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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년및중기경제전망

3 2019 년및중기경제전망 총괄 I 지동하경제분석국장 기획 조정 I 김윤기거시경제분석과장 작성 I 김윤기거시경제분석과장 황종률, 오현희, 최세중거시경제분석과경제분석관 지원 편집 I 이연지거시경제분석과행정실무원 서진선거시경제분석과자료분석지원요원 이수진거시경제분석과자료분석지원요원 2019년및중기경제전망 은내년도예산안편성및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에대한국회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거시경제분석과 02) macro@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4 2019 년및중기경제전망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2019 년및중기경제전망발간사 최근우리경제는수출이양호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나, 투자 고용 경기지표들이둔화혹은하락세를보이는등내수를중심으로경기활력이약화되는모습입니다. 특히 2018년하반기들어취업자수증가가큰폭으로축소되면서고용시장상황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 현우리경제성장을견인하고있는수출부문에서도반도체등일부산업과여타산업간의격차가확대되는문제를안고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미국통화정책정상화과정에서일부취약신흥국의자본이탈과통화가치급락등경제불안이커지는실정입니다. 이런가운데미 중간의무역분쟁이격화되면서세계교역량위축과이에따른세계경제성장의지속성에대한우려감도높아지고있습니다. 경제성장의대외의존성이높은우리경제의특성을고려할때최근전개되는일련의대외경제여건변화는국내경제성장에대한하방위험성을높이고있습니다. 금번 2019년및중기경제전망 보고서는 2019년국내경제전망에대한상세한분석과함께 2018~2022년의중기경제전망을제시하였습니다. 2019년국내경제는전반적인투자활력이약화되지만수출증가세가지속되면서 2.7% 성장할것으로전망되었습니다. 또한향후 5년 (2018~2022년) 기간중국내경제는연평균 2.7% 성장하여이전 5년 (2013~2017년) 기간중의 3.0% 성장보다 0.3%p 하락할것으로예측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은 2.7% 로추정되어이전 5년간 (2013~2017년) 3.0% 보다 0.3%p 하락할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잠재성장률하락은자본과총요소생산성의성장기여도는이전수준에서정체되고노동의성장기여도가하락하는데주로기인하였습니다. 이는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서는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에대한대응책마련이절실함을다시한번확인시켜준다고할수있습니다. 본보고서가국회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유용하게활용되길바라며, 앞으로도전문적이고객관적인분석으로도움이되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습니다 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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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B S T R A C T 요약 년및중기경제전망 2019년실질GDP성장률은세계경제성장세가유지되면서전년도에이어수출증가세가지속되겠으나투자가부진하면서 2.7% 를기록할전망ㅇ민간소비는임금과자산가격상승, 정부정책효과등에힘입어 2018년개선세를보였으나 2019년에는고용부진과금리인상등으로소폭둔화될전망ㅇ건설투자는 2015~2017년의 3년동안연평균 8.2% 증가하여우리경제성장을이끌었으나, 민간건설위축, 정부부동산규제강화, SOC예산감축등으로 2019년에는감소폭이더욱확대될전망ㅇ설비투자는반도체투자증설의일단락, 금리상승에따른자금조달비용부담등으로 2018년 0.8% 에이어 2019년 2.3% 의낮은증가율을기록할전망ㅇ수출 ( 물량 ) 은 2019년에도세계경제회복세가유지되는데힘입어양호한증가세를보이며경제성장을뒷받침할전망 실질 GDP 성장률전망 ( 전년대비, %) 4 ( 전망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요약 vii

9 경제성장에대한내수와순수출의성장기여도를살펴보면, 내수의성장기여도가하락하는반면순수출의성장기여도는확대될전망ㅇ내수의성장기여도 (%p): 2018년 2.5( 전망 ) 2019년 2.4( 전망 ) ㅇ순수출의성장기여도 (%p): 2018년 0.2( 전망 ) 2019년 0.3( 전망 ) 2019년명목GDP는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높아지는데힘입어전년대비 4.3% 성장할전망ㅇ실질GDP성장률은 2018년과 2019년각각 2.7% 로동일하게전망되지만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 2018년 1.0% 에서 2019년 1.6% 로높아질전망 년 GDP디플레이터는민간소비디플레이터상승과국제유가상승으로악화된교역조건이개선되면서전체적으로전년보다상승할전망 2018~2022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 억달러, 원 )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실업률 소비자물가 국고채금리 (3년만기)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30 1,091 1,082 1,072 1,060 1,054 GDP디플레이터 명목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 환율과국고채수익률은연중평균 년이후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viii 요약

10 중기 2018~2022 년기간중실질GDP 성장률은연평균 2.7% 를기록할전망ㅇ동기간중경제성장은양호한세계경제여건으로수출증가세가유지되고민간소비의완만한개선세에의해뒷받침될전망 - 총수출은 2018~2022년기간중연평균 3.1% 증가하여이전 5년 (2013~2017년) 의 2.1% 보다 1.0%p 높아지고, 민간소비도 2.2% 에서 2.7% 로회복세를보일전망ㅇ반면투자는전반적으로부진할전망 - 건설투자는수축기에진입하여 2018~2020년 3년연속감소세를보이는등중기 (2018~2022년) 기간중연평균 0.7% 감소하고, 설비투자는제조업을중심으로투자활력이약화되어 2013~2017년기간중의 4.7% 에서향후 5년간연평균 2.6% 로둔화될전망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18년 3만달러대에처음진입하고 2019년에는 33,755달러수준을기록할전망ㅇ 2019년 1인당 GDP는명목GDP 증가와달러대비원화가치상승에힘입어전년대비 5.9% 증가한 33,755달러내외를기록할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1인당 GDP 추정은 2018년과 2019년명목GDP성장률을각각 3.7% 와 4.3% 성장, 연평균원 / 달러환율을각각 1,091원과 1,082원을적용하여시산 2. 부문별전망 2019 년민간소비는일부소득여건개선요인이있으나, 미흡한고용상황과원리금상환부담확대등으로전년 (2.8%) 보다소폭둔화된 2.7% 증가할전망 ㅇ예년에비해낮은취업자증가폭등어려운고용상황과금리상승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확대, 노후대비용예비저축증가등으로민간소비개선세가제약될전망ㅇ다만정부의소득지원정책과원화강세등실질구매력개선은민간소비둔화를완충할전망 - 정부의아동수당지급, 기초연금인상등소득지원정책과원화강세로인한실질구매력확대등은민간소비증가의긍정적요인 요약 ix

11 ㅇ 2018~2022년중민간소비는연평균 2.7% 증가할전망 - 중기적으로민간소비는성장률이정체되는가운데기대수명연장에따른저축성향증가, 생산가능인구감소등으로회복세가제약될전망 - 그러나정부정책에따른가계소득증가, 고령층의연금소득증가와노동시장참여확대등이완만한민간소비증가세를뒷받침할전망 2019년건설투자는건축투자선행지표들의감소세와정부토목투자 SOC 예산축소등으로전년보다감소폭이확대되며 2.4% 를기록할전망ㅇ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등건설투자선행지표들이감소세를지속하고있어건설투자부진이심화될전망 - 건설수주는 2017년 3/4분기이후크게둔화한이후 2018년상반기에도 9.1% 감소 - 건축허가면적은안전진단강화정책등재개발 재건축이억제되면서주거용허가면적을중심으로큰폭감소ㅇ 2018~2022년중건설투자는수축기에접어들어부진이지속되면서연평균 0.7% 감소를보일전망 - 건설투자는 2018년감소로전환되고민간건축과정부토목건설위축이지속되면서당분간부진을벗어나기는어려울전망 2019년설비투자는 IT부문과화학업종을중심으로완만한증가세를보이겠으나여타업종이부진하여 2% 대의낮은증가율을기록할전망ㅇ반도체 디스플레이등주력전기전자업종의투자가조정국면에진입하며증가세가둔화되고, 화학업종은정제 석유화학시설에대한세계수요증가와경쟁력강화차원에서고부가가치부문에대한지속적인시설투자가진행될것으로예상됨ㅇ자동차는내수부진과해외설비투자확대등으로생산설비확장여력이제한적이며, 조선과철강은완만한세계수요회복과지속적인공급능력확충으로가시적인투자회복은어려운상황ㅇ제조업평균가동률이반도체를제외한전기전자, 조선, 자동차등주력제조업종의부진에기인하여추세적으로하락하고있는점은생산설비확장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ㅇ 2018~2022년중에는 4차산업혁명과연계된제조업, 인구고령화및가구구성변화에대응한서비스업종관련투자를중심으로연평균 2.6% 증가할것으로전망 x 요약

12 - - 설비투자가총고정자본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건설투자의상대적부진에기인하여점진적으로증가하고, 설비투자에서차지하는서비스업비중도향후 5년간점진적으로증가할전망제조업생산비중감소, 세계교역량증가율둔화와보호무역주의강화등에따른수평적해외직접투자증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상대적중요성증가등은설비투자확대의중장기적제약요인으로작용할전망 2019년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민간연구개발투자의지속적인증가, 정부R&D예산확대등으로전년대비 3.3% 증가할전망ㅇ민간연구개발투자는세계ICT산업수요증가, 4차산업관련연구개발투자및정책지원강화등의영향으로전년에비해증가세가소폭확대될전망ㅇ정부연구개발투자는 R&D예산이 ICT 소프트웨어, 4차산업혁명관련분야를중심으로 2018년보다확대편성되면서전년에비해증가율이높아질전망ㅇ다만경기둔화로제조업업황이악화될경우민간제조업연구개발투자확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ㅇ 2018~2022년중지식생산물투자는지식기반산업성장에따른연구개발수요증가로연평균 3.4% 의견실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 - 연구개발투자는민간제조업과공공행정 국방, 지식기반서비스업종등을중심으로완만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 - 기타지식생산물투자는소프트웨어및문화컨텐츠시장규모확대에따라관련문화서비스업을중심으로성장할전망 - 세계 ICT산업및 4차산업성장, 국내지식기반산업생산비중증가등의영향으로관련지식재산생산물투자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총고정자본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망기간중 2017년 17.7% 에서 2022년 19.7% 로완만히상승할전망 2019년수출 ( 통관기준 ) 은세계경제성장세가유지되면서증가세를이어갈전망이나수출단가하락등으로전년도 (5.2% 전망 ) 보다낮은 2.4% 증가할전망ㅇ전체수출을견인해온반도체와석유관련제품은반도체가격하락세와전년도기저효과, 국제유가안정으로증가율이둔화되는가운데조선, 자동차, 가전등주력수출제품의부진은이어질전망 요약 xi

13 ㅇ 2019년무역수지는전년대비 20억달러내외축소된 700억달러내외흑자를기록할전망 - 무역수지 ( 억달러 ): ( 17년)952 ( 18년전망치 )721 ( 19년전망치 )702 ㅇ 2019년교역규모 ( 수출금액과수입금액의합 ) 는 2017년이후 3년연속 1조달러를상회하면서확대될전망 - 교역규모는세계경기침체로 2015~2016년 1조달러아래로하락하였으나세계경기가회복세를보이면서 2017년 1조달러대에재진입해확대되는추세를보일전망 - 교역규모 ( 억달러 ): ( 17년)10,552 ( 18년전망치 )11,350 ( 19 년전망치 )11,658 다만 2019년세계교역의위협요인으로는최근미 중간무역분쟁격화로향후전개과정의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다는점이며만일장기화될경우세계교역위축으로인한우리수출의부정적파급영향도불가피할전망 - 특히우리의최대수출시장인중국경제가미 중무역분쟁으로경제성장률 이둔화될경우대중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78% 를넘는중간재제품 수출을중심으로타격이예상 2019년경상수지는상품수지흑자폭이축소되면서연간 640억달러내외흑자를기록할전망ㅇ상품수지는수출증가율과수입증가율이모두둔화되는가운데흑자규모가축소되는모습을보이겠으나여전히 1,000억달러를상회하는대규모흑자전망ㅇ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는여행수지와운송수지적자가지속되는가운데본원소득수지도악화되면서연간 454억달러내외적자를기록할전망 - 여행수지는중국사드보복으로 2017~2018년이례적으로큰폭의적자를기록하였으나점차중국인관광객이회복되면서적자폭은축소될전망 - 운송수지는글로벌해운업불황과구조조정여파등으로당분간적자를벗어나기어려울전망이며, 본원소득수지는국내기업의외국인배당금지급증가등으로적자를기록할전망ㅇ 2018~2022년기간중경상수지의명목GDP대비비율은경상수지흑자규모의축소로점차적으로하락할전망 - 경상수지 (GDP대비) 흑자비율은 2015년 7.7% 로정점을보인후 2017년 5% xii 요약

14 내외, 2018년 4% 내외에서 2022년에는 2% 대후반수준으로점진적으로하락할전망 2019년취업자수는생산인구증가폭둔화지속, 주력제조업의고용창출력약화영향으로전년대비 20여만명증가할전망ㅇ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증가폭이금년들어가파르게둔화되고있으며, 15~64 세연령인구는 2018년이후본격적으로감소하기시작ㅇ 2019년경제활동참가율은소폭상승하고실업률은 3.8% 로금년과동일한수준이될전망ㅇ다만정부의 2019년재정지원일자리예산의대폭확대로보건복지, 공공행정등공공부문을중심으로취업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전체적인고용여건개선에기여할전망ㅇ 2018~2022년기간중취업자수는연평균 20.5만여명 (0.8%) 증가해지난 2013~2017년기간 (35.4만명, 1.4%) 에비해증가폭이크게둔화될전망 - 생산가능인구증가세가급격히둔화되는반면노동인구의고령화와경제성장률둔화로경제활동참가율과실업률은완만히상승하면서취업자수증가폭이둔화 - 또한 IT제조업을제외한전통주력제조업의고용창출력약화, 생산성이낮은일부서비스업중심의고용증가의한계등도양적고용증가세둔화의주요요인으로작용 - 경제의디지털화와자동화, 4차산업혁명가속화는직무대체관계에있는일부업종의노동수요를감소시켜일자리의양적개선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2019년소비자물가는공급측요인의물가상승압력은줄어들겠으나, 근원물가가완만한상승세를보이면서전년 (1.6%) 에비해높은 1.8% 상승률을기록할전망ㅇ수요측면에서가계소득개선과민간소비증가등으로근원물가의완만한상승세가예상되나공급측면의상승압력은낮아질전망 - 정부정책등에따른가계소득증가요인이민간소비를자극하면서수요측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 - 공급측면에서는공공요금인상압력이높아지겠으나, 수입물가의소비자물가 요약 xiii

15 에미치는영향력은감소하고집세가격상승세둔화등서비스가격상승이제한될전망ㅇ 년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통화당국의중기물가안정목표치수준에점차근접할전망 - 중기적으로가계소득증가에따른민간소비회복등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은지속될전망 년이후로는완만한소비증가세등실질 GDP갭이양 (+) 으로전환되면서수요측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할가능성 - 한편중기적으로원 / 달러환율의완만한하락세와국제유가의안정적수준이유지될것으로예상되는점은소비자물가상승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2019년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금리상승영향과국내경기상황을고려할때소폭상승한 2.4% 전망ㅇ미국의지속적인기준금리인상으로한 미간기준금리역전폭이확대되면서국내금리상승압력요인으로작용 - 미국은근원인플레이션율이목표수준인 2% 에달하고경기과열방지를위해지속적인금리인상을단행할예정으로한 미간기준금리역전의장기화는자본유출우려를증대시키고국내금리인상압력으로작용ㅇ 2018~2022년중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연평균 2.5% 를나타낼전망 - 국내금리는주요국중앙은행의통화정책정상화로글로벌금리가상승함에따라완만한오름세를보일전망 - 다만, 2020년이후미국경제의성장세가약화될것으로예상되고, 국내물가와경기여건을고려할때금리상승은제한적으로이루어질전망 2019년원 / 달러환율은경제기초여건, 외화유동성공급, 대외건전성등을고려할때, 전년도에이어하락하며연평균 1,082원수준을기록할전망ㅇ수출호조로인한경상수지흑자지속, 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입등풍부한외화유동성공급은원 / 달러환율하락압력으로작용 - 경상수지는 1998년이후흑자추세를지속해 2018년 7월현재누적흑자는 7,719 억달러에달하는막대한규모 xiv 요약

16 ㅇ우리나라는 2000년과 2014년각각순채권국과순대외금융자산국으로전환하였으며, 외채구조개선등으로대외지급능력과대외건전성이제고 - 순대외채권 ( 억달러 ): ( 10년말)947 ( 14년말)2,538 ( 18.6월말)4,549 - 순대외금융자산 ( 억달러 ): ( 10년말)-1,311 ( 14년말)842 ( 18.6월말)3,211 ㅇ높은수준의국가신용등급과주요국가들과의통화스와프체결확대등으로외환안정망확충 년현재주요국가들과맺은통화스와프체결규모는외환보유액의 33% 에상당하는 1,328억달러수준ㅇ다만, 주요선진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신흥국의경제불안, 미 중간무역분쟁등의향후전개양상에따라원 / 달러환율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은상존ㅇ중기 년기간중원 / 달러환율은글로벌달러화약세흐름하에서원화강세요인들이여전히유효하면서완만한하락세를나타낼전망 - 원 / 달러환율은향후 5년 (2018~2022년) 간평균 1,072원수준을기록할전망 3. 잠재성장률 2018~2022년기간중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연평균 2.7% 수준으로지난 5년기간에비해소폭 (0.3%p) 하락할것으로추정됨 ㅇ인구고령화지속등으로노동의기여도가하락하고자본과총요소생산성기여도는정체되면서잠재성장률이연평균 2.7% 로하락할것으로전망됨 - 투입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는노동의기여도가상대적으로크게하락하고자본과총요소생산성기여도는이전 5년수준에서정체될전망 - 향후 5년기간중생산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 ( 연평균, %p): 노동 0.0, 자본 1.3, 총요소생산성 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인한생산가능인구증가세둔화, 실업률상승, 주당근로시간감소등이총노동투입증가세둔화의주요요인으로작용 - 자본의성장기여도는건설투자가감소하고설비투자증가폭이둔화되면서이전기간에비해소폭감소하고총요소생산성의평균성장기여도 (1.4%p) 는이전 5 년기간 (1.3) 에비해소폭상승ㅇ경기국면을보여주는실질GDP갭 1) 은 2021년이후양 (+) 의수준을나타낼것 요약 xv

17 으로보이나수요측요인에의한물가상승압력은크지않을전망 - 향후 5년전망기간중실질GDP갭은 2018년기간중에는실질성장률이하락하면서 2018~2019년기간중소폭음 (-) 의수준을유지하겠지만, 2021년이후에는다시양 (+) 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됨 년이후에는소비증가세와투자회복에힘입어실질GDP갭이양 (+) 으로전환되면서소폭의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존재할가능성 1) 실질 GDP 의잠재 GDP 추정치로부터의퍼센티지갭으로정의되며, 산출량갭 = ( 실질 GDP 잠재 GDP)/ 잠재 GDP 100 으로계산, 산출량갭이양 (+) 이면초과총수요에의한물가상승압력이, 반대로음 (-) 이면총수요부족에의한물가하락압력이있는것으로해석함 xvi 요약

18 C O N T E N T S 차례 요약 / vii I. 대내외경제여건 1 1. 세계경제여건 1 가. 세계경제성장률전망 1 나. 세계교역량과물가전망 2 다. 세계경제의위험요인 5 2. 국내경제여건 7 가. 경제성장률추이 7 나. 경기국면진단 8 다. 내수와수출여건 9 라. 고용과물가여건 국제유가및원자재 14 가. 국제유가및원자재동향 14 나. 국제유가및원자재전망 17 Ⅱ. 2019년및중기전망 경제성장률 21 가. 2019년전망 21 나. 중기 (2018~2022년) 경제성장률전망 27 다.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경제성장률전망비교 민간소비 30 가. 2019년전망 30 나. 중기전망 건설투자 45 가. 2019년전망 45 나. 중기전망 51 차례 xvii

19 4. 설비투자 53 가. 2019년전망 53 나. 중기전망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6 가. 2019년전망 66 나. 중기전망 대외거래 72 가. 2019년전망 72 나. 중기전망 고용 84 가. 2019년전망 84 나. 중기전망 물가 94 가. 2019년전망 94 나. 중기전망 금리 102 가. 2019년전망 102 나. 중기전망 환율 107 가. 2019년전망 107 나. 중기전망 114 Ⅲ. 잠재성장률 116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미국 127 가. 최근미국경제동향 127 나. 미국경제전망 중국 131 가. 최근경제동향 131 나. 중국경제전망 133 xviii 차례

20 3. 유로지역 136 가. 최근경제동향 136 나. 유로지역경제전망 일본 140 가. 최근경제동향 140 나. 일본경제전망 브라질 러시아 인도 145 가. 최근경제동향 145 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경제전망 152 차례 xix

21 L I S T O F T A B L E 표차례 [ 표 1] 세계경제성장률 (IMF, 월발표 ) 1 [ 표 2] 취약신흥국들의주요경제지표 (2017년기준 ) 6 [ 표 3] 국제유가추이 15 [ 표 4] 2018~2021년국내경제전망 22 [ 표 5] 명목GDP성장률전망 24 [ 표 6]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의실질GDP성장률전망비교 28 [ 표 7] 2018~2022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추이 52 [ 표 8] SOC 분야예산추이 52 [ 표 9] 실질설비투자 53 [ 표 10] 최근 5년간산업별실질설비투자액과비중추이 63 [ 표 11] 주요지역별수출증감률과비중변화 74 [ 표 12] 수출입증감률전망 ( 국민계정 ) 76 [ 표 13] 중기수출전망 79 [ 표 14] 수출의성장기여도 80 [ 표 15] 경상수지전망 82 [ 표 16] 주요고용변수중기전망 92 [ 표 17] FOMC 위원들의정책금리및인상횟수전망치 103 [ 표 18] 미국국채 (10년만기 ) 수익률전망 105 [ 표 19] 원 / 달러환율전망 115 [ 표 20] 투입요소별잠재성장률기여도추이및전망 117 [ 표 21] 노동투입추이및전망 121 [ 표 22] 자본투입추이및전망 124 [ 표 23] 미국의주요경제지표동향 128 [ 표 24] 미국행정부의중기경제전망 130 [ 표 25] 중국의주요경제지표동향 133 [ 표 26] 유로지역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136 [ 표 27] 일본의주요경제지표동향 140 [ 표 28] 주요신흥국경제지표추이 151 xx 차례

22 L I S T O F F I G U R E S 그림차례 [ 그림 1] 세계경제성장률전망 2 [ 그림 2] 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교역량전망 3 [ 그림 3] 국제전망기관의세계교역량전망 4 [ 그림 4] 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인플레이션율 (CPI) 전망 5 [ 그림 5] 실질GDP 성장률추이 7 [ 그림 6] 경제활동별성장률추이 8 [ 그림 7] 경기국면추이 9 [ 그림 8] 소매판매액과소비자심리지수추이 10 [ 그림 9] 설비투자지수와건설기성액추이 11 [ 그림 10] 전체수출과선박제외수출추이 12 [ 그림 11] 취업자수증감추이 13 [ 그림 12] 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증가율추이 13 [ 그림 13] 국제유가추이와변동요인 14 [ 그림 14] 세계수급및초과공급추이 16 [ 그림 15] OPEC의원유감산량과감산이행률 16 [ 그림 16] S&P 상품지수추이 17 [ 그림 17] EIA 유가전망 18 [ 그림 18] 투자은행유가전망 18 [ 그림 19] 미국의원유생산량과 WTI 가격 19 [ 그림 20] 미국의미완결유정과원유시추기수 19 [ 그림 21] 실질GDP성장률전망 22 [ 그림 22] 경제성장에대한내수와순수출의성장기여도 23 [ 그림 23] GDP디플레이터, 소비디플레이터, 교역조건추이 24 [ 그림 24] 1인당 GDP 전망 25 [ 그림 25] 5년단위평균국내총생산과지출부문별성장률추이와전망 27 [ 그림 26]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의명목GDP성장률비교 29 [ 그림 27] 임금상승률과주가지수추이 30 [ 그림 28] 민간소비증가율및소비자심리지수 31 [ 그림 29] 2019년민간소비전망 32 차례 xxi

23 [ 그림 30] 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 34 [ 그림 31] 가계대출금리및시장금리추이 35 [ 그림 32] 중기민간소비전망 35 [ 그림 33] 생산가능인구및고령인구추계 36 [ 그림 34] 인구구조변화 37 [ 그림 35] 국가별연령대별평균소비성향 (2016년기준 ) 38 [ 그림 36] 국민연금 1인당연간수급액추이및전망 39 [ 그림 37] 고령층인구, 취업자및고용률추이 40 [ 그림 38] 전체취업자, 고령층취업자추이 40 [ 그림 39] 보건 복지 고용분야총지출규모및증가율 41 [ 그림 40] 공종별건설투자추이 45 [ 그림 41] 주택매매거래량추이 46 [ 그림 42] 주택준공실적추이 46 [ 그림 43] 준공후미분양추이 ( 월별 ) 47 [ 그림 44] 발주자별건설수주액추이 47 [ 그림 45] 민간공종별건설수주액추이 48 [ 그림 46] 건축허가면적추이 49 [ 그림 47] 미분양물량추이 ( 수도권 vs 지방 ) 50 [ 그림 48] 수도권, 지방아파트매매지수비교 50 [ 그림 49] 중기건설투자전망 51 [ 그림 50] 설비투자추계지수및기계류수입액월별추이 54 [ 그림 51] 업종별 2018년설비투자계획 55 [ 그림 52] 반도체시장전망 56 [ 그림 53] OLED패널생산능력전망 56 [ 그림 54] 국내자동차생산및내수판매추이 57 [ 그림 55] 국내조선업수주량및수출액추이 58 [ 그림 56] 제조업평균가동률추이 59 [ 그림 57] 중기설비투자전망 60 [ 그림 58] 제조업 /GDP비중및해외직접투자액추이 61 [ 그림 59] 총고정자본투자대비설비투자비중추이및전망 61 [ 그림 60] 산업별설비투자비중및증가율추이 62 [ 그림 61] 지식재산생산물투자분기별증감률추이 66 xxii 차례

