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근노동입법의규제동향 < 표 1> 우리나라노동시장효율성순위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국가경쟁력종합순위 22 위 24 위 19 위 25 위 경제및노동상황 : 급격한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은여전히비협조적 비효율적인상황 - 우리나라는산업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Ⅰ. 최근노동입법의규제동향 < 표 1> 우리나라노동시장효율성순위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국가경쟁력종합순위 22 위 24 위 19 위 25 위 경제및노동상황 : 급격한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은여전히비협조적 비효율적인상황 - 우리나라는산업"

윤성 강
6 years ago
Views:

KERI 정책제언 13-11 경영상해고요건강화입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 이승길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sglee79@ajou.ac.kr)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거시정책연구실장 (econbyun@keri.org)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경제환경이급격히변동하고있지만, 국내노동시장의효율성은여전히낮고기업경쟁력을유지하기가점차어려워지고있다.

최근현안이되고있는노동법의규제입법들중경영상해고요건의강화법안은긴박한경영상필요범위를경영악화로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로제한하고양도 인수 합병도제외하고있으며, 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신규채용중단, 업무의조정및배치전환, 일시휴직및희망퇴직등해고회피노력을구체적으로예시할뿐만아니라모든해고회피노력을다하지않는경우긴박한경영상필요를인정하지않고있다.

1 KERI 정책제언 경영상해고요건강화입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 이승길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거시정책연구실장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경제환경이급격히변동하고있지만, 국내노동시장의효율성은여전히낮고기업경쟁력을유지하기가점차어려워지고있다. 이런상황에서현정부는고용창출과근로자보호의균형을달성하기위해국정과제의일부로고용노동시장과관련된많은정책을개혁적으로제시하고있다. 그러나현재 19대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다양한노동입법안들은오히려노동시장환경을경직적으로만들뿐만아니라복잡하며예측불가능하게만들고있다. 최근현안이되고있는노동법의규제입법들중경영상해고요건의강화법안은긴박한경영상필요범위를경영악화로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로제한하고양도 인수 합병도제외하고있으며, 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신규채용중단, 업무의조정및배치전환, 일시휴직및희망퇴직등해고회피노력을구체적으로예시할뿐만아니라모든해고회피노력을다하지않는경우긴박한경영상필요를인정하지않고있다. 이러한경영상해고요건의강화는사실상구조조정을불가능하게해법규정자체를사문화시키는결과를초래함으로입법취지에반한다. 즉, 일부일자리의소멸을막기위해경영상해고요건및재고용의무를강화하는것은기업회생을통한일자리유지가능성마저훼손하는불합리한접근이다. 또한긴박한경영상의이유요건을강화하면서양도 인수 합병에의한인원조정을정당한경영상의이유에서제외하는것은기 술획득을통한기업의성장을제한하는불합리한조치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요하거나전직훈련의무를부과하는등현재논의되는법안들이입법화될경우세계은행사업환경보고서상해고의경직성은 189 개국중 70위에서 4위로상승하여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튀니지아에이어세계에서 4 번째로경직적인노동시장이되고 OECD 국가중에는제일경직적이게된다. 또한채용의경직성, 근로시간의경직성, 해고의경직성모두를감안한고용의경직성은 189 개국중 59위에서 22위로, OECD 34개국중 9위에서 3위로상승할전망이다. 국회는경영상해고를기업의존속 성장 발전을통한근로자보호방안중하나로인식하고, 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경영합리화수준 으로경영상해고요건을완화할필요가있다. 즉, 경영상해고를통한기업경영합리화및기업존속을지원하여기존일자리가크게소멸되는것을막는데기여해야한다. 다만, 현재나타나는절차상의문제는판례축적과지속적인감시감독을통해해결해야하며, 경영상해고로인해일자리를잃게될근로자의보호는 사회안전망의확충 ( 재취업프로그램개발, 취업알선등 ) 을통해보완해야한다. 또한, 국회는기업의경쟁력강화, 노동유연성의증대와고용창출도모, 실직자보호등다양한경제적가치의균형을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보편적규범을바탕으로하는선진화된노동입법을마련해야한다.

