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OCUS 미국대선결과에따른경제통상정책방향전망과시사점 ( 요약 ) 보고서전문확인 : Ⅰ. 미국대통령선거및의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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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FOCUS 미국대선결과에따른경제통상정책방향전망과시사점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트럼프정권이베트남에미칠수있는영향 필수적인 사업을위한 필수적인 자금 부동산, 외국인투자가두번째로집중된업종으로꼽혀 보험사업, 수익증가 자동차부문, 활성화조짐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제조법인의공장임대업종추가와관련하여 법무법인 JP 박영수변호사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김찬영전문위원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베트남에서수출, GSP 활용하기 - 호치민무역관변상현전문위원 투자기업을위한일정 / 안내 베트남 2017년지역별최저임금안내 베트남 전문가 노동허가증신청을위한기업의전문가인정서발급관련안내 2016 한-베청년인력채용박람회참가기업모집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입찰정보 Can Tho City Urban Development and ResilienceProject (2 projects) Mekong Business Initiative (MBI) Efficient Power Grids in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Phase 1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미국대선결과에따른경제통상정책방향전망과시사점 ( 요약 ) 보고서전문확인 : Ⅰ. 미국대통령선거및의회선거결과와시사점 ㅇ 2016 년 11 월 8 일 ( 미국현지시간 ) 치러진대선에서공화당의도널드트럼프가민주당의 힐러리클린턴후보를꺾고제 45 대미국대통령에당선 - 대선과함께치러진연방상 하원선거에서공화당이다수당지위를유지함. ㅇ글로벌경제와기술혁신에서소외된저소득저학력백인계층이결국 아웃사이더 트럼프를미국의대통령으로선출하는대이변을연출함. - 트럼프의당선으로 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이견지해온親자유무역정책의수정은불가피해졌으며, 이에따른국제무역질서의대변혁이예고됨. Ⅱ. 트럼프행정부의정책방향전망 인선전망 ㅇ대선기간동안임명됐던경제자문인사들의면면을살펴봤을때향후인선에서도기존공화당주류정 재계인사보다는아웃사이더성향의인사들이다수발탁될것으로전망됨. - ( 재무장관 ) 헤지펀드투자가스티븐너친과전설적인투자가칼아이칸의재무부장관으로입각가능성이제기됨. - ( 상무장관 ) 크리스콜린스 ( 뉴욕주하원의원 ) 와데이빗퍼듀 ( 조지아주상원의원 ) 이후보로거론되고있음. - (USTR대표) 데이비드말파스 ( 전베어스턴수석경제연구원 ), 댄디미코 ( 전Nucore 회장 ), 로버트라이시져 ( 전 USTR 부대표 ) 가물망에오르고있음. 경제정책전망 ㅇ ( 당면과제 ) 현재미국이당면한중요한경제현안인 경제저성장기조 국가부채 - 2 -

3 확대 연방준비은행의기준금리인상 저조한경제활동참여율 자유무역협정에대 한찬반 경제불황돌입가능성에대한해결책마련에주력할전망 ㅇ ( 세제 ) 개인및법인세제도간소화및全소득군의세율인하를통해소비와투자를촉 진하고일자리창출을통한경제활성화목표 ㅇ ( 고용 노동 ) 불법이민자규제를통한일자리창출을국정의최우선순위 ㅇ ( 인프라 ) 임기동안 1 조달러이상의인프라투자로일자리창출과경기부양 ㅇ ( 에너지 ) 오바마정부의친환경에너지정책에반대하며자국내화석에너지개발활성 화를통해에너지자립에대한강력한의지표명 ㅇ ( 보건 의료 ) 공공보건제도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 국민연금제도유지공언 통상정책전망 ㅇ ( 기조 ) 기체결한자유무역협정전면재검토를시사하고강력한보호무역성향표출을 표출. 중국, 멕시코등의불공정무역행위, 지적재산권침해, 환율조작등에대해강력대응 ㅇ ( 자유무역협정 ) 대선기간동안일관되게 NAFTA, TPP, 한미 FTA 에대한반대의사표명 및폐기또는재협상을주장함. ㅇ ( 중국 ) 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 모든중국산수입품에 45% 관세부과 ㅇ ( 멕시코 ) 멕시코산자동차에 35% 의관세부과. 국경장벽건설비용청구 ㅇ (WTO) 최악의경우미국의 WTO 탈퇴도불사할수있음밝힘. ㅇ ( 기타 ) 일본과한국의안보무임승차론을지적하고대미무역흑자를비판하며 미국 국익최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강조 주요산업별정책방향전망 ㅇ ( 자동차부품 ) 미국자동차산업의해외이전을비판하고해외로유출된일자리를다시 미국으로돌아오게하겠다고공언 - 3 -

4 ㅇ ( 철강 ) 공공인프라투자를공약하고있어건설경기호황이기대되어미국내철강수요 가증가할전망 ㅇ ( 정보통신 ) 고학력 고숙련노동자의이민을제한하여실리콘밸리및여타과학기술관련 산업에피해가예상 ㅇ ( 섬유 의류 ) 무역적자피해가극심한미국내섬유관련산업보호를위해대외통상압력 이확대될가능성이높음. ㅇ ( 에너지 ) 미국의에너지산업르네상스 를위해연방국유지와오프쇼어셰일가스, 석유, 석탄등의채굴및개발을적극장려하여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을도모할것으로전망 ㅇ ( 물류 ) 극단적보호무역정책으로글로벌무역은침체기에돌입하고물동량감소에따라 물류산업은불황에돌입할가능성 ㅇ ( 문화콘텐츠 ) 중국과의통상마찰이심화될경우미국문화콘텐츠수출의 60% 를차지 하는중국과의문화콘텐츠교류는어려워질것으로예상 Ⅲ. 우리나라의대미교역및투자에미치는영향분석 기회요인 ㅇ ( 공공인프라 ) 공공인프라투자확대로건설업뿐만아니라철강, 운송, 건설기자재등 유관분야의시장이확대될것으로전망 ㅇ ( 석유 가스 ) 화석에너지개발확대로석유 가스시추및굴착장비, 발전장비, 에너지운 송저장관련산업이각광받을것으로기대됨. ㅇ ( 항공방위 ) 대규모국방예산증액을공약하고있어미국의항공기및선박부품, 무기류, 일반보급품등의수요가확대될전망 ㅇ ( 의료 제약 ) 해외로부터의의약품수입을적극적으로개방할것이라고공약하고있어 국내의약품수출기업들에게기회가될전망 - 4 -

