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초대논단 (Invited Paper) 박삼옥(Sam Ock Park)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지식정보사회에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5 Development Strategies for New Leap of Pohang at the Knowledge-Information Era 기획연구 (Planned Papers) 박 일(Il Park)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역사의 장벽 (번역본) 3 2 東 アジア 共 同 体 構 想 と 歴 史 の 壁 (원문) 39 이동휘(Dong Hui Lee)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1세기 한국 외교와 동북아 지역협력: 도전과 과제 55 Korea's Foreign Policy an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Challenges and Current Issues 하영석(Yeong Suk Ha) (계명대학교 통상학과 교수) 영일만항의 개발에 따른 과제와 성공전략 7 Tasks and Strategies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Yeongilman Harbor 구자문(Chamun Koo)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소장) 포항의 철강산업 분석 및 포스코 생산의 국가경제 파급효과 연구 101 A Study of Pohang's Steel Industry and POSCO Products' National Impacts
권용일(Yong Il Kwon) (대구한의대학교 도시환경디자인학과 부교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방향 129 How to Establish a Sustainable City: A Development Guideline 이처경(Cheo Kyung Lee)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동빈내항 정화를 위한 방안의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검토 151 Evaluation of the Schemes for the Clean-Up of Dong-bin Inner Harbor from Engineering Perspectives 구자문(Chamun Koo)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소장) 장소성의 변화를 고려한 도심수변공간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포항 송도해변사례를 중심으로 571 A Study of Pohang Songdo Waterfront Redevelopment in Considering Changes of Placeness 환동해 국제관계 소식 (Hwan Dong Hae News) 89 1 저자 약력 (Brief History of Authors) 202
초대논단 지식정보사회에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Development Strategies for New Leap of Pohang at the Knowledge-Information Era 박 삼 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지리학과 교수 Sam Ock Park Dean, College of Social-Sciences, Professor, Department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5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ABSTRACT It is timely imperative for Pohang to develop new strategies which can level up from the past identity as a steel industrial city to participate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era. Pohang's future depends on how the city leverages its various potentials into realities, since this city contains lots of potentials as well as those of the specialized steel industry. There would be two kinds of strategies in developing the city's potentials. One is hardware such as SOC(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and the other is software such as human capital development. I focus on the software approach and its suggestions in this paper. Suggested strategies for Pohang's new leap include regional industry restructuring, venture environment formation, networking strategy for learning, interregional industrial cluster formation, environment-friendly and learning city development. If these strategies are implemented together, they will be major elements for Pohang's regional innovation system. Pohang's regional innovation system can extend beyond its municipal boundary into neighboring cities and counties and into East-Sea Rim's cities to build an international innovation system. Every country makes effort to build up 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it is a very pivotal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Pohang is qualified to build up regional innovation system which is not just static but dynamics depending on various local conditions. If it implements development strategies for new leap comprehensively, Pohang will be the new center of the East Sea Rim and eventually builds up the international innovation system as well as stro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7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국 문 요 약 포항은 이제 제철도시라는 경직된 도시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식정보사회에 부합하도록 새 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음. 포항은 철강산업으로 특화되었다는 특성도 있 지만 지식정보사회에 부합하는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도약은 성장 잠 재력을 어떻게 표면 위로 떠오르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음. 포항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재도약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같은 하드웨어와 인력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인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음. 이 논 문에서는 첨단기술과 지식의 접목을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재편,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러일 으킬 벤처생태환경의 조성, 공동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전략, 광역적인 산업클러스 터의 조성, 친환경도시와 학습도시로의 발전 등을 포항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 였음. 이러한 전략은 서로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전략이며, 따라서 이러 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것이 바로 포항시의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구 축이 될 것임. 포항지역의 지역혁신체계는 단순히 도시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인근의 동남권 도시들과 연계를 통한 광역적인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환동해권의 여러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적인 혁신체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지역발전전략이기 때문에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의 주요 도시들도 나름의 지역혁신체계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지역혁신체계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 그리고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적인 개념이므로, 그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에 따라 다양 한 방법과 전략이 나올 수 있음. 포항은 제철도시의 경직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혁 신체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상당히 갖추고 있음. 따라서 재도약의 전략들이 종합적으 로 추진되면 포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는 물론 광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혁신체계 가 구축되어 포항이 지식정보사회에서 환동해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 임. 8 초대논단 - 박삼옥 지식정보사회에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1. 서 론 1973년 포항제철이 들어서기 이전에 인구 7만정도의 소도시였던 포항이 2006년 현재 인구 50만이 넘는 산업도시로 발전하였다. 포항은 그동안 철강산업의 중심도시로서 우리 나라의 중화학공업발전과정에서 중심기지 역할을 수행하였고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포항의 철강산업 발전으로 1970년대 급속한 공업화 과정과 국토개발과정에서 대 규모로 필요한 철강제품을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조선 공업, 자동차공업, 기계공업이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국가 기간산업인 포항의 철강산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포항은 그동안 철강산업 발전의 영광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산업발전의 긴 역사를 통해볼 때, 한 지역이 특정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 할 수만은 없다. 세계의 산업공간은 기술혁신과 산업의 수명주기와 더불어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셰필드나 미국의 피츠버그와 같은 과거 선진국의 유명한 철 강도시들이 그러하였듯이 포항은 더 이상 철강산업만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는 어려우며, 이제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 제이다. 포항이 제2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에서 철강산 업 발전의 한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세계는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의 큰 흐름 속에 있으며 지식의 창출과 기술의 혁신이 지역과 국가발전의 기초가 되 고 있다. 과거의 대량생산체제에서 포항의 철강산업은 국가발전의 기간산업이었지만 이제 는 지식과 정보가 지역과 국가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역동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특히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포항은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이 요구 된다.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진전되는 지식정보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특성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식, 정보 흐름의 활성화, 포드주의의 대량생산체계에서 유연적 생산체계로의 변화, 유연적인 노동시장으로의 변화, 소비자 취 향의 다양화, 혁신적 기업가 정신과 새로운 기업모형 등장, 새로운 금융제도의 등장, 기 술혁신에서 공동학습의 중요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Park, 2003). 이러한 지식정보사회 의 패러다임 변화의 특성 속에서 포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의 발굴이 요구된다. 9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포항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존 철강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 조재편과 기술혁신, 환동해권에서 지역간 관계적 측면에서 가지는 지리적 이점 등을 활용 하여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환동해권 협력에서의 중 심도시로 활용 가능한 포항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포항의 잠재된 지역자원을 이용한 지식 정보사회에 부합한 발전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2. 포항의 지역경제 현황과 잠재력 포항은 한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서 전형적인 공업도시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 중이 높아져서 산업구조가 다양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수를 기준 으로 1991년에 2차산업은 46.7%를, 3차산업은 53.3%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에 그 비중 은 각각 29.4%와 70.3%로 변하였다. 제조업 중에서 제1차 금속에 해당하는 제철공업이 발달하여 포항은 한국의 전형적인 제철산업도시이다. 1990년 이전에는 제1차금속산업이 제조업종업원수의 70%이상을 차지 하여 제철산업의 특화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포항의 제조업구조가 다양화되면서 제1차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게 되었다. 