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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발행 편저 발행처 등록 2012년 10월 30일 2012년 10월 30일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출판부 제 652-2008-00002호(2008.5.31) 주소 697-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전화 (82-64) 735-6531 팩스 (82-64) 738-6539 전자우편 jejuforum@jpi.or.kr 홈페이지 www.jejuforum.or.kr 디자인 편집 서울셀렉션 (82-2) 734-9567 Copyright 2012 by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ISBN 978-89-93764-06-2 93340 이 책의 국내외 필자들의 소속 및 직책은 본 포럼의 개최시점(2012년 5월)과 이 책 발행 시점 사이의 기간 차이 때문에 일부 필자들의 경우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바, 기본적으로 포럼 개최 당시의 직책과 직위를 기준으로 명기하였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결과 자료집] 제주평화연구원 편

발간사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된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은 를 대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비중이 점차 확대 되고 있는 아시아의 미래를 집중 조명하고 위기극복과 동반성장을 위한 각국의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정치 지도자와 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IT업계를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제주포럼을 더욱 더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1년도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범하여 수많은 난관과 과제를 극 4 복하고 연례화의 토대를 구축한 오늘의 제주포럼에 이르기까지에는 여기에 적극 참여해 주신 각급 참여기관과 전문가들의 공로가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제주포럼에서 논의된 모든 의제들은 제주포럼의 중요한 자산이자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메시지 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교류의 중심지로서 아시아의 허브 역할뿐만 아 니라 세계로 가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포럼을 다보스포럼에 견주는 국제적인 종합포럼으로 육성코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환기로서 성 장단계에 있는 제주포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의제선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과감한 변신을 시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급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이 당면한 재정위기가 단순히 유럽의 위기로만 치부 될 수 없을 만큼 글로벌 환경이 시시각각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따라서, 2013 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8회 제주포럼에는 이러한 세계 사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다양한 의제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7회 제주포럼 결과 자료집 발간을 통하여 포럼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적으로 계승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자를 발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제주평화연구원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해 드립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해주신 후원기관 관계자분들과 도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내년 제8회 제주포럼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2012년 10월 제7회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차례 Contents 발간사 제1장 개회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4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16 기조연설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 18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22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24 폴 존 키팅 前 호주 총리 26 세계지도자세션_ 28 특별세션_스티브 워즈니악과의 대화 34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ASEAN과 동아시아 협력 42 한 중수교 20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방향 49 6자회담의 전망과 미래 54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이후, 동북아 비핵무기 지역화는 여전히 가능한가? 59 북한 김정일 이후 체제는 어디로?: 외부세력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63 2012년 동북아 정치변동과 동북아 신질서 구축 67 아시아지역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 71 한미 원자력 협력을 보는 새로운 시각 73 세계화시대 새로운 동아시아와 역사교육의 과제 Ⅰ: 동아시아 지역 인식과 역사교육의 역할 76 세계화시대 새로운 동아시아와 역사교육의 과제 Ⅱ: 2012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육 실험: 그 의의와 과제 81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동아시아 대학과의 교류 협력 구축방안 86 한반도 통일과 중국 92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98 한류와 동아시아 협력 101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공공재와 동북아시아의 ODA I 106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공공재와 동북아시아의 ODA Ⅱ 110 한국과 중국 고속철도에 의한 국가발전 114 시장경제는 복지국가의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117 국가경쟁력의 글로벌 트렌드: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의 시너지효과 121 아시아의 미래 전략: 글로벌리더십, 위기극복의 길을 찾다 125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자본주의 4.0 시대를 맞은 한국경제와 기업의 과제 132 생산과 수출에서 내수시장으로 바뀌는 중국경제와 기업전략을 읽는다 136 위기와 재난의 풍파로 잠을 깬 일본기업과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143 에너지는 세계경제의 미래다 146 장수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150 관광 상품 브랜드화 & 문화콘텐츠 154 물류산업 & 유통채널 159 명품 브랜드 관리와 효율적인 마케팅 163 글로벌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로의 도약 168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경영 전략 173 보안정책의 미래 178 브랜드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180

지속경영의 글로벌 트렌드 Ⅰ 183 지속경영의 글로벌 트렌드 Ⅱ 188 지세화(Locbalization): 세계를 움직이다 193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정보 활용의 조건 201 CSV(공유가치창출): 글로벌 기업의 성공 조건 205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글로벌 헬스케어 분석 210 블랙야크, 브랜드로 정상에 서다 213 인도 타타그룹의 신뢰경영: 한국에 뿌리를 내리다 216 한 중 합작펀드 결성 및 운용 방안 220 금융강국 코리아 만들기: 애널리스트 경쟁력을 말하다 224 금융산업과 법 228 제5장 여성과 환경 젠더와 장애 232 지식재산권과 여성 237 여성과 브랜드 창조 240 BPW와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UN의 WEP 244 국제협력을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의 방향과 사례 247 개도국의 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250 기후변화와 위험사회 그리고 기후산업의 기회 259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 모델 255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도시환경과 도시디자인을 통한 제주의 미래 비전 266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태평양의 징검다리 269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전략 272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방안 276 제주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 전략: 오션마리나시티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해양레저산업 진흥 281 해외 유명대학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유치 방안 284 제주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전략 287 21세기 시대정신과 김만덕 291

제1장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제1장 개회식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역내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이익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과 지도력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도자들이 기조연설을 통하여 아시아 의 미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아시아지역 협력에 대한 비 전을 제시하였다. 지역 협력을 먼저 이룩한 유럽의 사례에 대 한 견해도 들어 보았다. 13 개회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기조연설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폴 존 키팅 前 호주 총리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황식 국무총리님, 오무르벡 바바 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님, 폴 존 키팅 전 호주 총리님, 람베르토 자니에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 총장님, 그리고 세계기구와 각국 정부, 기관, 기업, NGO 등을 대표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외 귀빈 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포럼은 제주가 세계와 협력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조그만 섬일 수도 있지만, 온 지구인과 협력하고 비전을 공유하고자 14 하는 의지와 열망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64년 전 제주 4 3의 불행한 역사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세계평화의 섬 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로 가는 국제자유도시, 환경 친화적 발전모델, 남북화해의 상징지역, 그리고 특별자치도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개최된 유엔환경계획(UNEP) 총회, 태평양지역 관광협회(PATA) 총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총 회를 시작으로, 2005년 APEC 재무장관회의, 2009년 한 아세안 정상회의, 2010년 한 중 일 정상회의, 그리고, 2012년 9월 6일 세계 180개국 1만여 명의 환경리더들이 참가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 등을 통하여 제주는 바야흐로, 세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연례 개최되는 제주포럼이 평화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문화 등으로 주제를 다양화한 이 유도 이러한 국제회의 경험을 토대로 21세기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장 제주에서 창의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가 국제사회의 중심지로서 우뚝 서고, 제주 포럼을 다보스포럼에 견주는 세계적인 국제종합포럼으로 도약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주도민의 원대 한 희망임을 밝혀 드립니다.

제1장 전 세계적으로 제반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은 주요 강대국의 정치적, 경제 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해지는 북한 정세의 변화는 한반도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 논의가 더욱 더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일본 의 대지진 이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욕구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던져주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하절기 전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미 FTA 발효에 이어 한 중 FTA와 한 일 및 한 중 일 FTA 협상 개시 등의 추진은 동아시 아와 환태평양권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각변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의 미래와 공존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여성, 무역, 문화, IT, 금융, 관광 등의 의제를 평화와 공유하면서 융 복합적으로 다뤄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21세기 도전과 기회에 대한 과제를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서 세계 지도자와 정부관계자, 분야별 15 전문가, 기업인 여러분께서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모든 국가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해법을 모색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포럼에 애플의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을 초청한 것도 국가장벽과 무역장벽을 뛰어넘는데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IT산업의 미래를 통해서 세계의 다양한 장벽을 뛰어넘어 보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제주포럼을 통해 저명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혜안을 듣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포럼이 급변하는 아시아와 세계의 미래 발전에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쁘신 일정이지만, 세 계자연의 보물섬으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추억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 국내외 귀빈여러분, 금년은 2001년 6월 제1회 제주평화포럼이 개최된 지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이 포럼의 공동주최기관인 동아시아재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특히, 이 뜻 깊은 자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키르기스스탄의 오무르벡 바바노 프 총리님, 호주의 폴 존 키팅 前 총리님, 폴 존 키팅 총리님은 존 하워드 총리에 이어 이 포럼에 참석하신 두 번째 호주 수상이 되십니다. 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람베르토 자니에르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16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동아시아 재단은 동아시아 지역의 정부 관계자와 지식인의 휴먼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2005년 1월에 한국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민간 공익재단입니다. 동아시아재단은 출범 초기부터 그 주요활동의 하나로 제주평화포럼의 공동주최자의 일 원으로 참가하여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공통되는 이슈를 다루는 국제관계 평론지 <글로벌아시아(Global Asia)>를 연 4회에 걸쳐 출판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서서히 경제회복의 길에 들어서고 있으나 유럽연합은 통합과 분열의 갈 림길에서 여전히 민생 안정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자유 무역협정을 통해 아시아 역내 상호의존성은 꾸준히 증대하고 있어서, 공생공영의 상호 협력시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국가적,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1장 바로 이러한 시기에,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은 라는 대주 제 하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역동적인 아시아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다방면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주포럼 관계자들은 더 나아가 이 포럼이 아시아가 추구할 공 동가치와 미래비전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역내는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하는 국제적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주최, 주관 및 후원 기 관의 모든 관계자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참가자 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환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조연설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 존경하는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님, 폴 존 키팅 前 호주 총리님, 람베르토 자니에르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럼 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멀리 해외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인 것처럼 지금 세계는 전환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최근 국제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아시아의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18 주목할 변화입니다. 아시아는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연평균 9.4%라는 괄목할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부터는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50% 이 상을 차지하고,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는 아시아 시대 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커져가는 아시아의 위상은 동시에 책임의 증가를 의미하며, 늘어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 호협력 필요성도 그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세계경제의 위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본주의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의 과욕이 빚어낸 시장만능주의의 오류를 잘 보여준 사례입 니다. 2011년의 유럽 발 재정위기는 유럽 각국 정부가 무원칙하게 포퓰리즘을 수용해 온 것이 누적된 결과 이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으로 세계 경제는 더욱 더 불확실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등 범지구적 문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 재난재해 증가, 물 부족, 농업 수확량 감소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들의 자원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자원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1장 네 번째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22 억 명의 지구촌 인구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도국을 중심으로 그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 아가 IT혁명은 인터넷 시대 를 넘어 스마트 시대 로 진화하는 중이며, 이 같은 변화는 역내 협력의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39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는 그동안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동아시아만 하더라도 ASEAN,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 중 일 협의체 등 많은 협력체가 존재하고, 중앙아시아에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등이 서남아시아에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의 협의체가 역내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논의 중심인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ASEAN+3 가 지역협력의 중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ASEAN+3 는 금융위기 대처, 경제통합, 식량안보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구체적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19 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는 한 중 일과 아세안 이외에도 미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는 정 상간 포럼으로서 역내 안보 경제 이슈들을 논의하는 중요한 협의 틀이며, 2008년부터 정례적으로 정상회 의가 이뤄지고 있는 한 중 일 협력체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협력체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역내 외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해 상호보완적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가 아시아 시대 를 여는 평화와 번영의 지역공동체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도전과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역내 국가 간 갈등 요인을 극복하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 합니다. 2012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발표 할 만큼 국제무대에서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여전히 도서 영유권 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군비 강화, 군사훈련 실시 등 대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 국가 간 신뢰가 이뤄지지 못하면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 영은 화중지병( 畵中之餠 ) 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OSCE의 성공사례가 시사하는 바 는 매우 큽니다. OSCE는 냉전 기간 동안 벌어졌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 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 경제 환경, 인권 등 3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이끌어냄으 로써 유럽 내 안보 증진과 냉전 종식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등의 안보협력체가 있지만 아직까지 OSCE 수준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며, 앞으로 역내 안보 협력체를 더욱 발전시켜 이 지역에서도 협력 안보, 공동 안보가 구체화되길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새로운 지도 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였고 아직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에도 우리 민간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GPS 교란을 시도하였으며, 대남 비방과 위협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 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 다. 또한 북한의 주민들은 억압적 체제하에서 생명과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20 서도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개방과 개혁,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단합된 입장을 보여야 할 것 입니다. 둘째,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양극화 문제를 좁혀 나가야 합 니다. 먼저 각국은 국내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포용적 성장 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만능주의를 보완하여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등의 가치에 바탕을 둔 공생발전, 따뜻하고 겸손한 자본주의 를 추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생발전 의 지혜를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개 발격차를 완화하는데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간 개발격차의 심화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안보와 평화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1년 11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급함 을 재확인하고, 기존의 선진국-후진국 원조 프레임웍을 탈피해 신흥경제국과 민간도 개발주체로 참여하 는 포괄적 파트너십 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파트너십 은 개발 원조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9위의 무 역대국으로 성장한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2015년 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25%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지난해 세계인을 안타깝게 했던 태국의 대홍수에서 보듯이 지금은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 협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신흥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 하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 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각국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친환경적 성장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 언한 후, 이미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였고 매년 GDP의 2%를 녹색기술 및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 다. 또한, 우리의 녹색성장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2010년 6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를 발족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는 이를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아 각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시대 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안보협력을 강 화하고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미래의 아시아는 배타적 공동체가 아닌 개방적 공동체 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기간 중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 한 건설적이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그 동안 격 년으로 개최됐던 제주 포럼이 올해부터 매년 개최됨으로써 21세기를 진 정한 아시아의 시대 로 이끌어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해 낼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아시아 각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시대 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1장 2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조연설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존경하는 김황식 총리님, 제주포럼 관계자분들,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서 여러분들 앞에 연설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포럼에 초대해주 시고 훌륭히 행사를 조직하신 제주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1년 전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평화 이니셔티브 논의의 장으로 시작한 평화와 번영 을 위한 제주포럼은 이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포럼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 포럼의 가치 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평화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 22 능하고 평화로운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여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어 김황식 총리님께 서울핵안보정상회의와 글로벌녹생성장서밋 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은 평화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정과 마을, 국가, 지역, 대륙,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평화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온갖 재앙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고도화된 기술의 시대에서 세계는 유래 없는 위기에 처해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긴장 상태가 발 생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세기 말 국제 테러 집단에 의해 공격을 받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지난 7년간 저희 국 민들은 대통령 일가의 부패 정권에 지쳤고 두 번이나 그들을 나라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지난 국민 반란은 주민들 간의 비극적 희생과 함께 그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2010년, 키르기스스탄은 국민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고, 독립국 가연합(CIS) 중 유일한 의회 공화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미래에

대해 매우 밝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년 간의 키르기스스탄 독립과정에서 국제사회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하면서 끊임없는 발전과 성과를 이룩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 및 정치적인 많은 어려움 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키르기스스탄은 이웃국가뿐 아니라 우리와 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에서 그동안 협력 과정 내내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진심어린 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과 대한민국 양국 국민간의 이러한 상호 우호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양국 국민은 조상이 같으며 이는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이며, 공동의 역사와 유사한 문화 및 전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1장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키르기스스탄은 비록 공화국으로서의 역사는 짧지만 평화 구축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경험을 가지고 있습 니다. 이웃 타지키스탄 내전 기간 동안 영토 분할에 대한 분쟁당사자 간 협상을 성공적으로 중재하여 평화 로운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은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문제에 대한 미국과 아제르바이잔간의 분쟁에 있어 우리와 여타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 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선언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주변국들에 의 해 유엔정기총회에 상정되었고 결국 2006년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조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몇 대에 걸쳐 평생을 무기를 23 목격하며 가슴 아픈 사별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1년 이래 우리나라는 항구적자유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 과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대테러 연합의 기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은 국제안보지원군을 수용할 수 있 는 민간 공항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마지막으로, 포럼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들은 결코 특정한 중점분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하고자 합니다. 외교, 경제 통합, 환경보호 및 교육에 대한 주제는 이제 특별한 연관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의 따뜻한 환영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며, 포럼에 참가한 모든 분들의 성공 과 모든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조연설 람베트로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냉전시기에 구축된 유럽안보기구의 경험이 다른 지역에 얼마나 유용한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지에 대 한 많은 의문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고 두고 유럽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OSCE는 군사정치협력에서 시작해서 범위를 확대해왔고 참여국의 경우에도 유고와 소비에트의 해체로 인 한 변화가 있었지만 광의의 의미에서 안보를 촉진하는 기구로 역할을 해오면서 군사정치, 인권, 민주주의제 도화, 군내분쟁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와 발전의 문제도 지역안보를 증진하는데 핵심요소 24 입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dialogu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참여 국가들이 다른 견해와 이익을 표출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과정이지만 합의(consensus)를 도출하는 데 는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정인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치군사적 협력 부분입 니다. 냉전시기의 군사적 대결구도 아래에서는 정보교류와 군비통제와 같은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이 핵심이 었고 제로섬과 힘의 균형이 주요한 개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21세기로 접어들어서는 인신 매매, 테러리즘, 사이버 안보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위협에 대처하는 협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발전이 안보의 핵심적 선결 요건입니다. OSCE는 참여국과 주변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협력, 에 너지 안보, 환경위협에 대응, 굿 거버넌스, 파트너십 구축과 같은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안보의 측면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안보도 사회 내 개인의 안보가 확보되지 않으 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과 보호 없이는 진정한 안보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OSCE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스타나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공동체의 건 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참여국가들의 차이점과 이견이 존재하지만 상호간 차이점을

제1장 인정하면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체를 건설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안보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주변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안보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중앙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유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평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프카니스탄의 경제발전이 국가의 안전과 지역안보를 확립 하는 기본조건이라는 인식아래 미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쟁이 종식된 이후에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정착 그리고 경제재건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며 국경관리에 대한 훈련 등 정치적 제도 화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과 OSCE는 협력동반자 국가로 참여한 이래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확대 발전시켜왔으 며 앞으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조연설 폴 존 키팅 전 호주 총리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국제관계는 지역을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세계차원의 움직임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세계화는 세계화를 위한 전략의 개발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과 무역의 세계화는 국가의 세 계화를 촉진시키고 있지만 강대국의 분열은 세계화 전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지도력 상실은 이제까지 도전 받지 않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 니다. 300년간 서구의 지배가 세력을 잃어 가고 있고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국제정치의 중심이 대서양에 서 태평양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26 유럽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강대국인 미국의 등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강대국이던 영국과 프랑스는 지도적 위치를 내어주는 사례를 보여주었는데 현재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보이고 국가 전체의 총생산 규모로 봤을 때,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중국은 곧 미국을 추월할 기 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세기는 군사력이 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경제력과 군사력의 전환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 을 고려할 때, 경쟁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인류역사상 처음 으로 보편적 가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주창해왔으나 중국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야심은 없고 민족적 동질성과 아시아에서 지정학정 중심성의 유지에 정통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미국 과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미국의 핵심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여 중국과 공 존하는 타협점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이 아시아의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자국의 외교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 국가와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은 아시아의 안정 에 핵심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미국은 혁신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에 직면하게 되는데 정치적 쇠락의 극복, 강대국

제1장 으로서의 관대함과 책임에 대한 자각, 생산기지의 재건과 공평한 부의 분배,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기대에의 부응, 예산불균형과 국가채무의 해소를 위한 성장 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지도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아시아의 전통적 우방인 일본, 한국, 필리핀, 그리고 호주와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도 군사적 색체를 가진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 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리고 베트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의미는 중국에 대한 협상력 강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 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분단국인 한국에게는 핵심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을 포함하여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을 남 한과의 평화적 통일의 길로 나가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맡게 해야 합니다. 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미국과 정치 경제적인 연계의 강화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봉쇄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주어야 하며 이러한 협력적 전략이 중국으로 하여금 지역의 맹주로 지배적인 국가가 되려고 하기보 다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이 전략적 이익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사로 잡혀서 우려하고 있지만 호주는 협력 적 국제관계의 수립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소한 분쟁도 세계대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화로 연결되었던 사례와 냉전시기 세계의 평화는 상당히 안정되었지만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세계지도자세션 제주평화연구원(JPI) 세계지도자 세션은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제시된 세계지도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과 트렌드, 동아시아지역의 미래에 대한 지도자들의 견해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미국과 중국의 바람직한 관계는? 아시아의 경제통합은 가능할 것인가?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역할은?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제고와 대체에너지는? 러시아의 역할과 평화협력의 미래 28 사 회 박 진 국회의원, 前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위원장 발 표 한승수 前 대한민국 총리 폴 존 키팅 前 호주 총리 미국과 중국의 바람직한 관계는? 사회를 맡은 박 진 국회의원은 폴 존 키팅 전 호주 총리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구상을 임기 중에 주도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세계지도자 세션이 더욱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이야기할 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임을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폴 존 키팅 총리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폴 존 키팅 전 호주 총리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정책의 재조정 과정을 통해서 아시아에 중점을 둔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려는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적응의 일환이라고 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아니라 협력적 참여를 추구하는 것이 미중관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이며 이 과정에서의 협력 강화와 갈등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애런 프리스버그 프린스턴대 교수가 미 중의 경제관계는 에너지 갈등, 지역 내 주도권 경쟁, 영토분쟁에 개입 등으로 긴장의 고조로 나타나는 위험들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복잡한 미 중 관계의 미래를 추정해보면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를 설정하든 아태지역 국가의 전략적 행위 패턴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며 지난 300년간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상실했지만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의 주도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협력적 구도 아래 미중관계를 설정해야 하며, 미국과 세계가 중국의 부상을 정당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수용하고 이에 기초해서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며 이 안에서 과거와 같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협력구조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 호주와 미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도이며, 미국은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체제에서 자신이 보유한 전략적 능력을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힘으로 사용해왔는데 협력적 참여구조를 통해서 양극구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아니라 협력적 참여를 추구하는 것이 미중관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 제1장 아시아의 경제통합은 가능할 것인가? 박 진 국회의원은 중국은 한국 및 일본과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상(FTA)을 추진하고 있고 아세안과도 활발하게 FTA를 논의하고 있고, 미국이 추진하는 무역협상권한(TPA)은 아세안국가와 중남미 국가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체제라고 하며, 현실적으로 두 가지의 다른 트렌드로서 무역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이 두 트렌드가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의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대규모의 통합된 형태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하여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한승수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국제적인 경제통합의 과정이 아시아에서 심화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에는 이미 100여개의 FTA가 체결되었고 그 중에 절반정도는 역내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아시아는 세계 GDP의 25%를 생산하고 있고 2040년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며, 아시아의 경제통합과정에 많은 2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갈등과 이견이 나타나겠지만 유럽연합(EU)의 경험을 통해 이미 많은 학습을 했고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망하였다. 경제 및 정치적 통합을 통해 하나의 아시아로 나간다면 이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세안(ASEAN)+3, 한중일 정상회담의 제도화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되며 다음 세대는 보다 통합되어 하나가 된 아시아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30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역할은? 교토의정서 이후 어떤 대안이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부상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이 대안이라는 점에서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의장인 한승수 총리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한승수 총리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한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다가 현 정부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방향을 전환했다. 2008년 일본의 G8정상회의 장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천명했다. 경제성장에 에너지는 필수적이며, 아시아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만큼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과거 성장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녹생성장을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덴마크의 예를 들며, 덴마크는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면서도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했다. 우리는 과거 압축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생산을 통한 성장을 추구했는데,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에 반해서 녹색성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염두에 두고 정보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이 설립한 녹색성장연구소(GGGI)는 2012년 7월 국제기구로 발전하여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가들과 현장에서 녹생성장의 가능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녹색성장의 경험과 기술을 다른 국가와 공유할 것이며, 녹색성장의 제도화와 협력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지난 국회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하여

배출거래권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켜 제도화 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먼저 녹색성장의 중요한 제도화를 달성했지만 한국이 단독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폴 존 키팅 총리는 호주도 녹색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탄소세를 법제화하여 1톤당 24달러(USD)의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을 이번 주 발효했다고 했다. 탄소배출에 대한 적절한 가격규제가 따라야 실효성 있는 녹생성장이 추진되고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탄소를 배출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국가도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토양유실 등의 장기적인 피해를 보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호주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한국에 효과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은 정부의 강한 정책추진의지로 적극적인 지도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제1장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제고와 대체에너지는? 박 진 국회의원은 한국의 원자력은 전체발전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원전사고는 주변국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본은 원전폐쇄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호주의 경우 2050년까지 추가로 25기의 원전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통해 전체 에너지 1/3을 충당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호주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폴 존 키팅 총리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폴 존 키팅 총리는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풍부한 호주는 원자력에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환경친화적인 풍력과 태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추가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호주가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하고 개발을 통한 광산업이 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가 원전의 추가 건설을 취소하는 상황이므로 원전광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언급했다. 일본 총리가 원전재개는 방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섬나라인 일본은 원전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전폐쇄가 영구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했다. 동경과 같은 대도시가 원전으로 대피령이 내려진다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본이 현명하게 원전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원자력 발전소를 대도시에서 먼 거리에 건설할 경우 전력송전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도시와 가까운 곳에 건설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큰 재앙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례와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태가 그 예라고 설명하였다. 3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32 기후변화에 있어 한국은 정부의 강한 정책추진의지로 적극적인 지도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원전은 좋은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이 보장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자력 기술 전문가들에 따르면 1,000메가와트(MW) 이상이 아니라 120-200메가와트(MW)의 중소규모의 원자력 발전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셰일가스(Shale gas)가 중국과 미국에서 발견되어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화석연료는 가격도 높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대안으로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막스플랑크연구소(Max-Planck-Institute für Radioastronomie)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개발 단계에 있고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사이에 징검다리 에너지로 원전이 대안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하였다.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배출이 없는 좋은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진 국회의원은 원자력의 안전이 중요문제이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안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한중일 정상은 새로운 안전기준의 강화방안을 논의 하였는데,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안전을 제고하고 대체에너지를 위한 호주의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폴 존 키팅 총리는 천연가스가 대안이라고 하였다. 호주는 가스 매장량이 많고 생산한 가스를 액화천연가스의 상태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이 발견한 세일가스는 미국이 가격에 영향을 미쳐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원자력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줄이고 풍력, 태양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약이 있음을 덧붙였다. 호주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남용을 줄어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자력의 경우는 안전성을 확보해서 대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지만 호주는 원자력 보다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력을 사용하고 있다. 천연가스 시장은 미국이 가격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호주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역할과 평화협력의 미래 박 진 국회의원은 러시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는 만큼 중요한 아시아의 협력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도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을 통과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북한통과가 현실화된다면 에너지 3국 협력이 실현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역할과 러시아와 평화협력의 미래에 대한 한승수 총리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한승수 총리는 러시아는 에너지 부국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으며, 사할린 등지의 에너지를 활용할 여지는 많으나 푸틴 정부는 여전히 지중해 지역에 중점을 둔 발전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왔지만 극동지역의 개발을 추진해왔고 APEC 이후 이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 북방 4개 도서에 대한 분쟁이 있지만 푸틴은 이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을 통과하는 에너지 협력은 북한의 미온적 태도에 달려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협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진 국회의원은 앞서 개회식에서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이 언급한대로 아태지역에서 신뢰구축을 통해 안전한 환경보호가 가능하다면 EU, OSCE와 같은 기구의 사례를 모범으로 아시아에서도 다자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원자력 안전, 금융, 북핵에 대한 6자회담이 사례이며 최근에는 ASEAN+3, ASEAN+6 등과 같은 역동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세션을 마무리 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 개발 단계에 있고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사이에 징검다리 에너지로 원전이 대안으로 고려된다 정리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제1장 3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특별세션 스티브 워즈니악과의 대화 PC시대의 종말과 IT산업의 미래 한경비즈니스 스마트폰 혁명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시가총액 세계 1위로 올라선 애플이 자리하고 있다.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는 지난해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가장 주목 받는 IT 구루(guru)중 한 명이다.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진 이번 스티브 워즈니악과의 공개 대담은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과 함께 진행되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1975년 최초의 개인용컴퓨터인 애플컴퓨터를 설계해 PC시대를 연 주역이기도 하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확산으로 다가온 포스트 PC 시대 에 대한 그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애플 창업 스토리, 성공비밀 최근 IT 트렌드 IT 기술의 미래, 한국기업의 대응 34 진 행 신예나 동시통역사 대 담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社 공동창업자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키워드 최고의 제품, 창의성, 인간과 인문학을 닮은 기술, 포스트PC 시대 스티브 워즈니악은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창업하고 최초의 PC를 만들 당시 이 제품이 만들어 낼 큰 변화를 예상했다. PC를 통해 전기신호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시대를 꿈꿨다. 스티브 워즈니악 은 지금과 같은 애플의 성공 비결은 바로 개발팀이 고립된 상태에서 생각에 몰두하고 최고를 꿈꾼 덕분이라고 짚었다. 탁월한 것을 만들려고 모두가 몰두했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좋은 제품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애플도 한때 수익을 많이 남기지만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애플2 처럼 컴퓨터에 컬러를 입히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한동안 하지 못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세세한 디테일에 신경 쓰면서 아이팟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다시 탄생할 수 있었다. 애플사의 성공 전략은 극명했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리테일 스토어, 아이튠 스토어 등 여러 채널들이 유기적으로 제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주요했다. 애플은 델, 히타치, 삼성 등과 경쟁하기보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묶는 시스템 개발에 몰두했다. 스티브 잡스는 전문가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 일반사람 을 위한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스티브 잡스는 아주 디테일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고 고치려 했다. 잡스 뿐 아니라 엔지니어 모두 일종의 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부품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 모두가 예술이라고 여겼다. 이런 점에서 스티브 워즈니악은 그들의 작업이 인문학과 닮았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해줄 뿐 그 뒤의 기술을 알 필요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애플의 혁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스티브 워즈니악이 말하는 다음 혁신 제품은 바로 더욱 인간과 쉽게 소통하는 기계다. 인간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계에게 말을 하고 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묻듯이 서울에서 제주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 라고 말하면 기계는 자연스럽게 답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 인간의 언어, 표정, 감정을 기계가 읽는 단계로 가고 있다. 불과 1년 전 아이폰4에 적용된 시리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컴퓨팅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과제라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말했다. 전력 소모를 줄여 나가면 더 많은 혁신 제품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확산으로 다가온 PC 시대의 종말 에 대해 스티브 워즈니악은 단지 우리가 PC 앞을 떠나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변한 것이라 평가했다. 아직도 PC로 많은 일을 하지만 손안의 작은 기기로도 하고 아이패드를 갖고 PC처럼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기기가 클라우드로 연결돼 그 안에서는 많은 컴퓨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변화는 단지 PC로만 일하는 시대가 끝난 것 일 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소니, 노키아, RIM 등 한 때 최고였던 기업들이 지금과 같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으로 몰락한 까닭에 대해 스티브 워즈니악은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소니의 워크맨은 애플의 제품처럼 혁신적이었지만 소니는 더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한 때 최고였던 기업들이 몰락한 까닭은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빠르게 변화하는 IT환경 속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적응해야 제1장 3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36 후발주자들은 선구자가 한 것을 보고 쉽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창의적인 것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의 제품을 보지 말고 완전히 새롭게 접근해야 한 때 수익이 보장되지 않더라고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소니는 덩치가 너무 커져서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됐다. 최근 애플도 소니처럼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경고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환경 속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기업이 맞춰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애플에 있어 창의성은 뗄 수 없는 꼬리표다. 스티브 잡스는 존재하는 것들을 단순히 연결하는 힘 이라고 창의성에 대해서 말한 바 있지만 스티브 워즈니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경험으로부터도 나오고 갑작스런 영감에서도 창의성은 발휘된다. 매킨토시에 적용한 기술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와 관련된 수업을 들은 바 있었다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제까지 인류역사에서 의료, 기술, 물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진보를 이룰 때 우연이 많았다며 잘 안 되는 것을 고치려 할 때 새로운 것이 만들어 졌다고 전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틀에서 벗어나 발상하라(Think out of the box) 라고 흔히 말하지만 처음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시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후발주자들은 선구자가 한 것을 보고 쉽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창의적인 것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의 제품을 보지 말고 완전히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창의력이다. 그래야 애플과 같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기업이 창의적이 되는 과정에서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CEO는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를 위해 관련된 모든 것을 통제할 한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CEO의 역할이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PC를 만드는 데만 집중했고 스티브 잡스는 모든 과정을 총괄했기 때문에 애플이 잘될 수 있었다. 많은 CEO들이 주가와 수익만을 생각하고 이를 만들어 내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 CEO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접 이용해보며 질을 관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CEO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때로는 기업이 과감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창의적인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수익이 안정적인 회사라면 창의적인 사람들을 모아 작은 부서를 만들라는 것이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실행하는 사람과 묶어서 팀을 만들어야 한다. 즉 창의 센터를 만들어 일상적인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도록 탐험하게 해야 한다. 특별한 과제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 과제가 있으면 생각할 여유를 읽기 때문이다. 한편, 스티브 워즈니악은 소프트웨어의 복제가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까다롭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를 파괴하고 훔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복제하는 화이트 해커가 있다. 제품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유투브'의 재밌는 동영상이나 농담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할 때 이것이 불법 복제인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메일로 URL을 전달하고 다운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확산이 때로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IT환경에서 모든 정보를 소유하는 빅브라더가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시민들의 모든 전화 내용, 메일이 모두 저장되고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는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해 이런 정보 저장을 막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이를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에게 정보가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 대해 각 기업이 각자의 포트폴리오가 있고 특허 내용이 다르지만 삼성의 안드로이드 기반이 애플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보고 있다. 애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훌륭한 제품은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혁신적인 기술 세계에서는 이런 특허 전쟁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특허 분쟁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워즈니악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애플과 같은 기업을 꿈꾸는 벤처인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여러 조언을 던졌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학교에서 스킬을 취득하고 논리를 익히고, 기술 공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제1장 3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다른 사람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시간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학교에서 스킬을 취득하고 논리를 익히고, 기술 공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떠올 리며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애플과 같은 기업을 꿈꿀 수 있고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개인적으로 수줍음 많고 중학교 때 안 좋은 기억이 많으며, 학교에서 여러 모임에 끼지 못하는 외톨이였다고 그는 회상했다. 그에게 말거는 아이도 없었고 자신이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성적이었지만 자기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여겼고 집에서 컴퓨터에 대한 책을 읽고 PC를 설계하며 재미를 찾았다. 혼자였지만 스스로를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며 남들을 이길 필요도 없고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38

제1장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스티브 워즈니악은 지금과 같은 애플의 성공 비결은 바로 개발팀이 고립된 상태에서 생각에 몰두하고 최고를 꿈꾼 덕분이라고 짚었다. 스티브 워즈니악이 말하는 다음의 혁신 제품은 바로 인간과 더 쉽게 소통하는 기계다. 기업이 창의적이 되는 과정에서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CEO는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를 위해 관련된 모든 것을 통제할 한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CEO의 역할이다. 창의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기업들은 창의적인 인재를 모아 창의 센터를 만들고 일상적인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도록 탐험하게 해야 한다. IT환경에서 모든 정보를 소유하는 빅브라더가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젊은이들에게 스티브 워즈니악은 학교에서 스킬을 취득하고 논리를 익히고,기술 공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래야 애플과 같은 기업을 꿈꿀 수 있고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 애플 간 특허 분쟁과 관련해 혁신적인 기술 세계에서는 이런 특허 전쟁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특허 분쟁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잘라 말했다. 정리 이진원 한경비지니스 기자 3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ASEAN과 동아시아 협력 제주평화연구원(JPI) 동남아 지역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다자협력을 이루어낸 지역협력기구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SEAN+3(APT), 아세안지역포럼(ARF) 등 다양한 지역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의 활성화는 공동 이익에 대한 아시아인의 인식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에 있는 ASEAN의 미래를 전망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다자협력과 공동체 건설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아시아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아시아지역 협력에서의 러시아의 역할도 조명해 보았다. 42 사 회 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 총장 주제발표 김성한 국제평화재단 이사 장, 외교통상부 제2차관 토 론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쩐 쫑 또안 주한 베트남 대사 니콜라스 딴디 담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성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발표를 통해 아시아는 대외적으로는 거대 경제로서 중요성과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중일 및 아세안 13개국은 세계 인구의 31%, GDP의 20%, 교역의 22%를 차지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 역할 수행했다고 보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가 2050년에는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아시아 내부적 경제협력 정도도 매우 심화되고 있어서, ASEAN+3의 역내 교역 비중은 약 40%, ASEAN+6의 역내 교역 비중은 45%를 차지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역협력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동아시아 다자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ASEAN을 중심으로 한 중층적 다자협력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ASEAN은 지난 45년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으로서 역내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성공모델로서, 최근에는 2008년 아세안 헌장 발효를 계기로 ASEAN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2015년 ASEAN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아세안지역포럼(ARF), APT(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국방장관회의(ADM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동심원적(ASEAN centered), 중층적(multi-layered)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1994년 ARF, 1997년 ASEAN+3, 2005년 EAS가 각각 출범한 이래, 고유의 영역에서 역내 국가 간 협력심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한 중 일 협력, 메콩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지역 협력, 군사당국간 협의체인 ADMM+ 등 보다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시아는 대외적으로는 거대 경제로서 중요성과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필요성 증가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도전 과제와 대응방안 김성한 차관은 최근 경제위기는 동아시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력원 창출 및 안정적인 금융시장 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더 이상 아시아 생산, 미국 유럽 소비 패턴에만 의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체적 소비수요의 증가 없이는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하다고 보았다. 또한, 주기적인 금융위기의 재발은 동아시아의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며, 일인당 GDP가 1,000달러가 안 되는 국가에서부터, 40배가 넘는 4만 달러인 국가에 이르기 까지 그 격차가 상당하여, 동아시아 공동체로서의 균등 성장(동반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통 비전통 안보위협도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도전 과제로 부상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역내 국가 간 영유권 분쟁 및 역사 문화적 갈등, 중국과 인도의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 에너지, 식량안보, 기후변화, 자연재해, 인구 증가 등은 공동체 건설에 도전요소가 되는 안보위협라고 했다. 김성한 차관은 이러한 도전 요소를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번영을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이 필요하며, 다음 네 가지 측면의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첫째, FTA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4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것이다. FTA를 통한 역내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고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 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십(CEPEA),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 등 FTA 체결 노력 가속화 필요하며, 한 중 일 3국간에도 2012년 5월 북경 개최 3국 정상회의시 FTA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둘째, 동아시아 금융시장 안정화 및 내실화 추구이다. 최근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위기시 다자간 통화스왑체제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기금(CMIM)의 규모를 2,400억 달러로 확대키로 결정하였고 최근 금융위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CMIM의 규모는 더 증액 되어야 하며,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비연계 비율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각국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거시경제감시기구(AMRO) 설치, 역내 채권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보증기구(CGIF) 마련으로 사실상 AMF(Asian Monetary Fund) 출범도 기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셋째, 동아시아 개발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U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 간 유사한 경제수준은 지역공동체 탄생을 촉진시키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한국은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에 기여하고 2011년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출범 등을 통해 ASEAN 통합 및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협력에 있어 역내 공여국간 의견조율 및 협력증진을 통해 對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44 넷째, 다자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이다. 동아시아의 다양성, 일부 국가 간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중층적 다자협력 메커니즘이 보다 적절하고, 유럽의 단일협의체를 통한 통합 적용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다양한 협의체간 역할, 회원국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말했다. 그 이유는 중복가능성, 회원국 간 리더십 경쟁, 회원국 범위 등에 대한 불필요한 논의가 협력 증진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김성한 차관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아시아는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경제통상 관계에 있어 국가 간 교역과 투자 활동에 제약이 사라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는바 미 중의 관계가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건설적인 G2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SEAN과 동아시아협력에 대한 주한 대사들의 견해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북한 미사일 발사 후 한반도 상황은 긍정적 희망에서 심각한 우려로 바뀌었음을 설명하였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역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며 6자 회담의 재개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 군비경쟁이나 군사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게 가능성의 창 (window of possibilities) 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러시아는 남북 간의 대화가 아무런 조건 없이 빨리 재개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대사는 러시아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인 역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첫째, 러시아는 6자회담 내 동북아 평화와 안보 메커니즘 특별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모든 국가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지도 원칙 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둘째, 러시아는 한국, 북한, 러시아를 포함하는 3자간 대형 프로젝트들을 제안했고, 이 프로젝트들은 남북한과 시베리아를 잇는 철도 건설이나 동북아에 단일한 에너지 체계를 만드는 것, 러시아로부터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인데 만약 실현된다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역내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아시아는 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핵심적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아시아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왔으며, 이제 러시아는 역내 정치, 경제 협력에 보다 깊이 참여하고자 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 운송, 항공우주, 자연재해 예방 등 러시아가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역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러시아가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2012년 9월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담을 주최할 예정이고, 작년에는 호놀룰루 회의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과 그전 의장국들이 제시한 목표들을 계속 추구하는 한편 러시아 독자적인 목표들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을 밝혔다. 러시아는 아시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한편 뉴질랜드와 러시아간 FTA 협상은 최종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베트남과도 비슷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멀지 않은 장래에 ASEAN과도 동일한 파트너십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숨은 의도가 없으며, 의사를 보이는 모든 국가들과 다자적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통해 동아시아는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경제통상 관계에 있어 국가 간 교역과 투자 활동에 제약이 사라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4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쩐 쫑 또안 주한 베트남 대사는 발표를 통해 첫째, 아시아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둘째,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 ASEAN의 입장, 그리고 셋째, 동아시아 협력의 증진을 위한 ASEAN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시아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난 20~30년간의 경제발전을 통해서 아시아는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되었다고 하였다. 세계 권력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의 참여와 관심을 촉진하는 다양한 역내 기구와 프레임워크의 존재가 이를 보여준다고 했다. APT를 통해 식량, 에너지 안보, 금융협력, 무역자유화, 재난관리, 인적 교류, 개발격차 해소, 농촌 개발, 빈곤구제, 노동이동, 환경, 지속적 성장, 인신매매 금지, 전염성 방지, 테러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의 통제 등에 관하여 협력하고 있고, EAS는 동아시아 내 평화, 안정성,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는 데 관계되는 광범위한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에 관한 ASEAN,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 간의 대화와 협력의 포럼이며, EAS를 통한 협력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 금융, 글로벌 건강 이슈, 전염병, 재난관리, 그리고 연결성(connectivity)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ASEAN은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ASEAN은 APT와 EAS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국가와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ASEAN은 APT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EAS가 APT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ASEAN은 비 ASEAN 국가가 EAS 회원이 되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APT 지도자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APT 프로세스가 주된 수단이 됨을 재확인하고, 46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 ASEAN이 주된 추진력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EAS도 ASEAN의 핵심성(centrality)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쩐 쫑 또안 대사는 동아시아 협력 증진을 위한 ASEAN의 역할에 대해서 동아시아는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역동적이며 통합이 심화되고 있지만 역사문제, 민족주의, 상이한 가치, 제도, 문화, 경제적 격차, 영토분쟁 등의 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ASEAN은 APT 프레임워크 내에서 세 가지 축 정치 안보 협력, 금융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ASEAN은 EAS가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역내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EAS의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로는 역내 행위 규약(code of conduct) 개발, 재난관리, 해상안전과 안보 및 자유항행을 들 수 있으며, 나아가 동아시아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6자 회담을 재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니콜라스 딴디 담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주한 베트남 대사의 발표의견과 중복되는 의견은

생략하고 동아시아 협력과 관련한 도발적 질문을 던지겠다고 제안하였다. 동아시아 협력과 관련하여 1년에 ASEAN 내에서만 800번의 회의가 열리고 동북아까지 포함하는 회의까지 계산하면 더 많은 회의가 열리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회의에서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실제적인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가 이행되고 협의된 사항이 결과를 낳으려면 성공을 바라는 의지가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정책 제안 및 시사점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간 경제적 격차는 물론 전통 비전통 안보위협이 발생하고 있어서 애로가 되고 있음.이러한 애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공동체 건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47 FTA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네트워크 구축 CMIM의 규모 증대 등을 통한 동아시아 금융시장 안정화 및 내실화 추구 개발협력 등을 통한 동아시아 개발격차 완화 유럽식 단일협의체를 통한 통합 적용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다자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아시아는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경제통상 관계에 있어 국가 간 교역과 투자 활동에 제약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는 바 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미중 관계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건설적인 G2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북한은 국제사회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역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며 6자 회담의 재개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함. 아울러 역내 다른 국가들도 군비경쟁이나 군사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여야 함.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북한에게 가능성의 창( window of possibilities ) 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최근에 러시아에 의하여 제안된 한국, 북한, 러시아를 포함하는 3자간 대형 프로젝트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북한의 협조를 얻어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역동적이며 통합이 심화되고 있지만 역사문제, 민족주의, 상이한 가치, 제도, 문화, 경제적 격차, 영토분쟁 등의 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ASEAN 내 그리고 ASEAN뿐만 아니라 동북아까지 포함하는 많은 회의가 열리고, 이러한 회의에서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나오고 있음. 이러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가 이행되고 협의한 사항이 결과를 낳으려면 성공을 바라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임. 정리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48

한 중 수교 20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방향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한 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수교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이슈와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의 주요 요인들을 제시하고 검토해 보았다. 기존의 세미나 형식을 탈피하여 공개적이며 자유로운 방식의 대담을 통하여 한 중 수교 당시와 이후 양국 외교 관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1) 수교전의 분위기, 2) 교섭과정, 3) 지난 20년의 회고, 4) 향후 전망과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사 회 신정승 국립외교원 중국연구 센터장, 前 주중 한국대사 발표 및 토론 권병현 한 중 문화청소년 협회 미래숲 대표, 한 중 수교협상 실무 수석대표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 원 원장 장팅옌 중 한 우호협회 부회장, 초대 주한 중국대사 쉬둔신 중국외교부 외교정 책자문위원회 위원, 한 중 수교 협상 중국측 수석대표 키워드 한 중 수교, 한 중 수교의 계 기, 한 중 수교 관련 일화, 북 한문제와 한 중 협조, 한미동 맹과 중국,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 한 중 관계 전망 한 중 관계에 대한 평가 쉬둔신 중국 외교부 외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한 중 관계의 발전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한 중 관계의 발전을 아래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양국 관계의 발전은 협력 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8년)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둘째, 양국 인사 간의 상호 방문이 잦아지고, 상호 신뢰 돈독해졌다. 셋째, 양국 간 경제 통상관계의 발전이다. 2011년 2,450억 달러의 양국 무역액은 20년 전에 비해서 40배에 달하며, 중국은 한국에게 최대 무역 파트너, 최대 수출 파트너이자, 최대 해외투자국이 되었으며,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은 성장 폭에서 봤을 때, 양자관계 중 상당히 발전이 높은 편에 속한다. 넷째, 교육, 문화, 과학기술,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 증가하였다. 권병현 한 중 문화청소년협회 미래숲 대표는 공간과 지리, 시간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며, 지구의 중심이 동방에서 서방을 거쳐서 다시 동북아로 오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20년간 양자관계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운명의 회복(East Asia Restore), 즉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회복이라고 표현하였다. 4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50 1992년 수교 당시에 대한 회고 장팅옌 중 한 우호협회 부회장은 1992년 8월 24일의 한 중 수교는 중국으로서는 10년 이상을 준비해온 일이었다고 회고하였다. 이 일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중국은 대 한반도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스포츠 방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중국은 한국에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에 선수들을 보내기 시작하여 이후 10여 년간의 교류를 통해서 한 중 수교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 중 수교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 중국 대내외 정책의 결과이며, 일시적인 정책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변화의 소산물이었음을 밝혔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대만을 통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냉전체제가 해체된 시점에 발맞추어 한 중 일이 함께 성장하는 동북아의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장틴옌 부회장은 당시 교섭은 베이징에서 2차례, 서울에서 1차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하며 그 이유를 밝혔다. 첫째, 중국의 입장에서 대 북한 관계를 신경쓸 수밖에 없었으며, 전통적 우호관계 때문에 수교 이전에 한 중 간 수교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 중 양국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첫 걸음에서부터 북한과의 우호관계 때문에 북한에 중요한 사항은 통보를 하였고 처음에 통보한 것은 1983년이었다고 했다. 북한의 의견을 구하고, 한 중 수교가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합의에 도달했던 7월 초에 중국은 김일성 주석에게 통보한 바, 강택민 총서기는 한 중 수교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김일성 주석도 이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중국은 대 한반도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하였지만, 한반도, 동북아 및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수교를 진행하였음을 밝혔다. 김석우 원장은 당시 대만의 반응은 굉장히 격렬하였다고 회상했다. 1년 전부터 대만 정부는 명동에 있던 땅을 처분하는 것을 생각해 왔다고 했고, 한 중 관계 변화에 대해서 한국은 대만에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대만대사 딸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도 가지 않는 등의 간접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했다. 한 중 관계 제언 쉬둔신 위원은 한 중 간 정치안보 면에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 중의 공동의 안보이익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의 안보 이익은 한반도 비핵화, 안보 수호이므로, 6자회담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6자회담에서 결정한 목표와 방향을 유지하고 단계적인 성과(예를 들어, 9.19 공동성명)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6자회담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변국들간의 정치적 신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우리는 신뢰를 쌓는 노력과 함께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기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권병현 대표는 언론의 과대 보도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중국도 온 오프라인의 뉴미디어에 대해 개방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특히 한 중 교류의 확대를 주장하며,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교류확대를 강조하였다. 장틴옌 부회장은 단기간 내에 한 국가의 체제가 급격히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며, 과거를 되돌아보면 북한도 1972년 7.4 공동성명,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비롯해 위성 발사 때도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공개 하는 등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바랄지언정 강요할 수 없으며, 북한이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석우 원장은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의 휴전 상황에서 맺어진 것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원만하게 발전하여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장틴옌 부회장이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신중하게 언급한데 대해서는 북한의 변화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중국이 이를 유도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20년간 양자관계가 더 가속화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회복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 측 참가자인 장팅옌 부회장과 쉬둔신 위원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과 한국의 수교 의정서에 중국은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며, 다만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중으로 참가한 신봉길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한 중 수교 및 북방 정책이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고, 중국을 통해서 통일을 기했던 지난 20년의 평가에 대해 김석우 원장에게 질의하였다. 김석우 원장은 한 중 수교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남한 위주의 통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며, 문제는 이를 중국이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장틴옌 부회장은 한 중 양국 수교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인 것이며, 5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또 하나는 동북아의 안정임을 강조하고, 한반도 관계의 주인공은 남북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 중 수교가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한 중 수교가 한반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하며, 대치하는 구도에서 새로운 구도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지금 현재 부족한 점은 미국 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았다. 신봉길 사무총장은 쉬둔신 위원에게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며, 중국 정부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한국인으로서 중국이 과연 6자회담이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오히려 시간을 끌어서 북한의 핵개발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쉬둔신 위원은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핵심은 북미 관계라고 했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따라서 핵 폐기를 해도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써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하는 만큼, 6자회담은 이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52 향후 20년의 한 중 관계 전망 이 세션을 마무리 하며 쉬둔신 위원은 한 중 관계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앞으로 더욱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고 권병현 대표는 쉬둔신 위원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긴 역사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중국과 한국이 앞장서서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신문명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정책 제안 및 시사점 1. 북한 문제 및 동북아 안보 북핵 문제에 있어서, 남북 당사자 간 대화 및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특히 중국은 6자회담을 서서히 재개함으로서 대화의 여지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한 중 양국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는 데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2. 한반도의 통일 우리나라와 중국이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견지에서,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을 제안함. 이러한 한 중 양국의 협력을 토대로, 동북아의 평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공통 이해를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임. 53 3. 한미동맹 한 중 양국은, 한미동맹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기제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제한된 선에서 공통된 인식을 구축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1.5트랙 회담의 활용, 경제 문화 외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자 회담의 정례화 및 확대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4. 중국인들의 혐한 감정과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 개선방안 언론의 과대 보도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함. 왜곡된 주장에서 비롯되는 인터넷 상의 대립에 대한 자정의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함. 동북아의 평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 중 양국의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층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5. 이후의 한 중 간 협력 추진 경제적인 방면에서의 상호 개방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발전시킴. 이후 다층적, 다각적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해 나감. 이를 위해, 유엔 및 기타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과 비전통 안보 분야(환경문제, 에너지, 통신, 금융, 과학 기술 발전 등)에서의 1.5트랙 및 2트랙 협력의 정례화 및 다양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정리 허은진 국립외교원 중국연구 센터 연구원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6 자회담의 전망과 미래 제주평화연구원(JPI)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 6자회담은 동북아 지역에서 진행되는 유일한 다자 안보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새 지도부가 대미관계와 핵 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계속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자회담의 진전은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 지역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2012년은 동북아 지역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6자회담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의 견해를 듣고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54 사 회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 발 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 화교섭본부장 토 론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 대표 쇼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 교 교수 리우 밍 상해사회과학원 아태연구부 주임 키워드 6자 회담, 북핵문제, 2.29 합 의, 4.13 발사, 신뢰, 지역 정부 간 다자 안보협의체, 동북아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협상과정이 진전과 실패의 과정의 연속이었으며 2.29 합의와 4.13 미사일 발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이 신뢰를 훼손한 현재의 상태에서 6자회담 재개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국제적인 공약과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임성남 본부장은 또 6자회담이 진전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만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장 유용한 틀이라고 주장하고, 6자회담의 가치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제1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1990년대 초 이후로 북핵협상은 진전과 실패의 반복이었으며, 2.29합의가 좌초된 것도 지난 20년간의 북핵협상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 첫 사례는 아니다. 구체적 진전과 실패의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진전은 1994년 미 북간 제네바 합의였으나, 이는 2002년 북한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인정한 이후 그 이행이 중단되었다. 두 번째 진전은 2005년 9.19 공동선언이었으나 6자회담과정에서 북한이 신고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검증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서 2008년 12월 이후 진전이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은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2차 핵실험,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의 적대적 행위를 계속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 이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며, 2.29 합의에 도달한 것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과 합치한다. 하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작은 첫 걸음으로 환영받았던 2.29 합의도 북한의 4.13 미사일 발사로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다. 북한이 신뢰를 훼손한 현 상황에서 6자회담의 재개는 신뢰가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 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의 전망이 밝다고 말하기 힘들다. 북한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6자회담 과정이 진전과 실패의 반복이었고 현재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유용한 틀이다. 그 이유는 6자회담에 역내 주요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고, 또 역내 유일한 정부 간 다자 안보협의체로서 미래의 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6자 회담을 대체할 대안을 새로이 창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6자회담 과정을 계속 유지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대표는 6자회담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6자회담의 전망과 미래 보다는 6자회담의 역사 가 더 정확한 세션제목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6자회담이 좌초된 것은 미국정부나 한국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고 분석하였다. 피터 벡 대표는 (1) 6자회담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비교 검토해 6자회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2)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하여 논의하겠다고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북한이 신뢰를 회복코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추가적 도발을 해서는 안 되며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55 6자회담에 관한 부정적 포인트 1. 시간낭비. 종종 성과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 2. 참여국 간 근본적 이해와 선호가 상이. 따라서 실질적 진전이 어려움. 3. 참여국이 너무 많음. 특히 러시아와 일본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진전에 장애.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4. 중국은 부정직한 브로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단지 회의시설만 제공하는 호스트에 불과. 6자회담에 관한 긍정적 포인트 1. 6자회담은 위기관리 메커니즘.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중재하고 양국간 이해의 기회를 제공. 2. 중국의 참여. 중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데에 외교적으로 기득권(vested interests)을 갖게 함. 3. 한국을 배제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음. 그 이전에는 한국이 배제되었음. 4. 실질적 진전도 있었음. 예) 플루토늄 동결과 우라늄 프로그램 발견 5. 다른 대안이 없음. 6자회담은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임. 56 재개 조건 1.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해야 함. 2008년 6자회담의 좌초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그에 따른 김정은 승계에 모든 노력이 집중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음. 2. 중국은 대북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함. 3.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 북한정권의 생존과 핵무기는 밀접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고집하면 더 이상의 진전이 불가함. 4. 차기 남한정부는 미국정부가 북한정책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행적이도록 촉구하여야 함. 리우 밍 상해사회과학원 아태연구부 주임은 먼저 피터 벡 대표의 중국에 대한 발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자 한다면 어떤 국가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중국도 북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을 비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리우 밍 주임은 이어서 중국의 지도부가 후진타오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북한의 비핵화와 6자회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의 국익과도 일치하며, 중국은 주변국이 핵 국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런 점에서 주변국인 북한과 주변국이 아닌 이란의 핵개발은 중국에게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리우 밍 주임은 임성남 본부장의 발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6자회담은 실패가 있어도 노력을 계속하여야 하며, 비핵화가 불가능하게 보여도 국제사회에 주는 위협 때문에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어서 최근의 북한의 도발은 6자회담이 진행되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6자회담과 같은 대화의 메커니즘이 없었으면 북한의 핵개발은 더 진행되었을 것이며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과 미국과도 경협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으로서도 회담 재개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외교관계정상화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회담에 복귀할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다. 2.29 합의 이후 4.13 발사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미사일 발사는 이미 김정은의 아버지가 결정하였기 때문에 발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성남 본부장이 제시한 북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언급하면서 이는 아직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쇼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6자회담 과정이 진전과 실패를 반복하는 동안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6자회담 과정은 북한에게도 유리한 틀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6자회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임성남 본부장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은이 비핵화와 관련하여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쇼에야 요시히데 교수는 개인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실제 권력은 다른 곳, 특히 군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만약 군에 실권이 있다면 비핵화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다나카 히토시의 경험을 인용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 양측 핵심권력자의 신임을 받는 측근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북한의 경우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납치문제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도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주문하며, 미 베트남 관계정상화시에도 베트남전 실종미군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했던 것처럼 북한과 일본의 관계에서도 납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관계 정상화는 힘들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화 과정에서 현안 논의에 그치다 보면 장애에 봉착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핵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통일 문제까지 포함하는 장기적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전히 가장 유용한 틀 현실적으로 그를 대체할 대안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6자회담은 지속적으로 유용성을 지님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5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임성남 본부장은 토론자들의 발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1. 6자회담은 북한에 대해 일종의 학습 과정에 위치 지우는 효과가 있는 바 핵 보유로 인한 비용이 핵 포기시 혜택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아직 성취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경험상 북핵 문제를 다루는 여타 대안은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2. 외교관은 낙관주의자여야 한다. 비관적이면 목표성취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독일 통일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구소련은 동구권의 변화를 예측하였는가, 아랍의 봄을 예측하였었나를 돌이켜보면 그 변화들이 전조가 없이 올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경우 언젠가 돌파구가 마련된 수도 있을 것이다. 58 정책 제안 및 시사점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유용한 틀임. 그 이유는 6자회 담에 역내 주요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고, 또 역내 유일한 정부간 다자 안보 협의체로서 미래의 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기 때 문임. 이와 더불어 6자 회담의 대체할 대안을 새로이 창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을 생각하면 6자회담과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가치 있음. 따라서 6자회담은 실패가 있어도 노력을 계속하여야 하며, 비핵화가 불가능하게 보여 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더 위험해질 것임. 중국은 대북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함. 북한의 나쁜 행위를 관용하지 말고, 레버리지 행사를 해야함.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자 한다면 중국이 아니라 어떤 국가도 막 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여 같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 어 내야 함.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관계만으로 북한에게 충분하지 않아서 북한에게는 남한, 미국 과 경협이 필요. 따라서 북한으로서도 회담 재개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 이 점에 착안하여 남한과 북한은 6자 회담의 재개,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여 야 함. 이를 위해서 차기 남한정부는 미국정부가 북한정책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 고 선행적이도록 촉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북한과 대화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음. 만약 현안만 논 의하면 장애에 봉착. 즉, 비핵화 문제 계속 제기 하지만 통일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장기적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정리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이후, 동북아 비핵무기 지역화는 여전히 가능한가? 동아시아재단 2012년 3월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일차적으로 핵테러 예방에 초점을 두는 의미 있는 여러 구체적 조치들 을 논의했으나, 핵 위협을 관리하는 국제적 공동의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 아시아의 비핵무기지역화는 상상할 수도 없는 꿈에 불과한지를 비롯한 여러 핵안보 문제를 논의하였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김정은 제1위원장은 27세의 나이로 역사상 세계 최연소 핵무기 사령관이 되었다. 작금남북은 서로 상호 위협적 언사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바, 이는 단순한 심리전인가,아니면 한반도 핵전쟁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진정한 위험상황을 보여 주는 것인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점진적으로 비핵발전 국가화하는 일본은 핵무기화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 재고를 유지할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인가?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상쇄하는 핵위협으로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핵비확산과 핵폐기 노력을 손상시키고 있는가? 미국의 대 아시아 주축(Pivot) 정책은 동아시아에서의 재래식 및 핵 억지력 확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며 동시에 포용하는 컨게이지먼트(congagement) 를 수반할 것인가? 혹은 중국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포위와 무력 투사 정책으로 나타날 것인가? 59 사 회 피터 헤이즈 나우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 연구소 소장 발표 및 토론 몰튼 핼퍼린 오픈 써싸이어 티 연구소 선임고문; 前 미국 국방정책담당 국방차관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 조정관 요리코 가와구치 일본 참의 원; 前 외무대신 판 지쉬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군축 및 비핵화 센터 부소장 2012년 3월 개최된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예방 및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초점을 두는 유의미한 여러 구체적 조치들을 논의하였으나, 핵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을 관리하는 공동의 제도를 창설하는 데에는 아직 많은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인지, 동아시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고착된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북한을 둘러싼 상황을 해소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피터 헤이즈 나우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 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관련국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미국 국방정책담당 국방차관을 지낸 몰튼 핼퍼린 오픈 써싸이어티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연구소 선임고문은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거의 다소 추상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포괄적 협약을 맺고 하나의 통합된 협약으로 현재의 안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60 위성발사를 금지할 것인가 등에 대한 통일된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미국의 핵대응의지, 것이 중요하다. 그는 이를 위해서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들이 먼저 북한지도부의 책임을 북한 토의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갖고 북한에게 접근하는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만, 정당한가 등의 도의적인 문제, 미국이 일본과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주변 관련된 국가들이 미국의 위협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핵공격을 승인할 것인지를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하여 그는 두 가지 이유를 고려하면 전면적인 핵전쟁이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 첫째로는 핵전쟁 발발시 발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급격히 패전하게 될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핵전쟁의 높지 않아 피해는 남북한 모두를 예외로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북한이나 이란같은 잠재적 핵보유국의 핵공격시 미국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 그는, 미국은 재래식 공격을 고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본토나 미국의 시설이 추가 공격을 받는 등 핵전쟁의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원치 않을 것이고 북한 인민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도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문제를 개입시킬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단순하게상황을 풀어나가야 함을 재차 역설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주된 이유가 국내외적으로 자신들의 체제 존립이라든지 경제적인 궁핍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국가들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점을 언급하며 동북아 지역 비핵화를 이룩하는 데에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먼저 푸는 것이 중요하고, 핵 보유 문제와도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 및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의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패망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전쟁을 실제로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재래식

