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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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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지원바우처사업대상아동의장애유형과연령에따른재활치료실태및부모욕구조사 김수진 ( 나사렛대학교언어치료학과 ) 김수진. 치료지원바우처사업대상아동의장애유형과연령에따른재활치료실태및부모욕구조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8, 제 13 권, 제 4 호, 배경및목적 : 정부는 2009 년부터장애아동을위해지역적으로실시하던치료지원바우처시스템을전국적으로확대실시하기로하였다. 보다효과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실태조사와아울러부모들을대상으로한욕구조사자료가필요하다. 기존의재활치료바우처지원시범사업에참여했던장애아동의부모를대상으로하여아동의장애유형과연령에따라실제로참여했던치료프로그램현황과원하는치료의종류를분석하고자한다. 방법 : 2008 년현재바우처사업에참여하고있는 5,800 명의부모가운데 1,142 명을대상으로설문지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지는장애아동에대한일반적인사항과현재받고있는재활치료서비스의종류및희망치료영역등의질문이포함되어있다. 장애인등록여부와현재서비스영역및희망서비스영역을연령과장애유형에따라교차분석하였다. 결과 : 재활지원바우처이용아동가운데가장많은장애영역은지적장애였으며, 뇌병변의경우장애인등록율이가장높고언어장애의경우장애인등록율이가장낮았다. 장애유형에상관없이현재이용프로그램은언어치료가가장많았다. 희망프로그램에서는정신장애의경우놀이치료가, 자폐성장애의경우심리행동치료에대한욕구가가장높았다. 연령에도상관없이현재가장많이이용하고있는프로그램은언어치료였으나희망프로그램에서는 4 세에서 13 세까지의아동은언어치료에대한욕구가절대적으로높은반면, 3 세이하와 14 세이상에서는다양한분야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논의및결론 : 장애유형과연령에상관없이현재이용하고있는프로그램과희망프로그램으로언어치료가가장많았다. 충분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전문가팀과부모들이숙의를거쳐가장적절한재활치료가제공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핵심어 : 바우처, 재활치료지원, 언어치료 Ⅰ. 서론 장애아동을둔부모들은자녀의교육과보호를위해많은시간과재원을투여하는등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현재의체계로는장애아동이필요로하는재활치료를받을권리가제한될수밖에없는현실이고, 이를부모가제공할수없을때가장힘들어하고있다. 이에따라, 부모들은다양한 게재신청일 : 2008년 10월 22일 ; 최종수정일 : 2008년 12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11일 교신저자 : 김수진, 나사렛대학교언어치료학과교수, 충남천안시쌍용동 456번지, sjkim@kornu.ac.kr tel.: c 2008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 언어청각장애연구 2008;13; 통로를통하여치료서비스확대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2007). 또한, 장애아동의특성은그장애의종류와정도에따라매우다른특성을갖게되므로부모들스스로적절한재활치료를찾아받는일이매우어려운일이다. 재활치료서비스는심리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등을포함한다 (Hallahan & Kauffman, 2000). 장애의정도가심각할수록다양한재활치료가필요하며, 이들치료영역들간의긴밀한협력이요구된다 (Giangreco, York & Rainforth, 1989). 선진국들의경우, 오래전부터법적으로장애인들이지정된치료지원서비스를당연히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법의내용중에는장애의유형에따라필요한필수적인치료서비스의종류까지명시되어있다 ( 황복선 김수진, 2002). 국내에서도높은치료지원욕구때문에교육인적자원부와보건복지부는장애아동을위한다양한정책을개발적용하고있다. 2008년부터는모든교육현장에서치료지원이의무화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치료지원바우처사업을전국적으로확대하겠다고발표하였다. 재활치료지원바우처사업은치료욕구가높은 18세미만의장애아동에게월 20만원의바우처를지급하면원하는치료서비스를구입할수있는것이다. 장애아동과그가족에게는치료바우처사업이중요하며의미있는사업으로인식되기때문에이사업의정착과확대는매우중요하다. 