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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연구비지원보고서 ] 학교내비정규직에대한문제점및개선방안연구 과제연구자 : 정민학교행정실장박인석 ( 마은성, 이광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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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제1장서론 Ⅰ. 연구배경및목적 Ⅱ. 연구내용 Ⅲ. 연구방법 Ⅳ. 연구범위및제한점 제2장비정규직에대한이해 Ⅰ. 비정규직의개념, 유형및종류 Ⅱ. 비정규직의범위 Ⅲ. 비정규직발생원인 Ⅳ. 비정규직의양면성 Ⅴ. 비정규직고용효과 Ⅵ. 비정규직의특수성 제 3 장비정규직을규율하는법령현황 Ⅰ. 외국의비정규직입법 Ⅱ. 우리나라비정규직을규율하는규정 제 4 장외국의비정규직정책 Ⅰ. 국가별현황 Ⅱ. 정책내용 제5장우리나라의비정규직현황 Ⅰ. 비정규직규모 Ⅱ. 학교내비정규직인원 Ⅲ. 학교내비정규직해고 Ⅳ. 학교내비정규직처우

4 제6장비정규직정책추이 Ⅰ. 비정규직정책의변천 Ⅱ. 학교내비정규직정책의변천 Ⅲ. 비정규직정책방향 제7장학교내비정규직운용실태 Ⅰ. 채용 Ⅱ. 임금 Ⅲ. 해고 Ⅳ. 단체교섭 Ⅴ. 교육 제8장비정규직운용상쟁점 Ⅰ. 기존설문조사에나타난쟁점 Ⅱ. 종합적인쟁점 Ⅲ. 근로자및사용자측주장 Ⅳ. 정부및정치권시각 제 9 장문제점및개선방안 Ⅰ. 문제점 Ⅱ. 개선방안및제안 ( 결론 ) 참고문헌

5 표목차 < 표 2-1> 2002년노사정위원회합의에의한비정규직범위 8 < 표 2-2> 비정규직의범위와규모 9 < 표 2-3> 학교내근로자범위 10 < 표 2-4> 학교내근로자를규정하는법규 16 < 표 4-1> 외국사례에비추어본비정규직차별판단의예 26 < 표 4-2> 외국의판례 29 < 표 5-1> 연도별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율 32 < 표 5-2> 비정규직현황 (2006년대비 2011년 ) 34 < 표 5-3> 학교회계직연도별현황 ( 월기준 ) 35 < 표 5-4> 비정규직강사현황 ( 월기준 ) 36 < 표 5-5> 학교회계직직종별현황 36 < 표 5-6>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회계직현황 38 < 표 5-7> 학교비정규직계약해지현황 ( 월기준 ) 39 < 표 5-8> 직종별계약해지현황 ( 월기준 ) 39 < 표 5-9> 시도별계약해지현황 ( 월기준 ) 41 < 표 5-10> 사유별계약해지현황 ( 월기준 ) 42 < 표 5-11> 2012년학교회계직원임금비교 43 < 표 5-12> 학교회계직원월평균임금변화 44 < 표 5-13> 2013년정규직과의월평균임금비교 45 < 표 5-14> 직종별평균연봉지역별격차 46 < 표 5-15> 처우개선현황 47 < 표 5-16> 교육감또는교육장채용직종현황 48 < 표 5-17> 교육감직접고용현황 49 < 표 5-18> 무기계약전환대상직종현황 50 < 표 6-1> 연도별근로감독실적 52 < 표 6-2>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추진내용 53 < 표 7-1> 직종별채용근거및지침 63 < 표 7-2> 주요직종의연봉기준일수 67 < 표 7-3> 수당지급현황 67

6 < 표 7-4> 장기근무가산금근속년수별월지급액 67 < 표 7-5> 근속년수별장기근무가산금월지급액변화 68 < 표 8-1> 지방공무원과학교회계직원간의임금비교 76 < 표 8-2> 무기계약전환 77 < 표 8-3> 무기계약전환이후임금체계나임금의지급방식의변화 78 < 표 8-4> 급식실실태에대한조사 79 < 표 8-5> 비정규직을활용하는주된이유조사결과 81 < 표 8-6> 고용형태별월평균임금추이 84 < 표 8-7> 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현황 84 < 표 8-8> 노동시장내지위별직업훈련참여율 85 < 표 8-9> 노동조합가입현황 85 < 표 8-10> 질병휴가및휴직제도비교 88 < 표 9-1> 무기계약전환 96 그림목차 < 그림 7-1> 학교회계직원의직종별연봉변화추이 66 < 그림 8-1> 산업별취업자비중추이 83 < 그림 8-3> 노동이동실태 86 < 그림 8-4> OECD 주요국의 1년간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이동률 86 < 그림 8-5> 기업규모별퇴직및해고율 87

7 제 1 장서론 Ⅰ. 연구배경및목적 우리나라는열악한천연적조건과무한경쟁의세계적인파고를헤치면서작년말세계 7위의무역대국으로성장하였다. 그동안산업화과정을겪으며수많은근로자의땀과희생은커다란밑거름이되었고, 이를바탕으로국가의적극적인경제정책이합하여져괄목할만한결과를가져왔으며이를근간으로우리나라사회는선진국을향해발돋음하고있다. 자본이부족하였던산업화초기에는노동집약적인중공업을근간으로경제운용을하였으나 80년도부터는지식산업, 바이오산업, 초정3밀산업은등부가가치와기술집약도가높은산업으로주력을전환하여미래를위한치열한행보를가속화하여왔다. 그러나, 이른바 IMF사태 로일컬어지는경제상황과이후 10여년지나미국의리먼부라더스사태로촉발된세계적인금융위기는우리나라의경제근간을흔들며새롭고급격한변화을요구하게되었다. 선진국주축으로물건을만들어수출하며근로실적을중시하던산업형태에서무한경쟁의신자유정책을근간으로한산업의형태로변하였다. 국가의권력개입을중요시하였던현대복지국가의경향에대하여경제적자유방임주의원리를지향하는신자유주의는강한정부를배후로시장경쟁의질서를권력적으로확정하는방법을취하였으며, 권력기구를강화하여치안과시장규율의유지에전력을다하였다. 이러한급격한경제적변화에따라기업경영은더욱불투명하게되고, 무한경쟁의장으로내몰리게되면서자구책마련에혈안이되었으며, 이미그이전부터대기업및금융가에내둘리던근로자들은소득의불평등, 노동시장의변화라는피할수없는상황에서산업의중심에서더욱멀어져내몰리는상황을맞이하게되었다. Occupy( 점령하라 ) 라는구호가말해주듯급격한불이익의상황에내몰린근로자는절규하며버티기위한피의몸짓으로그들의주장을대변하고있다. 이러한상황과맞물려 1980년대이후전세계적으로비정규직의꾸준한증가가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현상은거시적으로경제구조의서비스화라는노동수요측면의변화와노동력의여성화, 고령화등노동공급측면의변화로설명되지만미시적으로는노동비용감축과노무관리의편의성이라는사용자측의관리전략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비정규직문제는 2000년이후노동시장최대의현안으로등장하였고, 소득의 - 1 -

8 양극화, working-poor, 사회갈등심화등의주원인으로터를잡아왔다. 이러한경제상황은노동시장에서근로자의희생을요구하고여러면에서어려움을감내하도록하고있다. 노동시장구조의변화에서핵심은 노동시장의유연성 이다. 전통적노동경제학이론에따르면, 노동수요는제품및서비스의수요및공급에따라수시로변하고있으나, 고용은일단이뤄지면그렇지못하므로상당기간근로시간을조정하여유효노동량을노동수요에맞춰야한다고주장하여왔다. 그러나 고용계약의단기화 와 상당업무의외주화 가대표적인고용의형태로받아들인신자유정책에따른노동시장의유연성은생산과정의효율화또는적정화에서더나아가기업의고용조정비용을최소화하여단기이윤을극대화하는방안으로채택되었다. 컴퓨터와모바일혁명으로부터비롯된급작스런지식기술의변화는역동적인시장의변화에보다빠르게대응하도록하였고, 이에기업들은노동비용을절감하면서동시에인력이동의유동성을높여야하였으며, 그러면서도고도로숙련된인력을사용하도록요구받게되었다. 이렇게구축된새로운산업사회의기업고용은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방향을잡고, 이에적응하여살아남기위하여제한된분야의단기취업을선호할수밖에없게되었다. 따라서취업문은좁아지고취업의기간은단축되었으며, 그러면서질높은교육을받은자만이선택받게되었다. 우리나라의사정도크게다르지않아새로운패러다임으로의변화에낙오한많은대졸실업자가양산되었고, 그들은아르바이트, 인턴제등에익숙하여가며비정규직의늪으로빠져버리게되었다. 우리사회에서도높은실업률 ( 유럽의경우는이미 20% 이상을상회하는국가가많지만 ) 이사회적인이슈로부각되었는데, 특히 2014년통계청자료에따르면대학이상의고등실업자 300만명이취업자체를포기하는등청년과여성의경우에서심각하며, 이들을중심으로한비정규직의양산은부수적인관심거리로부각되고있는실정이다. 2013년도상반기의통계청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비정규직근로자는전체근로자의 32% 를상회하고있는데일부통계대상의누락을감안한다면그비율은훨씬높을것이다. 비정규직의가장큰문제는언제일자리를잃을지모르는불안감속에서살아가며, 가족을부양하기는커녕혼자생활하기에도빠듯한보수로기본적인생활이어렵고, 또한차별과무시를당하며인권도보장받지못한다는것이다. 노동시장의유연화는고용과임금의유연화를가져오면서인간으로서기본적인조건이무시되며이들을더욱더열악한환경으로내몰면서비정규직에대한논의는계속되고있다. 비정규직으로인한산업계의회오리에서그동안조용하였던학교를중심으로한교육기관의비정규직문제는점점현실적으로다가오고있으며노동조합의활동이본격화되거나집단적활동이잦아지는등이미교육계를떠나우리사회문제의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는여러여건의열악함으로인하여교육계비정규직에대 - 2 -

9 하여적절한대응또는대책이마련되고있지않으며따라서앞으로여러험난한일들이일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이우리사회에서교육기관에근무하는비정규직의문제는절실하며어떤방법으로라도접근하여관심을갖고새로운대책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본논문에서는교육기관내비정규직에대하여아직확실한해결책이제시되지않은상황에서이들에대한문제의실태와규모등에대하여알아보고문제해결을위한종합적인고찰과그해소대책을생각해보고자한다. 이러한시도는불안정한고용상태에서정규직과비교하여불합리한차별로고민스러운삶을살아가고있는많은비정규직에대하여인권차원의접근이될것이며, 비정규직근로자의계속적인증가와근로자들의의식수준향상에따라급여와복지환경, 고용안정에대한욕구또한증가하는상황에서매우유익하리라생각된다. Ⅱ. 연구내용 본논문에서는두가지관점에서학교내비정규직에대하여접근하고자한다. 첫째, 비정규직에대한실태및규정등일반사항과그현황에대하여알아보고, 실제 현장에서문제점은없는지살펴본후, 비정규직의처우, 복무및임용등에대한전반 적인문제를설문자료, 정부의대책등을통하여접근하여분석하고자한다. 둘째, 학교내비정규직과관련하여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과정책대안을도출하고자 한다. 즉, 본논문은다양한교육기관에서근무하고있는비정규직의현황과현실을파악한후, 현장에서발생하는사안을유형별로분류하여, 문제점을도출하고, 다시이를정리하여검토한다음, 현장별로화합도모및정상화를실현하고자하며, 장기적으로는무분별한비정규직의발생을조절 축소하는기능이가능하도록방향잡아진행하고자한다. 아울러궁극적으로는교육기관내비정규직에대하여진정한처우를모색하여근무함에있어적극적인자세로임하도록하고자한다. Ⅲ. 연구방법 - 3 -

10 이에따라연구를진행함에있어비정규직전반에대한성격등의파악을위하여학교등교육기관에근무하고있는비정규직만을따로떼어언급하기에는그규모가너무축소되어있어본질을왜곡할우려가있으므로우선비정규직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돕기위하여비정규직의개념, 범위및유형에대하여알아보고비정규직의발생원인, 특수성등에대하여알아본다. 다음으로비정규직을규율하는국내 외의규정에대하여고찰하고유럽, 미국, 일본등선진외국에서의비정규직현황에대하여알아본다. 다음으로학교등교육기관에근무하는비정규직운용실태와이들을둘러싼쟁점을다양한시각에서바라보고자하는바, 학교에근무하는비정규직에대한설문은너무정형화되어있어문제점도출은바로그들의요구사항이라는도식이가능한단선구조이므로별도의설문조사보다는기존의이루어진설문내용을병합하여검토사항을도출하는방식으로진행하고자한다. 이러한쟁점을바탕으로사용자및근로자, 정치및사회권, 각종단체및매스컴등의여러시각에서바라다본, 운용상문제점을집어내어개선방안해결방안및제안의과정을모색하여보고자한다. 이를위하여다음과같이방법으로연구를진행해나간다. o 학교내비정규직에대한일반적인상황은문헌이나조사통계를사용하며, 현지조사는전부에대하여불가능하므로기존조사한내용을분석한다. o 사실발견을위하여비정규직근로자가근무하는현장을방문하여근무여건등을조사한다. Ⅳ. 연구범위및제한점 우리사회의모든비정규직에대하여고찰하기에는그영역은너무넓으므로본연구에서는이중에서교육기관, 특히학교에종사하는비정규직근로자중학교회계직원에대하여다루어보고자한다. 비록학교에종사하는학교회계직원의경우에한정되어고찰하지만이러한시도는전체비정규직관련문제에또한유추적용할수있을것이며, 도출된문제점과정책대안역시전체비정규직문제해결에도움을줄것이다

11 제 2 장비정규직에대한이해 Ⅰ. 비정규직의개념, 유형및종류 1. 비정규직의개념 시간대에따라노동력이필요한산업은노동수요의변화가많고, 하루일과중에도수요가일정하지않는특성이있다. 예를들면, 대형마트에서는시간대에따라필요한노동력이시시각각변화한다. 그러므로서비스산업에서는파트타임근로자고용을선호하게되었다. 또한시대가바뀌면서여성의사회진출도늘어났지만, 많은여성들이가사도담당하고있었기때문에풀타임으로일하는것이어려웠고파트타임을선호하게되었다. 본래비정규직은일의필요에따라외부업체의직원을비정규직으로쓰고자만들어진제도였다. 하지만기업들은고용이부담스러운정규직직원을적게채용하기위해비정규직제도를악용하고있다. 정규직근로자는회사에정식으로고용이되어권리를행사하고의무를수행한다. 일정기간동안고용이보장되고, 부당한해고로부터보호된다. 그러나비정규직근로자는단기간 (1~2년) 계약을하며, 고용계약기간을사용자가연장한다. 따라서다음재계약을위하여현실적으로많은불이익을당할가능성이많다. 이러한현실에서비정규직의개념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그러나비정규직개념에대해국제적으로통일된기준은없다. OECD에서는고용의한시성을기준으로한임시고용의개념을사용하는데여기에는기간제근로, 파견근로, 일의완성을목적으로하는고용계약, 휴가근로자등의대체근무, 계절적근로, 호출근로, 일일근로, 훈련생, 공공근로참여자등이포함되며용역근로나특수형태근로는제외된다. 노사정위원회는 2001년 7월 비정규직근로자특별위원회 를발족하여이듬해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방식, 고용의지속성, 근로시간등국제적기준과아울러우리나라의특성을고려하는다자원적기준에의거한비정규근로자의범위를 1차적으로고용형태에따라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등세가지로정의하였다. 한편, 정부기준에의하면비정규직의범위는외국에비해넓은편이다.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등다양한비전형근로자를포함하고있고, 기간제근로자에도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고용의지속성을기대할수없는자를포함하여다소넓게해석하고있다

12 처음에비정규직에대한엄격한의미의개념이나정의가존재하지아니하고파편적인자료를가지고비정규근로의실태를규정하였는데공통적으로드러난비정규직근로의특성은낮은임금수준, 저조한부가급부 ( 사회보험포함 ), 미비한고용안정성등을열거하였다. 비정규직근로자는일반적으로정규직근로자의잔여개념으로정의되며, 정규직고용은 단일사용자와기간을정하지않은항구적인고용계약을맞고전일제로일하는고용관계 로서노동법성의해고보호와정기적인승급이보장되며고용관계를통한사회보험혜택이부여되는경우 로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이와같은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모든고용형태, 즉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근로자등이비정규근로자에포함된다고할수있다. 2. 비정규직유형 비정규직의유형은여러가지기준에따라나눌수있다. 고용관계의직접성여부에따라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으로나눌수있는데, 직접고용 에는상용직, 기간제, 일용직, 임시직등의기간계약직과단시간근로를하는시간계약직이있으며, 간접고용 에는사용자와의사용관계성립여부에따라파견근로와도급, 용역, 위탁으로구분할수있다. 이와달리 특수고용 은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이부인되는데이에는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등이있다. 다른기준으로고용형태에따라나눌수있다. 한시적근로자 는노동관계법에서계약기간을정하여고용된근로자인데기간제근로자, 계약제근로자라고도한다. 기간의종료에의하여근로계약은종료되며, 일반적으로계약기간은 1년혹은 1년이내의기간으로정한다. 단시간근로자 는 1주동안의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에비해짧은근로자를지칭하는데일명파트타이머라고도하며, 파견근로자 ( 또는시간제근로자 ) 는파견사업주에의해고용된후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사용사업주의지휘명령을받아근로에종사하는근로자를지칭하는데콜센터, 텔레마케터, 비서, 자동차운전원, 수위등을그예로들수있다. 일용근로자 는명시적및묵시적으로근로계약기간을 1일단위로체결하고그날의근로가끝나는경우계속고용이보장되지않는근로자로서 3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고용된자를의미하며, 임시직근로자 란일시적으로생긴업무의공백을메우기위해고용되는자로서근로시간과근로일이정해져있는자를말한다. 흔히보는아르바이트는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하며, 15세미만인경우, 그에대한고용을금지하고있다. 그외에 도급근로자 가있는데업무를도급받은도급회사에고용된근로자로서업무를발주한기업의업무를위해독립사업장혹은발주한기업의사업장내에서근무하는자를말하는데그예로학습지교사, 캐디, 보험모집인, 채권 - 6 -

13 추심역등이있다. 3. 비정규직종류 비정규직종류는고용기간형태및업무분담이혼재된구분에의하는데, 그종류로 임시계약직 은일정한사업의완료, 일시적결원의대체, 계절적근로가필요한경우등객관적이고합리적인사유와조건에의하여고용계약기간을정하여그기한의만료로인하여자동적으로고용관계가종료되거나, 앞으로의장기적인계속근로에대한명시적또는묵시적합의가없는경우를말한다. 단시간근로자 는단일한사용자에게고용되어주당 30시간미만을일하는임금근로자를말한다. 이와유사한형태로 아르바이트 ( 파트 ) 가있는데이는정규과정을이수하는학생으로서일시적으로주 30시간미만으로일하는근로자를말한다. 파견업체근로자 는 근로자파견법 에의해설립된파견업체에고용되어그업체와계약을맺은사용업체에서노무를제공하는근로자를말한다. 용역업체근로자 는청소, 경비, 물품제조등의분야에서노무또는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에고용되어그업체와계약을맺은다른업체의사용자를위해일하는근로자를말하며, 이밖에 호출일용근로자 는건설업과서비스업등에서사정에따라필요한경우에따라이를매개하는업체또는개인의알선을통해수주, 또는하루단위로일하는근로자를말하며, 개인사업자형태로모집, 판매, 배달, 운송의업무를통해고객에게물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고수당이나성과급, 수수료명목의소득을얻거나스스로고객을찾아물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고그일한만큼소득을얻는 개인도급근로자 ( 특수 ) 자택에서직업을행하되, 업무수행에관한사용자의지휘, 명령을받는 재택근로근로자, 자신외에는별도의종업원이없이사업을영위하는 자영근로자 등이있다. Ⅱ. 비정규직의범위 1. 우리나라비정규직의범위 비정규직범위에대해서는정부 ( 노사정위 ) 와노동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의기준에 차이가있다. 양측모두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토대로비정규직규모를 파악하고있으나다른기준을적용함에따라큰차이가발생한다

14 정부측의비정규직범위는 2002 년 7 월노사정위원회에서합의에따라정하여 사용되고있는데그내용은아래표와같으며, 이를기초로하여통계청에서 2002 년부터 < 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결과를발표하고있다. < 표 2-1> 2002 년노사정위원회합의에의한비정규직범위 한시적근로자 ( 고용의지속성 ) 시간제근로자파견근로 기간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을정한자 ) 또는비기간제근로자 ( 계약이반복 갱신되어계속근로가기대되는자및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자 ) 소정근로시간이통상근로자보다짧은파트타임근로자임금을지급하고고용관계가유지되는고용주와업무지시를하는사용자가일치하지않는경우로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한후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에따라사용사업주의사업장에서지휘, 명령을받아사용사업주를위하여근무하는형태 비전형근로자 ( 근로제공방식 ) 용역근로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정내근로일일 ( 호출 ) 근로 용역업체에고용되어이업체의지휘하에이업체와용역계약을맺은다른업체에서근무하는형태 ( 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등에근무하는자 ) 독자적인사무실, 점포또는작업장을보유하지않았으면서비독립적인형태로업무를수행하면서도, 다만근로제공의방법, 근로시간등은독자적으로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모집 판매 배달 운송등의업무를통해고객을찾거나맞이하여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고그일을한만큼소득을얻는근무형태재택근무, 가내하청등과같이사업체에서마련해준공동작업장이아닌가정내에서근무 ( 작업 ) 가이루어지는근무형태근로계약을정하지않고, 일거리가생겼을경우며칠또는몇주씩일하는형태의근로자 노동계에서비정규직범위는경제활동인구본조사상의임시 일용직근로자와상용직 근로자중부가조사상의비정규직근로자를합한것으로파악한다. 이는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고용형태에따른비정규직만을비정규직의범위에넣고있는정부측과큰 - 8 -

15 차이를보이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정부측의비정규직의범위를정한지 10여년이지난현시점에서볼때아래와같은사유로재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첫째, 비정규직상호간에정의가배타적이지않음에따라비정규직간중복계산이발생하여정확한비정규직규모를파악하기어렵다는점이다. 둘째, 국제적으로어디까지를비정규직으로잡을것인가에대하여합의가이루어진바없고, 우리나라와같은비정규직범위는국제적으로독특한것이기때문에국가간비교가능한통계를확보하는데도애로가많다. 셋째, 2007년기간제법에의해 2년이상근로한자는정규직으로간주되므로 2002년에는예정하지못했던변화를반영하여야한다는것이다. 국제적으로는 고용의한시성 을핵심기준으로하여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를묶어서 임시직 (temporary employment) 이라는개념하에통계를수집한다. 이와달리우리나라에서는고용기한의정함이있는지여부에따라임시직에의포함여부가달라진다. 따라서향후보다정확하게비정규직의규모를추정하여각각의비정규직특성에맞는대책을수립하고비정규직규모를둘러싼소모적논쟁을줄여나가야할것이다. < 표 2-2> 비정규직의범위와규모 구분고용노동부기준통계청기준노동계기준 범위 근로자 대비비율 한시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 임시직분류기준 퇴직금 상여금 각종수당지급여부 개월이상 년미만의고용계약기간 일용직분류기준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중상여금이나퇴직금등부가급여를받지못하는자 고용계약기간이 개월 미만인자 일급 일당으로임금을 지급받는경우 일정한장소없음 - 9 -

16 2. 학교내비정규직의범위 각급학교에서교육및행정업무등을지원하거나보조하기위하여필요한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보수를받는자로서공무원이아닌자를말한다. 아래표는학교내 근로자를유형별로구분하고있다. < 표 2-3> 학교내근로자범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계약제교원학교회계직원기타 유형별교원 일반직 기능직기간제교원 전일제강사 시간제강사 산학겸임교사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교무보조원 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실습보조원 조리사 조리보조원 종일반보조원 체육 전임 코치 배식원 원어민보조교사 방과후강사 기초학습도우미강사 학부모코디네이터청소원 당직전담요원 방과후강사 학교에근무하는비정규직으로는기간제교사, 전일제강사, 시간제강사, 방과후강사, 산학겸임교사등기간제교원,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사서보조등교육보조사와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등급식관계직원, 기타특수보육보조원, 보육전담강사, 유치원종일반보조원, 체육 ( 전임 ) 코치등교육지원업무종사자그리고청소원, 근로기준법상근로관계가성립되지아니하는시설관리인, 당직전담원등도급근로자등이있다. 도급근로자는당사자일방 ( 수급인 ) 이어느업무를완성할것을약정하고, 상대방 ( 도급인 ) 이그업무의결과에대하여보수를지급할것을약정하는계약관계이다. 근로관계의유형으로는기간에따른분류로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나누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서인사관리규정등에계약기간상한을정한정년규정을두고있고, 기간제근로자는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사용가능하다. Ⅲ. 비정규직발생원인 비정규직발생은정치적, 사회적배경에근거하고있다 년대부터세계를휩쓴 세계화 는각국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모든부문에서커다란변화를가져왔다

17 세계화를촉진시킨요인으로는정보 통신혁명이라는기술적측면과이에따른 지식기반경제 출현이자리하고있으며, 세계화를가속화시킨요인으로는정치적측면에서소련을비롯한동구사회주의국가의몰락과새로운국제질서의형성을들수있고, 경제적측면에서금융자본주의로대변되는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였다. 지식기반경제 출현은기존의굴뚝산업에서 IT, 금융등지식기반산업으로의급속한재편을가져왔으며, 현재이들지식기반산업부문은세계경제의주류를형성하고있다. 한편,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은침체에빠진세계경제의활로로인식되면서급속하게전세계적으로퍼져나가면서 세계화는신자유주의 라는등식까지만들어낼정도로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세계화, 특히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은 1차적으로는 1970 년대세계자본주의의침체를배경으로하고있는데가장상징적인장면은 1979년영국에서등장한대처정부이다. 대처정부는 시장이가장효율적이고공평하다 는기치아래 국가의역할 을대폭축소시키는각종정책들을추진하였다. 이후 1980년대초반부터재정긴축, 민영화, 시장자유화, 외국인투자촉진등 4가지가핵심적인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들이 IMF와세계은행주도로범세계적으로강력하게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는재정건전화 ( 복지예산축소를핵심으로하는재정긴축 ), 공기업개혁 ( 민영화로서국가의역할축소 ), 자유무역 ( 시장개방 ), 금융시장개방 ( 외국인투자촉진과금융자율화 ), 노동시장규제완화 ( 노동유연성 ) 등의정책이강력히추진되었다. 이러한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의적합성에대해서는시행초기부터지금까지긍정적평가와부정전인평가가격렬히대립하고있는데, 정책실행이후 부작용 이있다는점은양자모두인정하고있다.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이후개별국가차원에서드러난부작용으로는 고용없는성장 과 투자없는성장 의문제와이에따른 양극화심화 문제로이는각국의핵심정책과제로다뤄지고있으며세계적차원에서는 선진국으로의부의쏠림 문제에대한국제적대응이화두가되고있다. 비정규직 문제를정확히이해하기위해서는이상에서의배경을이해할필요가있을것이다. 세계화 흐름에따른지식기반경제체제로의재편은기업입장에서는급변하는시장에빠르게대처할수있는 유연한경영전략 을강제했으며, 굴뚝산업시대의전통적노동과는다른다양한직업군과직업형태출현을촉발하였다. 한편으로는 국가에대한시장우위 를주장하는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에따른 노동유연성 의결과물이라는점을종합적으로이해해야한다는것이다. 비정규직발생원인을정리하여보면, 지식기반경제체제로의재편에따라기업경영의유연성확보가시급하였고, 이에따라다양한직업군, 직업형태가출현하였으며, 다른

18 한편에서는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에따라시장기능이강조되다보니국가의노동시장개입이축소내지폐지되었다. 이러한현상에기인하여노동유연성이최대의화두로떠오르게되었고이로서비정규직의양산이현실화되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노동유연성 이라는결과에똑같이다다르고있지만, 내용적으로는차이가있다. 네덜란드, 덴마크등의사회대타협에서와같이지식기반경제체제로의재편이라는 세계화 에주목하면서노사간합의에따라노동유연성을작동시키는경우와영국과미국등과같이노동시장에대한국가의개입을제어하는것이노동시장에활력을가져올수있다는점에주목하면서노동유연성을작동시키는경우가있는데내용적으로차이가있다. 즉 노동유연성 을말한다고해서곧바로국가의노동시장개입축소또는지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비정규직문제역시선택사항이다. 실제로 OECD 차원에서합의된 비정규직 이라는개념은없으며 파트타임고용 (Part Time Employment) 과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개념이있는데, 이를한국에서말하는 비정규직 으로이해할수는있으나동일시하는것은무리가따른다. 유럽과미국등세계주요국가들은각국의상황에따라이중하나에주목하거나또는양자를조합하는등다양한노동정책을취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비정규직의증가원인으로는첫째, 기업의노동력활용의유연성제고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시장상황이수시로변동하고이에실시간적으로대응해야할필요성이증가함에따라기업은다운사이징하고이에적합한조직으로재구성되고있다. 더욱나아가글로벌화된경쟁은이를더욱부추겨조직은슬림화되고고용은절대적으로줄어들고있다. 따라서고정적인인력보다유동적인인력을선호하는추세를유지하고있다. 둘째로, 정규직채용에대한부담감이늘고인건비를절감하고자하는경향으로흐르고있다. 정규직의과도한보호와힘에의한노사관계는정규직의채용을꺼리게한다. 경쟁력의요체로써전략적으로활용한다. 왜냐하면비정규직노조는정규직노조에비해약하거나전무하기에마음대로다루기쉽기때문이다. 셋째로, 사용자의편의도모를들수있다. 비정규직을고용함에따라생산비용이절감되고초과이윤을확보할수있다. 또한필요할때해고가용이하다. 넷째로, 평생직장개념이붕괴되었다는것이다. 잦은직장이동은자연스레비정규직에대한선호가증가한다. 40대이상의조기퇴직률증가하면서중 고령자를대상으로한비정규직이증가한다. 다섯째로 IT 기술의발전과산업의기술발전을그원인으로꼽을수있다. IT 기술의발전과산업의기술발전의영향으로내부인력보다는외부인력을활용하는것이더

19 능률적이고경제적이다. 이와함께파견이나도급같은비정규직근로자의이용을촉진한다. 우리나라는외환위기이후급격히증가하였는데다수의기업들의도산과원가절감을위해많은정리해고가양산되면서비정규직의수요가증가하였고문제는이를정부가묵인하였다는것이다. 이때다수의정규직종사자들이하루아침에비정규직으로전환되었다. 우리나라비정규직문제의생성메커니즘을정리해보면, 세계화및지식정보화의추세에서 IMF 외환위기가밀려옴에따라단기주의적유연화의현상, 서비스산업비중의증가, 중소기업의경쟁력약화현상이발생하였으며, 다른축으로는전근대적원하청구조, 노동시장제도미비, 후진적노사관계에기인한불공정한시장구조에따라구조적차별이발생하였다. 이에따라비정규직이양산되었으며, 취약계층의비정규직화로노동시장이양극화되고결국비정규직의함정에빠져들게되었다. Ⅳ. 비정규직의양면성 비정규직문제는단선적으로해결할수없는양면성을포함하고있다. 기업의입장에서는노동의유연성을확보해야만경쟁력을가질수있는반면, 이를위해비정규직을늘리면근로자의노동조건은적정수준이하로떨어진다는점이다. 그래서노사는상대방의희생과양보만을요구하고, 정부는눈치만보고있는실정이다. 1. 비정규직의긍정적인측면 많은나라들은노동시간유연성을높이고실업을줄이기위해비정규직사용을확대하고비정규직보호를완화해왔다. 기업들은유연한노동의중요성과구조조정의용이함때문에근로자들은경력측적, 직업탐색등을위해비정규직을선호해왔다. 이렇게볼때기업이제공하는정규직일자리가없어서많은근로자들이비정규직에머무른다는점을제외하고는비정규직이차별을받는경우란그렇게많지않다. 실제로우리나라를비롯하여많은나라에서비정규직근로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정규직으로옮겨가고있는실정이다. 2. 비정규직의부정적인측면 기업의입장에서는잦은이직을통한채용, 교육 훈련등의비용발생문제, 신분상

20 불안정으로인한낮은생산성, 정규직근로자와의마찰그리고법적지위문제등의부정적측면이많이산재해있다. 또한비정규직은고용불안으로인하여노동기본권을제대로행사하지못하고차별을감수해야하므로심각한인권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Ⅴ. 비정규직고용효과 많은기업이비정규직근로자를고용하면단기적으로기업의비용을절감할것으로판단하여쉽게채용또는해고하는일이다반사로발생하고있다. 그러나이는바람직하지않으며오히려비정규직근로자를고용할때에는우선그장단점을잘파악하고관련법을숙지한후에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기업입장에서비정규직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다음과같은효과가있다. 우선불확실한기업경영상황에서필요한경우일시적인노동수요를메울수있다. 또한기업의비핵심영역, 단순작업분야에비정규직근로자를고용하면노무비용이절감되고핵심영역에대한투자를집중할수있다. 그리고노동조합활동등집단적노사관계에따른분쟁부담이완화된다. 그러나, 장점만있는것은아니다. 우선기업내비정규직근로자가정규직보다많고동일한사업장에서근무하는경우근로자간의갈등이심각해질수있다. 또한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법적인보호, 규제내용을모르고인사관리를한다면추후임금체불, 부당해고등벌칙을적용받을수있다. 그리고비정규직근로자는아무래도낮은근로조건으로인해애사심과책임감이낮아질수있다. 이는경영효율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비정규직고용이주로비용절감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품질및기술수준의지속적유지가필요한경우비정규직근로자들에대한인력관리요소가필요하다. 또한, 품질및기술의지속적유지를위해서는비정규직인력을임시적소모품으로여기는경영관행에서벗어나이들을대상으로한제도적인력관리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1980년대이후지속적으로진행되어온기업구조의유연화는대체로경쟁우위의차원에서다루어지고있으며인력의비정규화, 아웃소싱등과같은인력외부화현상으로나타났다. 구조축소와비정규직증가현상은고용유연화가주는이점이단점보다많다는믿음에근거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인력의비정규화, 그자체보다는공정성에근거한비정규직인력관리의제도적측면이궁극적으로조직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음이여러연구로나타나고있다. 실제로조직은일회용인력, 임시소모성인력의의미로

21 비정규직을채용하고이들을인사관리의사각지대에방치함으로써단기적비용절감이나고용유연성을제고할수있지만보다본질적인조직의이익을개선하지는못하고있다. 오히려이들을인적자원관리의영역에끌어들여서최소한의공정성과합법성의원칙하에서직간접적으로지원하는것이직무에대한몰입과노동생산성, 나아가조직을위하여도움이될것이다. Ⅵ. 비정규직의특수성 1. 비정규직근로자의특수성 비정규직근로자의특수성으로는먼저비정규직근로자의이중성을지적할수있을것이다. 이들은정규근로자와마찬가지로현업취업자로서부가가치생산의직접적담당자이다. 하지만동시에이들은불안정취업층으로서, 대부분이저임금과항상적인고용불안에시달리고있어기업귀속의식이상대적으로낮으며, 업무의책무성을묻기도어려운구조에놓여있다는점이다. 이러한구조속에서대다수의비정규직근로자들은현재의일자리라도유지하려는간절한소망과아울러더나은일자리가있으면언제라도그만두고떠나려는심리적이중구조를지니고있다. 이는비정규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에대한사업주나근로자들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를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두번째로비정규직근로자들의인적속성을들수있다. 비정규직근로자의경우연령대별로보면상대적으로 24세이하의청년층과 50세이상의고령층비중이정규직에서보다높다. 성별로는남성의경우상용근로자가 60% 인반면, 여성의경우임시일용직이 70% 로여성의상대적비중이월등하다. 학력별로는저학력일수록비정규직일가능성이높다. 산업, 업종별로는광범한산업, 업종에걸쳐비정규직근로자가분포하고있는가운데,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등에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인다. 하지만최근들어서는정규직의비정규직화가진전되고있는가운데, 일부직종에서고학력의고숙련층비정규근로자도점차증대하고있다. 세번째로비정규직근로자들의노동시장상황의특수성을들수있다. 주지하다시피상당수의비정규직근로자들이저임금과고용불안정에시달리고있으며, 상여금이나사회보험기타부가급부등에서정규직에비해열악한상황에놓여있다. 이와아울러직업능력개발기회의상대적취약성으로말미암아불안정한취업과실업, 비경제활동사이를오가는악순환의고리로부터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22 2. 학교내비정규직의특수성 학교내비정규직은다른비정규직과는다른특수성이있는데, 첫째, 학교내근로자는유형별로규율하는관계법령이상이하다. 이는근로자의직업적신분에기반을두고해당법규를적용하기때문에불가피한사항이다. 학교내근로자에게유형별로규율하는법규는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별로아래표와같이각각다르다. < 표 2-4> 학교내근로자를규정하는법규 구분개별적근로관계법집단적노동관계법노동권의범위 교 원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노조법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단결권 단체교섭권 학교회계직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쟁의권 정규직원인교원과지방공무원과비교하여학교회계직원은근로기준법및노동조합법등일반근로자가갖은많은권리가주어진다. 둘째, 근로-노사관계에있어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는학교장으로공무원 ( 교원 ) 에비하여근로조건설정에상대적으로재량이넓으며, 학교회계직원에게는단체행동권 ( 쟁의권 ) 이부여되는등일반노조법의적용으로교섭사항의폭이상대적으로넓다. 셋째, 학교회계직원은학교자체인사관리규정에의하여학교장이채용하며절차상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채용원칙, 업무의성격을고려하여자격요건등을설정하고있다. 채용절차에있어, 인력수요발생하면채용계획을수립하고교육청의인력풀을이용하거나모집공고하여면접 ( 서류심사 ) 후채용의과정으로이루어지며, 취업규칙의변경에있어근로자의의견을청취하는등절차를강화하고있다. 그리고각학교회계직원의근무실적은자체적인인사관리규정에의한다

23 제 3 장비정규직을규율하는법령현황 Ⅰ. 외국의비정규직입법 유럽연합의대부분국가에서는비정규직발생초기부터엄격히제한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그러나최근노동시장의유연화현상이보편화되면서그러한정책이다소후퇴하여완화해나가고있는추세이다. 독일의경우판례를통하여기간제근로를엄격히제한하였으며정당한사유를요구하였으나 1985년부터입법을통해완화하고있다. 즉 18개월까지정당한사유없이도가능하도록허용하였고, 1996년부터는이를 2년으로확대하였으며 2001년부터는정당한사유범위를확대하여시행하고있다. 파견근로관련규제역시대폭완화하는추세이다. 독일의경우파견근로자에대한차별금지원칙을신설하면서파견기간제한, 상용형파견등각종규제를폐지하였고, 그리스에서도파견근로를불법화하다최근에전면허용한바있다. 한편, 노동시장유연화정책에따라비정규직이증가하고이들에대한차별문제가대두되면서이에대한입법적규율이늘어나는추세이다. EU 국가들의경우산별단체협약에의해기본임금수준이정해지므로비정규직차별정도가심각하지는않았으나최근비정규직증가에따라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다. 독일의경우 1985년파트타이머, 2001년기간제근로자, 2003년파견근로자에대한차별금지원칙을명문화하였고, EU차원에서비정규직에대한지침을마련하여회원국간비정규직규제를통합하고있다. EU의비정규직관련규정으로 1997년단시간근로자지침 ( 차별금지, 단시간근로촉진 ), 1999년기간제근로자지침 ( 차별금지, 기간제계약반복갱신규제 ) 등을들수있다. 영국의경우비정규직규제가전혀없다가 EU지침에따라 2000년에단시간근로자보호법, 2002년에기간제근로자보호법을제정하였고, 프랑스의경우동지침보다높은보호를하고있었으나 2002년사회현대화법을통해규제를더욱강화하여기간제근로자차별행위에대한벌칙등을신설하였다. 한편미국에서는비정규직에대한특별한법적규제없다. 일본의경우단시간근로자법을제정 (1993년) 하여파트타이머에대한적정한관리및처우개선을유도하고있고, 기간제근로의반복갱신과관련된법규정은없으나판례에의해제한하고있다. 파견규제는 1999년이후대폭완화하여파견대상을확대하거나파견기간을완화하는등의방향으로가고있다

24 2. 기간제근로자의차별금지입법지침 유럽을중심으로일반적인차별금지적용대상에포함되지않은 고용형태에따른차별금지의입법지침 들이새로이제정되었다. 비정규직과관련된지침으로는 1997년의단시간근로에관한지침, 1999년의기간제근로에관한지침이있는데, 기간제근로지침을중심을살펴본다. 가. 도입배경 1980년대이후유럽공동체는유럽차원에서 ' 기간제근로 ' 에관한일정한규율을하기위한노력을경주해왔다. 그리하여 1982년집행위원회는처음으로기간제근로자를규율하기위한입법지침초안을제시하고, 1984년수정된안을제안했으나각료이사회는동의하지않았다. 그후 1990년특정한유형의취업관계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 를모두포함하는규율의초안을제시하였다. 나. 기간제남용금지 기본협약제5조 ( 남용방지를위한조치 ) 에서는유럽노사단체가기간제근로관계연장을인정할수있는객관적인정당화를위한최소기준을합의해규정하고있다. 국내법, 단체협약또는관행에따라사회적사회파트너들과협의를거친회원국 ( 또는사회적파트너 ) 은사회적연속적인기간제근로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일정한보호조치로서, 연속적인계약또는고용의갱신을정당화할객관적인사유, 연속적인유기고용계약또는고용관계의최대지속기간, 이러한계약또는관계의갱신회수를정하는것중 ' 하나이상 ' 을도입중의하나를선택하도록규정하고있다동조항은기간설정의승인에관한강행규정을창출한것이아니며, 그러한기간제계약의최장기간또는허용되는연장횟수를제한한것도아니다. 다만, 각회원국과노사양측이적어도연속반복적인기간제근로계약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이러한조치들중하나를선택할의무를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회원국은해당산업이나근로자들의요구를고려해그제한사유중에하나를선택해야한다. 그리고사회적동반자들과협의한이후에회원국또는사회적동반자들은적정한경우에기간제근로계약또는근로관계가다음과같이보는조건을결정해야한다. 즉연속적으로간주되어야하는경우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또는근로관계로보아야하는경우이다. 다. 기간제근로자지위향상을위한그밖에조치

25 기본협약은 차별대우금지 와 남용금지 조치및그밖에조치를통하여기간제근로자의지위를향상시키고있다. 제6조 ( 정보및고용기회 ) 에서는사용자는기간제근로자에게다른근로자와같이정규직을보장받을동일한기회를보장하기위해기업또는사업자에충원되어야할결원에대하여공지해야한다. 그공지는기업또는사업장의적당한장소에일반적인발표의방식으로할수있다 ( 제6조제1항 ). 그리고사용자는할수있다면기간제근로자가더욱향상된숙련, 경력개발, 직업이동을확대하기위하여적합한직업교육훈련에참가할기회를주도록노력해야한다 ( 제6조제2항 ). 그러나그직업훈련소요비용을사용자가부담하지않아야하는것은아니다. 더나아가사용자는할수있다면기업내에현존하는근로자대표기구에기간제근로에관한하여적정한정보를제공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 ( 제7조제2항 ), 또한회원국및사회적동반자는본협약에정한것보다근로자대표기구에기간제근로에관하여적정한정보를제공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 ( 제8조제1항 ). 라. 시사점 비정규근로에대한 EU 지침은비정규근로의사용자체를규제하기보다는정규근로와동등한대우를받도록하는방향으로형성되어가고있다. 이는노동시장의유연성을확대함과함께근로자보호도강화하는유연안정성으로의지향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을것이다. 기간제근로에관한기본협약의전문에무기근로계약관계가정상적인근로계약관계의천명에만족할수밖에없지만, 비정규직에게는중요한 EU의규율을이루고, 노사간에사회적대화 ( 사회적동반자 ) 를통해형성되었다. 또한 EU지침의차별시정을통한비정규직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발상은지난 2006년도입된우리나라의비정규직법과유사한점도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간제근로에관한지침의의미는 EU 차원에서최초로기간제근로관계의기본조건에관해규율을제정했다는점, 사회정책의영역에서유럽차원의최저조건을정했다는점, 지침을통해서회원국노동법의동화에기여하며자유로운노동이동의효율성을제고하는효과가있었다는점, 근로자가다른국가의사용자와근로계약을체결할때그근로조건및근로관계종료에대한보다명확하고일관된규율제도에따라보호받을수있어유럽단위노동시장이쉽고실질적으로형성될수있는점을들수있다. EU의비정규직차별금지제도의핵심은비교대상근로자와비교할때객관적인정당화사유가없다면, 오로지비정규직고용형태에서근로조건이불리한것을시정하려는데에있다. EU은통합의초기단계로서근로관계, 특히임금및고용정책영역은전면적이고구체적인통합지침을지향하고있다. 이러한 EU의비정규직차별금지에관한입법지침은우리나라의비정규직법안에대한평가와향후실시방향에대해중요한준거가

26 된다. 또한 EU 는근로관계에서성차별부터비정규직차별까지선행적인경험과정책집 행이있어왔기때문에, 근로관계의불합리한차별의유형과그판단기준을축적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비정규직율규율하는규정 비정규직을보호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등비정규직보호관련법률을통틀어이르는말이다. 2006년 11월국회에서통과되어 2007년 7월부터 300인이상사업장에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이상사업장, 2009년 7월부터는 5인이상사업장으로시행범위가확대되었다. 비정규직관련 3개법안이가져다준가장큰변화는우선비정규직중최대다수를차지하는기간제 ( 계약직 ) 근로자가 2년이상계약직으로일하면사용주는사실상정규직으로전환해야한다는점이다. 또정규직과같거나비슷한직무를수행하는비정규직이합당한이유없이임금이나근로조건에서차별받을경우노동위원회를통해시정을요구, 임금보상등차별시정명령을이끌어낼수있다. 기간제를직종제한없이쓸수있으나사용기간이 2년으로제한되고 2년초과때무기계약으로간주된다. 그러나이를뒤집어말하면 2년이내에언제든해고가가능하다. 그래서노동계는물론경영계일각에서도이조항들이비정규직을 2년시한부목숨으로만들어고용불안을가중시킬것이라고우려하였다. 또한, ' 동등또는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정규직과비정규직간 ( 임금과근로조건의 ) 차별을금지 ' 하도록했다. 차별시정은차별적처우가있는날부터 3개월이내에차별적처우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해지역노동위원회에시정신청을하면된다. 노동위원회시정명령을사용자가어기면 1억원이하과태료가부과된다. 정규직은휴일근무때유급휴일로처리하는반면비정규직은무급휴일로하는등근로조건을차등적용하는건차별이다. 한편, 파견근로자는 2년이지나면사용사업주는고용의무를지게된다. 이를이행하지않으면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원이하과태료를내야한다. 그러나꼭정규직으로고용할필요는없고기간제로고용할수있다. 기간초과뿐아니라파견허용업종위반에대해서는적발즉시직접고용해야한다. 무허가파견등여타불법파견유형에대해서도고용 2년뒤직접고용이의무화됐다. 차별시정조항은중소기업의부담을감안해 300인이상기업과공공부문은 2007년 7월, 인기업 2008년 7월, 100인미만기업은 2009년 7월부터각각적용되었다

27 Ⅲ. 학교내비정규직율규율하는규정 1. 법규 계약제교원을규율하는법규로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 기간제교원의임용 ), 초 중등교육법 제22조 ( 산학겸임교사등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 산학겸임교사등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 초임호봉의획정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2조 (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등이있으며, 학교회계직원에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동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및시행령,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학교도서관진흥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 시행규칙등이있다. 2. 자체규정 기관 ( 학교 ) 자체규정으로는 < 초 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 >( ), < 학교회계직원인사노무의이해 >( 시도교육청. 2009년 ), <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분석결과 > ( 교과부 ), < 교육부소관예산및기금운영계획안개요 ( 교과부 )>,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시도교육청 ), < 학교급식기본방향 >( 시도교육청 ), < 정규직전환법률안 >, <00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시행규칙 >, < 학교회계직원노조의단체교섭요구관련질의회신 >(2012.2),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및시행규칙 (2012.2), <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지침 > 등이있는데지침성격을띠면서학교회계직원을관리하는기본을이루고있다

28 제 4 장외국의비정규직정책 2007년부터단계적으로비정규직보호법이확대시행되고있다. 이에따른파장은여러분야에서나타나고있는데, 이법의시행으로인해 IMF 이후기업들은경쟁력확보와생존차원에서큰고민없이늘려가기만했던비정규직에대해서인식을새롭게하는계기가되었고, 비정규직이단지기업과개인의차원을넘어양극화, 차별화문제같은사회적문제로이슈화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실제내용면에서는부담능력이있는대기업, 금융기관, 공기관등이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대거전환하는성과가있었다고할수있으나이러한현상은근본적인문제해결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강제적조치는양날의칼과같아서반드시부작용을수반하게될수밖에없다. 비정규직활용의제한으로기업들은이미보이지않게많은인력의고용을줄여왔고해당사업을포기하거나아예아웃소싱으로전환하였기때문에전체적으로는오히려고용인력이축소되고단지소속만전환되는결과가발생하였다. 국가적으로는전체고용이줄어들어실업자가늘었고 100만청년실업시대라고할만큼일자리창출이시급한와중에오히려그와는반대방향으로흐르는부작용이커지고있는것이다. 그러면, 외국의경우비정규직제도를어떻게활용하고있는가? 최근비정규직을강력하게법으로규제해왔던대부분의나라에서법의완화내지는시장기능에맡기는방식으로분위기가바뀌고있다. 다만비정규직에대한차별은여러가지방법으로이를축소하거나제한하는방향으로가고있다. Ⅰ. 국가별현황 1. 유럽 비정규직근로자와비교가능한근로자의존재를전제로하여이들에비하여비정규직근로자가불균등하게대우받는가를따진다. 불균등한대우는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를이유로하는인과관계가인정되어야한다. 하지만이러한균등대우원칙은절대적인차별금지를의미하는것이아닌상대적인차별금지의의미로객관적인사유가인정되는경우차별은정당화된다. 즉, 사용자의자의성을규제하려는것이다. 2. 독일

29 기간제근로자란일정한기간으로설정된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를의미한다. 동일한사업장내에서동일하거나유사한활동을하는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 를비교대상으로한다. 당사자의의사가불분명할때에는근로자에게유리하게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이체결된것으로본다. 사업목적에따라기간이설정되는근로계약의경우에는근로계약의종료를발생시키는목적이명확하게표시되어야하고이에대한입증책임은사용자에게있다. 비례보호의원칙에의해임금이나근로기간을기준으로분할되어보장되는급부에대해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 를기준으로그에상응하는보장을받는다. 이외에분할할수없거나일정한근속연수에결부되어지급되는식당의이용, 사업장내시설이용, 전용공동버스의이용등모든급부는기간제근로자에게도전체를주어야한다. 또한단시간근로자란통상적인주당근로시간이전일제근로자의근로시간보다적은근로자를의미한다. 이는동일한사용자에게고용된동일한사업장의전일제근로자를비교대상으로한다. 독일에서는균등처우원칙에따라단시간근로때문에단시간근로자가전일제근로자와차별받지않아야한다. 객관적인정당화사유는예외로노무급부, 노무부담, 자격, 훈련, 책임, 직무경험, 근로와관련된자질등을고려하여차별이인정된다. 보수영역에서의비례의원칙으로임금과분할가능한금전적급부에있어서전일제근로자와비례한만큼보장되어야하는데지급된급부의구성항목이객관적으로균등하게취급되었는지도함께검토되어야한다. 3. 프랑스 노동법 L 조에는 어느근로자도자신의신분을이유로징벌, 해고를당하거나, 임금의직접적, 간접적인차별, 배치, 보직, 자격취득, 전보, 승진, 계약갱신등에있어서차별을받아서는안된다. 고규정되어있다. 법규정으로차별금지와동등의원칙을구별하여동등의원칙은사용자의차별금지에서나아가적극적으로동등한권리나급부를보장할의무를지우고있다. 기간제근로자란동일한규율에서부당하게배재되지않도록하는동등대우의보장과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 와동일한수준의임금을보장의측면에서보호를받는다. 규율에있어서의동등대우는사회적혜택,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징계에서의보호, 질병발생시의보호등에있어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 와동등하게적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임금에있어서의동등보장은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자와동일한사업장에서동일한능력을가지고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경우임금상의동등권을말한다. 이는

30 기간제근로계약이라는그자체를이유로하는임금상의차별을금지하는것으로객관적인정당성을갖는다는전제하에서는임금의차이를둘수있다. 단시간근로자는전일제근로자와의지위상의동등대우와임금에서의비례보호를보장받는다. 지위상의동등대우는근속의인정, 수습기간의적용, 해고보호에서단시간근로자라하여어떤차별적인배제를하지않고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같은권리를부여하는것이다. 근속기간에있어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계산되고해고의보호에있어동일한정도의해고보호를받아경영상이유로해고를할경우에도단시간근로를해고기준으로삼을수없다. 그리고단시간근로자는정규직을희망할경우자신이담당한업무의배분에우선권을가진다. 임금에서의비례보호는전일제근로자의임금에비례하여임금이결정되고임금과같은고정급여외에식비, 교통비, 휴가수당등각종수당도포함한다. 4. 기타유럽국가 안정적인노사관계로잘알려진국가중하나인네덜란드에서는오히려많은근로자들이비정규직을선호하고기업들도탄력적인인력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비정규직문제는사회적이슈가아니다. 실제로여성근로자의약 70% 가파트타임으로일하고있으며남성 ( 약 20%) 을포함한다고하더라도그비율이 40% 를웃도는정도이다. 지난 20여년간새롭게창출된일자리의 80% 가파트타임으로채워졌을정도로파트타임이활성화되어있다. 또한네덜란드는지난 2004~2005년에걸쳐노사가임금인상을동결키로합의할만큼신뢰를바탕으로한유연한노동시장을가진국가이기도하다. 80년대외환위기이후경제를살리기위해비정규직고용기준을대폭완화했던스페인의경우는비정규직비율이급증하자 1997년일명 사회적합의 를체결하여비정규직을줄이기시작했다. 주내용은정규직을채용할경우해당기업에대대적인지원을해주는것이었는데, 결국엄청난재정부담탓에정부로써도어쩔수없이지원중단을선포하는지경에이르렀다. 최근에는그정책의한계를인정하고파트타임이나기간제근로등다양한형태의비정규직을추진하고있다. 최대복지국가인스웨덴에서는비정규직근로자의직업안정성과빈곤예방을위해서비정규직을포함한노동시장약자들에대한기초급여혹은기초수당이주어지는데, 스웨덴의실업보험은두부분으로구성된다. 하나는종전의실업현금급여를대체한기초수당이고다른하나는소득에비례한선택적프로그램이다. 기초수당은 12개월이상으로규정되어있는보험기금가입요건을채우지못했거나, 근로여건혹은교육여건을확보하지못한성인에게주어진다. 소득비례급여는위의요건을충족한실직자들에게보충적으로지급된다

31 5. 미국 미국의경우는직원고용에있어비정규직이냐정규직이냐의구분이큰의미를갖지않는다. 임의고용 (Employee at will) 을분명한원칙으로삼고있기때문에기업은필요에따라근무자들을채용하거나해고하는것이자유롭고, 근로자들또한언제든지직장을옮길수있다는생각이일반적이다. 결국자신의고용을보장해주는것은정규직이냐비정규직이냐가아니라스스로주어진직무를얼마나잘수행하는가에달려있는것이다. 6. 일본최근비정규직을강력하게법으로규제해왔던일본은법의완화내지는시장기능에맡기는방식으로분위기가바뀌고있다. 2003년 3월부터파견근로자영역확대, 파견근로자계약기간연장등을골자로하는 개정근로자파견법 을시행하고있다. 이는비정규직에대한채용규제를대폭완화하는것으로일본정부는기업이고용을늘려주기만한다면어떤형태이든더이상신경쓰지않고그결정을전적으로기업에게맡기겠다는것이다. 이개정법에서는 26개직종의제한을풀어포지티브시스템에서네거티브시스템으로전환하여사실상모든업종에비정규직채용을전면허용하였다. 눈여겨볼것은일본노동계인데, 그들은정부의이런처방에대해자국이처한경제현실을있는그대로받아들여크게반대하지않았다. 그러나, 격차사회 라는말이있는데, 2006년일본에서많이쓰인 10대용어가운데하나로비정규직증가로양금화가심화된사회를가리키는말이다. 일본에서는거품경제가무너진이후비정규직이전체근로자의 3분의 1로급증했다. 다른국가에서와같이일본에서도비정규직문제해결은주요쟁점가운데하나이다. Ⅱ. 정책내용 1. 차별금지 미국과일본은비정규직에대한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이지만차별금지원칙에관한법규정이없는실정이다. 그러나유럽에서는비정규직이증가하면서차별금지에대한입법적인규제는늘고있다. 유렵연합은 1997년단시간근로자지침, 1999년기간제근로자지침을각각제정했다. 영국과독일도각각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파견근로자에대한차별금지원칙을명문화했다

32 EU는 1997년 12월단시간근로자지침, 1999년 6월기간제근로자지침을마련했다. 단시간근로자또는기간제근로자임을이유로정당한이유없이차별대우하지못하며근로시간및근로기간에따른비례보호원칙을규정한것이다. 영국은 2000년 7월단시간근로자차별금지법, 2002년 10월기간제근로자차별금지법을통해객관적으로정당한사유가없는한비교가능한통상근로자보다임금과연금을포함한근로계약의내용과교육훈련등에있어불리한대우를받지않도록하고있다. 또임금또는기타급료지급에있어서근로시간또는근로계약기간에따른비례보호원칙을적용하고있다. 단처벌규정은없다. 독일은 2001년 1월부터단시간근로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을시행중이다. 정당한사유가없는한단시간또는기간제근로를이유로비교가능한통상근로자보다불리한처우를금지했지만, 이와관련한처벌규정은없다. < 표 4-1> 외국사례에비추어본비정규직차별판단의예 구분사례 비정규직차별금지 적용대상및범위 비교대상근로자 원칙적으로모든근로관계에적용됨 내부규정 행정처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의한임금 기타근로조건등에관한사용자의모든조치나급부 차별여부비교대상근로자 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서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와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서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 와 통상근로자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통상근로자에비하여짧은근로자 파견법에의한 파견근로자 와당해파견근로자를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사업내의동종또는유사업무수행근로자 차별이일어난시기에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실제로근무하고있는경우에한해문제가됨 동종 유사업무여부는인적요소보다는근로자가실제로수행하는업무의내용 성격에따라판단하는것이원칙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규상명시적업무내용이동일 유사한경우 근로계약서상서로상이한직종으로표기된경우라도근로자들을통상적으로상호대체하여사용가능한경우

33 차별처우의판단 차별이란기간제 시간제 파견근로자를각각의비교대상근로자에비해불리한처우를하는경우를말하며 차별이기간제 시간제 파견이라는고용형태에따른것이라는인과관계가요구됨 차별처우는기업의형편상필요에부합하고그러한목적을달성하는데적당하고필요한것으로객관적인근거가주어져있는경우는정당화됨 2. 기간제근로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제158호 ' 사용자주도에의한고용종료에관한협약 ' 에따르면사용자에의한고용종료 ( 해고 ) 를회피하기위한단기고용계약의갱신에대해서는충분한보호조치가취해져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EU는 1999년기간제근로자지침을정하고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남용규제를위해 계약연장을위한객관적사유제한, 기간제근로의총기간제한, 갱신횟수제한 중하나이상조치를국내법으로정하도록규정했다. 영국은 2002년기간제근로자차별금지법을통해정당한사유가없는기간제근로계약은 4년이내에서만유효하며 4년을초과해기간제근로계약을갱신한경우에는정규직으로간주키로했다. 독일은 2001년단시간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을통해기간제근로계약은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유효하며기간설정이무효로된경우에는무기계약으로간주한다. 프랑스의기간제근로계약은 근로자의대체, 업무의일시적증가, 일시적성격의업무 ( 계절적업무, 기간제고용이관행화되어있는접객업, 문화산업등 ) 에서만최장 24개월까지가능하다. 미국과일본은기간제근로에대한법적규율이없는상태다. 단일본은판례에서반복갱신된근로계약에대해제한하기도했다. 3. 파견근로 영국, 미국, 호주등영미계는파견대상, 파견기간등에제한이없다. 일본은 26개업무만허용하던포지티브방식을 1999년건설ㆍ항만운송ㆍ경비ㆍ의료업을제외한네가티브방식으로변경했다. 파견기간은 3년 (26개전문직종은제한이없고, 제조업은 1년임 ) 이며휴직기간은행정해석상 3개월이다. 독일은건설업을제외하고는파견대상에제한이없으며파견근로자에대해서는차별

34 처우를금지하고있다. 파견기간은제한이없다. 프랑스는파견대상제한은없으나일시적고용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만허용한다. 휴지기간도동일업무에종전파견기간의 3분의 1이경과하기전에는파견근로사용을금지하고있다. 파견대상업무도우리나라는파견을허용하는업종을시행령을통해 34개업종만제한하고있지만외국은아예제한이없거나, 금지한업종을제외한다른업종은모두허용하는방식으로운영되며, 프랑스와영국, 미국은제한이전혀없다. 독일은건설업을제한한전업종, 일본은항만운송건설경비의료등금지대상업종을제외한모든업종으로파견을허용하고있다. 4. 고용규제 유럽연합 (EU) 국가의경우비정규직에대한고용규제를엄격히해오다노동시장유연화정책에따라완화해가는추세다. 대표적으로독일은판례에서기간제근로를엄격히제한했으나 1985년 18개월까지정당한사유없이허용키로했으며 1996년에는 2년으로확대했다. 또 2001년정당한사유범위도넓혔다. 한편, 고용기간을규제하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은모두 12개국이다. 고용기간은최소 12개월 ( 스웨덴 ) 에서최대 60개월 ( 헝가리, 슬로바키아 ) 까지다양하다. 헝가리와슬로바키아를포함해벨기에와덴마크아일랜드포르투갈영국등은고용기간이 30개월이상이다. 반면프랑스 (18개월) 와독일그리스스페인 (24개월) 등은 2년이하이다. 유럽은비정규직에대한규제를완화하는추세다. 특히고용기간규제가천편일률적이지않고사업장과연령별로차등적용되는것이대세다. 독일은객관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는기간제근로를허용한다. 계절적인노동수요, 직업교육과학업이연결되는경우, 법원의조정에의한경우등은일정기간이지나면근로관계를종료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반면신규창업후 4년이내에는객관적인사유가없어도최장 4년동안근무를허용하고, 만 58세이상자에대해기간제를허용하고있다. 프랑스는객관적인사유에따라고용기간을차등하고있다. 긴급작업은 9개월, 결원대체나계절적고용은 18개월, 수출주문의급증등업무는 24개월로구별하는것이다. 일본도고용기간을정하는경우 3년이원칙이지만전문기술보유자는 5년까지인정한다. 박사학위자와공인회계사, 의사, 변호사등전문가와일정경력이상의기술자는 5년까지고용이허용된다. 영국은최초기간제계약의경우고용기간제한이없다. 단, 4년이상근속한근로자와계약을갱신할때객관적사유로정당화되지않는다면무기계약으로간주된다

35 객관적사유는행정지침으로정하지만단체협약또는노사협정으로정할수있도록했다. < 표 4-2> 외국의판례 판단범위 비교대상근로자 기술 자격수준 시간당임금 특별대부제도 사업장연금제도 식대청구권 판결내용 정규직비서로근무하다가회계담당단시간근로자로전환후회계일자리가폐지되어해고되자 정규직비서와해고자선발기준에하자가있다고주장 비교대상이되지않는다는이유로기각 대기소방수 필요시활용 는법정연금제가입자격이부인되고추가급부가없고 질병휴가시임금지급율이전일제소방수보다불리하여차별이라고주장 중심기능은소방업무지만전일제소방수는상당한추가적업무를수행하고 채용기준 시용기준및훈련을살펴볼때양그룹사이에는기술및자격수준에서실질적인차이가있다고기각 부업으로시간제음악강사를하는근로자에게통상음악강사보다낮은수준의시간당임금지급 이미주업으로생활기초를위한재화를획득하고있다는사실이통상근로자에비하여불리한시간당임금을지급할수있는객관적인사유가될수없다고인용 능력있고장기간근무한자를더오래근무하도록유도할목적으로종업원이부동산을취득할경우특별대부제도를실시하면서단시간근로자를배제 단시간근로자를배제할정당한이유가되지못함 단체협약으로근로관계가 년간존속되는기간제근로자를사업장차원의연금제도에서배제 급부의목적이사업에대한귀속감의고취이므로그목적자체가기간제근로자를배제시킬수있음 월요일 목요일은 금요일은 의시간을근무하는단시간근로자에게전일제근무자에게지급하는식대를미지급 식대가근로시간중에점심식사를하는근로자들에게지급되고단시간근로자도이에포함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는근로형태라면단시간근로자에게식대를미지급하는것은차별임 5. 근로자조직화 최근들어각국의노동운동가들과연구자들이비정규근로자들의조직화를둘러싸고 다양한이론과실천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이공통적으로지적하는것은

36 안타깝게도 " 기존의노동조합의조직구조나정책으로는새로운비정규직근로자들을조직하는것이대단히어렵다 " 는점이다. 일반적으로산업별노동조합체제를갖추고있다고이야기하는유럽국가들의경우에도파트타임을제외한비정규근로자들의조직화문제는많은경우난관에부딪치고있는것이사실이다. 특히파견, 용역등간접고용근로자들과프리랜서형태의자가고용 (self-employed) 근로자들의경우노동조합의가입이나결성이쉽지않은경우가많다. 이에따라 " 새로운고용형태의근로자를조직하기위해서는새로운전략이필요하다 (New forms of employment require new forms of starategy)" 는것이많은연구자들의공통된결론이다. 이와관련하여미국의도로시코블 (D. Cobble) 은 21세기 ' 포스트-포디즘 ' 시대에등장하고있는비정규고용형태는포디즘이지배하던 20세기동안수면아래에잠복해있던지난옛날의고용형태의재현이라고주장하면서한때역사속으로사라졌던두가지노동조합조직형태를다시부활시킬것을주장한다. 그중하나는직종별노동조합주의 (occupational unionism) 이고다른하나는지역에기반한지역일반노조주의 (localised general unionism) 이다. 여기에서말하는직종별노조는고도의전문적숙련을가진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 지식기능의분업화가더욱세부적으로진행되면서일정한지식숙련을갖기는하지만컴퓨터나신기술에의해대체될위험이높은직무들을담당하는사람들을조직대상으로한다. 이에따라숙련공들로만구성되었던과거의폐쇄적인장인노조 (craft union) 과달리조합원의가입이비교적자유로우며노동시장에대한통제기능도느슨한편이다. 대신그렇기때문에아래로부터의지속적인조직화, 노력화와함께적극적인대중동원을통한강력한투쟁역량을갖추는것이필수적으로요청된다. 이러한투쟁력을바탕으로다수의사용자를상대로단체교섭을벌이며, 특정기업의고용관계에구애되지않는개인별사회보장혜택과교육훈련을제공한다. 다른하나인일반노조는직종과기업을초월하여모든근로자들을포괄적으로조직하는노동조합이다. 일반노조는지역차원의단체교섭을기본으로하며, 이와병행하여법률과제도를통한보편적인노동조건의설정을꾀하는조직이다. 이노동조합은주로공공부문과서비스업등에종사하는단순노동및서비스노동을제공하는사람들을주된조직대상으로한다. 아울러제조업에서도노동시장내에서의지위가불안정하고유동적인하층근로자들을조직하기위한모델이다. 직종별노조와지역일반노조모두작업장단위의기업지부 (workplace local) 중심으로하는전통적인미국의산별노조시스템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 미국노조들의대부분은기업단위의지부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고지부의조합원들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기업내부노동시장에속하는백인-정규직-남성이주류를형성하고있다. 이에

37 반해직종별노조와지역일반노조가염두에두고있는잠재적인조합원은유색인-비정규직-여성을상정하고있는셈이다. 한편다른논자들은여기에추가하여 2차노동시장에속하는미숙련비정규근로자들의조직화를위해서는근로자뿐만아니라교회, 인권단체등다양한진보적인사회운동과의광범위한연대를통해사용자를압박하고그과정에서노동조합을결성하는 ' 지역공동체노조 (community union)' 가필요하다고본다 (Wever). 그리고 1차노동시장에속하는전문직비정규근로자들에게는사회단체 ( 社團 ) 나길드 (Guild), 또는협회스타일의노동조합 (associational unionism) 조직의적절성을내세우기도한다 (Heckscher). 지역공동체노조는앞에서말한지역일반노조의활동방식에있어서사회운동의측면이한층강조된것이며, 협회나길드모델의경우에는직종별노조에비해약간더온건하고개인주의적인조직문화를수용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편이다. 이와함께역사적으로미조직근로자의조직화에적극적인역할을했지만 19세기말이후직접적인조직화사업을할수없게된지역본부 (CLC) 들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 (Gopasin & Wial). 조직화를위한지역차원의연대를형성하고미조직근로자들의조직화를적극적으로촉진하기위해서는지역본부가먼저민주화되고혁신되어야하고또직접적인조직화룰추진하기위해서는지역본부의재정과인력을포함한전체적인역량이대폭강화되어야한다는것이다

38 제 5 장우리나라의비정규직현황 Ⅰ. 비정규직규모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계기로노동시장의유연성을강조하며수시구조조정체제의강화, 근로자파견근무등으로비정규직이크게불려왔다. 노동시장의유연성은당연한사회현상이었고, 따라서경제상황에따라비정규직의숫자는요동치며경제의온도를알려주었다. 경제가안정적인시기에는정규직등의숫자가늘었고, 이와반대로경제가불안정적일경우에는비정규직의숫자가늘었다. 즉비정규직인원의증감은경제의바로메터로작동하였던것이다. 비정규직의인원은전체임금근로자대비 2004년 8월에 37.0% 를정점으로하여 2008년같은시기에 33.8% 까지줄어들었으나국제적인금융위기를맞으며 2009년같은시기에 34.9% 로증가하였고, 2013년 8월현재 32.6% 를차지하고있는바, 이는 2004년이후가장낮은수치이다. 이와비교하여한시적근로자는 2004년 24.7% 에서 2013년 18.8% 로감소하였으며, 비전형근로자의경우 2004년 13.4% 에서 2013년 12.1% 로감소하였으나시간제근로자의경우꾸준히증가하여왔다. 한시적근로자의경우기간제비중은 2005년 8월전체임금근로자중 18.2% 를차지하여최고를보인후 2010년 8월에 14.8% 까지비율이떨어졌으나 2013년에다시 15.1% 로늘어났다. 비기간제근로자중반복갱신은 2004년 4% 를기록하다가 2013년 1.4% 로나타났으며 1개월미만일하기로계약한초단기근로자들의비중이전체기간제근로자중에서빠르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1> 연도별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율

39 연도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한시적근로자시간제근로비전형근로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주 : 괄호는임금근로자의비중이며, 순계는각고용형태별중복인원을제외하고산정 한숫자임 ( 자료 : 고용노동부 ) 3년을초과해일하기로계약한근로자들의비중은 2007년최다를기로한후빠르게감소하였으며 2008년이후 3년이하의계약을한근로자의비중도감소하였다. 이는 2007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시행에따라 2년을초과해기간제계약을할수없도록규정의영향으로보인다

40 기간제근로자중 1년계약을하는사람들의비율과수는모두빠르게증가하여 2010년 8월전체기간제근로자중 49.3% 를기록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45.8% 로거의반에가깝게접근하였다. 이와함께 1개월이상 1년미만계약을한근로자의비율도함께증가하여 2009년전체기간제근로자중 42.1% 까지규모가늘어났으나 2013년 34.9% 감소하였다. 파견근로는 2013년임금근로자중 1.1% 를점하였으며용역근로의비율은 2008년 4% 를기록한후다소주춤하고있다. 특수근로형태근로의비율은 2002년 5.5% 를차지하였으나꾸준히감소하여 2013년에는 3.0% 로떨어졌으며가정내근로도계속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5-2> 비정규직현황 (2006 년대비 2011 년 ) ( 단위 : 명, %) 비고 총계 직접고용 소계기간제시간제기타 * 파견 용역 년 년 증감 2006 년 2011 년 구분 직접고용직접고용파견 용역정규직기간제등정규직기간제등 파견 용역 합계 중앙행정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 자료 : 2011년 9월비정규직종합대책 ) 2007 년약 7 만명무기계약전환반영하면비정규직약 10 만명증가하였으며, 교육 기관에서 2007 년약 5 만명이무기계약전환한것을반영하면비정규직약 8 만 5 천명 증가하였다

41 노동시장양극화에취약한계층은여성, 고령자, 영세자영업자, 그리고영세사업체의비정규직이다. 이중에서도비정규직은노동시장양극화의대표적희생자로손꼽히고있다. 비정규직은정규직에비해고용이불안하고임금수준이낮으며,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비정규직내부에서도사업체규모별, 성별, 연령대별로차이가크다. 비정규직의대부분은여성, 청소년및중 고령자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은이미정책적보호의대상이다. 성별구성을보면, 정규직에서는남성이 62.1% 를차지하고여성이 37.9% 를차지하고있지만비정규직에서는여성이 53.6% 를차지하고있어남성보다많다. 한시적근로자와시간제근로에서도이같은현상을보이고있는데, 특이하게비전형근로에서는남성의비중이높은편이다. 세부근로형태를보면반복갱신, 용역, 일일근로를제외하면여성이많은편이다. 이처럼비정규직은그구성이다양할뿐만아니라성격도달라단일집단으로비정규직을규정하기어렵다. 비정규직의학력분포를보면, 고졸 43.7%, 고졸미만 24.6%, 대졸이상 20.7%, 전문대졸 11.1% 로구성되어있어각학력집단안에서임금근로자대비비정규직비중을보면, 학력이낮을수록비정규직비중이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연령별로보면, 40대에비정규직이가장많이분포하는데, 한시적근로자는 15세부터 49세전반에서 20% 에근접하고, 비전형근로자는 50대에, 시간제근로자는 15세에서 29세에 26.3%, 60세이상 26.5% 로가장많이분포하고있다. 반면정규직은 30대에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데정규직중 4.2% 만이 60세이상이지만, 비정규직은 17.9% 가 60세이상인것으로나타나며, 그비율은점점늘어가고있다. Ⅱ. 학교내비정규직인원 학교내비정규직전체인원은 2013년기준으로 37만명에달하며, 세부적으로학교회계직원 140,989명, 비정규직강사 162,196명, 파견 용역근로자 22,135명, 기간제교사 41,228명을포함한다.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작년에비해감소된이유는운동부코치, 사회복지사, 스포츠강사, 자원봉사자등의직종을제외했기때문이며, 작년과동일한기준의직종을비교하면약 4천명증가했다. <표 5-3> 학교회계직연도별현황 ( 월기준 ) 연도별 학교회계직원수 88,689 96, , , , ,989 ( 자료 : 교육부자료 )

42 < 표 5-4> 비정규직강사현황 ( 월기준 ) 구분종류인원 ( 명 ) 강사명칭 교과교실제강사스포츠강사 토요 스포츠강사영어회화전문강사교과 특기적성방과후강사 상시시간강사 총계 ( 자료 : 교육부 ) 학교회계직가운데무기계약전환대상자는 119,834명인데이중 71.2% 인 85,356명무기계약으로전환되었으며, 나머지인원은기간제단기계약체결자이다. 학교내비정규직중여성근로자 92.9% 차지하고있는데, 이들평균근속년수는 5년 4개월 (64개월 ) 이고, 전체평균임금수준은연봉기준 16,050원 ( 월급기준 133만7천5백원 ) 이다. 학교회계직의주요직종은약 30여개인데, 급식지원직종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 ) 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46.8%), 다음으로교무보조 10.9% 를차지하고있다. 학교회계직원수는초등학교, 중학교순으로많이근무하고있으며다수가영양사, 조리종사원, 배식보조등급식실의노동을담당하는직원들로열악한근무환경에서노출되고있다. 한편학교회계직원의숫자는그수요의증가로타업종기관에비하여매년증가하고있는데, 아래의표를보면알수있다. 최근에는더욱그직종이분화되고다양화하는모습을띠고있다. < 표 5-5> 학교회계직직종별현황 ( 단위 : 명 )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43 사서 보조 유치원교육보조 사무보조 학부모회직원 행정 학부모회직원 행정외 시설관리직 매점관리원 청소원 당직전담직원 사감 초등돌봄전담실무원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체육경기지도사 제외 통학차량보조 특수교육보조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 사회복지사 제외 평생교육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학교보안관 기타포함 기타 총합계 ( 자료 : 교육부자료분석 ) < 표5-5> 에서나타난 2012년 6월현재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회계직현황에따르면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직종은 32종이나되고그인원도 21,716명에이르러종합적인관리가시급하며, 무기계약직보다는기간제직이더욱많아고용형태가불안정함을보여주고있다

44 < 표 5-6>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회계직현황 ( 단위 : 명 ) 직종명 무기계약 유초중고 특수 기간제 기관소계유초중고특수기관소계 합계 조리원 과학보조 학부모회직원 교무보조 사서보조 조리사 특수교육보조 체육경기지도자 영양사 초등돌봄전담강사 전산보조 배식보조 유치원종일반강사 전문상담원 사무 행정 보조 청소원 교육복지사 시설관리직 방과후학교운영보조 유치원교육보조 통학차량보조 당직전담직원 사회복지사 사감 매점관리 기타 합계 기타 : 학교보안관 [1,058명], 교무행정지원사 [950명], 돌봄보조 [300명], 운전원 [78명] 특수에듀케어강사 [187명], 학습보조준비물 [152명], 도서관연장인력 [127명] 등 (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

45 Ⅲ. 학교내비정규직해고현황 학교내비정규직의대부분을차지하는학교회계직에대하여운용실태를분석해보건데학교회계직에대하여학교별로정한인사관리규정과인력고용계약내용에따라학교단위로임의적으로고용관리를하고있어고용불안이유발될소지가다분하다. 학교회계직원은점차증가추세이나, 학교수 학급수감축으로인한과원발생과일부학교에서는무기계약전환을피하기위하여기간제로사용하고있어고용불안의요인이되고있다. 2012대비 2013년에전국의학교회계직중 12,123명 (7.9%) 이감원되었는데, 감원이많은직종은과학보조 (-8.9%), 전산보조 (-19.9%),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25%),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19.2%), 기타직종 (-72.3%) 등이며, 증원이많은직종은전문상담사 (83.3%), 교무보조 (16.4%), 시설관리직 (12.4%), 매점관리 (20%), 초등돌봄실무원 (14.1%), 배식보조 (9.1%) 등이다. 지역별로는줄어든지역은대구 (-17.6%), 광주 (-16.4%), 충북 (-26.1%), 충남 (-20.0%), 전남 (-25.3%), 경북 (-25.6%), 제주 (-27.7%) 이고, 늘어난지역은경기 (1.0%), 강원 (7.4%), 전북 (7.4%) 세곳에불과하다. 2013년 2월기준, 전국학교비정규직계약해지자는 6,475명으로나타났는데, 무기계약자 1,118명 (17.3%), 기간제 5,357명 (82.7%) 이며, 특히무기계약자중본인이희망했거나 (423명) 타정규직으로이동한인원 (16명) 을제외한 679명무기계약자는본인의사와무관하게해고된것으로나타나고용불안이심각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7> 학교비정규직계약해지현황 ( 월기준 ) 구분 기간제 무기계약자 총계 인원 명 명 명 비율 ( 자료 : 교육부 ) < 표 5-8> 직종별계약해지현황 ( 월기준 ) ( 단위 : 명 ) 직종명 / 계약유형 2012년현황 2013 계약해지 ( 단위 : 명 ) 기간제무기총합계기간제무기총합계해지율 교무보조 과학보조

46 전산보조 사서 보조 유치원교육보조 사무 행정 보조 학부모회직원 시설관리직 매점관리 청소원 당직전담직원 사감 초등돌봄강사 방과후학교전담인력 유치원종일반강사 체육경기지도사 통학차량보조 특수교육보조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원 기타 총합계 해고율 ( 자료 : 교육부 ) 시도별계약해지현황을보면전국 17 개시도교육청의계약해지비율평균은 4.2% 로 나타나며, 전국평균 4.2% 비율보다계약해지율이높은시도는 7 개이며, 지역별로는 강원, 부산, 충분, 대구순으로나타난다

47 < 표 5-9> 시도별계약해지현황 ( 월기준 ) ( 단위 : 명 ) 시도별 2012년현황 2013 계약해지기간제무기총합계기간제무기총합계해지율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합계 비율 자료 교육부 전체계약해지자 6,475명중 72% 인 4,635명은본인이희망과는무관하게학교별사정 에따라계약해지되었다. 계약해지발생사유 1위는 계약기간만료 로 39.7%(2,673 명 ), 정원감소 11%, 사업변경및축소 17% 등으로, 2년이내단기고용후에교체하는 경우도있었다. 사실상정규직으로분류되는무기계약직도계약기간만료를사유로 137명, 정원감소로 320명, 사업종료및변경으로 133명이해고된것으로나타남. 전체 계약해지자중 72%(4,635명 ) 는본인희망과무관한해고를당하였고, 무기계약자중 679명 (61%) 도본인의사와무관한해고를당하였다

48 < 표 5-10> 사유별계약해지현황 ( 월기준 ) ( 단위 : 명 ) 사유별 2013 계약해지 기간제무기계약총합계계약해지율 정원감소 계약기간만료 사업종료 사업변경 정규직채용 희망퇴직 기타 고령자등 업무능력미달 지시불이행 사유미기재 합 계 비 율 ( 자료 : 교육부 ) < 표 5-10> 에서나타난 2012 년 6 월현재서울특별시교육청자료에따르면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직종은 32 종이나되고그인원도 21,716 명에이르러종합적인관리가시급하 며, 무기계약지보다는기간제직이더욱많아고용형태가불안정함을보여주고있다. Ⅳ. 학교내비정규직처우현황 현재교육부에서고용안정및처우개선을검토하는주된대상은학교회계직이며, 학교내비정규직관련노동조합의주된대상은학교회계직및강사직종중일부, 파견 용역근로자이다. 학교회계직보수체계는공무원보수체계에기반을두고있지만, 단일급체계가유지

49 되기때문에유사한업무를담당하고있는정규직공무원과근무연수가오래될수록임금의격차가벌어지고있으며학교간전직또는이직의경우전임경력을인정하지아니하고있어학교회계직원의사기를저하시키는요소가되고있다. 학교회계직원의보수체계에장기근속연수와경력을일부반영하기위해 월부터장기근무가산금 ( 월3~8만원 ) 과명절휴가보전금 ( 연20만원 ) 을신설하였으나, 정규직공무원과의임금격차는여전히계속되고있어호봉제요구등불만을제기되는실정이다. 학교회계직원은 < 표5-10> 에나타난바와같이상시직종 (365일근무), 수업일근무직종 (275일근무), 급식일근무직종 (255일근무 ) 등과같이근무일수에따른임금체계구조를지니고있어같은학교회계직원간에도근무일수에따라보수격차발생하고있다. 한편, 2012년부터주5일수업제시행에따른근무일수조정등으로갈등예상되는상황이다. < 표 5-11> 2012 년학교회계직원임금비교 직종별 기준일수 연봉액월임금일할계산 영양사 사서 순회코치 사무보조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특수교육보조원 전산보조원 전일학교제운영보조교사 조리종사원책임자 조리원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기간중 3년동안공무원임금동결됨으로써학교회계직원의보수가시간당 4,000원을유지하면서제자리걸음을한사례가있었으며, 이로인하여학교회계직원의많은불만을야기한적이있다. 2012년과비교할때 2013년에는일금액인상및근속에따른장기근무가산금등을포함해서평균약 43,000원월급인상하였으나이는정규직평균약 180,000원월급인상에비해약 25% 수준에머무르는정도이다. 학교회계직원중그인원수에서볼때대표격이라할수있는영양사, 교무보조원, 조리종사원의 10년차별월평균임금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2012년대비 2013년에영양사는 52,583원, 교무보조원은 48,630원, 조리종사원은 39,105원에그친것을알수있다

50 < 표 5-12> 학교회계직원월평균임금변화 근무년차 영양사 교무, 행정 (365 일상시근무자 ) ( 단위 : 원 ) 조리원 (275 일방학중비근무자 ) 2012 년 2013 년인상액 2012 년 2013 년인상액 2012 년 2013 년인상액 ( 자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자료 ) 정규직과의월평균임금을비교해보면, 학교회계직의임금수준이얼마나열악한지알수있을것이다. 근무 10년차를비교해보면, 공무원 9급에비해영양사는 53.2%, 교무, 행정사는 61.2%, 조리종사원은 48.2% 에불과하여학교내많은비정규직의사기를떨어트리고있다. 학교비정규직임금은기본급외에도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교통보조비,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비, 각종업무수당, 사회보험료,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퇴직적립금등이포함되어있으나월급기준 133만7천5 백원으로공공부문비정규직전체평균임금수준인월 171만원보다턱없이낮으며, 오히려정부의

51 사회보험료지원대상저임금근로자임금수준월 130 만원과사실상유사한수준이다. < 표 5-13> 2013 년정규직과의월평균임금비교 근무년차 영양사 교무, 행정 (365 일상시근무자 ) ( 단위 : 원 ) 조리원 (275 일방학중비근무자 ) 영양교사비정규직비율공무원 (9 급 ) 비정규직비율공무원 (9 급 ) 비정규직비율 ( 자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 한편, 학교회계직의임금은지역별로격차를나타내고있는데, 임금격차가큰직종은배식보조 (434.3%),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252.9%),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226.2%), 사서 (196.3%), 초등돌봄전담실무원 (177.6%), 당직전담 (131%), 매점관리원 (96.8%), 유치원교육보조 (91.3%), 조리원 (90.8%), 학부모회직원 (88.9%), 청소원

52 (83.6%) 등의순이었으며, 학교내비정규직중가장많은숫자 (4 만 8 천 999 명 ) 를차지 하는조리원의임금격차도 90.8% 나되어가장많이받는지역 ( 광주 ) 과가장적게받 는지역과의임금격차가거의 2 배에달한다. < 표 5-14> 직종별평균연봉지역별격차 직종명 연봉 ( 천원 ) 최저 지역 평균근속월 연봉 ( 천원 ) 최고 지역 평균근속월 격차 ( 원 ) 격차비율 ( 격차 / 최저 ) 전국평균 교무보조 서울 광주 과학보조 서울 전북 전산보조 서울 경북 사서 보조 충남 주 시간 제주 유치원교육보조 인천 주 시간 부산 사무보조 세종 광주 학부모회직원 행정 학부모회직원 행정외 강원 충남 경남 충남 시설관리직 충남 주 시간 광주 매점관리원 충남 충북 청소원 인천 주 시간 광주 주 시간 당직전담 충북 주 시간 울산 사감 강원 울산 초등돌봄전담실무원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 제주 주 시간 서울 인천 주 시간 충남 주 시간 전북 주 시간 광주 통학차량 세종 주 시간 광주 특수교육 강원 경남 영양사 강원 주 시간 광주 조리사 강원 광주 조리원 제주 주 시간 광주 배식보조 세종 주 시간 전북 주 시간 평생교육사 대전 울산 교육복지사 서울 부산 전문상담사 전남 대구 기타 서울 세종 ( 자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

