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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12-B 정책보고서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김문길 김미곤 김태완 최민정 이세미

2 책임연구자 김문길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기회의불평등측정에관한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OECD 주요국의공공부조제도발전과정과최근주요이슈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공동연구진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최민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초빙연구원이세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본보고서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의연구용역의뢰를 받아수행한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대통령 직속청년위원회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3 발간사 << 최근우리나라의청년들에게취업과결혼, 그리고출산은상당히달성하기어려운과제로인식되고있다. 높은대학진학률로대표되는우리나라청년들의평균적인인적자본수준은역대최고의스펙이라불릴만큼높은수준이다. 그러나청년들이선택할수있는일자리의수가그리많지않고, 첫일자리로선택한일자리의질또한이전세대들에비해열악한것이사실이다. 이같은상황에대해 OECD는우리나라청년들의직업역량과노동시장성과의불일치가심각하다는진단을내리고있다. 청년들은현재와미래의생산과소비의주축이되어야하는세대다. 그리고이들의성인으로의안정적인이행여부는앞으로우리나라중산층의규모와생활수준을결정하는데중요한요인이될것이다. 그리고청년들은현재심각한저출산문제를해결할열쇠를쥐고있는계층이라할수있다. 따라서지금은청년문제에대해서우리사회가지금까지와는다른보다진지한관심을가져야할시기라할수있다. 청년의빈곤문제는우리에게또다른과제를안겨주고있다. 우리나라에서빈곤의가장위험집단은노인세대다. 노인세대의약절반이빈곤에처해있는상황에서빈곤정책의가장우선순위는당연히노인으로향해있다. 그런데, 최근 OECD 국가를중심으로빈곤위험세대가노인에서아동과청년으로바뀌고있고, 이에따라각국은아동과청년의빈곤에대응하기위한정책을강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우리나라의경우현재청년빈곤또는청년근로빈곤은지표상으로는그리심각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지만, 빈곤의지속성이뚜렷해지고있는경향을고려할때청년빈곤또는청년근로빈곤에대한사회적관심이환기될필요가있는시점이라하겠다. 본연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김문길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 김미곤선임연구위원, 김태완연구위원, 최민정초빙연구원, 그리고이세미연구원이참여하였다. 본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심층인터뷰에응해준청년들은본연구를완성하는데있어서가장결정적인기여를했다고할수있다. 이들청년들에게깊은감사의마음을전하는동시에건승을기원한다. 그리고스스로청년이면서청년문제에천착해의미있는활동을하고있는청년단체대표자들, 그리고다양한측면에서생각할거리를짚어

4 준전문가들에게도감사의뜻을전한다. 끝으로본연구의시작과끝을같이하면서세심한검토와건설적인제안을해준청년위원회의박선옥과장과김향덕주무관에게특별한감사의뜻을전한다. 본연구는청년근로빈곤에대한본격적인접근을시도하는연구라할수있다. 이연구가우리나라청년근로빈곤문제에대한해법모색의단초가되기를, 나아가청년문제에대한새롭고진지한고민을위한화두를던지는역할을할수있기를기대한다. 끝으로본연구에서제안하는내용들은연구진들의견해로써본연구원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둔다 년 11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5 목차 요약 1 제 1 장서론 13 제 1 절문제제기 15 제 2 절연구목적과방법 21 제2 장이론적검토 23 제1절청년의정의 25 제2절청년세대의현황 27 제3절선행연구 40 제4절국내외정책사례 46 제3 장청년근로빈곤의규모와실태 57 제1절청년빈곤및근로빈곤개념 59 제2절청년근로빈곤바로보기 65 제3절청년근로빈곤규모와실태 72 제4 장청년근로빈곤사례분석 83 제1절근로 86 제2절빈곤 98 제3절인식과태도 110 제4절사회통합 122 제5절복지경험과복지욕구 126

6 제 5 장결론과정책제언 133 제 1 절결론 135 제 2 절정책제언 137 참고문헌 149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1-1 생애주기별법령및자치법규수 18 표 2-1 현실속장그래 지표 30 표 2-2 연령대별비정규직규모변화 31 표 2-3 연령대별저임금근로자비중 32 표 2-4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의연령대별비중 33 표 2-5 연도별자영업자진입과퇴출현황 : 2011~2013년 34 표 2-6 밀레니얼세대인식과태도 35 표 2-7 근로관련빈곤율변화추이 ( 중위가처분소득 50% 기준 ) 38 표 2-8 주요국청년층 (15~24세) 고용률 / 실업률 42 표 2-9 활동상태별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추이 43 표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 ) 47 표 2-11 OECD 청년실천계획주요내용 50 표 2-12 주요국의 OECD 청년실천계획이행상황 51 표 2-13 OECD의우선지원청년그룹 52 표 3-1 각나라 ( 연구 ) 의근로빈곤층개념 61 표 3-2 국내연구의근로빈곤층개념 64 표 3-3 연령대별소득빈곤및근로빈곤규모비교 67 표 3-4 국내청년니트 프리터의범위 71 표 3-5 연령대별빈곤율및연령대별근로빈곤율변화 73 표 3-6 가계동향조사를통해본청년빈곤및근로빈곤변화 ( 전가구기준 ) 74 표 3-7 본연구에서본청년근로빈곤변화 74 표 3-8 청년근로빈곤특성 ( 연령별 ) 75 표 3-9 성별청년근로빈곤율 75 표 3-10 가구주여부별청년근로빈곤율 76 표 3-11 교육수준별청년근로빈곤율 77 표 3-12 사업장규모별청년근로빈곤율 77 표 3-13 근로빈곤층동태변화 78 표 3-14 청년근로빈곤층동태변화 79 표 3-15 청년주거빈곤율 81 표 3-16 근로빈곤과주거빈곤둘중하나를경험한청년빈곤율 81

