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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

본설명자료는가서명이전인 2014년 11월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한 중양국의기술협의및법률검토결과에따라내용이일부변경또는수정될수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자료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4. 11 산업통상자원부 본설명자료는가서명이전인 2014년 11월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한 중양국의기술협의및법률검토결과에따라내용이일부변경또는수정될수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목차 제 1 부한 중 FTA 개요 1 1. 한 중 FTA 추진경과 1 2. 한 중 FTA의의의 3 3. 한 중 FTA 주요내용 4 4. 향후추진계획

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2

베트남경제구조?? 한 - 베트남경제관계?? 한 - 베트남 FTA 주요내용및의의 2014.11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호치민총영사관문병철상무관 FTA 개념및의의 1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2 FTA 개념및의의 한 - 베트남 FTA 이해 WTO GATT, GATS, TRIPS, 기타부속서 한 -ASEAN FTA 상품자유화 + 기타 WTO 한 - 베트남

년도 GATT 제10조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가된다. 2. 당사국들은당사국각각의법령에따라관세사안에관한법령및규제정보, 결정과심사의시의적절한공표및전파를원활히할것이다. 3. 당사국들은그성격에따라비밀로분류되는법률집행절차및내부운영지침ㆍ사안

( 국문번역본 ) 대한민국 ( 이하 한국 이라한다 ) 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 이하집합적으로는 아세안 또는 아세안회원국들, 각각으로는 아세안회원국 이라한다 ) 인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그리고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 ( 이하각각으로는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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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해서는다음의계획에따라각각의최혜국실행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철폐한다. 가.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C7D1C1DF5F4654415FBBF3BCBCBCB3B8EDC0DAB7E15F28BCF6C1A4BABB295F636C65616E2E687770>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6 목 차 Chapter 제 목 쪽 1 서문 / 최초 규정 및 정의... 3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7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36 4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51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57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60 7 무역구제... 64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044-203-5750),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044-203-4140),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044-201-2311), 홍인기서기관 (2315) 정혜련동아시아 FTA 과장 (044-201-2061),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KOTRA]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바로알고수출입하자! - 상호대응세율 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한 - 아세안 FTA 에유일한제도 - - 민감품목 수출시수입면장상올바른코드입력해야특혜관세수혜가능 - 한 - 아세안 FTA 개관 우리나라는전세계 52 개국과 1

[KOTRA]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바로알고수출입하자! - 상호대응세율 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한 - 아세안 FTA 에유일한제도 - - 민감품목 수출시수입면장상올바른코드입력해야특혜관세수혜가능 - 한 - 아세안 FTA 개관 우리나라는전세계 52 개국과 15 건의 FTA 가발효된상황으로중국, 미국, EU 등주 요무역상대국과 FTA 가발효돼있음.

<3036303231375F4B454654412DB1B9B9AEBABB5BB9FDC1A6C3B320BDC9BBE7BFCFB7E1BABB5D2E687770>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 - 1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 방( 이하 집합적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이라 한다) 의 전권대표들은 당사국 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종결짓기 위하여 회합하여,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고, (2)

VOL. 통상연구실 이준원수석연구원곽동철연구원 , , 한국무역 GATT 가입 50 년의성과와도전 우리나라는 1967 년최혜국대우원칙을기반으로하는

2017. 4.. VOL. 통상연구실 이준원수석연구원곽동철연구원 02-6000-5342, jwlee138@@kita.net 02-6000-5351, kwakie@kita.net 한국무역 GATT 가입 50 년의성과와도전 우리나라는 1967 년최혜국대우원칙을기반으로하는 GATT 체제에가입하면서기존체약국의관세양허혜택을일괄적으로받아놀라울만한교역규모성장을이룩하였다.

ㅇ선진국이자중요한자원대국인캐나다와의 FTA를통한경제관계긴밀화는우리경제의업그레이드와자원확보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캐나다와의 FTA가체결될경우우리나라는세계 14위경제대국중 9개국과 FTA를갖게됨으로써전세계적인 FTA 네트워크형성이라는목표달성에중요한진전을이룰수있을것으로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2014 년 3 월 11 일 ( 화 ) 청와대공동기자회견종료시점 (15:00 시 ) 이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권혜진과장 (044-203-5751), 이명재사무관 (044-203-5755)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시의의와주요내용, 대책방향 1.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시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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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 개관 #FTA체결의 의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 締 約 相 對 國 )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 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 한 조약 협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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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폴리테이아 보도자료 정치가 최재천의 책 칼럼! 우리가 읽고 싶고 읽어야만 할 책, 153권에 대한 소개서이자 안내서! 최재천 지음 436쪽 15,000원 2011년 8월 출간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7-3 (1층) / 편집 02-739-9929~30 / 영업 02-722-9960 / 팩스 02-733-9910 1 문자 공화국 을 살아간다. 말이 문자가

