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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0~06.2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2011-26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北 "인권법 제정은 선전포고 제2 표적사건"(6/2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노동신문) - 북한은 20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자 비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힘.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인권법은 인권의 미명하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최고 존엄 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우리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반통일대 결악법"이라며 "최근 괴뢰역적패당은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과 비난 에도 극히 도발적인 북인권법이라는 것을 조작해보려고 책동하고 있 다"고 주장 - 조평통은 "북인권법을 끝내 조작하는 경우 우리 제도와 인민에 대한 공식 선전포고로,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 조평통은 "북인권법 제정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지, 협력한 자들은 반 민족범죄행위 가담자"라며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앞으로 우리 측 지 역에 일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두고두고 수치와 엄 벌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 - 노동신문도 '북남관계 파국을 심화시키는 제2의 표적사건'이라는 제목 의 글을 통해 "이명박 패당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표적까지 만들어놓고 총탄을 쏘아대는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 도발행위를 저 질렀는데 이번에는 악법조작 놀음으로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제도에 악랄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명박 일당이 북인권법을 끝내 제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공화국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식 선언 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존엄과 제도를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는 자들 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 < 日 매체 ' 北 미스터 X = 류 경 부부장'?>(6/21 아사히신문) -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을 사전 준비한 인물로 알려진 북한의 '미 스터 엑스(X)'가 올해 초 숙청된 류 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일 개 연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서울발로 보도 2

- 이 신문은 류 부부장을 미스터 엑스로 보는 근거는 밝히지 않은 채 " 한국 정부 내부에서 이 같은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고 전함. - 미스터 X는 2001년 가을부터 일본의 당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장이었던 다나카 히토시( 田 中 均 )씨와 수십 차례 접촉하며 북일 정상 회담을 준비한 인물 - 류 경 부부장이 2009년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미를 사 전 준비하는 등 대미, 대일 외교를 담당했고, 지난해 9월 중장(한국 의 소장급)에서 상장(중장)으로 승진했지만 올해 초부터 동정이 파악 되지 않는다고 전함. "김정은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리더십 손상"(6/22,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 원장이 최근 화폐개혁의 실패와 주택건설의 차질 등으로 리더십에 손 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동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정보위 한나라 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이 전함. - 황 의원은 "김정은이 화폐개혁에 실패했고, 주택 10만호를 건설하기 로 했는데 500호밖에 건설하지 못해 리더십에 손상이 가고 있다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보고했다"고 설명 - 같은 당의 이두아 의원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경제난 으로 인한 주민불만 증가와 중동 민주화 소식 유입 등에 따라 북한에 서 체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체제 위해요인 제 거를 위해 주민 집단 반발에 대비한 특별기동대를 신설했고 탈북자와 행불자 가족 오지 격리 등 주민 강압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국 정원은 보고했다"고 전함. - 북한이 남한의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비밀조직을 구성했다는 언 론 보도에 대해 국정원 담당자는 "과거 북한은 태스크포스(TF)를 만 들어 그런 업무를 해왔다"면서 "선거 관련 사항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함.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북한이 TF 조직을 구성해 남한 선거에 대응하 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함께 브리핑을 한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 성 의원은 비밀조직은 확인되지 않았고 선거 관련 자료를 내라는 지 시만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임. "김정일, 극동서 러 대통령과 회담 준비"(6/23,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러시아 극동 연해 지방에서 개최하 3

는 방향으로 현지에서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고 연 합뉴스가 보도 - 복수의 연해 지방 당국자와 러시아 치안 당국자는 이날 교도통신에 김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회동에 관해 이같이 확인 - 현지 관리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오는 30일께 블라디보스 토크 교외나 북한 국경에 인접한 하산 지역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전함. - 다만 과거 러시아 정부가 김 위원장을 영접할 준비를 한 뒤에도 김 위원장이 방문하지 않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를 찾을지 는 불확실 - 김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회담이 실현할 경우 양측은 러시아 의 대북 경제원조와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 러시아의 라선 경제특 구 투자 확대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할 전망 - 중러 국경지대에 있는 북한의 경제특구인 라선시의 개발이나 투자에 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도 라선시 개발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김 위원장이 극동 을 찾으면 2002년 8월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 디보스토크에서 회동한 이래 9년 만에 처음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임. 北, 6 25군중대회 축소 3년 만에 실내서 열려(6/26, 조선중앙방송; 평 양방송; 연합뉴스) - 북한은 25일 평양체육관에서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 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26일 전함. - 북한이 이처럼 올해 6 25행사를 축소한 것은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미국 방문, 미국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 검토 등 북미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설명 - 양만길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가 방대한 병력과 최신 살인장비들을 총동원 해 세계 전쟁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 - 그는 이어 "우리 민족에게 분열의 고통과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고 남 조선을 강점해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 날뛰는 침략자 미제와 그 주 구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문경덕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부위원장, 강능수 내각 부총리, 김영대 사회민주당 중앙위원 회 위원장 등이 참석 4

기타 (대내 정치) - 北, 6.21 道 (직할시) 市 (구역) 郡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 거위원회 조직(6/22, 중방 중통) - 駐 北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박천 태천지구 참관 (6/22, 중통 중방 평방) - 北 최영림 내각총리, 인민경제 여러 부문(황해제철연합기업소, 평양 방직기계공장, 평양신발공장, 강원도 천내군 시멘트공장, 평양남새 과학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 온실건설장 등) 현지 了 解 (6/23, 중통) - 北 박의춘 외무상, 6.23 新 任 이탈리아 대사 '쎄르지오 메르꾸리'와 담화(6/23, 중통) 나. 경제 " 北, 홍콩 신헝지에 황금평 개발권 부여"(6/20, 경제관찰보) - 북한이 압록강의 섬 황금평 개발권을 홍콩 신헝지( 新 恒 基 )그룹에 넘길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중국의 경제관찰보( 經 濟 觀 察 報 )가 20일 보도 - 신문은 앞서 지난 9일 북한이 신의주 경제특구 건설을 재추진 중이며 초대 행정장관으로 신헝지그룹의 가오징더( 高 敬 德 ) 이사장 기용을 추 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신문은 북 중 당국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자신들이 독자적으 로 입수한 '협의서'에 따르면 북한이 황금평 개발권을 신헝지그룹에 넘 기고, 임대료는 북한이 애초 요구했던 연간 현금 5억 달러에서 한발 물러나 곡물이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고 전함. - 이어 신헝지는 총 100억 달러를 투자, 황금평을 개발할 계획이며 북한 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중국 당국이 손실액의 8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소개 - 또한 신문에 따르면 신헝지그룹의 가오 이사장은 이미 2차례 방북, 북 한의 고위층을 만나 경제 합작과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그를 재차 초청하 는 서한을 발송 - 북한 측은 이 서한에서 선전( 深 川 )이나 싱가포르에서 만나도 무방하다 며 가오와의 접촉에 적극적이었다고 신문은 전함. - 북한이 신헝지그룹에 황금평 개발권을 맡기려는 이유는 중국 기업보다 더 개방적, 국제적이어서 외자 유치가 용이하고, 홍콩을 황금평개발의 롤모델로 삼으려는 것 이외에도 중국 각계에 두터운 인맥을 자랑하는 가오 이사장의 정치적 배경 때문 - 지난달 세계적 규모의 화합물 반도체 생산업체인 신헝지그룹 산하의 선전스지징위안( 深 川 世 紀 晶 源 )과학기술유한공사가 자금 경색 탓에 600 5

만 위안의 은행 이자를 연체한 것으로 밝혀져 북한 내부에서 한때 신헝지 에 황금평 개발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무마된 것 으로 전해짐. - 북 중이 황금평 아직 개발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신헝지에 대한 북한 내부의 이런 반발 기류 때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 - 경제관찰보는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을 한 지난 8일 북 중간 체결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의 총체적 계획에 대한 요강'에서 황금평을 중국에 100년간 임대해 정보와 관광문화, 현대화 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육성, 첨단 지식밀집형 경제지구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소개 北 시장개념 안착 뇌물 병역비리도(6/20, 연합뉴스) - 개신교 선교단체인 갈렙선교회가 공개한 북한의 인민보안성(현 인민보 안부. 우리의 경찰청격) 내부 참고자료는 시장경제 개념이 자리 잡힌 북한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또 북한에서도 병역기피나 안락사 현상이 등장하고, 공무원 등을 접대 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고 뉴스는 전함. - 시장개념이 북한사회에 뿌리를 내렸다는 방증으로 연합뉴스는 '돼지를 길러 고기를 파는 사람이 성장촉진제 등을 사들여 더 많은 고기를 팔고 폭리를 얻었다면 북한에서는 처벌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뉴스가 20일 입수한 인민보안성의 '법투쟁부문 일꾼들을 위한 참고서'를 보면 정답은 '아니오'라며 그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더라도 자기 의 노력으로 시장을 통해 허용하는 가격 한도 내에서 돈을 벌어 소비했 기 때문에 위법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뉴스는 설명 - 한도 내 가격을 명시해 계획경제의 범위로 시장거래를 한정하기는 했 지만 이 사례는 시장에 많은 물품을 내다 팔고 그에 비례해 이득을 얻 는 시장개념이 이미 북한사회에 뿌리를 내렸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 다며 뉴스는 전함. - 참고서는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가재산에 손을 대는 것은 물론 임무를 태만히 해 국가에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해 북한의 경제난이 어느 정도인지 를 짐작케 해준다며 뉴스는 전함. " 北, 실패국가지수 22위"(6/20, 포린폴리시(FP)) -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실시한 '2011 실패국가지수(FSI) 조사에서 북한이 22위를 기록 - FP는 20일자 기사에서 북한이 실패국가지수 조사에서 총점 120점 중 95.6점을 받아 지난해 19위(97.8점)에서 세 단계가 내려간 22위에 랭 크됐다고 발표 6

