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1. 제 호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하태정, 임송
2011. 11. 1. 제 호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하태정, 임송 목 차 < 요 약 > Ⅰ. 배경 및 필요성 / 6 Ⅱ. 중국의 전문기술인력 수급현황 / 8 Ⅲ. 한 중 간 전문기술인력 제도 운영 비교 / 11 Ⅳ. 한국 기술사의 중국진출 방안과 과제 / 16 STEPI Insight 는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 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 요 약 > 배경 및 필요성 중국은 현재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전문직 기술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기술자가 매우 부족 2010년 말 기준으로 초급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약 0.2%, 중급기술자의 수요가 공급을 약 0.7%, 고급기술자에 대하여서는 수요가 공급을 약 26% 초과 반면, 국내의 경우 엔지니어링 분야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초과공급 상태에 직면해 있음 국내 기술사 전체 수급상황을 볼 때 수요가 공급의 약 30% 수준으로 추정되어 심각한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국내 기술사의 초과공급 및 중국의 고급기술자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Win-Win 전략으로 국내 기술사의 중국진출을 적극 도모할 필요 있음 현황 및 주요 이슈 중국의 엔지니어링 분야별 감리기업 수, 영업이익, 고급기술자수 등에 관한 증가율 및 기여도 분석 결과, 건설 분야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 특히 주택건설, 전력, 도시공공시설, 화학/섬유, 철도, 광산, 항만/항로, 우주/ 항공 분야에서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중국은 부족한 기술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기술인력 양성계획 추진과 함께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해외의 기술자들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 병행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의 유능한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중국내 관련분야 정부 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전수를 진행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
최근 한국 기술사들의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의욕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국내 기술사들의 해외진출 희망지역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2007년의 1.18%에서 2011년의 7.55%로 급격히 증가 이에 심화되고 있는 국내 기술사 시장의 초과공급 문제 해결과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국내 기술사의 적극적인 중국진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한 중 FTA 협상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 필요 정책과제 과제 1 정부차원에서 기술사 상호인정을 단계적으로 추진 한국 기술사와 중국 등록공정사 간 상호인정을 추진하되, 중국이 워싱턴 협정, APEC엔지니어 및 EMF 제도에 가입하는 것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 APEC엔지니어 제도를 토대로 공학교육과정에 대한 상호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자국의 기술사 및 등록공정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호인정 추진 과제 2 기술사회가 주도하여 기술사 파견 프로젝트 추진 기술사회 차원에서 중국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교류센터, 과학기술협회, 중국국제인재교류협회 등 중국의 전문기술인력 전담부서와 상호방문을 정례화 이를 통하여 한국의 선진적 기술수준과 기술사들이 보유한 기술능력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 현재 운영 중인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인 교류를 개시, 교류가 확대되면 기술사회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
한국의 기술수준과 기술사들의 능력에 대한 중국의 충분한 이해를 이끌어낸 다음, 국내 기술사들의 중국 파견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타진 중국이 해외 기술사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분야 및 수요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우리의 기술사 파견 의사를 알리되 중국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술사회가 기술사 파견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한국의 기술사를 소개 시켜 주고 계약은 기술사 개인과 중국의 요청기관 또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진행토록 함 기술사 파견과 관련한 제비용(도항, 중국경내에서의 이동, 체재에 필요한 비용 및 보수)은 중국의 요청기관 또는 기업에서 부담 과제 3 국내 기술사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기술사 능력 및 국제경쟁력 제고 자격자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내 기술사제도를 전문가제도로 개정하여 기술사의 전문성 강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기술사의 등록 및 자격갱신의 제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워싱턴 협정 정회원국으로서 공학인증교육 이수와 기술사 시험을 연계하여 국내 기술사제도의 글로벌 표준화 지향 우수 기술사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해 기술사의 선발, 관리, 계속교육 등의 일원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의 개정
