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연 천 군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1 2. 살림규모 6 2-1 세입결산 3 2-2 세출결산 5 2-3 중기지방재정계획 7 3. 재정여건 8 3 1 재정자립도 8 3 2 재정자주도 9 3-3 재정력지수 10 3-4 통합재정수지 11 4. 채무 및 부채 12 4-1 지방채무 현황 12 4 1-1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14 4 2 발생주의 복식회계부기의 부채 현황 15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5 4-4 일시차입금 현황 15 4-5 보증채무 현황 15 4-6 지방공기업 부채 16-2 -
5. 채권 17 5-1 채권 현황 17 6. 행정운영경비 18 6-1 기본경비 집행 현황 18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 운영 현황 19 6-3 인건비 집행 현황 20 6-4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21 6-5 국외여비 집행 현황 22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25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26 6-9 연말지출 비율 27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27 7. 복지 및 민간지원 29 7-1 사회복지비 29 7 2 민간이전 보조금 30 7-3 행사 축제 경비 31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 출연금 / 지방공기업 32 8-1 기금 32 8 1 1기금성과분석 34 8-2 공유재산 및 물품 35 8 2 1공유재산 35 8 2 1물품 36
8-3 출자 출연금 집행현황 37 8-4 지방공기업 현황 39 9. 재정성과 40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40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41 9-3 재정건정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43 9-4 지방세 지출현황 43 9-5 성인지 예산현황 45 9-6 주민참여 예산현황 46 9-7 행사 축제 원가회계 정보 46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47 9-9 수의계약 현황 48 10. 감사 및 평가결과 49 10-1 감사결과 49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49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 50 11-1 투융자사업 대상사업 50 11 1 1개별 투융자사업의 추진현황 51 11-2 지방채 발행사업 51 11-3 민간투자사업 51 <별첨 1.> 자치단체별 인구수(2013년 12월말 기준) 52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2013년 기준) 57
2014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우리군의 2013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는 5,41억원으로,전년대비 57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세입 결산액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951억원이며,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98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보조금)은 3,250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10억원입니다.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채무는 79억원이며,군민의 1인당 지방채무는 174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의 규모는 13년도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부지 외 1,110건,275억 원이 증가하였고,차탄리 57-55부지가 합병말소로 감소된 것 외에 134건,41 억원이 감소하여,현재는 총 6,66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군의 20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4,563억원) 보다 848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603억원)보다 348억원이 많으며,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840억원)보다 410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25억원)보다 46억원 적고,군민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229천원)보다 55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8,067억원)과 비교하여 1,407억원이 적습니다. 우리군의 13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 자립도 는 20.46%이며(전국 평균 50.1%),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 는 62.95%(전국 평균 75.1%)입니다. 우리군의 2013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 계잉여금 포함)는 7억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세입규모가 적은 편이나,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채무액이 상당히 적은 상태로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특히,우리군은 탈루은닉 세원발굴,체납액 적극징수를 통해 자체수입 확충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비효율적인 예산절감,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천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기획감사실 이연태 전화번호 :031)839-2057 이 메 일 :leeyt81@korea.kr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13년도 (A) (단위 :억원,%) 연 천 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B) 증감 13년도 (C=A-B) (A) 12년도 (B) 증감 (C=A-B) 세입결산 5,411 4,840 571 4,563 4,337 225 1 살림규모 세출결산 4,325 3,770 555 3,538 3,318 220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립도 20.46 20.3 0.16 18.23 17.28 0.95 2 재정여건 재정자주도 62.95 61.86 1.09 65.46 63.58 1.88 재정력지수 20.3 30.06-9.76 15.95 21.36 5.41 3 채무/부채 통합재정수지 7 12-5 52 37 14 지자체 채무 79 81-2 125 150 26 지자체 부채 198 149 49 327 316 11 민자사업재정부담액 - - - 11 9 3 일시차입금 - - - - - - 보증채무 - - - 13 10 3 지방공기업 부채 39 9 29 48 46 2 4 채권 채권현황 43 45-2 72 69 3 기관운영 기본경비 37 33 4 24 24 -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390 369 21 388 370 18 업무추진비 6 5-4 4-5 행정운영경비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3 3-4 4 -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9 9-8 8 - 연말지출비율 157 98 60 167 158 8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170 127 43 55 55 - - 1 -
재정운영 결과 6 복지 민간지원 경비 7 기금,지방 공기업 등 8 재정성과 9 감사(평가)결과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13년도 (A) 연천군 12년도 (B) (C=A-B) 증감 13년도 (A)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B) 증감 (C=A-B) 사회복지비 413 383 29 507 458 50 민간이전 보조금 449 37 412 432 88 345 행사축제경비 26 29-3 14 32-18 기금현황 120 149-29 115 109 6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6,660 6,425 234 8,067 7,383 684 물품 현재액 81 67 14 59 53 6 출자 출연금 집행액 지방공기업 현황 재 무 보 고 서 2 3-1 22 19 3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자산총계 16,68 15,293 1,376 17,961 17,244 717 부채총계 198 149 49 327 316 11 수익총계 3,641 3,462 179 3,257 3,218 38 비용총계 2,682 2,455 227 2,467 2,291 175 재정분석 진단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119 118 1 47 46 1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행사 축제 원가회계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20 11 9 72 63 8 외부감사결과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투융자심사사업 민간투자사업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도,50만 이상 시,50만 미만 시,군,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지방채무,일시차입금,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2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연천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2013년도 우리 연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41,148(100) 437,732(80.89) 79,320(14.66) 3,211(0.59) 20,885(3.86)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연천군의 세입규모는 평균 4.52%씩 성장하여 2009년 4,683 억원에서 2013년 5,411억원으로 7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68,336 431,330 454,209 484,031 541,148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결산 총계기준 - 3 -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세입재원별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83,922100.0 345,428100.0 358,410 100 403,921 100 437,732 100 지 방 세 46,25812.05 51,97515.05 35,323 9.86 39,809 9.86 44,85510.25 세외수입 131,46034.24 78,04322.59 77,68521.67 92,75422.96 96,10021.95 지방교부세 87,70822.85 95,72827.71 100,56228.06 115,73628.65 135,02130.85 재정보전금 19,680 5.13 23,294 6.74 22,047 6.15 25,529 6.32 23,702 5.41 보 조 금 91,42123.81 96,38827.90 122,79334.26 130,09332.21 130,66029.85 지방채 7,395 1.93 0 0.00 0 0.00 0 0.00 7,395 1.69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우리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교부세 비중이 8%증가하는 등 자율적 으로 균형잡힌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46,257,741 51,974,930 35,323,215 39,809,358 44,855,024 인구수 45,241 45,177 44,900 45,599 45,61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022 1,150 787 873 983-4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연천군에서 주민복지,문화관광 진흥,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2,543(100) 356,249(82.36) 53,632(12.40) 1,777(0.41) 