해지기는 하였지만 당 간부 등용에 있 어서는 토대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증언하였다. 213 다만, 초급간부나 행정일꾼은 상대적으로 토대의 중요성이 덜 강조된다.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의 경우 본인은 열사 가족으로 할아버지 형제들, 자식들, 손자들까지 대체로 당 간부와 같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교원이었지만 책임비서 못지않게 좋은 집을 받고 전화도 설치해 주었다고 한다. 214 반면 북한 이탈주민 의 경우 남동생이 군대에서 항공 관련 기술을 배운 뒤 비행사로 가게 되었는데, 후에 정치부에서 남반부 출신 자녀이기 때 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한다. 215 이와 같이 간부 등용기관의 성격, 직종 및 업무에 따라 성분 및 계층 차별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조직 및 권력 핵심기관에 212_ NKHR2014000013 2014-03-04. 213_ NKHR2014000017 2014-03-18. 214_ NKHR2009000011 2009-03-03. 215_ NKHR2014000073 2014-06-17. 148 북한인권백서 2015
해당하는 정치일꾼과 일반 행정일꾼 사이에 간부등용 관련해서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간부등용 시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역시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 차별의 정도 중 매우 심함 과 심함 을 합쳐 정치일꾼 의 경우 2010년 98.59%, 2011년 100%, 2012년 98,95%, 2013년 96.95%, 2014년 95.31%로 집계돼 압도적으로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행정일꾼의 경우 2010년 20%, 2011년 16.21%, 2012년 22.02%, 2013년 43.3%, 2014년 58.73% 등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정치일꾼에 비해 차별의 정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본의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행정일꾼의 차별도 증가세를 보 이고 있는 측면은 주목할 부분이다. 표Ⅲ-34-1 간부등용(정치일꾼)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탈북연도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합계 (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56 78.87 14 19.72 1 1.41 0 0 0 0 71 100 2011 106 72.11 41 27.89 0 0 0 0 0 0 147 100 2012 130 68.42 58 30.53 2 1.05 0 0 0 0 190 100 2013 97 73.46 31 23.49 2 1.52 2 1.52 0 0 132 100 2014 40 62.5 21 32.81 3 4.69 0 0 0 0 64 100 표Ⅲ-34-2 간부등용(행정일꾼)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탈북연도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합계 (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3 12 2 8 11 44 7 28 2 8 25 100 2011 1 2.7 5 13.51 14 37.84 15 40.54 2 5.41 37 100 2012 3 9.09 4 12.12 14 42.42 11 33.33 1 3.03 33 100 2013 6 6.19 36 37.11 30 90.93 15 15.46 10 10.31 97 100 2014 10 15.87 27 42.86 13 20.64 10 15.87 3 4.76 63 100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4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입당 2000년대 중 후반 이후부터 성분 및 계층이 좋지 않더라도 뇌물을 바치면 입당할 수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증언이 지속되고 있다. 표Ⅲ-35 뇌물수수로 입당한 사례 증언내용 2009년 3월 탈북한 증언자는 큰아버지의 한국행으로 토대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뇌물을 바쳐 입당할 수 있었음. 2011년 3월 탈북한 증언자는 입당에 있어 기본 토대가 중요하지 만 북한 돈 200~300만 원만 바치면 입당이 가능하였다고 증언함. 2011년 6월 기준, 토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적어졌으며, 북한 돈 50만 원을 바치면 입당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임. 증언번호 NKHR2011000174 2011-07-26 NKHR2011000205 2011-09-20 NKHR2011000216 2011-1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조사에 의하면 입당하려는 경우 성분 및 계층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연구원 면접조사결과 입당 시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 정도는 심함 ( 매우 심함 포함)이 전체의 64.06%로 조사되었다. 표Ⅲ-36 입당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탈북연도 (년)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합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39 47.78 17 22.22 11 13.33 11 13.33 2 3.33 80 100 2011 52 32.77 52 31.64 31 18.08 22 13 8 4.52 165 100 2012 56 29.56 63 34.48 29 15.76 24 14.78 9 5.42 181 100 2013 19 18.25 40 43.8 9 10.95 21 21.9 1 5.11 90 100 2014 17 26.56 24 37.5 5 7.81 12 18.75 6 9.4 64 100 150 북한인권백서 2015
월남자와 일제시기 치안대 관련 가족, 정치범수용소 수용 전력이 있는 사람 216 과 한국으로의 탈출을 기도한 사람 217 은 입당이 불가능 하다. 최근에는 입당의 이점이 많지 않아 뇌물을 써가며 굳이 입당을 하 려고 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218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입당의 필요성 줄고 당원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당원 들도 당증을 반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219 이런 현상 은 입당을 하여 당원 생활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제생활 을 제약하여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대학진학, 직장배치 대학진학과 직장배치의 경우는 간부등용이나 입당, 발전의 경우와 비교할 때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지만 사회진출 및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의 경우 아버지가 6 25전쟁 당시 치안대에 가담한 경력 때문에 이후 차별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례이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49호 라 고 부르며 놀렸으며 학교 선생님도 대학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한다. 220 북한이탈주민 의 경우 군 복무 중 군관학교 대상에 올라 성분조회를 하였으나 어머니가 교화소에 갔던 기록 때문에 군관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 221 북한이탈주민 의 경우에도 친척 216_ NKHR2011000184 2011-08-16. 217_ NKHR2011000185 2011-08-16. 218_ NKHR2011000239 2011-11-22. 219_ NKHR2011000233 2011-11-08. 220_ NKHR2014000030 2014-04-15. 221_ NKHR2014000079 2014-07-0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5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들이 북한에서 행방불명상태라는 이유로 대학진학 및 승진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222 대학진학 시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은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 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과 같은 중앙대학과 도급 시급 단위의 지방 일반대학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한 면접조사 결과 중앙대학 의 경우 매우 심함 과 심함 을 합쳐 2010년 63.33%, 2011년 53.4%, 2012년 67,17%, 2013년 76.92%, 2014년 57.41% 등으로 집계돼 대체로 차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일반대학의 경우 차별의 정도가 약함 또는 매우 약함 의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 았다(2010년 78.79%, 2011년 93.06%, 2012년 85.9%, 2013년 66.67%, 2014년 54.23%). 이런 결과로 보았을 때, 주로 당조직 및 권력 핵심기관으로의 등용 가능성이 높은 중앙대학 진학의 경우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의 벽이 높고 상대적으로 지방 행정기관이나 낮은 직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일반대학 진학의 경우 차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장배치 시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 정도는 북한이탈주민 조사결과 2010년을 제외하면 2011~2014년에는 차별의 정도에서 매우 심함 과 심함 의 응답보다 약함 과 매우 약함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직장배치에서 성분 및 계층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으나 시장화의 진전과 뇌물 또는 연줄의 역할이 커진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22_ NKHR2014000019 2014-03-18. 152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Ⅲ-37-1 대학진학(중앙대학)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탈북연도 (년)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합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18 30 20 33.33 22 36.67 0 0 0 0 60 100 2011 21 20.39 34 33.01 47 45.63 1 0.97 0 0 103 100 2012 22 16.42 68 50.75 42 31.34 2 1.49 0 0 134 100 2013 47 40.17 43 36.75 18 15.39 8 6.84 1 0.85 117 100 2014 17 31.48 14 25.93 11 20.37 11 20.37 1 1.85 54 100 표Ⅲ-37-2 탈북연도 (년) 대학진학(일반대학)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합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1 3.03 1 3.03 5 15.15 17 51.52 9 27.27 33 100 2011 0 0 3 4.17 2 2.78 54 75 13 18.06 72 100 2012 2 2.56 4 5.13 5 6.40 44 56.41 23 29.49 78 100 2013 0 0 17 18.28 14 15.05 47 50.54 15 16.13 93 100 2014 4 6.78 7 11.86 16 27.12 19 32.20 13 22.03 59 100 표Ⅲ-38 직장배치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탈북연도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합계 (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3 3.7 27 37.04 17 27.16 13 16.05 11 16.05 71 100 2011 7 4.55 43 31.82 39 25.32 42 28.57 15 9.74 146 100 2012 12 8.11 52 29.19 40 22.7 46 27.03 21 12.97 171 100 2013 3 3.31 17 23.14 16 20.66 31 38.02 11 14.88 78 100 2014 4 7.23 17 30.91 10 18.18 11 20 13 23.64 55 100 (4)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형량, 결혼 등에서의 차별 북한은 성분 및 계층에 따라 범죄 형량 적용에서도 차별을 두고 있다. 최종 판결 시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의 배경 이나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은 사형을 면하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5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도 있다. 반면 고아 등 출신성분이나 배경이 나쁜 사람들은 별도의 고려 없이 대부분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따라서 총살형 사례를 보아 온 주민들은 같은 범죄라도 뒷배경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최종 형벌 의 수준이 달라진다. 정말 불공평하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당국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시 출신성분에 따라 형량을 임의로 결정하여 집행 한다 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위부 수사과정에 서 범죄행위가 명확해지면 인민보안부에서 혐의자의 주민등록카드를 가져온다고 한다. 이러한 형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카드에 있 는 계급적 토대와 사회정치생활 경위, 법적 제재 기록 등을 참조한다 고 한다. 다시 말해 형벌 부과 시 성분 및 계층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가족 중 당원이 많으면 환경이 좋다고 보고 교양 개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참작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은 재판에 앞서 진행된 안전 회의 경험을 증언했다. 안전회의는 사형 여부를 통해 생사를 결정하는 회의로 증언자의 경우 안전회의를 할 때 열사가족 임을 증명하는 애국열사증을 내놓아 형기를 줄였다고 한다. 223 결혼 시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은 2014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결과 심함 ( 매우 심함 포함)이 44.82%, 약함 ( 매우 약함 포함)이 36.21%로 심한 정도가 약한 정도보다 약 간 높게 조사되었다. 결혼 시 상대 배우자의 성분 및 계층이 사회진 출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 간 결혼에서 성분 및 계층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223_ NKHR2009000066 2009-11-11. 154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Ⅲ-39 결혼 시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차별 정도 탈북연도 (년) 매우 심함 심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합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0 9 14.29 24 28.57 11 17.86 22 27.38 8 11.91 84 100 Chapter I 2011 9 5.96 50 37.75 37 24.5 33 22.52 14 9.27 151 100 2012 9 5.88 56 35.29 46 25.13 35 20.86 23 12.83 187 100 2013 5 6.5 23 34.15 19 17.89 23 25.2 11 16.26 123 100 2014 5 8.62 21 36.21 11 18.97 10 17.24 11 18.97 58 100 (5) 성분 및 계층분류에 의한 거주지역의 차등배치 북한은 주민들의 성분 및 계층분류에 따라 거주지역을 차등화하거나 강제이주 조치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 성분 및 계층이 나쁜 사람들은 주로 남한 출신자이거나 과거 지주, 자본가 계급이었던 사람들인데, 북한 당국은 이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출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탈출을 방지 하기 위해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성분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양시, 남포시, 해변가, 전연지대(적과 접경하고 있는 지대 라는 뜻의 북한어) 등에서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성분 및 계층이 좋은 사람들도 가족이나 친인척의 과오로 인 해 평양이나 도시에서 추방되어 산간오지로 강제이주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평양에서 추방 및 강제이주된 사람들을 평양소개자 라고 부른다. 이들은 추방된 지역 의 원주민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차별대우를 받으며 사는 경우가 많다 고 한다. 224 이처럼 성분 및 계층이 나빠 강제이주 당한 주민들은 유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24_ NKHR2012000014 2012-01-31. 4. 평등권 15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급 당일꾼(당간부)이나 법무기관의 요원으로 발탁되지 못하며, 하급 행정일꾼 정도로만 진출할 수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평양시 거주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평양시를 중심지역과 주변지역 으로 나누고, 주변지역을 다시 보호지대, 위성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 하고 있다(수도평양시관리법 제7조). 북한 주민이 평양시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각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 (제30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성분 및 계층을 엄격히 심사하여 평양 시 거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평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하더 라도 성분 및 계층에 따라 3부류로 분류돼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 1, 2 부류는 평양시 거주에 성분상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서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3부류는 북송교포, 남한 출신자, 친인척 중 행불자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전체의 10~20% 정도이다. 이와 같은 성분 및 계층 구분 때문에 3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종 정치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외국 수반의 평양방문 관련 환영 군중으로 동원될 때도 1, 2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만 참석케 하고 있다. 따라서 3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되며 일반군중대회의 경우에만 겨우 행사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3부류 주민들은 일반군중대회에 참가할 때도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 1, 2부류 사람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 의 앞자리에 배치되는 반면, 3부류 사람들은 가장 뒷줄에 국가안전보 위부 요원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서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3부류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평양시에 살고 있어도 평양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마음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3부류 주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입대는 물론 노동당 입당을 위해 힘겨운 노력을 156 북한인권백서 2015
하고 있으나, 성분 및 계층으로 인한 차별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평양 의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1조). 또한 평양과 여타 지방과의 차별도 심하다. 첫째, 거주 및 이전의 자유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 지방에 사는 북한 주민이 평양시에 살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도평양시관리법 제 31조). 둘째, 평양 시민에게만 평양시민증을 발급함으로써 특별한 위 상을 부여하여 지방과 차별적 대우를 한다. 평양시민증은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북한 공민에게 발급된다(공민등록법 제7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차별도 존재한다. 첫째, 여행 의 자유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 평양 이외의 도시나 지방에 사는 주 민이 평양에 가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와 제한이 따라 사실상 차별적 으로 도시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평양 시민들의 여타 도시나 지방으로의 이동은 자유로운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식량배 급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곡물의 경우 농장원들에 대한 현물분배 이전에 국가 수매와 군량미로 의 수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배급에서도 공장, 기업소의 중요도에 따라 배급 우선 순위가 정해져 차등적으로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남성 세대주를 기준 으로 한 배급체계로 부양 가족인 여성이나 아동의 식량권이 상대적 으로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기타 사회적 차별 아래에서는 차별 사유 가운데 탈북행위 및 전과( 前 科 ) 경력에 대한 차별, 남한 출신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 중국 내 친척 및 연고자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5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가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 귀국자 및 화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국군포로와 가족에 대한 차별, 남북이산으로 인한 월남자 가족에 대한 차별은 제6장 탈북자 및 인도주의 사안 제2절(이산가족)과 제4절(국군포로)에서 살펴본다. 탈북행위 탈북을 이유로 차별당하는 사례들이 증언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탈북행위를 행방불명으로 처리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으로 인한 행방불명의 경우 그 가족은 입당과 군입대를 하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북한 당국은 한국행 탈북을 가장 낮은 수준의 성분으로 분류하여 심하게 차별하고 있다. 가족의 탈북은 성분 및 계층분류에 있어 가장 핵심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225 최근 북한의 탈북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따른 차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Ⅲ-40 탈북을 사유로 한 차별 사례 증언내용 2012년 당시 자신의 계급이 상위였는데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경경비대에서 쫓겨났음. 어머니가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에 갔는데 귀국하지 않아 사망으 로 처리됐고, 이로 인해 언니가 보안원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음. 할머니, 고모, 어머니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입당을 하지 못함. 가족이 한국에 간 것이 확인되면 가장 낮은 성분으로 떨어지며, 가족의 한국행 기도로 관리소나 교화소에 가게 되면 성분에 많 은 영향을 받음. 증언번호 NKHR2013000154 2013-08-20 NKHR2011000060 2011-03-08 NKHR2011000155 2011-07-05 NKHR2013000023 2013-02-05 225_ NKHR2013000209 2013-11-26. 158 북한인권백서 2015
토대가 나빠도 돈으로 입당까지 가능하지만 가족 중에 행불자가 있으면 입당과 출세가 어려움. 중학교 졸업하고 법일꾼 또는 당일꾼이 되고 싶었지만 누나의 탈북으로 되지 못하였음. 이런 이유로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갖고 탈북을 하게 되었음. NKHR2013000075 2013-04-16 NKHR2013000084 2013-04-30 Chapter I 체육단 소속의 축구선수였는데 어머니의 행방불명으로 중국에 서의 축구 경기에 참가할 수 없었음. 가족 중에 행불자 있을 경 우 해외 경기는 불가능함. 가족 중 행방불명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입대가 불가능함. 어머니의 행방불명으로 군대도 가지 못하고 대학추천도 받지 못 하였음. 증언자의 친척 행방불명(이모들이 중국, 한국에 있으나 행방불 명으로 처리함)으로 본인의 대학 진학 및 승진에 있어 차별을 경 험함. 증언자의 아버지는 이로 인해 입당이 어려웠다고 함. 증언자는 원래 성분 및 계층분류가 좋은 편이었으나, 이모의 탈 북(2004년)으로 법일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군제대의 원인이 되 었음. 전과 경력 NKHR2013000085 2013-04-30 NKHR2013000100 2013-05-28 NKHR2013000131 2013-07-09 NKHR2014000019 2014-03-18 NKHR2014000077 2014-07-01 가족이나 친척의 정치범수용소 수용 또는 교화소 수감 등의 이유로 차별당하는 사례들이 증언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수용이나 교화소 수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대학원 진학, 승진, 군입대에 있어서 차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5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Ⅲ-41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수감을 사유로 한 차별 사례 증언내용 큰아버지의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촌형의 행방불명으로 박사원 (대학원) 에 진학하는데 실패함. 오빠의 정치범수용소 수용과 본인의 교화소 수감 전력으로 인해 결혼에 있어 차별을 받음. 삼촌의 전거리교화소 수감 전력 때문에 자신이 중앙당 조직지도 부 간부5과(기쁨조 등 여성들이 김일성부자를 위해 일을 하는 곳)에 선발되었다가 탈락함. 노동단련대 등을 다녀오면 개성공단 근무 불가함. 아버지의 교화소 수감과 탈북 때문에 5과에 선발되었으나 보류 가 되었음. 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어차피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진학 포기했음. 증언자는 대학 진학을 시도하였으나, 정치범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고 농장진출 됨. 증언자의 고모 정치범수용소 수감으로 토대가 나빠짐에 따라 증 언자의 친척이 평양시 위수경무부 경무원 근무 중 남포시의 일 반 군대 근무로 바뀜. 증언자의 외할아버지 정치범수용소 수감을 이유로 남동생이 간 부 등용되지 못함. 증언번호 NKHR2011000164 2011-07-12 NKHR2011000244 2011-11-22 NKHR2013000183 2013-10-01 NKHR2013000194 2013-10-29 NKHR2013000223 2013-12-10 NKHR2014000036 2014-04-15 NKHR2014000077 2014-07-01 NKHR2014000084 2014-07-01 중국 내 친척 및 연고자가 있는 북한 주민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부모 가 중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입당이나 대학진학, 간부등용, 결혼 등에 있어 차별을 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보안원이나 보위부원이 될 수 없다고 한다. 160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Ⅲ-42 중국 내 친척 및 연고자의 존재를 사유로 한 차별 사례 증언내용 아버지가 중국출신이라는 이유로 간부로 등용되지 못했으며, 본 인은 2003년 대학진학에 있어 차별을 받음. 증언번호 NKHR2011000128 2011-05-31 Chapter I 아버지의 토대는 좋았지만 어머니가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 버지가 승진에 있어 차별을 받음. 아버지가 중국 출신자라는 이유로 입당과 간부등용에 있어 차별 을 받았으며, 중국 연고자는 당일꾼, 군관 등의 정치일꾼 과는 결혼하지 못함. 중국 친척이 있는 경우 보안원과 보위원이 될 수 없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중국 출생이고 중국에 연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 쪽에서 결혼을 반대함. 할아버지가 중국 출신이어서 아버지가 당일꾼이 되지 못하였음. 본인이 6군단 타자수에 추천되었으나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 유로 선발되지 못함. 귀국자와 가족 NKHR2011000005 2010-08-10 NKHR2011000055 2011-02-22 NKHR2012000059 2011-04-10 NKHR2011000215 2011-10-04 NKHR2013000108 2013-06-11 NKHR2013000188 2013-10-17 귀국자 에 대한 처우는 시기와 사례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례에서는 귀국자(북송재일교포) 를 우대한다는 증언이 있다. 200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귀국자를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증언하였다. 226 이와는 달리 북한 당국이 귀국자들 을 산간오지나 탄광에 배치한 사례들도 증언으로 수집되고 있다. 귀국 자 출신,, 은 귀국 후 함경남도 리원군에 배정 되었으며, 227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세천탄광에 직장배치 받 았다. 228 226_ NKHR2011000046 2011-02-08. 227_ NKHR2010000056 2010-11-16. 228_ NKHR2011000099 2011-04-26.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6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 당국의 귀국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의 사례는 아래 <표 Ⅲ-43> 과 같다. 표Ⅲ-43 귀국자 및 가족의 차별 사례 증언내용 1982년에 당시 20세였는데 부모가 귀국자라는 이유로 군관에 게 시집을 가지 못했으며, 대학진학에서도 차별받았음. 1999년에 아버지가 문덕군 경영위원회 축산과 지도원에서 과 장으로 승진하려고 했지만 귀국자 자식이라서 승진하지 못하였 음. 또한, 귀국자 자식은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들었음. 귀국자는 보안원, 당일꾼이 될 수 없으며, 해외파견도 될 수 없음. 남편이 강원도 원산 수산대학 해운과를 상위 성적으로 졸업하였 으나 귀국자라는 이유로 해운 업무를 할 수 없었음. 증언자 본인 및 남편이 귀국자 출신이라 자식도 교육에서 차별을 받았음. 증언번호 NKHR2011000089 2011-04-05 NKHR2011000115 2011-05-17 NKHR2011000113 2011-05-17 NKHR2013000224 2013-12-10 한편 과거에는 귀국자들이 당 간부, 행정간부를 비롯하여 간부에 등용되지 못하였는데, 최근에는 행정간부는 될 수 있다는 증언도 있 다. 229 그리고 귀국자 본인의 입당 여부는 불명확하나, 귀국자 자녀는 입당이 가능하다고 한다. 230 귀국자에 대한 처우의 차이는 개별 귀국자 가 갖는 필요성이나 효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시기별로 변화하면서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29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230_ NKHR2012000054 2011-04-03. 162 북한인권백서 2015
화교와 가족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화교학교(중국학교)와 화교마을이 따로 있 다고 한다. 231 화교는 생활총화 등 조직생활을 북한 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 232 화교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입당 외에 별다른 법 제도적인 차별은 없다고 한다. 이는 화교들의 경제력 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화교들의 경제수준은 전반적으로 높다고 한다. 표Ⅲ-44 화교 및 가족의 차별 실태 사례 증언내용 화교들은 입당 외에 차별이 없으며,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능력 으로 인해 화교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남편이 북한에서 태어났고 시어머니도 북한사람이었지만 시아 버지가 중국 사람이어서 남편이 공민증이 아닌 외국인증을 받았 지만 사회적 인식 면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을 뿐 특별한 차 별을 당하지는 않았음. 아버지가 청진시에 있는 화교학교 교장이었는데, 증언자가 본 화교는 전반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함. 회령에 화교 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매우 잘 살고 있음. 그러나 입당과 승진은 어려움. 화교들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차별을 받지는 않지만 입당은 어려움. 화교와 귀국자들은 별로 입당하고 싶어 하지 않음. 231_ NKHR2011000073 2011-03-22. 232_ NKHR2013000095 2013-05-14. 증언번호 NKHR2010000072 2010-10-19 NKHR2011000023 2010-06-08 NKHR2010000072 2010-10-19 NKHR2011000162 2011-07-12 NKHR2011000172 2011-07-2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6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나 부패와 인권 (1) 법 앞에 평등할 권리와 부패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지며(제6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자유권규약도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 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모든 사람이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1항).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는 법 앞 에서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뿐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지위고하, 재산의 유무 등을 막론 하고 법 앞에서는 동등한 잣대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러나 북한 주민들은 뇌물 등의 부패 문제로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북한은 형법과 행정처벌법을 통해 뇌물수수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 나 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에서 뇌물수수 등 부패가 만연 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뇌물에 대해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노동단 련형을 부과해 오다, 2012년 최고 1년까지 노동단련형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행정처벌법은 뇌물 수수 및 중개행위에 대 해 경고, 엄중경고,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을 시킬 수 있 으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또 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3조). 164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Ⅲ-45 북한 형법상의 뇌물죄 규정 비교 종전 형법(2009.10.19) 관리일꾼이 아닌 자가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제242조). 개정 형법(2012.5.14) 대량의 뢰물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 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제230조). Chapter I 관리일꾼이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뢰물을 특히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은 경우에는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제257조). (2) 부패와 인권침해 실태 관련 규정 삭제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는 시기별로 강도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일정 한 지속성을 보여 왔다. 북한 당국의 통제는 주로 주민들의 생계활동 및 시장 활동을 규제함으로 시장화에 따른 사회질서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속돼 왔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당국의 통제에 대해 뇌물 등의 수단을 통해 이를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관료사회 내부의 부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료들은 북한 주민들이 체제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저항세력이 아닌 이상 뇌물을 받고 문제를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다. 233 일반 사회 내에서의 부패뿐만 아니라 수사나 예심, 교화소 등의 구금시설, 재판과정에서도 부정부패가 성 행하고 있다. 가령 여성의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뇌물을 판사 등의 법일꾼에게 바쳐야 한다. 또한 해외근로자로 파견 되기 위해서도 뇌물을 바쳐야 한다. 뇌물 액수는 대체로 사안별로 일정 액수가 형성돼 있다. 234 233_ NKHR2013000006 2013-01-08. 234_ NKHR2013000055 2013-03-19.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6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부패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 235 는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은 2011년에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뇌물수수는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부당하거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기구제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북한체제가 현재 안고 있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등권 침 해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둘째, 이와는 달리 뇌물수수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는데, 이는 평등권에 반할 수 있다. 북한 주민 단속과정에서의 부패 경제난에 따른 비사회주의 현상의 확산과 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 면서 북한 당국이 규정하는 비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 왔다. 북한 주민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행위도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이나 CD-R 유통 을 하다가 단속되어도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에 대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며 법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례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어도 한국과 연관이 없다고 인정되면 교화소 에 가지는 않지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돈을 235_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 <www.transparency.org>. 166 북한인권백서 2015