이는 포항에서 제철 공업이 여전히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지만 차츰 기계장비, 정밀기기, 전기기기 등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포항제철 과 그 연관기업이 지역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지역경제는 중소기 업보다는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철강중심의 산업구조, 대 기업중심의 산업구조, 생산기능 중심 등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서 재 편성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포항은 앞으로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공업도시와 비 교해볼 때, 포항은 정보처리, 연구개발기능, 대학 등의 지식집약적인 고차서비스업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포항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 및 연구소와 우수하고 풍부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포항공대, 한동대 등 2개의 대학 및 2개의 전문대학, 9개의 대학원이 입지하고 있다. 또한 포항테크노파크, 산업과학연구원(RIST), 방사광가속기연구 소(PAL) 등 굴지의 연구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나노기술집적센터, 생명공학연구센터, 지능 로봇연구소 등 50여개 연구소가 우수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연구소에는 500여명의 석 10 초대논단 - 박삼옥 지식정보사회에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박사인력을 포함한 2,000여명의 우수 인력이 기초 및 응용과학을 연구하고 있다(포항시 홈페이지, 2006). 따라서 현재 산업구조로 보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나 고급두뇌인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점, 연구기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된 점 등 앞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역경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 히 가지고 있다. 또한 포스코가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운영함으로서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강산업 자체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업전략이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 할 때, 앞으로 포항의 지역경제는 지식 및 정보사회의 부응하는 지역 산업구조조정이 이 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영일만항 건설과 교통망 확충 등의 사회간접자본 축적과 포항 인근의 풍부한 관광자원도 앞으로 역동적인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 근 포항지역에서 민간주도의 거버넌스 및 상호신뢰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점(전연 평 이곤수, 2005)은 앞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식정보사회에서 포항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은 포항제철과 관련한 대학, 연구 소 등의 고급두뇌인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 단기적인 차원에서 기존산업 의 중요성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존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즉, 기존산업의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을 높이는 한편, 중 장기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체계 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포항의 발전방향은 앞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 축하여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을 꾀함과 동시에 환동해경제권의 기술혁신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정책과 전략 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술혁신에서 지역의 중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거리나 지역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으로 인 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는 여러 연구에서 지식정보사회와 세계화시대에 지역은 여전히 중요하며 재음미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Park, 2003, 2004, 박삼옥, 2004). 11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경을 초월하여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제자본의 흐름이 활발해졌다. 이 때문에 경제활동이 공간상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경 이 갖는 단절이나 한계 또는 제한의 의미가 적어도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약화되었다. 국경의 의미가 약화된 반면에 지역의 의미가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에 많은 연구 에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SIJORI (Singapore-Johr-Riau) 성장삼각지역과 같이 서로 인접한 국가가 협력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산업화가 전개되어 경제지역을 형성하는 경우 는 국경의 의미보다는 지역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화시대에 지역 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최근에 국가혁신체계의 개념을 국가내의 지역에 적용 하여 지역혁신체계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Silicon Valley와 보스톤 근교의 Route 128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Silicon Valley의 혁신적 우위는 지역 내에서의 활발한 네트워크에서 비롯된다는 연구가 Saxenian에 의해서 행해진 이후 지역혁신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Saxenian (1996: 2)은 Silicon Valley를 관련기술들의 복 잡한 집합체를 생산하는 전문업체들간의 공동학습과 유연적인 적응을 촉진하는 지역네트 워크에 기반을 둔 산업체계 로 간주하고 지역 내에서 공동학습을 위한 산업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세계 여러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산업네트워크에서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험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의 발달과 혁신에서 이와 같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의 세계화에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의 중요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더 욱 부각되고 있다. 국지적 네트워크와 세계적 네트워크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서로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국지화(loc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가 동전의 양면 과 같다는 말이 나온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시대에 국가 및 지역의 발전에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간에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학습이 기업 의 혁신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혁신은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의 결과이며, 상호작용의 과정은 특정지역의 제도와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적인 산업의 군집과 전문화가 혁신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의 지속적인 창출과 확산이 중요한데 지식창출의 과정에서 공간의 근접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형 식적 지식뿐만 아니라 암묵적 지식의 교류가 필요한데 암묵적 지식이 공간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에서 공간적 근접성이 중요하고 따라서 지역이 중요하다. 12 초대논단 - 박삼옥 지식정보사회에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지식정보화시대의 기술혁신과정에서 위와 같이 지역이 중요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지역 내의 경제주체뿐만 아니라 타 지역 더 나아가서 타 국가와의 혁신네 트워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혁신네트워크는 혁신에 공헌하는 주요 경제주체들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나타낸다. 즉, 새로운 지식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 를 개발하기 위하여 조직 내의 부문간은 물론 조직 간의 협력과 교류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과정의 상호작용은 기업내부의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유통 등의 각부서간에의 내부적 협력뿐만 아니라 공급자, 고객, 경쟁기업 등 타 기업과의 협력, 대 학 등과 같은 지식제공자, 그리고 금융, 인력훈련,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포함한다. 이 러한 다양한 네트워크 때문에 혁신네트워크는 거래비용의 절감이나 집적의 이점만을 고 려한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주체간의 상호교류와 공동학습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창조성을 높이는 한편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줄이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이 때문에 지 식기반경제에서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형성되는 혁신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지적인 네트워크가 너무 강하여 지역의 폐쇄성이 현저할 경우, 지역 내의 강한 혁신네트워크는 오히려 지역발전이나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 내 네트워크가 너무 강하고 개방적이지 못할 경우 새로운 지식의 유입을 방해하 고 기술과 지식의 고착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강한 지역 내 혁신네트워크가 변화를 허용하지 않고 지역 내 관행에만 의존적일 경우 새로운 지식의 유입이 어렵고 지식변환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지역발전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의 혁신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외부의 새로운 지식의 유입을 통하여 지식변환과정의 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지역의 혁신네트워크 가 지역경쟁력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혁신네트워크의 개방성이 중요한 것 은 광역적인 혁신네트워크와 더불어 국가의 정책 및 제도와 연결된 국가혁신체계, 그리 고 세계적인 혁신중심지와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필요로 하는 혁신체계간의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발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의 기술혁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내 의 혁신네트워크가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타지역 및 세계적인 기술혁신지와 끊임없이 교 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지식전환과정에서 국지적인 차원과 세계적인 차원이 상호 교류함으로써 기술혁신에 필요한 지식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식전환의 공간적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Park, 2003). 13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4. 재도약을 위한 포항의 발전 전략 포항의 재도약을 위한 발전전략은 위에서 언급한 기술혁신과정에서 지역이 중요한 요 인을 염두에 두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포항은 대학과 연 구기능 등 지식의 창출과 기술혁신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철도시, 대량생산, 포드주의의 이미지를 풍겨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포항이 갖는 하드웨어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하드웨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의 소 프트웨어적인 특성이다. 이미 포항발전을 위한 기존의 여러 연구와 보고서에서 지역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 및 철도망의 확충, 포항신항 및 영일만항의 건설, 공업단 지의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의 실현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지역발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발전방안은 많이 제시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전략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1) 첨단기술과 지식의 접목을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재편 포항의 발전에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포항 지역의 중요한 자산인 철 강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혁신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문제이다. 