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해외 수출 전망과 전략 2011. 12. 10
목 차 I. 전자정부 해외수출 배경과 성과 II. 전자정부 해외수출 전망 III. 전자정부 해외수출 전략과 목표
I. 전자정부 해외수출 배경과 성과
1. 전자정부 해외수출 배경 (1) Ⅰ. 전자정부 해외수출 배경과 성과 1) 세계 일류 수준의 전자정부 구축 국제기구가 평가한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 -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1위 (미국 2위, 일본 17위) - UN 전자정부 온라인 참여지수 1위 (호주 2위, 일본 6위, 미국 6위) - ITU ICT 발전지수 1위 (스웨덴 2위, 일본 8위, 미국 19위) -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10위 (스웨덴 1위, 미국 5위, 일본 19위) ITU 보고서 지난 40여년간 한국이 이루어낸 정보통신 발전은 기적이며, 더 이상 권고할 것이 없는 나라 (2003.4) UN 보고서 한국은 아시아 지역 경제위기 시에도 ICT 및 ICT를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경제위기를 극복 (2010.4) - 4 -
1. 전자정부 해외수출 배경 (2) Ⅰ. 전자정부 해외수출 배경과 성과 UN 전자정부 발전모델 (Level 3) We are Here! Phase 2 Level 4 Phase 1 Level 3 Seamless Level 2 Transactional Level 1 Emerging v Limited web presence Enhanced v Regularly updated contents and information v Visa, passport, birth records obtained online v Taxes & fees paid online v Seamless online service provided by agencies v Converged public/ civil services - 5 -
1. 전자정부 해외수출 배경 (3) 대한민국 전자정부 Best Practice 국제평가 국제기구 수상 우수사례 선정 국제표준 인증 출입국 심사(법무부) : UN Public Service Award ( 07) 홈택스(국세청) : OECD e-tax Best Practice ( 06) 전자특허(특허청) : WIPO IT Standard ( 06) 정보화마을(행안부) : World e-gov Forum Award ( 06) 국민신문고(권익위) : Online Politics Trophy Top10 ( 06) 전자통관(관세청) : ISO 9001, 20000 ( 06) 전자조달(조달청) : WCIT Global Excellence Award( 06) 전자무역(지경부) : World Advanced in APEC Report ( 05) 전자조달(조달청) UN/CEFACT Int l Standard ( 05) - 6 -
1. 전자정부 해외수출 배경 (4) l 전자정부 한류 급속 확산 -7-
1. 전자정부 해외수출 배경 (5) Ⅰ. 전자정부 해외수출 배경과 성과 2) 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격상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 2015년까지 GNI 대비 0.25%(4조원) 수준으로 원조규모 증액 예정 3) 개발경험 지식의 공유로 국제사회 공헌 우리의 강점인 IT 전자정부 전파 공유 - 대한한국 Brand 가치 제고 - IT SW 해외진출 기회 확대 - 국익창출 서구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SW시장의 틈새 시장 공략 - 8 -
2. 전자정부 수출 기반 구축 Ⅰ. 전자정부 해외수출 배경과 성과 1) 정부간 협력체계 베트남, 모로코, 쿠웨이트, 브루나이, 불가리아 등 12개국 MOU 체결 쿠웨이트, 브루나이, 베트남, 불가리아 등 4개국 IT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 양국간 공동 협력사업 발굴, 국내 IT기업 수출 지원 등 2) 정보화 ODA를 활용한 해외진출 거점 확보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30개 정보접근센터 구축 - 정보격차 해소 위한 IT 인프라 구축(인터넷라운지, 교육장, 세미나실 등) (2002~) IT전문가 초청연수생 118개국 3,217명 글로벌네트워크 확보 3) 초기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은행 및 기구 등과 협업 활성화 UN : 공공행정지식관리시스템 구축 AfDB : 모잠비크 정보화계획 수립 IDB : 온두라스 공동 컨설팅 UNCTAD : 아태지역 법률 프레임워크 구축 등 - 9 -
