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규는각급기관의복무 징계업무담당공무원이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법령을준수하여맡은바직무를성실히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공무원복무관리및징계업무처리에관한제반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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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원 판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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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혁신처예규제 24 호 ( )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

2 이예규는각급기관의복무 징계업무담당공무원이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법령을준수하여맡은바직무를성실히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공무원복무관리및징계업무처리에관한제반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한것임

3 차 례

5 제 장 국가공무원선서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제 55 조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 조제 1 항 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 조제 3 항및국가공무원선서에관한규칙 다. 선서문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 조제 2 항 별표 1 ) 2. 국가공무원선서이행 가. 선서의시기및장소 1

6 정무직공무원의선서실시방법예시 취임식을개최하는정무직공무원의선서실시방법 취임식에서정무직공무원이선서를실시한후취임사를하도록함 취임식을개최하지않는정무직공무원의선서실시방법 각급행정기관또는소속기관정무직공무원은발령일에기관장앞에서선서하도록함 이때선서식은기관의상황에맞게장소 ( 기관장실등 ) 와참석자 ( 국장급이상등 ) 를정하여실시함 나. 선서의방법 다. 선서의책임자 2

7 3. 선서이행여부의확인 점검 3

8 제 장 근무사항관리 1. 용어의정의 2. 개인별근무상황부의비치 관리 4

9 3. 근무상황부등의기재 4. 업무의인계 5

10 5. 서류보관등 6

11 제 장 근무일과공휴일 1. 근무일과근무시간 가. 근무일 7

12 나. 근무시간 8

13 다. 토요민원상황실운영 9

14 토요일민원처리요령 민원처리기간이 6일이상인경우토요일이처리기간에산입됨을유의 토요민원상황실에서민원을즉시처리할수없을경우에는민원인에게무인민원발급기또는민원24( 를활용하도록안내하거나, 월요일근무개시와함께처리할계획임을안내 처리기한이 1일이상인민원은당직실또는토요민원상황실에서접수하여월요일근무개시와함께민원실에송부 처리기한이토요일인민원은前日 ( 금요일 ) 까지처리 상세한답변이필요한민원사항은업무담당자에게연결하여처리 타부서와협조가필요한사항은토요일전일에조치 부득이한사유로토요일당일에처리할수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규정에의하여처리기간연장조치 2. 행정기관의공휴일 10

15 관공서의공휴일과일반국민의휴일 우리나라의경우관공서의공휴일만법령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으로정하고있으며, 일반국민의휴일은근로자의날을제외하고는법령 으로따로정하고있지않음 따라서, 민간기업은취업규칙이나노사협약에서관공서의공휴일의일부 또는전부, 근로자의날 (5. 1), 당해기업의창립기념일등을휴일로정하여 운영할수있음. 민간기업의근로자가관공서의공휴일에쉬는것은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 에의해서가아니라취업규칙이나노사협약에따른것임 민간기업은자체근무실정에맞게휴일을독자적으로정하여운영하고 있으므로관공서의공휴일에정상근무할수도있음 11

16 3. 시간외근무및공휴일근무 12

17 참고사례 교육파견중인경우의초과근무 : 파견기관의장에게복무관리책임이있으므로교육파견기간중에는소속부서장이초과근무명령을할수없음. 다만, 교육종료일의종료시간이후에는가능 휴일의교육참가, 행사동원시의초과근무 : 초과근무는본연의업무에한하여실시하는것이므로본연의업무가아닌교육참가나시험감독등행사에동원된경우에는초과근무명령이불가능 휴가중의초과근무 : 휴가중인공무원에대하여휴가기간중은물론휴가마지막날의근무종료시간이후에도초과근무를명할수없음 ( 휴가는시간으로계산하지않고일수로계산하기때문 ) 재택근무자의초과근무 : 재택근무자의경우에는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인사혁신처예규 ) 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을지급할수없음 ( 정액분은지급가능 ) 13

18 제 장 유연근무제 1. 근거 14

19 2. 기본방침 3. 유연근무제유형 유형활용방법 15

20 유형활용방법 16

21 4. 공통사항 가. 신청및승인, 해제 나. 유연근무실시기간중의교육 당직명령등 다. 점심및저녁시간의운영 라. 초과근무수당의지급 17

22 마. 출 퇴근지정 바. 불승인시재심의절차 5. 유형별운영지침 18 가. 시간선택제전환근무

23 19

24 시간선택제근무기간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20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승진에필요한교육훈련시간 = 당해계급시간선택제근무연수 중앙행정기관별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 근무 시간비례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승진에필요한교육훈련시간 = 당해계급전일제근무연수 중앙행정기관별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 전일제기준 ) + 당해계급시간선택제근무연수 중앙행정기관별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 근무시간비례 )

