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유숙란 *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0 년 성매매를 합법화 한 네덜란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성매매 의 합법화가 불법 이주 성매매자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지배 프레임과 성 노동 프레임 중, 탈 성매매와 동화를 통해 성매매자를 사회에 통합하려는 프레임 은 성지배 프레임이며, 성매매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등 성매매자 자체를 그대로 사회에 통합하는 프레임은 성노동 프레임 이다. 그러나 성노동 프레임에 근거하여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법의 적용대상은 자국민과 EU 지역 출신의 거주/ 노동허가증을 소지한 자이다. 성 매매자의 다수를 구성하는 EU 지역 밖에서 온 이주 성매매자에게는 성매매를 위 한 거주/ 노동허가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허가증이 없는 불법 이주자 가 된다. 또 이들은 합법화된 성매매업소에 고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 영역 에서 일하면서도 불법 성매매자 가 된다. 따라서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해 다 수의 이주 성매매자가 불법 이주자이면서 불법 성매매자로 전환되는 이중 불법 화 가 진행되어 이들은 합법화 이전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 다. 여성의 이주가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빈국의 이주 여성이 서구 선진 부 국의 성매매의 주요 공급자며, 이러한 성매매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지구적인 규 모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 이주 성매매자를 성매매자 혹은 성노동자의 범주에 통합하여,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성매매 규범과 법제가 국가적 경계를 넘어선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성매매의 합법화, 성지배 프레임, 성노동 프레임, 불법/ 이주 성매매자, 이중 불법화, 사회적 통합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5
Ⅰ. 서론 현재 각 국의 성매매를 규제하는 규범과 법은 다양하다. 전통적인 성도덕 프레임 에 입각하여 성매매를 금지 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급진적 여성주 의 운동의 주장을 반영하여 성매매를 근절 하는 국가도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성매매를 성노동 혹은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 한국 가도 있다. 성매매의 관점과 법에 따라 성매매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동적 희생자가 되어 구제의 대상 이 되기도 하며, 성노동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성매매법의 제정과 적용은 자국민 중심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는 한 국가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는다. 20세기 후반 이후 빈국의 가난한 여성이 산업화된 선진국으로 이주하 여 노동을 하는 이주의 여성화(femigration) 현상과 맞물려서, 이주 여성의 성매매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이주 성매매자는 이주국의 성매매의 합법화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성매매의 합법화 혹은 불법화에 상관없 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성매매법이 아니라 불법 체류 자를 다루는 외국인 관련법이다. 물론 개별 국가의 이주 정책과 관련하여 불법 이주자에 대한 규제 조치는 현 시대의 국가 주권 원리에 근거하여 볼 때 정당하다. 그러나 과거 성매매를 오랫동안 허용해 온 상태에서 성매매를 해 온 다수의 이주 성매매자가 합법 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불법 이주 성매매자가 된 점, 합법화에 이후에도 이주 성매매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불법 이주 성매매자가 계속 들어 오고 있는 점, 불법 이주 성매매자는 합법화 이후 법적으로 공식 성매매 시장 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성매매 시장인 이류시장으로 들어가면서 더 욱 취약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점 등과 연관하여 합법화의 실질적 효과와 법의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합법화 조치가 이주 성매매자에 대한 사실상의 소급법 의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 법에 의해 합법화 이전에 네덜란드 6 다문화사회연구 2008
에서 성매매를 해 온 다수의 이주 성매매자가 불법 성매매자가 되었기 때문 이다. 네덜란드는 거의 1세기 동안 시행해 온 성매매 업소 금지 조치를 해제 (The lifting of the general ban of the brothel) 함으로써 상업적인 성매매업 소의 운영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업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록 한 것이 성매매의 합법화 내용의 전부는 아니다.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 의 핵심은 합법적 성매매와 불법적 성매매를 명확히 구분하고, 전자는 허용 하지만, 후자는 법에 의해 더욱 강경하게 처벌하는데 있다. 즉, 새로 도입된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 성매 매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두 가지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불 법 성매매는 강제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및 불법 이주자의 성매매 등을 말 한다(WODC 2002). 즉 합법화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불법 이주 성매매자가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강제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를 불법 성매매 문제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주 성매매자의 성 매매를 불법 성매매로 다루는 것은 성매매의 합법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 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의 경우 거의 반세기 동안의 관용정책에 의해 이주자의 성매매를 사실상 묵인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EU 지역 밖 에서 온 이주자들이다. 이들은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해 불법 신분으로 전환되 었다 1). 불법 성매매를 포함하여 성매매의 대부분이 EU 지역 이외에서 온 이주 자의 성매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은 성매매의 합법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성매매 합법화의 보편적 목적을 다시 논의하게 한다. TAMPEP보고서 (2005) 역시 성매매를 공식 직업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이주 성매매자가 합법 적 성매매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 주장한다. 본 논문의 출발은 그동안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면서 성매매를 해 온 대다수 의 이주 성매매자의 자발적 성매매가 합법화 조치로 인해 합법적 성매매 영 역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 하여 성매매 프레임과 성매매 법에 의해 성매매자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다 른지, 그리고 성매매 프레임과 성매매 법의 해석이 자국민과 이주자에게 어떻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7
게 적용되는 지를 네덜란드의 성매매의 합법화의 시행 과정을 통해 밝혀 봄으 로써, 성매매 법을 통해 자발적 성매매자의 신분으로 사회 안으로 공식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층이 제한적임을 밝혀 보려 한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비슷한 시기에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이다. 그러나 독 일은 성매매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네덜란드는 정식 직업으 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이다. 이 점에서 네덜란드는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 중 가장 진보적 법제를 구비한 국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노동 프레임에 입각하여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 합법화 시행 이후의 과정을 보면, 실질적 효과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금지주의 혹은 근절주의 법제와 별 차이가 없다. 성매매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 성매매자에게 성매매의 합법화 조 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매매자를 사회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합해 야 할 것인가는 지구화의 시대의 다민족 사회의 공존이 민족국가의 주요 과 제인 현 시점에서 주요한 이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 은 성매매의 합법화 이후 자발적 성매매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성매매자 의 신분이 된 이주 성매매자가 성매매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는 과정의 분석을 통해, 성매매 법제는 민족국가와 지역 체제의 틀을 넘어선 지구적 맥 락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는 데 있다. Ⅱ. 연구방법과 이론적 배경 1. 연구방법 네덜란드에서는 2000년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조치에 의해 합법적 성매매 자와 불법적 성매매자가 구분되고, 지방/ 도시의 허가를 요하는 성매매 허가 영역 과 허가를 요하지 않는 성매매 비허가 영역이 명확히 구분됨으로써, 성 매매가 국가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다 2). 성매매 허가 영역은 성 8 다문화사회연구 2008
