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직장 성문화 의식 변화로 성 감수성 UP - 전문강사 안 명 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전문강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의미 가.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심하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에서 불쾌한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유형 가.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용,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나.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 유포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 1 -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3. 구체적 판단기준 가. 반드시 직장 내에서 발생해야 하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 6장 제15조 제2호에 의하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함은 행위장소가 직장내인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관련성이 존재하면 직장 이외의 장소 예컨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다. 나. 성적 언동이란 무엇인가? 성적언동 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 적, 시각적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 육체적 언동 :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 브래지어 끈 자리를 옷 위로 쓰다듬는 행위 2) 언어적 언동 : 우리 오늘 밤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어볼까 라고 제안하는 행위, 남자친구 하고 잠은 자 봤는냐 라고 묻는 행위 3) 시각적 언동 : 여직원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 포즈를 취하는 행위, 눈으로 여성의 가슴부분, 성기부분을 계속하여 주시하면서 웃는 행위 등. 다.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는?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4. 성희롱 예방과 대처 가. [성희롱 두가지 관점] - 인권침해 - 근로권 ->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2 -
*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1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 내용.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39조) 나. 기관 내 자체 처리절차 1)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한다. 2)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되었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확인절차를 거쳐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 3) 성희롱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조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행위자에 대한 경고, 행위자의 각서제출에 의한 사과와 재발 방지 보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부서 이동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인사조치 및 징계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중한 사안인 경우에는 기관장은 행위자의 전보, 직위해제, 징계요구(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 수칙의 준수는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을 동료로서 존중하고, 나 자신을 관련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거리 확보를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남녀차별의 한 형태인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 공존의 질서를 확립해가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 3 -
성매매 예방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안명자 1. 성매매는 무엇인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행위를 매매하는 것이며 이는 인신 매매, 성적학대, 강간, 폭행, 언어폭력, 인종차별 등의 다양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 그 자체이자 심각한 인권침해 로 정의한다. 2.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 특정인 상대로 금품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 및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가,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업주, 포주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 다,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 라, 청소년의 몸과 성적행위를 얻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가 주는 여러 가지 피해 후유증 가. 여러 형태의 조건에 맞춰져 신체적인 학대와 폭력이 있다. 자유, 개인적 선택의 자유의 박탈을 포함한다. 성매매 여성은 업무상 강제적 분위기로 인한 성매매의 강요, 업주 혹은 손님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및 위협, 심리적 폭력, 생리 중 성매매의 강요, 도망시도 시 실패에 따른 폭력 등을 당한다. 성매매 여성의 과반수가 신체적 위협과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병, 칼 등 무기로 위협을 당한다고 한다. 성매매 여성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데,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가족 - 4 -
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다고 하며, 다른 여성을 감금하고 구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위협한다고 한다. 나. 일의 시작과 종료 결정의 어려움 자신의 의지보다는 소개소에 의해서 업소를 이동하게 되며, 도망치지 않는 한 그만둘 수가 없게 된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유롭게 그만 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계속 일을 하면서, 빚이 늘어나면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점점 빚을 많이 받는 업소로 빠져 들어간다. 여성들이 일을 하다보면 다른 업소로 옮기게 되는데 옮기는 이유는 빚 때문이다. 다. 선불금 굴레에 벗어나지 못한 구조 현상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한 물품비(화장품, 옷값, 손님에게 제공되는 각종 물품 등)의 부담과 결근비 등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할 경우 시작할 때의 액수가 많지 않아 갚아보려 하지만 벌금, 소비구조, 각가지 명목으로 제하는 액수가 늘어나면서 선불금의 액수는 자연 늘어난다. 라. 근로계약으로서 차용증 작성 선불금이 있을 경우 대부분 차용증을 쓰게 되고, 이 안에는 계약사항과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차용증은 성매매 여성이 강요에 못 견뎌 도망 쳤을 때 업주가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계약 당시 작성한 차용증은 이후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업주에게 유리하게 조작되기도 한다. 마. 경제적 맞보증 같은 업소의 성매매 여성끼리 맞보증이 이루어진다. 대체적으로 선불금 등 빚이 많아지면 서로에게 맞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업주는 성매매 여성의 자유를 구속하는 효과를 얻는다. 몇 년 전 포항 성매매 여성들의 자살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맞보증 이유 때문이었다. 4.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의 형량 - 5 -
범죄유형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 감독 관계 이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강요 고용 관리자의 위계 등에 의한 낙태 등 강요, 성매매목적 인신매매 피보호 감독자에게 마약 등 사 용으로 성매매 강요, 폭력조직 구성원의 성매매, 인신매매 강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단순 성매매알선 등 성을 파는 행위 등의 소개 알선 목적 등 광고 행위 영업으로 위 광고물 제작 공급 게재한 행위 등 성매매 행위자 형량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청소년 심신장애자 등 상대 범행폭력조직 구성원의 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상동 2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벌금(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 된 출판물의 배포행위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단, 보호처분 원칙) 5.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 가. 성매매하지 않기-성 평등 가치관확립, 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나. 성매매 권하지 않기-회식문화, 접대문화에 대한 직장문화 의식변화 다. 무분별한 성문화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성병, 에이즈 라. 성구매를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 성매매 감시하기 마. 성매매 신고하기 바. 성산업 관련 업소 인허가 관련 법률체계 이해 및 모니터링 : 민원제기/정책제언 사. 지역사회 감시 네트워크를 위한 시민사회활동 아. 지역사회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6. 성매매 예방을 위한 실천지침 맹세 가. 나는 더 이상 성 구매를 하지 않겠다. 나. 처와 자녀들에게 당당한 가장이 되겠다. 다. 올 바른 책임감 있는 성 의식 갖겠다. (가봐야 잠시 뿐, 끝나고 나면 찝찝하다. 돈이 아깝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