2 Ⅰ. 최근노동입법의규제동향 < 표 1> 우리나라노동시장효율성순위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국가경쟁력종합순위 22 위 24 위 19 위 25 위 경제및노동상황 : 급격한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은여전히비협조적 비효율적인상황 - 우리나라는산업화 민주화 선진화의과정속에서꾸준히선진화된노동입법을형성해왔음 년전후압축적경제성장의산업화와민주화 ( 규제완화및신자유주의 ) 과정속에사회적갈등과분쟁은필연적이었고, 1997년의 IMF( 국제통화기금 ) 외환위기시노동입법및그후몇차례의계속된보완노동입법으로선진국의보편적규준의노동법을가지고있음. 급변하는경제환경을극복하고경제활성화를위해기업은대체로경제발전과일자리확대 ( 고용창출 ) 에기여해오고있으나, 노동시장의효율성및고용유연화는악화되는추세임. 1998년해고의경직성탈피등고용의유연화위한정책의하나로경영상해고규정의법제화및파견법의제정이이루어짐. - 21세기를지향하면서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경제및정치 사회환경이급격히변동하고있지만, 국내노동시장의효율성은여전히낮아기업경쟁력을약화시키고있음. 2013년현재 WEF의 세계경쟁보고서 에의하면, 노사관계및노동시장의경직성등으로우리나라 노동시장효율성 순위는비교대상 148개중 78위에불과함. 특히, 노사간협력순위는 132위로최하위권, 경영상해고비용및고용 해고관행도 120 위및 108위로하위권에속해, 우리나라의노사간의대립과갈등이심각한상황이며노동시장이경직됨을입증하고있음. 노동시장효율성종합순위 78 위 76 위 73 위 78 위 노동시장유연성종합순위 124 위 126 위 124 위 130 위 - 노사간협력 138위 140위 129위 132위 - 임금결정의유연성 38위 50위 63위 63위 - 고용 해고관행 115위 115위 109위 108위 - 경영상해고비용 114위 118위 117위 120위 조사대상국가수 139 개국 142 개국 144 개국 148 개국 자료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각연도주 : 노동시장효율성종합순위는노사간협력, 정리해고비용등 8~10 개항목의종합순위 정부의정책동향 : 고용률 70% 달성및근로자보호를위한다양한정책이추진될예정이나양자간상충되는정책이다수 - 현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 를국정비전으로제시하고, 고용창출과근로자보호의균형을달성하기위해 2013년에많은고용노동정책을 국정과제 로추진중 이는지난해제19대총선및대선기간중경기침체의극복을위한고용창출및경제민주화의논의중 비정규직의보호등 의방안이최대의정책이슈가되었기때문임. - 노동분야핵심국정과제로는 2017년까지고용률 70% 달성과양질의일자리창출 이제시됨. 이를달성하려면향후 5년동안취업자가 238 만명 ( 매년 48만명 ) 늘어나야하며, 현시점은종합적계획 ( 구체적인정책수단과시나리오 ) 이필요한시점임. 2 KERI Insight 13-11

3 고용노동부는 2013년하반기에 5년간의정책목표달성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조기성과창출을위해법제도개선등기반조성을조속하게완료하기위해집중추진한다는방침 ( ).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일자리협약 ( ) 및 고용률 70% 로드맵 ( ) 을통해고용률증대를위한기반이조성된것으로평가하고있음 - 고용안정및근로자보호에관한각종법안들은노사간분쟁야기, 노동력사용유인축소등각종부작용을수반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고용률 70% 달성이라는국정과제와상충 고용안정및근로자보호관련입법과제로서비정규직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및채용, 차별금지, 간접고용근로자및특수형태종사자의보호 ), 노사관계 (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 근로시간제면제제도의시행방안 ), 고용안정화정책 ( 경영상해고요건강화, 고용재난지역선정및지원 ), 근로시간단축 ( 휴일근로의연장근로한도포함등 ), 고용정책 (60세정년연장제등 ) 등이폭넓게산재되어있음. 근로자의고용보장을위해경영권행사에대한규제로서경영상해고요건을강화하라는입법적요구도강조되는상황 그외, 2020년까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평균수준으로근로시간단축을공약한데따른 근로기준법상휴일근로초과근로시간산입, 초과근로시간한도준수,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장시간근로를강제하는교대제개편등 의법개정, 금아리무진대법원판례로촉발된상여금의통상임금의포함여부에대한행정해석과법원간의충돌, 관련된노동입법논의등도주요이슈로부각되고있음. 그러나대부분의입법과제는노동력사용에대한직접적인규제로서노동력사용에대한유인을위축시켜고용률 70% 달성이라는국 정과제와상충될가능성이있음 국회의입법동향 : 노동관련각종법안들이과잉입법되는경향을보임 - 19대국회에서는경제민주화요구속에경제분야중에서경제민주화, 통상임금, 고용및근로환경개선, 경제활성화해법, 甲乙관계, 지하경제양성화등다양한쟁점에대해포퓰리즘적인과잉입법이추진되고있음. 고용및근로관계에대하여, 새누리당 은반듯한시간선택제일자리확대를통한고용률 70% 달성이가능하다는입장인반면, 민주당등야당은청년의무고용제를일반사기업으로확대하고, 현재비정규직문제를우선해결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 년상반기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통과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법, 파견법상의경영성과금, 복리후생등차별금지 ( 시행 ) 고령자고용촉진법상정년 60세의무화및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이행의무 (300인이상 , 300인미만 시행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매년정원의 3% 이상청년고용의무 ( 시행, 3년간한시적용 ) 산업안전보건법상원청업체에하청업체에대한위험정보제공, 위반행위시정조치의무부여 ( 시행 ) 고용정책기본법상고용형태공시제 ( 시행 ) - 최근국회는노동관련법개정의쟁점화를예고하면서, 다양한입법추진으로인해노동시장환경은상당히복잡하고예측하기어려운상황 2013년 6월임시국회에서환경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개정안등에대한논의 심사 의결할예정이었으나정당간의의견불일치로논의되지못하였음 경영상해고요건강화입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 3