53 2011년, 2012년부터전국공통으로처우개선수당이도입되었으나, 지역별로지급대상및기준, 금액등차이가나고있어불만의소지가되고있다. 명절상여금의경우년 20만원 ~ 50만원 (9개지역년 40만원 ) 정도의차이가있고, 장기근무가산금기산일이다른데 8개시도에서년 2회로시행중이나 1개시도에서는매월기산하고있다. 2013년대부분의지역에서도입된급식실종사자의위험수당은현재 6개지역에미지급되고있으며, 이밖에도임금기준일수, 맞춤형복지포인트, 유급병가일수등에서지역별로차이를드러내고있다. < 표 5-15> 처우개선현황 지역임금일수특이사항명절맞춤형복지위험수당유급병가 강원 일수폐지통합직종 방학중근무자 만원 만원 만원 근속 영양사포함 일 경기통합직종 일 만원 만원 일 경북통합직종 일 만원 만원 일 경남 만원 만원 보험료 광주 교무 일 직종 일급식실 일고등조리사 일 조리원 일 만원 만원 만원 근속 영양사포함 영양사포함 일 일 대구 만원 만원 일 대전 만원 만원 만원 근속 영양사포함 일 부산 만원 만원 일 서울중학교사서 일 만원 만원 보험료포함 일 세종 만원 만원 영양사포함 일 울산 만원 만원 일 인천 만원 만원 만원 근속 일 전남 전북 통합직종 일 급식실 일 만원 만원 년 만원 근속 고등조리사 일 조리원 일 통합직종 일 특수 일급식실 일 방학제외 만원 만원 영양사포함 일 제주 만원 만원 만원 근속 일 충남 만원 만원 만원 근속 일 충북통합직종 일 만원 만원 일 ( 자료 : 시도교육청자료분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자료 ) 기타특이사항 방학중비근무자 방학중근무자의 기본급 방중근무시 배 식교 영양사 조리사급식복지비 만원돌봄토요수당 만원조리사기술정보수당 만원성과상여금연 만원 무기계약직종 처우개선비 초과 만원조리사처우개선비 만원 식교 영양사수당 만원 일방중청소일최대 일 배

54 학교회계직원은각직종별로근무일수가상이하여많게는 365일부터적게는 255일로차이가있는데, 연간평균근로일수에서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은 335일인데비하여통학차량보조는 278일, 배식보조는 289일로직종별차이가발생하고있어임금수준과함께열세직종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할항목이다. 임금과함께이슈화되고있는것이학교회계직을교육감이직접고용해달라는요구이다. 이는단체교섭에서의유리한측면외에도학교별로관리의차등을해소하여학교회계직이바라는직업안정화를이하여필요한정책이라할수있다. 학교회계직의대부분은학교장이채용하고있는데, 이경우고용불안문제여전히존재하고있어교육청차원의채용및관리를요구하고있다. 소수이지만일부시 도교육청에서는교육감이 학교회계직원의채용및관리등에조례 ( 지역별로명칭상이함 ), 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 단체협약등의방식으로직접채용하고있는데그현황은아래표에자세히나와있는데 8개지역에서교육감직접고용을시행중있으며, 교육별로직접고용대상직종이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5-16> 교육감또는교육장채용직종현황 연번직종강원경기광주서울울산전남전북 교무실무 과학실무 전산실무 없음 사서 보조 유치원교육실무 없음 없음 없음 사무실무 없음 학부모회직원 고등제외 시설관리직 없음 매점관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청소원 없음 당직전담직원 없음 사감 없음 초등돌봄 전담강사 년부터 주간만 방과후학교운영보조 유치원종일반강사 없음 체육경기지도사 통학차량보조원 없음 특수교육실무 영양사 조리사

55 고등제외 조리원 자체재원 채용자제외 년부터 고등제외 석식제외 고등제외 배식보조 자체재원채용자제외 없음 없음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없음 없음 없음 교육복지사 학교제외 전문상담원 학교제외 학교제외 학교제외 학교제외 ( 자료 : 시도의회조례및규칙분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 표 5-17> 교육감직접고용현황 강원경기광주서울울산전남전북제주 강원도교육감소속계약제직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교육장임용대상직종 개 시행일자 단체협약체결 사용자는교육감 경기도교육청교육실무직원채용등에관한조례 교육장임용대상직종 개 시행일자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이아닌근로자채용및관리조례 대상직종 개 시행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이아닌근로자채용등에관한조례 대상직종미정 시행일자 단체협약체결 사용자는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채용및관리조례 대상직종 개 시행일자 전라남도교육청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시행규칙 교육장임용대상직종 개 시행일자 단체협약체결 사용자는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소속비정규직근로자의보호및관리등에관한조례 교육장임용대상직종 개 시행일자 단체협약체결 사용자는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의채용및관리조례 대상직종미정 시행일자 ( 자료 : 시도의회조례및규칙분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교육청에서는상시 지속적업무 ( 과거 2 년, 향후 2 년지속될업무 ) 를무기계약전환 대상직종으로지정하고있으나, 교육청별로대상직종을달리하고있다. 특히, 초등돌

56 봄강사, 유치원종일반강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등교육부사업으로운영되는직종 의경우, 일부교육청에서예산의불확실성을이유로한시적사업으로구분하여무기 계약전환직종에서제외하고있다. 다음은무기계약전환대상직종을나타낸표이다. < 표 5-18> 무기계약전환대상직종현황 연번 직종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교무실무 없음 과학실무 전산실무 사서 보조 유치원교육실무없음없음 없음없음 없음없음 사무실무 없음 학부모회직원 시설관리직 학교별 학교별 학교별 학교별학교별없음 매점관리없음없음 없음없음없음 학교별학교별없음 없음 청소원 학교별 학교별 학교별 학교별학교별없음 없음 당직전담직원 학교별 학교별 학교별 없음 없음 사감 학교별 학교별 학교별학교별없음 없음 초등돌봄전담강사 없음 방과후학교운영보조 유치원종일반강사 없음 없음 체육경기지도사 통학차량보조원 학교별 학교별 학교별 없음 특수교육실무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 없음 학교별 없음 사회복지사 없음 평생교육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없음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원 ( 자료 : 시도교육청자료분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57 제 6 장비정규직정책추이 Ⅰ. 비정규직정책의변천 1. 비정규직에대한정책방향 그간정부는고용형태별법제를마련하고, 공공부문비정규대책을마련하는등다양한정책적노력을통해비정규직문제에대처하려고노력해왔으나다만, 비정규직보호입법이지연되면서근로조건 노사관계 고용정책 법제도및관행, 사회안전망등을포함하는종합적인대책수립이지연되었다. 비정규직문제는노동시장변화, 원 하청기업간공정거래, 용역제도, 산업구조변화등과관련되어있어범정부적종합대책이필요하나부처별로산발적 개별적으로접근해오고있으며노동부내에서도관련업무가부서별로흩어져있어문제의근본원인을심층분석하여종합적으로대응하기에는일정한한계가있다. 비정규직보호입법등비정규직문제에대한해법을둘러싸고이해집단간심한갈등으로해결책마련이지연되고있고, 월노사정위원회논의를시작으로비정규직보호입법안이마련되었으나아직까지국회에서입법이마무리되고있지않은실정이다. 비정규직급증등노동시장의급속한변화에대해이를신속히조사 분석하여대응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구축소홀, 비정규직관련통계를 D/B화하여체계적으로관리 분석하는체계미비, 정부의공식적인비정규직통계발표기관을어디로할것인지가 05년말에야정리되는등부처간체계적연계미흡뿐만아니라비정규직문제등노동시장변화분석및전망, 대책수립등에대한연구및 R&D 투자도소홀하였다. 다양한고용형태의확산에따라참여정부이전부터파견, 단기간, 단시간근로자등에대한법적보호장치를마련하기시작하였으나본격적인비정규직대책은 02년노사정위원회논의를계기로 참여정부 출범이후부터논의되고추진되었다. 가. 입법과정고용형태변화에대응하여법령제정등을통한보호및지원 ( 노동부 ) 을위하여노동부에서는건설근로자의고용안정과직업능력개발 촉진등을위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96.12월) 제정 시행하였고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등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 ( 02.11) 수립 시행하였다. 파견근로자근로조건보호등을

58 위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98.2월) 제정 시행하여주요고용형태별비정규근로자에대한근로기준법적용지침마련하였고, 1년미만단기간근로자에대한근로기준법적용지침시행 (2000.1), 단시간근로자에대한근로기준법적용지침시행 (2000.3) 하게되었던것이다. 또한사회안전망의지속적확충 ( 노동부 ) 을위하여최저임금 ( 00년), 고용보험 ( 98 년 ), 산재보험 ( 00년) 적용대상을 1인이상사업장까지확대하였고, 노사정위논의를거쳐 01.8월부터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도입 ( 통계청 ) 하였다. 노동부에서는비정규직 ( 기간제 시간제 파견 ) 차별방지등을위한법률제 개정을추진하여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개정 ) 노동위원회법 ( 개정, 국회환노위통과 ),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대책특위 를통한논의후법률안을마련하여국회에제출 ( 04.11월) 하는등비정규직의근로조건등의보호강화를위한법률을마련하였다. 나. 지속적인지도점검을통한비정규직관련법규안착노력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위반여부, 불법파견여부등에대해지속적인지도 점검을실시하였고, 사회안전망의지속적인확충을위하여건강보험 국민연금 ( 03년) 상시근로자 1인이상사업장으로의적용을확대 ( 보건복지부 ) 하고, 감시 단속적근로자도최저임금법에의해보호될수있도록적용대상을확대 ( 노동부, 05.5월법개정, 부터적용 ) 하였으며, 건설일용근로자전자카드제실시등고용보험가입률제고노력 ( 노동부 ) 을기울이는등지속적으로비정규직정책을추진하였다. < 표 6-1> 연도별근로감독실적 ( 03.1월 월) 구분 비정규직다수고용사업장 사내하도급외국인여성청소년 2003 년 - 55( 건 ) 년 2,357 개소 677 1,064 1,278 1, 년 1,355 개소 ,247 1,524 일용피보험자 월 천명 월 천명 증가 다. 비정규직직업능력개발지원강화노동부에서는근로자수강지원금의수혜대상자를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1년미만계약직근로자까지확대 ( 04.10월) 하였고, 사업주가비정규근로자훈련시훈련비외에최저임금수준의임금도지원하는등비정규직훈련에대한지원을우대 ( 05.12월)

59 하였으며,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대상과정을 e-learning 과정까지확대 ( 05.2 월 ) 하는 등비정규직훈련기회확대하여비정규직의직업능력개발지원을강화하였다. 라. 비정규직실태조사및통계조사체계마련고용형태별근로실태파악을위해 03년부터 사업체근로실태조사 도입, 비정규근로국내사업장실태조사 ( 총11차, 노사정위 ), 특수고용관계종사자실태조사 ( 노동부연구용역 ) 및사내하도급 ( 총8개직종 ) 실태조사 ( 노동부, 04년~ 05년) 등을실시하여비정규직정책수립을위한각종실태및통계조사를위한체계를마련하였다. 마. 민간부문선도를위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추진공공부문전반에대한실태조사 ( 기획예산처, 03.10월완료 ) 와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확정 추진하여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추진하여민간부문의비정규직정착을선도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게되었다. < 표 6-2>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추진내용 공공부문전반에대한실태조사 기획예산처 월완료 규모 명 정부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근로조건 임금수준정규직의 사회보험 퇴직금대부분수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확정 추진 국무회의 월 주요실적 정년보장 처우개선등다양한대책추진 직업상담원 노동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지자체 무기계약으로정규직화하거나계약자동갱신을통해정년보장추진 영양사 사서 교무보조 조리종사원등학교회계직 교육부 연봉제전환 단계적처우개선등추진 공공부문근로감독 년 개소 년 개소 공공부문사회보험적용누락일제점검 고용 산재 천개소 건강보험 개소 국민연금 개소 Ⅱ. 학교내비정규직정책의변천 1.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가. 2003~4 년, 1 차공공부문비정규대책 1990 년대이후각종교육지원인력수요가대폭증가함에따라초 중등학교에서일용 직채용급증하였고그동안초 중등학교에근무하는비정규직은실질적으로상시근

60 무하고있음에도일용직으로채용되어, 낮은임금과신분의불안정으로이에대한개선을요구하게되었다. 이에따라 2003년노동부에서는 10만명정규직화추진 을발표하였고, 1 공무원화대상은학교영양사 1천842명과도서관사서 1천51명, 상시위탁집배원 1천726명등 4 천619명 2 일용직에서 1년단위계약직으로전환, 연봉을연중분할지급하고, 퇴직금지급과병가및경조사휴가인정등처우개선 3 연봉은기능직 10급초임호봉을기준으로연간근무일수에비례해책정하되 5년에걸쳐점진적으로개선하는것을그주요내용으로하였다. 나. 2006~7년, 2차공공부문비정규대책공공부문이모범적인사용자로서비정규직문제해결에있어민간부문을선도해나가기위하여 <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 수립하여비정규직의남용을막고차별을해소하기위하여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으로전환하였고임금인상은없으나고용안정보장을보장하게되었다. 2007년노동부발표한주요내용으로는 공공부문 7만여명정규직화된다 는것으로서근속기간이 2년이상인경우무기계약으로전환되는것을최종발표하였다. 최종발표내용으로 1 근속기간이 2년이상인경우무기계약으로전환 2 전환대상직종 : 학교식당종사자 (44.4%), 행정사무보조원 (10.3%), 교무ㆍ과학실험보조원 (9.2%) 등 3 전환규모 : 총전환인원 71,861명중교육기관은 51,205명으로발표하여 2차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내놓게되었다. 2.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의의의비정규직정규직화라는애초원칙이무기계약으로변경되어무기계약전환자의고용보장의측면에서인사관리규정해고조항완화가필요하게되었다. 또한무기계약전환에따른추가예산을배정하지않음에따라추후임금인상, 복리후생대책마련이대두되게되었다. 이에대하여 2007년 5월노동부장의성근로기준국장 인사관리표준안이근로기준법취지에잘맞지않는다고생각한다 고의견을피력하기도하였으며 2008년 3월국가인권위원회보고서에는 특히학교무기계약직은해고가능한조항이많이있어정규직수준으로해고가어렵지않은경우가많다 는내용이기술되기도하였다

61 3. 최근주요변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각시 도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노동 조합을포함한관계자들과의합의를통해국 공립학교학교회계직원의차별적저임금 구조개선안을마련할것과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까지직접고용전환을 하지않은시 도교육감들에게국 공립학교학교회계직원들에대하여현행학교장고용 형태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고용형태로전환할것을그내용으로하는 학교비정 규직처우개선을위한정책을권고 ( ) 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정책추진현황및계획 을 2013 년 9 월 5 일기자간담회에 서아래와같은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에대한정책을발표하기도하였다. 대핵심과제중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 중앙정부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에서가사 육아 훈련등병행이가능한시간 선택제일자리도입 성공사례발굴 확산 중앙정부ㆍ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또한 2013년 9월 27일고등법원의판결을보면 사용자는교육감 으로판결한바있으며판결문주요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 판결문주요내용 > 중략 국가의행정관청이사법상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그근로계약관계의권리 의무는행정주체인국가에귀속되므로 국가는그러한근로계약관계에있어서같은법제 조제 호에정한사업주로서단체교섭의당사자의지위에있는사용자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등참조 지방자치단체인원고가설립한각급공립학교의학교장이학교회계직원과사법상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고하더라도참가인의이사건교섭요구에따라그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고참가인과단체교섭을해야하는당사자는각급공립학교의학교장이아니라각급공립학교를설치 운영하면서교육에관한궁극적인권리 의무및책임의주체가되는지방자치단체인원고라고봄이상당하다 중략

6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 조 제 조 제 조 지방자치법제 조등의규정에비추어볼때학교회계직원에대한임면권은교육 학예에관한사무를전반적으로관장하는집행기관인교육감에게부여된것이나 채용절차의편의나학교운영의자율성등을고려하여각급공립학교의학교장이근로계약체결사무를처리하는것에불과할뿐이고학교회계직원의채용등에따른종국적인책임은해당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것으로보인다 설령각급공립학교의학교장이학교회계직원을채용하면서자신의이름으로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그러한사정만으로는지방자치단체에의하여설치된인적 물적시설의결합체로서영조물에불과한개별공립학교가노조법상의교섭단위에해당한다거나그학교장이단체교섭의당사자라고보기는어렵다 정부는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계획을발표 (2013년 9월 5일 ) 하여공공부문비정규직 251,589명중기간제법에따른무기계약전환제외자 185,878명을제외한 65,711명 15년까지무기계약으로전환하기로하였다. 이중에서교육기관비정규직은전체 125,572명중 91,043명을제외한 34,529명이무기계약전환대상이되었고 9월중 무기계약관리규정표준안 ( 노동부 ) 및 공공기관정규직 ( 무기계약직 ) 전환가이드라인 ( 기재부 ) 을마련하여공정한무기계약전환절차, 무기계약을정원에포함하여별도관리, 총인건비인상율을적용하여매년처우개선, 비정규직규모를단계적으로축소등세부고용개선방안추진하였다. 이에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고용안정및처우개선대책 을 13년하반기중에마련하여 1년이상상시 지속업무에종사하면무기계약으로전환, 장기근무가산금단계적으로인상하는등정부의공공부문정책에따라학교비정규직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또한국회에서는학교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위한법률을발의하여민주당유기홍의원이 교육공무직원의채용및처우에관한법률안 ( 월 ) 을, 새누리당이애리사의원이 학교직원의채용및근무에관한법률안 ( 13. 5월 ) 을발의하였고, 3월교문위전체회의에서교육공무직법공청회를실시하였다. 교육부에서는제315회국회 ( 임시회 ) 제1차법안심사소위 ( 13년 4월 ), 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1차법안심사소위 ( 13년 6월 ) 안건상정하였으나교육부의준비부족으로안건논의가연기되었고 4월, 여 야 6인협의체회의결과공통논의가능 83개법안에교육공무직법이포함 ( 비정규직정책 T/F팀구성합의 ) 되었으나논의가진행되지는않았다. 2013년처우개선주요내용을보면학교회계직원의채용및관리등에조례 ( 지역별로명칭상이함 ), 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 단체협약등의방식으로 8개지역에서교육감직접고용시행중이며급식실종사자위험수당 11개지역신설 ( 영양사포함

63 여부다름 ), 광주에서는학교비정규직최초로상여금을도입 ( 년 55 만원 ) 하기도하는 등학교내비정규직의처우개선등에대한다각적인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Ⅲ. 비정규직정책방향 ( 고용노동부발표비정규직종합대책중심 ) 1. 사회안전망및복지확충 가. 기본방향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기업의탄력적인력운용과일 가정양립등근로자의필요도있어비정규직활용은불가피하나다만, 불합리하게차별하거나취약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누락이문제이므로인력운용의유연성은보장하되, 동종 유사업무를하면서도불합리하게차별받는문제를해소하고저임금근로자에대한사회안전망및복지를확충하는것이다. 근로자의노력과필요에따라비정규직과정규직간이동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직업훈련기회를확충하고직접고용관행유도하고아울러, 최근쟁점이되고있는사내하도급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방안마련하며제도개선및정책적지원과병행하여노사가사회적책임을토대로양보 협력하여비정규직문제해결에동참하도록유도하는등상생협력의문화확산이필요하다. 나. 취약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보호를강화및복지혜택확충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에대한사회안전망을강화하기위해 12년부터사회보험료를지원하여, 4대사회보험중사각지대가넓은고용보험, 국민연금을대상보험으로하며, 5인미만사업장, 주 15시간이상, 최저임금 120%* 이하인근로자와사업주 (* 12년월보수약 124만원수준 ) 를기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 노 사 정 1:1:1 공동분담취지에따라근로자 사업주부담분각각 1/3씩지원하고, 12년상반기 2개지역준비사업실시후하반기전면시행하기로하였으며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사회보험확대 ), 지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등에대한산재보험적용확대및실효성제고, 대학의장학생선발, 기숙사및국공립보육시설이용자선정시저소득근로자자녀우대등복지확충에그정책방향을두고있다. 2. 차별시정강화 동종 유사업무를하는근로자간의차별을적극적으로해소하기위해근로감독관이

64 차별요인을사전에발굴 시정하고, 심판대리인제도를명문화하는등차별시정제도를활성화하고동일사업장내에서근로자간근로조건등에서의차별이개선될수있도록임금및근로조건차별개선가이드라인을제정하였다. 가. 임금 근로조건등에대해적극적차별시정사업장지도 감독시임금 근로조건등에대한차별을적극적으로시정할수있도록근로감독관에게차별시정지도 감독권한부여하였다. 현행제도는당사자의신청과노동위원회의시정명령을통해사후적으로차별이해소되는구조이나, 불이익우려등으로활용도가낮고차별의일괄해소도어렵다는비판제기되었기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이차별을인지한경우차별이일괄해소되도록지도하되, 사업주가불응할경우노동위원회의결을거쳐시정명령을내리게되고시정명령에따르지않을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방안이마련되었다. 나. 차별시정제도활성화차별시정신청기간을차별적처우가있은날로부터 3개월 6개월로확대되었고, 차별시정제도의활용도제고및효율적인차별시정을위해심판대리인제도명문화및대표자선정제도의활성화가필요하다. 다. 차별개선가이드라인제정동일사업장내에서근로자간근로조건등에서의차별이개선될수있도록임금및근로조건차별개선가이드라인 제정하여노사가차별을시정토록하는준거로활용하도록하고, 사업장지도 점검시준수토록지도할예정이다. < 주요내용 ( 예시 )> 법준수사항 기간제법 파견법등에서차별을금지하고있는사항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하계휴가 명절휴가포함 안전보건및재해보상등 권고사항 동일사업장내의근로자간근로조건격차완화를위해대기업의사업주 노동조합등이노력해야할사항 당해사업장정규직에게일괄지급되는기본적인복리후생 작업복 명절선물 식당 주차장 샤워장 통근버스등사내복지시설 상여금등을비정규직에게도적용 3. 근로조건보호 최저임금등근로조건보호를강화하고비정규직유형별지도 점검을강화하고있다

65 가. 최저임금보호최저임금보호및단기고용남용사례를방지하기위해 1년미만기간제근로자를수습기간설정대상에서제외하고최저임금법상도급업체의연대책임규정위반에대한제재근거 ( 과태료또는벌금 ) 신설하였다. 최저임금법은제6조에의하면도급인의귀책사유로수급인이근로자에게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한경우도급인에게연대책임부여, 위반시처벌규정은없다. 나. 파견근로자보호사용사업주가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를위해준수해야할사항 * 에대해서는파견근로자취업규칙 ( 근로시간, 휴일 휴가, 산업안전보건등 ) 을작성토록의무화하였고불법파견으로확인된경우파견근로자를사용한기간에관계없이직접고용하도록의무를부과하였으며, 근로여건이양호한상용형파견 * 에대해서는규제를완화하여활성화유도하고있다. 현재는파견절대금지업무에파견근로자사용시사용기간에관계없이직접고용의무가있으나, 그외업무는 2년을초과하여파견근로자를사용한경우에한해직접고용의무발생상용형은파견사업주가파견근로자를상시고용하고있다가사용사업주요청시파견하는형태로, 파견기간종료와동시에계약해지되는모집 등록형과차이가있다. 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보호종사형태가동질적인직종 ( 대리운전 택배기사 관광가이드등 ) 을중심으로표준계약서제정을확대하고있으며, 유형별지도 점검을강화하여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등유형별로지도 점검함으로써비정규직남용및차별을사전에예방하고있다. 기간제근로자의경우에는불합리한차별여부를점검하고, 2년초과계속고용시무기계약근로자전환을지도하고있으며, 파견근로자는무허가파견이의심되는인력공급 알선업체를점검하고, 파견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도하고, 청소용역근로자는최저임금등기본근로조건준수여부점검하고있을뿐만아니라사내하도급근로자에대하여는사내하도급다수활용사업장을중심으로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 준수지도및불법파견여부점검하고있다. 4. 정규직이행기회확대 직접고용유도를의해세제지원강화및공공기관의고용구조를공시하고, 비정규 직이정규직으로가는징검다리가될수있도록직업훈련기회를확충하고있다

66 가. 세제지원및고용구조공시기업투자금액의 1% 한도내에서고용이추가로 1명씩늘어날때마다 1,000만원 ( 청년층은 1500만원 ) 의사업소득세또는법인세감면해주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공제한도를확대 (1% 5~6%) 하였고, 공공기관의고용형태별고용인원, 고용구조변화추이등을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 에공시함으로써고용관행개선유도할필요가있다. 나. 직업능력개발기회확충비정규직이정규직으로가는징검다리가될수있도록직업능력개발기회를확충하여내일배움카드제지원대상에비정규직을포함하여자율적직업훈련을강화하고, 지원금액도인상 ( 현행연간 100만원 200만원지원 ) 하였을뿐만아니라비정규직에대해제조업등인력부족업종에특화된직업훈련을제공하여해당업종정규직으로의취업지원하고있으며훈련접근성을높이기위해야간 주말과정개설, 훈련수당도제공하고있다. 또한비정규직대상고숙련직업훈련프로그램개설 우대지원하고, 훈련이수후정규직전환이예정된경우훈련비외추가지원을하고있으며, 공공및민간훈련인프라 ( 폴리텍대학등 ) 를활용하여비정규직직업훈련기회확대하는등직업능력개발기회를확대하여야한다. 5.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사내하도급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을위해가이드라인의실효성을제고하고사내하 도급전환시노사협의회에서협의, 원청의산재예방조치강화등추진하고있다. 가. 가이드라인실효성제고 가이드라인 ( 11.7 월제정 ) 이산업현장에서실효성있게적용될수있도록체크리스 트보급, 사내하도급근로조건개선서포터즈 운영등다양한방안을추진하고있다. < 가이드라인주요내용 > 법준수사항 임금등근로조건서면명시 교부 해고사유 시기서면통지 산재예방조치 사회보험가입등 권고사항 수급사업주교체시원청사업주는신 구사업주와협의하여사내하도급근로자의고용및근로조건유지노력 수급사업주의기여를감안하여원청의성과를도급대금에반영노력

67 원사업주의노사협의회또는간담회등을통해사내하도급근로자의의견개진기회부여 원사업주가신규채용시사내하도급근로자우선채용노력 나. 사내하도급전환시노사협의직접수행업무를사내하도급으로전환할경우노사협의회에서협의하도록의무화하고수차의도급이이루어진사업에서도급인의귀책사유로임금체불이발생할경우당해도급인도연대하여책임을지도록개선이필요하며, 수차의도급이이루어진사업에서도급인의귀책사유로임금체불발생시당해도급인도연대하여책임을지도록개선이필요하다. 또한사내하도급비율이높은업종의대규모기업에대해원청의재해율산정시사내하도급업체의재해를포함하는원청의재해예방조치가강화되어야하며또한, 원청사업주가사내하도급의산재예방을위한조치를해야하는업종을현행건설 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6.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으로민간부문선도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수립하여비정규직문제해결에있어서민간부문을선도할필요가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에대한임금및근로조건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 ( 전수조사및심층사례조사, 8~9월 ) 한바, 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취약직종별고용안정및근로조건개선을위한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마련 (10월) 하여반복적으로계약이갱신되는업무는상시업무여부를검토한후고용이안정된정규직화 ( 무기계약직 ) 추진할필요가있으며동일직종내불합리한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근무조건 보수등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 불합리한보수지급기준개선하여야할뿐만아니라비정규직활용실태에대한정기점검등을통해비정규직남용방지를유도하여야한다. 7. 상생협력의노사문화확산 노사가사회적책임을토대로비정규직문제해결에힘을모을수있도록상생협력의노사문화를확산시켜나가야한다. 공생발전 차원에서노사자율적으로비정규직문제해결노력및공감대확산하는노사의자율적노력을유도하고대기업노사가양보 협력을통해정규직과보호해소및정규직 비정규직간불합리한차별이개선되도록지도하며임금및근로조건차별개선가이드라인및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준수등을통해주요기업 지역단위노사민정차원에서차별개선문화확산할필요가있다. 비정규직증가와임금격차의

68 요인인연공급임금체계를직무성과를반영한임금체계로개선하여야한다. 또한비정규직처우개선및정규직전환등우수사례를발굴 확산하고, 사회적책임우수기업선정및캠페인등상생협력분위기조성하기위하여우수사례를발굴 홍보하고민관경제협의체등에서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노 사의역할등에대해논의하여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

69 제 7 장학교내비정규직운용실태 Ⅰ. 채용 학교비정규직을채용하는사유는아래표에서알수있듯이정부의정책또는법령에 의한사업수행인력, 교육청의정책사업을수행인력, 각급학교의공통필수인력, 학교 자체의필요인력등으로분류할수있다. < 표 7-1> 직종별채용근거및지침 직종명 채용근거 ( 사유 ) 학부모회직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사무 ) ( 기성회 육성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회직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시설관리등 ) ( 기성회 육성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 조리사 학교급식법시행령제9조 조리원 학교급식법시행령제9조 영양사 1. 학교급식법제7조 2. 식품위생법제52조 교육보조사 ( 과학실험보조 ) 과학실험보조원제도운영개선 교육보조사 ( 교무보조 ) 교원업무경감방안 교육보조사 ( 사서보조 ) 학교도서관업무지원 교육보조사 ( 전산보조 ) 고학력미취업자실업대책 배치기준등관련지침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조리종사원재배치및예산배정기준조정조리종사원재배치및예산배정기준조정 2013학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과학 환경 영재교육주요업무계획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통학차량보조별도근거없음학교자체계획으로채용 초등 돌봄전담강사 특수교육보조 초등돌봄교실운영전담인력채용 (2013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추진계획, 교육부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 25 조 2013년초등돌봄교실운영계획 2013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013학년도특수교육보조원지원계획 (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0 특수에듀케어강사 특수학교지원계획 2013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사감 별도근거없음 학교자체계획으로채용 유치원교육보조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ㅇ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운영에관한 규정제 12 조 ( 사업전담인력의배치활용 ) ㅇ 2013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기본계획 교육복지특별지원초. 중학교 1 교당 1 명씩 실습보조 공업계고실습조교배치계획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사서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6조 2013년도중학교도서관사서인건비지원계획 2013년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사무행정보조 별도근거없음 기관및학교자체계획으로채용 유치원에듀케어학급당 2명의담당교사배치에듀케어강사 ( 미래인재교육과-5647, ) 유치원에듀케어운영안내 시설관리 별도근거없음 학교자체계획으로채용 ㅇ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운영에관한 규정제12조 ( 사업전담인력의배치활용 ) 유아교육복지ㅇ 2013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기본계획전문가ㅇ 2013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유아지원사업 지역교육청거점유치원에 1명씩 운영 청소 별도근거없음 학교자체계획으로채용 운전원 별도근거없음 학교자체계획으로채용 배식보조 별도근거없음 학교자체계획으로채용 교무행정지원사 2013 교무행정지원사배치계획 2013 교무행정지원사배치계획 ( 교당 1명 ) 전임코치 학교운동부지도 ( 학교체육진흥법 ) 서울시교육청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규정 전문상담사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 2( 전문상담교사의배치등 ) 2013년전문상담인력운영계획 학교보안관 2013년학교보안관사업추진계획 2013년학교보안관사업추진계획 당직 ( 방호 ) 별도근거없음 학교자체계획으로채용 도서관연장운영인력 o 도서관법제29조 ( 공립공공도서관의운영및지원 )1항 o 2013년도재정지원일자리사업정부-지자체합동지침 수련지도사 학생교육원자체운영계획 학생교육원자체채용 시설기능공 2013년도기동점검보수반인력채용계획 31명채용 유아교육사 유아교육진흥원지원 유아교육진흥원배치

71 자율학습감독별도근거없음학교자체계획으로채용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7조2항전담인력ㅇ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운영에관한프로젝트조정자규정제12조 ( 사업전담인력의배치활용 ) ㅇ 2013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기본계획영유아발달격차해소를위한기본학습능력 희망교육사발달교육지원희망도우미운영계획 ( 교육과학기술부유아교육지원과 -907, ) 불법학원신고포상금제실시에따른학원지도단속보조학원담당공무원의업무부담완화 ( 학원법제16조제6항 ) ( 자료 : 서울시교육위원회, 2013 서울시교육청기준 ) 2013서울특수교육지원 센터운영계획 본청 1 명, 지역교육청각 2 명 영유아발달격차해소를위한 기본학습능력발달교육지원 희망도우미운영계획 2013년도학원운영의투명성강화방안 추진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그동안학교비정규직은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의 행정직원등직원 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이해되고있었기때문에이들근로자는각급학교의인력수요에따라학교장이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조건을정하고있었다. 따라서, 2007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시행된후이들근로자에대한취업규칙은각급학교별로작성하였고지방노동위원회에신고한후사용하여왔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라교육감은그소속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의인사관리에관한권한이있으나, 학교비정규직에대한인사권의존부 ( 즉, 근로관계의사용자성 ) 에대하여는근거법령이없어다툼이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2월 20일서울행정법원은민주노총서울일반노동조합에서서울특별시교육감을상대로단체교섭을요구한사항에대한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결정취소를구하는소송에서서울특별시교육감이단체교섭의상대방, 즉사용자라고판단하여서울특별시교육감의청구를기각하였다. 이후서울, 경기, 강원, 전북, 광주, 울산등에서지역별로조례의명칭은다소다르더라도학교비정규직에채용은교육감또는교육감의권한을위임받은자가하도록관련조례가제정되었다. 또한동조례에서교육감은공무원이아닌근로자의생활근거지등을고려하여각급교육기관간전보또는교류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기존에는학교장이비정규직결원시공개채용방식을통해임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임용조건을포함한채용공고안을작성하여학교또는교육청홈페이지게시판에올리고, 심사위원회등을구성하여지원자에대한

72 면접및채점을통해최종선발하는방식이었다. 따라서채용부터해고까지학교장의 권한은막강하였다. 하지만향후에는이런부분이점점약화될것으로보인다. Ⅱ. 임금 비정규직의임금체계는 2004년 6월에일용임금방식에서연봉제방식으로변경되었다. 그러면서연봉제계약방법, 처우, 연봉기준일수에따른학교회계직원근무유형, 기타근로조건등의기준을설정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초 중등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을제정 시행하게되었다. 2011년에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안에서는명절휴가보전금 ( 연 20만원 ), 장기근무가산금 ( 월3~8만원 ) 신설되었다. 그리고 2012년도학교회계직원고용안정및처우개선방안에서는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등 6개수당신설및장기근무가산금인상 ( 월5~13 만원 ) 되었다. 또한, 연봉기준액을 3.5% 인상하여평균임금 9.5% 인상하였으며, 학교수, 학생수감축등으로인한해고사유발생시, 교육청차원의재취업을지원하는인력풀 (POOL) 운영제도입되었다.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 2005년부터 2013년간학교회계직원의연평균임금인상률은 5.6%~7.6% 로처우는점차개선되고있다. < 그림 7-1> 학교회계직원의직종별연봉변화추이 15 20,000, ,000, 영양사, 사서 10,000,000-5 사무보조교무보조등 5,000, 조리원인상율 0-20 ( 자료 : 교육부 ) 현행보수체계는기본급, 상여금및장기근무가산금을포함한수당으로구분하고있으며, 기본급을보면직종별 1일단가는통일되어있으나 (46,770원혹은 52,220원 ), 연봉기준일수가달라연봉기준액산정시보수격차가발생하고있다. 즉방학중근무

73 여부에따라연봉기준일수가달라진다. < 표 7-2> 주요직종의연봉기준일수 직종명 연봉기준일수 ( 시 도교육청수 ) 교무보조 개 개 개 개 개 과학보조 개 개 개 개 개 개 전산보조 개 개 개 개 조리사 개 개 개 ( 자료 : 교육부 ) 상여금및수당을보면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교통보조비등다양한종류의상 여금과수당을제공하고있으나, 시 도별로지급액이상이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7-3> 수당지급현황 수당명수당금액 ( 시 도교육청수 ) 명절휴가보전금맞춤형복지비자녀학비보조수당가족수당 만원 개 만원 개 만원 개 만원 개 만원 개 만원 개 만원 개 만원 개 연 만원 개 연 만원 개 연 만원 개 전액 개 공통 배우자 만원 존비속 만원셋째이후 만원 개 만원 개 만원 개 ( 자료 : 교육부 ) 장기근무가산금은근속년수에따른경력을급여에반영하는것으로장기근속에대한 보상일환으로 11 년부터장기근무가산금을지급하고있다. < 표 7-4> 장기근무가산금근속년수별월지급액 근속년수 3~4 년 5~6 년 7~8 년 9~10 년 11~12 년 13~14 년 15~16 년 17~18 년 19 년이상 가산금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자료 : 교육부 ) 그리고, 2014 년학교회계직원고용안정및처우개선안에는장기근무가산금의단계적

74 확대및보수체계단순화를지향하고있다. 첫번째, 장기근무가산금의단계적확대는기본급인상과별도로근속년수에따라장기근무가산금을단계적으로증액하는것을말한다. 재정여건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임금을인상하되, 향후 5년간장기근무가산금을단계적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추진하는것으로정부에서는 14년~ 18년까지 5년간총 7,889억원지원할계획이다. 14년부터근속년수 1년마다월 2만원씩장기근무가산금을인상하되, 상한액은 18 년 39만원까지단계적으로인상할예정이다. < 표 7-5> 근속년수별장기근무가산금월지급액변화 ( 단위 : 원 ) 근속년수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차액 ( 자료 : 교육부 ) 둘째, 보수체계단순화를살펴보면기존처우및근무일수등을고려하여유사한 직종을구분하고, 직무성격에따른유형별보수체계적용하겠다는것으로즉, 일급제에 기초한연봉제를월급제로전환하는것이다. 기존연봉체계의일급단가및연봉기준 일수를폐지함을말한다. 이를위해근무연수에따른단일보수체계를반영한 학교 회계직원보수표 (1 년이상 ~20 년이상 ) 를매년제공할예정이다. 기본급은 2 가지 ( 영양사, 사서직종기본급 1,615,530 원, 그외직종기본급 1,446,920 원 ) 유형으로구분하고, 학교회계직원보수표에따라기본급에각종수당을합산한급

75 액을매월지급한다. 그리고방학중비근무자의경우, 방학기간이속한달은기본급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세부적으로보면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조리사수당은일할계산하고, 그외수당은전액지급 (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등 ) 한다. 하지만비정규직처우개선에대하여시도교육청에서는학교비정규직임금부담주체의다양성으로인하여향후재원확보문제가발생될여지가크다. 교육부에서시도교육청의비정규직에대한재원모두를지원하는것은아니다. 2013년기준으로보면총액인건비제대상 13개직종의인건비중 70% 만교육부에서교부하고있다. 학교비정규직중에서서울기준으로보면약 26.4% 에해당하는 5,599명은수익자부담또는자치구등의외부지원임금재원으로채용된인원이다. 현재학교회계직원의인건비는에서알수있듯이교육비특별회계 ( 목적사업비 + 기본운영비 통합인건비등 ), 학교자체예산 ( 학교운영지원비 + 수익자부담경비 ), 자치구지원예산및학교발전기금등의다양한재원으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현재와같은인건비구조에서교육청이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인사 노무를담당하기위해서는자치구지원예산및학교발전기금으로지급하던인건비를보전할수있는재원마련방안을강구하여야하겠다. 더욱이재원의의존성이 ( 특히, 인건비 ) 강한교육청의예산구조상이들직종에대한재원확보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Ⅲ. 해고 비정규직이채용이된이후최대의관심사는임금과퇴직이다. 현실적으로정년은 55세에서부터 60세로다양하지만공무원과마찬가지로 60세로바뀌어가는중이다. 따라서비정규직들은학교회계직원으로규정하고있으나, 고용안정및처우개선을위하여교육감이직접고용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 관련조례등이제정되고있다. 하지만, 학교의비정규직은지속적으로점차증가추세인반면, 학생수가감소함에따른학교수또는 학급수감축으로인한과원발생으로고용불안의요인이되고있다. 매년학년도말인 1월과 2월에항상언론에자주보도되는내용이학교비정규직에대한대량해고관련기사이다. 기간제법제4조에따라 2년이상근무자에대해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여야하므로 2년미만의비정규직은항상불안해한다. 기간제법에도불구하고교육부에서는 2014 년 3월 1일기준으로 1년이상상시 지속되는업무종사자는근로계약기간이종료되는시점에서평가절차를통해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도록하고있다. 상시 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은 1당해직무가연중계속되는업무인지여부 2분석

76 기준일이전 2년이상계속되어온업무인지여부 3향후에도 2년이상지속될것이예상되는업무인지여부를가지고판단한다. 다만, 무기계약전환제외자는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3조에서정한기간제근로자로써일시 간헐업무및주 15시간미만근로자, 고령자 (55세이상), 사업종료기간을정한경우, 다른법령에서사용기간을달리정한경우등이다. 일부시도의조례에서는 1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따라임용된기간제교원, 2 초중등교육법제22 조에따른산학겸임교사등, 3 유아교육법제23조에따른강사등, 4 그밖에법령이나직무의특성을고려하여교육감이따로정하는사람, 5 교육부의지침등에의해공무원이아닌근로자로채용될수없는자를규정하고있다. 또한, 상시 지속적업무에결원이발생하는경우무기계약근로자채용및무기계약직전환업무에대해다시비정규직사용은원칙적금지하고있다. 특히, 학년말사업종료, 계약종료, 학생수감소등으로인한계약해지사유가발생할경우, 교육청차원의인력풀등재등적극적인재취업지원으로고용불안요인최소화하고있다. 비정규직의고용안정을위해서교육부에서는학교회계직원의채용 관리근거조례또는규칙마련하도록하고있다. 직종 업무성격에따라교육감또는학교장이채용하도록하여고용안정성과단위학교의자율성을조화롭게유지하고, 고용안정을위한제도적장치로서인사, 근로조건, 임금등의관련근거는조례또는규칙등을통해마련하도록하고있다. Ⅳ. 단체교섭 학교구성원은크게 3가지로분류될수있다. 국가직인교원, 지방직인일반직공무원, 그리고학교회계직이라불리는비정규직이있다. 이들은포함된노동조합은각기다른법적근거에의해설립이되었다. 교원노조법 의적용을받는교원노조가있고. 공무원노조법 의적용을받는공무원노동조합이있으며, 비정규직은공무원인교원과일반직공무원과는크게다른일반노조법을적용받게된다. 현재비정규직으로구성된노동조합은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등이있다. 비정규직의경우민간조직과동일하게채용이나근무, 보수등에있어서근로기준법과비정규보호법등이적용되고, 노사간분쟁에대해서는노동위원회법에근거한분쟁조정절차가적용된다. 연금이나산재와관련하여서는고용보험법이나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다. 노동조합결성이나유지, 운영등에있어서도일반의노동관계법이그대로적용된다. 반면, 공무원의경우에는각종근로조건이공무원법이나복무, 보수, 수당규정등공무원에특정된법적근거가적용된다

77 따라서연금에대해서도공무원연금법이, 노동조합과관련하여서도공무원노조법이적용된다. 비정규직과공무원이공통적으로적용되는것은산업안전보건법에근거한안전보건에관한사항이있다. 비정규직노사관계에서형성되고있는주요쟁점은크게두가지로요약해볼수있다. 비정규직노사관계에서이슈를간략히살펴보면, 첫째, 고용불안정성에관한사항이있다. 고용문제는학교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우리나라비정규직전체의문제와직결된문제이기도하다. 학교회계직의경우비정규보호법에따라 2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가유지될경우무기계약직으로자동전환되는안전판이마련되기도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교육부지침에따라 1년이상근무자에대해서는평가등을거쳐서무기계약을체결할예정이다. 그러나정작당사자들의관점은조금다른측면이있다. 학생수및학급수감소, 학교의통폐합등의변동이발생할경우에는무기계약직이라하더라도고용안정을보장할수없고, 해당직무의특성에따라서는직무자체가없어지는경우에도고용안정이보장될수없다. 또한회계직원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평가결과에따라서는여전히고용불안정이존재하고있다. 둘째, 열악한근로조건과관련한사항들이있다. 학교회계직의경우근무일수가서로다른복잡한임금체계를가지고있다. 2014년학년도부터는기존직종별상이한근무일수를폐지하고, 상시전일근무자, 시간제근무자, 방학중비근무자등 3종근로체계로단순화하기로했으나, 대부분의사람들이비근무일은일할계산하여월급에서감하는형태이기때문에상시전일근무를원할가능성이크다. 또한, 법적으로보장되어있긴하지만각종휴가나휴일의자유로운활용도실제제약을받고있기도하다. 조리종사자의경우산재에노출되어있어수시로발생되는병가발생사유에도불구하고자유로운이용정도는매우낮은형편이다. 그리고비정규직의대부분이조리종사원을제외하고는직종별 1명이기때문에자유로운휴가를받기는힘든부분이있다. 기존에는학교장이고용주체인상황에서학교현장에서단체교섭및분쟁이발생할때학교는대처하기는매우곤란했었다. 학교장은교육청의업무지침에따라회계직관리운용을하기때문에단체교섭의주체로서교섭안을수용하기곤란한위치였던것이다. 하지만, 향후교육감차원에서단체교섭및분쟁을해결함으로써실질적인단체교섭및협약체결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Ⅴ. 교육 학교의비정규직직원에대해서는교육훈련의필요성은누구나느끼고있을것이다. 자신들의업무에지식에대해서지식을쌓는것은물론이고자아자존감에대한인식

78 을가질수있도록의식교육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했다. 비정규직들의소극적이고책임감없는근무태도가자신의업무에대한인식및지식부족에서온다고볼수있다. 일반직공무원의경우임용합격통지후되면임용전또는임용후업무관련교육을받고또한실제로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교육을받지는못한다하더라도주기적으로교육을받을기회가많은편이다. 또한교육훈련시간을충족하지못한공무원은승진심사또는승진시험응시대상에서제외하도록강제하고있어어쩔수없이교육을받을수밖에없는상태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경우는교육의기회가턱없이부족한경우가많다. 그렇다고해서교육프로그램이많지도않을뿐더러교육신청도눈치를보는경우가생길수밖에없다. 따라서학교에서회계직들이직무연수를자유롭게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볼수있다. 또한, 비정규직이당장직무연수에가면업무의공백이생기는것을불편해하는교원들의불만으로인해직무연수참여율이저조한편이다. 회계직원들은비정규직이라는신분때문에스스로눈치를보거나교감등책임자가직무연수에가는것을허락하지않기때문이라고한다. 방학기간을이용하여비정규직을교육시키는것도이에대한해결책이될수있으리라본다

79 제 8 장비정규직운용상쟁점 Ⅰ. 기존설문조사에나타난쟁점 1. 설문조사결과요구사항 학교회계직원은태생적으로정규직업무를보조하는성격을지니고있는경우가대부분으로서규율하는규정이정규직인교원과지방직공무원의그것을기반으로하고있으나고용의안정성, 임금의적정성을논하기는매우요원하다. 학교회계직원은원래학교내새로운업무가창출되어이에대응하기위하여생겨난경우도있으나, 대부분에있어서는정규직공무원의감축또는추가인원미확보등의사유로충원되는측면이많고특히그업무내용에있어서도보조업무에국한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근로기준법등비정규직규정을대체로수용하고있으나예산, 근무관리의특수성, 업무의다양성등의이유로이를제대로수용하지아니한점도있으며이로인하여학교회계직원의불만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학교회계직원의불만사항을근간으로학교측을향한요구사항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학교내에는다양한종류의비정규직직종이존재하고있으며그들의근무형태또한일률적으로적용할수없음은주지한바와같다. 따라서이들의요구조건을단편적으로나열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할것이나각직종의공통적인요구사항에대하여중점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으며그러한작업을통하여학교회계직원이느끼는요구조건및문제점에다가갈수있을것이다. 이를확인하기위하여 2건의설문조사결과를예로들어보면서분석을시도해보고자한다. 가.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설문조사결과 먼저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에서전국에있는학교회계직원을대상으로 2009년 11월설문조사를통하여수렴한공동요구사항을살펴보겠다. 요구사항은근로계약서에교직원임을명시하고, 호칭통일, 학생수감소에따른고용안정대책수립요구, 인사관리를교육청이주관, 무기계약전환에따른경력자의근로조건개선, 현재의연봉제를호봉제로전환, 근무유형을연봉제취지에맞추어 365일로통합, 산업안전교육과직무교육강화, 급식실종사자의근로기준법에보장된휴가사용, 맞춤형복지제도를교과부차원에서통일되게실시, 교직원공제회회원가입자격부여인데, 그들의

80 요구사항은전국에있는학교회계직원을기준으로파악한것으로근무와관련한다양 한요구조건이명시되어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물론직종별로다소차이를보이 기는하나대체로임금, 고용안정등생존에필수적인요소가모두포함되어있다. 나. 진주지역학교조리종사원노동 생활실태조사 다음은학교회계직원중근무환경이가장열악한급식실의조리종사원의노동 생활실태에대한설문조사를통하여심층적으로그들의요구사항을알아보겠다. 조사대상은경남진주지역 53개학교급식실조리종사원 398명을대상으로 부터 1달여간조리종사원현황, 고용형태, 임금, 요구사항등의사항에대하여조사원이설문지를가지고직접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평균연령은 42.16세이며, 조리종사원 1인당평균 109명분의급식을담당하고있었다. 경력은 1년미만 11.2%, 1~3년 9.4%, 3~5년 12.5%, 5~10 년 39.2%, 10년이상 27.7% 로 5년이상근무한조리종사원이 67% 가량으로나타났으며근무인원이적절한지를묻는질문에 많다 고응답한사람은한명도없었으며, 적정하다 고생각하는응답자는 104명 (26.3%), 부족하다 고생각하는응답자는 292명 (73.7%) 으로대부분이인력부족을겪고있었다. 고용형태와임금에대하여조사한바로는무기계약직 256명 (64.5%), 1년계약직 129 명 (32.5%), 1년미만계약직 12명 (3%) 으로나타났으며, 월급여 ( 세금공제전 ) 를묻는질문에는응답자의 87.6% 인 348명이 100만원미만이라고답하였고, 101만원이상이라고답한응답자는 49명 (12.4%) 에불과하여근무여건이취약함을드러내고있다. 심지어일부학교에서는무상급식이지급하지않고있으며, 도시락을싸들고다니는곳도있었다. 근무하면서아픈곳이있느냐는질문에는조사대상 398명중 8명을제외하고는아픈곳이있다고응답했으며, 중복응답을허용하여구체적으로아픈부위를묻는질문에는 390명중 367명이어깨, 347명이손목, 304명이허리, 148명이위장, 119명이두통이있다고답하였다. 아파서병원에갔을경우병원비처리는어떻게했냐는질문에는산재로처리했다가 17명 (4.6%), 공상으로처리했다 2명 (0.5%) 이었으며, 개인적으로처리했다가 353명 (94.6%) 이었으며일로인해아팠지만병원에가지못한이유를묻는질문 ( 중복응답허용 ) 에는 빠지면대신일할사람이없어동료들이힘들어하기때문 으로응답한사람이 325명, 매일아프니까그러려니하고참았다 가 172명, 학교가안좋게생각할까봐눈치보여서 가 97명이었고, 돈이없어병원에가지못했다는응답도 24명이있었다. 이들이가장개선되었으면하는것을묻는질문에는가장많은응답자가월급인상,

81 정규직전환, 식수인원조정, 호봉제실시, 근무일수조정등을꼽았으며그외복리후 생개선, 인격적대우, 근무환경개선, 교육연수, 법정공휴일인정해줄것등을요구하 였다. 다. 김연근의원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을위한근무환경실태조사 전라북도의회김연근의원이 2012년 5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익산시관내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을위한근무환경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응답자는총 216명으로직종별분포는영양사 30명, 조리사 9명, 조리원 46명, 교무실무사 88명, 특수교육지도사 43명이참여하였다. 그실태조사결과중임금제도에대한인식을보면본인의임금이호봉제가적용되지않는다는응답이 46.0%, 기준임금이매우낮다는응답이 45.4% 를나타냈다. 고용불안정도에대해서는매우높음 22.3%, 높음 37.7%, 보통 20.9%, 낮음 16.3%, 전혀없음 2.8% 을나타냈으며, 현재고용형태는무기계약직이 73.5% 였다. 고용형태의선호도는공무원 43.8%, 교육청고용정규직 ( 비공무원 ) 35.6%, 계약직후무기계약전환 ( 현행 ) 16.8%, 계약직 3.8% 을나타냈다. 병가의자율성에대해서는매우긍정 5.6%, 긍정 21.4%, 보통 27%, 부정 26%, 매우부정 20% 의비율이나왔다. 산재신청이잘처리된경험 (%) 에대해서는영양사 (84.0), 교무실무사 (81.5), 특수교육지도사 (55.6), 조리원 (54.3), 조리사 (37.5) 를나타냈다. 업무의교육기여에대한인식에대해서는매우높음 45.3%, 높음 41.6%, 보통 7.0%, 낮음 4.7%, 전혀없음 1.4% 을나타냈으나, 직무연수경험이있다고대답한비율은 42.4% 에불과했다. 노동조합가입여부에대해서는가입 41.3%, 미가입 58.7% 을나타냈다. 노동조합미가입이유로는불이익받을까봐 38.9%, 활동이부담스럽기때문 28.3%, 가입방법을몰라서 13.3%, 불필요하다고생각 7.1% 의비율을보였다. 처우및근무환경개선이필요하다고느끼는부분은고용안정을위한정규직화 (1순위 ), 임금인상및임금제도개선 (2순위), 연수및자기계발확대 (3순위), 업무부담경감 (4순위), 회계직직원존중풍토 (5순위) 로나타났다. 2. 요구사항분석 앞에서언급한 3 건의사례에서나타난학교회계직원의요구사항에대하여분석하고 자한다. 타직종비정규직과일부겹치는사항이있으며학교내특수한여건에서발 생하는요구사항도있었다

82 학교회계직원의첫째요구사항은임금관련이다. 근로기준법에따르면임금이란 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의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 을말한다. 현재학교회계직원에게지급되는임금은월급, 시간급, 연봉급등다양한형태로주어지며이는계약서에나타난직종별로상이하여이로인한임금의책정방식또한차이가나고있다.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등은통상 1년전기간을근무하는직종으로구분되며, 다른근무유형으로 275일근무, 245일근무등으로나뉘어져그임금형태의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학교내에서이러한직종별차이로인한임금및관리등의차이에서불만이발생하고있는데, 이는사용자측에서보면다양한업무의구분에서오는임금의당연한차이라고하나학교회계직원이채용조건에서는특별히차이가없는상황에서발생하고있는것이다. 아래표는지방공무원과학교회계직원간의임금비교를나타낸것으로 9급초임호봉기준으로비교한것이다. 지방직공무원의초임호봉에비하여학교회계직원은수당등이없어임금이차이가현격히나는것을알수있다. < 표 8-1> 지방공무원과학교회계직원간의임금비교 ( 단위 : 명, 천원 ) 구분공무원 (A) 학교회계직원 (B) 차액 (A-B) 비고 연봉액 맞춤형복지 부모 명 가정 자녀학비보조수당 무자녀가정 가족수당 부모 명가정 성과상여금 정액시간외수당 계 ( 자료 : 비정규직노동조합의정책자료집 ) 또한, 학교회계직원은근무학교를옮기게되어재배치시전임학교근무경력에대한인정 ( 무기계약, 근속수당등 ) 이이루어지지않는등적은임금에따른불만이상존하고있다. 정규직근로자의경우모든근무경력이호봉에인정되어산정되고있는것과비교된다. 특히, 2009년 2010년도에는공무원봉급이동결되어호봉인정에대한논의가필요한실정이다. 무기계약근로자의경우도눈에띄는변동없이그대로지급되고있는데이는말뿐인무기계약으로각종수당을포함한임금이겨우최저임금을면한수준이라는게학교회계대부분직원의인식이다. 학교회계직원에게는성과급지급또한이루어지지않고있다. 학교회계직원도학교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정규직

83 원과대등하나성과급에서는누락되고있는것이다. 지난 6월서울중앙지법에서는공립학교에서기간제교사로수년간근무하며성과급을받지못한김모씨등 4명이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국가는김씨등에게각각 476만 ~883만원을지급하라 " 며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바있다. 학교회계직원은해당법률에따라임용되므로당연히성과상여금을받을권리를가진다. 이는보수청구권을침해한것으로차별적처우에해당된다. 둘째요구사항으로는, 고용의불안정관련이다. 학교회계직원의임용권자는학교장으로사용자로서인사권과함께인사관리규정제정, 해고등전권을행사하고있으며임의적인경우가다반사이다. 이로인하여학교회계직원은적극적인의견표명에어려움이있으며, 일부학교장과실장의횡포에서대하여도자유롭지못한것이사실이다. 현실적으로비정규직에대한인사관리지침은교육청별로이루어지고있으며관련지침간에서도차이가나타나며학교별로도인사관리규정이다르게나타나고있다. 학교회계직원에대한근무평정기준도상이하며복무규정등도자의적으로제정 시행되는경우도있다. 무기계약근로자의경우정년이계약해지의사유가되어고용안정성이일부확보되었지만실제로는직제와정원의개편사업의종료나변경, 기관의통페합, 공무원의충원, 학생수감소등의사유로퇴직해야한다고인사관리규정에명시되어있어공무원의경우이런경우인사이동등으로해소되는것과는다르면무기계약의취지가의아스럽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1년후인 2007년에비정규직에대하여조사한바에따르면 1년동안무기계약으로전환한인원이전체인원의 34.8% 에이르고있다. < 표 8-2> 무기계약전환대상기관 기간제수 (A) 전환요청 (B) 전환 (C) 전환율 (C/A) 중앙부처 지자체지방공기업 학교교육행정기관 공기업산하기관 총 계 ( 자료 : 학교회계직설명자료 )

84 지자체 지방공기업의전환율이낮은이유는이미무기계약으로전환된인력이 07.6 월현재 44,562명존재하여전환요구인원이적기때문이다. 이와함께시도교육청및국공립학교정규직전환수 (07. 12월기준 ) 는 48,590 명이며 2년이상기간제근로자 (94,122명) 중 76.3%(71,861명 ) 가전환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전체응답자의 62.1% 가무기계약직전환전에비해임금체계나임금지급방식이변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 표 9] 는무기계약전환이후임금체계나임금의지급방식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 표 8-3> 무기계약전환이후임금체계나임금의지급방식의변화 고용형태 고용유형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 계약직 ) 전체 무기계약직전환전에비해 임금체계나임금지급방식변화전체변화하지변화했다않았다 % 46.3% 100.0% % 62.1% 100.0% % 67.4% 100.0% % 60.6% 100.0% 월평균임금 ( 만원 ) 이와는별도로일부교육청을중심으로하여학교회계직종통합이이루어지고있는데이에대한고용불안요소도상존한다. 전산보조, 과학보조, 사서보조, 사무보조등의비정규직을통합하기위하여모색하고있는데그방향을보게되면교원업무경감의일환으로 행정보조사 로통합하여종합적인업무보조역할을맡기려하고있다. 학교회계직원의고유업무를인정하지아니하고교원의업무대행에집중하며, 업무량을증가시키려하고있다. 셋째는, 학교회계직원에대한연수참여기회는없다는것이다. 사무보조원의경우직무교육, 급식실조리종사원에대한산업안전교육등직종별로일부교육이이루어지고있지만, 대부분의전문적인연수가이루어지지않고대부분이학교내에서공지사항전달정도의기회만주어지게되어있어각종업무의원활한처리, 산업재해예방등필요한조치가사전이루어지지않고있는게현실이다. 연수를통하여소속감이생기고학교내임무에대하여적정한태도를견지할수있으며현실세계에대한다양한토론과의견교환이이루어질수있으나현실은그렇지못하다

85 넷째로, 학교회계직원이나름대로업무분장이이루어져근무하고있으나 보조 도우미 등의호칭으로근무의욕을떨어뜨리고있다. 실제로교육청차원에서학교회계직원의적절한호칭이칭하여지지아니하고있으며, 학교급별, 학교풍토에따라호칭이이루어져신분불안정과함께이에대한불만이가중되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절실하다. 다섯째, 후생복지지원의미흡이다. 아래표는 2009년 10월실시한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의급식실실태조사에서응답한결과이다.(600명응답 ) 연령대의 50% 이상이 40세이상이고, 근무년수 5년이하가 50% 이상으로근무자의구성이열악함을보이고있다. 근무중상해는 55% 이며그냥일한다는비율이 73% 이다. 기타휴가사용등에서도열악한모습을보이고있다. < 표 8-4> 급식실실태에대한조사 질문항목질문내용응답률 정년계약근무중다친경험치료방법직업병보건휴가 병가 연가사용휴가미사용이유 세미만 세 세이상있음없음개인휴가병가산재처리그냥일함난청땀띠 피부병화상어깨 손목결림허리사용한적있다사용한적없다동료피해우려관리자눈치허락불가우려기타 ( 자료 :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년 10 월급식실실태조사 )

86 급식실조리종사원의경우업무때문에육체적 정신적고통을호소하는사람이많은데, 인력부족으로인한노동강도심화로건강상태가나빠졌다고생각하고있으며재해및질병의위험에노출돼있고, 휴가를제대로쓰지못하는등근무환경의어려움으로이직을고려하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결국학생들에게낮은서비스를제공하게될것으로보았다. 설문에서나타난바와같이학교회계직원은절대적인열악한환경에서근무중으로유사시인력이보충이불가하고, 근무여건의미비등으로어려움이많다. 그럼에도학교회계직원을위한휴게공간은거의전무한실정이고전용사워실, 락커등개인시설이구비되지아니한상황이다. 이외에도맞춤형복지제도의실시, 교직원공제회회원가입등을요구하는등미비한후생복지에대한요구가절실하게나타나고있다. 이밖에도학교회계직원의요구사항으로업무분장개선, 노동조합활동보장, 인력충원, 휴가, 휴직제도개선등이있다. Ⅱ. 종합적인쟁점 1. 비정규직증가의근본원인은무엇인가? 가. 국제경제환경변화에따른고용유연화전략 (1) 정규직노동의경직성을회피 우회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비정규직의증가는정규직노동의경직성을회피 우회하기위한수단으로비정규직을과도하게활용하는데원인이있다고볼수있다. 세계화 지식정보화의가속화로국제경쟁이치열해지고경영의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노동유연성확보는생존을위한불가피한선택이되고있다. 소비자의기호와기술의변화가가속화되면서제품수명이단축되고경영의불확실성이증폭되는현실을반영한것이다. 이는생산기술이급변하는 IT산업의경우파견근로자등비정규직활용이많은것을보면알수있다. 따라서생산체계의유연화와함께인력활용의유연화는기업의생존을위한불가피한선택이되고있다. 그러나, 정규직노동시장은매우경직적이어서기업은노동유연성확보차원에서노조의저항으로부터자유롭게고용조정을할수있고노동비용이저렴한비정규직을활용하는측면도있다. 정규직은무기고용계약하에서경직적인임금체계를가진내부노동시장을형성하고있고강력한노조가이를보호하고있어, 노동수요변화에대응한고용및임금의조정이현실적으로용이하지않기때문에노동유연성확보를위해

87 비정규직활용을선택하는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02년사업체에대한설문조사결과도비정규직활용의주된이유는중소기업은인건비절감 (33.8%), 대기업은고용조정의용이함 (36.2%) 이며, 전통적인비정규직활용사유인업무가주변적이거나단기적이기때문에활용한다는이유는비교적낮게나타난다. < 표 8-5> 비정규직을활용하는주된이유조사결과 구분 대기업 (%) 중소기업 (%) 비고 인건비절감 고용조정용이 주변업무 단기업무 기타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2002년 ) 일시해고와일시해고자의재고용제도가정착되고직무급임금체계가정착된국가의경우, 정규직노동시장이유연하기때문에굳이비정규직을고용할유인이낮아정규직고용의회피수단으로비정규직을과도하게활용하는비중은낮다. 선진국에비해시간제근로및비전형근로의비중은낮음에도불구하고한시적근로가과도하게많은것은바로정규직노동시장의경직성을회피하기위해한시적근로를과도하게활용하고있음을반증하는것이다. 이러한사실은정규직노동시장의유연화없이는비정규직의과도한활용을억제하기어려울것임을시사한다. (2) 내부노동시장의기능적유연성부족을극복지식정보화사회에서창의력과혁신능력을갖춘지식근로자의확보를통한기능적유연화는경쟁력향상의핵심요소이나우리나라는기능적유연성확보의전제인평생능력개발체제구축이미흡한편이다. 또한, 배치전환을통한유연성제고에대해서도정규직 ( 노조 ) 의반대가심해외부인력 ( 비정규직 ) 충원방식으로대응하고있으며, 이러한사실은기능적유연화를위한근로자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의구축이비정규직의과도한활용을억제하는데도움이될것임을시사한다. (3) 외환위기이후인력감축위주의구조조정 외환위기이후공공부분구조조정과정에서정부가획일적인인력감축을강요하였 고, 이는각부문에서의비정규직확산에촉매역할을하였다. 공공부문에대해인력수

88 요와는관계없이획일적인인력감축을강요함에따라인력수요가여전한기관의경우정규직의감원과비정규직으로의전환을통해공공부문에서의비정규직이증가하였다. 또한, 공공서비스수요의증가에따라인력수요가증가한기관에대해서도정원및인건비증액이허용되지않음에따라추가소요인력을비정규직으로충원하면서비정규직이양산되었다. 나. 불공정한경제및노동시장구조 (1) 전근대적인원 하청구조소수대기업에다수중소기업이납품하는수요독점적거래구조로인해원청대기업이우월적지위를활용하여하청중소기업에불공정한거래를강요하고있다. 2003년말현재중소기업중수급기업의비중이 63.1% 이며, 수급기업의매출액중납품액비율은 81.7% 이다. 강한노동조합의요구에의한대기업의과도한임금인상등에따른부담을부당한방법으로중소기업에상당부분전가하는것이다. 협력업체의임금인상시협력업체에초과이윤이발생한것으로간주하고납품단가를일방적으로인하하는사례, 최저가응찰자를낙찰자로선정한이후에도추가로개별협상을벌여가격을더욱삭감하는사례, 계약예정자의원가산정자료를타업체에넘겨경쟁을부추기면서추가적인가격삭감을요구하는사례등이있다. 이에따라중소기업의수익성이악화되고지불능력이저하되면서중소기업일자리가비정규직으로충원되고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가점차확대되어간다. 이러한사실은전근대적이고불공정한원 하청구조를개선하지않고는비정규직의격차문제가해소되기어려울것임을시사한다. (2) 대기업 정규직중심의노동시장제도및관행제도상미비와실적용상어려움등이겹쳐서국가 사회로부터부가급부수혜과정에서격차가존재하는데, 퇴직금제지급대상도 1년이상근로자로제한하여 1년미만근속자가대부분인비정규직에불리하다. 기존의노동관련정책과제도가산업화시대의중견기업의정규직근로자를주된대상으로상정하여마련된것으로서영세기업근로자및비정규근로자와는친화적이지못한면이있다. 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사회보험적용, 부가급여적용, 근로기준법적용, 직업훈련수혜등에서많은비정규근로자가사각지대에놓여있는부분이있다. 사실고용서비스, 직업훈련제도, 모성보호제도, 근로복지제도, 고용보험제도등이정규직근로자에게적합하게설계되어있어비정규직에대해적용하기에는행정적인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 이러한사실은기존의노동관련제도와법률을고용형태다양화에대응하여비정규직을포함한다양한고용

89 형태와취약근로자에게친화적이되도록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함을시사한다. 다. 산업구조의서비스화와직업에대한선호도의변화 (1) 서비스산업중심으로의산업구조변화유통업및외식산업등업무량및영업시간의변화가심해유연한인력활용이필수적인서비스산업중심으로고용구조가재편되고있다. 산업별비정규직비율 ( 05.8월) : 서비스업 38.1%, 제조업 20.7% < 그림 8-1> 산업별취업자비중추이 제조업서비스업전체도소매음식숙박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 자료 : KOSIS, 통계청, 각년도 ) (3) 육아 교육등개인적사유, 직업관의변화등으로비정규직근로선호 여성의적극적경제활동참가로가정과직장의양립등을위해단시간근로등탄력적근로형태취업을희망하는인력이증가하고있다. 여성임금근로자수는 5,481천명 ( 01.8월) 에서 6,286천명 ( 05.8월) 으로 805천명증가하였하였다. 일보다는여가선호를위한자유로운일자리로, 또는장래진로탐색을위한과도기적인취업선택수단으로비정규직일자리를활용하는청년층이대두되었다. 2. 비정규직은차별받고있는가? 비정규직월평균임금은정규직의 62.6%( 05.8) 로서상당한격차가존재하는데, 연도 별로도 35% 내외의격차가지속되고있다

90 < 표 8-6> 고용형태별월평균임금추이 ( 단위 : 천원 / 월, %) 구분 정규직 임금및상대임금수준 ,377 (100.0) 1,456 (100.0) 1,678 (100.0) 1,771 (100.0) 1,846 (100.0) 증가율 ( 01~ 05) 8.5 비정규직 874 (63.5) 977 (67.1) 1,028 (61.3) 1,152 (65.0) 1,156 (62.6) 8.1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년도 ) 유형별로는일일근로자의격차가크고,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경우상대적으로격차가작으며, 기업규모별로는규모가클수록격차가크다. 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은전체정규직보다 37.4%, 상용 정규직보다는 46.7% 가낮게나타나는데, 이러한격차중차별에의한격차는 20% 내외정도이고나머지 80% 정도는생산성차이등합리적인이유가있는격차이다. 이러한현상은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임금차별해소정책보다는비정규직에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을통해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고적정임금을받도록지원하는정책이더시급함을시사하교있다. 또한, 제도적으로대부분의비정규직이사회보험에가입하도록되어있어사전적인차별은거의해소되었으나, 실제로는정규직에비해적용율이현저히낮아결과적인차별을받고있으며, 퇴직금, 상여금과같은기업복지측면에서도비정규직의소외현상이나타나고있다. < 표 8-7> 사회보험및부가급부적용현황 ( 단위 : %) 구분 사회보험가입률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퇴직금 상여금 정규직 비정규직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근로실태조사분석, 2005년 ) 직업훈련기회에있어서도대기업상용직은 26.8% 의훈련참여율을보이는반면, 임 시 일용직은 7.1% 만이훈련에참여하고있어결과적으로직업훈련기회에서도차별을 받고있는셈이다

91 < 표 8-8> 노동시장내지위별직업훈련참여율 ( 단위 : %) 구분 전체 대기업상용 중소기업상용 임시 일용 특수고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주비취업자 참여율 ( 자료 : 직업능력개발원, 장홍근 직업훈련의전달과소비 ) 이러한현상은현행사회적보호제도가비정규직에친화적이지않아현행제도의비정규직에대한적용확대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노동조합에의한비정규직의보호정도를살펴보면비정규직은노동조합가입률 (4.6%) 이정규직 (15.9%) 에비해매우낮아서노동조합에의한보호에서도상대적으로소외되고있다. 이는국가에의한비정규직보호를위한별도의법 제도적인조치가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 표 8-9> 노동조합가입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일일파견용역특수형태재택가내소계 비정규직정규직 전체 3,615 1, ,907 5,483 9,486 가입 209 (5.8) 2 (0.2) 0 (0.0) 10 (8.5) 21 (4.9) 22 (3.5) 1 (0.7) 54 (2.8) 252 (4.6) 1,508 (15.9)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3. 비정규직은함정인가? 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이동이선진국에비하여제한적이다. 비정규직은 1년간정규직으로이동은 15% 수준이고, 비경활 실업 무급가족종사자등으로이동은 20% 이상으로상향이동이제한적인반면, 정규직은연간 80% 정도가정규직을유지하고, 비경활 실업 무급가족종사자등으로이동은 10% 미만이다. < 그림 8-3> 노동이동실태 ( 03.8 월 04.8 월 )

92 무급가족종사자, 0.9 실업, 3.3 비경활, 17.0 정규직, 15.0 자영업자, 4.1 고용주, 0.9 비정규직, 58.8 비경활, 6.3 무급가족종사자, 0.4 실업, 2.0 자영업자, 2.0 정규직, 78.8 고용주, 0.8 비정규직, 9.7 < 비정규직 > < 정규직 >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가공 ) 예를들면, 아일랜드, 포르투갈, 덴마크등에서는비정규직의 42% 정도가 1년뒤정규직으로이행하여비정규직이정규직으로의가교역할을활발히수행하고있다고한다. 또한, OECD 선진국은평균 30% 정도가매년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이동하고있어우리나라보다 2배정도높은수준이다. < 그림 8-4> OECD 주요국의 1 년간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이동률 (%) 한국 프랑스 그리스 핀란드 스페인 이태리 독일 오스 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덴마크 ( 자료 : OECD Jobs Strategy, 2006) 외국은 00~ 01 년기간동안비정규직 (temporary job) 에서정규직 (permanent job) 으로이동비율이며, 한국은 03~ 04 년자료임 정규직으로의이행이곤란한원인으로는기업이비정규직을활용하는주된요인이인건비절감및원활한고용조정에있으므로정규직으로전환할유인이낮기때문이다. 외국과는달리임시직으로채용한후일정시점에평가를거쳐정규직으로전환시키는고용관행이미형성되어있고, 비정규직은영세규모사업장등경쟁력이취약한부문에주로고용되어있어일자리의지속성이부족하다

93 < 그림 8-5> 기업규모별퇴직및해고율 (%) 전규모 5-9 인 인 인 인 인 500 인이상 ( 자료 :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 04 년 ) 또한, 이와함께비정규직의낮은학력수준, 취약한연령대등도정규직으로의이행이어려운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면, 비정규직의훈련참여율도매우낮아정규직으로의상향이동을할수있는직업능력개발기회가부족하고신속한재취업을위한고용지원서비스등비정규직에적합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미흡한편이다. Ⅲ. 근로자및사용자측주장 1. 매년되풀이되는대량해고대책필요 2013년 2월, 교육부가실시한학교비정규직계약해지실태조사결과총 6,475명의학교비정규직대량해고발생하였다. 교육감이직접고용을실시하는지역은거의해고가없었으나, 대부분의지역에서학생수및예산감소, 정년 55세적용, 무기계약을회피하기위해 2년이내단기사용후교체등의사유로해고발생한것이다. 예를들면영어회화전문강사와스포츠강사가다시대량해고사태에직면해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부터학교실용영어교육강화를위해도입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따라 4년동안기간제로채용해왔다. 2013년 8월, 근무기간이 4 년이된 526명을모두퇴직처리시킨후신규선발과정을거치도록함으로써대량해고및고용불안문제가발생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영어회화전문강사를교육감직접고용및무기계약전환등직접고용으로전환하도록정책개선권고결정을하였으나아무런대책이없었다. 또한 2014년에도마찬가지상황이재연되고있다. 스포츠강사를예를들수있다

94 초등학교스포츠강사는 2008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업무보고자리에서초등체육수업의정상화를지시하며, 국가정책과제인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의일환으로 2008 년 9월부터도입되었다. 2008년 1,000명으로시작된사업은매년증가하여전국의모든초등학교배치를목표로 2013년에는 3,800명이배치되었다. 특히서울은 2013년에모든초등학교배치로확대되었다. 초등스포츠강사에필요한예산은문체부와시도교육청이대응투자를통해서집행되었다. 하지만, 2011년까지 5:5로운영되었던대응투자가 2013년에는 3:7, 그리고 2014년에는 2:8로문체부의예산이점차축소되었고, 이로인해시도교육청의부담감은커졌다. 특히서울의경우, 2014년도예산은 6,420,184천원 (432명) 으로 2013년대비 152명을감축할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이미결정된예산에서더축소하여 333명만채용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결과적으로 2013년대비 251명을축소하겠다는입장이다. 강원등 10개교육청은예산확보로 2013년대비현원을유지하고있지만, 서울등 7개교육청이인원감축을하게되었고, 그중에서서울이 250명으로가장많은인원을축소했다. 2. 질병등휴가 휴직차별받는학교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의경우대부분지역에서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연간 60일 ( 14일은유급병가나머지는무급병가 ) 의범위내에서허가를받으면병가를사용할수있으나, 정규직 ( 공무원 ) 연간 60일유급병가가능. 봉급 70% 를받으며 1년 (2014년 2월부터는 2년 ) 까지질병휴직을사용할수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몸이아파도산재로처리하는비율은 10% 에불과하며, 휴가사용시대체인력부족으로인하여몸이아파도휴가를제대로쓸수없는경우가있다. 민주당최재성의원의 2009년국감자료에의하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1년동안평균 1.79일밖에휴가를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8-10> 질병휴가및휴직제도비교 구분정규직 ( 교원 / 공무원 ) 학교비정규직 유급병가제도 질병휴직제도 연간 60 일유급병가 휴직기간 1 년 +1 년 ( 월 ) 급여지급봉급의 70% 지급 대부분유급병가 14 일무급병가 60 일 ( 유급병가포함 ) 휴직기간 6 월 ~1 년무급 또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2012 년조사결과에의하면, 허리, 손목, 목등근골격계

95 통증을느끼고있는학교급식노동자가 95.8% 에달한다. 하지만, 병원치료를받거나 (51.7%), 휴가를쓰는비율 ( 휴가사용경험없음 67.7%) 은현저하게낮음. 휴가를사용하지못하는이유는 학교단위고용으로인하여대체인력이없거나 (78%), 관리자의눈치가보여서 (18%) 로나타났다. 최근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직본부의문자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 최근 1년간아픈경험이있는비율이 75% 나되지만, 아프지만병가를사용한경험이있는노동자는 44% 에불과하다. 병가를사용하지못하는이유는대체인력이없거나불이익을당할것이염려되기때문 (60%) 이고, 병가제도가있는지조차모르는경우도 8% 나된다. 3. 일방적으로추진되는업무 ( 직종 ) 통합 교원업무경감및업무통합에따른비정규직업무가증가하고있다. 업무와책임은늘지만처우는그대로인경우가나타나고있으며, 정규직과비정규직의차별심화및업무상위계화강화되고사실기존고유업무종사자들의전문성부정 ( 특히과학, 전산직종 ) 되고있다. 충분한업무연수및적응기간을부여하지않은채이루어지고있으며, 실질적으로는구조조정수단으로악용될여지도있다. 4. 초등돌봄강사, 초단시간근로계약및외주화 정부는 초등돌봄교실무상확대운영 을주요국정과제로제시하였으나, 돌봄교실의양적확대에도불구하고실제돌봄교실의성공적인운영에관건이되는돌봄교사의근무환경은아래와같이대단히열악하다. 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와국회의원은수미의원실, 전국초등돌봄교실근무실태현황분석자료를보면평균근속기간 27개월로전체돌봄강사의 54.5% 가 1년이하의기간제근로계약으로고용불안대단히심각하고 2,093명 ( 전체돌봄강사의 26.3%) 가주15시간미만의초단시간근로를하고 1,661명 ( 전체돌봄강사의 22.1%) 은고용보험에미가입된상태이다. 특히, 경북, 제주도는올해부터주 15시간미만으로근로시간을변경하여무기계약전환회피및근로기준법상의주휴일 연차미적용하고있어서국가인권위원회도노동관계법을회피목적에서진행된경북지역돌봄교사에대한주15시간미만의초단시간근로계약을강요행위에대하여이례적으로유감표명및대책준수촉구성명서발표 ( 월 ) 하였다. 충남등일부지역에서방과후학교에대해예비사회적기업 ' 나우누리 ' 로위탁운영하고있다. 5. 지방노동위원회복직명령미이행

96 1년 11개월근무한두정중학교조리원해고 ( 계약만료 ) 에대해지방노동위원회는부당해고판정하였으나충남교육청및학교장은복직명령을미이행하고있으며, 이에지방노동위원회는 5백만원의이행강제금부과를결정하였으나, 충남교육청은이행강제금을내고서라도중앙노동위원회판정을받겠다며복직명령을거부하였다 일 7 시간근로계약, 제주도급식보조원 제주도는전국에서유일하게급식실에 8시간조리사, 조리원을 1명씩만채용하고나머지는 1일 7시간, 시급으로급식보조원운영하고있으며,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무급휴일적용, 각종수당미지급, 시급단가차별으로조리사, 조리원과똑같은일을하면서, 월 20만원이상의임금차별. 이는정규직과의차별을금지하는기간제보호법위반하였다. 7. 직종명칭변경으로무기계약전환제외 충남학생수련원장은과거 2 년이상운영해오던 수련지도원 의명칭을올해부터 수련지도사 로변경하여향후 2 년이상계속되는직종이아니라는이유로무기계약 전환직종에서제외, 수련지도원 4 명해고 ( 계약만료 ) 하였다. 8. 학교장회의통해, 급식실노동자급식비징수 2011 년부터전국적으로급식실처우개선의일환으로급식실노동자에게급식비를면 제하고있었는데, 대구지역의일부학교장회의를통해올해부터급식실노동자에게 도급식비징수하기로결정, 대부분의학교에서급식비를징수하였다. 9. 예산을이유로각종수당미지급 헌법재판소의판결에따라서 2013년학교운영지원비가중단되었다는이유로구육성회직종에대하여그동안지급되어왔던관리수당미지급하였으며, 강원, 인천등일부지역및학교에서예산삭감을이유로구육성회직종에게지급해오던상여금, 정근수당가산금, 시간외수당정액분등을일방적으로미지급하였다

97 Ⅳ. 정부및정치권시각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피눈물에무책임, 무대책! 박근혜정부를규탄한다 이것은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일동의보도자료제목이다. 정부가약속한학교비정규직대책을내놓지않고, 시간을더달라는안일한답변만을반복했기때문이다. 교육부는자신이원하는법안의처리만을국회에주장하고, 국회의원이민의를받들어제출한법안에대해서는제대로된답변조차준비하지않은것이다. 공공부분의비정규직의 43% 가바로학교비정규직이다. 박근혜대통령은지난대선에서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약속한바있는데, 박대통령이약속을지키는대통령이되려면당연히학교비정규직문제부터해결해야한다.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을수차례약속한바있는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책임있는자세를가지고문제해결에나서야한다. 1. 교육공무원직법 ( 안 ) 2013년정기국회에서는학교비정규직의처우를개선하기위해교육부, 교육감의직접고용, 근속연한을인정하는보수체계마련 ( 기본급인상및근속연한반영 ) 등을내용으로하는관련법을처리하지못했다. 학교에서부터차별을해소하고, 20만명학교비정규직의고통을해결하기위한학교비정규직의처우개선관련법률처리는 2014년으로미뤄지고말았다. 이와관련하여교육공무직법제정의필요성에대해살펴보도록하자. 교육공무직법은첫째, 학교비정규직을학교의주체로명확히하는법률이라고할수있다. 비정규직은교사및공무원의정원 예산제한으로충원이되지못하는정규직의빈자리를메우면서, 교육담당 지원인력수요가대폭늘어나면서공무원이아닌근로자인력이전국적으로증가하고있음. 학교비정규직의실무역할은학생생활과직결되어있으며그에맞는전문성과숙련된경험에바탕하여업무에임하고있다. 정규직인공무원은신분과근로조건, 임금을법제화하여운영하지만학교비정규직은채용목적만있을뿐신분과근로조건을규정하는법률적보호는전무한상태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동일직종에근무하는학교비정규직에대해전국적으로동일한기준을적용할법적장치가필요하다. 그동안아무런법률적근거없이사용되어온 학교회계직 이라는임의적명칭대신법률에근거한직제와명칭부여가절실히필요한상황임을알수있다. 둘째, 사용자가교육감이라는점을명확히하고고용불안을해소하는법률이라고할수있다. 2013년총 6,475명 ( 기간제 5,357명, 무기계약지 1,118명 ) 이계약해지된바와같

98 이매년초대량해고사태가반복될우려와학교비정규직고용불안이심각한상황에서사용자성불분명으로인한무수한분쟁발생하고있다. 각시도교육청에서교육감직접고용조례를제정하더라도국회입법을통하여교육감의사용자지위를 법률 로명확히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각시도교육청이오랜기간학교비정규직차별문제해결을방치해왔고, 현재에도단체교섭을해태하고있는상황에서국회가입법권행사를통해제도개선에나서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셋째, 지역에공통된원칙과기준을제공하는법률이다. 임금일수산정부터각종수당및휴가, 교육감직고용여부에이르기까지동일직종내지역별근로조건차이가현격하여학교비정규직간상대적박탈감이커노동조합과시도교육청간갈등이반복되고있다. 교육공무직법제정을통해학교별, 각시도교육청별로공통된사안에대한원칙과기준을정할필요성이크다. 이러한원칙과기준은지방자치단체별로달리할사항이아니므로일부의주장처럼교과부지침및시도교육청조례와규칙으로규율하기보다는국회입법으로규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중 43% 를차지하는 15만명에이르는학교비정규직과관련한주요쟁점은공통되므로통일적기준을정하는것이적합하다. 넷째, 경력인정되는호봉제통해임금차별해소하는법률이라고할수있다. 학교비정규직은경력이인정되지않는연봉제가적용되고있을뿐만아니라일부수당에대해서도차등지급받거나제외되어있어, 정규직과동종유사업무를수행하면서도근속년수가오래될수록임금격차가커지는심각한차별이존재함. 조리원의경우 10년근무시임금이정규직대비 47% 밖에되지않으며, 특히방학기간등휴업기간에는임금이지급되지않아직종간임금산정일수가차등적용되어임금차이가발생하고저임금구조를벗어나기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에대하여경력이인정되는호봉제를도입하여임금차별을개선하고보수를법률로정하여보장하여야한다. 다섯째, 비정규직차별을해결하고공교육질높이는사회적가치확산에이바지하는법률이다. 공교육은법률적근거에의해운영되어야하며비정규직의양산자체를엄격한기준으로제한하여하므로교육공무직법은상시지속적업무를수행하는노동자를정규직으로채용하는것을법률로정하고, 공무원인교원과행정직원에준하여 60세로정년조항을두고있다. 비정규직양산및고용불안이라는사회적문제를해소하고, 고용안정및정년보장을통해교육공무직원이마음놓고업무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마련한다는점에서장기적으로공교육의질제고에이바지할것이다. 교육공무직법은현재일부직종에한정되어있는직무연수기회를보장하여교육의한영역을담당하는학교비정규직을통하여교육의질을높일수있을뿐만아니라교육현장에서의차별해소를통해학생들에게노동에대한존중과평등을학습할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99 따라서, 80여개직종, 15만명학교비정규직의신분과정원규정, 복무체계와임금체계를법제화하여야만 15만명의역할과교육적성과들이체계적으로관리되고효율적으로운영될것이며, 하루속히교육공무직법제정을통하여고용불안및저임금, 비정규직차별을해소하여야할것이다 당정청대책 ( 안 ) 그리고, 당정청대책안을살펴보도록하자. 대책안의내용은첫째, 고용안정의측면에서 1년이상상시 지속근무자의무기계약전환하는것을들수있다. 기간제법에도불구하고, 1년이상상시지속되는업무종사자는근로계약기간이종료되는시검에서평가절차를통해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것으로직종 업무의성격에따라교육감또는학교장이채용하고, 조례또는규칙등을통해관련근거를마련할계획이다. 둘째, 처우개선으로장기근무가산금의단계적확대를들수있다. 기본급인상과별도로근속년수에따라장기근무가산금을단계적으로증액하되, 현재는 3년차부터 5만원, 2년마다 1만원씩증액하되, 상한액은 13만원이다. 그러나개선안에서는 3년차부터 1년마다 1만원, 18년 2만원까지단계적으로인상하되상한액 18년까지 39만원으로단계적으로인상할예정이다. 셋째, 인력관리합리화측면으로직무성격등에따른근로 보수체계단순화할예정이다. 기존처우및근무일수등을고려하여유사한직종을구분하고, 유형별보수체계적용하는것으로일급제에기초한연봉제를월급제로전환할것이다. 실근무일수와관계없이연봉산정의기준이되는근무일수를폐지하고, 상시전일 시간제 방학중비근무자로단순화할예정이다

100 제 9 장문제점및개선방안 Ⅰ. 문제점 1. 일반적인비정규직의경우 최근우리나라에서비정규직관련정책들이여러부문에걸쳐쏟아지고있다. 그러나비정규직문제의근본적인원인과현대에대한고려가부족한상황에서규제중심의정책들을양산하고있을뿐이어서많은우려가제기되고있다. 일면이상적인정책또한문제를어렵게하고있으며정치권에서논의되는대안조차비현실적인것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게현실이다. 비정규직인원의감소정책이정규직인력의증원으로나타날것이라는기대가있으나현실은그러하지못하다. 정규직증원의굴레는일단채용하면해고가어려운점과임금이지속적으로상승한다는점을벗어날수없다. 기업의목표는이득의창출인바, 그목표에역행하고있는정책이아닐수없다. 그러하기위하여기업은비정규직의인원을늘리려할것이고그러한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는현실에서는정규직을채용하기보다는그나마있던비정규직일자리만줄이는방도를취할것이다. 정규직을늘리기위한정책은비정규직마저줄이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비정규직에대한좋지않은선입견또한문제를크게하고있다. 청년의숫자가심화된저출산의추세에따라많이줄어들고있으나고용률은늘어나지않고높아지는생활비를감당하지못하고생계환경이나락으로떨어지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현실과함께일과가정의양립이필요한개인적인사정을감안하건데, 고용률의제고를통해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기위해서는유럽의많은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시간제일자리나비정규직의창출등을통해실업상태를구제하고생산가능인구를늘리는것이필요하다. 이와병행하여비정규직의근로환경을강력하게개선하는방안도모색하여야할것이다. 비정규직의가장큰문제점은일시적이고임시적인채용에따라고용불안을겪고있으며이러한조건때문에노동에있어서의차별과법적권리의테두리에서벗어날수밖에없다는것이다. 고용불안, 심각한차별, 노동권제한으로비정규직근로자의고통이늘어가고있으며, 이와함께대규모빈곤층양산되고, 신용불량자양산및출산율저하등사회문제를야기할수있다는것이다. 경제적으로는내수기반축소와생산성저하로건강한경제기반파괴되고, 인적자원피폐, 생산성저하, 중기적경쟁력악화로

