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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호 2007년 6월 30일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www.counterfire.or.kr 국제주의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다함께 의 주간신문 <맞불> / 발행인 김인식 /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atgmail@nate.com 값 800원 한미FTA와 반대 운동 2, 3면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인터뷰 4면 비정규직 악법과 노동자 투쟁 -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의 매장 점거 투쟁 12면 민주노동당과 진보대연합 4, 5면 홍미정 교수가 말하는 팔레스타인의 위기 6~7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팀장 인터뷰 9면 한미FTA 체결 저지 범국민 총궐기 대회 6월 29일(금) 오후 3시 / 서울 도심 www counterfire or kr 자이툰 파병 연장 시도도 중단하라 독일의 새 좌파 정당 링케 출범 8면 <맞불> 온라인 기사 에버랜드의 이주노동자 착취 악랄한 무노조 경영을 해 온 삼성 에 버랜드에서 공연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끔찍한 처우를 받아 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2 2007년 6월 30일 한미FTA 반대 금속노조 파업 금속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주자 한미FTA 신봉자인 노무현과 보수 언론들이 한패가 돼 입에 게거품을 물고 금속노조 파업을 마녀사냥하고 있 심지어 사 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기도 한 언론의 보도만 보면 한미FTA 저 지를 위한 파업이 시민사회와 현 장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 는 것처럼 보인 악선동 한미FTA의 최대 수혜자인 자 동차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자해 를 하는 것, 조합원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치파업이라 찬반투 금속노조의 파업은 꼭 성사돼야 한다 표를 하지 않는 것, 파업이 실 행되지 않아 금속노조가 와해될 소지가 있는 듯 등 온갖 악선동 을 하고 있 이런 시기에 민주 노총 이석행 지도부가 파업 투쟁 을 확대 고무하기보다는 총파 업이 아니라 총력투쟁 이라고 회 피성 해명을 한 것은 유감스럽 기아차 현대차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한미 FTA 저지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 업을 압도적으로 가결시킨 바 있 그때도 노무현과 보수 언론은 한패가 돼 불법파업이라고 비난 했 파업 찬반투표를 하든 말든 모든 파업은 불법인 것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기아차 에서는 조합원 교육을 통해 한미 FTA의 문제점을 토론해 왔 많은 조합원들이 임금 파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이번 파업이라 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 기아차노조 화성 지도부와 대의 원 활동가들은 한미FTA 저지와 임투 승리를 위해 날마다 3백~4 백 명씩 출근 투쟁을 하고 있고 중 식 식당 선동도 계획하고 있 또 한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초청 대규모 토론회도 개최할 것이 노무현과 보수 언론, 기업주들은 6월 파업을 파탄내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 사 로잡혀 있는 듯하 그러나 저들 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 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금 속노조의 많은 조합원들이 한미 FTA 반대 정치파업을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금속노조 죽이기 에 나선 저 들의 비난과 왜곡이 심하면 심할 수록 더욱 강력한 파업을 건설해 금속 노동자들의 힘을 똑똑히 보 여 줘야 한 김우용 (기아차 소속 금속노조 대의원)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각계의 목소리 그들[보수 언론]이 금속노조 의 정치파업에 대해 한꺼번에 아우성치고 있다는 것은 역 으로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의 긍정적 의미를 말해주는 것 홍세화 함께 싸우지 않으면 노동귀 족 되는 거야.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 체결 비준에 반대하는 노 동자들의 싸움은 너무나 정당 한 것이 금속 노동자 동 지들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고 생각한 임종인 국회의원 파업을 결의한 금속노조 대 의원들과 조합원들에게 경의 를 표하며, 파업 지지를 천명 한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시중에 이런 블랙유머가 있 대선에서 꼭 지려면 노무현 대통 령과 어깨동무를 하고, 이기려면 대판 한 번 붙으라는 이야기 - 박근혜 캠프의 홍사덕 한화그룹에 종사하는 수많은 종업 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 - 한국노총인가 한화노총인가, 조 폭재벌 김승연 탄원서를 낸 한국 노총 소속 노조 지도자들 지금까지 정부 관계자들과 토론 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외무고시나 행정고시 과목에 거 짓말 안 하고 바르게 살기, 논 리적으로 생각하기 등의 과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 남희섭 한미FTA 범국본 지적재산권공대위 대표 기자: 잡탕 정당 이 출현하는 것 아닌가? 김근태: 잡탕 정당이라는 지적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 기자: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잡 탕 정당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얘 기인가? 김근태: 미국의 민주당도 노선 차이가 크 인용해도 될까요? - 대통합 신당의 당명은 아마 열 린잡탕당 이 될 듯 대중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 보안법 최근 중앙선관위는 대선 1백80 일 전인 6월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 자에 대한 지지 반대 글을 올릴 수 없다고 공표했 1년에 선거가 두 차례라면 사실상 1년 내내 정당 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 는 것이 이 황당한 인터넷 계엄령 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이를 위해 경찰은 2천8백 명의 검색요원 까 지 투입한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국민들 입을 막아놓고 조중동 수백만 부 살포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냐 라는 등 항의 글이 쇄도했 선관위는 단순 의견 개진 과 목 적성을 가진 경우 를 판별해서 처분 한다지만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후 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을 부활시 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 인터넷 계엄령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포함한 문서뿐 아니라 사진과 인쇄물, 녹 음 녹화 테이프, 휴대전화 메시 지까지 마찬가지 통제를 받는 이미 지난해 6월에도 경찰은 선 거법 위반을 들먹이며 다함께 사 무실을 압수수색한 전력이 있 당시 경찰은 격주간 <다함께>(주 간 <맞불>의 전신)의 열린우리당 을 축출하라, 한나라당도 마찬가 지다,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 라 는 기사를 문제 삼았지만, 같은 기 간 한나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조선일보>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 지금도 검찰과 보수 언론 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언론노조의 정당한 후원을 매도하며 흠집내기 에 혈안이 돼 있 경찰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정치 패러디물을 제작한 대 학생들을 긴급체포하기도 했 이렇듯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견해 표명을 제약하는 것은 부르주 아 정치인들, 보수 언론에게만 이 롭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 같은 뜨거운 쟁점에 대한 주장과 비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는 이유로 차단당할 수 있는 것이 귀에 걸 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인 선 거법은 박정희 정권 때의 막걸리 보안법 과 같이 진보 운동을 탄압하 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될 수 있 이렇듯, 대중의 입에 재갈을 물 리고 정치 활동을 제약해 부르주아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선 거법은 당장 개정돼야 한 승주 레바논 파병 - 또 하나의 제국주의 지원 파병 6월 24일 레바논 남동부에서 유엔평화유지군 (UNIFIL)이 받 은 공격은 레바논에 파병될 한국 군이 처하게 될 위험을 잘 보여 준 자살폭탄 공격으로 추정되 는 이 공격으로 UNIFIL 소속 스 페인군 3명과 콜롬비아군 3명이 죽고 2명이 다쳤 사건 직후 스페인 국방장관 호 세 안토니오 알론소가 시인했듯 이, 지난 몇 주 동안 레바논을 불안정에 빠뜨리는 많은 사건들 이 있었 지난 5주 동안 레바논 정부군 은 레바논 북부의 팔레스타인 난 민촌 나르 알-바레드에서 대규 모 군사 작전을 벌여 왔 팔레 스타인 무장 단체( 파타 알-이슬 람 )를 축출한다는 것이 명분이 었 이 공격으로 모두 1백70여 명이 사망했고, 무차별 공습과 폭격 때문에 나르 알-바레드는 완전히 잿더미가 됐 파타 알-이슬람은 지난 6월 2 일 성명을 발표해 UNIFIL이 레 바논군을 도와 나르 알-바레드 를 폭격했다고 비난했고, 며칠 뒤 UNIFIL 병사들의 주요 주둔 지 중 하나인 티레 지역의 해변 에서 소형 폭탄이 발견됐 다 음달 19일 레바논에 파병될 한국 군( 동명 부대 )의 주둔지도 바로 이 티레 지역이고, 이번 공격이 일어난 지점에서 겨우 20킬로미 터 떨어져 있 전( 前 ) UNIFIL 수석참모였던 티무르 고크셀은 이번 공격이 파 타 알-이슬람에 동조하는 지하 드 단체들의 연대 행동일 가능 성이 매우 높다 고 말했 UNIFIL의 구실은 미국 이스 라엘 친미 레바논 정부의 헤즈 볼라 견제(와 무장해제)를 돕는 것이 지난 21일 [동명 부대 의] 창설식이 열린 연병장 한쪽에 서는 [이런 임무를 위해] 부대원 이 사용할 첨단 화기와 장비들이 전시[됐]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는 부시와 이스라 엘을 돕기 위한 레바논 파병을 즉 각 중단해야 한 김용민