정부도그중요성을인식하고 2008년도에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중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에총 150억원을투입해전국적으로확대하였다. 최근보건복지가족부는이사업을임시사업이아닌지속적인사업으로전환하고전국적으로확대하겠다고발표하였다 ( 김동호, 2008). 그러나수급대상은 18세미만의언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자폐성장애, 지적장애의아동으로한정될것이다. 언어치료를필요로하는유창성장애, 특정언어장애아동의대다수가장애인등록을하지않고있는현실에서등록장애인만을지원대상으로하는정책결정내용은아쉬움이있다. 장애인등록제도의문제점과함께 18세이후성인부터노인에이르는전생애에걸쳐재활치료가꼭필요함에도불구하고 ( 김향희, 2008), 현실적인정책지원은전혀따라주지못하고있다. 정부의사회복지바우처지원제도는정부와전문가그룹이충분한숙고를거쳐계획되지못한채실행되어많은문제점을야기하고있어, 비판을받고있다 ( 김종해, 2007, 2008; 김진, 2007; 유한욱, 2005). 재활치료분야의전문가들은현재사업의성과에대한분석뿐만아니라, 재활치료를필요로하는장애분야및연령별욕구등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분석해야할것이다. 시범적으로제공된치료지원서비스의실태와아울러이들의욕구를분석하는일은보다효율적인서비스전달체계의수립에중요하기때문이다. 최근실태파악과효과분석을위해실시한연구보고서 ( 김수진 윤철수 유영준, 2008) 에따르면, 재활치료지원바우처사업이용자들이 20여가지의재활서비스가운데가장많은인원 (40% 이상 ) 이받고있는치료분야는언어치료로나타났다. 이는 20여가지의재활서비스가운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이다. 또한현재받고있는서비스와관계없이가장받고싶은한개의서비스가무엇인지질문한결과에서도응답자의약 30% 가언어치료라고응답하였다. 희망하는두개의서비스를선택하도록하였을때언어치료서비스는대부분의장애아동이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언어치료는재활치료의어느분야보다도수요자들의욕구가가장큰분야로정책수립에보다
3 김수진 / 치료지원바우처사업대상아동의장애유형과연령에따른재활치료실태및부모욕구조사 적극적인의견개진을해야할분야라고할수있겠다. 세부적인장애인치료지원과관련한공공정책을수립하고, 특히언어치료서비스제공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아동의장애유형와연령에따른현재이용서비스와치료서비스욕구에대한실태조사가필요하다. 이를알아보기위한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1. 바우처시범사업참여대상자의특성을알아본다. 2. 장애유형에따른장애인등록현황과현재이용하는재활치료프로그램과희망프로그램을알아본다. 3. 연령에따라현재이용재활치료프로그램과희망프로그램을알아본다. Ⅱ. 연구방법 1. 설문지응답자 설문지응답자는총 1,142명으로일반적사항은 < 표 -1> 에제시하였다. 시범사업이시행된지역가운데대상이가장많은경남을비롯한서울경기지역참가자에게 1,600부의설문지를배포하였고회수율은 71.4% 였다. 참여자의성별은남성의경우가 8.5%, 여성응답자가전체응답자중 91.5% 를차지하고있어절대적으로여성응답자의비율이높았다. 학력의경우는무학이나초등학교졸업의경우는 1.6% 로매우낮은비율을보였으며, 고등학교졸업이 45.3% 로가장많은비율를차지하고있다. 또한전문대이상대졸이나대학원졸업의경우도 50.3% 로나타났다. 응답자연령은평균 38.4 세였으며, 35세이상의응답자가전체응답자의 77.1% 를차지하고있다. 응답자의가구별월평균수입의경우는 100만원이상에서 200만원이하의경우가 43.9%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응답자의가구별월평균수입은약 242만원이었다. 이러한결과는통계청 2008년 1/4분기가구별평균수입인 341만원에크게미치지못하는것이다. 이는응답자의직업에서전업주부라고응답한경우가 73.5% 로나타난것과같이장애인의양육이나치료및교육을전담할가족이필요하며이러한역할을주로장애아동의어머니가담당하기때문이다. 남성이응답한 8.5% 를제외한다면치료바우처지원을이용한장애아동의어머니가운데약 85% 가전업주부라고추정할수있다. 맞벌이가정의비율이 15% 에불과하다. 2. 조사과정및자료분석방법 본연구의조사과정은 2008년 3월현재치료지원바우처사업에참여하고있는이용자를대상으로하였으며, 지역별로조사인원을할당하고자노력하였다. 지역별로조사과정을지원해줄수있