101 기업경쟁력이약화될것이다.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극심한차별은점점심화되고있다. 비정규직확산과함께비정규직에대한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적용등에서의차별은극심한상태라고한다. 노동시간, 근무조건, 노동조건, 고용불안정등모든면에서도정규직에비해열악하다. 비정규직의임금은정규직임금의 51.9% 에불과하고,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등적용에있어정규직은 83.6%~99.1% 에달하고있으나, 비정규직은 13.7%~18,9% 에머무르고있으며, 4대보험적용에있어서는정규직이 80.5.%~ 96.6% 를차지하고있으나비정규직은 29.7%~33.0% 만혜택을누리고있다. 한편, 비정규직은정규직과같은일을하거나같은가치의일을함에도비정규직이라는이유만으로차별을받고있으며이는인격적차별로까지이어지기도한다. 정규직들로부터공공연하게멸시와비하가행해지고있어근로자간에심리적단절이심하게나타난다. 이와함께비정규직근로자들을보호할법적장치미비하여노동시장의변화에신속한대응을못하고있다. 비정규직근로자들은각종불합리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한편, 노동 3권은비정규직스스로노동조건을개선할수있는헌법상권리이자항상적인수단이다. 비정규직은항상해고 ( 계약해지 ) 될수있으므로이를약점으로노동조합가입, 결성, 활동등에결정적제약을받게되어있는구조이다. 이는결과적으로차별적처우를유지강화하는요인이되고있다. 2. 학교회계직의요구에나타난문제점 비정규직의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학교회계직의문제또한비정규직문제를포함하고있다. 그러나비정규직의문제가바로학교회계직의문제와같다고는할수없다. 비정규직속의학교회계직은또다른특징을가지고있다. 학교회계직은학교라는공교육기관에속한다. 일반비정규직이속하는기업은이윤창출을목표로하고있지만학교는그목표가다르다. 고용은학교장이하고있으나규정이외의상부기관의지침또한학교회계직의관리에주요한요소이다. 이러한사정으로노동조합의활동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정책적으로중요한이슈를점하고있어, 각종선거에서공약의대상으로다루어져오고있다. 업무특성상여성이많은것도특이하다. 복무에있어서는일반기업체의비정규직과같이열악하지않으며, 따라서임금및복지등의요구사항이강한편이다. 이와같은차이로학교회계직의문제점또한다른방향에서살펴보아야할것이다

102 학교회계직근로자들의가장걱정하는것은역시고용불안이다. 학교회계직에대한고용불안유발요인통제장치가미흡하다. 학교회계직은학교장이사용자 ( 고용인 ) 이기때문에학생수감소, 학급수감소, 예산감소, 정규직발령등의사유가있을경우이들을해고할수있으며, 이는고용불안을가중하게하여학교내외의문제를일으키고있다. 무기계약근로자의경우정년이계약해지의사유가되어고용안정성이일부확보되었지만실제로는직제와정원의개편사업의종료나변경, 기관의통페합, 공무원의충원, 학생수감소등의사유로퇴직해야한다고인사관리규정에명시되어있어공무원의경우이런경우인사이동등으로해소되는것과는다르며무기계약의취지가의아스럽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1년후인 2007년에비정규직에대하여조사한바에따르면 1년동안무기계약으로전환한인원이전체인원의 34.8% 에이르고있다. < 표 9-1> 무기계약전환부문별 2년이상기간제수 무기계약전환 전환율 (%) 중앙부처 지자체지방공기업 학교교육행정기관 공기업산하기관 총계 지자체 지방공기업의전환율이낮은이유는이미무기계약으로전환된인력이 07.6 월현재 44,562명존재하여전환요구인원이적기때문이다. 이와함께시도교육청및국공립학교정규직전환수 (07. 12월기준 ) 는 48,590 명이며 2년이상기간제근로자 (94,122명) 중 76.3%(71,861명 ) 가전환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전체응답자의 62.1% 가무기계약직전환전에비해임금체계나임금지급방식이변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사업장별무기계약전환근로자의임금체계및지급방식의변화에대하여조사하였는데학교회계직원의경우 94% 가변화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이와는별도로일부교육청을중심으로하여학교회계직종통합이이루어지고있는데이에대한고용불안요소도상존한다. 전산보조, 과학보조, 사서보조, 사무보조등의비정규직을통합하기위하여모색하고있는데그방향을보게되면교원업무경감의일환으로 행정보조사 로통합하여종합적인업무보조역할을맡기려하고있다. 학교회계직원의고유업무를인정하지아니하고교원의업무대행에집중하며, 업무량을

103 증가시키려하고있다. 한편, 학교별로이루어지는노무관리가학교에따라임의적으로흐를가능성이높다. 학교회계직원의임용권자는학교장으로사용자로서인사권과함께인사관리규정제정, 해고등전권을행사하고있으며임의적인경우가다반사이다. 이로인하여학교회계직원은적극적인의견표명에어려움이있으며, 일부학교장과실장의횡포에서대하여도자유롭지못한것이사실이다. 현실적으로비정규직에대한인사관리지침은교육청별로이루어지고있으며관련지침간에서도차이가나타나며학교별로도인사관리규정이다르게나타나고있다. 학교회계직원에대한근무평정기준도상이하며복무규정등도자의적으로제정 시행되는경우도있다. 학교회계직근로자들은처우개선문제도지적된다. 이들은연차에따른급여인상과근속수당이없어 10년차근로자와 1년차근로자의임금이동일한실정이다. 또최근 3 년간공무원임금이동결돼이들의임금도함께동결됐다. 특히, 급식실조리원들의경우최저임금기준에도미치지못하는월 80여만원을받고있는데다 1인당학생 150여명의급식을맡고있어근로조건이더욱열악한실정이다. 같은학교회계직근로자는업무에따라처우또한차이를보이고있다. 2004년교육부에서연봉제를도입하며급식조리원들의근무일수를방학기간 ( 휴일포함 ) 을제외한연 275일로정했다. 이들은 10달치임금을 12등분해매월 80만원의임금을받고있다. 반면, 근무일수가 365일로책정된행정보조와교무보조등사무직근로자의경우월 110여만원의임금을받는다. 교육부의 '2012년학교운영지원비폐지 ' 정책에따른 ' 구육성회 ' 직원들의고용불안문제이다. 각학교에서행정업무를담당하는이들도학교회계에서급여를지급받기때문이다. 정규직에비해임금이낮은편이지만이들은호봉제가인정돼다른비정규직근로자들보다임금이높은편이다. 근로기준법에따르면임금이란 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의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 을말한다. 현재학교회계직원에게지급되는임금은월급, 시간급, 연봉급등다양한형태로주어지며이는계약서에나타난직종별로상이하여이로인한임금의책정방식또한차이가나고있다.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등은통상 1년전기간을근무하는직종으로구분되며, 다른근무유형으로 275일근무, 245일근무등으로나뉘어져그임금형태의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학교내에서이러한직종별차이로인한임금및관리등의차이에서불만이발생하고있는데, 이는사용자측에서보면다양한업무의구분에서오는임금의당연한차이라고하나학교회계직원이채용조건에서는특별히차이가없는상황에서발생하고있는것이다

104 또한학교회계직원은근무학교를옮기게되어재배치시전임학교근무경력에대한인정 ( 무기계약, 근속수당등 ) 이이루어지지않는등적은임금에따른불만이상존하고있다. 정규직근로자의경우모든근무경력이호봉에인정되어산정되고있는것과비교된다. 학교회계직원에게는성과급지급또한이루어지지않고있다. 학교회계직원도학교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정규직원과대등하나성과급에서는누락되고있는것이다. 후생복지지원이미흡한것도문제점으로꼽을만하다. 급식실조리종사원의경우업무때문에육체적 정신적고통을호소하는사람이많은데, 인력부족으로인한노동강도심화로건강상태가나빠졌다고생각하고있으며재해및질병의위험에노출돼있고, 휴가를제대로쓰지못하는등근무환경의어려움으로이직을고려하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결국학생들에게낮은서비스를제공하게될것으로보았다. 설문에서나타난바와같이학교회계직원은절대적인열악한환경에서근무중으로유사시인력이보충이불가하고, 근무여건의미비등으로어려움이많다. 그럼에도학교회계직원을위한휴게공간은거의전무한실정이고전용사워실, 락커등개인시설이구비되지아니한상황이다. 이외에도맞춤형복지제도의실시, 교직원공제회회원가입등을요구하는등미비한후생복지에대한요구가절실하게나타나고있다. 학교회계직원이나름대로업무분장이이루어져근무하고있으나 보조 도우미 등의호칭으로근무의욕을떨어뜨리고있다. 실제로교육청차원에서학교회계직원의적절한호칭이칭하여지지아니하고있으며, 학교급별, 학교풍토에따라호칭이이루어져신분불안정과함께이에대한불만이가중되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절실하다. 이와함께학교회계직원에대한연수참여기회가과소한측면이있다.. 사무보조원의경우직무교육, 급식실조리종사원에대한산업안전교육등직종별로일부교육이이루어지고있지만, 대부분의전문적인연수가이루어지지않고대부분이학교내에서공지사항전달정도의기회만주어지게되어있어각종업무의원활한처리, 산업재해예방등필요한조치가사전이루어지지않고있는게현실이다. 연수를통하여소속감이생기고학교내임무에대하여적정한태도를견지할수있으며현실세계에대한다양한토론과의견교환이이루어질수있으나현실은그렇지못한실정이다. 이밖에도학교회계직원에관련하여업무분장의문제점, 노동조합활동이미약한점, 더많은인력충원이필요한점, 휴가및휴직제도문제점등을등의들수있겠다. 3. 관리상문제점 학교회계직에대한관리는직접적으로는학교내교장, 행정실장등이하며, 간접적으 로는교육부, 교육청등에서지침등관련규정및관리 감독행위등을통하여이루어

105 지고있다. 사용자측으로서근로자와직접만나는위치에있는자로서모든문제를해결하기도하며, 적지않은문제를야기하기도한다. 관리상문제점은애로사항으로나타나고있다. 먼저학교회계직의근무시간중재해가발생하였을경우대처방안이없다는것이다. 업무의성격상육체적으로힘든작업을해야하는경우여러이유로재해가발생하고있는바, 큰사고의경우재해보장보험으로처리가가능하나그렇지못한경우에는처리방법이난감하다. 또한누적된피로나신체적인어려움으로인한사고는정규직의처리만큼확실한보상수단이마련되어있지않다. 그런이유로자잘한신체상사고에대하여는발설하지못하고그냥업무에종사하는경우가많은데, 이런현상은학교회계직의고용불안과무관치않다. 직종별로근무시간이상이하고노동강도의차이가발생하여적정관리에애로가있다. 학교회계직인원이많지않았던시기에는그러하지않았으나비정규직양상이된후, 직무종사자간의업무를놓고불만을토로하는경우가많으나이에대한마따한해소방법이없다는것이사실이다. 이는학교간의근무여건, 근무시간, 처우등의불만으로커져가고있은추세이다. 이와함께규정상근무시간조정이힘든경우가있다. 근로기준법에는근로자의근무시간을아침 9시부터로규정하고있는바, 학교현장에서는특히근로기준법에따른근무시간과교육현장에서의근무시간의어긋남이있다. 이에따라초과근무근무여부에대한불만이일고있으며심지어는소송까지벌어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한편, 관리감독의지위에서어려운것이상부기관의업무지시간상이함에서오는어려움이있다는것이다. 상부기관에서는학교회계직의업무에따라담당부서가상이하고, 이에따라관리절차가복잡하고, 각기관의통일적인관리모듈이없다는문제가생긴다. 이는결국업무를맡은학교회계직의불만발생의요소가되기도하는것이다. 인건비총정원제로인하여비정규직정원관리에대한애로가있다는점도문제가된다. 현재교육청에서는각학교별로학교회계직의정원을예산상황에따라정하여시행하고있는바, 이에따르면학교자체에서고용하는다수의학교회계직정원이누락되어이들에대한고용불안과처우확대의어려움과연결된다. 학교의상황에따라현재는고용하고있지만, 향후예산상황및업무진행여부에따라해고가가능하게되어있어정원으로관리되고있는비정규직간의관리에어려움이발생한다. 정규직과학교회계직간의대화채널이없다는점도문제가되고있다. 현재에도이들간의관계는인간적인대우의결핍으로인한섭섭함이자리잡고있으며, 서로의감정이쌓여가는추세에있어신분적으로는틀리지만같이학교업무를맡아하는입장에서바람직하지바이다. 교육의장에서서로의협동의믿음이자리하지못하고반목하는모습은쉬이발견되는바이다

106 마지막으로학교회계직임면의어려움으로인하여일부직종을아웃소싱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는점이다. 청소, 숙직등외부인력사업체에위탁하여처리하고있는바, 이에종사하고있는직원은비록학교회계직은아니지만비정규직이라는입장에서학교회계직보다부당한대우를받고있으며, 그러함으로써이에대한관리에어려움이있다. 4. 규정상문제점 모든사회적인시스템이그러하듯이법적장치는정상적으로마련되었으나일부에서시행이잘못되는경우가있고, 그일부는소기목적에미치지못하여효과발생에장애가되고있으며어떤면에서는전혀입법이이루어지지아니하여목적달생이불가능할경우가있는바, 비정규직의범위에속하는사항에대하여도미진하고부실한부분이있다. 현실적으로일어나고있는내용과함께법적미비사항에대하여알아보는것이비정규직문제를분석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전반적인운영과관련하여살펴보면, 전반적으로구체적이지못하여애매하고임의적인규정이많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해고, 휴직, 그밖의징벌에관한규정, 동법 39조에사용증명서관련규정등에서그예를찾을수있는데, 비정규직의신분자체를놓고볼때이러한구성적애매성은사용자의파행성에빌미를줄수있다는점에서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것이다. 또한규정이복잡하거나수시개폐또는수정등으로업무담당자의적용에어려움이있어적정적용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기도한다. 교육청의학교회계담당부서가직종별로달리하여규정의통일등이어렵고이에따라수당, 근무기간, 지침등의차이가발생한다. 여기에는인간의존엄성과인권을존중하는헌법정신이반드시관여한다. 비정규직원중가장신분이열악한단시간근로자, 용역직원, 파견근로에대하여법률적인규정이없으며, 학교자체규약또는용역업체와의계약에따라운용토록하고있어임의적인적용이우려된다. 법규의강행력이근로계약, 인사관리규정, 단체협약, 법령의순서로규정되어있으나단체협약이없는경우가많은실정이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으로무기계약직이늘어났으나실질적으로기간제직과다른점이없으며학교마다정년이상이한현실에서이를보장한다는것은빈메아리와같다. 복무과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 61조의규정에따른연가사용촉진없이연차근무수당을지급하는사례가많은편으로예상낭비가우려되며, 근로기준법 제73조에규정된보건휴가는무급으로대체인력이부족하여실제적으로활용되지않아정규직과에비해차별을보이고있다. 휴게공간이거의전무한실정으로개인보건위생과

107 건강보전에어려움이있으며이에따라 근로기준법 제14조및제17조의규정대로법령요지, 최저임금등의게시가거의실행되고않고있다.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징벌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학교마다. 임의적으로시행되어학교회계직의권리보전에역행하고있으며 근로기준법 에없는근무평가제도규정을학교에서인사관리규정에넣어임의적으로시행하면서고용환경을악화시키고있다. 경조사휴가, 병가등에대한약정휴일, 휴가등이무급휴가로시행되고있다. 이밖에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의한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등을하지않는경우도많다. 채용, 해고등임용조건에대하여문제점을파악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의거인력풀을교육청단위로운영하여해고자에대한재취업을장려하고있으나학교에서이를활용하지아니하고공고후신규채용하는실정이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에따라근무성적이우수한고령자를기간제직원으로재고용하고자할경우연령, 기한, 임금, 업종등에대한세부규정이없어학교에서재고용을꺼리고있는실정이다. 근로계약시자격증사본을받고있으나이에대하여수당지급, 업무배정등실질적인혜택이주어지지아니하고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위배하여채용시실제적으로남성이부족함에따라남성근로자의채용이우선시되고있는상황이다. 해고와관련하여해고의예고이전의절차와퇴직에관한사항중퇴직의사유, 절차및정년에대하여는인사관리규정으로정하고있는등 근로기준법 에서는별다른근거규정을두지않고있어임의적으로시행되고있다. 기간제근로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기간이만료됨에따라사용자의해고등별도의조치가없어도당연히종료된다는교육청자체지침또한해고에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27조를위반하고있다. 이밖에 근로기준법 제39조에따른사용증명서발급시통일된서식이없고이에대한발급이거의없어사문화된것이현실이다. Ⅱ. 개선방안및제안 ( 결론 ) 1. 개선방안 가. 기본방향학교회계직은글로벌화하는시장경제와산업의빠른구조조정등전반적인변화의일환으로정책적인심도있는검토없이그때마다필요에의하여생겨났다. 하지만정규직과같은업무를처리하면서보수, 처우, 기타등등의문제에있어차별대우를받고수시고용의불안에시달리고있는것또한현실이다

108 학교회계직은학교내교원, 일반행정직원등정규직원에대립되는개념이나업무상으로는학교업무를보조하는입장이다. 따라서 대립된다 는의식보다는 같이업무처리한다 는개념으로보아야할것이다. 전체가학교의구성원으로서맡은바업무를처리함에있어동등한의식을갖고서로를존중하는상생의협력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공정하고유연한노동시장질서를확립하여야하는바, 구조적격차및차별이없도록하여야하며, 장기적으로는정규직노동시장의경직성을해소하여야하고, 불합리한현행법령및제도를혁신하는노력을하여야한다. 고용지역에서의안전망을강화하여각종처우개선을위하여내실있는정책을추진하여야하고, 각종복지제도를창출하여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차이를줄이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노력을통하여비정규직친화적인각종연수제도를뒷받침하는맞춤식서비스를개발하여지원하여야한다. 나. 개선점 (1) 정책적인측면학교회계직의출현은장기적인플랜을근간으로하지아니하고그때그때필요에의해서생겨났다. 따라서학교회계직의문제점은근본적인원인과상황판단의고려가부족한상황에서양산되었으며단순히학교회계직인원의감소방안이정규직인력의증원으로나타날것이라는막연한기대로현명한판단을가로막아왔다. 한편으로, 정치성향이있는선출직기관장의일변경도적이고즉흥적인정책으로혼선을빚고있고, 각종시민단체등의요구가분출하는현실에서학교회계직에대한정책은우왕좌와하며각시 도교육청간일치하지않는정책으로문제의불씨가되어왔다. 학교회계직의배치가거의자리잡고있는상황에서학교회계직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 TF팀을운영하여좀더종합적이고합리적인정책대안을제시하여야한다. 이와함께집행부서중심으로학교회계직운용에대한총괄적인로드맵을장 단기적으로마련하여지속적인시행을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교육부또는교육청에비정규직업무대책에필요한가칭 학교회계직관리위원회 등을설치하여공개적이고실효성있는정책을도출하여야하며, 이로써사회전반적인공감대를확산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학교회계관련사안발생시담당부서를중심으로교육청자문변호사및노무사가힘을합쳐문제해결을위하여밀접하게대응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사례연구집도발간하여일선학교의인사운영에참고하도록한다. (2) 차별로인한측면 학교회계직은정규직과같은업무를하거나같은가치의업무를하고있음에도비정

109 규직이라는이유만으로차별을받고있으며인격적차별로까지이어지기도한다. 학교회계직은업무분장이정상적으로이루어졌으나호칭에있어서 ---보조 또는 ---도우미 등으로불리워지고있어자존감훼손에심각하며, 정규직의업무를지원하는정도의취급으로나이와연륜에상관없이하대당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학교회계직의가장큰불만중의하나가인간적인모멸또는섭섭함으로인한것이라고하는바, 이러한시스템적요소와정규직과학교회계직간의감정이격으로같은공간에있으면서로유대의끈이이어지지아니하고있어업무추진에도어려움이있다. 이러한차별은비정상적이라아니할수없다. 교육부, 교육청또는학교차원에서학교회계직의자존감훼손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여야할것이다. 우선학교회계직의업무분장을명확히하여이들업무가단순히보조라는의식을떨쳐버리고고유업무임을인식하도록하여야한다. 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정규직이일방적으로지시하는형식을지양하고서로협조하며대등하게업무를도모하도록하며, 근본적으로정규직의대우에못지않은정책을강구하여이들간의거리를좁히도록하여야한다. 아울러정규직과학교회계직간의관계에있어서로의경력또는연륜을존중하는태도를지니도록하고, 호칭문제에대한해결책을내놓아야할것이다. 정규직및학교회계직원이함께어울릴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이들간의정기적합동협의회를통하여문제점해결에접근하도록하는관행을마련하여야하며, 업무에서벗어나직원간의체육대회등을통하여단합과자부심을느끼도록한다. 차별로인하여발생하는여러문제는가장기본적인인간성을바탕에두고추진되어야하며, 처우와함께가장적극적으로대처하여야할문제이다. (3) 처우문제로발생하는측면비정규직의가장큰문제는고용불안에서출발한다. 일시적이고임시적인채용에따라고용불안을겪고있으며이러한이유로노동에있어서의차별과법적권리의테두리에서벗어날수밖에없다. 문제있는경우를제외하고당연히학교회계직모두에대하여무기계약을체결하도록하여야하고, 정년또는정규직에준하여보장하여야한다. 해고의사유등에관하여는명확한규정을마련하여임의적인조치가없도록한다. 그리고교육청단위의학교회계직의모든직종이참여하는노동조합을인정하고교육청차원및학교차원에서는사용자로서성실한교섭에응하여가시적인성과를이루도록하여야한다. 이러한바탕위에서복리후생대책을마련하여문제해결에적극나서야한다. 절대적인열악한환경에서근무중인직종에대하여유사시대처가능한보건조건을확보하고, 적절한안전교육을실시하여사고를미연에방지하도록함은물론, 본인이원하는기간중휴식을취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며, 각직종별업무재분석을통하여즉각적인인력보충이가능하도록한다. 직종별로근무시간이상이하

110 고노동강도의차이가있는상황에서강도가높은작업현장을중심으로많은재해가발생하고있는데, 재해발생시보상요건이까다롭고보상이전에는적정한조치가어려운상태로서아픈몸을이끌고근무하여야하는악순환이비일비재하며, 따라서이에대한적극적인대책이필요하다. 보수만족도조사결과과반수이상이보수가너무적다는반응따라적정한처우개선을위한교육부차원의지원대책이필요하며, 정규직과의임금격차를없애기위해무기계약전환근로자들에대한호봉승급인정과제수당의차이를없애는과감한대책이절실하다. 필요시작업복또는유니폼은준비하여주고, 학교회계직을위한냉난방이가능하고충분한면적이확보된휴게공간을마련함은물론, 전용샤워실, 락커등개인시설을구비하여쾌적한근무환경을유지한다. 맞춤형복지제도의실시, 교직원공제회가입허용등으로소속감을높인다. (4) 인력관리측면학교회계직에대하여예산, 근무일수등의차이에기인한비대칭적인여건이상존하고있어학교회계직간의알력과불만이발생하고있는데, 이는현재각직종별담당부서를달리하고있는현실에바탕을두고있다. 학교회계직을담당하는부서를하나로통일하여직종간의차이가발생하지않도록한다. 아울러학교간차이가발생하지않도록회계직관리매뉴얼을제작하여보급하며, 학교의관리직원을대상으로한적정한연수를확대하여야할것이다. 교육부차원에서는각시도교육청별로인사관리가달리이루어지는상황을바로잡아이로인한각종민원을사전차단하여야한다. 학교에서는회계직원을통합적으로관리하여업무변동등을통하여특정직원에게편중된불만을해소하고업무분위기쇄신및활성화를기한다. 나이스등에학교회계직관리부분을신설하고각기관에근무하고있는학교회계직에대한인사자료를통합관리함으로써학교근무경력등을확인하여무기계약또는근속수당등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관리형태를외부로확대하여인력풀운영으로고용불안의한측면을해소하며, 원거리등여타이유로근무의어려움이있는직원에대하여적극적으로대처한다. 학교회계직에대한연수참여기회가과소한점도문제가된다. 업무전문성확보및자질향상을위하여교육청차원에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적극적인교육훈련정책마련이시급한데, 학교회계직구성인원의특수성을감안한틀과내용으로새로운과정을신설및증설하여이들이관공서에근무하면서자부심과책임감을갖도록유도하며, 교육기관의특수성을이해하도록하여파업등단체행동등이학생들의수

111 업권을침해한다는사실을인식하도록한다. 학교측에서는수시시달되는정책이나홍 보등의내용을연수의또다른형태로전달교육하여근무하는학교의특성및필요사 항을이해하도록노력한다. (5) 규정에서문제화되는측면비정규관련법은사용자에비하여제도적보호장치가없는일반근로자를위하여마련한것으로비정규근로의무분별한남용의방지와불합리한차별의시정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 2007년 7월 1일효력개시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이에맞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노동위원회법 이개정되었는데이들세개의법을통칭하여 비정규직법 이라한다. 이법률중학교회계직을규율하는것은주로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다. 그러나비정규직관련법과관련행정기관의규정들이현실적으로부딪히는목적에미진하거나불합리하게적용되는사항이많은게현실이다. 학교회계직을규율하는규정이전반적으로구체적이지못하여애매하고임의적인규정이많은데. 비정규직의신분이불안한현실을보건데이러한규정의애매성은사용자의파행적운영이가능하도록하기때문에반드시수정되어야한다. 또한규정이복잡하거나수시개폐또는수정등으로업무담당자의적용에어려움이있는바, 빠른시일안에이를시정하여업무의원활을기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와별도록법률이구비되지아니한비정규직원중가장신분이열악한단시간근로자, 용역직원, 파견근로에대하여는하루빨리관련규정을설치하여사용자가임의적으로관리하지못하도록하여야한다. 노조를인정하고이에따른단체교섭을실시하여학교회계직의열악한근무조건을보완할수있도록한다. 학교회계직의고용불안을해소하고국가시책에부응하기위하여미규정된학교회계직의정년및무기계약규정을마련하여야한다. 무리한근무및예산의투입을막기위하여 근로기준법 제 61조의규정에따른연가사용을적극적으로촉진하여야하며, 근로기준법 제73조에규정된보건휴가를적극보장하여야한다. 이와함께개인보건위생과건강보전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이에따라 근로기준법 제14조및제17조의규정대로법령요지, 최저임금등의게시를적극실행하여학교회계직이본인의권리를찾을수있도록하며,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징벌에대한명확한규정을마련하여학교회계직의권리를되찾아주도록한다. 규정에없는근무평가제도를명확히마련하여공개적이고투명한인사관리가되도록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의거인력풀을교육청단위로운영하고있는바, 학교에서이를적극활용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 에따FMS 연령, 기한, 임금, 업종등에대한

112 세부규정을마련하여학교에서적극적인재고용이이루어지도록한다. 근로계약시확인하는자격소지자에대하여수당지급, 업무배정등실질적인혜택이주어지도록하며해고와관련하여해고의예고이전의절차와퇴직에관한사항중퇴직의사유, 절차및정년에대하여근거규정을두어야한다. 기간제근로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기간이만료됨에따라사용자의해고등별도의조치가없어도당연히종료된다는교육청자체지침은 근로기준법 규정제27조를위반하고있는바, 이에대한적극적인시정작업이필요하며, 이밖에 근로기준법 제39조에따른사용증명서발급시통일된서식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한편, 학교회계직원을규율하는기본법으로근로기준법이있는데, 아침 9시부터저녁 6시까지근무하되,1시간의휴게시간을두도록되어있고, 그외의시간에근무할경우초과수당을산정하되, 평상시근무임금의 1.5배를주도록되어있으며, 그나마정한시간수를넘지못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학교내학사운영에따라규정에의한근무시간이외의근무가필요하며그에따라운영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한학교회계직원이퇴직등의경우근무시간이외의시간에근무한것을보상하라는소송이빈번하며이에대한판결등으로학교에서는최대이슈로부각하고있는실정이다. 근로기준법에대한충분한검토가미약한관계로이전근무사항에대한보상을요구할경우학교에서는당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특히, 사립학교의경우더심한편인데, 예를들어밤새근무하는경비직원등에수당요구건등은심각한상황이어서규정개정등의노력이절실하다. (6) 고용활성화측면인건비총정원제로인하여비정규직정원관리에대한애로가있다는점도문제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의경우특수교육보조원, 조리종사원, 교육행정사등일부직종에대하여만예산을확보하여운영하고있고, 그외의학교직원에대하여는학교자체적으로관리하도록되어있어상대적으로해당직원의고용불안이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학교에서예산이부족할경우정원외의직원에대하여는상대적으로해고의가능성이높을수밖에없는실정이다. 이는비정규직을포함하여총정원제를운영하고있는교육부의정책에따른것으로이를해소하기위하여는학교회계직에대하여는정규직과묶어총정원제예산으로관리할것이아니라, 사전학교회계직종을면밀히검토하여배치하면서별도의예산으로관리하도록하여직종간의불만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할것이다. 한편, 학교회계직임면의어려움으로인하여일부직종을아웃소싱을선호하는경향이있는데, 주로당직업무, 청소업무등일부에이루어지고있으며, 채용및해고의어려움, 관리의복잡성등을들어외부용역회사를통하여관리하고있다. 이러한경우

113 학교입장에서는시설훼손이나기관의보안유지에어려움이있고, 용역인력에대하여는임금의저하, 고용불안, 처우열악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는바, 이를해소하기위하여아웃소싱을지양하고직접고용을늘려야할것이다. 퇴직자를적극활용하도록하여그들의경험을학교시설관리에활용할수있을것이며, 그형태로는계약등의방법도있겠지만, 초빙이나위촉등의방법을강구하여상시근무를회피하는방법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114 2. 정책적제안 ( 결론 ) 본연구는우리나라학교회계직의개념, 유형및현황에대하여살펴보고그원인발생에대하여개괄적으로살펴보았다. 산업의변동과이에따른고용방식의변화는비정규직숫자를늘리는데주역할을하였고이에따라열악한환경의비정규직문제가발생하였다. 이에본연구의주목적인학교회계직원의현황과추이그리고이에대한문제점을법규적측면, 운영상측면, 그리고학교회계직원의설문조사결과요구사항을통하여분석하여보았다. 법규적측면에서는주로임용및복무에대하여논의하였고, 운영상측면에서는고용환경및임금문제에대하여논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학교회계직원의처우개선이시급하다는대강의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학교회계직은학교내근무하는비정규직의전형적인위치에있다. 학교회계직은학교라는공공기관에속하고있어타산업분야의비정규직이겪는부당한처우에비하여많은시혜를받고있으나관련규정미비, 예산부족, 인력부족등으로여전히열악한편이다. 공공기관으로서학교는자체적으로큰어려움과난제가쌓여있지만공공성과그특성상타산업체로의파급효과를감안하여학교회계직원에대하여과감한문제타파의식을갖고접근하여야할것이다. 이에본연구는그필요한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가. 태생적으로모습학교회계직에대한문제는근본적으로정치적, 행정적편의에따라그때그때필요에의하여인원을양산하여왔으며, 장기적인대책이전무한여러행정부서의근시안적태도에서비롯되는측면이많다. 물론긍정적으로본다면시급한교육시책의뒷받침을위하여새로이정규인력을증원하지아니하고적은인건비로사업을추진한측면이있다. 그리고그러한인력으로교육활동의일부목적을달성한것또한간과할수없는사실이다. 최근일부에서학교회계직의파업등집단행동이나타나고있는현실이지만학교회계직의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노력한조치는긍정적인평가를받아마땅할것이다. 지나온여러정책방향에서부족한면은스스로인정하고왜곡된시각을시정하려는균형잡힌시각에서의접근이필요할것이다. 나. 교육활동의효율성증대를위한노력교육기관에서학교회계직을선호하여활용하는이유는업무에비하여인건비가저렴하고수시사업의변동에따른구조조정이수월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이유에서학교회계직을수시구조조정할수있도록하는방안의확보도필요하다. 그러나현실은비정규직근로자에속하고있는학교회계직에대하여이러한민간부분의논리를

115 적용하기는어렵다고본다. 정부에서공공부문의비정규직근로자에대하여무기계약의필요성을확인하였고, 사회적인시각또한이와다르지않음이다. 그러한교육활동의근간을이루고있는학교내에서의비정규직문제는효율적인인력확보라는목표에접근하고자하는자세가필요할것이다. 다. 정규직에대비한학교회계직에대한차별해소의필요성학교회계직의소관업무및기관내위치설정에따라임금, 처우, 복지등모든차원에서정규직에비하여소홀히취급되고있고, 이에따라서엄연한차별이존재하고있다. 그러나이보다더욱심각한것은인격적인차별인데대체적으로학력, 경제적인면에서떨어지고있어이에대한학교회계직에느끼는거리감은더욱심하다. 공간적으로는같이근무하면서도심정적으로는너무이격되어있는현실은심하면한기관내에서물과기름의관계로비교되며이에따라불평등의심적느낌은더욱심화될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이결성되어있는정규직에대비하여학교회계직을대변하는노동조합결성은상대적으로취약하고이러한상황에서정책적인측면에서비정규직인학교회계직의많은불만과요구는도외시될가능성이높다. 예를들면수업등으로휴게시간이부족한정규교사를위한휴게실은학교마다갖춰져있는데, 대부분이여성들이어서육체적으로연약한학교회계직의휴게공간은거의전무한실정이다. 한편, 학교회계직에대한규율은일반노동관계법령및규정에기초하여있어업무분야의다양화와학교회계직인력증원에친화적이지못한것이현실이며, 이에따라이들을고용하는다양한교육기관에서는항상부담스러운존재로인식되고있다. 이상에서언급한바와같이학교회계직의차별적이요소가많이상존하고있는바, 현실적으로해결할수없는각종정책과규율적인요소등에서학교회계직을고용하고있는기관에서는어쩔수없이차별을관행화하거나정상적인대처에눈을돌리고있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 따라서학교회계직을상대로정책적으로는차별을철폐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여야하고, 불합리하고불완전한각종법규등을친화적으로대폭손질하여정비하는것이시급하며, 아울러이들을고용하면서어려움을겪고있는일선기관의입장도고려하는자세를갖고정책을펴가며, 나아가정규직및학교회계직간의동반발전할수있는넓은안목을시각을가질수있도록다양한노력활성화가필요하다. 라. 통합적인학교회계직대책이필요 정규직및비정규직간다양한격차가상존하고있으나, 무엇보다중요한것은각종 행정조치의공정하고평등한적용이라할수있다. 현재각기관장이학교회계직의임

116 용및해고등인사문제를직접처리하고있는상황에서기관간의업무처리의차이가나타나고이로인하여학교회계직이느끼는불평등구조는더욱심화되고있다. 현재이를개선하고자학교회계직단체에서는교육감의직접적인인사권을요구하고있으나일괄적으로인사문제를통합하기에는아직은시기상조인것같으나, 일부에서단체교섭에응하고있는등문제해결을위한노력을보이고있다. 학교회계직임용은실제로교육부및교육청의필요에의한경우와학교자체에서필요한경우가복합적으로혼재되어있는상황으로이에대한분리대응을하거나흩어져있는학교회계직업무처리부서를통합하여기관별상이하지아니한관리체제를구축하도록하는것이요청된다. 마. 학교회계직에대한맞춤형연수서비스필요학교회계직에서정규직원으로의변환한현상황에서거의힘든상황이다. 단무기계약으로고용불안을해소하는정도이다. 또한임금의정도가매우낮은상황으로정상적인생활을영위하기에는충분하지못한상황에서이들에대한훈련서비스는매우필요하다할것이다. 실제로학교회계직에대한훈련을매우간헐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그것도거의현재맡은업무에대한설명정도에그치고있다. 근무시간에이루어지고있는각종연수또는이들에게접근하기어려운상황이되고있다. 학교회계직의특수한입장을감안한새로운틀로서이들에대한연수서비스를확대하는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117 참고문헌 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김유선. 노동시장유연화와비정규직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상일. 비정규직인사관리실무. ( 주 ) 영환조세통람 고갑석. 비정규직보호법해설과차별시정실무. 일과사람 KLI 비정규직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 공생의노동-정규직과비정규직 > 노동리뷰 (2012). 한국노동연구원 < 사업체규모로살펴본비정규직근로자 > 노동리뷰 (2012). 한국노동연구원 <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회계직원인사노무의이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회계직원고용안정및처우개선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 비정규직법이해 > 노동부 < 진주지역조리종사원노동실태조사보고서 > < 독일의비정규직근로자차별적처우에관한노동법원판례연구보고서 > 중앙노동위원회 박제성. < 프랑스의차별시정사례연구 > 중앙노동위원회 이승욱. < 영국의차별시정사례연구 > 중앙노동위원회 장신철. < 한국의비정규직현황에대한 OECD 연구 > 장신철. < 비정규직범위와규모에대한새로운고찰 > 한국노동관계연구회 유기홍국정감사자료. < 학교비정규직기본실태 > 유기홍국정감사자료. < 학교비정규직정책변화 > 유기홍국정감사자료. < 학교비정규직해지현황 > 은수미. < 비정규직과한국노사관계시스템의변화 >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 독일의비정규직증가와노사관계의변모 > 한국노동연구원

118 [ 요약 ] 학교회계직은근본적으로심도있는검토없이그때그때필요에의하여생겨났다 그러나 학교회계직은학교라는공교육기관에속한다. 일반비정규직이속하는기업은이윤창출을목표로하고있지만학교는그목표가다르다. 고용은학교장이하고있으나규정이외의상부기관의지침또한학교회계직의관리에주요한요소이다. 이러한사정으로노동조합의활동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정책적으로중요한이슈를점하고있어, 각종선거에서공약의대상으로다루어져오고있다. 하지만정규직과같은업무를처리하면서보수 처우등문제에있어차별대우를받고수시고용의불안에시달리고있는것또한현실이다 본연구에서는학교회계직원의현황과추이그리고이에대한문제점을법규적측면 운영상측면 그리고학교회계직원의설문조사결과요구사항을통하여분석하여보았다 법규적측면에서는주로임용및복무에대하여논의하였고 운영상측면에서는고용환경및임금문제에대하여논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학교회계직원의처우개선이시급하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학교회계직은학교내근무하는비정규직의전형적인위치에있다. 학교회계직은학교라는공공기관에속하고있어타산업분야의비정규직이겪는부당한처우에비하여많은시혜를받고있으나관련규정미비, 예산부족, 인력부족등으로여전히열악한편이다. 공공기관으로서학교는자체적으로큰어려움과난제가쌓여있지만공공성과그특성상타산업체로의파급효과를감안하여학교회계직원에대하여과감한문제타파의식을갖고접근하여야할것이다. 이에본연구는그필요한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학교회계직의태생적인한계를극복하기위해이에대한균형잡힌시각을 가지고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학교회계직문제는태생적으로정치적, 행정적편의

119 에따라필요에의하여인원을양산하여왔으며, 장기적인대책이전무한여러행정부서의근시안적태도에서비롯되는측면이많다. 물론긍정적으로본다면시급한교육시책의뒷받침을위하여새로이정규인력을증원하지아니하고적은인건비로사업을추진한측면이있다. 그리고그러한인력으로교육활동의일부목적을달성한것또한간과할수없는사실이다. 최근일부에서학교회계직의파업등집단행동이나타나고있는현실이지만학교회계직의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노력한조치는긍정적인평가를받아마땅할것이다. 지나온여러정책방향에서부족한면은스스로인정하고왜곡된시각을시정하려는균형잡힌시각에서의접근이필요할것이다. 둘째, 학교회계직을교육활동의원활한지원을위한효율적인인력확보라는목표로접근하는자세가필요하다. 교육기관에서학교회계직을선호하여활용하는이유는업무에비하여인건비가저렴하고수시사업의변동에따른구조조정이수월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이유에서학교회계직을수시구조조정할수있도록하는방안의확보도필요하다. 그러나현실은비정규직근로자에속하고있는학교회계직에대하여이러한민간부분의논리를적용하기는어렵다고본다. 정부에서공공부문의비정규직근로자에대하여무기계약의필요성을확인하였고, 사회적인시각또한이와다르지않음이다. 그러한교육활동의근간을이루고있는학교내에서의비정규직문제는효율적인인력확보라는목표에접근하고자하는자세가필요할것이다. 셋째, 정규직에대비한학교회계직에대한차별해소가필요하다. 학교회계직의소관업무및기관내위치설정에따라임금, 처우, 복지등모든차원에서정규직에비하여소홀히취급되고있고, 이에따라서엄연한차별이존재하고있다. 그러나이보다더욱심각한것은인격적인차별인데대체적으로학력, 경제적인면에서떨어지고있어이에대한학교회계직에느끼는거리감은더욱심하다. 공간적으로는같이근무하면서도심정적으로는너무이격되어있는현실은심하면한기관내에서물과기름의관계로비교되며이에따라불평등의심적느낌은더욱심화될것이다

120 한편, 노동조합이결성되어있는정규직에대비하여학교회계직을대변하는노동조합결성은상대적으로취약하고이러한상황에서정책적인측면에서비정규직인학교회계직의많은불만과요구는도외시될가능성이높다. 또한, 학교회계직에대한규율은일반노동관계법령및규정에기초하여있어업무분야의다양화와학교회계직인력증원에친화적이지못한것이현실이며, 이에따라이들을고용하는다양한교육기관에서는항상부담스러운존재로인식되고있다. 이상에서언급한바와같이학교회계직의차별적이요소가많이상존하고있는바, 현실적으로해결할수없는각종정책과규율적인요소등에서학교회계직을고용하고있는기관에서는어쩔수없이차별을관행화하거나정상적인대처에눈을돌리고있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 따라서학교회계직을상대로정책적으로는차별을철폐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여야하고, 불합리하고불완전한각종법규등을친화적으로대폭손질하여정비하는것이시급하며, 아울러이들을고용하면서어려움을겪고있는일선기관의입장도고려하는자세를갖고정책을펴가며, 나아가정규직및학교회계직간의동반발전할수있는넓은안목을시각을가질수있도록다양한노력활성화가필요하다. 넷째, 통합적인학교회계직대책이필요하다. 정규직및비정규직간다양한격차가상존하고있으나, 무엇보다중요한것은각종행정조치의공정하고평등한적용이라할수있다. 현재각기관장이학교회계직의임용및해고등인사문제를직접처리하고있는상황에서기관간의업무처리의차이가나타나고이로인하여학교회계직이느끼는불평등구조는더욱심화되고있다. 현재이를개선하고자학교회계직단체에서는교육감의직접적인인사권을요구하고있으나일괄적으로인사문제를통합하기에는아직은시기상조인것같으나, 일부에서단체교섭에응하고있는등문제해결을위한노력을보이고있다. 학교회계직임용은실제로교육부및교육청의필요에의한경우와학교자체에서필요한경우가복합적으로혼재되어있는상황으로이에대한분리대응을하거나흩어져있는학교회계직업무처리부서를통합하여기관별상이하지아니한관리체제를구축하도록하는것이요청된다

121 다섯째, 학교회계직에대한다양한맞춤형연수서비스가필요하다. 학교회계직에서정규직원으로의변환한현상황에서거의힘든상황이다. 단무기계약으로고용불안을해소하는정도이다. 또한임금의정도가매우낮은상황으로정상적인생활을영위하기에는충분하지못한상황에서이들에대한훈련서비스는매우필요하다고할것이다. 실제로학교회계직에대한훈련을매우간헐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그것도거의현재맡은업무에대한설명정도에그치고있다. 근무시간에이루어지고있는각종연수또는이들에게접근하기어려운상황이되고있다. 학교회계직의특수한입장을감안한새로운틀로서이들에대한연수서비스를확대하는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122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연구비지원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공공 - 학교도서관지원 협력에관한연구 < 과제연구자 > 책임연구 : 정독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과임미화 공동연구 :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교육과최병례정독도서관문화활동지원과김지혜 연구자문 : 명지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김영석

12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공공 - 학교도서관 지원 협력에 관한 연구

124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필요성및목적 2 3. 연구방법및한계 3 4. 기대효과 4 Ⅱ. 공공도서관의학교도서관지원 협력의필요성및사례 5 1. 지원 협력의필요성 5 2.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연혁 7 3. 공공-학교도서관지원 협력의사례 10 Ⅲ.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학교도서관지원 협력현황 연혁 조직 인력 예산 지원 협력내용 SWOT 분석및전략 44 Ⅳ. 설문조사및분석 연구설계 연구조사및분석 연구결과요약 71 - i -

125 Ⅴ.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학교도서관지원 협력강화를위한방안 조직확대및인력 예산확보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협력네트워크구축 장서및자료지원 협력강화 프로그램지원 협력증대 계층별맞춤형연수강화 학교도서관지원과명칭변경 106 Ⅵ. 결론및제언 109 < 참고문헌 > 111 < 설문지 > ii -

126 표목차 < 표 1> ERS 자료지원서비스 23 < 표 2> 국외사례의시사점적용가능내용 27 < 표 3>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연혁 31 < 표 4>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체계별업무 33 < 표 5>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및독서교육담당부서및역할 33 < 표 6>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운영현황 36 < 표 7> 학교도서관설치및전담인력현황 37 < 표 8>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예산현황 (2013~2014) 37 < 표 9>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수서지원현황 38 < 표 10>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독서교육관련자료개발및보급 (2013~2014) 39 < 표 11>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연수현황 (2010~2012) 40 < 표 12> 2013년도학교도서관관계자연수및워크숍실시 40 < 표 13> 2013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연수세부내용 41 < 표 14>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현황 (2010~2012) 43 < 표 15> 2013년도공공-학교도서관네트워크협의체를통한프로그램운영현황 43 < 표 16>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SWOT 분석 46 < 표 17>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SWOT 분석에따른전략 47 < 표 18> 설문지구성 ( 학교도서관전담사서용 ) 49 < 표 19> 설문지구성 ( 학교도서관사서교사용 ) 50 < 표 20> 설문지구성 ( 공공도서관사서용 ) 51 < 표 21> 학교및공공도서관일반현황 53 < 표 22> 학교도서관운영예산및이용현황 54 < 표 23> 학교도서관직원현황 55 < 표 24> 학교및공공도서관 3년이내협력유무 56 < 표 25> 학교및공공도서관 3년이내협력내용및횟수 56 < 표 26> 학교및공공도서관협력에대한성과 58 < 표 27> 학교및공공도서관협력의지 59 < 표 28> 공공도서관과의협의체유무및필요성 ( 학교도서관 ) 59 - iii -

127 < 표 29> 학교도서관과의협력네트워크구축의필요성 ( 공공도서관 ) 60 < 표 30> 학교-공공도서관협력프로그램유익성 60 < 표 31> 학교-공공도서관협력시선결과제 61 < 표 32> 교과연계도서지원 ( 단체대출 ) 이용의향 ( 학교도서관 ) 62 < 표 33> 교과연계도서지원 ( 단체대출 ) 필요성 ( 공공도서관 ) 62 < 표 34> 범용가능한독서교육컨텐츠 63 < 표 35> 최근 3년간학교도서관전담사서및사서교사연수참여현황 ( 학교도서관 ) 64 < 표 36> 연수희망시간및강좌, 바람직한연수방향 ( 학교도서관 ) 65 < 표 37> 최근 3년간연수참여횟수및독서프로그램운영횟수 ( 공공도서관 ) 66 < 표 38> 프로그램별운영횟수 ( 공공도서관 ) 67 < 표 39> 학교도서관지원에대한적절성 ( 공공도서관 ) 67 < 표 40> 학교도서관지원과업무범위에대한적절성 ( 공공도서관 ) 68 < 표 41> 학교도서관지원과조직규모에대한적절성 ( 공공도서관 ) 69 < 표 42> 학교도서관지원과인원규모에대한적절성 ( 공공도서관 ) 69 < 표 43> 학교도서관지원업무수행부서 ( 공공도서관 ) 70 < 표 44> 학교도서관지원과명칭변경 ( 공공도서관 ) 70 < 표 45> 연구결과요약 79 < 표 46> < 제2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에서명시된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역할 85 < 표 47> 학교도서관지원체계개선 ( 안 ) 에따른역할및기능 86 < 표 48> 학교도서관지원센터와독서교육지원센터역할분담 86 < 표 49> 학교도서관지원센터담당인력확대 ( 안 ) 88 < 표 50> 2014 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 5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신규사업소요예산 ( 안 ) 89 < 표 51> 공공-학교도서관협력프로젝트진행단계 92 < 표 52> 공공-학교도서관의효율적인협력유형 92 < 표 53> 공공-학교도서관의협의체활동내용 95 < 표 54> 2012년학교도서관개방운영추진실적및검토의견 99 < 표 55> 프로그램별공공-학교도서관협력내용 101 < 표 56> 외국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협력프로그램사례 iv -

128 그림목차 < 그림 1> North Lanarkshire Council 교육부조직도 22 < 그림 2> 이치가와시교육센터의상호대차모형도 25 < 그림 3>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체계 32 - v -

129

130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공공 - 학교도서관지원 협력에관한연구 Ⅰ. 서론 1. 연구배경 지식기반사회에서학교도서관은독서를통해학생들의인성과진로를꿈꾸게하는역할을할수있으며, 교수-학습과정에필요한다양한정보자료를교사와학생에게제공하는학교교육의핵심기관으로그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학교도서관활성화는학교교육의발전과불가분의관계에있으며, 아직학교도서관이활성화되지못한상황에서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의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서역할정립과정체성확립이학교독서교육을진흥시키고기반을확립하는데그어느때보다도절실한상황이다. 교육인적자원부 ( 현교육부 ) 는제7차교육과정시행에따라학생들의책읽기습관함양과탐구중심의수업개선을지원하기위한중심시설로학교도서관의중요성을강조하며 2003년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 을마련하였고, 외형적인프라 ( 시설환경, 장서 ) 구축및예산투자등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통해학교도서관의유용성을지속하기위해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탄생하였다. 학교도서관은제 7 차교육과정기간동안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정책 (2003~2007 년 ) 으로전에없는발전을이룩하였으나, 그특성상여전히예 산, 시설, 장서, 그리고인력면에서현재까지취약한상황이다

131 본연구에서는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지정된 5 개도서관 ( 정독, 남산, 양천, 강서, 동대문 ) 이지원센터로서역할, 지원해야할업무, 지원우선순위를정하기위해설문조사및분석자료를기반으로국내 외공공-학교도서관지원 협력사례와현황을비교분석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학교도서관지원 협력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필요성및목적 도서관은 21세기지식기반사회에국가경쟁력제고및국민의삶향상을위한필수기관으로, 이러한역할에부응하고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위상을강화하기위해서는학교와학교도서관간협력적파트너십구축이절대적이다. 2007년학교도서관진흥법제정이후 5년마다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수립됨에따라각시도교육청에전담부서설치및학교도서관에전담인력배치등으로학교도서관인프라구축에는어느정도성과를달성하였으나, 운영의활성화를위해서는컨텐츠, 프로그램등의내실화가필요한상황이다. 이러한미비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단위학교의학교도서관여건개선에서나아가교육청차원의지원체제및제도적뒷받침이마련되어야하며, 중 장기적인계획수립시비전, 전략, 대안제시등을세부적으로제시하여야한다. 또한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협력체계구축및네트워크사업을강화하기위해, 학생들의학습력증진과자기주도적학습태도를진작시킬수있는협력방안을마련하여학생들의학습증진을위해공동의목표를세우고추진하여야한다. 또한지금까지학교도서관지원업무가공공도서관의인적 물적지원을기반으로진행되었던체제를개선하여, 양기관의협력에대한이해에서부터목표, 추진체계, 추진내용, 기대효과까지협력전반에걸쳐양기관이함께협력파트너십을구축, 학생들의학습력증진및자기주도학습태도를진작 - 1 -

132 시키기위한상생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지자체공공도서관과차별화를모색하기위해서는서울교육의기본계획과방향에충실한교육특화형공공도서관모형개발이필요하며, 학교도서관지원및평생교육차원의독서 문화프로그램사업활성화를통해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정체성을부각시킬수있다. 이에서울특별시교육청은 5개대표권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사업에대한평가와학교도서관과공생하는교육특화형모형개발이시급하다. 현재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독서교육및학교도서관지원업무를교육과정정책과및평생교육과에서주관하고있는데이러한조직체계는업무의중복을야기하며, 학교도서관의체계적인지원및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되어담당주무부서의재정비및업무검토가필요하다. 3. 연구방법및한계 본연구는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효율적인협력 방안을모색하고자국내 외사례조사와설문조사방법을병행하여실시하였 다. 첫째, 사례조사는교육부의학교도서관진흥사업의현황및문제점, 협력유형및지원 통합방안등을분석하고국내 외에서실제이루어지고있는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협력사례를조사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는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사서와학교도서관사서교사및담당자 109명을대상으로도서관의운영및협력현황, 협력사업에관한인식, 연수및교육에대한요구사항등을중심으로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8월 5일부터 2014년 3월 7일까지현장조사및전자우편을통하여이루어졌다

133 셋째, 사례조사와설문조사연구의결과를토대로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 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문제점을분석하고효율적인협력방안을제안하였 다. 본연구의제한점은타시도의학교도서관지원센터와의비교데이터를축출하기위한설문자료가없었다. 2012년중반기부터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순회사서지원이중단된상황이고, 타시도는순회사서제를실시하고있는상황에서실적과지원부분에대해교차비교할수없었기때문이다. 또한설문조사대상에서도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사서교사와전담사서, 공공도서관사서중학교도서관지원센터근무경력자등 3개그룹으로제한하여학교도서관담당교사와공공도서관사서중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근무비경험자의의견은포함시키지못했다. 4. 기대효과 본연구에서기대할수있는효과는크게 3 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국내에서수행되고있는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협력실태를이해하고실질적인개선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 선행연구에서는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협력사례중심으로이론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그쳤다면, 본연구는포괄적인조사를통해전체적인실상을파악하고현장사서들의요구사항을토대로현장적용가능한방안을제시하였기때문에발전적인협력체계구축에많은도움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정체성을확립하고교육특화도서관으로서차별화된정책방향을수립할수있다. 학교교육과학교도서관협력방안을모색하여서울교육이지향하는행복교육실현에기여할수있으며, 도서관현장에서는자관에적합한방법과내용을활용하여협력에관한시행착오를줄일수있을것이다

134 셋째,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독서교육및학교도서관지원업무부서의일원화로정책의일관성과예산집행운영의효과성, 업무효율성을가져올수있다. 또한공공-학교도서관의독서교육및도서관사업지원체제강화를통해학교도서관운영의내실화와활성화를도모할수있다. 학교도서관과연계한교수 학습지원의저변확대를모색하여창의적사고및인성함양을위한독서교육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Ⅱ. 공공도서관의학교도서관지원 협력의필요성및사례 1. 지원 협력의필요성 공공도서관은국민누구나도서관을통하여양질의정보를이용할수있는지식기반사회조성과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 정보격차및정보불평등을해소할수있는지역정보화의주역이다. 1) 학교도서관역시교육정책패러다임의변화와독서교육인식의변화를수용하여학생들의창의력,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력등을신장시키고, 교수 학습지원을내실화하는데그역할이강화되고있다. 그러나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존재와가치, 목적과기능에비해인적 물적자원이열악하고, 새롭게요구되어지는다양한사회 문화적역할에부응하기위한대책역시미비한수준이다. 이러한한계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 1970년대부터협력의필요성을제기하는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김순옥 2) 은상대적으로열악한학교도서관에대한공공도서관의일방적인지원이더욱필요하다고하였다. 이에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과의연계를통한협력방안으로공공도서관의자료를학교도서관과함께이용하는방안, 학생이단체로공공도서관을방문하여체험하거나공공도서관의사서가학 1) 정동열 김성진,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협력방안에관한연구 2) 김순옥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협력방안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일반행정전공

135 교를찾아가는방식의상호방문프로그램, 두도서관사서들이학생들의학 습을지원하기위하여교육정책및교육과정에관한정보를공유하고권장 도서목록공동작성등을제안하였다. 윤남수 3) 는학교도서관의시설및전문사서교사미배치에따른운영및관리의어려움을주장하며도서관발전을위하여관심과지원을대폭강화해야한다고하였다. 이에한정된자원을극복하고도서관이용자에대한책임있는서비스를할수있도록시립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에협력방안을구상하여협조체계를구축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인적자원지원을통한협력방안, 공공도서관의학생서비스프로그램을통한지원방안, 학교도서관정보시스템구축을통한지원방안, 지역사회서비스를통한협력방안등네가지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 양승의 4) 는협력의목표와구체적인방안을고안하기위해서는협력의필 요성에대한근본적인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고하였다. 그필요성을정리 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협력은기관과기관사이의유기적인결합을의미한다.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은공통된목적을위해봉사하는교육기관이자문화기관이므로이들의협력은당연할뿐아니라, 공공도서관은각각다른기관에의해제공되는교육을연결하고후원할수있는문화적고리와지지대의역할을하여야한다. 둘째,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은통합된독서환경을조성한다. 학생이가 정, 학교, 사회에서독서를통해동일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공공 도서관과학교도서관은통합된형태로협조해야한다. 셋째,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은협력을통해이용자중심의봉사를제공 3) 윤남수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협력방안에관한연구 : 광명시립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을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천안대학교문헌정보대학원문헌정보학전공. 4) 양승의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협력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사서교육전공

136 해야한다. 정보의이용에있어서이용자들이이용할수있는정보의종류와정보제공기관이다양하게존재하며도서관은그중의하나로도서관의특성과장점을갖고타기관과상호보완하는관계에있음을인정하여협력에적극적이어야한다. 넷째,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은이용자들에게정보이용의경험을확대시 켜야한다. 다섯째,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협력은변화하는학교교육에대응하기위하여필요하다. 학생의문제해결력신장을위해가장중요한것은다양한정보자료의활용이며, 이러한학습방법은자료의범위나이용시간에제약이많은학교도서관에만의존할수없는학습환경을만들고있다. 2.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연혁 학교도서관을지식기반사회에적합한창의적 자율적인재양성을위한자기주도적핵심시설로육성 발전시킬수있는행정적 재정적지원체제를마련하기위하여 2007년학교도서관설치및업무, 지원비, 협력망구축등에대한주요내용을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제8677호 ) 이제정되었다. 이후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도서관법에따라모든관종의도서관정책목표와추진과제를제시하는종합계획이자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의연도별시행계획수립의준거가되는 제1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를수립하였다. 공공도서관과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뿐만아니라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학교도서관의기본역량개선등을골자로한다양한정책과제를발표하였으나여전히 OECD 주요선진국에비해시설및장서가부족하고, 특히학생 1인당장서량이 17.3~26.2권으로학교별격차가심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학교도서관의전담직원 0.42명 ( 총 4,823명 ) 이고, 전담인력중 86% 가비정규직으로학교도서관전담직원및전문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137 제 1 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추진기간 : 2009 ~ 2013 (5 년간 ) 학교도서관관련정책과제 창의성향상을위한학교도서관의기본역량개선 - 학교도서관인프라확충 ( 학생 1 인당장서수 07 년 10.8 권 ) - 학교도서관지원예산확충 - 학교도서관전문인력배치등에관한기준마련 학교도서관교수 학습지원서비스강화 - 학교도서관이용서비스확대 - 도서관활용프로그램의다양화 학교도서관진흥을위한운영기반강화 - 학교도서관진흥추진체계개선 ( 학교도서관진흥법에따라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 시행 ) - 학교도서관운영인력전문화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한협력및지원체계확대 - 학교도서관협력네트워크강화 - 학교도서관진흥재단및지원시스템도입 이후교육과학기술부 ( 현교육부 ) 에서는 2008년 제1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2008~2012) 을수립하여학교도서관기본시설및장서를확충하고도서관활성화를위한진흥체제를수립하는등다양한성과가있었지만, 여전히전문사서교사부재와협력망부족등의해결해야할과제들이남아있다. 제 1 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기간 : 2008 ~ 2012 (5년간) 추진목표 학교도서관이용서비스확대강화 학교도서관진흥체제강화 도서관기본역량강화 학교도서관네트워크구축 최근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제2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 를수립하였다. 2008년수립한 제1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추진결과학교도서관설치율 100% 달성, 학교도서관교과과정과독서교육지원강화등의성과를이루었으나여전히학교도서관장서량및전문인력이절대부족한부분이한계점으로지적되었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학교도서관 - 7 -

138 시설및장서를확충, 사서교사배치확대, 학교도서관의교육 학습지원서 비스강화, 도서관협력강화및활성화등다양한정책과제를발표하였다. 제 2 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추진기간 : 2014 ~ 2018 (5 년간 ) 학교도서관관련정책과제 학교도서관의교육 학습지원서비스강화 - 학교도서관교과연계수업강화및정보활용교육확대 - 초 중등학생독서체험및독서생활화프로그램운영 학교도서관서비스환경개선 - 학교도서관의시설및확충 - 학교도서관사서교사배치확대 ( 12 년 689 명 (15%) 13 년 1,344 명 (30%)) 도서관간단계별협력체계구축으로자료 정보공유활성화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간상호대차시스템구축 ( 14~ 16 년 ) 도서관행정체계일원화및지원체계강화 - 학교 대학도서관행정체계및장학체계확립 ( 전담부서설치등 ) 이에교육부에서는교육정책패러다임변화와독서교육인식변화를수용할수있는정책을마련하고자 제2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2014~2018) 을수립하였다. 제1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추진결과이용서비스확대강화, 학교도서관네트워크및인프라구축, 교육부-교육청 -학교단위의진흥체제구성완료등다양한성과가있었으나공공도서관학교지원축소, 학교도서관전담인력부족, 지원사업추고등여러가지한계점이도출되었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학교도서관활용교수 학습지원내실화, 인성교육지원, 학교도서관인프라확대, 학교도서관지원시스템개성등을골자로한다양한추진과제를발표하였다. 제 2 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기간 : 2014 ~ 2018 (5 년간 ) 추진과제 창의성이발현되는교육과정지원 - 학교도서관활용교수 학습확대 ( 14 년 100 개교 18 년 800 개교 ) - 학교도서관활용교수 학습지원내실화 ( 14 년융합수업매뉴얼개발등 ) 꿈과끼를찾아주는인성교육지원 - 꿈과끼를찾는독서동아리운영 ( 14 년 1,000 팀 17 년 2,200 팀 ) - 창의적진로교육활성화지원 소통과나눔공간으로의확대 - 학교도서관중심의소통 나눔프로그램운영 ( 매년 300 개교이상예산지원 ) - 8 -

139 - 지역과연계한소통 나눔프로그램운영 학교도서관인프라확충 - 학교도서관인프라확대 ( 매년 300 개교이상환경개선지원 ) - 학교도서관운영주체확보와전문화 ( 매년 50 명이상사서교사증원 ) 학교도서관지원체재확대 - 학교도서관지원체제강화 - 학교도서관지원시스템개선 - 학교도서관진흥재원확대및다양화 소요예산 : 총 20,760 백만원 14 년 970 백만원, 15 년 6,130 백만원, 16 년 6,330 백만원, 17 년 5,580 백만원, 18 년 1,750 백만원 3. 공공 - 학교도서관지원 협력의사례 1) 국내사례 선행연구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학교도서관지원 협력의주체별로 교육청-교육지원청연계유형, 교육청-공공도서관연계유형, 공공도서관주도유형 등 3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사례를조사하고, 유형별특징과장 단점을비교해보았다. 가. 교육청 - 교육지원청연계 유형 가 ) 경기도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2002년 8월교육인적자원부 ( 현교육부 ) 의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 이확정발표되면서경기도교육청의학교도서관정보화계획은수정 보완되어 경기도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 5개년계획 이수립되었다. 아울러 2003년 3월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위한지원인력추진체제를구축하였고, 기존의중등교육과장학담당업무와는별도의 학교도서관활성화추진팀 이구성되어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총괄하기시작하였다. 2004년도에는경기도청과각각시행해오던학교도서관지원업무를경기도교육청으로일원화함으로써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일관성있게추진될수있는계기가 - 9 -

140 마련되었다. 이러한분위기속에경기도교육청에서는보다일관된정책집행을위하여 2004년 4월, 25개지역교육청학무과또는중등교육과에학교도서관지원팀을조직하여일반직사서를과단위교육청에는 1명 (16개교육청 ), 국단위교육청에는 2명 (9개교육청 ) 총 33명을채용배치하고, 관내초 중등학교학교도서관을지원하는체제를갖춤으로써교육인적자원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를연계하는행정조직이갖추어졌다. 아울러 2007년 1 월그동안분리운영되어오던공공도서관담당부서와학교도서관담당부서를도교육청평생교육과로단일화하였다. 2008년경기도교육청은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한협력망조직으로 25개지역교육청을지역센터로지정하고, 지역교육청과같이연계하여학교도서관을지원하도록교육청소속 11개공공도서관을협력기관으로지정하여 경기도학교도서관협력망 을구성하였다. 이후교육인적자원부의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으로교육청소관공공도서관의역할제고및차별화를통한지원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 교육청소관공공도서관은좀더구체적이고실질적인학교도서관지원방안이마련되기시작하였다. 5) 조직및체계 5) 허춘자, 학교도서관지원체제의분석을통한협력방안연구 : 경기도공공도서관과교육청사례를중심으로,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1 지원학교현황 ( 기준 ) 구분 학교수 ( 교 ) 도서관수 ( 관 ) 초등학교 1,184 1,182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2,256 2,243 지원업무 - 관내학교도서관의기반조성을위한지원및기본시설설치지원 - 도서관활용수업및독서교육관련프로그램운영지원 - 학교도서관담당자및학부모도우미연수계획수립 실시 - DLS 프로그램운용지원및활용연수실시 - 초 중학교학교도서관지도 지원및점검업무 - 초등독서토론논술교육활성화추진 - 초 중 고등학교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지원학교심사 선정 - 지원예산집행 배분 정산에관련된업무 - 지역공공도서관, 기초자치단체등의협조 지원체제구축

142 나 ) 강원도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강원도교육청은기존평생교육정보관으로운영되던기관을교육문화관으로, 교육청산하도서관을교육도서관으로명칭을변경하고학교도서관과독서교육을지원하는역할로방향을전환하면서, 일반인대상에서학생및청소년대상으로사업이강화될수있도록지원하고자 2013년강원도교육청에전담부서를설치하고 17개지역교육지원청에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설치하였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주요역할은학교도서관현장지원, 다양한독서교육프로그램지원, 학교도서관담당자연수등이다. 조직및체계

143 지원학교현황 ( 기준 ) 구분 학교수 ( 교 ) 도서관수 ( 관 ) 초등학교 351( 분교제외 ) 351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7 7 계 지원업무 -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독서동아리담당교사역량강화를위한연수 - 학교재능기부가양성을위한학부모대상연수 - 독서동아리활성화지원 - 학교와지역공공도서관네트워크구축 - 학교도서관및독서교육지원단구성및운영 - 독서문화프로그램기획및운영, 지원 - 학교도서관운영매뉴얼제작및배포 - 학교별독서교육운영계획및학교도서관운영현황점검 - 학교도서관순회장서점검지원 - 초 중등학습센터자료정비및점검 - 강원 DLS 및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운영지원및상담

144 - 학교도서관환경개선사업지원 - 학교도서관운영에따른컨설팅, 운영전반에관한지원 나. 교육청 - 공공도서관연계 유형 가 ) 울산광역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울산광역시교육청은학교도서관진흥법에의한초 중 고학교도서관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한조치로 2008년 7월울산중부도서관을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지정하고, 효율적인현장지원을위해울산지역 4개공공도서관 ( 중부 남부 동부 울주도서관 ) 에서 5개권역별 ( 중구 북구 남구 동구 울주군 ) 학교도서관협력망센터를설치운영하고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주요역할은학교도서관관련컨설팅및상담, 학교도서관관련자료개발보급, 학교도서관전담인력의전문성제고를위한맞춤형연수실시, 학교도서관관련협력체계구축, 현장의사서교사와공공도서관사서중심의권역별학교도서관운영지원단구성및현장지원등이다. 조직및체계

145 지원학교현황 ( 기준 ) 구분 학교수 ( 교 ) 도서관수 ( 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3 3 계 지원업무 - 자료선정, 분류및정리, 장서관리방법지원 - DLS 안내및구축운영상담 - 도서관업무에관한교육 : 담당교사, 도서부원, 자원봉사자대상 - 각종독서활동및독서상담 - 신간및추천도서목록작성, 배포 - 학생학년진급처리지원

146 - 학교도서관신설, 리모델링학교자문및운영지원 - 학교도서관제반업무상담 - 순회문고운영 나 ) 경상북도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경상북도교육청은 2007년학교도서관진흥법이제정되고 2008년교육과학기술부 ( 현교육부 ) 가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을수립함에따라같은해 7월 학교도서관담당교사연수 를개최하여학교도서관진흥법및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대한설명회를실시하였다. 이후 2009년과학직업교육과에서 2009년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 을수립하여학교도서관기본역량강화및진흥체제를구축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은교육청소속도서관 27개관중대규모의공공도서관 5개교육정보센터, 안동도서관, 구미도서관, 상주도서관, 영일도서관을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지정하여권역별주변지역의초 중 고 특수학교의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해협력하고있다. 경북지역교육청산하에있는도서관 27개중에총 5개의지역센터가권역별로나누어져있으며경상북도교육청은학교도서관리모델링컨설팅, 운영지원, 자료정리컨설팅, 교사연수 ( 사서포함 ) 등지원체제를구축하고있다. 또한경상북도교육청교육과정과지원센터에서는업무지원팀을만들고학교도서관담당자를지정하여권역별로해당학교를지원할수있는지원체제를마련하고있다

147 조직및체계 본부 센터 도교육청 교육연구원 포항권 팀장 관장 안동권 팀장 문헌정보과장 구미권 팀장 문헌정보과장 상주권 팀장 문헌정보과장 경산권 팀장 문헌정보과장 영일공공도서관 지역교육청담당장학사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지원사 안동도서관 지역교육청담당장학사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지원사 구미도서관 지역교육청담당장학사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지원사 상주도서관 지역교육청담당장학사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지원사 교육정보센터 지역교육청담당장학사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지원사 지원학교현황 ( 기준 ) 권역 지원센터 담당지역 대상학교 포항권역 영일도서관 포항, 영덕, 울진, 울릉 (4개지역 ) 185교 안동권역 안동도서관 안동, 영주, 청송, 의성, 영양, 봉화 (6개지역 ) 199교 구미권역 구미도서관 구미, 군위, 고령, 성주, 칠곡 (5개지역 ) 190교 상주권역 상주도서관 김천, 상주, 문경, 예천 (4개지역 ) 170교 경산권역 교육정보센터 경주, 영천, 경산, 청도 (4개지역 ) 208교 계 23개지역학교 952교 지원업무 - 학교도서관업무현장지원 - 학교도서관담당교사및자원봉사자연수 - 학교도서관활성화대상교의전반적인업무컨설팅 - 장서점검및폐기업무지원 - 학교도서관자료전산화 (DB 구축 ) 업무지원 - 학교도서관자료선정업무지원 - 도서관리프로그램운영교육 ( 담당교사, 도서부원, 자원봉사자대상 )

148 - 신간및추천도서목록안내 - 초 중학생독서지도안내 - 학교도서관신설및리모델링학교자문및운영지원 - 학교도서관제반업무상담 다. 공공도서관주도 유형 가 )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학교도서관집중지원센터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은도서관특성화사업의일환으로 2012년 3월학교도서관집중지원센터를설치하여학교도서관지원정책개발및학교도서관의업무전반에대해지원하고있다. 효율적인현장지원을위하여대구지역 8개도서관 ( 중앙 남부 서부 수성 북부 대봉 두류 달성도서관 ) 에서권역별각급학교도서관과협약 (MOU) 을맺어장서관리, 독서프로그램등학교도서관운영전반에대한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다. 학교도서관집중지원센터의주요역할은학교-공공도서관간통합시스템구축, 교수 학습도움희망자료무료택배대출서비스, 서평자료발간, 책꾸러미대출서비스, 독서동아리지원, 학교도서관관계자연수등이다. 조직및체계

149 지원학교현황 ( 기준 ) 구분 중앙도서관 동부도서관 남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수성도서관 북부도서관 두류도서관 대봉도서관 달성도서관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지원업무 - 학교도서관운영전반에관한업무상담및지원 - 독서프로그램상담및지원 - 자료관리 ( 수집, 정리, 대출, 폐기등 ) 업무자문 - 책꾸러미대출 - 희망도서무료택배대출 - 신간도서선정목록지원 - 도서부원및도서관도우미교육 라. 국내사례의유형별분석 구분특징장점단점 교육청에전담부서를 교육청의영향력으로학교 - 학교도서관의실정을공공도 두고 지역교육지원청에 공공도서관협력네트워크구 서관사서보다잘알고있으나 지원과및지원센터를설 축가능 지원업무보다는가시적성과에 치하여학교도서관을지 학교도서관운영전반에대한 신경을쓸염려가있음 원. 공공도서관은상호협 중장기계획을일관되게운영할 장기적인안목에서사서교사 교육청 교육지원청 연계 6) 력활동으로적합한활동만을선택하여연계 ( 대표사례 : 강원도 ) 수있음 지역교육청에전문직이배치되면전문성에기초한업무지원영역및지도 감독강화 출신의장학사와일반직사서가함께배치되는방안필요 목록구축, 도서선정등실질적인도서관업무해결에는도 학교도서관의적극적인협조 움을주기어려움 가이루어짐 대부분지역교육청의사서는 학교내부사정파악이유리 신규위주로배치되므로, 경력 하고학교도서관활용수업지 사서보다업무의질이떨어짐 도 점검이용이

150 중등교육에속하면서, 초 중등학교도서관을모두관할하기때문에업무의효율성이떨어짐 교육청 공공도서관연계 교육청에전담부서를두고공공도서관에지원센터를설치하여학교도서관을지원 ( 대표사례 :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 5개학교도서관협력망센터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 5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교육청의영향력으로학교 - 공공도서관협력네트워크구축가능 공공도서관의풍부한전문인력을바탕으로전문적인분야의지원가능 교육청내학교도서관담당주무부서와공공도서관담당주부서의이원화로비효율성초래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팀 ) 의역할과담당업무에비해시 도교육청의예산및인력지원이턱없이부족함 공공도서관 주도 7) 공공도서관이주도하여관내학교도서관을지원. 대표도서관이주도하에동일산하도서관이협력하여운영되는형태 ( 대표사례 :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학교도서관집중지원센터 ) 공공도서관프로그램운영경험과인적네트워크를활용하여독서교육프로그램공동개발운영 공공도서관의풍부한전문인력을바탕으로전문적인분야의지원가능 도서관네트워크강화 학교내부실정파악이어려우며, 학교에서는공공도서관의지시사항을잘지키지않을수있음 공공도서관업무에학교현장지원의업무가가중되면서효율성이떨어짐 공공도서관에서는학교도서관지원업무외에각자맡은업무가있어출장이자유롭지못함 공공도서관업무과학교도서관업무가상이해, 교과교육과연계한도서관활용수업지원이어려움 6) 이용남, 2006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연계 협력체제, 이대로좋은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151 2) 국외사례 가. 미국 가 ) Illinois Library and Information Network (ILLINET) 8) 미국일리노이주립도서관은일리노이도서관정보네트워크인 ILLINET 을 1975년에설립하여, 일리노이주의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대학도서관등이함께시민의다양한정보요구를충족시키고있다. 특히, 1980년대후반에시카고공공도서관, 시카고교육청, 일리노이주립도서관 3개기관이협력을체결하여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의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정보자원을공유하고있다. 나 ) 하와이주의 School Library Services(SLS) 9) 미국하와이주의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Branch에서운영하고있는 SLS는하와이의공립학교도서관에대한지원서비스이다. 이곳은학교도서관에서활용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및평가기준을개발 보완하며, 학교도서관의운영및시설과관련된컨설팅을제공하고있으며, 학교도서관프로그램의개선을위해관련자료와가이드라인을개발함으로써학교도서관을지원하고있다. 즉단위학교가가진인력과자원으로해결하기어려운문제를 SLS를통하여해결하고일관된정책설정하에장기적이고거시적인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이다. SLS는학교도서관과다른기관을연결시켜주는중재자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7) 이용남, 2006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연계 협력체제, 이대로좋은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8) 김서윤,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상호협력방안에관한연구 : 안양시를중심으로, 중앙대학교교육대학원 9) 이지연, 민지연, 학교도서관지원및협력체제의운영방안에관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pp

152 나. 스코틀랜드 10) North Lanarkshire Council은스코틀랜드 32개지방정부중하나로초등학교 131개교, 중등학교 26개교, 특수학교 11개가있다. ERS(Education Resource Service) 는 North Lanarkshire Council 교육부의하위부서로서학교도서관을중점적으로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ERS의인력구성은 Principal Librarian 1명, Senior Resource Development Officer(SRDO) 1 명, Resource Development Officer(RDO) 7명, 분류목록담당사서 1명, 보조사서 4명등총 14명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1> North Lanarkshire Council 교육부조직도 ERS의학교도서관제공서비스는크게 1인력지원 2자료지원 3전문가교육서비스 4자문서비스등으로구분된다. 초등학교의경우학교도서관에정규직사서가거의배치되지못하여인력지원을하고있다. 이에 ERS는학교도서관행사시에인력을지원하고, 개별학교에서교수학습을수행할수있도록연수를실시하고있다. ERS에는학교도서관 3년이상의경력이있는석사출신자채용을선호한다고하는데이는스코틀랜드내대학의문헌정보학과에사서교사과정이없기때문이다. 자료지원서비스는유치원부터초등학교에이르기까지필요한다양한교 재교구를 ERS 에서준비하여대여하는것으로제공되는내용은다음과같다. 10) 허춘자, 학교도서관지원체제의분석을통한협력방안연구 : 경기도공공도서관과교육청사례를중심으로,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3 < 표 1> ERS 자료지원서비스 TELL (Toy and Equipment Lending Library) Artefacts Collections Topic Boxex & Browsing Collections Professional Development & Reference Support for Learning / Videos & Graphics 장난감및교육용놀이기구가필요한유치원등의교육기관에중앙차원에서놀이기구를확보하여대여하는것으로, 중앙확보를통한예산절감및양질의자원의저소득층자녀공유가목적이다 180 개주제별교구가마련되어있으며, 체험학습을지원하는것이목적이다 교과과정에맞춘주제별도서와교구를박스단위로제공, ERS 도서선정위원회가자체장서개발을담당하며학기전학교로부터신청을받아 30~50 개의박스를 8~12 주동안대출, 손 망실에의한추가비용은 ERS 가부담한다 교과교사, 교육기관직원및사서에게자료를지원, 교육문제와부모교육관련책자, 비도서자료를망라하여지원한다 다양한주제의자료와교과과정에맞는비디오자료를제공한다 전문가교육서비스는전문성을가진 8명의전문가 (SRDO 및 RDO) 가학교를직접방문하여업무지원과 LAI 등을교육 ( 초등학교중점지원 ) 하며, 연 3 회 ERS 책임자, 학교도서관정책결정자등이참여하는워크샵개최, 연 3회의지역간그룹모임을통한주요안건을협의하고있다. 자문서비스는 1년에최소한 1번이상유아, 초등및특수학교들을방문하여자문에응하고있으며, 중등전문사서에대한자문및컨설팅, 질의에대하여 24시간내에답변제공을원칙으로하고있다. ERS와공공도서관간협력업무로는사서가거의배치되지않은초등학교에자료지원서비스를실시하며, 모바일서비스및학교도서관홍보, 공공도서관사서에의한스토리텔링, 학교참고봉사및도서관정책등에대한공동협의, 장서개발및서가배치에있어서공공도서관은지역사회서비스를담당하고 ERS는학교도서관및교육부분에대한서비스를담당하는등상호보완적관계로역할을분담하여협력하고있으며, 학교간상호대차보다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상호대차가효과적으로많이이용되고있다. ERS 는관할지역내외학교도서관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 운영체제가안

154 정되지않은학교도서관의자립적인운영이가능하도록돕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ERS 운영에따른기본예산은 100% 지방정부의예산배정에의존하며, 외부기관과의협력사업은별도의기금신청을통해서재원을확보한다. 특히개별학교에전문가와교육인력을파견하고교육교재및교구까지도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포장하여대여하는등찾아가는서비스를시행하고있다. 11) 다. 일본 12) 1994년이치가와시에서는평생학습센터 ( 중앙도서관, 교육센터 ) 의개관과함께학교도서관네트워크사업이시작되었다. 이센터는 2006년문부과학성으로부터 학교도서관지원센터추진사업 기관으로지정되어공공도서관과학교를연결하는네트워크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는이치가와시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이하나의큰도서관을형성하여도서의상호이용및학습교류가활발하게진행되도록하여학교도서관활용이모든사람들에게가능하도록한것이다. 이사업의목표는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 아울러학교도서관상호간의네트워크를도모하는것으로, 학교도서관을중심으로한학교의교육기능을보다높이고아동학생의풍부한마음과스스로배우는힘을육성하고생애에걸쳐배우는시민육성을목표로하고있다. 세부과제는 1 도서관의유효이용 2 학교의교육기회확대 3 생애학습의토대 4 인터넷의활용추진등이다. 학교도서관네트워크시스템은크게물류네트워크, 정보네트워크, 인력네트워크로구분하여진행되고있다. 물류네트워크는이치가와시교육센터를중심으로시내 64개교의학교도서관을하나의도서관으로묶어학교도서관과자료의상호활용, 중앙도서관을비롯한 3개의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을연결하는도서네트워크시스템으로공공도서관을기점으로 2대의운송차량이주 2회 ( 수, 금 ) 총 64교 ( 원 ) 을순회지원한다. 11) 허춘자, 학교도서관지원체제의분석을통한협력방안연구 : 경기도공공도서관과교육청사례를중심으로,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와동일

155 < 그림 2> 이치가와시교육센터의상호대차모형도 대출기간은원칙적으로 4주이며, 대출권수는제한이없다. 학교활동에필요한자료를대출하는데연 1,000건이상의의뢰가접수되고있다. 저학년및중 고학년용은학급문고에단체대출하고있다. 유치원과초등학교를방문하여그림책을들려주고동화구연, 스토리텔링등을제공한다. 이처럼이치가와시는도서네트워크를통해공공도서관을활용한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해집중지원을해주고있다. 정보네트워크는학교도서관정보화및정보환경을제공하는것으로학교장서의 DB화완료, 인터넷을통한자료의상호검색, 공공도서관장서의인터넷검색, 메일링리스트의활용등이있다. 인적네트워크구축으로학교사서를 11개교, 학교도서관직원 ( 시간제직원 ) 을 44개교에배치, 2003년에사서교사를 55개교에모두배치하였다. 이러한모든것들이가능한이유는이치가와시의행정적인지원과지역사회의독서교육및도서관에대한확고

156 한철학이있었기때문이라고본다. 즉, 학교도서관에서는학생들의수업을위한참고자료와교사들의교수-학습을지원해주는자료들을구입배치하도록하고그밖의참고자료들은공공도서관을통해서단체대출에의한배본을받아활용하도록하는것이다. 또한사서들이학교를방문하여그림책을들려주고동화구연을하고, 북토크및실험등을해주는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라. 국외사례의시사점및벤치마킹 미국과스코틀랜드, 일본의공공-학교도서관간협력사례를통해국내에서적용가능한부분들에대해분석해보았다. 먼저미국의경우, 공공도서관과시카고교육청, 일리노이주립도서관 3개기관이 ILLINET이라는도서관정보네트워크를통해실질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 공립학교도서관에대한지원서비스인 SLS을통해 가이드라인및평가기준개발 보완, 컨설팅및가이드라인개발, 학교도서관과타기관을연결시켜주는중재업무 등의역할을수행하는점이특징이다. 스코틀랜드의경우, 교육부하위부서인 ERS를통해학교도서관인력, 자료, 전문가교육서비스, 자문서비스등의업무를지원하고있다. 특히유치원부터초등학교에이르기까지 180개주제별교구를마련하여, 체험학습을지원하고교과과정에맞춘주제별도서와교구를박스에담아대출해주거나 1 년에최소 1번이상유아, 초등및특수학교들을방문하여자문서비스를실시하는점이특징이다. ERS 운영에따른기본예산은 100% 지방정부의예산배정에의존하며, 외부기관과의협력사업은별도의기금신청을통해재원을확보하고있었다. 이러한정책적지원덕분에학교간상호대차보다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상호대차가효과적으로많이이용되고있으며, 적극적으로찾아가는서비스를시행함으로써학교도서관과의협력을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있다. 일본은평생학습센터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추진사업 기관으로지정하고,

157 공공도서관과학교를연결하는네트워크사업을추진하고있다. 도서관이용및학교교육기회확대, 생애학습의토대, 인터넷의활용추진등을위해물류-정보-인력네트워크로구분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 물류네트워크란이치가와시교육센터를중심으로시내 64개교의학교도서관을하나의도서관으로묶어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을연결하는도서네트워크시스템으로서, 공공도서관을기점으로 2대의운송차량이주 2회학교를순회지원하고있는점이특징이다. < 표 2> 국외사례의시사점적용가능내용 구분 적용가능내용 적용시선결 현안문제 효과 협력및지원 미국 ILLINET 시카고공공도서관 시카고교육청 일리노이주립도서관 3 개기관협력체결 상호네트워크협력망활성화 파급효과강화 교육청의영향력으로학교 -공공도서관협력네트워 크구축가능 미국 SLS 가이드라인및평가기준개발 보완 컨설팅제공 자료및가이드라인개발 학교도서관과다른기관을연결시켜주는중재업무 학교도서관운영가이드라인및평가기준매뉴얼개발 학교도서관운영전반에대한중장기계획을일관되게운영가능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역할강화 스코틀랜드 ERS 학교도서관행사시에인력지원 교과과정에맞춘주제별도서와교구를박스단위로대출 지원 방문자문서비스지원 공공도서관 : 지역사회서비스담당 ERS : 학교도서관및교육부분에대한서비스담당 100% 지방정부에서예산확보 별도의기금신청을통해재원확보 찾아가는서비스시행 상호대차에따른인적 물적지원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음 ( 운행차량및인력지원등 ) 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에기여 학교도서관장서확충 일본 학교도서관지원센터추진사업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을연결하는도서네트워크시스템구축 정보네트워크를통해학교장서의 DB 화완료, 자료의상호검색, 메일링리스트활용 공공 - 학교도서관간통합관리시스템이상이함 일괄적인상호대차가능 회원증공유로관리일원회

158 Ⅲ.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학교도서관지원 협력현황 1. 연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학교도서관의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 2001년부터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 17개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팀 을한시기구로설치 ( 교육규칙제578호 ) 하고학교도서관자료전산화업무를중심으로지원사업을시작하였다. 그리고 5개도서관 ( 정독, 남산, 양천, 동대문, 강서 ) 사서로구성된 학교도서관추진위원회 에서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계획을수립하여효과적지원방안및학교도서관운영기준, 학교도서관자료확보전개방안, 도서관별담당학교지정등을협의하게되었다. 이후 2003년에는한시기구로운영하던 학교도서관지원팀 을 1년연장운영하였으며, 2004년에는교육인적자원부 ( 현교육부 ) 에서추진하는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 5개년계획 (2003~2006) 추진을위한발판으로 학교도서관지원팀 을상시기구로지정 운영하게된다. 따라서 17개도서관으로나뉘어졌던학교도서관지원사업을 5개도서관으로정리하고, 5개도서관의 학교도서관지원팀 을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로승격 ( 교육규칙제623호 ), 학교도서관지원체제를강화하여서울지역초 중 고등학교를대상으로본격적인지원사업을전개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시행 ] [ 규칙제 840 호, , 일부개정 ] 제9절서울특별시립도서관제51조 ( 하부조직 ) 1서울특별시립도서관에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정독, 남산, 양천, 동대문, 강서도서관에한한다 ) 를둔다. 2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장은지방사서사무관또는지방사서주사로보한다