한미FTA 반대 운동 제50호 3 당장 자이툰 철군 계획서를 내놓아라 6월 2일 허세욱 열사 49재 추모집회 묻지마 체결과 탄압에 단호히 맞서자 노무현 정부가 6월 말 한미 FTA 묻지마 체결을 강행하고 있 입만 열면 거짓말인 이 정 부는 이제 재협상이 아니라 추 가 협상 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 재협상 의제가 노동과 환경 이라는 것도 거짓말이 재협 상의 본질은 미국 자본을 보호 하기 위해 무역 보복 조처들을 협정문에 포함시키느냐를 둘러 싼 한 미 자본들 사이의 갈등 이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 환경권 공공성을 파 괴하는 한미FTA의 핵심에 대 해 한 미 정부 간 이견은 없 따라서 재협상과 무관하게 6월 말 체결을 하겠다는 것이 묻지마 체결의 걸림돌을 제 거하려고 6월 22일 서울 종로경 찰서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 동본부(이하 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사전 구 속영장을 신청했 한미FTA 반대 시위로 시내 교통을 마비 시키고 진압에 나선 경찰 일부를 다치게 한 혐의 라는 것이 이처럼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의 입을 봉하고 국민들의 눈 귀 입을 막으려는 노무현 이 선관위에게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거냐 며 항의하는 꼴 은 역겹기 짝이 없 한미FTA는 교통 마비 정도 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삶을 마비시키고 엄청난 고통과 재앙 을 안길 것이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마저 부정하며 반대 운동을 짓밟아 왔 고 집회 단순 참가자들에게도 소 환장을 발부해 왔 최근 법원은 범국본 광주전남 운동본부 류봉식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위두환 전농 전남도연맹 사무처 장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 고했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의 김 창근 비대위원장, 박종갑 조직쟁 의국장, 김양호 민주노동당 대전 시당 전 사무처장, 정현우 상황 실장 등 4명에게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 예봉 이처럼 탄압의 수위를 점차 높 이던 정부가 이제 핵심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려고 나선 것이 두 공동대표는 옳게도 영장실질 심사 출석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 물론 범국본 지도부가 초기 부터 단호하게 이런 공격에 맞섰 다면 더 좋았을 것이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 사 전 구속영장 청구는 금속노조 파 업에 대한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 이런 상황에서 범국본 소속인 한국노총 이용득 지도부의 배신 행위는 용납하기 힘들 이용 득은 한덕수가 위원장인 FTA 국내대책위원회 에 경총 회장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참여했 또, 국민의 60퍼센트가 한미 FTA에 찬성하고 있는데 파업 을 벌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 다 며 구시대적인 투쟁 만능주 의 라고 금속노조 파업을 비난 했 범국본은 이용득 지도부를 강력히 비판해야 할 뿐 아니라 징계할 필요도 있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은 노무현의 탄압에 강력히 맞서 며, 더욱 강력한 파업과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 그 점에서 금속노조가 정부와 보수 언론의 마녀사냥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 다만 현대차노조 지도부가 우파적 압력에 타협해 26~27일 의 부분파업을 철회한 것은 매우 아쉽 민주노총 이석행 지도부 가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 한 적이 없다 고 정정한 것도 부 적절했 이런 것을 잽싸게 낚 아채서 적들은 마녀사냥과 이간 질에 이용했(8면의 관련 기사 를 보시오) 이런 광기어린 마녀사냥 속에 서도 적지 않은 금속노동자들 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 그러 자 노무현 정부는 문자메시지와 퀵서비스를 통해 금속노조 지도 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곧 체포영장을 발부할 듯하 이 런 탄압에 강력한 파업과 항쟁 으로 맞서겠다 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다짐은 꼭 지켜져야 한 한미FTA를 저지하려면 적어 도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엄청 난 대중 시위와 이윤을 마비시 키는 실질적 대중파업이 필요하 따라서 지금 추세로만 볼 때 6월 말 투쟁이 실제로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 그러나 6월 말 투쟁이 강 력하면 강력할수록 국회는 비준 을 앞두고 반대 여론의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이고 한미FTA 추진은 더 힘들어질 것이 이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멀리 내다보면서 6월 말 투쟁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 이정구 전지윤 김용민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말 파 병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올해 6 월 안에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 계획서 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 80~90퍼센트에 달하는 광 범한 파병 반대 정서 때문에 이 런 약속이라도 내놓지 않으면 파병 연장 강행이 어려웠기 때 문이 그러나 약속한 6월이 다 지나 가도록 정부는 철군 계획을 내 놓을 기미가 없 오히려 국방 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는 유전개발권 확보와 전후 재 건 복구 사업 참가를 위한 파 병 연장 을 주장했고, <조선일 보>는 지난 15일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인 자이툰 부대의 이라 크 주둔을 연장키로 내부 방침 을 정[했다] 고 보도했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평 화 재건 과 아무 관련이 없 경제적 실익 을 위해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라크 인들의 절망은 외면한 채 전리 품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비열 한 발상일 뿐이 이것뿐만이 아니 정부 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 산 동의 부대도 지방재건팀 (PRT) 에 참여하는 형태로 주둔 을 연장하려 하는 듯하 또, 다 음달 19일에는 레바논에 특전사 중심의 동명 부대 3백50명을 파 병할 예정이 노무현 정부의 퍼주기 파병 정책은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지난 6 월 22일 사망 3주기를 맞은 김 선일 씨와 올해 초 아프가니스탄 에서 사망한 윤장호 하사가 겪은 비극은 정부의 파병 정책이 평범 한 한국인들을 커다란 위험으로 내몰 수 있음을 보여 줬 정부는 지금 당장 자이툰 부 대 철군계획서를 내놓아야 할 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과 레바논 파병 시도도 즉 각 중단해야 한 수치로 본 이라크 점령 미군 점령 4년 동안 이라크는 거대한 폐허로 전락했 자이툰 부대는 이런 재앙을 해결하기는커녕 점령 세력이 파괴와 만행을 계속하도록 돕는 구실을 할 뿐이 2백20만 명 2백20만 명이 이라크를 떠났고, 거의 1백90만 명이 유랑민이 돼 떠돌고 있 매달 평균 5만 명이 강제로 집에서 쫓겨난 1백 명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매일 평균 1백 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됐 미군과 이라크인들에 대한 공격 횟수는 매주 평균 1천 건 이 상으로 늘었 20만 명 20만 명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요르단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 그 중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는 2만 명뿐이 43퍼센트 요르단에 있는 이라크 난민 어린이들 가운데 43퍼센트가 이라크 에서 폭력을 목격했고, 39퍼센트는 폭력 때문에 친인척을 잃었 다고 말했 32퍼센트 겨우 32퍼센트의 이라크인들만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중증 영양실조 환자가 두 배로 늘었 8천 명 8천 명의 이라크인들이 1년 이상 감옥에 구금돼 있고, 그 중 1천 3백 명은 2년 이상 구금돼 있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인터 내셔널)는 모두 합쳐 수만 명의 재소자들 이 재판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구금돼 있다고 지적한 3백27건 미국 공군은 2007년 3월 한 주 동안에만 3백27건의 공습 을 실시했 2천 명 2천 명의 이라크 의사들이 살해됐고 2003년 3월부터 2007년 3 월까지 약 1만 2천 명의 의사들이 이라크를 탈출했 위의 수치들은 UN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UN, 월드비전, 브 루킹스연구소, 국제빈곤포럼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4 2007년 6월 30일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인터뷰 자신감을 갖고 진보대연합을 추진합시다 진보대연합은 당 정체성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 6월 29일 한미FTA 저지 총궐기를 앞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민주노동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탄압이 계속되고 있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 표를 만나 향후 투쟁 과제와 진보대연합 추진 진보대연합의 방식은 정책연합, 후보연 등에 대해 인터뷰했 문성현 대표는 7월 14 합, 더 나아가 진보신당 창당까지 열려있 일 맑시즘 2007 개막식에서 연설할 예정이 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진보정당 운동 에서 민주노동당 중심성은 분명하다고 자 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 정부가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을 공 그러나 우리가 민주노동당 중심성을 강 격하며 무관용 원칙 을 들먹이고 있습니 조한 나머지 우리가 후보도 하고 다 할 테 6 29 총궐기 의 의의와 이후 투쟁 과제는 무 니까 [진보진영은] 오기만 해라 고 하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보대연합을] 같이하자고 하는 올바른 태도는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졸속적인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정부 합니 가 집회 시위의 자유, 노동자들의 파업 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끝으로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해 당원들과 진보 투쟁은 큰 의미가 있습니 진영에게 호소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특히 그동안 주로 농민들이 한미FTA 반대 투쟁을 해 왔는데, 이번에 금속 노동 노무현 정부와 보수세력, 미국은 하반 자들이 내부 토론과 결의를 통해 파업에 기에 한미FTA 국회 비준을 강행하려 합 2006년 12월 6일 한미FTA 저지 국민 총궐기에 앞서 열린 민주노동당 결의대회 나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 가 있습니 이번 투쟁 뒤에 금속노조를 비롯해 한 니 따라서 무슨 일이 있든 우리 당이 이 부가 FTA 반대 집회를 모두 허가하지 않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민주 문제를 받아 안아야 합니 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 노동당에 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무슨 두번째는 대선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 일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에 대 당내 조직을 정비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 해서 참 많이 갑갑해 해요. 어야 합니 민중참여경선제를 제안한 민 미FTA 반대 운동에 대한 탄압이 벌어질 국가보안법은 진작에 없어져야 할 법 것입니 이런 탄압은 분명히 민중의 저 이기 때문에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 항을 부를 것입니 니그동안 어느 정도 숨을 죽일 수밖에 민주노동당이 왜 이 분들과 함께 가지 주노총 집행부와 당 사이에 어느 정도 서먹 이런 공방 속에서 6월 말에 어찌됐든 체 없었던 보수세력, 공안세력들이 최근 정 못하는지 평가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함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도 풀어야 합 결을 한다면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 세 변화를 틈타 기지개를 펴는 것이라고 봅니 니 한미FTA의 구체적 문제점들을 국민들에 생각합니 게 확인시켜야 합니 민주노동당은 수구 보수 세력에 맞대 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집단이기 때문 근래 민주노동당에 대한 다양한 탄압이 진행되 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맞서야 한다고 고 있습니 삼성 X파일 관련 노회찬 의원 기 생각합니 소, 심상정 의원 통화 내역 수사, 언론노조 후원 대외협력위원회 산하 특위로 대선준비 그러나 이제 정말 사업을 중심으로 당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보대연합을 추진할 내가 쇄신되고 서로 불편함과 서운함을 정 계획입니 리하고 사업 중심으로 힘있게 나갑시 진보대연합의 기준은 첫째, 당면한 한 한미FTA 반대 투쟁 그리고 7월부터 봇 미FTA 반대 저지 전선을 분명히 하는 물처럼 터져 나올 비정규직 집단 해고 문 것입니 정리하면 신자유주의 반대와 제 등을 놓치지 말고 전면적으로 결합하 한미FTA 저지 전선이 되겠죠. 