4 언어청각장애연구 2008;13; 는사업기관을통해임의표집과정을거쳐이루어졌다. 또한, 자료분석방법은치료바우처지원사업을이용하고있는이용자들의기본적인인적사항과등록여부, 그리고장애특성및현재이용서비스내용과희망서비스내용등을질문하였으며응답내용에대하여빈도와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등을통한기술통계치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응답하지않은일부항목은의미없이나타나므로결과에포함하지않았다. 프로그램이용현황과희망프로그램은자녀의연령과장애유형과의관계를파악하기위해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 1> 설문지응답자의일반적사항 구분빈도 ( 명 ) 백분율 (%) 성별 남성여성 학력 중학교이하고등학교졸업전문대졸업대학교졸업대학원이상 직업 전업주부전업주부이외의다른직업 Ⅲ. 연구결과 1. 치료지원바우처사업대상장애아동의일반적사항 치료지원바우처사업에참여하고있는장애아동의연령별분포를비롯한기본정보들은 < 표 -2> 와같다. 참여자의성별비율은남자가 69.5% 로여자의 30.5% 보다두배이상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또한, 사업에참여하고있는장애인은초등학교연령대인 8세에서 13세까지가전체응답자의 50.0%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14세이상 18세이하인중 고등학생도 13.1% 로비교적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바우처수급의근거로장애인등록을이용한이용자는전체의 74.1% 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나진단서를통해참여한경우도 22.6% 를차지하고있었다. 이러한비율은일반적으로학령전장애아동의경우장애인등록을꺼리는경우가있고, 아동의전반적인발달정도에따라등록여부를연기하는것을반영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또한, 등록장애인이아닌경우에도재활치료지원에대한욕구가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5 김수진 / 치료지원바우처사업대상아동의장애유형과연령에따른재활치료실태및부모욕구조사 < 표 - 2> 치료지원바우처사업대상장애아동의인구사회학적변인 구분빈도 ( 명 ) 백분율 (%) 성별 남자여자 나이 3 세이하 4-7 세이하 8-13 세이하 14 세이상 학력 미취학아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타 수급근거 ( 등록여부 ) 장애인등록특수교육대상자진단서기타 < 표 - 3> 장애유형및등록장애인의경우장애급수 구분빈도 ( 명 ) 백분율 (%) 장애유형 지체장애뇌병변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정신장애자폐성장애기타 ( 시각, 신장, 심장, 간, 호흡기, 간질장애등 ) 장애급수 1 급 2 급 3 급 4 급이하 < 표 -3> 의치료지원바우처사업에참여한장애인의유형은지적장애인이전체응답자의 22.9% 로가장많았고, 뇌병변장애와지체장애가각각 19.2%, 16.8% 로신체적기능에장애를보이는이용자가전체응답자의 36.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자폐성장애라고응답한경우가 15.3% 또한언어장애라고응답한경우가 13.1% 로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정확한진단명을받은것은아니며, 이는대부분장애아동의경우언어발달이지체되는현상이함께발생하
6 언어청각장애연구 2008;13; 므로, 자기보고에의한 < 표 -3> 의정보만으로장애유형을명확하게확인하기는어렵다. 지적장애인과함께새롭게장애명이재명명된자폐성장애의경우는전체응답자의 15.3% 를차지하였으며, 정신장애의경우도 7.3%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1> 참고 ). 특히정신장애의경우, 심리 정서적인문제를가진아동의경우가해당된다고볼수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유아성자폐성향을정신장애로진단을내리기로하여, 이또한자폐성장애와명확하게구분하기어려운경우가있다. 이와함께장애정도를보여주는장애급수는 1급과 2급의경우 38.5% 와 38.4% 로장애정도가중증인경우가많았고, 상대적으로장애정도가낮은 3급이하의경우는 23.2% 로나타났다. < 그림 - 1> 치료지원바우처사업대상장애아동의장애유형분포 2. 장애유형에따른서비스이용실태및욕구 가. 장애유형별등록현황 치료지원바우처사업에참여한장애아동의장애유형과장애인등록여부는 < 표 -4> 에제시하였다. 등록비율은뇌병변장애의경우가 93.2% 로가장높았으며, 지적장애, 지체장애순으로나타났다. 등록여부에서가장낮은경우는언어장애로 40.0% 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나진단서로판정받은경우가다른장애유형에비해 53.0%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언어장애의등록률을다른장애의절반에해당할정도로저조하다.