바쳐야 한다. 236 단속과정에서 보안기관원이 돈을 요구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한 예로 함경북도 무산에서 도강자를 단속한 경비대 군관이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가족들이 지불할 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237 단속기관원에게 주는 뇌물의 종류도 기존에는 담배나 돈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마약(얼음) 도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38 그러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한국과 통화한 경우와 같이 엄중한 사항 은 단속원들이 뇌물을 받고 처벌을 면제해 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 다. 239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액의 뇌물을 단속원에게 줌으로써,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통화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40 이러한 부패행태는 원칙적으로는 공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 으나 북한 주민들의 통신 자유와 정보 욕구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 인권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다. 수사 및 예심에 있어서의 부패 보안서 구류장에서 예심을 하는 과정 중 면회와 관련해서도 인권 유린의 측면이 발견된다. 예심기간 동안 가족들은 구류장에 갇힌 가족 에게 도시락이라도 건네주려면, 계호원, 예심 보안원, 또는 최소한 보안원과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뇌물을 바쳐야 한다. 국가안전보위부 의 구류장에 구금되지 않기 위해서 뇌물로 바쳐야하는 뇌물의 액수는 236_ NKHR2009000064 2009-11-04. 237_ NKHR2012000024 2012-02-21. 238_ NKHR2012000118 2012-06-19. 239_ NKHR2012000139 2012-07-10. 240_ NKHR2012000015 2012-02-07.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6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는 보위부 내의 관련자들이 뇌물을 나눠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241 조사 단계에서 뇌물을 주고 비판서를 작성한 후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242 북한에서도 재판 이전, 특히 예심과정에서 예심원들이 돈을 받고 적용할 형기를 낮추어 주는 부패형태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예 심원들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탈북자들의 경우 예심원 이 탈북횟수 혹은 중국에서의 행적, 탈북의도를 허위로 작성함으로 써,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심지어 예심원은 뇌물을 받 고 피의자의 체포시기 및 구금기간을 허위로 변경하기도 한다. 혹은 밀수 밀매의 경우에도 뇌물을 받은 예심원이 밀매 규모를 축소시킴으 로써 피의자가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문건을 작성해주기도 한다. 예심원들은 아예 사건을 송치하지 않음으로써 뇌물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강제송환된 탈북자의 부모가 뇌물 을 주자 피의자가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사과정에서 석방한 경우도 발견된다. 243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당 창건일 등 주요 기념일에 특별배려 지침이 하달될 경우 뇌물을 공여 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244 그러나 중 앙당 검열 등 시기가 좋지 않거나 특별 단속의 행위에 연루될 경우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거나 덜기 위한 문건조작이 어려울 수 있다. 245 241_ NKHR2009000006 2009-02-05. 242_ NKHR2011000197 2011-06-06. 243_ NKHR2011000155 2011-07-05. 244_ NKHR2011000186 2011-08-16. 168 북한인권백서 2015
단속과정에의 부패와 수사 및 예심단계에서의 부패는 뇌물 공여 여부에 따라 사건의 성립 여부 또는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차별의 원칙에 반한다. 246 Chapter I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의 부패 교화소,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에서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감형을 받는 사례들이 증언되고 있다. 표Ⅲ-46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의 부패 사례 증언내용 2010년 6월 한 달 동안 청진 도 집결소에 있었는데 보안원들에 게 1만 위안을 뇌물로 주고 도주한 것으로 처리하여 집결소에서 석방됨. 2010년 6월 자신의 친구 이 한국노래를 부르고 수첩에 한국노래가 있는 것이 109상무 에 발각되어 평안남도 덕천시 의 보안서 구류장에 있다가 노동단련대에 구금될 것이라고 했으 나, 뇌물을 주고 10일 정도만 구류된 후 비판서를 작성한 후 풀 려난 것을 목격했음. 2010년 9월 단련대 6개월을 선고받고 무산군 노동단련대에 수 감되어 있었는데 뇌물을 주고 실제로는 1개월 조금 넘게만 단련 대 생활을 했으나, 문건상에는 6개월 만기로 기재됨. 2011년 1월 평성시 노동단련대에서 평성시내에 나무를 심기 위 한 구덩이 파는 작업을 하였는데 60만 원 정도를 노동단련대 대 장 등에게 주면 1개월씩 감형해 준다는 소식을 평성시 노동단련 대에 구금된 에게서 득문함. 증언번호 NKHR2011000038 2011-01-11 NKHR2011000197 2011-09-06 NKHR2011000186 2011-08-16 NKHR2011000115 2011-05-17 245_ 김수암 외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96~97. 246_ 위의 책 p. 97.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6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부패 뇌물수수를 통한 경한 형벌의 부과나 형기 단축 등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교양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증언도 있다. 표Ⅲ-47 형사재판에서의 부패 사례 증언내용 어머니가 2008년 5월 3일 강제송환된 후 2008년 9월 말경 회령 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교화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북한 돈 200만 원을 주고 집행유예를 받음. 예심원과 판사에게 뇌물을 주어 노동교화형이나 노동단련형을 받지 않고 사회적 교양으로 처리함. 증언번호 NKHR2011000187 2011-08-16 NKHR2010000018 2010-10-05 뇌물을 통한 부패행위는 처벌이 면제되고 형기가 감축되는 결과를 낳지만 뇌물을 주지 못할 경우 불공정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한 법의 보호 권리, 특히 비차별의 원칙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공평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247 이혼재판과 부패 부패와 인권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가 이혼문제이다. 북한에서 는 남편의 폭력, 생계활동을 위한 여성의 장사 활동 증가, 부부불화 등으로 인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변호 사를 만나서 이혼청구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재판소에서 판사 앞에서 예비재판을 한다. 가급적 예비재판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247_ 위의 책 pp. 99~100. 170 북한인권백서 2015
주고자 한다. 예비재판이 끝난 다음 재판소 소장을 만나게 된다. 248 그런데 실제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원의 뇌물을 바쳐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이혼재판을 할 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재판소 판사에게 돈을 바쳤다고 증언하였다. 2008년 4월 재판소 판사가 조건은 되는데 좌우간 생각은 해 보자고 말하였는데 증언자는 이 발언이 돈을 바치라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당시 북한 돈 10만 원을 줬다고 한다. 249 북한이탈주민 과 도 이혼 재판 시 북한 돈 약 10만 원을 뇌물로 바쳤다. 250 그러나 여성의 입장 에서는 뇌물을 바침에도 불구하고 이혼 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51 이혼재판 처리를 위해 뇌물을 많이 써 야 하며 그래도 빨라야 2, 3년 안에 이혼할 수 있다. 252 어떤 경우에는 법일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재판을 지체시키기도 해 담당 판사 에게 북한 돈 100만 원을 바친 경우도 있다. 253 한편, 북한 당국은 2009년을 전후하여 이혼증가를 막기 위해 이혼 소송 제기 시 노동단련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48_ 북한이탈주민 2008년 1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249_ NKHR2009000054 2009-09-17. 250_ NKHR2013000039 2013-03-05; NKHR2013000197 2013-10-29. 251_ NKHR2009000060 2009-10-06; NKHR2009000062 2009-10-20; NKHR2009000063 2009-11-03. 252_ NKHR2013000049 2013-03-19. 253_ NKHR2013000185 2013-10-17.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7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Ⅲ-48 이혼소송 제기 시의 제재 사례 증언내용 함경북도 회령시가 이혼이 너무 많아서 2년 전부터 도 재판소로 부터 제재를 받았음. 또한,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혼 당사자 모두 노동단련대 6개월을 가야 함.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가 군대를 가지 못함, 북한 당국이 이혼을 못하게 하며, 이혼하면 벌칙으로 노동단련 대를 가게 됨. 증언번호 NKHR2010000133 2010-10-12 NKHR2011000116 2011-05-17 NKHR2011000162 2011-07-12 한편 배우자가 탈북자이거나 행방불명자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배우 자의 신청만으로도 이혼재판이 성립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 주민 은 본인이 도강을 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남편이 혼자서 재판소에 가서 이혼 신청을 하여 이혼 상태라고 증언하였다. 254 근로자 해외파견과 부패 장기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외화벌이 목적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 외교부가 2013년 10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 현황 에 따르면 북한 은 중국,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등 40여 개국에 4만 6천여 명의 근로 자를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55 해외파견 근로자는 임금을 착취당해 실제 받는 돈은 많지 않은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 파견 근로자로 선발되어 2012년 12월 UAE로 가서 254_ NKHR2011000020 2010-05-18. 255_ 연합뉴스 2013년 10월 13일. 172 북한인권백서 2015
건설일을 하였다. 그가 받아야 하는 임금은 한 달에 400~500달러이 었지만 각종 명목으로 공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50달러 정도 였다. 256 카타르 파견 근로자 은 임금의 10%밖에 받지 못하 였다. 257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은 해외에 근로자로 파견되기를 희망 한다. 해외파견 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토대가 좋아야 하고 당원이 어야 하며, 가족이 있어야 한다. 258 또한 외국에 친척이 있어서도 안 된다. 259 무엇보다 해외파견 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많은 금액을 뇌물로 바쳐야 한다. 가령 해외 추천을 받기 위해 20~30 달러, 가족 환경을 심사하는 당 관계자들에게 20~40달러,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질병 1개당 10~100달러를 주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과한 후에도 현장 면접을 나온 당 간부들에게 휘발유 비용 명목으로 70~80달러, 최종적으로 당 비서 면담 시 100달러를 내야 해외파견이 가능하다. 260 북한이탈주민 은 군대 하전사로 복무 하다 UAE 파견 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해 자신이 복무하였던 군대의 간부과 지도원 모두에게 1인당 300달러씩을 뇌물로 바쳤다고 한다. 261 256_ NKHR2013000196 2013-10-29. 257_ NKHR2013000167 2013-09-17. 258_ NKHR2013000231 2013-12-24. 259_ NKHR2013000206 2013-11-12. 260_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10월 1일. 261_ NKHR2013000196 2013-10-2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4. 평등권 17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는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와 관련이 있으며, 자유로운 개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고, 자유권규약 제12조는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 를 가진다 고 언급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가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와 북한 북한은 전통적으로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배급제, 개인 의 신분등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 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이 집을 이사하거나 혹은 타 지역으로 여행을 해야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국의 통제 하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90년대 북한 내 고난의 행군 시기, 2000년대 보다 본격화된 시장화 현상을 경험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보다 확대된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물론 북한 당국의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의 적응력에서 174 북한인권백서 2015
비롯된 것이다. 북한 당국은 때때로 국제사회를 의식하여 자국 내 헌법 및 법 제도적 변화를 추구해 왔다. 북한은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와 관련하여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제75조) 는 내용을 첨가하였다. 하지만 헌법상 변화와는 별개 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정책은 지속되어 왔으며, 북한 주민의 실질 적인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 변화 혹은 법 제도적 변화보 다는 북한사회의 변화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나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실태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당국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다. 북한 살림집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 리용허가증이 없이 살림집에 입사시키거나 입사하는 행위, 리기적 목적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집을 교환하는 행위, 국가소유 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 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거주 이전에 대해 다양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제43조). 이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 승인절차 없이 주민 사이에 공공연히 오고 가는 주택매매를 의식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 으로 볼 수 있다. 국가살림집이용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지며, 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형법 제146조). 그러나 사실상 북한 사회에서는 주민들 간 주택매매 및 이사가 비 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 군 내 이동 의 경우 형식적인 허가 절차도 생략된 채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직접적 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한 북한이탈주민은 원래 주택매매가 불법이지만 현재 문제가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5.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 17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되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게 거래된다고 증언하였다. 262 주민들은 주택 관리원에게 요청하여 뇌물을 바친 뒤, 큰 집과 작은 집을 교환하기도 하고 집을 매매하기도 한다. 263 주택관리원에게도 뇌물을 줘야 하는데, 보통 담배 2막대기와 맛내기 로 불리는 식료품 2봉지를 제공하면 입 사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준다고 한다. 264 한편, 북한에서의 강제추방은 거주의 자유에 대한 대표적 침해 사례 이다. 북한 당국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세력 및 반체제 인사 및 그 가족 등에 대해 강제추방을 정책적 도구로 활용해 왔고, 특히 평양시민 중 성분불량자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주시켜 왔다. 강제추방에 대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은 다소 모순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여전히 북한 에서 강제추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다양한 강제추방 사유들이 발견되고 있다. 2000년대의 경우 많은 강제추방 사례가 탈북, 정보유통, 밀수 등과 연관되어 있다. 가족 중 탈북자가 있을 경우나 처벌 받는 당사자가 교화형 등을 받고 구금될 경우 그 가족은 강제추방되는 경우가 많다. 265 최근의 추방사유는 주로 인신매매, 빙두, 도강 등으로 알려져 있다. 266 또 휴대전화 사용 등 비사회주의와 연계하여 강제추방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67 262_ NKHR2012000222 2012-10-23. 263_ NKHR2012000110 2012-06-12. 264_ NKHR2012000239 2012-11-06. 265_ NKHR2013000215 2013-11-26 외 다수의 증언. 266_ NKHR2013000209 2013-11-26. 267_ NKHR2012000253 2012-11-20. 176 북한인권백서 2015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강제추방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김 정은은 무산 현지지도 시 국경지대를 모범도시로 가꾸라는 지시를 하 였고, 이에 따라 무산 국경 기준 300미터 반경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 가 강제로 추방되었다. 또한, 이러한 집단 강제추방은 국경지대 질서 유지라는 명목 하에 가족 중 도강자가 있는 경우나 불법 휴대전화 사용 등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 268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해 오던 정책으로서의 강제추방은 특히,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예로 2013년 중순부터 김정일의 고향인 삼지연군 에서 강제추방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부모가 농촌출신인 경우, 교화출소자 및 그 가족의 경우, 비법월경자의 경우 등을 우선으로 추방 하고 있다는 것이다. 269 강제추방이 성매매, 마약, 불법 휴대전화 사용, 가족의 탈북 등 비사회주의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개별적으로 집행되는 경우와는 별개로 당국 차원에서의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경우도 보고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Ⅲ-49 강제추방 사례 증언내용 2009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이웃 주민이 딸의 도강을 이유로 운영 군으로 추방됨. 2005년 6월까지는 탈북자 문제와 가족처벌은 별 개였으나, 여행증 발급 및 미 복귀자가 증가하면서 2007년 이후 가족들까지 추방시키게 됨. 2010년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아들이 휴대전화 단속에 걸려 노 동단련대 수감되었음. 이로 인해 증언자는 함경북도 화대군으로 강제추방 당함. 268_ NKHR2014000089 2014-07-15. 269_ NKHR2014000120 2014-08-12 외 다수의 증언. 증언번호 NKHR2012000046 2012-03-23 NKHR2013000048 2013-03-05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5.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 17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0년 경제사범으로 교화형을 받고 출소 이후, 원래 거주지인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김형직(후창)군으로 강제이주됨. NKHR2013000187 2013-10-17 2011년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도강자 가족, 연선 작업자, 인신매 매한 자 가족 등을 추방보냄. 무산군의 경우 70% 이상이 도강자 관련 가족임. 도강자 관련 가족을 추방 보내고 연선지역 모르는 타지 사람들로 무산을 채우는 무산군 개방 계획에 대해 득문함. 2011년에만 이웃 10세대 정도 추방당함. 주로 경제사범들이었 고, 일방적으로 추방 시행됨. 양강도 혜산시에서 양강도 보천군 신흥리로 추방됨. 2014년 4월 장성택 사촌조카 가족이 함경북도 청진시 서흥동에 서 함북 화대군으로 추방됨. 양강도 삼지연군은 김정일의 고향군인데, 2011년 탈북자의 가족 혹은 교화를 다녀온 사람은 무조건 강제추방함. 김정일이 강원도 원산시를 평양 다음가는 도시로 가꾸겠다고 하 여 장애인, 무직자, 범죄자, 노인 등이 추방됨. 시골에서 돈 번 사 람들이 원산에 살기 위해 뇌물을 바쳤으며, 추방당한 사람들의 등록이 활용됨. NKHR2012000043 2012-03-20 NKHR2012000155 2012-07-31 NKHR2014000077 2014-07-01 NKHR2013000226 2013-12-10 NKHR2012000134 2012-07-10 1990년 이후 평양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양강도 백암군, 보천군 등지로 분산배치함. 특히, 백암군에 평양출신들이 많았음. NKHR2013000062 2013-04-02 함경북도 길주군 임동리 6반은 강제추방 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 단 거주지임. 이들은 주로 국경연선인 무산, 회령, 온성, 새별 등 지에서 왔으며, 김정일 방침을 어겨 시범적으로 왔음. NKHR2013000063 2013-04-02 개성공업지구 초창기에는 강제추방 사례가 많았음. 공업지구에서 40리 이상 떨어진 진산군(산골) 혹은 신평군으로 추방 보냈음. 2011년 11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강제추방 증가추세가 있었 음. 화폐개혁 이후 정치범죄 증가, 탈북자 증가로 인한 탈북자 가족의 강제추방, 인신매매로 인한 강제추방 추세에 기인함. 추방대상자들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부분 방랑 생활 및 꽃제비 생활을 함. 2013년 2월과 3월 기준, 양강도 혜 산시의 추방대상자가 매우 많았음. 양강도 풍서군 신명리 주민의 30%는 말반동으로 잡혀간 사람들 의 가족이며, 평양 소개민, 혜산에서 추방된 사람들도 많이 있음.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교원리는 주민의 40% 이상이 추방가 족으로 구성됨. NKHR2013000194 2013-10-29 NKHR2012000041 2012-03-20 NKHR2013000147 2013-08-06 NKHR2014000055 2014-05-20 NKHR2014000078 2014-07-01 178 북한인권백서 2015
다 여행의 자유 침해 실태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군을 벗어날 때는 여행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북한 당국은 여행증 제도의 지속에 대하여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이동과 여행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구 유동을 통제하고 주민들 간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 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국내외 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정보를 접 하고 비교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체제에 대한 비판 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증 제도로 인해 여행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는 것은 여행 질서를 위반할 경우 집결소라는 수용 시설에 구금된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는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 한다 고 인민보안단속의 대상 중 하나로 여행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여행질서를 어겼거나 불법적으로 통제지역에 출입한 경우 경고, 벌금, 무보수노동 등 당국의 처벌을 받는다(행정처벌법 제194조). 공민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여행증을 발급받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 원칙 적으로 직계가족의 애경사가 있을 때 직계가족의 거주지역까지만 여행 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한 사적인 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공무상 출장의 경우 출장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 내 여행을 할 수 있다. 군인, 공무원, 기업소 일꾼이 소속단위에서 발급하는 출장증명서 를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적 범위로 출장, 파견을 이유로 하는 여행이 가능하다.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진단서를 소지하는 경우 치료를 위해 해당 거주지역 도 소재지나 간병을 해줄 직계가족의 거주지까지 이동 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5.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 17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평양시민증 270 및 평양 임시거주증 271 이 없는 사람들은 평양시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평양에 들어갈 수 있다. 일반 주민이 두만강, 압록강,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등의 행정구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시 군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도에서 발급하고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도 인민위원회 2부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은 일반 여행증과 더불어 특수지역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는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평양, 전연지대, 국경지역에 갈 때는 보위지도원 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 272 국경지역에서 내륙으로 이동 하는 것보다 내륙에서 국경지대로 가기 위한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 273 두만강, 압록강 국경지역을 행정구역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도에 거주하는 주민도 도의 다른 시 군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때 발급되는 여행증명서의 최종심사 기관은 거주지역 도 인민위원회 2부이다. 여행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여행 약 2주 전에 경리과를 통해 해당 단위의 직장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력동원과 사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1차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지역 인민보안부 증명서 발급과에 여행 신청서를 3일 전에 제출하여 위험분자, 감시자, 동향불순 등록자 여 270_ 북한은 일반 공민이 갖는 공민증과 평양시민에게만 부여하는 평양시민증을 구별하고 있다(공민 등록법 제7조). 271_ 평양 임시거주증은 지방출신 대학생, 지방출신 평양 1중학교 학생 평양에 주둔하는 군인 평양에 파견되는 공무원 및 기업소 일꾼에게 발급되며 재학기간, 복무기간 업무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다. 272_ NKHR2014000119 2014-08-12 외 다수의 증언. 273_ NKHR2014000127 2014-08-26. 180 북한인권백서 2015
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보위부 종합과에서의 대조 확인 과정을 거친 후에야 해당 직장 초급당 비서를 통해 여행증이 교부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장을 거쳐 인민위원회 2부에서 증명서를 발급 한다고 증언하였다. 이 과정은 작업반장 직장통계원(생년월일, 목 적지, 내용 등) 기업소 기요원 274 인민위원회 2부 등의 절차를 거친다. 여행증의 발급은 각 지역단위로 일정한 숫자 내에서 행해진다. 담당 보안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행증 번호와 대조하여 번호가 맞는지 여부를 통해 여행증을 검사한다고 한다. 275 한편, 직장에 다 니지 않는 공민은 인민반을 통해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보안서 분주소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보증이 필요하 다고 한다. 276 여행증의 경우 통제구역은 7일에서 15일 정도, 비통제구역인 경우 2일에서 3일 정도 기다려야 발급되는데, 277 실제 지역단위에서 실행 되는 과정에서는 소속단위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통행증에 그어지는 줄의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으며, 당국이 수시로 여행증에 포함된 줄의 색을 변경함으로써 위조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여 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민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인민보안부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 야 한다. 여행증이 없는 여행자의 경우 인민반장이 담당 보안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여행 지역에 도착하면 담당보안서에 등록해야 274_ 기요 는 중요한 기밀을 의미한다. 275_ NKHR2010000069 2010-10-26. 276_ NKHR2010000022 2010-06-24. 277_ NKHR2012000018 2012-02-07.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5.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 18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하므로 여행증 제도로 인해 주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귀향까지 허용된 기간은 보통 10일간이고 귀향 4일 전에 여행지 역전 분주소에 신고해야 승차권을 매입할 수 있다. 278 여행증 제도가 공식적으로 견지되고 있지만 경제난이 실제 여행의 행태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법 규정과는 달리 북한의 현실로 인해 여행에 대한 규제는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행증명서는 원칙상 무료발급이다. 그러나 기요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기요원이 발급신청서를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는 다. 이와 같이 절차대로 여행증을 발급받을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사 등으로 인한 이동이 증가하면서 돈이나 담배 등을 주고 여행증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279 발급신청서를 갖고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완성해주는 사람이 기요원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보통 기요원에게 뇌물을 준다. 접수자의 여행사유, 여행목적지에 따라 뇌물의 액수는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는 여행증을 취급하는 인민위원회 2부에서 돈을 주고 직접 발급받기도 한다. 280 여행증을 발급해 주는 기요원들은 주민이 연줄을 활용해 돈을 주면 해당 직장에 다니지 않 아도 여행증을 발급하여 준다. 일반적으로 불법 여행증 발급 비용이 2009년 11월 30일 단행된 화폐개혁 이후에는 약간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나, 지역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양 및 국경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승인번호가 필요하며, 타 지역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지만, 담배 한 막대기 정도를 바치면서 부탁하면 일주일 278_ NKHR2010000061 2010-05-18. 279_ NKHR2012000100 2012-06-05 외 다수의 증언. 280_ NKHR2012000230 2012-10-30 외 다수의 증언. 182 북한인권백서 2015
만에 발급받을 수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281 이처럼 각 지역별로 여행 증 발급 절차와 과정이 상이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여행증과 관련 하여 담당지도원과의 사업을 통해 담배 등 부가적인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북한사회 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주민의 이동이 기차보다는 버스나 트럭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여행증 발급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증의 발급절차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사사로운 이동이 공개되기 때문에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단속되면 뇌물을 써서 처벌을 피하면서 여행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끔씩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장사나 사업을 위해 자주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의 경우, 공민증만 가지고 열차 승무안전원에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82 도 내 지역의 경우 여행증 이 아닌 공민증 만으로도 충분히 이동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 러나고 있다. 283 관련된 여러 사례는 <표 Ⅲ-50>과 같다. 표Ⅲ-50 여행증 관련 사례 증언내용 2011년 10월 함경남도 함흥시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은 눈 수술 을 받기 위해 도 2부에서 평양여행증을 발급받음. 평양으로 이 동하기 위해 55달러를 지출하였고, 써비차의 경우 3만 5천원이 필요함. 평양여행증은 눈 수술을 감안하여 40일을 주었으며, 평 양에서 하루 1만원인 무허가 민박에서 숙식하였음. 2013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양강도 혜산으로 가기 위한 여행증 발급을 위해 중국 돈 100원을 고인 후, 3일 만에 여행증을 받음. 281_ NKHR2014000119 2014-08-12. 282_ NKHR2014000181 2014-11-04 외 다수의 증언. 283_ NKHR2014000085 2014-07-01 외 다수의 증언. 증언번호 NKHR2012000149 2012-07-24 NKHR20130000097 2013-05-14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5.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 18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3년 5월 평안남도 청남구 북한이탈주민은 함경북도 김책에 서 장사하기 위해 위조 공민증 및 여행증을 발급받음. 공민증의 경우 북한 돈 1만 원, 여행증의 경우 5천 원~1만 원이 들며, 하 루 만에 나옴. 2010년 함경북도 온성군의 경우 국경연선이나 평양은 15일 이전 여행증 발급 수속해야 함. 북한 돈 5천 원이 소요되며, 합법이든 비법이든 돈을 고이지 않으면 국경연선 여행증 발급이 불가능함. 2011년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여행증 발급을 위해 뇌물을 고일 경우 당일 발급이 되며, 뇌물이 없을 시에는 3~4일이 소요됨. 양강도 대홍단군에서는 2011년부터 여행증 발급신청 시 보위 지도원까지 확인 후 군인민위원회 2부에 제출함. 2012년 강원도 원산시의 경우 여행증 발급을 위해 3만 원을 지 급함. 국경연선의 경우 3~5만 원, 평양은 5~7만 원이 필요하 며, 숙박등록의 경우에도 뇌물이 필요함. 자강도 여행증의 경우 빨간 줄, 평양 및 국경연선은 파란 줄, 기 타 지역은 줄이 없음. 제대증명서는 여행증과 같은 효력을 가짐. 평양을 제외한 전 지 역으로 이동 가능하며, 전역 후 6개월간 효력이 지속됨. 2013년 함경북도 무산의 경우 육로(자동차) 이동 시 공민증으로 이동 가능함. 승무안전원에게 북한 돈 5천 원~1만 원 혹은 담 배 1~2갑을 고여야 함. 공민증만으로 함경북도 내에서 이동이 가능함. 다른 시 군 사람 이 함경북도 내에서 이동할 때는 여행증이 필요함. 2013년 8월 당시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담배 2~3갑 혹은 북한 돈 1만 원을 고이면, 2부에서 즉시 여행증 발급이 가능. 2013년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국경연선 여행증 발급 시 북한돈 7 만원에 3일이 소요됨. 양강도 혜산시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친척을 방문하기 위 해 여자는 35세, 남자는 40세 이상 되어야 하며,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함. 함경북도 회령시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은 국경연선 여행증에는 파란줄 2줄이 그어져 있고, 보위부 암호 번호가 있다고 함. 2010년 이후 평양여행증 발급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짐. 2010년 이전에는 2부로 가서 바로 발급 받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인 민반장의 도장부터 받아야 했음. 교화 다녀온 후 여행증 발급이 불가하여, 부표를 떼서 지인과 함 께 이동. 부표는 타인의 여행증명서 상단에 동반하는 사람의 인 적사항을 붙이는 것임. 함경북도 길주군에서는 열차 보안원에게 돈을 주면 평양을 제외 하고 전 지역으로 이동 가능함. NKHR20130000223 2013-12-10 NKHR20130000218 2013-11-26 NKHR20130000003 2013-01-08 NKHR2014000207 2014-12-06 NKHR2012000134 2012-07-10 NKHR20130000077 2013-04-16 NKHR20130000154 2013-08-20 NKHR20130000169 2013-09-17 NKHR20130000202 2013-11-12 NKHR20130000208 2013-11-12 NKHR2014000010 2014-03-04 NKHR2014000009 2014-03-04 NKHR2014000214 2014-12-30 NKHR2012000099 2012-05-29 NKHR20130000148 2013-08-06 NKHR20130000064 2013-04-02 184 북한인권백서 2015
한편, 주민 이동이 늘어나게 되었으나, 열차 이외에는 마땅한 공공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돈벌이 수단으로써 기관 소속의 트럭이나 자동차가 이용된다. 이러한 차는 일명 써비차(써비스차의 줄임말) 라고 불리는데, 공인된 차가 아니라 각 직장 단위에 소속된 차량들이다. 써비차 운전사들은 차비를 받고 사람들을 대도시를 중심 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준다. 주민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증명서 발급 대신 써비차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84 또한 최근에는 여행증 발급이 드물며, 개인 써비차도 생겨서 운전자와 단속원이 서로 연계되어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85 써비차 이용의 급증은 북한 내 이동수단의 변화 및 국가기관과 민간의 연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일명 몰이꾼 이라는 호객꾼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함흥과 사리원을 왕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하 려다 보면 사람들을 차량에 데려다 태우는 몰이꾼이 등장한다. 몰이 꾼들은 한 차에 승객들을 다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 다 태우면 5~8천 원의 현금을 받는다. 각 차량들은 승객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몰 이꾼을 보통 1~3명 가량 고용한다. 저마다 자기 차에 더 태우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여행객들은 이동 도중의 신분 단속뿐만 아니라, 여행지에서 숙박 검열도 받게 된다. 숙박등록질서를 위반한 자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처벌이 부과되며(행정처벌법 제173조), 숙박등록질서 위반 행위 단속은 인민보안기관이 실시한다 (인민보안단속법 제33조). 주민행정법은 주민은 자기 집에 다른 사람 284_ NKHR2014000032 2014-04-15 외 다수의 증언. 285_ NKHR2012000201 2012-09-25. 증언자는 함흥까지 6천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5.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 18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을 숙박시키려 할 경우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여(제32조) 무허가 민박을 단속하고 있다. 숙박검열은 군 보안원들이 대기숙박(민박집)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숙박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공민증 혹은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 다. 286 이러한 검열은 특별경비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이 기간 에는 매일 검열이 이루어진다. 287 혜산 같은 지역은 숙박검열이 자주 심하게 있는 편이지만 보안서 관계자들과 면식이 있는 경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288 주민들의 일반적인 추세는 숙박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증언도 있었다. 289 한편, 북한 주민들의 국외이동은 취업 및 공무상 장기체류와 단기 여행 및 친척방문을 위한 단기체류 등 2가지로 분류된다. 벌목, 건설, 봉제, 요식업 등 해외취업이 확대되면서 장기체류 국외이동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의 기회는 사상적으로도 인정받은 일부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주어지며, 일반적인 주민들의 국외이동은 중국의 친척방문 및 장사를 위한 경우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 사증, 선원증 등의 출입국증명서가 있어야 한다(출입국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출국금지 조치가 가해진다(제45조). 286_ NKHR2011000017 2010-06-08. 287_ 양력설 음력설 김정일 생일(2.16) 김일성 생일(4.15) 정전협정체결일(7.27) 청년절(8.28) 정부수립일(9.9) 당창건일(10.10)이 특별경비주간이다. 288_ NKHR2014000076 2014-06-17. 289_ NKHR2014000109 2014-07-29 외 다수의 증언. 186 북한인권백서 2015