고, 또 8월에 반전 평화 문제나 국가보 금 관련 권영길 의원 소환, FTA 반대 집회 참가 당 중앙위가 진보대연합에 대한 입장을 채택한 당 활동가들에 대한 출두 요구, 국가보안법에 후, 문성현 대표께서 진보대연합을 위한 연석회 둘째,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 의한 당 학생 활동가 구속 등의 탄압에 당이 어 의를 공식 제안하셨습니 이번 제안의 의의는 결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와 반전 평화 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가 진보대연합의 중요한 기준입니 [진보진영의] 개인이나 단체를 만나면서 안법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합니 26일 동안 단식을 했던 각오와 결의로 현장의 당원들을 찾아뵙고 질책이 있다면 달게 받고 격려도 받고 해서 당면 투쟁과 검찰은 삼성 X파일의 몸통인 이건희 회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적극 제기 연석회의를 실현시키고, 연석회의에 참여 대선을 향해 힘있게 가겠습니다 장을 7년째 기소도 안 하고 있습니 권 해 설득하고 호소하고 같이할 역사적 책 할 단위들을 확인해 나가야 합니 사회 한미FTA 반대 투쟁과 비정규직 투쟁, 영길 의원에 대한 언론노조 후원도 법이 무가 있습니 당,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이나 이른 국가보안법 투쟁, 대선 총선은 우리에 잘못된 것이지, 노동자들이 1만~10만 원 한미FTA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바 미래구상 좌파 와 얘기해서 어느 정도 게 아플 겨를도 주지 않는 엄중한 상황입 씩 모금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해 지원하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 실현 가능한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 니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 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민주노동 집회 참가자들을 소환하는 문제도, 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6월 22일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 법 )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 인터뷰 정리 강동훈 당 밖에] 많이 있습니 그런데 제가 이 찬가지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이처럼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화 내역, 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 역대 정권들이 인터넷 이용 기록, 위치 정보, 이동 경로 이견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까지 모두 엿듣고 엿보게 하려는 것을 보 활용해 온 것처럼 말이 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가 떠오른 따라서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감청과 개악안은 모든 통신 사업자가 의무적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가보안법 군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은 통지 의무 위치 추적, 인터넷 사용 기록 수집 등을 할 으로 감청 설비를 설치하고 경찰이나 검 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가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감청당하고 수 있게 허용한 통비법 개악안은 사실상 찰이 이를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 범죄 등 광범한 법률 위반 혐의가 모두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회당한 대다수 사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효과도 낼 것이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는 모든 사용자 그 특별한 경우 에 해당된 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 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최소한 1년 이상 게다가 수사기관이 아직 혐의를 입증하 무엇보다 이번 통비법 개악안은 한미 보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지 못한 피내사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FTA 반대 운동처럼 정부 정책이나 정부 했 신용카드 버스카드 사업자도 마 수 있도록 했 자체에 반대하는 운동을 공격하는 수단으 그러므로 한미FTA 반대 운동과 반전 운동 등 모든 진보 운동 세력은 통비법 개 악 시도를 막아야 한 장호종

제50호 5 진보대연합을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자 김인식 <맞불> 발행인/ 민주노동당 중구위원회 위원장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 결성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 지난 3월 중 앙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했다면 더 좋았 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 그랬다면 시 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있게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제 대선까지 겨우 반 년 남았다). 이런 시간의 제약이 진보대연합 을 불충분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장애물이 될 수도 있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결정이 정치적 효 력을 낼 수 없을 만큼 늦은 것은 아니 부르주아 정치권은 여전히 혼전중이 범여권은 대통합파, 소통합파, 열우당 사 수파 등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 한 나라당의 두 후보는 서로 죽어야 사는 관계가 됐 누가 살아남든지 간에 생존 자의 이마에는 부패와 타락의 주홍글씨가 박혀 있을 것이 이 때문에 이른바 NGO의 정치세력화 를 천명한 쪽도 쉽게 진로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는 듯하 예컨대, 미래구상 의 일부 주요 인사들(최열 등)은 범여권과의 통합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지만, 단체로 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 6월 18일 진보세력 총단결과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연석회의 를 제안하는 민주노동당 기자회견 죽어야 사는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을 결성하기 위한 정치적 장( 場 )은 여전히 존 재한 30퍼센트 가량 되는 진보 성향 유 권자들 중 민주노동당이 흡수한 10퍼센트 바깥에 존재하는 20퍼세트 가량의 부동 층 은 아직 정치적 거처를 정하지 않았 민주노동당, 범여권, 제3세력 등이 이들을 붙잡기 위해 경쟁하지만 어느 세력도 우위 를 점하지 못하는 혼미한 상황이 범여권이 대통합을 이룰 가능성은 크지 않은 데다(범여권 내부에는 노무현의 실 정을 뒤집어 썼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패 배할 것이라고 믿는 분파가 있기 때문이 다), 설령 대통합을 한다 해도 진보 성향 의 부동층 이 잡탕 정당 에 지지를 보낼 리 만무하 미래구상 으로 대표되는 제3세력 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 이전만 못 하 미래 구상 이 뜨지 않는 이유는 범여권 대통합 의 한 부분으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으 며 신당[ 미래구상 ] 추진 측도 이를 부인 하지 않 고 있어서 이 신당[이] 도로 열 린우리당 을 만드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 (지금종)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이 진보 성향 부 동층 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있는 것도 아니 올해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취할 태도를 묻는 질문에 6.3퍼센트만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 고 답변했다(<한겨레> 6월 13일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망성이 지금으로 서는 거의 없기 때문이 바로 이 때문에 진보대연합이 필요하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민중참여경선 제가 현 정치 상황을 타개할 충분한 해결 책이 못 됐던 것이 민중참여경선제가 당원직선제보다 개방적인 것은 사실이나, 당원직선제와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 후 보 경선 규칙이 이것으로는 지지 정당 을 정하지 못하는 20퍼센트의 진보적 부 동층 을 견인할 수 없 민주노동당만 으로는 2퍼센트 부족하다 고 생각하는 진 보진영 인사들이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 합 결성 제안에 주목했던 까닭이 새 진보정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금종 씨 등의 반응이 대표적이 최근 민주노 동당이 제안한 진보대연합 을 기꺼이 받 아들여야 할 것이 김민웅 교수도 민주 노동당이 진보세력 전체의 통합을 기반 으로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결성 내지는 진보세력의 정치적 연대로 연합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했 다(<진보정치> 326호). 가능성 없는 정치적 미사여구? 진보대연합은 가능성이 없는 정치적 미 사여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 물론 현 단계에서 진보대연합의 성사 가 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 이제 막 협 상 논의를 위한 물꼬를 텄기 때문이 그렇다고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것만 도 아니 당장 임종인 지금종 김민웅 씨 등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얼마 전 한미 FTA 반대 행사를 의논하기 위해 만난 한 진보적 목사는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 제안을 무척 반색했다). 무엇보다, 진보대연합의 정치적 필요성 이 그 어느 때보다 크 김대중마저 범여 권이 대통합하지 않으면 필패( 必 敗 )라고 주장하는 판에, 진보진영이 단결하지 않 는다면 대선 승리 전망은 보이지 않게 될 것이 이 정치적 필요성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연합의 대상이자 실체가 될 것이 그러 므로 진보대연합이 실체 없는 대상의 그 림자 밟기를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과 도하 일이 되게끔 분투하는 것이 아니 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며 수수방관 하다 거봐, 안 되잖아 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 만의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 면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려고 애쓰는 것 이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능 동적 태도이 민주노동당 후보가 진보대연합의 후 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 하 는 물음도 파투( 破 鬪 )를 놓는 것처럼 들 린 민주노동당원이라면 마땅히 자기 당 후보가 진보대연합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어떻게 그것을 진보대 연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겠는 가. 