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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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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2 I. 머리말 1. 국제동향 1974~2008 년신자유주의 ( 시장근본주의 ) 시대 노동시장유연화 (Labor Market Flexibility) = global standard??? 2008 년글로벌위기이후신자유주의와노동시장유연화에대한재검토 ILO(2012), Global Wage Report : 이윤주도 임금주도 [ 소득주도 ] 성장모델 Piketty(2013),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열풍 2. 국내동향 1994~2011 년신자유주의확산 김영삼정부부터모든역대정부, 노동시장유연화를노동정책제 1 의과제로추진. 노동시장양극화 [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 확대 2012 년총선 대선때경제민주화와복지국가건설핵심이슈 여야모두과거보다전향적인노동시장 ( 일자리 ) 공약제시 여야모두대선공약에서 노동시장유연화 용어찾아볼수없었음 년말최경환부총리의 정규직과보호 발언을시작으로 노동시장유연화 는다시노동정책제 1 의과제로부활 년경제정책방향 과 비정규직종합대책 은정규직과비정규직하향평준화공식천명

3 II. 노동시장진단 고용 불안정 노사관계 파편화 소득 불평등

4 1. 고용불안정 1) OECD 고용보호지수 (2013) 정규직 ( 상용직 ) 해고제한 : 한국 22 위 ( 개별해고 12 위, 집단해고 30 위 ) Cf. 독일하르츠개혁? 정규직보호수준 1 위

5 2) 근속년수 : 한국은초단기근속의나라 근속 1 년미만한국 35.5% 독일 15.7% 근속 10 년이상한국 18.1% 독일 43.2%

6 3) 비정규직남용 노동사회 839 만명 (44.6%) 정부 601 만명 (32.0%) 임시직일용직에서차이 이주노동자, 사내하청제외 통계청 33 만명 (14.3%) 노동부 180 만명 (39.5%) 직접고용 90 만명 (19.4%) 간접고용 92 만명 (20.0%) 6

7 3-1) 직접고용비정규직 05년 8월 18.2% 08년 3월 14.3% 15년 3월 14.0% 09년 8월 17.1% 는희망근로때문. 기간제 14~15% 고착 기간제보호법효과제한적 (3.9% 감소 ) 7

8 02 년 8 월 5.9% (81 만명 ) 15 년 3 월 11.1% (209 만명 ) 상용직 23 만명 (1.2%), 임시직 132 만명 (7.0%), 일용직 209 만명 (2.8%) 시간당임금 : 2001 년 6,497 원 ( 정규직의 79.8%) 2014 년 7,645 원 (48.0%) 8

9 3-2) 간접고용비정규직 파견 ( 용역 ), 사내하청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년 3월 ) 파견근로 19만명 (1.0%), 용역근로 66만명 (3.5%) 파견용역 85만명 (4.5%) 사내하청은설문문항이없어파악안됨 ( 정규직으로분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결과 (2015년 3월 ) 300인이상대기업사내하청 92만명 (4.9%) 재벌대기업일수록사내하청많이사용

10 2. 소득불평등 1) 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 임금없는성장

11 정규직도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 연도 경제성장률 ( 실질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실질임금 ( 천원, 2010=100) 실질임금인상률 (%) 노동부상용직임금총액 한국은행피용자 노동부상용직임금총액 한국은행피용자 10인이상 5인이상 1인당보수 10인이상 5인이상 1인당보수 ,054 2,903 2, ,154 2,990 2, ,228 3,064 2, ,279 3,098 2, ~ ,941 2,806 2, 김대중 ,323 2,309 2, 노무현 ,927 2,801 2, 이명박 ,121 2,970 2, 박근혜 ,253 3,081 2, (2000~14 년연평균 ) 경제성장률 4.4%, 실질임금인상률 1.4~2.6%

12 2) 노동소득분배율하락 < 계산방식 > 1996년 2014년 증감폭 피용자보수 ( 한국은행 ) 62.4% 62.6% 0.2%p 피용자보수 * 취업자 / 노동자 (OECD) 98.5% 85.5% -13.0%p 피용자보수 + 가계영업잉여 83.7% 74.0% -9.7%p

13 3) 가파르게하락하는인건비비중

15 4) 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 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모두 한국과미국, 이스라엘이가장심함.

