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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원안내 Ⅰ. Die Gerichte 1. 법원소개 1. Allgemeine Informationen 사법부는행정부, 입법부와구분되는개념으로서사법권을행사하는국가기관을의미합니다. 헌법 제 101 조는 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법원에사법권을 부여하여법치주의를완수하도록하였고헌법제 27 조는 모든국민은헌법과법률이정한 법관에의하여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 모든국민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 가진다. 라고규정함으로써일정한자격을갖춘법관에의하여법원으로부터정당한재판을받을 권리가국민의기본권임을밝히고있습니다. Die Judikative ist getrennt von der Administrative und der Legislative. Sie ist ein Zweig der Regierung, der gerichtliche Befugnisse hat. Artikel 101 der Verfassung besagt, dass die Rechtsgewalt an Gerichte bestehend aus Richtern übertragen wird und so den Gerichten die Macht gibt, das Gesetz durchzusetzen. Artikel 27 der Verfassung besagt, dass alle Bürger das Recht haben, dass ihre Fälle gemäß der Gesetzeslage vor Richtern, die gemäß der Verfassung und der Gesetzeslage qualifiziert sind, verhandelt werden. Jeder Bürger hat das Recht auf einen zügigen Prozess und das grundlegende Recht auf einen gerechten Prozess vor einem Gericht, das sich aus qualifizierten Richtern zusammensetzt. 사법권의독립 Unabhängigkeit der Judikative 법원이사법부로서의임무를다하도록하기위하여, 헌법제 103 조는 " 법관은헌법과법률에 의하여그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한다." 고규정하여사법권의독립을선언하고있습니다. 사법권의독립은민주주의의기본원리인삼권분립의요청이며법치국가의가장중요한조직적 징표의하나입니다. 사법권의독립은법관이어떠한외부의간섭없이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 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하는법관의재판상독립을의미합니다. 사법권의독립이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국민의기본권을수호하는최후의보루로서의사명을다할수있습니다. Um die Gerichte dabei zu unterstützen, ihrer Pflicht als Judikative nachzukommen, besagt Artikel 103 der Verfassung, das... Richter unabhängig und in Ü bereinstimmung mit ihrem Gewissen, der Verfassung und den Gesetzen rechtsprechen sollen und erklärt so die Unabhängigkeit der Judikative. Die Unabhängigkeit der Judikative ist eine der drei Säulen der Machtteilung, dem grundlegenden Prinzip der Demokratie, und das wichtigste organisatorische Merkmal eines Landes, das von Rechtsgrundsätzen regiert wird. Die Unabhängigkeit der Judikative ist gleichbedeutend mit der Unabhängigkeit des Richters, Urteile gemäß seines Gewissens und ohne jedwede Beeinflussung ausschließlich aufgrund der Verfassung und Gesetzgebung zu fällen. Die Judikative kann so ihrer Rolle gerecht werden, als letztes Bollwerk zum Schutz der grundlegenden Rechte der Menschen zu dienen, was nur möglich ist, wenn die Unabhängigkeit der Judikative garantiert ist. 재판공개의원칙 Das Prinzip des öffentlichen Prozesses 재판이공정하게행하여지고소송당사자의인권을충분히보장하기위하여, 헌법제 109 조는재판의심리와판결을일반인에게공개할것을규정하고있습니다. 특히형사재판에있어공개재판을받을권리는헌법상국민의기본권으로보장되어있습니다. 다만재판의심리에있어

국가의안전보장또는안녕질서를방해하거나선량한풍속을해할염려가있는때에는 예외적으로법원의결정으로공개하지않을수있습니다. Um einen gerechten Prozess sicherzustellen und um die Menschenrechte der Prozessparteien zu schützen, legt Artikel 109 der Verfassung fest, dass die Verhandlung und die Urteilsverkündung für die Ö ffentlichkeit zugänglich sind. Insbesondere für Strafverfahren gilt das verfassungsmäßige Recht eines öffentlichen Prozesses. Sollte allerdings die Befürchtung bestehen, dass die Verhandlung die nationale Sicherheit oder die gesellschaftliche Ordnung stört oder gegen Moral und gute Sitten verstößt, kann das Gericht verfügen, dass ein Prozess nicht öffentlich stattfindet. 심급제도 Das Drei-Kammern-System 우리재판제도는 3 심제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민 형사사건중단독사건은지방법원 ( 지원 ) 단독판사 지방법원본원합의부 ( 항소부 ) 대법원의순서로, 합의사건은지방법원 ( 지원 ) 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의순서로각 심급제를이루고있습니다. 군사재판은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의차례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소송은과거에는고등법원 대법원의 2 심급으로, 그리고행정소송중행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는소송제기에앞서행정심판을거쳐야했었으나, 1998. 3. 1. 부터는 1 심법원으로 행정법원이설치되어 3 심제가되고, 행정처분취소소송도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행정심판을거치지아니하고,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게되었습니다. 한편 1998. 3. 1. 특허법원이 신설됨에따라특허심판원의심결또는결정에대한불복의소를특허법원의전속관할로하고 특허법원의판결에대하여대법원에상고할수있도록함으로써특허소송에관하여는특허법원 대법원의 2 심제가채택되었습니다. In Korea findet das Drei-Kammern-System Anwendung. Im Fall von Zivil-/Strafprozessen werden Fälle, die vor einem einzelnen Richter verhandelt werden, in der Reihenfolge (1) einzelner Richter vor dem Bezirksgericht (Zweigstelle) (2) Jury vor dem Bezirksgericht (Rechtsmittelabteilung) und (3) Oberstes Gericht gehört. Geschworenenfälle werden in der Reihenfolge (1) Jury am Bezirksgericht, (2) Berufungsgericht, (3) Oberstes Gericht verhandelt. Für das Kriegsgericht lautet die Abfolge: (1) allgemeines Kriegsgericht, (2) Berufungskriegsgericht und (3) Oberstes Gericht. Vor dem 1. März 1998 wurden administrative Prozesse weiter am Berufungsgericht und dann am Obersten Gericht verhandelt, und der Teil der administrativen Prozesse, der sich mit dem Bedarf der Streichung administrativer Maßnahmen befasste, musste vor Einreichung der Klage einen administrativen Prozess durchlaufen. Seit dem 1. März 1998 wurden jedoch Verwaltungsgerichte eingesetzt und so ein Drei-Kammern- System etabliert. Solange das Gesetz es nicht anders vorscheibt, sollten also Klagen zur Beendigung administrativer Handlungen durch ein Gerichtsverfahren vor einem Verwaltungsgericht ohne die Notwendigkeit einer administrativen Anhörung gelöst werden. Zudem fiel mit der Errichtung eines Patentgerichts am 1. März 1998 eine Berufung gegen ein solches Urteil oder ein Patentverfahren in die alleinige Zuständigkeit des Patentgerichts. Da das Urteil des Patentgerichts vor dem Obersten Gericht angefochten werden kann, wurde das Zwei-Kammern-System für Patentgericht zu Oberstem Gericht übernommen. 2. 법원의기능 2. Was die Gerichte tun 가. 재판 A. Prozesse