5 위협요인 ㅇ우리의 2 대수출시장인美 - 中간통상마찰이심화될것에대비하여피해를최소화하고 기회를극대화할수있는대응방안필요 ㅇ NAFTA, TPP 뿐만아니라한미 FTA 를포함한미국이체결했거나추진해온자유무역 협정에대한폐지또는강력한재협상요구가능 ㅇ반덤핑 상계관세제소뿐만아니라환율개입에대한강력한제재조치를가해올것으로 예상 자료원 : KOTRA 작성 Global Market Report - 5 -

6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트럼프정권이베트남에미칠수있는영향 2016년 11월 8일에진행된미국대통령선거는, 결과적으로트럼프가당선되며전세계를충격에빠트림. 트럼프의정책이어떻게진행될지아직확실하지는않지만, 그의리더십이국제관계와무역에가져올영향에대한걱정과우려가꾸준히제기되고있음. 현지언론 Vietnam Investment Review는이번미국대통령선출에관련하여, Viet Capital Securities의연구팀장 Barry Weisblatt을인터뷰함. 트럼프의정책이아직불분명하므로, 트럼프정권이베트남경제에미칠영향에대해일단무엇이든논의해보아야함. 정치인들은예전부터선거유세때의공약을당선이후에어기거나, 말을바꾸는모습을보이곤했음. 트럼프가이처럼선거유세때의공약을모두는이행하지는않을지라도, 그가선거유세시내걸었던일부공약들이정말정책으로현실화된다면베트남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첫째,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약 (TTP) 은더이상진행이되지않을것으로보임. 트럼프공약의전제는 TPP가미국에부정적일뿐더러자유무역협정으로미국의생산기지들이약탈됐으며, 이로인해빼앗긴일자리들을다시미국인들에게돌려주겠다는것임. 이공약은그의지지층들에게핵심적인요소였기에, 그가되돌릴수도없음. 하지만, TPP가끝나는것이베트남에재앙은아님. 베트남은현재다수의자유무역협정이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의협상이진행중임. TPP의중단은사실 RCEP협상을가속화시킬것임. RCEP의회원국은중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및모든아세안국가를아우름. RCEP회원국들은 GDP크기와무역규모면에서 TPP에밀리지않음. RCEP와 TPP는두가지주요한차이가있음. 첫번째로, RCEP에서는중국이미국을대체하며주요무역파트너가될것이며이는, 베트남과중국간의무역양이증가하여, 양국간의다른외교정책들에영향을줄수있음. 두번째로, RCEP는 TPP에서는필요로하던지적재산권의보호, 노동조합의조직을허가해야하는등의개혁들이이루어질것으로보이지않음. 미국의취업률과성장을증대시키겠다는공약에따라, 트럼프는새로운도로, 전력기반시설, 전자통신, 정수등, 미국의사회기반시설에막대한투자를약속함. 그는이와동시에막대한감세를추가로약속함. 명확히하자면, 35% 의법인세를 15% 로감소하고, 개인소득세또한크게축소할계획을밝혔음. 이러한변화들은분명미국의 GDP를성장시키겠지만, 미국의국채증가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임. 추가적인국채는 5조달러로잠정적으로예상됨. 이는미국의장기금리를인상시킬것이며, 베트남동 (VND) 을포함하여, 세계여러국가에서달러가치를약화시킬것으로보임. 트럼프는미국제조부문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 중국수입에더욱강경한모습을 취하겠다고공언함. 트럼프는중국을환율조작국이라고낙인찍으며, 중국산제품에높은 - 6 -

7 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약속함. 경제학자들은중국이더이상환율조작국이아니며, 최근에중국위안의가치하락이자금이탈을의미하므로, 트럼프가이정책은포기해야할지도모름. 그러나트럼프가중국산수입을감소시키기위해정말로관세를부과한다면, 중국은국경이맞닿은국가들에중국산저가품을내보내어, 미국에수출할다른경로를찾을것임. 이중국산저가품중에는 철강제품 이두드러질것으로보임. 이는트럼프가사회기반시설개발계획에미국산철을사용할것이라고약속했기때문임. 그리고상황이정말그렇게진전된다면, 중국은미국의반덤핑관세대상국이되어앞으로세밀한조사를감수해야할것임. 비록트럼프가중국에는꽤나부정적이지만, 러시아에관해서는오바마대통령보다훨씬더긍정적인입장임. 그는러시아의공격에대응하는 NATO 국가들을지키기위해돈을지불하는것을내키지않아하는것처럼보임. 심지어, 러시아에무역 / 경제제재를없애고러시아자산동결을해제할가능성도있음. 이는베트남에광범위한영향을줄것임. 또한베트남에러시아관광객을증가시킬수있음. 호전하는러시아경제는최근발효된베트남-유라시아자유무역협정과더불어베트남제품수입에대한수요를증폭시킬것임. 러시아에수출되는베트남의주요수출품은스마트폰, 커피, 해산물, 의류, 신발등이있음. 트럼프의당선은연방의단기금리인상계획에도영향을미칠것임. 단기적으로, 세계경제는불확실하고변덕적인분위기가조성됐고, 이로인해 12월연방회의에서금리인상이될가능성이상당히낮아졌음. 하지만장기적인관점에서트럼프는, 그동안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 Janet Yellen이통화정책에너무협조적이었다고이야기함. 트럼프는 2018년 2월에그녀의임기가끝나면, 더강경한입장을고수하는인물을의장으로내세우겠다고약속함. 이를근거로, 향후몇년안에미국금리가다시높아질것이라는것을예상해볼수있음. 이는베트남과같은개발도상국과비교해미국채권시장의매력을부각시키는데도움을줄것임. 마지막으로, 트럼프정권이유가에미칠수있는잠재적인영향에관하여논의해야함. 트럼프는미국의석유자급 (oil independence) 중요성을강조하며, 친환경적이지않더라도셰일과천연가스를더욱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새로운정책들을만들겠다고약속함. 미국의석유, 가스생산량증가는분명세계적으로이들의가격을하락시킬것임. 하지만, 트럼프는추가적으로이란과의핵협정을무효화시키겠다고공언함. 미국이해당협정이체결되기전에이란에부과했던제재를다시부과할수있을지는불투명함. 하지만, 이란을세계석유수출에서격리시키기위한모든시도는 ( 상승하는유가를포함하여 ) 원대한영향을미칠것임. 이반대되는두정책중어떤정책이더지대한영향을가져올지예상하는것은매우어렵지만, 미국의석유와가스생산량을높이는정책이더달성하기쉬운정책으로보임. 유가가상승하면베트남세수증가에도움이되는반면, 유가가감소하면베트남소비자들과제조업에득이됨. 우리는향후몇달간트럼프가자신의고문들을비롯한각료들을임명하는것을면밀히 지켜보며그의정권이무엇을의미할지더확실히알수있음. 지금으로서는단지그가 - 7 -