24 [ 그림 62] 형태별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관련서비스업생산지수추이 67 [ 그림 63] 중기지식재산생산물투자전망 68 [ 그림 64] 지식재산생산물투자연별증가율추이 68 [ 그림 65] 지식기반서비스업및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GDP대비비중추이 69 [ 그림 66]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총고정자본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 70 [ 그림 67] 지식재산생산물및연구개발투자의 GDP대비비중추이 70 [ 그림 68] 정부 R&D예산추이및계획 71 [ 그림 69] 세계수입증가율과수출증가율추이 72 [ 그림 70] 수출금액, 물량, 단가추이 73 [ 그림 71]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74 [ 그림 72] 수출입증가율과무역수지전망 75 [ 그림 73] 교역규모전망 76 [ 그림 74] 국내총수출증가율과세계수입증가율추이 79 [ 그림 75] 세계교역탄성치전망 80 [ 그림 76] 상품수지 81 [ 그림 77] 서비스수지의대GDP 비율 82 [ 그림 78] 경상수지의대GDP 비율 83 [ 그림 79] 전체취업자수월별증감추이 84 [ 그림 80] 산업별취업자수증감추이 85 [ 그림 81] 임금및비임금근로자취업자수증감추이 86 [ 그림 82] 경제활동참가율과실업률증감추이 87 [ 그림 83]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증가폭 88 [ 그림 84] 중기취업자수증감전망 89 [ 그림 85] 일자리예산및보건복지고용분야예산배분 90 [ 그림 86] 2013~2017년기간중직업별일자리증감 91 [ 그림 87]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추이및전망 92 [ 그림 88] 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상승률추이 94 [ 그림 89] 상품분류별소비자물가상승률 95 [ 그림 90] 전월세가격상승률추이 96 [ 그림 91] 생산자물가상승률과물가수준전망조사결과추이 97 [ 그림 92] GDP성장률, 민간소비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98 [ 그림 93] 중기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98 차례 xxiii

25 [ 그림 94] 주요국소비자물가상승률및두바이유가격추이 99 [ 그림 95] 시장금리및금리스프레드추이 102 [ 그림 96] 미국정책금리및한미정책금리격차추이 104 [ 그림 97] 중기국고채 (3년만기 ) 금리전망 106 [ 그림 98] 원 / 달러환율추이 107 [ 그림 99] 원 / 달러환율전망 108 [ 그림 100] 미국달러화명목 / 실질실효환율추이 109 [ 그림 101] 원 / 달러환율과경상수지추이 110 [ 그림 102] 국내외국인증권투자추이 111 [ 그림 103] 단기외채비중과외환보유액추이 111 [ 그림 104] 순대외금융자산추이 112 [ 그림 105] 한국과미국의기준금리추이 113 [ 그림 106] 신흥개도국의통화가치절하률 (2018년 8월현재 ) 114 [ 그림 107] 중기원 / 달러환율전망 115 [ 그림 108] 투입요소별실질GDP성장률기여도추이및전망 118 [ 그림 109] 실질GDP성장률과잠재GDP성장률추이및전망 118 [ 그림 110] 실질GDP갭과경기변동추이 119 [ 그림 111] 실질GDP갭전망 120 [ 그림 112] 총노동투입 121 [ 그림 113] 생산가능인구추이및전망 122 [ 그림 114]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및취업자의연령별비중분포추이 123 [ 그림 115] 경제활동참가율과실업률추이 123 [ 그림 116] 총고정자본투자증가율추이 125 [ 그림 117] 고정자본투자형태별비중추이및전망 125 [ 그림 118] 생산자본스톡의자본재형태별 GDP대비비중 126 [ 그림 119] 미국실질GDP 분기별성장률추이 128 [ 그림 120] 미국의실업률과비농가취업자수증감추이 129 [ 그림 121] 주요전망기관의미국경제성장률전망 129 [ 그림 122] 미국의잠재성장률추이및전망 131 [ 그림 123] 중국의수출입증가율 132 [ 그림 124] 중국경상수지추이 132 [ 그림 125] 중국고정자산투자증가율추이 134 xxiv 차례

26 [ 그림 126] 주요전망기관의중국경제성장률전망 135 [ 그림 127] 유로지역소매판매및산업생산증가율추이 137 [ 그림 128] 유로지역고용률과실업률추이 137 [ 그림 129] 유로지역성장률및 PMI 추이 138 [ 그림 130] 주요기관의유로지역 2018년및 2019년경제전망 139 [ 그림 131] 일본의세계수출비중추이 141 [ 그림 132] 설비투자추이 141 [ 그림 133] 2018년일본의취업자수추이 142 [ 그림 134] 법인기업 ( 금융업, 보험업제외 ) 의매출액및설비투자 143 [ 그림 135] 실질소비활동지수추이 143 [ 그림 136] 주요기관의일본경제전망 144 [ 그림 137] 브라질소비자물가및정책금리추이 146 [ 그림 138] 브라질주요경제지표추이 146 [ 그림 139] 러시아소비자물가및정책금리추이 147 [ 그림 140] 러시아주요경제지표추이 148 [ 그림 141] 인도소비자물가및정책금리추이 150 [ 그림 142] 인도주요경제지표추이 150 [ 그림 143] 국제전망기관의브라질경제전망 152 [ 그림 144] 국제전망기관의러시아경제전망 153 [ 그림 145] 국제전망기관의인도경제전망 154 L I S T O F B O X E S 박스차례 [BOX 1] 경제규모와 1인당 GDP 수준의국제비교 26 [BOX 2] 승용차개별소비세인하의효과 42 [BOX 3] 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추이와특징 64 [BOX 4] 미 중간무역분쟁주요일지 78 [BOX 5] 중기고용탄력성및취업계수전망 93 [BOX 6] 국제유가변동이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분석 100 차례 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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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19 년및중기경제전망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대내외경제여건 1. 세계경제여건 가. 세계경제성장률전망 2019 년세계경제는전년도와동일한 3.9% 의성장률을보이겠으나, 글 로벌경기회복세가정점을지나면서각국가별경제상황에따른성장의 차별화가진행될전망 ㅇ국제통화기금 (IMF) 는 2018년 7월발표한세계경제보고서를통해, 세계경제의성장세는 2019년에도지속되나, 세계경제의동반성장세가약화되는가운데성장의하방위험성은점차커질것으로전망 - 미국, 유로지역, 일본등선진국은확장적재정정책과완화적통화정책등에힘입어투자확대를중심으로잠재성장률수준을상회하는성장세를보여왔으나, 점차조정되어 2018년 2.4% 성장에서 2019년 2.2% 성장으로 0.2%p 낮아질전망 [ 표 1] 세계경제성장률 (IMF, 월발표 )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영국 신흥개도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아세안 주 : 아세안5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8 ( 단위 : %) 1. 세계경제여건 1

29 - 신흥개도국은 2018년 4.9% 성장에서 2019년 5.1% 성장으로 0.2%p 상승할전망이나개별국가의경제기초여건, 정치적상황, 자원수출입여부등상이한요인들의진행경과에따라서는성장률차별화가확대될전망ㅇ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발표이후세계경제여건은미 중간무역분쟁심화, 신흥개도국의금융시장불안확대등으로당초보다악화된상태이며, 이는 2019 년세계경제성장경로의불확실성과하방압력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그림 1] 세계경제성장률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8 나. 세계교역량과물가전망 2019년세계교역량은세계경제성장세지속으로양호한증가세를유지하겠으나동시에세계교역의위협요인도증대될전망ㅇ IMF는 2019년세계교역신장률이전년도 (2018년 4.8%) 에이어양호한수준인 4.5% 를기록할것으로전망 - 세계교역은 2018년과 2019년세계경제성장률이 3.9% 로전망되는등성장세가유지되면서글로벌투자와소비수요확대를통한신장세가이어질전망 - 선진국교역량은일부국가에서경기정점을지나면서추가적인투자증대여력이약화되는등 2018년 4.3% 에서 2019년 4.0% 로둔화될전망 - 신흥개도국교역량은선진국보다높은증가율을보이며 2018년 5.7%, 2019 년 5.3% 를기록할전망 2 I. 대내외경제여건

30 ㅇ다만, 미 중간무역분쟁심화등글로벌보호무역주의경향이강화되고, 신흥개도국의금융불안확대로실물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경우에는세계교역량이위축될위험성도상존 - 세계무역기구 (WTO) 는글로벌무역분쟁이격화될경우기업가신뢰를훼손하고투자지연등으로글로벌교역량이크게둔화될가능성을경고 [ 그림 2] 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교역량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8 ㅇ WTO( 세계무역기구 ) 는 2019년세계교역신장률이세계경제성장률하락 (2018년 3.2%, 2019년 3.1% 전망 ) 에따라 2018년 (4.4%) 보다낮은 4.0% 로둔화될것으로전망 - 선진국교역신장률 ( 상품수출입증가율평균,%): 2018년 4.0, 2019년 신흥개도국교역신장률 ( 상품수출입증가율평균,%): 2018년 5.1, 2019년 세계소득증가율대비세계교역신장률비율로정의한소득대비무역탄력성은 1990년대 2.0을상회하는수준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1~2016년) 1.0으로급락한바있으나, 2017년역사적평균수준인 1.5으로회복하였으며 2018년 (1.4) 과 2019년 (1.3) 소폭하락할전망ㅇ OECD는세계교역신장률이 2018년과 2019년각각 4.7% 와 4.5% 로, 세계은행은동기간중각각 3.8% 와 3.7% 로소폭하락할것으로전망 - OECD는 2019년세계교역신장률에대한경제권별기여도분석을통해, 자원수출국과북미의기여도는증가하는반면유로지역, 중국과여타아시아의기여도는감소할것으로전망 1. 세계경제여건 3

31 - 세계교역신장률에대한경제권별기여도 ( 년, %p): 자원수출국 ( ), 북미 ( ), 유로지역 ( ), 중국 ( ), 기타아시아 ( ) [ 그림 3] 국제전망기관의세계교역량전망 주 : WTO 는상품, OECD, 세계은행은상품과서비스합기준자료 : WTO( 18.4 월전망 ), OECD( 18.5 월전망 ), 세계은행 ( 18.6 월전망 ) 2019년세계물가는예상보다큰폭의국제유가상승률을반영하여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물가전망치를상향조정ㅇ선진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0.8% 에서 2017년 1.7% 로상승한데이어 2018~2019년중에는각각 2.2% 를기록할전망 - 선진국의경우실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상회 ( 플러스 GDP갭 ) 하고당초예상보다높은국제유가상승의영향으로물가안정목표수준으로인식되는 2.0% 를상회할전망 - IMF는 2018년 7월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통해 2018년과 2019년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기존 (4월) 전망대비 0.2%p와 0.3%p 상향조정ㅇ신흥개도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4.0% 수준에서 2018~2019년각각 4.4% 로높아질전망 - 신흥개도국은자원수입국을중심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높아질전망이며경제기초여건차이에따른물가상승률의차별화가확대될전망 4 I. 대내외경제여건

32 - 특히미국의금리인상가속화로자본유출이확대되고정치적불안정성이높아진취약신흥국들의경우자국통화가치급락과이에따른초인플레이션을경험할전망 [ 그림 4] 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인플레이션율 (CPI) 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8 다. 세계경제의위험요인 2019년세계경제위험요인으로는 1 미 중간통상마찰심화등글로벌보호무역주의강화 2 미국금리인상으로촉발된신흥개도국경제위기가능성 3 정치 지정학적리스크확대등이대표적으로거론ㅇ미국과중국간의상호보복관세부과등점차격화되고있는양국간통상마찰이장기화되고글로벌무역분쟁으로확대될경우세계교역위축과세계경제성장률하락을초래 - 미국은중국에대해특정수입품에대한관세부과에이어특정국을대상으로한통상법 301조를발동하는등무역전쟁양상을펼치고있으며, 중국또한대미무역보복을시행중 - 만일양국간무역갈등이협상을통한해결책모색에실패하여장기화될경우글로벌보호무역주의강화로인한세계교역위축을초래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1. 세계경제여건 5

33 - 특히대중국중간재수출비중이높은우리나라를포함한아시아국가들의피해가클가능성ㅇ미국금리인상기조와유럽중앙은행의자산매입축소등주요선진국의통화정책정상화가진행되면서취약신흥개도국을중심으로금융불안이확대되고있어세계경제성장의하방위험요인으로부상 - 과다외화부채와 GDP대비높은재정수지및경상수지적자비중등으로기초경제여건이취약하고정치적불안정성이높은신흥개도국들을중심으로자본이탈, 자국통화가치급락등으로금융시장과실물경제의변동성과불확실성이확대 - 금년 5월아르헨티나가 IMF에 500억달러규모의구제금융을신청한것을비롯해터키, 남아공, 이집트등이위험국가로지목되고있는상황 [ 표 2] 취약신흥국들의주요경제지표 (2017 년기준 ) ( 단위 : %) 단기외채 / 외환보유액 재정수지 /GDP 경상수지 /GDP 물가상승률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 이집트 자료 : IMF, 각국중앙은행 ㅇ전세계적으로산재해있는정치 지정학적불안요인들은세계경제성장의하방위험요인으로늘상존 - 중동과아프리카지역의지정학적긴장감이높아질경우이들지역의경제회복지연과후퇴를통해세계경제에악영향을미칠위험성 - 선거를앞두고정치적불확실성이높아진국가들 ( 브라질, 콜롬비아, 이탈리아, 멕시코등 ) 을중심으로계획된경제개혁조치이행이미흡하거나실패할경우자국경제는물론세계경제에도부정적충격을미칠전망 6 I. 대내외경제여건

34 2. 국내경제여건가. 경제성장률추이 국내경제는 2018년 1/4분기중수출과내수가양호한성장세를보였으나, 2/4분기중에는투자가위축되는등경제성장률이하락 ㅇ 1/4분기중실질GDP성장률은세계경기회복세에힘입어수출과설비투자가큰폭증가하고소비개선세가지속되면서전기대비 1.0% 성장 ( 전년동분기대비 2.8% 성장 ) ㅇ 2/4분기중에는수출의성장기여도가확대되었으나, 그동안우리경제의성장을견인해온건설투자와설비투자가감소로전환되면서전분기보다낮은 0.6% 성장 ( 전년동분기대비 2.8% 성장 ) - 건설투자는건설경기위축으로설비투자는반도체설비증설일단락등으로각각 2/4분기중전년동분기비 1.5% 와 3.0% 감소 - 건설투자와설비투자는각각 2014년 4/4분기 (-1.7%) 와 2016년 3/4분기 (-2.5%) 이후처음감소를기록 - 수출의성장기여도 ( 전년동분기대비,%p): ( 17.4/4)-0.2 ( 18.1/4)0.7 ( 2/4)2.0 [ 그림 5] 실질 GDP 성장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2. 국내경제여건 7

35 ㅇ경제활동별로는건설업이지난해 4/4분기이후급격한둔화세를보이기시작해 2018년 1/4분기중에는감소로전환되었으며, 서비스업은완만히개선되는모습 - 건설업 ( 전년동기대비,%): ( 17.4/4)2.7 ( 18.1/4)0.2 ( 2/4) 제조업 ( 전년동기대비,%): ( 17.4/4)2.7 ( 18.1/4)2.7 ( 2/4)3.2 - 서비스업 ( 전년동기대비,%): ( 17.4/4)2.4 ( 18.1/4)3.2 ( 2/4)3.0 [ 그림 6] 경제활동별성장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나. 경기국면진단 국내경기는지난해 2/4~3/4분기중고점을형성한이후하락하는흐름을보이고있음ㅇ국내경기관련지표의움직임은 2016년하반기부터글로벌경기회복세에따라상승추세를지속하였으나, 2017년하반기이후둔화세로전환해최근에는대내외불확실성증대와함께하락세가가팔라지는모습ㅇ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지난해 2/4분기중정점을기록한뒤둔화세를보여왔으며, 특히최근 3개월중에는전월대비하락폭이확대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 ( 18.5월)99.6 (6월)99.4 (7월) I. 대내외경제여건

36 ㅇ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지난해 3/4분기중고점을보인이후둔화세로전환되어 2018년 7월에는 2016년 8월 (99.8) 이후처음으로 100을하회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 ( 18.5월)100.1 (6월)100.0 (7월)99.8 [ 그림 7] 경기국면추이 자료 : 통계청 다. 내수와수출여건 민간소비는전반적으로개선세가유지되고있으나, 대내외불확실성확대로실제소비에선행성을보이는소비심리가위축되고있는점은우려ㅇ소매판매액은내구재, 준내구재등소비유형별로고른증가세를보이며완만한개선세를지속 - 소매판매액 ( 전년동기대비,%): ( 18.5월)4.5 (6월)4.1 (7월)6.0 - 내구재 ( 전년동기대비,%): ( 18.5월)5.4 (6월)1.8 (7월)7.7 - 준내구재 ( 전년동기대비,%): ( 18.5월)7.0 (6월)9.2 (7월)7.8 ㅇ소비자심리지수는고용부진, 미중간무역분쟁심화, 미국금리인상에따른신흥국금융불안등대내외불확실성확대로빠르게하락하는양상 - 소비자심리지수 : ( 18.5월)107.9 (6월)105.5 (7월)101.0 (8월) 국내경제여건 9

37 [ 그림 8] 소매판매액과소비자심리지수추이 주 : 소매판매액은 3 개월이동평균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투자는건설투자감소세가심화되는가운데설비투자는 2018년 2/4분기중감소로전환ㅇ건설기성액은공종별로토목이정부 SOC예산감축등으로 2016년이후감소세가지속되고, 건축은주택경기하락으로 2018년 2/4분기중감소로전환되는등부진이심화 - 건설기성액 ( 전년동기대비,%): ( 18.5월)-2.5 (6월)-6.3 (7월) 토목 ( 전년동기대비,%): ( 18.5월)-9.8 (6월)-12.0 (7월) 건축 ( 전년동기대비,%): ( 18.5월)0.0 (6월)-4.1 (7월)-6.1 ㅇ설비투자지수는반도체투자증설일단락, 제조업구조조정여파, 기저효과등으로기계류투자를중심으로금년 5월이후급격히감소 - 설비투자지수 ( 전년동기대비,%): ( 18.5월)-3.5 (6월)-14.7 (7월) 기계류 ( 전년동기대비,%): ( 18.5월)-5.5 (6월)-19.4 (7월) 운송장비 ( 전년동기대비,%): ( 18.5월)2.4 (6월)-0.3 (7월) I. 대내외경제여건

38 [ 그림 9] 설비투자지수와건설기성액추이 주 : 설비투자지수와건설기성액은 3 개월이동평균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수출은세계경기회복세지속에따른대외수입수요확대로양호한증가세를지속ㅇ수출은주요국제조업경기호조세와국제유가상승에따른주력품목의단가상승등으로반도체와석유제품등을중심으로증가세를지속 - 전체수출 ( 전년동기대비, %): ( 18.6월)-0.3 (7월)6.2 (8월)8.7 ㅇ글로벌해운업불황으로수주가급감한선박을제외할경우수출은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지속 (2~3월제외 ) - 선박제외수출 ( 전년동기대비, %): ( 18.6월)13.5 (7월)17.5 (8월) 국내경제여건 11

39 [ 그림 10] 전체수출과선박제외수출추이 주 : 전체수출과선박제외수출은 3 개월이동평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라. 고용과물가여건 2018년고용시장은제조업과서비스업취업자수가동반감소하는등전체적으로취업자수증가가큰폭둔화되면서부진한모습ㅇ취업자수증가는 2017년 2/4분기 (36.7만명)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며 2018년 7~8월평균 4천명증가에그침 - 제조업증감 ( 전년동기대비, 천명 ): ( 18.6월)-126 (7월)-127 (8월) 서비스업증감 ( 전년동기대비, 천명 ): ( 18.6월)18.4 (7월)3.5 (8월)-1.3 ㅇ 2018년 7~8월중실업률은전년동기대비 0.3~0.4%p 상승하였으며, 실업자수는 8.1만명, 13.4만명각각증가 - 실업률증감 (%p): ( 18.6월)-0.1 (7월)0.3 (8월)0.4 - 실업자수증감 ( 전년동기대비, 천명 ): ( 18.6월)-27 (7월)81 (8월) I. 대내외경제여건

40 [ 그림 11] 취업자수증감추이 주 : 2018 년 3/4 분기는 7~8 월평균수치임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으로인한공급측면의물가상승압력을제외하면 전체적으로매우낮은상승률을시현 ㅇ소비자물가는국제유가상승으로석유류제품가격이높은상승률을보이고있으나전체적으로 1.0% 중반대의낮은상승률을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 ( 18.6월)1.5 (7월)1.5 (8월)1.4 - 석유류가격 ( 전년동기대비, %): ( 18.6월)10.0 (7월)12.5 (8월)12.0 ㅇ불규칙요인을배제한기조적인물가흐름을보여주는근원물가 ( 식료품및에너지제외 ) 는전년동월대비 1.0% 까지하락 - 근원물가 ( 식료품및에너지제외, 전년동기대비,%): ( 18.6 월 )1.2 (7월)1.0 (8 월 )1.0 [ 그림 12] 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증가율추이 자료 : 통계청 2. 국내경제여건 13

41 3. 국제유가및원자재가. 국제유가및원자재동향 국제유가는 2017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상승하기시작하였으며, 2018년중에도꾸준히상승하며배럴당 70달러수준을상회 ㅇ국제유가는 2016년 1월중저점에서반등한후 2017년상반기까지는변동성이높은모습을보였으나, 2017년 7월부터본격적으로상승 - 18년 7월유가변동률 ( 17년 7월대비, %): 두바이유 52.7, 브렌트유 52.9, WTI 51.9 ㅇ 2018년 2월중국제유가는미국발공급과잉우려, 글로벌금융시장불안, 차익매물실현에따른투기자금이탈등으로하락 - 미국의원유생산은 2월중순일평균 1,025만배럴을기록하며고점을경신하였으며, 원유재고는 2월 23일기준 4.23억배럴로 10주연속증가ㅇ국제유가는 3월부터미국이이란핵협정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탈퇴가능성을시사하고 OPEC의감산이행률이최고치를경신하며상승세로반전 [ 그림 13] 국제유가추이와변동요인 자료 : Bloomberg 14 I. 대내외경제여건

42 [ 표 3] 국제유가추이 ( 단위 : 달러 / 배럴 )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주 : 분기평균 자료 : Bloomberg 최근의국제유가상승세는글로벌경기회복에따른견조한수요증가세, 지정학적리스크에따른공급차질우려, OPEC의원활한감산등에기인ㅇ 2016년하반기부터세계경기회복세가강화되면서원유수요가증가 - 원유의공급보다수요가더욱큰폭으로증가하며 2017년 2/4분기부터는초과수요가나타나기시작ㅇ이란, 베네수엘라, 리비아, 시리아등산유국들의지정학적리스크도공급차질을통해유가상승요인으로작용 - 4월중이란발지정학적리스크가지속되고석유산업국유화, 미국의경제제재강화등으로베네수엘라 1) 의생산이급감하면서상승세지속 - 5월말부터 OPEC 등산유국의감산완화논의가지속되면서유가가하락하는모습을보였으나, 6월중미국의이란산원유수입중단요구등이발표되면서배럴당 70달러수준을회복 2) ㅇ OPEC의감산합의가원활하게이행되고있는가운데감산기간재연장 3) 추진등으로 OPEC의생산량이감소하면서유가가상승 - OPEC 회원국들이감산에적극적으로동참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10개월연속감산이행률은 100% 이상을유지하여감산이전인 2016년 12월일평균 3,384만배럴수준이었던 OPEC의생산량은 2017년 3월 3,189만배럴까지감소 1) 베네수엘라는경제상황이악화되고정정불안이해소되지않아원유생산에차질을빚고있는가운데미국과의갈등이고조되면서생산이급감 2) 2018 년 5 월트럼프대통령이이란핵협정 (JCPOA) 탈퇴를선언하고 8 월부터경제제재를재개하기로하는등미국과이란의대립이지속되면서이란발공급차질우려가제기 3) 2017 년 12 월 OPEC 총회에서감산기간을당초 2018 년 3 월에서 2018 년 12 월말까지약 9 개월연장 3. 국제유가및원자재 15

43 [ 그림 14] 세계수급및초과공급추이 [ 그림 15] OPEC 의원유감산량과감산이행률 자료 : IEA 주 : 유가는두바이유, WTI, 브렌트유가격의평균 자료 : EIA, Bloomberg 2018년원자재가격은상반기세계경제회복과기상악화등으로상승세를보였으나, 하반기들어글로벌무역분쟁등이심화되면서하락세ㅇ 2016~2017년세계경제회복에따라높은상승률을기록했던금속가격은 2018년들어글로벌무역전쟁등에따른불확실성으로변동성이확대 - 특히철광석, 알루미늄등은중국의생산감축, 미국의관세행정명령으로대미수출감소에따른공급과잉우려가부각되며가격이크게하락 - 7월이후무역분쟁심화, 신흥국금융불안, 중국의고정자산투자증가세둔화등이산업용금속에대한수요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면서큰폭하락ㅇ농산물가격은 2018년중가뭄, 건조기후등기상악화로인한공급축소로상승세를유지하였으나, 글로벌무역갈등심화에따른수요감소우려로하락 - 아르헨티나와브라질가뭄, 미남부경작지대의건조기후등에따른공급조정으로옥수수, 대두, 소맥가격이상승 - 그러나미중간무역분쟁으로미국산대두에대한 25% 추가관세부과에따라최대수입국인중국의대두수입이감소하며가격이급락 ( 대두가격은 2018년 6월과 7월각각전년동월대비 8.9%, 9.1% 하락 ) - 옥수수는양호한작황과세계최대옥수수수입국인멕시코와미국간무역갈등으로가격이하락 ( 옥수수가격은 2018년 6월전년동월대비 5.5% 하락 ) ㅇ 7월미국, 유럽, 호주등가뭄지속에따른기상악화등으로반등하는모습 16 I. 대내외경제여건

