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6 년 1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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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작성박경철 / 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pkc108@gri.kr, ) 지우석 / 휴먼교통연구실장조응래 / 휴먼교통연구실선임연구위원 목차 쟁점과대안. 과속방지턱소개. 과속방지턱설치효과. 과속방지턱에대한도민의견. 과속방지턱개선방안. 시사점

2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6 년 1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3 과속방지턱으로인한구급차출동지연으로매년심장마비환자의 명이사망하고있다 런던응급센터장

4 쟁점과대안 과속방지턱은적은비용으로손쉽게이면도로차량의속도를낮춰교통사고를예방할수있는교통안전시설물이다 일부과속방지턱은규격에맞지않아통과차량을파손하거나운전자의요통을유발하기도하며 심각한경우교통사고를유발한다 또한과속방지턱통행시가감속으로인한소음으로철거민원이발생한다 시민들은피해가심각한경우행정기관을상대로한소송을진행하기도한다 경기도민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승용차이용객은하루 개 버스이용객은하루 개의과속방지턱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운전자 명중 명은과속방지턱으로인한직접적인차량파손의피해를경험했으며 운전자의 는과속방지턱으로인해교통사고의피해를경험한것으로조사되었다 과속방지턱의계량적인효과분석결과 전국의과속방지턱으로인한연간사고절감효과는 억원인반면 통행시간지연효과는 억으로나타나연간 억원의순사회적비용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사회적비용의낭비를막고과속방지턱의본래기능을달성하기위해다음의개선방안을제시한다 첫째 생활도로구역내교통안전시설정비시무분별한과속방지턱설치지양및다양한교통정온화시설의도입이필요하다 교통안전에대한관심이커지고국내교통문화가선진화되는과정에서이제는과속방지턱에의존한생활도로안전정책의변화가필요한시점이다 이를위해서는다양한교통정온화시설에대한국내여건에맞는기준마련이뒷받침되어야한다 둘째 비상차량통행을고려한과속방지턱정비가필요하다 긴급차량의신속한통행과구급차내환자의안전을위해서는긴급차량통행로정비시과속방지턱에대한조사와과속쿠션과같은시설의활용을검토해야된다 셋째 다양한신기술을활용한과속방지턱을적극활용해야된다 스마트한과속방지턱은적정속도이하로주행중인차량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며 과속차량에만작동한다 마지막으로는설치및철거에대한기준과체계적인절차의마련이다 과속방지턱설치민원의객관적인처리절차등을수립하여무분별한과속방지턱설치를방지하고설치후모니터링을통한유지관리의강화가지속되어야하다 과속방지턱에대한기존의관성적인정책이바뀔때 과속방지턱은도로위의흉기가아닌교통사고로부터시민들의지키는시설로자리잡을것이다

I. 과속방지턱소개 증가하고있는이면도로교통사고 국내도로교통사고중지역간도로의사고는감소하나지역내도로의 사고는증가하며 대부분의사고가이면도로에서발생 년 년전체교통사고는 건에서 건으로감소 지역간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의사고는 년 건에서 년 건으로연평균 감소 지역내도로 광역특별시도 시군도 기타 의사고는 년 건에서 년 건으로연평균 증가

5 I. 과속방지턱소개 증가하고있는이면도로교통사고 국내도로교통사고중지역간도로의사고는감소하나지역내도로의 사고는증가하며 대부분의사고가이면도로에서발생 년 년전체교통사고는 건에서 건으로감소 지역간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의사고는 년 건에서 년 건으로연평균 감소 지역내도로 광역특별시도 시군도 기타 의사고는 년 건에서 년 건으로연평균 증가 도로폭원별교통사고를살펴보면 이면도로에서절반이상의사고발생 년교통사고의 인 건이 미만의이면도로에서발생 교통사고사망자 명중 명도이면도로에서발생 년도로폭원별교통사고현황 미만 이상합계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자료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폭별교통사고 년폭원별교통사고발생건수및사망자 자료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폭별교통사고 1