8 2017 년 1 월에대통령직을넘겨받을때까지기다릴수밖에없을것으로보임.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09 November 14 20, 2016] 필수적인 사업을위한 필수적인 자금 2016 년 11 월 2 째주, 베트남국회는 2016~2020 년기간동안중기적 (mid-term) 공공투자계획을채택함. 그러나투자자본은주요국가프로젝트에만할당됨. 계획투자부의계획에따르면 2016~2020 년기간동안의총공공투자금은최대 909 억 달러이며, 이는중앙과지방예산에서조달될예정임. 중앙정부의투자자본은, 외국자본 136 억 4,000 만달러와현지자본 372 억 7,000 만달러로 모두합쳐총 509 억달러가투입될예정임. 현지자본은 118 억 2,000 만달러의국채와 기업들에게할당된국가지분을팔아조성한 113 억 6,000 만달러를포함함. 지자체들의투자자본은 40 억달러가될것임. 이계획에따르면, 공공투자자본은국가의목표프로그램들과국가단위의중요 사업들에사용될것임. 33 억달러는두개의국가의목표프로그램들을위해배정될것임. 하나는 19 억 6,000 만 달러가투자되는새로운농촌개발을위한것이며, 나머지 13 억 5,000 만달러는 지속가능한빈곤축소제도에쓰일것임. 또한, 2 억 2,727 만달러는베트남남부의 Dong Nai 성내 Long Thanh 국제공항의 부지정리를위해사용될것임. 정부는또 36 억 4,000 만달러를다른핵심국가사업에투자할것임. 국회는해당 사업들을검토후, 개발과투자자본에관해서논의할예정임. 국회는정부에수입교역에관한사업들의투자포트폴리오를신속히처리하여, 이사업들을위한투자결의안기획을요청할것이다. 그이후, 정부가해당포트폴리오와결의안을입법부에제출하면, 공공투자법에의거하여채택여부를고려할것이다. 라고국회의장 Nguyen Thi Kim Ngan이말함. 2016~2020 년기간동안의베트남중기적공공투자계획에따르면, 해당공공투자자본은 ODA 자금과외국에서양허성차관을받는프로젝트에상응하는자금으로사용될것임. 이자본은또한 2016~2020 년기간에완료되어야하는사업들에쓰이거나, 민관협력 - 8 -

9 프로젝트에배정될것임. 이러한사업들에자금이부여되기전에, 투자자들은모든사업들의세부사항과 실행가능성을투명하게해야함. 입법부부위원장 Phung Quoc Hien 은, 다수의국회의원들이공공투자자본의일부는 메콩델타와중부의산악지역내미완공국가사업들에사용되길바란다고이야기함. 추가적으로, 자금은 북 - 남철도 를발전하고 북 - 남고속도로 를짓는데사용되어야함. 해당사업들은사회경제개발에필수임. 2016~2020년기간동안의중기적공공투자계획에관해, 계획투자부장관 Nguyen Chi Dung은, 우리가중앙정부와국민들에게모두효과적인공공투자를보장할수있는투자계획을만든것이이번이처음이다. 또한, 5년내에공공투자의큰그림을그릴수있는것도처음이다. 라고전했음. 2011년 10월, 베트남정부는국가예산과국채의투자강화및관리를위해 Instruction 1792/CT-TTg를제정함. 2014년 6월에는입법부가공공투자법을채택함. 하지만, 국가지원사업들에는여전히심각한위반행위들이명확하게보임. 낭비되고남용되는국가자본과자산이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다. 지자체들은, 전국적으로거의 1,000개의국가지원사업들이자금부족으로인해연기되었다고보고했다. 라고 Dung은말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09 November 14 20, 2016] 부동산, 외국인투자가두번째로집중된업종으로꼽혀 부동산부문이 2016 년의 10 개월간 46 개의사업과총금액 9 억 8,259 만달러에달하며, 두번째로많은해외직접투자를이루어냄. 계획투자부가최근에발표한통계에의하면, 부동산부문은, 베트남에유입된총해외직접투자중 72.9% 에해당하며, 총 128억4,000만달러가누적된, 842개의새로추가된사업과, 691개의자본투입된사업을보유하고있는제조가공부문의뒤를이었음. 몇가지눈에띄는해외투자자들의투자는, 2억2,600만달러규모의 Midtown이라고이름붙여진 Cayman Islands의부동산사업과, Pavilion Group, Genting Malaysia Berhad와베트남파트너 Van Thinh Phat의 60억달러규모의 Saigon Pninsula 사업임. 또한, 꽝닌의북동지방에 3억1,500만달러의투자자본이투입되는항만, 공업단지사업이있음. 추가적으로, Amata Long Thanh은동나이남부지방에도시개발사업을위해 3억900만달러를투자할것임

10 베트남에서쉽게찾아볼수있는한국, 싱가포르투자자들과더불어, 일본인들이다수의 사업과함께진출하고있음. 호치민시도시철도 1 호선의계약사인일본의 Meade Group 은, 호치민시 2 군에 3,000 만 달러가투입되는 Wateria Suites 라는고급아파트사업을시작했다고강조함. Meade Group 이전에, Daiwa House Industry, Nomura Real Estate Development, Sumitomo Forestry 는, 호찌민 7 군에 2 억 2,000 만달러규모의아파트사업을위한 투자증서를받음. Kajima Corporation은 Indochina Land와합작하여, 향후 10년간부동산사업에약 10억달러를투자할것임. 일본의또다른유명부동산개발업자인 Mitsubishi Estate는최근총 19억달러를하노이부동산개발사업에투자하며, 베트남에서다양한투자계획을세움. 주호치민일본부영사관 Yakabe Yoshinori 에의하면, 베트남에고소득층이증가하면서 안전하고보안이잘된주거지공급이시급한문제가되고있다고함. 그는 ghcllastl의 Kikyo 아파트건설프로젝트체결식에서, 부동산부문은, 2015년 7월에주택정책이외국인도베트남에서집을소유할수있게개정되면서외국인들에게매우매력적인부문으로부각됐다 고전함. 해당사업은현지의 Nam Long Investment Corporation과두개의일본파트너, Nishi Nippon Railroad, Hankyu Realty의합작투자로진행되는사업임. 일본투자자들은아예밑바닥에서시작하는것보다, 투자절차가이미완료되고 건설단계에들어가는사업을취득하는것을선호함. 그들은운영이시작되고이익을 취득하는기간의사업들을특히선호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09 November 14 20, 2016] 보험사업, 수익증가 생명보험과종합보험에서엄청난성장세를보인만큼 2016 년베트남보험시장의전망은 매우밝음. 재무부산하보험감독청청 (ISA) 에따르면, 보험시장은 2016 년 1~9 월동안전년도대비 22.14% 성장을기록하는등눈에띄는성장을했음. 또한 11 월중순, 국가금융감독위원회가앞으로의전망에대해발표했는데베트남내