20,885(4.83)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연천군의 세출규모는 평균 13.6%씩 성장하여 2009년 3,804 억원에서 2013년 4,325억원으로 52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80,404 340,950 346,999 376,993 432,543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5 -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분야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19,285 100 284,501 100 283,884 100 321,618 100 356,249 100 일반공공행정 16,631 5.21 15,823 5.56 18,259 6.43 19,964 6.21 30,211 8.48 공공질서 안전 1,983 0.62 4,030 1.42 14,612 5.15 6,781 2.11 4,214 1.18 교 육 1,854 0.58 1,915 0.67 2,209 0.78 3,665 1.14 3,087 0.87 문화 및 관광 25,027 7.84 22,694 7.98 17,547 6.18 22,380 6.96 23,121 6.49 환경보호 11,724 3.67 13,884 4.88 23,648 8.33 33,843 10.52 43,232 12.14 사회복지 35,228 11.03 34,826 12.24 35,662 12.56 38,339 11.92 41,284 11.59 보 건 4,150 1.30 5,245 1.84 4,634 1.63 5,979 1.86 5,770 1.62 농림해양수산 34,834 10.91 30,002 10.55 33,904 11.94 32,361 10.06 37,810 10.61 산업 중소기업 17,069 5.35 7,105 2.50 1,866 0.66 4,593 1.43 12,264 3.44 수송 및 교통 43,557 13.64 44,870 15.77 42,007 14.80 43,601 13.56 48,332 13.57 국토 지역개발 90,773 28.43 67,783 23.83 51,341 18.09 69,896 21.73 64,227 18.0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36,454 11.42 36,324 12.77 38,194 13.45 40,215 12.50 42,700 11.99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319,285,243 284,501,161 283,883,674 321,618,312 356,248,941 인구수 45,241 45,177 44,900 45,599 45,610 주민1인당 세출액 7,057 6,297 6,323 7,053 7,811-6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우리 연천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1 세 입 395,819 401,457 415,109 425,341 432,461 2,070,187 2.2 자체수입 68,608 70,717 72,493 74,315 76,127 362,260 2.6 의존수입 290,353 292,641 303,580 311,031 315,405 1,513,009 2.1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859 38,100 39,035 39,996 40,928 194,918 2.7 2 세 출 395,819 401,457 415,109 425,341 432,460 2,070,187 2.2 경 상 지 출 71,392 62,561 64,297 73,221 73,582 345,053 0.8 사 업 수 요 324,427 338,896 350,812 352,120 358,878 1,725,133 2.6 대상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공기업,기타)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연평균 증가율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소수점 1자리) - 7 -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2013년도 우리 연천군의 재정자립도는 20.46%입니다. (단위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20.46 372,773 76,268 289,109 7,395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28.23 27.41 22.19 20.3 20.46-8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연천군의 재정자주도는 62.95%입니다. (단위 :백만원,%)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62.95 372,773 234,648 130,729 7,395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연천군 총세입 중 자주재원과 보조금은 각각 65%와 35%를 차지합니다.이는 군이 추구하는 정책사업에 자율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연도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65.14 67.22 61.69 61.86 62.95-9 -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 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2013년도 우리 연천군의 재정력지수는 20.3%입니다.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20.3 1,768 359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단위 :억원,%)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29.73 27.65 30.64 30.06 20.3 표준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재정력 지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10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2013년도 우리 연천군의 통합재정수지는 730백 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A) 지출 (B) 통 계 규 모 융자 융자 회수 지출 (C) (D) 순세계 순융자 잉여금 (E=D-C) (F) (단위 :백만원) 통합재정 통합재정 통합재정 수지 2 규모 수지 1 I=A-(B+E) (G=B+E) H=A-(B+E) +F 총 계 395,337414,776 254 650 395 20,565 415,712-19,835 730 일반회계 345,574 344,229 - - - 17,541 344,229 1,344 18,886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790 1,826 30 50 19 805 1,846-1,056-250 46,210 64,106 - - - 2,218 64,106-17,896-15,677 기 금 2,762 4,614 223 600 376-4,990-2,227-2,227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세입 -(지출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2= 세입 -(지출 +순융자)+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상적인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통합재정은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합니다.우리 연천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익년도 사업에 재투자 되면서 730백만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재정도 건전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30,435-19,243-23,974-10,080-19,835 통합재정수지 2-3,913 3,481 2,863 1,243 730-11 -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우리 연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계 발생액 (B=C-D) (C) 소멸액 (D) 13년도 인구수 현재액 (F) E=(A+B) 1인당 채무액 (천원)(E/F) 합 계 8,086-163 7,395 7,558 7,923 45,610 174 일 반 회 계 7,470-75 7,395 7,470 7,395 162 특 별 회 계 소 계 616-88 - 88 528 - 공기업특별회계 616-88 - 88 528 12 기타특별회계 - - - - - - 기 금 회 계 - - - - -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구 분 (단위 :백만원,명,천원)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14,285 11,285 9,201 8,086 7,923 인구수(명) 45,241 45,177 44,900 45,599 45,610 주민1인당채무(천원) 316 250 205 177 174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 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12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건전재정을 위하여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발행 전환하는 등 채무액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3 -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17,200 19,200 18,000 15,300 8,600 발행액(B) 7,395 - - - 7,395 발행비율(B/A*100) 42.99 - - - 85.99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다만,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 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 (광 역자치단체만 해당)을 더한 금액을 기재 *별도한도액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 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연천읍 옥산리 SOC실증연구센터- - 14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지방채무 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우리 연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19,815 14,891 4,924 자산(B) 1,666,847 1,529,291 137,556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1.19 0.97 0.22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부채,기타유동부채 등이며,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 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2013,2012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터널,공공 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우리 연천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 15 -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우리 연천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연천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연천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3년 2012년 (단위 :백만원,%)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 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 10 0 합 계 3,867 326,710 1.18 935 282,273 0.33 직영 기업 공사 공단 소 계 3,694 326,500 1.13 823 282,063 0.29 상수도 2,817 111,043 2.54 182 104,304 0.17 하수도 877 215,457 0.41 640 177,759 0.36 소 계 173 210 82.38 112 210 53.33 시설관리공단 173 210 82.38 112 210 53.33 13년, 1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시설관리공단 부채는 예산 채무확정 미지급금,예산 집행잔액 미지급금,군청 불입 예정인 사업수입 예수금,급여공제 예수금 등이 대부분이며,이는 다음 년 1월중 으로 모두 집행 및 불입되는 단기성 부채입니다.