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제및현안과제에대한한국노총요구 올해노사관계에있어최대현안문제이자당면노동시장개선과제는 노동시간단축과 통상임금범위확대임. 지난 상반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노사정소위원회에서심도있게다루어졌으나, 고용노동부와사용자단체의근로기준법개악기도로인하여합의에도달하지는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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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하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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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반기주요노동의제및현안과제 한국노총요구

2 노동의제및현안과제에대한한국노총요구 올해노사관계에있어최대현안문제이자당면노동시장개선과제는 노동시간단축과 통상임금범위확대임. 지난 상반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노사정소위원회에서심도있게다루어졌으나, 고용노동부와사용자단체의근로기준법개악기도로인하여합의에도달하지는못하였고, 노사정간입장을확인하는데그침. 그러나, 당시지원단 ( 공익전문가 ) 입장을통해서일정수준의기준을확립하는계기가됨. 노동시간과통상임금문제는사법부가일관된기준을제시하고있는데 임금의안정성을도모하고, 장시간노동을개선 하는방향임. 따라서, 사법부판단과사회적기준에부합하는내용으로하반기관련법이개정되도록새누리당의역할을주문하며한국노총은이를끝까지지켜볼것임. 또한, 당면우리경제사회의현실을고려할때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일자리창출은최우선국정과제로중단없이추진되어야하고, 전세계에서최하위등급으로평가되는노동기본권의신장을위하여노동관계법을개정하는데새누리당이전향적으로나서야함. 최경환노믹스에서도강조하고있는것처럼소득주도성장을위해서는최저임금의현실화가절실히요구되고, 대선공약과국정과제에서제시한바와같이근로감독강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등이수반되어야함. 아울러 세월호참사 는안전과생명조차비용으로치부하고, 비정규직을남용한결과로서철저한원인규명과비정규직대책등재발방지대책이필요함.

3 목차 Ⅰ. 통상임금범위확대... 3 Ⅱ. 실노동시간단축... 3 Ⅲ. 노동기본권보장확대... 4 Ⅳ. 세월호참사이후안전하고안정된노동현장구축... 6 Ⅴ. 공공부문노동조합정책요구... 9 Ⅵ. 세법개정

4 Ⅰ. 통상임금범위확대 노동부,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 ) 에따라현장에서는노사간합의된사례가번복되고, 사측은이를빌미로노동조합의요구를거부하여단체교섭이지연, 갈등의소재로작용하고있으며, 소송등사법화경향을보이고있음. 따라서본매뉴얼은즉각폐기되어함. 또한, 국회에서관련입법추진시다음과같은내용이반영되어야함. 통상임금에대한한국노총의기본입장 - 첫째, 통상임금의기준과범위가명확해서쉽고분명하게이해될수있어야함. - 둘째, 임금구성의단순화와안정성강화를유도할수있어야함. - 셋째, 통상임금쟁점해결은근로시간단축으로이어져야함. - 넷째, 근로자에게초과근로에대한보상을, 사용자에게는경제적부담때문에초과근로를억제하려는근로기준법상초과근로 ( 휴일, 연장, 야간 ) 수당의할증지급을명시한입법취지에부합해야함. 통상임금에대한근로기준법개정안 - 통상임금의정의를법률로규정한다.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신설 ) - 통상임금 이란그명칭여하를불문하고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에게지급하기로정한일체의금품을말한다. Ⅱ. 실노동시간단축 금명간에대법원, 휴일근로연장근로포함판결이예정되므로고용노동부는잘 못된행정해석을수정하고, 근로감독을강화해야함

5 한국노총은실노동시간단축이임금 노동조건저하로귀결되지않는다는기본원칙하에다음과같은제도개선사항을요구함 - 휴일근로연장근로를포함하는문제관련그간의고용노동부의잘못된행정해석과운영을바로잡아야함. - 근기법적용확대 ( 근기법제 10조 ), 특례업종폐지 (59조), 예외조항폐지 ( 제63조 ), 포괄임금제폐지 ( 신설, 제43조 ), 최소휴식시간제보장, 연속적휴가사용권보장 - 중소기업및저임금노동자의임금손실방지및소득보전대책마련되어야함 Ⅲ. 노동기본권보장확대 1. 정리해고요건강화 사회적갈등, 비극적 극단적사태방지를위해서는쌍용차등 무분별한정리해고 남용방지필요 - 긴박한경영상요건강화 ( 사업을더이상할수없는경우 ) - 해고를피하기위한노력및서면통보 - 노동부장관승인 - 우선재고용절차의무화및구제요건강화, 위반시손해배상청구권인정 2. 노조전임자 ( 근로시간면제제도 ) 및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ILO 권고 1),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익위원권고 2), 대선공약, 대통령의 약속, 여야노조법개정안 1) ILO 는 1998 년, 2002 년, 2004 년, 2009 년 4 차례에걸쳐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법으로강제할사항이아니라고권고 2) 제 2 기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익위원은 , 노동조합상급단체파견및관련활동에대하여타임오프를부여할것 을노동부장관에권고함 - 4 -

