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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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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뉴스 (2009. 9. 21. 10. 25.) 각종제ㆍ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 협회는법무부와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협 회로의견제시요청한 8 건의제 개정법률안에 대한협회의견을아래와같이법무부및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제시하였다.

1 변협뉴스 ( ) 각종제ㆍ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 협회는법무부와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협 회로의견제시요청한 8 건의제 개정법률안에 대한협회의견을아래와같이법무부및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제시하였다. ㆍ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 률안 ( 정부, 의안번호 5508 호 ) 에대한의견 / 140 ㆍ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안 ( 박상돈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5713 호 ) 에대한 의견 / 140 ㆍ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5781 호 ) 에대한의견 / 141 ㆍ민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대표발의, 의 안번호 5720 호 ) 에대한의견 / 142 ㆍ법률구조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 의, 의안번호 5532 호 ) 에대한의견 / 143 ㆍ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청원 ( 이용섭 이정희의 원소개, 청원번호 96 호 ) 에대한의견 / 143 ㆍ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대표발 의, 의안번호 5791 호 ) 에대한의견 / 144 ㆍ공증인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의견에 대한의견 / 145 강력범죄의발생률이계속증가추세에있고, 연쇄살인ㆍ아동성폭행살해등반인륜적극악범죄의발생이끊이지않는상황에서, 국민의알권리보장및범죄예방효과를높이기위하여흉악사범에대해얼굴등을가리지않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한다는것임. 2. 주요내용검사와사법경찰관은범행수단이잔인하고중대한피해가발생한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자백하였거나그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고,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등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피의자의얼굴, 성명및나이를공개할수있도록함 ( 안제8조의 2 신설 ). 3. 검토의견개정안의입법취지와그내용에찬성합니다. 다만, 피의자의정보공개여부에대한엄격한관리를위하여안제8조의 2( 피의자의얼굴등공개 ) 에공개주체로되어있는 검사와사법경찰관 을 검사 ( 또는검사의수사지휘를받은사법경찰관 ) 으로함이적절하다판단됩니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의안번호 5508 호 ) 에대한의견 개정안의제안이유는, 최근 5 년간살인, 강간등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5713 호 ) 에대한의견 140 인권과정의 Vol. 399

2 개정안의제안이유는, 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배우자나국제입양또는인지된자녀중국적취득이전인외국인가족은외국인등록증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및가족관계등록부로한국인과의가족관계를입증하여야하나, 그외국인의성명이외국인등록증에는영문으로기재되어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해당국가원지음에대한한글표기만되어있어상속등중요한법률관계에서가족관계를확인하기어려우며, 또한외국인배우자또는외국인자녀에게는한국인의주민등록번호에상응하는외국인등록번호가있으나이를가족관계등록부에표기할수는없기때문에, 다문화가정미성년자녀의통장을개설하고자할경우외국인부또는모가본인의외국인등록증과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로부모라는사실을입증할수가없어한국인부또는모가동행하여야하는문제가발생하는등금융기관이나행정기관의민원을처리하는데다문화가정구성원전체가많은시간과비용을소모하고있으므로, 외국인의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등록번호를기재토록하여그외국인의동일성과가족관계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함으로써다문화가정외국인가족과그구성원들의사회생활안정을도모한다는것임. 2. 주요내용외국인의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등록번호를기재토록함 ( 안제9조제2항단서신설 ). 3. 검토의견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등록번호를기재하게되면가족관계등록부와외국인등록증또는외국인등록증명만으로도한국인가족과의관계를증명할수있으므로외국인의국내생활에편리할것으로생각되고, 외국인등록번호를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하더라도어떤문제가발생한다고볼수는없으므로위개정안에찬성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25 조 제 1 항제 5 호로신고인또는신고사건의본인이외국 인인때에는주소ㆍ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외국인등록번호를기재하도록하고, 제 26 조제 2 항 제 1 호의단서에신고하여야할사람이외국인인때에 는주소ㆍ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및외국인 등록번호를기재하도록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5781 호 ) 에대한의견 개정안의제안이유는, 군형법 상의계간이아무 런제한요건없이모든동성간의성적행위를처벌대 상으로하고있어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원칙 과 헌법 제 37 조제 2 항의기본권제한의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원칙 등에반하기때문에위헌의소지 가있으므로, 군형법 상의피적용자중행위태양을 3 가지유형으로각각세분하여처벌한다는것임. 2. 주요내용 폭행또는협박으로군인등을강간, 추행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의벌금형을 ( 제 1 항 ), 위계또는위력으로군인등을간음, 추행한자 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형을 ( 제 2 항 ), 그외의방법으로군인등을추행한경우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 고 ( 제 3 항 ), 제 1 항의미수범을처벌함 ( 안제 92 조 ). 2. 검토의견 개정안에의할경우아래와같은이유로오히려 법정형을낮추는결과가초래되므로동개정안에반 대하는바입니다. 인권과정의 2009 년 11 월 141