전쟁의 발발가능성에 대해서도,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북한의 지도부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있다고 하였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것임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경수로의 안전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핵포기가 남한의 경수로 지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의 체제 안정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요리코 가와구치 일본 참의원은 이 세션에서 밝히는 의견은 전적으로 사적인 견해임을 밝히며 대만이 일본과 같이 비핵화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면 대만 핵 문제는 북핵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져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확장된 핵억지력이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원자력 발전 상황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정책을 밝혔는데, 현재 모든 원전이 가동 중단되었지만 한 기정도 발전을 재개할 것임을 알렸다. 이어서 그는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몇 기정도의 원자로가 추가적으로 발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향후에는 원자력이 점진적으로 철폐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축적된 플루토늄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판 지쉬 중국사회과학원 군축및비핵화센터 부소장은 서두에서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 붕괴를 원하고 있다고 보고 핵 개발을 안보, 체제의 존립, 경제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간 설전상황이 실질적인 전면전으로 이어질 지에 대하여는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높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대치국면은 남북 모두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인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고립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알려야 함을 강조했다. 중국의 개입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만의 핵보유나 양안문제 등을 같이 논의해서는 북핵문제를 더 복잡하게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미국이 과거 94년에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현재의 국면도 타결될 여지가 충분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6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가능성에 대해 그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 이상 정치 군사적이지만은 않음을 지적하며 중국이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러시아와 달리 핵보유량도 많지 않고 과거 냉전 시대의 구 소련과도 다르게 핵무기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는 것은 아니기 정리 김현진 동아시아재단 글로 벌아시아 펠로우 때문에 비핵화논의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선제공격을 위함이 아니라 핵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62

북한 김정일 이후 체제는 어디로?: 외부세력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동아시아재단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등장한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2012년 4월 국제사회의 강력한 자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감행하여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에 직면해 있다. 이 세션은 김정은 체제가 핵무장을 통한 안보강화와 경제성장을 통한 민생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이 같은 북한 행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변 유관국들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김정은 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왜 그런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의한 북한 고립은 김정은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행동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제사회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대한 가장 바람직하고 실행 가능한 접근법은 무엇인가? 63 사회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학 교수 발표 및 토론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교 법정대학 명예교수 스타인 퇴니쓴 前 오슬로평 화연구원 원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통일전 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前 통일부장관 존 들러리 연세대학교 국제 학대학원 조교수 진 징이 북경대학교 코리아 연구센터 교수 김정은 체제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토론자들은 모두 공감 했다. 스타인 퇴니슨 전 오슬로평화연구원 원장은 김정은 체제가 지속될 가 능성이 높으며 미국이나 한국의 강경책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사회적 결속과 정치적 권력을 강화시키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러나 장기적인 생존문제는 북한 체제가 외부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 지, 그리고 주변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효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징이 북경대학교 코리아연구센터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체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정은 체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며,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64 키워드 권력승계, 북핵문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중국의 역할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 북한은 절대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김정은 집권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변화가 북한 체제의 존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교 법정대학 명예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가시화 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현재 김정은 체제를 당 중심의 사회주의와 군부장악을 통한 1인 독재의 중간 정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양자 가운데 선택의 시점이 위기의 순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권력투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측근 및 당 간부가 김정은 체제에 협조하는 기간은 2-3년 정도가 될 것이며 독재인지, 당 중심 체제인지를 선택하는 시점에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존 들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조교수는 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붕괴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 체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한국정부에서 위기플랜을 전담하는 정부기구가 설치되어 급변사태를 공론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1) 정통성, (2) 권력장악, (3) 제도적인 공고화, (4) 그리고 민심획득 등의 네 가지 요인을 설명하고 김정은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주문했다. 한편 이종석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지속성과 북한 체제의 지속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체제의 지속 문제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나 북한 체제 붕괴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 이종석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 근거로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북한 체제를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북 중 경제관계는 일반적인 원조 관계에서 호혜적인 이익관계로 변화해왔으며 북한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보다 오히려 북한 체제가 개방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것이다. 진징이 교수도 이종석 연구위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동북공정, 동북 3성 개발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진핑(Xi Jinping)으로의 권력교체 시점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과거와 같이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존 들러리 교수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지속성을 가지는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와 전략적인 문제를 분리하는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들었다. 반면 한국이나 미국은 핵 문제에 모든 문제를 결부시킴으로써 핵 위기가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을 모두 경직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접근방식이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퇴니슨 원장은 중국 역시 북한이 중국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다음 쟁점으로 문정인 교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변 국가들의 정책이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북한은 절대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냉전 붕괴 이후 체제유지를 위해서이며 따라서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출발한 정책은 모두 잘못된 것이며 북한이 핵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핵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경험한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며,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보다 전략적 인내심을 주문했다. 이종석 연구위원도 핵 개발이 냉전 이후 체제존속을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북한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냉전구조의 개편 없이 먼저 핵을 포기하라는 것을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북미관계, 북일 관계 등 관련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징이 교수도 북한 문제는 단순히 핵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지역질서의 문제이며, 포괄적인 의제가 일괄적으로 타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5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그렇다면 북한 체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제제는 효과적인 방안인가? 존 들러리 교수는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협상, 포용 등의 기존 노력이 성과가 없었다는 인식에는 공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제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인지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중국의 제제는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대북제제와 봉쇄는 선량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북한의 강경론자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문정인 교수는 장성택, 최룡해가 실질적인 지배세력으로 등장하는 등의 북한 내부 권력구조의 변화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했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66 진징이 교수는 백투혈통 의 명분을 통해 김정은은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장성택, 최룡해 등은 충성심 경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석 연구위원은 장성택, 최룡해가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2인자로서 북한의 권력구조는 이미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체제 내부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북한체제의 변화는 대외적인 압력에 따른 수동적인 변화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정일이 죽기 직전 두 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김정은이 2010년 중국을 방문한 것은 덩 샤오핑(Deng Xiaoping)의 남순강화와 비슷한 맥락으로 중국 지도부와 북한 지도부에 중국식 개혁개방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국내 정치변동에 따라 일관성이 없어 중국을 개혁개방의 협력자로 선정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4월 미사일 발사 실패를 즉각 인정한 것이나 핵실험을 공표한 이후 실행하지 않은 것 등은 김정은의 권력장악과 통치변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관련하여 존 들러리 교수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유훈통치로 인해 통치방식의 지속성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김정은은 덩 샤오핑의 1970년대 통치스타일을 모방하여 대중적으로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의 통치방식의 변화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사파견 등의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대화도 그 수단의 하나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 위해서는 평행선 정책이 아니라 연계 정책이 적극 모색되어야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토론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김정은 체제가 곧 붕괴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김정은 체제의 안정은 제도적 권력의 공고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평행선 정책(parallel policy)이 아니라 연계 정책(linkage policy)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진진이 교수는 북한은 인적, 관념적 측면에서 세대교체 중이며 북한이 자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북한 체제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주변국은 물리적인 수단보다 경제개발,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니슨 원장은 젊은 세대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남북한 및 중국의 삼자협력을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존 들러리 교수는 문화적 교류 및 경제적 협력의 촉진을 주문했다. 정리 윤대엽 한국고등교육재단 학술기획부장

2012년 동북아 정치변동과 동북아 신질서 구축 동아시아재단 2012년은 정치적 변동의 해다. 남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대만 등에서 이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거나,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변동이 아시아 특히 동북아의 새 질서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해 보았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미국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독자적 입장 강화에 반대하도록 규합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동조하도록 어떻게 그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있는가? 최근의 자료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공동의존적 미 중 관계의 발전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러시아는 6자회담 중단 이후에 대북 영향력을 상실했는가? 러시아가 보여준 북한 핵관련 대미 협력정책과 이란의 핵 관련 제재조치 반대정책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일본의 영토문제 주장에 대해 한국의 입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국은 중 일 해양경계선 분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보시라이 추문은 외국 정부와 투자자들의 중국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스캔들은 중국 권력층의 순조로운 권력이양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인가? 미국이 2011년 11월 APEC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주최하고 아시아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에 중국의 반응은 무엇인가? 67 사 회 나얀 찬다 예일대학교 세계 화연구예일센터 소장 발표 및 토론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 교 정치학 교수 노다리 시모니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 前 IMEMO 소장 스타인 퇴니쓴 前 오슬로평 화연구원 원장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장 샤오밍 북경대학교 국제 학대학교 교수 2012년은 선거의 해다. 이미 러시아는 푸틴이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앞으로 연말까지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등 주요 국가의 정치권력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변동은 동북아시아의 지역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이후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경제위기가 악화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갑작스런 북한의 권력변화와 더불어 북핵 문제 등의 한반도 문제는 새롭게 등장할 정치권력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상존하고 있는 영토분쟁, 역사인식 등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나얀 찬다 예일대학교 세계화연구예일센터 소장의 사회로 2012년 동북아시아의 정치변동이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나얀 찬다 소장은 2012년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변동의 두 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아시아의 세계화와 상호의존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심화되고 있는 대외적 불균형과 대내적 불평등은 민족주의나 민주주의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10년 주기의 권력교체, 미국의 대통령 선거,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의 재선, 일본의 정치적 위기와 한국의 선거 등은 지역질서의 현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지역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얀 찬다 소장은 (1) 미-중 경제협력과 현안과제, (2) 동북아시아의 해양영토분쟁, (3)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 (4)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과 지역질서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주관했다. 미 중 경제협력과 전망 위안화 평가절하 등 미중 경제협력과 갈등 문제에 대해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미 중 관계의 특성을 중국의 성장에 따라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hegemonic order)에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로의 전환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질서는 중국 중심의 경제적 위계구조(economic hierarchy)와 미국 중심의 안보적 위계구조(security hierarchy)라는 이중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 중 관계의 복잡성의 맥락에서 양국의 리더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긴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킨들버거의 위기(Kindleberger Crisis), 즉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68 국가가 충분한 리더십 역량이 없거나 반대로 의지가 없는 경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사례로써 일본과 미국이 중심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가 제기되었다. 장 샤오밍 북경대학교 국제학대학교 교수는 현재 TPP는 중국이 배제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TPP가 폐쇄적인 경제블럭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TPP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북아시아의 해양영토분쟁과 전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스타인 퇴니쓴 전 오슬로평화연구원(PRIO) 원장은 중국이 궁극적으로 양자적 또는 다자적 협상을 수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관련되어 있는 영토분쟁의 중요한 쟁점은 영토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법적 조항의 격차로 지적했다. 국제법적인 근거에 따른 협상이나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부류가 소수인 것에 비해 중국이 충분한 힘을 통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국과 평화로운 해양국경선을 설정하는 것이 자원을 탐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며, 주변국에 대한 공세적인 자세가 오히려 주변국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과의 평화로운 관계구축에 대한 이해가 많다는 것이다.

이어 중국의 해양영토 분쟁과 관련한 러시아와 한국의 입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스티인 퇴니쓴 원장은 남아시아와 동중국해에서 영토분쟁은 중국의 성장에 따른 영향력 확대문제이며, 냉전기에 비슷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경험한 바 있는 러시아가 중국의 해양진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노다리 시모니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는 남중국해나 아시아의 영토분쟁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적인 이해는 적으며, 러시아의 기본입장은 군사적 수단을 배제한 평화로운 해결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과의 영토분쟁 당사국인 일본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한국의 입장에 대해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독도문제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영토분쟁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중국의 해양패권 확대를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의 해양진출을 중국은 엄청난 미국의 봉쇄하기 위해 일본, 호주 등의 국가와 전략적 동맹을 확대하는 것은 채무를 보유하고 있지만 반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는 한편 스타인 퇴니쓴 원장은 중국의 해양진출이 군사적 목적이라기 어려우며, 미국은 안보적인 보다 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도자, 중국은 경제적 지적했다. 그 근거로 중국 해군의 강화가 해양영토분쟁의 새로운 주도자라는 인식이 나뉘어 국면을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군이 분쟁의 주도자가 아니라는 있지만 두 영역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점을 들었다. 대부분의 해양영토 분쟁을 작은 섬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들 영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해양영토 분쟁 역시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영유권과 소유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스타인 퇴니쓴 원장은 베트남의 정치세력과 군부의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입장을 이중게임(double game)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과 형제관계를 과시하며 협력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역사적 반감이 존재한다. 반면 과거 국경분쟁으로 인명피해를 경험한 군부는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과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딜레마 상황이라는 것이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69 중국의 권력교체와 북한 체제 중국과 북한의 정치변동과 그 이후 체제안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장 샤오밍 북경대학교 국제학대학교 교수는 보시라이 사태는 중국 정치의 부정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중국 내에서 권력교체, 국내정치의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권력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체제는 다르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김영희 대기자는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취약하며 충분한 권력 기반을 갖출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형성된 공고한 권력기반을 물려받은 이상 급변사태의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70 미국의 신아시아 전략과 미 중 관계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아시아 개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신아시아 전략이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함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신아시아 전략은 중대한 전략적 변화로 규정했다. 신아시아 전략은 이전까지 중동지역, 테러문제에 집중해왔던 미국이 아시아에 전략적 비중을 두겠다는 그랜드 전략의 변화라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동아시아의 다자적 지역질서를 주도하는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에 비해 신아시아 전략은 개방적이고, 규칙에 근거한 다자적 양자적 질서의 평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김영희 대기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신아시아 전략은 심리적인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직후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문제에 치중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나 북한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많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지를 공표한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동북아시아의 상호의존은 군비경쟁, 영토분쟁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 등 안보 딜레마와 경제적인 상호의존과 어떻게 결부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복합적인 변화 과정에서 협상, 타협, 조정을 통한 리더십을 관리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엄청난 미국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우며, 미국은 안보적인 주도자, 중국은 경제적 주도자라는 인식이 나뉘어 있지만 두 영역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 안보, 발전, 환경, 기술개발 등의 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과제로 상호학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리 윤대엽 한국고등교육재단 학술기획부장

아시아지역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 외교통상부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민주주의 가 국제사회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 인권 증진을 동시에 달성한 한국에 기대되는 아시아지역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리더십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사 회 백지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국장 주제발표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원 토 론 쑤렌 바드랄 민주주의공동체 몽골 대사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몰튼 핼퍼린 오픈 써싸이어 티 연구소 선임고문; 前 미국 국방정책담당 국방차관 아베 코우지 일본 외무성 인권 인도과장 키워드 아시아 민주주의 인권 백지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시행착오를 거쳐 한 세대 내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내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역내 민주주의 전환국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민주주의 공동체(CD), 아시아태평양민주주의협력체(APDP), 발리민주주의포럼(BDF) 등 역내 민주주의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아시아지역 기관협력체 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역내외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여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모델, 수출 및 공적개발원조(ODA) 만큼 성공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쑤렌 바드랄 민주주의 공동체 몽골 대사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등 최근 민주화 과정을 겪고 있는 민주주의 전환국들에 민주주의 제도 및 가치를 정착시키고 공고화하기 위해 민주국가들의 경험 및 교훈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역내 선진 민주국가인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인 인권에 초점을 두고 리더십을 7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활동 방안으로 아시아 인권 기금 설립,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정례 인권 포럼 개최, 아시아 내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몰튼 핼퍼린 오픈 써싸이어티 연구소 선임고문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공동체 내에서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역내외 민주주의협의체를 통해 전환기 민주국가를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민주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우리나라가 공여국으로서 민주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베 코우지 일본 외무성 인권 인도과장은 군부독재를 극복하고 자유시장 민주국가를 이룩한 우리나라가 아시아 개도국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민주화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과 일본이 민주주의 전환국들의 역량 구축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청중으로 참가한 알렉산더 피셔 녹색성장연구소(GGGI) 행정실장은 여타 지역에 비해 아시아 지역의 민주국가들 간 협력이 부족한 이유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몰튼 핼퍼린 선임고문은 아시아는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지역과 달리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 및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아시아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갖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라고 본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은 아시아지역 국가들 간 역내 인권 증진을 위한 72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몽골, 한국, 일본 4개국을 담당하는 인권고등판무관실 지역사무소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함께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경험을 신생 민주국가와 공유하기 위한 방안 검토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또는 공고화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및 프로그램 모색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역 협의체의 역할과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정자적 역할 추진 정리 최수영 외교통상부 인권사회 과장

한미 원자력 협력을 보는 새로운 시각 외교통상부 우리나라는 원전 21기 운영 및 UAE 원전 수출 등을 통해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양국은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지난 40여 년간 원자력 산업과 기술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위상을 토대로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협력의 틀을 마련코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미 양국의 원자력 권위자들을 초빙하여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지향해야 할 목표,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효과적 대안, 국제 비확산 레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사 회 김태현 중앙대학교 글로벌대 학교 교수 주제발표 임만성 한국과학기술원 원자 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잭 스펜서 미국 헤리티지재 단 에너지 원자력 연구원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키워드 한미 원자력협정, 사용후핵연 료, 비확산, 파이로프로세싱, 에너지 안보 임만성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1974년 이후 원전 산업에 본격 뛰어든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협력을 바탕으로 지난 40여 년간 원자력 산업 발전과 함께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등을 통해 선진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안전한 원전 운영 및 경제적인 원전 건설, 파이로프로세싱을 포함한 과학기술 발전 등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2014년 만료 예정인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시급한 현안 대처뿐만 아니라, 양국의 원자력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날로 늘어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핵연료주기 개발 등에 있어 협정 개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원전 수출 시장에서 주도권 향배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미국은 재처리/농축 시설 확산 금지라는 비확산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도 엄격한 비확산 규정을 적용코자 하고 있다고 했다.한미 원자력협력 강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체 시나리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핵확산 위험이 매우 낮은 건식재활용, 즉 파이로프로세싱 분야 한미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외에도 원전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7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74 예측했다.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고려하면 핵무기 개발 위험성은 원전 21기 운영,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이로프로세싱을 포함한 원자력 협력이 양국에 UAE 원전 수출 등을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미국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원자력협정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도 국내 법 제도적 기반 구축, 동북아 비확산 강국으로 부상한 레짐 마련 등을 통해 신뢰구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인바,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비확산 관련 국내 입법, 한 일간 비핵지대(NWFZ) 또는 상호 호혜적이고 고농축우라늄 불보유 지역(ROK-Japan HEU Free Zone) 등을 검토할 수 있을 선진적인 한미 원자력 것이라고 했다. 협력 메커니즘 구축 및 잭 스펜서 미국 헤리티지재단 에너지 원자력 연구원은 한미 원자력협정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성공적인 개정을 위해서는 미국이 원자력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 확대를 인정해야 하며, 한국도 핵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원자력법 개정안(H.R.1280)은 잠재적 핵확산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표는 좋지만, 기본적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는바, 미 원자력기업들의 정당한 상업 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비확산 목표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원자력 안전 및 규제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신흥 원자력 강국으로서 한국이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과 수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서비스 공급 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우라늄 농축기술이 핵무기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농축 확산에 반대하는 비확산 의견이 있고, 미국으로서도 핵확산 위협 국가들이 농축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한국을 이란이나 북한과 함께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재처리는 원전 폐기물 관리 및 사용후핵연료로부터 가치 있는 물질을 추출하여 이를 재활용하는 기술이며, 사용후핵연료의 많은 성분들은 전력 생산을 넘어서 평화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맹목적인 재처리 금지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 국가들이 중요 원자력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장래 새로운 기술 개발 가능성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 지난 30여 년간 원자력 산업 쇠퇴를 경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안전 운영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상업 원자력 분야에서 리더십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비확산 레짐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임을 역설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원전 21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이라는 시급히 대처해야 할 현안이 있으며, 이것이 파이로프로세싱을 적극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핵연료 공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 과제이며, 원전 수출국으로서 경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농축 능력 부재로 원전 연료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에

약점이 있음을 밝혔다.한국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미국과 파이로프로세싱 연구협력을 실시해 왔으며, 이와 함께 파이로프로세싱과 연계한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 작업을 추진해온바, 그 배경에는 파이로 프로세싱이 전통적인 습식재처리 방식에 비하여 핵확산 저항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미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있어 (1) 원자력협력을 통한 평화적 원자력 이용 확대 정책 및 (2) 1978년 비확산법(NNPA)에 따른 비확산 정책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1992년 공동선언은 한국 정부 고위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내린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결정이었지만, 당시 원자력 과학계는 이러한 결정에 좌절감 및 비판 여론이 비등하였고, 공동선언은 북한의 재처리/농축시설 보유를 비난하고, 이의 압박을 포기하는 수단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한국의 민감핵기술 접근을 막는 도구로서도 기능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는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북한의 2차례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공동선언이 무효화되었다는 평가가 많지만, 아직까지 한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무효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공동선언은 유효와 무효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 보았다. 현 상황에서는 비핵화공동선언을 유지하면서, 한미 양국이 파이로프로세싱과 저농축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 대안으로 평가하고, 다만, 이를 위해서는 파이로프로세싱이 재처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평화적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농축 연구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원전 증설 및 원자력 의존도 확대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분 필요성 증대, 그리고 안정적 핵연료 공급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75 정책 제안 및 시사점 국제핵연료 공급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 비확산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는 참여국들에 대해서만 핵연료 공급을 보장하여 비확산 강화를 도모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독점하고 있는 안전조치 및 검증 분야에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안전조치 및 비확산에 기여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상업 원자력 활동이 자유시장, 개방, 투명성 등 원칙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범 설정 작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협정이 상업적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고 비확산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필요 정리 오윤진 외교통상부 한미원자 력협정TF 영문에디터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세계화시대 새로운 동아시아와 역사교육의 과제Ⅰ 동아시아 지역 인식과 역사교육의 역할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은 2012년 동아시아사 과목을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였다. 교과목 개설 첫 해인 올해에 전국 1/4 가량의 고등학교에서 동아시아사를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이 과목을 배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내부에 일국사적 관점을 넘어 동아시아를 사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는 시대적 요구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세션은 동아시아론의 역사적 지층을 확인하고,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사상과 이를 견인해 나갈 동아시아 역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 지식교류와 동아시아 인식 간의 역동성에 주목하면서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사 교재 집필자인 안병우 교수의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육 실험에 대한 소개를 통해 동아시아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76 사 회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발표 및 토론 유용태 서울대학교 교수 판광저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 미야케 아키마사 일본 지바 대학교 교수 안병우 한신대학교 교수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사회자로서 2012년 3월부터 동아시아사가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동아시아사 교과서와 역사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그 동안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봐왔고 어떻게 볼 것인가, 일국사를 뛰어넘는 동아시아사가 가능한지,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역사학과 역사교육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까지 염두에 두고 발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처음 발제에 나선 유용태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신이 최근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대사> 1권과 2권을 출간했다는 것을 밝히고 그 책을 포함하여 일반 독자를 상대로 해서 중국과 일본에서 출간된 3권의 책을 비교해 보겠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곧 이 세 책은 1 三谷博 (외) 編, < 大人のための近現代史 : 19 世紀編 >( 東京大學出版會, 2009) 2 楊軍張乃和主編, < 東亞史 >( 長春出版社, 2006, 24인 공저) 3 柳鏞泰 (외),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1 2(창비, 2010/2011)를 말한다. 이 세 책은 다루는 시기와 중점적인 서술 내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미타니 히로시 등의 <어른을 위한 근현대사: 19세기편>은 19세기를 다룬 책이고, 양쥔과 장나이허 등의 <동아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총괄적으로 다룬 책이며, 유용태 등의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까지를 다룬 것이다. 이 때문에 유용태 교수는 자국의 제국성을 성찰하는 점을 기준으로 비교하겠다고 밝혔다. 제국성이란 구체적으로 자국의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먼저 <어른을 위한 근현대사: 19세기편>은 일본의 외교사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위협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역내 상호관계보다는 구미국가와의 상호관계에 더 주력했다. 이 책에 보이는 제국성에 대한 성찰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근세시기 유구왕국을 중국, 조선, 일본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유구병합이라는 용어를 써서 일본의 유구 병합이 국가간의 병합이며 유구는 식민지화되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대만과 조선의 경우를 서술하는 경우에도 이런 시각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 책에는 자기성찰과 상반되는 내용도 많이 나와 있다. 일본의 성공요인을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에서 구하는 것 등이 일국사적 시각이 드러난 사례이다. 일본의 개항 결정에 미친 2차 아편전쟁의 영향 등은 간과되었다. 또 19세기 일본의 대조선 정책은 청국의 군비강화와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대응 조치로만 서술되었다. 게다가 조선에 대한 정벌 의도는 조약 이후에 사라진 것으로 서술되었다. 이 책에서 메이지 시대에 대한 역사인식은 다소 불철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유구와 북해도 병합을 식민화과정이라고 보면서도 제국화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메이지 시기는 문명화, 쇼와 시기는 제국화 라는 제국화에 대한 인식상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출간된 양쥔 등의 <동아사>가 자국의 제국성을 성찰하려고 노력한 사례는 우선 동아시아 국제질서인 조공책봉체제에 대한 설명에서 보인다. 명청시대의 조공체제는 중국 중심의 조공체제 안에서 조선 일본 베트남이 각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복수의 조공체제를 포함하였으며 그 성격도 정치적 교류중심에서 경제교류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1950-53년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 抗美援朝戰爭 ) 이라 하여 미국의 침략을 전제했던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조선전쟁( 朝鮮戰爭 ) 이라 표기하고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자국 중심의 역사인식은 이 책의 곳곳에 남아 있다. 가령 13세기 말 이래 등장한 조공체제가 1874년 이후 조약체제에 의해 붕괴되기까지 동아시아는 평온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열강의 위협이 도래하였을 때 중국은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종주국 지위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방기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런 중국 중심주의는 18세기 이래 청조의 서부개척을 비롯한 팽창정책과 청일전쟁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몽골 위구르 티벳에 대한 건륭제( 乾隆帝 )의 정복활동은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발전 을 이룩한 치적, 천조( 天朝 )의 성세( 盛世 )로만 인식될 뿐이다. 이는 같은 시기 러시아의 남하와 동진에 의한 영토확장을 침략 으로 규정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양무운동으로 군사력을 강화한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7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청조가 그동안 자치에 맡겨졌던 번부( 藩部 )에 대한 직접지배와 조선에 대한 속방화( 屬邦化 )를 시도한 정책은 단지 일본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만 인식되었다. 한편, 한국의 <함께 읽는 동아시아근현대사>가 자국의 제국성을 상대화하려 노력한 예는 베트남전쟁 인식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사실을 냉정하게 그리고 성찰적으로 인식하였다. 한국이 미국의 파병요청에 응한 것은 미국의 군사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많은 전쟁특수를 향유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민간인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한국군의 작전은 민간인 학살사건을 낳았으며 그 피해자와 학살자 모두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1년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의 행동에 대하여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공식 사과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를 양국 간 역사화해를 위한 출발점으로 이해하였다. 그것은 한국사회 민주화의 진전이 있고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각국 전문가들은 자국사와는 다른 동아시아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일부 서술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동아시아지역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국성에 대한 성찰에는 각국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제국성 경험과 반비례하고 민주화 경험의 정도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자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분석은 제국성에 대한 성찰 수준이 일본과 중국이 한국보다는 약하다는 논쟁적인 지적이다. 다음으로 발제한 안병우 한신대학교 교수는 한국에서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만들어진 경위와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2012년 3월에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2종의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사용되기 78 시작했다. 2012년 봄 동아시아사를 채택한 고등학교는 509개 학교, 학생 수로는 대략 7만 2,000여 명이다. 전체 고등학교 2,282개교의 22.3%가 채택하였으며, 학생 수로는 2학년 66만 3,000여 명 가운데 10.8%가 채택한 것으로 집계된다.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출간 배경에 대해 발제자는 역사 갈등이 동아시아 각국과 지역들 사이의 평화와 교류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동아시아사 교과서 출간 결정은 2006년 12월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먼저 2001년도에 새역모 에서 펴낸 후쇼샤판 역사교과서가 일본에서 검정에 통과한 충격을 들 수 있다. 이어서 중국에서 동북공정이 시작되어 한국사회에 또 한 차례의 충격을 주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국 학계는 역사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각국에서 자국사 중심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데 있다고 파악하였다. 동아시아사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직면한 문제는 방대한 동아시아를 어떻게 조리 있게 서술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편찬진은 동아시아사를 편찬하는 원칙으로 한중일 삼국지가 되면 안 되며 통사식으로 서술하면 안 된다고 인식했다. 편찬진은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편찬하는 방법으로 깊게 연관된 주제 25개를 뽑아서 가르치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교육과정만으로 교과서를 만들 수 없어서 동북아역사재단이 나서서 집필안내서, 교육과정해설서, 참고자료집을 만들었다.

교학사와 천재교육에서 펴낸 2종의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모두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실제 내용과 서술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개선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자면,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각국사를 병렬적으로 서술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또한 임진왜란을 임진전쟁 이라고 표현했듯이, 편수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교사들의 능력향상에는 좋은 교과서와 지속적인 연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재를 개발해서 교육현장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계에서는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도쿄서적 고교일본사의 대표집필자인 미야케 아키마사 지바대학교 교수는 국사 대신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편찬할 것, 통사 대신 역사를 편찬할 것, 교과서 편찬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중등과정에 동아시아사 과목이 설정된 것에 대해 찬동하면서 동아시아사 에 관한 몇 가지 유의점과 도쿄서적판 고교일본사 교과서의 실험에 대해 소개했다. 고교일본사 교과서의 집필에는 일본인 7명, 외국인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편찬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방안은 도쿄서적에서 실험하고 있다. 미야케 아키마사 교수는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라는 국사(national history), 고대에서 현재에 일관되는 것으로 묘사하는 통사 방식의 서술을 그만둬야 한다는 대담한 제안을 했다. 이에 앞서 현재의 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먼저 동아시아를 너무 고전적으로 생각해선 안 될 것이다. 동아시아는 매우 정치적인 개념이다. 1880년대 1890년대에 문부성이 동아라는 말을 만들었다. 동아시아라는 설정은 뭔가 생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유연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 지역개념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설정했는지, 어떻게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통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말이다. 우리는 통사에서 역사로 의미를 바꾸어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해야 할 것이다. 대만에서 참가한 판광저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은 내셔널 히스토리를 벗어난 연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동아시아 사회가 공유했던 커먼 텍스트(common text)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판 연구원은 19세기에 세계역사지리와 국제법 커먼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근대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기반을 제공할 것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7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80 등에 대한 커먼 텍스트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것들은 선교사와 지식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지식 텍스트이다. 위원( 魏源 )의 <해국도지( 海國圖志 )>와 서계여( 徐繼畬 )의 <영환지략( 瀛圜志略 )>은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기독교 선교사들, 특히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이 1864년에 출간한 <만국공법>은 동아시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세기 당시에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커먼 텍스트를 읽고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실용적인 지식은 지식인들에게 자국의 위치 설정을 크게 바꾸는 근거가 되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중심이 아니라 많은 나라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또 만국공법은 서양국가들과의 교류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지식은 각국의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본에서 생산된 커먼 텍스트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커먼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근대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대만은 일본, 한국과는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역사학에서 중국사와 세계사만 연구하고, 중국사 부분에서는 전통중국사와 대만사가 유행한다. 대만의 경우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만 사범대학의 동아시아학과는 5년 정도 되는 젊은 학과다. 대만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은 외래적인 관념의 영향을 받았다. 서양에서 온 이론, 특히 식민지적 근대화에 많은 관심이 있다. 일본의 영향도 커서 일본학계의 성과를 수용하는데 그 서적을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라포터 박장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세계화시대 새로운 동아시아와 역사교육의 과제Ⅱ 2012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육 실험: 그 의의와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에서의 동아시아사 교육을 주도해 온 동북아역사재단은 동아시아 미래구상에 역사적 성찰과 비전을 담은 수준 있는 동아시아사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중적 기초 없이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에 대한 대안적 담론을 생산하고 그 실천성을 확보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세션은 동아시아 역사교육의 이념, 내용, 방법론, 그리고 한중일 삼국의 동아시아론 등에 대한 진솔하고도 진지한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제교과서 연구와 운동을 통해 역사화해와 새로운 유럽인식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독일 국제교과서 연구소의 경험을 들어보았다. 특히 동북아역사 재단은 한국에서 발화된 동아시아사 역사교육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 실천적 방법론으로까지 진전시켜 나가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식교류의 경험을 성찰하면서 세계화시대에 조응하는 동아시아론과 역사교육의 방향을 탐구하는 것, 자기중심적 역사서술을 넘어 미래를 위한 역사비전을 공유하고 제시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세션의 목표이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지향점이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81 사 회 미야지마 히로시 성균관대학 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이번 세션은 미야지마 히로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후마 스스무 일본 쿄토대학교 교수는 책봉개념문제, 조선통신사와 한일관계, 연행사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먼저 18세기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의 문화교류와 그들의 국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피력하였다. 일본학계에서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책봉체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역사교과서에도 중국과 조공책봉관계가 없는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만이 책봉체제에서 이탈했다 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청대 책봉이 이루어진 상대국은 조선, 유구, 베트남, 타이, 라오스, 미얀마의 6개국뿐이고, 라오스, 미얀마 2개국도 건륭제가 임시로 만들어낸 책봉국이며, 건륭 중엽까지 책봉국은 불과 4개국뿐이었다. 따라서 기존 교과서에 서술된 18세기 동아시아 구조를 책봉체제로 서술하는 것이 적절한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82 토 론 후마 스스무 쿄토대학교 교수 와다 하루키 동경대학교 명예교수 왕신셩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천원셔우 중국 연합대학 교수, 대만연구소 연구원 에크하르트 훅스 게오르그- 에커트국제교과서연구소 부소장 배영대 중앙일보 문화부 차장 오병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 위원 표현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작년까지 한국 고교 교과서에 조선이 선진문화를 일본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17세기에는 이 사실이 맞지만, 18세기 이후 양국교류는 달라졌고, 1748년 조선통신사 일행은 오히려 일본학자 오규 소라이와 제자들이 편찬한 책을 입수하고 귀국하였다. 18세기는 양국 문화교류의 큰 전환기이며, 18세기 이후의 상황 변화를 파악해야만 동아시아 한 일간 관계를 원활한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와다 하루키 일본 동경대학교 명예교수는 동아시아지역 개념이라는 것이 자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관점에서 지역 인식해야 하고 그래야 동아시아, 아태지역 개념이 나온다고 하였다. 현재 동아시아 개념은 대부분 ASEAN(아세안) + 3국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동남아를 포함한 개념이며, 이를 기본으로 역사를 보아야 한다. 동북아시아 개념에 대해서는 현재 6자회담국인 미국 러시아와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이 포함되며, 대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개념에서 대만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큰 과제이며, 동북아시아 개념의 논쟁거리이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사상을 생각할 때, 일본이 전쟁에 대해 남긴 상처는 이 지역에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있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위안부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와다 하루키 교수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주도한 50년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 신 아시아전쟁 30년을 포함한 80년 전쟁에서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과제라고 하였다. 왕신셩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 3국의 역사교육을 위한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연구자들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왕신셩 교수는 현재 한 중 일의 공동연구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각국의 차이와 공통점 깊이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동연구시 주의할 문제들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정치성과 학술성의 이해로 중 일, 한 일, 중 한간 역사문제는 정치 색채가 강하며, 역사 공동연구에는 정치적 성격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 과정과 결과의 문제로 역사공동연구는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학술연구를 위한 긴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

역사성과 현실성의 문제로 한 중 일간 역사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는 현실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에 더 많이 주목하고 연구해야 하며, 과거 역사를 분명히 밝혀냄으로써 현실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 역사공동연구 과정에서 차이성과 공동성의 문제로 한 중 일 3국의 상호교류와 영향에 대해 연구하면서도 각국 독자적인 문화 발전에서 신경을 쓰고 한 단면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는 지역범주를 넘어선 역사를 연구하면서도 독자성을 중시하는 적절한 관점을 가져야만 역사학자들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쳔윈셔우 중국 연합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개념 설정문제, 동아시아문명권의 중화와 소중화를 보는 시각, 민족국가 단위의 관점을 넘어서기 위한 해양 논의의 중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먼저 근대 이후의 동아시아는 민족 주권국가가 핵심적 가치가 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동아시아는 민족국가를 단위로 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예컨대 중원 이외에 소중화라는 문화체들이 유학을 중심으로 중화문명을 적극 받아들여 하위 문명체로 존재하였는데, 조선, 일본, 베트남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며, 고대 동아시아는 다중성이 존재한 여러 개의 중화-소중화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하나의 나라가 계속 주도적이지 않았으며, 이민족의 중원 침입과 임진왜란도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 교육문제를 논할 때, 해양 질서 논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동북아 역사에서 과거 해양은 개방적으로 유통되고 동아시아 모든 민족이 공동으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최근 각국 간 섬의 영유권 관련 많은 논쟁에는 고대 역사로부터 공동개발의 개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민족국가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면 복잡한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도 가능하고 동아시아 해양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과 민족을 벗어난 시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에크하르트 훅스 게오르그-에커트 국제교과서연구소 부소장은 동아시아사 공동교과서를 만드는 문제와 동아시아공동체 설립이 어떤 관계이고 어떤 정치사회적 의미 갖는지 등의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이 유럽사 공통교과서 편찬을 위해 노력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을 언급하였다. 첫째 왜 지역사 동아시아사 교육은 국제적 역사전쟁에 대한 대응으로서, 근대 제국 경험이 없는 한국이 동아시아의 제국성에 대한 반성을 이끄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동아시아 역사 서술을 주도할 수도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8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교과서가 필요한가라는 인식의 바탕에는 공통된 지역사를 마련하면 지역 차원의 공동체, 지역 정체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유럽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오래 걸린 정치적인 과정이었고, 여전히 공동된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현재 공통의 유럽 교과서는 없으며, 유럽사는 포함되지만 각국이 자체 교과서를 사용한다. 즉 문화적 지역적 정체성 프로세스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역 정체성 형성에 유리하지 않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정의해야 하는데, 유럽 내에는 50개 이상의 나라가 있고 지역범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야 하는지 등 한국가가 유럽지역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와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 지역사내에 각국의 상충하는 해석과 여러 관점을 하나의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각국마다 다른 학습 과정과 교과서 서술 차이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언급하였다. 네 번째로 지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데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 교과서가 지역 정체성에 어떤 영향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대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다. 역사교과서가 지역사 교과서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유럽교과서와 동아시아 교과서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배영대 중앙일보 문화부차장은 2000년대부터 역사문제를 취재한 한 중 일 역사전쟁 관찰기와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2000년은 평화를 희망하였지만 역사분야 21세기 10여 년은 84 역사전쟁의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전쟁은 국제, 국내 두 차원에서 벌어졌고,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국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관점이며, 이 둘은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별개가 아니라고 하였다. 배영대 차장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역사와 정치의 문제이다. 국제적 역사전쟁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주로 교육문제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였다. 국제적 전쟁은 외부에서 발생했는데, 국내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2004년 동북공정의 충격이 컸고, 정부는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먼저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들었고 이후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되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역사 사안뿐만 아니라 대응방식에도 혼란을 겪어왔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의 역사용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국가 간 용어갈등으로 확대 해석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동아시아사 서술에서의 용어문제를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근대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는 전근대사에서는 중국 한족 유교 중심의 역사가 공통적으로 서술된 반면, 근현대사는 침략이냐 진출이냐,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시점 등 국내 국제, 보수 진보 관점에서 역사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배영대 차장은 한국이 동아시아 역사교육을 최초로 개설하였고 그러한 역사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근대성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즉 한국은 제국 경험이 없는 나라라는 피해의식 그리고 방어적 입장에서의 대응이라는 관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국 경험 없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나라라는 자부심이 동아시아사를 최초로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집어넣은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2000년 역사전쟁이 시작될 때, 동아시아 교육의 실시는 상상도 못한 것이었으며, 이는 대단한 성과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역사적 관점에는 부정적 관점도 많이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 더 진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오병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육의 배경으로 역내 동아시아인식의 부재, 유럽에 비해 소원한 관계, 근대화 과정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제국성의 반성을 의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사 서술에서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동아시아사를 수용할 때, 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어떤 층차에서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기존의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3과 체제(일본이 자국을 동아시아에서 분리하기 위해 창안한 것이 한국에 이식됨)와 삼국사의 병렬적 서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중심의 역사서술을 극복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이를 위해 비교연구를 통해 상호 연관성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주제 형식의 동아시아사 서술과 서사성 회복이 과제이다. 그는 앞으로 각국간 역사인식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교재 개발의 목표가 단일한 역사인식이 될 필요가 없고 공존 가능한 다원적 인식과 소통의 다원성과 민주성, 대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85 정책 제안 및 시사점 동아시아사 교육은 국제적 역사전쟁에 대한 대응으로서, 근대 제국 경험이 없는 우리 나라가 동아시아의 제국성에 대한 반성을 이끄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동아시아 역사 서술을 주도할 수 있다. 이번 세션에서 한중일 대만 등 동북아 주요국가 지역의 교과서 집필자와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한 동아시아 역사 재구성을 위한 지역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은 한국의 동아시아사 서술과 공동의 역서서술을 만들어 가는데 활용한다. 이번 세션에서 논의된 동아시아사 서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유익한 지적들을 진전시키고, 앞으로 동북아공동체 건설과 동북아 평화와 번영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전제가 되는 공동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지역 정체성 수립을 위해 이를 활용한다. 정리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 위원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동아시아 대학과의 교류 협력 구축방안 제주대학교 아시아의 밝은 미래는 21세기 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국제인재양성프로그램은 무엇이며, 대학들 간의 협력사항은 무엇인지, 또 각 대학들이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학생 또는 교수의 해외 파견과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논의하고 아시아 지역 대학들 간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총장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86 기조강연 및 사회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발 표 테오도르 로블즈 필리핀 센트럴 필리핀대학교 총장 가타미네 시게루 일본 나가 사키대학교 총장 아나스 미프타 파우지 인도 네시아 보고르농업대학교 부총장 이승률 중국 연변과학기술대 학교 부총장 바실리 이바노비치 러시아국 립사회대학교 총장 키워드 동아시아 대학, 대학간 교류협 력, 국제인재양성, 다문화교육, 커리큘럼 표준화, 아시아판 에 라스무스 프로그램, 인턴인증 제, 아시아 프리패스 카드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은 21세기 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에 아시아의 밝은 미래가 달려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본 세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국제인재양성 프로그램, 아시아 대학 간 협력사항, 학생 및 교수 파견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향후 아시아 지역 대학들 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 대학 총장들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해외 유수 대학과의 학술교류 및 다양한 세계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국제 감각을 지닌 글로컬 리더(Glocal Leader) 양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향진 총장은 한 국가의 경쟁력은 대학의 지식생산성(Knowledge Productivity) 수준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대학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는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의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대학들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것으로 1) 창조적 세계주의(Creative Cosmopolitanism) 에 입각한 글로컬 인재 양성, 2) 인종적/역사적 편견을 넘어서는 개방적 혁신(Open Innovation) 을 통한 아시아 대학 간 협력의 제도화 추진, 3) 아시아를 중심으로 대학의 가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인식 지평의 확대와 비전 공유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 본연의 역할 이외에도 대학은

국제적인 학제 간 공동연구,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류, 산학연을 아우르는 실용적 산학협력, 국제기구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지적 리더십의 발현 등을 통해 국제 교류협력을 확대,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 대학 간 교류협력의 비전을 공유하고 방법론적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대학 간 교류협력의 심화 확대는 물론 국경을 뛰어넘는 지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이 인류공영 상생모델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테오도르 로블즈 필리핀 센트럴 필리핀대학교 총장은 평화와 번영은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역사 및 동질성과 이질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의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교실 환경에서 검증 받지 않은 교사로부터 교육 받고 있다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하여 덧붙였다. 첫째로 심각한 경제적 상황 때문인데 핸드폰, 비디오게임, 컴퓨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의 변화와 치솟는 생활비로 인해 경제능력이 뒷받침 없이는 교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교사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도 크다고 말했다. 예컨대, 가족으로부터 받은 지적 문화적 습관을 변화시키거나 필리핀처럼, 영어로 교육을 해야 함에도 50여 개가 넘는 방언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교사들이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교육의 본질적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아이가 항상 먼저다 라고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 및 향상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입식 교육을 넘어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정교육이 범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없애야 하고,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테오도르 로블즈 총장은 대학의 역할 변화도 요구된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 1)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과학적 연구 역량 배가, 2)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언어장벽 등의 해소와 같은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 3) 대학 간 학생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학생 비자발급 등 출입국 제도 개선, 4) 등록금 이외에 정부와 기업 지원 등을 통한 대학 재정의 다각화 모색과 장학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대학 간 경쟁과 협력, 그리고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처하면서 미래의 주역을 길러낼 방안을 모두 함께 찾아야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8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88 빈번해지는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의 문화를 확산, 정착시켜 나가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교육이 기여해야 하며 교육은 지식 축적과 인류의 생존 보장을 위한 과제들을 처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의 역할은 특정 국가나 집단보다는 인류 보편의 이익 추구에 노력하는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바실리 이바노비치 러시아국립사회대학교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는 대학 원격교육의 실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원격교육의 역사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한 원격교육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시간과 비용에서의 원격교육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확산을 제약하는 한계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 대한 통제 문제와 동기 부족,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친구 사귀기, 관계 형성 등)의 한계, 교사들의 적응 어려움과 준비 부족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의 원격교육 추진 현황으로 원격교육 기술과 지적 자원 재편성을 통한 원격교육 기회 확대 및 외국 대학과의 실험적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과 방법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통합된 교육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02년에 러시아 교육부는 2002-2006 통합된 교육 정보화 환경 개발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설명했다. 원격교육 환경에 적합한 전문적인 e-교사 및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급변하는 러시아 원격교육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교육시스템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며, 질적으로도 국제적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아시아 지역 각 대학들의 질 높은 원격교육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타미네 시게루 일본 나가사키대학교 총장은 아시아의 대학들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 중 일 대학들이 친목 도모와 함께 문화적 차이를 좁히며,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대학의 인적 자원 개발 토대이며 더 밝은 미래 아시아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나가사키대학교는