159 6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 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지원 2. 학교도서관장서개발지원 3. 학교도서관자료정리업무지원 4. 학교도서관정보화사업지원 5. 학교도서관과의협력업무 6. 학교도서관운영기준 ( 매뉴얼 ) 작성 보급 7. 독서관련프로그램운영지원 8. 학교도서관운영지원 9. 그밖에학교도서관지원에관한사항 2008 년교육과학기술부 ( 현교육부 ) 의 제 1 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2008~2012) 가수립됨에따라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학교도서관활성 화를위한다양한정책들을마련하였다. 먼저중등교육정책과에서는제1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도서관활성화기본계획 을수립하고학교도서관환경개선및지원체계강화, 독서교육연계방안, 협력네트워크강화등을골자로한다양한추진과제를내놓았다. [ 예시 ] 2008 학교도서관활성화기본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추진기간 : 2008 (1년간) 추진과제 학교도서관기본역량강화 - 학교도서관환경개선 ( 도서관설치 리모델링지속추진등 ) - 장서의질개선 ( 학교자체의도서관운영비 5% 확보 ) - DLS 활용강화 학교도서관운영의질개선 - 학교도서관지원체계강화 - 활용프로그램개발 보급 - 전담인력확보및전문성강화 ( 사서교사및도서관업무보조인력배치 ) 독서교육연계도서관활성화 - 교육과정운영연계도서관활용 - 독서교육활동 ( 아침독서운동등 ) - 시설, 자원을위한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연계도서관활성화 - 공공도서관연계인적 물적자원연계활용

160 - 지방자치단체연계도서관개방에따른운영비지원 - 학부모및지역주민과협력자원봉사등활용 또한 2008년중등교육정책과에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 ( 안 ) 과서울특별시교육청의학교도서관지원센터설치 운영 ( 안 ) 이마련되었고이에따라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담당부서를 < 지원센터본부 > 로하고산하 5개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을 < 권역별지원센터 > 로구성하여체계적인지원체제를구축하게되었다. 그중정독도서관을 < 권역별대표지원센터 > 로지정하여본청과권역별지원센터간의유기적인협력체계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13) 2011년학교도서관지원업무가중등교육정책과에서학교혁신과로이관되었고,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에따른기반시설을토대로학교도서관활용강화를위한 2011년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 ( 안 ) 및 2012년학교도서관활성화계획 을수립하였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운영내용 학교도서관현장운영지원 학교도서관운영연수 학교도서관관련협력체계구축 소요예산 : 총 1,072,721천원 학교도서관운영컨설팅지원 학교도서관관련자료개발 보급 2012 학교도서관활성화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추진기간 : 2012 (1년간) 추진목표 학교도서관기본역량강화 학교도서관지원체제강화 학교도서관기능강화 학교도서관협력네트워크강화 2013년학교도서관지원담당부서가학교혁신과에서교육과정정책과로다시이전되었고, 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및학교도서관지원세부추진계획등을골자로한 2014년독서교육추진계획 및 2014년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 ( 안 ) 이수립되었다. 13) 이은자, 최병례. 공공도서관의학교도서관지원모델개발 : 서울지역을중심으로,

161 2014 독서교육추진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추진기간 : 2014 (1 년간 ) 학교도서관관련정책과제 학교도서관인프라확충 - 학교도서관장서질개선 ( 학교경상운영비의 3% 이상을자료구입비로반영 ) - 학급문고, 복도문고등학교도서관환경개선 - 학교도서관사서지원및담당자연수기획 학교도서관지원체제확대 - 학교도서관교육지원단구성및학교도서관운영컨설팅 -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2014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추진기간 : 2014 (1년간) 추진목표 행복독서프로그램지원 학교도서관지원체제구축 학교도서관인프라확충 2008년부터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맞춘다양한정책과제들을수립하여학교도서관기본역량강화및학교도서관운영의질적개선, 독서교육및지역사회와연계한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등다양한방면에서성과를이루었으나 2012년순회사서제중단및학교도서관지원체계내업무중복, 추진부서의잦은변동등개선해야할사항들이지적되고있다. < 표 3>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연혁 기간주요내용담당부서 ~ 정독, 남산, 양천, 동대문, 강서도서관에학교도서관지원팀한시기구설치 ( 교육규칙제 578 호 ) 5 개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팀이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로승격 ( 교육규칙제 623 호 )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활성화기본계획수립중등교육정책과

162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중등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설치 운영 ( 안 ) 수립 중등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활성화시행계획수립 중등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활성화시행계획수립 중등교육정책과 년도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 학교혁신과 년도학교도서관활성화계획수립 학교혁신과 년도독서교육추진계획수립 교육과정정책과 년도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 교육과정정책과 2. 조직 인력 예산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설치에따른조직은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담당부서 ( 교육과정정책과 ) 를 지원센터본부 로하며, 산하 5개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을 권역별지원센터 로구성하고있다. 그리고권역별지원센터의유기적협력을위해정독도서관을 대표지원센터 로지정하였다. 한편현장교직원으로구성된 학교도서관교육지원단 은교육과정과연계된학교도서관운영및컨설팅을지원하고있다

163 < 그림 3>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체계 < 표 4>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체계별업무 구분부서업무 학교도서관지원센터본부 학교도서관대표지원센터 학교도서관권역별지원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과정정책과 정독도서관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양천도서관 동대문도서관 강서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업무총괄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업무총괄 본청사업담당부서와권역별지원센터간업무협력지원 학교도서관운영연수계획 학교도서관현장운영지원 학교도서관운영컨설팅지원 학교도서관운영연수 학교도서관관련자료개발 보급 학교도서관관련협력체계구축 서울특별시교육청내공공도서관의학교도서관지원및독서교육지원업무는 2008년 5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지정되기전부터도서관의고유업무중하나로운영되어왔으며, 학교도서관이지금과같은기반을잡을때까지인적 물적지원에앞장서왔다. 그러나서울특별시교육청내독서교육및

164 학교도서관업무가평생교육과와교육과정정책과로이원화되고, 올해개관한 서울독서교육지원센터의사업내용이상당부분학교도서관지원센터와중복 되면서업무의비효율성이야기될것으로보인다. < 표 5>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및독서교육담당부서및역할 부서 / 센터역할담당인력 평생진로교육국평생교육과평생교육진흥담당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독서교육담당 평생교육진흥담당업무총괄 22 개도서관및평생학습관활성화지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지원 독서교육총괄 독서와연계한토론 논술교육지원 학교도서관운영지원업무 독서외부자원연계사업 독서교육지원센터운영 5 명 6 명 서울을비롯하여타시 도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사업을토대로서울독서 교육지원센터와중복되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권역별연혁및구성사업내용 ( 특 : 특색사업 ) 서울 강원도 경기도 2001 년 5 개공공도서관내학교도서관지원팀설치 2004 년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에의해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명칭변경 2004 년순회사서 (45 명 ) 제운영 2008 년 5 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지정 ( 정독 : 대표지원센터 / 남산, 양천, 강서, 동대문 : 권역별지원센터 ) 2011 년 12 월말학교도서관전담인력 ( 사서 ) 배치확대에따라순회사서제폐지 2013 년 5개지역교육지원청학교도서관 지원센터설치 ( 업무전담인력을배치 ) 개도서관사서과내학교지원팀구성 - 자체운영비 (4 천만원내외 ) 로책정 학교도서관운영지원및컨설팅 학교도서관관계자연수 독서관련프로그램개발및교육지원 추천도서및진로 인성목록개발 ( 특 ) 독서교육상담및독서프로그램운영 청소년및대학생독서프로그램개발운영 범교과연계도서목록개발 ( 특 ) 장서개발지원 학교방문독서교육프로그램지원 학부모교육및동아리운영 학교도서관지원팀구성 운영 학교도서관관련컨설팅및상담 학교도서관표준화및자료개발 ( 특 ) ( 장서개발, 프로그램운영지원 ) 학교도서관관계자및담당교사, 학부모연수 자원활동가를통한찾아가는독서교육 학교도서관현장순회교육및컨설팅 학교도서관의담당자, 학부모자원봉사자

165 충남 경남 대구 - 각팀 2명씩구성 - 권역별학교도서관지원 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 1대표센터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 - 천안지역센터 ( 학생교육문화원 ) - 남부지역센터 ( 남부평생학습관 ) - 서부지역센터 ( 서부평생학습관 ) - 중부지역센터 ( 아산도서관 ) 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지정 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지정 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지정 - 24개도서관중총 19개관이사서과내센터지정 2012 년동부도서관문헌정보과학교도서관집중지원센터지정 공공- 학교도서관 MOU 체결 (216 개교 ) 및상호대차 연수 DLS 운영지원 신설교및전담인력미배치교학교도서관운영전반지원 보조인력파견지원 ( 특 ) 학교도서관운영컨설팅 학교도서관장서점검기지원 ( 특 ) 학교도서관지원콜센터운영 학교도서관독서행사지원 학교도서관담당교사전문연수 찾아가는학부모연수 순회문고지원 ( 특 ) DLS 운영실무지원 학교도서관구축관련컨설팅 학교도서관담당자연수 독서프로그램상담및지원 학교도서관학부모및학생도우미교육 희망도서무료택배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구축 ( 특 ) 학교도서관운영전반에관한업무상담및지원 독서프로그램상담및지원 자료관리 ( 수집, 정리, 대출, 폐기등 ) 업무자문 희망도서무료택배대출 ( 특 ) 신간도서선정목록지원등 도서부원및도서관도우미교육 울산 학교도서관지원센터지정 중구협력망센터 ( 울산중부도서관 ) 을비롯 5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지정하여초 중 고 특수학교도서관을지원 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지원 - 운영지원단및권역별협력망구성 학교도서관담당자업무능력향상교육 - 자료발간및보급 - 사서및관계자, 학부모연수 학교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지원 - 독서교육콘텐츠개발개발및운영 ( 특 ) 저자와의만남행사개최 서울 독서 행복독서교육지원센터구축예산 편성 맞춤형독서교육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 교원핵심인력양성

166 교육 지원 센터 서울독서교육지원센터개관 - 학부모선도인력양성 - 독서 토론동아리역량강화지원 서울독서공동체연계사업지원 - 책나누기운동지속추진 - 협력기관과협업프로그램추진 독서교육컨텐츠연구개발및자료관리보급 - 학교독서교육모형개발을위한지원사업 서울시교육청및타 시도 서울시교육청및타 시도 서울독서교육지원센터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공통 ) 사업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특색 ) 사업 사업 학교도서관운영전반에관한 추천도서및진로 진학목록개 업무상담및지원 발 ( 서울정독도서관 ) 독서프로그램상담및지원 범교과연계도서목록개발 ( 서울 자료관리 ( 수집, 정리, 대출, 남산도서관 ) 사업 내용 폐기등 ) 업무자문 학교도서관관계자연수 DLS운영지원 독서관련프로그램개발및교육지원 장서개발지원 학교방문독서교육프로그램지원 학교도서관표준화및자료개발 ( 강원도 ) 보조인력파견지원 ( 경기도 ) 학교도서관장서점검기지원, 순회문고지원 ( 충남 ) 희망도서무료택배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구축 ( 경남 ) 학부모자원봉사자연수 - 학교도서관지원센터와공통사업중복 사서교사독서치료기본연수 - 남산도서관특성화프로그램연수와중복 학부모교육및동아리운영 희망도서무료택배대출 ( 대구 ) - 독서교육콘텐츠개발개발및 운영 ( 울산 ) 또한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는서울시전역을 5개권역으로분담하여관내초 중 고교의학교도서관을지원하고있다. 각과마다 4~8명정도담당사서가배치되어있으며, 관내학교도서관을순방하며인력지원을했던순회사서제도는 2012년에중단된상태다. < 표 6>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운영현황 ( 기준 )

167 기구명칭 2001 년 2004 년 ( 한시기구 ) 학교도서관지원팀 ( 상시기구 ) 학교도서관지원과 해당도서관 담당과직원수 지원대상교육청 지원대상학교수 정독도서관 8 성북, 중부 206 남산도서관 7 강남, 강동 273 양천도서관 4 남부, 동작 232 동대문도서관 4 강서, 서부 298 강서도서관 4 동부, 북부, 성동 317 계 27 1,326 이는곧학교도서관지원업무의인력부족으로이어져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사서 1인당약 60개의학교를담당하여야하는데, < 표 7> 과같이학교도서관에사서교사배치비율이 16% 로저조하여협력업무에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서울시가최근학교도서관지원정책을강화하면서복합및리모델링지원사업, 지역사회개방확대등다양한정책을수립하고있어서울특별시교육청의학교도서관지원사업의위기감이확산되고있다. < 표 7> 학교도서관설치및전담인력현황 ( 기준 ) 학교급 학교수 도서관설치학교수 전담인력수 사서교사사서직원계약직사서계 초 중 고 특수 계 1,326 1,315(98.7%) 207(16%) 10(1%) 981(74%) 1,198(91%) 2014년현재학교도서관설치율 98.7%, 전담인력확보 91% 를달성하며인프라구축에는어느정도만족스러운결과를보이고있으나지속적인예산확보부재, 학교도서관장서활용율저하, 전담인력내전문인력 ( 사서및사서교사 ) 의비율미흡, 교육정책을반영한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부족, 학교도서관지원에절대적인비율을차지하는공공도서관의예산 인력부족, 학교도서관지원 협력정책부재및담당부서이원화등개선해야할

168 문제점들이아직도많이남아있다. 올해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의예산이 2013년대비평균 55% 정도감축됨에따라사업시행의어려움을초래하고있다. 이는 2013년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1과당평균약 139개교 (52%) 를지원하고서비스인원이 17,456명이었던추진실적을감안했을때예산감축으로인한학교도서관지원서비스부실이초래될우려가제기되고있어, 이를개선할정책방안이시급하다. < 표 8>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예산현황 (2013~2014) 구분정독남산양천강서동대문 2013 년도 ( 단위 : 천원 ) 2014 년도 ( 단위 : 천원 ) 절감액 ( 비율 ) 47,278 21,140 22,389 25,356 42,435 31,500 9,312 5,736 9,350 22,240 15,778 ( 33%) 11,828 ( 56%) 16,653 ( 74%) 16,006 ( 63%) 20,195 ( 48%)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해서중장기발전계획에따라교과연계사업, 각종 연수, 프로그램지원, 네트워크협력사업등에예산확보로학교도서관사업 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어야할것이다. 3. 지원 협력내용 1) 학교도서관현장지원 학교도서관은한정된예산으로다양한장서를구입하기어렵고, 학생및교사들의희망도서위주의도서구입으로체계적인자료수집및장서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은분기별로신간도서목록을작성 배포하고있으며초등도서목록은남산도서관에서, 중등도서목록은정독도서관에서작성하여서울시전체학교도서관에배포하고있다. 또한학교도서관자료선정에공정성과균형성을유지하여장서의질을향상할수있도록공공도서관사서들이학교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참석및

169 검토의견을송부하는등장서개발업무 14) 를지원하고있다. < 표 9>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수서지원현황 ( 기준 ) 구분정독남산동대문양천강서 신간도서목록개발 자료선정위원회참석및검토의견송부 신간도서목록배포 중등 (1,253 종 1,307 권 ) 초등 (1,114 종 1,240 권 ) 개교 27 회 15 개교 15 회 8 개교 11 회 9 개교 16 회 10 개교 10 회 대상 : 서울시 초 중 고등학교및특수학교도서관 1,326 개교 시기 : 매분기 ( 연간 4회 ) 학교도서관에는단위학교도서관용운영매뉴얼이거의없고도서대장등기본적인관리도제대로되지않는도서관도많으며, 도서관담당자가비정규직직원이나일반교사인경우도서관정책및도서관리프로그램에대해잘모르는경우도있다. 이에 2008년 5월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 5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에서는학교도서관환경에적합한맞춤형운영매뉴얼을제작 보급하기시작하였다. 매뉴얼에는단위학교도서관현황, 자료관리업무흐름도, 권역별지원센터의지원체제안내, 단위학교자료관리시스템, DLS 사용법, 문제해결을위한 Q&A, 도서관활용프로그램, 한국십진분류표의이해, 학교도서관운영에필요한자료등을수록하였다. 또한 5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가설치된정독, 남산, 양천, 강서, 동대문도서관홈페이지에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메뉴를별도운영함으로써학교도서관지원업무안내및신청방법등을공지하고도서목록및참고정보원, 교육자료등을수시탑재하고있다. < 표 10>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독서교육관련자료개발및보급 (2013~2014) 센터명자료집명수록내용보급대상 본부 2014 서울행복교육달력 ( 창간 ) 월별학교도서관활용사례초 / 중 / 고 정독펼쳐라꿈꿔라날아라 ( 창간 ) 진로 인성목록자료집초 / 중 / 고및 14) 2013 년학교도서관지원센터장서개발지원현황 : 총 16 개교 27 회 ( 방문 13 회, 이메일 11 회, 공문 3 회 ) / 2013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보

170 - 학생, 학부모, 교사용 294 종 - 전국공공도서관 남산양천 범교과주제도서목록 ( 창간 ) 범교과주제도서목록 2013 년독서치료자료집독서치료프로그램개발및운영자료 초 / 중 / 고도서관 2) 학교도서관담당자연수지원 학교도서관담당자연수는크게학교도서관관계자연수, 사서교사직무연수, 학교도서관전담인력및운영인력직무연수, 찾아가는자원봉사자연수, 학교도서관운영업무역량강화워크숍등으로이루어진다. 학교도서관담당자, 관계자, 사서교사등을대상으로상시운영하며, 초기에는주로학교도서관활성화계획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도서정리및도서관리프로그램사용법에대한내용이주를이루었다가, 도서관담당자들의의견수렴을통해독서지도및학교도서관활용수업, 도서관운영우수사례, 독서치료, 스토리텔링등학교현장에도움이될만한다양한내용으로심화운영하고있다. 특히학교도서관사서교사들의직무연수에대한요청이증가함에따라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07년도사서교사직무연수를계획하였으며, 정독도서관이교육청으로부터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지정받아위탁연수를실시하고있다. < 표 11>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연수현황 (2010~2012) 구분 정독도서관 30회 1,439 명 27회 2,563 명 23회 2,289 명 남산도서관 - 1회 30명 5회 557명 동대문도서관 6회 88명 1회 28명 1회 24명 양천도서관 - 1회 36명 2회 89명 강서도서관 - 2회 149명 8회 338명 계 36회 1,527 명 32회 2,806 명 39회 3,297 명 < 표 12> 2013 년도학교도서관관계자연수및워크숍실시 15)

171 센터명 운영내용 본청 사서교사워크숍 2 회 235 명 정독 사서교사직무연수 5 회 195 명 학교도서관관계자연수 14 회 1,871 명 학교도서관학부모자원봉사자연수 21 회 265 명 공공도서관네트워크협의체담당사서워크숍 1 회 31 명 양천 학교도서관담당자연수 5 회 268 명 강서 학교도서관담당자자율연수 8 회 201 명 학교도서관학부모자원봉사자연수 11 회 976 명 동대문 학교도서관학부모자원봉사자연수 25 회 1,083 명 기관시기프로그램명대상운영내용 정독 < 표 13> 2013 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연수세부내용 운영횟수 참가인원 4.23~4.26 학교도서관관계자연수학교도서관담당자학교도서관담당자의업무능력향상 ~ ~25 8.5~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한워크숍 학교도서관활성화전문연수 ( 독서치료 ) 학교도서관담당사서연수심화과정 : 마인드맵 서울시립공공도서관사서 학교도서관관계자 학교도서관관계자 학기중학교도서관에서다독다독학부모 겨울방학사서교사직무연수학교도서관사서 ( 연합운영 ) 독서토론 5.23~12.2 사서 -프로그램개발 15) 2014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 ( 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한업무능력향상 학교도서관담당자전문성향상을위한독서치료과정 학교도서관전담사서심화과정마인드맵 학부모를위한도서관이용및독서교육프로그램 학교도서관을통한행복교육지원 토론도서및논제검토, 세부프로그램검토

172 기관시기프로그램명대상운영내용 6.24, ~12.6 ( 연합운영 ) 독서토론 - 사전체험 ( 연합운영 ) 독서토론 - 수퍼비젼 ( 연합운영 ) 독서토론 - 워크숍 [ 네트워크 ] 꿈책꾸러미 : 진로탐색워크숍 [ 네트워크 ] 공공 - 학교도서관네트워크협의회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 독서토론프로그램안내및체험프로그램 독서토론프로그램수퍼비전및대상별토론 독서토론프로그램개발을위한논제, 진행방법연구 진로직업수업및미래설계프로그램진행방법 진로인성목록개발업무분담및네트워크사업추진 운영횟수 참가인원 소계 58 2, ~ 독서치료전문연수시립 학교도서관사서 사서의전문능력향상 ~7.18 학부모독서여행 (1 차 ) - 중부교육청소속집단상담자원봉사자 학부모너와나행복해지는사랑의언어 실무자를위한체험교실연합운영 2013 여름 ( 제13 회연합 ) 사서와운영실무자함께하는독서여행프로그램체험교실 1 20 남산 6.26 실무자를위한체험교실연합운영 2013 여름 ( 제13 회연합 ) 사서와운영실무자함께하는독서여행프로그램체험교실 6.27 실무자를위한체험교실연합운영 2013 여름 ( 제13 회연합 ) 사서와운영실무자함께하는독서여행프로그램체험교실 실무자를위한체험교실연합운영 2014 ( 제14 회연합 ) 사서와함께하는운영실무자독서여행프로그램체험교실 실무자를위한체험교실연합운영 2014 ( 제14 회연합 ) 사서와함께하는운영실무자독서여행프로그램체험교실 12.4 실무자를위한체험교실연합운영 2014 ( 제14 회연합 ) 사서와함께하는운영실무자독서여행프로그램체험교실 소계 ~7.26 ( 매주월, 금 ) 학교도서관지원자료정리파워특강 학교도서관담당자 분류 목록이해와실제 양천 학교도서관과저작권 학교도서관담당자 저작권이해및관련지식습득 1 43 소계

173 기관시기프로그램명대상운영내용 운영횟수 참가인원 4.10 강서스토리텔러단연수학부모스토리텔링과책놀이 명예사서연수학부모학교도서관에서함께행복해지기 월스토리텔링심화과정학부모스토리텔링과책놀이 스토리텔링과책놀이코칭워크숍 학부모스토리텔링과책놀이코칭워크숍 1 20 강서 6.21 학부모자원봉사우수사례발표회 학부모학부모자원봉사우수사례발표 월학교도서관담당자연수학교도서관담당자 독서행사와책모임운영의실제 월 학교도서관자원활동가지원단사례발표회 학부모 도서관자원활동운영및독후활동사례전수 월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장서점검맞춤형집합교육 담당자 장서관리및장서점검방법 절차 6 31 소계 19 1,177 동대문 11.18~12.19 책사이를걷다학부모학부모를위한독서교육프로그램 25 1,083 소계 25 1,083 합계 120 6,039 3) 학교도서관연계프로그램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은도서관에서제공하는가장대표적인서비스로서,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이공동으로계획하여서비스한다면학생들을위해더욱다양하고양질의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다. 이를위해서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은다양한독서교육프로그램및도서관이용교육, 작가초청강연회등을학교도서관에지원및협력 운영함으로써학생들의독서증진및정보활용능력향상, 학교내독서분위기조성에기여하고있다. 최근에는청소년기의학생들이당면한고민과관심에부응하기위해독서치료및진로교육을개발하여적극적인서비스를지원하고있는데, 학생들이갖고있는다양한고민유형에맞게관련된책을추천하거나안내하고, 소집단별독

174 서치료프로그램을실시하기도하며, 진학지도및진로선택에도움을줄수 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학생들의심리적부담감과스트레스문제해결에 도움을주고있다. < 표 14>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현황 (2010~2012) 구분 정독도서관 384회 10,706 명 621회 16,239 명 835회 19,594 명 남산도서관 148회 4,397 명 194회 5,342 명 389회 10,756 명 동대문도서관 367회 11,356 명 842회 23,249 명 730회 19,359 명 양천도서관 377회 10,455 명 191회 15,008 명 112회 6,712 명 강서도서관 105회 2,895 명 161회 4,088 명 241회 6,283 명 계 1,381회 36,914 명 1,946회 62,772 명 2,307회 62,704 명 < 표 15> 2013년도공공-학교도서관네트워크협의체를통한프로그램운영현황 16) 권역 센터명 운영내용 1권역 정독도서관 꿈! 책꾸러미등 6개강좌 452회운영 2권역 양천도서관 도서관과친구하기등 14개강좌 117회운영 3권역 남산도서관 범교과주제도서목록개발등 3개강좌 5회운영 4권역 강서도서관 도서관을활용한미래의꿈찾기등 13강좌 350회운영 5권역 동대문도서관 학부모독서리더과정등 10개강좌 57회운영 4. SWOT 분석및전략 2001 년부터현재까지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학교도서관지원사 업은학교도서관지원에있어서서울특별시교육청이당면하고있는한계를 극복하기위한부단한노력의일환으로볼수있다. 2000년대초반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의설치율은매우저조하였으며, 이를개선할수있는정책및방안들이강구되지않아효율적인지원체계구축이어려웠다. 또한학교도서관지원체계의중심기관이될공공도서관수는서울교육인구및학생수에비해턱없이부족한 22개관에불과하여공공 16) 2014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 ( 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175 도서관이효율적으로지원하는데한계를가지고있었으며, 학교도서관의열 악한서비스기반이공공도서관과효율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는데한계가 있어일방적지원형태의구조를가지고있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 당시한시적으로운영되고있던 17개학교도서관지원팀을 2004년 5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로공식기구로지정, 서울지역초 중 고등학교를대상으로본격적으로지원사업을전개하였다. 2008년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의지원체계를강화하기위해 5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를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지정, 본청과권역별지원센터간의유기적인협력체계가이루어질수있었다. 또한 학교도서관활성화기본계획 을매년수립하여학교도서관환경을개선하고장서를확충하고, 전담인력확보및전문성을강화하는등학교도서관인프라구축및활성화에기여하였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지정이후서울특별시교육청의학교도서관지원사업 은다음과같은긍정적인측면을가지고있다. 첫째, 학교도서관지원사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과 공공도서관 이각각 지도 감독 관리업무 와 운영 서비스업무 로분담하여운영함으로써, 빠른 시일내학교도서관지원체계구축및기반조성에기여하였다. 둘째, 인적 물적기반이잘조성되어있는공공도서관의인프라를활용하여관계자연수및프로그램지원등권역별로학교도서관을지원함으로써초기비용이많이절감되었고, 현장에서가장필요로하는지원업무를적시에제공하여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사업에대한인식제고및홍보에크게기여하였다. 셋째, 서울특별시교육청이지도 감독 관리업무를수행하게됨으로써학교 도서관에대한행정적파급력이강화되고지원사업에대한수월성을제고할 수있는측면이있었다

176 그러나부정적측면역시간과할수없다. 첫째, 서울특별시교육청내학교도서관지원주관부서가교육과정정책과 ( 독서교육팀 ) 와평생교육과 ( 평생교육진흥팀 ) 로이원화되어있고, 실질적으로학교도서관을지원하는수행기관은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에서담당하고있어부서간의유기적인협력체계가구축되지않을경우업무수행시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둘째, 공공도서관에서행정적통제권을갖지않고단순히운영 서비스만을지원하고있어, 지원사업의주관기관이아니라협력기관으로전락하여공공도서관의학교도서관에대한원활한지원업무및공공도서관사서와학교도서관사서간의커뮤니케이션장애요인이되고있다. 17) 셋째,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의역할및업무에대한세부정책미비로인하여불확실한예산확보및담당인력부족으로지속적이고계획적인사업수행이어렵고, 학교현장지원역시한계가있다. 이를바탕으로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의 SWOT 분석 및전략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 표 16>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서울특별시교육청및 11개교육지원청행정조직기반활용가능성높음 5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사업에대한참여학교및기관의선호도증가 학교도서관관계자연수 운영으로담당자역량강화 약점 (Weakness) 5개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인적자원부족 (27 명 )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지원센터와의네트워크협의체부재 초 중 고사서교사 (16%) 18) 및전문인력확보저조 17)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공공도서관의학교교육지원방안연구,

177 지역 ( 공공 - 학교도서관 ) 네트워크협력미비 공공도서관의독서교육프로그램개발로학교현장지원에유리 학교내학생 교사 학부모독서동아리, 독서서포터즈등을독서멘토및자원봉사자로활용가능 기회 (Opportunities) 맞춤형독서교육프로그램및전문연수과정개발미흡 학교관리자의공공도서관과협력마인드부족 공공- 학교도서관의교수 학습지원협력체제미비 독서동아리는증가했으나참여율은저조 위협 (Threats) 학교도서관의양적성장과지역개방정책 전국민독서운동전개및서울시민독서문화확산 공공도서관의일방적인지원에서협력모형으로인식전환 초 중학교전담사서확보를통한학교도서관활성화 토요휴업일및방과후창의체험활동기간등학교내독서교육활동체험기회증가 타시도교육청의독서교육강화및학교도서관지원기능확대 서울시의학교도서관지원정책강화 ( 복합및리모델링지원사업, 지역사회개방확대 ) 학교계약직사서의근무일수제한 (275 일 ) 으로학교도서관유휴기간 ( 방학, 학기중, 토요주말 ) 개방한계 초 중등학생의독서량및독서시간감소 < 표 17>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SWOT 분석에따른전략 내부역량 강점 (S ) 약점 (W ) 외부환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의행정조직기반활용가능 연수및프로그램지원등학교현장지원유리 독서멘토링및자원봉사자인력풀활용가능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인력및예산부족 지원 협력체계간네트워크협력미비 학교도서관지원담당부서의이원화 18) 본연구자료 < 표 7> 참고, p

178 우선수행과제 (SO 전략 ) 우선보완과제 (WO 전략 ) 기 회 (O) 학교도서관의양적성장및지역개방정책 학교도서관전담인력확보 학교내독서교육활동체험기회증가 학교유휴수업기간독서를통한도덕 인성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전담인력의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연수확대 학교독서교육지원체제확립 학교도서관담당사서의전문성강화를위한연수개발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한범네트워크협력모델개발 학교도서관지원체계에따른장 단기협력정책개발 위 협 (T) 서울시의학교도서관지원정책강화 학교계약직사서의근무일수제한 학생들의독서량및독서시간감소 위험해결과제 (ST 전략 ) 교육특화형공공도서관모형개발 평생교육차원의독서문화프로그램제공 학생들의독서분위기조성을위한독서시간확보및캠페인협력운영 장기보완과제 (WT 전략 ) 교육청차원의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업무부서일원화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담당인력확충 본예산편성에의한예산확보안정화 Ⅳ. 설문조사및분석 1. 연구설계 1) 연구방법및목적 본연구는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협력에관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

179 인설문조사를하고자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설계하였다. 첫째, 설문조사는학교도서관전담사서, 사서교사, 공공도서관사서를대상으로실시하였다. 이는도서관운영에직접적영향력이큰전담사서와서서교사만을대상으로하여학교도서관담당교사는제외되는한계가있다는점을밝힌다. 둘째, 조사방법은선택형문항과기술형문항의혼합형태설문지를통해진행하였다. 셋째, 조사내용은각도서관별운영현황, 연수 교육참여현황, 협력현황및인식에관한항목으로구성하였다. 본연구의설문조사및분석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학교도서관의 1일이용자수, 대출권수, 예산, 근무인력등을조사하여조사표본이되는대상학교도서관의운영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둘째,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간협력유무, 내용, 횟수, 성과유무, 협의체운영유무등을조사하여양기관의협력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셋째, 협력의필요성, 협력이필요한업무, 협력강화를위한개선점, 단체대출 ( 순회문고 ) 이용의향등현장사서들의협력에대한인식을조사하여향후협력정책및방향수립에참고하고자한다. 넷째, 연수참여현황및연수희망시간대, 희망연수과정, 바람직한연수기본방향등을조사하여향후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주요사업인연수의방향성정립및활성화방안수립에반영하고자한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사서를대상으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업무및조직, 인력의적절성, 일원화부서, 명칭개선안등을조사하여향후학교도서관지원센터조직체계개선시참고하고자한다. 2) 표본선정및데이터수집 본연구는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담당자및사서교사, 공공도서관 사서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였으며, 조사방법은다음과같다

180 첫째, 조사기간은총 3차례에거쳐이루어졌다. 학교도서관전담사서대상조사는 2013년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학교도서관사서교사대상조사는 2014년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공공도서관사서대상조사는 2014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이루어졌으며각각 5일씩총 15일간실시되었다. 둘째, 조사대상은다음과같다. 학교도서관전담사서및사서교사는정독도서관에서관계자연수에참가한사서를대상으로학교도서관지원사업의내용과현황을파악하고판단할수있는사서를선정하였으며, 공공도서관사서는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사서를대상으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근무경험이나교육청관련부서에근무한경험이있는사서를선정하였다. 셋째, 조사방법은현장조사및전자우편을통하여실시하였다. 학교도서관은 100부중 83부를, 공공도서관은 27부중 26부를회수하였으며, 설문지회수율은각각 83%, 96% 이다. < 표 18> 설문지구성 ( 학교도서관전담사서용 )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성별 연령 일반 운영현황 학교급별담당근무경력운영예산 1일이용자수 1일대출권수근무인원수의적절성부족한근무인원보완방법 5 문항 5 문항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과의협력유무 5 문항

181 - 협력내용 - 협력횟수 - 협력성과의유무 - 협력성과가없는경우 공공도서관협력 - 협력의사유무 연수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협의체운영유무협의체운영의필요성협력이필요한업무 ( 복수응답 ) 협력강화를위한개선점 ( 복수응답 ) 최근 3년간연수참여횟수 ( 복수응답 ) 최근 3년간참여연수시간대 ( 복수응답 ) 연수희망시간대 ( 복수응답 ) 바람직한연수기본방향 (1순위 ) 희망연수과정 ( 복수응답 ) 5 문항 < 표 19> 설문지구성 ( 학교도서관사서교사용 ) 구분문항내용문항수 성별 연령 일반 운영현황 학교급별담당근무경력운영예산 1일이용자수 1일대출권수운영인원수근무인원수의적절성부족한근무인원보완방법 5 문항 6 문항

182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협력 연수 공공도서관과의협력유무 - 협력내용 - 협력횟수 - 협력성과의유무 - 협력성과가없는경우 - 협력의사유무공공도서관과협력이필요한내용 ( 복수응답 ) 공공도서관과의협력강화를위한선결항목 ( 복수응답 ) 협의체구성유무협의체필요성공공도서관단체대출이용의향범용가능한독서교육콘텐츠 ( 복수응답 ) 최근 3년간연수참여횟수 ( 복수응답 ) 최근 3년간참여연수시간대 ( 복수응답 ) 연수희망시간대 ( 복수응답 ) 바람직한연수기본방향 (1순위 ) 희망연수과정 ( 복수응답 ) 7 문항 5 문항 < 표 20> 설문지구성 ( 공공도서관사서용 )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성별 일반 연령근무기관근무경력학교도서관지원관련업무경력 5문항 협의체운영의필요성 최근 3년간학교도서관과연계협력시도유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협력 - 협력내용 ( 복수응답 ) - 협력주기 - 협력성과 - 협력성과가없는경우 - 향후협력의사 7 문항

183 연수 교육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업무에관한인식 학교도서관과의협력이가장필요한업무 ( 복수응답 ) 협력강화를위한개선점 ( 복수응답 ) 학교에교과연계도서지원에대한적절성범용가능한독서교육콘텐츠 ( 복수응답 ) 학교도서관네트워크구축필요성최근 3년간독서관련연수및교육참여횟수 ( 복수응답 ) 최근 3년간독서교육프로그램운영유무 - 프로그램별운영횟수학교도서관지원에대한적절성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업무범위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조직규모의적절성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인원규모의적절성 - 적절인원학교도서관업무가일원화될경우수행부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명칭 2 문항 6 문항 3) 분석방법 설문내용은조사대상자별로상이하게구성하였으며, 수집한데이터를측정 항목별로분류하여빈도와백분율의기술통계로분석하였다. 2. 연구조사및분석 1) 운영현황 전체응답자 109 명중여성이 107 명 (98%) 으로다수를차지하였으며, 학 교도서관전담사서의경우 40~50 세미만 (63%),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경 우 30~40 세미만 (52%), 공공도서관사서의경우 50 세이상 (59%) 이가장많

184 았다. 응답자의근무기관및담당구분별분포도를보면학교도서관전담사서의경우전담 ( 계약 ) 사서 (96%) 로초등학교 (55%) 근무,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경우고등학교 (96%) 근무가다수를차지하였다. 학교도서관근무경력분포도를살펴보면, 학교도서관전담사서의경우 1~3년 (40%), 도서관사서교사의경우 5~10년 (48%) 이가장많았으며학교도서관지원경력은공공도서관사서의경우 1~3년 (56%) 이다수를차지하였다. < 표 21> 학교및공공도서관일반현황 항목 설문문항 구분 학교도서관담당자 학교도서관사서교사 공공도서관사서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성별 남 여 세미만 연령 30~40 세미만 ~50 세미만 일반 ( 공통 ) 근무기관 담당 학교도서관근무경력 50세이상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사서교사 담당교사 전담 ( 계약 ) 사서 기타 ~3년 ~5년 ~10 년 ~20 년

185 20 년이상 ~3 년 ~5 년 학교도서관지원업무경력 5~10 년 ~20 년 년이상 없음 학교도서관의운영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각도서관별운영예산, 1 일 이용자수및대출권수를조사하였다. 그결과는 < 표 22> 와같다. < 표 22> 학교도서관운영예산및이용현황 항목 설문문항 구분 학교도서관담당자 학교도서관사서교사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계 500~1,000 만원 운영예산 1,000~2,000 만원 ,000~2,500 만원 운영현황 ( 학교도서관 ) 1 일이용자수 1 일대출권수 2,500 만원이상 명이하 ~100 명 ~200 명 ~300 명 명이상 ~100 권 ~200 권 ~300 권 ~400 권 권이상

186 학교도서관근무인원의적절성조사에서는 < 표 23> 과같이응답자의 58% 가적당하다고응답하였는데, 이는학교도서관이대부분 1인사서로운영된다는인식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부족한인원을보완하는방법으로 51% 가전담직원을확보해야한다고응답하였으며학생도우미활용 (17%) 이그뒤를이었다. 학교도서관이인력부족의문제를안고있음에도불구하고 1인체제운영이정례화되어가고일시적인보완책만제시되고있는실정이다. 도서관이충분한인력으로충실히역할수행을할수있도록교육정책당국의인식개선및법적근거마련이필요하다. < 표 23> 학교도서관직원현황 항목 직원현황 ( 학교도서관 ) 설문문항 근무인원적절성 부족한인원의보완방법 구분 학교도서관담당자 학교도서관사서교사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적당하다 적당하지않다 전담직원확보 학부모명예사서활용 학생도우미활용 자원봉사자활용 기타 계 2) 협력현황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상호협력하고하고있는지여부를조사하였 다. 조사결과는 < 표 24> 와같다. < 표 24> 학교및공공도서관 3 년이내협력유무 항목설문구분학교도서관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187 협력현황 ( 공통 ) 문항 최근 3 년이내협력유무 담당자 사서교사 사서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있다 없다 공공도서관은 88% 가최근 3년이내학교도서관과협력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학교도서관은 73% 가공공도서관과협력을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공공도서관이협력프로그램을진행하더라도수적으로많은학교도서관과모두협력할수없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한전담 ( 계약 ) 사서가주로근무하는초등 중학교 (43%) 가사서교사가근무하는고등학교 (11%) 보다도서관과의협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전문성및경험이부족한전담 ( 계약 ) 사서가공공도서관을통한지원 협력을필요로하는것으로보인다. 최근 3 년동안협력하고있다고답한학교도서관 27 곳, 공공도서관 23 곳 을대상으로협력내용및협력횟수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 표 25> 와같 다. < 표 25> 학교및공공도서관 3 년이내협력내용및횟수 항목 협력현황 ( 공통 ) 설문문항 협력내용 ( 복수응답 ) 협력횟수 구분 학교도서관담당자 학교도서관사서교사 공공도서관사서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독서교육및도서관이용 공공도서관방문 교육및연수 장서개발및관리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상호대차 학습도구개발 기타 월 1~2 회

188 분기별 1~2회 학기별 1~2회 연 1~2회 무응답 전담 ( 계약 ) 사서가주로근무하는초 중등학교의경우담당교사, 학생, 자원봉사자등의교육및연수 (36%) 에따른협력빈도가가장높았으며, 사서교사가근무하는고등학교의경우 DB변환, 장서점검, 선정위원회등의협동장서개발및관리 (50%) 에따른협력빈도가가장높았다. 공공도서관의경우동아리및독후활동과같은독서교육및도서관이용지도 (30%) 에따른협력을가장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기능과운영인력에따른차이로보이는데학교도서관은연수와장서개발지원을, 공공도서관은독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있어학생들의참여독려를가장필요로하는것으로보인다. 협력횟수의경우학교도서관의경우전담 ( 계약 ) 사서는 63%, 사서교사는 100% 가연 1~2회정도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사서의경우 27% 가분기별 1~2회정도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은연초에학교일정및실행지침을마련하므로공공도서관은학교도서관상황에맞추어협력을시도해야할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학교도서관은전담사서도부족하고협력전담인원이별도로배치된곳이거의전무하기때문에, 공공도서관에서는학기초나학기말에추천도서목록을작성하여배포하거나다양한독서문화프로그램을기획하여학교도서관의협조를이끌어낼필요가있다. 협력을시도한적이있다는학교도서관 27 곳, 공공도서관 23 곳을대상으로 협력의성과에대하여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 표 26> 과같다. < 표 26> 학교및공공도서관협력에대한성과

189 항목 협력현황 ( 공통 ) 설문문항 협력성과 성과가없는이유 구분 학교도서관담당자 학교도서관사서교사 공공도서관사서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전혀성과가없다 보통이다 대체로성과가있다 매우성과가있다 협력프로그램부재 협력내용정보부재 협력정책부재 인력부족 시간부족 예산부족 기타 학교도서관전담사서의경우 46% 가 대체로성과가있다 고응답한반면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경우 67% 가 전혀성과가없다 고응답하였다. 공공도서관의경우 57% 가 보통이다 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이는 성과가있다 (39%) 는의견보다더많았다. 전혀성과가없다 고응답한담당자를대상으로협력의성과가없는이유를조사한결과학교도서관은 협력프로그램부재 (63%), 협력내용정보부재 (37%) 를, 공공도서관은 협력정책부재 (100%) 를그원인으로지적했다. 현재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협력은주로공공도서관측의일방적인지원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학교도서관은인력및예산부족에서오는문제점들을공공도서관의지원으로보완하고있다. 향후공공도서관은체계적인협력정책을수립하여학교도서관지원업무의당위성을부여하고, 학교도서관과동등한입장에서서로 WIN-WIN할수있는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최근 3년동안협력을시도하지않는학교도서관 56곳, 공공도서관 3곳을

190 대상으로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상호협력에관한의지를조사한결과 < 표 27> 과같이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모두상호협력할의지가훨씬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공통적으로협력을하고자하는의지는있으나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아협력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이협의체를구성하여다양한협력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27> 학교및공공도서관협력의지 항목 협력현황 ( 공통 ) 설문문항 향후협력의향 구분 학교도서관담당자 학교도서관사서교사 공공도서관사서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있다 없다 학교도서관을대상으로공공도서관과의협의체운영유무및필요성을조사한결과 < 표 28> 과같이 96% 가협의체를운영하고있지않았으며, 64% 가협의체가필요하다고응답했다. 최근 3년동안협력을시도하지않는학교도서관이많았던것처럼협의체운영역시현실적인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과반수가협의체운영에긍정적으로답한만큼공공도서관에서는권역별학교도서관전담사서와긴밀한네트워크를형성하여협력프로그램을기획하고지원방안을모색해보는것이필요하다. 항목 협력현황 ( 학교도서관 ) 설문문항 협의체유무 협의체필요청 < 표 28> 공공도서관과의협의체유무및필요성 ( 학교도서관 ) 구분 학교도서관담당자 학교도서관사서교사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있다 없다 필요하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더불어공공도서관의경우학교도서관네트워크구축필요성을조사한결 계

191 과 < 표 29> 와같이 88% 가 필요하다 고답해협력기반조성에대한현장 사서들의인식이동일한것으로보인다. < 표 29> 학교도서관과의협력네트워크구축의필요성 ( 공공도서관 ) 항목설문문항구분 협력현황 ( 공공도서관 ) 네트워크구축필요성 공공도서관담당자 빈도 ( 명 ) 백분율 (%)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3 12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협력시가장필요하고유익하다고생각하는 프로그램에관하여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 표 30> 과같다. < 표 30> 학교 - 공공도서관협력프로그램유익성 항목 설문문항 구분 학교도서관담당자 학교도서관사서교사 공공도서관사서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도서관관계자연수 도서목록개발 학교방문독서지도및도서관이용지도 협력현황 ( 공통 ) 협력이필요한업무 ( 복수응답 ) 공공도서관방문프로그램 ( 독서교실등 ) 자료조직및운영컨설팅 문화프로그램지원 디지털원문지원및온라인서비스 교과학습지원도구개발 기타 학교도서관전담사서의경우 도서관관계자연수 (24%) 가가장필요하다

192 고답하였으며 도서목록개발 (20%), 문화프로그램지원 (17%) 순으로나타났다.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경우 도서목록개발 (16%) 이가장필요하다고답하였으며 문화프로그램지원 (15%), 공공도서관방문프로그램 (14%) 순으로나타났다. 공공도서관사서의경우 도서관관계자연수 (19%), 도서목록개발 (19%), 공공도서관방문프로그램 (19%) 이가장필요하다고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장서및기자재지원, 도서대출, 프로젝트수업을위한자료지원등이조사되어열악한학교도서관의현실을보여주었다. 학교도서관이공통적으로제시한 도서목록개발 및 도서관관계자연수, 문화프로그램지원 등은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이협력하여단기간내에성과를얻을수있으므로, 수요조사및지원방안을마련해볼수있다.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이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반드시해결해야할 선결과제에관하여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 표 31> 과같다. < 표 31> 학교 - 공공도서관협력시선결과제 항목 협력현황 ( 공통 ) 설문문항 협력시선결과제 ( 복수응답 ) 구분 도서관관계자의협력마인드 협의체구성및협력기반조성 학교 - 공공도서관간도서관리프로그램통합 학교도서관지원예산확보 독서교육단체와제휴협력 학교도서관담당자 학교도서관사서교사 공공도서관사서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기타 학교도서관전담사서의경우 도서관관계자와의협력마인드 (33%) 를,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경우 협의체구성및협력기반조성 (29%) 과 학교도서관지원예산확보 (29%) 를, 공공도서관사서는 도서관관계자의협력마인드 (37%) 와 협의체구성및협력기반조성 (37%) 을협력시선결과제로

193 가장많이응답하였다. 공공도서관사서의기타의견으로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협력사업에대한아이템탐색이선결되어야하며, 상호 WIN-WIN 할수있는방안에대한공감대형성이우선이라는의견이있었다. 학교도서관배치인원이대부분 1명뿐인상황에서담당자들의협력의지를뒷받침해줄수있는협력기반조성및예산확보가시급해보인다. 학교도서관사서교사에게협력사업의일환으로공공도서관이교과연계도 서를지원 ( 단체대출 ) 해준다면이용하겠는가묻는질문에 < 표 32> 와같이 81% 가 이용하겠다 고답하였다. < 표 32> 교과연계도서지원 ( 단체대출 ) 이용의향 ( 학교도서관 ) 항목설문문항구분 학교도서관사서교사 빈도 ( 명 ) 백분율 (%) 협력현황 ( 학교도서관 ) 단체대출이용의향 있다 없다 5 19 또한공공도서관사서에게협력사업의일환으로학교에교과연계도서를지원 ( 단체대출 ) 해주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묻는질문에 < 표 33> 과같이 62% 가 필요하다 고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학교도서관에서는장서구성에대한업무를최우선목표로세우고자체적으로소장하여야하나, 공공도서관이지원해야한다면보다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 표 33> 교과연계도서지원 ( 단체대출 ) 필요성 ( 공공도서관 ) 항목설문문항구분 협력현황 ( 공공도서관 ) 단체대출필요성 공공도서관담당자 빈도 ( 명 ) 백분율 (%)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4 15 기타

194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모두열악한학교도서관의현실을인정하고그보완책으로단체대출을통한장서지원에긍정적인것으로보인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은교육특화도서관으로서의역할을강화해야하며학생들의독서교육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도서관이용지도나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도좋지만무엇보다학생들이쉽게책을접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최우선이다. 이러한취지에함께공감하고협력할수있는방안을추가로고려해볼필요가있다.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이함께협력하여운영하고있는독서문화프로그 램중범용가능한콘텐츠에관하여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 표 34> 와같 다. 항목설문문항구분 협력현황 ( 공통 ) 범용가능한독서교육컨텐츠 ( 복수응답 ) < 표 34> 범용가능한독서교육컨텐츠 학교도서관사서교사 공공도서관사서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독서토론 독서논술 독서디베이트 독서치료 인문학강좌 저자와의강연 기타 학교도서관사서의경우 저자와의강연 (38%) 이범용가능한콘텐츠라고응답하였으며 인문학강좌 (26%), 독서치료 (17) 순으로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경우 독서토론 (44%)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독서치료 (17%), 저자와의강연 (17%) 순으로나타났다. 범용가능한콘텐츠로높게나온프로그램은실제현장에서만족도가높고유용하게활용되고있는우수프로그램이므로, 향후협력사업기획시이점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195 3) 연수및교육현황 학교도서관을대상으로최근 3 년간연수참여횟수및연수시간대를조 사하였다. 조사결과는 < 표 35> 와같다. < 표 35> 최근 3 년간학교도서관전담사서및사서교사연수참여현황 ( 학교도서관 ) 항목 설문문항 구분 학교도서관전담사서 학교도서관사서교사 빈도 ( 회 ) 백분율 (%) 빈도 ( 회 ) 백분율 (%) 서울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연수참여횟수 ( 복수응답 ) 국립중앙도서관및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공도서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연수현황 ( 학교도서관 ) 학도넷 초 중등학교도서관연구회 기타 학기내근무시간중 연수시간대 ( 복수응답 ) 학기내근무시간외 학기내주말 방학기간내주말 기타 학교도서관전담사서및사서교사모두 공공도서관연수 (52%, 39%) 에가장많이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참여연수시간대는전담 ( 계약 ) 사서는 학기내근무시간중 (82%), 사서교사는 방학기간내주말 (39%) 이가장높았다. 기타의견으로는방학기간내주중이라는의견이있었다. 학교도서관담당사서들이공공도서관연수에많이참여하고있는만큼대상 수준 내용 시간대별연수과정을폭넓게기획할필요가있다

196 학교도서관을대상으로연수희망시간및강좌, 바람직한연수방향에대 해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 표 36> 과같다. < 표 36> 연수희망시간및강좌, 바람직한연수방향 ( 학교도서관 ) 항목설문문항구분 연수현황 ( 학교도서관 ) 희망시간 ( 복수응답 ) 희망강좌 ( 복수응답 ) 바람직한연수방향 (1 순위 ) 학교도서관전담사서 학교도서관사서교사 빈도 ( 명 ) 백분율 (%) 빈도 ( 명 ) 백분율 (%) 학기내근무시간중 학기내근무시간외 학기내주말 방학기간내주말 기타 교과연계학습지원 독서교육일반 독서치료 독서서평등 독서토론 독서프로그램기획 기타 일반강의식연수 강의연수 + 사례발표 교과영역별전문연수 관계자워크샵 활동체험형연수 [ 표 25] 연수희망시간및강좌, 바람직한연수방향 ( 학교도서관 ) 희망연수시간의경우최근 3년내참여연수시간과마찬가지로학교도서관전담사서는 학기내근무시간중 (73%) 을, 사서교사는 방학기간내주말 (39%) 을가장많이선호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시험기간, 학기내근무시간중 3시부터, 방학기간내근무시간, 방학기간내주중의의견이있었다. 희망연수강좌의경우학교도서관전담사서는 독서프로그램운영및기

197 획 (29%) 이, 사서교사는 교과연계학습지원 (35%) 이가장높게나타났다. 전담 ( 계약 ) 사서가주로근무하는도서관의경우다양한독서문화체험활동에대한관심이높은반면, 사서교사가배치된도서관의경우정규수업및교과연계학습지원에대한관심이높은것으로보인다. 제2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2014, 교육부 ) 의중점추진과제중하나로학교도서관을활용한교과융합 연계수업지원이강화됨에따라이를뒷받침해줄수있는담당자연수및프로그램지원이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을대상으로최근 3 년간연수참여횟수를조사한결과 < 표 37> 과같이 독서교육 (39%) 과 프로그램기획 홍보 (39%) 연수에가장많 이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7> 최근 3 년간연수참여횟수및독서프로그램운영횟수 ( 공공도서관 ) 항목설문문항구분 연수현황 ( 공공도서관 ) 연수참여횟수 ( 복수응답 ) 공공도서관담당자 빈도 ( 회 ) 백분율 (%) 독서교육 인문학강좌 프로그램기획 홍보 기타 14 6 공공도서관을대상으로최근 3년간독서교육프로그램유무를조사한결과 < 표 38> 과같이 42% 가 운영한적이없다 고응답했다. 독서교육프로그램울운영한적이있다 고응답한사서 8명을대상으로 < 표 36> 과같이프로그램별운영횟수를조사한결과 독서치료 가 58% 로가장많았으며 독서토론 이 37% 로그뒤를이었다. 공공도서관이독서문화확산과평생학습을주도하는평생교육기관으로서그역할이강화되고있는만큼독서교육프로그램을기획하고직접운영해보는등사서의자질과전문성을기를필요가있다. 이를위해학교도서관에독서교육을지원하는담당사서를대상으로독서치료나독서토론과같은연수를확대하여야할것이다

198 < 표 38> 프로그램별운영횟수 ( 공공도서관 ) 항목설문문항구분 교육현황 ( 공공도서관 ) 독서교육프로그램운영횟수 ( 복수응답 ) 공공도서관담당자 빈도 ( 회 ) 백분율 (%) 독서치료 독서토론 독서디베이트 2 3 독서논술 4 2 글쓰기 - - 4)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업무에관한인식 공공도서관을대상으로학교도서관지원에대한적절성에대해조사한결과 < 표 39> 과같이 88% 가 바람직하다 고답변하였다. 바람직하지않다 고응답한이유로는업무가상이해서상호기관의특성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 지원보다는협력업무가바람직하다등의의견이있었다. 학교도서관지원및협력을강화하고도서관고유의업무로정착시키기위해서는, 공공도서관내부적으로학교도서관지원업무에대해공감대를형성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을수렴하여, 우선협력정책을체계화하고상호담당자간커뮤니티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항목설문문항구분 학. 지. 과업무인식 ( 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지원에대한적절성 < 표 39> 학교도서관지원에대한적절성 (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담당자 빈도 ( 명 ) 백분율 (%)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않다 3 12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업무범위에대해조사한결과 < 표 40> 과같이 32% 가 적절하다 고응답하였다. 반면 축소해야한다 (28%), 개편해야한

199 다 (20%), 확대해야한다 (12%) 이전체의견의 60% 를차지하였으므로이에 대한의견을면밀히분석할필요가있다. < 표 40> 학교도서관지원과업무범위에대한적절성 ( 공공도서관 ) 항목설문문항구분 학. 지. 과업무인식 ( 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지원과업무범위 공공도서관담당자 빈도 ( 명 ) 백분율 (%) 적절하다 8 32 확대해야한다 3 12 축소해야한다 7 28 개편해야한다 6 20 무응답 2 8 확대가필요한업무 로는독서관련프로그램운영지원이있었으며, 축소가필요한업무 로는자료정리업무, 정보화사업, 운영기준 ( 매뉴얼 ) 작성 보급, 학교도서관장서개발, 독서관련프로그램운영지원등이있었다. 개편이필요하다 고응답한의견으로는학교현장에서사서및사서교사가 100% 지원된이상학교현장중심으로활성화되어야하고, 공공도서관에서학교도서관지원업무는한계가있으므로지원보다는협력중심으로업무가개편되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축소가필요하다고응답한업무중대부분이학교도서관자료정리및장서개발업무로, 실질적으로협력의개념보다는공공도서관측의일방적인지원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업무였다. 이는학교도서관의필요와기대에비해공공도서관은실질적인이득이현재로서는거의없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학교도서관전담사서를대상으로관련연수를개최하거나,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사서를더보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조직규모의적절성에대해조사한결과 < 표 41> 과같이 44% 가 권역별로추가설치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지역교육청에 1명이상학교도서관담당사서교사또는사서를배치한다, 송파권역 1개관을추가하되직원이충원되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으로서학생들의독서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는공

200 공도서관 1 관당지원학교수를줄여야한다는데공감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현재학교도서관의운영현황및공공도서관의지원방안등을모색 하여새로운협력체계를구축해볼필요가있다. 항목설문문항구분 학. 지. 과업무인식 ( 공공도서관 ) < 표 41> 학교도서관지원과조직규모에대한적절성 ( 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지원과조직규모의적절성 공공도서관담당자 빈도 ( 명 ) 백분율 (%) 현행대로유지 ( 총 5 개관 ) 3 12 송파권역 1 개관추가 ( 총 6 개관 ) - - 권열별추가설치 ( 총 11 개관 ) 서기관급이상추가설치 ( 총 10 개관 ) 8 28 현행보다축소 1 4 기타 3 12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인원규모의적절성에대해조사한결과 < 표 42> 과같이 76% 가 부족하다 고응답하였다. 부족하다 고응답한응답자 19명을대상으로적절인원을물어본결과 정독, 남산, 양천도서관 8명이상 / 강서, 동대문도서관 5명이상 이 55% 로가장많았다. 현재학교도서관을활용한다양한독서교육활동이강화되고있는만큼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의인력충원이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항목설문문항구분 학. 지. 과업무인식 ( 공공도서관 ) < 표 42> 학교도서관지원과인원규모에대한적절성 ( 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지원과인원규모의적절성 공공도서관담당자 빈도 ( 명 ) 백분율 (%) 아주부족하다 2 8 부족하다 적절하다 3 12 많다 1 4 아주많다 개관모두 7~8 명 7 35 적절인원 정독, 남산, 양천 8 명이상강서, 동대문 5 명이상 기타

201 학교도서관지원업무수행부서에대해조사한결과 < 표 43> 과같이 52% 가 평생교육과평생교육팀 이라고응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학교도서관을지원하는개념으로볼때교육과정정책과의학교도서관업무에서독립될수없으므로먼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명칭변경과업무분장조정이우선된다는의견이있었다. 현재서울특별시교육청내학교도서관및독서교육업무가교육과정정책과독서교육팀및평생교육과평생교육팀에서이원화되어이루어지고있어업무중복으로인해효율성이떨어지고있다. 따라서역할분담에대한검토와조직체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 표 43> 학교도서관지원업무수행부서 ( 공공도서관 ) 항목설문문항구분 학. 지. 과업무인식 ( 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지원업무수행부서 공공도서관담당자 빈도 ( 명 ) 백분율 (%) 평생교육과평생교육팀 교육과정정책과독서교육팀 3 12 새로운조직 ( 평생교육팀 + 독서교육팀 ) 7 28 기타 2 8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명칭에대해조사한결과 < 표 44> 와같이 현행명칭을유지한다 가 58% 로가장많았다. 그러나학교도서관명칭개선에대한의견이 42% 로많은만큼학교도서관업무이원화에따른문제점을검토하고, 이에따른명칭개선및업무분장조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44> 학교도서관지원과명칭변경 ( 공공도서관 ) 항목설문문항구분 학. 지. 과업무인식 ( 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명칭 공공도서관담당자 빈도 ( 명 ) 백분율 (%) 현행명칭유지 학교독서진흥과 1 4 독서교육진흥과 6 23 학교독서협력과 4 15 기타

202 3. 연구결과요약 1) 학교도서관운영현황 조사대상학교도서관 (83개교) 의운영예산은 1,000~2,000만원 66%(55개교 ), 500~1,000만원 32%(26개교 ), 2,000~2,500만원 2%(2개교 ) 순으로나타났다. 이는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매년 3% 이상을자료구입비로반영 ) 기준 1개교당약 2,640만원에못미치는예산이다. 향후장서구입비와프로그램운영비등학교도서관운영예산에대한실효성있는평가를통해고정적예산을확보할필요가있다. 1일이용자수는 100~200명 36%(30개교 ), 50~100명 35%(29개교 ), 50명이하 15%(12개교 ), 300명이상 8%(7개교 ), 200~300명 6%(5개교 ) 로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학교도서관전담사서가매년주이용집단인학생과교사를대상으로서비스의질적인개선을위한요구파악을통해다양한서비스를개발해야할것으로보인다. 단, 대부분의학교도서관이 1인담당체제로운영되는현실을감안할때, 이용자서비스모델개발시공공도서관사서와의협력이요구된다. 학교도서관전담사서는학교도서관자원을활용한학생의정보활용능력과창의력을향상시킬프로그램을확대하는데주력하고, 이외의창의력향상을위한과학, 문화, 예술체험프로그램및범교과독서교육프로그램등은공공도서관에서지원받아운영하면이용자서비스영역을확대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학교도서관근무인원의적절성조사에서 58%(48명 ) 가 적절하다 고응답하였는데, 이는학교도서관이대부분 1인사서로운영된다는인식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부족한인원을보완하는방법으로 전담직원확보 51%(18명 ), 학생도우미활용 17%(6명 ) 순으로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이인

203 력부족의문제를안고있음에도 1인체제운영이정례화되어가고, 일시적인보완책만제시되고있는실정이다. 도서관이충분한인력으로학교도서관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 교육정책당국의인식개선및법적근거마련이필요하다. 더불어학교도서관의 96%(54명 ) 가계약사서로배치되어있으므로, 충실한독서교육및학교도서관운영을위해서는정보활용과학교도서관, 교육학등에고루전문성을갖춘사서교사확보가우선추진되어야할것이다. 2) 협력현황 상호간협력사례유무에있어서학교도서관전담사서의경우 43%(24명 ),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경우 11%(3명 ), 공공도서관사서의경우 88%(23명 ) 가 협력하고있는것 으로나타났다. 학교도서관에비해공공도서관의협력사례가높은것은공공도서관이협력프로그램을진행하더라도수적으로많은학교도서관과모두협력할수없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사서교사가배치된곳보다계약직사서가배치된학교도서관에서공공도서관과의협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전문성및경험이부족한계약직사서가공공도서관을통한지원 협력을더욱필요로하는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공공도서관에서는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를권역별로확대 설치하고전담인력을보강하여, 학교도서관과의협력방향및정책, 내용등에대한지침마련이필요하다. 또, 학교도서관전담인력및담당교사등에대한체계적연수지원을위해공공도서관의인적 물적자원인프라를활용하여양질의심화 전문연수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해야한다. 학교-공공도서관간협력내용에있어서, 학교도서관전담사서는 교육및연수 (36%, 20명 ), 사서교사는 DB변환, 장서점검, 선정위원회등의협동장서개발및관리 (50%, 2명 ) 에대한협력을많이하고있었으며공공도서관사서는 동아리 독후활동과같은독서교육및도서관이용지도 (30%, 22명 ) 에대한협력을많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학교도서관활성화진흥계획에의해학교도서관에전담인력이많이배치됨으로써 도서분류및소장자료의 DB구축, 목록개발 과같은일방적지원업무에서 독서및문화

204 프로그램기획 지원, 도서관현장학습, 학교도서관담당자연수 와같은공공 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상호협력이요구되는업무로변화되고있음을알수 있다. 상호간협력횟수에있어서학교도서관전담사서는 63%(15명 ), 학교도서관사서는 100%(3명 ) 가 연 1~2회 정도협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사서의경우 27%(7명 ) 가 분기별 1~2회 정도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은연초에학교일정및실행지침을마련하므로, 공공도서관은학교도서관일정에맞게협력을계획하고시도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협력에따른성과유무에있어서학교도서관전담사서는 46% 가 대체로성과가있다 고답하였으나학교도서관사서교사는 67% 가 전혀성과가없다 고답했다. 또공공도서관사서는 57% 가 보통이다 고답하였으며이는 성과가있다 (39%) 는응답보다낮았다. 성과가없다고답한이유로 협력프로그램부재, 협력내용정보부재, 협력정책부재 등을지적했다. 먼저학교도서관을운영하는담당자에따라성과의유무가확연히달라졌는데, 이는공공도서관과의협력내용에서전담 ( 계약 ) 사서와사서교사가요구하는바가다름을알수있다. 향후공공도서관에서학교도서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할때, 학교도서관실태를면밀히분석하고담당자와의커뮤니케이션을통해협력내용및방향을조정할필요가있다. 또, 현재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협력은주로공공도서관의일방적인지원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보니, 협력업무에대한인력및예산의부적절성으로인해협력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공도서관사서의업무가과중되는것이사실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교육청 ( 학교도서관전담부서 ) 이주관하여양관종사서의협력업무통합교육과유대강화지원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협력을시도하지않고있는기관을대상으로협력에대한의지를조사한결과학교도서관전담사서는 84%, 사서교사는 79%, 공공도서관사서는 100% 가 협력할의향이있다 고답하였다. 또협의체 ( 네트워크 ) 구축의필요성을묻는질문에서학교도서관은 64%(54명 ), 공공도서관은 88%(23명 ) 가

205 필요하다 고답하였다. 이는양기관모두협력을하고자하는의지는있으나현실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이를위해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담당자가협의체를구성하여매년협력프로그램및내용, 협력정책등을논의하고실질적인실행지침등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협력시가장필요한업무로학교도서관전담사서는 도서관관계자연수 24%(56명 ), 도서목록개발 20%(48명 ), 문화프로그램지원 17%(40명 ) 순으로답하였으며, 학교도서관사서교사는 도서목록개발 16%(24명 ), 문화프로그램지원 15%(23명 ), 공공도서관방문프로그램지원 14%(19명 ) 순으로답하였다. 공공도서관사서는 도서관관계자연수, 도서목록개발, 공공도서관방문프로그램 이각각 19%(8명 ) 로가장많이답하였다. 학교도서관이공통적으로제시한 도서목록개발 및 도서관관계자연수, 문화프로그램지원 은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이협력하여단기간내에성과를얻을수있으므로, 수요조사및지원방안을마련해볼수있다. 협력강화를위하여반드시해결해야하는선결과제에대해학교도서관전담사서는 도서관관계자의협력마인드변화 33%(53명 ), 학교도서관사서교사는 협의체구성및협력기반조성 29%(23명 ) 과 학교도서관지원예산확보 29%(23명 ) 로지적하였으며, 공공도서관사서는 도서관관계자의협력마인드변화 37%(19명 ) 와 협의체구성및협력기반조성 37%(19명 ) 을지적하였다. 이는학교도서관배치인원이대부분 1명뿐이고, 공공도서관에서학교도서관을지원하는담당인력또한부족한상황에서담당자들의협력의지를뒷받침해줄수있는협력정책및예산확보가시급한것으로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과정정책과에서학교도서관활성화계획및학교도서관지원센터활성화계획을수립할때공공-학교도서관협력업무에대한세부정책마련과지속성있는예산확보가선결되어야하며,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에서도매년협의체를구성하여세부적인협력내용을함께고민하고실행해야할것으로보인다. 학교도서관사서교사에게협력사업의일환으로 공공도서관이교과연계도 서를지원 ( 단체대출 ) 해준다면이용하겠는가 묻는질문에 81%(21 명 ) 가 이용

206 할의향이있다 고답하였다. 또공공도서관사서를대상으로교과연계도서지원의필요성을묻는질문에 62%(16명 ) 가 필요하다 고답하였다. 이는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모두열악한학교도서관의장서구성을인정하고그보완책으로단체대출을통한장서지원에긍정적인것으로보인다. 특히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은교육특화도서관으로서학생들이쉽게책을접할수있도록독서환경을조성해주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취지에함께공감하고협력할수있는하나의방법으로 교과연계도서대출 이있으며, 향후시범운영및실효성검토를통해보완 확대할필요가있다.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이함께협력하여운영하고있는독서문화프로그램중범용가능한콘텐츠를조사한결과학교도서관사서교사는 저자와의강연 38%(16명 ) 과 인문학강좌 26%(11명 ) 등을, 공공도서관사서는 독서토론 44%(18명 ) 과 독서치료 17%(7명 ), 저자와의강연 17%(7명 ) 등을가장많이선호하였다. 학교도서관의경우사서교사가독서교육일체를담당하여운영하므로, 독서토론이나디베이트, 논술과같은독서프로그램에있어공공도서관의지원을필요로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또한범용가능한콘텐츠로높게나온프로그램은실제현장에서만족도가높고계속해서협력을필요로하는사업임으로, 향후사업기획시이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즉, 공공도서관은학교도서관에다양한인문학프로그램및저자강연회등을지원해줄필요가있고, 학교도서관은공공도서관독서교육진흥을위해대상자 ( 청소년 ) 모집및홍보에협력할필요가있다. 3) 연수및교육현황 학교도서관을대상으로연수희망시간을조사한결과학교도서관전담사서는 학기내근무시간중 73%(45명 ) 을, 사서교사는 방학기간내주말 39%(11명 ) 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더불어학교도서관전담사서들이공공도서관연수에가장많이참여 (46%) 하고있는만큼, 대상 수준 내용 시간대별연수과정을폭넓게기획할필요가있다

207 연수희망과정을조사한결과학교도서관전담사서는 독서프로그램운영및기획 29%(30명 ), 독서치료 19%(20명 ), 독서서평 18%(19명 ) 순으로나타났으며사서교사는 교과연계학습지원 35%(14명 ), 독서서평 20%(8명 ), 독서토론 15%(6명 ) 순으로나타났다. 이는전담 ( 계약 ) 사서가주로근무하는학교도서관의경우다양한독서문화체험활동에대한관심이높은반면, 사서교사가배치된도서관의경우정규수업및교과연계학습지원에관심이높은것으로보인다. 최근교육부에서발표한제2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의중점추진과제중하나로학교도서관을활용한교과융합 연계수업지원이강화됨에따라공공도서관에서도이를지원해줄수있는담당자연수및프로그램개발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공공도서관을대상으로최근 3년간독서교육프로그램운영유무를조사한결과 42%(11명 ) 가 운영한적이없다 고답하였으며, 독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한적이있다고답한사서를대상으로독서프로그램별운영횟수를조사한결과 독서치료 가 58%(71회 ) 로가장높았으며, 독서토론 이 37%(45명 ) 로그뒤를이었다. 이는정독도서관은독서토론프로그램및연수를, 남산도서관은독서치료를각각전문화차별화하여지속적개발, 연수교육을시킨결과로보인다. 공공도서관이독서문화확산과평생학습을주도하는평생교육기관으로서그역할이강화되고있는만큼독서교육프로그램을기획하고직접운영해보는등사서의자질과전문성을기를필요가있다. 이를위해학교도서관에독서교육을지원하는담당사서를대상으로독서치료나독서토론과같은교육과정을확대해야할것이다. 4)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업무에관한인식 공공도서관을대상으로학교도서관지원에대한적절성에대해조사한결과 88%(23 명 ) 가 바람직하다 고답변하였다. 바람직하지않다고응답한이유로 는 업무가상이해서상호기관의특성에대한이해부족, 지원보다는협력

208 업무가바람직함 과같은의견이있었다. 학교도서관지원및협력을강화하고도서관고유의업무로정착시키기위해서는공공도서관내부적으로학교도서관지원업무에대해공감대를형성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더불어현실적으로협력 ( 지원 ) 에필요한인력및예산부족과학교도서관수의양적증대와지역적분산으로인하여현재 5개의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로협력 ( 지원 ) 해야하는학교도서관수가많은것이사실이다 (2013년현재 1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당지원학교수가평균 265개교, 사서 1인당약 60 개교담당 ). 따라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의조직및인력, 역할확대등제도적뒷받침이수반되어야한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업무범위에대한조사결과 32%(8명 ) 가 적절하다 고응답하였다. 반면 축소해야한다 는응답도 28%(7명 ) 나있었는데, 이는직원수에비해과도한업무량에서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정체성확립과학교독서교육지원활성화를위해서는새로운업무개발과지원방향전환이필요하다. 축소해야하는업무로대부분 학교도서관자료정리및장서개발업무 를지적하였는데, 실질적으로협력의개념보다는공공도서관측의일방적인지원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업무였다. 이는학교도서관의필요와기대에비해공공도서관은실질적인이득이거의없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현장지원내용에대해서는직접지원보다학교도서관담당자를대상으로연수및교육을간접지원하는쪽으로대체하고, 정책적으로는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사서를더보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또 업무범위를확대해야한다 12%(3명 ) 고응답한업무내용으로는독서관련프로그램운영지원이가장많았다. 앞으로서울시정책중하나로학교도서관개방이더욱확대될예정이고, 교육정책을반영한학교도서관활용프로그램강화가학교도서관활성화정책으로중요시되고있는상황에서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독서관련프로그램협력업무는가장필요한업무로보인다. 이를위해공공도서관은그동안의인프라를바탕으로학생과

209 교사대상의독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필요하다면예산및강사지원 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조직규모의적절성에대해서는 권역별 11개관으로추가설치해야한다 는의견이 44%(11명 ) 이가장많았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가그역할을더욱강화하여학교도서관활성화에기여도를높이기위해서는, 공공도서관 1관당지원학교수를줄여야한다는데공감하는것으로보인다. 다라서현재학교도서관운영현황및공공도서관의지원방안등을모색하여새로운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인원규모의적절성에대해서는 76%(20명 ) 가 부족하다 고답하였으며, 그에대한대책으로는 정독, 남산, 양천도서관에 8명이상배치하고강서, 동대문도서관에 5명이상을배치하는의견 이 55%(10 명 ) 로가장많았다. 현재학교도서관을활용한다양한독서교육활동이강화되고있는만큼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의인력충원이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학교도서관지원업무수행부서의합리성의견조사결과 52%(14명 ) 가 평생교육과평생교육팀 이라고응답하였다. 하지만학교도서관을지원하는개념으로볼때교육과정정책과의학교도서관업무에서완전히독립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워보이므로먼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명칭변경과업무분장조정이우선되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현재서울특별시교육청내학교도서관및독서교육업무가교육과정정책과독서교육팀과평생교육과평생교육팀에서이원화되어이루어지고있어업무중복으로인한효율성이떨어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에현학교도서관지원체계와업무중복등에대한비효율적인문제점을분석해보고, 장 단기적으로개선하기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학교도서관지원과명칭에대한의견으로 58%(15 명 ) 가 현명칭을그대로 유지한다 고답하였다. 그러나 학교도서관명칭개선 에대한의견도 42%(11 명 ) 인만큼학교도서관업무분장조정및명칭개선이필요하다. 이

210 를위해현재까지학교도서관지원업무에치중되어있던것을상호간의협력업무로개선하고, 학교도서관활성화와지자체공공도서관과차별화된교육특화도서관이라는점을주지시킬수있는업무를강화하여야하며, 독서교육진흥과혹은학교독서협력과등새롭게강화될 상호협력및독서교육 업무를부각시킬수있는새로운과명칭을개발할필요가있다. < 표 45> 연구결과요약 구분통계분석시사점 예산 학교도서관의 66% 1,000~2,000 만원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기준 1개교당약 2,640 만원에못미침 장서구입비와프로그램운영비등고정예산확보 학교도서관 1일이용자수 학교도서관의 36% 100~200 명 학교도서관이용율저조 학교- 공공도서관이협력하여이용자서비스모델개발하여다양한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필요 운영현황 학교도서관이인력부족의문제 근무인원의적절성 학교도서관의 58% 적절하다 학교도서관대부분이 1 인사서로운영된다는인식에서비롯된것으로보임 를안고있음에서 1인체제운영이정례화되어가고있으므로, 일시적인보완책이아닌교육정책당국의인식개선과법 적근거마련필요 협력유무 학교도서관의 43%, 공공도서관의 88% 협력하고있다 학교도서관에비해공공도서관의협력사례가높음 공공도서관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를권역별로확대하고, 전담인력을보강하여학교도서관과의협력강화필요. 학교도서관담당자의 협력현황 협력내용 36% 교육및연수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50% 장서개발및관리 공공도서관사서의 협력내용이 공공도서관의일방적지원업무 에서 상호협력하는업무 로변화하고있음 학교- 공공도서관이상호 WIN-WIN 할수있는협력정책및세부지침마련필요 30% 독서교육등 협력 학교도서관의 82% 학교도서관보다공공도서 학교 - 공공도서관협의회를구성 횟수 연 1~2 회 관의협력빈도가높음 하여학교일정인연초에맞춰

211 공공도서관의 27% 분기별 1~2회 다양한협력방안강구필요 협력 성과 학교도서관담당자의 46% 대체로성과가있다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67% 전혀성과가없다 공공도서관사서의 57% 보통이다 학교도서관을운영하는 담당자에따라협력에 대한기대효과가다름 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의협력체계를구축할때, 학교도서관실태를면밀히분석하고협력내용및방향조정교육청 : 공공- 학교도서관사서의협력업무통합교육과유대강화지원방안마련 협력 의지 학교도서관의 82% 공공도서관의 100% 협력의향있다 협력에대한의지는있 으나현실적으로어려움 을겪고있음 학교 - 공공도서관협의체를구성하 여매년협력프로그램및내용, 협력정책, 실행지침등마련 학교도서관담당자의 협력 필요 업무 24% 도서관관계자연수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24% 도서목록개발 공공도서관사서의 19% 도서관관계자연수, 도서목록개발, 공공도서관 공통적으로도서관관계자연수와도서목록개발에대한협력요구가많았음 도서목록개발, 도서관관계자연수, 문화프로그램지원 은단기간내에성과를얻을수있으므로수요조사및지원방안마련필요 방문프로그램 학교도서관담당자의 협력시 선결 과제 33% 도서관관계자의협력마인드변화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29% 협의체구성및협력기반조성 공공도서관사서의 19% 도서관관계자의 담당자들의협력의지를뒷받침해줄수있는협력정책및예산확보시급 교육청에서는학교도서관지원센터활성화계획및학교도서관활서오하계획수립시, 공공- 학교도서관협력업무에대한세부정책마련과예산확보선결필요 협력마인드변화 학교도서관의열악한장 단체대출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81% 공공도서관사서의 62% 이용의향있다 서현황을보완하는데있어서공공도서관의단체대출지원을긍정적으 교과연계대출등공공도서관의단체대출을통한학교도서관장서지원필요 로인식 연수현황 연수희망시간 학교도서관담당자의 73% 학기내근무시간중 연수시간으로주로 학기내근무시간중, 방학기간내주말 을 대상 수준 내용 시간대별연수과정을폭넓게기획

212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39% 방학기간내주말 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연수희망과장 학교도서관담당자의 29% 독서프로그램운영및기획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35% 교과연계학습지원 전담 ( 계약 ) 사서는독서문화활동에대한관심이높고, 사서교사는정규수업및교과연계학습지원에관심이높은것으로보임 공공도서관은학교도서관을활용한교과융합 연계수업지원및독서문화프로그램활성화를위한다양한연수개발및운영 학교 학교도서관수의양적증대에 도서관지원에대한 공공도서관의 88% 바람직하다 공공도서관의학교도서관지원에대한인식은긍정적인것으로나타남 비해공공도서관의담당인력및예산은부족하므로, 이를개선할수있는제도적뒷받침이 적절성 필요함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업무에관한 업무범위에대한적절성 공공도서관의 32% 적절하다 공공도서관의 28% 축소해야한다 공공도서관의 12% 확대해야한다 학교도서관지원과업무범위에대해대부분적절하다고인식하고있으나, 축소및확대에대한의견도있으므로공공도서관현장사서들의의견수렴필요 현장지원내용에대해서는직접지원보다학교도서관담당자를대상으로연수및교육을지원하는쪽으로대체필요 인식 수행부서의합리성의견조사 공공도서관의 52% 평생교육팀에서담당한다 독서교육및학교도서관지원업무가 평생교육과 및 교육과정정책과 에서중복운영 현학교도서관지원체계와업무중복등에대한비효율적인문제점을분석하고, 장 단기적으로개선하기위한대책마련시급 학교도서관지원과명칭에대한의견 공공도서관의 58% 그대로유지한다 명칭개선에대한의견도 42% 나되는만큼, 학교도서관업무분장및명칭개선필요 학교도서관지원업무에치중되어있던것을상호간의협력업무로개선. 교육특화도서관으로서의업무를강화할수있는정책마련

213 Ⅴ.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학교도서관지원 협력강화를위한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체계는앞서분석하였듯이명확한장점과단점을가지고있다. 즉서울특별시교육청의행정적지원및관리의수월성으로인해얻을수있는장점이있는가하면, 학교도서관지원에있어서공공도서관의역할을단순한운영및서비스제공기능으로축소함으로써공공도서관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는데한계가있어보인다. 또한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간의협력체계에있어서, 현재까지공공도서관은학교도서관에인적 물적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함으로써낙후된학교도서관발전에기여해왔으나이후달라진학교도서관환경에대응하고지자체공공도서관과차별화된특성을부각시키기위해서는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이함께협력하고상생할수있는협력정책을수립해야한다. 또한타시도교육청과서울시의학교도서관지원확장추세에대응한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의학교도서관지원사업전략이부족하다. 5개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인적자원부족 (27명) 으로학교현장지원에분명한한계를느끼고있으며, 서울시의학교도서관복합및리모델링지원확대와지역사회개방확대등으로학교도서관지원정책이강화되면서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이위기를맞고있다. 뿐만아니라학교도서관역시학교전담사서의근무일수제한 (275일) 으로방학중, 방과후, 주말등인력활용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근본적으로전문사서교사보다계약사서가배치된곳이많아자체적으로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해다양한방안을마련하기어려운실정이다

214 이를위하여현학교도서관지원체계의조직을재정비하고, 학교도서관지 원핵심기관인 학교도서관지원센터 를 5 개관에서 11 개관으로확대하며, 담 당인력역시현 27 명에서 50 여명으로충원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19) 또, 사서교사및전문인력충원과전담사서의전문역량강화를위한맞춤 형연수를확대하고, 사서인력이전무한학교 ( 현 140 여개교 ) 의담당교사와 초 중등전담사서대상의독서교육지원을강화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학교도서관과함께하는협력프로그램중하나로방과후와방학중, 토요휴업일등유휴수업기간에독서를통한도덕 인성 진로체험프로그램과, 학부모 학생 교사동아리활성화프로그램등 제2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교육부 ) 및 제2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그리고서울특별시교육청정책을반영한다양한프로그램을제시하고자한다. 1. 조직확대및인력 예산확보 현재서울특별시교육청내학교도서관지원주관부서가교육과정정책과 ( 독서교육팀 ) 와평생교육과 ( 평생교육진흥팀 ) 로이원화되어있고, 실질적으로학교도서관을지원하는수행기관은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에서담당하고있어부서간의유기적인협력체계가구축되지않을경우업무수행시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2010년서울특별시교육청조직진단정책연구결과보고서에의하면행정업무개선및조정에대한직원인식을분석한결과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공공도서관지원기능과학교도서관지원기능통합운영 2 학교정책과학부모지원업무를평생학습진흥과로통합 3 평생교육진흥팀에서공공 학교도서관, 평생교육협력망, 학교평생교육지원 4 학교도서관정보화는교육연구정보원에서담당하고, 학교도서관활성화는업무성격은유사하나주관부서가다른 19) 2014~2018 서울시도서관중 장기발전계획 ( 안 )

215 독서교육 ( 교육과정정책과 ) 과도서관운영 ( 평생학습진흥과 ) 업무와의통합운 영과같은의견이나왔다. 또한 2013년교육과정정책과독서교육팀에서서울독서교육지원센터를신설하여학생 학부모 교사대상으로독서교육관련자료및연수, 연계사업등을추진하고있어기존까지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에서주요사업으로추진해오던독서지원업무역할을조정해야하는상황이다. 이상 2010년서울특별시교육청정책연구자료에서평생교육진흥팀과교육과정정책과의업무분담중첩에일원화를제시하고있고, 2014년현재도교육과정정책과독서교육지원관련업무로두개의센터, 즉독서교육지원센터와학교도서관지원센터업무중첩은합리적인업무경량화와효율적인운영을통해조직을이관및통합에대한논의필요성이대두된다 서울독서교육지원센터운영방향 개관일자 : 운영방향 독서교육자료수집및지원 - 학교, 도서관, 독서연구회, 독서단체등의우수자료를수집 - 수집된독서교육우수자료를안내하고활용가능하도록지원 독서교육관련연수운영 - 교사연수 ( 초등교사, 중등교사, 사서교사연수등 ) - 학부모연수 ( 독서동아리, 학교도서관명예사서연수등 ) 독서교육관련활동장소지원 - 이용시간 : 월화목 10:00~12:00, 수금 10:00~18:00 - 이용장소 : 서울독서교육지원센터내자료실, 세미나실, 강의실등 서울독서공동체연계사업운영지원 - 유관기관의우수독서교육프로그램공유및안내 - 서울독서공동체와연계한다양한독서프로그램확대운영예정 뿐만아니라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가 5개도서관에만지정 설치되어있어, 1센터 ( 과 ) 당지원대상학교수가평균 265개교이며사서 1인당약 60개교를담당하게되어담당사서의업무가너무과중하고학교현장지원에한계가있다

216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안을제시한다. 첫째, 교육부에서발표한 제2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2014~2018) 에따라서울특별시교육청해당부서에서는매년학교도서관지원센터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역할및담당업무를명확히규정한다. < 표 46> < 제 2 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에서명시된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역할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본부 역할및기능학교도서관활성화정책기획 추진학교도서관을지원할수있는인력및예산확보학교도서관평가시다양한평가지표개발 학교도서관업무지원강화 학교도서관지원센터 현장교원과의협력관계구축으로내실있는프로그램운영 학교도서관질관리체제강화를위한컨설팅운영 지역센터담당자의정기적협의회개최및지역간상호교류증진 학교도서관교육활동지원 ( 주제별 교과별 상황별도서목록구축, 연수 ) 둘째, 일원화에대한효율성검증을통해현평생교육진흥팀 ( 공공도서관및평생교육업무담당 ) 과독서교육팀 ( 학교도서관및독서교육업무담당 ) 을일원화하여 평생 독서교육진흥팀 으로개편하고독서교육지원센터,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서울DLS센터와의협력지원체계를구축한다. 또한정독도서관을학교도서관대표지원센터로지정하고, 11개권역별 ( 교육지원청 ) 로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추가 지정한다

217 < 표 47> 학교도서관지원체계개선 ( 안 ) 에따른역할및기능 기관 본청평생 독서교육진흥팀 서울독서교육지원센터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서울 DLS 센터 역할및기능 학교도서관활성화계획수립및예산확보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및예산확보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역할정립 서울교육정책에맞춘학교도서관연계사업및정책개발 학교도서관환경개선사업 독서교육및평생교육활성화계획수립 독서교육매뉴얼등장학자료개발 서울독서교육공동체인프라구축 교과연계독서교육및도서목록개발 학교도서관운영지원및상담 사서교사등전담인력전문연수실시 독서교육관련컨텐츠개발 DLS 운영지원 DLS 활용연수 셋째, 학생 학부모 교사대상으로독서교육지원을활성화하기위하여, 학 교도서관지원센터와서울독서교육지원센터간역할을명확히분담하고사업 별협력체계를구축한다

