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 최현선 ( 명지대학교 ) 공동연구원 : 이주헌 ( 서울시립대학교 ) 이병하 ( 서울시립대학교 ) 하정봉 ( 순천대학교 ) 연구보조원 : 황정화 ( 연세대학교 )
4 1. 1 1. 1 2. 3 3. 7 4. 10 2. 1 1. 11 2. 12 3. 24 4. 29 3. 32 1. 32 2. 38 3. 41 4. 53 4. 55 1. 55 2. 56 3. : OECD 69 4. 71 5. 3 7 1. 73
2.,, 77 3. 82 4. 87 5. 91 6. 94 < > 59 < > 1.1 3 1.2 4 3.1 2005 34 3.2 36 3.3 4 3.4 45 3.5 (1996-2010) 8 4 4.1 67 5.1 79 5.2 79 5.3 79 5.4 80 5.5 8-3 -
,,. 1 2 3 4 5.,,.,.,,,. 2,.. 2,,.,, - 4 -
...,,.,,.,, ( 2014: 8)........ ( ), ( 2010b)..., ' (the choice before the choice)' (Rahat 2007).,. - 5 -
.,.... ( 2009). (local democracy}'.,,.... 3...,.. - 6 -
..,,.,.,.......,..,.,.,,,,,,,,,.,. - 7 -
.. 2004.,... 100%,..... 21. 21,. 21 2003 4 11 14 6. 2003.,.. 21 1-8 -
..,,. 2009. 2003.... 2010 2009 10%,.. 2003.,.,. 4. - 9 -
.,,.,.,,.,,. (, 2012),.. 19 27.. (OECD), (Pre-election report). 2. OECD, ( ).,.,,. 4.,, - 10 -
..,.,... ( ). 60,,,.,..,. 5.,.,..,,,.. - 11 -
.,.. 3.,,..,. 2004 3,.,,.....,,...... 5. - 12 -
...,... (party system),... (, 2003 140). 3 ( ), 1962 2004 ( 2010, 8). (201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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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2006 5ㆍ31,,,., -,,,,,,.,.( (2007), (2000), (2002)).. 2006,.,,.. - 1 -
2),.,.,,. - 2 -
2.. 구분연구자및년도주요연구내용 정당구조개편 김용호 박경미 정연정 박종민, 신수경 표 1-1. 정당조직개편관련선행연구 민주화이후지난 16년간의한국정당정치를평가하고, 그동안한국정당이이룩한정치적성과와함께아직도해결하지못하고있는문제점을분석한후, 개별정당과정당체제수준에서개혁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한국정당정치의특성을경쟁구조시각에서분석하고그특성을밝히는근거를제시하고자한다. 의회정치를지배하는의제설정자의등장구조를정당정치의경쟁구조를규정하는제도적특성을분석함으로써정당정치에서정당의빈번한등장과소멸이반복되는이유를밝히고있다. 정치개혁의일환으로추진된정당의지구당폐지의의미와문제점을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 지구당폐지가우리정당을개혁하거나민주화하는데별다른효과를창출하지못했음을강조하고있으며, 정당의지방조직은풀뿌리정치를활성화하고, 정당의민주적기능을복원하기위해새로운정당개혁의화두로인식될필요가있다는것을논의하고있다. 지방정치에서정치평등의원리가작동되기위해서는지방정부가시민권 (citizenship) 의평등이라는원칙하에지방사회의모든의사가반영될수있도록균등한기회를보장하고공정한절차를유지해야한다는두원칙을강조하고있으며, 이를위해지방사회와지방정부를연결시켜줄수있는지방정당 (local party) 을지방정치제도로제시하고있다.. - 3 -
구분연구자및년도주요연구내용 제도의현황 김상준외 류영아 유현종외 이동윤 정회옥 조진만 표 1-2. 매니페스토 한국에서의매니페스토운동과정을정리하고그속에드러난한계점을도출한후, 한계를극복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제안한다. 한국의정치개혁을위해활발하게전개하고있는매니페스토운동의평가와운동의발전적전망으로매니페스토운동과심의민주주의를결합한매니페스토시민심의위원회제도화를제안한다. 시민심의위원회는활발한소통과공론형성을통해정책피드백과정이원활하게작동되면서공동발전을이루고, 예기치못한결과에대해책임을공유하게된다. 또한, 갈등을사전에예방하고사후갈등으로인해발생하는천문학적비용을절감하여행정효율적측면에서큰장점을갖는다. 