매매업을 하기 위해 그 지방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성 매매업을 하는 클럽, 성매매업소 및 윈도우 성매매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성매매 비허가 영역은 영업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유형으로 각 지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에스코트 서비스와 길거리 성매매 등이 이에 해 당된다 3). 합법적인 성매매는 합법적 성매매자에 의해 성매매 허가 영역에서 성매 매가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 표 1> 의 Ⅰ영역에 국한된다. 나머지 Ⅱ, Ⅲ, Ⅳ 영역의 성매매는 불법적 성매매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허가를 요하지 않는 비허가 영역에서의 성매매로서 비합법적 영역의 성매매에 해당된다. 네덜란 드에서 전체 성매매자의 수가 공식적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합법적 성 매매자와 불법적 성매매자 간의 추정 비율도 없지만, 성매매 허가 영역 업종 중 클럽, 성매매업소 및 윈도우 성매매의 비율은 전체 허가 영역 업종 중 약 66.1% 를 차지하고 있다(Daalder 2007). 또한 이러한 허가 영역에서 일하는 성매매자는 네덜란드 이외의 출신인 이주 성매매자가 있다 4) 60% 를 넘게 차지하고. 그런데 성매매 허가 영역에서 이주 성매매자로서 일해 왔던 대부분의 성매매자는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해 사회적 통합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대 상이 되었다. 사회적 배제의 법적 효과는 공식적으로 허용된 성매매 시장에서 의 배제이며, 불법 이주자 신분으로 규정되어 추방되는 것이다. 불법 이주자 는 유효한 비자 없이 혹은 위조한 비자로 이주국에 들어 온 자, 혹은 합법적 인 비자로 들어 온 후 비자 기간이 소멸 된 자이다(Kontos and Ute 2006). 성매매의 합법화 조치 이후 합법적 성매매자와 불법 성매매자가 구분되고, 성매매 허가 영역과 비허가 영역이 구분됨으로써, 불법 이주 성매매자에 의한 성매매는 < 표 1> 의 Ⅱ와 Ⅳ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로 규정되어 공식 성매매 시장에서 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9
< 표 1> 2000 년 성매매 법 시행 이후 합법과 불법, 허가와 비허가에 의한 성매매 규제 영역 성매매 허가 영역 (licensed prostitution sector) 성매매 비허가 영역 (non-licensed prostitution sector) 합법적 성매매자 Ⅰ ( 합법적인 성매매) Ⅲ 불법 성매매자 Ⅱ Ⅳ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밝히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를 보는 프레임에 따라 성매매자를 사회에 통합하는 내용이 다름을 밝힌다. 동화 (Assimilation)를 통해 성매매자를 사회에 통합하려는 프레임은 성지배 프레임 이며, 성매매자 자체를 그대로 사회 안에 통합하는 프레임은 성노동 프레임임 을 살펴볼 것이다 5). 둘째, 성노동 프레임에 근거하여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 에서도 성매매법의 적용대상은 자국의 거주/ 노동허가증을 소지한 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성매매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성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과정을 밝힌다. 성매매가 점차 국가와 국가, 지역 과 지역이 상호 연계되어 일어나는 지구적 현상으로 발전됨에 따라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성매매법의 효과는 자국민 중심으로 제한적이며, 이주자에게는 배타적인 내용임을 살펴볼 것이다 6). < 표 2> 에서와 같이 네덜란드의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해 보호되는 성매매자는 자국민과 EU지역 출신 이주자의 자발적 성매매에 국한된다. 이들의 성매매는 성노동으로 인정되며, 사회 안에 통합된 다. 그러나 비 EU 지역 이주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더라도 성노동자로 판단되기 이전에 불법 이주자로 규정되어 추방된다. 자국민과 EU지역 이주자 비 EU 지역 이주자 (non-eu) < 표 2> 네덜란드 성매매의 합법화와 성매매자의 통합의 내용 성매매법의 적용 대상 성매매자 통합의 내용 자발적 성매매 성노동자 통합 강제 성매매 희생자 보호 자발적 성매매 불법 이주자 추방 강제 성매매 희생자 귀환 10 다문화사회연구 2008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네덜란드의 1999년 성매매업소 금지조항의 삭제에 근거한 성매매 합법화 정책이 이주 성매매자에게 미친 효과이다. 네덜란드의 성매매 정책의 적용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 매매를 합법화한 국가 중 네덜란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고 직업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라는 점에서 합법화의 대표적 모델로 볼 수 있다 7). 그런데, 성매매 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합법화를 시행한 네덜란드에서 대부분의 성매매자는 이 주 여성이며, 이들의 상당수는 불법 이주자이므로, 성매매의 합법화로 사회적 법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악해졌음을 밝혀 볼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이다. 둘째, 네덜란드의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 가 사실상 허용되어 왔던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네덜란드의 여성 세력이 주장한 성노동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법 이주자의 성매매를 합법화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합법화에 의해 이주 성매매자의 성매매가 더욱 엄격하고 금지되고 있는 모순을 밝혀 봄으로써, 국가 중심의 성 매매 규범의 한계를 밝혀보고, 성매매 규범의 논의 공간을 국가를 넘어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선정하였다. 성매매자의 상당수를 차 지하는 이주 성매매자의 문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민족국가의 법을 넘어선 성매매 법제의 구축이 필요한 영역임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성매매 논쟁과 성매매 프레임, 성매매 관련 국제 규범 등에 관한 학술자료, 세미나 자료, 이론서 등을 분석 하고, 성매매 법 논의와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발간된 정부 문서, 보고서, 의 회 자료 및 지역적 국제적으로 발간된 관련 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을 분석 참조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성매매 체제 역사적으로 성매매 체제는 규제주의 (regulation), 금지주의 (prohibition), 근 절주의 (abolition), 합법화 (legalization)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19세기의 규제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11
주의 체제에 대항하여, 새로운 성매매 체제의 요구가 여성운동과 궤도를 같이 하며 전개된 체제는 크게 금지주의, 근절주의 및 합법화 체제로 요약할 수 있 다(< 표 3> 참조). 금지주의는 성도덕 프레임에 입각하여 성매매를 부도덕한 행위로 보며, 성 매매자는 사회의 주변화 된 집단으로서 배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항하여 여성운동의 제2물결과 함께 여성의 세력화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체제는 근절주의이다. 근절주의는 성지배 프레임에 입각하 여, 성판매자를 성매매로부터 구제하여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다 8). 주류 여성운동에 의해 성지배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국가의 법에 반영되 자,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성노동 프레임에 입각한 성매매의 합법화가 20 세기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성노동 프레임은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자의 사회적 법적 지위를 개선시킴으로써 주류 사회에 통합 시키는 관점이다. 금지주의의 성도덕 프레임에서 성판매자는 배제의 대상이었지만, 근절주의 의 성지배 프레임과 합법화의 성노동 프레임에서 성매매자는 통합의 대상이 다. 그러나 그 통합의 내용은 같지 않다. 성지배 프레임에서는 성판매자가 통 합되기 위해서는 우선 탈성매매해야 한다. 즉 전체 여성인 우리 에 대하여 타자 였던 성매매자를 우리와 같은 집단으로 동화시킴으로써 주류 사회에 통 합시키는 입장으로서, 주류 여성 세력의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반면 성노동 프레임은 성매매 자체를 인정하여 성매매자를 그대로 주류 사회에 통합시킨 다는 관점으로서, 주로 성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성매매자의 입장이고, 여 기에 동조하는 여성운동단체가 연합하여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9). 성매매 체제 별로 성매매를 보는 관점과 주장하는 내용 및 형법에서 범죄 화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 < 표 3> 과 같다. 12 다문화사회연구 2008
성매매 관점과 주장 내용 성매매 체제 형법 ( 범죄화 여부) < 표 3> 성매매 체제의 관점과 관련 법 금지주의 (prohibitionism) 근절주의 (abolitionism) 합법화 (legalization) 프레임 성도덕 프레임 성지배 프레임 성노동 프레임 성매매 부도덕한 행위 남녀의 불균등한 권력관계 성노동 자발과 강제 구분하지 않음 구분하지 않음 구분함 성판매자 - 공중질서, 공중보건의 해악 - 주체성 인정하지 않음 - 성매매의 피해자 - 주체성 인정하지 않음 성 산업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성매매의 직업 인정 - 성인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주체성 인정 - 강제 성매매자와 미성년자 성매매는 피해자 경제적으로 인정, 노동시장에의 통합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인정함 성판매자 처벌 처벌하지 않음 처벌하지 않음 성구매자 처벌 처벌 처벌하지 않음 제3자 처벌 처벌 처벌하지 않음 사회적 통합의 내용 성판매자 배제 탈성매매, 동화를 통한 통합 성매매자를 포용한 통합 * 주: 성매매의 합법화에서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는 성인 간의 자 발적 성매매에 한정되며, 제3자는 허가에 의한 처벌되지 않는 성매매 영역에서의 성매매업 관련 제3 자의 경우에 한정된다. 1) 금지주의와 성도덕 프레임 (sexual moral frame) 전통적으로 성매매는 타락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도덕적 관점에서는 자발과 강제 성매매의 구분은 없고, 성매매에 관련된 모든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성도덕 프레임에서는 성판매자는 공중 질서와 공중 보건에 위해 가 되는 집단으로 간주된다. 성매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산업을 경제 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성매매를 공식 직업으로 보지도 않는다. 따라서 성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13