6 - 전임자임금지급에대한부당노동행위삭제 - 상급단체파견전임자의타임오프별도인정 - 근로시간면제한도설정시다양한특성고려등 - 초기업단위교섭인정 ( 초기업단위노조 사용자단체합의시 ) - 노동위원회 노사합의에의한자율적인교섭단위분리및통합허용 3. 초기업단위교섭초진및협약적용률확대 - 초기업노조교섭요구시교섭의무부여 - 협약적용률확대 ( 산업 직역 업종의동종노동자에미치는영향고려하여노동 위원회의결 ) 4. 교사 공무원의노동기본권보장 - 특별법이아닌노조법적용 ( 가입범위확대 ) - 공익사업장으로서필수서비스에대한최소서비스유지의무부여 - 교원 공무원의임금, 근로조건관련법령제 개정시노조와사전교섭 협의 - 교원 공무원노동조합의정치활동보장 5. 무분별한손배 가압류제한 무분별한손배 가압류로노동기본권훼손, 개별노동자들의극단적선택등사회문제지속 - 노조활동에대한손배청구제한 ( 손배대상 : 폭력 파괴행위로인한직접적손해로한정 ) - 가압류제한 ( 제4조정당행위에대한형사책임면책의구체적기술 : 단체교섭또는쟁의행위그밖의노조활동으로발생한손해배상청구권의강제집행을보전할목적으로가압류를하여서는아니된다 ) - 5 -

7 Ⅳ. 세월호참사이후안전하고안정된노동현장구축 1. 무분별한비정규직사용금지 1) 상시적업무에대한간접고용금지 특히, 생명과관련된업무는반드시정규직직접고용의무화 현대중공업, 산업재해사망자모두비정규직 , 추락사 1명, 4월 24일폭발사 2명, 4월 26일추락사 1명산재로목숨을잃은노동자들은모두사내하청노동자들이었음. - 비용절감을위해사내하청이란간접고용을사용, 산업재해시하청업체는은폐를시도하고, 원청은직접적인사용자책임이없다고주장하며회피함 - 간접고용의폐혜가드러나는대표적인사례임. - 위장도급, 불법파견등은상시적인고용불안을초래하고노동관계법상의사용자책임이불명확하며, 직접고용근로자에비해차별을받는 간접고용 형태의비정규직이전산업으로확산되고있는상황임. - 현행법에서는 간접고용 의정의규정을따로두지않고, 외주, 아웃소싱등의용어로실무에서관용적으로사용되어왔음. - 상시 지속적인업무는간접고용을금하며, 상시 지속적인업무 는민 관을불문하고그사업의목적을수행하기위한업무로보아야함. 특히, - 6 -

8 2) 비정규직의사용억제 세월호, 무분별한비정규직남용 - 파견법 에서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책임지는선원에대해파견근로자사용을금지하고있음. 그러나, 기간제법 은선원을계약직근로자로사용하는것을허용 - 세월호비정규직전체비율은 51.7%(15/29) 였으며, 핵심부서인갑판부 (4/7)/ 기관부 (8/10) 비정규직비율은 70.5%(12/17) 에육박함. - 기간제법을파견법과같이사용사유를제한하는형식으로개정하여무분별한비정규직의확산을방지할필요가있음 - 현행비정규직관련법안중 파견법 은사용사유를제한하고있으나, 기간 제법 의경우사용기간을제한하는형식을취하고있음. - 즉, 제한적사유 3) 에한하여 2 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기간제근로를 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 현행법상 사용기간초과허용 규정을삭제하여 야함. 3) 특수고용노동자보호 - 최근고용형태의다변화, 산업구조변화에따라특수고용노동자들이종사하는 직종이다양해지며, 그숫자도증가하는추세임 출산 육아 질병 부상 휴직등으로인한결원대체의경우 계절적사업의경우 일정한사업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의사정으로자신의의사에따라기간을정한경우 저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그밖에위에서제시한사항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7 -

