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순간적으로안보상황에대한우려가높아지나빠르게평상시수준으로회귀한다. 북한핵에대한현실적대응과관련된대안에도크게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 북핵에대한대응으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사드배치등세개의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모두비슷한선호도가있었으나, 사드배치가결정되면서이에대한지지도는급격하게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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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린 궉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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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대응을통해서본한국인의안보인식 2017-06 박지영선임연구위원김선경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01.26 2017 년신년사에서김정은은 첫수소탄시험, 핵탄두폭발시험 성공을언급하며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 고주장했다. 2006 년첫핵실험이후북한핵개발능력이비약적으로발전했다는것은기정사실이됐다.

1 북핵대응을통해서본한국인의안보인식 박지영선임연구위원김선경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년신년사에서김정은은 첫수소탄시험, 핵탄두폭발시험 성공을언급하며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 고주장했다 년첫핵실험이후북한핵개발능력이비약적으로발전했다는것은기정사실이됐다. 그동안위협적수준에도달하지못했다고추정되던북핵능력은 2016 년두차례에걸친핵실험과연이은미사일발사시험, SLBM 시험발사등으로완성단계에이르렀다는평가를받고있다. 심각해지는북한핵의위협에대해한국은실질적인대응책을마련하고있지못하다. 한국은확실하게방어할수단도, 도발을방지할수있는확고한억제전력도갖추고있지않다.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국민들은국가안보에대한위기의식을크게느끼지못하고있다. 안보불감증이만연한상태이며북한위협에대해실질적대응도못하는것이현실이다. 북핵에대한방어책으로추진된사드는국민적공감대와지지를얻지못한채진행되었고반대여론이커지고있다. 북한핵의직접적위협대상은한국이다. 북한핵위협이증가함에도한국인의 안보인식은크게변화하지않았다. 아산정책연구원의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핵실험 - 1 -

2 당시순간적으로안보상황에대한우려가높아지나빠르게평상시수준으로회귀한다. 북한핵에대한현실적대응과관련된대안에도크게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 북핵에대한대응으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사드배치등세개의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모두비슷한선호도가있었으나, 사드배치가결정되면서이에대한지지도는급격하게낮아지고있다. 국가간의이해관계나국내에발생할부정적영향을비교해볼때사드배치는다른대응책에비해상대적으로결정이나추진이용이하다. 그러나사드배치에대한지지는가장낮다. 북한핵을철저하게방어하거나억제하려면사드 1 개포대배치는불충분하다. 향후북한위협에대해사드 1 개포대보다강력한방어와억제전략구축에더큰어려움이따를것이다. 국가안보를보장하기위해서는경제적, 사회적비용을지불해야한다. 국민적공감대를얻지못하는추진절차는이러한비용을불필요하게증가시킨다. 북한핵개발과도발은 2017 년에도지속될것이며우리의대응책도확대되어나가야한다. 휴전중이라는안보상황하에서사회적으로만연한안보불감증을다시한번되짚어보고현실적인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국민적공감을얻을수있는정교한계획과절차를수립해야한다. 북한핵실험과국가안보의식변화 본연구원에서는북한 5 차핵실험이후대북정책에대한국민인식변화가있었는지를분석하기위해국가안보, 핵에대한대응, 대북정책관련여론조사를실시하였다. 국가안보상황평가는본연구원의정기조사를통해 2012 년 7 월부터 2016 년 10 월까지조사한결과이다

3 분석결과평상시의 1 불안감은약 30%-40% 였으며 3 차, 4 차, 5 차핵실험직후는불안감이 50%-64% 로증가하였다. 핵 / 미사일도발직후위협에대한인식이증가했지만얼마지나지않아평상시의불안감수치로되돌아갔다. 또한핵 / 미사일도발직후위협에대한불안감이증가하더라도 70% 이상으로증가하지는않았다. 결과적으로한국인이북한도발에반응은하지만일시적이며북한으로인한안보위협에어느정도무감각한상태가지속된다. 그림 1. 국가안보상황평가 2 ( 단위 :%) 차핵실험 차핵실험 차핵실험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북핵문제해결을위한대북정책방향 2010 년부터 2016 년까지북핵문제해결을위한대북정책에대한답변을분석한 결과, 지속적인경제적압박 정책에대한선호도는 2010 년 ~2012 년사이 감소하다가 2012 년이후증가하였다. 반면, 남북경제협력 을지지하는여론은 - 3 -