현재우리나라지방선거매니페스토의현황과향후발전방안을거버넌스측면에서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매니페스토는시민사회중심의시민운동성격이강하고정당또는후보자는매니페스토작성에소극적이며유권자들이매니페스토에큰관심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특성에맞는 한국형매니페스토 를전개하기위해서는매니페스토거버넌스의구성과활동이바람직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즉, 유권자의관심과매니페스토에기반한투표활동, 정당과후보자의적극적인매니페스토작성, 지방자치단체와지방의회가매니페스토를실천하려는노력등이필요하다. 지방선거에서의매니페스토제도도입이단순한구두선이아닌지방자치에실질이고유효한변화를야기하고있는지여부를지자체의예산지출구조에미친영향을중심으로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매니페스토실천제도가예산지출과의실질적연계가이루어지는등실효적제도로서자리매김하지못한채선거과정에서의홍보수단으로이용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제19대국회의원선거를통해전개된매니페스토운동의주요현황과추진과정을정책공약의수요자와공급자차원에서살펴보고, 제반문제점과개선방향을점검하였다. 연구결과, 이번선거에서정책선거를위한매니페스토운동은이전선거와비교하여점진적발전이이루어졌으나, 아직도많은문제점들이표출되었다. 결론적으로정책선거를위한매니페스토운동은선거에임하는정당및후보자들이검증가능하고, 실천가능하며, 책임있는정책공약을유권자들에게제출하고, 유권자들은선거과정에서이러한정책공약들을꼼꼼히평가하여투표를결정함으로써정치과정의대표성과정책의책임성및효과성을높이는일련의정치과정이라고설명할수있다. 19대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전개된매니페스토운동을정당과후보자, 유권자, 선관위라는주요행위자별로살펴보았다. 특히유권자가가장중요한행위자라는판단하에유권자차원에서 19대총선의매니페스토운동이어떠한의미를갖는지를비판적으로검토하였다. 매니페스토정책선거가성공적으로정착되기위해서는시민단체및전문가를중심으로한운동방식에서유권자를중심으로한운동방식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한국에서매니페스토정책선거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어떤준비와노력이필요한가를서구민주주의국가들의경험을중심으로고찰하는데있다. 실질적으로유권자의정책적선택을도울수있는내용을개발하기위해서는정당의매니페스토에대한분석을수행하여수사적 비공식적인차원이아닌문서적 공식적인차원에서파악된정당의정치적입장과우선수위를유권자에게알리는것이다. 이를토대로유권자들이정책적으로반응하게될때비로소정당들도매니페스토의중요성을인식하게될것이고, 모순되거나상충되는정책들을주장하는일도없어질것이다. 또한, 선거이후정 - 4 -
평가의주체와방법 김상묵외김선혁외김혁박병식외엄기홍오현순이현출외 권을장악한정당이매니페스토를얼마나잘이행하였는지적실성있게평가할수있는기준을마련함으로써매니페스토에기반한책임정치를구현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대통령선거에출마한후보들의공약을비교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는데목적이있다. 국민과유권자들이보다손쉽게선거공약을비교평가할수있도록후보가무엇에가장역심을두는지를평가하여후보자정책공약의전반적인경향을파악하고, 주요쟁점과이슈에대한정책입장을평가하여후보자간의상호비교가가능하도록하고, 정책공약의실현가능성을평가하여유권자나국민에게유용한후보선택기준을제공하고, 정책공약이실제공약인지순간을위한공약인지를평가하는평가지표를제시하였다. SMART 지표, SELF 지표, FINE 지표, 매니페스토모형등, 주요공약평가지표들을비교분석하고새로운공약평가모형을개발 제안한다. 본연구에서제시한 MPP지표는후보자들의정책공약이얼마나많은정책분야및정책영역을포괄하고있는지, 그수단과시행방식이얼마나전문적이고구체적이며현실적인지, 그리고정책공약이어떠한방향의국가비전과이념성을가지고있는지를공약포트폴리오와공약포지셔닝의양차원으로상세히파악하여선거공약의포괄성, 전문성, 방향성을총체적ㆍ균형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고안되었다. 평가모형을적용해본결과후보자공약의포괄성, 전문성, 방향성을종합적으로측정 평가하여유권자들에게상세하고풍부하며정확성있는정보를제공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2006년지방선거에서특정지표를통해평가된매니페스토가과연논리적으로적합성을가진접근이었는지그리고결과적으로유의미한영향력으로연결되었는지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가결과가공개되지않는 SMART는득표율에유요한영향력을가하지못했고공개된 FINE이유요한영향력을끼친것은앞으로선거에서매니페스트의활용이어떻게추진되어야할지에대한중요한시사점을준다. 