44 [ 그림 16] S&P 상품지수추이 자료 : Bloomberg 나. 국제유가및원자재전망 국제유가전망기관들은 2019년국제유가가 70달러내외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ㅇ EIA는 2018년세계경제성장률이 2012년이후최고치를보이며수요가증가하고이란제재, 베네수엘라대선등지정학적위험에따른석유공급감소로유가가상승할것으로전망 년 WTI와브렌트유를각각 66.2달러, 71.7달러로전망 년에는유가상승에따른미국의원유생산증가등으로국제유가가다소하락하여 WTI와브렌트유가각각 64.3달러, 70.6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ㅇ주요투자은행평균국제유가전망치는 2018년 69.3달러로최고치를기록한후 2019년 67.5달러로다소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3. 국제유가및원자재 17

45 [ 그림 17] EIA 유가전망 [ 그림 18] 투자은행유가전망 주 : WTI와브렌트유의평균 주 : WTI와브렌트유의평균 자료 : EIA 자료 : Bloomberg 국제유가는세계경기회복으로견조한수요증가세가이어지는가운데중동지역의지정학적리스크에따른공급차질우려등상승요인이상존ㅇ세계경제의성장세가 2018~2019년까지지속되고이에따라세계원유수요도증가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 - 국제에너지기구 (IEA) 4) 는세계석유수요증가전망치를상향조정하여 2018년과 2019년각각 9,910만배럴과 1억 50만배럴로예상하였으며, 이는각각연간 1.4% 증가한수치 -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5) 은 2018년과 2019년세계석유수요가각각전년대비 1.6% 증가한 1억 5만배럴, 1억 166만배럴을기록할것으로전망ㅇ이란과베네수엘라의공급차질이우려되는가운데리비아, 나이지리아등정정불안국들의생산차질 6) 로수급및유가에리스크요인이상존ㅇ 2014년하반기부터지속된저유가로인해원유의탐사 개발 생산등상류부문 (upstream) 에대한투자감소가시차를두고글로벌원유생산을감소시킬전망 - 상류부문총 E&P(exploration and production) 지출 ( 십억달러 ) 7) : ( 13)327.3 ( 14)303.0 ( 15)249.2 ( 16)219.9 ( 17) ) Oil Market Report, ) Short term Energy Outlook, ) IEA 는월간보고서에서베네수엘라의생산이 5 월 136 만 b/d 에서추후 80 만 b/d 까지감소하는등이란과베네수엘라의공급차질규모가 150 만 b/d 에달할수있다고예상 (Oil Market Report, ) 7) Bloomberg 18 I. 대내외경제여건

46 ㅇ최근수요증가및공급감소등으로원유의초과공급이해소되면서원유재고가감소하고있는점도향후유가의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 그러나, 미국의셰일오일등비전통원유생산증가세, OPEC의증산, 신흥국을중심으로한세계경기둔화우려등은국제유가상승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ㅇ최근유가가오름세를보이자채산성확보가가능해진미국의셰일오일생산업체들의생산량이증가하고있으며, 미국의원유시추기 (rig) 및미완결유정 (drilled but uncompleted) 8) 증가세는향후셰일오일공급확대에기여할전망 - Baker Huges사에의하면 2018년 7월기준미국에서채굴활동을진행중인원유시추기 (rig) 가동대수는 2016년 5월 316개에서 175% 증가한 869개를기록 - 유가상승시생산을재개할수있는시추후미완결유정또한증가세를보여 2018년 7월기준 8,033개로 2014년이후최고치 [ 그림 19] 미국의원유생산량과 WTI 가격 [ 그림 20] 미국의미완결유정과원유시추기수 자료 : EIA, Bloomberg 자료 : EIA, Baker Huges, Bloomberg ㅇ최근이란, 베네수엘라등산유국의공급차질이예상됨에따라 OPEC이감산을축소하기로결정하면서감산량에따라국제유가가변동될가능성 년 5월감산이행률이 159% 에이르고국제유가상승에대한우려가커지자 OPEC과비OPEC 감산참여국들은 7월 1일부터감산이행률을 100% 8) 미완결유정은시추 (drilled) 후수압파쇄는하지않은유정으로, 유가가일정수준에도달할경우 1~2 개월내외의시차를두고생산이가능하기때문에단기간생산가능한잠재적원유재고로볼수있음 3. 국제유가및원자재 19

47 - 수준으로유지하기로결정 ( 일평균 100만배럴증산예정 ) 이란과베네수엘라의생산이 2019년말까지일평균 150만배럴줄어들것으로예상되었으나, OPEC의증산결정으로공급차질우려는다소완화 9) 금속가격은글로벌수요개선세가지속되는가운데공급둔화등으로가격상승세가지속되나, 농산물가격은수요둔화로하향안정세를보일전망ㅇ글로벌경제개선에따른견조한수요, 중국의환경관련생산규제등에따른공급제한등으로금속가격이상승할것으로전망 - 글로벌전기차혁명은리튬, 코발트, 니켈, 구리, 알루미늄등산업금속수요증가를견인할전망 - 하반기중미국의인프라투자확대법안통과시 1.5조달러의인프라투자가계획되어있어산업금속에대한수요증가가기대ㅇ OECD 10) 는 Agricultural Outlook 보고서에서중기적으로농산물가격이하향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 - 개도국의인구및소득증가가농산물의수요증가를주도할것으로예상되나인구증가율은감소해실질적인소비증가효과는미약할것으로예측 - World Bank는최근원자재전망보고서에서중국이미국관세에대응하여대두에대한상계관세를도입하는것이농산물가격에가장큰리스크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9) Monthly Oil Market Report, IEA,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 I. 대내외경제여건

48 2019 년및중기경제전망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Ⅱ 년및중기전망 1. 경제성장률가. 2019년전망 2019년실질GDP성장률은세계경제성장세가유지되면서전년도에이어수출증가세가지속되겠으나투자가부진하면서 2.7% 를기록할전망 ㅇ민간소비는 2018년임금과자산가격상승, 정부정책효과등으로개선세를보였으나, 2019년에는고용부진과금리인상등소비증가세제약요인으로소폭둔화될전망ㅇ건설투자는 2015~2017년 3년간연평균 8.2% 증가하며우리경제의성장동력으로작용해왔으나, 2018년감소로전환되고 2019년에는감소폭이더욱확대되면서침체를보일전망 - 건설수주액등건설투자선행지표들이감소하는가운데정부의부동산규제책강화, SOC예산감축등으로건물및토목건설이동반위축될전망ㅇ설비투자는반도체투자증설의일단락, 금리상승에따른자금조달비용부담등으로 2018년 0.8% 에이어 2019년 2.3% 의낮은증가율을기록할전망 - 다만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019년 R&D 관련정부예산증가와민간부문의 4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투자등으로증가세를이어갈전망ㅇ수출 ( 물량 ) 은 2019년에도세계경제회복세가유지되는데힘입어양호한증가세를보이며경제성장을뒷받침할전망 1. 경제성장률 21

49 [ 그림 21] 실질 GDP 성장률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표 4] 2018~2022 년국내경제전망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실업률 소비자물가 국고채금리 (3 년만기 )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30 1,091 1,082 1,072 1,060 1,054 GDP 디플레이터 명목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 환율과국고채수익률은연중평균 2) 2017 년이후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 단위 : %, 억달러, 원 ) 22 Ⅱ 년및중기전망

50 2019년실질GDP성장률에대한기여도를살펴보면내수의성장기여도는건설투자감소등으로전년보다낮아지겠으나, 순수출의성장기여도는소폭확대될전망ㅇ내수의성장기여도는민간소비가전년수준을보이고설비투자는 2018년큰폭둔화에대한기저효과로소폭증가하나, 건설투자는부진이더욱심화되면서성장기여도감소폭이확대되면서전체적으로는전년대비소폭낮아질전망 - 내수의성장기여도 (%p): 2018년 2.5%p( 전망 ) 2019년 2.4%p( 전망 ) ㅇ순수출 ( 수출-수입 ) 의성장기여도는 2015~2017년 3개년동안마이너스를기록하였으나, 세계경기회복세와세계교역량증대에힘입어 2018년 0.2%p 증가로전환하고 2019년에는 0.3%p로소폭확대될전망 - 순수출의성장기여도 (%p): 2018년 0.2%p( 전망 ) 2019년 0.3%p( 전망 ) [ 그림 22] 경제성장에대한내수와순수출의성장기여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19년명목GDP성장률은물량기준인실질GDP성장률이전년도와동일하지만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오르면서 2018년 (3.7% 전망 ) 보다높은 4.3% 를기록할전망ㅇ실질GDP성장률은 2018년과 2019년각각 2.7% 로전망 1. 경제성장률 23

51 ㅇ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 2018 년 1.0% 에서 2019 년 1.6% 로높아질전망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민간소비디플레이터는내수물가를반영하는소비자물가상승률과매우밀접한관련을맺고있어 2019년소비자물가오름세에따라소폭높아질전망투자의경우건설투자디플레이터상승률은건설투자위축으로둔화될것으로예상되고, 설비투자디플레이터상승률은원화강세와투자부진등으로감소할전망 2018년국제유가상승으로수입디플레이터상승률이수출디플레이터상승률을크게상회하면서악화된교역조건은 2019년에는국제유가안정세로점차개선되면서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 그림 23] GDP 디플레이터, 소비디플레이터, 교역조건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표 5] 명목 GDP 성장률전망 ( 전년대비증가율, %) ( 전망 ) ( 전망 ) 실질 GDP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상승률 명목 GDP 성장률 주 : 소수점처리에따라실질 GDP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합이명목 GDP 성장률과일치하지않을수있음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4 Ⅱ 년및중기전망

52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18년 3만달러대에처음진입하고 2019년에는 33,755달러수준을기록할전망ㅇ 2019년 1인당 GDP는명목GDP성장률이전년도보다높아지고미달러화대비원화가치도완만한상승흐름을지속하면서전년대비 6% 내외증가할전망 년 1인당 GDP는전년대비 7% 내외증가한 31,862달러를기록할전망으로이는 2006년 (20,873달러) 2만달러대진입이후 3만달러대에진입까지 12년이소요 ( 세계평균은 8년 ) - 국회예산정책처의 1인당 GDP 추정은 2018년과 2019년명목GDP성장률각각 3.7% 와 4.3% 성장, 연평균원 / 달러환율각각 1,091원과 1,082원수준을적용하여시산 [ 그림 24] 1인당 GDP 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1. 경제성장률 25

53 [BOX 1] 경제규모와 1 인당 GDP 수준의국제비교 세계에서경제규모 (2017 년 GDP 기준 ) 20 위이내국가로한정할경우한국은경제 규모 11 위, 1 인당 GDP 12 위수준 ㅇ경제규모가한국보다큰국가중중국, 인도, 브라질은 1인당GDP가한국보다낮으며, 경제규모가한국보다작은국가중호주, 네덜란드, 스위스는 1인당 GDP가한국보다높음 국가 [ 국가별경제규모와 1 인당 GDP, 2017 년기준 ] 경제규모 (10 억달러 ) 1 인당 GDP ( 달러 ) 국가 경제규모 (10 억달러 ) 1 인당 GDP ( 달러 ) 1. 미국 19,391 59, 한국 1,538 29, 중국 12,015 8, 러시아 1,527 10, 일본 4,872 38, 호주 1,380 55, 독일 3,685 44, 스페인 1,314 28, 영국 2,625 39, 멕시코 1,149 9, 인도 2,611 1, 인도네시아 1,015 3, 프랑스 2,584 39, 터키 , 브라질 2,055 9, 네덜란드 , 이탈리아 1,938 31, 사우디 , 캐나다 1,652 45, 스위스 ,591 자료 : IMF 한국은 2023 년 1 인당 GDP 4 만달러대진입전망 ㅇ 2023년한국은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등과 1인당GDP 4만달러대에위치해세계 25위수준을나타낼전망 (IMF) - 9만달러이상 ( 룩셈부르크, 스위스등 5개국 ), 7만달러대 ( 미국, 호주등 4개국 ), 6만달러대 ( 독일, 캐나다등 7개국 ), 5만달러대 ( 영국, 프랑스등 4개국 ) [1인당GDP 변화, 2017년 vs 2023년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26 Ⅱ 년및중기전망

54 나. 중기 (2018~2022년) 경제성장률전망 실질GDP는 2018~2022년기간중연평균 2.7% 성장할것으로전망ㅇ중기 2018~2022년기간중연평균실질GDP성장률은이전 5년 (2013~2017) 기간중 3.0% 보다 0.3%p 낮아질전망ㅇ세계경제가 2016년하반기이후성장세를이어가면서총수출이이전 5년 (2013~2017) 평균인 2.1% 에서 3.1% 로높아지고, 민간소비도동기간중 2.2% 에서 2.7% 로개선될전망 - 총수출증가율 (%): (2013~2017년) 2.1 (2018~2022년) 민간소비증가율 (%): (2013~2017년) 2.2 (2018~2022년) 2.7 ㅇ반면건설투자는 2018년감소로전환되어수축기에진입하여 2020년까지감소세를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되면서향후 5년평균 0.7% 를기록하고, 설비투자도이전보다활력이둔화되면서전반적으로투자부진이경제성장률하락의주요인으로작용할전망 - 건설투자증가율 (%): (2013~2017년) 6.2 (2018~2022년) 설비투자증가율 (%): (2013~2017년) 4.7 (2018~2022년) 2.6 [ 그림 25] 5 년단위평균국내총생산과지출부문별성장률추이와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1. 경제성장률 27

55 다.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경제성장률전망비교 2019년실질GDP성장률전망치는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가각각 2.7% 와 2.8% 로 0.1%p 격차를보임ㅇ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의실질GDP성장률전망치차이는 2019년대내외경제여건에대한전반적인인식은비슷하나, 정부의경제운용측면과 GDP 구성항목별전망차이에기인 - GDP를구성하는주요항목인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등내수부문에대한전망치는국회예산정책처가각각 2.7%, 2.3%, -2.4%, 정부는각각 2.7%, 2.0%, -2.0% 로전망 - 정부는 하반기이후경제여건및정책방향 (7.18일) 을통해 2019년실질 GDP성장률전망치를 2018년 (2.9%) 보다 0.1%p 낮은 2.8% 로발표ㅇ중기 2018~2022년기간중평균실질GDP성장률전망치는국회예산정책처가 2.7% 로정부의 2.9% 보다 0.2%p 낮은것으로나타남 [ 표 6]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의실질GDP성장률전망비교 ( 단위 : %) ~2022 기간평균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2019년명목GDP성장률은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전망치인 4.4% 보다 0.1%p 낮은 4.3% 로전망ㅇ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의명목GDP성장률격차는 GDP디플레이터상승률전망치가동일하였으나실질GDP성장률전망치차이에기인 - 두기관모두 2019년 GDP디플레이터상승률전망치는 1.6% 로동일ㅇ중기 2018~2022년기간중평균명목GDP성장률전망치는국회예산정책처가 4.3% 로전망하여정부전망치인 4.5% 보다 0.2%p 낮음 28 Ⅱ 년및중기전망

56 [ 그림 26]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의명목 GDP 성장률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1. 경제성장률 29

57 2. 민간소비가. 2019년전망 2018년민간소비는가계의소득여건이개선되면서완만한증가세를유지하는모습 ㅇ상반기중민간소비는지난해하반기부터소비심리가회복된가운데임금상승폭확대로소득여건이개선되면서높은증가세유지 년 4/4분기민간소비가전년동기대비 3.4% 증가를보인데이어 2018 년들어서도 1/4분기와 2/4분기각각 3.5%, 2.8% 의높은증가세를나타냄 - 지난해하반기부터글로벌경기회복세, 국내수출증가, 자산시장호조등에힘입어소비심리가큰폭으로개선됨에따라시차를두고상반기중민간소비증대로이어짐 - 또한, 지난해기업수익호조에따른명목및실질임금증가가가계소득증가를통해민간소비를개선 [ 그림 27] 임금상승률과주가지수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30 Ⅱ 년및중기전망

58 [ 그림 28] 민간소비증가율및소비자심리지수 자료 : 한국은행 ㅇ금년하반기중민간소비는정부의정책효과등에힘입어완만한증가세를이어갈전망이나최근의소비심리하락세, 고용시장불안등으로상반기에비해증가세는둔화될것으로예상 - 하반기중기초연금인상 11), 아동수당지급 12) 등이가계의실질소득증가를통해민간소비개선요인으로작용할전망 - 7월부터시행되고있는승용차개별소비세인하 13) 조치로인해승용차등내구재를중심으로소비가증가할전망 - 그러나 2018년 8월중소비자심리지수 14) 는미 중간무역갈등심화, 고용지표부진, 신흥국금융불안등으로 17개월만에최저치 (99.2) 를기록하는등소비심리가약화되는모습 년상반기중취업자증가는월평균 14.2만명에그쳐 2009년이후상반기기준가장적은수준을기록하는등고용시장불안이하반기소득여건개선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11) 65 세이상소득하위 70% 이하인노인에게지급되는기초연금은 9 월부터월 20 만 9,960 원에서월 25 만원수준으로인상되며, 이로인해약 500 만명의노인이혜택을받을전망 12) 9 월부터소득하위 90% 이하가구의만 6 세미만아동에게월 10 만원씩아동수당이지급 13) 정부가고용을늘리고소비심리를살리기위해자동차에부과되는개별소비세를 7 월 19 일부터연말까지한시적으로현행 5% 에서 3.5% 로 1.5%p 인하 14) 소비자심리지수는민간소비에 1 분기선행하는것으로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심리지수변화와소비전망, 경제동향 & 이슈통권제 56 호 ) 2. 민간소비 31

59 2019년민간소비는일부소득여건개선요인이있으나, 고용상황의어려움, 원리금상환부담확대등으로 2018년 (2.8%) 에비해다소둔화된 2.7% 증가할전망ㅇ예년에비해취업자수증가폭이축소되는등어려운고용상황, 금리상승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확대, 노후대비용예비저축증가등이민간소비증가를제약할전망 - 다만정부의소득지원정책과원화강세에따른가계의실질구매력확대등은민간소비증가요인이될전망 [ 그림 29] 2019 년민간소비전망 자료 :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의가계소득지원정책과실질구매력증대는완만한민간소비증가에기여할전망ㅇ 2019년예산안총지출은전년대비 9.7% 증가해금융위기이후가장높은증가세를기록 - 특히가계의소득여건과관련이높은보건 복지 고용분야예산이큰폭증가 ( 전년대비 12.1% 증가한 162조 2천억원 ) 하여가계의소득여건개선에기여할전망 32 Ⅱ 년및중기전망

60 - 2018년하반기 25만원까지인상된기초연금은 2019년 4월부터소득하위 20% 를대상으로최대 30만원까지인상지급되어약 150만명이혜택을받을전망ㅇ 2019년중유가상승세둔화, 원달러환율하락등으로가계의실질구매력이개선될것으로예상되는점도민간소비증가요인 년국제유가는글로벌경기회복세에따른수요증가, 지정학적리스크등에따른공급차질우려등으로배럴당 70달러내외수준을기록할전망 년국제기구들이전망하는국제유가가배럴당 70달러수준임을감안할때 2019년유가상승률은 2018년상승률 (31.0%) 15) 에비해매우둔화 년원달러환율은글로벌달러강세현상에도불구하고대규모경상수지흑자등풍부한외화유동성, 통화스와프체결국가확대로인한외환안정망확충등이원화가치상승요인으로작용하여 2018년보다하락한 1,082원수준을나타낼전망 다만, 고용시장이어려운가운데금리상승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확대, 노후대비용예비저축증가등구조적문제는소비제약요인으로작용ㅇ 2019년고용시장은 2018년의고용부진상황에서다소회복되나, 생산가능인구감소, 건설경기둔화등으로인해고용여건의개선속도는완만할전망ㅇ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가계대출증가세가지속되면서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도매년증가추세 - 가계부채 ( 가계신용기준 ) 는 2018년 2/4분기기준 1,493조 1,555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 105.2조원 (7.6%) 증가 - 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부채비중도 2014년부터증가하여 2017년기준 170.5% 까지상승 년기준전체가구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중은 25. 0% 16) 이며, 부채보유가구의경우에는 32.0% 를차지 년 ~ 2016년기간중가계의처분가능소득은 32.0% 증가한반면동기간원리금상환액은 116.2% 증가 15) 두바이유, WTI, 브렌트유세개유종평균 16) 2017 년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은 25.0% 로전년 (26.6%) 에비해낮아졌는데, 이는처분가능소득증가율이전년과같은수준 (2.4%) 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저금리상황이지속되면서원리금상환액이감소 ( 전년대비 3.7%) 했기때문 2. 민간소비 33

61 [ 그림 30] 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패널 ㅇ최근국내시장금리가상승하며주택담보대출금리가오름세를나타내고있어가계의채무상환부담이확대될가능성 - 국내가계대출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 는 2018년 7월 3.75% 로 2014년 9월이후최고치 -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의기준이되는 COFIX 금리는지난해 11월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에따라큰폭 (0.15%p) 상승한뒤오름세를지속하여 2018년 7월기준신규취급액기준 1.84% 까지상승 - 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기준이되는금융채 5년물금리도지난해 10월한국은행의금리인상을앞두고큰폭 (0.26%p) 상승 34 Ⅱ 년및중기전망

62 [ 그림 31] 가계대출금리및시장금리추이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전국은행연합회 나. 중기전망 2018 ~ 2022년기간중민간소비는연평균 2.7% 증가할전망ㅇ민간소비는 2019~2021년 2.7%, 2022년 2.6% 를나타낼전망ㅇ중기적으로민간소비는경제성장률이정체되는가운데기대수명연장에따른저축성향증가, 생산가능인구감소등으로회복세가제약될전망ㅇ그러나정부정책에따른가계소득증가, 고령층의연금소득증가와노동시장참여확대등이완만한민간소비증가세를뒷받침할전망 [ 그림 32] 중기민간소비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민간소비 35

63 중기적으로고령인구의급증과생산가능인구의급감등으로소비주력층인구가감소하면서소비활력저하가예상ㅇ 2020년부터는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출생자 ) 가생산가능인구 (15~64세) 에서고령인구 (65세이상 ) 로이동함에따라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고고령층이급증 년부터고령인구는유소년 (0 ~ 14세 ) 인구를추월하기시작하고 2018 년 738만명에서 2022년 898만명으로 21.6% 증가할전망 - 15~64세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했으며베이비붐세대가고령인구로빠져나가는 2020년부터는감소세가확대되어 2020년대연평균 34만명감소할전망 - 경제활동이가장활발한시기인 25~49세에해당하는주요경제활동인구는 2008년에 2,101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2 천만명을하회ㅇ IMF는 2017년 5월 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전망보고서 를통해한국 중국등주요아시아국가들이가장큰리스크요인으로고령화를지목하고생산성저하를통해경제성장에타격을줄수있음을경고 [ 그림 33] 생산가능인구및고령인구추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6 Ⅱ 년및중기전망

64 [ 그림 34] 인구구조변화 주 : 빨간색부분은 1955~1963 년출생한베이비붐세대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베이비붐세대의고령인구진입에따라고령인구가빠르게증가하는가운데기대수명 17) 연장에따른노후대비용예비저축증가는소비를제약할전망ㅇ기대수명이증가 18) 하면경제활동주체들이예비적저축등을통해소비재원을추가로적립해야하기때문에소비성향하락을초래 - 특히고령층의경우짧은시간에이에대응하는과정에서소비성향하락폭이더욱커질수있음 - 일반적으로평균소비성향은소득수준이낮은 20~30대에높은수준을보이고, 상대적으로소득이향상되는 40~50대에는저축의증가로낮아지며, 60 대이상고령층에서다시높아지는형태가일반적임 -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60대이상고령층의평균소비성향이점차하락하여 2016년기준 67.2% 로전연령층에서가장낮은수준을기록 17) 기대수명은 0 세의출생아가앞으로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연수 18) OECD 분석에따르면, 1990~2020 년기간동안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 70.4 세에서 82.8 세로 13.2 년길어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중터키에이어두번째빠른속도 2. 민간소비 37

65 [ 그림 35] 국가별연령대별평균소비성향 (2016 년기준 ) 한국일본미국 자료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자료 : 가계조사보고, 일본총무성 자료 : Consumer Expenditure Survey, 미국노동부 ㅇ또한, 우리나라고령층가구의경우소득수준이낮고자산의대부분을실물자산형태로보유하고있어소비여력이충분하지못함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 2017년기준우리나라전체가구의처분가능소득 (411.8만원) 대비 60세이상가구의처분가능소득 ( 264.5만원 ) 비중은 64.2% 수준에불과 - OECD 주요국 65세이상처분가능소득비율 (%, 전연령평균처분가능소득대비 ): 미국 94.5, 독일 88.3, 영국 82.6, 프랑스 102.9, 룩셈부르크 또한, 우리나라고령층가구의경우금융자산비중이낮고 (2017년기준 60 세이상가구의총자산중금융자산비중 18.8%) 실물자산비중이높아유동성이부족한점도소비여력을제한할가능성 다만, 중기적으로고령층의연금소득증가와고용률상승등이고령층소득여건개선을통해민간소비증대를가져올가능성도상존ㅇ국민연금수급자가증가하고기초연금제도가확대개편되면서고령층연금소득이증가하고있음 - 국민연금중기전망에따르면 2018~2022년국민연금수급자는연평균 6.7% 증가, 국민연금급여액은 12.1% 증가 - 1인당예상연간수급액은 2022년 336만 9,690원으로 2018~2022년기간동안연평균 5.0% 증가 38 Ⅱ 년및중기전망

66 - 정부는 2018~2022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통해 2018~2022년동안기초연금에대한의무지출을연평균 14.2% 늘릴전망ㅇ공적연금뿐만아니라주택연금, 퇴직연금등사적연금가입자수및수급액도꾸준히증가하고있어고령층소득향상에기여할전망 년부터시행된퇴직연금적립금은 2006년 7,568억원에서 2017년 6월 조원으로 199배증가 - 주택연금보증공급액도가입을시작한 2007년 44억원에불과했던연금지급액이 2017년 7,454억원까지증가ㅇ노후자금이부족한가운데기대수명이늘면서고령층경제활동참가가확대되고있는점은향후고령층근로및사업소득확대요인으로작용할전망 - 최근취업자수증가폭이축소되는가운데, 60세이상고령층의고용은증가세를지속 - 글로벌금융위기이후 60대이상취업자수가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2017 년 4/4분기기준 60세이상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24만 3천명증가하여전체취업자수증가의 91.7% 를차지 년들어서는취업자수의큰폭감소에도불구하고 60세이상취업자는증가세를지속 - 또한, 금융위기이후 60세이상고령층의고용률도증가세를보이며 2009년 49.0% 에서 2018년 55.2% 까지상승 [ 그림 36] 국민연금 1인당연간수급액추이및전망 주 : 2018~2022 년은전망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중기재정전망, 민간소비 39