25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의한재직기간별연가일수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8 시간 21

26 22

27 23

28 < 시간선택제근무해제인사발령문안 > 시간선택제근무해제를명함 실 국 과행정사무관 부장관 24

29 나.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형운영 ( 예 ) (Flexible Time) (Core Time) (Core Time) (Flexible Time) 적합분야적합직무 ( 예시 ) 기본적으로모든분야의업무가적합 언론, 모니터링, 위생, 방송제작 편성, 기록물편찬, 전시관매표소 운영, 재외공관국유재산관리, 여권발급, 재외국민보호, 청사관리, 사료관리, 공연기획 지원, 민방위훈련운영, 특허심판등 25

30 26

31 예 1) : 화 목요일은 9 18 시, 금요일은 7 16 시, 월요일은 시근무 예 2) : 13:00 22:00 까지근무하는유형도가능 27

32 < 재심의절차 > 해당공무원이복무담당부서에 유연근무재심의신청서 제출 복무담당부서주관으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재심의 유연근무재심의결정서 를신청공무원에게통보 28

33 (2) 근무시간선택형 ( ) 29

34 ( 라 ) 적합분야및적합직무 ( 예시 ) 적합분야적합직무 ( 예시 ) 개별적 독립적 송무, 평가, 통계관리, 안건검토, 교육과정운영, 문화유산활용, 학사행정, 위원회운영, 출강, 현장조사, 식품지도 점검, 위반사범단속, 원가산정, 심사 심의 심판등 연구 기술등전문성을요구업무가특정기간에집중토요일 공휴일에근무, 평일휴무교육운영등현장집행 전산시스템운영, 연구 ( 시설, 공업, 위성, 기상등 ), 통계개발 연구, 번역, 자료분석, 식품시험 검사, 통 번역, 시험인증, 영상물기획 제작, 속기, 간호조무, 지도 ( 농촌 생활 어촌지도 ), 사회복지등 예산, 국회, 인사, 감사, 홍보, 행사운영, 교육자원관리, 회계, 급여, 허가, 성과관리 평가, 업무계획, 자료수집, 정보활동, 통계조사, 기록물관리등 환자관리, 연구자원시설관리, 박물관 고궁 전시관 도서관 체육관 복지센터등대민시설물운영 관리등 강의, 민원상담, 각종단속, 민원 통계조사, 식품지도 점검, 운전등 30

35 31

36 예시 - 10 시간근무일에연가사용시 = 1 일 ( 연가 )+2 시간 ( 연가추가공제 ) - 6 시간근무일에연가사용시 = 6 시간 ( 연가공제 ) 예시 - 10시간근무일이공휴일인경우 = 1일 ( 정상근무 )+2시간 ( 연가공제 ) - 6시간근무일이공휴일인경우 = 6시간 ( 정상근무 ) 단, 동일주간내 10시간근무일의경우 10시간을정상근무해야함 32

37 < 재심의절차 > 해당공무원이복무담당부서에 유연근무재심의신청서 제출 복무담당부서주관으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재심의 유연근무재심의결정서 를신청공무원에게통보 33

38 적합분야적합직무 ( 예시 ) 개별적 독립적 연구ㆍ기술등전문성을요구 업무가특정기간에집중 토요일 공휴일에근무, 평일휴무 송무, 평가, 통계관리, 안건검토, 교육과정운영, 문화유산활용, 학사행정, 위원회운영, 출강, 현장조사, 식품지도 점검, 위반사범단속, 원가산정, 심사 심의 심판등 전산시스템운영, 연구 ( 시설, 공업, 위성, 기상등 ), 통계개발ㆍ연구, 번역, 자료분석, 식품시험 검사, 통 번역, 시험인증, 영상물기획 제작, 속기, 간호조무, 지도 ( 농촌 생활 어촌지도 ), 사회복지등 예산, 국회, 인사, 감사, 홍보, 행사운영, 교육자원관리, 회계, 급여, 허가, 성과관리 평가, 업무계획, 자료수집, 정보활동, 통계조사, 기록물관리등 환자관리, 연구자원시설관리, 박물관 고궁 전시관 도서관 체육관 복지센터등대민시설물운영 관리등 교육운영등현장집행강의, 민원상담, 각종단속, 민원 통계조사, 식품지도ㆍ점검, 운전등 34

