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년노사관계특징 1 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대타협도출 1 2. 정부는노동시장개선활동에주력 3 3. 양노총집행부의리더십약화및내부갈등고조 4 4. 산업현장노사관계양극화현상 5 5. 대기업협력업체노사관계불안 7 6. 새로운노사관계이슈부각 8 Ⅱ.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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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노사관계동향

2 목차 Ⅰ 년노사관계특징 1 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대타협도출 1 2. 정부는노동시장개선활동에주력 3 3. 양노총집행부의리더십약화및내부갈등고조 4 4. 산업현장노사관계양극화현상 5 5. 대기업협력업체노사관계불안 7 6. 새로운노사관계이슈부각 8 Ⅱ. 최근노사관계동향 노사정대타협후속논의진행 노동계정치활동본격화 최저임금제도개편논의에따른기업경영부담증가우려 대기업노조선거에서강성후보당선 13

2015 년노사관계특징 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대타협도출 노사정은지난 청년고용활성화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사회안전망 확충등노동시장개선을위한 개항목 개세부과제에합의 * 노사정은지난 2014.

3 2015 년노사관계특징 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대타협도출 노사정은지난 청년고용활성화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사회안전망 확충등노동시장개선을위한 개항목 개세부과제에합의 * 노사정은지난 체결한 노동시장구조개선논의의원칙과방향 을 토대로 120 여차례의회의를거쳐최종합의도출 [ 참고 1 ]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 주요내용 구분 청년고용활성화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사회안전망확충 3 대현안해결 노사정파트너십구축 주요내용 임금피크제를통해절감된재원을청년고용에활용 청년중심의취업성공패키지확대개편 청년고용창출을위한별도의회의체구성등 원 하청, 대 중소기업상생협력등동반성장 비정규직법 제도개선 ( 합의사항은정기국회반영 ) 근로계약해지의기준과절차명확화등 사회보험제도의사각지대해소및효율성제고 실업급여제도지급기간연장, 수준인상 최저임금결정개선방안논의 (`16 년 5 월말까지 ) 등 통상임금명확화 근로시간단축을위한법제도정비 정년연장연착륙을위한임금제도개선등 불합리한관행개선, 생산적교섭문화정착등 정치권은노동시장개혁입법을둘러싼논란지속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개혁 대법안 을발의하며노동개혁 입법착수 - 1 -

4 새누리당은노사정합의에기반해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등을정기국회에서입법한다는계획 * 박근혜대통령은 국회시정연설에서노동개혁법안의연내입법의지재확인 [ 참고 2 ] 새누리당발의법안주요내용 법안명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주요내용 통상임금의개념명시,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특례업종조정등 실업급여보장성강화, 실업급여제도운영효율화등 통상적출퇴근재해보상제도도입등 생명 안전관련핵심업무기간제남용제한, 반복갱신횟수제한 (2 년 3 회내 ) 등 모든업무 55 세이상고령자파견허용 ( 제조업직접생산공정업무등제외 ) 등 반면야당은새누리당이제출한 대법안은노사정대타협위반이라고 주장하며노동개혁과함께소위재벌개혁을논의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어 노동개혁입법은난항예상 특히노동개혁법안을심의할환경노동위원회가여야동수로구성되고 친 노동계성향의의원이다수포진되어있어논의과정에서노사정 합의정신훼손우려 한편 대국회마지막국정감사 에서노동현안관련기업인 소환은예년에비해감소했으며 야당은노동시장개혁및노사정대타협에 대한공세에주력 - 2 -

[ 참고 3 ] 19 대국회환노위국정감사증인및참고인현황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일반증인 기업 단체증인 일반증인 기업 단체증인 일반증인 기업 단체증인 일반증인 기업 단체증인 48 명 (42 명 ) 26 명 (0 명 ) 47 명 (19 명 ) 25 명 (2 명 ) 12 명 (10 명 ) 8 명 (1 명 ) 16 명 (25 명 ) 4