특히,익년도 회계연도 중에 자 연히 회계처리 되어 소멸되는 부채로 금융부채와 전혀 무관합니다. - 16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연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단위 :백만원) 12년도 증 감 액 13년도 구 분 현재액 계 현재액 (A) (B=C-D) 발생액(C) 소멸액(D) (A+B) 합 계 4,018 246 661 415 4,264 일 반 회 계 2,742 130 130 0 2,872 소 계 408 27 101 82 427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408 27 101 82 427 소 계 867 98 431 333 965 농업발전기금 867 98 431 333 965 1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권현황 3,029 3,562 4,359 4,488 4,264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 17 -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공공요금,PC 등 물품구입,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우리 연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56,249 3,660 1.03% 일반운영비 1,997 0.56% 여 비 911 0.26% 업무추진비 307 0.09% 직무수행경비 75 0.02% 자산취득비 372 0.10% 대상회계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여비는 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19,285 284,501 283,884 321,618 356,249 기본경비 2,874 2,999 3,277 3,303 3,660 비율 (%) 0.90% 1.05% 1.15% 1.03% 1.03%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18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 운영현황 우리 연천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3m 2 이 적어 2014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m2,백만원) 연천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m2) 연천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m2)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m2)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3,742m2 3,765m2-23m2-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의 지방청사(면적)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19 -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연천군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9,040 10.96% 인건비(101) 31,343 8.80% 직무수행경비(204) 356,249 975 0.27% 포상금(303) 1,589 0.45% 연금부담금 등 (304) 5,133 1.44% 인건비는 보수 (101-01),기타직보수 (101-02),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직무수행 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보수(101-01)는 기본급,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대상회계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319,285 284,501 283,884 321,618 356,249 인건비(B) 33,576 33,315 34,605 36,912 39,040 인건비비율(B/A) 10.52% 11.71% 12.19% 11.48% 10.96%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20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연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56,249 562 0.1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61 0.05% 401 0.11% 대상회계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203-01,203-03집행총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세부집행내역은 별지1을 참고하세요.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 기재 -주요투자사업,주요행사관련 간담회,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19,285 284,501 283,884 321,618 356,249 업무추진비 501 524 510 544 562 비율 (%) 0.16% 0.18% 0.18% 0.17% 0.16% 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 -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10~1.18 미얀마, 재정정책 비교연수 (7박 9일) 라오스 1 3.6 1.17~1.25 (7박9일) 의정홍보기법벤치마킹 네덜란드 1 3.5 1.24~2.9 (14박 17일) 필리핀 어학교류(국제교류) 필리핀 2 1.9 1.30~2.7 호주, 재정정책비교연수 (7박9일) 뉴질랜드 1 3.8 2.13~2.20 호주, 재정정책비교연수 (6박8일) 뉴질랜드 1 2.9 2.21~2.28 (6박8일) 선진 도서관 정책 비교 연수 영국,프랑스 1 4.2 3.14~3.23 (8박10일) 자전거이용활성화 국외연수 독일, 네덜란드 등 1 4.4 3.17~3.25 (7박9일) 평생학습관계자 국외연수 핀란드, 스웨덴 등 1 3.9 3.25~3.30 (5박6일) 근린자치 해외선진지벤치마킹 일본,대만 1 2.6 4.1~4.5 (4박5일) 농업경영유통 벤치마킹 일본 1 1.8 4.9~4.12 4 추성시우호교류 방문 중국 (3박4일) (단체장) 3.6 4.10~4.19 (8박10일) 의회협력정책사례 비교연수 미국,캐나다 1 4.4 4.15~4.20 (5박6일) 우수농업인해외연수 대만 1 2 4.16~4.26 가족친화제도 국외연수 스위스,독일 (7박9일) 등 1 3.9 4.18~4.26 (7박 9일) 재쟁정책 비교연수 미국 1 4.3 4.25~5.4 (8박10일) 자연재해위기관리국외연수 캐나다,미국 1 4.4 5.22~5.30 이탈리아, 선진보육정책비교연수 (7박9일) 프랑스 등 1 4.8 4.28~5.5 양돈국 질병피드백 운영 네덜란드, (6박8일) 벤치마킹 덴마크 1 3.3 5.8~5.16 (7박9일) 선정정보화정책 비교연수 영국,벨기에 1 4.8 5.20~5.25 (5박6일) 균형발전 정책사례 연수 일본 1 1.8-22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5.27~5.30 (3박4일) 5.27~6.3 (6박8일) 6.12~6.21 (8박10일) 6.24~7.22 (27박29일) 7.12~7.26 (14박15일) 7.18~8.1 (14박15일) 8.1~8.3 (2박3일) 8.3~8.17 (14박15일) 8.9~8.13 (4박5일) 8.28~9.5 (7박9일) 8.26~9.5 (9박11일) 9.8~9.16 (7박9일) 9.23~9.27 (4박5일) 9.8~9.15 (6박8일) 9.27~10.7 (9박11일) 10.28~11.7 (8박11일) 11.5~11.14 (8박10일) 11.26~12.3 (6박8일) 11.11~11.16 (4박6일) 12.17~12.20 (3박4일) 12.29~1.7 (8박10일) 필리핀 이무스시 국제우호교류방문 숙련기술및일자리정책 국외연수 선진복지정책 벤치마킹 KOPIA과정 지방지도공무원국외연수 필리핀 네덜란드, 독일 영국,프랑스 등 총 출장 인원(명) 6 (단체장)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6 1 4 1 4.3 볼리비아 1 7.8 추성시 파견근무 중국 2 3.1 필리핀어학교류 인솔지원 필리핀 3 1.9 제8회 연태식품박람회 참석 중국 2 1.5 필리핀어학교류 인솔지원 필리핀 1 0.5 제7회 연천-추성학생교류 인솔 2013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기관 해외연수 중견리더과정 교육연수 인재개발 발표대회 우수기관 해외연수 중국 2 1.7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핀란드 등 러시아, 핀란드 등 1 5.1 1 6.6 1 5.7 핵심리더과정 교육연수 중국 2 2.7 옥외광고업무 국외연수 미국 1 4.4 국외정신보건 벤치마킹 영국 1 3.9 기후변화대비 국외연수 남아공 1 4 선진복지정책 벤치마킹 스웨덴, 핀란드 등 1 4.5 우수유출대책 벤치마킹 독일,일본 1 4.1 독일 호프군 국제우호교류 협약 체결 주민자치실태 마을만들기 선진지국외연수 독일,체코 5 (단체장) 20 일본 12 17 지방재정정책 비교연수 미국 1 2.3 대상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 (202-03국외업무여비,202-04국제화여비) 국외출장(국외여비집행)에대하여기재(지방의회국외여비제외),총출장인원에는단체장포함여부반드시기재 - 23 -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연천군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명,%)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356,249 319 0.09 7 46 대상 회계 및 집행액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집행액 의원 정원 :7명 ( 13.12.31현재)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월정수당 (205-02),국내여비 (205-03),의정운영공통 경비 (205-05),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의원국민 연금부담금 (205-08),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명,%)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19,285 284,501 283,884 321,618 356,249 의회경비 293 288 306 318 319 의원 정수(명)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09% 0.10% 0.11% 0.10%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42 41 44 45 46-24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단위 :천원,명)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18,155 7 2,594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2013.03.25.~ 04.03. (8박10일) 2013.11.11.~ 11.16. (4박6일) 독일의 통일대비 정책 및 통일 후 사회통합정책 공유, 동유럽 선진국가의 주요정책 운용실태 등 파악 및 습득 우리군 통일이후 혼란 방지를 위한 사전 통일대비 준비,과거 접경 지역과의 우호교류 추진 및 체결 독일,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총 출장 인원(명) 11 (의원7,직원4) 1 (의원1) (단위 :백만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4 4 201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 25 -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연천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단위 :백만원)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873 356,249 942 0.26 1,079 대상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13년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 13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중 7.