16 5) 10 대재벌사내유보금 234 조원증가, 실물투자액은감소 2009~2013 년 4 년동안 10 대재벌사내유보금 234 조원, 실물투자액 20 조원 ( 함의 1) 중소영세업체비정규직에게거둬들인초과이윤이몇몇재벌에게집중 ( 빨대 ) ( 함의 2) 다수국민이소비여력을상실하고안팎의경제환경이불확실한상태에서재벌기업들도투자할곳을찾지못하고있음. ( 함의 3) 법률로강제하거나돈벌이가되지않는한재벌들이투자를확대하거나일자리를늘리지않을것임. 정규직과보호? No. 재벌과보호

18 6) 상위 1-10% 소득집중도

19 3. 노사관계파편화 / 불균형 1) 노조조직률 / 협약적용률 10% 대 World Bank(2002), OECD(2004), ILO(2004) 실증분석결과 노조조직률이높고, 단체협약적용률이높을수록, 임금교섭집중도 (centralization) 높고조정도 (coordination) 높을수록, 임금불평등낮음.

20 2) 부당노동행위와부당해고급증 파업감소 사용자부당노동행위성향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수 / 파업발생건수 ; 공격성 ) 급증 2010 년 20, 2011 년 25 배 노조파괴컨설팅업체들이 파업유도 직장폐쇄 용역폭력 제 2 노조결성 기존노조무력화 순으로노조파괴하던시기 노사간힘관계가사용자우위로쏠리고, 집단적노사관계가노사갈등해소라는제역할을못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급증

22 III. 노동시장개혁과제 가. 일자리정책 나. 임금정책 상시 지속적일자리는 정규직직접고용 최저임금현실화와 근로감독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연금 실업급여 확대, 구직촉 진수당도입 최고임금제 or 고소득세율인상 초기업교섭 단협효력확장 다. 노동인권보호 : 법대로, 법과원칙 불법파견, 장시간노동, 최저임금위반 라. 소득주도성장전략 : 노조교섭력회복, 재벌개혁, 세제개혁, 금융규제

1.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 박근혜정부대선공약 ) 공공부문상시 지속적업무는 2015 년까지정규직전환 민간대기업은고용형태공시제등을통해정규직전환유도 ( 실제정부정책 ) 상시 지속적업무정규직직접고용 원칙은공공부문직접고용에한정 1 기간제사용기간을 2 년에서 4 년으로연장하고, 2 55

23 1.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 박근혜정부대선공약 ) 공공부문상시 지속적업무는 2015 년까지정규직전환 민간대기업은고용형태공시제등을통해정규직전환유도 ( 실제정부정책 ) 상시 지속적업무정규직직접고용 원칙은공공부문직접고용에한정 1 기간제사용기간을 2 년에서 4 년으로연장하고, 2 55 세이상고령자와고소득관리전문직의파견근로전면허용추진 ( 개선방향 ) 공공부문간접고용 ( 파견용역 ) 도상시 지속적업무면정규직전환 예 ) 서울, 인천, 광주시 민간부문재벌기업도상시 지속적일자리면정규직전환 예 ) 10 대재벌비정규직 49 만명 (37.7%) 중사내하청 40 만명 (30.7%) 사내하청은대부분상시 지속적일자리이자불법파견

[ 보론 1] 9988? 9988? 중소영세업체에비정규직이몰려있어비정규직문제해결이쉽지않다? 300 인이상대기업노동자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230 만명 ( 전체노동자의 12.2%, 2015 년 3 월 ) : 사업체규모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696 만명 (43.7%, 2012 년 ) = 정부 210 만명 (13.