다른 단체와 합의에 도달하려면 일부 요구조건을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치의 ABC이 이 경 우에는 민주노동당이 당명과 후보 등의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타협의 내 용물이 될 것이 협상하는 쌍방이 타협을 통해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타협을 논의할 필 요가 전혀 없겠지만, 타협이 아무리 곤란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고 그 타협을 통해 쌍방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 다소 어깃장을 놓는 듯한 이런 물음 이 면에는 민주노동당 중심성 강화론이 짙게 깔려 있 흥미롭게도, 일부 PD계열만 이 아니라 자민통 계열 일부도 이런 생각 을 강하게 공유하고 있 적지 않은 자민 통 인사들이 과거 부르주아 자유주의 세 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 비판적 지지 는 적어도 1992년까지는 옳았지만 1997 년부터는 정치 현실에 맞지 않는 전술이 었다 라는 역사적 원죄 의식이 있어 이 번에는 민주노동당 중심성 강화론을 매우 강한 어조로 주장하고 있 그러나 이것 은 여름에 겨울 옷 입는 것처럼 부자연스 럽 지금은 민주노동당이 20퍼센트의 진보적 부동층 을 향해 개방적으로 나아 가야 할 때이 협상은 상대가 있으니만큼, 민주노동 당이 진보대연합의 형태를 확정지어 제 안하기 어렵 성사 가능성을 더 높이고 참가 부담감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개 인적으로는 진보 선거연합(선거 공동전 선)을 더 선호하지만, 임종인 지금종 씨 등은 통합 진보신당을 더 선호하는 듯하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 의 형태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 지난 10여 년 동안 어렵사리 오늘 날의 민주노동당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을 놓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 전통이 새로운 현실에 맞지 않아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면 오히려 커다란 정치적 실책이 될 것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 80 퍼센트 가량이 고정적인 지지 정당이 없 바꿔 말해, 국민의 대다수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 진보대연합은 이 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 전 술이

6 2007년 6월 30일 제50호 7 서방-이스라엘-압바스의 하마스 고사 작전 [편집자] 지난 6월 14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파타 산하 무장세력 들을 축출한 뒤 서방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비난하며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 국제사회-이스라엘-압바스 연대 강화 치정부에 넘겨주겠다고 발표했 주변 아랍 국가들인 이집트와 요 협정을 통해서, 요르단도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가 중재한 1994년 요르 부 대통령을 편들고 있 국내 몇 안 되는 팔레스타인 전문가인 홍미정 교수가 팔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 르단도 압바스를 후원하고 하마스 단-이스라엘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 레스타인의 최근 상황을 전한 홍미정 교수는 하마스와 저항운동을 압살하려는 인인들을 어떻게 다루건 관심이 없 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25일 월요일 스라엘과 국경을 획정하고 요르단 서방과 압바스 대통령의 더러운 협력을 폭로하면서 오슬로 협상의 파산에 위기의 는 듯하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시 수뇌 회담에 참가한 이집트 대통 강 서안지방과 가자지구가 이스라 뿌리가 있다고 주장한 해서, 유럽과 팔레스타인 주변 아랍 령 호스니 무바라크, 요르단 국왕 압 엘의 영토임을 인정했 그 후 이 국가들은 17일 출범한 파타 주도 비 둘라 2세, 이스라엘 총리 올메르트, 두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의 만행과 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방에 32번, 가 상 내각을 재빨리 인정하고, 협력하 팔레스타인 수반 압바스가 참가하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자지구에 2번 침공했 이 과정에서 고, 후원하면서 하마스 고사 작전을 는 4자 수뇌 회담이 샤름 알 셰이크 침묵으로 일관해 왔 이 국가들은 어린이 5명을 포함해 14명의 팔레스 펴고 있 미국과 유럽 연합은 파타 에서 개최될 예정이 압바스는 어 하마스가 자국 내의 강력한 반정부 타인인들이 살해됐 23일 토요일에 자치정부에 직접 원조를 재개하겠 떤 전제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이 세력인 이슬람주의자들을 고무할까 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요르단강 서안 다고 발표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 회담에 참가하기로 결정했 이집 봐 두려워한 이스라엘의 만행 - 팔레스타인 소녀가 6월 2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살해된 하마스 지지자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다 지방의 헤브론 예닌 나블루스를 포 가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뒤 18개월 트는 미국의 지미 카터 정부가 중재 그러므로 25일의 4자 수뇌 회담에 함한 몇몇 지역을 공격했 팔레스타 동안 넘겨주지 않고 있던 세금을 자 한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얻을 현실적 이 새로운 명령을 발효시켰 이 명령 따라서 새로운 수반 명령은 기존의 압바스 수반과 비상 내각은 시민 사 재구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 하마 한다고 선전한 인 인터넷 신문 IMEMC에 따르면, 이 익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이 회담 결 은 내무부에 등록된 NGO를 모두 재 NGO법을 위반하는 것이 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 스 도 분쟁 해결을 위해 압바스 수반 압바스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스라엘 군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밤 과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요르단 조사하고, 허가 여부를 판단해 해체 이 수반 명령은 하마스와 관련된 에게 대화를 요청한 상태 이들의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주도해 왔 홍미정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낮을 가리지 않고, 요르단강 서안지방 의 팔레스타인인 거주 지역을 침공하 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살해 납 강 서안지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팔레 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 로 귀결될 것이 이 4자의 공통 관 할 수도 있는 권한을 부여했 이것 은 사실상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 인 기존의 팔레스타인 비정부기구법 비정부 기구들을 통제하기 위한 시 도 이 명령은 팔레스타인의 비정 부 기구들을 위협하고, 나아가 팔레 이스라엘의 대리인 압바스, 하마스와 대화를 거부하다 공통된 입장은 파타와 하마스의 대화 재개와 통합 정부 재구성이 현재 위 기의 타개책이라는 것이 이 협상 결과는 이스라엘의 끊임없 는 팔레스타인인 살해 납치, 점령 지 내 이스라엘 점령촌 확장, 검문소 (사)한국중동아프리카연구원 수석연구원 치하고 있 22일에 요르단강 서안지 심사는 오로지 하마스를 포함하여 점 (NGOs law)을 무력화하는 것이 스타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정당 지도자 그러나 압바스는 내부의 이러한 증설, 점령민들을 위한 관통 도로 건 방의 이스라엘 점령민들은 팔레스타 령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어 팔레스타인 비정부 기구들은 기층 사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 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대화 요구들을 완전히 묵살하고, 하 설,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만행 인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수십 그루의 떻게 효율적으로 제압할 것인가 하는 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여 할 것이 23일 라말라에서 팔레스 사무총장인 아흐마드 사다트, 이슬 마스가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고 주 타인인 증가, 분리 장벽 건설, 마침 올리브 나무를 불태웠으며, 살피트 근 것이기 때문이 론을 결집하고 주도해 나가는 구실 타인 비정부 기구들은 수반 명령을 람지하드(Islamic Jihad) 지도자 바 장하면서 하마스와의 대화를 공식 내 파타와 하마스의 내전이 더 나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 PCHR에 따 처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의 무덤들까지 을 해 왔 기존 NGO법에 따르면, 거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 앞으 삼 알 사디, 팔레스타인 민족선도당 거부했 이것은 하마스에 대한 이 아가 압바스는 정권 유지를 위해 팔 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흐 무드 압바스가 팔레스타인 통합 정부 해체를 선언한 6월 14일부터 20일까 파헤쳤 이러한 야만적인 이스라엘 의 공격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응 수단은 손에 움켜쥔 돌멩이뿐이 비정부기구(NGO) 탄압하는 마흐무드 압바스 각 NGO는 간단히 내무부에 단체 등 록만 하면 활동할 수 있고, 이 법을 변 경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로 허가를 받지 못한 비정부 기구들 은 내무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계속 활동할 것으로 보인 압바스가 이 (Palestinian National Initiative) 사 무총장인 무스타파 바르구티 등은 파타와 하마스는 대화를 재개하고 스라엘의 태도와 정확히 같은 맥락 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스라 엘을 파괴하려 한다고 선전한 압 레스타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 인 비정부 기구들까지 제압하려 하 고 있 압바스는 명백히 점령지를 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은 점 파타 소속 무장 대원들이 습격해 불태워버린 요르단강 서안지방의 NGO 사무실 22일 압바스 수반은 NGO에 관한 권리도 정부에게 부여하지 않았 명령을 강제로 실행하려 할 경우, 모든 파벌이 참가하는 통합 정부를 바스는 하마스가 자신을 암살하려 관할하는 이스라엘의 대리인이 베네수엘라 학생 시위 보도하는 데 사용되고 있 지난 주 베네수엘라의 한 신문에는 시위 학생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칭송하 지금 상황은 복잡하 학생들은 우익들의 게임 차베스 정권을 끊임없이 비난하며 긴장 분위기를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이 대학 들에서는 경쟁과 전문관료화가 심 해졌고, 노동계급 학생들의 입학이 RCTV 면허 갱신 불허는 정당하다 우익의 새로운 전략 는 칼럼 여덟 개와 다양한 기사들 이 실렸 1968년 5월에 학생들 이 우익 방송국의 면허 갱신을 요 조성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에 동원된 앞잡이들이 이 점은 이 곳 베네수엘라에서 피부로 느낄 수 훨씬 더 힘들어졌 결국 분위기 도 완전히 변해서, 오늘날 카라카 스 중앙대학교에서는 우익 중간계 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리라고 상상 있 급 학생들이 