5 [ 참고 3 ] 19 대국회환노위국정감사증인및참고인현황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일반증인 기업 단체증인 일반증인 기업 단체증인 일반증인 기업 단체증인 일반증인 기업 단체증인 48 명 (42 명 ) 26 명 (0 명 ) 47 명 (19 명 ) 25 명 (2 명 ) 12 명 (10 명 ) 8 명 (1 명 ) 16 명 (25 명 ) 4 명 (2 명 ) 2. 정부는노동시장개선활동에주력 정부는올해노동시장구조개선을통한일자리창출및고용률개선에중점을 둔정책추진 * 2015 년 9 월말기준고용률은전년 (65.3%) 대비 0.3% 증가한 65.6% 정부는 년정년의무화시행을앞두고산업현장의임금피크제확산을 통한청년일자리창출에주력 특히정부는연내모든공공기관의임금피크제도입을추진하는한편 공공기관임금체계를직무능력성과중심체계로개편한다는계획 [ 그림 1 ] 임금피크제도입현황 ( 고용노동부 ) - 3 -

향후정부는총선 대선 등의정치일정을고려해단계적 으로노동시장개혁을추진한다는계획 단계 1 단계 (2015) 2 단계 (2016. 4) 3 단계 (2017.

6 향후정부는총선 대선 등의정치일정을고려해단계적 으로노동시장개혁을추진한다는계획 단계 1 단계 (2015) 2 단계 ( ) 3 단계 ( ) [ 참고 4 ] 노동시장개혁단계별추진계획 내용 < 노동시장의불확실성해소와기본적룰정립 > 노동시장개혁관련법안처리 취업규칙및근로계약해지절차및기준지침배포 산업현장임금피크제도입 < 노사관계개혁 > 근로시간적용제외, 최저임금제도개선등 < 새로운노사관계질서형성 > 노사상생등신 ( 新 ) 노사문화정립 한편정부는단체협약상불합리한내용개선 불법파업및부당노동행위근절등을통해산업현장노사관계안정도모 * 고용노동부의주요기업단체협약실태분석결과 (6. 25) 에따르면조합원자녀우선채용규정이있는곳은 36.7%, 인사 경영권에대한노조동의조항이있는곳은 46.7%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3. 양노총집행부의리더십약화및내부갈등고조 한국노총은노사정대타협논의과정에서일부연맹이조직적으로반발하는등갈등심화 한국노총은정부의취업규칙및일반해고관련가이드라인준비에반대하며여의도에서천막농성 을진행했으나 중앙집행위원회를통해노사정논의복귀결정 그러나한국노총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은한국노총의노사정대타협논의에반대하는성명을발표하고산별대표자회의에서물리력을통해회의를무산시키는등반발 - 4 -

7 * 김만재금속노련위원장은노사정대타협에반대하며 중앙집행위원회 에서 분신을시도했으며금속, 화학, 공공연맹은 부터 노사정합의파기 촉구단위노조대표자서명운동 전개 * 김만재금속노련위원장은진보 개혁이미지를내세워차기한국노총위원장 선거 ( 예정 ) 에출마예정 민주노총은정부의노동시장개혁에반발하며연중총파업을진행했으나 산하조직의저조한참여로투쟁력약화 민주노총은 총파업 차총파업 차총파업을전개하는등 대 정부투쟁에주력 그러나동민주노총총파업에산하 개산별연맹 노조는조직내현안을 이유로소극적으로참여해총파업은집회형태로개최 * 민주노총조합원수 : 약 65 만명 * 총파업참여인원 : 1 차약 34,000 명, 2 차약 9,500 명, 3 차약 47,000 명 특히한상균위원장 현장파 계열 은체포영장이발부된상황에서 대외활동을중단함에따라리더십이약화되었으며향후조직내계파갈등 부각가능성 * 한상균위원장은총파업집회과정에서집시법위반등의혐의로서울중앙 지방법원로부터체포영장 (6. 23), 구인영장 (10. 14) 발부 4. 산업현장노사관계양극화현상 산업현장의임금교섭타결률은 월말기준 로지난해 에비해 빠르게진행 올해는다수의사업장이임금교섭만을진행하는가운데지난해통상임금 임금피크제등현안을해결한기업을중심으로교섭조기타결 - 5 -

8 월말기준협약임금인상률은 로전년동기대비 하락 [ 그림 2 ] 임금교섭진도율및협약임금인상률 ( 고용노동부 ) 임금협상타결기업의평균타결임금인상률 통상임금기준 은전년대비 하락한 로기업의인건비부담심화에따라지불여력이약화된것으로평가 본회 년임금조정실태조사 * 통상임금산입범위조정이있었던 2014년의통상임금기준인상률은 8.2% 한편 년법정최저임금은금년대비 인상된시급 원으로결정 되면서최근고율의최저임금인상추세지속 [ 참고 5 ] 최근 3년간최저임금현황 연도 최저임금 전년대비인상율 2014 년 5,210 원 7.2% 2015 년 5,580 원 7.1% 2016 년 6,030 원 8.1% 노사분규는전년과유사한수준이나근로손실일수는전년에비해감소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등의임단협교섭이장기화하고있어 월이후대기업노조의파업으로인한근로손실일수증가가능성상존 특히금속제조업대기업의단체교섭장기화와고공농성등극단적투쟁으로노사관계불안증가 - 6 -