39 35

40 예시 - 10 시간근무일에연가사용시 = 1 일 ( 연가 )+2 시간 ( 연가추가공제 ) - 6 시간근무일에연가사용시 = 6 시간 ( 연가공제 ) 예시 - 10시간근무일이공휴일인경우 = 1일 ( 정상근무 )+2시간 ( 연가공제 ) - 6시간근무일이공휴일인경우 = 6시간 ( 정상근무 ) 단, 동일주간내 10시간근무일의경우 10시간을정상근무해야함 36

41 37

42 < 재심의절차 > 해당공무원이복무담당부서에 유연근무재심의신청서 제출 복무담당부서주관으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재심의 유연근무재심의결정서 를신청공무원에게통보 적합분야적합직무 ( 예시 ) 업무수행방법이나시간배분을담당자의재량에맡길필요 고도의전문성 방송프로그램 홍보물제작, 강의 연구등 법률자문및법령해석, 기고문작성, 회계 ( 회계사 ), 의무 ( 의사 ), 약무 ( 약사 ), 국제통상등 38

43 39

44 < 초과근무시간산정 ( 예시 ) > 3 월에 1 일 10 시간동안근무한것으로합의하였을경우 3 월근무일수 (22 일 ) 2 시간 (10-8 시간 ) = 44 시간 3 월에 200 시간근무한것으로합의하였을경우 200 시간 시간 (3 월근무일수 22 일 8 시간 ) = 24 시간 40

45 < 재심의절차 > 해당공무원이복무담당부서에 유연근무재심의신청서 제출 복무담당부서주관으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재심의 ' 유연근무재심의결정서 를신청공무원에게통보 다. 원격근무제 유형적합분야적합직무 ( 예시 )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개별적 독립적 개별적 독립적 법령해석 검토, 민원처리및질의회신, 조사, 통계조사 분석, 판례및행정해석, 규제영향평가, 심사 심의 심판등 ( 대내 외대면접촉이적음 ) 법령안심사 검토, 송무업무, 녹취및속기, 법령협의, 온라인민원처리, 강연 인터뷰자료작성, 통 번역, 기획, 경영분석, 온라인콘텐츠기획, 월간지발행, 조사 연구 분석, 업무총괄 ( 국회, 성과평가 ), 운영지원등 ( 대내 외대면접촉이적음 ) 41

46 42

47 ( 해외사례 ) 네덜란드교통부에서는근무자의자발성, 관리자의수용성, 업무의성격, 원격근무자의자기동기부여정도, 전문기술력, 자기통제력, 사무실에서의근무태도, 가정에서의근무여건, 사무실과의거리등을기준으로삼고있음 43

48 ( 해외사례 ) 미국의인사관리처 (OPM) 및국방부의경우원격근무자의초과근무는원칙적 으로인정하지않음 ( 관리자의사전승인및지시가있는경우에한해인정 ) 44

49 국가공무원법 제 58 조 ( 직장이탈금지 ) 공무원은소속상관의허가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직장을이탈하지못한다 45

50 46

51 < 재심의절차 > 해당공무원이복무담당부서에 유연근무재심의신청서 제출 복무담당부서주관으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재심의 유연근무재심의결정서 를신청공무원에게통보 6. 근무기강의확립 가. 유연근무제운영실태확인 점검 47

52 나. 복무관리자 ( 직제상과단위책임자 ) 의역할강화 48

53 시간선택제근무신청 ( 변경 ) 서 49

54 시간선택제근무일임시변경신청서 50

55 시간선택제근무일해제신청서 51

56 < 4> 유연근무제신청 ( 변경 ) 서 (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 52

57 재량근무형신청 ( 변경 ) 서 53

58 유연근무제신청 ( 변경 ) 서 (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형 ) ( 유선 ) ( 휴대전화 ) 54

59 유연근무제해제신청서 (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형 ) 55

60 유연근무재심의신청서 56

61 유연근무재심의결정서 57

62 원격근무장비지원내역 58

63 원격근무보안서약서 59

64 제 장 당직및비상근무 1. 근거 당직실시지침

65 61

66 62

67 63

68 3. 재택당직 64

69 65

70 4. 공무원비상근무종류 종류발령기준비상근무요령 비상근무제 1 호 비상근무제 2 호 전시 ( 戰時 ),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가발생한경우 전시 ( 戰時 ),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의발생이임박하여긴장이최고조에이른경우 전시 ( 戰時 ),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와관련긴장이고조된경우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사회불안이조성되고사회질서가교란될우려가있는경우 연가중지 소속직원 3 분의 1 이상비상근무 연가중지 소속직원 5 분의 1 이상비상근무 청사등중요시설물에대한경계 경비강화 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출장억제 66