득세하고 있 조지프 추나라 RCTV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 실을 보도하지 않고 은폐했 국들 그들 중 일부는 2002년 군 하기는 정말 힘들 정부 관계자들은 연성( 軟 性 ) 쿠 차베스는 대학교들을 신설하고 령 우고 차베스를 제거하려는 군사 차베스는 결코 무소불위의 독재 사 쿠데타 당시 언론의 구실에 반 데타 에 대해 말하고 있 그것은 미션 수크레를 실시해 도시 근교의 베네수엘라 국가가 라디오카라 쿠데타를 지원했 자가 아니 그는 끊임없는 선거 발하며 생겨났다 이 진정한 대 마이크 곤살레스 그러나 이런 비유는 틀렸 그 리고 위험하기까지 하 왜냐하 수입한 프로그램, 정부의 이런저런 조처들을 비난하는 군중들을 보여 언론의 자유? 1973년 칠레에서 피노체트 장군의 쿠데타 전에 사용된 비슷한 전술을 빈민들에게 교사를 파견하는 등 빈 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 카스TV(이하 RCTV) 방송국의 면 허 갱신을 불허한 것에 대해 어느 RCTV는 차베스 지지자들이 반 정부 시위대에게 총을 쐈다는 거짓 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했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 안이 될 수 있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한 언론 지난 3주 동안 베네수엘라의 여러 면 이 학생들은 급진적인 베네수 주는 뉴스와 저질 토크쇼 따위를 물론 학생 시위는 언론 자유를 일컫는 말이 그러나 지금 베네 을 수 있게 했 약 50만 명이 그 누구도 슬퍼할 필요 없 보도를 내보내며, 쿠데타 지지자 의 3분의 2가 차베스를 지지하는 매체는 기층 운동의 급변하는 필요 도시에서 학생 시위가 계속되고 있 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에 반대 뒤섞은 것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 이 때문 수엘라의 거대 자본들은 아주 자유 프로그램에 참가했 그들은 결코 언론의 자유 를 부르짖는 우 들을 거리로 불러냈 것 독립적 여론조사 기관들이 에 부응하면서도 우익들의 움직임 사립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청 하는 우익 단체들이 동원한 사람 베네수엘라의 대중 매체는 항상 에 특히 칠레와 스페인 정부가 베 롭게 행동하고 있 여러모로 차 RCTV 구제 요구 시위에 참가하지 익들은 2002년 4월에 RCTV가 다큐멘터리 <혁명은 방송되지 조사한 결과다 에 비하면 조지 에 맞서 차베스 지지자들을 결집시 년 학생들이 계속 시위를 벌이고 들이기 때문이 이들은 새롭고 반차베스 동원에서 핵심 구실을 해 네수엘라 정부에게 결정을 번복해 베스는 국내외 자본가들과 협상하 않는다! 한 구실을 무시하고 있 당시 않는다>(The Revolution Will 부시와 고든 브라운은 정말 쪽팔리 킬 수 있 있 더 광범한 전략을 위한 위장 간판 왔 그것도 매우 노골적으로 그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기 위해 애를 써 왔 Not Be Televised)는 RCTV를 비 는 수준이 이런 언론 매체야말로 21세기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일 뿐이 랬 2002년 4월 차베스를 제거 그러나 베네수엘라 자본가들에 물론 차베스를 지지하는 학생들 RCTV 면허 박탈 지지 시위 롯한 민간 방송들이 어떻게 필름을 그러나 RCTV 방송국 폐쇄는 한 의 사회주의 를 지지한다는 차베 외치며 행진한 바리케이드를 쌓 그 전략은 5월 27일 차베스가 반 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게 우호적인 다른 방송국들이 아주 도 많 전에는 대규모 국립 대학 조작했는지 보여 주며, 실패한 쿠 가지 문제를 제기한 오늘날 세 스의 선언에 가장 잘 부합할 것이 아 도로를 봉쇄한 도심 한복판 ( 反 )정부 성향의 TV 방송국 RCTV 직전까지 우익 방송들은 정규 방송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주장 교들이 노동계급 학생들에게 열려 데타를 부추긴 언론의 구실을 탁월 계에서 기층 민주주의가 가장 크게 에서 연좌 시위도 벌인 의 면허를 갱신해 주지 않겠다고 을 중단한 채 위기 의식을 조장하 은 거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게다 있었던 것이 사실이 그래서 그 하게 묘사했 번성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방 일부 신문의 논평가들은 이런 학 선언했을 때 시작됐 는 뉴스를 끊임없이 내보냈 가 RCTV는 비교적 소규모 방송국 런 대학들은 항상 혁명적 정치의 RCTV는 쿠데타 주모자들과 인 송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 이 글은 <소셜리스트 워커> 2053호에 생 시위 물결을 1968년 5월에 비 차베스 정권에 적대적인 방송은 그들은 또, 모든 시위와 행진 뉴 일 뿐이 대규모 족벌 방송들은 온상이었 카라카스 중앙대학교 터뷰하고, 차베스의 대통령직 사 그 답이 민영 상업 언론이냐 국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 조지프 추 유하거나 1918년 아르헨티나 코르 RCTV만이 아니 현재 방송국 스를 교묘하게 편집해서 방송했 여전히 아무 탈 없이 자유롭게 방 는 몇 차례나 폐쇄되기도 했 그 임 문서를 날조해서 방송했 가가 상명하달 식으로 통제하는 언 나라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도바에서 시작돼 라틴아메리카를 열 개 중 대략 여섯 개가 끊임없이 그것은 라틴아메리카 도처에서 널 송을 계속하고 있 런 상황에서는 대학 자치 옹호가 RCTV는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기 론이냐 사이에서 양자택일일 필요 의 당원이고,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휩쓴 위대한 대학 개혁 운동에 비 차베스를 비판하고 있 그들의 리 사용되는 방법이 차베스 지지자들이 통제하는 TV 좌파의 정치 공간을 지키는 투쟁이 는커녕, 쿠데타를 패퇴시키고 차 는 없 이고, 소책자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유했 방송 프로그램은 통속극, 미국에서 오늘날 그 방법은 학생 시위를 방송국은 겨우 두 개뿐이 었 베스를 복원시킨 빈민들의 시위 사 오히려 지역사회의 라디오 방송 그리고 21세기의 혁명> 저자이

8 2007년 6월 30일 독일 새 좌파 정당 링케 가 출범하다 슈테판 보르노스트 지난 6월 16일 독일에서 새 좌파 정당 이 창립됐 두 정당, 즉 좌파당(PDS)과 선거대안(WASG)의 대의원 7백50명이 모여 링케(좌파)라는 새 정당을 창립하기 로 결의했 당원 7만 2천 명의 링케는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 새 정당의 창립은 독일 전역에서 큰 반 향을 일으켰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링 케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무려 24퍼 센트였 창당대회에서만 새로 3백 명이 가입했 그 중에는 파업중인 도이치텔 레콤 노동자들과 녹색당 지역 지도자들 도 있었 사민당(SPD)의 옛 지도자였던 링케의 지도자 오스카 라퐁텐은 기조 연설을 했 그는 새 정당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 우리는 독일 노동계급 운동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 우리는 비스마르크의 사회주의자단속법으로 박해받고 히틀러 의 강제수용소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의 전 통을 따르고 있습니 우리는 동독에서 감옥에 갇힌 사회민주당원들과 서독에서 박해받은 공산당원들의 유산을 물려받았 습니 창당대회 직전까지도 통신노동자 건 설노동자 교사 금속노동자 등의 파업 물결이 독일을 휩쓸고 있었 창당대회 에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표명 하며 라퐁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투쟁이 필요합 니 우리는 프랑스에서 배워야 합니 링케는 총파업에 찬성하고, 정치 파업에 찬성합니 독일에서 정치적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링케는 노동조합과 힘을 합쳐, 정치 파업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대 하는 운동을 벌이려 한 또 다른 좌파 전통은 전쟁 반대 투쟁이 라퐁텐은 다음과 같이 말했 칼 립크네히트는 저항했습니 그는 제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 의회에서 전쟁 공채에 반대하는 투표를 해서 노동계급 운동 안에서 전쟁에 저항하는 전통의 토 대를 놓았습니 정치 파업 창당대회 끝 무렵에 대의원들은 아프 가니스탄 주둔 독일군의 철수를 요구하 는 운동을 평화 운동과 함께 건설한다는 데 압도적으로 찬성했 창당대회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기후 변화 문제였 대의원들은 환경 재앙 문 제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들을 제 기한다는 데 널리 공감했 라퐁텐은 다 음과 같이 지적했 이윤 증식에만 몰두하는 체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 생태 시장 경제 라는 녹색주의자들의 공식은 속임 수입니 오히려 환경 문제는 체제의 문 제입니 링케는 이 사실을 알지만, 다른 정당들은 모릅니 이제 정당은 창당됐고, 실질적인 활 동이 시작된 링케는 매우 다양한 전 통들을 아우르고 있 수십 년 동안 활 6월 16일 링케(좌파) 창당대회 동해 온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있고, 반 전 반세계화 시위들 속에서 급진화한 학생들도 있 또, 옛 동독 지역의 지방 의회에서 활동하며 차악론 정치, 자 본주의의 불행을 관리하는 일에 몰두해 온 좌파당과 민사당의 광범한 활동가층 도 있 창당대회의 분위기는 좌파적이었 이제 과제는 이런 분위기를 운동으로 조 직해서 링케가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이 슈테판 보르노스트는 독일의 새 사회주의 잡 지 <마르크스 21>의 편집자이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056호의 온라인 기사를 번역한 것이 이렇게 생각한다 노조 지도자들은 양쪽의 압력을 받는다 한미FTA 반대 파업으로 특히 집중적인 마녀사냥을 당하던 현대차노조의 이상욱 지도부는 4일 간의 부분파업 중 이틀 일정 을 취소해서 파업을 다소 김빠지게 했 이상욱 지도부는 나머지 이틀 파업에 집 중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별로 설득 력은 없 보수 언론은 이 틈을 파고들어 마녀사냥에 더 열을 올리고 있 이상욱 지도부는 민주노총 안에서 상 대적 좌파 지도부로 알려졌지만 정부 언 론 기업주들의 압력에 밀려 동요하다 일 부 타협한 것이 이번에는 파업 찬반투표 를 거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됐지만, 흔히 노조 지도자들은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 률이 높게 나와도 곧장 파업에 돌입하기를 주저한 노조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는 어떤 개인 적 결함 때문이 아니 그 근원적 이유를 알려면, 더 크고 역사적인 관점이 필요하 팔레스타인 출신의 맑스주의자 이가엘 글룩스타인, 즉 고( 故 ) 토니 클리프는 1980 년대에 쓴 글에서 노동조합과 노조 지도자 들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떤 구실을 하 는지 분석했 그는 영국을 비롯한 세계 노동계급 투쟁의 풍부한 경험과 레온 트로 츠키 같은 고전적 맑스주의자들의 저작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 노동조합의 과제는 자본주의 생산관계 안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노동조합은 노동자 착취를 끝장내기 위 해서가 아니라 착취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 클리프는 또, 사용자들과 협상하는 데 시간을 쏟는 사람과 노동자 대중 사이에 분 업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했 노조 상근간부는 노동자들과 사용자 사 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이 그 결과 그는 자신이 대변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조 상근간부들은 경영진과 끊임없이 밀 실 회담을 하면서 점차 협상과 타협이 노동 조합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게 된 클리프는 노조 상근간부들이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서 어떤 구실을 하는지 설명했 노조 상근간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양 대 계급 사용자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서 줄타기한 그들은 노동자 투쟁을 제어 하고 통제하지만, 사용자나 국가와 너무 긴 밀하게 협력하다가 노조를 완전히 무용지 물로 만드는 