1) 민사재판 1) Zivilprozesse 민사재판은국민의사생활에서생기는권리또는법률관계에대한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 제기되는민사소송사건에대한재판입니다. Zivilprozesse sind Prozesse, die sich mit zivilen Rechtsstreitigkeiten befassen, wie sie in Hinblick auf Rechte und juristische Beziehungen im täglichen Leben entstehen können. 제 1 심판결절차 Der erste Prozess 민사재판은원고나그의대리인이제 1 심법원인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과시 군법원에소장을 제출함으로써시작됩니다. 소장이접수되면법원은피고에게그부본을송달합니다. 피고에게 소장부본이송달된후 30 일이내에피고의답변서제출유무에따라원 피고에게판결선고기일 또는변론기일을통지합니다. 원 피고는변론기일에직접출석하거나변호사를대리인으로 선임하여변론할수있습니다. 단독판사의관할사건에서는법원의허가를얻어변호사아닌 사람을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습니다. 피고가원고의청구에대하여승복할수없을때에는 답변서를제출하거나변론기일에출석하여원고의주장을다투어야합니다. Der Zivilprozess beginnt, wenn der Antragsteller oder sein Vertreter eine Beschwerde beim zuständigen Gericht wie zum Beispiel dem Landgericht (Zweigstelle) oder dem Orts- oder Bezirksgericht einreicht. Sobald die Klage eingegangen ist, lässt das Gericht dem Beklagten eine Kopie zukommen. Innerhalb von 30 Tagen nach Zustellung der Klage an den Beklagten informiert das Gericht die Parteien über das Datum der Urteilsverkündung oder der Anhörung, je nachdem, ob der Beklagte eine Antwort eingereicht hat oder nicht. Die Parteien können ihre Argumentation persönlich vor Gericht vorbringen oder einen Anwalt als ihren Vertreter benennen. In Fällen, die vor einem einzelnen Richter verhandelt werden, kann auch ein Vertreter, der kein Anwalt ist, benannt werden. Falls der Beklagte die Klage des Klägers nicht akzeptiert, muss er Gründe gegen die Forderungen des Klägers vorbringen, indem er eine Antwort einreicht oder zum Anhörungstermin vor Gericht erscheint. 원 피고는각각자기의주장이정당하다는것을뒷받침하기위하여증거를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대방이다투지아니하는사실에대하여는증거를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 민사재판의 심리는집중적으로계속하여진행되는경우도있지만보통 2-3 주간의간격을두고주기적으로 진행되는것이일반적입니다. Sowohl Kläger als auch Beklagter müssen Beweise als Belege für ihre Behauptungen vorlegen. Für unbestrittene Fakten müssen keine Beweise vorgelegt werden. Auch, wenn die Verhandlungen in einem Zivilprozess ständig stattfinden können, ist es eher üblich, dass sie in Intervallen von 2 3 Wochen stattfinden. 당사자가주장과증거제출을마치면법원은변론을종결한후보통 2 주일후에판결을선고하고 판결문을원 피고에게송달합니다. 민사판결은원칙적으로판결이확정될때까지집행력을갖지 아니하나, 법원은재산권의청구에관한판결에는상당한이유가없는한가집행할수있음을 선고할수있고이경우에는판결확정전이라도가집행할수있습니다. Wenn eine der Parteien Berufung gegen das Urteil, Fakten oder juristische Beurteilung im Prozess einlegen möchte, kann die Partei dies innerhalb von 2 Wochen nach Erhalt des Urteils tun. Der zweite Prozess folgt der gleichen Prozedur wie der erste Prozess, es sei denn, eine Ausnahmeregelung findet Anwendung. Entsprechend ist der Ablauf des zweiten Prozesses nahezu identisch mit dem des ersten Prozesses. Wenn eine der Parteien Berufung gegen das Urteil im Berufungsprozess einlegen möchte, kann die Partei dies innerhalb von 2 Wochen nach Erhalt des Urteils mit einer letzten Berufung vor dem Obersten Gericht tun. Anders als bei den ersten beiden Prozessen kann der Prozess vor dem Obersten Gericht ohne Plädoyers und nur auf Basis der Unterlagen

wie der Beschwerdebegründung gegenüber dem Obersten Gericht, der Gründe für die Berufung, die Beantwortung etc. stattfinden. 항소 상고절차 Erste und zweite Berufung 제 1 심판결의사실인정이나법률판단에대하여불복하는당사자는판결문을송달받은날로부터 2 주일이내에항소할수있습니다. 제 2 심의재판절차에는특별한규정이없으면제 1 심 재판절차가준용되므로제 2 심재판절차도제 1 심재판절차와거의같습니다. 제 2 심판결의 법률판단에대하여불복하는당사자는판결문을송달받은날로부터 2 주일이내에최종심인 대법원에상고할수있습니다. 상고사건에대한재판절차는제 1 심및제 2 심의재판절차와는 다르게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기타의소송기록에의하여변론없이재판할수있도록되어 있습니다. Wenn eine der Parteien Berufung gegen das Urteil, Fakten oder juristische Beurteilung im Prozess einlegen möchte, kann die Partei dies innerhalb von 2 Wochen nach Erhalt des Urteils tun. Der zweite Prozess folgt der gleichen Prozedur wie der erste Prozess, es sei denn, eine Ausnahmeregelung findet Anwendung. Entsprechend ist der Ablauf des zweiten Prozesses nahezu identisch mit dem des ersten Prozesses. Wenn eine der Parteien Berufung gegen das Urteil im Berufungsprozess einlegen möchte, kann die Partei dies innerhalb von 2 Wochen nach Erhalt des Urteils mit einer letzten Berufung vor dem Obersten Gericht tun. Anders als bei den ersten beiden Prozessen kann der Prozess vor dem Obersten Gericht ohne Plädoyers und nur auf Basis der Unterlagen wie der Beschwerdebegründung gegenüber dem Obersten Gericht, der Gründe für die Berufung, die Beantwortung etc. stattfinden. 소액사건에대한특별절차 Spezielle Verfahren für Small-Claims-Fälle 소송물가액이 2,000 만원을넘지아니하는금전기타대체물또는유가증권등의지급을목적으로 하는소액의민사사건은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 군법원에서일반민사소송절차보다훨씬 간이 신속한심판절차에의하여재판이진행됩니다. 이러한소액사건의경우지체없이변론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의허가없이도당사자의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소송대리인이될수 있습니다. 또한소액사건의판결은변론종결후즉시선고할수있고, 판사는판결서에그이유를 기재하지않을수있습니다. 소액사건의수는소액사건심판법제정이후해마다증가하여 2010 년에는전체제 1 심민사본안사건의 70.1% 에이르고있습니다. Zivilverfahren, deren Streitwert eine Summe von 20 Millionen Won nicht übersteigt und deren Ziel eine monetäre Zahlung, andere Ersatzgüter oder eine bestimmte Anzahl von Sicherheiten ist, können vor einem Landgericht, einer Zweigstelle oder vor einem Orts-/Bezirksgericht mit einem erheblich einfacheren und schnelleren Verfahren verhandelt werden. In solchen sogenannten Small-Claims-Fällen werden unverzüglich Anhörungstermine festgesetzt und Ehepartner, direkte Verwandte und Geschwister können auch ohne Erlaubnis des Gerichts Rechtsvertreter der Parteien werden. Hier können zudem Urteile sofort nach den Anhörungen verkündet werden und der Richter muss keine Urteilsbegründung geben. Die Anzahl solcher Small- Claims-Fälle hat seit Inkrafttreten des Trial of Small Claims Act jährlich zugenommen. Im Jahr 2010 machten sie 70,1 % aller Hauptfälle vor Gericht aus. 민사조정절차 Zivile Schlichtung 민사조정제도는민사관계의분쟁에관하여법관또는법원에설치된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가간이한절차에따라분쟁당사자들로부터각자의주장을듣고여러사정을고려하여그들에게서로양보하고타협하도록주선 권고하거나결정을함으로써이들로하여금종국적인화해에이르게하는법적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절차는통상의소송절차에비하여간이 신속하며저렴한