중국의 값 싼 철강제품이 국제시장을 위협하고 있지만 아직 포항의 철강산업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철강소재제품 의 개발, 지식집약서비스산업의 육성,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강조한 새로운 관광산업의 개발 등을 통해서 포항에 철강산업의 풍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철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식집약화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의 함양과 생산제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시킬 수 있는 산학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포항공대,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를 비롯한 동국제 강, INI스틸 등은 산학연계뿐만 아니라 기업간 협력과 연계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양성 및 유인하고,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철강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산업의 발전과 관련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산학연 연계를 강화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선진국의 과거 철강도시인 쉐필드나 피츠버그 등이 오늘날 철강 14 초대논단 - 박삼옥 지식정보사회에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산업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산업구조를 구축하였다고 해도 포항의 경우는 아직은 기술개발을 통한 철강제품과 관련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화 전략을 추진하여 산업구조를 재편해나가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선진국의 도시는 이제 서비스 월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들 서비스 산업의 국제적 교역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원활한 공급 은 지역발전의 성패를 좌우한다. 디자인, 광고, 문화산업 등을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 라 이들 산업이 포항시의 여러 전략산업에 서비스될 때 새로운 제품혁신이 가능하고 신 산업화가 확대될 것이다. 이제 포항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비스세계에 적합한 혁신체 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벤처생태환경의 조성 도시지역 산업발전은 기존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지역의 혁신분 위기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의 역동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신설기업, 특히 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속적으로 첨단 벤처기업의 창업이 있었으며, 신생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술혁신에 크게 공헌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신생기업들은 지역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지역 산업 발전 분위기를 활발하게 한다. 이 때문에 포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벤 처기업육성을 위한 벤처생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포항은 철강산업으로 특화된 도시이 지만 한국의 타 공업도시와는 달리 명문 공과대학이 자리잡고 있으며 관련연구소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기존산업에 보완적인 신산업발전을 통한 변화를 꾀하는데 어느 공업도시 보다 유리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이 가장 많이 집중된 서울과 세계적으로 벤처기업의 산실인 실리콘밸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항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는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중시해야 한다. 첫째, 현재도 포항공대가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이지만 앞으로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교수, 대학원생의 벤처창업지원, 대학생의 벤처동아리 지원, 대학과 기업과의 인력교류,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활성화, 대학원생의 기업인턴제도 및 대학의 기업인력 재훈련제도, 대학 및 테크노파크에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경영 정보, 시장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기술 및 경영자문을 위한 전문컨설팅조직을 구 15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성해야 한다. 둘째, 전문서비스 기능의 입지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이루어져야 한다. 포항은 서울과 비교할 때, 금융, 경영, 기술자문, 회계, 법률, 인재 스카우트 등의 고차서비스기능 이 취약하다. 포항테크노파크에 이러한 고차서비스기능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간의 제공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 전문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지식기반경제에서 혁신환경을 조 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다양한 벤처캐피탈의 조성을 통한 벤처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첨단기술산업이 나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제품개발이 산업화되어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권의 자금보다는 모 험자본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벤처캐피탈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실리콘밸리 인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정부의 창업지원기금을 활용하는 한편 지역차원에서 엔젤클럽, 창업투자조합의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 유럽 등의 벤처캐피탈을 이용하는 정보의 제공 및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는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창업이 쉽게 이루어지며 외국인투자가 손쉽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특히 테크노파크에서는 창업업무가 one-stop서비스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정부차원에서 외국인 기업의 투자가 one-stop서비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공동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전략 포항에서 철강소재산업분야의 기술혁신과 벤처기업육성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은 네트워크 전략이다. 네트워크 전략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주체간의 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한 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포항에서 앞으로 추진 해야 할 기본 네트워크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연-관 네트워크이다. 포항시에서는 이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기 업-연구소-지방정부의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 포항시와 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포항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학 이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학이 산-학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과 제품혁신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력네트워크 전략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며 인간관계 16 초대논단 - 박삼옥 지식정보사회에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는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원활한 인간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시키 며, 사회적 관계가 활성화됨으로 인해 정보의 교환, 신지식의 창출, 기술혁신이 가능하게 된다. 산-학-연 연계도 결국은 인력네트워크에서 출발한다. 포항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비하여 세미나, 심포지엄 등은 물론 공식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불 리하다. 이제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조성되 어야 한다. 기업 내에서의 만남의 공간은 물론 다양한 인력이 공동으로 만날 수 있는 공 간의 제공이 중요하다. 이는 공동학습이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결과를 갖게 한다. 이러한 인력네트워크는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셋째, 혁신네트워크 전략이다. 기술혁신을 이루는 데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생산연구 등 여러 단계 또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날 기술혁신은 이러한 단계나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기술혁신 모형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과거의 계층적인 선형모형에서 상호작용모형으로 바뀌었다. 지역 내 에서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는 기술의 융합효과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혁신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R&D 투자확대 정책 추진, 혁신주도자들의 공식, 비공식적 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네트워크는 지역의 지식순환메커니즘을 활성화 시킨다.교육훈련, 기술이전을 통한 지식기반의 확충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회적 자본이다. 잘 구축된 지식순 환메커니즘은 다른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다. 특히 포스코 등의 대기업, 테크노파크와 포 항공대 등 포항지역의 우수한 지식 보유 기관을 활용하고, 이를 중심으로 포항지역 전체 의 정보와 지식을 상품화 할 수 있는 혁신네트워크와 지식순환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포항은 2004년부터 포항테크노파크에 지식이전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대학, 연 구소, 기업 간 기술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기술이전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위기술보유기관에서 하위기술보유기관으로의 일방향적 기 술이전만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술수준에 관계없이 주체간의 협력과 경쟁이 가능한 분위 기를 마련해야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창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 이상의 네트워크 전략은 기본적으로 경제주체간의 협력과 경쟁을 강화하고 공동학습의 효과를 높여서 기술혁신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들 전략은 포항시의 혁신 잠재력을 높여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들 전략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17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4) 광역적인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포항은 철강, 물류, 관광 등의 어느 특정분야에 한정된 산업클러스터가 아니라 종합적 차원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이 때 클러스터의 공간적인 범위를 포항 지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동남권지역은 물론 인근 국가와 협력제체를 갖출 수 있는 광역적인 클 러스터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포항시는 환동해안권 연계 교통망과 물류 SOC 확충, 철강산업 및 첨단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권 문화 및 관광벨트 조성, 동해안 연안관 리와 자원보호 공동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사업들이 서로 맞물려 작동할 수 있도록 광역 클러스터 조성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울산의 자동차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구미의 전자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광역산업클러스터의 구축이 추진되어야 한다. 동남권의 이들 도시들은 상호 관 련성이 있는 특정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 도시간의 산업 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공동학습효과를 높여서 혁신 잠재력을 높이는 것은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포항은 또한 환동해권 도시들과의 상호 협력체제와 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포항지역 내나 동남권 지역내에서의 산업클러스터만 구축될 경우 자칫 기술혁신의 고착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포항은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에 새로 운 지식과 기술의 투입을 활성화해야 한다. 5) 친환경도시와 학습도시로의 발전 포항시는 제철도시의 경직된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동해안 관광명소와 해수욕 장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해양 관광자원, 역사유적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변의 자연환경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앞으로 포항 을 환경친화도시의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 친환경도시는 지 식인력과 고숙련 근로자들을 정착하게 하는 좋은 조건이 된다. 국내외의 많은 공업도시에서 산업화 과정에서의 오염된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 엄청 난 예산을 소비하여 친환경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에코폴리스 울산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개 발, 도로, 교통, 건축, 산업개발 등을 수행할 때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환 경 생태도시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울산시 홈페이지, 2006). 