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AFB7B4322D303720C7C1B6FBBDBA2E687770>

프랑스 F R A N C E 1. 정보통신 (ICT) 방송정책현황 2. 정보통신 (ICT) 방송품목현황 3. 정보통신 (ICT) 방송사업자현황 4. 정보통신 (ICT) 방송협력현황 프랑스정보통신 (ICT) 방송시장주요이슈 시장 - 프랑스, 200 억유로의브로드밴드기금마련계획 - 프랑스, 글로벌인터넷사업자에과세부과고려 - 프랑스온라인광고시장 2012 년 5% 증가 - 프랑스, 개인정보수집인터넷기업에과세추진 - 2013 년프랑스 VOD 시장지속적인증가추세 - 프랑스, 2013 년 3 월에 6 개 HD 채널추가 - 프랑스스마트폰이용자, 사진촬영가장선호 - 프랑스, 보석 / 럭셔리 / 액세서리사이트선호도높아 사업자 - Netflix, 2013 년 12 월에프랑스시장진출준비착수 - Orange, 2013 년 10 월에구리케이블대체사업 2018 년으로연기 - Orange, 2013 년가을內 5,000 VDSL2 회선교체계획 - Orange, 2013 년 9 월에 NFC 서비스센터설립 - 프랑스 Free Mobile, 2013 년 11 월에 SFR-Bouygues 에네트워크공유가입제안 - 프랑스 Free Mobile, 프랑스이동통신시장서돌풍 - 프랑스 SFR, 2013 년 7 월에글로벌 Wi-Fi 사업자 Fon 과파트너십체결 - 프랑스 SFR, 2013 년 3 월에 150 개매장폐쇄예정 - Bouygues, 2013 년 11 월에 VDSL2 서비스개시예정

1. 정보통신 (ICT) 방송정책현황 1.1. 정보통신 (ICT) 방송정책및규제기관 정보통신 (ICT) 방송주무기관 프랑스산업정책총괄, 정보통신관련입법제안 - 산업부 (Le portail du ministere du redressement productif) 방송및미디어전반에대한입법제안, 시행및규제제정 -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MCC) 통신부문규제기관 - 통신우정규제청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 방송부문규제기관 - 시청각고등평의회 (Conseil Superieur de I'Audiovisuel, CSA) 정보통신 (ICT) 방송관련업무구조 406 _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 (ICT) 방송정책주요계획 200억유로브로드밴드기금마련 - 향후 10년동안프랑스에보편적브로드밴드서비스구축을위해 200억유로의기금을마련할계획임디지털프랑스 2020(Digital France 2020) - 2011년 11월제4차디지털총회에서디지털 2012 전략종합평가와함께 57개의전략안을담은디지털프랑스 2020을발표함국가융자계획 (Grand Emprunt Program) - 2009년 12월발표, 5대중점분야에총 350억유로투입, 디지털전략에 45억유로할당함 정보통신 (ICT) 1) 산업부 (Le portail du ministere du redressement productif) 산업부 (Le portail du ministere du redressement productif) 는프랑스산업정책총괄및통신정책을담당하는기관이며, 前경제재정산업부 (MINEFI) 는경제재정부와산업부로개편되며, 정보통신 (ICT) 관련정책업무를중소기업 혁신 디지털경제부 (ministre déléguée auprès du ministre du redressement productif, chargée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de l'innovation et de l'économie numérique) 와함께담당함 중소기업 혁신 디지털경제부 (ministre déléguée auprès du ministre du redressement productif, chargée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de l'innovation et de l'économie numérique) 의주요정책으로프랑스內초고속인터넷을 10 년안에구현하며, 디지털단지구축, 반기업정서를폐쇄등을추진하고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407

산업부조직도 출처 : 산업부 Profile 기관명 산업부 (Le portail du ministere du redressement productif) 설립시기 2012년 5월 전신기구 경제재정산업부 (Ministère des Finances) 업무분야 프랑스산업정책총괄, 정보통신 (ICT) 관련정책안 홈페이지 www.redressement-productif.gouv.fr History 2012.05 경제재정산업부 (Ministry of Economy, Finance, Industry) 에서산업부로조직개편 2010.11 재정 (Finance) 부문을편입하여경제재정산업부 (MINEFI) 로조직개편 2009.06 경제산업고용부장관하위에산업부장관 1명과 3명의차관으로조직개편 2007 Francois Fillon 장관취임, 경제산업고용부 (MINEFE) 와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로분리 1997 경제재정부 (MEFI), Dominique Strauss- Kahn 장관취임 1971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설립 408 _ 한국인터넷진흥원

2) 통신우정규제청 (ARCEP) 통신우정규제청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 은 1997 년 1 월에통신위원회 (ART) 에서발전된통신관련독립규제기관으로통신시장및사업자규제를담당함 2004 년 전자커뮤니케이션과시청각커뮤니케이션서비스에관한법 (Loi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2004) 에의해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조직및담당업무가조정됨 2005 년 5 월, 우정활동규제법에따라우정분야규제업무역할을수행함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은통신및우정서비스관련법률안에대해정부의자문기구역할을수행하며, 관련부처의요청시통신관련국제회의에정부대표로참가함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조직도 출처 : 통신우정규제청 (ARCEP) 기관명설립시기전신기구업무분야홈페이지 Profile 통신우정규제청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 2005년통신위원회 (Autorité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 ART) 전자통신망과통신서비스규제 http://www.arcep.fr History 2005 우편분야의법률이기존통신법으로통합,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으로명칭및기능변경 2004 전자통신법제정 1997 통신위원회 (ART) 설립 1996 통신법제정 한국인터넷진흥원 _ 409

방송 1)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MCC) 는 1959 년설립된문화부에서발전, 문화부가독립적인정부부처로출범한세계최초의사례임 설립당시교육부로부터예술가및예술지원, 건축및문서관리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는국립영화센터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CNC) 를이관함 1959 년설립이후조직변경과명칭변경을거쳐 1997 년부터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로유지되고있으며 2009 년에출범 50 주년을맞이함 2007 년 12 월조직개편을단행하고, 2010 년 1 월에완료하여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를 4 개국으로나눔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의주요업무는방송을포함한미디어대한전반적인정책입안과시행, 규제및기준제정임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조직도 출처 :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410 _ 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명설립시기전신기구업무분야홈페이지 Profile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MCC) 1959년문화부 (Ministry of Cultural Affairs) 방송, 영상 음성커뮤니케이션정책입안 http://www.culture.gouv.fr History 2007.12 조직개편, 4개국구성 ~2010.01 1997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MCC) 로명칭변경 1988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inistry of culture, Communication, Grand Work and Bicentennial) 로명칭변경 1981 문화부 (Ministry of Culture) 로명칭변경 1977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로명칭변경 1974 문화환경부 (Ministry of Cultural Affairs and the Environment) 로조직개편 1959 문화부 (Ministry of Cultural Affairs) 설립 2)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시청각고등평의회 (Conseil Superieur de I'Audiovisuel, CSA) 는 1989 년 1 월에설립된방송분야독립규제기관으로, 자유롭고다원적인미디어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전반적인방송사업을감독함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는 1989 년수정된커뮤니케이션자유법제 89-25 호에근거하여국민의시청각권리및자유보장을목적으로설립됨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는미디어전반에대한각종규제제정, 주파수할당을포함한방송용전파의관리및운용, 지상파를제외한방송사업자의인 / 허가및프로그램규제를담당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11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조직도 출처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기관명설립시기전신기구업무분야홈페이지 Profile 시청각고등평의회 (Conseil Superieur de I'Audiovisuel, CSA) 1989년방송통신고등청 (Haute Autorité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미디어관련규제및방송사업자인 / 허가 http://www.csa.fr History 1989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설립 1986 통신과자유에관한국가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 la Communication et des Libertes) 로변경 1982 방송통신고등청 (Haute Autorité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설립 412 _ 한국인터넷진흥원

1.2. 정보통신 (ICT) 방송정책및규제 정책 1) 200 억유로브로드밴드기금마련 2013년 2월, 프랑스대통령 Francois Hollande 는향후 10년동안프랑스에보편적브로드밴드서비스구축을위해 200 억유로의기금을마련할계획이라고밝힘 - 브로드밴드기금마련에어려움을겪는프랑스정부는모든재정을투자하지않을예정임 - 따라서 200억유로중 50% 는정부예산으로마련될예정이며, 재정마련을위한관련부처를생성할것이라밝힘 - 프랑스대통령은재정의 30% 는고밀집지역에네트워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들에의해제공받을것이라고밝힘 - 브로드밴드구축재정이마련된다면, 프랑스국토의 50% 는 5년내에신규브로드밴드서비스가개시될전망이며, 이번프로젝트는 10 년내로완료될전망임 2010 년 7 월, 프랑스 1 위통신사업자인 France Telecom 은정부의초고속브로드밴드네트워크 5 개년계획에기반을둔투자전략으로 도전 2015(Conquests 2015) 계획을발표함 [ 도전 2015(Conquests 2015) 계획중네트워크투자전략요약 ] 주요내용 2015 년까지프랑스內신규광통신망구축에 20 억유로투자 2012 년까지광통신망커버리지 40% 달성 3G 네트워크에지속적인투자진행및 LTE 추진 (2012~13 년사이에서비스출시예정 ) 중동과아프리카를중심으로신흥시장네트워크사업권획득및현지사업자지분인수등을통한공격적인시장진입전략 출처 : France Telecom 2011 년 2 월, France Telecom 은 FTTH 구축계획을발표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13

연도 2015 [ France Telecom FTTH 구축계획요약 ] 주요내용 1,000 만가구에 FTTH 네트워크보급 3600 개 Commune( 프랑스최소지방행정단위 ) 에광통신망구축, 이는중소도시를포함해 220 개도시를포함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 20 억유로투자계획 2020 1,500 만가구에 FTTH 네트워크보급 출처 : France Telecom 2) 디지털프랑스 2020(Digital France 2020) 프랑스정부는지난 2008 년 10월디지털경제로의촉진을위해 디지털프랑스 2012(Digital France 2012) 를채택하였으며, 이의이행완료에대비하여 2012~2020 년중의새로운디지털전략개발을위한 디지털프랑스 2020(Digital France 2020) 추진계획을발표함 - 프랑스는지난 15년간디지털경제에대한투자로경제성장의 4분의 1, 일자리 70만개창출효과를가져왔다고평가함 [ 디지털프랑스 2012 의주요성과 ] 주요내용 초고속브로드밴드에대한보편적접근서비스제공, 월 35 유로이하의가격보장 TNT 디지털지상파방송을프랑스가구의 97% 이상에게제공, 19 개무료디지털채널제공프랑스인구 95% 에게이동형초고속브로드밴드서비스 (3G) 제공 2011 년 4 월 27 일, 프랑스디지털경제위원회조직 출처 : 산업부 디지털프랑스 2020 의 4대추진사업의과제는, 1) 모든국민들이디지털망및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 2) 디지털콘텐츠제작및공급확대, 3) 산업, 정부및소비자분야에서의디지털서비스이용촉진및다양화, 4) 프랑스정부의디지털경제로의현대화등이있음 - 디지털프랑스 2020 에서는특히모바일브로드밴드구축확대와지상파디지털방송전환을주요이슈로함 - 모바일시장경쟁촉진을위해정부는제 4 의이동통신라이선스를발급하기로결정한바있으며모바일데이터트래픽폭발에대응하고자 2011 년 6 월부터 4G 라이선스부여절차를개시함 414 _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1 년 11월 30일로프랑스전국모든지역의아날로스방송이종료될것이며, 그에따라 HD 방송, 신규채널, VOD, Catch-up TV와같은서비스등의지상파디지털방송구축이본격추진됨 - 디지털프랑스 2020 을통해 2015 년까지 45만개의추가일자리창출, 생산성향상및경쟁력제고를가져올것으로기대함 전략적목표모든국민들의디지털망과서비스이용 디지털콘텐츠제작과공급확대 산업, 정부, 소비자분야에서의디지털서비스이용촉진과다양화 정부의디지털경제현대화 [ 디지털프랑스 2020 의 4 대전략목표별주요내용 ] 주요내용 2020 년까지초고속브로드밴드사용인구비율 70% 달성 2025 년까지 100% 목표 TNT 지상파디지털방송 100% 보급 유동성증대와최소 1개이상의 3D 채널제공 4G 와같은초고속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개발과보급지원 소호기업을기업내에디지털사용보편화 2013 년까지모든행정업무절차디지털화 2020 년까지디지털화 100% 목표 출처 : 경제재정산업부 ( 現산업부 ) [ 디지털프랑스 2020 주요내용요약 ] 구분디지털을통한프랑스경제강화클라우드컴퓨팅강화디지털을통한비즈니스강화프랑스전국지역에네트워크구축 주요목표 디지털내에서 SME 증대 디지털관련개발및연구지원증가 디지털세금관련혜택논의 디지털시스템구축위한인력훈련 정보사회구축 디지털을통해프랑스경제효율증대 클라우드컴퓨팅전략논의 유럽연합 (EU) 클라우드컴퓨팅기술도입및안전강화 클라우드컴퓨팅인프라스트럭쳐증대 디지털을통한기업경쟁증대및강화 소기업부터대기업까지모든기업에디지털화도입 디지털을통한기업비즈니스서비스향상 고객과의서비스만족증대 프랑스전역에최대 5Mbps 브로드밴드속도도입 2020 년까지초고속브로드밴드구축 2013 년까지모든기업내에초고속브로드밴드구축 2020 년까지초고속브로드밴드인구 70% 커버 모바일브로드밴드발달증대 한국인터넷진흥원 _ 415

구분디지털지상파방송완성디지털콘텐츠지원발달디지털서비스의다양화구축 주요목표 디지털지상파방송성공적인개발및완료 3D 방송채널제공 2015 년까지 MPEG 4 기반서비스증대 2020 년까지 DVB-T2 기반서비스증대 디지털에코시스템구축 개인저작권침해보호와불법스트리밍서비스철퇴 3D 채널기술구현위한 R&D 확대 신규기술지원위한투자확대 정보통신 (ICT) 환경구축 정보통신 (ICT) 기반의친환경교통확대 전자정부구축 2020 년까지온라인체제시스템구축 모든행정업무디지털화 출처 : 경제재정산업부 ( 現산업부 ) 3) 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계획 프랑스정부는 2003년주파수배분및채널사업자선정을완료, 2005년 3월, 14개의공식적인신규디지털방송채널을출범시켰으며, 2011년 11월 29일총 25개지역의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을완료한바있음 - 2012년 5월기준, 프랑스전국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비율은 97.3% 로 2007년 3월 5일법으로정한목표 95% 를상회함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는디지털화사업이성공적으로마무리했다고평가하며, 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의성공요인으로지역정치인들과자원봉사자들의적극적인참여로양질의인적지원을받은점과적절한재정적지원이뒷받침이유효했다고분석함 - 또한, 해당기관이 2007 년 12 월부터공청회등여론수렴을거쳐수립한점진적인디지털화일정을지킨것도유효했다고언급함 [ 프랑스지역별디지털방송전환완료일 ] 지역 완료일 Nord Cotentin 2009.10.18 Alsace 2010.02.02 Basse Normandie 2010.03.09 Pays de la Loire 2010.05.18 416 _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 완료일 Bretagne 2010.06.08 Lorraine 2010.09.28 Champagne Ardenne 2010.09.28 Centre 2010.10.19 Poitou Charentes 2010.10.19 Bourgogne 2010.11.16 Franche Comté 2010.11.16 Haute Normandie 2011.02.01 Nord Pas de Calais 2011.02.01 Picardie 2011.02.02 Ile de France 2011.03.08 Aquitaine 2011.03.29 Limousin 2011.03.29 Auvergne 2011.05.10 Côte d'azur 2011.05.24 Corse 2011.05.24 Rhône 2011.06.15 Alpes 2011.06.15 Provence Alpes 2011.07.05 Midi Pyrénées 2011.11.08 Languedoc Roussillon 2011.11.29 출처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한편, 프랑스에서는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으로시청자들은 19개무료채널, 10개유료채널, 50개에가까운지역채널을마음대로선택할수있게됨 - 디지털지상파전환과정에서등장한신규채널들이전체시청률의 24% 를차지하는등시청률측면에서도성공적이라고평가함 - 다만, 전국인구의 3~5%( 주로농촌지역거주 ) 에달하는시청자들은여전히디지털방송전환의혜택을보지못하고있음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는해당지역주민들이난시청문제의해결을위해광역지자체 (Conseil Général) 에비용부담을권고함 광역지자체는 1990 년대에난청지역주민들이지상파 TV(TF1, France2, France3) 에접근할수있는파라볼안테나를설치하는비용을부담한바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417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는가용주파수의제한으로특히접경지대에서난시청문제가있을수있다고분석하였으며, 따라서특정지역에서아날로그신호가종료되고 TNT 로넘어간후에도, 일부지역에서는주파수를재조정할필요도제기하고있음 2012 년 12월, 프랑스정부는지상파 HD급 6개채널을개시함 - 6개채널에는 HD1, L'Equipe HD, 6Ter, Tvous La Telediversite, RMC Decouverte, Cherie HD 등이포함되며, 이채널들은 R7과 R8 멀티플레스를기반으로방영됨 - 2012 년 12 월기준, 프랑스도심지역인구의약 25% 가상기 HD 채널방송서비스를제공받고있으며, 케이블, 위성, IPTV 플랫폼을통해서더많은지역에방송될것으로기대함 - 2012년 4월에프랑스는 19개의무료채널과 9개의유료채널을제공하였으나, 6개의신규채널이도입되면서총 11개의 HD 채널을보유하게됨 [ 프랑스신규 HD 채널 ] HD1 L'Equipe HD Cherie HD 6ter TVous La Diversite RMC Decouverte TF1의지상파방송, 장편및단편영화프로그램제공스포츠전문채널여성전문채널가족전문채널다양성전문채널다큐멘터리전문채널출처 : 각사 4) 커넥티드 TV 서비스개발아웃라인 프랑스의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완료와함께 2011 년 11 월말시청각고등평의회 (CSA) 위원장 Michel Boyon 이 커넥티드 TV 서비스개발아웃라인 을발표함 - Michel Boyon 위원장은 1) 소수집단보호, 개인의성실성, 소비자보호, 다원주의의원칙, 2) 기존방송사업자에게적용되는룰과보조를맞추어야함, 3) 창조성의촉진과이러한일들에대한투자를이끌어내는것에대한의무를만족시켜야함, 4) 인터넷상의전문적인오디오비주얼콘텐츠도규제할수있어야함등 4 가지원칙을고려하고있다고밝힘 418 _ 한국인터넷진흥원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가발표한커넥티드 TV 서비스개발아웃라인보고서에서는커넥티드 TV 콘텐츠기술개발과적용, 시장확대에대한규제채택과시청각고등평의회 (CSA) 가오디오비주얼콘텐츠를제공하는모든네트워크를보호할수있는디바이스규제및시장분석등의권한을갖는것을제안함 - 또한오디오비주얼콘텐츠관련하여시청각고등평의회 (CSA) 와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의무와역할을분명히할것과오픈표준을활용하고장비의상호운용 (Interoperability) 을지원하는것, 온라인콘텐츠활성화에대한정책및규제등의내용을담을것을제안함 5) 국가융자계획 (Grand Emprunt Programme) 2009 년 12월 14일프랑스정부는경제활성화와미래성장동력확보를목적으로 5개중점분야에총 350 억유로를대출방식으로투입하는 국가융자계획 (Grand Emprunt Programme) 을발표함 - 국가융자계획 은 5대중점분야해당사업자들에게제공되는저금리융자프로그램으로, 총 350 억유로중 130 억유로를주요은행을통해조달, 나머지 220 억유로는정부채권매각을통해확보할계획임 5대중점분야는고등교육 (110 억유로 ), 리서치 (80 억유로 ), 중소기업 (65 억유로 ), 지속가능한개발 (50억유로 ), 디지털전략 (45억유로 ) 등임 - 디지털전략부문에할당된 45 억유로중 20 억유로는초고속브로드밴드보급에사용, 나머지 25억유로는디지털콘텐츠개발과신규정보통신 (ICT) 프로젝트에사용예정임 [ 디지털전략부문투자계획 ] 구분내용할당액 초고속브로드밴드보급 기타 10 년內전국민의 70% 이상이최소 100Mbps 급의초고속인터넷을이용할수있도록광통신망구축 5 년內농촌지역의 75 만가구에초고속브로드밴드를제공하는위성시스템출시 스마트네트워크 (Smart Network), 원격재택근무 (Tele-working), 원격재택의료 (Telemedicine) 등사회전반의다양한분야에정보통신기술 (ICT) 접목 디지털콘텐츠개발및대규모데이터센터구축 20 억유로 25 억유로 출처 : 경제재정산업부 ( 現산업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_ 419