비용으로분쟁을해결할수있다는점에서경제적이고효율적인분쟁해결절차로서그이용이 널리권장되고있습니다. Die zivile Schlichtung ist ein rechtliches Verfahren, bei dem ein Richter oder Mitglied eines Schlichtungsausschusses und ein bei Gericht eingerichteter Schichtungsausschuss vermittelt und den Streitparteien empfiehlt oder anordnet, dass die verschiedenen Standpunkte gehört und mithilfe eines vereinfachten Verfahrens bewertet werden. Das Ziel dieser Prozedur ist letztlich, die Parteien dabei zu unterstützen, zu einer Einigung zu kommen. Die zivile Schlichtung ist einfacher, schneller und kostengünstiger als ein regulärer Prozess. Aufgrund der Wirtschaftlichkeit und Effizienz wird sehr oft dazu geraten. 강제집행절차 Zwangsvollstreckung 재판에서확정적으로승소하거나가집행선고있는판결을받았는데채무자가임의로채무내용을 이행하지않는경우에, 채권자가국가의힘을빌려채무자로부터강제로이행을받는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합니다. 강제집행의대상이되는채무자의재산으로는부동산, 선박및자동차, 중기,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등이며, 그중에서집행관이실시하는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 이외에는집행법원이강제집행을실시합니다. 강제집행중가장이용도가높은것은금전채권의 실현을위한부동산에대한경매, 입찰입니다. 경매 입찰은채무자소유의부동산을압류한후 이를강제로매각하여그대금을채권자에게배당하는집행절차입니다. 매각대금으로배당에 참가한모든채권자가채권의만족을얻을수없는때에는민법, 상법등관련법률에의한 우선순위에따라배당을받게됩니다. 채권의실현을위한절차로이러한강제경매절차이외에 저당권, 전세권등으로담보된채권의실현을위한경매 입찰이있는데, 이절차도부동산에대한 강제경매 입찰절차와비슷합니다. Kommt ein Schuldner seiner Zahlungspflicht trotz einer Niederlage vor Gericht oder trotz eines Urteils mit der Anordnung einer vorläufigen Vollstreckung nicht nach, kann der Gläubiger mithilfe der Regierung erzwingen, dass der Schuldner seiner Zahlungspflicht nachkommt. Dieser Vorgang wird Zwangsvollstreckung genannt. Besitztümer des Schuldners, die im Rahmen der Zwangsvollstreckung gepfändet werden können, sind Immobilien, persönlicher Besitz, Fahrzeuge und Automobile, schweres Gerät, Fluggeräte, physische Besitztümer und Schulden. Sie alle können vom vollstreckenden Gericht gepfändet werden. Die einzige Ausnahme bilden die physischen Besitztümer, die ein Gerichtsvollzieher pfändet. Die häufigste Vorgehensweise im Rahmen der Zwangsvollstreckung ist der öffentliche Verkauf oder die Versteigerung realer Besitztümer zu Gewinnung liquider Mittel für die Abtragung der Schulden. Der öffentliche Verkauf bzw. die Versteigerung ist eine Vollstreckungsmethode, im Rahmen derer ein realer Besitz des Schuldners zwangsweise verkauft wird. Die bei dem Verkauf erzielten Erlöse gehen dann in den Besitz der Gläubiger über. Können nicht die Ansprüche aller Gläubiger mit den Erlösen gedeckt werden, erfolgt die Ausbezahlung der Erlöse nach Priorität, die durch die entsprechenden Statuten wie z. B. das Bürgerliche Gesetzbuch oder das Handelsgesetzbuch etc. geregelt wird. Des Weiteren gibt es andere Methoden der Abtragung von Schulden wie zum Beispiel den öffentlichen Verkauf bzw. die Versteigerung von Schulden, die in Form einer Hypothek abgesichert sind, oder Sicherheiten auf hinterlegte Aufgelder. Das Verfahren für diese Vorgehensweisen ist identisch mit dem Vorgehen im Rahmen eines öffentlichen Verkaufs oder der Auktion realer Besitztümer. 가압류 가처분절차 Vorläufige Beschlagnahmung/einstweilige Verfügung 채권자가강제집행에착수하기전에채무자가그재산을숨겨버리거나처분하여버리면집행할수없게되므로사전에이러한위험을예방하고재산을확보하기위하여채권자의신청에따라법원이결정을내리는절차가가압류 가처분절차입니다. 금전채권의집행을보전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채무자의재산을가압류할수있고, 금전채권이외의특정물의인도를받거나임시의지위를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집행보전을위하여가처분을할수있습니다.

Entledigt sich ein Schuldner seiner Besitztümer oder versteckt sie, bevor ein Gläubiger eine Zwangsvollstreckung erwirkt, kann die Vollstreckung nicht stattfinden. Daher stehen dem Gericht Schritte zur Verfügung, um ein solches Risiko auszuschließen die vorläufige Beschlagnahmung und die einstweilige Verfügung. Besteht die Notwendigkeit, die Vollstreckung monetärer Schulden sicherzustellen, können die Besitztümer des Schuldners vorläufig beschlagnahmt werden. Sollte die Notwendigkeit bestehen, einen bestimmten Gegenstand neben der monetären Schuld zu verwahren oder einen vorläufigen Status zu verhängen, kann dies vorläufig verfügt werden, um die Vollstreckung sicherzustellen. 재산명시, 재산조회및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Offenlegung von und Suche nach Besitztümern und Registrierung als Straftäter 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는채권자는채무자가금전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채무자의 재산발견이용이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 1 심법원에채무자의재산관계를밝히도록하는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또한채권자는채무자가판결등이확정된후 6 월이내에채무를이행하지 않거나위재산관계명시신청에대하여불성실한때에는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할것을신청할 수있습니다. 이로써승소판결을받은채권자는더욱손쉽게채권의만족을얻을수있게됩니다. Sollte der Schuldner seiner Zahlungspflicht nicht nachkommen und die Suche nach den Besitztümern des Schuldners sich schwierig gestalten, kann der Gläubiger, der die Zwangsvollstreckung beantragen kann, die Offenlegung der Besitztümer beim zuständigen Gericht beantragen. Sollte der Schuldner seiner Zahlungspflicht innerhalb von 6 Monaten nach der Urteilsbestätigung nicht nachkommen oder nicht wahrheitsgemäß seine Besitztümer offenlegen, kann der Gläubiger zudem die Registrierung des Schuldners im Strafregister beantragen. Nach gewonnenem Prozess kann der Gläubiger auf diese Weise möglicherweise einfacher die Begleichung der Schulden erreichen. 2) 형사재판 2) Strafgerichtsverfahren 형사재판은검사에의하여기소된피고인에대하여유 무죄를가리고, 유죄로인정되는경우에 형벌을과하는형사소송사건에대한재판입니다. Ein Strafgerichtsverfahren ist der Prozess, im Laufe dessen die Schuld oder Unschuld eines Angeklagten in Bezug auf die Anschuldigungen des Staatsanwalts festgestellt wird. Im Falle eines Schuldspruchs wird der Angeklagte zu einer Strafe verurteilt. 수사및기소절차 Ermittlungen und Anklageerhebung 형사사건에대한수사는사법경찰관및검사가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은피의자를체포 구속하지 않고수사하는것이원칙이며, 필요한경우에는판사로부터영장을발부받아체포 구속할수 있는데, 현행범인이거나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사후에영장을발부받을수있습니다. 판사는피의자의주거가없거나도망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는경우에영장을발부합니다. 형사재판은원칙적으로검사의공소제기가있어야시작되고미국이나영국에서와같이배심또는 피해자등이사적으로공소를제기할수는없습니다. 한편검사는벌금형에처할사안이라고 생각하는경우법원에약식명령을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판사는공판절차없이약식명령을 내리는데, 약식명령을내리는것이부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통상재판에회부할수 있습니다. 피고인은약식명령을고지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Die Ermittlungen eines Kriminalfalls obliegen den Beamten der Exekutive und dem Staatsanwalt. Grundsätzlich müssen die ermittelnden Behörden ihre Ermittlungen durchführen, ohne den Beschuldigten festzunehmen. Falls notwendig kann der Beschuldigte nach der Ausstellung eines Haftbefehls durch einen Richter festgenommen werden. Ein Haftbefehl kann auch ex post facto ausgestellt werden, wenn der Beschuldigte während eines Vergehens oder aufgrund dringender Umstände festgenommen wird. Der Richter wird einen Haftbefehl

