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발행 편저 발행처 등록 2012년 10월 30일 2012년 10월 30일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출판부 제 652-2008-00002호(2008.5.31) 주소 697-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전화 (82-64) 735-6531 팩스 (82-64) 738-6539 전자우편 jejuforum@jpi.or.kr 홈페이지 www.jejuforum.or.kr 디자인 편집 서울셀렉션 (82-2) 734-9567 Copyright 2012 by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ISBN 978-89-93764-06-2 93340 이 책의 국내외 필자들의 소속 및 직책은 본 포럼의 개최시점(2012년 5월)과 이 책 발행 시점 사이의 기간 차이 때문에 일부 필자들의 경우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바, 기본적으로 포럼 개최 당시의 직책과 직위를 기준으로 명기하였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결과 자료집] 제주평화연구원 편
발간사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된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은 를 대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비중이 점차 확대 되고 있는 아시아의 미래를 집중 조명하고 위기극복과 동반성장을 위한 각국의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정치 지도자와 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IT업계를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제주포럼을 더욱 더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1년도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범하여 수많은 난관과 과제를 극 4 복하고 연례화의 토대를 구축한 오늘의 제주포럼에 이르기까지에는 여기에 적극 참여해 주신 각급 참여기관과 전문가들의 공로가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제주포럼에서 논의된 모든 의제들은 제주포럼의 중요한 자산이자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메시지 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교류의 중심지로서 아시아의 허브 역할뿐만 아 니라 세계로 가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포럼을 다보스포럼에 견주는 국제적인 종합포럼으로 육성코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환기로서 성 장단계에 있는 제주포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의제선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과감한 변신을 시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급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이 당면한 재정위기가 단순히 유럽의 위기로만 치부 될 수 없을 만큼 글로벌 환경이 시시각각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따라서, 2013 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8회 제주포럼에는 이러한 세계 사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다양한 의제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7회 제주포럼 결과 자료집 발간을 통하여 포럼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적으로 계승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자를 발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제주평화연구원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해 드립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해주신 후원기관 관계자분들과 도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내년 제8회 제주포럼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2012년 10월 제7회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차례 Contents 발간사 제1장 개회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4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16 기조연설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 18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22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24 폴 존 키팅 前 호주 총리 26 세계지도자세션_ 28 특별세션_스티브 워즈니악과의 대화 34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ASEAN과 동아시아 협력 42 한 중수교 20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방향 49 6자회담의 전망과 미래 54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이후, 동북아 비핵무기 지역화는 여전히 가능한가? 59 북한 김정일 이후 체제는 어디로?: 외부세력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63 2012년 동북아 정치변동과 동북아 신질서 구축 67 아시아지역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 71 한미 원자력 협력을 보는 새로운 시각 73 세계화시대 새로운 동아시아와 역사교육의 과제 Ⅰ: 동아시아 지역 인식과 역사교육의 역할 76 세계화시대 새로운 동아시아와 역사교육의 과제 Ⅱ: 2012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육 실험: 그 의의와 과제 81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동아시아 대학과의 교류 협력 구축방안 86 한반도 통일과 중국 92
제3장 경제와 국제협력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98 한류와 동아시아 협력 101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공공재와 동북아시아의 ODA I 106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공공재와 동북아시아의 ODA Ⅱ 110 한국과 중국 고속철도에 의한 국가발전 114 시장경제는 복지국가의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117 국가경쟁력의 글로벌 트렌드: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의 시너지효과 121 아시아의 미래 전략: 글로벌리더십, 위기극복의 길을 찾다 125 제4장 경영과 기업전략 자본주의 4.0 시대를 맞은 한국경제와 기업의 과제 132 생산과 수출에서 내수시장으로 바뀌는 중국경제와 기업전략을 읽는다 136 위기와 재난의 풍파로 잠을 깬 일본기업과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143 에너지는 세계경제의 미래다 146 장수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150 관광 상품 브랜드화 & 문화콘텐츠 154 물류산업 & 유통채널 159 명품 브랜드 관리와 효율적인 마케팅 163 글로벌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로의 도약 168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경영 전략 173 보안정책의 미래 178 브랜드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180
지속경영의 글로벌 트렌드 Ⅰ 183 지속경영의 글로벌 트렌드 Ⅱ 188 지세화(Locbalization): 세계를 움직이다 193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정보 활용의 조건 201 CSV(공유가치창출): 글로벌 기업의 성공 조건 205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글로벌 헬스케어 분석 210 블랙야크, 브랜드로 정상에 서다 213 인도 타타그룹의 신뢰경영: 한국에 뿌리를 내리다 216 한 중 합작펀드 결성 및 운용 방안 220 금융강국 코리아 만들기: 애널리스트 경쟁력을 말하다 224 금융산업과 법 228 제5장 여성과 환경 젠더와 장애 232 지식재산권과 여성 237 여성과 브랜드 창조 240 BPW와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UN의 WEP 244 국제협력을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의 방향과 사례 247 개도국의 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250 기후변화와 위험사회 그리고 기후산업의 기회 259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 모델 255
제6장 제주의 미래 비전 도시환경과 도시디자인을 통한 제주의 미래 비전 266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태평양의 징검다리 269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전략 272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방안 276 제주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 전략: 오션마리나시티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해양레저산업 진흥 281 해외 유명대학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유치 방안 284 제주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전략 287 21세기 시대정신과 김만덕 291
제1장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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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회식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역내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이익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과 지도력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도자들이 기조연설을 통하여 아시아 의 미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아시아지역 협력에 대한 비 전을 제시하였다. 지역 협력을 먼저 이룩한 유럽의 사례에 대 한 견해도 들어 보았다. 13 개회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기조연설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폴 존 키팅 前 호주 총리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황식 국무총리님, 오무르벡 바바 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님, 폴 존 키팅 전 호주 총리님, 람베르토 자니에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 총장님, 그리고 세계기구와 각국 정부, 기관, 기업, NGO 등을 대표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외 귀빈 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포럼은 제주가 세계와 협력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조그만 섬일 수도 있지만, 온 지구인과 협력하고 비전을 공유하고자 14 하는 의지와 열망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64년 전 제주 4 3의 불행한 역사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세계평화의 섬 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로 가는 국제자유도시, 환경 친화적 발전모델, 남북화해의 상징지역, 그리고 특별자치도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개최된 유엔환경계획(UNEP) 총회, 태평양지역 관광협회(PATA) 총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총 회를 시작으로, 2005년 APEC 재무장관회의, 2009년 한 아세안 정상회의, 2010년 한 중 일 정상회의, 그리고, 2012년 9월 6일 세계 180개국 1만여 명의 환경리더들이 참가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 등을 통하여 제주는 바야흐로, 세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연례 개최되는 제주포럼이 평화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문화 등으로 주제를 다양화한 이 유도 이러한 국제회의 경험을 토대로 21세기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장 제주에서 창의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가 국제사회의 중심지로서 우뚝 서고, 제주 포럼을 다보스포럼에 견주는 세계적인 국제종합포럼으로 도약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주도민의 원대 한 희망임을 밝혀 드립니다.