8 표 3-17 근로빈곤과주거빈곤을동시에경험한청년빈곤율 82 표 3-18 근로빈곤과주거빈곤을동시에경험한청년빈곤율 ( 청년가구주유무별 ) 82 표 4-1 첫직장이 1년이하계약직인청년취업자비중추이 86 표 4-2 산업별 연령계층별임금근로자및저임금근로자증감추이 90 표 4-3 연구참여자의현재, 과거고용형태와업종 91 표 4-4 청년근로빈곤연구참여자특성 131 그림목차 그림 2-1 주요 OECD국가연령대별가처분소득변화율 : 그림 2-2 OECD국가연령대별상대적빈곤율변화 : 1980년대 그림 2-3 전체빈곤율, 청년빈곤율, 청년근로빈곤율변화추이 38 그림 2-4 OECD 국가빈곤율, 청년빈곤율, 근로빈곤율비교 (2011년) 39

9 요약 << 1. 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의배경 최근노동시장조건은청년에대해불리하게조성되고있음. 낮은고용률과높은실업률, 그리고낮은고용의질이청년들이당면한문제들임. - 현재청년들은세계적으로높은학업성취도와높은대학진학률을고려할때가장높은인적자본수준을가진세대임에도, 노동시장에서이전세대에비해어려움을겪고있음. - 노동시장에진입해서도빈곤을벗어나지못하는근로빈곤문제도청년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음. - 지금우리나라는예외적이지만 OECD 국가들의경우최근몇차례경제위기를겪으면서청년이빈곤위험집단으로대두되고있음. 실제 OECD 국가의청년빈곤율은노인빈곤율을넘어서고있음. 그러나청년에대한사회적관심은노인, 아동등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상황임. - OECD 최고수준인노인빈곤율은빈곤정책, 소득보장정책에있어서가장시급한대상이노인으로향하게하는계기로작동하고있음. - 그리고청년에대해서는빈곤율, 근로빈곤율등공식적인통계조차집계되지못하는등통계의관점에서볼때우리청년들은사회적관심에서벗어나있다고할수있음. 이는청년은노력여하에따라자립할수있는세대라는보편적인인식과관련이있음. 그리고인구구조변화와정치적인측면과도관련이있어보임. 중위연령상승과중고령층의높은투표율은중고령자의정치적대표성을확대하는

10 2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방향으로작동하면서청년들의정치적대표성이상대적으로축소되는것과도무관하지않음. 청년세대가가지는다음의가치를고려할때청년문제에대한사회적환기가필요한시점임. - ( 정치적가치 ) 민주주의가치, 인권의식, 탈지역성등의정치적성향등 - ( 경제적가치 ) 미래의중산층, 현재의핵심생산인구, 현재와미래의핵심소비계층, 혁신과학습능력을통한부가가치창출의주체 - ( 사회적가치 ) 노인 아동부양자 ( 공적연금보험료부담자, 복지재원조달자 ) - ( 인구적가치 ) 출산으로인한인구의생산주체 한편, 최근노동시장이중구조화등에따른근로빈곤문제가대두되고있으며, 청년층의저임금일자리가늘어나면서청년층이근로빈곤을주도한다고할수있음. -한번빈곤을경험하면다시빈곤을경험할가능성이커지는빈곤의점착성이존재하기때문에청년근로빈곤에대한사회적관심이보다절실함. 연구목적 본연구에서는청년의고통을나열하고드러내는것에치중하기보다는노동시장내외부의빈곤청년이접하는다양한사회정책들에주목하고, 이들이빈곤과탈빈곤에미치는영향을살피고, 필요한제언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문헌연구 ( 이론적검토, 선행연구 ), 통계분석 ( 가계동향조사, 한구복지패널조사등마이크로데이터분석 ), 청년근로빈곤층에대한심층인터뷰및사례분석, 전문가자문회의등을이용할것임. 2. 주요연구결과 가. 청년근로빈곤율 청년근로빈곤율, 청년빈곤율, 전체빈곤율비교