7 김수진 / 치료지원바우처사업대상아동의장애유형과연령에따른재활치료실태및부모욕구조사 나. 장애유형별이용프로그램현황 치료지원바우처사업의주요이용프로그램과주요장애유형별비교는 < 표 -5> 에제시하였다. 언어치료이용자가 391명으로이용아동전체의 43.3% 에이르고있다. 설문자료특성상언어장애의경우부모들이응답한장애명과실제아동의장애가다를수있다. 특히재활병원등에서언어치료가필요하다고추천한경우부모들은아동의주요장애가언어장애라고응답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구분이명확하지못함을밝혀둔다. 이런한계안에서언어장애라고응답한경우, 언어치료를받고있다고응답한사람들이 70% 이상이었다. 주목할점은장애유형에구분없이대부분의장애유형에서언어치료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다는것이다. 즉, 언어 청각장애뿐만아니라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에서모두언어치료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는것이다. 설문지작성과정에서장애가중복된경우주요장애를기입하도록하였고대부분의경우언어장애를동반하고있어서많은장애인구가언어치료의주요대상이라는점은 < 표 -5> 에서확인할수있다. 그러나정신장애는언어치료의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 언어치료를받고있는경우가 43% 에달하고있다. 이는응답자들이아동의주요장애에대한이해가부족하거나, 필요한치료서비스를바르게선택하지못했음을보여주는것이다. < 표 - 4> 장애유형별바우처수혜근거 ( 장애인등록여부 ) 바우처수혜근거 ( 등록여부 ) 등록특수교육대상자진단서기타 단위 : 명 (%) 합계 장애유형 지체장애뇌병변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정신장애자폐성장애 140(82.4) 179(93.2) 30(81.1) 52(40.0) 203(89.0) 56(80.0) 124(79.5) 17(10.0) 10(5.2) 5(13.5) 31(23.8) 17(7.5) 7(10.0) 25(16.0) 12(7.1) 2(1.0) 2(5.4) 38(29.2) 6(2.6) 5(7.1) 7(4.5) 1(0.6) 1(0.5) 0(0) 9(6.9) 2(0.9) 2(2.9) 0(0) 170(100) 192(100) 37(100) 130(100) 228(100) 70(100) 156(100) 기타장애 14(73.7) 2(10.5) 2(10.5) 1(5.3) 19(100) 합계 798(79.6) 11.4(11.4) 74(7.4) 16(1.6) 1002(100)
8 언어청각장애연구 2008;13; < 표 - 5> 장애유형별치료지원바우처사업이용프로그램현황 주요장애 지체뇌병변청각언어지적정신자폐성 단위 : 명 (%) Total 언어치료 59(37.1) 43(24.0) 20(64.5) 89(70.6) 91(44.4) 28(43.8) 61(47.3) 391(43.8) 물리치료 27(17.0) 87(48.6) 0(0) 2(1.6) 5(2.4) 1(1.6) 1(.8) 123(13.8) 미술치료 23(14.5) 15(8.4) 6(19.4) 11(8.7) 30(14.6) 11(17.2) 20(15.5) 116(13.0) 읽기쓰기셈하기등 16(10.1) 4(2.2) 4(12.9) 3(2.4) 27(13.2) 8(12.5) 5(3.9) 67(7.5) 작업치료 11(6.9) 13(7.3) 0(0) 3(2.4) 15(7.3) 3(4.7) 13(10.1) 58(6.5) 심리행동치료 5(3.1) 4(2.2) 0(0) 8(6.3) 8(3.9) 5(7.8) 7(5.4) 37(4.1) 음악치료 5(3.1) 3(1.7) 0(0) 2(1.6) 9(4.4) 2(3.1) 7(5.4) 28(3.1) 놀이치료 5(3.1) 5(2.8) 1(3.2) 2(1.6) 6(2.9) 2(3.1) 7(5.4) 28(3.1) 수영 3(1.9) 5(2.8) 0(0) 3(2.4) 7(3.4) 3(4.7) 5(3.9) 26(2.9) 특수체육 5(3.1) 0(0) 0(0) 3(2.4) 7(3.4) 1(1.6) 3(2.3) 19(2.1) 합 159(100) 179(100) 31(100) 126(100) 205(100) 64(100) 129(100) 893(100) 다. 장애유형별희망프로그램 주요장애유형별로희망하는프로그램에대한교차분석결과는 < 표 -6> 과같다. 장애유형에따라희망하는프로그램도차이를보였다. 특히언어치료의경우, 정신장애를제외하고는모든장애유형에서선호하고있었으며, 심리행동치료의경우도뇌병변장애를제외하고는장애유형과는무관하게고르게선호도를보이고있다. 물리치료는지체장애와뇌병변장애에집중되어있다. 현재바우처지원을통해언어치료를받고있는사람이 43.3% 였던것에비해, 가장원하는치료가언어치료라고응답한사람은 32.9% 로줄었다. 특히언어치료의주요대상인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페성장애에서도가장원하는프로그램의비율이현재이용하는것과큰차이를보이고있었다. 이는언어치료의보급이비교적잘되어있어이미언어치료경험은있으니무엇인가다른대안을탐색하고있다고해석할수도있으며, 부모들의언어치료에대한필요성에대한인식이낮음을반영하는것이다.