4 55.1% 에서 41.6% 로 13.5% 하락하였고, 동시에북한에대한 지속적인경제적압박 에대한지지도는 2015 년 28.4% 에서 41.6% 으로 13.2% 나증가하였다. 북한은 2016 년도에만 2 번이나핵실험을감행했다. 핵실험규모도증가하면서대북정책에대한여론선호도역시유화정책에서강경정책으로돌아섰다. 초강경책인지속적인군사적압박에대한지지도또한 5.9% 에서 9.3% 로소폭증가하였다. 그림 2. 북핵문제해결을위한대북정책방향 3 ( 단위 :%)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북경제협력강화 미국의대북체제보장 지속적인경제적압박 지속적인군사적압박 전반적으로 2016 년에는북한에대한유화정책보다는강경책을지지하는여론이늘어났다. 그러나 2016 년 2 월과 9 월에각각실시된조사를비교했을때 9 월에는강경책을 더강화해야된다 는의견이 50.6% 에서 42.2% 로감소한반면, 대북정책을 현재수준으로유지하는것이좋다 와 잘모르겠다 고대답한비율이증가하였다. 이런결과는 4 차핵실험이후유엔제재등지속적인압박에도불구하고북한이 9 월에다시 5 차핵실험을감행해정부의강경책이큰효과를발휘하지못했다는인식이작용한결과다. 또한이미강경책을추진중인데현재보다더 - 4 -

5 강경한정책을추진한다면북한을벼랑끝으로몰아도발의수위를높일수 있다는우려도반영된것으로보인다. 핵에대한대응 지금까지실시해왔던대북정책이북한핵실험을중단하는데별다른효력을발휘하지못하면서북한핵에대응할수있는다른대응책이강구되고있다. 대표적인대응책으로미국의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유사시북핵실험장선제타격, 사드배치등이거론되었으며북한 5 차핵실험이후북핵대응책에대한여론이어떻게변화하였는지알아보기위해여론조사를실시하였다. 그림 3. 유사시선제타격에대한의견 4 ( 단위 :%) 전쟁위험이 확전가능성이 잘모름 무응답 있으므로피해야 있지만필요하다 한다 초강경대북정책에대해서는조심스런반응이나타난것과는달리 2016 년유사시 선제타격에대한의견은 2013 년과비교했을때긍정적으로답한비율이 증가하였다 년에는 59.1% 가 전쟁위험이있으므로피해야한다 고답했고, 36.3% 만 확전가능성이있지만필요하다 고대답했다. 북한 5 차핵실험직후본 - 5 -

6 연구원에서재실시한여론조사결과에서는 전쟁위험이있으므로피해야한다 고 답한비율은 50.1% 로전보다약 9% 감소하였으며, 확전가능성이있지만 필요하다 고답한비율은 43.2% 로 2013 년에비해 6.9% 증가했다. 우리나라독자적인핵무기개발에대한 2013 년여론조사에서는 66.5% 가찬성, 31.1% 가반대였다 년 2 월에는찬성은 64.7%, 반대는 31.2% 로우리나라독자적핵무기개발에대한긍정적인응답비율이 2013 년에비해감소하였으며, 같은해에실시한 9 월여론조사에서는찬성비율이찬성 60%, 반대 31.1% 로긍정적인응답비율이소폭감소하였다. 그림 4. 우리나라독자핵무기개발찬반 5 ( 단위 :%) 찬성반대 ( 동의하지않음 ) 잘모름 8 미국의전술핵무기배치에대한응답도우리나라독자적인핵무기개발찬반과비슷했다 년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미국전술핵무기배치에대해 67% 가동의, 28.8% 가동의하지않는다고밝혔으나북한 5 차핵실험직후실시한결과에서는 61% 가동의, 29% 가반대하였다 년 5 차핵실험이후미국전술핵무기배치에동의하는응답비율은 2013 년보다 6% 정도감소한것이다

7 그림 5. 전술핵배치찬반 6 ( 단위 :%) 동의동의하지않음잘모름 9.3 사드배치의경우 2016 년 2 월에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 74% 가찬성, 21% 가반대한다고했으나 2016 년 7 월에는찬성비율이 24% 의큰폭으로감소하였다. 9 월조사에서도찬성 60%, 반대 32% 로 5 차핵실험으로인해 7 월보다는찬성이다시증가했지만 2 월에비해서는찬성이확연히감소하였다. 그림 6. 사드배치찬반 7 ( 단위 :%) 찬성반대잘모르겠다 - 7 -