3 가. 제92조제1항과관련하여형법제297조에서강간죄의법정형을 3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규정하고있고, 제298조에서강제추행죄의법정형을 10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으로규정하고있는점에비추어, 개정안제92조제1항은아무이유없이여군에대한강간죄와군인등에대한강제추행죄의법정형을낮추는결과를초래합니다. 또한, 폭행또는협박에의한강간또는강제추행죄는형법및기타성폭력관련특별법의규정으로도충분하므로이를군형법에별도로규정할필요는없어보입니다. 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청구에따라이에관하여결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따라서재판상이혼에있어서도논리적으로는공동양육의판결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실무상재판상이혼에서의양육권다툼에있어압도적으로부혹은모에게단독양육권이인정되고있으나, 이는세계적추세에반하고재판상이혼부모모두가양육의의사가있고, 양육할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법원에의한단독양육권의판결은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에비추어볼때위헌의소지가있으므로입법적으로공동양육제도를도입하고자한다는것임. 2. 주요내용 나. 제 92 조제 2 항과관련하여 군내에서위계또는위력에의한간음또는추행 은상계급자가자신의지휘또는감독을받는하계급 자에게행하여지는것이일반적인상황입니다. 이중 위계등에의한간음은형법제 303 조제 1 항의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 받는부녀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자 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는규정에도해당하는데, 개정안제 92 조제 2 항 에따르면위형법을적용할경우보다법정형이낮아 지는문제가발생하게되므로, 위조항에서간음을제 외하고추행만을처벌하는것이타당하다판단됩니다. 민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5720 호 ) 에대한의견 개정안의제안이유는, 협의상이혼에있어 민법 제 837 조제 4 항은 양육에관한사항의협의가이루어 지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때에는가정법원은 부와모쌍방에게양육할능력및의사가모두있고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동양육을결정하도록함 ( 안제837조제4항 ). 3. 검토의견현행민법상재판상이혼에있어공동양육을제한하는규정이없고, 실무상으로도공동양육판결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이를별도로명문화할필요는없다고봅니다. 특히, 공동양육이냐단독양육이냐는자녀들의복지를위주로자유롭게판단해야할것이므로, 현행법과같이개방적인방식으로열어두고법원의판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결국법, 현실모두시행하고있는제도를단지명문화시키는것은실효성이없으므로, 동개정안에반대합니다. 그러나, 공동양육에관한규정이반드시명문화되어야한다면, 공동양육의인정여부는이혼당사자인부모의입장이아니라양육대상인미성년자의복리를위하여결정하여야할것이고, 실제공동양육결정이내려진경우어떤방법으로공동양육을할지에대해서도부모의입장이상반되고있다는점에서, 단순 142 인권과정의 Vol. 399