6 이면도로의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해도입한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도 교통사고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상황 년 년사이전국이나경기도의어린이교통사고건수와 전국 경기 사망자수 부상자수는다행히모두감소하고있는추세 그러나 년 년사이어린이교통사고는증가하고있는추세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도증가하고있으며특히 경기도의경우는 년 건에서 년 건으로약 배증가 구분 어린이교통사고통계현황 어린이교통사고 단위 건 명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자료 경찰청 각년도 교통사고통계 교통사고로부터어린이들의안전과생명을지키려면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어린이교통사고에대한집중적인개선필요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의 가폭 미만의이면도로에서 발생함 보행자와차량이혼재된이면도로에서의교통사고를줄이기위해서는 이면도로에서차량과속을예방하는것이중요 도로폭원별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수 년 구분 미만 이상기타합계 사망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점유율 주 세이하어린이교통사고기준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자료집 년어린이 노인교통사고특성분석 2

7 1995 년처음만들어진국내과속방지턱기준 과속방지턱관련규정은 년도입된이후 년도로안전시설설치 및관리지침으로통합 과속방지턱관련규정은건설교통부훈령 과속방지턱설치및관리 규정 년 으로시작 과속방지턱의최초규정은국내여건에맞는실험및연구가뒷받침되지못한한계존재 국내여건에맞는규정마련을위해과속방지턱관리규정은 년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내 과속방지턱편 으로통합 과속방지턱은도로법및동법시행령에도로의부속물로정의 적합한설계기준의필요성도출 과속방지턱관련규정제정및개정연혁 과속방지턱설치및관리규정 년 건설교통부훈령 과속방지턱편 제정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제정 년 국도변어린이보호구역내에과속방지시설설치관련민원수차례발생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개정 년 국토교통부 왕복 차로도로중 이하로설정되어있는구역에과속방지턱설치가능 도로법개정 년 월 도로안전시설에과속방지시설항목추가 생활권이면도로정비지침 년 월 교통안전시설에과속방지턱내용포함 미만이면도로 로속도제한 3

과속방지턱은원호형 사다리꼴 가상과속방지턱이존재하며 지침에서는 원호형방지턱에대한설계기준만을제시함 국내원호형과속방지턱의표준은폭 높이 이나국지도로중폭 미만의소로에는 도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가상과속방지턱은운전자의시각적인지도를고려하여원호형규격의 적용 과속방지턱설치표준 구분세부내용예시 규격 재료 도색 일반도로 폭 높이 미만소로 폭 높이

8 과속방지턱은원호형 사다리꼴 가상과속방지턱이존재하며 지침에서는 원호형방지턱에대한설계기준만을제시함 국내원호형과속방지턱의표준은폭 높이 이나국지도로중폭 미만의소로에는 도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가상과속방지턱은운전자의시각적인지도를고려하여원호형규격의 적용 과속방지턱설치표준 구분세부내용예시 규격 재료 도색 일반도로 폭 높이 미만소로 폭 높이 도로의노면포장재료와동일한재료로노면과일체가되도록설치 특수한경우고무 플라스틱설치가능 반사성도료를사용하여흰색과노랑색으로도색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과속방지턱은보행자의통행안전과생활환경을보호하기위해 도로관리청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장소에한하여최소로설치함 과속방지턱은간선기능의도로에는설치가불가능하며집산도로기능 도로중통행속도를 시이하로제한이필요한지역에설치 과속방지턱의설치위치 구분세부지역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등으로차량의속도를저속으로규제할필요가있는구간 보차도의구분이없는도로로서보행자가많거나어린이의놀이로설치가능한도로교통사고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도로 일반도로중집산및국지도로의기능을가진도로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등자동차의출입이많아속도규제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구간 자동차의통행속도를 이하로제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도로 간선도로및보조간선도로등이동성을갖는도로에서는설치설치불가능한도로불가능자료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4