사전적공약평가제도인매니페스토운동의한계를극복하고지방자치제의올바른정착과발전을위해효과적인공약의수립과집행및관리가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검토한다. 특히공약의달성도평가를통해공약의적합성과이행과정의적절성및공약목표의달성도를점검할수있는제도적방안을모색하였다. 자체단체장선거에있어서공약사전점검제도의도입, 공약공시제도를통한주기적점검, 공약의성과관리제도를통한공약관리방법을제시하였다. 선거공약이행에대한평가지침을마련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연구에서제시되고있는평가지수는평가방식의객관성을담보함으로써, 공약이행의우선순위와정책기조를밝힘으로써, 그리고당선자가공약을지키고자하는의지, 이행, 그리고실행을개별적으로평가함으로써기존의평가방식을한층더개선시키는데기여하리라본다. 끝으로당선자가공약을지키고자하는의지, 이행, 그리고실행을정책의제설정, 예산배정, 그리고지출로각각측정함으로써공약이행에대한총체적평가를가능케한다. 대의제민주주의를보완하고민주주의의공고화를위해심의민주주의를대안으로제시하였다. 그리고심의민주주의의실제적용사례로서지자체단체장공약이행평가를위한주민배심원제를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시민참여와심의성에있어서는단체장과우호적관계에있는전문가중심의평가와주민들의비자발적인동원에의한평가를탈피하여지역 성 연령등인구비례에따른무작위층화표집방식으로배심원단을구성함으로써절차적공정성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심의민주주의는의사결정의질을높이고, 시민성의함양과지방정부와시민간의협력적관계를형성하기위한기제로서우리사회의다양한문제해결을위해도입될필요가있고, 본연구를통해그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의매니페스토평가사례를분석하고그함 - 5 -
해외사례 임성진채진원김미경외김선혁하동현 의를고찰하는데목적이있다. 매니페스토평가는유권자에게후보자선택의기준을제시한다는점에서, 나아가당선후이루어질이행평가의전제가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매니페스토평가결과가곧선거결과로연결된다고할수는없지만, 매니페스토를통하여어떤후보자가당선되면어떻게우리자치단체가변화해나갈것인지에대한전망을할수있게해주었다. 지방정치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새로운이행평가지표로서 POP 지표를제시한다. POP지표는자치단체장의공약과이행사업에대한포괄적이고다면적인평가를가능하게해준다. POP지표는자치단체의공약사업을입체적으로파악할수있게해주고정책감시의수준을한단계높임으로써궁극적으로는지방정치를훨씬투명하고합리적인장으로변화시키는데기여할것이다그동안매니페스토도입의취지와당위적필요성그리고그긍정적인효과를강조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상대적으로소홀이다뤄졌던매니페스토의시대적실성의문제를실험적인차원에서정면으로문제제기하고, 나름대로평가지표의새로운방향성과그것의대안적인지표로드림 (DREAM) 평가지표를제시했다는데의의가있다. 불확정성이커진시대상황에서매니페스토의적실성을키우기위해서는매니페스토평가지표들은구체적정책내용들을주로검증하기보다는국정의전반적, 종합적, 거시적, 과정중심적방향을지향할필요가있고, 따라서이러한것을고려하는매니페스토평가지표로서 현장성, 반응성, 비전, 조율성, 소통성, 효능성 과같은항목이더욱강조될필요가있다. 2014 년 6.4 지방선거를앞두고한국정책학회는기존 SMART 평가지표를보완하여유권자가지표를활용하여후보자공약의타당성과함께후보자의자질도동시에검증평가할수있도록 SMART-PLUS 평가지표를제시하였다. 주요민주주의국가들에서매니페스토가도입된배경및특성을소개하고, 각국의매니페스토평가살및기준을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삼는다. 무엇보다도각국에서정당및후보자들의정책공약을구체적으로분석, 평가하기위해어떠한기준과지표들을개발하여활용하고있는가를구체적으로살펴봄으로써우리의상황에적실성을가진공약평가지표를개발하는데도움을주고자한다. 외국의사례들을종합하여도출되는새로운평가지표는모름지기정책공약의포괄성, 전문성, 그리고방향성을총체적으로, 균형적으로평가할수있어야할것이다. 일본의매니페스트운동을대상으로정책이전과정을분류하여이전아이디어와참가행위자들이독자혹은교차적으로생성시키는현상적특징및인과를탐색하였다. 분석결과일본의매니페스토는외국사례에서도출하여재구성된개념이며, 관료주도형정책결정구조를정치의리더십과책임성이발휘되는구조로변화시키고자구상된것이며, 각행위자들이지역중심의자율적인활동전개와전국적으로운동의논리를제공하는이론가와이를보급하는실천가들이상호역할분담과협조적인정책이전네트워크를형성하면서중앙과지방별로확산운동이전개되고있음을규명한다.. - 6 -