도덕 프레임은 성판매자, 성구매자, 제3자 모두를 형사 처벌하는 금지주의 법 을 채택하게 된다. 한국의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은 대표적인 성도덕 프레 임과 금지주의 법의 한 예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도 20세 기 전반까지 금지주의 법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성도덕 프레임과 금지주의 법이 성매매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사회로 부터의 배제이며, 공적 영역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었다. 2) 근절주의와 성지배 프레임 (sexual domination frame) 금지주의에 대항하여 여성주의 시각에서 등장한 것이 근절주의이다. 근절주의 와 성지배 프레임은 급진적 페미니스트 관점이다(Raymond 2003-a; Barry 1995). 성지배 프레임을 옹호하는 국제 여성운동 조직인 여성인신매매반대 연합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CATW) 은 미국의 여성운동가 베리 (Kathleen Barry) 와 레이몬드 (Janice Raymond) 가 중심이 되어 현재 전 지구적 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지구적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가 지구적 이며 여성의 예속 역시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주 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1949년 UN의 인신매매 금지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the Exploitation of Others) 을 포함하여 기존의 국제 인권체제가 성매매와 관련된 광범위한 착취 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므로 새로운 국제협정인 성착취반대협약(The Conventio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을 제안한 바 있다(Sullivan 2003). 이 프레임은 성매매를 남녀의 불균등한 권력관계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여 성 억압의 상징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불균등한 권력관계에서 성판매자인 여 성은 약자이고, 희생자이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프레임은 자발과 강제 성매매를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성판매자를 성매매의 희생자로 보며, 성판매자의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남녀 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가 반영된 성매매는 성판매자만이 아니라 전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므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채택되는 법의 가장 급진적인 예는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와 제3 자를 형사 처벌하는 형태이다. 14 다문화사회연구 2008
스웨덴의 1998년 성구매자처벌법은 성지배 프레임과 근절주의의 대표적인 법 제로 볼 수 있다 10). 이러한 성지배 프레임과 근절주의 법이 성판매자에 미치는 효과는 주류 사 회로의 ( 경제적 ) 통합이지만 (Raymond, 2003-a), 그 통합은 동화(assimilation) 를 통한 통합이다. 재훈련과 직업교육 등을 통해 탈성매매 하게 한 후, 전체 여 성인 우리 와 같게 동화시키는 것이 통합의 주요 내용이다. 3) 합법화와 성노동 프레임 (sexual work frame)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를 노동 혹은 직업으로 인정하는 성노동 프레임 에 근거한 주장이다. 성매매자를 성매매의 희생자로 보는 법에 대하여 대부분 의 자발적 성매매자는 반대를 제기하였다. 강제 성매매의 경우는 성매매의 희 생자이지만, 자유 의지로 성매매를 선택한 경우는 희생자가 아니며, 주체적으 로 성매매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성매매는 성노동이며 직업으로 인정해 주어 야 한다는 관점이다(Kempadoo 1998; Doezema 1998; Wijers 2001; Sullivan 2003). 성노동 프레임 운동을 전개하는 국제조직인 여성인신매매 반대 국제 연맹(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Women: GAATW) 은 1994년 태국에서 결성되었으며, 강제와 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하여 강제 성매매만을 반대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국제성매매자권리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s' Right: ICPR) 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서 전 지구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CATW와 대립되는 입장에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산업을 공식 경제 안으로 통합해 야 하며,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ILO) 는 1998년 보 고서에서 성매매를 공식 경제부분의 하나인 섹스 섹터로 인정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Raymond 2003-b; Lim 1998). 따라서 채택되는 법은 성판매자와 성 구매자, 제3 자 모두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므로, 형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성매매업소를 행정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성노동 프레임과 합법화의 대표적 사례는 네덜란드의 2000년 성매매업소 금지 해제조치와 2001년 독일의 성매매자의 법률적 사회적 지위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15
의 개선을 위한 법의 제정이다. 성노동 프레임은 성판매자를 그대로 인정하고, 사회의 주변적 지위에서 주 류 사회로의 ( 경제적 ) 통합을 시키는 것이다. 성지배 프레임에서는 성산업이 공식 구조 안에 없지만, 성노동 프레임에서의 성산업은 공식적인 경제적 구조 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성매매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다른 일반 시민과 동등한 사회적 법 적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 성매매자에 대한 통합의 주요 내용이다. 즉 성매매 의 합법화의 통합의 내용은 성판매자를 그대로 공식 사회 제도 안으로 포용 하는 통합이다. ( 2) 네덜란드의 성매매의 허가 영역과 비허가 영역 1) 허가 영역과 비허가 영역 허가 영역은 2000년 성매매 법의 시행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매 매 영업 허가증 발급대상이 되는 성매매 업종을 말하며, 비허가 영역은 성매 매 영업 허가의 대상 이외에서 일어나는 성매매 유형을 말한다. 허가 영역은 주로 클럽, 성매매업소 및 윈도우 성매매 등 지역에 기반하여 성매매 시설이 있는 업종이다. 반면에 성매매 허가를 내주지 않는 비허가 영역은 커플 클럽 이나 사우나 클럽 등에 드나드는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성매매 가 이루어지며, 시설의 업주/ 경영자는 이러한 성매매와 관련이 없는 형태의 업종이다. 2) 시설 기반과 비시설 기반 성매매 성매매 시설을 기준으로 성매매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시설 기반(location-bound) 성매매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비시설 기반(non-location bound) 성매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 유형은 성 매매의 허가/ 비허가 영역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해 지방 당국의 행정적 규제 대상이 되는 영역은 허 16 다문화사회연구 2008
가 영역이면서 시설 기반 성매매 업종(< 표 4> 의 유형 Ⅰ) 이다. 반면에 지역 에 따라 허가 영역의 업종일 수도 있고, 비허가 영역일 수도 있는 에스코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시설 기반 성매매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에 대 한 당국의 감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Daalder 2007). 그러나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해, 에스코트 서비스와 인터넷 성매매 등 비시설 기반 성매 매를 통한 성매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한 규제 대상 영역은 아주 최소한이다. < 표 4> 성매매의 허가 및 시설 유형과 관련된 성매매 업종의 유형 성매매 허가 영역 (licensed prostitution sector) 성매매 비허가 영역 (non-licensed prostitution sector) * 자료: Daalder 2007. 시설 기반 성매매 (location bound) Ⅰ Ⅲ 비시설 기반 성매매 (non-location bound) Ⅱ Ⅳ Ⅲ. 네덜란드의 성매매 체제의 변천 과정 유럽의 경우 산업화에 의해 도시화가 진행된 19세기 중반 이래 성매매는 처음에는 주요 도시별로 규제되다가, 점차 국가에 의해 전국적으로 규제되어 왔다. 이 당시 성매매는 부도덕한 행위이지만, 필요악으로 간주되어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는데, 그 규제와 관리 대상은 성구매자가 아니라 성판매자인 성 매매 여성 중심이었다. 이 시기에 성판매자는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받아야 하였고, 경찰 등 관계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등 당국의 규제를 받아왔다. 이 러한 규제주의 프레임과 법에 대항하여 19세기 말 이후 여성운동단체를 중심 으로 성매매 근절운동 (abolitionism) 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근절운동은 20세기 후반 여성운동의 제2의 물결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어 급진적인 페미 니스트의 입장을 반영한 신근절주의 (Neo Abolitionism)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17
