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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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표시제도

2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서 울 대 학 교 임정빈 교 수 전 남 대 학 교 김윤형 교 수

3 제 189 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4 세계농업 은홈페이지 (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어명근명예연구위원 TEL / FAX 홍예선연구원 hongye0330@krei.re.kr TEL / FAX

5 목차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6 Agricultural Outlook USDA 농업전망 2016: 축산부문 이창훈 5 USDA 농업전망 2016: 면화및설탕부문 김민주 21 USDA 농업전망 2016: 낙농부문 이수환 윤채빈 4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식품표시제도 미국의식품영양표시제도개정안논의동향 최용인 59 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 김부영 79 일본의식품표시제도특징및시사점 유지은 9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초콜릿산업 세계초콜릿산업동향 윤선희 123 스위스의초콜릿산업 원지은 141 국가별농업자료 스리랑카 스리랑카의농업현황과정책 신세린 163 국제기구동향 OECD OECD 농업장관회의논의내용과시사점 임송수 199 해외주재관리포트 아시아태평양지역의식량안보상황 이재식 227 해외농업 농정동향 259 세계농업브리핑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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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RT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6 Agricultural Outlook USDA 농업전망 2016: 축산부문 이창훈 USDA 농업전망 2016: 면화및설탕부문 김민주 USDA 농업전망 2016: 낙농부문 이수환윤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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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6 년세계농업전망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업전망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월 4월 라보뱅크 2013 년세계농업전망 (1) 라보뱅크 2013 년세계농업전망 (2) USDA USDA 2013 년곡물및유지작물전망 USDA 2013 년축산부문농업전망 USDA 2013 년미국농업전망호주 ABARES 세계식품생산및가격전망 (2050) 2013 년국제곡물수급및가격전망 2013 년낙농업전망세계은행 The World Bank 상품시장전망 OECD-FAO OECD-FAO 중국농업의전망과과제 (2013~2022 년 ) OECD-FAO 세계육류, 유제품, 수산물, 면화시장전망 OECD-FAO 세계바이오연료, 곡물, 유지종자, 설탕시장전망 USDA 2014 USDA 2014 년면화및설탕전망 USDA 2014 년육류수급전망 USDA 2014 년낙농전망호주 ABARES 2014 ABARES 2014 년육류수급전망 ABARES 2014 년곡물및유지종자전망 ABARES 2014 년낙농전망 ABARES 2014 년면화및양모전망 2015 년 3 월 USDA 2015 Agricultural Outlook USDA 2015 년축산전망 USDA 2015 년면화및설탕전망 USDA 2015 년낙농전망 세계농업제 189 호 3

10 2016 년세계농업전망 세계농업전망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4 월 2016 년 4 월 호주 ABARES 2015 ABARES 2015 년축산전망 ( 쇠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양모 ) ABARES 2015 년축산전망 ( 돼지고기, 닭고기 ) ABARES 2015 년낙농전망 ABARES 2015 년설탕전망 ABARES 2015 년면화전망 INFORMA: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세계농업과무역정책설탕및에탄올산업곡물및유지종자산업과일가공품및유제품산업농약및 GMO 산업비료산업육류산업동물용의약품산업 세계농업 세계농업전망 원문자료

11 2016 년세계농업전망 USDA 농업전망 2016: 축산부문 * 이창훈 ( 부경대학교경제학과석사 ) 년미국축산부문전망 1) 2015년미국축산물과가금류 (Livestock and poultry) 생산은다양한변화를보여주었다. 주요품목별로생산량변화를살펴보면, 쇠고기와칠면조고기생산량은평년에비해감소한반면, 돼지고기와닭고기생산량은증가하였다. 2015년에는쇠고기와돼지고기등적색계통의육류 (Red meat) 와닭고기와칠면조고기등가금류생산량은약 2.7% 증가하여 2008년이후가장높은생산증가율을보였다. 2016년미국적색계통의육류와가금류총생산량전망은 2015년에비해 3% 증가한 973억 5,000만파운드로예상된다. 이는 2008년이후처음으로나타난현상으로쇠고기와돼지고기등미국의주요육류생산량이증가한결과이다. 한편, 2016년동안에는달러강세와국제경제의성장둔화등이미국의육류수출전망을어둡게할것이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초까지유행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PAI) 로인해중국과한국등미국의주요육류수입국들은미국산가금류에대한수입금지조치를취했으며, 이러한조치는미국의가금류수출에악재로작용할전망이다. 현재까지도미국산가금류에대한수입금지조치에대한해지시기는불확 * (lchgod85@hotmail.com). 본고는 USDA 2016 Agricultural Outlook 의 Livestock and Poultry Outlook 부분을번역및정리함. 세계농업제 189 호 5

12 2016 년세계농업전망 실한상태이다. 2016년미국의육류수요는미국의경기가회복세로전환됨에따라전년에비해증가할것으로낙관하고있다. 2016년미국의쇠고기수출전망은미국의쇠고기생산량증가와함께쇠고기주요수출국들의생산량감소등으로전년대비다소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돼지고기또한미국내꾸준한생산량증가로 2년연속수출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닭고기와칠면조고기수출은조류인플루엔자발생이전으로일정부분회복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미국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칠면조고기가격은해당품목의생산량이증가함으로써모두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다음 < 그림 1> 은미국주요축산물및가금류의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생산동향및 2016년생산량전망을나타낸다. 120 그림 1 미국주요축산물및가금류생산량전망 단위 : 백만파운드 * 가금류쇠고기돼지고기기타 * 전망치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6). 2016년조사료가격은안정세를유지할전망이며, 미국의경제성장률상승등으로육류소비는증가할것으로전망 2016년미국전체축산물생산전망은낮은소출하가격에따른사육농가들의수익하락에도불구하고, 안정적인조사료가격과미국주요목초지상태가개선되어전년에비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 1~3분기조사료가격전망은 2015년조사료가격에비해낮아질것으로전

13 망된다. 이는유통년도기준으로 2015/16년옥수수가격이부셸 (Bushel) 당 3.35달 ~3.85 달러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전년도부셸당 3.7달러에비해낮아진결과이다. 또한 2016/17년에는옥수수공급이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부셸당가격은 3.45달러로낮아질것이며, 이로인해 2016년 4분기조사료가격은더욱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유사하게 2016/17년의대두박생산량은 2016년 4분기대두박가격에영향을받으며가격은톤당 280달러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에는미국의실질국내총생산 (US Real GDP) 은전년과비슷한 2% 이상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되며,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은전년에비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국제경제동향을살펴보면, 세계경제성장률은전년보다다소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년미국의소와쇠고기생산전망 2016년미국의소 (Cattle) 사육두수는 2014년이후 3년연속증가세를보이고있다. 미국농무부 (USDA) 에서발간된 2016년 1월가축동향 1) 보고서에따르면 2016년 1월까지미국의소사육두수는전년에비해 3% 증가한 9,200만두로추정되었으며, 암소 (Beef cow) 사육두수는 3,030만두로전년대비 4% 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2016년에는미국의소사육농가들이수익을높이기위해미경산우 (Heifers) 를전년에비해 3% 이상더많이사육할의향이있으며, 이로인해 2016년암송아지 (Heifers calves) 사육두수는전년보다 6% 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젖소 (Dairy Cow) 사육두수전망은 2015년에발표한보고서에의하면, 2015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했다. 그러나올해초미국농부무의조사결과미국의젖소사육농가들은미경산우를전년에비해 2% 더많이사육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전체사육두수는전년대비증가할것이다. 한편, 2016년젖소송아지생산량은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암송아지사육두수실적은 3,430만두로 1995년이후처음으로증가현상을보였다. 미국의암소와암송아지 (Calf crop) 사육두수가증가한원인은크게두가지로분석된다. 첫번째증가요인은 1 최근 2년동안기록적으로높았던암송아지의공급가격이고, 두번째는 2 미국내주요목장의목초지상태개선이다. 비록암송아지에 1) USDA s January Cattle report. 세계농업제 189 호 7

14 2016 년세계농업전망 대한수요증가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공급가격은매년상승하였지만, 한편으로는가뭄으로인한사료공급부족은소사육농가들이암소와송아지사육두수증가를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되었다. 최근들어미국내암송아지공급가격은다소하락세를보이고있지만, 다시회복될조짐을보이고있어 2016년에도농가들은암송아지사육두수를다시증가시킬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비육용소 (Feeder cattle) 출하가격전망은 2014년과 2015년의출하가격에비해낮아질것으로당초전망했으나, 조사결과비육용소사육농가들은여전히높은수익을내고있는것으로나타나전체사육두수는증가할것으로예상했다. 미국의소사육두수는 2015년에크게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2016년 1월까지비육용소사육두수는 1,320만두로단지 1% 증가에그쳤다. 2015년에는 1,000두이상사육가능한실내비육장수는약 5% 감소하였다. 이는미국전역의목초지상태가크게개선되었고, 이로인해풍부하고저렴한사료를제공받을수있는점과소사육농가들은더오랜기간동안소를비육할수있는이점들이생겼기때문이다. 또한 2015년동안소에게물을공급할수있는웅덩이가더많이형성되어, 2016년초까지실내사육장을벗어나사육되는두수가전년에비해 5% 이상증가했다. 2015년미국의소수입실적은주요수출국인멕시코와캐나다의소공급량부족등으로총 198만두가수입되어평년에비해수입량이낮았다. 2016년소수입전망또 105 그림 2 미국소사육두수전망 단위 : 백만두 * * 전망치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6)

15 한멕시코와캐나다의소재고량감소와, 미국으로운송하는가격유인비하락으로수입량은전년대비다소감소된 190만두가수입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상업용쇠고기 (Commercial beef) 생산량은전년대비 4% 증가한 245억 8,000만파운드가생산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거세우와미경산우 (Steer and Heifer) 도축두수는비육장사육두수증가로 2015년의도축두수에비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암소의도축두수전망도많은미경산우들이원유생산이나쇠고기생산으로전환되어 2015년에비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미국의쇠고기생산량은마리당도체중량증가로전년에비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도에는낮은조사료가격으로사료공급이원활이이뤄졌으며, 이로인해소사육농가들이자신의소들을비육장에서더오랜기간사육할수있었고, 그결과마리당도체중량은증가했다. 2016년소한마리당도체중량은마리당 827파운드를초과하여전년에비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미국의쇠고기수출량은 2015년에비해 9% 증가한 24억 8,000만파운드로전망된다. 2015년쇠고기수출실적은평년에비해약 12% 감소했으며, 수출주요감소원인은미국의빠듯한쇠고기공급량과함께달러강세등으로인한쇠고기가격상승으로판단된다. 또한미국과쇠고기수출을경쟁하는주요국가들은호주의목초지를재정비사업으로쇠고기공급량을늘렸으며, 이는미국의또다른수출장애요인으로평가된다. 2016년미국의쇠고기수출전망은달러강세로인한수출감소위험에도불구하고쇠고기주요수출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가격으로수출호조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참고로, 호주는가뭄으로인해피해를입은지역을중심으로 2016년부터목초지재건사업이진행될예정이며, 이로인해당분간쇠고기수출확대는제한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의쇠고기수입량은 2016년 28억 5,000만파운드가수입되어 2015년의수입량에비해 16%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쇠고기수입량감소의주요원인은크게 4가지로분석된다. 첫째, 1 미국의육우도축두수증가로인한쇠고기공급량증가와 2 가공용쇠고기 (lean processing-grade beef) 가격하락이다. 또한 3 미국은호주로부터쇠고기수입의존도가높은편이나, 현재호주의쇠고기공급량이크게감소하여수출을활발히할수없는여건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 미국을제외한기타쇠고기수입국들은쇠고기수요증가로호주이외의주요수출국들또한미국으로쇠고기수출을확대시키기는힘들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은현재브라질로부터신선및냉동쇠고 세계농업제 189 호 9

16 2016 년세계농업전망 기수입을허용하고있지만, 아직까지는브라질내쇠고기가공공장에대한허가가진행중에있으며, 이로인해브라질산쇠고기수입증가는제한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미국의주요 5개지역 2) 의거세우가격 (5-area steer price) 은 2015년의 100파운드당 달러보다낮은 133~142달러수준으로전망된다. 2016년에는소출하량증가로쇠고기가격은하락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소사육농가들은사육장에서소를장기간사육할수록농가경영비는증가하나, 한편으로는도체무게를증가시키고, 출하기간을스스로조정하여가격이높은시기에출하함으로써수익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으로판단된다. 표 1 쇠고기수급전망 구 분 변동률 (2015/2016) 생산 ( 억파운드 ) % 수입 ( 천만파운드 ) % 수출 ( 천만파운드 ) % 가격 ( 달러 / 백파운드 ) ~ % 주 : 2015 년과 2016 년가격변동률은 2016 년의가격의평균값 (Midpoint) 사용.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6). 그림 3 미국쇠고기수출입전망단위 : 십억파운드 * 수입량수출량 * 전망치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6). 2) Texas/Oklahoma/New Mexico, Kansas, Nebraska, Colorado, Iowa/Minnesota feedlots

17 년미국의돼지와돼지고기생산전망 미국농무부조사결과 2014년과 2015년미국돼지사육농가들의수익은매우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2015년모돈분만두수실적은전년인 2014년에비해다소증가하였다. 2015년미국의모돈분만두수의증가원인은 2014년에발병한돼지유행성설사바이러스 (PEDv) 이후복당자돈수의회복여파로볼수있다. 그러나 2016년상반기모돈분만두수전망은최근일괄사육 (Farrow-to-finish) 하는농가의수익하락으로다시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2015년 12월에발간된분기별돼지 (Quarterly Hogs and Pigs) 보고서에따르면, 2015년 1월을기준으로비육돈 (Hog and Pigs) 재고량은총 6,830만두로추정되며, 이는전년동기에대비약 1% 증가하였다. 또한번식돈사육두수는전년동기대비 1% 이상증가한 600만두로추정되었다. 다음 < 그림 4> 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미국돼지재고량동향및전망을나타낸다. 70 그림 4 미국돼지재고량전망 단위 : 백만두 * * 전망치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6). 미국은돼지유행성설사바이러스 (PEDv) 의여파로 2014년하반기부터 2015년초까지모돈분만은급격히증가했으나, 돼지유행성설사바이러스가사라지고복당자돈수가다시회복됨에따라사육농가들은모돈분만을다시감소시키기시작했다 년하반기모돈분만두수실적은전반기에비해낮았으나, 복당자돈수의증가로인해 세계농업제 189 호 11

18 2016 년세계농업전망 2015년돼지재고량은약 5%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가장최근에발표된보고서에서는 2016년상반기까지돼지사육농가들은전년보다 1% 낮은모돈을분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러한모돈분만의감소원인은최근몇달동안돼지사육농가의수익이지속적으로감소한데다, 2016년돼지가격전망또한낮아진결과로판단된다. 그러나 2016년상반기이후의복당자돈두수는돼지유행성설사이전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 비육돈전체재고량은 2015년에비해약 1% 증가할것이다. 한편, 2016년비육돈사육두수는 2015년하반기사육두수보다다소낮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며, 그여파로캐나다로부터돼지수입량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참고로 2016년비육돈도축두수는전년에비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다음 < 그림 5> 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미국돼지사육농가의수익동향을나타낸다 그림 5 미국돼지사육농가수익동향 단위 : 달러 / 마리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6). 2016년미국비육돈총수입량은전년에비해약 7% 증가한 620만두로전망된다. 2016년 1월까지캐나다산비육돈재고량은다가오는 3월 8일에정확히공개될예정이지만, 미국산돼지고기가격은다른주요돼지수출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고, 현재미국의달러강세가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어캐나다돼지사육농가들은수익을더

19 높이기위해 2015년부터 2016년초까지비육돈공급량을늘릴것으로예상된다. 2016년미국내상업용돼지고기생산량은전년에비해약 2% 증가한 250억파운드로전망되며, 이는미국의비육돈사육두수증가와캐나다로부터비육돈수입량이증가할것이라는전망으로분석된다. 2016년비육돈도체중량은마리당 212파운드로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2016년 1분기비육돈도체중량은전년에비해약간증가할것으로기대되며, 이는작년 1분기와같이돼지사육농가들은비육돈사육기간을평균사육기간보다더오랜기간사육한결과이다. 그외나머지기간인 2~4분기도체중량은다시평년수준으로비육돈이사육될것으로예상되어도체중량은 1분기도체중량에비해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미국의돼지고기수출량은 2015년에비해약 4% 증가한 51억 3,000만파운드로추정된다. 2015년미국의돼지고기수출실적은미국의달러강세와세계경제상황악화등으로인한수출악재에도불구하고미국산돼지고기의수출단가하락으로인한경쟁력우위로 2014년에비해약 2% 증가했다. 2015년에는러시아가여전히미국산돼지고기수입을제한했고, 이외에도일본을비롯한주요돼지고기수입국들도달러강세와경제상황악화등으로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은감소하는악재를나타냈다. 그러나미국산돼지고기총수출량은멕시코와한국으로돼지고기수출확대등으로여러수출악재를딛고 2014년에비해증가한결과를나타냈다. 특히, 멕시코는 2015년미국으로부터가장많은돼지고기를수입한국가가되었다. 2016년의미국산돼지고기수출전망은주요수입국들의경제성장전망으로인한돼지고기수요증가와, 미국산돼지고기의낮은가격으로인한경쟁력확보등으로 2015년에비해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의 2016년에돼지고기수입량은총 10억톤이수입될것으로전망되어 2015년 표 2 돼지고기수급전망 구분 변동률 (2015/2016) 생산 ( 억파운드 ) % 수입 ( 천만파운드 ) % 수출 ( 천만파운드 ) % 가격 ( 달러 / 백파운드 ) ~49-5.9% 주 : 2015 년과 2016 년가격변동률은 2016 년의가격의평균값 (Midpoint) 사용.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6). 세계농업제 189 호 13

20 2016 년세계농업전망 에비해 10% 감소할것이다. 미국은캐나다로부터가장많은돼지고기를수입하였으며, 2015년에는미국의돼지고기수입량의약 10% 를캐나다로부터수입하였다. 한편, 폴란드는미국의제2위돼지고기수입국이다. 2016년에는미국의돼지고기생산증가와미국산돼지고기가격하락등으로캐나다와같은주요수출국들은미국으로의돼지고기수출량을낮출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미국돼지고기가격 ( 전국평균기준, 51~52% 살코기, 생축기준 ) 은 2015년의 달러보다낮은 46~49달러수준으로전망된다. 2016년돼지고기평균가격은전년보다낮을것으로전망되지만, 한편으로는 2015년과같이급격하게떨어지는수준은아닐것으로전망된다 년미국의양과새끼양생산전망 미국의양 (Sheep) 과새끼양 (lamb) 재고량은 2014년이후 2년연속증가세를보이고있다. 2016년 1월기준미국의양과새끼양재고량은총 532만두로 2015년의재고량에비해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입식된새끼양의사육두수는전년에비해 1% 미만으로증가했고, 도태된양의사육두수도 2% 이상증가하였다. 사료의품질이향상된몇몇지역에서는양사육두수를늘린것으로나타났다. 2015년양전체사육두수는사육농가들이양을다른가축으로전환하여 2014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한것으로나타났다. 2015년상업용양고기생산량은 2014년에비해약 4% 감소하였다. 2016년양고기총생산량은 1월에양고기판매실적이약 1% 증가한것을감안하여총 1억 5,200만파운드로전년대비 1%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미국의양고기수입량은 2015년에비해약 9% 감소한 1억 9,500만파운드로전망된다. 수입량감소의주요원인은첫째, 미국의양고기생산량이증가이고, 두번째는호주와뉴질랜드등양고기주요수출국의공급량이감소로판단된다. 한편, 호주와뉴질랜드의양사육두수는 2016년에다소증가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2016년초이스급양고기가격 3) 은 100파운드당평균 140~149달러수준으로 2015년의 144달러와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은 2016년에양고기생산량증가에도불구하고, 호주와뉴질랜드의공급량감소로인한수입감소로양고기가격은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3) The San Angelo Choice Slaughter lamb price

21 년미국의육계와닭고기생산전망 2016년미국닭고기생산량은전년대비 3% 증가한 410억파운드로전망된다. 이는미국의농가들이 2012년이후육계사육마릿수를지속적으로증가시킨결과이다. 한편, 2014년 ~2015년상반기까지육계사육농가의수익은매우양호했던것으로조사결과나타났으며, 이로인해농가들은육계사육마릿수를더욱증가시켰다. 2015년육계사육마릿수는 2014년에비해약 3% 이상증가했다. 2015년하반기에는육계가격이급격히하락하여농가들은사육마릿수를크게증가시키지못하였지만, 많은산란계로인해육계부화비중이높아 2015년의하반기의육계사육두수가전체적으로증가하였다. 2016년에는미국의육계사육농가들이어느정도사육마릿수가낮춰육계가격이상승할까지사육마릿수를늘리고줄이기위한눈치 (Wait and see) 작전을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2016년상반기의낮은육계가격전망으로사육농가들의사육확장을꺼려하고있으며, 이로인해 2016년육계사육두수확장속도는낮춰질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첫 6주간육계병아리입식과부화된병아리수는 1% 미만으로증가하였다. 2016년육계도축두수는전년에비해약간증가한것으로전망되며, 이는도체무게를초과한육계수가증가하여부득이하게도축한결과이다. 2016년미국의육계수출량은전년에비해 7% 증가한 67억 7,000만파운드를기록 그림 6 미국닭고기수출전망 단위 : 십억파운드 * * 전망치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6). 세계농업제 189 호 15

22 2016 년세계농업전망 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수출증가원인은미국의조류인플루엔자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발병으로인해여러수입국들이미국산닭고기수입을제한하여수출량이 2015년에 13.4% 감소한것의회복결과이다. 2016년현재에는대부분의국가들이미국산닭고기수입제한을해제한상태지만, 여전히중국을비롯한한국등은미국산닭고기수입을제한하고있다. 또한러시아는정치적인이유로미국산닭고기수입을제한하고있다. 현재미국의닭다리살공급은과잉인상태이고, 닭고기가격은과거에비해낮은수준으로수출에호재를나타내고있지만, 여전히닭고기수출국의낮은경제성장률과미국달러강세등은미국의닭고기수출에제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016년미국의종합도매가격 4) 은파운드당 85~90센트로전망되며, 이는 2015년의파운드당 91센트에비해낮은것이다. 2016년상반기미국의육계가격은육계공급과잉으로 2015년에비해낮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2016년하반기부터는수출량증가와국내수요증가등으로육계가격이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표 3 닭고기수급전망 구 분 변동률 (2015/2016) 생산 ( 억파운드 ) % 수출 ( 천만파운드 ) % 가격 ( 센트 / 파운드 ) ~ % 주 : 2015 년과 2016 년가격변동률은 2016 년의가격의평균값 (Midpoint) 사용.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6) 년미국의칠면조생산전망 미국의칠면조의생산량은 2016년에 59억 5,000만파운드를기록하여전년에비해약 6% 증가할전망이다. 2015년에는미국의조류인플루엔자발병으로칠면조사육두수가약 700만마리감소하였다. 그결과칠면조생산량은연초전망치에서증가할것으로예상한것을벗어나 2% 감소한 56억 3,000만파운드를생산하였다. 미국대부분의조류인플루엔자발생지역에서는칠면조를도축후다시재사육하고있으나, 생물학적으로사육두수증가를제한하고있어 2016년 2분기까지는 2015년 4) The National Composite wholesale broiler price

23 의생산량만큼회복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16년초칠면조부화란은평년수준보다낮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2016년칠면조가격상승전망으로칠면조사육농가들은 2016년에생산량을증가시킬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의칠면조수출량은 2015년에 34% 감소한것에반해, 2016년에는약 29% 증가한 6억 9,000만파운드를생산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에는조류인플루엔자발병으로미국으로부터칠면조를수입하는여러나라들이미국산칠면조수입을금지했으며, 또한미국내에서도칠면조공급이한정되어미국의칠면조고기수출은제한되었다. 그러나 2016년현재까지대부분의칠면조수입국들은미국산칠면조수입을전면개방했으며, 미국의칠면조생산량또한 2016년에는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 미국의칠면조수출은호재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이와는반대로미국의칠면조를두번째로가장많이수입을하는중국이조류인플루엔자발병으로수입을제한하고있으며, 최대수입국인멕시코또한, 미국의조류인플루엔자발생지역에서생산되는칠면조수입을허용하지않고있어미국의칠면조수출에악재로작용될전망이다. 2015년미국의전국칠면조도매가격 5) 은추수감사절 (10월) 을맞이하여칠면조수요가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조류인플루엔자로인한공급부족등으로최고가인파운드당 1.36달러를기록하였다. 그후칠면조가격은다시하락세를유지했으나, 2016년 1 월의칠면조평균가격은 2015년에비해다시 16센트상승하였다. 2016년칠면조가격전망은칠면조생산량증가로평년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칠면조도매가격은파운드당 1.10달러에서 1.18달러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며, 이는 2015년의 1.16달러와비슷한수준이다. 표 4 칠면조고기수급전망 구분 변동률 (2015/2016) 생산 ( 억파운드 ) % 가격 ( 센트 / 파운드 ) ~ % 주 : 2015 년과 2016 년가격변동률은 2016 년의가격의평균값 (Midpoint) 사용.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6). 5) The National Composite wholesale broiler price. 세계농업제 189 호 17

24 2016 년세계농업전망 년미국의계란생산전망 미국의계란총생산량은 81억 8,000만다스 (dozen) 로조류인플루엔자로인해생산량이감소했던 2015년에비해 4.0%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참고로 2015년에는조류인플루엔자발병으로계란생산량이평년생산량에비해약 7% 감소했다. 또한산란계사육마릿수도 2015년 3월최대를기록했던 3억 510만마리에서 6월 2억 7,020만마리로크게감소했다. 그러나산란계는 2016년초까지 2억 8,810만마리로다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동안미국의농가들은산란계사육마릿수를증가시킬것으로예상되나, 2분기전까지는평년수준의사육마릿수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산란종계사육마릿수는산란계사육농가들이건강한육계와식용계란생산량확대로 5% 이상증가하였다. 2016년종란 (Hatching egg) 생산량은육계와식용계란생산자들이생산량을증가시킴으로서전년대비 2%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의계란과난제품 (Egg product) 수출은 2015년에총 3억 1,800만다스를수출하여평년수출량에비해약 19% 이상감소했고, 일반계란수출도이와비슷한수준으로감소했다. 이러한계란과난제품수출의주요감소원인은미국의조류인플루엔자발병으로인한미국산수입제한조치와상대적으로높은미국산계란가격이다. 하지만최근, 미국산계란의수입제한조치가대부분해제된상황이며, 미국의계란생산량증가에따른가격하락등으로수출은더욱확대될전망이다. 참고로 2016년에는 그림 7 뉴욕계란도매가격전망 단위 : 달러 / 다스 2016* * 전망치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6)

25 미국의계란수출량이 2015년에비해 4% 증가한 3억 3,000만다스로전망되고있다. 2016년뉴욕계란도매가격 6) 은다스당 1.41~1.50달러수준으로 2015년의 1.82달러보다다소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2015년미국의계란가격은빠듯한계란공급량과 2015년연말부터 2016년초까지극심한공급변동등으로급등했다. 2016년에도미국의계란가격변동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되지만, 차후계란생산이증가함에따라심한가격변동을보인 2015년보다는나아질전망이다. 참고문헌 Shayle D. Shagam Outlook for Livestock and Poultry in USDA. 6) New York Wholesale egg price. 세계농업제 189 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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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16 년세계농업전망 USDA 농업전망 2016: 면화및설탕부문 * 김민주 (KDI 국제정책대학원석사 ) /17 년면화전망 7) /17년세계면화전망 2016/17 1분기세계면화생산이 2년연속으로소비량이생산량을초과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재고량의초과분은추가로 500만베일만큼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재배지역의지속적인가격및소득제한에도불구하고 7개주요면화생산국가들의단수가정상수준이상으로회복됨에따라세계면화생산은 4% 증가할것으로보인다. 2015/16년에소폭감소하였던세계소비량또한약 1%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정부보유초과재고량을처분하기위해생산을억제하고, 수입량에제한을부과하고있는정책을계속이행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정책들은중국의소비회복을위한것이다. 재고량감소에도불구하고지속되고있는중국의초과재고량과폴리에스테르의낮은가격이영향을미쳐오퍼가격 (A Index) 은 67센트 / 파운드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2016/17년미국면화생산량은재배면적이약 10% 증가하여, 1,430만베일수준이될 * (alswn_7v7_@naver.com). 본고는 USDA 2016 Agricultural Outlook 의 Sugar Outlook 과 Cotton Outlook 부분을을번역및정리함. 세계농업제 189 호 21

28 2016 년세계농업전망 것으로전망된다. 국내방직공장소비량은 2015/16년수준과거의동일하며, 기말재고량은연초수준과동일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 수출은증가할것으로보인다. 그림 1 세계생산, 소비와가격전망 (2011/12~2016/17) 백만베일 / / / / / /17 생산량소비량오퍼가격 (A-index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센트 / 파운드 /16년세계면화수급 2016/17 세계면화생산은전년대비 15% 감소한 1억 140만베일로전망되고있다. 호주를제외한모든주요생산국이감소세를보이며, 대규모생산국인인도와중국, 미국, 파키스탄의생산량또한급격히떨어졌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2015/16년세계재배면적은전년대비 9% 감소한 3,090만 ha로, 세계평균단수는 6% 감소한 713kg/ha 가될것으로예상된다. 2015/16년중국면화생산은전기대비 21% 감소한 2,380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농민들이대폭낮아진정부보조정책에따름에따라동부지역의재배면적의약 40% 가급격히감소했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저지대와악천후가신장자치구역의생산량을감소시키는데에한몫하였다. 생산량감소에따라중국은세계최대면화생산국으로서인도보다뒤지게되었다. 2015/16년중국의재배면적은전년대비 100만 ha 감소한약 340만 ha로추정된다. 생산성이높은신장자치구역의재배면적이 60% 이상증가하여단수는 3% 높아진 1,524kg/ha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29 2015/16년파키스탄면화생산량은전년대비 32% 이상감소한 720만베일로전망되며, 이는 1998년이후가장낮은생산량이다. 기상이변현상과불충분한투입에따른심각한해충및질병문제로인해 2015/16년파키스탄의재배면적은 280만 ha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 단수는 28% 감소한 560kg/ha가될것으로보인다. 그림 /15 년대비 2015/16 년세계생산변화 1 중국파키스탄미국인도중앙아시아터키브라질프랑화경제권호주 백만베일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16년인도면화생산량은전년대비 6% 감소한 2,780만베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세계최대면화생산국의재배면적은 2014년대비 7% 감소한 1,180만 ha가될것으로보이며, 이는대량기말재고량과상대적으로낮은재배가격때문이다. 2015/16 년인도의단수는전년보다소폭증가한 513kg/ha일것으로추정되지만여전히평균보다낮은수치이다. 이의부분적인원인은파키스탄과함께해충및질병문제를겪고있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중앙아시아, 터키, 멕시코, 그리스의면화생산량이상당히감소하였으며, 네개국가모두의재배면적또한덜매력적인면화가격때문에감소하였다. 낮은단수또한면화생산량감소에기여하였다. 브라질은남반구국가들중가장큰생산국으로, 2015/16 년브라질의면화생산량은높은투입및금융비용때문에전년대비 4% 감소한 670만베일로전망된다. 반면에 2015/16 년호주의면화생산량은개선된관개시설과시기적절한강수로인해전년대비소폭상승한 240만베일로예상된다. 세계농업제 189 호 23

30 2016 년세계농업전망 /16년중국면화수급중국의면화정책변화의전체효과는 2015/16 년도에뚜렷이드러났다. 감소된정부지원으로재배면적과생산량모두 20% 이상감소하였으며, 특히중국동부에서그러하였다. 엄격한쿼터제한과더욱경쟁적인국내가격으로수입량은 2002/3년이후가장낮은수준으로추정된다. 위보고서에는중국정부가 2016년봄과여름에더욱적극적으로면화비축재고량판매를개시할것이라는많은조짐들을볼수있다. 표 1 중국의면화수급 구분 단위 2014/ /16 증감률 (%) 기초재고량 백만베일 생산량 백만베일 수입량 백만베일 총공급량 백만베일 소비량 백만베일 수출량 백만베일 총사용량 백만베일 기말재고량 백만베일 비축재고량 백만베일 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 세계재고량점유율 %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중국내수용원면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국제가격에가까워지고있지만중국의방직공장소비량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방직공장소비량은다음몇몇요인들에의해영향을받고있다 : (1) 면사수입의지속적인강세 (2) 인조섬유, 특히폴리에스테르의낮은경쟁가격 (3) 약한국내경제상황 (4) 산업의수입에대한접근성감소 (5) 정부보유재고판매가격수준에대한불확실성. 기말재고량은소비의감소가낮아진제공가능한공급을부분적으로상쇄하기때문에아주높은수준을유지한채, 약 350만베일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16년세계소비, 무역, 기말재고량, 가격하락하고있는세계원면가격이 2008/9년이후최저치에도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15/16년세계면화소비는 0.6% 감소한 1억 960만베일로전망된

31 다. 소매수준에서면화소비는거시경제적불확실성과폴리에스테르의대폭감소한가격에의해제한된다. 중국이외의국가들의소비량은다소증가할것으로보이는반면, 중국의소비량은 3%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세계최대방적국가가운데베트남과방글라데시아의경우는계속증가할것인반면, 인도와터키, 미국은 2014/15년도수준만큼소비하며, 파키스탄과브라질의소비는크게하락한다. 세계무역거래는 3,500만베일로약간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상당히낮은면화생산량으로인한파키스탄의높은수입수요와베트남과방글라데시아의방적업의강한성장이중국에의한수입감소를극히일부만상쇄할것이다. 미국수출감소의대부분은주로파키스탄과방글라데시아의높은수입수요로인해상당히증가한인도의수출에의해거의상쇄된다. 표 2 세계면화수급 구분 단위 2014/ /16 증감률 (%) 기초재고량 백만베일 생산량 백만베일 수입량 백만베일 총공급량 백만베일 소비량 백만베일 수출량 백만베일 총사용량 백만베일 기말재고량 백만베일 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세계재고량은 800만베일감소한 1억 400만베일로세계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95% 이다. 중국외국가들의재고량은 460만베일감소한 3,960만베일로 6년연속낮은수치이다. 중국의재고량은 340만베일감소하여 6,450만베일이될것이지만소비량대비재고율은정부비축의대량재고량을줄이는데대한진전이제한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여전히 200% 에머무를것으로보인다. 가격이수요확대와중국의재고량부족으로부터상당한영향을받고있어서 2015/16년오퍼가격 (A Index) 은전년대비 2센트감소한파운드당평균 69센트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세계농업제 189 호 25

32 2016 년세계농업전망 /16년미국면화전망 재배면적및생산전망 2015/16년미국면화총생산량은전기대비 21% 감소한 1,290만베일로추정된다. 2015년미국면화재배면적은상대적인원면가격으로인한대체작물선호현상과과도한강수량으로인한남서부지역생산자들의재배포기의향으로인해 22% 감소하여약 250만에이커가되었다. 860만에이커의재배면적은 1983년이후가장작은면적이며역사상가장작은면적중의하나이다. 남서부지역은 년도의극심한가뭄으로부터계속회복하고있지만미국의총재배포기비율이 10년치평균 17% 와견주어봤을때 6% 로감소하였다. 2015년미국의단수는평균 769파운드 / 에이커로 2003 년이래로가장낮다. 표 3 미국면화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구분 단위 2011/ / / / /16 재배면적 백만에이커 수확면적 백만에이커 재배포기비율 % 단수 파운드 / 에이커 생산량 백만베일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백 4 만베 3 일 2 1 그림 3 미국지역별면화생산량 0 남동부지역델타지역남서부지역서부지역 2012/ / / /16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33 2015년미국밭면화생산은전년대비약 320만베일감소한 1,250만베일로, 평균단수는 758파운드 / 에이커가될것으로예측된다. 초장면화 (Extra-long staple, ELS) 생산은 23% 감소한 43만 5,000 베일로, 재배면적과단수가감소하여생산량이 2009년이래로가장적을것으로예상된다. 지난분기와비교해보았을때, 2015/16년밭면화생산은면화벨트의각지역의생산량보다낮다. 미국남서부지역의밭면화생산은 5% 감소한 610만베일로미국전체밭생산량의 49%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남서부지역의재배포기의향이상대적으로낮은 6% 에머물렀고, 수확기의강수로인해단수는평균 625 파운드로감소하였으며, 품질또한떨어졌다. 2015년미국동남부지역면화생산량은 26% 감소한 380만베일이다. 재배면적은 2009년이후가장낮은수치를기록하였는데, 이는재배지역이주로땅콩생산에쓰였기때문이다. 게다가상대적으로높은재배포기의향과 876파운드 / 에이커의평균단수로인해 6년만에가장낮은생산량을기록하였는데, 캐롤라이나에서 10월에발생한폭풍이엄청난피해를입혀이에상당한영향을끼쳤다. 미시시피델타지역의면화생산은전년대비 39% 감소한 200만베일이다. 델타지역의면화재배면적은전년대비 32% 감소한 98만 5,000 에이커로사상최저치를기록했다. 약간낮은단수와함께델타지역의면화생산은 1983년이후가장낮은수준으로감소하였다. 표 4 미국면화수급 구분 단위 2014/ /16 증감률 (%) 기초재고량 백만베일 생산량 백만베일 수입량 백만베일 총공급량 백만베일 방적소비량 백만베일 수출량 백만베일 총소비량 백만베일 기말재고량 백만베일 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 농지가격 센트 / 파운드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세계농업제 189 호 27

34 2016 년세계농업전망 미국서부의밭재배면적은낮은가격과극심한가뭄으로인해전년대비 32% 감소한 17만 1,000에이커로 4년연속감소했으며, 이는거의 100년만에가장낮은수치이다. 평균단수는 1,463파운드 / 에이커이며, 밭면화총생산은겨우 50만 3,000베일이다. 서부지역의초장면화재배면적또한 19% 감소한 14만 1,500에이커로 6년만에최저치를달성했다. 단수는 3년연속감소했으며, 초장면화생산량은 40만 7,000베일이다. 그결과 2015년서부지역의총면화생산량은전년도에는 130만베일이었으나 91만베일에그쳤다 미국방적소비 2015/16년미국방적소비량은전년도와거의같은 360만베일로전망된다. 2015/16 년초반 5개월동안방적소비량은지난해같은기간동안의수치와비슷하였다. 2016년도의상대적으로안정적인미국경제성장전망과함께미국면화방적소비량은 2015/16년하반기에거의현수준과동일하게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소비자의의류수요는세계경제에따라변화한다. 2015년도의지속적인경제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미국섬유제품수입이거의 7% 증가하여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다. 각섬유로부터수익이발생하는동안인조섬유제품수입은연간증가량의 64% 를, 면화는 32% 를차지했다. 2015년미국의류수입은 4.5% 증가한 1,830만베일로 5년만에가장높은수치를기록한반면, 인조섬유제품수입은 9% 증가하였다. 인 60 그림 4 미국섬유수입중면화비율 % / / / / / / / 월 8-12 월 2014/ /15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35 조섬유의경쟁가격이미국면화제품수입량을 2014년도 46% 에서 2015년도 45% 로감소시켰다. 2015/16년초반 5개월동안면화의점유율은전년동기보다아주약간낮은수준이다. 2015년미국면화제품수출이 3% 증가한 380만베일로 4년만에최고치를달성하였다. 그결과 2015년도미국국내면화소비량 ( 방적소비량과직물순무역량의합 ) 은 1,810 만베일로지난해 1,730만베일보다증가할전망이다. 2015년도미국의 1인당면화소비량은약 1파운드증가한 27파운드로추정되어 2011년도에비슷한수치를기록한이래가장높은수치이다. 그림 5 미국국내면화소비량 백만베일 파운드 전체 1 인당 15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미국수출, 기말재고량, 가격 2015/16년미국원면수출은전년대비거의 15% 감소한 950만베일로추정된다. 미국수출은브라질과호주의기계채취면화와의강한경쟁적인상황에직면하여세계무역에서낮은점유율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달러강세와금년면화의품질에대한우려와함께중국의낮은수준의수출가능한잉여분과급격히감소한수입량이미국면화의경쟁력을감소시켰다. 앞으로의매출이품질과외국의방적소량구입으로인해제한될것이기때문에지금까지수출협의가상당히지체되었다. 기말재고량은전년대비 10만베일감소한 360만베일로추측된다. 평균농산물가격은다소감소한파운드당 59.5센트로추측된다. 세계농업제 189 호 29

36 2016 년세계농업전망 /17 년세계면화전망 2.1. 세계면화생산 2016/17년세계면화생산량은 4% 증가한 1억 550만베일로전망된다. 주요면화생산재배지역은전년도의 3,100만 ha와거의비슷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 단수는전년도의세계생산량에영향을미친악천후와해충문제로부터회복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이순증가량의 3분의 1이상을차지할것이며, 나머지 3분의 2는특히파키스탄과인도등외국생산국가들이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세계최대면화생산국인인도의생산량은전년도의 2,900만베일에서 120만베일만큼증가할것으로보이며, 재배면적은 1,180만 ha로유지될것이고단수는평균수준으로회복될것으로예측된다. 인도의증가분은중국에서의 100만베일감소에의해크게상쇄되는데, 이는생산자들이낮은가격과감소된정부지원을계속따름에따라재배면적이추가로 7% 감소하기때문이다. 중국의단수는보통의날씨를가정하고신장지역의재배면적증가를고려해볼때증가할것으로추측된다. 파키스탄은전년도에생산량의약 3분의 1을잃었는데, 이는기후조건이가루이 (whitefly) 확산에유리했으며, 투입사용에대한낮은가격효과때문에확산방지조치가미흡했기때문이다. 2016/17 년파키스탄의단수는 25% 증가할것으로보이나지속적으로낮은가격으로인해최근년도들의평균수준을하회할것으로예상된다. 면화생산량은 900만베일로세계순증가량추정치의 44% 를차지할것으로추측된다. 그림 /16 년대비 2016/17 년세계생산량변화 백만 1 베 0.5 일 파키스탄미국인도호주 중국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37 호주의면화생산량은생산에대한결정을위한시간이더욱길어져서예상하기힘들다. 그러나관개용수보유량은현재작년도수준과비슷하거나조금높아 10~20% 의생산량증가를가져올수있다. 터키와그리스의경우생산량은약간증가할것이며단수는평균수준일것이다. 브라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프랑지역의국가들의경우거의변화가없을것으로예측되며, 세계가격은이들의현재수준과거의동일할것이다 /17년중국면화전망 USDA는 2016/17년초에중국의국가보유고에 4,900만베일의재고량을보유할것으로예상하고있는데, 이는거의세계전체재고량의절반에달한다. 이러한 USDA의전망은중국의정책이크게바뀌지않을것이어서낮은생산과공급측면에의지속적인수입제한을두는반면, 현재낮은국내가격과신장지역의방적지원계획으로수요를증대시킬것이라는가정에기초한다. 2016/17년동안많은양의재고판매가예상되는데, 이는소비대비생산부족의증가뿐만아니라재고판매가격이하락할것이라는비공식적인지침에근거한다. 방대한수출을예상할수없는데, 이는중국내부가격이여전히세계가격과경쟁할것같지않기때문이다. 또한많은보조금을받는면화수출과관련된잠재적인무역정책문제때문에중국정책입안자들이수출을목표로하지않았다. 이러한정책적인측면을고려해볼때중국이재고량을전년도에약 5% 감소시킨후추가로 8% 를더감소시킬가능성이있다. 표 5 중국면화수급 구분 단위 2015/ /17 증감률 (%) 기초재고량 백만베일 생산량 백만베일 수입량 백만베일 총공급량 백만베일 소비량 백만베일 수출량 백만베일 총소비량 백만베일 기말재고량 백만베일 정부비축재고량 백만베일 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세계농업제 189 호 31

38 2016 년세계농업전망 /17년세계면화소비 2016/17년세계면화소비량은작년대비 0.8% 증가하여 1억 1,050만베일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과 2017년도의세계경제성장은평균이하의수준이었던 2015 년도의 3.1% 에서회복됨으로써약간높은속도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 2017년에는세계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3.6% 로장기평균성장률보다약간높은수준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림 7 세계면화소비와경제성장률 면화 7 6 면화 (%) GDP GDP (%) 자료 : USDA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5/16년중국소비량은 2001년 12월의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직후가장낮았다. 2016/17년에는신장지역에서의면화소비증가와증가한재고량에의접근성과함께중국면화의류생산자들은세계면화방적생산량에서의잃어버린몫을되찾기위해중국의우수한인프라를활용할수있어야한다. 중국의면화소비량이 3,200만베일에서 3,300만베일로 100만베일증가한것은 2016/17년세계소비량의전체증가량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2016/17년베트남과방글라데시에서도면화소비량이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이전 3년도평균인 8% 와 32% 보다훨씬낮을것으로보인다. 베트남은중국으로의원면제품수출의기회와최근몇년간의중국의방대한투자로부터이익을얻고있어서 2016/17년에가장빠르게성장하는면화소비국으로남아있을것같다. 많은국가들이중국으로의원면제품출하가최근감소하고있음을알고있어서소비수익은거의없을것이며, 많은국가들의 2016/17년면화소비가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세계

39 에서두번째로큰방적국인인도의면화소비량은 3년연속 2,450만베일로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폴리에스테르로부터의강한경쟁이세계섬유산업의면화에대한수요를계속제한하고있어서 2016/17 년에는중국이외에는면화소비량의순성장을기대하기어렵다. 2015/16년초이후폴리에스테르가격대비원면가격의절댓값은감소했을지라도 2011년이후어느때보다높았다. 2016년 1월폴리에스테르대비원면가격은 2010/11 년도의원면가격충격기간동안과그이전인 1997년도에만볼수있었던수준만큼증가했다. 1977년 1월 1.564의폴리에스테르대비원면가격비율은 2016년 1월비율보다조금높았으나 1997년도의오퍼가격 (A Index) 은파운드당 89센트, 2016년도에는파운드당 69센트였다. 이는그사이의몇년동안세계섬유및농업시장에서의상당한구조적변화를나타낸다. 농산물과인조섬유의인플레이션조정가격이지속적인기술혁신으로인해 10년간하락하고있다. 지난 10년간이효과는면화보다폴리에스테르에서더욱두드러졌고, 원면상대가격이상승하면서세계섬유소비량중면화의비중은 2007년과 2014년간매년눈에띄게감소하였다. 2015/16년에석유및대부분의기타제품들의가격뿐만아니라폴리에스테르의가격이급격하게감소하였다. 2015년의폴리에스테르의월실질가격은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광범위한실질환율지수와 88% 의상관관계를가지고움직이는데, 면화의상관관계는단지 18% 였으며오퍼가격 (A Index) 은 2015년 1월 그림 8 면화 / 폴리에스테르가격비율 (1975~2016 년 1 월 ) 섬유가격비율 섬유비율변화 (%) 오퍼가격 / 폴리에스테르 면화섬유비율의연간변화 자료 : USDA calculations based on data from Cotlook Ltd., Cncotton, National Cotton Council, and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세계농업제 189 호 33

40 2016 년세계농업전망 과 2016년 1월사이에실제로증가하였다. 실제달러가치상승은비록매우더딜지라도 2016년중반까지계속될것으로예측된다. 이는만일폴리에스테르대비원면가격비율의개선이전년대비 2016/17년에이뤄진다면폴리에스테르가격이계속약세일수있음을암시한다 /17년세계와중국면화교역, 재고량, 가격 2016/17년세계교역은전년과같은수준인 3,500만베일로전망된다. 중국의수입량또한전년과비슷할것으로보이나파키스탄의수입량은국내생산이증가하면서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중국이외의국가들의상대적으로빠듯한외국재고량이많은수입량으로이어질것으로보이며, 이는파키스탄의수입감소부분을상쇄할것이다. 이러한진전이사용가능한많은공급량을가진주요수출국들에특히미국과인도에게기회를줄수있을것이다. 2016/17년세계전체재고량은 500만베일감소하여 9,900만베일로예상되지만, 세계재고량은역사적수준을웃돌것이다. 중국재고량의예상감소량이세계감소량보다많을것으로보이는데, 이는소비량대비생산량이부족할것으로예측되기때문이다. 그결과로써중국이외의재고량은미미하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오퍼가격 (A Index) 은파운드당 67센트였던전년도보다 2센트낮을것으로예상된다. 이는지속되는약한수요성장, 인조섬유의낮은가격, 중국의재고량처분정책압력이국제가격에영향을주고있기때문이다. 표 6 세계면화수급 구분단위 2015/ /17 증감률 (%) 기초재고량백만베일 생산량 백만베일 수입량 백만베일 총공급량 백만베일 소비량 백만베일 수출량 백만베일 총소비량 백만베일 기말재고량 백만베일 중국재고량 백만베일 재고율 ( 재고량 / 소비량 ) % 주 : 2015/16 년도는추정치, 2016/17 년도는전망치.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41 그림 9 중국의재고량, 중국외국가의재고량과이용률 백만베일 % / / / / / /17 전망치 30 중국외국가재고량중국재고량중국외국가 ( 재고량 / 사용량 )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17년미국면화전망 재배면적, 생산과공급 2016년미국면화재배면적에대한 USDA 초기전망은전년대비거의 10% 증가한수치인 80만에이커증가하여 940만에이커이고, 주요증가원인은습한조건으로인한지난해파종방지지역의수익률과함께대체작물대비좀더우호적인원면가격으로나타났다. 2015년에는악천후로인해계획된면화재배면적의 50만에이커이상이재배하는데쓰일수없었다. 게다가원면가격이전년도수준보다감소하면서옥수수, 대두, 수수등대체작물들의가격또한낮았다. USDA 전망은전국면화협회 (National Cotton Council, NCC) 의설문조사보다 3%(30 만에이커 ) 높다. 표 7 미국면화재배면적, 단수, 생산 구분 단위 2015/ /17 증감률 (%) 재배면적 백만베일 수확면적 백만베일 재배포기의향 % 단수 / 에이커 파운드 / 에이커 생산량 백만베일 주 : 2015/16 년도는추정치, 2016/17 년도는전망치.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세계농업제 189 호 35

42 2016 년세계농업전망 면화및기타작물들의가격이손익분기수준에가까워지면서면화는상대적으로높은투입비용으로인해손해를입을수도있다. 동시에정부지원프로그램은다음과같이혼합되어있다 : 원면가격하락위험이상품신용공사 (CCC) 마케팅대출프로그램에의해완충되는데, 이는지불한계로인한감소량을제거하기위해추가상품인증에의해최근강화되었다. 반면 ARC와 PLC정책하에다른작물에대한직불금이기본 ( 면화 ) 위주의생산자들의대체작물생산을증가시키도록할수있다. 2월 6일발표된전국면화협회 (NCC) 의설문조사 (12월중 ~1월중조사 ) 에따르면, 재배면적은 910만에이커로전망된다. 설문응답자들은밭면화재배면적이네개의면화벨트지역의중세지역에서증가할것이라고답변하였다. 남동부지역의경우옥수수와대두가증가하면서면화재배면적이 5% 감소한것으로보고되었다. 델타주에서는옥수수, 대두, 밀을희생하면서면화생산이 2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남서부지역의생산자들이기타곡물재배에서벗어나면화재배지역으로돌아갈것이라고응답하였다. 서부지역의밭면화재배면적이곡물에서면화재배로전환을한애리조나주에서의증가량으로인해 24%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게다가대체작물의약한가격과서부의물할당량증가에대한예측의결과로초장면화 (ELS) 재배면적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USDA 의생산자재배의향에대한첫번째설문조사 (Prospective Plantings) 가 3월초에실시될것이며 3월 31일에발표될예정이다. 이분석의목적상 940만에이커의면화재배면적이수확면적 850만에이커로줄어든다고추정된다. 미국의수확면적전망치는장기평균에가까운지역별재배포기율에근거하여산출되는데, 재배포기율이 15% 로평균이하로예상되는남서부지역은제외된다. 그결과 2016년미국의재배포기율 10% 는 2015년도보다 4%p 높지만 년도보다는훨씬낮다. 2016년미국총면화재배면적의 60% 를차지하는남서부지역의재배조건이다시한번미국전체작황에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미국국립해양대기청 (NOAA) 의 2월중순전망에따르면 4월까지가뭄이없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최근온화한날씨와강수량부족현상이중부와남부텍사스지역에건조한환경을조성하고있다. USDA는지역별평균단수에근거하여 2016년전국평균단수를 812파운드 / 에이커로전망하고있다. 2016년미국생산량은전년대비 140만 (10.5%) 증가, 재작년대비 2만베일증가한 1,430만베일로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은 360만베일, 총공급량은 1,790만베일로 2015/16년보다약 7.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43 재배포기면적, 기말재고, 농가가격 2016/17년미국의면화방적사용량은전년과동일한 360만베일로전망된다. 방적사용량은폴리에스테르대비원면가격이절정이었던 2011/12년 330만베일이후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6/17년면화방적사용량은투자효율성증가에도불구하고폴리에스테르의경쟁적인가격으로인해지난몇개년도들의수준과거의비슷할것으로보인다. 미국면화방적산업은주로멕시코와 CAFTA-DR/CBI국가 1) 들로중간가공의류를수출하고, 완제품으로가공되어미국으로다시들어오는형태를취하고있다. 미국방적산업은또한중국으로의면사수출과시설확장으로수익이증가하고있다. 2016/17년미국면화수출은미국의수출공급량증가예상과중국이외국가들의상대적으로빠듯한재고량으로인해전년대비거의 13% 증가한 1,070만베일로전망된다. 2016/17년미국은전세계무역량의 30% 이상을차지할것으로예측되는데, 이는 2015/16년보다 27% 높지만 2014/15 년보다 32% 낮은수치이다. 기말재고량은 360만베일로예측되며, 이는총재배포기비율의 25% 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지난 5년간평균은 23% 이었다. 세계재고량중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지난 3개년도와같이 4% 표 8 미국면화수급 구분단위 2015/ /17 증감률 (%) 기초재고량백만베일 생산량 백만베일 수입량 백만베일 총공급량 백만베일 방적소비량 백만베일 수출량 백만베일 총소비량 백만베일 기말재고량 백만베일 재고율 % 농가가격 센트 / 파운드 주 : 2015/16 년도는추정치, 2016/17 년도는전망치. 자료 : USDA(2016).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 * CAFTA: 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과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등중미 4 개국간체결된자유무역협정. * CBI: 중미와카리브지역 27 개국. 세계농업제 189 호 37

