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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결정요인국제비교분석 : 산업과가족구조효과 ( 조동훈 ) 127 産業關係硏究第 23 卷第 2 號, pp.127~146 c 韓國勞使關係學會 1) 자영업결정요인국제비교분석 : 산업과가족구조효과 * 조동훈 ** 본연구의목적은자영업진출요인가운데근로자가속한산업과가족내어린자녀여부의역할을서로다른노동환경에처한한국과미국의경우를국제비교한것이다. 먼저산업구조가자영업진출에미친효과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국내노동시장의경우근로자의산업이전체적으로자영업진출여부에큰영향을준것으로밝혀졌다. 전기 운수 통신업,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금융 보험 임대업그리고기타서비스업에서개인의자영업진출이현저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는반대로미국의경우, 근로자가속한산업의경우에있어서건설업과사업서비스업그리고기타서비스업을제외한나머지산업에서자영업진출확률이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다. 가족구조효과에있어서는국내근로자와미국의경우모두 7세이하어린자녀가있는가구내여성의자영업진출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효과는국내노동시장에서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연령층을세분화해서비교해본결과, 국내여성의경우나이가증가할수록임금근로에비해자영업에종사할확률이단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런현상은미국노동시장에서는발견되지않는것으로나타나국내의경우여성의육아의부담그리고재취업시정규직진입이쉽지않은것이자영업진출을증가시키는것으로추측된다. 주제어 : 자영업결정요인, 산업구조, 미취학자녀 논문접수일 :2013 년 5 월 5 일, 심사의뢰일 :2013 년 5 월 9 일, 심사완료일 :2013 년 5 월 21 일 * 이논문은 2012 학년도한림대학교교비연구비 (HRF ) 에의하여연구되었다. ** 한림대학교경영대학경제학과부교수, , hooncho@hallym.ac.kr

2 128 産業關係硏究제 23 권제 2 호 I. 서론 여성의자영업의결정요인에관해서많은연구들이있다. 예컨대 Mattis(2005) 는미국에서어떠한요인이여성으로하여금임금근로자를포기하고자영업으로진출하게하는지를연구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 노동근로시간의유연성부족, 작업환경의불만족, 승진과임금에있어서남성과의보이지않는차별 (glass ceiling) 등이여성으로하여금직장을포기하고자영업으로진출하게하는요인이라고제언한다. 대부분의국외여성자영업에관한연구는통제변수로서가정내자녀의존재유무, 자녀의수, 자녀의나이가포함되어있고, 이러한요소들은여성의자영업진출을촉진시키는것으로실증적으로식별된다 (Connely, 1992; Carr, 1996; Caputo & Dolinsky, 1998; Boden, 1999). 한편자영업 1) 의결정요인에관한국내연구로는전병유 (2003), 성지미 (2002), 류재우 최호영 (1999), 금재호 조준모 (2000), 김우영 (2000) 등이있다. 이가운데자영업진입의양태가성별로차이가난다는문제의식을가진연구로서전병유 (2003) 의연구는노동패널자료를이용하여학력이나직업경험과같은변수의경우, 남성에게서는전반적으로자영업선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 여성의경우에는직업경험이자영업선택에부 (-) 의영향을준다는분석결과를제시한다. 같은맥락에서성지미 (2002) 의연구는국내여성이자영업을선택하는결정요인을살펴보고, 임금근로와비교할때자영업이갖는근로시간의유연성으로인하여자영업에종사하는여성이노동시장에서퇴장할확률이낮다고제안한다. 문선웅 전인우 (2011) 의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자영업의산업별분포를기초로국내자영업산업분포의적정여부를추정하였다. 이를통해다른선진국에비해서도소매업과음식 숙박업의비중이높게나타남을보여주고있다. 최근금재호外 (2009) 연구에서한국과미국의자영업결정요인을미취학자녀효과중심으로국제비교분석하였으나산업구조효과분석은포함되어있지않다. 그간의연구들을정리해보면, 여성의자영업으로의진입은여성에게노동공급을자율적으로선택하게하여유연노동공급 (flexible labor supply) 의매개체역할 2) 을한다는것이 1) 자영업종사자는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고용주와자영자를모두포함하는기준을보편적으로활용한다. 고용주가고용한종업원의수에대해서는 62.1% 가종업원이없고, 29.4% 는 1-4 명의종업원을고용하고있다 ( 금재호, 2008). 이에대해 5 명이상의종업원을고용하고있는자영업체는 8.6% 에불과하여대부분의자영업체가영세한규모를면치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2) Hundley(2001) 는 The National Study of the Changing Work Force Data 를이용하여가사노동시간과시장노동시간의상호교환을분석하였는데, 자영업에서의근로시간유연성은가사노동에대한요구가많아질때시장노동시간의감축과가사노동시간의증가가유연하게이루어지며, 이로인해 6 세미만의자녀가있는경우에여성자영업자의근로소득은임금근로자에비해낮다는사실을발견하였으며,