11 요약 3 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한취업자기준 2014년청년근로빈곤율은 3.6% 로, 청년빈곤율 7.0%, 전체빈곤율 14.4% 에비해낮은수준임. - 그러나 2010년부터의변화추이를보면, 다른지표들은완만한감소세인데비해청년근로빈곤율은완만한상승세를보임. 청년빈곤국제비교 우리나라청년근로빈곤율은공식집계를하지않아국제통계에포함되어있지못함. 청년빈곤율은비교가능함 년기준우리나라전체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높지만청년빈곤율은낮은특징을보임. 나. 청년근로빈곤규모와실태 청년근로빈곤개념 빈곤에대한정의는거의동일한기준으로중위소득의 50, 60% 라는기준선을활용하고있으며, 근로빈곤에대한연구자들의정의는대부분화폐적접근의빈곤정의에노동시장에서발생하는여러형태의근로형태가추가되는등근로빈곤의범위가확대되고있음. - 그러나기존연구에서구직포기자, NEET, 졸업유예자등과부모경제의존세대 ( 혹은무급가족종사자 ) 등의문제는충분히고려되지못함. 따라서청년근로빈곤을정의할때고전적인기준인소득의화폐적측면외에경제활동상태와노동시장지위와같은비화폐적측면도같이고려될필요가있음. - 청년층이직면하고있는현재의사회적문제를명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기존근로빈곤의개념보다는확대되고다양한사회적문제를고려할수있는개념정의가요구됨. 즉사회적배제, 다차원적빈곤과같이확대된빈곤개념의정립이요구됨.

12 4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청년근로빈곤실태 : 통계분석을기준으로 ( 한국복지패널 ) 소득빈곤의경우 2007년이후빈곤율이감소하는양상을보이다 2013년 (7.0%) 에다소증가하는모습을보임. - 평균적으로상대적빈곤율은청년층에서다소증가하였지만장년층에서는하락한것으로나타나청년층이장년층보다점차소득빈곤에취약해지고있다는기존 OECD 연구들을뒷받침하고있음 (OECD, 2011a). - 경제활동인구만을대상으로한근로빈곤의경우 2014년청년층빈곤율 (3.6%) 에비해중장년층의빈곤율 (2014년 7.0%) 이높지만 2010년대비빈곤율의감소폭은청년층보다중장년층이커서빈곤감소효과가중장년층에서더크게나타나고있음. ( 가계동향조사 ) 소득기준으로 2013년까지장년빈곤율이청년빈곤율보다다소높은수준이었지만, 2014년들어서청년빈곤율 (7.0%) 이장년빈곤율 (6.8%) 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전반적으로 2010년에비해빈곤율이감소하고있지만장년에비해청년의빈곤감소폭이적다는점에서빈곤역전현상이발생 근로빈곤의개념을확장해서볼경우기존의근로빈곤율보다높게나타남. - 경제활동인구에취업준비및구직활동포기자를포함할경우 2014년근로빈곤율은 5.9% 로경제활동인구기준근로빈곤율 (4.4%) 보다 1.4%p 증가 - 확장된근로빈곤과불안정근로빈곤을동시에경험하는청년층은 2007년 4.4% 에서 2014년에는 4.9%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남. 인구사회학적특성 ( 연령, 성별및가구주여부 ) 별청년근로빈곤현황 - ( 연령대별 ) 19~25세의전기청년층과 26~34세의후기청년층으로구분해보면 2011년부터후기청년층에비해전기청년층의근로빈곤율이더높음. - ( 성별 ) 성별로비교해보면남성이여성보다조금더높음. - ( 가구주여부 ) 가구주여부로비교해보면비가구주의빈곤율이높음. 교육수준별, 사업장규모별청년근로빈곤현황 - ( 교육수준별 ) 고졸이하의청년층이대학이상의청년층에비해빈곤을경

13 요약 5 험할확률이높았음. 불안정근로빈곤에서도학력이낮은청년층이좀더불안정한근로상황에직면 - ( 사업장규모별 ) 사업장규모가작을수록빈곤율이높음. 사업장규모별로큰차이를보임. 청년근로빈곤층동태변화 근로빈곤을 4회이상경험한청년은 13.8%, 2~3회경험한청년은 16.5%, 1 회의일시적빈곤을경험한청년은 12.4% 로분석 - 중장년층에비해청년이장기빈곤경험할확률이높음. 장기빈곤경험은남성, 대학이상, 비가구주, 소규모사업장에서많이나타남. 청년주거빈곤 2007년 9.8% 에서 2013년 8.9% 로소폭감소. 그러나전체주거빈곤율이 9.5% 에서 8.1% 로감소한것에비하면미약한수준임. 근로빈곤과연계해서보면, 근로빈곤과주거빈곤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율은 2007년 14.5% 에서 2013년 13.2% 로소폭감소 다. 청년근로빈곤사례분석 사례연구방법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청년위원회, 청년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고용센터등으로부터추천받은 14명의연구참여자에대한개별심층면접진행 - 19~34세의근로빈곤청년, 또는과거근로이력이있는빈곤청년대상 - 반구조화설문지를이용하여가족배경, 학창시절, 과거근로이력, 현재근로상태와근로조건, 소득및지출등가구경제상황, 인식과태도, 복지수급경험과욕구등에대한질문