9 Ⅱ. 과속방지턱의설치효과 장점과단점이공존하는과속방지턱 국내외과속방지턱의설치사례에의하면과속방지턱은비교적저렴한비용으로교통사고예방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교통사고감소효과에비해값싼설치비용과시공의간편함은과속방지턱의장점으로인식됨 보통과속방지턱 개의설치비용은 만원정도면충분함 과속방지턱의재질은아스팔트부터특수고무까지다양하며 조립식으로손쉽게설치가능 고무형태는 국내외과속방지턱설치에따른효과에의하면통행속도가감소하였으며 이로인해교통사고도감소하는것으로확인됨 미국에서는과속방지턱으로는속도는 사고는 감소 일본에서는과속방지턱으로교통사고가 감소한것으로나타남 구분 미국 일본 서울시 높이 높이 자료 과속방지턱설치의긍정적인효과 세부내용 통행속도가 로 감소 사고건수는 건 년으로 건 년 감소 통행속도가 로 감소 사고건수는 건 년으로 건 년 감소 가상과속방지턱을생활존규제등에적극활용 설치후 개월이경과한시점기준설치전보다통행속도는평균 교통사고건수는 감소 학교앞어린이보호구역내과속방지턱재정비 년 월서울시내 개초등학교앞에서차량주행속도를측정 과속방지턱이촘촘하게설치된지점일수록차량속도가현저하게줄거든것으로나타남 서울 스쿨존내과속방지턱촘촘하게정비 에코타임스 5

10 과속방지턱설치에따른다양한문제점이국내외에서발생함 해외과속방지턱부작용사례에서는운전자피해뿐만아니라보행자피해 그리고긴급출동차량통행문제등이거론됨 대표적인과속방지턱의문제점은차량파손이며 더불어운전자의척추 부상등의신체적피해사례존재 차량과운전자피해뿐만아니라보행자와자전거사고등의문제도발생함 해외과속방지턱설치의부정적사례 구 분 내용 캘리포니아 긴급차량통행불리 과속방지턱을피하는차량에의한보행자공간침범 인접주거지역의소음이나대기오염 영국 기타 자료 위키피디아 차량파손 대형화물차통행시소음발생 교통표지판 조명 차선등의시설설치필요 운전자와승객의승차감저하 긴급출동차량이나버스통행불편문제 과속방지턱에집중함에따라오히려어린이등을무시할위험존재 저속운행에따른배출가스증가 소극적인교통사고방지대책양상 운전자의척추나등뼈등에충격 해외사례와유사하게국내에서도다양한과속방지턱의피해사례존재 시민들은불합리한과속방지턱에대해관할행정기관을상대로 법률적인소송을진행하여승소하기도함 국내과속방지턱으로인한피해사례 구분 피해사례 출처 년 월과속방지턱을피하려다레미콘차량전복사고발생 다음뉴스 직접피해 간접피해 소송사례 년 월운전중에도색이벗겨져보이지않은과속방지턱을발견하고급브레이크를밟았다가차바닥이심하게긁히는피해방생 년 월포항의아파트단지인근도로에설치된과속방지턱으로대형차량 트럭 통행시소음발생 년 월규정에어긋나게설치된과속방지턱으로상해를입어보험료를지급한 화재보험이제주시를상대로구상금청구소송 년 월과속방지턱을넘다다친승객에게법원은버스회사측이피해자에게 만원을지급하는명령 주 피해사례는각언론사기사내용을토대로재작성함 포항 제주투데이 6