제1장 전 세계적으로 제반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은 주요 강대국의 정치적, 경제 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해지는 북한 정세의 변화는 한반도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 논의가 더욱 더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일본 의 대지진 이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욕구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던져주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하절기 전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미 FTA 발효에 이어 한 중 FTA와 한 일 및 한 중 일 FTA 협상 개시 등의 추진은 동아시 아와 환태평양권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각변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의 미래와 공존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여성, 무역, 문화, IT, 금융, 관광 등의 의제를 평화와 공유하면서 융 복합적으로 다뤄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21세기 도전과 기회에 대한 과제를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서 세계 지도자와 정부관계자, 분야별 15 전문가, 기업인 여러분께서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모든 국가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해법을 모색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포럼에 애플의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을 초청한 것도 국가장벽과 무역장벽을 뛰어넘는데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IT산업의 미래를 통해서 세계의 다양한 장벽을 뛰어넘어 보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제주포럼을 통해 저명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혜안을 듣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포럼이 급변하는 아시아와 세계의 미래 발전에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쁘신 일정이지만, 세 계자연의 보물섬으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추억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 국내외 귀빈여러분, 금년은 2001년 6월 제1회 제주평화포럼이 개최된 지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이 포럼의 공동주최기관인 동아시아재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특히, 이 뜻 깊은 자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키르기스스탄의 오무르벡 바바노 프 총리님, 호주의 폴 존 키팅 前 총리님, 폴 존 키팅 총리님은 존 하워드 총리에 이어 이 포럼에 참석하신 두 번째 호주 수상이 되십니다. 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람베르토 자니에르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16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동아시아 재단은 동아시아 지역의 정부 관계자와 지식인의 휴먼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2005년 1월에 한국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민간 공익재단입니다. 동아시아재단은 출범 초기부터 그 주요활동의 하나로 제주평화포럼의 공동주최자의 일 원으로 참가하여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공통되는 이슈를 다루는 국제관계 평론지 <글로벌아시아(Global Asia)>를 연 4회에 걸쳐 출판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서서히 경제회복의 길에 들어서고 있으나 유럽연합은 통합과 분열의 갈 림길에서 여전히 민생 안정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자유 무역협정을 통해 아시아 역내 상호의존성은 꾸준히 증대하고 있어서, 공생공영의 상호 협력시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국가적,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1장 바로 이러한 시기에,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은 라는 대주 제 하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역동적인 아시아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다방면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주포럼 관계자들은 더 나아가 이 포럼이 아시아가 추구할 공 동가치와 미래비전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역내는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하는 국제적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주최, 주관 및 후원 기 관의 모든 관계자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참가자 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환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조연설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 존경하는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님, 폴 존 키팅 前 호주 총리님, 람베르토 자니에르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럼 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멀리 해외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인 것처럼 지금 세계는 전환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최근 국제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아시아의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18 주목할 변화입니다. 아시아는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연평균 9.4%라는 괄목할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부터는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50% 이 상을 차지하고,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는 아시아 시대 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커져가는 아시아의 위상은 동시에 책임의 증가를 의미하며, 늘어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 호협력 필요성도 그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세계경제의 위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본주의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의 과욕이 빚어낸 시장만능주의의 오류를 잘 보여준 사례입 니다. 2011년의 유럽 발 재정위기는 유럽 각국 정부가 무원칙하게 포퓰리즘을 수용해 온 것이 누적된 결과 이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으로 세계 경제는 더욱 더 불확실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등 범지구적 문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 재난재해 증가, 물 부족, 농업 수확량 감소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들의 자원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자원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1장 네 번째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22 억 명의 지구촌 인구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도국을 중심으로 그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 아가 IT혁명은 인터넷 시대 를 넘어 스마트 시대 로 진화하는 중이며, 이 같은 변화는 역내 협력의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39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는 그동안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동아시아만 하더라도 ASEAN,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 중 일 협의체 등 많은 협력체가 존재하고, 중앙아시아에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등이 서남아시아에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의 협의체가 역내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논의 중심인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ASEAN+3 가 지역협력의 중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ASEAN+3 는 금융위기 대처, 경제통합, 식량안보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구체적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19 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는 한 중 일과 아세안 이외에도 미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는 정 상간 포럼으로서 역내 안보 경제 이슈들을 논의하는 중요한 협의 틀이며, 2008년부터 정례적으로 정상회 의가 이뤄지고 있는 한 중 일 협력체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협력체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역내 외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해 상호보완적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가 아시아 시대 를 여는 평화와 번영의 지역공동체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도전과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역내 국가 간 갈등 요인을 극복하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 합니다. 2012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발표 할 만큼 국제무대에서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여전히 도서 영유권 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군비 강화, 군사훈련 실시 등 대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 국가 간 신뢰가 이뤄지지 못하면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 영은 화중지병( 畵 中 之 餠 ) 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OSCE의 성공사례가 시사하는 바 는 매우 큽니다. OSCE는 냉전 기간 동안 벌어졌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 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 경제 환경, 인권 등 3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이끌어냄으 로써 유럽 내 안보 증진과 냉전 종식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등의 안보협력체가 있지만 아직까지 OSCE 수준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며, 앞으로 역내 안보 협력체를 더욱 발전시켜 이 지역에서도 협력 안보, 공동 안보가 구체화되길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새로운 지도 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였고 아직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에도 우리 민간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GPS 교란을 시도하였으며, 대남 비방과 위협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 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 다. 또한 북한의 주민들은 억압적 체제하에서 생명과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20 서도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개방과 개혁,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단합된 입장을 보여야 할 것 입니다. 둘째,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양극화 문제를 좁혀 나가야 합 니다. 먼저 각국은 국내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포용적 성장 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만능주의를 보완하여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등의 가치에 바탕을 둔 공생발전, 따뜻하고 겸손한 자본주의 를 추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생발전 의 지혜를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개 발격차를 완화하는데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간 개발격차의 심화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안보와 평화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1년 11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급함 을 재확인하고, 기존의 선진국-후진국 원조 프레임웍을 탈피해 신흥경제국과 민간도 개발주체로 참여하 는 포괄적 파트너십 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파트너십 은 개발 원조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9위의 무 역대국으로 성장한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2015년 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25%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지난해 세계인을 안타깝게 했던 태국의 대홍수에서 보듯이 지금은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 협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신흥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 하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 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각국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친환경적 성장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 언한 후, 이미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였고 매년 GDP의 2%를 녹색기술 및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 다. 