. 3..,,. 1).. 2). (1) 2003 1,.., 2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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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003: 217).., ( 2014: 7).....,. - 14 -
,, ( 2014: 7).,,..,,.,,.,, ( 2014: 8)...,......,.. - 15 -
3) :,.,, ( 2014).,.,.,.,., ( 2014)., ( 2014).,..... 2012,.,,,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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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non-selected party agency) (nominating committee).... (caucus)..... (blanker primary) 1 ( 2010)..? 11 ( 2010). 1960 1989 5 10 25 34 9 16. ( 2010),, - 20 -
.. 1954 3 ( 2011), 1. 2002.. 2002. 2002 2006 ( 2010). 2002 52.3% 2006 29.7% 2002 37.9% 2006 24.9% ( 2010). 2010 6.2 ( 2010b).,., 2002 2002. - 21 -
,... ( 2010b).. ( 2010b). ( ), ( 2010b)... (Rahat 2007).,,,.,,. - 22 -
. 3),.... ( 2008).. ( 2008: 114)... ( 2008: 116). (saliency) ( 2008: 116)... - 23 -
( 2014)..,. 3..,,,. 1) ( 2012).. ( 2001). ( 2014: 1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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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Britain will be better with new Labour,. 2),. 30 1 8000, 25. 97. 과제 1995 년총선때의약속 2001 년 6 월총선때의달성도평가 고용 경제 의료 교육 범죄대책 표 3-2. 영국노동당이자체평가한매니페스토달성도 민영화기업의잉여이익에대한과세를재원으로 25 세미만의실업자 25 만명을취직시킨다. 물가상승률을 2.5% 이하로억제경제의안정성장을그린다. 국영의료제도의사무비를절약하여발생한 1 억 5000 만파운드를재원으로입원대기환자를 15 만명감소시킨다. 연간 1 억 8000 만파운드가소요되는엘리트교육제도를폐지하여그재원으로 5~7 세아동의학급을 38 명이하로감소시킨다. 소년상습범의체포로부터재판까지기간을 50 일이내로반감시킨다. 청년실업자 28 만명이상이취직을지원했고청년실업률은 1995 년이후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 인플레억제는목표달성, 경제성장률도 1997 년이후연평균 2.7% 로안정세를띠고있다. 의사를 6700명증가시켜대기환자는 12만 4000명감소했다. 2001년 9월부터 5~7세아동에서 30명이상의학급은없어진다. 평균 142 일걸리지만 89 일감소했다. 공약대로 5 년내반감할수있도록한다. : 모두달성 / : 진행중, 달성될전망., 출처 : 카나이타츠키. 2006; 29 2) 구체적으로 5,6,7 30,, NHS 10 NHS, 25 25,, 5%,.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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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0). 90. 1999 2002... 21. 21,,,,, 150.. (2003 2 ),. 21. 2003 1 26 -? 4. - 42 -