9 김수진 / 치료지원바우처사업대상아동의장애유형과연령에따른재활치료실태및부모욕구조사 < 표 - 6> 장애유형별로가장원하는프로그램 단위 : 명 (%) 주요장애 합계 지체장애 뇌병변 언어 ( 청각 )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언어치료 46(28.7) 34(20.2) 86(54.0) 68(31.6) 21(31.8) 45(31.3) 300(32.9) 심리행동치료 18(11.3) 11(6.5) 32(20.0) 47(21.9) 20(30.0) 36(25.0) 164(18.0) 물리치료 31(19.4) 69(41.1) 2(1.3) 3(1.4) 0(0) 1(0.7) 106(11.6) 수영 14(8.8) 13(7.7) 4(2.5) 21(9.8) 2(3.0) 24(16.7) 78(8.6) 읽기쓰기셈하기등 14(8.8) 6(3.6) 8(5.0) 18(8.3) 7(10.6) 6(4.2) 59(6.5) 작업치료 8(5.0) 21(12.5) 3(1.9) 10(4.7) 6(9.0) 6(4.2) 54(5.9) 음악치료 8(5.0) 5(3.0) 6(3.8) 20(9.3) 3(4.5) 7(4.9) 49(5.4) 특수체육 3(2.0) 4(2.4) 2(1.3) 16(7.4) 1(1.5) 10(6.9) 36(3.9) 미술치료 11(6.8) 4(2.4) 10(6.3) 6(2.8) 1(1.5) 2(1.4) 34(3.7) 놀이치료 7(4.3) 1(0.5) 6(3.8) 6(2.8) 5(7.5) 7(4.9) 32(3.5) 합 160(100) 168(100) 159(100) 215(100) 66(100) 144(100) 912(100) 3. 연령에따른서비스이용실태및욕구 가. 연령대별이용프로그램현황 치료지원바우처사업의이용프로그램현황과장애아동의연령대별비교는 < 표 -7> 과같다. 언어치료의경우 4~7세학령전기에는 55% 를넘는아동들이언어치료를이용하고있으며, 초등학교에다니는 8~13세까지도 37% 이상이이용하지만중학교이상이되면이용율이 27% 로떨어진다. 연령대별로이용프로그램의특징을살펴보면, 우선특정프로그램은특정연령대에집중적으로이용하는경향이있다는점이다. 언어 청능지도나물리치료등은 13세이하의연령대아동들이집중적으로이용하다가 14세이후감소하는반면, 미술치료나읽기 쓰기 셈하기등은 8세이후부터증가하면서 14세이후까지이용비율이유지되거나약간증가한다.
10 언어청각장애연구 2008;13; < 표 - 7> 연령대별치료지원사업이용프로그램현황 단위 : 명 (%) 자녀나이 3세이하 4~7세이하 8~13세이하 14세이상 합계 언어치료 29(46.0) 175(55.6) 194(37.2) 36(27.5) 434(42.1) 미술치료 4(6.3) 17(5.4) 75(14.4) 24(18.3) 120(11.7) 물리치료 15(23.8) 38(12.1) 55(10.6) 11(8.4) 119(11.6) 읽기쓰기셈하기등 3(4.8) 10(3.2) 45(8.6) 13(9.9) 71(6.9) 작업치료 4(6.3) 22(7.0) 23(4.4) 9(6.9) 58(5.6) 기타서비스 3(4.8) 14(4.4) 26(5.0) 7(5.3) 50(4.9) 심리행동치료 2(3.2) 15(4.8) 23(4.4) 5(3.8) 45(4.4) 수영 0(0) 5(1.6) 22(4.2) 3(2.3) 30(2.9) 음악치료 0(0) 3(1.0) 19(3.6) 7(5.3) 29(2.8) 놀이치료 2(3.2) 5(1.6) 19(3.6) 2(1.5) 28(2.7) 특수체육 0(0) 4(1.3) 7(1.3) 6(4.6) 17(1.7) 독서논술지도 0(0) 1(3) 6(1.2) 2(1.5) 9(9) 가베 / 몬테소리 / 프뢰벨 1(1.6) 4(1.3) 3(6) 0(0) 8(8) 컴퓨터교육 0(0) 0(0) 1(2) 2(1.5) 3(3) 승마치료 0(0) 0(0) 1(2) 2(1.5) 3(3) 예술치료 0(0) 1(3) 1(2) 0(0) 2(2) 원예치료 0(0) 1(3) 0(0) 1(8) 2(2) 부모상담 0(0) 0(0) 1(2) 1(8) 2(2) 합계 63(100) 315(100) 521(100) 131(100) 1,030(100) 나. 연령대별희망프로그램 치료지원바우처사업에서가장원하는프로그램에대한연령대별비교는 < 표 -8> 과같다. 모든연령대에서가장원하는프로그램은언어치료였다. 이미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언어치료와물리치료등아동의장애유형에따라필수적으로요청되는프로그램들은현재이용하고있는프로그램과거의유사하게희망하는프로그램에서도우선순위가높게나타났다. 장애아동의연령대에따라원하는프로그램이변화하는것도알수있었다. 예를들어, 언어치료와물리치료의경우 3세이하에서부터초등학교를다니는 13세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14세이상의경우점차적으로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다. 심리행동치료나쓰기 셈하기등의프로그램은장애아동이초등학교를다니기시작하는 8세부터급격히증가하고, 이러한추세는 14세이상이되어도어느정도높은비율을유지하고있다. 또한작업치료의경우는아동의연령이 14세이상으로높아졌을때상대적으로차지하는비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이는고학력으로
11 김수진 / 치료지원바우처사업대상아동의장애유형과연령에따른재활치료실태및부모욕구조사 갈수록장애아동에대한치료적인접근에만그치지않고장애아동이성장함에따라이에필요한취업이나일상생활수행능력등을향상시킬수있는프로그램에대해선호하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 표 - 8> 연령대별로가장원하는치료프로그램 단위 : 명 (%) 자녀나이 3세이하 4~7세이하 8~13세이하 14세이상 합계 언어치료 23(37.7) 112(36.7) 160(32.9) 28(22.8) 323(31.3) 심리행동치료 6(9.8) 52(17.0) 95(19.5) 25(20.3) 178(17.3) 물리치료 10(16.4) 31(10.2) 52(10.7) 12(9.8) 105(10.1) 수영 5(8.2) 30(9.8) 34(7.0) 13(10.6) 82(8.0) 읽기쓰기셈하기등 2(3.3) 12(3.9) 38(7.8) 10(8.1) 62(6.0) 작업치료 4(6.6) 17(5.6) 22(4.5) 12(9.8) 55(5.3) 음악치료 2(3.3) 17(5.6) 26(5.3) 9(7.3) 54(5.2) 미술치료 3(4.9) 15(4.9) 20(4.1) 5(4.1) 43(4.2) 놀이치료 4(6.6) 15(4.9) 17(3.5) 1(0.8) 37(3.6) 특수체육 2(3.3) 4(1.3) 22(4.5) 8(6.5) 36(3.5) 합 61(100) 305(100) 486(100) 123(100) 975(100) Ⅳ. 논의및결론 현재재활치료지원바우처사업에참여한사람들은장애유형과연령에따라서장애인등록비율, 현재이용치료프로그램, 희망프로그램등에차이를보였다. 바우처를통한재활서비스지원사업을적용하기위해서는장애아동과가족을위해장애의종류와연령에따른최선의지침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재활치료바우처지원사업을받은조사대상자들가운데약 74% 가등록장애인이었다. 장애유형별로보았을때가장낮은등록율을보인장애는언어장애 (52%) 이었다. 언어장애의등록율이낮은이유는크게두가지로생각해볼수있다. 첫째로, 장애유형에관계없이대부분의장애아동들은언어발달에지체를보이는경우가많고, 특정장애로명명하기를지연한상태에서부모들이일단언어장애로간주하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여겨진다. 둘째로는, 성장과정에서실제로언어장애아동들이장애가개선될수도있다고믿는부모들이등록을미루기때문이다. 실제로경미한아동기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등의경우조기진단을통해집중적인언어치료를할경우, 그치료의