6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I. 배경 및 필요성 중국은 현재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전문직 기술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기술자가 매우 부족 2010년 말 기준으로 초급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약 0.2%, 중급기술자의 수요가 공급을 약 0.7%, 고급기술자에 대하여서는 수요가 공급을 약 26% 초과 기술자에 대한 공급이 비교적 많은 건설업체 특히 감리기업의 경우에도 고급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2005 2009년 사이에 연 평균 약 5.78% 증가 - 특히 주택건설, 전력, 도시공공시설 부분의 수요가 높으며 화학/석유, 철도, 광산, 항만/항로, 우주/항공분야에 대한 고급기술자의 수요도 증가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대규모의 과학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추진시키는 한편 해외의 고급 기술능력을 보유한 기술자에 대한 초빙 제도 운영 전문직 기술자의 수를 2015년까지 6,800만 명, 2020년까지 7,500만 명 규모로, 고급기술자의 수를 전체의 10% 규모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중국의 국가외국전문가국( 国 家 外 国 专 家 局 ) 산하기관인 국제인재교류협회가 일본의 기술사회를 통하여 기술사들을 초빙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반면, 국내의 경우 엔지니어링 분야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초과공급 상태에 직면해 있음 2010년 현재 한국의 기술사 배출은 누계 39,637명으로 과거 5년간 연평균 5 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표 1> 한국의 기술사 배출 현황 (단위: 명, %) 년도 구분 197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배출자수 30,225 1,676 1,806 1,905 2,096 1,929 누적 - 31,901 33,707 35,612 37,708 39,637 증가율 - 5.55 5.66 5.65 5.89 5.12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11),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2011). 제81호 STEPI Insight
I. 배경 및 필요성 7 그러나 기술사 전체의 수급상황을 볼 때 수요가 공급의 약 30% 수준으로 추정 되어 심각한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건설분야의 기술사 수급비율은 30% 수준, 소방 분야는 25 54%, 전기분야는 40 67%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정보통신 분야는 4 10% 수준 으로 초과공급현상이 매우 심각함 비건설 분야 부문 건설분야 소방 전기 정보통신 합계 기술사 전체 수급 <표 2> 한국의 기술사 수급 현황 (단위: 명, %) 년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급(실적) 20,382 21,512 22,729 24,109 25,314 수요(추정) 6,534 6,867 7,217 7,585 7,972 수급비율 32.1 31.9 31.8 31.5 31.5 공급(실적) 305 397 493 574 652 수요(추정) 167 167 167 167 167 수급비율 54.8 42.1 33.9 29.1 25.6 공급(실적) 1,217 1,303 1,396 1,517 1,630 수요(추정) 521 521 940 940 940 수급비율 42.8 40.0 67.3 62.0 57.7 공급(실적) 1,424 1,506 1,591 1,692 1,807 수요(추정) 55 76 104 143 197 수급비율 3.9 5.0 6.5 8.5 10.9 공급(실적) 2,946 3,206 3,480 3,783 4,089 수요(추정) 743 764 1,211 1,250 1,304 수급비율 25.2 23.8 34.8 33.0 31.9 공급(실적) 31,901 33,707 35,612 37,708 39,637 수요(추정) 9,439 9,773 11,700 12,078 12,540 수급비율 29.6 29.0 32.9 32.0 31.6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2011)의 연도별 기술사 누적 배출실적을 기초로 공급량을 자체 추정한 것임 따라서 국내 기술사의 초과공급 및 중국의 고급기술자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Win-Win 전략으로 국내 기술사의 중국진출을 적극 도모할 필요 이에 대한 성공적 추진은 향후 국내 기술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국내 기술사제도의 선진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STEPI Insight 제81호
8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Ⅱ. 중국의 전문기술인력 수급현황 2010년 현재 중국의 등록기술자에 대한 수급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 1) 초급기술자( 技 术 员, 기술원)에 대한 수요는 2010년 말 기준으로 240만 2,294명 으로 공급 234만 6,140명을 약 0.2% 초과 중급기술자( 工 程 师, 공정사)의 경우 수요 122만 4,913명, 공급 113만 6,545명 으로 수요가 공급을 약 0.7% 초과 고급기술자( 高 级 工 程 师, 고급공정사)의 경우 수요 25만 534명, 공급 18만 4,697명 으로 수요가 공급을 26% 초과, 고급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 부문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표 3> 중국 등록기술자 수급현황 (단위: 명) 년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요 1,529,267 1,830,004 1,964,926 2,197,664 2,402,294 공급 1,584,147 1,766,334 1,852,623 2,267,548 2,346,140 공급/수요 1.04 0.97 0.94 1.03 0.98 수요 789,553 874,483 879,319 953,068 1,224,913 공급 654,467 723,747 792,214 961,770 1,136,545 공급/수요 0.83 0.83 0.90 1.01 0.93 수요 130,851 187,377 209,988 198,762 250,534 공급 74,144 125,517 131,471 137,596 184,697 공급/수요 0.57 0.67 0.63 0.69 0.74 자료: 中 国 劳 动 市 场 信 息 网 监 测 中 心 (2006 2010), 中 国 职 业 供 求 分 析 报 告. 