한 중 대학들과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물 환경 과학 분야의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중 일 3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통합함으로써 국가이익을 목표로 한 리더 개발에서 지역이익을 목표로 한 리더 양성으로 인적자원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마다 상이한 배경 지식, 교육 수준의 차이, 다양한 커리큘럼 등으로 인해 다국적 교육 협력 프로젝트의 성과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시아 지역 내 대학 간 유연한 이동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고등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며 대학 커리큘럼의 표준화는 다국적 협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나스 미프타 파우지 인도네시아 보고르농업대학교 부총장은 대학 기숙사는 다문화의 조화를 통한 평화의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장이라고 말하며 보고르농업대학교는 10년 전부터 기숙사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르농업대학교의 학문적 향상 및 다문화 프로그램(Academic Improvement and Multicultural Program)은 지도와 카운슬링, 도덕과 규율, 사회환경적 의식, 자아의식 및 건강한 생활, 다문화적 조화, 조직경영, 그리고 학구적 향상을 위한 개인교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르 농업 대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배경, 지적 능력, 인종, 민족성, 그리고 문화 등에서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에서 벗어나 상생을 위한 보편적 이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1) 향상된 사회적 환경, 2) 체계화된 학구적 캠퍼스 생활, 3) 버릇없는 행동의 감소, 4) 불쾌한 행동들의 감소, 그리고 5)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배경에 대한 존중 등의 긍정적 교육 효과들을 산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률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은 인적 교류에 따른 휴먼 네트워크 구축은 초국경 공생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교류 협력 구축 방안으로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Asian Erasmus Program) 을 제안했다. 본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유럽연합(EU)이 다양한 대학 교육은 교류와 협력과 연계를 통한 아시아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대안으로서도 중요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8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언어와 문화의 한계를 극복해 경쟁력 있는 유럽인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1987년에 만들어진 역내 학생 교류 지원 프로그램으로, 역내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대학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한 중 일 3국 교육부가 공동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을 모델로 하는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국가별로 3년 간 연간 100명의 학생 교류를 지원하고, 공동 및 복수학위 취득, 3국 대학 내 학점 상호인정 등을 비롯해 교환학생, 계절학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단기 학생교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률 부총장은 이러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인턴인증제 로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인턴십 연수 프로그램으로써 실무 기술 경험을 갖춘 유용한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 프리패스 카드 로 아시아 지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함으로써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학생교류 프로그램으로, 한 중 일 3국이 환황해 산학관 경제 기술교류회의 에서 제안한 초국경대학원(Cross-border Graduate School: CGS)의 설립을 소개했다. 이 대학원은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기술, 국제무역/경영, 교통물류, 3개 국어 교류 등을 교과목으로 하는 석 박사 통합과정으로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의 인턴십과 연수과정을 통해 실무 기술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중 일 3국의 중심에 위치한 제주의 제주대학교가 한 중 일 초국경대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3국간의 학생 90 교류 프로그램은 국가 간 교육 교류의 증대를 통해 자국의 인재 육성 및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러한 사업들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시아적 학문 창출과 국가 간 인적 네트워크가 강화됨으로써 아시아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1.동아시아 대학간 교류협력 방안 1)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연변과학기술 대학) 2) 커리큘럼의 표준화(나가사키대)를 위한 가칭 표준화 준비 위원회 (제주대) 발족 3) 복수블라디보스토크공동 학위 확대(제주대) 4) 영어 운영 교과목 확대(센트럴 필리핀 대학) 5) 다문화 적응을 위한 신입생 기숙사생활 의무화(1년) 프로그램(보고르 농업대학) 6) 아시아 프리패스 카드(아시아 지역 방문 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 보장) (연변과학기술대학)

2.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International Summer/Winter School 확대 (제주대) 1) International Summer School 확대 (현재 미국 3개 대학과 실시 예정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중국, 러시아로 확대) 2) 호주 선샤인코스트대학과의 MOU체결을 통한 International Winter School로 확대 3. 자국 내 외국기업 및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1) 우수 학생들에게 기업 및 정부 지원을 통한 장학금 확충(센트럴 필리핀 대학) 2) 기업과 대학이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연변 과학기술 대학)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4. 동아시아의 미래(평화와 번영)를 위한 공동연구 및 교수교류 추진(제주대) 1) 대학 간 관련 연구소 교류 2) 교수 교환 프로그램의 활성화 글로컬 시대의 대학은 독자적인 역량만으로는 도시와 국가, 나아가 지역과 세계가 요구하는 미래의 주역을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음. 대학 간 경쟁과 협력, 그리고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처하면서 미래의 주역을 길러낼 방안을 모두 함께 찾아야 할 것임. 이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대학 간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이번 세션은 시의 적절하고 대학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화두 가 될 것임. 참여한 발표자들 모두 이러한 취지에 공감했고, 나름의 발전적 제안들을 했다는 점에서 공통의 이해에 기반을 둔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갈 필요와 당위가 분명해졌음. 아시아 역내의 교류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다방면에서 확대/심화되고 있음. 이는 곧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병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이처럼 빈번해지는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종/ 문화/역사/종교 등 여러 측면에서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의 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임.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 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 간 교류협력을 분야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91 대학 교육은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강조될 것은 아님. 오늘날의 세계에는 홉스적 무한경쟁의 논리뿐만 아니라 협력과 공영의 칸트적 사고도 공존함. 대학 교육은 교류와 협력과 연계를 통한 아시아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대안으로서도 중요함. 그리고 대학은 국가 간/지역 간 문화적 교류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유럽통합에서 학계와 지식인들의 지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가 통합의 사상적/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의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듯이, 아시아 대학 간 교류협력도 아시아의 통합을 향한 지식공동체의 단초를 형성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 대학간 지식공유 채널을 구축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의 지식외교역량 확대에도 기여할 것임. 정리 고경민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한반도 통일과 중국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이명박 정부는 분단상황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공동체통일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3대 공동체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로 구성되며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평화통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정부는 3대공동체 통일구상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 연구 촉진 통일비용 산출 및 통일비용 마련 방안 구축 국제적 협력 확대 노력 강화 특히, 3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평화적 통일목표 달성을 위해서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일정책연구협의회는 국내의 저명한 학자 및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반도 통일 및 중국과의 협력 관련 비전제시를 위한 심층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사 회 92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 발 표 정종욱 前 주중대사 정종욱 전 주중대사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착은 (1)중국의 국가이익, (2)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3)중국의 국내 상황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발표를 하였다. 지정토론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 김명호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공동토론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 중국의 국가 이익 주권과 영토 보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적 여건 조성: 자원 확보와 안정적 평화적 대 외 환경 보장 2.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평화와 안정적 대외환경 보장: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여 중 국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 특히 한반도 긴급사태로 북한 난민들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어 동북

3성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 또한 북한 정부의 붕괴는 한미군사동맹에 대응할 전략적 완충지대의 상실을 초래 3. 중국의 국내 상황 변화 지도층 교체와 지도자들 간 유대 및 상호평가: 김일성과 마오, 덩샤오핑; 김정일과 장쩌민, 후진타 오; 김정은과 시진핑, 리커창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전략파와 동맹파 5세대 지도자들의 한반도 전략적 가치 평가 및 북한에 대한 인식: 안정의 중요성과 정책적 차이 지도층 내부의 역학 관계 변화: 집단 지도체제의 정착과 대북 정책 결정 복합사회의 등장과 정치와 사회 관계 변화: 여론과 SNS의 역할 증대 일반적 통념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 또는 부정적 입장 한반도가 통일되는 경우 남한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한반도 통일은 북한의 붕괴로 인한 매우 심각 한 대외 환경 초래 국내 경제성장에 심각한 차질과 전략적 완충지대 상실 및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또는 적대적 통일 한 93 국 정부의 출현을 의미 특히 한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음. 남 북한 분단에서 중국이 얻는 외교적 반사이익도 중요 분단의 현상 유지는 남한 주도의 통일보다 중국에게 유리 통념에 대한 반론 명분론: 대만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명분 취약 현실론: 장기적으로 남한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은 불가피함. 비용과 이익 분석 (cost benefits analysis): -분단의 유지에 중국이 지불하는 경제적 외교적 비용이 통일한국 등장으로 예상되는 대가보다 높음. -분단 비용이 증가하는데 비해 한반도 통일의 대가는 중국의 정책적 대응에 따라 감소될 수 있음.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통일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비적대적 정책 유도 -한반도 통일은 미 중 관계의 중요한 갈등요인을 제거를 의미할 수도 있음. 정책적 고려 사항 I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평화적 통일과 상호 합의에 의한 통일임: 즉 무력 통일이 나 한쪽의 의사를 상대방에 강요하는 강압적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임; 그러나 실제로는 통일 한국 정 부가 중국정부에게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안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말아야 한 다는 것임. 다시 말해 통일 한국 정부가 중국에게 적대적 관계에 서거나 자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임.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임. 중국의 입장에서는 연합이던 연방제이던 남 북한이 서로 합의하는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중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계산일 수 있음. 이는 일종의 위험 분산 전략(hedging strategy)이라 할 수 있음. 94 정책적 고려 사항 II 특히 중국의 신 지도부가 김정은 치하의 북한이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군사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중 국 정부가 지불하는 경제적 희생과 외교적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도 중국의 위험분산 전략 채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물론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력(leverage)이 무한한 것은 아님: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상호 인질(mutual hostage)의 경우에 비유할 수 있음;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 외교적 의존도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담보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역이용함으로써 중국의 압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양면적 성격이 바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 strategy)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 중국에서 역사적 경험이나 전략적 사고에서 전 세대와 다른 새로운 지도층의 등장도 이런 변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음.

맺는 말 1) 분단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정책 변화해야 중국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중국은 분단 고착 세력이라는 고정관념 파괴해야 2) 한국과 중국 정부의 공동 목표 활용해야 단기: 중국과 협력, 북한의 도발 억제 중기: 중국과 협력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 장기: 한반도 통일이 중국 핵심 이익에 최대한 일치하는 방향에서 추진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3) 통일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우호 협력 강조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 아닌 동북아 평화 보장 기여 동북 3성의 개발에 중대한 기여: 공동 프로젝트 추진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한 한 중 간 전략적 협력 추진 9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겨울연가 (K-drama)에서 시작하여 촉발된 한류열풍은 영화(K-FILM), 대중음악(K-POP)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한류가 영역을 넓혀 감에 따라 그 영향력도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전역으로 그리고 마침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해를 1,000만 관광객 시대의 원년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류의 영향력 증대를 고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목표이다. 이제 한류는 한국의 여가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인이 소비하는 글로벌 여가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 여가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함으로써 미래 전략과 정책적 함의를 논의해 보았다. 98 사 회 최석호 서울과학종합대학 원 레저경영대학원 원장, (사)한국관광학회 총무이사 발 표 김이태 부산대학교 관광컨벤 션학부 교수 박충민 큐브엔터테인먼트 사장 서병기 헤럴드경제 부장 박민서 세중여행사 과장 토 론 박정열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김기덕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사과정 K-POP과 한류관광의 현재 및 미래 서병기 헤럴드경제 부장은 K-POP이 유지되어야 한류관광도 지속된다고 하며, K-POP과 아이돌의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주류시장에 침투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현지에서는 대안문화나 마이너리티 문화로 해석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2010년 K-POP 수출액의 99%가 아시아에 편중되고 그 중 일본이 81%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일본이 등을 돌리면 K-POP 한류가 무너진다 는 우려도 된다고 했다. 아이돌그룹의 비주얼(외모, 긴 다리), 댄스(군무), 유럽작곡가 참여, 국제적 패션스타일 등을 갖춘 댄스음악은 되는데 발라드는 잘 안 된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가수 이승기, 아이유 등에 대해서는 현재 성공에 대해 확신하기가 어렵고 발라드의 진출 효과는 미지수이나 신승훈은 성공적인 침투가 되었으며, 이는 마케팅 전략의 차이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일본이나 중화권에서는 워너비 시장으로 평가되고, 북미, 중남미에서는 시작단계로 천박하다는 저평가가 되는 면도 있다고 했다. 록 밴드 등의 듣는 음악의 진출 필요하고 방송국의 시작 단계에서의 기획력과 역할이 필요 하다고 했다. 그는 한류콘텐츠의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자극적, 선정적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며 K-POP의 어두운 측면인 연습생 훈련시스템, 장기적인

합숙 시스템의 한계, 파행적 권력관계 등이 극복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공인 에이전시 제도 도입, 3대 기획사 중심에서 중소규모의 기획사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박충민 큐브엔터테인먼트 사장은 작사자로 시작하여 큐브 등 연예기획사에서 9년째 일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며 K-POP, 2막은 시작됐다 고 했다. 그는 포미닛, 비스트, 지나, 비투비 등 가수가 출연한 유나이티드 큐브 공연을 남미 최초로 개최했다고 전하며 일본만화, 홍콩영화의 국가적 이미지처럼 K-POP으로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한국을 이해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찾아가는 K-POP 공연, 방송, 신문, 뉴미디어 등과 초대하는 K-POP 공연, 관광, 2차 콘텐츠 서울, 도교, 런던, 상파울로 공연(2011년)등을 소개했다. 초대하는 K-POP 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그는 10%의 관광객은 한류스타 때문에 온다며 스토리와 공감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큐브 스튜디오 IN 한류스타거리: 청남동 한류스타 거리 를 6월에 조성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SM-CUBE-JYP를 잇는 거리 조성이며 연습, 공연, 중계를 연결하여 스토리를 히스토리로 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한류의 중심축이 영화, 드라마에서 K-POP으로 이동하며 연 130%의 성장률을 기록한다.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K-POP 열풍에서 문화산업화로의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관광의 역할 김이태 부산대학교 관광컨벤션학부 교수는 K-POP 커버댄스가 초국적 놀이문화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한 2011년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의 성공요인을 시스템, 환경, 콘텐츠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시스템적 측면에서는 유럽적 작곡가(SM), 미국팝(JYP), 댄스와 힙합을 혼용(YG)한 체계적인 제작시스템, 계속적인 경쟁 시스템과, 환경적 측면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활용, 콘텐츠 측면에서는 끊임없는 이미지와 스타일 변신을 성공요인으로 평가하였다. 한 중 전문가들의 분석 중에서 산업으로서의 미정착, 콘텐츠의 한계, 지나친 상업성 등으로 K-POP 열풍은 앞으로 5년이 한계라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K-POP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광과 결합되어야하고, K-POP 자체가 이미 강력한 문화자본이지만, 아직 세계적인 지위는 부족하며, K-POP이 문화산업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획사는 콘텐츠로 여행사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통하는 방안 9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등으로 관광산업과의 결합이 될 때 가능하다 설명했다. 백민서 세중여행사 과장은 한류의 가장 빠른 성장분야가 음악과 관광이라고 설명했다. 인바운드 관광객은 저가 패키지 중심이며, 재구매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한류스타와 결합되면, 재구매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류문화체험에 대한 만족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관광객의 대상에 따라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한류상품 개발해야 하며, 지역별 차별화를 통해 유치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사과정인 김기덕씨는 본인이 아이돌 예찬론자임을 강조하며, 박충민 사장에게 향후 한류파생상품의 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박충민 사장은 팬들과 소통하는 장소로 분위기를 느끼고, 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운영할 생각임을 밝혔다. 연예기획사가 관광과 한류를 결합할 정도로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박정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한류선호 관광객 비율이 2011년 약 2% 정도인 약 50만명 정도만 관광의 주목적이 한류인 것으로 밝히며, 한류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경우는 실망하고 나쁜 평가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병기 부장은 원더걸스 사례가 주는 교훈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 미개척지 진출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과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앞으로 미국진출을 위해서 미국에서 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100 정책 제안 및 시사점 K-POP 한류는 대단하지만 아이돌 중심이다. 해외에서 아이돌그룹의 경쟁력은 충분하며 남미와 유럽은 이제 점화 발화단계이다. 방송국의 숟가락 얹기 전략이상의 기획력 필요하며 시작단계지역에서의 역할 필요 공인 에이전시 제도 도입되어야한다. K-POP 인바운드 관광객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 찾아가는 K-POP, 초대하는 K-POP 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스토리를 히스토리로 문화패권주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K-POP은 문화관광과 연계 및 정부 각 기관과 연예기획사의 결합이 필요 여행사의 한류상품화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정리 신종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 MBA 주임교수

한류와 동아시아 협력 중앙일보 지난 수년간 한국 문화는 TV 드라마를 필두로 K-POP, 한국음식 등 각종 영역에 걸쳐 인근 동북아시아는 물론, 미주, 유럽, 심지어 중동과 남미까지 진출했다. 이 덕분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신장되고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류에 대한 비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데다 이렇다 할 추가적인 신성장분야가 결여돼 새로운 기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태이다. 또 한류와 함께 일본과 중국의 대중문화를 어떻게 활용해 이들 3개국 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사안을 놓고 이 세션에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현 주소와 문제점 등을 국내외 한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듣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해 보았다. 일간스포츠 정경문 대표가 사회를 맡고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온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사 회 정경문 일간스포츠 대표 패 널 홍승성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 하야시 나츠오 일본 도야마 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마설 중국 코나 엠앤이 공동 대표 세바스챤 팔레티 프랑스 피가로 서울특파원 최용기 커리지필름 대표 키워드 K-POP, 아시아스타가 월 드 스타, 한중일 협력, 프랑스 한류 팬 그룹투어, 내셔널리즘, 문화 침투력 홍승성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0년간 K-POP을 관리해왔고 뉴욕 매디슨 스퀘어에서 가수 비를 데리고 첫 공연, 일본 도쿄돔을 가득 채우고 첫 공연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아시아 시장은 K-POP 중심의 단일화 시장으로 가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인재들이 전용기 타고 세계를 누빌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런 아시아 스타가 곧 월드 스타라고 전망하였다. 한류가 뻗어갈 길이 100미터라면 아직 10미터도 오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 가수와 작곡자들은 영상미, 음악성에 있어 동물적 감각을 갖고 이젠 팝의 본고장인 미국과 동등한 정도의 실력을 갖춰가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 음악 네트워크를 가진 유니버설 뮤직과도 인연을 맺었다. 다만 미래의 10년을 내다보며 단일시장을 준비하려면 중국, 일본과의 공동작업(collaboration)이 중요하다. 아시아 전체가 좋은 인재 발굴을 위해 공동 교육 시스템을 가질 때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K-POP을 중심으로 한 중 일 시스템의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간 교류와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설 중국 코나 엠앤이 공동대표는 K-POP과 인연맺은 지 10년째이며, 최초로 중국 라디오에서 한국 가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 후 한류 콘텐츠 10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102 한류가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 아시아 시장은 K-POP을 중심으로 단일화돼 가고 있으며, 이런 아시아 스타가 곧 월드 스타가 될 날이 머지 않았음. 그러나 한류가 뻗어갈 길이 100m라면 아직 10m도 오지 않았음. 중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요즘 한류스타들은 뉴미디어를 이용하지만 일반적인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로는 중국시장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들 네트워크가 중국에선 차단이 돼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K-POP 커버 댄스(외국의 네티즌들이 한국 스타의 안무를 따라 해서 영상을 올리고, 리뷰 수 따라 1등을 뽑는 콘테스트)는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없는 중국에선 무용지물이다. 대신 우리에겐 자국용 미디어네트워크가 있다. 유쿠(Youku, 최근엔 Todou와 합병)는 유투브와 같은 기능이며 시나닷컴의 웨이보(weibo)는 핸드폰에도 깔리는 시스템으로 트위터와 같다. 웨이보 실명제로 회원이 3억 명이다. 한국 스타 중 배우 이민호(396만 명)가 팔로워가 가장 많고 이다해(306만 명), 장근석(286만 명), 가수 중엔 2PM 닉쿤(100만 명), FT 아일랜드(100만 명), 슈퍼주니어의 최시원(70만 명) 순이다. 중국도 TV 매체에서 발전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뉴미디어 가능성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나츠오 일본 도야마대학교 인문학부 교수는 일본에서 한류엔 세 종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한류파( 派 ) 다. 많은 사람이 한류하면 겨울연가와 배용준 붐만 떠올리지만 1999년 개봉한 영화 <쉬리>와 2000년 개봉한 <공동경비구역 JSA>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끈 것도 한류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이후 동방신기와 소녀시대 카라(2010년)가 2, 3차 한류를 일으켰다. 두 번째는 혐한류파 다. 사실 일본인은 혐한류를 오히려 들어본 적 없다고 한다. 한국에서 크게 보도해 오히려 문제가 고조되기도 했다. 2011년 8월 11일, 21일 두 차례 도쿄에서 반 한류 데모가 있었는데 경찰 발표로는 1,00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이것을 9월 초 일본 미디어가 보도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뉴스는 무시됐다고 보면 된다. 세 번째는 한류에 대한 무관심파 다. 일본 정부가 78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인의 한국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사람은 78년 18%에서 2011년 2%로 줄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독도 문제, 2001년 교과서 분쟁 때도 친한감정은 조금 줄었지만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혐한류도 알고 보면 한국에 대한 관심이다. 한류가 중요하다 해도 아주 짧은 기간에 사람들이 무리하게 좋아하게 만든다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민족주의적 접근은 피해야 한다. 일본에서 가수 보아가 데뷔할 때 한국인이란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

보아 멋지다. 아 한국 사람이었구나. 그래도 난 계속 보아팬이다 란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올드보이>도 그랬다. 일본만화가 원작이지만 일본에서는 영상화가 어렵다고 감독들이 다 난색을 표했는데 한국 영화감독이 이 원작으로 영상화해 깐느 상을 받았다. 이제 일본 문화인지, 한국 문화인지 문화의 국적을 보이지 않는 게 침투력이 높은 콘텐츠다. 정부도 협력할 때 아니 K-POP은 안돼. J-POP이어야 해 란 인식을 가지면 곤란하다고 했다. 일본 무라카미 하루키나 미야자키 하야오가 일본을 알리고자 글을 쓰고 만화를 그리지는 않았다. 일본의 엔가( 演歌, 뽕짝)는 일본의 세계화를 위해 만들어 낸 게 아니다. 세바스찬 팔레티 프랑스 피가로 서울특파원은 프랑스에서 한류가 신유행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를 프랑스 주요 언론지로서는 첫 기사화 했고 그 일이 1년 반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언론에서 몇 주후에 바로 그의 기사를 인용하며, 심지어 샹젤리제 거리에서 K-POP으로 춤을 추고 있다는 글도 나왔다고 했다. 사실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다고 덧붙였다. 유럽 내 K-POP 관심이 높아지고,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생기고 있지만 주류는 아니라고 했다. 물론 서울 몇몇 프랑스 젊은이가 파리의 일자리를 버리고 스타를 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드라마 이해하고 싶어 한국에 와 있다고 하는데 그는 이런 젊은이(10~20대)를 실제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었는데, 이런 현상이 확실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룹으로 SNS를 통해 움직이고, 페이스북을 하루 종일 사용하면서 K-POP의 안무를 공유한다던지. 플래시몹을 통해 유튜브에 음악을 공유한다. 지난해 프랑스엔 한류 10만 명의 팬이 있었고, 올해는 그 수가 2배가 됐다 해도 프랑스 인구(6,400만 명)로 따지면 아직 주류는 아니다. 그러나 프랑스에 있는 K-POP 팬은 주로 일본을 통해 들어온다. 일본 만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다가 일본 문화에서 K-POP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 20년 간 음식, 만화, 영화, 여행, 패션 등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일본에 갔더니 K-POP이 있더라. 그래서 알게 됐다 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세바스찬 팔레티 특파원은 K-POP이 주류가 되려면 2~3년 이상 차별화에 성공해야 한다. K-POP은 분명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음악과 한국의 독특한 소리를 둘 다 추구했다. 익숙하면서도 약간의 차별화를 둔 것이 성공한 것이다. 10년 전 한국영화 <올드보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교차하며 침투력이 강해진 작품이 나와 칸 영화제에서도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는 대형 기획, 특수 효과 등의 영화만이 대기업의 지원을 받으며 일률적으로 평면화되고 수출도 크게 떨어져. 한류의 독창성 제고해야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10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그러나 유럽팬들은 스타의 개성을 좋아한다. 인터뷰를 통해 그 스타의 삶에 대해,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걸밴드는 예를 들어 소녀시대는 9명이나 되는데, 한명 한명을 마이클 잭슨처럼 다가가기란 쉽지 않다고 하며, 그룹 활동으로는 차별화가 어렵다고 했다. 또한 너무 콘서트를 많이 하려 하지 말고 너무 빨리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영화는 지난 10년 동안 인기를 얻었고 매년 깐느에 초대받았지만 이젠 (적어도 영화에서는) 한류의 피로감이 있음을 통해 K-POP이 한국 영화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용기 커리지필름 대표는 한국영화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것은 한류의 위기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류 스타가 있으니까 캐스팅만 잘해도 돈 벌 수 있다 는 생각으로 콘텐츠 개발자들이 스토리 개발에 충실하지 않다 보니 독창성과 다양성이 떨어졌다. 창의적인 스토리를 개발하기 보단 특수효과와 대형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2006년엔 7,500만 달러의 수출액이 지난해 1,500만 달러에 그쳤다. 이제 다시 결국은 스토리다 는 걸 깨닫고 있다. 이러한 점에 한류가 지속할 수 있게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J그룹, 코리아픽쳐스 등은 독창적이고 모험적인 스토리 개발하는 영화보다는 몇 개 흥행성 영화에만 투자했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영화배급 시스템이 결정되면서 오판이 났다고 보았다. 기업이나 국가도 한류 콘텐츠 생산자를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한류 수출이 100달러 늘 때마다 한국 IT나 경제수출 412달러 늘어난다고 한다. 2012년 한류의 경제적 효과는 12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이 한류의 효과를 누리는데, 한류에 104 대한 비판을 콘텐츠 제작자에게만 쏟아 붇는 건 억울한 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아시아의 공동작업이 성공하려면 서로의 정서를 잘 이해해야 하며 세계화 시장에 맞는 시나리오를 선별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한국중국 합작한 영화 중 <삼국지: 용의 부활>이란 영화가 성공 케이스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태원엔터테인먼트'란 한국제작사가 맡았지만 배우는 모두 중국인이었다. 그 영화는 한국을 포함한 중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작품이었다. 삼국지 원전에 충실하기보다는 조자룡이란 인물을 영웅화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꼽힌다. 비슷한 시기의 <적벽대전>은 삼국지 원전에 충실해 중국 현지 맞춤형 전략을 썼다. 반면에 <묵공>(안성기, 유덕화 주연)은 중국에서는 흥했지만 한국에선 망했다. 묵가 사상을 얘기하는 영화인데, 중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엔 묵가 사상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였다. 홍콩 유위강 감독의 <데이지>란 영화는 촬영도 네덜란드에서 보편성이 강한 로맨스 무비에 전지현이란 톱스타를 내세우며 세계화전략을 내세웠지만 영화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시나리오가 약해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참석자들은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이 프랑스, 북미, 남미에 진출하면서 The Asian Beauty(아시아의 미) 라고 내걸었듯 K-POP, J-POP을 나누는 대신 아시안 팝 으로 나가는 방향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류가 여태까지 아시아의 문화를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K-POP 시장으로만 전 세계를 노리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전체가 협력하면 콘텐트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또 일본에선 만화, 애니메이션 원작, 소셜 게임이 유럽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일본의 장점과 한국의 영화 음악을 공동 작업하면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공동 작업을 할 때 현지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언어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영화 <역도산>은 한국 일본 자본이 공동으로 투자해 톱스타 설경구를 주연으로 했지만 한일 양국에 공통된 정서에만 집중하느라 시장 전체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이 합작한 영화 중 <삼국지: 용의 부활>이란 영화가 성공 케이스다. 기획부터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작품이었다. 삼국지 원전에 충실하기보다는 조자룡 이란 인물을 영웅화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꼽힌다. 비슷한 시기의 <적벽대전>은 삼국지 원전에 충실해 중국 현지 맞춤형 전략을 썼다. 결국 시나리오도 중요하고 정서적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한국에서 중국 무협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점 등의 정서적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정리 이원진 중앙일보 기자 10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공공재와 동북아시아의 ODA Ⅰ 한국국제협력단(KOICA)/세종연구소 빈곤 감소가 국제사회에 공동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ODA는 글로벌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국가 간 그리고 영역 간 상호 의존과 연계가 점차 심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정보 및 지식의 교환 그리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은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대외원조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를 초청해,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목적으로 한 동북아 3국 ODA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106 사회 홍승목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발 표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 국장 왕이환 중국농업대학교 교수 토 론 카라사와 마사유키 일본국제 협력기구 개발파트너십 실장 김기정 연세대학교 교수 최진우 한양대학교 교수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 키워드 ODA, 중국, 한국, 정책일관성, 무상원조, 동북아 협력, 원조 분 절화, 국제규범, 중국적 특수성 한국 ODA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은 발표를 통하여 ODA 분야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증가 경향이 있고, 국제 원조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기여의 증가와 성공적 개발의 경험을 달성한 한국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G20 에서 개발의제의 강조를 통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였고, 작년 부산 원조총회(HLF-4) 이후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며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 전쟁 이후 1999년까지 총 120억불의 원조를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2010년 국제개발협력법 채택, 2011~2015년 중기 계획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하 국장은 최근 한국의 ODA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1) 원조 규모의 확대(특히 무상원조), 2) 원조 효과성 제고, 3) 정책일관성 확대를 통한 개발의 양적, 질적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핵심가치로써 1)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2) 우리의 공동 미래에 대한 투자, 3) 개도국 파트너와의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역할 확대를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수원국 정부와의 협력과 관계

제고 및 수원국 참여, 주인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 외교정책에 수립 추진에 있어 국제개발협력 의제들의 포함과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카라사와 마사유키 일본국제협력기구 개발파트너십 실장은 정책일관성 주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 증가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서 기후변화,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새로운 의제들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비정부기구(NGOs), 민간연구소 등 새로운 정책과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력한 포컬포인트(focal point) 와 플랫폼 개발이 중요한 가운데 한국이 이미 이것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북아시아 개발협력 네트워크는 중요하나, 지역마다 다른 이슈, 즉 일본은 노령화,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슈, 중국은 환경 문제, 빈부격차 등, 이러한 가운데 공동의 의제와 관심사 논의를 위한 동북아 국가 간 사전 신뢰성 향상과 이를 기반으로 할 때 타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아 국가들 간 정보의 공유, 발전적 협의를 위한 동북아 지역의 협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기정 연세대학교 교수는 경쟁이 아닌 협력적 관계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제들의 대두와 공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ODA가 국제 정치의 새로운 환경과 요소로 등장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ODA-National Interests 가 지배적인 현재 상황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의 양적 ODA 규모의 미미함과 한국형 ODA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았음을 지적하며 무상원조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 관료적 경쟁 문제에 따른 원조 분절화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역설하며,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한국 외교정책의 핵심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박은하 국장은 혁신적 플랫폼과 의제의 발굴이 중요하다는 카라사와 마사유키 실장의 의견에 동감하며 한국 정부는 국내 원조체계(aid architecture)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5년 ODA 목표를 0.15%를 달성하면 그 후에 더 나은 발전이 가능할 것이나 먼저 0.15%를 먼저 달성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하였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통계기준, 주요 용어(MDGs, ODA 등) 및 규범을 사용하지 않는 중국적 특수성이 과연 바람직한가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10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덧붙여 무상원조의 비중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의제중 하나이며, 외교정책에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 목적(빈곤감소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기여)을 융화할 때 그 목적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08 중국대외원조: 역사적 발전, 구성, 도전 왕이환 중국농업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원조역사는 국제원조사회의 원조 역사와 초기 단계(1950-1978)는 사회적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정치적 독립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정치 경제적 구조(체제)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며, 그럼에도 이 당시 정치,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적응기(1978-2000)에는 중국 무상원조의 비중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의제중 하나이며, 내부의 경제체제 전환으로 이념적 외교정책에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 목적(빈곤감소와 국제사회의 성향의 원조가 줄어들었으며 공동 노력에 기여)을 융화할 때 그 목적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 이 시기 경제적 상호성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새로운 중국의 원조(2000~)시기에는 원조 규모의 비약적 증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자원 수요의 증가, 개도국가들로 부터 정치적 지지 필요성의 증가, 농업,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고 있고 농업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의 원조 방식은 무상과 우호적 차관(40%), 자재지원, 기술지원이 중심축이라고 했다. 중국의 원조는 80%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며 수요에 기반한 원조, 경제 개발의 수요에 대응이라고 설명하였다. 국제 사회가 초점을 맞추는 좋은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불간섭 원칙하에 정치적 내정간섭을 지양하고 있으며 효율성과 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나 비효율적 역량 때문에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효율적 평가체제와 평가 기구의 부재, 투명성 문제, 정확한 정보의 부재, 물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원조정책의 개편, 환경 문제 등에 중국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최진우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가 논의하는 새천년개발계획(MDGs)이나 ODA가 나오지 않는데 왜 중국은 특수성을 강조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의 원조 통계가 국제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통계 방식과 차이가 있으며 지방정부 및 기타 정부 부처의 원조 규모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그는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방식을 따를 경우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다자간 원조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 또한 국제 추세는 증가인데 중국은 어느 상황인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유익한 시간이었으나, 중국은 일반적인 분석틀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체계적 분석이 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대외원조(Foreign Aid)와 ODA는 다른 개념인데, 중국은 대외 원조를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념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와 수원국의 요구가 있을 때 지원을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수원국의 필요를 중국정부가 사전에 판단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국이 원한다고 밝히면 그때 하는 것인지와 무상지원과 차관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왕이환 교수는 MDGs, ODA 개념은 서구적 개념으로 중국정부는 반드시 이 개념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실질적으로 MDGs 달성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카라사와 마사유키 실장은 현재의 원조 방식(무상 증가, 다양화)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는 개도국의 의존도를 높여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109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중국정부는 국제 사회의 개발협력 관련 규범과 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 정부는 무상 원조의 비율을 높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원조 규범을내재화 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에 있어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를 위한 정책 개선,다양한 기관이 원조에 참여하는 현행 원조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여야 함 정리 문경연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공공재와 동북아시아의 ODA Ⅱ 한국국제협력단(KOICA)/세종연구소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 간 소통과 통합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3국은 다른 정치 경제 현안에 관한 지역 협력과 비교했을 때 ODA 협력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공공재와 동북아시아의 ODA I' 세션에 이어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ODA 관련자들이 서로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북아 역내 협력의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반부에서는 일본의 ODA 정책과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후반부에서는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동북아시아 ODA와 지역협력 을 주제로 한 중 일 대표자 등 전체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110 사 회 이대우 세종연구소 국제개발 협력연구센터 센터장 발 표 카노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기후변동 과장 토 론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 키워드 계몽된 국익과 ODA, 원조 조 화, 국제개발협력분야 동북아 시아 공여국간 협력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일본 ODA 정책 한국과 중국의 ODA 정책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던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공공재와 동북아시아의 ODA I 세션에 이어 이번 세션에서는 일본의 ODA 정책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를 맡은 카노 타케히로 일본 외무성 기후변동 과장은 일본은 글로벌, 지역적 재정 안정성에 기여, 평화와 안정(안보), 국제 개발 어젠다 충족 그리고 환경 어젠다의 충족 등을 대외원조의 핵심적인 목표로 두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원조도 중요하나 유상 원조는 수원국에게 상환의 의무와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오히려 수원국이 자금을 신중히 사용하고 보다 책임의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일본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 예로, 1997년 교토협약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의 규모를 늘려오고 있고, 2011년 저탄소 성장, Climate Resilient World 을 환경 분야의 새로운 어젠다로 설정하여, 1) 선진국간 협력(탄소 감소를 위한 기술 개발 협력) 2) 개도국과의 협력(기술

개발 및 확산과 새로운 마켓메커니즘 조성) 3) 개도국 지원(취약국에 대한 특별 고려)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 4월 15일에는 동아시아 저탄소 그린 성장 대화를 갖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카노 타케히로 과장의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는, 왜 원조를 하는가? 에 대한 답에 국익(national interest), 조직적 압력(institutional pressure from UN agencies), 글로벌 및 국내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이 공여국으로 하여금 원조를 하게 만드는 동인이라고 전제하며, 일본 정부의 원조에 대해 첫째, 일본의 원조가 국익에 기반한 이기주의적 요소가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와 둘째, 국제사회가 국제개발 정책에 인권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일본의 원조정책에는 이러한 가치가 부재해 보이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그는 인권은 한국의 ODA 정책에도 의미를 가지며, 권위주의적 개발정책을 통해 작금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국가가 지금은 ODA 정책에 인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 한국 정부가 국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은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치 프로파간다 확산 사업이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 비정부 행위자 혹은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즉 정부와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과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정부의 실무자로서 기후변화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난제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패널들의 질문에 대해 카노 타케히로 과장은, 일본만 이기적 목적에 기반한 원조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는 일본의 경우 1997년 최대 원조 규모를 기록한 이후 현재 지금 그때 수준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문제는 국익이 글로벌 어젠다의 달성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화 연구위원이 질문한 정부와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 및 조정에 대해서는 문제의 복잡성, 전문가의 부족, 비정부기구(NGO) 및 시민사회 등의 이익관계자(stake holder)가 모두 참여하기는 어려운 network governance issue'가 있다고 답변하며, 하지만 많은 종류의 NGO와 협력했고, 분명한 협력의 목표를 정하고(보건 등의 이슈)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단계를 밟는 것이 종합토론 카라사와마사유키 일본국제 협력기구(JICA) 개발파트너 십 실장 김기정 연세대학교 교수 최진우 한양대학교 교수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 국 국장 왕이환 북경농업대학교 교수 홍승목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사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11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변화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부침이 있어왔으나 지난 15년 간 그 나름의 성과가 있었고, 특히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17)의 경우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국제 커뮤니티의 성격의 변화 때문에, 냉전 이후 무역 및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있어 신흥국(emerging countries)의 역할이 많아졌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개도국인지 선진국인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한국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며 국제개발협력: 한중일 국제개발협력은 수원국 현지 사업장에서 작은 프로젝트형 협력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발전 방향의 단초 마련 가능 글로벌 공공재와 동북아시아의 ODA I 세션에서의 왕이환 중국농업대학교 교수의 발표에서처럼 중국이 긴 개발협력 공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일본보다 그러한 부분에서 앞선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카노 타케히로 과장은 다양한 레벨에서의 협력과 조화가 효과적 ODA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그는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부가 수상실에 ODA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주어 이를 필두로 다양한 기관이 어젠다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너무 많은 타 이슈로 인해 수상실이 개발 이슈에 집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밝혔다. 112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동북아시아 ODA와 지역협력 이어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동북아시아 ODA와 지역협력 을 주제로 한중일 대표자와 참석자들이 전체 토론을 진행하였다.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 국장은 서창록 교수의 국익과 조직의 압력, 시민사회가 원조를 추동하는 요소라는 분석에 공감한다고 전제하며, 계몽된 국익(글로벌 리더십 등) 이 필요하며, 국익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즉, 국익을 단순히 전통적 정치, 경제적 이해가 아니라 인권과 환경, 글로벌 리더십으로 확대될 때 국익을 위한 원조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일 ODA 지역 협력과 관련하여, 메콩강 개발 협력에 한국 정부도 협력적 관계 속에서 협력방안을 논의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카라사와 마사유키 일본국제협력기구 개발파트너십 실장은 사업장 내 협력에서부터 시작 가능하며, 메콩강 개발 사업에 한중일이 함께 서로 기여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신뢰를 찾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창록 교수는 새로운 국익 개념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인권과 관련하여 개발협력에 이러한 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나 절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원조 정책이 개도국에 들어갈 때 인권 침해적 요소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궁극적인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왕이환 교수는 개발협력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화 연구위원은 한국은 원조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번 제주 회의는 외교정책에서 ODA의 의미를 찾고 그 가운데 한국의 ODA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가장 큰 공여국이었으나 여기에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있으고, 중국도 같은 상황이며, 한국도 이와 비슷하다고 피력했다. 즉, 한중일 3국은 그 의무와 책임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중일이 서로의 목적과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익적 관점에서 ODA를 추진할 경우 전통적 의미의 국익 개념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일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이 필요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113 정책 제안 및 시사점 한중일 국제개발협력은 수원국 현지 사업장에서 작은 프로젝트형 협력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발전 방향의 단초를 마련하여야 함 국익적 관점에서 ODA를 추진할 경우 전통적 의미의 국익 개념에 인도주의, 글로벌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의 새로운 가치와 규범들을 접목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한중일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이 필요함 정리 문경연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한국과 중국 고속철도에 의한 국가발전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과 중국은 고속철도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 간 교통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계기가 됐다. 본 세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동향과 고속철도 건설에 의한 지역발전 효과, 특히 한국의 고속철도인 KTX(Korea Train express) 경제권의 개발구상과 추진방안 등 한국과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국가와 지역의 발전 전망을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114 사 회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개회사 김경철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발 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위원 권창기 울산발전연구원 박사 리 리 장안대학교 교수 토 론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센터 장 최기주 대한교통학회 교수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연 구위원 폐회사 란 타오 상해철도학회 회장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중국 고속철도의 경제적 효과 라는 주제로 발표한 리 리 장안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1990년대 초반 고속철도에 대한 연구 시작 이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속철도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2011년 7월 고속철도 충돌사고로 인해 안전문제가 부각되기 시작되었다. 두 가지 상반된 관점 중 하나는 고속철도 건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관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천문학적 건설비용이 들어가는 고속철도 건설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두 번째 부정적 관점으로 실제로 중단된 사례가 있음) 이러한 논의를 거쳐 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의 베이징~톈진 고속철도 사업 분석 결과 사례를 보면, 두 지역의 도소매, 숙박 및 요식업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고속철도 사고 등 안전문제로 인해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고 있으나, 베이징~톈진 고속철도 사례에서처럼 고속철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향후 고속철도 건설시 경제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고속철도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키워드 중국고속철도, 한국고속철도, 지역파급효과, 사회경제적 효과 KTX 구축으로 인한 파급효과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경부고속철도 2004년(1단계)과 2010년(2단계) KTX 개통 이후

영향권(직접,간접)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하며, 2020년 KTX구축 계획으로 인구의 약 84%, 국토의 약 82%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이동성의 변화(교통수단 이용패턴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 2010년 KTX 2단계 구간 개통으로 부산~울산 구간의 항공수요 약 40% 감소하였다는 점을 제시했다. (항공 철도 수단전환) 또한 KTX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 주요 전략으로 역세권 개발계획과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 밖에 비즈니스 사업과 KTX 특송 등 다각화된 KTX 이용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단전환(도로 철도)에 따른 도로교통에서의 편익, 지역개발의 기회, 철도산업의 발달(수입 증가) 등이 고속철도 건설의 주요 효과로 볼 수 있다며, 개통 이후 간선교통의 변화, 수단간 수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히 열차를 타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에 주목할 것이라 말했다. 고속철도 건설시 도시계획, 산업입지계획 등과 연계할 경우 지역발전, 국가발전에 도움 될 것이라 정리했다. 권창기 울산발전연구원 박사는 한국의 고속철도운영에 의한 지역발전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그에 따르면, 울산역 개통 전후 이용객 비교 결과 예상치보다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1일 5,000명으로 추정되었던 수요가 실제로는 1일 약 9,000명이었다. 이는 울산역만이 가진 지역의 내재적 요인, 즉 산업도시이나 역사문화의 도시라는 점에 의해 수요 창출 효과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울산역의 경우 분야별(산업/경제/의료/관광/도소매 등)로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러한 효과가 고속철도 건설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개통 전 수도권의 양질의 서비스로 인해 빨대효과(Straw Effect) 발생을 걱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추후 지속적인 연구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고속철도 건설의 파급효과는 배후도시 규모, 입지 및 특성 등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지역 주민의 편익 측면에서의 고속철도의 역할/ 고속철도 건설과 연계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상호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동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11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위상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고속철도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기회비용 측면에서 추가 연구 필요) 더불어, KTX 개통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노력이 요구되며, 특화된 역세권 개발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고속철도 계획이 과연 지속가능한 계획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전제하며, 즉 지속적인 고속철도 수요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더불어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수준과 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은 한국의 One Nation-One City 라는 목표처럼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시 뚜렷한 목표, 예를 들어 One Region-One City 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했다.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효과가 한국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으로 났는데,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피력했다. 또한 향후 시베리아 철도, 한 중 일 해저터널 등 국가적 차원에서 양국간 고속철도 계획을 면밀히 검토, 연구(협력)해야 할 것이라 제시하였다. 이재훈 본부장은 중국의 고속철도 성장 효과 산출과정에서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한국의 고속철도 효과 산출시 이러한 국가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116 정책 제안 및 시사점 고속철도 건설시 비용편익 분석에 기인한 면밀한 분석(경제성 등) 필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차원에서 고속철도 건설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시행방안 모색 필요 사회경제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심도있고 지속적인 연구 필요 고속철도 건설과 연계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상호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동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에 따른 한반도와 중국 대륙과의 고속철도 상호연계방안에 대한 고려와 준비가 필요함 정리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연 구위원 원동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시장경제는 복지국가의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동아시아재단 20세기 후반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근간이었던 수출주도형 압축 경제성장 모델은 1997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소득양극화와 실업문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정치권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지를 다른 나라의 경험과 비교하며 여러 논쟁점을 논의하였다.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사회적 안전망 조치를 넘어서 보편적 복지 와 선택적 복지 사이의 최적 선택방안은 무엇인가? 재벌세, 버핏세 등의 조치는 시장경제 내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도구인가? 한국의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이분법적 구조는 좀 더 균형 잡힌 기업구조와 소득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상승적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념은 시장경제의 복지 패러다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117 사 회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발 표 엔 케이 싱 인도 의회 의원, 前 재정부장관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경제연구실장 마이클 헬벡 한국 스탠다드 차터드은행 부행장 송 홍 중국사회과학원 세계 정치경제연구소 국제무역부장 20세기 후반 한국을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이끌었던 수출주도형 압축 성장모델은 1997년, 2008년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 현상과 실업문제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2년 12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여야정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경쟁적으로 공약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 모델은 최근 유로존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함과 더불어 지양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세션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경제성장과 복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지를 외금융 및 재정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였다. 마이클 헬벡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부행장은 독일의 경험을 예로 들며 복지정책에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118 키워드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사 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복 지국가, 재벌세, 재벌규제, 기 업의 사회적 책임(CSR), 시장 경제의 복지패러다임 한국이 선택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의 건전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 정치인들은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의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지양해야 부채비율은 33% 정도로서 이러한 재정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정책을 신중히 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이 의료나 교육, 연금 등의 복지 정책에 있어 상당 부분 비슷한 면을 보여 왔지만 독일과 스페인의 현재 대조적인 상황에서 보이듯이 고용정책과 실업해소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에 집착하지 않고 노사정간 화합을 통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임을 그는 강조했는데, 한국의 정치인들도 이런 경험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북유럽국가의 성공적인 복지국가 모델이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 하에 이뤄질 수 있었음을 역설하며 한국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지정책과 관련 그는, 향후 정책들의 지속가능성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션의 두 번째 주제였던 소득분배의 실현을 위한 재벌규제와 관련해 마이클 헬벡 부행장은 기업지배구조의 재정립과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를 담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기업의사회적책임(CSR)을 추구하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자발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어떤 부문에 얼마큼 투자하라는 등 사실 상 세금과 같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홍보수단으로 CSR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유로존의 위기가 복지 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통화체계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실패한 것임을 지적했다. 이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 하면서 복지국가의 개념을 충실히 이행하여온 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복지 지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급격한 고령화 추세도 고려 하고 미래세대에 짐이 되지 않도록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소득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원혁 실장은 재벌세 도입이 세수를 실질적으로 높이지도 않을 것이고 지배구조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신 대기업의 영세시장에의 진출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이전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함을 역설했다. CSR에 있어서는 마이클 헬벡 부행장과 궤를 같이 했는데, 기업 스스로 CSR의 의미를 자발적으로 찾아내어 사회복지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지 정부에서 사회적 투자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엔 케이 싱 인도의회 의원은 인도의 상황을 소개했다. 엔 케이 싱 의원은 한국 정치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인 포퓰리즘(populism)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해결책으로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 성장의 속도, 유형, 패턴 등을 모두 한 카테고리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르면 인도에서도 고속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취업문제, 무상교육문제, 식량 문제 등을 다루는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회차원의 접근을 통해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인도의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인 관점을 갖고 계획을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의 대기업들이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들에게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은 아직 인도 내에서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외국 대기업들의 시장개입을 통해 생겨나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엔 케이 싱 의원은 CSR에 대해 인도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미 있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는 기업 수익의 일정부분을 CSR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광고효과를 누리거나, 국가에서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에 기업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성장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성장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고 계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홍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국제무역부장은 중국이 개방 이후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 하의 사회보장 모델과는 다른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심각한 도농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인 연금, 의료, 교육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경제개발에 주안점을 두지만 소득 불균형에도 관심을 갖기 CSR 개념을 통해 기업의 민간부문 복지 지원의 확충과 인적 자원 개발에의 투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11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시작한 중국 정부의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이뤄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복지가 돌아가야 할 대상 자체를 줄이고 탄탄한 경제를 구축하면서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홍 부장은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뛰어든 글로벌경쟁의 후발 주자들로서 중국은 아직 이들을 사회복지를 위한 타깃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는 국영기업이 창출하는 부가 중국 국민들의 복지에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임을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이 신중한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추구해야 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 포퓰리즘성 복지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를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혜택을 주는 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CSR관련 국가가 기업에게 세금을 강제로 부과하는 등의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수익의 일정부분을 CSR로 책정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김현진 동아시아재단 글로벌 아시아 펠로우 120