3 자영업결정요인국제비교분석 : 산업과가족구조효과 ( 조동훈 ) 129 다. 특히미취학영유아기의자녀를둔여성근로자의경우임금부문보다는근로시간과근로시간대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자영업종사를선호할수있다 3). 여성근로자는노동공급의유연성이라는매력적인특징을구매하기위해다소낮은임금을지불하는보상임금격차시장기제 (market mechanism for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가작동할수있다. 이에대한대안이론으로출산과보육이임금부문에서생애경력단절을유발하여자영업부문으로구축되는구축가설 (crowding hypothesis) 을들수있는데 (Sorenson, 1990; Dickens & Lang, 1985; 고혜원外, 2007; 금재호, 2004). 임금부문의취업상태에서결혼, 출산, 육아등의과정에서임금부문으로부터구축되다가노동시장에복귀처로서자영업을선택할수도있다. 전술한요인들의영향력의크기에따라여성의자영업선택의원인은국가별로상이할수있다. 임금부문에서유연노동공급이얼마나가능한지, 보육육아사회서비스가얼마나제공되고접근가능한지, 임금부문에서출산보육으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에대한노동시장페널티는어느정도큰지등에따라여성의자영업진입의경제적유인도달라질것이다. 본연구는임금부문의특성이한국과상이한미국을선택하여동일한실증분석을하고이를비교평가함으로써여성유연노동공급의매개체로자영업가설의설득력을검증해보고자한다. 미국의임금부문은선진국가운데유일하게유급출산휴가가없지만무급휴가를 12주 ( 출산휴가 60일을포함, 육아휴가기를포함하여최대 12주 ) 까지허용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비교적높은출산율 (2.04명, 2004년기준 ) 을유지하고있는데그이유는유연한노동시장구조 ( 예를들면탄력적시간근무제, 구직재취업용이등 ) 에기인하며, 전통적으로보육에대한국가의책임보다는가족의책임을더강조하며, 민간이제공하는다양한보육서비스의발달도주요특징으로손꼽을수있다. 별도의출산후복직권보장이나보수규정없이도유연한노동시장구조로출산에따른기회비용등부담이적고기간제, 파트타임제가발달되어본인의사정에따라임금부문의근로시간을조절할수있는재량권이한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다. 특히일하는여성에대한세제혜택, 고용 승진상의차별금지등관련법제등은유연한노동시장구조와더불어, 출산보육이임금부문으로의진입내지는퇴출을촉진시킬가능성은한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다 (OECD, 2006, Start Strong Ⅱ 및국제사회보장동향, 2007). 본연구의목적은자영업진출에미치는두가지중요한요인을서로다른노동시장을 이러한근로시간의유연성은노동시장에서의퇴장에는부 (-) 의효과를미치는한편일자리만족도를높이는효과를갖는다고하였다. 3) 여성은금전적인요소보다는노동에대한유연성 (demand for nonstandard work week and demand for flexibility) 등비금전적인요소로인해자영업에진출한다고볼수있다 (Karen, 2001).

4 130 産業關係硏究제 23 권제 2 호 국제비교하는것이다. 첫번째는근로자가속한산업구조가자영업진출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것이다. 기존의연구가여성근로자가직면한여러환경가운데가족내환경에초점을맞추고있다. 반면에근로자가속한노동시장환경, 특히기존연구가다소간과하고있는산업구조의역할에대해선본연구는중점적인문제의식을통해서실증분석하고자한다. 둘째로는근로자가속한가구내구조인데기존의연구에서다루고있는미취학아동의역할뿐만아니라근로자의연령을세분화시켜그리고성별로표본을분리해서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하여미취학아동보육이여성에게유연노동공급의매개체혹은생애경력단절의피신처 (shelter) 역할을하는지여부를판단하고자하였다. II. 계량분석방법 우리는앞에서임금근로자와자영업종사자의다양한특성들을비교분석해보았다. 이를종합하여각개인의특성들이자영업종사여부에영향을주는실증분석을시도하고자한다. 연구자가자주사용하는선형확률모형 (Linear Probability Model) 을아래와같이가정해보자. Prob(y=1 x) = + X + (1) 여기서 y=1는우리의관심이되는개인이자영업부문에종사할경우를표시하며, 만일개인이임금근로자라면 y=0 의값을부여받게된다. 이때개인의관측되는다양한특성변수가 X 안에포함되는데이에는앞에서살펴본것처럼근로자의나이, 성별, 학력수준, 성별, 결혼여부, 배우자의소득, 배우자의자영업종사여부등이포함된다. 그리고본연구에서초점을맞추고있는근로자의산업과가족내의자녀에대한정보등을중점적으로살펴볼것이다. 관측되는변수가통제한후에도설명되지못하는부분이잔차항 로표시된다. 이런선형확률모형이가지는가장큰단점은잔차항의이분산문제로추정된계수의효율성문제가제기된다는점이다. 4)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분산문제를해결할수있는프로빗 (probit) 모형을통해서자영업부문의결정요인을분석해보고자한다. 먼저위에서살펴본선형회귀모형을아래와같이정리해보면 4) 구체적으로잔차항의분산을구해보면 Var(e x)=xb*(1-xb) 로나타나는데잔차항의분산값이독립변수 x 의크기에따라변하는이분산 (heteroskedasticity) 문제를야기하고있다.