중국의 엔지니어링 분야별 감리기업 수, 영업이익, 고급기술자수 등에 관한 증가율 및 기여도 분석 결과, 건설 분야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 특히 주택건설, 전력, 도시공공시설, 화학/섬유, 철도, 광산, 항만/항로, 우주/항공 분야에서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 중국 전역에 분포된 100여개 도시의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2006년 119개, 2007년 103개, 2008년 104개, 2009년 116개, 2010년 109개의 도시의 수급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제81호 STEPI Insight
II. 중국의 전문기술인력 수급현황 9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건설업계 엔지니어링 감리기업 수는 평균 2.25% 감소하였으나, 감리기업에 종사하는 등록건축사, 등록공정사 등 고급 기술자의 수는 평균 5.78% 증가 - 전체 엔지니어링 감리분야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주택건설 분야로 기여도는 감리기업 수, 영업이익, 고급기술자수 전체 증가율의 각각 78.4%, 31.72%, 82.67%를 차지 - 철도, 광산, 항만/항로, 우주/항공 분야의 감리기업 수는 감소하는 반면 영업 이익, 고급기술자의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 분야에서 고급기술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표 4> 중국 엔지니어링 감리분야의 증가율 및 기여도 분석 2) 엔지니어링 분야 별 감리기업 수 평균 영업이익 고급기술자수 기여도 (%) 기여도 (%) 기여도 (%) 주택건설 -1.76 78.40 9.72 31.72 4.78 82.67 야금/제련 -0.04 1.66 5.01 16.33-0.01-0.09 광산 -0.03 1.25 0.48 1.57 0.08 1.34 화학/석유 -0.03 1.20 8.97 29.27 0.22 3.78 수리 -0.12 5.33 1.16 3.77-0.11-1.87 전력 0.06-2.59 9.03 29.45 0.33 5.78 농림 -0.07 3.18-0.01-0.03-0.02-0.40 철도 -0.07 3.02 1.22 3.99 0.05 0.87 도로 -0.07 2.94 0.01 0.04-0.04-0.63 항만/항로 -0.02 0.81 0.03 0.10 0.04 0.72 우주/항공 0.01-0.23 0.03 0.11 0.03 0.56 통신 -0.02 1.07 0.17 0.55-0.02-0.35 도시공공시설 0.16-7.06 0.70 2.27 0.66 11.46 기계/전기 설치 -0.01 0.30 1.21 3.94 0.00-0.07 잔차 -0.24 10.72-7.08-23.08-0.22-3.77 증가율 -2.25 100.00 30.65 100.00 5.78 100.00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중국통계연감( 中 国 统 计 年 鉴 ) 각년도 자료를 기초로 자체 추정한 자료. 2) 분야 가 n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전미분 하면 다음과 같음. 이고, 가 성립하 로 전환할 수 있음. 고, 다시 이때 는 의 증가율, 는 에서 가 차지하는 몫, 는 의 증가율을 각각 의미하므로, 결국 는 의 증가에 의 증가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를 나타내는 지표가 됨. STEPI Insight 제81호
10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중국은 부족한 기술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기술인력 양성계획 추진과 함께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술자들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 병행 중국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인재자원 대국 에서 인재 강국 으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과학원의 백인계획( 百 人 计 划 ), 교육부의 장강학자장려계획( 长 江 学 者 奖 励 计 划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백천만계획( 百 千 万 计 划 ), 국무원의 천인계획( 千 人 计 划 ) 등 또한 국가중장기인재발전규획강요( 国 家 中 长 期 人 才 发 展 规 划 纲 要, 2010 2020년) 에서 전문직 기술인력 및 고급기술인력의 육성 배출 계획 발표 - 고급기술인력 수를 2015년까지 6,800만 명, 2020년까지 7,500만 명을 확보하여, 업종 종사자 전체의 10% 수준의 규모 형성 계획 - 고급, 중급, 초급 전문기술자 비율을 10:40:50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의 유능한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국내의 관련분야 정부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전수를 진행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 - 외국의 고급기술인력 유치 업무는 국가외국전문가국( 国 家 外 国 专 家 局 )이 전담하고 있음 - 해외의 고급기술자 초빙제도의 사례로, 중국국제인재교류협회( 中 国 国 际 人 才 交 流 协 会 )가 일본 기술사회를 통해 기술사들을 초빙하여 국내의 기관 기업에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운영 제81호 STEPI Insight