- FP는 북한의 상황을 설명하는 항목에서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이 북한 주민 35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거론 - 또 은둔의 왕국이란 별명답게 국내의 정보가 외부로 새나가고 외부의 소 식이 내부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 - 교육 수준과 건강, 빈곤 정도를 나타내는 공식 통계는 없지만 북한 정 부의 발언과 탈북자들의 증언, 한국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면 북한은 인민들이 굶고 있는 절망적인 국가임을 짐작하게 한다는 점도 지적함. 日 경찰, 한국 경유 北 에 벤츠 수출 적발(6/21, 교도통신; 마이니치신문) - 북한 공작기관의 주문을 받아 한국을 경유해 북한에 고급 외제차를 수 출한 재일 조선인(북한 국적)이 일본 공안당국에 체포 - 21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 안부는 20일 도쿄에 거주하는 재일 조선인 안성기씨(71)를 외환법위반 (무승인 수출) 혐의로 체포 - 경시청 공안부에 의하면 안씨는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 정부의 승 인을 받지 않고 중고 벤츠 3대(약 720만 엔 상당)를 고베( 神 戶 )항에서 한국의 인천과 부산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 수출 - 안씨는 조선노동당 직할의 경제관련 공작기관의 발주를 받고 명목상 한국인이 경영하는 도쿄 소재 무역회사인 합동홀딩스를 통해 벤츠를 인천과 부산을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 - 안씨는 최근 3년간 한국과 중국을 18차례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 한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합동홀딩스의 임원 직함과 함께 김 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시찰했던 나선 대흥무역회사의 '해외대표 사장' 직함도 갖고 있으며, 일본 경찰은 안씨가 북한의 공작원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승용차 등 사치품 24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고, 2009년의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함. 유엔기구 대북지원금 안 걷혀 목표액 17%(6/21, 연합뉴스) -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유엔 기구들이 각국 의 지원규모 축소로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 연합뉴스가 보도 - 유엔이 20일 공개한 인도적 지원 보고서의 북한 편에 따르면 유엔은 올해 2억1천900만 달러(한화 약 2천400억 원)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 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모금액은 17.5%에 불과한 3천825만 달 러(한화 약 410억 원)에 그침. - 유엔 기구의 대북지원 모금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간접적 대북지원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임.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 정부는 적십자 채널 등을 통해 북한에 7

직접 인도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WFP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북지원 자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간접 방법도 활용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직 간접 지원이 모두 급감하거나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려짐. - 2000년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17억7천500만 달러 중 한국이 30%에 달하는 4억 달러를 지원한 사실을 보면 대북지원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며 뉴스는 지적 - 또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 재를 결정하자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제재 이행에 나선 점도 국제 기구의 대북지원 모금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들어남. 브라질, 北 식량공여 대상 포함(6/21, 연합뉴스) - 브라질 정부는 21일 자 관보를 통해 '국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 는 식량 공여 대상을 발표했으며,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 외 에 15개국이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5개국은 북한 외에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니카라 과, 짐바브웨, 쿠바, 팔레스타인자치정부(PNA), 수단, 에티오피아, 중 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등임. - 브라질 정부는 앞으로 1년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식량을 무상 제공할 방침으로 브라질 정 부의 공여 품목은 쌀 50만t, 콩 10만t, 옥수수 10만t, 분유 1만t, 채소 씨앗 1만t 등으로 알려짐. - 한편, 브라질은 지난 2001년 3월 북한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쿠바에 이어 두 번째로 2009년 말 평양에 대사관을 공식 개설 남북합작 '뽀로로' 美 대북제재 리스트 오른다(6/22, 자유아시아방송 (RFA)) - 미국이 북한산 완제품뿐만 아니라 북한산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 의 수입도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2일 보도 - 이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18일 발 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지난 20일(현지 시각) 관보에 게재 - 새 시행령은 적성국교역법(TWEA)으로 시행되던 대북제재(행정명령 8271)를 이달 13일로 완료하고 관보 게재일로부터 새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성공단뿐 아니라 황금평 경제특구나 라선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수출 통제대상이 되며, 북한 인력이 참여해 만든 남북 합작영화 등도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함. - 세계 110여 나라에 수출된 한국의 애니메이션 '뽀로로' 역시 북한의 삼 천리총회사의 참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 8

" 北 주민 하루 식량배급 190g으로 줄어"(6/22, 미국의소리(VOA); 마이 니치신문) - 지난 5월 북한주민 1인에게 제공되는 식량배급량이 190g으로 줄었다 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최근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22일 보도 - 육체노동을 하는 성인의 하루 평균 식량 필요량은 700g으로 북한주민 은 30%에도 못 미치는 셈으로 보고서는 이 배급량이 예년의 같은 시기 보다 훨씬 적고 북한 당국은 지난 수년간 1인당 하루 배급량 목표로 잡은 573g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 - 이에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의 평균 배급량이 376g에 그쳤다고 보도한 바 있 음. - VOA는 유엔이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량을 100만t 정도로 잡았고 특히 2001년에는 200만t이 부족해 식량난이 가장 심했 다고 전함. - 또한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농기계를 지원해왔고 스웨덴, 스위스가 북한에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북한 농업에 대 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크게 줄었다고 VOA는 전함. 中 훈춘-라진 도로보수 '속도전'..10월 완공(6/22,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연변( 延 邊 )조선족자치주 훈춘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도 로 보수공사를 서둘러 애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진 오는 10월 완공 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22일 훈춘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과 훈춘시 정부가 애초 올 연말 완 공 계획이었던 이 도로 보수공사의 공기를 2개월여 단축, 오는 10월 마무리 짓기로 함. - 한 소식통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과 훈춘시가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 공기 단축에 나섰다"며 "북 중 모두 적극적이어서 공사가 순조 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3개월여 뒤인 10월에는 공사가 마무리돼 물류 운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함. - 이 소식통은 "도로 정비가 끝나면 훈춘에서 라진항까지 소요 시간이 40분에 불과하고 물류의 대량 운송이 가능해져 라진항을 통한 물자의 남방 수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함. -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보수에 나섰으며 애초 내년 말에 완공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가 다시 공기를 2개월 단축하는 등 공사 를 서두르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 1월과 이달 초 각각 1만7천t과 2만t 의 훈춘 석탄을 라진항을 통해 상하이로 시험 운송했다고 뉴스는 전함. - 중국은 라진항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100만t의 석탄을 해상 항로를 통해 남방으로 운송할 계획이며 기존 육로 운송보다 연간 6천만 위안(10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뉴스는 보도 9

北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추진"(6/22, 조선신보) - 북한이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재 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22일 전함. - 북한 합영투자위원회 김지혁 연구원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외국투 자기업 중에서 중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현재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준비 를 다그치고 있다"고 밝힘. -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 제활동을 하는 국가(원천지국)와 출신국가(거주지국)에서 세금을 이중 으로 내는 것을 막아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협정으로 북한에게 있어서 이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열어젖히는 데서 대외경 제활동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대외경제관계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기술과 자 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없는 것과 부족한 것을 대외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덧붙임. - 이어 "합영투자위원회는 내각 직속의 위원회로 합영합작, 외국투자를 총괄하는 중앙지도기관으로 무역성과 동급 기관"이라며 "위원회 산하 에는 개인과 기업의 투자활동을 전문적으로 대상(상대)하는 민간단체 인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가 있다"고 설명 희토류 개발에 양팔 걷고 나선 北 (6/23,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반도체 등 첨단제품에 들어가는 희소 자원인 희토류의 생 산과 이용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 가 보도 - 희토류란 세륨,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17종의 희소금속으로 반도 체 자동차 컴퓨터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어서 이른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림.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희토류 원소광물자원을 적극 이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 내에는 서부와 동부지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 희토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광물에 대한 채굴과 함께 탐사작업도 적 극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 이 통신은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지역에서 세부 탐사를 위 한 대책과 매장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며 "과학연구 기관들과 해당 부문에서는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일 여러 가지 희 토류에 대한 연구사업도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임. - 중앙통신은 2009년 7월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함흥반도체재료공 장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더욱 많은 희토류 금속을 생산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한 바 있으며, 북한 매체가 희토류의 생산 과 이용에 대한 기사를 내보낸 것은 매우 드문 일임. - 북한이 희토류의 이용과 개발에 전에 없던 관심을 보이는 것은 희토류 의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본격적으로 자원 경쟁에 뛰어들 10

채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 北 - 中 황금평 공동개발 '진통' 겪을 듯(6/23, 연합뉴스; 경제관찰보) - 지난 8일 대규모 착공식을 한 압록강의 섬 황금평 공동개발이 개발권 을 쥔 중국 지방정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발 주체로 거론됐던 홍콩 기업마저 전면 부인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연합 뉴스가 보도 - 23일 랴오닝( 遼 寧 )성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황금평을 민간 기업이 개 발하되 손실이 나면 중국 당국이 손실액의 80%를 보전하는 방안에 대 해 황금평 개발을 맡게 될 랴오닝성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매체 경제관찰보( 經 濟 觀 察 報 )는 최근 홍콩의 신헝지( 新 恒 基 )그룹이 100억 달러(10조7천억 원)를 투자, 황금평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손실이 발생하면 중국 당국이 손실액의 8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보도 - 소식통은 "황금평 개발 손실을 보전하게 되면 그 책임은 개발권을 쥔 랴오닝성이 떠안게 된다"며 "중국기업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 황금평 개 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랴오닝성은 손실까지 보전하면서 황금 평을 개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함. -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황금평 개발이 실패하고 손실까지 보전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왕민( 王 珉 ) 랴오닝성 서기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중 앙 진출을 모색하는 왕 서기로서는 치명적인 '과오'가 될 손실 보전 방 식의 개발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북한은 중국 정부가 황금평 개발에 나서길 바라지만 랴오닝성은 민간 기업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지린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업들도 유망한 투자처로 보는 라선특구와는 달리 황금평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한편 지난 8일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 陣 德 銘 ) 중국 상 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착공식을 했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까 지 황금평에서는 아무런 공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FAO " 北 7개월간 외부서 곡물 13만t 확보"(6/24, 미국의소리(VOA) - 북한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수입과 외부지원을 통해 곡물 13만여t을 확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보고서를 인용해 24일 보도 - FAO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 기간에 곡 물 5만t을 구매했고, 여기에 외부에서 지원을 약속받았거나 실제로 전 달된 인도주의적 지원물량 8만4천5백t을 합치면 곡물 확보량이 총 13 만4천500t에 달한다고 밝힘. - 보고서는 유엔 합동조사단이 올 3월 북한 현지에서 작황과 식량현황을 조사한 결과 북한의 곡물회계연도(2010.11 2011.10)의 부족분을 메 우려면 총 108만6천t을 외부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결론 11