9 일부사업장을중심으로협력적노사관계확산 * 롯데그룹은전 ( 全 ) 계열사노조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 창조적노사문화선포식 을개최 (5. 21) 했으며, SK하이닉스노사는각각임금인상분의 10% 를협력사근로조건개선을위해출연키로하는내용의임금교섭타결 (6. 5) [ 참고 6 ] 노사분규건수및근로손실일수 ( 고용노동부 ) 구분 ~ 전년동기 노사분규건수근로손실일수 ( 까지 ) 93 건 425,457 일 94 건 526,902 일 5. 대기업협력업체노사관계불안 민주노총희망연대노조가금년초 브로드밴드 유플러스협력업체 임단협투쟁에주력하면서협력업체노사불안증가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지부는협력업체를상대로고액의타결격려금을 요구하면서임단협교섭장기화 특히노동계는협력업체노사문제에을지로위원회등정치권을활용해 분규장기화를초래하는등노사자율원칙훼손 민주노총금속노조는기아차사내하청지회와현대차사내하청지회소속 사내하청업체근로자의정규직화투쟁지속 기아차사내하청지회소속조합원 명은 부터구 국가인권 위원회옥상에서사내하청업체근로자의전원정규직화를요구하며농성에 돌입해고공농성장기화 현대차사내하청지회는현대차사내하청업체근로자의정규직전환합의 를전면부정하고전원정규직화투쟁선언 - 7 -

10 민주노총은향후에도유통 서비스업종등대기업협력업체 아웃소싱 조직화에주력할것으로전망 [ 참고 7 ] 주요대기업협력업체노조설립현황 기업 노동조합명 상급단체 현대자동차 현대차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협력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 SK브로드밴드협력사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협력사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협력사 케이블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희망연대노조 6. 새로운노사관계이슈부각 노동계와일부정치권은서비스업종종사자의직무스트레스문제를활용한이른바 감정노동 문제이슈화 노동계는 감정노동네트워크 를조직하고서비스업종전반의감정노동문제에대한사회적쟁점화추진 * 감정노동네트워크 소속노동단체 :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노조 ( 이상민주노총 ), 금융노조 ( 한국노총 ), 청년유니온, 알바연대 또한노동계는개별기업임단협에서감정수당 감정휴가인정등을요구 하고이를신규노조조직화등에활용 한편정부와정치권을중심으로감정노동관련법제 개정움직임이확대되고있는가운데전체임금근로자의 수준인 만명이상이동법의적용대상이될것으로전망 * 감정노동자보호법제정안 ( 황주홍새정연의원 ), 산재보상보호법개정안 ( 심상정정의당의원 ), 근로기준법개정안 ( 김기식새정연의원 ) 등이환노위법안심사소위에계류중 - 8 -

11 정부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마련하여정부입법추진 *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 산재보험의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적응장애 와 우울병 추가 [ 참고 8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주요내용제24 조의2 ( 업무관련스트레스예방등 ) 2 사업주는근로자가주로고객, 환자, 승객등을직접대면하거나음성대화매체등을통하여상대하면서상품을판매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업무관련스트레스, 고객등에의한폭언, 폭력, 괴롭힘등을예방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2 최근노사관계동향 1. 노사정대타협후속논의진행 노사정위원회는제 기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노사정 대타협당시미논의된 개의제와후속논의 개과제에대한논의본격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정기국회일정 을감안해기간제법 파견법등비정규직법안을우선논의키로결정 또한정부는비정규직논의마무리이후노사간논의를거쳐금년내 취업규칙및해고요건관련정부지침을마련한다는계획 한국노총은비정규직문제및취업규칙 일반해고등의핵심현안을국회에서 다루거나중장기논의과제로다룰것을요구 [ 참고 9 ] 노사정합의후속과제별논의방안 기구논의과제논의방식기간 기간제 파견근로자등의고용안정및규제합리화 < 최우선과제 > 법안의결전 특위 미논의 2 개의제논의 - 노사정파트너십구축 - 기타구조개선관련사항 ( 생산성향상등 ) 전문가그룹검토 특위논의 `16 년 9 월 최저임금제도개선 (* 최임위에서논의 ) `16 년 1 월 ~5 월 별도의제별회의체 청년고용창출방안 ( 청년고용협의체 ) 근로시간특례업종및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개선 별도의제별회의체구성 노동연구원연구후논의 - - 지속논의 근로계약해지기준과절차, 취업규칙변경요건과절차명확화지침 협의방식계속논의