12 언어청각장애연구 2008;13; 효과도클뿐아니라장애없이살아갈수도있다. 그러나이들이경제적이유나다른이유로언어치료를받지못할경우학령기에이르면읽기장애, 학습장애, 대인기피등의다른어려움을만나게되고, 장애가공고해지면서결국더많은사회적비용을지불함에도불구하고개인적인삶의범위가더제한될수있다. 그래서이미교육인적자원부는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경우에도장애인등록과상관없이특수교육적혜택을주고있다. 그러나 2009년재활치료바우처지원사업은수급자의기준을등록장애인에국한하며, 18세이하의언어장애, 청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 지적장애아동으로제한하기로하였다 ( 김동호, 2008). 시범사업기간동안공급기관의재량하에대상자를선정하면서보여주었던대상자의필요와복지에중점을두었던유연함이일반사업으로전환되면서줄어드는것은경계해야할점이다. 본연구의대상자였던 1200여명가운데새로실시되는재활치료서비스지원바우처제도에포함될수없는사람들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일단장애인등록을하지않은 26% 가배제될뿐아니라, 등록장애인가운데에서다시지체장애 (16.8%) 와정신장애 (7.3%) 그리고건강장애 (1.9%) 등이배제되게된다. 상대적으로수가적은장애라고는할수있을지몰라도이들의재활치료욕구가낮다고판단할근거는전혀없다. 기존의치료바우처사업으로지원받았던서비스분야중가장많은것은언어치료이었으며, 가장욕구가높은영역도언어치료이었다. 그러나이는전체적으로본자료이며, 연령별로이용현황과욕구에서는조금씩변화를보이고있었다. 장애별로도이용현황과욕구에차이가있음이확연하게나타났다. 또한한개인안에서현재서비스의내용과희망내용이다른것으로나타난응답자가많았다. 이는장애아동과그가족들은희망하는종류의서비스를충분히선택할수없는것을의미할수도있다. 공급기관들은시범사업기간동안서비스제공분야는바우처가제공되는지역의제공기관 ( 혹은인력 ) 의실태에따라결정되었다고하였다. 예를들어, 언어치료를받고싶다고했지만집과가까운곳에언어치료실이없는경우학습지선생님의가정방문을받거나다른학원수강을할수있도록했다. 이것이바우처지원사업에앞서전국적인재활치료체계의인프라구축이이루어져야하는이유이다. 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서는많은돈과인력이요구된다. 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서는필수적인서비스의종류를제한해야할것이다. 치료지원바우처사업에서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의종류가다양한것은선택의폭을넓힐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해보이지만, 치료사의관리나질적인서비스의제공등을관리하기에는너무방만하게운영되고있음을반영하는것이다. 너무많은분야를포함하게되면서비스의공식적이고질적인관리가불가능해질뿐아니라필수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없는경우대안적인서비스가임시방편으로제공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추후로는프로그램에대한질적인측면을평가하면서치료지원바우처사업에서집중적으로육성하고지원할프로그램을선별하는과정이필요하다. 현재는대부분지역에서선착순으로대상자를지정하는등임의적기준에따라서비스대상자를선정하고있지만, 향후보다공정한절차에따라서비스가결정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Savas (1984) 는국가를대신해서시장원리에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할수는있다고하면서대신전제조건들이있음을강조했다. 전제조건가운데중요한것을살펴보면, 서비스를바우처로구
13 김수진 / 치료지원바우처사업대상아동의장애유형과연령에따른재활치료실태및부모욕구조사 매하는경우에는소비자가현명하게구매할수있는능력이있어야하며, 서비스의비용과질등에관한시장상황에대하여충분한정보가꼭함께제공되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재활서비스에대한모든정보들을부모들이알기에는매우어렵다. 충분한정보는전문가로부터나온다. 따라서재활전문가양성에대한국가의장기계획및관리의차원에서최선의서비스를위해가족과전문가가함께하는판정위원회구성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특히, 장애인등록을하지않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되지않은영 유 아동이재활치료서비스를신청하였을때, 보다공정하고전문적인선정절차가요구되기때문에, 판정위원회가더욱필요하다. 우선최소한의판정위원회는다음 < 표 -9> 와같이구성할수있을것이다. 판정위원회의가장중요한업무는재활치료서비스제공필요유무를판정하는절차를담당하는곳이므로, 이와같은판정업무를담당할수있는인력이필수적이다. 또한판정위원회는부모 ( 혹은양육자 ) 가필수적으로참여하도록하여가족중심의서비스를구현하도록한다. 판정위원회는부모를포함하여 4인에서 6인으로구성한다. 가장비용이클수있는의사의경우, 공보의제도를활용하거나, 다른위원회구성원들의종합소견서를갖고부모가장애별관련의료진을방문하여최종결정을확정하도록운영할수있을것이다. < 표 - 9> 장애유형별판정위원회의구성제안 지체장애뇌병변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감각장애건강장애 / 정신장애 의사 부모 특수교육 / 장애인복지전문가 (1) 언어 / 청능분야 심리학적서비스 물리 / 작업치료 장애아동에게치료지원은여건이좋으면받아도좋은종류의과외적인서비스가아니다. 아동의상황에따라서는고통을최소화하면서, 최소한의삶을유지하게하는필수불가결의서비스이다. 재활치료서비스가공공의서비스가되어야한다는이유는여기에있다. 그러므로이러한재활서비스를오직자본주의시장의논리와정보가부족한부모의선택에만맡길수없다. 우선필수적인서비스로분야로제한하고, 전문가로구성된진단팀혹은판정위원회를구성해야한다. 판정위원회는아동의진단뿐아니라배치및치료내용에대한중간평가와사후관리를담당해야할것이다. 판정위원회는대상자에따라필수적인서비스의제공이불가능다고판단하거나다른대안적치료의제공이더효과적이라고판단하면이를아동에게처방할수있는권한을가질수있도록하여기본에충실