북한 주민의 친척방문 대상 국가는 현재 중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민의 개인문건에 중국에 있는 친척의 이름, 거주지 등 기본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경우 만 45세 이상 범죄 기록이 없는 공민증 소지자는 중국에 있는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3년에 한 번씩 방문 가능하며, 70세 이하만 가능하다고 한다. 290 한편 여권 에는 외교여권, 공무여권, 여행자여권 등 3가지가 있는데, 외교관과 특수기관의 사람들이 외교여권을 발급받는다고 한다. 당 기관이나 공작부서에서 외국에 나갈 때 외교여권이 발급된다. 실제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초청장이 와야 하고 기 업소나 기관의 지배인, 담당 보안원과 보위부원 등의 확인을 거쳐 시 보위부 외사지도원이 최종 검토한다. 이후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최종 결재하여 여권이 발급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공화국의 권위 를 손상시키지 않고, 제 날짜에 돌아오겠다는 서약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외화난이 가중됨에 따라 정상적 과정 을 거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보다는 돈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이 단기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도강증 이 발급된다. 대개 국경무역을 하는 경우 24시간 혹은 48시간 단위의 도강증이 발급되는데, 도강증은 중국에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 아도 발급이 가능하고 신청 즉시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중국에 친척을 두고 있는 경우 명단을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친척이 있더라도 전산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90_ NKHR2014000023 2014-04-01. 5.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 18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중국 측의 친척도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없으며, 북한 주민도 중국으로 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경을 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조달을 위해 실제로 바쳐야 하는 금액이 점차 증가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들은 소비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때 친척의 도움이나 여타 충당수단이 여의치 않을 때 불법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188 북한인권백서 2015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Chapter I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사상(thought), 양심(conscience) 및 종교(religion)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종교 혹은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 자기가 믿는 종교나 신념을 전도하고 실천하며 예배 하고 신봉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또한 자유권 규약에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 지며,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제한될 수 없으나, 특정한 경우 표명 (manifest)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291 가 종교의 자유와 북한 북한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실상은 완 전히 다르다. 북한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해방 직후 북한 주민 916만 명 중 22.2%인 200만여 명이 종교인(천도교도 약 150만 명, 불교도 291_ 자유권규약 제18조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18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약 37만 5천 명, 개신교도 약 20만 명, 천주교도 약 5만 7천 명)이었 다. 292 그러나 건국 이래 북한 당국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 이라는 김 일성의 교시에 따라 종교탄압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293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도구 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 은 종교는 력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 고 명시하고 있다. 294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본인식에 따라 많은 종교인들이 성분 불량자로 간주되어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민족적 반혁명적 적대의 대상이 됨으로써 탄압을 받았고, 특히 기독교는 제국 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간주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하였다. 또한, 북한은 6 25전쟁을 통한 반미 정서를 이용하여 종교탄압을 본격화하였고, 주민들의 성분조사를 통해 종교인과 그 가족들을 반 혁명 요소 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이후 거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불교의 경우 400여 개의 사찰 가운데 60여 개의 사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 으며, 1,600여 명의 승려와 3만 5,000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기 독교의 경우는 1,500여 개의 교회와 30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고, 천주교의 경우 3개의 교구와 5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천도교의 경우도 12만여 명의 신도가 자취를 감추었다. 김일성은 1962년 사회 292_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p. 365. 293_ 조선로동당출판사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154. 294_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p. 490. 190 북한인권백서 2015
안전성(현 인민보안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 버렸고 그 밖의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 었습니다. 295 그러나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북한 당국은 대외적 선전 을 위해 종교단체를 재조직하였다. 먼저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4조)고 규정 하였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여 진보적인 면을 보였으나 반 종교선전의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 하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종교단체들을 조선그리스 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 세 개 의 종교단체로 재조직하고, 한국의 진보적인 종교인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반정부투쟁과 통일방안을 선전하려고 노력하였다. 296 이 당시 종교는 대남정치 선전에 동원되었다.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한 비판이 고조 되고, 외부 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이 증대되자 북한은 법률 개정, 종교 건물 건립, 종교의식 허용, 종교교육기관 운영 등으로 종교정책을 완화 하기 시작하였다. 295_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9) p. 79. 296_ 조선카톨릭교협회는 1988년 결성되었다. 한편 북한은 조선불교도연맹(1945년 결성) 조선그리 스도교연맹(1946년 결성)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1946년 결성) 및 조선카톨릭교협회로 1989년 조선종교인협의회를 결성하였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19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종교정책의 변화는 우선 헌법 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북한은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 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였다(제68조). 1972년 헌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반종교선전의 자유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적 차원에서는 진보된 측면을 보였다. 또한, 북한은 종교 건물의 신축과 종교의식을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수단 으로 종교가 활용될 수 없다는 규정은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주체사상 이외의 종교가 사회적으로 퍼지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1998년 헌법 에서는 제68조 중 누구든지 가 빠졌고 이것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표 Ⅲ-51>과 같다. 192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Ⅲ-51 북한 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 변화 제정 및 개정 시기 1948년 9월 8일 채택 종교 관련 조항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4조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Chapter I 1972년 12월 27일 채택 1992년 4월 9일 수정보충 1998년 9월 5일 수정보충 2009년 4월 9일 수정보충 2010년 4월 9일 수정 2012년 4월 13일 수정보충 2013년 4월 1일 수정보충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 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 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1) 북한의 종교시설 및 단체 현황 북한 당국은 1988년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1989년 칠골교회를 건립 하였다. 그리고 2002년 8월 김정일이 러시아 극동지역 순방 시 정교 회를 방문한 이후 2003년 6월 러시아 정교회 사원 건립이 추진되어 2006년 8월 13일 평양 낙랑구역 정백동에 정백사원 이 완공되었다. 2003년 4월 북한인 4명이 러시아정교 사제교육기관인 러시아 모스크 바신학교에서 유학하였다. 297 현재 이들 중 세례를 받고 보제신부가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297_ 조선중앙방송 2003년 6월 25일; 연합뉴스 2003년 6월 24일 27일.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19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된 2명이 봉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북한에도 종교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 2000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산하에 종교 학부를 설치하여 기독교, 천 주교, 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 5대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각 종교별로 교육기관(성직자 양성기관)을 설 치 운영하고 있는데, 상기 보고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 회는 평양신학교를 운영하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불교학 원,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는 천도교중학교를 운영하며, 조선카 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도 학생들을 가르친다 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03년에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들이 모 스크바에 유학하여 신학을 공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298 북한은 한국 종교계가 북한 내 종교시설을 복원하거나 신축하는 것 을 허용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대한불교천태종 이 2002년부터 추진한 개성 영통사 복원, 대한불교조계종이 2004년 부터 추진한 금강산 신계사 복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예장통합) 가 지원하여 2005년 11월 건립된 평양제일교회가 그 예이다. 또한, 북한은 2002년 12월부터 각지 59개 사찰에 대한 전면적 단청작업을 추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 결과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기독 교인을 평양 봉수교회 300명, 칠골교회 150명, 가정교회 500여 군데 등을 포함해 모두 14,000명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299 또한, 이러한 298_ 연합뉴스 2003년 3월 31일. 299_ 노컷뉴스 2010년 11월 10일. 194 북한인권백서 2015
종교시설에 대해 평양 주민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존재 자체는 인지 하고 있었으나, 지방 주민들은 대부분 평양에 종교시설이 존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평양에 종교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신앙시설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접근이 제한된 구역으로 알고 있으며, 교회와 성당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성당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 절의 경우에도 종교시설로 인식하는 주민은 거의 없었으며, 스님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교시설과 관련한 증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Ⅲ-52>와 같다. 표Ⅲ-52 종교시설 관련 증언 증언내용 2003년 평안도 묘향산에서 보현사 라는 절을 목격함. 2006년 평안북도 묘향산에서 절과 스님을 목격함. 2006년 평양시 통일거리, 선교구역, 만경대구역에 위치한 교회 목격. 일반 주민들이 출입하는 모습은 보지 못함. 2009년 강원도 고산군에서 석왕사 라는 절에 가 보았으나, 스님 은 없었다고 증언함. 평양시 선교구역에서 성당을 목격함. 1989년 13차 세계청년 축제 때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교인 목격함. 양강도 혜산시 염소목장에 조그만 절이 있음을 목격함. 그곳에 스님 같은 사람은 없었다고 함. 북한에서 북한연극인 성황당 을 보고서 종교라는 것을 처음 알 게 되었다고 함. 성황당 은 스님, 목사 등이 나와서 서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그린 것이라고 함. 양강도 풍서군에서 절을 스님과 함께 목격함. 증언번호 NKHR2011000103 2011-05-03 NKHR2013000134 2013-07-23 NKHR2014000202 2014-12-02 NKHR2012000002 2012-01-10 NKHR2011000088 2011-04-05 NKHR2011000237 2011-11-22 NKHR2011000250 2011-12-20 NKHR2012000154 2012-07-31 북한 당국은 종교의식을 허용하고 있다. 석가탄신일, 성도절, 열반절 에는 사찰별로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조국통일기원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19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법회와 같은 정치성 법회도 개최되고 있다. 미국 측의 종교탄압국 지정 에 대하여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하여 평양 봉수교회 일요예배에 매주 200~300명의 신자들이 참여하고 각지 500여 개의 가정예배소에서도 일요일마다 예배를 한다고 비난 반박한 바 있다. 300 그리고 남북한 종교교류가 활성화된 기간에는 종교의식을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다. 1997년부터 매년 남북불교도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남북한 봉축 법요식과 발원문이 봉독되기도 했다. 남북한 기독교계 교류는 1997년 부활절 공동 기도가 진행된 이래 지속된 바 있다. 그 리고 1998년 8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이 방북하여 8 15 성모승천 대축일 기념미사를 봉헌한 이후 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금강산 합동미사 등의 행사를 남북이 합동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1년 천도교 중앙총부 김철 교령 일행의 방북을 계기로 개천절 남북공동 행사 등 천도교 차원의 각종 기념식이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6 15 정상회담 이후 2003년에는 3 1민족대회 에 남북 종교인들의 참석 이 허용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2005년 7월 펴낸 우리 내부에 종교를 퍼치려는 적들의 음흉한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는 강연제강 등을 통해 성경의 존재와 종교의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301 다만 300_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69호 (통일부 2001) pp. 9~10. 301_ NKHR2009000013 2009-03-11; 북한은 강연제강 에서 기독교 등 종교는 국가제도 전복 실현 수단 이자 민족의 자주권 침해 심지어 인권유린 이라고 주장했다. 강연제강 은 한국정부 에 대해 비법월경자들과 시사려행자 무역거래자들을 돈과 물건으로 매수하여 그들을 통해 우리 내부에 성경책을 비롯한 종교출판선전물들과 종교 록음 록화물들을 들여보내려고 교활하게 책 동하고 있다 ( ) 보고 들은 것이 일생동안 잘 잊혀지지 않는 아동생리적 특성과 심리를 리용하여 철없는 아이들에게 속성종교교육을 주고 다시 국경을 넘겨 보내어 아이들과 부모들 속에서 종교 를 퍼뜨리며 장차 지하종교조직 의 활동에서 한 몫 단단히 써먹으려한다 ( ) 적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이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 있으며 이젠 도수를 넘고 있다 ( ) (종교침투 행위를 막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수뇌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을 정치사상 적으로 옹호 보위하는 심각한 사상적대결전 이라고 주장했다. 좋은벗들 소식지 2008년 4월호. 196 북한인권백서 2015
북한 당국이 성경책을 사상문화적 침투의 핵심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 소지를 가장 엄중하게 본다고 북한이탈주민은 증언하 였다. 302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북한에서 종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종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많 았다. 303 북한 당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와 연계하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2000년 유엔 자유권규약에 대한 2차 정기보고서는 민주적 정당, 공공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 한다 는 헌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를 구성하고 종교활동을 하는 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사의 자유에 따라 북한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 연맹,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 의회 등의 종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종교가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어떤 종교도 간섭이나 차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 롭게 종교를 믿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불교도 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 중앙위원회, 조선정교위원회 등과 이들 종교단체의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지역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면접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종교단체의 지방조직에 관해 알 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304 302_ NKHR2009000017 2009-03-24; NKHR2013000117 2013-06-25. 303_ NKHR2014000037 2014-04-15 외 다수의 증언. 304_ David Hawk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05) p. 8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19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 당국은 종교단체의 국제적 교류를 허용하고 있다. 북한의 종교 단체들은 1990년대 이후 해외 종교단체들과 빈번한 접촉을 시도하 였다. 1995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미 선교단체들을 평양 에 초청했으며, 북한의 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목사가 이끈 대표단은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305 조선불교도연맹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시아불교도평화 회의에 참석하였다. 306 그런데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종교단체나 국제원조기구의 상대역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식량난이 악화되어 사회통제가 어렵게 되자 내부적으로 종교 활동에 대한 억압을 견지하 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종교단체들의 다양한 해외접촉을 허용하였다. 서방 특정종교의 영향을 견제하면서도 서방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확대시켜 받으려는 일종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종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 주체사상 이외에는 다른 사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종교는 아주 중요하게 관리하는 문제이다. 307 북한은 종교를 미신 으로 규정하고 마약과 같다고 교육하여 왔다. 종교 활동이 발각되면 종교인은 관리소를 가게 된다. 308 이러한 증언에서 보듯이 북한 당국 305_ 김병로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48. 306_ 조선중앙통신 2003년 2월 10일. 307_ NKHR2008000016 2008-09-02. 308_ NKHR2008000017 2008-09-04. 198 북한인권백서 2015
이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 허용, 종교시설 건립 및 종교의식 허용, 종교 교육기관 운영, 종교단체 설립 등 법 제도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를 취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첫째, 평양 이외 지역에 교회와 성당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이 존재를 주장하는 가정예배처소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방에 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면접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가정예배처소를 알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둘째, 북한 당국은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대외선전용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이 신축된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엄격 히 통제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1988년 9월에 세워진 평양 봉수교회의 경우, 평상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 참관 시에는 만경대구역 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조선노동당에서 엄선 한 40~50대의 남녀 수백 명이 위장예배를 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일요일에 사전 협의 없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많은 외국방문객들은 교회활동이 연출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개인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탄압한다는 것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종교가 외세침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1990년대에 식량난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기독교가 북한의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독교 의 포교를 강력히 억제하였다. 1997년 이후 주민들은 1년에 2회 이상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19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해당 보위지도원들로부터 기독교 전파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고 한다. 교육내용은 주로 기독교 전파자 색출의 필요성과 기독교인 식별요령 등이다. 한편, 공인된 시설 및 활동 이외에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당 하고 있다는 사실은 종교 관련 주민 및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난으로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적 목적 으로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한국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과 접촉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309 북한 당국이 탈북자를 통한 신앙의 전파를 통제하려 는 이유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신앙생활에 참여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종교에 대해 상당 정도 인지하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310 북한이 종교문제와 관련하여 처벌한 실태 및 종교관련 증언은 다음 <표 Ⅲ-53>과 같다. 표Ⅲ-53 종교 처벌 및 기타 증언 증언내용 2008년 7월 강제송환 되어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 되었을 때, 함께 강제송환 된 한 여성의 소지품에서 성경책 이 발견됨. 성경책이 발견되자마자 그 여성은 줄을 따로 서라고 하더니 보위부 구류장에서 사라졌다고 함. 그 여성은 65세 정도 였고, 원산시 사람이었다고 함. 그 후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잘 모름. 증언번호 NKHR2011000194 2011-08-23 2010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있을 때, 중국 도 강 시 한 달간 기독교를 배운 동료수감자가 관리소로 가는 것을 목격함. NKHR2013000104 2013-05-28 309_ 북한이탈주민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310_ NKHR2009000011 2009-03-03. 200 북한인권백서 2015
2011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이웃인 엄마가 중국 내 종교 인 접촉을 이유로 예심을 1년간 받고 병보로 나왔다가 교화소로 감. 북한에서 종교는 상상도 못함. 회령 보위부 구류장 수감 당시 성 경소지를 이유로 무기교화형 받은 여성을 목격함. NKHR2012000240 2012-11-06 NKHR2012000036 2012-03-13 Chapter I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강연제강 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종교, 미신행위 철저히 없애자(뿌리 뽑자) 라고 교육함. 양강도 혜산시에서 밀수할 때 성경책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대방(거래 상대방)들에게 성경책을 같이 보내지 말 것을 요청함. 지하종교는 성경책을 놓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본다 고 인식하고 있음. 양강도 혜산시, 보천군, 삼지연군 등에는 밀수자를 중심으로 장백 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음. 한국에 간 가족이 송금 혹은 연락할 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음. (3) 미신행위 처벌 실태 NKHR2012000051 2012-03-27 NKHR2013000075 2013-04-16 NKHR2013000086 2013-04-30 NKHR2013000147 2013-08-06 북한 당국은 점쟁이 등 미신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2012년 개정 북한 형법은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256조). 종전 형법과 비교했을 때 형벌이 완화된 것인데, 특히, 종전 형법에 규정되었던 미신행위조장죄는 2012년 형법 개정 시 삭제되었다. 이는 북한 사회에 미신행위가 만연되어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처벌법은 미신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 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조성할 수 있는 거짓 또는 풍설을 퍼뜨린 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 처벌을 준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219조).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20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Ⅲ-54 북한 형법상의 미신행위 처벌 조항 비교 종전 형법(2009.10.19) 제267조(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여러번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 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개정 형법(2012.5.14) 제256조(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8조(미신행위조장죄) 리기적 목적 그 밖의 동기에서 미신행위를 조장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 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명에게 한 경우에 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삭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에 가면 점을 잘 봐준다는 소문이 도는 등 북한 사회에는 미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점을 친다, 신수 를 본다 는 사실이 제기되면 처벌받지만, 국가안전보위부원, 당 간부, 보안원들도 용하다고 하면 점을 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 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동요나 물의만 일으키지 않으면, 미신 행위의 경우 뇌물을 통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311 한 북한이탈주민은 미신을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면 처벌되지만 처벌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 다. 312 일반적으로 미신행위가 범죄와 연관되거나, 혹은 사회적 동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마저도 거의 뇌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313 미신행위로 처벌 받는 경우 노동 311_ NKHR2013000104 2013-05-28 외 다수의 증언. 312_ NKHR2013000121 2013-06-25. 313_ NKHR2014000136 2014-09-02 외 다수의 증언. 202 북한인권백서 2015
단련대 6개월에서 노동교화 10년형까지 다양한 증언이 있었다. 314 미신행위 관련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Ⅲ-55>와 같다. Chapter I 표Ⅲ-55 미신행위 관련 증언 증언내용 2011년 12월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점쟁이(여, 40대)가 점을 봐 주다가 불려가서 노동단련대 6개월 형을 받는 것을 목격함. 2013년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직전 점 을 봤으며, 메밀 씨앗 4알을 입에 머금고, 양손에 씨앗 9개씩 매 일 들고 있었음. 2014년 4월 양강도 신파군의 점쟁이(여, 38세)가 보안서에 단 속되어 노동단련대 6개월 형을 받았으나 뇌물로 면제됨. 종교는 믿지 않아도 미신을 많이 믿음. 미신 보는 비율 80% 이상 이 간부, 법관들도 미신 많이 봄. 사람들이 비법행위(도강, 빙두 등) 전에 미신을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법관들이 미신쟁 이를 스파이로 이용함. 미신행위로 제기된 경우에만 처벌됨(미 신쟁이 및 미신 보러 간 자 모두). 함경북도 회령시 보안서에 갔을 때 육각형 원통 모양에 여러 가 지 미신행위와 관련한 처벌 내용을 명시하는 포고문을 목격함. 내용 중에 미신행위를 했을 때 최고 교화형 1년부터 5년까지 처한다 는 내용이 있었음. 방토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일부 소금에 섞어 길가에 버리는 행위(귀신이 안 붙는다는 미신)임. 평안북도 신의주의 경우 미신 행위 대가를 수령할 시 단련대 처벌 받음. 증언번호 NKHR2012000201 2012-09-25 NKHR2013000106 2013-05-28 NKHR2014000203 2014-12-02 NKHR2012000043 2012-03-20 NKHR2012000079 2012-05-08 NKHR2013000049 2013-03-19 314_ NKHR2014000145 2014-09-02; NKHR2013000151 2014-09-23; NKHR2014000132 2014-08-26.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20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나 양심의 자유와 북한 북한에서의 양심의 자유 실태는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배체제 유지와 상관관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 의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기본개념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북한에서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 요인은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비롯된 개인숭배 문화 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격화되어 있다. 신격 화된 존재인 김일성이 만들고 김정일이 계승한 주체사상 외에 다른 어떠한 사상을 용납하는 것은 유일지배체제를 흔드는 치명적인 요인 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북한 자체가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국가로서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주체사상만이 국가운영의 기본담보 이며(서문), 주체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 다(제3조). 이러한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일 지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을 주장하고 발전 시켜왔다. 수령을 어버이로, 조선노동당을 어머니로, 근로인민대중을 자식으로 규정하고, 이 3자의 혈연적 관계에 기초하여 수령이 인민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제시한다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은 김일성 김정일의 절대적 권위와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하여 수령(김일성 김정일)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의 유일지배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나 사상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김일성 김정일의 수령유일 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숭배하는 행위는 유일사상 10대원칙을 통해 204 북한인권백서 2015
구체화되고 있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 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유 일사상 10대원칙이 발표된 1974년부터 10대원칙은 위대한 지도자 인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와 더불어 어떤 법과 규범보다도 북한 주민 들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6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을 개정하였다. 1974년 4월 14일 제정 이후 39년 만의 개정으로 명칭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으로 변경하였다. 10대원칙은 북한에서 헌법이나 노동당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면서 김정은의 유일 독재를 제도적 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으로, 김일성 생가의 권위를 절대화 신격화 우상화하고, 강력한 감시와 탄압을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불만 세력의 출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며, 김일성 가계의 권력세습을 정당 화하고 있다. 315 개정된 10대원칙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 全 黨 )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제6원칙). 이를 위해 10대원칙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 안정화 방안을 보완하였다. 개별적간부들에 대한 환상, 아부아첨, 우 상화를 배격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직권에 눌리워 맹종맹동하거나 비 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는 조항을 추가하였 고(제6원칙 제4항),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 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 하며(제6원칙 제5항), 세도 를 없애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제7원칙 제7항). 316 김정은은 2013년 6월 19일 315_ 오경섭 10대원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치적 의미 정세와 정책 2013년 9월호(세종연 구소 2013) p. 12.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20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노동당과 군, 내각 등의 고위간부들을 모아놓고 유일영도체계 확립에 대해 직접 연설을 하였으며, 조선노동당출판사는 연설 내용을 묶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317 이후 북한은 개정된 10대원칙에 맞는 생활총화, 반성문 제출 강요 등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였다. 318 10대원칙의 개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 강화라는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10대원칙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 하여야 한다.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 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5.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관철에서 무조건성 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 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316_ 위의 글 p. 13. 317_ 김정은은 이 책자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이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켜 새롭게 제정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 5~6. 318_ 데일리NK 2013년 9월 23일. 206 북한인권백서 2015
