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바로미국국민이라고역설하였다. 즉미국국민에대한투자야말로쇠진되어가는미국의국가에너지를충전시켜서다시대도약의길로이끌어줄것이라고주장하였다. 클린턴정부의교육과직업훈련에대한투자와제도개혁은이러한주장과일치하며결과적으로이시기에미국은경제적으로부활하였다. < 표 1> 미국의대도약을위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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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장개혁 : 왜, 어떻게추진해야하나? 1) 이원덕 ( 이수노동포럼회장, 전청와대사회정책수석 ) 1. 산업화와민주화이후의국가프런티어, 노동시장개혁 우리경제사회는지금중대한기로에서있다. 경제는저성장의늪으로빠져들어가고있다. 체감실업률은 10% 를상회한다. 청년은취업난으로, 중장년은고용불안으로, 비정규직은사회적루저라는낙인속에신음하고있다. 사회는분열되고선진국중가장높은갈등비용을치르고있다. 이대로가면우리사회가후진기어를넣고내리막길을내려가게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크다. 경제사회의하강국면을벗어나다시장기대상승국면을만들어낼수는없을까? 있다. 그것은이시대의국가차원의뉴프런티어를개척하는일이다. 뉴프런티어는시대마다국가발전을위한강력한에너지를불어넣어준다. 따라서이시대의뉴프런티어개척에성공한다면우리국민모두가빛나는업적으로추억하는산업화와민주화에버금가는성과로후일기억하게될것이다. 미국의로버트라이시교수 ( 클린턴정부에서노동부장관역임 ) 는일찍이 1980년대에미국을위한제3의프런티어개척이필요하다고역설하였다. 그는미국이그간두번의프런티어개척으로선진일류국가이자세계최강대국으로부상하였다고보았다. 라이시교수에의하면미국의첫번째프런티어는서부개척이다. 서부개척을통해미국은광대한토지등자연자원을획득하였고강대국으로가는자원적조건을갖추게되었다. 뿐만아니라개척자의진취적기상이미국국민에뿌리내렸고수많은인구의유입도이루어졌다. 라이시교수는미국의두번째프런티어는과학적관리라고보았다. 과학적관리를통해한정된인력과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함으로써제조업의생산성이급증하였고이를통해미국이세계의공장으로서의입지를확립하게된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이후과거두차례의프런티어개척의에너지가고갈되었기때문에새로운프런티어개척없이는 21세기가되면미국의선진일류국가와세계최강대국의위상이흔들릴것이라고내다보았다. 그리고미국이 21세기에도최강대국의위상을유지하기위해서는제3의프런티어를개척해야하며, 1) 이글은 노사공포럼 지제 34 호 ( 월발간 ) 에게재될예정임

2 그것은바로미국국민이라고역설하였다. 즉미국국민에대한투자야말로쇠진되어가는미국의국가에너지를충전시켜서다시대도약의길로이끌어줄것이라고주장하였다. 클린턴정부의교육과직업훈련에대한투자와제도개혁은이러한주장과일치하며결과적으로이시기에미국은경제적으로부활하였다. < 표 1> 미국의대도약을위한시대별국가프런티어개척 시기 내용 제1 프런티어 19 세기 서부개척 제2 프런티어 20세기초 과학적관리 제3 프런티어 20세기후반 미국국민에대한투자 자료 : Robert B. Reich, The Next American Frontier, Times Books, N.Y. 1983( 조순문역, 미국경제의제3의선택, 한국노동연구원, 1993) 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 그렇다면우리나라는어떠한가? 국가사적관점에서본다면우리나라는두번의프런티어개척으로세계사적으로유례가없는발전을이루었다. 첫번째프런티어는산업화이다. 산업화를통해우리나라는 1인당국민소득이 1960년대초반의 100 달러수준에서 1980년대중반 3,000 달러수준으로상승하였다 (1987년 1인당국민소득 3,402 달러 ). 두번째프런티어는민주화이다. 일부보수논자들은민주정부 10년기간을잃어버린 10년으로부정적인평가를하지만이것은정당한평가가아니다. 민주화를통해국민개인의참여가확대되고관치경제를탈피한민간기업의역량도강화되었다. 그리하여민주화이후 1인당국민소득이 3,000 달러수준에서 2만달러를상회하게되었다 (2014년 28,180 달러 ). 그렇다면우리나라를위한제3의프런티어는무엇일까? 그것은노동시장개혁이다. 역사가보여주는바에의하면, 노동시장구조개혁은경제사회발전을위한엄청난에너지를가져다준다. 1980년대이후경쟁력과지속가능성장, 일자리창출과고용안정, 국민의행복지수와사회통합측면에서가장앞서가는 - 2 -

3 < 표 2> 한국의시대별국가프런티어개척과제3의프런티어 시기 내용 제1 프런티어 1960~80년대 산업화 제2 프런티어 1987년이후 민주화 제3 프런티어 20세기후반 노동시장개혁 나라는모두노동시장개혁이라는뉴프런티어개척에성공하였다. 독일과덴마크, 스웨덴등북유럽국가들이대표적이다. 이들나라의성공의에너지는복지국가개혁으로알려져있지만, 사실상그핵심은노동시장개혁이었다. 이를통해경제사회발전의대상승국면을여는데성공하였다. 2. 우리나라노동시장, 무엇이문제인가? 그렇다면우리나라노동시장은어떤문제를안고있는가? 그리고왜개혁이필요한가? 우리노동시장은기본적으로산업화시대의제도와관행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새로운시대변화에부응한변화를이루지못한것이다. 따라서근로자의입장에서도, 기업의입장에서도, 그리고국가차원에서도여러가지문제점을낳고있다. 먼저일자리창출에취약한구조를지니고있다. < 그림 1> 에서와같이 15세이상고용률이아직외환위기이전수준에머무르고있다. < 그림 2> 에서와같이소득 3만달러이상국가의고용률이대부분 70% 이상에달하는점을감안하면우리나라는상당히낮은수준이고이러한일자리창출역량의취약성이심각한고용문제의근저에자리하고있다

4 < 그림 1> 우리나라의연도별고용률 (15~64 세기준 ) 추이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5 KLI 노동통계 의통계를이용하여작성. < 그림 2> 고용률 (15~64 세기준, 2014 년 ) 의국제비교 자료 : OECD, Short-term Labour Statistics 의통계를이용하여작성. 일자리의양적부족만이문제인것은아니다. 일자리의질은더큰문제이다. < 그림 3> 에서와같이선망의대상이되는괜찮은일자리는 2014년현재 300여만개에불과하다. 전체취업자수 2,560만명의 11.6%, 전체임금근로자수 1,874만명의 16% 에불과하다. 다른선진국의대기업취업자비중이 30% 이상임을감안하면우리나라의선망일자리비중은지나치게낮고, 이것이노동시장미스매치의근본원인이되 - 4 -