14 6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근로 ( 임금수준 ) 청년의근로빈곤은종사업종과관련있음. 숙련에따라임금이상승하는제조업보다숙련을요하지않는, 임금수준이낮은서비스업에종사하는사례가많아지는것과관련 - 연구참여자들의경우제조업에종사하는경우는거의없음. 과거이력도마찬가지임. 그리고이는현재일자리에계속잔류한다하더라도저임금을벗어날가능성이크지않다는것을시사한다는것에주목해야함. -학력수준이높은대졸자의경우도충분히좋은일자리로의진입을위한준비를하지못해저임금일자리로진입하는경우가많았음. ( 근로시간 ) 연구참여자들은근로기준법을철저히준수할만큼인사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영세한사업장에종사하는경우가많아장시간의노동에시달리는경우가많음. -주말근무와야간근무가비자발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도있고, 부족한기본급을보충하기위해야근과주말근무를선택하는경우도있음. - 긴노동시간은삶의질을추구하는데는물론, 나은일자리로의이행을위한준비에도걸림돌이되고있음. ( 복리후생 ) 부당한처우, 근로기준법위반, 저임금, 열악한복리후생의조건에서근로하는경우가많음. - 이미용업등서비스업에종사하는경우점심시간을제대로보장받지못하는사례도있음. ( 일과학업의반복 ) 저학력자로서노동시장에진입해서열악한근로조건을견디다못해학업으로다시이행하는사례들이있었음. - 이같은역이행의과정에서소득공백을보전할수있는제도적장치, 기회비용을최소화하기위한교육이나훈련의질담보가중요한조건이됨.

15 요약 7 빈곤 빈곤의원인 - 부모의빈곤, 부모의질병, 부모의소득상실 ( 실직, 사업실패 ), 부모의이혼 부모의빈곤이좋은일자리진입을제약하는메커니즘 - 부모의빈곤은학업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지못함에따라학업성취에악영향 - 대학에진학하더라도학비와생활비마련을위한노동으로학업에몰두하기어려운환경 가계수지 - 저임금일자리로생활비충당어려움. 부모의부채가있는경우부모의채무까지감당하는경우도있음. 주거 -가족과동거하는경우최저주거기준미달의주거빈곤에처한경우가많고, 독립해서혼자사는경우도주로월세의주거점유형태로소득대비임대료높은수준 결핍, 박탈 - 부모의빈곤은인적자본과사회적자본축적에제약 - 취업준비에있어서도결핍경험 인식과태도 삶의만족도 - 대체로삶의만족도낮은수준. 상당히높은만족도를보이는연구참여자의경우한케이스는어려운환경에서스스로의노력으로나름의성취를경험하고있는경우, 다른한케이스는자포자기 현재가장큰고민 - 취업과경제적인문제를가장큰고민으로꼽음.

16 8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 현재취업중인연구참여자들의경우도현재일자리의질이열악하고, 미래전망이불투명해이직을고려하고있지만, 이직에따른소득공백을걱정하고있음. 미래에대한전망 - 미래를낙관하는연구참여자들이있음. 낙관의근거는참여자마다차이가있음. 어려운상황에서도자신의노력과주위의도움으로나름의성취를경험하고있는참여자는미래에대해서도낙관적임. 나머지경우는막연한희망에근거한낙관또는지금보다는더나빠지지않을것이라는자조적낙관으로구분됨. - 미래자녀세대에대한전망은자신의전망에비해비관적임. 이는자신은빈곤에어느정도단련이되어있고, 지금서있는위치가상당히낮기때문에자신에대해서는비교적낙관하지만미래자녀세대에대해서는다른기대를하기때문으로추측할수있음. 결혼과출산 - 결혼과출산의경제적비용을고려할때결혼과출산에부담을가지고있음. - 미래자녀세대의전망이불투명한상황에서빈곤의대물림에대한공포감도출산기피의원인으로작동할가능성이있음. 성공을위한조건 - 성공을위한조건 ( 부유한집안출신, 높은교육을받은부모, 본인의좋은학벌, 야망을갖는것, 열심히일하는것, 좋은사람을아는것, 지역연고, 뇌물을주는것, 종교, 성별 ) 에대해뚜렷한하나의경향은발견하기어려움. - 다만, 현재삶을열심히살고, 미래에대한준비를하고있는연구참여자들의경우는자신의노력이나의지에중요성을부여하는경향이발견됨. -그렇지않는참여자의경우는집안배경이나사회적연줄을중요한조건으로인식하는경향과, 아니면본인의노력이나의지에중요성을부여하는것으로양분됨.