2 한 - 중 FTA 의바람직한추진방향과과제 1) 한 - 중 FTA 의기대효과와과제 ( 무역 ) 한-중간중간재중심의무역구조를감안할때한-중 FTA를통한중국내수시장선점및양국간분업생산 (value-chain) 개선이중요 중간재는 물론최종소비재수출확대는우리경제의주요과제인중소기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2013.9.10. No.30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01 호 Tel:02)6000-5159 Fax:02)6000-6190 홈페이지 :http://iit.kita.net 한 - 중 FTA 협상 2 단계진입,

(K13-4 \274\266\300\257.hwp)

제 4 장섬유및의류 제 4.1 조양자긴급조치 1. 이협정상의관세인하또는철폐의결과로서, 이협정상의특혜관세대우 로혜택을받는섬유또는의류상품이동종또는직접적으로경쟁적인상품을 생산하는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그에대한실제적우려를야기할정도로 절대적또는국내생산에비하여상대적으로증가된물량과조건하에당사국의 영역으로수입되고있는경우, 수입당사국은그러한피해를방지하거나구제하고 그국내산업에의한구조조정을원활히하기위하여필요한한도및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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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icrosoft Word - CEO Report-FTA 최종본.doc

2006. 7. 10 FTA 추진동향과시사점 FTA 추진동향과시사점 철강연구센터 유승록, 최동용, 이상학 포스코경영연구소 1 Executive Summary FTA 추진동향과시사점 각국들이 FTA 를경쟁적으로추진함에따라 FTA 가세계통상정책의핵심으로부상하고있음 세계 FTA 체결건수는 90년 27개에불과하였으나, 06년 3월현재 193개로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의료기기 정보가전 플랜트엔지니어링 생산시스템 조선 로봇 화학공정 세라믹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주요산업별글로벌기술규제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38 3. 의료기기 71 4. 정보가전 88 5. 플랜트엔지니어링 105 6. 생산시스템 119 7. 조선 133 8. 로봇 165 9. 화학공정 189 10. 세라믹 206 11. 디스플레이 231 12. 이차전지 246 13. 섬유의류 265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주간금융경제동향 Ÿ 이로써우리나라는세계 1대교역국가운데미국, EU, 중국등글로벌 3대경제권모두와 FTA를체결한유일한국가이자, 경제영토역시전세계의 73.2% 까지확대 - 한국의對中교역비중은 13년말기준 21.3% 로 EU(9.8%) 와미국 (9.6%) 을크게앞서고있어한중

한중 FTA 의한국경제에대한영향 경제연구실허문종수석연구원 moonjong.huh@woorifg.com 한국과중국간의 FTA 협상이지난 11월 1일베이징에서열린 APEC 정상회담을계기로 실질적인타결 에이르렀다. 중국내수시장의빠른성장과한중간의높은교역비중등을고려할때이번 FTA는공산품및서비스수출확대를통해우리경제의성장률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한중 FTA에따른산업별영향을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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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인도 CEP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목차 I 한국및인도의 FTA 추진현황 II III 한 인도 CEPA 추진경과및향후추진계획한 인도 CEPA 주요내용 IV 한 인도 CEPA 발효시기대효과 V 한 인도 CEPA 활용 I. 한국및인도의 FTA 추진현황 추진목표 Global FTA Network 조기구축 - 국민소득 4만불, 세계7위경제대국건설을위한성장동력창출

2016

대한민국과콜롬비아 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 발효에따른운영지침 2016. 7. 15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 목 차 Ⅰ. 한 - 콜롬비아 FTA 개요 1 1. 양허현황 1 2. 용어의정의 4 Ⅱ. 협정관세율및면제 5 1. 협정관세율 5 2. 일시수입물품의관세면제 7 3. 수리또는개조후재반입상품 7 4. 특송화물 8 5. 상업용견본품및인쇄된광고물 8 Ⅲ. 원산지규정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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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33호 (2014.12.01) 週 刊 해 외 관 세 동 향 GLOBAL CUSTOMS BRIEFINGS 관세청 교역협력과/국제협력팀 주요 내용 1. EU집행위, 전자세관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EU 관세관 주태현 2. 중국정부, 2015년 LCD OLED 패널 관세율 조정 검토 - 북경 관세관 윤인채 3. 태국 관세청, 250개 업체에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Ⅱ. 원산지증명서 (C/O) 는기관에서발급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국에서최종제품만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에따라결정됩니다. - 한국産물품이란우리나라의영역안에서생산되고당해물품의생산과정에서이루어지는생산, 가공, 조립등의활동을통하여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물품을말합니다. -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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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호주 자 유 무역협정 한-호주 FTA 분야별 주요내용 한국과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상호보완적인 무역 및 투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호주 FTA는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춰주고, 양국의 교역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입니다. 한-호주 FTA의 주요 내용 및 혜택 > > 완전한 협정 이행시 호주 수출품목의 99.8%(수출액