3. 전자정부 해외수출 성과(1) Ⅰ. 전자정부 해외수출 배경과 성과 UN 전자정부 세계 1위 : 2010년 1억 4,876만불 -> 2011년 2.3억불 수출 2002년 이후 총 29개국 5억 3,286만불 (2002~2011) 수출 [ 단위 : 만불 ] 14,876 23,566 관세(16%) 특허(8%) 재정(8%) 치안(8%) 982 2,737 6,670 행정망(17%) 통합센터(20%) 기타(23%) 최근 5년간 전자정부 수출실적 전자정부 품목별 수출비중(2002~2011) 관세, 특허 등은 대표 수출상품 정부데이터센터, 출입국관리, 재난관리, 정보보안 등이 신상품으로 부상 * 베트남 정부데이타센터(1억불), 도미니카 출입국관리(2,500만불), 모잠비크 재난관리(2,500만불) - 10 -
3. 전자정부 해외수출 성과(2) Ⅰ. 전자정부 해외수출 배경과 성과 [ 단위 : 만불 ] [ 단위 : 만불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982 베트남 도미니카 에콰도르 말리 방글라데시 지역별 전자정부 수출액(2002~2011) 국가별 전자정부 수출액(2002~2011) - 11 -
II. 전자정부 해외수출 전망
1. 우리나라 IT분야 수출 Ⅲ. 해외 시장 분석 2010년 전체 수출(4,489억불) 중 IT부문 (반도체, LCD, 전자제품, 통신기기, IT서비스 등) 33%(1,546억불)를 차지 계 IT정보기술 자동차 조선 4,489억불 1,546억불(33%) 520억불(12%) 475억불(11%) 철강(6%) 기타(12%) 석유제품(7%) IT 정보기술(33%) 기계(8%) 조선(11%) 자동차(12%) 화공품(11%) IT 수출(1,546억불) 중 IT서비스 부문은 12.5억불(0.8%), 전자정부 수출은 1.5억불 (0.09%) 로 미미한 실정임 IT수출 비중 : 반도체 25.5%, 패널 20.5%, 휴대폰 23.5% 등 HW 99.2% IT서비스 수출(12.5억불) 비중: SOC시스템 88%, 전자정부 12% - IT수출 99.2%가 HW로 전자정부 강국으로서의 IT서비스 수출 부진 - 13 -
2. 세계 SW시장 전망 Ⅲ. 해외 시장 분석 세계 SW시장은 9,871억불 규모로 전자정부를 포함한 IT서비스는 5,645억불 (57%)이며, 향후 3년간 6,500억불 규모 시장으로 성장 예상 계 IT정보기술 9,871억불 5,654억불(57%) SW 패키지 임베디드 2,936억불(30%) 1,281억불(13%) 임베디드 SW(13%) 페키지SW(30%) IT서비스(57%) - 14 -
세계 IT서비스 시장 점유율 현황 Ⅲ. 해외 시장 분석 구분 세계우수기업 기업명 국적 매출 점유율 국내기업 (매출액/점유율) IT컨설팅 (696) 1. Deloitte 2. IBM 3. PWC 영국 미국 미국 43.5 39.7 32.3 6.3% 5.7% 4.6% 삼성SDS(5.1/0.7%) LG CNS(1.6/0.2%) 전문 서비스 시스템 통합 (2,205) IT관리 (2,120) 1. IBM 2. Accenture 3. Lockheed Martin 1. IBM 2. HP 3. CSC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148.8 94.2 88.7 245.4 152.4 102.0 6.7% 4.3% 4.0% 11.6% 7.2% 4.8% 삼성SDS(8.9/0.4%) LG CNS(6.7/0.3%) 삼성SDS(8.9/0.4%) LG CNS(9.3/0.4%) 프로세스 관리 (1.215) 1. ADP 2. First Data 3. ACS 미국 미국 미국 85.0 54.0 51.4 7.0% 4.4% 4.2% 삼성SDS(0.65/0.05%) LG CNS(0.64/0.05%) 제품 지원 HW유지보수 (849) SW지원 (546) 1. IBM 2. HP 3. Cisco 1. Oracle 2. MS 3. HP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72.5 68.4 41.0 40.7 24.6 20.4 8.5% 8.1% 4.8% 7.5% 4.5% 3.7% LG CNS(1.1/0.12%) SK C&C(0.8/0.09%) 동부CNI(0.3/0.05%) 현대 IS(0.2/0.04%) - 15 - (Gartner, 2009, 억달러)