국가경쟁력의 글로벌 트렌드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의 시너지효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세계화 시대는 국가와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시대이며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국가와 지역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되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국가와 지역은 쇠퇴하기 마련이다. 현대사회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서의 브랜드 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를 브랜드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국가, 지역 브랜드의 관리 및 육성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경영과 지속가능성을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등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국가 경쟁력제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진정성 을 바탕으로 한 지역 및 국가 브랜드 발전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제주 올레 간세인형 사례 소개 선진 교육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역 및 국가 발전 사 회 이남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주제발표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발 표 김재현 건국대학교 교수 송희연 송도글로벌대학운영 재단 대표이사 진정성 을 바탕으로 한 지역 및 국가 브랜드 발전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세계에 인지시키고,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은 진정성 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는 21세기에는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역기능적인 면이 부각되었으며, 세계화 즉, 지구촌 이동을 통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라는 흐름 역시 이러한 변화의 하나라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모든 이슈와 흐름에 대항할 수 있는 트렌드가 바로 진정성 이라고 피력하며, 그는 이제는 독자적 기업은 물론, 정부 나아가 국민의 노력이 총체적으로 더해져 메이드 인 코리아 즉, 한국을 세계에 알려야 하는 시점으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발전시키지 못했던 것을 세계화 시켜야 하는 시점이라 역설했다. 한국은 하드파워와 경제력에 있어서는 전 세계 10위권에 들어와 있고, 문화, 관광, 국민성 등의 소프트파워의 경우도 15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나, 막상 메이드 인 코리아 의 브랜드가 전 세계 15위권에 12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122 독자적 기업은 물론, 정부 나아가 국민의 노력이 총체적으로 더해져 메이드 인 코리아 즉, 한국을 세계에 알려야 하는 시점 진입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09년 생산성본부와 함께 전국 지자체의 지역브랜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브랜드 양성을 위해서는 우선 브랜드관리 전문성,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보직 이동성과 지방정부 예산의 한계에 직면하여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제도화 체계화 시켜 개선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지역브랜드야말로 국가브랜드의 핵심으로, 지역브랜드를 발전시키면 국가브랜드가 발전한다고 분석하며, 현재 16개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브랜드 협의회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브랜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발굴하고,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상대방을 감동시킬지에 대한 지역브랜드 철학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브랜드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층지향성, 즉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요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품격을 높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 지역만의 창의성에 바탕을 둔 차별화 된 특성화 전략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호감도가 높아지고 관광자원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 와 같이 감동의 가치를 만들 때 이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브랜드의 트렌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예시하며, 결론적으로 브랜드의 지속성과 지지 그리고 호감은 진정성 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제주 올레 간세인형 사례 소개 김재현 건국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보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사례로 제주의 간세인형을 소개하고 마지막 으로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였다. 그는 기존에는 시장경제에 관심이 높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는 사회서비스 체제의 주체자, 소셜 이노베이션,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융합, 지역 만들기 와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현재 사적 부분(private), 공적 부분(public)은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부분(commons)이 부족하여 지역의 공동화, 지역성이 상실되어 가면서 지역에 관한 메커니즘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공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사람들의 자율적인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고 자발적 협력에 의한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게 되어 협동조합과 같은 자조조직과 NGO와 같은 타조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지역에서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조조직과 타조조직의 융합을 증가시켜 생활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선진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특히 영국, 일본에서는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영국에서는 240억 유로, 6만 2,000개의 사업체, 100만 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왔으며, 일본의 경우는 34조엔, 5만 개의 사업체, 30만 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한국과는 달리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분석하며, 비록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기업)가 육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라 말했다. 그는 이처럼 전통적인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정책으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과거는 핵심 리더 중심의 지역 통합이었다면, 현재는 자원의 가치발견 및 네트워크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지역순환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즉, 생활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지역 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지역경쟁력과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주요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 분석했다. 김재현 교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풍부한 공유지와 지역공동체문화를 통해 독특한 커뮤니티 특성을 갖춘 제주도를 사례로 들며 특히 현재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브랜드인 올레길과 더불어 간세인형을 활성화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사례로 설명하였다. 간세인형은 헌 천을 활용 하여 지역여성이 공방에서 제작한 상품으로, 올레만의 기념품을 의미 있게 만들고 동시에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사업이었으며, 전시회 개최와 연예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간세인형 제작을 위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헌 천, 액세서리를 재활용하여 생활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지역 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지역경쟁력과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주요 활동으로 이어질 것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12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환경적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지역여성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양성, 지역 환원 사업으로 이어졌다. 또한 제주도를 대표하는 말 디자인을 통해 제주 브랜드 인식 효과를 가져왔다. 김재현 교수는 간세인형과 같은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가 지역브랜드를 창출해내는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지역이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되며, 지역 커뮤니티가 지속성을 갖고 근거, 기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전제하며 지역 간의 호의적인 관계에서 나아가 실천적으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지역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발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으로 그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며, 유연성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며,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공동체 주도 사업이 되어야 하며, 국가에서는 중간지원조직 육성, 지역자원 조사, 인재육성, 상품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처럼 시장경제만으로는 어려운 시대에 왔으며, 이제는 사회적 경제와 시장경제의 융합을 통해 가치 중심의 사회경제가 실현되어야 만 지역순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한국의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124 선진 교육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역 및 국가 발전 송희연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는 국가와 지역 브랜드를 만드는 것 데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어떤 국가보다도 빠른 성장을 이뤄왔으나 이는 모방 기술을 통한 발전으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으로는 어려우며, 미국의 선진시스템을 도입해 한국의 유수 대학과 협력하고 경쟁하여 자극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하고 송도글로벌대학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희망이라 밝혔다. 송도글로벌대학의 운영방향은 생명공학과 같은 고기술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과 문화기반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 미국이 선두자리를 독점하고 있지만 이 산업에 끼어들지 않으면 소위 친디아(Chindia) 라 불리는 중국과 인도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송도글로벌대학에서 양성한 인재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정리 김지영 (사)산업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아시아의 미래 전략 글로벌리더십, 위기극복의 길을 찾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유럽연합은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일본은 2011년 자연 재해 이후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강국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만족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세계의 소비자로의 역할 전환에 대한 요구에, 일본은 지진 위기 이전의 역할로 회복하라는 요구에, 한국은 경제, 정치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변화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아시아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여러 분야별 전문가가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아시아의 현상에 대한 진단, 미래 전망 등을 다양한 주제로 살펴보았다.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한국과 아시아의 강소기업들의 미래 역할과 리더십 가족기업들의 활동과 향후의 리더십 에너지 위기 속의 아시아의 발전 한국 및 아시아의 방송 통신의 역할 몸 경영을 통한 마음과 영혼의 발전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의 진화 125 사 회 한석희 린디자인아시아 대표 발표 및 토론 김대곤 오방리더십센터 원장 김선화 에프비솔루션즈 대표이사 김용언 한국전력공사 해외사 업본부 부장 이상호 경성대학교 디지털미 디어전공 교수 이영기 한국철강 본부장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사회를 맡은 한석희 린디자인아시아 대표는 미국과 유럽의 위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 런 상황에서 세계가 아시아, 특히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기대하는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전제를 하였다. 그는 이러한 때에 한중일 3국이 상호 견제보다는 상호 보완 및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이런 관점에서 이번 세션에서는 위기의 지구촌에서 떠오르는 아시아의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는 요지로 세션을 시작하였다. 이영기 한국철강 본부장은 한국과 아시아의 강소기업들의 미래 역할과 리더십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한국 경제 성공의 이유 중 하나는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126 키워드 미래 전략, 위기극복, 글로벌리 더십, 아시아 재정위기의 유럽, 자연재해 이후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 등 세계 정세 속에 한국은 경제, 정치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 중소기업의 성공에 있다며, 성공한 회사의 사례를 들어 그 성공 원인을 SERM(Subject, Environment, Resources, Mechanism) 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성공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S(주체): 열린 네트워크, 고객중심, 빠른 의사결정, 글로벌화 E(환경): 진입장벽, 차별화, 고객만족, 국제화 R(자원): 조인터 벤처/조인터 쉐어 홀드, 유망한 해외 기업과 자본공유, 보상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동기 유발 그러나 그는 완벽한 전략은 없으며,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다를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김선화 에프비솔루션즈 대표이사는 가족기업들의 활동과 향후의 리더십 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가족기업을 가족이 오너십과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 더 넓게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지배권을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업 이라 정의하며, 가족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세계 각국 기업 중 60-90%가 가족기업이며 가족기업의 성과가 비 가족기업보다 높고 기업의 수명 역시 긴 편이라고 한다. 문제는 가족기업의 세대 이전에 있어서의 성공 여부라고 하며, 2세대 승계 성공비율은 30%, 3대 승계 12%, 4대 성공은 3%에 불과한 실정이라 분석하였다. 그는 가족기업이 성공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요인은 가족지배구조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 커뮤니케이션(가족회의, 가족협의, 갈등관리), 가족 정책(가족헌장, 가치&비전 공유, 가족고용정책, 후계자선발), 가족 재단(사회적 책임, 가족의 화합 & 자녀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에너지 위기 속의 아시아 발전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용언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본부 부장은 전력수급의 신뢰도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시장 구조, 시장 운영방식이 결정짓는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자유화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는 투자의사 결정구조의 복잡성, 사업 지연, 공익보다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력시장 자유화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쟁시장 도입 이후에도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의 전력설비 증설 현황을

설명하며, 이들의 공통점은 민자발전(IPP) 사업을 유도하고 있으나 전기 요금이 현행보다 10-20% 이상 높게 제시되어 물가상승에 미칠 영향으로 제때에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라 설명했다. 또한 발전소 기종과 출력이 민자발전 사업자마다 다르므로 발전소 건설 경험이 자국 내에 축적되기 어려워 관련 기술 축적과 독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성공하였으며 최근 들어 세계 여러 나라에 민자발전 사업자로 진출할 정도로 관련기술이 발달된 국가라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성공요인을 첫째, 설계부분에서 선행호기 복제설계 효과를 얻었고, 둘째, 구매에서 반복제작에 의한 비용절감과 함께 국산화를 가능케 하였으며, 셋째, 건설 부문에서도 학습효과로 매 호기마다 공기단축을 이루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상호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전공 교수는 한국 및 아시아의 방송통신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한국은 방송통신에 있어 선도국으로, 한국의 사례가 다른 나라에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슈를 정리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일어나 대표적인 분쟁으로 첫째, 지상파 사업자와 통신(케이블) 사업자간 콘텐츠를 보유한 지상파 사업자의 저작권 갈등, 둘째, 단말기 제공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간 통신 사업자의 일방적 송출 중단 및 스마트 TV 접속 제한, 스마트 TV로 인한 트래픽 문제 등의 이슈로 인한 갈등, 셋째, 네트워크 사업자 간의 갈등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였다.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몸 경영을 통한 마음과 영혼의 발전 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경영학이 인간의 몸을 어떻게 간주하고, 경영할 것인가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물성, 감성, 심성(이성), 영성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 존재에 영향을 줌. 2 몸의 움직임이 정지되면 에너지 흐름이 막히고 움직임이 지나치면 흐름이 왜곡됨. 3 인간은 살아있는 몸적 통일체 4 몸은 지성, 감성, 영성이 통합되어 있는 현존, 진정성의 실체임. 조기숙 교수는 몸의 움직임의 체험을 통한 몸 경영을 강조하며 몸은 소우주이며, 몸의 움직임(춤)의 체험을 통해서 몸 경영의 원리를 터득할 서구 리더십의 한계에 직면해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 형성필요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12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몸 경영을 한다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소통행위이고 우주적인 생명 행위라 설명하며, 몸 경영은 사회의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이자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 자신(조직)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과정으로 개인적으로는 내면의 의식과 감정으로 시작해서 사회적으로는 우주와 인간세상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몸 경영은 자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으로 의식의 성장을 가져오며 몸 경영의 의미는 지금, 여기 현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동체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살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곤 오방리더십센터 원장은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의 진화 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아시아 경제는 연평균 7.5%의 성장세에 있으며, 아시아 경제규모는 2050년에 전 세계의 52%가 될 것이라 전망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 역동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세계의 중산층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2009년)에서 66%(2030년)로 신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대만(1월 총통선거), 러시아(3월 푸틴 차기대통령으로 재등장), 중국(10월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새 국가주석 등장예정), 한국(12월 대통령선거), 북한(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후 김정은 체제로 전환 등 현재 아시아는 정치 지도자의 교체시기에 있다며, 우리는 현재 서구 리더십의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128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129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새로운 가치의 리더십이 필요함: 서구식 리더십에서 아시아식 리더십으로 전환이 요구됨 CEO형 리더에서 CSO형 리더로 진화해야 함 아시아의 과거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해야 할 것임 언어, 화폐, 문화, 교육, 환경에 관한 아시아의 리더십 소스를 개발해야 할 것임 정리 박정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초빙교수, (사)한국여가문화 학회 사무국장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자본주의 4.0 시대를 맞은 한국경제와 기업의 과제 인간개발연구원 1970년대까지 세계 최하위의 경제빈국에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 2012년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등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한편 1%의 부자들이 99% 가난한 자들의 공격을 받는 세계경제의 트렌드 속에서 자본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냉혹한 자본주의 3.0에서 따뜻한 자본주의 4.0시대로 대전환기를 맞아 시련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와 기업의 미래를 전망해 보았다. 132 사 회 김진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주제발표 어윤대 KB 금융그룹 회장 토 론 윤창현 금융연구원 원장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 트 대표 자본주의 4.0은 세계 경제의 보편적인 흐름이 되었다. 현재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이며 포스트모던의 시기이다. 본 세션의 사회를 맡은 김진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은 자본주의라는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변화되는 경제체재 속에서 국가의 역할 또 우리 국민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제시하며 세션을 시작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어윤대 KB 금융그룹 회장은 자본주의 4.0시대 기업경영전략 이라는 주제로 자본주의의 흐름을 살펴보며 이에 따라 한국과 전 세계가 처해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부채 문제 및 금융 이슈에 만연해 있는 포퓰리즘, 그리고 한국 실정에서의 상생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자본주의가 조직화된 범죄 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유래 없는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의 시대라고 전제하며, 자본주의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인류는 원시의 무계급사회와 고대의 노예사회, 중세의 봉건사회를 거쳐 왔고 프랑스 혁명 이후 봉건사회가 무너지며 근대의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등장한 자본주의 1.0의 메커니즘은 자유방임주의를 기본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으며 이때부터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1.0의 한계는 보이지 않는 손이 마비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났다. 소득격차로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리더와 새로운 경제정책이 발생되었다. 대공항(Great Depression) 시대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 추진과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자본주의 2.0의 시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정책의 기본 방침은 불황기에는 재정적자를 감소하고, 공공수요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딜정책은 농업보조금, 산업 부흥법과 대기업 과세, 금융감독, 최저 노동시간 보장에 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정치적으로는 유럽연한 체제를 만들고, 각국의 규제 및 힘의 조절 역할을 했다. 자본주의 2.0 시대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행되던 문제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체제 이후 미국 및 세계 경제는 순풍에 돛 단 배처럼 별 문제없이 잘 작동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을 통해 미국의 재정 부담이 많아졌고 경상수지 가 적자로 돌아서며 규제의 부작용도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다. 효율 저하 및 고용 축소와 오일쇼크로 경제혼란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보다 시장을 더 중요시 여긴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정책을 핵심으로 수요공급을 통한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3.0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었던 자본주의 3.0의 주요정책은 세금 감축, 공급 경제학, 기업 자율, 군비 경쟁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3.0도 서서히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세계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왔다. 소위 99%의 분노 가 일어난 것이다. 승자독식 카지노 경제, 샤일록 분배 등이 문제였다. 자본주의 3.0의 한계는 빈부격차, 사회혼란, 계층대립으로 이어졌다. 체제가 전복되어 계급혁명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게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가 말하는 자본주의 4.0 시대가 왔고,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 이제는 행복하고 따뜻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4.0의 기본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되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즉, 공생이 중요해진 것이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33 자본주의 4.0시대의 기업전략: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자 어윤대 회장은 이러한 공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 원천과 하청기업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둘째, 투명성이 중요하다. 3.0시대에도 있었지만 4.0 시대는 더 중요해 졌다.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앞으로는 기업의 주가에 투명경영이 반영될 것이다. 셋째, 윤리경영이다. 도덕 및 환경문제는 지속경영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다. 소모성 자재 구매를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넷째, 편법 자회사를 만들어 경영승계를 하려는 변칙 상속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다섯째,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134 자본주의 4.0 시대가 왔고,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 이제는 행복하고 따뜻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4.0의 기본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되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 기업가 정신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왜 잘 안되는가. 한국도 10년 안에 일반과 같은 장기 침체 문제가 올 수 있다. 여섯 째, 소통에 대한 문제다. 소통은 양방향성인데, 한국의 과거와 같은 직접대화가 아닌 간접대화를 통해서는 문제가 많이 야기된다. 여덟 째, 기부활동을 들 수 있다.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기부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창의와 혁신으로 파이를 키워야 한다. 현재 생기고 있는 현상들이 정부의 강제적인 제재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윤대 회장은 금융권의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이 하기는 어려우며, 금융회사는 금융 지원 등의 본질적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이 해결되면 정과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유교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 보다 금융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미국 모델에 집중하다 보니 독일이나 중국의 모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밝히며 새로운 4.0을 구상하기 전에 지금 이 세계에서 튼튼한 양대 자본주의의 모델인 중국과 독일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미국식 자본주의라는 것은 민주적인 자본주의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패해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7년 1월 27일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 대표는 창조적 파괴가 독일의 과제라고 설명하였다. 그 후 지난 5년간 독일은 실업률을 7% 가량 낮추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세계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유일무이하다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해고보다는 다 같이 인건비를 10% 낮추고 정부가 비용 부담을 해주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미 있는 모델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집단이 많아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ISO26000 을 비롯해 소비자와 지역사회 및 거래처 각각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기업가, 경영자들이 여전히 많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이 10억 배럴인데 이는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이제는 과잉공급이나 개발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하며 여기에는 창조력이 있어야 하고 기득권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쁜 틀 위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없다며 나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가 금융기업에 대한 항의를 하지만 그 화살은 대기업에게도 향해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 원장은 위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경제학을 전공하는 자신에게도 충격이 컸다고 밝히며, 지금의 유로존에서 그리스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역 흑자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그는 유로존의 17개 국가는 같은 유로화를 사용하는데, 이 중 가계, 기업, 정부가 분수에 맞게 소비를 하는 나라는 흑자를 낸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항상 단순하다며 분수를 지키고 적절한 소비 투자 지출을 하지 못해 위기가 생긴 것이라 피력했다. 그는 지나치게 방만한 국가 운영으로 부채가 늘어난 점을 이해하고 국민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며 금리를 올려 수출을 늘리는 처방전이 나와 있지만 처방전대로만 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며 이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잘 융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정리 조우진 다마대학교 교수 김진성 인간개발연구원 연구원 13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생산과 수출에서 내수시장으로 바뀌는 중국경제와 기업전략을 읽는다 인간개발연구원 외환보유고 3조 달러, G2 경제대국으로 급부상, 세계 제1의 수출대국, 9~10% 지속적 고도성장 국가로 급부상한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 금융위기의 미국경제, 재정위기의 EU경제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생산과 수출 중심에서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는 중국 경제의 전망과 기업전략 차원에서의 과제와 미래를 토론해 보았다. 136 사 회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주제발표 이의평 인민대학교 교수 토 론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학부 교수 권순기 중-한 기업연합회 회장 이의평 인민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중국 경제의 배경과 발전 추이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더욱이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 가입 이래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현재 미국의 버금에 가는 세계 2위 경제체로 부상한 중국은 세계경제 기여도는 25%이며, 일인당 연소득은 1990년의 미화 300달러에서 2010년의 미화 4,000달러로 급증하여 세계 경제의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했다. 이의평 교수는 세계 경제의 통합에서 세계도 중국이, 중국도 세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그래서 아시아 문제나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려면 반드시 중국 경제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면한 중국 경제의 배경 및 여건 첫째, 세계 경제는 여전히 회생단계, 종국적으로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생하고 있다.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 1분기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더 이상 제3차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의 경우 독일을 비롯한 다수 EU 회원국의 실물경제 기반은 튼튼하다. 일본과 한국의 실물경제 성장도 견조한 편이다. 세계 경제의 회생은 중국으로 놓고 말하면 더 없는 희소식이며, 최근 들어 부진을 거듭하는 중국의 수출에 호재로 작용한다.

둘째, 중국은 경제성장 패턴 전환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기존 경제성장 패턴은 주로 정부가 제품의 대량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중국산 제품이 높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풍부한 자연자원, 느슨한 환경오염 규제, 값싼 노동력이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 질 및 복지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양적 성장에 기반을 둔 기존의 수출지향형 경제성장패턴에서 질적 성장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패턴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즉, 미래의 경제성장 패턴은 반드시 혁신과 제품 고부가치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중국은 포스트 4조 위안(RMB) 시대에 진입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에 임해 중국 정부는 4조 위안 의 자금을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투자하는 포괄적 부양책을 실시하여 두 자릿수의 GDP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상기 부양책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시장경제 체제의 산물인 경제위기는 버블(거품) 파열, 낙후한 생산능력 도태, 강제적인 혁신 강제적인 인수합병(M&A) 강제적인 경제 구조조정 등 기능을 지녔다. 중국정부가 시중에 푼 4조 위안의 거시적 경제성장 견인효과는 막바지단계에 이르렀으며, 향후 더 이상 이러한 부양책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당국의 정책적 혜택이 아닌 자생력 제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회생단계로 중국에 수출에 호재로 작용, 종국적으로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태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37 거시적 경제 발전추이 첫째, GDP 발전추이를 살펴보면, 원자바오( 溫家寶 )총리는 2011년 정부사업 보고서에서 2012년 GDP 성장률을 7.5%로 하향조정했는데, 2012년 1분기 GDP 실질 성장률은 8.2%에 달했다. 그러나 이의평 교수는 올 중국 GDP 연 성장률이 8%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개혁개방 초기에 산업 시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하여, 어떤 산업을 육성해도 모두 빠른 성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현재 중국의 다수 전통산업들은 공급과잉으로 그 시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거시적 경제를 과학적 발전관에 따라 합리적인 규모를 유지하면서 성장 질을 유지하는 성장모델에 따라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국 지성인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단편적으로 경제 성장속도만 추구해온 기존의 양적 경제성장 모델 때문에 중국 경제발전은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138 남북문제 등에서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지도부의 인식을 버려야 매우 불균형하다. 그리고 기존 경제성장의 관성이 크고, 중국경제의 체질은 속도지향형 이기에, 당국은 지나치게 느린 경제 성장 속도를 절대로 용인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둘째, 소비자물가지수(CPI) 발전추이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올해 CPI 상승폭을 4%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목표 실현이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하였다. CPI 상승을 억제하는 핵심은 농산물의 유효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농업은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모멘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농업 문제는 도시화가 아닌 농업의 기술 집약도 향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 그는 향후 중국의 부동산 긴축정책 고삐는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시장원리에만 의존해서는 모든 사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원리에 따라 중등소득층 및 고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는 정부가 제공하는 염조방( 廉租房, 저가임대주택) 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제시했다. 부동산의 거품을 빼기 위한 긴축정책 실시 시 그 강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파산 신청을 낸 부동산 개발업체(건설업체)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식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의 더욱 심층적인 원인은 지방정부의 토지경영권 재정에 있으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분석했다. 넷째, 중소 민영기업 융자난 문제가 심각하다 지적했다. 그는 금융 체제와 금융 구조가 불합리하여 중소기업에 융자(대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전무하다 지적했다. 또한 4조 위안 의 경기부양 자금은 체제 내에서만 분배되고, 통화팽창(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영세기업들은 융자난 외에도 자체적 경쟁력 저하, 혁신력 저하, 경제 구조조정 부진 등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중소 민영기업 및 영세기업들이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편(Reshuffle) 을 단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미래 거시경제 정책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당면해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는 크게 변화되지 않겠지만, 미시적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례로 시중은행의 예금지급준비율을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법이다. 단, 당국의 빈번한 경기부양책 출범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장 경제성장 패턴 전환에 의한 선순환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이의평 교수는 우선 경제성장 패턴의 전환이 절실하다 주장했다. 경제성장 패턴 전환의 키포인트는 사고방식과 행위방식이 모두 시장화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프로젝트(인프라) 조성에 주력할 경우 양적 성장에 기반을 둔 조방형 경영모델로 실패할 수 있다. 경제성장 패턴 전환 평가기준은 소비성 수요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촉진 여부, 혁신에 기반을 둔 제품구조 및 산업구조 경쟁력 향상 여부,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 확립 여부, 시장화 원리에 의한 산업 선택 결정 여부, 투입 및 산출 법칙 준행 여부, 당국의 시장주체 지위 퇴출 여부, 미시적 주체에 대한 당국의 무작위 관여 여부, 강제적 수단에 의한 당국의 빈번한 거시적 긴축통제 실시 여부 등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 중국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완비하는 것이 절실하다. 당면한 중국 경제의 문제점은 시장경제체제 실행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당국이 관여를 하여 제동을 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참된 의미의 성공이 아닌 성공 으로 당국의 자신감이 팽배하면서, 정책적인 관여에 재미를 들이고 있다. 시장경제의 키포인트는 우선적으로 시장경제의 요건에 따라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한 후 고도로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실시하며, 거시적 긴축 통제의 명목으로 미시적 긴축 통제를 감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민영기업 및 사영기업 보호 강화가 절실하다. 당면 체제 하의 고유한 행정적(강제적) 독과점, 비치(등록)제가 아닌 심사허가(인준)제도로 인해 민영기업/사영기업들은 국유 중앙기업 등과 평등하게 각 산업부문에 진출할 수 없다. 다수 민영기업/사영기업들은 안전 불감증으로 시달리고, 일부 업체들은 자금 해외 이전 또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영 기업인들로 하여금 안전 불감증에 걸리지 않도록 훌륭한 사회적 여건과 법제도를 마련해는 것이 절실하다. 넷째, 소득격차 확대문제를 해결하여 공평과 정의를 보장, 다수인의 개혁성과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중국에서 소득격차 확대 문제는 업종 간, 국유기업 임원과 직원 간, 각종 불법소득과 회색수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구현되고 있다. 국유기업 임원은 다국적 기업의 임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제부터라도 당국은 대중의 공공자원 공유권을 보장하여, 각종 권리를 공평하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절실하다 다섯째, 시장경제 체제에 걸맞은 문화 구축이 절실하다. 시장경제 문화는 일종의 사회자본이다. 경영과 기업전략 13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두터운 사회자본만 있으면, 그로 인한 혜택을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다. 시장경제 문화는 정확한 재물관 수립을 요구한다. 신호등 규제 하에 부자가 되는 것은 일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되었다. 시장경제 문화는 평등과 자유, 성실 절약 혁신 기본 직업윤리 준행 필요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한다.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이다. 따라서 중국인의 사고방식은 옛 시대로 돌아가기 쉬우며, 이와 함께 중국에서 시장경제에 걸맞은 문화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140 고객으로서의 중국의 등장, 세계경제의 변수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부 교수는 버클리대에서 수학 시절 소위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공사례들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공부했었는데, 중국도 시작은 일본 명치유신 패턴을 밟고 있다고 보았다. 중국과 대외관계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제품을 세계가 누렸다. 서방세계와 상호의존의 시대는 가고 값싼 공급자에 상당히 비싼 서구의 수입업자로 바뀔 것이다. 고객으로서의 중국의 등장이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변수이다. 12차 5개년 계획을 보면서 중국처럼 권위주의적 경제성장을 한 나라의 종착역은 어디인가가 세계사적인 관심사이다.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경제, 독일처럼 권위주의적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를 이룬 나라들이 있다. 국가로부터의 발전이 정치적 발전과 병행되지 않을 때 비스마르크처럼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해서 노동자 계급을 도왔으나 중산층의 사회적 흡수는 안 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역사적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비스마르크처럼 될 것인가이다. 한국의 경우 흥미롭게도 과격한 노동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시대적이고 구조적인 장점이 있었다. 유혈과 충격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후발 급속경제라는 것이 수반되는 사회적 변화가 중국이 권위주의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저항하는 계급적 성격보다는 지배계급이 자기들의 권력을 다른 세력과 공유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한국은 밑으로부터의 저항과 위로부터의 양보로 산업화에서 변화의 문제를 해결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패권국가의 등장에 의한 동아시아의 후발 고도 산업국가들의 성공적인 민주화 과정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중국과 같은 경쟁적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상당히 자유로운 민주적 정치적 잠재력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또한 한국과 관계에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정치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국에서 보면 미국 때문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에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늘어났으나 중국 지도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 특히 남북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겠지만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도보다는 질을 중요시 하는 성장 필요 권순기 중 한기업협회 회장은 한중수교 20주년의 해에 이런 아태지역 협력발전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나누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WTO가입 이후 급성장하고 있으며 수출에서는 1위 수입은 2위이다. 항목별로 1위는 철강, 시멘트, 석탄 등이다. 그리고 의류, 식량, 육류도 높은 수준이다. 세계 최대의 생산대국이자 동시에 소비시장이다. 중국의 경제 문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일본과 한국에는 더욱 더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고 무역액이 2,500억 달러, 2012년엔 3,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의평 교수의 발표를 보면 서부지역 발전 정책입안에 참여하고 있으며 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특히 경제계 인사들에게 있어서 중국을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수십 년간 고도성장을 구가했는데 속도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중국경제사회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고 성장을 조절해야 하며, 중국이 개방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중요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최근 유로체제의 와해 위험으로 불투명 미국체제도 느린 회복을 보이고 일본도 침체와 좌절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도 경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5,000달러 수준의 경제 진입에서 경제적 이슈는 사회적 이슈로 정치적 이슈로 넘어가는 전환기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면을 야구공처럼 꿰매놓은 체제인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이 될 것이다. 정책과 실행을 어떻게 수행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역력하다. 국민소득이 일정 부분 올라가면 대체효과가 커진다. 불균형 성장이 분노로 전환될 수 있으며 불만을 분노로 만들지 않는 것이 정치시스템인데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압축고도화라는 단어가 중국과 맞는 이야기인데 도처에서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한다. 개발경제학에서 보면 고성장 국가가 대외의존형 경제를 계속 쓰고 성과를 바탕으로 일정수준 오르게 되면 대외개방과 함께 국내 낙후된 부분이 충돌해서 운명적으로 위기에 빠진다는 것이 운명적 경노론 인데 중국은 거기에서 예외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중진국들은 험난했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 하나는 세계 정치리더십도 흔들이고 있다. 내년 세계의 새로운 세계지도부가 생길 텐데 중국이 전환기관리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정치경제학적인 부분에서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덕구 이사장은 중국은 포기가 커진 배추 와 같다고 하며 G2의 규모를 가질 만큼 커졌는데 배추 속을 채워야 하고 아직도 미국과의 격차가 크고 내용면에서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은데 불가피한 자원의 확보와 수송을 위해서 미국서방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드파워 국가인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보았기에 소프트파워 국가가 되는 것이 최대 과제이다. 정부주도 체제에서 시장이 중시되는 14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체제로 가는데 시장은 천사이기도 하고 구세주 역할을 하지만 오래 체류하면 폭군이 될 것이라는 격언을 교훈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작은 빌딩이라면 중국은 바로 옆 큰 빌딩인데 그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협력이 기대가 된다고 하며, 지난 20년간 한중간의 관계는 물적 공백을 상당부분 메웠지만 인적 공백은 20년의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이런 프로그램이 인적 공백과 불신의 장벽을 메우고 믿음으로 가는데 기여를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 평화체제가 중국의 발전과 한국에 귀담아 들을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의평 교수는 중국 국민들도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하며, 한국과의 관계에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을 배우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도 인재들이 많이 외국으로 나가고 혁신도 진전이 더디다고 하며, 이는 교육제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는 종교와 교육이 결합되어서 혁신력이 강하다고 보았다. 어떤 교육이 맞느냐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행정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강하다고 했다. 연구개발과 혁신은 과학기술의 자원분배의 문제점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개입으로 민간경제도 혁신을 이룰 중요한 요소인데, 민영기업들이 투자하고 발전하지만 부담이 되어 외국으로 가기도 한다. 중국도 사회주의적인 기본제도에 대해서 중국학자들도 이해가 다르기도 하다며, 혼합소유자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공산당이 말하는 공유제로 142 볼 수 있는가가 곤혹스럽다고 했다. 민영경제가 많아졌지만 일반 시장주의 국가와는 비교가 안 되며 정부 문건에서도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에 대해 많은 논쟁 중이라고 했다. 경제가 변하는데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앞으로 새로운 정치의 승계가 이루어지면 경제도 정치도 현대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중국은 G2의 규모를 가질 만큼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 성장이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아직도 미국과의 격차가 크고 내용면에서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 중국은 앞으로 미래의 경제성장패턴을 혁신과 제품 고부가치화에 역점을 둘 것이며, 각 기업들은 당국의 정책적 혜택이 아닌 자생력 제고에 모든 것을 걸 것이다. 그것을 통한 경제성장패턴과 시장경제 체제 완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5,000달러 수준의 경제 진입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슈는 사회적 이슈로 정치적 이슈로 넘어가는 전환기이다. 이는 세계적인 정치리더십의 교체시기에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질서에서 중국의 방향성이 큰 영향을 주고 있기에 앞으로의 모든 국제적인 정책과 전략부분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공생의 한중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리 조우진 다마대학교 교수 장소영 인간개발연구원 실장

위기와 재난의 풍파로 잠을 깬 일본기업과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간개발연구원 1980~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 의 세월이 지속된 결과, 일본경제는 G2의 경제대국에서 G3의 경제국가로 전락을 면치 못했다. 2011년 3월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처참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일본경제가 위기와 재난의 풍파를 견디고 긴 수렁의 잠에서 깨어나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경제 정책과 기업 경영의 뉴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일본경제의 미래를 전망해 보았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사 회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前 산업자원부 장관 주제발표 고미야마 히로시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이사장, 前 동경 대학교 총장 토 론 김도형 동서대학교 객원교수 후나토 요시노리 아시아얼라 이언스홀딩스 대표 조우진 다마대학교 교수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 트 대표 고미야마 히로시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 현재의 상황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 그리고 플래티넘 사회(Platinum Society) 비전에 대해 말하였다. 그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유한한 지구, 고령화 사회, 방대한 지식 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유한한 지구에 인구가 포화상태가 되고 있다며 인구가 포화 상태다 보니 수요가 포화되고 내수가 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며 일본 역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이 문제라 하며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피력했다. 또한 건강한 고령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15세에서 64세를 경제 활동 인구로 고려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고령자까지 포함한 활기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일본은 21세기에 무엇을 했는가를 설명했다. 우선 에너지 위기를 겪었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1930년대에 에너지 위험을 겪었지만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이를 극복했다고 전했다. 둘째, 일본은 그동안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구해왔다며 플래티넘 사회 라는 비전을 제안하였다. 그는 현재 선진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14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일본이 이러한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과거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통해 한계를 넘어서는 성장(Growth beyond Limit) 을 이룰 수 있을 것 혜택을 전 세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닌 지방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게 될 것이고, 사물의 양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 수준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셋째, 에너지 재활용 및 임업의 부활을 들 수 있다. 그는 금속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들 자원의 재활용이 중요하게 떠오르게 될 것이며 기술의 선진화, 의식 문제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문제를 가장 선도적으로 주도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플래티넘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즉, 에너지 70%, 미네랄 70%, 음식 70%, 목재 100%, 식수 100%을 통해서 녹색혁명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생태적이며 자가 지속가능한 자원, 모든 연장자들의 참여 정신적 행복과 물질적 풍요, 풍부한 직업적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는 성장의 한계(Limit of Growth) 라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이러한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과거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통해 한계를 넘어서는 성장(Growth beyond Limit) 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며 발표를 마쳤다. 144 플래티넘 소사이어티 비전에 대한 토론 이어진 토론에서 김도형 동서대학교 객원교수는 일본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배출량을 25% 감축하면서 세계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만 25% 감축은 일본 산업계에서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업계 경쟁력 감소까지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엄청난 이해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정부의 정책 방향의 선택 방향이 한계가 있으며, 고용 확보에 한계가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농림 수산업에 대한 시장 개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 지적했다. 그는 저생산성 산업에 대한 개방이 늦어지고 있다며 플래티넘 소사어티를 지탱할 세대가 부담이 커지면서 세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조우진 다마대학교 교수는 환경, 기술, 문명사적 관점에서, 플래티넘 사회는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진행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역 대 지역을 통해서 아시아 이노베이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진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은 <지구 지속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환경논의의 주류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에 감명 받았다고 전하며 글로벌 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 지방 정부의 역할과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접근법이 상이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공통적인 최대 고민은 인구대비 국토가 한정적이라는 점이라며, 지방 정부를 통해서 자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는 토요타가 악조건과 위기를 딛고 세계의 최고의 기업으로 다시 서는 것을 봤다며 일본의 새로운 재창조를 축하했다. 플래티넘 소사어티라는 비전에 대해서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원 절약적인 사회, 인류와 지역에 대한 벼려가 들어가 있는 좋은 비전이라 평가했다. 미국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농림 수산업에 대한 시장 개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45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인공물의 포화, 해수면의 상승 등의 환경 및 경제 위기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우리들은 경제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은 서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과 삶의 질까지 고려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으며,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 정부가 주도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 기술적 이노베이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낙관주적인 비전과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성장의 한계가 아닌 한계를 뛰어넘는 성장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교훈 삼아 한국의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 권환준 인간개발연구원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에너지는 세계경제의 미래다 인간개발연구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비롯된 고유가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핵개발 저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예측, 동일본지진과 쓰나미로 일어난 원자로 사고 등으로 인해 전 세계는 에너지위기시대를 맞고 있다. G2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에너지자원 독점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자스민 혁명 으로 불리는 민주화의 물결이 가져온 개방 바람 속에서 에너지경제의 위기와 전망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한국경제의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146 사 회 장만기 한국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주제발표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 원 실장 토 론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 원장 신정식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 실장은 에너지 가격이 천청부지로 솟아오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에너지와 세계경제의 연관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에너지 전쟁일 것이다 라는 한 독일 학자의 말을 인용해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이후의 원자력발전 공장이 폐쇄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고 한국 역시 이런 여파로 인해 에너지 가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에너지 확보가 우선이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과 세계 기후변화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유가의 가격 변동성이 요동치고 있어 에너지 확보 전쟁은 세계적 으로도 큰 이슈라고 언급했다. 2008년도 초기에는 고유가 사회가 도래되어 원유가 143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리만 사태 이후에 다시 안정화되었지만 지금은 기술개발의 혁신으로 인하여 1년에 30만 배럴을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5년 후의 상황을 보면 150만 배럴을 더 생산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것은 쿠웨이트 국가와 동일한 규모의 석유 생산국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파나마 운하의 증축으로 미국 동부에 있는 가스와 오일을 운송하는 시간의 절약으로 미국의 에너지 경쟁력은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에 대하여 현재의 전력수급 현황은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예년에 비해 1달이나 앞당겨 발표해야 할 정도로 그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하절기 대부분 기간 동안 예비전력이 400만 킬로와트(KW)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8월 3~4주간은 150만 킬로와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 국민의 절전동참을 통해 500만 킬로와트의 안정적인 예비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력수급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공급 부문에서의 공급 능력 확충과 수요 부문에서의 강력한 에너지절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적으로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을 2020년까지 안정적인 35% 수준으로 높이고, 질적으로 대형광구 진출을 통해 개발자원이 안정적으로 국내로 도입될 가능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온실가스 감축, 전력요금 안정을 위해 대체에너지가 경제성을 갖기 이전까지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원전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제5의 에너지 인 에너지절약을 강력히 추진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47% 개선할 것이고 가격기능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고리1호기 전원상실사건 은폐, 보령화력 화재사고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에너지 안전조치 개선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전반의 현장점검을 통해 중장기 안전개선계획 발표 및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 원전수출 등 그린에너지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유럽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중국의 공급 강세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년 중 100M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추가 건설,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의무량 조기이행 등 태양광 수요를 창출하고 R&D, 금융지원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원전기술 100% 자립(현재 95%) 및 원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중기 국가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이후의 원자력발전 공장이 폐쇄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고 한국 역시 이런 여파로 인해 에너지 가격 부담이 증가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4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148 에너지 절약기술이나 효율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2013년에는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삼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산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온실가스 감축규제 이행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스마트그리드, ESCO(에너지절약기업) 등 CO2 감축 및 에너지효율향상 관련 산업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은 원자력 발전 사용시 얻게 되는 에너지 수입 대체효과 이익은 1,000억 달러로,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극복을 위해 필요했던 1,000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라고 했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는 높고도 변동성이 큰 가격으로 인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주제에 대해 공감하며, 인류역사 속에서 새로운 혁명은 결국 새로운 에너지의 등장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선 유가를 따라 결정되는 투자는 위험하며, 온실가스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분산 전원 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2006년 2.5%, 2010년 2.8%로 답보상태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정책 실행을 책임지는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부 공공 기관들이 임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 취임 후 국가 정책의 몇 %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란 질문에 대답하는 직원이 없었으나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0% 라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정부와 연구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황주호 원장은 에너지 자원이 없으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없다고 말하였다.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는 화석연료는 앞으로는 한 세기 이상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원천기술이 약한 상태에서 생산 및 조립기술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의 실패와 같은 사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하며 건전한 산업개발을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체제 정비가 필요하고 생산에서 수출까지 한 기업이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기술이나 효율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내년에는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식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세계 경제에는 3~4가지 메가트렌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첫째로 일자리 창출 문제이고 그 다음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주포럼에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고 말했다. 신정식 교수는 정부가 녹색성장시장을 중점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적인 에너지 브랜드를 선점할 경우 삼성과 같은 기업이 더 생길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전력수급 상태가 국민들에게 전력수급경보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하다고 지적하였고 물가 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보다 앞서 전기요금의 현실화 또한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기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발표를 마쳤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정리 조우진 다마대학교 교수 김진성 인간개발연구원 연구원 14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장수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지난 수 십 년간의 주주 가치 중심 경영에 따른 기업 간의 치열한 수익 추구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수명을 점점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그 어느 때 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방안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복지 향상과 환경 보존에도 기여하는 것을 기업의 주요한 역할로 삼아야 한다는,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전 세계 장수기업의 교훈으로부터 기업과 사회가 공존, 번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언하고, 나아가 한국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사회적 책임 실천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았다. 기업의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영 유럽 일본 장수 기업의 지속가능 성과 고찰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성과 150 사 회 안세연 서울대학교 장수기업 연구센터 연구교수 발 표 박제화 동화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강민수 에쓰-오일 주식회사 상무 이경묵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동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토 론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 대학 교수 양오석 한동대학교 경영경제 학부 교수 조동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사례 발표에 앞서 과연 재무적 성과만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2001년 짐 콜린스(Jim Collins)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라는 저서에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제시하며, 이 책에서 기업에 적용한 위대함(Greatest) 이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재무적 성과를 내는 것으로 정의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기업들의 성과가 향후 10년 동안 좋은 성과를 가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책에서 언급한 위대한 회사들 중 몇몇 기업은 현재 파산한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다면 과연 재무적 성과가 장기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과거 경영학에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재무적 성과만이 그 기준이었다면 현재는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인가의 여부 역시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수기업의 사례발표자로 나선 박제화 동화약품 대표이사는 국내 최장수

기업으로서 동화약품이 걸어온 역사와 그 속에 내제된 동화약품만의 장수 DNA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그는 역대 CEO들의 사회공헌을 소개하면서 기업이 태생에서부터 사회적인 책임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철학을 명문화하고 실천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아오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동화약품은 국내 대표적인 제약제조기업으로서, 19세기 후반 국내 개화기 시절 궁중 비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활명수 라는 대표 브랜드로 11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다. 박제화 대표이사에 따르면 기업의 이름인 동화 는 민족이 합심하면 잘 살 수 있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기업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그는 역대 CEO들의 사회공헌 과정을 보면 민족이 어려운 시기에 독립 운동을 후원하며 기업경영을 추구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내 제약 공장 및 연구소의 현대화를 통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화약품은 소위 동화정신 을 바탕으로 4대 경영철학을 수립하여 명문화 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동화약품이 장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매김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4대 경영철학은 소비자 지향, 윤리경영 및 정도경영, 인재 존중, 잘못을 인정(경영혁신) 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소비자에게 좋은 약이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동화약품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리더십(제약업계, 브랜드)을 통하여 장수기업으로서의 DNA를 축척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제약업계 내에서의 리더십은 (1) 제약보국과 국민건강, (2) 민족기업 계승, (3) 동화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브랜드 관점에서의 리더십으로는 (1) 소비자 지향적 제품, (2) 민족 기업적 사명 동호, (3) 브랜드 자산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박제화 대표이사는 현재 동화약품에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장수 기업의 DNA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강민수 에쓰-오일 경영기획 상무는 기업의 현재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였고, 그 중에서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에 대해서 키워드 장수기업, 지속가능경영, 기업 가치 평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야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5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강조를 하며 사례 발표를 하였다. 또한 에쓰-오일은 유한한 자원인 석유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에쓰-오일은 현재 지속가능경영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모범사례로 인정받게 된 계기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에쓰-오일은 지난 2009년 지속가능 전략 체계를 수립하였는데, 특히 2020년 회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함께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며 회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 과정의 첫 번째로 각 해당 부서에서 액션플랜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며 성장하자는 미션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체계를 세웠다. 전략체계는 크게 세 가지 전략 방향으로 나누어졌으며 다음과 같다. (1)리파인(석유정재 활동) 비즈니스 투자 (2)석유화학 통합 비즈니스 투자 강화 (3)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 또한 기업 스스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자문자답을 통해 CEO(Customer, Employee, Owner and Stakeholders) 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경영원칙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CEO 의 기대 사항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총 7대 전략과제를 도출 할 수 있었다.에쓰- 오일은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인 지속가능경영활동에 152 초점을 두어 발표 하였다. 사회 공헌활동은 진정성, 효율성, 적시성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다. 에쓰-오일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은 최근 국내외 적으로 여러 수상을 통해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에쓰-오일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초점은 임직원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가고자 하는데 있다. 이경묵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앞의 사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장수와 사회적 정당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수기업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는데, 절대적 정의와 상대적 정의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으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1)절대적 정의: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한 정의 강점: 장수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음 단점: 과거로부터 존재했던 산업에 속한 기업만 연구할 수 있음 (2)상대적 정의: 산업평균수명을 기준으로 한 정의 강점: 모든 산업에 대한 연구 가능 단점: 장수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문제, 산업의 정의 문제, 평균 수명의 계산 문제, 상대적으로 얼마나 오래 산 기업을 장수 기업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장수기업의 조건으로 안정적 성장, 지속가능 역량과 세대 간 역량 전수, 변화에 대한 적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기업은 사회적 정당성을 실현해야하며,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경제적, 윤리적/법적, 재량적)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뿐 아니라 사람도 생존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현재 전략기획을 뜻하는 눈과 머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곧 마음(진정성)이라 말하며, 마음이 없으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제 기업사회적책임(CSR)은 따뜻한 마음을 끌어내는 것이 과제인 것 같다고 예상하며 눈과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이 따뜻해야 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수행해 나아가게 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오석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연구 중인 과제에서 일본 장수기업의 성공 요소를 영국의 장수 은행에 적용시켜보았더니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는 분명히 기업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정리 홍수현 (사)산업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15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관광 상품 브랜드화 & 문화콘텐츠 차이나매거진 한 중간의 관광 및 문화교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중국에서의 한류열풍, 국력 신장에 따른 중국의 문화산업 중시정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한 중 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전 세계 관광업계 관심이 중국인 관광객에 집중되고 있는 오늘날 중국 관광시장의 규모와 전망을 고찰해보며, 한 중 관광교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해법을 찾아본다. 한편 단순한 경관 위주의 관광에서 탈피,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과 체험활동과 각종 복합적인 문화, 예술 콘텐츠를 결합한 멀티-테마 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한 사례를 알아보고,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관광 상품 브랜드화 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154 사 회 김옥랑 옥랑문화재단 이사장 발표 및 토론 황푸수이 롱푸그룹 동사장 리 주위앤 중국국제여행사 국제회의전람유한공사 총재 이장우 제주 믿거나말거나박 물관 사장 핑후이 중국영화펀드 총감 리팡루이 징주티벳의약그룹 사장 강한섭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키워드 멀티관광산업, 관광 브랜드, 한 중문화동맹, 자본과 콘텐츠의 결합 중국 베이징의 온천 테마파크인 원두수이청( 温都水城 )의 이사장 황푸수이 롱푸그룹 동사장은 원두수이청의 성공비결을 1) 깊은 문화적 역사를 가지고, 2) 각종 관광 상품의 테마가 뚜렷하며, 3) 관광과 문화의 유기적인 융합을 추구하여, 4) 자신의 브랜드를 타지역으로 카피 및 확장하는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그 중에 자신의 브랜드, 자본, 그리고 관리 노하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원두수이청의 성공 메커니즘을 다른 곳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며 타 지역의 경제 및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강조하였다. 리 주위앤 중국국제여행사 국제회의전람유한공사(CITS) 총재는 국제회의(MICE)산업을 주제로, 중국 MICE 산업의 현황 및 한국의 MICE산업 경쟁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중국은 비록 선진국보다 MICE 산업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은 다소 늦은 편이지만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고 새로운 공정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국의 산업집중 지역에서 최첨단 MICE인프라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 설명했다. 또한 13억 4,000만 명이란 거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 중 매년 해외나 중국 내에서 해당 기업의 영업직원을 위한 인센티브 투어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관광 프로젝트는 한국에 있어 매우 큰 MICE 시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은 이런 시장수요에 대하여 좋은 대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리 주위앤 총재는 한국 MICE의 경쟁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서구 미국 등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인프라 시설과 서양적인 문화코드 등이 그 매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근접한 거리, 한류 같은 문화적 매력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 여수 엑스포 등 세계적인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도 역시 훌륭한 인프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MICE 시장에 있어 한국의 경쟁자는 싱가포르, 홍콩 등 중국과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총재는 한국의 MICE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언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제주도 같은 세계 7대 자연경관 비롯한 한국 가지고 있는 특유한 자연인문 경관들을 중국인에게 많이 홍보해야 한다. 둘째, 중국 현지에 지사를 많이 만들어 중국인과 가까이 있게 하면서 한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 셋째, 중국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대규모 관광객이 한꺼번에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한 비자 수속 처리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총재는 CITS의 MICE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예를 들며, 거대한 인원 규모를 가진 바오젠그룹( 宝健集团 )이 인센티브 투어로 왔던 2011년 제주도 방문 사례를 설명하였으며 이 사례는 한국과 중국 언론에서 커다란 홍보효과 및 파급효과가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강한섭 서울예술대학 교수는 한중 양국은 문화동맹을 구축하여 문화와 관광 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중 양국은 오래 전부터 이해관계가 얽혀온 이웃나라로서 긴밀한 이익과 적대적인 관계를 동시에 가져왔다고 전제하며, 최근 한중 양국은 서로의 산업의 적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여, 아시아라는 한정되어 있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한중 양국은 문화동맹으로 결합해야 하고, 아시아를 넘어 더 넓은 세계에서 경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영화 산업을 예로 들자면 한중 공동으로 투자한 영화 <마이웨이(My Way)>와 <무극> 두 편 영화 모두 흥행에서 크게 실패한 이유는 서로에 대해 특정한 지역의 관광 상품을 브랜드화 이후 다른 지역으로 카피 및 전파 가능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5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156 거대한 중국 MICE 시장을 대비하여 한국의 MICE산업 경쟁력을 특화시켜야 문화적인 용합이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만 결합해 만든 영화였기 때문이라 분석하며 이는 자명한 것이라 설명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문화적인 용합을 추구한다면, 세계적으로 눈부신 경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동시에 문화 교류 를 통하여 양국인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한섭 교수는 현재 국제영화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에 있는 영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재양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8월에 1주일 동안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영화 청년교류행사인 Let s make love story 를 청중들에게 소개하였으며, 이런 활동을 통하여 한중일 3국의 문화적 융합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핑후이 중국국가영화펀드 총감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영화펀드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영화산업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중국국가영화펀드는 현재 2기째로 발행하고 있으며, 1기였을 때는 중국과 외국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 여러 편에 대하여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올해 발행된 2기부터는 더욱 더 정규적인 금융상품화로 1기보다 높은 수익성을 추구할 계획이며 가능성이 많은 영화감독과 각본에 투자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영화펀드는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가졌지만 자금력이 없어 영화제작에 곤란을 겪는 소규모 영화회사나 젊은 감독들에게 투자함으로써 좋은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화산업의 새로운 성장원동력으로 부상되고 있다. 중국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양질의 영화 제작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로 인해 중국 관객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작을 통한 영화 제작으로 흥미 있는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선진국의 최첨단 설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좋은 중국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핑후이 총감은 한국 영화산업의 장단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영화는 시나리오면에서 좋고 라이센스도 일본영화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흥행할 수 있는 성공요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이라는 작은 영화 시장에 많이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지적하였다. 2011년에 개봉한 <퀵>같은 한국 영화를 예로 들자면, 이 영화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시나리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300만 명밖에 안

되는 티켓박스 수익만 얻었던 반면에, 중국은 시장이 크다 보니까 아무리 질이 안 좋은 영화이더라도 쉽게 1,000만 명 돌파 등 시장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이 합작영화를 만들면 품질도 좋고, 흥행도 잘되는 영화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며 현재 핑후이 총감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영화펀드 역시 한중 양국 합작영화 2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리팡루이 징주티벳의약그룹 사장은 자신의 회사를 현대 제약방법을 활용해 티베트 약재들로 암, 백혈병 등 난치병을 치류 및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 설명하며, 자신의 기업은 제약회사이지만 징주 라는 브랜드 활용해 관광산업에 진출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징주티벳의약그룹은 다른 몇 개 산업의 TOP3내의 기업들과 손을 잡고 Superiority 라는 연맹을 만들어 이 투자펀드연맹을 통해 관광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뿐만 아니라, 독일 공항을 인수하는 등 세계 각국 유망 산업이나 제품에 대한 투자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도 한국 여러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상중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이장우 제주 믿거나말거나박물관 사장은 스마트폰과 관광 콘텐츠의 등장이 가져온 관광패러다임의 변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광산업에 있어 새로운 형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관광산업에 있어 가치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전에 있어왔던 대규모 단체 관광에서부터 현재에는 체험 및 문화 관광 등 개인 테마 관광이 활성화하게 되었다고 분석하며,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관광도 혁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쇼핑 관광, 한류 관광, 그리고 성형 관광 등 새로운 관광 테마가 활성화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등 먼 나라에서부터 온 관광객들이 한국관광산업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장우 사장은 다음 단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트렌드 개발이 필요하다 주장하였으며, 콘텐츠 내용, 관광 소비, 관광 거주 등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2011년에 개관한 제주 믿거나말거나박물관은 기네스 등 외국 유명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응하며 새로운 형태 및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창조시켜야 하는 것이 미래 관광산업의 발전 지침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5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브랜드들이 오너이자, 세계 각국에서 재미있는 유형 및 무형적인 콘텐츠를 구매하고 각국에서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의 믿거나말거나박물관은 매년 정기모임을 통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고르고 전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믿거나말거나박물관은 늘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며, 한국은 비록 1년도 안되었지만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믿거나말거나박물관들은 30년 이래 적자를 낸 적이 한 번도 한 곳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58 정책 제안 및 시사점 관광 상품의 브랜드화 필요. 성공요인을 표준화시켜 타지역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필요함. 문화와 자본의 적절한 결합 및 협력 필요 한중 양국의 문화적, 사회적 동맹과 공감대 형성 필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켜야 합력할 때에 있어 성공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 거대한 중국 MICE시장에 대비하여 한국의 특유한 경쟁력 구축 필요 정보화 시대를 추월해서 스마트 시대가 도래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에 관광산업도 혁신을 이뤄야 하고, 스마트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적인 취향을 맞춰줄 수 있는 개성 있는 테마 관광 상품에 대한 개발도 미래 관광산업의 발전 추세임. 정리 황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초 빙교수, 한중경상학회 이사