24 [ 보론 1] 9988? 9988? 중소영세업체에비정규직이몰려있어비정규직문제해결이쉽지않다? 300 인이상대기업노동자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230 만명 ( 전체노동자의 12.2%, 2015 년 3 월 ) : 사업체규모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696 만명 (43.7%, 2012 년 ) = 정부 210 만명 (13.2%) + 민간대기업 486 만명 (30.5%): 기업체규모 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 459 만명 (2015 년 3 월 ) 사업체와기업체 예 ) 자동차완성업체영업판매소, 은행지점, 공립학교교사 ( 함의 ) 통계적착시현상 정부와대기업이 700 만명 (44%) 을고용하고있다는사실은, 정부와대기업이저임금비정규직을해소하는방향에서노동정책을운용한다면비정규직등노동시장에서발생하는문제를상당부분해소할수있음을의미.

25 [ 보론 2] 고용률 70%? 남성고용률은높고, 여성고용률은낮음. 청년고용률은낮고, 고령자고용률은높음. 은퇴후노후생활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노인고용률과빈곤율모두높음. 한국의여성고용률은 학력수준에관계없이같고 OECD 여성보다중졸이하는 12.1%p 높고, 고졸은 8.4%p, 대졸이상은 17.4%p 낮음. 경력단절후노동시장에다시진입하려할때주어지는일자리가저임금비정규직 고학력여성취업포기 청년과고학력여성고용률높이려면고용의질개선해야

2. OECD 수준으로실노동시간단축 ( 박근혜정부대선공약 ) 2020 년까지연평균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단축 근로기준법상초과근로시간한도지키기, 휴일근로초과근로시간산입,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장시간근로를강제하는교대제개편등정책추진 ( 실제정부정책 ) 법정근로시간한도주 52 시간을주 60 시간으로연장 통상임금범위축소

26 2. OECD 수준으로실노동시간단축 ( 박근혜정부대선공약 ) 2020 년까지연평균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단축 근로기준법상초과근로시간한도지키기, 휴일근로초과근로시간산입,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장시간근로를강제하는교대제개편등정책추진 ( 실제정부정책 ) 법정근로시간한도주 52 시간을주 60 시간으로연장 통상임금범위축소 ( 고정상여금에재직자요건이있으면통상임금에서제외 ) ( 개선방향 ) 연간노동시간 1800 시간을목표로하는종합계획 ( 정책수단 ) 수립. 주 5 일제전면실시 (2014 년 66%), 고령자주 4 일제도입검토. 휴일휴가확대 초과근로시간한도주 12 시간 주 8 시간 ( 유럽연합지침 ) 근로시간특례업종 / 적용제외축소 교대제개편

27 주 52 시간초과 357 만명 (19.0%) 초과근로일소하면새로운일자리 62 만개가능 주 48 시간초과 518 만명 (27.6%) 초과근로일소하면새로운일자리 105 만개가능

28 3. 노령연금과실업급여확대및구직촉진수당도입 ( 고령자 ) 연금확대 노후생활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고용률도높고빈곤율도높음. ( 실업자 ) 실업급여확대 실업급여지급기간, 현행 90~240 일에서 180~360 일로확대 실업급여 1 일지급상한액을최저임금의 150% 로상향조정 자발적이직자가성실하게취업노력을기울였음에도 3 개월이상취업하지못한경우실업급여지급 (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 구직촉진수당 ( 실업부조 ) 지급

4. 최저임금수준현실화와사각지대일소 ( 최저임금수준현실화 ) 목표 : 평균임금의 50% ( 단계적현실화 ) 제조업보통인부노임단가 매년최저임금인상률하한선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α( 소득분배개선치 ) ( 엄정한법집행통한탈법적사각지대해소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최저임금위반적발즉시과태료부과