71 종류발령기준비상근무요령 비상근무제 3 호 전시 ( 戰時 ),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의징후가현저히증가된경우 적의국지 ( 局地 ) 도발이있는경우로서제 1 호또는제 2 호의발령단계에이르지않은경우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긴급한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부득이한사정이있는공무원을제외하고연가억제 소속직원 10 분의 1 이상비상근무 소속공무원의 소재를항상 파악 비상근무제 4 호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서규정한경우외에위기상황에신속하게대응할필요가있는경우 재해 재난이나그밖의긴급상황발생등으로비상근무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부득이한사정이있는공무원을제외하고연가억제 인사혁신처장이근무상필요한사항을정하여통보하는바에따라비상근무 근무지침시행기준 비상근무제 1 호 제 4 호발령기준에이르지않은경우시행 북한도발위협등으로긴급상황발생이예상되거나예기치않은사건발생으로인해비상대비태세유지가필요한경우 상황전개에따라필요한조치 비상근무요령 국무총리지시또는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근무지침에따라 - 비상대비태세유지를위한근무기강확립또는비상근무실시 ( 필요시연가, 출장등지침포함 ) 5. 공무원비상근무발령및전파요령 67

72 68

73 3( 음성동보장치 ) 69

74 70

75 6. 공무원비상근무운영방법 71

76 72

77 73

78 74

79 7. 비상근무상태점검및조치 75

80 8. 비상근무관련행정사항 76

81 77

82 78

83 구분 계 총원 응소대상인원 비상소집결과보고서 계 응소인원 1 시간내응소 2 시간내응소 2 시간이후응소 미응소인원 응소율 (%) 비고 총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계 본부 소속기관 필수요원 일반직원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 보고요령 > 1. 응소대상인원은총원에서교육 출장 병가 경조사휴가자등을제외한인원을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중앙행정기관의본부응소현황은시간별로즉시전화보고하고, 소속기관응소현황은집계와동시에본부를포함하여총괄보고 ( 우선전화보고후서면보고 ) 한다. 79

84 80

85 81

86 제 장 출장 1. 출장의정의및구분 가. 출장의정의 < 사례별출장조치가능여부 > 교원단체주최체육행사에교원이선수로참여하는경우, 체육행사의주체가행정기관이 아닐뿐만아니라교원본연의직무수행과무관한활동이므로출장조치불가 소속직원의경조사에기관대표의자격으로참석하는약간명의공무원에대하여 출장조치가가능함. 이경우경조사가있는직원과출장명령을받는공무원은 동일한단위기관에근무하고있어야함 ( 지방의지소또는지원등의하부기관의 경우도동일 ) 기관장이 취임식또는정년퇴임식에참석하는경우, 행사주관기관에서참석대상자의 범위를지정하여참석을요청한경우해당참석자에대하여는출장조치가가능하나, 그외에친분관계등을이유로하는개인적인참석에대하여는출장조치불가 재해 재난발생지역이나사회복지시설등에서소외계층을돕기위한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경우출장조치불가. 다만, 재해 재난발생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고자 하는경우에는 5 일이내의특별휴가 ( 재해구호휴가 ) 를얻을수있음 ( 복무규정제 20 조제 9 항 ) 기관차원의계획에의한봉사활동등은출장조치가능 공무원직장협의회회원이기관장과의정기적인협의에참석하는경우에는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개최하는운영회의참석은 근무시간중협의회활동 제한 규정에따라출장조치불가 사회복지법인등민간기관주최행사에초청되어참석하는경우해당공무원의업무와 관련이있고, 소속기관의대표자격으로참석하는경우에는출장조치가능 82