물류산업 & 유통채널 차이나매거진 중국처럼 국토가 넓고 변화가 급속한 사업 환경 하에서는 완벽한 물류 시스템의 정착과 적절한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소셜마케팅 시대의 도래, 백화점을 비롯한 쇼핑몰의 대형화,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중간마진의 최소화, 온라인과 오프라인간의 협력강화, 판매동향 분석과 고객관리 차원에서 실시간 정보데이터화 등이 대세다. 이와 관련, 중국 내 토종 및 다국적 물류업계 인사들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 인사들, 즉 백화점, 프랜차이즈,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각 업계 인사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중국 내 각종 유통채널 진출시 노하우 및 유의점 분석을 통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정리해 보았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사 회 김혁규 이디디홀딩스 회장, 前 경남도지사 발표 및 토론 양타오 오힐 인터내셔널 사장 조혜철 연합성세북경국제무 역유한회사 사장 리우엔닝 중국민족무역촉진 회 부회장 펑훙 중국그린식품실업유한 회사 사장 이상조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무치앙 칭다오 웬젠 서비스 앤 매니지먼트 대표이사 박수전 이스타항공 사장 키워드 한중 항공업협력, 중국 물류시 장의 성장단계, 중국 사치품 시장의 성장, 중국 유통 산업의 초기단계 양타오 영국 오힐 인터내셔널 사장은 제주도는 한국 문화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한국 발전의 좋은 기초가 되고 있다며 한국 자체의 중공업, 하이테크 그리고 문화산업은 세계 경제 발전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22억 인구가 인터넷을 통해 교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는 세계경제 발전의 주도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자상거래의 핵심 경쟁력은 물류의 경쟁력이라 제시하며 물류의 경쟁은 사실 현대 물류의 경쟁이고 기존의 물류와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물류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며, 첫째는 상품에서 소비자로 바꾸는 것, 둘째는 생산자에서 원자재로 이전하는 것, 셋째는 제3자 교역자의 발전이라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 세 가지 영역의 발전은 점점 모호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현재 GPS를 통한 다양한 하이테크 기술들을 물류업에 도입해야 물류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의 물류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것은 이상한 현상으로, 경제 발전에 따라 물류비가 점차적으로 축소해야 하는데 향후의 중국 물류업의 추세는 비용의 점차적인 절감이라 분석했다. 15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그는 앞으로의 물류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지역별 중소형 물류업체가 추진 역할을 할 것이며, 규모의 물류, 현대 물류가 발전 방향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물류업은 중국의 핵심 발전 산업 무 치앙 칭다오 웬젠 서비스 앤 매니지먼트 대표이사는 회사를 간단히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칭다오 웬젠은 1997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6개 브랜드, 600개의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7개 지자체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의 초기부터 기업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수한 가맹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히며 중앙생산기지를 설립해 이를 기초로 산둥성의 물류창고와 함께 다양한 가맹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련 기업과의 합작을 기업의 발전 기초로 했고, 새로운 경영기법과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전하며 물류업은 중국 12.5 발전단계에서의 핵심 발전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중앙정부가 물류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었다며, 중국은 향후의 세계 물류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중국에 투자하려면 향후 5-10년이 가장 적절한 기간이며 외국 기업들은 이 기간이 지나서는 중국 진입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 설명하며 발표를 마쳤다. 160 중국 물류업의 특징 조혜철 연합성세 북경국제무역유한회사 사장은 중국의 물류산업은 최근에 고속 성장기를 맞았다고 설명하며 중국 물류업의 4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시장화의 비중이 높아졌다. 둘째, 사회화와 조직화의 수준이 높아졌다. 중국은 이미 핵심 시장이 구성됐다. 중국의 거대한 물류상은 이미 자리를 잡았다. 기존에 생산에 집중한 기업들도 가치사슬에 따라 전방후방통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물류 비용은 최종 제품 가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개방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재는 몇 만 개의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전하고 있다. 넷째, 유통의 현대화는 고속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들이 물류업에 도입되고 있고 국제화된 선진 경영방식들도 물류업에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칭다오와 텐진 등 도시들은 물류업을 지역의 발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는 또한 물류 유통업은 중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국의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류와 유통 산업의 육성에 큰 공을 들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선진국들은 유통현대화의 단계를 거쳤는데 중국도 비슷한 단계에 진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유통산업화 수준은 제조업의 발전 수준과 차이가 크고 유통업의 발전은 공업화와 제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통업은 3차 산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유통업의 우선 발전은 3차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M&A는 유통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금융의 발전,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의 확장은 중국의

유통업에 위기감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유통업은 기존 산업에 대한 개혁에서 많은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세계의 제조공장이 되었다며 중국이 공업대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물류의 중요도가 크다고 피력했다. 전통산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고 물류산업의 발전이 이러한 과정의 핵심이라 제시하며 적은 유통 비용과 높은 유통 서비스는 물류산업 발전의 핵심이라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중국 물류산업 발전의 핵심 시기라고 설명하며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현재의 기회를 잘 잡아야 향후의 도전이 기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상조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한국의 물류산업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은 물동량기준 세계 2위의 국제화물공항(T/S rate 50%)으로 선정됐고, 물동량 처리 290만 톤, 배후단지 99만 2,000m2로 구성됐다. 항만으로는 세계 16위 규모의 광양항, 세계 5위 부산항, 선박 건조는 세계 1위인 자랑할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설명하며 부산, 광양, 평택, 인천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고, 배후의 물류 단지에는 다양한 다국적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기준 세계 16위의 물동량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동북아를 대상으로 활발한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수항만은 종합항만으로, 광양의 배후단지의 상황은 제조 기업들도 입주 가능한 물류단지라 덧붙였다. 그는 광양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임대료 역시 텐진항과 칭다오항보다 저렴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자랑하는 한국이라는 이점에 더해 훌륭한 부대시설과 생산성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산업과 기존 산업의 융합이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 과제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61 한 중간 항공 자유화 확대 필요 박수전 이스타항공 사장은 현재 국내선과 국제선 수송 1위는 저가항공이 담당하고 있다고 전하며 연평균 88%가 성장했다고 밝혔다. 저가항공은 1994년 중국 여행 자유화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까지 한 중은 14배가 수송 규모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한 일간 수송 규모가 가장 크지만 한 중간 수송 규모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그는 또한 한 중 항공 시장의 경우 점진적 항공 자유화를 합의했으며 산둥성과 하이난성은 시범적으로 운영 계획이나 향후의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저가항공사는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성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 중간의 항공자유화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단계적 자유화 확대 및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 한국 저가항공사간의 협력과 호텔 등 부대시설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리빙정 산둥성 태방부식과학유한회사 회장은 이번 방한 목적이 한국 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기 위해서라 밝히며 중국 전력 네트워크 발전의 큰 프로젝트에 있어 향후 한국 기업과의 합작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바터 미국 중미경제무역촉진회 회장은 새로운 협력 영역이 나타났다며 바로 지역 경제의 협력에서 전 세계로 확장된 추세에서 물류 산업의 핵심 역할이 점점 높아진다고 전했다. 그는 물류 유통은 경제 발전의 핏줄이고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후난성은 향후 중국 경제 전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서부대개발의 문제는 물류와 유통의 불통이라 분석했다. 하이난성은 국제적 운송을 할 수 없기에 항공 운송의 발전을 꾀해 도로와 철도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기존의 경제는 가격이 높은 운송 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현재는 항공 운송의 시대가 되는 추세에 따라 저가항공사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문제는 금융 체계와 반품 체계의 미비라 분석하며 향후 중국의 유통 분야에는 많은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전하며 162 마무리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새로운 전자상거래의 미래는 기술과 기존의 산업간의 거버넌스에서 기대될 수 있다. 중국의 프랜차이즈는 현재 초기 단계이며, 한국의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유통산업은 현재 산업화의 발전 초기이고 한국의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은 현재의 시점을 잘 활용해야 향후의 중국 공약과 대중국 사업성공이 가능하다. 한 중간의 항공, 항만의 협력과 자유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기대되면 물류와 유통의 개방이 경제의 개방에 핵심 역할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시장은 아직 폐쇄적이나 향후에 개방을 기대한다. 개방을 통한 저가항공사를 육성하면 양국간의 발전이 기대된다. 중국 경제가 새로운 금융위기를 이기려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 할 수 있는 선진화된 물류 유통 네크워크가 필요하다. 중국의 내륙은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향후 저가항공사의 합작은 기대될 수 있다. 정리 한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중국경영원 부원장 교수

명품 브랜드 관리와 효율적인 마케팅 차이나매거진 중국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함에 있어 외국기업에게도 좋은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가격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과 소비트렌드에 맞는 홍보전략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친화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하며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 판매확대 및 이윤창출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중국 특유의 사업환경을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브랜드관리를 한 기업의 경험과 사례 중심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명품으로 브랜드를 관리하는 방안 및 현실에 부합된 바람직한 마케팅 채널과 기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사 회 치우융 환구기업가 사장 발표 및 토론 황용이 귀주마오타이주업운 영관리유한공사 회장 니제 녹원 전기자동차 그룹 총재 숭궈싱 산동산태그룹 사장 김희남 이디디홀딩스 대표 이사 송은경 베세카 대표이사,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 한싱 즈바이 공관회사 회장 전영준 태진인터내셔널 회장 키워드 브랜드 문화, 브랜드의 산업간 융합, 전기자전가 시장의 새로 운 단계, 환경보호와 기존산업 의 update, 럭셔리 브랜드의 구축, 중국의 명품시장 발전 단 계, 새로운 장인정신 황용이 귀주마오타이주업운영관리유한공사 회장은 브랜드 문화는 브랜드의 혼 이라 전제하며, 현대 산업은 브랜드의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제품은 브랜드가 되는 권력이 있다며 창업주는 기계적인 반복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이고, 브랜드를 생명으로 보면서 스스로의 브랜드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브랜드가 없으면 아무리 고급스러운 술도 그냥 물과 다름이 없다고 표현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인 귀주 마오타이주를 설명하며 중국의 대표적 백주로서, 중국 술 문화의 핵심의 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오타이주의 핵심의 브랜드 요소를 본받아 새롭게 상품을 만들었으며, 현재는 기존 브랜드의 발전과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 하에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백주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이고, 많은 브랜드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데 귀주 마오타이의 경우 중저가 백주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발표를 한 니제 녹원 자동차그룹 회장은 1997년부터 시장에 진입하여 계속 발전한 결과, 현재는 발전의 붐을 맞이했다고 밝히며 발전의 원동력은 창립 초기부터 15년간 가져온 녹원 이라는 브랜드라 전했다. 현재 2,000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전기자동차의 16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발전은 제1단계가 종결됐고 현재 제2의 단계에 진입했는데 즉 운동의 역할과 사치품의 특징이 동시에 융합된 제품이 향후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라 분석했다. 숭궈싱 산동산태그룹 회장은 현재 6개 산업에 진출하였으며 2015년까지의 판매액 목표는 100억 위안이라 설명했다. 그는 현재 LED에 관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현재 농업의 야채 재배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 발전의 영역에서 기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싱 즈바이 공관회사 회장은 브랜드의 관리와 효율적인 판매는 상호작용이 있다며, 이 두 부분을 이분화하여 경영하면 경영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두 부분의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다며 브랜드에 대한 자원 투입이 판매의 성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브랜드인 에쿠스의 사례를 들며, 현재 이 브랜드의 중국 도입을 추진 중인데 에쿠스는 중국의 소비자에게 생소한 브랜드라 설명했다. 브랜드 구축을 위해 잠재 구매자 대한 조사를 통해 목표 대상 고객을 포착하고 다양한 자극을 통해 브랜드를 강화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체험적 마케팅을 기본으로 현재까지 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3,000여명의 고객들과 교류를 통해 브랜드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브랜드를 경영하는 것은 브랜드가 포지셔닝하는 고객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며 현대차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고급 촉진 마케팅 기법을 사용했다고 164 마무리했다. 송은경 베세카 대표이사 겸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은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주요국 중 실체 15위, 이미지 19위라 밝히며 이는 한국의 실제 모습보다 다소 약한 것이라 전했다. 이를 위해 실체 부문 유지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며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실체는 101점으로 OECD 평균(100점)을 웃돌았고, 이미지는 97점으로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09년 89점, 2010년 93점 등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 28개 국가 소비자들은 미국 영국 일본 제품을 100달러로 가정했을 때, 한국 제품 서비스 적정가격 수준을 76.6달러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제품별 로는 휴대전화가 7점 만점에 4.92점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개인용 전자제품(4.88점), 가정용 전자제품(4.82점), 자동차(4.59점), 관광(4.47점), 기계류(4.22점)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한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는 물론 제품 서비스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럭셔리 브랜드는 예술적 콘텐츠, 장인정신, 국가적 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경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브랜드 경영의 4가지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는 정신(Philosophy) 이다. 브랜드 정신에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담겨 있어야 한다. 둘째는 영역 (Domain) 이다. 일반적인 업종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영역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적인 부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셋째는 능력 (Capability) 이다. 특정 영역에서 어떻게 남보다 더 잘 할 수 있는지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넷째는 혜택(Benefit) 이다. 모든 고객에게,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송은경 위원은 브랜드를 통한 가치 창출은 기업의 철학과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업 브랜드 이하 각 브랜드들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축하듯이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각 브랜드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고 상호 운용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 관점으로 재분류된 카테고리별, 브랜드별 운용 조직으로 재편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 중심인 경영 목표와 평가 시스템에서 탈피해 브랜드 가치 제고 성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복합시스템으로 재구축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기업 CEO를 비롯한 기타 경영진이 브랜드 관리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비로소 브랜드 중심 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마무리했다. 김희남 이디디홀딩스 대표이사는 중국의 명품 시장은 최근 20%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명품 시장이 2010년에는 800억 위안에 달했고, 2015년 1,800억 위안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중산층 가정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 1,000만 위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88만 명에 달했다. 신흥 도시의 명품 소비층이 증가 추세이다. 1선 대도시 이외에 2,3선 지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흥 도시의 명품 소비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전 세계의 명품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국가별 시장 규모로 일본에 이어 2번째 시장 규모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외 구매 위주의 편중 구매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해외 관광으로 20.4%를 브랜드를 통한 기업가치의 창출은 브랜드 경영의 핵심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6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소비하고 자국 내에서 4.6%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품목별 매출은 평균 20% 가량 성장했으며, 그 중 손목시계와 가방류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화장품 및 향수는 명품의 전체 시장 점유율이 25.5%에 달했다. 특히 가방류 및 주얼리는 편중이 심해 5대 브랜드의 명품 매출 비율이 각각 60.2%, 57%에 달했다. 그는 젊은 연령층이 명품소비의 주력군으로 70% 이상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중국 명품소비층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젊은 층의 비중이 크며, 45세 이하의 소비자가 전체의 73%에 달하고 35세 이하 소비자는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0대 이상의 고연령층 소비자는 TV나 인터넷 매체보다 정부기관 신문 및 주변 지인 등을 통해 브랜드를 접하는 경우가 많으며,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해외사이트나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한 명품 구매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소비층의 명품 소비 성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기존 과시형 명품소비에서 소비 동기가 다양화 되고 있다. 제품 자체의 품질에 대한 만족 및 명품구매로 인한 스스로의 가치 상승 등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선물용 명품 구매가 많은 편이며 1선 도시는 28%, 2선 도시는 36%가 비즈니스 166 선물용으로 명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는 중화권 대만, 홍콩 지역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중국 내 매장뿐 아니라 해외의 명품매장에서도 중국인들의 명품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부유층은 춘절과 국경절 등 휴일을 이용해 한국, 유럽 등지로 명품 여행을 떠나 명품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브랜드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 브랜드의 명품화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고 예상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영준 태진인터내셔널 회장은 상품의 혼은 바로 품질이라 전제하며, 태진인터내셔널의 경영 철학을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품질은 기본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잘 알려진 연예인을 모델로 사용하는 대신 문화마케팅(영화축제, 문화교류, 소비자 초청 교류)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홍보 방식을 사용하여 성공을 이루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현재 중국 진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문화성과 자금성에서 문화축제도 하고 있는데 이 문화축제에서 에르메스와

태진인터네셔널만 선택되기도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마케팅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며 외국 유명 브랜드는 이미 진입하여 여러 마케팅 통로를 구축한 반면, 태진인터네셔널의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채널의 확보는 향후의 큰 과제라 설명했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이 뭉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탄생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정책 제안 및 시사점 기존의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은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이 필요하고 새로운 운영방식은 브랜드 가치의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는 위치한 곳에 따라 지역 이미지와 국가 이미지의 성격을 띤다. 기업의 브랜드의 발전은 국가의 브랜드와 지역의 브랜드 발전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노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기능의 융합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와 환경에 대한 보호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167 농업의 태양광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기술을 기능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고 이 기능을 필요한 산업에 확장하는 좋은 사례이다. 기술의 바운더리는 점점 없어지면서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은 럭셔리 브랜드를 구축해야 할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결과이고, 국가브랜드와 지역브랜드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다. 중국의 명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유럽과 미국의 명품들이 중국의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데, 한국의 브랜드는 빠른 속도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서 중국 시장을 5년 내에 공략해야 한다. 중국의 소비자의 소비성향과 판별력이 강해짐에 따라 한국의 브랜드의 명품화는 중국의 시장 발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브랜드 성공의 핵심은 장인 정신을 비롯한 소비자 감동이다. 경쟁이 점점 치열하는 현대 사회, 새로운 장인 정신이 필요한 시대이다. 문화마케팅은 효과적인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므로 기존과 차별화 될 수 있다. 서양 문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아시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정리 한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중 국경영원 부원장 교수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글로벌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로의 도약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경영자들은 브랜드 관리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여 브랜드 경영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기업, 산업, 지역, 국가의 다양한 측면에서 브랜드에 대해 논해보았다.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한 기업/제품 브랜드 가치 제고 전략, 한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문화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기업/제품 브랜드 가치제고 전략 한류가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168 사회 하수경 (사)산업정책연구원 부원장 주제발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 표 신우창 국순당연구소 소장 에린조 파슨스 디자인스쿨 디자인경영학과 교수 이수진 (사)제주올레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실장 키워드 한류, 전통술, 디자인 혁신, 브 랜드 세계화, 제주 올레 한류로드: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 한류로드: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류로드 가 생소한 용어처럼 보일지 모르나 한류로드란 실크로드와 같이 문명이 오가는 길임을 의미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며, 실크로드가 서양이나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길인 반면 한류로드는 우리 문화가 제품화 하여 외국에 나간 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한류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1999년 <중국청년보>에서 였으며,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한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한류가 중국, 일본을 거쳐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으로 확산된 계기는 드라마 <대장금>이었다. 이는 <대장금>이 한복, 한국음식, 한옥 등을 배경으로 한국의 독특한 전통을 보여주어 중국, 일본 등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까지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97년부터 2000년 초중반까지 한국 드라마가 세계 여러 곳에 확산되었으나 유럽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드라마가 아닌 K-POP은

파리, 일본, 호주 등에서 대형 공연 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한류가 유럽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한류를 10-20대까지 즐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드라마 중심의 한류를 한류1.0, K-POP 중심의 한류를 한류 2.0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광식 장관은 한류 확산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라며, 어떤 사람들은 비판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대중문화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이러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국 고급문화(한국의 전통문화, 현대문화 등)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32개 국가에 판권이 팔렸으며 이후 한국의 많은 소설들이 해외에서 번역되고 있다며 이는 드라마와 K-POP에서 시작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캐릭터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뽀로로 의 경우 프랑스에서 시청률이 40%에 달하여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한국을 뽀로로 의 나라로 인정하고 결국 K-POP과 한국 드라마까지 좋아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류의 혜택을 보는 것은 무엇보다 관광 산업이라며 남이섬 등 드라마 촬영지 등을 중심으로 한국 관광객이 급속하게 늘어 최근 매해 100만 명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류의 발전은 다양한 한국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한류가 4-5년을 못 갈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고 한다. 최광식 장관은 그러나 이것은 K-POP의 경우라 생각한다고 설명하며 K-POP의 경우 상업적 소재에 한정되어 있는 등 J-POP, 홍콩영화와 같은 길을 걸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K-POP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이러한 한류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류에 있어 역점은 한식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한식식당은 한류 공연, 한복 등의 한국 문화를 같이 보여줄 수 있어 한국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류 역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며,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세계인의 구미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드라마의 경우 <대장금>, <해를 품은 달> 등 퓨전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세계인의 구미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6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사극이 인기가 있는 것이 그 예로,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매력을 찾고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광식 장관은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아동도서, 전통미술, 도자기, 현대 뮤지컬, 창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고 세계인에 맞게 변화될 때 사라지는 한류가 아닌 지속적인 한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우리의 문화는 다양성과 보편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를 기본으로 해서 보편화시키면 한류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마무리하였다. 170 한국의 술, 전통주의 세계화 전략 신우창 국순당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술, 전통주의 세계화 전략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는 한국 전통주의 현재 모습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영세하며, 술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고 전제하며, 전통주 세계화의 첫걸음은 내수시장 15%가 발판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술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POP의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고 정리하였다. 첫째, 현지화가 필요하다. 국순당 막걸리의 경우 10개의 조리법을 가지고 국가 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품질 고급화가 필요하다. 세계화된 와인, 사케의 경우 등급제가 있어 소비자 신뢰를 받고 있으나 전통주의 경우 등급제가 없으며, 품질인증제 또한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제도적인 품질인증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패키지 고급화가 필요하다. 그는 한국 막걸리의 경우 세제 병이라는 오해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디자인적 요소와 함께 제도적인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가격에 따른 세금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타 국가들은 알코올 도수에 따른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패키지의 고급화를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넷째, 우리 술의 우수성 홍보가 필요하다. 와인의 경우 스토리를 가지고 성공한 사례인데, 즉 와인의 항암효과가 크게 알려지면서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전하며 우리 전통술도 위 보호(알코올성), 항암, 통풍개선 효과 등 과학적으로 발견된 효과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효과에 대한 홍보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와인에 못지않은 세계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섯째, 우리 술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은 거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술 역시 예전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홍보하면 세계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여섯 번째, 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 와인의 경우 생산자, 지역, 스펙,등급, 도수 등 라벨을 보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통술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 있는 커뮤니케이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우창 소장은 마지막으로 전통술은 우리 음식과 함께 식문화로 소개되어야 한다고 정리하며, 레드와인과 스테이크, 화이트와인과 굴, 사케와 스시 등이 좋은 짝을 이루듯 전통술도 음식과 궁합을 맞추어 소개되면 문화 파급력이 클 것이라 주장하였다. 디자인을 통한 국가 브랜드 발전 전략 에린 조 파슨스디자인스쿨 디자인경영학과 교수는 디자인을 통한 국가 브랜드 발전 전략 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세계화가 현재의 화두가 되면서 원산지 효과(Country of Origin Effect)'는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여러 가지 소비자 행동에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긍정적인 원산지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쉽게 바꿔지지 않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몇 천 년이 지나야 바뀔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그러나 혁신적인 디자인은 부정적인 원산지 효과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주장하며 디자인 전략은 부정적인 원산지 효과를 막아주고 해외 제품에서 오는 진정성과 문화적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71 이런 측면에서 그는 민족적 가치에서 영감을 얻는 디자인 접근법(Ethnic Inspired Design Approaches) 을 제안하였다. 2008년부터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 신흥국가에서 내수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이러한 디자인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며, 심지어 매우 미국적인 브랜드인 게스(GUESS) 조차도 민족적 정체성으로 디자인을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시각적으로만 가서는 안되며 스토리가 있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올레가 걸어온 길과 미래 이수진 사단법인 제주올레 비쥬얼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제주올레가 걸어온 길과 미래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올레길은 그 동안 각종 관광 및 환경 관련 상을 수상하고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육지에는 약 70여 개의 걷는 길이 혁신적인 디자인은 부정적인 원산지 효과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는데 매우 효과적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의 감동적인 풍광의 자연에 제주올레길 조성 원칙이 더해져 아름다운 길로 탄생한 것이며, 단순히 길에 화살표나 리본 같은 표식만 부착한다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길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길 자체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자연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드는 문화와 인프라가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올레 방문객은 2011년에는 100만 명이 넘었으며 일부 코스는 지나친 인기로 휴식년제를 도입해야 하는 고민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올레가 생긴 이후 장기 체류 여행, 개별 여행, 택시 및 버스 이용 여행, 자유 공정 여행, 마을, 재래시장 등 제주 곳곳 여행, 계절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시 찾는 여행 등으로 여행 패턴이 많이 변화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역 경제가 부활하여 숙박, 식당, 여행사 등 서비스업 활성화와 신종 직업 출현 등으로 고용 창출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올레는 디자인에 있어서도 환경을 염두에 둔 기획, 친환경소재 및 제작과정,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재 및 제작, 최소한의 표식과 설치물, 저탄소 기념품 등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올레는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아날로그 콘텐츠, 일관된 디자인 정책, 감성적인 마케팅, 초기부터 진행한 적극적인 해외 홍보 노력 등이었다고 분석하며, 앞으로도 처음처럼 열정을 놓치지 않고 제주라는 아름다운 보석을 더 다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72 정책 제안 및 시사점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것을 바탕으로 보편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해외에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스토리를 통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브랜드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브랜드가 되어야 함. 정리 이화진 (사)산업정책연구원 브랜드디자인본부 본부장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경영 전략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글로벌 시장에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도약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산업은 저작권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사업화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며 이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세션에서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최신 기술과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분석 도구들을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경영을 위한 가치 분석 체계적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 파라마운트, 스타TV 사례 한미 FTA의 국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전략에 대한 영향 좌 장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국장 발 표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 지식 재산대학원 교수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 권산업과 과장 콜린 오키프 오라클 마케팅 본부 상무 토 론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경영사례연구센터장 김선동 SBS 기획팀 부장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실장 이동헌 CJ E&M 유통사업부 부장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적재산대학원 교수는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관리/한국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의 도전(IP Portfolio management: Challenges to Korean Media & Entertainment Enterprises)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그는 이번 발표에서 전통적 저작권과 미디어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점으로 하였다. 그는 오늘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전반적인 개관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으며, 가치사슬 전반에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면서 가치 체계가 확장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전통적으로 방송 사업자들이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고, 때문에 최종 소비자들이 TV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기술 발전에 따른 케이블과 위성 통신의 등장으로 최근 IPTV와 스마트TV가 발전하면서 기존 미디어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공중파 사업과는 달리 유선 인프라에서 벗어나 상호작용과 소비자 선택권이 무한대로 확장된 17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선택된 사업 모델이 구성되어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는 가치사슬 단계별로 사업이 확장되고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콘텐츠가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즉 다양한 망을 통해 수신되고 단말기 플랫폼 사업이나 각종 어플리케이션 사업이 확장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배력이나 협상력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소비 선택권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힘이 강해지고 있으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구성하지 못하면 사업 지형에서 생존이 174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배력이나 협상력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소비 선택권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힘이 강해지고 K-POP과 드라마 해외 수출을 살펴보면 있으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구성하지 2011년도 통계로 K-POP 수출 2,040억 원, 드라마 못하면 사업 지형에서 생존이 어려운 상황 1,477억 원인데, 거론이 되지 않지만 온라인 게임의 경우는 2조 5,547억 원으로 음악보다 높은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이 정도인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놓치는 것은 없는지 체계화된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관리 체계인 IN REM 을 통해 살펴보면 기능하는 물건의 경우는 기능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나 미디어 콘텐츠의 표현이나 사상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이는 더 넓은 의미에서 브랜드 경영과 직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로 다양한 유형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며, 잘 만들어진 콘텐츠의 경우 판매나 계약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손실을 보게 되므로 라이선싱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다양한 플랫폼 계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즈니가 미키마우스 캐릭터 라이선싱으로 약 10조 원(90억 달러)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디즈니가 계약권 관리를 못해서 손해를 본 이후 체계적인 계약 관계를 이루기 시작한 결과이며, 디즈니의 많은 공주 캐릭터들 역시 이러한 계약 관리를 통해 44억 달러라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하며, 예를 들어 1998년 데이빗 보위(David Bowie)의 저작권 수입의 흐름을 기반을 두어 푸르덴셜에 의해 증권 상품이 발행되었던 것과 같이 저작권이 사후 70년간 보호된다는 상품 특성을 반영하여 얼마든지 금용상품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침해받고 침해하는 관리의 시스템과 특히 계약 시스템에 대한 파악과 콘텐츠 가치 이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 과장은 FTA 글로벌 시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과제 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부는 2008년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3개과로 부서를 확대하여 저작권국을 신설하였으며, 2005년 저작권 보호센터와 이루던 단속활동은 강화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개선 노력을 이루고 있고, 단속을 위한 조직뿐 아니라 인식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저작권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중점추진사항은 (1)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처, (2)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3)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환경 조성이라 설명하며, 그 대표적인 성과로 음악 부문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는 2004년 이후 축소된 음악 산업은 2005년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 음원 산업의 경우 유통 불법 대응에 의해 축소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강력 대응을 통해 가장 크게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 <이코노미시트>에 소개되었고, 미국에서도 강력한 저작권 침해 활동 방지 정책을 인정받아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출판, 방송, 게임, 영화, 음악 사업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과 음악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수출입액을 보면 음악, 게임 수출이 두드러지며, 지역별로 보면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고 북미에서 수입액 가장 많으나 중국이 연평균 35%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영화 오프라인 비디오 대여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이며, 온라인은 24.1%로 VOD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다운로드가 계속 성장추세라 덧붙였다. 이러한 환경 내에서 한미FTA가 3월 15일 시행되면서 저작권법이 다음과 같이 정비되었음을 설명했다. (1)일시적 저장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 (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3)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정비 (4)불법라벨 유통과 영화상영관 도촬 금지 (5)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6)일반적 공정이용제도 도입 (7)비친고죄 확대(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8)저작권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2013.8.1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는 (1)음원시장의 지속성장모델 개발 (2)영화 부가시장의 활성화 (3)불법유통 취약영역에 대한 단속 강화 (4)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극 대처 (5)대안적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대 (6)저작권 기술의 고도화 (7)확대된 집중허락제도(ECL)도입 (8)공유저작물 확보 및 유통 활성화 (9)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질서 정립(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 활성화) (10)국제적인 저작권 인식제고 사업 선도라고 설명하였다. 윤성천 과장은 FTA 시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 침해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하고 불법시장을 축소하여 불법저작물 유통축소와 부가가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보호기간 연장 효과를 통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산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75 콜린 오키프 오라클 마케팅본부 상무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위한 지적재산권 경영(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for media & entertainment)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찰리채플린(Charles Chaplin)은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약 100년 전 만들어진 캐릭터이지만 지난 100년간 전 세계적으로 인형, 티셔츠 등 다양하게 활용된 매우 중요한 캐릭터가 되었다고 사례를 들며, 방송과 필름 기업들은 물론 오늘날 전 세계 미디어 회사들에게 지적재산권 보호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많은 미디어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경영을 시작하고 있으며 미디어 기업의 경우 계약, 팀 관리 등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혁신이 필요하며, 새로운 플랫폼 콘텐츠와 디지털 영역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캐릭터, 음악 등 그들의 라이브러리를 시장에서 어떻게 새롭게 새로운 플랫폼과 미디어를 통해 상품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회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기업들은 예를 들어 할리우드 스튜디오 영화 이외에도 많지만 도서, 음악 방송 등 콘텐츠를 국내외 마케팅팀으로 나누어 팔게 되며, 전 세계적으로 방송국은 채널,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판매하게 된다고 했다. 라이브러리 필름과 라이선스가 모두 다른 환경에서 유통 판매되므로, 서로 다른 기관과 정보를 취해야 그들의 상품을 팔고 계약을 이룰 수 있으며,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을 잘못할 경우 수입이 줄어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과거 미디어 기업들은 지적재산에 대해 변호사들을 이용해 계약과 소송을 진행했으나 이제 그들 스스로 이해를 해야 하고, 또한 기업 역시 숨은 이익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Oracle Media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OM IPM)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이는 모든 콘텐츠의 계약, 라이선스의 176 적정한 가격과 수익 관리를 해주고, 라이선싱 프로세스를 빠르게 이루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라이브러리 안의 콘텐츠에 알맞은 사용과 빠르고 적절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고 한다. 이런 OM IPM 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빠른 적용가능성(agility to adopt new business models)으로 유동적으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빠르게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통합 편의성(easy to integrate)으로서 다양한 도구들을 매우 쉽고 빠르게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셋째, 대기업에 적합한 규모(enterprise class for scale) 로 파라마운트사와 같이 다양한 콘텐츠와 미디어를 다루는 기업 수준의 관리가 가능하며, 넷째, 전 세계적 접근성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strong partnerships for global reach)으로 지역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선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발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는데,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실장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를 사례로 실제적으로 방송사 지상파 광고 수익이 줄지 않지만 늘지도 않는 위기에 놓인 것이 사실이라 전제하며, 이에 따라서 방송사의 자산은 인력과 콘텐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수출시장이 주요한데, 현재 지상파 3사의 경우 콘텐츠 판매 전략이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MBC의 경우 직영 판매를 이루어 가장 큰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에 반해 SBS와 KBS는 자회사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는 방송사 경영전략 측면에서 콘텐츠 유통과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선동 SBS 부장은 방송사 광고 및 시청률이 정체되고 있으며, 광고주들이 지상파보다 인터넷 광고를 함으로서 수입 유지는 VOD나 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본방 시청이 잘 안 되는 환경이라 재방송 케이블을 등 플랫폼 다양성 넓어졌으며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드라마 <대장금> 같은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MBC는 상표등록을 안 한 채로 해외에 노출을 해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상표권, 저작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2007년 이후 한류 시장이 50-100% 성장하면서부터는 방송사들이 그동안 놓쳤던 기회를 만회하기 위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SBS 역시 오라클만큼은 아니지만 유통전문회사에서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유통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CJ E&M 부장은 콘텐츠 지식재산권은 계속 성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콘텐츠 관리라고 피력했다. 그 한 예로, 해당 콘텐츠가 자사의 것이 아닌데 담당자의 인적 착오로 인한 법정 소송비용이 아주 크다고 설명하며, 영화, 음악, 게임, 방송 등의 콘텐츠를 다 다루고 있는 CJ의 경우 작년 6월 저작권 관리파트를 신설해 인적자원 및 시스템 자원을 보완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을 4분기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한류나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에서 보다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사업 변화에 부응하게 융합이 되고 있고, 저작권료 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문화관광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또 한편으로는 계약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로열티 수입을 누락되는 부분 없이 전략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기업 차원에서 고민한다는 것은 콘텐츠 산업이 다른 산업들과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콘텐츠 자체의 외식, 의료, 글로벌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저작권 관리 인력, 기술 및 법제도적 기반 위에 미디어 기업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미디어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경영을 시작하고 있으며 미디어 기업의 경우 계약, 팀 관리 등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혁신이 필요 정리 김보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임교수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7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보안 정책의 미래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기업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산업보안은 기업의 존립기반을 강화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보다 더 확실하고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내외 산업보안 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최근 해외의 산업보안 정책추진 동향 한국의 기업보안 실태와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178 사 회 이길규 한양대학교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수석연구위원 유창하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담당 이사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대학원 원장 토 론 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원장 조병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초빙교수, 前 국가정보대학 원 포렌식 담당처장 키워드 산업보안, 개인정보, 사이버보안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사이버 보안에서의 파트너십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그는 정보화와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이해의 혼란이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현재는 사이버보안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등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위협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내외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피력했다. 유창하 다음 커뮤니케이션 법무담당 이사는 개인정보보호 법규제가 인터넷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발표하엿다. 그는 인터넷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적 요소의 변화로 첫째, SNS의 변화를 들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페이스북이 드디어 구글을 앞섰으며 페이스북 유저의 70%가 미국이 아닌 외국으로 이미 글로벌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둘째, 모바일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즉, 3G, 4G, LTE,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 출현이다.

그는 또 다른 측면으로 개인정보 가치의 증대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 구체적인 대응으로 첫째, 구글의 프라이버시 정책의 변경이다. 즉 동의 정책을 간소화하여 각 서비스 개인정보 DB의 통합을 실현하였다. 구글 정책 변경의 배경으로는 개인정보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와 페이스북의 눈부신 성장을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견제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위치정보의 활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스마트 기기, 모바일 네트워크 적용으로 위치정보 활용의 눈부신 성장을 들 수 있다. 최근의 현상으로는 이른바 빅 데이터의 등장과 이의 출현을 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집적된 정보의 가치가 증대한다는 것이다. 빅 데이터의 기준으로는 볼륨, 속도, 다양성을 들 수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의료분야 연간 3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폭증,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 지나치게 강한 형사 규제, 국내기업의 역차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인터넷기업의 딜레마는 사업적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과 철저한 보호 사이의 딜레마와 인력관리적 측면에서 직원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딜레마 등이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개인정보의미래 라는 주제로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요지의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담은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와 산업보안은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산업 보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내기업의 역차별 해소가 중요하다 피력했다. 개인정보는 직접 수집한 정보 이외에 간접적으로 수집된 엄청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법의 충돌 문제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은 외국 기업만 특혜를 입고 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결국 기업 CEO의 책임이므로 기업의 투자 및 사회적 압력 이 강화되는 추세라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암호 인증 기술 발전, 관리적 보안 강화, 비용 대비 합리적 투자 등을 제시했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79 정책 제안 및 시사점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과 철저한 보호 사이의 균형 추구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기업의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빅 데이터 사용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보안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정리 성선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 MBA 주임교수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브랜드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21세기 우리의 기업은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여, 이를 뛰어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기업의 강력한 브랜드야말로 이러한 변화를 뛰어넘어 발전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세션에는 각 산업별로 기업 브랜드의 흐름과 브랜드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뉴로마케팅(Neuromarketing)의 이론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180 사 회 나운봉 경희대학교 교수 발 표 김태영 필립스전자 대표 이사 총괄사장 김학진 고려대학교 교수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대표 이사 회장 토 론 신철호 성신여자대학교 부총장 키워드 브랜드 전략, 브랜드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업의 브랜드 전략 사례, 패션그룹 형지, 필립스, 뉴로마케팅 김태영 필립스전자 대표이사 총괄사장은 필립스는 120년 된 역사의 회사로,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매해 23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는 브랜드가치 세계 47위의 기업이라 설명했다. 그는 필립스의 사업 부문은 헬스케어,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조명 등 크게 3가지 사업부로 나눠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인구의 노령화, 웰빙, 기후변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신흥시장의 대두, 에너지 등 글로벌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토대로 거시적, 미시적 분석을 통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립스의 핵심가치는 이노베이션이며, 이는 통찰을 혁신적인 해법으로 전환하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피력했다. 각 사업 분야에 대해 그는 헬스케어는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글로벌 이슈로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설명했다. 그는 중산층의 헬스케어 욕구 및 니즈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필립스는 헬스케어 쪽의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GDP의 2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명 부문의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에너지이며, 사람 중심의 개념에서 생각하고 이노베이션을 접목하여 의미 있는 성공을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립스는 LED 조명에 집중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과 감성적인 자극을 통한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필립스의 기본적인 철학은 근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김학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소비자의 뇌를 보라 는 주제로 뉴로마케팅(Neuro Marketing)에 대해 소개하였다. 뉴로마케팅이란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를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측정하는 기법인 기능적자기공명영상기법(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및 뇌내전기자극(Intracranial electric brain stimulation), 측핵(Nucleus Accumbens, NAC), mpfc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심리 상태에 따른 마케팅을 실행하는 새로운 기법이라 소개하였다. 그는 뇌과학과 소비자 심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활용 예를 살펴보면, mpfc 연구를 통해 실제 가격과 기대 가격 간의 격차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살필 수 있었고, 소비자의 뇌를 자극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동일한 제품을 가격이 다르다고 인지시키고 동일한 제품이지만 가격이 높은 것에 높은 뇌의 반응이 나오는 연구 결과에서 가격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요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장에 제품을 선보이기 전에 소비자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 fmri를 활용하기도 하고 제품자체를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일례로 요실금 증세 환자들의 요구였던 냄새를 감소하는 문제를 더 이상 기술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소비자들의 심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뇌과학 연구는 소비자들이 소비자들 스스로의 심리를 잘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연구이며, 이 연구의 결과물들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가치 중심 역발상 브랜드 경영이 성공 요인이라 설명하며, 브랜드 사업에 대한 신념과 패션사업의 고부가가치화 주력, 차별화를 위한 남다른 생각과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동대문에서 의류 브랜드 사업을 구상하고, 사람, 배려 중심 의 역발상 브랜드 경영전략을 수립해 백화점 중심의 유통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가두 유통으로 브랜드 뇌과학과 소비자 심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도 18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확산 및 지방 상권에서 중심상권으로 전개하였고, 중장년층을 위한 한글 간판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크로커다일, 올리비아 하슬러 등 주로 부인복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이는 옷 입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중장년층 여성을 주목하였고, 활동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공략하였던 것이 주효했다 설명했다. 사이즈도 입체 패턴으로 개발하였고, 여성캐주얼에 골프복을 융합, 화사한 컬러감과 젊은 스타일을 제시, 스타마케팅, 세분화된 고객 CRM 전략을 썼고, 배종옥, 오연수, 송윤아, 하지원 등을 광고모델로 사용하였다. 이는 의류 이미지와 밀접하면서도 백화점 브랜드에 뒤처지지 않는 이미지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대리점주 및 판매사원을 만족시켜 고객을 팬 으로 만들었고,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마진을 35% 가까이 주기도 하였으며, 대리점주를 위한 최고경영자과정, 워크샵, 설명회, 간담회, CS교육, 본사 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모토가 평생 남보다 반의 반 발자국 더 간다 임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다. 182 정책 제안 및 시사점 국내 브랜드 및 글로벌 브랜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한 새로운 브랜드의 패러다임을 도출할 수 있었음 새로운 마케팅 분석기법에 대한 모색으로 뉴로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음 패션그룹 형지의 사례는 전형적인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지켰고,브랜드에 대한 신념과 철학으로 항상 일관되게 이를 지켜온 것이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생각됨 필립스의 사례를 통해서는 필립스의 기업 철학인 인간 중심의 가장 근원적인 개념을 고수하면서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임을 보여주었음 국내 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와 새로운 마케팅 기법에 대한 소개를 통한 마케팅 및 브랜드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좀 더 인간 중심적이고, 좀 더 기본에 충실한 기업들이 성공한다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음 정리 김신효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경영연구원장

지속경영의 글로벌 트렌드Ⅰ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착하는데 있어 개개인의 지속경영 실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도 지속가능한 기업(Sustainable Corporation) 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궁극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 패러다임인 지속경영(Substantiality Management)에 대한 주제로 개인과 기업의 차원에서 토론하였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개인의 지속경영보고서 작성을 통한 가치 증진 방법 지속경영에 대한 소개 및 국내 기업의 지속경영 현황 세계적으로 지속경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업 사례 사 회 최은수 MBN 시사기획부 부장 발표 및 토론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 가능경영원 원장 임정택 듀폰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키워드 지속경영보고서, 지속경영 표 준, 글로벌 트렌드, 기업의 지 속경영 미국을 대표하는 포춘(Fortune) 기업의 평균수명은 30년이다. 본 세션 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가를 다루고자 실전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두 기업의 CEO에게 사례를 듣는 기회를 가져보았다.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속경영의 동향으로, 글로벌 시장은 주류화를 이루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지속경영이 관행이 아닌 법제화, 규격화되는 과정에 있고, 기업의 사회책임투자 증가에 대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속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은 2011년 6,000개로 증가했으며 CEO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제화에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주식회사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상장회사는 영업보고서를 공개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하며 지속경영 보고서는 사회, 환경,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지향적인 국가와 기업에서는 법제화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많지 않은 국가에서 실현될 뿐이다. 하지만, 중국은 2010년 의무화를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 아직은 의무가 아니지만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 보고서를 하나의 기회로써 작성하고 제출하고 있다. 18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해외에서는 CRS을 규격화하는 ISO26000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높을 것을 가정하고 이를 투자화하는 현상이 보인다며, 한국은 사회책임투자(SRI) 시장이 2011년 기준 4조 2,600억 원 규모였으며, 미국의 경우 2010년 3조 690억 달러, 영국은 2010년 9,389억 파운드였다. SRI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책임 펀드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지속경영보고서의 일반적인 준칙은 아직은 확립되고 있지 않으나, 지속경영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다. GRI가이드라인은 TBL(Triple Bottom Line)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OECD의 가이드라인, 유엔의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에서는 유엔이 이끄는 기업의 자발적인 행동규범 준수를 약속하는 것이 중점이다. 여기서는 10가지의 기업 준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가이드라인의 단점은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단체가 비정부기구(NGO)이기 때문에 NGO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라 분석했다. 즉,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기업을 통제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방향을 통제하는 기준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며,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을 모든 기업에게 적용하기가 무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정책연구원에서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사회적 활동의 모든 기업이 따를 수 있는 기본적인 준칙을 통해 TBL을 달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BEST(Business Ethics is the Source of Top 184 performance Forum) 라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보호, 지속경영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경영은 공장기계와 종업원을 다루고, 고객경영은 종업원, 소비자를 다루고 윤리경영은 소비자, 사회를 다루고 있고, 환경 경영은 환경을 다루고 있으나, BEST 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BEST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재무, 고객, 사회, 환경적 성과를 아울러 기존 경영에 윤리, 혁신, 창조경영을 접목하여 제시하고 있다. 네 가지의 프로세스(기존경영, 윤리, 혁신, 창조 경영)를 통해서 네 가지의 목적(재무, 고객, 사회, 환경)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지향점이며 결과적으로 경영자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을 통해 TBL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산업정책연구원과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지속경영대상을 6년 동안 시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글로벌 트렌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기준의 강화를 통해서 본격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평가 증가, 사회적 책임 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가 핵심적인 트렌드라 설명했다. ISO26000은 2010년 11월에 발효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규제나 규범보다는 다소 약한 개념으로 CEO들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인권경영의 도입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 진출한 경우에도 사회 기여 활동을 통해 현지 참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LG같은 경우에는 8개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환경, 질병 퇴치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CSR의 확장 개념인 CSR+ 인 저소득층시장(Bottom of Pyramid), 적정기술, 민간 파트너십 사업, CSR과 ODA의 연계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동향에 대해서는 리더그룹에 속한 국가의 대부분은 유럽 국가들이며, 한국은 중국과 함께 발전 기업으로 분류 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지속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동향을 보면 2003년부터 2009년 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약간 감소세를 보이는데, 이는 ISO26000 발효가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CEO들이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의 경우 ISO26000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41%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미약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은 국제적인 조류를 따르지만 아직 많은 기업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친환경제품 사용에 대한 일반시민의 반응은 사용하겠다 라고 했으며, 10~20% 가격이 비싸도 쓰겠다고 하는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친환경제품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계 환경이나 사회적 기여 보다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였으며, 이는 소비자의 이기적 소비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석했다. 그는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동향은 통합보고서 형태인데, 즉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상호연계적인 특성을 담은 통합보고서 발간이라 말했다.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은 유한킴벌리의 경우 1970년부터 지속경영을 시작해오고 있고 설명하며, 이 결과 2012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에 9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새로운 지속경영 40년을 위해 비전 2020 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1984년 문국현 前 대표의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 캠페인을 지속발전 시키고,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친화경영을 도입, 이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위한 주요 사회 책임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 를 통해 2012년 5,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비재무적 성과인 사회적 기업 활동의 보고가 중요시 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8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목표이며,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숲 공존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자연의 공간을 넘어 문화의 공간으로 발전 진화 시키는 것이 중점적 목표라 설명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가족친화 경영은 경쟁력 없는 개인 및 조직인 일 중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일과 삶의 조화, 통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개인 및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핵심 목표이며 보상은 물질 및 가치의 조화, 업무는 스마트 워크 및 유연한 활동 시간, 가족은 관계의 질 향상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친화 경영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만들고 건전한 사회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가족친화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부터 시작한 평생학습 체제를 시작으로 2020년 비전은 일과 삶의 조화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문화 조성이라 설명하며 이는 도전과 창의를 구현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스마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며, 업무몰입도 증진,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도전적/창의적 업무 수행인 일과 가족몰입도 증진, 가족관계 질 향상인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직장, 개인, 삶의 조화를 통한 건전한 가정 사회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스마트 오피스는 비전 2020의 새로운 기업문화이고 커뮤니케이션, 혁신/창의, 186 일과 삶의 조화, 협업을 달성하는 것의 사례가 되는 활동이라 말했다. 스마트 오피스는 열린 사무 공간, 변동좌석제, 프리존(Freezone)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회의실, 자유업무 공간, 개인업무 공간, 모성보호 공간, 샤워실 확보), 환경 친화 실현(종이 없는 사무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이 가능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오후 7시 30분에는 전 층이 소등이 되면서 빠른 퇴근을 유도하고 있고 커피숍 같은 공간, 도서관 같은 열린 공간, 기존 칸막이가 있는 집중 업무공간으로 세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사무실에 개별 선풍기나 난방기가 사라지고, 종이 없는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좌석점유율이 사원 46%, 회의실 54%, 임원좌석은 35%이며 6.5개 층을 5.5 개 층으로 축소했으면서도 공간의 효율성은 좋다고 전했다. 1990년 탄력시간근무(flexible time), 2011부터 탄력공간근무(flexible space)에 이어 세 번째 탄력자원근무(flexible resources-인력자원, 조직, 가상의 작업 공간)을 통해서 조직 측면에서의 지속경영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히며 결과적으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와 가족친화 경영을 통해서 착하면서도 강한 기업을 만들고자 한다고 발표를 마쳤다. 임정택 듀폰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핵심 가치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through core values and innovations) 이라는 주제로 210년의 역사를 가진 듀폰이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 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듀폰의 비전은 인류의 보다 나은 안전한 건강하고 지속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1802년에 설립 당시 40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2012년 현재 임직원 7만 여 명이 근무하고, 90개 국가 210곳의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듀폰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35년 전이며, 현재 7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듀폰의 경우 처음의 100년은 화약 사업을 중심 운영이었다면 1920년부터 1990년까지는 성장기로서 화학, 에너지 등에 집중하였고 이후 미래는 생명, 화학, 재료 과학, 나노 과학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세 가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인 식량, 에너지, 보호를 중점적으로 운영 관리 하고자 한다며, 인류를 위한 식량 개발, 바이오 연료의 개발, 대체에너지개발, 인간 및 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세 가지 메가트렌드를 세계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이루는 것이 큰 틀이라 말했다. 또한 9,500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를 중심으로 2011년 20억 달러의 R&D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 를 중심으로 고객과 빠른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9,500명의 과학자가 빠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첫 번째 혁신센터의 대상이며, 대만, 태국, 인도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마지막으로 그는 2010년 지속경영의 근간은 듀폰의 핵심가치에 있다며 이는 바로 안전과 건강(safety and health), 환경적 책무(environmental stewardship), 윤리경영(highest ethical behavior), 인간 존중(respect for people)이라 제시하며 듀폰은 이를 재무적 성과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듀폰의 미션은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가능 경영이며 이를 앞으로의 200년을 설계하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고, 이를 위한 바탕에 듀폰의 핵심가치가 있다고 정리했다. 187 정책 제안 및 시사점 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서는 법제화된 지속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존재. 이는 전 세계적 동향이며, 이를 위해 기업, 정부 및 민간단체의 협업을 통한 BEST 가이드라인 의 공유 및 규정으로의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적합한 지속경영 보고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함. 산업정책 연구원과 연계한 지속경영사 프로그램을 국가 공인 자격증화 하고, 기업에 지속경영인증사 자격증을 필수적 요소로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정리 구자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금융공학 MBA 주임교수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지속경영의 글로벌 트렌드 Ⅱ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기업의 지속경영 현황 및 성과를 보고하는 지속경영보고서 는 전 세계적으로 5만개 이상의 기업이 보고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성과 공개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국내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의 지속경영 보고서 발간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고, 지속경영보고의 글로벌 트렌드 및 미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속경영 보고서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지속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국제 동향 및 전망 공유 188 사 회 김재은 (사)산업정책연구원 원장 발 표 김태곤 IPS 지속경영연구센 터 전문위원 김동덕 SK하이닉스 지속 경영팀 수석팀장 신관수 기아자동차 CSR환경 경영팀 부장 유원무 풀무원홀딩스 바른 마음경영실 실장 한상철 KT CSR사무국 차장 키워드 지속경영, 지속경영보고서, CSR, 환경경영 이번 세션은 지속경영의 글로벌 트렌드 I 세션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회적 책무(Social Responsibility) 및 기업의 사회적 책무(CSR),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산업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그 목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경영 경쟁력을 키우는 사례로서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풀무원, KT 등 4대 기업의 CSR 사례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SK 하이닉스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김동덕 SK하이닉스 지속경영팀 수석팀장은 SK하이닉스는 2000년 초부터 지속경영에 대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차원에서 보자면 ISO,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전자업체행동규범(EICC) 등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변하여 왔고 SK하이닉스는 특히 3년째 공신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DJSI 등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EICC라 설명하며 이는 전자산업군에 특화된 단체이자 용어인데, IBM, Dell 등이 모여 2004년 만든 단체이자 행동 규범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SK하이닉스 의 고객사인 애플이 SR에 대한 실사를 나왔는데, 국내법을

충분히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애플의 기준은 높았다고 설명했다. 환경 부분 기준이 특히 강해서 원자재 중에 금속의 원산지 공개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에 아프리카 콩고 주변의 금속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애플이 2003년 이미 경고했기에 준비하고 있어서 큰 회오리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애플은 인사규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하였는데, 그 중 감봉규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다. 비인격적, 비인간적 내용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 인사규정을 바꾸게 되었다. IBM 역시 EICC의 구성원이자 SK하이닉스 의 고객이다. IBM역시 인사규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는데, 2010년에 초과근무(특히 중국공장) 60시간 초과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2011년 8월 IBM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하이닉스와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원만히 잘 해결되었는데, 지금까지 근무시간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해소가 어려워 2011년에도 5건이 발생하였다. 델의 평가도 마찬가지였는데, 노동시간 부분 외에는 만족스러운 평가였으나 노동시간은 여전히 안고 있는 과제라 설명했다. 그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속경영에 몰두해서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따라 EICC에 가입한 국내 회사 삼성, 엘지전자에 이어 하이닉스도 가입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렵회사와 함께 CSR의 노력할 계획이며 협력회사 용 성과평가 지표개발, 평가내용 현장 검증 및 자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현 단계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이 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사회 책임 활동이 되어야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89 기아자동차의 사례 신관수 기아자동차 CSR환경경영팀 부장은 사회책임 중 사회공헌, CSV 부분을 주로 발표하였다. 그는 기아의 사회공헌활동은 주로 청소년 특화사업(로체 등정, 에코 다이나믹 원정대), 안전한 스쿨존 지킴이 확대 예정, 말리에 자트로파 나무 350만 그루 식수, 임직원 자원봉사, 글로벌 지역사업(미국 공장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족 초대 사은행사, 중국 사천성 기아 가옥 건설)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회공헌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DJSI 평가 시 사회 부문 및 사회공헌 부분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계기로 사회공헌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활동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공헌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되짚어본 결과 가장 큰 문제는 회사 내부 차원에서 직원들의 조직만족도가 떨어진 점이라는 점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월급이 높은 회사 중 하나인 기아자동차의 직원들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가치(기업과 고객이 같이 갈 수 있는 가치를 찾아 감) 개념에 이르게 되었고 기아의 기여가치와 글로벌 고객의 기대가치의 접점이 공유가치라고 정의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아의 공유가치를 크게 mobility 와 challenge 로 정리하였다. Mobility 는 장애인의 이동권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자동차의 순기능을 보다 많은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고유의 이동권으로 해석하여 이를 대표사업(KIA green light)으로 삼아 글로벌 협력사업으로 탄자니아와 말리에 확대 전개하고 자동차를 통해 사람에게 긍정적인 공헌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의 한계에 직면한 사람에게 모빌리티를 통해 새로운 도전, 지역사회 발전, 새로운 시장 개척이 되는 선순환 과정을 이끌고자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 했다. 190 풀무원의 사례 유원무 풀무원홀딩스 바른마음경영실 실장은 풀무원은 바른 먹거리로 기억되길 바라며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히며 풀무원의 정신은 이웃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이라 설명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이 되지 않던 시절이어서 농약이 많이 사용되고 이웃과 지구환경을 파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풀무원은 국내 최초 유기농 농법의 생산품을 개발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CSR은 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과는 다르다며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기도 하고 기업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CSR이 운용되지 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SR은 크게 반응적 CSR과 전략적 CSR로 나눌 수 있다며 반응적 CSR은 사회의 주요한 이슈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 활동이고, 전략적 CSR은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LOHAS 기업이라는 풀무원의 미션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활동이라 설명했다. 즉, 기업의 새로운 기회, 혁신, 경쟁우위의 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따른 풀무원의 전략적 CSR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며 발표를 마쳤다. 식품안전관리원칙 : 국내 법규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름. 예를 들어 풀무원이 인삼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인삼, 홍삼이 필요 이상으로 농약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임. 생산이력 시스템 : 바코드를 통해 내력을 조사할 수 있음. 완전표시제 : 미국 FDA 안내사항 바른 먹거리 확인 캠페인 : 초등학생 대상 2012년 240번의 교육을 목적