-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 2007. 4 최근몇년간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국가들이 21세기경제의차세대주자로각광을받더니올해벽두부터는포스트 BRICs로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같은아세안국가들이젊고무한한성장잠재력을가진신흥시장으로평가되면서주목을받고있습니다. 이러한아세안과 FTA 동반자가되기위한중국, 일본, EU 등세계경제강호들의각축전이열기를더해가고있는가운데,

및통관을대행하거나취급한자까지검증대상이다. 3. 검증방식 검증의유형은방식에따라다음유형으로볼수있으며, 협정별원산지검 증방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협정별원산지검증방법 검증방식 협정국검증주체회신기한 칠레 * 미국섬유및의류는검증수행당사국세관 30 일 ( 서면검증 /1 회 30 일

원산지검증준비관련주요체크포인트 김주봉 FTA 종합지원센터차이나데스크관세사 FTA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늘어남에따라활용률이높아진것은고무적이지만, 원산지검증에제대로대처하지못해피해를보는경우도있어주의가요구된다. 원산지검증에대한기본적인내용과중요사항을체크한다면검증에대응하는것이그리어려운일만은아니다. 이번호에서는 FTA 검증에대한개념부터준비에필요한사항을안내하고자한다. Ⅰ. 들어가며

[ 양국정부 기업, 한 중 FTA 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인식 ] 양국통상장관은서명식계기에개최된한중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한중 가상호교역 투자확대뿐아니라양국정부 기업간새로운성장동력을모색하는전방위적협력플랫폼이될것이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 아울러 한중일 등지역경제통합방안과한중산업단지등양국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5 년 6 월 1 일 ( 월 ) 15 시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동아시아 FTA 협상담당관김재준과장 (02-734-1864), 이가영사무관 (1865) 동북아통상과이재근과장 (044-203-5690), 윤진영사무관 (5691) 한 중 FTA 정식서명, 중장기미래협력의제도적틀마련 - 양국간관세철폐로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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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FNS Customs Brokers, Inc. 자유무역협정 (FTA) 이란? Free Trade Agreement 이라고불리우며, 협정을체결한국가간에상품서비스교역에대한관세및무역장벽을철폐함으로써배타적인무역특혜를서로에게부여하는협정 FTA 주요내용 관세원산지서비스투자정부무역비관세 모든상품에대한관세율완전철폐목표규정협정국에서생산된상품에만특혜적용금융,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대한비합치조치 페루의유보목록 서설 1. 이부속서의페루유보목록은다음을규정한다. 가. 나호 1 목부터나호 5 목까지와다호에기술된의무에대한페루의약속을제한하거나명확히하는두주나. 제 1 절에서는, 제 12.9 조 ( 비합치조치 ) 에따라, 다음에의하여부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대한비합치조치 페루의유보목록 서설 1. 이부속서의페루유보목록은다음을규정한다. 가. 나호 1 목부터나호 5 목까지와다호에기술된의무에대한페루의약속을제한하거나명확히하는두주나. 제 1 절에서는, 제 12.9 조 ( 비합치조치 ) 에따라, 다음에의하여부과되는의무의일부또는전부와합치하지아니하는페루의기존의조치 1) 제12.2조 ( 내국민대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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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의약품및의료기기 제 5.1 조일반규정 양당사국은각당사국의보건의료제도에차이가존재하나양당사국이자국 국민의보건을지속적으로증진시키는수단으로서양질의특허또는복제의약품 과의료기기의개발을촉진하고이에대한접근을원활히하고자하는약속을공 유함을인정한다. 이러한목적을추구함에있어, 양당사국은다음의원칙을약속 한다. 가. 양질의보건의료를제공함에있어의약품및의료기기에대한충분한 접근의중요성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8%) 반도체 (7.0%) 기계류 (9.6%) 등은증가한 반면승용차 ( 14.6%) 의약품 ( 5.5%) 등은감소 ( 소비재 ) 승용차 ( 14.6%) 소고기 ( 3.1%) 등은감소했으나, 의류 (16.4%) 가전제품 (20.7%

보도일자 7. 15.( 토 ) 09:00 이후보도 배포일자 2017. 7. 14.( 금 ) 담당부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 담당과장김윤식 (042-481-7845) 담당자 윤동주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7 년 6 월수출입현황 ( 확정치 ) 수출 514 억달러, 수입 406 억달러로무역흑자 108 억달러 - 12

섬유패션산업동향 X=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 베트남관세인하일정 : 일반품목군 >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 월 1 일까지 ) X 60%

2 수출우회기지에서내수시장확대로 : 한 ASEAN, 한 FTA 산업연구원 1. 협정의주요내용 ㅇ한국은 10 개회원국에인구 5 억을가진 ASEAN 과 2006 년 6 월부터,12 억인구의 와는 2010 년 1 월부터 FTA 가정식발효되어무역특혜관세적용 (1) 한 ASEAN FTA 관세양허협상 ㅇ품목별관세철폐시품목별민감도를고려하여정상품목, 민감품목 ( 일반민감품목