北 만수대 대대적 재개발 재정비 '눈길'(6/2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대형동상으로 유명한 평양의 만수대를 대대적으 로 재개발 재정비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의 사설 '만수대 지구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를 인용, "만수대지구 건설은 위대한 영 도자 김정일 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영예로 운 사업"이라며 공사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 - 이틀 뒤인 23일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아파트, 공원 등의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밝혔고, 조선중앙방송은 청년 들이 만수대지구 건설장 야간작업에 동원됐다고 전함. - 다음날인 24일 노동신문은 장마철 피해대책에 관한 사설에서 "만수대 지구 살림집 건설장을 비롯한 모든 건설장에서 골재, 시멘트와 같은 자 재들을 예견성 있게 확보해 건설을 계속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 - 이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22일 착공한 만수대지구 재개발에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들로 북한 당국의 의도 는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현대식 건물을 세움으로써 강성대국 건 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대내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 들의 시각 다. 군사 " 北, 5월 이란에 핵 미사일 전문가 160명 파견"(6/20, 산케이신문) - 북한이 지난달 이란에 핵 미사일 전문가 160명을 파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20일 보도 - 이 신문은 한반도 정세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5월 한 달간 4차 례에 걸쳐 연 160명의 핵 미사일 전문가를 이란에 보냈다고 전함. - 이 신문은 한 달 새 북한이 이란에 이렇게 대규모 전문가를 파견한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돈벌이를 위해 이란에 핵과 미사일에 관한 군사기술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 - 북한이 핵 미사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4차례로 나눠 이란에 보 낸 것은 인원을 분산해 한꺼번에 대규모로 보낸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파견한 전문가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이나 원심분리기 제어시스템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문제 등과 관련 기술 지원도 한 것으로 추정 " 北, 시위진압 장비 中 서 대량 구입"(6/21, 연합뉴스) - 북한이 내부 소요 사태에 대비해 폭동진압 경찰 조직인 '특별 기동대'를 창설한 데 이어 최근 중국에서 시위 진압용 장비를 대량으로 사들인 것 으로 전해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이 기존에 없던 폭동진압 경찰을 창설하고 선진 장비 확보에 나선 12

것은 실제 주민들의 동요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 - 2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랴오닝성 선양( 瀋 陽 ) 등지에서 중국 상인들을 통해 시위 진압용 부대가 사용할 최루탄, 헬멧, 방패 등을 대 량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북한은 기본 장비 외에도 방탄조끼를 비롯한 방호복, 시위대를 막을 때 쓰는 장애물 등의 구입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런 움직임은 특히 지난 4월 북한 인민군 작전국장 출신인 리명수가 주상성을 밀어내고 경찰청장 격인 인민보안부장에 전격적으로 임명된 이후 나타나기 시작 - 확보된 진압 장비는 북한이 작년부터 각 도 시 군별로 조직한 특별 기동대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작년부터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북 한의 특별 기동대는 역 광장, 시장, 학교, 공원 등 소요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 특정 지역을 가정한 상황별 시위 진압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이 이처럼 폭동진압 경찰 조직을 만든 것은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 의 '생계형 저항'이 점점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경향을 띠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 - 이 밖에도 최근 들어 북한 상사원들이 베이징에서 중국 공안이 쓰는 도 청 장비가 장착된 수사 차량과 무전기 등의 수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북한이 내부 단속에 큰 신경을 쓰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는 지적 " 北 군부대에 '김정은 지시' 급증"(6/22, 도쿄신문) - 최근 북한 조선인민군 부대에 이른바 '김정은 대장동지의 지시'가 급증 했다고 도쿄신문이 22일 서울발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이 신문은 구체적인 예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음력설인 2월3 일을 앞두고 포병사령부를 시찰했을 때 여성 병사가 많다는 점을 문제 삼아 "실력에 걸맞은 인물을 받아들이라"고 지시했고, 이후 여성의 입대 비율이 줄었다고 전함. - 앞서 도쿄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월2일 조선노동당이나 내 각, 인민군 지도간부에게 "사소한 문제라도 (김정은) 대장동지의 결정을 받아 행동하는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지난 3월 보도한 바 있음. " 北, 통신 전산망 무력화 신핵무기 개발 의혹"(6/24,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가 북한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남한의 통신망과 전력망을 파괴할 수 있는 슈퍼 전자기파(EMP) 폭탄을 개발했을지도 모 른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 -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핵무기 전문가로 근무했던 피터 프라이 박사 는 VOA와 인터뷰에서 "EMP 폭탄을 개발한 러시아 과학자가 EMP 디 13

자인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밝혔다"며 "2004년 러시아 과학자들은 몇 년 안에 북한이 슈퍼 EMP 폭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고 2년 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다"고 말함. - 프라이 박사는 "(1차 핵실험 당시) 많은 사람이 북한 핵무기가 1 3kt 정도의 위력밖에 내지 못해 핵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아주 낮은 폭발력이 바로 슈퍼 EMP 폭탄의 특징"이라고 강조 라. 사회 문화 " 北 5세 이하 유아 40% 영양실조"(6/22, 아사히신문) - 북한의 유아 40%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 - 이 신문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5월 말부터 6월에 걸쳐 북한을 시찰한 미국 정부의 식량지원조사단이 6개 군 지역의 5세 이하 유아 약 170명 을 조사한 결과 40% 정도가 영양실조로 분석됐다고 전함. - 신문에 의하면 북한은 식량 부족 타개를 위해 미국의 지원 물자가 군 ( 軍 )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에 전달했으나 미국 측은 경계감을 풀지 않고 있음. - 미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예상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식량 지원 여부를 놓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北 대형가무극 '활짝 핀 진달래' 中 순회공연(6/23, 북경일보) - 북한의 3대 예술단 가운데 하나인 평양예술단이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 년(7월 1일)을 기념해 대형 가무극 '활짝 핀 진달래'의 중국 순회공연에 나섰으며 내달 10일에는 베이징 전람관극장 무대에 오른다고 북경일보 등 중국 언론이 23일 보도 - 북경일보는 평양예술단의 이번 공연은 공산당 창당 90주년을 기념하고 북 중 우의를 다지기 위해 중국 문화부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3개월 에 걸쳐 중국 전역을 순회하게 된다고 전함. -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피바다가극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맞춰 중국을 방문, 2개월 동안 베이징 등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30여 차례에 걸쳐 중국 원작을 가극으로 만든 북한판 '홍루몽'을 무대에 올림. - 피바다가극단과 평양예술단의 중국 순회공연은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는 곳마다 만원사례를 이뤄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줬던 것으로 보임. " 北 전역 장마전선 장기간 영향 수해 우려"(6/23, 연합뉴스) - 기상청은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오랫동 안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강수량이 7월 내내 평년보다 20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힘. - 한편 북한은 전날부터 황해도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장마가 시작됨 14

에 따라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감.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3일 평안남도 북창의 남덕탄광, 인포탄광에서 장 마철 생산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탄광의 일꾼들은 전탄장들에 나가 장마철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타산(계산)하고 석 탄유실을 막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하도록 탄부들을 적극 불러일으 키고 있다"고 전함. 조선중앙통신 대표단 AP통신 방문차 방미(6/24, 조선중앙통신; 미국의소 리(VOA))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김병호 사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미국 AP 통신 본사가 있는 뉴욕 방문을 위해 23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 신이 밝힘. - 앞서 AP통신의 토머스 컬리 사장 등 AP대표단이 지난 3월 나흘 일정으 로 평양을 방문한 바 있으며 당시 컬리 사장은 AP통신 평양지국 개설을 북측에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전함. 北 "태권도시범단 방미는 朝 美 친선의 기회"(6/24,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는 24일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미국 방문을 북미관계와 연관 지어 호평 - 조선신보는 또 "올해 들어 조미사이에 인적래왕(인적왕래)과 접촉이 이 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남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이 대대적으 로 태권도시범단의 방미활동을 보도했다고 전함. - 특히 CNN이 1970년대 중국과 미국 사이의 '핑퐁외교'를 거론하며 태권 도시범단의 공연을 해설한 것에 대해 "조미관계 정상화가 멀지 않아 이 뤄지리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분석 " 北, 민주시위 지역 근로자 파견 금지"(6/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은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 리비아 등지에서 잇따라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자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 시위 발생 지역으로의 근로자 파견을 꺼리거나 파견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 - 이 방송은 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예정이던 평양에 사는 20대 근로 자 김모씨의 지인 말을 인용해 김씨가 이미 수개월 전 모든 출국 수속을 마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최근 북한 내에서는 화폐개혁의 실패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외국 에 나가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 로 전해짐. 北 '메아리' 상륙 예상에 태풍경보(6/26, 조선중앙방송) - 26일 북한 강원도 회양군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는 등 제5호 태풍 '메아리'의 영향권에 든 북한이 태풍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철 15

