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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earch Note 연구노트 전기자동차최근국내외동향과정책적시사점 글 : 김광석, 노은경 (gsk@hanyang.ac.kr) 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겸임교수, 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 I. 서론 최근지구온난화로인한환경문제가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는현실에서특히대기오염의부분이자동차의배출가스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다는인식에따라전세계적으로환경오염에대한규제가강화되고이에방안으로전기자동차에관한연구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 김광석, 2010; 김광석 박민경 2012). 현재우리가의미하는전기자동차함은전기에너지를가지고자동차를움직이는형식의자동차 를말하며더넓게는전기모터와내연기관을동시에사용하는둘이상의엔진을지닌하이브리드자동차 (HV; Hybrid Vehicle), 전지에저장한전기만을동력원으로사용하고충전할수있는내연기관을가진플러그인하이리드자동차 (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배터리전기자동차 (BEV; Battery Electric Vehicle),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및순수전기기자동차도그의미를넓히고있다 (SEAI, 2010; Todd and Thorstensen, 2013). 그림 1 : 자동차의진화트렌드자료 : 장우석 (2014) 28

Science & Technology Policy II. 세계주요국전기자동차시장동향 미국 일본시장이세계시장을주도하에세계적으로각국정부의적극적인지원, 자동차업체의지속적인전기자동차기술개발, 소비자들의인식개선으로전기자동차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최근에는여러나라제조사들의다양한신차모델출시, 가격인하, 소비자들의관심도증가로전기차판매량이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2 Science & Technology Policy II. 세계주요국전기자동차시장동향 미국 일본시장이세계시장을주도하에세계적으로각국정부의적극적인지원, 자동차업체의지속적인전기자동차기술개발, 소비자들의인식개선으로전기자동차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최근에는여러나라제조사들의다양한신차모델출시, 가격인하, 소비자들의관심도증가로전기차판매량이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종류별로는전체전기차내에서하이브리드자동차 (HEV) 가 2013년도기준 74.4만 대로시장의 93% 를주도하는가운데순수전기차 (EV) 의성장이미국테슬라등으로확대되고있으며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PHEV) 는 2.5% 비중으로가격경쟁력악화등으로인한점유율이하락하고있다 ( 김진형, 2014; 김홍태, 2013). 전기자동차시장은 2011~2012년의상업적가능성시험기간, 2013~2015년의시장구조조정시기를거친후활성화될것이다 ( 김광석 박민경, 2012). 2011년 72 천대규모였던세계시장규모는 2015년 1,156천대, 2017년에는 2백만대를초과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Frost & Sullivan, 2011). 그림 2 : 세계전기자동차시장전망 자료 : Frost & Sullivan (2011) 29

3 Research Note 연구노트 1. 디스플레이소재기술개발정책추진추이 ( 김홍태, 2013). 2013년 1월 ~7월까지미국에서는 EV(HEV, PHEV, BEV) 판매량은 35만대로전년동기대비 30% 증가했다. HEV가 30만대로 22% 증가했고, PHEV는 2.2 만대로 39% 증가했으며, BEV는 2.7만대로 462% 증가했다. HEV보다 PHEV, BEV 증가율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 PHEV와 BEV 월평균판매량도 7,000 대로 2012년월평균대비 58% 증가했다. 미국의전기자동차업체의대표로꼽는다면테슬라이다. 2012년말전기차모델 S 를출시한이량은 12,000대로미국 PHEV+BEV 시장 MS 1 위를기록하고있으며, 럭셔리내연기관차종들 ( 벤츠S클래스, 아우디A8, BMW 7, 등 ) 의판매량을웃돌고있다. 테슬라모델 S의성공요인으로는발상의전환이있었기때문이다. 