지경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는 처지 최상의 노조 지도자들은 그런 줄타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들도 타협하라는 압력에 시달린 그들은 자기에게 끊임없 이 규율을 강제하려 하는 상근간부 집단의 일부이 같은 노조의 다른 간부들도 그에 게 압력을 가하고 다른 노조의 지도자들도 그에게 압력을 가한 줄타기 그런 압력은 때로는 아주 교묘해서, 조 합원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너무 전투적이어서는 안 된다 는 식이 다른 때는 노골적이 예컨대 이번에 현 대차 노조 정비위원회 지도부는 조합원 정 서 를 핑계대며 파업에 불참하겠다고 이상욱 지도부를 압박해 파업의 부분적 취소를 받아 냈 우파 노조 지도자인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은 구시대적인 투쟁만능주의 라며 노골적으로 금속노조 파업을 비난했 그러나 다행히도 사용자들과 국가의 압 력 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압력으로 대항할 수 있 이것은 현장조합원들을 조직해야 한다는 뜻이 일부 활동가들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 지난해 기아차 화성공장의 전투적 활 동가들은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회 피하는 노조 지도부와 달리 적극적인 비정 규직 연대 투쟁을 건설했고 그 결과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은 전진할 수 있었 이들은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 려는 노동자들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이 1915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비공인 파업 을 주도한 노동자들은 클라이드노동자위원 회를 건설했 그들이 발행한 리플릿은 다 음과 같이 주장했 우리는 노조 상근간 부들이 노동자들을 올바로 대표하는 한 그 들을 지지할 것이 그러나 올바로 대표하 지 못하면 그 즉시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려면 미리 준비돼 있 어야 한 그것은 동료 노동자들의 신뢰를 받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이 네트워크가 작업장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한다는 뜻이

제50호 9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팀장 인터뷰 탄압에 맞서 연대해야 합니다 [편집자]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계속 되고 있 며칠 전 경찰은 대학 후배들에게 주체사상을 교육했다는 혐의로 박준의 민주 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을 구속했 경 찰은 그 전에 구속된 이재춘 씨와 박준의 씨를 한총련 전 현직 간부들과 연계 수사해 한총 을 핑계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 련 배후 조직 을 캐내겠다고 하니, 탄압은 더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확대될 듯하 상승기류를 타면,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이 에서는 다른 좌파 활동가들에게도 탄압 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인 박래군 동 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 지를 만나 최근 탄압 상황과 진보진영의 대 과거에도 한총련이 탄압받을 때 한총 응 방안을 들어봤 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 당시 국제사 회주의자들(IS), 대장정 등 수많은 단체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급증하 5월 26일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대회 - 국가보안법 문제만큼 연대가 절실한 것도 없다 고 있습니 탄압 상황에 대해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지요. 사실, 국가보안법 문제만큼 연대가 절 실한 것도 없습니 다른 사람이, 다른 첫째, 국내적으로는 공안기관들이 대 정구 교수 사건 등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단체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해], 들이 계속 터졌습니 신체가 억압당하고 구속당했을 때, 그걸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김대중 정부 때 통령 선거라는 상황을 활용해서 자신의 매년 평균 1백 명이다가 노무현 정부 때 입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사문화 됐다는 자신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하지요. 그 매년 줄어서 2005년에 13명까지 줄었 입니 매년 정기국회 때 특히 경찰청 보 건 성급한 판단입니 저조차 그렇게 판 래야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갈라치기하는 죠. 그런데 지난해 구속자가 16명으로 안수사대 등이 실적도 없는데 뭣하러 있 단했던 게 정말 실수였습니 오히려 우 저들의 의도에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 냐 고 공격을 받습니 리는 국가보안법에 맞서 끊임없이 경계하 이른바 일심회 사건 때부터 구속자가 둘째, 좀더 넓게 보면 2001년 9 11 늘어났습니 올해는 전교조 선생님들 사건 이후 미국 테러방지법의 영향을 받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숫자 적으로 탄압하는 무기입니 그런 국가 이 구속됐다 나왔지요. 그러나 오히려 전 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 테러를 대비한 만 보면 국가보안법의 힘이 약화되는 것처 보안법을 이용해 탄압하는 문제를 일면 교조 통일위원회와 관련해 수사가 확대 다는 핑계로,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후퇴 럼 보이기도 합니 그러나 국가보안법 자 적인 정파 문제로 보는 건 정말 잘못된 것 되고 있는 상황입니 시키려 하고 있죠. 인터넷 관련 법률을 강 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문화란 어림없는 입니 민주노동당은 이른바 일심회 화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하려는 게 말입니 오히려 사상 표현의 자유를 더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그런 징후들입니 욱 확대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있습니 전면에 나서야 했습니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씨도 구속돼 있 습니 인터넷 헌책방 미르북 사건도 고 대중에게 폐해를 알려나가야 합니 국가보안법 체제 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국가보안법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총체 있습니 책 판매를 문제 삼아 [서점 주 전자든 후자든, 공안기관이 국민에 대 한나라당은 2004년에 국가보안법 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사람들의 사고 인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었습니 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중 지를 막기 위해 40일 동안 국회 법사위를 는 정말 자유로워질 것입니 국가보안법 심지어 책을 구입한 사람들도 수사를 받 요합니 마비시켰습니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 때문에 사고가 일정한 틀에 갇히고 있어 요. 고 있습니 1987년 6월 항쟁이 20주년을 맞았습 만으로도 보수진영의 정신적 지주 구실 한총련 관련 사건도 확대되고 있습니 니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언론 표 을 합니 국가보안법은 수구 공안세 국가보안법이 정해 놓은 사고의 틀을 이재춘 씨 구속 이후 이른바 한총련 배후 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 력들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릴 때까지, 마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 다른 세계가 있 조직과 관련해 수사가 확대되고 있지요. 습니 지막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 다는 것, 상상의 나래를 펴서 다른 세계를 수도 있습니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이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 고 주장 국가보안법 탄압을 특정 사람들의 문제로만 용한 탄압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왜 모두가 국가보안법 폐 구속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사고하는 것,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 지에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요합니 보안법을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약화시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는 역할을 했지요. 그러나 그 이후 한총련 수배자들과 강 인터뷰 정리 이우봉 박래군 팀장은 다함께 가 주최하는 진보 포럼 인 맑시즘2007 에서 국가보안법과 21세기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국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확대되는 이유는 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지요. NL 진영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많 마녀사냥 (7월 15일 오후 7시 30분)과 전략적 이 받아 온 게 사실입니 이른바 일심 유연성과 한국의 군비 증강 (7월 17일 오후 2 회 사건이 보여 주듯이 북한과의 연관성 시 30분)이란 주제로 연설한 타이 출라롱콘 대학 당국은 웅파콘 교수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 한 서면 자료조차 주지 않고 조 사 를 강행했 출라롱콘 대학 당국을 지배하 는 자들은 대부분 쿠데타 세력과 공조해 대학의 사기업화를 추진 하는 세력이 그들은 학문의 자 타이 출라롱콘 대학 당국이 정 치학과 부교수인 자이 자일스 웅 파콘을 징계하려 한 웅파콘 교수는 타이의 민주주의 를 위해 싸워 왔 지난해 군부가 지난해 9월 쿠데타 반대 시위를 주도한 웅파콘 교수 조직하는 등 타이 사회의 민주주의 자인 부총장 쿠아 옹분신에게 이 유를 공격하고 웅파콘 교수를 징 와 진보를 위해 헌신해 왔 책을 판매 금지한 이유를 알려달 계해 저항의 싹을 자르려 한 출라롱콘 대학 당국이 웅파콘 교수에게 징계를 내리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 라고 항의했 그러자 출라롱콘 대학 당국은 적반하장으로 그가 부총장에게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독재와 신 자유주의 공세에 반대하는 사람들 은 웅파콘 교수를 방어해야 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는 쿠데 올해 초 출라롱콘 대학은 웅파 한 행동을 조사한다며 조사위원 타에 반대하는 9월 19일 네트워크 콘의 저서인 부자들을 위한 쿠 회를 비밀리에 구성했 그리고 웅파콘 교수는 6월 28일 방한해 맑스 라는 단체를 주도적으로 건설해 군 데타 (타이의 민주주의를 파괴 6월 21일 사전 언질이나 변론 준 코뮤날레 에서 <맞불> 편집자 최일붕 부독재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 하는 군사 쿠데타를 비판한 책)를 비 기회도 전혀 주지 않은 채 웅파 동지와 함께 21세기 혁명과 전략 에 이어 10월에는 3천여 명이 참 구내서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 콘 교수를 조사위원회에 소환했 대해 연설한 (6월 28일 오후 2시 서 가한 타이 사회포럼을 주도적으로 지했 웅파콘은 서점 운영 책임 그 자리에서 혐의 사실 에 대 강대 다산관)