,.(, 2007, 74) 2 27 4), 11 14 6, 7 5. 15 (, 2006; 76). 2003..,. 2003,, 2003 5..,. 2003,,. 137 177... 2005 9 4) 폭발성, 독성을가진산업폐기물을 2005 년말까지철거한다. 서비스산업에서 1 만 5000 명의고용을창출한다. 공공사업의단계적축소로 200 억엔을염출한다. 등의목표를수치화한매니페스토가발표되었다. - 43 -
,. 290,..,..,. 21 1.. 2004 1... 표 3-3. 일본의매니페스토참여단체들 참여단체 단체성격 주요활동내역 경단련 대기업경영인연합체 04년 1월정당의정책평가를공표 1회검증대회참가 경제동우회 중견기업경영인 1회, 총선거직전검증대회참가및평가 연합 노동조합연합체 1회, 총선거직전검증대회참가및평가 일본청년회의소JC 청년지도자모임 1회, 총선거직전검증대회참가및평가 전국지사회 각현지사들의연합체 1회, 총선거직전검증대회참가및평가 일본총연 민간연구소 03년 10월 ( 자민, 민주양당의매니페스토비교 ) 보고서발간 PHP총합연구소 민간연구소 총선거직전검증대회참가및평가. 매니페스토평가서 (2005년판) 발간 - 44 -
언론 NPO 시민단체 총선거직전검증대회참가및평가. 매니페스토 평가서 (2005 년판 ) 발간 구상일본시민단체 1 회, 총선거직전검증대회참가및평가 출처 : 하동현, 2006; 218...,... 표 3-4. 마쓰자와지사의매니페스토평가작업의예시 일자 주요사항 2003.2.5 가나가와현지사선거출마표명 : 정책논쟁중심의선거를향한매니페스토제시를표명 2003년 2월 8일 매니페스토제시표명, 주요정책 매니페스토발표 : 37항목으로구성된정책집 4월 13일 지사선거에당선 6월현의회첫정례회 현의회에서매니페스토에관한질문 12월 현정사상처음으로종합계획심의를위한종합계획에대한특별위원회를설치 2004년 2월 14~23일 마츠자와매니페스토진척평가위원회의현민위원공모 3월 2일 마츠자와매니페스토진척평가위원회의현민위원위촉 3월 6일 마츠자와매니페스토진척평가위원회개최 -> 이후 3회개최 3월말 매니페스토를기초로한종합계획 가나가와힘구상프로젝트51 책정 4월 23일 평가위원회평가결과공표 5월 31일 제1회자기평가 : 매니페스토추진의현황과나의생각 을발표 9월 8일 제1회로컬매니페스토검증대회참가 - 45 -
10월 의회제안 기본적인계획을의회의의결사건으로정하는조례 제정 2005년 5월 7일 제1회위원회 : 평가방법등의결정 5월 23일, 25일 히어링조사 현기획부 5월 28일 제2회위원회 : 평가결과의검토 6월 6일 마츠자와매니페스토진척평가위원회는 03년, 04년을평가하는보고서발표 제2회자기평가 : 지사취임 2년을회고하며성과와과제 발표 11월 19일 제2회로컬매니페스토검증대회참가 출처 : 하동현, 2006; 222.,,.,......,,.., 21. - 46 -
,. 2009.,, 2003, 25, 410 320 1500. 1996 9 28 3. ( 菅直人 ), ( 鳩山由紀夫 ).,,, 1998 93 38 1. 2003 7 ( 小沢一郎 ). 1994, 3.(, 2013; 109) 2005, 2003 2004, 2007, 2009., 2004 7 50, 49,. 2007 60 1, 2009 8 480 308,..,. - 47 -
. 표 3-5. 민주당창당이후의석수추이 (1996-2010) 출처 : 박명희, 2013, 111.. 2002.. 2003 5 2003 6 11.,. 2003 9 18 1,., 2006 30%. - 48 -
.,,,, 10%,,, 30.. 2004 8,.. 2001,,.. 2004. 2005, 2007.,.. 2007.,,.,.,, 2004,.,,. - 49 -
.. 2007 7, 1. 2009. 2009 7 29,,,,. 2009 53% 2005 37%.( 朝日新聞, 2009 年 8 月 31 日, 2013 ). 2009 480 308.. 2009 9 2,, 38%, 52%. 81%.( 朝日新聞, 2009 年 9 月 2 日. 2013 ).. 1998 80.3%, 70-80%.( 内閣府, 2012. 2013 ).. 2009...,. - 50 -
...... 2010 2009 10%,...( 2013; 129)? 2009,.( 朝日新聞, 2010 年 6 月 21 日 )......,. - 51 -
2012 12 46 57, 294 61.25%. 81%.( 朝日新聞, 2012 年 12 月 19 日, 2013 ). 3 3,,. 2010 3 3.. 2003.,.,. - 52 -
4.,,.,,,.,,,,..,....,,..,..,,,.( FTA, 4 ),.,. - 53 -
,.,.,,.,..,..,,. - 54 -
4. 1.. 19,,,, ( 19, 2013. 12. 5).,,,... 2006 5.31. 8.,.. (2012) 19,, - 55 -
,,,,.,.,,,...,. 2. 1).. - 56 -
(, 2007;, 2008;, 2010;, 2012). (2008) 2006 5.31,.. (manifesto), (,2008 ; 16)...., (, 2008)....,,,, ' ' (, 2009;239). (2012) 19-57 -