8.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하여야 한다. 10대원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정치적 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범 사상범으로 지목하여 처벌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인민학교 2학년 (9세)의 어린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김 부자의 얼굴에 연필로 낙서를 했다는 죄로, 또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했다는 죄로 인해 전 가족이 행방불명 되는 사례도 10대원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10대원칙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간직하기 위해 생명까지 버리도록 강요하는 등 사상교양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10월 11일 인민반 강연회에서는 수해라는 긴급 상황에서도 어버이 초상화를 모시고 나온 사람들의 사상정신 을 본받자는 내용이 나왔다. 강원도와 황해남도에서 갑자기 밀려든 홍수 때문에 집이 잠겨 물바다 상태가 됐는데도, 모든 물건을 버리면서도 초상화를 들고 나온 주민들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초상화를 모시느라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어린 딸을 구하지 못한 사람 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은 이들의 사상정신을 만민이 본받아야 하며 말로만 장군님을 모 시지 말고, 실지 행동으로 할 것을 바라면서 이들의 높은 정치사상 수준을 모두 따라 배우라고 강조했다. 319 북한이탈주민 은 2004년 12월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을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20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때 단련대에 불이 났고 여자 수감방에서 자기 짐을 들고 나오려는데 직선으로 초상화가 보여서 짐을 내려놓고 초상화 3개를 들고 나왔으나 자기 짐은 이미 불타버린 후였다. 그는 이 일로 모범 수감자가 되어 6개월에서 3개월 형량을 면제받고 퇴소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20 북한 이탈주민 은 동네 아주머니가 두부 장사를 하여 집에 수분이 많았는데, 초상화가 누렇게 변색되었는데도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급당에서 열흘 동안 비판서를 썼다고 증언하였다. 321 북한이탈주민 은 초상화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단속에 걸리면 하루 동안 건설현장에서 강제노동을 받는다고 한다. 322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이탈주민들은 초상화의 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다고 증언 하였고, 심지어 초상화 검열 시 인민반장이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 다는 증언이 있었다. 323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사회에서 당원이 아닌 이상 10대 원칙을 교육받지는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당원의 경우만 10대원칙을 배운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원이 아닌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10대원칙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24 10대원칙을 학습한 당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려워 지면서 생활총화 및 10대원칙에 대한 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음 을 증언하였다. 다만, 초상화의 경우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319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94호 (2007.10.17). 320_ NKHR2008000010 2008-08-08. 321_ NKHR2009000053 2009-09-08. 322_ NKHR2012000128 2012-07-03. 323_ NKHR2014000013 2014-03-04. 324_ NKHR2014000136 2014-09-02 외 다수의 증언. 208 북한인권백서 2015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5 10대원칙 및 초상화 관련 증언을 정리해 보면 <표 Ⅲ-56>과 같다. Chapter I 표Ⅲ-56 10대원칙 및 초상화 관련 증언 증언내용 2011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여맹, 농근맹에서 해당 부분 간부 가 초상화 검열을 진행함. 2012년에 초상화를 모두 태양상 으로 교체했는데, 태양상은 김 일성, 김정일 부자의 웃는 얼굴 사진임. 유일사상 10대원칙을 따로 배운 적이 없음. 10대원칙을 기록한 빨간수첩을 나눠줬는데, 생활총화 때 인용해야 했음. 북한에서 10대원칙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증언함.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북한에서 10대원 칙이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알겠다고 증언함.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단련대에 가면 10대원칙을 계속 암송하 도록 하며, 못 외울 경우 취침을 불허함. 양강도 보천군 노동단련대 수감 시 유일사상 10대원칙 학습함. 소학교 3학년 소년단에 입단 시 유일사상 10대원칙을 학습함. 중학교 4학년 청년동맹 가맹 시 주체사상을 학습함. 증언번호 NKHR2012000010 2012-01-31 NKHR2013000078 2013-04-16 NKHR2013000120 2013-06-25 NKHR2012000026 2012-02-21 NKHR2012000039 2012-03-20 NKHR2013000172 2013-09-17 NKHR2013000175 2013-10-01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25_ NKHR2014000121 2014-08-13 외 다수의 증언.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20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7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및 국경과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 취득,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제19조). 언론 출판의 자유는 첫째,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둘째, 자신 의 의견 및 사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 된다. 자유권규약 제19조에서도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집회 결사의 자유는 개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결집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 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자유권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1조 및 제22조). 210 북한인권백서 2015
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와 북한 북한 헌법은 공민은 언론, 출판 ( ) 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 여(제67조), 명목상 언론 출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에서는 다양한 법, 제도, 관습을 통하여 주민의 자유로운 알 권리, 출 판 권리,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일례로 국경없는 기자회(RSF) 는 2015년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180개 국가 중 179 위로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의 언론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 김정 일 김정은 우상화 및 주체사상 확립을 위한 주민선동에 주력하고 있 다. 북한의 모든 신문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관한 기사는 신문의 1면에 게재 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은 별도의 굵은 활자로 인쇄된다. 모든 기사의 내용은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주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에 대한 비판이나 기본적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전무하다. 주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비판 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엄격히 금지된다. 나 언론의 자유 침해와 휴대전화 처벌 실태 199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송 및 CD-R을 광범위하게 시청 혹은 청취하는 것으로 드러 나고 있다. 북한 내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 주민들은 당국의 감시를 피하여 스스로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 사회 내에 휴대전화가 보급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 사이에 외부정보 유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7.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2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4년 4월 용천역 폭발사고 326 이후 중단된 북한 내 이동통신서 비스는 2008년 12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과의 합작 으로 재개되었다. 2012년 오라스콤 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북한의 휴대 전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2월 2일)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정책에 이완현상을 불러일으켜 체제위기감을 조성하였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당국은 북 중 국경지대에 전파방해를 강화하는 등 주민의 불법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경지대 마을의 경우 중국제 휴대전화를 통해 한국과의 통화도 가능하므로 보안서와 인민무력부가 휴대전화 사용자 단속을 위한 대대적 협동작전을 시행 하고 있다. 당국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혹시 적발된다 해도 돈을 주고 노동단련 형 혹은 교화형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처벌면제비용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의 확산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 는 북한 내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민들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 간 휴대전화 사용 증대는 외부세계의 소식들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당국은 양강도 혜산시 등 국경 지역에 전파장벽 혹은 전파장애기를 설치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 327 김정일 사망 이후, 일시적인 유화정책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단속이 전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326_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암살을 기도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열 차시간 파악 등 암살기도의 주요한 계획에 북한 내 보급된 휴대전화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327_ NKHR2012000203 2012-10-09 외 다수의 증언. 212 북한인권백서 2015
불법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통화내용에 따라 처벌내용이 달라지며, 한국이 연계된 경우 심각한 사안으로 분류된다. 328 휴대전화 통화 적 발 시 일반적으로 휴대전화가 회수되며, 뇌물을 바치면 처벌이 면제 되는데 심지어 단속의 목적이 처벌 이 아닌 돈 에 있다는 증언도 있 었다. 329 통화의 지역, 내용에 있어 중국통화와 한국통화는 상이하게 취급되며, 한국통화의 경우 보다 심각하게 취급되어 뇌물이 통하지 않는데 이는 정치적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330 2013년 말경부터 국가안전보위부의 임무 및 권한이 확장 강화되면서 사회주의를 허물 어뜨린다 는 명분 하에 휴대전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331 불법 휴대전화 단속 시 한국번호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최우선적 으로 검사하며, 북한 내 허용 휴대전화의 경우도 내장데이터에 한국 노래 등이 없는지를 주로 단속한다고 한다. 332 한편, 허용 휴대전화의 내장데이터 단속에 대한 증언도 꾸준히 수집되고 있지만, 333 동시에 2013년부터 휴대전화 내장 카드 자체를 고정하는 방법을 통해 내장 데이터 단속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었다. 334 향후, 북한 내 허용 휴대전화 단속 여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보통 국경지대에서의 불법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중국과의 통화를 위한 밀수의 형태가 많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브로커 역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한 예로 함경북도 무산군의 60% 정도는 송금브로커 328_ NKHR2014000136 2014-09-02. 329_ NKHR2014000160 2014-10-07. 330_ NKHR2012000139 2012-07-10 외 다수의 증언. 331_ NKHR2014000154 2014-09-23. 332_ NKHR2013000108 2013-06-11 외 다수의 증언. 333_ NKHR2014000124 2014-08-26 외 다수의 증언. 334_ NKHR2014000214 2014-12-30 외 다수의 증언.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7.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21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활동을 한다고 하며, 이러한 송금 브로커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는 송금액의 30%로 알려져 있다 335 휴대전화 불법 사용 및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 간 생계를 위해서 혹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해서 휴대전화 사용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함경북도 청진시의 경우 2013년부 터 1~2년 사이에 70~8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증언이 있다. 336 또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동경하고, 부러 워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337 표Ⅲ-57 휴대전화 사용 및 처벌 실태 증언내용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녹화물보다 더 강 하게 단속하며, 한국과 연계 시 노동교화소 혹은 관리소에 가야함. 함경북도 회령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 휴대전화 적발 시 노 동단련대에 가야함. 혜산시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과의 장사로 생계를 이어감. 따라 서 80% 정도가 중국 휴대전화 소지함. 반면, 함경북도 무산군 쪽은 상대적으로 중국 휴대전화 사용률이 낮음. 북한 내 허용 휴대전화의 경우 북한 돈 200만 원에 구입 가능 함.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는 못함. 함경북도 무산군에서는 휴대전화 단속 시 중국통화의 경우 단련 대 6개월까지, 한국통화의 경우 교화형까지 처벌받음. 보위부에서 휴대전화 단속을 위해 127그루빠 를 2012년 12월 7일 조직하였음. 127그루빠에 걸리면 뇌물도 통하지 않으며, 무 조건 추방임. 증언번호 NKHR2013000024 2013-02-05 NKHR2013000037 2013-02-19 NKHR2013000077 2013-04-16 NKHR2013000173 2013-09-17 NKHR2013000122 2013-06-25 NKHR2013000090 2013-04-30 335_ NKHR2014000071 2014-06-17. 336_ NKHR2014000181 2014-11-04. 337_ NKHR2012000107 2012-06-12; NKHR2013000163 2013-09-03. 214 북한인권백서 2015
2013년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경우 전파방해로 중국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함. 2014년 1~2월 경 양강도 혜산시에서 휴대전화 금지 포고문 내 려짐. NKHR2013000052 2013-03-19 NKHR2014000138 2014-09-02 Chapter I 2014년 4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휴대전화 관련 자수하면 처벌 면한다는 지시 있었음. 많은 사람들이 자수함. 2014년 함경북도 청진시의 경우 휴대전화 단속이 강화되어, 통화 1~2분만에 탐지 가능함. 다 정보 유통 제한과 녹화물 처벌 실태 NKHR2014000166 2014-10-07 NKHR20140001982014-1 2014-12-02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북한에서는 정보의 유통도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화물을 통해 외부세계 정보를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 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제도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불법녹화물 등 영상을 통한 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퇴폐적인 문화반입 보관 죄(제183조)와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제184조)의 규정을 통해 퇴폐 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전자매체 등을 허가 없이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생산, 유포, 보관한 행위와 시청, 청취, 퇴폐적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퇴폐적인 문화 반입 및 이용, 유포 행위는 행정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된다(제 152조). 범법자는 대부분 노동단련형 혹은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받고 있다.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7.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2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Ⅲ-58 녹화물 시청 및 처벌 실태 증언내용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비교적 자유로이 시청. 2005년 이후, 시청하다 발각되면 교화형 처벌받음.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교 화소에 수감 되어 있었는데, 교화소 내 사람들 중 라진시, 온성군, 회령시 순으로 녹화물로 교화 온 사람들이 많았음. 2009년 이후 녹화물 관련 처벌은 3시간 이상 시청의 경우 교화형, 3시간 이내일 경우 단련대임. 2011년 함경남도 함흥시의 경우 CD-R을 보다가 단속된 경우, 인민보안부 및 27국, 31국에서 단속하며, 1명당 30만 원 정도 의 뇌물로 처벌면제가 가능함. 2011년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녹화물 처벌이 강화되어 기존에는 단련대 대상이었으나 2011년부터 무조건 교화 1년형임. 2011년 양강도 백암군에서는 국경을 감시하는 84상무 가 신설 되어 녹화물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관할하였음. 한국방송이나 녹 화물의 경우 뇌물이 통하지 않았음. 2012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109상무 에 의해 녹화물을 단속당 했으나 중국 돈 3,000원을 주고 처벌 받지 않음. 보위지도원, 보안원, 109상무, 청년동맹 지도원이 합동 단속함. 2013년 함경북도 온성군의 경우 한국방송 혹은 미국영화 시청 시 무조건 교화나 단련대 6개월임. 2013년 4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녹화매체를 보거나 파는 사람 을 노동단련대 또는 노동교화 보내라는 김정은 방침이 있었음. 2013년 함경북도 길주군의 경우 녹화물 1개를 팔면, 보통 2~3 개의 이익이 됨. 보통 북한 돈 5~7천 원에 거래가 됨.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녹화물 이유로 한 공개재판이 많음. 단련 대 내지 교화형이며 교화의 경우 4~5년형임. 한국영화의 경우 교화 3~4년형, 한국드라마의 경우 교화 7~8 년형임. 당, 검찰, 보안부, 재판소, 인민위원회로 구성된 109상무 가 단 속주체로, 교화까지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음. 2000년대 초반에는 녹화물 시청이 가능하였으나 2000년대 중 반부터 단속이 강화되었음.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2010년부터 한국 녹화물이 광범위하게 퍼짐. 증언자의 경우 2012년 초부터 KBS 라디오를 청취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4092 2014-7-15 NKHR2012000146 2012-07-17 NKHR2014197 2014-12-2 NKHR2012000149 2012-07-24 NKHR2012000215 2012-10-16 NKHR2013000044 2013-03-05 NKHR2013000177 2013-10-01 NKHR2013000100 2013-05-28 NKHR2013000145 2013-08-06 NKHR2013000208 2013-11-12 NKHR2012000059 2012-04-10 NKHR2012000109 2012-06-12 NKHR2012000126 2012-06-29 NKHR2012000095 2013-05-14 NKHR2013000117 2013-06-25 216 북한인권백서 2015
북한 당국은 불법 녹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처음에는 인민보안부, 국가안전 보위부, 검찰, 조선노동당, 각 산하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5개 그루빠가 합동 검열을 하였으나 녹화물에 대한 불법시청이 증가하자 109소조 라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어 상주하면서 검열을 한다고 증언하였다. 338 북한이탈주민 은 이 조직의 기본목적은 CD-R을 회수하고 단속 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339 최근에는 109소조 혹은 109 상무 이외에도 1018상무, 1019상무 등이 새로 조직되어 녹화물 단 속뿐 아니라 여러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340 또한, 109상무의 명칭이 2013년을 기점으로 627 상무 로 변경되었다는 일 부 증언이 있었다. 341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들을 몰래 보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중국에서 나오는 값싼 녹화기를 구입하여 몰래 팔기도 하며 돌려 보기도 한다는 것이 다. 대체로 한국 녹화물을 접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한국에 대한 동경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증대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342 북한 주민들의 한국 및 중국 녹화물 시청은 당국의 단속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다 양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녹화물은 뇌물 수수 로 처벌면제가 가능하나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포 시 정치적 범죄로 규정되어 교화형을 받게 된다. 343 녹화물 단순 시청이 아닌, CD-R을 338_ NKHR2012000126 2012-06-29. 339_ NKHR2012000111 2012-06-11. 340_ NKHR2013000057 2013-03-19. 341_ NKHR2014000124 2014-8-26; NKHR2014000193 2014-11-18. 342_ NKHR2014000160 2014-10-07 외 다수의 증언.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7.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21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반입 유포할 경우 처벌이 보다 강력한데 교화 3년형에서 교화 15년 형까지 다양한 증언이 수집되었다. 344 단순 시청에 대한 처벌도 일반 적으로는 추방 혹은 단련대 처벌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3년 12월 불순녹화물 관련 김정은 방침 이후, 한국 녹화물 시청을 한국기도와 같이 취급하는 등 교화형에 보다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345 또한, 2013년 9월에 한국영화 시청 및 한국음악 청취 시 발각되면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346 하지만, 당국의 통제 강화와는 별개로 여전히 뇌물을 통한 처벌 면제는 광범위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347 라 출판 자유 침해 실태 북한 헌법은 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제67조). 북한은 1975년 출판법을 제정, 1995년과 1999년에 각각 개정하였다. 이 법은 공민 은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6조제1항) 그 목적을 혁명적출판전통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을 고수발전시키는데 복무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제2조). 한편, 출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업자가 내각 또는 출판지도기관에 등록 해야 하며(제12조) 등록하지 않고 이용한 인쇄설비는 몰수된다(제49조). 또한, 출판법은 출판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343_ NKHR2012000263 2012-12-04. 한편 대북방송 청취의 경우 대부분 교화형이지만 한국노래 및 드라마 단순 청취 및 시청은 뇌물이 통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NKHR2013000057 2013-03-19. 344_ NKHR2014000009 2014-3-4; NKHR2014000132 2014-8-26; NKHR2014000158 2014-9-23; NKHR2014000175 2014-10-21. 345_ NKHR2014000019 2014-3-18; NKHR2014000043 2014-4-29. 346_ NKHR2014000081 2014-7-1. 347_ NKHR2014000002 2014-2-18 외 다수의 증언. 218 북한인권백서 2015
새여 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하며 인쇄설비를 등록하고 그 리용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출판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제47조). 또한, 기밀을 루설시키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뜨릴 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 발행, 보급과 반출입을 중지시키고 회수한다 고 규정하여(제48조) 사 실상 출판물에 대한 당국의 임의 검열 및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출판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 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꾼과 개별 공민은 정상에 따라 행정책임 또는 형사책임에 처해진다(제50조). 행정처벌법은 출판, 인쇄, 보급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처벌을 가하고 있다(제143조). 북한 형법은 출판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4조). 따라서 어떤 작품을 쓰든지 간에 최 종적으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만일 북한 주민이 이와 같은 검열기준에 위배되는 것을 출판할 경우, 북한 당국은 형법 제62조의 반국가선전, 선동죄 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5년 이하 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5년 이상 10년 이하 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결국 언론이나 출판물을 통해서 조선 노동당이나 최고지도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당의 규제 속에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 토대가 좋아야 가능하며, 주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중 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 348 당에서 규정하는 제한된 출판 활동의 기회도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북한 내 출판의 자유가 침해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48_ NKHR2012000007 2012-01-10. 7.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21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됨에 따라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여러 도서를 접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단속을 피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책 등 외국서적을 몰래 대여해서 보는 경우가 많으며, 349 개인이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350 또한, 북한 내 휴대전화 보급 확산에 따라 한국 도서파일을 전자책 형태로 보관하여 읽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351 결국 다양한 관련 증언을 통하 여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출판의 자유를 침해당하 고, 자유롭게 책을 접할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으나,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서적을 비롯한 외국서적을 접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실태 북한 헌법은 공민은 ( )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 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제67조), 실제로는 조선노동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 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허용 되지 않고 있다. 북한 형법은 반국가적 목적이 없다 해도 국가기관 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자 는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209조) 북한 내에서의 시위를 봉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행정처벌법도 국가기관의 정당한 지시 에 응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이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 349_ NKHR2014000219 2014-12-30 외 다수의 증언. 350_ NKHR2014000204 2014-12-02 외 다수의 증언. 351_ NKHR2014000098 2014-07-15; NKHR2014000148 2014-09-23. 220 북한인권백서 2015
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을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5조). 북한 당국은 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집회 및 결사 행위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허용하는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문화예술총동맹, 민주변호 사협회, 그리스도교연맹, 불교도연맹, 반핵평화위원회, 아프리카-아시 아 연대 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도 조선노동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며 통제되는 단체일 뿐이다.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조선노동당규약 제9장 제56조에 명시되었듯이 당과 인민을 연결해 주는 인전대 로서 당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당의 외곽단체로 볼 수 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 시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교육기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 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노동당 등 어느 조직에라도 가입해 야 한다. 일견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조직생활을 통해 단체생활을 경험 하고, 제한적이나마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될 수 있 으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당국이 제한하고 통제하는 경직화된 조직으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고 증언하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북한 체제의 제도적 기반이 곳 곳에서 흔들리면서 생활총화 및 정치교육으로 대변되는 주민통제는 이완되고 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 이에 확산되면서, 관제집회, 생활총화 등에 대해서도 당국의 강제성 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 집회 등 동원에 참가하지 않고 현금을 내는 사람들을 후방조 라 하며 이들이 낸 현금을 받고 동원되어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352 또한, 집회나 동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52_ NKHR2012000167 2012-08-21. 7.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22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원에 가지 않을 경우 일정 돈을 지급해야 하며, 단속 시에도 돈의 액수 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다는 증언이 있었다. 353 이처럼 북한 사회는 외부문화 및 자본주의 사조의 확산 속에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최소한의 자발적 결사체 형성도 여전히 일반 주민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 된다.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실패 이후,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 연히 당국에 대한 비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김정은 체제 또한 사회통제를 강화하여 이러한 비판을 무마시키고 있다. 당국의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과 비판은 잠재적 체제불안 요소 중 하나로 파악된다. 관제집회 및 각급 조직 참여의 경우 불참 하면 비판대상이나,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대거 불참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354 결국 현재 북한의 상황은 관제집회 및 생활총화 등 체제 주도형 사회적 동원 현상은 점차 약화되고, 일반 주민들 간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실태에도 변화가 없는 가운데, 주민들 개별적 차원에서 각자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353_ NKHR2014000037 2014-04-15. 354_ NKHR2012000103 2012-06-05; NKHR2013000087 2013-04-30. 222 북한인권백서 2015
8 참정권 Chapter I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참정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 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본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자유권규약 제25조에도 모든 시민은 다음의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 여 행해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 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권리,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투표권에 대한 최소한의 나이 제한, 법으로 확정된 정신적 무능력자 및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자 에 대한 제한은 자유권규약 제2조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차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 25). 355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8. 참정권 22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대표 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대의제도 원리와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등으로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분립 원리를 채택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도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서 대의제도 원리를 수용하여 입법기관의 역할 을 하는 최고인민회의와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분립 원칙을 거부하고 일당독재체제를 수립한 북한에서의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헌법은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 (제4조)하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 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 (제6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 각급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도 일반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 선거를 선거의 원칙으로 재확인하고 있다(제2조~제5조). 최고인민회 의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각급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8조). 하지만 북한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 되며(제5조),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11조)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는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 355_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25: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voting rights and the right of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Art. 25) (Fifty-seventh session 1996) U.N. Doc. CCPR/C/21/Rev.1/Add.7 (1996) reprinted in Compilation of General Comment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Adopted by Human Rights Treaty Bodies U.N. Doc. HRI/GEN/1/Rev.6 at 168 (2003). 224 북한인권백서 2015
북한 헌법은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 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66조). 그러나 최고인민 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도 사실상 조선노동당의 통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과 등록 투표방법, 연좌제에 의한 선거권 박탈 등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구마다 1인씩 입후보하는 단일입후보 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이 사전에 엄격하게 선별하고 있다. 사민당과 청우당의 후보들도 조선노동당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중앙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 선거위원회는 선거날을 발표한 날부터 10일 안에 조직하며 구, 분구, 선거위원회는 선거 구, 분구를 정한 날부터 3일안에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각급 인민회의 대 의원선거법 제23조). 중앙 및 지방선거위원회는 당, 인민위원회, 보안 기관, 각 동 대표로 구성된다. 356 투표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한 비밀투표가 실시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후보자 선정과정 에서 조선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선거자는 찬성 또는 반대투표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누구도 선거자에게 찬성 또는 반대투표한 사실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으며 투표와 관련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 고 이러한 찬반형태의 투표방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위원회가 선거를 주관하지만 선거는 철저한 감시 속에서 거행되며 투표절차는 주민들이 투표용지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356_ 조선중앙통신 2009년 1월 12일. 8. 참정권 22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를 받아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끝난다. 357 북한 당국은 투표율을 높여 당에 대한 지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연로하거나 질병으로 투표장에 나올 수 없는 선거자들을 위한 이동투표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67조). 북한에서 선거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하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조선노동당이 주도하는 권력구조와 엘리트 충원구조를 사후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이자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정치적 동원절차이다. 북한에서 대의원 선거는 김정 은과 백두혈통의 세습, 노동당 영도의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절대 적인 충성과 일편단심의 표시로 인식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100% 찬성을 통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중앙선거위원회 는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서 김정은에 대해 100% 찬성 투표한 사 실을 소개하면서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 으로 높이 모시고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신뢰의 표시 라고 보도 하고 있다. 358 이러한 선거에 대한 인식은 노동신문의 보도 기사의 제목이 찬성의 한표로 분출된 인민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 뢰심, 앞을 다투어가며 선거에 찬성투표한 선거자들 에서도 잘 나타 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의원 선거는 김정은의 영도 아래 김일성 김정 일의 유산인 혁명주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결의와 지지의 장으로서 수 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환 희에 넘친 흥겨운 경축분위기 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359 357_ NKHR2014000020 2014-03-18. 358_ 조선중앙통신, 2014년 3월 10일 359_ 노동신문, 2014년 3월 10일. 226 북한인권백서 2015