미국 피츠버그도 스모그 18 초대논단 - 박삼옥 지식정보사회에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의 도시의 오명을 벗고 현재는 문화도시 및 친환경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포항도 첨단산 업도시의 형태와 친환경도시의 양면을 다 갖춘 도시로 변화해야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직된 포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항은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정책과 더불어 학습도시로의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발전의 핵심은 도시에서 어떻게 학습효과를 최대화하여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확산하느냐에 달렸다. 앞에서 언급한 포항 발전전략의 공통적인 방향은 기술혁신을 통한 포항의 재도약이다. 이는 포항시에 속해있는 대학과 연구소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주 체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변화하는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포항시는 매년 학습도시 축제 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학습도시 페스 티벌은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경제주체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학습축제이다. 포항은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제를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위한 각각의 과학기술 체험 프로그램, 노년층을 위한 정보화와 과학기술 강좌와 참여프로그램, 일반인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기업의 기술개발 성공사례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약 일주일정도 포항시의 모든 경제주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 축제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초청한 특별강좌는 물론 유명과학자들이 학생 과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강좌 및 실험, 일반인의 흥미를 유발하는 세미나, 포럼,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물론 모든 지역주민이 과학기 술에 흥미를 갖고 지식을 교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도록 한다. 이러한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주체들은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터 득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 혁신분위기는 고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도시 축 제를 매년 계속한다면 포항은 제철도시의 경직된 이미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주체는 물론 모든 주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여 기술혁신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5. 결 론 포항은 지금까지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이제 제철도시라는 경직된 도시이 미지에서 벗어나 지식정보사회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포항은 철강산업으로 특화되었다는 특성도 있지만 지식정보사회에 부합하는 다양한 19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포항의 재도약은 포항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표면 위로 떠오르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포항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재도약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같은 하드웨어와 인력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지금까지 포항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전략에서 도로, 항 만, 공업단지 등 하드웨어적인 전략은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이글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첨단기술과 지식의 접목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재편,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벤처생태환경의 조성, 공동학습을 강화 하기 위한 네트워크 전략, 광역적인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친환경도시와 학습도시로의 발전 등을 포항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서로 다른 것이 라기보다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종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것이 바로 포항시의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 될 것이다. 포항지역의 지역혁신체계는 단순히 도시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동남권 도시 들과 연계를 통한 광역적인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환동해 권의 여러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적인 혁신체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이기 때문에 선진 국은 물론 개도국의 주요도시들도 나름의 지역혁신체계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지역혁신체계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 그리고 지역의 발전정도 에 따라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지역혁신체 계를 추진하지만 그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전략이 나올 수 있다. 포항은 제철도시의 경직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혁신체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재도약의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포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는 물론 광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혁신체계가 구축되 어 포항이 지식정보사회에서 환동해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 초대논단 - 박삼옥 지식정보사회에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참고문헌 구자문 외, 2006, 포항 영일만항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구 지정에 관한 연구, 환동해경제문화연 구소. 박삼옥, 1992, 중소도시와 주력산업 육성: 제철산업도시 포항의 발전과 정책과제, 도시문제 Vol.27, No.28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박삼옥, 1999, 현대경제지리학, 서울: 아르케. 박삼옥, 2004, 지식정보사회와 지역혁신체계, 서울지역현신연구회, 서울의 지역혁신체계,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박해진, 1992, 도시순례: 철강산업으로 일으킨 영일만의 기적 -포항시-, 도시문제, 27권, 284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성근, 이관률, 2004, 환동해권과 경북지역의 발전방향 및 과제-포항, 경주권을 중심으로-, 영 남지역발전연구 Vol. 33,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전영평, 이곤수, 2005, 정부혁신과 정책지향 : 참여정부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 국가/거버넌 스 : 지역혁신 거버넌스에 대한 실증 분석 - 포항시 사례 -, 2005년도 하계공동학 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울산시 홈페이지, 2006. 포항시 홈페이지, 2006. 포항시 통계연보, 2005. Park, Sam Ock, 2003, Economic spaces in the Pacific Rim: A paradigm shift and new dynamics, Papers in Regional Science 82.2: 223-247. Park, Sam Ock, 2004, The impact of business-to-business electronic commerce on the dynamics of metropolitan spaces, Urban Geography 25.4: 289-314. 21
기획연구 1-1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역사의 장벽 한일 중일은 어떻게 과거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The Concept of East Asia Community and Historical Barrier How will S. Korea & Japan China & Japan overcome the past? 박 일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l Park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he Economics, Osaka City University 23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Abstract Interests on the concept of East Asia Community had recently increased all across the East Asia. As the Community concept came into reality, the expectations from the participating countries of ASEAN + 3 (Korea, China, Japan) summit conference (held in November, 2000, Singapore) buoyed up for the realization of future East Asia Community. And the 1st East Asia summit conference (held in December, 2005, Kuala Lumpur, Malaysia) was concluded with the selection of Kuala Lumpur Declaration which aims the East Asia Community establishment as their goal. Though, several oppositions on opinions regarding the framework of East Asia Community existed between conferees, taking a first step towards the Community establishment can be view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s. The interdependent relation between four regions in East Asia; presently comprised of China, Japan, NIES, ASEAN; is showing the precedent depth. In the face of this interdependence era, movements such as FTA(Free Trade Agreement) and EPA (Economic P Agreement)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are being actively preceded. FTA not only is an agreement to precede customs abolition between two or several countries for the trade promotion but also is an agreement of economic solidarity on investment regulations, protection of intellectual assets, maintenance of business environment, and shifting of people. Together with the concept of East Asia Community, another important fact is the realization of peace and amity within the East Asian regions as well as the economic cooper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Nowadays, with threats such as nuclear development, terror, pirates, smuggling, narcotic drugs and SARS, it is hard to confront with just one country s power. Consequently, a regional confrontation in terms of security is required including East Asia.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each country to be conscious of the fact that if safety and peace are not being guaranteed, there wouldn t be any prosperity for this region. 25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서 론 최근 몇 년간, 동아시아 전역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2000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 + 3(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참가국 들이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를 실현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공동체 실현에 대한 기대 가 한꺼번에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회 동아시아 정상회담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한 쿠알라룸푸르 선 언 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참가국들 간에 동아시아 공동체 의 뼈대에 대한 의견 대립은 있었으나, 공동체 구축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전진이 라 할 수 있다 1). 현재 중국, 일본, NIES, ASEAN으로 구성 되는 동아시아 4지역의 상호 의존 관계는 이례 없는 깊이를 보이고 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10년 동안 중국의 동아시아 8 개국(NIES + ASEAN)에 대한 수출은 9.6배, 일본에 대한 수출은 4.3배 증가하였다. 한 편, 동아시아 8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수출도 3.5배 증가하였다(경제산업성 조사). 이러한 상호 의존의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동아시아 각국간에는 FTA(자유무역협정)나 EPA(경제연대협정)를 맺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FTA란 양국간 혹은 다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 철폐 등을 추진하는 협정이며, EPA는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투자 규 정이나 지적 재산의 보호,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 사람의 이동 등을 포함해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 연대 협정을 맺는 협정이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FTA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 은 FTA를 중요한 외교 전략으로 평가하여 2000년에 ASEAN에 FTA를 제안한 이래 약 30 개국과 FTA를 체결, 혹은 협상중이다.