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다년간지속적으로치료중이며, 임상적으로치료중단이 어려운경우 다 ) 방사선검사상골침식이나미란의소견이있는경우 라 ) 관절의변형또는기능장애가심한경우라. 척추관절병증 ) 미분화된척추관절병증, 염증성요통의병력, 요추의운동 능력의감소또는흉부팽창능력의감소가있으면서방사선 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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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표 ] < 개정 0...> 질병 심신장애의정도및평가기준 ( 제 조 제 0 조및제 조관련 ) 비고 : 평가기준란중전역란은제 0 조에따른병역처분변경등의경우에 과 목 적용되는기준을말하고, 같은란중전시란은제 조에따른전시 등국가비상사태의경우에적용되는기준을말한다. 질병 심신장애의정도. 내과관찰결과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 ( 괄호안에병명을기재 하여관리한다 ). 급성감염병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제 군감염병, 같은법제 조제 호의제 군감염병, 같은 법제 조제 호가목의말라리아및심부진균감염등을말한다 ) 가. 현증 나.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 간디스토마 ( 대변검사로확진된경우를말한다 ) 가. 전신상태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경우 나. 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폐디스토마 ( 객담검사로확진된경우를말한다 ) 가. 가벼운자각증상만있는경우 나. 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장내기생충증및그밖의기생충증내가. 군복무에지장이없는경우과나. 군복무에지장이있는경우. 자가면역질환 ( 전신성인경우를말한다 ) 가. 가역적인기능손상이있는경우 나. 비가역적인기능손상이있는경우 다. 류마티스관절염 ( 상지 하지또는그밖의관절 ) 주 : 00 년 NEW ACR-EULAR CRITERIA 또는 American Co llege of Rheumatology(98 년 ) 의 RA 진단기준을적용한다. ) 류마티스관절염으로진단되고방사선검사상음성인경우 ) 류마티스관절염으로진단되고방사선검사상골침식이나 미란의소견이있는경우 ) 류마티스관절염으로진단되고관절의변형또는기능장애가 심한경우 ) JRA( 소아기류마티스관절염 ) 로치료받은경우 가 ) 과거력이확인되고관해상태인경우 평가기준 ( 단위 : 급 ) 징병전역전시

2 나 ) 다년간지속적으로치료중이며, 임상적으로치료중단이 어려운경우 다 ) 방사선검사상골침식이나미란의소견이있는경우 라 ) 관절의변형또는기능장애가심한경우라. 척추관절병증 ) 미분화된척추관절병증, 염증성요통의병력, 요추의운동 능력의감소또는흉부팽창능력의감소가있으면서방사선 적검사 ( 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을포함한다 ) 에서경 도의천장관절염의증거가확인된경우 ) 강직성척추염으로진단되고, 방사선적검사에서중등도 이상의천장관절염의증거가확인된경우 주 : 천장관절염의방사선적검사소견은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 를따른다. Grade 0( 정상 ): Normal Grade ( 의심 ): Suspicious Grade ( 경도 ): Sclerosis, some erosions Grade ( 중등도 ):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joint space, some ankylosis Grade ( 고도 ): Complete ankylosis ) 강직성척추염으로진단되고천장관절과척추에골성연결 (bony bridge) 이방사선적검사상확인된경우또는척추를 포함한관절강직으로보행이나호흡등에장애가나타난 경우. 각종중독증 ( 알코올의존증, 습관성약물중독은제외한다 ) 가. 각종형태의현증 나.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 다. 후유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8. 불명열 ( 단순발열을포함한다 ) 가. 처음진단된경우 나.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 다. 개월이상지속된경우 라. 불명열로인하여전신상태가매우불량한경우 마. 원인질환이밝혀진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9. 면역결핍질환 가. 후천성면역결핍질환 (HIV 양성인경우 ) 나. 선천성면역결핍질환 ( 과거력상패혈증, 뇌수막염등중증감 염의반복적인병력이확인된환자중다음의면역결핍질환 에해당하는경우 ) ) 혈청보체검사에서확인된보체결핍증

3 ) 혈청면역검사에서확인된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 ) 기타선천성면역결핍질환 ( 면역기능검사나유전자검사로 확진된경우 ) 0. 갑상선염현증 ( 급성 아급성 ). 갑상선기능항진증가. 그레이브씨병 ) 진단후첫약물치료중인경우 ) 년이상첫약물치료후추가로치료한경우가 ) 수술또는방사선요오드치료한경우 () 완전관해 ( 치료종결후증상이없고갑상선기능검사결과정상인경우 ) () 갑상선기능이정상이나약물치료가필요한경우나 ) 수술또는방사선요오드치료를하지않았으나약물치료유지로갑상선기능이유지되는경우다 ) 수술또는방사선요오드치료나최대용량의약물치료에도갑상선기능이정상화되지않은경우 ) 약물부작용으로항갑상선제치료를할수없는경우가 ) 수술또는방사선요오드치료후완전관해나 ) 수술또는방사선요오드치료에도갑상선기능이정상화되지않은경우나. 그밖의갑상선중독증 ) 항갑상선제투약이필요없는일시적인갑상선중독증 ) 갑상선중독증진단후 개월이상보존적치료에도반응이없는경우 ( 가목에준하여판정한다 ) ) 중독성갑상선종의경우가 ) 현재증상이있으나치료하지않은경우나 ) 치료한경우 ( 가목) 에준하여판정한다 ). 갑상선기능저하증 ( 점액수종 크레티니즘을포함한다 ) 가. 완전관해 ( 치료종결후 개월이상증상이없고, 갑상선기능 검사상정상인경우 ) 나. 현증 ( 갑상선호르몬제투약을중단한후갑상선기능저하상태 가확인된경우에한한다 ). 갑상선및부갑상선종양 가. 양성 ( 수술한경우에는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나. 수술전검사에서악성이의심되나내과적치료또는경과관 찰중인경우 다. 악성 ( 수술후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애디슨씨병. 요붕증

4 가. 가역적인기능손상이있는경우 나. 수분박탈상태에있고, 바소프레신투여후복합검사상중 추성이거나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경우. 뇌하수체기능저하증 가. 부신기능저하증없이중추성갑상선기능저하증, 성선기능저 하증또는성장호르몬결핍증이있는경우 주 : 저성선자극성성선기능저하증 (hy p og onad otropic hypogonadism) 의경우에는제 8 호에따라판정한다. 나. 저혈당유발검사 (insulin tolerance test) 또는신속부신피질 자극호르몬 (ACTH: Adrenocorticotropic Hormone) 검사결 과부신기능저하증으로진단받은경우 의. 부신질환에따른부신기능저하증 ( 제호나목에준하여판 정한다 ). 부갑상선기능장애 가. 부갑상선기능저하 ) 투약치료로사회생활이가능한경우 ) 반복되는골절또는 AHO(Albright's Hereditary Osteodystrophy, Abright 선천성골이영양증 ) 등증상이 지속되어사회생활이불가능한경우 나. 부갑상성기능항진 ( 원인질환에의하여판정한다 ) 8. 내당능장애 9. 당뇨병 가. 제 형당뇨병 ( 나목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또는자가면 역항체양성반응을보이나인슐린분비기능이유지되어인 슐린이필요없이경구혈당강하제, 식이요법등으로혈당유 지가가능한경우나. 제형당뇨병중당조절에임상적으로의미가있는인슐린 이필요한경우 ( 인슐린사용에합당한의학적소견또는혈 액검사결과나치료기록등이확인되어야한다 ) 다. 제 형당뇨병 ( 자가면역항체양성반응및인슐린분비기능 0. 통풍 저하가확인된경우 ) 가. 현증 나. 통풍에대한약물치료중인경우 ( 통풍에대한합당한이학 적소견이있어야한다 ) 다. 요산치와는관계없이재발되는통풍발작이최근 년이내 회이상있는경우 ( 회이상관절액천자후편광현미경검 사로확인된경우에한한다 )

5 라. 합병증이동반된경우 ( 대사성요로결석, 골파괴소견등비 가역적장애가있는경우를말한다 ). 기능성내분비계종양또는증식증 ( 수술을한경우에는해당 부분에서판정한다 ). 그밖에확인된내분비 대사 유전 면역질환 ( 베체트씨병은제 호에서판정한다 ) 가. 사회생활이가능하나, 증상및이상소견이 개월이상지속 된경우 나. 사회생활이불가능하며, 증상및이상소견이 개월이상지 속된경우. 철결핍및 차성빈혈 가. 원인질환이없는경우 ) 현증 )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 나. 원인질환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다. 원인질환이없고, 년이상의전문적인치료에도반응이불 량한경우. 재생불량성빈혈. 용혈성빈혈 가. 가역적인경우 나. 유전성구상적혈구증인경우 다. 난치성빈혈인경우. 만성골수증식성질환 가. 진성적혈구증가증 나. 진성혈소판증가증 ) 합병증이없는경우 ) 혈전증등의합병증이있는경우 다. 골수섬유화증식증. 혈액응고장애 가. 혈액응고인자의보충이필요하지아니한단순감소또는폰 빌레브란트병 (Von Willebrand disease) 나. 지속적인혈액응고인자의감소로인한출혈로응고인자의 보충이필요한경우 다. 혈소판기능장애 8. 자반증 가.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 상세불명의혈소판감소증 을포함한다 ) ) 급성 ) 만성 ( 개월이상의추적관찰이나치료에도불구하고혈소판

6 의수치가 0만개 /mm 미만인경우를말한다 ) 나. 알레르기성자반증 ) 확진된경우 ( 피부과소견을참고하여판정한다 ) ) 출혈등의증상이나합병증이 개월이상지속되는경우 ) 신기능장애는제호를적용 9. 백혈병 0. 악성림프종. 무과립백혈구증가. 일시적인경우나. 발병후 개월이상지속되거나치료에반응이없는경우. 관해후 년이상경과한혈액암 (년미만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사구체신염가. 급성 ) 현증 )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나. 만성 (개월이상현증이지속하는경우를말한다 ) ) 조직학적검사에서확진되지아니한고립성혈뇨 (/HPF 이상 ) 가있는경우 ) 연쇄상구균감염후사구체신염, 비박형기저막신병증, 신기능저하의위험인자를동반하지않은단순 IgA 신병증 (HS 신염 ), 그밖의비특이적사구체신염주 : 신기능저하의위험인자란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 이 0ml /min/. m미만또는하루단백뇨 00mg이상인경우를말한다. ) 하루 00mg 이상의단백뇨또는신조직검사상확인된미세변화신증 ) 최소 개월이상관찰한결과, 회이상단백뇨가하루,000mg 이상인경우또는단백뇨가하루 00m g 이상이고, 혈뇨 (/HPF 이상 ) 가동반되는경우 ( 징병검사의경우에는병무청검사만인정한다 ) 다. 만성사구체신염으로서조직학적으로일과성이아닌병변이증명되는경우 ( 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증후군, 막증식성사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에한한다 ). 신우신염가. 급성 ) 현증 )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나. 만성

7 . 신증후군 가. 최근 년내에완전관해후재발이없는경우 나. 최근 년내에발병하였거나재발한경우 ( 재발한경우란 시간소변검사및혈액검사결과신증후군으로진단받은경우 를말한다 ). 만성신부전 주 : 방사선소견및혈액검사상만성신부전에합당한소견이 개월이상관찰되며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 이 0ml/min/.m미만인경우를말한다. 가. 신대체요법이필요하지아니한경우나. 신대체요법이필요한경우. 폐렴 ( 상기도감염을포함한다 ) 가. 현증나.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 8. 기관지확장증및범발성세기관지염 ( 컴퓨터단층촬영술등 으로증명된경우를말한다 ) 가. 위의진단법에의하여진단이된경우나. 기관지확장증에따른증상으로치료병력이확인된경우또 는동반된폐렴으로인하여 회이상치료를받은경우다. 최근 년이내동반된폐렴으로인하여 회이상치료를받 은경우라. 여러가지증상이심하여폐동맥색전술이나수술적치료가 필요한경우 9. 만성폐쇄성폐질환 주 : 만성기관지염 ( 년이상기침과다량의객담이지속되고 폐기능검사상폐쇄성양상이인정되는경우 ) 또는폐기종 ( 영상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 ) 의경우를말한다. 가. FEV/FVC가 0% 미만이고, FEV이 80% 이상인경우나. FEV/FVC가 0% 미만이고, FEV이 0% 이상인경우다. FEV/FVC가 0% 미만이고, FEV이 0% 이상인경우라. FEV/FVC가 0% 미만이고, FEV이 0% 미만인경우 0. 기관지천식 주 : 여러검사 ( 기관지확장제흡입전후폐기능검사, 약물또 는운동부하검사, 입원한경우최고호기유속변동률검 사 ) 에서 가지이상의양성소견을보여확진된경우를 말한다. 가. 급성악화 나. 가목및다목부터마목까지에해당하지아니한경우

8 다. 최근 년이내기관지천식으로최소 개월이상약물 ( 천 식조절제 ) 치료를받은과거력이있어, 현증으로인정할 만하며안정적인천식조절상태를유지하기위해현재약 물치료중인경우 라. 최근 년이내기관지천식으로최소 개월이상치료받 은과거력이있어현증으로인정할만하며, 지속적으로주 회이상의천식증상악화를보인경우또는최근 년이내 에천식증상악화로 회이상의입원치료를한경우 ( 천식 증상악화에관한응급치료기록이있는경우에한한다. 이 경우응급치료기록에는천식에합당한이학적소견이나치 료소견등이기재된진료기록부가첨부되어야한다 ) 마. 운동유발성천식 ( 운동유발폐기능검사상양성소견이명 확하며, 최근 년이내 개월이상치료받은과거력이있어 현증으로인정할수있는경우를말한다. 운동유발폐기능 검사의양상과운동유발시진찰소견이폐쇄성기도질환에 합당한경우에는양성으로인정한다 ). 직업성폐질환 가. 방사선학적소견및폐기능검사상장애가증명되지아니 하는경우 나. 방사선학적소견및폐기능검사상장애가증명된경우. 흉막염 가. 결핵성흉막염 ( 조직검사, 세균배양검사또는흉막액검사상 결핵성으로확진된경우를말한다 ) ) 현증 ) 치료결과가양호한경우 ) 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나. 비결핵성인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다. 흉막비후 ) 단순흉부 X- 선상늑골횡경막의둔화만있는경우 ) 일측폐야의흉막비후가있고, 폐기능장애가없는경우 ) 일측폐야의흉막비후가있고, 폐기능장애가인정되는경우 (FVC 가 0% 이상 80% 미만 ) ) 일측폐야의흉막비후가있고, 폐기능장애가심한경우 (FVC 가 0% 미만 ). 미만성뇌전증성폐질환 (DILD) 가. 영상의학적소견이확실하고, 폐기능검사상폐기능장애가있 는경우 나. 폐조직검사나기관지폐포세척액검사상소견이확실하 고, 치료에대한반응이불량한경우