5 자영업결정요인국제비교분석 : 산업과가족구조효과 ( 조동훈 ) 131 Prob(y=1 x) = G(z) (2) 이때 G 함수는 0과 1 사이의값을가지는어떤형태의함수인데 G 함수가 0과 1의값을가지도록여러형태의비선형함수식이제안될수있다. 먼저살펴볼프로빗모형에서는확률분포 G 함수가아래의정규누적분포함수를따른다고가정한다. G(z) = (z) = (3) 여기서 (z) = (2 )-1/2exp(-Z2/2) 의분포를따른다. 이런 G 함수선택을통해서식 (2) 에서표시된확률이 0과 1 사이의값을취하게된다. 여기서추정해야될 의계수는비선형방식 (non-linear method) 에의해서계산되어야한다. 가장대표적으로사용되는방법은최우도추정방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인데아래와같은두형태의확률분포함수를고려해보자. Prob(y=1 x) = F(x ) Prob(y=0 x) = 1 - F(x ) (4) 이두개의확률분포함수를통하여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 를계산해보면아래식 (5) 와같이전개된다. L( ) = N -1 logp(y x) (5) 이우도함수를극대화하는 를추정하는방법을통하여구하여본연구에서실증분석하고자한다. 프로빗모형이위의식 (2) 를정규분포함수로가정한것처럼로짓모형에서는이분포함수를 Logistic 함수로가정하고동일한방법으로추정하면되는데추정결과가거의동일하므로로짓분석은생략하고자한다. III. 기초통계자료 먼저국내노동시장분석의경우, 한국노동패널자료를활용하여국내노동시장의자영

6 132 産業關係硏究제 23 권제 2 호 업결정요인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도시지역에거주하는한국의가구와가구원을대표하는패널조사로 1998년도에전국 5,000가구의가구원 13,321명에대해조사를시작하였다. 그이후조사에서도원표본가구유지율이 75% 이상을유지하는높은성공률을보여주었다. 본연구에서는 2005년도제8차자료를활용하였고미국에대해서도동일한연도의 Panel Study and Income Dynamics(PSID) 자료를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 16세이상 60세이하의임금근로자및자영업자와가족종사자를대상으로 5,628개의표본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근로자의종사상지위를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고용주 / 자영업자 (5) 가족종사자등 5단계로분류하는데본연구에서정의한자영업종사자는 (4) 고용주 / 자영업자 (5) 가족종사자에해당하는개인을포함한개념이다. 이정의를기준으로임금근로자와자영업종사자분포를살펴본결과에의하면, 전체표본가운데임금근로자의비율이 68.6% 그리고자영업종사자비율이 31.3% 를차지하였다. 미국노동시장분석에사용된 PSID는 1968년에시작된미국개인을대표하는패널자료이며현재까지진행되고있다. 시작연도에두개의독립된표본, 횡단면전국표본 (cross-sectional national sample) 과저소득층전국표본 (national sample of low-income families) 으로구성되어있다. 횡단면전국표본은 Survey Research Center(SRC) 에서추출되었는데 40개주로부터동일추출법으로추출된 2,930가구로구성되어있다. 두번째표본인저소득층전국표본은미국센서스당국에서실시하는 Survey of Economic Opportunity (SEO) 설문조사로부터추출된 1,872가구를대상으로하였다. 이두표본을합하여 PSID의핵심표본 (core sample) 이라고지칭한다. 1968년부터 1996년까지매년이핵심표본에있는가구원에대해서매년조사를하였고, 만일원가구에서결혼등으로분리되었으며독립된가구로조사되었다. 이조사는 1997년도에큰변화를맞게되었는데첫번째는설문조사가 1년단위에서 2년단위로조사되었다. 두번째로는미국인구의대표성을유지하지위하여핵심표본의양을줄이고, 1968년이후이민자와그가족을포함하는표본의수를새로이채택하였다. 1990년에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쿠바등의라티노 (Latino) 계통의 2,000가구를새로표본에추가하였으나, 여러가지이유로 1995년에표본에서제외하고 1997년에다시 441가구를추가하였다 년에표본은 6,434가구로재편되었고, 2005년에는거의 7,400가구로증가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시작연도인 1968년부터 1972년까지는면접관을통하여서면조사를하였고그이후로는대부분전화설문이사용되었다. 그리고 1993년도부터컴퓨터를이용한전화면접이도입되었고, 19989년도조사에서는 97.5% 의표본이컴퓨터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진행되었다. PSID는가족과개인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데주설문내용은경제적활

7 자영업결정요인국제비교분석 : 산업과가족구조효과 ( 조동훈 ) 133 동과인구적배경에대한다양한정보를담고있다. 이에는소득재원, 고용, 가족구성의변화, 거주지역등이포함되며주택, 소비지출, 건강, 근로시간, 가사시간등의정보도포함하고있다. 그리고매년다양한주제를가지고개인에게부가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이에는저축, 자산, 건강문제, 자녀관련등의이력 (history) 자료를포함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국내노동시장과의국제비교를위하여동일한연도인 2005년도 PSID 표본가운데 16세이상 60세이하임금근로자및자영업종사자 9,455명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미국 PSID에서는세대주와그배우자에대해서자영업종사여부를 Are you self-employed 의형식으로직접적으로물어보고있으며, 이에자영업에종사한것으로답변한개인을자영업에종사하는것으로간주하였다. 이정의를기준으로미국의임금근로자와자영업종사자분포를살펴본결과에의하면전체표본가운데임금근로자의비율이 88.8% 그리고자영업종사자비율이 11.2% 를차지하고있고, 국내노동시장에비해서는자영업종사자비율이상당히낮게나타났다 5). 구체적인자영업결정요인분석에앞서, < 표 1> 에서국내노동시장과미국노동시장에서의자영업과임금부문간근로자의다양한인적특성의분포를보여주고있다. 먼저국내노동시장의경우, 임금근로자의평균연령이 37.9세로자영업종사자평균연령 44.6세보다매우낮게나타났다. 격차의차이는있으나미국노동시장에서도비슷한패턴을보여주고있다. 학력수준에있어서국내노동시장의경우, 자영업종사자의근로자평균교육연수가 11.6년인데임금근로자의평균학력수준은 12.9년으로나타나는데반해서, 미국의경우학력수준에있어서자영업종사자와임금근로자간수준의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내노동시장에서상대적으로저학력인력이자영업에종사하는것과는매우대조를이룬다. 그리고근로자의현직장에서의근속연수에있어서는자영업종사자가임금근로종사자보다국내의경우약 3년정도그리고미국의경우약 2년정도높게나타났다. 그리고한가지흥미로운사실은, 국내노동시장의경우자영업종사자의근로시간임금근로자보다주당약 6시간이상높은반면에미국의경우는반대로임금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이자영업종사자보다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국내와미국노동시장의임금근로자와자영업종사자간인적특성을남성근로자와여성근로자로나누어비교분석한결과를 < 표 2> 에서보여주고있다. 먼저국내노동시장의남성근로자를임금근로자와자영업종사자를비교해보면임금근로자의평균연령이 38.9세로자영업종사자평균연령 44.7세보다매우낮게나타났다. 이런패턴은여성근로자에게서나타나는데연령이차이는다소큰것으로나온다. 미국노동시장에서 5) Fairlie(2005) 에의하면, 년까지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79) 를조사한결과, 미국의경우시간이지날수록자영업의분포는남성및여성에게서모두증가하고있다고보고했다.