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653 791 819 810 873 세출결산액 (B) 319,285 284,501 283,884 321,618 356,249 맞춤형 복지비 (C) 534 858 876 913 942 비율 (%)(C/B) 0.17 0 0.31 0.28 0.2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17 1,084 1,070 1,127 1,079-26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연천군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비율 (B/A) (B) 계 103,359 15,725 15.21% 시설비 (401-01) 102,156 15,638 15.31% 감리비 (401-02) 487 11 2.33% 시설부대비 (401-03) 224 76 33.8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93 0 0% 대상회계 :일반회계,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사업소 등은 제외)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행사관련시설비)지출액 13년 결산결과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 (11~12월)을 기재,지출원인행위부,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 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123,623 95,918 84,520 101,287 103,35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4,023 7,171 14,843 9,761 15,725 비율 (%)(B/A) 11.34% 7.48% 17.56% 9.64% 15.21% - 27 -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연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단위 :백만원) 증감액(A-B) 합 계 16,984 12,692 4,292 지방세 6,421 5,028 1,393 세외수입 10,563 7,663 2,900 대상회계 :일반회계 주요 체납내역 및 징수전망 등 설명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9,253 9,694 10,723 12,692 16,984 지방세 3,571 3,973 3,948 5,028 6,421 세외수입 5,682 5,721 6,774 7,663 10,563 연도별 증감,동종단체 대비 많은(적은)사유를 설명 - 28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연천군이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기초생활 취약계층 보육 가족 노인 사회 노동 보훈 주택 복지 구 분 합계 보장 지원 및 여성 청소년 (086) (087) (088) 일반 (081) (082) (084) (085) (089) 합 계 41,283 8,326 4,291 13,101 14,223 750 425 0 167 국 비 20,027 5,824 1,121 5,138 7,683 200 0 0 61 시 도비 7,665 903 1,637 3,503 1,492 122 0 0 8 시 군 구비 13,591 1,599 1,533 4,460 5,048 428 425 0 98 대상회계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319,285 284,501 283,884 321,618 356,249 사회복지분야(B) 35,228 34,826 35,662 38,339 41,284 사회복지분야비율(B/A) 11.03 12.24 12.56 11.92 11.59 인구수 (C) 45,241 45,177 44,900 45,599 45,61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0.78 0.77 0.79 0.84 0.91-29 -
7-2. 민간이전 보조금 다음은 연천군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사업,행사에 대하여 연천군이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민간이전 보조금 구 분 세출결산액 (A) 비율 (B/A) 비 고 (B) 계 356,249 44,899 12.60% 민간경상보조 (307-02) 2,099 0.59% 사회단체보조 (307-03) 423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767 0.22% 사회복지보조 (307-10) 10,927 3.07% 민간자본보조 (402-01) 30,684 8.61% 대상회계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19,285 284,501 283,884 321,618 356,249 민간이전 보조금 8,335 7,736 8,807 3,701 44,899 비율 (%) 2.61% 2.72% 3.10% 1.15% 12.60%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자료는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 (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 30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7-3. 행사 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연천군이 2013년 한해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세출결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56,249 2,582 0.72% 대상회계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대상과목 :행사운영비 (201-03),행사실비보상금 (301-10),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 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19,285 284,501 283,884 321,618 356,249 행사 축제경비 3,395 2,812 2,769 2,859 2,582 비율 (%) 1.06% 0.99% 0.98% 0.89% 0.72% 09 ~ 12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과목이 포함된 자료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 우리군은 14년 경기도 10대축제에 선정된 연천전곡리구석기 축제에 876백만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사 예산 운용으로 주민들에게 풍부한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31 -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 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 으로서,다음은 우리 연천군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백만원) 종류별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계 (B=C-D)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조성액 (C) 사용액 (D) (A+B) 합 계 14,925-2,931 5,960 8,891 11,994 향토장학기금 2,945 323 419 96 3,268 여성발전기금 300 109 109-409 남북교류협력기금 203 521 521-724 체육진흥기금 1,706 109 157 48 1,815 노인복지기금 1,561 94 145 51 1,655 식품진흥기금 111-1 22 22 110 농업발전기금 1,250 276 876 600 1,525 재난관리기금 6,412-4,460 2,698 7,158 1,951 4-H후원회기금 109 2 4 2 111 농기계임대사업기금 329 97 1,010 913 427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일몰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8,375 9,808 10,296 14,925 11,994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32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 전곡읍 마포리 한반도미래센터 - - 33 -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2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다음 표는 우리 연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9.3 74.11 103 분 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8 8.31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비율의 적정성 7 8.75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 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01 4.5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경상적 경비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9.99 7.84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4.15 4.66 5 7.5 7.88 15 일몰제 적용률 0 6.03 15 채권 관리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14.46 1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조성,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13.65 11.66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 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 실적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는 예정입니다. - 34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재산으로서,다음은 우리 연천군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비고 계 324,902 642,537 1,111 27,498 135 4,072 325,878 665,963 토지 6,818 315,107 308 19,543 131 4,013 6,995 330,638 건물 386 179,636 8 798 2 35 392 180,399 입목죽 47,564 3,668 408 393 - - 47,972 4,061 공작물 2,875 139,773 387 6,764 2 25 3,260 146,513 기계기구 1 8 - - - - 1 8 선박 2 13 - - - - 2 13 항공기 - - - - - - - - 무체재산 388 1,822 - - - - 388 1,822 유가증권 266,868 2,509 - - - - 266,868 2,509 용익물권 - - - - - - - - 회원권 - - - - - - -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35 -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연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개,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56 6,704 181 3,033 160 1,638 577 8,099 구매 209 3,449 51 1,758 8 144 252 5,063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여 0 0 0 0 0 0 0 0 기타 347 3,255 130 1,275 152 1,494 325 3,036 1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897,237 935,915 586,235 642,537 665,963 물 품 4,116 4,238 5,240 6,704 8,099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36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8-3. 출자 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 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출연금 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다음은 우리 연천군의 2013년도 출자 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A) (단위 :백만원,%)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32,543-0% 176 0.04% 일 반 회 계 356,249-0% 176 0.05% 특 별 회 계 55,409-0% - 0% 기 금 20,885-0% - 0%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출연금(306)집행총액 기금 세출결산액은 2-2.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380,404 340,950 346,999 376,993 432,543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 - - - -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65 365 423 311 176 출연금 비율 (D/A)(%) 0.02% 0.11% 0.12% 0.08% 0.04%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 37 -