6) 인터넷과세추진 2013 년 3월, 프랑스정부는개인정보를수집하는다국적인터넷기업을대상으로정보사용료명목의세금징수를추진하고있음 - 프랑스재무부는 2013 년 1월발간한보고서에서이번방안은자국內인터넷사용자들이 Google, Facebook 등에서검색하는내역을개인정보로간주하고이를수집하는사업자에게세금을부과하는방안을마련함 - 만약개인정보를수집하는사업자가인터넷이용자들에게정보사용내역을공지하지않고개인정보를수집할경우과세하겠다는방침임 - 프랑스정부는이에대해개인인터넷정보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지만, 해당기업들은프랑스정부가세수를확보하고장기적으로해외법인에법인세를부과하기위한조치라고반박함 - 프랑스재무부는이번과세추진법안은결과론적으로법인세부과기준을바꾸기위한조치라고인정함 - Amazon, Facebook, Google 등인터넷기업들이아일랜드, 룩셈부르크등세율이낮은국가에서영업활동을개시, 프랑스나독일같은세율이높은국가에서의과세를피하고있으며, 인터넷기업들은국제조세조약및유럽연합 (EU) 의합법적인절차에의한것이라주장하고있음 - 따라서, 다른유럽국가들과마찬가지로프랑스는자국에서이익을내는인터넷기업들에서과세를추징하지못해고민해왔으며, 기업의본사대신영업활동을한국가에서과세하는방안이논의됐으나진전이없었음 2012 년 10월, 프랑스는 Google 등인터넷검색엔진이프랑스뉴스웹사이트접속시, 사용료를부과하는내용을발표함 - Google 이 2013 년內프랑스언론사들과콘텐츠이용료및웹사이트접속료지불계약에합의하는등해결책을마련하지못할경우과세나법안입법등강제조치를취할것이라는입장을표명함 - 한편, Google 은프랑스정부의법안이통과될경우프랑스매체를뉴스검색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고입장을표명함 - 2013 년 2 월, Google 은프랑스언론사에게 6,000 만유로의디지털출판혁신기금을조성하여프랑스언론사를지원하는타협안을제출하였으며, Google 플랫폼에언론이광고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합의문도제출함 420 _ 한국인터넷진흥원

구분 2012.10 [ Google 과프랑스정부의과세추진방안내용 ] 내용 프랑스대통령, Google 회장과의회동에서 Google 이프랑스뉴스접속시, 사용료부과방안검토 Google, 프랑스언론사들과합의점못찾을경우, 과세나법안입법등강제조치취할입장표명 2012.10 Google, 프랑스정부법안이통과될경우, 프랑스매체를뉴스검색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는입장표명 2013.01 프랑스정부, 과제추징관련법안결의안추진 2013.02 Google, 프랑스언론사대상으로디지털출판혁신기금마련 출처 : New York Times(2013.03) 7) 방송및통신규제기관통합논의 프랑스총리 Jean-Marc Ayrault 는관계장관에게방송규제기관인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와통신규제기관인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통합에대해 2012 년 11월말까지의견을줄것을요청함 - 2012년 8월 21일, Ayrault 총리는인프라, 서비스, 콘텐츠의융합 (Convergence) 에따라전기통신과시청각서비스규제에대한효율성을재평가할필요가있다고언급함 - 프랑스정부의이러한정책검토는 TV 프로그램들이유선통신 (ADSL, Cable, Optical Fiber) 및무선통신매체를통해전송되고 TV 프로그램들을시청할수있는단말기또한다양해지고있는것이주된이유중에하나라고언급한바있음 - TV 프로그램의통신매체이용확대에도불구하고現 TV 방송관련규제범위는주로지상파에한정되어있다는것이프랑스정부의판단임 - TV 프로그램이점점더전기통신망을통해온라인콘텐츠와동일한방식으로전달되고있어, 우선적으로프랑스규제기관의입장을듣고 2012 년 11월말까지통합에관한결정을내릴것이라고언급함 - 규제대상이되는통신사업자들도규제기관들의통합에대한찬반입장을표명하였으며, Bouygues Telecom 과 Vivendi-SFR 은찬성입장을, France Telecom 과 Free 는반대입장을표명 - Bouygues Telecom 과 SFR 은상대적으로 Free 에게유리했던규제정책이바뀌게되는것을기대하고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421

2012년 12월 11일, Fleur Pellerin 디지털경제부담당장관이상원의회에서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와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을통합하지않고두기관이각각독립성을유지하면서공동협력업무를하는것으로결정했다고발표함 - 방송, 통신규제기관의통합문제는엄청난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법률적인측면에서도많은문제가예상된다고밝힘 - 통신규제기관인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은사업자를감독하고, 이동통신라이선스와초고속브로드밴드정책을결정하며, 시청각최고위원회 (CSA) 는문화보호의관점에서프랑스 TV와라디오채널을관리함 2013 년 3월 15일,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은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와의통합을반대한다는입장을표명함 - Jean-Luc Silicani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장관은두기관의통합에대해회의적인입장을표명하며, 방송통신규제융합이이루어지는경우는거의없으며, 의회는온라인상에서의커뮤니케이션을증진시키고, 인터넷중립성의원칙을존중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밝힘 [ 방송및통신규제기관통합논의 ] 구분 내용 2012.08 Ayrault 총리, 서비스규제에대한효율성재평가건의 2012.10 프랑스통신사업자찬반의견표명 2012.12 프랑스디지털경제부장관, 규제가관의독립성인정통합결렬 2013.03 통신우정규제국 (ARCEP) 장관, 규제기관통합반대의사표명 출처 : Broadbandtvnews(2012.08), 01net.com(2012.12), Le Figaro(2013.03) 규제 1) 정보통신 (ICT) 규제 통신규제법 통신관련규제는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이담당함 통신법초석은 1952 년전기통신분야의기본법령으로제정된 우정통신법 임 1996 년 통신규제법 (Loi sur la reglementation des telecommunications) 이재정되고, 유럽연합 (EU) 이 2002 년발표한전자통신부문의규제지침인 유럽연합규제체계 (EU Regulatory Framework) 2002 를중점반영하여개정이이루어짐 422 _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규제법 (Loi sur la reglementation des telecommunications) 개정현황 2003 년 12 월 31 일 - 통신의공공서비스의무화및 France Telecom 에관한법 (Loi no 2003-1365 decembre relative aux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des telecommunication et a France Telecom) : France Telecom 은더이상보편적서비스의무를지지않으며, 보편적서비스제공사업자는공개경쟁을통해선정함 2004 년 5 월 - 디지털경제의상호신뢰에관한법 (Loi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 통신사업의여러활동을명시 2004 년 7 월 - 전자커뮤니케이션및시청각커뮤니케이션서비스법 (Loi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 정보통신 (ICT) 방송융합추세를반영하기위해제정한정보통신 (ICT) 방송융합기본법으로, 유럽연합규제체계 (EU Regulatory Framework) 2002 중규제체계지침, 인가지침, 상호접속지침, 정보보호지침, 경쟁지침등나머지 5 개의지침을채택하여법제화 2006 년 3 월 - 테러방지강화법에근거하여전기통신사업자의특정서비스에대해서제한할수있음 2008 년 8 월 - 디지털경제진흥을주목적으로일체화한 경제근대화법 에따라건물내초고속브로드밴드접속시사업자의의무규정 2010 년 5 월 - 망중립성에대한가이드라인을위해서정책보고서를발간하고이해당사자간의협의를시작 출처 : 통신우정규제청 (ARCEP) 2002 년유럽연합 (EU) 차원의통신산업규제지침인 유럽연합규제체계 (EU Regulatory Framework) 2002 를발표했으며이는유럽국가들의전기통신법개정의기초가됨 유럽연합규제체계 (EU Regulatory Framework) 2002 요약 2002 년 2 월 14 일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에서최종적으로채택되고, 2003 년 7 월 25 일부터효력이발생한유럽연합 (EU) 차원의통신산업규제체계로 6 개의지침과 1 개의주파수결정으로구성됨 - 규제체계지침 (Framework Directive) : 규제프로그램을관리하기위한주요절차를확립하고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 한국인터넷진흥원 _ 423

- 인가지침 (Authorization Directive) : 회원국은통신서비스제공의경우일반인가에따르고, 예외적인환경에서는개별사용권을제공 - 상호접속지침 (Access Directive) : 지배적사업자가타사업자에게상호접속을허용해야하는의무 - 보편적서비스지침 (Universal Service Directive) : 소외된지역에서통신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사용자에게도양질의통신서비스를제공 - 정보보호지침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Directive) : 인터넷상에서프라이버시및개인정보보호 - 경쟁지침 (Competition Directive) : 기존통신사업자에게부여한독점적권리를제거해야하는의무 - 주파수결정 (Spectrum Decision) : 유럽연합 (EU) 차원의전파정책과규제체계마련을위해효율적으로전파정책을개발하고검토할수있는기구로무선주파수위원회 (Radio Spectrum Committee, RSC) 를신설하고, 회원국들에게각국의주파수분배표와주파수이용에관련된권리, 조건, 절차, 사용대가의공개와주파수활용에대해타국과의협력방안을모색할것을의무화 2009년 6월, 인터넷상의콘텐츠및창조활동보호법 이공표됨 - 인터넷상의저작권보호를목적으로불법다운로드및해적판취급을다루는규제단체 (Hadopi) 를설립하는안을제정함 - 불법행위를하는사업자에경고및 2회경고시서비스중단실시가초기내용이었으나 2009 년 9월서비스중단조치와관련된건을재판소의약식재판에따르는것으로수정함 2010 년 5월,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은망중립성에대한가이드라인정립을위하여정책보고서를발간하고, 망중립성에대해서 3가지목표를제시함 - 첫째,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들은투명하고공정하게이용자들에게자사네트워크를통해전달되는모든콘텐츠, 서비스및애플리케이션에대한접근을보장해야함 - 둘째, 통신망의단절없는운영으로만족스러운서비스품질을보장해야함 - 셋째, 혁신적이고효율적인기술개발및사업모델을통해서네트워크와서비스의지속적발전을도모해야함 2011년 12월,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이주최한 4G 주파수경매가완료됨 -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은 2010년 12월, 2011년상반기를목표로 4G 주파수경매시행계획을발표, 총경매가를 20억유로로책정했으나同경매는 2011 년 12월완료되었으며경매가는총 26억 4,000 만유로를기록함 424 _ 한국인터넷진흥원

- 4G 주파수할당사업자는 2025 년까지인구대비 99% 커버리지를구축해야함 - 한편, 2013 년 3월에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은이동통신및브로드밴드사업자 Bouygues Telecom에게 1800MHz 주파수대역기반의 LTE 서비스를 2013년 10월 1일부터개시하기로허용함 2) 방송규제 방송법 방송관련규제는시청각고등평의회 (CSA) 가담당함 프랑스방송부문의기본법은 1986년 9월에공표된 커뮤니케이션자유법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의제 86-1067 호 ( 방송법 ) 임 - 방송의 제작 과 편성 을분리하여방송사는보도및편성기능만을가지며, 방송프로그램의제작은독립제작사가제작하도록규정함 - 공영방송기관및독립규제기관의설립을명기하고있으며, 미디어서비스전반에대한규정을담고있음 2000 년방송법개정에따라 목표수단계약 (Le 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s, COM) 제도가도입됨 목표수단계약 (Le 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s, COM) 제도의주요목적 프랑스공영방송기관의예산문제를보완및개선공영방송기관의예산및공영자원사용에대해서국회가감시및평가정부부처와공영방송국간의협상은 커뮤니케이션자유법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을따라야함 출처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 공영방송기관은매년우선적인사업운영계획을수립하고, 정부는이를반영하여매년예산을책정함 - 이에, 공영방송기관은안정적인예산확보가가능하고, 장기적인관점에서사업운영계획수립이가능함 2004 년이후방송법개정은지상파디지털방송전환을고려한전파자원의할당과관련된규정을중점적으로다룸 한국인터넷진흥원 _ 425

2007년 3월 방송의현대화와미래 TV에관한법률 (Loi relative à la moder nisation de la diffusion audiovisuelle et à la télévision du futur) 추가를통해 HDTV 및모바일 TV 방송에대한허가및조건을규정하고, 지상파아날로그 TV 방송의중단시기를명기함 - 아날로그방송종료시점을 2011년 11월말로결정했으며, 계획대로 11월 29일디지털전환이완료됨 방송의현대화와미래 TV 에관한법률요약 디지털지상파방송의커버리지확대와지침제시 - 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종료시점을 2011 년 11 월 30 일로규정하고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한추가채널배분을명시 ( 지상디지털방송이본토인구 95% 를, 나머지 5% 는위성이커버 ) - 난시청지역에서의수신을위한설비구축및소수계층에대한수신장비보급등에대한정부지원과공적기금사용규정 - 모바일 TV 와 HDTV 도입에대한법적근거마련 (HD 채널선정및모바일 TV 주파수배부기준제시, 사업자선정에대한기준등 ) - 초고속브로드밴드망을통해전송되는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의방송제작지원에대한의무사항을규정 ( 방송영상물제작지원기금 -COSIP- 의납부의무 ) 출처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한편 2009 년 3 월 5 일, 1986 년 커뮤니케이션자유법 에 영상커뮤니케이션과새로운공공텔레비전서비스에관한법률 (Loi n 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부분을추가함 - 2009 년 3 월추가법에는유럽연합 (EU) 지침에따라프랑스국내법제화가이루어져서, 국영방송사업자 France Televisions 의조직개혁과단계적광고방송의폐지, 온디맨드서비스에대한정의및규제, 지상파 TV 방송의프로그램규제등이명시됨 426 _ 한국인터넷진흥원

영상커뮤니케이션과새로운공공텔레비전서비스 (Loi n 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에관한법률 2009 요약 전통적미디어산업위기와공영방송의정체성위기를해결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공영방송사의광고폐지, 수신료인상, 정부의사장임명권보유, 공영방송사지배구조변화등이있음 - 공영방송사의광고폐지 : 공영방송사인 France Televisions 의광고를한시적으로저녁 8 시에서새벽 6 시까지의시간대에광고를폐지하고, 디지털전환이완료되는 2011 년에는광고를완전폐지 - 수신료인상 : 공영방송의광고폐지로인한수익부족분은수신료인상을통해상쇄하며, 물가인상률에맞춰수신료를인상하고적정한수신료의책정을위해기구신설을추진 - 정부의사장임명권보유 : 공영방송사사장의임명을기존시청각고등평의회 (CSA) 가아닌이사회에서선임하며, 상 하원이추천한 16 명후보자중 8 명의이사를정부가선임하며,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가 3~5 인사장후보자를추천 - 공영방송지배구조변화 : 공영방송사인 France Televisions 를채널별로독립법인지주회사에서단일법인화함 출처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이외에방송관련주요제도로는수신료제도가있음 - 공영방송수신료는라디오및 TV 수신기의보유자에대한세금으로주민세와함께징수함 - 수신료는정부예산법에따라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발의에대해서연말국회의승인을얻어결정됨 - 2010 년예산의경우국영방송예산액은전년대비 2.6% 증가한 34억 6,310 만유로이며, 그중절반이상이수신료수입에서창출됨 - 2010년한세대당평균수신료지출액은전년대비 1 유로증가한 119 유로를기록함 프로그램편성과관련한규제로는공영방송의경우정부가정책명령으로정하고있는업무운영규칙에따라, 민영방송의경우면허발급시,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와체결한협약에따라의무를준수함 - 독일과공동공영방송사업자 ARTE 를제외하고는영화를포함한방송프로그램쿼터제도가적용되어유럽에서제작된프로그램이 60% 이상, 프랑스자체프로그램이 40% 이상편성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27

- 폭력및성적표현에서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 1996 년말부터화면상에시청연령제한표시를시행함 프로그램제작과관련해서는, 2001 년 12월 28일정책명령제2001-1332호에서방송사업자에게연간총자산액의 3.2% 를국내의프로그램제작에투자할것을의무화함 - 자체방송사에서방송하는프로그램의일정비중이상을독립프로그램제작사에외주로맡길것을의무화하는한편, 방송사업자와독립프로그램제작사는서로간자본의 15% 이상소유를규제함 광고규제와관련해서는, 공영방송과민영방송에모두적용되고있으며, 프로그램과프로그램중간에스팟광고를내보내는것을원칙으로규정함 - 광고방송의음성레벨을보편적프로그램보다높이는것을방지, 외국어사용에도제한이있고, 알코올음료와담배광고금지 - 공영방송은상용프로그램및영화방영중간광고를방송하는것이금지되어있으며, 민영방송은광고로인한프로그램이나영화중단은 2회로인정, 어린이프로그램, 뉴스등정보프로그램의경우중단이금지됨 - 광고시간은공영방송 F2, F3 는 60 분중 8 분이내, 민영방송인 TF1, M6 는 12 분이내, 민영방송 Canal Plus 는무료방송시간의 10% 이내로제한됨 428 _ 한국인터넷진흥원

2. 정보통신 (ICT) 방송품목현황 ( 단위 : 천명 / 천회선 / 천가구, 2012년 12월기준 ) 정보통신 (ICT) 방송주요지표 프랑스 보급률 (%) 한국 보급률 (%) 유선통신가입회선 39,290 61.9% 30,099 61.9% 이동통신가입자 62,280 98.1% 53,624 110.3% 브로드밴드가입회선 23,960 37.8% 18,252 37.5% TV 보급대수 26,744 45.8% 21,766 45.0% 케이블 TV 가입가구 2,762 4.7% 14,778 30.5% 위성 TV 가입가구 6,544 24.4% 3,262 6.7% 지상파디지털방송가입가구 25,076 42.8% 1,679 3.5% IPTV 가입가구 13,400 20.1% 6,310 13.0% 각항목별보급률은인구대비기준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한국방송통신위원회 (KCC) Contents Syndicator/ Aggregator Service Provider Terminal 방송 Value Chain 내주요업체 MFP, France 2 Cinema, France 3 Cinema, AB Productions, TF1 Films Production Canal+, TV Numeric, Vest@Vision, Netgem [ 지상파 ] [ 케이블 ] [ 위성 ] [IPTV] [TV] [ 셋톱박스 ] France Televisions( 공영 ), ARTE( 공영 ) TF1, Canal+, M6 Numéricable CanalSat, AB Sat, BIS TV, Orange France Telecom, Iliad-Free, SFR, Orange TV 삼성전자, Philips, Sony, LG 전자 Thomson 통신 Value Chain 내주요업체 Contents [ 방송 ] TF1, France Televisions, ARTE, Cana, M6 Syndicator/ Aggregator TDF Platform Service Provider Terminal Alcatel Lucent [ 통신 ] [ 케이블 ] [ 위성 ] [ 휴대전화 ] [PC/ 노트북 ] Orange, SFR, Bouygues Telecom, Iliad, Free Mobile Numericable CanalSat, AB Sat Apple, 삼성전자, LG전자, Nokia, Sony Ericsson 삼성전자, LG전자, ACER, COMPAQ, HP, ASUS 한국인터넷진흥원 _ 429