성노동 프레임은 1970년대 이후 기존의 성도덕 프레임과 성지배 프레임에 대 한 대항 프레임으로 등장하여 성매매의 합법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성매매 체제의 일반적인 변천과정이 네덜란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 1911 년~ 2000년 : 근절주의 법제와 불법 성매매의 관용 정책 성인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네덜란드에서 불법인 적은 없었 다. 그러나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매매업소 (brothel) 의 운영은 1911년부터 2000 년 10월 1 일까지 형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 형법 250 조). 19세기 후반 유 럽 전역을 휩쓸었던 성매매 근절운동은 도덕주의와 여성해방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 1897년 암스테르담에서는 성매매업소를 금지 시켰다(Van der Helm 2004). 이어 1911년에는 성매매업소에서의 성매매를 금지하는 조항과 여성의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도입함으로써 성매매업소를 금지하는 법(Vice Laws) 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었다(Van Der Poel 1995). 이 법이 도입되었을 때, 네덜란드의 성매매는 근절주의 법에 입각하였기 때 문에 정부의 규제를 통한 성매매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법의 목적은 여성과 청소년을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희생자를 구제하여 재교육시켜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성매매업소를 금지시킴으로써 성매 매를 조장하고 촉진하는 제3 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Van Der Poel 1995).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업소 금지 조치는 지난 50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성매매는 사실상 허용되었다. 이는 성매매업소가 범죄행위 에 관여하거나 공공질서를 와해시키는 경우만 국가가 개입한다는 네덜란드의 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 네덜란드의 성매매정 책은 법적으로는 근절주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매매를 허용한 관용 정책 이었다. 주요 도시에는 성매매의 허용 구역(Tolerance Zone) 이 있고, 이 구 역 안에서는 특정 시간- 오후 9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에 길거리 성매매 자, 마약 성매매자, 트렌스 성매매자, 핌프 및 성 구매자가 만나서 성거래를 18 다문화사회연구 2008
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Banerjee et als. 2000). 경찰 또한 실제 범죄가 일어 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았다. 네덜란드에서 경찰의 관용은 개별 경찰관의 결정이 아니라 공식 정책이다. 성매매업소, 섹스 클럽, 에스코트 서비스, 특정 지역, 길거리와 윈도우 성매매 등이 관련 범죄 혹은 공중 질서를 침해하지 않 는 한 허용되었다. 이러한 실용주의에 근거한 관용 정책의 관행이 2000년 성 매매 법이 채택되게 된 배경적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Kuo 2005). 2. 2000 년~ 현재 : 성매매의 합법화와 불법 성매매의 금지 정책 (1) 성매매의 합법화 2000년 네덜란드의 성매매업소 금지를 해제하는 법은 여성운동과 여성정 책기구(Department for the Coordination and Equality Policy: DCE) 의주 도 하에 정부의 실용주의적 견해와 성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된 합의의 산물이 다. 스웨덴의 1998년 성구매자 처벌법을 주도한 여성세력은 성지배 프레임 에 입각하였기 때문에, 성매매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에 네덜란 드의 여성세력은 성매매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성노동 프레임에 입각한 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네덜란드의 여성세력이 성노동 프레임에 대한 합의를 형 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매매자를 희생자로 보는 성지배 프레임에 대한 회의 감도 일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Outshoorn 2004). 성노동을 통해 생계를 벌기로 했다면 이 여성이 형법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시민과 마 찬가지로 노동자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네덜란드의 여성세력은 받아들였다. 그 결과 성노동 프레임에 근거하여 성판매자의 고용 및 사회적 지위의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고, 성매매업소 금지법의 폐지를 요구 하게 되었다(Van Der Poel 1995). 한편 네덜란드 정부 입장은 성매매는 근절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성 매매업소의 금지는 성매매를 철폐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성판매자를 착취하고 학대하지 못하도록 강경한 조 치를 채택하지만,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실용주의 입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19
장이었다. 국가가 시민의 다양한 삶의 양식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네덜란드의 다원주의 문화에도 기인한다. 네덜란드는 다민족 사회로 구성되어 정치적 다 수를 구성할 수 있는 지배집단이 없기 때문에 다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소수 집단의 연합이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했다. 그 결과 상이한 집단 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합의의 창출이 가능한 문화와 관행을 유지 해 왔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배경은 성매매의 합법화를 채택하는 과정에도 반영되었다. 네덜란드인은 광범위한 성적, 젠더, 기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 며, ( 자발적 ) 성매매도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써, 그리고 노동으로 선택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Visser et als. 2004).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를 성폭력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직업으 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일단( 자발적 ) 성매매는 보수 를 받는 노동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합 의가 있은 이후부터는, 성매매자의 고용 지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전략을 개 발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Van Der Poel 1995). 그 결과 2000 년 10월 1일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해 형법 250 조와 432 조는 삭제되어 성매매업소 금지와 알선 금지 조항이 제거됨으로써, 1911년부터 시행된 성매매업소 금지 조치는 해제되었다 11). 이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서 지방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성매매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네덜란드는 성인의 자발적 성매매를 정상적인 직업으로 인정한 세 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250a조를 형법에 추가하여 강제 인신 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타국으로의 인신매매, 미성년자와 강제 성매매된 자 로부터의 수입을 받는 행위, 성매매의 강요, 불법 이주자의 성매매 등은 불법 으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하 2000년 채택된 성매매 합법화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합법적 성매매와 불법적 성매매 두 가지의 축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5> 참조) 12). 이는 합법화에 의해 불법 성매매 영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불법 이주 성매매자를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20 다문화사회연구 2008
< 표 5> 2000년 성매매 합법화의 내용 합법적 성매매 영역 형법 250 조, 432조 삭제 불법적 성매매 영역 ( 처벌 강화) 형법 관련 법 내 용 성매매업소 금지(250 조) 조항과 성매매 알선 금지(432 조) 조항이 삭제 250a 삽입(273f) 성매매의 모든 형태의 착취는 처벌 형법 248b 삽입 외국인 법 16~17세의 미성년자의 성구매자 처벌 불법 이주 성판매자의 추방 * 주 1: 형법 250a는 2006년 형법 수정에 의해 현재는 273f 조임. ** 주 2: 형법 248b 의 미성년자 성구매자 처벌 조항(16 세 이하는 이미 처벌 규정 있음). *** 자료: WODC, 2007. (2) 합법화의 목적 성매매의 합법화의 목적이 제한적임은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과 법의 적용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네덜란드는 성매매를 노동과 직업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해 허용영역보다는 강제 성매매 등 불법 성매매 영역을 불법화하 여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도 길거리 성매매는 허용 구역(tolerance zone) 안에서만 허용되며, 이 구역 밖에서의 성의 판매 와 구매는 모두 범죄 행위가 되며, 벌금형을 받게 된다(Norway Report 2004). 합법화의 목적을 고려할 때, 합법화의 효과는 더욱 제한된다. 네덜란드 정 부가 제시한 2000 년 성매매의 합법화의 목적은 다음 < 표 6> 과 같이 네덜란 드에 거주하는 불법 이주자에 의한 성매매의 축소가 주요 목적의 하나로 포 함되어 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주 성판매자는 성매매 합법화의 적용대 상으로 고려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배제대상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21