87 나. 출장의구분 2. 출장공무원의의무 83

88 3. 출장과초과근무 4. 출장명령과출장여비지급 84

89 제 장 공무국외여행 1. 근거 2. 공무국외여행의심사 가. 심사위원회의설치 나. 심사위원회의심사대상 85

90 다. 심사및허가기준 86

91 < 참고사례 > 프랑스등에 벤치마킹 을위한공무국외여행계획서제출, 약 2년간유사목적의여행이 13회반복되었으나그대로승인 동일한곳을반복적으로방문하였음에도여행의필요성에대한구체적검토없이그대로승인 < 참고사례 > 방문예정기관도선정하지않은상태에서싱가폴 태국을방문하는것으로수립한 국외여행계획을그대로허가 실제로는태국만방문하여기관방문없이관광만하고귀국 87

92 < 참고사례 > 회교국의금요일은휴일임에도, 현지시각으로금요일에기관방문을계획한공무국외여행을그대로허가 사전조사가충분 정확하지않아기관방문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귀국 88

93 3. 재외공관협조요청 4. 현지활동 가. 도착신고 89

94 나. 유의사항 5. 보고서제출 등록및사후관리 90 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제출 나. 보고서의정보유통망등록

95 다. 사후관리등 6. 행정사항 91

96 92

97 93

98 공무국외여행심사및허가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1. 공무국외여행이외의수단으로여행목적을달성할수있는가? 여행의필요성 2. 이전에동일목적으로방문한사례가있는지? 3. 해외사무소또는외국기관파견인력으로해당업무의수행이가능한지? 1. 업무목적수행에필요한국가와기관을방문하는가? 방문국과방문기관의타당성 여행자의적합성 여행시기의적시성 2. 과거에다른출장자가방문기관을방문하였거나또는지금또는향후다른출장자가동일기관을방문할계획이있는가? 3. 수집하려는자료가국외출장시스템에수집되어관리되고있는지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자료가인터넷을통해찾을수있는지확인하였는가? 1. 여행목적과취지등에비추어여행자선정이적합한가? 2. 직무상이해관계가있는기관ㆍ단체ㆍ개인이여행에포함되어있는가? 1. 방문국의관습, 공휴일등을고려하는등방문시기는적합한가? 2. 국내외등여행을삼가해야할특별한사정이있는가? 1. 각종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주된목적인공무국외여행의경우여행경비가예산에반영되어있는가? 여행경비의적정성 2. 여행경비가공무원여비규정에의하여산출되었는가? 3. 여행자의공적항공마일리지의보유현황ㆍ활용가능여부를확인하였는가? 4. 타기관으로부터여행경비를지원받는경우항공료, 체재비등을적정하게받았는가? 94

99 공무국외여행보고서등록요령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이용 2. 사용자등록 95

100 3. 보고서등록 96

101 등록시참고사항 보고서는최신정보 기술및제도 개선에관한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여행 하게될여행자를위한조언 기타국가발전에기여할수 있는사항을포함하도록하며, 그활용효과를높이기위하여 관련통계 법령 문헌등구체적인 근거를명시 동일한목적으로 2인이상의여행자가단체로여행한경우에는대표자를보고책임자로하여합동보고서제출및등록가능하며, 개인별로도등록가능 4. 보고서게시 ( 등록확인 ) 97

102 10 만원 ( 미화 100 달러 ) 이상의선물은소속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 시장가액을알수없는경우에는해당선물목록을소속기관에제출하고소속기관에구성된선물평가단의평가를거쳐신고여부결정 98

103 여행인원및항공운임지급액 구분 3 급이상 ( 고위공무원포함 ) 4 급이하 GTR 인원수非 GTR 본부 항공운임지급액 GTR 非 GTR GTR 인원수 非 GTR 소속기관 항공운임지급액 GTR 非 GTR 99

104 공무국외여행현황 신청건수허가건수출장인원 10 인이상단체여행 허가건수 출장인원 심사위원회구성현황 성명소속및직위비고 사전심사위원회운영현황 운영횟수 심사건수 결정내역 허가건수불허건수기타건수 허가사유 - - 불허ㆍ기타사유 - - 위원회운영관련문제점ㆍ건의사항 - - 보고서제출 등록건수 출장보고서제출건수 출장보고서등록건수 * 비공개사유로미등록건수 기타 100

105 순번대상자비고순번대상자비고

106 순번대상자비고순번대상자비고 102

107 제 장 정부항공운송의뢰 (GTR) 제도 1. 근거 가.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나. 국제항공운송계약 2. 적용범위 가. 운송의뢰대상 나. 아래에해당되는경우에는운송의뢰대상에서제외 103