ausstellen, falls der Beschuldigte keinen festen Wohnsitz hat oder ein Fluchtrisiko oder die Gefahr von Beweismittelvernichtung besteht. Ein Strafverfahren beginnt mit der Anklageerhebung durch den Staatsanwalt. Anders als in den USA oder GB können weder eine Jury noch Opfer Anklage erheben. Der Staatsanwalt kann hingegen einen vereinfachten Beschluss beantragen, wenn er der Ansicht ist, dass der Fall mit einer Geldstrafe geahndet werden sollte. In einem solchen Fall gibt es keinen Prozess, sondern lediglich einen richterlichen Beschluss. Erscheint eine solche vereinfachte Anordnung als unangemessen, kann der Fall Inhalt eines regulären Prozesses werden. Der Beschuldigte kann innerhalb von 7 Tagen nach Erhalt der vereinfachten Anordnung einen regulären Prozess beantragen. 공판절차 Prozessprozedere 형사재판은공판기일에공판정에서공개하여진행되며, 그절차는재판장이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고지하고피고인의성명과연령등을묻는인정신문으로부터시작됩니다. 그후 검사의공소사실등낭독과피고인의공소사실인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 구형 ), 변호인의변론, 피고인의최후진술순으로진행됩니다. 판사는이러한절차가 끝나면심리를종결하고보통 2 주일후에판결을선고합니다. Am Prozesstag muss sich der Beschuldigte in einer öffentlichen Sitzung des Gerichts einfinden. Der Prozess beginnt damit, dass der vorsitzende Richter den Angeklagten über sein Recht zu schweigen belehrt und mit den vorbereitenden Fragen nach Name, Alter usw. des Angeklagten. Darauf folgt die Verlesung der Anklage durch den Staatsanwalt etc., die Schuldig- oder Unschuldigbekennung des Angeklagten, die Beweisführung, das Verhör des Angeklagten, das Abschlussplädoyer des Staatsanwalts (mit der angestrebten Verurteilung), das Abschlussplädoyer der Verteidigung und das abschließende Wort des Angeklagten. Nach diesen Punkten beendet der Richter die Anhörung und verkündet in der Regel zwei Wochen später ein Urteil. 변호인의도움을받을권리 Das Recht auf einen Verteidiger 피고인은수사단계에서는물론공판절차에서도변호인의도움을받을권리가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피고인이구속된때, 미성년자인때, 70 세이상고령자이거나농아자또는 심신장애의의심이있는때, 사형 무기또는단기 3 년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로기소된때에는 변호인없이재판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경우피고인에게변호인이없는 경우에는법원에서국선변호인을선정해주고있습니다. 위와같은경우외에도피고인이 빈곤하여변호인을선임할수없거나피고인의연령 지능및교육정도등을참작할때그의 권리보호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국선변호인을선정해주고있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피고인에대해서도국선변호인을선정해주고있습니다. 기소전단계에서는피의자에 대하여구속영장이청구되어법관앞에서영장실질심사를받거나구속적부심사를받을때 변호인이없다면국선변호인을선정해주고있습니다. Beschuldigte haben nicht nur während der Ermittlungsphase sondern auch während des Prozesses das Recht auf einen Verteidiger. Der sogenannte Criminal Procedure Act, das Gesetz zur Strafprozessabwicklung, verbietet es, eine Person ohne Anwalt vor Gericht zu stellen, wenn der Angeklagte festgenommen wurde, minderjährig, älter als 70 Jahre oder taubstumm ist, oder der Verdacht auf eine geistige oder körperliche Störung besteht, oder der Angeklagte eines Verbrechens beschuldigt wird, das im Falle einer Verurteilung zur Todesstrafe, einer lebenslangen Haftstrafe oder einer Haftstrafe von mindestens 3 Jahren führt. Sollte der Angeklagt in einem solchen Fall keinen Anwalt haben, wird daher von Gericht ein Pflichtverteidiger für den Angeklagten bestellt. Ein Pflichtverteidiger wird auch dann zum Schutz der Rechte des Angeklagten von Gericht bestellt, wenn der Angeklagte sich aufgrund seiner Vermögensverhältnisse keinen Anwalt leisten kann, oder es aufgrund des Alters, der Intelligenz oder des Bildungsstandes des Angeklagten angezeigt erscheint. Darüber hinaus wird für Angeklagte, die sich vor Geschworenen verantworten müssen, ein Pflichtverteidiger bestellt. Vor der Anklageerhebung wird ein Pflichtverteidiger bestellt, wenn der Beschuldigte keinen Anwalt hat, wenn ein Haftbefehl gegen den Beschuldigten ausgestellt wurde und der Beschuldigte sich in diesem Zusammenhang

einer Befragung unterziehen muss, oder im Fall einer Prüfung der Rechtmäßigkeit einer Inhaftierung vor einem Richter. 구속영장실질심사 Befragung in Zusammenhang mit einem Haftbefehl 수사기관에서체포된피의자에대해서구속영장이청구되면판사는지체없이피의자를 심문하여야합니다. 이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구속영장이청구된다음날까지심문하여야 합니다. 한편체포가되지않는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이청구될경우에는판사는피의자가 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피의자를구인하여심문하여야합니다. 심문은판사의주재하에이루어지고, 피의자및변호인은피의사실및구속사유등에관한 피의자의입장을충분히개진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다. 판사는그와같은심문결과와 수사기관이제출한수사기록등을종합하여구속요건의존부와구속의당부를심사하게됩니다. Wenn ein Haftbefehl für einen Beschuldigten ausgestellt wurde, der von den ermittelnden Behörden festgenommen wurde, muss der Richter den Beschuldigten unverzüglich befragen. In einem solchen Fall muss die Befragung am Tag nach der Beantragung des Haftbefehls stattfinden, es sei denn, besondere Umstände treten ein. Wenn der Haftbefehl für einen Beschuldigten ausgestellt wurde, der bisher nicht festgenommen wurde, muss der Richter den Beschuldigten vorladen und befragen, wenn er der Ansicht ist, dass der Beschuldigte ein Verbrechen begangen hat. Der Richter hat bei der Befragung den Vorsitz, und der Beschuldigte und ein Verteidiger haben die Möglichkeit, die Position des Beschuldigten hinsichtlich der Anklageerhebung und des Grundes für die Festnahme darzulegen. Der Richter befindet basierend auf der Befragung und dem Ermittlungsbericht der ermittelnden Behörden, ob die notwendigen Voraussetzungen für eine Festnahme gegeben sind und ob die Festnahme gerechtfertigt war. 체포 구속적부심사와보석 Festnahme/Prüfung der Rechtmäßigkeit der Inhaftierung und Kaution 수사단계에서체포 구속된피의자와이해관계인은체포 구속영장의발부가법률에위반되거나 구속후중대한사정변경이있을경우에는공소가제기되기전까지관할법원에체포 구속의 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습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의청구가있는때에는법원은지체없이이를 심리하여, 이유있다고인정한때에는체포 구속된피의자의석방을명합니다. 법원은구속된 피고인등의청구에의하여또는직권으로서약서제출, 주거제한, 피해자등에대한접근금지, 보증금납부등을조건으로피고인의석방을허가할수있는데, 이를보석이라합니다. 보석 조건이보증금납부일경우에는보석보증보험증권을첨부한보증서의제출로써갈음할수 있습니다. Der Beschuldigte und die beteiligten Parteien, die während der Ermittlungsphase gefasst/festgenommen wurden, können beim zuständigen Gericht die Prüfung der Rechtmäßigkeit der Inhaftierung vor der Anklageerhebung und ob die Festnahme oder die Ausstellung des Haftbefehls gegen geltendes Recht verstößt, oder ob es eine elementare Ä nderungen der Umstände gegeben hat, beantragen. Wird ein derartiger Antrag gestellt, muss das Gericht umgehend eine Prüfung der Rechtmäßigkeit der Inhaftierung vornehmen. Stellt das Gericht fest, dass die Versicherungen des Beschuldigten der Wahrheit entsprechen, ist der Beschuldigte freizulassen. Das Gericht kann die Freilassung eines Beschuldigten auf Antrag des Beschuldigten selbst oder sua sponte unter der Bedingung, dass der Beschuldigte einer Vereinbarung zustimmt, sich nicht von seinem Wohnort entfernt, sich vom Opfer fernhält etc. und der Zahlung einer Kautionssumme veranlassen. Den gezahlten Betrag nennt man Kaution. Wenn die Bedingung für eine Freilassung die Zahlung einer Kaution ist, kann sie auch durch eine Garantie mit beigefügtem Kautionsversicherungsschein hinterlegt werden. 자유심증주의와피고인의자백 Prinzip der freien Beweiswürdigung und Geständnis des Angeklagten