기존전기차들이단지근거리용컴팩트카수준이었다면테슬라는과감하게우수한성능과세련된디자인을가진중대형세단급전기차를출시하였으며특히, 배터리와충전인프라의혁신적인개발로주행거리와충전시간문제를획기적으로개선했다 ( 이상현외, 2013; SNE Research, 2013). 그밖에포드 (Ford) 사의하이브리드자동차도연비를큰폭으로개선하여시장점유율을확대하였으며 2012 년동기대비 5배인 4.6만대를판매하며시장점유율이 1.1% 에서 5.7% 로큰폭증가하였다. 포드의신모델인퓨전하이브리드는동급대표모델인도요타캠리하이브리드에비해가격은 4.1% 높지만연비 ( 시내기준 ) 가 9.3% 향상되면서제품경쟁력을향상시켰다 2. 일본의전기자동차시장동향여전히일본자동차업체는하이브리드자동차가시장에서우위를차지하고 2010년에는하이브리드자동차보유대수는약 142만대, 전기자동차는약 17 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379대를기록하고있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004년이후꾸준한증가하다가 2009년까지전기자동차는오히려감소하는경향을보였지만 2010년에미츠비시의전기자동차출시로보유대수가급상승하였다. 일본자동차업체도요타는주력하이브리드모델인프리우스를기반으로 2013년상반기판매량기준세계시장점유율 71.2% 로압도적인우위를내세웠고혼다는시장점유율 8.9% 로 2 위를유지하고있으나내수시장비중 (83%) 이높아일본의보조금정책종료에따른매출액감소폭이컸다 ( 김홍태, 2013). 한편가장적극적으로전기자동차개발에나섰던닛산은 2012 년 6월에발표한중장기발전계획에서 2015년까지 50만대로설정했던전기자동차생산계획을 2016년까지르노와함께 150만대로대폭수정했다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3). 3. 유럽의전기자동차시장동향 2013년도유럽의전기자동차판매는전년도의 2배수준인 50,000대가약간부족한수치를기록했다. 30

4 Science & Technology Policy 2010년도 700대의판매량을이룬시점부터전년도대비 2배넘는판매량을 2011년, 2012년, 2013년, 3 년연속기록했다. 그러나이 50,000대의전기자동차판매는모든종류의새차판매의 0.4% (250대중 1대꼴 ) 를차지하며여전히전체자동차시장의작은비율을차지한다. 다임러, 닛산, 도요타는시장에서인정을받고인기있는모델로꾸준하게진전을보인다. 2013년도다임러는전년도대비 3배수준의 3,000대, 닛산은 2배가넘는 6,000대를넘게판매했다. 볼보, 미쓰비시, 르노가바로성공할수있는새로운모델을출시하여더경쟁이치열해졌고이회사들은각각 7,500대이상을팔았다. 반면에 GM의 Ampera모델은판매실적부진으로유럽시장에서철수되었고쉐보레는여전히볼트모델을개발중이다. PSA사의 CZero 르노자동차의 New Renault Zoe 의성공이이스라엘전기차업체 The Better Place가파산신청하여이여파로이업체와손잡고출시한르노의이전모델 'Fluence' 의매출감소를충분히만회했다. 유럽에서가장인기있었던모델중하나인닛산의 'Leaf' 는 2012년도에는 2,800대, 2013년도에는 6,000대를판매더높은매출을올렸지만점점치열해진시장으로겨우 4위를하기도했다 (Archer, 2014). 4. 중국의전기자동차시장동향 2012년도중국내에서순수전기자동차를 11,241대생산, 11,375대를판매하였지만플러그인하이브리 드차는 1,311대를생산, 1,416대판매에그쳤다 ( 김남일외, 2013). 2013년도에는 17,600 전기차 (EV) 를판매하였고이것은 14,604대의모든순수전기차와 3,038대의 PHEV를합한수치이며이것은 2012년도보다약 54.7% 증가한것이다 (ChinaAuto Web, 2014). 증가율은상당히높지만여전히중국은세계전체자동차판매수는최대지만친환경자동차시장규모가미미한수준이며판매량대부분이정부나기업에서구매하고있는실정이다. 중국정부의시장확대지원정책에도불구하고친환경자동차에대한수요는정부예상치를밑도는수준이다. 그러나 Volkswagen Group은대체파워트레인이장착된자동차연구계획이며 2018년까지중국에서적어도 15개의전기자동차모델을공개할계획을발표했듯이중국은당분간최대전기자동차시장이될전망이다 (CleanEnergy Ministerial,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lectronic Vehicle Initiative, 2013; Archer, 2014). 5. 한국의전기자동차시장동향한국도역시전기자동차생산을하고있으나물량은많이부족한실정이다. 현재한국자동차업체들은전기자동차를실증사업과공공기관용으로공급하며자동차업체중에서는기아가레이모델, 르노삼성이 SM3모델, 한국 GM이스파크모델을생산하고있다 ( 환경부, 2013a).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777대를판매하였으며전체승용차판매 ( 국산 + 수입 ) 의 31

