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FNS Customs Brokers, Inc.
자유무역협정 (FTA) 이란? Free Trade Agreement 이라고불리우며, 협정을체결한국가간에상품서비스교역에대한관세및무역장벽을철폐함으로써배타적인무역특혜를서로에게부여하는협정 FTA 주요내용 관세원산지서비스투자정부무역비관세 모든상품에대한관세율완전철폐목표규정협정국에서생산된상품에만특혜적용금융, 통신, 교육, 의료등다양한분야의서비스무역장비제거자유화투자관련규제를완화하여양국간투자활성화조달정부조달시장의일부또는완전개방으로협정국에실질적투자효과발생규제세이프가드및반덤핑조치등을상호면제하는방향으로협상진행장벽통관절차, 외환규제, 농수산물관련위생 / 검역절차및선적전검사등을포함
한미 FTA 추진경과 06.05.2006 : 협상개시 ( 이후 8차례공식협상 ) 06.30.2007 : 공식협상서명 12.03.2010 : 추가협상타결 양측비준현황 06.03.2011 : 한미 FTA 비준동의안국회재제출 11.22.2011 : 국회본회의통과 10.03.2011 : 한미 FTA 이행법안의회공식제출 10.12.2011 : 미의회통과 ( 미국이체결한 11개 FTA 중최단기간내통과 ) 10.21.2011 : 미대통령서명 최종발효일 : 양국이국내절차를완료하였다는서면교환을한후 60일이내또는별도합의하는일자 현재 3-15 -2012 발효예정
협정관세적용을위한절차 1. 품목번호확인 2. 관세혜택확인 3. 원산지결정기준확인 4. 원산지증명서발급 5. 수출, 수입서류보관
품목번호 (Harmonized Schedule #) 란? 세계관세기구 (WCO) 에서제정한 HS 협약에서상품별로부여한코드로무역통계, 관세징수목적으로대부분국가에서사용중 - 6 단위까지는국제공통코드로사용 - 7 단위이하는각국가별로세분하여각기달리사용 HS 의품목분류체계 3923. 50-0000 플라스틱과그외 - 2 자리 : 류 (Chapter) - 4 자리 : 호 (Heading) - 6 자리 : 소호 (Sub -Heading)
협정관세적용여부확인 수입하고자하는물품이한 - 미 FTA 관세인하품목인지확인 기본세율과협정세율이어느정도인지확인 - 기본세율 : FTA 와관계없이수입시부과하는관세율 - 협정세율 : FTA 가발효되면서협정에따라철폐되거나인하된세율 관세혜택 = ( 일반세율 - FTA 협정세율 ) * 물품액 협정세율확인 : 협정문원본의양허안을통해확인 : 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final-text 관세철폐 (Tariff Elimination) : Annex 2-B (page 25)
관세철폐 Schedule 의예 HTS NO.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55011000 Synthetic filament tow of nylon or other polyamides ( 섬유, 원단 ) 7.5% A 61012000 Men s or boy s overcoats, capes, cloaks, anoraks, knitted or crocheted, of cotton ( 의류 ) 15.9% A 64019290 Waterproof footwear, not mechanically assembled ( 신발 ) 37.5% J 64021950 Sports footwear w/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 신발 ) 76 cents/pr. + 32% A 84182100 Refrigerators, household compression-type ( 냉장고 ) Free K 84859000 Machinery parts, not containing electrical connectors ( 기계 ) 3.9% C 85011020 Electric motors ( 모터 ) 6.7% A 양허단계 A : 즉시철폐 B : 2 년내균등철폐 C : 3 년내균등철폐 D : 5 년내균등철폐 E : 6 년내균등철폐 F : 7 년내균등철폐 G : 10 년내균등철폐 K : 무관세유지
특혜원산지결정기준 FTA 는협약국간의무역증대목적으로, 협정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상품에대해서만관세혜택이부여되므로협정에서정한기준충족필요 협정에서정한품목별 (HS 6 단위 ) 로원산지를결정하는기준 일반기준과품목별기준으로나누어서운용 - 일반기준 : 여러품목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총칙규정 - 품목별기준 : 해당품목게한정하여적용되는각칙규정 구분 종류 일반기준 ( 총칙 ) 기본원칙 분야별특례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포장용기 품목별기준 (PSR) 공구세번변경기준 공구부가가치기준 공구가공공정기준 공구조합기준 공구선택기준