형사재판에있어서는검사가피고인의유죄를입증할책임이있고, 판사는검사가제출한증거에 의하여헌법과법률에따라유죄 무죄를판단합니다. 그러나피고인의자백만으로는유죄를 인정할수없고그자백이진실한것임을인정할만한보강증거가있어야합니다. 또피고인의 자백이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부당한장기화의방법으로얻어지거나임의로진술한것이 아니라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하지못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각각의신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In Strafprozessen obliegt es dem Staatsanwalt, die Schuld des Angeklagten zu beweisen und der Richter befindet über Schuld oder Unschuld anhand der vorgelegten Beweise gemäß der Verfassung und der Rechtslage. In keinem Fall kann ein Angeklagter nur aufgrund seines Geständnisses schuldig gesprochen werden. Es müssen Beweise dafür vorliegen, dass das Geständnis der Wahrheit entspricht. Besteht Grund zu der Annahme, dass das Geständnis als Folge von Folter, Gewalt, Erpressung oder körperlichen Arrest zustande gekommen ist, oder der Verdacht besteht, dass es nicht aus freiem Willen abgelegt wurde, kann das Geständnis nicht als Beweis genutzt werden. Zudem hat der Angeklagt das Recht, die Aussage zu verweigern und keinerlei Fragen zu beantworten. 유 무죄의판결 Feststellung der Schuld/Unschuld 판사가유죄의심증을얻지못한경우에는무죄를선고하는데이경우구속되었던피고인은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형사보상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피고인의혐의사실이범죄를 구성하고증거가충분한경우에판사는유죄판결을합니다. 유죄판결을하는경우에는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형을선고합니다. 유기징역이나금고는 1 월 이상 30 년이하로하며, 특별히형을가중할경우에는 50 년까지선고할수있습니다. Ist der Richter nicht von der Schuld des Angeklagten überzeugt, ergeht ein Freispruch. In einem solchen Fall kann der Angeklagte gemäß der Rechtslage eine Entschädigung für eine eventuelle Haftzeit beantragen. Belegen die vorgelegten Fakten ein Verbrechen und es liegen genügend Beweise vor, fällt der Richter einen Schuldspruch. Im Fall eines Schuldspruchs können die folgenden Strafen verhängt werden: Todesstrafe, Haftstrafe, Arrest, Aberkennung von Privilegien, Lizenzverlust, Geldstrafen, Bußgelder und Pfändung. Haftoder Arreststrafen werden für mindestens einen Monat und höchstens 30 Jahre verhängt, bei besonders schweren Vergehen für bis zu 50 Jahre. 항소 상고절차 Erste/zweite Berufung 피고인이나검사는제 1 심판결에대하여불복이있으면판결선고일로부터 7 일이내에항소할수 있습니다. 제 2 심재판절차도제 1 심재판절차와별다른차이가없으나증거신청시기의제한, 증인신청사유제한등 1 심재판절차와는다른특수성이있습니다. 한편피고인만이항소한사건에 대하여는원심판결의형보다중한형을선고하지못합니다. 제 2 심판결에대하여불복할 경우에는판결선고일부터 7 일이내에상고할수있는데, 상고는형사소송법이정하는일정한 사유가있어야합니다. Der Angeklagte und der Staatsanwalt können jeweils innerhalb von 7 Tagen nach der Urteilsverkündung Berufung einlegen. Der Ablauf des zweiten Prozesses ist nahezu identisch mit dem des ersten Prozesses. Allerdings hat der zweite Prozess bestimmte Eigenheiten wie den eingeschränkten Zeitraum, in dem Beweismittel beantragt werden können, und Beschränkungen bei der Beantragung von Zeugen. Wird die Berufung nur durch den Angeklagten eingelegt, kann das Berufungsgericht kein härteres als das ursprüngliche Strafmaß verhängen. Berufung kann nach dem zweiten Prozess innerhalb von 7 Tagen nach der Urteilsverkündung eingelegt werden. Für diese Berufung beim Obersten Gericht müssen gewisse Bedingungen erfüllt sein, die im sogenannten Criminal Procedure Act ausgeführt sind. 즉결심판절차 Sammelprozess

도교통법위반또는경범죄처벌법위반등 20 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또는과료에처할 범죄사건에대하여는지방법원또는지원및시 군법원의판사가관할경찰서장의청구에의하여 즉결심판을합니다. 판사는사건이즉결심판에부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즉결심판의 청구를기각하여야하며, 이때에는경찰서장은지체없이사건을검찰에송치하여야합니다. 즉결심판에불복이있으면 7 확정판결과같은효력이있습니다. 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고, 즉결심판이확정되면 Fälle von Verkehrsdelikten und geringfügigen Vergehen gemäß dem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usw. bei denen die Höchststrafe bei 200.000 Won, Arrest oder Bußgeld liegt, werden im Rahmen von Sammelprozessen vor einem Richter am Landgericht oder einer Zweigstelle oder einem Richter am Ortsgericht oder Kriegsgericht auf Antrag des Polizeichefs verhandelt. Der Richter muss den Antrag auf einen Sammelprozess ablehnen, wenn er der Ansicht ist, dass ein Fall nicht für einen Sammelprozess geeignet ist. In einem solchen Fall muss der Polizeichef den Fall umgehend an die Staatsanwaltschaft weitergeben. Um Berufung gegen ein Sammelurteil einzulegen, kann der reguläre Prozess binnen 7 Tagen beantragt werden. Wird das Urteil eines Sammelprozesses bestätigt, hat das Urteil die gleiche Gültigkeit wie ein bestätigtes Urteil. 3) 가사재판 3) Familienrechtsstreit 가사재판은가족및친족간의분쟁사건과가정에관한일반적인사건에대한재판입니다. Familienrechtsstreitigkeiten sind Verfahren, die sich mit Familien- und Verwandtschaftsstreitigkeiten und allgemeinen mit Familien zu tun habenden Fällen befassen. 가사재판의예로는재판상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원인으로하는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양육, 상속재산분할등을들수있고, 가사분쟁을해결하는방식은판결, 심판, 조정등이있습니다. 재판상이혼청구나이혼을원인으로하는손해배상청구와같은가사소송사건과자의양육, 상속재산의분할청구와같은가사비송사건은원칙적으로본안재판을하기전에조정을거쳐야합니다. 조정은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법관 1 인과조정위원 2 인이상으로구성되는조정위원회에서행하는데, 가정법원장또는지원장은매년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기타학식과덕망이있는자중에서적당한사람을조정위원으로위촉합니다. 가사조정절차는본인이출석한상태에서비공개로진행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조정이성립되어 그내용이조정조서에기재되면이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의해결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자들에게현상변경또는처분행위의금지를 명하는등적당한사전처분을할수있고, 확정된가사판결등에따라재산상의의무또는유아의 인도의무를부담하고있는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 일정한기간내에그의무를 이행할것을명할수있습니다. Rechtskräftige Scheidungen, Ehe-Annullierungen, Vaterschaftsklagen, Schadensersatzklagen im Rahmen eine Scheidung, Erbverzicht, Güteraufteilung, Kindesunterhalt, Nachlassaufteilung usw. gelten als Familienrechtsstreit. Derartige Familienstreitigkeiten können durch ein Urteil, einen Prozess oder eine Schlichtung geklärt werden. Für Familienrechtsstreits wie Scheidungen, Schadensersatzklagen im Rahmen einer Scheidung, Sorgerechtstreits und Nachlassaufteilung usw. muss grundsätzlich zunächst der Versuch einer Schlichtung erfolgen, bevor es zu einem Gerichtsverfahren kommen kann. Der Versuch einer Schlichtung wird von einem Schlichtungsausschuss bestehend aus dem für Schlichtungen zuständigen Richter des Gerichts, an dem der Rechtsstreit geführt wird, oder einem Richter und zwei oder mehr Mitgliedern des Schlichtungsausschusses unternommen. Jedes Jahr bestellt der Oberste Richter des Familiengerichts der jeweiligen Zweigstelle Anwälte, Ä rzte, Sozialarbeiter, Psychologen etc. zu Mitgliedern des Schlichtungsausschusses.