4년마다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북한은 2011년 7월 24일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하여 대의원 28,116명을 선출하였다. 북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들에 등록된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 하였다 고 선전하였다. 360 2014년도 3월 8일에 실시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었다. 북한의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 99.7%가 선거에 참가했으며 투표에 참가 한 선거자의 100%가 모든 선거구에 등록된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 졌다 고 선전하였다.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선거는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안원들의 철저한 감독과 통제하에 치루어지며, 투표를 안 한다거나 거부할 경우 정치 적으로 의심을 받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선거하기 전 인민반장이 인민반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후보자와 선거규칙에 대해 설명해주는데, 투표장에 가서 이름을 적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61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64조는 투표는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한다. 선거자는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으며 반대하면 후보 자의 이름을 가로 긋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자가 찬성 또는 반대표시를 하고 투표할 경우 투표실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거나 들여 360_ 노동신문 2011년 7월 26일. 361_ NKHR2014000117 2014-08-12.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8. 참정권 22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다볼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65 조). 그런데 투표 장소에 가림막은 있었지만, 투표함 바로 뒤에서 사 람이 지켜본다고 한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기 때문에 반 대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362 반대표를 넣을 투표함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넣을 구멍 자체가 없었다는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도 있다. 363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반대할 생각 자 체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정권의 현주소이다. 실제로 각급 인민회 의 대의원선거법에서 선거선전 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투 표, 기권, 선거파괴를 선동하는 것 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53조).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선거 를 통한 주민의 반대 의사 표명 및 비밀선거가 보장되는 등 선거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364 하지만 이러한 증언은 북 한에서의 참정권 실태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전체 주민에 대 한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형식상 선거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북한 당국의 의식화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는 선거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대가 불가능한 북한의 참정권 실태에 대한 대다수의 증 언에서 확인된다. 365 북한 주민들은 반대를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반 대하면 관리소행이라고 선거(반대권)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이다. 366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누구인지 362_ NKHR2013000120 2013-06-25. 363_ NKHR2012000066 2012-04-20. 364_ NKHR2013000119 2013-06-25; NKHR2013000125 2013-07-09. 365_ NKHR2013000194 2013-10-29 외 다수의 증언. 366_ NKHR2014000017 2014-03-18. 228 북한인권백서 2015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투표용지만 넣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다. 367 그런데 일부의 경우 후보자를 알고 투표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후보자를 알려주게 되어 있으며 회령시에 선거구가 다섯 개가 있는데, 누구를 추천했는지 알려줘서 누가 후보인지 알고 투표했다고 한다. 368 <표 Ⅲ-59>는 북한의 참정권 침해 관련 실태를 보여준다. 표Ⅲ-59 참정권 침해 관련 증언 증언내용 2011년 7월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투표할 당시 투표 장소에 가림 막은 있었지만, 투표함 바로 뒤에서 사람이 지켜본다고 증언함. 2013년 양강도 갑산군의 경우 입후보자 지지 토론은 진행되나 반대 토론은 진행되지 않음. 반대표시(/)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필기도구 구비됨.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반대권 보장일 뿐, 실질적으로 반대권 행사 불가능함. 선거를 할 때 부여받은 번호가 있으며, 도장을 찍거나 표시를 하 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번호를 그냥 선거함에 넣음. 북에서 투표할 때 반대표를 던질 수 없음. 반대표가 형식적으로 있긴 하지만 감시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찬성표가 찍힌 종이를 들고 투표함에 넣기만 함. 반대 자체를 생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대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음. 반대 표시할 수 있는 필기구도 전혀 없음. 반대하라고 함. 그러나 뒷일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두려움) 거의 다 찬성투표 함.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투표할 당시 가림막은 있으나 투표함이 하 나만 있고 그냥 투표지(찬성표)를 넣고 나옴. 367_ NKHR2014000121 2014-08-12 외 다수의 증언. 368_ NKHR2014000065 2014-06-03. 증언번호 NKHR2012000006 2012-01-10 NKHR2013000120 2013-06-25 NKHR2012000115 2012-06-26 NKHR2012000047 2012-03-25 NKHR2012000052 2012-03-28 NKHR2012000033 2012-03-13 NKHR2012000131 2012-07-03 NKHR2012000278 2012-12-1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V Chapter V Chapter VI 8. 참정권 22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양강도 대홍단군의 경우 선거 시 곳곳에 인민반장이 서서 감시 함. 선거 날 산간벽지 등 외진 곳에 사는 주민의 경우도 새 옷을 입혀 선거에 동원하는 경우도 있음. 함경북도 청진시의 경우 선거소 한편에 반대투표함이 조그맣게 놓여 있으나 일반 주민들은 반대할 경우 관리소에 간다고 인식함. 양강도 김정숙(신파)군 출신의 증언자는 비밀선거와 반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함. 함경남도 재령군 출신의 증언자는 북한에서 선거의 자유가 있다 고 인식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선정된 후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 은 없다고 증언함. 함경북도 경원(새별)군 출신의 증언자는 부친이 기차 연착으로 투표하지 못하게 되어 노동단련대 1년형을 선고받음. 유권자 회의 및 입후보자 지지반대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 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함. 양강도 혜산시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은 투표에 대해 모두가 다 찬성투표해야 한다 고 알고 있으며, 이는 당연한 의무라고 인식함. NKHR2013000033 2013-02-19 NKHR2013000055 2013-03-19 NKHR2013000119 2013-06-25 NKHR2013000125 2013-07-09 NKHR2013000176 2013-10-01 NKHR2013000194 2013-10-29 NKHR2014000175 2014-10-21 230 북한인권백서 2015
Chapter IV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근로권 4 교육권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식량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 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제1항). 이와 같 이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다른 권리와 함께 식량권을 포괄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사회권규약은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 라고 식량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제11조제2항). 또한, 유엔 특별절차의 하나인 유엔 식량 권특별보고관은 양적 질적으로 적절하며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정기적 (regular)이고 상시적(permanent)이며 무제한적 접근을 가질 권리 라고 식량권을 해석하고 있다. 369 가 가용성: 2010년대 식량생산의 완만한 상승세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농업생산의 증대를 강조하여 왔다. 2013년 신년사에서 농업을 경공업과 함께 주공전선 이라고 강조하였다. 2014년 신년사에서도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369_ 유엔 인권최고대표 <http://www.ohchr.org/en/issues/food/pages/foodindex.aspx> (검색일: 2012년 1월 5일). 234 북한인권백서 2015
발표 50돌을 거론하면서 올해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식량전망 (Food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5년 양곡년도 곡물 총생산량은 5백 94만 3천톤으로 추정되었다. 2014/2015년도 곡물 수급전망에 따르면 도정할 경우 가용 식량생산량이 508.2만톤, 수입 예상량이 30만톤으로, 총 예상수요량 548.9만톤 중 약 10만 7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Ⅳ-1>에서 보듯이 2010년대 북한 의 식량생산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어 총량적 식량 가용성은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70 표Ⅳ-1 최근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단위: 만톤) 국내생산량 (양곡연도 기준) 2010 2011 2012 2013 2014 450 469 441 492 503 도입량 41 42 33 (30) (30) 소요량 531 534 536 539 642 공급량 491 512 473 522 533 부족량 40 22 63 16 9 출처: 김영훈, 북한 농업평가와 2015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월호, p. 47 한편,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기상, 병충해 및 비료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2014년도 곡물 총 생산량은 370_ FAO,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4/2015(November/October), DPRK, 3 February 2015, 2014에는 FAO/WP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CFSAM)이 파견되지 않아, FAO가 공식 식량 수치와 FAO 분석에 기반하여 작성한 것이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3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3년에 비해 약 1만톤이 감소된 480만톤으로 작년대비 약 0.2%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371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은 분조관리제 내에 포전담당제를 실시하여 식량증산을 꾀하고 있다. 포전담당제란 10~25명으로 구성된 분조를 3~5명의 농민에게 하나의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맡겨 생산의욕 을 높이는 방안이다. 372 북한은 2014년 2월 6일 최초로 전국 농업분 조장 대회 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의 격려 차원에서 김정은은 사회 주의 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그동안 2012년 6월 우리식 새로운 경제관리 방침 (6 28 방침)이라는 개혁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들이 있어 왔는데, 이 서한을 통하여 6 28 방침 중 농업개혁조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서한에서 김정은은 포전담당책임제 와 전형단위 를 강조하고 있다. 분조는 농촌의 말단단위인데, 농업부문 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하여야 한다 고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장원들의 생산열의를 높이기 위하여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 책임제를 실시 했다고 포전담당책임제를 공식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옳게 적용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평균주의 분배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노동의 양과 질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 분배원칙 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적 식량수요, 농장원 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알곡의무수매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 주어 농업근로자들이 자신심을 가지고 분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371_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14년 12월 23일. 372_ 통일뉴스 2014년 2월 3일. 236 북한인권백서 2015
또한 농촌에서 전형단위를 창조 하고 협동농장 안에서도 전형작 업반, 전형분조를 창조하고 작업반과 분조들이 그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열풍 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첫째, 비료는 곧 쌀 이라는 명제 아 래 적시에 비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농업 의 기계화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농촌에 대한 노력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373 노동신문은 지난 해 농사가 잘된 곳은 양서군 협동농장, 조옥희 협 동농장, 연탄군 수봉 협동농장, 평원군 석교 협동농장, 영광군 관수 협동농장, 화대군 읍협동농장을 포함하여 농장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량생산계획 등 분조관리제 내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실시한 농장들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374 그러나 북한이 도입한 경제관리개선 조치들은 국가의 계획체계와 생산수단의 공유제라는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원칙 하에서 진행 된다는 점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포전 담당제 의 경우에도 2014년에는 가뭄과 비료부족으로 목표량을 달성 하지 못하여 분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들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375 373_ 김정은,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조선중앙통신, 2015년 2월 7일. 374_ 노동신문, 2015년 2월 6일. 375_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4~2015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51~52.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3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나 접근성의 양극화 지속 식량권의 경우 국가가 실현의 의무를 다할 때 보장될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헌법에서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 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그리고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라고 식량의 분배 규정을 두고 있다(제70조). 이를 바탕 으로 북한 당국은 불균등 요소를 안고 있지만, 중앙배급체계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식량에 대한 접근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왔다. 배급에 의한 식량공급은 원칙적으로 연령과 직업을 기준으로 급수가 정해지고 급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식량 배급 급수는 1등급(900g)~9등급(100g)까지 있으며, 1등급은 유해직종 및 중노동 종사자이고 일반노동자는 3등급(700g) 배급제에 해당되며, 연로보장자 나 가정주부 등은 7등급(300g)에 속하고 9등급(100g)은 1세 이하의 유아에 해당된다. 국가에 의해 식량이 배분되는 중앙배급체계가 작동될 때는 상대적 으로 식량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접근권도 보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배급체계는 경제난에 따른 전반적인 식량생산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배급체계가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가운데 기형적으로 변형되면서 북한 당국의 차별정책이라는 정 책적 요인에 의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 첫째, 지배엘리트와 일반 주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배급의 차별에 따른 불균등이다. 둘째, 일반 주민 사이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 의 불균등 심화이다. 대부분 일반 주민들은 배급을 받지 못해 장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238 북한인권백서 2015
2014년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132명 응답, 중복응답 가능)에 의하면 72.4%의 주민들이 장마당 을 통하여 식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Ⅳ-2 식량 구득 방식 식량 구득 방식 응답자 수 비율(%) 장마당구입 105 72.4 배급소 0 0 국영상점 0 0 연로보장 0 0 친척 및 지인도움 3 2.1 농사(소토지 경작) 24 16.6 기타 13 9.0 합계 145 100 식량 가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성분(토대)에 따른 식량 배분 정책은 식량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심 계층은 여전히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국가에 의해 식량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장되고 있다. 당과 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핵심 체제보위 계층에게는 여전히 국정가격으로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배급은 당 간부, 국가안전 보위부,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 집단에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376 북한이탈주민 은 도 보안서, 도 보위부는 식량을 배급받고 있다고 376_ NKHR2010000005 2010-03-16; NKHR2010000031 2010-11-09; NKHR2010000071 2010-11-0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3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증언하였다. 377 2012년과 2013년 배급상황이 호전되었지만 법일꾼, 당 일꾼, 교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배급이 제공되었다고 한다. 378 엘리트 내에서도 접근성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하층 체제 보위 계층의 경우에는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하층 체제보위 계층에는 정량대로 배급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선 보안원의 경우 본인의 배급량은 지급되더 라도 가족의 배급량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379 따라서 이들 보안원들 사이에서는 뇌물 등 불법적인 방안을 동원하여 살아 가는 것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마당 단속 과정에서 받는 뇌물이 보안원들의 주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장마당 단속이 심해졌다는 증언도 있었다. 380 이는 간접적으로 일반 주민들 의 식량권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에 의한 배급체계의 혜택을 받는 엘리트의 경우에도 충분하게 식량을 배급받는 상층 엘리트와 정량을 지급받지 못해 일부 부족량을 뇌물 등을 통해 채워야 하는 하층 엘리트 사이의 식량 접근성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교육, 보건, 보안일꾼에게 우선적으로 배급하는데, 이들도 배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대부분 소토지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그리고 교원들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방과 후 또는 수업을 빼먹고 농 사일을 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381 377_ NKHR2014000023 2014-04-01; NKHR2014000154 2014-09-23. 378_ NKHR2013000068 2013-04-02. 379_ NKHR2012000033 2012-03-13. 380_ NKHR2012000050 2012-03-27. 381_ NKHR2013000099 2013-05-28. 240 북한인권백서 2015
위에서 보듯이 2010년 이후 식량의 가용 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식량사정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경우 여전히 식량배급 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차별을 당하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 (1) 기업소 간 식량 접근성의 불균형 심화 지배엘리트와 군부를 중심으로 배급이 이루어지면서 주요 기관 자력으로 식량을 조달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소의 역량에 따라 도시 근로자의 배분에 있어서 상대적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거나 형편이 나은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배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노동 수급정책은 노동자들의 배급 차이를 야기하는 기본 요인 중 하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아래 국가가 노동력을 배치하고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력 수급에 따른 기업소 배치가 배급량의 불균등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탄광과 광산은 배급 형편이 상대적 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석탄 증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광 근로자 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유리한 상황에 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4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Ⅳ-3 탄광의 배급실태 증언내용 혜산광산에서 일했는데, 2011년 9월 탈북할 때까지 월 2회 주기 적으로 밀가루(중국산)를 배급받았음. 무산광산의 경우 한 달에 상 하순 2회 배급이 지급됨. 회령시의 탄광배급소에서 배급을 받았음. 무산광산 노동자는 매일 출근했을 때 한 달에 통강냉이 10kg을 배급받음. 증언번호 NKHR2012000002 2012-01-10 NKHR2012000109 2012-06-12 NKHR2013000037 2013-02-19 NKHR2013000116 2013-06-11 NKHR2014000023 2014-04-01 NKHR2014000071 2014-06-17 무산광산은 광석가루를 팔아 자체적으로 식량을 배급해줌. 다만 간부와 노동자 사이의 배급량이 크게 차이 남. NKHR2014000126 2014-08-26 NKHR2014000144 2014-09-02 NKHR2014000043 2014-04-29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탄광의 경우에도 본인의 배급만 주고 가족은 배급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2년 2월 탈북할 당시 함경북도 온성에서 탄광노동자로 생활하 고 있었는데, 채탄공인 본인에게만 배급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382 또한 공장을 가동하며 생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소는 배급형편이 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인민군에 대한 보급품을 생산하는 특 수한 공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급이 나은 상황이라고 한다. 382_ NKHR2012000090 2012-05-22. 242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Ⅳ-4 기업소 및 특수 공장의 배급 사례 증언내용 2004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근무한 평안북도 피현군 수출 피복공장에서 생산된 옷을 중국에 수출하고 대가로 받은 돈으로 주기적으로 식량을 배급(한 달에 쌀 14kg, 기름 1kg, 석 달에 설탕가루 1kg 등)해 주었음. 2011년 4월 자신이 근무한 수출기업소에서 본인은 쌀 15kg, 부 양가족은 쌀 20kg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배급을 받았음. 담배공장은 인민군대를 위한 특별공장이므로 가족까지는 아니 라고 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에게 100% 배급이 나왔다고 함. 양강도 혜산시 강철공장은 가동이 되어 가족을 제외하고 본인에 게는 배급을 주었음. 증언번호 NKHR2012000018 2012-02-07 NKHR2011000210 2011-09-20 NKHR2011000120 2011-05-24 KHR2013000087 2013-04-30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도 공장 간부들의 수완에 따라 배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경우 이전보다 전기, 원료 등이 부족해서 공장 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간부들의 수완으로 하루 450g의 식량을 배급받았다고 증언했다. 383 김책제철소도 외화벌이 등을 통해 자체로 벌어 배급을 주고 있다고 한다. 384 그렇지만 식량을 배급받더라도 생활에 충분하지 못하게 소규모를 비주기적으로 배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소에 비해 배급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식량 가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은 개인적인 구매력을 바탕 으로 장마당에서 구입하여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383_ NKHR2008000015 2008-08-27. 384_ NKHR2014000103 2014-07-2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4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Ⅳ-5 충분치 못한 식량 배급 실태 증언내용 함경북도 무산군 제지공장에서 2007년 6월 15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일했는데 식량 배급은 비주기적으로 가끔 이루어 졌고, 배급을 받더라도 젖은 강냉이를 받았음. 양강도 혜산시에서 교원의 경우 1년 치 감자를 배급으로 주었는 데, 2010~2011년의 경우 농사가 잘 되지 않아 5개월분밖에 받지 못했음. 김책제철소 기능공 학교 학생 신분으로 월 2회씩 주기적으로 강 냉이를 배급받음. 다른 곳에 비하여 식량 배급이 잘 나오는 편이 었지만, 식량은 많이 부족해서 부족한 식량은 장마당에서 구입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했음. 증언번호 NKHR2012000011 2012-01-31 NKHR2012000178 2012-09-04 NKHR2012000012 2012-09-04 기업소별로 부업지를 배정하여 식량배급을 해결하는 사례도 발견 되고 있다. 특히 병원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배급을 주지 못하는 대신 별도의 부업지를 주고 자체적으로 경작해 조달하게 하는 사례도 나타 나고 있다. 표Ⅳ-6 부업지 경작을 통한 배급 사례 증언내용 2010년 양강도 혜산시 인민병원의 경우 국가배급은 없었고, 병원 부업지에서 생산한 감자 및 콩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배급을 주었다고 증언. 기업소에서 작업반별로 부업밭을 배정받아 남새(채소), 감자, 강 냉이를 재배하여 배급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2000132 2012-07-03 NKHR2012000134 2012-07-10 (2) 협동농장 농장원의 식량에 대한 접근권 저하 협동농장의 농장원은 1년에 한 번 결산 분배를 통해 배급을 받게 된다. 농촌지역은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농장원의 경우도 충분한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244 북한인권백서 2015
국경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생활이 어렵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남도 금야군 협동농장의 상황보다 함경북도 무산 등 국경지역이 식량도 많고 가격이 저렴하며 잘 사는 것을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다. 385 표Ⅳ-7 협동농장의 배급 실태 증언내용 함경북도 연사군 로평협동농장에서 가을에 감자를 수확하면 정 해진 몫의 30~40%, 많이 받을 때는 60~70% 정도를 분배 받 았음. 정해진 몫의 100%를 받으면 1톤 400kg 정도 되어야 하 지만, 실제로는 많이 받아야 1톤 정도를 분배받았음. 양강도 혜산시 연풍 남새농장에서 농장원으로 일했는데, 분배는 출근일수, 공수(일한 점수 평가) 및 자녀 수 등을 근거로 배급을 해주었음. 양강도 백암군 협동농장의 경우 1년 치는 아니더라도 10달 정 도는 받았음. 청단군 곡창지대인데 군량미로 대부분 공출해가서 농장원들은 생활이 어려움. 1년 농사 최종수확량이 강냉이 100kg인데, 50kg을 군량미로 제출하고 나면 먹고 살기 힘듦. 증언번호 NKHR2011000154 2011-07-05 NKHR2012000092 2012-05-22 NKHR2012000263 2012-12-04 NKHR2014000024 2014-04-01 NKHR2014000176 2014-11-21 최근 농민들의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공출이 지나 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동농장의 경우 국가에서 군량미 를 지나치게 공출하는 것이 농장원의 식량사정이 나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일 교시, 당적 방침으로 공출의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앞에서는 반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386 농사는 잘되는 편이지만 군량미 등으로 공출을 내는 것이 많아 분배를 주지 않기 때문에 농장 385_ NKHR2013000078 2013-04-16. 386_ NKHR2014000003 2014-02-1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4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에서 분배해 주는 것은 기준량의 30~4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387 이러한 공출로 인해 농장원의 식량 가용성이 저하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는데, 농장원의 경우 장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 을 빌려 먹고 몇 배로 갚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장원들 은 부족한 식량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리대를 이용하게 되는 데 이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봄부터 여름까지 농장원들이 먹을 것이 없어 모자란 식량은 돈이 없어 장마당에서 사먹을 수도 없기 때 문에, 집에 식량이 많은 사람이 고리대처럼 식량을 운용한다고 한다. 고리대 운영업자들은 8월달 보리가 많을 때 낮은 가격으로 많이 사들 여서 4대 1의 고리대로 빌려준다고 한다. 1kg을 빌리면 4kg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 388 군관들이 배급받은 소토지를 빌려주고 고리대를 받 았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389 그리고 공출 계획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개인에게 분배된 농지의 소출까지 공출해가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표Ⅳ-8 식량공출 및 이로 인한 식량부족 실태 증언내용 2012년 12월 황해남도의 경우, 군인들에게 내는 군량미가 세대 별 강냉이 100kg에서 개인당 50kg으로 변경되었다고 함. 농장원 1인당 250평의 농지를 분배했는데, 군량미 계획량이 완 수되지 못할 경우 개인에게 분배된 부업지의 소출도 추가로 공 출해갔음. 농장원에게 가을에 식량을 분배해 주지만 최근에는 1~2달 정도 치만 배급해주었음. 증언번호 NKHR2013000157 2013-09-03 NKHR2012000194 2012-09-25 NKHR2012000235 2012-11-06 387_ NKHR2014000164 2014-10-07. 388_ NKHR2014000099 2014-07-29. 389_ NKHR2014000176 2014-11-21. 246 북한인권백서 2015
농장원 1인당 감자 1톤 400kg이 배급되어야 하는데, 개간 작업 으로 제대군인 1천 명이 투입되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 고 남는 것으로 배급함. 2012년에는 농장원 1인당 150kg을 배 급하여 생활이 어려웠음. 김정일 유훈 교시를 관철하여 외화벌이를 해야 한다며 2013년 6월에 군량미로 고사리 3kg(약 북한돈 6만원)을 공출함. 가을 수확철에 군대 트럭이 모두 걷어 감. NKHR2013000099 2013-05-28 NKHR2014000003 2014-02-18 NKHR2014000003 2014-02-18 또한 농장원들의 식량사정이 나쁜 것은 계획량을 과도하게 부과하 거나 허위로 배급량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위조하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농가에 실 수확 량에 비해 무리한 계획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6:4를 국가에 바치 도록 되어 있는데, 3천평에서 5톤을 수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당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수확량은 3톤에 불과하므로 2톤을 과도하게 계획을 할당하여 농가들에게는 1톤도 채 안 되는 양이 분배되어 식량이 부족 해진다는 것이다. 390 이와 같이 예상수확량이 제시되면, 실질수확량을 예상수확량에 맞추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작업 반장이 장부상으로 농장원들에게 분배하는 양을 부풀리기도 한다. 391 또한 옥수수의 경우 수분 함유량을 속여 실제로 적은 양을 분배해주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17% 수분을 함유한 옥수수를 분배해야 하지만 30% 수분을 함유한 옥수수를 분배해주어 수분으로 인한 식량분배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392 특히 최근 황해도의 식량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해 390_ NKHR2014000003 2014-02-18. 391_ NKHR2014000055 2014-05-20. 392_ NKHR2014000150 2014-09-23.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4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도는 몇 해째 흉년이며 군수공업 분야와 군량미로 식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식량사정이 어렵다고 한다. 393 북한이탈주민 은 농장원 들이 식량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황해도 지역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 다고 증언하였다. 394 농장원들은 분배가 적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다들 소토지를 운영 한다. 그런데 반장들은 농장원들의 상황을 알고 있으며 농장원들도 살아야 반장들도 농장 일을 시킬 수 있으므로 관리원, 분조장 모르게 농장원들이 돌아가며 소토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한 다. 395 또한 김정은 지시로 새 경제 관리 체계 라면서 농장에서 50m 안에 있는 주민들의 개인 밭(뙤기 밭)을 회수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 데 회수한 밭은 관리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396 (3) 일반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 양극화 심화 전반적인 식량 가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배급체계, 기업소에 의한 배급체계, 협동농장에 의한 배급체계에서 배제된 일반 주민들은 식량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여력에 따라 일반 주민들 사이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양극화 가 심화되고 있다. 식량구입 방식과 구매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성 의 양극화는 식량의 절대량에 대한 접근의 차별과 더불어 식량의 질 (종류)과 부식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393_ NKHR2012000235 2012-11-06; NKHR2012000273 2012-12-11. 394_ NKHR2013000125 2013-07-09. 395_ NKHR2014000055 2014-05-20. 396_ NKHR2014000003 2014-02-18. 248 북한인권백서 2015