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중국과 상대국의 시장 개방 을 진행시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적이다. 당초 중국이나 아시아 후발국이 부상하는 것을 경계하여 아시아 지역 협력에 소극적이 었던 일본도 2001년1월, 고이즈미 총리(당시)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안함으로 서 늦게나마 공동체 창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 것은, 중국을 시작으로 하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급 성장을 일본경제에 대한 위협 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나라들과 깊은 연 1) 제1회 동아시아 정상회담(2005년 12월)에서 논의된 동아시아 공동체 의 참가국 결정에 있어 중국이나 ASEAN 각국은 한중 일과 ASEAN 10개국의 참가를 주장했지만, 일본은 한층 더 나아가 인도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도 대상국에 포함한다는 독 자적인 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의 범위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을 볼 수 있었다. 26 기획연구 - 박 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역사의 장벽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대를 가짐으로서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2) 라는 생각이 정계와 재계 에서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일본의 니카이 경제산업장관은 2006년8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경제 각료회 의에서 동아시아로부터 태평양을 향해 퍼져나가는 FPA 구상( 동아시아 EPA 구상 )을 제안해, 국내외의 주목을 끌었다. 이 제안에서는 ASEAN 10개국+3(한중일) 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참가 시켜 이들 16개국간에 EPA을 맺음으로서 역내에서의 사람, 물자, 자본의 이동을 2010년까지 자유화 하여, EU나 NAFTA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을 구축하 고자 하는 계획을 표명하였다 3). 앞서 말한 16개국의 총인구는 세계 인구의 반수를 차지하는 약 31억 명이고, GDP의 합계는 약9조 달러에 달해 세계경제의 4분의1을 차지한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아시 아 태평양간의 무역과 투자가 한층 활발해지기 때문에,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라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도 생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니카이 장관의 제안의 실현여부에 있어서는 회의적 이다. 왜 일까? 우선, 일본이 FTA이나 EPA에 있어서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한 발 늦었 다는 점이다. 한국이나 중국은 벌써 ASEAN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일본은 극히 일부 의 나라를 제외하면 아직도 협상 단계이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한일, 그리고 중일간의 얼 어붙은 외교관계가 동아시아 EPA 구상 이나 동아시아 공동체 의 실현에 대한 회의 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상 이나 공동체 의 회원국 중에 인도, 호주, 뉴 질랜드를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둘째 치더라도, 역시 이 회원국들의 중심이 되는 나라는 동아시아(ASEAN 10+3) 전체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3개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구상 이나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해 가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 사이에 안정된 정치 경제 관계가 불가결하다. 그러나 한일간의 EPA 협상은 2004년부터 중단된 채이며, 중일간의 EPA 협상은 아직 틀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한중일3국이 어디까지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 관계 를 쌓아 올려 갈 수 있을지가 향후 동아시아 EPA 구상 이나 동아시아 공동체 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구상 이나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일 중 일의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협력의 저해 요인이 되는 정치 마찰을 가능한 한 피하고자 하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역사 문제는, 한일 중일 2) 통상 백서 2002년판 3) 마이니치 신문 2006년8월 11일 27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사이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경제협력 관계를 순식간에 냉각시킬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 다. 정치가 중에는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해, 역사문제는 눈감아 주자는 주장을 펼치 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예전에 일본의 역사 인식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나 한국에서 일 어난 반일 행동이 일본제품의 불매 운동으로까지 발전한 적이 있다는 것만 보아도 이러 한 논의의 한계성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중일 양국이 왜 역사 문제로 대립하는 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 서로가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 이상 동아시아 EPA 구상 이나 동아시아 공동체 론은 단순한 제안으로 끝나 버릴 것이다. 본론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의 핵심이 되는 한중일 3국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쟁 점을 정리하여, 그러한 정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I. 한중일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쟁점 1.일본의 대 중국 ODA과 역사 문제 한일 중일 간에 역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반복 되는 것은 어째서 일까? 우선 대립 하는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한일, 중일 간의 전후 처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정치가나 지식인중에는, 일본이 아시아에 해왔던 경제협력이나 ODA(정부의 개 발도상국 지원)를 통하여 과거의 보상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면 2005년6월, 일본의 마치무라 외무대신(당시)은, 외무대신의 자문기관인 ODA 종합 전 략 회의 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군국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 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적자국채를 내면서까지 열심히 ODA지원금을 내어 90 년대에는 그 액수가 세계에서 가장 컸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가슴을 펴고 국제사회에 말 할 수 있다. 4) 는 발언을 하여, 일본의 ODA가 역사 문제의 해결에 공헌해 온 것을 중국 측에 피력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무라 외상만이 아니다. 정계에 영향력을 가지는 전 일본재단의 회장인 소노 아야코씨도 과거를 보상한다면 현명한 지원을 통해 하자 5) 4) 아사히 신문 2005년6월8일 5) 마이니치 신문 1991년 12월 28 기획연구 - 박 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역사의 장벽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라고 말했던 적이 있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인 와타나베 토시오씨도 많은 일본 인들은 이 지원을 전쟁 전, 그리고 전쟁 중에 일본이 행한 일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해 왔다 6) 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다. 확실히, 일본의 ODA는 일본 기업의 아시아 진출이라고 하는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면 서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에 있는 개도국들의 도로, 다리, 공항 건설을 시작 으로 하는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어, 이러한 나라들의 산업을 성장시켜 소득수준을 향상시 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1979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대 중국 ODA는, 2003년까지 누계 총액이 3조3천엔에 달해 80년대까지의 중국 대외지원의 50%를 짊어져 왔다. 상하 이의 푸동공항이나 북경공항의 정비, 북경의 지하철정비 등도 일본의 ODA로 이루어졌다 는 말이 있다 7). 중국은 1972년의 중일공동성명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 으나 일본의 중요인사들은 이러한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전후 배상을 대신 한 것으로 보아왔었다. 2. 한일 기본 조약에서의 전후 처리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어떨까. 한국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에서, 일본으로부터 1,080억엔 상당의 생산물 및 서비스의 무상 지원과 720억엔 상당의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일)양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라는 조문을 체 결하였다. 이는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담보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경제협력을 실시하겠다는 약정이다.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거래가 성립하게 된 것 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일 조약은 10년 이상에 이르는 긴 협상을 거친 끝에 체결 되었 다. 이렇듯 협상이 길어진 이유는 양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952년에 개최된 제1차 중일 회담에서 한국 측은 1 식민지 시대의 파괴와 국민의 희생 에 대한 배상의 청구, 2 1910년8월 22일 이전에 구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 결된 모든 조약의 무효, 3 일본이 한국에서 가져간 국보류들의 반환 등을 일본 측에 요 구했다 8). 이에 대해 일본 측은 1 양국의 재산 청구권의 상쇄, 2 을사조약과 한일병합 6) 마이니치 신문 1993년8월 7) 아사히 신문 2005년3월 31일 29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조약의 무효를 확인한 조약안의 삭제, 3 불법적인 영유로 축적된 일본의 재산 에 대해 서는 적산 관리적인 처분을 실시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에 대한 원래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고 반론했다. 게다가 일본 측은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 해서는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고 있으며, 그 소유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 일본의 한 국에 대한 청구권마저 주장했다. 이렇게하여 한일 병합 조약은 전후 효력을 잃었으며, 조선은 정당한 수속을 거쳐 일본 의 영토가 되었다 9) 인식하는 일본 측과 한일 병합 조약은 일본의 침략적인 불법 행위 이므로 처음부터 무효 10) 라 주장하는 한국 측의 정면대립으로, 협상은 몇 번이나 결렬 되었다. 여기서 양국이 한일 병합조약의 유효 무효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고집한 것은, 당시 의 조선이 일본의 정식영토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 전후 보상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만약 한일병합조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고 조선이 일본의 정식 영토가 아니었 다면, 조선과 일본은 교전 상태에 놓여져 있던 것이 되어 교전국간의 배상 청구가 가능 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끝까지 한일병합조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일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게다가 징용 징병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공식 자료가 소실되어 그에 대응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보류되어 왔다. 일본정부는 한일병합조약이 유효하다는 점에 있어서 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한국 측이 청구권을 포기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협력에 응하 겠다는 식의 강요를 했던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의 중개에 의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일단 경제 협력금을 받 아 그 일부를 전쟁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돌린다는 정치적 결착에 응함으로서 여론 의 비판을 피하려 했다. 한국 정부는, 1971년부터 전쟁 희생자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신고 를 받아 75년부터 77년까지 민간 보상을 실시했던 것이다 11). 8) 타카사키 소우지 검증:한일 회담 이와나미 신서, 1996년, 36페이지. 9) 당시의 외무성은 일본의 조선 지배에 대해서, 이 지역(조선 등의 식민지)들은 모두 당시로서는 국제법과 국제 관례상 문제가 없 다고 인정되고 있던 방식에 의해 취득되었기에 세계 각국 모두 오랫동안 일본의 영토로서 승인하고 있던 것이며,(중략) 징벌적 의 도가 이 지역의 분리에 관한 여러 문제의 해결에 대한 지도원리의 바탕으로 여겨지며, 이에는 승복 할 수 없다. (외무성 평화 조 약 문제 연구 간사회 할양지( 割 讓 地 )에 관한 경제적/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진술 )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상기와 같음, 검증:한일 회담, 6~8pp). 