67 [ 그림 37] 고령층인구, 취업자및고용률추이 [ 그림 38] 전체취업자, 고령층취업자추이 자료 : 통계청 중기적으로재정지출확대를통한정부정책등이가계의소득증대로이어지면서민간소비의개선요인으로작용할전망ㅇ정부는재정의적극적역할을강조하며 2018~2022년재정지출을연평균 7.3% 증가시킬계획 19) - 이는지난해 2017~2021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발표했던 5.8% 보다 1.5%p 확대된규모로당초계획대비확장적으로운용할계획 - 재정지출증가율 (%): ( 18)7.1 ( 19)9.7 ( 20)7.3 ( 21)6.2 ( 22)5.9 ㅇ특히가계의소득향상으로이어질수있는보건 복지 고용분야의예산이가장큰폭으로증가하여민간소비에긍정적으로작용할전망 ~2022년연평균보건 복지 고용분야예산은연평균 10.3% 증가하여 12개분야중가장높은증가세를나타냄 - 총지출중이들부문의예산이자치하는비중은 2017년 32.3% 에서 2022 년 37.8% 까지상승 - 취약계층별맞춤형소득지원체계확충, 주거 의료비등서민생활부담경감을위한지원확대등이가계소득향상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 - 또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확충, 청년노동시장진입촉진정책, 여성고용제고, 취약계층맞춤형일자리지원등일자리예산의대폭확대 (2018~2022 년고용분야재정지출연평균 12.6% 증가 ) 에따른고용증가도가계소득증대에영향을미칠전망 19) 2018~2022년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Ⅱ 년및중기전망

68 [ 그림 39] 보건 복지 고용분야총지출규모및증가율 자료 : 기획재정부 2. 민간소비 41

69 [BOX 2] 승용차개별소비세인하의효과 정부는과거 2008년, 2012년, 2015~2016년세차례에걸쳐승용차구입에대한개별소비세인하정책을시행한바있음ㅇ (2008년 12월 ~2009년 12월 ) 미국발금융위기로경기가침체하자 2008년 12 월부터 2009년 6월까지한시적으로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를 30% 인하 - 이어 2009년 5월말부터 12월말까지는 10년이상된노후차량을새차로교체할경우 250만원한도에서개별소비세 70% 를면제ㅇ (2012년 9월 ~12월 ) 내수부양정책의일환으로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한시적으로개별소비세에대한탄력세율을적용ㅇ (2015년 8월 ~12월 ) 소비부진장기화방지를위한소비심리개선필요성증대에따라 12월까지개별소비세를 30% 인하ㅇ (2016년 2월 ~6월 ) 12월인하혜택종료이후소비가급감하는모습을보이자 2016년 2~6월까지한시적으로개별소비세를재인하 승용차판매지수추이 주 : 계절조정승용차판매지수자료 :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08년부터시행된개별소비세인하정책이시행되는동안승용차판매가증가하는모습을보였으나, 인하종료이후에는관련소비둔화우려가지속ㅇ 2008년개소세인하기간동안승용차판매지수전월대비월평균증가율 ( 계절조정기준 ) 은 7.3%, 2012년 6.4%, 2015년 5.2%, 2016년 5.4% 로승용차판매가큰폭증가 년 ~2018년 7월까지월평균승용차판매지수증가율은 1.1% 에불과 42 Ⅱ 년및중기전망

70 ㅇ그러나개별소비세인하정책으로단기간승용차판매가증가한데따른기저효과로인하종료후소비가둔화되는모습ㅇ개소세인하기간이후승용차판매지수는하락하는모습을보였으며, 인하종료직전판매지수로회복하는데기간별로각각 7개월 ~ 20개월이소요ㅇ특히 2015년개별소비세인하종료후 2016년 1월에는전월대비승용차판매가 23.6% 감소하여소비위축우려가나타나면서 2월부터인하정책을다시시행함ㅇ이에따라총 10개월간개별소비세인하정책이실시되었으며, 개소세인하종료전인 2016년 6월의승용차판매지수로회복되기까지 20개월이소요 개소세인하기간승용차판매증가율과인하종료후소비회복기간 개소세인하기간 인하기간월평균증가율 인하종료후소비회복기간 2008년12월 ~2009년12월 7.3% 12개월 2012년9월 ~12월 6.4% 7개월 2015년8월 ~12월 5.2% 년2월 ~6월 5.4% 20개월 주 : 1. 월평균증가율은승용차판매지수의계절조정전월대비증가율 2. 인하종료후소비회복기간은인하종료직전월의계절조정승용차판매지수로회복될때까지의 기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작성 정부는하반기중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를인하하기로결정함에따라내구재를중심으로민간소비가증가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나, 정책종료후소비가둔화될우려도상존ㅇ정부는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7월 19일부터연말까지경차를제외한승용차와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등에대한개별소비세를 5% 에서 3.5% 로 1.5%p 인하발표 -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2008년이전등록된경유차를폐차하고신차를구입할경우 100만원한도에서개소세를 70% 감면 ( 개별소비세 5% 1.5%) ㅇ최근자동차업계불황이국내자동차업체들의내수기반약화로이어지는것을방지하고승용차판매증가로소비심리와내수경기가회복될수있는기반을조성 년 3/4분기부터자동차생산지수증가율이하락세를지속하고있으며, 재고지수증가율이상승하는등국내자동차산업이부진한모습ㅇ정부는이번에시행하는한시적인개소세인하조치로인해올해민간소비가 0.1~0.2%p, GDP가최대 0.1%p 제고될것으로예상 2. 민간소비 43

71 자동차산업생산, 생산자제품재고증가율및소비자심리지수추이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44 Ⅱ 년및중기전망

72 3. 건설투자가. 2019년전망 2018년건설투자는둔화세를보이는가운데정부의부동산규제강화등으로하락세가지속 ㅇ 2016년급증했던건설투자는 2017년부터둔화되는모습을나타내기시작하여 2018년 2/4분기중에는전년동기대비감소를기록 - 건설투자 ( 전년동기대비, %) : ( 17.3/4)8.0 ( 17.4/4)3.8 ( 18.1/4)1.8 ( 18.2/4)-1.5 ㅇ주거용건축투자는 2017년에 14.9% 증가하였으나, 주택시장이위축되면서 2018년 2/4분기중에는 0.6% 감소 - 주거용건축투자 ( 전년동기대비, %) : ( 17.3/4)15.2 ( 17.4/4)9.5 ( 18.1/4)6.5 ( 18.2/4)-0.6 ㅇ토목투자는정부의 SOC투자축소의영향으로 2017년 3.5% 감소한이후 2018년에도감소세를지속 - 토목투자 ( 전년동기대비, %): ( 17.3/4)-3.3 ( 17.4/4)-4.8 ( 18.1/4)-3.1 ( 18.2/4)-4.9 [ 그림 40] 공종별건설투자추이 자료 : 한국은행 3. 건설투자 45

73 2018년주택시장은정부의부동산규제강화정책으로인한매수심리위축과준공물량증가등으로하방압력이확대ㅇ 2018년 1/4분기중주택매매거래량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및보유세개편을앞두고서울을중심으로증가하였으나, 4월제도시행이후로는급감 [ 그림 41] 주택매매거래량추이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2016년정점이었던주택인허가실적의영향으로지방을중심으로준공물량이증가 (2018년상반기준공실적은약 31만호 ) 하고있으나, 동시에미분양도증가 [ 그림 42] 주택준공실적추이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주택준공물량증가는특히지방에서의미분양증가로이어지며주택시장을위축시킬우려 46 Ⅱ 년및중기전망

74 [ 그림 43] 준공후미분양추이 ( 월별 ) 자료 : 통계청 2019년건설투자는선행지표들의감소세와정부 SOC 예산축소등으로부진이심화될전망ㅇ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등건설투자선행지표들의감소세가지속되고있어향후건설투자위축을시사ㅇ건설수주는 2017년 3/4분기이후크게둔화된이후 2018년상반기중에는 9.1% 감소하였는데, 발주자별로는공공수주가큰폭의감소세를지속하는가운데민간수주도 1/4분기중증가에서 2/4분기중감소로전환 - 공공수주 ( 전년동기대비, %): ( 18.1/4) (2/4) 민간수주 ( 전년동기대비, %): ( 18.1/4)18.2 (2/4)-15.9 [ 그림 44] 발주자별건설수주액추이 자료 : 통계청 3. 건설투자 47

75 ㅇ민간공종별건설수주추이를살펴보면, 주택및비주택수주는 2018년 1/4분기중일시적으로증가한뒤 2/4분기중모두감소로전환하였으며민간토목건설수주도큰폭둔화 - 민간비주택건축수주는작년기저효과의영향으로증가하였으나, 이의효과가사라지면서 2/4분기중 9.5% 감소 - 민간토목수주는올해초강릉안인민자화력발전소수주영향으로일시적으로증가하였으나, 이후다시감소 [ 그림 45] 민간공종별건설수주액추이 ( 전년동기대비, %) 민간주택민간비주택민간토목 / / / /2 자료 : 통계청ㅇ건축허가면적은 2018년안전진단강화정책 20) 의영향으로재개발 재건축이억제되면서주거용허가면적을중심으로크게감소 - 건축허가면적 ( 전년동기대비,%): ( 18.1/4)3.7 (2/4) 주거용 ( 전년동기대비, %): ( 18.1/4)-10.0 (2/4) 비주거용 ( 전년동기대비, %): ( 18.1/4)13.1 (2/4)3.7 20) 1 안전진단사전조사에구청이외에전문공공기관참여, 2 안전진단평가항목중구조안전성비중 20% 50% 확대, 3 조건부재건축판정시전문공공기관이적정성재검토 48 Ⅱ 년및중기전망

76 [ 그림 46] 건축허가면적추이 자료 : 통계청 2019년토목투자의경우정부 SOC예산축소의영향으로부진이지속될전망ㅇ 2019년정부 SOC투자예산은대규모토목공사를지양하고도시재생과주거복지정책의효율화를추진하는데초점을두고전년대비 5천억원감소 - SOC 재정투자 ( 조원 ): ( 18년)19.0 ( 19년) 부문별로는도로 (-9.3%), 철도 (-4.5%), 항공 공항 (-0.1%) ㅇ SOC투자는신규건설보다는기존시설활용도제고에중점 년신규 SOC투자사업은 57개로 ( 예산 : 1,779억원 ) 전체 SOC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1.2% 에불과 2019년주택시장은시장안정을위한정부의부동산규제정책이강화되는가운데금리상승, 입주물량증가등의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며위축될전망ㅇ 2018~2019년아파트입주물량은 2년간약 78만호가예정되어있으며, 이는 2000~2017년연평균아파트입주물량인 29.4만호를크게상회하는수준ㅇ또한, 시중금리인상은민간부문의수도권신규주택공급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3. 건설투자 49

77 주택매매가격의경우서울 ( 수도권 ) 은주택수요가늘면서상승폭이확대되는반면, 지방은미분양이증가하며매매가격이하락추세에있음ㅇ전국주택미분양물량은과거와유사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 수도권과지방으로구분해보면수도권은 2016년이후미분양물량이매월평균 4% 씩감소추세인반면, 지방은매월평균 2% 씩증가 [ 그림 47] 미분양물량추이 ( 수도권 vs 지방 ) ( 단위 : 호 )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수도권 지방 전국미분양증감율 자료 : 국토교통부ㅇ 2018년 7월기준, 아파트매매지수는기준년에비해수도권이 2.3% 상승하였으나, 지방은 2.2% 하락하여 2015년수준으로회귀 [ 그림 48] 수도권, 지방아파트매매지수비교 (2017년 11월 = 100) 104 수도권매매 지방매매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50 Ⅱ 년및중기전망

78 나. 중기전망 2018~2022년건설투자는주택경기하락과정부의 SOC예산축소등으로부진이심화될전망ㅇ건설투자는 2018~2020년기간중수축기를거치면서연평균 0.7% 감소하여지난 5년 (2013~2017년연평균 6.2% 증가 ) 에비해크게위축될전망ㅇ선행지표인건설수주부진이지속되면서건설투자가감소세를벗어나기는어려울전망 - 주택경기위축으로민간주택수주가큰폭으로감소하는가운데특히지방신규주택공급여건은더욱악화될가능성 [ 그림 49] 중기건설투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ㅇ정부의 SOC 예산축소는공공토목수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 ~2022년국가재정운용계획 상정부는동기간중 SOC 예산규모를연평균 2.0% 감축할계획 - 다만, 2013년부터 SOC 예산은국회의최종심의과정에서계획안보다증액되어왔다는점을고려하면실제감소폭은줄어들가능성도있음 3. 건설투자 51

79 [ 표 7] 2018~2022 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추이 ( 단위 : 조원 ) SOC 예산 자료 : 2018~2022년국가재정운용계획 [ 표 8] SOC 분야예산추이 정부안 국회최종 증가액 2013년예산 년예산 년예산 년예산 년예산 년예산 자료 : 기획재정부 ( 단위 : 조원 ) 52 Ⅱ 년및중기전망

80 4. 설비투자 가 년전망 2018년상반기설비투자는전년대비큰폭으로둔화ㅇ반도체, 석유화학등일부업종편중현상지속, 전년도의높은증가율에따른기저효과, 공급과잉업종 (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등 ) 의투자둔화등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2.2% 증가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전기 전자기기업종의실질설비투자는 2017년 48.0조원으로역대최대규모였고, 전체제조업투자 (86.4 조원 ) 의 56% 를차지전분기대비기계류투자가 2/4분기들어감소세 (-4.5%) 로전환되고운송장비투자도큰폭으로감소 (-9.3%) 전년동분기대비로는지난 2016년 3/4분기이후처음으로감소세로전환 ( 18. 1/4분기 7.3% 2/4분기 3.0%) [ 표 9] 실질설비투자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설비투자 ( 국민계정 ) ( 계절조정전기비 ) (4.5) (4.3) (0.2) (-0.7) (3.4) (-5.7) 기계류 형 ( 계절조정전기비 ) (7.1) (3.9) (2.4) (-1.2) (4.0) (-4.5) 태별운수장비 ( 계절조정전기비 ) (-1.7) (5.3) (-5.5) (0.8) (1.9) (-9.3) 주 : 괄호안은계절조정전기비자료 : 한국은행 ㅇ월별설비투자추계지수는 2018년 7월까지 5개월연속전월대비감소세를나타내고있고,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도지난 5월에는 2016년 7월이후처음으로감소전환된이후 3개월연속감소 - 설비투자추계지수 ( 전월비,%): ( 18.5월)-2.8 (6월)-7.1 (7월) 기계류수입액 ( 전년동월대비,%):( 18.5월)-0.6 (6월)-10.9 (7월)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 ( 전년동월대비,%):( 18.5월)-4.7 (6월)-32.0 (7월) 설비투자 53

81 [ 그림 50] 설비투자추계지수및기계류수입액월별추이 [ 설비투자추계지수 ] [ 기계류수입액 ] (%)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 전년동월대비, %) 50 기계류수입액 전체설비투자 ( 좌축 ) 400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 ( 우축 )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ㅇ하반기설비투자는기저효과에따른주요제조업종의증가폭둔화와비제조업부문의부진지속의영향으로전년대비감소세로전환될전망 -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의전기전자, 화학업종에서는증가세가유지될전망이나전년도의큰폭증가에따른기저효과로증가율은둔화 - 자동차등운송장비제조업에서는전년도의부진 (-2.8%) 이다소완화될것으로보이며, 음식료품제조업에서의증가세가두드러질전망 - 비제조업의경우전기 가스 수도업을제외하면건설경기둔화에따른건설업투자축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등의서비스업종부진지속등으로전반적으로투자가저조할전망ㅇ금년중설비투자는상반기증가세가큰폭으로둔화된데이어하반기에는감소세로전환되면서전년대비 0.8% 증가할전망 54 Ⅱ 년및중기전망

82 [ 그림 51] 업종별 2018 년설비투자계획 [ 제조업 ] [ 비제조업 ] ( 조원 ) ( 전년대비,%) 120 투자규모 ( 좌축 ) 전년대비증가율 ( 우축 ) 40 ( 조원 ) ( 전년대비,%) 90 투자규모 ( 좌축 ) 전년대비증가율 ( 우축 ) 전기전자자동차화학석유정제식료품 1차금속전체제조업 0 0 비제조업전기가스수도건설업서비스업 -8 자료 : KDB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 ) 2019년설비투자는 IT부문과화학업종을중심으로완만히증가하며낮은증가율을기록할전망ㅇ 2019년설비투자는전년대비 2.3% 증가하여 2018년에비해증가세가소폭확대될전망ㅇ반도체 디스플레이등주력전기전자업종의투자는조정국면에진입하며증가세가둔화될전망 년세계반도체수요는전년보다증가율은둔화되지만증가세는유지될전망이며, 메모리반도체의경우 2018년 26% 이상증가하겠지만 2019년에는 3% 대로증가세가큰폭둔화될전망 - 디스플레이분야는기술적우위를점하고있는모바일및 TV용 OLED패널관련투자는견실한수요증가에힘입어큰폭으로증가하겠지만 LCD패널은중국공급확대로신규투자가부진할전망 21) 21) 정부연 (2018), OLED 패널시장의변화추세와향후전망 에따르면중국의 LCD 패널출하량은 2017 년우리나라를추월하였고, 2018 년부터 OLED 패널분야에서도생산을본격화하여세계시장을 90% 이상점유하고있는우리나라의위협적인경쟁상대로부상할전망 4. 설비투자 55

83 [ 그림 52] 반도체시장전망 [ 반도체판매수익전망 ] [ 반도체시장전망 ] 600 (10 억달러 ) 80 ( 전년대비,%) 전체 메모리반도체 * 주 : 2018~2019 년은전망치자료 : Statista,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 [ 그림 53] OLED 패널생산능력전망 ( 백만제곱미터 ) 40 모바일용 TV 용 주 : 2018~2022 년은전망치자료 : IHS( ) ㅇ자동차는신기술개발위주로투자가확대될것으로보이나, 내수부진과해외설비투자확대등으로국내생산설비확장여력은제한적일전망 - 자동차내수판매가정체되어있고, 주요자동차생산이중국, 인도등으로이전되면서국내생산설비확장은전기차및자율주행기술기반위주로투자가증가할전망 56 Ⅱ 년및중기전망

84 ㅇ화학업종은정제 석유화학시설에대한세계수요증가와경쟁력강화차원에서지속적인시설투자가진행될것으로예상됨 - 주요글로벌석유기업들이저유가시대에대응하여석유화학및고기능화학소재등의고부가가치화학산업에서미래성장동력을모색하는국면이어서 22) 국내기업들도관련분야에대한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할것으로예상됨ㅇ조선과철강은완만한세계수요회복에도불구하고증가율둔화와중국등주요경쟁국의지속적인공급능력확충으로가시적인투자회복은어려운상황 - 국내및세계선박수주량은세계경기회복에따른해운물동량개선으로 2017 년이후회복되고있으나수주잔량이감소하고환경규제대응과해운업황불확실성등의영향으로향후뚜렷한개선세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 23) - 세계철강수요는 2018년 1.8%, 2019년 0.7% 로완만히증가할전망 ( 세계철강협회, 2018년 4월전망치 ) [ 그림 54] 국내자동차생산및내수판매추이 ( 만대 ) 600 생산 내수판매 자료 : 통계청 22) 임지수 (2018), 세계석유기업의화학사업투자확대, 어떻게볼것인가?, LG 경제연구원 23) 한국수출입은행 (2018), 해운 조선업 2018 년도상반기동향및하반기전망 4. 설비투자 57

85 [ 그림 55] 국내조선업수주량및수출액추이 [ 국내선박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추이 ] [ 선박수출추이 ] 80 ( 백만 CGT)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 억달러 ) ( 전년대비,%) 600 수출액 ( 좌축 ) 증가율 ( 우축 ) 자료 : Clarksons Research, World Shipyard Monitor ㅇ제조업평균가동률이반도체를제외한전기전자, 조선, 자동차등주력제조업종의부진에기인하여추세적으로하락하고있는점은생산설비확장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 최근의경기침체기 (2011.3/4~ /4분기 ) 이후에는장기평균수준으로회복되지못하고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8년 1/4분기에는 71% 까지하락 - 주요업종별로보면조선등의기타운송장비, 기계장비, 전기전자 ( 반도체제외 ) 업종의부진에기인 - 제조업의비중이주요선진국에비해큰우리나라의경우제조업가동률의추세적인하락은경제전체의생산능력확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 능성 24) 24) 황종률, 주요국제조업평균가동률추이의특징및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 58 Ⅱ 년및중기전망

86 [ 그림 56] 제조업평균가동률추이 [ 제조업평균가동률분기별추이 ] [ 주요업종별제조업가동률지수 ] ( 전년동분기대비, %) 40 설비투자증가율 ( 좌축 ) 제조업평균가동률 ( 우축 ) 기간평균 ( 우축 ) (%) (2015=100) 전체제조업전기전자기계장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I 06. I 08. I 10. I 12. I 14. I 16. I 18. I 자료 : 통계청 Q 90 1Q 94 1Q 98 1Q 02 1Q 06 1Q 10 1Q 14 1Q 18 나. 중기전망 2018~2022년중설비투자는지난 5년 (2013~2017년, 연평균 4.7%) 에비해증가세가비교적큰폭으로둔화될전망ㅇ지난 5년기간 (2013~2017년) 중에는경제성장률하락과대내외경제충격으로인한수출부진, 불확실성증가등으로투자부진이지속되다 2017년에이르러세계경기회복세에힘입어 IT제조업및화학부문을중심으로크게중가 - 세계금융위기이전 (2004~2007년기간 ) 의설비투자증가율연평균 6.6% 지난 5년 (2013~2017년) 기간중에는 2013년 -0.8%, 2016년 2.3% 로부진하였느나 2017년 14.6% 로크게상승하며연평균 4.7% 기록ㅇ향후 5년기간중에는 4차산업혁명과연계된제조업과인구고령화및가구구성변화에따른수요증가가예상되는서비스업종투자를중심으로연평균 2.6% 의증가세를기록할전망 ~2019년중에는기저효과, 저조한제조업평균가동률지속등의영향으로조정국면에진입하여낮은증가율을기록할전망 년이후에는세계경제성장세와교역증가율둔화, 서비스산업비중증가와고정자본투자에서설비투자가차지하는비중감소등의영향으로연평균 3% 대의투자증가율을기록할전망 4. 설비투자 59

87 [ 그림 57] 중기설비투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ㅇ중기적으로전통주력업종의경쟁력강화, 4차산업과연계된적극적인혁신성장산업육성, 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는서비스업관련투자확대가전체설비투자증가율을결정하는주요요인이될전망 -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등전통주력업종에서인공지능, 빅데이터등 4차산업과연계된미래자동차, 환경친화적인고부가가치제품개발등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투자가확대될전망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 4차산업과바이오헬스, 스마트팜, 드론, 로봇, 핀테크, 스마트시티등에서혁신성장산업을적극발굴하고육성하기위한투자확대가주요민간기업과정부주도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 인구고령화와 1인가구증가추세에부응하는음식 숙박, 보건 의료, 도소매업, 관광업등의관련내수서비스산업에대한투자확대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반면제조업생산비중감소, 세계교역량증가율둔화와보호무역주의강화등에따른수평적해외직접투자증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상대적중요성증가등은설비투자를중장기적으로제약하는구조적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60 Ⅱ 년및중기전망

88 [ 그림 58] 제조업 /GDP 비중및해외직접투자액추이 [ 제조업 /GDP 비중추이 ] [ 해외직접투자액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설비투자가총고정자본투자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합 ) 에서차지하는비중과설비투자내서비스업비중은향후 5년간완만히증가할전망ㅇ총고정자산대비설비투자비중은금융위기이후 2012년 32.9% 를정점으로하락하여최근 5년간연평균 31.7% 대에머물렀으나, 향후 5년중에는완만히상승하여연평균 33% 대에이를전망 - 이는설비투자증가율둔화에도불구하고동기간건설투자가감소하면서총고정자본투자에서건설투자가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는측면이크게작용 [ 그림 59] 총고정자본투자대비설비투자비중추이및전망 자료 :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자체추정 4. 설비투자 61

89 ㅇ산업별설비투자비중은 2017년에는전기전자업종의가파른증가에기인하여제조업비중이 54.3% 까지증가하였으나, 전기전자업종의비중은생산설비의해외이전, 중국과의경쟁등의요인으로향후 5년간빠르게감소할가능성 - 제조업설비투자비중은세계금융위기이후 2010년 50.1% 에서 2016년 47.3% 로축소되었으나, 2017년반도체, 석유화학관련투자가크게늘며 54.3% 로확대 - 특히반도체 디스플레이등이포함된전기 전자기기업종이전체설비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3~2016년기간중연평균 21.1% 에정체되었다가 2017 년 30.3% 로크게증가하며 IT와비IT업종의양극화가두드러지게나타남 - 서비스업설비투자비중은 2010년 41.8% 에서 2016년 45.3% 로확대되었으나, 2017년운수보관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등에서부진하며 39.1% 로감소 - 그러나향후 5년기간중에는물류, 정보통신, 공공행정및국방관련서비스업을중심으로서비스업투자가지속적으로상승하며그비중도이전수준을회복할전망 [ 그림 60] 산업별설비투자비중및증가율추이 [ 제조업과서비스업의투자비중 ] [ 제조업과서비스업의투자증가율 ] (%) 서비스업투자 제조업투자 ( 전년대비, %) 제조업서비스업전체설비투자 자료 : 한국은행 Ⅱ 년및중기전망