4 9월정기국회에서다양한법률들이본격적으로논의될가능성이크며, 특히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법률이개정될가능성이높은상황 < 표 3> 환경노동위원회계류된중요노동법안 쟁점법안명주요내용 경영상해고요건강화 경영상해고사유및절차강화 ( 해고회피의구체적사유명문화 ) 구분 < 표 2> 19 대국회노동법안처리현황 (10.29 기준 ) 합계 환노위계류 법사위계류 본회의통과 폐기 총계 의원발의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범위확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휴일근로연장근로에포함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26 개 10 개 ), 적용제외업종규정삭제등 상여금및각종수당을 통상임금 에포함 사용사유제한 정규직채용시사업장내비정규직우선채용 정부발의 비정규직보호 파견법 파견 도급구별기준법제화 불법파견시즉시고용의제 파견근로자에게임금과파견사업주가얻는이익고지 노동법개정동향 : 노동력사용에대한직접적규제에의존하는상당수의법안이논의되고있음 사내하도급법 차별시정신청제도적용, 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 원사업주의귀책사유로임금미지급시수급사업주와연대책임 - 최근현안이되고있는노동법의규제입법들은경제민주화, 각정당들의대선공약사항및국정과제사항을중심으로우선적으로논의되고있으며, 현재 359개법안이논의대상이되고있음 (< 표 2> 참조 ) 노사문화개선 최저임금수준상향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타임오프 교섭창구단일화폐지, 상급단체파견전임자타임오프한도에포함 직장폐쇄요건강화, 통합교섭허용 최저한도근로자평균정액급여 50% 이상 최저임금적용예외 감액적용대상자폐지 국회가최저임금결정 - 정치권에서는 9월국회를통하여근로시간단축을우선적으로논의할전망이나시간적제약으로인해부실처리가우려되는상황 정치권에서는 9월의정기국회를통하여경영상해고요건의강화, 근로시간단축 ( 휴일근로의연장근로한도에포함, 근로시간의특례업종축소등 ), 통상임금범위확대, 사내하도급사용에대한규제강화 ( 차별금지, 고용의제 ) 등과관련한근로기준법개정안을논의할전망 여야는지난 6월국회에서원칙적의견접근을보인사안인휴일근로의연장근로한도포함을우선적으로정기국회에서입법추진할것으로예상됨 그러나현재의대립적인정치적국면하에서물리적시간의제약이있을것으로예상되어부실처리가더욱우려되는상황 학력차별금지학력차별금지법 모집 채용 임금등에있어학력활용금지 참고 : 그밖에도공휴일법률화및대체휴일제도입, 통근재해도입, 산업재해입증책임전환, 민간부문청년고용의무할당제등다수입법이추진되고있는상황임. - 정부의노동정책과국회에서논의되는법안모두규제중심의내용이기때문에일자리창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음 대한상공회의소 의 6월임시국회쟁점노동법안에대한기업의견조사 자료 ( ) 에따르면, 기업에가장부담이되는법안에대하여 연장근로에휴일근로포함시키는법안, 경영상해고요건강화법안, 근로시간면제도및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폐지법안,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안 등임 정부도상반기에는비정규직 사내하도급관련근로감독및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대한지도감독을강화하였고, 하반기에는근로시간단축을추진하는과정에서단속 점검위주의노동정책을강화할전망 4 KERI Insight 13-11