저한 안전대책 수립을 당부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다시 한 번 태풍경보 발령을 알리는 방송을 하면서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해 내일은 평안북도 지방에 상륙할 것으 로 예견 된다"고 전함. -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태풍 5호 '메아리'가 시속 60km의 속도로 북쪽으 로 이동하고 있다"며 "25일 12시부터 26일 12시 사이 회양군에 105mm, 고성군과 봉천군에 90mm, 통천군과 청단군에 79mm, 연안군에 76mm, 고 산군에 73mm, 창도군에 70mm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알림. 2. 대외정세 가. 일반 유럽의회 내달 13일 ' 北 인권' 토론회(6/2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7월13일 벨기에에서 북한인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이 방송은 유럽 현지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 권 문제에 관해 증언하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도 토론회에 참석할 것 이라고 전함. - 유럽의회 관계자는 RFA에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외에 대북 식 량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함. < 中, 北 전략대화 거론에 왜 묵묵부답할까>(6/2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 '전략대화'를 가졌다고 공표했으나, 정작 중국은 그와 관 련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목 -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리위안차오( 李 源 潮 ) 중국 공산당 조직 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지난 10일 북 중 노동당 대( 對 ) 공산당 간에 전 략대화가 열렸다고 보도 - 반면 이와 관련해 열흘이 지나도록 중국 정부는 물론 관영 매체조차 아 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눈길이 쏠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우선 북한의 전략대화 돌출 언급이 관심거리로 '주체'를 강조해온 북한 이 그동안 전략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목 할 만하다고 뉴스는 전함. - 아울러 중국의 태도 역시 석연치 않은데,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가 간 회담 후 일국이 전략대화를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그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뉴스는 지적 - 통상 전략대화라는 용어는 회담 대상국들이 서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 고서 그를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쓰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 국이 북한의 전략대화 발언에 침묵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와 관련해 긍 정했거나 뭔가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 16

- 우선 김 위원장이 뚜렷한 목적을 드러내지 않은 채 투먼( 圖 們 )에서 시작 해 양저우( 揚 州 ), 베이징( 北 京 )까지 무려 6천여km를 달린 특별열차 대장 정 퍼포먼스에 담긴 '함의'가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으로 이번 퍼포먼스의 강조점은 경제건설에 있다는 해석이 중론 - 아울러 리위안차오 공산당 조직부장은 내년 10월 제18차 공산당 대회에 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돼 중국 차기 권력을 균점할 '공동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적지 않은데, 이와 관련 해 중국은 리위안차오 당 조직부장의 방북은 연초부터 계획됐던 것이라 는 입장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후속 협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리위안차오 당 조직부장의 방북 회담을 전략대화라고 표현한데는 여러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국 제사회에 북중 연대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 -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중국으로 서는 약간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스스로 쓰는 전략대화라 는 표현을 부정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런 탓에 묵묵부답하는 것"이라고 지적 클린턴 " 北 추가도발 억지, 남북대화 지지"(6/22,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및 남북대 화 지지, 한반도의 완전하고 평화적인 비핵화 촉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 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클린턴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억지하고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평화적인 비 핵화를 촉진하는데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밝힘. -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미일 2+2회담에서 아태지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들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아 프가니스탄 지원, 해양안보 문제 등이 이에 포함 된다"고 언급, 북한 문 제가 이번 2+2회담에서 긴밀히 논의됐음을 시사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의 관계 개 선이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가기 위한 결정에 앞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고 우리는 오랫동안 밝혀 왔다"고 말함. - 또한 그는 이번 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워싱턴 방문 시 클린턴 장관과 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함. 오바마 " 北 특별한 위협 계속"..경제제재 연장(6/24,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북한이 계속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 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17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계속 지정했다고 연 합뉴스가 보도 -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반복하지 않을 경우 그 대상에 대한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는데,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 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게 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대상 지정 계속 방침을 공표하면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의 확산 위험과 존재 " 및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 제기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이유로 제시 한 미, 남북대화 선행원칙 합의(6/24, 연합뉴스) - 한 미 양국은 24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등 북한 비핵화 노력과 관련, 남북 간 관계개선과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아울러 대북 식량지원의 경우 북한이 모니터링 문제 및 2007년 식량지 원 중단 당시 남겨둔 2만여t의 처리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 - 그러면서 "6자회담이 진행된다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 져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고하게 보이는 등 우선 적절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 - 특히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북한 비핵화 회담과의 연계성에 언급, "천안함은 남북 간 이슈이고, 6자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이슈"라고 전제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다루는 이슈도 우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다"고 말함. - 이는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뉴 스는 전함. - 이와 관련, 클린턴 장관도 "우리는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열린 입장이지 만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심과 공유된 입장을 확 고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 재개 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포 함한 행동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 그는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미 정부는 '듀얼트랙' 접근을 추구 한다"면 서 "남북이 스스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조건하에서만 대북대화를 진행하고, 동시에 추가 핵개발 프로그램과 핵물질 확산 방 지를 위해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 18

나. 6자회담(북핵) 위성락 방미.."대화국면 조성에 노력"(6/21, 연합뉴스) -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 부장은 21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움직이는 노력을 살려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위 본부장은 이날 오전 북한 문제 협의차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회담에 호응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이같이 말함. - 본부장은 미국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보즈 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신임 특사,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면담하고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한 뒤 26일 귀국할 예정 - 이번 워싱턴 방문은 오는 24일 열릴 한 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양측 이 실무적으로 의제를 협의하는 차원 - 위 본부장은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 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와 공조해 성안한 대화 방법을 어떻 게 진행해나갈지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어 "이 접근법이 큰 틀에서 변화는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해 야 한다"면서 "천안함 연평도 문제와 비핵화 협의는 기본적으로 별개" 라고 설명 -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해 위 본부장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면서 "미국에서도 다양한 여론이 있고 식량평가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힘. 日, 中 에 6자회담재개 역할 강화 요구(6/22, 연합뉴스) - 6자회담 일본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彬 山 晉 輔 )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2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이 역 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 - 스기야마 국장은 이날 6자회담 중국대표인 우다웨이( 武 大 偉 ) 외교부 한 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을 가진 뒤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중국과의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함. 美 6자회담 새 특사, 클리퍼드 하트(6/24, 연합뉴스) - 주한 미대사로 지명된 성 김의 후임으로 미국 국무부 북핵 6자회담 신임 특사를 맡은 클리퍼드 하트는 직업 외교관 출신의 중국 전문가라고 연 합뉴스가 보도 - 특사 임명 직전까지 미 해군참모총장 외교자문역을 지냈으며, 조지 부 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서 중국담당 보좌관을 맡았고, 이후 국무부 대만 과장을 역임했으나 하지만 그동안 북한 문제에 직접 관여해 온 경험은 없고, 한국에서 근무 19

한 적도 없다고 뉴스는 전함. -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하트 신임 특사가 한반도 관련 경험은 없지만 통 찰력이 탁월한 외교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문제까 지 잘 알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 별대표와 한 팀이 돼 움직일 경우 오히려 전력이 보강되는 측면이 있다" 고 말함. 북한연구센터 제공 20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5월 이란에 핵 미사일 전문가 160명 파견"(6/20) - 북한이 지난달 이란에 핵 미사일 전문가 160명을 파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20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한반도 정세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5월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연 160명의 핵 미사일 전문가를 이 란에 보냈다고 전했음. - 이 신문은 한 달 새 북한이 이란에 이렇게 대규모 전문가를 파견한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돈벌이를 위해 이란에 핵과 미사일에 관한 군사기술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음. - 북한이 핵 미사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4차례로 나눠 이란에 보 낸 것은 인원을 분산해 한꺼번에 대규모로 보낸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 한 것으로 보임. 북한이 파견한 전문가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나 원심분리기 제어시스템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문제 등과 관련 기 술 지원도 한 것으로 추정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북한과 이란 간에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밀수 의혹이 있다는 최종보고서를 낸 바 있음. "북한 올해 핵무기에 7억 달러 지출"(6/21) - 북한이 올해 핵무기에 지출하는 비용이 국방비의 8%인 7억 달러(한화 약 7천7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음. 반핵 운동을 전개하는 세 계적인 민간단체인 '글로벌 제로'가 세계 각국의 핵무기 개발 현황과 예 산 등을 분석해 2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북한의 핵무기 관 련 비용은 7억 달러로 전체 국방비 88억 달러의 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가운데 핵무기 연구 및 개발, 조달, 실험,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 용과 핵무기 개선, 핵무기 지휘통제 시스템, 조기경보 인프라 등 핵심 비용(Core Cost)이 5억 달러(5천500억 원)에 달함. 환경 및 보건비용, 핵무기 방어에 필요한 미사일 시스템 등을 합치면 총 핵무기 비용은 7 억 달러로 늘어남. 여기에는 대공 방어망, 대잠 무기, 정보 및 감시 관 련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불투명한 핵 프로그램과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두 번의 핵실험으로 최대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충분 21

한 플루토늄을 확보했다고 풀이했음. 또한 현재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보고서는 "북한은 아직 핵무기를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실어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이를 개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고 지적했음. 보고서는 핵보유국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등 9개국을 꼽았음. - 올해 핵무기 지출은 미국이 613억 달러에 달했고 다음은 러시아(148억 달러), 중국(76억 달러), 프랑스(60억 달러), 영국(55억 달러), 인도(49 억 달러), 이스라엘(19억 달러), 파키스탄(22억 달러)순으로 나타났음. 핵 보유 9개국 전체의 핵무기 비용은 1천49억 달러로 이들 국가 국방비 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음. 위성락 방미.."대화국면 조성에 노력"(6/21) - 우리 측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21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움직이는 노력을 살 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위 본부장은 이날 오전 북한 문제 협의차 미 국 워싱턴으로 출국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우 리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회담에 호응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렇게 되도 록 노력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음. - 위 본부장은 미국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보 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신임 특사, 커트 캠 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면담하고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한 뒤 26일 귀국할 예정임. 이번 워싱턴 방문은 오는 24일 열릴 한 미 외 교장관 회담에 앞서 양측이 실무적으로 의제를 협의하는 차원이기도 함. - 위 본부장은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 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와 공조해 성안한 대화 방법을 어떻 게 진행해나갈지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어 "이 접근 법이 큰 틀에서 변화는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면서 "천안 함 연평도 문제와 비핵화 협의는 기본적으로 별개"라고 설명했음. -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해 위 본부장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면서 "미국에서도 다양한 여론이 있고 식량평가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음. - 위 본부장의 방미에는 우리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조현동 북핵외교기 획단장이 수행함. 日, 中 에 6자회담재개 역할 강화 요구(6/22) - 6자회담 일본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彬 山 晉 輔 )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2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이 역 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음. 스기야마 국장은 이날 6자회담 중국대 표인 우다웨이( 武 大 偉 )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을 가진 뒤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중국과의 조정 22

