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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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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 연구 과정에 대하여 2)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2. 혐오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 된 것은 아닌지. 떠난 내 동기는 이 회사가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다. SBS 황성준 교양PD가 그와 입사동기인 예능PD 3명이 중앙일보 종편 jtbc로 이직하자 8월 24일자 SBS노보에 실은 기고문의 한 대목이다. 황 PD는 동료들의 이직 사유를 돈 이 아닌 끝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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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분기별 시청률 추이 (%) 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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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디지털 유품 관련

2 조중동 `친노 운동권 배제' 종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청래 의원 등 구체적 인물을 특정 하며 노골적 낙천여론을 조장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그저 감정적인 이유만을 들이대며 악의적 주장을 퍼부은 것 에 불과하다. 이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친노 운동권, 막말,

(6) 에이즈 진행경과 HIV가 우리 몸 속으로 침투하여 에이즈에 감염되면 3-4 주 후 열, 오한, 인후통과 같이 감기증세와 유사한 증세가 나 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증상도 모든 에이즈 감염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약 30% 의 감염자에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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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6 진실 안전 프로젝트 그날들2 펴내며 전북 도가니, 자림복지재단의 성폭력사건이 드러나다 인강원에 모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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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5), 따라서 언론기관의 보도내 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 는 경우에는 헌법위반 6) 은 물론,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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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턱걸이 바위

일본에서의 혐오발언

2 조선 동아 `대통령 선거 개입' 두둔 중앙일보의 < 새누리 150석은 건지겠나 청와대 참모들 한숨뿐>(3/14, 6면) 보도 역시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려면 4 13 총선에서 새누리 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 이라는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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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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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편성의 롤러코스터 파탄 드라마 희비극 MBC는 9시 시간대에 교양 예능 프로그램 대신 일일 드라마를 36년 만에 편성했다. 하지만 구암 허준 의 시청률이 낮았기 때문에 8시 뉴스데스크 의 시청률 상 승은 기대할 수 없었다. 시사 예능 토크쇼 컬투의 베란 다쇼 도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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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3.11 ②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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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연구책임자: 문 유 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수 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강 민 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여 성 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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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 대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쏟아내고, 지도부를 향한 음해와 비난을 일삼으며 방송용으로는 적 절하지 않은 표현들을 남용한 것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김태현 변호사, 이종훈

406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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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룰 변경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당대표 당선에 대한 자기편의적 단정을 방송한 해당 프로그 램에 대한 공정한 심의와 사과 및 정정 보도 조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들(여상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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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2위는 KBS 1TV의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위는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가 꼽혔다. 표1 2015년 시청률 상위 20개 프로그램 순위 프로그램(그룹) 채널 가구시청률(%) 1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KB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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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남북 종교교류의 역사는 짧지만, 그 성과와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갈 수록 그 현실적 의미와 결실이 증대하고 있다.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ㆍ예술ㆍ종교 분 야 등에서 다양하게 남북한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 류와 협

a-760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안예슬) 손으로 보는 세상 190호 5월호 먹1도 시안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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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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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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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 기고문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2003년 한국사회학회/한국 문화인류학회 공동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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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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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백서-001-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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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개발정책 포커스 3호.0714.indd

감사칼럼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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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핸드북

Contents 2014 autumn vol Emergency Supplies for Children 세계 곳곳의 긴급 상황, 위기에 빠진 어린이들을 구하다 04 Emergency Supplies for Children ONE MONTH,1000 T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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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사 학 위 논 문 고등학교 인권 교육에 관한 연구 - 법과 사회 수업을 위한 사례 개발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오 승 윤

2 종 합 2015년 5월 11일 월요일 룕소득대체율 인상땐 1천702조 세금폭탄룖 靑 룕인물 찾기 어렵고 청문회 큰 부담룖 박근혜 정부, 총리공백 2주째 할 덕목으로 도덕성이 부각된데다굚 박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정치굛사회 개 을 통해 룕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Transcription: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2011. 8... sogilaw.org sogilip.ks@gmail.com 0505. 300. 0517 02. 363. 5856 121 846 10 26 635 9 1