108 3. 운송의뢰및항공기탑승원칙 104 가. 운송의뢰절차및자국적기이용

109 나. 다음과같은경우는자국적항공사의발권에따라타국적항공기를 이용할수있음 다. 시정조치 4. 항공권의발급 가. 항공기탑승노선의결정 나. 항공운임증명서발급 105

110 다. 정부항공운송의뢰서발행및항공권취득 5. 항공운임의산출 106 가. 적용운임및환율 나. 항공운임의할인율

111 6. 항공운임의지급등 가. 운송의뢰대상의경우의운임지급 나. 운송의뢰대상에서제외된경우의운임지급 다. 항공운임의추가지급 107

112 라. 항공운임의환불 마. 여행자가다음의사유로타항공기를이용한경우이로인한추가 운임은자국적항공사에서부담함 7. 단체여행에있어서의유의사항 108

113 8. 부대서비스제공 가. 항공편의예약보장 나. 무료수하물및항공권의이서등 109

114 다. 항공권의유효기간 라. 기타서비스 마. 부대서비스제공에있어서의유의사항 110

115 9. 행정사항 111

116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개인 20% 개인 30% 한일 특별할인 15% 구주특별할인 15% 단체 15% ( 유럽 )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개인 20% 개인 25% 한중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10% 중동단체 45% 단체 20%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20% 개인 35% 개인 15% 동남아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북미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개인 30% 개인 15% 특별할인 10% 서남아남미 특별할인 20% 단체 30% 국외유학 15% 단체 35% 개인 35% 일등석 대양주 특별할인 25% (First) 단체 25% 비지니스석 국외유학 30% (Prestige) 전노선 10% 전노선 10% 112

117 노선운임종류할인율노선운임종류할인율 개인 20% 개인 30% 한일 특별할인 15% 구주 특별할인 15% 단체 15% ( 유럽 )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개인 20% 개인 35% 한중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25% 대양주단체 4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개인 35% 개인 15% 동남아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북미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개인 25% 개인 30% 동북아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0% 서남아단체 15% 단체 30% 국외유학 25% 국외유학 20% 일등석 (First Class) 전노선 10% 비지니스석 (Business Class) 전노선 10% 113

118 1 지정항공사 3 발행번호 2 등 급 4 발행기관 5 여 정 출발지경유지도착지 6 여행자수 7 아동 8 유아 9 여행자인적사항 소속연령성명소속연령성명 10 정상운임 11 할인운임 이의뢰서는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에의하여발행합니다 발행관직인 이의뢰서에기재된항공운임에해당하는항공권을수령하였음을확인합니다 여행자 ( 서명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14

119 115

120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16

121 제 장 휴가 1. 근거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14 조내지제 24 조 나.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2. 휴가의개념 가. 정의 나. 휴가의종류 117

122 3. 휴가제도의운영 118 가. 휴가실시의원칙 나. 휴가등의승인권자및절차 다. 휴가일수의계산

123 라. 휴가실시등에있어유의할점 119

124 4. 휴가종류별실시방법 가. 연가 3 일 ( 재직기간 3 월이상 6 월미만연가일수 ) + 연가가산 2 일 = 5 일 0 일 ( 재직기간 3 월미만 ) + 연가가산 2 일 = 2 일 120

125 121

126 연가가산사례 122

127 123

128 124

129 사례 125

130 126

131 127

132 저축가능일수관련사례 < 사례 1> : 권장연가일수 18 일 ( 연가미보상 ) 인기관 연가보유일수 23 일 ( 기관 ) 권장연가일수 ( 미보상 ) 지정 18 일예산범위내연가보상 5 일 ( 개인 ) 연가사용일수 5 일 연가미사용일수 13 일 연가미사용일수 5 일 소멸 8 일자동저축 5 일 (A) 저축 / 보상일수 5 일 (B) < 사례 2> : 권장연가일수 12 일 ( 연가보상 ) 인기관 연가보유일수 21 일 ( 기관 ) 에산부족미보상연가일수 7 일예산범위내연가보상 14 일 ( 개인 ) 연가사용일수 6 일 미사용일수 1 일 저축가능 1 일 (A) 연가미사용일수 14 일 저축 / 보상일수 14 일 (B) 128

133 연가저축사례 129

134 저축연가소멸관련사례 일단연가를이월 저축하면그연도부터최대 3 년의저축가능기간이시작된것이므로, 그기간이지난후에도 2 년이내에사용하지아니하면저축한연가일수는모두소멸됨 저축연가는별도의저축계좌에관리하는것이므로, 최대 5 년주기 (3 년 +2 년 ) 내에있는저축연가일수라면소멸되지않음 130