5 고있다. 특히 15~29세청년의괜찮은일자리는 2005~14년사이에오히려 7만 5천개나감소하였다. 이러한괜찮은일자리의부족때문에청년들은학교졸업과함께아득히높은직업절벽에직면하게된다. 이때문에우리의청년세대는빛나는청춘을고뇌하며보내게된다. 더나아가청년의취업난은결혼과출산을포기하게하여나라의지속가능기반을잠식하기에이르렀다. < 그림 3> 선망일자리수의증감 (2005~2014) 주 : 선망일자리는 300인이상대기업 금융기관 공공부문정규직일자리임. 자료 : 오호영, 지난 10년간선망일자리의변화와청년층취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Issue Brief 64호, 괜찮은일자리의부족은노동시장의양극화를심화시키고있다. 한편에는고용안정과고임금을누리는대기업 공공부문의정규직이있고, 다른한편에는고용불안과저임금에시달리는중소영세기업근로자및비정규직이있다. < 그림 4> 에서와같이우리나라에는약 600여만명의비정규직근로자가있다. 2014년현재정규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이 260여만원인데비해비정규직의월임금은 145만원에불과하다. 더욱문제인것은 < 그림 5> 에서와같이비정규직근무 3년후정규직으로전환되는비율이 22% 에불과하여다른나라에비해훨씬낮다. 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는절반이상의비정규직근로자가 3년이내에정규직으로전환된다. 특히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는 70% 이상의비정규직이 3년이내에정규직으로전환한다. 이에비해우리나라에서는한번비정규직이면영원한비정규직을벗어날수없는, 이른바비정규직의함정에빠지게된다. 비정규직이보다나은일자리로나아가는디딤돌역 - 5 -

6 할을하지못하는것이다. 이런현실때문에청년들이비정규직으로의취업보다는차라리실업자로머무는것을선택하는것이다. < 그림 4> 비정규직규모및임금추이 자료 : 통계청 < 그림 5>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률국제비교 (2013)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비정규직이동성국제비교 (2014). 국민일보, 일자기사에서재인용. 우리노동시장의또하나의문제는노동조합이노동시장양극화를개선하는역할을하지못하고오히려심화시키는데일정한기여를한다는점이다. < 그림 6> 은대기업 정규직 유노조근로자와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근로자사이에임금은 3배, 근속년수는 6배나차이가남을보여준다. 외환위기이후기 - 6 -

7 업의유연화전략이강화되면서노동조합은보호의망을축소하고조합원의임금인상과고용안정에주력해왔다. 그리하여높은임금과고용안정은대기업 정규직 유노조근로자가독점적으로누리고, 이로인한부담은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근로자가짊어지게되었다. 이러한노동시장의양극화때문에 < 그림 7> 에서와같이빈곤근로자의비율이 OECD 평균 16.1% 보다훨씬높은 25% 에달해선진국중가장높은수준이다. < 그림 6>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와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비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 를바탕으로작성한노동부자료인용. < 그림 7> 빈곤근로자비율 (%) 국제비교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를이용하여작성

8 우리노동시장은일에대한동기를약화시키는구조적문제점도안고있다. 임금체계는누더기처럼짜깁기되어복잡하고직무의성격및개인의능력이나성과와의연관은약하다. 특히보호받는대기업정규직의임금이그러하다. 그리고그부담은중소기업비정규직에게전가된다. < 그림 8> 에서와같이우리나라대기업정규직의임금은연공급적성격이강하여동일기업에근무하는동안계속증가하는특징을보여준다. 이때문에생산성증가가둔화되거나오히려감소하는 40대중후반이나 50대전후에기업은근로자를퇴출시키려는유인이생기게된다. 이러한생산성과무관한임금체계가우리근로자의짧은근속연수로나타난다. OECD 노동시장통계 (2014년) 에의하면우리나라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는 5.3년에불과하다. 그러나핀란드 11.0년, 독일 11.5년으로나타났고노동시장이유연한미국도 9.4년으로우리나라보다훨씬길었다.( 헤럴드경제, 에서재인용 ) < 그림 8> 연령 - 임금및연령 - 생산성곡선 - 8 -

9 다음으로근로시간은선진국중가장길지만생산성은낮다. < 그림 9> 에서와같이 2013년현재우리나라연평균근로시간은멕시코다음으로가장길며 OECD 평균보다 400여시간이나길다. 근로시간이길기때문에시간당노동생산성을높이기위한제도의도입은부진하다. < 표 3> 에서와같이근무시간중생산적으로일하도록하는유연근로시간제의활용비율은다른선진국가에비해매우낮고기업의근로시간관리는허술하다. 또한장시간근로는빈번한산재사고의원인이되고낮은평생능력개발참여율의가장중요한원인이된다. 장시간근로와비효율적인근로시간제도로인해시간당노동생산성은 < 그림 9> 에서와같이다른선진국에비해훨씬낮다. 2013년현재 OECD 평균의 65% 에불과한수준이다. 즉 OECD 평균에비해연평균노동시간은 22% 길고, 시간당노동생산성은 35% 낮은것이다. < 그림 9> 연간근로시간및시간당노동생산성국제비교 (2013) 자료 : OECD, 노동시장통계 (2014) 를이용하여작성

10 < 표 3> 유연근로시간제활용기업비율국제비교 (%) 탄력적시간제 근로 선택적시간제 근로 재택근무 근로시간계좌제 한국 미도입다른선진국일본미국미국독일 51.3( 12) 54.0( 09) 51.0( 09) 41.9( 08)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선진국사례로본유연근무제확산방안연구, 종합적으로평가하자면, 우리나라의노동시장은기업의입장에서유연하지도않고, 근로자의입장에서직업의안정성이높지도않다. < 그림 10> 에서와같이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국제비교에서두기준모두최하수준이다. 즉우리노동시장은노사모두에게불만족스러운상태이다. < 그림 10> 노동시장의유연성과고용의안정성국제비교 (2013) 자료 : 변양규외, 고용선진국과한국의노동시장지표및유연안정성비교, 한국경제연구원,

11 3. 노동시장개혁의성공을위하여 3.1. 왜노동시장개혁이필요한가 를명확히해야한다 우리나라의후진적노동시장구조의개혁이없이는성장에너지를복원시키기가어렵다. 근로자에게, 희망을잃어가는청년들에게더많은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는것도어렵다. 또한사회적루저로낙인찍히고있는비정규직근로자문제를개선하기도힘들어진다. 그러나노동시장개혁은어렵다. 개선해야할과제중에는이를기득권으로누리고있는노사에게양보를요구해야할사항이있기때문이다. 따라서노동시장개혁에대한광범하고강력한사회적공감대를만들어야한다. 이에실패하면노동시장개혁은기득권을보호하기위한강력한저항에직면하게되고첨예한사회갈등을유발하게된다. 지난해말본격추진한노사정대화는 왜노동시장개혁인가? 라는질문에대한대의와명분을먼저제공하지못하였다. 따라서노동시장개혁의필요성에대한공감보다는쟁점을둘러싼긴장관계가초반부터대화를지배하였다. 과거성공한대타협을돌아보면 1998년 2월에는경제위기극복, 2004년 2월에는일자리창출이라는대의명분으로공감대를튼튼히하였고이를바탕으로노와사의양보와합의를이끌어낼수있었다. 이번에도협상막판에절박한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고비정규직의고용안정을위해노동시장개혁이불가피함을역설하였으나시기적으로늦었다. 더구나협상초반에정부는고용의경직성완화가노동시장개혁의핵심이라고언급함으로써노동계로하여금협상초부터긴장감과의구심을가지고전투모드로대화에임하도록하였다. 따라서노동시장개혁의성공을위해서 왜노동시장개혁이절박한지, 노동시장개혁의목적과대의명분이무엇인지를명확하게하고, 이를바탕으로사회적공감대를이루어야한다. 노동계는노동시장개혁이 더쉬운해고 를위한것이라주장하고, 이미많은근로자의심정적공감을확보하고있다. 따라서노동계의이러한인식을바로잡고노동시장개혁에동참할수있는명분을만들어주어야한다. 노동계입장에서노동시장개혁의핵심목표는더많은양질의일자리창출