2.1. 브로드밴드 시장 시장개요 2012 년프랑스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 2011 년대비 5.3% 증가한 2,396 만회선, 보급률은 37.8% 로집계됨 -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의프랑스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연간복합성장률 (CAGR) 은 6% 를기록, 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증가추세임 프랑스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및보급률추이 ( 단위 : 천회선 )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규제및정책 통신우정규제청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 은 1997 년 1 월에통신위원회 (Autorité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 ART) 에서발전된통신관련독립규제기관으로프랑스브로드밴드시장및사업자규제를담당함 - 브로드밴드분야주요업무는통신망운용, 서비스제공에대한신청처리, 시장조사 / 분석, 사업자규제, 요금규제, 사업자간분쟁처리, 규정위반사업자처벌, 주파수할당 / 관리, 보편적통신서비스관리등임 430 _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년 2월, 프랑스대통령 Francois Hollande 는향후 10년동안프랑스에보편적브로드밴드서비스구축을위해 200 억유로의기금을마련할계획이라고밝힘 - 200 억유로중 50% 는정부예산으로마련될예정이며, 재정마련을위한관련부처를생성할것이라밝힘 - 프랑스대통령은재정의 30% 는고밀집지역에네트워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들에의해제공받을것이라고밝힘 - 브로드밴드구축재정이마련된다면, 프랑스국토의 50% 는 5년내에신규브로드밴드서비스가개시될전망이며, 이번프로젝트는 10년내로완료될전망임 2010 년 7월, 프랑스 1위통신사업자인 France Telecom 은정부의초고속브로드밴드네트워크 5개년계획에기반을둔투자전략으로 도전 2015(Conquests 2015) 계획을발표함프랑스정부는지난 2008 년 10월디지털경제로의촉진을위해 디지털프랑스 2012(Digital France 2012) 를채택하였으며, 이의이행완료에대비하여 2012~2020년중의새로운디지털전략개발을위한 디지털프랑스 2020 추진계획을발표함 - 프랑스는지난 15 년간디지털경제에대한투자로경제성장의 1/4, 일자리 70 만개창출효과를가져왔다고평가함 - 디지털프랑스 2020 에서는 2020 년까지초고속브로드밴드사용인구비율 70% 와 2025 년까지 100% 를목표로함 2009 년 12월 14일프랑스정부는경제활성화와미래성장동력확보를목적으로 5개중점분야에총 350 억유로를대출방식으로투입하는 국가융자계획 (Grand Emprunt Programme) 을발표함 - 국가융자계획 은 5대중점분야해당사업자들에게제공되는저금리융자프로그램으로, 총 350 억유로중 130 억유로를주요은행을통해조달, 나머지 220 억유로는정부채권매각을통해확보할계획임 5 대중점분야는고등교육 (110 억유로 ), 리서치 (80 억유로 ), 중소기업 (65 억유로 ), 지속가능한개발 (50 억유로 ), 디지털전략 (45 억유로 ) 등임 - 디지털전략부문에할당된 45 억유로중 20 억유로는초고속브로드밴드보급확대사업에투입될방침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431

사업자 프랑스브로드밴드시장은 France Telecom, SFR, Bouygues Telecom 등의사업자들을중심으로형성됨 - 2012년기준 France Telecom의브로드밴드시장점유율은 41.7% 로 1위사업자이며, SFR(21.2%) 등이뒤를잇고있음 프랑스브로드밴드시장점유율현황 (2012) 출처 : 각사업자 France Telecom 은 DSL, FTTH, ADSL 기반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브로드밴드네트워크개선에 6,000 만유로를투자하여 2013 년까지프랑스의 ADSL 인프라보급률을 99% 이상으로확대할계획임 - 해당사업자는상기계획과함께위성브로드밴드대안솔루션으로제공하여커버리지 100% 달성을목표로하고있음 이번계획으로 France Telecom 은대대적인네트워크개선을통해서비스품질을개선함으로써시장선두로서의입지를확고히하려는것으로분석됨 - 한편, 2013 년 2월에 France Telecom 은통신장비사업자인 Alcatel-Lucent 와함께 400G 상용전송망을구축함 Orange 는프랑스의 Paris 와 Lyon 을잇는전송망구축으로기존전송망보다 4배빠른속도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으며, 44개의 400G 채널을이용해 17.6TB 의데이터용량을처리할수있게되었다고밝힘 France Telecom 은 2012 년에 3 억 9,500 만달러에서 4 억 6,000 만달러를광네트워크확대에투자한바있음 432 _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편, France Telecom 은 2012 년 1월, 프랑스內브로드밴드경쟁사인 Bouygues Telecom 과 FTTH 공유를위한파트너십을체결함 同계약의내용에따라 Bouygues Telecom 은 France Telecom 이구축한 148 개지구 170 만가구상당커버리지의 FTTH 네트워크를이용하여자사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으며, 그대가로 France Telecom 의 FTTH 네트워크가구축되지않은교외지역에 FTTH 네트워크를구축해야함 - 2012 년기준 France Telecom 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 2011 년대비 2% 증가한 1,000 만회선을기록함 한편, 내로우밴드가입회선수와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각각 10만회선과 990만회선으로집계됨 2012 년기준, France Telecom 의브로드밴드시장점유율은 2011 년대비 0.7% 포인트감소한 41.7% 로, France Telecom 은 DSL 기반의브로드밴드, IPTV, VoIP 서비스를결합상품으로제공하며시장지배력강화에힘쓰고있으나, 2009 년부터점진적으로시장점유율이하락하고있음 France Telecom 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추이 ( 단위 : 천회선 ) 출처 : France Telecom SFR 은 ADSL 과 FTTH 기반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13 년 1 월에 Aubervilliers Office of Public Housing(OPH) 과함께 FTTH 네트워크구축에계약을체결함 - 해당사업자는 2014 년 6 월까지광통신네트워크를전체인구의 30% 까지확대할계획이며최대다운로드 100Mbps 속도로향상시켜초고속브로드밴드, 음성서비스, HDTV 등을지원할수있도록한다고언급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33

- France Telecom과 SFR 은 2013년 4월에도심지역과비도심지역을중심으로광통신브로드밴드인프라스트럭쳐를공동으로구축하기로합의하였으며, 2020년까지 Paris를중심으로브로드밴드커버리지 100% 를달성할계획임 2011년 7월, SFR은 France Telecom 과 FTTH 공유를위한파트너십을체결한바있으며, 同계약의내용에따라 SFR 은 France Telecom 의 FTTH 네트워크를이용하여자사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됨 그대가로 France Telecom 의 FTTH 네트워크가구축되지않은교외지역에 FTTH 네트워크를구축함 - 2012년기준 SFR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 2011년대비 1.1% 증가한 507만 5,000 회선을기록함 2012 년 SFR 의시장점유율은 21.2% 로집계됨 SFR 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추이 ( 단위 : 천회선 ) 출처 : SFR Bouygues Telecom 은 DSL 기술기반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함 - 1994 년설립후, 이동통신서비스만을제공해왔던 Bouygues Telecom 은 2008 년 6월 30일 Neuf Cegetel 이보유한일부지역의 DSL 네트워크를인수한뒤, 2008 년 10월 20일부터자체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함 - 2009 년말부터 Bouygues Telecom 은최대 100Mbps 다운로드속도의브로드밴드서비스인 Bbox 를케이블사업자 Numéricâble 을통해제공하며, 2010 년에는 100Mbps 의속도를지원하는초고속브로드밴드서비스와 HDTV 를제공하는상품을출시함 434 _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3년 9월현재, Bouygues Telecom 은 Bbox 라는게이트웨이장치를통해자사의이동통신가입자를대상으로월 21.9 유로에서 31.9 유로의저가요금제등을통해신규브로드밴드가입을장려함 또한, Bouygues Telecom 은 2009 년 5월브로드밴드, TV, VoIP, 이동통신서비스의저가형결합형상품인 ideo 를출시함 2013년 9월기준, ideo 는월 46.8 유로에서 76.8 유료의가격대를형성하고있으며, 초고속브로드밴드서비스, 130 개채널이상의 TV 서비스, 유선통신무제한과이동통신서비스를결합한서비스를제공함 [ Bouygues Telecom 일반및결합상품비교현황 (2013.09) ] 결합상품명 상품내용 월요금 ( 유로 ) 기본 Bbox 20 Mega ADSL 31.9 Bbox 결합상품 Bbox Sensation Fiber 100 Mega Fibre + 무재한유선통신 + HD, 3DTV 37.9 Bbox Sensation 20 Mega ADSL + 무재한유선통신 + TV(130개채널 ) 37.9 2013년 9월기준, 1 유로 = 1.33 달러 출처 : Bouygues Telecom - 한편, Bouygues Telecom 은 2012 년 1월, 프랑스內브로드밴드경쟁사인 France Telecom 과 FTTH 공유를위한파트너십을체결함 同계약의내용에따라 Bouygues Telecom 은 France Telecom 이구축한 148개지구 170만회선에해당되는 FTTH 네트워크를이용하여자사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으며, 그대가로 France Telecom 의 FTTH 네트워크가구축되지않은교외지역에 FTTH 네트워크를구축해야함 - 2012 년 Bouygues Telecom 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 2011 년대비 45.1% 증가한 180 만회선을기록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35

Bouygues Telecom 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추이 ( 단위 : 천회선 ) 출처 : Bouygues Telecom 전망및진출현황 향후유럽연합 (EU) 이추진하고있는브로드밴드정책으로인해프랑스브로드밴드시장의양상이크게변화될것으로전망됨 - 유럽집행위원회 (EC) 는범유럽통합브로드밴드정책입안에주력하고있으며, 향후유럽內브로드밴드시장의자유화로인해 Vodafone, Telefonica, TeliaSonera 등의사업자들이해당시장에진출할가능성이높음 프랑스정부는 2025 년까지브로드밴드보급률 100% 를달성하기위해추가지원정책을마련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됨 - 프랑스정부는브로드밴드시장의활성화와서비스커버리지확대를위한정책을마련할가능성이높으며, 향후유럽집행위원회 (EC) 가추진하는범유럽브로드밴드정책에따르는법안을마련할것으로전망됨 436 _ 한국인터넷진흥원

2.2. 인터넷서비스 시장 시장개요 2012 년프랑스인터넷보급률은 83% 를기록함 - 2012 년 6월기준프랑스인터넷이용자수는 5,222 만 8,950 명으로집계됨 (Internet World Stats, 2012.06) 시장조사기관인 comscore(veyondstrategy's Partner) 의조사에따르면, 2013년 8월기준프랑스인터넷시장은 Google, Microsoft, Facebook, Wikimedia Foundation 등이주도함 - 2013 년 8월동안인터넷을이용한프랑스인의수는 4,770 만명으로집계, 이중 3,980 만명이온라인비디오를시청한것으로조사됨 - 방문자수별, 2013 년 8월동안 Google 을이용한프랑스인의수는 4,400 만명에달하며, Microsoft(3,164만명 ), Facebook(2,971만명 ), Wikimedia Foundation Site(2,112 만명 ) 가 Google 의뒤를잇고있음 프랑스인터넷보급률추이 규제및정책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2011 년 3 월, 프랑스정부는 Google 의 3D 지도서비스인 Google Street View 에벌금 10 만유로를부과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37

- Google 이프랑스도시를돌아다니며사진촬영을하면서무선인터넷중계시설을통해프랑스인들의개인정보까지수집한것으로나타났으며, Google 은 Wi-Fi 망을통한개인정보수집사실을인정, 관련정보를모두삭제함 시청각고등평의회 (Conseil Superieur de I'Audiovisuel, CSA) 는 2011 년 3월에언론사들의기사혹은보도내용하단에 Facebook 이나 Twitter 와같은특정 SNS 제공사업자명언급을금지함 - 이에, 언론사들은기사하단에 우리의 Twitter 를팔로우하십시오 (Follow us on Twitter) 나 우리의 Facebook 페이지를방문하십시오 (Have a look at our Facebook page) 와같은문구를삽입할수없으며, 대신 우리의 SNS 페이지를방문하십시오 로표기해야함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는모든언론사들이보다개방적이고일반적인용어를선택할필요가있으며이는 절대적이고민주적인필수요소 (Absolute Democratic Necessity) 라고밝혔으나, 주요언론사들은불필요한조치라며냉담한반응을보임 사업자 프랑스의인터넷웹사이트들은 Google, Facebook, YouTube 등과같은글로벌웹사이트들이주를이루고있으며, 프랑스통신사업자 France Telecom 의이동통신브랜드인 Orange 의웹사이트가 9 위를차지함 시장조사기관인 comscore(veyondstrategy's Partner) 의조사에따르면 2011 년기준프랑스인터넷이용자중약 91% 가 SNS 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프랑스 SNS 시장은 Facebook 과 Twitter 를중심으로형성됨 - 2011 년기준 Facebook 의시장점유율은 38% 인것으로집계되었으며, copains d avant 를포함한프랑스기반의 SNS 들이쇠퇴하는추세임 전망및진출현황 프랑스인터넷서비스시장의전망은높은인터넷보급률과브로드밴드보급률증가세로인해긍정적으로분석됨 - 2012년기준프랑스스마트폰의보급률은 53% 로집계되었으며, 향후저가스마트폰의출시로인해스마트폰보급률이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아울러, 프랑스태블릿 PC 보급률 (2012 년기준, 15.1%) 도높은증가세를기록 438 _ 한국인터넷진흥원

하고있어프랑스모바일인터넷시장이향후프랑스인터넷서비스시장의성장을견인할것으로전망됨 다수의프랑스인들이인터넷을통해비디오콘텐츠를시청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에프랑스스트리밍서비스시장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됨 - 글로벌 TV 스트리밍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해당시장에진출할것으로분석됨 2.3. 정보보호 시장 시장개요 프랑스는높은브로드밴드보급률 (2012년기준, 37.8%) 을기록하고있으며, 인터넷서비스와클라우드시장의발달로인해정보보호에대한수요가높음 - 특히, 온라인거래시장과클라우드시장이활성화되면서해당부문에서정보보안의수요가증가하고있음 - 한편, 엑세스컨트롤, 비디오감시등의분야에서관련사업자들의경쟁이심화되고있는추세임 프랑스정부의정보보호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프랑스정부는 2009년부터적극적으로정보보호강화에주력하고있음 - 프랑스네트워크 정보보안청 (The French Networks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ANSSI) 이 2009년에설립되었으며, 2011년 2월에정보시스템보호및정보보안을위한국가전략보고서가발간됨 - 프랑스상원위원회는 2012년 7월에정보보안강화를위한전략보고서를채택함 규제및정책 프랑스정보보호관련정부기관은네트워크 정보보안청 (ANSSI) 과데이터보호청 (The French Data Protection Authority, CNIL) 이있음 - 네트워크 정보보안청 (ANSSI) 은사이버공격에대한조기대응, 정부및사업자의인프라보호에관한조언, 프랑스기업 정부를위한신뢰성높은 IT 제품 서비스개발지원등을담당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39

- 데이터보호청 (CNIL) 은개인의정보관련불만사항처리, 사업자감시, 시장감시등주요정보보호법에따른정보보안규제를담당함 프랑스의정보보호관련최초의법률은 1978 년 1월에제정된 정보기술, 전자파일및개인의자유에관한법률 (Loi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78-17) 이며, 이후 1979년 7월에 행정정보접근자유에관한법률 (La liberté d'accès au documents administratifs, 78-753) 이제정됨 - 정보기술, 전자파일및개인의자유에관한법률은 2004년 8월에 개인정보처리시정보주체보호에관한법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physiques à l'égard des traitements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2004-801) 로개정됨 전자상거래관련정보보호법에는 EU 전자상거래지침 (Directive 2000/31/EC) 과 개인사생활과전기통신에관한지침 (Directive 2002/58/EC) 을반영해 2004 년에제정된 디지털경제의상호신뢰에관한법 (Law No. 2004-575 of 21 June 2004 reinforcing trust in the digital economy) 이있음 사이버범죄관련법률에는 1998 년에제정된 정보통신 (ICT) 부정행위법 (Law No. 1988-19 of 5 January 1998 regarding ICT fraud) 과 2004 년에제정된 사이버범죄진환에대한사법조직의대응법 (Law No. 2004-204 of 3 March 2004 adapting the organization of justice to evolutions in crime) 등이있음 저작권부문에서는 2009 년 6월 13일에공표된 인터넷상의콘텐츠및창조활동보호법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HADOPA) 이있음 - 인터넷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목적으로온라인불법다운로드규제단체인 Hadopi 를설립하고, 同기관이불법행위를하는사업자에경고및재판에따라서비스중단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있음 2011 년 2월에발간된정보시스템보호및정보보안을위한국가전략보고서의내용에따르면, 프랑스는새로운통신시장및발달하는사이버공격에대응하기위한법안을마련할것으로나타남 - 상기보고서는사이버공격에대한분석, 대응방안및전략, 법안마련, 국제기관과의협력등의내용을다룸 프랑스국회는 2011 년 3 월회데이터보안법 (Data Protection Act) 에 Defender of Right 를추가한바있음 - Defender of Right 는국민의데이터를보호하기위해데이터보호청 (CNIL) 의관리및감독기능을강화한다는내용임 440 _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제기관활동 정보보호규제기관인데이터보호청 (CNIL) 은매년정보보호관련집중조사영역을선정하여조사를진행, 2012 년 6월에 450 개의세부조사대상을밝힌바있음데이터보호청 (CNIL) 은정보보호관련집중조사영역을선정하여조사를진행, 주요조사영역은 1) 스마트폰, 2) 전자통신서비스사업자의보안정보유출에대한알림의무 (Mandatory data breach notifications by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s providers), 3) 감시카메라 (Video Surveillance), 4) 건강기록 (Health Data) 등임 - 스마트폰 : 애플리케이션사업자및통신사들의스마트폰판매시발생되는고객정보처리에관해조사함 - 전자통신서비스사업자의보안정보유출에대한알림의무 : 2011 년 8월부터전자통신서비스사업자는데이터유출시관련고객에게유출사안을알려야하는의무가있으며, 데이터보호청 (CNIL) 은이러한의무가잘수행되고있는지감시함 - 감시카메라 : CCTV 카메라를통한모니터링을실시, 2011년 150개의감시카메라시스템을조사함 - 건강기록 : 전자기록을중심으로, 사업자들이의료재판에서활용하는개인의의료기록및정보처리에대한감시를강화함 전망및진출현황 프랑스인터넷서비스와클라우드시장의활성화로인해정보보안시장은가파른성장세를보여주고있음 - 높은클라우드성장률을기록하고있는프랑스는클라우드서비스의안전성을위한정보보호의수요가증가하고있음 프랑스정부는영국, 독일등다른유럽선진국가들과마찬가지로정보보호를국가안보주요부문으로설정함 - 향후네트워크보안, 데이터보안등의규제가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되며, 이에통신사업자들의정보보안수요가급증할것으로전망됨 - 한편, 프랑스국회가새로운통신디바이스의이용과관련된정보보안을규제한법안을빠른시일내로입안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41