8 134 産業關係硏究제 23 권제 2 호 < 표 1> 자영업 / 임금근로자인적특성 ( 단위 :%, 개 ) 한국 미국 임금근로자 자영업 임금근로자 자영업 연령 결혼여부 학력 ( 평균연수 ) 근속연수 주당평균근로시간 표본크기 3,863 1,765 8,392 1,063 자료 : KLIPS(2005), PSID(2005). < 표 2> 자영업 / 임금근로자성별인적특성 ( 단위 : 년, 시간 ) 한국 미국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임금 자영업 임금 자영업 임금 자영업 임금 자영업 연령 결혼여부 학력 ( 평균연수 ) 근속연수 주당근로시간 표본크기 2,349 1,047 1, , , 자료 : KLIPS(2005), PSID(2005). 자영업종사자의연령이임금근로자보다남성 / 여성모두높게나타나고있으나그격차는남성근로자에서 2년정도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남성근로자와여성근로자모두에서자영업종사자의경우기혼의비율이임금근로자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또한여성근로자에게좀더현저히나타나는데이는국내와미국동일한현상으로보인다. 학력수준에있어서미국의경우남성이나여성모두임금근로자나자영업종사자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국내노동시장의경우남성근로자의경우임금근로자의평균교육연수가약 1년높으며여성근로자의경우그격차가 1년반이상되는것으로나타나서자영업에종사하는여성인력의인적자본이다른그룹에비해현저히낮음을발견할수있다. 6) 주당근로시간에있어서국내노동시장의경우, 자영업종사자가임금근 6) 학력을고졸미만, 고졸, 초대졸그리고 4 년제대졸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에의하면국내노동시장의경우고졸자의자영업분포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반면에미국의경우학력구간분포도역시임금근로와자영업간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9 자영업결정요인국제비교분석 : 산업과가족구조효과 ( 조동훈 ) 135 로자에비해성별에따라 6-7 시간높게나타났다. 미국의경우에는주당근로시간에있어서남성의경우자영업종사자와임금근로자간차이가없는반면에여성표본의경우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이자영업종사자에비해무려 8시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미국노동시장의경우탄력적인근로시간이육아의책임이있는여성인력의자영업진출에큰유인이되는것으로추측된다. < 표 3> 은성별로임금근로자와자영업종사자간의산업분포를비교해서보여주고있다. 국내노동시장의경우전체적으로임금근로자에비해서자영업종사자가도소매업과기타서비스업에종사하는비중이높음을알수있다. 한가지주목되는점은남성근로자의자영업종사자가운데숙박및음식점업에종사하는비중이 7.7% 인데반해서여성자영업자의경우그비중이무려 23.3% 에이른다는점이다. 또한금융 보험 임대업에종사하는여성자영업자가많은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보험판매사혹은부동산중개업에종사하는여성인력의증가를반영하는것으로추측한다. 미국의경우전체적으로자영업종사자가다양한서비스업에종사하는비중이높음을알수있다. 국내노동시장과비교해서한가지주목되는점은자영업종사자가운데도소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의비율이그리크지않다는점이다. 예를들어남성표본의경우임금근로자가운데도소매업종사비율이 15% 로자영업의 9% 보다오히려적으며, 숙박및음식점업종사비율도비슷한패턴을보여주고있다. 여성표본의경우도자영업종사자가운데도소매업종사비율이 12.4% 로임금근로자종사비율 13.8% 보다적게나타나고있다. 이는전체적인산업구조가한국과미국이현저히다르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 표 3> 자영업 / 임금근로자성별산업분포 ( 종합 =100) ( 단위 : %) 한국 미국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임금 자영업 임금 자영업 임금 자영업 임금 자영업 광업 건설 제조업 전기 운수 통신 도소매 숙박 음식점 금융 보험 임대 공공서비스 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표본크기 2,349 1,047 1, , , 자료 : KLIPS(2005), PSID(2005).