...., (, 2012; 128). (2012).. (, 2008;162). (2012) 19,,,,. 2~3. (2008).. (2012) - 58 -
, (DREAM). 170,,,,,,,,,,. (2008).,,,.,. (2007).......,,,.(, 2007;24).. - 59 -
,,. (, 2008b:45).. 2006 5.31 K (, 2008), 2010 (, 2010), (, 2012). (2009) 2010,,,.,.,., ' '.,. (2008),,., 4, - 60 -
. (2009),..,,,,,..,.,..,., (, 2009;48).. 2006., (, 2011;175).., - 61 -
.,.,,.,,. (, 2012).,,.,. 2) -..... (OECD), (Pre-election report). 2. OECD - 62 -
,,,. 19 5+5 3+3.. 3. 19 27..... (, 2012).,.,..,. - 63 -
. OECD. OECD (OECD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 2002),,,,,,,,,, ( 2 ),,,,,,., ( )., ( ).,,.. (1)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update (The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10., 3, ( ),,,, (,, ). 27,,. - 64 -
Policy Costing report., ( ).,,...,.. 2011. 2010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PEFO),,,,, PEFO, 2010~2011,. Policy Costing Guideline,,,,,,. (2) 1947 (Law of April 21st, 1947) CPB(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4 1, 2. - 65 -
., (coalition agreement). 4... 1 GDP,.. 2.. CPB...,, CPB. CPB, CPB..,, CPB, CPB,. 2010 Charting choices 2011-2015: Effects of nine election platforms on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9. - 66 -
표 4-1. 네덜란드의사례 출처 : 박형수, 2012; 12 (3)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1994)..,. 5,,.,.,.,.,.,. - 67 -
Budget Policy Statement, 3 31. ( 6 1 ) 3 economic and fiscal update. 14~42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update,, 10.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update 2008,,,,,.,,, NZS..... - 68 -
3. : OECD 2006.,,,,.....,...,..,,,,..,,.,. - 69 -
,.,, ( 2008).,..,..,.,......,,,..,,, - 70 -
. ( ). 90 60,,,.,.,... 60.,. 4...,., - 71 -
.. OECD.,,... - 72 -
5. 1..,,,.. (Schattschneider, 1942).,..,.,.,. - 73 -
,,., ' '.., (, 2003 135)... 8,,,,..,,.,,.,.., - 74 -
. 80,, 2000.., (, 2012).. 95. 2006,..,,., 1 2. ( 2003, 2004, 2004)..,.,., - 75 -
,,.. (2009),,,,,.,,..,..,,.,,,....,,,,. - 76 -
2.,,.,,, 1000, 300,, 3000 (, 1993; 2002).... (, 2010).,...,., (, 2003)., 2004. 2004 3-77 -
(, 2010).,,. 2005,.,. (, 2010; 368).,.... ( 2009),, (, 2010; 376)... - 78 -