2011 8 2011 9 30 2012 6 1 2012 10 27 2013 3 15 2013 7 31 2013 8 9 2013 9 14 2013 11 19 2014 3 10 2014 9 30 2014 12 23 2014 9 ~12 2015 1 6 2015 2 2015 3, 2012,,,,, 2013 11 19,, :, 21, 1033, 2014 10 intersex, LGBTI CSW,, SOGI,, 45, 2013., LGBTI, ;, /, 32, 2015 2012 6 ~2014 5 LGBTI

2014 6 ~2014 12, 2014 5 17 LGBTI 2013 2015 5 17 LGBTI 2014 SOGI 1 2013 6 29 2 2013 8 20 3 2013. 7.26. 2013 203215 2014 4 26 4 92 6 2014 5 21, /,,,

2014 LGBTI 20. 2001,, 2003, 2006, 2007, 2010, 2011, 2014,. LGBTI,.,.,.,, 7

.,.,,.,,,,,,,...,. 2015 5 17, 8

7. 2014 LGBTI 10. 2014 14. 20 1. 22 2. 24 3. 30 4. 32 5. / 35 6. 41 7. 45 8. / / 47 9. / / 51 10. 54 11. / / 58 12. 61 13. 64 14. 68 15. / 69 16. 73 17. / 75 18. / 85 19. 88 20. 90 IV. 94 106 1. 2014, 108 2. LGBTI 110 3. Yogyakarta Principles 113 9

10 chapter.

2014 20, 20. 15 6.,.,,,,, HIV/AIDS,,,., 20.,,.,,,,,. 12

,,.,., 6.,.,,,,. 13

14 chapter.

ILGA-Europe Rainbow Map Index May 2014 ILGA-Europe Rainbow Map Explanatory Document. 1 2014 12.15% 2013 3%. 2013, 2014,,. 2013 49 38 16%, 2014 49 44 45 13%, 12%. 10%, 9%, 7%, 6%. 82%, 78%, 73%, 70%, 68%.,,,,,,,,,,,,,, 12.1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6

national/federal application applicable in some regions only Constitution sexual orientation employment sexual orientation goods & services sexual orientation 2 other spheres of life sexual orientation 3 equality body mandate sexual orientation 4 equality action plaxan sexual orientati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Constitution gender identity employment gender identity goods & services gender identity 5 other spheres of life gender identity equality body mandate gender identity equality action plan gender identity law gender expression law intersex marriage equality registered partnership similar rights to marriage registered partnership limited rights Family cohabitation joint adoption second-parent adoption automatic co-parent recognition 17

medically assisted insemination couples medically assisted insemination singles 6 trans people can marry a person of the other gender hate crime law sexual orientation hate speech law sexual orientation Bias motivated speech/ violence policy tackling hatred sexual orientation hate crime law gender identity hate speech law gender identity policy tackling hatred gender identity law intersex 7 existence of procedure s name change change of gender on official documents to match gender identity Legal gender recognition / 8 no 'Gender Identity Disorder' diagnosis/ psychological opinion required 9 no compulsory medical intervention required Freedom of assembly, association & expression 10 no compulsory surgical intervention required 11 no compulsory sterilisation required 12 no compulsory divorce required 5 13 public events held, no state obstruction last 5 years 5 14 associations operate, no state obstruction last 5 years / no laws limiting expression national/local 18

law sexual orientation Asylum / 15 policy/other positive measures sexual orientation law gender identity / 16 policy/other positive measures gender identity 12.15% 1,. http://ilga-europe.org/sites/ default/files/attachments/ilga-euro pe_rainbow_map_2013_explanatory_ document.pdf 2,.. 3. 4 NAP,. 2013,.. 5,,,. 6. 7. 8 2 9, 10 11, 12, 13 2013, 2014 15 2. 14 2014,,,,,,. 15 ILGA-Europe Rainbow Map Explanatory Document i, ii, iii, v.,,., 1 2 1. 2014 5. 16 19

20 chapter.