10 136 産業關係硏究제 23 권제 2 호 Ⅳ. 자영업결정요인실증분석 앞의계량분석모형에서언급한프로빗모형을사용하여국내와미국의자영업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를각각 < 표 4> 와 < 표 5> 에서보여주고있다. 우선국내전체표본을대상으로자영업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를보면, 왼쪽열에서보여주는결과는 7세이하자녀여부의더미변수를고려한추정결과이며, 오른쪽열은 7세이하자녀수를고려한추정결과이다. 두방법모두자영업결정요인의독립변수로서나이, 나이제곱, 교육연수, 결혼여부, 여성, 배우자소득, 배우자의자영업종사여부더미변수그리고산업더미변수를사용하였다. 주요설명변수가운데초점이되는근로자가속한산업의경우 10개의대분류로나눈뒤에광업및건설업기준으로 9개산업더미변수를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 관심이되는 7세이하자녀여부혹은 7세이하자녀수고려에상관없이독립변수가개인의자영업종사여부에미치는효과는거의동일하게나타났다. 예를들어나이가 1년증가할수록자영업에종사할확률이 3.7%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 교육연수가증가할수록임금근로부문에종사할확률이크기는작지만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배우자소득이본인의자영업종사여부에는영향이미미하지만배우자의자영업종사여부는본인의자영업종사여부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된다. 이결과는서로부부인경우에배우자의자영업을도와주기위해서자영업에진출하는동기가매우크게나타남을보여주는것인데, 미국의경우에서는이효과가상대적으로작게나타나고있다 ( 표 5 참조 ). 이는미국의경우자영업의사결정이상대적으로국내에비해서독립적으로결정된다고볼수있다. 다음으로근로자의성별이자영업종사에미치는효과는거의없으나, 여성이면서 7세이하의자녀를양육하는경우자영업종사확률을무려 7% 이상높이는것으로나타나서여성의경우어린자녀가있는경우임금근로보다는근로시간에있어좀더유연한자영업을선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7). 이는또한자녀수의양적인면에서도여성의자영업종사확률에영향을주었는데여성의경우 7세이하자녀가 1명증가할수록자영업종사확률이 5.5%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면, 자녀의양육이라고하는문제가여성의근로형태를결정하는매우중요한부분임을알수있다. 본논문의초점이되는근로자가속한산업이자영업선택과관련한결과를살펴보면 7) Hiromi(2002) 는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 를사용하여, 미국내의백인여성, 흑인여성, 히스패닉여성들이어떠한요소로인해자영업 (self-employment) 과임금근로자 (regular employment) 로이행 (transition) 하는지를연구하였는데, 분석결과 6 세이상자녀의수는자영업과임금근로자로의이행을촉진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11 자영업결정요인국제비교분석 : 산업과가족구조효과 ( 조동훈 ) 137 < 표 4> 자영업결정요인분석 : 국내전체표본 추정계수표준오차추정계수표준오차 나이 0.039** (0.006) 0.039** (0.006) 나이제곱 ** (0.000) ** (0.000) 교육연수 0.002** (0.002) 0.002** (0.002) 결혼 ** (0.021) 0.001** (0.021) 여성 ** (0.015) ** (0.015) 여성 *7세이하자녀여부 0.096** (0.032) 여성 *7세이하자녀수 0.055** (0.020) 배우자소득 ** (0.000) 0.000** (0.000) 배우자자영업 0.298** (0.020) 0.299** (0.022) 제조업 0.006** (0.026) 0.006** (0.026) 전기 운수 통신 0.180** (0.036) 0.180** (0.036) 도소매 0.361** (0.031) 0.361** (0.031) 숙박 음식점 0.311** (0.038) 0.311** (0.038) 금융 보험 임대 0.281** (0.040) 0.281** (0.040) 공공서비스 ** (0.030) ** (0.030) 사업서비스 ** (0.035) ** (0.035) 기타서비스 0.304** (0.036) 0.304** (0.036) Log likelihood R-sqs 표본 5,412 5,412 주 :1) 괄호안의값은표준오차 (standard error) 이며, 이분산 (heteroskedasticity) 을고려한추정치임. 2) 모든추정계수는한계효과 (marginal effects) 값임. 기준산업더미변수는광업및건설업임. ** 는통계적으로 1% 에서유의, * 는통계적으로 5% 에서유의함. 자료 : KLIPS(2005). 전기 운수 통신업,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금융 보험 임대업그리고기타서비스업에서개인의자영업진출이현저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도소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에서의자영업진출규모가다른산업에서보다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여성과 7세이하자녀수더미변수를기준으로프로빗추정을했을경우에도일관된결과를보여주고있다. 국내노동시장분석과동일하게미국노동시장의자영업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가 < 표 5> 에서보여주고있다. 국내노동시장분석과마찬가지로왼쪽열에서보여주는결과는 7세이하자녀여부의더미변수를고려한추정결과이며, 오른쪽열은 7세이하자녀수를고려한추정결과이다. 국내노동시장결과와마찬가지로 7세이하자녀여부혹은자녀수를통제했을경우에독립변수가자영업결정에미치는효과에대한추정계수값들은매우동일한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나이가 1년증가할수록자영업에종사하는확률