13 2. 노동계정치활동본격화 노동계는정부의노동개혁입법저지와노동계현안입법화를위한정치 행보전개 한국노총은노사정대타협과정의내홍을수습하고취업규칙변경및일반 해고의정치쟁점화를위해총선대응체제로전환추진 특히한국노총은양당대표가참여하는고위급정책협의회를연내 추진하고양당총선공약에한국노총의요구사항을반영한다는계획 민주노총은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과간담회를통해노동 개혁법안반대입장을전달하는한편개별의원들의노동법안에대한 입장을토대로내년총선에서낙선운동을전개한다는계획 한편노동계는 년총선을앞두고국회진출을통한정치세력화모색 한국노총및산하연맹 단위노조간부들은차기총선에서정계진출을위한준비활동진행 * 지난 19대총선에서는한국노총출신인사중김성태, 최봉홍 ( 이상새누리당 ), 김경협, 김영주, 한정애, 김기준 ( 이상새정치민주연합 ) 의원이정계진출 민주노총내구 통합진보당계열은신당창당을모색할것으로전망 * 구 ( 舊 ) 통합진보당계열의노동운동조직인민주노동자전국회의는금속노조 위원장선거에서승리했으며건설노조 ( ), 서비스연맹 ( 16. 1) 등 산별노조 연맹위원장선거를통해노동계내입지강화및정치세력화모색 * 반면정의당등기존진보정치권세력들은정의당을중심으로연대해내년 총선에서노동계표심확보에나선다는계획 ( 정의당등 4 개단체는통합에 합의, 11. 2)

14 3. 최저임금제도개편논의에따른기업경영부담증가우려 최저임금위원회는제도개선위원회를구성해최저임금하한선설정등현행 최저임금제도의개편논의진행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위원장과노 사 공익각 명등총 명으로 구성된가운데금년 월말까지합의안도출을목표로운영 제도개선위원회는경영계와노동계가각각제기한 개의제등총 개 의제에대해논의진행 * 경영계는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업종별 지역별최저임금제도도입등을논의 의제로제시한반면노동계는생계비통계의공신력확보, 최저임금미준수 사업장근로감독및위반제재강화등을제시 한편국회에서생활임금의법적근거로작용할수있는최저임금법개정안이 논의중인가운데생활임금제확산에따른기업부담우려 동개정안은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근로자에게최저임금이상의적정한 임금의보장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는문구신설 * 개정안은 환노위전체회의를통과했으며, 현재법사위전체회의계류중 야당은개정안문구중 적정한임금 과관련해생활임금을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정부및여당은헌법상문구를재확인한수준으로생활임금을 의미하지않는다는입장으로이로인해국회처리지연 월말기준 개지자체에서생활임금을도입또는도입할예정이며 서울시는내년생활임금을법정최저임금 원 보다 원 높은 원으로확정

15 4. 대기업노조선거에서강성후보당선 현대중공업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금호타이어지회선거에서강성세력의후보가연이어당선됨에따라산업현장노사관계불안증가우려 현대중공업노조임원선거 에서정병모현 위원장과같은현장조직 분과동지연합회 출신의백형록후보당선 * 정병모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은금년임단협과정에서 4차례부분파업을진행했으며타조선사노조및민주노총금속노조와적극적인연대투쟁주장 금속노조금호타이어지회는허용대현 지회장이재선에성공함에따라올해임단협을둘러싼노사갈등은장기화될것으로전망 * 금호타이어지회는임금인상, 임금피크제도입반대등을주장하며 8. 17~ 전면파업진행 금속노조기아차지부임원선거에서는 계열정파인 금속의힘 소속김성락후보가당선 금속노조현대차지부임원선거는 입후보등록마감예정인가운데선거는 파전이될것으로예상 * 출마예상후보 : 홍성봉현 ( 現 ) 수석부지부장, 하부영전 ( 前 ) 민주노총울산 본부장, 박유기전 ( 前 ) 현대차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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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