1 92 6. 92 6, 2. 2013 3, 92 5 2. sodomy, 1962. 2013. 2014 3,,,,,,,, 10 1. 2013 1,.. 2008. 5. 29. 2008 2222, 2011. 3. 31. 2008 21. 22

2.,,,,,. 3 23

2 2014. 2013 2012 1. 2014 10 11.. 2010 2013 7 2014, 2013,. 19 /. 1903793 12, 2013-02-20, 2013-04-24. 1903693 51, 2013-02-12, 2013-04-24 1902463 10, 2012-11-06 10 6, 2014. 12. 19. 19.,,,,,, 24

.. 2013 11 4,. 12, 2014 12 10., 2014 8,,,. 1 4, 2014. 11. 20.,. 5, 1 2. 6 2014. 11. 28., 80% 1,..,,, 12. 25

. 2014. 12. 1. 6,. 2014 12 6,,. 300,. 12 10,,. 6 12 6 11 26

,,,. 2008. ICC 2008 2014., A., ICC. 2004 ICC.,. 2013 7, 2013 8,.. 2014 1 2015,. 5. /. 2015 3 3 31.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15 4, 3 2014 3 1, 2014 11 2, 2015 3 3. 27

,. 2014. 3. 26.., 10 2014. 3. 26., 9.. 2014 5 6 7, 17. / 8 1.., 2.. 17. / 28

. 10 2014 11,. 11,,. 12. 29

3. 2014 11,, Drinking, smoking and homosexuality are not allowed. 13, 2 3..,,. 30

.. 31

4. 2014 11, 2014. 11. 27....,, 32

,. 14.. 2014 11.,,!?. 15 2014 12. 16 9.,,.,,. 17 18. 2015. 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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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4. 12. 31. 5900 2014. 19,,,,,. 2013 5 7,,. 2013 8 2013 12 35

,. 2013 7,,. 20 2014,. 2014 8. 2014 9, 2014 11. 21 2014., 2015. 3. 30. 36

,. 22,, 2014. 2. 12.,. 23 2013. 7. 26. 2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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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2 MTF, 5 2. 2012 8 5 2 MTF A, 2012 A,. 1 A,, 30 2. 31 1, A. 32/3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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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662 2014. 5. 29. 1,. 51,. 1 2014. 10. 2. MTF. 52 2014. 1. 17..,. 1, 3, 1,, 9. 215 4 9. 2 6 21.,,., 5,, 2003 53 48

2580.,. 2580 2014. 10. 26.. 54 A. A. B. A., A.. 24 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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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2014 3 6 28 6 2.28. 56,. 57. 6 7 15. 10 5 27, 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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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66 2014 10, 67 2014 12. 6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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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75 2012 2 1, A B, B D, D B A D. 76 C A A D. 2014. 7. 24. 3,,. 77,.. 7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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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HIV/AIDS 2010 3 /. 1200, HIV/AIDS. 2013 8 30 13,,,. 79 HIV/AIDS KNP 2., 2013. HIV/AIDS. 2014. 5. 28. 69