8 사드배치, 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찬반의상관관계 사드배치가공론화되기이전사드배치, 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찬성비율에는큰차이가없었다. 공론화된이후실시된조사에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은전반적으로찬성비율에큰변화가없었던반면, 사드배치는찬성비율이눈에띄게감소하였다 년 2 월과 9 월에실시한여론조사에서사드배치와핵개발의상관관계를통해실제로사드배치가공론화된이후사드배치에대한반대여론이증가했는지를알아보았다 년 2 월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독자핵무기개발을찬성하는사람들중 82.8% 가사드배치에찬성하였다. 그러나사드배치가공론화된이후 9 월에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독자핵무기개발을찬성하는사람들중 70.3% 만사드배치에찬성하였다. [ 표 1 참조 ] 표 1. 사드배치와독자핵무기개발찬반교차표 사드배치합의찬반 독자핵무기개발찬반 2016년 2월 년 9월 9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 13.4% 70.3% 43.9% 반대 % 37.2% 22.8% 48.7% 여론조사결과사드배치찬성, 전술핵배치찬성, 자체핵개발찬성은양의 상관관계 (positive correlation) 10 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드배치를찬성하는 사람일수록전술핵배치와자체핵개발을찬성할확률이높았으며, 전술핵배치를 - 8 -

9 찬성하는사람일수록시기와관계없이자체핵개발에찬성할확률이높았다. 하지만사드가공론화된이후자체핵개발과사드를찬성하던사람들이자체핵개발만찬성하고사드는반대할확률이증가하였다. 즉, 미국전술핵무기배치와독자적인핵무기개발의반대비율은변함이없는데사드만공론화되면서반대하는여론이높아진것이다. 사드배치를통해서본북핵대응공론화와절차 사드배치는 2014 년스캐퍼로티 (Curtis Scaparatti) 한미연합사령관이개인적으로미정부에요청하면서처음으로한국사회에알려졌다 년 5 월에는캐리미국무장관이한국을방문하여 김정은은매우도발적인행위를일삼고있으며이것이바로우리가사드와다른것들에관해말하는이유 라고사드의한반도배치필요성을언급하였다. 북한이 4 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한후 2016 년 2 월 7 일정부는주한미군의사드배치협의개시를발표했다. 11 이후사드를둘러싼논란이증폭되어한국사회는찬성과반대로분열되었다. 한가지주목할점은사드배치가공론화되기이전인 2015 년 3 월만해도찬성이 61%, 반대 20%, 모름 / 무응답이 18% 로찬성이반대에비해압도적으로많았다는점이다. 하지만사드문제가논란이된이후반대가 21% 에서 46%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12 사드배치의경우주한미군이첨단방어무기를배치하는것으로이는결국한국방어태세강화에기여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논란이증폭되고있다. 북핵대응책이공론화될수록반대가높아지는현상은안보문제의정치쟁점화, 한국사람들의안보의식부족, 왜곡된정보의확산과정부에대한불신이라는세가지측면에서설명할수있다

10 첫째, 북핵대응정책이공론화될수록반대가높아지는이유는정책이공론화가될수록정치쟁점화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사드배치가공론화될수록사드문제가안보를넘어정치쟁점화되었다. 사드배치논란은한국의안보적인필요성을중심으로논의되었다기보다는지나치게정치화된측면이있다. 13 한국은정치적, 이념적양극화가심하고, 특히역사적으로한미관계와남북문제는한국의정치를분열시키는주요대목이었기때문에사드문제가정치쟁점화될수있는여지가다분했다. 안보, 외교와기술적인측면에대해전문성을가지고객관적인시각으로바라봐야하는문제임에도지나치게정치문제로비화되었다. 사드배치결정후에도정치권은 2017 년대통령선거를겨냥해사드문제를다시한번정치적카드로사용할가능성이커졌다. 중국도우리나라의사드배치를정치적인의도로활용하고있다. 중국은사드의 AN/TPY-2 이동식레이더가자국을감시하는데쓰일것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 있다. AN/TPY-2 는사드와함께배치될경우종말요격모드상태에서레이더탐지 범위가 600km 로압록강 ~ 두만강정도거리로제한된다. 종말요격모드를 전방배치모드로설정변경하는것은언제발사할지모르는북한미사일을요격할때활용할수없으므로불가능하다. 14 중국을감시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며중국은자국위성으로이레이더가중국쪽으로방향을틀었는지확인할수있다. 15 다시말해중국은위협을과장하여한국을압박하고있다. 사드배치에반대하는사람들은그이유중하나로한중관계악화를지적했다. 사드를한반도에배치할경우한중관계가악화되고중국이경제적, 문화적인보복을하면우리나라경제에악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중국이사드를한반도에배치할시경제적인보복조치를취할것임을발표하면서사드배치에대한논란은더가속화되었다. 이는우려되는일이아닐수없다. 그러나우리나라국가