4 히근거규정만을둘것이아니라그방법, 형태, 절차, 내용등에관하여보다구체적인법안이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청원 ( 이용섭 이정희의원소개, 청원번호 96 호 ) 에대한의견 법률구조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5532 호 ) 에대한의견 개정안의제안이유는, 법률구조법 의목적에따 라소송행위를하는청소년에대한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함으로써청소년에대하여법률관련지원을강 화한다는것임. 2. 주요내용 국가가소송비용및변호사보수를부담할수있는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청소년기본법 에따른청소 년을포함함 ( 안제 7 조제 2 항제 5 호의 2 신설 ). 1. 청원이유개정청원의제안이유는, 재개발, 뉴타운사업의동시추진으로인한전세수요폭증의문제와더불어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만으로는주기적으로반복되는전세난과전세가격폭등을막을수가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상한규정에도불구하고여전히재계약을통한임대료상승은통제하지못하고있으며, 임대차보호기간도서민주거안정측면에서보면지나치게단기간이므로, 공정임대료제도를도입하고임대차보호기간을연장하며, 임대기간중차임상승률을 5% 이내로제한함으로써반복되는전세난과전세가격폭등을방지하고, 서민가계의주거비부담을줄이고자한다는것임. 2. 주요내용 3. 검토의견법률구조법제1조는경제적으로어렵거나법을몰라서법의보호를충분히받지못하는자에게법률구조를함으로써, 기본적인권을옹호하고나아가법률복지를증진하는데에이바지함이목적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입법취지에따라 청소년기본법 상청소년으로까지법률적지원을확대한다는개정안의취지에는일응공감하겠으나, 과연재정적능력이있는법정대리인이있는청소년에게까지무료로법률지원을해야할필요가있는것인지의문이고, 또한법률문제에있어청소년을보호하는제도는이미다양하게존재하고있으므로, 개정의필요성은다소없어보입니다. 이에동개정안에반대하는바입니다. 가. 주민등록및임대차등록시대항력을인정하고, 이해관계인은등록사항에대하여열람, 등사를요청할수있도록함. 나. 임차인에게계약갱신권을인정하되, 임대인은일정한사유가존재하는경우이를거절할수있돌고하며, 계약기간은최초임대차기간을포함하여 4년을초과하지않도록하고, 갱신시보증금및차임증액에일정제한을둠. 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신설하여매년공정임대료를산정 공시하도록함. 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시 군 자치구별로설치할수있으며, 조정내용은재판상화해의효력을갖도록함. 인권과정의 2009 년 11 월 143

5 3. 검토의견가. 임대차등록제도청원내용은임차인이제3자에대한대항력을갖추기위하여주택의인도, 주민등록과더불어시 군 자치구에의 등록 을추가요건으로하는것으로,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사업자등록에준하는제도를도입하려는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임대차보증금이일정금액이하인상가건물의임차인을보호하려는법률인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은보증금액수와관계없이모든주거용건물의임차인을보호하려는법률이므로, 위와같이주택에관하여임대차등록을전면실시하는경우상가건물과의달리그여파는매우크다할것입니다. 또한, 등록업무에따른행정수요발생으로상당한인력과예산이투입되어야할것이나그로인해얻을수있는효과는임대차계약서상에확정일자를받는것이불필요하게되는것외에는별다른효과를기대하기어렵고, 임대차기간중에는임차권등기를할필요성이없기때문에임차권등기제도와상충될가능성이많습니다. 이상과같은이유로임차권등록제도신설에대하여반대합니다. 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공정임대 료산정, 공시 청원취지는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통해공 정임대료를산정 공시함으로써적정임대료수준을 알려임대보증금과차임이급격하게상승하는것을 방지하려는것으로보이나, 공정임대료와실제임대 료와는차이가발생할수밖에없고, 주택의개별특 성과환경에따라임대료의책정이천차만별일수밖 에없는상황에서공정임대료의산정방식에대해서 일반인이수긍할수있는합리적인방안이제시되지 않는한공정임대료의산정, 공시는시기상조라고판 단됩니다. 또한, 임대차와관련하여발생하는분쟁이특수한 것이아닐진대법원산하의기존민사조정위원회를 통하여해결을하면될것을굳이상당한인적 물적 비용을투자하여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신설 할특별한이유를찾을수없습니다. 위와같은이유로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신설 에반대합니다.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5791 호 ) 에대한의견 나. 계약갱신요구권 이부분역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 제10 조 ) 을그대로원용한내용으로, 일정금액이하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임차인과달리전혀제한없이전면적으로모든주택에대하여계약갱신요구등을규정할필요가있는지의문입니다. 주택임차인의보호에만지나치게치중하는경우오히려사회경제적으로주택임대차의수급에차질이발생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 또한법률적으로는계약자유의원칙에도위배될수있습니다. 위와같은이유로동제도신설에반대합니다. 개정안의제안이유는, 최근급증하고있는전화금융사기에서피해자가피해금액에대하여가환부를청구할경우, 경찰은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아범행계좌에입금된사기자금을압수한후피해자에게가환부할수있으나, 동제도는소송제기에비해신속하게사기자금을환급받을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범행계좌에입금된 예금 이본법의압수관련조항에명시된 물건 에해당하는지논란이있으므로, 예금 이본법이정하는압수의목적물에포함되도록하여피해자의신속한구제를도모한다는것임. 144 인권과정의 Vol. 399