9 . 폐결핵 가. 비활동성폐결핵 ) X- 선상석회화된작은음영만있는경우 ) 경도 ) 중등도 (FVC가 0% 이상 80% 미만인경우를말한다 ) ) 고도의비활동성폐결핵또는심한폐기능장애가있는경우 (FVC가 0% 미만인경우를말한다 ) 나. 활동성미정 ) 치료경력이 개월미만인사람 ) 치료경력이 개월이상인사람 ( 가목또는다목으로판정한다 ) 다. 활동성폐결핵 ) 차치료에의하여치료결과가양호한경우 ) 결핵약을 개월이상지속적으로투여한후에도 X-선상지속적인악화를보이고객담도말검사또는배양검사에서결핵균이검출되는경우 ) 차치료약제에서아이소니아지드또는리팜핀단독내성이확인된경우 ) 다제내성결핵균이확인된경우 ) 차약제치료에도실패한경우. 농흉가. 내과적치료와늑막천자등으로치료후경과가양호한경우나. 내과적치료후흉막비후, 폐기능장애등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다. 수술적치료가필요한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폐농양가. 내과적치료후경과가양호한경우나. 수술적치료가필요한경우에는해당부분에서판정. 미주신경성실신가. 병력이확인되고, 유발검사상소견이확실한경우 나. 그밖의원인이있는실신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8. 본태성고혈압 ( 단위 : mmhg) 주 : 항고혈압약물을복용하지아니하고, 안정된상태에서 회이상측정한혈압의평균을적용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추가로안정된상태에서 시간혈압검사를측정할수있으며 daytime 회이상측정한검사결과의평균치로판정한다. 가. 수축기 0 이상이며이완기 90 미만

10 나. 수축기 0 ~ 9 또는이완기 90 ~ 99 다. 수축기 0 이상이며이완기 90 이상이거나수축기와관계 없이이완기 00 이상인경우 ( 안저의변화양상과무관하게 판정한다 ) 라. 수축기 80 이상이며이완기 0 이상 ( 안저의변화양상과 무관하게판정한다 ) 마. 진단후 개월이상적극적인약물치료에도불구하고, 수축 기 00 이상이며이완기 0 이상 ( 안저의변화양상과무관 하게판정한다 ) 9. 본태성고혈압의 차적병변 가. 신장기능장애가증명되는경우 나. 안저소견 도이하 ( 고혈압부분에서판정한다 ) 다. 안저소견 도이상 0. 원인성고혈압증 ( 원인질환및혈압에따라판정한다 ). 조기흥분증후군 가. 특이증상없이심전도상에만소견이보이는경우 나. 부전도로 ( 副傳導路 ) 에의한상심실성빈맥이나심방세동이 심전도 시간심전도또는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증명된 경우 다. 전극도자절제술에의하여치료되지아니하고부정맥이재발 되는경우. 부정맥 주 : 심전도또는 시간심전도에서확인된경우 가. 심방기외수축 나. 발작성상심실성빈맥, 발작성심방세동및조동 ) 전기생리학적검사에의한전극도자절제술에의하여치료 된경우 ) 전기생리학적검사등추가적검사나약물치료없이경과 관찰만하고있는경우 ) 다음의치료가필요한경우 가 ) 지속적인약물치료를요하는경우 나 ) 증상이잦고약물치료에반응이없이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전극도자절제술이기술적으로불가능하여실패 한경우 다 ) 재발성병력이확인되고항응고치료가필요한경우 ) 전극도자절제술로치료하였으나부정맥이다시발생한경 우 ( 전기생리학검사로확인된경우 ) 가 ) 동일한부정맥 ( 치료전과같이유발부위에서발생하는 동일한부정맥 ) 이재발한경우 ( 나목 ) 또는 ) 에의거하

11 여판정한다 ) 나 ) 다른종류의부정맥이새로이발생한경우 ( 해당부분에 서판정한다 ) 다. 지속성심방성빈맥 ( 심방세동혹은조동, 심방빈맥등을말 한다 ) ) 치료후현재동성맥박으로유지중인경우 ) 치료에도불구하고심전도나전기생리학검사상같은부정 맥이재발하였거나치료에반응이없이항응고치료가필요 한경우라. 심실기외수축 ) 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경우 ) 다소성또는연속적으로나타나주의를요하는경우 마. 심실빈맥 ) 실신등의증상이없는비지속성심실빈맥 ) 실신등의증상과연관된비지속성심실빈맥 ) 지속성심실빈맥 (0 초이상지속되는심실빈맥을의미한 다. 다만, 0 초미만이라도혈역학적불안정성을유발하거나 심실제세동치료를받은경우는포함한다 ) 바. 서맥 ) 맥박이활동기에지속적으로 0 회 / 분이하인경우 ) 서맥증상이있어영구심박동기삽입이필요하거나삽입 한경우. 심내막염 가. 현증 나. 항생제치료에반응이없거나수술적치료가필요한경우 다. 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라. 치료후합병증없이경과가양호한경우. 방실자극전도장애 ( 심전도와증상의발생이일치된경우를말 한다 ) 가. 제 도 나. 제 도 ) Mobitz type Ⅰ ) Mobitz type Ⅱ 다. 제 도. 전도장애 ( 심전도와증상의발생이일치된경우를말한다 ) 가. 불완전 ) 우각차단 ) 좌각차단 나. 완전

12 ) 우각차단 ( 원인이있는심장질환이존재하는경우에는해당 부분에서판정한다 ) ) 좌각차단 다. 섬유속차단 ) 이섬유속차단 ) 삼섬유속차단 라. 심실내전도장애 마. 전도장애및부정맥등으로심실제세동기및인공심박동기 가삽입된경우. 심장판막질환 가. 협착증 ) 승모판및대동맥판 가 ) 증상이없는경도이상의협착증 나 ) 증상이없는중등도이상의협착증 ) 삼첨판및폐동맥판 가 ) 경도 나 ) 중등도 다 ) 중증 나. 폐쇄부전증 ) 승모판및대동맥판 가 ) 경도의승모판역류 나 ) 경도의대동맥판역류 다 ) 중등도 라 ) 중증 ( 대동맥판막은중등도이상을말한다 ) ) 삼첨판및폐동맥판 가 ) 경도및중등도 나 ) 중증 다. 승모판일탈증 ) 폐쇄부전이동반되지아니한경우 ) 경도의폐쇄부전이동반된경우 ) 중등도이상의폐쇄부전이동반된경우 ( 나목에준하여 판정한다 ). 선천성심장질환주: 단순우심증의경우에는정상으로판정한다. 주: 동맥관개존증 (PDA) 은내과와흉부외과에서합의하여판정한다. 가. 수술적치료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주 : 과거자연치유후합병증이없는선천성심기형은제외한다.

13 나. 수술적치료가필요한경우 ) 수술한경우수술후상태에따라해당과에서판정한다. ) 수술적치료가필요하나수술하지않은경우 다. 청색증및심부전의증상이있는경우 ( 중재적시술이후상태를포함한다 ) 라. 중재적시술을한경우 8. 확진된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또는전색가. 변이형협심증 ) 병력이확인되고유발검사상음성인경우 ) 병력이확인되고유발검사상양성인경우나. 심근교 ) 병력이확인되고영상의학적으로증명이가능한경우 ) 병력이확인되고심전도, 부하검사등관련검사상허혈의근거가확실한경우다. 관상동맥협착에의한협심증또는심근경색증 ) 심부전이없는경우 ) 심부전이있는경우라. 영상의학적으로진단되고, 치료병력이확인된폐동맥색전증마. 혈관염에의한합병증 ) 8mm 이하의관상동맥류 ) 영상의학적검사를통해 8mm를초과하는관상동맥류혹 은관상동맥의협착이확인되어지속적인약물치료를요하는경우 9. 심낭염가. 급성심낭염 ) 현증 ) 치료후합병증없이경과가양호한경우 나. 결핵성심낭염 ) 현증 ) 치료후경과가양호한경우 ) 합병증발생시 ( 수술한경우에는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다. 만성심낭염 0. 심근질환 가. 급성심근염 ) 현증 )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 나. 심근병증 ( 확장성 비후성 제한성 ) ) 가역적인기능손상이있는경우 ) 비가역적인기능손상이있는경우

14 다. 그밖의원인으로인한비가역적인심부전. 위염및식도염가. 급성및만성위염 ( 표재성또는미란성등 ) 나. Menetrier's disease 다. 식도염 ) 협착등합병증이없는경우 ) 협착등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소화성궤양 (X-선또는위내시경으로궤양병소가객관적으로증명되는경우를말한다 ) 가. 급성병변나.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다. 천공 출혈 협착등의합병증 ( 치료후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라. 통과장애가증명되고체중감소등전신상태가매우불량한경우. 식도협착혹은식도운동장애 ( 영상또는기능검사를통해서객관적으로확인된경우 ) 가. 경도의협착또는운동장애가있으며, 전신상태가양호한경우나. 중등도이상의협착또는운동장애가있으며, 음식섭취에제한을받아체중감소등전신상태가매우불량한경우. 염증성장질환가. 급성나. 만성특이성 ( 궤양성대장염또는크론병 ) ) 내시경, 영상검사및조직검사상전형적이지는않으나병변이확인되며임상양상을고려하여진단된경우 ) 전형적인증상과임상경과를보이는환자에서객관적검사 상나타난전형적인소견을통해확진된경우. 게실 ( 식도 위장관 ) 가. 합병증이없는경우나. 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위장관병의과거력이수회있고, 현재증상이뚜렷하며검사로확진되는경우가. 치료에반응이양호한경우나. 치료에반응이불량한경우. 장결핵 ( 결핵성복막염을포함한다 ) 가. 현증 ( 치료를받지아니한경우 ) 나. 장결핵치료후경과가양호한경우다. 장결핵치료후협착 출혈등의합병증이있는경우라. 치료에반응하지아니한경우

15 8. 간염 ( 항목이중복되는경우에는낮은급수로판정한다 ) 주 : AST, ALT 검사간격은 ~ 개월로한다. 주 : AST, ALT 검사는병무청또는군에서시행한혈액검사 만인정한다. 가. 급성간염 ) 급성 ( 현증 ) 또는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 )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 나. 만성 B 형간염또는만성 C 형간염 ) 간기능이정상인경우 ( 건강보균자를포함한다 ) ) 개월이내의기간동안 회시행한 ALT 가지속적으로정 상상한치보다높은경우 ) 타당한적응에의하여항바이러스치료중이거나치료받은 병력이있는경우 ) 만성 B 형간염에대해타당한적응에의하여항바이러스 치료를 년이상지속적으로시행하였으나치료에반응이 없으며, ALT 가지속적으로정상상한치보다 배이상 은경우. 다만, 지방간염이나독성간염등다른기저간질환 은제외한다. 다. 지방간 ) 간기능수치 (AST 또는 ALT) 가 00IU/L 미만인경우 ) 간기능수치 (AST 또는 ALT) 가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 고 00IU/L 이상으로 개월이상 ( 최소 회이상검사시 ) 지속할경우 라. 조직학적으로확진된만성간염 (B 형간염, C 형간염, 지방간 염, 알콜성간염및자가면역성간염 ) 주 : 대한병리학회의만성간염의등급체계 [ 표 ] 및 [ 표 ] 에따른분류를기준으로판단하며, 중복하여해당하는경우 에는낮은급수로판정한다. ) [ 표 ] 의간염활성도 (lobular or porto-periportal activity) 가경도 (mild) ) [ 표 ] 의간염활성도가중등도 (moderate) 이상 ) [ 표 ] 의섬유화점수가 (periportal fibrosis) 또는 높 (portal fibrosis) ) [ 표 ] 의섬유화점수가 (septal fibrosis) 이상 활성도 [ 표 ] 만성간염의활성도 (Grading of chronic hepatitis) 간소엽활성 (Lobular activity) 괴사없음 (No necrosis) 문맥역 / 문맥주변부활성 (Porto-periportal activity) 경한문맥역염증이하 (<mild portal inflammation) 최소동모양혈관의림프구침경한염증또는소수문맥

16 (Minimal) 경도 (Mild) 중등도 (Moderate) 고도 (Severe) 윤또는 개이하국소괴사 (00배시야 ) (Sinusoidal lymphocytosis +/- or less necrosis per 0 x objective field) -개괴사 (- necrosis per l0 obj ective field) 역의미약한조직괴사 (<mild portal inflammation +/- focal PMN in a few p ortal tracts) 소수나대부분의문맥역이국소적인조직괴사보일때또는소수의문맥역이둘레의 0% 이하조직괴사 (PMN, focal in some or m ost portal tracts, or PMN, around<0% in a few port al tracts) -0개괴사대부분의문맥역이 0% (-0 necrosis per l0 ob 이하조직괴사또는가교 jective field) 상괴사 (PMN, around<0% in mo st portal tracts, or PMN, around>0% in a few or s ome portal tracts) 대부분의문맥역이 0% 0개이상괴사또는융합이상조직괴사또는가교괴사상괴사 (PMN, around> {More than 0 necrosis per 0% in most portal tracts/s l0 objective field or conf eptal surfaces, or bridging luent necrosis(zone)} necrosis) [ 표 ] 만성간염의섬유화 (staging of chronic hepatitis) 진단점수정의 섬유화없음 (no fibrosis) 문맥역섬유화 (portal fibrosis) 0 정상 섬유화에의한문맥역확장 섬유화가문맥역을넘어간소엽내로뻗 문맥주변부섬유화 (periportal fibrosis) 어가거나또는드물게문맥 - 문맥가교상 섬유화가있을때 ( 간소엽의정상구조 유지 ) 섬유성격막 (septal fibrosis) 간경변증 (cirrhosis) 문맥역과주위문맥이나말단세정맥을 연결하는가교상섬유화가있을때 ( 간소 엽의정상구조파괴 ) 재생결절이광범위하게형성 마. 자가면역성간염 ( 조직검사로증명된경우라목에따라판 정한다 ) 주 : 조직검사로자가면역성간염이증명된경우대한병리학회 의만성간염등급체계표를적용하여간염활성도와섬유화 의정도를평가한후판정한다 ( 조직검사가시행되지아니하 고혈청학적으로진단된경우에는제 호에따라판정한다 ). 9. 간경변증 가. 합병증이없는단순대상성인경우 나. 복수 황달 간성혼수 식도정맥류가있는비대상성인경우 0. 윌슨씨병또는헤모크로마토시스의경우

17 가. 합병증이없는경우 나. 합병증이있는경우. 확진된빌리루빈대사이상및대사장애질환 가. 길버트 (Gilbert) 증후군 나. 로터 (Rotor) 증후군, 두빈 - 존슨 (Dubin-Johnson) 증후군. 임상적으로의미있는복수 ( 腹水 ) 주 : 원인불명으로 개월이상지속된경우를말한다.. 담도또는담낭질환 ( 수술한경우에는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가. 담낭염 ( 담석에의한경우는제외한다 ) 나. 확진된담낭결석또는담낭폴립 다. 특수검사로확진된담도결석또는간내결석 ) 합병증이있으나, 사회생활에주는지장이적은경우 ) 합병증이자주발생하여사회생활에지장을주는경 우. 췌장염 가. 급성췌장염 ) 현증 )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 나. 만성췌장염 ) 합병증이없는경우 ) 합병증이있는경우 다. 재발성췌장염. 비장비대 ( 복부초음파검사상비장이 cm를초과하는경우를 말한다 ) 가. 빈혈및문맥압항진이없는경우 나. 혈액학적이상또는문맥압항진이있는경우. 복강내종양 ( 위장관을포함한다 ) 가. 양성 ) 합병증이없는경우 ) 합병증이있는경우 나. 악성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다. 양성또는악성의미확인 ( 조직검사가요구되는경우를말한 다 ). 간농양 가. 현증 나. 내과적치료및경피적배농술로호전되는경우 8. 랑게르한스조직구증 가. 국소적치료로완치된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나. 전신적항암치료로치료한경우

