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브라질호세프대통령의정치적위기 지난 4월 24일, 브라질상원위원은하원에서가결된호세프대통령에대한탄핵안을재검토할위원회구성여부를결정하기위한투표를진행했다. 이에호세프대통령은자신은법적근거가없는탄핵의피해자라고주장하며, 이번탄핵과정을 총을들지않은쿠데타 라고표현했다. 위와관련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최금좌교수에게브라질호세프대통령의정치적위기에대한인터뷰를진행했다. Q1. 최근브라질호세프대통령의탄핵안이하원을통과했다. 하원이대통령을탄핵하려는이유는무엇인가? 브라질은영토및인구측면에서세계 5위국가이다. 그리고 2014 년국민총생산 (GDP) 2조 2000억달러로세계 7위인신흥경제대국으로등장했다. 이과정에서좌파노동자당 (PT-Partido dos Trabalhadores) 의룰라정부 (Lúis Inácio Lula da Silva, 2003-2006, 2007-2010) 는 2014년월드컵대회와 2016년리우하계올림픽대회를동시에유치하고, 또한 2010년에는정권재창출에도성공했다. 그리고 2010년대선에서승리한호세프 (Dilma Rousseff, 2011-2014, 2015-현재 ) 역시 2014년재선에성공했다. 노동자당이최근네번의대선에서지속적으로성공할수있었던것은정당간의연합을통해서였다. 그런데이정당간의연합은집권이후노동자당의아킬레스건으로작용했다. 따라서노동자당은룰라와호세프대통령의재선을앞두고두번이나큰부패사건에휘말렸다. 첫번째는 2005년룰라정부하에서일어난 멘살렁 (mensalão, 큰월급 이라는뜻 ) 사건이고, 두번째는 2014년호세프정부하에서일어난브라질최대국영석유회사인페트로브라스 (Petrobras) 와관련된비리사건이다. 전자의경우는충성도가높은노동자당은연정에걸맞게내각의주요장관자리를다른당에게나누어주는대신의회에서법안을통과시키기위해매달약 1,000달러에해당하는금액을연정의원들에게나누어주다가일어난사건이고, 후자의경우는브라질사법당국이일명 라바자투 (Lava Jato, 세차용고압분사기 ) 작전이라는이름으로페트로브라스와관련된비리를수사한사건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최금좌교수 이때대형건설업체들이페트로브라스에장비를납품하거나정유소건설사업등을수주하는과정에서막대한뇌물을상납한것이밝혀지고, 또한이뇌물중일부가돈세탁을거쳐노동자당을포함한주요정당에흘러들어갔다는것이드러났다. 연방법원은작년말발표된보고서를기준으로그동안의수사와재판을통해 57명에게합계 680년 8개월 25일의징역형을선고했고 ( 단 14명은무죄판결을받음 ), 연방검찰은그동안오고간뇌물 64억헤알 ( 약 2조원 ) 중 18억헤알 ( 약 5천 600억원 ) 을회수했다. 룰라전임대통령도이부패스캔들에연루되었다. 호세프대통령에대한직접적인증거는나오지않았다. 하지만 세차작전 을지휘하던세르지우모르 (Sérgio Mouro) 연방법원판사가 3월 16일룰라와호세프대통령사이의전화통화를불법감청한내용을언론에흘리면서, 다음

날하원에서탄핵안을통과시키는데기여했다. 야권은이미작년 12월호세프대통령탄핵절차에들어갔다. 야권은연방회계법원이 2014년호세프정부가회계법을위반했다고판결하자대통령탄핵에착수했다. 호세프정부는그동안경제위기와복지수요 실업급여지급, 저가주택공급, 부채해소, 유류하락분보전등 를중앙은행에서화폐나국채를발행하여충당해왔는데, 이를제때에상환하지못한것이문제의발단이되었다. 애초부터야권은 2014년대선도부정선거라며선거결과에승복하지않았다. 이같은움직임에앞장선것은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이다. 비록이정당은이름에 사회민주주의 라는단어를사용하고있지만, 이념적으로우파정당이다. 모루판사는하버드법대교환프로그램을이수하고, 구국무부가주관하는국제방문지도자프로그램에참여한미국통으로이사회민주당과가깝다. 어째든그는최근브라질사회에서최고인기스타가되었다. 그런데하원이탄핵절차에돌입한직접적인원인은페트로브라스와관련된비리를수사하던브라질경찰이노동자당 (PT) 과연정파트너인브라질민주운동당 (PMDB-Partido do Movimento Democrático do Brasil, 제1당 ) 의당사및관련인물들의사무실을 2015년 12월 15일동시에급습했기때문이다. 이에브라질민주운동당의에두아르도쿠냐 (Eduardo Cunha) 하원의장은노동자당과의거리를두기위해연정탈퇴를선언하고, 호세프대통령에대한탄핵절차에들어갔다. 그리고 3월 17일전체회의표결에서총 513명가운데 찬성 367, 반대 137, 기권 7 로탄핵안을통과시켰다. 그런데노동자당의부패와관련된위의두사건들은모두노동자당의 힘겨운집권과동시에시작된브라질의정치시스템 - 다당제와 연립 - 대통령제 (presidencialismo de colização) - 에그원인이있다. Q2. 이와같은브라질사상초유의사태의원인은무엇인 가? 가장근본적인원인은경기침체에있다. 국외적인요인으로는 2008 년시작된미국발세계경제위기로세계시장에서브라질의철광석, 석유, 대두등의 1차상품에대한수요격감을들수있고, 국내적인요인으로는룰라정부때부터실시해온사회제도 조건부소득이전프로그램인 볼사파밀리아 (Bolsa Família) 와도시의저소득노동자들을위한주택정책인 미냐까자미냐비다 (Minha Casa, Minha Vida, 나의집, 나의인생 이라는뜻 ) 가가장대표적인사회제도 와 2014년월드컵대회를준비과정에서늘어난재정적자를메울수없는상황에봉착했기때문이다.