6 2. 주요내용 시행 ) 압수물의범위에예금을포함시킴 ( 안제 106 조 ). 3. 검토의견 사기피해자의피해금액에대한신속한회복을위 하여필요한개정이므로동개정안에찬성합니다. 다만, 물건은피해자에게가환부하여사용하게하 다가피고인에게무죄판결이선고되는경우피해자 로부터돌려받아피고인에게반환할수있으나, 예금 은물건과달라예금을사용한다는것은예금주가예 금을인출하여그금원을소비한다는것이므로피해 자가예금을가환부받아사용하다가피고인에게무 죄판결이선고된경우이를피고인에게반환한다는 개념을상정할수없으므로, 무죄판결시피해자에 게가환부했던금원을회수할방법도함께마련해두 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공증인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의견에대한의견 1. 건의의견의내용 종전에는공증인법시행령개정안에서임명공증인 의경우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따른신체검사서 를제출받고있는데이를인가공증인 ( 시행예정인개 정법에의하여 변호사법 에따라설립된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 ) 의경우에도마찬가지 로적용하여인가공증인의공증담당변호사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따른신체검사서를제출하도록 하자는것임. 2. 관련법조문 제1조의 2( 용어의뜻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공증인 이란제2조에서정하는공증 ( 公證 ) 에관한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법무부장관으로부터제11조에따라임명을받은사람 ( 이하 임명공증인 이라한다 ) 과제15 조의2에따라공증인가를받은자 ( 이하 인가공증인 이라한다 ) 를말한다. < 이하생략 > 제15조의 2( 공증인가 )1 법무부장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에대하여공증인가를하고그소속지방검찰청을지정할수있다. 1. 변호사법 에따라설립된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법무조합 ( 이하 법무법인등 이라한다 ) 일것 2. 해당법무법인등의구성원변호사중 2명이상이제15 조의4에따른공증담당변호사자격이있을것 2 제1항의인가를받으려는자는법무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법무부장관에게인가신청을하여야한다. 제15조의 3( 공증담당변호사의지정등 )1 인가공증인은구성원변호사중에서 2명이상의공증담당변호사를지정하여소속지방검찰청을거쳐법무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지정에변경이있을때에도또한같다. 2 인가공증인은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남게된경우에는 3개월이내에보충하여야한다. 제15조의 4( 공증담당변호사의자격 )1 공증담당변호사는제12조의자격을갖추어야한다. < 이하생략 > 공증인법 ( 법률제 9416 호, 일부개정, 제 15 조의 5( 공증담당변호사의지위 ) 공증에관한 인권과정의 2009 년 11 월 145

법령을적용할때에는그성격에반하지아니하는한공증담당변호사를공증인으로본다. 변호사법제49조 ( 업무 )1 법무법인은이법과다른법률에따른변호사및공증인의직무에속하는업무를수행한다. 다만, 공증인의직무에속하는업무는구성원중통산하여 5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있었던자가주사무소에서만할수있다. < 이하생략 > 3.