로하스 아카데미 : 일회용품 절대 없고 난방은 지열을 이용하여 함. 나트륨 적게 섭취하도록 권장 KT의 사례 한상철 KT CSR사무국 차장은 KT의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미시적 고찰을 주로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KT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시작되었으나 통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라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GRI 가이드를 사용하는데 2008년도에는 BEST라는 국내 토종 가이드라인과 동시에 병기해서 보고하였고 작년에는 ISO 26000을 반영하여 병기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보고를 위해 요구되는 점은 (1) 보고서 내용: 회사에서의 사업, 사건 파악의 노하우가 필요 (2) 디자인 (3) 가독성 및 이해도라 분석하며 지속가능보고서가 영업보고서와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보고서의 목적 및 효용에 대해 혁신(Innovation), 마케팅(Marketing), 리스크(Risk), 경영관리(Management),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평판 관리(Reputation Management), 기업경영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지속경영과 연관시켜야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질서(Order), 트렌드(Trend)라 분석하였다. 그는 기업경영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지속경영과 연관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KT의 경우 DJSI 부분 통신 분야에서 전 세계 1등 등 국내외에서 지속경영과 관련되어 많은 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191 실사검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용을 실사검증사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보고서는 검증을 할 때 이해관계자의 시각이나 기준에 의해 검증한다. 검증의 절차는 보고서(안)을 대상으로 보고서 내용과 자료를 비교 검증 사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요구, 의문사항에 대해 설명 요구, 청취, 논의, 검토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중대성 평가과정에 대한 적정성, 주요이슈에 대한 성과기술, 긍정적, 부정적 부분이 균형있게 기술되고 있는지, 이후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 등을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살펴본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속경영보고서들이 비교적 성과위주의 홍보 방식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부문으로 나누어 IS, BEST등에 맞추어 기술하고 있다. 실사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속경영보고서에서 문제가 되는 바는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표현, 부정적인 부분을 숨기거나 누락시키는 것, 내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 요구할 때 뒷받침 자료가 없는 것, 보고된 내용관련 프로세스 실제 이행 여부 확인, 변화된 내용에 대한 사유 설명 필요항목 유무,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등 결과를 기술하면서 단순 수치만 기술하는 것 등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보고서를 홍보보고서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보다는 훨씬 솔직한 자기반성의 기회로 간주하고 관련 부서 일부 직원의 관심에서 대다수 직원의 관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92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지속경영을 이루기 위한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등은 현재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기업 내재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제도적, 절차적으로 윤리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윤리경영의 초기단계에 행해졌던 사회공헌활동은 봉사활동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현 단계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이 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사회 책임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핵심 역량 및 핵심 가치와 연계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리 이현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글로벌리더십 MBA 주임교수

지세화(Locbalization), 세계를 움직이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전국 244개 지자체들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핵심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과거 세계화 (Globalization)와 지방화 (Localization)로 시도 되었지만, 이 개념은 지역과 세계를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어 양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지적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지세화 (Locbalization)는 지역의 의미가 단순히 세계적인 신조류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로, 서울대 조동성 교수가 제안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 지역과 세계의 상호작용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여 개별 지역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세계로 이어진다 는 논리다. 이렇듯 21세기는 지방이 주도하여 세계적인 사회발전을 이끌어가는 시대로, 더 이상 지방은 세계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국가발전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각 지역, 도시의 특성을 십분 살려 성공적인 지세화를 이끈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지세화 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새로운 패러다임 : 지세화 시대 지세화 시대를 이끌고 있는 선진 우수사례 분석 193 사 회: 강정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지속경영교육원 원장 주제발표: 미무라 신고 일본 아오모리 현지사 발 표: 강신겸 전남대학교 교수 소진광 가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다년간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을 연구하면서 지세화(Locbalization) 의 개념을 창조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먼저, 기업의 경영활동이 한나라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여러 국가의 시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기업 고유의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모국의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인지에 따라 총 네 개 유형, 즉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지세화(Locbalization)로 구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4사 분면(X축은 경영의 초점, Y축은 경영 매커니즘)으로 나눠 설명하면, 1사 분면: 기업이 세계화에 성공한 것을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라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하며 유명한 사례로는 BMW가 모터를 중심으로 세계화에 성공한 사례를 들 수 있다고 했다. 3사 분면: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지역이 제공하는 자원을 토대로 경영하는 것으로 지역의 세계화를 달성. 이는 국제경영의 반대되는 개념임. 2사 분면: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기업이 가진 독특한 능력으로 해외 현지화를 이루는 것이며, 이 사례로는 코카콜라의 현지 공장 설립 사례가 있음. 4사 분면: 현세화 혹은 지세화(Locbalization) 후진국, 개도국 기반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이며 현지의 능력을 세계화 한다는 의미임. 이 중, 본 세션의 주제인 지세화(Locbalization)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세화 1형: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시작한 회사가 해외로 진출하며 지세화 되는 것. (3사분면 4사분면으로 이동) -현세화 1형의 사례: 현대자동차, 한국 시장만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 시장에서 성장했으며 내수 시장의 기반을 잡았고,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을 통해 전세계에서 경쟁하고 있음. 추후 GE처럼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에 성공할 기업으로 미래가 기대됨. 현세화 2형: 국내기업이 해외 진출 후 현지화에 성공 후 또 다른 해외로 진출하는 것. 194 (2사분면 3사분면 4분면으로 이동) - 현세화 2형의 사례: 유한킴벌리는 유한양행과 킴벌리 클라크의 합작회사이며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의 점유율을 가진 고객충성도가 국내에서 상당히 높은 기업임. 유한킴벌리의 국내 시장 성공요인은 투명, 윤리, 사회책임, 환경경영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지지를 받고 고객행동 연구를 통한 신제품 개발, 특히 지역의 특징에 맞는 상품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어린이 피부를 고려한 통풍 기저귀 개발로 국내 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직원교육을 하고 있음. 킴벌리 클락의 경우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하였고 유한킴벌리의 초기는 글로컬리제이션 이후 합병을 통하여 유한킴벌리은 3사분면인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유한킴벌리의 중국진출은 지세화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유한킴벌리의 자체제품 개발 및 중국 진출의 성공은 현세화 2형으로 보이며 향후 유한킴벌리는 킴벌리클락처럼 세계화로 갈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 모델을 토대로 향후 다양한 기업 및 지역의 모습을 제안 및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무라 신고 아오모리현 지사는 아오모리현의 식량 관광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오모리현의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먼저, 그는 현재 일본의 국가 경제가 매우 침체된 상황이라 전제하며 이에 경제 재원을 스스로 확보하고자 각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오모리현의 다양한 강점인 식량, 재생에너지 등 특화상품을 소개했다. 아오모리 현은 물류 거점 지역이며, 도쿄로부터 신간센을 통해 3시간 거리에 위치한다. 기후는 시원한 기후로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하다.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된 사라카미 산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국가 주요도시와 교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계절의 특징으로 인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중 아오모리 사과는 품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샤넬에 필적할 정도로 인정받는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그는 3개의 묘목으로 시작한 것이 아오모리 사과의 시작이었다고 밝히며 현재 202만 핵타르의 농지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 내 유일하게 사과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지 를 비롯해 쓰과루, 골드, 오린 등 50여종이 다양하게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품종들의 국내외 브랜드 전략은 수출지역 및 타깃 고객에 따라 단맛, 신맛 등 다양한 맛의 사과를 공급 할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생산자, 시험 연구 등을 통해 사과 생산지도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사과 재배 농민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 내에는 41만 톤의 저장 가능한 시설이 있어 이 시설에서 한여름에도 품질 좋은 사과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오모리 사과의 네가지 브랜드 전략 1. 소비자 안심: 아오모리현만의 특별 재배 농산물 인증제도 실시 (화학 비료, 농약 등을 일정 비율(50%) 이하 혹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며, 스티커 붙여서 인증함.) 2. 기호에 맞는 사과 제작: 사과를 눈 속에서 0도 이하로 보존하여 단맛을 강화하여 판매 3. 시스템: 기무라 아키노리상이라는 무기농 재배하시는 분이 유명하며. 광속 센서 등 도입하여 크기, 형태, 당도 등을 식별하는 시스템 있음. 가공품 개발에 앞장서며 노력해옴. 현 내 많은 가공 회사를 통해 케익/잼 등을 판매. 질소 저장을 통해 한여름에도 당도 높고 물이 많은 사과를 재배할 수 있음. 4. 체험 및 교류: 현에 방문한 고객에게 사과 수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와의 교류 전략이 있음.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9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196 해외 판매의 성공을 위해 관광 산업과 함께 진행 하는 전략 그는 아오모리 현의 외국인 방문을 증대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아오모리 사과 브랜드를 필두로 해외 판매 구성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국의 웰빙 취향에 맞추어 사케와 함께 프로모션 및 한국 드라마의 촬영지를 아오모리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영화를 공동 제작하면서 아오모리 촬영지를 제공하여 홍보하는 전략이 있다고 전했다. 아오모리현은 또한 태양광, 풍력발전, 스마트그리드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오래 전부터 관련 전문 교수진들과 같이 연구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그 결과, 인류의 미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조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일본의 최첨단 도시로서 아부다비, 독일, 영국, 프랑스 정부에서 공동 연구 추진 제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풍력의 경우 최대 30만 킬로와트(KW)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 최초 축전지를 연합시킨 새로운 풍력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그린 전력을 인근 빌딩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향후 패키지 시스템으로 개발 및 수출하여 현의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며 IT로 세상에 도움을 준 빌게이츠처럼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세계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아시아 최대 기관인 료카시마에서는 최첨단 에너지를 개발하여 상용화함으로써, 지난 해 3월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전국이 정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이 가능하였다. 향후, 이러한 패키지 시스템을 더욱 개발하여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는 기술원조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사과로 시작된 아오모리현의 브랜드전략은 농업분야에서 에너지 분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지세화 시대, 창조적 문화관광 전략 강신겸 전남대학교 교수는 지세화 시대, 창조적 문화관광 전략 을 제시하였다. 글로벌시대의 도래는 과학기술과 교통수단의 급격한 발전을 초래하여 사람과 물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변화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현재의 지역가치는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지역가치의 한계는 지식기반의 불균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과거 재원과 인재, 지식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성장기회를 상실하고 더 나아가 자신감마저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유일한 방안은 지역의 창의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 즉, 문화와 관광을 연계시키는 모델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예로 창조적 지역발전론의 대표사례인 일본의 가나자와, 영국의 에딘버러, 이탈리아 볼로냐를

들어 문화투자를 통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창조도시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도시의 경우도 좋은 시도들이 많은데, 인구 2만 8천명으로 국내 244개 자치단체에서 적은 인구수로 5번째에 불과한 화천의 산천어 축제 사례를 들며, 적은 인구와 열악한 관광자원, 추운 날씨 등의 위협요인을 역발상,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강력한 리더십 등의 기회요인으로 전환하여 아시아 3대 축제로 발전시킨 우수사례로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여수의 세계박람회, 지역 내 풍부한 해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일군 통영, 세계문화유산 등 풍부한 전통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의 메카가 된 안동,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와인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영동, 슬로시티라는 콘셉트로 차별화에 성공한 증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지역재생에 성공한 완주 등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위 도시의 공통적인 성공비결은 첫째,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 및 재발견하라는 점이다. 지역 고유자원에 기반한 창조적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셉트, 역 발상 전략을 통해 상상력 넘치는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기존 자원의 한계, 시장의 한계,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둘째, 지역전통문화예술을 접목하라는 것이다. 도시 전체를 문화예술의 무대로 활용하고, 문화예술을 핵심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여 지역산업,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의 고유산업과 연계이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첨단산업만 할 수 없다. 지역의 고유산업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창조적 공간 조성이다. 각 지역의 차별화되고 창조적인 공간과 경관은 지역활성화의 조건으로 그 지역만의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창조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 창조적 인재 육성이다. 개방성이 함양된 창의적 인재와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 전문가와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는 경영학측면의 지세화가 아니라, 공공분야에서의 지세화에 대해 논하였다. 지방의 기반을 세계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것, 즉 지세화(Locbalization)를 위해 지역사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지역사회는 몸의 세포와 같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세포가 잘 활동되어야 하듯 지역의 세계화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말하였다. 글로벌시대의 도래는 과학기술과 교통수단의 급격한 발전을 초래하여 사람과 물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변화를 야기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9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그는 왜 21세기에 지역사회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해 배타성을 가지는 영토성이 있는데 다양한 정보 혁명이 진행되어도 인간관계에서는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다. 이 배경으로는 다섯 가지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인류는 공간마찰, 자본의 이동, 정부, 노동, 기술의 이동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합니다. 이에, 지역 경제 발전 체계도를 제시하여 국가경제, 세계경제 구성을 생산유출 과정을 토대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지역, 공간에 대한 정체성을 지역 정체성이라 하며 시간과 공간 차원이 있다고 설명했따. 튼튼한 지역사회, 지방화의 전제 하에 세계화를 성공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증진시킬 것이며 지방화의 최종 산물이 곧 세계화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가 발전이 지역 사회 발전에 우선하였으나 현재는 자신의 건강함이 곧 지역 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며, 즉,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공에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사회는 규모의 경제에서 차별화의 경제 관점으로 변화 중이고, 물리적인 척도에서 인간척도(Human Scale)로 회귀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작동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래의 3가지(지역사회 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에서 축적, 지속가능성에 접근하는 방법)이며, 이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회가 잘 작동하도록 198 하는 방법으로 결론적으로 커뮤니티가 잘 작동하여야 국가가 잘 성장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지역사회 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가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에서 축적, 지속가능성의 투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더 나은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정리했다.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민선자치제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핵심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개념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를 통하여 시도 된 바 있지만, 이 개념은 지역과 세계를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어 양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지적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지세화(Locbalization) 는 지역의 의미가 단순히 세계적인 신 조류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로 서울대 조동성 교수가 제안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 지역과 세계의 상호작용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여 개별지역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세계로 이어진다 는 논리이다. 이렇듯 21세기는 지방이 주도하여 세계적인 사회발전을 이끌어가는 시대로, 더 이상 지방은 세계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국가발전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윤철 교수는 지세화(Locbalization) 시대의 도래를 맞아 각 도시의 특성을 십분 살려 성공적인 지역혁신을 이끈 국내외 사례를 관광레저도시와 이벤트레저도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함의점을

제안했다. 먼저, 관광레저도시로는 프랑스 그랑모뜨, 미국 라스베이거스, 두바이 팜 아일랜드 사례를 들었다. 프랑스 그랑모뜨는 버려진 불모지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개발본부에 모든 권한을 철저히 위임함으로써, 연간 120만 명 규모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4억 유로 이상의 관광수입을 창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였다고 말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위기를 기회로 살린 좋은 예로서, 1930년대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발굴하던 연방정부의 지방의 기반을 세계 무대에서 발휘할 수 도박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도박 산업을 있는 것, 즉 지세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컨벤션산업으로 가치 극대화하는 전략이 주요함으로 (Locbalization)를 위해 성공하였다고 말했다. 지역사회가 잘 작동할 두바이 팜 아일랜드는 세이크 모하메드의 강력하고 일관된 리더십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탕으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통해 중요 중동의 관광허브, 물류허브로 발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벤트 레저 도시로는 독일 뮌스터와 독일 카셀의 사례를 들었다. 독일 뮌스터는 독일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교육 소도시로서, 거주민의 대다수가 학생들로 구성된 작고 조용한 도시였다.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제반 여건에 조각이라는 창조적인 콘텐츠를 체화 시켜 도시전체를 전시장으로 만듦으로써 10년에 한번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사례로 소개하였다(전시품을 도시 곳곳에 설치해 두어 보물찾기하는 재미를 선사함). 독일 카셀의 경우도, 2차 세계대전 때 군수공장이 많았던 연유로 여타 다른 도시보다 심하게 폐허가 되었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한정 짓지 않고, 여러 주제의 문화와 예술품을 자유롭게 보여주는 차별화된 전시 콘셉트를 통하여 문화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로 소개하였다. 위와 같이 살펴본 여러 지역혁신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는 사업추진 주체의 독자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주변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중앙 및 지방정부 리더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셋째, 관광레저도시와 이벤트레저도시는 각각의 개발목적에 맞게 차별화된 콘셉트를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금일 발표를 해외사례 중심으로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19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진행하였는데, 국내에서도 많은 지역혁신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의 발굴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산업정책연구원에서 다년간 진행한 지역산업정책대상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200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하는 국내 지방정부는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갖춘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방 및 중앙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 및 재발견해야 한다. 지역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창조적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셉트, 역 발상 전략을 통해 상상력 넘치는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기존 자원의 한계, 시장의 한계, 투자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지역 전통 문화예술을 접목해야 한다. 도시 전체를 문화예술의 무대로 활용하고, 문화예술을 핵심 관광콘텐츠로 육성하여 지역산업, 관광산업과 연계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고유산업과 연계해야 한다.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첨단산업만 할 수 없다. 지역의 고유산업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창조적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각 지역의 차별화되고 창조적인 공간과 경관은 지역활성화의 조건으로 그 지역만의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창조하여, 지속가능 한 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창조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개방성이 함양된 창의적 인재와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 전문가와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 정리 이철승 (사)산업정책연구원 경쟁력본부 본부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정보 활용의 조건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디지털 기술은 정보(저작물 또는 콘텐츠)의 생산 유통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 제도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생산자는 생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용자는 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이 악화되는 악순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생산자를 보호하고 정보의 적법 유통경로를 마련하여 정보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이에 바탕을 두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생산- 유통-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세션에서는 디지털환경 하에서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디지털환경 하에서의 정보 활용의 형태 정보 생산 유통 및 활용에 관한 현황 -집중관리제도, 저작물 이용허락, 법적허락, 보상금 지급 -전자출판 법제도 개선방향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등 201 사 회 표정호 한국학술단체총연합 회 이사, 순천향대학교 경영 학과 교수 발 표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토 론 강봉석 한국문예학술저작권 협회 이사 권대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 협회 회장 윤청광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전문영 변호사 키워드 디지털환경, 정보활용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보다 다양한 콘텐츠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보 생산자는 창의성과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용자는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정보의 생산 및 활용, 이용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매듭짓고, 정보 생산, 활용, 이용에 대한 선순환 구조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생산자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보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법제도와 이를 활용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세션은 표정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정보를 효과적이고 적합하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디지털 환경은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2 정보 생산자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보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법제도와 이를 활용할 방안이 필요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모든 영상물과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쉽게 복사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클라우드(Cloud)와 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과거보다 훨씬 쉽게 전달되고 있다고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과거에는 도서관과 같은 특정 지역을 방문해야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고, 책 등 정보 콘텐츠를 생산함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전자책, 노트북,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언제 어디든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이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잘 인식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의 생성과 이용 및 활용과 관련된 현행법은 저작권법이 있는데,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하고, 좋은 정보를 창작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라 설명하였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좋은 저작물을 창작할 동기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저작권자의 동기부여를 저해할 수 있는 전자출판 문제, 저작권 존속 기간이 끝난 저작물에 대한 관리,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저작물, 즉 고아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문제 극복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대희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콘텐츠 접근을 규제하는 기술, 접근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기술 등 기술적 조치가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하고, 둘째, 저작권자에게 비용 지불이 저작물의 형태 및 활용에 따라 명확한 정의 및 금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 한국에서는 약 13개의 집중관리 단체가 있어 저작물 이용, 저작권 위반에 대한 법 집행, 징수한 이용료 분배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을 집중관리하고 있지만 분배에 있어서의 투명성 문제, 지배구조 문제 등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많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해 존중하고 이에 대한 법을 준수하는 대중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권대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은 저작권이라는 제도는 저작자들의 창작을 권장하고, 저작자들이 창작할 수 있는 동기가 제공되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이용하고, 이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금액을 지불하는 후불제도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후불에 대한 시스템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작자들에게 금전적인 결과뿐 아니라 저작물 이용 및 활용여부, 콘텐츠 이용 시 어떠한 방식 및 유통 경로를 통해 이용될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콘텐츠가 배포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출판 계약에서는 출판사가 디지털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저자가 원치 않은 방식과 내용을 가지고 출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의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저작권 측면 뿐 아니라 다양한 유통 단계에 있어서도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유통업자 측면에서도 아날로그 출판의 소비자 줄어든 것에 따른 적절한 보상액의 측정과 보상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집중관리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각 분야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용자 측면에서도 본인이 이용하고 싶은 콘텐츠를 본인이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정보 이용이 용이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논의를 마쳤다. 윤청광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는 그 동안 한국에서는 정보 활용 및 침해에 대해 관대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범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의 실행과 실효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봉석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사는 과거에는 정보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독점적이었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거의 대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정보의 가치성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정보가 가치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정보 제작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대가가 주어져야 하고, 정부가 해적 행위를 적절히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정보 제작자가 적절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기보상금 제도를 확대 및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기 보상금제도는 복사기, 영상녹화와 관련된 기계 등 저작물과 관계된 기기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정보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생산자, 이용자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고, 정보 이용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인식이 확산되어야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20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현재 가장 범용화 되고 있는 인터넷의 경우, 인터넷 사용료 중 일부를 정보사용료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보 경로별 정보사용액을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 하였다. 전문영 변호사는 실제 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들어 정보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처음으로 정보 이용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분야는 음악 분야로, 2000년도에 벅스 와 소리바다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법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처음에는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혼선이 왔었고, 2003년에 이에 대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와 관련된 분야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새로운 것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적 현상에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고, 법적인 것과 함께 기술적인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이 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소리바다나 각종 웹 운영자들에게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저작물을 어디서 누가 사용하는지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운용자뿐 아니라 권리자가 필터링 기술의 활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저작물의 유통과 분배의 문제가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측면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논의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표정호 이사는 생산자, 이용자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고, 정보 이용에 대한 선진국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의를 마쳤다. 204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첫째, 다양한 환경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에 따라서 적절한 기술적 조치가 병행되 어야 한다. 신기술이 도입되거나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음과 동시에 이로 인해서 침해 될 수 있는 저작권을 검토하고, 기기보상금 제도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환경의 변 화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작물의 형태 및 활용에 따라 명확한 정의 및 보상금액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 정도, 개시 방법, 이에 따른 효과 측정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대중들에 대한 법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보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정보유저의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라는 용어 자체가 심리적으로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정보 생산자, 유통업자, 이용자 모두의 입장에서 적절한 균 형을 이룬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 김윤강 (사)산업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CSV(공유가치창출) 글로벌 기업의 성공 조건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지난 수십 년간 기업은 단기 재무성과를 높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정부와 시민단체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여 오면서 위기를 초래해 왔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은 외부의 사회적요구를 수용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경제적인 성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적편익을 창출하는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개념에 집중해야 한다. 본 세션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뛰어 넘어 공유가치창출(CSV)로 이어지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를 잘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토론했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사 회 김기용 카길코리아 한국대표 회장 발표 및 토론 민복기 EXR코리아 대표 이사 이영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채은미 페덱스 코리아 지사장 김영기 주식회사 LG 부사장 키워드 공유가치창출, CSV, Creating Shared Value 김기용 카길코리아 한국대표 회장은 세션 시작에 앞서 제7회 제주포럼이 열린 해비치호텔 앞의 표선해수욕장 을 제주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표선해비치해변 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한 CSV(공유가치창출) 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TV광고를 통해 제품보다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여 브랜드 명성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하며 회사의 성장은 수익과 이익창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길(Cargill)의 기업사례에 대하여 소개했다. 카길은 147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된 회사로, 현재 65개국 14만 7천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고 1,200억불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회사에서 수동적인 CSR(사회적 책임)활동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전략 방향이 변화하고 브랜드 명성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전략적인 사회적 책임으로 바뀌어 가며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환경, 윤리, 식품안전, 사회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광범위한 부분 중 식량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에서 책임있는 제품 개발, 책임있는 공급자로서 전략을 수립하여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카길은 20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6 회사의 성장은 수익과 이익창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 미래에 식량소요량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회적 책임측면에서 기업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냄새제거와 환경오염 요소를 제거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대학, 제주도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바이오 가스 공장에서 분뇨를 활용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을 통해 인근 채소농가와 비닐하우스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약 5천만 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9억원 정도의 가치창출을 할 수 있으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채은미 페덱스코리아 지사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적 번영의 일환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페덱스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세계적 물류, 운송기업인 페덱스는 PSP(People, Service, Profit)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직원을 만족시키면 서비스가 좋아지고, 그 결과 수익이 창출됨을 기업의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위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범을 보이면서도 그만큼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만 CSV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페덱스는 경제적ㆍ사회적 번영을 함께 추구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유가치창출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해당 조직에서 연료 절감 및 탄소배출권 감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기 시작한 것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연료 절감을 위해 비행기 및 지상운송차량을 대체하였고, 이를 통해 27만 6천 갤런의 연비를 절감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탄소배출권 감소를 위해 태양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절감하였으며 이는 1년 동안 나무를 10만 그루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송기사들의 공회전을 금지하는 에코드라이빙 캠페인을 통해 탄소배출감소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덱스에서는 2020캠페인을 통해 2020년까지 20%의 차량 연비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2030캠페인을 통해서 2030년까지 페덱스의 모든 연료 중 30%를 대체에너지로 사용하고자 함을 피력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페덱스를 실현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복기 EXR코리아 대표이사는 2001년 기업의 청사진을 그린 메모로 시작한 EXR코리아가 국내 패션 브랜드로 성장하여 10여 년간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기업의 초기 단계에 미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작년 기준으로 5,000억대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010년까지는 1단계로 기업활동과 마케팅 중심으로 CSR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그 이후 2단계에서는 고객을 위한 CSR활동을, 2011년 후반부터는 3단계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CSV개념이 도입되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1단계에서는 기업의 창립기념일을 맞아 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2단계에서는 해외봉사활동, 저개발국가 개발 지원, 한국 내 불우지역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3단계의 CSV활동으로는 베트남 내에서 초 중 고등학교 설립은 물론, 패션관련 전문직업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지식근로자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의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와 기업의 핵심능력을 발전시키며 장기적인 성장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CSV에 대해 부족한 점은 많지만, 인력투입 등을 통해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영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은 1994년도 본격적인 공항을 건설하면서부터 바다를 매립하는 데에 따른 생태환경파괴, 지역주민들의 과도한 보상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2012년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7년 연속 최고 공항에 선정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더 많은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사회책임경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CSR의 발전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단계는 지역에 대한 자선으로 출발하였는데, 특히 공항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불만해결을 위한 금전적 보상에 치중하였고, 2단계로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지역중점의 사회공헌을 실천하였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주민의 니즈가 교육, 문화, 환경임을 파악하고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세계 평화의 숲 조성사업 진행, 공항인근지역에 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3단계로는 지역, 고객에서 글로벌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사회공헌을 추진한 것을 언급했다. 기존의 지역중점 사회공헌 실천을 바탕으로 다문화인으로 구성된 노래단을 창립하고 공연수익으로 빈곤계층을 돕거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과거 재무 성과에만 치중하던 기업들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20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클래식 공연을 하거나, 우리 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항공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여 개발도상국가의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외공항 컨설팅 교육 등을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을 시발점으로 CSV로 조금씩 진보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기업으로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의 전략에 맞추어 모든 공항기업이 존경하는 기업이 되고자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영기 주식회사 LG 부사장은 책임의 시대 라는 책이나 ISO26000에서도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LG그룹의 창업자인 구인회 회장의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회에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 라는 운영철학을 본받아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CSR 속에는 CSV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최근에는 점차 CSV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는 이러한 측면에서 마케팅, 서비스, 가치사슬 등의 관점에 있어서 CSR과 CSV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마케팅, 특히 공익마케팅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 소련의 핵실험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여인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파악하여, 카자흐스탄의 5만 6천명의 여성에 대해 유방암 검사 버스를 운영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으며 그 버스에 LG로고를 붙여 브랜드 명성을 높이는데에도 일조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경없는 208 TV(Boardless TV)에 대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국경없는 의사회 와 함께 활동하며 기아, 빈곤에 대한 광고에 LG제품을 활용하도록 하였고 소비자들이 물과 전기가 적게 사용되는 LG세탁기를 구매할 때마다 기부금이 적립되어 빈민국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있으며,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물을 제공하여, 물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CSV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시트로 된 간편세제를 개발하여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감소한다거나, 뎅기모기로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한 지역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주파수를 발생시켜 뎅기모기를 퇴치하는 에어컨을 개발하여 인도네시아 내에서 7~8만대의 판매량을 높이고 고객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읽어주는 휴대폰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것과 함께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는 현재 구글과 협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관점에서는 빈민, 기아에 대한 영상을 보고 바로 기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스마트 TV를 개발하여 기부효과를 상승하고 있고,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받을 경우, 200원의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2억 원을 모아 난치병 어린이를 돕거나, 노동조합원들이 개인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프로세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장기적인 매출액 증가로 연결시키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에 속한 개인의 역량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명성을 높이고 사회에 공헌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맺음말 김기용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CSV는 시작단계이지만, 기존에 활동해 온 CSR속에 이미 많은 CSV활동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영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은 고품질의 서비스와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는 세계 속에서 우수공항으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짧은 기간 안에 공기업으로 CSR과 CSV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물론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지역주민을 위한 노력이 모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사회공헌, 특히 항공 교육활동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부사장은 국내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업으로서 LG그룹의 매출의 큰 부분이 해외로부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민을 상대로 기아, 질병, 환경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경제적인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외부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공유가치창출(CSV) 개념에 집중하기 시작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실천하기 위해 케냐,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등에 LG Hope School, LG Hope Village, LG Hope Family를 만들고 자립학교, 기능학교, 농촌학교를 설립하거나 한국전쟁 참전용사 자녀의 취업,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설립된 학교 등을 꾸준히 직접 방문하며 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복기 대표이사 또한 기업에서 설립한 학교의 개소식에 직접 참석하고 있다고 말하며 새로운 학교는 물론, 기존에 설립한 학교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운동시설 및 도서관 등을 추가적 지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대표가 직접 방문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지원도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은미 지사장은 기업의 CSV활동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업의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페덱스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CSV활동에 대한 질문에 물류운송 기업으로서 세이프키즈 라는 비영리 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육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 고은지 (사)산업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20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글로벌 헬스케어 분석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세계 각국의 소득증가 추세, 초 고령화 시대의 진전,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는 이제 치료 및 예방에서 웰빙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지출의 증가로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찾아 환자들의 국가간 이동도 급증하고 있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은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 금융. 교육. 통신 등 연관 산업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 내수확충에도 파급효과가 높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가 고부가 서비스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 사업으로서 의료산업의 융복합화 등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210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전망 및 발전방향 국내외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책추진 현황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스마트헬스케어 사례 사 회 김형진 삼정KPMG Healthcare Group 상무 발 표 윤인모 닥터서비스 유니메 디성형외과 대표 이명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최재훈 디지털병원수출사업 협동조합 전무 홍경표 KT G&E부문 기업 FI센터 상무 윤인모 닥터서비스 유니메디성형외과 대표는 의료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을 산업생태계를 통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제시했다.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점검해보면, 제약의료기기 부문에서 임상단계를 거쳐 상용화까지의 낮은 가능성, 통신 물류 금융 등 연관 산업 부문에서 가치 중심의 경쟁시스템 제한, 산업다변화 및 산업발전에 발맞춘 인력 양성시스템의 부재, 100년 대계의 합리적 제도개선보다는 당장의 선거에 영향을 받는 제도개선, 산업간 협력 인터페이스 및 관리 부재 등 의료산업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산업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평형>상생>순환인데, 우리나라 의료산업도 이러한 순환을 바탕으로 건강한 헬스케어 비즈니스 생태계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산업생태계 순환의

기초는 통합과 통합분리의 반복임을 메디슨, 모토로라 등 기업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의료산업 생태계가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생태계의 상생발전방향을 통합화와 모듈화, 제품지향적, 원가지향적 방향으로 척도화하여 기업의 순환과 기업의 상생을 자세히 설명하는 Double Helix Model 의 Organizational Dynamic Capability Model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제안 내용은 공정한 경쟁력 평가에 따른 생태계 진입 퇴출 시스템 및 인큐베이션(Incubation) 시스템 구축, 사람 산업 조직 간 인터페이스 호환이 용이한 효율적 산업 환경 구축, 아이디어 확보와 핵심 연구개발지원 및 임상시장확보지원 등 연구결과를 제품화하는 역량 구축 시스템 등이라고 말했다. 이명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신성장동력으로서의 Ubiquitous-health에 대해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을 U-health의 등장배경으로 설명하여 U-health 의료 서비스란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기반으로 하여 건강정보, 병원정보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 의료산업도 평형>상생>순환을 바탕으로 건강한 헬스케어 비즈니스 생태계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U-health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s)이며 한국은 IT 강국으로써 EHR을 선도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이용해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더 나아가 이미 한국은 타 국가보다 앞서 U-health 관련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국내 U-health 제품의 예로는 원격의료서비스, 독거노인 안전관리서비스, 주민건강관리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KMH(손목시계형 무채혈 혈당측정기)등을 소개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기술을 보호하지 않아 U-health를 비즈니스 모델로써 성공시킨 해외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으로 상업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결론으로 U-health 산업 성공모델 협력방안으로써 각 부처가 역할분담을 하여 효율적인 U-health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로 U-health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도록 의료법상 U-health 관련 법규를 도입하여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재훈 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전무는 디지털 병원이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IT 기반의 종합 시스템이라고 정의하며, IT 기반 플랫폼(Platform)에서 21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술요소, 인터페이스 능력이 컨버전싱되어 통합된 것으로 마치 사람의 신경계처럼 병원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진료체재, 병원운영, 재고관리 등의 측면에서.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병원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디지털 병원은 의료 사고(Medical Error)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98,000명인데 디지털 병원을 통해 의료사고를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미국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데이터관리, 재고업이 운영가능한 병원 물자 관리, 원격 교육 및 유지보수 등 병원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미래 필수적인 병원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높은 IT 인프라 수준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병원의 해외 수출을 통한 개도국 의료인프라 수준을 높임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해외 환자들의 국내 의료관광 유치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경표 KT G&E부문 기업FI센터 상무는 의료산업은 환자의 안전, 의료비용 절감,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등을 지향하는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로 정의하며 최근 고객 요구, 새로운 경쟁환경, 기술 발달, 규제 제정, 글로벌 교류 등의 영향으로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는 212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한미 FTA로 공공의료복지 제한,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심화, 의료서비스 등의 수급불균형 등 부정적인 측면의 변화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지향점과 괴리감을 최소화하고 고객(환자)만족을 꾀하기 위해 의료-ICT 컨버전스를 통한 의료산업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되 이러한 혁신은 기존의 IT엔지니어 중심이 아닌, 산업 고객 중심으로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ICT기술에 의한 의료서비스 혁신의 방향은 1) 진료 및 영상정보교류를 통한 중복진료 최소화, 2) 임상정보 저장 검색 조회 서비스로 TCO 절감, 3)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HIS)를 통한 중소형병원 정보화 추진, 4) 병원간 원격협진시스템을 통한 의료협력체계구축, 5) 의료시설 취약지구에 e-health 플랫폼 보급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종합하며 ICT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케어하는 서비스 로 의료산업의 서비스 영역확장을 지속가능토록 하는 조력자(Enabler)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리 임민영 (사)산업정책연구원 경쟁력본부 차장

블랙야크, 브랜드로 정상에 서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1973년 동진산악을 시작으로 39주년을 맞이한 블랙야크는 산악인 오은선의 여성세계최초 8,000미터 14좌 완등 지원을 통해 국내 등산레저산업의 시장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오은선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4좌 도전단 을 통해 1만 명 고객과 직접 만나는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으로 2011 한국의 가장 사랑 받는 브랜드대상, 2011 행복 더 함 사회공헌 대상 등의 각종 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블랙야크를 이끌고 있는 강태선 회장은 앞으로 유럽과 미국은 물론 북유럽과 러시아 등으로 해외진출을 다변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TOP5 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말한다. 국내 아웃도어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자 하는 블랙야크의 브랜드 경영 핵심 전략과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213 사 회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토 론 신호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정리발표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키워드 블랙야크, 아웃도어 브랜드, 글로벌브랜드, 제품혁신, 차별 화 전략 아웃도어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등산 제품이 일상화 되고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대다수 아웃도어 업체들은 브랜드의 대중화 및 패션화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블랙야크 는 전문 산악인들을 위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면서 브랜드 정체성을 차별화 하는데 주력해 왔다. 또한 국내 순수 기술 개발 및 친환경 소재 연구 등 꾸준한 기술력 향상을 통해 혁신적 제품들을 탄생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아웃도어 시장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세션은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은 아웃도어 관련 업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던 계기와 개인적인 인생 스토리로 강연을 시작했다. 1973년 동진레저로 시작하여 아웃도어 업계의 위기들을 극복하며, 1994년 히말라야에서 블랙야크를 직접 만나면서 미래의 비즈니스 방향성을 구상하였고, 2000년 이후 불어온 아웃도어 용품 시장의 리더로 자리하기까지 강태선 회장의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인생역경을 통해 블랙야크를 론칭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블랙야크의 현황과 제품 혁신 및 차별화 전략 사례, 블랙야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을 소개하였다. 블랙야크가 연평균 5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아웃도어 브랜드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히말라얀 오리지널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히말라야의 문화와 칼라를 스토리로 접목시킴으로써 제품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보강하며 익스트림 정통 등산용품 의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브랜드 정체성을 차별화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이 외에도 산악인 후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전문 산악인이 블랙야크를 디자인한다는 의미의 Designed by Mountaineers 등의 사례들을 통해 블랙야크가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이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들을 설명했다. 아웃도어 시장에서 블랙야크가 기존의 정통 등산용품 이미지를 강화한 것은 브랜드의 개성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확신하며, 이러한 차별화를 무기로 2013년에는 글로벌 TOP5로의 도약을 위한 글로벌 비전을 선언했다. 또한, 이미 진출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하는 의지를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신호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블랙야크의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을 주제로 블랙야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토론했다. 블랙야크는 코오롱 스포츠, K2에 이어 국내 아웃도어 업계 토종 브랜드 3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선도자(first mover)로서 최초의 도전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런 점을 214 바탕으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성의 틀을 통해 블랙야크를 분석하자면, 경제적 성과는 이미 앞서 제시한 블랙야크의 성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브랜드 가치를 나타내는 BSTI(브랜드가치지수) 등산복 부문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국내 아웃도어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 ISO90001(품질경영기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였으며 친환경대상 아웃도어부문 수상,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에서 문화체육장관상 표상 등이 블랙야크의 환경을 위한 노력을 증명하는 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와 인류를 위한 경영 철학을 통해서는 사회공헌에 대한 강태선 회장의 의지를 볼 수 있으며 2011년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 등의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블랙야크를 볼 수 있다. 이처럼 블랙야크는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지속경영에 대한 틀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산행을 위해 회사를 수개월 비우기도 하는 CEO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블랙야크의 체계적인 경영시스템과 책임경영,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현장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산을 매개로 기업의 전략과 사회공헌을 일치시키는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2011년 블랙야크의 광고 카피인 나를 버린 순간 히말라야를 만났고 나를 넘어선 순간 블랙야크가

되었다 는 강태선 회장 본인의 인생 역경과 히말라야에서 갖는 블랙야크의 의미가 오버랩 되며 현재진행형의 표현이 가미되어 소비자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창조는 과학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창조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이뤄내는 것도 창조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블랙야크는 우연히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강태선 회장이 직접 경험한 히말라야 등정을 통해 철저한 과학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 단계적으로 블랙야크를 창조해 낸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느 제품이든지 상표만 붙이면 좋은 브랜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과학성)에서 모든 것이 결합되어 만들어짐을 강조하며 블랙야크가 세계무대에서 등산장비 선두주자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번 세션을 마무리했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215 정책 제안 및 시사점 블랙야크는 히말라야 를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이는 히말라야 등정을 직접 경험하고 그러한 노하우를 제품개발에 녹여냄으로써 소비자에게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블랙야크가 국산브랜드이지만 등산장비전문브랜드로써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는 치열한 아웃도어 시장에서 블랙야크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독자적인 고객층을 구축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블랙야크가 국내산 브랜드임에도 그 이미지가 히말라야를 강조하다 보니 한국의 명산(특히, 강 회장의 고향인 제주도의 한라산)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향후 블랙야크는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성과 마케팅, 글로벌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한 수단으로써는 히말라야 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한다면, 향후 진행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의 명산으로 시선을 돌려 대한민국 대표 전문 아웃도어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 이형진 (사)산업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인도 타타그룹의 신뢰경영 한국에 뿌리를 내리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타타그룹의 경영철학인 신뢰경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정직과 성실, 사회적 책임, 혁신 등 뿌리 깊은 기업 핵심 가치의 실천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현재 타타그룹을 이끌고 있는 라탄 타타 회장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신뢰 라고 말한다. 그는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회사는 직원에 대한 신뢰 를, 직원들은 고객을 위한 신뢰 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브랜드 가치 100억 달러,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 타타, 140년간 성장을 거듭한 초우량 장수기업의 성장 동력은 무엇이고, 토양과 문화가 다른 한국과 한국의 타타대우상용차에서 이런 핵심가치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216 사 회 김주남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력개발센터장, 前 KOTRA 북미지역 사장 주제발표 김종식 타타대우상용차 대표 이사 사장 키워드 신뢰경영, 타타대우상용차, Trust-Based Management of Tata Groupt 본 세션에서는 김종식 타타대우상용차 사장이 타타그룹의 신뢰경영에 대해 초우량 장수기업의 성장 동력은 무엇이며, 토양과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 타타대우상용차의 기업 핵심가치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김종식 사장은 기업의 경영이라는 것은 CEO의 철학의 발로 라고 강조하였다. 즉, CEO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성격(personality)을 갖고 있는지가 바로 경영의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은 급격한 성장으로 세계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젊은 인재들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로 손꼽히고 있으나 고객이 과연 그 기업을 존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타그룹은 기업이 가져야 할 경영 철학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타타그룹은 영국 통치를 받고 시기인 140여 년 전의 잠셋지 타타(Jamsetji Tata)에 의해 창립되었는데, 무역 회사로서 시작하여 이후 인도 최초의 대규모 제철소를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룹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

이후 인도를 중심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루어 제철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 및 숙박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였으며,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 진출을 통해 인도의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잠셋지 타타는 현재 인도의 가장 우수한 교육 기관인 인도과학원(IIT), 타타 암연구 및 치료센터, 국립예술진흥원 등을 설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즉, 타국가의 통치 하에 있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 기술 및 기업이 발전해야 국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경영을 통해서 실현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신념을 무력 혁명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정적인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국가를 위한 사업 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영 철학이 5대째인 현재 라탄 타타 회장까지 이어져 지속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연자는 강조하였다. 타타그룹의 국민을 위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직원을 위한 인사 제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타타그룹은 1912년 8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였으며, 1928년 임신 휴가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는 1947년까지 인도를 통치 하에 두었던 영국이 하루 12시간 노동제를 처음 도입한 것이 1914년이라는 점을 미루어보면 어느 정도 빠른 것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타타그룹의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사회에 주로 환원이 되고 있다. 그룹 지주회사인 타타선즈는 주식의 3분의 2를 기부해 자선 재단을 설립하였다. 즉, 각종 봉사 단체 및 NGO가 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메커니즘이 형성된 것이다. 강연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부를 자식에게 대물림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타타그룹이 갖고 있는 신뢰경영 철학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 형태는 해외에 진출한 그룹사에도 해당이 된다. 한국의 경우, 타타대우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브랜드 사용료를 내게 되는데 그 이익 또한 3분의 2는 전 세계의 자선 단체에 전달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의 철학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실현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기업 내부 구성원에게 내재화 될 수 있다. 기업의 메커니즘은 경영자의 철학이 타타그룹의 직원이 고객을 대하는 접점에서 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2008년 11월 타타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뭄바이 타지마할 호텔 테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에 의한 인도 타타그룹은 창립자의 경영 철학이 140여 년에 걸쳐서 현재까지 신뢰경영 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 이윤의 절반 이상이 사회에 환원되고 있는 메커니즘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21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공격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테러 사건 발생 시 타지마할 호텔의 지배인 및 직원은 위험한 상황에서 고객을 위해서 전원이 호텔을 지킨 사례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라탄 타타 회장은 사건 희생자를 위하여 가족과 자녀들의 평생 의료 보험 책임, 가족과 자녀들에게 평생 급료 지급, 자녀들의 교육 평생 책임-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교육을 제공 한다는 배려를 하였다. 이는 타타그룹 경영자의 철학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고객과의 접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218 경영 철학을 반영한 나노자동차 개발 이러한 경영 철학은 기업의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도는 높은 인구밀집과 낮은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한 대에 다섯 가족이 탑승을 하는 모습은 인도에서 쉽게 볼 수 있으나 타타그룹은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국민의 안전에의 위협과 가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차를 개발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안전하지만 저렴한 탈거리 라는 해답을 내놓게 된다. 라탄 타타 회장은 2003년 국민차 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0만 루피(한화 250만~300만 원)라는 목표 가격을 공개하였다. 일반적인 경차 가격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발표였으며, 이에 대해서 경쟁 기업의 회장은 배출가스 규제나 안전도에 미달하는 차를 만드는 것은 책임 있는 자동차 업체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비난의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사실 이는 파이낸셜 타임지 기자의 끈질긴 질문에 해서 라탄 타타 회장의 미래차에 대한 즉흥적인 응답이었으나 다음 날 전 세계에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라탄 타타 회장은 그 후에 국민을 위한 자동차를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5년 동안의 연구 개발 끝에 2008년 나노(NANO)라는 제품을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발언을 실현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노를 양산하는 공장을 인도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인도 동부의 싱구르(Singur)라는 곳에 설립하였으나 지역 주민과의 문제로 약 2,100km가 떨어진 사난드(Sanand)라는 인도 서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된다. 3억 5,000달러라는 공장 설립 및 이전 금액을 고려하였을 때 공장 이전은 결코 효율적인 선택은 아니었으나 라탄 타타 회장은 약속은 약속이다(A Promise is a Promise.) 라는 말을 통해서 나노자동차를 만들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였다. 김종식 사장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기업인으로서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기업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경영자가 어떤 대처를 하며, 이 순간 경영자 개인의 야망(Ambition)이 아닌 위대함(Greatness)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영자의 자세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타타그룹의 신뢰경영과 타타대우상용차의 실현 신뢰경영이라는 것은 기업과 고객 간의, 또한 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신뢰를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경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정의 및 실현 방안 제시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십 년간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급격히 상승한 것에 비하면,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정도 및 인식의 수준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김종식 사장은 이러한 우리 사회가 신뢰경영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소통과 배려'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타타대우상용차는 이러한 소통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여 신뢰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타타대우상용차는 타타자동차가 대우자동차의 트럭 부문을 인수해서 설립한 회사로, 그 동안 노조가 매년 6월에 연례적인 파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1년 13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가 낸 협상안에 노조가 합의함으로써 무파업 협상 타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과정은 타타그룹의 신뢰경영에 기반을 두어 직원의 입장을 고려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기폭제였다고 그는 전하고 있다. 타타그룹은 국민을 위한 기업이라는 창업자의 경영 철학이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표출되고 있다. 즉,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한 기업의 수익은 다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으로 환원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경영자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내재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타타그룹 사례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신뢰경영은 경영자, 내부구성원, 사회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생하기 위한 경영자의 경영 철학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219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인도 타타그룹과 한국의 타타대우상용차 사례를 통해서 기업 경영자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신뢰경영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즉 기업(경영자), 내부구성원(직원), 사회(국민/고객) 등 각 이해관계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기업의 신뢰경영 사례 개발 및 실천 전략 제안: 기업자선(charity) 차원의 접근이 아닌 사회 공유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기업 저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내 기업의 다양한 신뢰경영 사례를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 인도 기업과 한국 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상이한 문화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이 어려운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뿐만 아니라 인도의 우수 기업과의 쌍방 교류를 위한 포럼, 박람회 등의 장 마련 정리 김유진 (사)산업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한 중 합작펀드 결성 및 운용 방안 차이나매거진 한 중 합작펀드 결성을 위한 현실적인 전제 조건을 알아보고, 한 중 매칭 펀드 결성 및 투자대상물의 공유, 수익극대화 창출 방안, 한 중 펀드 운용상의 차이점과 효율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중국의 펀드 종류 및 결성 방법, 출자구성, 투자방식 및 대상, 예상 수익률, 수익 분배, 관리 형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국과 중국간 제도적, 상황적 범위 내에서 차이점을 인지하고 제한 요소를 해소하여 합작펀드를 결성하되 동일한 액수로 투자자금을 상호교차 투자하는 방안과 투자 대상물을 공유하는 방안 및 효율적으로 공동펀드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여 향후 한 중간 금융분야(VC/PE/M&A) 협력측면에서 활성화 방법을 도출, 제시했다. 220 사 회 이상기 북경 GNS 유한공사 회장, 차이나매거진 발행인 발표 및 토론 왕다밍 중국 벤처캐피탈 유한공사 회장 추이밍 원첨지분투자관리 유한회사 사장 짱펑 지우딩 캐피탈 투자총 감독 양인모 KTB투자증권 이사 이상문 SMHEDGE 대표 한빙 베이징 H&J 법무소 주석 탕샤오단 실버썬그룹 이사장 키워드 한 중 합작펀드, 사모펀드, 중 국 금융시장, 중국 증권법 한빙 베이징 H&J 법무소 주석은 중국의 금융산업에 있어 펀드, PE(사모펀드) 등 여러 분야에서 아직 시작하는 단계로써 한국한테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말하며 중국은 아직까지 외국펀드, 외국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분야의 협력을 통해야만 한국금융산업의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VC(벤처캐피탈)와 PE가 이미 중국에서 주력 금융상품으로 부상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에 중국 사모펀드의 규모가 빠르게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만큼 법률 체제가 아직 구축이 완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중국 사모펀드의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사모펀드는 대부분 IPO(기업공개)를 통해서 해오고 있으며 성과 및 수익률을 볼 때 잘 발전해 왔다고 분석했다. 사모펀드에 있어 한 중 합작펀드를 하게 되려면 중국 시장을 볼 때 아주 호황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아직까지 중국 사모펀드에 관련된 법률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위험요소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VC하고 PE쪽에 협력하는 것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 중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중 합작펀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투자자에

대한 감독문제와 국가간의 감독문제라고 정리했다. 중국 사모펀드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고 한 중 양국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금융규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이밍 원첨지분투자관리 유한회사 사장은 외국투자자가 어떻게 펀드 형식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 중국에서 사모펀드를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한국과 다른 게 있는지, 세 가지 이슈에 대하여 발표했다. 먼저 해외 자금을 중국에 투자하는 이유로 (1) 중국 고속경제성장으로 연 성장률 8-9% (2) 중국 거대한 시장 보유, (3) 중국 위안화의 강세, (4) 중국이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외환보유국, (5) 외국투자자의 이익 보장, (6) 중국 고학력자의 대폭 증가 등의 요인을 제시했다. 한 중 사모펀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간 7년 동안 고수익을 얻어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를 예로 들었다. 우선 투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국가자본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중앙기업이 아닌 중국민영기업을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사모펀드는 현지에서 적절한 투자 프로젝트를 찾아다니고 투자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IPO를 하기 직전의 기업에 투자하는 추세이고, 기업의 역사, 규모, 성장 잠재력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하며 기업 역사는 보통 10여년 이상의 몇 차례 성장주기를 겪어온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중국 4대 회계사의 도움을 빌어서 기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사내에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있으며, 5명의 투자위원들이 모두 동의해야만 기업에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투자방식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보통 지배주주가 되지 않고, 이사회의 1~2자리를 요구한다며 투자대상기업은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3년 후에 투자금 전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펀드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금 전국민이 PE를 하는 실정이라 기업도 투자자를 선택할 수 있어 기업에게 자금을 투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 훌륭한 사모펀드는 투자기업에게 자금뿐만 아니라, 전략 자문, 글로벌 시장채널, 지배구조의 구조조정 개선 등 풍부한 자본시장에서 운영하는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여 서로의 이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사모펀드는 해외 시장에 진출 할 때 많이 선택하는 경로라고 볼 수 있으며 합작펀드의 미래는 밝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22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22 한 중 양국간의 문화적 차이와 사모펀드 관련 법률체제 상의 등 문제로 인해 합작펀드 발전의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다. 짱펑 지우딩 캐피탈 투자총감독은 지난 10년간에 중국의 펀드회사가 급성장해 오면서, 투자금액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중국내 정책적 환경 개선, 2009년부터 창업주 주식보드 개장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2010년부터 PE산업의 투자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는 대부분 개인투자자이지만 기관투자자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대부분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국인민은행 등 중국 기관에서 충분한 업무 경험을 해온 인력이 많기 때문에 사모펀드 경영진의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전략은 IPO직전의 기업에 대하여 지주로서 참여하는 방식이고 인수 합병이나 국유기업 구조조정 기회도 활용하여 투자하지만 M&A할 때 법률이나 다른 현실적인 문제점을 많이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IPO직전의 기업을 더 선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스타일은 고수익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우선 보장해야 하고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완비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 후 투자기업에게 서비스를 책임지는 전문가를 배정해 주면서, IPO상장, 운영관리 및 프로세스 개선을 도와주며,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투자기업에게 투자 후의 여러 가지 전략적 제안 서비스를 하고 산업구조조정, 인수합병 대상 물색 및 방안 제언, 그리고 기업 브랜드 구축 및 언론미디어 관계 구축 및 개선 등 실직적인 기업의 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한 중 합작펀드의 초보적 구상을 설명했다. 투자대상은 한 중 양국 과 성장하고 있는 성숙한 기업, 중국 주요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 혹은 자체 개발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업무를 확장하려는 기업 등이 있다고 말했다. 관리운영진은 한 중 양국 투자펀드회사의 훌륭한 인력자원, 서로간의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더 넒은 범위의 투자기회를 물색하고 판단하며 투자기업에게 한 중 양국에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노하우를 전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금은 한 중 정부 기금 등을 활용하고 투자대상기업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로는 한 중 시장 진출 컨설팅, 인수합병 대상 물색, 구조조정 개선, 한 중 협력 기업 연결 등이 있다고 요약했다. 탕샤오단 실버썬그룹 이사장은 한 중 합작펀드가 투자할 만한 차이나타운