< 표 -1> 총생산 (GDP) 대비세수입및지출비율 ( 위 ) 과총생산 (GDP) 대비 이자지급및예산적자비율 ( 아래 ) ( 출처 : Codace; IBRE/FGV; Economist Intelligence Unit, in: The Economist 2016.01.02.) 경제주간지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는몇년전만하더라도브라질의장밋빛경기전망에찬사를아끼지않았지만, 2016년첫호를브라질의위기로장식했다. 이주간지는헤알화의가치가지난해달러대비 31% 하락했고, 물가상승률은최근 13년만에최고치인 10.67% 였으며, 실업률역시최근 6년동안최고치인 7.9% ( 약 1200만명 ) 에달했다고밝히고있다. 그리고 2016년말브라질의경제가 2014년 1/4분기 ( 브라질이마지막으로성장을보인시기 ) 보다 8% 감소할것이며, 또한 1인당총수입 (GDP) 역시 2010년최고점에달한액수보다 1/5이줄어들것으로예측했다. 이것은브라질이그리스처럼최악은아니지만, 올해브라질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2.99% 로예측했다. 2015년성장률이 3.7% 였던것을고려할때, 브라질이 2년연속마이너스성장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이러한일은 1930년이후 85년만에처음나타나는현상이다. 오늘날브라질은세계제 2 위의부채국 (3,220 억달러, 380 조원 ) 인데, 최근재정적자규모역시지난 20 년동안최고치에달하고있다.

브라질중앙은행은 2016년국가부채가 GDP 대비 70% 이상이될것으로예측했는데, 브라질연방정부의세수입과지출을자세히들여다보면, 재정적자가 2014년월드컵경기직전부터시작된것을알수있다. 많은학자들은세계위기이후인 2009년브라질의월드컵과올림픽대회가결정되었을때, 이러한불균형을이미예견하고, 향후생기게될재정적자를줄이기위한대책마련을주장했으나룰라정부와호세프정부는아무런대책을마련하지않았다. 최근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브라질의신용등급을잇달아내리고있다. 피치 (Fitch Rating s) 는 브라질의정치적불확실성이시장의신뢰를떨어뜨리고있고고용환경악화와기업 개인신용대출부진등이경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고진단하며, 올해브라질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전망치를브라질중앙은행의전망치와마찬가지로, -3.5% 로내놓았다. 브라질국가신용등급에대해서피치와무디스 (Moody s) 는 정크 로, 그리고스탠더드앤드푸어스 (Standard & Poor s-s&p) 는 BB 로강등시켰다. 따라서브라질은더이상외채를빌리거나돈을찍어내기도어려운총체적인위기에처해있다. Q3. 금번호세프대통령에대한탄핵시도는 1974년미국닉슨대통령의워터게이트사건에비유될정도로세계의주목을받고있다. 이와관련하여, 브라질및세계의각계각층의반응은어떠한가? 호세프대통령에대한탄핵시위는 2기정부취임직후인 2015년 2월 15일부터간헐적으로일어났다. 이반정부시위를가장먼저지지한기관은브라질사회에서가장영향력이있는가톨릭교단이었다. 상파울루대교구의오질루페드루셰레르 (Odilo Pedro Scherer) 추기경은 2015년 8월 최근의시위가브라질정치에대한시민의관심을반영한것으로정부에대한불만과부정부패에대한거부감을드러낸것 이라했고, 브라질가톨릭주교협의회 (CNBB) 의레오나르두스테이네르 (Leonardo Ulrich Steiner) 사무총장역시이시위가 정부의정치개혁을포함한정부의변화를촉구한민주주의행위의일부이기때문에지지한다 고천명했다. 지금까지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출신의장관 7명이내각을사임했고, 브라질의하원의원들역시 2016년 3월 17일호세프대통령탄핵에대한투표를앞두고자신의입장에따라소속정당을바꾸었다. 그것은하원의 25개정당중 15개정당이당론으로탄핵찬성을, 5개정당이탄핵반대를, 그리고나머지 5개정당이당론을정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리고 6개월앞으로다가온 2016년 10월지방선거에출마할의원들이유리한고지를차지하기위해자신의정당을바꾸었다. 그리고 5,537개의브라질시정을책임지고있는시장들과그후보들 5분