90 [ 표 10] 최근 5 년간산업별실질설비투자액과비중추이 ( 단위 : 조원, %) 업종별 주요산업별설비투자 제조업석유화학금속제품전기및전자기기운송장비서비스업운수및보관업정보통신업공공행정및국방전기가스수도업전체설비투자 (47.3) (48.0) (47.7) (47.3) (54.3) (7.7) (8.4) (8.4) (7.7) (8.4) (4.3) (3.9) (3.4) (3.0) (2.9) (20.9) (20.8) (20.8) (22.1) (30.2) (6.3) (6.9) (7.1) (7.3) (6.2) (44.8) (44.3) (44.3) (45.3) (39.1) (13.4) (13.1) (13.2) (12.8) (10.3) (7.5) (7.2) (6.9) (7.2) (6.1) (8.7) (8.3) (8.5) (9.4) (8.3) (4.5) (4.5) (4.6) (4.2) (4.0) (100) (100) (100) (100) (100) 주 : ( ) 안은각산업의설비투자액이전체설비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임자료 : 한국은행 4. 설비투자 63

91 [BOX 3] 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추이와특징 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규모는 2000년대중반이후빠르게증가하여 2017년기준국내총고정자본투자대비 6.9% 수준에도달ㅇ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중반관련규제가완화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7년이후외국인직접투자규모를큰폭으로상회하고있음ㅇ국내총고정자본투자대비해외직접투자비중은 2017년 6.9% 까지상승하였지만아직선진국평균 (10.9%) 보다낮은수준 - 총고정자본투자에서해외직접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전세계적으로금융위기이전 10% 를상회하였으나 2017년 7.4% 로감소 ( 선진국 10.9%, 개도국 4.0%) 우리나라해외직접투자액추이및총고정투자대비비중국제비교 [ 해외직접투자액추이 ] [ 주요국별총고정투자대비비중추이 ] 주 : 신고기준이아닌실제송금액기준임자료 : 수출입은행, UNCTAD Database 세계금융위기이후해외직접투자에서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이늘고, 수평적 M&A 형투자가빠르게증가하는추세 ㅇ금융위기이후제조업비중은줄고서비스업관련투자가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소매업등을중심으로빠르게증가하는추세 - 제조업비중은 2000년대중반 50% 수준에서 2017년에는 18% 로축소되었고, 금융보험 부동산업비중은 2001~2005년기간중연평균 10%(5.3억달러 ) 을하회하였으나, 최근 5년간연평균 34%(119.9억달러 ) 로확대ㅇ신성장동력확보, 글로벌경쟁력강화등을위한기업인수 합병투자가 IT업종과도소매업등을중심으로증가 - 현지법인을인수하는 M&A형투자비중은금융위기이전 10% 내외에서 2017년 47% 로증가 64 Ⅱ 년및중기전망

92 ㅇ세계교역량증가율둔화, 글로벌보호무역주의강화등에대응하여현지시장진출과새로운시장개척을위한투자가확대되고있음 우리나라해외직접투자액추이및주요국과의총고정투자대비비중비교 [ 업종별해외직접투자비중추이 ] [ 법인설립형태별해외직접투자비중추이 ] 자료 : 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 M&A 형투자와현지시장진출및신시장개척을위한수평적투자가확대되면서 국내고용및투자, 수출과의긍정적관계가약화될가능성 ㅇ국내제조업과투자및수출에서보완관계를가진수직적투자비중이줄고 M&A 형투자가증가하면서국내투자와수출에미치는긍정적효과가감소했을가능성 - 對현지법인수출액을해외투자잔액으로나누어계산한직접적수출유발효과는 2013년 162.9% 에서 2017년 117.4%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ㅇ향후에도신흥개도국시장규모확대, 기업의지속적성장과생존을위한신기술확보필요성강화등의영향으로현재와같은추세가지속될전망ㅇ해외진출제조업의국내복귀지원을내실화하고, 선진국서비스업관련투자가국내서비스업생산성향상으로이어질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해외직접투자의수출유발효과 ( 단위 : 억달러, %) 투자잔액 1, , , , ,847.0 수출액 2, , , , ,168.6 수출유발효과 주 : 수출유발효과는 현지법인수출 / 해외직접투자잔액 으로측정된값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 4. 설비투자 65

93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2019년전망 2018년상반기중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민간의연구개발투자확대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2.9% 증가 ㅇ세계적인 IT산업호조및수요증가, 4차산업혁명관련산업투자확대등에힘입어민간부문연구개발투자의견실한증가세가지속 - 연구개발투자 ( 전년동기대비,%): ( 17. 상반기 )2.7 ( 하반기 )3.2 ( 18. 상반기 )2.9 -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 25) ( 전년동기대비,%): ( 17. 상반기 )2.4 ( 하반기 )3.2 ( 18. 상반기 )0.2 - 민간부문 ( 전년동기대비,%): ( 17. 상반기 )3.1 ( 하반기 )3.8 ( 18. 상반기 )3.2 - 정부부문 ( 전년동기대비,%): ( 17. 상반기 )-0.3 ( 하반기 )-1.3 ( 18. 상반기 )-0.3 [ 그림 61] 지식재산생산물투자분기별증감률추이 [ 투자형태별 ] [ 투자주체별 ] ( 전년동기대비, %) 20 연구개발기타지식재산생산물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전년동기대비, %) 20 민간정부전체지식재산물투자 I III 12. I III 13. I III 14. I III 15. I III 16. I III 17. I III 18. I I III 12. I III 13. I III 14. I III 15. I III 16. I III 17. I III 18. I 자료 : 한국은행 2019년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민간연구개발투자의지속적인증가, 정부R&D예산확대등으로전년대비 3.3% 증가할전망ㅇ민간연구개발투자는세계ICT산업수요증가, 4차산업관련연구개발투자및정 25) 소프트웨어, 오락 문학작품및예술품원본, 광물탐사등이포함됨 66 Ⅱ 년및중기전망

94 책지원강화등의영향으로전년에비해증가세가소폭확대될전망 - 세계 IT 지출액 26) ( 십억달러 ): ( 17 년 )3,517 ( 18 년 27) )3,683 ( 19 년 )3,784 으 로 2018년과 2019년각각 4.5%, 2.7% 증가할전망 - 한국IT지출액 ( 조원 ): ( 17년)79.2 ( 18년)81.5 ( 19년)83.2 ㅇ정부연구개발투자는 R&D예산이 ICT 소프트웨어, 4차산업혁명관련분야 28) 를중심으로 2018년보다확대편성되면서전년에비해증가율이높아질전망 - 정부 R&D 예산 ( 전년대비, %): ( 17)2.1(19.5 조원 ) ( 18)1.0(19.7 조원 ) ( 19 예산안 )3.7(20.4조원) ㅇ다만경기둔화로제조업업황이악화될경우민간제조업연구개발투자확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 제조업매출액증가율 29) ( 전년동분기대비, %): ( 17. 4/4)6.3 ( 18. 1/4)3.4 (2/4)4.3 - 또한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생산증가율이최근둔화되고있는점은관련분야투자확대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 그림 62] 형태별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관련서비스업생산지수추이 [ 연구개발서비스업 ]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 전년동분기대비,%) ( 전년동분기대비,%) 연구개발서비스업생산지수 연구개발투자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생산지수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 Q11 1Q12 1Q13 1Q14 1Q15 1Q16 1Q17 1Q18-8 1Q11 1Q12 1Q13 1Q14 1Q15 1Q16 1Q17 1Q18 주 : 연구개발서스업및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생산지수는불변지수기준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6) IT 지출액은기업용소프트웨어, 디바이스, IT 서비스, 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시스템등으로분류 27) 가트너 ( 월전망기준 ) 28) 8 대핵심선도사업 (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 을중심으로 4 차산업관련연구개발지원 29)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7

95 나. 중기전망 2018~2022년중지식생산물투자는지식기반산업성장에따른연구개발수요증대로견실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ㅇ향후 5년기간중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연평균 3.4% 증가하여지난 5년기간 (2013~2017년) 에비해소폭둔화될전망 - 세계금융위기이후 3년간 (2010~2012년) 연평균 7.8% 의높은증가세를기록하였으나, 이후경기침체와성장률둔화의영향으로투자가위축되며지난 3년 (2015~2017년) 기간중에는연평균 2.8% 로하락 [ 그림 63] 중기지식재산생산물투자전망 ( 전년대비,%) 평균 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64] 지식재산생산물투자연별증가율추이 ( 전년대비,%) 자료 : 한국은행 68 Ⅱ 년및중기전망

96 ㅇ세계 ICT산업및 4차산업성장, 국내지식기반산업 30) 생산비중증가등의영향으로관련지식재산생산물투자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ICT산업 /GDP비중(%): ( 10)8.6 ( 13)10.2 ( 17) 지식기반서비스업 /GDP비중(%): ( 10)26.4 ( 13)26.8 ( 1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GDP비중(%): ( 10)5.0 ( 13)5.6 ( 17)5.7 -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22년 5.9% 수준에이를전망 [ 그림 65] 지식기반서비스업및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GDP 대비비중추이 (%) (%) GDP대비지식기반서비스업비중 ( 좌축 ) GDP대비지식재산생산물투자비중 ( 우축 ) 자료 : 한국은행 ㅇ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총고정자본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망기간중완만 히상승 -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기업생산성제고와경쟁력강화를위한주요요인으 로부각됨에따라전체고정자본형성에서차지하는비중도지속적으로상승 하는추세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총고정자본투자비중 (%): ( 10)16.5 ( 13)19.5 ( 17)17.7 ( 22 전망치 ) ) 지식기반산업은지식을창출 가공 활용하여고부가치의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으로정의됨. 통상, OECD 나산업자원부의분류에따라지식기반제조업은전자정보기기, 반도체, 정밀화학, 생물산업,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등이포함되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은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오락문화스포츠등의분야가이에해당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9

97 [ 그림 66]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총고정자본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 (%) 주 : 2018 년이후는부문별전망치를기초로계산자료 :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자체계산 연구개발투자는민간제조업과공공행정 국방, 지식기반서비스업종등을 중심으로완만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 ㅇ민간부문은대기업 ICT제조업과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사업서비스등의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중심으로성장세가지속 - 대기업연구개발비비중 (%): ( 10)73.8 ( 13)76.8 ( 16)75.6 * 매출액상위 5개사가기업연구개발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6년기준 37.7% 에달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제조업연구개발투자비중 (%): ( 10)69.1 ( 13)72.3 ( 16) 서비스업연구개발투자비중 (%): ( 10)27.1 ( 13)24.7 ( 16) 주요국 R&D투자 /GDP 비중 (2016년기준, %): 일본 3.1, 미국 2.7, 중국 2.1, 한국 4.2 [ 그림 67] 지식재산생산물및연구개발투자의 GDP 대비비중추이 (GDP 대비, %) 8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연구개발투자 자료 : 한국은행 70 Ⅱ 년및중기전망

98 ㅇ정부부문은연구개발예산이큰폭으로확대되며전체연구개발투자증가에기여할전망 - 정부 R&D예산는 2018~2022년기간중연평균 4.3% 증가 : ('18) 19.7조 (1.1%) ('19) 20.4조 (3.7%) ('20) 21.4조 (5.1%) ('21) 22.6조 (5.5%) ('22) 24.0조 (6.3%) -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전략사업과 4차산업혁명관련핵심선도사업을중심으로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질계획 [ 그림 68] 정부 R&D 예산추이및계획 자료 : 기획재정부 2018~2022 년국가재정운용계획 기타지식생산물투자는소프트웨어및문화컨텐츠시장규모확대에따라관련서비스업을중심으로성장할전망ㅇ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등 4차산업과관련된기업소프트웨어시장이빠르게성장할전망 - 세계기업소프트웨어지출규모 31) ( 전년대비, %): ('17)8.9(3,550억달러) ('18)9.5(3,890억달러) ('19)8.4(4,210억달러 ) - 한국소프트웨어지출규모 ( 조원 ): ('17)4.96 ('18) 5.39 ('19 전망치 ) 세계인공지능시장규모 32) ( 억달러 ): ('16)80 ('18) 195 ('22)1,132 31) 가트너 ( 월 ) 전망기준 32) IDC( 월 ) 전망기준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1

99 6. 대외거래가. 2019년전망 수출 ( 통관금액기준 ) 은세계경기회복세와교역량증대로건실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ㅇ 2018년 1~8월중수출증가율은전년도의높은실적 ( 동기간중 16.4%) 에도불구하고반도체와석유관련제품을중심으로전년동기대비 6.6% 의양호한실적을나타냄ㅇ특히반도체수출은지난해에이어세계서버용메모리반도체와시스템반도체수요가증대하는가운데공급물량부족으로단가가상승하는등호조를지속 - 반도체수출증가율 ( 전년대비,%): ( 17)57.4 ( 18.1~8월) 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반도체가차지하는비중은 2017년 17.1% 에서 2018년 1~8월까지 20.7% 로상승ㅇ석유화학, 석유제품등석유관련제품의수출도국제유가상승에따른수출단가상승과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한안정적인수요증대에힘입어반도체와함께수출증가를주도 - 석유화학수출증가율 ( 전년대비,%): ( 17)7.8 ( 18.1~8월) 석유제품수출증가율 ( 전년대비,%): ( 17)32.4 ( 18.1~8월)37.2 그림 69] 세계수입증가율과수출증가율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WTO 72 Ⅱ 년및중기전망

100 2019년수출 ( 통관금액기준 ) 은세계경제성장세가유지되면서증가세를이어갈전망이나수출단가하락등으로전년도 (5.2% 전망 ) 보다낮은 2.4% 증가할전망ㅇ전체수출을견인해온반도체와석유관련제품은반도체가격하락흐름과전년도기저효과, 국제유가안정등으로수출증가율이둔화되는가운데조선, 자동차, 가전등주력수출제품의부진은이어질전망 - 반도체의경우메모리를중심으로글로벌반도체수요가지속될전망이나, 중국메모리반도체업체들의본격생산체제진입, 지난 2년간높은증가율에대한기저효과등으로전년대비증가율이둔화될전망 - 석유관련제품의경우 2019년국제유가에대한전망치가전년도수준인배럴당 70달러내외로예측되면서수출단가상승효과가줄어들고주요국의석유정제설비확충으로세계시장에서의경쟁은심화될전망 - 수출단가상승률 ( 전년대비,%): ( 16년)-5.5 ( 17년) 13.2 ( 18.1~8월)5.5 - 수출물량증가율 ( 전년대비,%): ( 16년)-0.2 ( 17년) 2.7 ( 18.1~8월)1.1 [ 그림 70] 수출금액, 물량, 단가추이 자료 : 무역협회 ㅇ한편선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차부품등은선박수주잔량감소, 세계시장경쟁심화, 생산기지이전, 완성차판매감소등으로부진에서벗어나기는어려울전망 6. 대외거래 73

101 [ 그림 71]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자료 : 무역협회 ㅇ국가별로는대중국수출비중이가장높을것으로예상되나미 중무역분쟁이장기화될경우대중국수출비중이하락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년 1~8월기준으로우리나라주요교역대상국의수출비중변화를살펴보면, 중국 (26.8%) 과일본 (5.1%) 은확대된반면여타지역은비슷하거나줄어듦하지만미 중무역분쟁이장기화되어중국경제성장둔화가예상보다빠르게진행될경우중간재를중심으로한대중수출이타격을받을가능성은상존 [ 표 11] 주요지역별수출증감률과비중변화 ( 전년대비증가율, %, 비중 ) 2017년 2018년 (1~8월)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중국 아세안 미국 EU 베트남 중남미 일본 중동 인도 자료 : 산업자원부 74 Ⅱ 년및중기전망

102 2019년무역수지는전년보다축소된 700억달러내외의흑자를기록할전망ㅇ수출증가율은반도체, 석유관련제품단가하락등으로전년대비 2.4% 증가하고, 수입증가율은국내투자부진등으로전년도두자릿수증가율에서한자릿수인 3.1% 증가할전망ㅇ수출과수입증가율이전년보다낮아지는가운데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보다더큰폭으로하락하고, 무역수지흑자규모는전년대비 20억달러내외축소될전망 - 무역수지 ( 억달러 ): ( 17년)952 ( 18년전망치 )721 ( 19년전망치 )702 [ 그림 72] 수출입증가율과무역수지전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교역규모 ( 수출과수입금액의합 ) 는 2017년이후 3년연속 1조달러를상회하면서확대될전망ㅇ우리나라의상품교역규모는세계경기침체로인해 2015~2016년동안 1조달러아래로하락하였으나, 이후세계경기가회복세를보이면서 2017년 1조달러대에재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사상최초로연간수출금액이 6,000억달러를상회할것으로전망되는등확대되는추세 - 교역규모 ( 억달러 ): ( 17년 )10,552 ( 18 년전망치 )11,350 ( 19 년전망치 )11,658 - 교역규모증가율 (%): ( 17년)16.7 ( 18년전망치 )7.9 ( 19년전망치 ) 대외거래 75

103 [ 그림 73] 교역규모전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계정총수출 ( 물량 ) 증가율은 2018년 3.5% 에서 2019년 3.2% 를각각기록할전망ㅇ 2019년총수출은중국사드보복의여파로 2017년큰폭감소 (-10.7%) 를기록했던서비스수출이 2018~2019년증가로전환되고, 상품수출증가세는유지되면서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 3.0% 대초반의증가율을보일전망ㅇ총수입은반도체증설관련설비투자둔화와국제유가안정등으로전년대비증가율이둔화될전망 [ 표 12] 수출입증감률전망 ( 국민계정 ) ( 전년대비증가율, %) ( 전망치 ) 2019( 전망치 ) 총수출 총수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76 Ⅱ 년및중기전망

104 2019년세계교역의최대위협요인은미 중간무역분쟁과글로벌보호무역주의강화라고할수있으며, 이로인해세계교역위축이현실화될경우에는우리나라수출과성장에도부정적파급효과가불가피할전망ㅇ미 중간무역분쟁이타협점을찾지못하고장기화될경우세계교역량위축과원자재가격하락 ( 자원수출국의성장하락 ) 등으로세계경제성장세를훼손할가능성 - Morgan Stanley는중국산제품 2,000억달러와미국산제품 600억달러에대해관세를부과할경우중국과미국의경제성장률은각각 0.62%p와 0.09%p 하락하고세계경제성장률은 0.19%p 하락할것으로분석ㅇ특히우리의최대수출시장인중국경제가미 중무역분쟁으로경제성장률이둔화될경우대중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78% 를넘는중간재제품수출을중심으로타격이예상 6. 대외거래 77

105 [BOX 4] 미 중간무역분쟁주요일지 미국은표면적으로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시정을요구하며대중국통상압력을강화하면서양국간무역분쟁이격화되는양상ㅇ미국은 2018년 7~8월중중국산 500억달러수입상품에보복관세를부과하였으며, 9월중에는추가적으로 2,000억달러에대해관세를부과ㅇ중국은이에대응하여 7월중 340억달러, 9월중 600억달러규모의미국산수입품에대한보복관세를부과 [ 표 ] 미 중간무역분쟁주요일지주요내용 월 USTR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공개 8월지적재산권침해위반사유로대중국 301조조사개시 월대중국태양광, 세탁기세이프가드발동 3월미통상법 232조에따른중국산철강및알루미늄에관세부과 4 월 - 중국은대미수입품 128개품목에대한관세부과발효 - 대중국수입품 500억달러규모 25% 일괄관세부과품목발표 5월미 중 1차, 2차무역협상개최 6월미 중 3차무역협상개최 - 미통상법 301조에따른대중국 818개품목 340억달러에 7월대해 25% 관세부과 - 중국은대미국 545개품목 340억달러에대해 25% 관세부과 - 미 중 4차무역협상개최 - 미국은통상법 301조에따른대중국 279개품목 160억달러에 8월 25% 관세부과 - 중국은대미국 114개품목 160억달러에 25% 관세부과 - 미국은 2,000억달러규모의중국산수입품 5,745개품목에대해 9월 24일부터 10%, 2019년 1월 1일부터 25% 의관세부과 9월발표 ( 또한 2,670억달러에대한추과관세부과가능성시사 ) - 중국은 9월 24일부터 600억달러규모의미국산제품 5,207개품목에 5~10% 차등관세부과발표자료 : 한국무역협회, 언론기사정리 78 Ⅱ 년및중기전망

106 나. 중기전망 2018~2022년기간중총수출증가율 ( 물량, 국민계정 ) 은 2016년하반기이후의세계경기회복세에힘입어이전기간 (2013~2017년) 보다높아지겠으나, 여전히과거수준에는크게미치지못할전망ㅇ우리나라의총수출 ( 물량 ) 증가율은 2013~2017년기간중 2.1% 에서 2018~2022년기간중 3.1% 로회복세를보이겠으나, 세계경기침체기이전의높은증가율에비해크게낮은수준ㅇ국내총수출증가율은세계수입증가율과높은상관관계를보여주는데 2014년이후로는이전과달리총수출증가율이세계수입증가율을지속적으로하회하는특징을보임 [ 그림 74] 국내총수출증가율과세계수입증가율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 표 13] 중기수출전망 ( 전년대비, %) 2003~ ~ ~ ~2022 총수출 ( 물량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6. 대외거래 79

107 ㅇ중기 2018~2022년기간동안세계교역탄성치 ( 세계교역신장률 / 세계경제성장률 ) 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 5년간 (2000~2007년) 의 1.57 수준에는여전히하회하지만 2013~2017년기간중 1.00보다소폭높은 1.10을나타낼전망 [ 그림 75] 세계교역탄성치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ㅇ중기총수출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는 2003~2007년기간중 4.6%p 수준에서글로벌경기침체로 2013~2017년기간중 1.1%p로급격히낮아졌으나, 2018~2022년기간중완만히증가할전망 [ 표 14] 수출의성장기여도 ( 단위 : %p) 2003~ ~ ~ ~2022 성장기여도 % 대중반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19년경상수지는상품수지흑자폭이축소되면서연간 640억달러내외의흑자를기록할전망 - 상품수지는수출증가율과수입증가율이모두둔화되는모습을보이는가운데전년대비흑자규모가 2년연속으로축소된 1,090억달러내외를기록할전망 80 Ⅱ 년및중기전망

108 [ 그림 76] 상품수지 자료 : 한국은행 ㅇ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는여행수지와운송수지적자가지속되는가운데본원소득수지도적자를나타내며연간 454억달러내외적자를기록할전망 - 여행수지는중국사드보복의여파로 2017년이례적으로큰폭의적자 (-172 억달러 ) 를기록한뒤 2018년 (1~7월 100억달러) 까지이어지고있으나, 점차중국인관광객이회복되면서적자폭은축소될전망 - 운송수지는글로벌해운업부진과국내해운사구조조정등으로 2016년적자로전환되어적자폭이확대되어왔으며, 당분간적자흐름에서벗어나기는어려울전망 - 본원소득수지는 2012~2017년기간동안흑자를기록하였으나, 국내기업의외국인배당금지급증가등으로 2018년적자 (1~7월 36억달러 ) 로전환됨 - 한편서비스수지의 GDP대비비율은 2014년 0.3% 에서 2017년 2.3% 로감소폭이확대되었으나, 2018~2019년에는 2.0% 내외로축소될전망 6. 대외거래 81

109 [ 그림 77] 서비스수지의대 GDP 비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표 15] 경상수지전망 ( 전망치 ) ( 단위 : 억달러 ) 2019 ( 전망치 ) 경상수지 상품수지 1,189 1,199 1,136 1,094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18~2022년기간중경상수지의명목GDP대비비율은경상수지흑자규모축소에따라점차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일전망ㅇ경상수지 (GDP대비) 흑자비율은 2015년 7.7% 로정점을보인후 2017년 5% 내외, 2018년 4% 내외로하락하고 2022년에는 2% 대후반수준으로낮아질전망 - 동기간중경상수지의대GDP 비율하락은서비스수지적자폭의확대보다는상품수지흑자규모가축소되는데주로기인할전망 ㅇ중기경상수지 (GDP대비) 흑자비율 ( 기간평균, %): ( 13~17년)6.4 ( 18~22 년 ) Ⅱ 년및중기전망

110 [ 그림 78] 경상수지의대 GDP 비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6. 대외거래 83

111 7. 고용가. 2019년전망 2018년노동시장은제조업과서비스업의동반부진이심화되며고용여건이악화 ㅇ 2018년 1~8월중노동시장은제조업에서부진이심화되는가운데건설업과 서비스업고용증가도둔화되며전체취업자수증가폭이큰폭으로축소 - 전체취업자수증감 ( 전년동기대비, 만명 ): ( 18년상반기 )14.2 (6월)10.6 (7월)0.5 (8월)0.3-2월이후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고용여건이동행하여악화되며취업자수 증가폭이큰폭으로둔화되었고, 하반기들어 2개월연속 1만명대를하회하 며부진 - 특히 8월에는지난세계금융위기기간중인 2009년 3~5월기간이후처음 으로제조업과서비스업취업자수가전년동월대비로동시에감소 [ 그림 79] 전체취업자수월별증감추이 ( 전년동기대비증감, 천명 ) 자료 : 통계청 ㅇ제조업은 2018년 2/4분기이후감소전환되어점차감소폭이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은도소매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업종을중심으로부진한모습 84 Ⅱ 년및중기전망

112 - - - 산업별취업자수증감 ( 전년동월대비, 만명 ): ( 18년 1~8월 ) 전산업 10.7, 제조업 4.6, 건설업 4.3, 서비스업 5.5, 농림어업 5.6 제조업은구조조정과반도체등일부 IT제조업을제외한여타업종의업황둔화, 저조한가동률등의영향으로최근 3개월연속 10만명대이상감소지속건설업과서비스업에서는건설경기둔화, 중국관광객급감, 도소매업업황부진으로인한자영업자감소등으로고용증가세가큰폭으로둔화 [ 그림 80] 산업별취업자수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 ㅇ임금근로자는상용직의증가폭이둔화되는가운데임시직과일용직의감소폭이확대되었고, 비임금근로자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를중심으로고용여건이악화 - 임금근로자증감 ( 전년동기대비, 만명 ): ( 18년 1~8월 ) 전체임금근로자 13.8, 상용직 34.8, 임시직 12.4, 일용직 비임금근로자증감 ( 전년동기대비, 만명 ): ( 18년 1~8월 ) 전체비임금근로자 3.1, 고용원있는자영업자 6.3, 고용원없는자영업자 8.3, 무급가족종사자 고용 85