12 일것이다. 이것이확실하다면노동계가조합원을설득하여기득권을포기하는명분이될수있다. 따라서정부는노동시장개혁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한다는분명한목표와실현가능성을설득해야한다. 예를들어양질의일자리를현재의 300만개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0만개로늘린다는구체적인목표를제시해야한다. 이를통해청년의취업난과중년의고용불안을근원적으로해소하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 더나아가노동시장개혁은산업화, 민주화에이은대한민국의제3의프런티어개척으로이를통해우리나라가선진강대국으로도약할수있다는공감대를확산시켜야한다, 그리하여노동시장개혁에동참하는것이노든사든이시대우리국민의책무임을인식시켜야한다 노사정대화와타협을통한개혁이바람직하다 노동시장개혁의성공을위해서노, 사, 정부의대화와타협이필요하다. 즉노사관계의역할이중요하다. 노사관계는한시대와사회의발전을이끄는견인차역할을할수도있고위기극복의전기를만들수도있다. 80년대의국가위기를노사정대타협으로극복한네덜란드와아일랜드의노사관계가그예가아닐까? 이들국가의노사관계는국가위기를구하고지속가능발전을가능하게하였으며, 국가사회의품격을높였다. 따라서노동시장개혁을위한노사정대화를하루빨리복원시켜야한다. 물론우리나라의노사정대화를위한토양은척박하다. 기업별노조가중심이어서중앙조직의위상이상대적으로취약한데다, 특히노동시장개혁은대기업정규직으로조직된노동조합의양보를요구하는경우가많다. 과거노사정대화도마찬가지였다. 이때문에대타협에합의한노총의지도부가조합원들로부터비난을감수하거나신임을잃기까지하였다. 이러한여건에도우리나라의사회적대화의역사는경이롭다. 민주화시대의노동입법, 외환위기극복, 일자리창출을위해사회적대화와노사정대타협이이룬성과는산별노조를바탕으로강력한중앙조직을가진서구나라에뒤지지않는다. 비록합의에이르지는못했지만이번의노동시장개혁을위한노사정대화도그성과를가벼이볼수는없다. 이성과를바탕으로노, 사, 정부는다시대

13 화를재개하고타협하여합의를이끌어내야한다. 만약노사정대화와타협이지지부진하면우리국민은, 후진적노동시장의피해자인청년과비정규직근로자들은노, 사, 정부에게물을것이다. 불공정하고후진적인노동시장을어떻게할것이냐고. 그대로방치하여앞으로도성장을가로막고일자리창출역량을위축시키고, 그리하여일자리로인한청춘의고뇌와중년의절망감과비정규직의눈물에방관할것이냐고? 3.3. 노동시장개혁의쟁점과방향 노사정은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 에합의하였다. 이합의에서노사정은노사관계의 3대현안과제 ( 통상임금범위,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 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 사회안전망정비를우선논의과제로삼아금년 3월말까지마무리하기로하였다. 이들우선논의과제는 1996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 ( 노개위 ) 의그것에버금가는것이다. 노개위가민주화시대의노동기본권신장을중심으로한집단적노사관계쟁점을주로다루었다면, 이번에는개별근로자의일과관련된노동시장쟁점이주된것이라할수있다. 노사정은집중적인논의를통해 3대현안과제에대해서는상당한의견접근을이루었다고알려지고있다. 그러나한국노총은 3월 31일중앙집행위원회에서 5대수용불가사항 (1 비정규직사용기간연장및파견대상업무확대, 2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단계적시행및특별추가연장, 3 정년연장및임금피크제의무화, 4임금체계개편, 5 일반해고및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 ) 을정하고, 정부와사용자측이이과제를철회하지않으면합의할수없다라는입장을정하였다. 그러나정부와사용자측은한국노총의수용불가사항들이이번노동시장개혁의핵심이라고보고이들을포함시키기를요구하였다. 그리하여결국협상은무위로돌아갔다. 여기에서는이들쟁점하나하나에대해어떻게풀어나가야할지, 그구체적인방안에대해서논하지는않으려한다. 다만그방향에대해간략히언급하고자한다. 먼저임금관련이다. 특히쟁점이되고있는것이임금피크제이다. 노동계는

14 임금피크제도입에강력반대하고있다. 대기업정규직조직노동자의이익을대변하는노동계의입장이이해가되지않는것은아니다. 정년이법에의해이미연장되었기때문에굳이노동계가이시점에서조합원의바람과달리왜임금을양보하느냐는것이다. 그러나임금피크제도입여부는임금의양보냐아니냐를잣대로판단해서는안된다. 노동운동의대의를잣대로판단해야한다. 노동운동의시대적대의는근로자에게보다양질의일자리를보다많이확보해고고용안정을증진하는것이다. 노동운동의지도자들은기존의연공임금체계를유지하는경우와임금피크제를도입한경우어느쪽이전체근로자의고용에유리한지살펴보아야한다. 임금피크제가중장년근로자에게 60세정년까지의고용가능성을높인다면, 그리하여오랜동안길러온직무능력을발휘하며보람있는직업생활을지속할수있다면, 또청년신규채용에도움을줄수있다면, 노동계는임금피크제도입을전향적으로바라보아야할것이다. 더중요한것은정년연장이 60세끝나서는안된다는것이다. 급속한고령화에따라머지않아우리는정년을 65세또는그이상으로연장하여건강이허락하고근로자본인이희망하는날까지일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러한날을앞당기기위해서는 < 그림 8> 에서와같은중장년이후임금과생산성사이의괴리를줄여나갈수밖에없다. 이를위해한편에서중장년근로자의직무능력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고, 다른한편으로임금체계를생산성과보다더연계시키는방향으로개편할수밖에없다. 근로시간단축과제도개선도중요하다. 저녁이있는삶 을근로자에게돌려주려면, 그리고시간당노동생산성을선진국만큼높이려면근로시간을지금보다줄여야한다. 근로시간을줄이되시간관리를보다효율화하고능력개발을위한투자를늘려야한다. 이렇게하면여성경제활동참가율및출산율제고에도기여할것이다

15 노사정은근로시간단축이필요하다는데공감하고휴일근로 ( 주당최대 16시간 ) 를연장근로한도 ( 주당 12시간 ) 에포함시켜야한다는데도의견이접근한것으로알려졌다. 이경우주당최대근로시간이현재의 68시간 (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에서 52시간으로단축된다. 이와함께일시에법정허용근로시간을대폭단축할경우기업의인력및인건비부담이클것이기때문에, 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추진하는방안, 일정기간동안주당 52시간을초과하는특별연장근로 ( 주당 8시간 ) 를허용하는방안, 연장근로에대한할증률조정방안에대해서도구체적인논의가진행된것으로보인다. 이논의의진전과공감대가계속이어져서근로시간단축이하루빨리실시되는것이노동자를위해, 그리고노동자가족을위해필요하다. 근로시간단축못지않게중요한것이근로시간제도를합리화하는것이다. 우리보다앞서근로시간을단축한선진국들은근로시간을보다효율적으로운용하여생산성을높이기위한각종의유연한근무시간제도를도입하였다. 이러한제도들은비단기업의입장에서생산성을제고해줄뿐아니라근로자의삶의질향상에도기여한다. 비정규직문제는외환위기이후우리사회의아픔과갈등을상징한다. 외환위기이후고용조정, 아웃소싱등기업의인력관리에큰변화가일어나면서비정규근로자가양적으로크게늘어났을뿐만아니라, 정규직과고용안정및임금 복지상의격차가확대되었다. 이과정에서노동조합도정규직조합원보호에급급하여비정규직확산방지와보호에적극적인역할을하지못하였다. 비정규직문제의근본해법은기업이정규직고용을늘리도록, 정규직채용에대한인센티브를높이고, 비정규직채용을줄이도록逆인세티브를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비정규직에대한차별을확실하게해소해야한다. 하나의방안은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비정규직이수행할때