12 138 産業關係硏究제 23 권제 2 호 < 표 5> 자영업결정요인분석 : 미국전체표본 추정계수표준오차추정계수표준오차 나이 0.010** (0.004) 0.009** (0.004) 나이제곱 ** (0.000) ** (0.000) 교육연수 ** (0.002) ** (0.002) 결혼 ** (0.017) ** (0.017) 여성 ** (0.019) ** (0.019) 여성 *7세이하자녀여부 0.077** (0.020) 여성 *7세이하자녀수 0.032** (0.009) 배우자소득 0.000** (0.000) 0.000** (0.000) 배우자자영업 0.118** (0.017) 0.118** (0.018) 제조업 ** (0.001) ** (0.001) 전기 운수 통신 ** (0.010) ** (0.020) 도소매 ** (0.012) ** (0.012) 숙박 음식점 ** (0.018) ** (0.018) 금융 보험 임대 ** (0.017) ** (0.017) 공공서비스 ** (0.011) ** (0.011) 사업서비스 ** (0.015) ** (0.015) 기타서비스 0.019** (0.024) 0.019** (0.024) Log likelihood R-sqs 표본 4,626 4,626 주 :1) 괄호안의값은표준오차 (standard error) 이며, 이분산 (heteroskedasticity) 을고려한추정치임. 2) 모든추정계수는한계효과 (marginal effects) 값임. 기준산업더미변수는광업및건설업임. ** 는통계적으로 1% 에서유의, * 는통계적으로 5% 에서유의함. 자료 : PSID(2005). 이약 1%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며, 이는국내노동시장의효과보다는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개인의교육수준과자영업종사여부와는관계가없는것으로추정되었다. 그리고배우자소득이본인의자영업종사여부에는그영향이미미하지만배우자의자영업종사여부는본인의자영업종사여부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이효과의크기는국내노동시장에서추정된것과비교하면절반에도못미치는것으로, 미국노동시장의경우자영업의사결정이특히여성의경우남편의사업을단순히도와주기위한목적보다는보다독립적인의사결정을한다고볼수있다. 다음으로근로자의성별이자영업종사에미치는효과는남성이임금근로자로종사할확률이높게나타나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다음으로여성이면서 7세이하의자녀를양육하는경우자영업종사확률을무려 7% 이상높이는것으로나타나서여성의경우어린자녀가있는경우임금근로보다는근로시간

13 자영업결정요인국제비교분석 : 산업과가족구조효과 ( 조동훈 ) 139 에있어좀더유연한자영업을선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8). 이는또한자녀수의양적인면에서도여성의자영업종사확률에영향을주었는데여성의경우 7세이하자녀가 1명증가할수록자영업종사확률이 3.2%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면, 자녀의양육이라고하는문제가미국의경우에도여성의근로형태를결정하는매우중요한부분임을알수있다. 근로자가속한산업의경우에있어서건설업과사업서비스업그리고기타서비스업을제외한나머지산업에서자영업진출확률이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가운데제조업과공공서비스업의자영업진출감소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결과는국내노동시장과는매우상이한결과로서근로자의산업효과는전반적으로미국의경우가낮은것으로보인다. 산업구조와더불어성별이자영업결정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표본을남성과여성으로각각분리하여추정한결과가 < 표 6> 과 < 표 7> 에제시되어있다. 한세대안에서 7세이하의자녀를양육하는데있어서남편과부인의역할이다르며, 이로인한자영업선택결정에도영향을줄것이다 9). 이와더불어성인남녀의나이를 5세단위로분해해서다양한연령층과자영업종사여부의관계도규명해보고자한다. 먼저남성표본의경우나이를 26세부터 5년단위로분류해서살펴본결과 세그리고 41-50세집단이 25세이하집단에비해자영업에종사할확률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게나타났다. 여성의경우나이가증가할수록임금근로에비해자영업에종사할확률이단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36-40세에서연령효과가크게급증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미취학어린자녀를양육해야되는여성인력의자영업진입이현저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계속해서여성이중고령화되는과정에서자영업진출은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7세이하자녀여부가자영업종사에미치는효과를성별로살펴보면, 남성의경우그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는반면에여성의경우 7세이하의자녀가있는경우임금근로부문에비해자영업에종사할확률이무려약 5%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가족내에서육아를담당해야되는부담이여성인력으로하여금자영업을선택하도록하는의사결정에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 10)11). 8) Devine(1994) 는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를이용하여, 미국에서여성자영업진출의특징에대해서 1975 년과 1990 년을비교, 조사하였는데, 6 세이하자녀가있는경우여성의자영업진출은시간이흐르면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고보고하였다 (1975 년 : 17.3% 1990 년 : 20.0%) 9) Williams(2004) 는 The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Survey( ) 를사용하여유럽 8 개국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 에서자녀를양육하는데있어서남성과여성의자영업지속기간 (the duration of self-employment) 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연구하였다. 분석결과자녀의수가많으면많을수록조사국에서남성의자영업지속기간은통계적으로유의하게늘어났고, 여성의자영업지속기간은나라별로다르다고보고하였다. 이것은자녀의수는남성에게보다큰책임을부과하고, 여성에게는보육을강요하는효과로이해될수있다고했다.