10 2007년 6월 30일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 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 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 를 위해 싸운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 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 자본주의는 폐지돼야 한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 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 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 한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 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 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 한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돼야만 한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 회이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 한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 리가 있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 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 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 이러한 억압 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 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 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 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을 지지한 우리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 기 위해 투쟁한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 어서는 안 된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 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 한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 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 다함께의 기본 입장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 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 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의료법 개악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의료법 폐 기! 한미FTA 무효화! 비정규직 철폐! 산별 요구안 쟁취! 를 요구하며 파업 을 준비하고 있 역대 최고의 파업 찬성률 77.9퍼센트 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높 노무현 정 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을 위해 6월 임시국회 에서 의료법 개악을 추진중이 의료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병원 간 인수합병이 전면 허용된 중소병원 은 수익성이 없는 진료를 폐쇄할 것이 고 이는 결국 병원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 또,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이 허용돼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수 익을 분배하는 주식회사 영리병원 이 현실화된 이는 결국 병원 수익 을 높이기 위한 성과급과 연봉제 도 입, 부서 통폐합, 비정규직 양산 등으 로 이어질 것이 의료법 개악안은 민간 의료보험 전 면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이 지금 다함께 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 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소식 / 보고 도 가난한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이 높 은데, 의료법이 개악되면 건강보험증 만 손에 쥔 서민들은 아예 병원 갈 엄 두조차 못 내게 될 것이 따라서 한미FTA 반대 금속노조 파 업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노조의 투 쟁도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조건 악화 6월 25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전야제 를 막으려는 정당한 투쟁이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협상에 연 연하며 파업 시점을 늦추기보다 조합 원 참여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파업 건 설에 나서야 한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증면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박미혜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 지부 대의원) 뉴코아 이랜드 투쟁에 대한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6월 23일 홈에버 월드컵점을 멈추 게 한 투쟁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스스로에게도 커다란 자신감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 한 조합원은 우리 가 뭉치면 힘이 크다는 걸 알게 됐어 요. 매장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걱정 했는데, 많이 모이니 우리도 할 수 있 다는 걸 알게 됐 다며 기뻐했 정규직 비정규직의 연대를 보여 주는 이 투쟁에 대한 연대가 확산되고 있 인천과 월드컵 상암점, 강남뉴 코아는 대책위가 꾸려져 있고 홈에버 면목점은 서울 동부 지역의 노동사회 단체들이 투쟁을 지원하고 있 홈에버 면목점의 경우 매주 선전전 에 연대 단체에서 수십 명이 결합하고 있는데, 다양한 요구를 내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매장 안을 순회하 고 있 비조합원들의 투쟁 참여를 호소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게 이랜드가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파리 목숨처럼 대량해고를 하고 있다 는 것을 폭로하고 있 그리고 6월 28일 저녁 7시에는 홈에 87년 항쟁 20주년 - 87년 항쟁 20년, 민주화의 역설 :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운동 2007.7.6(금) 10:00~13:00 평화통일 - 한반도 평화, 21세기 새로운 질서의 서막을 여는가? 2007.7.6(금) 19:30~22:30 IMF 외환위기 10년, 그 야만의 시대 2007.7.7(토) 09:30~12:30 2007년 대선과 진보진영의 대응 2007.7.8(일) 10:00~13:00 FTA 대항 국제 민중 포럼 2007.7.6(금) 14:00~22:00 식량주권 토론회 2007.7.7(토) 13:30~21:00 베네수엘라의 개혁과 혁명 2007.7.7(토) 16:30~18:30 주관 : 다함께 테러와의 전쟁과 반전평화운동 2007.7.7(토) 19:30~21:30 주관 : 파병반대국민행동 삼성공화국 넘어서기 2007.7.7(토) 13:30~16:30 버 면목점 앞에서 대량해고 저지! 비 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쟁취! 이 랜드 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문화제 를 홈에버 면목점과 동부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 서울 동부 지역의 택시노동자들과 건설기계지부(덤프연대) 노동자들도 수십 명씩 참가하겠다고 밝히고 민주 노동당 지역위원회와 노동조합들도 열의 있게 조직하는 등 연대가 확산되 고 있 이강택 PD가 연출한 KBS1 환경스페셜 유전자조작 - 그 숨겨진 진실 7월 4일(수) 밤 10시 이강택 PD는 7월 16일 최인찬 맑시즘2007 에서 연설합 니다 놓치지 마세요

letter@counterfire.or.kr 7월 1일(일)까지 투쟁 소식과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김형근 선생님은 무죄다 분리직군화는 비정규직 차별의 대안이 아니다 제50호 11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형근 교사(현 군산동고, 전 전교조전 북지부 통일위원장)를 조사하고 있 김 교사는 이라크전쟁 발발 전후 전교 생들이 반전 버튼을 착용한 것으로 유 명한 임실 관촌중학교에서 이를 주도 했고, 인터넷 반전 카페 (http://cafe. daum.net/nowar4)를 운영하고 있기 도 하 또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쓰기, 통 일 산악회를 만들어 등산가기 등을 해 오던 김 교사는 2005년 학생들과 함께 회문산에 간 일이 있었 그러자 2006년 말에 조중동은 회문산이 한국 전쟁 때 남부군 전북도당사령부였던 사실을 부각하며, 김 교사를 빨갱이 라고 마녀사냥했 당시 공안당국은 이를 빌미로 내사 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 해 조사를 종결했 그러나 이것은 언 제든 적절한 때 써먹기 위해 미룬 것에 불과했 공안당국은 한미FTA가 타결된 4월 14일에 김형근 교사의 가택을 압수 수 색했 비슷한 시기에 구속된 사진작가 이 시우 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런 탄압 을 통해 저들이 진정 노리는 것은 한미 방과후 교실 비정규직 교사 해고 반대 투쟁 성신여고에서 12년 동안 비정규직 으로 일하다 해고당한 정수운 씨가 자 살을 기도했 10만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교사들은 비정규직 악법 때 문에 임금삭감, 해고 등의 위협에 직 면해 있 7년 동안 언주초등학교 방과후 교 실 비정규직 교사로 일해 온 채성미 씨 는 현재 부당 해고에 맞서 3개월째 1 인시위를 벌이고 있 올해 서울시가 방과후 초등 보육교 사 사업을 모두 서울시교육청으로 이 관한 뒤 서울시교육청은 보육교사들 의 임금삭감을 요구했 그러자 학교 는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계약을 갑작 스레 교사에게 강요했 채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언주초등 학교 교장은 방과후 교실을 폐쇄하고 그를 해고하겠다고 했 그러자 1천 명의 학부모와 인근 주 민들이 방과후 교실 폐쇄와 채성미 교 사 해고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 채 교사도 1인시위를 하고 국가인권위 에 진정서를 제출했 그러나 교장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과후 교실 폐쇄를 강행하고 있 방과후 보육교실의 간식까지 끊은 [교장이] 학생들에게는 간식을 못 먹 는 이유가 방과후 교사가 계약서를 쓰 지 않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 를 들을 때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 채 교사는 비정규직은 정말 사람처 럼 살 수 없 더는 바보처럼 무조건 참고 견디지만 않겠다 며 투지를 다지 또다시 들어온 미국 내수용 쇠고기 지난 5월 25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 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통뼈 가 발견 된 뒤, 또다시 가짜 수출검역증을 붙 인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들어왔 이것은 미국의 쇠고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 왜냐 하면 겨우 1주일 사이에 3차례나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수입됐고, 가짜 수출 검역증을 발부한 검역원이 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내수용 쇠고기를 수출한 업체가 하나 이상이었기 때문이 지난 8개월 동안 총 9차례 수입위생 조건 위반 사례가 발생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위반 사례 가 반복해 발생되거나 광범하게 발생 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 그러나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기는커녕 인간적 실수 라는 해 명만 듣고 바로 검역 보류 를 해제했 아울러 9월까지는 한국이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재개 (주미대 사 이태식)하려는 수입위험평가 절차 를 진행하고 있 정부는 30개월 미만 살코기 를 수 입하기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 