III. 한 중 간 전문기술인력 제도 운영 비교 11 Ⅲ. 한 중 간 전문기술인력 제도 운영 비교 공학교육과정 한국의 경우, 공학교육은 2년제 및 3년제 전문대학, 대학의 관련학과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공학교육과정에 대한 국제통용성을 가지는 인증은 워싱턴 협정(Washington Accord) 3) 에 가입한 200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인증업무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담당 - 그러나 공학인증을 받은 대학의 공학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 간에 기술사 자격시험 자격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음 중국의 경우는 중등전문학교( 中 专 ), 전과대학( 大 专 ), 본과대학( 大 本 ) 4) 의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위주로 공학교육이 진행되며 공학 분야의 석 박사 과정도 공학교육과정에 포함됨 - 공학인증은 현재 교육부 산하 전국공학교육전공인증전문가위원회( 全 国 工 程 教 育 专 业 专 家 委 员 会 ) 가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 험적으로 진행,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단계 - 공학교육에 대한 국제통용성을 가지는 인증제도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음 자격시험 한국의 기술사 자격검정시험 분야와 종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해 33개 분야 84개 종목으로 분류되어 시행 중 - 응시자격은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4년제 공과 대학을 졸업하고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자격과 학력에 관계없이 9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외국에서 동일종목을 취득한 경우 등의 4가지로 분류됨 - 한국인 및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시험을 응시하도록 개방되어 있음 3) 1989년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6개국이 참가하여 체결한 공학계열 졸업자격의 상호인정과 관련한 협정으로 회원국 간에 공학계열 교과과정의 질적 수준과 졸업생의 대등성을 인정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7년에 워싱턴 협정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1999년에 설립된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이 대표기관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음. 4) 중국의 대학교육과정은 두 가지 즉 본과대학( 本 科 大 学,4 5년제, 大 本 )과 전과대학( 专 科 大 学,2 3 년제, 大 专 )으로 나누어 짐. 중국의 본과대학은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 전과대학은 2 3년제 전문대 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본과대학 졸업생들에게는 학사의 학위수여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며 전과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학위가 수여되지 않음. STEPI Insight 제81호
12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표 5>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분류 구분 자격 및 학력 요구사항 경력사항(최소) 자격별 학력별 교육이수내용별 외국의 동일분야 자격취득자 기사자격 취득자 산업기사자격 취득자 기능사자격 취득자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고용노동부장관 지정)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고용노동부 지정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자료: 하태정 외(2008)의 내용을 정리. 추가적인 요구사항 없음 자격취득 후 4년 자격취득 후 5년 자격취득 후 7년 6년 7년 8년 과정 이수 후 6년 과정 이수 후 7년 9년 -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 필기시험은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으로 100분씩 4시간, 면접시험은 실무능력,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일반지식, 경영관리능력과 지도 및 감리 등에 관한 능력, 기술사로서의 품위 등 5가지를 기준으로 판단 - 시험과목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보유를 검정의 기준으로 하며 85개 종목에 대하여 관련성이 없이 별도로 출제됨 - 시험기관은 84개 종목 중에서 82개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고 나머지 2개 종목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각각 자격증을 발행 - 2010년도 시험 합격률은 필기시험 6.6%, 면접시험 52.6% 이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합격률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6> 기술사 자격검정시험 합격률의 추이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필기시험 9.2 6.7 7.0 8.1 6.6 면접시험 53.5 56.4 53.1 51.5 52.6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11),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2011). 제81호 STEPI Insight