또한, 우리의 녹색성장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2010년 6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를 발족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는 이를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아 각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시대 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안보협력을 강 화하고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미래의 아시아는 배타적 공동체가 아닌 개방적 공동체 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기간 중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 한 건설적이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그 동안 격 년으로 개최됐던 제주 포럼이 올해부터 매년 개최됨으로써 21세기를 진 정한 아시아의 시대 로 이끌어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해 낼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아시아 각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시대 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1장 2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조연설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존경하는 김황식 총리님, 제주포럼 관계자분들,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서 여러분들 앞에 연설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포럼에 초대해주 시고 훌륭히 행사를 조직하신 제주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1년 전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평화 이니셔티브 논의의 장으로 시작한 평화와 번영 을 위한 제주포럼은 이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포럼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 포럼의 가치 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평화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 22 능하고 평화로운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여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어 김황식 총리님께 서울핵안보정상회의와 글로벌녹생성장서밋 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은 평화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정과 마을, 국가, 지역, 대륙,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평화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온갖 재앙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고도화된 기술의 시대에서 세계는 유래 없는 위기에 처해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긴장 상태가 발 생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세기 말 국제 테러 집단에 의해 공격을 받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지난 7년간 저희 국 민들은 대통령 일가의 부패 정권에 지쳤고 두 번이나 그들을 나라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지난 국민 반란은 주민들 간의 비극적 희생과 함께 그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2010년, 키르기스스탄은 국민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고, 독립국 가연합(CIS) 중 유일한 의회 공화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미래에
대해 매우 밝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년 간의 키르기스스탄 독립과정에서 국제사회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하면서 끊임없는 발전과 성과를 이룩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 및 정치적인 많은 어려움 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키르기스스탄은 이웃국가뿐 아니라 우리와 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에서 그동안 협력 과정 내내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진심어린 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과 대한민국 양국 국민간의 이러한 상호 우호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양국 국민은 조상이 같으며 이는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이며, 공동의 역사와 유사한 문화 및 전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1장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키르기스스탄은 비록 공화국으로서의 역사는 짧지만 평화 구축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경험을 가지고 있습 니다. 이웃 타지키스탄 내전 기간 동안 영토 분할에 대한 분쟁당사자 간 협상을 성공적으로 중재하여 평화 로운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은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문제에 대한 미국과 아제르바이잔간의 분쟁에 있어 우리와 여타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 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선언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주변국들에 의 해 유엔정기총회에 상정되었고 결국 2006년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조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몇 대에 걸쳐 평생을 무기를 23 목격하며 가슴 아픈 사별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1년 이래 우리나라는 항구적자유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 과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대테러 연합의 기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은 국제안보지원군을 수용할 수 있 는 민간 공항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마지막으로, 포럼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들은 결코 특정한 중점분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하고자 합니다. 외교, 경제 통합, 환경보호 및 교육에 대한 주제는 이제 특별한 연관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의 따뜻한 환영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며, 포럼에 참가한 모든 분들의 성공 과 모든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조연설 람베트로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냉전시기에 구축된 유럽안보기구의 경험이 다른 지역에 얼마나 유용한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지에 대 한 많은 의문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고 두고 유럽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OSCE는 군사정치협력에서 시작해서 범위를 확대해왔고 참여국의 경우에도 유고와 소비에트의 해체로 인 한 변화가 있었지만 광의의 의미에서 안보를 촉진하는 기구로 역할을 해오면서 군사정치, 인권, 민주주의제 도화, 군내분쟁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와 발전의 문제도 지역안보를 증진하는데 핵심요소 24 입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dialogu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참여 국가들이 다른 견해와 이익을 표출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과정이지만 합의(consensus)를 도출하는 데 는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정인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치군사적 협력 부분입 니다. 냉전시기의 군사적 대결구도 아래에서는 정보교류와 군비통제와 같은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이 핵심이 었고 제로섬과 힘의 균형이 주요한 개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21세기로 접어들어서는 인신 매매, 테러리즘, 사이버 안보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위협에 대처하는 협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발전이 안보의 핵심적 선결 요건입니다. OSCE는 참여국과 주변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협력, 에 너지 안보, 환경위협에 대응, 굿 거버넌스, 파트너십 구축과 같은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안보의 측면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안보도 사회 내 개인의 안보가 확보되지 않으 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과 보호 없이는 진정한 안보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OSCE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스타나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공동체의 건 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참여국가들의 차이점과 이견이 존재하지만 상호간 차이점을
제1장 인정하면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체를 건설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안보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주변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안보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중앙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유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평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프카니스탄의 경제발전이 국가의 안전과 지역안보를 확립 하는 기본조건이라는 인식아래 미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쟁이 종식된 이후에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정착 그리고 경제재건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며 국경관리에 대한 훈련 등 정치적 제도 화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과 OSCE는 협력동반자 국가로 참여한 이래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확대 발전시켜왔으 며 앞으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조연설 폴 존 키팅 전 호주 총리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국제관계는 지역을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세계차원의 움직임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세계화는 세계화를 위한 전략의 개발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과 무역의 세계화는 국가의 세 계화를 촉진시키고 있지만 강대국의 분열은 세계화 전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지도력 상실은 이제까지 도전 받지 않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 니다. 300년간 서구의 지배가 세력을 잃어 가고 있고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국제정치의 중심이 대서양에 서 태평양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26 유럽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강대국인 미국의 등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강대국이던 영국과 프랑스는 지도적 위치를 내어주는 사례를 보여주었는데 현재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보이고 국가 전체의 총생산 규모로 봤을 때,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중국은 곧 미국을 추월할 기 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세기는 군사력이 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경제력과 군사력의 전환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 을 고려할 때, 경쟁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인류역사상 처음 으로 보편적 가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주창해왔으나 중국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야심은 없고 민족적 동질성과 아시아에서 지정학정 중심성의 유지에 정통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미국 과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미국의 핵심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여 중국과 공 존하는 타협점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이 아시아의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자국의 외교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 국가와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은 아시아의 안정 에 핵심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미국은 혁신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에 직면하게 되는데 정치적 쇠락의 극복, 강대국
제1장 으로서의 관대함과 책임에 대한 자각, 생산기지의 재건과 공평한 부의 분배,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기대에의 부응, 예산불균형과 국가채무의 해소를 위한 성장 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지도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아시아의 전통적 우방인 일본, 한국, 필리핀, 그리고 호주와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도 군사적 색체를 가진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 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리고 베트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의미는 중국에 대한 협상력 강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 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분단국인 한국에게는 핵심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을 포함하여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을 남 한과의 평화적 통일의 길로 나가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맡게 해야 합니다. 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미국과 정치 경제적인 연계의 강화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봉쇄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주어야 하며 이러한 협력적 전략이 중국으로 하여금 지역의 맹주로 지배적인 국가가 되려고 하기보 다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이 전략적 이익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사로 잡혀서 우려하고 있지만 호주는 협력 적 국제관계의 수립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소한 분쟁도 세계대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화로 연결되었던 사례와 냉전시기 세계의 평화는 상당히 안정되었지만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세계지도자세션 제주평화연구원(JPI) 세계지도자 세션은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제시된 세계지도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과 트렌드, 동아시아지역의 미래에 대한 지도자들의 견해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미국과 중국의 바람직한 관계는? 아시아의 경제통합은 가능할 것인가?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역할은?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제고와 대체에너지는? 러시아의 역할과 평화협력의 미래 28 사 회 박 진 국회의원, 前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위원장 발 표 한승수 前 대한민국 총리 폴 존 키팅 前 호주 총리 미국과 중국의 바람직한 관계는? 