한 -EU FTA 의지역경제영향과대응방안

2009-029 한 -EU FTA 의지역경제영향과대응방안 차례 요약 ⅰ~ⅸ 표차례 < 표 1-1> FTA 발효후효과 < 표 2-1> EU의형성과경제규모및인구 < 표 2-2> 한-EU FTA 및한-미 FTA 개관 < 표 2-3> 한-EU FTA 추진현황 < 표 2-4> 한-EU FTA 향후일정 < 표 2-5> 공산품관세철폐내용 < 표 2-6> 관세철폐주요품목및시기

한중 FTA 체결시예상되는수혜업종 1. 시진핑의방한과한중 FTA 기대감 오는 7월 3일중국의국가주석인시진핑이방한할예정이다. 이번한중정상회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여러분야에걸친논의를통해한중우호관계를재확인하는자리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 경제및무역분야에있어서양국이

214. 7. 1. Economist 문정희 2) 3777-892 mjhsilon@kbsec.co.kr 김진명 2) 3777-816 hope.influenza@kbsec.co.kr Macro Spot Issue 한중 FTA 체결시예상되는긍정적효과 Contents 시진핑의방한과한중 FTA 기대감...2 한중 FTA 체결시예상되는경제적효과...3 한중 FTA 체결시예상되는수혜업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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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 9.1 조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의확인 1.2 조( 다른협정과의관계) 에더하여, 양당사국은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 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상대국에대한자국의기존의권리및의무를확인한 다. 9.2 조 적용범위 1. 이장은, 개별규정에서달리명시하지아니하는한, 양당사국간의상품 무역에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중앙정부기관의모든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준비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을지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란번호 001 란 002 란 003 란 004 란 005 란 5신청일자 6원산지증빙서류종류 7원산지증명서발급주체 8원산지 9기관명기관종류 10발급번호 11발급일자 12총순중량 13적출국 14적출항 15출항일

[ 별지제 16 호서식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갑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갑지 ) ( 처리기간 : 즉시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1수입신고번호 : - - - 2수입자 : ( 상호 ) ( 성명 ) ( 전화번호 ) (FAX) ( 전자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 ( 통관고유부호 ) - - - - - 3 수출자 : ( 상호 ) ( 국가명 )

□ 2016년 중국

2015. 12. 28. No.66 2016 년통상환경전망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시우리나라는 2016년에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발효하게된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는 12월 20일발효후 10여일만에 2년차관세인하가이루어져 2016년부터우리기업들이관세인하혜택을누리게된다. WTO ITA 확대협상은 2016년 7월 1일발효가예상되며, WTO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Vol.9 No 년 2월 25일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김한성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1976-0515 Vol.9 No.4 2009 년 2월 25일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김한성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hskim@kiep.go.kr, Tel: 3460-1087) 1. 서론 2. FTA 의효율적활용 3. 한국의 FTA 특혜관세활용률분석

Contents 지역경제통합논의배경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02

2014 년 11 월 Contents 01. 02. 03. 04. 지역경제통합논의배경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02 지역경제통합논의현황 미국 -EU FTA(TTIP) 일본 -EU EPA 한국 한 - 중 - 일 FTA E U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RCEP 인도 ASEAN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FTA 와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강동구관세사 Copyright c 2004 by Deloitte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circulated

FTA 와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2013.03.22 강동구관세사 Copyright c 2004 by Deloitte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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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및상호인정 제 8.1 조목적 이장은다음을통하여양당사국간의무역을증대하고촉진함을목적으로한다. 가.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 WTO TBT 협정 ) 의 완전한이행 나. 각당사국의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제도에대한상호이해 및인식을심화함으로써양국간협력의증진. 다. 사업기회를증대시키기위한사업환경의조성및개선 제 8.2 조적용범위및방식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3%) 반도체 (17.8%) 기계류 (11.7%)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3.2%) 승용차 ( 10.2%) 등은감소 ( 소비재 ) 의류 ( 1.8%) 승용차 ( 10.2%) 등은감소했으나, 조제식품 (11.9%) 가전 (9.9

보도일자배포즉시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배포일자 2017. 9. 15.( 금 ) 담당부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 담당과장김윤식 (042-481-7845) 담당자 윤동주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7 년 8 월수출입현황 ( 확정치 ) 수출 471 억달러, 수입 405 억달러로무역흑자 66 억달러 - 12 년 2 월이후무역수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제 2 장상품무역 제 2.1 조적용범위 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이장은당사국의상품무역에적용된다. 제 2.2 조내국민대우 각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3 조및그주해에따라다른쪽당사국의상품에대하여내국민대우를부여한다. 이러한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3 조와그주해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제 2.3 조관세철폐 1. 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제 1 차 FTA 활용지원대책반 회의 주태국대사관

