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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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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EAN+3 여성과빈곤철폐에관한인간안보심포지움 - 참가보고서 - 김안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출장개요 출장목적 ASEAN+3 여성과빈곤철폐에관한인간안보심포지움 (ASEAN +3 Human Security Symposium on Women & Poverty Eradication) 참석 기간및장소 : ( 목 )~7( 토 ), 일본도쿄뉴오타니호텔및일본도쿄 UN대학 회의주체조직구성 : - 일외무성 : Mr. Hiroshi NAWATA ( 아시아태평양지역정책과, 과장 ) Ms. Minori ISHII ( 아시아태평양지역정책과, 사무관 ) Ms. Hiroko SHIMAKAWA ( 아시아태평양지역정책과, 사무관 ) - AHRW(Association for Human Rights of Women) Ms. Makiko ARIMA ( 이사장 ) Ms. Mizuho MATSUDA ( 상임이사, 사무국장 ) 참가자 - ASEAN+3: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 참가국제단체 : UNESCAP, ATD 4th World, ASEAN 사무국 - 한국측참가자 : 여성가족부재정기획팀장이기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김안나 - 그외일본외무성, JICA, 마이크로소프트등참가 심포지엄개요 ASEAN+3 여성과빈곤철폐에관한인간안보심포지움은일외무성과일본정부의후원을받는여성인권협회 (AHRW), 요미우리신문이주최하고일본 ASEAN 통합기금 (Japan ASEAN Integration Fund) 의지원을받은회의로, ASEAN 여성의현실과빈곤실태를점검하고, 인간안보 (Human Security) 의관점에서여성빈곤철폐방안을논의함. 당심포지움은 ASEAN 10개국과한중일 3국의정부, 비정부기구가참가했으며, ASEAN 사무국, UNESCAP등국제기구가참가해 7월일본도쿄에서개최됐음. 국가보고서 (country report) 형식을통해한국의여성빈곤실태와여성빈곤정책소개 - 1 -

2 상세일정 구분 7.5( 목 ) 7.6( 금 ) 7.7( 토 ) 오전 9시 30분 ~ ㅇ개회ㅇ성인지적관점에서의 12시 30분ㅇ빈곤의여성화, 원인, ㅇ개회식빈곤감소전략영향과철폐ㅇ기조연설 -무하마드 - 한중일국가보고서 - UNESCAP, ASEAN 국가유누스 ( 그라민은행총재 ) 일부국가보고서발표 오후 2시 ~6시 ㅇ A S E A N 국가 내 여성의 현실 - ASEAN 국가일부, ATD 4th World 국가보고서발표 ㅇ빈곤철폐 우수사례 ㅇ빈곤철폐를 위한 권고문 토론 ㅇ패널토의 I -사회적격차를줄이기위한방안- 일본의사례ㅇ패널토의 II -아시아빈곤의여성화 - 철폐전략ㅇ폐회식 심포지엄주요의제 의제 1. ASEAN의여성의현실, 빈곤의여성화 - ASEAN 각국의여성의현실을파악하고, 빈곤의여성화의원인과영향대해논의 - 각국의경험과현실의공통점을찾고, 해결성공사례를통해빈곤철폐방안을논의 - 각국국가보고 (Country Report) 약 20분소개 의제 2. +3( 한국, 중국, 일본 ) 여성의현실, 빈곤의여성화 - 한중일여성의현실을파악하고, 빈곤의여성화의원인과영향대해논의하고절대빈곤을넘어선나라들의빈곤정책에대한논의 - 주최국인일본의경험을외무성, JICA에서발표 - 각국대표발언은 30분정도로진행 의제 3. 여성빈곤철폐를위한권고사항 (Recommendation) 제안서작성 - 각국의경험과현실의공통점을찾고, 해결성공사례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 빈곤철폐를 위한권고사항을문서화해제안