14 140 産業關係硏究제 23 권제 2 호 < 표 6> 성별자영업결정요인 ( 한국 ): 7 세이하자녀여부고려 남성표본 여성표본 추정계수표준오차추정계수표준오차 26 30세 0.024** (0.061) 0.034** (0.060) 31~35세 0.141** (0.073) 0.151** (0.081) 36~40세 0.252** (0.096) 0.349** (0.113) 41~45세 0.243** (0.124) 0.365** (0.147) 46~50세 0.272** (0.158) 0.445** (0.184) 51~55세 0.264** (0.197) 0.521** (0.213) 56~60세 0.248** (0.235) 0.641** (0.199) 나이제곱 0.000** (0.000) 0.000** (0.000) 교육연수 ** (0.003) ** (0.004) 결혼 0.020** (0.026) ** (0.034) 7세이하자녀여부 0.006** (0.024) 0.054** (0.037) 배우자소득 ** (0.000) 0.000** (0.000) 배우자자영업 0.277** (0.029) 0.368** (0.037) 제조업 0.021** (0.029) ** (0.086) 전기 운수 통신 0.206** (0.038) ** (0.104) 도소매 0.377** (0.036) 0.351** (0.104) 숙박 음식점 0.425** (0.054) 0.282** (0.106) 금융 보험 임대 0.231** (0.049) 0.369** (0.111) 공공서비스 ** (0.033) 0.052** (0.094) 사업서비스 0.017** (0.041) ** (0.085) 기타서비스 0.312** (0.042) 0.306** (0.111) Log likelihood R-sqs 표본 3,272 2,140 주 :1) 괄호안의값은표준오차 (standard error) 이며, 이분산 (heteroskedasticity) 을고려한추정치임. 2) 기준이되는나이는 25 세이하임. 기준산업더미변수는광업및건설업임. 3) 모든추정계수는한계효과 (marginal effects) 값임. ** 는통계적으로 1% 에서유의, * 는통계적으로 5% 에서유의함. 자료 : KLIPS(2005). 10) Karen(2001) 에의하면여성에게있어서육아에대한부담은보다자유롭고, 탄력적인근로시간을추구하게하고, 이러한요소가여성이임금근로자보다는자영업을선택하게한다고하고있다. 다시말해금전적인 (monetary) 요소가아닌비금전적인 (nonmonetary) 요소로인해여성이자영업으로이행하는것을촉진시킨다고했다. 11) U.S. Department of Commerce(1995) 의자료에따르면, 파트타임으로일하고있는여성근로자의 84.5% 가비경제적인이유로파트타임을선택하였으며, 자녀보육및가사와관련된비경제적인이유가차지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15 자영업결정요인국제비교분석 : 산업과가족구조효과 ( 조동훈 ) 141 < 표 7> 성별자영업결정요인 ( 미국 ): 7 세이하자녀여부고려 남성표본 여성표본 추정계수표준오차추정계수표준오차 26~30세 0.051** (0.053) ** (0.032) 31~35세 0.105** (0.071) 0.055** (0.053) 36~40세 0.099** (0.087) 0.065** (0.076) 41~45세 0.141** (0.121) 0.050** (0.096) 46~50세 0.131** (0.148) 0.018** (0.114) 51~55세 0.083** (0.162) 0.101** (0.187) 56~60세 0.104** (0.219) 0.097** (0.237) 나이제곱 0.000** (0.000) 0.000** (0.000) 교육연수 0.001** (0.003) ** (0.003) 결혼 ** (0.025) 0.025** (0.021) 7세이하자녀여부 0.019** (0.016) 0.046** (0.018) 배우자소득 0.000** (0.000) 0.000** (0.000) 배우자자영업 0.146** (0.026) 0.135** (0.026) 제조업 ** (0.010) ** (0.022) 전기 운수 통신 ** (0.009) ** (0.026) 도소매 ** (0.011) ** (0.025) 숙박 음식점 ** (0.013) 0.010** (0.042) 금융 보험 임대 ** (0.015) 0.018** (0.034) 공공서비스 ** (0.011) ** (0.023) 사업서비스 ** (0.017) ** (0.023) 기타서비스 0.026** (0.031) 0.005** (0.036) Log likelihood R-sqs 표본 2,323 2,303 주 :1) 괄호안의값은표준오차 (standard error) 이며, 이분산 (heteroskedasticity) 을고려한추정치임. 2) 기준이되는나이는 25 세이하임. 3) 모든추정계수는한계효과 (marginal effects) 값임. ** 는통계적으로 1% 에서유의, * 는통계적으로 5% 에서유의함. 자료 : PSID(2005). 산업이남성과여성의자영업진출에미치는효과는다소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 전기 운수 통신업의경우남성의경우에만자영업진출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숙박및음식점업의경우에도남성이여성대비자영업진출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공공서비스업의경우남성은오히려자영업진출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에여성은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표본을남성과여성으로분리해서연령층과산업구조가자영업결정에미친효과를 < 표 7> 에서보여주고있다. 남성표본의경우나이를 26세부터 5년단위로분류해서

16 142 産業關係硏究제 23 권제 2 호 살펴본결과나이계층이자영업종사결정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여성의경우에도비슷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는국내노동시장의경우나이가증가할수록임금근로에비해자영업에종사할확률이단조증가하는것과는매우대조적이다. 다음으로 7세이하자녀여부가자영업종사에미치는효과를성별로살펴보면, 남성과여성모두그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추정계수는국내노동시장의여성표본에서추정된 8.9% 에비해서는매우작은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두국가사이에육아및탁아시설의접근성혹은비용대비시설이용의용이성차이에기인하는부분이있으리라추측된다. 산업이자영업결정에미친효과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건설업과사업서비스업그리고기타서비스업을제외한나머지산업에서자영업진출확률이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가운데제조업과공공서비스업의자영업진출감소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여성표본의경우에는산업별로자영업진출효과는거의동일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국내노동시장과매우대비되는결과이다. 결론적으로미국여성의자영업진출요인에있어서나이와산업과는관계없이개인적인의사결정의결과가중요한것으로보인다. 12) Ⅴ. 요약및결론 본연구의목적은자영업진출요인가운데근로자가속한산업과가족내어린자녀여부의역할을서로다른노동환경에처한두국가를국제비교한것이다. 먼저산업구조가자영업진출에미친효과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국내노동시장의경우근로자의산업이전체적으로자영업진출여부에큰영향을준것으로밝혀졌다. 구체적으로전기 운수 통신업,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금융 보험 임대업그리고기타서비스업에서개인의자영업진출이현저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도소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에서의자영업진출규모가다른산업에서보다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는반대로미국의경우, 근로자가속한산업의경우에있어서건설업과사업서비스업그리고기타서비스업을제외한나머지산업에서자영업진출확률이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가운데제조업과공공서비스업의자영업진출감소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결과는국내노동시장과는매우상이한결과로서근로자의산업효과는전반적으로미국의경우가낮은것으로보인다. 12) 앞의 < 표 4> 와 < 표 5> 에서사용한 7 세이하자녀수를독립변수로사용했을경우에도추정계수들의값은거의동일하게나오는관계로지면상결과표기는생략하기로한다.