Schlichtungen in Familienstreitigkeiten finden grundsätzlich unter Ausschluss der Ö ffentlichkeit und in Anwesenheit der gegnerischen Parteien statt. Hat die Schlichtung Erfolg und die Einigung wird im Schlichtungsbericht festgehalten, hat dies die gleiche Wirkung wie eine Einigung vor Gericht. Befindet es das Familiengericht für notwendig, kann es Maßnahmen wie die Veränderung der Umstände oder ein Veräußerungsverbot anordnen. Zudem kann das Familiengericht im Falle nicht erfüllter finanzieller Verpflichtungen oder der Vorenthaltung eines Kindes eine Frist setzen, im Rahmen derer die Parteien dem bestätigten Urteil Folge zu leisten haben. 4) 소년보호재판 4) Jugendgerichtsverhandlung 소년보호재판은 19 세미만의소년이범죄나비행을저지른경우에소년의환경을변화시키고, 소년의성품과행동을바르게하기위한보호처분을행하는재판입니다. 경찰서장, 검사, 법원등은 10 세이상 19 세미만의소년이범죄또는비행을저지른사건을 가정법원소년부또는지방법원소년부에송치할수있습니다. 또한비행소년을발견한소년의 보호자나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장, 보호관찰소장등은수사기관등을거치지않고가정법원 소년부에이를직접통고 ( 통고는소년보호재판절차를시작해달라는뜻의통지입니다 ) 할수 있습니다. Jugendgerichtsverhandlungen dienen dem Schutz von Jugendlichen unter 19 Jahren, die ein Verbrechen oder Vergehen begangen haben, indem man ihnen ein anderes Umfeld bietet und so die Entwicklung eines positiven Charakters und gutes Verhalten fördert. Polizeichef, Staatsanwalt, Gericht etc. können Fälle von Vergehen, die durch Jugendliche zwischen 10 und 19 Jahren begangen wurden, an das Familiengericht oder die Jugendabteilung des Bezirksgerichts verweisen. Vormund, Schuldirektoren, Leiter der Sozialfürsorge oder der Leiter der Bewährungshilfe, die einen jugendlichen Straftäter ertappt haben, können sich ebenfalls direkt an die Jugendabteilung (zur Beantragung einer Jugendgerichtsverhandlung) wenden, ohne sich an die ermittelnden Behörden wenden zu müssen. 가정법원소년부는소년사건에대하여소년조사관으로하여금소년의범행, 환경등에대하여 조사하도록한다음, 그조사보고등에기초하여심리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또한소년부는 조사또는심리를할때에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그밖의전문가의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분류심사결과와의견, 보호관찰소의조사결과와의견등을고려하기위하여, 전문가의진단등을의뢰할수있습니다. Die Jugendabteilung des Familiengerichts berät grundsätzlich auf Basis des Ermittlungsberichts hinsichtlich des Vergehens und der Umgebung etc. des Jugendlichen, der von einem zuständigen Ermittler vorbereitet wird. Zudem kann die Jugendabteilung die Meinung von Experten einholen, um die Diagnosen von Psychiatern, Psychologen, Sozialarbeitern und Lehrern und die vielfältigen Einschätzungen und Bewertungen durch die Jugendvollzugsanstalt und die Bewährungshilfeeinrichtung berücksichtigen zu können. 소년보호재판절차에서소년은보조인을선임하여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보조인은소년의 정당한이익을옹호하고, 적정한심리ㆍ처우결정을위하여활동하는사람입니다. 보조인의 자격에는제한이없지만, 보호자나변호사이외의사람을보조인으로선임할때에는소년부 판사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Während einer Jugendgerichtsverhandlung kann der Jugendliche einen Beistand bestimmen. Der Beistand ist eine Person, die sich darum kümmert, dass die Rechte des Jugendlichen geschützt werden, eine adäquate Beurteilung erfolgt und er angemessen behandelt wird. Es gibt keine besonderen Voraussetzungen, um als Beistand benannt werden zu können. Wenn allerdings jemand anders als der Vormund oder ein Anwalt als Beistand benannt wird, muss die Genehmigung der Jugendabteilung eingeholt werden.

소년이소년분류심사원에위탁된경우보조인이없을때법원은소년을위하여보조인을 선정하여야합니다. 소년이소년분류심사원에위탁되지않았더라도필요하다고판단되면법원은 보조인을선정할수있습니다. 이에따른비용은국가가부담합니다. Wurde der Jugendliche in di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die Jugendvollzugsanstalt, verbracht und hat keinen Beistand, muss das Gericht für den Jugendlichen einen Beistand bestellen. Auch wenn der Jugendliche nicht in die Jugendvollzugsanstalt verbracht wurde, kann das Gericht bei Bedarf für den Jugendlichen einen Beistand bestellen. Die dadurch entstehenden Kosten gehen zu Lasten der Staatskasse. 소년부판사는심리를마친후소년에게적당한보호처분을할수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사람에게감독과보호를맡기는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단기ㆍ장기보호관찰을받도록하는처분, 아동복지시설, 병원, 요양소, 소년원등에위탁또는송치하는처분등이있습니다. 보호관찰처분을하는경우 대안교육또는소년의상담ㆍ선도ㆍ교화와관련된단체나시설에서상담ㆍ교육을받도록하고, 야간등특정시간대의외출을제한하는명령을할수있습니다. 또한소년부판사는가정상황 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면보호자에게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또는보호관찰소등에서 실시하는소년의보호를위한특별교육을받을것을명할수도있습니다. 소년에대한보호처분은소년이건전하게성장하도록돕는처분으로서소년의장래신상에 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Nach Abschluss der Beratungen kann der Richter der Jugendabteilung gewisse angebrachte Maßnahmen zum Schutz des Jugendlichen veranlassen. Darunter zählen die Benennung eines Vormunds oder einer anderen Person zum Schutz des Jugendlichen in Abwesenheit des Vormunds, die Anordnung von Unterricht, Sozialstunden, die Anordnungen kurz-oder langfristiger Bewährung oder die Unterbringung des Jugendlichen in einer sozialen Einrichtung, einem Krankenhaus, Sanatorium oder Jugendzentrum. Erhält der Jugendliche Bewährung, kann eine Beratung oder Schulung in Einrichtungen wie alternativen Bildungszentren oder Gruppen, die sich mit Beratung, Anleitung oder Umerziehung befassen, angeordnet werden und das Verbot ergehen, zu bestimmten Uhrzeiten das Haus zu verlassen. Das Gericht kann bei Bedarf zudem unter Berücksichtigung der familiären Situation des Jugendlichen usw. eine spezielle Schulung des Vormunds hinsichtlich des Schutzes von Jugendlichen anordnen, die von Jugendzentren, Jugendvollzugsanstalten und Bewährungshilfeeinrichtungen durchgeführt wird. Diese Schutzmaßnahmen sollen das wohlbehaltene Aufwachsen des Jugendlichen unterstützen und haben keinen Einfluss auf seinen späteren Status. 5) 가정보호재판 5) Familienschutzverhandlungen 가정보호재판은일정한가정구성원사이의가정폭력사건등에대하여그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에관한보호처분을행하는재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등일정한가정구성원사이에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가정폭력행위가발생한경우, 검사또는법원등은이를가정법원에송치할수있습니다. 가정보호처분은가정폭력범죄로파괴된가정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고건강한가정을육성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가정법원은가정보호사건의원활한조사 심리또는피해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결정으로행위자에대하여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또는방실로부터퇴거등격리를명하거나피해자의주거등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를명하는등의임시조치를할수있습니다. 또한가정법원은가정보호사건에대하여가정보호조사관으로하여금사건에대하여조사하도록한다음, 그조사보고등에기초하여심리한후에종국결정을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종국결정에는행위자가피해자에게접근하는행위를제한하는처분, 친권자인행위자의