특혜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 - 기본원칙 - 완전생산기준 : 전적으로어느한쪽이나양당사국에서완전하게획득하거나생산된상품 - 역내생산원칙 : 해당물품의생산공정이역내에서수행되어야하고일부가공이역외에서이루어지면인정하지않는원칙 개성공단의경우협정발효 1년후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개최를통해역외가공허용여부및지역등협의예정 - 직접운송원칙 : 당해물품이수출국에서선적되어중간에다른나라를거치지않고곧바로수입국으로운송되어야하는원칙 제 3 국경유시, 단순하역이나제품의보존, 운송에필요한작업이아닌실질적가공작업이이루어진경우나해당국가세관의통제하에머무르지않은겨우원산지인정안됨
특혜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 - 분야별특례 - 누적기준 : 상대국원산지재료를상품생산국재료로간주 - 미소기준 ( 최소허용기준 ): 역외산재료가양국의협의한품목별원산지기준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제품가격의 10% 미만으로사용된경우에는원산지로인정 * 일부농산물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음 - 대체가능물품 : 성질이본질적으로동일하여상업목적상서로대체사용가능한재료나물품에대하여원산지인정 - 세트물품 : 세트구성품중비원산지물품이차지하는비율이일정수준이하의그세트구성품전체를원산지물품으로간주 -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 해당상품과함께분류되고, 해당상품이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
특혜원산지결정기준 품목별기준 - 해당품목에한정하여적용되는규정 세번변경기준 : 해당물품의세번과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의세번이일정단위이상상이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 - 2 단위변경 (CC) : 국내경쟁력이취약한농수산물, 민감산업물품에주로적용 - 4 단위변경 (CTH) : 2 단위변경기준과함께엄격한원산지기준에적용 - 6 단위변경 (CTSH) : 수출경쟁력이뛰어난제품에적용 부가가치기준 : 가공과정에서협약국역내에서일정한수준의부가가치가창출된경우에원산지상품으로인정 - 직접법 (Build - up method) : 원산지재료가치가조정가격에서차지하는비율을역내가치로보는방식으로원산지재료비의비중이높은경우유리 - 공제법 (Build - down method) : 조정가격에서비원산지재료의가격을제외한나머지부분을역내가치로보는방식으로, 원산지재료비비율이낮고, 가공비비율이높은경우유리 - 순원가법 (Net cost method) : 자동차와자동차부품에만적용
특혜원산지원산지증명서결정기준발급면제 - 발급주체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수입자가발행시해당물품에대한정확한원산지정보확인및원산지증빙관련자료보유필요 - 발급형식 : 서면또는전자증명 - 발급절차 : 자율발급 - 증명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4 년 * 유효기간이지나기전에물품이수입항에도착하거나천재지변에따른운송지연의경우효력인정 - 증명서포괄사용 : 동종물품에대하여 1 년간포괄사용
원산지증명서발급면제 수입물품과세가격이 $1,000 이하의소액물품 - 당사국법의준수를회피하기위한목적이나수입물품이사전에계획된일련의수입의일부분으로활용되는경우에는발급면제에서제외 - 상업용여부와관계없이 $1,000 이하의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대하여원산지증명면제 원산지증명서소급발행 수입통관시점에원산지증명서를입수하지못한경우, 선적후소급발행 - 선적일 : 01.10, 2012, 원산지증명서작성일 : 01.24, 2012 -> 유효 - 사후적용신청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 년이내에원산지증명서사본을첨부하여세관에제출하면관세환급가능
특혜원산지원산지증명서결정기준양식 FTA 협정관세적용을위해서는다음 8 가지정보가기재된원산지증명서를준비해야함. 1. 필요한경우연락처또는그밖의신원확인정보를포함하여증명인의성명 2. 상품의수입자 ( 아는경우에한함 ) 3. 상품의수출자 ( 생산자와다른경우에한함 ) 4. 상품의생산자 ( 아는경우에한함 ) 5.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따른품목분류와품명 6. 상품이원산지상품임을증명하는정보 7. 증명일 8. 제 4항 나호 의규정에따라발급되는포괄증명의경우, 증명유효기간