14 언어청각장애연구 2008;13; 하지만개별적욕구에예민하게반응해야하는장애인재활분야의유연성을유지할수있는장치가되어야한다. 전국적으로동시에진행할수없다면, 전문가들을위촉하기에용이한일부대학을중심으로해당대학지역과지자체가시범사업을진행하도록하고, 점진적으로그모형을확산해갈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2007). 자체개발형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장애등의영ㆍ유ㆍ아동건강발달지원사업계획서. 미출판원고. 김동호 (2008).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의방향.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사업의현황및향후과제 ( 공청회자료집 ). 국회도서관, 서울. 김수진 윤철수 유영준 (2008). 치료지원바우처사업이용자실태및욕구조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김종해 (2007). 정부의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도입계획에대한우려. 복지동향, 101, 김종해 (2008). 사회서비스의시장화, 무엇을위한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광주대학교, 광주. 김진 (2007). 바우처제도의이해와현황 : 복지와선택을중심으로. 월간재정포럼, 131, 김향희 (2008). 치매의유형별언어장애특성과치료.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유한욱 (2005). 바우처제도국내 외사례및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 5-39 황복선 김수진 (2002). 장애아동을위한관련서비스전달체계의이론적기초정립. 언어청각장애연구, 7(3), Giangreco, M. F., York, J., & Rainforth, B. (1989). Providing related services to learners with severe handicaps in educational settings: Pursuing the least restrictive options. Pediatric Physical Therapy, 1, Hallahan, D. P., & Kauffman, J. M. (2000). Exceptional learners: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6th ed.). Boston, MA: Allyn & Bacon. Savas, E. S. (1984). Privatizing the public sector: How to shrink government. Chatham, NJ: Chatham House. 1) - 이연구는나사렛대학교 2008 년교내연구비의지원을받았음. - 이연구는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사업의성과및운영모형에관한연구를위해수집한자료의일부를이용하였다. 자료수집과정을적극적으로도와주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감사한다.
15 Kim / Present Status and Desir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Voucher Program for Therapy and Rehabilitation ABSTRACT Present Status and Desir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Voucher Program for Therapy and Rehabilitation 1) Soo-Jin Kim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o investigate the clients that participate in the voucher program for therapy and rehabilitation, and (2) to assess the therapeutic needs of the clients, depending on the ages of the children and their types of disabilities. Methods: A total of 1,142 parents with disabled children who are participating in a voucher program for rehabilitation therapy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spond to our survey. The parents were asked the following ques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 general demographic information, their participation in speech programs, and which programs are most wanted. Each child s present status and desires for therapeutic program were analyzed along with his age and disability type. Results: Regardless of the disability type, the speech program was used frequently by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psychosis frequently participated in the play therapy program, while the parents of autistic children preferred the behavioral therapy program. The majority of the remaining parents enrolled their children in speech therapy. Speech therapy was the program that received the highest level of participation, regardless of age, but was especially important for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3 