18 ) 치료되어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경우 ) 재발하는경우 다. Hand-Schuller-Christian 병 라. 레데러시웨병 9. 아나필락시스 ( 과거력상재발성의병력이확인된경우만해당 한다 ) 가. 다음세가지경우를모두충족하는경우 ) 재발성병력이확인된경우 ) 일상생활이나야외활동중회피불가능한원인에의한것 으로밝혀진경우또는원인불명인경우 ) 치명적아나필락시스 : 산소포화도저하또는호흡곤란의 이학적소견이확인되거나쇼크에준하는혈압의저하가관 찰되어응급치료를통해회복된경우 나. 재발성병력이확인되나가목에는해당되지않는아나필락 시스 다. 아나필락시스가한차례발생하였으나치명적아나필락시스 의병력이확인된경우 ( 유발원인이밝혀졌거나인과관계상 의심되는원인이확인된경우 ) 80. 경련성질환가. 현증이의심되나,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나. 병력상경련성질환으로진단되어약물치료를받은과거력이있으나, 관해상태로현재약물치료를받지아니하고도경련발작이없는경우다. 미확인된경련성질환 ) 미확인된경련성질환 ( 뇌파검사, 방사선검사또는핵의학적검사상이상소견이없는경우를말한다 ) ) ) 에해당되는환자중전문의의진단을받고신체검사일기준으로최근 년이상의기간동안병 의원등에서지속적인항경련치료사실이있는경우 ( 지속적인치료사실신이기록된의무기록과혈중농도검사기록이있는경우에경한한다 ) 과라. 확인된경련성질환 ( 뇌파검사, 방사선검사또는핵의학적검사상경련의원인으로판단되는이상이발견되는경우를말한다 ) 으로치료받고있는경우마. 발작으로인한인격장애또는신경학적후유증이있는경우 ( 기억력장애또는지능저하등으로일상생활에상당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를말한다 )

19 8. 이상운동증 가. 진전증 ) 경도 ( 생리적진전증이있는경우, 휴식상태에서만진전증 이있는경우등 ) ) 중등도 가 ) 운동성진전, 기도진전, 간헐적인진전의경우 나 ) 휴식상태와운동할때지속적으로진전증이있는경우 ) 고도 ( 지속적으로진전증이있으면서일상생활에상당한지 장이있는경우 ) 나. 돌발성운동유발성무도증 ( 비운동성을포함한다 ) ) 병력상의심되나 ) 와같은확진이없는경우 ) 신경과전문의의진단및치료를받은경우 ( 최근 년이내 에 년이상의치료기록이있는경우로한정한다 ) 가 ) 적절한약물치료에반응하여일상생활이가능한경우 나 ) 적절한약물치료에도불구하고일상생활에상당한지장 이있다고의학적으로판단된경우 다. 무도증 무정위운동증또는그밖에중등도이상의이상운동 증 8. 중추신경계의감염성질환 ( 결핵성은제외한다 ) 가. 현증 나. 경도의후유증 ( 일상생활이가능한경우 ) ) 주관적인증상은있으나객관적인신경학적이상징후가없 고, 검사소견이정상인경우 ) 주관적인증상과함께객관적인이상징후및비정상의검 사소견이있는경우 다. 중등도이상의후유증 ( 일상생활에상당한지장을초래하는 후유증이있고, 그에대한객관적인징후및검사소견이있 는경우 ) 8. 수막및중추신경계의결핵 가. 결핵성뇌수막염이나그밖의중추신경계결핵으로진단받 고, 항결핵제로치료받은병력이있으나현재징후가없는 경우 ) 치료종료후 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경우 ) 치료종료후 개월이상경과된경우 나. 현증 ( 결핵성뇌수막염으로진단받고, 항결핵제로치료중인 경우 ) 다. 합병증이있는경우 ( 뇌수두증, 뇌경색, 뇌신경마비또는그밖 의중추신경장애로인하여군복무에부적합한경우 ) 8. 뇌졸중

20 가. 후유증으로신경학적증상이없는경우또는일과성뇌허혈증 인경우 ) 방사선학적검사상병변이없는경우 ) 방사선학적검사상병변이있는경우 나. 신경학적증상이있는경우 ) 경도 ) 중등도이상 ( 신경학적장애가뚜렷하여일상생활에지장 이있거나치료의필요성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 ) 8. 다발성경화증 가. 현증및후유증은없으나임상적으로다발성경화증으로 진단된경우 ( 병리학적또는방사선학적으로이상소견이확인되지 아니한경우 ) 나. 임상적 병리학적또는방사선검사상으로확진된경우 다. 후유증이남은경우 ) 경도 ) 중등도이상 ( 보행장애및실어증이있는경우 ) 8. 중추신경계의선천성질환 퇴행성질환 염증성탈수초성질환 또는대사성질환 ( 뇌성마비 소아마비후유증등을포함한다 ) 가. 주관적인증상을호소하나이학적소견및검사소견이정상 인경우 나. 경도의신경학적장애 ( 감각장애또는운동기능의장애가있 으나사회생활은가능한경우 ) ) 검사소견이정상인경우 ) 검사소견에이상이확인된경우 다. 중등도이상의신경학적장애로군복무에지장이있는경우 라. 고도의신경학적장애 ( 근육위축이동반된경우로서보조기없 이는일상생활에상당한지장이있는경우 ) 8. 신경계의일과성또는미확인기질성장애 88. 다발성말초신경계질환 가. 급성 ( 길레안바레증후군은나목에서판정한다 ) ) 현증 ) 후유증 ( 개월이경과된후에판정한다 ) 가 ) 주관적인증상을호소하나신경생리검사상에는이상소 견이없는경우 나 ) 경도의신경학적장애 ( 신경생리검사상이상소견이확인 되고, 감각장애또는운동기능장애가있으나사회생활 은가능한경우 ) 다 ) 중등도의신경학적장애 ( 신경생리검사상이상소견이확 인되고, 감각장애또는운동기능장애가동반된경우로

21 군복무에지장이있는경우 ) 라 ) 고도의신경학적장애 ( 일상생활에상당한지장이있는경우 ) 나. 길레안바레증후군 ) 현증 [) 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 현증이면서지속적인호흡기능의소실로인공호흡기사용을위하여기관지절개술을시행한경우 ) 후유증 (개월이경과된후에판정한다 ) 가 ) 주관적인증상을호소하나신경생리검사상에는이상소견이없는경우나 ) 경도의신경학적장애 ( 신경생리검사상이상소견이확인되고, 감각장애또는운동기능장애가있으나사회생활은가능한경우 ) 다 ) 중등도의신경학적장애 ( 신경생리검사상이상소견이확인되고, 감각장애또는운동기능장애가동반된경우로군복무에지장이있는경우 ) 라 ) 고도의신경학적장애 ( 일상생활에상당한지장이있는경우 ) 다. 만성 ( 만성염증성탈수초성질환을포함한다 ) ) 경도의신경학적장애 ( 신경생리검사상이상소견이확인되고, 감각장애또는운동기능장애가동반된경우로군복무에지장이있는경우 ) ) 중등도이상의신경학적장애 ( 일상생활에상당한지장이있는경우 ) ) 유전성말초신경계질환 ( 유전자검사또는신경생리검사로확인된경우 ) 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 suspicious CRPS: 임상적기준과검사적기준항목중 개항목에해당하는경우 ) possible CRPS: 임상적기준과검사적기준항목중 개항목에해당하는경우 ) probable CRPS 가 ) 임상적기준과검사적기준항목중 개항목 ( 검사적기준 개항목이상을포함한다 ) 이상에해당하는경우나 ) 가 ) 에해당하고일상생활에상당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주. CRPS로진단받고치료가시작된시점부터 개월이후에판정한다. 주. [ 임상적기준 ] 지속통 (continuous pain)

22 이질통 (allodynia) 또는과통증 (hyperpathia) 피부온도차이또는피부색의변화 부종또는발한의차이 조갑또는체모의변화 주. [ 검사적기준 ] phase bone scan 의국소적이상소견 bone X-ray 의국소적이상소견 89. 중증근무력증 가. 중증근무력증검사결과이상소견이확인되지않았거나현 재치료를받지않는경우 나. 안구형 다. 전신형 90. 근질환 가. 주기성마비 ) 원인질환이판명된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 특발성인경우 가 ) 최근 년이내발병이없었던경우 나 ) 최근 년이내발병하였거나재발하였던경우 나. 염증성근질환 ( 피부근염및다발성근염을포함한다 ) ) 완치되었거나후유증이없는경우 ) 현증이거나경도의후유증이있는경우 ( 군복무에지장이있는 경우 ) ) 중등도이상의후유증이있는경우 ( 일상생활에상당한 지장이있는경우 ) ) 원인질환이판명된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다. 그밖의근질환 ( 진행성근이영양증, 선천성근긴장증, 그밖 의중증의근질환 ) ) 경도의후유증이있는경우 ( 군복무에지장이있는경우 ) ) 중등도이상의후유증이있는경우 ( 일상생활에상당한 지장이있는경우 ) 9. 운동신경원성질환 가. 양성국소성근위축 나. 운동신경원성질환 ) 경도의운동장애 ) 중증도이상의운동장애 9. 신경과관찰결과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 ( 괄호안에병명을 기재하여관리한다 ) 9. 기질성정신장애 ( 치매 섬망 기억상실장애및그밖의인지장

23 애 일반적의학적상태로인한기질성정신장애등 ) 가.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 나. 경도 ( 진단을내리기위한최소한의증상이있으며, 이로인 한사회적 직업적기능의장애가적은경우 ) 다. 중등도 ( 경도와고도사이의증상또는기능장애가있는경 우 ) 라. 고도 ( 개월이상의치료경력이있거나 개월이상의입원력 이확인된사람가운데진단을내리기에충분한여러가지 증상이있거나몇가지의심각한증상이있어서군복무에 상당한지장이초래된다고판단되는경우 ) 마. 심도 ( 인격의황폐화가수반된경우 ) 9. 물질관련장애 ( 정신활성물질의복용으로인한정신및행태장 애 ) 가.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 나. 경도 ( 진단을내리기위한최소의증상이있으며이로인한 사회적 직업적기능장애가적은경우 ) 다. 중등도 ( 경도와고도사이의증상또는기능장애가존재하 정는경우 ) 신라. 고도 (개월이상의치료경력이있거나 개월이상의입원력건이확인된사람가운데진단을내리기에충분한여러가지강증상이있거나몇가지의심각한증상이있어서군복무에의상당한지장이초래된다고판단되는경우 ) 학 9. 조현병 분열정동형장애 망상장애과가.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 ( 과거력이없는현증을포함한다 ) 나. 경도 ( 개월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치료경력이있거나 개 월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입원경력이확인된사람가운데 진단을내리기에충분한여러가지증상이있거나몇가지의 심각한증상이있어서군복무에상당한지장을가져온다고 판단되는경우 ) 다. 고도 ( 경도의기준을충족하는사람가운데다른사람의도 움이있어야만신변처리가가능할정도로일상생활에큰지 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 9. 그밖에정신병적장애 ( 제 9 호에포함되지아니하는정신병적 상태를말한다 ) 가.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 ( 과거력이없는현증을 포함한다 ) 나. 경도 ( 과거력이있으나치유되어현증이없는경우 ) 다. 고도 ( 개월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치료경력이있거나 개

24 월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입원력이확인된사람가운데진 단을내리기에충분한여러가지증상이있거나몇가지의 심각한증상이있어서군복무에상당한지장이초래된다고 판단되는경우 ) 9. 양극성장애 가. 제 형양극성장애 )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 ( 과거력이없는현증을 포함한다 ) ) 경도 ( 조증등의증상으로진단을내리기에충분한과거력 이있거나현증이있는경우 ) ) 고도 ( 현증이있고, 인격의황폐화가수반되는경우 ) 나. 제 형양극성장애 )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 ) 경도 ( 과거력이있거나현증인경우 ) ) 중등도 ( 개월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적치료경력이있거 나 개월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적입원력이확인된사람 가운데진단을내리기에충분한여러가지증상이있거나 몇가지의심각한증상이있어서군복무에상당한지장이 초래된다고판단되는경우 ) ) 고도 ( 중등도의기준을충족하는사람가운데다른사람의 전적인감독하에서만신변처리가가능할정도로일상생 활에큰지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 98. 주요우울장애및그밖의기분장애 가.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 나. 경도 ( 진단을내리는데필요한최소한의증상이있고, 그증 상으로인한사회적 직업적기능장애가적은경우 ) 다. 중등도 ( 경도와고도사이의증상이나기능장애가존재하는 경우 ) 라. 고도 ( 개월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치료경력이있거나 개 월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입원력이확인된사람가운데진 단을내리기에충분한여러가지증상이있거나몇가지의 심각한증상이있어서군복무에상당한지장이초래된다고 판단되는경우 ) 99. 신경증적장애 ( 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 환장애, 스트레스관련장애, 적응장애등 ) 가.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 나. 경도 ( 진단을내리기위한최소한의증상이있고, 이로인한 사회적 직업적기능장애가적은경우 ) 다. 중등도 ( 경도와고도사이의증상또는기능장애가존재하는

25 경우 ) 라. 고도 ( 개월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치료경력이있거나 개 월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입원력이확인된사람가운데진 단을내리기에충분한여러가지증상이있거나몇가지의 심각한증상이있어서군복무에상당한지장이초래된다고 판단되는경우 ) 00. 생리적장애및신체적요인과연관된행태증후군 ( 섭식장 애, 비기질성수면장애, 비기질성성기능장애등 ) 주 : 기질적질환, 다른정신질환, 약물이나물질남용에따른질 환은제외하고, 기면병은해당조항에서판정한다. 가.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 나. 경도 ( 진단기준을만족하나이들증상으로인한사회적 직 업적기능장애가적은경우 ) 다. 중등도 ( 경도와고도사이의증상또는기능장애가존재하는 경우 ) 라. 고도 ( 개월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치료경력이있거나 개 월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입원력이확인된사람으로서진 단을내리기에충분한여러가지증상이있거나몇가지의 심각한증상이있어서군복무에상당한지장이초래된다고 판단되는경우 ) 0. 기면병 주 : 진단은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 에따르고, 다른수면장애, 기질적질환, 정신질환, 약물이나물질남용에의한것은제외한다. 가.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 나. 증상및수면다원검사상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기준을만족 하는경우 다. 증상및수면다원검사상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기준을만족 하며 년이상의치료후사회적 직업적기능장애가존재하 는경우 라. 증상및수면다원검사상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기준을만족 하며 년이상의치료에도불구하고증상이잔존하며검사 상지속적인이상소견이있거나 개월이상기면병으로입 원력이확인된사람으로서군복무에상당한지장이초래된 다고판단되는경우 ( 치료제를투약한상태에서시행한주간 반복수면잠복기검사에서평균수면잠복기가 8 분이하로지 속되고임상적으로탈력발작이확인된경우 ) 0. 인격장애및행태장애 ( 습관및충동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등 )