11 국내과속방지턱의순사회적비용은연간 1,378 억원 과속방지턱으로인한긍정적 부정적효과를종합하면 연간약 억원의 순사회적비용이지출되는것으로분석됨 과속방지턱설치로인한생활도로의교통사고절감편익은연간 억원 구분 생활도로는폭 미만의도로로한정함 교통사고절감비용은사고감소를교통사고의사회적비용으로환산함 미만도로사고건수 과속방지턱으로사고절감비용추정 속도감소로인한 사고감소건수 사고건수당 사고감소비율 사고비용 사고감소효과 내용 건 건 원 억원 주 사고감소비율 국민안전처 의 생활권이면도로편리하고안전해진다 보도자료참고 사고비용은도로교통공단 의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보고서참고 과속방지턱으로인한통행시간증가의사회적인비용은연간 억원 과속방지턱으로인한추가통행시간은 자료를적용하였으며 하루 경험하는과속방지턱의개수는설문조사내용을적용함 총통행시간을계산하기위해 년의국가교통 의여객통행량적용 구분 과속방지턱으로추가통행시간 원자료 본연구적용치 트럭구급차승용차버스 내용 초 초 초 초 트럭의평균값 주 국내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에의하면승용차의평균최대감속도는 로 구분 화물차 에비해 높음 차종별가감속능력을고려하여승용차의추가통행시간은약 초로가정 과속방지턱으로인한통행시간비용 통행량 통행 일 차량대수지연시간지연비용 총량 지역내통행량 차량대수 대 시간가치 원 대 대당 일 시간 일 원 년 원 승용차 초 버스 초 합계 주 과속방지턱은지역내통행량에만영향을미친다고가정하였으며 년중평일 일 효과만계량함 7

12 Ⅲ. 과속방지턱에대한도민의견 1) 과속방지턱에대해부정적인도민다수존재 도민들은하루에약 개의불편한과속방지턱을경험하고있음 승용차이용자는버스에비해더많은과속방지턱을경험하며 불편함을느끼는비율도높은것으로나타남 승용차이용자가경험하는 개의과속방지턱중 는불편함 버스이용자는하루 개의과속방지턱중 에서불편함경험 과반이상의도민들이과속방지턱을사고예방의긍정적인시설로인식하고있지만부정적인인식도상당함 도민들의 는과속방지턱을사고예방시설로인식하나 나머지는잘못된규격및관리부족등으로통행의방해물로인식 도민들의 는과속방지턱을높게설치된통행방해시설로인식하고있으며 관리부족으로위험하다는인식도 에달함 하루경험하는과속방지턱현황 구분 합계 승용차 버스 기타 하루에경험하는과속방지턱 개 개 개 개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통행불편함을느낀과속방지턱 개 개 개 개 과속방지턱에대한인식 경기연구원의 년 월 일온라인설문조사 경기도민 명 표본오차 신뢰수준 결과를 토대로작성함 8

13 도민 명중 명이과속방지턱에문제가있다고인식함 도민들의 는현재과속방지턱에문제가있는것으로응답하였으며 는과속방지턱이필요없다고생각하고있음 과속방지턱의문제점으로는불필요한곳설치란응답이 잘보이지않는다는응답이 로나타남 과속방지턱의문제점인식 응답자수 명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과속방지턱의문제점에대해서는이용하는수단별로다소상이하게나타남 승용차이용자의 는너무높게설치된과속방지턱을첫번째문제점으로제기하였으며 차순위로상이한규격을지적하였음 버스이용자의 는과속방지턱의상이한규격을첫번째문제점으로제기하였으며 차순위로너무높게설치된것을지적함 이용수단별과속방지턱의문제점인식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9

과속방지턱으로인해불편사례 응답자수 명 응답자수 명 응답자수 명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승용차를주수단으로이용하는도민들의

14 많은도민들이과속방지턱의피해경험 차량을직접운전하는도민들은과속방지턱으로인해많은경우직접적인피해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남 도민 명중 명은과속방지턱으로인해차량파손경험 과속방지턱이잘보이지않아불편함을경험한응답자는 규격에맞지않게설치된과속방지턱으로인해불편함을경험한응답자는 로응답 과속방지턱으로인해불편사례 응답자수 명 응답자수 명 응답자수 명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승용차를주수단으로이용하는도민들의 가운전중과속방지턱으로인한사고위험경험 사고위험요인으로는앞차량의급작스런감소에따른추돌위험이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는차량조작의어려움이 과속방지턱으로인한사고위험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응답자수 명 10