의 1 이자신의정당을바꾸었다. 그중노동자당의경우를살펴보면, 2012 년당선된 638 명의시장들중 135 명이정당을바꾸었다 ( 제명자 포함 ). 룰라전임대통령은하원에서호세프대통령에대한탄핵안이통과되자, 브라질에서는정부회계법위반으로그동안처벌된사람이없으며 또한 호세프는뇌물수수나부정부패와같은중범죄를지지않았음으로그녀에대한탄핵은기득권층의정치적 쿠데타 라고정의했다. 따라서그는 5월 1일노동절을계기로노동자들의전국파업과시위를통해노동자들의결집을시도하고있다. 그리고남미정부간경제협력체제인메르코술 (Mercosul) 의회의장인호르세타이아나 (Jorge Taiana, 아르헨티나출신 ) 는호세프에대한탄핵은브라질의헌법과제도질서를무너뜨리는것으로 브라질의회의쿠데타 로역사에남을정치스캔들이라고비난했다. 하지만브라질사회민주당 (Partido da Social Democracia Brasileira-PSDB) 의페르난두엔리케카르도주 (Fernando Henrique Caardoso, 1995-1998, 1999-2002) 전임대통령은브라질의민주주의가 1986년민주화이후상당히성숙했기때문에, 호세프에대한탄핵은 1992년브라질정치사에서최초로그리고유일한국가재건당 (Partido da Reconstrução Nacional-PRN) 의페르난두콜로르지멜루 (Fernando Collor de Mello, 1990-1992) 대통령의탄핵때와는달리, 브라질의민주주의를위협하지않을것이라고평가하며, 탄핵을절대적으로지지했다. 테메르부통령은호세프대통령의남은임기를물려받기위해서자신은 2018년대선에출마하지않을것이라고선언했다. 그리고그는새로운내각을원래구상했던것보다작은규모로단행할것인데, 야당인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과도협력할수있다고말했다. 그리고그는개신교도들의지지를받기위해 4월 27일호세프정부에대한가장신랄한비판가인아셈블레이아지데우스 (Assembléia de Deus) 소속의실라스말라파이아 (Silas Malafaia) 목사로부터축도를받기도했다. 하지만브라질의많은경제학자들과정치학자들은테메르가대통령직에오른다하더라도브라질의경제및정치상황이그리달라지지않을것으로예측하고있다. 그리고그의대통령취임을지지하는브라질국민은 8% 를넘지못하고있다. 브라질의국내언론들은소수의보수집안들이장악하고있는데, 이들은호세프대통령에대한탄핵을절대적으로지지하고있다. 그런데외국언론들은비록 쿠데타 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지만대통령탄핵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비판적인시각을드러내고있다.