사회를 맡은 박 진 국회의원은 폴 존 키팅 전 호주 총리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구상을 임기 중에 주도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세계지도자 세션이 더욱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이야기할 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임을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폴 존 키팅 총리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폴 존 키팅 전 호주 총리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정책의 재조정 과정을 통해서 아시아에 중점을 둔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려는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적응의 일환이라고 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아니라 협력적 참여를 추구하는 것이 미중관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이며 이 과정에서의 협력 강화와 갈등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애런 프리스버그 프린스턴대 교수가 미 중의 경제관계는 에너지 갈등, 지역 내 주도권 경쟁, 영토분쟁에 개입 등으로 긴장의 고조로 나타나는 위험들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복잡한 미 중 관계의 미래를 추정해보면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를 설정하든 아태지역 국가의 전략적 행위 패턴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며 지난 300년간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상실했지만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의 주도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협력적 구도 아래 미중관계를 설정해야 하며, 미국과 세계가 중국의 부상을 정당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수용하고 이에 기초해서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며 이 안에서 과거와 같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협력구조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 호주와 미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도이며, 미국은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체제에서 자신이 보유한 전략적 능력을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힘으로 사용해왔는데 협력적 참여구조를 통해서 양극구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아니라 협력적 참여를 추구하는 것이 미중관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 제1장 아시아의 경제통합은 가능할 것인가? 박 진 국회의원은 중국은 한국 및 일본과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상(FTA)을 추진하고 있고 아세안과도 활발하게 FTA를 논의하고 있고, 미국이 추진하는 무역협상권한(TPA)은 아세안국가와 중남미 국가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체제라고 하며, 현실적으로 두 가지의 다른 트렌드로서 무역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이 두 트렌드가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의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대규모의 통합된 형태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하여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한승수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국제적인 경제통합의 과정이 아시아에서 심화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에는 이미 100여개의 FTA가 체결되었고 그 중에 절반정도는 역내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아시아는 세계 GDP의 25%를 생산하고 있고 2040년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며, 아시아의 경제통합과정에 많은 2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갈등과 이견이 나타나겠지만 유럽연합(EU)의 경험을 통해 이미 많은 학습을 했고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망하였다. 경제 및 정치적 통합을 통해 하나의 아시아로 나간다면 이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세안(ASEAN)+3, 한중일 정상회담의 제도화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되며 다음 세대는 보다 통합되어 하나가 된 아시아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30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역할은? 교토의정서 이후 어떤 대안이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부상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이 대안이라는 점에서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의장인 한승수 총리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한승수 총리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한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다가 현 정부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방향을 전환했다. 2008년 일본의 G8정상회의 장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천명했다. 경제성장에 에너지는 필수적이며, 아시아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만큼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과거 성장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녹생성장을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덴마크의 예를 들며, 덴마크는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면서도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했다. 우리는 과거 압축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생산을 통한 성장을 추구했는데,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에 반해서 녹색성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염두에 두고 정보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이 설립한 녹색성장연구소(GGGI)는 2012년 7월 국제기구로 발전하여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가들과 현장에서 녹생성장의 가능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녹색성장의 경험과 기술을 다른 국가와 공유할 것이며, 녹색성장의 제도화와 협력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지난 국회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하여
배출거래권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켜 제도화 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먼저 녹색성장의 중요한 제도화를 달성했지만 한국이 단독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폴 존 키팅 총리는 호주도 녹색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탄소세를 법제화하여 1톤당 24달러(USD)의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을 이번 주 발효했다고 했다. 탄소배출에 대한 적절한 가격규제가 따라야 실효성 있는 녹생성장이 추진되고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탄소를 배출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국가도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토양유실 등의 장기적인 피해를 보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호주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한국에 효과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은 정부의 강한 정책추진의지로 적극적인 지도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제1장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제고와 대체에너지는? 박 진 국회의원은 한국의 원자력은 전체발전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원전사고는 주변국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본은 원전폐쇄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호주의 경우 2050년까지 추가로 25기의 원전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통해 전체 에너지 1/3을 충당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호주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폴 존 키팅 총리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폴 존 키팅 총리는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풍부한 호주는 원자력에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환경친화적인 풍력과 태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추가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호주가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하고 개발을 통한 광산업이 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가 원전의 추가 건설을 취소하는 상황이므로 원전광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언급했다. 일본 총리가 원전재개는 방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섬나라인 일본은 원전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전폐쇄가 영구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했다. 동경과 같은 대도시가 원전으로 대피령이 내려진다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본이 현명하게 원전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원자력 발전소를 대도시에서 먼 거리에 건설할 경우 전력송전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도시와 가까운 곳에 건설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큰 재앙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례와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태가 그 예라고 설명하였다. 3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32 기후변화에 있어 한국은 정부의 강한 정책추진의지로 적극적인 지도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원전은 좋은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이 보장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자력 기술 전문가들에 따르면 1,000메가와트(MW) 이상이 아니라 120-200메가와트(MW)의 중소규모의 원자력 발전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셰일가스(Shale gas)가 중국과 미국에서 발견되어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화석연료는 가격도 높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대안으로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막스플랑크연구소(Max-Planck-Institute für Radioastronomie)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개발 단계에 있고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사이에 징검다리 에너지로 원전이 대안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하였다.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배출이 없는 좋은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진 국회의원은 원자력의 안전이 중요문제이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안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한중일 정상은 새로운 안전기준의 강화방안을 논의 하였는데,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안전을 제고하고 대체에너지를 위한 호주의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폴 존 키팅 총리는 천연가스가 대안이라고 하였다. 호주는 가스 매장량이 많고 생산한 가스를 액화천연가스의 상태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이 발견한 세일가스는 미국이 가격에 영향을 미쳐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원자력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줄이고 풍력, 태양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약이 있음을 덧붙였다. 호주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남용을 줄어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자력의 경우는 안전성을 확보해서 대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지만 호주는 원자력 보다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력을 사용하고 있다. 천연가스 시장은 미국이 가격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호주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역할과 평화협력의 미래 박 진 국회의원은 러시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는 만큼 중요한 아시아의 협력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도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을 통과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북한통과가 현실화된다면 에너지 3국 협력이 실현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역할과 러시아와 평화협력의 미래에 대한 한승수 총리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한승수 총리는 러시아는 에너지 부국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으며, 사할린 등지의 에너지를 활용할 여지는 많으나 푸틴 정부는 여전히 지중해 지역에 중점을 둔 발전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왔지만 극동지역의 개발을 추진해왔고 APEC 이후 이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 북방 4개 도서에 대한 분쟁이 있지만 푸틴은 이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을 통과하는 에너지 협력은 북한의 미온적 태도에 달려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협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진 국회의원은 앞서 개회식에서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이 언급한대로 아태지역에서 신뢰구축을 통해 안전한 환경보호가 가능하다면 EU, OSCE와 같은 기구의 사례를 모범으로 아시아에서도 다자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원자력 안전, 금융, 북핵에 대한 6자회담이 사례이며 최근에는 ASEAN+3, ASEAN+6 등과 같은 역동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세션을 마무리 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 개발 단계에 있고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사이에 징검다리 에너지로 원전이 대안으로 고려된다 정리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제1장 3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특별세션 스티브 워즈니악과의 대화 PC시대의 종말과 IT산업의 미래 한경비즈니스 스마트폰 혁명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시가총액 세계 1위로 올라선 애플이 자리하고 있다.