17 자영업결정요인국제비교분석 : 산업과가족구조효과 ( 조동훈 ) 143 성별로표본을나누어산업구조효과를살펴본결과에의하면국내노동시장의경우산업이남성과여성의자영업진출에미치는효과는다소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 전기 운수 통신업의경우남성의경우에만자영업진출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숙박및음식점업의경우에도남성이여성대비자영업진출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공공서비스업의경우, 남성은오히려자영업진출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 여성은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미국노동시장의경우산업이자영업결정에미친효과를살펴보면, 남성은건설업과사업서비스업그리고기타서비스업을제외한나머지산업에서자영업진출확률이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가운데제조업과공공서비스업의자영업진출감소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여성표본의경우에는산업별로자영업진출효과는거의동일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국내노동시장과매우대비되는결과이다. 결론적으로미국여성의자영업진출요인에있어서나이와산업과는관계없이개인적인의사결정의결과가중요한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본연구는출산및미취학아동의보육이남녀의자영업진입에미치는효과를실증적으로규명하였다. 특히여성의자녀수와자녀의연령대를세분화하여여성의자영업선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주목하였다. 이러한분석을통하여미취학아동보육이여성에게유연노동공급의매개체혹은생애경력단절의피신처 (shelter) 역할을하는지여부를판단하고자하였다. 한국과미국의실증분석결과를국제비교함으로써출산및미취학아동의보육이자영업진입에미치는영향력이남녀별로양국에공히적용이되는지여부를실증분석을통하여판단하고자하였다. 출산과보육의사회인프라, 조세유인제도, 모성보호규정의질적차이를안고있는양국을상호비교분석함으로써이러한배경제도의차이가자영업직종의선택과출산보육문제의연관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규명하고자하였다. 국내근로자와미국의경우모두 7세이하어린자녀가있는가구내여성의자영업진출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효과는국내노동시장에서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연령층을세분화해서비교해본결과, 국내여성의경우나이가증가할수록임금근로에비해자영업에종사할확률이단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런현상은미국노동시장에서는발견되지않는것으로나타나국내의경우여성의육아의부담그리고재취업시정규직진입이쉽지않은것이자영업진출을증가시키는것으로추측된다. 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적절한산업정책과여성의노동시장진입을향상시키는노동정책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과도한도소매업및숙박업의비중은자영업종사자의생산성과경쟁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차별화된선택과집중을통해서경쟁력있는자영업분야를지원하고그런분야에창업할시도할경우꾸준한직업훈련과금융지원책을병행하는것이필요하리라판단된다.

18 144 産業關係硏究제 23 권제 2 호 참고문헌 1. 금재호 (2008), 자영업의실태와정책과제,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정책지식포럼발표문. 2. 금재호 (2004), 노동시장이중구조와성차별, ꡔ응용경제ꡕ, 제6권제3호, pp 금재호 조준모 (2000), 자영업의선택에관한이론및실증분석, ꡔ노동경제논집ꡕ, 제23권 ( 특별호 ), pp 금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 ꡔ자영업노동시장연구 (1)ꡕ, 한국노동연구원. 5. 김우영 (2000), 취업형태의비교우위와자영업주의결정요인에대한분석, ꡔ노동경제논집ꡕ, 제23권, pp 문선웅 전인우 (2001), OECD 회원국자료를활용한한국의자영업적정규모추정에관한실증연구, ꡔ국제지역연구ꡕ, 제15권, pp 류재우 최호영 (1999), 우리나라자영업부문에관한연구, ꡔ노동경제논집ꡕ, 제22 권, pp 성지미 (2002), 여성의자영업결정요인과경력단절가능성, ꡔ노동경제논집ꡕ, 제25 권제1호, pp 전병유 (2003), 자영업선택의결정요인에관한연구, ꡔ노동경제논집 ꡕ, 제26권제3 호, pp Boden, R.J., Jr.(1999), Flexible Working Hours, Family Responsibilities, and Female Self-Employment,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 Sociology, Vol. 58, No. 1, pp Caputo, R. K. and Dolinsky, A.(July 1998), Women's Choice to Pursue Self-Employment: The Role of Financial and Human Capital of Household Membe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36, pp Carr, Deborah(1996), Two Paths to Self-Employment?: Women's and Men's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1980, Work and Occupations, Vol. 23, pp Connely, R.(1992), Self-Employment and Providing Child Care, Demography, Vol. 29, No. 1, pp Devine, Theresa J.(Mar. 1994), Characteristic of Self-Employed Women in the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Vol.117, No.3, pp Dickens, W. T. and Kevin Lang(1985), A Test of Dual Labor Market Theor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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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46 産業關係硏究제 23 권제 2 호 abstract Determinant of Self-employment in the Korea and US. The Rol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Family Formation Donghun Cho This paper empirically focuses on the rol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family formation in determining self-employment by comparing two different labor markets such as the Korean and the US. First, the industry affiliation in the sample of Korean workers seem to be important factor for determining whether individuals decide work in the area of self-employment. However, in the US labor market, industrial affiliation does not seem to be an very important aspect of determining self-employment. Secondly, the family structure related to whether there are young kids whose ages are less than 7 years old is shown to be important factor for determining self-employment both for the Korean and US labor markets. The degree of increasing probability of women's in the self-employment is somewhat higher in the Korean labor market than in the US labor market. Another interesting observation is that age factor seems to be very differently affecting women's decisions in the self-employment. For Korean women, as they are becoming older, they are more likely to join the self-employment which is not observed in the US labor market. Keywords: determinants of self-employment, industrial structure, kids under 7 years 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