5 Research Note 연구노트 0.07% 를차지하는비율이며보유대수는 2,270대로전체자동차의 0.01% 이다 ( 박성우, 2014). 표 1 : 전기자동차보급대상차종 차종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제작사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 GM AD 모터스 현대차 한국화이바 차량명 RAY ( 경승용 ) SM3 ( 중형 ) SPARK ( 소형 ) CHANGE ( 경승용 ) Elec-city ( 초저상버스 ) E-Primus ( 초저상버스 ) 승차인원 4 인승용 5 인승용 4 인승용 2 인승용 51 인승용 49 인승용 최고속도 130km/h 140km/h 미정 60km/h 100km/h 100km/h 1 회충전주행거리 135km 182km 미정 77.9km 75km 68.9km 배터리 리튬이온폴리머 (16.4kWh) 리튬이온폴리머 (24kWh) 리튬이온폴리머 ( 20kWh) 리튬인산철 (9.2kWh) 리튬이온폴리머 (95kWh) 리튬이온폴리머 (85.8kWh) 자료 : 환경부 (2013a) Ⅲ. 세계주요국전기자동차정책동향 1. 미국의전기자동차정책동향 미국정부는에너지보호를위해자동차업체들이전기자동차를비롯한친환경에너지자동차개발지원을활발히하고있다. 정부는전기자동차개발목표로 1회충전 380km, 가격은 3만달러미만으로설정하였으며자동차업체에저리융자지원에서친환경기술개발지원으로바꿨다. 2012년도에는친환경자동차와 배터리기술개발에약 3억3000만달러를지원하였으며 2030년도까지는석유의사용량을 50% 축소 2050년도까지는사용량과공해배출을 80% 줄이는방안을마련중이다 (U.S Department of Energy, 2013; Mahmassani and Anair, 2012). 미국정부와같이주정부도전기자동차정책에동참하고있는데그중캘리포니아가금전적혹은비금전적인센티브를통해전기자동차증진에선두주자를맡고있다. 기존의연방세금공제뿐아니라친환경차프로젝트 (CVRP; Clean Vehicle Rebate Project) 를통해 32

6 Science & Technology Policy PEVs( 플러그인전기자동차 ) 는 2,500달러의대당구매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그리고 2025년까지전기자동차를 150만대보급할예정이다 (Center for Sustainable Energy California, 2011). 향후미국정부는 10년동안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을위해에너지안보신용 (Energy Security Trust) 기금을마련할계획이다 (U.S. EPA, 2013; 김남일외, 2013). 2. 일본의전기자동차정책동향지자체, 자동차업계전력업체등업계협력체중심으로전기자동차보급과활성화시키고있다. 이것은곧지역별협의체로활동하고있다. 그러나원전사태이후로도쿄전력의경영타격과에너지공급부족으로현재는전기차보급이지연되고있다 ( 박성우, 2014). 특히 2013년에는친환경자동차지원정책이종료되어판매량이 12% 감소한 43만 8천대판매에그쳤다. 2013년상반기에는보조금지원혜택을가장많이받았던하이브리드차의판매가 12% 감소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경우에는닛산리프가가격인하에도불구하고보조금혜택종료영향으로 38% 감소하였다 ( 조임곤 김대영, 2014). Infrastructure) 을발표했다. 이것은 EU내의대체에너지이용촉진의로드맵을정하기위한것으로전기자동차에관해서회원국들은차량의 2배수가량자동차충전소를설치하여야한다는것이었고이중 10% 는접근성이좋아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전기차사용자는국적에상관없이어느전기공급업체로부터전기를살수있다는방침을세웠다 (Visiongain, 2013). 회원국에속한어떤사람이라도충전소를설립하거나운영할수있다는내용이들어있다. 그중가장적극적인정부정책을펼치고있는프랑스의경우가장큰프랑스자동차업체의전기차수요보장을위해 5년동안 50000여대의전기차구입을위한 20개의기업파트너가만들어졌다. 전기차세제혜택의경우 CO2 배출양에따른보조금부과급제도인보너스말러스 (Bonus-Malus) 세제에따라 6,300유로의보조금을받는다. 독일정부도 ' 전기이동성을위한국가개발계획 ' 이란이름의정책을세웠는데 2020년까지 100만대, 2030년까지 600만대판매를목표로하며, 2050년대까지는대부분도시교통수단들이화석연료를사용하지않는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Windisch, 2014;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2013). 3. 유럽의전기자동차정책동향 2013년 1월유럽위원회는대체연료인프라스트럭쳐정비촉진법 (The Deployment of Alternative Fuels 4. 중국의전기자동차정책동향 2000년말부터시작된초기중국정부의전기자동차보급정책은실패했다. 2012년 7월 ' 에너지절약형및신에너지자동차발전계획 (2012~2020)' 을발표하고 33