13년도 출자 출연금 세부내역 구 분 금 액 기관 단체명 소계 176.3 16 경기도지사 근거 및 내용 (법 조례명 등) (단위 :백만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금 출연금) 출연금 일반회계 100 경기신용보증재단 50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3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회계별 출자 출연 기관(단체)명,금액,근거(법 조례명 등)및 내용 등 기재 - 38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도시철도,상수도,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공사,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연천군에 설립 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명,백만원) 구분 임 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41 113,860 2,817 8,551 8,261 290 마 하수도 14 216,334 877 6,540 10,228-3,688 라 공단 시설관리공단 77 383 173 4,232 4,232 0 라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3회계연도 결산) 경영평가 등급 :공단,공사는 13년 평가결과를,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영 상수도 629 1,287-6 -196 290 하수도 -15-5,282-144 -2,783-3,688 공단 시설관리공단 - -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상수도 공기업은 요금현실화 등 영업수익 증가로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이 486백만원 상승하였습니다.하수도 공기업은 총괄원가 상승,넓은 하수면적,시설노후화에 따른 경비지출의 증가,임진하수처리장 준공 등의 사유로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 39 -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666,847 1,529,291 137,556 1,796,132 부채 총계 19,815 14,891 4,924 32,702 비용 총계 268,224 245,504 22,721 246,654 수익 총계 364,093 346,178 17,915 325,656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결산총평 나.재무제표 다.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필수 보충정보 마.부속 명세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4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40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Ⅰ.재정 건전성 Ⅱ.재정 효율성 Ⅲ.재정운용노력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1.통합재정수지비율 6.17 2.31% 6.67 2.실질수지비율 6.69 7.55% 10.09 3.경상수지비율 65.21 70.11% 61.29 4.관리채무비율 1.67 13.35% 4.55 5.관리채무부담비율 3.96 32.21% 10.22 6.관리채무상환비율 0.31 3.76% 0.86 7.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11.26 69.22% 28.51 8.공기업부채비율 0.29 160.65% 7.34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1.52-0.36% -1.91 10.자체세입비율 12.58 28.05% 8.27 10-1.자체세입증감률 12.62 3.65% 8.13 11.민간이전경비비율 9.37 8.18% 12.76 11-1.민간이전경비 증감률 11.46 13.81% 9.21 12.출연 출자금비율 3.37 2.60% 1.54 12-1.출연 출자금 증감률 2.49 1.19% 106.58 13.의무지출비율 57.51 58.64% 62.97 13-1.의무지출 증감률 16.55 11.68% 18.55 14.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6.30 4.83% 5.57 14-1.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35.01 13.14% 25.17 15.자본시설지출비율 44.07 21.51% 44.70 15-1.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7.74 3.52% 11.40 16.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505 0.9963 0.9958 17.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3687-0.3339-0.3325 18.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487 1.0275 1.0689 19.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635-0.0955-0.1890 20.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77 0.9981 0.9938 21.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10-0.0034 0.0230 22.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251 0.0851 0.1307 23.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855 0.1931 0.0913 24.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4196-0.0321-0.0663 25.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149-0.0579-0.0109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 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 간 재정비교로 자체적으로 재정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선의 의 경쟁을 유도하며,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도와 예산운영의 계획성 투명성 등 다양한 재정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당 위성이 부각됨에 따라 재정분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우리 연천군은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동종단체에 비해 우수하게 분석되었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개최,예산 반영사업 현장 확인 등 자체분석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하여 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 보조의 지출절감이 효율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41 -
참고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 1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1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1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10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10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미래4년 경상일반 재원의 평균 수입액 100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10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100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10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1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유연성이 떨어짐 12.출연 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 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1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10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100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년도 지방세징수율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18.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20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19.세외수입체납액축소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20.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21.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총액인건비 기준액)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25.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행사 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 42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우리 연천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투명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연천군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 :백만원)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 감면액 (A) 10,245 11,206 11,593 11,751 11,873 비과세 9,664 10,740 10,854 11,029 11,114 감면 580 466 739 721 759 지방세 징수액 (B) 46,258 51,975 35,323 39,809 44,855 비과세 감면율 (A/A+B) 18.13% 17.74% 24.71% 22.79% 20.93% 기능별 현황 분 야 13년도 (A) 12년도 구성비 (%) (B) 구성비 (%) 증감 (C=A-B) (단위 :백만원) 증감률 (C/B) 총 계 11,873 100.00% 11,751 100.00% 123 1.04% 일반공공행정 2,066 17.40% 2,031 17.28% 35 1.71% 공공질서 및 안전 32 0.27% 23 0.19% 10 42.79% 교육 0 0.00% 1 0.01% 0 49.10% 문화 및 관광 143 1.20% 138 1.18% 4 2.9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52 2.12% 248 2.11% 4 1.68% 보건 11 0.09% 10 0.08% 1 11.63% 농림해양수산 469 3.95% 477 4.06% 9 1.80% 산업 중소기업 28 0.24% 26 0.22% 2 8.55% 수송 및 교통 12 0.11% 14 0.12% 2 13.91% 국토 및 지역개발 54 0.45% 30 0.25% 24 81.9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8,747 73.67% 8,708 74.11% 39 0.4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59 0.50% 45 0.38% 14 31.82% - 43 -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 13년도 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1,873 11,114 749 1 9 - 소 계 11,873 11,114 749 1 9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보 통 세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26 12 14 - - - 재산세 11,554 11,030 514-9 - 자동차세 288 72 215 1 - - 지방소득세 5 0 5 - - - 담배소비세 - - - - - - 소 계 - - - - - - 목 적 세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공동 시설세포함),자동차세 (주행세포함) - 44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연천군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개,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3 15,012 여성정책추진사업 27 12,96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 2,312 자치단체 특화사업 1 6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5를 참고하세요.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45 -