프로젝트에 대하여 소개했다. 차이나타운은 1985년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아직 차이나타운이 없다고 강조하며 옛날에 차이나타운은 해외에 있는 화인들의 자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형성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현재 차이나타운은 중국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식, 쇼핑, 엔터테인먼트, 생활거주, 문화교육, 여가활동, 건강의료 등 멀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SMHEDGE CEO는 한 중 거래는 제조업, 교역 중심이고 금융거래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하며 금융거래 부진원인으로 정보부족, 성공사례 부족이라고 요약했다. 한 중 금융거래의 부진원인은 금융거래 정보부족과 문화적 차이라고 정리하였고 한국 해치펀드는 정부규제문제가 커 제약이 있다고 언급했다. 양인모 KTB투자증권 이사는 한 중 금융협력에 있어 직면해야 할 문제는 기본적인 문화 차이와 법률 문제라고 요약했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정책 제안 및 시사점 223 한 중 합작펀드를 결성할 때에 있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한 중 양국의 법률적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펀드회사는 상대방 국가의 증권법과 합작펀드에 관련된 법률규제를 확실히 이해해야 하고 준수해야 한다. 한 중 합작펀드를 운영할 때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문제는 서로간의 문화적이나 정서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중 양국간의 오래된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왔으며, 서로와 자신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서로간의 갈등과 충돌을 대화로 풀어나가야만 합작펀드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 한 중 합작펀드는 투자할 때 우수한 한국기업이나 중국기업, 아니면 외국기업을 선정할 때에 있어, 합작 파트너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서로간의 의사충돌을 감소시키면서 공동이익을 극대화시켜야만 합작펀드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은데 적절한 검토와 심중한 결정을 필요하다. 한 중 합작펀드의 합작파트너 간은 서로간의 책임과 이익배분을 명확히 나눠야 하며, 리스크와 고수익을 같이 공유해야만 합작펀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리 황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초빙교수, 한중경상학회 이사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금융강국 코리아 만들기 애널리스트 경쟁력을 말하다 한경비즈니스 애널리스트들이 펴내는 보고서가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많아 정 직한 리포트를 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는 주식시장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선진국들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고, 국내 리포트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 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 하는 질문으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초청해 주제발표를 하고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하였다. 224 사회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 발표 윤영복 국민연금 운용전략 실장 김영익 한국창의투자자문 대표 토론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 조병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지효 토러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 김호진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전략위원회 상무 장기적 관점으로 산업 구조 변화 반영 전망 보고서 필요 윤영목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구조적 변화를 중시하는 장기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제하며, 국민연금의 자금회전율은 연간 61% 정도라 설명했다. 5대 자산운용사의 연간 회전율은 200%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일반 자산운용사에 비해 훨씬 낮은 회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은 여러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10%룰 이라 설명했다. 즉, 한 종목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연금이 여러 종목에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구조를 뒷받침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최근 중시하는 개별 기업의 단기 모멘텀 보다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염두에 둔 리포트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일례로 최근 자동차 업종의 리포트 수를 분석해 본 결과 단순 리포트가 139개라면 구조적 변화를 이야기 한 리포트는 4개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5대 증권사 평균 목표주가 변동이 연평균 다섯 번 정도라며, 당연히 목표주가는 변경될 수 있지만 두 달에 한 번씩 목표주가가 바뀌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특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사실관계 중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보고서의 많은 수가 지나치게 사실관계 중심이라 분석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펀드매니저들은 이보다는 5~10%의 사실관계, 그리고 90~95%의 전망을 원한다며, 또한 분량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라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지나친 바이 위주의 리포트도 지양해 주었으면 한다며 예전부터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매수 의견이 많은 것은 익히 알려져 있긴 하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80% 수준이었던 매수리포트는 현재 93%에 육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주식 시장이 그렇게 까지 항상 저평가 돼있는 건지는 의문이라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규정상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펀드매니저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정보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에 도움이 되는 분석이라 당부했다. 덧붙여서, 현재 증권사에서 발간하는 전략 리포트는 비교적 장기전망이라고 해야 연간 수준이라며, 이를 뛰어넘는 3~5년 이상의 리포트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국민연금의 조사 결과 단순 코멘트 리포트가 300건이라면 중장기 리포트는 10여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국민연금의 글로벌 투자는 앞으로 보다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며, 2011년 기준 전체 운용액 중 해외투자의 비중은 13.2%에 달하며 앞으로도 이 비중은 꾸준히 늘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운영 방향은 국내 직접 투자의 경우 패시브 형태로 할 것이며, 액티브 운용의 경우 각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 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단일 종목에 대한 단순 투자의견을 가지고 보고서를 계속 생산하기에는 국내 주식 여건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본다. 일례로 국민연금이 투자할 만한 종목이 150여개 종목 정도라고 본다면 이 종목간의 비교를 통해 더 나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대투자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주문했다. 애널리스트에게는 상상력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회계 지식보다는 인문학과 역사 등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고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한 통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225 인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통찰력으로 구조적 변화 예측 필요 김영익 한국창의투자자문 대표는 애널리스트란 어제 일을 오늘 해석하는 사람이라며 실제로 애널리스트의 중요 업무 중 하나인 이익 전망은 2~3개월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26 애널리스트는 산업의 변화와 전 세계적 트렌드의 변화를 읽는 기초적인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 정도 후행한다고 설명했다. 즉 실제 기업이 이익이 떨어지면 그 2~3개월 후에야 합의가 하락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애널리스트에게는 상상력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회계 지식보다는 인문학과 역사 등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고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한 통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애널리스트들에게 큰 구조적 변화를 지적해달라고 당부하며, 그 사례로 얼마 전 한 증권사에서 낸 한국 수출주의 패러다임을 재조명한 리포트는 정말 줄 그어가며 읽는 리포트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료를 작성할 때 명확하고 쉽게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희망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는 애널리스트, 특정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애널리스트, 또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와 다른 견해를 보이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는 꼭 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실 애널리스트가 주가를 예측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하며, 이는 폭을 넓게 잡아도 마찬가지이고 그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적어도 상 주가의 방향성을 맞추는 데 힘을 더 쏟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지난 32년간 금융업계에 몸담으며 내린 결론은 주가는 정직하다 라는 점이라며, 즉, 주가는 정확하게 기업이익과 금리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기업이익과 금리를 예상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라 덧붙였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시장을 보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1980년대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애널리스트들에게 10년 치의 해당산업 전망을 내라고 한 사례를 설명하며, 이게 가능한 일인지의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작업들이 애널리스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물론 문제는 예산이라 하며, 한정된 인원으로 한정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는 산업의 변화와 전 세계적 트렌드의 변화를 읽는 기초적인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병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고객의 눈높이는 높아가는 데 애널리스트는 멈춰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진정 한걸음 나갈 때라 주장했다. 김호진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전략 위원회 상무는 한국의 애널리스트는

보다 다양성 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며, 모두가 똑같이 생산해 내놓은 리포트는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독특한 시각이 펀드매니저의 입장에서는 훨씬 매력적이라 밝혔다. 또한 헤지펀드의 시대에 대응하는 리포트들이 나와 줬으면 한다고 희망하며 업종 애널리스트라면 비슷한 투자 추이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담은 리포트들도 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사실관계 보다는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깊숙한 분석을 해주는 리포트를 원한다고 마무리했다. 조병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든 비슷한 잣대 즉 PER, PBR 같은 지표를 적용한다고 하며, 하지만 모든 산업은 그리고 모든 기업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왜 상승하는 지 그리고 왜 하락하는 지에 대한 고민 즉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여기 모인 리서치센터장들이 할 일은 그런 통찰을 가진 애널리스트를 보다 많이 탄생시키는 것이라 지적하며 양산하듯 찍어내는 애널리스트는 투자 시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애널리스트는 모델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며 즉 자기가 맡고 있는 기업의 수익을 추정하고 많은 이익을 내는 종목을 발굴하고 이들의 추이를 보아가며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 모델이 성숙해지면 변곡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며 그 변곡점이라는 것이 주식을 보는 눈을 만들어 준다고 피력했다.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227 정책 제안 및 시사점 리서치 센터장 및 펀드매니저들은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갖춘 리포트를 원하고 있다. 또한 독특한 시각을 갖춘 리포트가 더 많이 나와야 애널리스트들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리 이홍표 한경비지니스 기자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금융산업과 법 한경비즈니스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신하기 위한 국내 금융사들의 도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사 들은 자본금을 늘리고 리서치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 몸집을 키우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금 융패권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 IB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금융시장의 금융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 기 위해 여러 법률과 제도를 제정하고 운영 중입니다. 특히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며,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준비 중이다. 현재 예상되는 자본시장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해 보았다. 228 사 회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 발 표 이제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제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의 투자펀드는 다양하다고 전제하며 특히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사모투자펀드(PEF)와 헤지펀드라 전했다. PEF는 2004년 후반부터 본격화 됐다. 등록현황을 보면 2011년 현재 180개 정도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5월 말 현재 200개가 넘었다. 액수로 보면 30조 원이 넘는다. 헤지펀드는 2011년 말부터 13개 정도 됐고. 17개 정도 등록되었다. 이중 5000억 원 정도 된다. 헤지펀드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시작이 될 것 같다고 분석하며 이 같은 헤지펀드 시장이 얼마나 시장에 교란 요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는 현재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 금융기관이 직접 하는 것, 둘째 신한 PE, 우리 PE 등과 같이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PE(Private Equity)만 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 셋째, 독립 PE하우스이다. 기존의 증권사 운용사 백그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발하다. 이는 창투사들이 PE쪽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이다. 이유는 경기침체로 벤처투자의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또 PEF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 적어도 한 번 투자하면 100억 원 단위의 투자가 이뤄진다. 반면 벤처캐피탈은 여러 군데 쪼개 투자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면이 있다.

PEF는 특히 재무적 투자중심이다. 이유는 기업을 바이아웃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CEO가 필요한데 한국에는 CEO 마켓이 없다. 둘째는 PEF운용기관이 금융투자사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원금손실을 참기 힘들다. 때문에 이런 회사는 들은 많은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한국 PEF의 특징이라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PEF는 설립은 쉽지만 운용은 제약이 많은데 비해 외국은 이와 반대다. 그래서 최근 PEF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는 특히 대주주의 지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주주에게 좋은 조건이라 분석했다. PEF의 운용과 관련해서 특징은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 설명하며, 문제는 자산운용을 하는 분들이 전지전능하지 않다기에 외국에 투자를 할 때는 제대로 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외국 로펌이 없이는 할 수 없다. 특히 중국 기업들을 보면 투자할 때는 상무부 허가, 공상국 등록, 택스 세무서 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례로 2007년 두바이 투자를 하는 업무를 해 본적이 있는데 그 건설회사의 주가가 10배가 뛰었다. 그러나 사실은 두바이는 모두 왕토의 개념으로 토지소유권의 개념이 없이 사용권만 있는 나라였음을 알게 되었다. 해외투자를 하는 어려운 부분이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투자를 받는 나라에서 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고 투자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펀드 간에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PEF 사업역시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헤지펀드는 당분간 힘들 것 같다. 물론 성장은 꾸준히 이뤄질 것이다. 성장이 당분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관련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헤지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보면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자금을 모으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투자펀드 최근 급성장...헤지펀드 역시 성장이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229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EF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PEF의 다양한 해외진출은 큰 기회다. 하지만 한국과는 다른 여러 가지 법적 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헤지펀드 역시 성장한다. 하지만 당분간은 자금 모금의 어려움, 운용인력의 부족으로 힘들 것이다. 정리 이홍표 한경비지니스 기자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5장 여성과 환경

젠더와 장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반적으로 여성 장애인은 이중의 차별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으로서 당하는 차별과 억압이 그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타인에 의존해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의 경우 폭력에 더 쉽게 노출 되는데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 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정부 부처와 민간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정책들을 만들고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이희아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의 공연도 이어졌다. 232 사 회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 부원장 축하인사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 발 표 김형식 유엔장애인인권위원 회 위원 조안 듀로커 미국 국가장애 위원회 총괄국장 힐러리 브라운 영국 캔터베 리 크라이스트처치대학교 교수 폐회인사 문숙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 흥원 원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없는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아니듯 여성 장애인의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없이는 양성 평등은 이뤄질 수 없는 문제이다. 여성 장애인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다. 모든 폭력이 그렇듯 가장 약한 이들에게 폭력의 위험이 더 많고 큰 것처럼 여성 장애인에게는 언제나 차별과 억압, 폭력적인 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별과 폭력적인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된 체 살아가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학계와 복지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여성 장애인 당사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형식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 위원은 장애는 비극이자 재앙이며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배제, 불이익, 기타 불리한 결과들에 맞서야 하는 것을 의미 하며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행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여성 장애인에게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차별과 장애인에게 존재하는 이중의 차별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또한 여성 장애인이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폭력적인 상황에 더 쉽게 놓이게 되는 배경을 차별과 빈곤, 그리고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타인에 의지하려는 의존성이 높은 것에서 찾았다. 결국 여성 장애인이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자신의 삶을

타인에 의존하고 의지해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성 장애인을 폭력적인 상황에 내몰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지속적이고 결렬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할 확률, 만성적인 폭력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게 위험한 폭력상황에 놓인 여성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 기관 및 사회가 성폭력 가해자를 공개 하고 형사법과 관련된 광범위한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여성 장애인과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국가적인 캠페인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성 장애인들이 결혼과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뒤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안 듀로커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총괄국장은 미국의 헌법에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 차별을 제한하는 법규들이 제정되어 있음을 소개했다. 여성의 권익과 차별에 대한 법규들은 잘 정비되고 많은 반면 장애 여성을 위한 법률은 없다고 지적했다. 비장애인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는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장애 여성들이 사회적 차별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관심과 배려,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 장애인을 다른 사회적인 특성이 없는 존재, 즉 누군가의 어머니, 누나(언니)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으로만 보려는 시각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장애 여성도 장애의 특성이 아니라 여성의 특성으로서 인정받고 관심 받기를 희망하면서 이러한 차별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미국사회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제시하며 특히 여성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에 비해 일자리를 구할 때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 보다 사회나 가정에서 폭력을 더 당하는 경우,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서비스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낮은 경우, 여성 장애인은 경제적 기회에서 더 쉽게 제외되며 남성 장애인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말했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례에서처럼 미국의 여성 장애인이 얼마나 암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성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며 복지의 핵심 사항 제5장 여성과 환경 23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34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의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전반의 성숙한 의식 필요 강조하며 이번 제주포럼의 주제처럼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장애인의 문제는 꼭 함께 풀어가야 하는 주제라고 역설했다. 또한 여성 장애인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 국무부와 개발처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주류에 포함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비정부기구(NGO)는 모든 정치적 및 경제적 정책과 프로그램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입과 모니터링 그리고 마지막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과 같이 소외받기 쉬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앞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실천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장애와 발전이라는 두 이슈를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끝으로 강조했다. 힐러리 브라운 영국 캔터베리 크라이스트처치대학교 교수는 장애여성과 장애여자 아동에 대한 성폭력 대응과 예방을 위한 아젠다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애 여성과 아동은 인권 유린과 성범죄에 노출 될 위험성이 매우 높고 가해자를 신고하더라도 피해 당사자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여성 장애인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성폭력의 경우 강압적으로 이뤄지거나 아니면 압력, 설득, 선물제공, 거짓말에 속아 관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학대나 성폭력 사실을 숨기도록 설득 혹은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장애인과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 특히 성폭력의 경우는 대개 힘의 역학 관계에서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성폭력을 기본적으로 힘의 문제, 강자와 약자의 문제, 지배와 억압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의 학대성, 폭력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준을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라고 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여부가 단순히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물음이었는지, 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된 후 동의하였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서 성행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강요받은 경우, 신뢰하거나 자신보다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에 의해 압력을 받은 경우, 기만된 경우, 매춘에 의한 경우 등의 상황은 비록 당사자가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표했던 김형식 교수가 주장했듯이 장애 여성이 자신의 삶을 타인에 의지하는 의존성이 강할수록 폭력에 노출 될 확률과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나 질환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여성일 경우와 어린 아이의 경우는 성폭력 상황에 더 쉽게 노출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힐러리 교수는 여성 장애인과 어린 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각 부처 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과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장애를 불문하고 학대를 받는 여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성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젊은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의료 서비스와 피임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 여성과 어린 아이들에 대한 폭력 예방에 대해 조언하면서 모든 형태와 상황에서의 학대를 알아 볼 수 있어야 하고, 학대의 직접 원인과 제도적 원인을 모두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관 연합의 파트너 쉽을 필수적인 인프라로 여겼으며 피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 받으며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들은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이 확충되어 여성 장애인들이 행복한 결혼생활과 안정된 사회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 지지와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여성 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제5장 여성과 환경 235 정책 제안 및 시사점 발표자들의 공통된 의견 중 하나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신체적으로 누군가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장애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해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일수록 성폭력을 당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은 여성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성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며 복지의 핵심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중요한 토론회였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안 1) 복지부에서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고용정책 이 그렇듯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고용정책 및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때문에 대기업이 여성 장애인을 직간접으로 고용하도록 복지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압박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장애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특히 여성 장애인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으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정책,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여성 장애인의 장애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장애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김형식 교수의 발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장애인들 스스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의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전반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236 제안 2) 발표자 김형식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여성 장애인의 고단한 삶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 할 수 있도록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특별히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들만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교육, 훈련, 구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 장애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해 본다. 제안 3) 여성 장애인들은 성폭력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도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왜냐하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지적, 발달 장애인들의 경우처럼 대부분은 자신을 지킬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성 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 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장애 종류나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이 사법체계 안에 배치되어 성폭력 피해 장애 여성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남성 중심, 비장애인 중심, 힘 중심의 정부기관들 특히 경찰, 검찰, 법원 등과 같은 기관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자신의 피해를 설명하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폭력을 당한 여성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장애를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정리 유찬호 신부, 강화도 우리마을 원장

지식 재산권과 여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21세기,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고 있으며 전체 경영자 중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미래 사회를 규정짓는 변화의 인자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는 여성의 파워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 재산 시대에서 여성들의 창의력 개발과 지식재산권 활동은 국가 산업 경제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성공하는 여성들의 파워리더십과 여성 기업가의 기업 사례 발표를 통하여, 성공한 여성 특허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전략과 발전 방안을 소개했다. 제5장 여성과 환경 사 회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주제발표 김재우 (사)한국코치협회 회 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발 표 김명자 자연과 인삼 대표 이 금 곰두리푸드웰 대표 이인실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 변리사 키워드 여성, 자기변혁, 발명, 창조 김재우 (사)한국코치협회 회장 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자기변혁을 꿈꾸면 청춘이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급하게 변화하는 미래를 읽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독재정부와 같이, 또한 코닥과 같이 참혹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래의 실마리는 언제나 현재에 있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목표를 세우며 미래를 위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조화 현상으로 세계적인 일들이 모두의 일이 되었으며 이제 시대는 마음껏 꿈 꿀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실패는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일들을 마음껏 시도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며, 정말 절실한 목표만을 가지고 나머지는 버리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잡스가 33년 동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였듯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은 현재는 다양성과 소통, 융합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창조의 시대이고 여성의 지적창의성을 경제적 성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명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진출과 경제력 확보를 위한 장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여성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고학력자인데 출산 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발명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23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38 여성이 자기변혁을 꿈꾸고 미래를 위해 도전해 나아가야 한다. 여성의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발명과 지식재산권 확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것이다.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더 나아가 아이디어를 산업화했을 때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발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가벼운 것들이 훨씬 인기가 있으며 생활 속에는 발명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지식재산의 시대에 여성이 진입하여 열심히 도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이 발명가가 되길 희망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이인실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 변리사는 좋은 아이디어와 창조적 실천이 나의 권리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률적 기반을 갖추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의 90%이상이 무형자산이며 여러 가지 특허 분쟁은 앞으로 우리가 이 중대성을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발명가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권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법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에 비해 앞서가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제 냄새나 소리 등도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으며 모든 브랜드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한킴벌리와 LG 생활건강의 기저귀 플랩 모양의 특허소송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변화가 모방을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좀 더 효과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자 자연과 인삼 대표는 자연과 인삼 제품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제품의 질보다는 브랜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명을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도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여러 실패를 딛고 홍삼명주를 개발하게 되었고 지역브랜드화에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홍삼명주의 차별화 전략으로 전통주는 쌀을 이용해 만드는데 홍삼명주는 홍삼을 완전 발효해서 만든다고 설명했다. 홍삼명주는 모든 음식에 궁합이 맞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며 혈액순환에 좋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이금 곰두리푸드웰 대표는 매운 캔디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졸음으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졸음을 확 깨는 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기회에 고추가 잠을 깨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용화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개발 동기를 설명했다. 학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지만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힘을 주어 가족이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더 도전해 나아가겠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제5장 여성과 환경 239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여성의 창업은 단순히 기업을 늘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 비해 출산 후 여성 인력의 활용이 현저히 낮은 국내의 실정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지식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에 따라 출산 후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여성 발명 및 창업에 대한 사례를 더욱 사회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다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들, 특히 주부들의 창업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점은 사회적으로 소수인 이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과 정책이 부재했던 것이었다.이에 여성이 창업할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확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호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여성들의 창업이 더 확대되고 사회적 책임이 기반이 되는 기업 확대를 위해 단계적 이고 구체적인 배려와 사회적으로 여성 창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 이소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무팀장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여성과 브랜드 창조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글로벌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21세기 사회에서 무형자산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상품을 팔리게 하는 것 등 모든 것에 지역사회, 국가브랜드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21세기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디자인, 브랜드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섬세함과, 감수성, 창의성 등 여성의 강점이 인정되고 필요한 사회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지속가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의 전문가들이 제주 브랜드 창조를 위하여 토론했다. 240 사 회 류현순 KBS 해설위원, 제주 여성거버넌스포럼 위원장 발 표 안나 팡 안나팡PR 대표 패널발표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여성연구원장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 박선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안나 팡 안나팡PR 대표는 제주는 해녀, 여신 신화, 모계중심사회, 평등한 사회 등으로 인해 여인의 섬 으로 알려지는 등 한국 관광의 중심으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국제적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으며 국제교육도시, 의료관광(제주 헬스케어타운)등 획기적인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주는 중국 대륙, 아시아의 다른 지역, 세계에서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해와 홍콩에서 출발하는 드래곤에어, 중국동방항공 이외에도 제주로 오는 더 많은 직항 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공노선뿐만 아니라 단체관광이나 출장을 제주도로 이끄는 여행사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 북경에 있는 국제호텔 중 하나는 1980년대 후반에 White Gloves VIP Tour 란 캠페인을 벌였는데, 지원한 120곳의 여행사 중에서 세계 12개의 주요 여행사가 선정되어 방문했을 때 북경공항에 리무진으로 픽업을 갔고, 호텔(북경장성쉐라톤호텔)로 가기까지 90분간 샴페인을 제공하는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선보였다고 했다. 또 다른 사례로, 지역관광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상공회의소에서 벌인 자신의 고향 마을의 여행객이 되어보세요!(Be a Tourist in Your Own Home Town!) 라는 캠페인을 소개하였다. 이는 약 45분이 소요되는 파티 열차 상품으로, 산타크루즈 카운티 상품을 제공하였는데 산타크루즈 해변, 벤 로몬드(Ben Lomond)의 산과 주변에 포도주 양조장을 아우르고 있는 매우 큰 농장들을 둘러보는 상품으로 현재 홍콩, 일본,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했다.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장은 내부의 경험을 브랜드화 시키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자연 풍광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 고생한 경험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정체성을 부여할 것이고,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브랜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브랜드는 제주의 상징을 넘어서 미래적 가치를 담아야 브랜드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특정 오브제, 특정 인물에 대한 제안보다는 제주 브랜드의 맥락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 브랜드를 창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제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상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의 어떤 경험이 제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주 여성의 경험과 제주의 미래 지향가치가 결합되는 그런 브랜드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생산적 해녀의 이미지에서 치유, 평화와 공존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효선 여성신문대표는 여성신문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특히 여성의 가치를 탐색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제주의 잠재력을 어떻게 상업화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데, 아이디어 이슈화-사업구상-상품화-영업 등으로 이어지는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브랜드 창조를 위해 안나 팡 대표의 주제발표는 제주도에 매우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제안으로 제주를 여인의 섬 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제주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제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해주었고, 다른 나라들의 관광정책과 홍보전략,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등은 앞으로 제주를 세계 속의 관광지로 키워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현순 KBS 해설위원 겸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위원장은 제주여성 키워드 제주여성 글로벌 브랜드 창조, 2세기 가치 창조, 여성신화, 여 성설화, 힐링, 모성의 섬, 어멍 정신, 브랜드이미지의 개념화 혹은 의미놀이의 필요성 제주 브랜드는 제주상징을 넘어서 미래적 가치를 담아야 제5장 여성과 환경 24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42 여성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으며 이제까지 변방이었던 제주가 여성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특수공간이 되어야 거버넌스포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주 브랜드 창조를 위한 토론을 여러 차례 해왔다고 말하며, 제주 브랜드의 개념화에 필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했다. 제주여성거버넌스 서울 홍보팀은 서초제주여성포럼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제주를 어떻게 브랜드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는데, 힐링 캠프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제주 여성의 에너지를 모아 제주 여성의 가치를 글로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는 여인의 섬 이라기보다는 모성의 섬 으로서 여성이 제주사에서 절대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제주를 이끌어온 혼불 과 같은 강력한 힘이라고 피력했다. 그 외 설문대할망, 김만덕 등 여성사의 상징들이 많이 있으므로 제주 문화사의 역사적 고찰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브랜드는 스토리에서 시작되는데, 제주의 브랜드는 제주를 모성문화의 아이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데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과 관련하여 제주를 생각해볼 때, 신화 속, 역사 속, 현재의 여성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화 속의 여성으로 설문대할망, 자청비여신 등이 있고 역사 속의 인물로서 김만덕(정조), 색자니(세종), 효덕(세종) 등이 있지만 현재의 여성이 없다고 역설했다. 현재의 여성으로 서명숙 올레 이사장과 신경숙 작가를 소개했다. 제주 해녀의 다큐멘터리, 올레길에서 누리는 힐링 워크숍, 여성 작가들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제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은 여성영화에 관여하고 있고, 여성 문화 지식을 취합하여 정리해왔는데, 사회적 뿌리가 깊은 일은 아니지만, 한국사회를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라는 주제에 대해, 여성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까지 변방이었던 제주가 여성상징으로 특수공간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성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생과 나눔의 자세, 평화와 공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자유주의주의와 더불어 심각한 경쟁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평화와 공존의 가치, 여성적 가치는 뒷전이고 여성혐오 라는 사회적 현상이 번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시했다. 여성적 가치가 제주도, 한국, 아시아는 물론 전 지구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주가 여성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전진기지가 되기를 제안했다. 김안근 숙명여대 교수는 제주여성의 리더십과 강인함은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희생되더라도 가족의 진일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던 소위 어멍(어머니) 정신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제주여성의 가치가 브랜드화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강미경 한빛 여성쉼터원장은 제주 해녀들이 즐겨 부르던 이어도사나 도 하나의 브랜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홍경희 BPW 한국연맹 제주클럽 홍보위원장은 편안하고 행복한 여성도 제주여성의 이미지로 함께 가야함을 강조하며 이런 이미지는 힐링과 관련되어있으므로 브랜드 이미지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은미 BPW 한국연맹 전회장은 제주도를 형상화하는 세련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5장 여성과 환경 243 정책 제안 및 시사점 브랜드창조를 위하여 제주의 경험을 개념화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한번 만들어진 브랜드이미지는 번복되기 힘들기 때문에, 브랜드이미지를 만드는 첫단계의 작업이 매우 중요함. 제주의 글로벌 브랜드창조를 위하여 제주의 경험을 이미지화하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 제주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을 종합한 브랜드이미지 창조를 위해 현장, 학자 등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여성신화 이미지, 모성이미지, 어멍정신 이미지 등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브랜드이미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외국관광사에 대한 개발된 제주 관광상품 홍보가 필요 외국의 직항노선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함. 정리 임애덕 제주대학교 강사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BPW와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UN의 WEP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21세기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때 가능할 수 있다. 1930년 창설된 전문직여성 세계연맹(Business & Professional Women, BPW) 은 경제적 기반 없이 진정한 평등은 없다 는 굳은 신념으로 BPW조직을 통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에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가 개발하여 발표한 여성권한강화원칙(WEP: Women s Empowerment Principles)을 널리 알려, 기업에서 여성이 경쟁력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KOREA)는 전국26개 클럽의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BPW 한국연맹 관계자들이 모여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44 사 회 이인실 BPW한국연맹 총무 이사/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발표 및 토론 이남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박희자 BPW 한국연맹 회장 김향숙 BPW 한국연맹 회원 현인숙 BPW 한국연맹 회원 키워드 기업 최고경영진의 리더 십(Establish high-level corporate leadership), 양성평등(gender equality), 여성의 권한부여(empower women) 이남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은 2010년 8월 7일자 타임지에 소개된 아프가니스탄 18세 소녀 아이시아(Aisha)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여전히 여성의 인권이 낮음을 지적했다. BPW가 이러한 여성들의 권위향상을 위해서 앞서고 있음을 유엔(UN)의 10대원칙을 통해 설명했다. 이어 반기문 UN사무총장도 강조한 바 있는 여성권한강화원칙(WEP)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여성권한강화원칙(WEP)> 1. 양성평등에 대한 기업 최고경영진의 지도력을 확립함. 2. 직장에서의 인권과 차별금지의 관점에서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함. 3. 모든 여성 및 남성 근로자의 건강, 안전과 복지를 보장함. 4. 여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전문성 계발을 장려함. 5. 여성의 권한부여를 위한 기업의 개발, 공급 망, 마케팅 실무역량을 제공함. 6. 사회적 지도 및 계몽을 통하여 양성 평등을 장려함. WEP는 비즈니스를 포함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위치에서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실천적인 원칙이며 2014년 BPW 세계대회에서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WEP를

적용토록 추천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며 발표를 마쳤다. 박희자 BPW한국연맹 회장은 BPW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1급 자문단체로 100여 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단체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193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립되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고 유엔 및 유엔의 부속 기관인 유네스코(UNESC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등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고 전했다. BPW는 매 3년씩 주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2011년에서 2014년에는 Empowered Women Leading Business 라는 주제로 여성의 WEP는 비즈니스를 포함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위치에서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실천적인 원칙이며 2014년 BPW 세계대회에서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 제5장 여성과 환경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권한강화와 남녀 동일노동의 대한 동일임금(Equal Pay Day)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BPW 한국연맹은 외교통상부 소속 비영리사단법인으로 1968년에 창립되어 전국 26개 클럽의 회원들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여성 은행원의 결혼각서 폐지, 남녀 정년차별 철폐,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헌장 서명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매년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고용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한 기업체에 Gold Award를 시상하여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차세대여성리더 육성, 청소년 진로지도, 여고생 리더십 캠프, 국제 인턴십, 외국인유학생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희자 회장은 정치, 사회, 환경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변화되어 왔지만 정책 결정과 같은 의사 결정권에서 여성의 참여가 낮다고 지적하며 여성권한강화원칙은 기업에서 끌어내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향숙 발표자는 모든 분야에서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BPW 회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매년 유엔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도 한국의 BPW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 GEM)를 측정할 때, 첫째, 우리나라 전문직, 기술직 여성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둘째, 정치에 여성들이 얼마나 24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여하고 있는지, 셋째, 기업, 사회전반적인 부분에서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해 본 결과, 전문직 기술 여성은 40%, 국회의원, 지방자치제 의원 등, 비례대표 할당제 14%, 기업, 사회전반에 지도자적 위치는 3~4%으로 여전히 한국이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사례로 최근 대학에서 여성 교수들이 양성평등 처우개선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다. 현인숙 발표자는 한국 사회가 발전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여성개발 모델로 새마을운동과 같은 지역사회 개발사업, 직업 훈련을 위한 교육개발사업, 여성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의 행정제도사업, 보건사업, 인력개발사업 등을 주로 수행해왔다고 전했다. 제주 여성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위한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어떻게 구현해나갈 것인가와, WEP가 추구하는 성 평등 사업과 원칙들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였다. 우선 하드웨어를 먼저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주도는 아직도 여성을 위한 연구사업, 교육사업, 성 영향 평가, 여성 또는 가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여성의 조직, 인력 풀 구성에 대한 인프라가 낮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의 교육훈련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기관 및 정책기관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지자체가 있는 서울, 경기도, 경북, 충남, 부산, 전남, 강원도, 충북에 비해 제주도는 발전연구원에 2-3명 소수의 인원이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역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제주도의 우선과제는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246 일들을 집대성하고, 조직화 할 수 있는 여성정책 개발원과 같은 하드웨어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드웨어의 일환으로, 과거의 제주의 여성과 현대의 여성을 동시에 만날 수 있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포럼과,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진행됨으로써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WEP는 비즈니스를 포함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위치에서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실천적인 원칙임. 2014년 BPW 세계대회에서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한국의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WEP를 적용토록 추천 아직도 여성계의 국제 활동이 취약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정리 이정희 BPW 한국연맹 서기 이사/컴포연구소 대표

국제협력을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의 방향과 사례 제주한라대학교 개발도상국과 아시아 각국의 개발에서 환경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환경 문제를 다룰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방향과 사례를 소개했다. 제5장 여성과 환경 사 회 전용욱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국제대학 부총장 주제발표 김명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 체총연합회 회장, 前 환경부 장관 토 론 피셔 알렉산더 글로벌녹색성 장연구소 행정관리국장 부 찬 스리 캄보디아 관광부 계획개발과 사무관 양선이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피셔 알렉산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행정관리국장은 GGGI의 설립취지와 신념을 언급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녹색성장을 강조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현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GGGI는 경제성장 과 지속가능한 환경 이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신념 아래 설립된 기관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계획(Green Growth Planning) 마련과 시행, 관련 연구 및 민관합동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먼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현황, 기후변화 대처역량 등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파악한 뒤 에너지 안보, 자원관리, 도시 인프라 등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GGGI는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에서 '녹색성장계획'을 진행 중이며,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수의 기관과도 협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피셔 알렉산더 국장은 이러한 노력이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돕는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은 한국은 환경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나라로 녹색 성장 정책이 가장 힘든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친환경(Green) 과 성장(Growth) 이라는 상충되는 개념이 상호 조화를 통해 상생을 이룸으로써 발전적 성공모델을 이 곳 제주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는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하여 녹색 성장을 실현해야 24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하지만 상호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녹색 성장을 이루려면 자원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며, 이중에서도 에너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원소비가 가장 많은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증가와 삶의 질 향상 요구로 자원소비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대체재가 부족하여 에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식량, 식수 등 3대 전략자원이 세계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경과 성장을 상호 조화롭게 발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국형 녹색 성장을 이루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사회, 경제,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선진국들이 재정, 기술, 정책역량에서 개발도상국을 적극 도와야 지구촌의 녹색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48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현황, 기후변화 대처역량 등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파악한 뒤 에너지 안보, 자원관리, 도시 인프라 등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캄보디아, 지역 생태관광의 도전과제와 장애요소 부 찬 스리 캄보디아 관광부 계획개발과 사무관은 캄보디아 생태관광의 경험을 토대로 캄보디아의 지역 환경 발전 현황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생태관광(CBET) 발전 프로파일 및 모델을 소개하고, 전체 캄보디아 생태관광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서 정책과 생태관광의 모델 및 발전전략,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도전과제와 장애요소를 설명했다. 정책에 있어서는 지역선정,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품질보증, 마케팅, 국가 차원의 노력 등이 있으며, 생태관광의 모델을 2007년부터 개발하여 캄보디아 관광부와 유엔에서의 지원 및 GGGI와 자국 녹생성장위원회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태관광의 모델 및 발전전략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친환경적인 자원을 사용한 지역사회 발전 방안과, 정부 기관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 NGO, 민간부문, 금융기관의 참여를 국가적 발전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도전과제와 장애물은 지역사회의 이해와 태도, 인프라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 그리고 안전 및 위생이라 설명했다. 에코투어리즘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개인, 단체, 파트너십 참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모하고, 지역 차원의 주민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숙박시설, 볼거리 및 안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식수 프로젝트 양선이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는 환경이 인간의 보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입증된 바가 있다면서,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요소 중 물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다. 제3세계에서는 물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설사성 질환으로 인한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연간 150만 명에 해당하는데 정화된 물을 마시고 공중위생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를 3분의 2가량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유엔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까지 환경 보존 문제 해결을 제 7목표로 두었다고 전했다. 많은 국가와 조직에서 물의 중요성을 알고 돕고 있으나 실제 성공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했다. 이에 유엔에서는 성공적 사례를 제시하고 성공의 이유를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엔이 추진하였던 콩고 물, 환경, 위생 프로젝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핵심은 수요주도형(demand-driven)이라는 점이다. 즉 현지인을 고려하고 현지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 현지 인력을 개발함으로써 계속적 보건 환경을 유지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한라대학교와 GGGI가 함께 캄보디아의 보건위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지 인적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Green) 과 성장(Growth) 은 일반적으로 상충되는 개념이지만 상생되어야 제5장 여성과 환경 249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수퍼그리드는 유럽과 아랍을 연결하는 효율적 에너지, 전력 생산과 소비를 위한 네트워크임.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수퍼그리드로의 진화가 진행 중이고 개선의 여지가 많음. 동북아 국가 간의 에너지 협력도 매우 중요 아세안 국가 간에는 Inter Connection to Power Grid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개발에 있어서는 저탄소 성장문제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에너지 생산방식과 저탄소 성장이 양립하는 방향으로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력해야 함. 수질과 관련한 주민의 건강문제도 함께 강구되어야 함. 이에 필요한 교육과 수질 관리시스템 또한 함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함. 개발도상국들은 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국제간 협력이 절실함. 정리 이준호 제주한라대학교 팀장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도국의 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은 세계적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그 이상의 중요성이 있다. 여타 산업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은 곧 생산비 상승 및 경쟁력 약화와 직결되는 반면, 교통부문은 이러한 피해가 거의 없이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원이 크게 부족하여 그 중요성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개도국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활동 지원을 위한 국제 원조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및 다국적 원조기구인 UNESCAP과 ADB의 전문가가 이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발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했다. 250 진 행 조성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사 회 정래권 UNESCAP 환경개발 국장 발표 및 토론 조준행 한국교통연구원 기후 변화대응센터장 엘리 시나가 인도네시아 교통부 도시교통개발 국장 로버트 길드 ADB 교통에너 지 국장 정래권 UNESCAP 환경개발 국장 키워드 기후변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개도국, 국제협력 김경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은 교통부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온실가스 저감을 중심으로 하는 완화(mitigation)뿐만 아니라 적응(adaption)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지대에 형성된 도시가 많고, 배수로의 용량이 충분치 못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근에 잦은 폭우로 인한 도로의 침수와 산사태로 인한 도로의 단절 등이 시급히 대처해야 할 긴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교통 장애는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경제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주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활동은 양질의 과학적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많은 활동이 국가 간 또는 분야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상호 감시와 확인을 위해 MRV(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검증, 보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통부문은 배출원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 부문의 이러한 특성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개도국 교통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렇게 쉽지 않은 교통부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협력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할 경우 각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개도국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 제5장 여성과 환경 교통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검증, 보고 방법 조준행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대응센터장은 교통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검증, 보고 방법(How to MRV in Transportation Sector) 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교통부문 NAMA(개도국 감축행동)의 경우 아직까지 확실한 MRV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20%, 세계적으로는 25%(한국이 세계 수준보다 약간 낮은 비중)로 타부문의 경우 감축활동 이행에 따른 원가 상승 등으로 경쟁력 약화되는 경우가 많으나,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의 경쟁력 약화나 경제적 손실 없이 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MRV가 중요한 요소임을 피력했다. 그러나 교통부문의 MRV는 배출오염원이 흩어져 있고 이동하기 때문에 사업시행효과를 측정, 보고, 검증하기 어렵고, MRV의 어려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대응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청정개발체제(CDM)에 비해 MRV의 엄격성이 완화될 수 있는 NAMA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MRV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MRV 방법론 개발방향은 주관 국제기구에서 표준화된 분석방법론을 작성하고, 교통정책 외적인 영향요인 분석방법도 표준화하여 개별 사업의 정확성보다는 표준화를 통한 지구적 차원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표준방법론에 제시된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간단한 현실화 작업을 통해 여건에 맞는 시행방법론을 개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했다. NAMA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증진, 승용차 이용 억제, 도시교통에 중점, BRT(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 등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과정에서 방법론 및 파라미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도시에서 영향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도국의 경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원이 크게 부족 25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는 조사방법, 절차, 양식 등의 표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제시된 방법의 장점은 NAMA를 시행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이며, 개도국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각종 정보 축적으로 다른 교통정책 개발에도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52 인도네시아, 교통부문 국제 협력의 중요성 엘리 시나가 인도네시아 교통부 도시교통개발 국장은 발표에서 인도네시아의 교통과 관련한 기후변화 이슈, 인도네시아의 NAMA 개발현황, 국제협력 정의, 국제협력 가능분야 등을 다뤘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4,000만 명으로 세계 4위이고, 광역 자카르타에 2천 6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자카르타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8,300만 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10년간 차량증가율이 약 10%(하루에 차량등록 600대, 1,000대 이상의 오토바이 등록)이고 오토바이의 비율이 매우 높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했다. 화석연료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에너지 사용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연료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료보조금의 약 93%가 개인차량이고 대중교통은 약 3%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7년에 3억 7,700만 톤이고, 2020년에 14억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1980에서 2007년까지 약 450% 증가). 인도네시아 NAMA관련하여 2020년까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26% 감축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41%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에너지와 교통부문에서 6%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에너지 효율적 개선, 온실가스 저배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대중교통 증진 등 교통관련 55개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제협력은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 또한 중요함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필요한 국제협력 분야는 기술이전, 공동 연구개발이며 기술이전은 필요기술에 대한 평가, 기술정보, 기술이전 환경조성, 역량강화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잠재적 국제협력 분야는 교통데이터 관리, 기술과 지식, 데이터 모니터링시스템, 역량강화 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협력의 좋은 사례는 10개국의 13개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단 4주 만에 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를 확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결론적으로, 교통 분야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핵심적인 부문이고, 이를 위한 국제협력, 공동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속가능한 교통부문 이니셔티브 로버트 길드 아시아개발은행(ADB) 교통에너지 국장은 교통부문은 대출의 지난 40년간 중요한 부문 중의 하나였다고 말하며 ADB는 2010년 지속가능한 교통부문 이니셔티브(STI, Sustainable Transport

Initiative)를 채택하여 도시교통 확충, 기후변화 주류화, 국가 간의 교통 및 물류 개선, 교통안전 및 사회지속성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온실가스 감축전략으로는 회피(Avoid), 전환(Shift), 개선(Improve)으로 구분하여 접근가능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에 도로 투자가 74%, 도시교통 투자가 2%만 차지하였지만 2010-2012년에는 도로투자가 70%로 감소하고, 도시교통 투자가 18%로 증가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도시 교통 투자는 BRT, Metro, 통합도시교통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트라이시클, 태국의 툭툭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 및 무동력 교통수단에도 향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하여서는 교통사업 평가를 위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하여 TEEMP(교통부문 배출량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고,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서는 기후변화에 견딜 수 있는 교통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재원 동원, 시장기반 메커니즘 이용 확대, 민간자본 확충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시아 태평양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 정래권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환경개발 국장은 UNESCAP에서는 발전의 패러다임과 규범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통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The Low Carbon Green Growth Roadmap for Asia and the Pacific)>을 발간하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Green Transport는 녹색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물리적(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제도적(시장가격, 재정정책, 거버넌스, 생활패턴 등) 시스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스템 변화는 정부만이 시작할 수 있고, 런던의 혼잡통행료를 도입했던 켄 리빙스톤(Ken Livingstone) 시장을 예로 들며 정치적 리더십이 가장 중요함을 설명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는 오토바이가 많은 개도국에서 오토바이 이용자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시킬 전략이 있는가라는 청중의 질문에 엘리 시나가 개도국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활동지원을 위한 국제 원조방안 모색 필요 제5장 여성과 환경 25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국장이 답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도로와 교통에 관한 TDM(교통수요관리)이 도입되어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체계의 개선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4개의 도시에서 대중교통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시범프로젝트들이 시행되고 있고 수마트라 대중교통 수단 통합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로버트 길드 국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제협력 측면에서 이런 것을 이행하고 실행하기는 많은 비용과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민간기관,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중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거장이나 역에 접근하기까지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의 편리성, 교통요금의 합리성, 접근도로, 비동력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개선 등의 복합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54 정책 제안 및 시사점 기후변화의 영향은 빈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기후변화 대응체제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침. 특히, 개도국의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향후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국제협력은 필수적임. 선진국은 개도국이 각국의 특색에 맞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고, 개도국은 지원받은 자금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 선진국에서 지원된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서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는지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M) 보고(R) 검증(V)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정리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부연 구위원 박병정 한국교통연구원 부연 구위원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 모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녹색성장 즉, 지속가능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용이한 저탄소 경제발전추진을 목적으로 경제성장 과 지속가능한 환경 이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신념 아래 설립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본 세션에서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참석자가 패널과 함께 녹색성장 추진 방안 및 기회를 논의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제5장 여성과 환경 사 회 리처드 새먼스 글로벌녹색성 장연구소 소장 개회사 한승수 글로벌녹색성장연구 소 의장, 前 대한민국 총리 기조연설 고미야마 히로시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이사장, 前 동경 대학교 총장 토 론 권세중 글로벌녹색성장연구 소 행정/국제기구화 과장 콩 삼 눈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두랏 바키쉐브 주한 카자흐 스탄 대사 쩐 쫑 또안 주한 베트남 대사 고미야마 히로시 미쓰시비 종합연구소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기술을 통한 녹색혁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산업 생산물의 포화 현상이 나타는데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겪는 개도국들 또한 생산물 포화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40-50년 후에는 전 세계가 산업 생산물 포화 현상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미래의 성장 패러다임으로써 녹색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전 세계 총 에너지의 소비량을 줄여야 하며 기술을 통한 혁신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1GW 전력생산 시, 동일한 양의 발전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동시에 급탕을 위한 에너지는 줄이는 것이 녹색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을 강조하며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에너지 소비가 2050년 일본 전체 에너지의 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었으나 일본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꾀함으로써 에너지 위기(Energy Crisis)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미다 강(Sumida river)복구 사례를 소개하며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어렵지만 광물자원의 재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80% 수준까지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새로운 경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의 활발한 움직임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5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56 새로운 경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시민사회의 활발한 움직임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권세중 GGGI 행정/국제기구화 국장은 기후 변화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지속가능한 노력이 필요하고 생태계 파괴를 감안한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환경을 유지 및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노력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식량안보, 수질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유통망의 도입, 토지 개혁 등의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구 공통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대외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세계적인 문제는 우리 모두(공동)의 문제라 생각해야 하며, 비효율적인 자원의 관리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 제도, 보조금 철폐, 희귀자원에 대한 적절한 가격 책정 등 환경친화적인 행동과 계획에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민간의 투자를 늘리고 제도적 메커니즘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 기회를 높이고 지식 공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장 트렌드로서의 녹색성장에 대하여 언급했다. 새로운 트렌드와 우리의 미래 라는 본 세션의 주제와 제목을 바탕으로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에는 녹색성장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 파괴, 산림파괴, 사막화 등의 세계적 이슈를 언급하며 심지어 현재의 성장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개의 지구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따라서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관련 기술 개발은 필수적이며 정부 측면에서 여러 인프라 자원, 제도 및 규제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은 경제성장 과 지속가능한 환경 이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신념을 갖는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등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정부 간, 시민사회 간 장벽을 없애고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GGGI의 비전은 개도국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GGGI는 개도국의 역량강화, 민관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의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도국,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국제기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콩 삼 눈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은 캄보디아는 여전히 1차 산업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천연자원의 활용을 꾀하고 녹색성장 경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05년 GGGI와의 협력 결정을 내리고 서울에서 장관급 회의를 가졌고 당시 이니셔티브를 수용하면서 캄보디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모델인 녹색성장을 채택하게 개별국의 노력보다는 재정 및 전문성 등의 기부 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의 참여와 노력이 중요 제5장 여성과 환경 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GGGI를 비롯하여 UNESCAP의 모든 회원국들과 UNEP 한국위원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녹색성장 국가계획(Roadmap)을 수립하여 일부 시범사업을 확정 및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GGGI의 국제기구화에 동참할 것이며, 향후 분담금을 기부하는 국가로써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성장 마스터플랜(National Green Growth Master Plan) 도출을 목표로 작업 중이며, 캄보디아 녹색성장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on Green Growth)의 설립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총리가 직접적으로 위원회에 큰 관심을 두고 추진을 돕고 있으며, 녹색성장 위원회를 통해 마스터플랜 채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녹색성장 실무그룹(Interministerial Green Growth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7개 주요 분야 (7 key Accesses)를 선정하였고 2011년 3월 10일에 GGGI-캄보디아 간 MOU 서명 이후 3차례 협의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녹색성장 최종안 도출 및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녹색성장 위원회와 총리의 승인이 남아있다고 했다. Rio+20 정상회담에 앞서 캄보디아와 GGGI,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2012년 6월 8일 NCGG 설립과 GGMP 채택에 대한 국가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랏 바키쉐브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카자흐스탄은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GGGI의 설립 및 국제기구화 추진에 크게 지지한다고 말했고 이어 녹색성장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은 경제적 환경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역내 지식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GGGI의 녹색성장은 경험의 공유를 돕고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25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위해 파트너 구축을 꾀하고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여 알마티(Almaty)를 환경적으로 복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기구로 GGGI가 적합하며, 알마티를 시작으로 이후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추진을 할 계획이며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에게 좋은 파트너이며, 다른 국제기구 및 민간으로부터의 지원의 채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은 GGGI의 활동에 지지하며, 창립 멤버로서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쩐 쫑 또안 주한 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가 1995년부터 경제성장을 시작하여 17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갖는 국가로서 이제 베트남은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자원사용의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체 에너지 효율 증대,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달성이라는 5개 녹색성장 전략 목표를 Green GDP Index 에 포함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2050년까지 45%까지 저감 목표로 설정하였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총리는 국가녹색성장위원회에 녹색성장 전략을 제출하여 위로부터의 추진과 베트남 국민의 녹색 인식제고(Public Awareness)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녹색성장이 중요한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 등의 국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국가 간 협력을 258 도모하는 것이 시급하며 개도국 간의 협력도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민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종합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데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이 카자흐스탄의 경제개발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회 경제 전략,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며, 그 중심에 GGGI가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기후변화 등 지구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국의 노력보다는 재정 및 전문성(expertise)의 기부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의 참여와 노력이 중요함.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선진국의 녹색성장 경험 전수 등 국제협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정리 이지원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 Project Coordinator

기후변화와 위험사회 그리고 기후산업의 기회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우리의 생존은 호흡하는 공기, 마시는 물과 먹는 식량이 상호 연결된 지구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로 지구환경의 위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기후변화가 위험하고 어느 정도가 안전한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사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본 세션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 미래 전망과 지구환경의 위험 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산업의 기회에 대해 토론했다. 제5장 여성과 환경 기후변화와 위험사회 기후변화 시대 우리 산업의 기회와 위험 사 회 김희종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팀장 발 표 조천호 국립기상연구소 기후 연구과장 한기주 산업연구원 성장동력 산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토 론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 자 김용현 제민일보 기자 윤원태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장 최광용 제주대학교 교수 키워드 기후변화, 불확실성, 기회요인, 위기요인, 미래대안, 기후변화 대응도시 조천호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과장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과학적인 각종 연구결과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계(Planetary Boundaries) 인 8개 요소 중에서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선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간은 위험사회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인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계인 8가지를 기후변화, 탄소순환(해양산성화), 에어러졸, 식생변화, 수문, 대기화학, 오존층, 질소순환으로 정리했다. 지구시스템 모델로 진행된 연구를 통해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진 에어러졸이 1970년대 이후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특히 중국/인도 등이 주도하는 아시아지역의 급격한 산업 활동 증가 때문에 지구 전체의 에어러졸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 순환 부분도 강수량이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하천의 홍수 위험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 토양 수분량은 지구 온도 상승 때문에 감소되고 이는 토양 건조화로 가뭄의 위험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홍수와 가뭄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상황이고 미래에 이러한 현상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식량생산 부분도 살펴보면, 침엽수림이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쌀, 밀, 옥수수도 고위도는 증가하지만 아열대지역은 감소하고 있으며 2차 대전 25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60 현대의 위험은 산업 발달과 기술 진보가 초래한 내재적 위험이며, 그것은 주로 결핍이 아닌 과잉 에서 발생 기후변화 대응도시로서 제주도의 가능성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향후 역할 이후 세계 인구가 3배가 늘고 녹색혁명으로 식량 생산도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식량대란 사태는 없었지만, 2050년 이후에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고위도와 저위도 지역 간의 식량생산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면, 그 한계에 봉착할 것임을 예상했다. 이어 그는 과거 기원전 6000년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 건립한 우르 라는 도시 사례를 설명하면서, 강수량이 풍부하여 작은 농경 공동체가 점차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결국 기원전 2200년에 갑작스런 화산분출로 심각한 물부족과 가뭄 때문에 도시가 붕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작은 재난들은 잘 막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거대한 위험이 닥치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뮌헨대학교의 올리히 백 교수에 따르면, 과거의 위험은 홍수, 가뭄, 지진, 페스트처럼 주로 외부적 위험이었지만 현대의 위험은 산업 발달과 기술 진보가 초래한 내재적 위험이며, 그것은 주로 결핍이 아닌 과잉 에서 발생한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 더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예측불가능한 위험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지역 간, 국가 간 교류도 빠르고 통신과 미디어 발달로 위험상황이 급속히 전파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사회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기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시대에 각 산업별 환경변화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 미래의 경제성장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며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에너지는 인간의 생활영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수요급증과 자원 고갈로 인해 공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생산자나 소비자, 정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가 에너지 문제에 깊이 연관되는 탄소시대 가 도래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관련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장변화에서 커다란 기회의 장이 마련될 수 있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기업은 계속 도태될 것임을 강조했다. 탄소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와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비용 부담을 주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 및