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는 지난해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가장 주목 받는 IT 구루(guru)중 한 명이다.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진 이번 스티브 워즈니악과의 공개 대담은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과 함께 진행되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1975년 최초의 개인용컴퓨터인 애플컴퓨터를 설계해 PC시대를 연 주역이기도 하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확산으로 다가온 포스트 PC 시대 에 대한 그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애플 창업 스토리, 성공비밀 최근 IT 트렌드 IT 기술의 미래, 한국기업의 대응 34 진 행 신예나 동시통역사 대 담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社 공동창업자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키워드 최고의 제품, 창의성, 인간과 인문학을 닮은 기술, 포스트PC 시대 스티브 워즈니악은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창업하고 최초의 PC를 만들 당시 이 제품이 만들어 낼 큰 변화를 예상했다. PC를 통해 전기신호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시대를 꿈꿨다. 스티브 워즈니악 은 지금과 같은 애플의 성공 비결은 바로 개발팀이 고립된 상태에서 생각에 몰두하고 최고를 꿈꾼 덕분이라고 짚었다. 탁월한 것을 만들려고 모두가 몰두했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좋은 제품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애플도 한때 수익을 많이 남기지만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애플2 처럼 컴퓨터에 컬러를 입히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한동안 하지 못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세세한 디테일에 신경 쓰면서 아이팟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다시 탄생할 수 있었다. 애플사의 성공 전략은 극명했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리테일 스토어, 아이튠 스토어 등 여러 채널들이 유기적으로 제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주요했다. 애플은 델, 히타치, 삼성 등과 경쟁하기보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묶는 시스템 개발에 몰두했다. 스티브 잡스는 전문가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 일반사람 을 위한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스티브 잡스는 아주 디테일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고 고치려 했다. 잡스 뿐 아니라 엔지니어 모두 일종의 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부품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 모두가 예술이라고 여겼다. 이런 점에서 스티브 워즈니악은 그들의 작업이 인문학과 닮았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해줄 뿐 그 뒤의 기술을 알 필요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애플의 혁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스티브 워즈니악이 말하는 다음 혁신 제품은 바로 더욱 인간과 쉽게 소통하는 기계다. 인간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계에게 말을 하고 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묻듯이 서울에서 제주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 라고 말하면 기계는 자연스럽게 답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 인간의 언어, 표정, 감정을 기계가 읽는 단계로 가고 있다. 불과 1년 전 아이폰4에 적용된 시리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컴퓨팅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과제라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말했다. 전력 소모를 줄여 나가면 더 많은 혁신 제품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확산으로 다가온 PC 시대의 종말 에 대해 스티브 워즈니악은 단지 우리가 PC 앞을 떠나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변한 것이라 평가했다. 아직도 PC로 많은 일을 하지만 손안의 작은 기기로도 하고 아이패드를 갖고 PC처럼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기기가 클라우드로 연결돼 그 안에서는 많은 컴퓨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변화는 단지 PC로만 일하는 시대가 끝난 것 일 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소니, 노키아, RIM 등 한 때 최고였던 기업들이 지금과 같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으로 몰락한 까닭에 대해 스티브 워즈니악은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소니의 워크맨은 애플의 제품처럼 혁신적이었지만 소니는 더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한 때 최고였던 기업들이 몰락한 까닭은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빠르게 변화하는 IT환경 속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적응해야 제1장 3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36 후발주자들은 선구자가 한 것을 보고 쉽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창의적인 것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의 제품을 보지 말고 완전히 새롭게 접근해야 한 때 수익이 보장되지 않더라고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소니는 덩치가 너무 커져서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됐다. 최근 애플도 소니처럼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경고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환경 속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기업이 맞춰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애플에 있어 창의성은 뗄 수 없는 꼬리표다. 스티브 잡스는 존재하는 것들을 단순히 연결하는 힘 이라고 창의성에 대해서 말한 바 있지만 스티브 워즈니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경험으로부터도 나오고 갑작스런 영감에서도 창의성은 발휘된다. 매킨토시에 적용한 기술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와 관련된 수업을 들은 바 있었다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제까지 인류역사에서 의료, 기술, 물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진보를 이룰 때 우연이 많았다며 잘 안 되는 것을 고치려 할 때 새로운 것이 만들어 졌다고 전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틀에서 벗어나 발상하라(Think out of the box) 라고 흔히 말하지만 처음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시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후발주자들은 선구자가 한 것을 보고 쉽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창의적인 것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의 제품을 보지 말고 완전히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창의력이다. 그래야 애플과 같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기업이 창의적이 되는 과정에서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CEO는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를 위해 관련된 모든 것을 통제할 한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CEO의 역할이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PC를 만드는 데만 집중했고 스티브 잡스는 모든 과정을 총괄했기 때문에 애플이 잘될 수 있었다. 많은 CEO들이 주가와 수익만을 생각하고 이를 만들어 내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 CEO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접 이용해보며 질을 관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CEO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때로는 기업이 과감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창의적인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수익이 안정적인 회사라면 창의적인 사람들을 모아 작은 부서를 만들라는 것이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실행하는 사람과 묶어서 팀을 만들어야 한다. 즉 창의 센터를 만들어 일상적인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도록 탐험하게 해야 한다. 특별한 과제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 과제가 있으면 생각할 여유를 읽기 때문이다. 한편, 스티브 워즈니악은 소프트웨어의 복제가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까다롭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를 파괴하고 훔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복제하는 화이트 해커가 있다. 제품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유투브'의 재밌는 동영상이나 농담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할 때 이것이 불법 복제인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메일로 URL을 전달하고 다운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확산이 때로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IT환경에서 모든 정보를 소유하는 빅브라더가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시민들의 모든 전화 내용, 메일이 모두 저장되고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는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해 이런 정보 저장을 막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이를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에게 정보가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 대해 각 기업이 각자의 포트폴리오가 있고 특허 내용이 다르지만 삼성의 안드로이드 기반이 애플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보고 있다. 애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훌륭한 제품은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혁신적인 기술 세계에서는 이런 특허 전쟁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특허 분쟁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워즈니악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애플과 같은 기업을 꿈꾸는 벤처인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여러 조언을 던졌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학교에서 스킬을 취득하고 논리를 익히고, 기술 공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제1장 3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다른 사람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시간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학교에서 스킬을 취득하고 논리를 익히고, 기술 공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떠올 리며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애플과 같은 기업을 꿈꿀 수 있고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개인적으로 수줍음 많고 중학교 때 안 좋은 기억이 많으며, 학교에서 여러 모임에 끼지 못하는 외톨이였다고 그는 회상했다. 그에게 말거는 아이도 없었고 자신이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성적이었지만 자기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여겼고 집에서 컴퓨터에 대한 책을 읽고 PC를 설계하며 재미를 찾았다. 혼자였지만 스스로를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며 남들을 이길 필요도 없고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38
제1장 정책 제안 및 시사점 스티브 워즈니악은 지금과 같은 애플의 성공 비결은 바로 개발팀이 고립된 상태에서 생각에 몰두하고 최고를 꿈꾼 덕분이라고 짚었다. 스티브 워즈니악이 말하는 다음의 혁신 제품은 바로 인간과 더 쉽게 소통하는 기계다. 기업이 창의적이 되는 과정에서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CEO는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를 위해 관련된 모든 것을 통제할 한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CEO의 역할이다. 창의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기업들은 창의적인 인재를 모아 창의 센터를 만들고 일상적인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도록 탐험하게 해야 한다. IT환경에서 모든 정보를 소유하는 빅브라더가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젊은이들에게 스티브 워즈니악은 학교에서 스킬을 취득하고 논리를 익히고,기술 공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래야 애플과 같은 기업을 꿈꿀 수 있고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 애플 간 특허 분쟁과 관련해 혁신적인 기술 세계에서는 이런 특허 전쟁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특허 분쟁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잘라 말했다. 