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음. 23일까지 베이징에 머무르는 스기야마 국 장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서도 중국이 협력해 줄 것을 요구 했다고 덧붙였음. " 北, 통신 전산망 무력화 신핵무기 개발 의혹"(6/24) -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가 북한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남한의 통신망과 전력망을 파괴할 수 있는 슈퍼 전자기파(EMP) 폭탄을 개발했을지도 모 른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음. EMP는 높은 상공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킬 경우 생기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파를 말함. -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핵무기 전문가로 근무했던 피터 프라이 박사 는 VOA와 인터뷰에서 "EMP 폭탄을 개발한 러시아 과학자가 EMP 디 자인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밝혔다"며 "2004년 러시아 과학자들은 몇 년 안에 북한이 슈퍼 EMP 폭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고 2년 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다"고 말했음. - 프라이 박사는 "(1차 핵실험 당시) 많은 사람이 북한 핵무기가 1 3kt 정도의 위력밖에 내지 못해 핵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아주 낮은 폭발력이 바로 슈퍼 EMP 폭탄의 특징"이라고 강조했음. - 슈퍼 EMP폭탄은 상공에서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 발생하는 강력한 에너 지의 전자기파가 지구 표면에 방사능 피해 등을 주지는 않으면서도 공 격 목표 지역의 전력망과 통신망을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졌음. - 지난 2009년 6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도 국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EMP탄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며 "동해 상공 40 60km 지점에서 20kt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인명살상은 없으면서도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 음. 한 미, 남북대화 선행원칙 합의(6/25) - 한 미 양국은 24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등 북한 비핵화 노력과 관련, 남북 간 관계개선과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 했음. 아울러 대북 식량지원의 경우 북한이 모니터링 문제 및 2007년 식량지원 중단 당시 남겨둔 2만여t의 처리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 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음.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음. - 김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한 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적 성명 발표 에도 불구하고 북측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고, 그 첫 단계로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 간 비핵화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6자회담이 진행된다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23

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고하게 보이는 등 우선 적절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음. - 그는 특히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북한 비핵화 회 담과의 연계성에 언급, "천안함은 남북 간 이슈이고, 6자회담은 비핵화 를 위한 이슈"라고 전제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다루는 이슈도 우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진전이 어 렵다"고 말했음. 이는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천안함 사태 등 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음. - 이와 관련, 클린턴 장관도 "우리는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열린 입장이지 만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심과 공유된 입장을 확 고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 재개 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포 함한 행동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그는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미 정부는 '듀얼트랙' 접근을 추구 한다"면서 "남북이 스스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조건하에서만 대북대화를 진행하고, 동시에 추가 핵개발 프로그램과 핵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대 북제재를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 그는 또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이 모니터링 문제 및 2007년 대북식량지원 중단 당시 북한에 남겨둔 식량 2만여t의 처리 문제와 관 련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음. 그는 "현재 우리는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적절한 인도적 필요 성 여부와 다른 곳보다 더 필요한지 여부 및 지원 식량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에 따라 어떤 결정도 이뤄져야한다"고 말했음. - 클린턴 장관은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검토할 수 있기 이전에 북한 은 모니터링 문제와 중단됐던 과거 식량지원 당시와 관련된 미해결 문 제(2007년 식량지원 중단 당시 북한에 남겨둔 2만여t 식량에 대한 북한 의 전용 의혹)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해야만 한다"고 강조했 음. 그는 또 미국은 "정치적, 안보적 고려와는 별도로" 식량을 지원해 왔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음. - 이밖에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 한 미 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올여 름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한편 김 장관과 클린 턴 장관은 회견에 앞서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과 라즈 샤 미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이 배석한 가운데 개발협력분야 파트너 십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 미 개발협력 의향서에 서명했음. 나. 미 북 관계 남북합작 '뽀로로' 美 대북제재 리스트 오른다(6/22) - 미국이 북한산 완제품뿐만 아니라 북한산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의 24

수입도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2일 보도했음. 이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18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시 행령을 지난 20일(현지시각) 관보에 게재했음. - 새 시행령은 적성국교역법(TWEA)으로 시행되던 대북제재(행정명령 8271)를 이달 13일로 완료하고 관보 게재일로부터 새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성공단뿐 아니라 황금평 경제특구나 라선 경제특구에서 생산 되는 제품도 수출 통제대상이 되며, 북한 인력이 참여해 만든 남북합작영 화 등도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함. 세계 110여 나라에 수출된 한국의 애니메이션 '뽀로로' 역시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의 참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됨. - 미 의회조사국(CRS) 딕 낸토 선임연구원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4월 발효된 행정명령은 의회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준을 촉구하기 위 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의 대미 수출길을 차단했다"며 "제품뿐 아니 라 북한산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도 통제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이 번 제재의 핵심"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북제재의 근거를 무기수출규제법과 적성국교역법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재난법, 유엔참여법을 토 대로 한 행정명령으로 바꾸고 제재의 시효를 없애는 등 절차를 변경한 것일 뿐 대북제재 수위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고 RFA 는 전했음. 오바마 " 北 특별한 위협 계속"..경제제재 연장(6/2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북한이 계속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 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계속 지정했음. 이는 매년 6월 반복해 온 미 대통령의 조치임. -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 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음.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 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 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반복하지 않을 경우 그 대상에 대 한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대상 지정 계속 방침을 공 표하면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의 확산 위험과 존재" 및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 제기 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이유로 제시했음. 북한의 위협을 '비상 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언급한 표현은 지난해와 같음. 25

조선중앙통신 대표단 AP통신 방문차 방미(6/24)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김병호 사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미국 AP통 신 본사가 있는 뉴욕 방문을 위해 23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음. 중앙통신은 김 사장 일행의 방미 목적이나 기간, 일정 등은 전하 지 않았음. - 앞서 AP통신의 토머스 컬리 사장 등 AP대표단이 지난 3월 나흘 일정으 로 평양을 방문한 바 있으며 당시 컬리 사장은 AP통신 평양지국 개설을 북측에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전했음. - AP통신의 영상부문 계열사인 APTN은 2006년 5월 서방 언론 중 처음으 로 평양의 조선중앙방송국 빌딩에 상설지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뉴욕 본사에서 파견한 상주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北 "태권도시범단 방미는 朝 美 친선의 기회"(6/24)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는 24일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미국 방문을 북미관계와 연관 지어 호평했 음. 조선신보는 이날 '태권도시범단 미국방문 조미친선, 화해, 평화의 기 회'라는 기사를 통해 태권도시범단의 구체적인 활동과 미국 현지 반응 등 을 소개하면서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 3개 도시에서 진행된 시범 출연은 미국 시민들과 재외동포들의 대절찬을 받았다"고 전했음. - 조선신보는 또 "올해 들어 조미사이에 인적래왕(인적왕래)과 접촉이 이어 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남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이 대대적으로 태권도시범단의 방미활동을 보도했다고 전했음. 특히 CNN이 1970년대 중국과 미국 사이의 '핑퐁외교'를 거론하며 태권도시범단의 공연을 해설 한 것에 대해 "조미관계 정상화가 멀지 않아 이뤄지리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 美 한반도라인 재정비..대북정책 영향은>(6/25) - 미국의 한반도라인 정비가 마무리돼 가고 있음. 그동안 국무부 내에서 실 무적으로 북한 문제를 전담했던 성 김 6자회담 특사가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돼 자리를 떠났고, 백악관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문제를 총괄하던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월 브루킹스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음. - 또 국무부의 2인자로 대북정책을 총괄하던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곧 물러날 예정이고,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협상을 중시하는 대북 유화 정책을 이끌었던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이 국무부 정무차관직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국방부에서는 한반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아 태담당 차관보가 퇴임했음. - 백악관-국무부-국방부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던 인사들의 이 같은 교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음. 베이더 전 보좌관이나 지난 2008년부터 북핵 6자회담 특 사를 맡았던 성 김 대사 지명자의 경우 북한 문제에 정통했다는 점에서 26

더욱 그럼. 성 김의 후임으로 북핵 6자회담 특사를 맡은 클리퍼드 하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함. - 하지만 이런 일련의 인사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특 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임. 한 소 식통은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면서 "특별한 변화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음. - 백악관의 경우 베이더의 후임인 대니얼 러셀이 직전까지 NSC에서 한 국 일본 담당 보좌관을 지내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러셀의 자리에 30 년 가까이 북한 문제만 추적해 온 북한정보통 시드니 사일러가 임명된 것 도 이를 보여준다는 것임. 또 대북정책을 백악관에서 사실상 최종 조율했 던 데니스 맥도너프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건재함. 국무부의 경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힐러리 클린 턴 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는 커트 캠벨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있음. - 소식통은 "한국계에다가 한국어에 능통하고, 북한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성 김이 떠나는 만큼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성 김이 떠났다고 6자회담 이나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음. 오바마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은 인사라는 요인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 라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음. -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일련의 무력시위에 나선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올 수 있음. 북한의 추가 도발시 한반도 상황관리를 위한 차원에서라도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 전 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북한에 대 한 압박을 강화하라는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음. - 다른 소식통은 "인사보다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미국 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향후 움직임,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이 오바마 정부의 향후 대북정 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음. 다. 중 북 관계 " 北, 홍콩 신헝지에 황금평 개발권 부여"(6/20) - 북한이 압록강의 섬 황금평 개발권을 홍콩 신헝지( 新 恒 基 )그룹에 넘길 것 이 유력해 보인다고 중국의 경제관찰보( 經 濟 觀 察 報 )가 20일 보도했음. 신문은 앞서 지난 9일 북한이 신의주 경제특구 건설을 재추진 중이며 초 대 행정장관으로 신헝지그룹의 가오징더( 高 敬 德 ) 이사장 기용을 추진 중 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신문은 북 중 당국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입수한 '협의서'에 따르면 북한이 황금평 개발권을 신헝지그룹에 넘기 고, 임대료는 북한이 애초 요구했던 연간 현금 5억 달러에서 한발 물러 나 곡물이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 전했음. - 이어 신헝지는 총 100억 달러를 투자, 황금평을 개발할 계획이며 북한의 27