10) 전술 검증:한일 회담 35페이지. 11) 일본의 예금이나 채권 등의 각종 증서의 상환에 있어서는, 약 74만 5000건의 신고에 대해 합계2억 2,000만엔이 지불되었으며, 전 군인 군무원 노동자에 대해서는 8,552명의 신고자에게 일인당 약 30만 원이 지급되었다( 아사히 신문 1993년 11월 13 일). 30 기획연구 - 박 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역사의 장벽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이러한 한일 협상의 절차를 재차 검증해 보면, 한국의 전쟁 희생자에게 지불된 보상금 은 원래 일본이 한국 정부에게 경제 협력금 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한국 에 대한 전후 보상 자금으로 제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에 대한 보상 을 위해 경제협력에 응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과는 대조적 으로 오히려 전후 보상을 거부하기 위해서 경제협력에 응했다는 것이 한일 기본 조약의 진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당시의 한국 정부가 과거 청산보다 경제협력을 우선한 결과 이러한 정치적 결착에 응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1965년의 한일 조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양국간의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는 것이 일본 정부가 일반적으 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일 것으로 사료된다. II. 한중의 역사 인식 1. 일본의 전후 처리에 대한 한중의 반발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으로, 또 중국에 대 해서는 1972년의 중일공동성명으로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전후 보상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이 양국에 제공한 경제협 력을 통해 과거는 보상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한국 은 이러한 전후 처리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2005년6월, 중국 외무성의 류젠차오( 劉 建 超 ) 부보도국장은, ODA를 통해 과거를 보상 해 왔다고 하는 전술의 마치무라 외상의 발언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고 해서 과거의 역 사를 없앨 수는 없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개(지원과 역사 인식)의 문제를 명확하 게 나누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발언을 통해 ODA를 전후 처리로 간주하는 일 본 정부의 생각을 비판했다 12). 또 2005년에 들어서 역사 재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한일 조약 협상 관련 문서가 공개된 한국에서는, 전후 보상보다 경제협력을 우선한 한일 조약 그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시민 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번의 재산 청구권 등에 대해 제정하고 있는 외교 문서를 통해 한국 측이 개인 보상 등 8개 항목에 대한 대일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담보로, 일본으로부터는 경제 협력금을 12) 아사히 신문 2005년6월8일 31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받고 개인 보상은 한국 정부가 실시하려고 했다는 점이 재확인 되었다.이에 따라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징용, 징병된 한국인 유족들 개개인에 대한 보상 의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 되었다. 이러한 외교 문서 공개에 대해 한국의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2005년1월에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 를 열어 한일 협상은 양국 권력자에 의한 밀실에서의 야합 이었다. 고 비난하며, 희생 자에 대한 개인 보상에 대해 한일이 다시 한 번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한일 양국 정부를 상대로 일으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13). 2. 과거 극복을 향한 한국 정부의 대처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러한 외교 문서의 공개를 단행한 것은, 한일 조약을 재검토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공개목적 중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작으로 하는 독재정권시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으로, 한국이 완전히 민주화되었음을 국민에게 피력 하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비밀의 베일에 싸여 있던 한일 조약의 재검토 작업은, 군사 정권 시대의 부정 을 조사해 온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테마였다. 문서공개의 또 하나의 목적은, 징용 징병의 피해자나 유족들의 책임 추궁의 상대를 일 본 정부가 아닌 한국정부로 바꾸자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한국인 전쟁 피해자들에 의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빈발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이러한 문제 처리를 자신이 맡음으로서 한일의 역사 문제에 스스로 매듭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 14). 한국 정부는 2004년1월, 이러한 외교 문서의 공개로 국내외에서 쏟아져 들어올 여러 질문들에 대한 대처로 유족 구제를 위한 입법 조치를 검토하는 대책 기획실을 설치하였 다. 그리고 2004년2월부터 6월까지, 일본의 식민지 통치 시대에 동원되었던 군인 군무 원 노동자 위안부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아 왔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전후 처리 문제를 애매하게 만든 한일 조약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 여, 이러한 조약을 받아들인 자국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온 것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자조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 보상 요구 재판을 일으키고 있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 본에 징용 되었었던 한국인의 유골이 아직까지도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고, 육친의 생사조 13) 아사히 신문 2005년1월 18일 14) 더 자세한 것은, 필자가 쓴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회복을 위하여 출처 논좌 (아사히 신문사) 2005년6월호를 참조하였으 면 한다. 32 기획연구 - 박 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역사의 장벽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차 확인 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고 한다. 전후 일본 정부가 사체나 유골을 한국 측에 송환한 한국인 희생자는 불과 10%로, 사체나 유골이 송환되지 않고 방치된 유족에게서는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이다 15). 한국 정부는 식민지 시대에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의 사망이나 유골 확인 등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한 피해 신고 접수를 시작하였으나, 국내에는 이에 대한 자료가 부 족하기 때문에 일본 측의 협력이 없으면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4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대통령이 강제 연행된 한국인의 유골 반환에 대한 협력을 고이즈미 수상에 요청하였다. 일본 정부도 한일 공동선언에 포함된 과거 의 정산 을 말뿐인 것으로 끝내기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대응이 늦 어진 한반도 출신자들의 유골 반환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3.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사죄를 의문시하는 이유 한일, 중일의 전후 처리에 있어 쟁점이 되는 것은 보상 문제뿐만이 아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자세이다. 일본인들 중에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 화 16) 로 아시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일본의 수상이 전쟁 지도자인 A급 전범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 배하거나 문부 과학성이 과거를 정당화 하는 역사 교과서를 공인하는 행위를 보면, 한국 인들이나 중국인들이 그 때 일본이 반성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라는 의 문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 원래 이런 과거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다. 태평양전쟁은 아시아에 대한 침략 행위이며, 이러한 침략 전쟁은 일본의 얼마 되지 않는 군국주의자들의 잘못 된 리더십에 의해 일으켜진 것으로서 대다수의 일본국민은 오히려 전쟁의 희생자 라는 인식이다. 도쿄 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은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 서 천황과 일본국민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불문에 부치고, 침략전쟁에 일본국민을 동원하 여 아시아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준 군국주의자를 A급 전범으로서 재판해, 그들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15) 아사히 신문 16) 전후 50년동안 종전기념일이었던 1995년8월 15일, 무라야마 수상(당시)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와 고통 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를 표명한다. 는 담화를 발표했다. 33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그러나 태평양전쟁을 자존 자위( 自 存 自 衛 ) 를 위한 전쟁이라고 평가하는 역사 교과서 가 심의를 통과하고, 수상이 A급 전범을 영령으로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 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도쿄 재판에 기초를 두는 역사 인식을 부정 하는 것이 된다. A급 전범을 시작으로 하는 전쟁 지도자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애매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재평가하려고 하는 일본의 정치가들의 자세가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하 고 있는 것이다. 또 야스쿠니 신사에는 한국과 대만의 전쟁 희생자가 2만명 이상 합사되어 있다. 그들 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야스쿠니 문제를 일본 국내 문제로 보고 내정 간섭 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국이나 중국 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고이즈미 수상의 태도는, 그들을 헛되게 죽게 만든 A급 전범과 함께 합사되고 싶지 않다 는 한국 대만인 유족의 기분을 짓밟는 행위이기도 하 다. III. 한중일 3국의 역사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인가? 2001년에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수상은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를 모아 공동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 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일의 공동 연구만으로 역사 교과서 문제가 수습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공동 연구를 통해서 아무리 역사에 대한 상호 이해가 깊어진다 하더라 도 일본 정부가 일본의 과거를 정당화 하는 역사 교과서를 지금의 교과서 검정 제도를 통해 계속 공인하는 한, 다시 한일, 중일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2005년3월, 일본의 국회( 참의원 국제 문제 조사회 )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 해 결을 위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 17). 이 때 필자가 제안하였던 교과서 문제를 일으키 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하와 같다. 1 교과서 검정을 폐지하고, 일반 서적처럼 어떠한 사상으로 쓰여 진 교과서도 학교측 이 자유롭게 채택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일본 정부가 과거를 정당화한 교과서를 공인한 것은 아닌게 된다.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출판될지도 모르겠지만, 교과 서 선정은 각 교육위원회나 학교 교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17) 더 자세한 것은, 제162회 국회 참의원 국제 문제에 관한 조사회 회의록 제6호, 2005년3월2일을 참조하였으면 한다. 34 기획연구 - 박 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역사의 장벽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2 검정이 꼭 필요하다면, 역사 교과서를 한 종류만 채택하여 국정교과서로 정하면 어 떨까. 다만 교과서를 만들 시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역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참관인으 로서 한국이나 중국의 역사학자도 가세한 역사 교과서 작성 위원회를 설치해, 주변국의 의견도 받아들인 양론 병기 의 역사 교과서를 제공하는 일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각 학교는 부교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독자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한일의 공동 연구기관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장래적으로는 한중일의 역사학자로 구성된 동아시아 지식인 회의를 출범하여, 한중일의 공통 역사 교 과서 편찬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18). 