16 에는임금을정규직보다일정비율높게지급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도있다. 아담스미스의보상임금이론에의하면, 단기계약이라는고용상의불이익을보상하는임금프리미엄을지급하는것이시장원리에부합하기때문이다. 임금뿐아니라기업복지에서도당연히차별을해소해야한다. 정규직과비정규사이의격차가해소된다면, 선진국과같이비정규직을가사와직업을병행하기위해근로자스스로선택하는파트타임근로, 특정직종이나직무, 정규직이일시적으로휴직중인업무수행등으로범위를좁혀나갈수있다. 그러면, 굳이비정규직기간제한을둘필요가없게될것이다. 이와아울러비정규직에대한직업능력개발을강화해야한다. 단기계약의특성때문에기업은비정규직에대한훈련투자를기피할수밖에없다. 이때문에한번비정규직이되면이를벗어나기어려운비정규직함정에빠지게되는것이다. 전직이잦은비정규직의특성상고용보험등사회보험도법규정과관계없이실질적용률은정규직에비해크게낮다. 정부는우선비정규직을제도적인안전망안으로끌어들이는노력을더적극적으로해야한다. 저성과자를대상으로한일반해고문제는노동시장개혁의이른바킬러주제 (killer topic) 이다. 노동계에서예민한반응을보이는것은당연하다. 독일노동시장개혁을이끈하르츠위원장은 킬러주제는피하려고노력했습니다. 피하려고했다는것은논의자체를안했다는것이아니라그들이제일무서워하는것만은당하지않게해주자는취지였습니다 라고피력하였다. 우리도이러한킬러주제를다루는전략이필요하다. 먼저노사간공감대가쉬운주제를먼저다루면서신뢰를쌓아가야한다. 그리고일반해고의제도화가무차별적인해고를낳는다는우려를불식시켜야한다. 저성과자는부여된직무가잘맞지않거나능력개발의

17 기회가없었거나등등배치전환이나훈련등을통해해고하지않고성과를높일수있는경우가많다. 그러나이러한노력을다하고도지속적으로최하위의성과가나올경우근로자와직장간의미스매치가심하다고보고이를개선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그렇지않는다면근로자스스로도자존감의상실등심리적문제를안고근무해야할것이다. 즉저성과자를해고한다는관점이아니라근로자에게더적합한직업을찾도록, 그리하여유능한직업인으로존중받는기회를찾도록지원해준다는인식의변화가필요하다. 노동계도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저성과자문제를풀기위한합리적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단계적협상전략과협상체계의구축노사정위원회가주도한지난연말이후의협상은패키지딜을시도하였다. 이것은당연하다고할수있다. 수많은과제가포함되어있고, 과제에따라노와사에게유 불리가다르기때문에, 여러과제를묶어서패키지로합의하는것이합리적인전략이라하겠다. 그러나지난해 12월 23일기본합의에서정한우선과제전부에대한합의를시한내에이끌어내려한것은과욕이었다고보여진다. 기간도짧았고노동시장개혁에대한대의명분에기초한공감대가취약한상황에서모든과제에대한패키지딜은무리였다고평가된다. 차라리단계적패키지딜전략을택하였으면어떠하였을까? 즉우선의견접근이상당히이루어진 3대현안과제와사회안전망정비에대한 1단계합의를하고, 이를통해 2단계합의를위한공감대와에너지를확보해나가는것이다. 노동시장개혁을추진하는정부의컨트롤타워가적정했는지살펴보아야한다. 이번에추진한노동시장개혁은국가대개혁과제이다. 산업화와민주화에이어국가발전을위한수십년만의대개혁이다. 이런정도의개혁을성공시키기위해서는강력한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 때로는필요한자원을동원하기위해, 때로는부처간이견을조율하기위해서다. 따라서협상을주도한노사정위원회에협상의중요성에걸맞는컨트롤타워권한이부여되었는지돌이켜보아야한다. 앞으로노동계가복귀

18 하여노사정위원회를중심으로타협을추진한다면협상에필요한권한과책임을부여해야할것이다

19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20 I. 머리말 1. 국제동향 1974~2008 년신자유주의 ( 시장근본주의 ) 시대 노동시장유연화 (Labor Market Flexibility) = global standard??? 2008 년글로벌위기이후신자유주의와노동시장유연화에대한재검토 ILO(2012), Global Wage Report : 이윤주도 임금주도 [ 소득주도 ] 성장모델 Piketty(2013),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열풍 2. 국내동향 1994~2011 년신자유주의확산 김영삼정부부터모든역대정부, 노동시장유연화를노동정책제 1 의과제로추진. 노동시장양극화 [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 확대 2012 년총선 대선때경제민주화와복지국가건설핵심이슈 여야모두과거보다전향적인노동시장 ( 일자리 ) 공약제시 여야모두대선공약에서 노동시장유연화 용어찾아볼수없었음 년말최경환부총리의 정규직과보호 발언을시작으로 노동시장유연화 는다시노동정책제 1 의과제로부활 년경제정책방향 과 비정규직종합대책 은정규직과비정규직하향평준화공식천명

21 II. 노동시장진단 고용 불안정 노사관계 파편화 소득 불평등

22 1. 고용불안정 1) OECD 고용보호지수 (2013) 정규직 ( 상용직 ) 해고제한 : 한국 22 위 ( 개별해고 12 위, 집단해고 30 위 ) Cf. 독일하르츠개혁? 정규직보호수준 1 위

23 2) 근속년수 : 한국은초단기근속의나라 근속 1 년미만한국 35.5% 독일 15.7% 근속 10 년이상한국 18.1% 독일 43.2%

24 3) 비정규직남용 노동사회 839 만명 (44.6%) 정부 601 만명 (32.0%) 임시직일용직에서차이 이주노동자, 사내하청제외 통계청 33 만명 (14.3%) 노동부 180 만명 (39.5%) 직접고용 90 만명 (19.4%) 간접고용 92 만명 (20.0%) 6

25 3-1) 직접고용비정규직 05년 8월 18.2% 08년 3월 14.3% 15년 3월 14.0% 09년 8월 17.1% 는희망근로때문. 기간제 14~15% 고착 기간제보호법효과제한적 (3.9% 감소 ) 7

26 02 년 8 월 5.9% (81 만명 ) 15 년 3 월 11.1% (209 만명 ) 상용직 23 만명 (1.2%), 임시직 132 만명 (7.0%), 일용직 209 만명 (2.8%) 시간당임금 : 2001 년 6,497 원 ( 정규직의 79.8%) 2014 년 7,645 원 (48.0%) 8