제 1 차 FTA 활용지원대책반 회의 2012. 11. 2 주태국대사관 배경 한 미 한 발효를계기로동시다발적인 추진로드맵의 기초단계가완성 한 중 등지속적인 네트워크확대와더불어기체결 의활용도를제고하는등이행체계구축 강화가주요당면 과제로대두 월까지 개 개국 교역대비 과의 체결 한 아세안 수출활용율이 로서여타 보다저조 수출입물품의 활용률 구분 칠레 아세안 인도 EU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24.2%) 반도체 (11.9%) 승용차 (52.1%)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9.1%) 의약품 ( 6.2%) 등은감소 ( 소비재 ) 사료 ( 7.3%) 소고기 ( 2.4%) 등은감소했으나, 승용차 (52.1%) 의류 (5.8%)

보도일자 8. 15.( 화 ) 09:00 이후보도 배포일자 2017. 8. 15.( 화 ) 담당부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 담당과장김윤식 (042-481-7845) 담당자 윤동주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7 년 7 월수출입현황 ( 확정치 ) 수출 488 억달러, 수입 386 억달러로무역흑자 103 억달러 - 12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02 출제경향분석 수출입통관실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총 13회에걸쳐출제된 325문제의유형을살펴보면, 수입통관절차 에서 34.2%(111문제 ), 관세법일반 부분에서 22.8%(74문제 ) 가출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이부분은교재에

FTA TRADE REPORT Vol.10 December 2014 154 155 국가공인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출제경향분석 박병대실장국제원산지정보원기획총괄팀 국제원산지정보원이주관하는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은 2010 년 6 월부터 01 개요 2014년 11월까지총 13회에걸쳐실시되었으며 4과목 ( 수출입통관실무, FTA 협정및법령,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 에서각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KOCHI 자료 17-001 2016 년對中수출평가와 2017 년전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1 8 1.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13 15 19 1.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원자재, 환율 Ⅲ.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11-039 2011. 12.15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 5 2. 한. 러무역투자에미치는영향 / 21 3. 우리의활용방안 / 41 Global business Report 11-039 요 약 4 러시아의 WTO 가입과우리의활용방안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생산및고용에대한영향추정 중소기업의총매출및원부자재조달구조에서 교역비중이낮아생산에미친영향은미미할것으로추정 한 미 발효전후 월 월 중소기업의고용규모는큰변동이없는상황 한 미양국은앞으로중소기업작업반등을통해금번에발표된양국 보고서를기초로한 미 의영향을평가하고 중소기업의활용을 극대화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FTA 이행과박종한과장 (2110-4801), 윤창현팀장 (2110-4802), 정지선사무관 (2110-4592) 한 - 미 FTA 가중소기업에미친영향분석결과 - FTA 발효후 (12.4 월 - 13.2 월 ) 중소기업對美수출 1.26% 증가 ( 대세계수출 0.38%

목차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2 1. TPP 추진경과 2 2. TPP 협상전망 4 3. TPP의경제적위상및의의 5 4.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무역관계 6 II. TPP에대한설문조사 8 1. 조사목적및개요 8 2. 설문조사결과 9 (1) TPP에대한인지도

ISSN 2093-3118 Vol. No.22 무역업계가바라보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2015 년 6 월 제현정연구위원 목차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2 1. TPP 추진경과 2 2. TPP 협상전망 4 3. TPP의경제적위상및의의 5 4.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무역관계 6 II. TPP에대한설문조사 8 1. 조사목적및개요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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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2005. 12 불과몇년전한 칠레 FTA 추진과정에서큰홍역을겪은후, 이제는 FTA라는용어가신문지상에하루도빠지지않고오르내리면서일반국민들도낯설지않게인식하게되었습니다. 이는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가 FTA의필요성에대하여그만큼공감하고있다는반증이기도한것으로보입니다. 다양한파트너와의 FTA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중인우리나라는세번째 FTA 대상으로스위스 노르웨이

