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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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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서비스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 4: 일자리의제도화 오은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2 1. 문제제기 왜사회서비스인가? 사회서비스산업확충의필요성 - 선진국과비교해상당히낮은사회서비스지출 사회서비스규모확대에따른일자리창출 - 사회서비스의특징은노동집약적산업 고용창출가능

3 OECD 국가 GDP 대비사회지출현황 (2003) 현금급여 사회서비스

4 1. 문제제기 사회서비스일자리의문제 정부주도의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을통한고용창출시도 - 돌봄영역의아이템들도공식노동의일자리로서자리매김을시작하고있음 정부주도의사회서비스재정확충정책들은시장의잠재수요창출에는미흡 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었는가?

5 1. 문제제기 사회서비스일자리의문제 시장수요확대를위해서는양성 고용알선등의체계정비가선제적으로필요 일자리질에대한문제 질낮은일자리로여성들을보낸다는비난

6 1. 문제제기 연구의목적 제도화 ( 고용 알선 양성체계정비된공식노동으로의이동 ) 과정의사회서비스일자리는여성들에게새로운일자리로자리매김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요양보호사, 바우처사업으로진행되는아이돌보미 종사자의양성과정, 자격증실태, 고용실태등분석 사회서비스돌봄분야일자리제도화를통한일자리창출, 일자리질제고의가능성과향후개선방안모색

7 2. 주요연구방법및내용 실태조사 : 설문조사규모및대상 : 요양보호사 500 명, 간병인 200 명, 아이돌보미 322 명 ( 단위 : 기관수, 명 ) 요양보호사간병인아이돌보미 지역 전체기관수 시설재가종합병원요양병원 조사인원 전체기관수 조사인원 전체기관수 조사인원 전체기관수 조사인원 기관수 인원 서울 경기 인천 합계 , * 각자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홈페이지를참고하였음.

8 2. 주요연구방법및내용 초점집단 (FGI) 면접 : 요양보호사 4 명, 간병인 7 명, 아이돌보미 5 명 분야소속인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재가센터요양시설노인병원일반병원 2명 2명 3명 4명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5 명

9 2. 주요연구방법및내용 기관담당자심층면접 : 장기요양기관 ( 재가 / 시설 ) 10 명, 아이돌보미사업담당자 5 명 분야소속 / 직위이름분야소속 / 직위이름 장기요양기관 M 요양센터국장 H 요양원팀장 H 실버홈실장 H 노인공동생활가정원장 E 요양원사회복지사 M 요양원총무 H 요양시설사무장 Y 요양원사회복지사 S 요양원실장 H 실버센터사회복지사 G S H C B J D A F E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D 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서울 S 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인천 S 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경기 A 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경기 S 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 C K K S P

10 2. 주요연구방법및내용 조사항목 : 요양보호사 항목 내용 인적사항 직전직업경험 요양보호사자격증 현재일자리고용현황 만나이, 최종학력, 혼인상태, 월평균가구소득, 보유자격증 종사한직업, 종사상의지위및근로시간형태, 평균근무시간, 평균급여, 가사간병관련직종경험 ( 평균근무시간, 직무교육기관, 교육시수등 ) 요양보호사자격증급수, 해당급수자격증취득이유, 자격증취득후취업시기, 자격증취득비용및부담스러운정도등 요양보호사일을하게된동기, 취업경로, 종사상의지위및근로시간형태, 고용계약여부, 평균근무시간및평균급여, 사회보험가입여부, 서비스제공현황, 요양보호사지속의사등 직무의전문화에대한의견전문적지식의필요성, 전문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의사등 요양보호사교육과정 교육기관유형, 교육내용및이수여부, 교육시수, 요양보호사교육원의개선점, 심화교육의필요성및참가의향, 정책적개선방안등

11 2. 주요연구방법및내용 조사항목 : 간병인 항목 인적사항 직전직업경험 현재일자리고용현황 간병인직무교육 요양보호사자격증및교육과정 내용 만나이, 최종학력, 혼인상태, 월평균가구소득, 보유자격증 종사한직업, 종사상의지위및근로시간형태, 평균근무시간, 평균급여등 간병일을하게된동기, 총근무기간, 취업경로, 종사상의지위및근로시간형태, 고용계약여부, 평균근무시간및평균급여, 사회보험가입여부등 교육기관, 교육시수, 교육비용, 교육내용및이수여부등 자격증소지여부 ( 급수 ), 취득이유, 교육기관유형, 교육내용및이수여부, 교육시수, 교육비용및부담스러운정도, 요양보호사교육원의개선점, 심화교육의필요성및참가의향, 정책적개선방안, 향후취득의향등