26 가.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 나. 경도 ( 진단을내리기위한최소한의증상이있으며이로인 한사회적 직업적장애가적은경우 ) 다. 중등도 ( 경도와고도사이의증상이나기능장애가존재하는 경우 ) 라. 고도 ( 개월이상의치료경력이있거나 개월이상의입원력 이확인된사람또는학교생활기록부및그밖의증빙자료 로입증된사회부적응행동이있는사람가운데진단을내 리기에충분한여러가지증상이있거나몇가지의심각한 증상이있어서군복무에상당한지장이초래된다고판단되 는경우 ) 0. 경계선지능및지적장애 주 : 개인용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등증빙자료 와정신건강의학과적면담으로군복무의적응가능성을판 단한다. 가.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 나. 경도 ( 경계선지능중일상생활에다소의지장이있는경우 ) 다. 중등도 ( 경계선지능자및지적장애자가운데군복무에상당 한지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 라. 고도 ( 지적장애자가운데다른사람의전적인감독하에신변 처리가가능할정도로일상생활에큰지장이있다고판단되 는경우 ) 0. 심리적발달장애와소아청소년기장애 ( 전반적발달장애 학습 장애 운동기술장애 의사소통장애 주의력결핍및파괴적행 동장애 유소아기섭식장애 틱장애 배설장애등을말하며, 현 재상태를기준으로한다 ) 가.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 나. 경도 ( 진단을내리기위한최소한의증상이있으며이로인 한사회적 직업적기능장애가적은경우 ) 다. 중등도 ( 경도와고도사이의증상이나기능장애가존재하는 경우 ) 라. 고도 ( 진단을내리기에충분한여러가지증상이있거나몇 가지의심각한증상이있어서군복무에상당한지장이초래 된다고판단되는경우 ) 0. 정신건강의학과적관찰결과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 주 : 특정이불가능한정신장애를보이는경우를말한다. 피 0. 피부과관찰결과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 ( 괄호안에병명을 기재하여관리한다 )

27 0. 일시적인성병및피부질환 ( 첨규콘딜로마 연성하감 옴 대상 포진등 ) 08. 유전성또는대사성피부질환 ( 어린선 색소성담마진 흑색극세 포증 신경섬유종증 포르피린증 다발성황색종등 ) 가. 경도 [ 팔 다리나체간 ( 體幹 ) 에국한되어있는경우 ] 나. 중등도 ( 전신적으로존재하나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경우. 다만, 어린선의경우최근 년이내에 개월이상의치료에 도불구하고전신에광범위한병변이확인되어야하며, 신경 섬유종증의경우신경섬유종이국소적으로있고그밖의피 부병변이전신에있어야한다 ) 다. 고도 ( 전신적으로존재하며광과민성반응 광범위한피부염 수포성피부병변 심각한추형등으로군복무에큰지장을 주는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경우신경섬유종이전신에 있어야한다 ) 라. 후유증이있거나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 다 ) 08 의. 엘러스단로스증후군 가. 경도 ( 피부이완형, 과운동형, 관절이완증형등 ) 부과 나. 중등도 ( 고전형, 혈관형, 조로형 ) 다. 후유증이있거나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09. 광과민성피부염 가. 경도 나. 중등도 ( 최근 년이내에광노출부위에병변발생이 회이 상확인되는경우또는최근 년이내에 년이상의치료병 력이인정되는경우 ) 다. 고도 [ 최근 년이내에광유발검사결과양성 ( 수포가형성된 경우로한정한다 ) 으로확진된경우 ] 0. 지루성피부염. 아토피성피부질환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재발성피부염 ( 신경성피부염 화폐상습진 포진상피부염등 ) 가. 경도 ( 만성습진성병변부위가안면부 전주와 슬와 액와부등 에위치하며전체표면의 0% 이상 0% 이하인경우 ) 나. 중등도 ( 최근 년이내 개월이상의치료에도불구하고경도 나고도가아닌경우 ) 다. 고도 ( 병변부위가가목외에가슴 등 상하지전반에걸쳐분 포하여전체표면의 0% 이상으로최근 년이내에 년이 상의치료병력이인정되는경우. 다만, 년이상의치료병

28 력에는최근 개월이상의치료병력이포함되어야한다.). 약물성, 독물성또는알러지성피부염등원인을알고피할 수있거나자주재발하지아니하는피부염. 박탈성피부염 ( 원인질환에따라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건선및이에준하는피부질환 ( 모공성홍색비강진 편평태선 유건선등 ) 가. 경도 ( 주관절 슬관절 두피및신체일부분에국한되어있는 경우 ) 나. 중등도 ( 최근 년이내 개월이상의치료에도불구하고체 표면적의 0% 이상 0% 미만으로전신에분포되어있는 경우 ) 다. 고도 ( 병변이최근 년이내 년이상의치료에도불구하고 상지 하지 복부및배부에모두분포한전신성으로전체표 면의 0% 이상인경우. 다만, 치료병력에는최근 개월이 상의치료병력이포함되어야한다.). 장미색비강진및이에준하는피부질환 ( 백색비강진 광택 태선 선상태선등 ). 두드러기또는맥관부종 ( 일광두드러기를포함한다 ) 가. 경도 ( 인공담마진을포함한다 ) 나. 고도 ( 병변부위가광범위하고, 최근 년이내 년이상치료 에도불구하고반복적으로발생하여일상생활에큰지장을 주는경우 ) 다. 확진된유전성맥관부종 라. 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다형홍반 ( 약물에의한경우는제외한다 ) 가. 국소적인경우 나. 전신적인경우이면서최근 년이내 회이상심하게재발 한경우또는과거력상독성표피괴사융해증또는스티븐 존슨증후군이있는경우 ( 독성표피괴사융해증및스티븐 존슨증후군은약물에의한경우를포함한다 ) 다. 후유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라. 과거력상독성표피괴사융해증으로체표면적의 0% 이상 침범한병변이최근 년이내 회이상재발된경우 8. 결절성홍반및이에준하는지방층염 가. 경도 나. 중등도 ( 최근 년이내 회이상재발된경우 ) 다. 고도 ( 심한궤양등합병증이있었으며최근 년이내 회 이상재발된경우 ) 9. 청피반양혈관염및이에준하는피부질환

29 가. 경도 나. 중등도 ( 최근 년이내 회이상재발한경우 ) 다. 고도 ( 심한궤양이있었으며최근 년이내 회이상재발 된경우 ) 라. 후유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0. 교원성질환 가. 국한성교원성질환 ) 체표면적의 0% 미만침범 ) 체표면적의 0% 이상침범 나. 전신성교원성질환 ( 내부장기를침범한경우 ) 은해당과에서 판정한다. 베체트씨병 가. 경도 ( 용의형 ) 나. 중등도 [ 불완전형 ( 안구침범시안과에서판정한다 ), 완전형 인경우 ] 다. 고도 ( 최근 년이내에다음의증상이모두있는경우를말 한다 ) ) 회이상의구강궤양 ) 회이상의외음부궤양 ) 회이상의안구증상과피부병변 라. 후유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마. 면역억제치료등부작용위험이큰치료를 개월이상지속 함에도불구하고외음부, 안구또는내장기관침범이호전되 지않거나재발하는경우. 천포창및이에준하는수포성질환 가. 중등도 ( 면역형광검사상음성인수포성표피박리증, 양성가 족성천포창등 ) 나. 고도 ( 낙엽상천포창, 심상성천포창, 수포성표피박리증등. 다만, 면역형광검사나유전자검사로확진된경우로한정한다 ). 피부결핵 가. 현증 ( 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 ) 나. 치료후재발한경우 다. 다른장기에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라.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 한센병 ( 나병 ). 매독 가. 현증 기및 기 나. 현증 기및선천성 다. 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30 . 심부성사상균질환 가. 경도 ( 치료하지아니한경우를포함한다 ) 나. 고도 ( 개월이상의치료에도빈번한재발을보이거나치료 에반응하지아니하는경우 ). 코끼리피부염 ( 상피병 ) 8. 주사 (Rosacea), 여드름및화농성한선염 가. 경도 ( 중등도와고도가아닌경우 ) 나. 중등도 ( 안면부및체간부위에발생한고도의낭종성여드름 인경우 ) 다. 고도 ( 응괴성여드름으로서안면부및체간부위전체에심한 상흔이나켈로이드를형성한경우 ) 9. 켈로이드성반흔 가. 경도 ( 안면부및체간부위에국소적으로형성된경우 ) 나. 중등도 ( 경도와고도가아닌경우 ) 다. 고도 ( 최근 년이내에 년이상의정기적이고지속적인치 료에도불구하고반흔이안면부및체간부위전체에심하게 형성된경우 ) 0. 백반증및백색증 가. 경도 ( 국소성 분절형인경우 ) 나. 중등도 ( 전신적인경우체표면적의최소 0% 이상 0% 미 만이거나, 노출부위에 0% 이상 0% 미만또는안면부에 0% 이상발생한경우 ) 다. 고도 ( 병변부위의합이전체피부표면의 0% 이상이거나, 노출부위에 0% 이상발생한경우 ). 탈모증 ( 남성탈모증은제외한다 ) 가. 경도 나. 중등도 ) 0% 이상 0% 미만 ) 0% 이상으로경도나고도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다. 고도 [0% 이상으로최근 년이내에 개월이상의치료에 도불구하고치료에반응이없거나악화된경우또는범발성 탈모증 ( 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모발이완전히탈모된경 우로한정한다 ) 인경우 ]. 피부양성종양 가. 경도 ( 국한성인경우 ) 나. 중등도이상 ) 다발성인경우 ( 국소적으로수십개이상발생한경우 ) ) 전신성인경우 다. 후유증이나기능장애가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31 . 피부악성종양 가. 전구증 ( 거대첨규콘딜롬 보웬씨병 ), 기저세포암 나. 악성종양 ( 악성흑색종 편평세포암, 피부림프종등 ) 다. 전이한악성종양. 랑게르한스조직구증 (X 조직구증 ) 가. 호산구성육아종 ( 피부에국한된경우 ) 나. 피부외에다른장기를침범하거나합병증이있는경우해 당부분에서판정. 균상식육종 ( 조직검사로확진된경우에한한다 ) 가. 중등도 ( 반피증, 판피증및홍피증 ) 나. 고도 ( 종양 ). 수장족저각화증 가. 경도 ( 비후만있는경우 ) 나. 중등도 ( 비후및균열이손또는발의전체를침범한경우 ) 다. 고도 ( 비후, 균열및궤양으로군화착용및지속적인보행에 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 ). 티눈 ( 족장부 ) 가. 경도 나. 중등도 ( 다발성 ) 다. 고도 ( 다발성이고피부이식수술등으로인하여보행에막 대한지장이있는경우 ) 주 : " 다발성 " 이란병변이 개이상인것을의미한다. 8. 취한증 가. 경도 ( 미터앞에서불쾌한냄새가나는경우 ) 나. 중등도 ( 근치적수술을 회이상하여도재발하여 미터앞에서도불쾌한냄새가나는난치성인경우 ) 9. 손바닥다한증가. 경도 ( 수술여부에관계없이주먹을쥐었을때 분 0초후에땀이떨어지는경우 ) 나. 중등도 ( 수술여부에관계없이주먹을쥐었을때 0초이후부터 분 0초이내에땀이떨어지는경우 ) 다. 고도 ( 수술여부에관계없이주먹을쥐었을때 0초이내에땀이떨어지는경우 ) 라. 수술 ( 교감신경절제술 ) 후합병증이있는경우 ( 합병증에따라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0. 문신또는자해로인한반흔등가. 경도 ( 문신이나반흔등이신체의한부위에지름이 cm이하이거나두부위이상에합계면적이 0cm미만인경우 ) 나. 중등도

32 ) 신체의한부위에지름이 cm을초과하는문신이나반흔 등이있는경우 ) 신체의두부위이상에합계면적이 0 cm이상인문신이나반 흔등이있는경우 ( 다목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다. 고도 ( 상지 하지 체간및배부전체에걸쳐있는경우 ). 경부또는그밖의부위의결핵성림프선염 ( 조직검사등으로확진된경우만해당한다 ) 가. 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나. 치료후완치된경우다. 완치판정후재발된경우라. 완치판정후재발되어항결핵제를 년이상투여했음에도지속적인악화를보이거나심각한합병증 ( 신경절손상, 난치성누공형성등 ) 이발생한경우주 : 절개배농에의한단순누공은제외한다.. 각종부위의급성인농양, 봉와직염및그밖의염증, 수술외상등으로치료중인경우가. 치료가종결되었거나 주미만의치료가필요한경우나. 주이상의치료가필요한경우 의. 동물및곤충교상 ( 咬傷 ) 가. 합병증이없는경우나. 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종양 ( 외과영역 ) 외가. 양성과 ) 경도 ( 수술로완치된경우 ) ) 중등도 ( 수술후경미한후유증이있는경우 ) ) 고도 ( 수술이불가능하거나수술후심각한후유증이있거나방사선치료등의추가적인치료가필요한경우 ) 나. 악성 ) 조기위암 ( 점막하부위를침범한경우를포함한다 ) 조기대장암 유암종 ( 카르시노이드 ) 으로내시경적절제술을시행한경우주 : 조기위암으로아전절제술이상의수술을시행한경우에는제 호를적용하여판정한다. ) ) 외의악성종양 ) 유두성또는여포성갑상선암은해당수술부분에서판정한다. 다. 양성또는악성의미확인

33 ) 조직검사가필요한경우 ) 위장관기질적종양 가 ) 악성의가능성이낮은경우 ( 양성종양으로간주하고, 해당수술부분에서판정한다 ) 나 ) 악성의가능성이높은경우 주 : 악성의가능성기준 ( 다음의 )~) 의기준중한가지 만해당되어도악성으로분류 ) [ 조직학적기준 ] () 유사분열수 (>/0HPF) () 종양의크기 (> cm ) () c-kit(cd) 유전자의돌연변이 [ 임상적기준 ] () 수술적으로완전절제가불가능한경우또는수술 전 후화학요법처치가필요하거나처치를받은경 우 () 경과관찰중재발또는전이의증거가확인된경우. 두경부누공 ( 갑상선및림프선은제외한다 ) 가. 수술로치료가능한경우나. 수술후후유증이발생한경우 ) 중등도이하 ) 고도 ( 치유가불가능한합병증이발생한경우나재수술후 합병증이발생한경우또는재수술이불가능한경우 ). 갑상선절제술을한경우 가. 일측엽부분절제술이하 나. 일측엽절제술 다. 아전절제술이상이거나재발로재수술을받은경우 라. 아전절제술미만의수술후에부갑상선기능저하증및반회 후두신경손상등의합병증이있으며군복무에지장이있는 경우. 비장적출술또는성형술을한경우 가. 부분절제술이하, 성형술또는비장동맥색전술을한경우 나. 전적출술 ( 비장증또는부비장이존재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위절제술또는그밖의위수술을한경우 주 : 비만수술의경우수술전고도비만으로진단된경우로한정한다. 가. 위단순봉합술, 쐐기절제술, 유문부성형술및미주신경절 제술, 내시경적절제술 ( 제 호나목 ) 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한다 ), 유문부를보존하는위부분절제술, 제한적비만수술 ( 위소매절제술, 위밴드수술등 ) 나. 유문부를포함하는위부분절제술, 유문부를우회하는비만수