5 기업경영여건에대한고려없이규제위주의노동정책을강화할경우인력운영상의경직성이강화되어새로운일자리창출뿐만아니라기존일자리유지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므로국회는거시적관점에서균형있게법안을심사해야함 - 최근논쟁이되는법안중에서경영상해고요건의강화관련법안은자유시장의확보, 노동시장의유연화, 규제의철폐에역행해규제강화일변도의접근임 본고에서는노동법개정의현안중에서즉각적인논의가필요한경영상해고요건의강화법안을중심으로현행법규정, 제안된법률안의주요내용과문제점을명확히한다음, 합리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고자함 Ⅱ. 경영상해고요건강화입법안내용및문제점 < 참고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관련근로기준법내용 제24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 1 사용자가경영상이유에의하여근로자를해고하려면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있어야한다. 이경우경영악화를방지하기위한사업의양도 인수 합병은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있는것으로본다. 2 제1항의경우에사용자는해고를피하기위한노력을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공정한해고의기준을정하고이에따라그대상자를선정하여야한다. 이경우남녀의성을이유로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3 사용자는제2항에따른해고를피하기위한방법과해고의기준등에관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이하 " 근로자대표 " 라한다 ) 에해고를하려는날의 50일전까지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하여야한다. 4 사용자는제1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규모이상의인원을해고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5 사용자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요건을갖추어근로자를해고한경우에는제23조제1항에따른정당한이유가있는해고를한것으로본다. 제25조 ( 우선재고용등 ) 1 제24조에따라근로자를해고한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한날부터 3년이내에해고된근로자가해고당시담당하였던업무와같은업무를할근로자를채용하려고할경우제24조에따라해고된근로자가원하면그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여야한다. 2 정부는제24조에따라해고된근로자에대하여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등필요한조치를우선적으로취하여야한다. 현황 - 최근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사태등의경영상 현행법규정 ( 근로기준법제24조, 제25조 ) - 경영상해고 (= 정리해고 ) 의요건은긴박한경영상의필요 ( 사업의양도 인수 합병포함 ),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공정한선정, 50일전사전협의를명문화 ( 제24조 ) 를주요요소로함 3년간재우선고용조항 ( 제25조 ) 도경영상해고요건을구성하는요소 해고가심각한사회문제화되었고, 노동계와정치권에서도경영상해고요건강화를요구하며관련근로기준법개정이발의된바가있음. - 당초양대노총은 19대국회에서경영상해고의규제강화에대한입법추진사항이아니었으나, 1) 대선 (12.19) 의공약에서노동과노동시장분야의규제강화는불가피한측면에서경영상해고와관련해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요건강화, 해고회피노력및노조와협의시절차적요건강화, 경영상해고후의지원프로그램을중심으로규제방안을제시해종합적으로언급되었을뿐임. 1) 오히려, 한국노총은정치권에상급단체파견자급여문제해결을강하게요구하고이를바탕으로타임오프제도의문제를공론화시켜법개정명분을만든다는계획이었으며민주노총은사내하도급문제해결을위한사용자성확대와산별교섭법제화등을중점추진할것으로전망되었음. 경영상해고요건강화입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 5