12 2. 주요연구방법및내용 조사항목 : 아이돌보미 항목 내용 인적사항 직전직업경험 현재일자리고용현황 제도화 양성교육 만나이, 최종학력, 전공학과, 혼인상태, 월평균가구소득, 보유자격증 종사한직업, 종사상의지위및근로시간형태, 평균근무시간, 평균급여, 구인구직등록경험, 직업훈련경험 ( 교육횟수, 교육내용 ),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교육과정이수여부등 병행직업여부, 병행직업직종및종사상지위및근로시간형태, 월평균급여, 건강가정지원센터접촉경로, 아이돌보미선택동기, 서비스제공가정, 제공하는서비스종류, 활동시간및월평균급여, 지속의사, 민간수준과의비교등 아이돌보미국가가격증희망여부, 취득의향, 희망근무조건 ( 근로시간, 희망급여 ), 사회보험가입여부, 상해 / 보상보험가입여부등 교육기관및교육내용만족정도, 보수교육현황, 심화교육필요성등

13 3. 연구결과및정책과제 문제제기 1 비공식노동에서공식노동부문으로이동한제도화된사회서비스일자리는여성들에게새롭게창출된일자리인가? vs 저급한일자리로의이동인가? < 연구질문 1> 돌봄노동일자리가운데본연구에서제도화된일자리로정의한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은제도화이후에비공식노동에서공식부문일자리로직업이동을하였는가?

14 요양보호사의 54%, 아이돌보미의 58% 가경력단절이후첫일자리로취업한여성임. 요양보호사 재가 시설 계 명 % 명 % 명 % 직업경험있음 (46%) 100 직업경험없음 (54%) 100 아이돌보미 그렇다 아니다 연령 명 % 계 % 30대이하 대 대 대이상 대이하 대 대 대이상

15 요양보호사는음식서비스관련직, 영업판매직에서이동한종사자가 55%, 아이돌보미는이전직업의범위다양함. 요양보호사 / 간병인 요양보호사 간병인 명 % 명 %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영업및판매관련직 경비및청소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그외 합계 아이돌보미 명 % 교육및사회 / 자연과학연구관련직 영업및판매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기타 합계

16 결과적으로비공식돌봄노동종사자가제도화이후일자리이동을한것이라기보다는다른분야종사자들이일자리이동을한것으로보임. 이직업에종사하는여성들의주요연령층이 40, 50 대임. 중 장년여성들이진출할수있는일자리가많지않은현실에서제도적으로안정된일자리의등장은근무형태및임금이유사한타직종직업보다여성친화적이라판단할수있는근거가됨.

17 요양보호사자격증을가진간병인의경우, 간병인으로활동하는이유는장기요양시설의취업이어려워서 (42%), 요양보호사의수입이간병인보다열악할가능성이높기때문 (31%) 에요양보호사로이동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간병인 이유명 % 장기요양시설에취직하는것이어려워서 요양보호사로일할경우간병인보다수입이적어서 요양보호사일이적성에맞지않아서 기타 합계 평균월급비교 명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t p 요양보호사 간병인

18 3. 연구결과및정책과제 문제제기 1 비공식노동에서공식노동부문으로이동한제도화된사회서비스일자리는여성들에게새롭게창출된일자리인가? vs 저급한일자리로의이동인가? < 연구질문 2> 비공식부문의돌봄일자리가공식부문의일자리로제도화되었을때, 경력단절여성들의진입을유도할수있는가?

19 실태조사결과요양보호사와아이돌보미등의일자리가 40, 50 대기혼여성인전업주부들에게경력단절이후첫일자리를갖게하는데공헌했음. FGI 분석결과이일자리가이들의육아 가사경험을잘살릴수있는일자리라는점에주목

20 요양보호사근로조건에대한분석모형 모형1 모형2 종속 ( 요양보호사 / 간병인 ) B ( 표준편차 ) EXP(B) B ( 표준편차 ) EXP(B) 연령 (30-39세) 40~49세 * (.634) (1.391) 50세이상 * (.642) (1.411) 학력 ( 고졸 ) 고졸미만 -.394* (.202) (.429) 대학교이상 -548 (.363) (.738) 혼인상태 ( 무배우자 ) 유배우자.319 (.206) (.457) 가구소득.000 (.000) 자격증.863* (.294) (.459) 이전직장유무 (.175) - 이전직장시급.102 (.744) 이전직장하루평균근무시간 (.560) 현재직장월급.021* (.007) 현재직장하루평균근무시간 -.268* (.032).675 명 Log Likelihood 요양보호사는간병인에비해 30 대의고졸학력, 자격증을가진여성이될확률이가장높음. 이유는장기요양시설의채용관행때문

