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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계경제 이슈 및 전망 2015년 세계경제 이슈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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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상황은전적으로양호하게생각될것이다. 그러나실제로법의내용과실제적용에는상당한괴리가존재한다. 1994년부터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같은국제금융기관들은러시아노동법개혁을위해러시아정부와긴밀한협력관계에있었다. 전문가들의견해에따르면, 이기관들은노사관계자유화를요구하였다. 이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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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토론회가주는시사점 조연주 ( ) 대선토론회내용은기존공약강조 첫번째미대선 TV 토론회주요내용은 경제, 방향성, 안보 첫번째미국대선 TV 토론회는경제적, 외교적, 사회적문제가모두다뤄지며두 후보자의의견이팽팽했다. 주요내용은크게세부분으로나누어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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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는북한의김정은제1위원장도참석할것이라는예측이나오면서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가능성도운위됐다. 하지만행사가임박한시점에서우리정부가 국제적동향과대통령의일정등많은변수를고려해 불참을결정했고김정은의모스크바방문도무산됐다. 한미동맹관계를우선해서고려하지않을수없는한국정부로서는고민끝에내린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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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Transcription:

민족주의와국가주의는세계어디에서나부활하는중이다. 영국의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당선, 프랑스르펜의놀라운약진등은민족주의가돌아오는것을잘보여준 다. 러시아는당연히예외가아니다. 푸틴시대에거의국교 ( 國敎 ) 가된민족주의와국 가주의의부활은유럽과미국보다러시아에서 20 여년일찍시작했다고할수있다. 1990 년대초이후, 러시아에서민족주의열풍은갈수록강해지고있다. 많은외국관찰자들은민족주의부활이푸틴대통령에의해서초래되었을줄알지 만사실상푸틴은이분위기를만든사람이아니다. 푸틴과그측근들은파도를일으 킬힘이있는사람들보다는, 파도를잘탈줄아는사람들일뿐이다. 1990년대러시아는실망, 좌절그리고분노로가득찬나라가되었다. 1980년대말에페레스트로이카, 즉반공, 민주화운동이전개했을때에구소련국민대부분은공산당정권이무너진다음에소련이하루아침에미국이나독일을능가하는선진국이될것을굳게믿었다. 80년대말당시전세계에서 80년대말러시아를비롯한공산권국가국민만큼시장경제의마술을믿는사람들이없었을것이다. 그러나당연하게도, 그들의희망대로되지못했다. 소련연방국가의해체와중앙계획경제의붕괴는첫단계에서주민이기대했던 모스크바강 ( 江 ) 경제기적 보다혼란, 사회양극화, 폭력범죄의급증등부정적결과를초래하였다. 이것은과도기에있는, 불가피하지만일시적인부작용이었다고주장할수도있지만당시구소련사람대부분의실망을이해하기는어렵지않다. 그러나경제적어려움보다더큰타격이된것은국제무대에서러시아의영향력이급락한것이었다. 러시아사람들은전통적으로자기나라의국제적영향력과군사력을중요시하는경향이있지만, 공산당시대에받은교육때문에이경향이보다더강해졌다. 그때문에러시아가강대국다운대우를받지못한다는것을굴욕과국치 ( 國恥 ) 로봤다. 뿐만아니라소련해체이후독립국가가된구소련가맹공화국들이소수민족이된현지러시아인들을차별하고러시아어대신에그들자신의민족언어를촉진시키거나러시아의정책에도전하기시작하자, 이들신흥국가에대한적대감도커지고있었다. 최근에영국이나프랑스와같은서방국가의주민가운데과거에실시했던식민지정책에대해죄책감을느끼는사람들이있지만, 러시아에서현재이러한역사의식을갖는사람을찾기가거의불가능하다. 러시아국민거의모두다러시아가식민지정책을실시한사실을인정하지도않고, 제정러시아시대에도, 특히소련시대에도러시아민족이소수민족들을착취한것이아니라사심없이교육, 개발시켰다는 - 1 -

것을진짜로믿고있다. 그때문에소련해체이후독립한구소련가맹국들에서심각해진러시아인차별이나러시아국가의정책에도전하는행위, 그리고제정러시아나소련의정책에대한비판은, 러시아국민의입장에서볼때조지아나라트비아와같은신흥독립국가의 배은망덕 을명백하게보여주는행위일뿐이었다. 소련해체가야기한정치, 사회문제에대한불만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미국을비롯한강대국들에대해서도적대감이고조하기시작하였다. 각양각색의음모론도많아지고, 1980년대페레스트로이카자체가공산당정권을붕괴시키는것보다는러시아국가자체를파괴하려는미국 CIA이나기타 반러시아세력 의책략이라고하는주장이자주들리게되었다. 매우대표적인사례는고르바초프전총비서에대한여론이다. 고르바초프는세계에서위대한민주주의운동가로인정을받고있지만, 러시아국내에서그만큼인기가없는정치인이없다. 2017년 2월여론조사를보면, 고르바초프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국민은 15% 에불과한데비해서 모범적인국가주의자 로생각되는스탈린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국민은 37% 였다. 같은여론조사를좀더살펴보면, 러시아국민들이제일높게평가하는국가지도자들은국가주의가강한스탈린, 푸틴, 브레즈네프이다. 반대로, 민주화나국가를약화시키는정책을시도했던고르바초프, 옐친, 그리고흐루쇼프등은제일낮은평가를받았다. 필자는러시아사람으로서, 솔직히말하면여론조사를참고할필요도없다. 러시아의분위기를보면사람들대부분이개인의정치참여를보호하는리더보다, 국가를강조할수있는리더를훨씬높게평가하는것을흔하게볼수있다. 1990년대에들어와, 러시아에서는강대한국가부활의꿈을꾸는사람들이많아지고있었다. 사실상친서방민주정치인으로알려진옐친대통령도이새로운분위기를잘느꼈고, 이것을이용하려고시도하였다. 러시아가미국과나토에도전하기시작했을때는, 유고슬라비아내전에대한미국의간섭을적극적으로반대한 1990년대말부터이다. 당시에푸틴은수많은공무원중에하나에불과했지만옐친은러시아의국내외정책을결정한사람이었다. 필자는이러한분위기변화를 1990년대부터느끼게되었다. 좋은습관이아니라고생각하지만당시에필자는추리소설이나첩보소설과같은 싸구려소설 을읽는습관이있었다. 1995년을전후하여러시아대중소설에서나오는 나쁜주인공 이바뀌기시작한것을실감했다. 80년대말부터 95년즈음까지주인공이열심히싸우고결국이겼던 악당들 은공산당간부나이슬람원리주의자들이었지만 95-96년이후에는소련시대처럼 CIA 간첩들이나서방사람들이다시악당들로등장하기시작했다. 다른어떤것보다판매량을중요시하는대중소설출판사들은독자들의속내를잘알아야 - 2 -