11 보험회사들의자산총합이 2016 년말까지 14% 가더오를것이라고전망함. 이는전년도 전망보다높은것임. 보험감독청장 Phung Ngoc Khanh은다른지표들에서도보험시장의성장세가확연히드러났다고전함. 배상금을예를들어보면, 2016년도의배상금은 2015년에비해 20% 더오른 27조동 (12억 3천만달러 ) 인데, 이는내국인들이더욱많은혜택을받았다는것을나타냄. 그는, 또한금융기관의국채및예치금이보험회사들의전체투자액중 70% 인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의장기국채에대한투자가전년도대비 22% 올랐다 고설명함. 이러한수치는보험회사가투자포트폴리오를잘관리하고있고, 대부분안전하게 투자되고있는것을나타냄 년, 생명보험회사들은 2015 년에비해 30% 더많은 11 조 6500 억동 (5 억 3200 만 달러 ) 을신규보험료로벌어들임. 이러한신규보험들은향후생명보험회사의수익으로 연결될것임. 총수익은 31% 상승한 34조 4천억동 (15억 7천만달러 ) 에달하고유효증권은 2015년에비해 12.71% 많아진 612만개로늘어남. 시장을선도하고있는상위세기업은 Bao Viet Life(27.7%), Prudential(26.7%), Manulife(12.2%) 임. 신규보험료와총보험료를기준으로순위를매겼을때 4위에해당하는기업은신규보험료에서 12.59% 그리고총보험료에서 10.1%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 Dai-ichi Life Vietnam임 년한해목표였던총보험료부문시장점유율 10% 달성을 9 개월만에 이루어냈다, 라고 Dai-ichi Life 베트남지사의지사장 Tran Dinh Quan 이말했음. 당사는신규보험료로 2015 년대비 64% 더많은 1 조 4660 억동 (6690 만달러 ), 총 보험료로 2015 년대비 49% 오른 3 조 4640 억동 (1 억 5817 만달러 ) 을벌어들이는인상적인 성과를냈음. 생명보험회사들의총보험료중혼합보험증권의비중이가장높은데, 총보험료의 49.17% 를차지함. 투자보험증권은전체의 40.13% 를차지함. 손해보험부문의경우총 보험료가 2015 년대비 12.48% 오른 26 조 8830 억동 (10 억 2300 만달러 ) 에달했음. 보험료점유율로보자면, Petro Vietnam Insurance(PVI) 가 19.57% 로제일높은순위를 차지했으며, 그뒤를이어 Bao Viet Insurance(17.53%), Bao Minh Insurance(8.38%) 의 순임. PVI 에따르면, PVI 는첫 9 개월동안의목표를 100.5% 로이미초과달성하였으며이는 2016 년한해목표의 75.6% 에달하는수치임. PVI 의총수익은 6 조 135 억동 (1 억 8014 만

12 달러 ) 으로보고됨. 오토바이보험증권이 32.2% 로수익의가장큰부분을차지했고, 그뒤를이어건강및 사고보험증권이 24.62%, 화재보험증권이 15.76% 를차지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09 November 14 20, 2016] 자동차부문, 활성화조짐 자동차관련산업을조건부사업 * 부문에포함시키자는정부의제안은운전자들의안전과지역산업의발전을위해서꼭필요한조치라고업계내부자가의견을밝혔음. * 조건부사업 (conditional business lines): 베트남국가안보와안전, 사회질서와안전, 사회도덕, 국민의건강을이유로특정한조건을충족해야만하는투자사업 ( 베트남투자관련법령 Law No. 67/2014/QH13의 Article 6, 제 1항 ) 벤츠베트남지사의 CEO Michael Behrens는 우리는정부의이러한제안을환영한다, 이번제안을통해자동차업계가품질, 기술지침그리고환경보호면에서더욱높은기준을설정하게될것이며, 이는결국소비자와국가모두에게득이될것이기때문이다. 라고말함. 계획투자부장관 Dang Huy Dong에따르면, 국회에서만약이러한제안을받아들일경우, 출처를알수없는저품질차량의판매가최소화되고, 자동차제조업체와수입업자들로하여금기술적결함에대한수리, 보수및리콜을보장하여소비자들의권리를지켜주게될것임. 뿐만아니라, 지역자동차산업의발전, 시장안정화, 불공정경쟁완화그리고운전자안전향상에도도움이될것임. Dong 에따르면, 정부의제안이통과될경우재정적, 기술적으로부족한업체들은 시장에서퇴출될수도있다고함. 하지만이러한업체들이힘을합쳐더욱강력한 사업체를형성한다면, 시장내자격요건들을충족시킬수있을것이라고함. 11 월중순, 국회에서 Nguyen Phuoc Loc 차관은이러한움직임이베트남을산업쓰레기 처리장으로변화시킬수도있는중고차와중고부품들의수입을줄이는데도움이될 것이라고말함. 국회의 Tran Anh Tuan 차관은또한자동차제조, 조립, 수입, 수리및보수를조건부 사업으로포함시키면현재태국, 인도, 말레이시아산수입제품들과치열한경쟁을 펼치고있는베트남자동차산업을발전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함. 그는, 이번정부의제안이자동차산업의현지화비율과자동차제조업체들의경쟁력을 올릴수있는좋은방안이라고생각한다, 고의견을밝혔음

13 한편, 정부의이러한방침이오히려불공정한시장을조성할수도있다는의견도있음. 국회의 Nguyen Cong Hong 차관은정부의방침으로인해자동차제조업체들과 수입업자들이어려움을겪을수도있다고우려를표함. 지난 20 년간의보호방침에도불구하고, 지역자동차제조업체들은기대만큼발전하지 못했음. 자동차산업은 2010 년까지국내엔진부품의 50-90% 를생산하고자하는정부의목표를 달성하지못했음. 원부자재산업에는 210여개의업체들이존재하는데, 이들대부분이중소기업규모에간단한부품들만을소량생산하는업체들임. 베트남의자동차시장은다른동남아시아국가의자동차시장들에비해그규모가작음. 2012년베트남의자동차시장규모는필리핀시장의절반, 말레이시아시장의 1/5, 태국시장의 1/24 규모밖에되지않았음. 일부사람들은정부가값싼수입제품의접근을금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의관심을 유도하지못했고오히려수많은인센티브에도불구하고몇년째진척이없는산업을 보호해왔다고느낌.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 (VAMA) 에따르면, 2016 년 1~10 월간베트남의자동차 판매량은 2015 년보다 30% 오른 242,600 대이상이라고전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09 November 14 20, 2016]