표 5-1. 정당의정책결정권한에대한당원들의평가 정책에대한정당의입장을 누가결정해야하나? 누가실제로결정하고있나? 고위당직자 7.0 40.0 국회의원 13.9 31.5 시도지부간부 3.6 4.7 대의원 35.1 9.1 일반당원 31.3 6.6 기타 1.9 1.0 무응답 7.2 7.1 합계 (N) 100.0(1653) 100.0(1653) 출처 : 강원택, 2008, 121 표 5-2. 정당하부조직활동의중요성에대한평가 구분 별로전혀매우약간중요하지중요하지중요하다중요하다않다않다 소속정당에대한당원협의회의의미 75.0 19.4 4.4 1.2 지역정치에대한당원협의회의의미 70.3 21.6 5.2 2.8 지구당부활의필요성 57.4 34.5 5.5 2.7 출처 : 강원택 2008, 124 표 5-3. 지구당부활필요성찬반 구분 빈도 비율 (%) 필요하다 2049 67.6 불필요하다 550 18.1 무응답 432 14.2 계 3031 100.0 출처 : 윤종빈, 2011, 80-79 -
..,. 표 5-4. 지구당부활의필요성과불필요성이유 응답항목 빈도수 비율 지구당이필요한이유 1위 지역주민의의견수렴창구역할 619 30.2 2위 풀뿌리민주주의및정당정치활성화차원 470 22.9 3위 지역주민과의원할한접촉 425 20.7 4위 당의지역조직관리를위해 223 10.9 기타 27 1.3 지구당부활이불필요한이유 무응답 285 13.9 계 2049 100. 0 1위 현행당원협의회로충분 149 27.1 2위 지구당위원장의지나친권한행사가우려 109 19.8 3위 조직관리에소요되는비용의문제 79 14.4 4위 사무실유지운영비의부담 25 4.6 기타 12 2.2 무응답 176 32.0 계 550 100. 0 출처 : 윤종빈, 2011, 86., (, 2010) 1 (, 2005; 9), 3-80 -
(, 2008; 86)., (, 2010).,. (, 2010; 377). ( ) 1.,,. 1 ( 17)...,.... - 81 -
...,,.. 3..,...... - 82 -
2003 84 (, 2010; 173).. 2006. 2003 (, 2008). 34.7% 39.6% (, 2007).. 2005 75.9% (, 2005), 2007 61.1% (, 2007). (2014) 2012, 12.9% 72.0%. 2005. 2006 2010 (, 2010)..... (2014),,.,. - 83 -
,... (, 2009).,, (, 2010; 83., 2002; 271).. (, 2006)., (, 2009, 224., 2010; 465). (, 2009; 41).. (2009) (, 2009)., (, 2010; 173).., - 84 -
( 2011)... ( 2011)...,... (2003),.,,. (, 2003 143). (2012),, - 85 -
., ( 2009). (2014) 30 70%.,,,.. (Charter Revision Commission, 2003).,..,.,.,., (, 2010).,. (, 2008). - 86 -
,......,.. 4. (party system), 3... (, 2003 140). 3 ( ) - 87 -
, 1962 2004 ( 2010, 8). 표 5-5. 정당설립에요구되는조직구성의법적요건. 4.,, - 88 -
.,.,.. (2010),..,.,.. (, 2010 15)..,., (, 2007)., - 89 -
(,, ), 6,.,.,.. 5 100 2......,..... - 90 -
5....,.,,,.,.,.,,.. (, 2009)., - 91 -
,.,...,..,..,.,...... - 92 -
..,,.,. - 93 -
6. 2006 5ㆍ31,,,.,,,,. (local democracy)'.,..,.,.,.. OECD.,,.,. - 94 -
< >. 2009. : OUGHTOPIA 24 1,. 2014. - 48 1.. 2004. IT., 40.. 2008. - 42 2. 2010. : 19 1. 2004. :.... 26 : 115-162.. 1991.. 29 1 : 101-111.. 2011.. 45 2 : 83-114.. 2002.... 2010. -. 51. 2009. :. NGO 7 2 : 151-187.. 2003. - 41. 1998. : 1990-1995... 2005.. 2010. 22 3-95 -
. 2014. 31 1. 2009. (KWP) 25 1. 2009. :,, 17 4.. 2005. 7 1. 2009.. 서울 : 책세상.. 2000.. 12 1 : 5-38.. 2011. :. 20 2 : 209-234.. 2013.. 38 : 39-71.. 2008. < >.. 2002.. 15 : 331-374., 2008. " : K ",. 2009.. 11 1 : 25-45.. 2011..,.. 2008. 18 :. 7 : 41-63.. 2007. 2006 :. 10 : 79-95.. 2011.. 1 : 93-110.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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