승용차를이용하지않는도민들도과속방지턱으로인해불편경험 승용차를제외한수단중과속방지턱의불편함을가장많이경험한경우는 버스이용객으로나타남 버스이용자의 가과속방지턱으로인한불편경험 자전거와오토바이이용자의 가과속방지턱으로인한불편을 경험하였으며 보행자는불편을느끼는사례가적은것으로조사 과속방지턱의소음으로불편을경험한응답자도 에달함 과속방지턱으로인한비운전자들의불편사례

15 승용차를이용하지않는도민들도과속방지턱으로인해불편경험 승용차를제외한수단중과속방지턱의불편함을가장많이경험한경우는 버스이용객으로나타남 버스이용자의 가과속방지턱으로인한불편경험 자전거와오토바이이용자의 가과속방지턱으로인한불편을 경험하였으며 보행자는불편을느끼는사례가적은것으로조사 과속방지턱의소음으로불편을경험한응답자도 에달함 과속방지턱으로인한비운전자들의불편사례 버스이용자불편경험여부자전거 오토바이이용자불편경험여부 보행자불편경험여부 응답자수 명 소음으로인한불편경험여부 응답자수 명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응답자수 명 응답자수 명 도민들은과속방지턱확대설치에부정적 과속방지턱의필요성에대해도민들 명중 명이필요없다고응답하여필요성에공감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도민들은과속방지턱이사고예방효과가떨어지기때문이아니라이로인해발생하는부작용때문에방지턱의필요성에공감하지못함 11

구급차통행이빈번한도로에과속방지턱이필요없다고응답한비율은 로가장많았음 다음으로는버스통행이빈번한도로란응답이 로차순위기록

16 과속방지턱이필요없는이유로는교통사고유발이 부족이 차량파손이 순으로나타남 유지관리 사고예방효과가없다는이유는 로낮은수준을보임 과속방지턱의필요성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응답자수 명 도민들은구급차와버스통행이빈번한도로에설치된과속방지턱에대해가장부정적인것으로조사됨 구급차통행이빈번한도로에과속방지턱이필요없다고응답한비율은 로가장많았음 다음으로는버스통행이빈번한도로란응답이 로차순위기록 과속방지턱의개선방안수립시구급차와버스통행로에대해서는별도의대책마련필요 해외에서는긴급차량통로와노선버스경로에는과속방지턱설치지양 과속방지턱설치가필요없는지역순위조사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12

과거교통정온화시설에대한개념이부족했던시절 별다른고민없이저렴하고설치가손쉬운과속방지턱이무분별하게설치됨

교통안전에대한관심이커지고국내교통문화가선진화되는과정에서이제는과속방지턱에의존한생활도로안전정책의변화필요

차량속도를낮추는수평과속방지시설물은사행 이나차로폭좁힘 등이존재함 다양한수평과속방지시설물 구분 수평시설물

17 Ⅳ. 과속방지턱개선방안 생활도로정비시부적절한과속방지턱개선 생활도로에차량속도와교통량을줄일수있는다양한교통정온화기법을검토하여지역특성에맞는최적의시설물설치추진 과거교통정온화시설에대한개념이부족했던시절 별다른고민없이저렴하고설치가손쉬운과속방지턱이무분별하게설치됨 무분별한설치과정에서설치위치가잘못된시설 과다설치된시설 규격이잘못된시설등의부적절한과속방지턱이양산됨 교통안전에대한관심이커지고국내교통문화가선진화되는과정에서이제는과속방지턱에의존한생활도로안전정책의변화필요 과속방지기능을갖는교통정온화시설은다양한사례가존재하기때문에설치조건에따라적합한시설설치가중요함 차량속도를낮추는수평과속방지시설물은사행 이나차로폭좁힘 등이존재함 다양한수평과속방지시설물 구분 수평시설물 교차로입구에설치 주거지역이나저속가로의입구에설치자료 블럭의중간설치 통행속도를낮추거나공공공간을넓히기위해설치 주거지역과교통량이적은지역에효과적 벤치등공공공간확보가능 버스정류장에병행설치 버스통행속도를높이고정시성을향상시킴 13