17 요약 9 사회통합 사회참여 - 투표등사회참여에대해대체로소극적인입장. 정치에관심을가질만한여유가없는것으로이해될수있음. 사회적자본 - 학업성취와취업에인적네트워크가중요한역할을하는환경에서연구참여자들은이같은사회적자본을보유하고있지못함. - 사회적자본이사회경제적지위와일정정도관련성을가진다할때, 빈곤한가정에서성장한연구참여자들은사회적자본에있어서불리한조건을가짐. - 어릴때여유가있었다하더라도갑작스런소득상실은사회적자본의단절로이어져역시취업과정에서도움을받기어려움. 문화자본, 여가 - 사회적자본과마찬가지로사회경제적지위와상관성을가지는문화자본도연구참여자들에게충분하지않음. - 성인기로의이행과정에서문화자본의역할이분명하다고할때, 희망키움통장 등복지제도에서문화자본에대한고려가부족한것은개선이필요함. 3. 정책제언 가. 현재근로빈곤층지원 근로장려세제 (EITC) 적용범위확대 제도도입후수차례적용범위확대에도불구하고유자녀가구를중심으로하고있어미혼의청년근로빈곤층은포괄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무자녀단독가구중에서적용가능한연령을현재 60세에서단계적으로낮출예정에있지만 2017년까지 40세이상으로확대예정

18 10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유자녀근로빈곤청년에대한소득기준과급여기준상향, 재산기준의하향등 의방안과더불어근로빈곤청년에게까지적용대상을확대하는방안고민필요 최저임금현실화검토 최저임금인상은수요진작을통한경기활성화의긍정적인효과와고용률을하락시키는부정적인효과를동시에지님. - 사실최저임금은빈곤선 ( 중위소득의 50%) 보다높기때문에최저임금을인상하더라도빈곤율개선에는직접적인도움이되지않음. - 최저임금이영세사업장에서실질적으로임금상한선으로작동한다는현실을고려하면최저임금인상은근로빈곤의해법으로기능할가능성이있음. 따라서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면서청년근로빈곤문제를개선시킬수있는적정한인상폭을제안할필요가있음. 비정규직처우개선 청년의비정규직비중이높아지고있는추세에있고, 정규직전환율또한상당히낮은수준이어서비정규직의처우개선은청년근로빈곤문제의해법으로기능할가능성이있음. 비정규직처우개선을위한노동개혁이추진되고있지만비정규직처우와청년근로빈곤층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한보다깊은연구와사회적논의가필요함. 나. 미래근로빈곤층지원 : 취업역량강화 청년빈곤층취업역량강화 구직단계에서필요한자원들의적절한지원은구직중인빈곤청년들로하여금보다좋은일자리에진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음. 이를위해가칭 공공형청년취업지원관제도 를고려해볼수있음. 일부대학

19 요약 11 과지자체가운영하고있는취업지원관제도나청년고용센터의접근성과포괄대상을넓히자는취지임. 또한취업스펙중중요하게꼽히는어학성적, 자격증을위한수강을할경우고용보험과연계, 지원하는방안 ( 예. 근로빈곤청년이나은일자리로의이행을위해재직중인직장을그만둘경우조건부로실업급여수급자격을부여 ) 이나실업수당지원을고려해볼수있음. 취업연계서비스강화 취업성공패키지 ( 패키지Ⅱ유형 ) 의대상자확대. 현재청년, 중장년층으로대상이넓어개인별맞춤형서비스제공에한계가지적되고있음. 특히청년중재학생은대상에서제외되고있어, 학교에서제대로된지원을받지못하는저소득학생들의경우는대상으로포괄할필요가있음. 그리고기존의고용센터에복지지원연계기능을추가한고용복지 + 센터역시복지서비스연계기능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지역자활센터의역할도청년에대한특화를기할필요가있음. 사회적자본, 문화자본확충 보다장기적인관점의접근법으로저소득청년에대한사회적자본, 문화자본확충을고민할필요 - 사회적자본과문화자본은학업성취에영향을, 그리고사회경제적지위에직간접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음. 다. 장기적 포괄적관점의접근법 정부의취약계층직접고용 최후의고용주로서의국가 (Employer of Last Resort, ELR) 라는개념에입 각한정부의고용주역할확대방안검토

20 12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최후의고용주프로그램은정부가모든공공부문프로젝트에서기준임금을받고일할준비, 의지, 능력을가진모든무직자를정부가고용하는공공정책임. -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인도등의실제적용사례에대한면밀한검토가선행된후구체적인프로그램검토 ( 장기적관점 ) 청년종합실태조사실시 청년층의성장환경, 교육, 가구경제, 생활실태, 근로, 인식및욕구등을포괄 하는종합실태조사를실시 * 주요용어 : 청년, 근로, 빈곤