특혜원산지원산지검증의결정기준정의 협정에서정한 원산지요건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류등 ) 의충족여부를확인하여잘못된것을바로잡거나, 위반자에대하여제재조치를취하는일련의행정절차 원산지검증의대상 기관과그밖에원산지또는협정관세의적정여부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자 FTA 협정에따른원산지검증은원산지요건과협정에서요구되는모든사항에대하여검증이이루어짐
특혜원산지원산지검증방법결정기준 직접검증의방식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섬유및의류제품에한하여간접방식을 채택하였음 사후조사원칙 수입자우선 조사원칙 서면조사우선의원칙 직접검증 - 수입국세관이수출국내수출자또는생산자를직접조사 ( 서면 / 방문 ) 협정문제 6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부속서 6-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규정된물품 간접검증 - 수입국세관이수출국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또는세관에의뢰하여조사협정문제 4장섬유및의류, 부속서 4-가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한품목별원산지기준에규정된물품
특혜원산지원산지직접검증결정기준 - 일반물품 원산지검증목적 - 수입되는상품이원산지상품인지여부를결정하기위한목적 원산지검증방법 -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서면으로정보요청 -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서면으로질의 - 원산지상품이라는것을증명하는데필요한모든기록을검토하거나상품의생산에사용된시설을시찰하기위하여다른쪽영역에소재하는수출자또는생산자의사업장방문 - 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하여는제4장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한세관협력에규정되어있는절차
특혜원산지원산지직접결정기준검증결과사후조치 특혜관세적용배제 - 원산지를입증하는정보또는질의에대한답변미제출 - 허위또는근거없는신고나증명을제출하였음을당사국이적발한경우 - 수입당사국의사업장방문에수출자, 생산자가기록또는시설에대한접근제공거부 - 수입자가원산규정과원산지절차의요건을준수하지못하는경우 특혜관세적용중지 - 원산지를준수하고있다고결정할때까지그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의동일상품에대하여 협정관세적용중지가능
특혜수입자원산지및수출자결정기준처벌예외 수입자처벌예외 - 수입자가신청을함에있어과실, 중과실또는사기행위에관여하지아니하였고납부하여야할모든관세를납부한경우 - 수입자가신청이유효하지아니함을인지하여신속하고자발적으로그신청을정정하고납부하여야할모든관세를납부하는경우 수출자처벌예외 - 수출자또는생산자가증명을제공받은모든이에게증명이부정확하다는것을서면으로자발적으로통보한경우부정확한증명이유로벌칙부과불가
서류보관의이유 수입자는사후원산지등협정관세적용의적법성을검증받을수도있으므로원산지증명서와수출자, 생산자등으로부터받은입증서류보관필요 위반시이미적용한협정관세를배제 ( 추징 ) 하고, 형사처벌도받을수있음 원산지증명서소급발행 보관기간 :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 수입자가보관해야하는서류 - 원산지증명서 ( 전자문서포함 ) - 수입신고필증및수입거래관련계약서 - 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에관한자료 - 수입물품의국제운송관련서류 - 사전심사서사본및사전심사에필요한증빙서류 ( 해당되는경우 ) - 지적재산권거래관련계약사
양국간의교역원활화를위하여효율적이고간소화된통관절차를채택 도착후최대한 48 시간내화물반출, 수입전사전신고승인 DHL, FEDEX 등특급탁송화물의통관서류최소화및통관절차간소화 원칙적으로통관서류제출후 4 시간이내반출허용및신고서류의전자제출등규정 특혜관세적용에필요한품목분류, 원산지, 쿼타세율등의문사항에대해세관당국이미리심사하여알려주는제도 판정결과에이의있을시재심요청가능 원산지직접검증방식도입 원산지조사결과및특혜관세인정여부에관한최종결정을조사대상자에게통보하여조사절차의투명성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