특히 중앙배급체계하에서 다양한 급수에 따라 혜택을 받던 노인과 자녀 등에 대한 배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즉, 배급체계가 기형적으로 작동되어 배급체계에서 소외된 가정 의 경우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식량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소수자에 대해 식량배급을 배려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14살때 아버지는 사망 하고, 어머니는 행방불명되어 조부모와 생활했는데, 할아버지가 인민 위원회를 찾아가 부모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배급이 없는지 확인 하였다고 한다. 이후 어머니를 찾아 함경북도 연사군으로 이사 가기 전인 2013년 6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배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네의 일반 주민들은 배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397 북한이탈주민 의 남편이 영예군인공장에서 근무했는데 1달에 옥수수 4~7kg 가량 배급받았는데, 가족들에 대한 배급은 없었다고 한다. 398 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고리대 형태로 식량을 빌려 생활 하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봄에 1kg를 빌린 경우에 가을에 2kg를 갚아야 하 는데, 이로 인해 빚진 생활로 살기 비참했다고 증언했다. 399 또한 봄철 에 농장에 강냉이를 빌려주고 가을 추수기에 이윤을 보태 벼를 돌려 받는 방식으로 식량을 조달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400 실제로 이러한 행위로 생활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다만, 2011년의 경우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겠지만, 일부 배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97_ NKHR2014000145 2014-09-02. 398_ NKHR2014000157 2014-09-23. 399_ NKHR2012000184 2012-09-11. 400_ NKHR2013000104 2013-05-2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4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함경북도 회령에서 2011년의 경우, 7월까지 배급을 주고 이후 없다가, 11월부터 한 달 중 상순 치만 주었다는 증언이 제기되었다. 401 2012년 9월 탈북한 회령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과 양강도 백암군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은 8월까지 부분적으로 배급이 이루어졌는데, 2012년 9월부터 배급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 었다고 한다. 402 이는 김정은 등장 이후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국경지역에서 탈북 행렬이 증가하면서 이를 억제하려는 차원 에서 일시적으로 배급이 지급되는 특이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함경 북도 회령시에는 탈북자가 많아서 회령시만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 들에 대한 배려로 식량이 일시적으로 배급되었다고 한다. 북한이탈 주민 은 탈북행위 억제 차원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 까지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보름치, 젖은 통강냉이 8kg를 강안동사무소에서 배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403 중국과 장사 등 거래가 활발한 양강도 혜산시를 비롯한 북 중 국경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량 사정이 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히려 곡창지대인 황해도가 식량사정이 더 어렵고 북 중 간 교역이 가능한 국경지역은 상대적으로 낫다고 한다. 잘 알 려져 있듯이 평양의 식량배급 사정은 다른 지역에 나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시에서 해외로 노동자로 파견 될 때까지 배급이 정기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동강 맥주 를 한달에 25잔 마실 수 있는 맥주 카드까지 나왔다고 한다. 404 401_ NKHR2012000111 2012-06-12. 402_ NKHR2012000273 2012-12-11; NKHR2012000274 2012-12-11. 403_ NKHR2012000020 2012-02-07. 250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Ⅳ-9 황해도와 국경지역의 식량사정 실태 증언내용 혜산의 경우 큰 장사꾼이 많으며 장사로 벌어먹는 사람이 많아 혜산시내(신흥동 등)는 대부분 잘 살았음. 2012년 황해도의 경우에는 식량난이 심해졌고, 함경북도 회령 시의 경우에는 국경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음. 증언번호 NKHR2012000022 2012-02-07 NKHR2012000222 2012-10-23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내 가족은 상대적으로 식량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이 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 가족이 보내준 돈으로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먼저 한국으로 온 시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으로 살다가 남편이 한국으로 온 다음에는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증언했다. 405 이러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장마당에서 구매능력이 없는 주민은 생존의 위협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화폐개혁 이후 큰 후유증을 겪었음에도 불구 하고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식량에 대한 최악의 접근 상황은 완화되고 있다고 한다. 양강도 보천군, 함경북도 라선시 등의 지역에서는 전반적 인 영양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406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아사자가 발생한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404_ NKHR2014000202 2014-12-02. 405_ NKHR2012000031 2012-02-21. 406_ NKHR2014000013 2014-03-04; NKHR2014000020 2014-03-1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5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Ⅳ-10 아사 실태 증언내용 2010년 12월 30일 증언자의 사촌형수가 배가 고파 사망 에 이르는 것을 목격함. 2012년 양강도 백암군 부흥리에서 어린아이 2명이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을 목격함. 2012년 양강도 혜산시 영웅중학교 앞에서 아사자 1명을 목격함. 2012년 4월 60세 여성(부양), 45세 남성(농장원)이 아사 한 것을 목격함. 2012년 12월 혜산시 위연역 앞에서 할아버지 1명이 아 사한 것을 목격함. 2013년 1월 함경북도 금천 출신 10명이 개성에서 배가 고파 죽은 것을 보았음. 2013년 1월 신포시 해암동 아파트 주변에서 2명의 아사 자를 목격함. 2013년 3월 양강도 혜산시 장마당 입구에서 11명 정도 의 꽃제비들이 아사한 것을 목격함. 2013년 4월 황북 토산군 문성리에서 3명이 아사한 것을 목격함. 양강도 삼지연군 감자농장에서 아사자를 목격함. 이웃의 아줌마가 집을 나간 후 농장에서 돌봐줄 형편이 되지 못해 그 남편이 사망함. 평안북도 선천군 역전에서 꽃제비 1명 아사한 것을 목격함. 증언번호 NKHR2012000101 2012-06-05 NKHR2013000099 2013-05-28 NKHR2013000127 2013-07-09 NKHR2013000096 2013-05-14 NKHR2013000120 2013-06-25 NKHR2013000194 2013-10-29 NKHR2014000004 2014-02-18 NKHR2013000174 2013-09-17 NKHR2014000003 2014-02-18 NKHR2013000140 2013-07-23 NKHR2013000204 2013-11-12 NKHR2014000180 2014-10-21 (4) 군량미 방출에 따른 일시적 배급 2013년, 2014년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2012년, 2013년의 식량배 급 상황이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함경북도 연사 군, 함경북도 회령시, 함경북도 무산군, 함경북도 온성군, 함경북도 길주군, 양강도 혜산시, 양강도 삼지연군, 양강도 대홍단군, 양강도 252 북한인권백서 2015
보천군, 평안북도 피현군 등 여러 지역에서 배급이 일시적으로 재개 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양강도 대홍단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배 급을 받았다는 증언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집되었다. 표Ⅳ-11 최근 식량수령 실태 증언내용 양강도 대흥단군에서는 2011년까지는 어떻게든 12개월 치 배급을 맞추어주었음.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는 2011년부터 배급이 재개되었으 며, 탈북 직전인 2012년 10월까지 배급을 받았음.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2012년 4 15때 기업소에 다니면 1개월 치 식량을 배급(본인 700g, 배우자 400g, 자녀 600g) 해 주었음. 농장에서 생산한 감자를 군량미, 종자 등을 제외하고 양 강도 보천군 주민들의 배급량을 정한 후 배급을 주었는데, 2012년의 경우 3달 치 감자 배급이 있었음. 양강도 삼지연군에서는 김정일 사망 당시 배급이 나왔으 며, 2012년 3월부터 배급소에서 강냉이 보름치를 배급해 주었음. 양강도 보천군의 기업소에서 2012년 9월 말, 마지막으로 감자를 400kg 배급받았음. 양강도 대홍단군에서 탈북 직전인 2012년 10월까지 감 자 1,000kg을 배급받은바 있음. 평안북도 피현군에서 2012년 11월, 농장에서 본인과 처, 자녀의 배급을 받음. 2013년 김정은 추대 이후 현미와 통강냉이 1개월 치를 준다고 공지했으나 실제로는 5~10일치를 받음. 함경북도 회령시 철도대대 노동자로 일했는데, 2013년 2월 탈북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강냉이 14kg을 배급 해주었음. 양강도 혜산시에서 2013년 3, 4, 5월 식량이 배급됨. 2013년 6월까지 혜산시 건설총국 기능공학교에서 배급을 받았음. 과거 가을에 한번 감자를 배급했는데 2013년 2, 3 월부터 입쌀과 강냉이를 섞은 것을 10~15일에 한 번씩 배급했음. 증언번호 NKHR2013000060 2013-04-02 NKHR2013000035 2013-02-19 NKHR2013000063 2013-04-02 NKHR2013000068 2013-04-02 NKHR2013000018 2013-01-22 NKHR2013000062 2013-04-02 NKHR2013000033 2013-02-19 NKHR2013000053 2013-03-19 NKHR2013000180 2013-10-01 NKHR2013000131 2013-07-09 NKHR2013000166 2013-09-17 NKHR2013000177 2013-10-0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5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3년 8월 15일 기업소에서 쌀과 옥수수를 5:5 비율로 15일 치 배급을 받았음. 양강도 대홍단군에는 1년에 6개월 치의 감자를 배급해주 었음. 양강도 대홍단군 삼덕리 배급소에서 본인 700g, 부양 300g, 학생 500g을 배급함. 단천광업총국 산하 기관에 6개월 치의 배급을 주었음. 양강도 대홍단군은 전국적 모범 농장으로, 배급을 주었음. 2013년부터 국경연선에서는 배급이 재개되었음. 2013년 함경북도 회령시의 경우 1년에 6개월 정도의 배급 을 수령함. 2013년 3~4월에 백미로 식구 수에 비례하게 배급을 받 았다고 함. 2013년 6월까지 6개월간 함경북도 회령시 전체에 배급을 주었음. 2014년 2월초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나와서 양강도 삼지 연군에서 가족당 20kg씩, 낙지, 멸치, 도루묵어 등 냉동 생선을 주었다고 함. 2014년 봄까지 5~6개월 정도 양강도 혜산시에 배급을 받았는데 그 이후 중단됨. NKHR2013000194 2013-10-29 NKHR2013000111 2013-06-11 NKHR2013000204 2013-11-12 NKHR2013000216 2013-11-26 NKHR2013000219 2013-11-26 NKHR2014000214 2014-12-30 NKHR2014000127 2014-08-26 NKHR2014000120 2014-08-12 NKHR2014000065 2014-06-03 NKHR2014000138 2014-09-02 NKHR2014000200 2014-12-02 이렇게 2012년 이후 일시적으로 배급상황이 호전된 것은 군량미 방출이 커다란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증언은 2014년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 편차가 있었으며, 간부가 실적을 위해 감자생산량을 거짓 으로 보고하여, 배급표는 있으나 현물이 없어 배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뇌물 등 부패로 인해 배급과 관련하여 검열이 내 려오지만, 오히려 뇌물만 받고 돌아간다고 한다. 407 407_ NKHR2014000013 2014-03-04; NKHR2014000076 2014-06-17. 254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Ⅳ-12 군량미 방출 실태 증언내용 2012년 12월 이후 군량미를 풀어 배급을 줌.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전쟁관련 분위기가 조성 되었는데, 2호 창고를 열고 쌀을 2~7kg, 일주일에서 보름 치 배급을 주었음. 2013년 4월경 2호 군량미를 풀어서 주민들에게 배급을 줌. 2013년 전시식량인 2호미를 배급함. 2013년 초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군량미 창고를 배급소에 풀어 직장 다니는 주민들에게 배급을 줌. 양강도 혜산시에서 1월부터 전쟁이 난다며 전쟁 물자를 430~ 450g 정도 배급함. 2013년 2호 창고에서 하루 450g씩 배급하도록 함. 2013년 김정은이 2호미를 풀어서 배급 주라는 것을 득 문함. 2013년 3월부터 2호 창고 군량미를 방출, 공급소를 통해 식량배급을 시작함. 배급은 옥수수로 주는데 이후 7월부 터는 배급이 중단됨. 김정은이 2013.3월부터 7월까지 1개월에 보름치를 강 냉이:입쌀 = 7:3으로 배급하도록 함. 김정은이 들어서고, 2호 물자로 배급을 풀면서 북한 주민 들의 김정은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좋았음. 증언번호 NKHR2013000137 2013-07-23 NKHR2013000144 2013-08-06 NKHR2013000175 2013-10-01 NKHR2013000193 2013-10-29 NKHR2013000186 2013-10-17 NKHR2013000208 2013-11-12 NKHR2014000019 2014-04-15 NKHR2014000038 2014-04-15 NKHR2014000003 2014-02-18 NKHR2014000013 2014-03-04 NKHR2014000055 2014-05-20 NKHR2014000076 2014-06-17 NKHR2014000085 2014-07-01 (5) 선군정치와 군인에 대한 배급 혜택과 실태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여 군부를 활용한 체제유지를 도모하면서 군에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해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군부의 식량 사정은 일반 사회보다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5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식량을 공급했다고 해서 모든 군인들이 넉넉하게 배급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군인들 사이에서도 식량에 대한 접근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식량권의 차이는 군 복무 지역에 따라 배급이 다르게 할당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인다. 408 국경경비대는 다른 부대에 비해 공급이 양호하다고 증언하였다. 그 러나 강원도와 평양에서 복무한 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군 복무 지역에 따라 식량사정이 달랐다고 증언한다. 강원도에 복무 할 때는 한 끼에 100~150g밖에 주지 않아 배가 무척 고팠는데 평양 에서 복무할 때는 입쌀이 배급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교적 양도 많이 줘서 강원도에서 복무할 때보다는 다소 나았다고 했다. 409 북한이탈 주민 은 군복무 시 매일 식량이 배급되었는데, 쌀 800g(쌀 250g, 옥수수550g)과 약간의 소금 및 간장을 배급받았으며 그 외의 부식물은 농사를 통해 자체 해결했다고 한다. 410 또한, 군인이라고 해도 계급에 따라 식량에 대한 접근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부대에 공급된 식량은 장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급 되고, 사병에게 배급되는 양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 내에서도 사병들의 경우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례 도 늘어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군대 내 허약 환자 가 워낙 많아 군대 나갈 때 식구들이 식량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면 좋겠다 라는 말까지 한다고 한다. 411 408_ NKHR2011000188 2011-08-16. 409_ NKHR2008000014 2008-08-26. 410_ NKHR2014000121 2014-08-12. 411_ NKHR2012000235 2012-11-06. 256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Ⅳ-13 부대 내 식량 및 영양실태 증언내용 2008년 이후 군대 내 식량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입쌀만 먹은 적은 없고 강냉이와 섞어서 먹었음. 자신이 근무한 부대의 중대 60여 명 중 30%는 영양실조에 걸림. 증언번호 NKHR2012000002 2012-01-10 NKHR2011000096 2011-04-19 이와 같이 군대 내에서 충분하게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부 군 인들이 민간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412 일반적으로 5~6월은 식량이 부족하다며 하루에 200g씩 배급을 주고 부대자체 식량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이 시기 군인들이 민가 도둑질을 많이 하 여 민가피해가 많은데, 북한이탈주민 은 군복무 할 당시 소대 장이 도둑질을 하되 잡히지는 말라 고 했다고 한다. 413 식량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사먹게 되는데 돈이 없는 군 인들은 도둑질을 많이 한다고 한다. 414 이렇게 선군정치하에서 군인들도 적정량의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는 데는 부패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 주민 은 군대의 식량 배급의 경우 하루 정량이 800g인데 실제 는 450g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강냉이와 쌀을 섞어서 주는데 연대 대대 중대를 거치면서 식당에서 횡령이 잦다고 증언하 였다. 415 군인 1인당 750g이 정량이나 사단, 연대, 대대, 중대 등 부대 를 거치는 과정에서 각각 50g씩 횡령되어, 실제 배급은 500g이었다고 412_ 김수암 외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pp. 152~154. 413_ NKHR2014000003 2014-02-18. 414_ NKHR2013000091 2013-05-14. 415_ NKHR2013000091 2013-05-14.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5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다. 416 군관의 경우에도 가족들에게 제대로 배급이 되지 않는 사례도 발견 되고 있다. 417 그리고 군인들의 배급을 가족에게 모두 가져가지 못하 고 군 생활에 충당하도록 떼어놓기도 하고 군인 가족들에게 군인들을 위한 고기를 내도록 하는 등의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가) 대북지원 식량에 대한 차별적 배분 실태 북한 당국은 대북지원 물자를 외부에서 인도적인 목적으로 지원하 였다고 하지 않고 김정일의 지도력 덕분에 지원한 것이라고 선전하였 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대북지원에 대해 인민반장이 장군 님께서 군력이 세서, 다른 나라에서 쩔쩔매서 장군님께서 호통 친다. 핵, 미사일을 다른 나라에 주면 숱한 쌀들이 들어온다. 김정일 동지가 중국 방문 때 발전된 CNC 기술을 중국에 주고 쌀하고 바꾼다 고 이야 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418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외부로 부터 식량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외부 에서 지원한 식량을 직접 배급받았다는 수혜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16_ NKHR2014000003 2014-02-18. 417_ NKHR2014000003 2014-02-18. 418_ NKHR2012000092 2012-05-22. 258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Ⅳ-14 식량지원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실태 증언내용 무산광산에서 일하면서 배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던 증언자는 대 한민국 혹은 유엔이라고 쓰여 있는 쌀 마대만 보았지 배급을 받 아 먹어본 적은 없다고 함. 대한민국이라고 씌여진 포대를 보고서 비료, 쌀이 지원되었다는 것만 알았지, 배급되었는지는 몰랐음. 청진항 부두에 지원 쌀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배급은 받지 못하고 장마당에 나온 것을 보기만 함. 장마당에서 유엔 마대를 파는 것을 보았음. 2003~2004년 수급받은 경험이 있음. 2007년까지 흥남비료공장에서 근무했는데 비료공장에서 유엔 쌀을 배급받은 경험이 있음. 증언번호 NKHR2010000011 2010-12-07 NKHR2012000020 2012-02-07 NKHR2013000188 2013-10-17 NKHR2013000193 2013-10-29 NKHR2014000120 2014-08-12 NKHR2014000157 2014-09-23 북한이탈주민 은 대북지원 식량이 군부대, 인민보안부, 국가 안전보위부, 돌격대, 외화벌이 사업소 등에 배분되었다고 증언하였 다. 419 일반 주민들의 경우 모니터링을 의식하여 대북지원된 쌀을 일부 형식적으로 받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유엔 기구에서 보낸 쇠고기를 타기 위해 주민들이 배급받는 장면을 유엔 기구가 촬영하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은 다시 배급소(상점)에 고기를 바쳤다고 증언하였다. 420 인민반장을 지냈던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유엔 감시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지원된 쌀로 밥을 해먹는 거짓 행위를 2번 정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지원된 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421 그런데 평양과 같은 419_ NKHR2011000203 2011-09-06; NKHR2013000180 2013-10-01. 420_ NKHR2008000011 2008-12-16. 421_ NKHR2009000061 2009-10-0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1. 식량권 25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특권화된 도시에서는 일부 대북지원 쌀이 배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22 북한이탈주민 은 대북지원 쌀이 들어오면 인민반에 공지하여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청진항으로 들어온 대북지원 쌀을 50kg씩 가져가되 운송수단 등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4인 가족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쌀을 받기 위해 많은 운송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을 포기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을 살찌우는 지원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언급했다. 423 그런데 임산부를 배려하여 탄광에서 지원 식량을 배급한 사례도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대북지원 식량과 관련하여 배급소에서 임산부에게 우선 배분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탄광에서 노동한 대가로 유엔 옥수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424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지원받은 쌀은 일반 주민에게 가지 않고 군부에 가고 이것이 다시 장마당으로 유출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425 실제로 한 증언자는 흥남항 뒤쪽에서 군대 자동차의 번호를 사회 자동차 번호로 바꿔달아 이 차들로 식량을 운반했고, 이는 군대 자동차이므로 식량은 모두 군대로 들어갔다고 증언하였다. 426 북한 이탈주민들이 군 복무할 때 한국에서 지원한 쌀을 배급받아 먹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427 422_ NKHR2011000124 2011-05-24. 423_ NKHR2013000009 2013-01-08. 424_ NKHR2013000042 2013-03-05. 425_ NKHR2008000027 2008-12-02. 426_ NKHR2011000213 2011-10-04. 427_ NKHR2011000096 2011-04-19; NKHR2011000103 2011-05-03. 260 북한인권백서 2015
2 건강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제1항). 이와 같이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다른 권리와 함께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에서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 을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제1항). 그리고 WHO 헌장의 전문에서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의 향유는 인종, 종교, 정 치적 신념과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라고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4에서는 건강권의 구성 요소를 가 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은 비차별, 물 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 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 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6조). 북한은 헌법, 인민보건법 등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방의학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공중위생법(1998년),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6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국경위생검역법(1996, 1998, 2007년), 식료품위생법(1998, 2005년), 의료법(1997, 1998, 2000년), 의약품관리법(1997, 1998년), 인민보 건법(1980, 1999, 2001년), 전염병예방법(1997, 1998, 2005년), 장 애자보호법(2003년), 적십자회법(2007년), 체육법(1997, 1998년) 등 건강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가용성과 계층별 불균등 심화 (1) 가용성 저하 실태 가용성이란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시설, 물품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 그램은 당사국 내에 충분한 양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데 북한은 경제난과 선군정치에 따른 자원배분의 불균등 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있다. 가용성 측면에서 북한 의료보건체계의 문제는 첫째, 의약품이 절대 적으로 부족하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제약공장이 제대로 가동 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혈압계, 체온계 등의 기본 의료장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가용성의 저하로 인해 병원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표Ⅳ-15 의료장비 부족 사례 증언내용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의사를 하였던 증언자는 유엔에서 일회 용 주사기를 지원받으면, 주사기 한 대를 가지고 끓는 물에 소독 하여 한 달간 사용하였다고 함. 함경북도 김책시에 거주하는 18세 청년이 소독이 안 된 주사를 맞고 몇 시간 만에 사망하였다고 들음. 증언번호 NKHR2012000072 2012-04-26 NKHR2011000108 2011-05-11 262 북한인권백서 2015
둘째, 병원시설의 낙후와 의료자원의 고갈로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장비 가 낙후되면서 초음파 등을 취급할 수 없는 등 의료진의 의술도 저하 되고 있다. 사리원시에서 의사를 하였던 증언자는 초음파 기계가 있어 도 이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전문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428 셋째, 북한은 현재 경제난으로 인해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요인 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의 제11항 에 따르면 건강권은 적시의 적절한 보건의료뿐 아니라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요인에까지 확대되는 포괄적인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이 러한 결정요인으로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적절한 위생식수에 대한 접근성, 안전한 식량, 영양 및 주택의 적절한 공급, 위생적인 직업 및 환경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난방, 수도, 열악한 도로 및 통신시설 등 인프라가 극히 열악하다. 전기 및 식수난으로 병원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응급환자가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에너지난에 따른 전력 사정이 의료실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술과정에서 정전 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수술을 시작하면서부터 정전을 걱정한다고 한다. 또한, 도로 및 운송, 통신시설의 부족으로 환자 후송, 보건인력 출장, 백신 이동, 병원감염 관리 등 서비스 제공 이 취약하다. 429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북한의 일반 주민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428_ NKHR2012000072 2012-04-26. 429_ 이일학 북한의료 현황과 지원방향 KPI리포트 제4호 (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2010); 최 현주 2010년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현황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Ⅱ (서울: 통일연구원 2010).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6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의료전달체계 붕괴수준의 차이와 계층별 접근성의 불균형 북한에서 전반적 무상의료제의 붕괴, 특히 가용성의 저하에 따른 부정적 결과는 계층별 건강권 접근성의 불균등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가용성 저하에 따른 접근성의 양극화는 2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토대가 접근성의 불균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여력, 특히 경제적 계층분화가 일반 주민 간 경제 적 접근성의 불균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 화 요인은 북한 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정도와 결합되면서 엘리트와 일반 주민 사이의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의료전달체계는 진료소, 시 군의 인민병원, 도 병원, 평양의 중앙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는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진료소, 시 군 병원, 도 병원, 평양의 고급 종합병원 등 의료전달체계에서 각 전달체계별로 의료체계의 서비스 붕괴 정도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의 접근 기회가 높은 1, 2차 의료체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붕괴되었다. 이러한 평양과 대도시 및 지방 사이의 의료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려 하기보다 평양 아동병원, 평양 구강병원 건립 등 특권층 중심의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이러한 병원건립을 시찰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30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양극화 해소보다는 양극화 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 의 건강권을 실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30_ 연합뉴스 2013년 9월 24일; 연합뉴스 2012년 10월 6일. 264 북한인권백서 2015
표Ⅳ-16 의료체계 서비스 붕괴 실태 증언내용 양강도 백암군 내 진료소에서는 의술 및 장비가 없기 때문에 약 간의 외상에 대한 소독 정도밖에 하지 못함. 전반적으로 양강도 내 진료소의 주된 기능은 큰 병원에 갈 사람에게 후송증 을 떼 어주는 것과 진단서 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 전부임. 함경북도 북청군 제1인민병원의 경우 유일한 기계는 고장 난 초 음파기계 1대밖에 없었음. 주사바늘만 교체하지만, 매우 비위생 적이며 소독을 실시하지 않음. 남편이 2010년 신경성 위염, 간경변, 장티푸스까지 앓았으나 작은 리병원, 진료소에서는 기구들이 없어 의사들이 진단만 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2000071 2012-04-24 NKHR2011000182 2011-08-09 NKHR2014000055 2014-05-20 이로 인해 진료소와 인민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 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악화되고 있다. 반면 간부들이 이용하는 진료과 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병원의 경우에도 간부와 일반 주민 사이의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상 층, 간부급의 접근기회가 높은 3, 4차 의료체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의료체계의 상대적 붕괴 수준과 접근기회의 차이는 북한 내 계층별 의료 혜택 수혜 불균형의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431 (3) 예방의학 제도의 실태 북한에서는 예방의학을 강조하고 있다. 인민보건법 제3조에서 사회 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의학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염 병예방법을 통해 전염병을 없애려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질병 발생 사전예방이라는 의료보건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의사담당구 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31_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37~138. 2. 건강권 26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 자랑하는 예방의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2014년 심층면접조사에서 예방접종이 실시된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되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은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Ⅳ-17 예방접종 실태 증언내용 2009년 함흥시에 있을 때 파라티푸스, 말라리아, 홍역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함. 2012년 10월 소아마비 관련 예방접종을 받음. 2014년 청진시에 탈북할 때까지 홍역, 간염, 결핵, 파라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받음. 출산 직후 BGG, 일주일 후 간염주사를 맞음. 장티푸스 등 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실시함. 1년에 두 번씩 파라티푸스, 콜레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이 있음. 증언번호 NKHR2014000076 2014-06-17 NKHR2014000092 2014-07-15 NKHR2014000091 2014-07-15 NKHR2014000001 2014-02-18 NKHR2014000121 2014-08-12 NKHR2014000157 2014-09-23 건강검진이 실시되는 사례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Ⅳ-18 건강검진 실태 증언내용 2010년 겨울 자신이 거주하던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호담당의 사가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함. 2011년 함경북도 회령시 강안동에 호담당의사가 5명 있었는데, 축소되어 현재 1명만 있고, 그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음. 평안북도 북창 화력발전소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차가 오 는데 건강검진의 내용은 뢴트겐, 피검사, 혈압검사, 시력검사 등 으로 구성됨. 증언번호 NKHR2011000186 2011-08-16 NKHR2012000020 2012-02-07 NKHR2011000144 2011-06-14 266 북한인권백서 2015
양강도 혜산 출신의 증언자는 호담당의사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언급함. 호담당의사는 한 개 동에 대한 초보적 관리(예방의학)를 하는 것 인데, 주로 하는 일의 80~90%가 위생선전임. 호담당의사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함. NKHR2012000022 2012-02-07 NKHR2012000071 2012-04-24 NKHR2014000212 2014-12-30 호담당의사 1명당 7개의 인민반이 배정되며, 인민반을 돌면서 위생 선전 사업 등을 한다. 검사나 처방 등 환자가 진료소로 올 경우 본인 담당 구역 의사들이 책임진다고 한다. 호담당의사들이 처방을 해주면 환자들이 직접 약을 사와야 한다. 432 호담당의사는 진단서만 발급할 뿐 치료해주지는 않는데, 전염병 예방주사 등 예방접종의 역할을 한다. 433 그런데 의사들이 생계로 인해 바쁘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호담당의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434 나 가용성의 저하와 무상치료제의 실태 북한도 주민의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실현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인민보건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 을 비롯한 모든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인민보건법 제10조에서는 무상치료의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32_ NKHR2014000062 2014-05-23. 433_ NKHR2014000111 2014-08-12. 434_ NKHR2013000063 2013-04-02.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6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Ⅳ-19 인민보건법 제10조: 무료의료봉사 1. 외래치료환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은 모두 무료이다. 2.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같은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는 무료이다. 3. 근로자들의 료양의료봉사는 무료이며 료양을 위한 왕복려비는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4. 해산방조는 무료이다. 5.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같은 예방의료봉사는 무료이다. 북한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 현실은 일반 주민의 경우 이러한 무상치료제도가 극히 부분적 으로 작동되고 있다. (1) 가용성 저하와 의약품 접근성의 불균등 무상의 범주에 속하는 것 중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분야는 진단 이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진단은 무상으로 해주고 있다. 인민보건 법 제10조제1항에서 의약품도 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의약품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계층별로 불균 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의약품의 무상 공급은 계층에 따라 차별 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계층별 약품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 은 북한 내 의약품의 생산 및 조달, 유통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는 병원은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반면 장마당과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약국이 성행 하고 있고 의약품의 질 편차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의약품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과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개인약국을 통하여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북한의 의약품관리법 제 38조에는 의약품은 정해진 약국 또는 의약품 매대에서 판매할 수 268 북한인권백서 2015