-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 2007. 4 최근몇년간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국가들이 21세기경제의차세대주자로각광을받더니올해벽두부터는포스트 BRICs로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같은아세안국가들이젊고무한한성장잠재력을가진신흥시장으로평가되면서주목을받고있습니다. 이러한아세안과 FTA 동반자가되기위한중국, 일본, EU 등세계경제강호들의각축전이열기를더해가고있는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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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118 2016 년 8 호 한중 FTA 발효 100 일무역업계의평가와전망 2016 년 3 월통상연구실 민경실연구원장상식통상연구실장 CONTENTS [ 요약 ] ⅰ I. 최근對中무역동향 1. 한국의對中수출 2. 중국의對韓수입동향 01 01 02 II. 한중 FTA 수출성과분석 03 III. 한중 FTA 에대한무역업계설문조사 1. 설문조사개요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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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전문가 과정 요약내용 주요 교육내용 한-EU FTA 협정문 주요내용 (KOTRA, 안유석 과장) 한-EU FTA 협상 주요 일정 - 07. 5월 협상 개시 이후 2년 이상의 협상 끝에 성공 - 주요일정 협상타결 협정문 법률검토 가서명 정식서명 의회승인 발효 - 2010년 하반기 내 발효 희망 한-EU FTA 협정문 구조 및 주요내용 구분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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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Professional) 자격요건및양허 전문가자격요건은 최소 4년과정의고등교육학위소지혹은그와동등한자격 (a post-secondary degree, requiring 4 years of study or the equivalent of such a degree) 으로규정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는서비스수출국법인소속자연인 독립전문가(IP) 는서비스수출국법인소속이아닌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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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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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14 억중국시장을대구경북의텃밭으로 섬유는양국모두낮은수준으로개방되나, 중국이높은관세를유지하고있는의류부문관세가단계적으로철폐되어고가의류제품의중국시장진출여건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자동차부품은중국이관세철폐를 15 년이상장기로설정하였고, 일부품목은철폐예외대상으로하는등높은수준으로보호

대경 제 460 호 2015. 12. 21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김준한편집위원회서인원, 유병규, 이동형, 오동욱, 김세나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정군우창조산업실부연구위원 www.dgi.re.kr 14 억중국시장을대구경북의텃밭으로

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양식이란정기적인방류, 급식, 또는천적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생산증대를위한사육또는성장과정에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을포함한수생생물을알 치어 작은물고기및유생

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양식이란정기적인방류, 급식, 또는천적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생산증대를위한사육또는성장과정에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을포함한수생생물을알 치어 작은물고기및유생동물같은종자로부터기르는것을말한 권한있는기관이란수출당사국의국내법과규정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도록지정된모든기관을말한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2년차 동차 합격생의 합격수기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소윤혜님 I. 들어가며 약 1년 전에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게 얼마 전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 합격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 다. 한 없이 부족한 수험생활이었지만, 제가 풀어내는 생활 속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경제현황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후통상질서변화전망 LG 경제연구원연구위원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Credit Default Swap) bp bp < 그림 1> 라틴아메리카주요국가의환율추이 ( 달러대비 )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30.3%) 반도체 (8.4%) 승용차 (44.3%) 는증가, 석탄 ( 2.0%) 정밀기기 ( 1.9%) 는감소 ( 소비재 : 18.0% 증가 ) 승용차 (44.3%) 가전제품 (22.1%) 등은증가, 사료 ( 3.1

보도일시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포일자 2018. 3. 15.( 목 ) 담당부서관세청통관기획과 담당과장이종욱 (042-481-7810) 담당자 김용익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8 년 2 월월간수출입현황 ( 확정치 ) 올해 2 월무역수지 73 개월연속흑자달성 18.2 월수출 449 억달러, 수입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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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 1 Ⅱ. FTA 확대에따른환경변화 / FTA 를통한우리기업수출여건변화 2. FTA 를통한우리기업투자여건변화 3. 다자 FTA 추진과해외산업계동향 Ⅲ. 우리기업에의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5-003 2015.1.2. 최근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 1 Ⅱ. FTA 확대에따른환경변화 / 4 4 10 13 1. FTA 를통한우리기업수출여건변화 2. FTA 를통한우리기업투자여건변화 3. 다자 FTA 추진과해외산업계동향 Ⅲ. 우리기업에의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미국이바라본한미 FTA 발효 5 주년효과및활용사례

Global Market Report 17-011 Global Market Report 미국이바라본한미 FTA 발효 5 주년효과및활용사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한미 FTA 발효 5 년, 양국의교역추이 / 2 2 3 6 1. 한미 FTA 주요내용 2. 발효전후, 수출입ㆍ서비스수지추이 3. 발효전후, 10 대품목추이 Ⅱ.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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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6.1 조원산지상품 1) 이장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각당사국은다음의경우상품이원산 지상품임을규정한다. 가. 전적으로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 생산된상품인경우 나. 전적으로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되고, 1) 상품의생산에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가부속서 6-가및부 속서 4- 가( 섬유및의류품목별원산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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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 ) 와싱가포르공화국정부( 싱가포르 )( 이하 양당 사국 이라한다) 는, 양국의오랜우호적유대와확고한무역및투자관계를의식하고, 2002년 10 월대한민국정부와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대 한민국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 ) 의혜택을검토하기위한공동연구단의설립을 상기하며, 양당사국이대한민국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을교섭하고공동연구단보