3 마지막 방법은, 일본이 과감히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주변국 조항 19) 을 파기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를 정당화 한 교과서를 심의에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한국이 나 중국이 불만을 토로할 법적 정당성은 없어진다. 다만 그 경우, 한일, 중일 관계는 한 층 더 냉각되어 갈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쨌든 일본 정부가 아시아 각국을 향해 입으로는 과거를 반성한다. 고 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과거를 정당화시키는 역사 교과서를 공인하거나 태평양전쟁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수상이 참배하는 등의 모순 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는, 중 국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도 신용을 얻을 수 없다. 어떤 방법이 가장 일본의 국 익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하면 교과서 문제를 시작으로 하는 역사 문제의 재연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중국과 일본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 본의 정치가, 관료, 학자들은 한국이나 중국의 지식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차 지혜를 짜내어야 할 것이다. 또 한국이나 중국도 한국과 중국의 반일 민족주의에 대항하여 생겨난 일본국민의 혐 한 혐중 감정을 완화시켜 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한중일 3국이 신뢰 관계 를 쌓아 올려 가기 위해서는, 서로 자국의 민족주의를 억제하면서 주변국의 높아지는 민 족주의 성향에 냉정히 대응해 나가는 관대함이 필요하다. 18) 한중일3국 공통 역사 교재 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동아시아3국의 근현대사 고문연( 高 文 硏 )출판사, 2005년은, 이러한 시도가 주목받았다. 19) 1982년, 교과서 심의에서 전시중의 일본군의 행동에 대한 표현이 침략 으로부터 진출 로 변경된다. 는 보도를 계기 로, 한국이나 중국의 일본의 교과서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는 2 년후 수정안 을 발표함과 동시에, 역사 교과서의 심의 기준에 근현대의 일본과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를 기술할 때 주변국들 의 의향을 배려한다. 는 주변국 조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교과서 문제의 수습을 도모했다. 35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결론을 대신 하여:또 하나의 과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있어서 생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역이나 투자 등의 경제협력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평화와 우호의 실 현이다. 핵개발, 테러, 해적, 밀수, 마약, SARS 등의 위협에 이미 한 나라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진 오늘날, 안전보장문제에 있어서도 동아시아를 망라한 지역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과 평화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지역의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을 각국 모두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안전보장문제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 의 핵문제나 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동아시아에 긴장이 계속 되는 한, 동아시아의 안정 과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북한과 인접해 있는 한중일 3국에 있어서 북한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나갈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연착륙 시킬까 하는 것은 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동아시아 공동체 의 설립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과제이 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도 한국과 북한의 평화공존을 약속한 남북 공동선언 과, 납 치 피해자의 안부 확인, 핵 미사일 문제에의 대응 등 일본과 북한 사이의 대부분의 현 안을 처리함에 있어 평화구축을 향한 일본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게 한 2002년9월의 북일 평양선언 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협정으로서 잊어서는 안 될 협 정들이다. 지금 한중일 3국간에 필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선언 에 중일 한일의 역사 문제에 매듭을 지으려고 한 72년의 중일공동성명과 98년의 한일 공동선언 을 더한 3 선언 1성명이 실질적인 효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6자 회담의 틀을 통해 이어나가는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아닐까? 북한이 핵보유 를 선언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남북 공동선언 이나 평 양선언 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또 납치사건의 전모를 분명히 하 지 않는 이상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을 재개할 수 없다고 하는 일본인들의 기분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9월에 개최된 제4회 6자 회담에서 북한은 경수로가 제공 된다면 핵개발을 단념하겠다고 약속했다 20). 또한, 북한에도 일본인의 납치 피해자들과 같 은 입장에 놓여진 사람들이 있다. 1990년부터 시작된 북일 협상에서 북한이 일본 측에 20) 2005년9월, 북경에서 개최된 4번째의 6자 회담에서 첫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공동 성명에는 북한이 모든 핵병기와 현존하 는 핵계획의 폐기를 약속하는 것을 담보로, 다른 5개국(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이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적당한 시기에 논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 같은 성명에서 미국이 핵병기나 일반 병기로 북한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을 확 인함과 동시에, 북한이 NPT(핵확산 금지 조약)이나 IAEA(국제 원자력 기구)에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한다는 점도 명기되었다. 그러 나 미국이 북한에 금융 제재를 행했던 것에 북한이 반발,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6자 회담 은 중단된 채로 있다. 36 기획연구 - 박 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역사의 장벽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안부 조사를 요구한 식민지 시대의 조선인 행방불명자는 364명에 달하고 있다. 그들의 대부분이 일찍이 일본에 징용 된 사람들이다. 북한 측의 유족들도, 이러한 안부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21). 전쟁 중의 강제 연행과 평화로운 시대의 납치 문제를 비교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납치 사건이건 강제 연행이건 간에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다. 그것이 평상시에 일어 난 일이건 아니건, 폭력을 휘두른 국가가 피해자인 개인에게 사죄와 보상을 실시하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현안(북한에 대한 전후 보상과 납치 문제의 해결)이 좀처럼 해결 될 것 같지 않은 것은, 양국 모두 가해자 의식보다 피해자 의식이 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나라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관계로까지 이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납치 문제의 해결이 우선인가, 그렇지 않으면 강제 연행에 대한 보 상이 우선인가. 라는 평행선의 논의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가해자로서의 사실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 사죄와 보상의 대상이 피해를 받은 나라가 아닌 피해자 개인 으로 향해져야 함을 강하게 의식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상대국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 고, 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 위한 인내력이 필요한 때이다. 국가에 의한 연쇄 적인 폭력을 끝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 력도 필요하다. 한중일의 역사 문제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지금,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한 민간 협력과 국제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1) 지금까지의 북일 협상에서 북한이 일본 측에 안부 확인을 요구한 조선인 행방불명자의 수는 364인에 달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 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 정부에 징용 된 사람들이다. 37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참고문헌 사노 준야, 2005, 동아시아 연대에 중일은 어떻게 관련 될까 와타나베 토시오편 일본의 동 아시아 전략 ~ 공동체에의 기대와 불안 동양 경제신보사. 후지와라 키이치, 2006, 아시아 경제 외교의 재건을 세계 1월호. 후카가와 유키코, 2005, 동아시아의 신경제통합 전략 FTA을 넘어서 아시아 정경 학회 아 시아 연구 제51권 제2호. 하라 요우노스케,2005, 동아시아 경제 전략 NTT 출판. 코하라 마사히로, 2005, 동아시아 공동체 ~ 강대화 하는 중국과 일본의 전략 일본 경제신문 사. 강상중, 2006, 일본의 아시아화 가 촉구되고 있다 세계 1월호. 코지마 토모유키, 2005, 동아시아 공동체 와 중일 협력 아시아 정경 학회 아시아 연 구 제51권 제2호. 미야가와 마키오, 2005, 동아시아 공동체 그 실상과 허상 아시아 정경 학회 아시아 연구 제51권 제2호. 한중일 3국 공통 역사 교재 위원회, 2005, 미래를 여는 역사: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 고 문연 출판사. 오구라 카즈오, 시나가와 마사지 2006, 대 중국, 대 한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세계 1월호. 오오타 오사무, 2003, 한일 협상:청구권 문제의 연구 크레인 출판사. 주건영( 朱 建 榮 ), 2006, 중국은 어떠한 동아시아 공동체 를 목표로 할까 세계 1월호. 타니구치 마코토, 2004, 동아시아 공동체 ~경제통합의 행방과 일본 이와나미 신서. 타카사키 소우지, 1996, 검증:중일 회담 이와나미 서점. 야규 쿠니치카, 1995, 전후 일본과 야스쿠니 신사 나카무라 마사노리외편 과거의 청산, 이 와나미 서점. 요시자와 후미카즈, 2005, 전후 한일 관계:국교 정상화 협상을 둘러싸고 크레인 출판사. 38 기획연구 - 박 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역사의 장벽
기획연구 1-2 東 アジア 共 同 体 構 想 と 歴 史 の 壁 日 韓 日 中 はいかにして 過 去 を 克 服 すべきか The Concept of East Asia Community and Historical Barrier How will S. Korea & Japan China & Japan overcome the past? 朴 一 日 本 大 阪 市 立 大 学 教 授 教 授 Il Park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he Economics, Osaka City University 39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はじめに ここ 数 年 東 アジア 全 域 で 東 アジア 共 同 体 構 想 への 関 心 が 高 まっている 2000 年 11 月 にシンガポ-ルで 開 催 された ASEAN+3( 日 中 韓 ) サミットで は 参 加 国 の 間 で 将 来 東 アジア 共 同 体 を 実 現 することが 約 束 され 共 同 体 実 現 への 期 待 が 一 挙 に 膨 らんだ そして2005 年 12 月 マレ-シアのクアラルンプ- ルで 開 かれた 第 一 回 東 アジアサミットでは 東 アジア 共 同 体 構 築 を 目 指 した クアアラルンプ-ル 宣 言 を 採 択 して 閉 幕 した 参 加 国 の 間 で 東 アジア 共 同 体 の 枠 組 みをめぐる 対 立 はみられたものの 共 同 体 構 築 に 向 け 第 一 歩 を 踏 み 出 したという 意 味 では 大 きな 前 進 である 1) 実 際 中 国 日 本 NIES ASEANから 成 る 東 アジア4 地 域 の 相 互 依 存 関 係 はかつてない 深 まりをみせている 1991 年 から2000 年 の10 年 間 で 中 国 から 東 アジア8ヵ 国 (NIES+ASEAN)へ 向 けた 輸 出 は9.6 倍 中 国 から 日 本 への 輸 出 は4.3 倍 に 増 加 一 方 東 アジア8ヵ 国 から 中 国 への 輸 出 と 日 本 から 中 国 への 輸 出 も3.5 倍 に 増 加 してきた( 経 済 産 業 省 調 査 ) こうした 相 互 依 存 の 時 代 を 迎 え 現 在 東 アジア 各 国 間 では FTA( 自 由 貿 易 協 定 )やEPA( 経 済 連 携 協 定 )を 結 ぶ 動 きが 活 発 化 している FTAは 2 国 間 や 複 数 国 間 で 貿 易 を 促 進 する 関 税 撤 廃 などを 進 めようというものであり FPA は 関 税 撤 廃 だけでなく 投 資 ル-ルや 知 的 財 産 の 保 護 ビジネス 環 境 の 整 備 人 の 移 動 などを 含 め より 幅 広 い 分 野 で 経 済 連 携 を 結 ぼうというものである 現 在 アジアの 中 で 最 も 積 極 的 にFTA 外 交 を 展 開 しているのが 中 国 である 中 国 はFTAを 重 要 な 外 交 戦 略 と 位 置 づけ 2000 年 にASEANにFTAを 提 案 し て 以 来 約 30ヵ 国 とFTAを 締 結 あるいは 交 渉 中 である 関 税 引 き 下 げなどで 中 国 と 相 手 国 の 市 場 開 放 を 進 め 経 済 成 長 を 持 続 させたいというのが 中 国 政 府 の 狙 いである 当 初 中 国 やアジア 後 発 国 の 台 頭 を 警 戒 し アジア 地 域 協 力 に 消 極 的 だった 日 本 も 2001 年 1 月 小 泉 首 相 ( 当 時 )が 東 アジア 共 同 体 構 想 を 提 案 したこと で ようやく 共 同 体 創 設 にむけて 動 きだした 日 本 が 東 アジア 共 同 体 構 想 1) 第 1 回 東 アジアサミット(2005 年 12 月 )で 議 論 された 東 アジア 共 同 体 の 枠 組 みについて 中 国 やASEAN 諸 国 は 日 中 韓 とASEAN10ヵ 国 の 枠 組 みを 主 張 したが 日 本 はさらにインドやオーストラリア ニュージーラン ドも 対 象 国 に 含 める 独 自 案 を 発 表 東 アジア 共 同 体 の 枠 組 みをめぐって 日 中 の 主 導 権 争 いが 見 られた 41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に 前 向 きになったのは 中 国 をはじめとする 東 アジア 諸 国 の 急 成 長 を 日 本 経 済 の 脅 威 ととらえるのではなく むしろそうした 国 々と 連 携 を 深 めることで 日 本 経 済 の 持 続 成 長 を 図 るべきだ 2) という 考 え 方 が 政 財 界 で 一 般 化 してきたためであ る さらに 日 本 の 二 階 経 済 産 業 相 は 2006 年 8 月 にマレ-シアで 開 かれた 経 済 閣 僚 会 議 で 東 アジアから 太 平 洋 に 広 がるFPA 構 想 ( 東 アジアEPA 構 想 )を 提 案 し 内 外 の 