III. 한 중 간 전문기술인력 제도 운영 비교 13 중국의 자격취득시험은 2008년 현재 총 53개 분야 63개 종목의 전문직 자격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등록공정사 자격시험 종류는 13개 분야 22개 종목으로 분류 -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무원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주관 - 시험은 필답시험만으로 진행되며 자격시험의 종류, 과목 수, 응시자격 등은 분야별로 다름 <표 7> 중국의 등록공정사 자격시험 종류(2011년 현재) 분류 1 전국등록자문공정사( 全 国 注 册 咨 询 工 程 师 ) 2 전국감리공정사( 全 国 监 理 工 程 师 ) 3 전국환경영향평가공정사( 全 国 环 境 影 响 评 价 工 程 师 ) 4 전국등록설비감리공정사( 全 国 注 册 设 备 监 理 师 ) 5 전국등록안전공정사( 全 国 注 册 安 全 工 程 师 ) 6 전국등록핵안전공정사( 全 国 注 册 核 安 全 工 程 师 ) 7 암반( 岩 土 ) 8 항구 및 항로( 港 口 与 航 道 ) 9 등록토목 수력발전엔지니어링규획( 水 利 水 电 工 程 规 划 ) 10 공정사 수력발전엔지니어링구조( 水 工 结 构 ) 11 ( 注 册 土 木 수력발전 工 程 师 ) 엔지니어링 수력발전엔지니어링지질( 水 利 水 电 工 程 地 质 ) 12 ( 水 利 水 电 工 程 ) 수력발전엔지니어링민간인이동( 水 利 水 电 工 程 移 民 ) 13 수력발전엔지니어링수질토양유지( 水 利 水 电 工 程 水 土 保 持 ) 14 전국감찰 설계부문 등록전기 공정사 변전( 发 输 变 电 ) 15 ( 全 国 勘 察 ( 注 册 电 气 设 计 行 业 ) 工 程 师 ) 배전( 供 配 电 ) 16 등록공용 난방( 暖 通 空 调 ) 17 설비공정사 급수 및 배수( 给 水 排 水 ) ( 注 册 公 用 18 设 备 工 程 师 ) 동력( 动 力 ) 19 등록화공공정사( 注 册 化 工 工 程 师 ) 20 등록환경보호공정사( 注 册 环 保 工 程 师 ) 21 등록구조공정사 ( 注 册 结 构 工 程 师 ) 22 전국견적공정사( 全 国 造 价 工 程 师 ) 1급( 一 级 ) 2급( 二 级 ) 자료: 中 国 人 力 资 源 和 社 会 保 障 部 (2011), 2011 年 度 专 业 技 术 人 员 资 格 考 试 工 作 计 划. STEPI Insight 제81호
14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 시험의 합격률과 관련하여 분야별, 연도별로 발표된 자료는 없으나 등록자문 공정사( 注 册 咨 询 工 程 师 ( 投 资 ))의 경우 2008년에 22.23%, 2009년에 20.41%로 약 20 22% 수준 연도 <표 8> 등록자문공정사 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 시험응시현황 신청자 수 응시자 수 응시률 2과목 응시, 합격 5과목 응시, 합격 합격현황 총 합격자 수 (단위: 명, %) 합격률 2008년 31,239 18,393 58.88 2,097 1,992 4,089 22.23 2009년 31,336 18,707 59.7 2,005 1,813 3,818 20.41 자료: 건설공정교육망( 建 设 工 程 教 育 网 ) 웹사이트(http://www.jianshe99.com/html/2008/8/pa3896811215188002324.html) 합격현황에 2과목 응시, 합격으로 되어있는 것은 2000년 이전에 고급공정사로 임명되어 8년 이상의 경력, 또는 다른 종류의 전문기술분야의 개업자격증서를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하여 총 5과목의 시험과목 중 3과목을 면제, 2과목만 응시하여도 되도록 규정한 내용에 따른 것임 등록제도 및 계속교육 한국의 경우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아 한번 등록하면 되지만 중국의 경우는 자격증을 발급받고 나면 등록하고 2 3년 주기로 갱신하여야 함 - 한국의 경우에 기술사 자격은 평생자격으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갱신이나 연장이 없이 그 자격이 유지되며 기술사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등록과 실적 신고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음 - 중국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 후에도 1) 해당분야의 기관 또는 기업에 채용이 되어있는 조건에서 그 기관 또는 기업을 통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등록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2) 등록된 자격증의 유효기한은 분야별로 다르지만 보통 2 3년으로 유효기한이 끝나기 3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3)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이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해체 또는 파산된 경우, 해고 또는 사임으로 그 기관 또는 기업과의 근무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자격증서가 자동적으로 무효화 됨 계속교육에 대하여서는 중국과 한국 모두 계속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강제성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제81호 STEPI Insight
III. 한 중 간 전문기술인력 제도 운영 비교 15 - 한국의 경우에 계속교육은 기술사가 3년간 9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중국의 등록공정사의 계속교육은 등록공정사의 개업자격증서 연장의 필수 조건으로 매 유효기내에 지정된 계속교육기관에서 규정된 시간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 신청 시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계속교육 이수 증명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STEPI Insight 제81호
16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Ⅳ. 한국 기술사의 중국진출 방안과 과제 최근 한국 기술사들의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의욕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국내 기술사들의 해외진출 희망지역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2007년의 1.18%에서 2011년의 7.55%로 급격히 증가 <표 9> 한국 기술사의 해외진출 희망지역 순위 (단위: 명, %) 순위 2007년 (조사대상 수: 929명) 2011년 (조사대상 수: 980명) 국가명 선택횟수 구성비 국가명 선택횟수 구성비 1 미국 372 40.04 미국 627 25.30 2 캐나다 323 34.77 호주 280 11.30 3 일본 95 10.23 캐나다 223 9.00 4 인도 79 8.50 중국 187 7.55 5 중국 11 1.18 일본 166 6.70 기타 49 5.27 기타 995 40.15 합계 929 100 합계 2,478 100.00 자료: 한국기술사회 설문조사 결과(2007, 2011). 이 같은 설문결과는, 한 중 양국 간 고급기술인력시장의 구조 및 제도운영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사의 적극적인 중국진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함 한편, 한국 기술사의 중국시장 진출전략은 일본 기술사의 중국 진출과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음 일본 기술사의 중국 진출은 1996년 중국국제인재교류협회( 中 国 国 际 人 才 交 流 协 会 )와 일본기술사회 간 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사 파견에 관한 각서 를 체결한 것으로 부터 시작 초기에는 파견비용 분담문제로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2002년 중국의 체류비용 전액부담 의사표명을 계기로, 일본기술사회는 적극적인 중국시장 진출 프로젝트 추진 제81호 STEPI Insight