21 제 1 장 서론 제 1 절문제제기 제 2 절연구목적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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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서론 << 제 1 절문제제기 1. 청년에대한사회적관심 청년 ( 靑年 ). 푸르른나이라는뜻이다. 생애주기상으로청소년과성인의중간단계에위치한세대다. 푸르른나이라는뜻처럼청년이상징하는것은활력, 활기, 희망같은긍정적이고희망적인이미지다. 그러나최근우리나라에서청년과연관되는이미지는그렇게긍정적이지않다. 인터넷포털에서청년의연관검색어를찾아보면, 서울시청년수당, 청년실업, 청년기준, 청년문제, 김치청년, 중소기업청년, 꿈꾸는청년 ( 시11 분. Naver), 일하는청년통장, 청년의나이, 청년의범위, 청년유니온,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일자리, 청년문제, 청년실업률, 청년 ( 구직 ) 수당, 청년활동비, 청년펀드 ( 시13분. Daum), 청년나이, 청년실업, 청년닷컴,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지원 ( 시14분. Google) 과같다. 포털사마다이용자의특성이다르고, 연관검색어를배치하는기준이다를수있지만, 공통적으로발견되는연관 문제, 실업, 수당 등이다. 이세단어로오늘날청년과관련된이슈를정리해보면, 청년의일자리와관련된어려움이사회적문제로부각되고있으며, 이에대한최근일부지자체의청년관련정책이화제가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실제로청년고용, 청년실업, 청년수당, 청년일자리등은최근언론이뜨겁게다루고있는중요한키워드들이다. 현정부가중요한과제로추진하고있는노동개혁의주요목적중하나가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점이부각되면서그관심이더욱높아지고있는듯하다. 그러나이처럼언론에서많은보도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궁극적으로고용률을늘리는것이외에청년정책으로제시되는것은없어보인다. 즉, 청년문제에대한현재의정책은고용정책에만그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처럼최근언론의관심을많이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청년은사회

24 16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정책적인측면에서는그리큰관심을받지못하고있다. 학업을마치고, 근로능력을가진세대로서의청년은스스로근로를통해자립을할수있는세대다. 그리고지금당장빈곤한상황에있다고하더라도근로를통해서빈곤을벗어날수있는잠재력이있는세대다. 따라서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등취약계층에비해사회정책적관심이덜한것은당연한일일수도있다. 따라서청년과관련된사회정책은주로복지보다는고용에초점이맞춰져있는것은어찌보면자연스러운결과라할수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에서성장기를보낸청년, 장애를가진청년, 충분한학력을가지지못한청년은어떨까? 아니면, 일정수준이상의학력을가진신체가건강한청년이충분히자립할만한일자리가충분하지않다면어떻게될까? 청년이라고해서모두가자립능력을갖추고있는것은아니고, 또자립능력을갖춘모든청년들에게일자리가제공되지못하는것이현실이라고하면이들청년에대한정책적관심은필수적이라할수있다. 빈곤에대한관심은주로노인세대에집중되어있다. OECD 최고수준의노인빈곤율은해마다통계가공개될때마다정부, 정치권, 언론등에서큰이슈가된다. 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 (12.4%) 의네배를넘는수준이다보니각계의뜨거운이슈가되는것은당연한일이다. 그렇다면청년의빈곤은어떨까? OECD 통계에따르면 2007년청년빈곤율의평균은 12.2% 에서 2010년 13.8% 로증가한반면, 노인빈곤율의평균은같은기간 15.1% 에서 12.4% 로감소했다. 아동빈곤율은같은기간 12.8% 에서 13.4% 로증가했다. 이같은결과는 OECD 국가내에서빈곤위험집단이노인에서아동과청년으로대체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청년빈곤과관련한공식적인통계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에서연령대별빈곤율을제공하고있다. 10대, 20 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65세이상으로구분하고있고, 다른차원에서는아동연령층, 근로연령층 (18~65세), 노인연령층 (66세이상 ) 으로구분해서빈곤율을제공하고있다. 청년고용특별법 이정의하는청년연령 ( 만 19~34세 ) 에부합하는통계는제공되지않는셈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를토대로제공되는소득분배지표에서도연령층을근로연령인구 (18~65세), 은퇴연령인구 (66세이상 ), 노인인구 (65세이상 ) 로구분함으로써주로노인빈곤에통계의초점이맞춰지고있다고볼수있다. 가계금융 복지조사 의연령대별빈곤율을보면, 2014년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

25 제 1 장서론 17 한상대적빈곤율은 20대 9.9%, 30대 8.1% 로나타나다른연령대 (40대 11.3%, 50대 13.0%, 65세이상 48.5%) 보다낮은수준이다. 아직경제적으로독립하지못하고부모의소득을공유하기때문에 2~30대의빈곤율은낮게계측되는것이기는하지만, 드러나는통계상으로보면다른세대, 특히노인세대의빈곤율과비교해볼때사회적관심을끌만한수준이라고보기어렵다. 저출산-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는청년의비중을줄이고노인의비중을증가시키고있다. 급속한인구고령화를경험하고있는우리나라의중위연령은 2006년 35.4세에서 2015년 40.8세로약 10년동안 5세넘게증가했다. 같은기간평균연령은 36세에서 40.3세로역시약 4세넘게증가했다. 중위투표자이론 (median voters theorem) 에따르면이같은인구고령화는정책우선순위를변화시킨다. 과거청년이다수를차지하던시대에는청년의이해에충실한정책을제시했다면, 노인이다수를차지하면노인의이해를대변하는정책을제안하게된다. 인구구조고령화는유권자구조고령화로이어진다. 2007년 18대총선에서 20대유권자비중은 19.2% 였다. 2010년제5회지방선거에서두연령대의비중이역전됐다. 20대가 17.8%, 60대이상이 19.4% 였다. 가장최근의주요선거였던 2014년제6회지방선거의경우 20대 16.0%, 60대이상 21.7% 로그격차가더욱확대되었다. 그리고연령대별투표율차이는연령대별정책우선순위의차이를더욱크게만든다. 내년도인구구성과과거연령대별투표율을감안하여내년 20대총선의연령대별투표율을예측해보면 60대이상노인의투표수가 20대의 2배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 머니투데이 노인잡아야당선... 내년총선 60세이상투표수, 20대의 2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청년과관련한법령과자치법규수를검색해보면청년관련법규 3건, 자치법규 49건으로나온다. 1) 청년관련법규 3건중두건은 청년고용특별법 과그시행령이고, 나머지한건은 청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이다. 생애주기중에서아동, 청소년, 노인은보호가필요한연령대라할수있다. 따라서관련법령도많을수밖에없을것이다. 같은수준에서비교할수는없지만청년에대한관심수준을보여주는하나의예시가될수있을것이다. 1) 법령이나자치법규제목에 청년 이라는단어가들어가지는않지만청년과관련한법령이나자치법규들이있을수있다. 내용상청년과관련된모든법령이나자치법규를찾을수없어 청년 으로검색된법령과자치법규의수를제시하였다. 이는아동, 청소년, 노인도마찬가지다.