< 표 6> 네덜란드 성매매의 합법화의 목적 각 도시의 허가제도를 통해 성매매자의 고용에 대한 규제 성매매자의 지위 보호 강제 성매매로부터의 보호 성학대로부터 미성년자의 보호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불법 이주자 에 의한 성매매의 축소 성매매와 범죄 연계의 차단 * 주: 강조 필자 첨가. ** 출처: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4. Dutch Policy on Prostitution. 우선 정책결정과정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기 위해 형법의 성매매업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는 여성운동세력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여성인신매매 금 지재단(Foundation against Trafficking of Women) 의 요구인 불법 이주자를 합법화하고 비 EU 지역에서 온 성노동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부여하라는 요구 는 관철되지 않았다. 불법 이주 성노동자에 대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이유 는 네덜란드의 성노동 프레임은 EU 지역 밖에서 온 이주 성매매자를 성노동 자가 아니라 불법 이주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매매 합법화를 위한 정책 논쟁에서도 불법 이주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 성정책기구 (DCE) 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침묵하였으며, 의회 역시 이들 에게 노동허가증을 주는 것은 국익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Outshoorn 2004).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세력, 여성정책기구, 의회 는 성노동자로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대상은 자국민과 EU 국가에서 온 성매 매자에 한정되는 것에 대해 수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합법화의 적용이 각 지방 도시별로 이루어지면서, 더욱 제한적이 고 배제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2000 년 10월 발효된 성매매의 합법화는 전 국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Municipalities) 당국이 새로운 성매매의 합법화 조치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정책을 만들어야 시 행될 수 있다. 강제 성매매는 형법으로 전국 차원에서 단일하게 다루어지지 만, 이제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업소의 금지 조항은 형법에서 삭제되었기 때 문에, 이 영역의 규제는 형법이 아니라 행정 법규에 의해 규제되며, 이는 각 22 다문화사회연구 2008
지방 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각 지방은 지방자치(Local Government Act) 151a조에 근거하여 개별 지방 당국의 법에 의해 성매매업소에 대한 규 제를 채택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네덜란드 지방정부협회 (the Association of Dutch Municipalities, VNG) 는 동법 151a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조건을 요 구하는 허가제 모델을 개발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 당국은 이 모델에 입 각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성매매영업의 허가증 등을 발급하면서 성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각 지방 당국은 허가제 모델에 의해 < 표 7> 과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업소의 허가증 을 발급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영업 허가증 발급 거부의 구체적 사유의 하나가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불법 이주자를 고용하는 경우이다. < 표 7> 지방 별 관련 당국이 성매매업소의 거주허가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지방 당국에 의해 발급된 허가증을 경찰에 제시할 수 없을 경우 의도한 위치가 도시의 구역제 계획과 배치될 경우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청소년, 불법 거주자 혹은 강제 성매매된 자를 고용할 경우 공중질서에 반할 경우 성매매업소가 설치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거와 직장에 해가 될 경우 * 주: 강조 필자 첨가. ** 출처: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4. Dutch Policy on Prostitution. 현재 94% 의 지방 당국이 이 모델을 그대로 채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규제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개의 지방 당국( 전체 지방 당국의 12%) 은 자 신의 관할 구역 안에서 성매매업소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Norway Report 2004). 이렇게 성매매 법의 시행은 각 지방 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 으로 동일하게 획일화된 형태로 전개되지 않는 문제점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 우 중앙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매 매업소의 업주가 불법 이주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내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23
(3) 불법 성매매의 금지 정책 네덜란드에서의 성매매자 권리 운동은 주변화되고 낙인화된 위치에서 해방 되어 직업으로서의 성매매자가 되기 위함이고, 이들에게 고용의 권리를 부여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Van Der Poel 1995). 통합의 구체적 내용은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공식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 나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한 통합은 네덜란드 자국민과 EU 지역에서 온 합법 적 거주증을 가진 성매매자에 한한다. 이는 성매매를 합법화한 법의 목적에도 잘 나타나 있다. EU 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온 이주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거주허가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시장에 들어갈 경우, 이들은 불법 성매매자의 신분이 된다. 이러한 불법 이주 성매매자는 새로 들어오는 이주자 만이 아니라, 성매매의 관용정책에 의해 성매매업을 해왔던 기존의 대다수의 이주자 가 포함되는데 문제가 있다. <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법화의 목적 중의 하나는 불법 이주자에 의 한 성매매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이었으며 (Norway Report 2004), 이에 근거 하여 지방 당국은 성매매업소가 불법 이주자를 고용하는 경우 허가증을 발급 하지 않거나, 발급한 허가증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60년대의 성매매자는 대부분이 자국인이었으나 1970년대가 되면서 동남 아 이주 여성이 암스테르담과 기타 도시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는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들어왔다. 1989년 베를린 장벽 와해 이후는 중구와 동 구에서 다수의 성매매 여성이 들어오고 있다. < 그림 1> 과 < 표 8> 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999년을 기준으로 네덜란드 성매매자 19,680명 중 네덜란드와 EU 국가 국적자의 수는 전체 성매매자의 38% 를 차지하며, 이들은 네덜란드에서 합법적 성매매를 할 수 있다. 그 이외 지역 출신인 성매매자는 62% 로서 이들 은 대부분은 거주허가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이주자가 되며, 이들은 성매매업소에 고용될 수 없다. 반면 EU 지역 국가 출신의 성매매자는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에서 자영업으로 성매매를 할 수도 있고, 성매매 업소에 고용되 어 성노동할 수도 있게 되었다. 24 다문화사회연구 2008
< 그림 1> 네덜란드의 성매매자의 출신 지역과 성별 분포 현황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남성 및 트랜스젠더 여성 10.00% 5.00% 0.00% 네덜란드 중구 및 동구 남미 및 카리브해 아프리카 * 자료: Europap Survey(1999) 자료 재인용 (Van der Helm 2004: 108) 하여 작성. < 표 8> 네덜란드의 성매매자의 출신 지역과 성별 분포 현황 여성 남성 트렌스 젠더 총 비율(%) 네덜란드 6,054 265 1 6,320 32 EU 국가 1,112 125 10 1,247 6 중구 및 동구 3,277 375 35 3,687 18 아시아 635 0 45 680 3 남미 3,208 160 912 4,280 22 북미 899 50 0 5 아프리카 2,480 25 0 949 13 기타 0 15 0 2,505 1 총 17,665 1,015 1,003 19,683 100 * 자료: Europap Survey(1999) 자료 재인용 (Van der Helm 2004: 108) 하여 작성. 이와 같이 네덜란드에서 EU 지역 이외에서 온 불법 이주자를 추방하려는 정책은 네덜란드의 성산업이 점차 거대해지면서, 1990년대부터 성산업 규제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인식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성매매의 합법화 조치는 이 러한 규제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성매매의 합법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이주 성매매자의 성매매를 금지하는 정책에 주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25