6 그후, 국정목표는근로자의고용안정성을제고하기위해경영상해고요건을강화하기위해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단축등판례상해고회피노력을다한것으로인정한사유를명문화해해고회피노력을강화하고, 사용자에대한경영상해고자에게서면으로재고용우선권통지를의무화, 재고용의무기간동안관련채용계획의통지의무화등이추가됨. - 대한상공회의소 의 쟁점노동법안에대한기업조사 에따르면, 기업에가장부담이되는법안 2) 중 경영상해고요건강화법안 에대하여, 법안이전혀타당하지않다가 62.0% 이라고응답함 ( 전혀타당하지않음 13.3%, 별로타당하지않음 48.7%). 중소기업은 63.3% 및대기업은 60,9% 모두타당하지않다고응답함. - 그후 19대국회에서여야모두경영상해고의해고회피노력의구체화로요건강화, 우선재고용의무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을 5건씩이나발의한상태임. 3) - 경영상해고의규제입법과관련해, 예상외로여당인새누리당의김성태의원안은야당의원안보다도매우구체적인법안이고, 그밖에다른당의법안도새누리당과대동소이한강화된규제법안을제출하고있는상황임. 구분 홍영표의원안 심상정의원안 최봉홍의원안 정청래의원안 김성태의원안 < 표 4> 경영상해고관련계류노동법안 주요내용 - 해고회피노력예시 ( 근로시간단축과업무조정, 전환배치등 ) - 해고회피노력을다하지않는경우긴박한경영상필요가인정되지않음 - 각요건을갖추지아니하고해고한경우에는부당해고로봄 - 경영상해고요건과협의절차등을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으로규정가능 - 해고에대해근로자대표와합의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협의 - 긴박한경영상필요 의범위축소 ( 경영악화로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로한정, 생산성향상위한구조조정, 장래의경영위기대처, 업종전환등제외 ) - 해고회피노력예시 ( 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과업무조정, 전환배치등 ) - 해고회피노력을다하지않는경우긴박한경영상필요가인정되지않음 - 근로자대표와협의기간확대 ( 현행 50 일이상 90 일이상 ) - 일정규모이상의근로자를해고하려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필요 - 각요건을갖추지아니하고해고한경우에는부당해고로봄 - 해고에대해근로자대표와합의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협의 - 해고회피노력예 ( 근로시간단축과신규채용중지, 전환배치, 퇴직희망근로자모집등 ) - 긴박한경영상필요 범위축소 ( 경영악화로현재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한정 ) - 긴박한경영상필요 의범위축소 ( 경영악화로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로한정, 양도 인수 합병제외 ) - 해고회피노력예시 ( 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신규채용중단, 희망퇴직등 ) - 해고회피노력을다하지않는경우긴박한경영상필요가인정되지않음 - 근로자대표에대한해고관련정보제공사항확대 ( 해고시기, 해고예정인원등 ) - 각요건을갖추지아니하고해고한경우에는부당해고로봄 - 우선재고용의무의강화 의무고용업무범위및의무고용기간확대, 위반시사용자손해배상책임등재고용의무를강화 < 표 5> 우선재고용관련계류노동법안 주요내용 - 경영상해고요건의강화 사업이계속될수없는경우 에만경영상필요로인정하며, 해고와관련된사항을근로자대표와의합의를요구하고해고회피노력을구체화하거나의무를강화. 구분 홍영표의원안 주요내용 - 사용자는해고통지서와전직지원계획신고서에재고용우선권존재및그시행요건기재 - 해고이후 4 개월이내에해고자의재고용신청이없는경우재고용의사가없는것으로봄 - 사용자는재고용신청일부터 1 년내에그자격에적합한공석의직종및업무전부에관해해고자에게통지 - 해고자가새로운자격을취득한경우그자격에해당하는공석의직종과업무에도재고용우선권부여 - 사용자가재고용우선의무를위반한경우해고된근로자에게손해배상금지급 2) 대한상공회의소 의 6월임시국회쟁점노동법안에대한기업의견조사 자료 ( ) 참조. 3) 최봉홍의원대표발의 ( , 의안번호 : 4134), 정청래의원대표발의 ( , 의안번호 : 4181), 김성태의원대표발의 ( , 의안번호 : 4362), 홍영표, 심상정의원대표발의 6 KERI Insight 13-11