135 131

136 132

137 나. 병가 133

138 134 병가일수산정예시

139 135

140 136 다. 공가

141 137

142 라. 특별휴가 138

143 139

144 140

145 141

146 142

147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휴가에관한특례 143

14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5 조에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8 재직기간별연가일수 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144

149 6. 차관급이상공무원의휴가실시 가. 휴가실시 145

150 나. 승인권자별대상 146

151 다. 유의사항 7. 공무외의국외여행 가. 여행사유및기간 나. 근무사항의처리 다. 유의사항 147

152 라. 차관급상당이상공무원의공무외의국외여행 148

153 제장 영리업무금지및겸직허가 1.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제 64 조 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5 조및제 26 조 2. 영리업무의금지 149

154 150

155 151

156 152

157 3. 겸직허가 153

158 154

159 < 참고 > 조사현황표 ( 예시 ) 겸직허가현황 ( 월말기준 ) 직급별겸직현황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고위공무원 4 급 ( 상당 ) 이상 5 급 ( 상당 ) 이하 00 명 - 0 명 00 명 0 명 ( 단위 : 명 ) 개인별겸직현황 소속직위 ( 급 ) 성명 000 부 00 국장 ( 고공나급 ) 000 겸직허가내역 ( 단위 : 명, 원 ) 겸직기간겸직기관직위 ( 무 ) 대가 ( 수익 ) ~ (0 년 9 월 ) 000 공단 000 이사 50 만원 ( 월 ) 영리업무금지및겸직허가의무위반현황 ( 월말기준 ) 직급별위반현황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고위공무원 4 급 ( 상당 ) 이상 5 급 ( 상당 ) 이하 00 명 - 0 명 00 명 0 명 ( 단위 : 명 ) 개인별위반현황 소속직위 ( 급 ) 성명 000 부 00 국장 ( 고공나급 ) 000 영리업무금지및곀직허가위반내역 ( 단위 : 명 ) 겸직기간겸직기관직위 ( 무 ) 대가 ( 수익 ) ~ (0 년 9 월 ) 000 공단 000 이사 50 만원 ( 월 ) 155

160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등관련 156

161 5. 기타운영방안 157

162 참고사례 158

163 인적사항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담당직무겸직신청내용 직무내용과성격 근무장소 ( 소재지 ) 기관명 직위 겸직업무의내용과성격 겸직시받는보수 겸직장소 ( 소재지 ) 겸직기간 담당직무와겸직신청업무와의관련성직무전념에미칠영향정도 159

164 제 장 외부강의 1. 근거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6 조 나. 공무원행동강령제 15 조 2. 기본방향 3. 외부강의의허가및복무관리 160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6 조에의한겸직허가

165 나. 공무원행동강령 제 15 조에의한신고 다. 외부강의는소속부서장의사전결재를받아출강해야함 외부강의허가업무처리요령 161

166 162 라. 외부강의는반드시강의요청공문서에근거해허용함 마. 근무시간內외부강의는원칙적으로금지하되다음과같은경우만허용 바. 근무시간外외부강의는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허용 사. 외부강의시행정내부정보누설사례가없도록교육실시 아. 사회통념을벗어나는고액강의료수수금지

167 자. 외부강의출강시복무관리철저 163

168 164

169 165

170 제장 징 계 1. 목적 2. 징계위원회의설치및구성 가. 징계위원회의종류및관할 중앙징계위원회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5급이상공무원, 연구관및지도관, 우정2급이상공무원, 나급이상전문임기제공무원, 5급이상일반직공무원의보수에상응하는별정직공무원의징계또는징계부가금 ( 이하 징계등 이라함 ) 사건 다른법령에따라중앙징계위원회에서징계의결또는 166

171 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하는특정직공무원의징계등사건 공사급이상의직위의외무공무원 경무관이상의경찰공무원 소방준감이상의국가소방공무원 대통령또는국무총리의명령에의한감사결과국무총리가징계의결등을요구한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및지도사의징계등사건또는중징계관련징계의징계부가금 중앙행정기관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 의중징계또는중징계부가금요구사건 보통징계위원회 6 급이하공무원등 의징계등사건 6 급이하공무원등 에대한중징계요구사건은중앙행정기 관에설치된징계위원회 ( 중앙징계위원회관할사건제외 ) ( 법제 83 조의 3, 영제 2 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 9 조 ) 나. 징계위원회의설치 ( 영제 3 조제 1 항 ) ( 영제 3 조제 2 항 ) 167