218 < 표 48> 학교도서관지원센터와독서교육지원센터역할분담 구분학교도서관지원센터독서교육지원센터 주요업무학교도서관집중지원서울독서교육전반총괄지원 운영목적 학교도서관활성화를도모 학교독서교육관계자 ( 학생, 학부모, 교사 ) 의독서교육문화진흥으로학습활동증진에기여 서울교육가족을위한독서교육중심기능수행으로독서문화확산에기여 서울독서교육공동체를위한인적 물적인프라구축 독서교육컨텐츠개발및구축 운영내용 발전방안 기대효과 학교도서관운영컨설팅전반 수요자맞춤형독서프로그램개발및보급 정보활용교육개발및보급 독서 문화체험프로그램지원및체험장활용 학교도서관관계자직무연수 학부모및자원봉사자등독서교육및독서치료상담지원강화 학교 - 공공도서관독서문화협력망구축 지원센터직원전문연수 지역내독서문화협력 학교도서관활성화와독서교육진흥에초점을둔사업을중심으로운영 5 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사업운영연합홍보 학교도서관지원센터중장기연도별계획수립과운영평가 학교와공공도서관의독서진흥및도서관인프라구축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정체성확립 학교도서관담당자역량강화및운영내실화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협력시스템활성화 학교도서관지원체계의일원화로독서교육사업의체계성과지속성유지 독서교육관련전문 DB 구축및보급 독서교육관련팟캐스트구축및홍보 독서교육활동장소지원 학교장및교과담당교사독서연계수업연수 서울독서공동체연계사업지원 교과연계목록개발및독서교육컨텐츠제작및보급 독서교육매뉴얼등장학자료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운영지원 독서교육관련기관의운영우수사례발굴및자료발간, 보급 서울독서교육전반을활성화할수있도록거시적이고포괄적인사업으로단위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서수행하기어려운예산수반사업을집중적으로운영하여야함 서울독서교육지원센터와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업무와중복되지않도록역할과정책을규정하여서울독서교육공동체운영의상호협력과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운영되어야함 서울독서교육공동체 ( 출판사, 독서관련기관 ) 등과유기적협력인프라구축 서울행복독서교육의활성화 교과연계전문독서교육콘텐츠확산 독서문화확산을위한인적. 물적환경조성 체계적인독서교육지원기관으로써의위상제고 넷째, 6개공공도서관 (4급기관장 ) 에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를신설하여, 11개권역별 교육지원청별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확대하고담당인력을보강한다. 이로통해 2012년이후중단된순회사서를활용한학교도서관현장지원사업을연계협력으로방향전환할수있다. 또한자료전산화 (DB구축) 위주의업무지원에서독서교육프로그램개발, 학교도서관운영컨설팅, 학교

219 도서관관계자연수확대등으로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업무를발전시킬수 있으며, 11 개관으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및인력을증원함에따라학교도 서관지원율을증대시킬수있다. < 표 49> 학교도서관지원센터담당인력확대 ( 안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지원대상교육청 기관명담당인력기관명담당인력 지원대상학교수 ( 특수학교제외 ) 정독도서관 8 성북 1 94 남산도서관 8 강남 양천도서관 8 동작 1 99 동대문도서관 8 동부 1 94 강서도서관 8 강서 종로도서관 4 중부 고척도서관 4 남부 송파도서관 4 강동 서대문도서관 4 서부 어린이도서관 4 북부 용산도서관 4 성동 개센터 64명 11개교육청 11명 1,300 다섯째, 학교도서관과독서교육활성화를위한행정서비스개선의최우선과

220 제는사업예산의확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학교도서관진흥추진계획을중 장기적으로세워서사업과연계한예산확보방안을수립하고, 확보된예산으로 예측가능한정책과사업을지원해야한다. 2014년현재 5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예산은 25% 이상삭감되어 2013년대비연수 프로그램지원계획이줄어든상황이다. 학교현장에서독서교육과도서관운영에대한지원요구는다양하고지속적으로꾸준히높아지고있는현실에서예산증액은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예산확보가시급한사업으로 1 단체대출을통한학교도서관 장서지원 2 학부모사업이있다. 교육부에서발표한 2014~2018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의교과연계융합교수-학습지원정책에따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서는교과연계도서지원서비스 20) 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시범사업으로교과연계도서를고등학교사서교사가있는기관부터우선지원하고, 향후예산을확보하여서울시전학교를단계적으로지원하는방안과대책을수립하도록해야한다. 또한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운영예산과업무영역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학생과교사뿐만아니라학부모대상의지원을강화하야하며, 학부모관련예산을확보하여학부모사업을확대해야한다. 그리고이렇게육성된학부모자원을적극활용하여학교독서교육현장에적극투입하고도서관활동에기여할수있도록다양한운영방안및예산확보가수반되어야할것이다. 다음표는정독도서관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중학교도서관정체성 확립에기여하고향후운영에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는대표사업을토 대로운영소요예산에대한자료로제시한것이다. 20) 사례 : 성남도서관 T-Book 서비스, 대구동부도서관책꾸러미서비스등

221 < 표 50> 2014 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 5 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신규사업소요예산 ( 안 ) 구분 학교도서관지원과 11 개지원청 전체학교수 사서교사수 산출근거 [ 사서교사지원 ] 교과연계 [T- BOOK] 서비스 1-5 권역 정독, 양천, 남산, 강서, 동대문 중부성북 남부동작 강남강동 서부강서 성동동부북부 제안 1안 ) 사서교사가배치되어있는학교부터우선지원 181개교 *50권 *14,400 원 *2회 =260,640,000 원 2안 ) 예산확보후전학교를단계적으로지원 1300 개교 *50권 *14,400 원 *2회 =1,872,000,000 원 도서정가는 2014 년출판협회및정독도서관장서구성계획지침의거산정 2회 - 분기별 (1,2학기구분 ) 특수학교 26개교제외 택배비미포함 합계 1, 안 ) 소요예산 : 260,640,000 원 2 안 ) 소요예산 : 1,872,000,000 원 [ 학부모연수 ] 독서토론리더과정 기본연수 심화연수 학부모서포터즈 학부모서포터즈 1,500 명 700 명 [ 강사료 ] (180,000 원 x 8 차시 ) x 30 회 = 1,200,000 원 ( 일반강사 2) [ 원고료 ] (14,000 원 x 7 매 ) x 8 차시 = 784,000 원 [ 교재비 ] 5,000 원 x 1,500 부 = 7,500,000 원 [ 홍보비 ] 100,000 원 x 1 식 = 100,000 원 [ 다과비 ] 100,000 원 x 30 회 = 3,000,000 원 합계 : 54,584,000 원 [ 강사료 ] (180,000 원 x 6 차시 ) x 14 회 = 15,120,000 원 ( 일반강사 2) [ 원고료 ] (14,000 원 x 7 매 ) x 6 차시 = 588,000 원 [ 교재비 ] 5,000 원 x 700 부 = 3,500,000 원 [ 홍보비 ] 100,000 원 x 1 식 = 100,000 원 [ 다과비 ] 100,000 원 x 14 회 = 1,400,000 원 합계 : 20,708,000 원 [ 전담사서 성북 중부교육지원청 90 명 [ 강사료 ] 300,000 원 (3 시간 ) x 8 회 = 1,600,000 원 초 / 중 / 고등용

222 ( 일반강사 1) 150,000 원 (3 시간 ) x 8 회 = 1,2000,000 원 ( 보조강사 ) 연수 ] 책키맘리더과정 관내초 중 고학교도서관사서 [ 수업재료비 ] 교재 ( 인쇄 ) 30 권 x 5,000 원 = 150,000 원기타소모품 1 식 x 100,000 원 = 100,000 원도서 30 권 X 10,000 = 300,000 원 [ 홍보비 ] 1 식 x 100,000 원 = 100,000 원 [ 다과비 ] (30 명 x 8 회 ) x 3,000 원 = 720,000 원 3 과정편성 합계 : 4,170,000 x 3 과정 ( 초, 중, 고 ) = 12,510,000 원 총소요예산 (1 안기준 ) 348,442,000 원 (2 안기준 ) 275,002,000 원

223 2.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협력네트워크구축 공공-학교도서관협력은 2009년특별교부금사업으로 15개시도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을심사하여 3개공공도서관을최종선정,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협력망구축사업을위해 1관당 1억원을지원하기도하였으나, 지속적으로확충되지못하였다. 21) 학교도서관및공공도서관현장사서를중심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알수있듯이대부분양기관간협의체와네트워크의필요성에대한인식은매우높게나타났으나협력네트워크정책및내용부재, 학교도서관지원정책부서의이원화등의문제로인해협력이원활하게운영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도서관네트워크의일환으로추진되어야할도서관상호협력활동은그본질에비추어인력지원을위한활동과는차이가있음을인식하여야하며, 학교도서관전담인력이부족한현실을극복하기위한인력지원형협력활동이더라도한시적임을재확인하고, 근원적문제해결 ( 현장인력 ) 정책이지연되는구실이안되도록할필요가있다. 또전담인력을갖추지못한학교도서관에대한일반적지원협력업무에대하여는지원협력당시는물로일정기간후의효과성검증이필요하다. 또한협력을할때중요한사항은, 발생하는문제에끌려다니는것이아니라비전을바라보며기꺼이어려움을극복할자세를견지해야한다는점이다. 학교 공공 대학도서관연계를통한도서관활성화방안연구 (2006) 에서는협력프로젝트의진행단계를 설계-준비-수행-평가 로나누어수행내용을제시하였다. 설계단계에서는상대기관에대한지식을수집하고자산을식별한다. 이 후공통된영역을확인하고성공요인을확인한다. 구체적인준비단계에서는 협력을통한산출물과목표를선정하고협력을적용할활동영역을선택하고 21) 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

224 수행계획을수립한다. 협력의수행단계에서는구체적으로표현된실행계획을바탕으로효율적인자원및정보의배분이이뤄지는실제적인행위가일어난다. 이후준비단계에서수립된목표와실제실행된수행과정을비교하고이용자만족도등을바탕으로협력의결과를평가한다. 평가과정에서는이용자및협력기관과의피드백을통한수정이나조정된협력내용을반영하는것도포함한다. < 표 51> 공공 - 학교도서관협력프로젝트진행단계 설계단계준비단계수행단계평가단계 자관및협력기관에대한정보수집과자산식별 협력을위한공통영역확인및성공요소파악 협력에소요되는총경제적 시간적비용파악 협력을통한산출물과구체적인목표설정 협력을적용할활동영역을선택및담당직원역할배분 구체적인협력수행계획수립 협력계획의실제적인행동실천 각영역별담당자및이용자와의커뮤니케이션지속 협력시발생하는문제점파악및해결방안마련 수정또는변경이필요한사항의건의및변경 협력적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의견수렴 합의된평가절차및방법에따라평가수행 < 표 52> 공공 - 학교도서관의효율적인협력유형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협력 정보공유서비스공유네트워크공유 관리자측면 - 교육정책공유 - 교육과정공유 - 인적자원공유 이용자측면 - 자료공유 - 시설공유 독서교육프로그램 온라인컨텐츠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인접지원별그룹화 홍보의네트워크화 관련단체와의연계시스템

225 세부적으로학교도서관및공공도서관의성공적인협력을위한선제조건 을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22) 비전과목표의공유 정책, 절차, 공식적인계획수립 계속적인평가과정 행정가, 의사결정가, 관련사서의의지 지속적인의사소통 재정지원 협력담당사서및인력확보 이를바탕으로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협력활성화를위해다음과같 은방안을제시한다. 첫째,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등유관기관과의협력망을구축하여협력네트워크의기반을마련한다. 이를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한윤옥, 곽철완 (2004) 은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협력의출발점을지역내공공도서관에서학교도서관의부족한영역을보완하는것을일차적목표로설정하고, 차츰그수준을높여최종적으로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 나아가지역내다른도서관까지도포괄하는지역단위의협의체를구성할것을제안하였다. 제2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2014~2018) 과 학교도서관진흥법제14조 ( 학교도서관협력망구축 ) 을토대로단계별협력망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서울특별시교육청, 11 개지역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11 개지역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11 개지역교육청, 22) Pelman, Pelman, Amy. It Takes Two: School and Public Libraries, Partnerships That Can Work!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8, NO. 1 (Fall 2009): Web

226 학교도서관지원센터,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센터, 학교도서관, 지자체 ( 추가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학교도서관, 지자체, 대학도서관 ( 추가 ) 교육청 - 정책및예산수립 지역교육청 - 행정지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프로그램및연수 학교도서관 - 인적및시설지원 교육청 - 정책및예산수립 지역교육청 - 행정지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프로그램및연수 학교도서관 - 인적및시설지원 지자체 - 예산지원및사업협력 * 교육청 - 정책및예산수립 지역교육청 - 행정지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프로그램및연수 학교도서관 - 인적및시설지원 지자체 - 예산지원및사업협력 대학도서관 - 협력망방향및정책제시, 산학협력연구 * * 지자체협력예시 : 지역내문화협력망구축 23) 지역자치단체추진의 지역독서문화활성화사업 과연계운영 - 지자체별문학콘서트, 테마도서전, 북페스티벌, 도서기증운동, 독서경진대회등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문화센터협력망구축강화 - 연초공공도서관 -문화센터프로그램계획시학교의견수렵, 지역내공공도서관 -문화센터장소및프로그램안내도개발및보급 * 산학협력예시 : 대학생독서멘토링제 24) 추진단 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 + 대학교 부산지역문헌정보학과교수진 2명, 부산시립시민도서관사서 8명, 초등학교도서관담당교사 2명 추진단계및내용 [1단계 ] 멘토모집 : 부산대학교문헌정보학과 [2단계 ] 멘토링워크숍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3단계 ] 멘토링진행 : 부산대학교,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4단계 ] 평가 : 부산대학교,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시사점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교 ( 대학도서관 ) 의협력방안모색가능 학교지원독서프로그램의다양화에기여 23) 제 2 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2014~2018), 교육부 24) 2013 부산지역대표도서관세미나, 부산시민도서관

227 둘째, 협력네트워크를토대로상호호혜원칙에따라협력기관간의서로 WIN-WIN 할수있는협력정책및내용을구체적으로수립하고, 기대효과 및효율성등을검증하여세부적인협력지침을마련하여야한다. OECD 학교도서관비전지침에의하면 학교도서관은네트워크를구성하는일부분으로서독자적으로자체충족하는나홀로형 (stand alone) 에서도서관간상호의존과연결을특징으로하는도서관네트워크의일부분으로서존재해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이는협력네트워크의방향이일방형에서쌍방형으로바뀌어야함을의미한다. 현재협력체제가공공도서관의일방적인지원이주를이루고있는만큼공공도서관의부담이증가되고있고, 학교도서관네트워크구축의확대에비해지속성이나질적인측면에서단점을가지고있으므로, 이를보완하기위해다양한계층과기관과의협력체제를구축하고상호호혜원칙에따라학교도서관에서공공도서관혹은대학도서관에줄수있는것이무엇인지파악할필요가있다. 특히, 학교도서관에공공도서관의장서를지원하는것은관리에많은어려움이따르므로, 독서프로그램공동운영과같은프로그램중심의협력활동으로협력내용이개선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25) 구체적으로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담당자는장서개발부터, 운영인력교육, 외부기관협력, 프로그램등의분야에서함께협력해야한다. 또한협력에필요한예산의규모와수서목록및권장도서목록선정에관한기준을함께세우고, 독서교육프로그램기획시에도전반적인계획과실시, 평가의전과정에있어서정책적으로명문화하여시행할필요가있다. < 표 53> 공공 - 학교도서관의협의체활동내용 구분 장서개발 연수및 협의체활동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간도서정보를공유할수있는통합플랫폼구축 국내에서생산되는추천도서목록및우수도서목록의체계적수집 교수 - 학습자료및교과연계도서목록개발및수집 학교도서관운영인력에대한수준별교육커리큘럼수요조사및개발 25) 제 2 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공청회자료정리

228 교육 외부기관연계협력 프로그램활성화 도서관운영실무에대한원격교육시스템제작 신규도서관담당교사및전담인력을위한멘토링제도운영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지역 사회단체간연계 협력사례개발 학교도서관프로그램기획및운영 외부공모사업공동지원 3. 장서및자료지원 협력강화 OECD의학교도서관비전에의하면, 학교도서관은도서창고에서정보에대한통로역할을해야하며, 적극적인지식창출의장으로확대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를위해 1 정보사회의학교도서관은학교교육시간을넘어서항시개방되어야하며, 인쇄자료보관소에서시청각자료및전자자료, 멀티미디어자료등에대한접근확대 2 축적된정보의수문장역할에서새로운지식의창출과멀티미디어자원에대한접근을적극적으로촉진하는도우미로서의역할과책임을새롭게하는등세부지침을마련하고있다. 학교도서관전담인력이배치되어있지않는학교도서관의경우, 적합한자료선정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이어서공공기관에서선정한우수장서목록혹은추천목록이필요하다. 또한장서의다양화와관련한평가지표개발이필요한데, 매체별장서구성범위를설정하여학교도서관의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 현학교도서관의장서구성은특정한분야로편중되어있어서주제별, 매체별장서구성을위한추천목록개발및평가방법을개발해야한다. 더불어교과학습과연계한독서를하도록교과교사와협력을통하여수행평가, 과제에독서목록제공과정보활용을위한상세안내가제공되어야한다. 26) 이를바탕으로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장서및자료지원방안을제안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간통합기반을마련하여수서부터, 정리, 편목, 대출, 상호대차까지공동으로이용한다. 먼저,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 26) 제 2 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공청회자료정리

229 관의도서관리프로그램을통일하여통합기반시스템을구축한다. 이후온라인목록등정보네트워크를공유를통해공동DB를구축하고, 공공도서관에서자료 DB화지원을통해학교도서관의전산화시스템을구축한다. 또한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간공동수서방안을마련하여, 학교도서관의경우전자책및비인쇄자료등의구입에어려움이있으므로공공도서관에서는함께구입하여공동이용하고, 공공도서관의경우학생들을위한컨텐츠확보방안으로구입자료선정시, 학교교사와함께활동하거나교과와연관된자료를비치한다. 또장서수가부족한학교도서관실정을감안하여, 학교도서관에필요한자료를구입하여이동차량을이용한순회문고를운영하거나학교수행평가에필요한자료를구입하여상호대차를이용하여지원하는방법도있다. 공동수서 공동편목 대출및상호대차 공공 - 학교도서관공동장서개발정책수립 공공도서관 - 시민대상의일반자료구입 학교도서관 - 교과연계도서구입 통합도서관리프로그램공유 ( 예 : 과천정보과학도서관과학교의도서관리프로그램통합운영 ) 공동자료정리 순회문고 협력문고 T-BOOK 서비스 도서대출증공유 * 덴마크공동수서-편목-상호대차사례 27) 덴마크에서는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협력은공동수서를기반으로한효율적인자료의상호대차, 그리고교육법에의한도서관협력근거마련등의측면에서의미가있다. 덴마크에서의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은공동수서의형태로협력한다는점에주목해야할필요가있다.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은수서에관한상호정보에주목하여학교도서관은학교수업지원을위한교육자료를위주로, 공공도서관은그외의문화 오락적기능을수행하는다양한자료를배치하도록자료선정에있어최대한조정하는과정을거친다. 그리고이들자료는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이동일한규칙으로편목한다. 이러한과정을거친후자료의상호대차가가능해진다. 공동수서에의해준비된자료는학생들이소속된학교뿐만아니라다른학교에서도대출이되도록하며, 학생들은기관에제한받지않으면서다양한자료를이용할수있는것이다. 또한덴마크에서는공동수서를통한상호협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도서관협력에필요한법률적근거를제공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는교육의일부분으로, 지방공공도서관의협력하에모든초등학교에학교도서관이설립되어야한다는점을법규가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 공공도서관이학교도서관에대해협력해야한다는것은지방자치단체에의해

230 법으로규정되어있고, 도시에학교도서관이공공도서관과협력해야한다는사실은교육부에명시되어있다. 덴마크사례는계획에의한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공동수서과정이양도서관에있는장서의중복은피하면서, 균형있는장서개발을모색할수있다는점과장서개발의차별화에의해서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기능을강화할수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둘째, 학생과교사가진로지도및교과교육에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신간도서목록및교과연계도서목록을작성하여배포한다. 즉, 학교도서관장서구성에필요한다양한자료를선정할수있도록신간도서목록을개발하고, 학교도서관을활용한수업에필요한학급별, 주제별교과연계도서목록을개발하여배포한다. 또한학교도서관자료선정에공정성과균형성을유지할수있도록역량있는사서들이자료선정위원회외부위원으로참여한다. 또한학생들이자신의정체성과진로에대해생각할수있도록다양한직업군과관련된정보자원을제공하고, 상처받은학생들이마음을치유할수있도록다양한힐링도서및독서치료자료집을제공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자료집예시 2013년진로인성목록자료집 / 정독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2013년신간추천도서목록 ( 분기별 ) / 정독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2013년독서치료자료집 / 남산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2013년범교과주제도서목록 / 남산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4. 프로그램지원 협력증대 교과교육연계는학교도서관의기능과역할을수행하는데필수적이다. 교과 및진로교육을위한융합적독서활동이이루어지도록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 관이함께협력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학교도서관은미래사회의창조적 27) 장희태, 우리나라초등학교도서관에대한공공도서관의지원에관한업무 : 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문헌정보학과문헌정보학전공

231 정보전문가로발전할수있도록학생스스로원하는도서및정보자원을찾고, 분석하여, 새로운지식을창조할수있도록지도하고, 공공도서관은창의적인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저작권및정보이용윤리에대한프로그램을지원하는등함께프로그램운영의역할을나누어운영해야한다

232 또한서울시에서는학교도서관을개방하여지역주민에게도서열람과대출, 문화프로그램운영등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는등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하여 2014년도학교도서관개방운영지원계획을발표했다. 2012년실적검토 28) 에따르면주말프로그램을운영하는학교의이용및대출실적이높았다. 따라서학교도서관개방운영에따른지원책으로, 공공도서관에서학교에인문학또는진로관련토요독서문화프로그램을개발하여지원해주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학교도서관개방운영지원계획 추진기간 : 2014 년 (1 년간 ) 지원예산 : 학교당 1,330 만원지원 ( 인건비, 운영비 ) 운영기준 회원자격 : 서울시민 개방시간 : 주 40 시간이상개방 - 개관시간 : 평일 13:00 ~ 19:00, 주말 10:00 ~ 13:00 - 휴관일 : 학교장이정하는평일중주 1 일, 법정공휴일 운영내용 : 도서이용대출서비스와문화프로그램운영등 전담인력 : 학교도서관담당사서교사를보조하는자로근무가능자 < 표 54> 2012 년학교도서관개방운영추진실적및검토의견 자치구 도서관명 추진실적일평균이용자수 ( 명 )/ 연간대출책수 ( 권 ) 검토의견 강북구화계초 138 / 47,635 도봉구북서울중 16 / 8,974 일평균이용자수및대출실적매우우수함 책의날행사, 여름방학독서교실, 세계학교도서관의날행사, 겨울방학독서교실, 원화전시회등문화행사 19 회개최 학교도서관개방으로지역주민, 학생및학부모들에게두루유익한학습, 정보, 문화센터로서의역할을함 독서및문화프로그램운영전무 따라서공공도서관의사서와학교도서관의담당자가독서논술, 프로그램등을계획부터협의하여함께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 공공도서관에서다양한독서프로그램을개발하여학교도서관에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학생및학부모를위한도서관이용법교육및도서관업무지원교육을실시 28) 서울시, 2012 년학교도서관개방운영추진실적및검토의견

233 하고, 공공도서관사서가학교도서관을방문하여독서교육을실시한다. 이를바탕으로 2014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과정정책과 ) 과 제2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교육부 ) 맞춰공공- 학교도서관의프로그램협력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첫째,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및지역문화센터와연계하여, 진로체험프로그램을기획 운영한다. 이를위해공공도서관은지역내전문가의재능기부통한 사람책도서관운영 으로전문가의진로멘토링지원하고, 학교도서관은직업체험및진로교육등교육과정과연계한진로 인성교육프로그램을기획하고공공도서관및지역문화센터와함께협력방안을모색한다. * ( 예시 ) 자유학기제연계진로탐색동아리 꿈! 책꾸러미 ( 정독도서관 ) - 중학생또래끼리책에관한이야기로청소년독서동아리활성화 - 공공도서관과관내학교와의 MOU 체결로상호협력체제추진 - 창의적체험활동과행복독서교육을위한독후활동자료개발 - 주제관련도서와목록, DVD, 활용안내서, 독후활동프로그램 - 1개월단위신청학교에책꾸러미단체대출 ( 13 년 8개 14 년 16개교 ) 둘째,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및지역문화센터와연계하여, 소통과나눔프로그램을기획 운영한다. 이를위해학교에서는창의적체험활동등비교과활동시간에다양한문화를체험할수있는기관을찾아협력체계를구축하고, 공공도서관에서는그에맞는문화 예술체험활동을제공함으로써끼를찾는몰입과소통, 나눔활동을경험할수있도록협조한다. 또한학교도서관에서운영하기어려운다문화프로그램이나독서치유, 상담등의전문프로그램은공공도서관에서지원받아특색사업으로운영하고, 지역문화센터와함께지역중심의특색있는프로그램을운영한다. * ( 예시 ) 2013 학부모교육사업 ( 정독도서관 ) 자녀진로 인성교육탐색프로그램 - 학부모진로코치양성연수실시 - 자녀의올바른성장을위한부모역할훈련 (P.E.T) 자녀와의관계개선을위한학부모감정코칭

234 학부모독서역량강화프로그램 학부모북스토리텔링 학부모독서지도와논리적사고를위한독서토론 - 자녀의독서능력향상을위한학부모독서코칭 - 학부모독서교육서포터즈 ( 북돋움 ) 연수를통한학교현장지원 주말체험교실및찾아가는프로그램 토요민속체험및역사체험등자녀와함께하는체험학습으로독서친화적환경조성 학교도서관활성화및학부모독서동아리지원, 학교로찾아가는인문학프로그램 학부모교육기부활성화 - 역량있는학부모들의전문지식을다양한계층학생들에게나눔기회제공문화 예술 체육, 독서교육, 진로 인성교육, 역사교육, 체험학습등 셋째,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한다양한교과독서교육수업을개발한다. 이를위해학교도서관은기본적으로독서시간을확보하고학교급, 학년별, 교과별내용학습과연계된독서활동을실시하거나수행평가과제선정시학교도서관활용과제를제출하도록유도하는등다양한방안을주체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공공도서관은학생및교사들의정보활용능력향상및창의력개발에도움을줄수있는다양한교육을개발하여학교로찾아가는프로그램을지원한다. < 표 55> 프로그램별공공 - 학교도서관협력내용 구분 진로프로그램 소통과나눔프로그램 교과독서교육 협력내용 공공도서관및지역문화센터와연계하여, 진로체험프로그램기획운영 학교도서관 : 공간제공, 프로그램기획및운영공공도서관 : 인력풀제공, 강사지원 지역과연계한소통, 나눔프로그램운영 학교도서관 : 공간제공, 프로그램기획및운영공공도서관 : 인력풀제공, 강사지원 학교도서관을통한교과독서교육수업지원 학교도서관 : 공간제공, 프로그램기획및운영, 체험활동및독서시간확보공공도서관 : 인력풀제공, 공공도서관체험공간제공, 전문프로그램제공및목록개발 넷째, 학교 - 공공도서관협의체구성을바탕으로매년워크숍을진행해외국 협력프로그램사례를조사 발굴하여현장에적용토록한다. 선진국의우수사

235 례및운영계획을중심으로실제국내에서활용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 협력정책과역할분담등에대한세부지침도함께마련한다. 이병기교수가 학교도서관교육적비전과공공도서관의지원전략 에서제시한외국의학교-공공도서관협력프로그램사례를보면다음과같다. < 표 56> 외국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협력프로그램사례 구분 프로그램 숙제알리미 (Assignment Alert) 연령단계 : 초등학생및중고등학생 프로그램설명 : 교사와학교도서관직원이학교과제의내용을멀트노마카운티학교단 (Multnomah County School Corps) 사서들과공유하기위해도서관이제시한양식에따라과제관련사항을온라인으로작성, 제출한다. 29) 중학교교사자원센터 (Middle School Teacher Resource Center) 프로그램유형 : 숙제알리미 연령단계 : 중학생 프로그램설명 : 중학교교사자원센터는학교교사들과사서들을지원하기위한온라인웹사이트이다. 이온라인자원은교사와사서 ( 학교도서관사서와 Multnomah 카운티도서관의사서둘다를포함한다 ), 교과과정전문가들을연결시켜주는역할을한다. ( 수업계획안데이터베이스제공, 교과과정도움자료제공 ) 책꾸러미 (Bucket of Books) 이주의단어 독서토론모임 ( Word of the Week" Book Discussion Group) 프로그램유형 : 도서컬렉션 / 키트 연령단계 : 초등학생부터고등학생 (12학년 ) 까지 프로그램설명 : 2002 년가을멀트노마카운티도서관학교단 (Multnomah County Library School Corps) 은교육자들을위해새로운프로그램을추진했다. 프로그램명은책꾸러미 (Bucket of Books) 이다. 각꾸러미에는 권의책과교사의안내문이들어있다. 교사의안내문에는주석이달린연령에적합한주제별웹사이트목록, 멀트노마카운티도서관에서특정주제와관련해자료조사를하고자할때도움이되는길잡이, 책의추가적인복본을구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한안내사항이실려있다. 프로그램유형 : 독서토론모임 연령단계 : 초등학생 프로그램설명 : 나는초등학교에서 이주의단어 라는인성교육프로그램의일환으로독서토론모임을운영하는책임자들중한명과지속적으로협력을해왔다. 우리는아이들과함께점심시간에만나서그주의단어와관련된책을읽고그단어가의미하는바가무엇인지, 그리고그것이우리의삶과어떤관련이있는지에대하여토론하였다

236 나는모임에서읽을책을선택하고토론을준비하기위해 라는사이트를이용하였다. 이프로그램 에참여하는일은내정기적인봉사활동중하나이다. 두마을한책읽기 (One Book Two Villages) 학교로책배달 (Delivery to Schools) A+ 교육파트너 (A+ Partners in Education) CLASP (Connecting Schools and Libraries Project) 교육이니셔티브 (Education Initiative) 프로그램유형 : 커뮤니티독서프로젝트 연령단계 : 고등학생 프로그램설명 : 올해 New Trier 고등학교도서관과 Winnetka-Northfield 공공도서관이공공도서관들이운영하는 두마을한책읽기 (One Book Two Villages) 프로그램에새롭게참여하였다. 선정된책은 Geraldine Brooks 의 <Year of Wonders> 였으며마을전체에서홍보와토론이이루어졌다. 우리는 5월에토론모임중하나를주관하였으며학생들과직원이이용할수있도록해당책을여러권구입하였다. 프로그램유형 : 학교로책배달 연령단계 : 다양함 프로그램설명 : 이것은해당사업 TF팀이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책배달프로그램에대해 Deschutes 공공도서관의 Susan Ludingston 으로부터받은메시지의편집본이다. ( 원문에내용없음 ) 프로그램유형 : 대규모, 카운티전체를대상으로한정책 연령단계 : 초등학생및중고등학생 프로그램설명 : Howord 카운티와 Howord 카운티도서관이함께하는 A+ 교육파트너교육사업은 2001 년도에시작되었다. 지난해우리는 Maryland 주교육부소속도서관발전및서비스부처로부터협력망구축을위한직원채용과활동비용으로 5만 2천달러의지원금을받았다. 정책과제는하워드카운티의모든공립학교학생들이하워드카운티도서관의회원카드를갖게되어도서관에서자료를빌리고도서관의데이터베이스에접속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프로그램유형 : 대규모, 카운티전체를대상으로한정책 연령단계 : 초등학생및중학생 프로그램내용 : 도서관과학교간협력프로그램인 CLASP 는유치원부터 8학년에이르는학생들이다니는학교와뉴욕공공도서관의세가지시스템을연결시켜주는도서관 -학교파트너십이다. CLASP 기본프로그램의서비스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포함된다 : 공립및사립학교학생들모두에게도서관카드발급, 사서의학급방문과학급의도서관방문견학, 학생들의교육에관심을가지도록학부모들을고무하기위한워크숍, 교사워크숍, 교육자들간의사소통채널제공및보완, 읽기의즐거움에중점을둔가족을위한문해능력 (literacy) 프로그램, 여름방학동안에읽을책목록과여름방학기간의도서관프로그램제공. 프로그램유형 : 대규모, 카운티전체를대상으로한정책 연령단계 : 초등학교및중고등학교 (12학년까지 ) 프로그램설명 : 2000 년에워싱턴의킹카운티도서관조직 (system) 30) 은학교도서관과협력하여학생들의학업성취를돕기위한교육정책을수립하였다. 도서관의서비스대상지역에있는 18개의교육구와협력관계를맺고학교도서관사서들과킹카운티도서관의 42개

237 분관에소속된어린이 / 청소년전문사서 (Youth Librarians) 들간에리에종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교육코디네이터 (Education Coordinator) 가고용되었다. 정책수행의중심은학교도서관사서들과공공도서관의어린이 / 청소년사서들간의인적협력이었다. 각학교는가장인근에있는지역도서관에배정되어연결되었다. 이정책은매해 2학년학생들에게도서관회원카드를배부하는일, 도서관의아동 / 청소년전문사서들이학교를정기적으로방문하여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사용하는방법을교육하고책소개를하며독서의이로움과여름방학도서관프로그램을홍보하는일등을지원하였다. BLAST (Bringing Libraries and Schools Together) Linn 도서관연맹여름독서프로그램 (Linn Library League Summer Reading Program) 전자뉴스 (E-Resource News) 독서퀴즈대회 (Battle of the Books) FCAT 프로그램 31) 프로그램유형 : 공공도서관사서들의학교방문 연령단계 : 초등학생 프로그램설명 : 우리는 BLAST( 도서관과학교를합치다 ) 라는이름의방문프로그램을수립하였다. BLAST 는공개프로그램, 책읽어주기프로그램, 여름학기프로그램등으로구성된다. 프로그램유형 : 여름독서프로그램, 여름독서책목록제공, 학교로도서관사서가방문 연령단계 : 무관 프로그램설명 : Linn 도서관연맹은린카운티의모든주민에게공공의지원을받는질높은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고자린카운티주민들이자발적으로만든모임이다. 올해여름에는변두리지역주민을위한여름독서프로그램이 7개의커뮤니티에서제공되었다. 프로그램유형 : 자료발행 ( 뉴스레터포함 ) 연령단계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프로그램설명 : 사서교사, 교사, 학생들을위한도서관정보를제공하는뉴스레터발행. 예 )DelKalb County Newletter 프로그램유형 : 특수행사 연령단계 : 초등학생 (4학년 ) 프로그램설명 : 책을선정하여그책들의저자, 등장인물, 줄거리, 배경등에대한퀴즈경연대회를공립학교 4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개최한다. 지역구대회에는공공도서관어린이전문사서들이심판으로참여한다. 프로그램유형 : 학습지도 / 학력신장프로그램 연령단계 : 초등학생 (3학년 ) 프로그램설명 : 플로리다주학비보조사업의일환으로서, 공공도서관이두명의뛰어난교사를 Hillsborough 카운티학교조직에의해선정된 3학년생들의지도교사로고용한다. 또한도서관은교재를구입하고선정된학교의 3학년학생들 (400 명이상이다 ) 에게장려금을제공한다. 29) 학생들이학교의과제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자료를도서관이미리알고준비하여놓는서비스이다. 이를위해교사가자신이낼과제의내용에대해도서관에미리알려주는데, 이때도서관이제시한양식에따라내 용을작성한다. 예 ) 30) 카운티 ( 대표 ) 도서관및분관조직을말함

238 5. 계층별맞춤형연수강화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해학교에있는현장담당자에대한교육이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 전담사서나교과교사의경우도서관에대한전문지식및경험이부족하여도서관운영전반에대한연수가필요하다. 제1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추진결과, 학교도서관기본시설확보및기본장서의질개선등인프라구축에는어느정도성공을거두었으나학교도서관증가대비학교도서관전담인력은 2013년도기준 44.7% 로여전히부족한상태다. 이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정원및예산확보등국가적차원에서정책적인대안이마련되어야하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서는연수대상별특성에맞는전문교육을실시하여학교도서관담당자들의역량을강화시켜줘야한다. 학교도서관운영주체의전문성강화를위해 제2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2014~2018) 에서내 외부기관을활용한심화 전문연수를확대할것을제시하였다. 교육부 에서신규정책및연수과정에대한운영가이드라인을제시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은학교도서관연수에대한세부지침을마련하고, 이를근거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는학교도서관담당자및학부모도우미대상으로도전문연수를개발 운영하는것이다. 또, 학교도서관운영관계자 ( 사서교사와담당교사 ) 와연수기획및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는학교도서관지원센터와의협력으로연수주제와방향을설정하고, 맞춤형연수를개발할필요도있다. * 노원북부교육청연수운영사례 본청 : 기본방향수립, 예산지원, 자료 정보지원 교육지원청 : 학기별 1회이상협의회개최, 독서교육지원단구성, 공문시행, 장소제공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프로그램기획 운영, 지역교육청업무지원 학교 : 단위 지역연합프로그램운영, 독서교육지원단등인적자원지우너 31) The Florida Comprehensive Assessment Test 의약자로서학업성취도평가이다. 무료학업상담, 개인학습지도, 맞춤형학업계획프로그램서비스등을함께제공한다

239 지자체 : 예산 인적자원지원 이를토대로학교 - 공공도서관간연수활성화를위한세부적인방안을다 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첫째, 학교도서관관계자역량강화를위하여연수대상에따른교육내용을차별화하여운영한다. 대부분무기계약으로전환된 초 중학교사서 의개인역량을고려하여맞춤형연수를지원하고, 5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연합으로개발한프로그램을학교에서바로운영할수있도록프로그램운영방법및현장컨설팅등을지원한다. 또학교도서관에서자원봉사를통해기본역량을갖춘 학부모자원봉사자나명예사서 를대상으로학부모독서동아리, 동화구연등학교도서관을활용한독서프로그램을직접진행할수있도록연수를지원한다. 또한학교도서관협력수업의경험이많은 사서교사 교과교사 대상으로교과연계학교도서관협력수업직무연수등자신의수업자료와노하우를공유하는전문연수를지원한다. 둘째, 교육과정에맞춘학교독서교육활성화를위한연수를기획 운영한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사서와학교도서관사서, 사서교사, 교과교사등으로구성된연수 T/F를구성하여연수과정을개발하고, 연수후학교현장에서학교도서관활용교과독서교육을실시할학교를대상으로, 단위학교에서실제프로그램을기획 운영할수있는역량을키울수있도록지원한다. 셋째, 학교도서관지원센터별로특성화연수프로그램을개발한다. 이를위해학교도서관지원센터간협의회를개최하여권역별특성에맞는연수과정을기획하고, 관련매뉴얼및연수자료등을함께개발 보급한다. 6. 학교도서관지원과명칭변경 현재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독서교육 & 학교도서관업무 와 평생교육 & 공공도서관업무 가이원화되어운영되고있다. 즉 교육과정정책과독서교육 팀 에서는독서교육업무를총괄하고, 학교도서관운영및학교도서관지원센

240 터, 독서교육지원센터, 학부모서포터즈사업등을담당하고있으며 평생교육과평생교육진흥팀 에서는평생교육진흥및독서문화진흥업무를총괄하고, 도서관및평생학습관운영및평생학습협력망사업등을담당하고있다. 이러한체계는동일사업중복으로비효율화를초래하고있으며, 그동안의공공도서관주요업무였던독서교육과학교도서관지원에대한정체성혼란등을야기하고있다. 이에비해강원도교육청은 독서논술과 에서독서논술교육을총괄하고학교도서관활성화업무및환경개선, 학교도서관지원센터지원, 독서교육컨설팅및독서프로그램지원, 독서논술교육등을전담운영함으로써, 공공도서관과의연계협력및독서교육, 학교도서관업무가활발한편이다. 따라서서울특별시교육청도학교도서관지원센터사업및방향성에대한로드맵을설정하고, 그동안공공도서관의일방적인 지원 업무에서공공- 학교도서관간상호 협력 하는업무로패러다임을변화시킬필요가있다. 이에향후협력정책및내용변화에따른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의명칭과사무분장개선 ( 안 ) 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첫째, 학교도서관업무지원에서협력으로방향전환을의미하는과명칭변경으로 학교독서협력과 와공공도서관의독서교육사업관련역할을확대할수있는 독서교육과, 독서교육진흥과 등으로변경하여새롭게강화될상호협력및독서교육업무를부각시킨다. 둘째, 현재까지학교도서관지원업무에치중되어있던것을상호간의협 력업무로개선하고, 지자체공공도서관과차별화된교육특화도서관의역할 모색과정책중심으로업무를강화한다

241 서울특별시교육청 5 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분장사무조정의견 신설 강화업무 업무명신설강화사유 ( 근거등 ) 연간소요인력자치법규관련조항 학부모독서교육지원 중등교육과의학부모교육지원사업이행관련 학교로찾아가는학부모교육지원사업운영 2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 8 조 6 항 33 호 학교도서관과의협력업무 공공 - 학교도서관네트워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기반마련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도서관간의정보공유, 프로그램연계 협력사업, 도서관공간의공동활용 2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 51 조 6 항 5 호 취소 폐지 위탁업무 업무명 학교도서관정보화사업지원 현재담당기관 ( 부서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폐지축소위탁사유 ( 근거등 ) 일자순회사서제운영폐지 연간소요인력 순회사서인력 9 명 자치법규관련조항 서울특별시교육청정보화추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 2 조 1 항 이관 ( 통합 ) 업무

242 이관부서업무명수관부서사유및기대효과자치법규개정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과정정책과 학교도서관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교육진흥과 공공도서관관리의일원화 공공도서관업무의일부인학교도서관지원업무와교과연계독서교육은중등교육정책과에서관리 학교도서관지원 협력사업확대운영 [( 현 ) 5 개관 ( 개편안 ) 11 개관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업무추가신설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 8 조의 2 ( 평생교육국 ) 제 5 항분장사무추가 Ⅵ. 결론및제언 본연구에서는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학교도서관지원 협력방안제시를위하여국 내외선행연구및사례분석과학교도서관지원 협력유형분석으로장 단점을확인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학교도서관사서교사, 전담사서,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직원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인력및조직, 협력부분, 연수및교육, 업무수행부서일원화, 명칭에대한의견등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조사기간으로는학교도서관전담자 5일, 사서교사 5일, 공공도서관사서 5일등총 15일이소요되었으며, 조사대상인원은전체 127명중 109명이응답하였고, 설문지회수율은학교도서관전담사서 83%(83부 ), 공공도서관 96%(26부 ) 였다. 이상의연구 조사분석결과를토대로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 터의학교도서관지원강화를위한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매년학교도서관지원센터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 학교도서관지원

243 센터의역할및담당업무를명확히규정한다. 이를위해 1 평생교육진흥팀 ( 공공도서관및평생교육업무담당 ) 과독서교육팀 ( 학교도서관및독서교육업무담당 ) 을일원화하여 평생 독서교육진흥팀 으로개편하고독서교육지원센터,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서울DLS센터와의협력지원체계를구축하고 2 정독도서관을학교도서관대표지원센터로지정하고, 6개공공도서관 (4급기관장 ) 에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를신설하여 11개교육지원청권역별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확대한다 3 학교도서관과독서교육활성화를위한최우선과제로사업예산을확보한다. 둘째,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등유관기관과의협력망을구축하여협력네트워크의기반을마련하고, 협력기관간서로 WIN-WIN 할수있는협력정책및내용을구체적으로수립한다. 셋째,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협력네트워크를통해장서및자료지원 협력체계를구축한다. 이를위해 1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간통합기반을마련하여수서부터정리, 편목, 대출, 상호대차까지공동으로이용하고 2 학생과교사가진로지도및교과교육에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신간도서목록및교과연계도서목록작성하여배포한다. 넷째, 공공도서관에서다양한독서프로그램을개발하여학교도서관에제공하고, 공공도서관사서와학교도서의담당자가프로그램기획부터운영및평가까지함께하는등의프로그램지원 협력지침을마련한다. 이를위해 2014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과정정책과 ) 과 제2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교육부 ) 맞춰 1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및지역문화센터와연계하여진로체험프로그램을기획운영하고 2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및지역문화센터와연계하여소통과나눔프로그램을기획 운영하고 3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한다양한교과독서교육수업을개발하고 4 학교-공공도서관협의체구성을바탕으로매년워크숍을진행해외국협력프로그램사례를조사 발굴하여현장에적용토록한다. 다섯째, 학교도서관담당자들의역량을강화시키기위해학교도서관운영

244 관계자 ( 사서교사와담당교사 ) 와연수기획및협력으로연수주제와방향을설정하고, 맞춤형연수를개발한다. 연수활성화방안으로 1 학교도서관관계자역량강화를위하여연수대상에따른교육내용을차별화하여운영하고 2 교육과정에맞춘학교독서교육활성화를위한연수를기획 운영하고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별로특성화연수프로그램을개발한다. 여섯째, 현재학교도서관지원과명칭을학교도서관업무지원에서협력으로방향전환을의미하는 학교독서협력과, 공공도서관의독서교육사업관련역할을확대할수있는 독서교육과, 독서교육진흥과 등으로변경하여새롭게강화될상호협력및독서교육업무를부각시킨다. < 참고문헌 > 1. 한윤옥 곽철완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협력모델개발에관한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2. 이은자 최병례 공공도서관의학교도서관지원모델개발 : 서울지역을중심으로 3. 노지현 윤유라 학교도서관을활용한독서멘토링활동의경험과교훈.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4. 이지연 학교도서관지원및협력체제의운영방안에관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5. 양승의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협력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6. 이보라 공공도서관의학교도서관지원이용자교육의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7.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 서울시공공도서관중 장기발전계획 8. 한국도서관협회 제49회전국도서관대회 : 학교도서관과공공도

245 서관연계서비스방안 9. 이용남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연계 협력체제, 이대로좋은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10. 김남희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협력에대한초등학교교사들의인식도연구. 전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11. 김성준 문헌정보학과현장분야로서학교도서관의가치에관한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12. 강봉숙 사서교사의직무연수프로그램운영에관한요구분석.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1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독서교육및도서관활성화방안 14. 교육과학기술부 바른인성함양과학습능력향상을위한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안 ) 1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12 년도시행계획 16. 김서윤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상호협력방안에관한연구 : 안양시를중심으로.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17. 정동열 김성진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협력방안에관한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 18. 경기도 경기도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13~2017) 19.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9차도서관정책포럼 20. 부산시민도서관 년부산지역대표도서관세미나 21. 강원도교육청교육진흥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결과보고회및워크숍 2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도서관정책및법이렇게보세요! 23. 양승의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협력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24. 박현모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업무협력을위한시스템개선에관한연구. 경기대학교석사학위논문 25. 권은경 김종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현장지원과제와전략에관한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246 26. 교육부 제 2 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2014~2018) 2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과정정책과 서울독서교육지원센 터운영계획 ( 안 ) < 설문지 >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협력에관한설문지 ( 학교도서관전담사서용 ) [ 일반현황 ] 1. 성별 ( ) 1 남 2 여 2. 담당구분멸 ( ) 1 사서교사 2 도서관담당교사 3 전담인력 ( 계약사서 ) 4 기타 3. 연령별 ( ) 1 30 세미만 2 30~ 40 세미만 3 40~ 50 세미만 4 50 세이상 4. 경력별 ( 학교도서관담당경력 ) ( ) 1 1 년미만 2 1 년이상 ~ 5 년미만 3 5 년이상 ~ 10 년미만 4 10 년이상 5 없음

247 [ 운영현황 ] 5. 선생님께서근무하시는학교도서관관련운영예산은? ( ) ,000 만원 ,000 만원 3 2,000-2,500 만원 4 2,500 만원이상 6. 1 일이용자수는어느정도입니까? ( ) 1 50 명이하 명이하 명이하 명이하 명이 상 7. 1 일대출권수는어느정도입니까? ( ) 1 50~100 권이하 2 100~200 권이하 3 200~300 권이하 권 ~ 400 권이하 권이상 8. 귀도서관의근무인원은적당하다고생각합니까? ( )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에해당하는경우, 보완하는방법은무엇입니까? ( ) 1 자원봉사자 2 학생도우미 3 학부모명예사서 4 전담직원보충 5 기타 ( ) [ 도서관협력 ] 10. 선생님은공공도서관사서와상호협력을시도해본적있습니까? ( ) 1 있다 ( ) 10-1, 10-2, 10-3, 10-4 답변 2 없다 ( ) 10-5 답변 귀학교도서관이공공도서관과협력방법으로참여한활동이있었거나현재있다면모두체크해주십시오 1 독서교육및도서관이용지도 ( 동아리, 독후활동등포함 ) ( ) 2 학생들의공공도서관방문 ( 독서교실, 도서관체험학습등 ) ( ) 3 도서관관계자, 학생, 학부모도우미 ( 자원봉사자 ) 등교육및연수 ( ) 4 장서개발및관리 ( DB변환, 장서점검, 선정위원회등지원 ) ( ) 5 도서관문화프로그램 ( 저자초청, 전시회, 독서대회등 ) ( ) 6 상호대차-도서및비도서 (DVD, CD-Rom 등 ) ( ) 7 학습도구개발과과제알림프로그램 ( 학교도서관사서가공공도서관과협력 ) ( )

248 8 기타 ( ) 공공도서관사서와얼마나자주협력활동에참여하고있습니까? ( ) 1 월 1 회 2 분기별 1 회 3 한학기 4 연 1 회 현재귀하가근무하고있는학교도서관에서는공공도서관과협력이 기대만큼성과를내고있습니까? (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그렇다 4 매우그렇다 번문항중 1, 2, 3 번을선택한경우기대만큼의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가장큰이유는무엇때문이라고생각합니까? ( ) 1 협력의불필요성 2 프로그램부재 3 양기관의의사소통부재 4 협력을위한정책기관의정책부재 5 인력부족 6 시간부족 7 예산부족 없으시다면앞으로공공도서관사서와협력할의사가있으십니까? 1 있다 ( ) 2 없다 ( )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협력에관한설문지 ( 학교도서관사서교사용 ) [ 일반 ] 1. 성별 ( ) 1 남 2 여 2. 연령 ( ) 1 30 세미만 2 30~ 40 세미만 3 40~ 50 세미만 4 50 세이상 3. 학교급별 ( ) 1 초등학교 2 중등학교 3 고등학교 4 특수학교 4. 담당구분 ( ) 1 사서교사 2 사서교사 ( 기간제 ) 3 담당교사 5. 학교도서관담당경력 ( ) 1 1 년 ~ 3 년 2 3 년 ~ 5 년 3 5~10 년 4 10 년 ~20 년 5 20 년이상 6. 최근 3 년기간내참석한연수주최기관 ( 연수횟수 ) 을모두기술해주세요

249 1 서울시교육연수원 ( 회 ) 2 서울시교육청 ( 회 ) 3 국립중앙도서관또는 국립어린이청소년 ( 회 ) 4 공공도서관 ( 회 ) 5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회 ) 6 학도넷 ( 회 ) 7 초. 중등학교도서관연구회 ( 회 ) 8 기타 ( 기관명 : 회 ) [ 운영현황 ] 7. 선생님께서근무하시는학교 2013 년도서관총운영예산 ( 도서구입, 자료 정리, 행사운영비등... 인건비는제외 ) 은어느정도입니까? ,000 만원 ,000 만원 3 2,000-2,500 만원 4 2,500 만원이상 8. 도서관 1 일이용자수는어느정도입니까? ( ) 1 50 명이하 명이하 명이하 명이하 명이상 9. 도서관 1 일대출권수는어느정도입니까? 권이하 권이하 권이하 권 권이하 권이상 10. 귀학교도서관의관리운영관계자 ( 담당교사, 사서교사, 계약직사서포함 ) 은 몇명입니까? ( ) 1 1 명 2 2 명 3 3 명 4 4 명이상 11. 귀학교도서관의근무인원은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13 번 2 그렇치않다 12 번 에해당하는경우보완하는방법중현실적인대안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전담직원 2 학부모명예사서또는학부모독서써포터즈 3 학생도서실자원봉사자 4 자원봉사자 5 기타 ( ) [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협력 ] 13. 공공도서관과상호협력을최근 3년기간내시도해본적이있으셨나요? ( ) 1 있다 ( ) 13-1, 13-2, 13-3, 13-4 답변후 14번으로 2 없다 ( ) 13-5 답변후 14번으로

250 13-1. 공공도서관과협력방법으로참여한활동이있었거나, 현재협력중에있다면협력내용중해당사항모두체크 ( ) 해주십시오. 1 독서교육및도서관이용지도 ( 동아리, 독후활동등포함 ) ( ) 2 학생들의공공도서관방문 ( 독서교실, 도서관체험학습등 ) ( ) 3 도서관관계자, 학생, 학부모도우미 ( 자원봉사자 ) 등교육및연수 ( ) 4 장서개발및관리 ( DB변환, 장서점검, 선정위원회등지원 ) ( ) 5 도서관문화프로그램 ( 저자초청, 전시회, 독서대회등 ) ( ) 6 상호대차-도서및비도서 (DVD, CD-Rom 등 ) ( ) 7 학습도구개발과과제알림프로그램 ( 학교도서관사서가공공도서관과협력 ) 8 기타 ( ) 공공도서관사서와얼마나협력활동 ( 협의 ) 에참여하고있습니까? ( ) 1 월 1~2 회 2 분기별 1~2 회 3 한학기별 1~2 회 4 연 1~2 회 현재근무하고있는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협력이성과를내고있 습니까? ( ) 1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3 대체로그렇다 4 매우그렇다 번문항중 1번을선택한경우, 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가장큰이유는무엇때문이라고생각합니까? ( ) 1 협력필요를못느낌 2 협력대상프로그램부재 3 협력내용정보부재 4 협력정책기관의정책부재 5 인력부족 6 시간부족 7 예산부족 8 기타의견 ( ) 앞으로공공도서관사서와협력할의사는있으십니까? 1 있다 ( ) 2 없다 ( ) 14. 공공도서관과협력우선순위 (1~5순) 를귀하의생각에따라적어주십시오. 1 도서관관계자 ( 사서교사, 담당교사, 전담사서, 학부모등 ) 연수 ( ) 2 장서개발및도서목록지원 ( 선정도서, 교과연계, 학습지원, 진로 인성, 독서치료등 )( ) 3 학교방문독서교육및도서관이용지도 ( 동아리, 방과후및방학중, 창의체험활동프로그램등 ) ( ) 4 공공도서관방문프로그램 ( 독서교실, 도서관체험학습, 독서캠프등 ) ( ) 5 자료조직및관리운영컨설팅 ( 장서점검, 선정위원회, 진급처리등 ) ( )

251 6 도서관문화프로그램지원 ( 인문학강좌및저자강연, 전시회등 ) ( ) 7 디지털원문지원및온라인서비스 ( ) 8 교과학습지원도구개발과과제알림프로그램 ( ) 9 기타 ( ) 15.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협력강화를위해선결되어야할항목의우선순위를두어순위대로 3개만체크 ( ) 적어주세요. 1 도서관관계자 ( 학교장, 담당교사, 사서교사, 전담사서등 ) 의협력마인드 ( ) 2 교육청-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단계별협의체구성및협력기반조성 ( ) 3 학교도서관및공공도서관의도서관리프로그램통합 ( ) 4 학교도서관지원예산 ( 도서구입비, 운영비등 ) 확보 ( ) 5 범시민독서교육단체와의제휴협력 ( ) 6 기타 ( ) 16.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협의체를구성 ( 또는상호협력 ) 하여정기적으 로운영하고있습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17.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각담당자간협의체운영 ( 또는상호협력 ) 이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 1 필요하지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필요하다 4 매우필요하다 18. 공공도서관에서학교에교과연계도서지원을위한 200~300 권분기별로 대출하는공공도서관의대출제도 ( 순회문고, 단체대출 ) 을이용하실의향이있 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19. 공공도서관에서학교도서관현장에지원하고있는프로그램중범용 ( 초, 중, 고등 ) 으로활용될수있는독서교육콘텐츠는무엇이라고생각되십니까? 1 독서토론 2 독서논술 3 독서디베이트 4 독서치료 5 인문학강좌 6 저자와의강연 7 기타 ( ) [ 연수 ] 20. 최근 3 년기간내에참석하셨던연수의시간대 ( 횟수 ) 를모두기술해주세요. 1 학기내근무시간중 ( 회 ) 2 학기내근무시간외 ( 회 ) 3 학기내주말 ( 週末 )( 회 ) 4 방학기간주말 ( 週末 ) ( 회 )

252 21. 앞으로개설을희망하는연수시간대를기술해주세요. ( ) 1 학기내 - 근무시간중 2 학기내 - 근무시간외 3 학기내주말 ( 週末 ) 4 방학기간주말 ( 週末 ) 5 기타 ( ) 22. 연수기본방향에대해바람직한우선순위을기술해주세요. ( ) 1 일반강의식연수 ( ) 2 강의연수 + 사례발표 ( ) 3 교과영역별전문연수 ( ) 4 관계자워크샵 ( 운영사례발표및분임토의형태 ) ( ) 5 활동체험형연수 ( ) 23. 개설하기를희망하거나참석을원하는전문연수는어떤과정인가요? 1 교과연계학습지원 ( 프로젝트수업방안 ) 2 독서교육일반 3 독서치료 4 독서서평. 글쓰기 5 독서토론 ( 디베이트 ) 6 독서프로그램운영기획 7 기타 ( )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협력에관한설문지 ( 공공도서관사서용 ) [ 일반 ] 1. 성별 ( ) 1 남 2 여 2. 연령 ( ) 1 30 세미만 2 30~ 40 세미만 3 40~ 50 세미만 4 50 세이상 3. 기관 ( ) 1 도서관 2 평생학습관 4. 도서관및평생학습관총경력 ( ) 1 1 년 ~ 3 년 2 3 년 ~ 5 년 3 5~10 년 4 10 년 ~20 년 5 20 년이상 5. 학교도서관지원 ( 과 ) 관련업무경력? ( ) 1 1 년 ~ 3 년 2 3 년 ~ 5 년 3 5~10 년 4 10 년 ~20 년 5 20 년이상 6 없음

253 [ 연수 교육 ] 6. 최근 3 년간독서교육관련연수및교육 ( 워크샵등포함 ) 참여횟수는? ( 해당칸에횟수기입 ) 구분 1 독서교육 ( 독서토론, 독서치료, 독서디베이트, 독서논술, 글쓰기, 독서회운영등 ) 참여횟수 ( ) 2 인문학관련강좌 ( ) 3 프로그램기획및홍보 ( ) 4 기타 ( ) ( ) 7. 최근 3 년이내독서교육프로그램운영경험? ( ) 1 있다 ( ) 10-1 로 2 없다 ( ) 8 번으로 7-1. 최근 3 년이내운영횟수? ( ) ( 해당칸에횟수기입 ) 구분 운영횟수 1 독서치료 ( ) 2 독서토론 ( ) 3 독서디베이트 ( ) 4 독서논술 ( ) 5 글쓰기 ( ) 6 기타체험프로그램 ( 독서포트폴리오, 마인드맵등 ) ( ) [ 학교도서관지원과업무에관한인식도 ] 8. 공공도서관에서학교도서관지원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까? ( ) 1 바람직하다 2 바람직하지않다 ( 이유 : ) 9.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과업무범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 ) 학교도서관지원과업무분장 :

254 1 학교도서관장서개발 2 자료정리업무 3 정보화사업 4 협력업무 5 운영기준 ( 매뉴얼 ) 작성 보급 6 독서관련프로그램운영지원 7 학교도서관운영관계자연수 8 그밖에학교도서관지원에관한업무 1 적절하다 2 확대해야한다 (9-1 번으로 ) 3 축소해야한다 ( 상기표에축소되어야할업무항목체크 ) 4 개편해야한다 ( 직접기술 : ) 9-1. 학교도서관지원업무중확대해야한다고생각하는업무는? ( ) ( 복수응답가능 ) 1 자료개발 ( 진로인성, 교과연계, 신간도서, 주제별목록, 운영매뉴얼등 ) 지원 2 연수. 교육 ( 학교독서교육관계자 < 사서교사. 담당교사. 사서등 >, 학교관리자 < 교장. 교감등 >, 공공도서관사서 ) 3 독서교육프로그램 ( 인문학, 저자와의만남, 독서토론, 독서디베이트, 독서치료등 ) 운영지원 4 학교도서관운영지원 ( 장서개발 ( 신간도서선정위원회참석, 장서점검, 프로그램개발 ) 5 기타 ( ) 9-2. 학교도서관지원업무중축소해야한다고생각하는업무는? ( ) ( 복수응답가능 ) 1 자료개발 ( 진로인성, 교과연계, 신간도서, 주제별목록, 운영매뉴얼등 ) 지원 2 연수. 교육 ( 학교독서교육관계자 < 사서교사. 담당교사. 사서등 >, 학교관리자 < 교장. 교감등 >, 공공도서관사서 ) 3 독서교육프로그램 ( 인문학, 저자와의만남, 독서토론, 독서디베이트, 독서치료등 ) 운영지원 4 학교도서관운영지원 ( 장서개발 ( 신간도서선정위원회참석, 장서점검, 프로그램개발 ) 5 기타 ( ) 10. 학교도서관지원과현재조직규모에대한의견은? ( ) ( 복수응답가능 ) 학교도서관지원과설치현황 : 5 개도서관 ( 정독, 남산, 양천, 강서, 동대문 ) 1 현행대로유지한다 ( 정독, 남산, 강서, 양천, 동대문 ) 2 현행 5 개기관외 송파권역 ( 남부 ) 의 1 개기관을추가하여 6 개기관 으로운영한다

255 ( 정독 ( 동부 ), 남산 ( 남부 ), 강서 ( 서부 ), 양천 ( 서부 ), 동대문 ( 북부 ), 송파 ( 남부 )) 3 지역교육청권역별로추가설치하여 11개기관으로운영한다. ( 종로( 중부교육청 ), 정독 ( 성북교육청 ), 고척 ( 남부교육청 ) 양천 ( 동작교육청 ), 송파 ( 강동교육청 ), 남산 ( 강남교육청 ), 서대문 ( 서부교육청 ) 강서 ( 강서교육청 ), 노원 ( 북부교육청 ), 도봉 ( 성동교육청 ) 동대문 ( 동부교육청 )) 4 서기관급이상도서관에추가설치하여 10개기관으로운영한다. ( 정독, 남산, 강서, 양천, 동대문, 고척, 송파, 종로, 용산, 어린이 ) 5 현행보다학교도서관지원과설치기관의수를축소한다. 6 기타의견 ( ) 11. 현재학교도서관지원과 (5 개관 ) 인원규모에대한의견은? ( ) 학교도서관지원과배치인원현황 : 27 명 ( 정독 8 명, 남산 7 명, 양천 강서 동대문각 4 명 ) 1 아주부족하다 (=> 11-1 로 ) 2 부족하다 (=>11-1 로 ) 3 적절하다 4 많다 5 아주많다 부족하다고생각한다면적절인원은? ( ) 1 5개관모두각각 7~8명 ( 총 35~40명 ) 2 정독, 남산, 양천등대규모 8명이상 + 강서, 동대문은 5명이상 ( 총 34명이상 ) 3 기타의견 ( ) 12. 현서울시교육청학교도서관및독서교육사업업무 ( 현재평생교육과와교육과정정책과로이원화 ) 효율화를위해어느부처로일원화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 ) 1 현평생교육과평생교육팀 2 현교육과정과독서교육팀 3 새로운조직 ( 독서교육팀 + 평생교육팀업무 ) ( 예1,2,3 중체크 ) 예1) 도서관독서진흥과예2) 독서협력과예3) 평생교육. 독서진흥과 4 기타의견 ( ) 13. 학교도서관지원과의명칭에대한의견은? ( ) 1 학교도서관지원과 현행명칭을유지한다

256 2 학교독서진흥과 로바꾼다 3 독서교육진흥과 로바꾼다 4 학교독서협력과 로바꾼다 5 기타 ( ) [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협력 ] 협력범위 - 예산 : 자료지원 ( 교과연계도서 ) 등 - 인력 : 장서점검및장서관리, 각종컨설팅 ( 선정위원회회의참석및자료점검 ), 독서교육및연수 - 자원 : 상호대차, 순회문고 ( 장서대출 ), 프로그램 ( 인문학강좌, 저자와의만남등지원 ), 책지원, 장서점검기등 14.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각담당자간협의체운영 ( 또는상호협력 ) 이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 1 필요하지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필요하다 4 매우필요하다 15. 학교도서관과연계협력을최근 3년내시도해본적이있으셨나요? ( ) 1 있다 ( ) 15-1, 15-2, 15-3 답변후 17번으로 2 없다 ( ) 15-4, 15-5 답변후 17번으로 학교도서관과협력방법으로참여한활동이있었거나, 현재협력중에있다면협력내용중해당사항모두체크 ( ) 해주십시오. 1 독서교육및도서관이용지도 ( 동아리, 독후활동등포함 ) ( ) 2 학생들의공공도서관방문 ( 독서교실, 도서관체험학습등 ) ( ) 3 도서관관계자, 학생, 학부모도우미 ( 자원봉사자 ) 등교육및연수 ( ) 4 장서개발및관리 ( DB변환, 장서점검, 선정위원회등지원 ) ( ) 5 도서관문화프로그램 ( 저자초청, 전시회, 독서대회등 ) ( ) 6 상호대차-도서및비도서 (DVD, CD-Rom 등 ) ( ) 7 학습도구개발과과제알림프로그램 ( 학교도서관사서가공공도서관과협력 ) 8 기타 ( ) 학교도서관및학교독서교육관계자와얼마나협력활동 ( 협의 ) 에참여 하고있습니까? ( )

257 1 월 1~2 회 2 분기별 1~2 회 3 한학기별 1~2 회 4 연 1~2 회 현재학교또는학교도서관간협력이성과를내고있습니까? ( ) 1 전혀그렇지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그렇다 4 매우그렇다 협력을시도하지않은이유는무엇입니까? ( ) 1 협력필요를못느낌 2 협력대상프로그램부재 3 협력내용정보부재 4 협력정책기관의정책부재 5 인력부족 6 시간부족 7 예산부족 8 기타의견 ( ) 앞으로학교도서관과협력할의사는있으십니까? 1 있다 ( ) 2 없다 ( ) 16. 학교도서관과의협력이가장필요한업무가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 ) ( 복수기입가능 ) 1 도서관관계자 ( 사서교사, 담당교사, 전담사서, 학부모등 ) 연수 2 장서개발및도서목록지원 ( 선정도서, 교과연계, 학습지원, 진로 인성, 독서치료등 ) 3 학교방문독서교육및도서관이용지도 ( 동아리, 방과후및방학중, 창의체험활동프로그램등 ) 4 공공도서관방문프로그램 ( 독서교실, 도서관체험학습, 독서캠프등 ) 5 자료조직및관리운영컨설팅 ( 장서점검, 선정위원회, 진급처리등 ) 6 도서관문화프로그램지원 ( 인문학강좌및저자강연, 전시회등 ) 7 디지털원문지원및온라인서비스 8 교과학습지원도구개발과과제알림프로그램 9 기타 ( ) 17.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협력강화를위해선결되어야할사항이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 ) ( 복수기입가능 ) 1 도서관관계자 ( 학교장, 담당교사, 사서교사, 전담사서등 ) 의협력마인드 2 교육청-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단계별협의체구성및협력기반조성 3 학교도서관및공공도서관의도서관리프로그램통합 4 학교도서관지원예산 ( 도서구입비, 운영비등 ) 확보 5 범시민독서교육단체와의제휴협력 6 기타 ( ) 18. 공공도서관에서학교에교과연계도서를지원 (200~300 권분기별단체대

258 출또는순회문고형식 ) 해주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 ) 1 바람직하다 2 할필요성이없다 3 기타 ( ) 19. 공공도서관에서학교도서관현장에지원하고있는프로그램중범용 ( 초, 중, 고등 ) 으로활용될수있는독서교육콘텐츠는무엇이라고생각되십니까?( ) 1 독서토론 2 독서논술 3 독서디베이트 4 독서치료 5 인문학강좌 6 저자와의강연 7 기타 ( ) 20.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4대과제중하나인학교도서관네트워크구축 < 학교도서관지원센타를통한도서관간협력체제구축 > 필요성에대한귀하의의견은? ( ) 1 필요하다 2 필요없다

259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연구비지원보고서 요약본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공공 - 학교도서관지원 협력에관한연구 < 과제연구자 > 책임연구 : 정독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과임미화 공동연구 :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교육과최병례정독도서관문화활동지원과김지혜 연구자문 : 명지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김영석

260 목차 1. 연구필요성및목적 1 2. 연구방법 2 3. 연구결과 3 1) 공공 - 학교도서관지원 협력의사례 3 가. 국내사례의특징및분석 3 나. 국외사례의시사점및벤치마킹 5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학교도서관지원 협력현황 6 가. 연혁 6 나. 현황 7 3) 설문조사및분석 10 가. 표본선정및데이터수집 10 나. 설문분석및시사점 결론및제언 13

261 1. 연구필요성및목적 도서관은 21세기지식기반사회에국가경쟁력제고및국민의삶향상을위한필수기관으로, 이러한역할에부응하고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위상을강화하기위해서는학교와학교도서관간협력적파트너십구축이절대적이다. 2007년학교도서관진흥법제정이후 5년마다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수립됨에따라각시도교육청에전담부서설치및학교도서관에전담인력배치등으로학교도서관인프라구축에는어느정도성과를달성하였으나, 운영의활성화를위해서는컨텐츠, 프로그램등의내실화가필요한상황이다. 이러한미비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단위학교의학교도서관여건개선에서나아가교육청차원의지원체제및제도적뒷받침이마련되어야하며, 중 장기적인계획수립시비전, 전략, 대안제시등을세부적으로제시하여야한다. 또한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협력체계구축및네트워크사업을강화하기위해, 학생들의학습력증진과자기주도적학습태도를진작시킬수있는협력방안을마련하여학생들의학습증진을위해공동의목표를세우고추진하여야한다. 또한지금까지학교도서관지원업무가공공도서관의인적 물적지원을기반으로진행되었던체제를개선하여, 양기관의협력에대한이해에서부터목표, 추진체계, 추진내용, 기대효과까지협력전반에걸쳐양기관이함께협력파트너십을구축, 학생들의학습력증진및자기주도학습태도를진작시키기위한상생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지자체공공도서관과차별화를 모색하기위해서는서울교육의기본계획과방향에충실한교육특화형공공 - 1 -

262 도서관모형개발이필요하며, 학교도서관지원및평생교육차원의독서 문화프로그램사업활성화를통해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정체성을부각시킬수있다. 이에서울특별시교육청은 5개대표권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사업에대한평가와학교도서관과공생하는교육특화형모형개발이시급하다. 현재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독서교육및학교도서관지원업무를교육과정정책과및평생교육과에서주관하고있는데이러한조직체계는업무의중복을야기하며, 학교도서관의체계적인지원및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되어담당주무부서의재정비및업무검토가필요하다. 2. 연구방법 본연구는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효율적인협력 방안을모색하고자국내 외사례조사와설문조사방법을병행하여실시하였 다. 첫째, 사례조사는교육부의학교도서관진흥사업의현황및문제점, 협력유형및지원 통합방안등을분석하고국내 외에서실제이루어지고있는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협력사례를조사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는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사서와학교도서관사서교사및담당자 109명을대상으로도서관의운영및협력현황, 협력사업에관한인식, 연수및교육에대한요구사항등을중심으로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8월 5일부터 2014년 3월 7일까지현장조사및전자우편을통하여이루어졌다. 셋째, 사례조사와설문조사연구의결과를토대로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문제점을분석하고효율적인협력방안을제안하였다

263 3. 연구결과 1) 공공 - 학교도서관지원 협력의사례 가. 국내사례의특징및분석 구분특징장점단점 교육청에전담부서를 교육청의영향력으로학교 - 학교도서관의실정을공공도 두고 지역교육지원청에 공공도서관협력네트워크구 서관사서보다잘알고있으나 지원과및지원센터를설치하여학교도서관을지원. 공공도서관은상호협력활동으로적합한활동만을선택하여연계 ( 대표사례 : 강원도 ) 축가능 학교도서관운영전반에대한중장기계획을일관되게운영할수있음 지역교육청에전문직이배치되면전문성에기초한업무지 지원업무보다는가시적성과에신경을쓸염려가있음 장기적인안목에서사서교사출신의장학사와일반직사서가함께배치되는방안필요 목록구축, 도서선정등실질 교육청 교육지원청 연계 32) 원영역및지도 감독강화 학교도서관의적극적인협조가이루어짐 학교내부사정파악이유리하고학교도서관활용수업지도 점검이용이 적인도서관업무해결에는도움을주기어려움 대부분지역교육청의사서는신규위주로배치되므로, 경력사서보다업무의질이떨어짐 중등교육에속하면서, 초 중등학교도서관을모두관할하기때문에업무의효율성이떨어짐 - 3 -

264 교육청에전담부서를 교육청의영향력으로학교 - 교육청내학교도서관담당 두고공공도서관에지원 공공도서관협력네트워크구 주무부서와공공도서관담당주 센터를설치하여학교도 축가능 부서의이원화로비효율성초래 서관을지원 공공도서관의풍부한전문인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팀 ) 교육청 공공도서관연계 ( 대표사례 :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 5개학교도서관협력망센터 / 력을바탕으로전문적인분야의지원가능 의역할과담당업무에비해시 도교육청의예산및인력지원이턱없이부족함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 서관의 5 개학교도서관지 원센터 ) 공공도서관이주도하 공공도서관프로그램운영 학교내부실정파악이어려 여관내학교도서관을지 경험과인적네트워크를활용 우며, 학교에서는공공도서관 원. 대표도서관이주도 하여독서교육프로그램공동 의지시사항을잘지키지않을 하에동일산하도서관이 개발운영 수있음 협력하여운영되는형태 공공도서관의풍부한전문인 공공도서관업무에학교현 ( 대표사례 : 대구광역시 력을바탕으로전문적인분야 장지원의업무가가중되면서 공공도서관 주도 33) 립동부도서관학교도서관집중지원센터 ) 의지원가능 도서관네트워크강화 효율성이떨어짐 공공도서관에서는학교도서관지원업무외에각자맡은 업무가있어출장이자유롭지 못함 공공도서관업무과학교도서 관업무가상이해, 교과교육과 연계한도서관활용수업지원이 어려움 - 4 -

265 나. 국외사례의시사점및벤치마킹 구분 적용가능내용 적용시선결 현안문제 효과 협력및지원 미국 ILLINET 시카고공공도서관 시카고교육청 일리노이주립도서관 3 개기관협력체결 상호네트워크협력망활성화 파급효과강화 교육청의영향력으로학교 -공공도서관협력네트워 크구축가능 미국 SLS 가이드라인및평가기준개발 보완 컨설팅제공 자료및가이드라인개발 학교도서관과다른기관을연결시켜주는중재업무 학교도서관운영가이드라인및평가기준매뉴얼개발 학교도서관운영전반에대한중장기계획을일관되게운영가능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역할강화 스코틀랜드 ERS 학교도서관행사시에인력지원 교과과정에맞춘주제별도서와교구를박스단위로대출 지원 방문자문서비스지원 공공도서관 : 지역사회서비스담당 ERS : 학교도서관및교육부분에대한서비스담당 100% 지방정부에서예산확보 별도의기금신청을통해재원확보 찾아가는서비스시행 상호대차에따른인적 물적지원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음 ( 운행차량및인력지원등 ) 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에기여 학교도서관장서확충 일본 학교도서관지원센터추진사업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을연결하는도서네트워크시스템구축 공공 - 학교도서관간통합관리시스템이 일괄적인상호대차가능 32) 이용남, 2006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연계 협력체제, 이대로좋은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33) 위와동일 - 5 -

266 정보네트워크를통해학교장서의 DB 화완료, 자료의상호검색, 메일링리스트활용 상이함 회원증공유로관리일원회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학교도서관지원 협력현황 가. 연혁 기간주요내용담당부서 ~ 정독, 남산, 양천, 동대문, 강서도서관에학교도서관지원팀한시기구설치 ( 교육규칙제 578 호 ) 5 개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팀이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로승격 ( 교육규칙제 623 호 )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활성화기본계획수립중등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중등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설치 운영 ( 안 ) 수립 중등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활성화시행계획수립 중등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활성화시행계획수립 중등교육정책과 년도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 학교혁신과 년도학교도서관활성화계획수립 학교혁신과 년도독서교육추진계획수립 교육과정정책과 년도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 교육과정정책과 나.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설치에따른조직은서울특별시교 육청학교도서관담당부서 ( 교육과정정책과 ) 를 지원센터본부 로하며, 산하 5 개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을 권역별지원센터 로구성하고있 - 6 -

267 다. 그리고권역별지원센터의유기적협력을위해정독도서관을 대표지원 센터 로지정하였다. 한편현장교직원으로구성된 학교도서관교육지원단 은 교육과정과연계된학교도서관운영및컨설팅을지원하고있다. < 표 1>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체계별업무및인원 구분부서인원업무 학교도서관지원센터본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과정정책과 6 명 학교도서관지원업무총괄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업무총괄 학교도서관대표지원센터 정독도서관 8 명 본청사업담당부서와권역별지원센터간업무협력지원 학교도서관운영연수계획 학교도서관권역별지원센터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양천도서관 동대문도서관 강서도서관 8명 7명 4명 4명 4명 학교도서관현장운영지원 학교도서관운영컨설팅지원 학교도서관운영연수 학교도서관관련자료개발 보급 학교도서관관련협력체계구축 < 표 2> 학교도서관설치및전담인력현황 ( 기준 ) 학교급 학교수 도서관설치학교수 전담인력수 사서교사사서직원계약직사서계 - 7 -

268 초 중 고 특수 계 1,326 1,315(98.7%) 207(16%) 10(1%) 981(74%) 1,198(91%) 2014년현재학교도서관설치율 98.7%, 전담인력확보 91% 를달성하며인프라구축에는어느정도만족스러운결과를보이고있으나지속적인예산확보부재, 학교도서관장서활용율저하, 전담인력내전문인력 ( 사서및사서교사 ) 의비율미흡, 교육정책을반영한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부족, 학교도서관지원에절대적인비율을차지하는공공도서관의예산 인력부족, 학교도서관지원 협력정책부재및담당부서이원화등개선해야할문제점들이아직도많이남아있다. < 표 3>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예산현황 (2013~2014) 구분정독남산양천강서동대문 2013 년도 ( 단위 : 천원 ) 2014 년도 ( 단위 : 천원 ) 절감액 ( 비율 ) 47,278 21,140 22,389 25,356 42,435 31,500 9,312 5,736 9,350 22,240 15,778 ( 33%) 11,828 ( 56%) 16,653 ( 74%) 16,006 ( 63%) 20,195 ( 48%) 올해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의예산이 2013년대비평균 55% 정도감축됨에따라사업시행의어려움을초래하고있다. 이는 2013년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1과당평균약 139개교 (52%) 를지원하고서비스인원이 17,456명이었던추진실적을감안했을때예산감축으로인한학교도서관지원서비스부실이초래될우려가제기되고있어, 이를개선할정책방안이시급하다. 다 년도신간도서목록개발및연수지원, 프로그램지원현황은다음과같 - 8 -

269 구분정독남산양천강서동대문 신간도서목록개발 < 표 4> 2013 년도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의학교도서관지원현황 중등 (1,253 종 1,307 권 ) 초등 (1,114 종 1,240 권 ) 연수지원 58 회 2,548 명 13 회 243 명 5 회 268 명 19 회 1,177 명 25 회 1,083 명 프로그램지원 829 회 20,594 명 518 회 15,321 명 435 회 12,192 명 350 회 10,231 명 973 회 25,787 명 다. SWOT 분석및전략 내부역량 강점 (S ) 약점 (W ) 외부환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의행정조직기반활용가능 연수및프로그램지원등학교현장지원유리 독서멘토링및자원봉사자인력풀활용가능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인력및예산부족 지원 협력체계간네트워크협력미비 학교도서관지원담당부서의이원화 우선수행과제 (SO 전략 ) 우선보완과제 (WO 전략 ) 기 회 (O) 학교도서관의양적성장및지역개방정책 학교도서관전담인력확보 학교내독서교육활동체험기회증가 학교유휴수업기간독서를통한도덕 인성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전담인력의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연수확대 학교독서교육지원체제확립 학교도서관담당사서의전문성강화를위한연수개발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한범네트워크협력모델개발 학교도서관지원체계에따른장 단기협력정책개발 위 협 (T) 서울시의학교도서관지원정책강화 학교계약직사서의근무일수제한 학생들의독서량및독서시간감소 위험해결과제 (ST 전략 ) 교육특화형공공도서관모형개발 평생교육차원의독서문화프로그램제공 학생들의독서분위기조성을위한독서시간확보및캠페인협력운영 장기보완과제 (WT 전략 ) 교육청차원의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업무부서일원화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담당인력확충 본예산편성에의한예산확보안정화 3) 설문조사및분석 가. 표본선정및데이터수집 - 9 -

270 본연구는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담당자및사서교사, 공공도서관 사서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였으며, 조사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조사기간은총 3차례에거쳐이루어졌다. 학교도서관전담사서대상조사는 2013년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학교도서관사서교사대상조사는 2014년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공공도서관사서대상조사는 2014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이루어졌으며각각 5일씩총 15일간실시되었다. 둘째, 조사대상은다음과같다. 학교도서관전담사서및사서교사는정독도서관에서관계자연수에참가한사서를대상으로학교도서관지원사업의내용과현황을파악하고판단할수있는사서를선정하였으며, 공공도서관사서는서울특별시교육청공공도서관사서를대상으로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근무경험이나교육청관련부서에근무한경험이있는사서를선정하였다. 셋째, 조사방법은현장조사및전자우편을통하여실시하였다. 학교도서관은 100부중 83부를, 공공도서관은 27부중 26부를회수하였으며, 설문지회수율은각각 83%, 96% 이다. 나. 설문분석및시사점 구분통계분석시사점 예산 학교도서관의 66% 1,000~2,000 만원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기준 1개교당약 2,640 만원에못미침 장서구입비와프로그램운영비등고정예산확보 학교도서관 운영현황 1일이용자수 학교도서관의 36% 100~200 명 학교도서관이용율저조 학교- 공공도서관이협력하여이용자서비스모델개발하여다양한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필요 근무 학교도서관의 58% 학교도서관대부분이 1 학교도서관이인력부족의문제 인원의 적절하다 인사서로운영된다는 를안고있음에서 1 인체제운

271 영이정례화되어가고있으므 적절성 인식에서비롯된것으로보임 로, 일시적인보완책이아닌교육정책당국의인식개선과법 적근거마련필요 협력 유무 학교도서관의 43%, 공공도서관의 88% 협력하고있다 학교도서관에비해공공도서관의협력사례가높음 공공도서관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를권역별로확대하고, 전담인력을보강하여학교도서관과의협력강화필요. 학교도서관담당자의 협력 내용 36% 교육및연수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50% 장서개발및관리 공공도서관사서의 협력내용이 공공도서관의일방적지원업무 에서 상호협력하는업무 로변화하고있음 학교 - 공공도서관이상호 WIN-WIN 할수있는협력정책 및세부지침마련필요 30% 독서교육등 협력횟수 학교도서관의 82% 연 1~2 회 공공도서관의 27% 분기별 1~2회 학교도서관보다공공도서관의협력빈도가높음 학교- 공공도서관협의회를구성하여학교일정인연초에맞춰다양한협력방안강구필요 협력현황 협력성과 학교도서관담당자의 46% 대체로성과가있다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67% 전혀성과가없다 공공도서관사서의 57% 보통이다 학교도서관을운영하는담당자에따라협력에대한기대효과가다름 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의협력체계를구축할때, 학교도서관실태를면밀히분석하고협력내용및방향조정교육청 : 공공- 학교도서관사서의협력업무통합교육과유대강화지원방안마련 협력의지 학교도서관의 82% 공공도서관의 100% 협력의향있다 협력에대한의지는있으나현실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 학교 -공공도서관협의체를구성하여매년협력프로그램및내용, 협력정책, 실행지침등마련 학교도서관담당자의 협력 필요 업무 24% 도서관관계자연수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24% 도서목록개발 공공도서관사서의 19% 도서관관계자연수, 도서목록개발, 공공도서관 공통적으로도서관관계자연수와도서목록개발에대한협력요구가많았음 도서목록개발, 도서관관계자연수, 문화프로그램지원 은단기간내에성과를얻을수있으므로수요조사및지원방안마련필요 방문프로그램

272 학교도서관담당자의 협력시선결과제 33% 도서관관계자의협력마인드변화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29% 협의체구성및협력기반조성 공공도서관사서의 19% 도서관관계자의 담당자들의협력의지를뒷받침해줄수있는협력정책및예산확보시급 교육청에서는학교도서관지원센터활성화계획및학교도서관활서오하계획수립시, 공공- 학교도서관협력업무에대한세부정책마련과예산확보선결필요 협력마인드변화 학교도서관의열악한장 단체대출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81% 공공도서관사서의 62% 이용의향있다 서현황을보완하는데있어서공공도서관의단체대출지원을긍정적으 교과연계대출등공공도서관의단체대출을통한학교도서관장서지원필요 로인식 연수희망시간 학교도서관담당자의 73% 학기내근무시간중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39% 방학기간내주말 연수시간으로주로 학기내근무시간중, 방학기간내주말 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대상 수준 내용 시간대별연수과정을폭넓게기획 연수현황 연수희망과장 학교도서관담당자의 29% 독서프로그램운영및기획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35% 교과연계학습지원 전담 ( 계약 ) 사서는독서문화활동에대한관심이높고, 사서교사는정규수업및교과연계학습지원에관심이높은것으로보임 공공도서관은학교도서관을활용한교과융합 연계수업지원및독서문화프로그램활성화를위한다양한연수개발및운영 학교 학교도서관수의양적증대에 도서관지원에대한 공공도서관의 88% 바람직하다 공공도서관의학교도서관지원에대한인식은긍정적인것으로나타남 비해공공도서관의담당인력및예산은부족하므로, 이를개선할수있는제도적뒷받침이 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업무에관한인식 적절성업무범위에대한적절성 공공도서관의 32% 적절하다 공공도서관의 28% 축소해야한다 공공도서관의 12% 확대해야한다 학교도서관지원과업무범위에대해대부분적절하다고인식하고있으나, 축소및확대에대한의견도있으므로공공도서관현장사서들의의견수렴필요 필요함현장지원내용에대해서는직접지원보다학교도서관담당자를대상으로연수및교육을지원하는쪽으로대체필요 수행공공도서관의 52% 독서교육및학교도서관현학교도서관지원체계와업무

273 부서의합리성의견조사 평생교육팀에서담당한다 지원업무가 평생교육과 및 교육과정정책과 에서중복운영 중복등에대한비효율적인문제점을분석하고, 장 단기적으로개선하기위한대책마련시급 학교도서관지원과명칭에대한의견 공공도서관의 58% 그대로유지한다 명칭개선에대한의견도 42% 나되는만큼, 학교도서관업무분장및명칭개선필요 학교도서관지원업무에치중되어있던것을상호간의협력업무로개선. 교육특화도서관으로서의업무를강화할수있는정책마련 4. 결론및제언 본연구에서는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학교도서관지원 협력방안제시를위하여국 내외선행연구및사례분석과학교도서관지원 협력유형분석으로장 단점을확인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학교도서관사서교사, 전담사서,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직원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인력및조직, 협력부분, 연수및교육, 업무수행부서일원화, 명칭에대한의견등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조사기간으로는학교도서관전담자 5일, 사서교사 5일, 공공도서관사서 5일등총 15일이소요되었으며, 조사대상인원은전체 127명중 109명이응답하였고, 설문지회수율은학교도서관전담사서 83%(83부 ), 공공도서관 96%(26부 ) 였다. 이상의연구 조사분석결과를토대로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도서관지원센 터의학교도서관지원강화를위한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매년학교도서관지원센터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역할및담당업무를명확히규정한다. 이를위해 1 평생교육진흥팀 ( 공공도서관및평생교육업무담당 ) 과독서교육팀 ( 학교도서관및독서교육업무담당 ) 을일원화하여 평생 독서교육진흥팀 으로개편하고독서교육지

274 원센터,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서울DLS센터와의협력지원체계를구축하고 2 정독도서관을학교도서관대표지원센터로지정하고, 6개공공도서관 (4급기관장 ) 에학교도서관지원센터 ( 과 ) 를신설하여 11개교육지원청권역별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확대한다 3 학교도서관과독서교육활성화를위한최우선과제로사업예산을확보한다. 둘째,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등유관기관과의협력망을구축하여협력네트워크의기반을마련하고, 협력기관간서로 WIN-WIN 할수있는협력정책및내용을구체적으로수립한다. 셋째, 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간협력네트워크를통해장서및자료지원 협력체계를구축한다. 이를위해 1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간통합기반을마련하여수서부터정리, 편목, 대출, 상호대차까지공동으로이용하고 2 학생과교사가진로지도및교과교육에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신간도서목록및교과연계도서목록작성하여배포한다. 넷째, 공공도서관에서다양한독서프로그램을개발하여학교도서관에제공하고, 공공도서관사서와학교도서의담당자가프로그램기획부터운영및평가까지함께하는등의프로그램지원 협력지침을마련한다. 이를위해 2014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과정정책과 ) 과 제2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교육부 ) 맞춰 1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및지역문화센터와연계하여진로체험프로그램을기획운영하고 2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및지역문화센터와연계하여소통과나눔프로그램을기획 운영하고 3 학교도서관활성화를위한다양한교과독서교육수업을개발하고 4 학교-공공도서관협의체구성을바탕으로매년워크숍을진행해외국협력프로그램사례를조사 발굴하여현장에적용토록한다. 다섯째, 학교도서관담당자들의역량을강화시키기위해학교도서관운영 관계자 ( 사서교사와담당교사 ) 와연수기획및협력으로연수주제와방향을 설정하고, 맞춤형연수를개발한다. 연수활성화방안으로 1 학교도서관관

