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utral 2009. 5. 28 Analyst 임일성 (6309-2721) ilsung@imeritz.com Analyst 박석현 (6309-2697) parkish@imeritz.com RA 김재승 (6309-4521) jasonkim@imeritz.com 금융업 금산분리완화기대감낮아질듯 08년 10월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등금산분리관련법안개정안마련 08년 12월일반지주회사및 PEF에대한규제완화내용의개정안입법예고 4월 30일은행개정안통과,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부결 법안처리가지연될경우금산분리완화기대감이낮아질듯 금융위, 은행주식보유규제및금융지주회사제도합리화방안발표 ( 08.10) 금융위원회는작년 10월은행주식보유규제및금융지주회사제도합리화방안등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등의금산분리관련규제의개편방안을발표했다. 그내용을살펴보면은행법의경우 1. 산업자본의은행주식보유한도를현행 4% 에서 10% 로상향조정, 2. 연기금의은행주식투자관련규제완화, 3. 사모전문투자회사 (PEF) 의은행주식소유관련규제완화등이었다. 금융지주회사제도개선방안의주요내용은 1. 비은행지주회사의비금융회사지배허용, 2. 비은행지주회사전환촉진을위한유예기간인정, 3. 자회사에대한출자한도규제개선, 4. 금융지주회사의해외진출시자회사등간의공동출자허용, 5. 금융지주회사의해외증손자회사지배허용등이었다. 공정위, 일반지주회사및 PEF 에대한규제완화내용의개정안입법예고 ( 08.12) 공정거래위원회는작년 12월일반지주회사및 PEF에대한규제완화를주된내용으로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을마련하여입법예고했으며, 이는지난 4월 7일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다. 지주회사규제의완화내용에는 1. 지주회사의부채비율 200% 이내제한및비계열회사주식 5% 초과보유금지폐지, 2. 지주회사설립 ( 전환시행위제한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유예기간을최대 4년에서최대 5년으로연장, 3. 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및비금융자회사동시보유허용등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에대한규제의완화내용에는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PEF에대해서계열회사에대한의결권제한규정적용을 5년간배제 2. 지주회사소속 PEF에대한소유지분율요건, 비금융회사소유금지, 출자단계제한등지주회사관련규제적용배제등이다. 은행주식보유규제완화의기대효과 은행주식보유규제완화의기대효과는산업자본, 연기금, PEF 등으로은행의잠재적인소유가능군이확대되고한도까지도늘어남에따라은행의자본확충이용이해지고이는은행의대형화및금융시스템안정성제고에도도움이될전망이다. 아울러정부소유은행의민영화에도도움이될전망이다. Meritz Daily 1
금융지주회사관련규제완화의기대효과 금융지주회사관련규제완화의기대효과는비은행지주회사의비금융회사지배허용으로증권, 보험사들이소유하고있던비금융회사의주식을처분하지않고도비은행지주회사로전환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주었다는점에서장기적으로대형화 겸업화에도움이될전망이다. 아울러비은행지주회사전환을위한유예기간을 5년으로인정함에따라순환출자 공동출자등의해소가용이해질전망이다. 또한현재의금융 비금융계열집단이금융지주회사로전환되는과정에서지배구조의개선이기대될뿐아니라그룹내위험전이가능성도감소할전망이다. 또한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출자한도폐지는은행과비은행지주회사모두 M&A 여력이확대됨으로써금융산업의 M&A활성화및대형화에도움이될전망이다. 아울러금융지주회사의해외진출에애로사항이었던자회사간공동출자허용및해외증손자회사지배허용은금융지주회사의해외진출에도움이될전망이다. 일반지주회사및 PEF 에대한규제완화의기대효과 일반지주회사의비은행금융자회사보유허용은비은행금융자회사를보유하고있는산업회사들의지주회사체제로의전환을용이하게하며, 경제위기상황에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기업구조조정의원활한추진을가능하게하여경제활성화에기여할전망이다. 또한금융과산업의융합으로규모와범위의경제를실현하여시너지효과창출을가능하게할전망이다. < 표1> 금산분리규제완화정책의추진경과 주체 시기 주요내용 이명박후보 07.12 국내은행의외국인에대한종속도심화를개선하기위해단계적완화조치필요 ( 대선공약 ) 인수위원회 08.1 컨소시엄이나펀드등을통해산업자본도은행을소유할수있도록개선방안필요언급 금융위원회 ( 기본방향발표 ) 08.3 금산분리규제완화의기본방향발표 1. 은행보유제한의단계적완화 2. 금융지주회사제도의합리적개선등 금융위, 공정위 ( 입법안발표 ) 08.10~12 산업자본의은행소유완화, 금융지주회사의일반회사보유허용등 ( 금융위, 08.10) 일반지주회사의비은행 ( 보험 증권 ) 금융회사보유허용 ( 공정위 08.12) 국회, 공정위 09.4 은행법개정안통과,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부결 ( 국회 09.4.30) 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허용, PEF의의결권제한완화등국무회의의결 ( 공정위 09.4.7) 자료 :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지난 4월 30일국회본회의에는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과금융지주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이상정됐다. 각수정안의내용을살펴보면, 은행법의경우 1. 비금융주력자 ( 산업자본 ) 의은행주식보유한도를 10% 9% 로, 2.PEF에대한비금융주력자판단기준중비금융주력자인유한책임사원의 PEF에대한출자지분한도를 20% 18% 로, 3. 서로다른대기업집단소속계열회사의 PEF 출자지분합계의한도를 50% 36% 로조정하였다. 금융지주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 1. 비은행지주회사의경우부채비율을 200% 이내로유지하는의무의명문화, 2. 비은행지주회사의동일차주에대한신용공여한도규제를유지하되그한도는업종별특성을감안하여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함등이다. Meritz Daily 2