피해자에대한친권행사의제한하는처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처분, 감호위탁, 치료위탁및상담위탁처분등이있고, 위각처분은병과될수도있습니다. Familienschutzverhandlungen sind Prozesse, die Schutzmaßnahmen im Falle häuslicher Gewalt etc. unter bestimmten Familienmitgliedern mithilfe einer Anpassung der Umgebung oder einer Handlungskorrektur bieten sollen. Im Falle häuslicher Gewalt unter Ehepartnern, direkten Familienangehörigen etc., die physischen oder psychischen Schaden oder Schäden an Eigentum nach sich zieht, können der Staatsanwalt, das Gericht etc. die Angelegenheit an das Familiengericht verweisen. Die Familienschutzmaßnahmen zielen darauf ab, in einer Familie, in der es zu häuslicher Gewalt gekommen ist, wieder für Ruhe und Stabilität und so für eine gesunde Familie zu sorgen. Wenn es das Familiengericht für die ungestörte Ermittlung in der und Verhandlung der Familiensache oder den Schutz des Opfers angebracht hält, kann es die Entfernung des Täters aus dem Wohnsitz der Familie oder den Zimmern der Familienmitglieder anordnen oder dem Täter verbieten, sich auf weniger als 100 m dem Wohnsitz der Opfer zu nähern. Grundsätzlich lässt das Familiengericht eine Untersuchung der Schutzangelegenheit durch den Familienschutzbeauftragten durchführen und fällt seine Entscheidung anhand der Ergebnisse dieser Untersuchung. Die endgültige Entscheidung kann eine einstweilige Verfügung beinhalten, die dem Täter untersagt, sich dem Opfer zu nähern, die Einschränkung elterlicher Rechte, falls es sich bei dem Täter um einen Erziehungsberechtigten handelt, und die Anordnung von gemeinnütziger Arbeit oder Schulungen, Bewährung, die Vormundschaft durch Dritte, medizinische Behandlung oder Therapie. Diese Maßnahme könne auch in Kombination angeordnet werden. 6) 행정재판 6) Prozess vor dem Verwaltungsgericht 행정재판은행정소송절차를통하여행정청의위법한처분이나그밖에공권력의행사 불행사등으로 인한국민의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구제하고, 공법상의권리관계또는법적용에관한다툼을 적정하게해결함을목적으로하는재판입니다. 행정소송의예로는각종세금의부과처분에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에대한취소소송,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에대한취소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처분에대한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대한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ㆍ정지처분에대한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에대한취소소송, 각종거부처분에대한 취소소송등을들수있습니다. Prozesse vor dem Verwaltungsgericht sollen eine Lösung für Einschnitte bei den Rechten und dem Vorteil der Bevölkerung hervorbringen, die durch gesetzeswidrige Handlungen von Verwaltungsbehörden oder anderer Bestandteile der Regierung oder Unterlassung entstehen. Es handelt sich um einen Prozess, dessen Ziel es ist, Streitigkeiten zum öffentlichen Recht oder der Anwendung von Gesetzen auszuräumen. Beispiele für einen Verwaltungsrechtstreit sind: Klagen gegen Steuerfestlegungen, Klage gegen den Führerscheinentzug, Klagen gegen Arbeitsunfallversicherungszahlungen, Klagen gegen Entscheidungen des Staatlicher Arbeitnehmer- Pensionsdienstes, Klagen gegen disziplinarische Entscheidungen eines Regierungsbediensteten, Klagen gegen den Entzug oder die Ablehnung einer Geschäftsgenehmigung, Klagen gegen eine Enteignung und Klagen gegen zahlreiche andere abschlägige Entscheidungen. 행정소송의심리와판결 Verhandlung und Urteil 행정소송의심리는민사소송의심리방식과유사한부분이많으나민사소송과는달리사실의 주장과증거를제출하는책임을당사자에게만지우지않고법원이직권으로도증거조사를할수 있으며, 당사자가주장하지아니하는사실에관하여도판단할수있습니다. 행정소송은공익에 관계되는사항이많기때문에이와같이예외적으로직권주의를채택하고있는것입니다. 행정소송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처분을행한행정청을피고로하여제기합니다. 법원은 원고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되면행정처분을취소하거나그무효를확인하는판결을합니다.

그러나원고의청구가이유있다고하여도그행정처분을취소하거나변경하는것이현저히 공공의복리에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법원은원고의청구를기각할수있습니다. 행정청에대하여적극적으로어떠한행정행위를해줄것을구하는청구는현재까지는허용되지 않고있습니다. Die Verhandlung in einem Prozess vor dem Verwaltungsgericht ähnelt in vielerlei Hinsicht der Verhandlung in einem Zivilprozess. Anders als in einem Zivilprozess obliegt allerdings die Beweisführung und die Argumentation nicht nur den Parteien, sondern auch dem Gericht, das Untersuchungen der Beweise durchführen und sogar eine Entscheidung anhand von Tatsachen fällen kann, die keine der Parteien vorbringt. Das Gericht hat einen derartigen Ermessensspielraum, weil Verwaltungsrechtsstreits häufig Themen von Bedeutung für das öffentliche Wohl zum Inhalt haben. Die Klage vor dem Verwaltungsgericht richtet sich, sofern die Gesetzeslage es nicht anders vorschreibt, gegen die Verwaltungsbehörde, gegen deren Entscheidung Einspruch erhoben wird. Befindet das Gericht die Behauptungen des Klägers für wahrheitsgemäß, wird die Entscheidung der Behörde aufgehoben, oder es ergeht ein Urteil, das die Nichtigkeit des Verwaltungsaktes bestätigt. Doch auch wenn das Gericht die Behauptungen des Klägers für wahrheitsgemäß erachtet, kann die Klage abgewiesen werden, wenn anzunehmen ist, dass eine Ä nderung der Verwaltungsentscheidung dem öffentlichen Wohl entgegenstünde. Entsprechend sind keine Anträge gestattet, die ein bestimmtes Vorgehen der Verwaltungsbehörde zum Ziel haben. 행정처분의집행정지 Aufhebung eines Verwaltungsaktes 행정소송이제기되어도행정처분의집행에영향을주지않는것이원칙이지만, 행정처분의집행 등으로인하여생길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하여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할 때에는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처분의집행정지결정을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 집행정지도공공의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에는허용되지않습니다. Grundsätzlich hat eine Klage vor dem Verwaltungsgericht keinen Einfluss auf die Vollstreckung eines Verwaltungsaktes. Besteht allerdings die Annahme, dass durch die Vollstreckung eines solchen Verwaltungsaktes ein nicht wiedergutzumachender Schaden entstünde, kann das Gericht sua sponte oder auf Antrag einer Partei die Vollstreckung aussetzen lassen. Eine derartige Aufhebung eines Verwaltungsaktes wird grundsätzlich nicht erlaubt, wenn ein wesentlicher Effekt auf das öffentliche Wohl mit ihr einherginge. 7) 그밖의재판 7) Andere Prozesse 법령의위헌심사 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von Gesetzen 행정부등의명령 규칙또는처분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는 대법원은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집니다. 또한법률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가 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는법원은이를심사하고, 위헌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헌법재판소에 법률의위헌심사를제청할수있습니다. Ist der Gegenstand eines Prozesses, ob eine Anordnung, eine Rechtsverordnung oder eine Entscheidung eines Verwaltungsorgans gegen die Verfassung oder das Gesetz verstößt, hat das Oberste Gericht die Befugnis, einen solchen Fall abschließend zu beurteilen. Ist der Gegenstand des Prozesses die Frage, ob ein Gesetz gegen die Verfassung verstößt, wird das Gericht den Fall beurteilen und im Falle einer möglichen Verfassungswidrigkeit die Ü ber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durch das Verfassungsgericht beantragen. 선거재판 Wahlgültigkeitsprozess