2.4. 이동통신 시장 시장개요 2012 년프랑스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1 년대비 4.1% 증가한약 6,228 만명, 보급률은 98.1% 로집계됨 -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의프랑스의이동통신가입자수연간복합성장률 (CAGR) 은 3.8% 로집계됨 프랑스이동통신가입자수및보급률 ( 단위 : 천명 )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규제및정책 통신우정규제청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 은 1997 년 1 월에통신위원회 (Autorité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 ART) 에서발전된통신관련독립규제기관으로프랑스이동통신시장및사업자규제를담당함 전기통신연맹 (la Féedéeration Françcaise des Téeléecoms, FFT) 은고정및이동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등과관계되는모든이해관계자들과의지속적인대화의장을마련하고전자커뮤니케이션분야의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기관이며, 2011 년이동통신협회와통합한바있음 442 _ 한국인터넷진흥원

프랑스의이동통신산업은 1952 년전기통신분야의기본법령으로제정된 우정통신법 을기반으로규제됨 프랑스정부는지난 2008 년 10월디지털경제로의촉진을위해 디지털프랑스 2012(Digital France 2012) 를채택하였으며, 이의이행완료에대비하여 2012~2020 년중의새로운디지털전략개발을위한 디지털프랑스 2020(Digital France 2020) 추진계획을발표함 - 디지털프랑스 2020 의 4대추진사업의과제는, 1) 모든국민들이디지털망및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 2) 디지털콘텐츠제작및공급확대, 3) 산업, 정부및소비자분야에서의디지털서비스이용촉진및다양화, 4) 프랑스정부의디지털경제로의현대화등이있음 모바일시장경쟁촉진을위해정부는제4의이동통신라이선스를발급하기로결정한바있으며모바일데이터트래픽폭발에대응하고자 2011 년 6월부터 4G 라이선스부여절차를개시함 사업자 2013 년프랑스이동통신시장은 France Telecom, SFR, Bouygues Telecom 등의사업자를중심으로형성됨 - 프랑스이동통신시장은 France Telecom 의이동통신브랜드 Orange 가주도하고있으며, 2012 년기준 Orange 의시장점유율은 37% 로집계됨 SFR(29%), Bouygues Telecom(15.3%) 등이 Orange 뒤를잇고있음 프랑스이동통신시장점유율현황 (2012) 출처 : France Telecom 한국인터넷진흥원 _ 443

France Telecom 은이동통신자회사인 Orange 를그룹의유 무선통합대표브랜드로사용하고있으며, Orange 브랜드로프랑스전역에서 GSM/GPRS/ EDGE/WCDMA/ HSDPA/LTE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2000년 8월, France Telecom 은 Vodafone으로부터 397억유로에 Orange를인수하며해당시장에진출하였으며, 2001년 6월부터 Orange라는브랜드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함 - 2013 년 9월현재, Orange 의 2G 와 3G 기반이동통신서비스가 Paris 를중심으로전국지역에제공되고있음 Orange LTE 서비스커버리지현황 (2013.09) 2G 3G 출처 : Sensorly(2013.09) - 한편, Orange 는 2013 년 4월 15개의프랑스주요도심지역에서 LTE 상용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2013년말까지 LTE 가입자수 100 만명을유치할계획이라고밝힘 2012 년 6월, Orange 는 LTE 장비사업자로 Alcatel-Lucent 를선정했으며, 프랑스남동부에위치한도시 Marseille 에서 800MHz 와 2.6GHz 주파수대역을이용하여 LTE 시범서비스를개시함 2015 년까지유럽지역에 4G 서비스를보급하고, 중동과아프리카지역에 3G 서비스를출시할예정이라고밝힘 - 2012 년기준 Orange 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1 년대비 0.4% 증가한 2,720 만명을기록함 444 _ 한국인터넷진흥원

선불제가입자수와후불제가입자수는각각 750 만명과 1,970 만명을기록함 2012 년 Orange 의이동통신시장점유율은 2011 년대비 2.9% 포인트감소한 37% 를기록함 Orange 의가입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네트워크를임대해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MVNO 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증가로인해프랑스시장內점유율은하락하고있음 Orange 이동통신가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출처 : France Telecom SFR 은 GSM/GPRS/WCDMA/HSDPA 방식의이동통신서비스를프랑스전역에서제공중이며, WCDMA/HSDPA 네트워크가구축되어있지않은지방도시에는 EDGE 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음 - SFR 은 1992 년 6월 France Telecom 에이어 2번째로 GSM 대역을할당받아 2G 기반의이동통신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2006 년초, France Telecom 과 SFR 은프랑스정부에게 2.1GHz 주파수대역기반의 3G 서비스확산에대한한계를호소, 2007년 3월 3G 서비스확산을위한 900MHz 주파수대역을재할당받음 - 2013년 9월기준, SFR은 Paris를중심으로 2G와 3G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445

2G SFR LTE 서비스커버리지현황 (2013.09) 3G 출처 : Sensorly(2013.09) - SFR 은 2012 년 12월에프랑스에서처음으로 LTE 상용서비스를공식적으로개시함 SFR은 2011년 9월부터 Marseille 지역에서 Nokia Siemens Networks 의장비를이용해 LTE 시범서비스를실시한바있음 2011년 12월 22일, SFR은 LTE 네트워크구축을위한 800MHz 주파수라이선스를할당받았으며, 주파수블록 B와 C, 총 2개의블록을 10 억 7,000 만유로 ( 약 13억 9,800 만달러 ) 에획득, Free Mobile 에게임대할방침임 SFR 은 2013 년 5월 Lille 지역에 4G LTE 서비스를개시하며 2013 년하반기동안 LTE 네트워크확장에주력할계획이며, 2013년말까지프랑스 55개도시에 LTE 상용서비스를제공할예정임 - 2012 년말기준, SFR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1년대비 3.6% 감소한 2,069 만명을기록함 SFR 의이동통신시장점유율은 2011 년대비 2.6% 포인트감소한 29% 를기록, 2009 년부터지속적인감소추세임 446 _ 한국인터넷진흥원

SFR 이동통신가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출처 : SFR Bouygues Telecom 은 GSM 과 GPRS 기반의 2G, HSDPA 와 UMTS 기반의 3G, LTE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Bouygues Telecom 은아직통신서비스이용이불가능한지역으로의서비스확장을위해 Blind Spot 이라는커버리지확장프로그램을전개함 2012 년 12월기준 Bouygues Telecom 의프랑스內 2G(GSM/GPRS) 인구커버리지는 99% 이며, 2.5G(EDGE) 인구커버리지는 94% 이상으로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를지원함 - Bouygues Telecom 은 2013 년 9월현재수도인 Paris 를중심으로 2G와 3G 서비스커버리지를확보함 - Bouygues Telecom 은 2013 년 5월 6일에 1800MHz 대역기반의 LTE 상용서비스를개시함 해당지역으로는 Lyon, Strasbourg, Issy-les-Moulineaux, Vanves, Malakoff, Toulouse 등이있으며, 2013 년 6월부터 Lille, Douai, Lens, Basque Coast 지역으로확대함 또한, 2013 년 10월까지프랑스의주요 100개도심지역을중심으로 LTE 서비스를확대할계획임 해당사업자는 2013 년 3월, 프랑스정부로부터 1800MHz 대역을재할당받은바있음 Bouygues Telecom 은 2012 년초, LTE 네트워크구축통신장비사업자로 Ericsson 을선정했으며, 프랑스남동부에위치한도시 Lyon 에구축된 3G 한국인터넷진흥원 _ 447

기지국 100개를 LTE 지원기지국으로업그레이드하고 300명의지원자를모집하여시범서비스를운영함 또한, Bouygues Telecom은시범서비스가성공적으로완료되면총 1만 7,000개의 3G 기지국중 5,000개를 LTE 지원기지국으로 2012년말까지업그레이드한다고밝힌바있음 - 2012 년 12월기준 Bouygues Telecom 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1,130 만명임 Bouygues Telecom 의이동통신시장점유율은 2011년대비 1.4% 포인트감소한 15.3% 를기록하였지만, 프랑스이동통신시장내에서 3위위치는유지함 Bouygues Telecom 이동통신가입자수추이 (2012) ( 단위 : 천명 ) 출처 : Bouygues Telecom, Telecompaper(2013.03) 전망및진출현황 프랑스이동통신시장은 France Telecom, SFR, bouygues Telecom 이주도하고있으나, 향후유럽집행위원회가 (EC) 가추진하는망중립성등정책적인이유로 MVNO들의점유율이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됨 - 프랑스신규이동통신사업자인 Free Mobile 의시장점유율이서비스개시 5분기만에 8% 에도달했으며, 이에 France Telecom 등기존사업자들의위기감이증가하고있음 한편, 프랑스이동통신시장은빠르게 4G 로전환되고있으며, 향후유럽 4G 시장의성장을주도할것으로전망됨 - 프랑스이동통신시장은타선진유럽시장대비 LTE 가빠르게보급및확대되고있으며, 향후스마트폰 (2012 년 10 월기준, 51.4%) 및태블릿 PC 보급률증가로인해프랑스이동통신산업의고도화가기대됨 448 _ 한국인터넷진흥원

2.5. 유선통신 시장 시장개요 2012 년프랑스의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 2011 년대비 1.9% 감소한 3,929 만회선, 보급률은 61.9% 로집계됨 -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의프랑스의유선통신가입회선수연간복합성장률 (CAGR) 은 -1.7% 로집계됨 프랑스통신시장은다른선진시장과마찬가지로이동통신이유선통신을대체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으며, 이에유선통신가입회선수가감소세를보이고있음 프랑스유선통신가입회선수및보급률추이 ( 단위 : 천회선 )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규제및정책 통신우정규제청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 은 1997 년 1 월에통신위원회 (Autorité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 ART) 에서발전된통신관련독립규제기관으로프랑스유선통신시장및사업자규제를담당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49

프랑스의유선통신시장은 1952 년전기통신분야의기본법령으로제정된 우정통신법 을통해규제됨 사업자 프랑스의유선통신시장은 France Telecom 이과독점하고있으며, SFR 과 Bouygues Telecom 등의사업자들이유선통신서비스를제공함 France Telecom 은시내, 시외, 국제전화기반의유선통신서비스와 VoIP 서비스를제공함 - 브로드밴드회선을기반으로 VoIP 가입자가확대됨에따라 PSTN 방식의기존유선통신의가입회선수 ( 소매회선 ) 는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 2012 년기준 France Telecom 의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총 3,020 만회선이며, 시장점유율은 76.9% 인것으로집계됨 소매가입회선수는 1,760만회선, 도매가입회선수는 1,260만회선으로집계됨 2009년부터 2012 년까지 France Telecom 의소매가입회선수와도매가입회선수의연평균복합성장률 (CAGR) 은각각 -5.1% 와 9.5% 를기록함 France Telecom 의 VoIP 가입회선수는 2011년대비 5% 증가한 840만회선을기록함 France Telecom 유선통신가입회선수추이 ( 단위 : 천회선 ) 출처 : France Telecom 450 _ 한국인터넷진흥원

France Telecom VoIP 가입회선수추이 ( 단위 : 천회선 ) 출처 : France Telecom SFR 은시내, 시외, 국제전화기반의유선통신서비스를제공함 - 한편, SFR 은 2007년 4월 25일 Quad-Play 서비스기반의무제한 VoIP 서비스를개시함 - 경쟁통신사업자들과마찬가지로브로드밴드회선을기반으로 VoIP 가입자가확대됨에따라 PSTN 방식의기존유선통신의가입회선수는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Bouygues Telecom 은자사의네트워크를기반으로유선통신과 VoIP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2011 년 11월, Bouygues Telecom 은통신장비사업자인 Alcatel-Lucent와파트너십을체결하여유선통신의네트워크를확대한바있음 - 2012 년기준의 Bouygues Telecom 의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공개하지않음 전망및진출현황 이동통신시장의활성화로인해유선통신가입회선수가꾸준히감소할것이며, VoIP 서비스가기존의유선통신서비스를대체할것으로전망됨 - France Telecom 은 VoIP 사업에주력, 해당부문에서가입회선수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다른유선통신사업자들도 VoIP 사업에집중하는추세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451

- 향후브로드밴드부문에서의정책적지원에힘입어 VoIP 서비스가입회선수는꾸준히증가추세를기록해기존유선통신서비스가입회선수를상회할전망이지만, 고도화된이동통신시장으로인한전통적방식의유선통신서비스가입회선수의급격한하락으로전반적인유선통신서비스가입회선수는점진적으로하락할것으로분석됨 한편, 프랑스유선통신시장은 France Telecom 이과독점하고있으므로해당시장진입장벽은높은것으로분석됨 2.6. 스마트 4G 시장 시장개요 프랑스 WiMAX 서비스는 2007 년과 2009 년에 WiMAX 라이선스를발급받은몇몇의사업자들로부터개시되었으나, 사업자들은서비스수익성악화로사업을철회함 - 2006 년 WiMAX 경매에서라이선스를획득한사업자는 Altitude Telecom, Bolloré Telecom, SHD 등 5개사업자임 2013 년 9 월기준, 프랑스주요통신사업자 France Telecom, SFR, bouygues Telecom 은 LTE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규제및정책 통신우정규제청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 은 1997 년 1 월에통신위원회 (Autorité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 ART) 에서발전된통신관련독립규제기관으로프랑스 4G 시장및사업자규제를담당함 WiMAX 라이선스경매 2006 년 7 월,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은 3.5GHz 주파수대역전국 WiMAX 라이선스 1 개와지역 WiMAX 라이선스 44 개를발급함 - 라이선스당 15MHz 의주파수가할당되었으며, 지역라이선스는 22 개지역을대상으로 2 개씩발급됨 452 _ 한국인터넷진흥원

- 당시프랑스의 WiMAX 주파수경매는유럽內최대규모로주파수경매규모는총 1억 2,600 만유로에달함 - 상기경매에서, Altitude Telecom 은전국 WiMAX 라이선스를발급받았으며, Haut Débit Radio Régiona 등을포함한 4개의사업자와 6개의지방정부는지역라이선스를획득함 4G 주파수경매 2011년 6월 15일,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은 2.6GHz과 800MHz 대역 4G 주파수경매를개시함 - 2.6GHz 대역은 2011 년 9월 15일에, 디지털전환에따른유휴주파수인 800MHz 대역은 2011 년 12월 15일에입찰이마감됨 - 경매결과 Orange, SFR, Bouygues Telecom, Free Mobile 등 4개사업자가 2.6GHz 대역을, Orange SFR, Bouygues Telecom 등 3개사업자가 800MHz 대역을할당받았으며, 총경매가는당초예상가격인 25억유로를상회한 26억 3,900 만유로를기록함 사업자 Altitude Telecom 은유일한전국 WiMAX 사업자로선정되었으나 2010 년 1월, Bolloré Telecom 에 2개지역 WiMAX 라이선스를매각하면서전국사업자로서의위상을잃게됨 - 상기사업자는 2005 년 1월에프랑스통신사업자 Iliad 에인수됨 - 2004 년 9월, WiMAX 장비사업자 Alvarion 과계약을체결해 2009 년 9월에브로드밴드네트워크가비구축된지역에서 WiMAX 서비스를개시함 - 2013 년 9월현재, 상기사업자는 WiMAX 서비스를제공하지않음 Bolloré Telecom 은 2006년과 2008년에각각 12개지역, 8개지역의 WiMAX 라이선스를획득했으며 2010년초 Altitude Telecom으로부터 2개지역의라이선스를매입, 프랑스전역 WiMAX 라이선스를보유하게됨 - Bolloré Telecom 은 2007 년초프랑스 Artois 지역에서고정형 WiMAX 상용서비스를개시했으나 WiMAX 에대한수요부족과수익성악화로 2009 년 6 월사업을철회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53

- 상기사업자는 2009년 7월에 WiMAX 장비사업자 Alvarion과프랑스 Marina Port Vauban 지역에서이동형 WiMAX 시범서비스를실시할계획을발표, 고정형 WiMAX에서이동형 WiMAX 사업으로의전환을꾀함 - 2009년 11월, Bolloré Telecom 은프랑스內 2개대도시에 WiMAX 출시할계획이라고발표했으나 2010년초, 장비구축비용문제로 LTE 기반의서비스를고려하고있다고발표, Bolloré Telecom 의 WiMAX 서비스는 2013 년 9월현재까지개시되지않음 - 한편, Bolloré Telecom 은 WiMAX 용주파수대역을 LTE 서비스용으로이용하길원한다고 2012 년하반기에밝힌바있음 SHD 는 2009 년에 2개지역에서이동형 WiMAX 서비스를개시한바있음 - SHD 는 Neuf Cegetel 과 SFR 이각각 34%, 66% 를투자한합작투자형태로출범, 2008 년 4월에 SFR 이 Neuf Cegetel 을인수하면서 SHD 는 SFR 의자회사가됨 13 개지역에서라이선스를보유하고있는 Maxtel 은 Altitude Telecom 과무선가입자망 (Wireless Local Loop, WLL) 사업자 APRR 의합자투자로설립, 2006 년에브로드밴드네트워크비구축지역에 WiMAX 서비스를개시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했으나, 해당사업진행상황은보고되지않음 11 개지역에서사업권을보유하고있는 HDRR 은방송사 TDF 와지역통신사업자인 LD Collectivites 의합자투자로 2008 년에 Motorora 와함께이동형 WiMAX 네트워크구축계획을발표했으나, 이후서비스개시움직임은없음 LTE 사업자현황 Orange 는 2013 년 4월에 15개의프랑스주요도심지역에서 LTE 상용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2013 년말까지 LTE 가입자수 100만명을유치할계획이라고밝힘 - 2012년 6월, Orange는 LTE 장비사업자로 Alcatel-Lucent 를선정했으며, 프랑스남동부에위치한도시 Marseille 에서 800MHz 와 2.6GHz 주파수대역을이용하여 LTE 시범서비스를개시함 - 2015 년까지유럽지역에 4G 서비스를보급하고, 중동과아프리카지역에 3G 서비스를출시할예정이라고밝힘 SFR 은 2012 년 12 월에프랑스에서처음으로 LTE 상용서비스를공식적으로개시함 - SFR 은 2011 년 9 월부터 Marseille 지역에서 Nokia Siemens Networks 의장비를이용해 LTE 시범서비스를실시한바있음 454 _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1년 12월 22일, SFR은 LTE 네트워크구축을위한 800MHz 주파수라이선스를할당받았으며, 주파수블록 B와 C, 총 2개의블록을 10억 7,000만유로 ( 약 13억 9,800 만달러 ) 에획득, Free Mobile 에게임대할방침임 2011 년 9월, SFR 은 2.6GHz 주파수라이선스를 1억 5,000 만유로에획득한바있음 - SFR 은 2013 년 5월 Lille 지역에 4G LTE 서비스를개시하며 2013 년하반기동안 LTE 네트워크확장에주력할계획이며, 2013 년말까지프랑스 55 개도시에 LTE 상용서비스를제공할예정임 2013 년 7월, Bouygues Telecom 은 2013 년 5월 6일에 1800MHz 대역기반의 LTE 상용서비스를개시함 - 해당지역으로는 Lyon, Strasbourg, Issy-les-Moulineaux, Vanves, Malakoff, Toulouse 등이있으며, 2013 년 6월부터 Lille, Douai, Lens, Basque Coast 지역으로확대함 - 또한, 2013 년 10 월까지프랑스의주요 100 개도심지역을중심으로 LTE 서비스를확대할계획임 - 해당사업자는 2013 년 3월, 프랑스정부로부터 1800MHz 대역을재할당받은바있음 - Bouygues Telecom 은 2012 년초, LTE 네트워크구축통신장비사업자로 Ericsson 을선정했으며, 프랑스남동부에위치한도시 Lyon 에구축된 3G 기지국 100개를 LTE 지원기지국으로업그레이드하고 300명의지원자를모집하여시범서비스를운영함 - 또한, Bouygues Telecom 은시범서비스가성공적으로완료되면총 1만 7,000 개의 3G 기지국중 5,000개를 LTE 지원기지국으로 2012년말까지업그레이드한다고밝힌바있음 전망및진출현황 사업자들의 LTE 서비스커버리지확장사업에힘입어프랑스의 4G 시장은빠르게고도화될것으로전망됨 - 이에, LTE 를지원하는디바이스와 LTE 네트워크관련솔루션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이에국내기반의스마트폰제조사업자들의프랑스시장진출폭이확대될것으로분석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55