IV. 한국 기술사의 중국진출 방안과 과제 17-2004년 12월 일본기술사회는 중국국제인재교류협회와 일본 기술사회와 중국국제인재교류협회의 제휴에 관한 협의서 체결을 통해 일본기술사의 중국 파견을 적극 추진 이후 일본 기술사회는 2005년부터 중국외국전문가국이 주최하는 국제인재교류회, 중국의 중앙정부 및 각 지방의 외국전문가국 등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과 홍보 활동 지속 - 이때 일본 기술사회와 기술사들이 보유한 기술수준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통해 중국이 자발적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사 파견을 요청하도록 유도 이에 국내 기술사 시장의 심화되는 초과공급 문제 해결과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국내 기술사의 적극적인 중국진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한 중 FTA 협상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 민간부문은 중 단기적으로 중국의 해당전담부서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기술 수준을 소개하고 신속히 중국 내 고급기술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중국의 협력 요청 유도 과제 1 정부차원에서 기술사 상호인정을 단계적으로 추진 한국 기술사와 중국 등록공정사 간 상호인정을 추진하되, 중국이 워싱턴 협정, APEC엔지니어 및 EMF 제도에 가입하는 것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 APEC엔지니어 제도를 토대로 공학교육과정에 대한 상호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자국의 기술사 및 등록공정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호인정 추진 한국 기술사와 중국 등록공정사에 대한 상호인정 추진방식은 양국 간 제도적 유사성과 호환성이 높은 분야로부터 시작하여 그 범위를 단계별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 STEPI Insight 제81호
18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과제 2 기술사회가 주도하여 기술사 파견 프로젝트 추진 기술사회 차원에서 중국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교류센터, 과학기술협회, 중국국제인재교류협회 등 중국의 전문기술인력 전담부서와 상호방문을 정례화 이를 통하여 한국의 선진적 기술수준과 기술사들이 보유한 기술능력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 현재 운영 중인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인 교류를 개시, 교류가 확대되면 기술사회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 한국의 기술수준과 기술사들의 능력에 대한 중국의 충분한 이해를 이끌어낸 다음, 국내 기술사들의 중국 파견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타진 중국이 해외 기술사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분야 및 수요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우리의 기술사 파견 의사를 알리되 중국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술사회가 기술사 파견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한국의 기술사를 소개 시켜 주고 계약은 기술사 개인과 중국의 요청기관 또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진행토록 함 기술사 파견과 관련한 제비용(도항, 중국경내에서의 이동, 체재에 필요한 비용 및 보수)은 중국의 요청기관 또는 기업에서 부담 제81호 STEPI Insight
IV. 한국 기술사의 중국진출 방안과 과제 19 과제 3 국내 기술사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기술사 능력 및 국제경쟁력 제고 자격자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내 기술사제도를 전문가제도로 개정하여 기술사의 전문성 강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기술사의 등록 및 자격갱신의 제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워싱턴 협정 정회원국으로서 공학인증교육 이수와 기술사 시험을 연계하여 국내 기술사제도의 글로벌 표준화 지향 우수 기술사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해 기술사의 선발, 관리, 계속교육 등의 일원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의 개정 STEPI Insight 제81호
20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참고문헌 하태정 외(2008), 한 미 FTA 타결 후속조치로서 기술사 상호인정(MRA) 추진전략, 과학 기술정책연구원. 하태정 외(2008), 한 중 FTA 대비 협상 전략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2011),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2011). 中 国 国 家 统 计 局 (2006 2010), 中 国 统 计 年 鉴. 中 国 劳 动 市 场 信 息 网 监 测 中 心 (2006 2010), 中 国 职 业 供 求 分 析 报 告. 中 国 人 力 资 源 和 社 会 保 障 部 (2011), 2011 年 度 专 业 技 术 人 员 资 格 考 试 工 作 计 划. 日 本 技 術 士 会 (2005), 日 本 技 術 士 と 中 国 の 技 術 交 流. 日 本 技 術 士 会 (2009), 日 本 技 術 士 会 会 長 訪 中 協 議 等 報 告 書 北 京 天 津 での 技 術 協 議 と 現 地 視 察 の 記 録. 中 国 建 设 工 程 教 育 网 (http://www.jianshe99.com/html/2008/8/pa3896811215188002324.html) 제81호 STEPI Insight