영국의파이낸셜타임스 (FT) 가디언 이코노미스트, 미국의뉴욕타임스 (NYT) 워싱턴포스트 (WP) 마이애미헤럴드, 스페인의엘파이스, 프랑스의르몽드, 아르헨티나의라나시온이대표적이며, 이들언론들은에두아르두쿠냐하원의장을포함해탄핵에찬성한의원들대부분이부정부패의혹에연루되어있다는사실을들어탄핵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기어렵다고지적하고있다. 그리고이들언론들은호세프대통령에대한탄핵이유가정부회계법위반이라는것에대해서 탄핵을추진할근거가빈약하다 고지적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만일그러한일이실제로일어난다면, 그것은브라질민주주의역사에큰오점이될것이라고주장했다. Q4. 만일호세프대통령이퇴출당하게된다면, 2018 년말 까지남은임기는테메르부통령이채우게된다. 이와관련 한호세프대통령의입장은어떠한가?? 상원은 4월 25일특별위원회를구성해호세프대통령에대한탄핵절차를시작했다. 특위의심의와토론에이어 5월 6일에열릴전체회의표결에서 81명의원가운데 41명이상이찬성하면연방대법원장을재판장으로하는탄핵심판이진행된다. 이와동시에호세프대통령의직무는최대 180일간정지되고테메르부통령이권한을대행하게된다. 그리고탄핵심판에서적법성이인정되면탄핵안은다시상원전체회의 표결에부쳐지고, 81 명가운데 3 분의 2 인 54 명이상이찬성하면탄핵 안은최종으로가결된다. 호세프대통령은하원에서탄핵안이통과된날 무엇보다도불의를느 낀다 고말했다. 그리고자신에대한탄핵시도가말도되지않는 미친 짓 으로, 그것의가장큰원인은자신이여성이기때문이라고했다. 그리고그녀는그동안자신이준비한올림픽대회를앞두고탄핵상황에처해있다며억울함을호소했다. 그리고이러한사건은직접선거에서충분한표를획득하지못한무리들이 ( 테메르부통령의경우 2014년 10월선거에서총유권자중 2% 미만을획득 ) 자신을탄핵시켜권력을쟁취하려는모략이라비난하며, 아무리자신이국민적인기가없다고하여도탄핵을하는것은불법이기때문에끝까지싸우겠다고천명했다. 그리고그녀는상원의결정에따라탄핵심판이열려직무가정지되면, 탄핵의부당성을알리기위해아르헨티나와칠레등의남미국가들은물론,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등의유럽의주요국들을방문할계획을세우고있다.

그리고그녀는상원에서자신에대한탄핵안이부결되더라도조기대선을검토할수있다는뜻을밝힌바있는데, 그것은이미노동자당과의논된것이다. 룰라전임대통령은독재시절 (1983-1984) 자신의과거경험을되살려, 노동자당출신의 8명의상원들과함께조기에직접선거를치를수있도록 디레따스자! (Diretas Já!) 운동을기획하고있다. 테메르부통령은이를 쿠데타 로규정하며반박하고있는데, 그것은조기대선에서가장유력한당선후보자가바로다름아닌룰라전임대통령이기때문이다. Q5. 탄핵을앞둔호세프대통령의행보는어떠한가? 호세프정권의위기는 2009년온두라스, 2012년파라과이에이은의회쿠데타와닮아있다. 21세기초라틴아메리카에서는 밑으로부터의혁명 인사회운동을통해 12개국에좌파정권이들어섰으나, 최근에는베네수엘라의니콜라스마두로 (Nicolas Maduro) 좌파정권조차도위험에처해있다. 브라질경제학자알프레두사드필류 (Alfredo Saad Filho) 는현재브라질의위기를해결할수있는해법은간단하지않다고말하고있다. 따라서호세프는이미정치적지지와자본을잃었기때문에공직에서제거될가능성이무척높다. 호세프는 5월중대통령직에서물러나게될가능성때문에, 5월 1일노총이준비한노동절행사에서소득세율 5% 인상 (2017년부터이소득세율이적용되기위해서는하원의승인을받아야함 ) 과볼사파밀리아혜택을평균 9% 인상하겠다고발표했다. 그런데이와같은볼사파밀리아의인상율은하루아침에결정된것이아니라, 2015년정부가하원에제출한서류에이미제시된숫자이다. 호세프는 4월 29일저소득층을위한일종의 선한경제정책 (pacote de bondades) 을세우고, 다음날인 30일에는넬송바르보자 (Nelson Barbosa) 재무부장관과자끼스와그너 (Jaques Wagner) 행자부장관들과의회의에서세부사항을결정했다. 이에국고책임자인오따비오라에디라 (Otávio Ladeira) 수석은 2016 년세수목표에대한개정없이사회정책인상안을발표하는것이곤란하다고말했으나, 호세프대통령은원래 2016년후반기에개정될볼사파밀리아의인상율을미리발표해버렸다. 그녀가이렇게서둘러소득이전정책인 볼사파밀리아 와주택정책인 미냐까자, 미냐비다 사회정책에대한발표를한데에는테메르부통령이대통령직에오르면이정책들에대한예산이전격삭감될것으로예측했기때문이다. 호세프정부는 2016년사회정책으로 10억헤알의

예산을배정한바있으나, 이자금은다른분야로전용되었다. 따라서호세프대통령은야당과의불필요한분쟁을촉발시키지않기위해, 그리고자신의탄핵을앞당기지않기위해서, 이사회정책에대한자신의새로운결정을텔레비전이나라디오방송국이아닌, 노총이준비한조촐한행사에서발표했다. 작성일 : 2016.04.29. EMERiCs 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본자료의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 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이인터뷰는 KIEP 및 EMERiCs 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