21 결론적으로제도화된사회서비스일자리는미취업경력단절여성들로하여금새로운일자리로진입하도록하는데공헌했으며, 아울러음식서비스관련직등비교적일용직이많은불안정한일자리에있던여성들에게좀더안정된새로운일자리로이동하도록동기부여를했다는점에서고무적임. 그러나현실적으로이들의취업기회확대와인력매스매치의구조를개선하기위한고용체계정비에대한정책과제가요구됨. 따라서다음의정책과제를여성들이사회서비스의일자리를새롭게창출된양질의일자리로인식하고직업세계에진입하도록하기위한개선방안으로제시함.

22 개선방안 1 사회서비스시장의수요 - 공급을예측할수있는시스템을확보하고단기일자리정책사업을통해시장수요를확인한아이템에대해서는적극적인제도화방안을모색해야한다. 개선방안 2 기하급수적으로양성되는 요양보호사 의질적관리를통해인력수급을조정하는정책을수행해야한다. 개선방안 3 원활한인력수급과일자리진입을위해서는사회서비스의구인 - 구직네트워크마련과고용알선전문기관의육성이필요하다.

23 3. 연구결과및정책과제 문제제기 2 제도권으로편입된돌봄노동의일자리는근로형태, 임금및처우가비공식돌봄노동의일자리와유의미한차이가있는가? < 연구질문 1> 요양보호사들의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 일자리처우등에서비공식돌봄노동자들인간병인들과차이가있는가?

24 요양보호사는 70% 가근무기관과, 16% 가인력파견업체와고용계약을맺고있음. 장기요양시설은직접고용비율이 80% 상회, 재가센터 1/3 은인력파견업체와고용계약을맺음. 간병인의 84% 는고용계약을맺지않는것으로나타남. 고용계약현황 고용계약을맺고있다 현재근무하는기관 재가 (N=250) 요양보호사 시설 (N=250) 명 % 명 % 명 % 간병인 (N=200) 계 (N=500) 명 % 인력파견업체 고용계약을맺고있지않다 합계

25 요양보호사는하루평균 9 시간, 간병인은 19 시간정도근무함. 요양보호사의시급은평균 6,000 원, 간병인은 3,200 원수준임. 하루평균근무시간비교 시급비교 ( 단위 : 시간 ) 명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t p 요양보호사 간병인 요양보호사재가 시설 요양보호사 ( 단위 : 명, 만원 ) 명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재가 시설 전체 간병인 전체 요양보호사의사회안전망진입은상당히높음 ( 장기요양시설종사자의 80% 이상, 재가센터 55% 이상이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음 ).

26 요양보호사 간병인 재가시설계명 % 명 % 명 % 명 % 가입 국민연금 미가입 잘모르겠다 가입 건강보험 미가입 잘모르겠다 가입 장기요양보험 미가입 잘모르겠다 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잘모르겠다 가입 산재보험 미가입 잘모르겠다 가입 별도상해 / 보상보험 미가입 잘모르겠다 합계

27 아이돌보미의 61% 는국민연금, 72% 는고용보험, 70.5% 는산재보험에미가입한것으로나타남. 아이돌보미사회보험가입여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단위 : 명,%) 아이돌보미 명 % 가입 미가입 모르겠다 가입 미가입 모르겠다 가입 미가입 모르겠다 합계

28 비공식돌봄노동으로대표되는간병인의일자리에비해제도화된돌봄노동인요양보호사의일자리가유의미하게나아졌는가 에대해근로환경에서는분명개선된점이있으나임금과근로시간운영에대해서는여전히저임금의열악한일자리임. 현재장기요양시설에근무하는요양보호사의어려움은 1 일 1 교대, 또는 1 일 12 시간일하는인력관리체계가자녀교육및가사의책무가있는여성들에게는어려운부분임. 요양보호사 1 인당평균서비스제공인원 재가 시설 1인당평균서비스제공인원 등급 장기요양등급 2등급 등급 치매 뇌졸증 노환 질환 장애인 파킨슨 고혈압 당뇨 ( 단위 : 명 )

29 3. 연구결과및정책과제 문제제기 2 제도권으로편입된돌봄노동의일자리는근로형태, 임금및처우가비공식돌봄노동의일자리와유의미한차이가있는가? < 연구질문 2> 사회보험과연관된사회서비스일자리인요양보호사와정부재정투자사업인아이돌보미의근로시간, 임금, 일자리처우등에서유의미한차이가있는가?