Ⅳ. 성매매의 합법화의 효과: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 성매매의 합법화로 성매매자는 다른 노동자와 같이 노동법 하에서 보호를 받고 실업수당,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혜택은 거주허가증을 소지할 수 있는 네덜란드인과 EU 지역 출신 자에 국한된다. 나머지 지역 출신에서 온 자는 대부분 불법 이주자이므로 성 노동자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네덜란드의 성매매자에 대한 공식 통계치는 없고, 대체적으로 24,000명에 서 50,000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50% 이상이 이주 성매매자로 추정된다 13). 또한 이주 성매매자의 90% 가 여성이며, 5% 가 남성, 그리고 5% 가 트렌스 젠 더이다 (TAMPEP 5 2002). 따라서 네덜란드의 성매매 문제는 이주 성매매 여성 문제이며, 이들은 대부분은 거주증이 없는 비 EU 지역 출신자이다. 성매매의 합법화가 이주 성매매자에 미친 효과를 논의하기 전에 네덜란드 이주 성매매자의 대다수는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성매매 를 하러 들어온 자발적 성매매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Visser et als. 2004). 또한 이 법이 합법화 이후 새로 들어오는 뉴 카마(new comer) 이주 성매매자 만이 아니라 기존에 성매매를 하면서 네덜란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이주 성매매자에게 적용되는 소급법의 효과를 가진 법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이주 성매매자의 이중 불법화 이주 성매매자의 이중 불법화(double illegalization) 란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해 이들이 불법 이주자이면서, 동시에 불법 성매매자의 신분이 됨을 지칭 하는 용어이다(TAMPEP 6 2004) 14). 거주허가증이 없으면, 네덜란드에서 합 법적으로 노동할 수 없다. 그런데 이주 성매매자의 대다수는 거주허가증이 발 급되지 않는 EU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온 이주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매 매가 이주 성매매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주 성매매자의 다수가 불법 이주 성 매매자이며, 이들은 합법화에 의한 법의 수혜대상이 아니고, 외국인법 등에 26 다문화사회연구 2008
의해 적극적인 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주 성매매자의 이중 불법화의 효 과를 불법 이주자와 불법 성매매자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거주허가증이 없는 불법 이주자 네덜란드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되기 이전에는 불법 이주 성매매자에 대한 명확한 공식적인 정책은 없었고, 이들의 성매매가 정부에 의해 관용되어 온 상태였다. 그러나 2000년 성매매가 합법화되면서 자발적 성매매는 형법상의 죄가 되지 않지만, 거주증이 없이 성매매를 해 온 이주 성매매자는 불법 이주 자가 되어 지방 당국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네덜란드에서 노동할 권리와 관련하여 이주자를 3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 이상이면서 네덜란드인이거나 혹은 EU 혹은 EEA (European Economic Area) 국적자는 네덜란드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자영업자 혹은 성노동자로 일할 수 있다 15). EU 법원 역시 자발적 성매매는 EU 국가에서 거주허가증을 주는 기업행위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둘째, EU 밖의 지역이지만 EU와 협정을 맺은 국가 출신의 이 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네덜란드에서 자영업자로 일할 수 있다 16). 셋 째, EU 지역과 EEA 밖에서 온 자( 비 EU 지역 이주자 ) 로 거주허가증이 없는 자는 네덜란드에서 노동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공식 성매매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이 지역 출신자들은 관광 비자를 가지고 네덜란드에 오거나 비자 없 이 들어와서 3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해온 자들이 포함 된 다(Norway Report 2004). 2000년 합법화에 의해 네덜란드의 성매매업소에서는 합법적 거주허가증을 가진 성매매자만이 고용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주 성매매자는 노동을 허가하는 거주허가증이 없으면, 성매매업소에 고용될 수 없게 되었다 17). 그런 데, 비 EU 지역의 이주 여성에게는 성매매 영역에서의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 그 결과 이미 네덜란드에 정착하여 성매매를 해 온 많은 이주 여성은 2000년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해 불법 이주자이면서 동시에 불법 성 판매자가 되는 이중 불법화의 신분이 되었다(TAMPEP 6 2004).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해 거주허가증 없이 네덜란드에서 불법으로 거주하며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27
성매매를 하는 자는 강경한 조치가 적용되고 신분이 폭로되며, 외국인 법 (Aliens Act) 에 의해 출국이 요구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그러나 합법화에 의 해 비 EU 지역의 사람들이 성매매의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고 불법 이주 자가 된다는 사실은 이 집단에 대한 차별이며, 이 집단에 대한 소급법의 효과 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동시에 성매매가 외국인이 노동허가증을 신청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배제된 유일한 직종이라는 점에서 더욱 모순이다 (TAMPEP 5 2002). 네덜란드 성매매자 조직인 홍실(De Rode Draad) 18) 은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해 노동 허가증이 있고 노조에 가입한 여성의 상황은 나아졌지만, 비 EU 지역에서 온 성매매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이 불법 성매매자이다. 합법화 이후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 를 옮겨 다니고, 지하화된 곳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또 불법 성매매를 하 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훨씬 더 종속적 신분이 되고 있기 때문이 다(TAMPEP 5 2002). 아울러 인신매매자는 이들 불법 이주자를 성산업에 중 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전락될 위험성은 과 거보다 더욱 증가되고 있다. (2) 성매매업소에서 배제된 불법 성매매자 합법화 이후 불법 이주 성매매자들은 지방 당국의 규제를 받는 허가 영역 의 성매매업소에 고용될 수 없게 되었다. 성매매의 합법화 실시 초기에 지방 당국의 규제는 허가 영역의 시설 기반 성매매 기업에 집중되었다 (< 표 4> 의 영역 Ⅰ). 그러나 2007년 성매매 합법화 의 평가 보고서에서 비허가 영역의 비시설 기반의 성매매업에 대한 규제 필 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재 이 영역에 대한 지방 당국의 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 2006 년 조사에 의하면, 불법 이주 성매매자는 합법적 성매매 영역에서는 거의 고용되지 않고 있다. 거주증이 없는 성매매자는 비허가 ( 불법) 에스코트 에이전시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영업허가 28 다문화사회연구 2008
와 관련하여 지방 당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거주허가증이 없는 이주 성매 매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허가영역의 성매매업소에서 이주 성 매매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그로닝엔 (Groningen) 시에서 는 월 12-15 회의 조사를 실시하는 바, 조사 기간 중 거주허가증 없이 일하 는 여성은 2005 년 8 건에 불과했다 (Daalder 2007). 이처럼 새 성매매 조치의 규제적 효과를 가장 크게 받는 층은 과거부터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면서 성매 매를 해 왔던 비 EU 지역의 이주 성매매자이다. 전체적으로 법 시행 이후 거 주허가증이 없는 이주 성매매자의 성매매업소 고용은 당국의 규제에 의해 점 차 감소하고 있다(Daalder 2007). 2. 이주 성매매자의 종속성의 심화 암스테르담과 같이 대도시에서는 합법화가 시행되기 몇 년 전부터 합법화 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조치를 시작했다. 각 지방의 당국자는 성매매 업주 에게 비 EU지역 출신의 이주 성매매자에게 윈도우를 임대해 주거나 성매매 영업장소를 임대해 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위반할 경우 영업 취소처분을 하고 있다. 이후 대부분의 도시에서 성매매 지역의 정화와 불법 외국인을 추 방할 목적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경찰특별수사대가 각 도시에 형성되 어 길거리 성매매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불법 이주 성매매자는 경찰에 의해 추방되었기 때문에, 이주 성매매자는 성매매가 허용되는 지역을 찾아다니거 나, 숨어 지내면서 지하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업을 하고 있는 불법 이주자를 추방하지 도 못했으며, 새로 들어오는 불법 이주 성매매자를 막는데 기여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이주 성매매자에게 불법 이주자와 불법 성매매자라는 이 중적 신분을 부여하여 이들이 과거보다 더욱 불리한 조건과 위험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합법화 조치 이후 불법 이주 성매매자가 네덜 란드를 떠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그 이유는 불법 이주자의 성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성매매 업소의 업주 측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29