44 2016 년세계농업전망 미만일것으로전망된다. 2016/17년미국밭면화생산자들의평균수취가격은 53~63센트 / 파운드로 2015/16 년의중위수인 58센트 / 파운드보다 2.5% 낮을것으로전망된다. 마찬가지로옥수수, 대두와같은주요면화대체작물들의가격이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2016/17 년미국원면가격 58센트 / 파운드가 47.8센트 / 파운드이었던 2008/09년도이래로가장낮은수치로감소할것으로보인다. 3. 설탕전망 /16년미국설탕전망 2016/17년미국의설탕기초재고량은 156만 5,000 STRV(short tons, raw value, STRV) 2) 로전년대비 28만 9,000 STRV 만큼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사탕무 (sugar beet) 생산은 517만 3,000 STRV 로전망되며, 2016/17 년재배면적은약 1만 9,000에이커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비용과대체작물대비수익률이높기때문이다. 사탕무생산량은지난 10년간의추세를따를것으로예상되는반면설탕추출율과당밀 (molasses) 생산은최근몇년간의평균과비슷할것으로보인다. 사탕무수확지역의에이커당설탕은전년대비 2.3%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사탕수수생산은 362만 STRV 로, 플로리다와루이지애나의재배지역이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플로리다의설탕생산량은전년대비감소하고, 루이지애나설탕생산량은전년대비증가할것으로보인다. 하와이의설탕생산량은과거수준과비슷하게 2016/17년첫번째분기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반면, 2016/17 년남은분기동안의생산량은공공산업발표에맞춰중단될것으로보인다. 텍사스의설탕생산량은장기역사적비율과같을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총수입량은 357만 2,000 STRV로예상되며, 그중 187만 1,000 STRV가멕시코로부터수입될것으로보인다. 관세할당제도 (Tarrif-rate quota, TRQ) 하의수입량은세계무역기구 (WTO) 원당 (raw sugar) TRQ 부족분 9만 9,208 STRV 를포함하여총 152만 9,000 STRV 로예상되는반면다른프로그램하의수입량은 24만 STRV 로예상된다. 멕시코로부터의수입량은미국의목표수입량계산법에근거하여제한된다. 이는 2014 년 12월 19일발효된멕시코산설탕에대한상계관세조사중단협의사항에정의되어 2) STRV: short ton 은미국톤이라불리는도량단위임. 1 short ton 은 2,000lb( 파운드 ) 로미터법으로는 kg 임

45 있다. 멕시코설탕수입량으로인해미국공급량이소비량대비기말재고량비율 13.5% 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멕시코는최소한이양으로충분히설탕수출량을확보할것이다. 표 9 미국의설탕수급 1) 단위 : 천 STRV, % 2015/16 품목 2014/15 1월 2월 2016/17 기초재고량 1,800 1,768 1,798 1,565 생산량 2) 8,649 8,934 8,849 8,793 사탕무 4,893 5,158 5,010 5,173 사탕수수 3,756 3,776 3,839 3,620 플로리다 1,875 2,073 2,136 1,890 하와이 루이지애나 1,513 1,423 1,423 1,540 택사스 수입량 3,553 3,100 3,162 3,656 TRQ 3) 1,536 1,514 1,514 1,529 그외프로그램 4) 기타 5) 1,546 1,348 1,348 1,887 멕시코 1,532 1,333 1,333 1,872 총공급량 14,012 13,802 13,778 14,014 수출량 인도량 12,060 12,090 12,090 12,257 식품 11,929 11,955 11,955 12,122 기타 6) 총사용량 12,245 12,213 12,213 12,347 기말재고량 1,768 1,588 1,565 1,667 재고율 주 1) 회계연도는 10 월 1 일부터임. 과거자료는 FSA(Sweetner Market Data) 를이용하였고, 수입은미국관세청통계자료를참고함. 2) 2015/16 년전망은정부간설탕전망위원회의추정치임. 3) TRQ 물량은실제로도착한회계연도를기준으로함. 4) 재수출과다가알코올프로그램 (Polyhydric alcohol programs) 의설탕을포함. 5) 고율관세, 멕시코등임. 6) 재수출, 비식용알코올 / 에탄올과사료는설탕함유제품으로환산하여포함. 자료 : USDA(2016), Agricultural Outlook Forum 세계농업제 189 호 39

46 2016 년세계농업전망 2016/17 년미국의식용설탕소비량은인구성장과함께전년대비 1.4% 증가한 1,212 만 2,000 STRV로전망된다. 총기말재고량은 166만 7,000 STRV로 2016/17 년소비량대비재고율은 13.5% 가될것으로예상된다. 참고문헌 USDA Cotton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USDA. USDA Sugar Outlook. Agricultural Outlook Forum. USDA. 참고사이트 농업과학도서관농업용어사전 (lib.rda.go.kr)

47 2016 년세계농업전망 USDA 농업전망 2016: 낙농부문 * 이수환 윤채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년미국낙농부문전망 3) 2015년미국의낙농업은 2009년이후가장많은젖소사육두수, 낮은조사료가격, 그리고노폐우 (Cull cow) 가격하락등으로공급량이과거의높은수준으로되돌아갔다. 그러나미국의저율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s, TRQ) 으로인한수입증가등으로 2015 년유지방 (Milk fat) 과탈지고형 (Skim-solid) 같은유제품가격은다양한변화를나타냈다. 미국의유지방과유지방주성분 (milk-equivalent basis) 에대한수요는미국내가격상승과수출감소, 그리고수입증가등으로증감을반복하였다. 한편, 세계유제품시장은전반적으로유제품공급과잉과수요정체현상을보이고있으며, 미국의탈지고형과유지방주성분의수요도이와유사한형태로감소하였다. 2015년미국의우유평균가격은 100파운드당 달러선으로, 최고가를기록했던 2014년의 100파운드당 23.97달러에비해비교적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년의우유가격하락의주요원인은미국내조사료가격하락으로인한생산비절감으로분석된다. 유통연도기준으로 2014/15년옥수수평균가격은부셸당 (bushel) 3.71달 * (suhwan8352@krei.re.kr, ). 본고는 USDA 2016 Agricultural Outlook 의 Dairy Outlook 부분을번역및정리함. 세계농업제 189 호 41

48 2016 년세계농업전망 러로전년대비 9.7% 감소했으며, 대두박 (soybean meal) 가격또한톤당 341달러로전년에비해 28.7% 하락하였다. 이러한대두박가격의하락은 1998년에바로전년과비교하여 39% 하락한이후가장큰하락폭을나타낸것이다. 2015년앨팰퍼건초 (alfalfa hay) 의평균가격은톤당 달러로 2014년에비해약 16.8% 하락했다. 2015년의조사료가격은과거의조사료가격수준으로하락했으며, 이는단백질혼합비율이 16% 인조사료의가격이 2014년에비해 16.7% 하락하여 100파운드당 8.31달러로낮아진결과이다. 그러나예상과는달리조사료의가격하락은우유가격하락을상쇄시키는역할을하여 2015년우유와조사료가격비율 (milk-feed price ratio) 이 2.13만큼낮아졌다. 2015년미국우유생산량은총 2,086억파운드로전년에비해약 1.3% 증가했다. 우유생산량증가의주요원인은젖소사육두수의증가로볼수있다. 특히, 2015년 1분기와 2분기에는젖소사육두수가크게증가했다. 2015년 3분기동안에는젖소사육두수가잠시감소했지만, 4분기에들어서는 3분기의감소분을충분히회복할만큼사육두수가다시증가했다. 2015년젖소평균사육두수는 931만 7,000두로 2014년에비해 0.6% 증가했으며, 이는 2011년이후사육두수가가장많이증가한해이다. 2015년의젖소한마리당평균산유량 (average yield per cow) 은 2만 2,393파운드로전년인 2014년에비해 0.6% 증가했으며, 2001년에마이너스증가율을나타낸이후가장낮은산유증가율을기록하였다. 미국서부지역에서는가뭄등의영향으로마리당평균산유량은감소했는데특히, 캘리포니아 (California), 네바다 (Nevada) 와뉴멕시코 (New Mexico) 의마리당산유량이각각 3% 이상감소했다. 미국의미시간 (Michigan), 뉴욕 (New York), 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코네티컷 (Connecticut), 켄터키 (Kentucky), 일리노이 (Illinois), 위스콘신 (Wisconsin) 과미네소타 (Minnesota) 등의중서부와동부지역은마리당평균산유량이각각 2% 이상증가했다. 미국중서부와동부지역의마리당평균산유량증가는서부지역의산유량감소분을충분히만회하여미국전체젖소마리당산유량을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2015년유지방주성분 (milk-fat basis) 의미국내상업적소비량은전년에비해증가한 2,024만파운드로나타났다. 이러한유지방주성분의소비량증가원인은미국내버터 (butter) 에대한수요증가와가격대비치즈크기감소로꼽을수있다. 2015년유지방주성분의수입량은 57억파운드로 2014년에비해 31.9% 증가했으며, 이러한유지방주성분의수입증가는다른나라에비해높은미국산버터와치즈가격에기인한다

49 미국이수입산버터에관세와저율관세할당 (TRQ) 을적용하여미국의버터시장을보호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미국산버터가격이국제버터가격에비해여전히높기때문에 2015년에는미국의버터수입량이증가했다. 이와는반대로다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미국산버터가격과달러강세등의이유로 2015년미국의버터수출량은감소했다. 2015년미국유지방주성분수출량은 2014년에비해 29.5% 감소한 88 억파운드를기록했다. 한편, 2015년유지방가격이비교적높아낮은재고량을유지할것으로전망했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재고량이증가했다. 실제로 2015년에는미국내유지방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기말재고량은전년인 2014년에비해 18.2% 증가한 133억파운드를기록했다. 미국의탈지고형성분유제품 (milk products on a skim-solids basis) 의경우에는유지방주성분시장과는달리, 많은양을다른국가로수출하기때문에국제시장변화에더민감한방응을보여왔다. 한편, 미국의탈지고형성분유제품시장은중국, 러시아와유럽국가의시장변화에민감한반응을보인다. 중국의경우과거미국으로부터가장많은유제품을수입했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미국산무지방 (non-fat) 과탈지분유 (Skim milk powder) 의급격한수입감소현상을보여주었다. 러시아의경우에도, 미국산유제품수입제한조치로인해미국산유제품수입량이급격하게감소했다. 유럽연합 (EU) 의경우, 2015년 4월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우유할당량정책이해제된이후, 유럽국가들의우유생산량이전반적으로급격히증가했다. 2015년 4월부터 11 월까지생산된 EU 28개회원국의우유총생산량은 2014년동기간의생산량에비해약 3.3% 증가했다. 그리고이러한유럽의우유생산량증가는국제우유시장의공급과잉을야기시켰고, 이로인해국제우유가격은하락하였다. 2015년탈지고형주성분 (skim-solids basis) 의수출은 373억파운드로전년인 2014년에비해 4.5% 감소했다. 탈지고형주성분수출의주요감소원인은전세계적으로탈지고형주성분의수요가감소했고, 주요유제품에대한중국의소비감소와러시아의수입제한조치등으로볼수있다. 2015년미국의탈지고형주성분의수입량은 2014년에비해 5.7% 증가한 59억파운드였고, 탈지고형주성분우유 (Milk on skim-solids basis) 의 2015년기말재고량은전년인 2014년에비해 5.5% 증가한 138억파운드였다. 다만, 고무적인것은미국내수요증가로인해탈지고형주성분의자국내소비량은전년인 2014년에비해 3.1% 증가한 1,754억파운드를기록한것이다. 그러나이러한미국내탈지고형주성분의소비증 세계농업제 189 호 43

50 2016 년세계농업전망 가가유럽의생산량증가와국제수요감소로인한탈지고형성분의가격하락을상쇄시키기는어려웠다는분석이다. 2. 미국유제품생산동향 일반적으로낙농농가들의생산량증가유무에대한의사결정은우유가격, 조사료가격, 초임만삭우 (springers) 가격과노폐우 (Cull cow) 가격등이고려되어결정하게된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미국내목장확장사업으로인해젖소의사육두수가급증하였고, 이로인한공급과잉의결과로 2009년과 2010년기간동안에는유제품가격이하락했다. 그리고이러한유제품가격하락은결국젖소사육두수를 20만두이상크게감소시킨결과를초래했다. 2010년이후에는젖소사육두수가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2015년기간동안에는 2009년이전의젖소사육두수를회복할수있었다. 2015년기간동안에는 6~7월에젖소사육두수가감소하였지만, 8월이후에는다시증가추세로돌아섰다. 2015년미국의젖소사육두수가증가된원인은낮은조사료가격과 2014 년의우유가격상승에의한결과로분석된다. 2015년에는젖소사육농가들이젖소사육두수를증가시킨결과초임만삭우와미경산우젖소가격은과거 5년평균가격에비해증가했다. 이와는반대로 2015년기간동안에는높은젖소가격이사육두수증가를완화시키는역할도수행하였다. 그결과 2015년연말에는초임만삭우의가격이 2014년 2월이래로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초임만삭우가격은여전히평년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였다. 초임만삭우의가격이가장높았던시기는젖소사육두수가증가했던 2007년과 2008년시기이다. 조사료에필수적인 3가지주요곡물인옥수수, 앨팰퍼건초와대두박은최근높은가격을유지하다가 2015년에는하락했다. 옥수수가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이례적으로높은가격을유지하다가 2014년에다소하락했으며, 2015년에는 2007년이후가장낮은가격을기록했다. 앨팰퍼건초의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매우높은가격수준을유지했고, 대두박가격또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높은수준이었다. 하지만앨펄퍼건초는 2010년이후가장낮은가격을기록했으며, 대두박도 2011년이후가장낮은가격을보였다. 2012년에는단백질혼합비율이 16% 인조사료가격이 100파운드당 12.25달러로비

51 교적높았던반면, 2015년에는 100파운드당 8.31달러로과거사료가격과비슷한수준으로하락했다. 2015년의낮은조사료가격은높은우유- 조사료가격비율 (milk-feed price ratio) 을유지하는데도움이되었을뿐만아니라, 생산농가들의높은수익을유지하는데에도도움이되었다. 미국의노폐우가격은 2014년 1분기를시작으로 2015년 3분기까지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4년과 2015년에는가장높은가격을유지했다. 그러나 2015년 4분기에들어서, 노폐우가격은 2011년부터 2013년동안의가격수준으로다시하락했다. 한편, 노폐우가격이낮았던시기에는노폐우들이주로도축되고어린젖소는더많이사육되어젖소사육두수가증가하는결과를가져왔다. 2015년젖소도축두수는 291만 4,000두로 2014년에비해 3.5% 증가했다. 그러나이러한도축두수증가에도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젖소도축두수와비교했을때는여전히낮은수준이다. 사육두수확장시기에는높은노폐우가격에도불구하고젖소도축두수는감소했다. 한편, 2016년 1월미국의젖소도축두수는 2015년 12월폭설로인해뉴멕시코 (New Mexico) 와텍사스 (Texas) 등 6개지역을제외하고모두하락했다. 3. 주요유제품시장동향 미국의 4가지주요유제품인치즈, 버터, 무지분유 (NDM) 와건조유장 (dry whey) 은목장유 (farm milk) 가격과깊은관련이있다. 2010년에서 2014년의기간동안주요낙농품가격은가장높은가격수준을기록했던 2005년에서 2009년보다더많이변동했으며, 이는시장에서낙농품의가격이지속적으로변화해왔음을보여준다. 2015년치즈, 버터와건조유장가격은평년보다높은수준을유지한반면, 무지분유등몇가지다른유제품들의가격은하락했다. 치즈, 버터와건조유장가격은파운드당각각 1.65달러, 2.07달러와 0.38달러로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평균가격보다높게유지된반면, 무지분유는파운드당 90센트로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평균가격보다하락했다. 한편, 건조유장의가격도 2015년말에는무지분유와같이평균가격이하로하락했다. 위에서언급하였듯이, 2015년미국유제품의가격변동은국제시장가격에영향을받음과동시에미국내유지방수요변화를야기한다. 최근버터제조업체들이유지방생산에참여하면서미국치즈제조업체들과경쟁을하고있다. 미국은저율관세할당 (TRQ) 정책을통해국제시장의가격변동으로부터미 세계농업제 189 호 45

52 2016 년세계농업전망 국의치즈시장을일정부분보호하고있다. 2015년오세아니아산치즈가격은파운드당 1.51달러로미국산치즈 ( 파운드당 1.65달러 ) 가격보다훨씬낮다. 오세아니아산치즈가격이낮은원인은유럽연합 (EU) 으로부터치즈공급량증가와전세계적인원유생산량증가로인한국제치즈시장내공급과잉으로가능한것이다. 또다른이유로는, 호주나뉴질랜드등주요치즈수출국들이전지분유생산량을줄이고치즈생산에집중하고있다는사실이다. 한편, 미국산치즈와오세아니아산치즈가격의차이로미국의치즈수입은증가한반면, 수출은감소했다. 미국치즈수입은 2014년에비해 2015년이 23% 더높으며, 수출은 2014년에비해 2015년에는 14% 하락하였다. 미국의치즈기말재고량은 2014년에비해 2015년에 12.6% 더높았으며최근 5개년평균보다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2015년미국의버터가격은파운드당 2.07달러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년평균가격보다높았던반면, 전년인 2014년의가격보다는낮았다. 미국의버터가격은국내수요변화에영향을받는다. 이는미국의버터시장은수입산버터에대한관세와저율관세할당 (TRQ) 정책등으로국제시장의가격변화에일정부분보호를받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저율관세할당 (TRQ) 정책에도불구하고미국의버터수입량은계속늘어가고있는추세이다. 버터의초과할당관세 (The over-quota tariff) 가파운드당약 0.7달러임으로, 1) 미국은버터수입을저율관세할당량이하로수입하기위해서는미국의버터가격을세계버터가격보다파운드당약 0.7달러높게잡을필요가있다. 2015년 1월과 2월을제외하고, 2014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미국버터가격은국제버터가격보다꾸준히높았다. 2015년오세아니아산버터와유럽산버터의가격은각각파운드당 1.44달러와 1.47달러였다. 2015년 8월이후에는미국의버터가격은오세아니아산버터가격보다파운드당 0.7달러더높았다. 이러한국제시장과미국시장간의버터가격차이는저율관세할당 (TRQ) 에도불구하고미국의버터수입을 67% 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높은수준의미국버터수입으로인해서, 2015년 10월부터 2015년말까지긴급수입제한관세는파운드당 0.233달러였다. 한편, 2014년이후버터의수출은 71.3% 떨어졌으며이는 2006년이래로버터수출의최저치이다. 만약협동조합 (Cooperative Working Together) 이 2015년버터수출을지원하지않는다면, 수출은더욱낮아질것이다. 2015년버터재고량은 1억 5,289만톤으로, 이는버터가격이높음에도불구하고 2012년이래로가장높은재고량수준을기록했다. 1) 할당수입량은낮은가격차이가발생함. 초과할당수입량에대해 0.70 달러만큼의근사치는화물운송비차이를고려하지않음. 또한모든수입국들이할당허가를하지는않기때문에가격차이가적을때또한초과할당수입량이발생할수있음

53 무지분유는미국의가장대표적인수출유제품으로, 미국의무지분유시장은국제무지분유시장과매우깊은연관이있다. 미국무지분유평균가격은파운드당 0.9달러로, 이는 2006년이래로가장낮은수준이다. 2015년미국의무지분유수출량은전년인 2014년에비해 2.7% 증가했고, 무지분유수입량은 51% 낮아졌다. 무지분유의 2015년기말재고량은가장높은수준이었던 2014년에비해 16.6% 낮았다. 그러나무지분유재고량은여전히높은수준이며, 이는몇몇무지분유판매자들이재고량을높게유지하여더나은가격에판매하려는전략이숨겨져있다. 한편, 탈지분유 (skim milk powder) 2) 에대한국제적인수요는부진하며유럽, 뉴질랜드와호주로부터의추가적인탈지분유공급으로미국탈지분유시장은침체되었다. 그리고이는전세계탈지분유의가격을억제하는결과를가져왔다.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유럽의탈지분유생산은 2014년동기간에비해 8.1% 높았다. 현재탈지분유는유럽의공적개입지원프로그램 (Europe s public intervention support program) 에의해판매되고있으며, 이는 2016년 9 월 30일까지생산단가에맞춰판매될예정이다. 미국의탈지분유가격은 2015년 6월과 7월을제외하고, 2014년이후로오세아니아산탈지분유보다낮은가격을유지하였으며, 이로인해미국산탈지분유는수출증가결과를가져왔다. 건조유장가격은 2015년 1월에파운드당 0.59달러를기록했으나, 연말에는파운드당 0.23달러로절반이상하락하여 2009년 5월이래가장낮은수준에도달했다. 최근유장관련제품들은미국내수요증가로인해높은가격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해왔다. 그러나미국의주요수출품목인무지분유와유사한건조유장또한국제시장에영향을받아왔다. 2011년이전에는, 미국의건조유장가격이전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2011년 8월유럽의영향으로미국의건조유장가격은더욱급락하였고결국 2015년 10월이후에는미국의건조유장가격이유럽의가격보다더낮은수준을형성하였다. 이처럼건조유장에대한수요감소와유럽과의수출경쟁은 2015년건조유장수출이 2014년에비해 22% 더떨어지도록하는원인이되었다. 2015년건조유장수출은 2004년이래로가장낮은수준이며건조유장의수입은거의 0에가깝다. 2015년건조유장의기말재고량은 2014년에비해 14% 더높았고이는가장높은기록이다. 이렇게높은재고량은이는판매자들이재고량을높게유지하여더나은가격에판매하려는전략, 혹은판매자들이 2016년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건조유장수요에대비하여재고량을높게유지하라는것을의미한다. 2) 탈지분유 (skim milk powder) 는무지분유 (nonfat dry milk) 와매우유사한제품으로주요차이점은탈지분유는표준화된단백질성분을가진다는것임. 세계농업제 189 호 47

54 2016 년세계농업전망 년낙농시장전망 2016년, 캘리포니아 (California) 낙농가들은엘니뇨로인해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가뭄완화를기대하고있다. 4월 1일전에가뭄을해결하기위해서캘리포니아지역의적설량이평균보다 150% 더높아야한다. 2016년 2월 2일에열린에코정상회의는시에라 (Central Sierra) 의적설량이평균보다 130% 높다고측정했다. 한편, 100년이넘는전자감지기에따르면시에라의적설량은평균보다 114% 높게측정되었다. 2016년 2월이래로, 적설량이증가하지는않았지만평균값은계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16년의미국낙농전망은 2015년과비슷한상황이되풀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조사료가격은 2015년보다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2015/16년평균옥수수가격은부쉘당 3.35~3.85달러로전년에비해 5.6% 가격이하락했다. 대두박가격은톤당 270~310달러로낮아질것으로예상되며이는 2014/15년에비해 16.4% 감소한것이다. 2016년전체평균우유가격은 2015년보다감소하여 100파운드당 15.3~16달러로예상된다. 2015년에는젖소사육두수와마리당산유량이더디게증가함에따라농가수익이비적낮았으며이러한현상은 2016년에도계속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젖소마리당평균산유량은 2만 2,795파운드로전망되며, 이는 2015년에비해 2% 이상하락한수준이다. 2016년 1분기와 2분기의산유량생산증가율은연평균성장에비해약 1% 낮을것으로전망된다. 한편, 2016년 3분기와 4분기산유랑은각각 2% 와 3% 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 농가들의수익개선과 2015년의기상악화로인한피해를어느정도회복하는데도움이될전망된다. 2016년에는젖소사육두수와젖소한마리당산유량을바탕으로분석할결과, 2016년미국우유생산량은전년인 2015년보다 2% 더많이생산되어총 2,119억파운드를생산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미국의유지방수입량은 2015년보다약 4% 증가한 59억파운드로전망되며, 이를통해국내상업적소비량은 2015년보다 4% 증가한 2,096억파운드로기대된다. 한편, 2016년에는고유지방제품 (Products high in milkfat) 의가격이상승과달러강세가예상됨에따라고유지방제품의 2016년수출전망은 2015년의 83억파운드에비해더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2016년유지방주성분의기말재고량은 2015년재고량에비해 8% 감소한 122억파운드수준일것으로전망된다. 2016년탈지고형주성분의수입량은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총 6억 2,000파운드가수입될것으로예상되며수출량은 370억파운드로 2015년에비해 1% 더많은양이수

55 출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탈지고형주성분의수출감소의주요원인은유럽의유제품성장, 낮은국제시장가격그리고달러강세의요인등으로볼수있다. 한편, 2016년에는무지분유와건조유장가격의감소전망으로탈지고형주성의미국내상업적처분량은 1,798억파운드로전망되어전년인 2015년에비해 2.5%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16년의수출량또한 2015년에수출이감소했던부분을 1% 이상회복되어재고량을 140억파운드가될전망이다. 2016년미국의네개주요유제품인치즈, 버터, 무지분유와건조유장의가격은모두 2015년보다낮을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버터가격은파운드당 1.99~2.09달러수준으로수출부진과공급개선으로 2015년보다낮을것으로전망된다. 치즈가격은파운드당 1.55~1.62달러로전망된다. 무지분유의가격은전세계의대량공급이예상되기때문에파운드당 0.78~0.84달러로 2015년에비해상당히낮을것으로전망된다. 건조유장의가격은파운드당 0.23~0.26달러로전망된다. 5. 미국낙농시장장기전망 미국농부무 (USDA) 는매년미국의낙농산업에대한장기전망을실시한다. 그리고이러한장기전망은매년 12월에미국농무부의세계농업수급전망보고서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 Report) 를통해발표된다. 미국농무부의 2015년과 2016년농업전망은미국농업전망 2025년보고서에매년업데이트되며, 이두보고서에담긴내용들은크게다르지않다. 2016년젖소사육두수는 930만 5,000두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사육두수가확장된상태로장기간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우유- 조사료가격비율이이상적인수준을유지할것으로가정할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젖소사육두수는 935만두로증가할전망이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젖소한마리당우유생산량은 2017년에는 2만 3,290파운드를시작으로 2025년에는 2만 7,405파운드가생산되어마리당가장많은산유량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참고로 2017년부터 2025년까지젖소사육두수는매년 1.9% 에서 2.1% 로매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젖소사육규모와젖소마리당우유생산량은매년 0.9~1% 로변화하여, 2025년에는총 2,562억파운드의우유를생산할것으로전망된다. 유제품수출장기전망은유지방주성분을비롯하여 2017년에다시증가할것으로 세계농업제 189 호 49

56 2016 년세계농업전망 전망되며, 2017년에는 115억파운드를수출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8년부터는유지방수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25년에는총 136억파운드를수출할것으로전망된다. 고형탈지주성분의수출전망은 2017년에 406억파운드수출을시작으로 2025년에는총 534억파운드를수출하여연간 3.4% 의수출성장률을이룰것으로전망된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우유평균가격은 100파운드당 16.15~19.9달러를유지할것으로전망했다. 2017년우유평균가격은 100파운드당 달러로약간높은수준을유지할것이나, 2018년에는다시하락하여 100파운드당 16.15달러로전망했다. 그후 2019년부터는우유가격이매년상승하여 2025년에는 100파운드당 19.9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참고로미국의우유평균가격은전망기간중가장낮았던 2018년을시작으로매년 3% 의성장을기대하고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물가인플레이션을감안하여우유평균가격을전망할경우매년 0.3% 씩상승하여안정적인수준에서가격이형성될것으로전망된다. 우유생산단가또한농가들의우유생산성향상등으로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우유가격에대한장기전망결과는우유가격이낮았던 2014년과 2015년을기준으로전망하여국제시장의우유수요가증가함에따라우유실질가격은상승할수도있다고분석했다. 참고문헌 Amanda Steeneck Situation and Outlook for the U.S. Dairy Industry. USDA

57 PART 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식품표시제도미국의식품영양표시제도개정안논의동향 최용인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 김부영일본의식품표시제도특징및시사점 유지은 2016 년 5 월호해외농업 농정포커스기획주제로 식품표시제도 를선정하고, 미국의식품영양표시제도개정안논의동향, 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그리고일본의식품표시제도특징및시사점에대하여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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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농업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현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5 월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6 월 7 월 8 월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89 호 53

6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9 월 10 월 11 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12 월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6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협동조합금융독일협동조합금융네덜란드협동조합은행라보뱅크프랑스농업협동조합은행의농업부문정책및동향일본협동조합금융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EU CAP 개혁주요배경과개요일본농정개혁배경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EU CAP 개혁의주요내용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작물보험과긴급재해지원제도의주요내용과시사점 EU CAP 직불제개혁의주요내용일본의새로운농업보호와다원적기능직불제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일본의 6 차산업화추진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新농업법의주요개정내용과정책시사점 EU 2014~2020 CAP 의특징과평가일본의정책평가제도와시사점 세계농업제 189 호 55

6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농업 R&D 정책및예산미국의정부농업연구개발과보급체계 농산물수출진흥정책미국의농식품수출지원제도일본농산물수출추진체제한국의농식품수출지원사업동향및개선과제 토양정보 농산물수출진흥정책 FAO 의세계토양정보구축과대응중국농산물수출의특징과지원정책 농업혁신시스템농업혁신을위한국제농업연구협력현황 선진가축방역체계 EU 가축방역체계 : 네덜란드, 덴마크, 국제수역사무국일본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도시농업일본도시농업진흥기본법제정의의의미국도시농업현황과시사점 식생활교육주요선진국의식생활교육현황과시사점식품선호도형성에따른효과적인식생활교육방안친환경식생활과식생활교육의중요성우리나라의식생활교육현황과향후과제 REDD+ REDD+ 체제구축과이행인도네시아롬복 REDD+ 연구의성과와경험한국의 REDD+ 시범사업추진현황 토양과농업일본의토양관리제도캐나다의토양환경정책독일의토양환경정책 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협동조합 I 세계협동조합의동향펠레르보연합 116 년역사, 핀란드협동조합의도전과혁신카자흐스탄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과제

6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2 월 1 월 협동조합 II 이탈리아농업협동조합에관한통계와사례일본종합농협 : 지역협동조합의모델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현황과사례 스마트농업해외스마트농업사례일본의스마트농업현황한국의스마트농업현황과주요과제 2016 년 2 월 3 월 4 월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경제부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속의농업 SDGs 와농업부문성과평가및쟁점 SDGs 와농업개발 : 식량안보와포용적경제성장을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환경부문 SDGs 농업 환경연관목표이행방안 SDGs 와기후변화대응 : 중앙아메리카지역을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사회개발부문 SDGs 와농촌개발현황및시사점 SDGs 와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 : 방향과전략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89 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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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미국의식품영양표시제도개정안논의동향 * - 첨가당 (Added Sugar) 표시의무화 를중심으로 - 최용인 (KDI 국제정책대학원석사 ) 1. 들어가면서 3) 2014년 3월, 미국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은첨가당 (Added Sugar) 을표기하도록하는영양표시제도개정안을발표하였다. 최근세계적 국내적으로당 ( 糖, sugar) 섭취가비만및만성질병의원인으로지목되고, 소비트렌드에서당섭취감축이주요관심사안이된것이그배경이다. 미국의비만율은전세계 1위이다. 2015년기준, 미국 15세이상인구의약 35% 가비만이고, 아동인구의약 17% 도비만이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는유리당 (Free Sugar) 1) 섭취증가나감소는그변화량과상관없이몸무게변화와관련이있고, 지나친당류섭취는초과열량섭취로이어져비만을유발한다는분석결과를발표하였다. 이에 WHO는 2003년부터당류를하루총열량의 10% 미만으로섭취할것을권고하고, 나아가 2015년에는권고기준을 5% 이내로낮췄다. 미국보건복지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와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와같은기관도비슷한맥락의과학적근거를제시하 * (luciachoi90@gmail.com) 본고는저자가미국 FDA 및유관기관의자료를바탕으로번역및정리하여작성함. 1) 유리당은 WHO 가 2002 년에당섭취에대한권고를위해제시한용어임. 세계농업제 189 호 59

6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여 FDA 개정안을뒷받침한다. 미국소비자의소비트렌드에서 당 은주요관심사안이다. 당 에대한관심은생활패턴의변화와가공식품섭취증가, 건강에대한관심이종합적으로작용한결과다. FDA는이러한소비자의소비패턴과의학적연구결과를이번개정안에반영하였다고발표했다. 그러나 FDA 개정안에대한미국식품업계의대응은엇갈리고있다. 일부기업이나단체는과학적근거부터정책의실효성까지다양한근거와예시를들어가며개정안에대해논리적으로반박한다. 반면, 정책의목표에동의하고첨가당줄이기에앞장서는기업이나단체도있다. 본고에서는미국의영양표시제관련논의동향을살펴본다. 먼저미국의영양표시제의전반적인동향을살피고 2014년도개정안발의맥락과그의미를알아본다. 이를바탕으로 2014년개정의목표와배경에가장부합하는 첨가당표시의무화 개정안의주요내용과관련식품업계의논의동향을살펴보고, 영양표시제도에관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다. 2. 미국의영양표시제도정책동향 영양표시및교육에관한법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이 1990년에통과된이후, 미국의영양표시제도 (Nutrition Facts label) 는가공식품의가장중요한부분으로모든소비자에게유용한영양정보를제공해왔다. 영양표시제도는식품의영양표시라벨을통일하여소비자의구매결정에도움을주고, 제조업자가식품의영양성분을높이도록동기를부여하는데에그목적을둔다. 1993년 1월 6일, FDA 는영양표시라벨의최종규정안을발표하였고, 1994년 5월 8일부터영양표시라벨이시행되었다. 1990년이후 FDA는영양표시라벨에기재되어야하는영양성분이나섭취기준정보등을개정해왔다. 1993년에는 1일권장섭취량과 1회제공량을포함시키도록하였고, 이후지속적으로영양소별표시의무화개정안을제출하고반영해왔다. 영양표시제도도입이후가장주목할만한개정은 2006년 트랜스지방 의표시의무화이다. FDA 는 1993년부터포화지방이나식이성콜레스테롤을라벨에표시하는개정안을제출해왔다. 개정은트랜스지방이혈청저밀도 (LDL) 콜레스테롤수치를높이고심장질환을유발할수있다는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하였다. 1999년에첫개정

67 안이발의되고, 2003년에는포화지방표기란아래부분에트랜스지방을표시하도록하는최종안이마련되었다. 이에 USDA는우선육류와가금류식품에트랜스지방을표시하도록하였고, FDA 는몇년간의의견수렴과정을거친후 2006년 1월트랜스지방표시의무화개정안을통과시켰다. 이에소비자들은트랜스지방표시개정을통해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구별하여확인할수있게되었다. 이후 FDA는보건관련연구와공청회등을통해건강관련이슈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며라벨에포함되는내용을검토하고의견을수렴해왔다. 이러한정책적인고려끝에 FDA는최근 2014년에영양표시제도에대한전반적인개정안을발표하였고, 2015년에는추가재개정안을공지하였다. FDA는 2014년 3월, 모든유기식품 (conventional foods) 과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s) 에대한표시개정안 (Food Labeling: Revision of the Nutrition and Supplement Facts Labels) 을발표하였다. 영양과비만, 만성질병에의한과학적근거에의한새로운건강이슈반영이그배경이다. 2014년도개정안은 1994년영양표시제도가처음시행된이후가장전반적인개정내용을담고있다. 개정안에포함된내용은 첨가당표시의무화, 지방칼로리표시삭제, 칼슘 (Calcium), 비타민 D(Vitamin D), 칼륨 (Possatium), 철분 (Iron) 표시, 1회섭취량 (serving size) 기준변경, 칼로리글자크기확대 등이다. 특히 첨가당표시의무화 에대해 FDA는 1990년대초관련개정을검토하다가과학적근거가충분하지않다는이유로취소한바있다. 그러나새로운소비트렌드와영양섭취에관한근거를바탕으로 2014년에다시발의되었다. 2015년 7월에는 2014년도개정안을보완하여첨가당에대한 1일권장섭취비율 (percent daily value, %DV) 표시 와관련 각주 (Footnote) 를추가로제시하였다. 2015년의재개정안은첨가당의표시의필요성을강조하는동시에소비자의이해도를높이기위한추가적인방안이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이 FDA는과학적근거와국민건강실태를반영하면서영양표시라벨이소비자에게꼭필요한내용을담을수있도록개정을추진해왔다. FDA 는영양표시제도가소비자의소비트렌드와보건학및과학의발전에맞출수있어야한다는입장이며, 지난개정동향은이에부합한다. 이러한맥락에서본고는 2014년도개정안의 첨가당표시의무화 방안의내용과추진근거를살펴보고자한다. 세계농업제 189 호 61

6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1 미국영양표시라벨 ( 기존안 vs 개정안 ) 자료 : FDA(2014). 3. 첨가당표시 개정안 FDA는 2014년도영양표시제도개정안의배경으로만성질병 ( 심장혈관계질환, 비만, 고혈압등 ) 의위험을줄이기위한영양학적근거들을강조하였다. 개정안내용중 첨가당표시의무화 안은전체개정안의추진배경과목적, 그근거를가장잘반영한다. 3장에서는첨가당표시개정안의내용과개념, 배경및근거를구체적으로알아보고자한다 첨가당 (Added Sugar) 표시개정안내용기존라벨에서는순설탕과첨가당을포함하는 당 ( 糖, Sugars) 의함량을표기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당 아래 첨가당 (Added Sugars) 항목을추가하여생산과정에서추가된당의함량이표기되도록하였다. 2015년에는개정영양표시라벨에첨가당의 %DV 2)

69 를포함하도록개정하였다. 당섭취에대한정확한정보를전달하기위함이다. FDA 는이러한개정안을통해 당 과 첨가당 에 나트륨 이나 지방 과같은영양성분의표시수준과비슷한가중치를두고자하였다 첨가당 개념논의 WHO는당섭취제한권고에유리당 (free sugar) 으로기재하지만, FDA 는개정안에서첨가당 (added sugar) 으로표기한다. 첨가당과유리당은공통적으로원재료 ( 과일, 낙농식품등 ) 에본래포함되어있는당을제외하고제조과정에서첨가되는당을지칭한다는점에서개념의범위가같다. WHO 는유리당 (free sugar) 을 제조자나요리과정에서음식이나음료수에첨가되는단당류 (monosaccharides) 와이당류 (disaccharide) 뿐만아니라꿀, 시럽, 농축과즙 (fruit juice concentrates), 과일주스 (fruit juice) 에본래포함되어있는당 으로정의한다. FDA 는공식적으로첨가당의개념을규정하지는않았지만, 2014년도영양표시법개정안에서첨가당에대한정의를제안하였다. 3) FDA가제안한정의에따르면첨가당은식품제조및포장등의생산과정에서포함된당류 ( 유리당, 단당류, 이당류모두포함 ) 와시럽, 원재료에서분리된당 (occurring sugars that are isolated from a whole food), 당이우선영양소인즙, 기타당류 (caloric sweeteners) 를포함한다. 그종류로는흑설탕, 옥수수당, 콘시럽 (corn syrup), 덱트스로오스 ( 포도당의일종 ), 과당 ( 果糖 ; fructose), 농축과즙, 글루코스, 액상과당 (high-fructose corn syrup), 꿀, 전화당 ( 轉化糖 ; invert sugar), 젖당 (lactose), 엿당 (maltose), 맥아당 (malt sugar), 당밀 (molasses), 원당 (raw sugar), 중백당 (turbinado), 당, 트레할로스 (trehalose; 이당류의한종류 ), 자당 (sucrose), 단풍시럽 (maple syrup) 이다. WHO의유리당과 FDA의첨가당을구분해야하는이유는, 식품에대한적용범위가다르기때문이다. FDA 는 WHO가정의한첨가당류에서과일주스를제외한다. 즉, 농축과즙만포함되고과일주스는포함되지않는다. 농축과즙이과일에본래포함된당을포함하는유리당의개념에는포함되지만첨가당을함유하고있는지는확인하기어렵다. 즉, 100% 생과일주스는첨가당에 0g으로표시할수있는반면, 과즙100% 인과일주스는생과일주스와같은종류와양의당을포함하더라도첨가당에해당함유량을포함해야하는경우가생긴다. 이처럼첨가당의정의와적용범위가명확하지않아개 2) %DV 는해당영양소의하루총권장섭취량당식품의해당영양소섭취가차지하는비율이얼마인지를나타냄. 이는소비자가첨가당을권고기준에맞게조절하여섭취할수있도록함. 3) 2013 년도 CSPI(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청원서 (petition) 에설명된첨가당정의에근거함. 세계농업제 189 호 63

7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정안이최종적으로통과되기전인지금까지도관련식품업계에서논란이일고있다 개정안배경및근거첨가당표기에대한논의는 1990년초부터시작되었다. 1990년, FDA 는총당함유량 (total sugars) 을라벨에표기하는방안을고려하였다. 당시 첨가당 을영양표시라벨에표기하도록하자는의견도제시되었으나 FDA는다음과같은이유로이를반려하였다 ; 1) 첨가당과자연발생적당을섭취하였을때신체의생리적반응이다르지않고, 2) 첨가당만을표기할경우자연발생적당함량이높은식품의당함유상태가제대로반영되지않을수있으며, 3) 첨가당표시를의무화하였을경우에는소비자가당함유정도가높은식품과낮은식품을구별하여당밀도가높은식품을선택할수도있다. 그리고무엇보다자연발생적당과첨가당을구분할수있는방법을찾지못하였다. 따라서 FDA는실행할수없는정책은공표할수없다는원칙을근거로, ' 총당함유량 만을표기하는내용만개정안에포함하였다. 그러나 2014년, FDA 는 2014년도식품영양표기제도개정안에서 첨가당표시 를추가하였다. 특히본개정안이영양에관한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하였음을강조하면서개정의필요성을뒷받침하였다. 미국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 (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 DGAC) 4) 는보고서 2015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에서미국인이첨가당과고형지방 (solid fats) 에서얻는칼로리를줄여영양이풍부한식품의섭취를늘려야한다고권고했다. 특히첨가당과관련하여, DGAC 는높은첨가당소비 ( 특히청량음료소비 ) 가충치와비만, 당뇨, 심장병을유발한다는연구결과를근거로제시하였다. 해당보고서는첨가당을하루권장칼로리의 10% 이내로소비할것을권고하였다 ( 성인여성의경우 6티스푼, 성인남성의경우 9 티스푼 ). 현재미국인의평균첨가당섭취량은하루당 19.5티스푼 (1년기준, 약 66파운드 ) 이다. 첨가당은주로탄산음료나에너지음료, 곡물과자, 청량음료, 유제품간식이나사탕등에서섭취된다. 이외에도영양성분이풍부한시리얼이나과일시럽, 요거트등의식품에도당함량이높은경우가있다. 2014년, FDA 가첨가당을별도표시하는개정안을발표한이후에도, DGAC 는개정안이더적극적이어야한다고권고하였다. DGAC 는영양표시제가더쉽고정확한정보전달이되기위해표기단위를그램 (gram) 이나티스푼 (teaspoon) 으로하고첨가당섭취권장비율 (%DV) 을반드시표기해 4) DGAC 는미국농부무 (USDA) 와미국보건복지부 (HHS) 에정책적조언을하는미국보건부산하독립기구임

71 야한다고제안하였다. 미국의학원 (Institute of Medicines, IOM) 은 3대영양소 (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 에관한보고서에서첨가당이순수당과화학적차이는없지만순수당에비해 3대영양소의함유밀도가작다고분석하였다. 이결과도 FDA 개정안의근거로채택되었다. 이외에도미국심장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와미국소아과학회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WHO 도첨가당섭취를줄일것을지속적으로권고해왔다. 그림 2 2 세이상미국인구의첨가당섭취식품경로 야채 1% 과일, 과일주스 1% 조미료, 그레비, 스프레드, 샐러드 2% 유제품 4% 혼합식품 6% 음료제품 47% ( 우유, 100% 생과일주스제외 ) 알코올음료 2% 스포츠 에너지음료 6% 청량음료 53% 곡물 8% 커피, 차 15% 과자사탕 31% 과즙음료 24% 자료 : USDA(2015). 표 1 미국인당섭취에대한기관별권고내용 기관 Institute of Medicine (2002) World Health Organization(2003, 2015) American Heart Association (2009) 권고안 ( 하루권장열량대비 ) 첨가당섭취로인한열량 < 25% ( 하루권장열량대비 ) 유리당섭취로인한열량 < 10% ( 하루권장열량대비 ) 유리당섭취로인한열량 < 5% ( 목표설정권고 ) 여성의경우 100칼로리, 남성의경우 150칼로리권장 USDA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2010) ( 하루권장열량대비 ) 고형지방과첨가당섭취로인한열량 < 5% 자료 : Jennifer Erickson, Joanne Slavin(2015) 논문을바탕으로저자가정리하여작성함. 세계농업제 189 호 65

7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3.4. 미국의소비트렌드 FDA의금번개정안은최근미국소비자의건강과 당 에대한관심이증가한점을반영한정책이라볼수있다. 국제식품정보협의회재단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 IFIC) 은보고서 Food&Health 2015 를발간하여건강과영양성분에대한소비자의관심조사결과를분석하였다. 5) 2015년에는미국인의 92% 가자신이소비하는음식과음료가건강에이로운지고려해보았다고밝혔다. 이러한관심은건강한식이습관을위한구체적인계획에도반영되어있다. 미국인이다이어트를위해가장많이선택하는식이습관은 더많은야채와과일섭취 와 물이나칼로리가낮은혹은칼로리가없는음료마시기 등이며, 해당항목응답자의약 80% 이상이해당계획을 1년 ~1년이상실천해왔다고밝혔다. 주목할점은 첨가당함유량이높은음식섭취줄이기 항목을 1년 ~1년이상실천한미국인의비율은 2014년, 2015년에각각 70%, 69% 로높은수준이라는사실이다. 무엇보다 2010년이후몸무게증가에영향을끼치는칼로리요소로 당 을지목한비율이꾸준히증가해온점은주목할만하다 < 그림 3 참조 >. 당 은 2011년부터몸무게증가에대해탄수화물보다더관심을받기시작하였으며, 현재는다른모든영양소보다몸무게증가를유발하는가장큰원인으로꼽히고있다. 이러한이유로 2015년미국인이가장소비하고싶지않은영양소로 당 을지목하였고, 미국인의 55% 가당섭취를제한하려고노력하거나절대적으로피한다고답하였다. 미국소비자의 당 소비에대한더욱구체적인질문과영양표시라벨에대한인식을통해이번개정안의의미와기대효과를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4> 와같이미국소비자들의 50% 이상은칼로리의주요원인인 당 과 탄수화물 에대해 많이혹은매우많이 신경쓰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소비자는두영양소중에서 당 에더욱민감하게반응하며, 당섭취량과당의종류모두에대해서 90% 이상이 어느정도이상 신경쓰는것으로나타났다. 영양표시성분에대해서도미국소비자들은꾸준히관심을갖는것으로파악된다. 미국소비자들은식품구매시주로참고하는정보는유통기한 (51%) 과영양정보 (49%) 이다. 설문조사에따르면 2014, 2015년모두소비자의 86% 가식품구매시식품원료를찾아보았으며, 그중절반이상 (52%) 은식당메뉴에기재된영양정보를자주활용 5) IFIC 는 18 세 ~80 세의미국인 1,007 명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진행함. 미국전체인구를반영하기위해조사결과에성별, 교육정도, 성별, 인종 / 민족, 지역에가중치를둠. 설문은 Greenwald&Associates 가진행하고 ResearchNow 의소비자패널을활용함

73 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미국여성소비자가남성보다영양정보패널이나원료목록, 총제공량등의정보를더많이확인하는것으로밝혀졌다. 이와같이미국소비자는건강과당섭취에대한관심을높여가는동시에식품원료와영양정보에대해꾸준히인지하고있다. 최근 FDA의영양표기법개정안은첨가당함유량및 %DV 표시와더불어칼로리표시등의글자크기확대등의내용으로소비트렌드를충분히반영하였다고볼수있다. 이러한소비자트렌드에부응하는정 그림 3 몸무게증가에어떤영양성분이가장크게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는가? 당 탄수화물 지방단백질 모두같음 자료 : IFIC(2015). 잘모름 그림 4 당과탄수화물섭취시각영양성분을고려하는정도 당섭취량 33% 38% 18% 6% 5% 당의종류 29% 35% 23% 7% 5% 탄수화물섭취량 15% 36% 29% 12% 8% 탄수화물의종류 19% 33% 31% 11% 7% 매우많이많이어느정도적게전혀관심없음 자료 : IFIC(2015). 세계농업제 189 호 67

7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책은기대효과가높다. 그예로 2006년 FDA가법적으로트랜스지방함유량표기를지정한이후미국식품의트랜스지방함유는약 86% 감소하였으며, 미국인의트랜스지방소비량은 2003~2012년간약 78% 감소하였다. 6) 금번개정안또한정책수요자의니즈와맞물리게된다면장기적으로사회에미칠편익을클것으로예상된다. 이에 FDA는경제적편익을제시하였는데, 금번개정안이통과되면기업은라벨을변경하는데총 23억달러의비용이들지만향후 20년동안국가전체에누적되는혜택은물가인상률을감안하였을때약 211억달러에서 314억달러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 4. 첨가당표시 개정안에대한논의동향 FDA는식품표기법개정안이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함을강조한다. 또한개정안은미국소비트렌드도충분히반영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가공식품생산기업들은개정안에대해엇갈린반응을보이고있다. 영양표시제도의변경은식품관련산업과기업의생산전반에영향을미치는데, 특히 당 에관한개정안내용은대부분의식품에적용되기때문에그영향력이클것으로예상된다. 식품업계는첨가당의정의와관련과학적근거가명확하지않은상황에서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혼란을줄수있다는점과라벨링의효과가크지않을것이라는점등을근거로금번개정안에대해반박하고있다. 한편, 일부식품업체는비만율감소및국민건강증진이라는목표와소비자에게건강을위한선택권을부여한다는의의에동의하면서, 이미 WHO나 USDA의권고를따라일찍이제품에서당함유량을줄여온동시에제품의이미지를제고하였다 주요식품업체별대응동향 7) (1) 공통대응첨가당표시의무화를반박하는식품업계의핵심주장은 부족한과학적근거 이다. 미국음료협회 (American Beverage Association, ABA) 는 1) 첨가당과자연발생적당의화학적차이가크지않고 ( 두종류의당이신진대사과정에서다르게작용한다는과학적근거가없음 ), 2) 첨가당이만성질병이나건강문제, 생리적문제를야기하지않으며, 3) 6) 미국공익과학센터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조사결과임. 7) 본고의해당부분은기업및단체에서공식적 공개적으로 FDA 에제기한개별문서들을참고함

75 첨가당과자연발생적당을구별해낼수있는분석적실험또한없다고반박하였다. 즉, 첨가당표기의무화에대한과학적근거가확실하지않기때문에미국수정헌법제 1조 8) 에어긋난다고주장하였다. 첨가당의주요원료중하나인옥수수를정제하는생산자단체인옥수수정제협회 (Corn Refiners Association, CRA) 도반박성명을냈다. 첨가당이비만과만성질병을유발한다는이론은전문가들이나다른검토연구에서도부정하고있기때문에 FDA가 2014년에제시한영양표기법은과학적정당성이충분하지않다고설명하였다. 미국식료품제조업체인 General Mills Inc. 또한 FDA가일반미국국민들이첨가당섭취로인해치아질환을넘어만성질환이나생리적으로심각한위험에이를수있다고결론지었으나, 과학계에서는아직그상관성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제시된근거가잘못되었다고지적하였다. 이에더하여, 식품생산자협회 (Grocery Manufactures Association, GMA) 는특히소비자들에게첨가당이자연발생적당에비해건강에해롭다는인식을심어줄여지가있다는우려를표했다. 이를근거로 ABA는 FDA가제3자혹은다른기관과협력하여객관적인연구를수행하고소비자가이에충분히대응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 (IFIC 가최근 FDA의개정안에대한소비자행동을분석한경우가해당된다 ). FDA의의도와는달리식품업계에서는공통적으로과학적근거가부족하다고주장 그림 5 과일음료 Minute Maid 포장내용 ( 100% ) 과영양표시라벨 자료 : Google. 8) 미국수정헌법제 1 조는 연방의회는국교를정하거나신앙의자유를금지하는법률을제정할수없고언론 출판의자유를제한하거나국민들이평화적으로집회할권리와불만의구제를정부에청원할권리를제한하는법률을제정할수없다. 이며, 이경우에는표기의자유가침해된다고해석할수있음. 세계농업제 189 호 69