27 3-2) 간접고용비정규직 파견 ( 용역 ), 사내하청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년 3월 ) 파견근로 19만명 (1.0%), 용역근로 66만명 (3.5%) 파견용역 85만명 (4.5%) 사내하청은설문문항이없어파악안됨 ( 정규직으로분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결과 (2015년 3월 ) 300인이상대기업사내하청 92만명 (4.9%) 재벌대기업일수록사내하청많이사용

28 2. 소득불평등 1) 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 임금없는성장

29 정규직도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 연도 경제성장률 ( 실질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실질임금 ( 천원, 2010=100) 실질임금인상률 (%) 노동부상용직임금총액 한국은행피용자 노동부상용직임금총액 한국은행피용자 10인이상 5인이상 1인당보수 10인이상 5인이상 1인당보수 ,054 2,903 2, ,154 2,990 2, ,228 3,064 2, ,279 3,098 2, ~ ,941 2,806 2, 김대중 ,323 2,309 2, 노무현 ,927 2,801 2, 이명박 ,121 2,970 2, 박근혜 ,253 3,081 2, (2000~14 년연평균 ) 경제성장률 4.4%, 실질임금인상률 1.4~2.6%

30 2) 노동소득분배율하락 < 계산방식 > 1996년 2014년 증감폭 피용자보수 ( 한국은행 ) 62.4% 62.6% 0.2%p 피용자보수 * 취업자 / 노동자 (OECD) 98.5% 85.5% -13.0%p 피용자보수 + 가계영업잉여 83.7% 74.0% -9.7%p

31 3) 가파르게하락하는인건비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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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 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 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모두 한국과미국, 이스라엘이가장심함.

34 5) 10 대재벌사내유보금 234 조원증가, 실물투자액은감소 2009~2013 년 4 년동안 10 대재벌사내유보금 234 조원, 실물투자액 20 조원 ( 함의 1) 중소영세업체비정규직에게거둬들인초과이윤이몇몇재벌에게집중 ( 빨대 ) ( 함의 2) 다수국민이소비여력을상실하고안팎의경제환경이불확실한상태에서재벌기업들도투자할곳을찾지못하고있음. ( 함의 3) 법률로강제하거나돈벌이가되지않는한재벌들이투자를확대하거나일자리를늘리지않을것임. 정규직과보호? No. 재벌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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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 상위 1-10% 소득집중도

37 3. 노사관계파편화 / 불균형 1) 노조조직률 / 협약적용률 10% 대 World Bank(2002), OECD(2004), ILO(2004) 실증분석결과 노조조직률이높고, 단체협약적용률이높을수록, 임금교섭집중도 (centralization) 높고조정도 (coordination) 높을수록, 임금불평등낮음.

38 2) 부당노동행위와부당해고급증 파업감소 사용자부당노동행위성향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수 / 파업발생건수 ; 공격성 ) 급증 2010 년 20, 2011 년 25 배 노조파괴컨설팅업체들이 파업유도 직장폐쇄 용역폭력 제 2 노조결성 기존노조무력화 순으로노조파괴하던시기 노사간힘관계가사용자우위로쏠리고, 집단적노사관계가노사갈등해소라는제역할을못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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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III. 노동시장개혁과제 가. 일자리정책 나. 임금정책 상시 지속적일자리는 정규직직접고용 최저임금현실화와 근로감독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연금 실업급여 확대, 구직촉 진수당도입 최고임금제 or 고소득세율인상 초기업교섭 단협효력확장 다. 노동인권보호 : 법대로, 법과원칙 불법파견, 장시간노동, 최저임금위반 라. 소득주도성장전략 : 노조교섭력회복, 재벌개혁, 세제개혁, 금융규제

41 1.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 박근혜정부대선공약 ) 공공부문상시 지속적업무는 2015 년까지정규직전환 민간대기업은고용형태공시제등을통해정규직전환유도 ( 실제정부정책 ) 상시 지속적업무정규직직접고용 원칙은공공부문직접고용에한정 1 기간제사용기간을 2 년에서 4 년으로연장하고, 2 55 세이상고령자와고소득관리전문직의파견근로전면허용추진 ( 개선방향 ) 공공부문간접고용 ( 파견용역 ) 도상시 지속적업무면정규직전환 예 ) 서울, 인천, 광주시 민간부문재벌기업도상시 지속적일자리면정규직전환 예 ) 10 대재벌비정규직 49 만명 (37.7%) 중사내하청 40 만명 (30.7%) 사내하청은대부분상시 지속적일자리이자불법파견

42 [ 보론 1] 9988? 9988? 중소영세업체에비정규직이몰려있어비정규직문제해결이쉽지않다? 300 인이상대기업노동자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230 만명 ( 전체노동자의 12.2%, 2015 년 3 월 ) : 사업체규모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696 만명 (43.7%, 2012 년 ) = 정부 210 만명 (13.2%) + 민간대기업 486 만명 (30.5%): 기업체규모 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 459 만명 (2015 년 3 월 ) 사업체와기업체 예 ) 자동차완성업체영업판매소, 은행지점, 공립학교교사 ( 함의 ) 통계적착시현상 정부와대기업이 700 만명 (44%) 을고용하고있다는사실은, 정부와대기업이저임금비정규직을해소하는방향에서노동정책을운용한다면비정규직등노동시장에서발생하는문제를상당부분해소할수있음을의미.

43 [ 보론 2] 고용률 70%? 남성고용률은높고, 여성고용률은낮음. 청년고용률은낮고, 고령자고용률은높음. 은퇴후노후생활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노인고용률과빈곤율모두높음. 한국의여성고용률은 학력수준에관계없이같고 OECD 여성보다중졸이하는 12.1%p 높고, 고졸은 8.4%p, 대졸이상은 17.4%p 낮음. 경력단절후노동시장에다시진입하려할때주어지는일자리가저임금비정규직 고학력여성취업포기 청년과고학력여성고용률높이려면고용의질개선해야

44 2. OECD 수준으로실노동시간단축 ( 박근혜정부대선공약 ) 2020 년까지연평균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단축 근로기준법상초과근로시간한도지키기, 휴일근로초과근로시간산입,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장시간근로를강제하는교대제개편등정책추진 ( 실제정부정책 ) 법정근로시간한도주 52 시간을주 60 시간으로연장 통상임금범위축소 ( 고정상여금에재직자요건이있으면통상임금에서제외 ) ( 개선방향 ) 연간노동시간 1800 시간을목표로하는종합계획 ( 정책수단 ) 수립. 주 5 일제전면실시 (2014 년 66%), 고령자주 4 일제도입검토. 휴일휴가확대 초과근로시간한도주 12 시간 주 8 시간 ( 유럽연합지침 ) 근로시간특례업종 / 적용제외축소 교대제개편

45 주 52 시간초과 357 만명 (19.0%) 초과근로일소하면새로운일자리 62 만개가능 주 48 시간초과 518 만명 (27.6%) 초과근로일소하면새로운일자리 105 만개가능

46 3. 노령연금과실업급여확대및구직촉진수당도입 ( 고령자 ) 연금확대 노후생활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고용률도높고빈곤율도높음. ( 실업자 ) 실업급여확대 실업급여지급기간, 현행 90~240 일에서 180~360 일로확대 실업급여 1 일지급상한액을최저임금의 150% 로상향조정 자발적이직자가성실하게취업노력을기울였음에도 3 개월이상취업하지못한경우실업급여지급 (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 구직촉진수당 ( 실업부조 ) 지급