9-6.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 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참여방법은 주민회의,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팩스,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연 천군은 모델 2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37,555 77 2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주민자치위원 수당 27백만원, 노인문제 실태조사 50백만원 반영 9-7. 행사 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 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 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 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연천군에서 추진한 행사 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 요 내 용 연천DMZ국제음악제 08-03 ~ 08-12 연천군 농툭산물 큰장터 11-01 ~ -11-03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05-03 ~ 05-05 요상한 호박세상 10-11 ~ 11-03 클래식 무대공연, 야외콘서트, 클래식 강연 등 지역농특산물 판매, 축하공연 총원가 (A) 원가정보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297,514 100,000 197,514 297,649-297,649 선사문화체험 및 공연 876,000 25,644 850,356 다양한 호박전시 73,227-73,227 군민의날 기념 문화행사 09-13 ~ 09-13 대중가요 공연 등 군민의 날 축하 문화공연 19,000-19,000 민통선예술제 05-10 ~ 06-30 국제설치미술전, 사진기록전 21,978-21,978-46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 요 내 용 국화축제운영 10-11 ~ 11-03 한탄강현대야외조각흐름전 05-01 ~ 06-30 숭의전 고려문화제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제59회경기도체육대회 10-04 ~ 10-06 10-26 ~ 10-26 05-14 ~ 05-16 제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05-20 ~ 05-22 연천군수배 전국주니어 로컬테니스대회 10-03 ~ 10-06 제31회 경기도신인복싱선수권대회 02-20 ~ 02-22 제29회 전국하계대학테니스연맹전 및 제5회회장기테니스대회 연천DMZ 평화컵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06-27 ~ 07-03 11-29 ~ 12-01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 04-13 ~ 04-14 연천군수기 생활체육학생축구대회 제31회 경기도회장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겸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평가전 10-16 ~ 10-16 10-30 ~ 11-01 행복한 다문화가족 만들기 10-17 ~ 10-17 청소년종합예술제 연천군청소년가요제 드림스타트 행사 06-12 ~ 06-12 07-19 ~ 07-19 02-27 ~ 12-26 총원가 (A) 원가정보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농특산물큰장터 국화전시 23,833-23,833 순수예술작품 전시 39,987-39,987 학술심포지엄, 숭의전 추계대제, 고려문화관련 공연 및 체험 행사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느린 우체국, 부대프로그램 50,000 21,000 29,000 29,138-29,138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1,322,600 200,000 1,122,600 경기도장애인 체육대회 99,759-99,579 전국주니어 로컬테니스대회 제31회 경기도신인복싱선수권대회 제29회 전국하계대학테니스연맹전 및 제5회 회장기테니스대회 연천DMZ 평화컵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제7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 제6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학생축구대회 제31회 경기도회장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겸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평가전 25,000-25,000 15,000-15,000 44,973-44,973 35,000-35,000 54,674-54,674 15,000-15,000 22,744-22,744 다문화 합동결혼식 10,000-10,000 4개부문(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 18개 종목 경연대회 청소년 노래자랑 및 댄스공연 연극 및 뮤지컬 관람, 직업체험, 딸기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상사업 :광역 5천만원 이상,기초 1천만원 이상 행사 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지 6을 참고하세요. 17,343 5,203 12,140 10,000-10,000 18,579 18,579-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추후 수시공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 47 -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연천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백만원)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비 율(B/A) 총계약 실적(A) 수의계약 실적(B)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04 102,757 117 1,987 8.97% 1.93% 대상회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작성대상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금액,부서,지출방법 구분 없이 모두 포함)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포함,수의계약은 G2B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건수 368 216 69 55 117 실적 금액 6,009 6,962 1,206 1,066 1,987-48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연천군이 감사원,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상급 자치단체( 道 )등으로 부터 받 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우리 연천군의 재정분야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 재정상) 처리결과 해당 없음. 13~ 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13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감사기관은 감사원,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상급 자치단체(시 도)등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연천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수입징수 태만 지방세 과세 누락 감액 57백만원 2013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감액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55조),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위반 및 감사원 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증액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49 -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연천군에서 13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 척율(%) 군남배수지 건설공사 27,505 1,154 2,857 23,494 2016 2011 10 연천도시계획도로 (중3-7호선)개설공사 2,950 50 500 900 15.12 2012 40(보상)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개설공사 4,360 60 2,300 300 15.12 2012 80(보상) 고대산 자연휴양림 행정절차 80 5,000-700 4,300 2015 2012 조성사업 공사진행 0 연천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 15,500 221 4,858 10,421 17.12 2012 70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군비) 7,686-4,000 3,686 2014 2012 99 연천 상리지구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8,618 303 6,315 2,000 2015 2012 공사 15 북삼-무등간 도로 개설공사 15,000 2,250 900 10,157 2016 2010 5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30,500 3,000 6,152 21,348 2015 2012 65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13,000 1,200-11,800 16.12 2013 50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12,032 - - 12,032 16.12 2013 설계 착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24,000 - - 24,000 2016 2013 0 연천DMZ국제음악제 583-583 - 2013 2013 100 청산대전산업단지 공업용 정수장 건설 17,000 1,200 4,226 11,574 2015 2013 50 청산면 도시가스 관로설치 3,480-1,024 2,456 2014 2013 60 양원리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2,500 - - 2,500 2016 2013 0 농처촌도로(미산리도)20 3,000 1호선 확포장 - 130 2,870 2016 2013 5 (대상사업)투융자심사(중앙의뢰,시도의뢰,자체 포함)를 통과(적정,조건부)하여 2013년에 추진한 사업 - 50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은 별지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투융자심사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변경내역 란에 당초와 현재를 구분하여 적고 사유를 간략히 기재 담당자 연락처,필요성,사업개요,총사업비(재원별),추진상황,향후계획,사업변경 내역 등 순서에 따라 필히 기재 대상사업 중 의뢰심사 (광역은 중앙,기초는 중앙 및 시도 의뢰)사업은 의무공시, 자체 심사 사업은 사업규모(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공시(최소 10건 이상) 11-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연천군에서 13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해당사항 없음. (대상사업)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3년에 추진한 사업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총사업비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 연천군에서 13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12년까지 부담액 재정부담액 13년 부담액 14년 이후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BTL BTO 해당사항 없음. - 51 -