34 술 [ 담췌우회술, 루와이위우회술 (Roux-en-Y Gastric Bypass surgery) 등 ] 다. 유문부를포함하는위아전절제술 라. 위전절제술 마. 후유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8. 장절제술또는단순봉합술 가. 십이지장수술을한경우 ) 단순배액술또는단순봉합술 가 ) 치유된경우 나 ) 합병증이있는경우 ) 십이지장게실화및삼대루형성술 (Triple ostomy) 을한경 우 ) 위플씨 (Whipple) 수술을한경우 나. 소장수술을한경우 ) 단축증후군이없는경우 ) 단축증후군이있는경우 다. 대장수술을한경우 ) 대장수술 가 ) 회맹부절제술, 구역절제술 (segmental resection) 나 ) 좌측, 우측, 횡행결장절제술또는하행결장을일부포 함한하부대장절제술 다 ) 대장전절제술 ) 그밖의대장수술 ( 단순봉합술 내시경적절제술등 ) 9. 항문및직장질환 가. 치열 나. 치핵 ) 수술이필요없거나수술로교정이가능한경우 ) 근치수술후재발또는재수술한경우 다. 치루 ) 저위형 가 ) 수술후치유된경우 나 ) 수술후재발한경우 ) 좌골직장와에국한된괄약근관통형, 고위괄약근간형 ) 골반직장와를침범하는괄약근관통형, 괄약근상형, 괄약 근외형 ) 현증 라. 항문주위농양 ) 수술로완치된경우 ) 수술후재발한경우

35 ) 현증 ) 치루로이행한경우 ( 치루에준하여판정한다 ) 마. 쇄항으로항문성형술을받은경우바. 항문협착증 ) 수술로치유된경우 ) 수술적치료를하였으나재발한경우 ) 재수술후후유증으로군복무가불가능한경우 사. 변실금 ( 수술또는외상발생후에생긴경우는 개월경과 후에판단한다 ) ) 항문직장기능검사상경미한이상소견이있는경우 ) 항문직장기능검사상이나영상의학적검사상이상소견이 명확하고, 치료 ( 약물및생체되먹임치료, 수술등 ) 후호전 되지않은경우 ) 괄약기능을완전히상실하여인공항문이필요한경우 ) 삭제 <0..8> 아. 항문탈출증 ( 항문괄약근기능장애를포함한다 ) 자. 직장탈출증 ( 치핵또는용종에의한경우는제외한다 ) ) 현증 ) 수술로완치된경우 ) 수술후재발한경우 ) 후유증이있는경우는해당부분에서판정 차. 모소동 ( 모소낭 ), 화농성한선염 ) 수술로완치된경우 ) 수술후재발한경우 ) 현증 카. 수술후조직검사에서결핵또는염증성장질환이확진된 경우타. 골반저출구폐쇄에의한배변장애 (개월경과관찰후판 단한다 ) ) 항문직장기능검사나영상의학적검사상경미한이상소견 이있거나치료 ( 약물및생체되먹임치료, 수술등 ) 후호전된 경우 ) 항문직장기능검사나영상의학적검사상이상소견이있고 치료 ( 약물및생체되먹임치료, 수술등 ) 후호전되지않은 경우 0. 인공항문 가. 치료를위한일시적인공항문 ( 현증 ) 나. 영구적인인공항문성형술을한경우. 충수절제술을한경우 가. 완치

36 나. 후유증 ( 제 호에준하여판정한다 ). 복부수술후발생한유착성장폐색 가. 재수술을받지아니한경우 나. 복부수술후유증으로재수술을받아치유된경우 다. 재수술을받았으나심한유착및후유증으로군복무가불가 능한경우 라. 복부수술의과거력이있으나현재특이증상이없는경우. 장피누공또는복벽누공 가. 현증으로서치유가능한경우 나. 누공이 개월이상완치되지아니한경우또는재발한경우 다. 수술등으로치유된경우. 서혜부탈장 가. 현재증상이있는경우 나. 수술후치유된경우 나. 수술후합병증이있는경우. 복벽, 대퇴부그밖의탈장 가. 현재증상이있는경우 나. 수술후치유된경우 다. 치유가불가능하거나수술후합병증이있는경우. 간수술을한경우 가. 구역 (Segment) 절제술미만 ( 단순봉합술을포함한다 ) 나. 구역 (Segment) 절제술이상 다. 간엽 (Lobe) 절제술 ( 개이상의구역절제술을포함한다 ) 라. 간이식수술 ) 기증자 ) 피이식자. 간농양및간혈종 가. 약물치료, 배액술등으로치유된경우 나. 수술한경우에는제 호를적용 8. 문맥고혈압에대한수술조작 9. 담낭및담도수술을한경우 가. 담낭절제술 ( 복강경수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나. 담낭절제술과담도절개술을동시에받은경우 다. 총수담관협착이나폐쇄또는이에대한교정수술을한경 우라. 간내결석에대한수술을한경우 마. 담도낭종에대한낭종절제술및담도 - 장누공술을한경우 바. 수술후재발한경우 사. 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0. 췌장수술을한경우

37 가. 단순배액술 ) 치유된경우 ) 합병증이있는경우 나. 부분절제술 다. 췌 - 공장문합술또는췌 - 위문합술 라. 십이지장게실화또는삼대루형성술 (Triple ostomy) 마. 위플씨 (Whipple) 수술 바. 췌장이식수술을받은경우. 여성형유방 ( 원인불명의경우에한한다 ) 가. 경도 나. 중등도이상. 선천성위장관기형 가. 합병증이없는경우 나. 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화상 주 : 경부및안면부화상은 0% 미만의범위에발생하여도추 형이있는경우제 호를적용 가. 도화상이전체피부면적의 0% 미만 나. 도화상이전체피부면적의 0% 이상 0% 미만 다. 도화상이전체피부면적의 0% 이상 라. 도화상이전체피부면적의 0% 이상. 동상 ( 현증 ) 가. 도또는 도동상 나. 입영신체검사시기가동절기인경우에는 도또는 도동상 다. 도동상이전체피부면적의 0% 이상. 동맥질환 가. 폐쇄성동맥질환 ) 방사선검사로확진된경우 ) 수술후그경과가양호한경우 ) 수술후합병증 ( 재발 절단 장기기능부전 근위축 피부궤양 등 ) 이있는경우 나. 수축성동맥질환 ) 경도 ( 임상적으로확진된경우 ) ) 합병증이있는경우 ( 피부궤양 근위축 마비등 ) 다. 버거씨병 ) 합병증이없는경우 ) 합병증이있는경우 ( 피부궤양 근위축 마비 절단등 ) 라. 레이노드씨병또는레이노드증후군 ) 경도 ( 경미한증상은있으나검사에서이상소견이없는경우 )

38 ) 중등도 ( 최근 년이내에 개월이상의치료병력이인정되는경우 ) ) 고도 ( 피부궤양 조갑위축 근위축 마비 절단등의합병증이있는경우 ) 마. 동맥질환으로중재적시술 ( 스텐트삽입, 풍선확장술등 ) 을 받은경우 ) 합병증이없는경우 ) 합병증이있거나재발한경우 ) 복부대동맥에중재적시술을받은경우. 동맥류 가. 사지에있는경우 ) 동맥류가확진된경우 ) 수술후경과가불량한경우 ( 합병증에따라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 나. 대혈관에있는경우 ) 복부대혈관에있는경우 ) 흉부대혈관에있는경우 ( 흉부외과부분에서판단한다 ). 외상성동맥손상 가. 복부대혈관손상으로인한수술후유증이있거나재파열의 가능성이있는경우 나. 혈관이식 ) 복부대혈관에손상이있고수술후경과가양호한경우 ) 복부대혈관에손상이있고수술후후유증이있거나재파 열의가능성이있는경우 ) 사지에손상이있고수술후경과가양호한경우 ) 사지에손상이있고수술후합병증이있는경우 8. 심부정맥질환등 가. 치유된경우 나. 최근 년이내 개월이상치료병력이인정되는경우 다. 지속적인항응고제치료가필요하거나재발한경우 9. 정맥류로진단된경우 가. 단순정맥류 나. 부종 피부착색 피부변화또는피부궤양등의합병증이있는 경우 다. 나목에대한수술적처치로교정된경우 라. 나목에대한수술적처치로교정이되지아니한경우 0. 혈전성정맥염. 임파관계질환 가. 증상이경미하거나수술로호전되어상태가양호한경우

39 나. 보존적 수술적치료에도불구하고호전되지않거나계속적 인재발이되는경우 다. 심각한합병증이있는경우. 혈관기형 가. 증상이경미한경우 나. 수술후합병증이없는경우 다. 수술후합병증이있는경우 ( 피부궤양 근위축 마비 절단등 ) 라. 수술적치료가어렵고병변이광범위한경우 ) 근육 장기등의침범이없는경우 ) 기능장애가있거나근육 장기등의침범이있는경우. 부신절제술 가. 한쪽절제술 ) 수술후기능장애가없는경우 ) 수술후기능장애가있는경우 나. 양쪽절제술. 골절 ( 골반및대퇴골두피로골절, 척추골골절은각각제 8 호, 제 9 호에서판정 ) 가. 치료중인골절 나. 진구성또는최근의골절로서치유되어기능장애가없는경 우 ) 체중부하와관계없는골절 ) 체중부하와관계있는골절 다. 골절후골유합은되었으나재골절의위험성이높은경우. 골절후유증 ( 장관골에서내번주및외번주를정상측과비교하 여그각도의차이가존재하는경우 ) 가. 주관절부를제외한상 하지장관골골절후유증 ) 변형치유 0 이하 ) 변형치유 0 초과 ~ 0 이하 ) 변형치유 0 초과 ~ 0 이하 정형외과 ) 변형치유 0 초과나. 주관절부골절후유증 ( 내번주 외번주포함 ) ) 변형치유 0 이하 ) 변형치유 0 초과 ~ 0 이하 ) 변형치유 0 초과 ) 변형치유된사람으로서신경증상및기능장애가있는경우 또는수술후후유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다. 기능상문제가있는골절로수술한경우 ( 요골두절제술 쇄

40 골원위부제거술 checkrein 변형이발생한경우등 ) 라. 가관절형성 ( 불유합을포함한다 ) ) 장관골에생긴경우 ( 요골, 척골및비골은제외한다 ) 가 ) 방사선검사상불유합이확인된경우 나 ) 가 ) 를만족하고, 불유합으로유합수술후최소 개월이 상경과하여도방사선검사상불유합이지속되는경우 ) 그밖의골 ( 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등 ) 에생긴 경우 주 : 요골, 척골간부불유합은 ) 을준용한다. 가 ) 방사선검사상불유합이확인된경우 나 ) 가 ) 를만족하고, 불유합으로유합수술후최소 개월이 상경과하여도방사선검사상불유합이지속되는경우 ) 후유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건손상 가. 최근에건손상이있거나건손상을치료중인경우 나. 진구성건손상 ) 아킬레스건손상 가 ) 후유증이없는경우 나 ) 후유증이있는경우 ( 재파열된경우를말한다 ) ) 집게손가락천굴건근파열또는제 지 제 지 제 지굴곡근 파열 ( 치료받지아니한경우 ) ) 엄지손가락굴곡건파열 ( 치료받지아니한경우 ) ) 집게손가락심굴곡건파열 ( 치료받지아니한경우 ) ) 엄지손가락또는집게손가락을포함하지아니한 개손가 락이상의굴곡건파열 ( 치료받지아니한경우 ) ) 엄지손가락또는집게손가락을포함한 개손가락이상의 굴곡건파열 ( 치료받지아니한경우 ) ) 그밖의부위 ( 수지건및아킬레스건을제외한부위 ) 의건 파열 8) 후유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9) 수지신전건의파열. 인대손상 가. 치료중인경우 나. 진구성및수술후후유증이있는경우 ( 후유증에따라해당 부분에서판정한다 ) 다.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 8. 불안정성대관절 가. 불안정성무릎관절 ) 경도 [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확인되고이학적검사상

41 경도의불안정성이있는경우또는이러한손상으로수술 ( 전 후방십자인대재건술은제외한다 ) 한경우 ] ) 중등도 [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확인되고이학적검사상중등도의불안정성이있는경우또는이러한손상으로수술 ( 전 후방십자인대재건술은제외한다 ) 한경우 ] ) 고도 ( 십자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확인되고, 이학적검사상고도의불안정성이있으며, 관절경소견상십자인대손상이확인되어인대재건술을시행한경우나. 후외측회전성불안정성무릎관절 )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확인되고, 보존적치료가필요하거나봉합술을시행한경우 )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확인되고, 재건술을시행한경우다. 불안정성발목관절 ) 경도 ) 중등도가 ) 부하검사상건측에비하여 미만의거골경사각이있는경우나봉합술 (Modified Brostrom's op. 등 ) 을시행한경우나 ) 부하검사상건측에비하여 이상의거골경사각이있는경우나인대재건술을시행한경우라. 불안정성손목관절및주관절 )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파열이 MRI상확인된경우나수술 ( 관절경봉합술등 ) 을시행한경우 ) 원위요척관절의불안정성이방사선학적으로확인되고, 이로인하여인대재건술을시행한경우 ) 주관절측부인대손상이 MRI와이학적검사상확인된경우 ) 수술후후유증이있는경우 ( 후유증에따라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 9. 골수염 가. 장관골 ) 급성및아급성골수염 ) 만성골수염 ( 사골이확인되거나부골이형성된경우또는 골수염이 회이상재발된경우로서현재증상이없는경 우 ) ) 만성골수염 ( 사골이확인되거나부골이형성된경우또는 골수염이 회이상재발된경우로서 주이상항생제치 료후에도골수염이완치되지않는경우 )