47 4. 최저임금수준현실화와사각지대일소 ( 최저임금수준현실화 ) 목표 : 평균임금의 50% ( 단계적현실화 ) 제조업보통인부노임단가 매년최저임금인상률하한선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α( 소득분배개선치 ) ( 엄정한법집행통한탈법적사각지대해소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최저임금위반적발즉시과태료부과 반복적으로최저임금을위반한사업주명단공개및형사처벌 최저임금전담근로감독관 ; 명예근로감독관운영 최저임금위반신고간소화 최저임금준수입증책임 : 노동자 사용자 최저임금체불임금노동부선지급, 후구상권행사 ( 최저임금적용대상확대 ) 가사사용인, 수습사용중인자 100% 적용 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는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어감액적용

48 5. 최고임금제도입 / 고소득자한계소득세율인상 2014 년 10 대재벌상장사 78 곳최고경영자보수평균 23.5 억원 (13~37 억원 ) 일반직원평균보수 6700 만원의 35 배, 최저임금 1300 만원의 180 배 경영실패로노동자들을대량해고한 CEO 도막대한보수 KT 황창규회장 : 1 조 1,418 억원적자, 8,300 명명예퇴직, 연봉 5.1 억원 현대중공업이재성전회장 : 1 조 7,546 억원적자, 1500 명명예퇴직, 퇴직금 24 억원포함 37 억원 대한항공조현아전부사장 : 2,054 억원적자, 연봉 14.7 억원 저임금비정규직양산, 정규직도성장에못미치는낮은임금, 중소자영업자몰락, 법인세감면등으로거둬들인막대한초과이윤의일부를 보수 명목으로가져감. 적절한규제와경쟁이없기때문에가능. ( 대안 1) 최저임금과연동해서최고임금제실시 ( 대안 2) 고소득자한계소득세율 (38%) 상향조정

49 6. 초기업교섭확대와단체협약효력확장 노조조직률 단결권은노동자라면누구나누려야할권리 But 지난 50 여년동안조직률이 20% 를넘어선적이한번도없다. 노동조합에가입하진못해도단체협약은적용받을수있어야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개선 ( 현행 ) 노동조합법제 36 조 ( 지역적구속력 ) 1 하나의지역에있어서종업하는동종의근로자 3 분의 2 이상이하나의단체협약의적용을받게된때에는행정관청은당해단체협약의당사자의쌍방또는일방의신청에의하거나그직권으로노동위원회의의결을얻어당해단체협약을적용한다는결정을할수있다. ( 개정안 ) 노사쌍방이초기업수준에서체결한단체협약에대해노동부장관은노동위원회의의결을얻어해당부문에확대적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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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IV. 5 대수용불가사항 1. 기간제, 파견근로확대 1-1. 기간제사용기간한도를 2 년에서 4 년으로연장 : 불가 2009 년정부가 백만고용대란설 을퍼뜨리며추진하다실패한안을재탕한것. 이직수당 10% 만지급하면정규직전환없이기간제근로자를 8 년동안사용할수있기때문에, 정규직전환율은지금보다낮아짐. 박근혜정부의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공약과도배치됨. 2 년을넘어 4 년, 8 년씩계속필요한일자리라면그거야말로상시 지속적일자리 세이상고령자와고소득관리 전문직 ( 제조업직접생산공정및절대금지업무를제외하고 ) 파견근로전면허용 : 불가 55 세이상고령자와 ( 교사, 간호사등 ) 고소득전문관리직 504 만명 ( 중복제외, 26.8%) 을새로이파견근로대상에추가하겠다는것. 불법파견 / 사내하청을많이사용하고불법파견시비에휘말려있는재벌들의이해관계와일치.

52 2. 연장근로한도확대 2-1. 주 52 시간상한제 주 60 시간상한제 : 불가 탈법적으로주 52 시간초과노동이관행화된일부기업때문에기존의노동시간법제를후퇴시키자는것은명분도없고, 연장근로가늘어나는부작용만초래할것. 법과현실의괴리를해소하기위해 1 주 8 시간의추가연장근로한도를신설할것이아니라, 한시적으로처벌면제조항을도입하는게타당 기타도입이필요한사항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업종축소, 1 주근로시간 60 시간초과금지 연속휴게근로시간제도입 5 인미만사업장근로시간조항적용

53 3. 임금피크제도입 현재임금피크제는 55 세를정점으로고령자의생산성이떨어진다 는선입관에근거한일종의짝퉁연령별최고임금제. 연령에따른임금피크제보다소득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이타당. 예 ) 최재성의원이발의한고위공직자와국회의원 연봉제한법. 기재부의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 인원은늘어나는데인건비총액은동일. 고령자연봉이 6 천만원일때청년연봉 (3 천만원 ) 은고령자가만들고, 나머지 3 천만원은직원들이분담하라는것. 조기퇴직유도형 정원 T/O 와인건비상향조정필요. 고액연봉자고통분담없고, 노동시간단축없고, 정년 60 세초과도금지. 예 ) 공공기관임원과감사 560 명, 평균연봉 1 억 3,500 만원. 임원감사연봉 성과급반납, 고령자주 4 일제, 정년 60~65 세자율조정. [ 참고 ] 싱가포르정년법 1999 년부터정년을 62 세로규정하면서사용자의비용부담감소를위해 60 세이후고용연장에대해서는 10% 까지임금삭감이가능하도록규정. 62 세이하근로자는연령만을이유로해고할수없지만, 임금삭감에동의하지않는경우는 60 세가되는해부터해고가능.

54 [ 보론 3] 임금피크제가청년고용대책? 정부가임금피크제를청년고용대책이라얘기하는것은사실상청년고용대책을포기했음을의미 임금피크제를실시할수있는곳은공공기관과민간대기업뿐. 민간대기업에서는임금피크제를통해고령자임금을삭감하더라도, 청년고용을늘리지않을것임. 어차피뽑아야할신입사원뽑아놓고임금피크제지원금을받는사중손실문제만발생할것임. 공공기관에서는청년고용이일부늘어날수있음. 그러나정부목표를 100% 달성해도연간 4,000 명. 청년고용문제를해결할의지가있다면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 5 조 ( 각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은정원의 3% 이상씩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여야한다 ) 부터지키고, 청년고용할당제를민간대기업으로확대해야함. 청년인턴도일종의고용할당제. 청년들이꿈과희망을갖고일할수있는정규직일자리에할당하지않고, 임시적비정규직일자리에할당함으로써, 비정규직과수습기간만늘리는결과를초래하고있음. 청년인턴제는폐지하고, 해당재원을중소기업정규직채용촉진기금으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

55 4. 직무 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 H 사생산직의근속년수별임금곡선 : 연공성강하지않다.( 근속 35 년 1.6 배 ) 문제는초과근로수당과성과상여금이절반을차지하는임금구성의왜곡 임금체계개편이임금수준, 고용구조, 경영성과에긍정적영향을미쳤다는증거발견되지않음. 정부는저임금비정규직노동시장에임금체계를도입하는데주력해야.