172 다. 징계위원회의구성 ( 영제 5 조제 1 항 ) ( 영제 5 조제 2 항 ) ( 영제 5 조제 2 항 ) ( 영제 5 조제 5 항 ) 3. 징계시효정지특례 168 가. 감사원에서조사중인사건

173 169

174 170 나. 검찰 경찰, 기타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사건

175 4. 재징계의결요구 5. 징계처분권자 171

176 6.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관련사항 172 가. 불문및불문경고의결요건 적극행정이란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거나공익사업을추진하는등공공의 이익을증진하기위하여성실하고적극적으로업무를처리하는행태

177 173

178 나.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절차 <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절차 > 다. 징계감경 174

179 라. 감경대상공적 마. 징계감경제외대상비위 175

180 176 바. 징계의결등요구권자의양정제시 사. 징계의결등요구권자의의견기재요령 아. 경고조치

181 1. 총칙 가. 목적 나. 제도의근거 다. 적용범위 라. 말소대상기록 177

182 178 마. 말소제한기간

183 바. 말소권자 2. 처분별말소사유및시기 가. 징계처분기록 179

184 180

185 181

186 182 나. 직위해제처분기록

187 다. 불문경고처분기록 라. 징계처분과불문경고기록이중복되는경우 3. 말소효과 가. 기성 ( 旣成 ) 효과의회복여부 183

188 나. 승진 보직관리등인사운영전반 다. 포상 라. 징계양정결정시 184

189 마. 전력조사통보및경력증명서발급시 바. 기타사실상의불이익금지 4. 인사및성과기록의정리등 가. 말소방법 185

190 나. 말소기한 다.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정리 186

191 아 래 1. 년월일자처분 2. 년월일자처분 3. 년월일자처분 187

192 아 래 1. 년월일자처분 2. 년월일자처분 3. 년월일자처분 188

193 189

194 1. 목적 2. 세부지침 가. 금품관련비위사건지휘감독자및제안 주선자에대한처벌강화 나. 직무관련주요부패행위의신고 고발의무불이행자처벌 190

195 다. 징계부가금대상비위확대 라. 징계부가금부과 / 체납시유의사항 191

196 192 * 금품비위금액등 이란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

197 당하는행위로취득하거나제공한금전또는재산상이득 ( 금전이아닌재산상이 득의경우에는금전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 을말함 193

198 마. 청렴의의무위반징계기준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 1 의 2) 194

199 1. 목적 2. 세부지침 가. 알코올농도에따른징계기준강화 나. 운전업무관련공무원에대한징계기준명시 195

200 다. 관할징계위원회협조요청사항 라. 참고사항 마. 음주운전징계기준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 1 의 3) 196

201 197

202 1. 목적 세부절차 가. 우선심사신청서교부 나. 우선심사여부를결정 다. 관할징계위원회협조요청사항

203 라. 우선심사신청서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지서식 ) 1. 혐의자 인적사항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 한자 ) 소속 직위 ( 직급 ) 재직기간 주소 2. 우선심 사청구 사유 [ ] 징계등혐의자 : 본인은공무원징계의결또는징계부가금부과의결요구서의모든징계사유를인정하므로, 귀징계위원회에서출석하여진술하는대신서면진술로갈음하고자하며,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 8 조의 2 에따라위와같이우선심사를신청합니다. [ ] 징계의결등요구권자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 8 조의 2 에따라위와같이우선심사를신청합니다. 위 [ ] 란에는 표시를하십시오 년월일 ( 서명또는인 ) ( 징계등혐의자 ) 또는 ( 징계의결등요구권자 ) 성명 징계위원회귀중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99

204 1. 목적 2. 처분의종류및요건 가. 경고 나. 주의 200

205 3. 처분의효력 가. 경고 나. 주의 4. 처분권자등 5. 처분방법및기록유지 201

206 직인 202

207 연번 처분일자 처분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처분사유 처분내용경고주의 비고 ( 처분번호 ) 경고장제〇〇호 203

208 ( 복무과 -805 호, ) * 예 ) 민원을제기하였다는이유로인허가를제한또는지연 204

209 행정사항 행정사항 205

210 행정사항 행정사항 행정사항 206

211 행정사항 행정사항 행정사항 207

212 행정사항 행정사항 행정사항 208

213 행정사항 행정사항 행정사항 209

214 행정사항 행정사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