7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한다. 이뿐만아니라, 제품생산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업계들은개정안이더구체적이고정확하게마련되어있지않은점을지적하고, 각제품에실제적용하였을때발생할수있는문제를제기하며정책의허점을드러내고자한다. (2) 음료업계미국의첨가당섭취의가장큰원인이음료류소비라는점을고려할때 < 그림 2 참조 >, FDA 의첨가당표시의무화개정안으로인해음료업계가타격을가장크게입을것으로예상된다. IBISWorld 연구애널리스트이자식품및음료산업전문가인 Andrew Alvarez 는 이번 FDA 개정안은하루에한캔이상의콜라도마시면안된다 는의미라며, 이미지난 10년간성장이둔화되어온청량음료산업에더큰부담이될것이라고말하였다. FDA 개정안에따르면, 농축과즙이첨가당에포함되면서과일음료는첨가당에해당함유량을표기하여야한다. 이는 100% 라는문구로홍보하던제품에첨가당함유량이직접표기되면서제품의이미지와수요가영향받을수있다. 이에대해미국음료협회 (American Beverage Association, ABA) 는 FDA가첨가당표기의무화를추진하고자한다면, 1) 음료라벨에과즙농도를표기하는경우에는농축과즙부문을첨가당으로정의하지않도록하거나, 2) 최종안에서는소비자들이첨가당을 ( 총 ) 당의요소에 더하는 것이아니라 추가요소 라는점을분명이인지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General Mills Inc. 는첨가당에대한정의가과일주스를포함하지않고농축과즙에만해당되는것은제조업체와소비자모두에게혼란을준다고지적하였다. 환원 (recontitute) 과정에서농축과즙은과일주스와같은품질의영양을함유할뿐만아니라지속성이나소싱 ( 구매 ) 유형등에서얻는이점이많아제조업자들이선호한다. 그러나제품에따라제조업자들에따라환원의정도는다르다. 이때 ( 첨가당으로표기할 ) 농축과즙에포함된당의양이얼마인지정확히측정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 제조업자가과일만으로환원과정을거쳐즙을만들고최종제품에더한경우, 사실상첨가당은첨가되지않는다는점에서모순이나타날수있다. FDA 가첨가당에과일주스를제외하고농축과즙만을포함한다는정의에따라일부제조업자들은환원과즙 ( 과일 100% 일지라도 ) 을첨가당으로표기하게될수있다. 결과적으로소비자입장에서는과일주스나환원된농축과즙을섭취하는경우같은종류와같은양의당을섭취하게되지만, 단지물이라는요소가더해졌다는이유만으로도제품라벨에표시되는

77 첨가당의양은다르게될수있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 General Mills Inc. 는예시를제공하였다. 자연발생적당과제조과정에서의첨가당을모두포함하는과일퓨레나연유와같은제품의경우, 두종류의당을따로계산하기어렵고, 가이드라인또한없기때문에제조사마다같은제품에서다른결과를도출해낼수있다는것을실험결과로제시하였다. 표 2 FDA 의첨가당정의에따른연유의첨가당함유량산출가능결과 기업 A 기업 B 기업 C 연유 ( 액체 ) 1온즈에함유된첨가당 20g 32g <20g 첨가당으로계산된요소 자당, 기타첨가물 우유, 자당, 기타첨가물 자당 자료 : General Mills Inc(2014). (3) 제빵업계 FDA는개정안전문에서효모발효전혹은발효과정중에있는빵제품의첨가당분해정도를평가할수있는적절한정보가없으며, 발효과정을거치는제품의첨가당에대한정보나데이터, 의견제공을요청한다고하였다. 이에대해미국제빵사협회 (American Bakers Association, ABA) 는실제적용이어려움을토로하였다. 제빵사들은효모발효과정에서감소하는당함유량을측정하기어려워실제보다첨가당의함유량을높게책정할가능성이크다. 발효과정에서의당함유량감소정도는반죽 ( 도우, dough) 과정과생산환경에따라다르다. 미국제빵사협회회원중한업체에서분석한바에따르면, 반죽과정에서당함유량은발효시간에따라 3.5% 까지감소하였다. 무게 54g에 5g의당을함유한통밀빵두조각에서 3.5% 의당함유량감소는, 설탕 2g( 첨가당 25%) 에해당하는양과같다. 일반흰빵에서는효모과정에서의당함유량감소는더욱크게나타난다고밝혔다. 그러나이러한변화가별도로첨가된당에서일어나는것인지스타치 (starch) 가발효과정중효모화되면서유발되는것인지는확실하지않다고덧붙였다. 이를근거로, 미국제빵사협회는발표제품에서첨가당을자연발생적당과구별해내는것이어려운일이며, 발효과정은재료부터효모활동, 밀가루의품질, 다른재료의양과종류 (sugar, salt, malt, vinegar, spices), 발효시스템 (water brews, flour brews, sponge and dough, straight dough) 등과같이수많은변수들에의해영향받기때문에첨가당을측정해내기가어렵다고강조했다. 미국제빵사협회는 FDA개정안이그대로추진된다면소비자들이건강한식 세계농업제 189 호 71

7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품을선택하는데혼란이생기고, 제빵업체에는큰비용과부담이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4) 낙농업계낙농산업이가장우려하는점은, 우유에서자연발생하는 젖산 (lactose) 이첨가당에포함된다는점이다. 제조업자들은유고형분 (milk solid) 를첨가하여단백질함유량을높이는데, 이러한유고형분또한젖산을포함한다. 그러나국제낙농식품협회 (International Dairy Foods Association, IDFA) 는 FDA의새개정안에대응하여제품변화에대해이야기하는것은아직이르다는입장이다. 낙농제품생산자들은아직첨가당에대한정의가정확하게내려지지않았기때문에더욱상세한설명이발표될때까지기다려보는것을제안하였다. (5) 효과성논란 General Mills Inc. 의경우, 현재개정안이실제소비자에게혼란을가중시킬수있어효과가높지않을것이라고반박하였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86% 이상의미국소비자들이영양표시라벨을통하여원재료를확인하고, 당섭취시소비자의 70% 이상이당종류와섭취량을확인한다. General Mills Inc. 는개정안에따른라벨과기존의라벨을비교하는설문조사결과를근거로제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첨가당표시로인해소비자가전체당 (Total Sugar) 함유에대한정보와 %DV를이해하는정도가각각평균약 30%, 18% 감소하였다 ( 조사에사용된제품은 과자믹스, 시리얼, 요거트, 냉동야채 이다 ). 또한일부가공식품들은설탕으로특정맛이나질감으로소비자의입맛을사로잡을수있었다. 일부업계는기존에포함되던첨가당을줄이면제품자체가달라져경쟁력에타격을입을수있다. 이에기존제품을소비하였던소비자들의효용이나혜택까지도작아질수있다는주장도제기된다. 이처럼식품업계곳곳에서는다양한근거를들어 FDA개정안에의문을제기한다. 이에대해 DGAC는식품업계가최근몇십년간미국의영양및농업정책에큰영향력을행사하며국민의건강에해를입혀왔다며다시한번대응하였다. FDA 의개정안에대하여강하게반발하는식품업계가해당기업체들이발간한보고서를통해첨가당에대한잘못된정보를확산시키면서과학적근거에기반한정책의의미를훼손시킨다고지적하였다. 그러나 DGAC는결국 2015 Dietary Guidelines 가첨가당표시에대

79 한근거를제공했고, 영양표기법에첨가당을표기하는개정안을추진하는현재로서는공익이승리한것이라고보았다. 그러나기업이제공하는근거나예시들은정책에대한다른시각을제공한다. 따라서 FDA나관련정부기관들또한개정안의기대효과나부작용에대하여충분히고려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게된다. 이러한점에서관련기업들의적극적인목소리는정책의효과성을높이는데중요한요인이된다 긍정적대응사례위와같이많은식품업계들은과학적근거가부족하다는점과첨가당에대한불확실한정의를근거로개정안에대한우려를표명한다. 그러나 FDA의개정안에동의하고기업전략을세우거나, 더나아가추가개정안내용을제안하는경우도있다. Nestle은 Toll House cookies, KitKats, Dreyer's ice cream 등을생산하는식품가공업체이다. Neslte은 Global Access to Nutrition Index 2015 평가에서 2위를차지할만큼 'Good Food, Good Life 라는모토로전세계적으로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 활동과영양관련전략을솔선수범해온기업으로알려져있다. Nestle은금번 FDA 개정안에대한지지를표명하며국민건강증진에앞장서겠다는의지를밝혔다. Nestle은 WHO의당섭취제한기준이나오기전인 2000년부터건강한식품만들기에앞장서왔다. 2000년부터네스퀵초콜렛파우더를기존대비 35% 를줄여함유량을 10.6g으로감소시켜왔다. 대신코코아와다른천연향료 (natural flavor) 를추가하였다. 다른프로젝트에서는 Pixy Stix라고불리는설탕막대과자의크기를줄여당함유량을기존 26g에서 10g으로감소시켰다. Nestle은최근에도지속적으로매년소비자의당섭취를줄이는목표를설정하고제품생산을변화시켜왔다. 2015년까지는아동과청소년의시리얼소비를통한당섭취량을 9g이하가되도록하고, 2016년에는다른제품들의당함유량을 10% 로줄이는목표를세웠다. 2015년까지 Nestle 은당함유량 10% 감소라는목표아래첨가당사용량을 1만 8,000톤 ( 약 4.1%) 줄였다. 또한 2016년까지추가로 3.6% 를더감소시키기위해생산공정을개조하고발전시키고있다. 특히 Cereal Partners Worldwide (Nestle과 General Mills 의합작투자회사 ) 와함께제품의레시피를수정하여아침시리얼의당함유량을 1회제공량당 9g으로낮추기로하고, 생산은 2016 년부터시작하기로하였다. 이처럼당섭취저감을위해노력해온 Nestle 은라벨변경을통한비용과당감축으로인해생산에추가적으로드는비용을우려하는다른업 세계농업제 189 호 73

8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체들에게비용은생각보다크지않다고첨언하였다. IFIC는 Food & Health Survey 2015 보고서에서미국소비자가식품소비를결정하는데각요인들 ( 맛, 가격, 건강, 편리함, 보관성 ) 이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조사하였다. 2014년, 2015년각각 맛 이 90%, 83% 로가장높았고, 가격 이 73%, 68% 로그다음을차지하였다. 이어 건강 은 71%, 61% 로 3위에그쳤으나, 2006년 58% 에비해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볼수있다. 미국소비자는당섭취에대한관심을높여가는동시에식품구매시여전히맛과가격을우선순위로둔다. 이에따라미국식품업계는첨가당함유량을줄이면서맛과가격을유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으로보인다. Nestle 은당섭취에대한국제사회의요구와미국시장트렌드를적극반영하여정책변화로인한충격을줄이는동시에기업이미지향상을위한성공적인마케팅전략을구사하였다고볼수있다. FDA의개정안을지지하는미국의건강관련협회나단체는더욱효과적인개정안을위한대안도함께제시하였다. 미국유기농소비자협회 (Organic Consumer Association, OCA) 와 The Weston A. Price Foundation은 FDA의첨가당표시의무화결정을공동지지하였다. 더나아가두기관은첨가당뿐만아니라자연발생적당까지표시하여소비자가두종류의당을명확하게구분지을수있도록해야한다고첨언하였다. 또한미국공공건강협회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PHA) 는소비자가개정된라벨을잘이해할수있도록 Read the Label( 라벨을확인하세요 ) 와같은캠페인진행이나소비자교육을함께준비하여야한다고하였다. 그러나 APHA 는첨가당표시논란에대한우려도함께나타냈다. APHA 는첨가당과같은영양성분표시로전체칼로리 (total calories) 와같은중요한사항이가려져서는안된다고강조하였다. 또한 FDA가과학적근거나사회적합의가부족한상황임을인지하여야하며, 첨가당표시가소비자의구매결정에미치는영향등관련분석을더욱진행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조언하였다 정책적대응과시사점이러한기업과소비자의반응에대해 FDA는미국의이해단체와시민청원, 공공의견등을반영하는장치 (Resolution.gov) 를활용하여개정안에대한의견을적극수렴해왔다. 9) 당시의견개진대상내용은 트랜스지방, 칼로리표시, 표시기준의및표시의 9) 이러한정책결정과정은 1989 년식품라벨링 (food labeling) 이니셔티브부터적용되었음. 당시 FDA 는라벨의형식과표시영양성분, 영양학적연구결과등을공개적으로수렴함

81 무영양성분, 섭취량 이다. 이에따라 FDA는금번영양표시제도개정안을 Federal Register( 연방관보 ) 에공표하여일정기간동안일반국민들이직접보고검토한후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하였다. 2014년 FDA 개정안이발표된이후 2016년 4월 30일기준, 온라인에서총 28만 8,776건의의견이개진되었다. 10) FDA는제출된의견을충분히고려하여필요한내용을반영한최종개정안을발표하게된다. 실제로개진된의견이개정안에반영되기도한다. 2014년개정안공고이후소비자연맹 (Consumer Union) 은첨가당의 DV나 %DV를제공하여야한다는의견을제출하였다. 소비자가전체영양섭취맥락에서이해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후 2015년 FDA는첨가당표시에 %DV를추가하여재개정안을공고하였다. 식품과관련한개정안, 특히당 (sugar) 에관한정책에는국제기구나정부기관, 기업, 시민단체, 국민개개인까지많은이해관계가얽혀있다. 위와같이다양한의견을여러번수렴하여개정하는과정은이해관계자들에게서최대한큰합의를이끌어낼수있는수단이된다. 또한정책입안자들에게는정책의장 단점을다각도로분석할수있는기회가된다. 사실 FDA의권고는중립적국제기구인 WHO와여러의학연구결과를바탕으로한다. 더군다나소비자들의인식또한그러한연구결과와유사한상황이다. 그러나다양한이해관계를모두반영할수없기때문에이해관계자나정책수요자의의견또한제시되고반영되어야한다. 따라서식품업계들도더욱견고한이론적근거를제시하거나실효성에대한문제에더욱집중하고대안을제시하는방향으로대응한다면정책의 Win-Win 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5. 결론및시사점 미국의영양표시제도는 1994년에처음시행된이후영양성분및표시기준에관한여러차례의개정을거쳤다. FDA 는보건과학의연구결과와소비자소비패턴, 국민건강관련이슈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영양표시제도개정안을제시해왔다. 이러한맥락에서 FDA는 2014년부터영양표시제도의광범위한개정을추진중이다. FDA는개정배경으로미국국민의만성질병 ( 비만, 혈압, 심장질병등 ) 의비율이높다 10) 자료검색링크 (Docket 번호 : FDA-2012-N-1210): ( ement-facts-labels-reopening-of-the-comment-period). 세계농업제 189 호 75

8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는점과그위험성을낮춰야한다는과학계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개정안의내용중 첨가당표시의무화 안은개정안의배경을가장잘반영한다. 첨가당표시의무화 안은기존의 당 (sugar)' 표기란아래에별도로표기하도록하며, %DV를함께표기하는방안도포함한다. 첨가당표시의근거로 FDA는 과학적근거, 즉첨가당이만성질병을유발한다는 DGAC와 IOM의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영양표시제개정안에소비자트렌드를반영한다는 FDA의방침도확인할수있다. 당 은미국소비자의소비주요이슈중하나로인식되고있으며, 영양성분을확인하는소비자의비율이 80% 가넘는다. 이처럼당섭취에대한과학적근거와이에부합하는소비자의인식은미국 FDA 개정안의기대효과를높인다. 그러나관련식품업계의반응은엇갈린다. 일부식품업계들은 첨가당표시의무화 개정내용과개념, 적용가능성, 효과성등에대해반박의견을개진하고관련사례를제시한다. 특히, 음료업계는 WHO의유리당 (free sugar) 범위와는달리, FDA 의첨가당 (added sugar) 은 농축과즙 을포함하지만 과일주스 는포함하지않아라벨표기에모순이생길수있다는점을지적한다. 또한제빵업계는효모과정에서첨가당을구분해내는것이쉽지않다고반박한다. 이에반해개정안의목적과배경을이해하고지지하는기업이나단체도있다. Nestle은 2000년부터제품의당함유량을줄이기위해제조과정부터제품레시피를변경하는등다양한전략을마련해오는동시에기업의이미지도제고해왔다. FDA는이러한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정책수렴플랫폼 (Resolution.gov) 을활용하고, 실제개진된의견을반영하기위해개정과정을여러차례거친다. 이러한정책결정과정은정책의구체성과효과성을더욱높일것으로예상된다. 본고에서는미국 FDA의 2014년도영양표시제도개정안의 첨가당표시의무화 개정근거와식품업계의대응, 소비자트렌드등의정책논의동향을종합적으로분석해보았다. 특히논의동향을통해영양표시제도가관련업계와사회에미치는영향력을확인할수있었다. 영양표시제개정은국민의건강과식품업계의수익에직접적인영향을주기때문에다각적인고려가필요하다. 미국 FDA 영양표시제개정안의 첨가당섭취의무화 는프랑스, 멕시코, 영국등의설탕세도입에이어당섭취를저감하고자하는선도적인정책사례이다. 앞으로도정책적시사점을발굴하여우리나라및각국의관련정책도입과정에반영할수있을것이다

83 참고문헌 FDA Food Labeling: Revision of the Nutrition and Supplement Facts Labels; Supplemental Proposed Rule To Solicit Comment on Limited Additional Provisions.Federal Register. ( FDA Food Labeling: Revision of the Nutrition and Supplement Facts Labels. Federal Register. ( FDA Proposed Nutrition Facts Label Changes Are Based on Science and Research. FDA ( FDA Labeling Guide. FDA. IFIC Food and Health Survey USDA. Nestlé Nestlé Policy on Sugars. Nestlé. USDA Scientific Report of 2015 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USDA. USHHS, USDA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8th Edition. USDA ( WHO Guideline: Sugars intake for adults and children. WHO. Institute of Medicine Examination of Front-of-Package Nutrition Rating Systems and Symbols: Phase I Report.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Jennifer Erickson, Joanne Slavin Total, Added, and Free Sugars: Are Restrictive Guidelines Science-Based or Achievable?. Nutrients. Amy Nordru FDA Is Cracking Down On Added Surgars: How Will Big Food Companies Respond?.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참고사이트세계보건기구 (WHO) 홈페이지 ( 미국농무부홈페이지 ( 미국식품의약국 (FDA) 홈페이지 ( 미국연방규정정보사이트 ( 미국공익과학센터 ( Nestlé 홈페이지 ( 국제식품정보의회재단 ( 세계농업제 189 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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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 * 김부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체제 11) 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는식품에대한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는일반표시제도와특정한품질보장과관련한인증표시제도로구분할수있다. 기본적인정보에는제품의포장에표시되는유통기한, 보관방법, 원재료목록과함량, 원재료의원산지, 영양성분목록과함량등이있다. 유기농식품 (organic food) 또는특별한속성을갖고있는식품에대해서는제품의포장지에인증로고를부착하여인증을받은상품임을표시하고있다. 본고에서는일반표시제도의변천사를돌아보고, 식품표시제도의현재위상에대해서검토한다. 그리고인증표시제도의두가지큰줄기인명칭보호표시와유기식품인증표시에대해서알아본다. 명칭보호표시는다시전통특산물보증과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GI) 에속하는원산지명칭보호및지리적표시보호로나누어살펴본다. < 그림 1> 은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체계를도표로나타내고있다. * (bkim73@asu.edu). 본고는 EU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 의식품표시및인증제도법규를중심으로작성함 세계농업제 189 호 79

8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1 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체계 자료 : 저자작성. 2. 일반표시제도 2.1. 일반표시제도의변천일반소비자들은 식품표시 리고하면보통식품의측면또는후면에붙어있는영양성분표를생각한다. 그러나식품표시제도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은영양성분외주표시면의제품명, 포장에인쇄된이미지, 원산지표시등을망라하고있다. 현대사회에서식품표시제도의중요성이점점커지는이유는식품표시제도가많은기능을담당하고있기때문이다. 식품표시제도가담당하는주요한기능은다음과같다. 첫째, 자신이먹는음식에대한자기결정권을높이고, 둘째, 해로운식품을피함으로써건강한생활을영위하도록하고, 셋째, 특정한식품의구매행위를통해자신의의사를표현하도록한다. 최근건강에대한관심이급격히높아지면서저염, 저당, 저칼로리식품에대한정보를원하는소비자가증가하고있다. 또한땅콩알레르기와같이특정식품에알레르기가있는소비자가가공식품구입또는외식시에알레르기의원인이되는성분이함유되어있는지확인하는절차는필수가되었다. 게다가 좋은 또는 올바른 식품에대한인식이변화하면서푸드마일,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 공정무역등에관심이있는소비자가식품에표시된품질정보를근거로식품을구매함으로써자신의가치관및정치적의사를표현하는행위가늘어나고있다. 유럽연합은회원국국민들에게식품의내용물과구성요소에대한포괄적인정보를

87 제공하기위해식품표시에관한통합적인규칙을만들었다. 소비자에게명확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합리적인식품구매를보장한다는 1차적인목적이외에도, 공동의기준을마련함으로써유럽연합이라는단일시장을발전시키기위한목적도있다. 유럽연합의일반식품표시제도에관한규정은그역사가 1978년까지거슬러올라간다. 2014년 12월 13일개정이전의영양표시규정은 1990년에처음도입되었다. 그후식품의수효가증가하고소비자수요변화와함께마케팅기술이놀랍도록발전하면서기존의식품표시제도의개정에대한요구가커졌다. 일례로이전의식품표시제도에서식품에함유된영양소의함유량을제품겉면에표시하는영양성분표시는의무가아닌선택사항이었다. 또한인터넷이등장하면서온라인구매시매장에서와동일한식품정보를제공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유럽연합의소비자들은식품구매시식품에대한명확한정보를요구하기시작하였다. 유럽의회와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시대적인변화를반영하여 2008년 1월 30일규정초안을채택하였고, 2011년 12월 13 일에새로운규정을채택하였다. 새로운규정은 이해할수있고, 정확하고, 사실을오도하지않는라벨 (labels that are understandable, accurate, and not misleading) 에초점을두고있다.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와유럽연합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는지침 (Directive) 또는규정 (Regulation) 의형태로식품의라벨, 표시, 광고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유럽연합은식품라벨규정을개선하기위한다년간의노력끝에 2011 년에채택한새로운식품표시규정 (Regulation (EU) No 1169/2011) 을 2014년 12월 13일부터적용하기시작하였다. 새로운법규는기존의관련지침이었던 식품의라벨링, 표시, 광고관련지침 (Directive 2000/13/EC) 과 식품의영양표시에관한이사회지침 (Council Directive 90/496/EEC) 을하나로통합하여만들었다. 단, 영양정보제공에대한의무는올해 12월 13일부터적용되도록 2년의추가유예기간이주어졌다. 2011년에채택된새로운규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소비자가읽기쉽게표기 ( 필수정보의최소글자크기 ) 사전포장된식품 (prepacked foods) 의구성성분목록에알레르기성분 (allergens, 예 : 대두, 견과류, 글루텐, 락토오스 ) 을명확하고조화롭게표시 ( 글자체, 스타일, 또는바탕색을사용하여강조 ) 식당, 카페에서외식시사전포장되지않은식품 (non-prepacked foods) 의알레르기성분에대한정보의무제공 세계농업제 189 호 81

8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대부분의사전포장된가공식품의특정영양성분표시 돼지, 양, 염소, 가금류의신선육에대한원산지의무표시 온라인, 원격판매 (distance-selling), 점포구매에대해동일한라벨링요구사항적용 식품에첨가하는나노물질의목록화 식물성정제유및정제지방의원재료표시 사실을오도하지않는표시강화 모방 식품의대체성분 (substitute ingredient) 표기 혼합식품 ( formed meat 또는 formed fish ) 의명확한표기 해동식품의명확한표기 < 표 1> 은소비자에대한식품정보제공에관한 Regulation(EU) No 1169/2011의주요내용을요약하고있다. 대상식품 모든식품 - 영양성분표시 (nutrition declaration) 알레르기성분 - 사전에포장된식품 내용 년 12 월 13 일부터일부식품을제외한모든식품의영양성분표시가의무화됨. 즉, 식품의일정량에함유된영양적인가치를표준화된양식으로나타내야함. - 단, 단일원료로이루어진비가공식품 ( 과실, 고기 ) 또는영양적가치가없는식품 ( 조미료, 식용색소등가공보조제 ) 은영양성분표시의무에서면제됨 년 12 월 13 일이후에영양성분표시를할경우, 새로운규정을준수해야함. 구성성분목록에서알레르기성분을글자체, 스타일, 배경색등을사용하여다른구성성분과명확하게구별되도록강조표시. 알레르기성분 - 사전에포장되지않은식품알레르기성분에대한정보의무제공. 모든식품 - 표시문의가독성 원격판매를통해판매된식품 나노물질의형태로식품에함유된성분 식물성정제유및정제지방 표 1 Regulation (EU) No 1169/2011 의주요내용 - 최소글자크기. - 자발적인정보 (voluntary information) 를표시하기위한표기가의무화된정보를위한공간을침해해서는안됨. 유통기한을제외한모든의무표기식품정보가구매전에제공되어야하며, 배송시점에는의무적으로표시해야하는모든정보가제공되어야함. 나노물질의형태로식품에함유되어있는모든성분은구성성분목록에명확하게표기되어야함. 그러한성분의이름옆에 ( 나노 ) 를표기함 ( 예 : 성분명 ( 나노 )). - 유지또는지방의구체적인식물성원재료의무표기 - 경화유또는경화지방의표기에는 완전경화 또는 부분경화 라는표현을붙여야함

89 대상식품 쇠고기외의육류 ( 돼지, 양, 염소, 가금류 ) 내용 돼지, 양, 염소, 가금류고기의원산지의무표시 2015 년 4 월 1 일부터, 가축이사육되고도축된회원국또는제 3 국을표시하고있음 ( 일부예외있음 ). 냉동육, 냉동육조제품, 비가공냉동수산물냉동날짜또는최초냉동날짜표기 ( 냉동한일 / 월 / 년 ). 해동식품 : 사전에냉동되었다가해동되어판매되는식품 가수분해한단백질 (hydrolysed proteins) 등다른동물로부터만들어진첨가단백질 (added proteins) 을함유한식육가공품, 육류조제품, 수산물 고기또는생선의덩어리, 조각, 살코기, 시체, 부위의형상을한식육가공품, 육류조제품, 수산물 하나의완전한고기또는생선으로만들어졌다는인상을주지만, 실제로는식품첨가물, 식품효소등으로서로다른부위가결합되어만들어진식육가공품, 육류조제품, 수산물 모방식품 : 어떤식품에통상적으로사용되거나자연적으로존재할것으로소비자가기대하는성분이실제로는다른성분으로대체된식품. 예를들어, 가짜치즈. 자료 : EU 집행위원회 (2016). 식품명에 냉동 표기 ( 일부예외있음 ). 식품명에첨가단백질의첨가사실과첨가단백질의원재료표시. 가수 (added water) 가최종생산물의중량의 5% 를초과할때식품의이름에가수의첨가사실표시. 식품명에 혼합고기 (formed meat) 또는 혼합생선 (formed fish) 이라는사실을덧붙임. ( 계속 ) 식품명에부분또는완전대체를위해사용한성분의명확한표기 일반표시제도의주요내용식품표시제도는식품정보와관련하여높은수준의소비자보호를보장하는데기초적인근거를제공한다 (Regulation (EU) No 1169/2011). 이때국내식품시장의원활한기능을보장하면서동시에식품정보에대한소비자의인식및요구가상이함을고려한다. 식품표시제도관련규정은식품정보, 특히식품표시에적용되는일반적인원칙, 요건, 책임등을규정하고있다. 이뿐만아니라식품정보를제공하는절차와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는수단을규정한다. 이때새로운정보요건에대응할수있는유연성을충분히제공한다. 식품표시제도는소비자에게식품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는식품사슬 (food chain) 전단계에서활동하는식품업자에게적용되며, 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만들어진모든식품이그적용대상이된다. 식품표시제도의목적은크게네가지로압축된다. 첫째, 소비자에게식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최종소비자가충분한정보를통해식품을선택하고식품을안전하 세계농업제 189 호 83

9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게사용할수있는기초를제공한다. 이로써소비자의건강과이익을보호한다. 이때보건, 경제, 환경, 사회, 윤리적문제들을고려한다. 둘째, 생산자의정당한이익을보호하고고품질생산물의생산을장려할필요성을고려하여, 합법적으로생산되고시장에판매된식품의유럽연합내자유로운이동을촉진한다. 셋째, 식품정보규정에새로운요건이만들어지면, 새로운요건이발효된이후에유예기간이주어진다 ( 일부예외있음 ). 유예기간에는새로운요건에부합하지않는라벨의식품도매장에진열될수있으며, 유예기간이종료되기전에매장에진열된식품은재고가소진될때까지계속해서판매될수있다. 넷째, 긴박한상황을제외하고, 식품정보법안의준비, 평가, 개정기간에이해당사자를포함한개방적이고투명한공청회를개최한다. 요컨대, 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는소비자의알권리및건강보호, 유럽연합내자유로운식품유통, 새로운식품표시제로의순조로운이행, 의사결정과정에이해당사자의참여를추구한다. 의무적으로표기해야하는식품정보에는세가지범주가있다. 첫째, 식품의정체 (identity) 및구성성분의특성에관련된다. 둘째, 소비자의건강보호및식품의안전한사용에관련된다. 예를들어, 1 알레르기성분과같이특정집단의소비자에게해로울수있는구성성분의특성 ; 2 유통기한, 보관법, 사용법 ; 3 식품의섭취가건강에미치는영향등이있다. 셋째, 소화되기어려운락토오스등영양적인특성에관련된다. 제품의포장이나용기에의무적으로표기해야하는식품정보에는 1 제품명, 2 원재료목록, 3 식품조제에사용되었거나최종생산물에여전히함유되어있고알레르기또는과민반응을유발하는원재료또는가공보조제, 1) 4 원재료의함량또는원재료의유형, 5 제품의순중량 (net quantity), 6 유통기한또는 use by 날짜, 7 특별한보관조건및사용조건, 8 식품업체의사업자명및주소, 9 원산지국가명또는지역명, 10 사용법에대한설명이없을시사용하기어려운식품의사용법, 11 알코올함량이 1.2% 를초과하는경우실제알코올함량, 12 영양성분이있다. 원산지표시에관한규정은원산지표시를특별한경우에만의무사항으로두고있다. 우선신선과일및야채, 쇠고기, 꿀, 올리브유등특정한유형의식품에원산지를의무적으로표시해야한다. 그밖에도원산지국가명또는지역명을표시하지않으면 1) 의무적으로표시해야하는알레르기성분에는 1. 글루텐을함유한곡물, 2. 갑각류, 3. 조류의알, 4. 생선, 5. 땅콩, 6. 대두, 7. 가축의우유, 8. 견과류, 9. 셀러리, 10. 겨자, 11. 깨, 12. 이산화황산과아황산염, 13. 루핀 (lupin), 14. 연체동물과이를원재료로만든제품이있음

91 소비자가원산지를잘못인식할수있는경우에도의무적으로원산지를표시해야한다. 특히, 식품에표기된정보또는라벨로인해소비자가실제와는다른원산지로오인할수있는가능성이있을때본래의원산지국가명또는지역명을표시해야한다. 또한돼지, 양, 염소, 가금류의신선육, 냉장육또는냉동육경우에도원산지를표시해야한다. 2015년 4월 1일부터적용된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337/2013은사전포장된돼지, 양, 염소, 가금류의신선육, 냉장육및가공육의사육지와도축지를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영양성분표시규정은열량 (energy value) 및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염분의함유량을제품의표시면에표시하도록하고있다. 열량과영양성분함유량은 100g단위또는 100ml단위로표기한다. 비타민과미네랄에대한영양성분표시는추가적으로기준섭취량의비중으로표시한다. 건강과관련한선전혹은주장 (health claims) 은유럽식품안전처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의심사를통과한과학적증거에입각하여야한다. 건강과관련한주장은세가지범주로나눌수있다. 첫째, 기능성건강주장 (Function Health Claims) 은 1 신체의성장, 발달, 기능, 2 정신적인또는행동적인기능 3 체중조절또는감량에관계된다. 둘째, 위험저감주장 (Risk Reduction Claims) 은질병의발달과정에서위험요소를감소시키는것과관련된다. 예를들어, 식물성스탄올에스테르 (plant stanol esters) 는혈중콜레스테롤수치를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혈중콜레스테롤은관상동맥심장질환을유발한다 와같은주장이다. 셋째, 아동발달주장 (children s development) 은아동의성장과관련한주장이다. 예를들어, 아동의정상적인성장과발달을위해서비타민 D가필요하다 와같은주장이다. 영양에관련한선전혹은주장 (nutrition claims) 은 Regulation (EC) No 1924/2006의부속서에열거되고, Regulation (EU) No 1047/2012에서마지막으로개정된주장만허용된다. 어떤식품이이로운영양학적속성을갖고있다고명시하거나시사또는암시하는어떠한주장도영양에관련한주장에해당한다. 법률에의해허용된영양에관련한주장에는저열량 (low energy), 무열량 (energy-free), 저지방 (low fat), 저설탕 (low sugars), 무설탕 (sugars-free), 무가당 (with no added sugars), 저염 (low sodium/salt), 무가염 (no added sodium/salt), 고섬유질 (high fibre) 등이있다. 또한고단백질 (high protein) 은전체식품열량의최소 20% 가단백질에의해얻어지는경우에만사용할수있는등세부규정이있다. 세계농업제 189 호 85

9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3. 인증표시제도 3.1. 명칭보호표시제도고품질농축산물및가공식품의판매를촉진하고, 해당제품의 고유명칭 을모방 오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유럽연합은세가지품질인증제도를마련하였다. 지역명칭과관련된인증제도로는원산지명칭보호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와지리적표시보호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가있고, 그밖에전통특산물보증 (Traditional Special Guaranteed, TSG) 이있다. 원산지명칭보호 (PDO) 와지리적표시보호 (PGI) 는지리적특성과연관된제품의명칭을유럽연합영토내에서지적재산권으로일관되게보호함으로써생산자에게공정한수익이돌아가도록하고, 부가가치를창출하는제품특성에대한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한다. 전통특산물보증 (TSG) 은인증을통해전통적인제품의마케팅을지원하고, 부가가치를창출하는전통적인제조법및제품의특성을널리알려서전통적인생산법과제조법이사라지지않도록보호한다. < 표 2> 에제시된품목에한하여인증심사를받고, 해당인증표시를할수있다. 표 2 PDO 와 PGI, TSG 가적용되는농축산물및가공식품품목 구분 상이한품목 공통된품목 천연고무와수지 겨자소스 건초 맥주 원산지명칭보호및지리적표시보호 방향유 코르크 코치닐 면화 양모 고리버들 손질한아마 가죽 모피 깃털 초콜릿및초콜릿파생제품 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과자, 비스킷 식물추출물에서만든음료 파스타 소금 전통특산물보증 즉석식품 (prepared meals) 자료 : EU 집행위원회 (2016) 원산지명칭보호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원산지명칭 을사용하기위해서는다음세가지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첫째, 제품의원산지가특정한장소, 지역, 또는 ( 예외적인경우에 ) 국가이다. 둘째, 제품의품

93 질또는특성이특정한지리적환경의고유한인문 자연적인요소에근본적으로기인한다. 셋째, 제품의생산과정전단계 ( 생산, 가공, 준비 ) 가명시된지리적지역에서이루어져야한다. 요약하자면, 특정한지역의기후및환경적특성과그지역에서대대로내려온생산기술및노하우가결합하여그지역이아니면다른어느곳에서도생산할수없는제품에 원산지명칭 이부여된다. 상기된기준에도불구하고다음네가지요건이충족된다면, 제품의원재료 ( 살아있는동물, 고기, 우유에한함 ) 가명시된지리적지역보다더넓거나다른지역에서생산된제품도 원산지명칭 을사용할수있다. 첫째, 원재료의생산지역을명시한다. 둘째, 원재료를생산하기위한특별한조건이존재한다. 셋째, 그러한조건이지켜지는지확인할수있는규제장치가마련되어있다. 넷째, 문제된 원산지명칭 이 2004년 5월 1일이전에등록되었다. PDO 로고를사용한다면, 등록된제품명과 PDO 로고를함께표시해야한다 < 그림 2 참조 >. 또한 원산지명칭보호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또는약어인 PDO 를추가로표시할수있다. 그밖에원산지에해당하는지리적지역에대한묘사, 원산지가소재하는회원국또는지역을나타내는문장, 그래픽, 표지 (symbol) 를사용할수있다. 그림 2 원산지명칭보호 (PDO) 로고 자료 : EU 집행위원회 (2016) 지리적표시보호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지리적표시 는다음세가지조건을충족해야사용할수있다. 첫째, 제품이특정한장소, 지역, 또는국가에서유래해야한다. 둘째, 제품의품질, 명성, 기타특성이본 세계농업제 189 호 87

9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질적으로지리적원산지에기인해야한다. 셋째, 제품의생산과정중적어도한단계가명시된지리적지역에서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지리적표시보호가원산지명칭보호보다완화된형태의명칭보호인증제도임을알수있다. 지리적표시보호는제품의명성까지고려하여해석할수있는여지를넓혔으며, 제품의특성이원산지에배타적으로귀속될필요는없다. 또한생산과정의전단계가명시된지리적지역에서이루어질필요가없으므로다른지역에서생산한원재료로만든제품도지리적표시보호의대상이될수있다. PGI 로고를사용한다면, 등록된제품명과 PGI 로고를함께표시해야한다 < 그림 3 참조 >. 또한 지리적표시보호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또는약어인 PGI 를추가로표시할수있다. 그밖에원산지에해당하는지리적지역에대한묘사, 원산지가소재하는회원국또는지역을나타내는문장, 그래픽, 표지 (symbol) 를사용할수있다. 그림 3 지리적표시보호 (PGI) 로고 자료 : EU 집행위원회 (2016) 전통특산물보증 (Traditional Special Guaranteed, TSG) 제품명칭을 전통특산물 으로등록하기위해서는다음네가지사항을만족시켜야한다. 첫째, 전통적인생산, 가공, 구성방식으로제품을생산하고, 전통적으로사용되었던원재료나원료로제품을만들어야한다. 둘째, 제품명칭이특정한제품을지칭하기위해전통적으로사용되었거나, 제품명칭이제품의전통적속성이나특정한속성을명확히나타내야한다. 셋째, 제품명칭이다른유럽연합회원국이나제3국에서도사용된다면, 동일하거나유사한명칭을공유하는비슷한제품과구별하기위해,

95 전통특산물보증제품명칭에 ( 국가명또는지역명 ) 의전통에따라제조됨 이란문구를병기한다. 넷째, 제품명칭이여러제품에서사용된일반적인특성만을언급하거나유럽연합의특정법률에서제시하는주장 (claims) 만을언급한다면전통특산물보증명칭을사용할수없다. TSG 로고를사용한다면, 등록된제품명과 TSG 로고를함께표시해야한다 < 그림 4 참조 >. 또한 전통특산물보증 (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 TSG) 또는약어인 TSG 를추가로표시할수있다. 유럽연합밖에서생산된제품은전통특산물보증표시가의무가아니다. 그림 4 전통특산물보증 (TSG) 로고 자료 : EU 집행위원회 (2016) 유기식품 (organic food) 인증표시제도유기식품관련규칙에서인증로고와라벨링규정은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유럽연합은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등유기부문이준수해야하는기준을마련하여유기농의수준을향상시키고수입및검사요건을강화하고있다. 유럽연합유기인증로고의주요목적은소비자가유기식품을쉽게인식하도록하는데있다. 또한시각적인정체성을유기농부문에부여함으로써유럽연합회원국들간의전반적인일관성과원활한유기농시장형성에기여한다. < 그림 5> 에나타난유럽연합유기인증통합로고는 2010년 7월에도입되었다. 흔히 유로잎사귀 (Euro-leaf) 라고불리며, 유럽과자연의결합을상징한다. 로고에서연두색바탕과잎사귀모양은자연을의미하며, 12개의별은유럽연합기에서따왔다. 세계농업제 189 호 89

9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5 유럽연합유기인증통합로고 자료 : EU 집행위원회 (2016). 유럽연합회원국에서생산되고, 일정한기준을충족하는모든사전포장된유기식품에대해서유기인증통합로고의사용과올바른라벨링이의무화되었다 (Regulation (EC) N0 834/2007의 Article 24(1)(b)). 해당법률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Regulation (EC) No 834/2007의 Article 23(1) 조항이적용된경우, Regulation (EC) No 834/2007에서정한요건을충족하는사전포장된유기식품의포장에유럽연합유기인증통합로고를부착해야한다. 전환기 (in-conversion) 식품이나유기원료함량이 95% 미만인식품, 어로및수렵으로획득한야생동물에대해서는유기인증통합로고의사용을금지한다. 한편, 유럽연합회원국별로유기인증기준과로고가다양하기때문에오직통합로고만사용해서유기인증을나타내야하는것은아니고, 회원국별로독자적인국가 민간유기인증로고를통합로고와함께사용할수있다 < 그림 6, 표 3-1, 표 3-2 참조 >. 유럽연합통합로고사용시반드시통합로고의상단또는하단에인증기관의코드번호와식품에함유된농업원재료의원산지를함께기재해야한다 < 그림 6 참조 >. 제품의원산지는인증기관코드번호하단에표시한다. < 그림 6> 에나타난코드번호 AT-BIO-301 를예로들면, AT 는오스트리아에해당하는 ISO 국가코드로인증기관이소재한국가를나타낸다. BIO 는유기농업생산방식을나타낸다. BIO 이외에 ÖKO, ORG, EKO 등으로도쓰일수있다. 301 은최대 3자리숫자로구성된인증기관의고유번호이다. 결론적으로 AT-BIO-301 은오스트리아의유기인증기관중하나인 Austria Bio Garantie GmbH 의코드번호이다. 농업원재료의원산지는유럽연합일경우 EU Agriculture, 제3국일경우 non-eu Agriculture, 유럽연합안과밖에서생산된농업원재료를모두함유할경우 EU/non-EU Agriculture 라고표시한다. 이때농업원재료의총중량에서 2% 미만을차지하는원재료

97 그림 6 유럽연합통합로고와오스트리아로고병용예시 자료 : Austria Bio Garantie(2006). 는무시할수있다. 모든농업원재료가한국가에서생산된경우, EU 또는 non-eu 표시를해당국가명으로대체하거나보충할수있다 ( 예 : Belgium Agriculture 또는 Costa Rica Agriculture ). 따라서 < 그림 6> 에서 EU Landwirtschaft 2) 는식품에함유된농업원재료가유럽연합내에서생산되었음을의미한다. 모든유기식품에대해서유기인증로고사용이강제된것을아니다. Regulation (EC) No 834/2007에서정한요건을충족하는동시에유럽연합내에서생산되었지만 사전포장되지않은 유기식품이나 제3국에서수입한 유기식품에대해서는유기인증로고의사용이선택사항이다. 빵이나고기처럼즉석에서포장되어판매되는유기식품도여기에해당된다. 하지만유기식품임을소비자에게인식시키기위해유기인증로고사용을권장하고있다. 게다가유기가공식품상호동등성인정협정을체결한상대국에서유기인증을받은유기가공식품의경우, 유럽연합의규정에따른유기인증을별도로취득할필요없이수입할수있다 (Regulation (EC) No 834/2007). 즉, 제3국의유기인증만으로유럽연합에서유기표시를하고제3국의유기식품을판매할수있다. 또한비록유럽연합내에서생산되었지만오직제3국에만수출되어판매되는유기식품의경우에도유기인증로고의부착이의무가아니다. 만약유기인증로고를사용한다면, 유럽연합의관련법률을준수해야한다. 2) landwirtschaft 는농업 (agriculture) 을나타내는독일어임. 세계농업제 189 호 91

9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한국과유럽연합은 2014년 12월 19일유기가공식품상호동등성인정협정을체결하여 2015년 2월 1일에협정이발효되었다. 협정의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가능하다. 이에따라한국은 2018년 1월 31일까지유럽연합의 Regulation (EC) No 1235/2008에의거하여동등성을인정받은제3국에해당된다. 한국의유기식품을유럽연합에수출하기위해서는유럽연합에서요구하는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를국내인증기관에서발급받아첨부하고, 유럽연합의라벨링기준을준수하면된다. 이러한과정을거친한국산유기식품은유럽연합의유기인증로고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다. 한국과유럽연합의동등성인정범위는상대국규정에따라유기인증을받고, 유기원료가 95% 이상함유되고, 상대국에서최종가공이이루어진가공식품이다. 표 3-1 유럽연합회원국별국가 민간유기인증로고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 덴마크스웨덴핀란드핀란드

99 ( 계속 ) 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 독일독일독일독일 자료 : Organic Food Directory(2016). 표 3-2 유럽연합회원국별국가 민간유기인증로고 독일독일독일아일랜드 이탈리아라트비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 노르웨이포르투갈슬로바키아영국 자료 : Organic Food Directory(2016). 세계농업제 189 호 93

10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문헌김창길외 유기식품인증제도동등성관련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외 농식품원산지표시의효과분석과활용도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외 가공식품원료등원산지표시방법개선에관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용광 황윤재 해외유기농산물인증제도와시사점. 농정포커스제42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농식품품질관련연구들의접근방법에대한고찰. 농촌경제제28권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 최지현 김민정 농식품품질경쟁력제고를위한식품표시제도의효율적운영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 최지현 김민정 농산물가공품의원산지표시제도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 최지현 김민정 농산물표시제도개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시아뉴스통신 에그앤씨드가들려주는유기농이야기 (2) 나라별유기농인증마크 농민신문 유럽연합 미국 일본 농업미래산업화 박차 연합뉴스 한 EU 유기가공식품동등성인정협정내년 2월발효 참고사이트유럽연합집행위원회 ( 영양표시정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 Austria Bio Garantie( Organic Food Directory(

10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일본의식품표시제도특징및시사점 * 유지은 ( 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석사 ) 1. 들어가면서 3) 일본은 2015년 4월기존식품정보표시법을대폭개정하였다. 미국을비롯한해외우수사례를연구하고, 일본식품표시제도의한계를개선하고자정책적노력을기울인결과이다. 이러한일본식품표시법개정은우리나라관련업체및소비자들의많은관심을받고있는데그이유로는다음의두가지를들수있다. 우선, 일본이우리나라의식품주요수출국중단연 1위를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2014년한국무역협회통계에따르면코코아류및관련가공제품의대일수출점유율은절반을넘어중국등다른국가들에비해월등히높았다. 이외에도음료, 채소 과일및가공식품의대일수출점유율도 3분의 1을넘는수치였다. 우리나라식품산업의대일수출의존도가다소높은편이기때문에일본식품표시제도전반에관한식품수출및관련업체의관심이높다. 두번째로기능성표시에대한규제가완화되고절차가이전에비해간소화되었기때문이다. 기능성표시제도의간소화는뒤에서더욱자세히다루겠지만, 과학적근거를기반으로식품의수면, 미용등다양한기능성을강조하여광고할수있기때문에일본식품산업에큰영향을주고있다. 관련업체입장 * (jieunyou8@gmail.com). 본고는일본의식품표시기준법 ( 개정 ) 과소비자청 ( 및유관기관의발표자료를참조하여작성함. 세계농업제 189 호 95

10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에서는절차의간소화및규제완화를통한비용절감과직접광고를통한마케팅효과를누릴수있기때문이다. 새로개정된식품표시제중가장주목할만한특징은크게세가지이다. 1) 일괄표시기준변경, 2) 영양표시의무화, 3) 기능성표시식품제도변경이다. 그중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활용한제품이본격적으로출시되면서식품제조업체들의활발한참여로식품시장이활기를띄기시작했다. 기존의특정보건식품제도의경우, 인증을획득하기까지많게는수억엔, 수년간의시간과비용이들었던데비해개정된새로운제도는기존에발표된과학적논문을근거로소비자청에신고해야한다. 또한수리이후 60일이지나면상품발매가가능하다는편리성덕분에개정직후 200여건이넘는신청이접수됐으며, 향후일본식품시장에도큰변화를불러올것으로예상된다. 2015년식품표시법개정을둘러싼일본내부정세를간단히살펴보면기존표시제도가미흡하다는소비자의수요도있었지만, 아베내각의경제정책과도관련이있다. 현재일본에서는의료비용이늘어나는가운데아베총리는 2013년이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서 국민스스로지키는건강 을내세우며먹거리소비의안전성국민건강증진을목표로식품정보의올바른표기를새로운정책과제로내세웠다. 1) 이는아베정권성장전략의중요한방침중하나이며, 동시에일본식품산업이품질과안전성으로신뢰를받으며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전략으로도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 2015년개정된일본의식품표시법은그기준자체를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을뿐만아니라, 국내정책추진측면에서도참고가가능한사례로서검토할필요가있다. 본고에서는현행식품표시제개정의큰특징을세가지로나누어자세히알아보고, 시행후 1년이된시점에서각특징별로논의되고있는이슈를소개한다. 이를통해우리나라국내소비자와수출업체들을위한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나아가관련정책관계자들의정책수립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1) 일본의아베총리는국민이스스로건강을지키기위해서는정확한정보가제공되어야하며기존의특별보건식품으로인정을받아야 강한뼈를만드는 등의기능성을상품에기재할수있었던시스템의한계를인식하고이를공식발표함. 또한기존제도가재정적비용과시간비용이드는점을이유로들며중소식품기업에게진입장벽이높다는사실을인지하고이를없애기위해미국등해외의우수사례를연구하고이를토대로기존의제도를보완하기로했음. 이는단순히제도재정비가아닌농작물의해외진출을염두에둔국가경쟁력전략중하나로서일본식품의안전한이미지를각인시킬수있는전략으로해석됨

103 2. 일본의식품표시제도 현재시행되고있는일본의식품표시제도는 2015년 4월 1일개정되었다. 개정의근본적인취지는기존식품표시제도의미흡한점을보충하고, 좀더엄격하고확실한기준하에식품영양및안전성에관한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함으로써식품소비의안전성및국민건강증진을동시에추구하고자함이다. 그세부내용은크게세가지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일괄표시새로운법은이전에시행되었던법률 (JAS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 의무표시부분을하나로묶은것으로, 소비자청이먹거리소비의안전성을높이고효율적이고효과적인제도시행을목표로기존제도의재검토를실시한결과이다. 가장주목할만한점은가공식품의영양표시가의무화되었다는것이다. 나트륨의표기도소금상당량으로바뀌었다. 그밖에도일괄표시란의표시항목이세부내용검토이후표시제로더욱엄격해졌으며, 제조장소고유기호, 알레르기표시원료및식품첨가물의구분등의규정이변경되었다. 이는일본뿐만아니라우리나라에도영향을미치는저염식단선호와만성질환등에대해소비자의관심이높아진트렌드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소비자선호를반영하고더욱효과적인시행을위해일본정부는 4월 1일본격시행에앞서 3월 20일, 식품표시기준을공포하고관련자및소비자들에게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 또한필요한관련법령및감시집행에관한내각부령, 기타법률의이름도개정했다. 예를들면, 기존 JAS법이 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의적정화에관한법률 에서 농림물자의규격화등에관한법률 로변경되었다. 이외에도기존법의다양한규칙이개정, 폐지되고전반적인식품표시제도기준및시행령의집행이중앙집중화되었다. 이에따라소비자청은공포된내각부령 10호의 식품표시기준 을소비자청웹사이트에게재했지만, 총 749페이지정도로그양이엄청나기때문에일반소비자들이나식품기업입장에서필요한자료를선별하여취득하기어려웠다. 따라서 3월상반기소비자청은설명회를개최하고식품표시기준안을책자로배포했다. 이러한움직임은기존일본법개정이나새로운제도시행에서는선례를찾아보기어려운급진적인추 세계농업제 189 호 97