3. 수출 환경 및 애로사항 Ⅳ. 전자정부 수출여건 및 목표 스마트 폰 등장으로 세계 IT 시장구조가 HW에서 SW로 변화 수출 환경분석 전자정부 UN 평가1위에 따른 전자정부 국제적 수요 증가 우리나라 IT기업의 세계 IT서비스 시장 점유율 0.1% 미만 국내 IT서비스 시장 포화로 IT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러시 IT기업이 정부소유 전자정부시스템을 외국정부에 수출하는 구조 해외진출 애로사항 국가별 맞춤형 개발로 개발비 과다 소요 선진국 IT기업 시장선점으로 국내IT기업 해외진출 한계 사업발굴에서 사업수주까지 장기간(3~5년) 소요 - 16 -
2. 전자정부 수출지원 전략 및 목표 Ⅳ. 전자정부 수출여건 및 목표 장애요인 기업이 외국정부 대상 수출 맞춤형으로 개발비 과다 소요 기업이 외국정부 대상 수출 수출지원전략 정부간 협력을 통한 지원 정부 전자정부 주도적 상품화, 표준화 민관 협력의 지원 정책 거버넌스 원조자금 활용 틈새시장 공략 맞춤형으로 개발비 과다 소요 포트폴리오 민 관 공동마케팅 전자정부 수출 3억불 달성 - 17 -
III.전자정부 해외수출 전략
1. 정부간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수출 지원 V. 전자정부 해외수출 전략 추진 현황 해외 전자정부 사업발주 기관인 IT주무부처와 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자정부 등 정보화 정책 및 기술협력을 추진 정보화 MOU체결(12개국) 및 IT협력위원회 운영(4개국) MOU체결국가 주요협력내용 행안부 협력사업 외국정부 IT부처 베트남(2009.8) 모로코(2009.9) IT협력위 (1회), 화상상봉(2회) 분야별 MOU체결(조달) 전자정부 시스템 상품제공 국내 IT기업 전자정부 시스템수출 쿠웨이트(2009.5) 브루나이(2010.8) 불가리아(2010.9) IT협력위 (2회), 정책 기술컨설팅 정책자문관 파견 IT협력위 (1회), IT협력센터 설립 IDB(2010.10) 온두라스 컨설팅 * 기타 ADB, 루마니아, 파나마, 이탈리아 등 - 19 -
추진 계획 V. 전자정부 해외수출 전략 브루나이 제2차 정보화협력위원회 개최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 정부데이터센터 재해복구계획 수립 등 9개 프로젝트 수행 쿠웨이트 제3차 IT협력위원회 개최 및 정책 기술 컨설팅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및 재해복구 계획 수립사업(300만불) 수주 추진 아르헨티나 전자정부 MOU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파나마) 정보화 MOU체결(4.26) (베트남) IT협력센터 개소 및 2차 IT협력위원회 개최 (5.27) - 베트남 정부데이터센터 구축사업(1억불) 수주 - 20 -
2. 전자정부 시스템 상품화 추진 V. 전자정부 해외수출 전략 추진 배경 전자정부시스템(2,524개)중 수출실적이 있고 국제적 범용성 및 적용 가능성이 큰 시스템을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상품화 전자정부 10대 브랜드 육성 주요 내용 - SOS 국민안심서비스, 통합전산센터, 관세, 조달, 특허, 우편물류, 국세, 재난관리, 재정, 출입국 등 지적재산권 수출기업 제공 - 행안부 관리 전자정부시스템 지적재산권(252개) 수출기업에 제공(2010.2~) - 각 부처 전자정부 지적재산권 수출기업 제공 권고 국제인증 및 수상을 통한 국제표준화 - UN 공공행정상 수상 및 UN, OECD, ISO 등 국제기구 표준 채택 지원 한국 전자정부 특징과 상품을 브랜드화 - 전자정부 설계도에 관세, 조달 등 대표상품을 Built in시켜 Package화 - 21 -
3. 유 무상 원조를 활용한 초기시장 개척 V. 전자정부 해외수출 전략 추진 배경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2010.1)에 따라 우리나라 ODA를 2015년까지 GNI 0.25% (4조원)수준으로 증액예정 KOICA, EDCF 활용 개도국 전자정부 수출 초기시장을 전략적으로 선점 필요 KOICA 전자정부 무상원조 확대 주요 내용 - 매년 전자정부 무상원조 비율 3,000만불 수준으로 유지 2011년 KOICA 원조사업 : 네팔(관세), 몽골(국가등록제), 베트남 (경쟁국 통합시스템), 가나(통계서비스), 우간다 (외교부 전산망), 튀니지(전자입찰) - 무상원조 국가대상 정부간 협력사업 발굴 (네팔 등 MOU추진) EDCF 활용 전자정부 수출사업 발굴 - 스리캉카 정부데이터센터(2,500만불), 필리핀 정부데이터센터 구축(1억불) 진행 전략국가 대상 정보화 ODA 집중 지원 - 전략지역에 1국가 2정보접근센터 구축(신규 4, 재개소 5) - 외국 장차관 초청연수 프로그램 확대(11년 8명 12년 12명) 및 IT봉사단(4주, 8주) 파견