3 2. 심포지엄주요내용 주요국가보고 전반적인논의사항 - 절대빈곤에시달리는많은수의 ASEAN 국가들은경제교육등의여러분야에서남녀불평등한현실을개선하기위한노력의필요성을역설. 지역내빈곤철폐를위해서는여성의지위향상과경제참여가핵심역할을할것이라는인식을바탕으로, 이를위한다양한방안과성공사례를발표함 - 한국, 일본과같이경제적인성취를이룬국가들은절대빈곤탈출이후에도일정부분지속되는빈곤의여성화와대응전략에대해논의. ASEAN +3의지도적역할을요구 브루나이 - 거의모든부문에서남녀평등이실현되었고, 여성이남성보다빈곤에처한경우가더적은나라임을밝힘 (13개참가국중유일함 ). 절대적빈곤에서벗어난원동력으로 1) 복지정책, 여성관련 NGO지원, 여성을폭력에서보호하기위한특별정책제정, 교육지원, 경제활동지원등을꼽음 캄보디아 - 1인당 GDP가 360 USD에불과하고, 총인구의 35% 가절대빈곤층인국가임. 따라서단지여성뿐만이아니라전반적인빈곤문제가심각하며, 현재전반적으로생산활동의원천이되는토지, 자본에대한접근성이매우낮고, 부가적으로교통, 통신, 보건등인프라의문제가있음. 여성은부족한자원에서남성보다더욱소외됨. 거시, 미시적수준에서빈곤탈출계획이시행되고있음 : 경제지역발전을위해여성의역할을증진시키는정책이추진되고있고,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전략적개발계획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 이주목할만함. Private Sector 수준에서도여성의역할과역량을개발하려는계획이활발함. 라오스 - 라오스는절대빈곤률을 2005년까지 8년동안절반인 22% 로줄이는데성공했지만여전히빈곤이심각한문제가되고있으며, 특히빈곤에시달리는층이특정부족 (ethnic group) 에속했거나여성이라는점이문제가된다고지적. 여성들은가사외다른경제활동에참여할가능성이매우제한적이며교육을받을기회도드물어이를해결하기위해 국가성장과차별철폐전략 등을추진함

4 미얀마 - 미얀마는전통적으로부 ( 富 ) 보다행복을중요시하고, 남녀지위가크게다르지않은국가임. 현재빈곤의원인으로열악한교육, 교통문제, 자본부족등을지적. 특히대대로가업을잇는사회구조도경제발전이느린원인. 전반적인빈곤철폐노력외에 2005년에여성인간안보를목적으로인신매매금지법 (The Anti-Trafficking in Persons Law) 를제정. 베트남 - 10년전, 인구의절반이상이 1년에 309 USD로생계를유지했으나최근 20년간진행된경제개혁과고도의경제성장을바탕으로사회전반에변화를겪었음. 그러나여성은남성보다평균적으로하루에 6-8시간을더노동에할애함에도불구하고참여할수있는경제활동의종류가열악해여전히경제적으로소외된계층임. - 도농간경제격차가매우큼. 고등교육포기율이높고, 사적고리대금을이용하는것도빈곤의고리에서벗어나기힘든원인이됨. - 국가기구 (National Organization) 인베트남여성연합 (Vietnam Women's Union) 은약천삼백만명이가입한잘조직된지역네트워크 (grassroot network) 를바탕으로소액대출등여러활동을활발하게전개하여특히빈곤철폐의분야에서많은성과를거뒀음. 인도네시아 - 최근 30년동안 40% 에달하던빈곤층을 2006년 17.75% 까지줄이는데성공했음. 여성의임금수준은남성의 46% 에불과하며, 여성문맹률이남성의 2-3배에불과한등여성이소외된측면이존재. 지역간격차도매우큼. 정부는위원회, 법제정, 국민권익강화프로그램 (National Programme on People's Empowerment) 등여러노력을기울이고있음. 말레이시아 - 예전보다높은삶의질을영유하고있으나도농간수입불균형은여전히높아빈곤층의 70% 가농촌에거주. 자본, 교육등의자원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것이빈곤해결의기조라고여김. 남성가구주의 3.8% 가빈곤층인데비해, 여성가구주의 12.5% (2002) 가빈곤층으로빈곤의여성화문제가존재. 그러나여성가구주의빈곤율은꾸준히감소하는추세. 특히농촌거주여성을위한경제참여프로그램들 ( 소규모고무산업참여등 ) 이정부에의해제안됨. 필리핀 - 절대빈곤과싸우는국가중하나로, 하루에 1 USD 미만으로삶을영위하는인구가 1800 만이며이중여성의비율이매우높아 빈곤은여자의얼굴을가졌다 는말이있음. 여성의근로조건이매우낮아많은필리핀여성들이필리핀을떠나다른국가로이주해일자리를찾고있어, 이로인해많은문제점이파생됨. 토지와기업의소유가몇몇가문에한정되어있어자원의접근성이제한되고, 매년 2.36% 의높은인구증가율, 정부부패문제 - 4 -