10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진에대응하여소비자및이해관계자들의갈등및적응비용을최소화하고자하는정부의노력이라볼수있다. 실제개정이결정되고 2개월만에공포및홍보가이루어졌기때문에너무급진적이라는비판적인시각도있다. 지방자치단체차원의감시집행현장에서관련기업의주지기간이너무짧아혼란을야기했다는의견도있어개정후관리체계에대한소비자청을비롯한유관기관의노력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 우선, 주요변경사항을살펴보면다음의 11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1) 가공식품과신선식품부문의통일 2) 제조공장고유기호규정개선 3) 알레르기표시규정개선 4) 영양성분표시의무화 5) 영양강조표시규정개선 6) 영양기능식품규정변경 7) 원재료명표시규정변경 8) 판매용도의첨가물표시규정개선 9) 통지등의표시규정규정 10) 표시레이아웃개선 11) 경과조치기간 상기내용중 4~6의영양관련표시내용은 (2) 영양표시에서소개하도록하고, 현재시행단계에서주로이슈가되고있는 2) 제조공장고유기호, 3) 알레르기표시, 10) 표시레이아웃의개선에대한주요변경사항을살펴보고자한다. (1) 제조공장고유기호의변경및새로운규정이행일괄표시란하단에공급자, 판매자등표시책임자항목이있는데, 기존제도와달리여기에는제조공장고유기호를사용할수있다. 개정된법에서는이사용규정을검토해동일한제품을여러공장에서제조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또한하나의공장에서제조하는경우는판매자등의표시이외에도제조공장의이름, 위치정보를표기해야한다 ( 식품표시기준제3조 1항참조 ). 소비자청은제조공장고유기호규정을재검토하고소비자청에신고된기호의데이터베이스화를진행하고있다. 이는일반소비자가열람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

105 이해를돕고자하는것이목적이다. 소비자들은기존제도에비해제조공장의정보에대한접근성이높아지고개별적인요청을통해자세한정보를얻을수있다. 소비자의요청을받은표시책임자나생산자는식품표시기준제3조 1항에근거하여반드시제조공장의정보를제공하지않으면안되기때문이다. 이뿐만아니라품질불량이나잘못된식품의경우회수및관리가더욱용이해져중간유통업체나소매업체에게도영향을끼칠것으로보인다. (2) 보다안전하고확실해진알레르기표시알레르기표시는식품표시항목중에서도안전성문제에있어가장중요한사항이다. 새로운기준은알레르겐의수는변함이없지만 2) 더안전하게소비할수있도록상세표시하는방법이검토되었다. 우선기존제도로정해져있던특정가공식품 ( 마요네즈처럼계란을포함한식품에서특정원재료명을쉽게예측할수있도록표기 ) 이폐지되고, 그확대표시도폐지되었다. 그림 1 일본알레르기성분개별표시의예 자료 : ( 2) 의무표시되는특정원재료 7 품목및권장 20 품목총 27 개품목임. 세계농업제 189 호 99

10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예를들어, 마요네즈, 머스터드, 오믈렛, 치즈오믈렛등에는 계란포함 표시가필수이고, 빵, 우동등에는 밀포함 표시가, 생크림, 요구르트, 과일요구르트등에는 우유 성분포함 표시가, 간장, 된장, 두부, 유부, 두부튀김, 두유, 낫토, 두유등에는 콩포함 의문구가반드시표기되어야한다. 또한기존제도에서는개별표시 ( 원료별로표시 ) 와일괄표시 ( 원재료명란의마지막에알레르기물질을정리해기재 ) 두가지모두혼용되어왔지만, 새로개정된법에서는개별표시를원칙으로하여예외적으로일괄표시를가능하도록했다 ( 소비자청식품표시기준제3조 2항참조 ). 3) 더불어개별표시의경우는반복적으로표기되는알레르기에한해원칙적으로생략가능한기존제도를그대로유지했으나, 일괄표시의경우는알레르기자체가원료로사용되는경우와대체표기로표시되는경우, 생략이불가하여원료란의마지막에 원재료의일부... 포함 으로반드시표기하도록변경되었다. 일괄표시는소비자가간과하고식품을소비할수있는경우에대비하여안전성을더욱확보하기위함이다. 이처럼식품의원재료정보가확실히알레르기환자에게제공될수있도록다양한검토가행해져식품사고를줄이고안전성을향상시키고자했다. 또한농림수산성및관련부처, 지방정부는식품제조업체가안전표시에대한경각심과책임감을갖고누락이나허위표시가없도록엄격한관리및규제이외에도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현재 5년동안의이행조치기간이있어일부만변경되는등신구규칙이혼용되고있어다소혼란이있지만, 교육및지원프로그램을통해완전변경이후알레르기환자를비롯한소비자, 기업체, 그리고관계자들의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정책적지원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3) 식품첨가물과원료의명확한구분식품표시의원재료표기란에는원재료의함유율에따라순서대로표기하고, 식품첨가물이많은것순으로표시되어있다. 이러한구성자체는변경되지않지만개정된규칙은원재료와첨가물을명확히구분하여표기할것이의무화했다 ( 식품표시기준별기양식 ( 제18조관련 ) 비고 2항참조 ). 일본소비자청은첨가물과원료를명확히구분하기위해다음과같은유형을정리하여제시하고있다. 4) 3) 예외적으로일괄표시가가능한상황은소비자청웹사이트등에서질문및답변형식으로최대한빠르게정보요청에대응하고자노력하고있음

107 1) 원재료와첨가물을빗금 (/, slash) 으로구분하여표기한다. 2) 원재료와첨가물을줄바꿈하여표기한다. 3) 원재료및첨가물의사이에선을그어구분한다. 4) 원재료명아래 첨가물이름 항목을마련해표기한다. 이중 1), 2) 는 원재료명 항목에서구분하는것이기때문에기호를간과하거나줄바꿈이다소눈에띄지않을수있다. 그러나 4) 의 원재료명 항목에새롭게 첨가물이름 항목을마련함으로써원재료와첨가물을확실히구분하고, 소비자들에게원재료정보뿐만아니라첨가물정보를보다용이하게제공하도록했다. 그러나이처럼명확하게구분하여표기하는규정에는단점도있다. 첫째는표시공간의부족이다. 한정된공간에서 3), 4) 의경우표시공간이증가하게된다. 또한반찬이나도시락등으로붙이는스티커라벨의경우는여러종류의품목마다라벨프린터설정을바꾸어입력해야하는등디자인비용및노동력을요구하는작업이포함되어이비용에대한검토가부족하다는지적또한존재한다. 또한식품첨가물에대한오해가확산될우려도제기된다. 현재유통및소비되고있는식품첨가물은일본정부차원에서안전성을확인하여엄격히관리하고있으며안전성관련문제는없었다. 그러나원재료와첨가물을구분하여표기함으로써첨가물에대해불필요한부정적이미지가확산되거나, 첨가물이더적은식품을고르려는소비가늘어나식품업계에영향을끼칠수있다는지적이다. 그러나정부는이러한소비패턴이굳어지고시장원리에따라좋은식품첨가물의사용이확산되면식품첨가물의정의와안전성, 용도및이름표기등의규정에대한인식도높아지고장기적으로좀더건강한먹거리의유통이이루어질것으로보고있다. 레이아웃에있어또다른변경사항은면적에따라차별적용되었던규제가통일되었다는점이다. 이전까지는표시면적이대략 30cm 2 이하인경우에는표시가생략되었지만, 안전성에대한정보특히, 알레르겐명칭, 소비기한또는유통기한, 보관방법, 표시책임자, L-페닐알라닌화합물등을포함하는재료등에대한표기는생략이불가하다. 적은면적의식품라벨도이제는위에언급한정보표시가의무화되어관련정보를얻을수있다 ( 식품표시기준제3조 3항, 제4조 ). 이러한식품표시제시행의변화는일본소비자들에게어떠한영향을끼쳤을까? 실 4) 제시된내용은식품표시기준별기양식제도에근거함. 세계농업제 189 호 101

10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제적으로제도적인변화는이루어졌지만, 식품표시의범위및항목, 문자의크기는이전과달라진바없다. 통일된영양표시가의무화되었지만현재까지도기업의자체적인표시도쉽게찾아볼수있다. 따라서일반소비자들의관심도나인식은아직높지않음을알수있다. 한편, 식품제조업들에게는상당한영향을끼쳤다. 개정된법에대응하기위해대부분의식품포장을변경해야했기때문에식품포장비용이일시적으로증가했다. 구체적으로편의점도시락등에부착된스티커라벨의영양표시도더이상작게표기할수없기때문에도장면적을증가시켜간점비용의증가를야기했다. 표기해야하는정보량이증가했기때문에제품에따라서는좁은공간에빼곡히표시하는것이불가능하여포장을바꿔야하고, 이과정에서발생하는직접비용뿐만아니라디자인, 마케팅등의간접비용증가까지발생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새로운제도는 2015년 4월본격시행이후약 1년간순조롭게시행되고있다. 사업자와소비자를잇는중요한정보전달수단으로서인식되며소비자의정보습득및이해를용이하게하고안전한소비가이루어질수있도록식품업체뿐만아니라, 지방및중앙정부, 그리고소비자단체를중심으로다양한교육및지원제도가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변화는가공식품등의새로운규칙에대한경과조치기간인 5년 ( 신선식품은 1년 6개월 ) 에걸쳐지속될예정이다 영양성분표시현재많은가공식품에서영양표시라벨을찾아볼수있다. 지금까지일본의영양표시법은건강증진법에근거하여정해진기준에따라표기되어왔다. 개정된법하에서는영양표시가의무화되어기존영양표시기준을기반으로새로운식품표시기준이마련되었다. 경과조치기간이후 2020년까지적용될일본영양표시법의주요내용을더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1) 의무표시의경우 나트륨 은 소금상당량 으로표기 2) 포화지방산, 식이섬유 등권장표기의양식변경 3) 사업자의규모, 대상식품에따라영양성분표기적용의유연성확대 4) 〇〇듬뿍 등영양강조표기의수치변경 5) 영양강조표기의상대표기무첨가표기규정변경

109 6) 영양기능식품규정변경 (1) 의무표시의경우 나트륨 은 소금상당량 으로표시새로운기준의의무표시항목은이전과마찬가지로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등의다섯항목이지만, 나트륨 은 소금상당량 으로표기한다 ( 식품표시기준제3조제1항 ). 기존의나트륨표시는 나트륨 (mg) ,000 = 소금상당량 (g) 로일일이계산하여표기해왔다. 이환산계수는소비자에게일반적으로제공되는수치가경우가대부분으로, 2014년 3월소비자청이발표한 ' 영양표시에대한소비자정보습득등조사 는나트륨표시에서소금상당량을계산한사례는불과 3.9% 에지나지않았다고밝혔다. 일본인의건강증진정책상저염대책이중요시되는가운데, 통일된표기및표시기준이없어활용하기어려웠다. 따라서일반소비자뿐만아니라의사와영양사등이해관계자들의강력한요구에힘입어나트륨표시를소금상당량표기로통일하는방안이결정된것이다. 그러나실제로소금을첨가하지않은식품에 소금상당량 이라고표시하게되면오인하는사례또한발생할수있다. 그러한경우새로운기준에따르면나트륨염을첨가하지않은경우 나트륨〇 mg ( 소금상당량〇 g) 로표시하는것도함께인정하기로했다 ( 식품표시기준제17조, 제19조 7항 ). 따라서나트륨표시방법에대해아래와같이두가지가제안되었다. 또한나트륨과소금을함께표기하는경우동일한범위내에서표기하도록했다. 표 1 나트륨표기변화의근거자료 ( ) 소비자위원회제 34 회식품표시분과참고자료 표시단위는나트륨의 mg 으로, 식염상당량의경우영양지도에서사용되는단위인 g( 그램 ) 로한다. 식염상당량의경우최소표시의정도는소수점한자리이지만, 0.1g 미만의경우는소수점둘째자리까지로한다. 자료 : 일본소비자위원회식품표시분과참고자료. 나트륨표기대신에소금상당량을표기하는것은소비자들에게저염음식을소비하도록교육및홍보한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소금이외의나트륨소금도소금상당량으로표기하게되는등과학적으로정확한수치를제공한다고말할수는없다. 이때문에국제규격인코덱스지침에서와같이본문에서는 나 세계농업제 189 호 103

11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트륨 으로, 주석에서는 소금 으로따로표시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이처럼일본정부는나트륨표기법을변경함으로써정부차원에서목표한하루소금섭취량기준 5) 을달성하고국민들의건강을증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 포화지방산, 식이섬유 등권장표시의양식변경의무화대상성분이외에 ' 포화지방산 ' 과 ' 식이섬유 ' 의두가지성분의권장표시방법이변경되었다 ( 식품표시기준제26조 ). 이과정에서소비자의관심이높은트랜스지방산에대한검토도진행되었지만, 2015년 3월 20일제3회소비자위원회회의에서보류되어현재위의두가지성분에대해서만적용하기로결정되었다. 새로운기준은권장표시의포화지방산, n-3 계지방산, n-6 계지방산등의경우와같이한자들여쓰기후 - ( 하이픈 ) 을이용해표기할수있다. 콜레스테롤은다음행의들여쓰기표시방법을적용하고, 탄수화물은당질과식이섬유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한자들여쓰기후하이픈으로표기하고. 당류는당질에포함시켜두자들여쓰기하이픈으로시작한다. 의무표시및권장표시에포함되지않은영양성분들은임의로적용하도록한다. 이러한권장표시양식을변경함으로써어떤부수성분이어떤영양성분에포함되는지그포함관계를소비자들이이해할수있도록했다. 이레이아웃을통해소비자들은영양성분의관계에대한이해도깊어질것이며소비에있어더유용한정보를얻고확인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별기양식과같이표시되는영양성분이증가하면서건강관리에영양표시라벨을활용하는기회도늘어나게될것으로전망한다. (3) 사업자의규모, 대상식품에따라영양표시적용의유연성확대영양표시의무화의대상은원칙적으로미리포장된모든가공식품과첨가물이다. 그러나영양표시를하는것이어려운경우대상에따라다양한예외규정또한마련되어있다. 우선, 양식이나중식등의포장판매의경우는원래식품표시에적용되지않았다. 또한제조장소에서직접판매되는식품 ( 슈퍼매대뒤작업장등에서제조되고매장에서진열판매되는도시락류등 ) 의영양표시는의무가아닌선택이가능하다. 비슷한경우로, 포장도시락도편의점에서판매되고있는경우에는표시의무가있지만, 슈퍼 5) 일본정부가일본인식사섭취기준으로 2015 년제시한소금섭취기준목표량 : 18 세이상남성 1 일 8.0g 미만, 18 세이상여성 1 일 7.0g 미만

111 에서제조 판매하는경우에는표시를생략할수있고, 테이크아웃도시락은적용에서제외된다. 또한 한용기포장의표시가능면적이대략 30평방cm 이하인것, 주류, 영양공급원으로기여의정도가작은것, 극히짧은기간에원자재 ( 그배합비율을포함 ) 가변경된것, 소비세법제19조제1항에따라소비세납부의무가면제되는사업자가판매하는것 등에는표시의무가적용되지않는다 ( 식품표시기준제3조 3항 ). 여기서 소비세법제19조제1항에따라소비세납부의무가면제되는사업자 라함은연간과세매출액이 1000만엔이하의영세사업자를가리킨다. 그러나동정의에따르면영세사업자의범위가너무좁고한정되어, 업계및단체등의반대의견이잇따라당분간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5항 규정에따라소규모사업자 ( 대개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가 20명 ( 상업또는서비스업에속하는사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자에대해서는 5 명 )) 도생략규정에해당하는사업자로포함할것으로경과조치를마련했다. 위에서살펴보았듯이영양표시를생략할수있는상황은매우다양하다. 영양표시제도의개정및시행은사업자의부담이크고, 좁은공간에영양표기를해야하므로소비자에게얼마나도움이되는지를평가하기힘들다는비판적인의견도존재한다. 그렇지만향후 5년간의경과조치기간을거쳐정비되어소비자들이활용할수있게되면올바른영양표시라벨을부착하여판매되는식품이증가하고, 이를통해먹거리소비의안전성및건강증진효과는더욱확대될것이다. (4) 〇〇듬뿍 등영양성분강조표시의수치변경 비타민 C 듬뿍 등특정영양성분을강조한영양강조표시도개정된식품표시기준에규정되어있다 ( 식품표시기준제17조 ). 이성분의수치는지금까지 영양소등의표시기준 에따라정해졌으나, 개정을통해 일본인의식사섭취기준 (2015 년판 ) 의개념이받아들여지고활용을확대하는방안이검토중에있다 ( 식품표시기준별표 10). 예를들어, 비타민 A의경우기존기준치의약 1.7배로섭취기준이변경되었다. 2015년새로운식사섭취기준이나이, 대상별로구체적인기준이마련되고기준치계산방법에있어지금까지 6세이상을대상으로하던것을 1세이상으로변경했기때문이다. 이를바탕으로강조표시의수치도검토된것이다. 또한영양표시의무화의환경정비를위해 2013년 9월성분값의허용범위에유연성을갖도록규칙을개정했다 ( 식품표시기준제3조 1항 ). 예를들어, 기본다섯개항목 세계농업제 189 호 105

11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을표시하는경우, 계산값등의합리적인추정에의해얻어진수치가내면표시값의 ± 20% 범위를초과해도용납되는것으로, 이경우 추정치, 기준값 등의별도표시가필요하다. 편의점젤리와요구르트등에는이미표시되어있는것을볼수있지만, 이규정은영양강조표시가적용된식품은새롭게적용되는것으로강조표시의경우제대로허용치의범위에들어가도록더욱철저한관리의필요성에주목하고있다. (5) 영양강조표시의상대표시무첨가표시규칙변경영양강조표시는절대표시및상대표시가있다. 상대표시는다른식품에비해영양성분의양과비율이 높다, 적다 로강조표시하는것으로, 당사기존품대비〇〇 % 인하 등의표시가이에해당한다. 여기에서도기준치가정해져있어기준치이상의절대차이를제시하는것이필요하지만, 개정된기준하에규정이외 25% 이상의상대차이를표기하는것을의무화하기로했다 ( 식품표시기준제17조 ). 이것은국제기준인코덱의개념을도입한것으로, 상대표시규칙을엄격하게한것이다. 당사기존제품대비 20 % 인하 라는표시는향후일부예외 6) 를제외하고는표시할수없게된다. 또한자연산강조표시로 당류무첨가, 나트륨소금무첨가, 소금무첨가 등에대해각각일정한조건이부가되었다 ( 식품표시기준제17조 ). 이또한코덱의개념을도입한것이다. 이중 무첨가 표시는설탕이나소금에한정하지않고다양한식품에적용된다. 소비자를오인시키는 ' 무첨가 ' 표시도많고, 상위표시법에저촉되는경우도많기때문에특히 무첨가 표시에대한소비자단체및이익단체의압력이거세고, 정부차원의재검토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6) 영양기능식품규정변경평소의식생활에서쉽게보충할수없는비타민, 미네랄등의섭취를보조해주는영양기능식품이있다. 요구르트와청량음료의식품유형중에서도영양보충을위한제품까지다양한제품이판매되고있으며, 일정한기준을준수하면비타민, 미네랄의기능에대해정해진표시를할수있다. 개정된법은이에대해재검토하고대상성분, 대상식품표시사항을다음과같이 3가지측면에서변경하였다 ( 식품표시기준제17조 ) 첫번째는대상성분측면이다. 이전까지의대상성분은 17종류 ( 비타민 12 종, 미네랄 5 종 ) 이었지만, 새롭게 3가지성분이더해져 20가지성분이되었다. 추가된 3가지성분은 6) 나트륨함량을 25% 이상저감함으로써보존성과품질등을유지하기어려운식품 ( 식품표시기준제 17 조근거 )

113 n-3계지방산, 비타민 K, 칼륨이다. 새로추가된 3가지성분을비롯해 20가지성분의기능에대한표기는주성분에대한것으로제한한다. 예를들어, n-3계지방산은 α- 리놀렌산, EPA와 DHA 등으로알려져있지만, 표시는 n-3계지방산 으로되어있으며, 기능강조표시에서는 피부건강유지를돕는영양소입니다. 라고되어있다. 따라서부수성분이갖고있는인지기능향상, 관상동맥환에관한같은표기는인정하지않는다. 또한비타민 K의표시는 비타민 K는정상적인혈액응고기능을유지하는영양소이다 라고표기하며주의사항으로 혈액응고저지약물을복용하고있는사람은본제품의섭취를피하는것이좋습니다. 등의별도표시가필요하다. 칼륨표시는 칼륨은정상적인혈압을유지하는데필요한영양소이다 라고표기하며주의사항으로서 신장기능이저하된사람은본제품의섭취를피하는것이좋습니다. 등의별도표시가필요하다. 또한칼륨은과잉섭취의위험에대해 신장기능저하및최악의경우심장마비를일으킴 이라는별도의경고문구를포함해야한다. 두번째는대상식품의범위에있어이전까지의가공식품형태뿐만아니라, 신선식품이추가된다. 따라서시행이일반화되면신선식품매장에서도 ' 영양기능식품 ' 표시를찾아볼수있다. 예를들어, 키위의경우먹을수있는과육 100g당함유된비타민 C는 69mg 이며, 함유비타민 C양의기능에대한표기가가능해진것이다. 이는영양기능식품과비교해보았을때충분히신선품으로부터섭취할수있는영양성분정보를제공하고, 이를통해신선식품섭취를권장하기위함이다. 물론키위와같은신선식품에비타민 C와같은영양성분기준을제공하게되면기준치의하한값을밑도는일이없도록재배에있어별도의관리가필요하다. 세번째는영양표시기준의대상연령 (18세이상 ) 및표준열량 (2,200kcal) 에관한문구를표시하는것이다. 특정대상자 ( 환자, 임산부등 ) 에대한상용구이외에도연령및그에따른표준열량표기에주의해야한다. 따라서식품의양과열량을표기할때반드시 18세이상성인의하루섭취권장량을기준으로비율로제시해야하며여기에신선식품의경우, 저장방법에관한정보를추가로표기하여야한다 기능성표시식품 개정된법률하에서도가장눈에띄는변화는기능성표시식품제도의도입이다. 개정된식품표시법하에서새로도입되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는식품에기능성이표 세계농업제 189 호 107

11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시할수있는것으로서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에이어제3의영역이다. 소비자청이정한일정한규칙에의거하여사업자가과학적근거를토대로평가를실시하고소비자청에신고후요건이갖추어지면사업자의책임하에표시를가능하게하는것이다. 식품전반에서영양보충식품에서신선식품까지그대상이매우광범위하다는것또한하나의특징이다. 기존에도특정보건용식품및영양기능식품 ( 이른바, 건강식품 ) 은존재했지만또다른분류로서기능성표시식품이추가된것이다. 예를들면, 푸른생선에많이포함되는 EPA/DHA 에는 혈액을맑게하는작용이있다. 또는토마토에많이포함되는리코펜에는 항산화작용이있다 등의기능을특정보건용식품, 영양보충식품이외에도표시할수있게된것이다. 그리고기존특정보건식품규정에서허용되지않은다양한신체부위나기능을표시할수있다. 따라서몸의부위나기능성이구체적으로표시됨으로써목적에맞춰상품을선택하기쉬워지는장점이있다. 관련업체입장에서는광고및마케팅에제한이줄어들기때문에좀더확실한타깃팅과판매전략수립이가능하다. 동시에기능성표시식품을판매하는기업과생산자는그근거가되기위한연구데이터나메커니즘을소비자에게알기쉽게공개할의무를가진다. 이를통해소비자는자신이고른기능성표시식품에대해서, 그작용과본인의건강, 식품소비의안전성및필요성에대해제대로확인또는조사하는것이가능해진다. 더불어특별보건식품이기능성표시를취득할시막대한비용과시간이소요된다는문제점이있다. 또한기능성표시식품으로표기하려면제품판매 60일전까지소비자청에기능성관련성분의작용이나안전성, 유효량등에대해서제출해야하며제출한정보를홈페이지등을통해소비자가알기쉽게게시하는것도필요하다. 따라서업체측면에서는기능성표시식품으로표기하는비용이늘어나특정보건식품과같은초기장벽을형성한다는회의적의견도제기되고있다. (1) 의무표시항목규정식품표시기준의 2조 1항에는기능성표시식품의대상자, 목적, 대상식품등이포함되어있으며, 표시내용, 안전성, 기능성, 품질등의정보를판매일 60일전까지신고하도록되어있다. 의무표시항목은가공식품은제3조 2항, 신선식품은 18조 2항에제시되어있다. 신선식품은원래명칭과원산지만표시하도록되어있으나여러가지정보를용기포장에표시하면내용물이들여다보이지않을수있다. 따라서이에주의하여포장디자인을바꿔야하는점에대해농가를비롯한공급자의불만이있었다. 하

115 지만정부는정보제공의필요성과공급안전성을이유로들며최대한공급자의비용과부담을줄이고자표시및신고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가이드라인에는안전, 품질, 기능성요건에관한규정이포함되어있다. 2015년 3월 31일소비자청은 기능성표시식품신고등에관한가이드라인 을공개했으며, 대상식품이될지의판단, 안전성의근거, 생산 제조및품질관리, 건강피해사례정보수집, 기능성의근거, 표시의무내용등신고자료의작성에관한내용을제시하고있다. 7) (2) 기능성표시식품선정기준기능성표시식품대상에대한선정기준은가이드라인에제시되어있다. 기능성표시식품으로판정받기위한요건은우선 1) 질병이환자, 미성년자, 임산부 ( 임신을계획하는자를포함 ) 및수유부 (lactating women) 를대상으로하지않는지, 2) 기능성관련성분으로서근거가분명하고정량, 정성을확인할수있는성분인지, 식사섭취기준이마련된영양소인지, 8) 특별용도식품, 영양기능식품알코올을함유하는음료가아닌지,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당류, 나트륨등의과잉섭취로이어지는식품이아닌지등이상의요건을충족한것이우선대상으로선정된다. (3) 표시내용의무표시항목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식품표시기준이외에세부사항을향후시행통지및 Q&A를통해공지하고있지만, 가이드라인은기능성평가에대해서신고한내용을표시할때어떤방법으로과학적근거를평가했는지알수있도록표시를하는것을요구하면서아래의 3개의구문을예로제시하고있다. 최종제품을이용한임상실험을통해과학적근거를설명한경우예 )" 본제품에는 A( 기능성관련성분 ) 가포함되므로, B의기능이있습니다. ( 기능성 )" 최종제품에관한연구검토로부터과학적근거를설명한경우예 )" 본제품에는 A( 기능성관련성분 ) 가포함되어 B기능이있다 ( 기능성 ) 는것이보고되고있습니다." 7) 가이드라인은 2014 년 7 월에공표된 식품의새로운기능성표시제도에관한검토회 의논의내용및보고서를바탕으로하고있음. 8) 단백질, n-6 계지방산, n-3 계지방산, 식물섬유, 비타민 A 의 5 성분의구성성분은기능성관련성분이될수있음. 예를들어각종아미노산, 펩티드, EPA, DHA 재난소화덱스트린등임. 세계농업제 189 호 109

11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기능성관련성분에관한연구검토로부터과학적근거를설명한경우예 )" 본제품에는 A가포함됩니다. A에는 B기능이있다 ( 기능성 ) 는것이보고되고있습니다." 이세가지중식품업자는연구검토후판단에따라선택하여표기하며소비자청의확인을받는다. 실제적으로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문구는세번째것으로식품의직접적인기능성을표기하는것보다사업자입장의책임부담이적기때문이다. 현재소비자청은문구표기와는별개로기능성근거를검토하는제도를체계화하고이를다소통일되게적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 3. 주요이슈및시사점 기존에없던제도및규제가생김으로써사업자들의부담은더욱커졌다. 또한기능성표시식품의종류가다양해진만큼그근거에대한검증절차도복잡해졌다. 일본정부는이러한부담을인지하고이행조치기간을시행후 5년인 2020년까지올바른현황파악과문제점, 잠재적인비용등을분석하여적절한대응방안및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노력하고있다. 따라서일본식품표시기준이더욱엄격해진이후약 1년이지난시점에서논란이되고있는주요이슈를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에주는정책적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1) 추정치와기준값의의미소시지등식육가공품이나생선통조림, 빵등에는 추정치 와 기준 이라는표시를찾아볼수있다. 이표시값은기준치입니다. 나 샘플분석에의한추정치, 이표시값은추정치입니다. 등의표시가그것이다. 이것은실제의내용물과영양표시값사이에 ±20% 오차가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문구들을표기하면오차범위 (±20% 이내 ) 가허용되기때문이다. 소비자입장에서이러한추정치를적절하게받아들이기어려우며표시값에보다합리적인근거가필요하지만, 소비자청에서정한산출방법은통일된방법으로한정되어있지않고, 표시값을요구하는방법또한여러가지를인정하고있다. 또한, 표시값의근거를어디까지자세히조사할지에관한판단은사업자가하므로이수치의신뢰성은더욱확실하지않다. 따라서강화된영양표시의무화제도하에추정치, 기준

117 값등의개념을명확히하고, 산출방법을통일해소비자들에게정보를제공하는방안이보충되어야한다. 그림 2 일본식품표시중추정치표시의예 자료 : ( (2) 인스토어가공식품의영양성분표시인스토어가공식품의영양성분표시에관한규정은여전히논란의대상이다. 웰빙, 오픈키친등의먹거리안전성에대한소비자경각심이높아지면서공장에서생산된도시락이나편의점도시락등미리포장되어있는경우는의무표시항목모두를표기해야하나, 대형슈퍼의내부주방에서식품을만들어포장하는경우에는 식품을제조또는가공한장소에서판매할경우 에해당되기때문에원자재이름이나내용량, 영양표시등일부표시를생략할수있다. 그러나이는소비자단체등의반발로여전히논란이되고있으며, 논란의중심은기존가공식품의압축, 분류, 재포장등의행위가있을수있기때문에이또한영양성분표시대상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영양성분표시가어디까지의무화되어야하는지일률적으로규정하기어려우며이러한예외규정을두지않았을때많은비용과혼란이발생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나보건소등에그책임을떠넘기고있는상황이다. 세계농업제 189 호 111

11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3) 알레르기표시의일괄표시논란알레르기표시는개별표시가원칙이지만일반소비자가이해하기에는일괄표시가더용이하다는의견이제기돼논의중에있다. 이에따라소비자청은개별표시가어렵거나적절하지않은경우를사업자에의한판단으로결정하고일괄표시를허용하기로했다. 빵과과자를예로들면원칙적으로 우유, 계란, 밀, 콩포함 이라는개별표시문구가있어야하지만, 사업자의판단에따라원자재란에일괄표시되어있는상품들도상당히존재한다. 따라서소비자또한어떤기준이더옳은지, 적합한지판단하기어려우며일괄표시나개별표시여부를사업자에게맡기는것은제도자체에대한불신으로이어질수있다는비판의목소리가제기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과홍보자료만으로는식품표시에관한기준을완전히이해하기어렵다. 이러한요소들이진입장벽으로작용해제도를활용하지못하거나새로운기준으로이행하지못하는중소업체들에미칠영향도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또한현재감시및지도를담당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와지역식품업체들간의연계가원활하게되어야하며, 이를지원하는중앙기구로서소비자청의역할도재고해야한다. 또한식품표시제도가대중을대상으로하는만큼소비자인식제고측면에서방송이나캠페인등매체를이용하고, 학교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는등장기적인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살펴보았듯이일본의최근개정된식품표시제도는저염, 웰빙등소비자들의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알레르기, 만성질병에대한경각심이높아지고있는최근트렌드를반영했다. 또한그동안계속논의되고있었던신선식품, 가공식품의영양표시제도를재정비하고, 자칫치명적일수있는알레르기유발물질에대한일괄표시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고자했다. 무엇보다도가장큰변화는특정보건식품이외의식품이정해진절차를거쳐과학적근거를토대로성분의기능을표기할수있으며, 그기능이기존에 뼈, 치아 등으로한정되어있던부분을넘어서 수면기능, 피부미용 등까지확대되어마케팅효과와식품시장에더욱큰변화를일으킬것으로예상된다

119 본고는개정된식품표시기준분석을통해식품안전성과품질에관한소비트렌드를반영하고, 더나아가일본식품산업에대한대외적인신뢰성을높여수출경쟁력을확보하는국가적전략으로서식품표시제도를살펴보았다. 이는미시적으로국내소비자들에게일본식품산업및표시제도에대한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고, 우리나라제도와의비교를통해정책수요를도출하는계기가될수있다. 또한식품업체는일본식품업계동향을파악함으로써한류가아닌품질을통해일본시장에진출해야하며진출시, 더욱엄격해진식품표시제도의가이드라인을주의해야한다. 현재대일수출품으로인기가있는김등과같은일부식품산업또한개정된제도하에식품기능표시를검토하여이를마케팅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 더나아가정책적관점에서살펴보면, 새로개정된식품표시제도에대한국민인식을제고하고관련업체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소비자청을비롯한일본정부의노력을주목할필요가있다. 일본정부는현재중앙정부및지방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으며소비자청웹사이트의 Q&A서비스를통해소비자및관련업체에예외규정등의정보를제공하고불편에대응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 1년간시행되어온사례를바탕으로자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이를통해대중및관련업계에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는기존업체들뿐만아니라중소식품기업, 새로진입하는기업, 그리고우리나라와같은수출기업들에게도진입비용을줄일수있는조치이다. 이러한일본의사례는소비자수요와시장동향을적극반영하고, 이를지원하기위한정부의정책적노력측면에서도좋은사례로서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세계농업제 189 호 113

12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문헌 KOTRA. 일본식품시장트렌드및가이드. KOTRA 日本消費者庁 食品標示基準. 日本の消費者庁. 食品表示検定フォーラム2015. 食品表ナ示法 の重点ポイント. 食品表キ示検定協会. USDA An Overview of the New Food Labeling Standard. USDA. Yoshihisa Godo A Review of Food Nutrition Labeling in Japan. 참고사이트일본소비자청홈페이지 ( 일본농림수산성관련페이지 ( FOOCOM.NET ( 도쿄도식품안전정보사이트 (

121 PART 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초콜릿산업 세계초콜릿산업동향 윤선희 스위스의초콜릿산업 원지은 2016 년 5 월호세계농식품산업동향기획주제로 초콜릿산업 을선정하고, 세계초콜릿산업동향과스위스의초콜릿산업에대하여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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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 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세계농업제 189 호 117

12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 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카카오산업가나카카오생산동향 펄프제지산업유럽펄프제지산업동향아시아펄프제지산업동향북미펄프제지산업동향

12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2015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열대과일산업미국오렌지산업동향칠레포도산업동향필리핀바나나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세계건고추산업동향세계마늘산업동향세계양파산업동향 양봉산업세계및국내양봉산업동향호주 뉴질랜드양봉산업동향 외식산업세계외식산업현황과전망세계외식산업성장과트렌드 식품제조업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제분산업세계제분산업동향 제당산업세계설탕수급및주요국동향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태국설탕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 EU 유지종자산업동향중국유지종자산업동향아르헨티나유지종자산업동향 농업기술네덜란드시설원예산업동향 농기계산업세계농기계시장의변화와우리산업에대한시사 세계농업제 189 호 119

12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할랄 코셔인증제도할랄식품시장의의의와동향코셔인증제도의개념과시장동향 천연식물보호제천연식물보호제의특성과시장동향 난 ( 卵 ) 가공산업국내난가공산업의문제와발전방향 유기농업세계유기농업현황과시사점유럽유기농업현황아프리카유기농업추이와시사점아시아유기농업동향과과제 버섯종균산업중국의버섯종균산업현황미국의양송이종균생산현황 비료산업세계비료산업현황과전망일본비료산업의가격구조 난 ( 卵 ) 가공산업세계난가공산업현황미국과 EU 의계란및난가공산업 낙농업네덜란드의낙농업현황과시사점 쇠고기산업미국의쇠고기산업호주의쇠고기산업과정책동향 양돈산업미국의양돈산업동향일본의양돈산업과에코피드정책호주의양돈산업과정책

12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양계산업세계양계산업동향일본의양계산업동향호주의양계산업과주요정책 견과류산업세계견과류수급동향미국의견과류산업동향과전망터키의견과류산업 베리류산업미국의베리류산업동향폴란드의베리류산업동향과관련정책일본의딸기산업과관련기술동향 자몽산업세계자몽산업동향 세계농업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89 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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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초콜릿산업동향 * 윤선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머리말 9) 신들의음식 (food of the gods) 을의미하는그리스어에서유래된카카오나무 ( 테오브로마, Theobroma) 의열매를가공하여만든식품을초콜릿이라고정의한다. 1) 초콜릿은달콤함을상징하는식품으로세대를가리지않고꾸준한사랑을받고있으며최근에는카카오의건강기능성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 이러한높은관심을보여주는많은연구가있는데그중에서도초콜릿의섭취가인지기능을향상시킨다는가설에서시작한콜롬비아대학프란츠메저리박사의 초콜릿소비, 인지기능, 노벨상수상자 라는연구는매우흥미롭다. 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인들의디저트인초콜릿에대한소비증가와함께트렌드의변화도급격하게일어나고있다. 본고에서는세계와우리나라의초콜릿산업을소개하고, 최근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 (sunny@krei.re.kr). 1) Latif, R 세계농업제 189 호 123

13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 초콜릿제조과정과영양성분 2.1. 카카오생산카카오는적도 15~20도인열대지역에서재배되는데다른작물보다기상이나병해충에민감한특성이있어관리에특별히주의하여야한다. 카카오나무를심은후 5년째되는해부터약 20년간열매를수확할수있다. 카카오열매인카카오포드 (cacao pod) 한개에는 20~50개의카카오콩 (cacao bean) 이들어있는데이를수확한카카오포드에서꺼내어발효와건조과정을거치게된다. 발효는카카오특유의쓴맛을줄이고풍미와색을좋게만드는중요한과정이다. 발효된카카오콩은건조과정을통해수분을 8% 이하로낮추는데잘건조된카카오콩은 4~5년까지저장할수있다. 농장에서건조된카카오콩은수집, 포장하여수출, 판매하게된다. 그림 1 카카오의생산과가공 자료 : World Cocoa Foundation

131 2.2. 초콜릿가공과정카카오콩이가공공장으로들어와초콜릿제품이되기까지여러단계의과정을거친다. 우선불순물을제거하기위해세척과윈노윙 (winnowing, 키질 ) 을마친후, 로스팅 (roasting, 볶기 ) 하여짙은갈색의카카오닙 (cacao nib) 을얻는다. 카카오닙을분쇄하면카카오원액 (cacao liquor, 또는 mass) 이되는데이것을압착하여카카오버터 (cacao butter) 와그나머지인카카오파우더 (cacao powder) 를얻는다. 카카오원액과카카오버터에설탕, 우유, 견과류, 바닐라등의부재료를혼합해정제 (refining) 와콘칭 (conching), 몰딩 (moulding, 조형 ) 단계를거쳐초콜릿제품이완성된다. 이중콘칭은일정한온도와시간동안재료들을잘섞어서풍미와식감등상품성을올려누는매우중요한단계이다. 그림 2 초콜릿제조과정 ( 카카오에서초콜릿제품이되기까지 ) 그라인더 압착기 자료 : ( 초콜릿영양성분종자에따라다소차이가있지만카카오콩은반이상이지방, 즉카카오버터로이루어져있다. 카카오콩을빻은반죽인카카오매스에는지방이 53~55%, 탄수화물이 13~15%, 단백질이 9~10%, 섬유소가 16~18%, 수분이 1~1.5% 정도포함되어있다. 초콜릿은카카오매스에설탕, 카카오버터, 우유등을첨가해만들기때문에완성된초콜릿의영양가는카카오콩이나카카오매스와는다소차이가나며, 종류에따라서도다르다. 세계농업제 189 호 125

13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구분 표 1 초콜릿제품유형별영양성분 (100g 당함유량 ) 열량 (Kcal) 단백질 (g) 탄수화물 (g) 화이트초콜릿 밀크초콜릿 ( 카카오 20~30% 함유 ) 다크초콜릿 ( 카카오 70% 함유 ) 지방 (g) 자료 : Mara P. Squicciarini, Johan Swinnen. The Economics of Chocolate(2016). 카카오는철분과마그네슘, 칼륨, 포타슘, 인등무기질의함량이높은식품이다. 마그네슘은인체에서부족해지면매우불안하고초조하며경련을일으키기도하는영양소로, 마그네슘이풍부한초콜릿은스트레스해소에도좋은식품이다. 다크초콜릿은철분이풍부하여빈혈예방에좋고나트륨과콜레스테롤은전혀들어있지않기때문에고혈압환자도걱정없이먹을수있다. 반면, 우유가들어가는밀크초콜릿은칼슘이풍부하고카카오고형분이전혀들어있지않은화이트초콜릿은카카오버터와설탕으로만되어있으므로다크초콜릿이나밀크초콜릿에비해영양가치가떨어진다. 페닐에틸아민은초콜릿 100g에 50~100mg 함유되어있으며기분을좋게만드는물질로알려져있다. 초콜릿의테오브로민이라는성분은체내에흡수되면대뇌피질을부드럽게자극해사고력을높여준다. 집중해서공부해야할때초콜릿을먹는이유는초콜릿에함유된카페인의각성역할만이전부가아니다. 콜롬비아대학프란츠메저리박사는 초콜릿소비, 인지기능, 노벨상수상자 라는연구를통해초콜릿의섭취와인지기능향상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연간초콜릿소비량과노벨상수상자수에상관관계가있다는것이었다. 메저리박사는초콜릿섭취가인지기능을향상시킬수있다는가설과함께교육수준이높은나라일수록초콜릿의건강기능성에대한정보를알고더많은양의초콜릿을섭취했을것이라는가설을제시했다. 최근초콜릿의성분에대한연구에따르면항산화성분인플라바놀 (flavanol) 이혈액순환을촉진해시력을향상시키고심혈관계질환을예방하는기능이한다고한다. 한편, 초콜릿은우리몸에이로운점도있지만, 열량이높고, 지방성분의대부분이트랜스지방이기때문에섭취에주의해야한다. 또초콜릿의단맛을내는단순당은체내

133 흡수가빨라혈당을급격히올리므로당뇨나고지혈증, 비만등성인병이있는경우에는초콜릿을멀리하는것이좋다. 35 그림 3 국가별초콜릿소비량과노벨상수상자수상관관계 30 인구천만명당노벨상수상자수 인당초콜릿소비량 (kg/ 연간 ) 자료 : Franz H. Messerli, M.D. Chocolate Consumption, Cognitive Function, and Nobel Laureates(2012). 3. 세계초콜릿산업 3.1. 초콜릿의역사 2) 초콜릿은멕시코원주민이마셨던카카오콩음료초콜라틀 (Chocolatl) 에서유래했다. 남아메리카아마존강유역과베네수엘라의오리노코강인근지역이원산지인카카오나무는신이내린선물로불리며음료나약또는화폐수단으로활용되기도하였다. 남미의카카오나무는 1519년아메리카를네번째로항해하던콜럼버스에의해유럽에전파되었고, 이후스페인정복자인코르테스가카카오에꿀과향신료를넣어음료 2) 김선희 고급초콜릿소비경험동기에따른시장세분화에관한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세계농업제 189 호 127

13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를만들어먹기시작한것으로알려져있다. 17세기초반프랑스에서카카오열매를가공하는공정이개발되고 17세기중반에초콜릿을만들게되었다. 이후영국의상류층들에게인기를끌면서엘리트들의인기모임장소로 초콜릿하우스 가성행하게되었고, 점차카카오가격이하락하면서대중들도애용하는식품이되었다. 1758년코덱스라는의사는카카오를이용하여체온을낮추는시럽을만드는한편약의쓴맛을덜느낄수있게초콜릿을함께먹도록하였다. 초콜릿은 19세기초부터의학적용도로복용하거나우유와함께음용되기시작하였고벨기에인쇼콜라티에에의해크림, 캐러멜, 가나슈등을채운벨기에쉘초콜릿 (shell chocolate) 이널리알려지게되었다 초콜릿의종류코덱스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의기준 (standard) 에의하면, 초콜릿은카카오, 우유등재료의구성에따라크게 7가지로구분된다. 초콜릿 (chocolate), 스위트초콜릿 (sweet chocolate), 과자류에속하는커버처초콜릿 (couverture chocolate), 밀크초콜릿 (milk chocolate), 패밀리밀크초콜릿 (family milk chocolate), 밀크초콜릿커버처 (milk chocolate couverture) 와기타로는화이트초콜릿 (white chocolate), 지안두야초콜릿 (gianduja chocolate) 등이있다. 초콜릿을가격대별로분류하면, 슈퍼프리미엄 (super premium), 매스프리미엄 (mass premium), 매스 (mass) 로나눌수있다. 고급화전략을내세우는프리미엄제품들에대한선호는높아지고있으며자체상표 (PB) 로높은마진을남기는대중적인제품들의매출도증가하는추세이다. 표 2 초콜릿제품의가격대별분류 구분 Super premium Mass premium 시장비중 5% 13% Mass 82% 내용 고급, 수제초콜릿으로프랑스파리초콜릿 (salon du chocolat) 등을통해초콜릿이상의가치를내세우며예술적기호식품으로써최근성장하고있음. 프리미엄초콜릿으로가격대비상품의이미지가높으며시장확대되고있음. 대표적브랜드 고디바 (Godiva), 피에르마르코리니 (Pierre Marcolini), 노이하우스 (Neuhaus) Lindt, Ferrero, Guylian B-Brand 중간단계의대중적인시장 Hershey, Mars, Kraft Own label/ Discount 저가의소규모독자적브랜드로최근성장중이며기존제조사보다마진율이높은것이특징임. PB 제품 자료 : 정유정, 패키지디자인의텍스트의의미작용에대한기호학적연구 - 초콜릿브랜드를중심으로

135 초콜릿을제품형태별로분류하면, 우리가흔히먹는바 (bar) 와블록 (block) 형태가가장대표적이다. 이외에한입에먹을수있는크기의초콜릿이여러개상자에들어있으며선물용으로이용되는형태와상자나주머니 (bag) 에들어있으며간편한간식형태로먹을수있는셀프라인 (selfline) 형태, 다양한틀에형태를만들고그안에가나슈, 견과류등을채운몰드초콜릿등이있다. 표 3 초콜릿제품의형태별분류 구분특징예시구분특징예시 바 (Bar) 겉면에초콜릿이덮인바 (Bar) 형태로, 휴대가간편함. 셀프라인 (Selfline) 상자나주머니 (bag) 에들어있는캐주얼간식형태 카운트라인 (Count line) 일정틀에초콜릿을부어블록 (block) 또는태블릿 (tablet) 모양으로만든형태. 몰드초콜릿 (Mould) 다양한형태의틀에초콜릿을붓고속을비운후가나슈, 견과류등을채움 상자 (Box) 먹기좋은크기의초콜릿이여러개상자에들어있으며대부분선물용 자료 : 정유정, 패키지디자인의텍스트의의미작용에대한기호학적연구 - 초콜릿브랜드를중심으로 세계초콜릿생산세계초콜릿생산량의 28% 를미국이, 독일과스위스, 벨기에등서유럽이 35% 를차지하고있다. 독일은연간 100억달러규모의초콜릿을생산하며유명한브랜드는슈톨베르크 (Stollwerck), 라메종뒤쇼콜라 (La maison du chocolat) 등이있다. 스위스는 17세기에초콜릿을처음만들었으며 19세기 2차세계대전이전까지는수출지향적인산업이었다. 그러나최근에는자국에서생산된초콜릿의절반이상을직접소비하고있다. 벨기에에는 15개의초콜릿제조업체와 2,000여개의상점이있으며세계적인브랜드인고디바 (Godiva) 가있다. 1884년부터관련법령에의해초콜릿의재료와비율등을관리하고있으며현대적인장비의사용을최소화하는수제품을생산하여자국초콜릿에대한자부심이강한특징이있다. 세계농업제 189 호 129

13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초콜릿제조업체가운데규모가큰기업 (2015년기준 ) 은다음 < 표 4> 와같다. 미국은 1위, 2위, 6위와 17위까지 4개기업이속해있어독보적인초콜릿제조업체를보유하고있다. 그다음으로는이탈리아 (3위), 스위스 (4위, 7위 ), 일본 (5위, 9위 ), 아르헨티나 (8위), 독일 (10위), 러시아 (11위), 한국 (12위, 14위, 15위 ), 터키 (13위), 프랑스 (16위) 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는세계 17대초콜릿제조업체중 3개를보유하고있는데오리온과롯데, 크라운제과는국내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도상당한규모로인정받고있는것이다. 초콜릿시장은규모와전략에따라두가지부류로나누어볼수있다. 대기업은유통과생산과정의효율화로비용을절감함으로써이윤을남기는데반해, 중소규모생산업체는제품을고급화, 차별화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표 4 세계초콜릿제조업체순위 (2015 년기준 ) 순위업체명국가순위업체명국가 1 Mars Inc 미국 10 August Storck Kg 독일 2 Mondelez International 미국 11 United Confectionery Manufacturers 러시아 3 Ferrero Group 이탈리아 12 Orion Corp 한국 4 Nestle SA 스위스 13 Yildiz Holding 터키 5 Meiji Co Ltd 일본 14 Lotte Confectionery Co. Ltd 한국 6 Hershey Foods Corp 미국 15 Crown Confectionery Co. Ltd 한국 7 Chocoladefabriken Lindt Sprungli AG 스위스 16 Cemoi 프랑스 8 Arcor 아르헨티나 17 Ferrara Candy Co 미국 9 Ezaki Glico Go Ltd 일본 주 : HS CODE 1806( 초콜릿과카카오가함유된제품 ). 자료 : worldstopexports( 세계초콜릿무역세계초콜릿무역액은 270억달러수준 (2014년기준 ) 이다. 수출액이가장많은국가는독일로세계무역액의 18%(49억달러 ) 를차지하고다음으로는벨기에 11%(30억달러 ), 네덜란드 7%(20억달러 ), 이탈리아 6%(17억달러 ), 미국은 6%(16 억달러 ) 를차지하고있다

137 그림 4 세계 10 대초콜릿수출국 (2014 년수출액기준 ) 네덜란드 7%(20 억달러 ) 벨기에 11% (30 억달러 ) 이탈리아 6%(17 억달러 ) 미국 6%(16 억달러 ) 독일 18% (49 억달러 ) 프랑스 6%(16 억달러 ) 폴란드 5%(14 억달러 ) 기타 30% (80 억달러 ) 캐나다 4%(12 억달러 ) 영국 3%(9.4 억달러 ) 스위스 3%(8.7 억달러 ) 주 : HS CODE 1806( 초콜릿과카카오가함유된제품 ). 자료 : worldstopexports( 수입액보다상대적으로수출액이많은순수출국중에서수출액이가장많은독일은 2014년기준순수출액이 24억달러이고 2010년대비 34% 성장하였다. 다음순위를차지하고있는벨기에와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스위스등도성장세를보이고있다. 표 5 세계 10 대초콜릿순수출입국 (2014 년기준 ) 단위 : 백만달러, % 순수출 순수입 국가 순수출액 2010년대비 국가 순수입액 2010년대비 독일 2, 영국 1, 벨기에 2, 미국 이탈리아 1, 일본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 한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홍콩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주 : HS CODE 1806( 초콜릿과카카오가함유된제품 ). 자료 : worldstopexports( 세계농업제 189 호 131

13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수출액보다상대적으로수입액이많은순수입국중에서는영국의순수입액이 2014 년기준, 13억달러로가장많았고 2010년보다 32% 증가하였다. 미국은영국다음으로순수입액이많은나라인데 6억 3,000달러의초콜릿을수입하였고 2010년과비교해서는 6% 감소하였다. 한국은 2억 7,000달러의초콜릿을수입하였고 2010년보다는수입액이 8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세계초콜릿소비와가격 2015년기준, 세계초콜릿소비액은 100억달러내외로추정된다. 이가운데미국이 18%(18억 3,000달러 ), 영국이 9%(14 억 3,000달러 ), 아시아는 14%(14억 3,000달러 ) 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전문가들은향후초콜릿가격이상승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고있다. 소비량증가에비해초콜릿의기본원료인카카오의생산량이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2015년초콜릿가격 ( 북아메리카기준 ) 은 14달러 /kg로 2010년 (11달러) 보다 27% 상승하였다. 그림 5 국가별초콜릿소비액비중 (2015 년추정 ) 영국 (9.3%) 9.4 억달러 아시아 (14.1%) 14.3 억달러 기타 (58.5%) 59.1 억달러 미국 (18.1%) 18.3 억달러 자료 : 유로모니터 ( 중국과인도등신흥국들이이끄는초콜릿소비량증가와더불어카카오함량이높은다크초콜릿등을선호하는소비패턴의변화도한몫을하고있다. < 그림 7> 에서보는바와같이, 주요국가의소비패턴은밀크초콜릿과화이트초콜릿이감소하고상대적으로다크초콜릿의소비비중이증가하고있다