56 5-1. 손쉬운해고 5-1. 일반적인고용해지기준및절차에관한지침마련 : 불가 산업현장에서성행하고있는 저성과자관리프로그램, 실적부진자퇴출프로그램 등을악용한사직종용을행정적으로양성화하겠다는것. 현실적으로실적등에의해객관적평가가가능한업무는극소수이고, 대부분은평가지표가상급자에의한주관적평가임. 판례는주관적평가를용인하고있고, 평가기준과평가결과의공정성과합리성을다투는것이실무상불가능에가깝다는점을고려하면근로기준법상의해고제한조항의폐지에준하는효과를가져올것임. 지침 / 가이드라인으로추진하는것은국회의입법권침해.

57 5-2. 근로조건불이익변경 5-2.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지침마련 : 불가 행정지침으로 사회통념상합리성 요건을구체적으로정하여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한제한을회피하려는것. 대다수미조직노동자들이자신의근로조건을지키기위한최소한의장치마저제거하려는것. 사회통념상합리성론은근로기준법제 94 조제 1 항단서와같이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해근로자의집단적동의를얻도록하는명문의규정이없는일본에서판례를통하여확립된이론임. 우리의경우적용하는것은부당함. 공동의법규범제정권자로서근로자집단의동의를받지않은경우변경된취업규칙은절차적정당성을결여하게됨.

58 V. 맺는말 정부와재계는시장근본주의시각에서벗어나야 유연성 (flexibility) 과경직성 (rigidity) 은엄밀하게정의되지않은채사용되고있음. 기업입장에서유연성은효율성을의미할수있지만, 노동자입장에서는고용 임금 생활의불안정을의미함. 기업입장에서경직성은비효율을의미할수있지만, 노동자입장에서경직성은안정성을의미하며, 일종의사회보험이라할수있음. 사람 ( 노동자 ) 이감내할수있는수준을넘어서서유연성을추구하면장기적으로기업의효율에도바람직하지못한결과를초래하고, 내수진작을가로막고사회불안을조장할수있음. 한국은지나친유연화, 불안정성해소가당면과제이며, 유연성이아닌안정성이강조되어야함. 재벌개혁과노동시장개혁을 package 로다룰새로운노사정논의틀필요. 해고를쉽게하고, 비정규직을늘리고, 노동조건을쉽게깎고 는노동시장개혁이아닌개악임. 정부쪽대표들도과연재량권이있는지의문임.

59 노동계는조합원의요구를중시하면서도이를넘어서서전체노동자와사회전체의요구와이해관계를대변할수있어야 Society ( 사회전체이익 ) Market ( 조합원이익 ) Class ( 노동자전체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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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노동시장개혁, 왜, 어떻게추진해야하나?> 칠곡 ᆞ 성주 ᆞ 고령국회의원, 새누리당노동시장선진화특위간사이완영 전세계적인저성장에높은청년실업률, 중장년층의조기퇴직으로인한고용불안, 정규직과비정규직및대기업중소기업간의과도한일자리격차와차별, 만연화된연공급형임금체계와경직된인력운용, 근로시간과통상임금을둘러싼노동시장의불확실성등은대한민국노동시장을말해주는암울한현주소다. 현재우리노동시장은개인의노력만으로는극복하기어려운구조적인문제를안고있다. 일자리양극화로나뉘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 낡은제도와관행, 취약계층을보호할수있는사회안전망의부재와불합리한현장의노사관행등많은문제들이산적해있다. WEF( 세계경제포럼 ) 은국가경쟁력평가에서우리나라의노동시장효율성 (86 위 ), 노사협력 (132위) 부문이사실상매우낮은수준임을평가한바있고, OECD는우리나라에대해정규직고용보호감축, 비정규직사회보험확대등을통해이중구조해소를권고하기도했다.(14년6월, OECD 한국경제보고서 ) 국민들도노동개혁을시급한과제로인식하고공감하고있는상황이다. OECD가일자리의기적으로평가하는독일의하르츠개혁은노동개혁을적극추진함으로써경제재도약을일궈낸모범사례이다. 파견관련법개정, 해고요건완화, 실업급여개혁, 고용-복지원스톱서비스의강화, 미니잡도입등을추진함으로써고실업을극복하고, 노동시장활력을제고하는계기를삼았다. 영국도대처이후 30년만에노동개혁을선언하고, 그밖에일본, 핀란드등도노동개혁을통해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노력에힘쏟았다. 박근혜대통령은하반기국정운영의최우선과제를 노동시장구조개혁 으로삼았 다. 노동시장의적폐를해소하고, 상생의고용생태계를만들기위해서는바로지금노 동시장의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는절박함에서다. 고용노동부에서 25 년을몸담았던필자가간사를맡고있는 새누리당노동시장선진화

62 특위 도이러한차원에서발동되었다. 노동시장의이중구조극복, 취약계층보호와재기를위한사회안전망확충, 청년고용확대를위한일자리창출이그목표다. 이를위해그동안교착상태였던노사정대화의물꼬를트고, 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 청ᆞ장년이상생할수있는미래세대의상생의노동생태계를마련하기위한실질적이고실천적인변화를도출해내고자한다. 새누리당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노사정이해관계자들의대화채널을만들어이견을좁혀나가도록힘쓰고있다. 지난 7월 27일특위가구성된이후 8월 6일비정규직근로자간담회, 12일청년구직자간담회, 13일경영계간담회등연이은소통의시간을가졌다. 노동계와도지속적으로긴밀한대화를이어오고있다. 그동안각종노동현안들은노동시장개혁을위한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바탕으로대화를이어온만큼, 노사정위원회의재개를통해노사정대타협을이뤄낼수있도록계속독려할것이다. 다른현안과는다르게, 노동문제에대해서는이미 노사정위원회 라는법으로만들어진사회적대타협기구가있기때문에, 이제는노사정당사자들이이논의의테이블에서결실을맺는결단만남아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대타협을바탕으로국회는입법을통해서개혁해야할사항에대해서노동시장 개혁과관련된법안들이이번정기국회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총력을기울여야할 것이다. 이번노동시장선진화를위한논의는공정하고유연한노동시장을구축하기위하여, 일자리를창출하고이중구조를해소하는것이그목적이다. 이를위해서 5대핵심과제로꼽을수있는논의가바로임금체계개편, 장시간근로개선, 비정규직고용개선, 사회안전망강화, 능력중심노동시장정립이다. 임금체계를합리화하기위하여임금피크제등을통해장년고용을안정하고, 청년의고용기회를확대해야한다. 또연간 2000시간이넘는장시간근로에비해생산성은낮은비효율의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근로시간을단축하여생산성을제고하고일자리나누기를촉진해야한다. 또한일하는사람들이능력과성과보다는기업의규모, 고용형태, 노조의유무가일자리의질을결정하는상황에서불합리한이중구조, 불공정