7 Research Note 연구노트 2012년까지신에너지자동차의판매를 50만대 2020 년까지는 500만대로목표를세웠고 6만위안의보조금정책을피기도했지만전기차배터리기술및모터기술등관련기술부족, 비싼가격, 안전에관한부정적인인식등으로전기자동차산업은부진을겪고있다 ( 김남일외, 2013). 그러나중국정부는실패를보완하기위해다양한보완정책을내놓고있다. 먼저기존전기차보조금제도는최대 6만위안수준을유지하며세금감면과규제완화로정책을보완하였다. New Energy Autos라고규정된 EV(Electric Vehicle), PHEV(Plug-in HEV), FCV(Fuel Cell Vehicle) 에대해차량구입시구매세전액을면제해주는제도로세금감면혜택을해주고있다. 이를위해중국정부는 2015년까지 40억위안의대규모예산을투입할예정이다. 또중국정부는전기차보급확대를위해투자에적극적이다. 대만의 IT 업체 Foxconn은중국산시성에최소 50억위안 ( 약8300 억원 ) 을투자할예정이며종업원은 10만명까지확보할계획이며연간예상매출규모는 600억위안으로 e대형전기차생산공장으로조성될예정이다. Foxconn 은저가전기차생산을위해미국테슬라를비롯해이동통신사업자인중국연통 (CUNCC) 과도협력관계를체결해놓은상태다 (Wang, 2013; 지목현, 2015). 5. 한국의전기자동차정책동향한국도전기자동차에관한많은정책을펼치고있는데전기차보조금정책지원국중가장많은보조금을지원해왔다. 2008년말부터친환경하이브리드차에대해취득세는최대 40만원, 등록세는 100만원까지감면되고개별소비세는최대 100만원, 이에따른교육세는 30% 감면혜택을주었다. 하이브리드차량에주어지는각종세금감면혜택은최대 31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7월 1일부터하이브리드차를구입시지하철채권매입금액중 200만원을면제하였다. 표 2 : 중국친환경차세금감면제도개요 시기 2012 세부내용 - 전기차와 PHEV에대한세금감면혜택확대 - 기존의하이브리드에도 50% 의감면혜택제공 - 세금감면은 1.6 리터이하에는연 60~540위안, 3리터이상은 2,400~2,500위안 상하이의경우자체적으로친환경차에대한지원제공 년 9월부터 2017년까지친환경차를구매하는소비자에게구매세면제 - 중국정부는친환경자동차면세대상품목에서외산자동차제외 - 면세대상목록은일반승용차 28 종, 전기버스 57 종, 트럭 1종포함 자료 : 지목현 (2015) 34

8 Science & Technology Policy 2012년부터는더욱확대되어, 전기자동차를구입시판매가가대당 5천만원인전기자동차의경우, 개별소비세 ( 공장도가의 5%) 200만원,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60만원,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7%) 140만원, 공채할인 20만원등모두 420만원의세금면제를실시하였다 ( 조임곤 김대영, 2014). 환경부에서는전기차 1,000대, 충전인프라 1,100기등 276억원예산을확보하였고 AD모터스 (Change), 기아 (Ray EV), 르노삼성(SM3 Z.E), 한국GM(Spark EV) 등의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을만족하는차량에한에고속차 1,500만원, 저속차 578만원, 완속충전기 800만원 ( 전기설비공사포함 ) 의보조금을지원을발표했다. 구체적인지원계획으로는동급내연기관차량과의가격차이의최대 50% 지원, 충전기는 100% 지원하기로했으며그밖에, 공영주차장이용료할인, 전용주차장확대등이있다. 또보급모델을개발하고촉진시키기위해전기자동차카쉐어링, 친환경전기렌터카, 장기리스, 렌탈프로그램등으로다양한보급모델개발지원을하고있다. 장기리스나렌탈은최소 3년이며카쉐어링은인구밀집도시중선별서울, 창원등에서시범사업중이다. 특히제주도등관광도시에서는관광형렌터카사업시범을추진하고있고지자체를선발하여업무용으로시범보급계획했다 ( 환경부, 2013b). Ⅳ. 정책적시사점 본고는한국을포함한전기자동차의주요국정책점시사점을지향하고있다. 세계여러나라가전기자동차육성을위해각고의노력을하고있고우리나라도그에발맞추어여러지원정책을펼치고있다. 주요선진국정부는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등새로운사업대상으로보조금지급, 제도개선등의수요창출정책을추진하고있고전기차에대한여러가지보조금정책및충전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있다. 한국이아직은부족한부분이많지만다른나라들도전기자동차가대중화되기에는많은노력이필요한것도현실이다. 그럼전기자동차가대중화계획의장애요인을몇가지꼽아보자면가장먼저가격경쟁력이다. 전기자동차의가격은내연기관차량대비 (3,500만원-> 6,340만원 ) 으로민간수요창출이어렵고이는정부의보조금혜택없이는곤란하다. 게다가높은가격에비해주행거리도짧은것이단점이다. 전기자동차는완충시 91km-148km, 반면에기존의내연기관자동차는 300km주행가능하다. 공동주택충전기설치제약도장애요인으로꼽을수있는데현재상황으로는관리사무소, 지자체동의없이충전기설치가힘든현실이다. 마지막으로전기자동차차종단순화로소비자의선택권이제약받고일부차종의경우공급지연으로외면을받는경우도있다. 그래서앞으로한국의전기자동차산업발달을위해 35