7 법령을적용할때에는그성격에반하지아니하는한공증담당변호사를공증인으로본다. 변호사법제49조 ( 업무 )1 법무법인은이법과다른법률에따른변호사및공증인의직무에속하는업무를수행한다. 다만, 공증인의직무에속하는업무는구성원중통산하여 5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있었던자가주사무소에서만할수있다. < 이하생략 > 3. 검토의견결론부터제시하자면, 공증인법시행령에서인가공증인의공증담당변호사에게도임명공증인과마찬가지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따른신체검사서를제출하도록하는것은부당하다고할수없을것입니다. 개정된공증인법 ( 법률제9416호, 일부개정, 시행 ) 의취지는 공증인법 에따른임명공증인및공증대행청과 변호사법 에따른법무법인및합동법률사무소로 2원화되어있어공증인에대한통일적규율이어렵다는지적에따라 변호사법 에규정된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 이하 법무법인등 이라한다 ) 의공증관련규정을이법에포함시켜법무법인등이공증업무를하려면별도로법무부장관의공증인가를받도록하고 ( 인가공증인 ), 공증인가를받은법무법인등은공증담당변호사를지정하여공증인의직무를취급하도록하되, 공증담당변호사에대하여공증관련법령을적용할수있도록하자는것입니다 ( 개정법률안의개정이유참조 ). 현행변호사법에따르면법무법인등의공증업무는 구성원중통산하여 5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 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있었던자 라는자격제한만을두고있을뿐, 공증업무를담 당할자의특정은요구하고있지아니하므로위자격요건에해당하는법무법인의구성원은누구라도공증업무를담당할수있습니다. 반면에, 위개정된공증인법에의하면공증업무를인가받은법무법인등은 2인이상의공증담당변호사를지정하여소속지방검찰청을거쳐법무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며, 그공증담당변호사의변경이있는경우에도마찬가지절차를요구하고있습니다. 공증담당변호사의경우공증업무이외의다른법률사무를취급할수없다는제한이있는것은아니지만공증업무를수행하는주사무소에상주하여야하는공증업무의성격상공증업무를제외한다른법률사무의취급은제한적일수밖에없을것입니다. 이러한개정된공증인법의취지는공증인법에의하여인가공증인의공증담당변호사는임명공증인과동일하게취급하고자하는것으로이해되어야할것이고, 그렇다면공증인법시행령개정안에서임명공증인에게요구하고있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따른신체검사서를인가공증인의공증담당변호사에게는그적용을배제시켜야할합리적이유는없다고하겠습니다. 대한변협협회장, IBA 총회참가대한변호사협회김평우협회장과최정환국제이사, 유지연사무차장은지난 10월 4일부터 9일까지스페인마드리드에서개최된 IBA 총회에참가하여 2020년 IBA 연차총회유치를위해주력하였다. 146 인권과정의 Vol. 399

김평우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금과 제3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 대회 개최 같이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유사직역의 침해가 거센 때일수록 더욱 강한 협회, 대표성 있는 협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직선제가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8 변협뉴스 특히 대한변협은 주스페인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10월 7일 Korean Night 를 개최하여 각국 의 변호사협회 임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에 나섰 다. 그 결과 일단 2010년도에 금융법에 대한 IBA 전문분야 국제회의(IBA Specialty Conference)를 유치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 국제중재에 관한 IBA 국제회의, 2012년 IBA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회의 등의 개최에 대하여도 향후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김평우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금과 제3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 대회 개최 같이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유사직역의 침해가 거센 때일수록 더욱 강한 협회, 대표성 있는 협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직선제가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함정호 총회 의장이 진행한 이날 총회에는 대 의원 315명 중 257명(위임 172명 포함)이 참석 하여 협회장 직선제 관련 변호사법 개정청원안 을 찬성 174표 반대 83표로 가결시켰으며, 신문 회지 간행규칙 역시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변협은 조만간 현행 간선제인 변협회 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변호사법 개정 작업 제3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 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문 회지 간행 대회 가 지난 10월 10일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실무와 관련된 최신 내용 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6개 지방변호사회에 을 신문에 좀 더 많이 게재하는 한편, 회지를 전 서 7개팀, 총 158명이 참가하였으며, 예선 리그 국 회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전을 통해 준결승에 진출한 4개 팀이 토너먼트 를 치러 우승팀을 결정했다. 그 결과 서울회 B팀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보고대회 개최 이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광주회가 준우승을, 서 울회 A팀과 수원회가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월 23일 일제피해 자 인권보고대회 를 개최하여 일제 피해자 및 대한변협 임시총회 개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 피해자 의 보상 문제와 한일협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월 19일 임시총회 하는 시간을 가졌다. 를 개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변호사연수 김평우 협회장은 이날 토론에 앞서 일본이 규칙, 회지간행규칙, 신문간행규칙, 법률구조사 현재 과거 청산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 업회 규칙, 협회장 직선제 관련 변호사법개정청 는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일협정의 법적 문제점 원 등의 안을 통과시켰다. 을 짚어보고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현황과 인권과정의 2009년 11월 147