63 한격차를해소하기위해비정규직고용을개선하고원 하청간격차를완화하는등차별없는일터를만들고, 청년들이선호하는일자리로개선해나가야한다. 그리고실업급여의보장성 효율성을높이고, 사회보험의사각지대를해소하는등사회안전망의확충을통해재도전의기회를확대하는노력도병행되어야한다. 연공, 스펙, 학력이아닌능력중심의노동시장을정립해나가는것이이와같은노력들을통해서우리의노동시장의체질을개선하고, 새로운질서확립을이뤄나간다면상생고용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을형성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과제들을성공적으로이끈다면, 근로자들로서는능력과성과에따른보상을받고, 열심히일한근로자의고용안정을이루고, 불합리한격차를완화할수있게된다. 또한구직자는불필요한스펙경쟁을해소할수있고, 정규직고용기회를확대하며, 안정적인재취업준비가가능해지게된다. 기업으로서도인력운용의투명성을제고하고, 합리화를통해서생산성을향상할수있는긍적적인효과가기대되는것이다. 일자리는늘리고, 격차는줄이는상생의고용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노력과결실은 노동시장의당사자모두에게해당하는사안이다. 노동문제는사용자와노동자뿐아니라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 중장년등사이에이해관계가첨예하게얽혀있는문제다. 필자의정치신조인 삭삭논의 ( 數數論議 ), 가노동시장선진화를위한논의를위해서도유효하다고본다. 즉자주만나대화하고소통하면서대화의타협점을찾아간다면, 이번노동시장개혁도성공할수있다. 노동시장개혁은노동계뿐아니라, 기업및정부에있어서도모두기득권을깨는수고를감내해야한다. 자신의기득권을지키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이제는상대를위해무엇을해줄것인가를먼저생각하고한국인의겸손과양보라는전통미덕을보일때이다. 노동계도양보하겠다는마음자세로대화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결단을내리고, 경영계도노동시장개혁을위해먼저솔선하는자세로임해야한다. 그리한다면 9년째답보상태인국민소득 2만불시대를넘어대한민국의경제재도약을이뤄낼날도머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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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임금유연화 ( 임금시스템개편, 임금피크제 ) 일자리유지및창출 고용안정 ( 정년연장포함 ) 일자리나누기 ( 근로시간단축포함 ) - 3 -

67 임금 / 생산성임금 B 생산성 A 입사 (E) 퇴직 (R) 근속기간 / 연령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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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매년 8 월 - 8 -

72 1) 동아일보 3 월 17 일자 2) 박종규 (2013), 한국경제의구조적과제 : 임금없는성장과기업저축의역설,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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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토론문 이병훈 ( 중앙대교수 ) 노동시장구조개혁의필요성과시급성에대해서는진보-보수모두공감-동의할것으로판단됨. - 두분의발제자가공통적으로지적하듯이우리노동시장은폐쇄적이중구조, 고용불안정성과일자리질악화, 근로빈곤등의문제뿐아니라심각한청년취업난문제 ( 고용절벽또는고용재난 ) 를노정함으로써사회적핵심개혁과제로대두되고있음. 아울러, 노사갈등의 3대현안 ( 통상임금, 휴일근로시간, 임금피크제 ) 역시전향적해결을위한사회적대화와타협이요망되고있음. 따라서, 이같은문제를해소-극복하기위한노동시장개혁의성사여부에따라절체절명의사회경제위기에봉착할수도, 발전적재도약의기회를열어갈수도있으리라생각됨. - 다만, 두분의발제에서보수입장에서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로임금-근로시간의경직성을강조하는반면, 진보입장에서는 임금없는성장 과노동소득분배하락, 소득불평등과재벌대기업의과잉사내유보그리고노조의약화등을손꼽고있어그해법찾기에일정한입장차이 ( 정규직과보호론 vs. 재벌책임론 ) 가존재하고있음. 노동시장구조개혁이광범한사회적공감대에기반하여노사정대화와타협을통해추진해야한다는점과현정부의일방적이며조급한개혁추진방식이사회적공감대를조성치못하고노동계의반발을초래하고있다는이원덕회장님의의견에전적으로동의함. - 그동안노사정위차원의협의과정에서정부가못박기식의개혁정책발표를통해노사정간의타협을어렵게하였을뿐아니라, 사회적대화를정부정책의명분을만들어주는들러리절차로이용하고있다는인상을안겨줌으로써노사정합의의성사에도그실효성에대한적잖은문제제기가따를것으로예상됨. - 노사정위에대한한국노총의복귀가성사되었지만, 과연야당과민주노총등이반쪽의노사정합의에대해인정-수용할지의문이며, 그이해과정에서또다른갈등과대립이표출될것으로우려됨. 또한, 최근정부가노동관계법의제개정이어렵다는이유로자의적판단에따라행정지침이나가이드라인등을시달하여노동계과시민사회의반발과노사간의갈등을유발하는것은온당치않음. - 따라서, 지금이라도제대로노동시장구조개혁에대한사회적공감과실효성있는실천을위해민주노총과청년 비정규직그리고야당등을포괄하는사회적대타협

86 기구를구성하여그개혁논의를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됨. 노동시장구조개혁의추진방향과세부내용에대해서는진보-보수의입장차이가적잖게노정되고있는데, 이중구조의격차완화 / 해소와청년일자리창출그리고고용질악화등으로집약되는노동시장의핵심문제를해결하려는차원의사회적공감대과노사정타협을모색해야할것임. - 특히, 청년들의취업난문제와중소기업-비정규직의열악한고용조건그리고고용불안 / 단속성등을치유-개선하는데에노동시장구조개혁의초점이두어져야할것이며, 그해결을위해노사정의협동노력이기울여져야할것임. - 이때, 이같은문제의원인을정규직과보호또는재벌독식체제로규정하는진보- 보수의책임론시각은문제해결을돕기보다는오히려상대만의책임을따지며나의책임을회피하는것으로결국진정한노동시장개혁을무산시킬가능성이높으리라판단됨.( 아래표참조 ) 그런만큼, 노사정모두의책임으로당면한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를받아들이고상호타협과양보로이문제를풀어가는게필요치않을까생각됨. 원인진단 개혁방향 정부여당 & 재계 -정규직과보호 -고용/ 임금경직성 -( 저성과자 ) 일반해고와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 -비정규직사용연장 / 확대 -휴일연장근로허용 -임금피크제 & 성과연봉제확산 야당 & 노동계 -재벌중심의경제력집중 / 의존 -과도한노동시장규제완화 -재벌개혁/ 투자강제 -근로시간단축의일자리나누기 -노동시장규제/ 사회안전망강화 -청년고용의무할당제확대 * 소득주도성장 ( 최저 / 생활임금등 ) - 또한, 정부는고용안정성을해치고노사관계의대등성을저해하는일반해고및취업규칙변경의요건완화와비정규직사용확대등의이른바 3대 개악 과제를철회-폐기하는것이마땅함. 이는노동시장구조개혁에대한노사정의원만한신뢰제고를위해정부의선행조치로이뤄지는것이요망되고, 오히려비정규직의사용제한과노조의사회적책임역할을제고하는가시적노력을기울이는것이필요하겠음 - 임금피크제와근로시간에대해서는고령자의고용유지와청년의일자리제공을위해현실적으로타협을이룰필요있고, 이룰수있는과제로판단됨. 임금피크제과관련해서는실효성과강제성에대한우려와문제점이제기되고있기도하지만청년실업의심각성을감안해노사정의합동노력을상징하는차원에서대기업과공

87 공기관에의도입을노사합의로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 이때현정부의과도한강제방식을탈피하여상호호혜성에따라정년연장과임금절감의합리적인타협을이루도록노사자율의협상을보장하는것이필요함.( 예 : 기 60세정년사업장의추가연장과적정한임금절감수준 / 단계보장에대한노사합의 ) 또한, 근로시간과관련해서는노사현안으로제기되는휴일근로에대해서는주52시간을기준으로개선하되중소사업체의부담등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적용토록하는대신대기업과공공기관에서는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근로시간의선도적단축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겠음,( 대기업고용책무에대한적극적인유인 / 강제가필요할경우한시적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확대적용을추진토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