2.7. 모바일 TV 시장 시장개요 프랑스방송공사 (TéléDiffusion de France, TDF), France Telecom 의 Orange, SFR 등의이동통신사업자, France Televisions, TF1 등의방송사는 2005 년부터 2007 년까지함께 DVB-H 기반의모바일 TV 시범서비스를추진함 이후, 2007년 10월 DVB-H 를모바일 TV 표준으로정식채택했으며, 2008년 6월방송규제기관인시청각고등평의회 (Conseil Superieur de I'Audiovisuel, CSA) 가 13개민영방송사업자에게 DVB-H 라이선스를발급했으나상용서비스는이루어지지않음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는공영방송채널 Fracne 2, Fracne 3, Arte 에우선적으로모바일 TV 주파수를할당했으며, 2008 년 1월부터 6월까지모바일 TV 라이선스경매를시작해 13개민영방송사를선정함 - 선정된민영방송채널은 TF1, France 2, France 3, Canal +, M6, Arte, Direct 8, W9, I-TV, BFM TV, NRJ 12, NT1, Virgin 17, Eurosport, Orange Sport, EuropaCorp TV 등임 - 그러나, 사업자들이모바일 TV 서비스를위한 DVB-H 네트워크구축비용부담으로인해모바일 TV 서비스를개시하지않음 - 당초 2008 년말부터 2009 년초사이모바일 TV 서비스개시를목표로했던프랑스정부와시청각고등평의회 (CSA) 는모바일 TV 서비스의개시가계속지연되자 2010 년 1월에 13개민영방송사와 Oragne, SFR, Bouygues Telecom 등이동통신사업자와의협상을진행했으나이후에도서비스는개시되지못함 모바일 TV 서비스가계속지연되자,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는 2010 년 4월, MVNO 사업자인 Virgin Mobile 에 DVB-H 라이선스를발급함 - 2011 년상반기첫 DVB-H 상용서비스개시가기대되었으나 Virgin Mobile 은 2011 년 11월에서비스개시계획을취소함 2012 년 1 월 19 일, 프랑스는더이상 DVB-H 기반모바일 TV 사업을추진하지않을계획이라고밝힘에따라 DVB-H 기반의모바일 TV 시장자체가더이상존재하지않음 - 이에따라프랑스에는모바일네트워크기반스트리밍방식의모바일 TV 서비스만이존재하게됨 456 _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제및정책 프랑스방송관련규제는시청각고등평의회 (CSA) 가담당함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는미디어전반에대한각종규제제정, 주파수할당을포함한방송용전파의관리와운용뿐만아니라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TV, IPTV 를포함한방송사업자인 허가및프로그램규제를담당함 2006년 6월프랑스의방송법인 커뮤니케이션자유법 (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이개정되면서 HDTV, 모바일 TV 방송, 디지털방송등새로운방송서비스에대한규제조항이신설됨 - 모바일 TV 주파수배분기준제시와사업자선정에대한기준등모바일 TV 도입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으며, 해당법안은 2006년 8월에의회의승인을받음 사업자 2005 년부터프랑스방송공사 (TDF), 방송사 Canal+, 이동통신사업자 SFR 등이 DVB-H 기반모바일 TV 시범서비스를진행했으나상용서비스로이어지지못함 2010 년 4 월, Virgin Mobile 이새로운 DVB-H 라이선스획득으로 2011 년에 Virgin Mobile 의 DVB-H 상용서비스개시가기대되었으나, 이마저도백지화됨 2012년 1월 19일, 프랑스는더이상 DVB-H 기반의모바일 TV 사업을추진하지않을계획이라고발표, DVB-H 기반의모바일 TV 시장자체가더이상존재하지않음 - 이는프랑스정부가파트너사의부재로 DVB-H 네트워크및지원단말이부족해더이상서비스를제공하기힘들것이라고판단했기때문임 2013 년 9 월현재, France 24 등모바일 TV 서비스를지원하는애플리케이션이시장에서판매되고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457

France 24 현황 (2013.09) 출처 : Google Play 프랑스방송공사 (TDF) 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프랑스 Paris에서 1차 DVB-H 기반모바일 TV 시범서비스를추진했으며, 2006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2차시범서비스를추진함 - 2009 년 7월 20일에는 Paris 서부지역의소비자들을대상으로 DVB-H 와 3G 모바일서비스의사용을비교하기위해에펠탑에설치되어있는자사의송출기를통해모바일 TV 방송을테스트하기도했음 SFR은방송장비사업자인 Alcatel-Lucent와함께 DVB-SH 기반모바일 TV 기술테스트를 2007년 7월부터 2007 년 12월까지실시했으나상용서비스로이어지지않음 - DVB-SH 는위성을이용한모바일 TV의표준으로 DVB-H 보다상대적으로망구축비용이저렴함 한편, 2010 년 4월에 DVB-H 라이선스를획득해 2011 년상반기모바일 TV 상용서비스를개시할예정이었던 Virgin Mobile 은 2011 년 1월, DVB-H 서비스계획취소를발표함 - 프랑스방송공사 (TDF) 가네트워크구축을담당하고 Mobmux가네트워크운영을담당할예정이었음 - Virgin Mobile 은서비스계획취소이유가방송서비스에부과되는부가세 (VAT) 의부담때문이라고밝힘 458 _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망및진출현황 향후태블릿 PC와스마트폰보급률증가로인해모바일애플리케이션시장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됨 - 프랑스이동통신시장은고도화되고있으며, 이에모바일 TV 애플리케이션의수요도증가할것으로분석됨 - 한편, 모바일 TV 애플리케이션의대중화로프랑스모바일스트리밍시장이활성화될것이며, 이에비디오콘텐츠스트리밍사업자들이해당시장에진출할것으로전망됨 2.8. 인터넷기반 TV(IPTV) 시장 시장개요 프랑스시청각고등평의회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CSA) 의보고에따르면, 2012 년기준프랑스 IPTV 가입가구수는약 1,340 만가구로집계됨 - 프랑스 IPTV 가입가구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연간복합성장률 (CAGR) 24.4% 를기록하며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음 - 프랑스 IPTV 시장은유선케이블서비스의미확대, Paris 및주요도시에서의위성 TV 서비스제공제한등으로인해 2003 년 France Telecom 이 IPTV 서비스를개시한이후로빠른속도로확대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59

프랑스 IPTV 가입가구수추이 ( 단위 : 천가구 ) 출처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2010년까지프랑스 IPTV 가입가구수는글로벌에서가장높은수치를기록해왔으나 2011년에중국이프랑스를추월함 - 2012 년기준프랑스 IPTV 시장의글로벌점유율은중국 (23.3%) 뒤를이어 20.6% 인것으로집계됨 - 한편, 프랑스 IPTV 시장의글로벌점유율은 2017 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 2017 년에는미국 IPTV 시장의점유율 (16.1%) 을하회한 15.8%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규제및정책 프랑스 IPTV 관련규제는시청각고등평의회 (CSA) 가담당함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는미디어전반에대한각종규제제정, 주파수할당을포함한방송용전파의관리와운용뿐만아니라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TV, IPTV 를포함한방송사업자인 허가및프로그램규제를담당함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에따르면, IPTV 서비스와같이주파수가아닌통신망을기반으로제공되는서비스사업자는신고를해야할의무가있음 - 각사업자들은사전에시청각고등평의회 (CSA) 에서류를제출하여서비스조건에관한협약을체결해야함 - IPTV 서비스는신고제이기때문에의무전송규제대상에해당되며, 이에인구 460 _ 한국인터넷진흥원

1,000 만명이상의지역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는지상파아날로그공영방송을무료로제공할의무가있음 - 공영방송또한의무공급규제에따라 IPTV 사업자에게프로그램을공급해야할의무를가짐 - 한편, VOD 서비스는신고없이서비스제공이가능함 사업자 프랑스 IPTV 시장은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들을중심으로형성됨 France Telecom 은 2003 년 3월에프랑스최초로 IPTV 서비스 MaLigne TV 를 Lyon 과 Paris 등프랑스주요도시에서개시한이후로해당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특히자사의웹페이지인 Orange Innovation TV 를통해서각종정보를소개함 - France Telecom은 2011년 2월에신규채널을추가, 신규채널은엔터테인먼트 (8개), 음악 (11개 ), 어린이용 (7개), 스포츠 (4개), 교양 (6개) 등임 또한, 2012 년 3월에차세대 TV 서비스인 la nouvelle TV d Orange 를개시, 신규가입자에게 VOD, Catch-Up TV 등의플랫폼을선보임 - 2013 년 9월기준, France Telecom 은월 14 유로에총 130 여개의채널을제공하며, 신규가입자는처음 3개월동안약 7 유로로해당서비스를제공함 - France Telecom 은 LiveBox 셋톱박스를활용해유럽내에서가장많은 IPTV 와 VoIP 가입자를보유한사업자로서결합서비스를통한신규가입자를유치하기위해노력함 2013년 7월기준 LiveBox 는가정용 DSL 모뎀, Wi-Fi 라우터, IPTV 셋톱박스, VoIP 게이트웨이등 France Telecom 이제공하는모든결합서비스를단일디바이스로제공함으로써사업자에게는비용효율적인가입자확대를, 가입자에게는쉽고단순한사용환경을제공함 LiveBox 서비스는 LiveBox Zen 과 LiveBox Star 등 2 가지로구성되며, 요금은각각 28.9 유로와 34.9 유로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461

[ France Telecom 일반및결합상품비교현황 (2013.09) ] 결합상품명 상품내용 월요금 ( 유로 ) 기본 Decouverte 브로드밴드 21.0 LiveBox 결합상품 LiveBox Zen 브로드밴드 + 150 개 TV 채널 + 무재한유선통화 28.9 LiveBox Star 브로드밴드 + 150 개 TV 채널 + 무재한유선통화 + 80GB TV 리코더 + 150 개무재한영화 2013 년 9 월기준, 1 유로 = 1.33 달러출처 : France Telecom 34.9-2012 년기준 France Telecom 의 IPTV 가입가구수와유료 TV 가입가구수는각각 1,320 만가구와 220 만가구를기록함 France Telecom 유료 TV 및 IPTV 가입가구수추이 ( 단위 : 천가구 ) 출처 : France Telecom 2008 년, SFR 이유선통신사업자였던 Neuf Cegetel 을전면인수하면서 Neuf Box de SFR 이라는브랜드로 IPTV 서비스를제공함 - 2013 년 9 월현재, SFR 은자사의브로드밴드가입자에한해서결합상품형식으로 170 개의무료채널을제공하고있으며, 옵션에따라 200 개이상의채널을이용할수있음 462 _ 한국인터넷진흥원

- SFR 은유선통신, 브로드밴드, 유료 TV 서비스를결합한 Triple Play Serivce 를제공하며, 대표적인결합상품으로는 La Fibre EVOLUTION, neufbox EVOLUTION, La Fibre de SFR, neufbox de SFR 등임 [ SFR 일반및결합상품비교현황 (2013.09) ] 결합상품명 상품내용 월요금 ( 유로 ) 기본 Internet seul 25 Mega ADSL 15.9 LiveBox 결합상품 La Fibre EVOLUTION neufbox EVOLUTION 100 Mega Fibre + 무재한유선통신및무선통신 + HDTV(170 개채널, DVR, PLC) 25 Mega ADSL + 무재한유선통신및무선통신 + HDTV(170 개채널, DVR, PLC) La Fibre de SFR 100 Mega Fibre + 무재한유선통신 + HDTV(170 개채널 ) 29.9 neufbox de SFR 25 Mega ADSL + 무재한유선통신 + HDTV(170 개채널 ) 26.9 2013년 9월기준, 1 유로 = 1.33 달러 출처 : SFR 35.9 32.9 프랑스브로드밴드사업자 iliad 의자회사인 Free 는 2003 년 11월에 IPTV 서비스를개시했으며브랜드 Freebox 를통해브로드밴드, 유선전화, IPTV 서비스등을결합한 TPS(Triple Play Services)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Freebox 서비스에는 Canal+, Sport+, BBC Prime 등의유료채널 195 개가포함된총 436 개채널과 VOD 서비스용프로그램약 1만편등이포함됨 프랑스이동통신사업자 Bouygues Telecom 은 2009 년 5월에인터넷, TV, VoIP, 이동통신등을결합한상품 ideo 를출시했으며, 2010 년 5월에는 Bbox 게이트웨이를통해인터넷, TV, 유선전화, 이동통신서비스를 99 유로에제공하는서비스 ideo 24/24 를개시함 - 상기사업자는 IPTV 서비스를강화시키기위해 Intel, Jinni 등의사업자들과협력하고있으며, Intel, Jinni 의기술을활용해 VOD 서비스등을자사의고객에게 2013 년 1월부터제공함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의허가하에공영방송사 France Televisions 는 2011 년 4 월부터 2 달간범유럽통합 IPTV 플랫폼인 HbbTV 테스트를시작, 2012 년 4 월에 France Televisions 의채널 France 5 를통해 HbbTV 서비스를상용화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63

- HbbTV 서비스는 2009 년 8월에유럽지역방송사를중심으로솔루션사업자, 제조사등이참여하는컨소시엄형태로출범하였으며, 2009 년 9월에유럽방송사연합 (European Broadcasting Union, EBU) 이 HbbTV 를하이브리드방송기술표준으로인정한바있음 - 2010 년 10월, 독일에서최초로 HbbTV 서비스가개시되었으며네덜란드등의기타유럽국가로확대보급되고있음 - 2013 년 5월, HbbTV 에서비스이용자들이다른이용자들과같은프로그램을동시에볼수있는기능이추가됨 전망및진출현황 프랑스 IPTV 시장은이미고도화되었으며, 해당시장은프랑스기반의통신및방송사업자들이선점해시장진입장벽이높음 - IPTV 서비스지원장비및기술도대부분유럽또는글로벌기반의사업자들이선점하고있기때문에국내사업자들의해당시장진출전망은부정적인것으로평가됨 2.9. 방송서비스및콘텐츠 시장 시장개요 프랑스는방송시장이세계에서가장발달한나라중하나이며, 지상파 TV, 케이블 TV, 위성 TV, IPTV 로구분됨 시장조사기관인 Informa Telecoms & Media 에따르면, 2012 년기준프랑스 TV 보유가구수는 2,674 만 4,000 가구임 464 _ 한국인터넷진흥원

프랑스 TV 보유가구수추이 ( 단위 : 천가구 )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2012) 2012 년기준프랑스의무료 TV 시장에는 France Televisions, ARTE 등 2개의공영지상파 TV 사업자와 TF1, M6, ACG 등 3개의민영지상파 TV 사업자가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TNTSat, Fransat 이무료위성 TV 를제공하고있음 - 또한유료 TV 시장에는 CanalSat, AB Sat, BIS TV, OrangeTV 가위성 TV를, Numericable 이케이블 TV를, Free, SFR, OrangeTV 가 IPTV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규제및정책 프랑스의방송규제는시청각고등평의회 (Conseil Superieur de I'Audiovisuel, CSA) 가담당하며, 기본법은 1986 년제정된 커뮤니케이션자유법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제 86-1067 호 (1986 년방송법 ) 임 2000 년방송법개정에따라 목표수단계약 (Le 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s, COM) 제도가도입됨 - 공영방송기관은매년우선적인사업운영계획을수립하고, 정부는이를반영하여매년예산을책정함 - 이에, 공영방송기관은안정적인예산확보가가능하고, 장기적인관점에서사업운영계획수립이가능함 2004 년이후방송법개정은지상파디지털방송전환을고려한전파자원의할당과관련된규정을중점적으로다룸 한국인터넷진흥원 _ 465

2007년 3월 방송의현대화와미래 TV에관한법률 (Loi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diffusion audiovisuelle et à la télévision du futur) 추가를통해 HDTV 및모바일 TV 방송에대한허가및조건을규정하고, 지상파아날로그 TV 방송의중단시기를명기함 - 아날로그방송종료시점을 2011년 11월말로결정했으며, 계획대로 11월 29일디지털전환이완료됨 한편 2009 년 3 월 5 일, 1986 년 커뮤니케이션자유법 에 영상커뮤니케이션과새로운공공텔레비전서비스에관한법률 (Loi n 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부분을추가함 이외에방송관련주요제도로는수신료제도가있음 프로그램편성과관련한규제로는공영방송의경우정부가정책명령으로정하고있는업무운영규칙에따라, 민영방송의경우면허발급시,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와체결한협약에따라의무를준수함 - 독일과공동공영방송사업자 ARTE 를제외하고는영화를포함한방송프로그램쿼터제도가적용되어유럽에서제작된프로그램이 60% 이상, 프랑스자체프로그램이 40% 이상편성됨 프로그램제작과관련해서는, 2001 년 12 월 28 일정책명령제 2001-1332 호에서방송사업자에게연간총자산액의 3.2% 를국내의프로그램제작에투자할것을의무화함 광고규제와관련해서는, 공영방송과민영방송에모두적용되고있으며, 프로그램과프로그램중간에스팟광고를내보내는것을원칙으로규정함 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계획 프랑스정부는 2003년주파수배분및채널사업자선정을완료, 2005년 3월, 14개의공식적인신규디지털방송채널을출범시켰으며, 2011년 11월 29일총 25개지역의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을완료한바있음 - 2012년 5월기준, 프랑스전국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비율은 97.3% 로 2007년 3월 5일법으로정한목표 95% 를상회함 한편, 프랑스에서는디지털지상파방송전환으로시청자들은 19 개무료채널, 10 개유료채널, 50 개에가까운지역채널을마음대로선택할수있게됨 - 디지털지상파전환과정에서등장한신규채널들이전체시청률의 24% 를차지하는등시청률측면에서도성공적이라는평가를함 466 _ 한국인터넷진흥원