4. 해외조달 (국제입찰) 시장 진출지원 V. 전자정부 해외수출 전략 추진 배경 국내 IT기업의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발주 (국제입찰) 전자정부 사업 수주를 지원 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사업을 통해 우회지원 주요 내용 국제기구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사업기회 제공 - (UN) UN 공공행정지식관리시스템 공동 구축 * 한-UN 신탁기금 10억원 활용 - (AfDB) 모잠비크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사업 * AfDB 기금 30만불 활용 - (IDB) 온두라스 정보화 정책 공동 컨설팅 - (UNCTAD) 아태지역 법률 프레임워크 구축 사업 정부간 협력을 통한 국제입찰 우회 지원 - (레바논) 정부데이터센터 구축사업(2,000만불) 수주지원을 위해 MOU체결 지원 - (쿠웨이트) 보안관제 및 재해복구 정책 기술컨설팅(5회, 쿠측 실비용부담)을 토대로 전자정부 추가사업(300만불) 수주추진 - (인니) 국세시스템(1억불) 국제입찰 과다경쟁 자제권고
5. 민 관 공동 해외마케팅 추진 V. 전자정부 해외수출 전략 추진 배경 전략적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시스템 Buyer인 외국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 관 합동마케팅을 전개 전자정부 시장개척단 운영 주요 내용 - 중남미(파나마 등), 아프리카 중동 거점지역 중심 * KOTRA, IT 서비스산업협회, IT기업 등 참여 IT 국제전시회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 국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 국제IT전시회를 통해 홍보 * CeBIT 하노버박람회(3.1~3.5, 독일, 64개국), 싱가포르 IT박람회(6.21~24, 52개국) - 초청연수생 네트워크인 DDF(Digital Development Forum) 개최 (5.30, 인니) * 06년 서울, 07년 인니, 베트남, 08년 인도, 튀니지, 09년 모로코, 10년 코스타리카, 11년 인도네시아, 각 부처 전자정부 해외진출 공무원 지원 - 시스템 담당 공무원이 IT기업 수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 Expert Meeting 개최, 공무원 여비지원 등
6. 기타 VI. 향후 과제 1) 국내 IT기업간 과당경쟁 자율 조성 전자정부 수출 확대에 따라 국내 IT기업간 과다경쟁으로 국익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업간 자율적인 사전협의 필요 2) 국내 IT기업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컨설팅과 사업수주를 연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확보 및 원시 개발자 어학능력 배양 3) 전자정부 표준화 및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 절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활용을 통한 개발비 절감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개발 프로그램 아웃소싱 활성화 - 25 -
< 참고 > IT기업 설문조사 결과
IT기업 설문조사 결과(2011.7.20~28) IT기업 해외진출 임직원 112명 대상 전자정부 수출 지원정책 설문조사 온라인 e-mail 방식 112명 중 73명 응답(응답률 65%) 전자정부 해외수출 지원정책 종합적인 만족도 : 85점(전년 대비 5점 상승) 2010년 2011년 % (명) 30 26 13 3-27 -