275 계자역량강화를위하여연수대상에따른교육내용을차별화하여운영하 고 2 교육과정에맞춘학교독서교육활성화를위한연수를기획 운영하고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별로특성화연수프로그램을개발한다. 여섯째, 현재학교도서관지원과명칭을학교도서관업무지원에서협력으로방향전환을의미하는 학교독서협력과, 공공도서관의독서교육사업관련역할을확대할수있는 독서교육과, 독서교육진흥과 등으로변경하여새롭게강화될상호협력및독서교육업무를부각시킨다

276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연구비지원보고서 효과적인학생징계제도에관한연구 - 무관용원칙과돌봄 치유관점의관계를중심으로 - ( ) 과제연구자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이병일

277 목 차 1) 국문초록 ⅴ 2) Ⅰ. 서론 가 ) 1. 연구의필요성 1 나 ) 2. 연구목적 4 다 ) 3. 연구문제 4 라 ) 4. 연구의제한점 5 3) Ⅱ. 이론적배경 가 ) 1. 주요개념해설 7 나 ) 가. 학생징계와선도처분 7 다 ) 나. 학교폭력 9 라 ) 다. 생활지도와생활교육 13 마 ) 라. 학교문화 14 바 ) 마. 새로운생활지도모형 : 결과안내중심훈육 16 사 ) 2. 선행연구분석 17 아 ) 3. 외국의학생징계제도및특징 22 4) Ⅲ. 연구방법 가 ) 1. 연구대상및기간 31 나 ) 가. 연구대상 31 다 ) 나. 연구기간 31 라 ) 2. 연구방법 31 마 ) 가. 소주제별연구방법 31 바 ) 나. 연구가설과분석틀 32 5) Ⅳ. 효과적인학생징계제도모형구안 가 ) 1. 학생징계제도에대한문제의식 35 나 ) 2. 학생징계제도운영현황 37 다 ) 가. 절차 37 라 ) 나. 현황 39 마 ) 다. 학생징계관련집단의의식 44 바 ) 라. 학생교육원 : 학교폭력가해학생 학부모특별교육 61 사 ) 4. 효과적인생활지도및징계제도에관한관련집단의인식 67 아 ) 6) Ⅴ. 효과적인학생징계제도모형 가 ) 1. 새로운학생징계모형 71 나 ) 2. 무관용원칙관점과존중 배려 돌봄관점의조화 72 다 ) 가. 무관용원칙의관점 : 절차준수와결과에대한책임의엄정함 72 i

278 라 ) 나. 권리존중 배려 돌봄의관점 75 마 ) 다. 책임강조 77 바 ) 3. 학교문화의우산 77 사 ) 가. 교원의리더십 : 참여와소통 77 아 ) 나. 학생자치 인권존중 지역사회연계의학교문화 81 자 ) 7) Ⅵ. 결론및제언 가 ) 1. 요약및결론 85 나 ) 2. 제언 87 8) 9) [ 참고문헌 ] 10) [ 부록 ] 가 ) 1. 참고자료 95 나 ) 2. 학생교육원특별교육설문지 96 다 ) 3. 선사고등학교 3주체공동체생활협약 98 라 ) 4. 결과안내중심훈육및교육적징계수단, 참여 소통 기여학급운영사례 99 ii

279 나. 표목차 < 표 Ⅲ-01> 연구흐름과분석틀 33 < 표 Ⅳ-01> 학교규칙과학교폭력대책법률위반시징계의차이 ( 서울특별시교육청 ) 38 < 표 Ⅳ-02> 2010~2012 년전국시도별초중고흡연 음주적발에따른조치현황 40 < 표 Ⅳ-03> 2013 년초 중 고교내학생성관련징계사건발생건수및징계학생수 43 < 표 Ⅳ-04> 2012 년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특별교육및위기학생교육개요 61 < 표 Ⅳ-05> 학생교육원특별교육 2박3 일과정의일정표 62 < 표 Ⅳ-06> 야간홀로된시간의 3번질문, 내인생이지금보다나아지려면필요한것 63 < 표 Ⅳ-07> 2012 년학생교육원특별교육과정별만족도조사결과 63 < 표 Ⅳ-08> 특별교육참가자의참가소득및각오 ( 개인별로핵심단어들나열 ) 64 < 표 Ⅳ-09> 학생교육원의학부모특별교육소감및평가 65 < 표 Ⅳ-10> 학교에송부하는학생교육원특별교육결과보고서 66 < 표 Ⅴ-01> 새로운생활지도 ( 학생징계 ) 모형 그림목차 [ 그림 Ⅰ-01] 생활기록부미기재관련자에대한교육부조치 3 [ 그림 Ⅱ-01] 2012~2013 년학교폭력피해응답률추이 11 [ 그림 Ⅱ-02] 2012~2013 년학교폭력가해응답률추이 11 [ 그림 Ⅱ-03] 생활교육영역과다른영역의상호작용 15 [ 그림 Ⅳ-01] 서울중학교학교폭력가해학생비율 ( 동아일보 ( ) 41 [ 그림 Ⅳ-02] 2012 년도각학교별자치위원회의실시현황 ( 이승현외, 2013) 42 [ 그림 Ⅳ-03] 강제전학조치학생전국현황 (2013) 42 [ 그림 Ⅳ-04] 흡연학생징계규정을안내한가정통신문 54 iii

280 가. 국문초록 본연구는우리나라의학생징계제도에관한선행연구자료와외국의학생징계제도의특성에대한문헌연구를통하여학생징계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고, 학교폭력전문가메시지포럼 (SNS대화방) 에탑재된서울의일부중학교와고등학교학생징계실천사례와생활지도및학생징계, 훈육관련정보, 학생교육원의특별교육실천사례에대한검토등광범위한문헌연구와초보적인질적연구를통하여성찰과자각, 선도적인변화가일어나는효과적인학생징계제도모형을정립하는연구이다. 연구문제는첫째, 학생징계의목적과관행과절차그리고제도상의문제점은무엇인가. 둘째, 학교폭력에대한무관용 (zero-tolerance) 관점과교육 돌봄 치유관점의갈등은어떻게조화되어야하는가. 셋째, 성찰과자각, 선도적 ( 善導的 ) 변화를일으키는요인은무엇이고교육적이고효과적인생활지도 학생징계제도 훈육모형은무엇인가하는것이다. 우선, 학생징계제도의목적은학교가교육적사명을성취하고책임을실행할수있도록학교조직을보호하고건전한학생생활을영위하는데저해되는문제행동을제지하고예방하기위한것이다. 선도와교육이목적이다. 그러나징계를경험한학생들은억울함과서운함, 귀찮음과지루함을느끼며교육되지도선도되지도않는결과들이발생했다. 이는처분당시절차와단계에대한고지가명확하지않았고, 규정내개념이나절차의모호함에따라갈등의원인이되었던것이다. 다시말하면학생징계처분결과에대하여학생과학부모는수긍하지못하여억울하고부정적이었으며, 학교는교육과배움, 인권을고려하지못한징계수단과징계내용으로형식적으로임했으므로당연히징계의효과는나타날수없었다. 학교폭력이나학교부적응은개선되지않았고그로인한심각한피해는학생과사회에큰충격을주고있다. 둘째, 학교폭력및학생징계사안에대한무관용 (zero-tolerance) 의원칙과돌봄 치유관점은오래전부터갈등을벌여왔다. 무관용원칙은엄정하고공정하며무미건조할정도의엄격함과감정배제로절차와규정에있어서예외를두지않는것이며, 징계처분에망설이지않는것이다. 돌봄 치유관점은학생의권리존중과교육적으로고려된조치, 소통과자치문화, 민주성, 돌봄의학교문화형성과관련된부분이다. 이두관점은미묘하게도정부와교육청의갈등, 보수와진보의갈등, 교권과학생인권의갈등, 교원단체간의갈등이나학부모단체간갈등하는입장의원천이되곤하였다. 외국의학생징계제도를보면학교폭력혹은중대한규정위반사항에대하여근본적으로무관용원칙에기반을두고있다. 그리고학생권리를보호하는절차와방법으로엄정하게시행된다. 다만퇴학처분같은강력한처벌은되돌릴수없는경력을만드는점에대하여비판하는움직임이있고, 퇴학등의조치를유보하거나정학조치등도논쟁의대상이되는경향이생겼다. 셋째, 학생이징계이행과정을통하여성찰과자각, 선도적 ( 善導的 ) 변화를일으키는교육적이고효과적인생활지도모형혹은학생징계모형이, 훈육모형은이렇게설명할수있다. 학생생활규정이 3주체 ( 학생, 교사, 학부모 ) 의합의로제정된경우와징계 ( 혹은선도처분 ) 규정이법률로이루어진강제규정일지라도, 규정의존재를알리고, 징계의절차와단계를정확하고세세히알리며, 위반의자연적논리적결과와징계조치의결과를구체 iv

281 적으로알려주는일련의제도화된모형이다. 이때의안내는겁주기나위협, 처벌목적이아니라학생에대한사랑과관심을가지고유용한정보들을-학생의피해를예방하거나회피하도록제안하는정보들을-지속적으로알려주는것이며, 핵심적인사항은징계의수단과내용을교육적으로정교하게구안하여징계조치대상특성에따라적절하게제공되는제도화이다. 바로이지점에서 돌봄 치유관점이기반이된학생사랑과이해, 인권존중, 자치적참여와소통의학교문화 그리고 무관용관점이기반이된엄정한안내, 선택과책임의강조, 엄격하고공정하며건조한집행. 이것들의조화가존재한다. 다시말하면징계를위한징계가아니라, 징계대상의성장과행복한변화를기원하는사랑과권리존중을기반으로징계가이행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징계는다양한절차와수단을동원하여학생의감화와자각을통한성장의계기가되도록조직 구안되고지역사회및학부모, 전교사가연계함으로써용이하게실현된다. 2012년 2월정부부처합동학교폭력예방과근절대책이시행된이후정부는학교폭력에관하여무관용 (zero-tolerance) 원칙을견지하고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학교폭력처분사실을기재하는것은무관용원칙입장에서철저하게유지되었다. 그만큼피해학생과학부모의상처와후유증이컸던탓이고사회적파장이크기때문이다. 한편학교폭력전문가들로구성된사회적관계망서비스 (SNS) 의대화방에서는 2012년 3월이후무관용적인사안처리와엄정한절차에대한안내중심의징계방안, 그리고성찰과자각이일어나는징계수단과내용, 지역사회와관련단체들간의학교폭력예방을위한정보들이교환되고공유되고있다. 수많은정책적제안들이학교폭력대책의집행방법들에반영되었다. 수련교육을통하여학생들의인성교육을지원하는기관인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도특별교육기관으로지정되어수련활동의모험 도전과진로활동의비전찾기및성찰활동을내용으로하는특별교육을실시하여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 본연구에서는기존학생징계제도와관행이교육적고려가없어서효과를산출하기어려웠다는점과외국의징계제도의현황과특성을광범위한문헌연구를통하여확인하였고, 효과적인학생징계의핵심인무관용적엄정성과인권존중의학교문화및성찰과자각을이루는교육적징계수단에관하여학교폭력전문가포럼 (SNS대화방) 에올라온정보및학생교육원특별교육의성과등을검토하여확인하였다. 1 학생들은규정제정이나학교생활과정에서자치적인문화를보장받고스스로합의, 동의한규정에대해서는자발적으로준수하는성숙함을보인다. 규정을위반하거나학교폭력가해자가되는학생들은부적응행동에대하여책임을지기도하지만돌봄이나치유의기회가제도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공동체저해행위에대해서는동시에단호하게훈육해야한다. 그리고징계의단계에가해자와피해자의화해모임을통한회복적정의실현단계가추가되어학교밖전문가들이개입하는단계를도입할필요가있다. 어른인교사가우선적으로학생인권존중의따스한학교문화를형성하는선순환을시작하고, 교육과성장, 행복한학교실현에영향을줄수있기를기대한다 < 핵심어 > 학생징계, 선도처분, 무관용원칙, 돌봄과치유, 학교폭력, 가소성, 사회적기 v

282 술, 결과안내중심훈육, 생활지도및생활교육, 회복적정의, 학교규칙, 학교생활 규정, 학생선도규정 vi

283 3. Ⅰ. 서론 가. 1. 연구의필요성 학교생활과부모 교사 친구관계등의대인관계그리고교과 ( 敎科 ) 와의관계가훼손된학생들은다양한방식으로학교공동체생활과학급운영및수업운영을방해하고학교규칙을위반하거나학교폭력사안을일으킨다. 법률과학칙혹은학생생활규정이나학생선도규정은그러한법률위반행위나학칙위반행위를저지른학생에대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선도위원회를통하여위반의정도나결과의심각성정도에따라양형하여징계처분한다. 결과적으로판단하면학생은좀처럼변화하지않았다. 이말은성찰과자각, 변화를수반하지않는무의미한징계가지속적으로반복되고있었다는것이다. 학교폭력의가해자 (perpetrator) 와피해자 (victim) 은계속등장하였고학급이나수업을담당하는교사들은이러한위기학생들과의관계와소통에서어려움을호소하며소진 (burn-out) 에이르고있다. 학생은학생대로무미하고건조한징계처분을이행하고다시학교생활에적응하는어려움을호소한다. 학생들중에는징계를마친후생활태도의변화에대하여, 잘모르겠다. 또는 오히려더나빠졌다. 고보고할정도이다 ( 이춘화외, 2001). 생활지도담당부서나담당교사가학생의부적응행동을책임져야하는것처럼인식되는학교의현실에서, 지속적으로등장하는징계대상학생들의처리문제는용이하지않다. 김정휘 (1991) 가초 중등교사를대상으로실시한연구에서 39개직무스트레스원인문항에대한요인분석결과, 관료적운영과권위상실, 불화와갈등, 낮은대우, 과부하, 학급관리, 학생지도의요인이직무스트레스의원인인것으로나타난바있다. 10여년후인신필순 (1999) 의연구에서는비합리적행동, 학생의불손한태도및행동, 교직에대한자괴감, 교과관련문제점, 과다한수업관련업무, 학생지도의어려움, 학부모간섭의 7 개요인이추출되었다. 이들연구에서는공통적으로학생관리와수업지도요인이중요한직무스트레스원이었다. 물론과중한업무도스트레스의원인이다. 서울소재 A고등학교는 201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동안 4,810건의공문을처리했다고한다. 근무일 83일을기준으로하루에 57건을처리한셈이다 ( 서울경제신문, ). 생활지도와학생징계, 공문서처리등의과중한업무로인하여이미거의모든학교교사들은심리적스트레스로큰혼란과좌절을겪고있으며건강을위협받기도한다 34). 이렇게심각한상황이라면생활지도는물론교육의질을위협하는현실에이르렀다고보아도과언이아니다. 그동안중등학교생활지도정책이보여준모습은, 학교일방이정한학칙이나생활규정또는선도규정을학생들에게지키라고요구하는모습이었고, 학생이지키지못하면위반행위에대하여징계처분을기계적으로의미없이소모적으로수행하는모습이다. 그럼에 34) 2013 년 8 월서울시교육청최초로 M 고등학교생활지도담당 S 부장교사가공무원연금공단에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접수했고, 수많은증빙자료를검토한공단에서는 10 월 4 일공무상요양을승인하여공무상질병휴가를인정받았다. 그외에도신경성위염, 목디스크, 망막파열, 편두통과수면장애등을호소할정도이다 ( 생활지도부는생활지옥부, 한국일보, ) 1

284 도불구하고학교나생활지도담당교사및담임교사, 학생과보호자도이징계이행과정에서긍정적변화나배움과가르침의보람을얻지못하고있다. 즉학생징계의본질적기능인교육적목적달성에실패하고있는것이다. 징계종료후대부분학생들이가지는준법의식유형은, 레빈더 (Rebinder) 의준법의식유형중 처벌회피형 유형이라고보고있다 ( 박성혁외, 2009). 학칙이나생활규정, 선도규정에서학생징계는학교내에서봉사를하도록하는가벼운징계처분부터사회봉사나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나퇴학등으로이어지는무거운징계처분이단계적으로규정되어있다. 학교폭력예방과대책에관한법률 에서도학생징계는격리와서면사과, 학교내봉사와같은경징계부터사회봉사, 출석정지, 강제전학, 퇴학과같은중징계가규정되어있다. 하지만징계의수단은형식적이고전시적인형태로진행되어온반면성찰과자각을통하여개선의변화를주는계기를제공하지는못했던것으로평가받고있다 ( 박성혁외, 2009). 성적비관이나학교폭력, 따돌림으로괴로워하던청소년들의자살이연이어보도되었던시기인 2012년 2월 6일, 국무총리는범정부차원의 '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을발표하였다. 그는 앞으로학교폭력을좌시하는일은결코없을것이며, 이번에못고치면앞으로도못고친다는심정으로끈질기게챙겨나갈각오 임을밝혔다 ( 관계부처합동대책, 2012). 정부의종합대책중에서학교폭력에대한무관용원칙 (Zero Tolerance) 이철저히반영되는것은, 학교폭력을은폐하는학교장과교사에대한 4대비위에준하는중징계조치와 2012년 1학기부터가해학생의학교폭력징계사항을학교생활기록부인성영역에기재하여 5~10년간유지한다는것이다. 학교장과교사에대한중징계조치에대한것은학교의책무성을강화하는차원이므로큰논란이없으나다양한원인으로학교폭력의가해자가되는학생들의징계사항이상급학교진학에도영향을미치는상황에이르는것에대한논란이컸다. 2012년 8월 3일국가인권위원회는학교폭력징계사항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가학생의인권을과도하게침해할소지가있으므로취소하라는권고를교육과학기술부에전달하였다. 전북교육청과경기도교육청은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근거로생활기록부기재보류결정을내렸다. 이에대해교육과학기술부가교육청을거치지않고직접학교에생활기록부기재요구공문을시달하고교과부의생활기록부기재지침을준수하지않으면학교장을징계하겠다고경고하였다. 아울러교육과인권의관점에서보류결정을내린전라북도교육청과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대하여특별감사를벌여경기도와전라북도의교장 교감 교사에대한징계를의결하고교육감에게직무이행명령을내렸다 [ 그림Ⅰ-01]. (1) [ 그림 Ⅰ-018] 생활기록부미기재관련자에대한교육부조치 ( 동아일 보, ) 2

285 하지만교육부의직무이행명령은대법원에의하여위법하다고판단되어경기도교육감의승소로끝났다 35). 이러한일련의과정을볼때,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교육적 인권적관점을지닌일부시 도교육청과학교폭력근절의근간이라할수있는무관용원칙을준수하려는정부가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양상이다. 이갈등은많은관련자들을당혹스럽게하고, 학교폭력피해학생과학부모, 가해학생과학부모들의초미의관심사가되었다. 아울러국민의판단을혼란스럽게하고사회발전의방향성에관한논쟁의여지를남겨두고있다. 이러한갈등양상은효과적인생활지도혹은학생징계제도탐색에있어서큰관심사가아닐수없다. 하지만생활지도원칙에관한이러한갈등에도불구하고학교현장에서는의미있는변화가발견된다. 엄정한무관용원칙의준수와함께교육적관점의생활지도방안과징계방안그리고배려와협력의학교문화 36) 를추구하는학교교직사회의움직임, 화해와타협으로회복적정의를구현하려는운동이두드러지고있다는점이다 37). 연구자는학교현장의실천적인변화과정에주목하여본연구의필요성을설명할수있다. 교사의정신적안녕과평정은교육의질을담보하는길이며, 이는생활지도와징계, 상담이성공적이고효과적으로이루어질때가능하다. 이러한효과적인생활지도, 징계, 상담의기반이되는것은 무관용 조치와더불어 교육 인권 돌봄 관점의내용과학교문화를통하여학생이자각하고유의미하게변화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따라서중등학교에서징계처분을이행한학생이교과수업과학교생활에서배움과즐거움을얻으며성장 ( 成長 ) 감과의미 ( 意味 ) 감을경험하는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학생징계가이루어져야한다. 징계처분행위의근본이되는 무관용원칙관점의훈육 과함께심리 정서 감성적공감 ( 共感 ) 기반의관점이조화된혁신적인학생징계재도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나. 2. 연구목적 징계대상중등학생들의의미있는학습과성찰, 자각과변화를촉진하는교육적기능과 35) 경기도교육청은학교폭력가해사실을나이스 (NEIS) 내학생부에직접기재하지않고학생부를인쇄해별도보조장부를만든뒤특기사항란에수기로적고학교장책임아래별도관리하도록일선학교에지시했다. 다만생활지도등교육목적에제한적으로사용할경우학교장이학교구성원의의견을수렴해 NEIS 학생부기재여부와방식을결정토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은이경우에도기록된내용을진학 취업용도를포함해외부로공개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 또올해졸업생들은 NEIS 학생부에기재하지않고별도보조장부에기록 보존하도록했다.( 경향신문, ), 생활기록부기재거부교육공무원들에대한교과부의징계의결요구에대하여대법원은 부당한요구 라고판결했다. 하지만생활기록부사무는국가의업무로서국가사무를거부해서는안된다고판결했다.( 한겨레신문, ) 36) 문화는세대에서세대로전달되는특정집단의행동형태, 신념그리고그밖의모든산출물이다. 집단의크기와관계없이문화는집단구성원들의정체성, 학습, 사회적행동에영향을미친다 : 성열준외 (2011), 청소년문화론, 양서원. 학교문화의중요성은지배적인학교조직내의중심적가치와분위기가구성원인학생, 교원, 학부모의행동형태와신념, 행동에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따라서생활지도의한과정이자방법인학생징계역시학교문화가추구하는가치를반영한다.: 조재훈외 (2013), 학교폭력예방및대책, 박영사 37) 대표적인움직임은 회복적생활지도 에대한것과 배려와협력의학교문화 에대한관심, 학생자치 를존중하는학교생활규정의제정과운영등이그것이다. 3

286 공정하고엄격한집행이이루어지는학생징계제도모형을구체화하는것이다. 아울러효과적인학생징계모형의구현에만국한되지않고, 궁극적으로는징계대상학생들의성찰과변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징계대체수단으로하여위기학생들이재징계처분되는것을예방하고, 징계의누적에따른학업중단을예방함은물론학생자치와인권존중이실현되는좋은학교, 평화로운학교를구현하는데이바지하는생활지도모형을제안하는것이다. 연구목적을세분화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기존학생징계의문제점들을확인하고본질적인교육과선도지향의학생징계목적을확인하고공언하고자한다. 둘째, 학교폭력에대한무관용관점과돌봄치유관점의갈등양상을고찰하고, 각관점이지닌발전적기능과유기적 보완적관계를확인하고자한다. 셋째, 중등학교현장의생활지도와징계등학교폭력대책에관한원칙관련갈등이교육현장에서어떻게갈등하고수렴하는지간략히알아보고자한다. 넷째, 서울소재중등학교의교외 지역사회연계징계대체프로그램운영과결과안내중심훈육 (Showing-Consequence focused disciplines) 38) 의적용과정을고찰하며, 재비행과재징계의악순환을막고변화와선도에기여하는효과적인학생징계모형을제안한다. 다. 3. 연구문제 징계의교육적기능을수행하는혁신적이고새로운학생징계제도를구안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 첫째, 학생징계의목적과관행과절차그리고제도상의문제점은무엇인가? 둘째, 학교폭력에대한무관용관점과돌봄 치유관점의갈등은어떻게조화되어야하는가? 셋째, 성찰과자각, 선도적 ( 善導的 ) 변화을일으키는요인은무엇이고, 교육적이고효과적인생활지도 학생징계제도 훈육은모형은무엇인가? 라. 4. 연구의제한점 이연구는다른연구에비하여다음과같은제한점을가진다. 첫째, 학교당국이효과적인징계모형의가치와수단을채택하는과정에서모형을지탱하는핵심적가치와수단을한정하는것이쉽지않다. 이는서울중등학교일부와서울시교육청직속기관인학생교육원의특별교육결과만으로효과를증명하기는쉽지않다는의미이기도하다. 어느학교는생활지도담당교사의엄격한지도방법이효과를가져올수있고, 수용적인지도방법이효과가있을수도있다. 또한학교장의리더십스타일 38) 규정이나책임의내용들을미리알리고행위의자연적인결과나논리적인결과에대한책임부분을정확하고적나라하게고지하는훈육이다. 이것은마치행위의결과에대한책임혹은징계의내용, 징계의취지, 그로인해입게되는자기자신의손해나피해등에대하여스스로감수하고책임져야한다는사실을매우상세하고구체적으로학생들에게알려주고그에대한책임을묻는형태라고할수있다 : 송형호 서울특별시교육청 (2009), 자율통제교실 4

287 이조직에영향을미쳐서효과가있을수도있다. 따라서징계의효과를증명하는요인들은몇가지로단정할수없다는것이다. 둘째, 징계제도의효과를검증하는도구가미비하다. 연구자의여건과역량이제한적이므로일부학교현장교사인터뷰와수련교육기관의실천사례, 생활지도담당교사와정책관련자, 판사, 변호사, 스쿨폴리스등이참여하는 학교폭력전문가메시지포럼 ( 사회적관계망 : SNS) 의정보들을주요근거자료로사용하였다. 그러나과학적분석기법을사용하지는못했다. 셋째, 학생징계제도는정책적으로학교폭력대책이라는범정부정책과맞물려있고아동또는학생인권의존중이라는화두와맞물려있다. 징계제도를교육과생활지도등보다넓은시각으로인식해야함에도불구하고징계제도에초점을맞추어다소지엽적인화두로흐를수있다. 학생징계제도는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발표이후국가적, 사회적분위기를타고변화하고있는현실이며징계제도의개선만으로좋은학교를만들수는없다는것은누구나아는일이다. 효과적인생활지도방안에대한탐색도함께이루어져야하며, 문화의큰역할을인정한다면모든개선의성과는학교문화의특성과도매우밀접하게상호작용한다는가설을세워볼수있다. 5

288 4.

289 5. Ⅱ. 이론적배경 가. 1. 주요개념해설 1) 가. 학생징계와선도처분학생징계는학교가교육적사명을성취하고책임을실행할수있도록학교조직을보호하고건전한학생생활을영위하는데저해되는문제행동을제지하고예방하기위하여, 학교장이, 학교질서를해치거나학생의신분으로서부당한행위를한학생에대하여정도에따라합당한제재를행하는법적조치이다 ( 김귀술, 2002). 학생징계의개념에대해서는다소차이가있지만, 그주요개념요소를보면, 주체는학교의장, 객체는학생이라는점, 요건으로 교육상필요 가있어야한다는점, 사실행위가아니라법적효과를수반한다는것이다 ( 오영표, 2008). 학생징계는초 중등교육법제18조 ( 학생의징계 ) 에규정된학교장의법적조치로서, 적정한절차를거쳐야효력을발생하며, 법시행령제31조 ( 학생의징계등 ) 1항의각호에해당하는징계를말하는것으로, 학교내의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이내연간 30일이내의출석정지, 퇴학처분 ( 의무교육해당자제외 ) 이있다. 퇴학처분을하기전가정학습이나숙려 ( 熟廬 ) 제도를두고있다. 퇴학처분이결정되면대안학교나학업지속가능한수단을안내하도록하였다. 과거에학생징계는학교의장이 교육상필요 에따라행사하는일종의교육적재량행위였지만이제관련법령이규정한절차를준수해야할뿐만아니라재량권의한계내에서만행사해야하는한계를가진다. 하지만교육적재량행위라는점에서재량권의범위를판단하는데교육적고려에의한특수성을참작하지않을수없다. 일반적으로 교육상필요 의의미를 교육 연구의정상적운영, 학교질서유지, 학생품행지도 의세가지로표현한견해가있다 ( 조석훈 김용, 2007). 학생징계에있어적법절차원칙은징계의정도가중할수록, 즉학생의권리와자유를제한하는정도가클수록엄격하게요구된다. 퇴학처분같이중한징계처분에대해서는좀더엄격하게공식적인절차가요구되는반면, 학교내봉사같은경한처분에대해서는비교적간략하다 ( 조석훈, 1996). 징계절차와관련하여중요한의미를가지는절차는초 중등교육법제18조제2항및고등교육법제13조제2항에규정되어있다. 즉해당학생또는학부모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것이다. 이같은규정은헌법상적법절차원칙을구체화한것이다. 따라서적법절차를준수하지못하는경우징계의효력이발생하지않는위법한처분이다 ( 오영표, 2008). 이와같이학생징계는절차를준수해야한다는절차적한계를가지고, 교육상필요 와재량권내에서행해져야한다는실체적한계를가지고있다. 실체적한계를판단하는것은재량권과교육적고려사항이다. 일반적으로규정에없는징계를행사하는재량권일탈과형평성의원칙과비례성의원칙을넘는재량권남용이이루어지지않아야적법한징계라고볼수있다. 교육적고려에의한특수한한계는 적합성 을들수있다. 징계사유와학생의특성을고려하여학생을교육적으로선도하는데적합한징계방안이나종 7

290 류를선택해야한다는것이다. 아울러청소년의특성을고려하고, 낙인효과를고려하며교육받을권리를존중하는징계처분이이루어져야한다. 퇴학처분등징계처분을받은학생이나학부모가학교장의징계처분이절차를결여하거나재량권을일탈, 남용하였다고판단되면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고, 재심결정에불복할경우재심결정을취소하는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 초 중등교육법제31조 ). 또한재심이나행정심판과무관하게학교장을상대로징계처분의무효확인을요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오영표, 2008). 법에근거하여학교는생활지도규정혹은선도규정등을제정한다. 이과정에서학생과학부모의참여가권장되고보장된다면, 모든학교구성원이보다심리적으로안전하고평온한가운데생활규정의체제내에서생활하게될것이다. 서울의한혁신학교는생활지도규정안에학생의생활교육을위하여교사가집행할수있는교육수단혹은지도수단을명시하고있다. 이때학생도저항이나반론의방법에대한명시적조문을두고있다. 이것이상호신뢰에손상되지않는방식으로소통할수있는길을열어준다. 어떤학교는장기간동안학교 3주체생활협약 을두어교사, 학생, 학부모의책임과의무를규정하고이체제안에서신뢰감있는성장의관계를만든다. 규정의엄격함이존재하고규정제정의민주적과정속에서신뢰가누적되어좋은학교의문화가형성되는선순환을거치기시작한사례라고할수있다. 법적인의미에서학생징계제도는두가지법률규정에근거한다고볼수있다. 하나는 초 중등교육법 이고다른하나는 학교폭력대책법( 약칭 ) 이다. 본연구에서학생징계는학생에대한법적조치로서두개의법률규정에근거한조치들을모두포함한다. 조치를결정하는위원회와징계절차는다소차이가있으나법에의거하여학생에게조치를가하고그절차와내용에따라학생의교육과선도여부가결정되기때문이다. 학교장이학생에게가하는법적조치인학생징계를선도처분이라고혼용하여부른다. 학생인권조례와혁신학교의등장이후로는많은학교들이징계처분의교육과선도적목적을강조하기위하여선도처분으로대신부르는경우가많아졌다 ( 전국생활지도전문가포럼, 2014: < 참고자료1>). 학생에대한교육적인선도를목적으로하는학교장의합법적권위에기반을둔조치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선도처분은학생을선도 ( 善導 ) 하는법적조치로서의학생징계 ( 學生徵戒 ) 처분을의미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과보호자에게선도처분을결정한다. 하지만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요청하는만큼징계처분행위로보아야할것이다. 2) 나. 학교폭력 가 ) (1) 개념폭력이라는개념은협의적인관점에서신체에대한공격행위로보아불법적인방법으로행사되는물리적강제력으로정의한다. 하지만 Narr은폭력을정서적 심리적가해행동까지포함하는넓은의미로해석하고있다 ( 연성진외, 2008). Jenkins & Gowdey에의하면폭력이란불법 부당한방법으로물리적인강제력을행사하는사람의모든행동을포괄하는개념으로그유형에있어서는다른목적을달성하기위해폭력을도구로사용하는도구적폭력, 분노나공포, 좌절등이행동으로표출된표 8

291 현적폭력, 타인을괴롭힘으로써즐거움이나뭔가를얻고자하는공격적폭력과이러한공격에맞서기위한방어적폭력으로분류하였다 ( 이재순, 2000). 이와같이다양한현상을포함하는폭력은접근하는학문적영역에따라서다양하게설명할수있으나범죄현상으로서의폭력으로한정하기위하여법학적관점에서폭력을정의하고자한다. 현행법상폭력이란용어를사용하고있는법으로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과같은특별법에서폭력이란용어를사용하고있다. 그러나형법에서는폭력이란용어를사용하고있지않다. 따라서이러한특별법에서의폭력을형법에유추하여적용시켜보면, 살인, 강도, 상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 강요, 공갈, 강간, 강체추행등을들수있다. 즉이러한각폭력범죄들은모두폭행또는협박을구성요건으로한다는점에서그유사점을찾을수있다 ( 연성진외, 2008). 학교폭력에대한개념정의역시폭력의범위, 폭력의장소, 폭력의주체등에따른다양한견해로써정확한개념정의는내리기어렵다. 즉학교폭력의주체에따라서상이하게정의하는데학교폭력의주체를학생으로한정하거나혹은학생을포함한전체청소년까지포함시키기도한다. 그리고학교폭력은폭력의범위에따라폭력이발생하는장소로학교내에한정하거나학교외까지포함시키기도하며, 학교내외에서발생하는학생간의폭력으로한정하거나교사와학생간의폭력까지포함하기도한다. 이러한학교폭력과관련하여 Dan Olweus는학교폭력의특징으로 반복적이고지속적인 행위를강조하였고, 폭력의유형으로위협, 조롱, 때림, 발로차기, 들볶음, 꼬집음, 따돌림등물리적이거나비물리적인행위모두가폭력에해당된다고하였으며, 또한누군가가의도적으로다른사람에게상처를주거나불안을끼치거나또는그렇게하려고시도하는경우라고하였다 ( 연성진외, 2008). 반면 Christopher Mulrine(Mulrine, 1996) 은학교폭력에관하여학생들이학교에서경험하는폭력뿐만아니라가정이나학교밖에서일어나는폭력이라도그것이학생들에게영향을미치는것이라면이들모두학교폭력으로보아야한다는광의적개념의사용을주장하였다. 김준호등 (1997) 은학교폭력의개념을가해자중심에서피해자중심으로이해하였으며피해자를중심으로가해자의신분과관련없이학생이학교내외에서받는모든종류의폭력피해를학교폭력으로규정하고있다. 오명식 (1997) 은학교폭력이란가해자나피해자또는발생장소등에있어학교와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폭력행위를학교폭력으로설명하고있고그주체나대상이모두학생이라는점을지적하고있다. 이와같이학교폭력의개념을정의함에있어서는주체나방법, 수단및장소등에따라서학자마다달리정의하고있다. 학교폭력대책법 에서는학교폭력을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이중에서 " 따돌림 " 이란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 9

292 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그리고 " 사이버따돌림 " 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 학교폭력대책법, ) 이연구에서도학교폭력을이러한법률적개념에기초하여 학교내외에서학생대상으로발생하는폭행, 협박, 따돌림등에의하여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의피해를당하는행위와그와관련된문제 로정의하고자한다. 나 ) (2) 학교폭력의실태정부가학교폭력실태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기시작한것은관계부처합동학교폭력종합대책을발표한 2012년부터이다. 2012년에 1, 2차조사가실시되었고, 2013년에도 1, 2차조사가실시되었다. 2012년 2차와 2013년 1차조사결과에따르면학교폭력피해응답건수는피해유형전체로볼때 6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피해경험은전체학생수의 8.5% 에서 2.2.% 로감소했고가해경험은 4.1% 에서 1.1% 로감소했으며목격경험은 17.6% 에서 7.6%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연합뉴스, ). 2013년 2차조사에서는피해응답률이 1.9% 로서 1차조사대비 0.3% 감소하였다. [ 그림Ⅱ-01] 에나타난바와같이 2012년 1차조사이후피해학생응답률은꾸준히감소하고있다 39) ( 교육부보도자료, ). (1) [ 그림 Ⅱ-01 ] 2012~2013 년학교폭력피해응답률추이 학교급별피해응답률은초등학교 2.7%, 중학교 2.0%, 고등학교 0.9% 로나타났으며여학생 1.6% 에비하여남학생이 2.2% 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중복응답을허용한피해유형응답건수는 161,000건으로언어폭력, 집단따돌림, 폭행 감금, 사이버괴롭힘순으로많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금품갈취와강제심부름등쉽게드러나는학교폭력은꾸준히감소하고있으나, 언어폭력과집단따돌림, 사이버괴롭힘의비중은여전히높게나타나, 또래문화개선을위한학교현장의노력이더욱강화되어야할것으로인식되고있다. 학교급이낮을수록집단따돌림비중이높고학교급이높을수록강제심부름, 폭행 감금비중이높았으며중학생은금품갈취, 사이버괴롭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다. 특히사이버공간에서피해를당했다는응답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0). 주 39) 2012 년 1 차 172,000 명과 2 차 321,000 명, 2013 년 1 차 94,000 명과 2 차 77,000 명 ( 고 3 학생미참여 ) 인데, 2012 년조사에서고 3 학생을제외하면시계열비교할때피해응답률감소폭은더커진다. 즉 2012 년 2 차 313,000 명 (9.1%) 에서 2013 년 1 차 91,000 명 (2.5%), 2 차 77,000 명 (1.9%) 이다. 40) 사이버공간에서의피해응답률은 12 년 2 차 5.7%, 13 년 1 차 7.2%, 2 차 7.9% 로계속증가하는데, 여학 10

293 로학교일과시간중의피해가 63.6% 로높고교실등학교안에서의피해가 71.6% 로서높은비중을차지했다. 집단따돌림 (83.8%), 사이버괴롭힘 (82.3%) 그리고스토킹 (79.7%) 의경우, 피해학생의정서적고통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 보도자료, ). 2012년대비 2013년조사에서가해응답률역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 그림Ⅱ -02> 과같이 12년 2차가행응답률은 4.1%, 13년 1차는 1.1.%, 13년 2차는 1.0% 를나타낸다. (2) [ 그림 Ⅱ-02 ] 2012~2013 년학교폭력가해응답률추이 가해응답률도고3 학생을제외하면시계열비교시감소폭은더커진다. 즉 2012년 2차 4.4%, 2013년 1차 1.3%, 2차 1.0% 를나타낸다. 유형별로는집단따돌림 (28.8%), 언어폭력 (25.8%), 사이버괴롭힘 (12.2%), 폭행 감금 (9.1%) 순으로학교폭력가해비중이높았으며, 가해방법은여럿이가해한경우가 64.2% 로나타났고, 가해학생의 24.4% 는피해경험도있는것으로응답했다. 학교폭력가해학생일수록부모님의관심과가족과의대화가적고가족간갈등이많으며학업흥미도가낮게나타났다. 가해학생중 93.2%(36,000명 ) 은가해행동을중단했다고응답했는데, 스스로나쁜행동임을알게되어서중단한경우가 43.2%, 학교의처분이나선생님한테혼나서가 27.0%, 피해학생이싫어해서가 12.8%, 학교폭력예방교육때문인경우가 8.3% 로나타났다. 이는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조치등학교현장의단호한대응과학교폭력예방교육강화등을통하여학생들의인식변화가실제로학교폭력을중단하는데긍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정부는평가하고있다 ( 교육부보도자료, ). 학교별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건수는 2012년 1학기 3.4건에서 2012년 2학기 1.7건, 2013년 1학기 2.2건으로나타났는데이것은학년이바뀌는 3~5월에학교폭력이많이발생하는경향이있고피해학생들의학교신고비중이늘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 심의건수가증가하기때문이라고정부는평가하고있다. 실제로 2012년 1학기와 2013년 1학기를비교하면 35% 감소하였다 ( 교육부보도자료, ). 이러한결과를토대로학교폭력의특성을살펴보면, 학교폭력의최초발생연령이낮아지고있는추세라는점이두드러진다. 피해학생중 53.6% 가초등학교때최초로학교폭력피해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가해학생중 58.0% 가초등학교때최초로학교폭력가해를했다고조사되었다. 중학생의학교폭력발생비율이가장높은데, 2013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총심의 생이 16.4% 로남학생 2.2% 에비하여매우높고중학생은 9.9% 로서초등학생 6.6%, 고등학생 6.5% 보다많았다. 11

294 건수중중학교가차지하는비율이전체의 69% 수준이다. 학교정보공시제도가시행된 2010년이후최근 3년간동일하다. 국민신문고에신고된학교폭력관련민원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0년대비 2011년중학교의심의건수증가율이초등학교의 7 배, 고등학교의 2배수준이다. 학교폭력은가해자와피해자구별이불분명하고피해와가해의악순환이반복되는경향이있다. 그리고원인이복합적인경우가많아문제해결에전문적인조사와상담이필요하다. 학교폭력피해경험이있는학생은다시폭력을당하지않기위하여다른학생에게폭력을행사하는악순환이발생한다. 정서적폭력의증가와폭력의지속성이확대된다. 단순한신체적폭력이아닌강제적심부름 ( 금품갈취포함 ) 46%, 사이버폭력 34.9%, 성적모독 20.7% 등언어적, 정신적폭력이증가했다. 특히, 언어적 정신적폭력의경우휴대폰문자등 SNS 등을통해손쉽게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서문제라고할수있다. 최근학교폭력피해유형은맞았다 (1위), 욕설이나모욕적인말을들었다 (2위), 말로협박이나위협을당했다 (3위), 집단적으로따돌림을당했다 (5위) 이다. 처음피해를준학생이보복폭행을하거나 (44.0%), 처음피해를준학생이친한주위학생과함께 (33.4%) 폭력을행사했다. 학교폭력가해경험이있는학생중 2회이상의비율은 61.1% 였다. 학교폭력의집단화경향으로 일진 등학교내영향력이증가한것으로보인다. 학교폭력피해학생중 66.2% 가 2명이상의가해자에게폭력을당하고, 가해학생의수가 6명이상 인경우가 16.3% 에이른다. 학생들이피해를입지않기위해일진등조직에가입하고, 학교별일진이정보를공유하여피해자를지속적으로괴롭히는문제가발생한다. 학교폭력에대한인식과대응수준은매우낮은편이다. 학교폭력을사소한장난으로인식하거나위장하고, 학교폭력을목격하는경우에도방관하는경향이있다. 학교폭력에대한온정주의적시각으로인해처벌보다는교육적차원의계도조치에치우치기도하였다. 3) 다. 생활지도와생활교육 일반적으로생활지도는학생들의교칙위반이나이를통해벌어진문제를처리하는것, 교과수업의원활한진행을위한사전정지작업으로서의학생의자세와태도를바로잡는것, 담임교사가학급운영을원만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지시를내렸을때그것들이잘이행될수있는분위기를만들기위한교육적조치등으로이해되고있다. 그래서생활지도는학교별, 교사별로매우편차가많은교육활동이고심지어는특정교사, 특정부서만이하는교육활동으로인식되고있다. 이는생활지도가교과교육의부차적활동이며학생은학교생활에서지도받아야할수동적대상이라는의미가포함되어있다. 따라서대표적인생활지도활동은교문지도, 용의복장 두발지도, 사안처리활동으로인식되고있다. 교과수업은협동학습, 자기주도적학습, 수준별수업등학생과교사가함께해나간다는의미가기본적으로깔려있는반면에학생의생활은언제나지도를받아야하는것으로규정되고있다. 이용어자체에는학생은항상지도를받아야할대상이며지도의방법역시학생과교사의합의에의한것이아니라학교나교사에의해정해진방식이일방적으로집행되어야한다는당위가담겨있다 41). 12

295 그러나이제기존의낡은 생활지도 의개념으로는인류보편적가치인인권 민주 평화의가치가존중되는시대의학교에는어울리지않게되었다. 생활지도 ( 生活指導, guidance) 는 학생의건전한성장과발달을촉진하기위하여생활과정에서나타나는현실적문제를개인의특성에알맞게지도하는일. 개인생활과사회생활에서의만족 행복 효능성을증진하고개인의자아실현 ( 自我實現 ) 을도모하는것이목적이다. 이를위해서학생자신의자기이해 자아수용 자아존중을증진하고환경의물리적 인간적 사회적 과업적 ( 課業的 ) 특징등을이해하고다루어나갈수있도록원조하는활동 이다 ( 교육학용어사전, ). 궁극적목표는 학생자신의객관적인자아를파악하여가치있는인생에대한깨달음을도와주고, 공동체생활은물론장래의사회생활에적응하여창의적 자주적인삶으로안내하고조력하는것 이다. 엄밀히말해억압 지시 규제가아니라학생들이자신의문제를스스로해결하고자신의행동을스스로규제하도록도움을제공하면서 인간의성장과발달을돕는것 이생활지도인것이다. 그러므로부적응학생을적응시키거나징계하고부적응행위를예방하는것이생활지도업무의전부로인식되어서는안되며생활지도부서에만책임과역할이부여된것이아니다. 인류보편적가치들이학생과교사, 학부모등학교구성원들의삶속에서직접실현되고배려와존중을통해함께성장해가야하는학교문화의절실한요구안에는생활지도의개념을생활교육의개념으로접근해야하는요구가담겨있다. 생활교육 ( 生活敎育 ) 은기존의교사혹은학교당국주도의일방적생활지도와는달리. 교사, 학생, 학부모등교육의주체들이참여와소통을통해함께만들어가는민주적생활공동체를지향하며인권 민주 평화의가치를내면화하는교육이다. 학교에서의생활교육은제도적변화만으로는한계가있고의식 문화적변화가동반되어야실효를거둘수있다 ( 신선호, 2011). 의식 문화적변화를추구하는생활교육개념이실천되는학교에서는학생들이과거의엄격하고수동적인존재로서의느낌이나강제받는느낌보다는보다자유롭고부드러운학교내분위기를맛볼수있고창의적인제안과참여가활발하며민주시민으로서의삶을실습하는학교생활을할수있을것이다. 생활교육은이러한부드러운학교문화의기운안에서배움과성장이함께하는민주적생활의실습을의미한다 ( 송형호외, 2011). 4) 라. 학교문화 학교의모든업무및교육활동영역은 [ 그림 Ⅱ-03] 처럼상호연관되어있어서모든영역이 생활지도 혹은 생활교육 에영향을주고있다. 마찬가지로생활지도혹은생활교육도모든업무영역에영향을준다. 그러므로교육과정과학교운영전반에걸쳐생활교육에긍정적인영향을끼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41) 경기도와서울에서진보교육감이당선된이후 2010 년 2 학기내에학교구성원들의합의를통해 학생생활규정 을개정하라는교육청의지침이있었지만, 합의과정을온전히지킨학교는많지않았다고한다. 학교당국입장에서생활지도를위한일방적인수단을학생들과의논의나협의와합의라는과정을통해개정하는것이익숙치않았고, 아직학교에는익숙한문화가아니라는반증이다. 13

296 학급운영학급상담 인성교육상담활동 자치조직자치활동 생활교육 생활지도 학교문화지역사회 자율교과창의체험 학교조직예산행정 (1) [ 그림 Ⅱ-03] 생활교육영역과다른영역의상호 작용 적어도학생들의삶이지닌현재와미래에대한안내와배려가이루어지도록학교체제의모든영역이학생들의삶의질을고양시키는데좋은영향을주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뜻이다. 학교문화는학교분위기와배경을이루는철학의진정한힘이작용하는대기 ( 大氣 ) 와같다. 그중학급운영은가장영향력이큰생활교육영역이다. 학급운영은다른나라에비해우리나라교육체제에서교사로서특히중요한책무이자필수적인자질중의하나이다. 특히공교육의중요한책무인인성교육은학급담임의철학과학급내사회적관계와분위기즉풍토와문화에큰영향을받는다. 학생들의생활태도나가치관형성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것은 교과 보다는 학교문화혹은풍토 가우선한다. 학생들은학교에서의일상적인경험즉 보고, 듣고, 체험하고느끼는과정 을통해자기방식의삶의처세를익히기때문이다. Petraitis 등 (1995) 은문헌분석을통해인간의성장과발달에영향을주는변인들은사회적-생태적흐름과원인의흐름등두가지흐름으로구분할수있다고보았다. 그중사회적-생태적흐름은개인내, 개인간, 문화-환경적요인으로구분되며, 원인의수준은근본적인원인, 먼원인, 가까운원인으로구분된다. 문화-환경적흐름 은개인이속한광범위한문화및환경적특성으로사회적제도와의관계를포함하는요인들을거치게된다. 이때대중매체로부터얻은지식 ( 예 : 청소년들은전형적으로불안정하다 ) 등 문화로부터추출된정보 와함께하게된다. 다음에이흐름은개인이취하고자하는행동의예상되는결과 ( 예 : 학교에출석하는것의유용함 ) 에대한가치인식과평가에영향을주며, 이는개인의구체적행동 ( 예 : 나이든사람에대한배려와보살핌등 ) 에대한태도에영향을준다 ( 현주, 2013). 학교문화는학교의외적환경까지도교육적으로배려한다는점을포함한다. 선진적인국내 외의많은대안학교들이학교건물의규모와배치, 외관및벽면도색등에서도학생들의발달단계를교육적으로배려하고있으며, 혁신학교등오늘날많은학교들이외적인환경까지학교의문화와분위기, 가치의구현을위해노력한다. 교직원과학생들이학교문화를창출해간다는측면에서모든학교에서 학교문화 정착노력은대단히중요하다. 학생들의생활과가치관에큰영향을미치는학교문화를조성 14

297 하기위한노력은단순하게 생활지도업무 를원활하게한다는목표달성보다더중요한것이다. 그러므로존중 배려, 소통 협력, 예의 자율, 그리고인권지향적인학교문화정착에도움을주고생활교육과교과교육전반의기반이되는인성과감정, 태도 ( 동기 ) 에영향을미치는기본적정책이매우중요하다. 이와관련하여학생에대한인권보호는교사와보호자의의무이며또한사회와국가의의무이다. 학교교육뿐아니라평생교육에서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과서등에서학생의인권은보호되어야하고학교의안전한환경이보호되어야한다. 교권즉교사의권위는 Authority가아니라 Legal Right의개념으로즉, 교사의전문성에기반을둔권한으로이해해야만교권을확립할있다 ( 정순원, 2010). 법의기반위에서인권에대한배려와교권에대한존중의문화가학생들에게부드러움과다소엄정함으로다가오는학교문화의기운이다. 기본적으로학생들은이부드러움과법의엄정한분위기를느낄수있어야한다. 부드러운문화적바람의대표적인기반혹은사례는 관계의신뢰성 이다. 교사와학생의신뢰관계, 교우간의신뢰관계, 교사들간의신뢰관계, 학교관리자와교사들의신뢰관계는존중과배려의학교문화형성에가장핵심적인요소이다 42). 이러한학교문화의형성으로좋은학교의기틀이만들어지고, 학교의규칙이나법령위반사례에대하여책임을져야한다는원칙이바로설수있을것이다. 5) 마. 새로운생활지도모형 : 결과안내중심훈육 예전같은체벌은사라졌지만아직일부교사들은체벌을훈육수단으로삼고싶어한다. 학생인권조례제정과체벌금지조치로인해학생지도가불가능하다는하소연이계속나오기때문이다. 이것은새로운생활지도와훈육모형을모색하는작업이성공하지못했다는의미이다. 훈육문제 란작게는 Levin and Nolan(1996) 의정의처럼 학생행동이수업을방해하거나, 다른학생의배울권리를침해하거나심리적또는신체적으로안전하지않거나, 기물을파손하는것 이다. Tony Humphreys(2010) 는 비협조적이고공격적이며방해가되는행동을견뎌야하는모든사람들의권리를보호하는것 으로폭넓게규정하였다. 이런훈육문제를다루는데교사는많은시간을소모한다. 교사가갖는시간의 50% 는문제학생을다루는데소모된다. 이문제를다루려면교사의권위나훈육이필요하다 (Walker, 1995). 학생의순응을얻는것은교사의권력을높이는것이아니라학생의욕구를극대화해주는것이다 (Lee Canter, 2013). 이제문제행동을바라보고이해하는새로운관점이필요하다. 교사들이체벌금지조치나학생인권조례를이유로학생들훈육에대한책임을미루거나무관심한태도를보인다면교실은진짜붕괴될것이다 ( 송형호, 2014: 돌봄치유교실카페 ). 새로운생활지도모형, 학생징계모형은 친절한생활교육 과 엄정한법집행, 애틋한배려 로요약된다. 학생들이만들어내는각종사안에대응하여수백종류의교육적인대응책을마련하고과정과결과를안내하고기다리는형국 ( 形局 ) 이다. 결과안내중심의 42) 서울위탁형대안학교 1 호인꿈타래학교를이끌었던하태민교수는, 생활지도의핵심은관계라고말한다. 부적응은관계의깨짐에서비롯되는데, 교사와의관계 - 부모와의관계 - 친구와의관계 - 자신과의관계, 교과와의관계회복이적응의완성이라고본다. 15

298 훈육 (showing-result focused discipline) 모형 43) 이라고할수있다. 사안과행위에대응하는결과들을소개하고게시하면, 자연적, 논리적인결과를인지하고행위를선택하면된다. 다만교육적이고성찰과자각을제공하는대응수단이학생들을맞이할것이다. 나. 2. 선행연구분석 학생징계와관련하여그동안의연구는학생징계규정의내용에대한분석과효과성에 대한분석이주종을이루고있으며학생징계의논리를다룬연구도있다. 그리고효과적 인징계제도정립과개선방안도수차례제시되었으며, 중등학생징계제도에만국한하 지않고전반적인생활지도와생활교육, 대안교육과연계된분석도다수제기되었으며, 위기청소년의학업중단위기와연계된분석도있었다. 이장남 (1981) 은, 서울의고등학교를중심으로학생징계규정에관하여연구하였고, 황용 (1982) 은서울시내남녀고등학교의학생징계실태를중심으로고등학교생활지도에 관한연구를실시한바있다. 황용은생활지도규정의상위법관련합법적제정과정과학 부모참여, 규정의적극적이고홍보와안내, 규정내징계유형의명확성, 부모와학교의 협력적생활지도의중요성등을언급하였다. 그리고징계에관하여부모의자연적교육 권과교사의법적교육권의관점이조화된생활규정이되어야하며, 학생의내적성장과 자기규율을돕는명예제도를의미있게다루고있다. 박종만 (1995) 은고등학교학생징계규정의적법절차와형평성을연구하였고, 조석훈 (1996) 은학생징계의논리를분석의틀로삼아학생징계의실제를검토함으로써학생징 계의특성을밝히고그교육적운용을위한개선점을제시하였다. 그는학생징계의경험 적특성은첫째, 시민규범, 미성년자규범, 학생규범을모두포함하는징계규범의다원성 이며, 둘째, 수업정지와낙인효과를발생시키는이중의불이익이존재하며서도역할은 취약하고, 셋째, 특별지도를실시하는적극적개입방식과징계를감경하는소극적방식 이공존하고, 넷째, 징계는학교의포괄적재량권에기초하여운용되고있지만학생의 권리를보호하기위한적법절차는미흡하며, 다섯째, 학생징계의시행모형은변별 격 리지향모형이우세하다는점이라고주장하였다. 신창해 (1999) 는비행청소년에대한사회봉사명령이다른사람에대한관심과이해를증 진시켰고사회문제를이해하는기회를주었으며직업이나진로를결정하는데도움을준 43) 학생이부적합한행동을선택한것에대한구체적인결과를보여줄필요가있다. 하지만결과가처벌이어서는안된다. 처벌은왜곡된대응을불러올수있다. 그에따른대안으로는자연적인결과와논리적인결과를구체적으로제시하는것이다. 교실에서학생이겪을수있는자연적인결과는다음과같다. 정리를잘하지못하여숙제를잃어버렸을때, 지각해서시간이부족하여시험을제대로마무리하지못했을때 등이다. 자연적인결과가적절하지않거나일어나지않을때교사는논리적인결과 (Logical Consequences) 를가지고개입할필요가있다. 논리적인결과는교사혹은다른이의개입을필요로하긴해도선행된행동과의논리적인연관성을보여주므로자의적이나변덕스럽게보이지않는다. 자연적결과와마찬가지로논리적결과는학생의행동에큰영향을미친다. 학교에칼을가지고와서교장선생님이경찰을불렀을때, 점심시간에친구를모욕한일로고발을당했을때 등, 논리적인결과와자연적인결과를사용하면초점은자연스레학생의행동과그에따른결과의관계에가게된다. 그에따라학생은내적통제소재를향하도록고무된다. 학생의의미감과능력감이줄어들가능성이없으며권력감은친사회적인방식으로증대된다. 따라서학생은왜곡된방법으로자신의존재감과능력, 권력감을표현할필요가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09), 자율통제교실 ) 16

299 효과와공동체의식향상등의효과가있었다고보고하고있다. 방풍자 (2000) 는, 고등학교의학생징계실태를분석한연구를실시하였고, 윤채봉 (2000) 은징계처분학생이지각한사회적지지와학교적응연구를실시하였다. 김장영 (2000) 은, 학생비행에대한학교의징계현황분석을통하여제주도의중 고등학교또는교사들이일반적으로행하는학생징계에대한논의의장을제공하였다. 그는학생비행의실태, 학생징계의유형, 학생징계현황, 학생징계의절차등에대하여제주도내중 고등학교학생부담당교사의설문을받아분석한결과를보고하였다. 그는징계를경험한학생들이자신들의행동을반성하고, 다시는실수를되풀이하지않겠다는의지를북돋우는데다각적인노력이필요함에도징계의효과가나타나지않는다는점을말하고있다. 이상돈 (2011) 은, 실업계고등학교의학생징계제도의개선방향에관한연구를통하여학생선도규정운영실태, 학생문제행동의처리실태및학생지도와상담실태를조사분석하여문제점을진단하고학생선도규정및그운영에대한교사들의의견을분석하여학생징계제도의합리적인개선방향을모색하고자하였다. 교사들은학생에의한문제발생시처벌은반성문이나반성일기였으나효과가별로없다고응답하였다. 학생의생활태도및가정환경에대한교사의이해는매우저조하였으며, 학생선도규정이제대로이행되지않는다고인식하고있고, 상 벌점을수행평가에반영하겠다는교사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강종국 (2000) 은안산시 시흥시중학교를중심으로지역내학교의학생징계실태를비교연구하였고, 김귀술 (2003) 은, 중학교학생징계제도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교사의인식을분석하여운영실태와문제점을파악하고, 그개선방안을모색하여징계제도를교육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기초자료를얻고자하였다. 신군자 (2004) 는학교의구조적요인의분석을통해청소년들이학교를떠나게되는직접적원인을도출하면서, 학교규칙의엄격성에지친학생들이징계를반복하다가학업중단에이르는과정을다루었다. 나아가서이를토대로하여사회변화의흐름에대응하지못하는학교의구조가어떻게달라져야하는지를제시하였다. 박찬주 (2008) 는청소년의법의식신장을위한학생자치법정운영에관하여, 경험적인증명의과정을통해교육적의의를검증하였다. 참여관찰및면담의과정에서학생들이스스로가스스로를재판하고징계를한다는측면에서민주시민으로서의능력을기를수있다는점, 그리고이를통해장기적인법의식의강화를통해사회구성원으로서의책임감이증대되고, 동료구성원들과긍정적인상호작용을통해학칙위반의감소를가져올수도있다는점을확인하였다. 뿐만아니라학생자치법정에참여하는학생들이교칙을확인하고, 이를사실에적용하는과정을통해교칙을숙지하고교칙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확대됨을알수있었다. 이명진 (2008) 은, 고등학교학생포상및징계규정을학교별로비교분석하여두규정사이의관계및각규정들의교육적영향및대안에대하여살펴보았다. 그는포상및징계조건이그의미가포괄적이며모호한표현이많은편이며포상 징계규정이인성적인측면에치우쳐있고, 징계규정은포상규정에비해비교적더상세하며하나하나의행동유형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또한포상 징계규정은학교마다자체의별도규정을두고있으나, 대부분의학칙이비슷하고징계규정에는학교구성원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여러가지장치를마련해놓고있으며, 교사와학생의권리에관한언급도있다. 17

300 그러나우리나라의고등학교학칙이아직은통제중심적이고다양하지못한획일화된형태를띠고있다. 따라서학칙이학생의선택과자율성이보장된형태로의전환이필요하며, 학생을긍정적인방향으로북돋아주어좋은행동을강화할수있는학생포상에대한더욱다양하고체계적인규정의마련이요구된다고주장하였다. 최문호 (2009) 는, 강원도중 고등학교교사및학생을중심으로상 벌점제운영에대한인식과개선방안연구를통하여, 상벌점제운영의효과면에서는학생들은여전히지도를받아야한다는의미에서부정적입장을보여주었고객관성이나공정성측면에서불만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학생이인정하고따를수있는생활지도방안마련을위한연구가이루어져야하며, 상 벌점에객관적이고공정한적용을할수있도록노력해야하고, 벌점에치우쳐있는부분을상점과형평성을맞추는노력이필요하다고보았다. 이러한효율적인생활지도를위해서는학생이인정하고따를수있는규정마련이선행되어야하며이를위해서는규정을만드는단계에서부터학생, 학부모의충분한의견수렴과정이있어야만학생들이지도에순응하고따르며교육적으로도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박성혁 박선운 (2009) 는실제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학생징계의시행중에나타나는문제점을파악하고, 법교육의관점에서이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제안하였다 44). 그들은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학생징계시행상의문제점을, 첫째, 학생징계를받은학생들의 처벌회피형 준법의식이형성되고있었으며, 이는법규범에대한학생들의부정적인인식을강화하는것으로보인다. 둘째, 학생징계가학생징계대상행동과직접적으로관련되는의미있는활동으로학생들에게인식되지못하고있었다. 셋째, 현재실시되고있는학생징계는지역사회와지속적으로연계되지못하는일회적인활동에그치고있다고한다. 이와같은학생징계를개선하기위해서는학생징계의내용중에법교육을포함하여학교교칙, 법, 규범등에대한학생들의긍정적인인식이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고, 학생징계에내 외적인반성을포함시켜의미를지닌 학습 으로서의학생징계가되도록해야한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와의협조가강화되어학생징계가학생들에게지역사회와의유대감을증진시킬수있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희정 (2009) 은전문계및인문계청소년의학생징계실태, 지위비행과일반긴장이론에근거하여개인긴장, 가족긴장과학교긴장에따른학생징계경험을설명하는변인의영향력을살펴봄으로써학교내사회복지적사업의시사점을살펴보았다. 연구에서는첫째, 전문계청소년은인문계청소년에비해징계를더빈번하게경험하였으며, 지위비행과관련된가출경험, 무단결석과지각횟수, 음주와흡연량에서모두전문계청소년이인문계청소년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개인긴장요인으로자기개념과고민이나걱정거리를살펴보았는데, 자기개념에있어서전문계청소년이인문계청소년에비해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고민이나걱정거리관련내용의경우, 전문계청소년이인문계청소년보다가정의경제적형편과부모님과의불화, 이성친구와외모및신체문제에대하여더많이걱정을하는반면, 인문계청소년들은공부, 학교성적문제, 진학과진로문제로걱정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가족긴장 44) 본연구는실제적으로박성혁 박선운 (2009) 사례연구의후속작업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 징계처분제도의혁신적개선을통하여징계대상학생들의성찰과자각, 변화를촉진하고존중과배려의학교문화와풍토조성을통하여엄정함과부드러움이조화된생활지도모형으로혁신적으로개선할수있는사례연구가될것이다. 18

301 요인에서는전문계청소년이인문계청소년보다가정의전반적만족도와여성보호자와의관계가더부정적인것으로나타나, 가족관련긴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넷째, 학교긴장요인에서역시학교에대한만족도에있어서전문계청소년이인문계청소년에비해더낮아, 학교긴장이전문계청소년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인문계청소년의징계경험을설명하는변인은음주량과흡연량이었고, 전문계청소년의징계경험을설명하는변인은음주량, 흡연량, 가출횟수와지각횟수및개인긴장요인으로나타났다. 결과를토대로학교사회복지사가전문계청소년의생활지도에서강조할부분에대하여제안하였다. 김대유 (2010) 는, UN이 2003년우리나라에권고한 학생의표현, 결사의자유를침해하는교육부지침과학교교칙개정 에관한국가보고서를 2008년에 UN에제출한이후처음으로학생징계절차의확립과학생참여방안에대하여연구하였다. 2010년경기도교육청에서는학칙개정이조례를통하여이루어졌는데, 단위학교학생생활규정실태와내용을조사, 분석하고학생생활규정의제 개정절차의문제점과법률의관계를규명하고자하였다. 아울러학생징계절차의민주화와투명성보장은무엇보다올바른교육제도의수립으로이루어져야하고, 그에따른교육과정의반영, 학생인권의보장, 학생참여, 교원의의식변화는교육정책으로뒷받침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학생징계절차를개선하고학생들이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안을제안하고향후각시 도교육청과지방의회에서제 개정할학칙의기준과법적당위성을제공하고자하였다. 고보현 (2011) 은학생체벌의부당성, 학생체벌대체방안의유형, 학생체벌대체방안의법적성격, 학생체벌대체방안의도입및적용상의법적한계를연구하였다. 학생체벌대체방안의유형및법적성격의분석을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체벌없는평화로운학교만들기 기본계획과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문화선진화방안,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의내용을잠재적내용분석의기법으로법리적분석을시도하였다. 이를통해나타난학생체벌관련현행제도의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학생체벌은학생인권적차원, 교육적차원에서허용될수없다. 둘째, 학생체벌대체방안의법적성격은학생의신분이나권리에제한이나박탈을가져오는조치로법적효과를수반하는법률적행위이며넓은의미의징계에해당한다. 셋째, 학생체벌대체방안의규율은반드시법률로이루어져야하며, 도입시에는학생인권적측면과교육적측면, 교사의교권과의조화를도모하여야하고, 적용시에는절차적한계로적법절차의원칙을준수하여야하고실체적한계로학생으로써의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고하였다. 최병수 (2011) 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운영하는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들이학교부적응학생들에대한대안교육에관한연구를통하여교사와의관계및학교운영프로그램의질이대안학교에서의생활만족도와밀접한관련이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이가운데학교운영프로그램의질이대안학교에대한만족도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는사실도확인하였다. 이연구의결과는학교부적응학생들에대한교사들의지속적인관심이애정을통해교사와의관계를증진시키고, 아울러학교운영프로그램의질을향상시킴으로써학교부적응학생들의학교생활만족을향상시키고궁극적으로학교부적응을줄일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이연구는대안교육을위한시설확충, 대안교육지원센터의독립및역할확대, 징계대체의선도교육대행수준을넘어서는참된의미의대안교육역할등을제안하였다. 조진희 (2011) 는위기청소년의특별교육이수경험에대한현상학연구를통하여위기청 19

302 소년에게실시되는특별교육징계와이후 6개월에걸친재구조화과정에대하여제시함으로써특별교육경험에대한상담학적의사소통을실시하였다. 특히특별교육초기에억울함과불신으로저항하던청소년들이개인상담과가족상담등을통해특별교육을수용하게되는변화과정을밝힘으로써특별교육에필요한상담적개입지침을제공하였다. 그리고특별교육에대한불신과억울함을줄이기위하여특별교육징계과정에대한명확한지침마련과아울러징계원인에따라다양화 차별화된특별교육프로그램개발의필요성을제언하였다. 다. 3. 외국의학생징계제도및특징 1) 가. 미국 미국은주에따라차이가있으나의무교육기간은대체로 16세까지이다. 학생이폭행, 파괴, 술 담배, 무기소지등의행위를하면교장은지역교육위원회에정학이나퇴학을상신할수있고, 위원회에서는청문회를거쳐결정한다. 공립학교에서퇴학될경우는공립학교에다니는것이영구적으로거부되는것이나, 사립학교의경우는퇴학후 1년이지나면재입학을진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이춘화, 2001) 미국에서는십대들의마약과음주, 폭력사건등의증가로인하여학교의징계 ( 훈육 ) 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다. 몇몇주와학구 (School District) 는교내에서발생하는마약이나폭력사건에대해정상참작이없는엄정한법이나정책을도입하는무관용원칙 (Zero Tolerance rule) 을도입하였다. 학생의권리를보호하고학생이학습하기에적합한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합리적인행위규칙 (Code of Conduct) 을제정하고집행할권한이주및그기관에부여되어있다. 역사적으로법원은학생의징계규정에대한소송사건에서제한된심사만을하고있다. 법원은공교육이주 ( 州 ) 에부여된특권이라는사고를가지고있기때문에학교관리자의판단에개입하는것을꺼리고있다. 징계규정은학생의기본적인권으로서보호되는자유를침해하더라도 합리적인교육적의의와목적 에관계되는경우인정되고있다. 교육관계자는공립학교의규율을유지해야할책무뿐만아니라권한을가지고있으므로교육활동을행하는데필요한행위규칙을정하고실시할폭넓은재량을가지고있다. 그러나학생과관련된규칙이헌법이나법률에위배되어서는안된다. 미국연방대법원은학교규칙의해석권이그것을제정하고실시할책임을가진기관에있다고판단한다. 그리고형법처럼엄격성과구체성을만족시킬필요는없으나불명확하고추상적인조문의규칙은위헌이자무효라고본다. 개인이분명히알수있도록용어를구체적으로규정하였는지가결정적요소라고보기도한다. 미국법원은징계처분이적절한것인지결정하는데있어학생의연령, 성 ( 性 ), 정신상태, 과거의행동을고려한다. 징계와관련된많은소송에서징계과정의적법절차에초점을맞추고있다. 높은수준의징계는정식청문을요구하고낮은수준의징계는최소한의적법절차만으로도충분하다고본다. 학교밖의행위에대해서는그행동이다른학생이나교사또는학교활동에악영향을준다면징계할수있다고판단하며, 미리그행동에대하여학생에게고지하지않았거나 20

303 학생의잘못된행동이학교의복지에직접관련되지않으면처벌할수없다고판시한다. 따라서학교에서는학기초에학생들에게행위규칙을기록한편람 (hand book) 을나누어 주고학생과부모가그것을숙지했다는서명을보관하고있다. 학교는징계규칙을제정하는경우모든가능한방법을조사하고학생의개인적자유를 최소한으로규제하는방법을선택해야한다. 어떤특정한행위규칙이필요하다고결정 되면그규칙은다양하게해석되지않도록명확하게서술되어야한다 ( 조영상외, 2007, pp ). 미국은중등학교에서자치적인학칙제정에관한배려는없는데이는국가의역사적성 립과정에서개인의자유와인권에대한가치를기본적으로존중하고더많은인권을보 장하기위하여미성년중등학생에대하여자치적인학칙제정이나참여의기회를덜인 정하는편이다. 그리고명확한설명의조문과행위규칙을학생과부모가숙지하고서명 하는절차는결과안내중심의훈육과관련이있고무관용원칙이적용되는배경이되는 것이다. 하지만학생의교육적변화를목적으로하는징계내용과방법에관한숙고는 다소적은것으로판단되며, 5 일미만의징계는격리 (detention), 그이상으로징계의수 준이높아지면 교육받을권리 를침해하지않는학교밖의대안교육프로그램 (alternative learning center) 에위탁하게된다 45). 미국 Indiana 주 MCCSC 에서는퇴학의대안으로서특별교육이수를시행하고이경우학 부모가특별교육이수의기간, 내용등에대하여동의하도록하며해당비용을부담하게하 고그렇지않은경우퇴학처리하도록하고있다 ( 강인수, 2010). 하지만미국에서도철저한무관용원칙에대한수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자주대두되고 있다. 뉴욕시가학생들의징계수위를낮추기위해새로운기준을제시한것이다. 이는 학생들이징계로인해학교에못나오는것을최대한방지하기위해취한것이며, 교사 들에게도문제가발생하기전학생들을지도할수있는방법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 하였다. 뉴욕시교육위원회와전문가들은그동안징계가너무가혹했고, 불필요한경우에적용되 기도하여문제가많았다고지적하면서개정이유를밝히며학생들이학교를떠나지않 고계속해서교육을받으며긍정적인방향으로행동을개선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였 다. 새로운규칙에의하면지각, 결석등의문제시되는행동을했다고하여징계조 치를받기보다는추가적인수업에참여하거나숙제를학생에게주는방안을강구한다. 많은전문가들은학생들이수업에서빠지는횟수가증가할수록학교와학업에대한관심 이적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뉴욕의새로운규칙과방법을지지한다고발표하였다. 그러나일부교육학자들은이러한조치가일시적으로정학수치를낮추는효과는보일수 있으나, 근본적인문제는해결할수없을것이라고비판하였다. 근본적으로정학비율을 낮추기위해서는학생들에게필요한지원과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며, 교사들에게도학 생들의행동에대처할수있는현직연수가선행되어야할것이라고언급하였다 ( 한국교육 개발원해외교육정보, ). 또한미국의많은교육정책이가난하고어려운환경의학생들에초점이맞추어져있지만 학생범죄자에대해서는거의무관심에가까웠다. 다시말해, 학생들의문제행동을줄 이고학생이수감되지않도록많은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지금당장소년원에있거나 45) 징계수준에따라학교내격리된교실 (detention, alternative learning site), 징계대안교육프로그램 (DAEP), 소년원대안교육프로그램등에위탁된다. 21

304 소년원에서나온학생들을위한정책은전무한실정이다. 현재미국에는약 2,700명의학생들이소년원에있으며, 150,000명이상이수감된경험이있다. 그러나이들학생중 75% 이상이고등학교를자퇴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그이유중하나는모든소년원에서학생들을위한교육을제공하는것은아니며, 제공되고있다고하더라도교육의질이매우낮다는데있다. 더욱이이학생들대부분은가정형편이어려워교육격차를줄이기위한사교육을받을수있는상황이아니고학교에돌아와도그간놓친수업과교육내용을보충해줄지원과재정이없어방치되고있으며이러한무관심속에서학생들은결국자퇴를선택할수밖에없는것이다. 전문가들은학생들이본인의잘못으로소년원에갔지만이들이올바른민주시민으로성장하기위한교육의기회를박탈하는것은학생을두번처벌하는것이라고지적하면서이학생들에대한정부와학교리더들의관심이절실하다고강조하고있다 ( 한국교육개발원해외교육정보, ). 오바마행정부는학생을처벌할때최대한체포와정학을지양하고학생들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지도할것을권고하는내용의조치와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다. 그동안많은소수민족학생들이무관용원칙 (zero-tolerance) 에의해처벌을받았으며, 특히정학을받은학생대부분이보호자의보호아래있지않고혼자있는경우가많아서범죄에빠질가능성이높았다. 최근에는학교안전문제로많은학교에경찰관이배치함에따라학생이체포되고기소되는비율이급격하게높아지고있는데이에미국법무장관인 Eric H. Holder Jr. 는학교에서의문제는학교에서먼저해결해야지경찰서가나서서해결할문제가아니라고비판하였다. 연방교육부조사결과, 흑인학생이백인학생보다정학이나퇴학을받을확률이 3배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미연방교육부장관은정학과퇴학에따른비용이너무나많이들며학생들이교육받지않고범죄에빠지면사회적비용도점점높아진다고지적하였고, 전문가들은처벌보다는학생들의긍정적행동을높일수있도록멘토및상담이필요하다고지적함으로써무관용원칙을적용하는부분에대한재고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 한국교육개발원해외교육정보, ) 46). 2) 나. 일본 학교에서는교육상필요가있다고인정될때학생을질책하거나처벌할수있다. 학교질서의유지나교육상의필요로부터징계제도가출현하였다. 징계할수있는근거는종래국 공립학교는학교라는영조물 ( 營造物 ) 을이용하는것에따른특별권력관계로, 사립학교는계약관계로설명되어왔다. 하지만최근학설은특별권력관계라기보다는공법상의특수한사회관계로보면서, 그목적에따라필요한한도의제약이있는것이다. 이러한특수한사회관계는사법에서도인정되고있다 ( 조영상외, 2007). 징계에대해서는학교교육법제11조에 교장및교원은교육상필요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문부과학대신이결정한바에의거하여학생및아동에게징계를할수있다. 다 46) 예일대 Forman 교수는미국정부가학생의학업성취도에따른책무성만강조하는지금학교들이학생들의계도와교육적선도에는큰관심이없다고비판하며특히, 수업에방해되는학생들을교실에서빼는것이오히려학교에는이익이라고주장하는현정부의교육정책기조를바꾸는것이더시급하다 (Education Week, ) 22

305 만, 체벌을하여서는안된다. 라고되어있다. 따라서징계를행할권한을갖고있는사람은교장및교원들이다. 하지만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는 징계가운데퇴학, 정학및훈고 ( 訓告 ) 의처분은교장이이것을행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그러므로교장을제외한교원은퇴학, 정학및훈고처분을할수없다. 징계는서있게하거나숙제를부과하는등의사실행위로서의징계와학생이교육받을수있는지위와권리에변동을초래하는법적효과를수반한징계로나눌수있다. 퇴학은법률상의권리를박탈해서학교밖으로배제하는처분이다. 정학은교육받을권리를정지시키는처분을말한다. 퇴학처분은학생신분을박탈하는중대한결과를가져오므로처분사유가한정되어있다 47). 의무교육과정의공립학교에서는퇴학처분을할수없으나국립, 사립학교학생에게는퇴학처분을할수있다. 대신에공립학교로의취학기회를보장해준다. 정학처분은국 공 사립을불문하고의무교육단계의학생에게는처분할수없다. 징계권자인교장은구체적사정에근거하여정학기간을결정해야한다. 상당히장기간의정학처분은교육상문제가있다하더라고, 학생의개전의정도등그후의사정에따라등교를인정하는편이효과적인경우도있다. 따라서무기정학처분도허용되는것으로해석되며이것을인정하는판례도있다 ( 조영상외, 2007). 이외에법적효과를동반하는징계로서가정근신과학교근신이있다. 가정근신은일정기간등교를금지하고집에서근신을하도록하는것이다. 정학처분의개념과일치한다. 하지만의무교육단계의학생에게가정근신은위법이다. 학교근신의처분도교육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면취학의무와관계없이문제가된다. 학생징계절차에대해서는어떤규정도없다. 따라서징계권자의권한에맡겨져있다 48). 그러나징계처분의객관성이나통일적인처리를확보하기위하여학교에따라서는내규와같은형태로생활지도부나직원회의등에서의징계절차가정해진경우가있다. 대부분은관례에따른다. 관례는교육기관에적합한절차를거치는것이다. 예를들면충분한사실관계의조사, 보호자에게필요한연락이나지도, 적절한처분통지의방법이외에도필요한경우학생에게변명의기회를주는등의배려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판례에서는이러한절차가학교에의해보장되어야할법적의무사항은아니라며학생의소를기각한사례도있다. 출석정지조치는학교교육법제26조에의하여 성행이불량하고다른아동의교육을방해한다고인정되는아동이있을경우 보호자에대하여명령하는조치이다. 이제도는학교의질서를유지하고다른학생의교육권을보장하기위하여방어적으로만들어진것이다. 출석정지조치는국민의취학의무이행에관계되는중요한조치이므로기초교육위원회가권한과책임을갖고행하도록되어있다 ( 서울교육연구정보원, 2007). 47) 學校敎育法施行規則第 13 條第 3 項 : 1 성행이불량하여개선의가능성이없다고인정된자 2 학력이낮은등학업을계속할수없는자 3 정당한사유없이출석등을하지않는자 4 학교의질서를혼란하게하고, 기타학생으로서본분을지키지않는자에한하여퇴학처분할수있다. 48) 징계처분할것인지, 어떤처분을할것인지는징계권자의자유재량에맡겨져있다. 재량의범위내에서는법의구속을받지않으므로합리적인지, 적당한것인지에대한문제는있어도위법한것인지를문제가되지않는다. 왜냐하면징계처분은교육적인관점에서행해지는전문적 기술적인판단을요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교육기관은 교육상필요가인정될때 학교교육법제 11 조의판단을신중하게해야하는것과더불어징계할때는 아동의심신발달에따르는교육상필요한배려 ( 동법시행규칙제 13 조 ) 를충분히해야한다. 물론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처분에관한사실에중대한오인이있거나그판단이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이없는경우에는위법처분이될수있다 ( 조영상외, 2007; p.185) 23

306 2007년 2월일본문부과학성은집단괴롭힘이나교내폭력등에대응하기위하여방과후에남겨서지도 (detention) 할수있도록했다. 남기는벌을받는학생들은사실행위로서징계 ( 반성문, 일기쓰기등 ) 를이행한다. 학생이법률에위반되는일을하는경우, 학교와경찰을연계하는전직경찰관 (School Suppoter) 이경찰서당 1명이있어징계에관여하는데이때문에학생징계건수가증가했다고한다. 폭력사건에대해서는근신부터시작된다. 근신은출석부에표시하지않는다. 폭력을행사하면특히엄하게다루는데최소한 2주이상의정학에처하며반복하면가중처벌을받는다. 정해진규칙을위반하는경우특별지도를한다. 법률상근신, 정학, 퇴학으로구성되는데이것은교장의권한이다. 하지만징계처분시교육위원회에보고한다. 그전단계는자율적으로한다. 학교의특별지도는자의적으로행해지는것은아니며학생의인권을중시하면서이루어진다. 학교에남기는벌 (detention) 은엄격하게지도하자는취지에서이루어지므로효과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조영상외, 2007). 부등교학생을위한징계대안특별프로그램이區교육위원회가운영하는 School Staff Class에서운영된다. 학교에서도저히생활할수없는학생을보낸다. 담임교사, 보건교사, 교감, 교장이팀을이루어부등교학생과접촉하여학교에서지내고싶은곳이어딘지물어선택하도록배려한다. 대안교육을받을것인지는학교가아니라부모가결정하도록한다. 폭력을행사한학생을위한특별프로그램은 Support Center에보내어참가하게한다. 모두학교장이신청하면가능하지만부모가반대하면신청할수없다. 부등교학생이대안학교에출석하면출석을인정하고체험학습이많은교육과정을운영하는소규모학급단위로이루어지는부등교학생을위한 Challenge School도운영된다 ( 조영상외, 2007). 동경도마치다시교육위원회는중학교에서폭력이나이지메등의문제행동을반복하는학생을전문가팀이개별적으로학습지도를하거나상담을하는 마치다 JUKU 를 2012 년 6월부터시작하였다. 다른학생과분리하여서개별적으로집중지도한후에학교생활에가능한빨리적응하도록하는것이목적으로동경도내에서도새로운시도로여겨지고있다. 시교육센터에의하면, 문제행동이일어난경우지금까지는학교가통상의교육활동중에대응하는것이대부분인데, 교육기회를보장한다는관점에서출석정지조치처분을어려워하는경우가많아학교의부담을줄이기위해서라도전문적개별지도가필요한상황이었다. 계획에따르면시교육센터내의임상심리사와교사, 교육관리직경험을지니는동경도의비상근직원, 젊은위속직원 3명으로구성되는팀이, 교장의요청에따라중학교에파견되어, 교장이작성한지도계획서를바탕으로, 교내의별실에서레벨에따라학습하도록하며, 학생의말도들어주고생활태도등을지도한다. 일정기간이경과해서도개선되지않았을경우, 교장등의판단으로출석정지조치를취하게되나, 그러한경우에도전문팀이계획을세워학교밖에서지도를계속하게되며, 직장체험이나노동봉사등도포함한과정을운영한다. 2011년도에시립중학교에서문제행동을일으킨중학생은 172명으로, 시교육센터는학생의개선과학교정상화를위해이제도를시행한다고밝혔다 ( 한국교육개발원해외교육동향, : 검색 ). 오사카시교육위원회는 3월 17일 체벌, 폭행행위방지지침 을책정하는데학생의문제행동을 5단계로나누어그에맞는대응법과경찰과의연대에대해명기하였다. 학생의 24

307 문제행동에대한교직원의대처방법을명확히하는것을통해학생의문제행동이교직원의체벌또는폭력행위를유발하는것을막기위한것이다. 이지침에는학생의문제행동을 1) 수업에빠지거나반항적인언동, 2) 수업에빠지고교내에서배회하며가벼운폭언이나내기, 3) 협박이나강요행위, 악질적인내기, 오토바이무면허운전, 4) 상해행위나절도, 치한행위, 5) 흉기소지나방화등으로분류하였다. 1) 에대해서는담임과교내에서해결하도록하고, 2) 는학부형과함께지도하도록하며, 3)~5) 는경찰과연대하게하였다. 지침에는체벌과폭력행위, 징계의차이도규정하고있는데, 체벌은문제행동을일으킨학생에대해때리거나화장실에못가도록하는등육체적고통을주는행위로규정하고있으며폭력행위는문제행동을하지않은학생에대해이러한육체적고통을주는행위라고하고있으며, 징계는수업중에떠든학생들을일으켜세우는등의행위를교육상허용되는징계라고규정하고있다 ( 한국교육개발원해외교육동향, : 검색 ) 3) 다. 영국 영국은 16세까지무상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1999년과 2000년에초등학생의 0.03%, 중학생의 0.22%, 특수학교학생의 0.41% 가퇴학처분을받았다. 정학과퇴학처분을할때에는엄격한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고, 특히퇴학처분의경우철저한대안교육시스템을마련하고있다. 영국학생징계의근거는 1998년에제정된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의제2부제5장징계관련규정이다. 징계는굴욕적이거나체면을잃게하는것은금하고있으며총7가지로시행된다. 교실에서나가기, 점심시간이나쉬는시간에동참시키지않기, 방과후학교에남기기, 운동경기나학교소풍등에서제외시키기, 특정수업이나동료그룹에서제외시키기, 숙제마무리하기와추가로읽을거리를주기, 학교에유용한일수행하게하기등이다 ( 이춘화, 2001). 영국스코틀랜드에서는교장들이학생들의퇴학을보류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2011년스코틀랜드중등학교퇴학자수는 26,844명으로전년대비 11% 감소하였다. 그러나스코틀랜드중등학교교원연합 (SSTA) 은퇴학자의수가감소하는것은환영할일이지만이에따라교내생활지도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지적하였다. 이에대해스코틀랜드교육부장관마이크러셀의원은학교측이퇴학이학생들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퇴학조치를자제하는경향이있다는것을알고있지만퇴학조치가불가피한경우도있으며이때에는퇴학조치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 교원연합 (SSTA) 은일부학교의교장들은학교학습환경을저해하고교사와학생들에게피해를끼치는문제학생들을외면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또한문제학생들의지도를위한대안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주장하며교장들은문제학생들을퇴학시키지않도록결정한이후의지도방법에대해서도고민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스코틀랜드교장연합회 (The School Leaders Scotland) 측은퇴학처분은복잡하고도예산이많이소요되는절차로서교장들은한정된자원을가지고복잡한문제에대한결정을내려야한다고반박하였다 ( 한국교육개발원해외교육동향, ). 25

308 4) 라. 프랑스 프랑스에서는학교징계절차개혁이 2011년도새학기부터적용되었다. 개혁내용은첫째, 학생들이규범을잘지키도록하는것, 둘째, 다수의학생들이학교를중퇴하게되는것을피할수있도록하는것등이주요목적이다. 이를위해학생들의책임을강조하고, 유기정학, 무기정학등의처벌을받는것을제한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새로이적용되는학교징계절차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자동적으로시행된다. 즉, 학생이교내다른사람에게언어폭력을행사했을경우, 학생이교내다른사람이나학생에게심각한행위를저질렀을경우, 학생이교내다른사람에게물리적폭력을행사했을경우에교장은해당학생을징계위원회에회부한다. 교장이징계위원회에회부하지않고처벌을하는경우, 처벌의단계는다음과같다. 즉, 경고, 언어적훈육, 20시간이내의교내또는교외책임교육, 8일이내의학급유기정학, 8일이내의학교유기정학, 무기정학등의단계이다. 학생책임교육은학생들로하여금자신들의행동과그결과에대해책임지도록교육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책임교육은연대적이고, 문화적인활동과교육으로구성되며, 교과목이외시간에이뤄지는과제물도있다. 책임교육은교내에서이루어지기도하고, 교육협회, 지역사회, 공익단체, 중앙행정등에서도이루어질수있다. 이러한책임교육은유기정학, 무기정학을대체하는조치로행해질수있다. 또한, 교칙은시민들이따르는규범에통합되도록하였는데새로운학교징계절차는 8일이상의정학제도를삭제하였다. 대신에 8일이내의학급유기정학을신설하여학생들이수업에참여하지못하는대신에등교하여교내안내실에머무를수있도록하였다. 또한교장이위원장을맡는교육위원회를신설하여, 부적합한행동을하는학생들의상황을파악하고, 적절한교육을할수있도록하였다. 더불어징계와관련하여교칙변경절차는 2011학년도부터일선학교에서자율적으로할수있도록하였다 ( 한국교육개발원해외교육동향, ). 5) 마. 독일 독일에서는학생징계에관한규정은국가단위로는없고주단위의법규로는교칙위반및비행에대한교육적징계조치가일부시행되고있다. 징계조치의절차는다음과같다. 첫째, 일반적으로학생수칙이나벌칙들은입학시나신학기에사전알림장의형태로학부모에게서면통보된다. 둘째, 학생에대한징계는원칙적으로교내생활에한하며, 모든교육적제재조치는학교장책임하에학교급별로이루어진다. 셋째, 지역별 학교별로법규화된징계규정의내용은상당한차이가있다. 바이에른주교육법제86조의교육적제재조치로서의징계규정제1항에는, 교육과학업과제를위하여혹은인권이나물품을보호하기위하여헌법정신에입각하여시행되는징계조치로써, 이전의다른교육적제재조치로는불충분할경우에만적용된다. 본조치는학생의직접적비행뿐아니라전반적인학교생활태도를고려하여적용하며일반적으로학교징계라칭한다. 또한본조치는교육적인구두경고가효과를거두지못하는경우시 26

309 행한다. 고되어있다. 제2항징계조치단계는, 1단계담당교사명의의문서화된견책부터가장강력한징계조치인 10단계해당주교육부산하동종의모든학교로부터의퇴학까지시행되고있다. 이와달리헷센주학교법제82조교육적규제와징계조치제1항에는, 학교의교육적성취도는무엇보다도관용 정의 연대의식의원칙에따라행해진다. 따라서모든것은학생이책임감을가지고사회적상황에대해대처할수있는준비와학업에대한의지개발을뒷받침하게된다. 교육적인조치에속하는것으로는태도개선을위한상담, 학생 학부모집단상담, 잘못된행위에대하여형식에구애받지않고이루어지는구두또는서면상의훈계, 그리고잘못된행동을저지른학생이스스로문제의식을갖도록하기위한과제물부과등이있다. 그외결석등의사유로뒤떨어진수업을부모에게사전통보하여결손수업에대한보충을하는것과수업시간진행중문제의소지가있는대상물을압수하는것등도있다. 징계조치는 1단계학교에남겨과제부과하기부터 8단계퇴교조치까지시행된다 ( 이춘화, 2001). 6) 바. 캐나다 재미빼앗기 는캐나다의가정에서매우상식적이고효과적인생활지도법이다. 재미를빼앗긴아이들은대체로화를내기보다자신의행동을크게후회한다. 장난감, 게임기를숨겨버리거나컴퓨터패스워드를바꿔버리는방법이그것이다. 이렇게자란학생들은학교에서도같은방법으로생활지도가가능하다. 그래도안되면아이들전체가칠판앞으로나올때그아이만책상에혼자있으라는벌을준다. 그래도안되면책상을들고교실밖으로나가게한다. 대부분이정도단계에서아이들은자신이무엇을잘못했는지반성한다. 캐나다의생활지도는벌만주는것이아니다. 말썽피우는아이들에게 선생님을도와줬다 거나 친구를도와줬다 는구실을붙여그런아이들에게표창장을주기도한다. 캐나다선생님들은별것도아닌걸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를입에붙이고산다. 고등학생정도되면학생이수업에방해가될정도의행동을하면교장실이나교무실에가서기다리라고한뒤수업을마치고얘기를한다. 시간이지나나중에만나면대체로잘해결된다는이유다. 학교에서책임질문제가아니라고판단되면부모에게통보해바로잡게한다는것이다. 흡연이나약물에대해서는학칙에따라처벌하고학교폭력이발생하면바로경찰을부른다. 학교에서책임질일이아니라는것이다. 숙제를안해오는경우점수에반영되니까야단칠일이아니라는것이다. 학생이성적에상관않는다면숙제를안하는것도자유라고생각한다. 등수는없지만점수가나쁘면진학이나좋은학교를갈수없도록제도화된학교에서는교사와갈등이있을리없다. 물론교사의권위가절대적으로인정된다는전제에서말이다. ( 박진도 김수경, 2013: pp ) 외국의중등학교학생징계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보면, 기본적으로학생인권을존중하고체벌을금하고있으며학생의교육받을권리를존중하고있다. 하지만중대한학교폭력이나규정위반사항에대하여철저한무관용원칙을고수하여왔다. 하지만근래에들어서과도하게엄정한퇴학조치등을보류하는경향이있고, 징계를통하여교육적효과 27

310 를얻을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경향이세계적으로나타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즉징계에관한무관용원칙의관점과인권및교육적효과지향의관점이대립하면서도사회적인변화에따라두관점이조화되는효과적인징계방안을고심하는경향과논쟁이나타났다. 28

311 6. Ⅲ. 연구방법 가. 1. 연구대상및기간 1) 가. 연구대상 연구대상은교육적으로효과적인우리나라중등학교학생징계제도모형이다. 본모형을정립하기위하여연구대상이되는소주제를구분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과거우리나라중등학교징계제도의관행과절차, 선행연구에서나타나는징계제도에관한학생과학부모 교사의효과성인식이다. 둘째, 학생징계제도에대한법적인관점의해석이다. 셋째, 우리나라의징계제도와외국의학생징계제도의특성을통하여무관용원칙과교육 인권적관점의대립과수렴 ( 收斂 ) 적변화이다. 넷째, 학생징계를효과적으로수행한학교의담당교사의인터뷰와사례이다. 2) 나.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 31까지이다. 단, 연구대상에대한문헌분석은학교붕괴라는표현이유행하던 1990년대말부터 학교폭력대책및예방에관한법률 이제정된이후학생인권조례가제정되고학교폭력근절과예방을위한종합대책이발표된 2000년대및 2014년까지의기간을중심으로한다. 나. 2. 연구방법 1) 가. 소주제별연구방법 첫째, 과거우리나라중등학교징계제도의관행과절차, 선행연구에서나타나는징계제도에관한학생과교사의효과성인식, 학생징계제도에대한법적인관점해석, 우리나라의징계제도와외국의학생징계제도의특성에서드러나는무관용원칙과교육 인권관점의대립적변화에대하여광범위한문헌연구를시행한다. 둘째, 효과적인학생징계제도모형정립을위해서, 학생징계를효과적으로수행한학교의담당교사와징계에참여한학생의소감에대하여정성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아울러효과적인학생징계모형의검증에는학교폭력을인식하는사회적분위기에서도나타나므로학교폭력에대한각계의조치와관점을반영한다양한언론기사를활용할예정이다. 2) 나. 연구가설과분석틀 29

312 생활지도와학생징계측면에서무관용원칙관점의조치및내용과인권 돌봄 치유관점의조치및내용이학생자치적인학교문화안에서유기적으로조화되고영향을주고받으면효과적인학생징계, 즉자각과변화그리고선도의효과를확보하는학생징계제도가마련될수있을것이다. 연구자가파악하는무관용원칙관점의조치들은대표적으로결과안내중심의훈육, 법적으로엄정한절차와예외없는조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처분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 법정견학, 교도소견학, 철저한이행과정과그에대한검증절차, 학부모와학생에게학교의규정안내와안내된내용에대한확인을거치도록하는점등이다 49). 후자즉인권 돌봄 치유관점의대표적인조치는교육적인벌, 자치법정운영, 다양하고지속적인상담과치유프로그램운영, 정신건강실태조사, 감성교육및감정코칭교육, 비폭력대화, 사회적기술교육, 지역사회의지원확대, 문화 예술적개입에의한예방적조치확대, 조치후개선된학생에대한학교생활기록부기재사항삭제조치등이다. 이러한가설을검증하기위한연구흐름과분석틀을제시하면다음의 < 표 Ⅲ-01> 과같다. 49) 소년사법적입장에서무관용원칙의적용과집중관리및치유는, 다수의선량한학생들을학교폭력으로부터보호하고소수의가해자들을집중적으로관리하여치유하는쌍방향으로학교폭력에대한대응하는것이다. 경찰이나검찰, 법원, 보호관찰소의소년사법관련인원을보다더확충하여실질적인통제와지도가이뤄질수있도록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 즉여러소년사법관련기관중에서가장중요한것이보호관찰의기능인데, 현재법무부내에보호관찰소로되어있는것을보호관찰청으로승격시켜보호관찰기능을선진국수준으로끌어올려야한다고주장한다 : 최영인, 학교폭력, 무관용원칙 회복과치유 병행전략필요, 일요주간 ( ), idxno=8046, 검색 30

313 연구방법연구흐름요소추출단계 선행연구 : 학생징계의문제 자각, 변화, 동기부여없는학생 징계의악순환 무의미성 문헌분석 외국징계제도 엄정한무관용원칙 인권 교육관점 외국징계제도의교훈 결과안내중심훈육 인권에대한배려 질적인분석 효과적인학생징계사례분석 성공적인징계사례 - 중 : 혁신학교, 일반학교 - 고 : 일반계, 전문계 - 특별교육기관 ( 학생교육원 ) 요소의추출 요소들의관계 문화 환경적요소 국내의변화엄정함과부드러움의조화엄정한무관용원칙준수 - 결과안내중심훈육 - 경찰, 사법부문의협력 - 학교생활기록부기재인권 돌봄 치유관점 - 문화예술부문의협력 - 자치적규칙제정 - 학교문화의변화 효과적 학생징계 제도 선행연구의성과분석 징계효과성에대한교사의식 징계경험학생의의식 효과적인 ( 자각 / 변화 / 선도 ) 학생징계요소와요소간관계정립을통한학생징계제도의모형제안 (1) < 표 Ⅲ-0176> 연구흐름과분석틀 31

314 7.