26 18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표 1-1 생애주기별법령및자치법규수구분 법령 자치법규 아동 청소년 19 1,565 청년 3 49 노인 13 1,279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청년의사회경제적의의 세대로서의청년은다양한측면에서중요한가치를가진다. 먼저, 경제적으로청년은현재의핵심생산인구를구성하는세대다. 19~34세까지로청년을정의한다면청년은 25~49세로정의되는핵심생산가능인구의중요한구성원인것이다. 이들핵심생산가능인구는동시에핵심적인소비인구이기도하다. 그리고최근높아진대학진학률의주축세대로서높은인적자본수준과혁신의역량을가진세대다. 부가가치창출의주요한주체라할수있다. 사회적으로는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노인과아동세대를부양해야할초기세대다. 이들이부담하는조세와사회보험료는노인과아동의복지재원으로쓰여진다. 인구구조고령화에따라총부양비 ( 생산가능인구대비유소년인구와노인인구의합 ) 가감소하는추세에있어 (2006년 39.0% 에서 2015년 37.0%) 이들의부양자로서의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정치적으로청년세대는민주주의와인권에대한가치를존중하고, 탈지역성등지향해야할긍정적인정치적가치관을가진세대라할수있다. 또한인구학적으로청년세대는결혼과출산을통해저출산문제에대한해법을가진핵심세대다. 저출산문제가야기하는엄청난어려움을고려할때청년세대의인구학적중요성을결코간과할수없다. 그런데이처럼중요한의미를가진청년세대가노동시장진입과노동시장에서의안정적인지위를유지하기가어려워지고있다. 과거높은경제성장률은선배세대들이어려운여건에서도본인의노력으로성공할수있는여건을제공했고, 교육에대한투자가지금과같이부모의경제력에의해좌우되지않던시절에신분상승은그렇게어렵지않았다. 과거와같은환경이라면청년빈곤, 또는청년근로빈곤은일시적인문제로치부될수있을것이다. 실제유럽국가들의경우청년빈곤율이초기단계에서높아

27 제 1 장서론 19 졌다가, 본격적으로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시기부터는낮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김태완외, 2012). 우리나라에서도청년빈곤, 청년근로빈곤이일시적인문제가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이뒷받침되어야한다. 일차적으로양질의많은일자리가제공되어야하고, 이후보다나은일자리로의이행과안정적인노동시장지위유지를위한제반조건들이만족되어야한다. 그런데, 관련통계들에따르면우리나라청년들에제공되는일자리수는그리많지않고, 또일자리를얻는다하더라도불안정한일자리일가능성이크다. 그리고불안정한일자리에서안정적인일자리로이행하는것도쉽지않은것으로보인다. 또한최근 금수저론, 흙수저론 으로대변되는세습경제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는것과같이부모의경제적능력이자녀에대한교육투자정도를결정하는경향이강해지고있고, 교육투자의정도는자녀의사회경제적지위를결정짓는다. 따라서교육이 역전의사다리 로기능하기보다 세대고착의알리바이 로기능할가능성도제기되고있는것이다. 이같은고리를끊지않는이상지금청년의근로빈곤은미래세대의빈곤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과거에는학교교육에서습득하지못한직무능력 (skill) 은일자리에서보충이될수있었다. 특히숙련이강조되던과거의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에서가능한일이었다. 그러나산업구조가서비스화하면서일자리에서숙련향상을기대하기어려운환경이됐다. 청년이질낮은일자리에서벗어나지못하고인적자본을축적하지못하면경제성장에도좋지않은영향을미치게된다. 현재청년의결혼에대한태도를보면경제적부담에따라결혼을기피하거나지연하려는경향이강하며, 결혼을하더라도출산계획이없는경우가많다. 연애, 결혼, 출산을포기한 3포세대 를넘어, 5포세대, 7포세대, N포세대 로이행하고있다. 결국지금의저출산문제를극복하기는커녕더욱악화시킬가능성이커져, 미래의성장동력을상실할위험에처해있다할수있다. 그리고아무리노력해도성공하기어렵다는인식이만연하게되면청년으로부터기술발달, 혁신, 창업의주체등의주체로서의역할을기대하기어려워진다.