9 - 특수고용노동자들은근기법및노조법의근로자성을인정받지못함에따라임금, 근로시간, 휴일등노동관계법이적용되지않아노동조건이열악한것이현실임 가있음 - 산재법관련 적용제외신청폐지, 산재보험료를사업주및산재보험기금, 국가일반회계공동부담, 모든특고노동자에게적용함. - 고용보험법관련 고용보험가입을의무화 고용보험기금을통한능력개발, 지위향상을위한교육기회부여 해당보험료는통상의노동자와차별을두 지않아야함. 2. 저임금구조개선 - 기업들은비용절감을위해다단계하도급구조, 용역, 아웃소싱과같은간접고용의무분별한도입을해왔고, 정부역시경쟁입찰과최저가낙찰제도활용으로인해이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노동조건이악화되고있으며, - 정리해고, 노동의유연화전략은고용의불안정을부추기고저임금체계가구축된주요원인중하나라볼수있음

10 Ⅴ. 공공부문노동조합정책요구 1. 공공기관지배구조민주화 1 국민과노조가참여하는공운법개정으로지배구조민주화 - 공공기관운영회의독립상설기구화 / 시민사회 -노조- 정부-국회 ( 국민 ) 이참여하도록개편보장 2 공공기관의낙하산방지대책수립 - 공공기관임원자격기준신설 / 임추위에이용자, 생산자, 정부, 국회동일수추천위원 -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규정을공공기관으로확대적용 - 후보추천방식개선 ( 현 ) 무순 3~5배 ( 개정 ) 무순 2배혹은순위복수후보 3 공공기관자율경영침해, 설립취지를왜곡하는경영평가제도폐지및국민과노조가참여하는새로운평가제도구축 - 경영평가제도와지표를공공성을증진하도록개혁하고, 개혁과정에국민과노조참여보장 4 공공부문에대한정부의획일적지침폐지 - 초법적예산편성및집행지침등각종부당지침폐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제한및이중규제철폐 2. 공공기관부채문제해결 1 공공부문무분별한민영화와사회공공성파괴중단 - 부채감축위한민영화및자산매각대상은비핵심사업으로제한 - 중복기능을가지는공공기관 ( 자회사 ) 신설및분할금지 - 공공부문사업축소, 사업연기, 경쟁체제도입, 민영화, 자산매각결정시시민사회- 노조-정부 -국회가참여하는국회산하기구논의를통해검토 검증 - 9 -

11 하고, 국민여론수렴을통해공개적으로결정 2 정부정책실패부채, 공공기관떠넘기기중단 - 관련책임자처벌 - 4대강,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등정책사업관련부채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방안마련및관련부채의금융이자지원방안마련 - 부채감축계획이민영화와인력구조조정으로연결되지않도록확약 3 공공요금정상화 - 공공요금정상화를통한공기업의경영여건개선보장, 특히산업용- 가정용요금격차개선, 취약계층대상요금제도마련, 정부 PSO 지원현실화반영 3. 공공기관단체협약개악중지및복리후생개혁 1 정상화대책중방만경영관련단협개악중단 - 정부와각공공기관은단체교섭권침해소지가있는정상화대책시행을중단하고, 노정교섭을통해새로운기준을도출 적용. - 방만경영 8대항목은각기관별조건을고려하여기관별노사합의를통해개선방안제출 - 기관별노사합의를통해절감된복리후생비용은총인건비내에서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 처우개선, 공무원보다낮은수준의복리후생개선, 통상임금판례에따른임금체계개편, 정년연장을위한예산으로전용 2 공공기관복리후생개선 - 연금제도차이등을고려하여공무원보다낮은임금및복리후생수준에있는공공기관은공무원에준하는처우로개선할수있도록조치 - 공공부문내부의상대적차별확대, 고착화제도개선 - 공무원과의정년격차해소 3 공공부문비정규직실질적대책으로고용안정과처우개선보장