and 14 years old. Discussion & Conclusion: Although the parents in this study expressed strong intentions for enrolling their children in rehabilitation therapy programs, they did not have good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 services they needed. In order to support those families in need, a committee comprised of parents and professional rehabilitation teams should work cooperatively and effectivel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8;13; ) Key Words: voucher, rehabilitation therapy, speech therapy 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n Nazarene University Research Grant (2008). Received Octorber 22, 2008; final revision received December 10, 2008; accepted December 11, Correspondence to Prof. Soo-Jin Kim, PhD,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Korean Nazarene University, 456 Ssangyong-dong,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sjkim@kornu.ac.kr, tel: c 2008 The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16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8;13; References Association of parents with disabled children in Kyungsangnamdo (2007). The plan of health support program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y. Unpublished manuscript. Giangreco, M. F., York, J., & Rainforth, B. (1989). Providing related services to learners with severe handicaps in educational settings: Pursuing the least restrictive options. Pediatric Physical Therapy, 1, Hallahan, D. P., & Kauffman, J. M. (2000). Exceptional learners: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6th ed.). Boston, MA: Allyn & Bacon. Hwang, B. S., & Kim, S. J. (2002). Conceptual foundations of relative service delivery system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7(3), Kim, D. H. (2008). The vision of family support policy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In Present Status of rehalilitation therapy service for the disabled children and papers for the public hearing).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im, H. (2008). Language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in different types of dementia. Proceedings of the the Korean Academy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annual confer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im, J. (2007). The present status and understanding of a voucher system. Monthly Financial Forum, 131, Kim, J. H. (2007). Apprehensions about the induc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based on voucher system. Social Welfare Trends, 101, Kim, J. H. (2008). Who can benefit from marketing social services? Proceedings of th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pring conference. Kwangju University, Kwangju. Kim, S. J., Yoon, C. S., & Yoo, Y. J. (2008). Present status of client and their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voucher based rehabilitation therapy. Proceedings of the Korean Academy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annual conference. Ewha Womans Universtity, Seoul. Savas, E. S. (1984). Privatizing the public sector: How to shrink government. Chatham, NJ: Chatham House. Yoo, H. W. (2005). The cases stud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voucher system and the propositions of system improvem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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