파산하지않기때문에, 이러한분위기변화는여론조사보다그리고옐친의반미행 동보다좀더빨리러시아국민의마음이달라지고있다는신호를보냈다고할수있 다. 옐친을대체한푸틴은이러한민심의변화를잘알았다. 정보기관출신이라는자신의배경때문에당연하게도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에대해희망보다는불신감이많을수밖에없는푸틴은민족주의, 국가주의정치노선을더욱열심히추진하였다. 이것은정말성공의길이되었다. 이러한정치때문에푸틴은러시아역사에서전례가없는기록적인지지율을얻는데성공했다. 2014년크림반도합병과우크라이나의친러시아반란군에대한후원덕분에푸틴지지율은전례없는 86% 수준에육박하였다. 그러나지난 25년동안의러시아분위기를보면, 국가주의파도는푸틴에의해조성된것이아니다. 사실상, 러시아에서어떤정치인이라도푸틴과비슷한정책을했을것이다. 이것은객관적인사실이다. 푸틴대통령에게도전하려는세력들은지금그의대외정책을비판한다. 하지만그들이만약여당이되다면, 강대국의꿈을포기할수없는서민들의사고방식을무시하지못할것이다. 지금러시아반정부, 민주화운동의거물로볼수있는나발니의발언을보면, 민족주의에대한비난이없을뿐만아니라크림반도합병도간접적으로지지했다. 정치적감각이탁월한나발니는국가주의를공격하는것이현재의러시아에서정치인의권력기반을파괴하는행위임을잘알고있다. 그래서민족주의와국가주의, 그리고서방에대한의심은앞으로도오랫동안러시아정치에서상수 ( 常數 ) 로남아있을것이다. - 3 -

[ 참고 ] 여론조사서비스반미주의와대외정책에태도, Levada 여론조사결과 1) Друзья и враги России (http://www.levada.ru/2017/06/05/druzya-i-vragi-rossii-2) - 여론조사자료는 2006-17년의기간동안, 미국을비롯한외국에대한러시아국민의태도변화를보여준다. 미국은 ' 적대국가 ' 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 2007년에 35% 였지만, 2017년에는 69% 로 2배나증가했다. - 여론조사자료는 ' 러시아의국제고립 ' 을문제로삼는사람들이줄어들고있는경향을보여준다. 외국인, 이민자에대한태도, Levada 여론조사결과 2) Ксенофобия и национализм (https://www.levada.ru/2015/08/25/ksenofobiya-i-natsionalizm) - 여론조사자료는러시아에서이민자및외국인들에대한적대감이증가하다가최근에감소하기시작한것을보여준다. 3) Народ хочет пожестче (https://www.levada.ru/2017/07/05/narod-hochet-pozhestche) - 2017년 7월에실시한여론조사에의하면, 러시아주민 19% 는서방에대해보다강경한노선을선호하고있다. 12% 는더온건한노선을선호하지만, 대다수인 56% 는푸틴대통령의대미국, 대서방정책노선을지지한다. 4) Настро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элит после Крыма (http://carnegieendowment.org/files/cp_volkov_web_rus_new.pdf) - 러시아엘리트계층은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을정적으로생각하고있고, 대립의완화를별로원하지않는다. - 국내에서엘리트계층은사상동원과감시를통해서국민의단결을강화함으로써, 서방의영향을가로막고미국의압박을굴복하지않도록할수있다고판단한다. 5)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го антиамериканизма: почему в России стали сч итать США врагом (http://carnegie.ru/commentary/60220) - 러시아반미주의는정부와엘리트가실시하는선전때문에고조되고있지만, 주민들이반미, 반서방선전을잘받아들이고믿는것에는이유가있다. - 반미주의를초래한것은다른어떤것보다 1990년대개혁에대한실망감이다. - 4 -

6) Russian elites are more militaristic and anti-american than they ve been in years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nkey-cage/wp/2016/07/22/russia n-elites-are-more-militaristic-expansionist-and-anti-american-than-theyve-b een-in-years-this-new-study-shows/?utm_term=.0a5dadcdde66 엘리트를대상으로하는여론조사에의하면, 러시아에서엘리트의반미주의, 반서방주의, 팽창주의경향은전례없이높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