있다. 이 경우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 일반판매지표 또는 치료예방 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한다. 일반판매지표로 정하지 않은 의약품은 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인민보건법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도 일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약국도 시장가격으로 약을 파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군마다 1호~3호 약국이 있 는데, 국정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증언하였다. 435 그러나 이러한 공식 약국보다는 병원의 의사들이 은퇴 혹은 퇴직 후 불법적으로 가정집에 약국을 차려서 약을 파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사가 집에서 약을 파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표Ⅳ-20 의약품 사적 판매 실태 증언내용 평성시에 정성약국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돈을 받고 약을 판매하는데 가짜 약은 없음. 양강도 혜산에는 병원 앞 길거리마다 약국 이라고 쓰여 있는데, 개인이 하는 약국 사업을 가내편의 라고 부름.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판매함. 의사가 집에서 약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의약품 보급은 부족하나 장마당 및 집에서 약을 팔기도 할 만큼 사회 내에는 충분함.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이 많으며 장마당 가격과 동일하게 약을 판매함. 증언번호 NKHR2011000115 2011-05-17 NKHR2012000086 2012-05-15 NKHR2012000090 2012-05-22 NKHR2013000006 2013-01-08 NKHR2014000006 2014-03-04 NKHR2014000096 2014-07-15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35_ NKHR2014000043 2014-04-29. 2. 건강권 26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 과정에서 사적으로 약을 파는 곳과 의사가 결탁하는 사례도 발견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어머니가 다리 수술 때문 에 함흥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항생제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했다. 시 병원 앞 아파트 단지에는 환자들에게 약 파는 장사꾼들이 많은데, 의사가 어느 집에서 약을 사라고 지정하여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약 판매하는 집은 의사와 결탁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436 의사들이 환자 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적어 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약국에 가서 사도록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437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약품 은 중국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장마당에는 유엔에서 지원한 의약품도 거래되고 있다. 의약품 지원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438 북한이탈주민들은 유엔에서 지원하는 약품은 병원 등에 배분되지만 빼돌려져 장마당에서도 유통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유엔 지원 의약품은 돌격대와 군대 등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그 러나 유엔에서 지원하는 약품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2월 결핵으로 인해 6개월 동안 함흥시 흥남구역 비료공장병원 3예방과(결핵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핵약은 유엔에서 주었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439 북한이탈주민 은 함흥시에는 결핵약이 없었는데 김형직(후창)군 에는 유엔이 지원한 결핵약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440 436_ 북한이탈주민 2011년 8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외 1건. 437_ NKHR2014000013 2014-03-04. 438_ NKHR2014000207 2014-12-16. 439_ NKHR2012000118 2012-06-19. 440_ NKHR2014000076 2014-06-17. 270 북한인권백서 2015
다만, 개인약국에서 약을 팔더라도 정성제약에서 생산한 북한 의약품 도 거래되고 있다. 최근 약국에 정성제약 약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언도 수집되고 있다. 441 표Ⅳ-21 시장 판매 의약품의 산지 실태 증언내용 장마당 등의 약은 주로 중국 약임.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유엔 약은 대북지원 받은 의약품이 아닌, 개인 이 장사거래를 하여 들어온 약으로 인식하고 있음. 돌격대, 군대 등에서 유엔 약이 사용되는데,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 의 건설장에서 유엔 약이 사용되는 것을 목격했음. 혜산에서 현재 북한 약이 많이 거래되며, 정성약국이라는 곳에서 북한 약을 판매함. 시장에서 중국과 북한 약이 비슷한 양으로 유통되는데, 정성제약 에서 생산한 약임. 증언번호 NKHR2012000050 2012-03-27 NKHR2012000015 2012-02-07 NKHR2012000043 2012-03-20 NKHR2012000091 2012-05-22 NKHR2012000142 2012-07-17 이러한 북한 내 의약품 유통 상황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 에 미치는 결과는 2가지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병원에 지급되는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약품 은 2가지 차원에서 건강권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특권 계층과 간부들은 제한적으로 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혜택을 보고 있다. 연줄과 권력에 의해 의약품이 제한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건강권 에 차등적 접근이 심각해지고 있다. 병원 전체가 마비된 것은 아니고 간부 치료를 위한 진료과는 거의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들에게 부족한 의약품이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41_ NKHR2014000131 2014-08-26. 2. 건강권 27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탈주민 은 아직 병원 체계가 마비된 것은 아니고 간부들을 위한 진료과는 작동하고 있으며 약도 고급약이 나오고 있다고 증언하 였다. 442 그리고 평소 의사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도 무상 으로 약품이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한 북한이탈주민은 2009년 여름 평양 안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았는데, 본인의 직장인 수출 피복공장 지배인의 인맥을 통해서 아는 의사에게 진료 받아 약품비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443 병원에 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수술환자 에게 써야 할 항생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명에게 모든 것을 투여할 수 없어 1~2대 밖에 줄 수밖에 없으며 안면으로 준다고 한다. 444 둘째, 일반 주민의 경우 경제적 여력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법률상으로 무상치료제이지만 병원 내에 의약품의 가용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환자는 대부분 장마당이나 의사가 소개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약국에서 유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자가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오면 의사는 투약방법을 지시해주는 정도 이다. 445 특히 주사가 필요한 경우 진단에 따라 주사약을 사오면 병원 에서 주사를 놓아주는 역할만 수행한다. 병원에서 투약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돈을 받고 투약하고 있다. 무상치료제에 따라 약품이 일부 병원에 배분되더라도 전반적으로 배급체계가 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약품을 442_ NKHR2012000234 2012-11-06. 443_ NKHR2012000018 2012-02-07. 444_ NKHR2014000157 2014-09-23. 445_ NKHR2011000203 2011-09-06; NKHR2012000131 2012-07-03; NKHR2012000132 2012-07-03. 272 북한인권백서 2015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돈을 받고 투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병원에 지급되는 약이 개인 소유로 되어 불법처분의 대상으로 전락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경제적 접근성 관점에서 일반 주민 들의 건강권을 저하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약품에 대한 접근의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Ⅳ-22 병원 내 의약품 유상제공 실태 증언내용 2011년 3월 함경북도 무산군의 무산광산 병원에 1개월간 입원했 음. 병원에 의약품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함. 아버지가 함경북도 명천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병원의사 에게 페니실린 1개를 500원에 구입했음. 눈이 아파서 양강도 병원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에게 중국 돈 100위안을 고이자 한국 안약(코솜)을 주고, 진료도 잘 해주 었음. 병원에서 알려주는 곳에 가서 주사약을 사오면 병원에서 주사를 놓아줌. 병원에 약이 있으나 개인 소유화되어 불법처분 대상일 뿐임. 증언번호 NKHR2012000030 2012-02-21 NKHR2011000167 2011-07-19 NKHR2012000112 2012-06-12 NKHR2012000222 2012-10-23 NKHR2013000005 2013-01-08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주민들은 병원이나 장 마당 혹은 개인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주민들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한 질이 나쁜 약이나 민간요법에 의지해야 한다. 경제난으로 제약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진 료소 차원에서 의사들이 풀뿌리 같은 것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대용 약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체 제조한 의약품은 효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접근성이 없는 일반 주민의 건강의 질 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결핵 등 특정 질 병의 경우 외부 지원 등을 통해 무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7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파악되고 있다. 표Ⅳ-23 민간요법 치료 사례 증언내용 장티푸스에 걸렸으나 돈이 없어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요법 으로 치료했음. 결핵에 걸렸지만, 결핵약 살 돈이 없어 개인적으로 산에 가서 약초를 캐는 등 민간요법으로 치료했음. 증언번호 NKHR2010000032 2010-11-23 NKHR2011000213 2011-10-04 NKHR2012000004 2012-01-10 일반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싸게 구입하는 의약품에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건강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적 으로 조제한 가짜약이 많다고 한다. 표Ⅳ-24 가짜약 실태 증언내용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물량은 충분하지만, 가짜가 많음. 중국에서 들어온 약을 북한 내에서 다시 가짜로 만듦. 가짜약이 많음. 증언번호 NKHR2012000018 2012-02-07 NKHR2013000050 2013-03-19 직접 수혜자인 환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이 저하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의약품 공급과정에서의 횡령 등 부패행위이다. 중앙에서 도 시 군을 거쳐 병원에 의약품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상당 량의 의약품이 빼돌려지고 있다. 446 북한 주민들 사이에 약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사서 274 북한인권백서 2015
먹어야 한다는 의식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 이 없는 일반인들이 의약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계를 위해 할머니들이 장마당에서 약통 을 들고 약을 몰래 파는 경향이 많다. 장마당에서 약을 파는 사람들은 중국 등에서 약을 들여오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약인지 설명을 듣고 증상을 말하고 약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약을 팔게 된다. 밀수 등을 통해 개인 집에 창고를 두고 약을 도매하는데, 도매업자들은 중국 및 유엔 등으로부터 오는 약을 번역하여 소매업자에게 약의 효능 및 용법, 용량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고 있다. 447 경제난에 따른 치료를 위한 마약 복용은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약을 구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아편에 의지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아파 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아편을 맞는다고 증언하였다. 448 또한 아이들에게 아편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 례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몸이 아파도 치료약을 구하지 못해 힘들 경우 양귀비 같은 마약류에 손을 댄다고 한다. 마약류를 사용하면 당장의 통증은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게 된다. 조금만 아파도 마약을 찾게 되 고, 중독된 후 생명이 위독할 때에야 병원을 찾아 손도 못 쓰고 사망 하는 사람들도 발생한다고 한다. 449 446_ 중앙공급소 도 시 군 병원 환자 의 체계로 분배되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의약품이 장마당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NKHR2012000060 2012-04-10. 447_ NKHR2011000203 2011-09-06. 448_ NKHR2013000065 2013-04-02. 449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제419호 (2011.9.7); NKHR2011000173 2011-07-2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7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의약품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사단급 병원까지도 약이 충분하지 않다고 증언하였다. 450 (2) 입원, 수술과 무상치료 실태 북한의 인민보건법에 따르면 진단, 검사, 수술, 입원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만 해주고 약은 자체 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은 촬영 등 검사와 수술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주로 병원을 찾게 된다. 그나마 오진이 많아 병원에 대한 불신이 크며 돈을 주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도 나타 나고 있다고 한다. 표Ⅳ-25 병원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 실태 증언내용 함경북도에서 개인의사를 했던 증언자는 병원은 수술이나 검사(촬영 등)가 필요할 때만 가게 됨. 병원은 진단과 수술할 경우에만 가는 곳임. 최근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도 오진이 많아 병원에 잘 가려 하지 않 는다고 함. 최근 의사들이 돈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어 진 단을 믿으려 하지 않으며, 스스로 진단을 내리거나 암이나 큰 병이 라고 생각할 때만 병원을 찾음. 병원에서는 병명만 확인하고 약은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복용함. 증언번호 NKHR2012000283 2012-12-18 NKHR2013000006 2013-01-08 NKHR2013000057 2013-03-19 NKHR2013000050 2013-03-19 그런데 인민보건법에 따라 입원과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제반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수술할 경우 병원에서 수술비를 받는데, 돈이 없는 경우 우선 450_ NKHR2014000003 2014-02-18. 276 북한인권백서 2015
수술을 해주되 나중에 내도록 계약을 맺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3년 시어머니가 맹장수술을 할 때 계약을 맺었으며, 당시 평균적인 맹장수술 비용은 중국돈 20~30위안이었다고 한다. 451 수혈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남동 생이 교통사고로 2011년 7월 혜산시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비용으로 중국돈 100위안을 주었다고 한다. 452 표Ⅳ-26 의료비용의 환자부담 사례 증언내용 2010년 11월 아버지가 맹장수술로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사 봉동에 위치한 제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수술비, 입원비 등), 약품, 식사는 개인적으로 의사에게 지급하였음. 2011년 양강도 백암군에서 2011년 병원비로 2,000~ 2,500원 정 도 지불하고 병원 내 모든 의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음. 남편이 2010년 신경성 위염, 간경변, 장티푸스까지 앓아 양강도 풍 서군 병원에 3개월 입원했는데 결국 사망하였으나, 입원비 120만원 들어감. 2010년 함경북도 회령시 인민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10만 원 정도 부담함. 남편이 위암으로 2012년 청진의학대학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시 무조건 5만원과 과장에게도 5만원 정도 줌. 2013년 5월 자동차 사고로 함경북도 도병원에 8일간 입원했는데, 약솜부터 주사바늘, 의사 손 씻을 비누까지 환자가 부담함. 외상을 봉합한 후 붕대만 감아주었는데, 40만원 정도 지출함. 2013년 10월 양강도 혜산시 도병원에 맹장수술로 입원했는데 수술 비용으로 50위안을, 의사에게 100위안을 지급함. 증언번호 NKHR2012000012 2012-01-31 NKHR2012000040 2012-03-20 NKHR2014000055 2014-05-20 NKHR2014000115 2014-08-12 NKHR2014000006 2014-03-04 NKHR2014000014 2014-03-18 NKHR2014000201 2014-12-12 특히 무상치료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제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력이 없는 451_ NKHR2014000119 2014-08-12. 452_ NKHR2014000131 2014-08-2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7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일반 주민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접근성이 저하되면서 건강권 을 위협하고 있다. 표Ⅳ-27 입원 및 수술 실태 증언내용 2007년 양강도 혜산에서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3만 원을 지불 했음. 2008년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충수염으로 수술하였는데, 가제, 알콜, 마취제 등 본인 치료 및 수술에 필요한 모든 의약품을 본 인이 구매하였으며, 수술 후 집도한 의사에게 식사를 대접했음. 어머니가 2008년 평안북도 신의주 도병원에서 유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병실에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여 퇴원 시 1만 5천 원을 지급했음. 2011년 3월 자궁근종으로 인해 청진도의대병원에서 수술을 받 았는데, 수술비 10만 원과 부가비로 5만 원 정도 소요되었음. 동생이 맹장수술로 인해 2011년 6월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수술비로 북한 돈 5천 원을 요구하여 주었음. 2012년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맹장수술비 1만 원, 의사 식사비, 수술도구 및 의약품 모두 본인이 부담하였음. 혜산의 도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용으로 1만 5천 원을 의사에게 주었음. 수술비, 병원비 등은 90% 이상 개인(본인)이 부담해야 함. 가제천, 마취주사, 약 등 병원에서 수술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함. 양강도 백암군 철도 병원의 경우 맹장수술은 고정금액 3만 원 으로 정해져 있었음. 이모 이 복막염으로 수술하고, 수혈을 받았는데 당시 중국 돈 1천 위안을 지불하는 것을 보았음. 함경북도 도 병원에서 수술 받았을 때 수술 관련 자재 및 약품은 본인이 부담하였고 의사에게 식사대접과 수고비 3만 원을 주었음. 증언번호 NKHR2012000151 2012-07-24 NKHR2012000152 2012-07-24 NKHR2013000052 2013-03-19 NKHR2012000052 2012-03-28 NKHR2012000270 2012-12-11 NKHR2013000068 2013-04-02 NKHR2011000231 2011-11-08 NKHR2012000016 2012-02-07 NKHR2012000059 2012-04-10 NKHR2012000071 2012-04-24 NKHR2012000105 2012-06-05 NKHR2013000042 2013-03-05 278 북한인권백서 2015
다만, 수술할 경우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병원에서 무료 로 제공한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표Ⅳ-28 무료 수술 실태 증언내용 2007년 머리를 다쳐 함흥시 병원에서 간단하게 꿰매고 치료를 받았는데 돈을 내지는 않았음. 응급 수술환자의 경우 3~7일 정도 병원에서 약과 주사를 무료로 제공해줌. 증언번호 NKHR2013000051 2013-03-19 NKHR2012000248 2012-11-20 무상치료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경제적 접근성이 저하된 일반 주민들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건강권 실태는 군대 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표Ⅳ-29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망 실태 증언내용 2007년 2월 함경남도 남포시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결핵에 걸 렸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함. 동료의 아버지는 결핵 및 간 복수가 찼지만, 돈이 없어 결국 치 료를 받지 못해 사망함. 임신중절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해 결국은 사망한 사람을 목격했음. 2010년 3월 증언자의 모친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2개월 입원 했는데 제대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약물 중독으로 사망함. 2014년 5월 증언자의 매형이 폐질환을 앓았으나 적절한 치료 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을 목격함. 군에서 증언자의 친척이 결핵에 걸렸는데 자가 치료에 의존하고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해 결국 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2000144 2012-07-17 NKHR2012000104 2012-06-05 NKHR2010000042 2010-10-26 NKHR2014000013 2014-03-04 NKHR2014000004 2014-02-18 NKHR2014000023 2014-04-0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7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검사가 필요할 경우 환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2년 3월 고질적인 위병으로 인하여 혜산시 도 병원에 가서 내시경 및 소변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마취약 값은 중국 돈 10위안 정도였으며, 내시경 값은 북한 돈 5,000원, 소변검사는 담배 한 갑 정도를 의사에게 직접 주었다고 증언 하였다. 453 입원하는 비용은 들지 않지만, 병실에서 필요한 대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수하고 입원하게 되면 본인이 먹을 식량과 침구류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 지만, 식사가 너무 형편없어 개인적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례도 나타 나고 있다. 난방비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땔감)를 가지고 가거나 전기곤로를 가져가야 한다. 454 표Ⅳ-30 병원 내 제반비용 본인부담 실태 증언내용 무산 광산병원은 좀 낫지만 다른 병원들은 입원할 경우 자기 먹 을 것을 별도로 다 가지고 가야하고, 약이나 주사가 있긴 있어도 그저 급할 때 한두 대씩 놔주고 그 다음에는 없음. 평양 산원에서 분만했을 때 약은 장마당에서 구입해서 먹었고, 병원에서는 국과 밥이 나오지만, 더 잘 먹으려면 집에서 가져와 야 했음. 회령 산원에서는 진단만 내려줄 뿐 침대비만 안 내고 침대보, 소 독수, 약값은 환자가 내야하고, 의사들에게 하다못해 한 끼는 접 대해야 함. 요즘은 병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 얼마 이렇게 금액 이 정해져 있음. 결핵요양소가 있는데 자기 식량은 자기가 가져와야 하며 뢴트겐 검진은 무료 약을 주었음. 증언번호 NKHR2008000022 2008-11-05 NKHR2008000023 2008-11-11 NKHR2008000027 2008-12-02 NKHR2012000234 2012-11-06 453_ NKHR2012000253 2012-11-20. 454_ NKHR2011000118 2011-05-17. 280 북한인권백서 2015
북한 주민들은 무상치료제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 가기보다 개인적으로 의사를 불러서 링거나 주사를 맞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455 그리고 간호원을 집으로 불러 처치를 받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456 455_ NKHR2014000038 2014-04-15; NKHR2014000164 2014-10-07. 456_ NKHR2014000083 2014-07-01.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2. 건강권 28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 근로권 근로권(the right to work)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소송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로 받아들여진다. 근로권의 목적은 개인 과 그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상 근로 권은 고용될 무조건적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개별 국가는 개별 기준 에 따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성취하기 위한 정책과 여타 기술적 문제를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권은 직업 선택의 자유, 457 양질 의 일자리, 458 강제노동 금지, 459 부당해고 금지, 460 차별금지원칙 461 457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8 para. 6. 여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용을 하거나 고용에 종사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노동의 수락 또는 선택을 자유로이 결정할 모든 인간의 권리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보호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및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된다. 458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8 para. 7. 규약 제6조에 특정된 노동은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 양질 의 일자리(Decent Work)란 인간의 기본적 권리뿐 아니라 작업 안전과 보수 조건에 있어서 근로 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또한 이는 규약 제7조에 강조하고 있듯이 근로자로 하여금 그 자신과 가 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는 고용의 행사에 있 어서의 근로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459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8 para. 9. 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불이익 (penalty)의 위협하에 강요되었으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 스 라고 정의한다. 본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제4조 노예협약 제5조 및 자유권규약 제8조에 선언되어 있듯이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철폐 금지 및 방지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460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8 para. 11. 고용의 종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8호는 제4조 에서 해고(dismissal)의 합법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해고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공할 요건 및 부당한 해고의 경우 법적 보상 또는 기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과하고 있다. 461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8 para. 12. (b) (i). 제2조제2항과 제3조에 따라 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신체적 또는 정신 적 장애 건강상태 성적 지향 또는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또는 기타의 신분에 근거한 것으로써 282 북한인권백서 2015
관점에서 검토된다. 자신의 의지에 따른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파업 도 근로권의 주요한 항목이다. 462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사회권규약 제6조도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7조는 그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비교하여 동등한 노동을 하게 되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 에도 체약국은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근로권과 노동조합에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사회권 규약은 명시하고 있다(제7조와 제8조). 평등에 입각한 근로권의 행사를 훼손하거나 무효화할 의도 또는 효력을 갖는 고용에 대한 접근 및 유지에 있어서의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462_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 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단체의 규칙만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 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 이외 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해당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파업의 권리를 갖는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3. 근로권 28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에서는 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에 근로권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명시된 근로권을 살펴보면 공민은 로동 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 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제70조). 사회주의노동법은 사회주의 노동의 기본원칙과 임금, 근로조건,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노동보호법(2010년 7월 8일 채택)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상은 법률조항의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가 직업선택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또한, 사회권규약에는 체약국의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선택 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6조).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 제5조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에서 고용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력 배치 차원에서 직장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신청에 의한 배치 를 통해 노동력을 채용한다. 경제 284 북한인권백서 2015
부문별 노동력의 배치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노동계획을 통해 경제 각 부문에 필요한 근로자수를 정하면 노동성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간부는 도 시 군당 간부부에서 배치하며, 대상은 대학졸업자, 사무원, 당성과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등이다. 일반 근로 자는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일률적으로 배치한다. 463 사회주의노동법 제30조에서는 노동력 배치 시에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북한이탈 주민들은 당사자의 희망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통일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39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배치 시 본인의 능력과 의사가 반영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77.8%인 305명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 하였고 22.2%인 87명만이 반영된다고 응답하였다. 2014년 탈북자의 경우에는 총 49명 중 73.5%인 36명이 직장배치 시 본인의 능력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무리(집단) 배치 이다. 무리배치란 공장, 탄광 및 각종 건설공사장과 작업장 등 인원이 부족한 곳에 국가의 지시에 의해 집단적으로 노동력을 배치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도 북한 사회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북한 당국은 최고지도자의 친필서한 을 제대군인들과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보내고 충성의 결의모임 을 갖게 한 후, 탄광, 건설현장 등에 집단배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2010년 경성지구 탄광 1,000명, 혜산광산 200명, 무산광산 100명, 길주 석 송탄광 1,000명, 2011년 혜산시 농장 3,000여 명, 2012년 혜산청년 463_ 전병유 이일영 김연철 양문수 북한의 시장 기업 개혁과 노동인센티브제도 (서울: 한국노동 연구원 2004) pp. 42~45.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3. 근로권 28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광산 300명, 양강도 백암군 농장 500명 등 무리배치가 이루어졌다. 464 또한 통일연구원 심층면접조사에 따르면, 무리배치가 가장 많이 일어 나는 곳은 탄광, 공장, 농장 순서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무리 배치는 사실상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는 강제적인 배치 라고 증언하고 있다. 465 이러한 무리배치를 피하기 위 하여 인맥 혹은 뇌물을 활용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은 무리배치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다. 466 북한에서는 취업뿐만 아니라 전직도 근로자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467 자의적 직장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나 직장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다. 전직 은 조직이동증, 식량정지증명서, 노동수첩 등에 의해서 통제된다. 개인 적인 사유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지배인, 당비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뇌물이나 연줄이 동원된다. 경제난 이후에는 배치된 직장에 다니지 않고 관련기관이나 노동지도원에게 뇌물을 주고 전직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468 464_ NKHR2011000208 2011-09-20; NKHR2012000011 2012-01-31; NKHR2012000094 2012-05-29; NKHR2013000033 2012-02-19; NKHR2012000026 2012-02-21; NKHR 2012000052 2012-03-28; NKHR2013000144 2012-08-06. 465_ 연합뉴스 2001년 12월 13일. 466_ NKHR2011000209 2011-09-20; NKHR2011000217 2011-10-04; NKHR2012000030 2012-02-21. 한 북한이탈주민은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2011년 중학교 졸업 후 무리배치를 받았 는데 결국 일을 하게 된 건 3-4명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증언한다. NKHR2013000131 2012-05-25. 467_ 김강식 북한의 노동: 제도 및 인적자원 (서울: 집문당 2003) pp. 81~82. 468_ NKHR2012000032 2012-03-13; NKHR2013000056 2013-03-19. 286 북한인권백서 2015
나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이다(사회권규약 제7조).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 고 선포하고(사회주의노동법 제5조) 모든 근 로자들이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하였 으나, 실제로 북한의 노동 실태는 그렇지 못하다. 안전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근로권 을 살펴보면, 법률상 설정된 북한의 근로안전이 실제 구현될 수 있는 실정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을 하더라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 되지 못하며, 지급되더라도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실제 명목임금이 가족 생계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 된다. 통일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2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 임금 지급이 준수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26.4%인 72명만이 잘 준수된다, 준수 된다 로 응답하였고, 65.2%인 178명은 준수되지 않는다, 매우 준수 되지 않는다 로 응답하였다. 이중 2014년 탈북자의 경우에는 총 52명 중 61.5%인 32명이 임금 지급 준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251명 중 4.8%인 12명만이 매우 적정 하다, 적정하다 고 응답하였으며, 91.6%인 230명은 적정하지 않다, 매우 적정하지 않다 로 응답하였다. 이 중 2014년 탈북자의 경우에는 총 54명 중 94.4%인 51명이 임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현재 탄광 등 기간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3. 근로권 28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기업소에서는 배급과 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그 이외의 대부분의 기업소에서는 배급과 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469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생활비에는 크게 못 미치고 각종 지원이나 동원 명목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내야하는 돈이 오히려 임금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노임을 바라지도 않는다 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470 국가에서 배정하는 공식적 일자리를 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장사, 일당노동, 8 3노동 471 등 각종 비공식적 노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472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했던 175명 중 공식직업에만 종사한 사람들은 38명으로 21.7%에 불과했고, 장사나 일당노동, 8 3노동 등 비공식일에만 종사한 사람들이 46.9%, 직장에 다니면서 비공식 일을 병행한 사람들이 31.4%로 나타났다. 473 이는 법에 명시된 안정 된 일자리 와는 거리가 먼 북한의 노동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근로시간과 휴식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법조항도 현실적으로 유명 무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 헌법 제30조에서는 근로자들의 하루 469_ NKHR2012000010 2012-01-31; NKHR2013000051 2012-03-27; NKHR2013000095 2013-04-30; NKHR2013000143 2013-08-06. 470_ NKHR2012000026 2012-02-21; NKHR2012000101 2012-06-05; NKHR2012000152 2012-07-24; NKHR2013000051 2013-03-19; NKHR2013000055 2013-03-19; NKHR2013000104 2013-05-28; NKHR2013000131 2013-07-09; NKHR2013000140 2013-07-23; NKHR2013000197 2013-10-29. 471_ 8 3노동은 기업의 노동력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경제외적 강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에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관계를 의미한다. 이석기 북한의 노동: 2000년대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1월호(한국개발연구원 2012) p. 83. 472_ NKHR2013000131 2013-07-09. 473_ 김화순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서울: 통일연 구원 2013) p. 94. 288 북한인권백서 2015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 주의노동법과 노동보호법에서는 근로자들의 휴식 및 노동안전에 대하 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과 공장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난 이후 전기와 원자재 부족, 공장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평균근로시간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다. 한편 일부 공장에서는 사회주의 노동 경쟁과 동원 등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474 다 강제노동 금지 북한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의사와 어긋나는 직장배치로 인해 근로자 가 일정기간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 노동단련대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475 경제난 이후 북한의 기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공식적인 직장생활만으로는 생계를 영위하기 어렵게 되자, 근로자들이 기업소에 출근하는 대신 시장과 연계된 각종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법률에 의하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행정처벌법 제90조에는 근로자들의 무직건달행위 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6개월 이상 파견된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3개월 이하 또는 이상의 노동교양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의 위협으로 인해 본인의 474_ NKHR2012000010 2012-01-31. 475_ NKHR2012000002 2012-01-10; NKHR2012000038 2012-03-20; NKHR2012000060 2012-04-10.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3. 근로권 28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의사와 무관하게 강요된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김일성 탄생 백돌 을 맞아 직장에 나가지 않는 무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단속 하는 4 14 상무조 를 만들었다는 증언도 있다. 476 이에 북한 주민들 은 직장의 관리자나 단속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8 3노동과 같이 공식 직장에 결근을 대가로 돈을 납부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당국 의 단속망을 피하고 자신이 생계를 위해 선택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 다. 477 또한 구금시설의 수감자에 대한 강제노동은 근로권 침해의 대표적 예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교양을 명목으로 노동단련대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단련대, 교화소,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는 노동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채 건설, 농사, 화목 등 강도 높은 노동이 이루 어지고 있다. 478 라 강제해고 금지 북한의 일반 노동관련 법규에는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노동은 근로자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 이며, 공식적으로는 실업이 없는 사회를 표방하기 때문에, 북한 근로권 을 강제해고 금지원칙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직장이 근로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476_ NKHR2013000057 2013-03-19. 477_ NKHR2013000177 2013-10-01; NKHR2013000131 2013-07-09. 478_ NKHR2013000040 2013-03-05; NKHR2013000096 2013-04-02; NKHR2013000103 2013-05-28; NKHR2013000118 2013-06-25; NKHR2013000122 2013-06-25; NKHR 2013000115 2013-10-11. 290 북한인권백서 2015