14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제조법인의공장임대업종추가와관련하여 박영수 법무법인 ( 유한 ) 제이피 (JP) 호찌민법인한국변호사 제조법인의경우에도서비스업종 ( 특히수출 입, 유통업종등 ) 을추가하고자하는경우가적지않고, 이는기본적으로가능합니다. 특히제조법인이소유 ( 사용 ) 하는공장을제3자에게임대 ( 전대 ) 하고자하는문의가있는바, 본칼럼에서는제조법인의공장임대업종추가관련최근구체적인실무례 ( 동나이성소재공단내업체사례 ) 에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1. 법상조건공장임대는기본적으로부동산사업범주에속하기때문에부동산사업법과토지법상의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해야합니다 : 가. 최소 200억 VND의법적자본금을가질것 ( 즉해당업체의정관자본금이적어도동금액이상이어야함을의미, 부동산사업법제10조제1항참고 ); 나. 임차받은토지상에공장을건축한경우해당공장임대가능또는공장을임차후전대하는경우가능, 그러나매수한공장을임대하는것은불가 ( 부동산사업법제11조제3항참고 ); 다. 공장소유권을포함한해당부지에관한 LURC를가지면서해당부지임차료를일시불로납입하였을것 ( 부동산사업법제9조제1항, 토지법제174조제2항제b호참고 ). 2. 그외조건가. 기본적으로임대업자가공단내제조업체이고, 공단내의경우는주된업무가제조업체인것을전제로입주하는것이기때문에업체가보유하고있는공장전부를임대하여주는것은사실상불가, 즉공장면적중일부사용하지않는여유면적을임대 ; 나. 실무상임대하고자하는부분을파티션이나마외관상구획 ( 분리 ) 하도록요구 ; 다. 공단내업체의공단개발사와의토지 ( 공장 ) 임대차계약서에따르면업체의공장을임대하고자할때공단개발사로부터사전동의를받도록하는규정이일반적으로존재하므로제출서류로공단개발사의 ( 업체의공장임대에관한 ) 동의서요구

15 참고로동나이성의경우, 관할기관인동나이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는동부동산사업업종추가시 IRC는별도로받도록요구하고있습니다 ( 따라서동나이성의경우기존 IRC변경이아닌별도 IRC 발급받도록신청서준비할필요가있습니다 ). 이는동나이성의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그외의시 성의경우에는각해당시 성의이와관련한실무상의견을반드시사전에확인하시기바랍니다. 3. 결론이상제조법인의공장임대업종추가와관련하여최근동나이성실무례를중심으로살펴보았습니다. 본건이슈관련해서는최근코참강연에서말씀드린바있는데당시참석하지못한분들에게도본칼럼을통해서조금이나마도움이되셨으면하는바램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제이피 )

16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김찬영전문위원 / 변호사 Q. 컴퓨터로애니메이션을제작하여한국으로납품하는사업을진행하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어떠한업종을취득하여진행하여야하나요? A. 전체완성된애니메이션제작이아닌 main production 제공용역업무수행에필요한 관련업종은 (i)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 CPC 849 와 (ii) Engineering design services - CPC 8672 가될것으로보이고. 모두외국인투자법인에게열려있는업종입니다. 한편, 호치민투자국담당자에게구두로확인한바에따르면, 해당형태의사업은 CPC 849 만을취득하는것으로충분하다는의견을주었습니다.( 법무법인로고스일부자문 ) Q. 프로젝트오피스설립후시설물을설치하고, 3 년간건물의입주자로부터관리비 명목으로기성을받으려고합니다. 이러한형태의사업이가능한가요? A. 프로젝트오피스 (PO) 의경우건설프로젝트등이수반하여설립되는형태이고, 기본적으로는프로젝트종료 ( 공사종료 ) 와함께청산이이루어지는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실제허가를받을때 PO의예정존속기간은원청과이루어지는계약서 ( 하도급약정서등 ) 에기반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건설계약의특성상워낙공사기간이연장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계약기간이아닌원청과하청간청산계약서 (liqudation contract) 의제출로청산이된다고보아야한다고합니다. 따라서기성수령까지 ( 공사가종료된이후라도 ) PO 존속자체및 PO 혹은어떠한주체의금원수령, 그리고그에대한세금납부까지는실무상으로는문제가없다고보입니다. 다만 PO 특성상돈을받는명목은해당계약서에기반하는것이며, 공사가끝난후해당시설물의유지보수, 그리고그에대한대가를 ' 입주민으로부터관리비를받는형태 ' 는불가능하다고판단이되고, 이업무에대하여는반드시법인을설립하셔야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17 FTA 활용지원센터 사례로알아보는베트남통관그리고 FTA 실무사례 - 베트남에서수출, GSP 활용하기 - 한 - 베 FTA 활용지원센터 ( 호치민 ) 변상현관세사 문의내용 베트남은 GSP( 일반특혜관세 ) 의수혜국으로알고있습니다. 이 GSP 혜택을받기위해원산지결정기준및관세율혜택에대해알고싶습니다. - EU국가에수출하는경우, 물품별원산지결정기준 (PSR) 의확인방법및관세혜택확인방법. - GSP 원산지증명서발급방법. 답변내용 GSP 개요 -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는개발도상국의수출확대및공업화촉진을위해선진국이개발도상국으로부터수입하는농수산품, 공산품의제품 반제품에대하여대상을받지않고일반적으로무관세의적용또는저율의관세를부여하는관세상의특별대우를말함. - (GSP 혜택공여국 ) 혜택을주는국가 ( 수입국 ) 의 GSP 우대원산지규칙에따라베트남에일반 GSP 관세우대를주는 35개국가 ( 미국, 호주제외 ) 로수출되는물품에발급됨. 현재, 세계적으로미개발및개발도상국에일반 GSP 관세우대를주는나라는 37개국가임 - EU회원국 27개국 (Austria, Belgium, Bulgari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Czech,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rtugal, Poland,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Cyprus, and United Kingdom) - 기타 10개국 (Japan, Norway, Switzerland (Liechenstein 포함 ), Turkey, New Zealand, Canada, Russia, Belarus, Australia, United States) 이중에서미국, 호주는베트남에 GSP 우대혜택을부여하지않음

18 GSP 혜택확인 (EU) - GSP 관세혜택및원산지결정기준은물품의 HS 코드에따라다음사이트를 통하여확인가능함. GSP 원산지증명서발급 - 베트남상공회의소 (VCCI) 는베트남에관세우대를제공하는국가의규정에따라일반 GSP 관세우대 C/O( 유럽으로수출하는신발류제외 ) 및베트남의규정에따라우대가적용되지않는각종 C/O 발급을함. - A Form C/O(GSP 우대 C/O-GSP 원산지증명서 ) : 수입국의 GSP우대원산지규정에따라베트남에 GSP 관세우대혜택을주는 35개국으로수출되는물품에발금. 시사점 미국대선결과에따라, 미국의 TPP 발효가불투명해짐에따라, TPP 이외의 관세혜택을검토하는베트남기업들이늘고있으나미국과호주는베트남에 대해 GSP 혜택을아직제공하지않고있음. GSP 관세율과원산지결정기준은국가별로차이가있으므로수출대상 국가별로확인하여야함. 상기내용과관련하여추가적인자료나상담이필요하신경우, 언제라도편하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KOTRA 호치민무역관 FTA 센터변상현전문위원 ( 한국관세사 ) TEL : kysar@naver.com