정리 이진원 한경비지니스 기자 3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ASEAN과 동아시아 협력 제주평화연구원(JPI) 동남아 지역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다자협력을 이루어낸 지역협력기구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SEAN+3(APT), 아세안지역포럼(ARF) 등 다양한 지역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의 활성화는 공동 이익에 대한 아시아인의 인식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에 있는 ASEAN의 미래를 전망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다자협력과 공동체 건설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아시아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아시아지역 협력에서의 러시아의 역할도 조명해 보았다. 42 사 회 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 총장 주제발표 김성한 국제평화재단 이사 장, 외교통상부 제2차관 토 론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쩐 쫑 또안 주한 베트남 대사 니콜라스 딴디 담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성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발표를 통해 아시아는 대외적으로는 거대 경제로서 중요성과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중일 및 아세안 13개국은 세계 인구의 31%, GDP의 20%, 교역의 22%를 차지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 역할 수행했다고 보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가 2050년에는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아시아 내부적 경제협력 정도도 매우 심화되고 있어서, ASEAN+3의 역내 교역 비중은 약 40%, ASEAN+6의 역내 교역 비중은 45%를 차지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역협력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동아시아 다자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ASEAN을 중심으로 한 중층적 다자협력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ASEAN은 지난 45년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으로서 역내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성공모델로서, 최근에는 2008년 아세안 헌장 발효를 계기로 ASEAN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2015년 ASEAN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아세안지역포럼(ARF), APT(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국방장관회의(ADM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동심원적(ASEAN centered), 중층적(multi-layered)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1994년 ARF, 1997년 ASEAN+3, 2005년 EAS가 각각 출범한 이래, 고유의 영역에서 역내 국가 간 협력심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한 중 일 협력, 메콩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지역 협력, 군사당국간 협의체인 ADMM+ 등 보다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시아는 대외적으로는 거대 경제로서 중요성과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필요성 증가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도전 과제와 대응방안 김성한 차관은 최근 경제위기는 동아시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력원 창출 및 안정적인 금융시장 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더 이상 아시아 생산, 미국 유럽 소비 패턴에만 의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체적 소비수요의 증가 없이는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하다고 보았다. 또한, 주기적인 금융위기의 재발은 동아시아의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며, 일인당 GDP가 1,000달러가 안 되는 국가에서부터, 40배가 넘는 4만 달러인 국가에 이르기 까지 그 격차가 상당하여, 동아시아 공동체로서의 균등 성장(동반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통 비전통 안보위협도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도전 과제로 부상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역내 국가 간 영유권 분쟁 및 역사 문화적 갈등, 중국과 인도의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 에너지, 식량안보, 기후변화, 자연재해, 인구 증가 등은 공동체 건설에 도전요소가 되는 안보위협라고 했다. 김성한 차관은 이러한 도전 요소를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번영을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이 필요하며, 다음 네 가지 측면의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첫째, FTA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43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것이다. FTA를 통한 역내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고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 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십(CEPEA),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 등 FTA 체결 노력 가속화 필요하며, 한 중 일 3국간에도 2012년 5월 북경 개최 3국 정상회의시 FTA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둘째, 동아시아 금융시장 안정화 및 내실화 추구이다. 최근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위기시 다자간 통화스왑체제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기금(CMIM)의 규모를 2,400억 달러로 확대키로 결정하였고 최근 금융위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CMIM의 규모는 더 증액 되어야 하며,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비연계 비율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각국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거시경제감시기구(AMRO) 설치, 역내 채권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보증기구(CGIF) 마련으로 사실상 AMF(Asian Monetary Fund) 출범도 기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셋째, 동아시아 개발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U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 간 유사한 경제수준은 지역공동체 탄생을 촉진시키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한국은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에 기여하고 2011년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출범 등을 통해 ASEAN 통합 및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협력에 있어 역내 공여국간 의견조율 및 협력증진을 통해 對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44 넷째, 다자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이다. 동아시아의 다양성, 일부 국가 간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중층적 다자협력 메커니즘이 보다 적절하고, 유럽의 단일협의체를 통한 통합 적용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다양한 협의체간 역할, 회원국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말했다. 그 이유는 중복가능성, 회원국 간 리더십 경쟁, 회원국 범위 등에 대한 불필요한 논의가 협력 증진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김성한 차관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아시아는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경제통상 관계에 있어 국가 간 교역과 투자 활동에 제약이 사라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는바 미 중의 관계가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건설적인 G2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SEAN과 동아시아협력에 대한 주한 대사들의 견해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북한 미사일 발사 후 한반도 상황은 긍정적 희망에서 심각한 우려로 바뀌었음을 설명하였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역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며 6자 회담의 재개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 군비경쟁이나 군사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게 가능성의 창 (window of possibilities) 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러시아는 남북 간의 대화가 아무런 조건 없이 빨리 재개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대사는 러시아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인 역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첫째, 러시아는 6자회담 내 동북아 평화와 안보 메커니즘 특별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모든 국가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지도 원칙 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둘째, 러시아는 한국, 북한, 러시아를 포함하는 3자간 대형 프로젝트들을 제안했고, 이 프로젝트들은 남북한과 시베리아를 잇는 철도 건설이나 동북아에 단일한 에너지 체계를 만드는 것, 러시아로부터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인데 만약 실현된다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역내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아시아는 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핵심적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아시아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왔으며, 이제 러시아는 역내 정치, 경제 협력에 보다 깊이 참여하고자 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 운송, 항공우주, 자연재해 예방 등 러시아가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역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러시아가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2012년 9월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담을 주최할 예정이고, 작년에는 호놀룰루 회의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과 그전 의장국들이 제시한 목표들을 계속 추구하는 한편 러시아 독자적인 목표들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을 밝혔다. 러시아는 아시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한편 뉴질랜드와 러시아간 FTA 협상은 최종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베트남과도 비슷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멀지 않은 장래에 ASEAN과도 동일한 파트너십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숨은 의도가 없으며, 의사를 보이는 모든 국가들과 다자적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통해 동아시아는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경제통상 관계에 있어 국가 간 교역과 투자 활동에 제약이 사라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45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쩐 쫑 또안 주한 베트남 대사는 발표를 통해 첫째, 아시아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둘째,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 ASEAN의 입장, 그리고 셋째, 동아시아 협력의 증진을 위한 ASEAN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시아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난 20~30년간의 경제발전을 통해서 아시아는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되었다고 하였다. 세계 권력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의 참여와 관심을 촉진하는 다양한 역내 기구와 프레임워크의 존재가 이를 보여준다고 했다. APT를 통해 식량, 에너지 안보, 금융협력, 무역자유화, 재난관리, 인적 교류, 개발격차 해소, 농촌 개발, 빈곤구제, 노동이동, 환경, 지속적 성장, 인신매매 금지, 전염성 방지, 테러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의 통제 등에 관하여 협력하고 있고, EAS는 동아시아 내 평화, 안정성,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는 데 관계되는 광범위한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에 관한 ASEAN,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 간의 대화와 협력의 포럼이며, EAS를 통한 협력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 금융, 글로벌 건강 이슈, 전염병, 재난관리, 그리고 연결성(connectivity)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ASEAN은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ASEAN은 APT와 EAS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국가와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ASEAN은 APT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EAS가 APT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ASEAN은 비 ASEAN 국가가 EAS 회원이 되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APT 지도자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APT 프로세스가 주된 수단이 됨을 재확인하고, 46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 ASEAN이 주된 추진력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EAS도 ASEAN의 핵심성(centrality)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쩐 쫑 또안 대사는 동아시아 협력 증진을 위한 ASEAN의 역할에 대해서 동아시아는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역동적이며 통합이 심화되고 있지만 역사문제, 민족주의, 상이한 가치, 제도, 문화, 경제적 격차, 영토분쟁 등의 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ASEAN은 APT 프레임워크 내에서 세 가지 축 정치 안보 협력, 금융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ASEAN은 EAS가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역내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EAS의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로는 역내 행위 규약(code of conduct) 개발, 재난관리, 해상안전과 안보 및 자유항행을 들 수 있으며, 나아가 동아시아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6자 회담을 재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니콜라스 딴디 담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주한 베트남 대사의 발표의견과 중복되는 의견은