30 요양보호사는아이돌보미와비교해서근로시간, 임금등에서보다안정적임. 아이돌보미사업은사회저소득계층에게이용료를정부가일부지원하는형식, 다른이용층에대해서는이용하는서비스의품질을보증하여공급하는형식을통해민간수요를진작하고자하는의도로설계됨. 아이 1 인당 1 만원 ( 기본요금, 2 시간기준 ) 중현실적으로제공자가가져가는비용은시간당 7,000 원임. 다른돌봄노동에비해서는가격이높지만, 아이돌보미주당평균노동시간 20.3 시간고려하면 1 달평균임금은 60 만원미만임. 아이돌보미시급및주당평균근무시간 ( 단위 : 명, 만원, 시간 ) 명 % 시급평균표준편차주당시간표준편차 양육 학습 양육 학습모두 계 ( 명 )

31 아이돌보미현재근무조건및희망근무조건 현재근무조건 희망근무조건 ( 단위 : 만원 ) 평균월급표준편차중위값평균월급표준편차중위값 평균시급표준편차중위값평균시급표준편차중위값 주당평균근무시간 표준편차중위값주당평균근무시간 표준편차중위값 년조사결과에따르면민간의재가보육을하는도우미들의시간당임금이 4,983 원임 ( 민현주, 2008). 건강가정지원센터가지급하고있는 7,000 원의시급은확실히민간에비해높은수준이나한달평균임금이 56 만원정도수준으로민간재가보육의 70 만원에미치지못함. 충분한노동시간을확보하지못하고있음.

32 프랑스의경우가정에서가정보육모를활용할경우양육수당을통해가정보육모이용료를지원하고있음. 사회기반강화와함께가정내보육의질을향상시키고인력관리체계를체계화함. 가정보육모들은부모와고용협정을맺음. 고용협정에는보수교육의의무화, 이에대한지원체게, 휴가제도, 근로조건등을명시화. 프랑스가정내보육시스템을우리나라에바로적응하기에는여러한계가있음. 그러나, 서비스인력의질향상, 영유아돌봄노동의사회적신뢰와검증체계의운영등에대한벤치마킹은반드시필요한과정임. 이에다음과같은정책개선방안을제시함.

33 개선방안 4 단시간일자리형태의돌봄서비스종사자의사회보험가입률을높이기위한사회보험료율적용의탄력성및보험료감면혜택방안추진 개선방안 5 간병인, 아이돌보미이용자가정과의 고용협정제도 도입 민간의사회적기업확산정책

34 3. 연구결과및정책과제 문제제기 3 돌봄서비스의국가자격증인요양보호사는노동시장에서해당인력의능력을제고하여서비스의질을강화하고궁극적으로일자리질향상에긍정적으로작용했는가? < 연구질문 1>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과정은해당분야인력의 능력개발및전문성제고 에부합하고있는가?

35 요양보호사중 2 급자격증소유자는 8.8% 에불과함. 요양보호사자격증보유현황 보유 요양보호사 간병인 명 % 명 % 1급 급 미보유 합계 급자격증의활용도가낮고, 현실적으로 1 급교육시간 (240 시간 ) 을이수할시간이부족하거나, 1 급교육비용이부담스러운경우만 2 급을취득하는실정임. 요양보호사자격증 1 급 /2 급의활용이시장에서전혀차별화되지못하고있음.

36 요양보호사스스로교육과정에서실습, 실기의부족호소함. 보수교육의기회가없다는점도전문성제고의어려움으로호소함. 1 급 /2 급차이보다는해당질환에대한전문성을강화하는보수교육에대한필요와자격증의전문화세분화가더필요하다는의견이많음. 요양보호사직무의세분화 / 전문화에대한의견 30 대이하 전문성이인정되고전문분야에서만일할수있다면필요 요양보호사가하는일은별차이가없으므로불필요 장기요양수급자들에게양질의서비스제공위해서필요 노인질환특성상세분화및전문화가어려워불필요 전체 명 % 명 % 명 % 명 % 명 % 대 대이상 전체

37 3. 연구결과및정책과제 문제제기 3 돌봄서비스의국가자격증인요양보호사는노동시장에서해당인력의능력을제고하여서비스의질을강화하고궁극적으로일자리질향상에긍정적으로작용했는가? < 연구질문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은비용투자대비돌봄시장취업효과및임금효과에유의미한효과를미치는가?