19 투자기업을위한일정 / 정보안내 베트남 2017 년지역별최저임금안내 주베트남대사관오기환고용노동관 관련규정 근로계약에따라근무하는근로자에대한지역별최저임 금을규정하는시행령 적용되는최저임금 ( 단위 : 만동, %) 구분 2017 년적용 2016 년적용인상금액인상률 1지역 지역 지역 지역 평균인상률 7.3 기타개정내용 적용지역변경 구분 변경된지역 2 지역 1 지역떤타잉 (Tân Thành) 현 ( 바리아붕따우省 ) 3 지역 2 지역쏭꽁 (Sông Công) 시, 포엔 (Phổ Yên) 타운 ( 타이응웬省 ), 호이안 (Hội An) 시 ( 꽝남省 ), 짜빙 (Trà Vinh) 시 ( 짜빙省 ) 4 지역 3 지역꾸에선 (Quê Sơn) 현, 탕빙 (Thăng Bình) 현 ( 꽝남省 ), 주엔하이 (Duyên Hải) 타운 ( 짜빙省 ) * 전체지역명단은별도송부하는개정시행령의부록부분참조

20 최저임금보다 이상지급해야하는직업훈련관련대상 변경 상기시행령제 조제 항 에규정된 직업훈련을받은 근로자 직업훈련을받은근로자를필요로하는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즉 해당직업훈련을받지않은경우에도그러한사람을필 요로하는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지역별최저임금보다최소 이상의임금을지급해야함 a) 국민교육시스템의틀, 교육 훈련졸업증및증명서시스템을규정한 자시행령 90/CP 호규정에따른직업증명서, 직업졸업증, 전문중학교졸업증, 직업중학교졸업증, 전문대졸업증, 대학교졸업증, 학사학위, 대학원졸업증또는석사학위, 박사학위를발급받은자 b) 1998 년교육법및 2005 년교육법의규정에따른전문중학교졸업증, 직업훈련졸업증, 전문대졸업증, 대학교졸업증, 석사학위, 박사학위, 직업교육졸업증 증명서, 대학교육졸업증, 정규교육졸업증 증명서를발급받은자 c) 직업훈련법에규정된직업훈련계약에따른정규직업훈련프로그램증명서, 지업초급증명서, 직업중급졸업증, 직업전문대졸업증을발급받은자또는직업훈련프로그램을수료한자 d) 고용법의규정에따른국가직업능력자격증을발급받은자 đ) 직업훈련법규정에따른초급, 중급, 전문대수준직업훈련 교육졸업증및증명서, 정규훈련졸업증및증명서, 기타직업훈련프로그램졸업증및증명서를발급받은자 e) 대학교육법규정에 른대학교육의직업훈련수준졸업증을발급받은자 g) 외국직업훈련기관의졸업증및증명서를발급받은자 h) 직업훈련이요구되는업무를수행하는자로서, 기업의지원으로또는스스로직업훈련을받은후기업의검사를받고업무에배치되는자 붙임 용량관계상별도파일로송부 클릭하여다운로드

21 베트남 전문가 노동허가증신청을위한기업의전문가인정서발급관련안내 주베트남대사관오기환고용노동관 베트남노동허가증의종류 관리자 운영책임자 전문가 기술자 가지로구분 전문가노동허가증관련규정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에관한시행령 시행 제 조제 항 전문가 란아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근로자를말한다 외국에있는조직 기관 기업으로부터전문가임을확인하는 인정서를가지고있는경우 학사학위이상이고베트남에서근무할예정인직무에부합 하는전문분야에서 년이상근무경력이있는경우 동시행령관련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고용국지침 상기시행령에근거하여 전문가인정서 를발급할수있는기관에 대한지방시 성의문의에대해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고용국은 아래내용의지침 ố 을시행 시행령제 호제 항제 호에따라외국에있는기관 조직 기업에서 발급하거나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발급한 인정서 는전문가인정서로인정받음 전문가

22 제 조제 항제 호근거전문가노동허가신청관련안내 따라서 한국이나다른국가에본사등이있는기업의경우자체적으로신청자가전문가임을증명하는 전문가인정서 를발급 이를첨부하여 전문가 노동허가증신청이가능 동경우에는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서요구하는학력과경력 요건과무관하게신청가능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는한국의국가기술자격증보유자또는 스쿨졸업자등에대해 전문가인정서 를발급하고있으므로이를첨부하여 전문가 노동허가증을신청하는 것도가능 붙임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고용국지침 ố

23 ( 금 ) No. 524

24 2016 한 - 베청년인력채용박람회참가기업모집 KOTRA 호치민 K-Move 센터는한국고용노동부및주호치민총영사관과공동으로우리 한국청년의취업지원과우수베트남인인력제공지원을위하여 한 - 베청년인력채용박람 회 를아래와같이개최합니다. 우리기업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바랍니다. - 아래 - 1. 행사개요 일시 / 장소 : 2016년 12월 15일 ( 목 ) / 호치민 1군 Nikko saigon Hotel 주최 주관 : 고용노동부 KOTRA, 주호치민총영사관 참가기업 : 베트남투자진출한국기업, 베트남및외국계기업등 50개사내외 참가인력ㅇ한국인 : 베트남유학생및현지대학재학생, 졸업생및청년구직자, 경력구직자ㅇ베트남인 : 인문사회대, 백과대학, 락홍대, 외국어정보대, 홍방대등유명대학교 3,4학년재학생, 졸업생및경력구직자 2. 주요지원사항 적정인재발굴및면접알선지원ㅇ구인기업별필요한경력직및적정우수인재사전선별ㅇ구직자이력서제공, 면접희망인재선별및면접스케쥴매칭 상담부스및테이블제공 : 3m 2m 부스설치및기업로고부착 3. 참가신청안내 신청방법 : 신청양식작성후담당자에게회신접수 ( 이메일 ) 온라인회신 : kotrahcm@naver.com / 이경완대리 신청기한 : ( 월 ) 까지 * 신청양식이필요하시면이메일로별도요청주시기바랍니다. 4. 기타 공간제약상신청기업을다수용키어려워선착순선정할예정 참가기업의별도참가비용없음 5. 사업문의처 최혜정차장 (focus@kotra.or.kr), 서수민대리, 이경완대리 (kotrahcm@naver.com),