불확실성을 고려해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중국 당국이 손실액의 8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소개했음. 북한은 또 가오 이사장과 신의주 개발 및 북한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신문에 따르면 신헝지그룹의 가오 이사장은 이미 2차례 방북, 북한의 고 위층을 만나 경제 합작과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17 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그를 재차 초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음. 북한 측은 이 서한에서 선전( 深 川 )이나 싱가포르에서 만나도 무방하다며 가오와의 접촉에 적극적이었음. - 신문은 지난 8일 황금평 개발 착공식에 앞서 김 위원장이 단둥( 丹 東 )을 비밀리에 방문, 가오 이사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었음. 가오 이사장은 착공 식이 열리기 수일 전 홍콩의 건설업체인 중타이( 中 泰 )와 중국 부동산 개 발업체 닝보인이( 寧 波 銀 億 )그룹, 랴오닝중국청년여행사 등의 업체를 이 끌고 4일간 단둥과 황금평 일대를 둘러봤음. - 북한이 신헝지그룹에 황금평 개발권을 맡기려는 이유는 중국 기업보다 더 개방적, 국제적이어서 외자 유치가 용이하고, 홍콩을 황금평개발의 롤모 델로 삼으려는 것 이외에도 중국 각계에 두터운 인맥을 자랑하는 가오 이 사장의 정치적 배경 때문임. - 가오 이사장은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 기관인 중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을 맡 고 있으며 홍콩에서도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입법위원(1 2대)을 지낸 인 물로, 중국 군부 실력자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음. 가오 이 사장의 단둥 시찰 때는 군부의 실력자 2명이 특별고문 자격으로 동행했 다고 단둥시 관료들이 전했음. - 지난달 세계적 규모의 화합물 반도체 생산업체인 신헝지그룹 산하의 선전 스지징위안( 深 川 世 紀 晶 源 )과학기술유한공사가 자금 경색 탓에 600만 위 안의 은행 이자를 연체한 것으로 밝혀져 북한 내부에서 한때 신헝지에 황 금평 개발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무마된 것으로 전해졌음. - 북 중이 황금평 아직 개발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신 헝지에 대한 북한 내부의 이런 반발 기류 때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 했음. 단둥화상투자유한공사와 압록강자문공사, 웨이민( 偉 民 )공사, 중조 ( 中 朝 )변경무역성( 城 ) 등 단둥의 4개 기업도 황금평 개발 참여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 경제관찰보는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을 한 지난 8일 북 중간 체결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의 총체적 계획에 대한 요강'에서 황금평을 중국에 100년간 임대해 정보와 관광문화, 현대화 시설농업, 경 공업 등 4대 산업을 육성, 첨단 지식밀집형 경제지구로 개발하기로 했다 고 소개했음. 이 가운데 3km2에 자유무역지구로 건설됨. - 황금평에서는 유선전화와 인터넷,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제조 기업 은 물론 외국의 금융기관도 상주가 허용되며 노동계약제가 도입돼 진출 한 외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임의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사유재산권 보장은 물론 투자 자산의 양도가 가능하며 화폐 유 28

통을 위한 북 중 공동 금융기관이 설립됨. < 中, 北 전략대화 거론에 왜 묵묵부답할까>(6/21) - 북한이 중국과 '전략대화'를 가졌다고 공표했으나, 정작 중국은 그와 관련 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목됨.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이 리위안차오( 李 源 潮 ) 중국 공산당 조직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지난 10일 북 중 노동당 대( 對 ) 공산당 간에 전략대화가 열렸다고 보도한 반면 이 와 관련해 열흘이 지나도록 중국 정부는 물론 관영 매체조차 아무런 언급 을 하지 않고 있는데 눈길이 쏠리고 있음. - 우선 북한의 전략대화 돌출 언급이 관심거리임. '주체'를 강조해온 북한이 그동안 전략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임. 아울러 중 국의 태도 역시 석연치 않음.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가 간 회담 후 일국이 전략대화를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그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서임. - 통상 전략대화라는 용어는 회담 대상국들이 서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서 그를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쓰임.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전략대화 발언에 침묵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와 관련해 긍정했거나 뭔가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국제사회가 북한의 전략대화 언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임. 사실 최근 북중 관계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밀착'하고 있 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임. 나아가 근래 북중 양국 간 긴밀화 제스처가 향후 한반도 구도에 대한 '새판짜기'를 염두에 둔 의도된 행보라는 분석 도 있음. - 이런 탓에 외교가에서는 지난달 하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그 이후의 정세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 우선 김 위원장이 뚜렷한 목적을 드러내지 않은 채 투먼( 圖 們 )에서 시작해 양저우( 揚 州 ), 베이징( 北 京 )까지 무려 6천 여km를 달린 특별열차 대장정 퍼포먼스에 담긴 '함의'가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번 퍼포먼스의 강조점은 경제건설에 있다는 해석이 중론임. 김 위원장 이 후진타오( 胡 錦 濤 )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 화에 대해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지만, "온 힘을 다해 경제건설을 하고 있 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데서도 그런 기색 이 뚜렷함. 이어 중국이 공동성명에 과거와는 달리 '정부 주도, 기업위주' 로 북중 경협을 하기로 합의한 점도 눈길을 끔. - 아울러 황금평 개발 착공식과 라선 경제무역지대 착공식이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중국의 천더밍 상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점 도 예사롭지 않음. 무엇보다 북중 양국이 '공동개발총계획요강'과 '공동위 원회'를 만들어 그 틀에서 협의를 통해 황금평과 라선지역 개발 사업을 펴가기로 한 점은, 과거와는 다른 북중 경협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게 함.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대화 언급이 나온데 주목 29

하고 있음. 아울러 리위안차오 공산당 조직부장은 내년 10월 제18차 공산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돼 중국 차기 권력을 균점할 '공동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적지 않음. 이와 관련해 중국은 리위안차오 당 조직부장의 방북은 연초부터 계획됐던 것 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실 상 후속 협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임.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리위안차오 당 조직부장의 방북 회담을 전 략대화라고 표현한데는 여러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국제 사회에 북중 연대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의 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음. -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중국으로서 는 약간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스스로 쓰는 전략대화라는 표현을 부정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런 탓에 묵묵부답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음. " 北 마약 만연 중국까지 위협"(6/21) - 북한에 히로뽕 등 마약이 만연된 가운데 중국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음. 이에 따르면 지난해 '시스터 김 (Sister Kim)'으로 알려진 유명 마약 밀수범을 포함해 북한인 6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는 등 옌지( 延 吉 )시를 비롯한 북한 접경 중국 도시들이 북한산 마약에 물들고 있음. - 북한에서는 1g의 히로뽕이 1kg의 쌀보다 10배 정도 비싼 미화 15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것임. 탈북자 신동혁 씨는 "일명 '아이스'(히로뽕)를 파는 것이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모든 탈북자가 '아이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전했 음. 중국 당국은 그러나 지린( 吉 林 )성 내 마약 확산의 주범으로 우방인 북한을 공식적으로 지목하는데 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히로뽕은 상대적으로 구해야 하는 화학약품이나 필요한 장소 등을 감안할 때 마약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조가 쉬운 편이며, 북한은 산악지형인데다 버려진 공장이 많이 마약을 제조하는 데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전문가들은 북한 히로뽕 제조의 중심지는 함흥이라고 지적했음. 이곳은 일제 강점기 화학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화학 전문가들이 많은데다 경제 적으로도 북한에 가뭄이 강타했을 때 가장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 기도 함. - 북한에서 이처럼 히로뽕이 만연된 것과 관련해 약품이 비싼데다 구하기도 어려워 히로뽕을 이용하다는 지적도 있음. 탈북자를 지원하는 한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만성질환자들이 히로뽕을 이용 한다"면서 "암 환자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피로회복 등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등 그들에 게는 마약이라기보다는 실제 약품이 되고 있다"고 전했음. - 심지어 다른 지역 주민의 유입이 통제돼 비교적 범죄 등에 깨끗한 도시인 수도 평양 거리에도 마약 근절과 관련된 포스터가 나붙어 있을 정도라고 30

익명의 제보자들을 인용해 뉴스위크는 전했음. 그러나 북한이 워낙 통제 되고 고립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얼마나 많은 마약이 제조되고 유통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北, 시위진압 장비 中 서 대량 구입"(6/21) - 북한이 내부 소요 사태에 대비해 폭동진압 경찰 조직인 '특별 기동대'를 창설한 데 이어 최근 중국에서 시위 진압용 장비를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 로 전해졌음. 북한이 기존에 없던 폭동진압 경찰을 창설하고 선진 장비 확보에 나선 것은 실제 주민들의 동요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판단했 기 때문으로 풀이됨. - 2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랴오닝성 선양( 瀋 陽 ) 등지에서 중 국 상인들을 통해 시위 진압용 부대가 사용할 최루탄, 헬멧, 방패 등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음. 북한은 기본 장비 외에도 방탄조끼를 비롯한 방호복, 시위대를 막을 때 쓰는 장애물 등의 구입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런 움직임은 특히 지난 4월 북한 인민군 작전국장 출신인 리명수가 주 상성을 밀어내고 경찰청장 격인 인민보안부장에 전격적으로 임명된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함. 확보된 진압 장비는 북한이 작년부터 각 도 시 군별로 조직한 특별 기동대에 지급될 것으로 보임. - 작년부터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북한의 특별 기동대는 역 광장, 시장, 학교, 공원 등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지역을 가정한 상황별 시위 진압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음. - 북한이 이처럼 폭동진압 경찰 조직을 만든 것은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 의 '생계형 저항'이 점점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경향을 띠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임. 작년부터 시장을 단속하던 보안원이 상인들로부터 폭행 을 당해 숨졌다거나 배급이 끊긴 주민 수 백 명이 식량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는 등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전해짐. 아울러 이웃 중국까 지 한때 긴장시킨 중동발 '재스민 혁명'의 여파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옴. - 이런 가운데 북한이 군대를 동원한 소요 진압보다 효율적이고 인명 살상 이 적은 폭동진압 경찰 조직의 운영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뒀다는 것임.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기존에 없던 폭동진압 경찰 조직을 육성하고 나선 것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며 "북한 당국이 소요 사태의 발생 가 능성이 대해 대단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 적했음. -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공안 대 인민보안부 사이의 교류를 통해 중국이 무장경찰 운영의 노하우와 장비를 북한에 제공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 옴. 중국의 멍젠주( 孟 建 柱 ) 공안부장은 지난 2월 방북해 주상성 당시 북 한 인민보안부장과 만나 합의서에 서명하고 '협조 물자'를 전달했음. - 이 밖에도 최근 들어 북한 상사원들이 베이징에서 중국 공안이 쓰는 도청 장비가 장착된 수사 차량과 무전기 등의 수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 31