315 8. Ⅳ. 효과적인학생징계제도모형구안 가. 1. 학생징계제도에대한문제의식 2012년 2월학교폭력대책에관한관련부처합동의종합대책이발표되기전까지중등학생에대한징계는, 교육상필요 나 품행불량 등애매하고모호한징계규정과학생및보호자의의견진술절차의무시, 학교규칙에대한학생의접근성차단, 교내봉사와사회봉사징계에서의양심의자유침해소지등다양한법률적미비점을지니고있었다 ( 손희권, 2006). 또한징계로서부과하는조치의내용들이당해비행이나부적응행동과무관하여교육상의필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응보를위한징계에머무는경우가많았으며, 변별 격리형의징계가대부분이었다 ( 이상돈, 2001). 아울러변별 격리된징계대상학생들에대한진단과처방적인조치들보다는노력봉사를요구하는청소나엄밀하게말하면강제적인봉사조치, 그것도내용을고려하지않은채부과된시간을이행해야하는징계조치들이대부분이었다. 즉교육적인고려가거의없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비록생활지도나징계담당교사의업무과중때문에정교하고세밀한교육적고려를할수없었다해도징계조치를이행했던학생들의재범혹은재위반으로위한재징계가반복되는현상은업무과중을더욱과중하게하는악순환의증거라고말할수있다. 결과적으로 2012년이전의징계제도는법률적으로도절차상의미흡함이두드러지고, 학생인권조례가사회적으로대두되던 2010년이전까지는교육적으로도바람직하지않은징계조치들이성행했다. 특히나체벌까지도용인되던분위기였다. 체벌과강제적조치들은여러연구에서밝혀졌듯이전혀교육적이지도않고학생을개선혹은선도하지도못했다. 박효정등의연구 (2002) 에서학교규칙의제정, 시행, 적용실태에대한학생과교사의견이다음과같이조사된바있다. 즉, 학교규칙에대한학생의인지도는낮은편이며, 학생은학교규칙을담임교사, 애국조회, 종례를통해전달받고있다. 학교규칙을준수하는학생들이비교적많은편이며, 학교규칙을잘지키지않는학생들은그이유로서학교규칙이학생문화와맞지않기때문이라고생각하는학생들이많았다. 그리고학생들은교사가학교규칙을공정하게적용하지않는다고생각하는반면, 대부분의교사들은공정하게적용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학교규칙위반시학생들은체벌, 벌점, 훈계를통한지도를받고있으며, 학생과교사모두규칙비준수학생에대해학교규칙을잘지키도록하기위해서는지도를강화하거나처벌에집중하기보다는학생들의자치권과자율성을인정하고학생들의현재문화를인정하는방향으로규칙이조정되어야한다는일치된의견을보였다. 그리고학교규칙위반학생지도를위해서는학생과교사모두대화와적절한체벌이효과적이라고보고있다. 학생들은학생의학교규칙제정및개정에의참여정도가낮다고인식하고있는반면, 교사들은학생들의참여도가높은편이라고생각하고있다. 박효정등 (2002) 의연구에서는생활지도내실화방안도조사되었는데, 학교규칙에관한 33

316 내용을보면, 학생참여에의한학교규칙의개혁과학생자율규제의확대방안에관한것들로서현재적용되고있는학교규칙의개선및보완, 학교규칙제정시학생참여확대, 학생자율에의해제정된학교규칙의엄격한적용방안을제안하였다. 아울러학생이주체가되어참여하는자치활동과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의구체적인방안으로서학급회의및학생회활동의활성화와학생자치문화의확산, 학생동아리활동과사제동행활동의활성화, 자율적자치활동의강화등여덟가지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였다. 학교규칙내에서생활규정이나선도규정에서명시하는학생징계의경우와마찬가지로실질적인법률로서규정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조치들도학생과보호자에게세심하게안내되지않는한위와같이무의미한징계조치들이부과되어왔다고볼수있다. 다시말하면학교폭력을예방하고근절하는데일정한효과를나타내거나적어도위원회의징계조치를경험한학생들이재범으로가중된재징계조치를받는일은없어야함에도불구하고해마다학교폭력이사회적문제대두되었고수많은어린피해자들이자살에이르거나심한후유증을앓고있는현실이다. 학교폭력대책법 은피해학생보호와가해학생선도 교육을목적으로하는법으로써학생징계가목적이아니다 ( 전수민, 2013, 서울시교육청연수자료 ). 그러나실질적으로징계를위한징계에그치는경우가많고부과된징계조치의이행내용에대하여교육적고려가실제적으로따르지않아학교규칙위반시의무의미한징계가반복되는양상이라고할수있다 50). 우리나라학교의가장큰갈등가운데하나는체벌이법으로금지되었음에도불구하고체벌을통한생활지도와훈육에대한유혹을학교현장에서아직강렬하게느끼고있다는점이다. 예전처럼심한구타나체벌은거의사라졌지만아직도일부교사들은체벌을훈육의수단으로여기는강한향수를느끼고있다 ( 카페돌봄치유교실, 2013). 새로운훈육모형, 생활지도에대한파라다임이필요하며이에따라학생징계제도도새로운모형이필요하다. 잘못된행동다음에는반드시반성을돕는교육이필요하다. 생활지도부교사들이보는요즘학생들의가장큰문제는 잘못을저지르고죄책감이없다. 는것이다. 이상황에서가장자연스러운고민은 어떻게하면아이들에게도덕성을갖게해줄까? 하는것인데, 그방법이교과수업이든특별한학교폭력예방교육이든, 징계조치이행과정에서든도덕성과관련된교육적내용들이포함되어야한다는것이다 ( 홍영미, 2013: p.149). 나. 2. 학생징계제도운영현황 1) 가. 절차 가 ) (1) 학교생활규정또는학생선도규정에의한징계절차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와 동법시행령 제 31 조에근거한학교규칙위반사항에대 하여조치되는징계의절차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다. 50) 실제지역교육지원청단위로운영되는특별교육기관인위센터의전문상담인력부족과 징계대상학생들의폭주로인하여교육적고려를요구하기에는벅차다는인상을준다. 34

317 1 학생징계사안발생시생활지도부장은소선도위원회를소집하고, 소선도위원회는이를 1차심의한다. 2 소선도위원회에서학생징계사안을 사회봉사 이상의징계사안으로심의 의결하는경우, 위원장은이를대선도위원회에회부한다. 3 대선도위원회는생활지도부장의제청으로교감이소집한다. 4 대선도위원회는재적위원 2/3 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찬성으로징계를의결한다. 5 소선도위원회의징계의결의경우에도전항에따른다. 위원회는사안심의전에생활지도부담당교사의사안설명후학생또는학부모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며담임교사의의견을청취한다. 다만, 학생또는학부모의의견은서면으로대신할수있다. 학교장은위원회가심의 의결한사항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위원회에재심을요구할수있다. 학교장이재심을요구한징계사안은재적위원 2/3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 2/3 이상의찬성으로징계를의결한다. 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징계여부와징계의종류결정은학교장의결재로확정한다. 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학생또는학부모는 3일이내에서면으로재심을청구할수있다. 학교장은재심청구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위원회에서재심의 의결한결과를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재심결정은재적위원 2/3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 2/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적법한절차에의한징계처분을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원처분에가중하여징계할수있다. 나 ) (2) 학교폭력사안의처리 ( 징계 ) 절차 학교폭력예방과대책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사안처리혹은징계절차는다음과같다. 1 학교폭력사안이발생하면, 학교장은관련학생에대한긴급조치를시행한다. 폭력가해학생에대해서는피해학생과의접촉금지및출석정지등을명한다. 2 전담기구에서관련학생을소환하여사안을조사한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및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결정한다. 4 학교장은위원회의조치결정을이행학고처리한다. 만약경찰에학교폭력사안이신고되어접수되었다면경찰에수사하게된다. 이때전담기구는경찰조사를마치고나온학생에대하여사안을재조사하게된다. 경찰은사안조사에따라검찰에기소하고, 법원은검찰의기소에따라법률을검토하여판결, 선고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법 제12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은사항을심의한다. 첫째,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둘째, 피해학생의보호. 셋째,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넷째,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다. 따라서그역할은다음과같다. 첫째, 피해학생보호조치 ( 법률제16조제1항 ) 로서, 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학급교체이다. 둘째, 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 ( 법률제17조제1항 ) 로서, 서면사과, 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교내봉사, 35

318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등이다. 셋째, 피해학생측과가해학생측의분쟁조정이다. 학교규칙위반에의한징계와학교폭력에대한조치를구분하면아래 < 표 Ⅳ-01> 과같다. 구분학교규칙위반 학교폭력대책 법률위반 예시 근거 조치사항 ㆍ흡연, 교사지도불이행, 교권침해, 출결불량등학칙위반ㆍ 초 중등교육법 제18조ㆍ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1. 학교내의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출석정지 5. 퇴학처분 ㆍ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ㆍ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결정주체 ㆍ선도위원회ㆍ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차이 불복절차 ㆍ학교장에게재량권이있어서선도위원회조치변경가능ㆍ선도위원회구성, 운영, 절차등이학교에위임되어학교에상당한재량권이있음ㆍ학교생활기록부에조치사항이기재되지않음ㆍ전학조치가없음ㆍ퇴학의경우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신청가능 ㆍ위원회의결정에학교장은기속되고, 학교내에서의재심등은허용되지않음ㆍ위원회구성, 운영, 절차등이법률에명확히규정되어있음ㆍ학교생활기록부에조치사항모두기재ㆍ전학조치가있음ㆍ가해학생은전학 퇴학의경우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신청가능ㆍ피해학생은모든조치에대하여지역위원회에재심신청가능 (1) < 표 Ⅳ-01> 학교규칙과학교폭력대책법률위반시징계의차이 ( 서울특별 시교육청 ) 2) 나. 현황 36

319 한국교육개발원국내교육동향 ( ) 에따르면 2006년도에 학교폭력대책법 을근거로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출석정지나퇴학등의징계를받은학생들중 205명이이행을거부하여 학교폭력대책법 ' 의실효성에의문이대두되었다.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가해및피해학생간분쟁조정등을목표로교사와학부모대표, 경찰관, 법조인, 청소년전문가등으로구성되는자치위원회가 2004년 8월부터일선학교에설립됐지만실효성을거두지못했다는것이다. 유기홍 ( 민주 ) 의원이교육부로부터제출받은국정감사자료 년전국초중고흡연 음주적발에따른조치현황 표3) 에따르면, 3년간 167,077명의학생이적발됐다. 그중고등학생이 128,307명으로전체의 76.8% 를차지해가장많았다. 중학생이 23.1% 인 38,676명, 초등학생이 94명 (0.1%) 으로나타났다. 이들중 64% 인 106,959명이교내봉사처분을받았으며, 사회봉사는 31,110명 (18.6%), 특별교육이수는 18,521명 (11.1%) 이었다. 흡연과음주때문에출석정지를받은학생은 9,031명으로나타났으며, 퇴학처분은초 중학생은없었고고등학생만 1,456명이었다 ( 베리타스알파, ). 학교급징계내용 2012년 2011년 2010년징계소계 초 중 고 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초등학교소계 학교내봉사 11,830 7,488 6,350 25,668 사회봉사 3,829 1,678 1,010 6,517 특별교육이수 2, ,661 출석정지 2, ,830 퇴학처분 중학교소계 20,293 10,476 7,907 38,676 학교내봉사 34,936 24,711 21,577 81,224 사회봉사 12,242 6,734 5,608 24,584 특별교육이수 8,840 3,422 2,588 14,850 출석정지 4,148 1, ,193 퇴학처분 1, ,456 고등학교소계 61,229 36,375 30, ,307 총계 81,566 46,883 38, ,077 (1) < 표 Ⅳ-02> 2010~2012년전국시도별초중고흡연 음주적발에 따른조치현황 2009 년과 2010 년서울 377 개중학교학교폭력학생징계현황을보면 < 그림 5> 와같이 교육환경이열악한지역의학생들이학교폭력에가담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사립학교보다공립학교에서가해학생의비율이 2 배가까이높았다. 학교알리미사이 37

320 트 ( 에공개된 2009년, 2010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자치위 ) 의심의내용을분석한결과금천, 구로,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구등서울서남부권 6 개구에서학교폭력가해학생비율이다른지역보다뚜렷이높게나타났다. 2010년서울중학생총 34만5413명가운데 1.2% 인 4,165명이자치위심의에서가해학생으로징계를받았다. 전체학생수는전년도보다 1만425명줄었지만, 학교폭력가해학생은오히려 763명이증가했다. 이처럼서울에서학교폭력의증가세와함께주목할만한현상은서울의 25개자치구중서남부권과동북권등재정자립도가낮은자치구에서학교폭력이고착화되고있다는점이다. 2010년각자치구의중학생대비학교폭력가해학생비율은금천구가 2.4% 로서울평균 (1.2%) 의 2배였고서초구의 0.54% 에비하면거의 5배에달했다. 이어 2.2%, 강북 1.9%, 관악 1.8%, 영등포 1.8%, 강서 1.6%, 성북 1.4%, 중랑 1.4%, 동작 1.3% 등 9개지역이서울평균보다높았다 [ 그림 Ⅳ-01]. (2) [ 그림 Ⅳ-01] 서울중학교학교폭력가해학생비율 ( 동아일보, ) (3) 학교폭력이일시적문제가아니라일상화되고있는현상은경제수준이낮고교육환경이비교적열악한지역적특성에기인한다 51). 또한 2011년한해동안서울일반계고등학교 ( 혁신학교포함 ) 178교학생 234,442명중자퇴를포함해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전학, 퇴학을당한학생은 18,965명에달해전체학생중 8.1% 에해당하였다. 자퇴 2,967명, 교내봉사 9,794 명, 사회봉사 2,686명, 특별교육이수자 1,377명, 출석정지 743명, 전학 1,270명, 퇴학 98명, 기타 30명이다. 징계종류별분포를보면교내봉사가 51.6%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고, 자퇴가 15.6%, 사회봉사가 14.2% 를차지했다. 이를학교내평균으로하면 51) 이지역은 2010 년당시국가가점심비용을대신지급해주는 중식지원비율 이 % 에이르렀다서울강남지역 ( 강남, 서초구 ) 의 3.7% 보다 4 6 배높고, 서울의평균중식지원비율인 10% 와비교해도높은수준이다. 38

321 자퇴 17명, 교내봉사 55명, 사회봉사 15명, 특별교육이수자 8명, 출석정지 4명, 전학 7 명, 퇴학 1명, 기타 0명으로학교평균징계학생수는 107명에달한다. 가장징계학생수가많은고등학교는강서구 H고등학교로전체징계학생은 629명이었으며징계학생이최소인학교는성동구 M여고로서 3명에불과하여남녀공학에따른격차와학칙에따른학생징계기준에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공 사립차이, 지역간경제적격차에따라징계도양극화되는경향이다. 특히일부학교에서는고교선택제에따른이미지관리차원으로학칙이지나치게엄격하거나체벌금지에따라상벌점제를도입하면서벌점이초과하면징계로자연적으로이전되어전학학생이증가해학생관리에어려움을겪기도한다. 서울시내 11개교육청중강서교육청관내고등학교의평균징계학생수는 147명, 강남교육청관내고등학교의평균징계학생수는 133명으로지역의경제적요인이열악하거나혹은중산층거주지역으로지역학부모요구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 학교측에서는학교선택제에따른학교이미지제고를위해학교선호도를높이기위해학생징계를강화하거나신설학교의경우학교이미지를높이기위해징계를강화한것으로풀이된다. 또한여고 55개학교의평균징계학생수는 43명, 남녀공학이나남고 123개학교의평균징계학생수는 135명으로나타나지역적차이뿐아니라, 남녀공학여부에따라서도큰차이를보였다. 한편관심을끌고있는 S고, K여고등혁신고등학교의자퇴, 교내봉사비율은타학교들과대동소이했으나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등은높았다. 반면전학과퇴학은절반에그쳐학생을낙오시키지않고어떻게해서든지품고가려는의지가높아학생들의민주시민의식을신장시킨것으로보인다. 특히학생인권조례개정논란과관련해 S고등학교는공동체생활조례를제정하여학생들을엄격하지만민주적으로지도하려고노력하고있고대다수사립학교가학교이미지제고를위해문제학생폭탄돌리기를하는상황에서유의미한결과로인정한다 ( 김명신, : 마포신문 ) 2012년도각학교별자치위원회의실시현황그림6> 을보면, 가해학생수는 38,525명이고이가운에중학생이약 70% 인 26,622명에이르고있다. 선도조치가운데서면사과가 28.3%(10,893명 )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다음으로특별교육, 학교봉사, 사회봉사, 보복금지, 출석정지순으로나타나고있다. 전학은 7.6%(2,923명 ) 이고, 고등학생에게만가능한퇴학조치도 170명에이른다 ( 교육부내부통계자료, 2013). (4) [ 그림 Ⅳ-02] 2012 년도각학교별자치위원회의실시현황 ( 이승현외, 2013) 가해학생중강제전학조치를받은학생의전국적현황을보면, 중학생의비율이상당히 높고, 지역별편차도큰것을알수있다 ( 그림 7). 39

322 (5) [ 그림 Ⅳ-03] 강제전학조치학생전국현황 (2013) 학교폭력가해학생선도조치즉징계의문제점을지적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의편차가발생한다는점이다. 자치위원회의전문성및성향에따라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내용에있어편차가심한데, 이는선도조치에대한매뉴얼이마련되어있지않아동일사안에대하여어떤학교에서는서면사과를하고있으나어떤학교에서는강제전학조치를하는등학교마다적용조치가상이한현실이다. 둘째, 조치결정에대한거부또는회피에대하여강제장치가미비하다. 현행법에따르면가해학생의조치를거부하거나회피한경우조치를가중하거나병과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실제로이행을하지않은경우가중이나병과또한큰의미가없다. 거부또는회피행위에대하여이행을강제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될필요가있다. 셋째, 개별조치의문제점이있다. 서면사과는경미한사안에대하여이루어지는조치임에도불구하고형사처벌및민사상손해배상청구의증거자료로활용되고있으며, 서면사과사항도학생생활기록부에기재되고있어대학입시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 학교마다강제전학생받기를원치않아강제전학조치를하는학교대부분이다른학교의강제전학생을대신수용한다. 서울의중학교 235곳중 208곳이다른학교의전학생을받고있다. 또한퇴학처분의경우퇴학처분자에대한이후조치가마련되지않아학교밖청소년문제를양산하는조치가되고있다 ( 이승현외, 2013). 2013년 11월 26일서울시교육청이공개한 2010~2013년초 중 고교내학생성관련사건발생및징계현황 표4) 를살펴보면, 학생간징계사건발생건수는 2010년 21건에서 2011년 13건, 2012년 107건, 2013년 7월기준 66건으로나타났다. 2010년과 2013년을비교해보면 2010년 21건에비해 2013년은상반기 (1~7월) 에만 66건을기록, 거의 6배정도의증가수치를보인다. 징계학생수역시 2010년 44명에서 2011년 34명, 2012년 182명, 2013년 106명등으로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 <Ⅳ-03>.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월징계건수 징계학생수 (6) < 표 Ⅳ-03> 2013년초 중 고교내학생성관련징계사건발생건수및징계학생수 학교급별로살펴보면 2010~2013년을합쳐초 20명, 중 275명, 고 71명등으로중학생이압도적으로큰비중을차지했다. 징계유형을보면 2011년전까지는 전학 이가장많았으나 (2010년 33명, 2011년 22명 ), 2012년이후에는 특별교육 (2012년 72명, 2013년 46명 ) 이가장많다. 그뒤로 서면사과 (2012년 62명, 2013년 45명 ), 학교봉사 (51명, 29명 ), 출석정지 (42명 27명) 등으로나타났으며 전학 의경우 2012년 32명, 40

323 2013년 18명수준이다 ( 서울경제신문, ). 2012년이후성관련사건발생건수와징계학생이큰폭으로늘어난것은법개정과사회적분위기전환이큰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2012년들어법개정을통해성폭력범위에사이버성폭력이추가되면서신고건수가급증했다. 예를들어과거에는문자나 SNS를통해이상한동영상을보내는등의사이버성폭력이성폭력범위에잡히지않았지만, 2012년이후에는이역시성폭력으로잡히며이와관련된신고와징계가늘어났고, 학교폭력이큰이슈가되며 학교폭력대책법 이개정되는등학교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이바뀌어신고건수가증가한결과로판단된다. 또한과거에는성폭력등이발생하면감추려고했었지만 2012년이후성폭력을포함해학교폭력에대한민감도가증가했다고볼수있다. 2012년이후징계성향이 전학 에서 특별교육 으로바뀐것은과거처벌위주의징계에서교육차원의징계로분위기가바뀐것으로보인다. 학생신분인가해자에게정부차원에서교육부분을강화한것이다. 3) 다. 학생징계관련집단의의식 가 ) (1) 학생현장에서이루어지는학생징계의실제시행사례를통하여학생징계제도의문제점을법교육관점에서지적하고개선방안을제시한박성혁 박선운 (2009) 은, 징계경험학생을면담한결과학생징계제도나법준수에대한학생들의인식을통하여학생징계의문제를다음과같이지적했다. 첫째, 현행학생징계가법규범에대한학생들의부정적인식을강화한다는것이다. 학생들은대체로징계받게된원인이학교규칙을지키지않았기때문이라는것을인식하며반성의자세를견지하나, 규칙과법을지켜야하는큰이유는징계를받기싫기때문이었다. 즉징계로인해받게되는불이익과부정적인결과를회피하기위한것이다. 이는법사회학권위자인독일레빈더 (Rehbinder) 의준법의식유형중 처벌회피형 의유형이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학생징계가단순히처벌이목적이아니라학생의선도, 학교의교칙과법을준수하는태도를기르는것을목적으로한다면, 학생징계는그러한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이를넘어서서오히려법과법규범의준수에대해서부정적인인식을강화하는것이다. 둘째, 학생징계의교육적의미나취지부재이다. 학생징계를받은학생들은학교내봉사, 사회봉사등의활동을하면서반성을하고있다고말하였지만그봉사활동이학교, 또는지역사회에어떤기여를했다는생각은하고있지않았다고한다. 이는학생들이학교내봉사또는사회봉사를하기싫고귀찮을일을해야하는일종의처벌로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이는더나아가학생들이학교내봉사를통해서반성을하기어렵다는말로도이어진다. 즉학교내봉사와사회봉사는의미있는봉사로학생들의자아존중감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하지못하고있었다. 한편, 학생징계의내용은학생들에게 이상한것 으로비춰지고있었다. 학생들은자신이받은봉사활동이나특별교육의학생징계내용들이자신이잘못한것과직접적으로크게관련이없다고생각하는것처럼보인다. 이는학생징계중에수행하는교내청소, 극기훈련, 심리테스트등을 이상한것, 뜬금없는것 으로보는경향이있다. 41

324 셋째, 지역사회와연계의어려움이다. 많은학생들이사회봉사와특별교육이수를자신의주거지나학교주변이아닌인근또는원거리타지역에서받는경향이있다. 이렇게다른지역또는다른지역구에서봉사활동을하거나특별교육이수를받은경우, 징계를받은학생은자신의지역또는자신의학교와유대감을갖기힘들다. 자신의행동의변화가지역에어떤의미있는변화를가져올수있을지에대해서생각해보기어려운것이다. 학생들은멀리떨어진다른지역에서일주일정도의기간동안일회적인봉사를하고돌아온것으로그기간을회상한다. 그리고이렇게일회적인봉사나일회성에그칠것이예상되는교육활동은학생들에게동기가부여되지않는다. 아마도그이유는사회봉사나특별교육을담당할기관이해당시기에몰리는징계대상학생수에비하여충분치않거나연계가쉽지않기때문일것이다 ( 박성혁 박선운, 2009). 문용린등 (2010) 이실시한학업중단위기학생을위한교육지원체계구축에관한연구에서, 대안교육위탁기관에위탁교육중인징계경험학생들에대한의식조사결과, 학생징계및학교의생활지도와관련된부분특히학교규칙과관련된학교생활의어려움에대하여다음과같은경향을보였다. 첫째, 학생들은학교의규율과관련한획일적이고강제적인풍토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었다. 둘째, 이해하기어려운수업내용이나시험에대한스트레스등기초학력이마련되지않음으로인해겪는스트레스를겪고있었으며, 마지막으로인내력이부족하다거나미래에대한희망이없는자기자신에대한낮은자아감이문제가된다고응답하였다 ( 문용린외, 2010). 또한한국교육개발원이학생들의학교와학교밖생활실태와부적응실태를조사하기위해실시한전국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의학생및교사등대규모표본조사에서학생들은, 학교규칙에대해서그제정과정에학생참여정도가높지않다고보고있고, 학교규칙이자신들의행동을규제하는정도가높다고인식하며따라서규칙이자신을화나게한다든지, 규칙때문에학교에오고싶지않다는등불만정도도꽤높은편이다 ( 이혜영, 2012). 이런점으로미루어볼때학생들에게필요한지원은단순히학업이나규율등어느한측면이아니라기초학력을탄탄하게쌓을수있도록돕는동시에학교의규율이나엄격한풍토에잘적응할수있도록하며, 자기자신에대한존중감을높일수있도록상담이나특별프로그램을운영하려는노력, 학생의자치능력강화노력, 학생 학부모 교사의협약과같은학교교칙제정노력등이필요할것이다. 징계를반복적으로받다가결국대안교육위탁기관에위탁된학생들이라도학부모나학생대부분이미래에최소한대학교이상의교육을받을것이라고응답한점으로미루어볼때적절한지원이제공된다면학생들이학업을중단하지않고무리없이학교생활을해나갈수있을가능성이높을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현재징계학생들이반복되는징계에의하여학교를중단하지않고지속할수있도록돕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행해지는교육이나징계등도유효할수는있으나이들의학업지속의지와자신에대한자각이나인식을고려할때또다른지원체계역시고려할수있을것이다. 호킨스가제시하는재활을촉진하기위한보호요인을만들기위해서는, 긴밀한유대, 또는다른사람들과연결되어있다는느낌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는학생징계에서도활용될수있다. 학생징계가처벌이아닌학생을변화시키고선도하는것이목적이라면 42

325 가족, 학교뿐아니라지역사회와의유대를통해학생들의학생징계대상이되는행동을감소시킬수있어야할것이다 ( 박성혁 박선운, 2009). 대안학교에위탁된징계경험학생들도공교육체계안에서받을수있는교육을원한다. 따라서징계대상이되는학교부적응행위가반복되는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이들이겪고있는학교규칙에적응하기, 부족한학업을보충하기, 자신의비행행동을수정하기등이학교에서징계과정과징계내용의고려사항이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나 ) (2) 교사김귀술 (2002) 은인천교육청관내중학교교사를대상으로한연구를통하여학생징계제도의운영실태와문제점, 개선방안에대한교사들의인식을다음과같이추출하였다. 비록 10여년전의자료이긴하지만체벌이금지된점과 학교폭력대책법 에의한선도처분징계제도의출현, 학생과보호자의의견진술권보장, 징계절차의엄정성외에는현재의학생징계제도의맥락과크게다르지않다. 먼저학생징계제도의운영실태에대하여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형성지도에중점을두고있고징계규정에대하여징계종류나기준만을인식할뿐전반적으로세부적사항을알고있지못하다. 따라서학생들에게자세하게알려주지도않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부장교사는일반교사보다더적극적으로징계규정의세부사항을알려주고적극적인생활지도자세를보여준다. 징계학생에대한교내지도는징계기간중에는학생부장과학생부교사가담당하고해제후에는담임교사가담당하는등이원화되어있고징계효과는적은것으로인식하고있다. 사회봉사나특별교육이수는학교에서지정한기관에위탁하였을때효과적이며추수지도는담임교사가적극적인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다음으로학생징계제도의문제점에대해서교사들은, 학생들이이기적이어서생활지도에어려움이발생하며, 가중처벌규정이미흡한점을지적하고있으며, 징계규정이선도보다는처벌위주여서문제라고인식하고있다. 징계절차상학생의문제진단과변호과정없이결정하는것을가장큰문제점으로인식하고있었다. 교내지도의경우프로그램및장소부족, 사회봉사제는학생의반성의지나봉사의취지에부합하는지확인하기어렵다는것, 특별교육이수는프로그램의효과부족을문제점으로인식하였다. 추수지도의경우담당교사의과중한업무부담을문제로인식하였다. 특히여교사는남교사보다징계학생에대한지도를큰부담으로여기고있었다. 마지막으로학생징계제도개선방안에대하여교사들은, 생활지도과정상의교권보호를위한법률적, 제도적장치가필요하며, 징계규정의내용에있어서기준을세분화하고, 징계종류와단계를확대할때, 특별교육이수이전단계로 가정학습 을두고, 퇴학처분을폐지하고 등교정지후대안학교전출 규정을신설하며, 의무교육대상자라하더라도대안학교로의전출규정제정이필요하다고인식하였다. 또한징계규정적용에있어서처벌보다는선도위주의적용을개선방안으로인식하였고, 교내지도시심성수련및재범방지프로그램개발, 사회봉사와특별교육이수시학부모동행봉사를제도적으로마련하고추수지도의경우도학부모와연계지도를우선적인개선방안으로인식하였으며, 10년미만경력교사는교사의정기적인프로그램에의한지도, 20년이상경력교사는교사들의지속적인관심을대안으로인식하였다 ( 김귀술, 2002). 개선방안에대한교사의인식은 2014년현재많은부분정책적으로개선책에반영되어제도적으로운영되고있다. 즉교사의업무경감에대한지원이지속되고있고전문상담 43

326 교사의역할증대로채용규모도늘어났으며, 학교내대안교실과지역위센터와지역사회자원의활용도증대하였다. 징계의결과정에서학생과보호자의의견진술이보장되고있으며절차준수에대한책무성이상당부분강화되어절차상하자나재량권의남용, 일탈시학생과보호자의구제여건도향상되었다. 하지만징계대상학생은지속적으로양산되고있고효과측면에서는이렇다할긍정적인인식이없는것이현실이다. 문용린등 (2010) 의연구조사에서담임교사, 학생 ( 생활지도 ) 부장, 진로상담부장등의직책을담당하고있는교사들을대상으로학교부적응학생및생활지도관련조사에서얻은결과는다음과같다. 교사들은학업중단위기에처한학생들이가지고있는특징에대해서 정신병리적문제, 대인관계어려움, 기초학력부진, 비행, 가족문제, 가정의경제적어려움 등으로인식하고있었다. 또한현재학생에게징계를할경우지도하는방법으로는 학교내봉사 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업중단위기에처한학생에게제공해야할필요한교육지원내용은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교폭력등피해경험에대한치료, 해당학년에요구되는교과목지도 의순으로나타났다. 교사들은학업중단위기에처한학생에게필요한것은어느특정영역에한정된도움이아니라기초학력과생활기술부터시작하여해당학년에서배워야할교과목지도에이르기까지학교생활을하기위해필요한전반적인영역에걸쳐별도의도움이필요하다고느끼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이런도움이현장에서실현될가능성에대해서는 30~40% 의교사가어렵거나불가능하다고응답하였다. 교사들의업무량을감안하면현실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상담및교과지도, 진로교육등의활동을하기어려운여건임을증명하는것이다. 또한교사들은다양한측면에서의도움이학생들에게필요하며, 전문성을가진인력을확보하고현재교사들에게충분한홍보가이루어진다면학생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대안적교육서비스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을것이라고응답하였다. 이런결과로미루어볼때교사들은전문적인심리검사등을통해가장도움이필요한부분을확인하고, 필요한시기에학생을의뢰할수있는비교적유동적인대안교육서비스를요구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도움이필요한학생들을선정하여적절한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교사들역시학업중단학생들의어려움이이러한학교적응과규칙지키기에있다고파악하고있어학교적응에초점을둔지도가필요하다고보고있다. 학생징계의마지막결말은퇴학조치이다. 그러나그전에수차례가중된재징계를반복하면마침내학업중단직전인위탁형대안학교를찾게된다. 대안교육기관의학교규칙이나교육내용은학교에적응할수있도록돕기위해보다전문적인내용이대부분이다. 그러한교육을위하여일정기간합숙형으로운영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 ( 문용린, 2010). 하지만위탁기관에보내지기전에학생징계의초기단계부터전문상담과사회적기술, 진로탐색, 노작교육등교육적취지를고려한징계내용이주어진다면부적응의초기단계부터많은어려움을대처할수있는능력을키우고, 학교적응에대한동기를강화하며, 학교규칙을지킬수있는행동수정과변화를위한교육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44

327 3. 효과적인학생징계실천사례 가. 중등학교의효과적인학생징계방안 송형호 (2012) 교사는전국학교폭력전문가메시지포럼 (SNS 카카오톡대화방, 이하 포럼 ) 52) 과돌봄치유교실사이버카페 ( 이하 카페 ) 53) 에서, 학교폭력을예방하고근절하며행복한학교를만들기위한 4개의단계를제안했다. 첫째, 특별교육을비롯한각종징계프로그램이진정한성찰의기회가되도록하는것이다. 둘째, 학교폭력이유의 40% 를차지하는 재미 와 20% 를차지하는 몰라서 에대하여담임교사와생활교육부가철저히개념학습을이루게해줘야한다. 셋째, 학교폭력의세번째원인인 충동조절실패 등사회적기술과인권개념의결여를보충해줄다양한체험학습지의개발과보급이다. 마지막네번째는인권친화적수업 학급운영법 생활교육법 학부모및학생과의소통법등이다. 포럼에는어느고등학교생활지도담당배 교사가생활지도와학생징계처리및완 료후과정을다음과같이묘사하고있다. 우리학교는선도위원회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교내봉사, 교외봉사의징계를받고완료한아이들에게소통과나눔의이야기로기쁨을찾는소나기생활지도합니다. 물론봉사활동기간은힘들게지도합니다. 징계받은학생에게여름에는얼음띄운물로, 겨울에는따뜻하게데운물로징계담당교사,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가일과후학생의발을비누와헹굼으로세족 ( 洗足 ) 하면서이야기를나눕니다. 이때아이들이감동을받아학교생활에달라지는모습이현저하게나타났습니다. 학기말에는학교에서기른상추로삼겹살을선생님들이직접구워서아이들과서로쌈을싸교환해서먹고방학을맞이합니다. 후식으로라면도선생님들이직접끊여아이들이먹게합니다. 그아이들은어른에게혼나기만하고인정을제대로못받는아이들입니다. 선생님들이힘드시지만가정결손과열악한사회환경등힘든상황에처한우리아이들에게진정한마음으로함께할때교사와학생은기쁨을나눌수있었습니다. 용기내어올렸습니다. 이에대해한때서울동부지역스쿨폴리스였으며학교밖청소년을위한청소년카페설 립자이자공동운영자이기한이 경감은이렇게답한다. 와 ~~~ 멋집니다. 비행소년들특징이가는곳마다꾸중만듣고사람대접은받아보지못했 더군요. 그러니무슨교육, 무슨프로그램도다소용없더라구요. 사람대접, 존중받는느낌주기 가최고의잔소리입니다. 52) 학교폭력전문가메시지포럼 (386 명 ) 은, 현천 중학교 S 교사 ( 전 M 고등학교생활지도부장 ) 를중심으로 2012 년 3 월 16 일 ( 금 ) 개설되어전국단위학교폭력정책과집행과정의관련자 ( 교육전문직, 교사, 스쿨폴리스등 ) 들이학교폭력과생활지도, 학교문화, 학급운영, 수업운영등교육전반에관하여정보교류하고있는사회적관계망사이버포럼으로서, 2014 년 3 월현재 470 여명의회원이연결되어있다. 53) 돌봄치유교실은네이버포털사이트의카페로서돌봄과치유를위한교육정보를나누는공간이며, 2014 년 3 월현재 8,329 명의회원이이용하고있다 ( 45

328 이몇마디의대화에서생활지도와학생징계, 학생의성장과변화와관련있는유의미한단어를추출하고행간 ( 行間 ) 에대하여해석하면효과적인학생징계의요소에대하여가늠해볼수있다. 정리하면, 두갈래의축인엄정한조치와부드러운조치가동시혹은시간차로학생에게향하고, 그위를교사간협력하는학교 학급문화가덮고있다. 소통과나눔으로기쁨찾는소나기생활지도 라는기치아래, 한갈래는엄정한교내봉사의징계가시행된다. 완료후에는또다른한갈래인교사의배려와진심, 학생변화와장점에대한인정이학생에게전달된다. 학생의발을학생과관련된여러선생님들이함께닦아주며이야기나누고, 삼겹살과라면을나누어먹으면서아이들은감동한다. 선생님의진정한마음이전달되면교사와학생은기쁨을나눌정도의신뢰관계에이른다. 또한서울동부소재 M고등학교의생활지도부장이던송 교사는 포럼 에서성찰과자각, 교육과선도적효과를지향하는다양한징계아이디어를수집하고자신의아이디어를보태어엄정한결과안내중심의훈육과교육적으로정교하게학생특성에맞게고려된다양한특별교육징계프로그램메뉴를준비하여전국의생활지도담당교사와공유하는과정을보여준다. 또한돌봄치유교실이라는카페를통하여상세한특별교육정보를제공하였다 오전 11:47, 송 : 혹시사례있으시면나누어주세요. 아이들이골라먹고성찰할수있는맛있는징계^^. 교내특별교육프로그램 1차로 37종을아래탑재하였습니다 ( 오전 7:49, 송 : 면 중자기주도학습교재는검증된훌륭한자료에요. 학교폭력개념교육, 사과의기술, 전국최고의진로, 성찰자료등탄탄한구성입니다. 이안에는소개된교내특별교육프로그램의종류로는자기주도학습이가능한영역으로 서, 특별교육기간중자기주도학습교재완수하기, 금연관련자기주도학습과제완수하 기, 비디오테라피인좋은영화감상문쓰기등이있다. 비디오테라피는학교폭력예방분 야로서 10 대욕에중독되다 ( 다큐 ) 시청소감문쓰기와교사와학생간관계를성찰하는 영화감상및장애이해분야영화감상소감문쓰기, 금연영상감상소감문쓰기 54) 등이 있다. 아울러정선된감성행복영상 ( 감상문쓰기라는 비디오테라피 2 가있다. 아울러사회적기술학습지작성프로그램 ( 55) 이있다. 또교내내부강사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는심리인성검사와해석, 정신건강검사자료 4 종 (ADHD, 우울증, 에고그램, 인터넷중독과자살예방 ), 도서의교육자료와읽을거리, 사자 소학, 영어명언쓰기등자료입력봉사 56) 등이있다. 배움터지킴이와걷기명상등이있 54) 비디오테라피중학교폭력관련영화는방과후옥상, 짱이해당되고, 교사와학생의관계분야는고독한스승, 굿윌헌팅, 언제나마음은태양, 울지마톤즈, 죽은시인의사회, 호로비츠를위하여, 파인딩포레스터, 꽃피는봄이오면, 프리덤라이터스, 뮤직오브하트, 클래스, 블랙, 코치카터, 블라인드사이드등이있다. 장애이해분야는말아톤, 포레스트검프가있고금연분야는땡큐포스모킹이라는영상을제시한다.( 돌봄치유교실, 55) 사회적기술학습지로는, 좋은성격나쁜성격? 다양성인정의기술, 무슨개소리? ( 소통의기술 ), 정확한의사소통의중요성, 나가놀아라! 실내공놀이절대금지게시물, 친구와싸우면나무만도못한인간이에요 (1) (2), 삶에도기술이필요해요. 화를표현하는기술, 학교폭력신고활성화를위한학습지 : 고발과고자질의차이등을공유했다. 46

329 다. 이방안은학교를특별교육기관으로인정받을수있다는규정을근거로전국적단위에서학교내특별교육프로그램을확산시키는계기가되었다 오후 5:22, 송 : ( 정보교환끝에 ) 아. 그럼정리가필요하겠네요. 제경험으로보아서는단위학교에서지역의모든돌봄기관의지원을받아그학교의여건에맞는특별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이상적이아닐까해요 오후 5:50, 송 : 단위학교에서지역자원이용해운영할수있는프로그램이수십가지에이릅니다 오후 6:24, 송 : 성동구마을프로젝트설명 ), 서울의특별교육프로그램은이처럼지역네트워크를지향하고있습니다. 저비용고효율로지속가능하도록. 다음은무료외부지원프로그램으로서, 위센터의인터넷중독교육, 청소년상담실의학교폭력예방교육, 정신보건센터의정신보건상담, 지역보건소의금연상담사초청금연교육 (2시간), 경찰서교통계의교통안전교육, 서울시학교보건원의신경정신과전문의상담, 자살예방센터의예방교육이소개되어있다. 유료외부프로그램으로는학력향상지원예산을사용한미술치료 ( naver.com/ket21/1323),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분노조절프로그램, 비폭력대화법, 자살예방컨설팅, 학교폭력예방을위한동영상감성교육 ( 기타학부모강사 DB 등을소개하였다. 외부연계프로그램으로는, 무료금연침시술, 유료금연클리닉이수하고확인증을받아오면징계이행으로인정하는방법을소개하고있으며, 서울의지역아동센터연계특별교육을소개하였고, 자연권수련교육기관인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과연계하는특별교육프로그램 ( 경찰서견학프로그램, 형사소년단독재판을월 1회공개방청하는법원견학프로그램, 구치소및교도소견학프로그램을소개하고, 마지막으로전국의시도경찰청이주도하는특별교육프로그램을소개하였다. 아울러포럼에서는학생징계가교육적으로효과를발휘하고학교가언제라도징계수단을사용할수있도록자치단체각기관과지역사회협의체에정책결정과집행과정에제안하는데포럼참가자들의집단적지혜를활용하고자하였다 오전 9:29, 송 : 시의회, 경찰, 교육청, 서울시에바라는정책다섯가지긴급제안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은검사나판사, 변호사, 법대교수, 조사계경력이있는경찰등의참가를요청해주세요. 학교마다폭대위문제로몸살을앓고있습니다. 2. 행정구청, 위센터, 청소년수련관, 경찰서, 학생교육원, 교육지원청이함께하는가해학생및학부모특별교육프로그램을운영해주세요 ( 성동경찰서, 성동교육지원청, 성동구청, 서울학 56) 교내봉사를하는학생에게는케이스별로자료입력봉사를시킨다. 이혼의아픔에힘들어하는아이들은이혼에관한글을, 우울한아이에게는우울증관련글을, 게임중독아이에게는게임중독관련글을입력하도록하고 6 교시에는독후감을쓰게하고마지막시간에는교실수업을받아그날과제등을친구로부터전해듣도록하고있다. 게임중독된학생이와서 " 심리학테라피 " 책의중독단원을입력하도록하고배움터지킴이선생님께서독후감을쓰도록하였다 ( 47

330 생교육원간업무협약으로성동구관내학교위기학생에대한자연권수련교육을포함한 5 일특별교육프로그램운영 ) * 참조 3. 행정구청별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주관이되어위센터, 청소년수련관, 경찰서, 교육지원청, 구치소등이함께하는위기청소년을위한청소년휴카페를운영해주세요 ( 중랑청소년카페협력운영 ). * 참조 4. 전문성확보가어려운학교담당경찰관제도를폐지하고노원경찰서처럼지구대로한명씩학교폭력전담경찰을배치해지구대관내모든학교의실질적인지원이가능하도록해주시고학교폭력전담경찰에게는다른업무를배제해주세요. 스쿨폴리스에게출장비와위기학생상담비를지급해주세요. 5. 가해학생교내특별교육프로그램운영에무료로봉사해주실재능봉사단을꾸려주시거나강사초청비를긴급지원해주세요. 회당 100만원기준 4회학교당 4백만원씩. 추가하실아이디어있으신가요? 2012년 5월 10일대표들이만나셔서회의를선언을하신답니다. 선언속에담겼으면하는바람입니다 ^^ 오후 2:23, 이 교감 : 다른어떤지원보다도학교폭력업무를처리할실무원을채용해줘야 오후 2:27, 송 : 저도속기능력갖춘실무자고용이가장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정부가지향하는일자리창출효과도있겠고요. 포럼에서는선도위원회를통한징계이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통한선도처분이든징계의교육적취지에부합하기위한고민과방안이교류되었다. 이것은교내봉사를지도, 관리하는생활지도업무담당교사들의업무과중을고려한해결책이지만봉사의취지를살리면서학교와학생에대한기여를통한성찰과자각이이루어지는효과를지향하고있다 오후 7:29, 송 : 참, 교내봉사를학교안에서라기보다학교를위한봉사로해석하면어떨까요? 오후 7:32, 승 : 그럼수업시간에해야하나요? 이역시지도교사문제가있지않을까요. 저희도오전과방과후에 2시간짜리노력봉사와인성교육프로그램을만들어진행했는데학부모님이이게봉사활동이맞냐고하시네요 오후 7:32, 송 : 그래서집에서든어디서든동료나교사등학교구성원의행복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거지요 오후 7:45, 송 : 박 경관님말씀대로선도위원회징계내용이교장재량이라면학교구성원의합의로학교에기여하는다양한프로그램의교내봉사활동이가능할듯합니다 포럼에는결과안내중심의관점으로엄정한징계처분의이행을강조하는다양한사례들을공유한다. 삼 중학교에서학교폭력가해학생가중처벌유형을전지로출력해교내곳곳에붙이고각교실에도 B4로부착하였고, 학교폭력을행사할경우피해학생과같은고등학교에배정될수없어원하는고등학교에도갈수없게됨을홍보하는등학교폭력가해시예상되는자연적이고논리적결과를성실하게안내한사례를소개하였고 ( 돌봄치 48

331 유교실, naver.com/ket21/951), 성찰이이루어지는징계절차를소상하게안내하였다 ( 또한징계뿐만아니라수업에서도부적응학생이수업에참여할수있는 결과보여주기 방식의수행평가를실시하여학생들의참여를유도한사례가카페에소개되었다. 아울러교육청기관이나자치단체기관등에서지역사회와협력적진행되는다양한특별교육및징계프로그램들을소개하였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과성동경찰서, 성동구청이함께진행되는성동푸른교실특별교육진행상황이나남부지방법원과강서교육지원청, 강서경찰서가네트워크한형사재판참관프로그램의언론호응도소개하고있다 오후 9:12, 송 : 남부지방법원과강서지원청, 강서경찰서가네트워크한이번형사재판참관프로그램의언론호응이대단했네요 ( 조선일보, ). 학교폭력가해학생과학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을상반기핵심과제로삼고있는저에게는 " 넝쿨째들어온당신 " 입니다. 이제잘다듬어서인성교육을위한법교육쳬험학습장으로발돋움하기를기원합니다 학생징계사안의엄정한처리는포럼의여러곳에서발견된다. 그러나상위법과의충돌 이예상되는부분들은스쿨폴리스나서울교육청소속변호사의법률자문을근거로처리 과정을명확히하고학생인권을고려하는절차를중시하고있다 오후 8:36, 송 : 단한번도온정적으로안봐주었어요. 건조하게징계하되징계프로그램을회복적성찰이일어나도록 ^^ 오후 8:46, 박 : 진정프로십니다 ~. 건조하게하되돌봄과치유의관점으로. 화이팅!!! 오후 5:09, 설 : 지시불이행이반복되면선도위위원회개최후징계가능합니다 오후 5:10, 송 : 동감입니다! 다음선도위부터는아예성찰록을완성해오지않으면별도선도위없이 2차출석정지를명한다고결정하세요. 아이들이심심해죽는벌출석정지 ^^ 오후 5:11, 조 : 감사합니다. 부장님 오후 5:35, 송 : 학교폭력이입학전형에반영된다는기사네요. 고삐를놓치않는생활지도. 심층분석기사고핸드폰에서볼수있어학부모님들께안내하고각교실에 B4로편집해부착하셨으면싶네요. 흡연누적으로퇴학처분하는경우의위법성에대하여서울시교육청전 변호사님께자문을구한답입니다. A. 흡연누적으로인한퇴학을규정한학칙이현재상위법에위배된다고보여지는바가아직없으니이에대한처분은처분대로하시고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하시도록안내해드리세요. 아직이와관련한서울의징계조정위원회의판례는없다고합니다. 청소년에게담배, 술등을판매하는행위를금지하고처벌하는조항은있지만청소년의흡연음주자체에대한법률은없기때문에학칙이이를금지하고어겼을경우징계하는조항이위법여부를따질상위법률자체가없다고봐야합니다. 다만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징계를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 49

332 석정지 1 회, 2 회, 3 회등순차적으로 않을경우과도하다고결정이내려질수도있습니다. 적용하도록취지를담고있어이를준수하지 카페에는 8차례의단계를시행한후퇴학처분을한다는흡연학생징계규정이소개되어있다 ( 그림8). 9단계의징계가진행중에성찰과자각, 변화를기대한다는교육자의소망이담겨있는징계규정이라판단된다. 그과정에서담당교사의업무과중이눈이선하지만교사가상처받지않고학생과싸우지않고오히려학생이귀찮아할정도의지속성과엄정성, 그리고선도를위한열정이함께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 그열정은흡연징계규정을안내하는카카오톡안내글에도나타난다. 소속학교 115명의학생과징계위기에처한학생들학부모에게보낸안내글이카페에소개되었다. 생활지도부장송 입니다. 흡연징계에관해다시안내드립니다. 흡연 2차적발된학생네명이목요일선도위에서출석정지 10일이하의징계를받게됩니다. 학생들사이에는교사들이담배를핑계로학생들을잘라버리려고한다는오해가있어알려드리고자합니다. 학년말이면전교사는물론학부모학생들에게자체학교평가를합니다. 작년말학교평가에서많은학생과학부모께서화장실에서담배를못피우게강한처벌이필요하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어느정도징계가적절한가하는전교설문조사를진행하였습니다. 담배연기에질린학생들은한번만걸려도퇴학시키자학부모께서는두번걸리면퇴학시키자는의견이다수를이루었습니다. 너무강력한처벌이아닌가하고조절을하여학교운영위원회를거쳐현재의 3진아웃제도가어렵게탄생하였습니다. 첫징계가특별교육이라중랑보건소를두번이니방문하여저희학교학생들을위한특별교육프로그램을개설해운영하고그것으로도모자라특별강사를초빙해 8회기의교내프로그램을운영하고 7월에도전일제프로그램을운영하는등윽박지르기훈육보다금연유도에온힘을기울이고있습니다. 몰론담배를나만피운것도아니고억울하다는느낌이드는것은충분히공감합니다. 그렇다고쉬는시간마다화장실을지키기에는제체력이너무저질입니다. 당장의불행이금연이라는인생최고의행운으로이어지기를간절히기원합니다. 면 고는담배때문에포기하기에는너무좋은학교아닌가요?( 50

333 (1) [ 그림 Ⅳ-04] 흡연학생징계규정을안 내한가정통신문 ( 출처 : 흡연학생지도에관한효과적인방법이다음과같이포럼에제시되기도하였다 오후 5:55, 설 : 우리학교는스틱사탕구입해놓고흡연하거나의심되는학생들은징계차원이아니라 [ 담배를끊게해준다 ] 는지도목표하에지속적으로흡연측정하고담배대신사탕하나씩주는방식을도입준비하고있어요. 흡연학생지도경력이많은남자선생님이전근오셔서도입하고자하는데흡연자의 70% 이상이금연자로돌아섰답니다. 저도엄청기대되는프로그램으로매주 2회정도만나면담하고측정하고어항속열대어노는것구경시키고사탕주는방식입니다. 포럼에는학생의심리와상담및훈육의원리등매우학문적인기반을제공해주며효과적인학생징계나생활지도를위한교사활동의탄탄한이론근거와자신감을심어주는역할을한다. 생활지도컨설팅경험이소개되고학교마다가진어려움이공통의것이라는인식과학생징계와생활지도혹은생활교육의교육적 선도적효과산출에많은교원이같은열정을지니고있음을서로확인하곤한다. Q. 애들이징계를받아도반성은커녕더나빠지는데어떻게하지요? A. 생활교육컨설팅중많이받는질문중의하나입니다. Jane Nelson 은 Positive Discipline(1987) 에서징계나보호처분혹은교실내문제행동의결과안내시 3R 원 51

334 칙을들었습니다. 첫째, 관련성이높아야 (Related) 합니다. 문제행동과관련성이높은처분일수록행동변화의가능성이높아집니다. 교내에서담배를피우다처음적발되었다면간접흡연의폐해를교육하고이를알리는금연포스터나표어를제작하도록해적발된화장실에붙이도록하고반성문과각서를받습니다. 적어도학교에서담배를피우지못하도록하는이유를깨닫게하고포스터나제작체험을통해남을위해봉사함으로써자신의행동에대해더욱성찰하게됩니다 ( 둘째, 합리적이어야 (Reasonable) 합니다. 처분이합리적일수록성공확률이높습니다. 교실에서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공놀이를할경우의불행한결과를안내했음에도유리창을깨뜨렸거나주번이문을열기전에무리하게문을열고들어와문이고장이나서교체가필요하게되었다면수리비나경비일체를본인이나보호자가변상하도록하고실내공놀이의위험성을알리는사회적기술학습지를완성해내도록합니다. 셋째, 자존감을향상시켜야 (Respectful) 합니다. 학생이처분을통해자존감이향상될때반성이일어납니다. 게임중독으로무단지각이잦은아이라면게임중독에관한책자를읽으며컴퓨터로입력하도록하고그과정에서느낀점을역시입력하도록합니다. 입력된자료는편집하여전교생의게임중독예방교육자료로쓰일것임을사전에안내해자신의입력이자신뿐아니라동료들의삶에도기여하게된다는사실은자신도돌아보게하지만자존감도향상시켜긍정적변화에기여합니다. 57) 오후 12:25, 송 : 제가보고있는훈육관련원서에서는하나같이하급생들의학습지도를봉사로권장하고있어놀랐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학습봉사를한아이들의변화를보고놀랐는데어린아이와의교류가공감능력을향상시킨다는보고가많습니다 오전 6:53, 송 : 생활지도에서최고의훈육은친절하게본인이선택한행동의결과를안내해주는것입니다. 폭력예방교육을아무리바빠도해야하는이유입니다 ( ). 어제는지하철무임승차로경찰서에입건된사안이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잘못을바로인정했더라면경찰서까지가서하루종일부모가오시길기다리는일은없었을텐데. 이또한우리어른들이가르쳐야할몫이네요. < 결과안내훈육 : 서천석- 아동청소년정신과전문의 )> 58) 아이가말을안들으면어떤결과가올지말해주는건협박이아니다. 올바른선택을위해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물론아이는말을안들을수있다. 그러면부모는행동의결과를보여주어야한다. 아무렇지않게, 자연스럽게보여주면된다. 아이가말을안들으면부모들은잔소리와설교를하고때론화도낸다. 진심을전달하려고부단히애를쓴다. 하지만아이에겐자기스스로자기행동의결과를느끼고배울기회가필요하다. 결과를통해배운후나중에전하는메시지가좀더효과적이다. 아울러정신과전문의의전문적 심리학적의견을학부모교육의자료로활용하여사회적 관계망서비스로소통하는사례도나타난다. 교육자료를선정하는담임교사의진심이전 해지면학부모의자녀이해와훈육방식에큰변화가예상될정도의설득력이있는내용 57) Jane Nelson Ed.D(1987), Positive Discipline, New York: Ballantine Books 참조 58) 서천석은소아정신과의사로서 아이와함께자라는부모 (2013) 등의저서가있고, 마음연구소 를운영하고있다. 52

335 이다. 지속적인자료제공은학부모의인식변화에영향을주고자녀와의대화에적용함으 로써생활지도의수월성과학교적응을도와주는기반을형성한다고판단되어소개한다 오후 1:57, 윤 : 학부모님들께보내드린글. 아는문제도틀리는아이 ( 서천석- 아동청소년전문의 ) 아이들을모아놓고어렵지않은국어문제를냅니다. 그리고이런말을하죠. " 너희학년애들중이문제를못맞추는애는열명중한명밖에없어. 거의이정도는쉽게맞추지." 또다른아이들에겐이런말을하지않습니다. 결과는어떨까요? 아이들에게심리적압박을가한경우훨씬많은아이들이오답을냅니다. 스트레스는우리에게불필요한긴장을유발해학습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죠. 공부를더잘하게하려고압박을가하지만그압박이오히려학습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가참많습니다 오전 9:50, 윤충훈장충중 : 학부모님께보내드린글. < 지시는지시답게, 부탁은부탁답게 : 서천석- 아동청소년정신과전문의 > 1. 아이에게지시를할때부탁하듯말하는부모가있습니다. " 자, 방정리좀해줄래," 부탁은상대가거절할수있는말입니다. 거절한다고기분나빠해선곤란하죠. 거절해선안되는지시라면평서문으로분명하게지시하세요. " 자, 방정리시작." 2. 부드럽게말한다고아이를위하는것이아닙니다. 거칠게말한다고아이가싫어하는것도아닙니다. 말이전에관계가더중요합니다. 말은그말의용도에맞게, 단순하게표현하는것만으로도충분합니다. 애기말투, 부탁을빙자한지시모두별로입니다 오전 8:17, 윤충훈장충중 : 학부모들께보내드린글. < 관계와관리사이에서균형잡기 : 서천석-아동청소년정신과전문의 > 1. 일부타고난아이가아니라면아이를공부로이끌려면관리가중요하다. 그런데관리를하다보면관계가나빠질수있다. 그리고나빠진관계는그것만으로도심각한문제지만관리에도어려움을초래한다. 관계와관리의균형을잡는것을늘생각해야한다. 2. 균형이란말은정확하지않고원래는좋은관계를유지하는것이우선이다. 그바탕위에자기관리의필요성을인식하게해야한다. 궁극적으론스스로관리를해야하지만아직잘되지않는상황에서부분적으로부모가관리를도와준다는식으로가야한다. 3. 관리와관계의균형을잡을때가장중요한것은부모가하는실천의목표를균형에두어야지, 아이의성적이나성취에두어선안된다. 그러면균형을반드시잃게된다. 그리고관계든, 관리든깨지게된다. 관계와자기관리능력의향상이궁극적목표다 오전 7:24, 윤 : 학부모님들께보내드린글. < 아이들의결심도와주기 : 서천석-아동청소년정신과전문의 > 1. 십대가되면아이를변화시키기란쉽지않다. 어떤변화도아이의내면에서 ' 결심 ' 이이뤄져야가능하다. ' 결심 ' 은부모가해줄수도없고, 부모가가르칠수도없다. 아이가스스로느껴서해야하고부모의몫은그과정을돕고촉진하고지지할뿐이다. 2. 그렇다면어떻게아이의 ' 결심 ' 을도울수있을까? 그과정은하나가아니다. 어떤아이는작은성공을통해, 어떤아이는친구의한마디를통해, 어떤아이는스스로의창피함을돌아보는것을통해, 어떤아이는욕심을갖게되어결심한다. 3. 부모들이흔히쓰는잔소리나소위사랑의매는결심을만들어내는데취약하다. 결심은두려움의회피에서오지않고, 발전하고현상황을벗어나고싶은열망에서출발하기때문이다. 거기에더해가능하지않을까, 조금만만해보이는느낌도결심에중요하다. 53

336 4. 무엇보다부모들은자기가결심한과정을돌아봐야한다. 자신은몇번이나제대로된결심을했는지, 그것을얼마나흔들리며지켜갔는지, 결심을만든동기는어땠는지. 그걸돌아보면아이의결심을만들어주기위해도울부분에대한힌트를얻을수있다. 5. 아이에게좋거나멋져보이는삶이나활동을보거나경험하게해주는것도좋은 ' 결심 ' 을하게도와줄수있다고봅니다.< 안 선생님의견입니다. 저도동의합니다. 아이들은추상적사고보다는구체적경험을통해배우니까요.> 포럼에는체벌을대신하는학생생활평점제도의개선에관한중요한정보가올라왔다. 생활평점제는그린마일리지나상벌점제라고도불리는데벌점의누적과상점의누적, 벌점상쇄등의제도적장치를통하여, 징계의단계에이르기도하고표창이라는인정을받기도한다. 그동안가혹한벌점에인색한상점주기, 이중적인생활태도형성, 불공정성과비일관성, 비민주적규정제작, 사생활의감시와평가의일상화로인한스트레스를언급하는사람들이많았다. 효과에대한의문도있었다 ( 김진우, 2013). 하지만단계마다다양하게준비된징계방안이나교육적인벌점상쇄혹은획기적인상점쌓기방법을통하여매우교육적인생활지도방안과학생이행복한학교문화형성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다. 상벌점제의개선책과성공적인상벌점제도사례도공유되었다 오후 5:46, 송 : 오늘오후에는광성고에가서상벌점제컨설팅을하였습니다. 거의모든상벌점제컨설팅에서핵심은 성찰이이루어지는징계프로그램 의결핍에있었습니다. 아래컨설팅내용살펴보세요. 상벌점제완성은성찰이이루어지는원활한징계시스템 오후 6:00, 설 : 장 중벌점상쇄장치 1. 일일상쇄 : -위반사항생기면언제까지규칙에맞게시정해온다고약속하고고쳐오면상쇄, 아니면벌점추가 2. 주말상쇄 : 매주금요일방과후프로그램이수하면상쇄 ( 교육연구정보원프로그램이행, 학교폭력예방동영상보고소감문제출등 ) 3. 월말상쇄 : 과벌점학생대상학생자치법정개최 ( 긍정적인부과과제 1주동안이행시 5점상쇄등, 반드시보호자와학생본인의동의를받아자치법정에회부함, 동의하지않을경우선도위심의 ) 4. 선도위원회심의후징계. 이렇게운영하였더니 2010년부터 2012까지벌점으로선도위징계건수 0건 년들어교권침해사안에대한징계방안이포럼에등장하였다. 학생징계처분은 규정과절차에따라엄정하게그러나사전에철저히안내하고반성과성찰의기회를풍 부하게제공하는내용으로해야한다 오후 6:02, 장 : 선도위에전학규정을넣고교권보호위원회에서전학조치하면어떤가요? 오후 6:04, 고 : 고교는이미선도위처벌로전학가능. 중학교는선도위규정에전학을넣을수없습니다. 최대가출석정지입니다. 54

337 오후 9:49, 송 : 선생님을협박한것은교권침해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규정이새로생겼을터이니규정에따라신고하시고처분을요청하세요. 저희학교에서도첫교권침해사안으로선도위가열려특별교육주당 2시간 4회기 8시간상담처분했습니다. 교사에게불손한언행을한경우사회봉사이상으로된규정을적용했습니다. 포럼에는학생과학부모가학교의징계처분에대하여반발하지않고오히려감사해하는사례가제시되었다. 과정과결과를친절히안내하고스스로구제할수있는절차를친절히안내하고다만법과규정대로하는것이며, 진심으로학생의미래를걱정하는태도를보여준효과일것이다. 충분하고진솔한안내와학생의권리를최대한존중하는교사의태도가학부모의민원을최소화하는방안이라는제안도포함되었다 오전 8:10, 송 : 흡연 3진아웃첫발생후교직원께보낸문자처음으로나온흡연 3차적발학생이징계에반발하지않고타교로전학을갔습니다. 퇴학은서울시교육청의징계조정위원회로재심이가능하고행정심판청구도가능하다고사전안내해드린것이오히려학교측이아이를 " 자르려고 " 하는것은아니구나안심시켜드린듯합니다. 아이나어머니모두제게감사하다고하네요. 앞으로도징계결과를아이나학부모께미리예단하여말해학부모의비위를상하게해거센민원에휩싸이는일이없기를바랍니다. 아이나학부모모두새롭게출발하는계기가되기를기원합니다. 흡연 2차에걸린아이들이전학을가고자하는움직임이있습니다. ~~ 전학가라는말도하지않습니다. 전학가는걸굳이붙잡지는않겠다는입장일뿐이지요 오후 7:06, 서 : 징계도중요하지만학생들의학습권도중요하다고하여가급적학습권을존중하는범위내에서징계를하여야민원발생이최소화되리라봅니다. 다만, 사회봉사기관이주말에받아주지않기때문에평일에할수밖에없습니다. 출석인정도되지만사전에충분한설명이필요합니다 오후 9:57, 용 : 힘내시고, 영화처럼변함없는사랑만이기적을만들어낼수있으리라믿습니다 오후 9:58, 서 : 문제학생을환자라고생각하시면치료방법을고민하게됩니다. 포럼에는생활지도와징계담당교사에게매우민감하고부담스러운성범죄에대한대처방안도제시되어눈길을끈다. 성범죄가학교폭력에포함되고신고의무를소홀히한경우과태료가부담되므로사안발생시반드시법규대로처리해야하는사안이다. 포럼에서이러한방안을접하는교사들의마음이한결가벼워졌을것으로판단된다 오후 3:06, 이 교감 : 성범죄일경우제일좋은방법은지역경찰청성폭력수사대에신고하는것이좋습니다그곳에신고하면즉시출동해경위를알아보고학폭에ᆞ 처리해도될것인지경찰에서수사해야할것인지판단해줍니다부담스러워할필요없습니다 오후 2:28, 고 : 은근히조사가이뤄질수있다는압박만해도예방효과가 오후 2:31, 송 : 일반적인사안조사기법매뉴얼입니다. 조심스럽네요. 55

338 포럼에는학교밖청소년에관심을가져야하는절박한이유가등장한다. 결국은생활지도담당교사가재학생들을보호하고학업을중단한청소년의긍정적인도전정신과사회적응력향상, 진로개척의의지를심어주기위하여지속적으로학교를그만둔지역사회의청소년에게관심을기울이고교육적배려와노력을해야한다는논리이다. 그리고가정에서공부할수있는교재나검정고시응시방법, 복학의방법이나시기, 상담방법, 진로관련자료등을전해주면적어도학교에대하여반감을가지지않고자신의삶을개척할준비할할수있다는입장이다 오후 3:34, 송 : 제가학교밖아이들에관심을갖는이유재작년생활부장할때학폭건으로한아이가자퇴를했지요. 하지만자퇴는끝이아니라학교문제의새로운시작일뿐입니다. 자퇴생과재학생은어떤식으로든만나고재학생들에게위협적인행동도하게됩니다. 자퇴생에의한학교폭력이상당히많지요. 해서자퇴하더라도본교의안전을위해계속본인은물론학부모께도연락을주고받게됩니다. 그학생은자퇴후자동차도장학원에다니며제게천에다도장실습한사진을보내며자랑스러워하기도했습니다. 이듬해 1월에군은본교재학생과함께다른학교자퇴생에게심한폭력을행사하게됩니다. 이때제가탄원서를써주었고덕분에그럭저럭보호처분으로마감되었습니다. 특히보호처분 1호 (1호는보호자에게맡기는것으로가장낮은처분입니다.) 를받은재학생아이와어머니는한없이기뻐하더군요. 자살고위험군이었던아이는이후사회체육과에진학했습니다. 스승의날찾아온아이의얼굴을보고아이인상이부드럽게달라져깜짝놀랐습니다. 폭력성이있거나문제행동이많았던아이들은학교밖으로나가는그순간폭발물이됩니다. 평소조용한성격의아이가학교부적응으로학교를그만두는경우와는전혀다르지요. 그래서저는자퇴한아이를돌보고살피는일도생활지도부장의몫이라고생각해왔습니다. 포럼이운영되기시작한지 2년여가까워지면서학교폭력예방과근절대책에서생활지도와징계제도의운영을넘어교육기부와교육과정을통한인성교육이라는큰틀에서대책을제안하는사례가등장하였다. 진로교육과연계한생활지도의중요성등은이미제안된바가있고학급담임교사의생활지도역량의중요성도여러번등장하였지만, 비전을찾아주거나탐색해보는교육활동, 자연권으로나오는감성교육등이학교폭력예방과생활지도에주류로등장하는경향이나타난것이다. 물론다양한연구와정책들이학생들의부적응을개선하는방안으로진로지도와사회적기술교육등단호한생활지도와징계제도를넘어서는교육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교육과정을통한인성교육은지속적이고교과간통합적으로교육되어전반적인학교문화의창출로이어지고자아존중감과공감과배려, 협력등사회적기술향상효과가예상된다 오후 12:59, 송 : 면 고학습동아리최종보고서를올렸습니다. 이제는일회성교육보다교과수업이나 CA 등을통한체계적인인성교육모델이전국에퍼져나가기를바라는마음으로파일을통 56

339 째로공유합니다 오후 10:35, 박 : 새학기첫수업시간. 인사를교사학생이서로일어서서배꼽인사공수인사로해보시면좋을것입니다 ~. 첫인사로존중과사랑의분위기를조성하면수업도생활지도도나아지지않을까합니다. 선행연구결과에의하면, 학교부적응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은가정에서의부모- 자녀관계, 학교와관련하여서는학업강조풍토나규범강조풍토가학교부적응을심화시키는경향이있다. 학습부적응은학생들이학교를벗어나려고하는데에가장핵심적인요인으로작용하는데, 학교현장에서발휘되는교사의열의는학습부적응의감소에는영향을미치지못하고, 오히려규범을둘러싼일상적인갈등에에너지를소모하게된다 ( 류방란외, 2007). 포럼과카페에제안된생활지도와징계제도, 인성교육, 진로교육방안들을종합적으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은요소들이학교에서실천되는학교폭력예방과근절대책으로서효과성을발휘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즉, 과정과결과에대한충실하고친절한안내중심의훈육, 학교와교육자의진심어린교육적의지표현과실천, 개념을심어주는지속적이고성실한학생및학부모교육, 학생의처지와삶에대한공감과학생권리의배려가기반이되는교육적이고성찰촉진적인징계처분시행, 교육과정을통한인성교육의지속적실현, 학급담임교사의학급경영 59) 과생활지도, 사제간신뢰관계를형성하는학교문화형성등이다. 4) 5) 다. 학생교육원 : 학교폭력가해학생 학부모특별교육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은서울특별시교육청직속기관으로서경기도가평군축령산자락에위치하고있는서울학생의인성교육과생활교육을지원하는자연권수련교육기관이다. 2012년부터학교폭력가해학생과학부모에대한특별교육을시행하고있다. 학생교육원의특별교육은자연권수련교육과진로탐색및비전 (VISION) 교육, 성찰교육으로학교폭력가해학생과학부모의상호이해및소통, 치유, 훈육과변화의계기를마련하고, 실질적인성찰과자각을촉진하여재비행과재징계를예방함으로써학교생활지도및생활교육을지원하는목적으로실시되고있다. 2012년특별교육개설과정은 1일과정 ( 성동푸른교실학생과특별교육대상학부모 ) 과 1박2일, 2박3일, 4박5일과정이었다. 2012년 6월 17일부터 2013년 1월 25일까지총53 회를실시했는데, 추진개요는다음과같다 < 표 Ⅳ-04>. 59) 학교폭력예방과생활지도의꽃을, 학급문화의핵심은 1 인 1 역 을통한기여이다. 학급담임교사와참여 소통 기여의학급경영은생활지도의시작과끝이다. 소외없이참여, 기여하는제도는선택이아니라필수이다. 폭력은저절로예방되지않는다. 관동대명지병원김현수교수는전세계의대안을모색하는교육기관들은 1 인 1 역제도를운영한다고한다. 심리학자 Adler 는문제행동의원인을자존감과소속감결여에두었다. 따라서문제행동을예방하려면학급운영, 수업운영, 생활교육등학교생활전반에서자존감과소속감향상을화두로삼이야한다. 학교폭력과자살도문제행동의연속선상에있다. 모든교사가자존감과소속감향상을화두로자신의학급운영, 수업운영을성찰하고변화를모색해야만한다. Linda Albert 는 Cooperative Discipline 에서한학생이칠판지우는일을자기에게는시키지않아교사를미워하여문제행동을하는일화를소개한다. 소속감은자신이속한집단이자기를인정해줘야만생긴다. 소속감이결여되면자신들만의인정시스템을만들려고시도하게된다. 오늘날우리사회의일진문화나조폭과갱이바로자신들만의인정체계다.( 송형호, 돌봄치유교실카페 : < 에서검색 ) 57

340 과정 ( 시간 ) 횟수 인원 ( 명 ) 연인원 ( 명 ) 대상 시기 장소 1일 (5H) 성동청위기학생 12.05~ 본원 ( 통나무집 ) 1박2일 (18H) ~6호조치학생 12.06~ 박3일 (30H) ~8호조치학생 12.06~ 박5일 (48H) 호이상조치학생 ~26 학부모 1일 (5H) 특교대상학생, 학부모 ~ 본원 ( 회의실 ) 적응1박2일 방학중적응위기 여름방학 2개교 본원 ( 통나무집 ) (1) < 표 Ⅳ-04> 2012년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특별교육및위기학생교육 개요 대표적인특별교육과정인 2 박 3 일과정의일정표는다음과같다 < 표 Ⅳ-05>. 58

341 시간 만남 / 소통 / 비전의날 (1 일차 ) 도전 / 성취 / 씻김의날 (2 일차 ) 평화 / 격려 / 다짐의날 (3 일차 ) 7:00 기상, 세면, 산책 기상, 세면, 산책 8:00 9:00 서울에서출발 아침식사 숙소정리정돈 아침식사 숙소정리정돈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본원도착 터다지기 너 나들이마음열기 ( 자기소개, 이름기억법 ) 내꿈이가는길 ( 비전스토리텔링 ) 바람과별처럼, 숲처럼잔잔하게 점심식사및휴식점심식사및휴식점심식사휴식 다함께이기는길 ( 협력의법칙 ) 희 소 성 1 ( 비전리스트 ) 저녁식사및휴식 희 소 성 2 ( 비전꼴라쥬 ) 별도학부모교육 ( 소회의실 ) 달콤한도전성취의기쁨 1 ( 문제해결 ) 달콤한도전성취의기쁨 2 ( 낮은단계 ) 저녁식사및휴식 눈물, 그끝에서만나는새로운나 ( 내안에더큰세상 ) 21:00 22:00 변화를위한계획어둠을밝히는내안의빛 ( 홀로된시간 ) 23:00 세면, 정리변화를위한계획세면, 정리 24:00 취침 취침 (2) < 표 Ⅳ-05> 학생교육원특별교육 2 박 3 일과정의일정표 칭찬의힘, 함께이룰꿈 나눔과환송세러머니 서울종합운동장역으로출발 협조요청사항안내 - 학생교육원은교육기관이므로전지역이금연구역 ( 어기면금연교육참여서약서작성 ) - 매점이없으므로귀중품, 금품소지불필요 - 휴대폰은부모님께연락할때만사용, 사전수거. 이로인한갈등없도록협조 - 침뱉기나욕설은분위기를훼손하고, 심신위생에좋지않으니조심하기바람 - 서로협력하며, 배려하고, 인격적으로존중하기 - 누구에게라도먼저인사하기 - 짜증나면, 3 초심호흡하고가라앉히거나선생님께도움요청하기 학생교육원특별교육프로그램의특징은자연권수련프로그램을통한도전 모험활동과성찰활동 (1일성찰, 야간산행의홀로된시간등 ), 집단상담과심리극활동, 비전찾기등이조화된프로그램이라는점이다. 2일차저녁의야간산행프로그램인 [ 홀로된시간 ] 에학생내면에던지는질문을주고답을찾아보도록하고있는데, 질문은 1무서움의정도는 2내인생은어떻게흘러갈것으로생각되는가 3현재보다내삶이나아지기위해필요한것은무엇인지찾아보도록하는것이다. 3번질문, 내인생이지금보다나아지려면필요한것에대한학생들의성찰의결과는다음과같다 < 표Ⅳ-06>. 59

342 학생성찰의결과 빈도 (N=214) 비율 (%) 학교잘다니기 ( 졸업하기까지선생님과트러블없기등 ) 나자신을믿고신뢰하며소중히여긴다면 미래에대한꿈 ( 진로 ) 가지기 자신감을가지고나쁜친구들정리하기 사소한것에욕하지않고화내지않기 사고친문제가잘해결되어가족이행복하면 성격, 태도, 사용하는언어바꾸기 금연하기 ( 흡연참기 ) 공부열심히하기 15 7,0 학교폭력안하기 다른사람에게신뢰를줄수있는사람되기 계 214 (3) < 표 Ⅳ-06> 야간홀로된시간의 3 번질문, 내인생이지금보다나아 지려면필요한것 위조사는해당설문에참여한학생들의응답만조사한것인데, 지금보다나아지려면졸 업할때까지선생님과관계망가짐없이학교잘다니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고 있다 (31.7%). 그다음으로성격과태도, 사용하는언어를바꾸는게필요하다고하였고 (16.4%), 금연과학교폭력안하기도중요한개선사항임을인식하고있었다. 학생교육원특별교육과정별만족도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Ⅳ-07>. 과정인원 ( 명 ) 횟수 프로그램만족도평균 (5 점 ) 1일과정 박2 일 ( 적응 ) 박2일 박 3 일 박 5 일 전체계 ( 평균 ) 4.09( 평균 ) 교육만족도, 복교후생활개선각오평균 (5 점 ) 비고 배려대상, 위기학생적응 (4) < 표 Ⅳ-07> 2012 년학생교육원특별교육과정별만족도조사결과 위결과는설문을제출한인원에대하여통계를작성한것인바, 특별교육프로그램각 코스의만족도평균은 3.80 이며, 특별교육만족도및복교후학교생활의긍정적개선 각오는평균 4.09 를기록했다. 1 일과정은교육만족도결과편차가큰편으로, 이는소속학교교사의사제동행과생활 지도스타일에따라교육만족에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1 박 2 일적응교육교육만 족도는높은편으로벌점해소와같은학생동기유발요인이존재하며, 대체적으로숙박 까지함께하는소속학교지도교사들의생활지도스타일이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특별교육의주된과정인숙박형 1 박 2 일과 2 박 3 일, 4 박 5 일에대한교육만족도는대체적 으로 2 박 3 일및 4 박 5 일과정에대한교육만족도가높았다. 아마도 1 박 2 일은시간만때 우면다음날서울로간다는의식이프로그램몰입도를저해했을것으로판단된다. 그이 상기간의교육은프로그램몰입도가높아지고대인관계의역동이증가했기때문이며야 간산행의성찰과정을통하여자기의진로탐색이나개선의필요성을인식했기때문으로 60