11 안보가달린문제에대해지나치게중국을의식하는것은중국에게주도권을 내주는것과다름없다. 둘째, 공론화가될수록북핵대응책에대한반대가높아지는이유는한국사회가안보상황변화에무감각하기때문이다. 남북분단이후북한은끊임없이도발을감행하였고, 계속되는도발에적응한한국사람들은북한위협을대수롭지않게생각한다. 북핵실험직후한국사람들의반응에대해외국인들이의아해하는것도한국사람들의지나친 태연함 때문이다. 북한이핵실험을했는데도평상시와같이일상생활을하는한국의모습이외신 16 에보도되기도했다. 한국은여전히휴전상태라는점과세계에서유일하게냉전시대를완전히탈피하지못하고있는국가라는점을감안한다면이는매우심각한일이다. 사실한국사람들이북한도발에전혀반응하지않은것은아니다. 본연구원의국가안보상황평가여론조사에의하면북한의 3 차, 4 차, 5 차핵실험및미사일실험직후한국인들은국가안보상황을평상시에비해부정적으로평가했다. 3 차핵실험직후국가안보상황평가에서부정적인평가비율이 46.8% 에서 63.3% 로급증하여불안감이평상시보다 16.5% 증가하였다. 또한남북관계경색과북한도발이끊이지않았던 2016 년에는불안감이 50% 이하로떨어지지않는등평상시안보불안감인 30-40% 보다약 10-20% 정도높게나타났다. 이와같이북핵또는미사일도발직후평상시와다른반응을하지만안보불안감은일정수준이되면그이상증가하지않았다. < 그림 1> 과같이북한의핵실험직후불안감이최고로높아졌을때에도한국인이느끼는불안감은 70% 선을넘지않았다. 또한 3 차, 4 차, 5 차를거치며북한핵이우리에게실질적인위협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불안감은이에비례해증가하지않고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

12 핵이나미사일위협을느끼지않는다는답변을한 40% 사람들대부분은그이유로핵은미국과협상용 (35.9%) 이라거나핵공격가능성이없기때문 (34.9%) 이라는답변을했다. 실질적으로안보위협을크게느끼지않는상황에서안보대책은과도하고과장되게받아들여질여지가있다. 셋째, 안보의본질때문에북핵대응책공론화는자칫루머와잘못된정보의확산을가져온다. 안보 의본질과 공론화 의본질이서로상반되는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안보 는기밀정보를다루며여론의영향으로부터보호되어야만하는반면, 여론또는공론 은모든사람들이접근가능한공익적인가치를지니고있다. 안보문제특성상관련된정보제공에한계가있기때문에루머와잘못된정보가많이생길수밖에없다. 사드배치와관련하여전자파위해가과장되게알려져반대여론을부추긴것도한가지예이다. 잘못된정보는점점왜곡되어여론과대북정책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 잘못된정보를중심으로여론이형성되고, 핵심국가이익과직결되는안보사항이여론압박에떠밀려결정된다면이는심히우려되는일이다. 이런현상은국가나정부에대한불신이깊을수록드러나게되는데사드배치를반대하는 45.7% 의사람들은정부를신뢰하지않기때문 (53.9%) 이라는이유를가장먼저꼽았다. 17 주요안보사항은여론에좌우되기보다는정확한정보를기반으로한정책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 결정과정과진행과정에서신중하고신뢰받을수있는절차를택해서진행하는것도필요하다. 결론 안보와직결된북핵대응을여론에의존한다는것에는큰위험이동반된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여론을무시하고정책을추진할수도없다. 정책추진결과긍정적