려져 북한이 내부 단속에 큰 신경을 쓰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는 지적임. 中 추이톈카이 " 北, 경제개혁 고려"(6/22)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달 중국 방문 이후 경제 개혁을 위한 최 선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중국 외교부의 추이톈카이( 崔 天 凱 ) 부부장 이 22일 밝혔음. 추이 부부장은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하와이에 서 열릴 미 중 간 아시아태평양사무협상(약칭 아태사무협상)에 앞서 이 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경제 개혁과 개방과 관련해 어떤 새로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여러 번 북한에 다녀왔고 (북한) 사회 내부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는 권장하고 지지할 만한 현상"이라고 덧붙였음. 추이 부부장은 북한의 경제 개혁이 실현되기까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 를 보였음. 이어 그는 북한이 진심으로 경제 개발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 이번 추이 부부장의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이후 압록강 하류 황금 평 개발 같은 북-중 경제협력사업이 빨라지고 있음에도, 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이렇다 할 경제 개혁 혹은 개방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나온 것임. 北 대형가무극 '활짝 핀 진달래' 中 순회공연(6/23) - 북한의 3대 예술단 가운데 하나인 평양예술단이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 년(7월 1일)을 기념해 대형 가무극 '활짝 핀 진달래'의 중국 순회공연에 나섰으며 내달 10일에는 베이징 전람관극장 무대에 오른다고 북경일보 등 중국 언론이 23일 보도했음. - 북경일보는 평양예술단의 이번 공연은 공산당 창당 90주년을 기념하고 북 중 우의를 다지기 위해 중국 문화부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3개월에 걸쳐 중국 전역을 순회하게 된다고 전했음. 그러면서 이번 공연은 외국 예술단이 중국에서 펼치는 최장 기간 순회공연이라고 소개했음. 언론은 그러나 평양예술단이 언제부터 중국 공연에 나섰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 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북한 최고 수준의 단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은 베이징 공연에 앞서 장시( 江 西 )성 난창( 南 昌 )과 하이난다오( 海 南 )성 하이커우( 海 口 ), 광 둥( 廣 東 )성 선전( 深 川 ), 후베이( 湖 北 )성 잉청( 應 城 ) 등을 순회할 예정임. 장구춤과 농악무 등 북한의 전통 민속 가무를 선보이는 평양예술단의 활 짝 핀 진달래 중국 순회공연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임. - 평양예술단은 북 중 수교 60주년이었던 지난해 9월 1일 베이징에서 중 국 동방가무단과 합동 공연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10월 28일 귀국하기까 지 2개월 동안 26개 도시를 돌며 공연했음. 강남도시보( 江 南 都 市 報 )는 평 양예술단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100차례가량 공연했으며 관 람객이 10만 명에 이를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고 보도했음. 32

北 - 中 황금평 공동개발 '진통' 겪을 듯(6/23) - 지난 8일 대규모 착공식을 한 압록강의 섬 황금평 공동개발이 개발권을 쥔 중국 지방정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발 주체로 거론됐 던 홍콩 기업마저 전면 부인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됨. - 23일 랴오닝( 遼 寧 )성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황금평을 민간 기업이 개발 하되 손실이 나면 중국 당국이 손실액의 80%를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황금평 개발을 맡게 될 랴오닝성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 려졌음. - 중국 매체 경제관찰보( 經 濟 觀 察 報 )는 최근 홍콩의 신헝지( 新 恒 基 )그룹 이 100억 달러(10조7천억 원)를 투자, 황금평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손 실이 발생하면 중국 당국이 손실액의 8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보 도했었음. - 이 소식통은 "황금평 개발 손실을 보전하게 되면 그 책임은 개발권을 쥔 랴오닝성이 떠안게 된다"며 "중국기업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 황금평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랴오닝성은 손실까지 보전하면서 황금 평을 개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음. 시장 원리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자, 개발하고 그 성과물은 물론 실패의 책임 역 시 전적으로 투자에 나선 기업들 몫이라는 게 랴오닝성의 일관된 입장 이라는 것임. -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황금평 개발이 실패하고 손실까지 보전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왕민( 王 珉 ) 랴오닝성 서기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중앙 진출을 모색하는 왕 서기로서는 치명적인 '과오'가 될 손실 보전 방식의 개발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은 중국 정부가 황금평 개발에 나서길 바라지만 랴오닝성은 민 간 기업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며 "지린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업들도 유망한 투자처로 보는 라선특 구와는 달리 황금평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는 "지리성 은 동해 항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라선이 필요하지만 개발할 토지 가 널려 있는 랴오닝성은 황금평 개발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 다"고 덧붙였음. - 중국 매체에 의해 황금평 개발에 나설 것으로 거론됐던 신헝지 그룹도 이 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음. 홍콩 문회보는 23일 신헝지그룹 관계자를 인 용, "외신의 보도와는 달리 가오징더( 高 敬 德 ) 이사회 의장은 지금껏 북한 을 방문한 적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적도 없으 며 황금평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음. 이 관계자는 "가오 의장이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을 맡을 일은 더더욱 없을 것 "이라고 최근 중국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음. - 황금평 개발을 둘러싼 중국 내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음. 중국 군 사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서륙망( 西 陸 網 )은 최근 '황금평 내막'이라는 기사 를 통해 "1962년 국경선 조정 과정에서 황금평을 북한에 내준 것에 대해 중국이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서륙망은 "중국과는 붙어 있고 33

북한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황금평이 북한 소유가 되면 서 압록강의 섬 대부분이 북한에 귀속됐다"고 아쉬워했음. - 공산당 중앙당교의 장롄구이 교수도 최근 남방인물주간( 南 方 人 物 周 刊 )을 통해 "황금평은 북한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중국과 맞붙었지만 북한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 마치 압록강이 북한의 내륙 하천처럼 돼 버렸 다"며 "북한의 황금평 개발 목적에는 퇴적층에 의해 새로 생기는 압록강 의 섬들에 대한 영토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점을 중국이 알아 야 한다"고 경계했음. - 지난 8일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 陣 德 銘 ) 중국 상무부장 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착공식을 했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황금평 에서는 아무런 공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라. 일 북 관계 日 경찰, 한국 경유 北 에 벤츠 수출 적발(6/21) - 북한 공작기관의 주문을 받아 한국을 경유해 북한에 고급 외제차를 수출 한 재일 조선인(북한 국적)이 일본 공안당국에 체포됐음. 21일 교도통신 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20일 도쿄 에 거주하는 재일 조선인 안성기씨(71)를 외환법위반(무승인 수출) 혐의 로 체포했음. - 경시청 공안부에 의하면 안씨는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 정부의 승인 을 받지 않고 중고 벤츠 3대(약 720만 엔 상당)를 고베( 神 戶 )항에서 한국 의 인천과 부산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음. 일본에서 북한으로의 불 법 수출은 주로 중국 루트가 이용됐으며, 한국을 통한 수출이 적발된 것 은 이번이 처음임. - 안씨는 조선노동당 직할의 경제관련 공작기관의 발주를 받고 명목상 한국 인이 경영하는 도쿄 소재 무역회사인 합동홀딩스를 통해 벤츠를 인천과 부산을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했음. 안씨는 최근 3년간 한국과 중국을 18 차례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음. 그는 합동 홀딩스의 임원 직함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시찰했던 나선 대흥무역회사의 '해외대표사장' 직함도 갖고 있음. - 일본 경찰은 안씨가 북한의 공작원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일본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승용차 등 사치품 24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 지했고, 2009년의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음. 마. 러 북 관계 < 北 김정일, 극동서 러대통령과 회동 가능성>(6/23) - 다음 주 러시아 극동 지역을 방문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 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극동 지역 통신인 '프리마미디아(PrimaMedia)'가 23일 보도했음. 프리마미디아 통신은 여러 소식통들에게 확인한 내용이라며 34