별첨 1 자치단체별 인구수 (2013년 12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전 국 51,141,463 북구 309,719 대전광역시 1,532,811 서울특별시 10,143,645 해운대구 425,536 동구 250,653 종로구 160,070 사하구 349,110 중구 264,913 중구 130,465 금정구 253,526 서구 498,917 용산구 239,740 강서구 69,873 유성구 313,968 성동구 299,337 연제구 209,290 대덕구 204,360 광진구 368,927 수영구 175,098 울산광역시 1,156,480 동대문구 364,273 사상구 246,797 중구 234,607 중랑구 416,798 기장군 132,507 남구 349,064 성북구 476,589 대구광역시 2,501,588 동구 178,468 강북구 338,707 중구 76,246 북구 185,695 도봉구 358,582 동구 343,802 울주군 208,646 노원구 590,479 서구 215,399 세종특별자치시 122,153 은평구 503,660 남구 166,062 경기도 12,234,630 서대문구 314,110 북구 444,359 수원시 1,148,157 마포구 381,856 수성구 461,004 성남시 979,534 양천구 492,528 달서구 610,358 의정부시 430,976 강서구 569,070 달성군 184,358 안양시 607,877 구로구 424,964 인천광역시 2,879,782 부천시 863,720 금천구 241,020 중구 107,774 광명시 353,100 영등포구 386,471 동구 75,093 평택시 442,034 동작구 410,815 남구 411,330 동두천시 97,557 관악구 518,028 연수구 300,305 안산시 713,666 서초구 441,763 남동구 507,021 고양시 990,571 강남구 563,599 부평구 556,985 과천시 70,578 송파구 668,415 계양구 343,806 구리시 189,680 강동구 483,379 서구 490,035 남양주시 618,305 부산광역시 3,527,635 강화군 66,735 오산시 205,460 중구 47,345 옹진군 20,698 시흥시 396,765 서구 118,783 광주광역시 1,472,910 군포시 286,344 동구 96,011 동구 103,016 의왕시 159,772 영도구 135,816 서구 315,276 하남시 145,096 부산진구 389,765 남구 216,254 용인시 941,477 동래구 276,689 북구 445,489 파주시 401,718 남구 291,770 광산구 392,875 이천시 205,479-52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안성시 182,173 영동군 50,539 부안군 59,164 김포시 312,305 진천군 64,606 전라남도 1,907,172 화성시 530,251 괴산군 38,059 목포시 240,936 광주시 286,699 음성군 93,505 여수시 291,366 양주시 199,143 단양군 31,171 순천시 275,668 포천시 156,603 증평군 34,546 나주시 87,754 여주군 109,343 충청남도 2,047,631 광양시 151,621 연천군 45,610 천안시 591,089 담양군 47,365 가평군 61,017 공주시 116,369 곡성군 31,009 양평군 103,620 보령시 104,938 구례군 27,115 강원도 1,542,263 아산시 287,073 고흥군 70,631 춘천시 274,455 서산시 165,837 보성군 46,385 원주시 324,837 논산시 125,844 화순군 67,829 강릉시 216,806 계룡시 40,957 장흥군 43,004 동해시 95,143 당진시 159,615 강진군 40,079 태백시 48,794 금산군 55,441 해남군 77,684 속초시 83,109 부여군 72,547 영암군 59,061 삼척시 73,023 서천군 58,441 무안군 79,367 홍천군 70,638 청양군 32,155 함평군 35,610 횡성군 44,937 홍성군 89,704 영광군 57,617 영월군 40,150 예산군 85,205 장성군 46,292 평창군 43,666 태안군 62,416 완도군 53,619 정선군 39,985 전라북도 1,872,965 진도군 32,998 철원군 47,473 전주시 650,082 신안군 44,162 화천군 25,079 군산시 278,319 경상북도 2,699,440 양구군 23,594 익산시 306,539 포항시 519,467 인제군 32,517 정읍시 118,328 경주시 263,283 고성군 30,398 남원시 86,460 김천시 135,259 양양군 27,659 김제시 91,218 안동시 168,461 충청북도 1,572,732 완주군 86,978 구미시 419,428 청주시 672,904 진안군 26,703 영주시 112,625 충주시 208,115 무주군 25,398 영천시 100,778 제천시 137,204 장수군 23,243 상주시 103,346 청원군 155,002 임실군 29,739 문경시 75,664 보은군 34,318 순창군 30,272 경산시 248,805 옥천군 52,763 고창군 60,522 군위군 24,172-53 -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의성군 56,064 울릉군 10,524 함안군 67,667 청송군 26,470 경상남도 3,333,820 창녕군 63,447 영양군 18,297 창원시 1,083,731 고성군 56,369 영덕군 40,142 진주시 337,071 남해군 47,244 청도군 43,788 통영시 139,719 하동군 50,177 고령군 35,198 사천시 116,851 산청군 35,935 성주군 45,067 김해시 522,049 함양군 40,692 칠곡군 121,182 밀양시 108,342 거창군 63,177 예천군 45,573 거제시 242,077 합천군 50,290 봉화군 33,894 양산시 279,565 제주특별자치도 593,806 울진군 51,953 의령군 29,417 본 인구통계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주민등록인구 통계 연간현황 의 총인구수 ( 13.12월말 기준) 50만 이상 시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안산시,고양시,남양주시,용인시, 화성시,청주시,천안시,전주시,포항시,창원시,김해시 (15개) - 54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2013년 기준)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전국 3,731 동래구 12 동구 8 서울특별시 533 남구 15 서구 13 본청 114 북구 13 남구 12 종로구 11 해운대구 17 북구 20 중구 9 사하구 15 광산구 15 용산구 13 금정구 13 대전광역시 89 성동구 14 강서구 7 본청 26 광진구 14 연제구 10 동구 12 동대문구 18 수영구 8 중구 12 중랑구 17 사상구 12 서구 20 성북구 22 기장군 7 유성구 10 강북구 14 대구광역시 150 대덕구 9 도봉구 14 본청 34 울산광역시 76 노원구 22 중구 7 본청 26 은평구 18 동구 16 중구 11 서대문구 15 서구 12 남구 14 마포구 18 남구 9 동구 8 양천구 18 북구 20 북구 7 강서구 20 수성구 20 울주군 10 구로구 16 달서구 24 세종특별자치시 15 금천구 10 달성군 8 경기도 548 영등포구 17 인천광역시 150 본청 131 동작구 17 본청 38 수원시 34 관악구 22 중구 7 성남시 34 서초구 15 동구 7 의정부시 13 강남구 21 남구 17 안양시 22 송파구 26 연수구 9 부천시 29 강동구 18 남동구 14 광명시 12 부산광역시 235 부평구 19 평택시 15 본청 53 계양구 11 동두천시 7 중구 7 서구 14 안산시 21 서구 9 강화군 7 고양시 30 동구 9 옹진군 7 과천시 7 영도구 9 광주광역시 94 구리시 7 부산진구 19 본청 26 남양주시 14-55 -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오산시 7 고성군 7 군산시 24 시흥시 12 양양군 7 익산시 25 군포시 9 충청북도 165 정읍시 17 의왕시 7 본청 35 남원시 16 하남시 7 청주시 26 김제시 14 용인시 25 충주시 19 완주군 10 파주시 11 제천시 13 진안군 7 이천시 9 청원군 11 무주군 7 안성시 9 보은군 8 장수군 7 김포시 8 옥천군 8 임실군 8 화성시 17 영동군 8 순창군 8 광주시 8 진천군 7 고창군 10 양주시 7 괴산군 8 부안군 10 포천시 8 음성군 8 전라남도 305 여주군 7 단양군 7 본청 62 연천군 7 증평군 7 목포시 22 가평군 7 충청남도 209 여수시 26 양평군 7 본청 42 순천시 24 강원도 216 천안시 21 나주시 14 본청 47 공주시 11 광양시 12 춘천시 21 보령시 12 담양군 9 원주시 22 아산시 14 곡성군 7 강릉시 18 서산시 13 구례군 7 동해시 8 논산시 12 고흥군 12 태백시 7 계룡시 7 보성군 9 속초시 7 당진시 12 화순군 10 삼척시 8 금산군 8 장흥군 7 홍천군 8 부여군 11 강진군 8 횡성군 7 서천군 9 해남군 11 영월군 7 청양군 8 영암군 9 평창군 7 홍성군 10 무안군 7 정선군 7 예산군 11 함평군 7 철원군 7 태안군 8 영광군 8 화천군 7 전라북도 240 장성군 8 양구군 7 본청 43 완도군 9 인제군 7 전주시 34 진도군 7-56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안)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신안군 10 영양군 7 김해시 21 경상북도 347 영덕군 7 밀양시 12 본청 63 청도군 7 거제시 15 포항시 32 고령군 7 양산시 15 경주시 21 성주군 8 의령군 10 김천시 17 칠곡군 10 함안군 10 안동시 18 예천군 9 창녕군 10 구미시 23 봉화군 8 고성군 10 영주시 14 울진군 8 남해군 9 영천시 12 울릉군 7 하동군 10 상주시 17 경상남도 318 산청군 9 문경시 10 본청 59 함양군 9 경산시 15 창원시 55 거창군 10 군위군 7 진주시 20 합천군 10 의성군 13 통영시 12 제주특별자치도 41 청송군 7 사천시 12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 57 -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특수공시 연 천 군
목 차 1.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1 2.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사업 3 3. 연천SOC실증연구센터 건립사업 5 4.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 5. 국가지정 문화재 종합정비사업 9 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13 7.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8. 북삼-무등 간 도로개설공사 17 9. 청산대전산업단지 공업용 정수장 건설사업 19 10.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21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특수공시(안)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광역교통 수요에 대처 향후 신탄리~철원과의 연계를 통한 대륙철도 확산 대비한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개요 노선구간 : 동두천시 동두천역 ~ 연천군 연천역(복선 전제 단선전철) 거 리 : 연장 20.8km(연천군 14.5km, 동두천시 6.3km) 사업기간 : 2010년 ~ 2016년 사 업 비 : 3,827억원(전액국비) 사업추진 : 국토해양부(간선철도과) 사업추진 현황 2009. 10 : 예비타당성 결과 B/C0.89 사업추진 확정(기획재정부) 2010. 12 : 사전환경성검토 ALC 기본계획 주민설명회(국토해양부) 2011. 11 : 기본계획 확정 고시 (국토해양부) 2012. 0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확정(한국철도시설공단) 2012. 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2014. 06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2014. 09 : 공사착공 2014. 10 :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 기대효과 수도권 전철을 연천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의 환승불편 해소와 접경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한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 향후 철원군과 상생협력을 통한 남북교류 및 금강산 철도 연결과 시베리아 대륙철도 연계대비 철원까지 연장 할 수 있는 기반조성 -1-
위 치 도 -2-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특수공시(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사업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은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남북간 제반 인적교류 지원, 국내외 청소년 통일미래리더십 함양, 세대 계층 간 소통을 위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하는 기반시설 사업개요 위 치 :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산7번지 일원(합수머리 일원)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 업 량 : 264,062m2(약8만평) 예 산 액 : 493억 (남북교류협력기금) 시 행 청 : 통일부 사업진행 현황 2011. 9. : 2011. 10. : 2012. 10. : 2012. 11. : 2013. 12. : 통일부와 군관리계획 용역, 토지매입 업무위수탁 체결 통일부, 경기도, 연천군 상호 협력을 위한 MOU체결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공사 착공 토지매입 완료(67필지 221,621m2) 기대효과 미라클 연천의 통일미래 중심도시 발전에 선도적 역할 수행 남북간 제반 인적교류 지원, 국내외 청소년 통일미래리더십 함양, 세대 계층간 소통을 위한 국민통합의 장 마련 -3-