12 Ⅵ. 세법개정 1. 현황및문제점 - 제2기경제팀 ( 초이노믹스 ) 의경제정책방향에서도제1순위로총 41조원규모로확대재정 금융정책을펼치는경기부양책을제시함. OECD는지난 14년 5월, 한국경제에대하여경기회복이확고해지면긴축통화정책이필요하겠지만하방위험이현실화되면양호한재정여건등을바탕으로적극적인재정 통화정책을통해대응을제시한바있음. - 한국노총은이에대하여일면타당성이있고, 현경제진단에대한올바른처방으로이해함. 그러나, 이를뒷받침할재원조달계획이누락되어있고, 이후 8월 7일, 기재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에서도그대책을제시하지못하였고, 오히려실효성이낮은조세지출방식의근로소득증대방안, 부자에게더큰혜택이돌아가는배당소득증대세제도입등여러정책을나열식으로병렬적으로제시하는데머물고맘. 재원조달을위한세제개편안부재 - 확장적재정지출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재원조달계획이동시에제시되어야함. 현재국가 ( 정부 ) 부채는해마다 20조원이상씩늘어나고있으며, 국가부채 4) 는 1,000 조원을돌파한상황임. - 따라서, 조세정의에기반한세제개편 ( 부자감세철회 : 대기업법인세인하철회 (2008년법인세율로환원 ), 종합부동산세환원, 불로소득에종세과세전면적용등 ) 이이루어져야하고, 이를통하여국가재정의수입을늘리지않을경우적자재정확대는불가피할수밖에없음. 기재부, 세제개편안비판 기재부가지난 8 월 7 일발표한세제개편안가운데가계소득증대세제 3 대패키지도입 4) 2013 년현재, 공공부문의총부채규모는 1,053 조원으로 GDP 대비 80% 수준임. 세부적으로국가채무 480 조원 ( 중앙정부, 지자체 ), 공공기관 520 조 3 천억원, 지방공기업 52 조 4 천억원임

13 에대해서살펴보면 - 근로소득증대세제를통하여임금인상을유도 5) 하겠다는데실현될지의문임. 기업입장에서임금인상분보다세제혜택이크지않아시도할가능성이낮고, 이를유인할수단이부재하며, 오히려상대적으로자금여력이있는기업에게유리할수있어형평성에도맞지않음. - 배당소득증대세제 6) 의경우, 주식을보유한최고소득층에게만혜택이돌아가는제 2의부자감세정책으로서대주주분리과세를철회하거나분리과세세율을정부안보다높여야함. 또한, 배당소득규모가년간 14조원 (2012년 ) 에불과하여경제선순환에기여하지못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원칙과도배치되는문제점이있음. - 기업소득환류제 7) 를통해서기업이익의일정분이상을임금이나, 배당, 투자등에사용하지않으면과세한다는방침인데기업입장에서임금인상보다투자와배당을늘릴수있어실효성이낮고, 과세대상기업이자기자본 500억원초과대기업적용되어중소기업은대상에서제외되어기업규모간형평성의문제가있음. 또한, 유보소득에대한과세보다는직접적인방식으로서법인세감세철회가선행되어야함. 거품키우기식부동산규제완화 서민주거안정방안으로제시한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 완화등은오히려부채를늘리고부동산투기를조장하는 부채주도성장 이라할수있음. 따라서, 가계지출가운데 30% 를차기하는의료, 주거, 교육에대한획기적인방안 ( 간병비등비급여항목의급여화를통한건강보험보장성확대, 공공임대주택확대등 ) 의정책이제시되어야함. 2. 한국노총요구안 5) 3 년간평균임금증가율을초과해임금인상을하는기업에한하여임금증가분에대해법인세를세액공제 ( 중소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 6) 현재이자 배당등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넘는대부분의대주주들은근로소득, 사업소득과합산하여 38% 의세율적용받아옴. 그러나, 기재부세제개편개정안에서는대주주들에게 38% 대신 20% 의세율을적용해분리과세 ( 선택시, 3 년간 ) 7) 업종별특성반영해환류세발생구간을기업의당기순이익에서 이익활용액 (60~70% 또는 20~40%) 을정하고, 이익활용액에못미치는 미활용자금 에대해일정율과세 ( 세율 10%)