29 4. 최저임금수준현실화와사각지대일소 ( 최저임금수준현실화 ) 목표 : 평균임금의 50% ( 단계적현실화 ) 제조업보통인부노임단가 매년최저임금인상률하한선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α( 소득분배개선치 ) ( 엄정한법집행통한탈법적사각지대해소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최저임금위반적발즉시과태료부과 반복적으로최저임금을위반한사업주명단공개및형사처벌 최저임금전담근로감독관 ; 명예근로감독관운영 최저임금위반신고간소화 최저임금준수입증책임 : 노동자 사용자 최저임금체불임금노동부선지급, 후구상권행사 ( 최저임금적용대상확대 ) 가사사용인, 수습사용중인자 100% 적용 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는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어감액적용

5. 최고임금제도입 / 고소득자한계소득세율인상 2014 년 10 대재벌상장사 78 곳최고경영자보수평균 23.5 억원 (13~37 억원 ) 일반직원평균보수 6700 만원의 35 배, 최저임금 1300 만원의 180 배 경영실패로노동자들을대량해고한 CEO 도막대한보수 KT 황창규회장 : 1 조 1,418 억원적자, 8,300 명명예퇴직, 연봉 5.

30 5. 최고임금제도입 / 고소득자한계소득세율인상 2014 년 10 대재벌상장사 78 곳최고경영자보수평균 23.5 억원 (13~37 억원 ) 일반직원평균보수 6700 만원의 35 배, 최저임금 1300 만원의 180 배 경영실패로노동자들을대량해고한 CEO 도막대한보수 KT 황창규회장 : 1 조 1,418 억원적자, 8,300 명명예퇴직, 연봉 5.1 억원 현대중공업이재성전회장 : 1 조 7,546 억원적자, 1500 명명예퇴직, 퇴직금 24 억원포함 37 억원 대한항공조현아전부사장 : 2,054 억원적자, 연봉 14.7 억원 저임금비정규직양산, 정규직도성장에못미치는낮은임금, 중소자영업자몰락, 법인세감면등으로거둬들인막대한초과이윤의일부를 보수 명목으로가져감. 적절한규제와경쟁이없기때문에가능. ( 대안 1) 최저임금과연동해서최고임금제실시 ( 대안 2) 고소득자한계소득세율 (38%) 상향조정

31 6. 초기업교섭확대와단체협약효력확장 노조조직률 단결권은노동자라면누구나누려야할권리 But 지난 50 여년동안조직률이 20% 를넘어선적이한번도없다. 노동조합에가입하진못해도단체협약은적용받을수있어야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개선 ( 현행 ) 노동조합법제 36 조 ( 지역적구속력 ) 1 하나의지역에있어서종업하는동종의근로자 3 분의 2 이상이하나의단체협약의적용을받게된때에는행정관청은당해단체협약의당사자의쌍방또는일방의신청에의하거나그직권으로노동위원회의의결을얻어당해단체협약을적용한다는결정을할수있다. ( 개정안 ) 노사쌍방이초기업수준에서체결한단체협약에대해노동부장관은노동위원회의의결을얻어해당부문에확대적용할수있다.

IV. 5 대수용불가사항 1. 기간제, 파견근로확대 1-1. 기간제사용기간한도를 2 년에서 4 년으로연장 : 불가 2009 년정부가 백만고용대란설 을퍼뜨리며추진하다실패한안을재탕한것. 이직수당 10% 만지급하면정규직전환없이기간제근로자를 8 년동안사용할수있기때문에, 정규직전환율은지금보다낮아짐. 박근혜정부의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공약과도배치됨.