113 [ 그림 81] 임금및비임금근로자취업자수증감추이 [ 임금근로자증감추이 ] [ 비임금근로자증감추이 ] ( 전년동월대비, 천명 ) 800 일용직임시직상용직임금근로자 ( 전년동월대비, 천명 ) 300 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자료 : 통계청 ㅇ 2018년취업자수는생산가능인구증가폭축소와경기둔화에따른경제활동참가율하락, 실업률상승등의영향으로증가폭이 10만명대로줄어들전망 - 취업자수는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등의변수에의해서결정되며, 생산가능인구증가폭둔화 ( 인구구조적요인 ), 경제활동참가율하락과실업률상승 ( 경기혹은고용시장의구조적요인 ) 등이취업자수증가폭둔화의주요요인으로작용 * 취업자수 =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실업률 ) - - 경제활동참가율은전년보다 0.1%p 하락하여 63.1% 를기록하고, 실업률은 3.8% 로전년보다 0.1%p 상승할전망경제활동참가율이하락하고실업률이상승하는현상은경기하강기에관측되는현상으로금년하반기까지지속될가능성 86 Ⅱ 년및중기전망

114 [ 그림 82] 경제활동참가율과실업률증감추이 [ 경제활동참가율증감 ] [ 실업률증감 ] ( 전년동기대비, %p) Q04 1Q06 1Q08 1Q10 1Q12 1Q14 1Q16 1Q18 ( 전년동기대비, %p) Q04 1Q06 1Q08 1Q10 1Q12 1Q14 1Q16 1Q18 주 : 음영부문은통계청이발표하는경기순환주기상경기수축기에해당함자료 : 통계청 2019년취업자수는생산인구증가폭둔화지속, 주력제조업의고용창출력약화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 20여만명증가할전망ㅇ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증가폭이최근들어가파르게둔화하고있고, 15~64세연령인구는 월이후감소하기시작하여 2018년에는본격적으로감소 년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증가폭이전년 (32.5만명) 에비해 8만여명줄어들었고, 2019년에도감소폭은완화되겠지만동일한추세가이어질전망 -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증가폭 ( 전년동기대비, 천명 ) : ('17년)325 ('18.1/4)270 (2/4) 고용 87

115 [ 그림 83] 15 세이상생산가능인구증가폭 자료 : 통계청 ㅇ 2019년경제활동참가율은소폭상승하고실업률은 3.8% 로금년과동일한수준이될전망 년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은소폭상승하였지만, 남성은 40대와 20대를중심으로하락하였고, 실업률은여성과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에서증가 년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상승세지속, 중장년층남성상승전환등으로전체적으로 63.3% 수준을기록하여전년대비 0.2%p 상승할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이상승하면서고용률은 60.9%(15~64세 OECD비교기준 66.5%) 수준을기록하여전년 (60.7%) 대비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됨ㅇ정부의 2019년재정지원일자리예산의대폭확대로공공부문 ( 보건복지, 공공행정등 ) 취업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전체적인고용여건개선에기여할전망 - 일자리예산추이 ( 조원 ): ('15) 13.9 ('16)15.8 ('17)17.1 ('18)19.2 ('19 예산안 ) 년보건복지고용분야예산은 162.2조 (12.1%) 로전년 (144.6조원, 11.7%) 에비해확대편성 - 사회서비스 공무원등공공부문일자리확대 : 사회서비스일자리 9.4만개 (2018년대비 6만개증가 ), 공무원 3.6만충원 ( 국가직 2.1만명 ) 88 Ⅱ 년및중기전망

116 나. 중기전망 2018~2022년기간중취업자수는연평균 20.5만여명 (0.8%) 증가해지난 2013~2017년기간 (35.4만명, 1.4%) 에비해증가폭이크게둔화될전망ㅇ생산가능인구증가세가급격히둔화되는반면노동인구의고령화와경제성장률둔화로경제활동참가율과실업률은완만히상승하면서취업자수증가폭이둔화ㅇ IT제조업을제외한전통주력제조업의고용창출력약화, 생산성이낮은일부서비스업중심의고용증가의한계등이양적고용증가세둔화의주요요인으로작용ㅇ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과보건복지고용부문예산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공공부문일자리확대, 경력단절여성고용여건개선, 고령층등취업취약계층의고용안정에기여할전망 - 보건 복지 고용분야예산 : ('18)144.6조(11.7%) ('19) 162.2조 (12.1%) ('20)179.0조(10.4%) ('21)196.4조 (9.7%) ('22)214.3조 (9.1%) 연평균 10.3% 증가 [ 그림 84] 중기취업자수증감전망 ( 전년대비, 만명 ) 평균 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7. 고용 89

117 [ 그림 85] 일자리예산및보건복지고용분야예산배분 [ 재정지원일자리예산추이 ] [ 보건복지고용분야예산배분 ] ( 조원, 전년대비 %) 25 예산규모 증가율 23.5 ( 조원,) 250 예산규모 ( 좌축 ) 증가율 ( 우축 ) ( 전년대비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경제의디지털화와자동화, 4차산업혁명가속화는직무대체관계에있는일부업종의노동수요를감소시켜일자리의양적개선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ㅇ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더해진로봇, 빅데이터등과같은기술진보가이전컴퓨터나인터넷이가져온근로여건변화보다훨씬더클것으로예상됨 33) ㅇ 4차산업혁명이노동수요변화를통해근로자의직무를수행하는방식뿐아니라고용형태와근로형태, 상대적임금등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ㅇ전체적인일자리에미치는영향은불확실하더라도자동화와디지털화로인해직무전체가대체가능한일부숙련노동을중심으로일자리가줄어들가능성 - 최근 5년간 (2013 ~ 2017년 ) 전체일자리증가 (142.5만개) 중전문가및관련직 (46.5만개) 이가장많이증가한반면판매종사자 (1.8만개), 관리자 (-9.6만개 ), 농림어업숙련직 (-22.2만개) 등에서는일자리가감소하거나증가가미미 - 성별로보면여성 (80.2만개증가 ) 의일자리가전문가및관련직, 사무직, 서비스직에서빠르게증가하였고, 전통적으로남성이많은단순노무직,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직, 기능원및관련직에서일자리수요가둔화되면서남성 (62.3만개증가 ) 의일자리가상대적으로적게증가 33) G7 Inovation and Employment Ministerial Preparing for Jobs of the Future ( ) 90 Ⅱ 년및중기전망

118 [ 그림 86] 2013~2017 년기간중직업별일자리증감 주 : 2013 년대비 2017 년직업별일자리증감임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연도 향후 5년간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과고령층의노동시장참여증가로완만히상승하고실업률은연평균 3.8% 수준에이를전망ㅇ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고와함께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고령층의노동시장참여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 2022년 64% 대에이를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전망 (%): ('18) 63.1 ('19)63.3 ('20)63.5 ('21)63.7 ('22)64.0 ㅇ실업률은 2018년 3.8% 로소폭상승한이후 2020~2021년 3.7% 로하락하고 2022년에는다시 3.8% 로소폭상승할전망ㅇ고용률은 2018년 60.7% 에서완만하게증가하여 2020년에는 61.1%, 2022년 61.6% 에이르고 2018~2022년기간중에는연평균 61.1% 를기록할전망 - 노동인구의고령화가가파르게진행되면서 65세이상고령층의상대적으로낮은경제활동참여로인해 OECD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과 15세이상인구를기준으로한고용률과의격차가소폭확대될전망 7. 고용 91

119 [ 표 16] 주요고용변수중기전망 ( 단위 : %) 기간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증가율 ~2017 평균 ~2022 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87]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추이및전망 [ 실업률 ] [ 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 ] (%)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주 : 2018 년이후는자체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92 Ⅱ 년및중기전망

120 [BOX 5] 중기고용탄력성및취업계수전망 중기적으로경제성장의고용탄력성이둔화되고부가가치생산에따른취업계수도지속적으로하락할전망ㅇ경제성장의고용탄력성 (1% 경제성장에상응하는취업자수증가율변화 ) 은향후 5 년기간중연평균 0.3으로이전 5년기간의연평균 (0.5) 에비해큰폭으로감소 - 즉 2013~2017년기간중에는 1% 경제성장으로연평균 11.6만의취업자수증가가유발되었지만, 향후 5년기간중에는연평균 7.5만여명으로축소될전망ㅇ부가가치생산에따른취업계수 ( 명 / 실질부가가치 10억원 ) 는 2013~2017년기간중연평균 17.8명에서향후 5년기간중에는지속적으로하락하여연평균 16.1 명에이를전망 - 취업계수전망 ( 명 /10억원): ('18) 16.8 ('19)16.4 ('20)15.8 ('21)15.5 ('22)15.2 경제성장률과고용탄력성추이 [ 경제성장률과취업자수증가율 ] [ 고용탄력성 ] (%) 10 취업자수증가율 실질경제성장률 주 : 1) 고용탄력성은 ( 취업자수증가율 / 경제성장률 ) 이며경제가 1% 성장할때취업자수증가율로정의됨 2) 2018 년이후는자체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7. 고용 93

121 8. 물가가. 2019년전망 2018년 1~8월중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등에따른공업제품가격상승에도불구하고농축수산물가격상승폭이둔화되며 1.4% 의상승률을나타냄 ㅇ공업제품가격은 2018년중큰폭의유가상승에따라석유류품목을중심으로상승폭이확대 -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는글로벌수요증대, OPEC의원활한감산에따른공급둔화등으로 2018년 1월배럴당 66.0달러에서 8월 72.0달러까지상승 - 두바이유가격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 ( 18.1월)23.7 (2월)15.9 (3 월 )23.7 (4월)30.5 (5월)46.4 (6월)57.7 (7월)52.7 (8월)42.8 [ 그림 88] 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상승률추이 자료 : 통계청 ㅇ농축수산물가격은폭염에따른작황부진에도불구하고지난해높은상승률에따른기저효과로상승폭이둔화 년에는가뭄과국지성집중호우등으로농축수산물가격이급등하여 94 Ⅱ 년및중기전망

122 1~8월중월평균 7.2% 의상승률을보였으나, 2018년은이에따른기저효과로 1~8월중월평균 2.3% 상승에그침ㅇ서비스가격은외식등개인서비스가격의상승세가지속되었으나, 집세와공공서비스가격의상승폭이둔화되면서다소하락 - 집세가격은 2017년 6월전년동월대비 1.8% 를정점으로둔화하기시작하여 2018년 8월 0.5% 까지하락 - 공공서비스가격도공공요금인상지연등으로 2018년 1~8월중월평균상승률이 0.3% 에그침 - 반면외식가격은 2018년중 2.4~2.6% 수준에서꾸준하게상승하며개인서비스가격상승을견인ㅇ근원물가 ( 식료품및에너지제외 ) 상승률은 2018년 1~8월중평균 1.2% 를나타내어낮은수요측물가상승압력을시사 - 근원물가는지난 2015년 2.4% 상승률에서 2016년 1.9%, 2017년 1.5% 로지속적으로하락 [ 그림 89] 상품분류별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통계청 8. 물가 95

123 2019년소비자물가는공급측물가상승압력은낮아지겠으나, 국내총수요물가상승압력이완만하게증가하면서연평균 1.8% 상승할전망ㅇ수요측면에서정부정책등으로가계소득과민간소비가증가하면서근원물가의완만한상승세가예상 - 기초연금인상, 아동수당지급등가계소득증가요인이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 - 기대인플레이션은지난 2015년부터 2% 중후반대의안정적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2018년 8월중 2.7% 를기록ㅇ공급측면에서는공공요금인상압력이높아지겠으나, 국제유가상승세둔화와환율하락등에의해수입물가의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력이감소하는가운데집세가격상승세둔화로서비스가격상승이제한될전망 - 공공요금은국제유가상승에도불구하고생활물가안정측면에서억제되어왔으나점차상승압력이높아지면서공급측물가상승요인으로작용할전망 - 집세가격은최근전세가격상승세둔화, 월세물가약세등으로상승세가둔화 34) 되고있으며, 2019년중에도주택매매가격안정화와입주물량증가등으로전체서비스물가를안정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 그림 90] 전월세가격상승률추이 자료 : 통계청 34) 2010 년이후장기간급등세를이어온주택전세가격상승세가 2016 년부터둔화세를지속함에따라소비자물가중전세가격상승률도 2016 년 3.2%, 2017 년 2.9% 에서 2018 년 8 월 1.2% 로낮아졌으며, 월세가격도상승세가둔화되며 2016 년 0.4%, 2017 년 0.1% 로둔화된후 2018 년 8 월기준 0.3% 로하락세로반전 96 Ⅱ 년및중기전망

124 ㅇ소비자물가의선행지표로볼수있는생산자물가는상승세를지속하며 2018년 7월중 2.9% 까지상승하였으며, 1년후소비자들의물가수준을전망하는물가수준전망CSI는 4월이후 4개월연속상승 [ 그림 91] 생산자물가상승률과물가수준전망조사결과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나. 중기전망 년기간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한국은행의중기물가안정목표치수준에근접할전망ㅇ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년 1.6%, 2019년 1.8% 로완만히상승한후 2020~2022년중에는 1.9% 수준을나타낼전망ㅇ 2013~2016년동안소비자물가는민간소비등내수회복세부진, 세계경제개선지연등으로물가상승압력이둔화된가운데 2014년하반기부터시작된국제유가급락으로저물가기조가유지 - 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전년대비, %): ( 13)1.3 ( 14)1.3 ( 15)0.7 ( 16)1.0 - 민간소비증가율추이 ( 전년대비, %): ( 13)1.9 ( 14)1.7 ( 15)2.2 ( 16) 물가 97

125 [ 그림 92] GDP 성장률, 민간소비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ㅇ소비자물가는 2017년국내외경기회복세, 국제유가상승등에따라전년대비 1.9% 상승하면서저물가를벗어나정상화되는모습을보였으나, 2018년일시적으로하락한뒤 2019년이후 1.8~1.9% 수준으로높아질전망 - 중기적으로가계소득증가에따른민간소비회복등으로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은지속될전망 년이후실질 GDP갭은양 (+) 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되며이는수요측물가상승압력을높이는요인 [ 그림 93] 중기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98 Ⅱ 년및중기전망

126 [ 그림 94] 주요국소비자물가상승률및두바이유가격추이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ㅇ중기적으로원 / 달러환율이완만한하락세를나타내고국제유가가안정된수준을보이면서소비자물가의급등가능성을낮추고물가안정화요인으로작용할전망 - 중기원 / 달러환율전망 ( 원 ) 35) : ( 18)1,091 ( 19)1,082 ( 20)1,072 ( 21)1,060 ( 22)1,054 - 중기국제유가전망 ( 달러 / 배럴 ) 36) : ( 18)67.3 ( 19)66.0 ( 20)65.3 ( 21)64.7 ( 22) ) 국회예산정책처자체전망수치인용 36) World Bank, Commodity Market Outlook, 물가 99

127 [BOX 6] 국제유가변동이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분석 국제유가변동이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분석 * 결과국제유가상승은유의미하게국내의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를상승ㅇ유가상승에따라국내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는 15개월에걸쳐통계적으로유의하게상승ㅇ유가상승의물가에대한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수입물가와생산자물가는 1개월이후부터상승하고, 소비자물가는 2개월이후부터상승하는것으로분석ㅇ유가 10% 상승시, 수입물가는 2개월후최대 6.5% 상승, 생산자물가는 5개월후최대 0.62% 까지상승, 소비자물가는 5개월후최대 0.15% 상승 * 외생변수를포함한벡터자기회귀모형 (Vector Autoregressive Model with Exogeneous Variable) 을설정하여 2000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자료를이용하여분석 유가상승에대한물가변수들의충격반응함수 수입물가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 가로축은월기준, 세로축은유가상승 1 표준편차 (0.1368) 충격에따른각항목의변화를나타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작성 유가상승에따른소비자물가의품목별영향을살펴보면, 석유류제품, 공업제품, 주택 수도 전기및연료, 교통부문의물가가유의하게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ㅇ상품대분류별로는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물가중에서공업제품물가만 15개월동안유의하게상승 100 Ⅱ 년및중기전망

128 유가상승충격에대한품목성질별충격반응함수 농축수산물공업제품서비스 ㅇ공업제품중에는석유류제품이 13개월동안유의하게상승하였으며, 주택 수도 전기및연료가격과교통가격도유의하게상승하는것으로분석ㅇ대표적비내구재인식료품, 준내구재인의류및신발, 음식및숙박서비스등서비스물가에는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함 유가상승충격에대한지출목적별충격반응함수 석유류제품주택, 수도, 전기및연료교통 식료품의류및신발음식및숙박서비스 8. 물가 101

129 9. 금리가. 2019년전망 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 2017년 4/4분기이후상승세를보여왔으나, 신흥국금융불안과미 중무역분쟁등으로 2018년 2/4분기이후하락세를나타냄 ㅇ미국의금리인상기조로 2017년 4/4분기이후국내시중금리도완만한상승추세를보여왔으나, 2018년 2/4분기이후미 중무역분쟁, 신흥국금융불안, 국내고용부진등으로하락세를시현 - 국고채금리 (%): ( 18.2월)2.28 (4월)2.19 (7월)2.10 (8월) 회사채금리도국고채금리와비슷한움직임을보이면서하락ㅇ일반적으로경기둔화시기간스프레드는축소되고신용스프레드는확대되는특성 37) 이있는데, 최근기간스프레드 ( 국고채 기준금리 ) 가축소되고신용스프레드 ( 국고채-회사채 ) 는소폭확대되는모습 - 기간스프레드 (%p): ( 18.2월)0.78 (4월)0.69 (7월)0.60 (8월) 신용스프레드 (%p): ( 18.2월)0.53 (4월)0.60 (7월)0.65 (8월)0.64 [ 그림 95] 시장금리및금리스프레드추이 자료 : 한국은행 37) 대외불안에따른안전자산선호현상으로국고채금리가하락하면서기간스프레드는축소되고, 불경기로기업경영환경이어려울수록회사채금리를상대적으로높게책정하여신용스프레드는확대 102 Ⅱ 년및중기전망

130 ㅇ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미연준의 2018년세번째금리인상단행 (9월) 과 12 월추가금리인상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그동안하락세를멈추고 2018년 4/4분기중완만한상승세로전환할것으로예상 - 미연준은지난 3월, 6월, 9월세차례에걸쳐금리인상을단행하여 2.00~2.25% 를유지하고있으며, 강한 (strong) 성장세와물가등을고려하여연내추가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 - 국내기준금리는 2017년 11월이후 1.50% 에서동결기조가지속되고있으나대내외금리차확대에따른부담등으로시중에서는통화당국의연내 1차례인상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 2019년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연평균 2.4% 전망ㅇ미국의금리인상지속, 유럽중앙은행 (ECB) 의양적완화종료및통화긴축으로의전환움직임등은대내외금리인상압력을높일전망 - 미연준은최저실업률수준과근원인플레이션 2% 근접등미국경제의과열방지및물가안정을위해 2019년에도점진적금리인상을지속할전망 - 미연준위원들은 6월과 9월 FOMC 점도표를통해, 2018년중 4차례, 2019년중 3차례의금리인상전망을유지하였으며, 전망치중간값으로 2018년 2.375%, 2019년 3.125% 를각각제시함 [ 표 17] FOMC 위원들의정책금리및인상횟수전망치 ( 단위 : %) 년 9 월 2.375(4 회 ) 3.125(3 회 ) 3.375(1 회 ) 2018 년 6 월 2.375(4 회 ) 3.125(3 회 ) 3.375(1 회 ) 2018 년 3 월 2.125(3 회 ) 2.875(3 회 ) 3.375(2 회 ) 주 : 위원들간의전망치중간값자료 : FOMC ㅇ미국기준금리추가인상시한 미금리역전폭이확대되면서외국자본이탈에대한우려가증대되고이는국내기준금리인상압력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9. 금리 103

131 - 2018년 9월현재한 미간기준금리역전폭은 0.75%p로격차가확대되었으며, 향후금리역전폭이더욱확대될경우에는국내외국인자금의이탈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그림 96] 미국정책금리및한미정책금리격차추이 (%) 3 미국정책금리 한미정책금리차 자료 : BIS, 한국은행 ㅇ유럽중앙은행 (ECB) 은 2018년말양적완화정책을종료하기로결정 (6월통화정책회의 ) 하였으며, 2019년중기준금리인상으로통화긴축행보로선회할가능성 년 6월통화정책회의에서 ECB는자산매입규모를 9월까지현재월 300 억유로를유지하고이후월 150억유로로축소해 12월까지양적완화를종료하기로함 - 또한현행기준금리 (0.0%), 예치금리 (-0.4%) 등은 2019년상반기까지유지한뒤이후에는금리인상에나설것으로전망ㅇ한편일본중앙은행은가까운시일안에완화적통화정책을변경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나기존정책에유연성을부여하는모습 - 국채수익률을기본적으로단기금리 (-0.1%) 와장기금리 (0%) 범위에서관리하되경기와물가여건을고려하여어느정도의상하변동을허용 - 연간 80조엔규모의국채매입도시장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증감 104 Ⅱ 년및중기전망

132 나. 중기전망 2018~2022년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연평균 2.5% 를기록할전망ㅇ미국등주요선진국의통화정책정상화과정에서세계금리가상승세를보이는가운데국내금리도상승세를보이겠으나, 국내경기와물가여건을고려할때제한적인상승에그칠전망 - 미국은기준금리인상으로향후 5년간국채수익률이상승세를보일것으로예상 - 미경제자문위원회는국채 (10년만기 ) 수익률이 2018년 2.6% 에서 2021년 3.7% 로상승하고, 의회예산처는동기간중 3.0% 에서 4.1% 로상승할것으로전망 - 미국금리인상은 2020년이후미국경제의성장세가약화되면서조정될전망 - 미국경제성장률 ( 전년대비, %): ( 18)2.9 ( 19)2.7 ( 20)1.9 ( 21)1.7 ( 22)1.5 [ 표 18] 미국국채 (10 년만기 ) 수익률전망 ( 단위 : %) CEA CBO 자료 : 미국경제자문위원회 (CEA),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18, 미국의회예산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8 to ㅇ미국등주요선진국의금리인상으로국내기준금리도인상되면서중기적으로시중금리가상승할것으로예상되나국내경기와물가여건을고려할때완만하고제한적인상승이예상 - 국내경제성장률은예상보다빠르게진행되고있는인구구조변화와중장기성장에대한기대감약화등으로하락세를보이는가운데물가도안정세를보이면서금리상승은제한적인전망 9. 금리 105

133 [ 그림 97] 중기국고채 (3 년만기 ) 금리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미국금리인상에따른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우려ㅇ미국의금리인상기에글로벌자본이동이빨라지면서금융시장이취약한국가들에서금융위기가빈발ㅇ최근일부신흥국의통화가치급락등을고려할때미국의금리인상이빠르게진행되면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ㅇ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진한성장세를끌어올리기위해주요국들이제로금리, 양적완화, 마이너스금리등을통해시장에유출한통화가회수되는과정에서경제위기발생우려ㅇ향후위기가능성은개도국이나신흥국에집중될가능성 - 이러한국가들은세계교역위축으로내수를부양하는과정에서부채나자산거품이증가할우려 106 Ⅱ 년및중기전망

134 10. 환율가. 2019년전망 2018년원 / 달러환율은미국금리인상, 미 중간무역갈등, 일부신흥국금융불안요인등으로연초하락세에서하반기로갈수록상승흐름을보임 ㅇ금년 1월중원 / 달러환율은글로벌달러화약세, 국내기업실적호조에힘입은외국인자본이유입되면서전년도 4/4분기이후의가파른하락세가이어지며연중최저수준 ( 월평균 1,067원 ) 으로하락ㅇ 2~4월중에는미국금리인상, 글로벌보호무역주의강화, 일부신흥국의취약성노출로인한금융불안, 북한관련지정학적리스크완화등으로원 / 달러환율은월평균 1,068~1,080원범위에서등락ㅇ 5월이후원 / 달러환율은신흥국금융불안이확산되고미 중간무역분쟁이심화되는등으로미달러화와채권등안전자산에대한선호가강화되면서빠르게상승하는흐름을나타냄 - 원 / 달러환율 ( 월평균, 원 ): ( 18.5월 )1,076 (6 월 )1,093 (7 월 )1,123 (8 월 )1,121 - 아르헨티나의 IMF구제금융신청 (5월) 을시작으로터키, 남아공, 브라질, 인도네시아등일부신흥개도국의취약한기초경제여건과정치불안이부각되며외국인자본이탈과해당국의통화가치가급락 [ 그림 98] 원 / 달러환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10. 환율 107

135 2019년원 / 달러환율은글로벌달러화약세, 양호한국내기초경제여건, 경상수지흑자등풍부한외화유동성과대외건전성제고등을기반으로전년보다하락한연평균 1,082원수준을기록할전망ㅇ미달러화대비원화가치는글로벌달러화약세국면지속과국내경기회복세, 풍부한외화유동성등으로 2017년부터상승세를지속중 - 원 / 달러환율은 2016년연평균 1,161원을기록하며전년대비통화가치가 2.7% 하락하였으나, 2017년에는글로벌달러화약세흐름과국내경기회복세등으로전년보다 30원내외하락한연평균 1,130원수준을보임 년원 / 달러환율은신흥개도국금융불안, 미국금리인상등상승요인에도불구하고원화강세요인이더우세하며전년대비하락한 1,091원 (3.5% 절상 ) 을, 2019년에는 1,082원 (0.8% 절상 ) 수준을각각기록할전망 [ 그림 99] 원 / 달러환율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원 / 달러환율의하락요인들을살펴보면, 우선미국달러화가최근일시적인강세를보이고있으나다시약세흐름으로전환할가능성ㅇ미달러화는미국경기호조세, 연준의금리인상, 미 중무역분쟁심화등으로신흥개도국의금융불안과이에따른안전자산수요증대등으로강세를보이고있음 108 Ⅱ 년및중기전망