< 표 2> 금산분리규제완화의주요내용 항목은행주식보유합리화방안금융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 주요내용 PEF( 사모출자회사 ) 엄격한사전 사후감독을전제로산업자본인 LP의 PEF출자지분이 18% 이상인경우 ( 현행 10%) 에만 PEF을산업자본으로간주산업자본의은행주 사전심사 사후감독강화를전제로보유한도를 9% 로상향조정식보유한도상향 연기금에대한산업자본의은행주식보유한도규정배제조정비금융회사 보험지주회사 : 지주회사의자회사형태로비금융회사를직접지배 ( 비금융지배허용손자회사보유는금지 ) 금융투자지주회사 : 직접지배방식외에금융자회사가비금융회사를지배 ( 손자회사등 ) 하는방식도허용일반지주회사의보 일반지주회사가은행을제외한다른금융자회사의보유를허용험 증권자회사허 대기업집단소속 PEF에대해공정거래법상의결권제한규정을 5년간용배제 자료 :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은행법가결, 금융지주회사법부결 은행법과금융지주회사법은의원입법의형태로국회로넘어가 4월임시국회결과은행법개정안은통과,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은부결되었다. 은행법개정안이가결됨에따라, 비금융주력자 ( 산업자본 ) 의은행주식보유한도가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4% 에서 9% 로늘어나며현행에는산업자본이 10% 넘게출자한사모투자펀드 (PEF) 는산업자본으로간주되지만, 앞으로는이한도도 18% 로늘어난다. 이와함께공적연기금은산업자본의출자비율이높아도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으면은행지분을 9% 초과해소유할수있게됐다. 하지만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이부결됨에따라산업자본이소유할수있는은행지주회사주식은여전히 4% 를초과할수없다. 한편일반지주회사및 PEF에대한규제완화는공정거래법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하여정부입법형태로국회에넘어갔으나법안소위심사등절차를진행하지못한채다음회기로법안을넘긴상태이다. 은행법가결의효과 은행법의통과로은행에대한산업자본소유가부분적으로가능해졌다는점은은행주의수급개선및 M&A 가능성측면에서는긍정적이다. 그러나금융지주회사법이통과되지않아은행지주회사에대해서는 9% 지분소유가불가능하기때문에당장수혜를볼수있는은행은없을것이라는판단이다. 현재국내은행에서금융지주회사에포함되지않은시중은행으로는외환 한국씨티 SC 제일은행 3곳뿐이다. 이들의지분현황을보면한국외환은행은론스타가 51%,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해외본사가각각 99.96%, 100% 를보유하고있다. 결국은행법이통과되었지만경영권인수를위한지분취득의경우에는이들대주주들과별도의계약을맺지않으면불가능한것이다. 또한지방은행의경우에는이미산업자본의지분취득한도가 15% 이기때문에이전과변함이없다. 하지만은행법이통과됨에따라금융지주회사에만부과되는불합리한규제는완화되어야한다는측면에서향후은행지주회사의 9% 지분상향조정은이루어질가능성은있다. Meritz Daily 3
금산분리완화기대감낮아질듯 금산분리관련법안처리가지연될경우금산분리완화기대감이낮아질전망이다. 최근시장의금산분리완화기대감이높았던점을감안하면금융주주가에는부정적일전망이다. 하지만장기적인관점에서는이미은행법이통과되어은행에대한산업자본의투자한도가확대되었기때문에은행지주회사에대한산업자본의투자한도도확대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이에대해예의주시할필요는있다. Meritz Daily 4
Compliance Notice 동자료는작성일현재사전고지와관련한사항이없습니다. 당사는동자료에언급된종목과계열회사의관계가없으며 2009년 5월 28일현재동자료에언급된종목의유가증권 (DR, CB, IPO, 시장조성등 ) 발행관련하여지난 6개월간주간사로참여하지않았습니다. 당사는 2009년 5월 28일현재동자료에언급된종목의지분을 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당사의조사분석담당자는 2009년 5월 28일현재동자료에언급된종목의지분을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본자료에게재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 작성자 : 임일성, 박석현, 김재승 ) 동자료는투자자들의투자판단에참고가되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배포되는자료입니다. 동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센터의추정치로서오차가발생할수있으며정확성이나완벽성은보장하지않습니다. 동자료를이용하시는분은동자료와관련한투자의최종결정은자신의판단으로하시기바랍니다. 투자등급관련사항 1. 종목추천관련투자등급 ( 추천기준일종가대비 3등급, 추천기준일시장지수대비 3등급 ) 아래종목투자의견은향후 6개월간추천기준일종가대비추천종목의예상목표수익률을의미함. ㆍ매수 (BUY): 추천기준일종가대비 +15% 이상. ㆍ보유 (HOLD): 추천기준일종가대비 +15% 미만 -15% 초과. ㆍ매도 (SELL): 추천기준일종가대비 -15% 이하. 2. 산업추천관련투자등급 아래산업투자의견은시가총액기준산업별시장비중대비보유비중의변화를추천하는것. ㆍ비중확대 (Overweight). ㆍ중립 (Neutral). ㆍ비중축소 (Underweight) Meritz Daily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