2014 HIV/AIDS.. 2014. 4. 24. 2013 12 HIV HIV 2014.. HIV/AIDS KNP 23, 5. 28,,. 36 2 70

HIV/AIDS,, 36 2. HIV/AIDS KNP HIV,,,. HIV/AIDS 31. 80,, HIV/ AIDS, HIV/AIDS. 71

2014 1.. 81 2014 LGBTI 28.4%, 35.0%, 18 45.7% 53.3%. 82.,,,. 8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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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5%, 85% 12. 85 2001 6 2013 4 3.,? 35%, 56%, 8% /. 2001 17%, 2013 25%., 13 8%p 2013 4 1 8 10%p.. 30 66%, 30 50%. 22%, 34%. 85% 2001 69%, 79% 2001 64%, 67% 2001 4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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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11 2014.,,,,,,,,,, 2.47. 3.02, 3.19. 86 2014. 11. 11. MBC PD,?,,. 87, PD 2014 10. 88,,. 89 201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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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7... 2012 11.,,. 94... 95 2013. 10. 10.,. 96,. 97 2 2014 1.,..,,,..,. 98. 99. 6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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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4. 40. 21. 2014. 12. 4.,... 2014. 3. 31. 50,..,. TV 2014. 10. 31.,.....,,?. Does Disney s Frozen promote homosexuality?. 100. MBN 10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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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 2., OUT! 2014. 11. 17., 2014. 2. 14., 2014. 10. 7., 2014. 5. 17.,, 2014. 5. 31., 2014. 11. 18. 10. 2014. 3. 13, 2014. 7. 11., MBC PD 2014. 11. 14., 2000 2014. 11. 18.. 2014. 5. 30. 5260. 2014. 3. 20.,.., 2014. 11. 20..,.. 2014. 12. 1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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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6 4,,,,,,,,,,,. 2007 19,. 11.,, 2011 9, / 2011 2 5. 2007 7 2008,, 8 2 10 1978. 12. 7. 1999. 1.30, 3, 4, 5, 7. 2 100

,..,.. 2006 2 8 2006 4 2008 898, 4 5,,,, 2009 2004 9 2005 2009 1, 2010. 10. 5,,,,,,,,,,,,,,,,,,. 1. 2011. 10. 20,,,,,,,, 101

. 1. 2012. 1. 5,,,,,,,,,,,,,,,,,,,,., 1. 14,,,,,,, " " 28,,,,,,,,, " ".,.,., 2012. 9. 6,. 102

2012. 10. 7,,,,,,,,,,,,,,,,,,,,,., 1. 2013. 6. 8 2 3 10., 1. 38,,,,,,,.. 2011. 9. 5,,,,,,,,,,,,,,,,,,,,,,,,,. 2013. 8. 16. 26. 7. 103

1 2 / 3 2002. 6. 27. 2001 70 ; 2011. 3. 31. 2008 21 4 2006. 6. 22. 2004 42 5 2008. 8. 25. 06 525 06 573., 20,, 9. 6 2011. 9. 2. 2009 117 7 2007. 7. 20. 07 533.,. 8 HIV/AIDS. ' ',. 2006. 6. 26. 06 87,,,! ~,, 2008, 8-12 9 2004. 8. 3. 03 664. 1,.,. 1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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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4. 1. 16. 2013 14872 2014. 5. 29. 2014 3662 2014. 2. 12. 2013 51414 1 FTM 2014. 3. 31. 2014 61** 2014. 5. 8. 2014 1681 5 2 MTF, 2014. 7. 9. 2013 2652 2 2014. 12. 11. 2014 9826 2014. 7. 24. 2012 806 2014. 10. 30. 2014 101294 2014. 4. 24. 13 0886700 2014. 10. 30. 14 0223900, 14 0297400 108

2014. 12. 8. 2014. 6. 5. 2014 06 2014. 11. 26. 1 2013. 7. 26. 2013 203215 2 1 2013. 10. 11. 2012 389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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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yakarta Principles 2007.3 gender 113

1 A B C D 2 114

A B C D E F 3 115

A B C / D E F 4 A B C 116

5 A B C D E 6 A B C D 117

E F 7 A B C D 8 A 118

B C 9 A B HIV/AIDS C D E F NGO G 10 119

A B C 11 A B C 12 A 120

B 13 A B C 14 15 A B 121

C D E 16 A B C D E F G 122

H 17 A B C D E F G H I 18 123

A B C D HIV/AIDS E F 19 A B C 124

D E F 20 A B C D E 21 125

A B 22 A 23 A B C 24 A B 126

C D E F G 25 A B C 26 127

A B 27 A B C D E 28 A 128

/ B C D E F 29 A B C D A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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