위 치 도 조 감 도 -4-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특수공시(안) 연천SOC실증연구센터 건립사업 건설교통의 연구개발 및 건설 신기술 검증을 위한 국가 공용 대형실물 실험장을 조성하여 연간 SOC 예산 절감 사업개요 위 치 :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191-11일원(군 훈련장 이전부지)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사 업 량 : 692,119m2(약21만평) 예 산 액 : 343억(국비 : 274억, 민자 : 69억) 시 행 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업진행 현황 2011. 4. : 실증연구센터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2. 2. : 토지등의 취득 보상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 2013. 11. : 공사 착공 2013. 12. : 토지매입 완료(15필지 14,931m2) 2014. 8. :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공사 추진(공정률 38.5%) 기대효과 국가 정책 목표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적극 기여하며 실규모 실험장을 통한 SOC사업 예산절감 및 사회적 비용 감소 연천군 인구유입 효과 거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5-
위 치 도 조 감 도 -6-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특수공시(안)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오염된 신천의 수질 및 하천생태를 복원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맑은 물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개요 위 치 :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전곡읍 전곡리 일원 총사업비 : 157억원 국비 : 110억원 도비 : 23.5억원 군비 : 23.5억원 기타 : 사업기간 : 2010 년 - 2014 년 사 업 량 생태하천복원 L =2.7km(오염토 준설, 억새밭 1식) 사업진행 현황 2008. 08 ~ 2009. 12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0. 01 ~ 2010. 06 : 행정절차 이행 2010. 06. 08 2014. 12. 30 : 공사착공(서강종합건설) : 공사 완료 예정 기대효과 공공수역의 수질 향상 및 하천의 치수안정성 확보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친수공간과 자연학습의 공간 제공 -7-
조 감 도 위 치 도 -8-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특수공시(안) 국가지정 문화재 종합정비사업 국가지정 중요 문화재를 보존관리하여 학술 교육 문화 자원으로 활용, 연중 방문하는 관람객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위 치 -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7번지 일원(연천 숭의전지) -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번지 일원(연천 전곡리유적) -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일원(연천호로고루) -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번지 일원(연천당포성) -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번지 일원(연천은대리성) 총사업비 : 1,211억원 국비 : 627억원 도비 : 292억원 군비 : 292억원 사업기간 : 2008년 - 2024년 사 업 량 : 토지매입, 발굴조사,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도입 사업진행 현황 2004. 10 2008. 12 : 연천 전곡리유적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 연천고구려3대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2009. 12 : 연천 숭의전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2009. 01. ~ 2015. 12 : 단기사업 완료 예정 (토지매입, 유적정비, 발굴조사, 주차장정비, 동선정비 등) 2015. 01. ~ 2024. 12 : 전시관 등 시설도입 및 주변정비사업(관광자원화) 완료 기대효과 연천군의 중요 문화유산을 정비하여 관람객에게 역사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9-
조 감 도 -10-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특수공시(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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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특수공시(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건설사업 남북문화교류의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건설 사업개요 위 치 : 전곡읍 마포리 ~ 군남면 남계리 총사업비 : 305억 국비 : 77억 도비 : 116억 군비 : 112억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사 업 량 : 진입도로 개설 L=2.38km, B=12m 사업진행 현황 2011. 10. 24. : 통일부, 경기도, 연천군 센터건립 MOU체결 2012. 03. 05. :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2. 03. 27. : 투융자 심사 완료 2013. 06. 26. :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13. 06. 26. : 공사착공 2015. 12. 25. : 공사준공 (예정) 기대효과 향후 남북 청소년 교류 및 남북회담, 이산가족상봉, 각종 사회ㆍ문화교류 행사를 위한 복합시설 진입도로 확보 도로개설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기대 -13-
조 감 도 위 치 도 -14-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특수공시(안)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고대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공간 확충으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수요 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개요 위 치 :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168, 산25-1(고대산 일원) 사 업 량 :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탐방로, 치유시설 등 휴양림 조성 31.4ha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사 업 비 : 50억(국비 25억, 도비 12.5억, 군비 12.5억) 시 행 청 : 연천군(산림녹지과) 사업진행 현황 2011.09.20. 국유림 24ha 사용승인 2011.12.23. 자연휴양림 지정고시(산림청) 2013.03.28.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 2013.04.25. 소규모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시행(중) 2014.04.03.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2014.04.22. 휴양림조성계획 승인 신청 2014.05.08. 문화재표본조사 시행 2014.06.16.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접수(한강유역환경청) 기대효과 산림휴양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경기북부 자연휴양림 거점 조성 고대산 산촌생태마을 및 평화체험특구와 연계한 산림휴양 복합단지 조성 -15-
조 감 도 -16-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특수공시(안) 북삼-무등간 도로 확포장공사 마을 간 교류, 협력을 위한 교통로를 건설하여 문화 경제적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사업개요 위 치 :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무등리 일원 총사업비 : 150억원 국비 : 106억원 도비 : 31억원 군비 : 13억원 사업기간 : 2011년~2017년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4.37km, B=10~12m 사업진행 현황 2011. 10. 24. 2012. 03. 05. 2012. 03. 27. 2013. 06. 26. 2013. 06. 26. 2015. 12. 25. : 통일부, 경기도, 연천군 센터건립 MOU체결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투융자 심사 완료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공사착공 : 공사준공 (예정) 기대효과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소득증대 및 지역발전 도모 낙후지역에 녹색마을길 조성으로 친환경 체험마을 휴양지 기틀마련 -17-
위 치 도 -18-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특수공시(안) 청산대전산업단지 공업용 정수장 건설사업 청산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용공업용수시설을 설치하여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사업개요 위 치 : 청산면 대전리 산209-13번지 일원 총사업비 : 17,000백만원 국비 : 도비 : 군비 : 17,000 사업기간 : 2011.01~2015.12 사 업 량 정수장 20,000m3/일 설치 도수 및 배수관로 : 0.54km 사업진행 현황(현 60%) 2011.11~2012.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3.03. 2013.04 :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완료 2013.05~06 :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2013.07~2015.07 : 착공 및 준공예정 기대효과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에 공업용수 공급 배수지 및 혼화응집 침전지 설치로 공업용수 공급의 안정성 확보 수혜도 등 :산업단지 섬유제품 제조 입주업체(33개)공업용수 공급 -19-
위 치 도 조 감 도 -20-
2014년도 연천군 지방재정공시 특수공시(안)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경기도의 최북단에서 수도권규제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의 각종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다 저렴한 에너지원인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조성하고자함 사업개요 위 치 : 연천읍(차탄리, 현가리, 옥산2리, 통현1리 일원) 총사업비 : 9,172백만원 군비 : 7,686 사업자 : 414 수요가 :1,072 사업기간 : 2013 ~ 2014(2개년 사업) 사 업 량 :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19.44km 및 정압기 2개소 사업진행 현황 2013. 02. 13. : 대륜E&S와 협약체결 2013. 03. 21. : 2013년도 사업비 지급(4,000백만원) 2013. 08. 12. : 3번국도 도로점용허가(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2013. 12. 31. : 전곡 은대리 ~ 연천경찰서 구간 매설완료 2014. 02. 27. : 2014년도 사업비 지급(2,686백만원) - 잔여사업비 9월중 지급예정 2014. 08. 18. : 전구간 배관 및 정압기 설치 완료 기대효과 저렴한 에너지원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실현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1-
위치도 (1:50,000도면 원본첨부) 사업구간 : 19.4km(배관망) 전곡읍 은대리~연천읍 현가리 (차탄리,옥산리,현가리,통현리) 공 사 계 획 - 본 관 : 8.2km - 공급관 : 11.2km - 정압기 : 2개소(set) - 사업비 : 9,172백만원 현장사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