선거재판은선거무효와당선무효를다루는선거소송사건에대한재판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소송은대법원이제 1 심겸종심으로재판합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소송은고등법원이 제 1 심으로대법원이최종심으로재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소송은시 도지사선거에 관하여는대법원이제 1 심겸최종심으로, 구 시 군의장선거에관하여는고등법원이제 1 심으로 대법원이최종심으로재판합니다. Wahlgültigkeitsprozesse befassen sich mit der der Gültigkeit von Wahlergebnissen. Für Wahlgültigkeitsprozesse, die sich mit Präsidential- oder parlamentarischen Klagen befassen, ist das Oberste Gericht die erste Instanz und das letztinstanzliche Gericht. Für Wahlgültikgeitsprozesse, die sich mit kommunalen Parlamentswahlen befassen, ist das Landesgericht die erste Instanz und das Oberste Gericht das letztinstanzliche Gericht. Für Wahlgültigkeitsprozesse, die sich mit den Regierungschef kommunaler Regierungen befassen, ist das Oberste Gericht die erste Instanz und das letztinstanzliche Gericht, befasst sich der Prozess mit GU, SI oder GUN, ist das Landesgericht die erste Instanz und das Oberste Gericht das letztinstanzliche Gericht.. 특허재판 Patentrechtsprozess 특허재판은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에서생기는분쟁을다루는재판입니다. 특허사건에관한분쟁은맨먼저특허청에설치된특허심판원의심판절차에서다루어지며, 특허심판원의심결에대한불복이있는경우에비로소특허법원이그취소소송을 1 심법원으로서 관할하게됩니다. 특허법원의판결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대법원에상고할수있습니다. Patentrechtsprozesse befassen sich mit Streitigkeiten um Patente, Gebrauchsmuster, Designs und Warenzeichen. Patentstreitigkeiten werden zunächst vom Patentausschuss des Amtes für geistiges Eigentum von Korea behandelt. Wird gegen eine Entscheidung des Patentausschusses Berufung eingelegt, geht die Zuständigkeit an das Patentgericht über. Berufung gegen Entscheidungen des Patentgerichts können beim Obersten Gericht eingelegt werden. 군사재판 Militärprozesse 군사재판을관할하기위한특별법원으로보통군사법원과고등군사법원이설치되어있으며, 군사법원의상고심은대법원이됩니다. Das Militärgericht, vor dem Militärprozesse geführt werden, ist ein spezielles Gericht, in dessen Zuständigkeit militärische Angelegenheiten fallen. Es gibt das allgemeine Kriegsgericht und das Oberste Kriegsgericht. Berufung gegen Urteile des Kriegsgerichts kann beim Obersten Gerichtshof eingelegt werden. 나.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B. Anmeldung/Anmeldung von Familienangehörigen/Treuhandregelung 비송절차는국가가개인의사권의발생변경소멸에관하여후견적입장에서관여하는절차를 말하며, 이러한비송사건의예로는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등이있습니다. 비송사건은법원의 감독아래등기관,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 공탁관등이처리합니다. Außergerichtliche Angelegenheiten sind Abläufe, im Rahmen derer die Regierung als überwachende Instanz bei der Schaffung, Modifizierung und Beendigung der Rechte einzelner Personen tätig wird. Hierunter fallen beispielsweise die Anmeldung, Anmeldung von Familienangehörigen, Treuhandregelungen etc. Außergerichtliche Angelegenheiten werden von Meldebeamten, den für die Anmeldung von Familien zuständigen Regierungsangestellten, und den Treuhandbeamten unter Aufsicht des Gerichts abgewickelt. 등기와등기소 Anmeldung und Meldeamt

등기는법원에서하는일중에서재판에못지않게국민의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 비송사건입니다. 등기에는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등이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부동산에 관한권리를공시하기위한등기이고, 법인등기는상법, 민법등의규정에의하여법정사항을 공시할목적으로하는등기입니다. Die Anmeldung ist eine wichtige außergerichtliche Angelegenheit unter der Zuständigkeit des Gerichts, die für die Bürger ebenso wichtig ist wie Gerichtsverhandlungen. Beispiele hierfür sind die Eintragung von Immobilien, die Anmeldung von Fahrzeugen, die Eintragung von Firmen etc. Die Eintragung von Immobilien dient der öffentlichen Auskunft hinsichtlich der Rechte, die mit Immobilien verbunden sind, während die Eintragung von Firmen der öffentlichen Auskunft rechtlicher Vorgaben gemäß dem koreanischen Handelsgesetz und dem Bürgerlichen Gesetz dient. 등기소란등기사무를담당하는국가기관을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지방법원, 그지원또는 등기소에서등기사무를처리하고있으므로등기소라는현실의명칭을가진관서뿐만아니라 지방법원의등기과또는그지원의등기과나등기계도하나의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서는 부동산등기사무외에법인등기사무도관장하고있는것이보통입니다. Das Meldeamt ist die für Meldeangelegenheiten zuständige Behörde. Anmeldungen werden von den Meldeämtern der jeweiligen Bezirksgerichte und ihren Zweigstellen abgewickelt. Entsprechen sind neben den Ä mtern, die als Meldeamt geführt werden, auch die Meldeabteilung des Bezirksgerichts oder der entsprechenden Zweigstellen Meldeämter. Es ist üblich, dass die Meldeämter nicht nur die Eintragung von Immobilien sondern auch die Eintragung von Firmen abwickeln.. 가족관계등록 Anmeldung familiärer Beziehungen 가족관계등록은국민의신분사항을공시하는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에관한사무는시 읍 면장과 구가있는시에서의구청장이행하고, 법원이그업무를감독합니다. 개명, 가족관계등록의창설 또는정정에는법원의허가가필요합니다. 또한협의이혼의신고에는판사의확인이필요하므로 협의이혼을하려면부부가법원에함께출석하여이혼의사를밝혀야합니다. Die Anmeldung familiärer Beziehung im Familienregister dient der öffentlichen Bekanntmachung der Identität der Person. Die damit verbundenen Verfahren werden von der Leitung der lokalen Bezirksstelle unter Aufsicht des Gerichts abgewickelt. Für Namensänderungen oder einen neuen Eintrag im Familienregister muss die Einwilligung des Gerichts eingeholt werden. Um eine einvernehmliche Scheidung zu melden, die der Bestätigung eines Richters bedarf, müssen die Parteien zusammen vor Gericht erscheinen und ihrem Wunsch nach einer Scheidung Ausdruck verleihen. 공탁 Treuhandregelungen 타인과금전거래를할경우채권자의행방불명, 무성의등으로변제기에채무변제를하지못해 당황해하는경우가가끔있을수있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공탁이라는제도가 존재하는데, 공탁이란법령의규정에따른원인에기하여금전 유가증권 기타의물품을 국가기관 ( 법원의공탁소 ) 에맡김으로써일정한법률상의목적을달성하려고하는제도입니다. Bei finanziellen Transaktionen mit anderen Parteien kommt es vor, dass der Kreditgeber sein Geld oder die Ware nicht erhält, weil der Schuldner verschwunden ist oder den Kreditgeber arglistig getäuscht hat. Der Sinn einer Treuhandregelung ist es, solche Probleme zu lösen. Im Rahmen des Treuhandsystems werden Gelder, Sicherheiten oder andere Güter zum in den Bedingungen dargelegten Zweck einem Regierungsbüro übergeben dem Treuhandbüro bei Gericht, um bestimmte rechtliche Ziele zu erreic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