Canada '15 EFTA '06 EU '11 USA '12 ASEAN '07 Turkey '13 India '10 Singapore '06 Peru '11 Chile '04 Australia '14 49개국, 11개 FTA 활용의 해답을 드립니다. FTA 활용지원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 그 해답을 드립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 그 해답을 드립니다 135-729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전국 어디서나 FTA활용지원 OK : 1380 / fta1380.or.kr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제11-32호.hwp

2011 년 11 월 25 일 Vol. 11 No. 32 ISSN 1976-0515 한 인도 CEPA 체결 2 년의평가 : 교역부문의성과와과제 이웅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 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wlee@kiep.go.kr, Tel: 3460-1139) 송영철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 남아시아팀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조충제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

제 17 장환경 제 17.1 조배경과목적 1. 양당사국은 1992 년환경과개발에관한의제 21 및 2002 년지속가능발전에관한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을상기하며, 지속가능한발전의목적에기여하는방식으로국제무역의발전을증진하겠다는자국의약속을확인한다. 2. 양당사국은경제발전및환경보호가

제 17 장환경 제 17.1 조배경과목적 1. 양당사국은 1992 년환경과개발에관한의제 21 및 2002 년지속가능발전에관한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을상기하며, 지속가능한발전의목적에기여하는방식으로국제무역의발전을증진하겠다는자국의약속을확인한다. 2. 양당사국은경제발전및환경보호가지속가능한발전의상호의존적이며상호보완적인구성요소라는것을인정하고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세계적인접근방법의일부로서무역관련환경문제에관한협력의혜택을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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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정책연구브리핑 인도의 FTA 확대가 한 인도교역에 미치는영향 이웅조충제최윤정송영철이정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wlee@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연구위원 cjcho@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실인도남아시아팀전문연구원

제1 장. 연구배경 우루과이라운드로부터시작된관세인하를통한상 품무역관련장벽철폐노력은전세계대부분의 국가에서큰진전을보았다. 이제무역자유화의논 의는관세감축과더불어이외의장벽들을낮추는데 집중되고있으며, 그중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것 이서비스교역및투자자유화다. 현재전세계적으 로서비스교역

KERI 정책제언 14-02 국제통상환경의변화와한미 FTA 서비스 투자협정 * 김종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kimjd@kiep.go.kr) 국제통상환경은글로벌생산네트워크발달과함께, 단순한수출 수입의구조에서무역과투자그리고서비스가유기적으로연결되는구조로진화하여왔다. 그러나이러한통상환경변화가 WTO 체제내에서는충분히반영되지못하게됨에따라많은국가들이지역무역협정 (regional

( ),,., ,..,. OOO.,, ( )...?.,.,.,.,,.,. ( ),.,,,,,.,..,

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그들국가에서의시장경제와민주주의의병행발전을강화하여나가기를희망하여,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 1 부총칙 제 1 장최초조항 제1.1조자유무역지대의설립 이협정의양당사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24 조와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한-칠레 FTA협정문전문 (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홈페이지) ㅇ ㅇ 체결대상국가 조약명 CHILE Republic of Chile 칠레 가. 국문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나. 영문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비교적엄격하게적용하고있다. 상품포장규정은 EU 회원국과비회원국및독일기업들에게도공통적용된다. 예를들면, 독일검역당국은 2007년이후소독처리마크가표지되지않은목재수출포장재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있다. 수출용화물을목재로포장하는경우에는국제기준 (ISPM No. 15) 에따라해당목재포

독일통관 / 관세장벽 수입정책상의장벽 관세및비관세장벽 세계주요수출국인독일은개방형통상정책을지향하고있으며, EU 및WTO 협정을위반하여외국상품의수입을정책적으로제한하는관세및비관세장벽을발견하기어려울정도로투명하고합리적인제도를유지해오고있다. EU 조약에따라독일의통상정책은 EU 통상정책으로통합되어있기때문에, 본질적으로독일의수출입제도는 EU의통상협정에따라운영되고있으며원산지규정도

다. 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베트남이체결한주요 FTA는 ASEAN 회원국으로 ASEAN 회원국간 FTA, 그리고중국과 ASEAN간 FTA, 한국과 ASEAN간 FTA, 이외에일본과의개별경제연대협정 (EPA) 등이있다. 베트남이체결한 FTA는양자, 다자를포함하여총 8개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대외개방경제외교정책기조유지 베트남정부는실리적이고능동적인경제외교를통해자국의세계경제로의통합과개방 개혁정책을적극지원한다는외교정책의기본기조를유지하고있으며, 정치적안정과높은경제성장을배경으로교역확대,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실용적경제외교를추구하고있다. 또한, 독립, 주권존중, 평화와다양화, 다변화라는베트남외교의기본이념아래모든국가와의협력을강화해나간다는방침이며,

2. '18 년수출주요특징 * 역대수출액 ( 억달러 ) : (2 위 ) 5,737( 17 년 ), (3 위 ) 5,727( 14 년 ), (4 위 ) 5,596( 13 년 ) * 역대최단기간이자최초 10 월중수출 5,000 억달러旣돌파 (10.29 일 ) * 주요국수출