- 다만, 전국인구의 3~5%( 주로농촌지역거주 ) 에달하는시청자들은여전히디지털방송전환의혜택을보지못하고있음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는가용주파수의제한으로특히접경지대에서난시청문제가있을수있다고분석하였으며, 따라서특정지역에서아날로그신호를종료되고 TNT 로넘어간후에도, 일부지역에서는주파수일부재조정필요가제기하고있음 2012 년 12 월, 프랑스정부는지상파 HD 급 6 개채널을개시함 - 6 개채널에는 HD1, L'Equipe HD, 6Ter, Tvous La Telediversite, RMC Decouverte, Cherie HD 등이포함되며, 이채널들은 R7 과 R8 멀티플레스를기반으로방영됨 - 2012 년 12 월기준, 프랑스도심지역인구의약 25% 가상기 HD 채널방송서비스를제공받고있으며, 케이블, 위성, IPTV 플랫폼을통해서더많은지역에방송될것으로기대함 - 2012 년 4 월에프랑스는 19 개의무료채널과 9 개의유료채널을제공하였으나, 6 개의신규채널이도입되면서총 11 개의 HD 채널을보유하게됨 사업자 [ 방송플랫폼별주요사업자 ] 구분지상파 TV 위성 TV 케이블 TV IPTV 주요사업자 France Televisions( 공영 ), ARTE( 공영 ), TF1(Television Franҫaise 1), Canal+, M6(Metropole Television) CanalSat, AB Sat, BIS TV, Orange Numéricable Free, SFR, OrangeTV 프랑스지상파공영방송사로는 France Televisions 가있으며 France Televisions 가 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France Ô 등 5개채널을통해전국방송을제공함 - 민영방송으로는 TF1, Canal+, M6, ARTE 등 4개방송사가각각 1개채널로전국방송을제공하고있으며, 약 30개의지역방송국을보유하고있음 - France 5 채널은 ARTE 와공동운영체제로오후 7 시까지는 France 5 가, 오전 7 시까지는 ARTE 가방송서비스를제공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67

France Televisions는 2000년방송법개정에따라설립되어프랑스정부가 100% 지분을보유한국영방송사로운영되다가 2009 년 1월 1일부로자회사를통합, 새롭게전국방송사로개편됨 - 2009 년 3월발효된 방송커뮤니케이션및 TV의새로운공영서비스에관한법안 에따라기존방송채널인 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France Ô를통합하여 France Televisions 를전국방송사로개편하고공영방송사의회장임명및해임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함 - France Televisions 의 France 2는프랑스일일시청률 2위의대표적인종합채널로서뉴스, 정보, 토론, 드라마, 다큐멘터리, 엔터테인먼트등의프로그램을방송하며 France 3는지역방송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어지역중심의뉴스, 엔터테인먼트, 문화프로그램으로편성됨 - France 4는지상파, 위성, 케이블, IPTV 등다양한채널로전송되고있으나지상파는디지털방식으로만전송되고있는디지털전문채널로 15~34 세의시청자를주요타깃으로하고있으며다양한스타일과목소리에귀를기울이는것으로모토로엔터테인먼트, 문화, 음악, 각종이벤트등에초점을맞추고있음 - France 5는지식과정서적공유, 호기심충족을위한다큐멘터리와토론등을중심으로제공하는문화및교양프로그램채널이며 France Ô는 France Televisions 의본사가있는파리의일드프랑스 (Ile-de-France) 지역을중심으로지역디지털방송을제공하는지역채널임 ARTE 는 1992 년 5 월 30 일, 프랑스와독일간조약으로설립된국영방송사로프랑스와독일이각 50% 의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유럽문화 예술전문채널을운영하고있음 TF1 은프랑스의미디어사업자 TF1 Group 이보유한프랑스평균시청률 1위의민영방송사업자로 1935년 4월 26일 Radio-PTT Vision 이라는이름의공영방송사로서설립되었으나이후 8차례에걸친명칭변경끝에 1986년방송법에따라민영화되어 1987년 TF1 으로재출범함 - 당시발족한민영방송사 La Cinq, 공영방송 A2( 현 F2) 와의극심한시청률경쟁에서성공을거두며시청률기준프랑스 1위방송사로등극, 현재까지 1위를유지하고있음 - TF1 은엔터테인먼트와뉴스부문에강한종합편성채널로특히미국드라마, 쇼등엔터테인먼트프로그램을전체프로그램의 50% 이상을차지하도록편성해시청률향상과광고수익극대화전략을구사하고있음 468 _ 한국인터넷진흥원

- TF1 은지상파메인채널인 TF1 을포함한 10개방송자회사와광고사 1개社, 프로덕션 2개社, 방송저작권관련 3개社등다수의자회사를운영하고있음 - TF1의시청률은 2007년 30.7%, 2008년 27.2%, 2009년 26.1% 로지속감소하여 2011년에는 23.7% 까지감소했으나여전히프랑스의독보적인시청률 1위방송사로프랑스내시청률 Top 10 프로그램을독식하고있음 (Médiamétrie Médiamat, 2011) Canal+ TV는 1984 년설립된프랑스최초의민영방송사로 2011 년 3월기준약 3.3% 의시청점유율을기록함 - 출범당시에는광고회사인 Havas 가모기업이었으나현재복합미디어기업인 Vivendi 산하에있음 - Canal+ 는 1일 3회, 총 4시간의무료방송의무가있으며, Canal+ 는이를가입자확대를위한프로모션기회로활용하고있음 M6는 1987 년 3월독일미디어그룹 Bertelsmann 산하의 RTL Group 이설립한프랑스의 6번째지상파 TV 방송사로 1994년 9월 Paris 증권거래소에상장되었으며, 2011 년현재 M6가 51.2%, RTL Group 이 48.8% 의지분을보유하고있음 - M6는지상파채널인 M6와디지털지상파채널로서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는 W9 채널을포함하여총 13개의채널을운영하고있음 - M6는뮤직비디오등음악프로그램을중심으로방송사업을전개했으나최근종합편성을강화하여광고시장점유율이 TF1 에이어 2위에이르고있음 - M6 Group의조사에따르면, 2011년 11월기준 M6 채널의시청률은 18.8% 로 2010년대비 1.6% 포인트증가하였으며 W9 채널은 2010년대비 0.6% 포인트증가한 3.6% 의시청률을기록하며두채널모두성장세를보이고있음 2005 년 3 월 31 일, 무료지상파디지털방송 (La Television Numérique Terrestre, TNT) 채널 14 개가디지털방송서비스를개시했으며이후유료 DTT 채널및 HDTV 로확대됨 - 지상파디지털채널수는공영방송을포함하여무료채널 21 개, 유료채널 9 개이며, 무료채널은위성및 IPTV 로도시청이가능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69

[ 프랑스지상파디지털전국채널 ] 구분무료채널유료채널 공영방송 민영방송 HDTV 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France Ô ARTE TF1 M6 BFM TV DirectStar Direct8 Gulli itele NRJ TV NT1 TMC W9 TF1 HD France 2 HD M6 HD ARTE HD - TPS Star Paris Premiere Canal+ Sport Cnal+ Cinema PLANETE TF6 LCI EURO SPORT Canal+ HD 출처 : 시청각고등평의회 (CSA) 2011 년 5월 31일, 프랑스시청각고등평의회 (CSA) 가프랑스최초의지상파디지털주문형서비스사업자로디지털지상파방송사업자인 TV Numeric 의 SelecTV 를선정함 - TV Nemeric 은 2007 년 1월설립된프랑스최대유료디지털지상파방송사업자로총 60여개의채널을보유하고있음 - SelecTV 는 2011년말디지털지상파방송 VOD 서비스를본격개시할예정으로드라마, 다큐멘터리를포함하여 Disney avant premiere, Eurosport, Game One 등의프리미엄콘텐츠도제공할예정임 위성 TV 는 CanalSat 과 TPS 가양대사업자로서디지털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으나, 2007 년 CanalSat 의모기업이 TPS 를인수함에따라 CanalSat 이위성 TV 시장을독점하고있음 470 _ 한국인터넷진흥원

- CanalSat 은 Canal+ 가 1992 년아날로그방식으로위성 TV CanalSatellite 를개시한후 1996 년 4월 Astra 위성을이용해유럽최초로본격적인위성디지털방송 CSN(CanalSatellite Numérique) 을개시, 2005 년 5월 CanalSat 으로개명했으며 2007년 1월, CanalSat 과 TPS의합병이완료됨 - CanalSat 은공영방송채널, 엔터테인먼트채널, 정보채널, 스포츠채널등총 320개채널을제공하고있으며, 2009년 9월저가서비스인 initial 패지키서비스제공을개시함 소규모위성방송사 AB Sat 은프로그램제작 판매회사인 AB Productions 가설립한위성 TV 사업자로 1996 년 12월정식으로디지털위성 TV 서비스를개시함 - 자체보유한프로그램을중심으로 19개채널을서비스중이며, AB Sat의각채널은 CanalSat 및국내외케이블및 ADSL 사업자들에게도제공되므로프로그램공급업체로서의성격이강함 2007년 12월 AB Sat을운영하는 AB Group은저가의유료위성 TV BIS TV 를개시함 - BIS TV는 Eutelsat 위성을이용하며지상파디지털방송및 AB Sat 의채널등을방송함 France Telecom 의이동통신부문자회사 Orange 는 2008 년 7 월 ADSL 서비스제공이불가한비도심외곽지역의세대를대상으로 Eutelsat 위성을이용해유료위성 TV 서비스 Orange TV 를개시함 프랑스케이블방송시장은대형사업자 Numéricable 이시장을거의독점하고있음 - 현재 Numéricable 은프랑스전역에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30 개이상의채널과브로드밴드접속, VoIP 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광네트워크화및디지털화를적극적으로진행하고있음 시청률현황 2012 년기준, France Televisions 의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평균시청점유율은 19.8% 를기록하였으며, 2013 년 11 월현재연예, 오락, 드라마, 영화, 쇼등을집중편성하여방영하고있음 - France 2 에서방송되고있는프로그램으로는 DTélématin(Suite), Télématin (Suite), C'est au programme, Météo à la carte, Tout le Monde Veut Prendre Sa Place 등이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471

- France 3은 Des Histoires et Des Vies(2e partie), Midi en France, Louis La Brocante: Louis Et Le Palais Ideal, Météo à la carte 등의주요프로그램이있음 - France 4의주요프로그램으로는 Chasseurs de dragons, Doctor Who, Code Lyoko Evolution, Les aventuriers du monde perdu, Muriel Robin au Zénith: Toute seule comme une grande, Le seigneur des anneaux: Le Retour Du Roi 등이있으며, 최신영화를집중편성함 - France 5의주요프로그램으로는 Dans l'air, Médias, le magazine, Rendezvous en terre inconnue, Chobe, Okavango, Zambèze: croisière au coeur de l'afrique, Escrocs, Abus de Confiance, Seniors en Danger 등이있음 - France Ô은 Journal Guadeloupe, Journal Guadeloupe, La maison d'à côté, Le corps du désir, Le temps comme il passe à Grand-Rivière 등을편성하고해당프로그램들을방영하고있음 2012년기준, 각채널들이방영한프로그램수는총 558개이며, France 2(141개 ), France 3(224개 ), France 4(40개 ), France 5(50개 ), France Ô(103개 ) 등임 - 특히, France Televisions 는 France 3, France 4, France 5 채널을통해서어린이용프로그램을 3,000 시간방영함 2012 년 TF1 의시청률은 2011 년대비 1% 포인트감소한 22.7% 를기록함 - TF1 의시청률은 2007 년부터감소추세임 특히, 프라임시간대에서는 Voice of France, No Limite 등의예능, 드라마의선호도가높은편이며, 오전시간대에는 Au Nom De La와 History Vraie 프로그램의인기가높은것으로조사됨 ( 출처 : TF1, 2012.12) 민영방송으로는 Canal+ 가영화, 축구중계를통해인기를끌고있으며, M6 는음악방송을중심으로제공했으나최근종합편성을강화하여 2009 년 9 월야간전국뉴스방송을개시함 전망및진출현황 프랑스의지상파디지털전환계획이완료됨에따라디지털방송기반의방송시장이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임 - 이에, 디지털방송기술기반의방송서비스시장이확대됨에따라스마트 TV 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이에스마트 TV 제조및셋톱박스사업자들의해당시장진출은긍정적임 472 _ 한국인터넷진흥원

- 그러나, IPTV, VOD 등디지털 TV 기반의방송서비스시장은이미고도화되어있고, 유럽기반의장비사업자들이해당시장에진출해있어국내사업자들의시장진입은어려울전망임 2.10. 전파관리 시장 규제기관 프랑스의전파관리체계는주파수계획과주파수할당으로이분화되어있음 프랑스주파수계획은국가주파수국 (Agence Nationale des Fréquences, ANFR) 에서담당하며, 주파수할당은용도에따라각정부부처및기관, 통신우정규제청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 시청각고등평의회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CSA) 등이담당함 - 주파수용도는크게정부부처, 정부기관용, 통신용, 방송용으로구분되며, 국가주파수국 (ANFR) 이주파수계획안을수립하면총리의승인절차를거치고나면국가주파수계획 (The National Table of Frequency Allocations) 이최종수립됨 - 국가주파수계획 (The National Table of Frequency Allocations) 에따라정부부처및기관용주파수는각해당부처및기관이, 통신용주파수는통신우정규제청 (ARCEP), 방송용주파수는시청각고등평의회 (CSA) 가관리함 프랑스의통신주파수관리는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이담당함 - 2004 년전자통신법이제정되면서모든케이블망규제가통신우정규제청 (ARCEP) 으로이관되어, 지상파방송을제외한전반적인통신서비스규제를담당함 - 통신분야주요업무는통신망운용, 서비스제공에대한신청처리, 시장조사 / 분석, 사업자규제, 요금규제, 사업자간분쟁처리, 규정위반사업자처벌, 주파수할당 / 관리, 보편적통신서비스관리등임 -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주파수관련주요업무는 1) 무선주파수의효율적인이용과관리, 2) 전기통신사업자의주파수이용기술규정및조건설정, 3) 사업자및이용자에주파수이용허가및허가취득관련업무등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473

- 통신용주파수할당은주파수규제부에서담당하고있으며, 주파수규제부는모바일팀, 주파수관리팀, 장비제조사에대한기술모니터링팀으로구성됨 유럽연합규제체제 (EU Regulatory Framework) 2002 년유럽연합 (EU) 차원의통신산업규제지침인 유럽연합규제체계 (EU Regulatory Framework) 2002 를발표했으며이는유럽국가들의전기통신법개정의기초가됨 - 2002 년 2월 14일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에서최종적으로채택되고, 2003 년 7월 25일부터효력이발생한유럽연합 (EU) 차원의통신산업규제체계로 6개의지침과 1개의주파수결정 (Spectrum Decision) 으로구성됨 주파수결정 (Spectrum Decision) 의내용은유럽연합 (EU) 차원의전파정책과규제체계마련을위해효율적으로전파정책을개발하고검토할수있는기구로무선주파수위원회 (Radio Spectrum Committee, RSC) 를신설하고, 회원국들에게각국의주파수분배표와주파수이용에관련된권리, 조건, 절차, 사용대가의공개와주파수활용에대해타국과의협력방안을모색할것을의무화한다는것임 무선사업자면허제도 무선사업자면허제도는통신규제법제 L41-1 조에명시되어있으며, 신호의발신 수신등을위해무선주파수를이용하는경우뿐만아니라국방및공공안전을위해무선설비를이용하는경우에도면허취득이필요하다는내용을규정함 또한,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은주파수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면허건수에제한을두거나비교심사, 입찰등사업자간경쟁을통해면허취득자를결정할수있음 ( 제 L-42-2 조 ) 전파이용료제도 통신우정규체청 (ARCEP) 으로부터공중통신망운용및서비스용으로주파수자원이용을허가받은사업자는매년국가에전파사용료와전파관리료를납부해야함 - 전파사용료는고정통신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 GSM 통신망서비스등서비스유형에따라정해짐 - 전파관리료는전파사용관리를위해징수되는요금으로, 서비스유형별로기본이용료가정해지고, 사업자들이이용하는주파수대역과서비스지역에따라사업자별로요금이정해짐 474 _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파안전성에관한기준 2002년 5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CNIRP) 의전자파제한가이드라인에의거해전자파제한규제정책명령 2002-775가공표되었으며, 2003 년 10월에이를위반시가해지는법적처벌을명기한정책명령 2003-961이공표됨 - 기지국의설치장소및전자파강도측정에관한정보는국가주파수국 (ANFR) 이웹사이트 (www.cartoradio.fr) 에공개하고있으며, 2005년 9월안테나의전자파강도관련가이드라인 전자파노출기준 이발표됨 주파수할당 2011년 12월,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이주최한 4G 주파수경매가완료됨 - 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은 2010년 12월, 2011년상반기를목표로 4G 주파수경매시행계획을발표, 총경매가를 20억유로로책정했으나同경매는 2011 년 12월완료되었으며경매가는총 26억 4,000 만유로를기록함 - 4G 주파수할당사업자는 2025년까지인구대비 99% 커버리지를구축해야함 - 한편, 2013 년 3 월에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은이동통신및브로드밴드사업자 Bouygues Telecom 에게 1800MHz 주파수대역기반의 LTE 서비스를 2013 년 10 월 1 일부터개시를허용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75

3. 정보통신 (ICT) 방송사업자현황 3.1. France Telecom 프랑스 1위통신사업자인 France Telecom 은본래 1888 년설립된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Ministry 산하에있었으나, 1991년분리되어국영사업자로운영되다 1996년주식회사로상장했으며, 2004년 9월민영화됨 France Telecom 은 1998 년 Wanadoo 를인수하며브로드밴드서비스를시작했으며, 이후영국 Freeserve, 폴란드통신업체 Telekomunikacja Polska S.A., TP 등을인수하며유럽전역으로인터넷서비스범위를확대함 2005년 6월이동통신자회사 Orange 브랜드를자국內유선통신을제외한그룹전체서비스브랜드로통일하여사용하고있음 France Telecom 은이동통신을포함해유선통신, 브로드밴드서비스, 기업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이동통신 France Telecom은이동통신자회사인 Orange를그룹의유 무선통합대표브랜드로사용하고있으며, Orange 브랜드로프랑스전역에서 GSM/GPRS/EDGE/ WCDMA/ HSDPA/LTE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2000년 8월, France Telecom 은 Vodafone으로부터 397억유로에 Orange를인수하며해당시장에진출하였으며, 2001년 6월부터 Orange라는브랜드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함 - 2013 년 7월현재, Orange 의 2G 와 3G 기반이동통신서비스가 Paris 를중심으로전국지역에제공되고있음 한편, Orange 는 2013 년 4월에 15개의프랑스주요도심지역에서 LTE 상용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2013년말까지 LTE 가입자수 100만명을유치할계획이라고밝힘 - 2012년 6월, Orange는 LTE 장비사업자로 Alcatel-Lucent 를선정했으며, 프랑스남동부에위치한도시 Marseille 에서 800MHz 와 2.6GHz 주파수대역을이용하여 LTE 시범서비스를개시함 - 2015 년까지유럽지역에 4G 서비스를보급하고, 중동과아프리카지역에 3G 서비스를출시할예정이라고밝힘 476 _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기준 Orange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1년대비 0.4% 증가한 2,720만명을기록함 - 선불제가입자수와후불제가입자수는각각 750 만명과 1,970만명을기록함 - 2012 년 Orange 의이동통신시장점유율은 2011 년대비 2.9% 포인트감소한 37% 를기록함 - Orange 의가입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네트워크를임대해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MVNO 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증가로인해프랑스시장內점유율은하락하고있음 유선통신 France Telecom 은시내, 시외, 국제전화기반의유선통신서비스와 VoIP 서비스를제공함 - 프랑스유선통신시장은이동통신수단의보급증가와경제침체, 높은실업률등의영향에도불구하고 VoIP 가입회선수의확대로전체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증가추세임 - 한편, 브로드밴드회선을기반으로 VoIP 가입자가확대됨에따라 PSTN 방식의기존유선통신의가입회선수 ( 소매회선 ) 는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2012년말 France Telecom 의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총 3,020만회선이며, 이가운데소매가입회선수는 1,760 만회선, 도매가입회선수는 1,260 만회선으로집계됨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France Telecom 의유선통신가입회선수의소매가입회선수와도매가입회선수의연평균복합성장률 (CAGR) 은각각 -5.1% 와 9.5% 를기록함 - France Telecom의 VoIP 가입회선수는 2011년대비 5% 증가한 840만회선을기록함 브로드밴드 France Telecom 은 DSL, FTTH, ADSL 기반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브로드밴드네트워크개선에 6,000 만유로를투자하여 2013 년까지프랑스의 ADSL 인프라보급률을 99% 이상으로확대할계획임 - 해당사업자는상기계획과함께위성브로드밴드대안솔루션으로제공하여커버리지 100% 달성을목표로하고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477