수직기하구조로속도를제약하는것은과속방지턱 뿐만 아니라과속테이블 과속쿠션 등존재함 다양한수평및수직과속방지시설물 구분 수직시설물 자료 높이 인치 폭원 피트 속도 높이 인치 폭원 피트 속도

차사고등의분쟁이반복되는상황에서지침에도없는시설물을설치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 년부터도입된 생활권이면도로정비지침 에의하면 고급형 시설이 되어야시케인등다양한교통정온화시설의선택적설치가능

고급형 필수시설 선택시설 구역통합표지 주정차금지노면표시 최고속도노면표시 최고속도안전표지 과속방지턱 구역통합표지 주정차금지노면표시 최고속도노면표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18 수직기하구조로속도를제약하는것은과속방지턱 뿐만 아니라과속테이블 과속쿠션 등존재함 다양한수평및수직과속방지시설물 구분 수직시설물 자료 높이 인치 폭원 피트 속도 높이 인치 폭원 피트 속도 높이 인치 폭원 피트 속도 비상차량 버스통과가능 국내생활권이면도로정비시활용할수있도록과속방지턱을포함한관련시설물전체에대한종합적인가이드라인필요 과속방지시설로인해 차사고등의분쟁이반복되는상황에서지침에도없는시설물을설치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 년부터도입된 생활권이면도로정비지침 에의하면 고급형 시설이 되어야시케인등다양한교통정온화시설의선택적설치가능 주민생명과직결된안전시설물이기때문에고급형중심정책이바람직 생활도로구역내교통안전시설정비시무분별한과속방지턱설치 지양및다양한교통정온화시설도입적극권장 생활권이면도로시설물설치유형 구분 보급형 표준형 고급형 필수시설 선택시설 구역통합표지 주정차금지노면표시 최고속도노면표시 최고속도안전표지 과속방지턱 구역통합표지 주정차금지노면표시 최고속도노면표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주정차금지안전표지 자료 생활권이면도로편리하고안전해진다 국민안전처보도자료 구역통합표지 주정차금지노면표시 안전표지 최고속도노면표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교차로 차로폭좁힘 노면요철포장 시케인 지그재그차로 등교통진정시설 14

19 비상차량통행을위한과속방지턱정비추진 과속방지턱은그주요기능이차량의통행속도를낮추는것이기때문에 소방차나구급차 순찰차등긴급차량통행의방해유발 해외에서는긴급차량통행경로상에는과속방지턱을설치하지못함 에따르면 과속방지턱 로인해긴급출동차량의통행이지연되는것으로나타남 과속방지턱 개당트럭은 초 환자이송구급차는 초이상지연 우리나라긴급차량의현장도착률은매우저조한상황으로 년 월에는 골든타임제추진기본계획 까지수립한상황 년화재발생시소방차의 분현장도착률은평균 이며 구급이송시 분도착률은 로화재시보다 낮은상황 미국의뉴욕시와버밍햄시 클린턴시의 분이내도착률은 상회 분이내화재현장도착현황 분이내구급현장도착현황 구분 년 년 년 년 년구분 년 년 년 년 년 화재건수 건 이송환자 천명 분내도착건수 비율 분내도착건수 비율 자료 국민안전처 기준 긴급차량통행로상의과속방지턱에대한일체정비추진필요 환자이송중인구급차에대한과속방지턱충격은구급차내안정적인 응급조치와환자안정을방해하여생명에도영향을미침 과속방지턱은진동완충장치가없는구급차량으로이송중인환자에게는 차충격을가하는위험요인 15

과속방지턱에대한필요성검토후불필요한경우제거추진 긴급통행로에불가피하게설치가필요한과속방지턱에대해서는긴급 차량이감속없이통행이가능하도록과속쿠션이나 설치 비상차량을위한과속쿠션 비상차량을위한 자료 자료 다양한신기술과결합된과속방지턱도입