보도자료 2019 년 1월 1일 ( 화 ) 11:00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1. 1.( 화 ) 담당부서수출입과 http://www.motie.go.kr 2018 년수출입실적및평가 수출 6,055 억달러 (5.5%), 수입 5,350 억달러 (11.8%) - 2018 년무역액은 1 조 1,405 억달러로사상최대실적 - 담당과장조익노과장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한 - 중 FTA 주요내용과활용 2015. 12. 18. 광양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 목차 Ⅰ FTA 개요 Ⅱ 한 - 중 FTA 협정문 Ⅲ FTA 국내제도 Ⅳ 한 - 중 FTA 활용정보 Ⅰ FTA 개요 Ⅱ 한 - 중 FTA 협정문 Ⅲ FTA 국내제도 Ⅳ 한 - 중 FTA 활용정보 Ⅰ. FTA 개요 (FTA 활용주요체크포인드 ) 1 수출물품의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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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FTA 추진동향과 우리의대응전략 15. 3. 6. Ⅰ. 아태지역 Mega-FTA 동향 1. 아태지역경제통상현황 아시아 - 태평양지역은전세계경제규모의약절반을차지하는성장엔진 구분 면적 (1,000 km2 ) 인구 ( 천명 ) 수출 (10 억 $) 수입 (10 억 $) 경제성장률 (%) GDP (10 억 $) 세계 136,438 7,686,089 18,263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

02. TPP 역내무역비중 세계교역에서 TPP 체결국수출비중은상품 26%(2015년 ), 서비스 25%(2014년 ) TPP 체결국의 GDP 규모는 27.5조달러로세계 GDP의 37.4% 를차지하며, EU(16.2조달러 ) 의 1.7배수준 (2015년기준 ) 수출 (

2016.02.04. VOL.1 통상연구실제현정연구위원 02-6000-5175, hjje76@kita.net 장상식통상연구실장 02-6000-5395, paviano@kita.ne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정식서명 2월 4일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 12개회원국이 TPP 협정을정식서명했다. 서명이후회원국들은국내비준절차를본격적으로진행할예정이며, 특히 TPP

Microsoft PowerPoint EU-2012.pptx

가. 관세법령 EU 27 개전회원국에공통으로적용되는통일된관세법령시행 - 원산지, 통관절차, 보세구역, 관세담보및징수등을규정 - 다만, 관세법령위반시조사 처벌등은개별회원국국내법에서규율 관세법령 - the 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 the Code's implementing provisions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 2016. 12. 2 0 1 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2 0 1 6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정책기획관 1 2. 통상정책국 59 3. 통상협력국 87 - - 4. 통상교섭실 109 - - 정책기획관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페루 ㅇ 2007 년 11월 12~13 일베이징에서중국- 페루 FTA 자유무역협상개최ㅇ 2008년 1월 21~24일제1차협상개최개시 : ㅇ 2009년 4월 28일 ' 중국-페루 FTA 의정서 ' 체결체결 : ㅇ 2010년 3월 1일

[ 통상 / 투자 ] 중국의 FTA 체결동향과한중FTA 활용시사점 - 중국은 14건의 FTA 기체결, 추가 15건추진중이나주로개도국에집중 - - 중국도대외개방확대위해한중FTA 성과가중요한시점, 양국 FTA 활용률제고노력과협조필요 - 작성자 : 톈진무역관정재희 (401263@kotra.or.kr) 중국은세계 22 개국 ( 지역 ) 과 14 건의 FTA 를체결했으며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54.1%) 기계류 (20.2%) 의류 (42.6%) 는증가, 제조용장비 ( 0.2%) 철광 ( 2.0%) 은감소 ( 소비재 : 34.9% 증가 ) 의류 (42.6%) 승용차 (8.2%) 담배 (98.8%) 등은증가,

보도일자 배포즉시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배포일자 2018. 11. 15.( 목 ) 담당부서 관세청통관기획과 담당과장 이종욱 (042-481-7810) 담당자 김용익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8 년 10 월월간수출입현황 ( 확정치 ) 월간역대 2 위수출액, 6 개월연속수출 500 억달러돌파, 최단기간수출 5,000

(2016.4월 기계수주 동향) 내각부 6.9 발표 2016.4월 기계수주 통계에서 민간 설비 투자의 선행지표가 되는 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계절조정치)이 전월대비 11.0% 감소(2개월만에 감소)하여 7,963억엔을 기록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6월

일본경제 주간동향(6.4-10) 핵심내용 1. 경제일반 (일본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 일본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효과가 유럽에 비해 제한적인 일본 상황에 대해, 일본인 특유의 현금 예금선호 심리 (개인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적용 경계)를 주요배경 중 하나로 제기 ㅇ 현금선호 효과에 더해 소득정체 등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