이번계획으로 France Telecom 은대대적인네트워크개선을통해서비스품질을개선함으로써시장선두로서의입지를확고히하려는것으로분석됨 - 한편, 2013 년 2월에 France Telecom 은통신장비사업자인 Alcatel-Lucent 와함께 400G 상용전송망을구축함 Orange 는프랑스의 Paris 와 Lyon 을잇는전송망구축으로기존전송망보다 4배빠른속도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으며, 44 개의 400G 채널을이용해 17.6TB 의데이터용량을처리할수있게되었다고밝힘 France Telecom은 2012년에 3억 9,500만달러에서 4억 6,000만달러를광네트워크확대에투자한바있음 - 한편, France Telecom 은 2012 년 1월, 프랑스內브로드밴드경쟁사인 Bouygues Telecom 과 FTTH 공유를위한파트너십을체결함 同계약의내용에따라 Bouygues Telecom 은 France Telecom 이구축한 148 개지구 170만가구상당커버리지의 FTTH 네트워크를이용하여자사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으며, 그대가로 France Telecom 의 FTTH 네트워크가구축되지않은교외지역에 FTTH 네트워크를구축해야함 2012년기준 France Telecom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 2011년대비 2% 증가한 1,000 만회선을기록함 - 한편, 내로우밴드가입회선수와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각각 10만회선과 990만회선으로집계됨 - 2012 년기준, France Telecom 의브로드밴드시장점유율은 2011 년대비 0.7% 포인트감소한 41.7% 로, France Telecom 은 DSL 기반의브로드밴드, IPTV, VoIP 서비스를결합상품으로제공하며시장지배력강화에힘쓰고있으나, 2009 년부터점진적으로시장점유율이하락하고있음 유료 TV France Telecom 은 IPTV 를제공하고있으며, 특히자사의웹페이지인 Orange Innovation TV를통해서각종정보를소개함 - France Telecom 은 2011 년 2월에신규채널을추가하였으며, 신규채널은엔터테인먼트 (8개), 음악 (11개 ), 어린이용 (7개), 스포츠 (4개), 교양 (6개) 등임 또한, France Telecom 은 2012 년 3월, 차세대 TV 서비스인 la nouvelle TV d'orange 를개시, 신규가입자에게 VOD, Catch-Up TV 등의플랫폼을선보임 - 2013 년 7 월현재, France Telecom 은월 14 유로에총 130 여개의채널을제공하며, 신규가입자는처음 3 달동안약 7 유로를할인하여해당서비스를제공함 478 _ 한국인터넷진흥원

France Telecom 은 LiveBox 셋톱박스를활용해유럽내에서가장많은 IPTV 와 VoIP 가입자를보유한사업자로서결합서비스를통한신규가입자를유치하기위해노력함 - 2013년 7월기준, LiveBox 는가정용 DSL 모뎀, Wi-Fi 라우터, IPTV 셋톱박스, VoIP 게이트웨이등 France Telecom 이제공하는모든결합서비스를단일단말기로제공함으로써사업자에게는비용효율적인가입자확대를, 가입자에게는쉽고단순한사용환경을제공함 - LiveBox 서비스는 LiveBox Zen 과 LiveBox Star 등 2가지로구성되며, 요금은각각 28.9 유로와 34.9 유로임 2012 년기준 France Telecom 의 IPTV 가입가구수와유료 TV 가입가구수는각각 1,320 만가구와 220 만가구를기록함 기업서비스 France Telecom 은자사가보유한유 무선네트워크를활용해기업고객을대상으로통신솔루션, 클라우드, M2M 솔루션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함 - 통신솔루션의경우일반고객서비스와비슷하게제공되고있으나, 가상사설망, 고객서비스개선등일부수요에특화된서비스도운영하고있음 - France Telecom 은 IaaS 기반의서비스로기업을대상으로데이터스토리지, 가상서버, 클라우드기반소프트웨어등다양한기능의클라우드컴퓨팅을지원함 France Telecom 은 2011 년 6월에클라우드컴퓨팅 Cloud Pro 로약 2,500 여개의중소기업을대상으로해당서비스를개시함 한편, 클라우드솔루션사업자인 Cisco Systems, VMware, EMC Corp 등은 France Telecom과파트너십을구축기업을대상으로 Pay-As-You-Go 클라우드서비스를개시함 - 한편, M2M 서비스의경우별도의웹페이지를통해 M2M 사업생태계구축에주력, 관련사업자와의파트너십을적극적으로추진중에있음 France Telecom 은 2011 년 10월 Mobile Country Code 를공유하는 M2M SIM 카드서비스를개시, 해당카드는국제전화통신료의자동차단설정기능으로적정수준이상의통화료가부과되지않도록함 2012 년 9 월, France Telecom 은국제수준의 M2M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통한텔레메트릭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텔레메트릭플랫폼사업자인 Openmatics 와파트너십을체결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79

구분유선통신이동통신브로드밴드유료 TV 기업서비스 유선통신 ( 시내, 시외, 국제전화 ) VoIP 2G(GSM) 3G(GPRS/EDGE/WCDMA/HSPA) 4G(LTE) 무선브로드밴드 컨버전스서비스 ADSL IPTV 클라우드 M2M WAN/LAN 보안솔루션 협업솔루션 기업용애플리케이션서비스 서비스 Profile 상장여부 상장사 설립시기 1988년 사업분야 유선통신,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유료 TV, 기업서비스 매출 14억유로 ( 12) 영업이익 68억유로 ( 12) 직원수 16만 5,330명 ( 12) 홈페이지 http://www.orange.com History 2013.04 LTE 상용서비스개시 2010.07 Conquests 2015 발표 2009.03 Orange 2012 전략발표 2007.11 Telkom Kenya 지분 51% 인수 2005.06 Orange 로브랜드통합 2005.08 스페인 Amena 인수후 Orange Espana 로개명 2000 영국 Orange 인수 1998 Wanadoo 인수후, 인터넷사업시작 1991 France Telecom, 국영사업자로발족 1888 Direction Générale des Télécom munications 설립 [ Financial Data ]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2010 2011 2012 매출 23,300 22,500 21,400 EBITDA 8,800 8,600 6,800 2013년 7월기준, 1 유로 = 1.32 달러 출처 : France Telecom 480 _ 한국인터넷진흥원

3.2. SFR 프랑스의복합미디어그룹인 Vivendi Group 산하의이동통신사업자인 SFR 이 2008 년프랑스 2위의유선통신사업자였던 Neuf Cegetel 을전면인수하며브랜드를 SFR 로통일함 2007 년 12월 SFR 은 Neuf Cegetel 의지분 40.5% 를인수했고, 2008 년 4월잔여지분전량을매입함으로써프랑스 2위의종합통신사업자가됨 SFR 은비상장기업으로 Vivendi Group 이 56%, 글로벌통신사업자 Vodafone 이 44% 의지분을보유했으나 2011년 4월, Vivendi Group이 Vodafone으로부터지분을인수하여 SFR 의주식 100% 를보유하게됨 Vivendi Group 의영향으로모바일음악및 TV 서비스콘텐츠가풍부해관련콘텐츠를활용한서비스경쟁력과이용자수가많다는특징이있음 이동통신 SFR 은 GSM/GPRS/WCDMA/HSDPA 방식의이동통신서비스를프랑스전역에서제공중이며, WCDMA/HSDPA 네트워크가구축되어있지않은지방도시에는 EDGE 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음 - SFR 은 1992 년 6월 France Telecom 에이어 2번째로 GSM 대역을할당받아 2G 기반의이동통신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2006 년초, France Telecom 과 SFR 은프랑스정부에게 2.1GHz 주파수대역기반의 3G 서비스확산에대한한계를호소, 2007년 3월 3G 서비스확산을위한 900MHz 주파수대역을재할당받음 - 2013년 7월기준, SFR은 Paris를중심으로 2G와 3G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SFR 은 2012년 12월에프랑스에서처음으로 LTE 상용서비스를공식적으로개시함 - SFR은 2011년 9월부터 Marseille 지역에서 Nokia Siemens Networks 의장비를이용해 LTE 시범서비스를실시한바있음 - 2011 년 12월 22일, SFR 은 LTE 네트워크구축을위한 800MHz 주파수라이선스를할당받았으며, 주파수블록 B와 C, 총 2개의블록을 10억 7,000 만유로 ( 약 13억 9,800 만달러 ) 에획득, Free Mobile 에게임대할방침임 2011 년 9 월, SFR 은 2.6GHz 주파수라이선스를 1 억 5,000 만유로에획득한바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481

- SFR 은 2013 년 5 월 Lille 지역에 4G LTE 서비스를개시하며 2013 년하반기동안 LTE 네트워크확장에주력할계획이며, 2013 년말까지프랑스 55 개도시에 LTE 상용서비스를제공할예정임 2012년말기준, SFR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1년대비 3.6% 감소한 2,069만명을기록함 - SFR을비롯해주요이동통신사업자들의가입자수는 2012년을기점으로감소하였으며, 네트워크를임대해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MVNO 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증가로인해프랑스시장內점유율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유선통신 SFR 은시내, 시외, 국제전화기반의유선통신서비스를제공함 - 한편, SFR 은 2007년 4월 25일 Quad-Play 서비스기반의무제한 VoIP 서비스를개시함 - 경쟁통신사업자들과마찬가지로브로드밴드회선을기반으로 VoIP 가입자가확대됨에따라 PSTN 방식의기존유선통신의가입회선수는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브로드밴드 SFR 은 ADSL 과 FTTH 기반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13 년 1월에 Aubervilliers Office of Public Housing(OPH) 과함께 FTTH 네트워크구축에계약을체결함 - 해당사업자는 2014년 6월까지광통신네트워크를전체인구의 30% 까지확대할계획이며최대다운로드 100Mbps 속도로향상시켜초고속브로드밴드, 음성서비스, HDTV 등을지원한다고언급함 - France Telecom과 SFR 은 2013년 4월에도심지역과비도심지역을중심으로광통신브로드밴드인프라스트럭쳐를공동으로구축하기로합의하였으며, 2020 년까지 Paris 를중심으로브로드밴드커버리지 100% 를달성할계획임 2011년 7월, SFR은 France Telecom 과 FTTH 공유를위한파트너십을체결한바있으며, 同계약의내용에따라 SFR 은 France Telecom 의 FTTH 네트워크를이용하여자사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됨 그대가로 France Telecom 의 FTTH 네트워크가구축되지않은교외지역에 FTTH 네트워크를구축함 482 _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년기준 SFR 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 2011 년대비 1.1% 증가한 507 만 5,000 회선을기록함 - 2012 년 SFR 의시장점유율은 2011 년대비 1% 포인트감소한 22.5% 를기록함 유료 TV 2008 년 SFR 이유선통신사업자였던 Neuf Cegetel 을전면인수하면서 Neuf Box de SFR 이라는브랜드로 IPTV 서비스를제공함 - 2013년 7월기준, SFR은자사의브로드밴드가입자에한해서결합상품형식으로 170개의무료채널을제공하고있으며, 옵션에따라 200개이상의채널을이용할수있음 - SFR 은유선통신, 브로드밴드, 유료 TV 서비스를결합한 Triple Play Serivce 를제공하며, 대표적인결합상품으로는 La Fibre EVOLUTION, neufbox EVOLUTION, La Fibre de SFR, neufbox de SFR 등임 기업서비스 SFR 은자사가보유한유 무선네트워크를활용해기업고객을대상으로클라우드, M2M 솔루션등의서비스를제공함 - SFR은 2012 년 9월에 IT 사업자 Bull과파트너십을구축,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 Numergy를설립함 해당사업자는 Paris 에위치하고있으며, 프랑스의데이터센터를통해최고급보안및기밀솔루션을제공서비스로정부기관과기업을대상으로함 SFR 과 Bull 은 Numergy 의지분을각각 47% 와 20% 를보유하고있음 - 2013년 7월현재, SFR은 HSPA+, DC-HSPA, LTE, GPRS, GSM, EDGE, UMTS 기반의 M2M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SFR 의 M2M 솔루션은텔레매틱스, 원격의료, 원격근무, 원격모니터링, 자산관리등 5 개분야에중점을두고제공되고있음 구분 유선통신 이동통신 시내, 시외, 국제전화 2G(GSM) 3G(UMTS/HSDPA) 4G(LTE) WiMAX 서비스 한국인터넷진흥원 _ 483

구분브로드밴드유료 TV 기업서비스 ADSL IPTV 클라우드 M2M 서비스 Profile 상장여부 비상장 설립시기 1987년 사업분야 이동통신, 유선통신, 브로드밴드, 유료 TV, 기업서비스 매출 112억 8,800만유로 ( 12) 영업이익 16억유로 ( 12) 직원수 10,000명 ( 12) 홈페이지 http://www.sfr.fr History 2012.12 LTE 상용서비스개시 2008.04 Neuf Cegetel 인수 2006.10 Mobile Centric 전략발표 2006.10 Tele2의유선사업인수 2004.11 3G 네트워크상용화 1987 SFR 설립 [ Financial Data ]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2010 2011 2012 매출 12,454 12,234 11,288 EBITDA 2,320 2,278 1,600 2013년 7월기준, 1 유로 = 1.32 달러 출처 : SFR 3.3. Bouygues Telecom 프랑스 3위이동통신사업자인 Bouygues Telecom 모기업인 Bouygues SA는건축, 토목, 부동산개발, 엔지니어링외미디어, 통신서비스까지다양한분야의사업을전개하고있는프랑스의복합기업임모기업인 Bouygues Group 의사업분야는건설 공공인프라사업부문의 Bouygues Construction, 부동산개발부문인 Bouygues Immobilier, 방송사 TF1, 통신서비스 Bouygues Telecom 및기타자회사등으로구분되어있음미디어부문인 TF1 은시청률기준으로프랑스방송시장 1위의방송사업자이며, 통신부문의 Bouygues Telecom 은이동통신시장 3위사업자임 한편, Bouygues Telecom 은 2013 년 5 월 6 일, 프랑스주요 6 개도심지역에서 LTE 상용서비스를개시함 484 _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Bouygues Telecom 은 GSM과 GPRS 기반의 2G, HSDPA 와 UMTS 기반의 3G, LTE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Bouygues Telecom 은아직통신서비스이용이불가능한지역으로의서비스확장을위해 Blind Spot 이라는커버리지확장프로그램을전개함 2012 년 12월기준 Bouygues Telecom 의프랑스內 2G(GSM/GPRS) 인구커버리지는 99% 이며, 2.5G(EDGE) 인구커버리지는 94% 이상으로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를지원함 - Bouygues Telecom 은 2013 년 7월현재수도인 Paris 를중심으로 2G와 3G 서비스커버리지를확보함 - 2013년 7월, Bouygues Telecom 은 2013년 5월 6일에 1800MHz 대역기반의 LTE 상용서비스를개시함 해당지역으로는 Lyon, Strasbourg, Issy-les-Moulineaux, Vanves, Malakoff, Toulouse 등이있으며, 2013년 6월부터 Lille, Douai, Lens, Basque Coast 지역으로확대함 또한, 2013 년 10월까지프랑스의주요 100개도심지역을중심으로 LTE 서비스를확대할계획임 해당사업자는 2013 년 3월, 프랑스정부로부터 1800MHz 대역을재할당받은바있음 Bouygues Telecom 은 2012 년초, LTE 네트워크구축통신장비사업자로 Ericsson 을선정했으며, 프랑스남동부에위치한도시 Lyon에구축된 3G 기지국 100 개를 LTE 지원기지국으로업그레이드하고 300 명의지원자를모집하여시범서비스를운영함 또한, Bouygues Telecom 은시범서비스가성공적으로완료되면총 1만 7,000 개의 3G 기지국중 5,000 개를 LTE 지원기지국으로 2012년말까지업그레이드한다고밝힌바있음 2012년 12월기준 Bouygues Telecom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 1,130만명을기록함 - Bouygues Telecom 의이동통신시장점유율은 2011년대비 1.4% 포인트감소한 15.3% 를기록하였지만, 프랑스이동통신시장내에서 3위위치는유지함 한편, 네트워크를임대해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MVNO 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증가로인해프랑스시장內점유율은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485