에서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주 성매매자는 새 법의 시행 결 과, 성매매를 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핌프, 인신매매자, 성매매 업 주 및 고객 등에 대하여 훨씬 종속적 지위에서 일하게 되었다(Tampep 5 2002). 이러한 종속적 신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이주한 성매매자의 경제적 빈곤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 네덜란드에서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중구와 동구 출신의 성매매자와 남미 지역의 성매매자의 이주 동기는 모두 경제적 빈곤이 며, 이들은 인신매매 되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들어왔 다. 성매매가 합법화되고,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성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고, 성매매를 하려는 이들의 경 제적 동기가 변화되지 않는 한, 불법 이주 성매매 자는 자신들의 사회적 법적 상황이 더욱 취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할 것이다. Ⅴ. 결론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는 성매매자, 성매매 시장, 성산업 등이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개별 국가를 넘어선 공간에서 일어난다. 특 히 가난한 지역의 성매매자가 서구 국가의 성산업에 고용 착취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그 해결책 역시 지구적 맥락에 서 논의되고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인신매매 문제는 지구적 문제로 인정되어 2000년 UN의 국제조직범 죄 방지협약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과팔 레르모 의정서 (Protocol on Trafficking and a Migrant Smuggling) 가 체결되 어 다수의 국가가 이에 가입, 비준함으로써 국제적인 규범으로 다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성매매는 국내 문제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국제적 협 약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인신매매 반대연합 (CATW) 등 인신 30 다문화사회연구 2008
매매 근절주의의 입장은 모든 성매매를 강제 성매매로 보기 때문에 인신매매 와 성매매를 연결시켜 지구적 해결방안을 주장한다. 반면에 여성인신매매 반 대 국제연맹 (GAATW) 은 자발과 강제 성매매를 구분하여, 인신매매는 강제 성매매와만 연결되는 문제이고 자발적 성매매의 성노동을 지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까지 인신매매로 간주하여 국제적 규범으로 다룰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EU는 인신매매는 지구적 이슈로 보아 유럽 연합 차원의 정책을 제안하는 반면, 성매매는 민족 국가 내부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Holli 2004). 그러나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 성매매가 구분될 수 있지만, 성매매 산업과 인신매매가 지구적으로 연계되고, 여기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이주자 가 구조적으로 성매매 산업과 인신매매체제에 연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성 매매를 민족국가의 배타적 관할 영역으로 둘 수가 없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이주 성매매자의 지위에 대한 국가 간의 합의가 형성되어 이들의 사회적 법 적 신분이 보호되지 않는 한, 현실에서 항상 존재하는 다수의 이주 성매매자 의 지위는 성매매의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지구적인 성산업에 구조적으로 종 속되어, 이들의 신분은 더욱 취약한 상태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Kempadoo 1998; Sullivan 2003).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 조치에 의해 성 매매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불법 이주자가 공식 성매매 시장에서 배제되어 더 욱 열약한 상태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별 국가 중 심의 성매매법제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성지배 프레임과 근절주의 법이 성매매자의 탈성매매와 동화를 통한 사회 통합임에 반해, 성노동 프레임과 합법화는 성매매자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 여 성매매자 자체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포용하는 사회 통합임을 밝혔다. 따라 서 성노동 프레임과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자의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는 가장 진보적이며 포용적인 프레임이며 법제이다. 그러나 성매매의 합법화가 가장 진보적이며 포용적인 법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성매매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포용적이지 않음을 보았다. 네덜란드에서 2000 년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과거부터 성매매를 해 온 다수의 이주 성매매자가 불법 이주 성매매자이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31
들이 새로운 법의 시행되면서 처벌, 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매매자의 다 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이주 성매매자는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한 실질적 통합의 대상이 아니었다 20).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목적의 하나가 이주 성매매자의 성매매를 규제하는 것이었지만 합법화의 목적은 실제로 잘 달성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성매매 업주는 위험 부담을 안고도 불법 이주자를 고용하려 하며, 이주 성매매자의 성매매 동기인 경제적 빈곤 역시 변하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불법 이주자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주 성매매자의 경 제적 빈곤이 지속되는 한, 불법 이주 성매매자는 합법화된 네덜란드의 성매매 영역에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주 성매매자를 사회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양한 성매매 프레 임과 성매매 법의 차이를 넘어선 문제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 한 법제이건, 성매매를 노동으로 허용하여 합법화하기 위한 법제이건 간에, 과거부터 항상 존재해 온 성매매자와 20세기 후반 지구화와 함께 국경을 초 월한 이동과 함께 급증하기 시작한 이주 성매매자의 사회적 법적 지위를 보 호할 수 있는 법과 법의 집행이 현 시점에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 혹은 합법화하는 법 등 다양한 법이 국가 별로 제정 되어 시행되고 있다. 법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이면서 가장 쉬운 단계이다.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은 현상은 어느 영역에서나 발 견되지만, 특히 성매매는 법과 현실이 가장 일치되지 않는 영역일 것이다. 성 매매를 근절시키거나 금지하려는 법제 하에서도 성매매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매매를 합법화한 법제 하에서도 성매매를 하는 이주 여성들은 금지의 대상 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성매매는 이주 여성의 문제와 연관되어 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성매매를 논의하고 법을 만드는 것은 선언적인 차원에서 규범을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성매 매 법은 국가 내의 법의 제정보다도 성매매자의 이주국과 본국 간에 불법 이 주자를 포함하여 이주 성매매자 문제에 대한 합의의 형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국가 간의 합의를 장기적으로 지역적, 지구적 수준의 합의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성매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61년 이래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제를 고수하고 있으 32 다문화사회연구 2008
며,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 역시 성매매의 양당사자를 처벌하는 기본 원칙 하에서 성매매자의 피해자는 보호하는 절충적인 법을 채택함으로써, 성 매매를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보는 근절주의 프레임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따 라서 한국의 성매매 법은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역시 불법/ 이주 성매매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문제를 성매매자 범주에 포함하여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확대가 필요하다. 1) 물론 과거 성매매가 관용적으로 허용되던 시기에도 외국인 법에 따라 이주 성매매자는 불법 이주자였다. 하지만 당시에 이들은 범죄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당국의 관용정책에 의해 이들의 성매매와 거주가 수동적으로 허용되었다. 2) 합법화는 사실상 엄격한 규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성매매의 합법화를 신 규제주의 (Neo Regulationism) 로 분류하는 학자가 많다(Dana 2003). 3) 클럽과 성매매업소 (clubs/brothels) 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 하지만, 공간이 폐쇄되어 있으며, 성서비스는 사적 공간에서 제공된다. 반면 윈도우 성매매 (window prostitution) 는 성구매자가 윈도우를 보고 성판매자를 선택하는 형태로 개방되어 있으며, 성 서비스 도 윈도우에 부속된 방에서 행해진다. 에스코트 (escort) 성매매는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형이며, 지자체에 따라 허가 혹은 비허가 영역으로 구분된다. 길거 리 성매매 (streetwalking) 는 허용되거나 혹은 공식적으로 아주 제한된 구역에서 행해지 는 유형인데, 성판매자가 고객을 길거리에서 기다리는 유형이다. 현재 암스테르담, 로테 르담, 헤이그 등에서의 허용구역은 각각 2003, 2005, 2006년에 폐쇄된 상태이다 (Daalder 2007). 4) 성매매자의 사회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해, 2006년 허가영역에서 일하는 354명의 성매 매자와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 중 60% 가 네덜란드 이외의 국가 출신이었다 (Daalder 2007: 33). 물론 합법적 성매매 영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성매매자 모두가 불법 신분은 아니다. 이들 중에는 EEA(Euroepan Economic Area) 국가 출신 혹은 네덜란드인과 결혼한 성매매자도 있으므로 이들은 합법적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신분이다(Daalde 2007: 75). 5) 강제 성판매의 경우는 성지배 담론과 성노동 담론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 의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6) 성지배 프레임은 근본적으로 강간과 성매매, 인신매매와 이주 성노동, 자유와 강제노 동 사이의 복잡성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성매매자를 희생자로 본다 (Sullivan 2003). 7) 성매매를 합법화한 2001년 독일의 성매매 법은 성매매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성매매자의 사회적 법적 지위를 개선한 법으로 평가된다. 8) 현재 성매매자는 영어의 prostitutes 와 동의어로 이해된다. 그러나 성매매자는 엄밀히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33