139 다크초콜릿제품은카카오함량이 10% 내외인밀크초콜릿에비해 5~7배많은양의카카오가필요하다. 이에따라초콜릿제조업체는제품의크기와무게를줄이거나판매가격을높이는전략을취하고있다. 국제카카오가격은 2012~2013년생산량증가에따라하락하였으나이후점차상승하여최근에는 2012년대비 40% 이상높은수준에서거래되고있다. 카카오가격의상승이유는생산측면에서도찾아볼수있는데세계카카오생산량의 70% 를차지하는서아프리카의기상변화 ( 가뭄 ) 와병해충확산, 노동력부족등의문제가대두하고있다. 2020년에는 100만톤내외의카카오가부족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초콜릿 1인당소비량이가장많은국가인스위스는연간 9kg의초콜릿을소비하며이는스니커즈바 173개 ( 개당 52.7g) 와같은양이다. 그다음으로는독일과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의 1인당초콜릿소비량이 7~8kg 수준이고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는 4~5kg 수준이다. 초콜릿소비량이증가하고있는중국과인도의 1인당소비량은각각 200g, 100g으로추정된다. 최근초콜릿의소비패턴은맛뿐만아니라건강까지생각하는소비자들의요구에맞게변화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카카오함량이높은다크초콜릿과함께당분과지방등건강에이롭지않은성분의비중을줄인제품에대한선호가높아지고있다. 그림 6 국가별 1인당초콜릿소비량 ( 연간, 2014 년추정 ) 스위스 9kg 독일아일랜드영국노르웨이 7.9kg 7.4kg 7.4kg 6.6kg 스웨덴호주네덜란드미국프랑스 5.4kg 4.9kg 4.7kg 4.3kg 4.2kg 자료 : forbes( 세계농업제 189 호 133

14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그림 7 주요국가의초콜릿소비패턴변화 % 스위스 미국 영국 자료 : consultancy.uk( 달러 / 톤 4,000 그림 8 국제카카오가격 (2005 년 1 월 ~2016 년 2 월 ) 3,000 2,000 1, 자료 : 국제코코아연합 (ICCO). 초콜릿의소비자가격에서생산단계별이윤비중은카카오와초콜릿제조업체가 70% 를차지한다. 소매업체가 17%, 중간유통업체가 7% 이고카카오생산자의이윤비중은 6% 에불과하다. 1980년에카카오생산자의이윤비중이 16% 였던것과비교하면매우낮아진것을알수있다

141 그림 9 초콜릿생산단계별이윤비중 중간유통업체 소매업체 카카오생산자 (1980: 16%) 자료 : 우리나라의초콜릿산업 4.1. 우리나라초콜릿의역사우리나라에초콜릿이처음들어온것은대한제국말기황실에서일하던프랑스인조리사손탁이라는사람에의해서다. 손탁은고종황제에게커피를소개한인물이기도하다. 일제강점기에는일본산초콜릿이상류층의간식으로소비되었고일반대중에게소개된것은 1945년해방과함께미군의보급품에의해서이다. 국내에서초콜릿생산은 1967년해태제과에서시작되었고, 1980년대밸런타인데이가국내에소개되면서시장이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초콜릿은 카카오가공품류와초콜릿 으로정의된다. 카카오가공품류란카카오열매에서얻은카카오매스와분말, 버터등을말하며초콜릿이란카카오가공품류에식품이나식품첨가물을더하여가공한제품을말한다 국내초콜릿시장국내초콜릿시장규모는매년 10% 이상의성장세를보이고있다. 2014년, 우리나라의카카오가공품과초콜릿생산액은 2009년대비 53% 성장한 1조 2,000억원이고, 생산량은 38% 증가한 15만 3,000톤이다. 동기간수출량은 1% 증가에불과하지만, 수출액은 2배이상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세계농업제 189 호 135

14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카카오가공품과초콜릿생산업체중대기업계열의양산제과업체 3 곳인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세계적인규모를자랑하고있다. 2014년기준이세업체의국내판매액은롯데제과 3,953억원, 오리온 3,139억원, 해태제과 구분 표 6 우리나라카카오가공품과초콜릿의생산및수출추이 생산량 ( 톤 ) 생산액 ( 억원 ) 국내판매량 ( 톤 ) 국내판매액 ( 억원 ) 수출량 ( 톤 ) 수출액 ( 천달러 ) 2009년 111,310 7,901 81,212 7,304 8,744 32, 년 153,057 12, ,988 10,931 8,848 71,369 증감률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년도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통계집 (2015). 구분 표 7 우리나라카카오가공품과초콜릿제품별생산및수출 (2014 년기준 ) 생산량 ( 톤 ) 생산액 ( 억원 ) 국내판매량 ( 톤 ) 국내판매액 ( 억원 ) 수출량 ( 톤 ) 수출액 ( 천달러 ) 초콜릿가공품 89,945 8,106 70,505 7,271 8,017 63,207 초콜릿 23,087 2,607 19,320 2, ,368 준초콜릿 16, , 밀크초콜릿 2, , ,634 기타카카오가공품 19, , ,631 화이트초콜릿 스위트초콜릿 카카오분말 카카오버터 카카오매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년도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통계집 (2015). 표 8 우리나라카카오가공품과초콜릿의생산업체순위 (2014 년기준 ) 순위 국내판매액기준수출액기준업체명국내판매액 ( 억원 ) 업체명수출액 ( 천달러 ) 1 롯데제과 ( 주 ) 3,953 롯데제과 ( 주 ) 36,250 2 ( 주 ) 오리온 3,139 ( 주 ) 오리온 22,631 3 해태제과 ( 주 ) 1,884 해태제과 ( 주 ) 3,918 4 ( 주 ) 삼광식품 356 ( 주 ) 아우레이트 1,955 5 ( 주 ) 파리크라상 180 삼진식품 1,467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년도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통계집 (2015)

143 1,884억원으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수출액기준으로는 2014년에롯데제과와오리온이각각 3,625만달러, 2,263만달러를기록하고있다. 초콜릿제품별국내판매액은초콜릿가공품이 7,300억원으로가장많고초콜릿 2,200억원, 준초콜릿이 670억원으로나타났다. 이어서밀크초콜릿, 기타카카오가공품, 화이트초콜릿, 스위트초콜릿, 카카오분말순이었다 우리나라초콜릿수입수입초콜릿의인기에힘입어수입량과수입액은연평균각각 4.6%, 9.5% 증가하는추세이다. 초콜릿수입량은 2000년에 1만 6,000톤에서 2015년은약 3만 1,000톤으로 15 년동안약 2배증가하였고수입액은동기간약 5,000만달러에서 2억 1,000만달러로 3배이상증가하였다. 수입량과수입액이크게증가한것과함께주목할만한점은단위당가격이크게상승했다는것이다. 2000년에 kg당 3.3달러였던수입초콜릿은 2015 년에 6.8달러로 2배상승하였고연평균상승률은 4.9% 수준이다. 2015년수입된초콜릿중미국산은 6,200톤으로가장많았고이어중국산이 4,900톤, 싱가포르산 3,100톤, 벨기에산 2,800톤, 독일과이탈리아산이각각 2,700톤, 프랑스산 1,800톤순이었다. 국가별로 2010년과비교하면미국산은 12% 감소한반면, 중국과유럽으로부터의수입량이늘어나는추세이다. 이기간에중국과독일산수입량은각각 6배와 5배증가하였다. 표 9 우리나라초콜릿의수입추이 단위 : 톤, 천달러, 달러 /kg, % 구분 2000 년 (A) 2005 년 2010 년 2015 년 (B) 증감률 (B/A) 연평균증감 ( 상승 ) 률 2000~2015 년 수입량 15,520 20,669 21,112 31, 수입액 50,752 87, , , 단가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우리나라초콜릿소비 1980 년대이후일본식밸런타인데이가정착되기시작하면서 2 월과입시철인 11 월, 크리스마스가있는 12 월의소비량비중이높은특징을나타내고있다. 국내초콜릿시 세계농업제 189 호 137

14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장에서많이판매되는제품유형은간편하게먹을수있도록포장단위가작은형태이다. 유통주체별매출규모로볼때저가의초콜릿가공품을주로판매하는할인점, 편의점의순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수입초콜릿의경우에는페레로로쉐 (Ferrero Rocher), 마즈 (Mars), 허쉬 (Hershey) 와같은순수초콜릿제품의매출이높다. 과거국내초콜릿시장은국내생산또는미국산허쉬키세스로대표되는저렴한수입초콜릿과페레로로쉐 (Ferrero rocher), 고디바 (Godiva) 등으로대표되는고가의수입초콜릿으로구분되었다. 그러나최근에는고급화, 웰빙등트렌드에맞춘수제초콜릿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소규모전문점의수가증가하는추세이다. 세계적인추세와같이국내에서도카카오함량이높고다른식품첨가물이없거나적은순수초콜릿제품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다. 5. 요약및결론 초콜릿의기원으로알려진마야문명에서카카오열매는사람의심장, 초콜릿은혈액을상징할만큼귀중하고신성시여겨졌다. 신들의음식, 신이내린선물, 사랑의전령등초콜릿에대한표현또한다양하다. 현대인들에게초콜릿은맛있는디저트이면서특별한날이나사랑을고백하는선물로써도꾸준히사랑받는아이템으로자리잡았다. 최근초콜릿산업은카카오성분의효능홍보, 신흥시장성장에따른수요증가라는호재와카카오등원재료가격상승이라는악재가동시에일어나고있다. 향후초콜릿의소비는보다더고급스럽고차별화된제품에대한선호가높아지고가격은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초콜릿가격상승요인은중국등신흥시장의소비량증가와카카오함량이높은다크초콜릿을선호하는소비패턴변화, 카카오생산량감소에따른원재료가격상승등이다. 우리나라초콜릿시장도세계적인추세와같이소비량증가와동시에고급화, 차별화되고있다. 이는고급초콜릿의수입량증가와수입단가상승, 소규모수제초콜릿상점의인기등으로알수있다. 우리나라는세계에서규모가큰초콜릿제조업체중 15위안에 3개의업체가포함되어있어세계적인초콜릿생산국가라고할수있다. 하지만생산량에비해수출량이많지않고세계적으로유명한브랜드나제품이부재하다는점에서앞으로차별화된상품과전략을통해경쟁력을높일필요성이있다

145 참고문헌김선희 고급초콜릿소비경험동기에따른시장세분화에관한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년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병삼 가나카카오생산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제 163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공식품세분화시장보고서 : 코코아가공품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초콜릿및초콜릿과자수입실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내초콜릿산업동향. 식품산업과영양 19(2). Codex Standard for Chocolate and Chocolate Products, Codex Stan , Rev Codex. Consultancy.uk KPMG: Swiss and Brits Largest Chocolate Consumers. ( Daniel Workman Chocolate Exports by Country. Worldstopexport. ( Emiko Terazono Rising cocoa price eat into chocolate bars. Financial Times. ( Franz H. Messerli, M.D Chocolate Consumption, Cognitive Function, and Nobel Laureate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Janine Satioquia-Tan Americans Eat How Much Chocolate?. CNBC. ( Latif, R Chocolate, Cocoa and Human Health: A review. Netherlands Journal of Medicine, 71 (2), pp Mara P. Squicciarini, Johan Swinnen The Economics of Chocolate. Oxford University Press. Niall McCarthy The World's Biggest Chocolate Consumers. Forbes ( Safila Naveed, Asra Hameed, Neelam Sharif, Sarif Ghafoor, Fatima Qamar Chocolate Consumption in Children and Audults Vol 7. imedpub Journals. Sheridan Hay, How does the Subject of Chocolate Fit into an International Politics Course?. Eyapolitics. ( Stephen T Beckett The Science of Chocolate 2nd Edition.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port. USDA. Shane Ferro The Chocolae Market is Getting Squeezed, And We're All Going to Have to Pay. Business Insider.( Insider.com) Wall Street Journal Chocolate Makers Fight a Melting Supply of Cocoa. ( 세계농업제 189 호 139

14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참고사이트국제카카오연합 ( 농촌진흥청 ( 미국농무부해외농업국 ( 세계카카오재단 (

14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스위스의초콜릿산업 * 원지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서론 3) 스위스의초콜릿산업은다른유럽국가에비해비교적늦게발전을시작하였으나, 꾸준한혁신과품질제고로현재세계초콜릿산업의선두주자로자리매김하였다. 실제로세계최초의초콜릿공장이 18세기영국에서설립되어유럽각지로수출을시작한데비해스위스에서는 19세기가되어서야첫번째초콜릿공장의가동이시작되었다. 그러나 1905년, 약 13톤에불과하던스위스초콜릿생산량은 1918년, 약 4만톤에이르는생산량을보이며이중 75% 를해외로수출하는등의비약적인성장세를보였다. 스위스는초콜릿의주원료인코코아등이전혀생산되지않는국가임에도불구하고, 독일, 벨기에등인근국가와의경쟁구도에서꾸준한시장수요를확보하고지속적인시장강세를보이고있다. 본고에서는스위스초콜릿산업의내수시장및수출입동향에대해살펴보고, 국내 외시장에서선두주자의자리를유지하기위해어떠한전략을세우고노력하고있는지에대해살펴볼것이다. * (jewon@krei.re.kr) 본고는스위스초콜릿생산자연합 Chocosuisse 에서발표한통계자료와 2016 년발간된 The Economics of Chocolate 의 From Small Chocolatiers to Multinationals to Sustainable Sourcing 을중심으로작성되었음. 세계농업제 189 호 141

14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 스위스의초콜릿산업동향 스위스는초콜릿의생산과소비에모두지대한영향을미치는국가이다. 즉, 질좋은초콜릿을생산하여탄탄한시장기반을확보하고있는동시에가장많은초콜릿을소비하는국가중하나이기도하다. 스위스는다른국가에비해초콜릿의주재료인코코아의수입량이많지않은편이나, 2015년기준세계에서가장많은제과판매량을기록한상위 10개의브랜드중 2개의브랜드가스위스의브랜드에해당하는등높은명성과꾸준한판매세를유지하고있다 < 표 1, 2 참조 >. 또한스위스는다른유럽국가에비해 1인당초콜릿소비량이독일에이어두번째로높은국가로, 안정적인내수시장도보유하고있다 < 표 3 참조 >. 국가명수입량 ( 톤 ) 수입량 (%) 유럽 1,563, 네덜란드 - 독일 - 프랑스 - 스페인 - 영국 - 벨기에 - 이탈리아 508, , ,000 95,000 70,000 90,000 80,500 - 스위스 44, 아시아 / 오세아니아 862, 아프리카 827, 북아메리카 460, 중남미 410, 전체수입량 4,123, 자료 : CHOCOSUISSE(2016). 표 1 세계코코아수입량 2014/ 표 2 세계제과판매량상위 10개브랜드및 2015 년도총판매액 단위 : 백만달러 회사명 2015년총판매액 1 Mars Inc ( 미국 ) 18,400 2 Mondelēz International ( 미국 ) 16,691 3 Nestl SA ( 스위스 ) 11,041 4 Ferrero Group ( 룩셈부르크 / 이탈리아 ) 9,

149 ( 계속 ) 회사명 2015 년총판매액 5 Meiji Co Ltd ( 일본 ) 8,461* 6 Hershey Co ( 미국 ) 7,422 7 Arcor ( 아르헨티나 ) 4,171 8 Chocoladenfabriken Lindt & Spr ngli AG ( 스위스 ) 3,000 9 Ezaki Glico Co Ltd ( 일본 ) 2,611* 10 Yildiz Holding ( 터키 ) 2,144 주 : * 표기된항목은제과이외항목을포함한총판매액임. 자료 : ICCO 웹사이트 ( 표 3 각유럽국가별 1 인당초콜릿소비량 국가명 소비량 국가명 소비량 독일 11.5 프랑스 7.0 스위스 11.1 스웨덴 6.3 노르웨이 8.9 리투아니아 5.9 오스트리아 8.5 이탈리아 3.8 영국 8.0 스페인 3.3 벨기에 7.5 폴란드 3.0 덴마크 7.5 포르투갈 2.9 핀란드 7.3 헝가리 2.3 단위 : kg 주 : 각수치의기준년도는스위스 (2015) 를제외하고는모두 2014 년도임. 참고로 2014 년스위스의 1 인당초콜릿소비량은 11.7kg 을기록함. 자료 : CHOCOSUISSE(2016). 그러나최근스위스의초콜릿산업은높은임금수준과국가차원의원재료가격보호정책에따른생산단가상승으로인해가격경쟁력을위협받고있다. 현재스위스국가차원에서농업안정성을위해시행하고있는가격보호정책탓에스위스초콜릿제조사들은타국가와비교하여약 200~300% 비싼원재료가격을지불하여초콜릿을생산하고있다. 기존에는이러한불이익을 Schoggigesetz 법령 (Schoggigesetz act) 1) 을통해보상받을수있었으나, 작년 12월 WTO의결정에따라본법령은곧폐지될예정이다. 따라서스위스초콜릿산업이향후에도국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본법령을대체할만한다른보상책혹은장려책의강구가필요한실정이다. 1) Schoggigesetz 법령은초콜릿, 비스킷등과같이스위스농산품을가공된형태로수출하는상품에대한보조금제도임. 세계농업제 189 호 143

15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015년기준, 총 18개의주요스위스초콜릿제조사들은총 18만 1,414 톤규모의초콜릿판매량을기록하였다. 이는이전년도대비약 1.3% 감소한수치로전반적으로소폭하향세를보인다. 보다세부적으로살펴보자면, 전체판매량의 50% 이상을차지하는바 (bar) 형의소형초콜릿판매량이다른품목에비해크게감소하였다 < 표 4 참조 >. 총판매량중약 35% 는스위스국내내수시장에서판매되었으며, 약 65% 는 157개국에수출되었다. 결과적으로비교적성장세에있는몇몇수출시장의약진에도불구하고, 스위스초콜릿산업의거래총액 (sector turnover) 은 17억 4,700만프랑으로약 0.7% 의성장세에그쳤다. 표 년스위스초콜릿총판매량 ( 국내및수출시장 ) 단위 : 톤 ,247 39,247 8,756 33, ,646 37,499 8,582 32,059 1, ,698 35,956 8,342 31,823 1, ,000 40,000 60,000 80, , , , , , , 바 (bar) 형의소형초콜릿 101, ,646 99,247 초콜릿과자류 (confectionary) 35,956 37,499 39,247 계절성품목 8,342 8,582 8,756 코팅 / 커버처 31,823 32,059 33,224 파우더 1,030 1, 계 ( 총판매량 ) 178, , ,414 주 : 집계된초콜릿판매량은해외에서스위스라벨 (Swiss labels) 의이름으로스위스국외에서생산되는다양한형태 ( 지사, 자회사, 허가 ) 의생산량을제외한것임. 자료 : CHOCOSUISSE(2016) 스위스국내초콜릿생산및소비동향 2015년스위스초콜릿의국내총판매량은 2014년도와비교하여감소하였다. 초콜릿반가공제품의판매량은전년대비 5.8% 감소하였으며, 초콜릿완제품의판매량은

151 5.9% 감소한것으로측정되어전체적으로약 5.9% 의감소세를보인다. 거래총액또한 0.9% 감소하여 9억 400만프랑에그쳤다. 이러한부진은더운여름날씨와외국관광객수의감소, 국경을넘나드는스위스쇼핑관광객의증가에따른수입초콜릿공급의증가등의이유를들어설명가능하다. 이뿐만아니라지속적인스위스프랑 (Confoederatio Helvetica Franc, CHF) 의강세로인해수입품의가격이상대적으로하락하고, 점차많은소비자들이스위스에서생산되는초콜릿대신수입초콜릿을대체소비함에따라스위스초콜릿의국내소비량이줄어들었다는요인분석도힘을얻고있다. 실제로전년대비스위스로수입되는초콜릿의양이 264톤증가하였고, 스위스국내초콜릿소비량중수입초콜릿이차지하는비중이전년도 37.2% 에서 38.7% 로상승하였다는점은이를뒷받침한다. 또한스위스내 1인당초콜릿소비량이전년대비 0.6kg 하락하였다는점도판매부진의한요인으로지목되었다. 이러한판매부진요인외에도, 스위스초콜릿은원재료수입가격상승으로인한제품가격상승을겪었다. 지난해 11월, 코코아가격은 4년만에최고가격을기록하였으며, 한해동안전년대비평균 10% 의가격상승을겪었다. 이러한상승세는다른부재료에도마찬가지로적용되었다. 특히헤이즐넛과아몬드의경우기후조건의악영향을받아전년도대비각각 54.2%, 22.3% 의큰가격상승폭을보였다 < 표 5 참조 >. 표 5 주요초콜릿원재료의평균수입가격 품목 (A) 2015(B) 단위 : CHF, % 가격변동률 ((B-A)/A) 코코아원두 (100kg) % 코코아버터 (100kg) % 설탕 (100kg) % 헤이즐넛 (100kg) , % 아몬드 (100kg) % 전지분유 (100kg) % 주 : 전지분유의경우, 2009 년 1 월부터매해 300 톤의수입쿼터제를실시하고있음 년기준, 국내시장에서의전지분유가격은 100kg 당평균 614CHF 에이름. 자료 : CHOCOSUISSE(2016). 이러한원재료의가격상승은스위스의코코아수입량의상승세를주춤하게하였을뿐만아니라, 초콜릿소매가의큰상승세를야기하였다. 실제로 2015년의코코아원두수입물량은 4만 3,187톤으로전년도상승세를잇지못하고주춤하는모습을보였다 세계농업제 189 호 145

15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그림 1 참조 >. 또한 2015년을기준으로하여전체평균소매물가지수 (Retail Price Index, RPI) 와초콜릿의소매물가지수를비교해보면, 평균물가는하락하였으나초콜릿에대한특정물가지수는상승세를보이고있다 < 표 6 참조 >. 이는스위스초콜릿제품의물가상승을의미하며, 이미언급한판매부진요인들과함께 2015년스위스초콜릿시장의약세를설명할수있는근거가된다. 50,000 그림 1 스위스코코아수입량 45,000 40,000 43,187 35,000 30,000 톤 25,000 20,000 15,000 10,000 5, 자료 : CHOCOSUISSE 웹사이트 ( 표 6 스위스소매물가지수 (Retail Price Index) 변화 초콜릿 전체소매물가지수 자료 : CHOCOSUISSE(2016) 스위스초콜릿수출입동향스위스초콜릿은내수시장뿐만아니라세계시장에서도각광받고있다. 특히최근자국경제보호를위해각국정부가주요수출산업에제지를가하고있는악조건속에서도꾸준한시장수요를확보하고탄탄한산업기반을유지하고있다

153 2015년주요수출국에서의스위스초콜릿의거래총액은전반적으로하락했지만일부시장에서의성장으로총수출액은성장세를기록했다. < 표 7> 에서볼수있듯유럽국가중에서는전년대비벨기에와네덜란드가더많은스위스초콜릿을수입한반면, 이탈리아와오스트리아는수출량및거래총액전부큰폭의하향세를보였다. 비유럽국가중뚜렷한성장세를보인국가들로는호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일본등의국가를들수있는반면, 중국, 필리핀, 러시아등의국가에서는모두 20% 가넘는낙폭을보이며저조한수출성적을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전체 2015년스위스초콜릿수출량은 11만 7,031톤을기록하며전년대비 1.3% 의성장률을보였으며, 거래총액또한 8억 4,300만프랑을기록하며전년대비 2.5% 의상승세를기록하였다 톤 톤 톤 % EU/EFTA 79,883 76,816 71, 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미국이탈리아벨기에호주네덜란드스페인아랍에미리트오스트리아기타국가 (145 개국 ) 표 7 주요수출국대상스위스초콜릿수출량 30,882 16,042 10,013 7,805 7,065 5,851 2,785 3,634 2,505 2,786 1,963 2,226 31,431 26,642 14,532 10,994 8,895 7,406 6,322 4,161 3,383 2,540 2,643 2,282 2,305 32,321 21,381 13,966 10,809 8,900 7,138 5,598 5,252 3,656 3,395 2,752 2,366 1,920 28,299 전체수출량 124, , , 주 : 본자료는스위스세관에의해파악된수치로, 초콜릿제조사들에의해파악된타자료들과다른기준으로수출물량을파악함에따라수출물량의수치차이가존재함. 자료 : CHOCOSUISSE(2016) 최근 3년간스위스초콜릿의국내외판매실적을비교해보면스위스내수시장의부진한실적과수출판매량의상승으로인해수출판매의비중이점차높아진다는점을알수있다. < 표 8> 에서초콜릿판매총액을내수시장판매액과수출판매액으로각각나누어비교해보면, 미미하지만점차수출판매액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경향은판매량비중의변화를비교해보면보다분명하게나타난다. 세계농업제 189 호 147

15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표 9> 에서초콜릿판매량의내수시장및수출판매량을비교해보면, 전체판매량에서수출판매량이차지하는비중이커지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표 8 스위스초콜릿판매총액비중 백만 CHF % 백만 CHF % 백만 CHF % 내수시장판매총액 수출판매총액 판매총액 1, , , 자료 : CHOCOSUISSE(2016). 표 9 스위스초콜릿판매량비중 톤 % 톤 % 톤 % 내수시장판매총액 69, , , 수출판매총액 109, , , 판매총액 178, , , 자료 : CHOCOSUISSE(2016). 표 10 스위스로수입되는초콜릿의전체수입량및국가별비중 톤 톤 톤 % 독일 16,565 15,796 14, 프랑스 4,841 5,505 6, 네덜란드 5,111 4,712 4, 이탈리아 2,471 2,334 2,382 7 벨기에 2,289 2,424 2,371 7 폴란드 1,122 1,765 2,224 6 기타국가 (76개국) 2,936 2,581 3,141 9 전체수입량 35,335 35,117 35, 자료 : CHOCOSUISSE(2016). 초콜릿소비량이많은편에속하는국가인스위스는주변유럽국가들에게있어좋은초콜릿수출시장이기도하다. 스위스는주로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등의인근

155 유럽국가로부터연간총 3만톤이상의초콜릿을수입해오는데, 특히 2015년에는앞서언급했던다양한요인으로인해내수시장에서의스위스초콜릿판매량이다소부진하였다. 그결과, 이중일부가수입초콜릿대체소비량으로흡수되었는데, 이에따라 2015년도스위스초콜릿수입량은 < 표 10> 과같이소폭의성장세를보였다. 3. 스위스의초콜릿산업성공요인및전략 앞서언급했듯스위스초콜릿산업은다른유럽국가와비교할때비교적늦은출발을보였으나, 이후오랜기간높은시장점유율과판매성과를보이고있다. 이러한결과의전략및성공요인을몇가지로나누어정리해보자면아래와같다 신제품개발및품질제고를통한혁신 1819년스위스최초의초콜릿공장이설립된이후, 스위스초콜릿제조사들은신제품개발을위한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품질제고를위한방법을강구해왔다. 결과적으로현시대의다양하고품질좋은초콜릿제품군을형성하는데있어스위스초콜릿산업이역사적으로많은부분을기여하였다고할수있다. 이러한과정을시대순으로살펴보자면, 우선 1830년찰스아메데콜러 (Charles -amedee Kohler) 는로잔 (Lausanne) 지역에초콜릿공장을설립하고견과류가들어간초콜릿제품을처음으로생산하였다. 이는향후스위스초콜릿산업의발전에큰기여를한사건으로평가받는다. 이어다니엘피터 (Daniel Peter) 는 1867년피터카이에 (Peter Cailer) 사 ( 社 ) 를설립하고, 분말우유에초콜릿을가미하는방식으로 1875년최초의밀크초콜릿을개발하였다. 1879년루돌프린트 (Rodolphe Lindt) 는그의브랜드를설립하고콘체 (Conche) 기법을통해이전의딱딱하고덩어리진초콜릿과비교하여매우부드러운형태의퐁당초콜릿을생산하는데성공하였다. 이는현재까지도초콜릿생산의표준과정으로활용되고있으며그가설립한린트사 ( 社 ) 는현재까지도스위스의대표적인초콜릿브랜드중하나로사랑받고있다. 1868년테어도어토블러 (Theodor Tobler) 는그의아버지인진토블러 (Jean Tobler) 와함께 Confiserie Speciale 라는이름의가게를열고, 8년뒤꿀, 아몬드, 누가등을초콜릿과섞어혁신적인제품을생산하였다. 이제품은현재스위스의가장유명한초콜릿제품중하나인토블론 (Toblerone) 으로자리잡아인기와명성을유지하고있다. 두차례의세계대전이후코코아, 설탕등의초콜릿 세계농업제 189 호 149

15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재료부족및교역차단등의어려움을타파하기위해, 1942년카밀블로쉬 (Camile Bloch) 는통헤이즐넛과분쇄된헤이즐넛페이스트를얇은초콜릿으로코팅하는방식의초콜릿바생산을시작하였다. 이처럼새로운제품을개발하는방식이외에도, 스위스초콜릿제조사들은기존에존재하는제품을더나은형태로발전시키기도했다. 예를들어기존에초콜릿에물을섞어제작하던방식을벗어나코코아버터를섞어품질을향상시키는방법이나오늘날많이볼수있는바둑판모양의초콜릿을개발한것도스위스의초콜릿제조사이다. 또한다양한마케팅전략을통해제품에보다높은부가가치를부여하여판매하는방식도활용하였다. 예를들어스위스의초콜릿제조사들은 19세기말일었던스위스관광붐을이용하여스위스초콜릿을홍보하고스위스초콜릿의이미지를스위스의산, 자연, 소, 전통수작업, 고급품질, 자연의깨끗함등의이미지와연결하여오늘날스위스초콜릿의고급이미지를구축하는데크게기여한바있다. 또한크리스마스나부활절시즌등에판매하는이벤트성초콜릿도제작하여효과적으로구매동기를유도하는데성공하였다 < 그림 2 참조 >. 그림 2 린트사 ( 社 ) 의부활절초콜릿 ( 좌 ) 와크리스마스초콜릿 ( 우 ) 자료 : 린트웹사이트 ( 스위스의초콜릿브랜드화를통한품질유지및홍보전략 스위스초콜릿제조업자들은스위스초콜릿의명성과브랜드를유지하고홍보하기위해 1901년스위스초콜릿산업협회 (Chocosuisse) 2) 를설립하고운영하고있다. 본협회 2) 스위스초콜릿산업협회 (Chocosuisse) 는 1901 년스위스초콜릿생산자연합 (Union libre des fabricants suisses de chocolat) 의이름으로설립되었음 년이협회는그목적에따라스위스초콜릿생산자무역협회 (Chambre syndicale des fabricants suisses de chocolat) 와스위스초콜릿컨벤션 (Convention chocolati re suisse) 으로분리되었다가 1994 년후자

157 는스위스내 18개의주요초콜릿제조업체를회원으로아래와같은조직및구성으로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다 < 표 11 및그림 3 참조 >. Chocosuisse는스위스식품산업연방 (Federation of Swiss Food Industries, Fial), 유럽초콜릿, 비스킷, 제과연합 (Chocolate, Biscuits & Confectionery of Europe, Caobisco), 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등의기관과의네트워크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스위스초콜릿산업의권익을효과적으로대변하고, 스위스초콜릿의고급브랜드이미지와품질을유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표 11 스위스초콜릿산업협회 (Chocosuisse) 회원목록 No. 제조업체명로고 1 CHOCOLAT ALPROSE SA 2 BARRY CALLEBAUT SCHWEIZ AG 3 CHOCOLAT BERNRAIN AG 4 CHOCOLATS CAMILLE BLOCH SA 5 CSCC COMPAGNIE DE CHOCOLATS ET CONFISERIES AG 6 CHOCOLATS ET CACAOS FAVARGER SA 7 MAX FELCHLIN AG 8 CHOCOLAT FREY AG 9 GYSI AG CHOCOLATIER SUISSE 10 CHOCOLATS HALBA 가해체됨에따라오늘날의 Chocosuisse 의형태로운영되고있음. 세계농업제 189 호 151

15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No. 제조업체명로고 11 CONFISEUR L DERACH AG 12 CHOCOLADEFABRIKEN LINDT & SPR NGLI (SCHWEIZ) AG 13 MAESTRANI SCHWEIZER SCHOKOLADEN AG 14 MONDELEZ SCHWEIZ GMBH 15 BUSINESS UNIT CHOCOLATE NESTLE SUISSE SA 16 CONFISERIE SPR NGLI AG 17 CHOCOLAT STELLA SA 18 VILLARS MA TRE CHOCOLATIER SA * MARS SCHWEIZ AG * STORCK (SCHWEIZ) GMBH 주 : * 로표기된업체의경우준회원에해당함. 자료 : CHOCOSUISSE 웹사이트 ( 그림 3 스위스초콜릿산업협회조직도 자료 : CHOCOSUISSE 웹사이트 (

159 Chocosuisse 는이른바 Swiss label 초콜릿의브랜드를보호하고다양한플랫폼을통해스위스초콜릿을홍보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특히해외의업체가스위스초콜릿브랜드를모방하여유사제품을출시및판매하는것을방지하는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자면 Chocosuisse 는스위스초콜릿브랜드의가치를훼손하거나오용할수있는특허신청에이의를제기하고, 무역박람회, 언론, 인터넷등의창구를통해발견된오용사례에대해시정을요구하고필요한경우에법적조치를취한다. 일례로한영국계제조회사가 스위스살레 라는이름으로스위스의대표적인산인마테호른모양의표지를사용하여초콜릿을판매하려고한경우에대해, Chocosuisse 는초콜릿이스위스산 ( 産 ) 으로판매되려면스위스에서생산되어야한다는점을상기시키며제조회사측에제재를가한바있다. 또한 Chocosuisse 는스위스초콜릿산업에대한다양한홍보자료를제작하고, 관련통계수치및분석자료를제공한다. 실제로 Chocosuisse 웹사이트에는스위스초콜릿의원재료, 제조공정, 품질관리, 관련법률등에대해다양한언어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이를통해초콜릿산업에관심을가지고있는일반대중및전문가들이보다편리하게관련정보를접할수있다. 또한회원사 ( 社 ) 들의초콜릿공장에직접방문하여초콜릿생산공정을직접살펴볼수있는공장투어프로그램을운영하여스위스초콜릿의안전성과뛰어난위생상태를직접관찰하고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지속가능하고투명한생산과정을통한이미지제고전세계의초콜릿산업이그규모를확대하며성장함에따라, 주원재료인코코아생산의전망또한중요한이슈로떠오르고있다. 그러나코코아생산농가들은열악한토양관리, 비료등투입재의부족, 작물전염병및질병의높은발병률, 최신농사정보습득의부족등의다양한이유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코코아원두를건조하고발효시켜보다나은품질의원두를생산할수있는시설이부족하고, 대개농가들이시장접근성이현저히떨어지는지역에거주하고있다는사실은코코아생산뿐만아니라이후초콜릿산업의장기적발전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환경적제약과더불어개발도상국의코코아농가들이왜곡된가치사슬과접근성부족으로인해충분한보상을받지못하고있는점이나, 기후변화로인해코코아농가들이외부요인에보다더취약해질것이라는전망을살펴보아도코코아생산이보다지 세계농업제 189 호 153

16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속가능하고투명하게이루어져야한다는사실은충분히납득가능하다. 이와같은문제의식에기반하여세계코코아재단 (World Cocoa Foundation) 과같은조직에서는지속가능한코코아경제를위해농가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고코코아생산자조직활성화 표 12 지속가능하고투명한초콜릿생산과정을위한주요초콜릿제조업체들의활동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네슬레코코아계획 (The Nestl Cocoa Plan, 2009) - 코트디부아르, 가나,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등의코코아생산국대상 - 지난 15 년간투자한금액의 2 배에해당하는 1 억 1000 만프랑 (CHF) 을향후 10 년동안코코아생산산업에투자 - 주요목적 : 농부들에게코코아생산을자의로선택하도록하고, 코코아생산농가의삶의질을개선하며, 코코아생산경제를통해지역사회의역량을강화하고번영을추구함 - 주요활동내용 : 생산성있는코코아농가운영지원, 사회환경개선, 고품질의지속가능한코코아생산지원 린트 & 슈프륀글리의약속 (The Lindt & Spr ngli Promise) - 린트사 ( 社 ) 의지속가능한활동과관련한모든공약과정책을망라함 : 지속가능한원재료및제품의생산과소비 - 주요활동내용 : 지속가능하고장기적인관점의원재료수급을위해모든원재료에대한이력추적 (Traceability) 을실시하고이를통해해부패나뇌물, 아동노동등의가능성을차단함. - 예 : 가나에서수행된 Ghana Traceable 프로젝트가나의코코아협회 (Ghanaian Cocoa Board) 와영국의 NGO 인 Source Trust 가함께진행한프로젝트. 코코아원두의원산지를추적하여높은품질의원재료를확보하였으며, 지역의구매업체와직접거래하여중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패와비효율성을방지, 투명성과명확한원산지이력을확보함. 또한 NGO 의지역개발프로젝트로농가소득과삶의질을개선하고교육시설등의지역인프라에투자하여지역커뮤니티에지속가능한코코아생산모듈을훈련시키는선순환구조를확보함, 미그로스 (Migros) & 프레이 (Chocolat Frey AG) - 미그로스는스위스최대의유통업체중하나로, 프레이는미그로스의자회사중하나이며초콜릿, 껌등을생산하는업체임. - 주요활동내용 : 지속가능하고투명한생산과정을거친초콜릿만을선정하여판매하기위해, 미그로스매장에서판매하는약 300 여종의프레이초콜릿제품은 Max havelaar 와 UTX Certified 의심사과정을거침. 쿱 (Coop) & 초콜릿할바 (Chocolats Halba) - 쿱은미그로스에이어스위스에서두번째로큰유통매장이며, 초콜릿할바는쿱매장에주로상품을공급하는초콜릿제조업체임. - 주요활동내용 : 스위스초콜릿제조업체중가장종합적이면서도생산자부터유통업자까지의다양한관점을반영한활동을기획및운영함. - 예 : 온두라스시범사업사설 NGO 단체인 Helvetas Swiss Intercooperation 과함께새롭고지속가능한초콜릿생산가치사슬을재정립하기위한목적으로프로젝트를수행함. 이프로젝트를통해온두라스코코아농가와스위스초콜릿제조업체간의직접적인거래관계가형성되었으며, 스위스초콜릿제조업체가계약재배를통해온두라스농가의농업소득을일정수준보장하고, 코코아재배농가의농업훈련에투자함에따라보다나은품질의유기농코코아원두생산이가능해짐. 이런과정을통해생산된초콜릿은공정거래유기농초콜릿이라는이름으로시장에유통되어브랜드가치를높임. 자료 : Squicciarini, M. P., & Swinnen, J.(2016) 일부요약및발췌함

161 및역량강화를위한활동을수행하는등상황개선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다만아직도세계의많은업체들이철저하게경제적이익에기반한결정을내리거나혹은관습적인생산과정을고수하여악순환의고리를끊는데많은어려움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스위스초콜릿제조업체들은이러한문제에대해개선의필요를느끼고, 코코아생산환경을개선하고농가로부터소비자까지의모든과정을보다투명하고지속가능하게전환하는데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이는초콜릿제조업체들의뛰어난윤리의식에의한결과라기보다는소비자들이원하는소비의형태가점차바뀌고있다는데에기인한다고설명할수있다. 스위스초콜릿을소비하는소비자들은점차그들이구매하는제품이어떠한과정을거쳐생산되는지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요구하기시작했다. 제조업체들은이에대응하여보다나은환경에서생산된초콜릿이소비자들의호응을얻는다는사실을학습하였고, 또한이러한투명한생산과정이제품의이미지제고에있어다른어떠한홍보수단보다효과적이라는사실을깨달았다. 이러한배경아래, 최근대규모초콜릿제조업체들을선두로하여지속가능하고투명한초콜릿생산과정을위한다양한계획및활동들이추진되고있다. 중소기업에비해대규모의제조업체들이이러한움직임에더적극적으로동참하는데는다양한이유를들수있다. 우선지금까지의불공정하고안정적이지못한초콜릿생산과정에있어대규모의업체들이소비자들로부터보다직접적인비난을받아왔기때문에이러한이슈에대해더욱적극적으로대응한다고볼수있다. 또한작은규모의업체들은이러한활동을추진하는데있어충분한지식이나사전정보가없거나더나아가투명하고지속가능한생산과정에대해명확한이해가부재하여큰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는경우도있다. 혹여나필요성을느끼고있더라도특정한활동을추진하거나지원할만한재정적인여유가되지못하는경우도존재한다. 특히소규모의업체의경우대규모업체에비해거시경제의변화나미래의불확실성에대해보다취약하기때문에새로운활동을추진함에있어소극적이고미온한반응을보일수있다. < 표 12> 는몇몇스위스초콜릿생산업체들의투명하고지속가능한생산과정을위해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해요약한내용이다. 본표에언급된기업들의경우각자의노력및활동을통해지속가능하고투명한초콜릿생산에기여했다고평가받고있으며, 이는나아가스위스초콜릿제품의전반적인이미지제고에기여했다고할수있다. 세계농업제 189 호 155

16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4. 결론및시사점 스위스초콜릿산업은높은품질의혁신적인제품생산을위한끊임없는노력으로국내외시장에서고루사랑받는제품을생산하고있다. 다른유럽국가과비교하여초콜릿산업의후발주자에속했던스위스가오늘날이와같이대표적인초콜릿생산국가로손꼽히는이유는소비자들이믿고구매할수있는제품을생산하고이를자체브랜드와이미지를통해충분히알려왔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다만지금까지는그러한노력이제품자체의품질을높이고혁신적인제품을개발하여시장경쟁력을높이는방식에초점을두었다면, 최근에는그노력의범위가해당제품이생산되는배경과과정에까지점차확대되는경향을볼수있다. 앞으로도유럽강대국제품들사이에서스위스초콜릿의위치를굳건히유지하기위해, 스위스초콜릿제조업체들은제품의높은품질과가격경쟁력을확보함과동시에지속가능하고투명한원재료매입및초콜릿생산과정을통해소비자들에게긍정적인이미지를심어줄수있는홍보및자체 CSR활동을확대해나갈것으로보인다. 참고문헌 Chocosuisse Chocosuisse-Bulletine Chocosuisse. Squicciarini, M. P., & Swinnen, J. (Eds.) The Economics of Chocolate. Oxford University Press. 참고사이트국제코코아기구 ( 스위스초콜릿산업협회 (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

163 PART 4 국가별농업자료 스리랑카 스리랑카의농업현황과정책 신세린

164 .

165 국가별농업자료 세계농업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태국태국농업개황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 농정동향 세계농업제 189 호 159

166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호주 베트남호주쇠고기생산동향베트남농업개황 미얀마 필리핀미얀마농업현황및농업부문투자정책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우즈베키스탄농업개황과농업진출전략스위스농업경제및정책동향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우간다농업현황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농업실태및전망 멕시코 페루멕시코농업현황페루농업현황및시사점 이탈리아 덴마크이탈리아농업현황덴마크농업현황 모잠비크모잠비크농업현황및주요발전전략 독일독일유기농업현황 터키 몽골터키농업현황및시사점몽골의농림업현황

167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스라엘 파라과이이스라엘농업개황및농업정책파라과이농업현황과시사점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농업현황및시사점 볼리비아 대만 카자흐스탄볼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대만농업현황카자흐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노르웨이 뉴질랜드노르웨이농업현황과시사점뉴질랜드농업현황과시사점 루마니아 콜롬비아루마니아농업현황과시사점콜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키르기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핀란드 쿠바 르완다핀란드농업과농정의특성쿠바의지속가능한농업과정책르완다의농업발전정책 스웨덴 덴마크스웨덴의농업혁명과지속가능한농업덴마크농업현황과시사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타지키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 방글라데시 캐나다방글라데시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캐나다의농업및농식품산업현황 우간다 르완다우간다농업협동조합르완다농업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89 호 161

168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2 월 1 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아르헨티나의농업현황과시사점 과테말라 에콰도르과테말라의농업현황과시사점에콰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 2016 년 2 월 3 월 4 월 니카라과니카라과농업현황과시사점 브라질브라질의농업현황과시사점 미얀마미얀마의농업현황과정책 세계농업 국가별농업자료 원문자료

169 국가별농업자료 스리랑카의농업현황과정책 * 신세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원 ) 1. 스리랑카일반현황 3) 1.1. 개황스리랑카의공식명칭은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로인도남동쪽적도부근에위치한 6,600k m2의작은도서국이다. 원래수도는국가중앙에위치한캔디였으나, 1985년콜롬보를행정수도로이전하면서인근의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를입법과사법수도로정하였다. 일찍부터인도힌두교와불교의영향을받아벽화, 조각및건축물에각종힌두신화, 베단타철학의흔적이많이남아있다. 16세기부터 1948년까지세나라의식민통치 (1505년 1658년간포르투갈, 1658년 ~1796 년간네덜란드, 1796년 1948년간영국 ) 를받은국가로 1972년영연방자치국에서독립공화국을선포하고국호도스리랑카공화국 (Republic of Sri Lanka) 로변경하였다. 1979년개헌을통해국호를다시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으로변경하였다. 1) 독립이후식민지시절영국이우대하였던소수타밀족에게불리한정책을펼치면 * (selynn@kiep.go.kr). 1) 외교부스리랑카개관 세계농업제 189 호 163

170 국가별농업자료 서타밀족의분리운동이일어났고, 1983년부터 2009년까지내전이발생하였다. 내전당시타밀족민간인의학살의혹 (4~10 만명사망추정 ) 과이에대한정부의강경대응등싱할리족과타밀족간갈등이있었으나, 현재시리세나정권이취임이후북부타밀족에게토지소유권을원상회복하는등평화정책을펼치고있다 자연조건연평균기온이 26 ~30 인열대도서국가로고온다습한열대몬순기후를지니고있다. 대부분지역의습도가매우높으나기온이온화하며지역에따른연간기온의변화도작다. 5 9 월에는남서몬순이불고, 11 3 월에는북동몬순이부는데, 전자는남서부에다량의비를내리게하여농작물의성장을돕는다. 강수량은몬순시기에집중되어있으며지역에따라강우량과시기가큰차이가난다. 수도콜롬보의기온은 24 ~31 이며, 연강수량은 2,365mm(93inch) 이며기온이가장낮은 12~1 월의평균기온은 25.5, 기온이가장높은 4~5 월의평균기온은 29 로연중고른기온분포를보인다. 동북해안은비교적건조하여연강수량이약 600~ 1,800mm, 남서부지방은약 2,000~4,000mm 이나, 중부지방은습윤지대로약 5,000mm 그림 1 스리랑카의자연재해취약지역 홍수취약지역 자료 : Sri lanka Disaster Knowledge Network 자료를바탕으로저자가재편집함. 가뭄취약지역

171 이상의강수량을보인다. 2) 몬순의영향으로인해홍수와가뭄등자연재해가자주발생하여국토의대부분이홍수와가뭄에취약한편이다. 남서계절풍으로인해남서부평야와산악지대에많은비가내려전화불통, 도로침수, 농작물피해등이자주발생한다. 홍수로인해중앙산악지대와남서부지역의산사태가발생하기도한다. 총강수량은많으나지역별, 계절별편차로인해북부와남동지역은가뭄문제를안고있다. 3) 그림 ~2004 년간스리랑카자연재해피해자수 폭풍 303,001 가뭄 2,072,512 홍수 2,964,655 산사태 26,719 쓰나미 1,009,474 자료 : 스리랑카재해관리부 (2016). 국토는중남부산악지대 (Hill Country) 를중심으로남부와서부는급경사, 동부와북부는대체로완만한평지로구성되어있다. 평야지대는주로해안을따라전개되며북부지역에광대한평야가있다. 전국토의 32% 가산림지대이며경작가능한토지는 19%, 초원은 7% 를차지한다. 산지의배후인북동부는강수량이적은건조지대로불모지가많으며, 전인구의 70% 는국토의 1/4인남서부의습윤지대에밀집해있다. 건조지대에서는관개수로및하천을중심으로수도작및전답농업이발달하였으며, 습윤지대는전통적인작물인홍차, 고무, 코코넛의주산지이다. 4) 2) 외교부 스리랑카개관. 3) 스리랑카재해관리부 ) 외교부 스리랑카개관. 세계농업제 189 호 165

172 국가별농업자료 1.3. 인구구성스리랑카의인구수는 2015년기준 2,100만명으로인구의대부분이수도가위치한남서부에거주하고있다. 싱할라족 74.0%, 타밀족 18%( 스리랑카계 13%, 인도계 5%), 무어족 7%, 기타 1% 로구성되어있는다민족국가이며민족에따라종교도분화되어있다. 불교도가 69%, 타밀어를사용하는힌두교도 15%, 기독교도 7%( 대부분로마카톨릭교도 ) 및무슬림이 8% 를이루고있다. 불교의대다수가싱할라족이며타밀족의전통종교인힌두교는북부와동부지역에주로밀집해있다. 무슬림은그수가많지않으나콜롬보의 Port와 Peattah지역의상권을차지하고있다. 5) 과거헌법상국민 70% 이상이사용하는싱할라어를공용어 (Official Language) 로, 소수타밀족이사용하는타밀어를국어 (National Language) 로규정하였다. 의회, 교육및법률용어로싱할라어및타밀어를병용하되, 행정용어로는싱할라어를사용할것을명기 ( 다만, 동 북부지역에서는타밀어도행정용어로병용가능 ) 하였으나, 1987년인 스평 그림 3 스리랑카지역별종교분포 자료 : 스리랑카재정기획부스리랑카인구아틀라스 2012 자료를중심으로저자가재편집함.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국가정보

173 화협정에의해현재는싱할라어, 타밀어, 영어를모두공용어로인정하고있다. 6) 이러한다민족인구구성으로인해인구다수를차지하는불교계싱할라족 (Buddhist Sinhalese, 74%) 과소수힌두교계타밀족 (Hindu Tamils, 18%) 간 27년의내전이발생하였다. 독립직후부터집권싱할라족정부는싱할라어를유일공용어로채택하고싱할라족우대정책을펼쳤고타밀족은이에반발해분리독립운동을추진하였다. 스리랑카정부군과타밀반군간의무력충돌이본격화된 1983년부터오늘날까지 10만명이상의사망자와수십만명의부상자, 그리고 100만명이상의난민이발생했다. 1999년부터내전종식을위해애써온노르웨이의중개로평화협상이열리고 2002년정전협정이체결되기도하였다. 그러나스리랑카정부는 2008년정전협정을폐기하고타밀반군을대대적으로공습하였으며 2009년내전종식을선언하였다. 내전종식에따라국가비상사태가 2011년해제되었으며, 현재까지싱할리족- 타밀족간갈등해소노력은지속되고있다. 7) 1.4. 정치현황스리랑카는대통령중심제에의원내각제를가미한정치체제를채택하였다. 대통령의임기는 6년으로연임제한이없으나대통령에출마하기위해서는정당의추천이필요하다. 국회는임기 6년의단원제, 자유정당제로통일국민당 (United National Party, UNP) 과스리랑카자유당 (Sri Lanka Freedom Party, SLFP) 이양대정당이독립이후교대로집권해오고있다. 2015년 1월실시된대선에서기존집권당인스리랑카자유당 (SLFP) 에서탈당후범야권후보로출마한마이트리팔라시리세나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하였다. 현재정권은안정적인정국운영토대를마련하고전정권의비리척결및대통령 3선금지, 타밀족등소수민족앞권력분배등의정치개혁을추진중이다. 8) 1.5. 외교현황 스리랑카는영국으로부터독립후 1972년헌법개정을통하여영연방을탈퇴하고공화국을선언하였으나독립공화국의자격으로영연방에계속잔류하고있다. 외교정책 6) 외교부 스리랑카개관. 7) 한국국방연구원 KIDA 세계분쟁데이터베이스.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국가정보 세계농업제 189 호 167

174 국가별농업자료 은비동맹중립정책을기조로하나, 해외원조를받아야하는현실적인이유로편향적인정책보다실리적인외교를추구하고있다. 인도와는해양경계확정, 타밀족문제, 영국통치기간중유입한인도인처리문제등한때외교적으로불편한관계였으나, 현시리세나정권은타밀족우호정책을실시하여친 ( 親 ) 타밀정권인인도모디정권과우호관계로전환하였다. 과거사회주의와비동맹세력으로활약할당시에는서방과의관계가우호적이지못하였으나시장경제체제로전환한지난 77년부터는개선되었다. 내전으로인해악화된외교관계도현정권이타밀족문제해결을위해미국, EU 등서방국가들과협력하고있어개선되고있다. 중국은 1957년국교수립후스리랑카에대한경제지원국으로서긴밀한관계를유지해오고있다. 9)10) 2. 스리랑카경제현황 2.1. 스리랑카 GDP 성장률현황스리랑카의 2014년총 GDP는약 788억달러, 1인당 GNI는 3,440 달러로중저소득국가 (OECD 원조기준 ) 에해당한다. 내전종식이후대규모공공투자및인프라확대, 관광업호조로안정적인성장을지속하고있다.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에타격을받아성장률이 3.5% 로크게감소하였으나다음해다시높은성장률을회복하였다. 여전히루피화약세로인한수입물가상승과농업생산량감소및이로인한민간소비둔화등의경제문제가해소되지않은상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외송금액증가, 건설업과관광업의성장을바탕으로안정적인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표 1 스리랑카성장률 지표 성장률 자료 : CEIC(2016).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국가정보. 10) 외교부 스리랑카개관