14 대기업법인세인하철회 (2008 년법인세율로환원 ) 년부터법인세율을인하여지난 5년간 28조원이넘는세부담을덜어줬지만, 기업들은투자와고용은늘리지않고현금성자산보유만늘렸을뿐, 투자 주주배당 임금인상은외면함. - 현법인세가 22% 수준이지만기업들은여러공제제도를활용한덕택에지난몇년간실질적인법인세부담률은 15~18% 수준에불과했으며심지어삼성전자의법인세는겨우 13.96%(2007 년 ) 에불과함 년여야는지방선거를앞두고 2010년 20% 인하를 2년간유예에대해합의함. - 윤홍식 ( 인하대 ) 교수에의하면, 과세표준 2억원초과대기업의법인세율을 2008년세율인 25% 로환원하면 5조 588원의세수가증가함. - 따라서과세기준을 2008년으로환원하여세수기반을확고히해야함. - 서민과중소기업보호를위해법인세최저세율구간은현행세율을유지함. 현행법인세최고세율 ( 과표 200억원이상에적용 ) 을 20% 에서 35% 로인상함. 종합부동산세감세철회 ( 종합부동산세환원 ) - 한국의부동산보유세실효세율은 0.15%(2009 년 ) 인반면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주요국가는모두 1% 이상으로한국은주요선진국의 1/10~1/7 수준에불과하며, GDP 대비보유세실효세율도 2007년 0.94% 에서 2009년 0.82% 로감소함. 국가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한국 실효세율 * 실효세율 : 보유세징수액 / 부동산가격 년, 2008년각각 2조 4천억원, 2조 1천여억원이었던종부세징수액이 2009년 1조 2천여억원으로대폭삭감됨. 반면중산층서민들이부담하는재산세세수는 2008년 4조 4,100여억원에서 2009년 4조 4,200여억원으로약간높아짐. 또한사업용부동산보유세부담또한낮춰부동산과다소유기업에대한종부세부담도크게낮춤. - 납부대상자는약 37만명에서 2만명으로감소하고세금은현재보다 10% 수준으로대폭감소함. 더욱이종부세완화는 100% 지자체지방교부세로지원되고있기때문에지자체들의세수부족으로이어져중앙정부에서부족한세수를다른형태로지원하고있음

15 - 따라서종합부동산세는세율은 9% 로다시올리고가구별합산이아닌개인별합산 등제반기준도다시 2007 년기준으로복귀시켜지자체세수기반을공고히해야함. 법인세 5 억원이상납세기업의사회복지세 ( 목적세 ) 신설 한국노동자들의사회보장부담률은 3.35%, OECD 평균 3.4% 와같은수준임에반해, 기업과고용주의사회보장부담률은 2.56% 로 OECD 평균 5.9% 의절반도안됨. - 특히대기업의경우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절대적비중에비해세금부담을상대적으로미흡한상황임. 5대대기업의경우, 매출액이약 700조원 (2010년 ) 으로국가전체 GDP( 약 1,170조 ) 의약 60% 이고, 총자산규모는 622조원으로 GDP의 50% 를넘고있으나, 그동안부담한법인세는지난 6년간약 25조원으로연간평균 4조원정도로 (2010년은약 6조원 ) 매출액의 1% 이하이며, 전체국세수입 (2010년 170조 ) 의 3% 정도에불과함. - 이에법인세기준 5억원이상의기업에대해서사회복지세를신설하여사회에기여토록함. 노동당자료에의하면, 5억원이상법인세납세기업은약 5천여개이며최소 3천만원에서최대 2,400여억원의추가세부담이예상됨. - 5억원 ~100억원기업은 15%, 100억원초과기업은 30% 의사회복지세율로정함. 이경우사회복지세는 7조 4,681억정도로추산됨 (2008년세액기준 ). - 따라서법인세 500억원초과 과표구간을신설하고 2억원 ~500억원 구간에 22%, 500억원초과 구간에 25% 의세율을적용해야함. 불로소득에종합과세전면적용 - 주식양도차익에따른양도소득세부과를대부분선진국에서는오래전부터도입하고있음. 한국은그간상장주식에대하여극소수대주주를제외하고는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고주식거래세를과세해왔음. 주식매매로인해손실을볼때에도거래세가과세되는반면, 대규모의양도차익이발생해도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바, 과세원리에위배됨. - 파생상품, 부동산, 이자및배당소득등금융소득역시불로소득으로종합과세를전면적으로적용하는종합과세기준을마련해야함. - 세대간부의대물림을통한계층고정화로사회통합을급속하게무너뜨리는상속 사전증여에대해상속증여세를엄정하게부과해야함

16 종교인의소득에대한소득세과세 - 종교시설에대한수익사업에대한재산세를과세하는것이납세의의무와조세정의를구현하는것으로서보다더과세부과가요구됨. 또한원래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를할경우해당종교단체에대한비과세혜택을박탈해야하며, 종교전문인등종교의교직자의소득에대해서소득세를전면과세해야함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