136 ㅇ하지만신흥개도국금융불안이진정되고내년미국경기회복세둔화, 경상수지와재정수지적자폭확대문제등이부각될경우 2017년부터진행되어온글로벌달러화약세국면흐름이재개될가능성 - 미달러화의중장기흐름파악에이용되는명목 / 실질실효환율의움직임을살펴보면, 미달러화는 1994~2001년강세, 2002~2011년약세, 2012~2016 년기간동안강세흐름을보인뒤 2017년이후약세흐름 ( 최근강세를보이고있으나일시적현상에그칠가능성 ) 으로전환ㅇ한편주요선진국중앙은행중미국을제외한유로중앙은행, 일본은행등이아직금리인상에나서지않으면서상대적으로미달러화가강세를보이는측면도있으나, 유럽중앙은행이금년말양적완화정책을종료할계획을발표하는등출구전략이본격화될경우미달러화강세는후퇴할가능성 [ 그림 100] 미국달러화명목 / 실질실효환율추이 자료 : BIS 국내경기회복세와풍부한외화유동성은여전히원 / 달러환율하락세를지지하는요인으로작용ㅇ 2016년하반기부터이어지고있는세계경기회복세에힘입어우리나라의대외수출이호조를보이고있어해외로부터의외화공급이지속되면서원 / 달러환율하락압력으로작용 - 수출 ( 통관기준 ) 증가율 ( 전년대비,%): ( 16년 )-5.9 ( 17년 )15.8 ( 18년 )5.2( 전망 ) 10. 환율 109

137 - 수출증가율과원화절상률간의상관계수 (2010~2017년기간 ) 는 0.71로높은수준ㅇ대규모경상수지흑자추세가지속되면서외환보유액이사상최대치를기록하는등풍부한외화유동성공급이지속 - 우리나라는 1998년이후매년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으며 2013년부터는연간 800억달러를상회하는대규모경상수지흑자를지속 년이후 2018년 7월현재까지누적경상수지흑자규모는 7,719억달러에달하는막대한규모 - 이에따라외환보유액은 2018년 7월사상최대치인 4.025억달러를기록 [ 그림 101] 원 / 달러환율과경상수지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내외국인증권투자자금은채권자금을중심으로꾸준히증가하는등원 / 달러환율하락요인으로작용 ㅇ 2018년외국인증권투자자금순유입 ( 한국은행국제수지기준 ) 은미연준의금 리인상, 일부신흥개도국의금융불안등으로주식시장에서자금이유출되었으 나, 외국인의국내채권매입은지속되면서확대 -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 억달러 ): ( 16년)-37.8 ( 17년)176.9 ( 18.1~7 월 ) ~7월기간중국내외국인증권자금순유입은주식 9.8억달러, 채권 236.4억달러 110 Ⅱ 년및중기전망

138 [ 그림 102] 국내외국인증권투자추이 자료 : 한국은행 대외건전성을보여주는지표들은양호한수준ㅇ우리나라는 2000년부터대외채권이대외채무를상회하면서순채권국으로전환하여증가세를지속하고, 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 총외채대비단기외채비중등이낮은수준을유지하는등양호한대외지급능력을나타냄 - 순대외채권 ( 억달러 ): ( 10년말)947 ( 14년말)2,538 ( 18.6월말)4,549 - 단기외채 / 외환보유액 ( 비중,%): ( 10 년말 )46.8 ( 14 년말 )32.0 ( 18.6 월말 ) 단기외채 / 총외채 ( 비중,%): ( 10년말)38.3 ( 14년말)27.4 ( 18.6월말)28.4 [ 그림 103] 단기외채비중과외환보유액추이 자료 : 한국은행 10. 환율 111

139 ㅇ또한 2014년부터는대외금융자산이대외금융부채보다많은순대외금융자산국으로전환하여확대되고있음 - 순대외금융자산 ( 억달러 ): ( 10년말)-1,311 ( 14년말)842 ( 18.6월말)3,211 [ 그림 104] 순대외금융자산추이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높은국가신용등급, 주요국들과의통화스와프체결확대등외환안정망을강화하고있는추세도원화강세요인ㅇ세계 3대국제신용평가사 ( 무디스, S&P, 피치 ) 는우리나라를영국, 프랑스등과함께높은신용등급 (AA, Aa2: 전체등급중 3번째 ) 을부여하고있음ㅇ우리나라는기축통화국, 선진국, 주요교역국등과통화스와프체결국과규모를확대해가면서외환시장의강력한안정판확보와대외신인도를제고하고있음 년현재우리나라의통화스와프체결규모는 1,328억달러수준으로외환보유액의 33% 에상당 - 연도별통화스와프체결규모 ( 억달러 ): ( 12년 )882 ( 15년 )1,190 ( 18년 )1,328 다만미국금리인상폭과속도, 미 중간무역분쟁, 신흥개도국들의금융불안, 중동지역등지정학적위험등의향후전개양상에따라원 / 달러환율의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은충분 112 Ⅱ 년및중기전망

140 ㅇ미국의금리인상이가속화되어한 미간금리역전현상이장기화될경우국내외국인투자자금의유출이빠르게확대되면서외환시장의변동성이높아질가능성 년이후한 미간기준금리역전은 ~2001.2월기간, ~2007.8월기간발생한바있으며, 2018년 3월부터는세번째역전현상을보이면서 9월현재한 미간기준금리역전은 75bp를나타냄 [ 그림 105] 한국과미국의기준금리추이 자료 : 한국은행 ㅇ일부취약신흥개도국들의금융불안과정치적불확실성이진정되지않고장기화양상을보일경우해당국은물론여타취약국가들로전이되어국제금융시장과실물경제에도악영향을끼칠우려 - 취약한기초경제여건과정치적불확실성을보이고있는일부신흥개도국들의통화가치는 2018년 8월현재 ( 연초대비 ) 최소 9% 에서최대 57% 까지하락한상태 - 향후이들신흥개도국들의대내외경제여건이악화되거나정치적불확실성이확대될경우해당국은물론여타취약국가들로위험이전이될가능성상존 10. 환율 113

141 [ 그림 106] 신흥개도국의통화가치절하률 (2018 년 8 월현재 ) 자료 : 한국은행 나. 중기전망 중기 년원 / 달러환율은대외적으로글로벌달러화약세흐름이예상되는가운데양호한국내거시경제기초여건, 풍부한외화유동성, 대외건전성등을기반으로완만한하락세가지속될전망ㅇ원 / 달러환율은글로벌금융위기가속한 2008~2012년기간중 1,154원수준에서 2013~2017년 1,114원수준으로하락하였으며, 향후 5년 (2018~2022년) 간에는평균 1,072원수준으로더욱하락할전망 ~2017년기간중원 / 달러환율의장기평균은 1,068원수준ㅇ다만 2018~2022년기간중원화절상폭은경상수지흑자폭축소등외환공급우위현상이완화되면서점차축소될전망 114 Ⅱ 년및중기전망

142 [ 그림 107] 중기원 / 달러환율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표 19] 원 / 달러환율전망 ( 단위 : 원, %) 원 / 달러환율 1,130 1,091 1,082 1,072 1,064 1,054 절상 (+), 절하 (-) (-2.6) (3.5) (0.8) (0.9) (1.0) (0.6)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0. 환율 115

143 2019 년및중기경제전망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Ⅲ.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은실질GDP에대한과거시계열자료와향후 5년간의전망치를이용하여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등의생산요소로분해한후추정하고전망ㅇ생산함수접근법을적용하여성장요인을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등의투입요소로분해하고관련시계열자료에통계적추출기법과잠재적요인에대한시계열접근법을이용하여투입요소별잠재수준을추정ㅇ잠재적수준의생산량은투입요소들이정상적으로활용되는수준, 혹은인플레이션상승압력을유발하지않는수준의생산량으로해석할수있음ㅇ투입요소별실질경제성장및잠재경제성장기여도를추정하여과거와향후 5년기간중의주요성장요소를설명하고분석 향후 5년 (2018~2022년) 기간중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연평균 2.7% 수준으로지난 5년기간에비해소폭하락할것으로추정됨ㅇ최근 5년기간 (2013~2017년) 중잠재GDP성장률은연평균 3.0% 수준으로비교적가파른하락추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난 7년기간 (2011~2017년) 의연평균잠재성장률은 3.1% 로금융위기기간을포함한 2000년대 (2001~2010년) 4.4% 에서가파른하락세를나타냄 - 기간별잠재성장률추정치 ( 연평균, %): ( 80년대)9.0 ( 90년대)7.2 ( 00년대 )4.4 ( 11~ 17년)3.1 - 지난 1998년외환위기를전후로노동과자본의양적투입을동반한고도성장의시대가사실상끝난것으로추정됨 - 세계금융위기이후노동인구의급격한고령화로노동의기여도는이전수준에서정체된가운데기업투자가위축되고총요소생산성이저하되면서잠재성 116 Ⅲ. 잠재성장률

144 장률하락을가속화시킨것으로추정됨 - 최근 5년기간중생산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 ( 연평균, %p): 노동 0.3, 자본 1.4, 총요소생산성 1.3 ㅇ향후 5년기간 (2018~2022년) 중에는인구고령화지속등으로노동의기여도가하락하고자본과총요소생산성기여도는이전수준에머물면서잠재성장률이연평균 2.7% 로하락할것으로전망됨 투입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는노동의기여도 (0.0%p) 가상대적으로크게하락하고자본과총요소생산성기여도는이전 5년수준에서정체될전망향후 5년기간중생산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 ( 연평균, %p): 노동 0.0, 자본 1.3, 총요소생산성 1.4 노동의성장기여도하락은생산가능인구증가세의가파른둔화, 주당근로시간감소, 실업률상승등에기인자본의성장기여도는건설투자가감소하고설비투자증가폭이둔화되면서이전기간에비해소폭감소총요소생산성의평균성장기여도 (1.4%p) 는이전 5년기간 (1.3) 에비해소폭상승 [ 표 20] 투입요소별잠재성장률기여도추이및전망 ( 단위 : 기간평균, %, %p) 기간 잠재GDP 성장률 투입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1971~ ~ ~ ~ ~ ~ ~ 주 : 1) 해당기간별평균치 2) 2017 년까지는실적치, 이후는전망에기초한추정치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Ⅲ. 잠재성장률 117

145 [ 그림 108] 투입요소별실질 GDP 성장률기여도추이및전망 (%,%p) 11 자본노동총요소생산성경제성장률 년대 80 년대 90 년대 2000 년대 2010~17 년 2013~17 년 2018~22 년 주 : 1) 해당기간별평균 2) 2017 년까지는실적치, 이후는전망에기초한추정치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109] 실질 GDP 성장률과잠재 GDP 성장률추이및전망 ( 전년대비,%) 잠재성장률 실질성장률 10 최근 5 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실질GDP와잠재GDP의차이로정의되며경기국면을보여주는실질 GDP갭 38) 은 2021년이후양 (+) 의수준을나타낼것으로보여수요측요인에의한물가상승압력은크지않을전망 38) 실질 GDP 의잠재 GDP 추정치로부터의퍼센티지갭으로정의되며, 산출량갭 = ( 실질 GDP 잠재 GDP)/ 잠재 GDP 100 으로계산되며, 산출량갭이양 (+) 이면초과총수요에의한물가상승압력이, 반대로음 (-) 이면총수요부족에의한물가하락압력이있는것으로보통해석함 118 Ⅲ. 잠재성장률

146 ㅇ 2013~2017년기간중에는 2013년과 2015년소폭음 (-) 으로전환되었지만, 2016년이후 2017년까지소폭양 (-) 의수준을유지한것으로추정됨 - 통계청의경기순환기준일주기상 2013년 1/4분기를저점으로경기확장기에진입했음에도불구하고뚜렷한경기상승국면을보여주지못하면서 GDP 갭도미미한수준에그침ㅇ향후 5년전망기간중실질GDP갭은 2018년기간중에는실질성장률이하락하면서 2018~2019년기간중소폭음 (-) 의수준을유지하겠지만, 2021년이후에는다시양 (+) 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됨 ~2019년기간중에는민간소비를제외하곤건설투자가감소세로전환되고설비투자도둔화되면서내수가완만한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되어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낮은수준을유지할가능성 년이후에는견실한소비증가세와투자회복에힘입어실질GDP갭이양 (+) 으로전환되면서소폭의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존재할가능성 [ 그림 110] 실질GDP갭과경기변동추이 (%) I 74. I 78. I 82. I 86. I 90. I 94. I 98. I 02. I 06. I 10. I 14. I 주 : 1) 음영부분은통계청이발표한경기순환기준일상의경기수축기 2) 통계청은제 10 순환기경기정점으로 월, 경기저점으로 월로잠정설정하였으며, 현재제 11 순환기진행중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자체추정치 Ⅲ. 잠재성장률 119

147 [ 그림 111] 실질 GDP 갭전망 3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자체추정치 2018~2022년기간중총노동투입은지난 5년기간에비해큰폭으로줄어들전망ㅇ총노동투입은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근로시간등의변수들을이용해투입된총근로시간 39) 으로측정ㅇ 2018~2022년기간중총노동투입증가율은이전 5년기간에비해큰폭으로하락할전망 - 총노동투입증가율은 2018년 1.7% 로큰폭하락하고 2019년이후완만한증가세를유지하겠지만, 연평균으로는 0.2% 를기록할전망 - 주요기간별총노동투입증가율 (%, 연평균 ): ( 80년대)2.8 ( 90년대)1.0 ( 00년대)0.1 ( 11~ 17년)0.8 ( 18~ 22년 )0.6 - 지난 5년기간중에는 2014년의경우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와경제활동참가율이큰폭으로상승하면서전년대비 4.2% 증가하였고, 2015~2017년중에는생산가능인구증가세가둔화되고실업률도상승하면서증가세도빠르게둔화 39) 총노동투입시간 = 취업자수 주당근로시간 (365/7) 이고,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 실업률 ) 로계산 120 Ⅲ. 잠재성장률

148 기간 총노동투입증가율 [ 표 21] 노동투입추이및전망 ( 단위 : 시간, 기간평균, 전년대비 %) 결정요인추이및전망 주당근로시간 생산가능인구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1971~ ~ ~ ~ ~ ~ ~ 주 : 1) 해당기간별평균치 2) 2017년까지는실적치, 이후는전망치 3) 주당근로시간은전체취업자기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ㅇ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증가세는 2016년이후 1% 대를하회하기시작하여둔화되기시작하였고 2022년에는전년대비 0.4% 증가에그칠전망 - 향후 5년기간중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는연평균 0.5% 증가하여이전 5 년기간의증가폭 ( 연평균 1.0%) 의절반으로둔화 - 생산가능인구의고령화도빠르게진행되어 2017년에는 60세이상인구가 15세이상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 23.3% 로주요연령층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 -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대비 60세이상인구비중 (%): ( 00년)14.4 ( 05)16.4 ( 10년)18.5 ( 15년)21.5 ( 17년 )23.3 [ 그림 112] 총노동투입 (2010=100) 자료 : 통계청 Ⅲ. 잠재성장률 121

149 [ 그림 113] 생산가능인구추이및전망 5,000 ( 만명 ) 15~64 세인구 15 세이상인구 4, ~22 년 3,000 2,000 1,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ㅇ여성과중고령층의노동시장참여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경제활동참여율은지난 5년기간에비해비교적큰폭으로상승할전망 - 경제활동참가율 (%): ( 13~ 17년) 62.7 ( 18~ 22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10년)49.6 ( 15년)51.9 ( 17년 ) 세이상고령층경제활동참가율 (%): ( 10년)37.2 ( 15년)40.1 ( 17 년 )41.1 ㅇ취업자수는여성과중고령층, 공공부문서비스업을중심으로연평균 0.8%(21 여만명 ) 증가하여지난 2013~2017년기간 (35.4만명, 1.4%) 비해증가세가큰폭으로둔화ㅇ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인한생산가능인구증가세둔화, 실업률상승, 주당근로시간감소등이총노동투입증가세둔화주요요인으로작용 - 실업률 ( 연평균, %): ( 13~ 17년) 3.5 ( 18~ 22년) 생산가능인구증가율 ( 연평균, %): ( 13~ 17년) 1.0 ( 18~ 22년) 주당근로시간 ( 시간 ): ( 13~ 17년)43.2 ( 18~ 22년)41.3, 주당 52시간근로제시행으로주당근로시간이연평균 1% 감소할것으로예상됨 122 Ⅲ. 잠재성장률

150 [ 그림 114] 15 세이상생산가능인구및취업자의연령별비중분포추이 [15 세이상생산가능인구연령별분포 ] [ 취업자연령별분포 ] (%) (%) 세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세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 그림 115] 경제활동참가율과실업률추이 [ 경제활동참가율 ] [ 실업률 ] (%) 64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2022년기간중생산자본스톡은건설투자가감소하고설비투자증가세가둔화되며이전기간에비해낮은증가율을기록할전망ㅇ 2018~2022년기간중생산자본스톡은연평균 3.3% 증가하여지난 5년기간의연평균증가율 3.5% 에비해소폭하락할것으로예상됨 Ⅲ. 잠재성장률 123

151 ㅇ생산자본스톡은총고정자본형성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에대한전망과자본효율함수상의감가상각률 ( 생산효율저하율 ) 에의해결정 - 감가상각률 ( 연평균, %): ( 80년대)1.9 ( 90 년대 )3.1 ( 00 년대 )4.0 ( 11~ 17 년 )4.3으로추정되었으며, 향후 5년간은 4.4% 에달할것으로가정 [ 표 22] 자본투입추이및전망 ( 단위 : 연평균, 전년대비 %) 자본재형태별추이및전망기간생산자본스톡총고정지식재산설비투자건설투자자본투자생산물 1971~ ~ ~ ~ ~ ~ ~ 주 : 1) 해당기간별평균치 2) 2017 년까지는실적치, 이후는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ㅇ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1990년대들어외환위기이후가파른하락세를보였으며, 세계금융위기충격이후다시위축되어 2000년대에는동기간경제성장률을하회하는낮은고정투자증가세를보임 - -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 ( 연평균, %): ( 80년대)13.1 ( 90년대)6.0 ( 00년대 )3.2 ( 11~ 17년)3.8 ( 18~ 22년)5.2 지난 5년기간중에는 2013년부터건설경기가호조세를나타내고 2017년설비투자와건설투자가함께높은증가율을보이면서연평균 5.2% 대로증가율상승 ㅇ 2018~2022년기간중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연평균 1.5% 대로크게낮아질전망 - 설비투자는 2018년기저효과및반도체경기둔화의영향으로증가율이크게낮아지고이후에도완만한증가세를나타낼전망 124 Ⅲ. 잠재성장률

152 - 건설투자는주택경기둔화, SOC예산축소등의영향으로연평균 0.7% 감소할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연평균 3.4% 로견실한증가세를보여, 전체고정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도지속적으로상승할전망 - 총고정투자에서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차지하는비중 ( 연평균, %): ( 80년대)5.1 ( 90년대 )8.4 ( 00년대)14.4 ( 11~ 17년)18.7 ( 18~ 22년전망 ) 19.1 [ 그림 116] 총고정자본투자증가율추이 ( 전년대비,%) 총고정투자증가율 기간평균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117] 고정자본투자형태별비중추이및전망 (%) 100 지식재산생산물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 주 : 2018 년이후는자체전망치를기초로한추정치자료 :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자체추정 Ⅲ. 잠재성장률 125

153 ㅇ 2017년말현재생산자본스톡의 GDP대비비중 ( 실질기준 ) 은 396.2%( 건설자산 311.0%, 설비자산63.1%, 지식재산생산물 25.0% 순 ) 로외환위기직전수준을넘어선것으로나타남 - 생산자본스톡은 1990년대건설경기호황과높은설비투자증가율에힘입어 1998년 GDP대비 394.2% 까지상승하였으나외환위기이후 2002년 362.2% 까지하락 년부터완만히상승하여 2009년 393.3% 에달하였으나세계금융위기이후 2010년다시하락하였고이후서서히상승하여 2017년에이르러서야 1998년수준을넘어 396.2% 에달함 [ 그림 118] 생산자본스톡의자본재형태별 GDP 대비비중 지식재산생산물설비자산건설자산 자료 : 한국은행 126 Ⅲ. 잠재성장률

154 2019 년및중기경제전망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 미국가. 최근미국경제동향 최근미국경제는양호한고용여건지속과가계소비지출증가에힘입어견실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ㅇ 2/4분기실질GDP성장률 ( 전기비, 연율, 잠정치 ) 은 4.2%( 속보치보다 0.1%p 상향 ) 로지난 2014년 3/4분기 (4.9%) 이후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 - 실질GDP성장률 ( 전기비, 연율, %): ( 17년 4/4)2.3 ( 18년 1/4)2.2 (2/4)4.2 - 개인소비지출 ( 전기비, 연율, %): ( 18년 1/4)0.5 (2/4)3.8 (7월 )2.8 - 제조업생산 ( 전기비, %): ( 18년 1/4)0.5 (2/4)0.6 (7월 )0.3 ㅇ노동시장은 7월중비농가취업자수가전월에비해증가폭이소폭둔화되었지만실업률은 3.9% 로소폭하락하며자연실업률을하회하는양호한개선흐름을지속 - 실업률 (%): ( 18.4월)3.9 (5월)3.8 (6월)4.0 (7월)3.9 - 비농가취업자수증감 ( 전기대비, 만명 ):( 18년 1/4)65.5 (2/4)65.1 (7 월 )14.7 ㅇ주택시장의경우주택착공호수는최근들어주춤한모습이나주택가격은상승세를유지하고있음 - 주택착공호수 ( 전기대비, %):( 18. 1/4)4.6 (2/4)-4.8 (7월 )0.9-20대도시주택가격 (S&P Case-Shiller지수, 전기대비, %): ( 17. 4/4)2.0 ( 18. 1/4)2.1 (2/4)0.5 ㅇ소비자물가는 7월중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여오름세가지속적으로확대되었으나, 식료품및에너지류를제외한근원PCE상승률은 3월이후최근 5개월간 2.0% 대에서안정 1. 미국 127

155 - 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 ( 18.1/4)2.2 (2/4)2.7 (7월)2.9 - 근원PCE물가상승률 40) ( 전년동기대비,%): ( 18.1/4)1.7 (2/4)1.9 (7월)2.0 ㅇ시장금리는견실한성장세와기대인플레이션상승, 연준의정책금리인상등에도불구하고신흥국금융불안과미중무역갈등등으로안전자산선호현상이강화되며국채금리 (10년물) 가 3개월연속 2.9대수준을유지 - 미국채금리 (10년물, %): ( 18. 5월 )3.0 (6월)2.9 (7월)2.9 (8월)2.9 [ 표 23] 미국의주요경제지표동향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7월 실질GDP 성장률 1) 개인소비지출 ( 실질 ) 1) 제조업생산 2) 주택착공호수 2) 실업률 비농업부문취업자수 3) 2,344 2, 소비자물가 4) 주 : 1) 전기대비연율 (%) 2) 전기대비 (%) 3) 전기대비증감 ( 천명 ) 4) 전년동기대비 (%) 자료 : 미국 FRB, BEA, BLS, 컨퍼런스보드, ISM [ 그림 119] 미국실질 GDP 분기별성장률추이 ( 전기비, 연율, %) Q 10 1Q 12 1Q 14 1Q 16 1Q 18 주 : 전기대비연율 (%) 자료 : BEA 40)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개인이미국에서소비한모든품목의평균가격수준을나타내며, 상무부산하경제분석국 (BEA) 이미국민의전월소비를조사하여매월말발표하는물가지수이다. PCE 물가지수는소비자물가지수에비해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이낮고, 의료비와주거비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128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56 [ 그림 120] 미국의실업률과비농가취업자수증감추이 ( 전기대비, 천명 ) (%) 비농가취업자수증감 ( 좌축 ) 실업률 ( 우축 ) 자료 : FRED, FRB St. Louis 나. 미국경제전망 주요전망기관은미국경제성장률이견실한민간소비와확장적재정정책등에힘입어 2018년 2.7~2.9% 로성장세가확대되고 2019년에는 2.4~2.8% 로둔화될것으로전망ㅇ미연준, IMF 등주요전망기관들은상반기재정지출확대및감소효과등을감안하여금년과 2019년미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 2018년초대비 0.2~0.4%p 상향조정 [ 그림 121] 주요전망기관의미국경제성장률전망 주 : IMF 은 2018 년 7 월, OECD 는 5 월, 세계은행, 미연준은 6 월의전망치기준이며, 미연준의전망치는예측치의중간값자료 : 해당기관공식홈페이지 1. 미국 129

157 미행정부는 2018~2019년중실질GDP성장률이잠재성장률 (CBO 추정치 2.0%) 을크게상회하여각각 3.1%, 3.2% 를기록할것으로전망 41) ㅇ 2018~2019년중실질GDP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크게상회함에따라동기간실업률도자연실업률 4.3~4.6%( 미연준추정치 ) 을하회하여 3.7% 까지하락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연평균 2.0% 수준에머물것으로전망 - 실업률이 2019년 3.7% 까지하락할경우지난 1969년이래가장낮은실업률을기록하게될전망 - 향후 5년기간중성장률은 2019년 3.2% 까지확대되고 2022년까지완만히둔화되어 3.0% 수준이유지될전망ㅇ금리 (10년만기국채 ) 는 2018년 2.6% 에서비교적가파르게상승하여 2019년부터 3% 를상회하고, 중기적으로 2022년에는 3.7% 에이를것으로전망 - 반면미연준은정책금리가 2020년 3.4% 까지상승하고장기적으로 2.9% 를기록할것으로전망ㅇ미의회예산처 (CBO) 는미국의잠재성장률 (2018년 8월기준 ) 이 2018년 1.9% 에서 2019~2021년중 2.1% 로상승하고 2022년에는 2.0% 로둔화될것으로전망 [ 표 24] 미국행정부의중기경제전망 실질GDP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 단위 : %) 10년만기국채수익률 주 : 2017년은실적치 자료 : 미국경제자문위원회 (CEA),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18, Table 8-1(p. 445) 41) 미국행정부의공식전망치는경제자문위원회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관리예산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등 3 개부처에서공동으로실시하고통상매년 11 월에확정되어당해연도 2 월에발표되는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의전망치기준 130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58 [ 그림 122] 미국의잠재성장률추이및전망 ( 전기대비, 연율 %) 4 3 '18~'22 년 Q 01 1Q 04 1Q 07 1Q 10 1Q 13 1Q 16 1Q 19 1Q 22 자료 : CBO( 월전망치 ) 2. 중국가. 최근경제동향 2018년상반기중중국경제는수출등대외부문이견조한모습을보이며양호한성장세를나타냄 ㅇ 2018년 2/4분기중국의경제성장률은 6.7% 를기록하여 3분기만에성장속도가둔화되었으나여전히중속성장기조를유지하며안정적인성장ㅇ수출은견조한글로벌수요와위안화약세등에힘입어 4개월연속 (4~7월) 두자릿수증가세를나타냈으며, 내수경기회복및원유가격상승등에따라수입도큰폭증가 - 수출 ( 전년동월대비, %): ( 18.4월)12.1 (5월)12.1 (6월)11.2 (7월) 수입 ( 전년동월대비, %): ( 18.4월)21.7 (5월)26.0 (6월)14.1 (7월) 한편 2018년 1/4분기중중국의경상수지는상품수지흑자에도불구하고서비스수지적자폭이증가하면서 17년만에적자를기록 (341억달러적자 ) 2. 중국 131