175 2.2. 재정및물가스리랑카는낮은소득수준, 광범위한탈세로만성적인재정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도 소매업에대한부가가치세 (12%) 도입, 금수입관세 (10%) 신설, 전자정부, 인터넷을활용한효율적세금수납환경구축, 토지임대세 (15%) 도입, 통신세인상 (20% 25%) 등세수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정부의공공부문지출증가로재정적자문제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수입의존도가높아환율변화와국제원자재가격이물가에미치는영향이큰편이다. 다만국내생산능력확대와국제원자재가격및세계식품가격이안정되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또한 1.7% 로안정될것으로보인다. 11) 2.3. 무역현황스리랑카는내전에따른산업기반약화로부가가치가낮은차, 섬유, 고무등 1차상품위주로수출품이구성되어있다. 반면석유등원자재를수입에의존하여만성적인상품수지적자문제를안고있다. 주요수출품은섬유및의류, 차, 고무제품, 보석류, 코코넛이며주요수입품은석유, 섬유, 기계및운송장비, 광물, 식료품이다. 주요품목의수출이크게증가하면서 2011년에는최초로수출규모가 100억달러를넘어섰다. 최근무역확대를위해인도, 파키스탄과 FTA를체결하였으며중국, 싱가포르, 베트남과도협상을진행중이다. 표 2 스리랑카주요경제지표 국내경제 경제지표 단위 e 2016f GDP 억달러 인당 GDP 달러 2,874 3,239 3,574 3,768 4,061 경제성장률 % 국내총투자 /GDP % 실업률 % 재정수지 /GDP % 소비자물가상승률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국가정보. 세계농업제 189 호 169

176 국가별농업자료 대외경제 부채현황 ( 계속 ) 경제지표 단위 e 2016f 환율 ( 달러당, 연중 ) SLRs 경상수지 백만달러 -3,981-2,540-2,018-1,566-1,745 경상수지 /GDP % 상품수지 백만달러 -9,417-7,609-8,287-8,867-9,559 수출 9,774 10,394 11,130 11,275 11,891 수입 19,190 18,003 19,417 20,142 21,450 서비스수지 1,262 1,180 1,880 2,221 2,548 F D I 순유입 ,190 1,665 유입 ,300 1,800 유출 외환보유액 6,378 6,611 7,316 6,554 정부채무 /GDP % 국내정부채무 /GDP 해외정부채무 /GDP 총외채잔액 백만달러 37,100 39,700 42,600 45,100 47,600 총외채잔액 /GDP % 단기외채 백만달러 4,955 4,827 4,960 4,960 외채상환액 / 총수출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스리랑카국가개황 (2016) 산업구조스리랑카는 2015년기준서비스산업이 GDP의 62.8%, 제조업이 29.1%, 농업이 8.1% 를차지한다 (CIA Factbook). 차 ( 茶 ), 섬유, 의류그리고고무제품이스리랑카경제의 3대축을구성하고있다. 그러나청정해안, 열대성기후등을바탕으로관광산업이발달하여관광업위주로서비스업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대외의존도가매우높은구조를가지고있다. 1978년개방이후섬유를중심으로한제조업이꾸준히성장해왔으나, 주로부가가치가낮은경공업위주로중공업은기반이거의없으며미국이나 EU로수출하기위한의류산업이주를이룬다. 섬유산업이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 로공산품총수출액의 60-70% 를차지한다. 한때전체 GDP의 15% 에이르렀던스리랑카관광산업은 2004년쓰나미, 내전, 해외경기불황등으로침체되었다. 다만 2009년내전의종식이후관광경기가빠른속도로

177 회복되고있으며, 스리랑카정부는관광산업육성을위한인프라구축과 FDI를적극추진중이다. 오랜내전으로인해인프라가열악하여전반적인물류비용이높다. 낮은도로포장률, 철도시설과항만 공항시설이제대로갖춰있지않아원자재수급과제품수출에문제가되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스리랑카정부는인프라투자를크게확대하고있어인프라구축이현재경제성장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표 3 스리랑카산업별비중 단위 : % 연도 분류 차산업 차 어업 차산업 제조업 건설업 차산업 유통업 운송업및통신업 정부서비스 자료 : 2014 스리랑카중앙은행연간보고서, 코트라국가정보에서재인용 (2016). 3. 스리랑카농업현황 3.1. 농업개황스리랑카의건조지대에서는관개수로및하천을중심으로수도작및전답농업이성행하며, 전체인구의 60~70% 가거주하는습윤지대는전통적인홍차, 고무, 코코넛을주로생산한다. 가뭄과홍수, 산사태등의자연현상이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건조지대의농업생산성은습윤지대의생산성보다낮아지대별로쌀생산성은약 25%, 집약도는약 30% 의차이를보인다. 12) 12) ADB 임시국가협력전략. 세계농업제 189 호 171

178 국가별농업자료 북부지역은오랜내전으로인해농경지가황폐화되었으나평화협정이후개간되면서경작지가증가하기시작했다. 1990년 296만헥타르였던스리랑카의농경지는 2005 년 323만헥타르로증가하였고종전이후인 2011년에는 334만헥타르로증가하였다. 이중대부분이곡물경작지로 2011년기준곡물경작지는 218만헥타르로총경작지의 65% 를차지하고있다. 그림 4 스리랑카농경지현황 ( 단위 : 1000 헥타르 ) 3,350 3,300 3,250 3,200 3,150 3,100 3,050 3,000 2,950 스리랑카농경지현황 자료 : 미국농무부 (2014). Knoema 에서재인용. 주요수출물이차, 코코넛등의플랜테이션작물인만큼농업은스리랑카에서여전히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나그비중은점점축소되고있는추세다. 독립직후농업은전체 GDP의 46% 를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28%, 2012년은 9.6% 로, 2015년에는 8.1%( 추정치 ) 로그비중이크게줄어들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급속도로하락하기시작한농업의 GDP 비중은내전종식후인프라개발로인해농촌인력의서비스업및제조업유입이가속화되면서점점더축소되고있다. 생산성또한매우낮아하버드국제협력센터는스리랑카농업의생산성이제조업의 1/5, 서비스업의 1/5에불과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실제로스리랑카의농업생산은기계화가더디게진행되고있는상태로인력의의존도가여전히높다. 1998년약 1만 5,000대였던스리랑카농촌의농기계대수는 2003년까지약 3만대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 하지만 2011년에는보유농기계가약 2만 5천대로하락하고나타나인력의존도가오히려상승하여케냐등타경쟁국에비해높은임금에도불구하고농업생산성이크게향상되지못한상태다

179 그림 5 스리랑카농업 GDP 현황 농업부분의 GDP 성장률 (GVA) GDP 대비농업비율 스리랑카 GDP 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 농업부분의 GDP 성장률 ( 총부가가치기준, %) 자료 : 세계은행 (2016). 자료 : CEIC(2016). 실제로농업생산성장률은최근 10년간 0.5% 에도미치지못하는미미한성장을기록해왔다. 단, 더딘생산성향상에도불구하고수출작물의가격상승에힘입어총농업생산액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노동력의타산업이동, 내전종식으로인한농촌지역안정등생산성향상의긍정적인가능성을보이고있다. 그럼에도생산성증가속도는타산업에비해더딘편인데, 2011년 1.5% 의노동력이농업에서타산업으로이동하였으나생산성은 0.8% 증가하는데그쳤다. 이는노동력의감소가비공식부문 ( 위장실업에가까운가족농업종사자 ) 보다공식부문에서더크 그림 6 스리랑카농업생산성현황 ,000, ,900, ,800, ,700,000 2,600,000 2,500, 스리랑카농업생산성성장률 ,400,000 2,300,000 스리랑카중농업생산액 스리랑카농업생산성장률 (%) 스리랑카총농업생산액 (1000달러, 고정환율 ) 자료 : 미국농무부 (2014). Knoema 에서재인용. 세계농업제 189 호 173

180 국가별농업자료 게나타나며날씨에좌우되는경향이크기때문이다. 2011년과 2014년사이농업의비공식부문인력은 6% 감소하였으나공식부문은 24% 감소하여큰차이를보인것에서알수있다. 다만농작물생산기술이전이진행되고, 일부특용작물의수확량확대기술이전파되고있어농업에유리한토양에기술이접목될경우상품경쟁력이높아질가능성이있다 주요농작물생산 수출현황스리랑카는차와고무, 코코넛등플랜테이션작물을주로생산하고있어생산농작물이다양하지못한편이다. 또한관개시설과농업기술등의더딘발달로인해날씨가한해수확량에미치는영향이여전히크다. 그러나전반적인농업생산지수는 2002년대비 2014년, 53% 로크게증가하였다. 특히생산량이가장많은쌀은매해날씨에의해생산량이좌우되는대표적인작물이지만내전지역의경작확대, 식량안보확보를위한국가적차원의노력을통해전반적인생산량이확대되었다. 두번째로많이생산되는차의경우매해큰변동없이안정적인생산량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고무는 2013년까지 2002년대비 70% 까지생산량이크게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다시 2002년수준으로감소하는큰변동성을보이고있다. 같은차원에서생산량이크지않았던곡물 (Coarse Grain) 의생산도 7배로증가하였으며, 야채와과일의생산또한유통인프라확대와시장접근성개선에힘입어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표 4 스리랑카연도별주요농산물생산지수 단위 : 년생산량을 100으로환산 총농산물생산지수 플랜테이션 차 고무 코코넛 쌀 채소 자료 : CEIC(2016). 과거인권탄압국가로분류되면서스리랑카는농산물수출에제약을받기도하였으

181 나내전이종식되면서안정적인수출물량을기록하고있다. 주식인쌀의경우대부분국내에서소비되어수출물량은미미하다. 농작물의생산과수출에서차가차지하는비중은절대적이지만코코넛과향신료의수출또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코코넛의경우수출확대를위한품질관리에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고있으며가공식품의비중도증가하고있다. 다만고무의경우 2014년전년대비 25% 수출량감소를기록하였으며국가의생산목표치가낮게설정되면서하락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주요수출작물외에땅콩과옥수수, 대두등의소수작물들은수출액은크지않으나큰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표 5 스리랑카연도별주요농산물수출금액 금액 : 백만달러 차 ( 톤 ) 고무 (1000 톤 ) 상품단위 코코넛 ( 가공품포함, 백만개 ) 금액 1,186 1,440 1,491 1,412 1,542 1,628 1,340 양 289, , , , , , ,966 금액 양 금액 양 향신료금액 기타금액 농산물금액 1,829 2,306 2,528 2,332 2,581 2,794 2,482 자료 : CEIC.(2016). (1) 차스리랑카는세계 3위의차 ( 茶 ) 생산국으로전세계차수요의 19% 를충당하고있다. 2014년스리랑카총수출의 15%, 총 GDP의 2% 정도를차지하며수출 2위품목으로관광수입, 해외송금, 의류수출과함께스리랑카의 4대외화소득원이다. 차의생산은해발 2000피트의저지대, 2000~4000피트의중지대, 4000피트이상의고지대별로구별되며해발 4000피트이상의고지대의차가품질경쟁력이높다. 홍차위주의생산이주를이루었으나현재녹차, 인스턴트등으로상품범위를넓히고있다. 13) 13) 스리랑카수출개발청 세계농업제 189 호 175

182 국가별농업자료 표 6 스리랑카차생산현황및생산비용 연도 재배면적 ( 헥타르 ) 생산량 ( 톤 ) 생산비용 (Rs/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스리랑카차위원회, 스리랑카통계청. 생산현황을보면차재배면적과생산량은 90년대에비하여증가하였으나재배면적증가량에비해생산량증가량은적게나타난다. 또한생산비용이눈에띄게증가하여 96년대비약 3.5배상승하였다. 생산비용에서임금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편인데, 경쟁국인인도, 케냐에비해두배이상높은수준이다. 생산되는대부분의차는수출되는데주수출국은러시아, 이라크, 시리아등중동지역이다. 이들국가의불안정한정치경제상황으로인해스리랑카의차수출도감소하여 2015년 1분기전년동기대비 13.4% 감소하는타격을입은상태다. 스리랑카중앙은행에따르면미포장상태로수출되는차가전체수출의 52% 를차지하여수출되는차의부가가치는매우낮은편이다. 봉지포장되어수출되는비율은 25%, 티백은 13% 에불과하여스리랑카내의차가공업은생산에비해발달되지못한편이다. 부가가치를높이고농가수입을증대시키기위해스리랑카는차가공업에대한투자를하고있다. 다원차원에서식품안정경영시스템인 ISO22000을인증받아생산하고있으며 2008년 42개의차제조업체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서를획득하여국제경쟁력과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183 (2) 쌀쌀은스리랑카에서제일많이재배되는작물이지만쌀의자급자족은여전히스리랑카의큰목표이다. 주기적인가뭄과내전으로인해식량안보를확보하지못하였고 년대에는연평균전체쌀소비의 40-50% 에해당하는 40만톤을수입하였으며 1980년대중반까지도연평균 15만톤의쌀을수입하였다. 14) 그러나내전종식후내전지역의쌀농사가확대되어생산량이크게증가하였고 2011년에는자급자족을달성하였을뿐아니라수출도시작할정도로상황이호전되었다. 현재스리랑카는연평균 350만 ~450 만톤의쌀을생산하고있는데거의대부분이내수용으로소진된다. 그러나식량공급이호전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쌀의생산에따라가격이크게변동하고있어식품가격이불안정한편이다. 때문에매해불안정한쌀의생산량에대처하기위하여스리랑카정부는매해쌀수입관세를조절하고있다. 최근 2014년에는가뭄으로인해전년대비쌀생산이 27% 감소하면서쌀가격이 31% 폭등하였으며, 수입쌀에대한관세또한하락하였다. 하지만 2016년에는전년대비쌀의생산이증대하자스리랑카정부는수입관세를작년대비 43% 상승시키는등관세는식량안보확보를위한중요한도구로활용되고있다. 15) 쌀자급자족률을보면스리랑카는이미 2005년에자급률 % 를넘어서고 2010 년에는 % 를달성하였다. 그러나반복적인가뭄을통해해에따라쌀의완전한자급자족은아직달성되지못한상태이고흉년으로인해곡물가가폭등했던 2007년에는이와관련시위가일어나기도했다. 쌀의자급자족은아직까지정부의우선순위이며정부는쌀경작지확대, 종자개량등을통해 2020년까지현재 1.7배가량인 820만톤의쌀생산을목표로하고있다. 16) 표 ~2009 년스리랑카쌀가격변동 생산량 ( 백만톤 ) 공개시장가 ( 루피 / 부셸 ) 자료 : CEIC. 14) FAO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15) FAO Sri Lanka increases paddy procurement price and reduces wheat flour price. 16)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Sri Lanka -The Emerging Wonder of Asia Mahinda Chintana: Vision for the Future. 세계농업제 189 호 177

184 국가별농업자료 (3) 코코넛코코넛은스리랑카의주요플랜테이션작물로스리랑카농업생산의약 12% 를차지한다. 생산량대부분을해외로판매하는데과육은세계 4위의수출국이며코코넛섬유수출은세계 1위이다. 전체경작면적은 39만 5,000헥타르로 2004년부터변화없이유지되어왔으며생산량또한매년차이는있으나연간약 25억개를생산하고있다. 17) 생산성측면에서별다른차이가없음에도불구하고생산비용은 2009년 kg당 6124루피로 96년대비 3.2배증가하여다른플랜테이션작물과마찬가지로큰증가를나타내었다. 이는산업별로다른최저임금을적용하는임금위원회가종사자들의임금을상향조정하였기때문이다. 생산비용상승에따른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스리랑카정부는현재코코넛개발청 (Coconut Development Authority), 코코넛경작위원회 (Coconut Cultivation Board), 코코넛연구소 (Coconut Research Institute) 를세워주요작물로관리하고있다. 코코넛수출시코코넛개발청의인증서가필요하며품질유지를위해코코넛생산과가공에있어필요한규제를부과하고있다. 표 8 스리랑카코코넛생산현황및생산비용 연도 재배면적 ( 헥타르 ) 생산량 ( 백만개 ) 생산비용 (Rs/kg) ,622 1, ,755 1, ,546 2, ,631 2, ,565 2, ,700 2, ,096 3, ,905 3, ,836 2,459 3, ,836 2,512 4, ,836 2,590 4, ,836 2,515 4, ,836 2,684 5, ,836 2,805 6,124 자료 : 코코넛개발청, 스리랑카통계청. 17) 스리랑카수출개발청

185 (4) 향신료향신료는스리랑카농산물수출의 15% 정도를차지하며시나몬, 후추, 정향, 카다멈, 육두구등을수출하고있다. 스리랑카는시나몬의세계최대생산국이자수출국으로정부는 2011년부터시나몬플랜테이션농업을육성하는데주력하고있다. 시나몬을차에이은제 2의농업수출상품으로만들기위해수출 10억달러를목표로세웠다. 2015년까지 3분기까지향신료는차, 의류, 코코넛다음으로많이수출되었으며 8,600 만달러의수출액을기록하였다. 이외에도바닐라와생강, 울금등의기타향신료또한경작, 수출하기위해노력하고있어향신료가농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점점높아질것으로보인다. 현재향신료의수출형태는대부분의다른농산물처럼미가공원료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부가가치가높은가공품을수출하기위해정부는가공업체들의 HACCP 과 ISO, GMP 등의식품안전인증을추진중이며농가에생산 가공방법에대한교육또한병행하고있다. 18) (5) 과일및채소스리랑카의연간과일과채소생산량은 90만톤으로기온이높지않은중부지역의산지에서는당근, 릭, 양배추, 콜리플라워, 오이, 콩등이생산되고저지대와덮고습한지역에서는칠리와양파, 호박, 멜론, 바나나, 파인애플등열대과일과채소가생산된다. 대규모경작보다는주로경작지가 1헥타르를넘지않는소규모농가들이독립적으로생산하고있어시장접근성이떨어지는편이다. 상품판매율을높이기위해정부차원에서계약재배방식을장려하고있어민간의상품작물재배가활발해지고있는추세다. 신선식품은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몰디브, 영국등으로, 가공식품의 98% 는유럽으로수출된다. 19) (6) 유기농산물상업적유기농산물은 1987년스리랑카에처음도입되었다. 그러나그비중은아직도미미하여유기농산물이전체농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0.75% 에불과한상태다 (Willer, Lernoud, and Kilcher 2013). 국가농업정책에서도부가가치가높은유기농산물생산활성화를포함하고있으며스리랑카농업개발부와수출개발위원회, 농업수출부, 코코넛연구소, 코코넛경작위원회, 스리랑카표준위원회, 농업부, 차연구소등의정부기 18) 스리랑카수출개발청 ) 스리랑카수출개발청 세계농업제 189 호 179

186 국가별농업자료 관에서진흥책을실시중이다. 또한많은 NGO들또한유기농관련사업을수행중이기때문에스리랑카유기농업은점점확대될것으로보인다. 20) 스리랑카농산물수입현황및정책스리랑카는자국농업보호를위해일부농산물의수입을규제하고있다. 감자, 마른고추등과같은농산품은식품수입상만수입이가능하다. 2003년 WTO에수입쿼터를부과하지않는다고신고한바있으나, 파키스탄과 FTA 체결후 2014년 5월부터비스마티쌀과감자에한해쿼터를적용중이다. 또한쌀, 캐슈넛등의품목은국내생산업체를보호하기위해수입허가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차수입에는수입라이센스가필요하다. 자국농산물을보호하기위해쌀, 감자, 양파등에는높은관세를부과하고있다. 21) 농산품관세정책은정부의물가안정을통한소비자보호와가격보호를통한생산자보호라는상충된목표에따라시시때때로변해왔다. 이러한국내산업보호정책으로인해스리랑카의농산물, 식품수입액은큰변화없이유지되고있다. 스리랑카연도별미가공농산물수입비중은 10% 초중반으로자국작황상황에따라매년차이가나며식품의경우에는 1% 대를유지하고있다. 쌀의경우매해경작량에따라수입량에 표 9 스리랑카연도별농산물, 식품수입비중 단위 : % 수입품목 미가공농산물 식품 주 : 총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CEIC(2016). 표 10 스리랑카연도별주요농산물 식품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상품 식음료 유제품 밀가루 쌀 `135 - 설탕 자료 : CEIC(2016). 20) 아시아개발은행 (ADB) Organic agriculture and post-2015 Development goals.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국가정보

187 차이가나고유제품의경우가격상승으로인해수입액이크게증가하였으나수입량은큰변동이없는상태다 스리랑카농업종사자현황농업이스리랑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4년기준 10.1% 수준으로높지않으나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 26.4% 에달한다. 다만생산성이낮아스리랑카농수산업성장률은스리랑카의평균성장률인 7.5% 에못미치는 4.6% 에그치고있다. 노동인력당 GDP 기여율도제조업은 1.22%, 서비스업은 1.28% 인반면농업은 0.35% 에불과하다. 낮은농업생산성, 내전종료이후농업종사자수의감소와더불어농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도점점줄어들고있다. 매해 1.5% 의노동력이농업에서다른산업으로이동하고있지만여전히총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기때문에농업은여전히개발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표 스리랑카산업별비중 단위 : % 전체 분야 고용상태농업비농업숫자 % 숫자 % 숫자 % 전체 8,407, ,222, ,185, 피고용인 4,756, , ,169, 민간 1,317, , ,246, 공공 3,438, , ,923, 고용주 257, , , 자영업 2,659, ,122, ,536, 가족사업종사자 734, , , 자료 : 스리랑카통계청스리랑카노동현황조사 (2014). 농업에종사하는인구는빈곤층이대다수를이루는데특히내전을겪었던북부와동부지방의중요한생계수단으로남아있다. 스리랑카의통계를보면 2013년기준농업이전체고용률에서차지하는비중은 26.8% 이지만하위 40% 의경우는고용비율이 41.6% 를나타내고있다. 실제도시와농촌간의임금격차도크게나타나는데, 도시지역의노동자는 2014년월평균 2만 9,642루피, 중위소득은 2만 3,000루피의소득을올린반면농촌지역의월평균소득은 2만 2,723, 중위소득은 2만루피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22) 세계농업제 189 호 181

188 국가별농업자료 그림 7 수입에따른스리랑카농업종사자비중 단위 : % 50 농업이고용에서차지하는비율 전체근로자하위 40% 2006/ / /13 자료 : 세계은행 (2015). Sri Lanka Poverty and Welfare: Recent Progress and Remaining Challenges 바탕으로저자가재편집함. 이는농업종사자들대부분이영세농으로그들의수입은농산물가격과국가가정하는최저임금에의해좌우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산업별로다른최저임금을규정하는스리랑카의임금체계때문에상품가격의변동이임금에미치는영향이크다. 차와식품가격이상승하였던 2006~2009년은농촌지역의실질임금이상승하여농업종사자의수가다시증가한바있다. 특히 2009년차가격이 50% 이상상승하면서임금위원회는다른분야의최저임금을유지한반면농업의최저임금은크게상승시켰다. 그러나농업근로자들의경제상황이열악한만큼외부의가격충격에쉽게영향을받기때문에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스리랑카정부는농촌개발에중점을두고있다 스리랑카농업정책동향 농업정책관할부서스리랑카농업전반과식량안보정책은스리랑카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에서다루고있다. 산하에국가식량진흥위원회, 농업수출부, 농업연구정책위원회등다양한기관이있으며스리랑카수출개발위원회에서농산물수출과관련된정책을다루고있다. 농작물생산목표치를관리하기위해농업통계의중요성이커지고있는데, 이와 22)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Sri Lanka Labour Force Survey Annual Report

189 관련된통계는국가통계청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DCS) 에서수집하고있다. 그이외에도주요작물의생산과판매촉진을위해코코넛개발청 (Coconut Development Authority), 코코넛경작위원회 (Coconut Cultivation Board), 코코넛연구소 (Coconut Research Institute), 차연구소 (Tea Research Institute) 등다양한정부기관이설립되어정책연구와기술개발을하고있다. 농산물과식품의소비자보호는소비자보호원에서, 스리랑카표준위원회 (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SLSI) 가농산물과식품에대한표준을담당하고있으며, 스리랑카적합성평가인가위원회 (Sri Lanka Accreditation Board for Conformity Assessment) 에서개인과업체에대한적합성평가업무를수행한다 농업정책의변화스리랑카는국가농업을포괄적으로다루는단독농업정책이이어지지않았다. 또한장기적인안목으로일관되게시행되었기보다정권과상황에따라변한성향을띈다. 과거정책들은식민지시절부터중심이되어온수출지향적플랜테이션농작에집중하여쌀, 옥수수등곡물생산을제한하여식량안보문제를효과적으로다루지못했다. 또내전으로인해종합적인계획을세우기어려웠으며좁은내수시장으로인해플랜테이션작물외에시장성이높은농산물생산이확대되지못해왔다. 독립이후스리랑카는 1958년쌀경작지법을제정하여소작농들의소작권리를보장하는제도외에특별한농업정책이부재한상태였다. 1972년에는토지개혁법을통해 1인당토지소유한도를 50에이커까지제한하였으며플랜테이션농장국영화를실시하였다. 이법은현재다수의영세농가로구성되어있는스리랑카의농촌구조에도영향을미쳤는데, 1977년마하웰리개발촉진프로그램 (Accelerated Mahaweli Development Programme) 을통해마하웰리강주변의대규모경작지를제한적으로허용하기도하였다. 그러나국영기업이운영하던플랜테이션농장들은 1992년막대한손실과재정부담을견디지못하고 24개의기업에게경영권을넘겨주었으며 1995년에는국영화를포기하고농장의소유권을기업에판매하였다. 1950년대후반외환위기를겪은이후스리랑카정부는수입대체정책을채택하였고농업정책또한대체작물의경작을통한식량확보중심으로변화하였다. 이러한기조는 1970년대정부가대부분의식품수입을금지하며자급자족을강조하는정책으로이어졌다. 1977년스리랑카정부가자유화정책을택하기는하였으나, 다양한관세와비관세장벽으로인해실질적인자유화정책이라고말할수는없었다. 1996년에는큰양파와칠리, 감자수입라이센스제도를실시하였으며적양파의수입은전면금지하였으며 35% 의관 세계농업제 189 호 183

190 국가별농업자료 세와 20% 의식품수입세를부과하였다. 이러한기조는현재까지도이어져스리랑카정부는식량안보를우선시하고있으며농업보호를위해일부품목에관세와허가제도를통해제한적인수입정책을펼치고있다. 이러한입장은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 (SAFTA) 와남아시아지역연합호혜무역협정 ) 체결에도변하지않아농산물시장은완전히개방되지않은상태로남아있다. 여타개도국과마찬가지로스리랑카정부또한농산물생산확대를위해비료보조금을제공해왔다. 1960년대부터제공된비료보조금정책은 1989년 IMF와세계은행에의해 1989년폐지되었다. 그러나 1994년스리랑카정부는비료보조금제도를재개하였으며현재까지보조금정책을유지하고있다. 23) 1948 연도정책주요목표 1950~ 1970 년대 가격보장제 (Guaranteed Price Scheme) 6 개년국가개발계획 (1951) 6 개년투자프로그램 (1954) 10 개년개발계획 (1959) 쌀가격을보장하여쌀생산확대 쌀경작지확대와관개인프라개발 생산성향상 농부들을위한금융기관, 경작기관설립 토지, 소작법개정 생산보조금지급 1962 비료보조금정책 비료사용확대를통한생산확대와농업안정 1984 국가농업 식품 영양전략 농업자금대출계획 (New comprehensive rural credit scheme) 개년개발정책 (Mahinda Chintana) 국가플랜테이션산업정책 (National Plantation Industry Policy) 개발정책프레임워크 (Mahinda Chintana -Vision for the future) 표 12 스리랑카의농업정책변화 자료 : G.M. Henegedara(2002). 스리랑카재정기획부 (2006, 2010). 쌀, 우유, 설탕, 생선등주요식품자급자족 농업수출을통한무역수지균형달성 농업개발을통한직업창출 국민영양상태개선 소규모농가에게신용지원확대 중앙은행이대출손실 50% 까지보증 흉년시이자율감면 북부내전지역에관개시설확대 농산물수출지역설립등마케팅확대 플랜테이션산업을친빈곤성장엔진으로전환 민관협력확대 수익성다변화 친환경경작 식량안보확보 농업현대화 배송효율증대 개량종자사용과수자원관리 23) Saman Kelegama Economic Policy in Sri Lanka: Issues and Debates. Sage publication

19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는현재스리랑카국토의 20.7% 가농경지로사용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33.4% 는산림이며도시지역이확대되고있음을감안하였을때농경지비율에비해생산량이낮은편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스리랑카정부는식량안보와농업에우선순위에두고국가토지사용정책 (National Land Use Policy 2005) 을세웠다. 동정책은 농지의효율적인활용을통한식량안보확보와수입창출 농업생산성이향상될시에만농지의다변화장려 농지활용에지속가능하며효과적인보전방법채택 한계토지와미경작지개발을목표로세웠다. 이정책을통해토지분배와농토의전환, 생산성향상에초점을두고농업의확대를시도하였다. 표 13 국가토지사용정책의스리랑카국토사용현황 사용목적 면적 ( 헥타르 ) 농업 2,605,647 도시 29,353 산림, 보호지역 2,000,000 저사용 (underutilized) 토지 728,800 수자원 ( 저수지, 천, 관개 ) 585,300 농업불가급경사지 380,000 황무지 77,000 해발 1600미터이상고지대 76,400 망그로브, 습지 70,000 합계 6,552,500 자료 : 스리랑카국토부 (2005). 농작물생산이증대되었음에도식량문제는완전히해결되지못했는데, 국내식량생산장려를위한국가캠페인 (National Campaign to Motivate Domestic food Production ) 은스리랑카정부의식량안보인식을잘보여주고있다. 이는플랜테이션작물위주의농업과자연환경변화로국내식량부족현상이발생하자, 이를방지하기위해정부에서진행한캠페인이다. 가정, 학교, 사무실, 군대, 정부기관등에서텃밭을길러식량안보위기를극복하자는정책으로농업장려를위한다양한방안을담고있다. 목적에적합한작물로쌀, 옥수수, 양파, 콩, 바나나, 망고, 감자, 토마토, 생강등의작물을지정하여전국민적농업을촉구하였다. 더불어미사용농지개간과유기농법을장려하였으며농사와수확, 세계농업제 189 호 185

192 국가별농업자료 시장판매까지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 전반적인농업정책의목표와동향은국가개발계획에서더뚜렷이나타난다. 스리랑카는해외원조를받기위해국제기구와협력하에 2002년과 2004년, 2006년에각각빈곤감소전략계획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을세웠다. 1차, 2차전략은기간이짧게선정되어농업발전에별다른역할을하지못했으며제3차빈곤감소전략계획인 개년국가개발계획 (National Policies 1. Mahinda Chintana- Vision for a New Sri Lanka: The Ten Year Horizon Development Framework ) 이현재진행중에있다. 국가전반의고른성장을위해수입이낮은농촌의수입증가와식량안보확보에중점을두고있다. 농가소득증대를위해농가의직접적인시장접근성을향상시키고소규모영세농위주의농업을상업적으로전환하며중장기적농업생산량을확대하는목표를가지고있다. 24) 국가정책뿐만아니라주요작물의재배확대를위한정책도존재하는데, 단일작물생산을위한정책으로 국가코코넛개발계획 (Kapruka Navodawa: National Coconut Sector Development Plan ) 이대표적이다. 2011년코코넛부와자나타주개발부 (Ministry of Coconut Development, Janatha Estate Development) 가 2011년세운정책으로코코넛생산량을 2016년까지 3억 6,500만개로늘리겠다는목표를세워국내수요를맞추고코코넛경작의생산성을높이겠다는계획을세웠다 농업정책현황과거정부들의농업정책은정권과관계없이전적으로식량안보와농업인프라개발을통한생산확대에우선순위를두었다. 식량안보는여전히스리랑카정부의우선순위지만 2000년대들어서는지속가능한개발또한화두가되고있다. 2012년스리랑카는농업부와환경부는 2012년농업의청정생산을위한국가전략 (National policy and strategy on cleaner production for agriculture sector) 을공동으로설립하였다. 지속가능한개발을달성하기위해생태학적이고경제적으로실현가능한농업시스템을구축, 식량안보를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친환경농업확산을통해식량확보는물론농가의소득을확대하고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며공급망과가치사슬관리에서청정생산확대방안을담고있다. 농업뿐만아니라수자원관리, 폐기물관리, 농약사용, 환경오염등의내용도함께다루고있다. 24) FAO Articulating and mainstreaming agricultural trade policy and support measures

193 현재플랜테이션작물의원료수출위주에서벗어나부가가치가높은상품을수출하기위해스리랑카정부는농산물가공업진흥을위한정책을펼치고있다. 농업진흥을위해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BOI) 이농업과농산물가공업투자자에게 5년간 15% 의우대세율을적용하고있으며이에필요한자본재수입을면세해주고있다. 대규모투자일수록더큰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으며내륙지방세입위원회 (Department of Inland Revenue) 에서도비슷한혜택을제공하고있다. 2015년시리세나대통령이취임후스리랑카정부는농업을국가개발우선순위에두고증가하는농업수요에대응하며수출경쟁력을확보하려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해농산물의시장성확보를중점에두고전통적인농업방식을보전하면도해외시장의기준에맞는농업기술과지식을확보하기위한농가교육을실시하고있다. 현정부는 5개년국가농업정책을개발중으로전자농업 (e-agriculture) 과농산물시장개발, 비료규제등다각적인접근을통해장기적인농업발전의기틀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 25) 또한안정적인식량공급을위해 국가식량생산계획을수립하여지역단위별로계획을실행중이다. 26) 국가식품생산프로그램 (Food Production National Programme ) 는식량안보와농촌의안정적인수입창출, 환경보호, 천연자원의지속가능한보전, 국제시장에서의경쟁력강화를목표로하는다목적 3개년프로그램이다. 곡물재배를통해식량자급자족을달성하고 화학비료와농약사용을최소화하며 식량재고의관리 친환경농법도입 생산자에게마케팅방안을소개하는방안을담고있다. 목표달성을위해정부는지역단위별로생산량과생산성향상현황을모니터링하고있다. 국가전자농업정책전략 (National e-agriculture Strategy) 을필두로스리랑카정부는농업에정보통신기술을접목하기위해노력해왔다. 2015년부터 FAO와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과의협력을통해전자농업전략을개발해오고있는데현재까지전자농업전략가이드는요약본만발표된상태이며방법론과실행전략을포함한국가전략은아직개발중이다. 소규모농가구성비율이높아시장접근성이떨어졌던스리랑카농촌이생산과판매에 ICT를활용하여전자농업을실현하는것이정부의목표이다. 이를통해농업과시장에대한정보획득, 직접거래뿐만아니라날씨와원거리감지기 (remote sensing) 등위성장비를통해농작물을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기를희망하고있다. 생산측면에 25) Oxford Business Group( ). Sri Lanka targets agricultural growth. 26) Colombo Page( ). Sri Lanka to launch a National Food Production Plan today. 세계농업제 189 호 187

194 국가별농업자료 서는인력과비료사용관리부터생산모니터링과평가등에, 생산후에는판매신용관리와상품추적, 가격정보등에 IT를활용할계획이다. 이같은정책의일환으로스리랑카는 2014년부터휴대전화에쌀시장공급시스템을도입하여쌀가격의안정화와공급부족을해소를꾀하고있다 스리랑카농업전망세계식량위기의충격으로스리랑카정부는자급용농작물재배로의전환을장려하고있다. 이같은기조는정부예산에도반영되어 2015년쌀농사장려를위해정부가농부들로부터고정가격으로직접수매후재판매를실시하였다. 또한해외시장진출을위해유기농업확대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어향후스리랑카의주력품목인플랜테이션작물외에도농산품이다각화될것으로전망된다. 국내정치가안정되어농산물생산에장애물이사라진데다현재정부차원에서 5개년농업개발계획등농업발전을위한다각적인정책을연구, 발표하고있어스리랑카의농업의장기적인발전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농업이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율이높은데다기후변화로인해환경보전에대한필요성이높아지면서스리랑카정부는앞으로도지속적인농업장려정책을펼칠것으로보인다. 민간또한정부와합작으로농업발전을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농산물생산과판매에서 ICT 등첨단기술을접목하려는시도를하고있으며, 해외유기농산물시장을겨냥하여친환경농업기술을도입하고있다. 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기존의미가공농산물수출에서벗어나농산물가공식품산업에대한투자또한확대되고있으며 HACCP과 ISO 등해외시장기준에맞는인증을획득하여농업의수익창출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어농업생산성과수익성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기존의주력플랜테이션작물위주에서향신료와원예, 곡물등다양한작물로의전환을시도하고있기때문에농작물의종류도다양해질전망이다. 그러나국내의농산물유통망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으며저장기술이발달하지않아당분간은해외시장을겨냥한수출작물과국내식량자급을위한곡물위주의농업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다만정부가도로와교량건설등인프라확충을위한투자를확대함에따라농업의상업화가인프라확대와함께진행될것으로보인다

195 참고문헌외교부 스리랑카국가개황.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스리랑카국가개황.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스리랑카국가신용도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Asia Development Bank Interim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Sri Lanka, Asia Development Bank. Asia Development Bank Organic agriculture and post-2015 development goals: Building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poor farmers. Asia Development Bank. Asia Development Bank Sri Lanka Development effectiveness brief. Asia Development Bank. Asia Development Bank; UKAID Assessing the Costs of Climate Change and Adaptation in South Asia. Asia Development Bank. Central Bank of Sri Lanka Annual Report Central Bank of Sri Lanka.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Economic Census 2013/14.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Sri Lanka Labour Force Survey Annual Report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Ecoomy Next Sri Lanka's agricultural productivity is surprisingly low: Hausmann FAO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FAO. FAO Articulating and mainstreaming agricultural trade policy and support measures. FAO. FAO Case studies on policies and strategies for sustainable soil fertility and fertilizer management in South Asia. FAO. FAO Agricultural cooperatives: Key to feeding the world. FAO. FAO Food price spikes, increasing volatility and global economic shocks: Coping with challenges to food security in Asia. FAO. FAO Sri Lanka increases paddy procurement price and reduces wheat flour price. FAO. FAO Status of the world's soil resources. FAO. G.M. Henegedara(2002).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the Paddy Sector in Sri Lanka :An Overview. Sri Lanka Journal of Agarian Studies 10(1)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India-Sri Lanka Fishermen Problem: Some Solutions.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Ministry of Agriculture National policy and strategy on cleaner production for agriculture sector. Ministry of Agriculture.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Sri Lanka Development Policy Framework. The Emerging Wonder of Asia Mahinda Chintana: Vision for the Future.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세계농업제 189 호 189

196 국가별농업자료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Mahinda Chintana: Vision for a new Sri Lanka-A ten year horizon development frame work discussion paper.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Poulation Atlas of Sri lanka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Sri Lanka labour force survey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Ministry of Plantation Industries National Plantation Industry Policy Frame work Ministry of Plantation Industries. Mirror Business "Economic reforms cannot ignore Sri Lanka s farmers." Saman Kelegama Economic Policy in Sri Lanka: Issues and Debates. Sage publication. The New York Times "Two Hungry Nations Collide Over Fishing." World Bank Sri Lanka Seco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and joint IDA_IMF staff advisory note. World Bank. World Bank Sri Lank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Y 2013-FY2016. World Bank. World Bank Sri Lanka country snapshot. World Bank. World Bank Sri Lanka Poverty and Welfare: Recent Progress and Remaining Challenges. World Bank. World Bank; CIAT Climate-smart agriculture in Sri Lanka. World Bank. 참고사이트세계은행 ( 캐나다농업부 ( ation/by-region/asia-pacific/agri-foods-sector-profile-colombo-sri-lanka/?id= ) 세계식량기구 ( 스리랑카농업부 ( 스리랑카농업수출청 ( 스리랑카농업청 ( 스리랑카수출개발청 ( 스리랑카재정부 ( 스리랑카중앙은행 ( 스리랑카통계청 ( 아시아개발은행 (

197 외교부 ( 한국국방연구원 KIDA 세계분쟁데이터베이스 ( CIA World Factbook ( CEIC ( Disaster Management Centre( KOTRA ( Sri lanka Disaster Knowledge Network ( profile.aspx) Knoema USDA International Agricultural Productivity ( 세계농업제 189 호 191

198

199 PART 5 국제기구동향 OECD OECD 농업장관회의논의내용과시사점 임송수

200 .

201 국제기구동향 세계농업 HISTORY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1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아시아의농업 주스 2 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농업분야논의동향 3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4 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CTAD 와 OECD 논의동향 5 월 지구환경기금 (GEF), 농식품국제포럼 (GFFA) 국제기구논의동향 2013 년 6 월 7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FAO 2013 년통계연감 : 기아와지속가능성문제 OECD 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2) 8 월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The World Bank) WTO 및세계은행농업관련논의동향 9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OECD 및 WTO 농업관련논의동향 10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식량농업기구 (FAO) ADB 및 FAO 농업관련논의동향 11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 년 OECD 회원국의농정검토와평가 12 월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위험관리분석 세계농업제 189 호 195

202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타결과향후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농업투자정책논의동향농업분야무역원활화지표개발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식품쓰레기감소방안논의동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FPRI 의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 의기후변화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UN 환경계획 (UNEP) 세계은행 (The World Bank) UN 식량농업기구 (FAO) UNEP 의세계토지사용에관한평가세계은행과 FAO 의도시농업논의동향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글로벌식량위기 OECD FAO Outlook OECD FAO 농업전망 2014~2023 OECD FAO 2014 년 OECD 회원국의농업정책평가 ICT 를활용한농업부문국제개발협력 FAO 세계식량안보의진단 FAO 지속가능한식품과농업확립을위한비전 WTO 2014 년 WTO/DDA 농업협상동향

203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2016 년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OECD 2014 년 OECD 세계농업포럼 World Bank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다보스포럼의논의동향 OECD Post-2015 국제개발협력체제 세계물위원회 (WWC) 제 7 차세계물포럼미래식량을위한물 World Bank UN 세계은행의민관협력사업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논의동향 WTO 2015 년 WTO 무역분쟁사례와시사점 Expo Milano 밀라노엑스포에서제기된식량과영양안보논의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수립현황 WTO 2015 년 WTO 공공포럼의논의내용 UN UN 사막화방지협약논의동향 WTO 제 10 차 WTO 각료회의논의내용과협상전망 OECD 2015 OECD 농촌정책논의 다보스세계경제포럼 2016 년다보스 (Davos) 세계경제포럼의체계적지도력에관한논의내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89 호 197

204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4 월 OECD, SDGs 새로운농촌정책 (New Rural Policy) 의웰빙 (well-being) 측정지표논의 SDGs 수립및달성을위한주요국제기구의전략및동향 세계농업 국제기구동향 원문자료

205 국제기구동향 OECD 농업장관회의논의내용과시사점 * 임송수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1. 회의개요 27) OECD에서농업은중요한위상을차지한다. OECD 정책위원회들가운데농업위원회는창립때인 1961년부터존재해왔기때문이다. OECD 농업위원회 (Committee for Agriculture) 나농업부문에관한이기구의활동은식량과농업이창출하는기타산물 ( 예 : 농업의다원적기능 ) 을사회에충분히공급하는환경을조성하고, 관련정책조치의제시또는그결과를평가하고분석및논의하는일에중점을두고있다. 특히, 최근에는객관적인근거에기반을둔분석결과를제시하는것뿐만아니라이를효과적으로전파하고이해당사자들과소통하는데에도힘을쏟고있다. 이러한배경아래 2016년 4월 7-8일에프랑스파리에서개최된 OECD 농업장관회의 (Meeting of Agriculture Ministers) 1) 는 OECD 뿐만아니라세계농업과농업정책기조를확인하고, 미래농업과농정방향에관한지도자들의고민과해결책을엿볼수있는있는유용한장이라할수있다. 이번회의의주제는 생산적이고지속가능하며복원력을지닌세계식량체계달성을위한더나은정책 (better policies to achieve a productive, * (songsoo@korea.ac.kr). 1) ( 세계농업제 189 호 199

206 국제기구동향 sustainable and resilient global food system) 이다. 지난번회의가 2010년 2월이었으므로이번회의는 6년만에개최된것으로총 46개국 7개국제기구 (FAO, WTO 등 ) 가참여하였다. 그동안 OECD 회원국수는 30개국에서 34개국으로늘었고, 현재 5개국이가입협상을진행하고있다. 지난회의는 2007/08 년식량가격위기이후에개최되어식량안보위협을받고있는많은사람들에게안전하고영양이많은식량을공급하는방안이주로논의되었으며, 이에따라장관들은 OECD 작업이회원국뿐만아니라다른주요시장과정책분야로확대되어야함을요구하였다. 그동안 OECD 작업은다른정책분야와공조하면서통합적이고혁신적인방법론을도입해왔다. 특히 OECD산하의무역위원회 (Trade Committee) 2) 와환경정책위원회 (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 3) 와공동으로여러사업을진행하였으며, 건강, 개발, 표 1 OECD 농업장관회의의주요내용 분류개최시기와장소 참가국장관및대표 ( 총 46 개국 ) 주요도전과제 공동목표 주요정책분야 내용 2016년 4월 7-8일, 프랑스파리 OECD 본부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트남 2050 년에예상되는 90 억세계인구에대한식량공급 물등농업에필요한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 기후변화적응및완화 영양개선 소규모농가를지원하고농촌을활성화시키기위한경제적기회확충 농업 식품분야와농촌사회의생산적이고지속가능하며복원력있는정책촉진 이와같은공동목표를위한일관된국제협력추진 재해, 가축질병, 시장불안정에대응한새로운위험관리 과학기술개발, 교육, 훈련등을포괄한혁신 물, 토지, 산림, 토양, 생물다양성자원등의지속가능한이용및기후변화적응 완화노력강화 효과적인상품배분및경제적기회창출을위한무역및농업분야의기업책임경영 농촌고용기회창출및농촌활성화 경쟁적이고책임있는농식품시스템관리 ( 식품손실, 동물 식물보건, 부가가치창출등포함 ) 국제협력강화 이들정책분야를아우르는종합적이고통일성있는정책패키지개발 자료 :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 ( 2) ( 3) (

207 혁신관련전문가들과함께문제해결방안을고민해왔다. 또한, 농업위원회는 OECD 전체적으로추진하고있는 경제도전과제에관한새로운접근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NAEC) 4) 에도적극참여해왔다. < 표 1> 은이번농업장관회의에관한내용을정리한것이다. 본고에서는농업장관회의에서공동의장국가인프랑스가언급한 4 per 1000 프로젝트와, 회의에제출된다양한배경문서들 (background notes) 의주요내용을소개하고그시사점을한국의관점에서도출하고자한다. 5) 2. 프랑스의 4 per 1000 프로젝트 2015년 3월에프랑스의농업부레폴 (Stephane Le Foll) 장관은기후변화에관한해결책의일환으로토양탄소격리 (soil carbon sequestration, SCE) 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이른바 4 per thousand(quatre per mille) 의제를의욕적으로출범시켰다. 이프로젝트는토양에연간 0.4% 의유기물을증가시킨다는목표를담고있다. 곧토양을탄소흡수원 (sink) 으로활용한다면이를통해지구가방출하는온실가스를상쇄할수있다는것이다. Lal and Follett(2009) 에따르면, 이아이디어는상당히단순하고명료하다. 대기에존재하는이산화탄소의약 10% 가토양으로부터방출된것이다. 만약적절한영농방식을채택할경우작물생산이나초지사육의본디기능을훼손하지않으면서토양을탄소흡수원으로활용할수있다. 화석연료사용에따라연간방출되는탄소량은 5.5Gt인반면에토양에서방출되는탄소량은 62Gt 으로후자가전자보다 10배이상많다. 따라서토양에서방출되는탄소의양을 10% 정도감소또는토양에흡수시킬수있다면화석연료에의한온실가스배출을완전히상쇄할수있는것이다. Koch et al.(2015) 은호주의사례를들어위와같은프랑스의도전이성공할수있을것으로분석하고있다. 이분야에서가장앞선것으로알려진호주는 2011년에 탄소영농계획 (Carbon Farming Initiative) 이란이름으로토양탄소격리를법제화하였다. 이를근거로 배출감소기금 (Emission Reduction Fund) 6) 을실제로운용하면서농가로부터탄소크레디트 (credits) 또는토양탄소를사고있다. 4) ( 5) 농업장관회의의선언문영문과한글번역본은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웹사이트 ( 에서확인할수있으며, 또한주요논의내용도정리되어있으니참고하기바람. 6) ( 세계농업제 189 호 201

208 국제기구동향 예를들어설명해보자. 보통크기의축구장보다 20% 더큰면적이 1ha이다 ( 이제부터이를 가상의축구장 이라고부르자 ). 토양의최상층 30cm 깊이까지표토 (top soil) 라고하는데이를구성하는것 ( 진흙, 먼지, 모래, 자갈등 ) 중에하나가, 토양에살았던식물이나생명체인유기물질 (organic matter) 이다. 이유기물질의주요성분이유기물질이며, 이를 토양유기탄소 (soil organic carbon) 라부른다. 호주토양의경우유기물질이표토의평균 1-3% 를차지한다. 만약이수치의중간인 1.5% 를적용해산출하면, 가상의축구장크기의농지에는연간 58톤의탄소가존재하게된다. 프랑스의계획대로이를연간 0.4% 증대시키려면표토가 232kg(=58,000kg*0.004) 의탄소를더포함해야함을뜻한다. 이것이가능할까? 호주정부는 2014년 7월 25일에이른바 탄소영농 (Carbon Farming) 이란체계적인영농방식을처음으로승인했다. 농가가작물재배 (Carbon Farming Initiative) 무경운, 윤작등 와, 초지사육 (Sequestering Carbon in Soils in Grazing Systems; 작은초지면적단위로자주옮기며비육 (High Intensity Short Duration) 에서이방법론을따를경우시장에서팔수있는탄소크레디트를얻게된다. 실제로 2015년에호주정부는배출감소기금의경매과정을거쳐약 1억달러의토양탄소를구매하였는데, 이는 800만톤의토양탄소에해당한다. 호주전체의농경지면적은가상의축구장 4억 7,000만개에해당한다. 여기에는 250억톤의탄소가포함되어있는데, 연간 0.4% 의탄소증가는연간 1억톤의토양탄소를뜻한다. 호주가화석연료사용으로배출하는연간탄소량이 1억 600만톤인데토양탄소의증가가이를상쇄할수있는수준이다. 호주정부는 2015년 4월에톤당 달러로 400만톤, 11월에톤당 달러로 400만톤의토양탄소를경매를통해사들였다. 만약이가격으로연간 1억톤의토양탄소를구매한다면약 12억달러가소요될것이다. 따라서농경지면적이호주보다작은프랑스의경우 0.4% 의탄소증가계획은더작은비용으로가능할것이다. 문제는토양탄소의증대가기후변화완화의영구적인해결책이아니란점이다. 호주의경우무경운방식의채택률이이미세계최고수준인 80% 가량을기록하고있어더이상개선의여지가크지않다. 또한, 토양탄소를무한정증대시킬수있는게아니므로이전략은다른저탄소기술이나효과적인격리방식이도입될때까지, 또는앞으로 년간유용할것이다

209 3. 배경문서들의주요내용 3.1. 불확실한미래에대응한강건한식량체계의구축세계의식량체계 (food system) 는시장의성장속도와기후변화의영향등많은불확실성에직면해있다. 이에 OECD 는이러한불확실성을대상으로시나리오분석을실시하여그도전과기회요인에대응하는효과적인정책을제시하였다. < 그림 1> 은 2050년까지농산물시장에관한 3가지잠재적시나리오를설정한것이다. 1 개별및화석연료주도형성장시나리오 개별국가자체의성장에초점을맞추고있다. 환경이나사회문제에관한정부나시민들의관심은낮은편이다. 2 시민이주도하는지속가능한성장시나리오 소비자와시민들이정부로하여금환경및사회보호를강조하도록촉구한다. 국제적인공조는상대적으로약한편이다. 3 빠른, 국제적으로주도하는성장시나리오 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해국제공조에상당히집중하고있는상태이다. 환경문제에관한정부나시민들의관심은높지않은편이다. 지수 =100 그림 1 시나리오따른가격전망 자료 : OECD( 세계농업제 189 호 203

210 국제기구동향 이러한시나리오아래 OECD 가추천하는정책대응은다음과같다. 1 더욱지속가능한삶의방식과소비패턴의가속화 보조와조세제도의개선및소비자인식을제고해야한다. 자발적인기준등민간부문이주도해야할몫이있다. 2 국가간식량시장에관한규정의일관성개선 이를통해잘작동하는국제무역체계, 전염성가축질병의관리, 기후복원력을갖춘하부구조개발등을보장할수있다. 3 지속가능한생산성증대가핵심 정부는지속가능한생산성증대에방해가되는요소들, 예를들면, 화석연료의사용이나에너지집약적인투입재에대한지원등을다뤄야한다. 효과적인농업혁신체계에투자해야한다. 4 미흡한하부구조의개선 하부구조개선에따른이득에는시장효율의증대, 지역경제의지원, 농가에높은매출액, 최종소비자에게낮은가격등이포함된다. 5 농업위험관리체제의개선 공공과민간부문의책임을명확히규정해야한다. 기후, 정책또는기술충격에따른시장변동성을관리하는데이바지한다 년농산물시장과가격전망몇년전에세계는농산물가격의폭등과큰폭의변동성을경험하였고, 최근에농산물가격이큰폭으로하락하고있다. 다음 10년간농산물가격은실질가격기준으로완만하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이가격은 2000년대초반보단높은수준일것이다. 바이오연료의사용은정책에의해촉진된측면이있는데, 정부의지원이감소하면그가격이낮아지고안정화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 은 2025년까지곡물, 유제품, 육류, 유지종자의가격지수전망치이다. 이러한전망아래농산물시장의기능을개선하고농가의노력을지원하기위해 OECD 는다음과같은정책제안을내놓았다. 1 투명하고열린시장의보장 이는가장효율적인곳에서식량이생산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다자협정및 FTA가이에중요한역할을한다