42 ) 국소적골농양나. 그밖의골 ( 장관골외의골 ) ) 급성및아급성 ) 만성 ( 사골이확인되거나부골이형성된경우또는골수염이 회이상재발된경우 ) 가 ) 기능장애가없는부위나 ) 기능장애가있는부위다. 과거력이있는경우 80. 골및관절결핵가. 상지대관절에발생한현증 나. 척추또는하지대관절에발생한현증 8. 활액낭염및건초염 가. 급성나. 경도 ( 일상생활이가능한경우 ) 다. 중등도이상 ) 단발성 ) 다발성 8.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관절염및그밖의관절염주 : 상지 하지대관절, 체중부하관절만해당한다. 가. 경도 (X-선상초기소견으로서 골변화가경미하고 이학적 소견상징후등이명백한경우 ) 나. 중등도 (X-선상중등도의관절파괴또는퇴행성변화가있는경우 ) 다. 고도 (X- 선상고도의관절파괴또는퇴행성변화가심한 경우 ) 8. 정형외과적선천성기형 주 : 연축성사경은선천성사경을준용한다. 가. 경도 ( 분절의선천성경추및요추결합, 반월상연골판저형 성등 ) 나. 중등도 [ 슬개골의재발성아탈구, 요골두탈구, 후유증장애 가가벼운사경및상위견갑골, 불완전유합된족근골결합, 아킬레스건단축 ( 수동적배굴시 0 이하인경우등을말한 다 )] 다. 고도 ) 분절이상의선천성경추및요추결합, 완전골유합된족 근골결합, 사경, 선천성기형에의한왜소증, 선천성요척 골골유합등 ) 후유장애가심한선천성상위견갑골이나선천성슬개골 탈구로현재탈구된상태등

43 8. 수부또는족부의무혈성괴사 가. 족부중족골두의무혈성괴사 나. 수부월상골의무혈성괴사로기능장애가있는경우 ) Lichtman 분류 stage, ) Lichtman 분류 stage 이상인경우 다. 족부거골의무혈성괴사 라. 그밖에무혈성괴사로후유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 8. 근육손실 ( 결손 ) 및위축 주 : 근위축여부는이학적육안검사또는 MRI 상근육량의감 소확인을통하여판정한다. 가. 전신또는국부병변없이근육손실또는결손이있으나기 능에지장이없는경우 나. 중등도의근육손실또는결손이있어경도의기능장애가있 는경우 [ 근력평가에서 Good(%) 이상 ] 다. 고도의근육손실또는결손이있어현저한기능장애가있는 경우 [ 근력평가에서 Fair(0%) 이하 ] 8. 종양 가. 양성 ) 기능장애가없는경우 ) 기능장애가있는경우 가 ) 경도 나 ) 재발성이큰양성종양 (PVNS 혈관종등 ) 이나장관골간 부를침범하여임박골절이예상되는경우 다 ) 중등도이상 [ 공격적성향의양성골종양 ( 거대세포종 연 골모세포종등 ) 이상지대관절의관절면 / 이상침 범하거나하지대관절의골단부를침범한경우또는 이에대한수술을시행한경우 ] 라 ) 조직학적검사상악성경향이있는양성종양 나. 악성 다. 양성또는악성의미확인 ( 조직검사가요구되는경우 ) 8. 대관절강직 가. 손목관절또는주관절 나. 어깨관절 족관절 고관절또는슬관절 88. 대관절의진구성미정복 ( 상지또는하지의 대관절을포함 한다 ) 89. 어깨관절의불안정성 주 : 주된병변을기준으로하여판정하고, 가목 나목 다목 은 서로합산하지아니한다.

44 가. 외상성전방불안정성 ) 과거력만있고, 이학적검사상음성이며, 특수검사 (CT 또는 MRI) 상해부학적병변 (Bankart 또는 Hill-Sachs) 이없는경우 ) 과거력이있고, 이학적검사상양성이나특수검사상해부학적병변 (Bankart 또는 Hill-Sachs) 이없는경우 ) 과거력이있고, 이학적검사상양성이며, 특수검사상해부학적병변 (Bankart 또는 Hill-Sachs) 이확인된경우또는확인된해부학적병변을수술한경우 ) ) 에따라해부학적병변을수술한후어깨관절의완전탈구에의한도수정복이확인된경우 ) 해부학적병변 (Bankart 또는 Hill-Sachs) 이 M RI상최근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또는수술후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나. 다방향성어깨관절불안정성 (AMBRI) 주 : X-선부하검사상정상관절면의 / 이상아탈구소견이있는경우양성으로판정한다. 주: X-선부하검사는 ~ Kg의중량을수근관절부에달아매고실시한다. 주 : 특수검사상해부학적병변 (Bankart 또는 Hill-Sachs) 이관찰되어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시행한경우가목에준하여판정한다. ) 잦은아탈구의과거력이있으나이학적검사및 X-선부하검사상음성인경우 ) 과거력이있고, 이학적검사상양성이나, X-선부하검사상음성인경우 ) 과거력이있고, 이학적검사및 X-선부하검사상양성인경우또는이에의하여복원술을시행한경우 ) ) 에따라복원술후재발소견 ( 이학적검사및 X-선부하검사상양성 ) 이확인되어재복원술을시행한경우. 다만, 재발은 차수술후최소 개월이경과후판정한다 ) ) 에따라재복원술을시행한후 X-선부하검사상양성인경우. 다만, X-선부하검사는최종수술후최소 개월이경과한후실시한다. 다. SLAP 병변이있는경우 ) 특수검사상해당병변으로의심은되나관절경검사로확인되지아니한경우 ) 특수검사와관절경검사로 TypeⅡ 미만으로확인되고, 이들소견으로수술한경우

45 ) 특수검사와관절경검사로 TypeⅡ 이상으로확인되고, 이들소견으로확인된해부학적병변의복원술을시행한경우라. 견봉-쇄골관절탈구 ) 경도 ( 과거력이있고, 방사선검사소견상경도의이개 (stage Ⅰ, Ⅱ)) ) 중등도 ( 과거력이있고, 방사선검사소견상중등도의이개 (stage Ⅲ)) ) 고도 ( 과거력이있고, 방사선검사소견상고도의이개 (stage Ⅳ, Ⅴ, Ⅵ)) 주 : stage 는 Rockwood classification 에따른다. 마. 어깨관절의습관성탈구로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 서판정한다 ) 90. 수지과다증 ( 엄지손가락쪽또는제 번째손가락쪽 ) 가. 기능장애가없는경우 나. 기능장애가있는경우 ) 엄지손가락쪽 ) 제 번째손가락쪽 9. 유착된손가락 가. 기능장애가없는경우 ( 각손가락의관절운동범위가정상 범위의 / 이상인경우 ) 나. 기능장애가있는경우 ( 각손가락의관절운동범위가정상 범위의 / 미만인경우 ) ) 제 지 제 지사이또는제 지 제 지사이 ) 제 지 제 지사이또는제 지 제 지사이 9. 수지강직 ( 원위지절 ) 가. 개손가락 ) 집게손가락 ) 제 지 제 지또는제 지 나. 개손가락이상 9. 수지강직 ( 근위지절 ) 주 : 개월이상재활치료후에도수부관절에서운동범위가정 상범위의 / 이하인경우강직으로보며, 운동범위는수 동적검사소견에따른다. 가. 엄지손가락또는집게손가락 나. 제 지 제 지또는제 지 다. 개손가락이상강직 9. 수지강직 ( 수장수지관절 ) 가. 개손가락의강직 ) 엄지손가락또는집게손가락

46 ) 제지 제지또는제지 나. 개손가락이상강직 9. 운동제한주 : 운동범위는수동적검사소견에의한다. 가. 어깨관절 ) 외전거상또는전방굴곡이 0 까지제한된경우 ( 운동범 위 0 ~ 0 ) ) 외전거상또는전방굴곡이 0 까지제한된경우 ( 운동범 위 0 ~ 0 ) ) 외전거상또는전방굴곡이 90 까지제한된경우 ( 운동범위 0 ~ 90 ) 나. 주관절 주 : 완전신전 0 로하고, 정상범위를 0 ~ 로한다. ) 0 신전위에서전방으로 0 까지굴곡할수있는경우 ( 운 동범위 0 ~ 0 ) ) 0 신전위에서전방으로 까지굴곡할수있는경우 ( 운 동범위 0 ~ ) ) 0 이상의신전이불가능한경우 ( 운동범위 0 ~ ) ) 이상의신전이불가능한경우 ( 운동범위 ~ ) ) 회내 회외운동제한 ( 중립위를 0 로하고회내 회외각도를 측정 ) 가 ) 0 이상 ~ 0 미만 나 ) 0 이상 ~ 0 미만 다 ) fusion 에의해비가역적인경우 다. 손목관절 주 : 배굴 0, 굴곡 80 를정상범위로한다. ) 0 이하로배굴또는굴곡이제한된경우 ) 0 이하로배굴또는굴곡이제한된경우 9. 수지의결손 ( 원위지절및지절원위부 ) 가. 개손가락 ) 집게손가락 가 ) 지절 나 ) 지절원위부 ) 제 지 제 지 제 지 가 ) 지절 나 ) 지절원위부 나. 개손가락인경우 다. 개손가락이상 9. 수지의결손 ( 근위지절 )

47 가. 개손가락 ) 엄지손가락 가 ) 모지절 ( 母肢節 ) 나 ) 모지절원위부 ) /( 손톱부위 ) 이상이남은경우 ) /( 손톱부위 ) 미만이남은경우 ) 집게손가락 가 ) 지절 나 ) 지절원위부 ) / 이상이남은경우 ) / 미만이남은경우 ) 제 지 제 지 제 지 가 ) 지절원위부 나 ) 지절 나. 개손가락이상 98. 수지의결손 ( 수장수지관절 ) 가. 개손가락결손 ) 제 지 제 지또는제 지 ) 엄지손가락또는집게손가락 나. 개손가락 ) 엄지손가락을포함하지아니하는경우 ) 엄지손가락을포함한경우 다. 개손가락이상 99. 수장관절원위부결손 ( 전부 ) 00. 손목관절결손 0. 상지 / 결손 ( 전박상 / 원위부결손 ) 0. 상박부결손 가. 상박부상 / 원위부결손 나. 상박부완전결손및어깨관절이단 0. 편평족 외반족 내반족 만곡족 요족 첨족 중족등 가. 경도 ( 보행과군화착용에지장이없는경우또는편평족인 경우체중부하시단순방사선측면사진상거골 - 제 중족골각 도 ~ ) 나. 중등도이상 ( 이상보행하며군화착용에지장이있는경우또 는편평족인경우체중부하시단순방사선측면사진상거골 - 제 중족골각도 이상 ) 다. 경축성비근을가진강성형편평족의경우 ( 유연성편평족이 아닌경우를포함한다 ) 라. 후유증병발시해당부분에서판정

48 0. 전체발가락이추상지 ( 한쪽 ) 로서군화착용에지장이있는경 우 0. 발가락과다증 가. 군화착용에지장이없는경우 나. 군화착용에지장이있는경우 0. 유착된발가락 가. 제 지 제 지사이 나. 제 지 제 지사이 다. 제 지 제 지사이또는제 지 제 지사이 0. 족지강직 가. 중족지관절 ) 개발가락 가 ) 엄지발가락 나 ) 그밖의발가락 ) 개발가락이상 나. 근위족지관절또는원위부 ) 개발가락 가 ) 엄지발가락 나 ) 그밖의발가락 ) 개발가락이상 08. 하지의운동제한 주 : 운동범위는수동적검사소견에의한다. 가. 무릎관절 ( 정상운동범위 : 0 ~ ) ) 굴곡제한 가 ) 신전위 (0 ) 에서 0 까지굴곡이가능한경우 ( 운동범 위 : 0 ~ 0 ) 나 ) 신전위 (0 ) 에서 00 까지굴곡이가능한경우 ( 운동범 위 : 0 ~ 00 ) 다 ) 신전위 (0 ) 에서 90 까지굴곡이가능한경우 ( 운동범위 : 0 ~ 90 ) ) 신전제한 가 ) 굴곡제한없이 0 이상의신전이불가능한경우 ( 운동 범위 : 0 ~ ) 나 ) 굴곡제한없이 0 이상의신전이불가능한경우 ( 운동 범위 : 0 ~ ) 나. 발목관절 ( 정상위를 0 로한다 ) ) 발등쪽굴곡제한 가 ) 경도 (0 이하 ) 나 ) 중등도 (0 이하 )

49 ) 발바닥쪽굴곡제한 가 ) 경도 (0 이하 ) 나 ) 중등도 (0 이하 ) 다. 거골하관절강직 ( 유합술을포함한다 ) 라. 고관절 ( 정상운동범위 0 ~ 0 ) ) 앙와위 (supine position) 에서무릎관절이굴곡하고고관절 굴곡이전방으로 90 이상불가능한경우 ( 운동범위 : 0 ~ 90 ) ) 앙와위에서무릎관절이굴곡하고고관절굴곡이전방으로 0 이상불가능한경우 ( 운동범위 : 0 ~ 0 ) 09. 하지의결손 가. 발가락의결손 ) 중족골의결손이없는한쪽전체발가락 ) 한쪽엄지발가락 가 ) 지절이상 나 ) 지절미만 ) 개발가락 ( 엄지발가락은제외한다 ) 가 ) 근위지절제 지또는제 지 나 ) 근위지절제 지또는제 지 다 ) 원위지절제 지또는제 지 라 ) 원위지절제 지또는제 지 ) 개발가락이상 ( 엄지발가락은제외한다 ) 가 ) 근위지절 나 ) 원위지절 ) 중족지관절 가 ) 개발가락 ) 엄지발가락 ) 그밖의발가락나 ) 개발가락이상 ) 엄지발가락을포함하지아니하는경우 ) 엄지발가락을포함한경우 ) 중족골결손 가 ) 제 중족골제외한 개의중족골결손 나 ) 제 중족골결손또는 개이상의중족골결손 ) 족근골결손 나. 하퇴부의결손 다. 대퇴부의결손 ( 무릎관절부절단을포함한다 ) 0. 안짱다리 가. 경도 ( 무릎관절간격이.cm 미만 )

50 나. 중등도 ( 무릎관절간격이.cm 이상,.cm 미만 ) 다. 고도 ( 무릎관절간격이.cm 이상 ) 라. 관절염등후유장애동반시해당부분에서판정 마. 외반슬, 전반슬은선천성기형에서판정. 무릎관절반월상연골판질환 가. 이학적소견및특수검사로확진된경우 ) 치료중인자 ) 고식적인치료로치유된사람 나. 관절경하또는관혈적수술을받은경우 주 : MRI 로남은연골판을확인한경우만해당한다. 주 : 한슬관절의양측연골판을절제한경우에는절제범위 가넓은부위를기준으로판정한다. ) 한슬관절의편측연골판을 / 미만절제한경우 ) 한슬관절의편측연골판을 / 이상 / 미만절제한경 우 ) 한슬관절의편측연골판을 / 이상절제한경우 ( 연골판 치환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 그밖의수술을받은경우 가 ) 치료중인경우 나 ) 객관적인후유증없이치유된경우 다 ) 객관적인후유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박리성골연골염 주 : MRI 로체중부하관절면의침범을확인한경우만해당한다. 가. 경도 ( 체중부하관절면의 / 미만을침범한경우 ) 나. 중등도이상 ( 체중부하관절면의 / 이상을침범한경우 ). 슬개골연골연화증 가. 이학적소견이명백한경우 나. 특수촬영 (CT 또는 MRI) 으로확인된경우 ) 경도 ( 관절연골의연하소견만있는경우 ) ) 중등도이상 ( 관절연골의균열이상의병변이있는경우 ) 다. 단순 X- 선상변화를보이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오스굳씨병 가. 경도 나. 중등도이상 ) 군복무에지장이없는경우 ) 골편전위가확실한경우로점액낭염등의합병증을동반한 경우. 고관절무혈성괴사 가. 한쪽