유선통신 Bouygues Telecom 은자사의네트워크를기반으로유선통신과 VoIP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2011 년 11월, Bouygues Telecom 은통신장비사업자인 Alcatel-Lucent와파트너십을체결하여유선통신의네트워크를확대한바있음 - 2012 년기준의 Bouygues Telecom 의유선통신가입회선수는공개하지않음 브로드밴드 Bouygues Telecom 은 DSL 기술기반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함 - 1994 년출범후, 이동통신서비스만을제공해왔던 Bouygues Telecom 은 2008 년 6월 30일 Neuf Cegetel 이보유한일부지역의 DSL 네트워크를인수한뒤, 2008 년 10월 20일부터자체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함 - 2009년말부터 Bouygues Telecom은최대 100Mbps 다운로드속도의브로드밴드서비스인 Bbox 를케이블사업자 Numéricâble 을통해제공하며, 2010 년에는 100Mbps 의속도를지원하는초고속브로드밴드서비스와 HDTV 를제공하는상품을출시함 - 2013년 7월현재, Bouygues Telecom 은 Bbox 라는게이트웨이장치를통해자사의이동통신가입자를대상으로월 21.9 유로에서 31.9 유로의저가의요금제등을통해신규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를유치함 또한, Bouygues Telecom 은 2009 년 5월브로드밴드, TV, VoIP, 이동통신서비스의저가형결합형상품인 ideo 를출시함 2013년 7월현재, ideo 는월 46.8 유로에서 76.8 유료의가격대를형성하고있으며, 초고속브로드밴드서비스, 130 개채널이상의 TV 서비스, 유선통신무제한과이동통신서비스를결합한서비스를제공함 한편, Bouygues Telecom 은 2012 년 1월, 프랑스內브로드밴드경쟁사인 France Telecom 과 FTTH 공유를위한파트너십을체결함 - 同계약의내용에따라 Bouygues Telecom 은 France Telecom 이구축한 148 개지구 170만회선에해당되는 FTTH 네트워크를이용하여자사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으며, 그대가로 France Telecom의 FTTH 네트워크가구축되지않은교외지역에 FTTH 네트워크를구축해야함 2012 년 Bouygues Telecom 의브로드밴드가입회선수는 2011 년대비 45.1% 증가한 180 만회선을기록함 486 _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업서비스 Bouygues Telecom 은자사가보유한유 무선네트워크를활용해기업고객을대상으로클라우드, M2M 솔루션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함 - 2013 년 7월현재, Bouygues Telecom 의클라우드서비스는 LE Cloud, Securisez, Collaborez, Profitez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서비스는보안성, 접속성, 이동성을중심으로제공함 Bouygues Telecom 은 2013 년 5월에 NEC Corporation 과함께중소기업을대상으로 SaaS 서비스를개시한다고발표함 Solutions Cloud Pro 의브랜드로 Bouygues Telecom 은 NEC Cloud Service 를활용하여플랫폼을구축하여해당서비스를운영한다고밝힘 - 한편, M2M 서비스의경우 M2M 사업생태계구축에주력, 관련사업자와의파트너십을적극적으로추진중에있음 2012년 9월, Bouygues Telecom은 Sierra Wireless와함께 3G 무선연결애플리케이션을 Peugeot 에지원함 구분유선통신이동통신브로드밴드기업서비스 유선통신 VoIP 2G(GSM/GPRS) 3G(UMTS/HSDPA) 4G(LTE) DSL 클라우드 서비스 Profile 상장여부 비상장 설립시기 1994년 사업분야 이동통신, 유선통신, 브로드밴드, 기업서비스 매출 52억 2,600만유로 ( 12) 영업이익 410만유로 ( 12) 직원수 9,800명 ( 12) 홈페이지 http://www.bouyguestelecom.fr History 2013.05 LTE 상용서비스개시 2009.05 QPS 서비스발표 2008.06 Neuf Cegetle의일부 DSL 자산인수 2007.11 WCDMA 네트워크상용화 1996 GSM 네트워크상용화 1994 Bouygues Telecom 설립 한국인터넷진흥원 _ 487

[ Financial Data ]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2010 2011 2012 매출 5,636 5,741 5,226 EBITDA 692 599 4.1 순이익 444 370-15.9 2013년 7월기준, 1 유로 = 1.32 달러 출처 : Bouygues Telecom 3.4. France Televisions France Televisions는 1964년 6월 27일에 ORTF(L'Office de Radiodiffusion- Television Francaise) 라는이름으로설립, 2000 년 8월방송법개정에따라 France Televisions 로재출범한프랑스의국영방송사업자임 1975 년 ORTF 는 TF1, Antenne 2, France Region 3 등 3개채널로분리되었으나, 1992년 9월 7일 Antenne 2와 France Region 3은각각 France 2, France 3로명칭변경과함께 France Televisions 산하로재통합됨 2000 년 8월프랑스방송법개정과함께 France 2, France 3, La Cinquieme 등 3개채널을통합한 France Televisions가출범했으며, 2002년 1월 La Cinquieme 채널은 France 5로명칭이변경됨 2004 년프랑스국외지역공공방송협회 RFO 가 France Ô로명칭변경과함께 France Televisions 산하로편입되었으며, 2009 년 1월 1일산하의자회사들을통합하여새로운전국방송사업자로개편됨 TV France Televisions 는공영방송사업자로종합편성채널 1 개 (France 2) 와시사, 뉴스, 엔터테인먼트등다양한프로그램을방영하는 4 개의 TV 채널을보유하고있음 [ France Televisions 주요채널현황 (2013.11) ] 채널명로고설명 France 2 프랑스일일시청률 2 위의대표적인종합채널로서뉴스, 정보, 토론, 드라마, 다큐멘터리, 엔터테인먼트등의프로그램을방송함 488 _ 한국인터넷진흥원

채널명로고설명 France 3 France 4 France 5 France 6 지역방송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어지역중심의뉴스, 엔터테인먼트, 문화프로그램으로편성되는채널임 지상파, 위성, 케이블, IPTV 등다양한채널로전송되고있으나지상파는디지털방식으로만전송되고있는디지털전문채널임 15~34 세의시청자를주요타깃으로, 다양한스타일과목소리에귀를기울이는것을모토로하며엔터테인먼트, 문화, 음악, 각종이벤트등에초점을맞추고있음 지식과정서적공유, 호기심충족을위한다큐멘터리와토론등을중심으로제공하는문화및교양프로그램채널임 본사가있는 Paris 內 Ile-de-France 지역을중심으로지역디지털방송을제공하는 RFO 의지역향채널임 프랑스의해외 TV 방송사업자 RFO 는해외방송 2 개채널외에라디오방송및 Paris 를중심으로한지역디지털방송을제공함 출처 : France Televisions France 2는공영방송부문을대표하는종합편성채널로 ORTF(L'Office de Radiodiffusion-Television Francaise) 의제2 TV 채널로 1964년방송서비스를개시함 - 1974 년 ORTF 가 7개로분할되며 A2(Antenne 2) 가되었고, 이후 1992 년 9월 France 2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2000 년 8월에 France Televisions 의산하로편입됨 1974년 ORTF의분할에따라프로그램제작부문은프로덕션인 SFP로, 송신부문은송신회사 TDF 등으로각각독립했으며, France 2의주요역할은프로그램기획및편성으로한정되어뉴스및스튜디오內토크쇼등만제작이가능하게됨 이러한제작규제는 France 3을제외한모든채널에동일하게적용되며제작부문과송신부문의분리는이후등장한상업방송사업자에도적용함 France 3 은 1972 년 ORTF 의제 3 TV 채널로개국했으며, 1974 년 ORTF 이분할되면서 FR3(France Regions 3) 으로변경됨 - 이후 1989 년 8 월법개정에의해공동회장제도가도입되어, A2( 現 France 2) 와 FR3( 現 France 3) 의회장을 1 인이맡게되면서양방송사업자의협조관계가강화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89

1992년 9월 A2와 FR3은각각 France 2, France 3로명칭을변경, France Televisions 로통합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에는 France Televisions 에흡수됨 France 3은지방방송국을보유하고있어, 각지방문화의다양성을존중하는지역드라마등을제작하고있는점이다른채널과다른특징임 France 3은 Paris, Bordeaux 등 13개대도시에주요지역방송국을보유하고있으며, France 3의지역방송은위성, ADSL 등을통해전국적으로방송중임 France 4는 1996년 6월 24일 France Televisions 가위성 TV 시장촉진을위해설립한채널로현재는엔터테인먼트프로그램을주로방송하고있음 - 2001 년부터디지털 TV 전환을위한프로젝트에착수, 2009 년 6월부터 16대 9의비율로프로그램을제작하여송출하기시작했으며 2011 년 10월 6일에 HD 방송을개시함 France 5는 1994 년부터지식, 교육, 채용등의전문방송을제공하는제5채널로방송서비스를시작함 - 원래는 5채널에서프랑스의방송사업자 ARTE 가심야방송을실시하고있었으나, 오후 7시까지는방송을하지않아 La Cinquieme( 5 번째 라는뜻 ) 의일부로개설되었으며, ARTE 와공동운영체제로오후 7시까지는 France 5가, 오전 7시까지는 ARTE 가방송서비스를제공함 2002 년 1월 La Cinquieme는 France 5로명칭을변경했으며, 2004 년방송법개정을통해 France 5가정식명칭으로승인받음 위성, 케이블에서는 24시간방송되고있으며, 지상파디지털방송에서는 1개채널을점유하고있음 한편, France 5는 2009 년 1월 1일에 France Televisions 에흡수됨 France Ô는 1998 년 3월 25일 RFO Sat 이라는이름으로설립된채널로 2004 년 France Ô로명칭변경과함께 France Televisions 에편입됨 - 처음에는하루에 9시간만방송을제공했으나 2013 년 11월현재는디지털지상파 TV, 위성 TV, 케이블 TV, IPTV 를통해 24시간방송을제공함 시청률 2012 년기준, France Televisions 의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평균시청점유율은 19.8% 를기록하였으며, 2013 년 11 월현재연예, 오락, 드라마, 영화, 쇼등을집중편성하여방영하고있음 490 _ 한국인터넷진흥원

- France 2 에서방송되고있는프로그램으로는 DTélématin(Suite), Télématin (Suite), C'est au programme, Météo à la carte, Tout le Monde Veut Prendre Sa Place 등이있음 - France 3 은 Des Histoires et Des Vies(2e partie), Midi en France, Louis La Brocante: Louis Et Le Palais Ideal, Météo à la carte 등의주요프로그램이있음 - France 4의주요프로그램으로는 Chasseurs de dragons, Doctor Who, Code Lyoko Evolution, Les aventuriers du monde perdu, Muriel Robin au Zénith: Toute seule comme une grande, Le seigneur des anneaux: Le Retour Du Roi 등이있으며, 최신영화를집중편성함 - France 5의주요프로그램으로는 Dans l'air, Médias, le magazine, Rendez-vous en terre inconnue, Chobe, Okavango, Zambèze: croisière au coeur de l'afrique, Escrocs, Abus de Confiance, Seniors en Danger 등이있음 - France Ô은 Journal Guadeloupe, Journal Guadeloupe, La maison d'à côté, Le corps du désir, Le temps comme il passe à Grand-Rivière 등을편성하고해당프로그램들을방영하고있음 2012년기준, 각채널들이방영한프로그램수는총 558개이며, France 2(141개 ), France 3(224개 ), France 4(40개 ), France 5(50개 ), France Ô(103개 ) 등임 - 특히, France Televisions 는 France 3, France 4, France 5 채널을통해서어린이용프로그램을 3,000 시간방영함 주요채널들의방영프로그램개수 (2012) ( 단위 : 개 ) 출처 : France Televisions 한국인터넷진흥원 _ 491

2011 년 France 3 채널의시청률 1 위프로그램은영화 Camping(27.4%) 이며 France 4 채널은스포츠프로그램인 Foot-Coupe de La Ligue: Saint Etienne-Bordeaux(7.0%), France 5 채널은다큐멘터리프로그램인 Voyage Aux Origines De La Terre(4.5%) 임 [ France Televisions 산하채널별시청률프로그램 (2011) ] 구분 순위 프로그램명 시청률 1 Rugby Turnoi Des Six Nations France-Angleterre 35.2% 2 RDV En Terre Inconnue Avec Virgine Efira Chez Les Tastaanas 29.5% France 2 3 20 Heures Le Journal 27.2% 4 FBI Portes Disparus 24.6% 5 Les Choristes 22.4% 1 Camping 27.4% 2 Plus Belle La Vie 23.6% France 3 3 Foot Coupe De La Ligue: Marseille-Bordeaux-Finale 25.7% 4 Louis La Brocante: Louis Et Le Palais Ideal 20.5% 5 19-20 Jouranl National Carole Gaessler 22.5% 1 Foot-Coupe de La Ligue: Saint Etienne-Bordeaux 7.0% 2 Foot-Coupe de La Ligue: Auxerre-Saint Etienne 6.6% France 4 3 Le Cinquieme Element 5.9% 4 Retour Vers Le Futur Ⅲ 5.0% 5 Rambo Ⅲ 4.8% 1 Voyage Aux Origines De La Terre 4.5% 2 Echappees Belles/La Grece 4.7% France 5 3 C A Vous/Patrick Timsit 5.0% 4 Schizophrenie L'ennemie Intime 3.7% 5 Maison A Tout Petit Prix 3.7% 출처 : France Televisions 492 _ 한국인터넷진흥원

Profile 상장여부 비상장사 설립시기 2000년 사업분야 TV방송 매출 28억 9,990만유로 ( 12) 순이익 n/a 직원수 11,400명 ( 12) 홈페이지 http://www.francetelevisions.fr History 2011.09 HbbTV 상용서비스개시 2011.04 DTV 서비스시작 2009.01.01전국방송사로개편됨 2004 RFO 편입 2002.01 La Cinquieme 채널, France 5로명칭변경 2000.08 France 2, France3, La Cinquieme 통합, France Televisions 출범 1998.03 France Ô 설립 1996.06.24France 4 설립 1992 Antenne 2와 France Region 3, 각각 France 2와 France 3로명칭변경후 France Television(s 없음 ) 산하로재통합됨 1975 ORTF가 TF1, Antenne 2, France Region 3 등 3개채널로분리됨 1964.06.27ORTF 설립 [ Financial Data ]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2011 2012 매출 2,888.2 2,899.9 2013년 11월기준 1유로 = 1.31 달러 출처 : France Televisions 3.5. TF1 TF1 은프랑스의미디어사업자 TF1 Group 이보유한프랑스평균시청률 1위의민영방송사업자임 TF1은 1935년 4월 26일 Radio-PTT Vision 이라는이름의공영방송사업자로설립되었으나, 이후 8차례에걸친명칭변경끝에 1986 년방송법에따라민영화되어 1987년 TF1 으로재출범함민영화당시프랑스의복합기업 Bouygues 가지분 25% 를인수 ( 당시법정제한 ) 하여 TF1 의민영화전환에성공하였으며, 2012년말기준 Bouygues의지분율은 43.6% 임 당시발족한민영방송사업자 La Cinq, 공영방송 A2( 現 F2) 와의극심한시청률경쟁에서성공을거두며시청률기준프랑스 1 위방송사업자로등극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493

TV 2013 년 11 월기준 TF1 은외국드라마, 프랑스드라마, 리얼리티쇼, 잡지, 엔터테인먼트, 정보, 스포츠, 게임등 7 개장르 48 개프로그램을방송함 [ TF1 의장르별주요 TV 프로그램현황 (2013.11) ] 구분외국드라마프랑스드라마리얼리티쇼잡지엔터테인먼트정보스포츠게임 프로그램명 Surface(Surface), Law&Order: Special Victims Unit(New York unité spéciale), Walker, Texas Ranger(Walker, Texas ranger), Life(Life), Monk(Monk), CSI: NY(Les experts : Manhattan), CSI: Crime Scene Investigation(Les experts), Wild Card(Méthode Zoé), The Young and the Restless(Les feux de l'amour), Crossing Jordan(Preuve à l'appui), House(Dr House), Grey's Anatomy(Grey's Anatomy), Close to Home(Close to Home), The Mentalist(Mentalist), Law & Order: Criminal Intent(New York section criminelle), CSI: Miami(Les experts : Miami), Brothers & Sisters(Brothers & Sisters), Dirty Sexy Money(Dirty Sexy Money), Army Wives (American Wives) Julie Lescaut, Diane, Femme flic, Alice Nevers, Le Juge Est Une Femme Secret Story, 4 Mariages Pour 1 Lune De Miel, Koh-Lanta Reportages, Téléshopping, Télévitrine, Sept à huit, 50 mn inside, Tous ensemble, C'est quoi l'amour?, Au Field de la nuit The Voice: la plus belle voix, Apres le 20h c'est Canteloup, Vendredi, Tout est Permis Avec Arthur Le journal de 13h, Le journal de 20h, Le Journal Du Week-End Automoto Les 12 coups de Midi, The Dating Game(Tournez Manège!), Le Juste Prix(The Price is Right), La Roue de la Fortune(Wheel of Fortune) 출처 : TF1 - 또한 TF1 은홈페이지를통해최신뉴스, 날씨, 교통, 여행, 부동산등의정보를제공하며 Chuggington, Franklin et ses amis, Le livre de la jungle, ariol, Grenadine et mentalo, Olivia, Les minijusticiers, Marcelino, Les octonauts, Trou d'animaux, Sherlock Yack, Dora, Lucky fred, Kung fu panda, Bob l'eponge 등 15종의어린이용동영상을스트리밍방식으로제공함 또한쇼핑카테고리를통해헬스 / 뷰티, 주방용품, 가정용품, DIY, 정원용품, 보석류, IT기기, 쿠폰등의상품을판매함 TF1 Group 은지상파메인채널인 TF1 을포함한 10 개방송자회사와광고사 1 개社, 프로덕션 2 개社, 방송저작권관련 2 개社등총 20 개자회사를운영하고있음 494 _ 한국인터넷진흥원

[ TF1 의주요채널및자회사현황 (2013.11) ] 구분로고기업명지분율 TF1 채널 TF1 100% TF1 PUBLICITE - ADVERTISING 100% 통신판매 TELESHOPPING 100% TMC 80% NT1 100% EUROSPORT FRANCE 100% 프랑스內테마채널 TV BREIZH 100% LCI 100% PÔLE DÉCOUVERTE 100% SERIE CLUB 50% TF6 50% TF1 기업대상머천다이징 프로덕션 TF1 ENTREPRISES 100% TF1 FILMS PRODUCTION 100% TF1 PUBLICITE PRODUCTION 100% e-tf1 e-tf1 100% 방송저작권 TF1 DROITS AUDIOVISUELS 100% TF1 VIDEO 100% 국제부 EUROSPORT INTERNATIONAL 100% 기타 METRO FRANCE 100% GROUPE AB 33% 출처 : TF1 Group 한국인터넷진흥원 _ 495

시청률 2012 년 TF1 의시청률은 2011 년대비 1% 포인트감소한 22.7% 를기록함 - TF1 의시청률은 2007 년부터감소추세임 특히, 프라임타임대에서는 Voice of France, No Limite 등의예능, 드라마의선호도가높은편이며, 오전시간대에는 Au Nom De La와 History Vraie 프로그램의인기가높은것으로조사됨 ( 출처 : TF1, 2012.12) TF1 의연간시청률추이 출처 : TF1 - 한편, 구매결정권을가진 50 세이하여성의시청률은 2011 년대비 1.4% 포인트하락한 26.7% 를기록함 이에 TF1 은주요시청자층을대상으로한광고를집중배치하여광고수익극대화전략을펼치고있음 TF1 의구매결정권을가진 50 세이하여성의시청률추이 출처 : TF1 496 _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편, TF1 은 1989 년부터 Euro Sports 채널을제공해왔으며, Euro Sports News, Euro Sports 2, Euro Sports HD, Euro Sports.com 등의플랫폼다각화를통해시청자를끌어모으고있음 Euro Sports 채널현황 (2012) 출처 : TF1 Profile 상장여부 상장사 설립시기 1935년 사업분야 TV 방송, 광고, 프로그램제작, 저작권판매 매출 26억 2,060만유로 ( 12) 순이익 1억 3,930만유로 ( 12) 직원수 4,122명 (12년,TF1 Group) 홈페이지 http://www.tf1.fr History 2010 프랑스테마채널인 TMC 와 NT1 100% 인수 2002 영화사 Mira Max와프랑스영화배급 위한 TFM 합작 1995 Glem Production 인수 (60%) 1987 민영화와함께상장 1987 CNCL 이 Bouygues 에 TF1 경영위탁 결정 1963 La Premiere Chaine 개명 1944 Television Francaise 개명 1935 Radion-PTT Vision 설립 [ Financial Data ]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2010 2011 2012 매출 TF1 Group 2,622.4 2,619.7 2,620.6 TF1 채널 1,549.8 1504.1 1,402.8 EBITDA n/a 282.9 210.4 순이익 n/a 186.1 139.3 2013년 11월기준, 1 유로 = 1.31 달러 출처 : TF1 Group 한국인터넷진흥원 _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