제81호 :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2011.11.1) 제80호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2011.10.15) 제79호 :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 사회기술 - 특성과 정책과제 -(2011.10.1) 제78호 : 미래 도시농업의 전망과 과학기술 과제(2011.9.15) 제77호 : 이공계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경력개발 경로 확충방안(2011.9.1) 제76호 :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2011.8.15) 제75호 :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2011.8.1) 제74호 :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2011.7.15) 제73호 : 제2의 IT혁명에 부응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2011.7.1) 제72호 : 이공계 일자리 구조와 진로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2011.6.15) 제71호 :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적용방안(2011.6.1) 제70호 : 지역 기술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2011.5.15) 제69호 : 포스트 자스민(Post Jasmine)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비전과 과제(2011.5.1) 제68호 :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2011.4.15) 제67호 :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STEAM)(2011.4.1) 제66호 :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2011.3.15) 제65호 : 녹색혁신지수를 활용한 녹색기술 유형별 혁신전략(2011.3.1) 제64호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2011.2.15) 제63호 :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2011.2.1) 제62호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2011.1.15) 제61호 :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11.1.1) 제60호 : 국방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2010.12.15) 제59호 : 바이오 및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해외 전문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2010.12.1) 제58호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2010.11.15) 제57호 : 국과위 위상 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2010.11.1) 제56호 :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선도를 위한 혁신전략과 과제(2010.10.15) 제55호 :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개발과 활용방안(2010.10.1) 제54호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의 1인 창조기업 창업 촉진방안(2010.9.15) 제53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클러스터 추진 전략(2010.9.1) 제52호 : OECD 주요국의 농산업 생산성과 R&D 투자 비교(2010.8.15) 제51호 :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2010.8.1) 제50호 : 그린 휴머니즘 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과학기술체제 구축(2010.7.15) 제49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2010.7.1) 제48호 : 북한의 최근 기간산업 재건과 지속가능성(2010.6.15) 제47호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 의 필요성과 과제(2010.6.1) 제46호 : 기술혁신 기반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2010.5.15) 제45호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2010.5.1) 제44호 : 거대 공공 S&T 챔피언 발굴 및 글로벌 산업화 전략(2010.4.15) 제43호 :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통한 OECD 국가의 비교(2010.4.1) 제42호 : 서비스산업 혁신과 성장동력화를 위한 서비스 R&D 추진 전략(2010.3.15) 제41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성과와 과제(2010.3.1) 제40호 :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2010.2.15) 제39호 : 글로벌 녹색경제질서 주도를 위한 G20 Seoul Initiative (2010.2.1) 제38호 :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지역 녹색혁신역량 제고 방안(2010.1.15)