51 나. 양쪽. 레그깔베피레스씨병 (Legg-Calve-Perthes disease) 및비구 이형성증 가. 경도의골두변형만있는경우 (LCP 의경우 coxa magna 만 있는경우 ) 나. 골두변형이심하거나비구변형이심한경우로써운동제한이 있는경우 (LCP 의경우 coxa breva, coxa plana 가있는경 우 ). 하지의단축 주 : 방사선학적으로측정한길이를말한다. 가..cm 이상 ~.0 cm 미만 나..0cm 이상 ~.0 cm 미만 다..0cm 이상 ~.0 cm 미만 라..0cm 이상 8. 골반및대퇴골두골절 가. 골반골절 ( 변형치유 ) ) 경도 ( 전위없는골절 ) ) 중등도 ( 천장관절침범한골절 ) ) 고도 ( 천장관절에방사선적으로전위또는관절염소견이 심한경우 ) 나. 대퇴골두피로골절 ) 연골하붕괴등합병증이없는경우및현증, 치료중인 골절 ( 제 호에서판정 ) ) 연골하붕괴로인해보존적치료가필요한경우 ) 연골하붕괴가심해수술적치료가필요한경우 9. 척추골골절 ( 흉 요추부 ) 가. 경도 (0% 미만의흉 요추압박골절 ) 나. 중등도 (0% 미만의흉 요추압박골절또는안정성방출성골 절 ) 다. 고도 (0% 이상의흉 요추압박골절또는 0% 이상의 개 이상척추체압박골절또는후방인대군의파열이동반된압 박골절또는불안정성방출성골절 ) 라. 하반신마비증상이동반되는경우 0. 척추측만증 주 : 코브스씨측정법에의하여골변형동반이확인된경우를 말한다. 가. 0 이상 ~ 미만 나. 이상 ~ 0 미만 다. 0 이상

52 . 척추전굴증또는척추후굴증 가. 경도 나. 중등도 다. 고도. 척추의고도운동제한 강직 주 : 척추유합술 (fusion) 은영상의학적검사결과골유합을위한골 이식술을시행한것으로인정되는수술을말하며, 척추고정술 (f ixation) 은골이식은하지아니하고, 척추경나사 (pedicle screw) 와 같은고정기계 (instrument) 를삽입한수술을말한다. 가. 척추 개분절의고정술을한경우 나. 척추 개분절이상의고정술을하거나척추 개분절이상 의유합술을한경우. 척추궁협부결손 가. 한쪽 나. 양쪽또는 개이상척추에서 개부위이하가이환된경우 다. 개이상의척추가이환된경우 라. 신경증상이동반된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척추골전또는후전위증 ( 굴곡 - 신전 VIEW 가아닌단순기 립측면방사선소견상전위가있는경우 ) 가. 전위정도가 % 미만 나. 전위정도가 % 이상 % 미만인경우 ) 유합술을시행하지아니한경우 ) 유합술을시행한경우 ( 수술전신경학적증상이동반되었 거나굴곡 - 신전 VIEW 상불안정성이심한경우 ) 다. 전위정도가 % 이상인경우. 척추이분증 가. 후유증이없는경우 나. 후유증이있는경우 ( 근전도검사상신경증상이있는경우 ) 다. 신경증상이심한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요추화또는천추화 가. 후유증이없는경우 나. 후유증이있는경우 ( 근전도검사상이상소견을보이는경우 ). 상박신경총및요천추신경총마비 ( 신경근전도검사및이학적 검사로판정 ) 주 : 근위축여부는이학적육안검사또는 MRI 상근육량의감 소확인을통하여판정한다. 가. 불완전마비 ) 최근에발생한경우 ( 개월이내 )

53 ) 발병 개월이후에도신경의완전회복이이루어지지아니 ` 함이근전도검사로확진된경우 가 ) 근위축이없는경우 나 ) 근위축이있는경우 ) 근력이정상의 % 이상인경우 (Grade Ⅳ+) ) 근력이정상의 0% 초과 ~ % 미만인경우 (Grade Ⅲ+~Ⅳ-) ) 근력이정상의 0% 이하인경우 (Grade Ⅱ~Ⅲ) 나. 완전마비 8. 말초신경장애 ( 신경근전도및이학적검사상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대퇴신경 좌골신경 경골신경및총비골신경 ) 주 : 근위축여부는이학적육안검사또는 MRI 상근육량의감 소확인을통하여판정한다. 가. 불완전마비 ) 최근에발생한경우 ( 개월이내 ) ) 발병 개월이후에도신경의완전회복이이루어지지아니 함이근전도검사로확진된경우 가 ) 근위축이없는경우 나 ) 근위축이있는경우 ) 근력이정상의 % 이상인경우 (Grade Ⅳ+) ) 근력이정상의 0% 초과 ~ % 미만인경우 (Grade Ⅲ+~Ⅳ-) ) 근력이정상의 0% 이하인경우 (Grade Ⅱ~Ⅲ) 나. 완전마비 9. 그밖의감각신경및수지, 족지신경, 경피요골신경등의 장애 0. 정형외과관찰결과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 ( 괄호안에병명 을기재하여관리한다 ). 두부손상 주 : " 신경학적장애 " 란의식변화, 뇌신경마비, 사지의완전또는 부분마비, 감각이상, 실조및평형기능이상, 뇌전증발작, 신 실어증, 배뇨및의학적으로추정가능한자각증상또는인 경 격변화, 기억력장애, 수면장애, 신행동장애등을말한다. 외 가. 최근외상으로발생한신경학적장애가없는일과성손상 과 나. 두개골골절은있으나, 개두술을시행하지아니한경우 다. 최근발생한중등도이상의두부손상으로의식장애 기억력 장애 인격변화또는의학적으로추정가능한신경학적증상 을동반하여관찰을요하는경우

54 라. 두부손상이방사선소견으로명백하나, 신경학적장애가없는경우 ( 방사선적이상소견은상이를입은지 개월후에방사선적으로남은소견및군복무기간중항경련제투여가불가피하다고객관적으로증명되고, 이에대하여보편적으로인정되는의학적인근거가있는경우에한한다. 외상성지주막하출혈과같은일과적소견은포함하지아니한다 ) 마. 두부손상으로인하여신경학적장애가현증으로존재하는경우 ( 제호에서판정한다 ) 주 : 증상이없으나군복무기간중항경련제투여가불가피하다고객관적으로증명되고, 이에대하여보편적으로인정되는의학적인근거가있는경우에는현증으로인정한다. 바. 두부손상으로개두술을시행한경우 ( 원인미상의개두술및인공뼈두개골성형술을포함하되, 골편직경이.cm 미만인경우로골유합이완성된경우는가목을적용한다 ) ) 골유합이된경우 ) 골유합이안된경우 ( 부분유합을포함한다 ) ) 골편에불안정성이있는경우. 신경계통질환과관계있는선천성중추신경계이상 ( 낭종성병변은제외한다 ). 중추신경계낭종가. 단순경과관찰외에내 외과적치료가필요하지않은우연히발견된낭종및양성종양 ( 뇌하수체에생기는 cm미만의낭종, 비기능성종양, 송과체, 해마, 맥락막열구, 두개강내및척수의지방종 ) 나. 신경학적장애가없는경우 ) 수술적치료로후유장애없이완치된경우 ( 수술적으로완전절제가능한경우포함 ) ) 그외의경우다. 신경학적장애가있는경우주 : " 신경학적장애 " 란의식변화, 사지의완전또는부분마비, 실조및평형기능이상, 뇌전증발작, 실어증, 배뇨장애를말하며뇌신경마비는해당부분에서판정하고인격변화, 기억력장애, 행동장애등의장애는정신과에서판정한다.. 두개골결손이있는경우가. 두개골결손의직경이.cm 미만나. 두개골결손의직경이.cm이상 ( 완전골유합된경우에는정상으로판정한다 )

55 ) 결손이두개골의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중한부분에국한된경우 ) 결손이두개골의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중두부 분이상에있는경우. 두개골및두부연부조직종양가. 양성 ) 경도의두개골변형 ) 중등도의두개골변형 ( 외관상추형이뚜렷한경우 ) ) 고도의두개골변형 ( 전투모, 방탄모를쓰는데지장이뚜렷한경우 ) 나. 악성. 불인통 ( 삼차신경통 설인인후통등을포함한다 ) 가. 불인통이있으나교감신경절제술또는중추신경계의수술을받지아니한경우나. 불인통으로교감신경절제술또는중추신경계의수술을받은경우 ) 불인통이소실된경우 ) 불인통이지속되는경우 (개월미만의경우 ) ) 수술후 개월이상의약물치료에도불인통이지속되는경우가 ) 일상생활유지가가능한경미한기능장애가있는경우나 ) 일상생활유지가어려울정도의기능장애가있는경우 다. 중추신경장애를보이는경우 ( 해당분야에서판정한다 ). 수두증가. 정지성수두증 ( 비기능성단락술을포함한다 ) ) 진구성 ( 뇌내압이정상이거나방사선학적으로뇌압상승의소견없이뇌실확장만있는경우 ) ) 신경학적장애가있는경우에는중추신경장애부분에서판정나. 진행성수두증다. 수두증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 8. 뇌신경기능장애주 : 안면경련등기능항진에의한장애를포함하고, 후각신경장애는포함하지아니하며, 안면근마비, 시력 안구운동 청력 전정기능 연하기능장애는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가. 최근 개월이내발생한경우 나. 일상생활유지가가능한경미한기능장애가있는경우 ( 수술여부와무관 ) 다. 일상생활유지가어려울정도의기능장애가있는경우 ( 수술 여부와무관 ) 9. 뇌척수혈관질환이방사선학적으로확인된경우 ( 모야모야병

56 을포함하고, 수술여부와무관하며, 단순정맥기형은정상으 로판정한다 ) 0. 중추신경계종양 ( 뇌 척수 ) 가. 양성 ( 뇌하수체에생기는 cm 미만의비기능성종양과두 개강내및척수의지방종은제 호에서판정한다 ) 나. 악성 ( 임상적악성을포함하며, 종양부위가의학적으로수술 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방사선소견과치료기록에의하 여판정할수있다 ) 주 : " 임상적악성 " 이란수술로완전제거가어려워신경학적. 중추신경장애 가. 경도 장애가남아있거나수년내에재발의위험이의학적으 로증명된경우또는수술시심각한장애가발생할위 험이커수술이불가능한경우를말한다. ) 최근 개월이내에발생한경우 ) 일상생활유지가가능한경미한장애가있는경우 ) 항경련제투여의불가피성이객관적으로증명되고, 이에 대하여보편적으로인정되는의학적인근거가있는경우 ( 경련의병력이있고치료목적의항경련제를복용하는경 우를말한다. 다만, 경련의병력은없으나예방적인목적 으로항경련제를복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나. 중등도이상의장애로군복무에지장이있는경우 ( 편측마 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보행장애 배뇨장애 하지마비 사지마 비 기능장애 시야장애 시각장애등을말하며, 진구성장애를 포함한다 ). 척추질환 가. 경추 ( 경추골절을포함한다 ) 주 : 경추부불안정증은시상면에서 이상각형성또는. mm이상이동의소견이있고, 신경학적증상및징후가 있는경우로서방사선과및신경외과에서동일한판독이 있는경우에한한다. ) 골절이방사선학적으로확인되나통증만존재하고불안정 성이없는경우 ) 방사선학적으로불안정성이있는경우 ) 방사선소견을포함한객관적검사로확인된척수병증또 는척수공동증인경우 가 ) 근력약화 근육위축 대소변장애등의증상을확인하기 위한신경유발검사또는근전도검사에이상소견이없는 경우

57 나 ) 가 ) 의검사에이상소견이있는경우 나. 수핵탈출증 ( 경추 흉추 요추수핵탈출증을포함하며수술여 부와무관하다 ) ) 신경학적검사상수핵탈출증이의심되나방사선검사로확진되지않은경우 ) 수핵팽륜 디스크퇴행성변화 ( 염좌를포함한다 ) ) 수핵돌출형가 ) 돌출형이면서척수, 마미총, 신경근의부분압박이없는경우나 ) 돌출형이면서척수, 마미총, 신경근의부분압박이있는경우다 ) 나 ) 에해당되면서신경학적응급상황 (cauda equina, foot drop 등 ) 으로인하여디스크제거술을시행한경우로서적어도수술후 개월이상경과한후현재에도신경학적장애 (motor grade Ⅲ 이하 ) 가남아있는경우 ) 수핵탈출에인한척추강협착이 0% 이상이고신경학적징후가있는경우 ) 척추경을포함하는시상면 MRI 영상에서신경근주위조직신호가보이지않으면서신경학적징후가있는경우다. 인공디스크치환술을시행한경우. 척추궁결손 ( 수핵탈출증으로수술한경우는제외한다 ) 가. 척추궁결손 ( level) 나. 척추궁결손 ( level 이상 ). 수막류나수막척수류가. 현재신경학적장애가없는경우나. 현재신경학적장애가있는경우. 척추종양 가. 척추체양성종양 ) 신경학적장애가없는경우 ) 신경학적장애가있는경우또는병적골절의위험이높은 경우 나. 척추체악성종양 다. 척추강내종양 ) 양성 ( 척추강내지방종은제 호에서판정한다 ) ) 악성 ( 임상적악성을포함한다 ). 난치성뇌전증 ( 난치성뇌전증의치료를위하여뇌절제술을 시행한경우에한한다 ). 신경외과관찰결과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 ( 괄호안에병명 을기재하여관리한다 )

58 8. 흉부외과관찰결과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 ( 괄호안에병명을기재하여관리한다 ) 9. 늑골결핵또는결핵성늑골주위농양가. 현증 ) 단순현증인경우 ) 수술후재발한현증인경우나. 수술후완치된경우다. 수술후피부누공등의합병증이생긴경우 0. 유미흉가. 현증 나. 수술적 비수술적치료후합병증이없는경우 다. 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흉부의급성염증 ( 흉곽감염 종격동에의한염증을포함한다 ) 가. 현증나. 완치된경우다. 회이상재발및합병증이있어치료한경우라. 심부조직결손등의합병증이있는경우 ( 단순피부결손만 흉 있는경우는제외한다 ) 부. 폐농양으로수술한경우에는제호에서판정한다. 외. 농흉으로수술적치료를한경우 과 가. 수술 ( 흉강경수술및개흉술을포함한다 ) 후합병증이없는경우나. 합병증이있거나흉곽성형술을시행한경우. 난치성기관지늑막루. 기흉또는혈흉 ( 자연성및외상성을포함한다 ) 가. 현증또는경과관찰이필요한경우 나. 보존적치료나수술 ( 흉관삽관술을포함한다 ) 을한경우다. 양측흉부에자발성기흉의병력이있거나, 폐쐐기절제술 후재발한경우 ( 동측일경우에한하며, 폐쐐기절제술후합병증으로발생한공기누출에의한재수술은기흉수술로인정하지아니한다 ) 라. 양측흉부에폐쐐기절제술을한경우 ( 예방적수술은제외 한다. 다만, 이전에기흉의병력이있었던경우는예방적수술로보지않는다 ) 마. 폐쐐기절제술후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바. 원발성기종격동 (차성기종격동은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폐절제술을한경우가. 기낭절제술 쐐기절제술