변협뉴스 구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원폭 피해자의 경우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2007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개인의 청 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님을 인정한 바 있기 때 문에 한일 양국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가 해자로부터 법적인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 강 제17차 IAKL 서울 총회 개최 점하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해방 이후 바로 시작되었어야 할 국가적인 문제 이지만, 이제 와서야 국가적 차원에서의 피해 신고 및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며 이 번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좀 더 많은 법률가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9 변협뉴스 구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원폭 피해자의 경우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2007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개인의 청 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님을 인정한 바 있기 때 문에 한일 양국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가 해자로부터 법적인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과거사 정리를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망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 강 제17차 IAKL 서울 총회 개최 점하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해방 이후 바로 시작되었어야 할 국가적인 문제 이지만, 이제 와서야 국가적 차원에서의 피해 신고 및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며 이 번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좀 더 많은 법률가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일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 터 자금원을 받아(총 3억 6천 4백만 달러) 보상 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International Association 한국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of Korean Lawyers)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 일본 정부에는 식민 지배와 그에 따른 피해 문 까지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서 제17차 총 제에 대한 사과와 반성 및 피해보상금을 요구하 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 있다. 세계한인변호사회는 전 세계 한인 법조인들 이날 인권보고대회에 참석한 (사)전국일제피 의 교류를 통하여 각국 법률정보를 교환하고 전 해자연합회 측에서는 대한변협에 일제피해자를 세계 한인들의 인권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위한 상임 분과위원회 및 상담 창구 설치, 각 지 된 단체다. 방회별 관련 행사 개최, 일제피해자들을 위한 소송 대리 및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외 국의 다양한 법률문화를 배워 우리 법조의 소 최 변호사는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 중한 자산으로 축적하고, 우리의 법률연구 성과 한 방법으로 한국 정부 뿐 아니라 청구권 자금 와 판례 등을 전 세계와 공유하려면 세계한인 을 사용한 기업도 함께 동참하여 포괄적 보상 변호사회 회원들의 활약이 필요하다 면서 전 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일본의 세계 한민족을 한 데 묶어 한민족이 세계 역사 경우 최고재판소에서 나시마츠건설에 피해자 를 새로이 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 고 당 148 인권과정의 Vol. 399

10 부했다. 이강국헌법재판소장은 우리법조계는일찍이경험해보지못한어려운문제에직면해있다 면서 각국의법률정보교환은물론전세계한인들의인권신장을위해노력해온세계한인변호사회가이변화에적극적, 능동적으로대응해나갈수있는방향과방법을제시해주길기대한다 고말했다. 김평우대한변협협회장은 모국에서열리는이번회의에참석하기위해지구반대편에서날아온한인변호사들을진심으로환영한다 면서 이번총회가한인변호사들간의교류를촉진하고, 의견교환을통해각자의전문분야에서진전을이뤄낼수계기가될것이라확신한다 고밝혔다. 이어조대연세계한인변호사회국내회장은인사말을통해 세계의문호가개방된세계화시대에맞춰한인변호사들이세계각처에서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걸보면참으로감회가새롭다 며 세계한인변호사회는전세계한인변호사들의화합과연대를통해어떤도전도이겨낼수있도록최선을다해지원하겠다 고약속했다. Catharina Y. Min 세계한인변호사회해외회장은 세계한인변호사회회원들이전세계에서중요한역할을펼치고있다고확신한다 면서 아무쪼록이번총회기간동안마련된강의에서많은것을배우고, 참가자끼리친선을도모할기회가되길바란다 고말했다. 미래를향한법률가의역할 을주제로열린이번총회에서는세계각국의법조실무와법률문화발전을이끌고있는글로벌리더들이발굴 소개되었고, 각국의다양한법제및범세계적인법적 사회문화적 경제적현안에대해심도있는발표와토론이이루어졌다. 특히송상현국제형사재판소소장의특별강연이있었으며, 또한 청년법조인의세계화 강의를통해각패널로부터변호사의다양한취업진로와그런기회를잡기까지의과정등에대해들어보는시간도가졌다. 강의프로그램외에도 22일조선호텔에서열린환영리셉션을시작으로 23일한강변에서의국내외청년변호사들의교류를위한 청년변호사의밤 행사, 윤보선전대통령고택에서열린폐막만찬등국내외변호사간의친분을나눌수있는자리도마련됐다. 인권과정의 2009 년 11 월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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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