7 구분 심상정의원안 최봉홍의원안 정청래의원안 김성태의원안 주요내용 ( 표 5. 계속 ) - 사용자는해고통지서와해고승인신청서에재고용우선권존재및그시행요건기재 - 해고당시담당하였던업무와같거나관련이있는업무, 해고자가새로운자격을취득한경우그자격에해당하는공석의직종과업무에도재고용우선권부여 - 사용자는사업내결원이발생한경우그직종과업무전부에관해해고자에게통지 - 고용노동부장관은해고된근로자나노동조합의신청을전제로재고용의무위반사용자에대해시정명령 - 사용자가재고용우선의무를위반한경우해고된근로자에게손해배상금지급 - 해고후 5 년내에해고당시담당업무와같은업무에근로자채용하려고할경우해고자에게서면통지, 원하면우선고용 - 해고당시담당하였던업무와같거나관련이있는업무에도재고용우선권부여 - 해고당시담당업무와같거나관련이있는업무에근로자채용하려고할경우해고자에게서면통지, 원하면우선고용 - 사용자가재고용우선의무를위반한경우해고된근로자는사용자에대해손해배상청구가능 - 김성태의원안은경영상해고와관련해매우구체적인법안으로법의제한기능을강화하여고용경직성을더욱심화시킬가능성이있음 긴박한경영상필요범위의축소 ( 경영악화로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 양도 인수 합병의제외 ), 해고회피노력을예시 ( 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신규채용중단, 업무의조정및배치전환, 일시휴직및희망퇴직등 ) 하며해고회피노력을다하지않는경우긴박한경영상필요불인정 ( 개정 ) 하는내용 또한, 합리적이고공정한대상자선정, 성차별금지 ( 현행유지 ), 해고관련정보제공사항의확대 ( 해고시기, 해고예정인원등을서면통보 ( 개정 ), 일정규모이상해고시고용노동부장관에신고 ( 현행유지 ), 모든요건을갖추지아니한해고는부당해고 ( 현행유지 ) 임을구체화하였음 ( 아래의구체적인법안의조문대비표를참조하기바람 ). 또한재고용의무를강화하면서해고당시담당업무뿐만아니라관련이있는업무에근로자를채용하려고할경우해고자에게서면통지, 원하면우선고용의무 ( 개정 ), 사용자가재고용우선의무를위반한경우해고된근로자는 사용자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가능 ( 개정 ) 규정을추가함 ( 아래의구체적인법안의조문대비표를참조하기바람 ). < 표 6> 김성태의원안 ( 새누리당 )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24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 1 사용자가경영상이유에제한 ) 1 사용자는경영악화로사의하여근로자를해고하려면긴박한업을계속할수없는긴박한경영상경영상의필요가있어야한다. 이경의필요가있는경우이외에는경영우경영악화를방지하기위한사업상이유에의하여근로자를해고하의양도 인수 합병은긴박한경영상지못한다. 의필요가있는것으로본다. < 신설 > 2 제 1 항에따라근로자를해고하고자하는사용자는다음각호의노력을다하여야하며, 이러한노력을다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 1 항의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인정되지아니한다. < 신설 > 1. 자산의매각 < 신설 > 2. 근로시간의단축 < 신설 > 3. 신규채용의중단 < 신설 > 4. 업무의조정및배치전환 < 신설 > 5. 일시휴직및희망퇴직 < 신설 > 6. 그밖에해고를피하기위한노력 2제1항의경우에사용자는해고 3제1항에따라근로자를해고하고를피하기위한노력을다하여야하자하는사용자는 며, 합리적이고공정한해고의기준 을정하고이에따라그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한다. 이경우남녀의성 을이유로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사용자는제2항에따른해고를 제1항에따른해고사유, 피하기위한방법과해고의기준등제2항에따른------제3항에따른해고에관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에대상자선정기준, 해고의시기, 해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고예정인원 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 근로 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 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 대표하는자를말한다. 이하 " 근로자 대표 " 라한다 ) 에해고를하려는날의 일전까지통보하고성실하게협 서면으로통보하고 의하여야한다 ( 생략 ) 5 ( 현행제 4 항과같음 ) 5 사용자가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4항 의규정에따른요건을갖추어근로갖추지아니하고 자를해고한경우에는제23조제1항 제23조제1항의에따른정당한이유가있는해고를정당한이유없이해고를한것으로한것으로본다. 본다. 경영상해고요건강화입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 7

8 현행 개정안 ( 표 6. 계속 ) 제25조 ( 우선재고용등 ) 1제24조에제25조 ( 우선재고용등 ) 따라근로자를해고한사용자는근 로자를해고한날부터 3년이내에 해고된근로자가해고당시담당하 였던업무와같은업무를할근로자 같은업무또는관련를채용하려고할경우제24조에따이있는 근로자라해고된근로자가원하면그근로에게서면으로이를알려주어야하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여야한다. 며, 해당근로자가원하면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 신설 > 3 사용자가제 1 항의의무를위반하는경우근로자는사용자에게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문제점 - 현재논의중인경영상해고요건강화개정안들이모두입법화될경우세계은행의 사업환경보고서 (2013) 상우리나라의고용경직성순위는 189개국중 59위에서 22위, OECD 34개국중 9위에서 3위로상승하여세계에서가장경직적인노동시장중하나가됨 세계은행의 사업환경보고서 (2013) 에의하면, 우리나라해고규정은 OECD 국가평균및전체평균보다매우경직되고, 해고비용도 27.4로 34개국회원국평균 13.7 주급의 2배를기록하여기업경쟁력의장애요인이되고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요하거나전직훈련의무를부과하는등현재논의중인법안들이입법화될경우 해고의경직성 은 189개국중 70위에서 4위로상승하여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튀니지아에이어세계에서 4번째로경직적인노동시장이되고 OECD 국가중에는제일경직적이게됨 채용의경직성, 근로시간의경직성및해고의경직성모두를감안한 고용의경직성 은 189 개국중 59위에서 22위로상승, OECD 34개국중 9위에서 3위로상승할전망 여기에상시적업무에간접고용을금지하는내용까지추가될경우노동시장은더욱경직적으로바뀔전망 구분 고용의경직성지표 ( 하위 3개지표평균 ) 채용의경직성지표 경직성지표 (0~100) < 표 7> 고용 해고규제평가결과 근로시간의경직성지표 해고의경직성지표 해고비용 (Weeks) 한국 ( 전체순위 ) (OECD내순위 ) 변경이전변경이후 40.6 (59/189) (9/34) 44.3 (55/189) (6/34) 40.0 (61/189) (10/34) 37.5 (70/189) (12/34) 57.3 (22/189) (3/34) 44.3 (55/189) (6/34) 40.0 (61/189) (10/34) 87.5 (4/189) (1/34) (28/189) (4/34) (28/189) (4/34) OECD 평균 전체평균 주 1: 고용경직성지표는 0 에서 100 사이의숫자로나타나며숫자가클수록노동시장이경직적임을나타냄. 순위는정도가제일높은국가를 1 위로함. 예를들어, 채용의경직성 의경우채용이제일어려운국가가 1 위임. 주 2: 해고의비용은근속기간 1, 5, 10 년근로자 1 인을해고할경우발생하는평균비용을주당임금으로표시한것과주로나타낸사전통보기간의합을의미하며해고비용이제일높은국가를 1 위로표시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에근거한계산 - 경영상해고요건의강화는사실상구조조정을불가능하게만들어법규정자체를사문화시키는결과를초래함으로써입법취지에반함 경영악화로사업을계속할수없어도산직전이라면경영상해고가무의미해지고, 기업자체가파산해노사모두가공멸하는상황을초래해또다른사회문제로진전될것임 구조조정을통한기업회생을불가능케하여입법취지를달성할수없음 - 긴박한경영상의이유요건을강화하는법개정은경영합리화가필요한경우폭넓게경영상해고를인정하는외국입법및판례동향에도반하고, 객관적인합리성을갖춘경우경영상해고를인정하는우리대법원판례에도반하며, 헌법상기본권인기업의조직권한과경영상결정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할가능성이높음. 8 KERI Insight 13-11