59 나. 폐소엽절제술 다. 폐엽절제술을한경우또는수술후폐기능장애 ( 수술후 개월이지난뒤폐기능검사상최대노력호흡량또는강제폐 활량이 0% 미만인경우를말한다 ) 가있는경우 라. 전폐절제술. 기관및기관지협착증 가. 현증 나. 경도 ( 기관지내시경등으로치료가가능한경우 ) 다. 단단문합술이상의수술을요하거나실시한경우 라. 수술후재발하였거나합병증이발생한경우 8. 흉곽출구증후군 가. 물리치료및약물치료로가능한경우 나. 수술한경우 다. 수술후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9. 다한증 ( 교감신경절제술후의상태를말한다 ) 가. 합병증이없는경우 나. 보상성다한증 다. 합병증이있는경우 ( 합병증에따라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0. 흉곽기형 ( 선천성또는후천성 ) 가. 단순흉곽기형 나. 오목가슴 ( 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 ) ) CWCI<. 이고, CWAI<. ). CWCI<.0 또는. CWAI<. ) CWCI.0 또는 CWAI. 다. 오목가슴 ( 너스수술을시행한경우 ) ) CWCI<. 이고, CWAI<. ). CWCI<8.0 또는. CWAI<. ) CWCI 8.0 또는 CWAI. 라. 그밖의흉곽기형 ) 외관상뚜렷한불균형이있으면서폐기능검사상강제폐활 량이 0% 이상 0% 미만인경우 ) 외관상뚜렷한불균형이있으면서폐기능검사상강제폐활 량이 0% 미만인경우 마. 폴란드씨증후군 (Poland's Syndrome) ) 대흉근등의흉곽근의일부결손및위축만있는경우 ) 대흉근등의흉곽근결손이 0% 이상이면서외관상현저 한기형이있는경우 ) 흉벽기능부전등으로흉곽재건술을받은경우 ) 동반기형이나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60 바. 심초음파검사상심장기능저하 ( 구출률이 0% 이하인경우 를말한다 ) 사. 라비츠 (Ravitch) 또는와다 (Wada) 수술한경우 ) 수술후경과가양호한경우 ) 수술후에도 CWCI 8.0 또는 CWAI. 이거나그밖에심 각한흉곽불안정성이있는경우아. 너스수술을받은후, 바 (Bar) 를제거하지않은경우. 횡격막질환또는허니아 가. 수술이필요하지아니한경우 나. 수술을한경우 ) 완치된경우 ) 재발한경우나합병증이있는경우. 흉부장기손상후유증이나이물질이있는경우 가. 치유된경우 ( 수술로치료된경우는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나. 수술이불가능한경우또는재발한경우 다. 수술후합병증및후유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 한다 ). 흉곽손상 ( 늑골골절 늑골절제 흉골골절등 ) 가. 보존적치료만한경우 나. 보존적치료이상의치료를한경우 ( 수술또는기계호흡이 상의치료를포함한다 ) 다. 수술후심각한합병증이발생한경우. 식도수술 가. 식도폐쇄증 ( 기관지 - 식도누공동반포함 ), 위식도역류, 이완 불능증, 식도게실, 식도양성종양등으로수술한경우 ) 합병증이없는경우 ) 합병증이있는경우 ( 식도누출등 ) 나. 식도누공형성술후상태 다. 식도재건술을한경우 라. 악성종양또는정상적인식사가불가능한식도협착인경우. 흉벽종양또는낭종 ( 늑골종양을포함한다 ) 가. 양성종양 ) 수술로치유된경우 ) 수술후흉곽의변형이심하거나병변으로인한호흡기계 통의기능장애가있는등합병증이생긴경우 나. 악성종양. 종격동종양 가. 양성종양

61 ) 수술을요하는경우 ) 수술후완치된경우또는수술하지않고 년간종양의 크기가변화하지않는경우 ) 재발한경우 ) 합병증이나후유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나. 악성종양 ( 수술전또는수술후에항암치료한경우도동일 하게판정한다 ). 기관및폐내종양 가. 양성종양 ) 수술이필요하지않은경우 ) 수술을시행한경우 ( 제 호에따라판정한다 ) 나. 악성종양 8. 심장질환수술 가. 선천성심장질환 ) 동맥관개존증수술후후유증이없는경우 ) 단순심기형중수술이나시술을받은후경과가양호한 경우 ) 단순심기형중수술이나시술을받은후심부전, 판막기 능부전, 악성부정맥, 폐동맥고혈압, 잔존심기형등이있 는경우나복잡심기형중수술을받은후경과가양호한 경우 ) 복잡심기형중수술을받은후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 성부정맥, 폐동맥고혈압, 잔존심기형등이있거나재수술 이필요한경우 ) 심폐기를이용한개심술을 회이상받은경우나수술후 지속적인항응고제복용이필요한경우 나. 후천성심장질환 ) 수술을받은후경과가양호한경우 ) 수술을받은후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부정맥, 폐동 맥고혈압, 잔존심기형등이있거나재수술이필요한경우 ) 심폐기를이용한개심술을 회이상받은경우나수술후 지속적인항응고제복용이필요한경우 다. 외상성심장질환 ) 심폐기를이용하지아니한상태로수술한경우 ) 심폐기를이용하여수술한경우 ) 합병증이있는경우 9. 심장종양 ) 양성 ) 악성

62 0. 심낭질환수술을한경우 가. 수술 ( 조직검사 심낭루조성술및심낭종양제거술등 ) 후경 과가양호한경우 나. 심낭제거술등의수술후경과가양호한경우 다. 수술후심부전증, 제한성심낭염또는심근경색등의합병 증이생긴경우. 흉곽대혈관질환및손상 가. 수술적치료가필요하지않은경우 나. 수술적치료가필요한경우로서수술후완치또는중재적 수술로치유된경우 ( 인공혈관이식을포함한다 ) 다. 수술후후유증이있거나재파열의가능성이있는경우 라. 폐동맥색전증또는폐동맥고혈압을동반한경우 마. 동맥류및박리가확진된경우 바. 말판증후군. 수지접합술후상태 ( 제 9 호부터제 9 호까지및제 9 호부 터제 98 호까지를준용하여판정한다 ) 주 : 수술한경우에는수술후상태를근거로하여신체등위급 수를판정한다 ( 예 : 수술후절단된부분이접합된경우에는 수술전상태가아닌접합유무또는기능장애유무를근 거로하여신체급수를판정한다 ). 절단은혈관및신경이 절단되어미세수술에의하여서만말단부위의괴사를막 을수있는경우를말한다.. 연부조직결손 가. 두피 ) 경도 ( 일차적봉합술로회복가능한경우또는국소피판술 및피부확장기사용으로회복이가능한경우 ) ) 중등도 ( 국소피판술로회복된경우 ) ) 고도 ( 원위피판술및유리피판술로회복되고, 탈모 추형또 성형외과 는감각이상등이있는경우 ) 나. 안면부및경부 ) 경도 ) 중등도이상 ( 피판술시행후추형 기능장애가유발된경우 ) 다. 수지부 족부및관절부위 ( 기능장애는정형외과부분에서 판정한다 ) ) 경도 ) 중등도 [ 피판술로회복되고, 피판의크기가수 ( 족 ) 장부와수 ( 족 ) 배부합한면적의 / 이상인경우 ]

63 ) 고도 ( 피판술로회복되었으나감각이없고, 파지및보행장 애가있는경우 ) 가 ) 중고도 ( 피판술로회복이되었으나감각능력이떨어지 고, 파지또는보행장애가있으나그정도가경한경 우 ) 나 ) 고도 ( 피판술로회복이되었으나감각능력이떨어지고, 파지또는보행장애의정도가중한경우를말한다. 이 경우정형외과와협의하여판정한다 ) 라. 삭제 <0...>. 각종피부질환 화상 외상등에의한추형 [ 피부공여부 ( 공여부 부위와는상관없다 ) 는추형면적계산에추가한다 ] 가. 악안면부및경부 ) 경도 ( 중등도이상이아닌경우 ) ) 중등도이상 ( 안검상하 구순상하 양측이개등의추형으로 다른사람에게불쾌감을주는경우 ) ) 고도 가 ) 안면 / 이상의추형이있는경우 나 ) 안면 / 이상의추형이있는경우나. 수부 족부및관절부위 ( 기능장애는정형외과부분에서판정 한다 ) ) 경도 ( 비후또는구축만있는경우 ) ) 중등도 ( 비후및균열이있는경우 ) ) 고도 ( 파지및보행장애가있는경우 ) ) 구축으로치료가필요한경우 다. 그밖의부위의추형 ) 경도 ) 중등도 ( 기능장애는정형외과에서판정한다 ) 주 : 비후또는구축성반흔의크기나범위가 % 이상 0% 미만에해당되는경우를말한다. ) 고도 ( 기능장애를포함한다 ) 주 : 비후또는구축성반흔의 0% 이상에해당되는경우를 말한다.. 망막염또는망막출혈가. 현증인경우안나. 합병증또는후유증이있는경우 ( 제8호에서판정한다 ) 과. 망막박리 ( 과거력이있는경우를포함한다. 다만, 주변부망막박리로레이저치료를한경우에는망막변성에준하여판정한다 )

64 가. 현증 나. 치료후합병증이없는경우 다. 치료후재발한경우 라. 치료후망막박리가 개월이상인경우 마. 시력장애및합병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바. 양안망막박리로수술을한경우 주 : 레이저치료나가스주입술은망막박리수술에서제외한다.. 망막변성 주 : 전체망막에대한면적비율로판정한다. 가. 망막적도부위를넘어서지아니하는부분적변성 나. 망막적도부를넘어선부분의부분적망막의변성 (/ 미만 ) 다. 망막적도부를넘어선부분의부분적망막의변성 (/ 이상 / 미만 ) 라. 망막적도부를넘어선부분의전반적망막의변성 (/ 이상 ) 마. 황반부를포함한후극부변성 ( 비녹내장성시야장애또는시 력장애부분에서판정한다 ) 8. 야맹증 가. 망막전위도검사상현저한이상이있으나망막에현저한병 적이상소견이관찰되지않는경우 나. 망막전위도검사상현저한이상이있으며망막에현저한병 적이상소견이관찰되는경우 9. 황반변성또는황반원공 ( 제 8 호에서판정한다 ) 80. 포도막염 가. 급성 ) 현증 )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 나. 만성 ( 개월이상지속된경우 ) 적이거나연 회이상재발한 경우 다. 불완전형베체트씨병으로폐쇄성망막혈관병증이확인된경 우 라. 합병증또는후유증이있는경우 ( 해당부분에서판정한다 ) 8. 전방출혈 가. 현증 나.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 8. 유리체이상 가. 유리체출혈 유리체혼탁 ) 일시적 )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 ) 영구적 ( 시력및예후부분에따라판정한다 )

65 나. 유리체전절제술을한경우 ) 외상성안구파열로인해수술을시행한경우 ) 그외의경우 ( 수술후 개월이상경과후시력장애부분 에서판정한다 ) 다. 유리체부분절제술을한경우 ( 수술후 개월이상경과후 시력장애부분에서판정한다 ) 8. 녹내장 가. 고안압증 ( 시야장애와시신경변화가없는경우 ) ) 치료경력이없거나추적관찰기간이 개월미만인경우 ) 치료경력이있고, 추적관찰기간이 개월이상인경우 나. 시야장애전녹내장 ( 시야장애는없으나시신경유두부나 시신경유두주위망막신경섬유층촬영을 개월이상의간 격으로 회촬영한결과병변이진행중이거나일관된이상 소견이확인된경우 ) 다. 녹내장 ( 시신경유두부나시신경유두주위망막신경섬유층 에녹내장성변화가있고, 그에따른시야이상이동반된 경우 ) ) 중심시야검사 (Central 0 - 또는 - V/F test) 를 개월간격으로 회이상시행하여녹내장성시야장애가 진행중이거나일관된녹내장시야장애를보이는것이 확인된경우 ) 중심시야검사 ( 주이상의간격으로 회이상 ) 에서녹내 장성시야장애가보이고, 이와일치하는시신경의손상이 객관적으로증명되는경우 라. 녹내장수술을한경우 ) 레이저수술이나홍채절제술의경우 ) 섬유주절제술이나밸브삽입술의경우 ( 심부공막절개술과섬 유주절개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8. 비녹내장성시야장애 ( 녹내장외의질환으로발생한시야장애 를말한다.) 주 : 가목과나목중어느하나가 회이상일관되게측정된경 우에한한다. 가. 중심시야 0 이내에 / 맹미만의경우 나. 중심시야 0 이내에 / 맹이상의경우 다. 두눈의시야가각각주시점에서 0 이하로남은경우 8. 시력장애 주 : 최대교정시력으로판정하고, 의사의객관적소견을첨부 한경우에한한다. 주 : 약시와관련된자료는최초수검일부터 년이전까지의기

66 록을말한다. 가. 한눈의시력이 0. 이하 ( 0.) 나. 한눈의시력이 0. 이하 ( 0.) 다. 좋은눈의시력이 0. 이하 8. 굴절이상 주 : 근시 원시는난시의평균구면대응치를적용한다. 주 : 판정은병무청또는군병원에서측정한값을기준으로한다. 가. 근시 ) 0 ~ -.00D 미만 ) -.00D ~ -8.00D 미만 ) -8.00D 이상 ~ -.00D 미만 ) -.00D 이상 나. 원시 ) 0 ~ +.D 미만 ) +.D ~ +.0D 미만 ) +.0D 이상 ~ +.00D 미만 ) +.00D 이상 다. 난시 ) 수평수직굴절률의차이가.00D 미만 ) 수평수직굴절률의차이가.00D 이상 ~.00D 미만 ) 수평수직굴절률의차이가.00D 이상 라. 굴절이상에따른시력장애및망막이상 ( 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 8. 부동시 주 : 난시가합병된경우에는평균구면대응치를적용한다 ( 판 정은병무청또는군병원에서측정한값을기준으로한 다 ). 주 : 가목에해당하는사람은두눈의치료가모두끝나고나 서판정하고, 한쪽눈을시술한후일정기간 ( 개월 ) 이지 나고나서반대편을시술하지않은때에는시술하지않은 눈을굴절이상항목에서판정한다. 가. 굴절이상을치료할목적으로한쪽눈을시술하여부동시가 생긴경우 나..00D ~.00D 미만 다..00D 이상 88. 각막염및각막궤양 가. 현증 나. 치료후상태가양호한경우 다. 개월이상실모양각막염이지속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