생략하고 동아시아 협력과 관련한 도발적 질문을 던지겠다고 제안하였다. 동아시아 협력과 관련하여 1년에 ASEAN 내에서만 800번의 회의가 열리고 동북아까지 포함하는 회의까지 계산하면 더 많은 회의가 열리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회의에서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실제적인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가 이행되고 협의된 사항이 결과를 낳으려면 성공을 바라는 의지가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정책 제안 및 시사점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간 경제적 격차는 물론 전통 비전통 안보위협이 발생하고 있어서 애로가 되고 있음.이러한 애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공동체 건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47 FTA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네트워크 구축 CMIM의 규모 증대 등을 통한 동아시아 금융시장 안정화 및 내실화 추구 개발협력 등을 통한 동아시아 개발격차 완화 유럽식 단일협의체를 통한 통합 적용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다자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아시아는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경제통상 관계에 있어 국가 간 교역과 투자 활동에 제약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는 바 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미중 관계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건설적인 G2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북한은 국제사회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역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며 6자 회담의 재개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함. 아울러 역내 다른 국가들도 군비경쟁이나 군사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여야 함.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북한에게 가능성의 창( window of possibilities ) 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최근에 러시아에 의하여 제안된 한국, 북한, 러시아를 포함하는 3자간 대형 프로젝트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북한의 협조를 얻어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역동적이며 통합이 심화되고 있지만 역사문제, 민족주의, 상이한 가치, 제도, 문화, 경제적 격차, 영토분쟁 등의 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ASEAN 내 그리고 ASEAN뿐만 아니라 동북아까지 포함하는 많은 회의가 열리고, 이러한 회의에서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나오고 있음. 이러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가 이행되고 협의한 사항이 결과를 낳으려면 성공을 바라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임. 정리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48
한 중 수교 20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방향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한 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수교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이슈와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의 주요 요인들을 제시하고 검토해 보았다. 기존의 세미나 형식을 탈피하여 공개적이며 자유로운 방식의 대담을 통하여 한 중 수교 당시와 이후 양국 외교 관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1) 수교전의 분위기, 2) 교섭과정, 3) 지난 20년의 회고, 4) 향후 전망과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사 회 신정승 국립외교원 중국연구 센터장, 前 주중 한국대사 발표 및 토론 권병현 한 중 문화청소년 협회 미래숲 대표, 한 중 수교협상 실무 수석대표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 원 원장 장팅옌 중 한 우호협회 부회장, 초대 주한 중국대사 쉬둔신 중국외교부 외교정 책자문위원회 위원, 한 중 수교 협상 중국측 수석대표 키워드 한 중 수교, 한 중 수교의 계 기, 한 중 수교 관련 일화, 북 한문제와 한 중 협조, 한미동 맹과 중국,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 한 중 관계 전망 한 중 관계에 대한 평가 쉬둔신 중국 외교부 외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한 중 관계의 발전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한 중 관계의 발전을 아래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양국 관계의 발전은 협력 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8년)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둘째, 양국 인사 간의 상호 방문이 잦아지고, 상호 신뢰 돈독해졌다. 셋째, 양국 간 경제 통상관계의 발전이다. 2011년 2,450억 달러의 양국 무역액은 20년 전에 비해서 40배에 달하며, 중국은 한국에게 최대 무역 파트너, 최대 수출 파트너이자, 최대 해외투자국이 되었으며,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은 성장 폭에서 봤을 때, 양자관계 중 상당히 발전이 높은 편에 속한다. 넷째, 교육, 문화, 과학기술,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 증가하였다. 권병현 한 중 문화청소년협회 미래숲 대표는 공간과 지리, 시간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며, 지구의 중심이 동방에서 서방을 거쳐서 다시 동북아로 오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20년간 양자관계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운명의 회복(East Asia Restore), 즉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회복이라고 표현하였다. 49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50 1992년 수교 당시에 대한 회고 장팅옌 중 한 우호협회 부회장은 1992년 8월 24일의 한 중 수교는 중국으로서는 10년 이상을 준비해온 일이었다고 회고하였다. 이 일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중국은 대 한반도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스포츠 방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중국은 한국에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에 선수들을 보내기 시작하여 이후 10여 년간의 교류를 통해서 한 중 수교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 중 수교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 중국 대내외 정책의 결과이며, 일시적인 정책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변화의 소산물이었음을 밝혔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대만을 통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냉전체제가 해체된 시점에 발맞추어 한 중 일이 함께 성장하는 동북아의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장틴옌 부회장은 당시 교섭은 베이징에서 2차례, 서울에서 1차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하며 그 이유를 밝혔다. 첫째, 중국의 입장에서 대 북한 관계를 신경쓸 수밖에 없었으며, 전통적 우호관계 때문에 수교 이전에 한 중 간 수교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 중 양국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첫 걸음에서부터 북한과의 우호관계 때문에 북한에 중요한 사항은 통보를 하였고 처음에 통보한 것은 1983년이었다고 했다. 북한의 의견을 구하고, 한 중 수교가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합의에 도달했던 7월 초에 중국은 김일성 주석에게 통보한 바, 강택민 총서기는 한 중 수교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김일성 주석도 이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중국은 대 한반도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하였지만, 한반도, 동북아 및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수교를 진행하였음을 밝혔다. 김석우 원장은 당시 대만의 반응은 굉장히 격렬하였다고 회상했다. 1년 전부터 대만 정부는 명동에 있던 땅을 처분하는 것을 생각해 왔다고 했고, 한 중 관계 변화에 대해서 한국은 대만에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대만대사 딸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도 가지 않는 등의 간접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했다. 한 중 관계 제언 쉬둔신 위원은 한 중 간 정치안보 면에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 중의 공동의 안보이익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의 안보 이익은 한반도 비핵화, 안보 수호이므로, 6자회담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6자회담에서 결정한 목표와 방향을 유지하고 단계적인 성과(예를 들어, 9.19 공동성명)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6자회담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변국들간의 정치적 신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우리는 신뢰를 쌓는 노력과 함께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기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권병현 대표는 언론의 과대 보도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중국도 온 오프라인의 뉴미디어에 대해 개방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특히 한 중 교류의 확대를 주장하며,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교류확대를 강조하였다. 장틴옌 부회장은 단기간 내에 한 국가의 체제가 급격히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며, 과거를 되돌아보면 북한도 1972년 7.4 공동성명,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비롯해 위성 발사 때도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공개 하는 등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바랄지언정 강요할 수 없으며, 북한이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석우 원장은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의 휴전 상황에서 맺어진 것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원만하게 발전하여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장틴옌 부회장이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신중하게 언급한데 대해서는 북한의 변화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중국이 이를 유도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20년간 양자관계가 더 가속화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회복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 측 참가자인 장팅옌 부회장과 쉬둔신 위원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과 한국의 수교 의정서에 중국은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며, 다만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중으로 참가한 신봉길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한 중 수교 및 북방 정책이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고, 중국을 통해서 통일을 기했던 지난 20년의 평가에 대해 김석우 원장에게 질의하였다. 김석우 원장은 한 중 수교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남한 위주의 통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며, 문제는 이를 중국이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장틴옌 부회장은 한 중 양국 수교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인 것이며, 51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또 하나는 동북아의 안정임을 강조하고, 한반도 관계의 주인공은 남북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 중 수교가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한 중 수교가 한반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하며, 대치하는 구도에서 새로운 구도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지금 현재 부족한 점은 미국 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았다. 신봉길 사무총장은 쉬둔신 위원에게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며, 중국 정부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한국인으로서 중국이 과연 6자회담이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오히려 시간을 끌어서 북한의 핵개발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쉬둔신 위원은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핵심은 북미 관계라고 했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따라서 핵 폐기를 해도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써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하는 만큼, 6자회담은 이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52 향후 20년의 한 중 관계 전망 이 세션을 마무리 하며 쉬둔신 위원은 한 중 관계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앞으로 더욱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고 권병현 대표는 쉬둔신 위원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긴 역사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중국과 한국이 앞장서서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신문명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정책 제안 및 시사점 1. 북한 문제 및 동북아 안보 북핵 문제에 있어서, 남북 당사자 간 대화 및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특히 중국은 6자회담을 서서히 재개함으로서 대화의 여지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한 중 양국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는 데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2. 한반도의 통일 우리나라와 중국이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견지에서,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을 제안함. 이러한 한 중 양국의 협력을 토대로, 동북아의 평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공통 이해를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임. 53 3. 한미동맹 한 중 양국은, 한미동맹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기제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제한된 선에서 공통된 인식을 구축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1.5트랙 회담의 활용, 경제 문화 외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자 회담의 정례화 및 확대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4. 중국인들의 혐한 감정과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 개선방안 언론의 과대 보도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함. 왜곡된 주장에서 비롯되는 인터넷 상의 대립에 대한 자정의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함. 동북아의 평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 중 양국의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층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5. 이후의 한 중 간 협력 추진 경제적인 방면에서의 상호 개방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발전시킴. 