38 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비용은평균 48 만원가량 (cf. 간병인 20 만원 ) 자격증취득비용 ( 단위 : 명, 만원 ) 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간병인직무관련교육비용 요양보호사교육비용 요양보호사필요인력은 5 만명 (2008 년 7 월기준, 정부발표 ) 이나 2009 년 9 월현재약 45 만명양성됨. 지속적인증가예상됨. 요양보호사자격증효과는 장기요양보험 을통해사회보험재정과관련한시장에서는취업효과를갖지만, 민간의돌봄시장에서임금효과를보기에는아직어려움. 노인돌봄시장에서차별화된서비스를통해임금분업및서비스의다양성을추구하기위해서는현재자격증과정및인력공급과정을정비하는것이선행되어야함.

39 3. 연구결과및정책과제 문제제기 3 돌봄서비스의국가자격증인요양보호사는노동시장에서해당인력의능력을제고하여서비스의질을강화하고궁극적으로일자리질향상에긍정적으로작용했는가? < 연구질문 3> 아이돌보미의수료과정을국가자격증으로전환한다면시장에자격증효과를유발할수있을것인가?

40 아이돌보미의 88% 가국가자격증으로의전환을원하고있음. 국가자격증으로제도화의희망여부 ( 단위 : 명,%) 희망 희망하지않음 합계 명 % 명 % 명 % 30대이하 연령별 40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학력별전문대졸 대졸이상 합계

41 자격증제도화를희망하는가장큰이유는전문인력으로서의사회적인정임. 자격증제도화희망사유 연령별 학력별 ( 단위 : 명,%) 구분 직업의안정성이미지제고수입의향상기타합계명 % 명 % 명 % 명 % 명 % 30대이하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합계 민간의경우가사도우미의역할을동시에요구하는부당함, 급여에대한불안감이있음. 아이돌보미의경우수입은낮지만돌보미교사로서의인정과임금지급의확실성, 공신력때문에선호함.

42 3. 연구결과및정책과제 문제제기 3 돌봄서비스의국가자격증인요양보호사는노동시장에서해당인력의능력을제고하여서비스의질을강화하고궁극적으로일자리질향상에긍정적으로작용했는가? < 연구질문 4> 공급인력체계의정비를통해이용자층확대와서비스수요진작을기대할수있는가?

43 결론은상당한재정비가요구된다는것임. 우선알선체계의문제가지적됨. - 장기요양시설에근무하는 1/3 정도는인력파견업체에의한고용임. - 취업경로역시요양보호사교육을받은교육원이나지인의소개가대부분임. - 구인 - 구직에대한구체적정보교환및네트워크가부족함. 구인 - 구직에대한정보부족은해당인력의질을정확히평가하기어려운한계가있으며, 이는곧서비스인력품질에대한평가부재로이어짐. 결국다양한수요층형성을어렵게하는요인이됨. 알선체계의정비, 사회서비스분야구인 - 구직네트워크의체계화는공급체계정비의실마리가될것임.

44 자격증취득과정의개편필요함. - 영국의경우, 사회서비스자격과정은수행평가를통해취득하도록설계되어있음. -Level 2 는활동하는돌봄노동종사자대비자격증취득률이 37% 정도에이름. - 훈련비지원등을통해자격증취득을유도하고있으나자격증취득과정이쉽지는않음. - 사회서비스시장의규모파악에어려움있으나자격증조절을통해그수를조절하고자하고있음. 이를고려하면, 요양보호사교육원의자격과정이수를통해국가자격증을취득하도록하는방식은결과적으로민간학원의이익에정부가편승했다는비난을면하기어려울것임.

45 개선방안 5 현재의국가자격증체계를다음의안으로개편할것을제안한다. 1. 자격증의단계별취득과정정비 2. 자격증의전문화 : 분야별전문자격증화 3. 아이돌보미의자격증화 4. 국가자격증취득방법의개편 : 수행평가방식으로전환 5. 교육비면제및지원 6. 사회서비스인력양성기관에대한평가체계마련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