30 전자정부 해외수출을 위해 가장 26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사항은 정부간 협력을 통한 전자정부 사업 발굴 및 수주지원(44%) 13 3 % (명) 57 2010년 2011년 23 21 18 9 3 1 정부간 협력을 통한 외국정부 전자정부 사업발굴 및 수주지원 2 국내 IT기업 과다경쟁 방지 대책 3 전자정부 상품화(Document화, 국제표준화) 4 관련부처간 긴밀한 지원 5 전자정부 수출 원가절감을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및 모듈화 지원 6 기타(미관협력을 통한 시장개척, 고급 컨설팅 제공 경비 지원) - 28 -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이 적은 이유 : 해외시장의 특수성(46%) 전자정부 해외수출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사항은 정부간 협력을 통한 전자정부 사업 발굴 및 수주지원(44%) 2010년 2011년 % (명) 55 1 전자정부 해외시장의 특수성(외국정부 상대 마케팅 등) 2 국내 IT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부족 27 25 6 6 3 전자정부 상품화 한계 4 정부의 지원 부족 5 기타(문화의 차이, 높은 원가구조, 시장 진입장벽 등) % (명) 1 정부간 협력을 통한 외국 전자정부 사업기회 확대 2 IT전문가 초청연수 등 ODA 연계 강화 55 3 로드쇼 등 다양한 국내외 해외 수출 지원행사 개최 31 18 12 6 5 4 외국 전자정부 관계자 행안부 NIA 방문 활성화 5 IT기업 수출상담에 대한 신속한 조치 6 기타(상대국 요구사항 분석 및 사업화 지원 강화 등) - 29 -
IT기업 설문조사 결과(2011.7.20~28) 수출 전략지역은 동남아ㆍ서남아(35%), 중동ㆍ북아프리카(24%), 중남미(22%) 순 전자정부 시스템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정부통합전산센터 (24%) % (명) 47 32 30 15 12 % (명) 45 32 27 25 19 19 18 재난관리 등기 형사 사법 전자여권 등 - 30 -
IT기업 설문조사 결과(2011.7.20~28) 전자정부 시스템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신규 발굴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주민정보ㆍ주민카드(22%), 전자여권(20%), 재난정보(20%), 출입국관리시스템(19%) % (명) 36 35 34 32 14 11 모바일전자정부 통계정보 등 - 31 -
< 참고 >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모델
1.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모델 [ 참고 ]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모델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MOU체결 Project T/F 외국 정부 전자정부 상품제공 기술지원 IT 기업 사업수주 양국 Project T/F 외국정부 needs에 맞게 양국 공무원 및 전문기술지원기관 등 전자정부 전문가로 구성 - IT기업은 전문가로 개별 참여 정책자문, 타당성조사, ISP 등 수행
UNPACS 구축사업 개요 [ 참고 ]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모델 사업주관 유엔경제사회처(UNDESA) 및 행정안전부 공동 사업내용 전자정부 관련 UN 192개 국가 전자정부 자료DB화 및 서비스제공 소요내용 1차 사업 10억원(UNPOG 신탁기금 활용) 사업발주 UNPOG (UN 국제기구 입찰) 기술지원 행정안전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추진체계 한-UN working group 운영 중 - 34 -
AfDB 공동프로젝트사업 개요 [ 참고 ]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모델 사업주관 AfDB 사업내용 모잠비크 국가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소요내용 3억원 사업발주 행안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시행기간 2011-2012 기업참여 정부 T/F에 전문가 참여방식 - 35 -
IDB 공동프로젝트사업 개요 [ 참고 ]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모델 사업주관 행안부, IDB,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동 사업내용 온두라스 정보화컨설팅 사업규모 1억원 (현물 제공방식) 사업시행 행안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시행기간 2011 기업참여 정부 T/F에 전문가 참여방식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