9 다수의선진국들은 사업상필요성, 인원삭감필요성 등경영합리화가필요한경우등폭넓게경영상해고를인정하고있으나한국은긴박한경영상의필요성을 인원삭감이객관적으로합리성이있다고인정될때 로해석하고있어, 다른나라에비해엄격 현행대법원판례도 장래에올수있는위기 에미리대처하기위해경영상해고 ( 인원삭감 ) 를실시한경우객관적인합리성을갖추고있다면긴박한경영상의필요를완화해인정하고있음 ( 대법원 선고 2001다29452 판결등다수판결있음 ) 구분 ILO 미국영국 < 표 8> 경영상해고사유관련주요국규정 해고경직성순위 공동 141( 최하위 ) 공동 141( 최하위 ) 정당한정리해고사유 경제적 기술적 구조적또는이와유사한이유 규정없음 정당한정리해고사유존재여부에대한사법심사정도 - 관련규정 협약제 158 호제 13 조 - - 경영내외적인원인에포괄적이고전체적인의한사업중단이나상황에따라탄력적으사업장폐쇄, 로판단, 현재또는미래의업해고의불가피성에대무감소해심사 고용권법 나아가, 경영권과근로권이서로충돌하는경우이를조화시키는한계를설정함에있어서는기업의경제상의창의와투자의욕을훼손시키지않고오히려이를증진시키며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해결책을찾아야한다는점을명백히하고있음 ( 대법원 선고 2002도 7225 판결 ) - 긴박한경영상의이유요건을강화하면서양도 인수 합병에의한인원조정을정당한경영상의이유에서제외하는것은기술획득을통한기업의성장을제한하는불합리한조치임 일본 70/189 독일 46/189 프랑스 46/189 한국 70/189 판례로현재또는장현재또는미래의경래의경영부진이예영상어려움을포함상되거나, 경영상곤할뿐아니라최근에란하지않더라도사는경영상어려움이업상인원정리가필없어도생산성을올요한경우에인정릴수있으면인정되기도함 긴박한경영상필요원료 연료부족, 판매부진 작업량부족, 경영합리화를위한노동절약적기계도입, 생산방법의변경, 개별부서의조업중단등 기업주의결정은사법심사의대상이아니고, 기업주의결정이불합리하거나자의적인가에대해서만사법심사 경제적곤란또는기술인력삭감의불가피성적변화에기인한고용을먼저판단하고, 인의폐지 전환또는근력삭감의원인이기업로계약의변경의경영상이유에인한것인지심사 사용자가경영상이유에의하여근로자를해고하려면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있어야한다. 사업의양도 인수 합병은긴박한경영상의필요로봄 - 판례 해고제한법 노동법 근로기준법 기술융 복합산업분야에서 M&A는기업성장의수단으로활용되고있으며정부또한기술획득을목적으로하는인수 합병에대해법인세및증여세세제혜택을제공 벤처기업또는매출액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중소기업을시가의 150% 이상가액으로인수 합병할경우, 법인세와증여세혜택을부여 인수 합병에의한인원조정을불가능하게할경우기업의성장을제한 - 해고회피노력의구체화및의무화 를규정하는법개정은기업의구체적상황을바탕으로전체적으로판단하여야하며, 지나치게구체적인규정은적절한해고의시기를놓치게함으로써사전에경영상해고를통한구조조정자체를불가능하게할수있음. 경영상해고요건강화입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 9