20 국내구급차는해외차량에비해진동완충장치가부실한상황 구급차에미치는과속방지턱영향사례 지난달교통사고를당한최희정 여 씨는덜컹거리는 구급차안에서느꼈던공포를잊을수가없다 사고로다리가골절됐지만병원까지후송되는 분이사고순간보다더끔찍했다는최씨는 달리는구급차가과속방지턱을넘을때마다다친곳에참을수없을만큼의충격이더해져고통스러웠다 고몸서리를쳤다 자료 덜컹거리는구급차 구급차타면더아파요 노컷뉴스 긴급차량통행로일체조사시과속방지턱에대한조사항목을추가하여 과속방지턱에대한필요성검토후불필요한경우제거추진 긴급통행로에불가피하게설치가필요한과속방지턱에대해서는긴급 차량이감속없이통행이가능하도록과속쿠션이나 설치 비상차량을위한과속쿠션 비상차량을위한 자료 자료 다양한신기술과결합된과속방지턱도입 적정속도이하로주행중인차량까지과속방지턱의불편을경험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스마트한과속방지턱설치 다이나믹과속방지턱은유압조절장치로인해특정속도이상차량에대해서만동작하도록고안된시설 저속차량은다이나믹과속방지턱통과시특별한충격을느끼지못함 비상차량 소방차 구급차등 은통과속도가높아도작동되지않음 16

21 스페인의 사는액체상태의물체를활용하여고속차량에게만 작용하는지능형과속방지턱 개발 의다아나믹과속방지턱 스페인의지능형과속방지턱 자료 자료 기존평면가상과속방지턱의기능을향상시킨 가상과속방지턱활용 가상과속방지턱은운전자에게도로면위에장애물이설치되어있는것같은 시각현상을유도하여속도를줄이도록고안된시설물임 가상과속방지턱은운전자적응문제가있지만 설치와철거가손쉬워최근설치가확대중 설치비용이저렴하고 기존평면의가상과속방지턱보다운전자에게직접적인효과가큰 형태의가상과속방지턱의도입확대 입체가상과속방지턱은노면에서도출된것과같은효과가있기때문에현장에서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남 영국에설치된 가상과속방지턱 캐나다에설치된 이미지 자료 자료 17

22 체계적인유지관리방안수립 과속방지턱설치민원의객관적인처리절차등을수립하여무분별한과속 방지턱설치방지및모니터링을통한사후관리강화 과속방지턱은보행자와생활환경보호를위해필요한장소에최소로 설치되어야하나민원으로인해무분별하게설치되는경우빈번 민원으로설치된과속방지턱의경우 야간소음으로인한역민원으로바로 철거되는사례도존재 불필요한설치방지를위해필수적인설치요건과표준화된민원서식마련 미국에서과속방지턱설치및철거를요구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의 이상의동의를받는등일정부분의요건을우선충족해야됨 미국의과속방지턱설치조건 미국의과속방지턱설치절차 과속방지턱설치도로와주변지역주민의 이상의동의서 민간자문위원회 에서민원에대한처리계획수립 의기술적인검토를바탕으로적절한시설결정및설치 에서는설치후방지턱에영향에있어모니터링수행 자료 오래된과속방지턱은신속한유지보수로방지턱으로인한사고를예방하고 주변여건변화에따라시설규격변경이나제거등수행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시 과속방지턱에대해서도함께관리추진 설치이후효과에대한모니터링절차를추가하여시설물보완추진 18

많은연구와테스트로개선된형태 설계와설치에있어전문가필요 사고나운전자주의분산미유발 교통량이적은도로나사유지도로 주차장에서유용하게활용 운전자에게많은불편부가 제설차량운용시문제점발생 설치사례 자료