211 지수 =100 그림 2 농산물의가격전망 주 : 평균가격산출을위한가중치는 년평균생산액을기준으로일관되게적용함. 자료 : OECD( 2 농업생산성의혁신및지속가능한개선에정책초점 이를통해식량공급과소비자이득을증대시킬수있다. 3 개도국에서수확후손실감축에대한투자증진 저장및운송하부구조를개선해야한다. 소비자의식량낭비를줄이려면소비자정보에관한캠페인등이유용하며, 이는세계시장에미치는영향을통해식량안보를개선할것이다. 4 바이오연료에대한의무보조나다른지원의폐지 정책이주도하는시장이아니라시장의수요가중요하며, 이러한조치변화는궁극적으로식량가격을하락시킬것이다. 5 목표중심의위험관리전략구축 이전략은가격변동성으로부터생산자와소비자를보호할수있다. 가격지지정책이나무역보호장벽은소비자의희생없이생산자를보호할수없으며국제시장의기능에도방해가된다 농업정책의기조 OECD의산출에따르면, 년에연평균 6,010억달러 ( 약 685조원 ) 가 49개국정부로부터농가에이전되었다. 이는농산물의부가가치에 88% 에이르는수준이다. 농 세계농업제 189 호 205

212 국제기구동향 업부문의기능을지원하기위해정부가지원한일반서비스 (general services) 는연평균 1,350억달러 ( 약 154조원 ) 를기록하였다. 이와같은정부의지원은총농가매출액의 17% 에해당하는데, 그 2/3가량은시장왜곡이상대적으로큰보조로분류된다. 농정의기조는시장왜곡이큰조치나전면적인소득이전의형태에서전략적인투자의형태로전환되어야한다. 이는지속가능한생산성증대와복원력의향상을가져와더많은나라에서농가의소득창출기회를증진시킬것이다. < 그림 3> 은 OECD 생산자보조추정치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를나타낸다. 그림 년 OECD 생산자보조추정치 (PSE) 현황 OECD 우크라이나뉴질랜드호주남아프리카칠레브라질미국이스라엘캐나다러시아멕시코카자흐스탄콜롬비아중국 EU 인도네시아터키아이슬란드한국일본스위스노르웨이 % 주 : 농가총매출액에서 PSE 의비율 (%) 을나타냄. 자료 : OECD( 이러한농업정책기조아래 OECD 가제안하는정책방향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시장가격보조의사용감축및궁극적폐지 시장가격보조는목표한수혜자에그지원이제대로전달되지않는다 ( 보조의누수현상 ). 이러한보조는시장개발의가능성으로부터농가를멀리떨어뜨리고, 상당한수준의생산및무역왜곡을초래한다

213 2 투입재보조사용의자제 투입재보조는정부로부터생산자에게전달되는혜택 ( 이전효과 ) 측면에서효율적이지못하다. 투입재보조는생산을왜곡하며투입재의과용이나오용에따른환경위험을높인다. 3 지속가능한생산성향상을위한전략적공공투자의증대 이는희소한자원과기후변화의환경에서늘어나는인구에충분한식량을공급하기위함이다. 4 목표와수혜자혜택에초점을맞춘공공정책목표화 공공정책은국가의개발단계와자원부존량에따라다를수있다. 정책의우선순위는건강과교육, 하부구조와혁신체계에관한투자등이다. 직접지불조치는환경보호등목표중심으로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고농정개혁의전환기를촉진하는역할을할수있다. 5 위험관리정책의보장 위험관리정책은농가로하여금피할수없거나예측할수없는위험에대응할수있도록한다. 이는시장해결책과농가자체의위험관리방식을무시하지않도록한다. 6 비즈니스중심의농업부문환경조성 영농에따른음 (-) 의효과는시장에기반을둔해결책과규제및조세를통해해결한다. 생태계서비스와같은양 (+) 의외부효과는더욱촉진될수있도록한다 농업과기후변화기후변화에따른불확실한영향은농업부문의생산위험을증폭시키고있다. 농업부문은기후변화를촉발하는온실가스배출의주된원인자인데, 농업활동을통해 17% 및토지사용변화를통해추가로 7-14% 의기여율을나타낸다. 이에따라농업은기후변화의문제이면서그중요한해결책이될수도있다. 지속가능하고기후에친화하면서도생산적인농업을달성하려면기존정책으로부터개혁이필요하다. 잘못된인센티브조치를바로잡는정책개혁과이러한목표들에초점을맞춘투자등의정책노력이필요한것이다. 세계농업제 189 호 207

214 국제기구동향 < 그림 4> 은기후변화로촉발된, 2005년대비 2050년의옥수수단수변화를전망한결과이다. 한국, 남부유럽, 중동부미국, 중국남부및대부분의아시아에서단수감소가예측된반면에캐나다와북부유럽, 러시아와일본, 브라질및북부와동부아프리카의단수는증대되는것으로전망되었다. 그림 4 기후변화에따른옥수수의단수변화전망 : 2005 년대비 2050 년 자료 : OECD( <-15% -15% to 0% 0% to 15% >15% 기후변화의완화와적응에관한노력을포기하지않으면서도지속가능한생산성증대를달성하려면농가의인센티브를강화하는정책개혁이필요하다. 먼저국제수준에서정책개혁이다. 2015년 UN 기후변화회의 (COP21) 에서합의한파리협약 (Paris Agreement) 이행 협약본문과방출량감소에관한국가수준의전략은기후변화가가져올지속가능한식량생산의위험을인지하고이를적극해결하기위한농업및식품체인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국내수준에서정책개혁과제는다음과같다. 사회, 경제, 환경을아우르는폭넓은정책으로설정 기후변화완화및적응과더불어무역, 투자, 하부구조및교육정책이지속가능한생산성증대를일관되게지원하도록해야한다. 물을집약적으로사용하는작물에대한수입제한조치는일관되지않거나상

215 충된신호를농가에주어그의사결정을혼란시킨다. 농업부문수준에서정책개혁과제는다음과같다. 1 지속가능하지않은집약화와천연자원및잠재적으로피해를가져오는투입재의과용을촉진하는, 왜곡되고일치하지않은농업정책의개혁 OECD 회원국에서농업보조의절반이상이환경에피해를주는것으로분류되고있는반면에지속가능한생산성이나기후변화목표에초점을두고있는조치는미흡하다. 과대보조되고있는보험, 시장가격지지, 투입재보조등은궁극적으로철폐되어야한다. 2 R&D에대한추가투자 R&D를가로막는투자장벽해소, 민간부문의지식이제대로전달되도록촉진, 공공과민간부문간동반관계 (partnership) 형성등은농업에의한공공재공급에기여한다. 3 결과에기반을둔농가인센티브와지식전달체계구축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완화및적응방식을통해지속가능한생산성증대를달성하기위한농가의능력향상에힘을쏟아야한다. 4 가능한한재정지원은방식 (practice) 이아닌지속가능성의성과 (performance) 에부여 목표화되지않은인센티브제공은농가로하여금높은초기비용을발생시키게할수있으며, 사회적으로유익하나개인수준에서는비용이많이소요되는경우가된다. 5 자원사용의효율과위험관리에관한적절하고최신정보의공급과배포 농가와민간부문이완화와적응조치에관해적절한투자를할수있도록지식과위험관리체계에대한접근을강화해야한다. 완화와적응에관한자문활동을기존조직으로단순화하고, 이를민간부문과공조하여대응하도록한다 지속가능한생산성증대세계의농업생산성은증대되고있으나, 그성장수준과속도는국가와지역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다. OECD 회원국의평균지속가능성성과는개선되어왔다. 예를들면, 1991년이래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은생산에따른환경영 세계농업제 189 호 209

216 국제기구동향 향을줄이면서성장하였다 < 그림 5 참조 >. 그림 5 총요소생산성 (TFP) 의추이 세계 OECD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남미 북미 아시아 북아프리카 / 서아시아 구소련 / 체제전환국 % 자료 : OECD( 그러나지속가능하지않는영농방식이잔존하면서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생산성증대에걸림돌이되고있다. 기후변화로말미암아이러한문제는더욱악화될것으로내다보인다. 이에따라농업정책은혁신과투자를촉진하는환경을조성하는데집중해야한다. 이를위해지속가능한자원사용을보장하고기후변화가초래하는도전과제들에대해적절히대응하는조치들을조합하여시행해야할것이다. < 그림 6> 은 OECD 회원국에서다양한지표로계측된지속가능성성과가개선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러한기조속에 OECD 의정책제안은다음과같다. 1 농업과경제전반의정책이주는신호가일관되게지속가능한생산성증대에초점을맞추도록보장 2 무역과시장왜곡을초래하는조치들의제거 3 식량낭비의최소화 4 최신하부구조의유지 투입재와농산물시장의기능을촉진한다

217 그림 6 OECD 회원국의지속가능성성과 농업생산량지수 TFP성장률질소 (N) 균형 ( 톤 ) 인 (P) 균형 ( 톤 ) 농약판매성분 ( 톤 ) 에너지소비량 (ktoe) 민물인출량 ( m3 ) 관개면적 (ha) 암모니아방출량 ( 톤 ) 온실가스방출량 ( 톤 ) % to to 자료 : OECD( 수확후손실을줄인다. 5 구조조정을저해하는조치에대한평가 높은수준의전면적인소득보조와같이혁신에대한인센티브를줄이는조치를없앤다. 6 농업혁신체계의개선 교육, 훈련, 자문체제, 공공및민간 R&D 자금조달체제등을강화한다. 7 방식에서성과중심의환경정책으로전환 탄력적인수단을사용함으로써농가로하여금혁신하고, 그처한형편에서가장비용효율적인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지원한다. 8 미래농업정책의개발을위한성과측정과분석에투자증대 3.6. 도전에대응한혁신체계의채택지속가능한생산성향상과복원력을증진시키려면혁신이필요하다. 그러나오늘날많은국가의부가가치대비 R&D 비중이 1990년도실적보다낮은상태이다. 그나마다행한일은민간부문의투자가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농업혁신체계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 AIS) 의능력이비용효율적이고, 수요가주도하는혁신으로개선되지않는다면농가는증가하는시장의기회를활용할수없을뿐만아니라자원제약과 세계농업제 189 호 211

218 국제기구동향 기후변화에서비롯된도전요인들을극복할수없게된다. 모든개발단계에놓인국가들에 AIS 의관리와자금지원및공조체제의강화가다같이필요하다. 이를위해국제적으로더욱강화된연대와정보교류가필요하며, 농가에개선된기술지원이제공되어야한다. < 그림 7> 은농업 R&D 예산이농업총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냈다 년과 2014 년사이에대부분의선진국에서그비중이증가했음을알수있다 년기준으로한국의비중은 2.7% 로 OECD 국가중 6 위수준이다. 그림 7 농업 R&D 예산이농업총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 % 독일노르웨이아일랜드영국이스라엘덴마크한국에스토니아스위스남아공핀란드캐나다일본브라질포르투갈뉴질랜드스페인호주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아르헨티나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체코프랑스스웨덴미국이탈리아칠레폴란드콜롬비아중국그리스인도슬로바키아멕시코러시아인도네시아터키 자료 : OECD( 혁신체계에관한 OECD 의정책제안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혁신관리 (governance) 의강화 정부는장기적인문제들에대해전략적으로접근한다. 수급을맞추기위해혁신세력과정책의연대를강화한다. 공공자금조달에있어체계적인평가를시행한다. 농업이외혁신체계에농업을통합시킨다. 2 혁신에있어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역할구분 동반관계가가능한분야를밝히고그관리를개선한다.

219 공공연구는장기적인지속가능성에집중한다. 지적재산권의강화, 연구하부구조구축, 적절한재원마련등을통해민간투자를촉진한다. 3 적절한훈련과독립된자문서비스에대한접근촉진 이는기술적인지식과, 지속가능성의개선등과같은전문적인기술을개선하기위함이다. 4 연구네트워크참여를통한연대강화 연구네트워크는 R&D 성과를확산하고기술이전을촉진하며국가수준의 AIS 효율을증대시킨다 세계식량안보와영양을위한정책혼합 지금까지세계의식량안보는상당히개선되었으나, 지역에따라큰편차가존재하 고, 여전히많은수의사람들이식량안보의위험에직면해있다 < 그림 8 참조 >. 세계 식량안보의달성에는빈곤층의소득증대와더불어이를더나은영양상태와연결시 키려는노력이전제되어야한다. 농업은 (i) 식량을공급하는것과, (ii) 잠재적으로식량 안보부재에노출되어있는가난한농가들의소득원으로서, 두가지역할을동시에수 행하고있다. 식량안보와영양을달성하는환경을조성하려면, 농가나소비자를시장신호로부터 그림 8 세계영양결핍인구의추이 백만명 % 1, ,000 영양결핍인구수 영양결핍인구비중 자료 : OECD( 세계농업제 189 호 213

220 국제기구동향 격리시키는정책보다는무역과투자를통한지속가능한농업생산성증대와사회보호체제개발등에관한노력이더욱필요하다. < 그림 9> 은가격보조보다, 식품구매권 (food voucher) 이나대상계층을목표로한현금이전 (cash transfer) 이영양결핍인구를줄이는데더효과가있음을나타낸다. 그림 9 정책수단별영양결핍에미치는효과비교 쌀시장가격보조 영양결핍의 % 포인트변화 공공식량배급 투입재보조 일반 ( 관행 ) 정책 작물보험 식품구매권 목표그룹에현금이전 대안적인정책 자료 : OECD( 식량안보와영양에관한 OECD 의연구결과와정책제안은다음과같다. 1 만성적인기아와식량안보부재에대한장단기대응 단기대응은비상식량원조를통해구제하는것이다. 중기대응은소득안전망의공급과, 농가생산성및생산을촉진하는조치가포함된다. 장기조치는미래인구증대에대응한충분한식량공급, 개도국의빈곤과저개발문제에대처하여식량접근과구매력개선, 영양상태의개선을위한위생과교육등공공서비스에대한투자확충등을포함한다. 2 농업생산체제에대한투자 시장보조에집중하는것은농업생산성이나농업혁신체계의개발환경을저해한다. 투자를통해농촌하부구조, 저장시설, 적절한훈련및자문서비스체제를갖

221 추어야한다. 3 더욱열리고효율적인농산물시장보장 열린시장은증가하는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며, 기후변화에맞서생산지역을전환할수있도록한다. 세계가격은국내시장가격보다더욱안정된형태를나타내므로, 열린시장의환경아래농가는그신호에따라효율적인생산을할수있다. 4 사회보호체제의개발 공공분배조치 (public distribution system) 와같은시장개입보다는현금이전이식량안보문제에더욱효율적이고효과적일수있다 농산물과식품시장의기능강화선진국에서농산물과식품체제는더욱복잡하고집중화되면서농업이식품부문의전체가치에미치는영향이감소하고있다. 북미와유럽의경우식품가격에서농가몫이라할수있는부분은 20% 정도에불과하다. 7) 농식품시장이경쟁적으로또는공정하게기능하지않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는데, 이는가공업체가농가로부터이윤 (rent) 을빼내거나, 소매업체가소비자로부터이익을창출하기때문이다. 8) 가치사슬에서가격결정의투명성은시장이부드럽고경쟁적으로운영되는지를나타내는데도움이된다. 정보의흐름을증진시키고시장참여자들간소통을촉진하는자발적인접근 (voluntary approach) 은시장지배력의남용이존재하는환경에서, 또한경쟁관련정부기관의개입이전에올바른경쟁구도로변화하는데유용하다. < 그림 10> 은주요 4개국의생산자가격지수 (Producer Price Index: PPI) 와소비자가격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 추이를비교한것이다. 여기에서 PPI의변동성이단지부분적으로 CPI에전이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 CPI를구성하는농업이외의다른요소들의변동성이내재적으로작음을뜻한다. 7) 미국과프랑스의연구에따르면, 농가의몫이감소하는것은식품체인상부가가치가증가하고, 서비스의몫이증가하고있기때문임. 8) 미국의대도시지역에서상위 4 대소매점이약 80% 의시장지배력을가진것으로나타남. 세계농업제 189 호 215

222 국제기구동향 % 그림 10 4 개국의생산자가격지수와소비자가격지수의흐름비교 일본브라질미국 EU 생산자가격지수 (PPI) 소비자가격지수 (CPI) 자료 : OECD( 식량체인에서구조변화를가져오는요인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농판가격이소비자가격보다변동성이큰환경에서이러한구조적인문제와조정에대한압박은정책적인대응이필요하다. 1 식품체인상에서가격형성에관한정보수집개선 2008/08 년식량가격위기이후에자료의격차를해소하는방안과, 소비자가격지수를통한식품가격자료를정기적인보고하는보완조치가강구되어왔다. 식품체인상여러단계별로가격자료가존재한다는것은시장의기능에관한문제를정책적으로밝히는데도움이된다. 2 가격투명성과이해당사자간의소통을증진하기위한자발적조치권장 자발적조치는비용을초래하는규제보다유용하다. 스페인과영국이자발적조치를시행하고있는데, 이를위반할경우경쟁관련정부당국에회부할수있도록하고있다. 3 가격과소득변동에대응할수있는전략강구 정부는농업인에정보와훈련을제공함으로써농가스스로자체위험을평가하고관리할수있도록한다. 정책은대형재난의위험, 시장에기반을둔조치의개발, 농가스스로의노력과시장에기반을둔해결책간발생할수있는상쇄효과의회피등에초점을맞춰야한다

223 3.9. 농가구조많은국가에서다수의소규모농가들이소수의대규모농가와공존하고있다. 세계전체로보면, 농가대부분이 2ha 미만의소규모영농활동에종사하고있다. 9) 특히개도국에서소규모농가들은기술과관리능력이부족하고, 맘대로처분할수있는자원이충분하지않으며, 시장이나하부구조가개발되지않은환경에서영농활동을하고있다. 이들의상당수가낮은생산성을지닌준-생계형농가들이며, 아주가난하고식량안보위험에노출되어있다. 취약한농가구조를해결하는가장좋은방법은정부가농가의능력형성을위한환경을조성하고, 이를기반으로미래경제적기회에따라농가스스로가적절한의사결정을내리고이행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다. 또한, 농가의생산성과경쟁력을증대시키고, 다양한소득원을개발하며, 원할경우비농업부문에서일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는것이다. < 그림 11> 은주요국가와지역의평균농가규모를나타낸다. 호주, 캐나다, 뉴질 2ha 미만농가의비중 (%) 그림 11 세계주요국과지역의농가규모 자료 : OECD( 평균농가규모 (ha) 9) FAO(2014) 에따르면, 세계전체농가의 85% 가 2ha 미만의소규모농가이고, 전체의 95% 가 5ha 미만임. 이들이세계농지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12% 와 20% 임. 세계농업제 189 호 217

224 국제기구동향 랜드, 미국등은대규모농가위주인반면에아시아와아프리카는소규모농가가대부분이다. 농가구조의취약성을극복할수있는 OECD 의정책제안은다음과같다. 1 하부구조에투자하여개발을촉진하고빈곤감축을실현 이는소규모농가로하여금상업적으로생존할수있도록하는한편농촌에서다른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만든다. 정부지원의우선순위는도로와전기와같은하부구조, 농업및농외활동을위한기술및훈련과같은교육, 생산자연합및기준과같은제도에두어야한다. 특히여성농업인에대한관심이중요하다. 2 적절한삶을살수있는농가구조로전환 이는재산권설정, 토지개혁, 신용공급개선, 적절한조세와유산및사회안전장치보장등을통해실현할수있다. 3 보조개혁 경쟁력과지속가능한생산성증대와관련된지원으로생산과투입재보조를전환해야한다. 4 농가의능력형성제고를위한정책구상 이는생산성등경쟁력을높이고, 소득원을다각화하며, 농외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정책을디자인하는것이다 농업위험관리농가는소득변동을초래하는다양한위험에직면해있다. 위험관리정책은가격이나단수처럼하나의요인에만집중하는게아니라농가소득에영향을미치는모든요인들을고려해야한다. 정부는발생가능성이낮으나, 일단나타나면많은농가에큰영향을미치는재난과같은위험관리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곧정부의정책은보통의비즈니스위험에대해농가스스로대응하는전략을위축시키거나민간보험이나선도계약처럼시장에기반을둔해결책을상쇄하지않아야한다. 위험관리에관한지금까지 OECD 의주요연구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2 참조 >. 첫째, 생산량이나가격또는날씨의일반적변동에대해서는어떠한정책대응도필

225 요하지않다. 이러한것들은농가의일반적인비즈니스전략에따라직접관리될수있는사항이다. 예를들면, 생산의다각화나단수변동을줄이는생산기술의사용, 조세수단을활용한일정한소득유지등이다. 둘째, 아주드물게발생하나, 넓은지역의많은농가에재난에가까운피해를미치는위험의경우정책의개입이필요하다. 이는농가나시장의능력으로대응할수없는위험이기때문이다. 예를들면, 심각한가뭄이나전염병발생등이다. 셋째, 일반적인위험과재난의위험사이에속하는위험수준의경우시장수단을활용하여대응할수있다. 우박피해나시장가격의변동에따른위험들은보험이나선물시장또는협동조합의활동등을통해대처할수있다. 표 2 위험수준별최적의위험관리전략 위험수준재난에이르는수준 - 발생가능성이낮음. - 피해가크고체계적임. 시장에서해결할수있는수준 - 중간정도의피해임. 일반적인수준 - 자주발생함. - 피해가작음. 최적대응사전및사후정책 - 재해지원에관한사전규정 - 사후지원시장수단 - 선도계약 (forward contracts) - 민간보험 - 위험통합 (pooling), 협동조합농가의전략 - 활동의다각화 - 저축 자료 : OECD( 농업위험관리에관한 OECD 의정책제안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위험관리에있어전체론적 (holistic) 접근방식채택 정부는모든위험과그각각의관계를평가하여야한다. 가격처럼하나의위험요소에집중하는것은피해야한다. 2 이해당사자간협력과소통증대 이는위험관리에관한농가의능력을이해하고그대응을증진시키는데필요한자원을확보하기위함이다. 3 재난에위험관리정책의초점두기 재난은발생가능성이낮으나일단발생하면그피해규모가크고광범위하므로정부의정책대응이중요하다. 세계농업제 189 호 219

226 국제기구동향 사전에지원의발동기준, 형태, 수준등조치의절차, 책임, 정책대응의한계등을명확히설정해야한다. 4 일반적인위험수준에대해서는정책개입불필요 일반적인위험은농가스스로관리해야할사항이다. 가격이나소득이낮을때발동하는최저가격보조와같은조치는오히려영농활동의위험을가중시킬수있는, 비생산적인정책이다. 5 민간보험을저해하는정책배제 보험에보조를제공하는것은민간보험시장의발전을해치는것이다. 이는재난이발생한후정부로하여금임시방편적인보조를추가로지급하도록압력을가하는빌미가될수있다. 6 바람직한스타트업 (start-up) 환경조성 정부는선물, 보험, 유통계약등시장에기반을둔위험관리수단의개발을위해정보와규범및훈련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4. 시사점과결론 이번 OECD 농업장관회의는화두는단연 지속가능한생산성증대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 라하겠다. 이는고갈위험에놓인천연자원을관리하고기후변화에대응하면서미래세대를위한충분하고영양있는식량을확보하기위함이다. 이를위해서는농업과식품체계의혁신이필요하고국가간협력과공동대응이중요하다. 이러한도전과제가특정지역이나계층에국한된것이아니라인류전체에영향을미치는의제이기때문이다. 최근에 UN이설정한 지속가능한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에도나타났듯이, 빈곤타파와식량안보및영양달성은인류가직면한오래된숙제이다. 특히대부분의개도국에서농업과농촌은빈곤과식량안보위험에가장밀접하게연계되어있는근간산업이자가난한사람들의삶의터전이므로농업과농촌의발전및성장이곧지속가능한개발의첩경일수있다. 2050년에 90억에다다를것으로예상되는세계인구의식량수요를충족시키려면무엇보다생산성증대에기여하는기술에대한투자가더욱확대되어야한다. 기후변화와같이미래생산성을위협하는요인에대한적극적인대응도필요하다

227 이번회의에서프랑스가언급한 4 per 1000 프로젝트와호주가시행하고있는 탄소영농계획 은기후변화에맞서는농업부문의중단기대책으로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다만이러한완화조치가확산되려면농업정책의기조가변해야할것이다. 농가의행위가아닌, 나타난성과를모니터링하고평가하는체제가구축되어야하고, 이를바탕으로정부가인센티브나지원을제공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 만약한국이이와같은정책조치를도입한다면, 무엇보다먼저새로운영농방식에관한농가의이해와인식수준을높여야할것이다. 또한필요한기술과정보에접근할수있는능력형성과환경도구축되어야하고, 이를관리할수있는소프트웨어적지원체계도갖추어야한다. 세계전체의관점에서한국의농가대부분은소규모농가에해당한다. 소규모경영이지만생산성을높이고식품체인상부가가치를지속적으로창출하려면, OECD 의배경문서들이지적한것처럼, 혁신과기술개발, 시장통합과무역을통한외연확대, 협동조합이나시장수단을활용한위험관리등이필요할것이다. 이는농가의능력형성이전제되어야하고정부의정책개선도중요하다. 또한, 기후변화와식량안보와같은인류의도전과제들이곧한국정부 ( 예 : 농정개혁 ), 개개농가 ( 예 : 지속가능한영농방식채택 ), 가정 ( 예 : 식품낭비절감 ), 시민 ( 예 : 지속가능성을위한압력행사 ) 등모두의이해관계란인식아래이해당사자들이협력하고소통하며함께혁신하는분위기를만들어내야할것이다. 세계농업제 189 호 221

228 국제기구동향 참고문헌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Innovation in Family Farming. Rome. ( Koch, A., A. McBratney and B. Minasny per 1000 Soil Carbon to Mitigate Climate Change. Global Policy, 24 th November ( Lal, R. and R. Follett (Eds) Soil Carbon Sequestration and the Greenhouse Effect. Soil Science Society of America, SSSA Special Publication

229 PART 6 해외주재관리포트 아시아태평양지역의식량안보상황 이재식

230 .

231 해외주재관리포트 세계농업 HISTORY 해외주재관리포트 연도별월별제목 1 월 일본농무관일본의 2012 년농림수산 10 대연구성과 2 월일본의돼지고기수급동향및판매의향조사결과 4 월일본의공세적인농림수산업추진전략 2013 년 6 월 11 월 러시아연해주농업진출전략일본농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방향 특별기고미국의농가소득안전망정책변화동향과시사점 주제네바대표부공사참사관필리핀쌀관세화유예추가협상동향과시사점 2014 년 6 월 농식품수출 FTA 활용현황과과제 TPP 와아베노믹스, 그리고일본농업 7 월일본의새로운농업경쟁력강화방안 4 월 WTO WTO 농업위원회제 76 차회의결과 2015 년 5 월 DDA 농업협상 : 국내보조논의동향과전망 6 월 WTO WTO 수출보조와 DDA 협상동향 9 월 DDA 농업협상의흐름과동향 2016 년 2 월제 10 차나이로비 WT0 각료회의를돌아보며 세계농업 해외주재관리포트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89 호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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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해외주재관리포트 아시아태평양지역의식량안보상황 * 이재식 (FAO 아시아태평양사무소 Policy Officer) 1. 아시아태평양지역의식량안보동태 10) FAO가지난해발표한자료에따르면 ) 년도세계영양결핍인구는 7억 9,460 만명으로예측되었으며 년도의 8억 530만명보다 1,070만명이감소한수치다. 세계영양결핍인구비율은 10.9% 로예측했다. 아시아및태평양지역 ( 이하아태지역 ) 은일단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 중하나 (1C) 인 기간동안영양결핍인구비율을절반으로감축 한다는목표는달성했다 년에 24% 였던아태지역기아인구비율은 년에는절반인 12% 로줄었다. 달리표현하면 25년전에는 4명중 1명이배고픔을겪었지만오늘날에는 8명중 1명으로줄었다. 그러나이명백하고도역사적인목표달성에도불구하고아태지역내소지역및국가간에상당히불균등한양상을보이고있다. 식량안보상황을모니터링하는대상국가 27개 2) 중에서 19개국가는 MDG 목표를달성했지만 7개국가는식량안보상황이개선되기는했지만개선속도가느려 MDG 목표달성에는실패했다. * (sik0815@gmail.com). 1) FAO 는 3 개년평균으로식량안보상황을측정함. 2) 일본, 호주, 뉴질랜드등선진국은제외됨. 세계농업제 189 호 227

234 해외주재관리포트 오직북한만이 23.3% ( ) 에서 41.6% ( ) 로오히려기아인구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소지역단위로보면동남아시아와동아시아는 MDG 목표를조기에초과달성하였지만남아시아는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 < 그림 2 참조 >. 그림 1 아시아태평양지역의영양결핍추세 : MDG 및 WFS 목표대비진척백만명 % 인구수 ( 왼쪽측 ) WFS 목표 MDG 목표비율 ( 오른쪽측 ) / / / / /16 주 : 년데이터는추정치임. 자료 : FAO(2015). % 35.0 그림 2 소지역별영양결핍비율, 1990/92 ~ 2014/ / / / / /16 자료 : FAO(2015). 아시아태평양동아시아남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235 기아퇴치관련또하나의목표인세계식량정상회의 (World Food Summit, WFS) 식량안보목표는 동안기아인구수를절반으로감축 하겠다는것이다. 아태지역에서는세계다른지역에비해더많은기아인구가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 WFS 목표달성에는조금미흡했다. 아태지역은 년이래 2억 3,600만명이기아상태에서 백만명 300 그림 3 지역별영양결핍인구수감소비교, 1990/92 ~ 2014/ 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유럽및중앙아시아라틴아메리카및캐리비안중동및북아프리카세계전체 자료 : FAO(2015). 백만명 350 그림 4 아태지역영양결핍인구수 ( 소지역별 ), 1990/92 ~ 2014/ 자료 : FAO(2015). 동아시아남아시아동남아시아 세계농업제 189 호 229

236 해외주재관리포트 해방되었지만여전히 4억 9,000만명이만성적인영양결핍상태에있으며전세계기아인구의 62% 가이지역에살고있다. WFS 목표달성에대한소지역별분석을보면 MDG와마찬가지로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는상당히성공적으로목표를달성했지만, 남아시아는감소폭이아주미미한것으로나타나세계에서기아인구가가장많이거주하는지역으로분류되고있다. 국가별로보면 27개모니터링대상국가중에서 6개가 WFS 목표를달성했고 16개는진척은있었으나목표달성에는실패했다. 북한을포함한 5개국은오히려기아인구가증가한것으로관측되었다. 그림 5 아태지역국가별영양결핍인구감소비율, 1990/92 ~ 2014/16 베트남동티모르태국필리핀미얀마라오스인도네시아캄보디아스리랑카네팔몰디브인도방글라데시몽골중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북한 (%) 자료 : FAO(2015). 결과적으로아태지역은전체적으로는 MDG 목표는달성했지만 WFS 목표에는이르지못했고여전히 4억 9,000만명의기아인구가살고있는곳이다. 이들대부분은극심한가난에빠져있고먹거리와소득이부족한상태이며, 교육및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많이떨어진다. 많은수는경작지가없거나매우작은면적을가지고있으며, 소수민족이거나장애및여성가장등사회적약자인경우가많다. 반기문사무총

237 장의리더쉽아래 MDG를대체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 가작년에회원국의추인을받아올해부터시작되었다. 이에따라회원국들이기아퇴치를위한각종노력에 FAO의지속적이고보다활발한지원활동이필요한대목이다. 2. 식량안보지표를통해본아태지역식량안보상황 1996년로마에서개최된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식량안보는 모든사람이언제나건강한삶을위해필요한음식및기호식량에대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충분하고안전하며영양가있는식량에대한물리적경제적접근성을갖고있을때실현된다고정의했다. 이정의에따라식량안보의 4대지주 (pillars) 는아래와같다. Food Availability( 가용성 ): 자국내생산혹은수입 식량원조를통해공급되는적절한품질의식량을충분한수량으로있는가? Food Access( 접근성 ): 개인이영양가있는음식을섭취하기위해필요한적절한양의식량을취득하기위하여적당한자원과권리를갖고있는가? Utilization( 활용성 ): 생리학적필요가충족되는영양상태에도달하기위한적절한영양, 깨끗한물, 위생, 그리고건강관리가이뤄지고있는가? Stability( 안정성 ): 식량안보가실현되기위하여전체인구, 개별가정및개인이적절한식량에대해언제나접근성할수있는가? 아태지역의식량안보는점점복잡하고도도전적인과제가되고있다. 경제및농업성장, 인구증가및인구동태변화, 소비패턴, 내수시장발달, 식량가격변동, 환경, 바이오에너지개발의영향, 기후변화및자연재해에대한취약성등이식량안보에영향을미친다. 이들요소중상당수는거시경제및산업정책에의해, 그리고세계시장과의연계성에의해상당한영향을받는다. 아태지역은지난몇십년간괄목할만한경제성장과빈곤감소의성과를이뤘다 년간아시아개발도상국의 GDP 성장률은평균 7%(2005년구매력평가지수적용 purchasing power parity, PPP) 이었고, 세계평균 3.4% 보다훨씬높은수치를보였다. 이러한급속성장은삶의질개선과빈곤퇴치에상당한영향을주었다 년사이에하루 1.25 달러미만으로생계를유지하는빈곤인구의비율은 54.7% 에서 20.7% 로절반이하로줄었다. 특히동아시아에서인상적으로빈곤인구가 48.6% 감소 세계농업제 189 호 231

238 해외주재관리포트 했는데이는대체로중국의빈곤감소덕분이었다. 뒤를이어동남아시아가 31%, 남아시아가 19.8%, 그리고서남태평양도서국가들이 10.9% 감소했다. 아시아국가들의기아인구비율의감소는매우빠른속도를보이고있으며, 특히중국과베트남이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면서괄목할만한빈곤퇴치성과를보였다. 그림 6 하루 1.25 달러미만의생계인구비율 ( 전체인구대비 %)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 최근 과거 자료 : FAO(2015). 기아와빈곤이항상상관성을갖지않을수있으며식량에대한접근성이빈곤외의다른요인들예를들면전쟁에의한수확실패나공급차질등이영향을줄수있다. 하지만대체로빈곤퇴치와기아감소는아주밀접한상관성이있다는것을아태지역소지역별분석에서알수있다. 예를들면빈곤퇴치가빠른속도로이뤄진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의경우그렇지않은남아시아보다더빠르게기아인구가감소했다. 경제성장과빈곤감소가더디었던서남태평양도서국가들의경우기아인구감소속도도더디었고결국 MDG 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 사모아와피지의경우기아인구비율이 5% 이하였지만다른도서국가들은심각한영양결핍상태를보였다. 파푸아뉴기니및솔로몬제도등에서는 5세미만어린이의저체중비율이특히높게나타났다. 몇몇태평양도서국가들은기아관련데이터가존재하지않는문제점이있어향후정책적으로개선되어야할분야다. 한편고도의경제성장의과실을모든사람들이공평하게나눠갖지는않는다. 소득불균등, 사회적불평등이야기되고결과적으로경제성장이기아퇴치에충분히역할하지못하기도한다. 고도경제성장및빈곤감소에도불구하고아태지역은전세계

239 기아인구의 2% 가사는곳이다. 아태지역전체의지니계수 ( 인구가중치를적용한중간값 ) 는 1990년대 33.5에서 2000년대 37.5로증가하여불균등이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30개국을비교한결과에따르면 1990년대초반에서 2000년대말까지 12개국 ( 아시아개발도상국인구의 82% 에해당 ) 이지니계수증가로소득불균등이심화되었음을알수있다. 경제성장의성과가보다많은사람들에게돌아가고보다좋은일자리및소득기회를창출할때빈곤층의식량접근성은보다빠르게향상될것이다. 많은나라에서불균등의확대가농업의저성장과일부분연계되어있다. 비교적느린성장세를보이는농업분야는그지역의빈곤층에게다른산업에비해낮은임금의일자리를주로제공한다. 더군다나농업종사자가탈농할경우이들은생산성이낮고, 고용안정성이낮은일자리를얻게될가능성이높다. 영양공급의급속한변화와육체적활동의감소는또다른형태의영양문제인과체중및비만을야기하여배고픔과비만이공존하는모순을만들어내기도한다. 과체중및비만은아태지역의거의모든국가에서나타나고있고공중보건및국가경제의중요한이슈로떠오르고있다. 특히태평양도서국가들은전세계에서가장높은비만율을보이고있다. World Bank 등의조사에따르면적어도 10개도서국에서 50% 이상의인구가과체중이며심한경우는 90% 까지이른다고한다. 이들중 4개나라는성인인구의절반이상이비만으로분류된다. 비만은청소년사이에도만연해서쿡제도 (Cook Islands) 는 29% 의소년이, 통가 (Tonga) 에서는거의 24% 의소년과 19.1% 의소녀가비만으로조사되었다. 이의원인으로지방과설탕의함량이높은저질의식습관과앉아서생활하는방식의확대가손꼽힌다. 식품수요가증가하고다양하고고품질식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한정된자원으로더많은식량을생산해야하는상황은토양, 물, 에너지에대해더큰부담을가할것이다. 그러나아쉽게도상당한양의식량은손실또는낭비되고있다. FAO 의연구에따르면세계식량생산량의 30% 가손실또는낭비되고있다고한다. 이연구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및동남아시아에서생산하는인구 1인당연간식량생산량 460kg 중에서 kg (26-37%) 가식품체인중어딘가에서사라진다고밝혔다. 또한연간 1인당 6-11kg의식량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서낭비되고있다고한다. 만약공평하게분배가된다면, 세계는현재도식량안보달성을위한충분한양의식 세계농업제 189 호 233

240 해외주재관리포트 량을생산하고있다. 경제적관점에서보면기아또는식량불안은대부분단순히공급의문제가아니고구매력결여, 물리적접근성결여, 사회보장체계미비등으로인해식량에접근하지못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향후과제는미래수요에대비한식량생산과공급량확대뿐만아니라지속적인식량접근성보장과건강하고생산적인삶을위한충분한식량활용성 (Utilization) 도중요하다. 이처럼복잡한아태지역식량안보이슈를다루기위해서는분배가있는성장과환경의지속가능성을보장되어야하며, 이를위한기술, 정책, 제도혁신이종합적으로융합되어야한다 식량가용성식량가용성 (Food Availability) 은식량안보의첫번째지주로써한지역에서적절한수준의식량에대한물리적유용성을말한다. 식량은자가생산, 국내시장또는수입을통해입수할수있다. 모든사람들이원하는수요에맞게적절한양을공급하는것은필수적이지만, 식량안보에서충분조건은아니다. 지난 25년간 ( ) 아태지역의식량공급은인구증가속도보다빨라서대부분의소지역에서 1인당식량가용성은상승했다. 다만남서태평양도서국가들은 1인당농업생산량이감소하고있다. 전통적으로이지역은식량안보상태였다. 친환경적재배와수확을통해지역내에서생산한근채류, 생선, 과일및채소와같은전통적인식이습관을유지했기때문이다. 그러나도시화, 인구증가, 식품체인의상업화그리고식생활의변화에따라전통방식은크게바뀌었다. 가정에서수입식품에대한수요가커지면서식품의수입의존도또한증대되었다. 지난 20년간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생산이증가하면서 FAO는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에서평균식이에너지공급 (average dietary energy supply) 이약 20% 증가한것으로분석했다. 남아시아와서남아시아의경우도 1인당식품공급량이소폭증가했다. 오직북한만이국민의평균식이요구량을충족시킬만한충분한식량공급이이뤄지지못하고있다. 아시아에서특히녹색혁명이후전통적인주식인쌀, 밀, 그리고근채류는느린성장세를보인반면, 비주식작물인옥수수, 과일, 채소, 두류, 그리고유지류는빠른성장세를보였다. 이는경제상황및식이패턴이변화함에따라 1인당곡류수요증가가빠르지않았기때문이다. 남태평양도서국가는이러한패턴에서예외로주식과비주식작물에대한 1인당생산량모두낮은증가세를나타냈다

241 아태지역많은농가는혼합농경체계 ( 농작물경작과가축사육을혼합한체계 ) 의한부분으로가축을사육하고있다. 대부분의나라에서가계소득증가로촉발된수요증가로육류, 우유, 계란의생산은빠른속도로확대되었다. 아태지역은세계양식생산량의 90% 를차지하고있고생산또한급격히증가했다 년간연평균양식산업성장률은아시아에서 6.2%, 오세아니아 3) 에서 4.5% 였다. 고기잡이생산량은아시아에서는 1.8% 로약한성장세를보인반면, 오세아니아에서는연평균 4.2% 감소했다. 동아시아의총양식생산량은급속한성장세덕분에고기잡이어획량을이미초과했으며동남아시아와남아시아의양식생산량은고기잡이어획량과비슷한수준에도달했다. 서남태평양국가들은고기잡이어획량이양식생산량보다훨씬많은데다만 년간어획량증가세는주춤했다. 가계조사 ( 서남태평양 , 아시아 ) 결과 1인당어류섭취량은일반적으로서서남태평양지역이아시아지역보다높게나타났다. 서남태평양 16개나라중에서연간인당어류섭취량은투발루가 111kg으로최고였고파푸아뉴기니가 13kg 로최저였다. 아시아의어류섭취량도다양한데, 캄보디아가 64kg이었으며, 인도 3kg, 파키스탄 0.6kg이었다. 일부아시아국가는단백질섭취중어류가차지하는비율에서특이점을보이고있는데인도네시아는 54%, 방글라데시는 56%, 스리랑카는 57%, 캄보디아는 65%, 그리고몰디브는 71% 였다아태지역소비자의부와구매력이증가함에따라식품소비패턴도급격하게변해곡물및근채류중심에서고단백질식품으로다양해지고있다. 식이에너지중곡류및근채류가차지하는비율은모든소지역에서감소했다 년부터 년간동아시아는 25% 감소했고이어서남아시아 10%, 동남아시아 9%, 그리고미미하지만서남태평양에서 2% 감소했다. 평균단백질공급 (average protein supply) 은수요증가에따라급격히늘었다. 동기간동안동아시아는 42% 로가장빠르게증가했고동남아시아 33%, 남아시아 9% 증가했다. 서남태평양국가들은 3% 로미미한증가세를보였다. 더나아가동물성단백질공급은동아시아가 131% 로가장급격한증가세를보였고이어서동남아시아 64%, 남아시아 40% 를기록했다. 동아시아의 1인당하루동물성단백질공급량은 37g에달했다. 반면 1990/ /11간서남태평양지역은동물성단백질공급이 39g에서 38g으로소폭감소했다. 3) 여기서오세아니아는호주, 뉴질랜드를제외함. 서남태평양도서국가과동일함. 세계농업제 189 호 235

242 해외주재관리포트 2.2. 식량접근성식량접근성 (Access to Food) 은식량안보에서결정적인요소중하나다. 식량이물리적으로한지점에존재하더라도사람들이구매할능력이없다면이는접근가능한것이아니다. 사회적 물리적제약때문에제때필요한만큼의먹거리를구할수없는사람들에게국가차원에서측정된 1인당가용식량의증가는의미없는얘기다. 일반적으로자가생산을통해식량을얻을수없는가난한사람들이충분한양의식량을구입할만한소득이없거나단기적궁핍을해소할만한사회부조및사회안전망이없는상황이문제이다. 산간및벽지, 작은섬에서사는사람들에게도접근성문제가생긴다. 지역내에서충분한생산량이없는상황에서외부에서공급이여의치않은경우다. 예를들면운송비가높게든다든지, 소량운송에따른불규칙적인공급그리고기상조건에따른운송차질등이다. 많은토착민또는소수민족이이에해당된다. 이들은그지역에서기아와가난의비율이높다. 양질의기반시설은시장에대한접근성을높여운송과보관비용을줄이고결과적으로식품에대한지불비용을낮춰빈곤층의식량접근성을높일수있다. 견실한경제성장, 고용기회확대, 빈곤율하락, 그리고낮은물가상승등은식량접근성향상에도움을준다. 아태지역은연평균 7% 의경제성장, 극심한빈곤층의 50% 이상감소, 그리고양호한식량가격상승 ( ) 을보이며식량접근성이높아졌다. 기아인구비율을절반으로줄이는 MDG 1 목표를달성한것의기저에는이러한긍정적인현상이있었기에가능했다. 그러나다른지표를보면소지역과국가별폭넓은불균등을볼수있다. 일반적으로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가남아시아및서남태평양도서국가들보다성과가좋았다. 지역내에서 1인당 GDP 분포도가넓게나타났다. 상위고소득 5개국가의 1인당 GDP는 2013년지역평균보다최소 4배이상많았다. 동기간 16개국가의 1인당GDP 는지역평균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치를보였다. 인구대국중에서중국만이 1인당 GDP가 2013년지역평균보다높게나타났으며반면,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은평균이하였다. 아태지역이극빈인구비율을절반으로줄이는 MDG 1 목표를달성하였으나, 20% 이상의인구가여전히극빈층으로분류된다. 이들은인구가많은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부터인구가적은라오스, 네팔등에서살아가고있다. 5세미만아동의저체중비율을절반으로줄이는 MDG 목표에대한진척을분석해보면 2012/13년기준, 아태

243 지역 22 개조사대상국중에서 11 개국이목표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식량안정성아태지역에서곡물생산성및생산량의괄목할만한증가, 글로벌시장에서의식품가격하락, 무역자유화 연계성증가등으로아태지역은 2007/08년글로벌식품파동전까지대체로안정적인식품가격을유지할수있었다. 그러나그이후두번의글로벌식품가격폭등 (2007/08, 2010/11) 은아태지역국가들에게도큰충격을주었다. 식품가격폭등으로각국정부는식량생산및생산성을다시강조하게되었고많은국가에서는급등한식품가격에부정적영향을받은저소득가구에대한지원책들을제시했다. 글로벌식량위기에도불구하고아태지역의경제성장은상당히빨랐고이는가계수입증가와빈곤완화를이끌었으며결과적으로식품가격폭등에대처하는가계의능력또한높아졌다. 이러한경제성장은정부의재정입을늘려식품가격상승에취약한가계를지원할여력을갖도록하여글로벌식량위기의파급을줄이는데기여했다. 정부들이취한즉각적인조치들은무역조치를통한세계식품가격폭등에서국내시장을안정시키는것이었고대체로많은나라들에서상당히효과적이었다. 지역전체로는식량안보유지에큰혼란이없었지만모든가구가고식품가의여파에서벗어나있던것은아니었다. 예금이나대출접근성등이부족한많은저소득가구는글로벌식량위기동안불안한식량안보상태를겪었다. 국제식품가격이상대적으로안정을되찾은후에도글로벌식량위기대응을위한국내시장조치로인해일부국가에서는여전히높은쌀가격이유지되고있다. 식량공급측면에서안정성을나타내는여러지표들을보면아태지역에서식품공급의안정성은높아졌다. 1990/92년부터 2010/12년까지관개면적이늘어나면서기상조건에따른식량생산의취약성이낮아졌다. 동기간에전체농지중에서관개시설이설치된농지비율은동아시아가 55% 증가했고, 동남아시아가 38%, 남아시아는 36% 증가했다. 전체농지의 4% 가관개농지인서남태평양도서국가들의경우동기간관개면적은 72% 나증가했다. 국내소비수요에대응한식량수입의존도는대부분의소지역에서낮게유지되어 1.5에서 4.9의분포를보였다. 1990/92년부터 2009/11 년까지곡물수입의존도는남아시아에서 58% 감소했고동아시아에서는 20% 감소했다. 그러나동남아시아에서곡물수입의존도는 1.5에서 4.0으로 167% 증가했다. 같은기간오세아니아지역의곡물수입의 세계농업제 189 호 237

244 해외주재관리포트 존도는거의일정했다. 동남아시아에서수입의존도증가는식용식품및가축사료수요증가, 고부가가치비주식작물로의다양화된농업생산, 아세안자유무역지대등으로인한역내무역증가등이이유로꼽힌다. 그러나전체상품수입액중에서식품수입액이차지하는비율은낮은수준이며추세는감소또는유지되고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11% 에서 8% 로떨어졌으며, 동아시아는 4% 에서 3% 로, 오세아니아는 20% 에서 18% 로감소했다. 남아시아는 4% 를유지했다. 이러한추세를보면곡물수입의존도증가는이지역의식량안보에심각한걱정거리가될것같지는않다. 다음수확기까지자가소비를위해저장된농가의식량과사기업의곡물비축외에지역내많은국가들은비상상황에서의수요대처및가격안정을위해공공비축을실시하고있다. 2014년세계곡물재고 5억 8,100만톤중아시아개발도상국이 63% 인 3억 6,800만톤을재고로갖고있었다. 미국을제외하면세계 5대쌀수출국중 4개국인인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이아태지역에있고 4개국가를합한소멸량대비재고율 (Stocks to disappearance) 은 2014/15 년도 23.4%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됐다. 게다가아세안 +3 비상쌀비축제 (ASEAN +3 Emergency Rice Reserve) 와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Food Bank를설치하여지역내식량위기대비를위한장치를마련되어있다. 식량공급의안정성을나타내는지표중하나인 1인당식량공급가변성 (per capita food-supply variability) 도모든소지역에서감소했다. 동남아시아는 79%, 남아시아는 53%, 동아시아는 40%, 오세아니아는 38% 감소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식량공급의안정성을저해하는자연재해의위협은매우높이다. 아시아는세계에서자연재해가가장많이나타나는지역이고어떤나라도생계, 기반시설, 생명을앗아가는자연재해의위협에서자유롭지않다. 제한된자원과취약한생계로농촌의빈곤가구는극심한재난의위협에종종그대로노출되기도한다 식량활용성식이에너지 (dietary energy) 의양이충분하더라도여러인자로인해신체에서식품을적절히유용할수없을수도있다. 식량활용성 (Food Utilization) 은인체계측지표를통해평가되는데 5세미만아동에대한저체중 (Underweight), 발육부진 (Stunting), 그리고체력저하 (Wasting) 가대표적인지표들이다. 저체중 (Underweight) 은나이에비해몸무게가기준치이하인경우이며발육부진은나이에비해키가기준치이하인경우, 체력

245 저하는키에비해몸무게가기준치이하인경우를말한다. 체력저하는단기간의부적절한식이섭취나질병또는감염의결과로나타나며, 발육부진은장기적인부적절한식이섭취, 지속적인감염, 반복되는심각한영양실조등으로유발된다. 동지표는식이섭취의질과양, 중요한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성, 전반적인환경및위생적조건등의결과로나타난다. 다른중요한요인으로미량영양성분결핍, 식품의품질과안전성, 안전한물과위생조건등도식이활용성에영향을미친다. 아태지역의많은저소득및중소득국가에서 5세미만어린이의인체계측지표들이정기적으로조사되고있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입수가능한데이터를활용한결과 5세미만아동의체력저하는지난 20여년간큰변화가없는 20% 이하에서유지되고있었다. 동남아시아와남아시아는동아시아및오세아니아에비해높은체력저하비율을유지하고있다. 동남아시아는 4-20%, 남아시아는 6-20%, 그리고동아시아는 1-5% 였다. 지난 20년간주목할만한진전에도불구하고아동발육부진은심각한문제로남아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몇몇국가에서는 40% 이상이발육부진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남아시아지역의모든국가에서아동발육부진문제가만연하며, 20-43% 의출현율을보인다. 동남아시아도상당히높은비율의발육부진문제가존재한다. 데이터가제공되는 8개국가중에서 6개국가에서 23-41% 의비율을보였다. 말레이시아와태국은 17% 및 16% 로동남아시아지역내다른국가보다약간낮게나타났다. 동아시 그림 7 5 세미만아동의발육부진비율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최근 과거 자료 : FAO(2015). 세계농업제 189 호 239