10 기업이선택할수있는해고회피노력의구체적인방법과정도는확정적 고정적이아니라각기업의경영위기의정도, 경영상해고를해야하는경영상의이유, 사업의내용과규모, 직급별인원현황등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개별사정을고려하도록허용해야함 ( 대법원 선고 2001다29452 판결등 ) - 정리해고에대해근로자대표와의합의를요구하는것도경영상해고를통한기업회생을어렵게만들며기존대법원판례와도배치됨 대법원은정리해고는단체교섭의대상이될수없어노조의합의가필요하지않는다는입장 경영상해고의실시자체는기업의고유한경영권으로서단체교섭의대상이될수없으며단체협약에노동조합의 동의 가규정되어있더라도이는 협의 의취지로해석해야한다는것이대법원의입장 ( 대판 , 2000도4169 등 ) - 해고된근로자에대한재고용의무를강화하고, 위반시사용자에게손해배상책임까지부여하는것 은기업의회생불안요인으로작용해구조조정의효과가반감됨. 특히, 현행 3년에서 5년간으로재고용의무기간을연장하면서, 해고당시담당업무와같은업무뿐만아니라관련이있는업무에근로자를채용하려고할경우에도해고자에게서면통지하고, 원할경우우선재고용의무 를부여하는것은입법적인선례가없는방안 외국입법례에의하면, 경영상해고후재고용의무규정은예외적이며, 규정이있는경우에도위반시제재규정없음. 특히, 위반시사용자에게손해배상책임까지부여하는것은선진국에서볼수없는제도로입법만능의단면을보여주는것임. 프랑스의경우재고용우선권을부여하지만, 사용자가재고용하지않더라도별도의제재규정은없음. 또한독일, 일본, 미국, 영국등은재고용의무규정없음. III. 정책제언 정책제언 : 기업의지속가능한발전및일자리창출을위해현행경영상해고요건을존치또는완화하고, 절차상의문제는지속적인판례축적을통해해결해야함 - 경영상해고를기업의존속 성장 발전을통한근로자보호방안으로인식하고, 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경영합리화수준 으로요건을완화해야함 경영상해고를통한기업의정상화는소멸될일자리를유지하여근로자를보호하는방안중하나이므로경영합리화를통한기업유지를객관적합리성요건이충족될경우적극적으로허용해야함 일부사건이사회적이슈가되고있다는이유로노동조합이있는대기업의정규직을위해경영상해고요건을강화하는것은기업의지속가능한경영을어렵게만들뿐만아니라고용기회의위축을통해다수의근로자및비경제활동인구의보호방안이될수없음 - 현재로는경영상해고요건의강화보다는 현행근로기준법규정의존치 가바람직하며, 절차상의문제는판례축적과지속적인감시 감독을통해해결해야함 10 KERI Insight 13-11

11 치열한세계경제에서기업의지속가능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오히려현행경영상해고의엄격한법규정은완화될필요가있으며, 경영상해고와관련된판례의축적을통해운용하는방안이필요함. - 향후경영상해고부분의법개정을도모한다면, 그추이는국가와시기에따라다르지만, 기업경쟁력강화및일자리창출을위해경쟁선진국의입법례및판례동향을고려해야하며, 동시에사회안전망의효율적운영을통해보완해야함 우선, 경영상해고를통한기업경영합리화및기업존속을지원하여기존일자리가크게소멸되는것을막아야함 일부일자리의소멸을막기위해경영상해고요건및재고용의무를강화하는것은기업회생을통한일자리유지가능성마저훼손하는불합리한접근 경영상해고요건완화로일자리를잃게될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서는개별기업에대해현행경영상해고절차를준수하도록하고, 동시에 사회안전망의확충 ( 재취업프로그램개발, 취업알선등 ) 을통해보완해야함 - 19대국회는기업의경쟁력강화, 노동유연성의증대와고용창출도모, 실직자보호등다양한경제적가치의균형을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보편적규범을바탕으로하는선진화된노동입법을마련해야함 경영상해고요건강화입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 11

12 발행일 2013년 12월 5일 발행인 최병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전화 팩스 ~3

ÁÖ5ÀÏ±Ù¹«Á¦Á¶»ç(03).hwp

ÁÖ5ÀÏ±Ù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