5 등구조적, 제도적문제들을빈곤의원인으로지적. 장기적으로사회보호정책 (Social Protection Policy), 자원에대한접근성증가, 도농의소규모기업지원, 여성네트워크강화등등에집중하면빈곤에서벗어날수있을것이라고예상함. 싱가폴 - 싱가폴은많은부분에서남녀평등을이루어교육, 보건등에서남녀가동등한권리를누리고있음. 대학의자연과학전공자중여성이 59% 를차지하고, 회계전공자, 건축, 공학등에서도 60% 에육박함. 평균적으로여성의임금은남성의 72% 수준이지만, 25에서 29세사이의여성은전문직, 고위행정직, 판매및서비스부문에서남성보다오히려임금이많다는것이주목할만함. - Community Care Endowment Fund (ComCare Fund) 를통해가족을기반으로하위 20% 에속하는싱가폴인들의자립을돕고, 사회에통합될수있게도움을주는것을목표로함. 태국 - 빈곤을철폐하는것은단지기본적인삶의요구를충족시키는것에서벗어나자신의삶과사회의주체가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라고지적. 태국의빈곤문제는특히쯔나미라는큰재앙을겪은후에복귀하기위한여러노력과통합되었음. - 여성재단 (FFW: Foundation for Women) 의연구에따르면빈곤에빠진여성들은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구등록증 (household registration) 등을갖추지못한이주자, HIV 보균자등인경우가많아이들여성을대상으로 3년동안빚을유예해주는등의프로그램들을진행시키고있음. 중국 - 세계최대인구를보유한개도국으로서, 1인당개간된땅의면적이나다른자원이상대적으로부족함. 1980년대농촌인구의 30.7% 가절대빈곤층이었고, 특히서부지역이더심각함. 여성을대상으로한여러빈곤감소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으며, 의무교육등능력개발을통해빈곤감소를이루려는정책이추진되고있음. 이를위해빈곤감소지수 (Poverty Reduction Indicator) 를개발하고, 성별을고려한분석을통해이러한정책들이여성에어떠한도움이되는지확인하고있음. 한국 - 한국여성들의교육수준, 연령별경제활동참여률, 연금수급등의현실을제시하고, 여성가구주의빈곤문제, 비정규직노동자중여성비중이높은현실을지적하여한국내빈곤의여성화문제를지적. 이를해결하기위해취업지원,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 보호소확충, 커리어개발지원등여성정책소개 - 5 -

6 일본 - 주최국인일본은외무성과 JICA에서각각발표함. 외무성은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를위한노력으로 1) ODA 정책에양성평등적인시각을견지하고, 2) 성별분석을강화하며여성의참여를증진시키는방안을추진하고, 3) 양성평등을증진시키는정책과제도를지원하며, 4) 국제사회와 NGO와의협력을강화하고, 5) 조직적, 제도적역량강화를주장하면서목표로빈곤감소, 지속가능한성장, 국제문제참여, 평화구축에주목함. -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의목표는중기적으로여성의사회지위를향상시키고발전에참여기회를늘리는것이며, 이를위해기구내직원들의양성평등에대한이해를높이고, 기구의프로젝트의모든단계에서양성평등의관점을적용함. 주요국제기구보고 UNESCAP - T. Kay UNESCAP 사회문제부장은빈곤의절대수치는줄어들고있으나지역내부의격차는증가하는상황이며, 여성이민자의수가늘어가지만이것이아직은정례적으로다루어지지않고, 성별격차도아직까지매우높은수준이어서사회적손실이크다고언급함. ASEAN 사무처 - ASEAN은세부하나의돌봄나눔공동체를위한선언 (Cebu Declaration Towards One Caring and Sharing Community 2007) 을제창해 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 를위한결의를재다짐하고, 특히 ASEAN 사회-문화공동체에서빈곤과불평등을감소시키고, 삶의질과수준을높이기위해노력할것을강조. 지역내여성은경제참여율, 교육기회등에서아직남성보다열악한위치에처해있음. ATD 4th World - 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일반적인빈곤의문제와절대빈곤의문제를구별해야할필요가있지만, 빈곤해결을위해노력하는많은단체들이이러한지식이부족하다고지적. 빈곤층이어떤계층인지정확히파악하고, 그들의욕구를파악하는것이빈곤해결의시작이라는시각. 여성빈곤철폐를위한권고문작성 회의에서논의된사항을바탕으로 ASEAN +3 개국의여성의빈곤화를줄이기위한권고문 (Recommendations on Alleviating Feminization of Poverty in ASEAN Plus Three Countries) 작성 - 제안사항은크게다섯부문으로, 1) 빈곤감소를위한정책, 2) 자료수집, 3) 자원과서비스 - 6 -

7 에대한접근성확충, 4) 역량강화, 5) 국제협력과파트너쉽포함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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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XXXXX 2003-4-16 1 2 2003-4-16 3 4 40,000 35,000 30,000 수입 수출 25,000 20,000 15,000 10,000 5,000-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0,000 25,000 수입 수출 20,000 15,000 10,000 5,000-1996 1997 1998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