25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이란? ㅇ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자격을갖춘물류기업을협력기업으로지정해국내 수출기업에대한물류비용일부를지원하고, 무역관상주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서 비스를제공함으로써우리기업의베트남진출을지원하는사업 ㅇ지원대상기업 - 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대한민국국적기업 * 국내법에의거모기업이대한민국영토내소재. 공정위발표대기업군 공공기관제외 ㅇ지원사항 1) 물류비지원 : 협력물류회사를통한현지발생물류비절감 2) 물류컨설팅 - 무역관상주관세사활용수입통관및 FTA 활용실무지원 ( 변상현관세사 ) - 거래선발굴등현지마케팅활동및경영관리지원 ㅇ사업참가비 : 150 만원혹은 300 만원 ( 연간 - 기업의상황에맞게선택가능 ) * 별도의물류비지원없이물류컨설팅서비스만이용가능. 참가비는동일 물류컨설팅 ㅇ수입통관 /FTA 실무지원 통관업무지원 : 수출입신고및요건확인, 보세제도, 적용관세율확인, 설비통관 관세환급지원 :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세액증명서류, 환급절차안내 관세평가 : 과세가격,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이전가격등컨설팅 FTA 활용컨설팅 : 한-베, 한-아세안, TPP 등무역협정별혜택확인, 원재료공급선관리등 HS코드확인 : 수출입대상국의통관시예상가능한 HS코드확인 ( 한국 베트남 ) 원산지확인 : 품목별원산지결정 (PSR), 원재료 / 중간재원산지확인 (BOM 작성 ), C/O 발급지원 원산지컨설팅 : 원산지확인시스템 ( 버퍼설정, 관리체계 ), FTA 혜택확인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컨설팅 : 인증절차, 제도활용및혜택

26 ㅇ마케팅 / 경영관리지원 시장정보제공 : 시장동향조사, 거래중인현지기업과의업무지원 거래선발굴 : 판로구축을위한바이어발굴, 상담대행등제반마케팅활동지원 투자법규 / 투자환경컨설팅 : 업종별규제사항, 라이센스획득절차, 공단정보제공 노무관리 : 노임수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자채용 / 해고시유의사항등 금융 / 세무 : 투자인센티브, 법인설립시자본금규모, 이익금송금절차, 현물출자등 지재권보호 : 상표권출원 / 등록지원, 지재권침해구제및예방 물류비지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가입유형및지원내용 15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120CBM 무료제공 + 3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30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240CBM 무료제공 + 6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호치민무역관이지정한물류회사의창고를이용하는방식으로물류비발생시코트라가대납하는방식 무료지원공간초과시, 초과 비고 부분에대해서는참가기업이 * 통관, 내륙운송비, 창고보관료는지부담원제외 사업신청방법 ㅇ KOTRA 홈페이지 ( 에서직접신청가능 - KOTRA 본사참가비입금시점부터 1 년단위로서비스제공 ㅇ세부내용및자세한신청절차는호치민무역관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 박경철과장 - pkc.kotra@gmail.com - 연락처 :

27 입찰정보 1- Can Tho City Urban Development and ResilienceProject Introduction Package CT3-CS-TV01: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ntract management for civil works (CT3-PW-1.1, CT3-PW-1.2, CT3-PW-1.3, Name of Project CT3-PW-1.4, CT3-PW-1.5, CT3-PW-1.6, CT3-PW-1.8, CT3-PW-1.9) Name of Project: Can Tho City Urban Development and Resilience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Site Can Tho city,vietnam Project Management Unitfor Construction Investment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Projects, Using Official Organization of Package Assistant Development Fund N/a of Can Tho City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Quality & Cost-Based Method Selection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from the World Funding Sources Bank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OI Deadline of Submitting EOI November 21, 2016 Contract Duration 26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roject Management Unitfor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Using Official Assistant Development Fund of Can Tho City Name of Personnel Huynh Thanh Su,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Project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World Bank and MPI

28 2- Can Tho City Urban Development and ResilienceProject Introduction Package CT3-CS-TV02: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ntract management for packages under Component 2 and tide sluice gates on route connection with CMT8 Street to Provincial road 918 Name of Project (CT3-PW-2.1, CT3-PW-2.2, CT3-PW-2.3, CT3-PW-2.4, CT3-PW-2.5 and CT3-PW-1.7) Name of Project: Can Tho City Urban Development and Resilience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Site Can Tho city,vietnam Project Management Unitfor Construction Investment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Projects, Using Official Organization of Package Assistant Development Fund N/a of Can Tho City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Quality & Cost-Based Method Selection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from the World Funding Sources Bank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OI Deadline of Submitting EOI November 21, 2016 Contract Duration 37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roject Management Unitfor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Using Official Assistant Development Fund of Can Tho City Name of Personnel Huynh Thanh Su,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Project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canthonuup@gmail.com H.P N/A Website Source: World Bank and MPI

29 3- Mekong Business Initiative (MBI) Introduction Package 157: Mekong Business Initiative Business Incubation Firm Name of Project Contract Name of Project: Mekong Business Initiative (MBI) Nation Vietnam ProjectSite Vietnam, Cambodia, Laos, Myanmar Name of Ordering Asian Development Estimated Value Organization Bank (ADB)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Fixed-Budget Selection Method (F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funding Details about Funded bythe Asian Funding Sources Development Bank (ADB)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xpression Deadline of 11:59 pmmanila, of interests submitting EOI 07 December2016 Contract Duration 11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Asian Development Bank (ADB) Name of Personnel Dominic P. Mellor, Mr. Department Country economic dept. Position Senior Country Economis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N/A H.P N/A Website Source: Asian Development Bank (ADB)

30 4- Efficient Power Grids in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Phase 1 Introduction Package EVN-KFW3.P1-C01: Implementation Consultant for Efficient Name of Project Power Grids in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Name of Project: Efficient Power Grids in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Phase 1 Nation Vietnam ProjectSite Vietnam Name of Ordering Northern Power Estimated Value Organization Corporation (EVN NPC)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Selection bidding; Single-phase, Method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from the KfW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Deadline of Prequalification submitting PQ 9:00 am, 19 Dec.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orthern Power Corporation (EVN NPC) Name of Personnel Hoang Minh Huong, Ms. Department Bidding Management Dept. Position Vice Manag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mh21181@gmail.com H.P N/A Website Source: EVN NPC & MPI