말하면 성을 파는 자와 성을 구매하는 자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영어의 prostitutes 는 성판매자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명확히 구분할 필 요성이 있을 때만 성판매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성매매자로 표기하 였다. 9) 성매매의 합법화 / 성노동 프레임은 성매매에 진입하는 여성만이 아니라 탈성매매를 원 할 경우 모두 자발적 선택으로 인정하고 도움을 주는 입장이다. 10) 스웨덴의 성구매자처벌법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가장 급진적 사례로서 신 근절주 의로 분류하기도 한다. 11) 형법 250조의 성매매업소 처벌 조항을 삭제한 목적은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기존에 관용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성매매의 현황을 합법화하기 위함이 다. 형법 432조의 성매매 알선의 처벌 조항도 동시에 삭제되었다. 그러나 성판매자를 착취 혹은 강제로 성매매하게 하는 경우는 새 형법 250a 조에 의해 처벌된다. 12) 2000년 형법에 새로 삽입된 250a조는 2005 년 273a 조로 대체된 후, 동 조항은 2006 년 273f 조로 개정되었다. 동 조항에서 성산업의 착취만이 아니라, 기타 노동 및 서비 스 부분의 착취 및 장기 제거 목적의 행위도 처벌하도록 처벌 조항을 확대하였다 (WODC 2007: 40). 13) 그러나 TAMPEP 6(2004) 에서 성판매자 중 이주 성판매자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70%-80% 로 추정하고 있으며, 4개 도시의 현장 조사 결과 이주 성매매자의 비율은 90%-95% 임을 보고하고 있다. 14) Alt & Cyrus 에 의하면 이중적 불법성 (double illegality) 은 유효한 비자 없이 들어와 서, 노동 허가증 없이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인용, Kontos and Kyoko 2007). 15) EU 및 EEA 지역에 속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 타,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다. 2004년 새 EU 회원국가에 속하는 국가는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며, 2006 년 5 월까지 네덜란드에서 피고용자로서의 성매매는 할 수 없다(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5).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 EU 회원국이 되었다. 16) 이 경우도 성매매의 자영업자로 노동할 권리는 주어지지만, 피고용자로서의 성매매자 로 노동할 권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17) 불법 이주 성매매자는 네덜란드에서의 노동을 할 수 있는 유효한 거주허가증(a valid resident permit allowing them to seek work in The Netherlands) 이 없는 자를 말 한다(WODC 2002: 41). 18) De Rode Draad(The Red Thread, 홍실 재단) 는 성노동자와 이전의 성매매자에 의해 1985 년 설립되었다. 이 조직이 최초로 주장한 것은 성매매자의 희생자 역할을 거부한 것이다(Van Der Poel 1995). 현재 약 50 명의 회원이 있으며, Jan Visser 이 재단의 경영자이다. 동 재단은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여성의 법적 권리를 위해 일한다. 이 재 단은 성 노동자에게 법적 신분을 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34 다문화사회연구 2008
19) 네덜란드의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해 허가 영역(licensed sector) 과 비허가 영역 (non-licnesed sector) 의 성매매가 구분되었으며, 지역에 기반한(location-bound) 기업과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non-location bound) 기업으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 다. 예컨대 에스코트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허가 영역의 업종일 수도 있고, 비허가 영역 일 수도 있다.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성매매업으로 비허가 영역에서 행해지는 성매매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 에스코트 성매매는 지방도시를 넘어서 국 가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국가차원의 에스코트 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WODC 2007: 58). 20) 이는 2002 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성매매자 40만 명 중 이주 성매매자는 거의 반을 차지하지만 이들도 성매매 합법화에 의해 그들의 지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독일에서 허가증 없이 살며, 노동의 합법 화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정 지역을 금지 구역 혹은 자유 지역으로 설정하는 지 방의 행정 조례는 대부분의 경우 거주허가증이 없는 이주 성매매자를 추적하여 추방 시키는 데 활용된다(Mitrovic 2004).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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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Abstracts A Study on the Effects of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 Prostitutes in the Netherlands Yoo, Sook-Ran The purpose of this paper proposes that prostitution law should be made in the global context beyond the exclusive context of nation states. The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of 2000 in the Netherlands has made most of the migrant prostitutes in its country as 'illegal prostitutes' and more dependent to the third parties through excluding their participation of the formal prostitution market. The paper shows two major findings. First, the content of the integration of the prostitutes in the society is different between the abolitionist and legalization law. While the integration of abolitionist is the assimilation of the prostitutes into society through de-prostitution, the integration of the legalization is the inclusion of the prostitutes as themselves in society through accepting prostitution as formal profession. Second, even though the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is the most progressive frame from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the effects of the legalization is limited only in dutch and EU states prostitutes. Most of the migrant prostitutes from the non EU countries still cannot have resident permit for prostitution. Therefore they become illegal prostitutes under the legalization regime. The paper concludes that illegal migrant prostitutes are the most marginalized group in prostitution regime by showing that they are more excluded under the legalization of Abstracts 359
prostitution. Considering that prostitu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globalized and cannot be completely eradicated, prostitution regimes should be broadened to include all related countries to protect illegal/ migrant prostitutes who are excluded under current prostitution laws of each states. Key Words: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sexual domination frame, sexual rights frame, illegal/migrant prostitute, double illegalization, social integration 360 다문화사회연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