注 目 を 集 めた この 提 案 では AEAN10ヵ 国 +3( 日 中 韓 ) に インド オ-ストラリア ニュ-ジ-ランドを 加 えた16ヵ 国 間 でEPAを 結 び 域 内 でのヒト モノ カネの 移 動 を2010 年 までに 自 由 化 し EUやNAFTA に 匹 敵 する 広 域 経 済 圏 を 築 くというプランが 表 明 された 3) 16ヵ 国 の 総 人 口 は 世 界 人 口 の 半 数 を 占 める 約 31 億 人 GDPの 合 計 は 約 9 兆 ド ルに 達 し 世 界 経 済 の4 分 の1に 相 当 する 構 想 が 実 現 すれば アジア 太 平 洋 間 の 貿 易 や 投 資 が 一 層 活 発 化 し 将 来 東 アジア 共 同 体 に 結 実 する 可 能 性 もある だが 東 アジアの 多 くの 国 々は 二 階 提 案 の 実 現 には 懐 疑 的 である 何 故 か まず 日 本 がFTAやEPAで 中 国 や 韓 国 に 遅 れをとっていることが 挙 げられる 韓 国 や 中 国 はすでにASEANとFTAを 締 結 しているが 日 本 はごく 一 部 の 国 を 除 いて 依 然 交 渉 の 段 階 である さらに 何 よりも 日 中 日 韓 の 冷 え 込 んだ 外 交 関 係 が 東 アジアEPA 構 想 や 東 アジア 共 同 体 の 実 現 を 困 難 視 させている 構 想 や 共 同 体 のメンバ-にインド オ-ストラリア ニュ-ジ-ランドを 含 めるかどうかは 別 にしても やはりメンバ-の 中 心 となる 国 は 東 アジア(ASE AN10+3) 全 体 のGDPの 八 割 以 上 を 占 める 日 中 韓 3ヵ 国 ということになる し たがって 構 想 や 共 同 体 実 現 に 向 け 協 議 を 続 けていくには 日 中 韓 の 安 定 した 政 治 経 済 関 係 が 不 可 欠 である しかし 日 韓 のEPA 交 渉 は2004 年 から 中 断 したままであり 日 中 のEPA 交 渉 は 目 途 も 立 っていない このような 状 況 を 考 えると 日 中 韓 3 国 がどこまで 共 通 意 識 を 持 ち 協 力 関 係 を 築 いていけるかが 今 後 東 アジアEPA 構 想 や 東 アジア 共 同 体 の 実 現 に とって 大 きな 鍵 を 握 ると 思 われる 構 想 や 共 同 体 実 現 に 向 け 日 韓 日 中 の 経 済 協 力 関 係 を 発 展 させていくには 協 力 の 阻 害 要 因 になる 政 治 摩 擦 をできるだ 2) 通 商 白 書 2002 年 版 3) 毎 日 新 聞 2006 年 8 月 11 日 42 기획연구 - 朴 一 東 アジア 共 同 体 構 想 と 歴 史 の 壁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け 回 避 する 双 方 の 努 力 が 必 要 だ なかでも 歴 史 問 題 は 日 韓 日 中 で 加 熱 する 経 済 協 力 関 係 を 一 挙 に 冷 却 化 させる 危 険 性 さえ 孕 んでいる 政 治 家 のなかには 双 方 の 経 済 的 果 実 を 優 先 し 歴 史 問 題 には 目 をつぶろうというような 議 論 を 展 開 する 人 た ちもいるが かつて 日 本 の 歴 史 認 識 をめぐって 中 国 や 韓 国 で 起 こった 反 日 行 動 が 日 本 製 品 の 不 買 運 動 に 発 展 したことは こうした 議 論 の 限 界 性 を 示 している 日 韓 日 中 両 国 がなぜ 歴 史 問 題 で 対 立 するのか その 原 因 を 探 り お 互 いに 歴 史 問 題 の 解 決 に 向 けた 取 り 組 みを 続 けない 限 り 東 アジアEPA 構 想 や 東 アジ ア 共 同 体 論 は 単 なる 提 案 で 終 わってしまうだろう 本 論 では 東 アジア 共 同 体 の 核 となる 日 中 韓 の 歴 史 問 題 をめぐる 争 点 を 整 理 し そうした 政 治 摩 擦 を 克 服 するために 各 国 に 求 められた 取 り 組 みとは 何 かを 考 えてみたい Ⅰ. 日 中 韓 の 歴 史 問 題 をめぐる 争 点 1. 日 本 の 対 中 ODAと 歴 史 問 題 日 韓 日 中 間 で 歴 史 問 題 をめぐる 対 立 が 繰 り 返 されるのは なぜだろうか ま ず 対 立 する 基 本 要 因 として 日 韓 日 中 間 での 戦 後 処 理 に 対 する 認 識 のずれが 挙 げ られる 日 本 の 政 治 家 や 識 者 の 中 には 日 本 がアジアに 行 ってきた 経 済 協 力 やODA ( 政 府 の 途 上 国 援 助 )によって 過 去 の 償 いは 十 分 に 行 ってきたと 考 える 人 が 多 い 例 えば 2005 年 6 月 日 本 の 町 村 外 務 大 臣 ( 当 時 )は 外 相 の 諮 問 機 関 である ODA 総 合 戦 略 会 議 の 場 で 靖 国 神 社 に 行 ったから 軍 国 主 義 だとか 批 判 はある が とんでもないこと 赤 字 国 債 を 出 してまでODAを 一 生 懸 命 出 し 続 け 90 年 代 は 第 一 の 供 与 額 だったことは 胸 を 張 って 国 際 社 会 に 言 える 4) と 発 言 し 日 本 のO DAが 歴 史 問 題 の 解 決 に 貢 献 してきたことを 中 国 側 にアピ-ルしたことがあった こうした 考 えかたをしているのは 町 村 外 相 だけではない 政 界 に 影 響 力 を 持 つ 前 日 本 財 団 の 会 長 曾 野 綾 子 も 過 去 を 償 うなら 賢 明 な 援 助 で 5) と 述 べたこと 4) 朝 日 新 聞 2005 年 6 月 8 日 5) 毎 日 新 聞 1991 年 12 月 43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があり 日 本 を 代 表 するエコノミストである 渡 辺 利 夫 も 多 くの 日 本 人 はこの 援 助 を 戦 前 戦 中 の 日 本 の 行 動 に 対 する 贖 罪 と 考 えてきた 6) と 主 張 したことがある 確 かに 日 本 のODAは 日 本 企 業 のアジア 進 出 という 経 済 的 利 害 と 結 びつきな がらも タイ インドネシア 中 国 などアジア 途 上 国 の 道 路 橋 空 港 をはじめと するインフラ 建 設 に 投 入 され それらの 国 々の 産 業 を 育 て 所 得 水 準 を 向 上 させる 役 割 を 担 ってきた 特 に1979 年 から 始 まった 日 本 の 対 中 ODAは 2003 年 までに 累 計 総 額 3 兆 3 千 円 に 達 しており 80 年 代 までの 中 国 の 対 外 援 助 の5 割 を 担 ってき た 上 海 の 浦 東 空 港 や 北 京 空 港 の 整 備 北 京 の 地 下 鉄 なども 日 本 のODAで 整 備 さ れたと 言 われている 7) 中 国 は72 年 の 日 中 共 同 声 明 で 対 日 賠 償 請 求 権 を 放 棄 した が 日 本 の 要 人 たちは こうした 中 国 への 経 済 協 力 を 戦 後 賠 償 の 代 替 と 見 なしてき たのである 2. 日 韓 基 本 条 約 における 戦 後 処 理 一 方 韓 国 に 対 してはどうか 韓 国 は 1965 年 に 締 結 された 日 韓 財 産 ならび に 請 求 権 問 題 解 決 と 経 済 協 力 に 関 する 協 定 において 日 本 から1080 億 円 分 の 生 産 物 サービスの 無 償 援 助 と 720 億 円 分 の 貸 し 付 けを 受 けることを 条 件 に ( 日 韓 ) 両 国 および 国 民 の 財 産 権 利 請 求 権 に 関 する 問 題 が 完 全 かつ 最 終 的 に 解 決 された という 条 文 に 締 結 している これは 日 本 政 府 が 韓 国 政 府 に 対 し 請 求 権 を 放 棄 する 見 返 りに 経 済 協 力 を 行 うという 取 り 決 めである どのような 経 緯 で こ うした 取 引 が 成 立 したのだろうか 周 知 のように 日 韓 条 約 は10 年 以 上 に 及 ぶ 長 い 交 渉 を 経 て 締 結 にこぎ 着 けた ものである これほど 交 渉 が 長 引 いたのは 両 国 の 植 民 地 支 配 に 対 する 根 本 的 な 認 識 の 違 いがあったからである 1952 年 に 開 催 された 第 一 次 日 韓 会 談 において 韓 国 側 は1 植 民 地 期 の 破 壊 と 国 民 の 犠 牲 に 対 する 賠 償 の 請 求 21910 年 8 月 22 日 以 前 に 旧 大 韓 帝 国 と 日 本 国 の 間 に 締 結 されたすべての 条 約 の 無 効 3 韓 国 から 持 ち 去 った 国 宝 類 の 返 還 等 を 日 本 側 に 要 求 した 8) これに 対 して 日 本 側 は1 両 国 の 財 産 請 求 権 の 相 殺 2 韓 国 保 護 条 6) 毎 日 新 聞 1993 年 8 月 7) 朝 日 新 聞 2005 年 3 月 31 日 8) 高 崎 宗 司 検 証 : 日 韓 会 談 岩 波 新 書 1996 年 36ぺ-ジ 44 기획연구 - 朴 一 東 アジア 共 同 体 構 想 と 歴 史 の 壁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約 と 日 韓 併 合 条 約 の 無 効 を 確 認 した 条 約 案 の 削 除 3 不 法 な 領 有 の 上 に 蓄 積 され た 日 本 の 財 産 については 敵 産 管 理 的 の 処 分 を 行 った 場 合 においても その 財 産 に 対 する 元 の 所 有 権 は 消 滅 しない と 反 論 した さらに 日 本 側 は 韓 国 にある 日 本 人 の 私 有 財 産 については 所 有 権 は 消 滅 しておらず 請 求 する 権 利 がある と 日 本 の 対 韓 請 求 権 さえ 主 張 した こうして 韓 国 併 合 条 約 は 戦 後 効 力 を 失 ったのであり 朝 鮮 は 正 当 な 手 続 きを 経 て 日 本 の 領 土 になった 9) と 認 識 する 日 本 側 と 日 韓 併 合 条 約 は 日 本 の 侵 略 的 な 不 法 行 為 なので 最 初 から 無 効 10) と 主 張 する 韓 国 側 とはまっこうから 対 立 し 交 渉 は 何 度 も 決 裂 した ここで 両 国 が 日 韓 併 合 条 約 の 有 効 無 効 にこだわったのは 当 時 の 朝 鮮 が 日 本 の 正 式 な 領 土 であったかどうかで 戦 後 補 償 の 在 り 方 が 大 きく 違 ってきたからで ある もし 日 韓 併 合 条 約 が 当 初 から 無 効 で 朝 鮮 が 日 本 の 正 式 な 領 土 でなかったら 朝 鮮 と 日 本 は 交 戦 状 態 に 置 かれていたことになり 交 戦 国 間 の 賠 償 請 求 が 可 能 にな る したがって 日 本 政 府 は 最 後 まで 日 韓 併 合 条 約 の 有 効 性 を 主 張 し 韓 国 政 府 の 対 日 賠 償 請 求 権 を 認 めようとしなかった さらに 徴 用 徴 兵 死 傷 者 などに 対 する 補 償 問 題 も 公 式 資 料 の 焼 失 という 理 由 で 対 応 ができないとされ お 蔵 入 りになった 日 本 政 府 はあくまで 日 韓 併 合 条 約 の 有 効 性 を 譲 らず 韓 国 側 に 請 求 権 を 放 棄 するなら 相 応 の 経 済 協 力 に 応 じると 迫 った のである 結 局 米 国 政 府 の 仲 介 によって 韓 国 政 府 は 日 本 政 府 からいったん 経 済 協 力 金 を 受 けとり その 一 部 を 戦 争 被 害 者 への 補 償 金 にあてるという 政 治 決 着 に 応 じるこ とで 世 論 の 批 判 をかわそうとした こうして 韓 国 政 府 は 1971 年 から 戦 争 犠 牲 者 に 該 当 する 国 民 の 申 告 を 受 け 付 け 75 年 から77 年 まで 民 間 補 償 を 行 ったのであ る 11) 9) 当 時 の 外 務 省 は 日 本 の 朝 鮮 支 配 について これらの 地 域 ( 朝 鮮 などの 植 民 地 )はいずれも 当 時 としては 国 際 法 国 際 慣 例 上 普 通 と 認 められていた 方 式 により 取 得 され 世 界 各 国 とも 久 しくは 日 本 領 として 承 認 していたもの であって 懲 罰 的 意 図 を 背 景 として これらの 地 域 の 分 離 に 関 連 する 諸 問 題 解 決 の 指 導 原 理 とされることは 承 服 し 得 ないところである ( 外 務 省 平 和 条 約 問 題 研 究 幹 事 会 割 譲 地 に 関 する 経 済 的 財 政 的 事 項 の 処 理 に 関 する 陳 述 )という 認 識 をもっていた( 上 掲 書 検 証 : 日 韓 会 談 6~8pp) 10) 同 上 検 証 : 日 韓 会 談 35ペ-ジ 11) 日 本 の 預 金 や 債 券 などの 各 種 証 書 の 償 還 では 約 74 万 5000 件 の 申 告 に 対 し 計 2 億 2000 万 円 が 支 払 われ 元 軍 人 軍 属 労 働 者 に 対 しては8552 人 の 申 告 者 に 一 人 当 たり 約 30 万 ウオンが 支 給 された( 朝 日 新 聞 1993 年 11 月 13 日 ) 45
환동해리뷰 제2권 제2호 こうした 日 韓 交 渉 のプロセスを 改 めて 検 証 すると 韓 国 における 戦 争 犠 牲 者 に 支 払 われた 補 償 金 は そもそも 日 本 が 韓 国 政 府 に 経 済 協 力 金 という 名 目 で 支 給 され たものであり 韓 国 に 対 する 戦 後 補 償 資 金 として 提 供 されたものではなかったこと が 判 る 日 本 政 府 は 過 去 に 対 する 償 い として 経 済 協 力 に 応 じたのではなく 中 国 への 経 済 協 力 とは 対 照 的 に むしろ 戦 後 補 償 を 拒 否 するために 経 済 協 力 に 応 じ たというのが 日 韓 基 本 条 約 の 真 意 と 言 えるだろう とはいえ 当 時 の 韓 国 政 府 も 過 去 の 清 算 より 経 済 協 力 を 優 先 した 結 果 こう した 政 治 決 着 に 応 じたのも 事 実 であり 1965 年 の 日 韓 条 約 が 締 結 された 時 点 で 両 国 間 の 問 題 は 完 全 かつ 最 終 的 に 解 決 された というのが 日 本 政 府 の 一 般 的 理 解 であると 思 われる Ⅱ. 中 韓 の 歴 史 認 識 1. 日 本 の 戦 後 処 理 に 対 する 中 韓 の 反 発 このように 日 本 政 府 は 韓 国 については1965 年 の 日 韓 基 本 条 約 によって また 中 国 については72 年 の 日 中 共 同 声 明 で 両 国 間 の 請 求 権 問 題 は 解 決 済 み と 考 え 戦 後 補 償 と 見 做 すかどうかは 別 として 両 国 に 提 供 した 経 済 協 力 を 通 じて 過 去 は 償 った と 考 えているようである 一 方 中 国 や 韓 国 はこのような 戦 後 処 理 に 対 する 日 本 の 対 応 をどのように 捉 え ているのだろうか 2005 年 6 月 中 国 外 務 省 の 劉 建 超 (リュウ チェンチャオ) 副 報 道 局 長 は O DAを 通 じて 過 去 を 償 ってきたとする 先 の 町 村 外 相 発 言 について 援 助 をしたか らといって 過 去 の 歴 史 を 抹 殺 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と 述 べ 二 つ( 援 助 と 歴 史 認 識 )の 問 題 を 明 確 に 分 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とODAを 戦 後 処 理 と 見 做 す 日 本 政 府 の 考 え 方 を 批 判 した 12) また2005 年 に 入 って 歴 史 見 直 し 作 業 の 一 環 として 日 韓 条 約 交 渉 関 連 文 書 が 公 開 された 韓 国 では 戦 後 補 償 よりも 経 済 協 力 を 優 先 した 日 韓 条 約 そのものを 見 直 そうという 声 が 市 民 団 体 からあがっている 今 回 財 産 請 求 権 などを 定 めた 外 交 文 書 から 韓 国 側 は 個 人 補 償 など8 項 目 の 12) 朝 日 新 聞 2005 年 6 月 8 日 46 기획연구 - 朴 一 東 アジア 共 同 体 構 想 と 歴 史 の 壁
Hwan Dong Hae REVIEW Vol.2, No.2 (2006) 対 日 請 求 を 放 棄 する 見 返 りに 日 本 からの 経 済 協 力 金 を 獲 得 し 個 人 補 償 について は 韓 国 政 府 自 身 が 行 う 考 えを 示 していたことが 再 確 認 された これによって 植 民 地 時 代 に 日 本 に 徴 用 徴 兵 された 韓 国 人 遺 族 などの 個 人 の 補 償 義 務 については 韓 国 政 府 が 負 うことが 改 めて 明 確 になった こうした 外 交 文 書 の 公 開 を 受 けて 韓 国 の 太 平 洋 戦 争 犠 牲 者 遺 族 会 は2005 年 1 月 ソウルの 日 本 大 使 館 前 で 集 会 を 開 き 日 韓 交 渉 は 両 国 権 力 者 による 密 室 の 野 合 だった と 非 難 し 犠 牲 者 の 個 人 補 償 につい て 日 韓 が 再 度 協 議 することを 求 める 裁 判 を 日 韓 両 政 府 を 相 手 取 って 起 こすことを 発 表 した 13) 2. 過 去 克 服 に 向 けた 韓 国 政 府 の 取 り 組 み だが 韓 国 政 府 がこうした 外 交 文 書 の 公 開 に 踏 み 切 ったのは 日 韓 条 約 を 見 直 す ためではない 目 的 の 一 つは 朴 正 煕 大 統 領 をはじめとする 独 裁 政 権 時 代 の 歪 みを 正 すことで 徹 底 した 民 主 化 を 国 民 にアピ-ルすることである これまで 秘 密 のベ -ルに 包 まれてきた 日 韓 条 約 の 見 直 し 作 業 は 軍 事 政 権 時 代 の 不 正 を 調 査 してきた 盧 武 鉉 政 権 にとっては 避 けられないテ-マであった 文 書 公 開 のもう 一 つの 狙 いは 徴 用 徴 兵 の 被 害 者 や 遺 族 らの 責 任 追 及 の 矛 先 を 日 本 政 府 ではなく あえて 韓 国 政 府 に 向 けさせようとするものだ 90 年 代 以 降 韓 国 人 の 戦 争 被 害 者 による 日 本 政 府 を 相 手 取 った 訴 訟 が 頻 発 しているが 韓 国 政 府 はこうした 問 題 処 理 を 引 き 受 けることで 日 韓 の 歴 史 問 題 に 自 ら 区 切 りをつけよう としたのではないかと 思 われる 14) 韓 国 政 府 は 2004 年 1 月 こうした 外 交 文 書 の 公 開 に 伴 い 国 内 外 の 問 い 合 わ せに 対 応 するため 遺 族 救 済 のための 立 法 措 置 を 検 討 する 対 策 企 画 室 を 設 置 2004 年 2 月 から6 月 まで 日 本 の 植 民 地 統 治 時 代 に 動 員 された 軍 人 軍 属 労 働 者 慰 安 婦 らの 真 相 調 査 をするための 被 害 申 告 の 受 け 付 けを 行 ってきた 韓 国 政 府 の 対 応 は 戦 後 処 理 を 曖 昧 にした 日 韓 条 約 の 問 題 点 を 明 らかにし こうした 条 約 を 受 け 入 れてしまった 自 国 の 責 任 も 考 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ものであった だが 過 去 の 問 題 は 韓 国 政 府 の 自 助 努 力 で 解 決 されるものではない 日 本 に 補 償 要 求 裁 判 を 起 こしている 太 平 洋 戦 争 犠 牲 者 遺 族 会 のメンバ-の 話 では いまだに 13) 朝 日 新 聞 2005 年 1 月 18 日 14) 詳 しくは 拙 稿 泥 沼 の 日 韓 関 係 修 復 のために 論 座 ( 朝 日 新 聞 社 )2005 年 6 月 号 を 参 照 された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