31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 기준누계 ~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한국 5,584 50, ,668 5,622 일본 3,229 42, ,926 싱가폴 1,758 37, ,270 1,739 대만 2,488 31, ,262 버진아일랜드 ( 영 ) , 홍콩 1,142 16, ,297 말레이시아 , 미국 , 중국 1,522 10, ,244 태국 440 7, 네덜란드 268 7, 전체합계 22, ,683 2,061 12,265 17,613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기준누계 ~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1, , ,389 12,848 2 부동산경영 ,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 호텔, 외식서비스 , 건설 1,359 10, 도소매, 유지보수 2,171 5, 정보통신 1,434 4, 물류운수 589 4, 농, 임, 수산 517 3, 채광 103 3, 예술오락 138 3, 기술과학전문 2,119 2, 의료와사회복지 121 1, 금융, 은행, 보험 88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54 1, 기타서비스 교육, 양성 행정, 지원서비스 가정세금 합계 22, ,683 2,061 12,265 17,613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32 베트남대외교역동향 ( 단위 : US$ 억 ) 구분 수출 1, , , ,282 수입 1, , , ,254 무역수지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Vietnam Customs( 관세총국 )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6 년순위기준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6 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각종전화기및부품 21,244 23,607 30,176 24,962 섬유 / 직물제품 17,947 20,949 22,815 17,945 전기전자제품 / 부품 10,601 11,440 15,610 12,891 신발류 8,410 10,340 12,011 9,434 기계 / 플랜트및부품 6,014 7,314 8,168 7,241 목제품 5,562 6,232 6,899 5,008 수산물 6,717 7,836 6,573 4,995 수송수단및부품 4,967 5,627 5,844 4,453 가방, 지갑, 여행가방, 모자, 우산 1,938 2,518 2,878 2,373 원유 7,278 7,229 3,720 1,694 기타 40,674 46,054 47,418 37,212 합계 132, , , ,208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전자제품및컴퓨터 17,692 18,722 23,125 20,236 기계 / 플랜트및부품 18,687 22,500 27,594 20,178 의류 ( 원단 ) 8,397 9,428 10,156 7,678 각종전화기및부품 8,048 8,476 10,595 7,491 철강제품 6,660 7,775 7,492 5,822 플라스틱원료 5,714 6,317 5,958 4,500 자동차및부품파트 2,407 3,730 6,013 4,318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725 4,692 5,004 3,810 기타금속 2,942 3,434 4,136 3,567 유류제품 6,984 7,665 5,342 3,420 기타 50,869 46,054 60,234 44,423 합계 132, , , ,

33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 (*) 1 미국 23,869 28,656 33,480 28,318 2 중국 13,651 14,906 17,141 15,096 3 일본 13,259 14,704 14,137 10,699 4 한국 6,631 7,144 8,932 8,362 5 홍콩 4,107 5,203 6,965 4,476 6 독일 4,730 5,185 5,705 4,329 7 UAE 4,139 4,628 5,695 4,036 8 네덜란드 2,937 3,769 4,762 4,313 9 말레이시아 4,926 3,931 3,584 2, 호주 3,514 3,990 2,906 2,074 기타 50,372 58,070 58,805 44,184 합계 132, , , ,208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 (*) 1 중국 36,954 43,868 49,527 35,932 2 한국 20,698 21,736 27,614 23,019 3 일본 11,612 12,909 14,367 10,858 4 대만 9,424 11,085 10,993 8,204 5 태국 6,311 7,119 8,284 6,171 6 미국 5,703 6,284 7,796 5,930 7 싱가포르 5,232 6,827 6,038 3,590 8 말레이시아 4,104 4,193 4,201 3,701 9 독일 2,963 2,623 3,213 2, 인도 2,883 3,132 2,657 1,903 기타 26,241 28,271 30,959 24,070 합계 132, , , ,44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34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수 출 21,088(32.2) 22,352(6.0) 27,771(24.2) 23,547(12.2) 수 입 7,175(25.4) 7,990(11.4) 9,805(22.7) 9,138(32.3) 무역수지 13,913 14,361 17,965 14,409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무선통신기기 1,566(83.1) 2,271(45.0) 4,249(87.1) 3,826(15.8) 반도체 2,901(35.1) 2,789(-3.9) 2,871(2.9) 3,464(68.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21(60.6) 597(-46.7) 1,266(85.1) 1,761(76.4) 기구부품 927(70.3) 938(1.2) 1,233(31.7) 1,295(39.7) 자동차 437(8.7) 713(63.2) 1,137(59.4) 644(-23.1) 합성수지 1,136(28.7) 1,188(4.6) 1,110(-6.5) 876(1.8) 편직물 942(15.1) 978(3.9) 8977(-0.1) 770(8.2) 철강판 963(-13.0) 917(-4.7) 839(-8.4) 603(-8.9) 플라스틱제품 402(38.6) 508(26.5) 740(45.6) 643(14.7) 기타기계류 386(60.9) 456(18.2) 670(46.7) 420(-20.7) 기 타 9,906 10,855 5,023 9,245 합 계 21,088(32.2) 22,352(6.0) 27,773(24.3) 23,547(12.2)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의류 1,683(55.2) 2,160(28.4) 2,220(2.8) 1,763(13.5) 무선통신기기 188(92.8) 292(55.6) 1,471(403.4) 2,329(155.6) 신발 377(24.4) 506(34.2) 526(4.0) 475(14.4) 컴퓨터 72(18.5) 174(141.8) 400(130.1) 408(43.4) 목재류 232(32.4) 350(51.2) 348(-0.7) 313(25.4) 기타섬유제품 217(27.3) 252(15.9) 272(7.8) 218(10.4) 기구부품 39(15.8) 104(167.2) 205(97.4) 192(36.4) 계측제어분석기 47(54.4) 136(185.5) 201(48.6) 123(-15.6) 원유 943(13.7) 192(-79.6) 166(-13.6) 54(-45.6) 갑각류 126(9.4) 206(64.3) 165(-19.9) 136(15.2) 기 타 2,994 3,496 3,948 3,127 합 계 7,175(25.5) 7,990(11.4) 9,803(22.7) 9,138(32.3)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35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백웅렬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wrbaek@lawlogos.com 법률 ( 노무 / 지재권 )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lawyerpys@hanmail.net 법률 (FTA/ 투자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이홍배 법무법인율촌 / 변호사 hbyi@yulchon.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 월 1 회 ( 매월 2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과장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 회 ( 매월 2 주, 4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과장 (kimkdon@g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 (kotrasgn@hanmail.net), (T) )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과장, (T) , (F) , kimkdon@g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K-Move, 한국인채용 ) FTA 강국, KOREA (FTA 활용콜센터 1380)

36 코트라모바일앱안내 KOTRA 모바일앱 이제 KOTRA 가제공하는모든무역정보, 투자유치정보, 정상외교활용포털, 무역투자상담센터, KOTRA 지원사업안내등을 휴대폰에서손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 지금앱검색창에 KOTRA 를입력하신후, KOTRA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초기화면안드로이드 PlayStore I-OS App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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