제37호 :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2010.1.1) 제36호 : 100대 제조업 고성장 기업의 전략과 혁신 특성(2009.12.15) 제35호 :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선방안(2009.12.1) 제34호 :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R&D 효율성 제고 방안(2009.11.15) 제33호 :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2009.11.1) 제32호 : 창의적 인재육성의 근본적 한계와 당면과제(2009.10.15) 제31호 :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2009.10.1) 제30호 : 2008년도 한국 기업의 혁신활동 조사와 시사점(2009.9.15) 제29호 : 태양광 기술의 전망과 과제(2009.9.1) 제28호 : 개방형 혁신이 공공부문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2009.8.15) 제27호 :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2009.8.1) 제26호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방안(2009.7.15) 제25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과 전망: 경기불황 영향분석과 극복방안(2009.7.1) 제24호 :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정책과제(2009.6.15) 제23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추진체제 개선 방안(2009.6.1) 제22호 :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2009.5.15) 제21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2009.5.1) 제20호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 전략(2009.4.15) 제19호 :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서비스업 육성전략(2009.4.1) 제18호 : 이공계 박사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2009.3.15) 제17호 : 글로벌 相 生 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주도형 ODA 추진 방안(2009.3.1) 제16호 : 서비스 R&D 강화를 통한 경제난국 극복(2009.2.15) 제15호 :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2009.2.1) 제14호 : 세계적 과학자 양성 및 연구환경 조성방안(2009.1.15) 제13호 :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09.1.1) 제12호 : 저탄소 사회의 동력과 실현 기술의 특성(2008.12.10) 제11호 : 학연협력의 방향과 당면과제(2008.9.30) 제10호 :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기술정책과제(2008.8.22) 제9호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2008.8.6) 제8호 : 창의적 프론티어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탐색(2008.6.16) 제7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2008.5.30) 제6호 :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2007.12.28) 제5호 : 중소기업의 脫 추격형 기술혁신 전략(2007.6.8) 제4호 : 한미 FTA와 제약산업의 활로(2007.5.14) 제3호 : R&D 투자와 설비투자(2007.4.12) 제2호 :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2007.2.26) 제1호 : 정부 R&D 100억 달러 시대의 쟁점 -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2007.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Global Leading Think Tank 로서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 제반문제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수립과 과학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stepi.re.kr)와 스마트 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필자 하태정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본부장, 연구위원 (E-mail: hhhtj@stepi.re.kr / Tel: 02-3284-1775) 주요경력 2010~2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경제분석단장 2005~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5 정보통신부 미래전략전문위원회 기술부문장 2003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Visiting scholar 2000~2005 LG 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연구실적 한중 FTA 과학기술부문 대응방안 연구, 2011. 한중 기술무역장벽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국제지역연구, 2011.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향 실증연구: 패널분석, 노동경제연구, 2010. 한미 FTA 타결 후속조치로서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 전략, 2008. Structural Change of Employment and Job Creation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007. 필자 임송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본부 연구원 (E-mail: songlim@stepi.re.kr / Tel: 02-3284-1913) 주요경력 2011~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주요연구실적 조건부 로짓모형에 의한 대중국 FDI의 입지선택에 관한 요인 분석, 경제발전연구, 2009. STEPI Insight 제 81호 발 행 인 송종국 편 집 인 송종국 발 행 일 2011년 11월 1일 발 행 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록번호 서울라09680 주 소 156-849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길 44 전문건설회관 20F, 26F, 27F T E L 02)3284-1819 F A X 02)849-8017 인 쇄 처 경성문화사(T:02-786-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