이후 다층적, 다각적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해 나감. 이를 위해, 유엔 및 기타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과 비전통 안보 분야(환경문제, 에너지, 통신, 금융, 과학 기술 발전 등)에서의 1.5트랙 및 2트랙 협력의 정례화 및 다양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정리 허은진 국립외교원 중국연구 센터 연구원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6 자회담의 전망과 미래 제주평화연구원(JPI)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 6자회담은 동북아 지역에서 진행되는 유일한 다자 안보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새 지도부가 대미관계와 핵 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계속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자회담의 진전은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 지역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2012년은 동북아 지역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6자회담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의 견해를 듣고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54 사 회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 발 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 화교섭본부장 토 론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 대표 쇼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 교 교수 리우 밍 상해사회과학원 아태연구부 주임 키워드 6자 회담, 북핵문제, 2.29 합 의, 4.13 발사, 신뢰, 지역 정부 간 다자 안보협의체, 동북아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협상과정이 진전과 실패의 과정의 연속이었으며 2.29 합의와 4.13 미사일 발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이 신뢰를 훼손한 현재의 상태에서 6자회담 재개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국제적인 공약과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임성남 본부장은 또 6자회담이 진전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만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장 유용한 틀이라고 주장하고, 6자회담의 가치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제1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1990년대 초 이후로 북핵협상은 진전과 실패의 반복이었으며, 2.29합의가 좌초된 것도 지난 20년간의 북핵협상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 첫 사례는 아니다. 구체적 진전과 실패의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진전은 1994년 미 북간 제네바 합의였으나, 이는 2002년 북한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인정한 이후 그 이행이 중단되었다. 두 번째 진전은 2005년 9.19 공동선언이었으나 6자회담과정에서 북한이 신고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검증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서 2008년 12월 이후 진전이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은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2차 핵실험,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의 적대적 행위를 계속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 이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며, 2.29 합의에 도달한 것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과 합치한다. 하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작은 첫 걸음으로 환영받았던 2.29 합의도 북한의 4.13 미사일 발사로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다. 북한이 신뢰를 훼손한 현 상황에서 6자회담의 재개는 신뢰가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 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의 전망이 밝다고 말하기 힘들다. 북한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6자회담 과정이 진전과 실패의 반복이었고 현재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유용한 틀이다. 그 이유는 6자회담에 역내 주요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고, 또 역내 유일한 정부 간 다자 안보협의체로서 미래의 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6자 회담을 대체할 대안을 새로이 창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6자회담 과정을 계속 유지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대표는 6자회담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6자회담의 전망과 미래 보다는 6자회담의 역사 가 더 정확한 세션제목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6자회담이 좌초된 것은 미국정부나 한국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고 분석하였다. 피터 벡 대표는 (1) 6자회담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비교 검토해 6자회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2)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하여 논의하겠다고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북한이 신뢰를 회복코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추가적 도발을 해서는 안 되며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55 6자회담에 관한 부정적 포인트 1. 시간낭비. 종종 성과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 2. 참여국 간 근본적 이해와 선호가 상이. 따라서 실질적 진전이 어려움. 3. 참여국이 너무 많음. 특히 러시아와 일본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진전에 장애.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4. 중국은 부정직한 브로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단지 회의시설만 제공하는 호스트에 불과. 6자회담에 관한 긍정적 포인트 1. 6자회담은 위기관리 메커니즘.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중재하고 양국간 이해의 기회를 제공. 2. 중국의 참여. 중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데에 외교적으로 기득권(vested interests)을 갖게 함. 3. 한국을 배제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음. 그 이전에는 한국이 배제되었음. 4. 실질적 진전도 있었음. 예) 플루토늄 동결과 우라늄 프로그램 발견 5. 다른 대안이 없음. 6자회담은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임. 56 재개 조건 1.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해야 함. 2008년 6자회담의 좌초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그에 따른 김정은 승계에 모든 노력이 집중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음. 2. 중국은 대북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함. 3.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 북한정권의 생존과 핵무기는 밀접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고집하면 더 이상의 진전이 불가함. 4. 차기 남한정부는 미국정부가 북한정책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행적이도록 촉구하여야 함. 리우 밍 상해사회과학원 아태연구부 주임은 먼저 피터 벡 대표의 중국에 대한 발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자 한다면 어떤 국가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중국도 북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을 비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리우 밍 주임은 이어서 중국의 지도부가 후진타오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북한의 비핵화와 6자회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의 국익과도 일치하며, 중국은 주변국이 핵 국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런 점에서 주변국인 북한과 주변국이 아닌 이란의 핵개발은 중국에게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리우 밍 주임은 임성남 본부장의 발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6자회담은 실패가 있어도 노력을 계속하여야 하며, 비핵화가 불가능하게 보여도 국제사회에 주는 위협 때문에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어서 최근의 북한의 도발은 6자회담이 진행되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6자회담과 같은 대화의 메커니즘이 없었으면 북한의 핵개발은 더 진행되었을 것이며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과 미국과도 경협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으로서도 회담 재개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외교관계정상화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회담에 복귀할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다. 2.29 합의 이후 4.13 발사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미사일 발사는 이미 김정은의 아버지가 결정하였기 때문에 발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성남 본부장이 제시한 북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언급하면서 이는 아직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쇼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6자회담 과정이 진전과 실패를 반복하는 동안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6자회담 과정은 북한에게도 유리한 틀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6자회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임성남 본부장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은이 비핵화와 관련하여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쇼에야 요시히데 교수는 개인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실제 권력은 다른 곳, 특히 군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만약 군에 실권이 있다면 비핵화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다나카 히토시의 경험을 인용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 양측 핵심권력자의 신임을 받는 측근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북한의 경우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납치문제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도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주문하며, 미 베트남 관계정상화시에도 베트남전 실종미군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했던 것처럼 북한과 일본의 관계에서도 납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관계 정상화는 힘들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화 과정에서 현안 논의에 그치다 보면 장애에 봉착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핵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통일 문제까지 포함하는 장기적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전히 가장 유용한 틀 현실적으로 그를 대체할 대안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6자회담은 지속적으로 유용성을 지님 제2장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 57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임성남 본부장은 토론자들의 발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1. 6자회담은 북한에 대해 일종의 학습 과정에 위치 지우는 효과가 있는 바 핵 보유로 인한 비용이 핵 포기시 혜택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아직 성취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경험상 북핵 문제를 다루는 여타 대안은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2. 외교관은 낙관주의자여야 한다. 비관적이면 목표성취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독일 통일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구소련은 동구권의 변화를 예측하였는가, 아랍의 봄을 예측하였었나를 돌이켜보면 그 변화들이 전조가 없이 올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경우 언젠가 돌파구가 마련된 수도 있을 것이다. 58 정책 제안 및 시사점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유용한 틀임. 그 이유는 6자회 담에 역내 주요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고, 또 역내 유일한 정부간 다자 안보 협의체로서 미래의 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기 때 문임. 이와 더불어 6자 회담의 대체할 대안을 새로이 창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을 생각하면 6자회담과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가치 있음. 따라서 6자회담은 실패가 있어도 노력을 계속하여야 하며, 비핵화가 불가능하게 보여 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더 위험해질 것임. 중국은 대북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함. 북한의 나쁜 행위를 관용하지 말고, 레버리지 행사를 해야함.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자 한다면 중국이 아니라 어떤 국가도 막 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여 같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 어 내야 함.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관계만으로 북한에게 충분하지 않아서 북한에게는 남한, 미국 과 경협이 필요. 따라서 북한으로서도 회담 재개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 이 점에 착안하여 남한과 북한은 6자 회담의 재개,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여 야 함. 이를 위해서 차기 남한정부는 미국정부가 북한정책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 고 선행적이도록 촉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북한과 대화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음. 만약 현안만 논 의하면 장애에 봉착. 즉, 비핵화 문제 계속 제기 하지만 통일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장기적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정리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