상황이며, 경쟁체제로 인한 인력감축 등의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의 안정성 유지에 있어 강제해고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 는다. 다만 소수 사례로, 보안서 근무자가 가족의 행방불명 처리로 인해 감시대상이 되면서 강압에 의해 퇴직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479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09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기업노동법에서는 근로자 해임 사유 및 절차에 대해 별도로 명시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채용기간 종료나 근로자의 정년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를 할 경우 직업 동맹과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마 차별금지 북한에서는 국가가 졸업생이나 군 제대자의 직장을 배치하는 과정 에서 성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성, 연령, 체질, 기술기능 수준, 사상의식 수준 등 근로자들의 능력과 체질 을 고려하여 직장을 배치 하도록 하고 있으나, 480 실제로는 당성과 성분이 학력, 자격, 실무능력 등에 못지않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성분이 나쁜 사람,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유일사상체계를 위반한 집안, 6 25전쟁 당시 가족이 월남하거나 북한 정권에 반대하여 치안 대에 가담한 집안, 그리고 지주집안 출신자 등의 경우에는 농장, 탄광 등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해야만 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반면에 출신성 분이 좋은 당 정 간부의 자제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 되는 경우가 많다. 479_ NKHR2012000089 2013-04-30. 480_ 리창근 우리당에의한 로동행정 리론의 심화발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7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3. 근로권 29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성별이나 신체적 장애 여부에 따른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보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금지 는 사회주의노동법과 여성권리보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는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제31조), 다자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16조)과 여성근로자의 산전산후휴가 (제66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권리보장법에서는 국가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한다 는 원칙하에(제2조), 남성과 평등하게 노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노동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노동력 배치에서의 차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 칙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자보호법에서는 장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 원 칙과 노동조건 보장, 노동시간, 휴식보장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직장에서 이와 같은 법적 원칙이 얼마나 잘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임금이나 노동조건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임금수준 등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일부 탈북자들은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들이 실제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반 면, 481 다자녀 여성근로자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482 481_ NKHR2012000117 2013-06-25. 482_ NKHR2012000155 2012-07-31. 292 북한인권백서 2015
바 노동3권 보장 북한에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유노조 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단체로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업동맹 ) 이 있지만, 이는 당과 근로자계급을 연결하는 고리 의 역할을 수행 하는 단체일 뿐, 483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지 못 하고 있다. 이는 1964년 6월 당 중앙위 제4기 9차 전원회의에서 기업 관리에 대한 직업동맹의 감독통제적 역할 이 폐지됨으로써 직업동맹 은 조선노동당의 완전한 통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직업동맹은 노동보호사업, 교양사업, 생산능률 제고, 노동규율 강화 등 노동통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는 조직이다. 484 또한 북한의 일반 노동관련법규에는 단결 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어떠한 법조항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제59 조에서는 직업동맹의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인 기업과 노동조직, 노동 보수, 노동보호와 관련한 단체계약 체결 및 집행의 감독, 외국인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발생되는 노동분쟁 조정, 근로자의 권리, 이익과 관련한 문제토의에 참가하여 조언, 권고안 제기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 된 사항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483_ 김강식 북한의 노동 p. 153. 484_ 위의 책 p. 155.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3. 근로권 29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제26조제1항과 사회권규약 제13조제1항에서 명시하 는 교육권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뿐 아니 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생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 혹은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및 비정규교육도 사회권규 약 제13조의 대상이 된다.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평가 하는 기준으로는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 (acceptability), 적합성(adaptability)이 있다. 가 가용성 가용성이란 충분한 질적 수준을 갖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육기관 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485 북한의 교육법 제12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사회구성원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취학전 교육 1년과 초등 및 중등교육을 포함한 12년간의 무상 의무교육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북한의 기본 학제는 5-6(3-3)- 485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para. 6. (a) 가용성.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이 충분한 양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제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이 가능하기 위해 요구 되는 것은 이들이 운영되는 개발상의 배경 등 다양한 요소에 달려 있다. 294 북한인권백서 2015
4제이며, 교육기관으로는 초등교육기관인 5년제 소학교, 중등교육기 관인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 고등교육기관인 3~6년제 대학이 있다. 취학전 교육기관으로 낮은반 1년, 높은반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있다. 486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후에는 이와 같은 법 제도와는 달리 교복과 학용품 지급이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교과서조차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무상의무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교육의 질도 상당히 저하되었다. 경제난 이후 각종 교육 기관 프로그램들의 정상적 작동 여부는 지역별로 사실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국가 중앙재정 교육예산의 비율은 8.00%로, 487 한국의 GDP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5.05% 488 임을 감안하면 낮은 비율은 아 니다. 그러나 GDP 자체가 낮고,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북한 당국이 교육예산을 과학기술분야의 영재교육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대한 지원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가의 교육 및 학교시설 지원이 충분 하거나 보통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응답 자 268명 중 51명에 불과하고, 전체 응답자의 81.0%인 217명이 국가 의 지원이 불충분 하거나 매우 불충분 하다고 응답했다. 2014년 탈북 486_ 종전에는 학제가 4-6-4제로 운영되었으나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 교육 실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여 학제를 개정하였다. 학제개정의 주요 내용은 초등교육 기간 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전기 중등교육기관인 초급중학교와 후기 중등교육기관인 고급중 학교를 분리하고 의무교육 기간을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연장한 것이다. 487_ (UNESCO MDA-EFA Census 2008) 488_ (WB 2009)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 교육권 29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자의 경우만 한정해서 보면, 국가의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응 답자의 비율은 79.6%이다. 나 접근성 접근성은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비차별,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으로 구분 된다. 489 비차별은 사회 내의 특정 취약집단의 교육기회 접근이 법적, 실질적으로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차별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정치범을 포함한 잠재적 저항세력으로 간주되는 집단의 자녀에 대해 정상적인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는 북한제도상 의무 교육인 12년 교육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초등교육과정은 개설되어 있으나 일반사회와 다른 학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취약집단의 하나인 장애아동의 교육과 관련해서 북한은 교육법 제15조에서 장애아동의 중등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통교육법 제25조에서 맹농아학교 를 중앙교육지도기관의 결정에 따라 지역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자보호법은 학령기의 장애아동을 등록하여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를 조직 489_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para. 6 (b) 접근성.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당사국 관할권 내의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접근성은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부분적으로 겹치는 내용이 있다. 비차별 - 교육은 모든 이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어떠 한 금지된 근거에 의한 차별 없이 법률상 사실상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물리적 접근성 - 교육은 어떤 합리적으로 편리한 지리적 장소로의 등교(예 동네 학교)에 의해 혹은 현대적 기술(예 원 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안전한 물리적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경제적 접근성 - 교육은 누구나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이란 측면에 대해서 제13조2항은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에 대해 서로 다른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등 교육은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296 북한인권백서 2015
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업학교의 설치와 장애자가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200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에서는 북한 에서 장애인들의 학교 편입의 어려움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우려를 표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설치와 정규교육 시스 템으로의 편입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및 이들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 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다. 성별 교육평등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2002년 9월에 제출한 여성 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소학교, 중등학교 및 대학 의 여학생 비율을 각각 48.7%, 48.7%, 34.4%라고 밝혔다. 490 2009년 유엔아동기금 자료에 의하면 북한 교육기관의 성별패리티지수는 초등 학교 1.00, 중등학교 1.00으로, 초중등교육 수준에서 성별 교육기회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91 또 다른 보고에서는 2009학년 도 7~10세의 소학교 취학률은 남학생 99.2%, 여학생 99.1%로 보고 되고 있다. 492 이는 북한에서는 초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성별에 따른 취학률과 진학률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진학의 경 우에는 성별에 따른 진학률의 차이가 커서, 결과적으로 고등교육기관 의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0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에 여자아동 490_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itial Report of States Parties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 Doc. CEDAW/C/PRK/1 (September 11 2002) para. 132 491_ CBS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10) p. 80. 492_ CBS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10) p. 78.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 교육권 29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도 남자아동과 동등하게 고등교육에 입학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것 (제55항b) 을 권고한 바 있다. 물리적 접근성과 관련해서, 북한은 보통교육법 제22조에서 학생 수 와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초중등학교를 함께 운영하거나 분교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 수와 학교 수의 정확 한 통계는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통계청의 추계에 근거하여 추산해 보면, 북한 초중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오히려 한국보다 적은 편 이다. 493 그러나 북한의 대중교통 상황이 열악하고 원격교육의 보급도 일반중등교육 수준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지역의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은 실제로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94 이들은 절대빈곤 계층인 경우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지리적 격리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경제적 접근 성의 문제와 중첩된다. 경제난 이후 북한의 공교육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이 낮아졌다. 일반 초중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교육재 정 지원이 현격히 감소하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학부모들의 지원으로 충당하는 관례가 일상화되었다. 현재는 교과서, 학용품으로 부터 책걸상 등의 교구비품, 학교 시설의 유지에 드는 비용에 이르기 까지 공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495 초중 493_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북한의 소학교 학생 수는 1 500천 명 중학교 학생 수는 2 200천 명 소학교 수는 4 800개 중학교 수는 4 600개이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학교당 학생 수를 계산해 보면 한국의 60~70%정도 수준이 된다. 494_ 예를 들어 함경북도 산골 지역에 거주하다가 2011년에 탈북한 한 청소년의 경우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는 걸어서 편도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좀 더 시내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3형제가 모두 학교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씩만 나가고 집에서 부모 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한다(2013년 면접). 495_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43. 이와 관련 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교과서는 절반 정도 과목만 지급이 되었고 기타 학용품은 지급되지 않 298 북한인권백서 2015
등학교뿐만 아니라 탁아소와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부담공교육비가 크게 증가하여 무상교육제가 유명 무실화되기에 이르렀다.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시설 지원비용과 비공식적 비용을 지출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면접 조사한 결과, 2010~2014년 탈북자의 경우 각각 88.1%, 95.4%가, 2014년 탈북자의 경우 각각 86.4%, 94.6%가 지출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하였다. 학부모의 비공식적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271명 중 53.1%인 144명이 매우 많이 부담, 32.1%인 87명이 부담, 4.8% 인 13명이 보통 이라고 응답했으며, 10.0%인 27명만이 거의 부담 하지 않음 이나 전혀 부담하지 않음 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한 북한이탈주민은 학교에서 매일 갹출한다. 이전에는 월 사금인데 지금은 일사금이라고 주민들 사이에서 비판한다 고 증언하고 있다. 496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비공식적으로 부담하는 사부담공교육 비는 중도탈락과 결석의 요인이 된다. 497 부모가 이와 같은 교육지원 부담을 감당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가정의 아동들의 경우,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498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출석률은 지역과 시기, 학교 급에 따라 다소 았다 (NKHR2013000143 2013-08-06) 교과서는 30%만 새것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헌 교과서를 사용했다 (NKHR2013000164 2013-09-03) 등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496_ NKHR2013000191 2013-10-17.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은 교육설비 구입을 위해 학부 모들에게 현금을 걷었다. 학부모의 비공식적 부담이 매우 많아 이것 때문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NKHR2013000127 2013-07-09 NKHR2013000175 2013-10-01) 교 실꾸리기로 북한 돈으로 3 000원을 냈다 (NKHR2013000164 2013-09-03) 학부모의 비공 식적 부담은 굉장히 크며 선생님의 도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NKHR2013000131 2013-07-09) 등의 증언을 하고 있다. 497_ NKHR2012000092 2012-05-22; NKHR2013000108 2012-06-11; NKHR2012000107 2012-06-12; NKHR2012000151 2012-07-24; NKHR2012000177 2012-09-04. 498_ NKHR2012000092 2012-05-22; NKHR2012000116 2012-06-19; NKHR2012000198 2012-09-25; NKHR2012000215 2012-10-16.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 교육권 29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차이가 있고, 소학교보다 중학교의 출석률이 낮고, 도시지역보다 농촌 지역의 출석률이 낮다. 499 장기 결석생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대부 분 빈곤계층 출신으로, 집안의 농사일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해야만 하 거나 교사가 부과하는 교육지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500 북한 당국은 소학교 취학률이 남학생 99.2%, 여학생 99.1%, 중학교 진학률은 100%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501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 들어 절대빈곤 가정의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공교육 망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 하면 북한에서는 경제난, 시장화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교육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고등교육 진학 단계에서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1980년 3월부터 대학입학자격 시험제도(국가판정시험)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 별, 학교별, 기관별로 대학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인원수를 배정하여 학교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만이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대학별 입학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하는데 있어 출신성분이 학업성적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출신성분이나 당성보다 학업성적, 부모의 경제력 과 권력 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499_ 증언을 통해 확인되는 출석률은 50~90% 사이로 편차가 크다. NKHR2012000132 2012-07-03; NKHR2012000187 2012-09-11; NKHR2012000198 2012-09-25; NKHR2013 000118 2013-06-25; NKHR2013000143 2013-08-06; NKHR2013000187 2013-10- 17; NKHR2013000223 2013-12-10. 500_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72. 501_ CBS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10) p. 78. 300 북한인권백서 2015
중시정책의 영향으로 이공계 대학의 경우 학업성적이 진학에 큰 영향 을 미친다고 한다. 통일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2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력(뇌물)(53.9%), 학습능력(19.4%), 토대 (18.3%), 권력(5.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4년에 탈북한 응답자 48명의 경우에도 경제력(뇌물)(54.2%), 학습능력(20.8%), 토대(18.8%), 권력 본인과 가족의 의사(각각 2.1%)순으로 응답하여, 기존에 상급 학교 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토대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경제 력의 중요성이 급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수용성 북한의 교육권을 수용성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용성은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을 포함한 교육의 형식과 본질이 학생들에게 수용 가능한지, 즉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질적으로 훌륭한지를 의미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따르면 아동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적 신체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북한은 교육법에서 교육은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 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덕육, 지육, 체육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건전한 사상의식 이란 인류 보편의 윤리를 의미하기보다는 사회주의 혁명사상과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교육 목적과는 차이를 지닌다. 북한에서 사상의식, 과학기술지식, 체력이 라는 세 가지 교육 내용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의식이다. 교육법 제29조에서는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건전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 교육권 30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 그들이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 를 지닐 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 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 고 하면서 사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급중 학교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역사 를 비롯한 김정은 일가의 항일혁명역사 및 우상화 관련 교과가 개설되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다.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실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육은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조선소년단 과 김일성사 회주의청년동맹 등 의무적인 조직생활을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비중을 지니며, 이러한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은 철저히 박탈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실질적인 교육과정은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균형 있는 계발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미흡 하여, 200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에서는 북한의 교육과정 에서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이 학교 교과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권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수용성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의 일환 으로 이루어지는 의무노동이다. 아동권리협약에는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 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 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제32조) 라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헌법(제31조)과 사회주의노동법(제15조)을 통해 노동 연령인 16세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은 302 북한인권백서 2015
교육적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동 권리위원회는 제3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 사회 주의헌법상 아동노동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북한 아동들은 학교생활의 일부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직업교육의 목적을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고 육체적 부담이 크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동임을 지적하였다(제59항). 502 북한에서는 교육과 실천을 결합시 키는 것은 쓸모 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 (교육법 제4조)라고 보고 연령별로 일정시간의 노동을 교 육과정의 일부로 배치하고 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매학년 봄에 4일 간의 나무심기와 가을에 3일간의 나무열매따기를, 고급중학교에서는 나무심기, 나무열매따기와 함께 매 학년 3주간씩 농번기에 농촌지원 활동을 하는 생산노동 과정을 진행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교육과정의 일부로 수행되는 생산노동은 종종 교육적 의미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정해진 생산노동 기간 이외 에도 방과 후 또는 수업시간에 농사나 건설작업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503 북한은 2011년 에 보통교육법을 제정하여 동법 제52조에서 학생들을 승인 없이 학습 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켰을 경우 책임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주도 록 규정하였다. 이는 교육을 명분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아동노동이 실질적으로 교육적 목적을 넘어서서 단순한 노동력 동원으로 전락하고 502_ UNCRC Concluding Observations: Democratic People s of Korea (unedited version) (2009.1.31). 503_ NKHR2012000012 2012-01-31; NKHR2012000024 2012-02-21;NKHR2012000125 2012-06-26; NKHR2013000143 2013-08-06; NKHR2013000187 2013-10-17. 2013년 까지 혜산에서 중학교 교원을 했던 한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동원에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NKHR2012 000118 2012-06-25.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 교육권 30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있는 실태의 심각성을 북한 당국도 인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의무적 군사훈련 또한 교육권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지적 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학생들은 고급중학교 1학년이 되면 김일성사회 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함과 동시에 붉은청년근위대 대원이 된다. 고급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교육과정으로 군사활동초보 라는 군사과목이 운영되는데, 2학년 과정에서는 남녀 학생 모두 1주간씩 붉은청년근위 대 야영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3학년 과정에서는 1주간의 교내 야외숙영을 통해 초보적인 군사활동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위원회 2차 권고의견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무기를 조립 분해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여름방학 동 안 군사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한다(제56항)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3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권리협약 제29조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의 군사적인 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아동의 초기 군사화 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제57항). 라 적합성 북한의 교육권을 적합성 차원에서, 즉 교육형식과 내용이 다양한 여건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필요와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유일한 주체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 이외에도 직장, 사회단체, 각종 사회시설들이 교육을 주관하기도 하지만, 모든 형태의 교육에서 기본적인 교육 제도, 방향, 내용, 방법 등이 국가, 특히 당에 의해 결정되어 하달되며 운영 과정과 성과가 강력하게 통제 된다. 학교교육에서부터 사회교육과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304 북한인권백서 2015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안과 교재를 편찬한다. 교육과정 운영 도 중앙집권적이며 획일적이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을 선정 하고 조직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위 학교와 교사들의 자율성과 학 습자의 학습선택권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 에서 학교와 교사의 재량권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선택교과도 거의 없어,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 이외에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치원 과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가 설치, 운영하며 사 립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재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제1초급중 학교와 제1고급중학교의 경우 선발시험이 존재하지만 학부모나 학생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좁다. 학교나 교육과정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필요가 반영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속성상 교육 내용과 형식이 사회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은 최근 들어 교육의 현 대화, 정보화 를 중시하고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을 연구하고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 학제개정에서는 학제개정의 목적으로 지 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인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제개정에 있어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국제적 교육추세가 고려되었음을 시사한다. 대학교육에 원격교육을 도입하고 수업에서 전자매체의 활용을 강조 하는 등 교육방법의 개선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제교류 의 확대는 북한 사회의 전면적 변화를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이론과 교육기법을 받아들이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Chapter I Chapter II Chapter III Chapter V Chapter VI 4. 교육권 305
Chapter 취약계층 인권 실태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