343 보인다. 아울러멘토와수련지도사의눈높이교육그러나결과안내중심의엄정한태도와 극도의존중과배려의교육자세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학생교육원의특별교육시행에관하여특별교육대상학생을보낸학교의의견은, 일선 학교의생활지도및특별교육수요에대하여적절히부응하고있으며, 참여학생들의표 정이밝아지고멘토와의밀착대화를통한자기개방을경험하며학교와개인의삶에대 한긍정적인마인드를보여주었다고인식하고있다. 이것은징계대상학생을교육의뢰 했던학교들에서학생교육원교육프로그램에자주의뢰하는편으로, 학생들의평가가 긍정적이라는판단을하고있다. 그러나강제전학처분을받은학생의경우가가장효과성이떨어지고있다. 이것은아무 리잘해도전학갈수밖에없다는피해의식과좌절감, 학교에대한원망으로개전의정 을좀처럼보여주지못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특별교육의내용이나멘토들과의관계 는매우원만하고긍정적이었다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내부결재, ). 학생들이피력한소감의핵심단어들을유목화하면, 생활태도변화의의지와관계개선 의의지, 자아이미지개선에대한인식, 지난삶에대한성찰, 자아통제의의지등이나 타난다 < 표 Ⅳ-08>. 구분캠프참가소득 (3 개단어로표현 ) 앞으로의각오 내용 협동심, 끈기타인배려하기마음으로얘기하기혼자만의시간을갖음바른행동하기용기, 긍정의마음말조심, 용기, 협동심용기, 자신감, 협동심잘지내기, 인사, 자신감, 이해배려, 소중함존중, 협력, 칭찬싸우지말자. 사고치지말자. 착하게살자. 인사, 남을칭찬하는것나를돌아보게된다. 비폭력을배움화참는법, 사랑, 우정자신감이생겼다학교폭력의문제점추억, 참을성열심히공부해야겠다. 사회생활, 금연미래, 인간관계, 현재절제, 규칙, 희망정, 꿈, 협력버릇고치기자기소개하는법, 협력, 화참는법앞으로더낳아진나의모습삶은서로도와가며지내는것책임, 미래, 판단력꿈, 말의중요성과거의나, 미래의나를그려봄 잘지내기노력하기바른생활하기열심히지내기벌점받지않기열심히지내기친구와잘지내겠다. 열심히한다. 열심히해야되겠다 / 앞으로더열심히하자. 공부를열심히해서잘될것이다. 잘살자한번더생각하자파이팅사고도안치고착하게살겠다. 잘하겠다열심히살겠다잘해야되겠다. 잘하자. 열심히살자아자! 파이팅정신차리자금연! 정신차리자지혜롭게살자고등학교때는멋진인생을살자조용하고침착하게좋아진내모습공부열심히하기, 부모님실망안시키기예의바른태도착해지기열심히지내겠음집중을열심히할것 61

344 구분 캠프참가소득 (3개단어로표현 ) 앞으로의각오 노력, 책많이읽기, 공부협동심, 미래, 칭찬학교폭력, 자신의꿈, 도전자신감, 발표력, 성격언어, 나의꿈, 내행동의성찰자신감, 협력하는법, 미래, 비전자기소개, 친절, 노력, 근심 벌점안받고선생님과잘지내기학교결석하지안기공부하기사고안치기, 금연하기노력하기사고안치기열심히지내기 < 표 Ⅳ-08> 특별교육참가자의참가소득및앞으로의각오 ( 개인별핵심단어 ) 학부모들은학생들이숙소부족으로인하여가족영지통나무집을평일에사용하며, 교육 생들의생활불편을최소화하고, 멘토들을활용하여밀착교육을하고있어학부모들과 학생이안심하고만족을표하고있다. 학부모는학생교육원자연환경과교육환경및프 로그램에대하여안심을하고교육이수후청평역까지관용차로이송하여귀경하고있는 상황이며, 대부분학부모교육의효과에대하여긍정적의견을보이고있다. 학부모들은영상교육과나눔시간을통하여자녀에대한훈육방식이나대화방식등의문 제를인식하고개선의지를보여주고있고자녀에대한미안함, 교육의기회를준부분 에대한고마움을표현하고있다 <Ⅳ-09>. 학부모 1 : 강좌영상을시청하면서제일가슴이와닿았던말은 소통은훈련이다 라 는말이었습니다. 아이가원하는것을아이의눈높이에맞춰인내하며소 통할때까지기다려주는시간과연습을하겠습니다. 아이에게무한한가능 성이있는데그문을열어줄사람은바로부모요, 어른들이라는말도공감 하였습니다. 완성해가는하나의인격체로존중하며가르치고기르겠습니 다. 학부모 2 : 칭찬을잘해야겠고, 행동에칭찬을해주어야할것같고묵묵히지켜주며 기다릴줄아는엄마로다시생각하고폭넓게이해와칭찬을많이해야겠 고, 감정적으로행동하지않으며이해와같은마음으로길을행하는엄마 나자식으로다시태어나고싶습니다. 학부모 3 : 평소바쁘다는핑계로아이와많은시간을갖지못하고이런교육을받아 볼수있을기회는더욱이없었던것같습니다. 가급적기회가있을때마 다교육을받을수있으면합니다. 아이와의대화가얼마나중요한지알게 된소중한기회입니다. 학부모 4 : 평소바쁘다는핑계로아이와대화가없어미안하고지금부터라도아이와 대화도하고사랑도주며많이보살피면서행복한가정을그리고이런소 중한기회가주어진것에대하여감사합니다. 비디오영상잘봤습니다. (5) < 표 Ⅳ-09> 학생교육원의학부모특별교육소감및평가 학생교육원은참여한학생들의특별교육결과에대한보고서를학교에통보하게되는데, 내용은모둠의멘토들이학생과함께 2 박 3 일간관찰, 상담한결과를토대로학생이처 한현실과어려움, 교육원의요청사항을담당교육연구사가작성한다. 소속학교에서는 이내용을바탕으로일반적인학교생활에서와는다른면을이해하고그를바탕으로학생 상담과이해, 생활지도및교육에참고하도록도움을준다 < 표 Ⅳ-10>. 62

345 [ 학교에송부하는특별교육참가자개인상담, 관찰평가기록 ] 학생1 : 부모님과떨어져지내고있으나부모님을원망하거나싫어하는거같지않음. 오히려부모님이주시는자신에대한관심 ( 신발선물등 ) 에대해감사하고고마워했음. 또한자기잘못을인정하고반성하며수용하는자세도가지고있었음. 다만자신의감성상태에서비롯된다혈질적인잘못된표현행동을감정적으로다스리고통제하는능력이부족하였음. 스트레스상황에서자신의감정을잘다스릴수있는교육과훈련이필요하다고봄. 학생2 : 과묵하며다른학생들에비해생각이많은학생이었음. 이러한행동들이자칫무기력하고불성실한태도로보여질수있으나자신에게주어진과제에대해서는언제나끝까지인내하며해결해가는책임감이있는학생이었음. 교육기간동안, 다른학생들이꺼려하는일에도솔선수범하며선생님을존중하는등성실한모습을보여주었음. 또한명확한자신의꿈이있는학생이었음. 주변에서 훈이의관심과계획이무엇인지를알고, 이를지지해준다면의욕적으로생활을잘해낼것으로봄. 학생3 : 조용한성격의소유자로유순하고얌전한학생이었음. 전반적으로수업에흥미를보이지못하였지만타인의이야기에경청하는등열심히하고자노력하는모습은보였음. 교육기간동안또래분위기와압력에영향을크게받고휩싸이는것을알수있었음. 스스로옳고그름을가리는판단력과변별력을기를필요가있었음. 학생4 : 첫날에는교육중에도어색함때문인지말수가극히적고소극적인모습이강했음. 하지만점점적응력을높여가며여러활동에서자심감과발표력이향상되었음. 또한매일아침가장먼저일어나하루를준비하는둥성실한모습을보임. 학교선생님께폭력을사용한것에대해서후회하고뉘우치고있었으며, 잘못된행동에대해반성하여앞으로자신의생각과태도를변화시키고자하였음. 또한금연에대한의지도가지고있었음. 미래에대한목표가있었으나구체적이지는못했음. 주변에서성원이의관심과계획을지지해주고안내해준다면보다좋은모습으로발전할것으로봄. (6) < 표 Ⅳ-10> 학교에송부하는학생교육원특별교육결과보고서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특별교육은자연권수련교육프로그램과진로탐색 비전교육, 집단심리상담과숲에서의성찰활동이조화를이룬특수한프로그램이다. 서울과의원격지에위치하고숙박을해야하는어려움, 비정규직인학생교육원교육요원의복무조건상의곤란, 동절기의숙박과교육의어려움속에서도참가학생들은자신이소홀하던진로탐색의시간을많이가졌고엄정한규칙속에서도인간으로서의권리를최대한존중받는다는인식을통하여긍정적인자기이미지를발견하고적어도특별교육의억울함을해소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특별교육운영보고서, ). 63

346 다. 4. 효과적인생활지도및징계제도에관한관련집단의인식 1) 가. 교사 2010년 9월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지침과 2011년 3월시행된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의학교현장변화를묻는설문에서 90% 에해당하는현장교사들은교육적으로바람직한정책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대로 학생인권을존중하면교사의권리와노동환경이나빠진다 는질문에동감하는교사는 10% 였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시행이후에학생지도가어려워졌다 는질문에는 동감하지않는다 가 56.9% 로나타났다. 또한체벌논란을종식하고학생인권과체벌금지정책을정착할수있는대안으로는 학생인권과교권을 ( 동시에 ) 보장할수있는학교생활규정마련 (98.6%), 학급당학생수감축 (97.2%), 전문상담교사의확대배치와운영의내실화 (94.6%) 를지지하고있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보도자료, ) 위설문중에중요한하나가체벌이학생의반성을이끌어낼수있는효과적인지도방법이냐는물음이었다. 이에대해 84.2% 가동감하지않았으며, 교육적지도방안을활용하고체벌은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는응답이 87.2% 였다. 이조사는 2011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서울, 경기도의교사 510명을대상으로조합원과비조합원, 온라인과오프라인을병행하여조사한결과이기에신빙성있는자료라고판단할수있다다른교원단체의조사에서는상반된결과가나오기는했으나학생의인권에대한인식은세계적으로확산되어왔고이제우리나라도예외가될수없는상황이다. 그러므로체벌을대체하는생활지도방법이나모형, 엄한처벌과강압적인징계모형을대체하는새로운징계모형그리고교육적으로인권을배려하고진단과처방으로개선을돕도록정교하게고려된징계부과의내용들에대한필요성과중요성이크다고하겠다. 교육적으로효과적인대안적인생활지도와징계제도의모형설정방향은, 학생인권과교권을 ( 동시에 ) 보장할수있는학교생활규정마련이가장높은지지를얻었다 ( 찬성 98.6%). 그리고학생수감축 ( 찬성 97.2%), 전문상담교사의확대배치와운영의내실화 ( 찬성 94.6%) 가뒤를잇고있으며양질의프로그램을갖춘성찰교실운영 ( 찬성 90.5%), 교육벌 ( 신체적 정신적고통을줄것을목적으로하지않는벌, 상담등학생스스로반성을유도하는교육적조치가뒤따라야함 ) 에대한규정마련 ( 찬성 88.5%) 의순으로나타났다. 위조사에서현재운영하고있는상벌점제운영의내실화에대해서는 37.4% 의교사가반대해다른대안에비해비교적반대의견이높은편이었다. 하지만이제도역시벌점을상쇄하거나상점을획득하는교육적인방법들이시행되면학교내의모든교사가생활지도와학생지도에관심을가지고참여하는현상이발생하여학교내의생활지도여건은향상될수있을것이다. 교사들은학생생활규정이나선도위원회규정등학교의규칙들이 간접체벌 과같이개념이모호한내용이포함되면안된다고인식하고있다. 간접체벌 을둘러싸고학교현장에서교육주체간불필요한갈등이생길수있기때문이다. 아울러대다수교사들은학생인권을침해하지않는선에서교사의교육권도법적으로보장되어야한다고인식하고있다. 일부교원단체에서 학생인권이보장되면교권이추락 할것이라는주장을하고있으나현장교사들은그렇게생각하고있지않다. 64

347 학생인권을존중하는생활지도와학생징계제도의대안을마련하고교사의인권과직무상권한을법적으로보장하기위한방안도필요하다는것이교사들의인식이라고할수있다. 박효정 (2013) 은학교폭력예방을위한학교문화형성요인분석연구에서학교급에상관없이모든교사들은 가정환경 을, 모든학생들은 또래관계및학급분위기 가학교문화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고인식하고있어, 학교폭력예방을위한학교문화형성요인에대한교사와학생간의인식의차이가나타났다. 이에교사는학교폭력을학생의개인적특성이나가정환경의문제로인식하지말고, 학교에서학생들이안전하고건강한또래관계를형성하고, 학교폭력이허용되지않는학급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노력을할필요가있다. 2) 나. 학생 이혜영 (2013) 은학생의학교부적응진단과대책에대한연구보고에서중산층지역학교의생활지도실태를보면중학교, 고등학교에서학교부적응은 학습부진형 과 시험과학교공부분리형 등학습과관련된유형, 교사와의갈등형, 친구관계로인한부적응, 부모의성적압박과무관심에의한부적응등으로구분되었다. 이들에대한부적응지도는중학교는상벌점제인그린마일리지, Wee클래스상담, 배움터지킴이와학생보안관, 학생복지부의사제동행프로그램등을통해이루어지고, 고등학교에서생활지도는학생회중심의자율선도반, Wee클래스및상담, 그린마일리지 ( 생활평점제 ) 등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었으며, 일반계여자고등학교로서엄격한규제보다는학생의자율을강조하고있었다. 위연구에서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학교부적응유형이수업부적응과학교규범부적응으로크게구분되었다. 부적응지도역시상벌점제운영, 학생자치실현차원의선도부운영, 전문상담사배치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었다. 모든학교에서상벌점제를운영하는데, 이제도의효과에대해서교사들은대체로효과적이라고인식하지않았다. 학생들의자율적활동과규제를존중하는조치들은학생들이적응하고받아들이는데에어려움이있었다. 반면배움터지킴이나중학교의사제동행프로그램은효과적인프로그램으로인식하고있었다. 교사와갈등을겪고있는부적응학생들도사제동행프로그램을통해서로를이해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었다고하였다. 이는학생들이교사와의소통을원하고있음을시사한다. 즉새로운생활지도나징계제도의모형정립에있어서사제동행내지는교사및학생상호간의소통이이루어지는징계프로그램이필요하다는점을말해준다. 학교폭력예방을위한학교문화형성요인에대하여거의모든학생들은 또래관계및학급분위기 가학교문화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고인식하고있다 ( 박효정, 2013). 학생들은학교에서학창시절의 3분의 1 이상을생활하게된다. 학교의규칙이학생자치를허용할때중학생들은쉽게적응하지못할수있으나지속되는자치의문화안에서적응할수있다. 고등학생들은더욱쉽게자치적인학교문화에적응할수있다. 또한학급에서신뢰기반의사제관계, 또래관계가안정적인심리를유지하게하며 1인 1역과같은기여체험을통하여협력과배려, 봉사의인성을함양할수있다. 효과적인생활지도 65

348 와학생징계의내용은이러한학교문화, 학급문화, 교사문화의영향을받는다. 3) 다. 교원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학교폭력에대한정부의대책을비판하는보도자료를통하여다양한교육제도개선과학교단위의실천이함께가야한다고주장하며배움과나눔의학교문화정착과초중등교육법에명시된대로교사가수업과생활지도에전념하는시스템의정착을요구하였다. 또한학생들이학교폭력의문제를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자치활동을보장하고, 자신의삶의주체로설수있도록자치활동을교육과정에서보장해야한다고하였다. 그리고생활지도와학생징계제도의관행에관하여, 사법적처리및인과응보적처리방식, 변별 격리지향의방법을넘어재발방지에초점을둔교육적인해결절차를마련해야한다고하였다. 이관련하여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전담기구이외에담임교사를중심으로, 학교폭력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된모든학급구성원들이학급문제를해결할수있는화해와중재절차제도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 전교조보도자료 ) 이러한교원단체의입장은새로운생활지도와학생징계제도모형의구안에매우시사적인점이많다. 특히생활지도나징계제도의매뉴얼이중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는과정에서징계의단계와절차에회복적정의입각한생활지도의개념이도입될수있다는점이다. 피해자-가해자 ( 관련자 ) 대화모임 (victim-offender mediation) 이라고할수있는회복적화해모임에의한사안해결을의미한다 ( 서정기, 2011). 법률적으로학교규칙과생활규정그리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선도처분에의하여징계되기전에, 전담기구를거치기전이나후에화해와중재를위한회복단계를둘수도있을것이다. 그렇게되면기존의생활지도관행이획기적으로변화될수있다. 다만회복적생활지도의전문가가개입하도록제도화되는것이바람직하다. 이화여자대학교는학교폭력대책자위원회처분결과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에대하여교사 1만1,434명, 학생 2만9,180명을대상으로설문을시행한바있다. 이조사에서교사의 62.9%, 학생의 63.7% 가학생부기재가학교폭력예방에도움이된다고답하여, 도움이안된다는응답 15.9%, 9.4% 에비해각각 4배와 7배나높게나타났다 ( 한국교총, 2012년 8월 ). 이를근거로한국교총에서는학교생활기록부기재에대한우려와문제점은지속적으로개선노력을기울여야하지만무조건적인거부와이에대한징계가해결책이될수없으며, 교과부와경기도교육청은갈등을중단하고현장교원들의사기를북돋아주는대책을강구할것을촉구했다. 두단체의성향에따라비교할수있는조사결과는아닌것으로판단된다. 실제로는현장교원들의식안에는, 학생인권존중의의의와교원의교육권내지인권존중의갈망그리고엄정한법집행과교육적이고선도적인징계조치에대한필요성인식등몇갈래의관념이혼재하고있다. 사실은교원만아니라학생과학부모조차도엄정함과교육적배려가녹아있는조치가필요하다는걸인식하고있다. 4) 라. 학부모단체 66

349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보도자료 ( ) 를통하여교육부의현장중심학교폭력대책이, 관계부처합동대책답게교육현장의문제나현실을반영하지못했다고비판하였다. 다시말하면, 입시경쟁교육에맞춘포화상태의교육과정과학교폭력발생의기본원인을파악하고이에근거한대책이되기에부족하며학생복지, 자치활동보장, 교육과정검토등은고려되지않았고가해사실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문제등도전혀언급되지않았다는것이다. 이주장을검토해보면학교현장의입시문화가주는과도한부담을개선하여학생인권존중과배려, 배움과나눔의학교문화를형성하는대책이우선되어야한다는의미를담고있고, 학생자치의문화가선행되어야함을말해준다. 효과적인학교폭력대책이수립, 실행되기위해서는학교현장의진정한의견과다양한시민사회의견을수렴하는정책적배려가필요하고, 이것이법규개선과학교문화개선에영향을주어새로운생활지도와학생징계관행을정립할수있을것이다. 67

350 9. Ⅴ. 효과적인학생징계모형 가. 1. 새로운학생징계모형 지금까지의문헌연구와실천적경험에대한성찰, 초보적인질적연구를바탕으로새로운 학생징계모형을진술해보면다음과같다. 세밀하고정교한과정과절차그리고결과를안내하고, 안내되어고지된사실을확인하 며, 안내된대로처리하되, 처리과정은인권에대한존중과교육적인배려가담긴방법 을사용하여 - 나아가서는 존중과배려의학교문화 라는우산을제공하여 - 성찰과자각, 변화를촉진함으로써재비행 ( 再非行 ) 을지속적으로감소시키는학생징계모형이다. 이것 을그림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Ⅴ-01]. 엄정 공정 정확한집행 ( 무관용원칙관점 ) 예외없는엄격한적용 ( 공정하되건조한대우 ) 친절하고세세한절차 결과안내 ( 공식적대우 법률적관계, 책임공지 ) 3 주체의규칙제정, 다양한지도 ( 징계 ) 방안 ( 동등한권리와민주성 ) 학교규칙 ( 학교생활규정, 선도규정 ) 민주적제정 - 학생및학부모, 교사참여, 토론 - 징계규정합의제정 성찰 자각 감동 변화 선도지향의징계방안준비 - 개인특성을고려한징계방안 - 처분수준에따른징계방안 - 지역사회, 자치단체 비영리기관, NGO 자원활용 학교규칙, 생활규정공지와인지여부확인 - 학생징계의단계와절차 - 엄정한규정적용안내 - 위반결과에대한책임안내 - 세밀하고친절한안내 새로운생활지도 ( 학생징계 ) 모형 학교문화 ( 풍토 ) 의우산 교육주체간관계 사전작업 ( 기초 ) 엄정한법적용과집행 + 자치 인권 교육적고려 = 성찰과자각, 선도적변화 재비행감소및성공적학교적응 좋은학교 (Quality School) 구체적실천방법과내용목록 < 표 Ⅴ-01> 새로운생활지도 ( 학생징계 ) 모형 교육 인권지향집행수단 ( 존중 배려 돌봄관점 ) 세밀한정성 배려, 권리 자치 참여존중 ( 교원리더십, 학급문화 ) 친밀, 신뢰, 일관된기다림, 소통, 협력 ( 사제동행, 지역사회협력 ) 성장과정이해, 위로와공감 ( 가정방문, 학부모교육과상담 ) 참여와소통의학교문화 - 교장, 교원의리더십, 1 인 1 역사랑의학급문화 - 교문맞이행사등문화확산이벤트 학생자치문화조성 - 학교규칙에관한교육공동체열린토론 - 학생회, 학급회의자치활동 - 민주적참여절차공지, 상호존중의원리존중 다양한교육적징계 ( 대체 ) 프로그램운영 - 자기주도학습교재 ( 개념학습, 사회적기술 ) - 배려아동이나학교, 학급기여의봉사적징계 - 감성활동, 자연체험프로그램 - 사법기관방문, 참관프로그램 - 대안교육위탁형징계 ( 장 단기 ) - 교육벌 ( 독서, 감상문, 성찰용자료입력등 ) - 성찰을촉진하는상벌점제 68

351 나. 2. 무관용원칙관점과존중 배려 돌봄관점의조화 1) 가. 무관용원칙의관점 : 절차준수와결과에대한책임의엄정함 국가인원위원회는관계부처합동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 이나오기 6년전인 2006년에이미학생징계시적정한절차준수하여야한다는취지로학교의퇴학처분을취소할것을권고한바있다. 즉 J고등학교( 서울창동소재 ) 가학생에게충분히소명기회를부여하지않고자의적으로학생을퇴학처분하였다 고아들 (19세) 을대신하여 2006 년 1월아버지하모 (46세) 씨가제기한진정사건에대하여, J고등학교장이해당학생의퇴학처분시의견진술기회를적절히부여하지않아인권을침해하였다고판단하고, J고등학교장에게학생징계시해당학생에게의견진술기회를부여할것과소속교사들을대상으로징계관련적정절차에관한교육을실시할것을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와이어검색 ) 과거에는학생징계의관행이대부분이러한자의적인절차와판단에의하여학생이나학부모가받아들이기힘든가혹한처분이내려지곤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학생의의견진술을듣는징계절차상의하자를지적한것이다. 법집행의엄정성안에는이러한절차준수의엄정성이있다. 안양옥 ( ) 은동아일보기고에서학교폭력을근절하기위해서는, 교사는학생에게먼저다가가고민을들어학생간문제에적극개입하고, 학교는물론사법당국도단호하게대응한다는신호를학생과학부모에게반복적으로줘야한다고말한다. 다시말해남을괴롭히면본인은물론이고부모까지큰손해를본다는것을분명하게전해야한다. 이때학부모도자녀의학교생활에적극관심을갖고, 문제가있으면바로학교와상의해야한다고말했다. 이는과정과절차, 결과에대한집요한안내를통하여훈육해야한다는메시지이며적극적인교육적관점을가지고학교폭력에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으로해석된다. 특별교육에참여한징계대상학생은특별교육이후내적통제력이향상되곤한다. 문제행동에대한충동이일어나면통제력을잃던예전과달리그행동의결과를예측해보고자신에게가져올영향을생각하게되는것이다. 이는특별교육이전문제발생단계에서 결과를예측하지못하던모습 과는달라진변화이며특별교육참여이후가설적이고연역적인사고가가능해져논리적결과를예측할수있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 신군자, 2011). 절차와단계, 그리고이후에발생하는결과를예측하게되면내적통제력을발휘하여부적응행동을지속할지그만둘지그시점에서참아야할지를선택하게된다. W. Glassser는만약예측된결과가행복하지못하면즐거움의욕구를충족하지못하므로선택적으로그행동을그만둘수있다고한다. 징계과정상엄정하게절차를지키는것은징계처분을보호하는역할도한다. 적법한근거와절차에따라조치된징계의경우에는법이보호한다. 따돌림가해학생의학부모가제기한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등에서, 학교가학교폭력대책법에근거하여적법한책임과절차를이행한징계조치를했다면부당하지않으므로청구를기각하는판결이있었다.(2012행심27, : 서울행심서울행정법원 선고2009구합 11553). 69

352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른가해학생에대한처분을함에있어서도행정절차법에따라처분의근거와이유를제시해야한다고판단한다. 즉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결과통보서 ' 에학생이어떠한학교폭력행위를하였는지기재되어있지않고학교폭력대착자치위원회회의중원고가행한학교폭력행위가기재된 ' 학생사안보고서 ' 를구두로읽어준것만으로는원고가향후행정절차에서다툴수있을정도로그내용을숙지하였다고볼수없다는점이문제라는것이다. 다시말해학교가이사건처분을하면서이유제시를하지않았고, 학생과법정대리인은그로인하여학교폭력을구성하는학생의각각의행위를명확하게알지못하여이사건처분에불복하여행정구제절차로나아가는데에지장이있었다고판단하는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구합59613 판결 : blogspot.kr/2014/01/blog-post.html에서 검색 ) 또한학교폭력관련된출석정지징계처분에대하여그기준이되는학생생활지도규정이정한처분보다중한징계를한것은평등및신뢰보호의원칙에위반된다는이유로징계처분을취소한사안도있다. (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2구합3232 출석정지처분취소 : < 에서 검색 ) 교육과학기술부가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시행한지 1년을맞이하여조사한바에의하면교원들은정부대책중 ' 학교폭력가해사실학생부기재 ' 를가장효과적인대책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뉴시스, : < h t t p : / / w w w. n e w s i s. c o m / a r _ d e t a i l / v i e w. html?ar_id=nisx _ &cid=10201&pid=10200> 에서 검색 ) 이와같은사실은공정하고엄정하게법집행을하는것이행위의결과를보다정확하고신속하게예측하도록돕는다는것을의미한다. 즐겁지못한결과를가져오는행위를선택할필요는없기때문에내적통제력이커지고해당행위를실행하지않을수있는것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시행되면서폭력학생징계조치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의 4단계적용에서 9단계로세분화되었고, 학교폭력가해학생에게일정기간등교를정지시키는 출석정지제 가도입되었다 ( 서울신문, ). 1997년 1월학생생활지도를징계위주에서선도위주로바꾸면서유기및무기정학을폐지하고비행학생을봉사나근신등에처하는 가정학습제도 로대체했으나출석정지제로인해정학제도가사실상부활되었다는논란이제기되었다. 이당시의논란도현재의상황과크게다르지는않다. 가해학생도학생인만큼학교에서감싸안아야한다는선도우선론과소수의문제학생때문에다수의학습권등이침해된다는징계강화론인것이다. 하지만현재의상황과다른점은학교폭력피해학생의상처와피해가지나치게크고사회적우려가팽배하다는사실이다. 그리고가해학생에대한선도우선론혹은온정주의가치밀하고과학적인교육과치유를고려하지못한채성찰과자각을주지못했으며징계우선론조차도그러한치밀한고심을하지않은채기계적인징계강화로이어졌던것이다. 미국 독일등외국에서는전통적으로폭력등의비행학생을엄격하게징계한다. 물론징 70

353 계위원회의철저한심사를거치게되어있다 ( 서울신문, ). 미국은학교폭력에대하여지속적예방우선조치, 학교폭력에대한강력한무관용정책, 연방정부-자치단체-경찰-학교-지역사회가긴밀한협력 공조를근간으로엄격하고효과적으로대처하고있다. 버지니아주페어팩스카운티는 ' 학생의권리와책임 ' 을학기전에학부모에게송부하여학부모의서명을받도록하고, 정규수업시간에동내용을교육하고있다. 모든학생이학교폭력등을교사에게알려야하고, 다른학생을존중하며학교규정을준수하도록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또감시카메라 금속탐지기등을설치하여안전한교육환경을조성하고있다. 독일의상당수주는구두경고로효과를거두지못하면상황에따라, 특정교과목에서 4 주동안격리, 3 6일학교수업금지, 다른학교전학, 퇴학경고및퇴학등의조치를내리도록하고있다. 프랑스도 8일이상의유기정학이나퇴학등의규정을두고있다 ( 서울신문, ). 독일의청소년전문가귄더 (Guender) 교수는, 독일역시학교폭력에대한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 1920년대초부터사회봉사 정학 퇴학등의내용을학교생활기록부에기록해온다고하였다. 법적으로징계기록을 2년간보존하며, 경고의의미는담지만, 장기간기록으로학생들이자포자기하지않도록한다. 간단한체벌만으로학교폭력을저지른학생을관리할수없다고판단해학생부기록을시작했지만대입시스템상학생부를대학에제출하지않기때문에기록여부가우리나라처럼대입에영향을주지는않는다 ( 조선일보, ). 외국의경우전통적으로학교폭력에관하여무관용원칙과엄정한법집행및철저한결과안내중심의지도를하고있으며최근들어서는지나친극단적퇴학조치들의사회적부담을인식하고학교폭력에대한교육적조치역시필요하다는인식이대두되고있다. 학교폭력피해자의입장에서폭력사실학생부기재는당연한처분이다. 실제로현장파급력이가장컸던정책으로교사들이생각하는것은, 학교생활기록부학교폭력가해내역기재 라고한다. 2013년 7월이화여대학교폭력예방연구소조사 ( 학생 4만1,097명, 학부모 715명대상 ) 에따르면학생과학부모가생각하는학생부기재예방효과성은각각 5점만점에 3.72점, 4.09점으로나타났다. 학생부기재에항의하는가해자학부모로인해교권침해사건이일어나기도하지만학생부에가해사실기록을졸업후보존하는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완화된건퇴보라고지적하는피해학생학부모의주장도강한편이다 ( 조선일보, ) 적어도이제학교폭력에관한한무관용원칙이다소완화는될지는몰라도온정주의나편의주의로흘러봐주거나눈감아주는일, 유야무야되는일은없을것이다. 이와같이효과적인학생징계제도의한축은폭력에관한무관용적인엄격성이다. 그이유는간단한다. 피해자 (victim) 의상처와후유증이지나치게깊고크기때문이다. 따라서징계의절차와단계를세분화하고모호한개념을정비하여집행의대상자에게친절하게안내하고확인받고결과에대하여공정하고예외없이적용하는강력한법치 ( 法治 ) 로서관리하고자하는것이다. 비록그대상이교육적선도가필요한미성숙한학생이나청소년이라해도예외가될수없다. 그것이원칙으로자리잡아야한다. 그이후에교육적인고려는징계의수단과내용으로해결하는방법을찾는일이다. 2) 나. 권리존중 배려 돌봄의관점 71

354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최우선보호 에의거, 가해학생에대한엄중한조치는필요하지만, 초 중학교졸업후학교폭력징계처분기록을보존하는것은교육적견지에서적절하지않으므로학교생활기록부기록을보류했다. 소년법도장래신상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소년원경력의공표금지를명시했기때문이다 ( 경기도교육청논평, ) 전교조는중앙집행위원회의결정으로학생부기재거부를결정하였다. 그사유는, 첫째, 교육적이지않으며, 둘째, 법령을위배하여이중처벌에해당되고, 셋째, 우리헌법과국제기준에맞지않고형평성에도어긋난다는것이다 ( 전교조보도자료, ). 전교조가제시한의견은분명한논리적, 실제적근거를지닌다. 징벌사항이기록되면가해학생은자신이받아야할처벌을모두받은것이되어스스로성찰하고변화해야할이유를상실할수있고, 치유와회복의과정에대한동기부여도되지않을것이다. 가해학생에대한교육적지도가의미가없게되거나지도를포기할수도있는것이다. 그리고법률도아닌훈령으로개인의민감한정보를장기간기록, 보존토록한것은학교폭력대책법상명시된인권침해주의의무와비밀누설금지의무를위반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결정으로처벌을받은학생에게장래와관련된추가적인불이익까지주게되어헌법상금지된이중처벌에해당하는것이다. 우리헌법과국제인권기준에따라보장되어야할학생의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자기정보결정권등을침해하고, 학생의기록이형사처벌을받은것보다더오랜기간보존되고장래에큰불이익을미칠수있도록공개하는것은법적형평성에도어긋난다. 성장기청소년들이잘못을반성하고치유와회복의과정을통해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돕는것은교육의주요기능중하나이다. 강력한처벌만이능사는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과근절을위한비인권적인조치들대안으로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종합정책과학생생활지도방안 을권고했다. 아마도학생인권을존중하는학교문화가학교폭력문제해결에도움이될것이라고믿기때문일것이다. 달리보면온정주의와편의주의로흘러교육적지도를소홀히하지않는다면, 본질적인과제라할수있는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를만드는방법이평화로운학교를만드는데가장빠르고정확한지혜가될수있을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역시보도자료 ( ) 를통하여정부와교과부가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의책임을다하라고요구하였다. 법원이나판사도징벌위주의판결을하지않는다. 사법적권위로징계대상학생들을위협적으로관리할수있지만, 미성숙한청소년에대한교육적배려의차원에서법정양형에의한처벌이아닌교육적과제를부과하는사례가나타났다. 학교폭력전문가메시지포럼 (SNS대화방) 에는소년법정을공개하고가해자에게피해자를위한사과의편지를쓰도록한판사의사례가있어내용을소개한다 오전 9:09, 송 : 작년에파견교사로서남부지방법원과협의하여학교폭력가해학생교육을위해과감히소년법정을공개하기로한지일년이되어갑니다. 그동안소년재판을담당해오신주 판사께서는처벌중심의응보적사법에서회복적사법으로의변화를시도해오셨더군요. 가해학생에게피해자쪽에사과의편지를쓰게하고법정에서자신을돌아보는진술의기회를주고닉부이치치이야기등을읽고독후감을써내도록하셨습니다. 소년재판부가별도로있어 72

355 전담으로하시는것이아니라일반형사재판도진행하는상황에서이런일에시간을할애하는일이얼마나눈물겨운노력인지생각하면가슴이짠합니다. 사과의편지나법정에서의진술은마음이담긴다면사실자신의영혼에아로새기는글이나마찬가지효과가있습니다. 가정법원의청소년참여법정도혁신이지만형사지방법원의이러한노력도결코작은변화가아닙니다. 학교도성찰이이루어지는징계를위해더욱다양한방법을모색해야겠지요. 이런저런노력들이모이고모여서시내를이루고강물을이루어 2013년에는서울의학교폭력이더욱줄어들게될것을기대해봅니다 오전 9:25, 설 : 청소년참여법정이제도화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별도로시간과노력을들여청소년에게회복적사법의기회를주시는남부지방법원주판사님께경의를표합니다. 최순영 (2006) 은학교폭력을정부가나서서예방하고책임지려고하는것은올바른일이지만, 가장근본적이고장기적인안목에서교육부가관심을가지고추진할수있는학교폭력처방전이있다고주장한다. 바로학생인권보장, 학생자치활성화, 인권교육강화, 저소득층학생교육복지지원등이다. 그는인권이학교담장을넘지못하고있다는말을인용하면서인권없는교육은교육이아니라고한다. 그는학생자치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인권교육을어릴때부터체계적으로진행해아이들의여린마음에아름다운인권감수성을키워줘야한다고한다. 분명히미성숙한청소년기의부적응은교육적으로접근해야한다. 뜻있는교장, 의식있는교사들에의해학교와교실차원에서개별적으로진행되는공동체교육, 인권교육은정부가나서서전국의학교와교실에서펼치도록지원해야한다. 3) 다. 책임강조 책임을진다는것은무관용원칙의요소처럼인식된다. 결과에대한책임이기때문이다. 부산고등법원은학교폭력으로자살한피해학생부모에게교육당국이위자료를지급하라는판결을내렸다. 담임교사가학생의자살에직 간접책임은없지만괴롭힘으로인한정신적고통을배상해야한다는것이다. 교사에게위임된교육과보호책임및교육당국의책무성을강조한판결이다.( 서울경제신문, ) 또한 사이버폭력 ' 등집단따돌림으로피해를입은학생과가해학생들에대해제대로조치를취하지않아피해가계속됐다면학교가책임을져야한다는법원판결이나왔다. 재판부는 "A양에대한 1차 ' 사이버폭력 ' 이발행한뒤학교가가해학생과피해학생을격리하는등재발방지를위해노력했어야했다 는것이다. 재판부는 " 학교가가해학생들의서면사과등미온적인조치만취해 2차피해가발생했다 며 " 학교가 A양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고판시했다 ( 파이낸셜뉴스, ) 결국생활규정의모호한개념이나절차상의하자가존재한채징계조치를하게되면그에대한불성실의책임을물어서, 징계처분한학교당국이패소하는사례들이늘고있다. 이것은학교와교사측면의책임이엄정하다는의미이다. 이와마찬가지로학생이생활규정이나선도규정을숙지하지못하여위반한경우나알면 73

356 서재미로, 그냥위반한학생모두예외없이책임을지우는절차로서학생징계조치를취하는것이필요하다. 선도위원회의징계처분이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선도처분이든행위의결과에대한책임을피할수없다는학교내분위기와학교문화가필요하다. 다. 3. 학교문화의우산 1) 가. 교원의리더십 : 참여와소통 학교장의리더십은학교정책에직접적으로반영되기때문에학교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활동과행사의원동력이된다. 학교장의인성교육에대한관심과학교폭력예방에대한관심이학교폭력을예방하는안전한학교문화형성에크게중요하게작용한다. 교사들은학교장이학교폭력에대해얼마만큼관심을갖는가에따라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및프로그램운영의방향과다양성에영향을미친다고본다. 또한학교장의학생에대한관심은소속학생들의학교에대한소속감과자긍심을경험에중요하게영향을미친다. 학생들은자신의학교장이자신들에게관심이많고교육적지원을충분히하고있다고인식하면학교에대한긍정적인소속감과친밀감을형성하게된다고한다 ( 박효정, 2013). 과거에는주로가정의경제적빈곤으로인하여어쩔수없이학교를그만두는경우가대부분이었지만최근들어서는학교가갖고있는구조적이고제도적인측면에기인한중퇴가증가 ( 도종수, 2003) 하고있는현실에서중요한부분이다. 교사와학생은학교장이생활지도에직접참여하고실천적으로행동할경우좀더친밀감을경험하고학교에대해긍정적인소속감등정의적경험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또한교사는학교장의의사소통방식이개방적이고수평적이라고인식할수록교사로서의만족도가증가한다. 교사가학교경영에대해자유롭게의견을제시할수있고이것이수렴된다고인식될때책임감과소속감을갖고학생지도에도좀더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활동하게된다는것이다 ( 박효정, 2013). 서울동부의혁신학교인 J고등학교장은학생에대해관심을가지고친밀하게수시로개인상담, 진로상담을실시함으로써무단결석, 무단외출, 조퇴비율을감소시켰으며활기넘치는학교문화를형성하였다. 또한전입해들어오는타교의부적응학생들이학급과교실수업에들어가기전에집중상담하는역할을하고있다. 개인상담과부모상담을통하여전입의사유에관계없이한가족이되었음을알리고전입학생에대한선입견이나편견에부딪힐때좌절하지말고원만하게적응해줄것을요청한다. 그리고실제적으로예상되는학교생활을안내한후적절히대처하도록하는감정코칭교육까지실시한다. 따라서피해의식을가지고전입해온학생들이그학교에원만하게적응함으로써교사의생활지도업무부담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었으며그학교의부적응학생들이어쩔수없이전출하더라도새로전입하는학생들이학교에적응함으로써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할사안이발생하지않았다고한다 60). 60) J 고등학교방 교장은모험상담 (Adventure Based Counseling) 의대가로서부적응사유로전입하는학생 74

357 이미언급했듯이교사의학생지도역량및열정은건전한학교문화형성에중요한요소이다. 교사가학생에대한관심과열정을갖고학생에대해긍정적변화에대한믿음을갖는것이학생의긍정적행동변화에중요한밑거름이된다는것이다. 또한교사의학생에대한관심과배려는긍정적인학교문화형성에필수적인요소이며특히, 가 피해학생개개인에게관심과배려를보이는것은 2차문제발생을최소화하도록영향을미친다. 또한교사가긍정적인관심과태도를나타냈을때학교부적응학생들은교사에대한신뢰와친밀감을형성하고학교에대한적응력이향상되게된다는것이다. 교사와학생의교류는서로의입장과문제를이해하고친밀감을형성하여학교폭력의문제를원활하게해소하는역할을하여학교폭력을예방하는문화형성에중요한역할을한다. 특히담임교사가수평적소통의학급운영방식을사용하는것은학급의긍정적인분위기를조성하는데중요하게영향을미친다. 학생들과소통을중요하게생각하고교류가빈번할수록학생에대한이해가높고학교폭력문제발생에민감하게반응하고문제를신속히처리할수있다 ( 박효정, 2013). 교사들자신도학생의부적응감소및예방을위한대책중가장자신이필요하다고느끼는것은 교사의관심과열의 를꼽았다. 학교에서부적응학생을지도하는데에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사람은교사다. 현실적여건은열악할지라도담임교사가개별학생들을보다깊이이해하고필요시적절한지원을할수있어야한다 ( 이혜영외, 2013). 학교폭력가해학생들이가지고있는내적인상처와폭력의아픔은우리사회가치유하고바로잡아주어야할대상이다. 가해학생의세부적인삶의과정 (Life Course) 을면밀하게바라볼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이나제도를마련되면좋을것이다. 다만이부분은국가의역할이매우크다 ( 최영인, 일요주간 ). 61) 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학생생활지도체제를갖추고상담교사등전문인력을활용하거나지역사회의전문기관을활용하는것은학교와교원이지닌역량이다. 마을어른들이아이의부모와같은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것은교원의대외적리더십과관련이있고지역사회의자원을촘촘히엮어내는것은학생징계제도상의다양하고세세한징계방안혹은징계대체프로그램을준비하는리더십이라고할수있다. 교문앞에서선생님들이등교하는학생들을한명, 한명따뜻하게포옹하는사례들이여기저기서전해진다. 교권침해와학교폭력으로얼룩졌던학교는교문에서학생을안아주며맞이하는방법을채택하여건강한학교로바뀌었다. 학생이먼저변하기보다는교사가먼저달라져야이시대의아이들을교육할수있다. 학생들이기분좋게하루를시작할수있고, 교사와친밀감이쌓이면서신뢰감도생기는방법이다. 특히학교에적응하지못하는아이들을위해 1박2일학교캠프 뒤뜰야영 을열고게임 들을집중상담함으로써담임교사와생활지도의부담을획기적으로줄였다. 학교내에서학생들과자주소통하여학생들에게인기가높다. 이학교의 2013 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건수는 1 건이었다. 경기도혁신학교인 H 고등학교는 4 년간다양하고도힘겨운시도에서자율과책임, 존중과배려, 참여와소통의가치를실현하고있다 ( 61) 선진국에서는삶의과정이론 (Life Course Theory) 이라고해서사회병리나비행, 범죄와같은문제의미시적접근을통해근본적인해결책을찾고자노력하려는경향이두드러지게발전하고있다. 여기에는집단상담이나가족상담같은시스템적인지원이외에가정내에서심한학대와부모의방임으로인해학교에서문제아가되는아동과청소년들을국가가적극적으로나서서부모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부분도병행되어야한다.: 학교폭력, 무관용원칙 회복과치유 병행전략필요 ;, 일요주간, news/articleview.html?idxno=8046, 검색 75

358 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아이들이교사들과친해지도록하고, 심리검사, 상담은물론방과후동아리활동등을통해아이들이안정감을찾고학교생활에재미를붙일수있도록하는창의적이고교육적인아이디어들은교장과교감을포함한교원의리더십이라고표현할수있다.( 문화일보, ) 교사는강제적처벌이나엄정한법집행만으로학생을관리하고자하는응보적인욕구를자주느낀다. 하지만여러갈래의철학 심리학영역에서도출된원리를토대로하여학교분위기를개선하고학급질서를유지하는데있어체벌이나처벌보다더효과적이고지속적인다양한이론과실제를제공할수있다. 교사가학교구성원과의신뢰관계를형성하는데리더십을발휘하기위하여어느수준에서든시도만된다면학교구성원간의긍정적인인간관계, 협동성, 학생스스로의자아통제를도출하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 예를들어, 행동수정의이론과기술은지적영역이든정의적영역이든행동은강화의원인에의하여점진적형성 (shaping) 이가능하다고주장한다. 학생의좋은점을포착하여보상해주고, 학생들에게관심을끌수있고바람직한행동을지속시킬수있는강화물을준비하고강화계획을수립하며, 학급에서학생이바람직한행동을보였을때언어적, 비언어적반응을보이면서지체없이칭찬해주고, 적합한행동을가르치기위하여모방학습의원리를사용한다. 그리고학생들의기대하는행동을유도할수있는암시나신호를사전에가르치거나, 학생이허락될수없는행동을보였을때교사는부정적강화를사용할수있다. 학생훈육을위한인간관계모형은, 학급에서의사소통, 민주적절차, 그리고개인적인상호관계에강조를둔다. 교사와의긍정적인관계는학생들에게자기존중감을갖게하고건강한자아개념을증진시킨다. 교사는학생들에게친절하고부드럽게대해주어야한다. 그리고의사소통은평가의차원에서보다는기술의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 상황에관해서만언급해야지인성과성격에관한언급을삼가는것이의사소통의중요원리이다. 또한학생들의느낌을반영해주기와자기의중전달 (I-message) 기술도효과적인의사소통의한방법이된다. 교사는즉흥적인체벌을피하도록노력하며, 사랑과인내를가지고학생을지도해야한다. 학생은이해되고존중되어야하는인격체이며, 어른들의따뜻한보살핌과사랑속에서교육받아야할권리를가진다. 학생은징계처분을받을경우적정한처분을받을권리 ( 적정판정요구권 ) 와부당한처벌을받지않을권리가있다 ( 강인수외, 1995, pp ). 교사의학생이해및소통역량강화방안을연구한김정원 (2013) 은, 학교차원의교사의학생이해 소통수준과학교폭력, 학력수준과의관련성이감지된다고하였다. 학생과소통하면서교사의기준으로학생들의행동을판단하고다그치던모습이아니라해당학생에게현재쟁점이되는주제로학생과새롭게소통하게되었다고한다. 주의를기울이는경청과대화를소통이라고한다면학교부적응을감소시킬수있는교사의역량에해당할것이다. 연구에서는이러한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 시 도교육청연수에대화법관련연수프로그램을상설화 하여교사-학생관계의질을높이기위해애쓸필요가있고, 학교를학습공동체로전환하기위한학교장리더십연수프로그램을강화 해야한다. 나아가교사의학생이해및소통역량강화를위해서는현재의교과중심구조의학교교육이학생중심구조로학교교육체제로재구조화되어야하며이를위해 교사의학생이해및소통시간을정규교육과정화 하고, 학생들과의라포형성에필요한수업외다양한활동이 76

359 가능하여야한다. 엄정한처벌만으로학교폭력이사라지지는않는다. 따라서학생징계사안도끊이지않는다. 학교폭력을잡으려면좀더깊게바라보아야한다. 교원의리더십이학생들에게비전을찾도록도와주고자신에게알맞은위치를갖게되리라는희망을돌려주는것, 학생들이좇아야할 각자의알맞은미래모습 을 정신적으로성숙해야할목표치 로다시정해주는것이야말로, 학교폭력에대한진정한해결책이다 ( 안광복, ). 자기미래의진로와비전을찾는학생징계방안혹은징계과정중의과제가있다면그학생은다시비행을범하고다시가중징계를받는일은없을것이다. 2) 나. 학생자치 인권존중 지역사회연계의학교문화 학생자치는생활지도와생활교육의꽃이라고할수있다. 학생들이자신에게적용되는학교규칙이나생활규정을제정하는데참여하여토의하고설득하고인정하는과정이선행된다면, 지금과같은규정위반과폭력, 징계과정에서의갈등요인은많은부분사라질것이다. 오히려몇번의시행착오를통하여성장하고학교운영의 3주체로서기여와봉사, 성장의보람을통하여건전한품성의민주시민으로성장할것이다. 그동안많은교육자와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등에서학생자치의실현을주장해왔다. 사실학생자치하나를놓고보면근심과기대가함께모아진다. 미성숙한청소년의방종에대한우려가있을수있고학교의주인으로서창의적이고활기차게생활하는민주적성장에대하여기대할수있다. 혁신학교인서울강동의 S고등학교는 2011년개교당시부터신입생과교사, 학부모가토의, 설득, 타협, 합의하는 3주체생활협약을만들었다. 이안에는학생들이해서는안되는 8조법금이포함되어있고 3주체가합의한사항들이있다. 이러한기초위에생활규정이적용되고생활지도와훈육이단계와절차에따라진행된다. 갈등의요소가발생하지않는것이다. 다만절차를이행하는수많은업무들이교사의업무부담이될수는있다. 하지만이부분도제도화되면일상적인업무가되어부담의정도는낮아진다. 시작이어려운것이다. 인권존중의학교문화는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는데중요한요인이다.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피해율이지속적으로높았던위기학교보다피해율이지속적으로낮았던우수학교의학교문화가더긍정적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 또한학교폭력예방이나좋은학교를만들기위한학교문화형성요인에대하여, 학생들은 또래관계및학급분위기 가학교문화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고인식하고있다. 그러므로교사는학교폭력을학생의개인적특성이나가정환경의문제로인식하지말고, 학교에서학생들이안전하고건강한또래관계를형성하고, 학교폭력이허용되지않는학교문화및학급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 박효정, 2013). 환경을개선하여학교폭력을줄이고좋은학교를위한학교문화조성사례들도많이보도된다. 학교건물벽면의색이나디자인을통해서도학교문화의개선을추구할수있다. 교육부가주도하는 블루존캠페인 은학교내벽화작업으로도진행되어학교폭력이일어나는학교내사각지대를눈에잘띄게해폭력을막을목적으로진행됐다. 공간의가시 ( 可視 ) 성을높여범죄를예방하는 셉티드 (CPTED Criminal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론 62) 이적용된것이다 ( 조선일보, : 교육부보도자 77

360 료, ) 성장의도상 ( 途上 ) 에있는학생을중심에두는인권존중의학교문화는, 미국미네소타대학의연구와같이학교를늦게시작함으로써잠을충분히자도록학생들을배려할수있다. 학교를늦게시작한학생들은그렇지않은학생들보다정신건강과교통사고율, 출석률등이모두개선되는효과를나타냈다. 특히상당수학교에서는학업성취도와대입시험점수마저올라간다고강조했다. 잠을덜잔학생들은우울증과카페인 알콜섭취와마약사용률등이잠을많이잔학생보다높았다 ( 연합뉴스, ). 학교장과교사, 학부모, 학생은물론지역사회가학교폭력예방을위해통합적으로협력할때긍정적인학교문화가형성될수있다. 학교장의리더십과교사의학생에대한관심과학생지도에대한전문성, 학생의정서및사회적역량강화, 학부모의자녀와학교에대한관심, 지역사회의학교폭력예방활동에대한지원등이좋은학교문화형성요인으로나타났다 ( 박효정, 2013). 매점을협동조합형태로바꾸고학부모들이운영하는한중학교는평화로운학교분위기가형성되어우수한사례로꼽힌다. 매점하나바꿨을뿐인데학교폭력이사라지고교육환경이좋아진것이다 ( 오마이뉴스, ). 물론매점의협동조합화가모든것을설명하지는않는다. 하지만폭력을유발하는학교문화가평화로운학교문화로전환된것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접수되는폭력유형에도우려할만한내용이없어지고교사들도아이들이바뀌었다고인식한다. 이학교의친환경급식과매점운영은학교와학부모들의관심과참여의지가높았기에가능했고, 이윤내기를떠나학생들의건강한먹거리를지켜주려는지역사회와교육기관등의협력이있었기에가능한것이다. 신군자 (2004) 는학생이학업중단위기를극복하고, 청소년의잠재력을개발하기위해서는학교는재조직되어야하며, 획일적이어서는안되며인간적일뿐아니라재미있어야한다고한다. 공부를원하든놀이나인간관계를원하든각각의적성과소질을격려하고지원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들과학생의 잠재력과능력 개발에초점을둔생활지도및청소년각자의취향과가치, 개인의선택권을인정하는상호존중의유연한학교문화가필요하다. 이와같이존중과배려의문화만들기의시작은학생과학부모의참여그리고지역사회와의연대라할수있다. 특히자신이나자녀들의학교생활을규제하는생활규정제정과정에서배제된교육주체들은늘피해의식과반항, 의심이많았다. 생활규정제정에참여하면서학교운영의주체로서존중받는느낌을받는다. 그리고지역사회와함께학교가운영되고교육의문제들을협의하고협력하여해결해나가면학생이마을안에서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을것이다. 학교장의리더십과교사의학생에대한관심과학생지도에대한전문성, 학생의정서및사회적역량강화뿐만아니라학부모의자녀와학교에대한관심, 지역사회의학교폭력예방활동에대한지원등이따라야좋은학교문화가형성될것이다. 왜냐하면학교폭력은개인뿐만아니라또래, 교사, 학급, 학교, 가정, 사회등다차원적인요인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이다. 학교시스템과사회복지의협력적관계가강화되어야만궁극적으로학교내에공동체가 62) 학교폭력예방을목적으로벽화디자인을통해학교환경을개선하고자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요소를적용한캠페인이다. CPTED(Criminal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는설계단계부터범죄예방환경 ( 미관증진, 오픈공간, 이용자편의등 ) 을고려하여범죄유발요인제거 ( 교육부보도자료, ) 78

361 형성되고학교사회사업과복지목표를성취하는데도움을준다. 학교폭력을학생개인특성이나교사, 학교만의문제로접근하기보다는통합적인접근, 생태체계적인접근으로가정과사회는물론교육제도및사회문화적수준을고려하여다룰필요가있다 ( 이상균, 2000). 학생징계절차의민주화와투명성보장은무엇보다올바른교육제도의수립으로이루어져야하고, 그에따른교육과정의반영, 학생인권의보장, 학생참여, 교원의의식변화는교육정책으로뒷받침되어야한다 ( 김대유, 2010). 79

362 10. 80

363 11. Ⅵ. 결론및제언 가. 1. 요약및결론 본연구는우리나라의학생징계제도에관한선행연구자료와외국의학생징계제도의특성에대한문헌연구를통하여학생징계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고, 학교폭력전문가메시지포럼 (SNS대화방) 에탑재된서울의일부중학교와고등학교학생징계실천사례와생활지도및학생징계, 훈육관련정보, 학생교육원의특별교육실천사례에대한검토등광범위한문헌연구와초보적인질적연구를통하여성찰과자각, 선도적인변화가일어나는효과적인학생징계제도모형을정립하는연구이다. 연구문제는첫째, 학생징계의목적과관행과절차그리고제도상의문제점은무엇인가? 둘째, 학교폭력에대한무관용 (zero-tolerance) 관점과교육 돌봄 치유관점의갈등은어떻게조화되어야하는가? 셋째, 성찰과자각, 선도적 ( 善導的 ) 변화을일으키는요인은무엇이고교육적이고효과적인생활지도 학생징계제도 훈육모형은무엇인가? 이다. 우선, 학생징계제도의목적은학교가교육적사명을성취하고책임을실행할수있도록학교조직을보호하고건전한학생생활을영위하는데저해되는문제행동을제지하고예방하기위한것이다. 선도와교육이목적이다. 그러나징계를경험한학생들은억울함과서운함, 귀찮음과지루함을느끼며교육되지도선도되지도않는결과들이발생했다. 이는처분당시절차와단계에대한고지가명확하지않았고, 규정내개념이나절차의모호함에따라갈등의원인이되었던것이다. 다시말하면학생징계처분결과에대하여학생과학부모는수긍하지못하여억울하고부정적이었으며, 학교는교육과배움, 인권을고려하지못한징계수단과징계내용으로형식적으로임했으므로당연히징계의효과는나타날수없었다. 따라서학교폭력이나학교부적응은지속되었고그로인한심각한피해는학생과사회에큰충격을주고있다. 둘째, 학교폭력및학생징계사안에대한무관용 (zero-tolerance) 의원칙과교육적관점은오래전부터갈등을벌여왔다. 무관용원칙은엄정하고공정하며무미건조할정도의엄격함과감정배제로절차와규정에있어서예외를두지않는것이며, 징계처분에망설이지않는것이다. 교육적원칙의관점은존중과배려, 소통과자치, 민주성, 돌봄의학교문화형성과관련된부분이다. 이두관점은미묘하게도정부와교육청의갈등, 보수와진보의갈등, 교권과학생인권의갈등, 교원단체간의갈등이나학부모단체간의갈등의배경이되곤하였다. 외국의학생징계제도를보면학교폭력혹은중대한규정위반사항에대하여근본적으로무관용원칙에기반을두고있다. 그리고학생권리를보호하는절차와방법으로엄정하게시행된다. 다만퇴학처분같은강력한처벌은되돌릴수없는경력을만드는점에대하여비판하는움직임이있고, 퇴학등의조치를유보하거나정학조치등도논쟁의대상이되는경우가있다. 셋째, 학생이징계를통하여성찰과자각, 선도적 ( 善導的 ) 변화를일으키는교육적이고효과적인생활지도모형혹은학생징계모형이, 훈육모형은이렇게설명할수있다. 학생생활규정이 3주체 ( 학생, 교사, 학부모 ) 의합의로제정된경우와법률로이루어진 81

364 강제규정일지라도, 규정의존재를알리고, 징계의절차와단계를친절하게알리며, 위반의자연스러운결과와징계조치의결과를구체적으로알려주는일련의제도화된모형이다. 이때의안내는겁주기나위협이아니라학생에대한사랑과관심을가지고유용한정보들을-학생의피해를예방하거나회피하도록제안하는정보들을-지속적으로알려주는것이며, 징계의수단과내용이교육적으로정교하게구안되어제공되는제도화이다. 바로이지점에서 교육 돌봄 치유관점이기반이된학생사랑과이해, 인권존중, 자치적참여와소통의학교문화 그리고 무관용관점이기반이된엄정한안내, 선택과책임의강조, 엄격하고공정한집행의건조함. 이것들의조화가존재한다. 다시말하면징계를위한징계가아니라, 성장과행복한변화를기원하는사랑과권리존중기반의징계가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징계는다양한절차와수단을동원하여학생의감화와자각을통한성장의계기가되도록조직되고, 계획되고지역사회및학부모, 전교사가협력함으로써실현된다. 2012년 2월정부부처합동학교폭력예방과근절대책이시행된이후정부는학교폭력에관하여무관용 (zero-tolerance) 원칙을견지하고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학교폭력처분사실을기재하는것은무관용원칙입장에서철저하게유지되었다. 그만큼피해학생과학부모의상처와후유증이컸던탓이고사회적파장이크기때문이다. 한편학교폭력전문가들로구성된사회적관계망서비스 (SNS) 의대화방에서는 2012년 3월이후무관용적인사안처리와엄정한절차에대한안내중심의징계방안, 그리고성찰과자각이일어나는징계수단과내용, 지역사회와관련단체들간의학교폭력예방을위한정보들이교환되고공유되고있다. 수많은정책적제안들이학교폭력대책의집행방법들에반영되었다. 서울학생들의수련교육을통한인성교육기관인학생교육원도특별교육기관으로지정되어수련활동의모험, 도전과진로활동의비전찾기및성찰활동을내용으로하는특별교육을실시하여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 본연구에서는기존학생징계제도와관행이교육적고려가없어서효과가없었다는점과외국의징계관련제도의현황과특성을광범위한문헌연구를통하여확인하였고, 효과적인학생징계의핵심인무관용적엄정성과인권존중의학교문화및성찰과자각을이루는교육적징계수단에관하여학교폭력전문가포럼 (SNS대화방) 에올라온정보및학생교육원특별교육의성과등을검토하여확인하였다. 학생들은규정제정이나학교생활과정에서자치적인문화를보장받고스스로합의, 동의한규정에대해서는자발적으로준수하는성숙함을보인다. 규정을위반하거나학교폭력가해자가되는학생들은부적응행동에대하여책임을지기도하지만돌봄이나치유의기회가제도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공동체저해행위에한단호한훈육도동시에발휘되어야한다. 어른인교사가우선적으로인권존중의따스한학교문화를형성하는선순환을시작해야한다. 나. 2. 제언 학생의자치와 3 주체의민주적협의를존중하는학교문화는실제로방종 ( 放縱 ) 의가능 성이존재한다. 과도기적으로혼란의시기가있다. 그러나합의된규정, 이미안내된규 82

365 정위반에는엄정하게책임을물어야한다. 위반에대한책임에관련된규정도함께협의하여자치적으로정해야한다. 그리고합의되어제정된규정은공지되고이해되어준수되어야한다. 모든것이합의되고안내된대로엄정한절차와단계에따라처리되어야한다. 징계가감동, 자각과성장의계기를주는교육활동이되어야하고징계대상학생의뇌리와가슴에기여와봉사, 성장감의각인을주는방향으로준비되어야한다. 그래야만징계를위한징계가아니라성찰과자각이따르는효과적인교육으로서의징계가될수있다. 교육적으로충분히고려되고, 심리역동의과학에맞게잘짜인징계수단과징계대체프로그램, 학생참여자의권리를존중하는특별교육프로그램같은징계수단은분명히효과가있다. 학부모와자녀의대화를유도하고담임교사와의관계개선을유도하는기회가특별교육기간중마련되면관계개선이이루어지고부모와교사의지지에고마운마음을가지게되고더잘하려는마음이생긴다 ( 조진희, 2011). 본연구자의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학생징계의수단은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는교실과학교내자원, 지역사회의자원, 학부모자원, 문화적자료활용, 정보기기등을활용하여다양하게준비해야한다. 상급기관인교육청의정책에의하여예산이나제도적으로지지받는것도바람직하다고본다. 둘째, 징계의절차안에건조하고엄정한무관용적입장을대체하고학교폭력가해자와피해자의갈등을넘어학생들의문제행동을교정하고교육적성장과발전을도모하는절차가추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 즉처벌중심의응보적방식이아니라당사자들이직접만나서소통하고참여하여주체적으로자신들에게일어난해악과폐해를회복할수있도록교육적개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에가해자와피해자, 그리고공동체의온전한회복을추구하는회복적정의와그실천으로서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은학교폭력에따른갈등을해결하고이를성장과발전의교육적기회가되도록하는대안적실천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기존의응보적정의 (retributive justice) 가규범에따라잘못을규정하고이에따른처벌에초점을두는것이라면회복적정의는사건의영향을받은이해당사자들이직접참여하여자신들의실제적인폐해를해결하는것을중심으로한다. 회복적정의의실천으로서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은당사자들이직접만나제3자인전문조정자의도움으로학교폭력으로인한자신들의피해와고통, 어려움을직접이야기하고이를회복하기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을논의하고결정하는과정이다. 당사자들은대화를통해타인의경험을공감하고종합적으로이해하게되며이를통해자신의이야기와경험을새롭게성찰하며사건의해결을위한실제적인필요와욕구를발견한다 ( 서정기, 2011). 셋째, 학교폭력예방활동과생활지도, 훈육및징계과정에서담당교사들의정서가피폐해지고가르칠수있는용기 ( 파커 J. 파머, 2000) 를잃지말아야한다. 부적응행동은어디에나있고그것이교사의운명이다. 감정을정화하며제도와시스템대로처리해야한다. 다만, 그시스템이교육과돌봄, 치유의가치를실현할수있도록구안되어야하며, 이구안과정을정책당국이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 무관용의관점은피해자의입장을위로하고인간존엄성을보장하기위한기본원칙으로 83

366 작용한다. 교육과돌봄의관점은가해자의미성숙함과교육가소성 ( 可塑性 ) 에대한신념의표현이다. 두입장이조화된효과적인학생징계모형이좋은학교문화의풍토안에녹아들도록관련자와단체들이노력하기를기대한다. 일반적으로징계제도자체는응보적정의를구현하려한다면, 새로운징계제도가요구하는지역사회연계-징계대체프로그램중에전문가자원과연계한프로그램이회복적정의를구현하는방식으로운영할수있을것이다. 성찰과자각이있는교육활동, 생활교육으로서의새로운학생징계제도가훼손된관계회복은물론평화로운학교만들기와교육의본질회복에도움이되기를바란다. 84

367 다. [ 참고문헌 ] 1) 1. 단행본 강인수외, 교육법론. 하우기획 박동규 (1998), 청소년폭력대처방안, [video recording], EBS-TV 박진동 김수경 (2013), 캐나다교육이야기, 서울 : 양철북서천석 (2013), 아이와함께자라는부모, 서울 : 창비송형호 서울특별시교육청 (2009), 자율통제교실, 우수선진자료집시리즈 : Levin & Shanken-Kaye(1996), The Self-Control Classroom, Kendall/Hunt Publishing Co. 의번역본성열준외 (2011), 청소년문화론, 서울 : 양서원조재훈외 (2013), 학교폭력예방및대책, 서울 : 박영사조석훈 김용 (2007), 학교와교육법, 서울 : 교육과학사파커 J. 파머 (2000), 가르칠수있는용기, 서울 : 한문화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청소년폭력 : 국제비교연구를통한해결방안모색, 한국청소년개발원홍영미 송형호 유영석 김대헌 이영화 민미영 (2013), 교육을바꾸는힘, 감성교육, 서울 : 즐거운학교 Jane Nelson Ed.D(1987), Positive Discipline, New York: Ballantine Books Linda Albert(1996), Cooperative Discipline, Lebanon(USA): Ags Pub. 2) 2. 연구보고서 강인수외 (2010), 학생의실질적권리신장을위한법령개편방안, 연구보고서 : 검색김정원외, 교사의학생이해및소통역량강화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 RR : 서울김준호외 (1997), 학교주변폭력의실태와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96-12: 서울김진우 (2013), 상벌점제, 대안을찾는다, ( 사 ) 좋은교사운동본부정책토론회발표자료류방란외 (2007), 학교부적응학생의교육실태분석 : 고등학생을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 문용린외 (2010), 학업중단위기학생을위한교육지원체계구축에관한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09특별연구과제보고서박효정 (2002), 학교교육내실화방안연구 (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RR ) 박효정 (2013), 학교폭력예방을위한학교문화형성요인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현안보고 OR 송형호 이병일 박정일 정명옥혁신교육연구팀 (2011), 부드러움과강함이조화를이루는생 85

368 활지도모형연구, 서교연 연구과제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신선호 (2011), 인권친화적생활교육, 인권존중의중등생활지도직무연수교재 ( 제1기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pp13~38 이승현외 (2013), 현장중심학교폭력개선을위한법 제도구축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 형사정책연구원이혜영외 (2012), 학생의학교부적응진단과대책 (I),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 RR 이혜영외 (2013), 학생의학교부적응진단과대책 (Ⅱ),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 RR 조영상 송요원외학생행위규칙모델개발연구팀 (2007), 학생권리 ( 인권 ) 와책임이조화를이루는새로운학생행위규칙모델개발, 서교연 특별연구과제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현주 (2013), 위기학생지도와인성교육의중요성, 교육정책네트워크이슈페이퍼 2013 제2호,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3) 3. 학위논문 강종국 (2000), 學生懲戒實態比較硏究 : 安山市 始興市中學校를中心으로, 水原大學校敎育大學院석사학위논문고보현 (2011), 학생체벌대체방안의법적지위와한계에관한연구,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김귀술 (2003), 중학교학생징계제도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교사의인식, 인천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김장영 (2000), 學生非行에대한學校의懲戒現況分析 : 濟州道中等學校中心으로,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김정휘 (1991), 敎師의職務스트레스와精神. 身體的症狀또는說盡과의관계 : A형性格과社會的支援의緩衝效果를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박종만 (1995), 高等學校學生懲戒規定의適法節次와衡平性, 韓國敎員大學校석사학위논문박찬주 (2008), 청소년의법의식신장을위한학생자치법정운영,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방풍자 (2000), 高等學校의學生徵戒實態分析, 한서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신필순 (1999), 高等學校敎師의職務스트레스原因이精神健康에미치는影響, 光云大學校석사학위논문신창해 (1999), 사회봉사명령이비행청소년에게미치는효과 : 대전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위탁된비행학생을중심으로, 대전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서정기 (2011), 학교폭력에따른갈등경험과해결과정에대한질적사례연구-회복적정의 (restorative justice) 에입각한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victim-offender 86

369 mediation) 을중심으로 -, 연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이명진 (2008), 고등학교학생포상및징계규정분석, 창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이상돈 (2001), 학생징계제도의개선방향에관한연구 : 실업계고등학교를중심으로, 홍익대학교교육경영관리대학원석사학위논문이재순 (2000), 학교폭력에관한의식및폭력실태 : 예산군초, 중, 고등학생을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석사학위논문이장남 (1981), 學生懲戒規程에關한硏究 : 서울市內高等學校를中心으로, 建國大學校敎育大學院조석훈 (1996), 學生懲戒의特性分析, 서울大學校大學院박사학위논문조진회 (2011), 위기청소년의특별교육이수경험에대한연구, 평택대학교신학대학원상담학박사학위논문최문호 (2009), 상벌점제운영에대한인식과개선방안연구 : - 강원도중 고등학교교사및학생을중심으로, 강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최병수 (2011), 학교부적응해소를위한대안교육운영개선방안 : 부산광역시교육청대안교육운영을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석사학위논문황용 (1082), 고등학교생활지도에관한연구 : 서울시내남여고등학교징계실태를중심으로,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 4) 4. 학술지논문 김대유 (2010), 학생징계절차확립과학생참여방안, 敎育法學硏究, Vol.22 No.2. 도종수 (2003), 청소년학교중퇴의도의원인에관한연구, 청소년학연구, 제 10호, 제 3권, p 박성혁 박선운 (2009), 법교육관점에서본학생징계시행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법교육연구, Vol.4 No.2, 박제윤 (1997), 학생징계제도와운영실태, 敎育法學硏究, Vol.9 No.1. 손희권 (2006), 현행초 중 고등학생징계제도의헌법적합성검토, 韓國敎育, Vol.33.No.4. pp.199~226) 신군자 (2004), 청소년위기와학교의구조적혁신과제, 교육사회학연구, 제 14권 3호. p.142 연성진외 (2008), 한국사회폭력문화의구조화에관한연구, 연구총서, Vol.2008 No.12 오명식, (1997), 근절되어야할학교내 외폭력, 교육개발, pp 이동명 김후년 (2012), 학교폭력법에의한징계절차에관한연구 -가해학생에대한교육적접근을중심으로-, 法과政策, Vol.18 No.2. 이상균 (2000), 청소년의학교비행에대한생태체계적영향요인, 사회복지연구(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15 No.1,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이승현 (201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의개정내용및개선방안, 형사정 87

370 책연구, Vol.90 No.- 이춘화 (2001), 학생징계및재입학제도의개선방안연구-의무교육과정에있는학생을포함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이희정 (2009), 전문계및인문계청소년의지위비행과학생징계경험을설명하는변인, 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6 No.2. 정순원 (2010), 학생체벌을둘러싼학생의인권과교권과의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Vol.3 No.3. 조석훈 (1997), 학생징계의의미 : 교사 학생 학부모간인식의차이분석, 敎育法學硏究, Vol.9 No.1. 5) 5. 기타자료 : 인터넷언론기사, 보도자료, 성명서, 웹사이트등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별도장부에기재 절충 ( ), 경향신문, < > 에서검색공문폭탄에멍드는교단 ( ), 서울경제신문, < lpage/society/201205/e htm> 에서 검색관련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예방과근절을위한종합대책교원들, 가장효과적인학교폭력대책은 ' 학생부 ' 기재 ( ), 뉴시스 < cid=10201&pid=10200> 애서 검색교육부홈페이지 : 교육학용어사전 ( ),<: tegoryid= 530> 에서 검색국가인권위원회 ( ), 인권위, 학생징계시적정한절차준수하여야, < newswire.co.kr/newsread.php?no=157770&ected=> 에서 검색기재미룬교사징계부당 ( ), 한겨레신문, < society_general/ html> 에서검색마석우 ( ), 학교폭력학생에대한징계처분에있어서도행정절차법상처분의근거와이유를제시해야한다. < blogspot.kr/2014/01/blog-post.html> 에서 검색마석우 ( ), 학폭징계처분에대한취소사건, < 에서 검색 " 매점하나바꿨을뿐인데... 학교폭력줄었어요 "( ), 오마이뉴스 : < 에서 검색미국, 수업늦게시작하는고등학교늘어나 ( ), 연합뉴스, < 88

371 00072.HTML> 에서 검색반인권적이중처벌, 학교폭력생활기록부기재반대학부모기자회견 (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보도자료법원." 학교폭력자살한학생부모에위자료지급하라 "( ), 서울경제신문, < 에석검색법원 사이버폭력 사후조치미흡해 왕따 당했다면학교책임 ( ), 파이낸셜뉴스,< &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25> 에서검색 [ 복지이슈 ] 학교폭력, 저소득지역-공립교에많다 ( ),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5&page= 31&total_num=1165&keyfiled=&key=&st_page=31&ed_page=40> 에서 2014,3,20. 검색생활지도부는생활지옥부 ( ), 한국일보, < h htm> 에서 검색선사고등학교 2013년교육계획서, < 에서검색서울여자고등학교홈페이지 : 아침마다한명한명프리허그 학교폭력사라졌어요 ( ), 문화일보, < munhwa.com/news/view.html?no= > 에서 검색안양옥 ( ), 학교폭력근절하려면학생징계부터강화를, 동아일보역할극 벽화그리기 콘서트열어캠페인앞장 한마음으로 ' 학교폭력 NO!' 외쳐요 ( ), 조선일보, < 2014/03/09/ html> 검색 1인 1역사례 ( 초등 ): 1인 1역 DB 150 가지 : 일반고징계현황 200배차이 ( ), 김명신보도자료 ( ), 마포신문, < 에서 검색 2013년 2차학교폭력실태조사및정보공시분석결과발표 ( ), 교육부보도자료전수민 (2013), 서울시교육청생활지도부장연수자료 지영환 ( ), 칸트의철학과학교폭력예방시스템, 머니투데이, < /view/mtview.php?type=1&no= &outlink=1> 에서 2014,2,25, 검색체벌금지및학생인권조례정책에대한경기및서울지역교사의견조사 ( ), 전교조보도자료최순영 (2006), 교육시론 아이들은누구에게폭력을배웠나?,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 kedi.re.kr/epnicforum/epnic/epnicforum01viw.php?pagenum=13&s_key=&s_menu=&ac_co 89

372 de= D &Ac_Num0=5843> 에서 검색최영인 ( ), 학교폭력, 무관용원칙 회복과치유 병행전략필요, 일요주간, < 에서 검색카페돌봄치유교실 : 폭력내역학생부기재효과, 지속적예방교육필요 ( ), 조선일보, < 검색폭력학생출석정지제논란 / 감싸안고선도를, 다수위해징계를 ( ), 서울신문학교알리미 : (1) 학교폭력기재거부한교육감-교장고발 ( ), 동아일보, < Society/3/03/ / /1> 에서검색학교폭력대책예방에중점 ' 현장없는대책 ' 비판도 ( ), 연합뉴스 < HTML> 에서검색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사이트 : [ 학교폭력이젠그만 ] " 독일선학교폭력에무관용원칙 1920년대초부터학생부에기록 "( ), 조선일보, < &sname=news> 에서검색학교폭력해법 ( ), 안광복, < 213&contents_id= 21591> 에서 검색학교폭력징계사항학생부기록, 재고해야 ( ), 경기도교육청논평, < 에서검색학교폭력, 저소득지역 - 공립교에많다 ( ), 동아일보, < Society/New/3/03/ / /1> 에서 검색 (2) 학교폭력기재거부한교육감-교장고발 ( ), 동아일보, < Society/3/03/ / /1> 에서검색학교폭력예방블루존캠페인 ( ), 교육부보도자료학교폭력기록학생부기재를거부한다 ( ), 전교조보도자료학생간성폭력 3년새 6배급증 중학생이압도적 ( ), 서울경제신문, < 에서 검색한국교육개발원국내교육동향 : 한국교육개발원국외교육동향 : 흡연 / 음주징계학생 2년새급증.3년간 16만7,000명적발 ( ), 베리타스알파, 90

373 < veritas-a.com> 에서 검색 91

374 라. [ 부록 ] 1) 2) 1. 참고자료 가 ) 가. SNS( 카카오톡 ) 커뮤니티 2012년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비폭력교육지원단파견교사 ( 현천호중학교교사, 전면목고등학교생활지도부장 ) 송형호부장교사가중등생활지도부장연수후만든대화방 (80 명 ) 2014년 3월현재 470여명의전국생활지도담당교사. 교육청장학사, 교육부교육연구관, 전문상담교사, 법관, 변호사, 학교전담경찰관 (SPO) 등이참여하는학교폭력예방및근절활동현장실천및정책반영을위한현장의견청취등상호정보공유와질의응답을주고받는받는모임. 일간신문 ( 문화일보, ) 에소개된바있음. 나 ) 나. 카페돌봄치유교실 ( 2011년면목고등학교생활지도부송형호부장교사가개설하여, 2014년 3월 20일현재 8,346여명의회원을보유한네이버카페. 돌봄 치유관점의생활지도와무관용원칙관점의학교폭력예방및근절대책등을학교현장에서실천하고있는풍부한생활지도방안, 학교폭력예방및대책관련교육프로그램, 다양하고교육적이며성찰과자각, 변화를일으키는효과적징계방안, 지역사회연계하는생활지도방안, 업무상질문과답변등이소개되고교류되고있는인터넷카페임. 정부의대책이발표되기전에는정책에반영할수있는다양하고창의적인현장아이디어를수집하여상향전달하고, 대책이시행되면집행상의문제와해결방안에관하여활발하게토의, 질의, 응답, 정보공유를통하여상호작용한다. 3) 2. 학생교육원특별교육설문지 가 ) 가. 전체프로그램종료후설문 나 ) 92

375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숲바람태양의학교, 서울나키우리캠프 : 세상에나를외쳐봐!! 월특별교육참가설문 (2 박 3 일 : 11.25~11.27.) ( ) 학교학년참여한이유 ( 학폭이나선도위조치 : ) 참가했던활동을스스로평가해보세요. 이유도써주세요. 1. 3일간활동들에대한평가 터다지기 소개, 안내등 30분정도 마음열기 점심먹기전 1시간정도 협력의법칙 장기자랑, 즐거운시간 비전리스트 교재에하고싶은거가고싶은거적기 비전꼴라주 신문지에서오려서자기진로탐색 변화계획 숙소에서하루정리 Role play 나를뛰어넘기 달콤도전 1 8m 높이에서그네잡기, 또는고양이걸음 실내영상시청 내안의큰세상 영상시청과거의나버리고, 미래의나만나기집단상담, 집단활동 홀로된시간 축령산산행,3-4 가지물음에글쓰기 변화계획 숙소에서하루정리 전공및직업탐색멘토에게길을묻다. 롤링페이퍼 나눔환송 칭찬나눔, 개인상담 캠프소감나누기, 환송 2. 만족도와각오 학생교육원교육참여후전체적인만족여부학교돌아가긍정적으로보람있게살아보겠다는각오정도 3. 다음물음에답해주세여 학생교육원에교육와서얻거나배운점 1~3 개정도 : 학교로돌아가지금보다보람있게살아가기위한각오한마디 : 마지막으로쓰고 ( 남기고 ) 싶은말 : 93

376 다 ) 나. 야간산행, 홀로된시간 활동설문지 어둠속잣나무숲에서, 홀로시간을보낸후 ( ) 학교학년반 이름 ( ) 94

377 4) 3. 선사고등학교 3 주체공동체생활협약 95

378 96

379 5) 4. 결과안내중심훈육및교육적징계수단, 참여 소통 기여학급운영사례 가. 생활규정안내확인서 ( 학생, 학부모 ) 나. 징계대체활동 ( 위반행동결과성찰 ) 97

380 다. 금연게시자료 월초모든교실앞문입구에 B4 용지가로출력하여공지

381 가 ) 라. 행위에대한자연적결과와논리적결과게시하기 생활평점제안내교실게시물 선도결과를공지 ( 전지로출력하여교내곳곳에부착하고 B4 로모든교실에부착 ) 나 ) 마. 지각성찰록 ( ) 의지각성찰록 20 년월일시날씨 : 학교학년반 99

382 다음물음에성실하고진지하게대답하시오 불성실한작성으로다시쓸수있어요. 정성을다해쓸경우벌점을면제받을수있습니다. 1. 지각 이란? 2. 오늘 지각 하게된이유 (6하원칙에따라문장으로쓰세오 ). 3. 앞으로정시 ( 제시간 - 8:50 이전 ) 등교하기위해내가할수있는일 4. 지각 이나의현재 / 미래에나쁜이유 5. 지각이습관으로반복되면내인생은어떻게될지상상해서쓰세요. 6. 지각습관을고치기위해우리학교선생님 / 친구 / 선후배로부터도움을요청할게있다면?( 예 : 모닝콜 / 알람, 부모님등 ) 이름 : ( 인 ) 20 년월일 다 ) 100

383 라 ) 바. 징계를마치고성찰과다짐외치기활동지 마 ) 멋진사람이되기위한한걸음 학년반번이름 : 징계일차 저는징계기간중이런것을배웠습니다. 1. ( 교무실또는운동장, 복도에서외칠것입니다.) 저는앞으로이렇게살겠습니다. ( 교무실또는운동장, 복도에서외칠것입니다.) 1. 가족을위하여, 다. 2. 대한민국학교학생으로서, 다. 3. 친구로서, 선배로서다. 저는위의다짐을잘지키겠습니다. 20 년월일! 담당선생님담임선생님생활지도부장부모님확인 101

384 바 ) 사. 참여와기여의학급경영사례 : 1 인 1 역목록 ( 송형호 ) 사 ) CD 제작담당 (CD WRITER 소지자 ) 가정통신문 ( 안내문 ) 배부및수거게시물부착및보수게시물부착 ( 성적관련 ) 게시물부착 ( 일반공지사항 ) 게시물, 학급벽면청결유지및시계담당, 복도청소과목별수행평가과제물수거및제출담당 1, 2 과학부장 ( 물상, 생물 ) 관련코팅, 스캔교실과복도유리창옆침닦기교실에공이굴러다니지않게관리교탁및컴퓨터책상청결유지 ( 교탁에자리배치표설치하기 ) 교탁속정리국어부장기술, 가정부장기출문제등시험정보및자율학습도우미 ( 아침듣기담당 ) 놀토유익한정보소개및통계담당달력에생일안내및생일잔치준비담당도덕부장 ( 학급서기 ) 독서마일리지담당 ( 월별도서대여랭킹발표 ) 동급생지도 ( 또래상담 ) 동영상촬영담당 ( 학급행사 ) 디지털사진올리기디지털사진기자 ( 행사, 일상사진담아학급홈피 ( 하이파이브 ) 탑재디지털사진부장 ( 사진기, 또는디카소지자 ) 마니또 ( 어려운친구몰래돕기 ) 매달 1인1 역활동평가및통계, 학급홈피 ( 하이파이브 ) 에올리기매달급식인원파악및급식비수거, 납부 ( 학생증확인서관리 ) 매달보충수업비수거및납부매시간칠판닦기점검및관리매일점심시간복도걸레질하기담당모둠일기담당 ( 학급모임게시판기록 ) 미술부장반장 ( 선거관리위원장및스스로문화정착위원장 ) 복도휴지줍기및닦기 ( 쉬는시간마다복도휴지줍기 ) 봉사정보안내, 확인서수합및통계담당봉사활동관련안내및수합 -봉사부장봉사정보알림, dic.njoyschool.net 도우미, 봉사시간부여부반장 ( 수행평가및과제알림 ) 부반장 ( 학급청결위원장 ) 분리수거담당 1학기분리수거담당 1,2( 남학생 )-2 인주번제외, 봉사시간부여분리수거및쓰레기담당분필싸기, 준비, 정리비상연락담당사물함라벨제작및보수사물함및학급거울하루한번걸레질하고정리정돈 사물함위물건주인찾아주기및정리사물함, 책상이름표, 자리배치표관리사물함, 청소함위, 청소함청소담당사물함위하루한번걸레질하고정리하기사이버서기신발털이담당지각벌금수합관리지각생도우미담당 ( 모닝콜 ) 지각생알람도우미역할및지각신고서배포및수합후제출지각생체크및 스스로벌칙 확인서배부, 벌금수납지각자율규칙통계창문닦기창틀쓰레기처리, 걸레질 ( 주1 회 ), 창턱물건주인찾아주기책걸상라벨및사물함명찰, 좌석배치도제작담당청소도구함청결유지및대걸레세척, 건조하기청소함위닦고청소함정리하기담당체육부장출석부 ( 출석부선생님싸인확인하기 ) 친구결석이유알아보기칠판닦기및분필관리칠판및칠판지우개청소, 백묵준비및정리칠판, 백묵준비, 정리담당, 동급생지도 ( 또래상담 ) 칭찬도장기록및통계담당, 2학기분리수거담당칭찬스티커정리및통계, 학급홈피 ( 하이파이브 ) 에정기탐재커텐관리 ( 예쁘게묶기 ) 컴퓨터담당수업도우미 (40 인치, 인터넷랜선, 케이블관리, 학급성적향상입력 ) 컴퓨터책상정리및관리쿠폰관리 1( 야자계획표및자투리계획표배부및쿠폰통계 ) 쿠폰관리 2( 쿠폰통계게시및코코야자신청권배부확인 ) 쿠폰관리 3( 학습카드배부 ) 텔레비전담당도우미특별구역 ( 교과교실 ) 청소담당특별구역청소담당 1,2( 여학생 )-2 인주번에서제외, 상점부여특별구역 ( 교과교실, 컴퓨터실 ) 청소담당폰카부장 : 폰카로학급의모든기록담아올리기하교시냉난방끄기학급비혹은돈과관련된일담당학급서기 - 학급출석부, 학급일지기록및관리학급일기한줄씩쓰기학급회부회장학급회, 주번활동평가진행, 스스로벌칙 자확인, 레드카드부여자격학급회장, 시간표등학급게시물부착, 보수담당핸드폰학습알리미 ( 수업핵심내용추려담임에게알리기 ) 핸드폰, MP3 수거및배부화장지걷기및갈아끼우기환경도우미 ( 쓰레기분리수거및청소도구함씻기 ) 회계 -지각생등각종벌금걷기및학급돈관리 102

385 아 ) 아. 사회적기술학습지 ( 교과, 폭력예방교육 ) 사례 : 칭찬은양파도춤추게합니다 ( 카페 ) 자 ) 육군 3사단포병연대에서는각내무반별로한쌍의양파를같은장소에놓고칭찬과거친말, 사랑과미움이생물의성장에어떤영향을끼치는지관찰하기시작했다. 이를위해장병들은한쪽에는좋은말과함께부드럽게쓰다듬어주는등관심을나타내고, 다른한쪽에는폭언을퍼붓고손가락으로슬쩍찌르는행동을 3 개월째계속하고있다. 이결과사랑과칭찬을받는양파는뿌리를빨리내리고풍성하게자란반면, 다른쪽의양파는덜자라거나가늘고구부러지는상태를보이고있다. 병사들은이실험을통해칭찬과배려의중요성을체험하게됐으며, 나아가상대방의장점을칭찬하는등행동으로옮기고있다. 정성운병장은 양파의모습을보면서사람도마찬가지라는생각을했다. 며 말한마디가다른사람에게얼마나큰영향을주는지알수있었다. 고말했다. ( 철원 = 연합통신 ) 두개의컵에각각양파를심어놓고한쪽의양파에대하여는 잘자라라 는마음을보내주고또다른컵에대하여는 죽어버려라 는마음을보내보세요. 한결같이 잘자라라 고한쪽은무럭무럭자라나는데다른쪽은그반대현상이나타납니다. 함께생각해보기 : 말과마음이기를발생시킨답니다. 오늘하루친구들을관찰하면서칭찬을스무가지해보고바를정 ( 보세요. 하루에스무번칭찬할수있으면칭찬의달인이된겁니다. 자로표시해 103

386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