13 효과만나타난다면정책결정은수월하고절차또한간단할것이다. 정책결정자에대한신뢰가높은환경에서정책결정도어렵지않다. 그러나부정적인효과에대한우려가깊고정책결정자에대한신뢰도없을때정책추진은어렵다. 더구나안보불감증이만연한상태에서국가안보와관련된중대한결정에국민지지를얻어내는일은쉽지않다. 북한핵위협에대한실질적대응책이부재한상황에서사드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대가존재한다. 그러나사드배치는정부결정과정에서북한위협에대한정확한분석과진단미비, 대응책으로써사드의역할과기여도에대한명확한설명부족, 결정과정에서공론화절차문제로인해국민적지지를얻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안보문제에있어실패한공론화는심각한안보공백을초래할수있다. 북한핵위협에보다철저히대응하기위해서는첨단국방력증강, 전술핵배치등비용이크거나논란이많은정책결정을해야할필요가있다. 정부에대한불신이높을수록안보상황및대응책의필요성에대한설명과동의를구하는절차가필요하다. 북핵위협이일상화된우리사회에서는안보상황에대한정확한정보와, 신뢰받을수있는절차를통해이를전달할수있는정부의능력이필수적이다. 사회적으로국가안보의식이높지않다는점을미루어봤을때국가안보문제공론화와정책결정은더욱투명하고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 1 북한도발이없을시 2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정기조사 ( 조사기간 : 2012 년 7 월 ~2016 년 10 월 ) 2016 년 7 월 ~10 월까지조사답변형식에변동사항이있었다. 그전에는 현재국가안보상황이어떻다고 보십니까? 에대한질문으로답이 매우좋다, 좋은편이다, 나쁜편이다, 매우나쁘다, 보통, 잘모름 / 무응답 의항목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 2016 년 7 월이후로는 전혀불안하지않다 를 0, 보통이다 를 5, 매우불안하다 를 10 으로기준으로하여 1~10 사이의숫자로대답하는방식으로 변경되었다. 3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연례조사 ( 조사기간 : 2010 년 ~2016 년 ) 4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기획조사 ( 조사기간 : 2013 년 2 월 13~15 일, 2016 년 9 월 21~23 일 )

14 5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기획조사 ( 조사기간 : 2013 년 2 월 13~15 일, 2016 년 2 월 10 일 ~12 일, 9 월 21~23 일 ) 6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기획조사 ( 조사기간 : 2013 년 2 월 13~15 일, 2016 년 9 월 21~23 일 ) 7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연례조사 ( 조사기간 : 2016 년 2 월 10~12 일, 9 월 21~23 일 ), 한국갤럽정기조사 ( 조사기간 : 7 월 12~14 일 ) 8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기획조사 ( 조사기간 : 2016 년 2 월 10~12 일 ) 모름 / 무응답은결과에의미있는영향을미치지않아제외되었으며독자핵무기개발찬성중 모름 / 무응답은 21(50%), 반대중 5(11.9%), 모름 / 무응답은 16(38.1%) 을차지였다. 9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기획조사 ( 조사기간 : 2016 년 9 월 21~23 일 ) 모름 / 무응답은결과에의미있는영향을미치지않아제외되었으며독자핵무기개발찬성중 모름 / 무응답은 40(44.9%), 반대중 28(31.5%), 모름 / 무응답은 21(23.6%) 을차지였다. 10 카이검정결과통계적으로유의미했다. 11 국정에관한국회연설, 청와대, =1&srh%5Bsearch_value%5D=&srh%5Bpage%5D=52&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 %5D= 아산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 참조 2016 년 2 월사드배치를반대하는여론은 2016 년 21% (2 월 ) 에서 46% (11 월 ) 증가하였다. 13 박진전의원 사드문제지나치게정치화, 연합뉴스, 양욱, 사드 (THAAD) 란무엇인가?, 통일한국 2016, 03, 28p 15 중국이 사드논쟁 에서진짜노리는것, 조선일보, Le Monde ( 프랑스유력일간지 ) 번과동일 [Appendix] 조사개요 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 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조사방법 : 휴대 유선전화 RDD 전화인터뷰 (CATI) 조사 조사기간 : 보고서상단의미주참고 실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15 아산연례조사조사개요 2010 년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2,000 명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조사방법 : 개별방문면접조사조사기간 : 2010 년 8 월 16 일 ~9 월 17 일실사기관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2011 년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2,000 명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조사방법 : MMS(Mixed-Mode Survey)- 전화면접조사, 온라인조사조사기간 : 2011 년 8 월 26 일 ~10 월 4 일실사기관 : 엠브레인 2012 년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500 명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조사방법 : 유선 / 휴대전화 RDD 로응답자패널구축후, 온라인조사조사기간 : 2012 년 9 월 24 일 ~11 월 1 일실사기관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2013 년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500 명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조사방법 : 유선 / 휴대전화 RDD 로응답자패널구축후, 온라인조사조사기간 : 2013 년 9 월 4 일 ~9 월 27 일실사기관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2014 년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500 명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조사방법 : 유선 / 휴대전화 RDD 로응답자패널구축후, 온라인조사조사기간 : 2014 년 9 월 1 일 ~9 월 17 일실사기관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2015 년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500 명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조사방법 : 유선 / 휴대전화 RDD 로응답자패널구축후, 온라인조사조사기간 : 2015 년 9 월 2 일 ~9 월 30 일실사기관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2016 년

16 조사대상 : 전국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500 명표집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조사방법 : 유선 / 휴대전화 RDD 로응답자패널구축후, 온라인조사조사기간 : 2016 년 9 월 9 일 ~10 월 14 일실사기관 :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