9 Research Note 연구노트 우선, 전기차의핵심부품으로배터리는가격이높고시간이지나면서수명이짧아지는점이전기차의상품성을하락시키는요인이기때문에내연기관자동차수준의가격경쟁력을갖기위해서는배터리가격의하락이필요하다. 그리고차량구입시보조금지원과세제혜택뿐아니라정부주도적인연구개발지원으로제품의대중화를도와줘야하며필수적으로충전인프라가구축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기존의보조금및세제혜택위주의정책에서자생적시장환경조성을위한적극적인지원정책이필요하다. 이러한문제인식을바탕으로전기자동차산업의새로운성장의계기로연구개발투자를확대하고시장환경변화에대응능력을강화해야한다. 스마트카, 그린카사업과기술에대해항상연구하고새로운성장의기회를모색, 급변하는 IT 융합트렌드에대응하여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운영관리, 신규서비스모델개발역량을강화하고하드웨어부문에서는원천특허, 기술노하우등을보유한기업과의제휴, M&A, 인재영입등을통한핵심역량확보가중요하다. 또글로벌선진기업및연구소와의협력연구활성화, 우수한해외인재유치가활성화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정부는앞으로계속전기자동차의초기시장창출및혁신개발환경조성을위해규제를정비하고스마트교통인프라확충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전기자동차산업발전의장애요인을줄이고산업초기창출의성공을위해정부도함께노력이필요하다는것도우리가지향해야한다. 참고문헌 김광석 (2010), 국내외전기자동차보급동향및정책제언, 에너지포커스, 제 8 권제 4 호, pp 김광석, 박민경 (2012), 국내외자동차 - IT 융합산업의시장및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주간기술동향 1572 호, pp 김남일, 이대연, 백나경, 문성웅, 이항구 (2013), " 에너지에너지기술수출산업화전략연구 : 그린카시장전망과스마트그리드연계전략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기본연구보고서 호. 김진형 (2014), 전기차수요산업동향," 월간 SW 산업동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월호 pp 김홍태 (2013), 친환경자동차성장전망, 월간산업동향, KB 금융지주연구소 11 호 pp 박성우 (2014), 전기차보급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 이상현 (2014), 전기차가가져올미래변화, NH 농협증권. 장우석 (2014), 자동차산업핵심경쟁력의중심이동, 현대경제연구원통권 573 호. 조임곤, 김대연 (2014), 전기자동차에대한합리적과세방안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목현 (2015), 2015 EV & Battery 연간전망 : 전기차배터리가격하락과중국에서기회를찾자, 메리츠종금증권리서치센터. 한일재단일본지식정보센터 (2013), 일본차세대 (HV, EV, PHV) 자동차시장분석. 환경부 (2013a), 2013 년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사업보조금업무처리지침, 환경부 (2013b),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설치 운영지침, Archer Greg (2014), "Electric Vehicles in 2013: A Progress Report, Transport and Environment (T&E). Center for Sustainable Energy California (2011), "Clean Vehicle Rebate Project FAQ: Changes in CVRP FY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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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B6BBE7BFF9BAB85F335F28C3D6C1BE292E687770>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동향 및 경쟁력 분석 Ⅰ. 전기자동차 개요 Ⅱ. 전기자동차 개발현황 및 동향 Ⅲ. 국내 전기자동차 기술경쟁력 분석 Ⅳ. 시사점 Ⅰ 전기자동차 개요 정의 및 분류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의 한 종류로서, 배터리와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차를 말함 - 친환경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에너지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공해발생이 적은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