서비스를 촉진하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피력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 심화와 각국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는 저탄소 기술과 제품의 수요를 확대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정책 역시 신재생 에너지 공급 기술과 설비의 시장 확대를 가져올 것임을 예상했다. 영국의 컨설팅 회사인 이노바스(Innovas) 社 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탄소 및 환경상품- 서비스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7년~2008년 중 3조 458억 파운드(약 5,387조 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78%인 2조 3,886억 파운드가 신재생 에너지 부문 및 새로 부상하고 있는 저탄소 부문의 시장임을 보여준다. 이노바스는 세계 저탄소 및 환경산업 시장이 2015년까지 45% 증가하여 2015년에는 4조 4,170억 파운드(약 7,812조 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산업의 위험요인을 크게 규제 및 법적 위기, 마케팅 위기, 물리적 위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했다. 첫째, 각국은 탄소 배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벌과금을 부과 받게 되어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기업 이미지에 큰 훼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마케팅의 위기로는 탄소 규제에 의한 자산 사용 규제, 수요 패턴의 변화, 온실가스 대응 미흡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자 기피, 경쟁력 하락, 생산비 상승, 기업 평가 하락 등을 들었다. 셋째 물리적 위기로 홍수, 폭설, 이상 한파 등의 이상 기후가 생산설비 뿐만 아니라 도로, 항만, 발전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도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품의 원자재 생산 감소로 인하여 원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없을 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기후변화시대에 어떻게 대처해 가야하는가에 대해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함을 강조했다. 과거에 비해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 및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는데 언론은 기후변화의 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해 더 쉽고 정확한 보도를 하고 불안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관련해서 기업들이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기업의 매출을 한국은 특별한 과거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제5장 여성과 환경 26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제민일보 기자는 기후변화 관련하여 평소 취재를 해오면서 무엇보다 위기 중 하나가 점점 더 미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겨울은 점차 따뜻해지고 일조량의 변화로 좋은 점도 있지만 일시적인 한파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냉해 피해가 더 큰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경우 기후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제주도의 해수면 상승폭이 세계 평균치 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제주도는 기후변화의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과 기술력을 투입해야함을 강조했다. 현재 국가태풍센터와 기후변화관측소가 제주도에 들어와 있고 국립기상연구소도 올 예정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기상관련 기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제주도가 비록 기후변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향후에 제주도가 기상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을 전망했다. 또한 제주도가 현재 국가 지정 기후변화 대응도시인데 더 나아가 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도시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길 제안했다. 윤원태 기상청 기후정책과장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했다. 현재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각 지역과 기업, 개인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방안을 모색하고 이슈별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산업계에서는 예측정보를 더욱 응용을 하고 확대하여 기술개발/기술이전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262 지역산업도 활성화되도록 선순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는 과학자만의 이슈가 아니라 학계, 연구소 그리고 산업계가 동참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광용 제주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라는 주제에 대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두 분야의 융합을 통해 이해해야 할 이슈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분야간 인적교류 및 인재개발 양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대한 유럽과 북미의 사례를 분석하고 공유하여 한국이 동아시아 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가 더욱 필요하고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주도가 기후변화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향후 아열대 기후가 점차 북상하게 될 것이고 21세기말에 한반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 제주도를 통해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국립기상연구소, 태풍센타, 지방기상청의 역할이 향후 더욱 중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산업혁명 이후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더욱 급속한 산업 활동 팽창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지구환경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기후변화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전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다소나마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제5장 여성과 환경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각각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을 더욱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기상청을 비롯한 기후 서비스 기구를 강화하여 이를 산업주체, 지역주체, 학계/연구소 등과 적극 연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신성장 동력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 관련하여 세금혜택 및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범국민적인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은 과거엔 개도국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로 변모했다. 한국은 리우+20 협상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간 조정에도 앞장서고 있고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 올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쌓아온 글로벌 현안에 대한 중재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263 또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경험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리우+20 회의에서 협력안을 이끌어내는데 가교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관련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가 한국에 설립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특별한 과거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리 윤성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기획 브랜드 본부장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도시환경과 도시디자인을 통한 제주의 미래 비전 제주특별자치도/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된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게 개발하는 것이 제주도의 직면 과제이다. 본 세션에서는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건축가와 관계자들이 제주의 도시환경과 디자인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제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266 사 회 이남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주제발표 승효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아론 탄 Research Architecture Design, 건축가 이정면 (주)범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토 론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광만 간삼 대표, 한국건축 가협회 회장 키워드 Meta Landscape, Hangzou, XiXi Development, Clianmen City 이정면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도시환경과 디자인을 통한 제주의 미래비전(A Vision of Jeju Through the Urban Environment and design)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제주도는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아름다운 섬이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전 세계의 보석이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제주의 신도심은 다른 대도시와 다를 바 없다고 역설하며 제주도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제주도 지도 <조선 숭족 한라장촉도(1702)>를 소개하며 이 지도에는 제주도의 도로, 인구수, 인문학적 현황 등이 기록돼 있는데 도시 내 부락들이 제주와 조화로운 도시구조를 갖추고 있고 일본, 베트남, 항주, 양주, 산둥성과의 거리를 표기되어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병담범주, 귤림풍악 등을 통해 자연을 즐기는 여유로운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정면 대표는 100년 전까지의 제주 모습은 이와 다를 바 없었으나 그 300년 후인 현재의 제주 모습은 많이 변화했다고 말하며 향후 300년 후의 제주모습을 위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를 쉼과 삶의 터전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대립하지만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과 보존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제주의 저지 예술 정보화 마을 은 자생적으로 조성된 마을에 친환경적, 향토적 지역 정체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중부의 오르비에토(Orvieto)의 슬로우 시티 운동, 자동차 이용 제한, 트램 이용, 글로벌 브랜드 체인점 유치 거부 등은 처음에

어려웠으나 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통산업 장려의 예로 I Love New York 이라는 뉴욕의 슬로건을 언급했다. 이 슬로건 이후 도시가 재활성화 되면서 범죄는 줄고 관광객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쉽고 단순한 이 로고의 사랑이라는 간단한 메시지로 작은 기적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하여 제주의 슬로건 Only Jeju 는 제주의 미래, 제주에서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 빠져있고 공감과 소통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의 가치인 휴식과 삶, 느림의 미학이 담겨있어야 하며 제주는 비우고 비워진 곳에 풍부한 인문학적 요소가 녹아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과 타성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의 단어 클리나멘(Clinamen) 을 강조했다. 영화 아바타처럼 인간과 자연이 제주의 가치는 휴식과 삶, 느림의 미학. 올레와 힐링이며 제주는 비워져야 하고 비워진 곳에 풍부한 인문학적 요소가 녹아들어가야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공감할 수 있도록 느림과 비움, 사랑으로 가득한 클리나멘 제주(Clinamen Jeju) 가 되 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아론 탄 Research Architecture Design 건축가는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북부지방의 설경을 도입한 SKT 타워, 실제 자연광을 활용한 타지 노이다(Taj Noida) 호텔, 뉴델리의 워커힐 호텔, 그 밖에 구름, 비가 떨어지는 느낌을 도입한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며 모든 프로젝트는 고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이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하이난도 제주와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제주도와는 달리 유산이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대신할 디자인 콘셉트로 플라자, 강과의 연계, 관광을 위한 배려, 지속가능성, 에코 허브 등을 소개했다. 매력을 증가시키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이들 요소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대학의 스타센터(Star Center)를 소개했다. 다양한 시설들이 흩어져 있어 학생들이 같이 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하며 두개의 패시지를 통해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에 건물 내부에 이런 통로를 만들어 연속성을 유지하고 최종적으로는 교량으로 연결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에는 도서관 시설을 구축하고 창문은 동일한 사이즈를 갖지 않게 바꾸었다고 소개했다.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 사례로 Tingkok 홍콩을 들며 분출(Extrusion) 이 전략의 핵심이었다고 소개했다. 높이 별로 다양한 콘셉트를 도입하였고 그린과 비즈니스 가치를 접목하였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역사적, 문화적, 인문학적 기억들을 무늬로 새겨 넣는 개발이 필요하고 제주의 역사가 기억될 수 있도록 흔적을 새겨야 26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는 자유도시로 그린이 도시 전체에 잘 펼쳐져 있으며 문화와 자연유산의 산물, 환경적 생태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특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 좌우를 생태관광과 대규모 관광(Eco Tourism & Mass Tourism)으로 분리하여 두 개의 공간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승효상 종합건축사사무소이로재 대표는 제주의 메타 랜드스케이프(Meta Landscape) 를 제안했다. 여기서 말하는 랜드스케이프는 서양적 사고인 우뚝 솟음이 아닌 성찰의 의미임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입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며, 제주도의 지리 체계는 수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생태도 수직체계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반해 산업화가 되면서 수평의 도로로 절단하면서 수직체계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해안도로 관광도로를 건설을 위해 절단되어 아스팔트에 떠 있는 섬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는 한라산이 랜드마크이고 풍경의 아름다움과 제주에서 살아온 인문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인문의 아름다움은 터의 무늬이며 역사의 무늬라고 정의하며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했다. 추사 김정희 유배지는 땅 밑으로 넣고 집 하나만 솟아있게 디자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본의 격납고이며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마치 설치예술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이의 새로운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땅이 가진 기억을 보여주는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을 주장했다. 4.3사건의 비극적 역사는 132개의 봉분을 만들었는데 이는 아름다운 대지 미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역사적, 문화적, 268 인문학적 기억들을 무늬로 새겨 넣는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도시는 영원하지 않으므로 제주의 역사가 기억될 수 있도록 흔적을 새겨야 함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본 세션을 통하여 공감과 반성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며 제주가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고 말했다. 비판적으로 방향성과 목표가 바람직한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만 간삼 대표 겸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은 과거는 서구적 개발에 치중한 설계였으나 20년 지난 시점에서는 제주의 삶과 제주의 자연이 주인이 되어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과거 제주의 개발 개념은 새롭게 재설정되어야 함. 낙후된 인프라 건설, 매스적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고 삶과 휴식의 공간으로서, 역사와 인문학적 흔적을 새길 수 있는 건축이 필요함. 정리 신호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입학학생처장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태평양의 징검다리 제주특별자치도 본 세션은 평화공원이 조성된 태평양 연안 도시 및 섬 지역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 우호 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의 가교로서의 역할 및 평화공원 조성 도시들간의 상호협력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환태평양공동체 의 토대가 되었다.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사 회 고성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 소 소장 카일 버그만 환태평양재단 사무총장 기조발제 캐슬린 스티븐스 前 주한미 국 대사 인사말 제임스 허벨 환태평양공원재 단 이사장 김형선 제주자치도 행정부 지사 키워드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오승익 국제자유도시 본부장은 지난 2011년 8월에 환태평양재단 사무총장을 제주에 초청하여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출범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2012년 3월에 환태평양공원이 건설된 6개 도시(블라디보스토크, 샌디에고, 옌타이, 티후아나, 푸에르토 프린세사, 제주도)의 참여 의사를 파악하여 도시협의체 회의 출범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6월 1일 오늘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김형선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010년 8월 중국, 멕시코, 미국, 러시아, 일본, 필리핀 등 7개국에서 온 젊은이들에 의해 제주에 여섯 번째 환태평양 평화공원이 태평양의 징검다리 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이 름에 걸맞게, 제주는 평화공원이 조성된 도시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도시협의체 회의 구성을 제안했고, 이 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기본 틀 이라 할 수 있는 운영규정과 협의체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본 회의가 좋은 결실을 맺어 도시협의체회의가 환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임스 허벨 환태평양공원재단 이사장은 환태평양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방향은 시각의 전환(change of vision)을 이루고 환태평양 연안지역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2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첫 공원이 건설될 때, 당시 학생들에 의해 진주 라는 콘셉트가 탄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 6개의 공원에 이 콘셉트를 디자인에 적용시켜 발전시켜왔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공원이 건설된 6개 도시의 26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70 발표 및 토론 제임스 허벨 환태평양공원재 단 이사장 자오 샨동 중국 옌타이 외사 판공실 유럽,미주,오세아니아 과장 조비니 사군 필리핀 푸에르 토 프린세사 도시기획개발관 오승익 국제자유도시 본부장 블라디미르 샤프리킨 러시 아 블라디보스토크 교류관광 국장 게나디 뚜르모프 러시아 블 라디보스토크 의회 의원 다리아 스테기니 러시아 블 라디보스토크 전문위원 환태평양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방향은 시각의 전환을 이루고 환태평양 연안지역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는 것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하여 본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10년 본인이 주한미국대사로 있을 때였다고 했다. 전 세계 학생들이 제주의 상징인 해녀들이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공원을 짓고 우정을 쌓아가는 일련의 과정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건설해나가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 에 대한 논의이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젊은이들이 지은 공원을 통해 평화를 건설하는 것 에 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녀는 아시아의 새로운 트렌드(New Trends in Asia) 라는 주제에 대해서 세계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음에 동의했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태평양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인권, 군사, 안보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들은 한 국가 혹은 두 국가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단일 정부 혹은 국제적인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 도시, 지역, 국가를 넘어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환태평양 프로젝트의 힘은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환태평양 평화공원 프로젝트는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는 모든 지역의 바람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카일 버그만 제임스 허벨 환태평양재단 이사장은 올림픽에서 봉화를 돌아가면서 하듯이 본인이 직접 만든 청동 조각을 차기 환태평양도시협의체 회의 개최지에 전달하여 청동 조각이 도시협의체 회의 개최지의 상징으로 사용될 것을 제안했다. 블라디미르 샤프리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교류관광 국장은 환태평양공원이 처음 건설된 블라디보스토크 공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2012년 7월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Summit)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전역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공원이 위치한 극동대학교(Far Eastern University) 역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건설된 환태평양공원 역시 도시의 개발과 상호이해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환태평양공원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젊은 학생들이 모여 공원을 건설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본 프로젝트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합의서에 서명하는데 동의했다. 카일 버그만 이사장은 2014년은 블라디보스토크에 환태평양공원이 건설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기 도시협의체 회의가 개최된다면 기념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 회의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에게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합의서-각 도시를 순회하며 도시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과 도시 상호간 활발한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교류 사업을 전개하는 내용이 포함됨-를 본국으로 가지고 가서 90일 내에 공식적인 서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쟈오 샨동 중국 옌타이 외사판공실 유럽,미주,오세아니아 과장은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관해 문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를 정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비니 사군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도시기획개발관은 본 회의를 개최해 준 제주도에 감사하며, 다른 도시 대표자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필리핀의 험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데에 감사하며, 푸에르토 프린세사는 환경을 고려한 도시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정책 제안 및 시사점 271 그간 공원이 건설된 태평양 연안 6개 도시와 환태평양재단이 각각 1:1의 개별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것을 확장하여, 6개 도시들 다자간의 대화와 교류의 장을 마련했 다는 점에서, 본 환태평양평화공원도시협의체 회의가 시사하는 바가 큼. 이번 제주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에서는 향후 각 도시를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되는 데 합의했으며, 차기 개최지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제안되었음. 또한, 도시 상호간 활발한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데 관한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하였고, 이는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합의서 의 서명을 통해 명문화되었음. 본 교류의 시발로 2012년 10월 제주도가 주최하는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에 환태평양 도시협의체 6개 도시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제안되었으며, 각 도시의 대표들은 본국에 돌아가 이에 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향후 본 합의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각 도시 간 교류의 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운영규칙 에 대한 협의와 각 도시 대표의 서명이 필수적이며, 차기 회의 개최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정리 박지영 홍익대학교 아트&디 자인 연구소 조교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전략 제주발전연구원 지난 2003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경과되고 2013년부터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본격 시행된다. 그 동안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 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본격 시행을 맞아 제주가 자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제자유도시 지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유수의 연구기관 리더들이 한 자리에 앉아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전략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지혜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 272 사 회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발 표 박양호 토연구원 원장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원장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키워드 제주국제자유도시, 권한이양, 재정지원, 자구노력 국가적 관점에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의의 위상과 가치, 국가의 역할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된 지 10년이 흘렀는데 당초 구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잘 추진된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잘 정비된 도로 등 인프라는 잘되었으며 자치권 등은 조금씩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에 한정하면 자본 기술 집약적인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지 이용 면에서 보면 자본과 인구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하며 귀농귀촌인력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제주국제자유도시 위상도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흐름으로 첫째, 적극적인 자유화(신개방)가 이뤄지고 있고,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 셋째, 세계경제 상승 국면 등을 이야기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첫째, 글로벌 신개방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둘째, 녹색성장에 주파수가 맞춰져야 하며 셋째, 세계경제 상승 국면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관광문화 녹색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규제 관세규제 상품의 이동규제, 금융규제 등에 대한 혁신을 통해 자유도시다운 틀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구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자유도시가 됐느냐는 물음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며 지방분권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중간에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했는지 처음에 생각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에는 오르지 못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은 기후변화의 바로미터이자 환경이 좋은 제주는 개발위주의 국가이미지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국가이미지를 갖추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이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인 코리아(Jeju in Korea), 제주 인 아시아(Jeju in Asia), 시너지를 고려하는 제주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 상호적으로 제주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보다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문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고향세(세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지난 10년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 실험적 장소, 촉매 역할에 있어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경쟁상대가 있을 것인데, 이를 충분히 고려했는지가 의문이며, 그 동안 비전 설정이 추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도 수정 보완해야...첫째 글로벌 신개방 인프라 구축, 둘째, 녹색성장 등에 주파수를 맞추고, 셋째 세계경제 상승국면에 맞춰서 관광문화 녹색산업을 육성해야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273 국토공간적 측면에서 제주의 위상과 역할과 신공항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방향 박양호 원장은 녹색, 자유, 매력, 가치를 갖는 제주문명이 발생해서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태평양을 향해 있는 선도기지로서의 제주를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간적 측면에서 교류가 활발히 되고, 여러 사람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공항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항 확장 시에 쾌적하고, 아름답고, 품격있고, 문화가 빛나는 공항을 재생하든지,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환경자산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이병욱 원장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통합 관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검토, 곶자왈 등 자원 발굴, 환경과 관광연계 등이 필요한 작업이며 어떻게 브랜드화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관련 자금펀드 조성이 필요하며, 제주생태보전 2050이라든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74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왜 필요한지, 왜 제주가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인지 등 철학과 정신에 대한 공감대형성 및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 1차 산업 비중이 타 지역보다 7배가 큰 제주지역의 FTA에 대한 대응 및 활용방안 이동필 원장은 제주농업의 특징 중의 하나는 호당경지면적은 작지만 농가소득은 우리나라 최고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농가의 특화적인 실험정신과 앞서서 대안을 찾는 노력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간접피해 등을 감안하면, 제주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층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품목의 다각화가 유리할 것이며, 지역별로는 묶어서 전문화하고 규모화하는 것, 귀농귀촌 등이 미래를 헤쳐 나가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농업과 환경, 경관, 관광과 융복합하는 체험농장, 고부가가치화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을 위한 권한이양 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 한표환 원장은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의 역할을 크지만, 해결해야 할 점은 국제자유도시의 철학과 정신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도 잘못하고 있지만, 제주의 폐쇄성, 의존성 등의 문제도 지적하며 협력적인 관계유지, 교감,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의 방향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그 동안 단위사무위주의 이양의 한계로 실익이 작음, 산업클러스터 조성 패키지집행 안 됨)했기에 포괄적인 권한이양과 재원이양(예산)을 함께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부세 세율 고려 등 재정지원강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핵심산업육성을 위해서는 핵심(법인세 인하 등)규제 완화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최병일 원장은 숙박 가격 다각화, 바가지 문제 등 중화권 시장과 경쟁하려는 의식이 필요하며 조세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275 정책 제안 및 시사점 품격있고 아름답고 제주문화가 빛나는 공항 건설 자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장기적인 생태보전 계획 수립 농업과 연계한 경관 관광 융복합화 고부가가치전략 구사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식이 퇴색되고 있어 공감대 형성 및 신뢰회복이 급선무 정리 한승철 제주발전연구원 책임 연구원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세계적 수준의 의료인프라 구축에 대하 여 토론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기술과 제주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연계한 제주헬스케어 타운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외의 국제도시 및 의료인프라 구축 성공사례와 사례연구를 통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했다. 276 사 회 고성규 엘피온 대표이사 발표 및 토론 부원균 JDC 의료사업처장 심원희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센터 실장 탄 마이얀 싱가포르 공공보 건의료기관-대외협력팀장 마르티 라우노넨 前 핀란드 테크노폴리스 기획자 샤오 민 중국 차이나스템셀 바이오그룹 부사장 부원균 JDC 의료사업처장은 제주도가 이미 세계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구 58만 명의 아름다운 섬으로서, 매년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섬으로도 지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런 대한민국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를 중앙정부에서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JDC를 2002년에 설립하여 현재 6대 핵심 프로젝트와 5대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자유도시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의 활동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전체적인 구도는 4+1로 함축된다.(교육/의료/관광/청정산업을 기반으로 첨단지식산업의 육성)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주의 청정자연환경에 맞는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정주여건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이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활동이 필요한 기업들을 제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사업으로서 글로벌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며, 서귀포시 동흥동 일원

1,539,013m2 규모의 사업부지에 약7,845억 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의료복합단지로서, 현재 토지매입,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업 인허가 승인 등을 모두 마무리 하고, 작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우-중대지산 컨소시엄 과 중국 부동산전문개발기업인 녹지그룹과의 본격적인 투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로벌 의료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다른 프로젝트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하나의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닌 제주 전체가 하나의 테크노폴리스로 거듭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제주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활용할 경우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는데 있어 중추적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유관기관 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의 글로벌 의료인프라 역할을 및 잠재투자자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충분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원희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실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당초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개발 콘셉트와 도입시설, 운영프로그램 구성에서부터 자문 형태로 참여를 해왔었기 때문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공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하고 있고, 특히 해외환자들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마케팅 관점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제도의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제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2시간 비행거리 이내의 거대한 동북아시아 시장을 배경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향후 국제항공 노선이 확대될 경우 국내 인천, 서울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보다는 오히려 접근성이 용이하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아시아 최고의 헬스케어센터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용이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함에 있어 글로벌 의료인프라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사업미션이 존재하나, 먼저 프로젝트의 특성상 사업성과 수익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 각광받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의료관광산업의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가 우선 가능하며,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의료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본원을 중심으로 서울 인근에서부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병원운영 참여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27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등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강남헬스케어센터의 비약적인 성공과 월드클래스센터 인증 등을 통하여 국내 의료관광산업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임상경험과 연구실적, 국제교육센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경험들과 노력들을 바탕으로 향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을 맺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심원희 실장은 마지막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품질의 의료서비스와 풍부한 인적자원의 개발, 월드클래스의 기반시설(접근성 개선 등), 색다른 문화적 경험과 글로벌 의료네트워크의 확충 및 U-Health 개발, 이 다섯 가지의 핵심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헬스케어 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이 우선이며, 이와 더불어 제주 헬스케어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 마이얀 싱가포르 공공보건의료기관 대외협력팀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국제도시에 걸맞은 의료시스템의 구축과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1980년대에 싱가포르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를 중심으로 2개의 의료클러스터(National Healthcare Group/SingHealth)를 구축하였으며, MOH(Medical Officer of Health)산하에 설립된 홀딩스컴퍼니가 클러스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모든 의료인프라의 구축은 정부의 비용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와 경영개념에는 278 민간기업의 개념을 도입하여 온 것이 큰 특징이라고 강조하였고, 이후 2000년대에 들어 4개의 클러스터를 추가하여 총 6개의 클러스터가 지역별로 의료시스템을 구성하고 MOH 홀딩스의 관리 하에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래플즈 병원 및 파크웨이 병원 같은 민간영리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MOH에서도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클러스터 중 하나인 SingHealth의 경우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직원수만 1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연간 내원고객은 70만 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공공의료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민간 및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Medishield 및 Medifund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재정확충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의료서비스의 선진화 및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리병원을 도입하여 공공의료와는 별개로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전했다. 탄 마이얀 팀장은 싱가포르의 의료체계를 요약하면 공공과 민간이 단계별로 다른 기능과 다른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상호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의료시스템은 국민복지의 향상에 주목적을 두고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을 병행함으로써 향후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르티 라우노넨 전 핀란드 테크노폴리스 기획자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념과 설계는 도시가 궁극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와, 거주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삶이 얼마만큼 안전하고 풍요로운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도심의 디자인과 건축설계 등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환경과의 조화와 경쟁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미디어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해서 21세기의 미래형 도심설계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미래형 도시는 상호보완적으로 환경과 공존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들과 최적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도심 속에서의 경제적 활동 2) 풍요롭고 활동적이며 상호 교감을 이루는 생활환경 3)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한 영속성 마르티 라우노넨 기획자는 미래형 도시들은 자연환경과 상호 유기적으로 적응하는 체계를 가지게 될 것이며, 지역적 조건에 따라 일상생활과 근무환경, 공공과 민간서비스, 유동성과 가상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 교육 및 레저 활동들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래형 도시는 스마트 시티와 에코시티 그리고 헬스케어 시티가 복합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과 구조 외에 국제도시에 걸맞은 근무환경 및 공공서비스, 교육과 문화기능, 에너지재활 및 수자원관리, 헬스와 안전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수단, 환경자원관리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핀란드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하여 의료단지와 비슷한 유형의 조직화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왔고, 현재 울루시티 콘틴캉가스 지역에 헬스케어타운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하나의 의료타운으로서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 시티의 복합적인 요소중의 일부로써 전체 도심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샤오민 중국 차이나시스템셀 바이오그룹 부사장은 CCTG는 인간의 삶의 주기에 대한 혁신적 재설계를 위하여 첨단의료기술을 활용한 줄기세포치료법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태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그리고 보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헬스케어시티의 구현,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에코시티 등의 계획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향후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고품질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동아시아 의료관광의 허브로서 성공가능성 큼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27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신체세포를 치료, 재생, 복구하는 등의 많은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CCTG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타깃으로 한 국제건강의료서비스센터 설립을 기획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센터를 설립할 매우 최적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사업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완벽한 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온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한국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 정책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JDC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프로젝트와 글로벌 의료복합타운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건강의료서비스센터를 JDC 핵심 프로젝트 내에 혹은 가까운 위치에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했다. 이 센터는 중국, 한국 및 다른 여러 국가의 환자를 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의료기술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와 JDC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280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내 모든 프로젝트 및 도시 설계(스마트시티, 에코시티, 헬스시티) 기능과 구조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제주종합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들이 하나의 미션으로 귀결되도록 조정 필요) 또한 국제자유도시로서 높은 경쟁력과 생산성,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에코시티와 스마트시티의 핵심요소들도 함께 도입 되어야 함. 의료관광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는 우선 신공항 건설 등의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글로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제주가 특별자치도인만큼 타지방과는 다른 국제적 수준 이상의 차별화된 의료제도 완화가 필요하며, 특히 구축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또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과는 별개로 민간 기업들의 참여와 유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하여 제도의 차별화와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복합 의료 단지이므로 이를 1단계 의료클러스터로 활용하고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무적 지원이 시급하며 나아가 2, 3단계 이상의 의료클러스터를 개발해야 함. 정리 이종익 JDC 의료사업처 차장

제주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 전략 오션마리나시티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해양레저산업 진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최근 해양레저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미래성 장동력 산업으로 부각되고,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여가시간 확대와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한 해 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동북아시아 해양레저산업의 허브국가로 도약한다는 목 표아래 요트 등 마리나산업과 관련된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마리나 산업을 육 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을 수립 고시 했다. 요트 보트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48조 원(조선업 57조 원)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서 최근 중국의 요트 수입액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최고 수준의 우리나라의 조선과 IT 기술력을 활용한다면 단 기간 안에 주력산업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제7회 제주포럼의 란 큰 주제를 바탕으로 우수한 해양환경 및 관광인프 라를 구축하고 있는 제주도 해양산업 기본인프라의 강점을 활용한 제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전략 및 발전가능성 등 발전방안모색을 주제로 국토해양부, 국내외 마리나 전문기업 등이 모여 좌승희 서울대 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세션이 진행되었다. 본 세션은 아직은 국내에 생소한 마리나의 역할과 마리나항만 개발에 대한 기본이해를 돕기 위한 마리 나 선진국인 미국 베링햄사의 발표 설명과 제주와 아주 유사한 해양관광 환경을 지니고 발전 중인 스페 인 마요로카 섬의 해양관광산업 현황 및 소개, 아직은 도입단계인 국내마리나 전문기업의 국내마리나 개발사례 발표와 이에 더불어 국토해양부의 한국의 마리나 산업 육성전략을 마지막으로 총4개의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281 사 회 좌승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에버렛 베빗 미국 Bellingham Marine Industry 대표는 마리나의 특성 및 개발유형을 수요자 중심으로 분석하여 호텔 & 리조트형 마리나 유형으로 Portofino in California, 클럽형 마리나유형으로 keppel bay in Singapore, 복합마리나로 Rybovich Marina in Palm Beach 등 3가지 마리나 개발유형을 사례별로 발표하며 세션참가관중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마리나 산업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강조했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82 발 표 오수영 국토해양부 사무관 에버렛 베빗 미국 Bellingham Marine Industry 대표 후안 까를로스 로드리게 쓰 토베쓰 스페인 CKIPM Marine Group 부사장 강석주 CK Marine Group 대표 키워드 마리나산업, 해양레저산업, 해 양관광활성화, 동북아 해양관 광허브 특히 마리나 시설은 고객중심의 편의 및 휴식, 사교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시설로서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후안 까를로스 로드리게쓰 토베쓰 스페인 CKIPM Marine Group 부사장은 제주도와 해양환경이 유사한 스페인 마요로카섬(Mallorca Island)의 해양환경 및 문화를 소개하며 제주의 해양관광 발전가능성을 제시했다. 스페인 마요로카섬은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지중해 해상산업의 중심지이자 지역의 마리나 및 조선소 발전의 리더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마요로카섬은 약 1,350킬로미터(km)의 해안선에 69개의 마리나와 약 2만 2,000개의 요트계류장이 있으며 매년 1,300만 명의 관광객과 약 3억 8,500만 달러의 관광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관광산업과 연계된 해양관광산업의 발전효과를 강조하며 제주의 마리나산업의 전망을 밝게 분석했다. 또한 지역의 마리나 산업 발전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용창출 등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며 가장 최근에 개발된 이비자(Ibiza) 마리나 개발사례를 소개했다. 강석주 CK Marine Group 대표는 실질적으로 국내 마리나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관련법 제정 이후 체계적으로 개발된 경인 아라 뱃길사업의 김포 아라 마리나 개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마리나 개발현황(홀곳 마리나, 두호 마리나, 수영만 요트경기장재개발, 왕산 마리나 등)및 마리나 개발 프로세스를 실무 위주로 설명하며 현장중심의 국내 마리나 환경여건 및 개선방향 등을 발표했다. 오수영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사무관은 국내 마리나 정책을 총괄하는 실무자로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마리나 산업 현황 및 육성전략을 발표하며 정부의 개발방향 및 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권역별 45개소의 마리나 항만을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 도내 5개소도 마리나 항만 지구로 지정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마리나 시설 현황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특히 우수한 해양환경을 보유한 제주도의 마리나 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 협소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제주도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 비전과 도민들의 인식 변화,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많은 참석자들에게 생소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체계적인 주제발표 이후 이루어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한국마리나 시장의 성숙도, 제주의 발전가능성, 정부의 제주육성정책 방안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각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제주의 해양환경 및 기후조건은 마리나 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적정한 해안선 규모와 지역적인 강풍도 요트 등 세일링에 적합하여 제주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마리나 시설 및 산업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마리나 시장은 부산 수영만, 목포 전곡항 등 현재 기 개발 계류시설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한국이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중간 거점지로서 지리적인 유리함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했다. 제주의 비아열대성 기후와 강풍 등의 불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기후 조건이 마리나 산업 개발에 절대적 요소가 아님을 강조하며 알래스카, 미시건, 시카고 등을 예로 겨울에 2미터 이상이 얼어붙는 지역에서도 요트를 즐기고 있으며 지역 기후조건에 맞는 특색 있는 개발방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리나 시설이 고급시설로서 기존 지역사회 간 대립가능구조의 문제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외개발사례의 경험 상 지역사회의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음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는 각 지역별 사업특성 상 야기되는 각기 다른 반응이며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해외 유사 개발 사례들은 공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개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해외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유인 시설로서 마리나 개발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공공부분의 조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제주가 가진 마리나 산업 발전의 가능성은 충분하나 현재 기본인프라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국가차원의 육성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전 도민, 중앙정부 민간투자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제주가 동북아 해양산업의 허브로 육성될 수 있도록 거점형 마리나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개발 및 해양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정부의 거점형 마리나 육성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283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종합적으로 요트 계류 기능적이 아닌 관광인프라 관점으로 여건은 상당히 양호함을 전제로 마리나 시설은 단순 항만시설이 아닌 관광 인프라 시설로 인식되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아이템으로의 마리나 산업의 육성을 적극 제안하였다. 계절 변화에 따른 수요시장 변동에 대한 사전분석 및 대비, 운영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이벤트 개발 등을 당부하며 제주가 다시 한 번 관광명소로서 특히 동북아시아의 해양관광 허브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세션을 종료하였다. 정리 김대영 JDC 투자전략처 차장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해외 유명대학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유치 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아시아 최고의 국제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 명문대학 유치에 대하여 토론 했다. 현재 외국 명문대학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해 건립되고 있는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에서의 유치 사례들과 해외에서의 명문대 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통해 외국 명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제주의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토론했다. 284 사 회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장,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발표 및 토론 이성호 JDC 교육사업처 처장 김춘호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총장 이안 고우 The Sino-British College 총장 케빈 킨서 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이성호 JDC 교육사업처 처장은 영어교육도시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 조성하는데 있어 교육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초중고 9,000명 규모의 국제학교와 대학 및 대학원,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시설 등 2만 명 규모의 교육을 중심으로 한 주거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6년 착수 이후 2011년 9월에 1단계 국제학교 2개교가 개교했으며, 2012년 10월 추가로 1개교가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존은 영어교육도시를 진정한 글로벌 교육도시로 조성하는데 있어 중요한데 25만m 2 부지에 4,000명 수용 규모로 10~15개 외국대학이 캠퍼스와 시설을 공유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초기에는 사업시행자인 JDC가 시설을 건설하여 대학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후에는 민간 사업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학교 운영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학생 선발 등 본교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본교와 동일한 학위가 부여되어야 하며 교직원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에는 제주의 여건에 맞게 관광, 교육 분야를 우선 유치하고 한 중 일 3국의 대표적인 경영대와 연계하여 공동 경영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추후에는 의학, 자연과학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존 사업 추진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 불가, 잉여금 타 회계 전출 불가 등 제도적 장벽과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법 제도 미비, 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또한 학생들의 졸업 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호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총장은 SUNY KOREA 64개 대학으로 구성된 SUNY 대학의 일원으로 올해 3월에 개교한 미국대학이 설립한 최초의 한국 캠퍼스라고 소개했다. 총 학생 수 2,000명 규모로 현재는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대학 과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 인천시 등으로부터 건설비,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으나 운영비 지원은 연간 100만 달러로 부족한 실정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 측에 금전 외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양질의 교직원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고 양국 간의 문화, 관습, 제도적 차이를 잘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호 총장은 영어교육도시 대학 유치에 있어서는 제주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계획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명문대학 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대상을 보다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한 어떠한 과정을 운영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 상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1개교 기준으로 학생 수가 1,500명 이상 되어야 하므로 10~15개 단과대학으로 총 학생 수 4천명 규모의 캠퍼스 타운을 설립한다는 JDC 구상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독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외에도 제주도내 대학 또는 부산 광양 등 외국대학 캠퍼스와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안 고우 The Sino-British College 총장은 대학의 해외진출 형태와 유치 및 진출 목적,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영어교육도시 대학유치 방안을 제안했다. 해외진출 형태는 자국 학생의 해외 경험 제공을 위한 교두보, 시설 설비 등 물리적 형태를 갖춘 캠퍼스, 연구 기반의 캠퍼스, 그리고 교육과정 및 학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국 대학을 유치하는 요인으로는 교육시장 개방, 국제교육 시장의 확대, 외화 및 인재 유출 억제, 지식 교류, 인재 양성, 수익 창출 등이며 진출 요인은 국제화, 브랜드 향상, 외국학생 유치에 대한 대안, 인재 양성, 수익 창출 등을 들었다. 해외대학 유치에 따르는 문제점은 적절한 유치 대상학교 선정, 합작 사업에 따른 이해관계 차이, 제도상 장벽, 고비용의 해외 인력 인건비, 이질적 문화로 인한 직원 간 갈등, 양질 인력의 영어교육도시 내 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제주의 여건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계획 및 전략 구상과 유치 대상, 대상 학생, 운영 분야 및 과정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28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지속적 확보, 교육 품질 확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어교육도시 대학 유치는 현재의 여건을 반영하여 외국의 명문대학을 유치하는 것보다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 한국의 명문대학을 우선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성공 기반을 마련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외국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케빈 킨서 뉴욕주립대학교 교수는 SUNY at Albany의 Cross-Border Education Research Team에서 16개국 60여 개의 해외 대학 캠퍼스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의 해외진출 형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영어교육도시 대학 유치에 대한 고려사항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해외 캠퍼스를 정의에 따라 Branch와 FEO(Foreign Education Outpost)로 구분했다. Branch는 소유권(전체 또는 일부를 외국의 교육기관이 소유), 브랜드(본교와 공통의 브랜드 사용), 물리적 실체(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교육이 진행됨), 학위(외국 교육기관이 자격증 또는 학위 수여)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개소 이상 설립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FEO는 본국과 다른 정책 규제 환경에서 본교가 해외 캠퍼스를 재정적으로 소유하거나 공통의 브랜드 사용 등 해외 캠퍼스에 대한 본교의 투자를 통해 학문 및 행정적으로 본교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Branch 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학의 해외진출의 실제를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진출은 보편적으로 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지나 연구 및 훈련을 기반으로 한 진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케빈 킨서 교수는 FEO는 교육에 대한 본교의 관여도와 설립 운영주체의 구성에 따라 세분화할 수 286 있으며, 또한 학교 재정, 교직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할권, 본교와의 연관관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FEO의 집합형태는 여러 개의 섬이 분산된 군도( 群島 )형 또는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배치된 폴리스(Polis)형으로 나타나는데, 영어교육도시는 대학 간 연결성을 고려하여 폴리스 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 대학 측에 프로그램 운영의 선택 권한을 최대한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유치대상을 영어교육도시 사업목적에 부합한 특정 프로그램 운영자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영어교육도시는 다양한 국가의 대학유치에 적합한 새로운 조직구조 수립과 법제 정비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긍정적인 혁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영어교육도시 내 대학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여건에 적합한 유치대상 선정(국내 해외, 명문 특성화 대학, 단독 합작 등)과 함께 법제 정비, 인센티브 제공 등 유치효과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대학 설립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교육품질 확보,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대학 존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 문금지 JDC 교육도시과 과장

제주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차이나타운 개발 콘셉트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전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최근 새로운 차이나타운 콘셉트의 복합단지 개발이 제주도내에서 관심을 끌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 를 실행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관광객과 높아지는 중국 경제의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개발되었을 경우 중국 관광객 증가, 중국과의 교류 증대, 중국자본의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세션에서는 개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전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사 회 정용모 前 JDC 투자사업본 부장 발 표 백인규 JDC 관광사업처장 장진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토 론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 과 교수 한삥 한주어율사사무소 대표 변호사 탕샤오단 실버썬 그룹 회장 초동촌 前 부산 중국총영사 키워드 중국차이나타운, 중국자본유치 백인규 JDC 관광사업처장은 차이나 복합단지는 중국관광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일본인이나 내국인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시설이 되어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서는 중저가 호텔, 임대분양용 리조트나 별장 같은 장기체류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호텔, 상가, 음식점, 등에 개별 투자를 쉽게 하거나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등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투자나 취업비자의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장기체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단지 내에 병원, 영어 중국어 집중교육이 가능한 국제소학교 등 교육 및 의료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자본의 투자에 있어서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검토사항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사점과 각종 규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법무부 고시를 통하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을 매입, 보유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하여 각종 조세혜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투자자들은 크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혜택이 없더라도 사업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없는 법률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28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88 차이나타운개발과 중국자본유치는 현재 제주 관광개발과 관광산업에 있어서 뜨거운 관심과 주목 받고 있는 중 백인규 처장은 차이나 복합단지는 중국관광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일본인이나 내국인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시설이 되어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서는 중저가 호텔, 임대분양용 리조트나 별장 같은 장기체류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호텔, 상가, 음식점, 등에 개별 투자를 쉽게 하거나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등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투자나 취업비자의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장기체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단지 내에 병원, 영어 중국어 집중교육이 가능한 국제소학교 등 교육 및 의료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보 교수는 중국자본의 투자에 있어서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검토사항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사점과 각종 규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법무부 고시를 통하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을 매입, 보유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하여 각종 조세혜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투자자들은 크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혜택이 없더라도 사업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없는 법률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현지법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였는데 이중에서 국가 외국환 관리국의 국내기관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관리규정 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등기심사제도에 있어서의 '해외투자관리기준'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외국환 관리법률' 제2조에 의하면 중국 개인의 외국환 결제와 외국환 구매에 있어서 연간총액한도를 1년에 1인당 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투자유치의 대안으로서는 우선 개인 투자방법에 있어서는 SPC, 해외자본시장 투자, 직접투자의 경우는 모두 외국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현행법제도 하에서 투자자 모집, 대규모 개발모델의 모색, 자금조달의 수단을 감안한 개발모델의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자금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심사비준절차의 복잡성과 수수료 등 해외 송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동촌 전 부산 중국총영사는 차이나타운은 중국경제의 발전과 문화 등

중국인의 문화와 현지문화가 결합된 형태로서 세계인에게 중국을 소개하는 좋은 창구가 되고 있으며, 관심이 많긴 하나,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열악한 환경이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에는 현대식 개념의 새로운 차이나타운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1) 새로움, 2) 좋은 입지선정, 3)투자유치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4)복합적인 기능의 개발, 5)인센티브 관광의 유치, 6) 중국의 정통적인 브랜드 유치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들보다는 중국의 브랜드와 서비스를 도입하여 대규모 시설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국 투자의 증가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중국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한국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나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세 가지의 관점에서 차이나타운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입지로서 전국적인 현상인 구도심의 쇠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외곽지보다는 구도심에서 도심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서 집객력을 증강하여 기존 상권을 회복하는 윈 윈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두번째로 어떠한 형태의 개발이냐에 있어서,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는 리조트 개발방식은 리스크가 크다고 보이며 어떠한 형태의 상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투자자금의 성격으로서 정주형인지 수익형인지에 따라 개발형태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한삥 한주어율사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중국인 투자의 목적과 주체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투자 대외법에 제시된 많은 규제에 대해서 연구하여야 하고 기술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중국기업들은 투자유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종 조세혜택에 대해서 큰 매력을 가지지 못하며 다른 분야에서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과실송금이 금지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률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개인 투자에 대한 혜택, 투자 중국 전체의 경제,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발전과 결합된다면 성공할 것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28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 투자수익 등에 대한 자세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탕샤오단 중국 실버썬 그룹 회장은 중국의 투자자로서 제주도의 차이나타운은 아주 좋고 흥미로운 사업이며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콘셉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 전체의 경제,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발전과 결합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니즈의 분석이 필요한데, 투자의 목적과 소비의 목적에 있어서 차이나타운은 시작은 투자로 해서 나중에서는 소비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즉, 투자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제시하여 투자자를 유인하고 중국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90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차이나복합타운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저가 호텔, 임대분양용 리조트나 별장 같은 장기체류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호텔, 상가, 음식점, 등에 개별 투자를 쉽게 하여야 함. 시설 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투자나 취업비자의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함 장기체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단지 내에 병 의원, 영어 중국어 집중교육이 가능한 국제소학교 등 교육 의료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함. 차이나 복합단지 개발의 입지는, 전국적인 현상인 구도심의 쇠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접근하여, 외곽지보다는 구도심에서 도심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적정함. 정리 진여훈 JDC 관광사업2처 과장

21세기 시대정신과 김만덕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서거 200주년을 맞아 김만덕의 기부와 나눔의 정신을 21세기 시대정신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노 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정신을 갖춘 지도자상의 정립 및 사회봉사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기획 된 세션이다. 본 세션에서는 21세기 사회의 양극화와 통합, 세계빈곤퇴치 운동, 기업가의 기부 문화운 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성의 역할과 사회참여 방안 등을 모색했다.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사 회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 발 표 앤 힐티 사회과학연구원, 이어도사나 박태규 연세대학교 교수 아테미 이즈메스티에브 유엔 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정책 고문 윤현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 의회 사무총장 이미경 티앤비경영컨설팅 대표이사 토 론 양원찬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앤 힐티 사회과학연구원은 270여 년 전의 김만덕의 나눔은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환경을 고려할 때 단순히 부의 나눔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이는 신분사회의 한계를 극복한 점, 여성으로서 한계를 극복한 양성평등의 관점, 기업가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이라고 했다. 김만덕의 선행을 양성평등 관점으로 보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여성의 능력 신장(경제활동 참여)이라고 강조했다. 김만덕의 선행은 사회적인 정의의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인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써 양성평등의 의미를 제공하며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가난의 극복, 여성을 선도자로 인식하는 의식의 제고이기도 하다고 했다. 경제의 발전과 인구 노령화로 노동시장 역시 노령화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그 동안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했던 여성들도 고용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여전히 저조하며 여러 가지 통계로 볼 때 여전히 고용에 있어 남성보다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된 이후 급여의 차이 역시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여성 기업가와 여성의 정치 진출을 통한 참여 또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성의 능력 신장에 대한 희망적인 요소로 첫째 여성을 위한 교육 여건의 확대, 둘째 여성의 소유권 등 법적권리의 개선, 셋째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멘토들의 29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증가, 넷째 육아, 휴가, 의료서비스 등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다섯째 남녀의 동일한 퇴직 요건을 위한 노력 등을 소개했다. 현대의 김만덕, 즉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나타나고 있고 김만덕은 자선활동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것에서 더 큰 영감을 준다고 강조했다. 박태규 연세대학교 교수는 사회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공공재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회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민간 기부가 정부가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간 기부는 크게 개인과 기업의 기부로 나누어지는데 기업은 개인과 달리 기부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익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지만 개인들은 본인들의 노력을 통해 축적한 재산을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간 기부는 70%를 보이던 2000년 법인의 기부규모를 앞질러 2010년 전체 민간기부의 65%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기부 관련 세제 개선에 따른 정책 효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인 기부의 형태가 통계로 볼 때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며 사회복지분야 등 제한된 기부대상을 영역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기부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액자산가들의 기부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92 고액자산가들의 기부참여의 방법의 한가지로 상속재산의 공익출연을 소개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며 예전에 비해 고액자산가들의 유산기부 의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잠재적 기부자인 고액자산가들의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성공한 기업인 등 지도층들의 자선 활동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사회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재산을 남기는 것 외에 이들의 역량과 경험, 새로운 시각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아테미 이즈메스티에브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정책고문은 2009년 UNDP 한국 사무실이 폐쇄되었는데 이는 더 이상 한국이 지원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2010년 새롭게 UNDP 서울정책센터가 문을 연 것은 성공적으로 발전을 이룬 한국의 모델을 함께 다른 개발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를 위한 UNDP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을 목표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8가지의 목표는 전 세계 국가들 및 세계발전을 위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청사진이며 즉 전례에 없던 노력을 기울여 세계에서 가난한 국가들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며 눈부신 발전을 계속해왔지만 아직 몇몇 나라에서는 뒤쳐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했다. 이들 중 대다수의 나라는 2015년까지 위 8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UNDP는 가난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국가들을 지원하며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뤄 모든 사람이 빈곤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현재 경향과 2015년이 지난 이후의 전 세계적인 발전 기반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김만덕 정신이 가지는 공감대와 연대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한국 개발 NGO의 역사는 1950년 전쟁을 겪은 최빈국에서 1990년대 초반 공여국으로 발전하는 역사와 함께 한다고 말했다. 한국 개발 NGO의 활동은 크게 긴급구호, 개발협력, 옹호로 나눌 수 있으며 긴급구호 활동은 1994년 르완다 내전을 계기로 난민 사태를 돕기 위한 한국의 단체들이 현지에서 유엔 등과 협력한 경험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며 본격적으로 해외원조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했다. 이를 시작으로 많은 재난을 당한 국가에 긴급구호활동을 펼쳐왔다고 전했다. 개발협력활동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교육, 의료보건, 지역개발, 복지사업,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개발협력활동은 주로 보건 및 의료, 그리고 교육 사업이 다수이지만 최근에는 한 지역 마을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총체적 활동인 지역개발사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옹호 활동은 현재 국제 NGO들 사이에서 활발히 수행되는 분야로 정부 및 국제기구에 대한 정책 제언, 대국민 캠페인활동을 포함하며 한국개발 NGO들의 옹호 활동은 최근까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지난 2010년, 2011년 한국에서 개발협력분야에서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는 계기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개발 NGO들의 개발협력에 있어 빠른 속도로 성장한 배경은 한국의 수원국으로서의 경험, 민주주의 발전 등 이런 한국의 배경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각 개발도상국의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한국개발협력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도적인 개발협력, 빈곤퇴치 이며 이는 김만덕의 정신과 궤를 같이 한다고 했다. 사회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공공재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회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29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94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성공한 기업인 등 지도층들의 자선 활동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사회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이미경 티앤비경영컨설팅 대표이사는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와 그 파급으로 인해 환경, 빈곤, 산업, 고용, 범죄, 의료, 교육 등의 분야까지 빈틈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고는 지난 다보스포럼에서 자본주의의 미래를 언급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과 함께 공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 기업의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생발전에 대한 추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 전 김만덕의 선행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김만덕의 선행은 배려와 나눔, 무엇보다 삶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신뢰와 신의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 것이다. 최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기업 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영리활동)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영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한다는 것이 주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대표이사는 이주노동자의 증가,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등 한국은 다민족국가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을 통해 여러 민족과 어울려 사는 자세와 태도 등을 가르쳐야 하며 특히 한국사회에 정착한 다문화결혼 이주여성의 경제적인 자립과 자존감 확립의 문제가 여성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결혼 이주여성과 공생을 모색하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발성의 사업이 아니라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를 지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일자리의 제공의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기업인들이 직접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기여와 실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양극화와 세계빈곤퇴치 기업들의 기부문화, 개인의 재능의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결혼 이주여성 및 사회적인 배려계층을 살피는 작은 공생의 실천에서 그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원찬 김만덕기념사업회 대표는 김만덕기념사업회의 출발이 김만덕 정신 선양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베트남 만덕학교 건립 등 해외 직접구호 사업으로 이어져 개발NGO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인 기부가 체감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은 것 같은데 일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소규모의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시민들도 많은 것 아닌지 박태규 교수에게 질문했다. 이에 박태규 교수는 민간 자선 기부 관련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대만에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소규모 단체를 대신해 지자체가 대신 발급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하며 중간지점(소규모단체와 지자체 사이)의 단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요즘 공익재단 출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부 부정적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민간공익재단에 대해 정부가 장려도 하고 있지만 일면 규제의 측면도 있다고 말하며 제도적으로는 상속증여세 등 세법을 개선해 민간공익재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제도적 정비는 따라올 수 있다고 답했다. 김만덕 사업에 대해 유엔이 추구하는 빈곤퇴치사업과 궤를 같이 하는 사업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아테미 이즈메스티에브 정책고문이 답했다. 김만덕기념사업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은 너무 고마운 일이며 일부 대기업에 시작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의 정책변화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며 이런 지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 해 최초로 제주도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주가 낳은 의인 김만덕과 제주의 해녀의 이미지를 글로벌 여성브랜드화 하기 위해서이며 제주 여성, 나아가 한국 여성의 긍정적 이미지를 세계로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선행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제2, 제3의 김만덕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로 도내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선행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제2, 제3의 김만덕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29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우수여성소녀인재에 대한 지원 등을 들었다. 현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예산을 더 확보해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여성인재들을 배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리더십과 멘토링이 충족되는 아시아 여성리더십 스쿨 이 필요하며, 새로 건립해 기부한 베트남의 만덕학교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여성리더십에 대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덕의 나눔 DNA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96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첫째, 언론 및 경제단체와 협의하여 김만덕 정신을 국가의 리더들의 책임과 연계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세미나, 전경련 등 경제단체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김만덕상 을 국내 여성인사에 한하고 있는 것을 필리핀의 막사이사이상(Magsaysay Award) 같이 국외의 인사(남녀 구분 없이)에게 수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국가차원에서 김만덕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국립박물관에 전시하여 우리 조상 중에도 200여전 전에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화두인 나눔과 봉사를 직접 실천한 인물이 있었음을 국내외에 알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소규모 자선단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정확한 검증을 거친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김만덕 정신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으로 가장 적합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세미나에 참석한 외국 학자와 연구가, 그리고 국내의 해외 자원봉사 리더들이 나눔과 베풂의 정신을 실천한 김만덕은 오늘날의 세계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멘토라 하여도 전혀 모자람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정리 곽민 김만덕기념사업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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