246 해외주재관리포트 아에서는중국이 1990년 32% 에서 2010년 9% 로괄목할만한발육부진비율감소를보였다. 그러나북한은 32%, 몽골은 28% 로여전히높은발육부진비율을보이고있다. 관련정보가희박한가운데서도서남태평양지역에서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바나우투가높은아동발육부진비율을보였다. 이러한데이터들은아태지역의일부지역에서장기적인식량불안, 보건및위생서비스미흡등이단독으로, 또는여러요인이혼합된형태로나타나고있음을명확히보여준다. MDG 1 목표중하나로저체중아동의비율을절반이하로감축하는것이포함되어있다. 동남아시아 8개국중 5개, 남아시아 8개국중 6개국가에서 5세미만아동중저체중비율이 20% 가넘었다. 동아시아에서는중국이 년간 12% 에서 3% 로감소했지만, 북한은 2009년에 20% 에달했다. 2012/13 Regional MDGs Report에서분석한것에따르면어린이저체중비율감축을위한 MDG 목표에대해아태지역은달성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21개조사가능한국가중에서 5개국만이목표에달성하였고 6 개국가는 2015년에는달성할것으로예상되었다. 9개국가는느린진척속도로달성이어렵고 1개국가, 즉동티모르는후퇴할것으로예상되었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키리바티, 바누아투, 마샬제도, 마이크로네시아등서남태평양도서국가들에서 5세이하아동의영양결핍이계속되고있다. 이들국가에서영양실조는높은영아사망률과저체중, 발육부진을동반되고있다. 상당수의아태지역사람들은또한미량영양소결핍에시달리고있다. 미량영양소는비타민, 미네랄등우리몸에소량으로필요로하지만건강유지및다른영양소의흡수에도움을준다. 이중에서전형적으로결핍을보이는미량영양소는철분 ( 빈혈유발 ), 비타민 A, 그리고요오드다. 데이터입수가가능한국가들을분석해보면동남아시아및남아시아의모든국가에서임산부와아이들의빈혈증상이상당히높게나타난다. 동남아시아의경우빈혈증상이있는임산부의비율은베트남 24% 부터캄보디아 51% 사이에있으며남아시아는스리랑카 25% 에서인도 54% 로나타났다. 한국, 북한, 그리고몽골의경우 25-27% 사이의임산부가빈혈을앓고있다. 아동의빈혈출현율은보통임산부보다높게나타난다. 남아시아의경우 30%( 몰디브 ) 에서 61%( 파키스탄 ) 사이이고동남아시아의경우 18%( 브루나이 ) 에서 55%( 캄보디아 ) 였다. 동아시아의경우한국 14% 부터북한 34% 까지의분포를보였다. 서남태평양도서국가들은피지 32% 에서파푸아뉴기니 44% 까지분포되었다. 전체인구중비타민A 가부족한비율은남아시아지역에서인도가매우높은

247 62%(2003) 의비율을보였으며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30% 가넘는높은비율을보였다. 동남아시아에서비타민결핍율은라오스와필리핀이 40% 를넘겨가장높은수준이었다. 동아시아국가들에서는매우낮게나타났다. 요오드결핍율은동아시아에서는몽골이 50% 를상회하여가장높았다. 동남아시아에서는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이 20% 의높은결핍율을보였으며, 남아시아에서는아프가니스탄이 72%(200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20% 를상회했다. 염분및포화지방함량이높은수입식품의비중이커지고있는서남태평양도서국가들의경우이러한소비변화가영양섭취의질을악화시키고있다. 수입식품의존도가커지면서이들국가의식량안보가위협받고있으며또한건강에대한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고열량식품섭취의증가는앉아서활동하는시간이늘어나는생활패턴변화와함께비만, 당뇨, 심장병, 고혈압등을유발시켜사회적문제가되고있다. 영양결핍의유형과정도는서남태평양도서국가들사이에서상당히다양하게나타났다. 멜라네시아국가들의경우저체중과발육부진을동반하는저성장이만연해있고마이크로네시아에서는비타민결핍이가장크게대두되는문제점이다. 요오드결핍은모든멜라네시아국가들에서나타났고, 서남태평양지역의다른곳에서도요오드결핍이관측되었다. 빈혈은모든서남태평양국가들에서나타났다. 과체중과비만은폴리네시아지역에서높게나타났으나, 멜라네시아일부국가들에서빠른증가세를보임에따라효과적인대책이시행되지않는다면폴리네시아와비슷한수준에도달할것으로보인다. 당뇨, 심혈관질환과같은식이관련질병은이제서남태평양에서사망및질병에이르게하는주요원인이되고있어공공정책의개입이시급한상황이다. 이지역의식량안보및건강을위해서는건강한생활습관촉진, 저비용고영양로컬푸드의확대등이절실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안전한음용수에대한접근도또한식품활용성을높이는중요한요소다. 이분야에서아태지역국가들은대체로잘대처해온것으로평가되고있다. Regional MDG Report에따르면안전한음용수에접근하지못하는인구의비율은 28% 에서 9% 로크게감소했다. 이분야는아태지역이성공적으로달성한두개의 MDG 목표중하나다 ( 나머지하나는극심한가난을겪는인구의비율을절반이하로감축하는것임 ). 개선된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도또한 Food Utilization의중요한요소다. 1990년이 세계농업제 189 호 241

248 해외주재관리포트 래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은남아시아지역에서 82% 증가했고동남아시아에서는 42% 증가하는등상당한진전이있었다. 그러나이러한진전에도불구하고남아시아의인구의 42% 만이위생시설을이용할수있다는것이현실이다. 반면동남아시아는 71% 의인구가, 동아시아는 93% 의인구가위생시설을이용할수있다. 서남태평양국가들은별다른진전을보이지못하고 2012년기준으로오직 36% 의인구만이개선된위생시설에접근할수있을뿐이다 미래전망 2012년기준아태지역에는전세계인구 70억명의 60% 에해당하는 41억명이살고있다. 이지역의인구는 2050년까지조금은더딘속도지만 10억명이더늘어날것으로보이며이는전세계인구증가의절반에해당한다. 1990년이래이지역의도시인구는 7억 5,400만명이늘었고도시인구비율은 2010년 42% 에서 2030년 53%, 2050년 63% 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소지역별로보면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서남태평양에서도시인구는 2050년까지연평균 % 의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보이나남아시아는약간낮은연평균 % 의증가세를보일것이다. 그림 8 세계인구증가예측 백만명 연간증가율 (%) 12, ,000 8,000 6,000 4,000 2, 자료 : UN(2011) 동아시아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및캐리비안 북아프리카및중동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선진국 연간증가율백분율 ( 오른쪽축 )

249 인구증가, 소득증가, 도시화는고단백질및고열량식품에대한소비수요가증가하고식품의다변화를예고하고있다. 더구나농업지역에서멀리떨어진도시에거주하는인구가증가하면서식품가공, 운송, 저장, 포장및배분을통한부가가치증가도예상된다. 집적된생산방식, 장기저장기간및분배등으로발생하는식품안전에대한우려도역시증가되면서이분야에대한실질적인투자가요구된다. 전세계적으로인구 1인당하루식품소비량은 1970년대 1인당하루평균 2,370kcal에서 2005/07년 2,770kcal로증가했으며지역별로도비슷한패턴을보였다. 세계수준에서의식품소비량은미래에도계속늘어 2050년이되면 1인당하루평균 3,000kcal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 동아시아는 2050년, 1인당하루평균 3,225kcal에도달하면서평형을유지할것으로보이나남아시아는동아시아보다는낮으나사하라이남아프리카보다는높게형성될것으로보인다. FAO는 2050년세계식량수요에맞추기위해서는농업생산액이 2005/07 년수준에서 60% 이상증가되어야하고개발도상국에서는 77% 증가되어야한다고예측했다. 소비자기호변화에맞춰곡물생산은과일, 채소, 유지, 육류생산보다낮은성장을보일것이다. 아태지역에서소비자들이비곡물식품으로식단을다변화하고쌀에서밀로전환하면서쌀생산은 2050년까지 22% 증가하는데그칠것이다. 이에반해밀은 37%, 옥 Kcal/ 인 / 일 그림 9 1 인당식품섭취증가 3,500 3,000 2,500 2,000 1, / / / / 선진국근동및북아프리카남아시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및캐리비안동아시아 자료 : FAO(2015). 세계농업제 189 호 243

250 해외주재관리포트 수수는 60% 증가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중동지역에서쌀수요가급격히증가하면서아시아는다른지역으로쌀수출을늘릴것으로보인다. 고기, 우유, 달걀생산을위한가축사료수요증가로 3대곡물중에서옥수수는급격한생산증가를보일것이다. 하지만쌀은여전히아태지역에서향후몇십년간가장중요한에너지원이될것이다. 다른작물들은상대적으로빠른생산증가세를보여팜유 95%, 코코넛오일 73%, 과일 67%, 설탕 84% 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육류생산은남아시아에서 192% 증가하고동아시아및동남아시아는 80% 증가할것이다. 이러한예측의실현은다양한요인에의해제약을받을수있다. 대표적으로토지및수자원의부족, 부적절한농업투자, 기후변화, 바이오연료, 고유가, 그리고가격변동성등이다. 전반적으로아태지역의경작가능농지의확장은매우제한적이며토지의질도나빠지고있다. 따라서 2050년까지단위면적당수확량을거의 90% 까지끌어올려야하며이를위해서는과감한농업연구투자가있어야한다. 농업은아태지역수자원의 70% 를사용하고있으나다른분야에서물수요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더군다나관개시설에적합한토지는이미개발이완료되었다. 이에 FAO는 2050년까지약간의면적의농지만이새롭게관개시설을갖출것으로예상했다. 1961/63년부터 2005/07년까지동부아시아 ( 동남아시아 + 동아시아 ) 는 800만 ha, 남부아시 수확량예측 (%) 그림 10 기후변화에따른수확량예측결과 색인수확량변화범위 수확량증가 50 to 100% 25 to 50% 10 to 25% 5 to 10% 0 to 5% 수확량감소 0 to 5% - 5 to 10% -10 to 25% -25 to 50% -50 to 100% 자료 : IPCC(2014)

251 아는 5,300만 ha가관개시설을갖췄으나 2050년까지단지 800만 ha, 300만 ha 증가할것으로예측했다. 기후변화는아태지역의미래농업전망에상당한불확실성을더한다. 기후학자들이예측한지구온도상승은해수면상승을야기하고몇몇국가에서농지가감소할수도있다. 작물, 가축, 그리고어류들이자라는환경에영향을미치게된다. 기후변화는산성비를유발시켜농지의질을저하시키거나임업및수산업에악영향을줄수있다. 농작물의소출에도악영향을미치면서일부지역에서의소출증가를상쇄하고남을것으로예측했다. 기후변화적응대책은상당한비용이들지만반드시필요하다. 기후변화는또한극심한가뭄과홍수, 태풍과같은다양한자연재해가더자주출현하게만들것이고이로인해기반시설의붕괴및식량불안을키울것이다. 2008년고유가를경험하고나서몇몇아태지역국가들은화석연료수입의존도를낮추기위해바이오연료확대정책을펼치고있다. 바이오연료확대가식량안보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많은국가가인지하고있으나미래전망은아직도불투명하다. 농업은석유화학제품에의존한다. 농약과비료등생산투입재, 관개, 그리고투입재와생산물의운송에모두석유제품이쓰인다. 그래서원유가격의변화는식량의생산및판매비용에영향을미치는등가격변동이동반되는경우가많다. 최근원유가격변동성이커지면서식량가격의변동성또한확대되고있다. 농지와수자원의제약, 기후변화등으로인한수요공급불안정뿐만아니라연료가격변화는식량가격상승에압력에더하게된다. 높은식량가격은농업인에게농산물생산확대를촉진하지만급격한변동성은투자의위험을높인다. 더구나아태지역소농들대부분이자신들이생산해판매하는것보다더많은식량을외부에서구입해야하는처지이기때문에높은식량가격은이들에게식량불안을일으킬수있다. 그러므로가격변동성, 기후변화, 자연자원의제약을완화하고대응하는것은향후각국의정부, 생산자, 소비자모두에게과제이다. 4. 지역및회원국차원의정책과대책 아태지역각국의정부는각기처해있는식량 영양안보에대한도전과제가무엇인지인지하고있다. 대부분의정부는식품및농산물생산을촉진하는한편상품이농장에서시장까지효율적으로유통되도록하는농업개발관련정책및계획을수립 세계농업제 189 호 245

252 해외주재관리포트 하고있다. 정부들은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및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와관련하여무역자유화정책을채택하고있다. 다수의양자간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가체결되었거나협상중에있다. 많은정부들은산업계에비해농업에불리하게적용하던정책들을개선해왔다. 사실다수의정부가농업분야를지원하기위한정책및제도적장치를가지고있다. 예를들어인도는요소비료, 관개용수를위한전기및디젤유에대한보조를하고있으며, 파종기전에고시한보장가격으로밀과쌀을수매한다. 비록재정제약으로모든농민들에게가격보장이이뤄지지않지만많은나라들이다양한작물에대한보장가격에따라수매하는정책을펼친다. 농가지원정책과더불어많은나라는저소득층에식량보조지원제도를가지고있다. 정기적으로지원하거나재난발생시주요식량을지원한다. 인도는국가식량안보법 (National Food Security Act) 을 2013년에제정했는데이는세계에서가장큰규모의사회안전망프로그램중하나다. 이법의목적은국민이적절한가격으로양질의식품을적절한양을얻을수있도록하여식품및영양안보를이루는것이다. 인도전체인구의 2/3인 12억 1,000만명이이법의적용대상이되며 1kg당 1-3루피 ( 달러) 로매달인당 5kg의쌀, 밀, 기타곡물이공급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2년 11월에채택된법률 18/2012은식량에대한인권을정의하고국민들에게항상충분하고안전하며영양적으로균형잡힌식품을공급하는것을국가의책무로정했다. 많은국가들이특히수입국들은유사시시장과가격을안정시킬수있도록전략적인식품비축제도를운영하고있다. 다수의국가들이학교텃밭, 학교급식등과같은영양개선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교육을촉진하는동시에발육부진, 단기적기아, 비타민 요오드등주요미량영양소의결핍에대처할수있게한다. 국제 NGO나국내사회봉사단체들도농민과혜택받지못한사람들을지원하는다양한프로그램에활발히연계하여참여하고있다. 일부국가들은식량안보와영양에대한통합적인접근법을채택하고있다. 예를들어방글라데시는심도깊은식량안보정책개혁작업을추진한결과정부는종합적인식량안보정책 (National Food Policy) 프레임을제시하고이를실행하기위한실행계획 (National Food Policy Plan of Action) 및투자계획 (Bangladesh Country Investment Plan) 을수립하게되었다. 다수의아시아국가들은농업 농촌정책및제도를저소득층보호방향으로전환하

253 고자그들의정책및제도를분석하여적합한실행계획을기획하고있다. 예를들면중국내지역불균형을감소시키는정책, 인도에서토착민들의산림자원활용에대한정책, 인도네시아의농업보험제도, 베트남의토지및협동조합정책등이다. 이런분석을통해도출된제안은각기다른속도로실천되고있으며, 몇몇국가들은이러한정책분석을통해농촌빈곤주민의위험및취약성을줄이는데특별히초점을맞추고있다. 아시아주민의주식인쌀은아태지역에서체결된각종무역협정에서민감품목이다. 쌀자급률을유지또는향상시키는것은주요우선순위인데대표적인나라가인도네시아와필리핀이다. 쌀자급향상을위한정책은상당한무역제한조치를동반하게되고경제적효율성을떨어뜨린다. 이에 FAO는자급 (self-sufficiency) 보다는자립 (self-reliance) 을보다나은정책방향으로제안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쌀자급은국가의자존심에대한문제로전폭적인지지를받기도한다. 일본과한국등고소득국가에서는자국쌀농가를보호하기위해매우높은관세를부과하고있다. 한국은 40 만 8,700톤의 TRQ 이외의일반쌀에대해 513% 의관세를부과하고있으며일본은이보다더높다. 쌀자급을위해필리핀정부는 2015년에농업개발프로그램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me) 에 861억페소 (19억달러 ) 를책정했다. 이자금은쌀생산을장려하고 33개쌀주산지역의관배수시설을늘리는데사용되었다. 또한신용서비스강화, 연구및기술개발확대, 시장접근을위한도로확충에도쓰였다. 수산업분야에도전년대비 28% 증가한 60억페소 (1억 3,300만달러 ) 가배정되어주로 252개의어선접안시설건설에사용되었다. 쌀생산및수출확대를위해캄보디아는중국으로부터 3억달러차관을지원받아쌀저장시설을확대할계획이다. 10개의창고가새롭게건설되어 100만톤의쌀을저장할수있게된다. 도정시설및항구 화물시설등수확후처리시설에대한추가적인투자도요구된다. 태국은이전정부가추진했던쌀가격보장프로그램 (paddy pledging program) 을폐지하여이전에형성되었던시장가격과보장가격간의격차를줄였다. 동프로그램으로인해태국정부는상당한양의쌀재고를안게되었는데, 수출, 동물사료, 바이오연료등으로소진해야할상황이다. 중국정부는 2015년 2월 1일국내농가지원정책의개혁, 식품수요다양화추세에 세계농업제 189 호 247

254 해외주재관리포트 대응한사료곡물수입확대등을담은 1호문건을발표하였다. 이는 12년연속으로 1 호문건이농업이슈를다루는기록을세웠다. 2013년부탄은유기농업을촉진하기위한국가유기농업프로그램 (National Organic Program) 을승인하였다. 동프로그램의목적은영양, 건강, 농가소득증대를높이는한편, 유기식품의순수출국으로전환하는것이다. 글로벌유기식품시장은계속확대되고있어부탄은 2020년까지최초의완전한유기농업국가가되려고노력중이다. 서남태평양국가들의보건장관들은국가보건전략 (National Health Strategy) 및비전염성질병및영양실행계획 (Non-communicable Disease and Nutrition Plans of Action) 에서비만을줄여가기로천명했다. 이중에서영양교육, 식이및운동에대한인식제고등과같은조치들이포함되어있다. 소금등에대한허용상한치설정, 그리고터키꼬리 (turkey tail) 및양갈비살 (Mutton flap) 4) 과같은포화지방산이많이함유된식품에대한수입금지조치계획도포함되어있다. 비전염성질병에대한건강상 금전상부정적영향이점차커지고있는덕분에고지방 고염식품과가당음료에대한세금부과방안도정치권의지지를받고있다. 2014년에열린경제및보건장관합동포럼 (Joint Forum Economic and Health Ministers Meeting) 에서태평양도서국경제및보건장관들은비전염성질병에대처하기위한국가별특성에맞는로드맵을개발하기로했다. 비만, 당뇨, 심장질환등에직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설탕, 소금, 지방이많이함유된로컬또는수입식품의섭취를줄이기위해세금부과및규제강화등으로사전예방적조치를펼치기로한것이하나의예다. 어린이나저소득가구등특정집단이양질의영양성분이들어있는식품을저렴하게구입할수있도록하는것도포함되어있다. 개별국가차원의정책에더해지역단위기구및이니셔티브를통해농업및식품관련협력과공조방안을모색하고실행하는다양한사례가있다. 동남아시아에는아세안 (ASEAN) 을통해회원국들이 1993년부터식품, 농업, 임업분야협력체계를구축하고활발히활동중에있다. 같은해에아세안농림장관 (ASEAN Ministers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MAF) 들은 " 역내식량안보강화 를농림식품분야협력 7개분야중첫번째로천명했다. 아세안은 ASEAN Integrated Food Security Framework and the Strategic Plan of Action on Food Security 를실행하고있는데이계획은식량생산을늘리고농산물 투입재시장및무역을촉진시키며농민생계개선및장기적인식량안보를위한식량공급안정성을확보하는것등이다. AMAF는정책방향을제시하고프로 4) 지방함량이높은저품질의양의갈비부위

255 그램및활동을승인하고집행을모니터링하는역할을한다. 남아시아에는남아시아지역협력체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가여러지역협력활동을펼치고있는데이중대표적인사업으로 SAARC Food Bank 및초국경동물질병 (trans-boundary animal diseases) 관리사업을시행중에있다. 2013년에개최된제9차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에서기아 식량불안 영양부족을 2025년까지종식시키기위한 Regional Zero Hunger Challenge(ZHC) 를발족시켰다. ZHC는 5개지주로구성되어있는데 1) 연중적절한식량에 100% 접근, 2) 2세미만아동의발육부진종식, 3) 모든식품체계를지속가능하게함, 4) 소농의생산성과소득 100% 증가, 5) 식품쓰레기및손실종식등이다. 실행조직인 (UN Regional Thematic Working Group on Poverty and Hunger) 에의해 ZHC 실행을위한가이드라인 Regional Guiding Framework for Achieving Zero Hunger in Asia and the Pacific이 2013년겨울에발간되었다. 동티모르가 2014년 1월에 National Zero Hunger Challenge를출범시켰으며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베트남도국가차원의 ZHC를세워실행에들어갔다. 글로벌차원에서는유엔이사회의후원아래포스트 2015 개발아젠다로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가개발되었다. SDG 작성을위한협의과정은 2012년리우에서열린유엔지속가능회의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에서채택한 "The Future We Want" 와함께시작되었다. 2013년 7월유엔사무총장은경제성장, 사회정의, 환경책무를동시에추구하는지속가능개발을위해보편적 통합적 인권바탕으로한아젠다개발을건의했다. 사무총장은평화 개발 인권간의연계를강조했으며이는아젠다가아무도뒤처지지않도록 (No one behind) 한다는점을부각시켰다. 다수의정부및시민단체간협의과정이진행되었고이해당사자들의중요한건의들이유엔사무국에제공되었다. 주요그룹중하나인 Open Working Group of the General Assembly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2013년 9월에개최된제68차유엔총회전에관계보고서를제출했다. 보고서는 17개목표중에서기아종식, 식량안보및영양개선달성, 지속가능한농업촉진등을포함시켰으며이는 ZHC의 5개지주와일치하는것이다. SDGs 는 2015년 9월 25-27일간개최된유엔총회에서채택되었다. 세계농업제 189 호 249

256 해외주재관리포트 5. 기아퇴치를위한정책제언 세계에서가장많은영양결핍인구가살고있는아태지역은기아및식량불안을종식시키기위한노력이절실하게필요하다. 식량불안은복잡한문제이며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다른여러분야와의협력과기여가필요하다. 역내국가들은거시경제의안정성및저인플레이션을동반한급속한경제성장을위해노력해야하며이때의성장전략은포용적이고환경적으로지속가능해야한다. 가난한가족농과사회적으로불리하고취약한집단들을지원하는데중점을두고 ZHC같은기아퇴치를위한정책을지속해야한다. FAO는식량및영양안보달성을위한정책및전략을아래와같이제시한다 정책 제도적체계개혁농민및민간의식량생산확대에대한투자활성화를위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그리고농장에서소비자까지효율적인물류및시장서비스제공을위해정책및제도적체계의개혁이필요하다. 빈곤층을위한농업정책, 농민단체의조직화등을촉진하거나헌법에식량에대한권리와원칙을명시하는것등이그예다. 필요시식량및농업분야, 농민, 저소득가구에대한보조정책, 거시경제정책, 무역및시장정책등을점검하여적절한개혁을해야한다 투자및혁신연구개발확대농지와수자원그리고노동력감소추세를감안해지속가능한방식으로소농의생산성및소득을향상시키기위해투자및연구개발을통한혁신이필요하다. 젊은승계농을끌어들이고유지시키는데도움이되는기술혁신및정보통신기술 (ICT) 을활용한지식전파등이포함된다. 농업생산성향상은경제성장, 빈곤감소, 그리고식량안보에중요한역할을한다. 농업생산성향상은소비자에게는저렴한식량을공급하고생산자에게는더높은소득을주며, 재화및용역수요가확대됨에따라다른경제분야에도긍정적인영향을준다. 연구개발은주요곡물, 축산, 수산및임업에초점을맞춰야하며이는향후국내또는국제소비자요구의변화에맞춰생산의변화에대응하는한편기후변화적응에도필요하다. 일반적인원칙은농지, 물, 노동력단위당생산량을지속가능한방식으로높이되환경및자연자원을훼손하지않아야한다. 이

257 런관점에서 Save and Growth" 접근원칙에따라지속가능기술을개발하고확산시켜야하며식량손실및낭비를줄이는연구개발도역시필요하다 물생산성증대물생산성증대는적은물로더많은식량을생산하기위함이다. 추정에의하면물생산성은 1961년부터 2001년까지두배증가했으나미래에도더증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지식기반의녹색성장채택, 물관점으로보는사회경제적목적의재고, 에코시스템서비스에대한비용지불및물유상공급과같은정책수단의도입, 에코시스템생산성증대및모든영역에서의수질유지, 물이제공하는다면적서비스, 물사용후환경으로돌려보내기, 민간영역의증대되는역할인식등이필요하다 식량생산및소비의다양화아태지역주민들의식량안보및영양개선을위해서는식량생산및소비의다양화가필요하다. 소량의동물성식품은모자건강및영유아의신체적, 정신적발달에핵심적인영양소를제공한다. 축산식품은식물성식품에서얻을수없는양질의단백질및다양한미량영양소를함유하고있다. 수산물을섭취하면에너지, 단백질및다양한필수영양소를얻을수있고대체로포화지방의함량이낮다. 비록소량이라도수산물은대단히중요한영양학적역할을하는데단백질, 필수지방산, 미량영양소등을함유하고있기때문이다. 동물성식품에대한보다나은접근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소규모농가의축산및수산물생산을배가시켜자가소비뿐만아니라시장판매를늘리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농촌기반시설및기계화투자식품체인에서비용을줄이고점차심화되는농업노동력감소에대응하는측면에서농촌및농장에서의기반시설투자, 그리고기계화투자는투입재와생산물의원활한유통에도움이된다. 이런투자는농업생산성을늘리고수확후손실을감소시키며농민이적기에생산물을제값받고팔수있는능력을향상시킬것이다 농업분야양성평등 많은나라에서여성농민은생산을위한자원, 서비스, 시장에대한접근성등에서 세계농업제 189 호 251

258 해외주재관리포트 불평등을겪는다. 이는자원의비효율적인배분, 농업생산성저하, 영양및건강문제등을야기한다. 생산성향상에필요한지식, 기술, 자원을더갖게되면여성 ( 또는청년 ) 은자신들뿐만아니라사회전체적으로도큰이익이된다 지속가능자연자원관리및보전지속가능한자연자원관리및보전을촉진하는것은자연자원의훼손을줄이고자원생산성을높이기위함이다. 유전자원, 농촌경관, 농업유산 (GIAHS) 의보전과농지경작권및책임있는농업투자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 RAI) 에대한자발적가이드라인의실행이중요하다. 환경훼손방지및기존의사용자권리보호를위해민간분야투자관련거번넌스개선이같이동반되어야한다 공공및커뮤니티기반의사회보장및안전망일시적식량부족및만성적영양결핍에서사람들을보호하기위해서는공공및커뮤니티기반의사회보장및안전망이필요하다. 비용대비효과적이며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현실상황을충분히고려하고분명한취약계층을타겟으로하여설계되어야한다. 조기경보시스템, 신속대응체계, 모니터링및평가프레임등이포함되어야한다. 재난지역저소득농가에대한농자재배포, 특정조건의현금바우처, 농업작물보험, 취약집단에대한저리또는무이자대출, 기타복원력을강화하기위한수단등이이영역에포함된다 깨끗한음용수, 위생및보건영양개선을위해서는깨끗한음용수, 위생및건강관리등의확대가필수적이다. 이러한서비스는대부분농업외의다른부처및기관에서제공되기때문에조정기구의통솔아래협업체계를구축해야가능하다. 공공과민간, 학계, 시민단체, 커뮤니티전반에걸친협력강화도필요하다. 이러한협력은만들어내기쉽지않으나이것이가능할때상당히성공적인결과를달성할수있다 영양인식개선 여성교사및지역공무원의영양에대한인식개선과어린이영양개선이중요하다. 올바른모유수유및이유, 어린이돌봄등에대한여성의인식확대는아이들의

259 영양개선에필수적이다. 이런실천방식은다양한식단과미량영양소의공급과병행되어야하며대표적으로영양강화식이나보충제등이다. 학교텃밭, 학교급식, 우유급식, 가정텃밭, 기타영양개선프로그램등은학교참석율을높이고가정에서의영양도개선하여인적자원개발에도효과적이었음이여러나라에서관측되었다 식품안전및품질보장식품안전및품질을확보하는것은식품및영양안보에서필수적요소다. 이는농장에서식탁까지식품체인전반에서추구되어야한다. 소비자의안전및품질에대한인식이커지면서유기농업및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기반의안전식품생산은농가에도더많은수익을안겨준다. 이를위해서는관련규정을준수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정부의규제, 감시, 인증및보증서비스등이필요하다 전통식품자원의활용아태지역의농촌주민들이전통식품을통해상당량의비타민과미량원소를얻고있음을고려할때정책적지원, 연구및지도를통해전통식품자원의활용을촉진하고안전성을확보하면농촌주민의식량및영양안보개선에도움이된다.( 숲, 강, 연못등에서나오는식용잎사귀, 껌, 오일, 견과류, 과실, 뿌리, 새, 물고기, 곤충, 수생동물등 ) 값비싼수입식품을사기어렵고돈을벌기위해판매할물건도별로없는특히산간및벽지에서사는사람들에게이런전통식품류가도움이된다 부가가치개발을통한농촌일자리및소득창출확대농촌에서비농업분야의활발한경제활동을통한일자리창출은이농및탈농을막고농촌사회를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 이는또한젊은후계농의농촌잔류에도도움이된다. 농업생산과가공, 마케팅을연계하는것은소규모농가에게특히, 여성에게더나은직업을얻는데기회를제공한다. 소규모마을단위의가공또는저장이가능한방법중하나인데농산물생산의계절적편중을완화하거나영양성분의강화로부가가치를높일수있다. 다른가능한방법으로는소규모가족농과현대적농식품가치사슬을연계하는것이다. 수백만의개별농가를상대하는것은거래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교육및소통을통한집단화를통해농식품가치사슬에서보다우위를점하는것이필요하다. 세계농업제 189 호 253

260 해외주재관리포트 식품손실및쓰레기줄이기식품손실및쓰레기를줄이는것은식품의가용성 (availability) 및접근성 (access) 을높이는한편, 자원활용의효율성제고및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을줄이는데에도기여한다. 실천방법의예시로공공의인식제고, 개별수준에서어떻게줄일것인지에대한지식의전파, 이해당사자들을조직하여적합한건조, 저장, 운송기반시설에투자를촉진하는것등이다. FAO에서추진하고있는 Save Food Campaign 은국가또는지역단위에서식품가치사슬에있는여러이해당사자들과파트너쉽구축, 협업구상및실천을하는데도움이된다. 또한소매점, 식당, 가정에서음식물쓰레기줄이기교육커리큘럼및교육자료배포, 수확후처리에서손실줄이기등에서협업체계구축이가능하다 기상, 시장, 자연재해로부터농민의위험및불확실성저감아태지역은세계에서재해가가장많이빈발하는지역이다. 이지역의자연재해에의한파괴적인효과는매년나타나며최근예로바누아투를휩쓸고간싸이클론팜 (Pam) 과네팔을강타한지진이있다. 재난은가난의덫을만들어식량불안과영양결핍을증가시킨다. 아태지역에서의극심한재난발생이빈번해지는상황에서재난위험감소및관리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가지역사회의대응력및복원력을키우고식량및영양안보를확보하는데필수적이다. 재난위험감소및관리전략으로재난예방및완화조치, 조기경보시스템, 초동대응체계및복구체계를갖추어재난이후에생계및농업생산시스템을회복하는것이다. 만약관개시스템을새롭게또는확장할만한가능성이매우제한적이라면물생산성을높이기위해기존시스템을더잘관리하거나현대화하는것에정책적노력을해야한다. 외부쇼크에대한적응을돕는새로운기술의보급과채택을촉진하기위해연구및지도의연계강화도필요하다 농업에대한기후변화영향저감아태지역에대한기후변화예측에따르면대기온도는높아지고해수면은상승하여해안지역에서해수침투및홍수가능성이높아진다. 이런변화는작물, 가축, 물고기, 그리고산림에부정적영향을줄것이다. 서남태평양국가들은기후변화의영향을나타내는바로미터다. 이들국가들의지리물리학적특성, 인구동태, 태평양에위치한점

261 등이더욱지구온난화의영향에취약하게만들고있다. 이런영향은가뭄과홍수같은자연재난의발생빈도를높인다. 이런상황에잘대처하기위해서이지역국가들은농업생태시스템을위한통합적적응및완화조치를찾아내고재해위험감소접근법 (Disaster Risk Reduction Approach) 을강화하고식량및농업관련위협과위기에대응할능력을높여야한다 지역협력및협업강화지역단위협력과협업의강화는무역촉진, 정책조정, 초국경질병의예방및관리, 그리고지식및기술적역량개발의교환에있어서중요하다. ASEAN, SAARC, 그리고다른지역기구들은이런관점에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으며, 이런기구가활발히활동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참고문헌 FAO World Bank. Regional Overview of Food Insecurity. Asia and the Pacific: Towards a Food Secure Asia and the Pacific. FAO. 참고사이트 국제식량농업기구 ( 세계농업제 189 호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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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PART 7 해외농업 농정동향 1. 미국농무부, 새로운도시농업종합지원시스템발표 2. 미국농무부, 농촌개발을위한민간투자활성화 3. EU, 지속가능한사료산업을목표로 2030비전 제시 4. 브렉시트 (Brexit) 시나리오 : 영국농가소득급감 5. 중국, 카자흐스탄농업부문대규모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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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해외농업 농정동향 해외농업 농정동향 ( ) 아메리카 * 미국농무부, 새로운도시농업종합지원시스템발표 * 미국농무부, 농촌개발을위한민간투자활성화 아시아 * 중국, 카자흐스탄농업부문대규모투자계획 유럽 * EU, 지속가능한사료산업을목표로 2030 비전 제시 * 브렉시트 (Brexit) 시나리오 : 영국농가소득급감 세계농업제 189 호 259

266 해외농업 농정동향 미국농무부, 새로운도시농업종합지원시스템발표 미국농무부, 도시농부와농업기업가를위한새로운도시농업종합지원시스템발표 2016년 4월 29일, 미국농무부 (USDA) 장관 (Tom Vilsack) 은도시농업을통해기업과지역사회가효과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고, 소비자들이안전한식품에대한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지원하는도시농업종합지원시스템 (toolkit) 을발표함. - 이는미국농무부의로컬푸드정책팀 (Know Your Farmer team) 에의해개발됨. 도시농업은지역주민들의텃밭에서수확한농작물에서부터집중적인수경재배, 수산양식업생산등으로확대되고있으며, 혁신적인모바일시장을통해도시전역에서고도로발달된산업부문으로급성장하고있음. - 미국농무부장관에따르면도시농업은농민과지역사회를위한경제적기회를창출할뿐만아니라, 지역사회와소비자의건강증진과사회구조강화에도움이될것이라고함. 도시농업종합지원시스템은미국농무부로컬푸드정책팀과다수의민간파트너의지침및자료를종합하여제공하며, 소규모생산자가사업의모든측면을관리할수있도록지원함. - 이는토양환경보존을위한지침부터농식품의유통및마케팅지침까지포괄하며, 혁신적도시농부와중소기업의새로운요구를충족할수있음. 관련업계전문가들에따르면, 미국로컬푸드매출은 2008년 50억달러에서 2014년최소 120억달러까지증가하였으며, 2019년까지그가치는 2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됨. - 또한도시농업확대는농업의고용성장을주도하고, 기업가정신함양, 농식품접근성개선및소비자들의다양한선택을확장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도시농업종합지원시스템은도시및소규모농장의기술지원및자금조달기회

267 를포함하여 70개이상의참고자료를검색할수있는전자자료임. - 이는도시농업인이직면한가장시급한과제인경작지확보, 토양의비옥도개선, 수자원이용, 자금조달, 인프라, 생산기술, 시장개발등과관련한정보제공을중심으로하며, 또한연방정부, 주또는민간단체의보조금지원과관련된정보를제공함. - 또한도시농업모범사례와도시농업창업및초기단계를계획할수있는체크리스트를포함하고있음. - 순회교육 (extension service) 협력자인시카고와인디애나폴리스대학은도시농업창업을위한비용및견적관련정보를제공함. 도시농업종합지원시스템가이드라인에포함된미국농무부재원의일부는다음과같음. - 자연자원보호청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점적관개 (drip irrigation) 와비닐하우스기술및경제적지원 - 농업진흥청 (Farm Service Agency, FSA): 장비및자본조달또는기타비용에대한소액융자 ( 연간최대 5만달러 ) 지원 - 식품영양국 (Food and Nutrition Servicem, FNS): 도시농부들이영양보충보조프로그램 (SNAP), 농민시장영양프로그램 (WIC & Senior FMNP) 복지카드를취급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도록지원 - 마케팅지원청 (Agricultural Marketing Sevice, AMS): 도시내직거래소비자마케팅활동, 농민시장진흥프로그램 (FMPP), 로컬푸드진흥프로그램 (Local Food Promotion Program) 보조금지원 - 국립농식품연구소 (NIFA): 도시환경에서현장시험지원을위한지속농업연구및교육 (SARE) 프로그램, 도시농장계획및마케팅지침제공. 도시농업종합안내서의아이디어는지난해볼티모어근처에서개최된미국농무부의도시농업협의체회의에서착안되었음. - 도시농업협의체회의주요결과로미국농무성의도시농업소위원회 (Urban Agricultural Working Group, UAWG) 가창설되었음. - 이는미국농무부기존부서들의역할을재고하고결집력및접근성을개선하기위한것임. - 또한도시농업소위원회 (UAWG) 는변화하는요구를파악하고각지역에서사회 세계농업제 189 호 261

268 해외농업 농정동향 경제적유력자로서의입지를다지기위해지속적으로도시전역의농업인들을참여시키고있음. 도시농업이활성화된볼티모어의다양한조직들은다른지역을위해종합안내서에수록된자료들을발전시켜왔음. - 도시농업연합 (City Farm Alliance) 의도시농업안내서, 지역법률센터의도시농업법률프로젝트지침그리고공터의생산적활용을위한그린패턴북 (Green Pattern Book) 등이대표적임. 미국농무부장관 (Vilsack) 은미국농무부와연방정부기관인국가 지역사회봉사단 (CNCS) 간의파트너쉽확대를강조함. - 볼티모어의청소년들을위한아메리코자원봉사하계인턴프로그램 (AmeriCorps VISTA Summer Associate) 에참가하는것은지역사회에봉사하면서가치있는직업과삶의경험을쌓을수있는기회가된다고언급하였음. 도시농업종합지원시스템과도시농업소위원회 (UAWG) 는미국농무부에서주관하는 당신의농부를알고, 당신의음식을알기 (KYF2) 프로젝트의일환임. -KYF2는농촌과도시지역간경제적유대를강화하기위한오바마정부의정책을지원하기위해 2009년출범한미국농무부의로컬푸드정책임. 자료 : USDA( )

269 미국농무부, 농촌개발을위한민간투자활성화 미국농무부, 농촌개발을위한투자기금출범 2016년 5월 3일, 미국농무부장관 (Tom Vilsack) 은미국전농촌지역의소규모식품및농업관련사업에 1억달러규모의자금을지원하는새로운민간투자기금출범을발표함. - 이는 Open Prairie 농촌개발기금 으로 2014년이후미국농무부가창립을도운네번째농촌사업투자회사 (RBIC) 임. - 이러한조치는농촌지역의경제성장을주도하기위해투자기회를활성화하고민간자본유치및투자활성화를위한지속적인노력의일환임. 미국농무부장관 (Tom Vilsack) 은미국전농촌지역에걸쳐혁신적중소기업이성장과일자리창출을활성화할수있도록자본접근성이개선되어야한다고강조함. - 농촌경제재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 보다많은민간부문의협력을구하고있다고언급함. 농촌개발을위한투자기금은작물보호, 농업생산및가공, 정밀농업, 정보및데이터관리부문을포함하여식품및농업관련사업의가치사슬과농촌전지역에걸쳐높은성장잠재력을가진기업등에투자될것임. -Open Prairie 회장 (Patrick Morand) 에따르면동기금은다른농촌사업투자회사 (RBICs) 중유일하게농가금융시스템 (Farm Credit System), 상업은행그리고전략적펀드출자자들로부터의폭넓은지지를받고있다고언급함. Open Prairie 는농업기업가 Jim Schultz 에의해 1997년에설립된다각적사모펀드관리회로, 일리노이주에핑엄에본사를두고기술기반벤처캐피탈에서농지유가증권에이르기까지다양한펀드상품을관리함. -Open Prairie의모든사모펀드활동은낙후된중서부지역의가용자본성장에초점을맞추고있음. 세계농업제 189 호 263

270 해외농업 농정동향 동기금은미국농무부의농촌사업투자프로그램 (RBIP) 에의해조성되었음. - 농촌사업투자프로그램 (RBIP) 은농촌지역의성장과일자리창출을위해소규모기업에투자하는기금임 년농촌사업투자회사 (RBIC) 인 Innova와 Meritus Kirchner Capital가조건부승인을받았으며, 2014년 Advantage Capital 은농업기금 15억달러에대한투자자격을허가받았음. 이는오바마정부의 The Made in Rural America 계획의일환으로농촌기업과지도자들이새로운투자기회를창출하고해외신시장진출등을지원하기위한것임. 자료 : USDA( )

271 EU, 지속가능한사료산업을목표로 2030 비전 제시 EU, 지속가능한사료산업을목표로 2030 비젼 ' 제시 유럽의사료산업단체유럽사료제조자연맹 (FEFAC) 은 EU 사료및축산품의경쟁력과지속가능성향상을목표로하는새로운 2030 비젼 을제시함. -FEFAC 대표단은터키 (Antalya) 에서개최된제194회 FEFAC위원회회의에서동문서를채택함. - 이는세가지주요핵심사항인사료안전성, 동물영양및지속가능한사료생산을기반으로함. - 보다세부적인사항은금년 6월 9일브뤼셀에서개최되는 FEFAC-FEFANA 공동컨퍼런스인 동물영양의혁신 에서발표될예정임. 컨퍼런스에앞서, FEFAC연맹장 (Ruud Tijssens) 과 FEFANA 연맹장 (Marco Bruni) 은동물의기능, 동물복지및건강개선을넘어이익창출을위한동물영양개선방안을강조한성명을발표하였음. - 또한특수사료및복합사료성분, 성분간상호작용, 정밀사료및농업응용프로그램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으로농업인들이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가축생산환경개선을위한큰잠재력을제공할것이라고언급하였음. 사료산업단체에따르면사료산업의중요한이슈는혁신적인제품과기술을보다신속하게시장으로이동시킬기회를모색하는것임. - 사료산업단체는기후변화, 식량공급의안정, 동물복지및건강에대한의식변화등과관련한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정책을제안하여왔음. 사료산업에대한사회적수요대응 한편, 지난주개최된유럽사료제조자연맹 (FEFAC) 대회에서는 EU의가축및사료분야의급증한사회적수요에대한대응방안이논의됨. - 현재주된정치적이슈는사료산업의순환경제와자원효율성측면으로, 사료산업이환경에미칠긍정적역할을입증할방안등이논의되었음. 세계농업제 189 호 265

272 해외농업 농정동향 EU 보건및식품안전위원회집행위원 (Vytenis Andriukaitis) 는사료생산자는음식물찌꺼기를활용한사료개발로음식물쓰레기감소에기여하는방안을강조함. - 또한이러한사료개발시, 동물건강에미치는영향분석과사료의안전성검증을통해소비자신뢰를확보할필요가있음을강조함. 유럽사료제조자연맹 (FEFAC) 대회에서사료생산에따른환경발자국 (environmental footprint) 과온실가스배출완화를위한전략개발에필요한새로운전과정평가 (LCA) 도구등이논의되었음. 유럽사료제조자연맹 (FEFAC) 의연맹장으로 Ruud Tijssens이재선되어, 2017년 6월까지재임할예정임. - 상임간부회원인 Anton Einberger(DVT, 독일 ), Cristina de Sousa(IACA, 포르투갈 ), Tony Bell(AIC, 영국 ), Witold Obidzinski(IZP, 폴란드 ) 그리고 Jesper Pagh (DAKOFO, 덴마크 ) 도그임기가 1년연장되었음. -EUROFAC 연맹장으로새로선출된 Jean-Michel Boussit는 2016년 6월 1일부터 Alain Guillaume(SNIA) 를대신하여유럽사료제자연맹 (FEFAC) 상임간부회원이될예정임. 자료 : Agra Europe Weekly( )

273 브렉시트 (Brexit) 시나리오 : 영국농가소득급감 브렉시트 (Brexit) 시나리오 : 영국농가소득최대 48% 감소 Agra Europe의브렉시트에대한준비 (Preparing for Brexit) 보고서에따르면, 브렉시트 (Brexit, 영국의 EU 탈퇴 ) 후농업보조금변경가능성평가를기반으로영국농민의수익이최소 17% 에서최대 48% 까지감소할수있다고예측함. Agra Europe의 브렉시트시나리오 보고서에따르면영국농민에대한직접지불보상금은 2012년대비 2015년, 약 50% 감소되었음. - 소외지역지원에중점을둔농업환경지급금에따른보상금이소폭증가하더라도낙농가가가장큰타격을입을것임. - 또한보고서통계에따르면농업생산량수익의최소 10% 하락만으로대다수의농가가적자상태에직면할가능성이높음. Agra Europe보고서에따른시나리오는영국농업부장관과브렉시트찬성론자인 George Eustice 의제안과모순되지않음. - 동제안은영국은지속적으로자국농업에대해연간약 20억파운드또는공동농업정책 (CAP) 따라대략현재수준의 3분의 2로조정하여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는내용임. - 동제안은금년 2월잉글랜드와웨일스전국농민연합 (National Farmers Union) 컨퍼런스에서제안되었으며, 브렉시트이후영국농업정책전망에대한구체적의견이제시되어있음. Agra Europ의 브렉시트에대한준비 (Preparing for Brexit) 보고서는캠브리지토지경제학과에의해수집된농가사업조사 (Farm Business Survey) 자료를바탕으로함. - 동자료는생산 ( 농산물농가직거래 ), 비농업소득 ( 농장관광등 다양화 자원소득 ), 환경보조금 ( 공동농업정책 (CAP) 에따른양여금과지원금 ), 그리고단일직접지불제 (2014년이후농가직불제로변경 ) 4가지출처로부터농가수익을추적함. 세계농업제 189 호 267

274 해외농업 농정동향 브렉시트 (Brexit) 시나리오 평가는대부분현재 EU 보조금에따른여섯개의농가범주인곡물, 일반적식부 ( 植付, cropping), 혼합, 낙농, 저지대방목, 소외지역 (LFA) 방목으로이루어짐. Agra Europe 는 2020년이후 브렉시트시나리오 에따른대조데이터 ( 예를들면공동농업정책 (CAP)) 와비교할경우농가직접지불제에따른수익은 50% 까지감소하는반면농업환경보상금 (agri-environmental payments) 은 10%( 또는소외지역 (LFA) 의경우 30% 까지 ) 증가할것이라고가정하고있음. - 동시나리오는농가직접지불제 (Direct Payment) 의 50% 수준이이제도의단계적폐지의일환으로 기착지 가될것인지, 아니면본질적인최종목표가될것인지에대한어떠한가정도하지않았음. 또한직접지불제의축소는농업환경보상금대상확대에따른전반적인증가로부분적으로보상된다고가정하고있음. - 이는대조데이터와비교해소외지역에대한농업환경보상금을 30% 까지증가시키고다른지역의경우 10% 까지증가시킨다는가정이반영되었음. 이평가의또다른한계는원래의농가사업조사 (Farm Business Surveys) 에명시된변동비와비변동비모두조정없이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는것임. - 농가는특히비고정적비용을축소함으로써감소된수익원에적응할것으로예상되므로, 동시나리오가실질적으로실현되기는어려움. 직접지불제 (Direct Payment) 에대한과도한의존 직접지불제에따른수익의존성이높아실현가능성이없으나, 직접지불제의완전한폐지의영향도보고서에모델링되어있음. 직접지불제에대한과도한의존은환경식품농무부 (Defra) 조사의평균농가사업소득 ( 순이익 ) 의비율에따른직접지불수익금평가에의해입증됨. - 이평가는직접지불제가고지대및저지대방목농가의농가사업소득의 100% 이상을차지하는반면, 낙농가 35% 부터혼합농가는 95% 를차지함. - 이는잉글랜드의혼합, 저지대방목및소외지역방목농가의경우직접지불보상금없이는지속불가능한동시에, 다른모든유형의농가수익도급감할

275 것임을나타내고있음. 동모델에따르면, 최소한의영향을받는것은시장으로부터의총수익비중이가장큰낙농가임. 동연구에서평가된여섯개농가범주에대해, 상정된 브렉시트시나리오 는농가사업수익이 0 이상으로설정되었음. - 이에따르면낙농가수익은 16.7% 감소할것이나, 혼합농가와저지대방목농가는각각 44.6% 와 48.4% 로급감할것으로평가됨. 생산수익이 10% 감소할경우, 저지대및소외지역방목농가에대한농가사업수익은 3,000파운드또는그이하로하락할것이며, 혼합농가의경우 4,000파운드까지하락할것임. 브렉시트에대한준비 (Preparing for Brexit) 보고서는브렉시트가영국과 EU 농식품산업에미칠수있는모든측면의영향을분석함. - 동평가는 EU의제도적구조로부터구별된영국이어떻게무역관계를발전시킬것인가그리고영국의이탈이 EU-27 과공동농업정책 (CAP) 의정치적역학관계에어떤의미가될것인가로이루어짐. EU 잔류여부에대한영국의국민투표는 6월 23일개최될예정임. 자료 : Agra Europe Weekly( ) 세계농업제 189 호 269

276 해외농업 농정동향 중국, 카자흐스탄농업부문대규모투자계획 중국기업, 카자흐스탄농업부문대규모프로젝트투자계획 카자흐스탄농업부차관 (Gulmira Isayeva) 에따르면중국이토마토생산, 가금류부문등을포함하는카자흐스탄농업프로젝트에약 19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라고함. - 중국의국영실크로드기금 (Silk Road Fund) 은카자흐스탄농업부문의세가지프로젝트에개입할계획이라고밝힘. - 중국토마토가공처리공장 3곳이카자흐스탄으로이미이전하였으며, 중국의닭고기가공처리공장또한이전할가능성이높다고언급함. 카자흐스탄농업부차관은영국경제신문파이낸셜타임즈 (Financial Times) 인터뷰를통해중국이카자흐스탄농업생산시스템투자에큰관심을보이고있으며, 카자흐스탄에서생산할수있는모든농산물을중국에수출할수있다고언급함. - 카자흐스탄은지난해 WTO의 162번째가입국이되었으며, 석유생산중심에서벗어나경제구조를다각화하고침체된경기회복을위해비효율적이고낙후된농업부문개선을목표로하고있음. 중국실크로드기금은카자흐스탄농업부문프로젝트투자를위해유지종자 (oilseed) 가공, 쇠고기, 양고기, 말고기등의육류생산, 토마토가공식품부문등을고려하고있음. - 중국기업 Zhuhai Zhongfu 사가유지종자가공에 12억달러, Rifa사가쇠고기, 양고기와말고기생산에 2억달러, 중국최대국유식품기업인 Cofco 이토마토와토마토가공식품등에 8,000만달러규모의투자계획을밝힘. - 중국실크로드기금은 Rifa사와 Cofco 의합작투자를고려하고있으며이뿐만아니라곡물가공처리부문에중국의 AIJIU 사와카자흐스탄의 Total Impex 사의 5,800만달러규모합작투자를고려하고있음. - 중앙아시아국가는세계 8위규모의밀수출국임

277 카자흐스탄, 농지를둘러싼논쟁 카자흐스탄농업부장관 (Asylzhan Mamytbekov ) 이대통령 (Nursultan Nazarbaev) 의견책처분을받고 5월 6일사임한이후중국의카자흐스탄농업에대한대규모투자가논쟁이되고있음. 2016년 3월 30일카자흐스탄경제부장관 (Erbolat Dosaev) 이금년 7월 1일부터국유농지를경매로처분하는정부계획을발표하자마을과도시전역으로대규모공공시위가확산됨. - 이는토지민영화법에따라외국인투자자특히중국인투자자의토지매입을허용할것이라는잘못된믿음에서비롯됨. - 토지민영화법을둘러싸고시위가촉발된이후경제부장관 (Erbolat Dosaev) 과차관의사임하였음. 카자흐스탄대통령은계획된토지개혁을대중에게제대로설명하지못한정부를비판하고토지경매계획을유예시킴 - 새로신설된토지개혁위원회를통해더나은제안을위해 2017년까지공개회의를개최하고만족할만한해결책을찾을때까지토지경매를진행하지않을것이라고밝힘. 자료 : Agra Europe Weekly( ) 자료작성 : 홍예선연구원 세계농업제 189 호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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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PART 8 세계농업브리핑 주요외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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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세계농업브리핑 세계농업브리핑 ( ) 1) 아메리카 * 미국, 유기농확대 * 미국, 음료시장동향 * 캐나다, 식품박람회 (SIAL Canada 2016) 개최 아시아 * 인도, 가공식품산업동향 * 인도, 주스시장동향 * 중국, 조미료시장성장세지속 * 베트남, 극심한가뭄으로농업비상 * 이란, 식품산업동향 유럽 * EU, 우유생산조절제재도입 * EU, 생산비이하유대로고통받는낙농가 오세아니아 * 호주, 높은비만율에설탕세도입논의 1) 1. 아시아 / 오세아니아 인도, 가공식품산업동향 인도는풍부한농산물 육류 수산물생산량과가격경쟁력을갖춘식품가공업허브국가로빠르게부상하고있음. * 세계농업브리핑의보다자세한내용은세계농업홈페이지 ( 참조. 세계농업제 189 호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