김형근 선생님에 대한 탄압은 우리 운동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FTA 반대 운동의 예봉을 꺾으려는 것 이 우리 운동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노무현 정부와 보수 우익들에 단호하 게 맞서 싸워야 한 고 있 이병무 다행히 최근 연대가 확산되고 있 민주노총 남동지구협의회와 민주노동 당 서초지역위원회는 언주초등학교 앞과 양재역에서 운동을 벌이고 있 6월 26일에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 부,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노련 서초 강남연합,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까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교장실 항 의 방문을 진행했 정부의 7월 비정규직 해고 시행령 을 앞두고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잇따 르고 있으며, 곳곳에서 이에 반대하는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 지금이야말 로 비정규직 개악안에 맞서 모든 노동 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할 때 육오영화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지만, 거짓말일 뿐이 이미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광우병은 1백 차례 이상 발생했고 살 코기에서도 광우병 유발 인자인 프리 온이 발견됐 심지어 쇠고기 가공업체 크릭스톤 팜 스사가 자신들의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모든 도축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미 국 정부가 나서서 이를 못하게 막았다! 한미FTA 재협상은 물론이고, 미국 산 쇠고기 수입도 즉각 중단돼야 한 박건희 비정규직 악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직군 분리한 무기계약직화로 고용이라도 보장받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 하지만 분리직군제는 기업주들이 대량 해고를 할 수 없는 업무에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면서 차별은 유지하고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방식이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뻔뻔하게 (분리직군제가) 온당하진 않지만 그 정도만 해도 좀 나아지는 것 이라고 말했 심지어 분리한 직군을 통째로 외주 용역화할 수도 있 최근 이랜드 파업의 원인이 된 계산원 외주 용역화가 대표적이 금융기관들은 콜센터를 그런 식으로 외주화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 5월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관리 표준안 에서도 무기계약직은 언제든 해고 가능 이라고 인정한 바 있 무엇보다 분리직군제 도입은 무기계약직이 되는 노동자와 계약을 해지당하는 노동자 사이의 분열까지 조장한 또한, 사장들은 비정규직 차별을 피한다는 이유로 정규직들에게까지 임금 삭감 효과가 있는 직무성과급 체계를 강요하려 한 우리은행이 바로 이 사례 따라서 이랜드 뉴코아 공동 투쟁이 보여 주듯 분리직군화를 거부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단결해 진정한 정규직화를 위해 싸우는 것이 대안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맹세를 강요 말라 김문성 지난 4월 23일 행정자치부는 1월 26일 제정된 대한민국국기법 (2007년 7월 27일 발효)의 시행 령을 입법 예고했 그런데 시행령 안에는, 그동 안 법률이 아닌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대통 령령 1984년 공포)으로 시행하던 국기에 대한 맹 세 가 버젓이 포함돼 있 여론을 수렴해 문안을 약간 수정한다고는 하지만, 기본 뼈대는 고치지 않은 채 시행령으로 존속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 이에 반대해 범국민교육연대 등 많은 교육 시 민단체들이 모여 이제 그만 놔줘! - 국기에 대한 경례에 반대하는 사람들 을 만들고, 기자회견과 1 인시위를 진행했 나도 지난 14일 1인시위에 참 여했는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 주었 특히,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원들도 국기에 대한 경례 를 반대한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였 한 노조 원은 전체주의를 강요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사 라져야 한다 며 직접 시위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가기도 했 국기에 대한 경례에 반대하는 사람들 은 1인시 위 말고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온라인 반대 활 동 등 많은 활동을 기획하고 있 일제 시대 황국신민서사 문안을 각색해 만든 한국의 국기에 대한 경례 는 전체주의의 산물이 자 맹목적인 애국심을 강요하는 잘못된 것이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기법 시행령 은 폐지돼야 마땅하 더 나아가 국기에 대한 경 례 자체가 사라져야 할 것이 나지현(고려대 사범대 학생회장)

7월 1일 비정규직 악법 시행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저지하라 6월 22일 학교 비정규직 해고자 정수운 씨가 음독 자살 을 기도했 성신여고 측은 12년 동안 일해 온 정 씨를 올 해 초에 해고하며 비정규직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고 했 정 씨는 6개월 동안 공공노조에 가입해 1인 시위를 하 는 등 저항했지만 해고는 철회되지 않았 6월 말 해고 확 정을 앞둔 암담함이 정 씨를 자살 기도로 내몬 것이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 의 본질 을 드러낸 극단적 사례의 하나일 뿐이 올해 초부터 비 정규직보호법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당했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노조 등 의 반대를 무시하고 지난 연말 이 악법을 강행 통과시켰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내용을 더욱 개악했 노동부가 발 표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안내서 는 차별시정 회피 안내서 라 불리고 있 한 대기업 인사관리자는 비정규 법에 따라 무기계약 으로 할 직군, 2년마다 교체[해고]할 직군, 외주화할 직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 6월 23일 홈에버 상암점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 즉, 해고하거나 외주화와 무기계약직화[분리직군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언론 기업주들은 무기계약직화가 마치 정규직화인 양 사기치고 있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임금 근로조건 차별이 그대로 이고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 결국 비정규직 악법이 정 규직화를 가져다 줄 일은 없는 것이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 투쟁의 모범 뉴코아 이랜드 매장 점거 봉쇄 투쟁의 성공 이런 비정규직 확대 양산 악법은 결국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정규직의 고용 임금까지 위협할 것이 실제로 7월 1일 비정규직 악법 시행에 맞 이랜드는 비정규직 해고에 이어서 정규직 전환배치를 들고 선 투쟁의 선봉에 선 뉴코아 이랜 악랄한 이랜드 사측은 경찰과 용 나왔 드 노동자들이 유통노동자 최초의 역깡패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가 점거 파업이라는 통쾌한 전진을 시 로막았고, 경찰 폭력으로 한 노동자 작했 가 실신하기도 했 그러나 비정규직 악법은 이에 맞서는 투사들과 강력한 저항을 낳았 GM대우 사내하청 노동자들, 울산과학대 이해할 만하다 고 말했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가 그것을 보여 줬 원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6월 23일 이랜드는 가짜 정규직 직무급 청업체와 지역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승리의 홈에버 상암점에서 계산대를 모두 제를 통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열쇠였 점거하고 농성을 지속했 오늘 비열한 술수도 쓰고 있 규직 보호법이 정말로 노동자를 보 호하나?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 작했 그러나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시 간 끌기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 고소고발이 시작됐고, 손배가압류 도 예고되고 있 따라서 노동자들이 지치길 바라 특히 현재 이랜드 뉴코아 공동 투쟁은 하나의 노조로 영업은 중단됐다 는 안내방송이 나 노무현 정부는 어김없이 사측을 는 박성수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단결한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 투쟁의 모범을 보여 준 오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 편들었 경찰은 불법 시위 혐의 이윤에 대한 타격을 확대해야 한 같은 유통업계인 신세계이마트가 비정규직의 분리직군화 노동자들은 정말 통쾌한 하루 가 확인되는 조합원들을 사법처리 4차 공동 파업을 이랜드 자본의 제 가 아닌 정규직화로 돌아선 것도 이랜드 뉴코아 투쟁의 였다 며 사기충천했 점거 파업 할 방침 이라고 밝혔고 노동부장관 삿날 로 만들려면 주요 매장을 점 여파인 듯 하 현대차 기아차에서 일부 사무계약직을 은 다음날 뉴코아 강남점 봉쇄로 이 이상수는 직무급제가 이해할 수 있 거하고 무기한 파업을 벌일 필요가 정규직화한 것도 투쟁력 있는 강력한 정규직 노조의 요구 어졌고, 늦은 오후가 되자 매장 내 는 약간의 변칙 이라며 두둔했 있 가 주효했 대다수 점포가 영업을 중단했 그러나 뉴코아 이랜드노조는 이를 위해서 서비스연맹 민주 온갖 거짓말과 비극 속에 비정규직 악법이 시행되는 지 보수 언론은 시민 불편 운운했 옳게도 직무급제 분열 시도에 속지 노총 지도부는 강력한 방어와 연대 금, 비정규직의 진정한 보호 정규직화 차별시정을 요구 지만, 이날 언론과 인터뷰한 시민 않고 단호하게 투쟁을 지속하고 있 를 건설해야 한 하는 대대적인 행동과 조직화가 필요하 들의 상당수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이 때문에 일부 언론들도 비정 전지윤 7월 14일 (토) - 7월 17일 (화) 장소: 고려대학교 주최: 다함께 맑시즘2007은 50여 개의 토론과 진보적 영화, 음악, 사진전 등이 어우러지는 저항 운동의 축제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장입 니 당신을 초대합니 주요 연사>>> 린지 저먼 영국 전쟁저지연합 사무총장, 영국 리스펙트 런던시장 후보 존 리즈 영국의 급진좌파 정당 리스펙트 사무총장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임종인 국회의원, 반전평화의원모임 활동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전 청와대 비서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최일붕 <맞불> 편집자,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저자 민세원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KTX승무지부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대연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 한국진보연대(준) 정책위원장 정성진 맑스주의 경제학자,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가비 하루 9,000원 / 나흘 30,000원 할인 가격: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기투쟁작업장 노동자: 하루 4,000원 / 나흘 13,000원 대학생, 실업자: 하루 6,000원 / 나흘 20,000원 더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맑시즘 웹사이트(http://www.marxism.or.kr)를 참조하십시오. 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