33 IV. 5 대수용불가사항 1. 기간제, 파견근로확대 1-1. 기간제사용기간한도를 2 년에서 4 년으로연장 : 불가 2009 년정부가 백만고용대란설 을퍼뜨리며추진하다실패한안을재탕한것. 이직수당 10% 만지급하면정규직전환없이기간제근로자를 8 년동안사용할수있기때문에, 정규직전환율은지금보다낮아짐. 박근혜정부의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공약과도배치됨. 2 년을넘어 4 년, 8 년씩계속필요한일자리라면그거야말로상시 지속적일자리 세이상고령자와고소득관리 전문직 ( 제조업직접생산공정및절대금지업무를제외하고 ) 파견근로전면허용 : 불가 55 세이상고령자와 ( 교사, 간호사등 ) 고소득전문관리직 504 만명 ( 중복제외, 26.8%) 을새로이파견근로대상에추가하겠다는것. 불법파견 / 사내하청을많이사용하고불법파견시비에휘말려있는재벌들의이해관계와일치.

34 2. 연장근로한도확대 2-1. 주 52 시간상한제 주 60 시간상한제 : 불가 탈법적으로주 52 시간초과노동이관행화된일부기업때문에기존의노동시간법제를후퇴시키자는것은명분도없고, 연장근로가늘어나는부작용만초래할것. 법과현실의괴리를해소하기위해 1 주 8 시간의추가연장근로한도를신설할것이아니라, 한시적으로처벌면제조항을도입하는게타당 기타도입이필요한사항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업종축소, 1 주근로시간 60 시간초과금지 연속휴게근로시간제도입 5 인미만사업장근로시간조항적용

3. 임금피크제도입 현재임금피크제는 55 세를정점으로고령자의생산성이떨어진다 는선입관에근거한일종의짝퉁연령별최고임금제. 연령에따른임금피크제보다소득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이타당. 예 ) 최재성의원이발의한고위공직자와국회의원 연봉제한법. 기재부의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 인원은늘어나는데인건비총액은동일.

35 3. 임금피크제도입 현재임금피크제는 55 세를정점으로고령자의생산성이떨어진다 는선입관에근거한일종의짝퉁연령별최고임금제. 연령에따른임금피크제보다소득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이타당. 예 ) 최재성의원이발의한고위공직자와국회의원 연봉제한법. 기재부의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 인원은늘어나는데인건비총액은동일. 고령자연봉이 6 천만원일때청년연봉 (3 천만원 ) 은고령자가만들고, 나머지 3 천만원은직원들이분담하라는것. 조기퇴직유도형 정원 T/O 와인건비상향조정필요. 고액연봉자고통분담없고, 노동시간단축없고, 정년 60 세초과도금지. 예 ) 공공기관임원과감사 560 명, 평균연봉 1 억 3,500 만원. 임원감사연봉 성과급반납, 고령자주 4 일제, 정년 60~65 세자율조정. [ 참고 ] 싱가포르정년법 1999 년부터정년을 62 세로규정하면서사용자의비용부담감소를위해 60 세이후고용연장에대해서는 10% 까지임금삭감이가능하도록규정. 62 세이하근로자는연령만을이유로해고할수없지만, 임금삭감에동의하지않는경우는 60 세가되는해부터해고가능.

[ 보론 3] 임금피크제가청년고용대책? 정부가임금피크제를청년고용대책이라얘기하는것은사실상청년고용대책을포기했음을의미 임금피크제를실시할수있는곳은공공기관과민간대기업뿐. 민간대기업에서는임금피크제를통해고령자임금을삭감하더라도, 청년고용을늘리지않을것임. 어차피뽑아야할신입사원뽑아놓고임금피크제지원금을받는사중손실문제만발생할것임. 공공기관에서는청년고용이일부늘어날수있음.