159 [ 그림 123] 중국의수출입증가율 [ 그림 124] 중국경상수지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 CEIC ㅇ소매판매는수입관세인하 42) 를앞두고소비자들이소비를이연하면서자동차등을중심으로판매가감소하며 2/4분기중증가세둔화ㅇ고정자산투자는부동산투자증가에도불구하고인프라투자가둔화하면서 2018년 2/4분기중전분기대비 0.7%p 하락한전년동기대비 6.4% 증가 - 부동산투자증감률 ( 전년동월비, %): ( 15.7월)4.3 ( 16.7월)5.3 ( 17.7월)7.9 ( 18.7월) 인프라투자증감률 ( 전년동기비, %): ( 17.2월)27.3 (12월)19.0 ( 18.3 월 )13.0 (5월)9.4 ㅇ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월중 2.0% 로 2017년 1.6% 보다상승폭이높아졌으며, 생산자물가는유가상승등의영향으로 3월 3.1% 에서 7월 4.6% 까지상승 42) 중국재정부는 5 월 31 일 일반소비품수입관세인하에관한공고 를통해 7 월 1 일부터자동차, 화장품, 생활용품등 1,449 개품목에대해평균관세율을 15.7% 에서 6.9% 로인하한다는방침을발표 132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60 [ 표 25] 중국의주요경제지표동향 ( 전년동기대비, %) 연간연간 1/4 2/4 3/4 4/4 1/4 2/4 7 월 실질 GDP 성장률 산업생산 고정투자 소매판매 수출 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2,022 1, 소비자물가 자료 : 중국해관총서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EIC, Bloomberg 나. 중국경제전망 중국경제는소비등내수를중심으로양호한성장세를유지하겠으나 2018년하반기이후하방압력이증대되며성장률은점차완만해질전망ㅇ중국정부의소비주도경제구조전환을위한소비진작정책이시행되는가운데고용여건이양호하고소비자신뢰지수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어견조한소비증가세가이어질전망 - 개인소득세개편 43) 추진, 수입관세인하, 사회보장제도 44) 강화등내수진작을위한제도시행예정 43) 중국은 10 월부터개인소득세징수기준을상향조정 ( 개인소득세면세기준월 3500 위안 5000 위안 ) 하는개정개인소득세법을적용하기로함에따라제도시행으로중 저소득층의세금부담이경감되어주민소비력증대와내수확대에기여할것으로전망 44) 3 월전인대에서소비촉진과민생개선을위한최저생계보장, 양로서비스강화, 의료 양로 교육서비스강화등이 9 대과제로제시됨 2. 중국 133

161 - 소비자신뢰지수 :( 16)104.4 ( 17)115.6 ( 18.3월)122.3 (5월)122.9 (7월) 실업률 (%): ( 16)4.02 ( 17)3.90 ( 18.1/4)3.86 (2/4)3.83 ㅇ다만, 7월중미국의중국수입품에대한 25% 의추가관세부과로직접통상압력의영향을받게됨에따라실물경제로의파급우려가높아짐 - 무역분쟁장기화가능성, 글로벌무역갈등으로인한세계경제불확실성등도성장의하방압력으로작용ㅇ또한, 중국정부의부채구조개선을위한디레버리징, 공급측개혁등이진행되면서투자를중심으로성장이둔화될우려 - 중국은 3월전인대에서발표한정부업무보고에서고정자산투자증가율목표치를처음으로명시하지않았는데, 이는인프라투자를중심으로한양적성장에집중하지않겠다는의미 [ 그림 125] 중국고정자산투자증가율추이 자료 : 중국통계국, Bloomberg 134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62 주요국제기구는 2019년중국경제성장률을 2018년에비해둔화된 6.3~6.4% 로전망ㅇ IMF는올해 7월전망에서금융부문의규제강화와대외수요약화등으로인해 2018년 6.6%, 2019년 6.4% 로중국의성장률이점차둔화될것으로전망ㅇ OECD는 5월전망에서중국의질적성장정책으로투자부문이점차둔화됨에따라성장률이다소낮아질것을예상하여 2018년 6.7%, 2019년 6.4% 를전망ㅇ중국사회과학원은 2018년구조조정이진전되는가운데고용과물가가안정을유지하며 6.7% 성장할것으로전망ㅇ ADB는 7월수정전망을통해미중간무역분쟁우려에도불구하고소매판매가견조한모습을보이고국내수요와산업생산이호조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됨에따라 4월전망과같은수준을유지 [ 그림 126] 주요전망기관의중국경제성장률전망 주 : IMF 와 ADB 는금년 7 월, OECD, 세계은행, 인민은행, 사회과학원은 5 월전망치기준자료 : IMF, OCED, 세계은행, 인민은행홈페이지 2. 중국 135

163 3. 유로지역가. 최근경제동향 유로지역경제는지난해보다성장률이다소둔화되는모습이나고용시장이양호한가운데소비, 투자등내수를중심으로완만한성장세를유지 ㅇ유로지역 2018년 2/4분기 GDP는전기대비 0.4%,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여지난해하반기의높은성장세 ( 전기대비 0.7%) 에서둔화 - 이는지난해높은성장률에대한기저효과, 이상한파와파업등일시적요인, 유로화강세에따른수출둔화,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에따른경제주체들의심리약화등에기인 - 지난해 7.1% 증가한수출은유로화강세, 무역분쟁이슈등으로 2018년 1/4분기와 2/4분기 2.1%, 4.2% 로둔화 - 산업생산은 2018년 1/4분기, 2/4분기각각전년동기대비 3.2%, 2.2% 증가하며견조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며, 소매판매는상반기중 1.6% 로완만하게증가하는등내수를중심으로회복세를이어감 GDP 성장률 [ 표 26] 유로지역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2.0 (0.7) 2.5 (0.7) 2.8 (0.7) 2.7 (0.7) 2.4 (0.4) 2.1 (0.4) 가계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수출 ( 역내교역제외 ) 산업생산 소매판매 경상수지 (10 억유로 ) 소비자물가 달러 / 유로환율 실업률 주 : ( ) 안은전기대비계절조정, 소비자물가는종합소비자물가지수 (HICP) 기준자료 : Bloomberg, ECB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64 ㅇ 2018년중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에따른에너지가격과식료품가격등이상승한데기인하여 7월말 2.1% 까지상승 - 소비자물가 ( 전년동월대비,%):( 18.1월)1.3 (2월)1.1 (3월)1.3 (4월)1.3 (5 월 )1.9 (6월)2.0 (7월)2.1 (8월)2.0 - 근원소비자물가 ( 전년동월대비,%):( 18.1월)1.0 (2월)1.0 (3월)1.0 (4월)0.8 (5월 )1.1 (6월)0.9 (7월)1.1 (8월)1.0 ㅇ유로지역경기가회복되고고용시장이호전됨에따라 7월실업률은 8.2% 로 2008년 11월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였으며, 25세미만청년실업률은 16.6% 로하향세를지속 - 유로지역국가별실업률 ( 18.6월기준 ): 독일 (3.4%), 프랑스 (9.2%), 이탈리아 (10.4%), 스페인 (15.1%), 그리스 (19.5%) [ 그림 127] 유로지역소매판매및산업생산증가율추이 자료 : Eurostat, Bloomberg [ 그림 128] 유로지역고용률과실업률추이 자료 : Eurostat, Bloomberg 3. 유로지역 137

165 ㅇ 2018년들어경제심리지수 (ESI) 45) 와구매관리자지수 (PMI) 46) 등심리지표가하락세를나타내고있으나, 여전히기준치 (50) 는상회하고있음 - 8월유로지역경제심리지수 (ESI) 는 111.6( 전년말대비 3.6p 하락 ) 으로 8개월연속하락 - 유로지역구매관리자지수 (PMI) 는 8월중 54.6( 전년말대비 6.0p 하락 ) 으로 7월에다소반등한것을제외하고 1월이후하락세 [ 그림 129] 유로지역성장률및 PMI 추이 자료 : Bloomberg, IHS Markit 나. 유로지역경제전망 유로지역은 2019년중에도고용상황개선, 민간소비중심의내수호조등에힘입어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되나성장률은완만해질전망ㅇ 2019년유로지역경제는양호한고용여건이지속되는가운데민간소비와투자등을중심으로내수의성장세가이어질전망ㅇ다만, 글로벌무역분쟁에따른기업투자와수출둔화등이성장을제한하며 2018년보다성장률이둔화될전망 - 하반기완료를목표로진행중인브렉시트협상결과및 EU와미국간보호무역조치갈등심화등에따른불확실성도상존 45) 경제심리지수 (ESI, Economic Sentiment Indicator) 는산업생산지수, 서비스지수, 소비자심리지수, 건설지수, 소매판매지수등 5 개부문의개별체감지표에기초하여산출 46) 구매관리자지수 (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는기업의구매담당자를대상으로신규주문, 생산, 재고등을조사한후가중치를부여해 0~100 사이의수치로나타낸값 138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66 ㅇ유로지역의 2019년소비자물가는원유가격과임금상승등으로물가상승압력이확대되면서완만히상승할전망 - ECB는 7월수정전망에서 2018년 1.7%, 2019년 1.7%, 2020년 1.7% 로지난 3월전망치에비해 2018년및 2019년물가상승률을 0.3%p씩상향조정 주요기관들은유로지역의 2019년경제가 1.9~2.1% 성장할것으로전망ㅇ EU는 7월수정전망을통해고용시장개선이지속되는등양호한경제상황에도불구하고상반기경기확장세둔화를반영하여 2018년성장률을하향조정 년성장률을당초전망보다 0.2%p 낮춘 2.1% 로전망하였으며 2019년은 2.0% 전망치를유지ㅇ ECB는 6월수정전망에서보호무역주의위협증가, 금융시장변동성확대등주로대외부문의불확실성이보다뚜렷해진것으로평가하며성장률을하향조정 년 2.1%, 2019년 1.9%, 2020년 1.7% 로지난 3월전망치에비해 2018년성장률을 0.3%p 하향조정ㅇ IMF도 7월경제전망을통해무역갈등여파로독일 (2.5% 2.2%), 프랑스 (2.1% 1.8%), 이탈리아 (1.5% 1.2%) 의성장률전망치를낮추며유로존전체의성장률전망도 4월 2.4% 에서 2.2% 로 0.2%P 하향조정ㅇ OECD는유로지역주요국의재정확대와완화적통화기조등에따른양호한성장세를예상하며 2019년 2.1% 성장을전망 [ 그림 130] 주요기관의유로지역 2018 년및 2019 년경제전망 주 : IMF(2018.7), OECD(2018.5), ECB(2018.6), EU(2018.7) 자료 : IMF, OECD, ECB, EU 3. 유로지역 139

167 4. 일본가. 최근경제동향 최근일본경제는수출과투자의회복으로고용시장이개선되는등경기회복세를시현 ㅇ 2018년 2/4분기 GDP는전기대비 0.7%,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하며성장세를회복ㅇ금융완화정책과우호적인대외여건 ( 엔저, 유가하락, 세계경기회복 ) 으로수출이증가 - 최근세계수출에서일본이차지하는비중은하락세에있으나, 세계경기회복 유가하락 엔저등의대외여건개선으로수출이증가 [ 표 27] 일본의주요경제지표동향 ( 단위 : %, 십억엔 ) 연간연간 2/4 3/4 4/4 1/4 2/4 7 월 GDP 성장률 1) 수출 수입 경상수지 2) 20, ,515 45,988 70,061 43,257 58,822 49,590 20,097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민간기계수주 1) 실업률 3) 소비자물가 엔 / 달러환율 4) 주 : 1) 전기대비, 2) 기간중합, 3) 기간중평균, 4) 매입률과매도율의중간값, 그외는전년동기대비자료 : 일본은행, 재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140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68 [ 그림 131] 일본의세계수출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Bloomberg ㅇ수출증가로기업수익이늘어나면서제조업투자가확대되고고용여건이개선 - 설비투자 ( 전년대비, 금융업 보험업제외, %): ( 17.2/4)1.5 (3/4)4.2 (4/4)4.3 ( 18.1/4)3.4 (2/4) 년 (1~7월) 15세이상인구는일정수준 (11,100만명 ) 을유지하였으나, 취업자수는큰폭의증가세를이어감 - 실업률도 2017년대비 0.3%p 낮은 2.5% 를유지 [ 그림 132] 설비투자추이 자료 : 재무성 4. 일본 141

169 [ 그림 133] 2018 년일본의취업자수추이 자료 : 총무성 ㅇ소비자물가상승률 ( 신선식품제외 ) 은에너지가격상승으로 7월 0.9% 까지소폭상승하였으나, 신선식품및에너지제외한지수는 0% 대초반에그치고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대비, 신선식품및에너지제외, %): ( 18.1)0.4 (5)0.3 (7)0.3 나. 일본경제전망 2019년일본경제는대외불확실성속에서도수출과설비투자주도로완만한성장세를이어갈전망ㅇ미국의보호주의적인통상정책의영향으로불확실성은예상되나, 엔저효과로수출증가예상ㅇ설비투자는증가추세를지속해옴에따라조정차원에서소폭둔화될가능성은있으나, 도쿄올림픽준비와기업수익개선등으로설비투자의확대가예상 - 올림픽관련경기장건설, 숙박시설의신설및보수등건설업투자증가 - 엔저로인한기업수익개선으로제조업의투자수요확대가예상되고, 인력부족에따른비제조업분야의자동화관련설비투자확대예상 142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70 [ 그림 134] 법인기업 ( 금융업, 보험업제외 ) 의매출액및설비투자 자료 : 재무성 반면, 2019년에 10월소비세율인상 (10%) 이예정되어있어개인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음ㅇ 2019년상반기는해외경제의회복으로일본경기회복의지속이예상되나, 하반기소비세율인상이라는리스크요인이상존 년 4월소비세율인상시내구재소비활동지수는전월대비 28.3%, 비내구재는 12.7% 급락하였음 [ 그림 135] 실질소비활동지수추이 (2011=100) 160 소비세율인상 ( ) 전체소비 내구재 주 : 실질소비활동지수는상품및서비스부문을포괄하고, 판매및공급관련통계를기초로작성됨으로써 GDP 의민간소비확정치와유사자료 : 일본은행 4. 일본 143

171 주요기관들은 2019년일본경제가 1% 미만대의성장을할것으로전망ㅇ일본은행은소비세율인상의영향으로내수의성장은둔화되지만외수가늘어나완만한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ㅇ세계은행 (World Bank) 는소비세율인상과인구고령화로인한노동력감소의영향으로 0.8% 로낮아질것으로전망ㅇ OECD는대외경제의호조와기업들의설비투자확대의영향으로 2019년경제성장을 1.2% 으로전망ㅇ IMF는지속적인개인소비의부진의영향으로 2018년성장률을 1.0% 로하향조정하면서, 2019년도는 0.9% 성장을전망 [ 그림 136] 주요기관의일본경제전망 주 : OECD( ), IMF( ), World Bank( ), 일본은행 ( ) 자료 : 일본은행 144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72 5. 브라질 러시아 인도가. 최근경제동향 최근브라질경제는생산과소비등이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파업등경제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경제성장률이둔화되는모습 ㅇ산업생산과소매판매등생산과소비활동이증가세 - 산업생산은 2017년 5월부터 12개월연속으로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며, 자동차와가전등내구재생산이크게증가 - 소매판매도자동차를중심으로꾸준히증가하며 2018년 1~4월중전년동기대비 22.2% 증가ㅇ하지만 2018년 2/4분기중에는트럭운전사의파업 (5월) 등경제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성장과수출증가율이둔화되는모습 - 경유가격인상에항의하는트럭운전사들의파업으로물류가마비 - 경제성장률 ( 전년대비,%)( 17.3/4)1.4 (4/4)2.1 ( 18.1/4)1.2 ( 18.2/4)1.0 - 수출증가율 ( 전년대비,%):( 17.3/4)15.9 (4/4)15.9 ( 18.1/4)8.3 ( 18.2/4)3.3 소비자물가는중앙은행목표범위 (4.5%±1.5%) 내에서유지ㅇ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0년대이후가장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 이에따라브라질중앙은행은기준금리인하를지속 - 브라질중앙은행은 2018년 2월과 3월중기준금리를각각 0.25% 씩인하해현재 6.5% 를유지하고있으며, 이는 1996년이래최저수준ㅇ소비자물가하락은주로식음료와주거용품의가격안정에기인하고있으나, 연료물가는높은상승률을보이면서트럭운전사들의파업이유발되는원인을제공 - 5월중가솔린과경유가격은각각전년동월대비 21.5%, 19.8% 의높은상승률을기록 5. 브라질 러시아 인도 145

173 [ 그림 137] 브라질소비자물가및정책금리추이 (%, %p) 소비자물가지수 ( 전년대비 ) 정책금리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BIS. 브라질헤알화가치는미국금리인상, 경제개혁후퇴가능성등으로하락세를지속ㅇ미국의기준금리인상으로자본유출우려가증대하는가운데연금개혁등경제개혁조치들의후퇴, 파업등경제의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헤알화통화가치가하락세를보임 - 헤알화 ( 달러대비 ): ( 18.1월)3.21 (3월)3.28 (5월)3.63 (7월)3.82 [ 그림 138] 브라질주요경제지표추이 주 :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수출은전년대비증가율, 정책금리는기말기준자료 : Bloomberg 146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74 러시아경제는세계경기의회복세에따른원자재가격에힘입어수출이증가하며경제성장률이회복되는모습ㅇ원자재수출비중이높은러시아경제는유가하락과서방제제의여파로경기가침체되었으나, 산유국간의원유감산합의, 세계경기개선등으로자원가격이회복되면서수출이증가 년초배럴당 28.8달러까지하락했던우랄산원유가격은 2018년 5월 74.9달러까지상승했으며, 천연가스가격도 1,000m3당 142.6달러에서 253.1달러까지회복 년 2/4분기중수출액은원자재가격상승으로전년동기대비 30.3% 증가하였는데, 특히광물 (37.3%), 에너지원료 (22.8%) 등의수출액이크게증가ㅇ 2018년 2사분기경제성장률은 1.8% 로 7기연속으로플러스성장을기록 루블화가치하락으로폭등했던소비자물가는 2% 대를유지ㅇ루블화가치하락으로폭등했던물가는중앙은행의긴축통화정책으로최근안정세를유지 - 서방제재와유가폭락이루블화가치하락으로이어지면서수입물가가상승해 2015년에는소비자물가가 16.9% 까지상승하였음 - 러시아중앙은행은폭등하는물가를안정시키고외국자본을유치하기위해최대 17% 까지기준금리를인상하는통화정책을단행 [ 그림 139] 러시아소비자물가및정책금리추이 (%, %p) 소비자물가 ( 전년대비 ) 정책금리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BIS. 5. 브라질 러시아 인도 147

175 물가안정, 실질임금상승등으로민간부분의여건개선되어민간소비가증가ㅇ물가상승률하락하면서근로자들의실질임금이상승하여소비심리가개선됨에따라민간소비가증가 - 소비자물가 ( 전월대비증가율, %): ( 18.2월)0.2 (4월)0.4 (5월)0.4 - 실질임금상승률 ( 전년대비, %): ( 18.2월)9.8 (4월)7.8 (5월) 년 5월중소매거래는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하여 2017년 2/4분기부터상승세를지속ㅇ물가가안정세에접어들면서중앙은행은점차적으로기준금리를낮춰, 최대금리였던 17% 에서 2018년 3월에는 7.25% 까지인하 [ 그림 140] 러시아주요경제지표추이 주 : 성장률, 소비자물가, 수출은전년대비증가율, 정책금리는기말값자료 : Bloomberg 인도경제는화폐개혁 ( ) 47) 으로일시적으로경제성장이둔화되 었으나, 최근소비 생산 투자등의확대로회복세를보이고있음 ㅇ인도경제는 2018년 2/4분중 8.2% 의경제성장률을기록 - 경제성장률 ( 전년대비, %): ( 17.2/4)5.6 (4/4)7.0 ( 18.1/4)7.7 (2/4)8.2 ㅇ주별로달랐던간접세가단일부가세 (GTS, Goods and Services Tax) 의도입으로민간소비가증가 47) 인도의모디총리는고액권루피의통화자격을박탈하는내용의화페개혁을단행. 구권 500/1,000 루피의유통이금지되며, 신권 500/2,000 루피로환전및예금이필요 148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76 - 2018년 2/4분기중민간소비는전년동기대비 8.6% 증가 - 특히인프라확충으로건설업이성장하면서건설현장에서필요한상용차판매가증가하였는데 2018년 1~5월중자동차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 13.0% 증가ㅇ제조업과소비재생산이증가 - 모디정부가추진중인제조업육성정책의효과로 1~4월모두전년동월대비생산율이증가 - 소비재생산증가율은 4개월연속으로 7.5% 이상의성장률을기록ㅇ인도정부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사회기반시설확충및농촌개발부문에투자를확대 년 2/4분기중정부지출과총고정자본형성은전기대비각각 16.9%, 10.0% 증가 - 투자확대로인프라개발관련산업중시멘트, 석탄생산증가율이높게나타남ㅇ외국인투자지분확대, 최소투자기준완화, 투자승인간소화등투자환경을적극적으로개선하여외국인투자가확대 년 1~4월외국인직접투자 (122억달러 ) 는전년대비 84.8% 증가 - 소매점에외국인투자지분이 49% 를초과할경우정부의허가를받도록한규정을완화하여외국인직접투자에정부허가절차를없앰 - 특히전자상거래관련외자지분규제를없애 2017년에는투자비중이급증하여현정권수립이전인 2013년투자금액의 6배가넘는 44억달러투자자금유입 인도중앙은행은유가급등에따른물가상승과루피화가치하락에대한우려로기준금리를인상ㅇ유가인상으로소비자물가와도매물가가상승 - 소비자물가지수 ( 전년대비, %): ( 18.1월)4.4 (3월)4.3 (5월)4.9 (7월)4.2 - 도매물가상승률은 2개월연속으로상승세를보였으며, 특히휘발유가격상승이도매물가상승의주요원인으로작용 - 소비자물가상승률은식품물가상승에기인함ㅇ미국금리인상과신흥국경제위기의여파등으로루피화환율이하락세를지속 - 루피화 ( 달러대비 ): ( 18.1월)63.65 (3월)65.05 (5월)67.51 (7월)68.69 ㅇ 2018년 6월인도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 6.00% 에서 6.25% 로인상 5. 브라질 러시아 인도 149

177 [ 그림 141] 인도소비자물가및정책금리추이 (%, %p) 소비자물가 ( 전년대비 ) 정책금리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BIS. [ 그림 142] 인도주요경제지표추이 주 : 성장률, 소비자물가, 수출은전년대비증가율, 정책금리는기말값자료 : Bloomberg 150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78 [ 표 28] 주요신흥국경제지표추이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GDP 성장률 ( 실질 ) 산업생산 소매판매 브라질 수출 소비자물가 광공업생산 정책금리 GDP 성장률 ( 실질 ) 산업생산 소매판매 러시아 수출 소비자물가 광공업생산 정책금리 GDP 성장률 ( 실질 ) 산업생산 인도 수출 소비자물가 광공업생산 정책금리 자료 : Bloomberg 5. 브라질 러시아 인도 151

179 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경제전망 2019년브라질경제는정부지출증가, 낮은물가수준에의한소비촉진으로 2.5~2.8% 범위의경제성장률을기록할전망ㅇ주요선진국의경제회복세로인해대외무역확대가예상되는가운데주요전망기관들은브라질경제성장률을평균 2% 대로전망 - 브라질중앙은행은 2019년 (2.70%) 성장을전망하였으며, IMF는 2.5%, OECD는 2.8%, World Bank는 2.5% 로전망ㅇ저물가, 저금리등이소비성장을촉진할것으로예상되고, 2019년총선을앞두고정부지출이증가할것으로전망 /19년예산에의하면인프라및농촌개발, 중소기업등부문에정부지출이증가할예정 다만, 대통령선거 ( ) 선거결과에따른정치적불확실성과아르헨티나경제위기확산등은경제성장의하방리스크요인ㅇ 10월대선에따른정치적불확실성등으로인해헤알화약세에따른수입물가자극등으로기준금리인상압박이가중이예상ㅇ브라질의주요무역상대국인아르헨티나의경제위기가새로운악재로작용할가능성 [ 그림 143] 국제전망기관의브라질경제전망 ( 전년대비, %) IMF OECD WB 자료 : IMF, OECD, WB 152 Ⅳ. 주요국동향및전망

180 2019년러시아경제는서방과의지정학적긴장관계, 국제유가의상승둔화등으로 1.5~1.8% 범위의완만한성장세를보일전망ㅇ 2019년러시아경제성장률을 IMF는 1.6%, OECD는 1.5, World Bank는 1.8% 로전망ㅇ우크라이나크림반도합병으로인한서방제재의장기화로경제적손실이예상되며, 최근시리아내전지지등외교적마찰로서방의추가경제제재가능성ㅇ부가가치세율의인상으로개인소비의둔화가예상되어경기가둔화될전망 - 러시아정부는의료보건, 교육, 인프라부분개선계획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해부가가치세를현행 18% 에서 2019년 20% 로인상하겠다고발표 ( ) [ 그림 144] 국제전망기관의러시아경제전망 자료 : IMF, OECD, WB 2019년인도경제는투자회복, 소비확대, 정부지출증가등으로 7.5~7.8% 범위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ㅇ 2019년인도경제성장률을 IMF는 7.8%, OECD는 7.5%, World Bank는 7.5% 로전망ㅇ모바일인프라전국망구축과전자상거래관련외자규제철폐로 ICT 분야투자증가가예상 5. 브라질 러시아 인도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