확실한 정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전하지 않았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달 29일에서 다음달 1일 사이 내년 블라디보스 톡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 황 점검차 극동 지역을 방문할 예정임. 이 방문 기간에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마. 기 타 세계교회협 총무, 내년 6월 평양 방문(6/20) - 울라프 세 트뵈이트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 일행이 내년 6월 평양 을 방문할 예정임. - 한국기독교협의회(NCCK)는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과 WCC가 지난 16-17일 중국 난징( 南 京 )에서 열린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 럼' 운영위원회에 WCC 총무 일행의 평양 방문 일정이 이같이 정해졌다 고 보고했다고 20일 밝혔음. NCCK 관계자는 "WCC 총무 일행이 당초 오는 10월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의 내부 사정상 내년 6월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전했음. -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운영위원회는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WCC 제10차 총회에 조그련 대표를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평화열 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의했음. NCCK는 WCC 제10차 총회 때 유럽지역 참가자들이 시베리아를 거쳐 북한을 경유해 부산에 도착하는 '평화열차'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음. -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운영위원회는 또 NCCK의 북한 추가 지원 계 획과 관련, 각국 기독교 단체와 교회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결의했음. NCCK는 지난달 18일 정부 승인 없이 중국 기독교 비정부기구(NGO) 단체인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를 통해 밀가루 172t을 북측에 지원했음. -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한 사회 개발을 위 한 협력을 목표로 NCCK와 조그련을 주축으로 WCC, 아시아기독교협 의회(CCA), 각국 기독교협의회와 교단, 개발기구들이 연합해 만든 조 직임.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NCCK와 조그련을 비롯해 WCC, CCA, 캐 나다연합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독일개신교협의회 등이 참석했음. 브라질, 北 식량공여 대상 포함(6/21) - 북한이 브라질의 식량 공여 대상에 포함됐음. 브라질 정부는 21일 자 관보를 통해 '국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식량 공여 대상을 발표 했으며,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 외에 15개국이 대상에 포함 됐음. 15개국은 북한 외에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니 카라과, 짐바브웨, 쿠바, 팔레스타인자치정부(PNA), 수단, 에티오피 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등임. - 브라질 정부는 앞으로 1년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인도적 35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식량을 무상 제공할 방침임. 브라질 정부 의 공여 품목은 쌀 50만t, 콩 10만t, 옥수수 10만t, 분유 1만t, 채소 씨 앗 1만t 등으로 알려졌음. 브라질 정부는 대규모 자연재해나 식량부족 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에 대해 앞으로 식량 공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한편, 브라질은 지난 2001년 3월 북한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쿠바에 이어 두 번째로 2009년 말 평양에 대사관을 공식 개설했음. 난민신청 탈북자 1천명 돌파 美 정착 120명(6/21) -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는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2010년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난민지위를 받았거나 망명 신청을 한 탈북자를 1천194명으로 집계했음. 이는 전년도보다 2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임. - UNHCR의 '2010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천195명 가운데 외국 에서 난민지위를 받아 정착한 탈북자가 917명, 난민지위를 받으려고 망 명을 신청한 이는 277명임. 난민지위로 정착한 탈북자 중 2명이 지난해 정착국에서 국적을 취득해 통계에서 제외됐음. - UNHCR 관계자는 2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더 이상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난민지위를 받은 이후 다른 나라 로 이동했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난민도 통계에서 빠진다"고 설명했음. - VOA는 지난해 난민지위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17명이고 5 월 말 현재 120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정착했다고 전했음. 유럽의회 내달 13일 ' 北 인권' 토론회(6/21) -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7월13일 벨기에에서 북한인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음. 이 방송은 유럽 현지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 증언하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도 토론회에 참석할 것이 라고 전했음. 유럽의회 관계자는 RFA에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외에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유엔기구 대북지원금 안 걷혀 목표액 17%>(6/21) -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유엔 기구들이 각국 의 지원규모 축소로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음. 유엔이 20일 공개한 인도적 지원 보고서의 북한 편에 따르면 유엔은 올 해 2억1천900만 달러(한화 약 2천400억 원)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모금액은 17.5%에 불과한 3천825만 달러 (한화 약 410억 원)에 그쳤음. - WFP는 올 한 해 약 1억7천5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지난 5월까지 3천 100만 달러(17.7%)만 확보했고, WHO는 필요한 1천400만 달러의 7. 9%에 불과한 110만 달러를 모금하는데 그쳤음. 유엔 기구들의 모금액 36

부족은 최근 몇 년째 이어지고 있음. - 유엔 기구의 대북지원 모금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간접적 대북지원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 정부는 적십자 채널 등을 통해 북한에 직접 인도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WFP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북지원 자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간접 방법도 활용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직 간접 지원이 모두 급감하거나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음. 또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결정하자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제재 이행에 나선 점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모금에 악영향 을 끼쳤음. -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가 정치적 상황에 구 애받지 않고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 의 지원만으로는 유엔 기구들이 필요한 만큼의 대북지원 모금액을 채우 기는 어려움. 이 같은 모금액 부족의 여파로 북한 주민 1명이 해외로부 터 지원받는 금액은 다른 저개발 국가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 났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 미 관계 '캠프캐럴' D 41구역 모두 다이옥신 검출(6/23) - 지난 2004년 삼성물산이 미8군 의뢰를 받아 실시한 미군기지 '캠프 캐 럴' 내 오염물질 조사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 휘발 성유기화합물(VOCs)과 중금속, 살충제 등의 경우에는 국내 먹는 물 환 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 23일 미8군이 공개한 삼성물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41구역과 D구역에 서 채취한 토양 샘플 모두에서 다이옥신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휘 발성유기화합물(VOCs), 반휘발성유기화합물(SVOCs), 살충제,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검출됐음. - 41구역은 '캠프 캐럴' 내에서 1978년까지 화학물질을 저장하던 구역임. 미군 측은 1979년 살충제와 제초제, 솔벤트 등 화학물질과 오염 토양을 D구역으로 옮겼음. 이후 미군 측은 D지역의 물질들을 재포장한 뒤 한 반도 이외 지역으로 반출 준비를 했지만 실제 반출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보고서에 따르면 토양과 관련해 41구역에서는 2.04ppt(parts per trillion, 1조분의 1)의 다이옥신이, D구역에서는 0.753ppt의 다이옥신 이 각각 검출됐음. 지하수의 경우 41구역은 3.36ppq(parts per quadrillion, 1천조분의 1), D구역은 0.97ppq의 다이옥신이 각각 검출 된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 환경보호청(EPA)기준에 따르면 토양에서 1ppb(parts per 37

billion, 10억분의 1) 정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될 경우 주거지로서 부적 합 판정을 받게 됨. 먹는 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별도 기준이 없지만 미 국은 30ppq 이하, 대만은 12ppq 이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즉 미 국 기준에 따르면 41구역과 D구역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검출된 다이옥 신 농도는 인체에 큰 해가 될 정도는 아닌 셈임. 다만 VOCs, SVOCs 등의 오염물질은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음. - 토양의 경우 D구역에서는 VOCs 중 하나인 톨루엔(Tolune)이 우리나라 토양 오염 기준치인 20mg/kg의 10배가 넘는 최대 245mg/kg이 검출됐 고 41구역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인 디젤 레인지(Diesel range) 가 기준치 농도의 최대 3.6배에 달했음. 지하수 수질의 경우 41구역은 VOCs 2개 성분과 중금속 1개 성분, D구역은 VOCs 4개 성분과 중금속 3개 성분, 살충제 1개 성분이 국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음. - 보고서는 다만 VOCs와 살충제 등이 환경 기준을 초과했지만 조사대상 지하수를 먹는 물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건강 기초위해평가 (PRE.Preliminary Risk Evaluation) 차원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음. - 이번 삼성물산의 보고서에 담긴 다이옥신 검출 농도가 미군 측이 이전 에 밝힌 수치와 차이가 있는데다 VOCs와 중금속 등은 국내 환경 기준 을 초과해 논란이 예상됨. 데이비스 폭스 미8군기지관리사령관(준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04년 기지 내 관측용 관정 13곳에 대해 토양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12곳에서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 고 1군데서만 1.7ppb가 검출됐다"고 밝혔음. 이후 미군 측은 검출된 다 이옥신 농도가 1.7ppb가 아닌 1.7ppt라고 수정한 바 있음. - 다이옥신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미군 측이 2004년 작성한 삼성보고 서와 현재 작성 중인 2010년 보고서를 착각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음. 삼 성물산은 보고서에서 미군 측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오염토 양 상부를 불투수성 인공합성 라이너층으로 덮는다 오염토양 상부를 점토라이너층으로 덮는다 오염토양을 굴착해 선박으로 미국에 운송 처리한다 등 4가지 치유 대안을 제시했음.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 미국 방문(6/23) - 현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로 불리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대북 정책과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음. 여권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다"면서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외교안보 현안 을 조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김 비서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 2월 이후 넉 달만으로, 24일 예정된 한 미 외교장관 회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그의 이번 방 미는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림. - 김 비서관은 주말까지 워싱턴 D.C 등에 머물며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 부의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대북 식량 지원과 남북 관계 해법, 38

한 미 FTA 비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이달 초 북한이 남한과의 비밀 접촉을 폭로하면서 더욱 경색된 남 북 관계의 향후 전략에 대해 미 백악관 측과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임. 그는 지난달 초 북한이 폭로한 '비밀 접촉'의 당사자임. - 김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외교 안보 분야의 핵심 참모로 미국 방문 때마다 중요한 외교 안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메신저' 역 할을 담당한 만큼 이번 방미를 통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주목됨. 나. 한 중 관계 中 " 韓 영공서 민항기 안전 보장하라" 요구(6/21) - 중국이 "한국 영공을 지나는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음.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洪 磊 )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해병대의 민항기 총격사건과 관련, "중국은 이미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음. - 훙 대변인은 "한국 측이 유효한 조치를 취해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고 한국 영공을 지나는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훙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중국의 한 매체가 최근 "한국의 민항 기가 공격받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 질문에 대한 답 으로 나왔음. - 중국 정부가 한국군의 민항기 오인 사격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 하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에 앞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뉴스 전문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0일자에서 1면 전면에 "여객기 총 격 사건이 한국의 체면을 떨어뜨렸다"는 제목으로 사건 개요를 자세히 전했으며, 다른 중국 매체들도 이번 사건을 관심 있게 보도했음. ' 韓 -톈진 우호교류주간' 행사 개최(6/23) -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톈진( 天 津 )시가 주관하는 '한국-톈진 우호교류 주간' 행사가 23일 개최됐음. 이 행사는 양측의 정무분야가 서로 이해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사흘간 실시됨. - 이규형 신임 주중대사는 이날 낮 톈진 영빈관에서 황싱궈( 黃 興 國 ) 톈진 시장과 면담에 이은 오찬을 함께 하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이 대사는 이어 톈진외국어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6개 팀이 참가한 한국 어연극경연대회를 관람하고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했음. - 이날 톈진CGV에서는 '한국영화 한류 아이돌 3D영상 상영회' 개막식 이 열렸음. 톈진CGV에서는 이날부터 26일까지 '황진이' '영화는 영화다 ' '즐거운 인생'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멋진 하루' 등의 한국 영화를 상 영할 예정임. - 행사 둘째날인 24일에는 완리( 萬 麗 )빈관에서 '한국-톈진 우호교류주간' 개막식이 열리며, 이어 양측의 학계 관계 언론계 등의 인사들이 참여 하는 한중우호협력포럼이 열림. 양측 매체 간 한중언론매체좌담회도 예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