23 Speed Hump 와 Speed Bump 의구분 해외에서는과속방지턱을 과 로구분하여설치 기준도상이하게관리하고있는상황 는 에비해보다날카로운방지턱으로공공 도로보다는주차장이나사유지등에적용되는과속방지시설임 와 비교 구분 모양 완만한형태 급격한형태 규격 높이 폭원 높이 폭원 속도 시 한지점통과 시 특징 시 연속된구간통과 많은연구와테스트로개선된형태 설계와설치에있어전문가필요 사고나운전자주의분산미유발 교통량이적은도로나사유지도로 주차장에서유용하게활용 운전자에게많은불편부가 제설차량운용시문제점발생 설치사례 자료 공공도로에설치된 형태의방지턱은조속히제거하고 향후설치되는과속방지턱은반드시설계지침에맞도록관리강화 현재국내과속방지턱설계지침은 기준으로작성되어있지만 과거에설치된시설물은 수준의방지턱이다수존재함 과속방지턱 과구별되게과속금지턱 용어신설 및기준정비 19

24 V. 시사점 경기도내부적절한과속방지턱에대한일체정비를추진하여교통안전에 방해가되는과속방지턱의개선추진 년기준경기도에는총 개의부적절한과속방지턱이존재함 경기도내부적절한과속방지턱현황 구분 설치위치부적절 설치기준미달 도색마모 합계 개수 개 개 개 개 자료 경기도내부자료 월말현황 경기도는도농복합도시가존재하며 활발한택지개발이추진중이기때문에이를감안한지역특성별과속방지턱가이드라인필요 도심외곽의고속의통과교통에의해주민들의보행사고위험이높은지역은 입체가상과속방지턱을도입하는것이효율적 가상방지턱은평소시설에익숙해진주민들의통행에는불편을주지않으면서익숙하지않은통과차량에게만선별적으로작동가능 넥스트판교 제 판교 에는기존과속방지턱보다는다이나믹과속방지턱이나지능형과속방지턱등첨단방지턱시범사업추진 경기도저상버스확대를위해버스에방해가되는과속방지턱정비 도시철도망이잘발달한서울에비해버스의존도가높은경기도는과속방지턱이저상버스도입의장애요인으로작용 경기도 년저상버스는 대 로서울 에비해상당히낮음 년목표치인 대의저상버스확보를위해버스노선이집중되는지역의과속방지턱을제거하고불가피한경우과속쿠션설치 20

경기도에서추진중인 포트홀감지시스템 을활용한과속방지턱관리및부적절한과속방지턱개선사업추진 경기도는 맵택시 약 천대를활용하여실제도로를주행하면서감지되는충격빅데이터를활용한포트홀감지시스템을구축중 택시에충격이가해지면 맵앱의센서가충격파의크기와위치정보를경기도의가칭 포트홀관리시스템 으로데이터실시간전송 경기도는포트홀감지시스템의정확성을높이기위해방지턱

25 경기도에서추진중인 포트홀감지시스템 을활용한과속방지턱관리및부적절한과속방지턱개선사업추진 경기도는 맵택시 약 천대를활용하여실제도로를주행하면서감지되는충격빅데이터를활용한포트홀감지시스템을구축중 택시에충격이가해지면 맵앱의센서가충격파의크기와위치정보를경기도의가칭 포트홀관리시스템 으로데이터실시간전송 경기도는포트홀감지시스템의정확성을높이기위해방지턱 시설물등차량충격요인데이터를구축하여시스템에도입함 맨홀 경기포트홀관리시스템에입력된과속방지턱데이터와실시간수집되는차량충격데이터를활용하여부적절한과속방지턱파악및개선추진 적정승차감을위협하는과속방지턱이나차량파손을유발하는충격파가반복적으로감지되는과속방지턱에대해서는현장조사후개선추진 포트홀관리시스템에차량속도데이터까지수집된다면보다과학적인과속방지턱관리가능 빅데이터를활용한불량과속방지턱관리시스템구축 안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21

26 경기도내부적합한과속방지턱현황 시군 부적합과속방지턱현황 개 설치위치부적절설치기준미달도색마모합계 경기도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자료 경기도내부자료 월말현황 김태원의원국감자료제출자료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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