36 [ 보론 3] 임금피크제가청년고용대책? 정부가임금피크제를청년고용대책이라얘기하는것은사실상청년고용대책을포기했음을의미 임금피크제를실시할수있는곳은공공기관과민간대기업뿐. 민간대기업에서는임금피크제를통해고령자임금을삭감하더라도, 청년고용을늘리지않을것임. 어차피뽑아야할신입사원뽑아놓고임금피크제지원금을받는사중손실문제만발생할것임. 공공기관에서는청년고용이일부늘어날수있음. 그러나정부목표를 100% 달성해도연간 4,000 명. 청년고용문제를해결할의지가있다면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 5 조 ( 각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은정원의 3% 이상씩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여야한다 ) 부터지키고, 청년고용할당제를민간대기업으로확대해야함. 청년인턴도일종의고용할당제. 청년들이꿈과희망을갖고일할수있는정규직일자리에할당하지않고, 임시적비정규직일자리에할당함으로써, 비정규직과수습기간만늘리는결과를초래하고있음. 청년인턴제는폐지하고, 해당재원을중소기업정규직채용촉진기금으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

37 4. 직무 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 H 사생산직의근속년수별임금곡선 : 연공성강하지않다.( 근속 35 년 1.6 배 ) 문제는초과근로수당과성과상여금이절반을차지하는임금구성의왜곡 임금체계개편이임금수준, 고용구조, 경영성과에긍정적영향을미쳤다는증거발견되지않음. 정부는저임금비정규직노동시장에임금체계를도입하는데주력해야.

38 5-1. 손쉬운해고 5-1. 일반적인고용해지기준및절차에관한지침마련 : 불가 산업현장에서성행하고있는 저성과자관리프로그램, 실적부진자퇴출프로그램 등을악용한사직종용을행정적으로양성화하겠다는것. 현실적으로실적등에의해객관적평가가가능한업무는극소수이고, 대부분은평가지표가상급자에의한주관적평가임. 판례는주관적평가를용인하고있고, 평가기준과평가결과의공정성과합리성을다투는것이실무상불가능에가깝다는점을고려하면근로기준법상의해고제한조항의폐지에준하는효과를가져올것임. 지침 / 가이드라인으로추진하는것은국회의입법권침해.

39 5-2. 근로조건불이익변경 5-2.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지침마련 : 불가 행정지침으로 사회통념상합리성 요건을구체적으로정하여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한제한을회피하려는것. 대다수미조직노동자들이자신의근로조건을지키기위한최소한의장치마저제거하려는것. 사회통념상합리성론은근로기준법제 94 조제 1 항단서와같이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해근로자의집단적동의를얻도록하는명문의규정이없는일본에서판례를통하여확립된이론임. 우리의경우적용하는것은부당함. 공동의법규범제정권자로서근로자집단의동의를받지않은경우변경된취업규칙은절차적정당성을결여하게됨.

40 V. 맺는말 정부와재계는시장근본주의시각에서벗어나야 유연성 (flexibility) 과경직성 (rigidity) 은엄밀하게정의되지않은채사용되고있음. 기업입장에서유연성은효율성을의미할수있지만, 노동자입장에서는고용 임금 생활의불안정을의미함. 기업입장에서경직성은비효율을의미할수있지만, 노동자입장에서경직성은안정성을의미하며, 일종의사회보험이라할수있음. 사람 ( 노동자 ) 이감내할수있는수준을넘어서서유연성을추구하면장기적으로기업의효율에도바람직하지못한결과를초래하고, 내수진작을가로막고사회불안을조장할수있음. 한국은지나친유연화, 불안정성해소가당면과제이며, 유연성이아닌안정성이강조되어야함. 재벌개혁과노동시장개혁을 package 로다룰새로운노사정논의틀필요. 해고를쉽게하고, 비정규직을늘리고, 노동조건을쉽게깎고 는노동시장개혁이아닌개악임. 정부쪽대표들도과연재량권이있는지의문임.

41 노동계는조합원의요구를중시하면서도이를넘어서서전체노동자와사회전체의요구와이해관계를대변할수있어야 Society ( 사회전체이익 ) Market ( 조합원이익 ) Class ( 노동자전체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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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