28 20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3. 청년근로빈곤, 새로운이슈 노동은빈곤탈출의가장효과적이고효율적인수단으로인식되고있다. 이같은인식은이념의좌우가공히인정하는부분이라할수있다. 이것은일을통한복지 (workfare) 의이념으로주로구현되는데, 사민주의복지레짐에속한나라들조차도복지제도의기본틀을근로연계로잡고있다. 그런데, 근로를하는데도빈곤하다고하면어떻게될것인가? 탈산업화가진행되면서노동시장의분절화또는이중구조화가심화하고있고, 열악한쪽에속한부문에서근로빈곤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노동시장으로진입시키기만하면빈곤의위험이사라진다는과거의인식은이제더이상유효하지않게되었다. 과거영국이복지개혁안의원칙중하나로 일자리의창출만이아니라유지와향상 을꼽은것 (DWP, 2007) 도이와같은배경에서비롯한다. 우리가청년의근로빈곤에주목해야하는이유는무엇인가? 최근 OECD 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일자리의질 (job quality) 은 32개국가중 노동시장안정성 측면에서는 9위, 소득의질 은 23위, 근로환경의질 은 25위로각각랭크되었다 (OECD, 2014a). 노동시장안정성을제외하고는일자리의질이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는것을의미한다. 빈곤에는점착성 (sticky) 이있다고한다. 빈곤을한번경험하게되면다시빈곤을경험할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에이렇게표현한다. 이것은빈곤이가지는상황의존성 (state dependence) 과기간종속성 (duration dependence) 으로설명이된다. 근로빈곤의가장일차적이고핵심적인노동시장에서도빈곤의점착성같은것이작동한다. 보통노동시장분절이론이설명하는것인데, 이이론이전제하는것은노동시장은 1차부문과 2차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는것이다. 1차부문은좋은근로조건, 높은임금, 고용안정, 승진가능성등양질의일자리로구성되는반면, 2차부문은열악한근로조건, 낮은임금, 고용불안정등열악한일자리로구성된다. 그런데 2차부문에일단속하게되면 1차부문으로옮겨가기가쉽지않기때문에 덫에빠진것 으로간주되곤한다 (Tomlinson and Walker. 2012). 2차부문에있는노동자는아무리인적자본이뛰어나다고하더라도고용의단속적성격때문에 1차부문으로이동하기가어렵다고보는것이다.

29 제 1 장서론 21 이와같은논의를조금확대하고, 조금과장을덧붙이면한번근로빈곤은영원한근 로빈곤이될수도있다는것이다. 근로빈곤은부양해야할가족이많을수록더심각해 지기때문에근로빈곤은가족구조에의해더욱심각해질수있다. 제 2 절연구목적과방법 본연구는청년의고통을나열하고그심각성을알리는데집중하기보다는노동시장내부와노동시장의언저리에위치해있는빈곤청년들이직간접적으로접하고있는다양한사회정책들에주목하고, 이것이이들의빈곤과탈빈곤에어떤영향을미칠수있는지를살펴보고, 청년근로빈곤나아가청년문제에대응하는정책제언을제시하는것을주목적으로한다. 따라서일을하면서도빈곤에서벗어나지못하는청년들이직면하는노동시장의기회구조와이들이전망하는미래, 그리고탈빈곤을위해이들이필요로하는정책들을사례인터뷰를통해찾아보고자한다. 그리고청년의근로빈곤통계가가지는현재의한계를지적하고, 대안적인방법으로청년근로빈곤의규모를추정하는것도연구의한축을구성할것이다. 이연구는크게문헌연구, 통계분석, 그리고사례연구로이루어졌다. 청년근로빈곤과관련한국내외연구들과다양한정책자료들을검토했다. 그리고다양한통계자료들을논의를전개하는데활용하였이다. 근로빈곤규모추정을위해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복지패널조사와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의원자료를이용한통계분석을수행하였다. 특히, 한국복지패널조사를통해서청년근로빈곤의동태와그들의다양한특성을살펴보았다. 또한다양한사례분석을위해서근로빈곤청년에대한심층인터뷰를진행하고, 녹취록을분석했다. 연구의착수단계와종료단계에서청년관련단체, 학계전문가, 정책관계자와정책간담회를개최함으로써연구의방향과정책제언에있어서의견을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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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제장이론적검토 제1절청년의정의제2절청년세대의현황제3절선행연구제4절국내외정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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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 이론적검토 << 제 1 절청년의정의 1. 청년은누구인가? 한자어인청년 ( 靑年 ) 을그대로풀이하면 푸른나이 가된다. 인구의관점에서는 젊은이 로풀이된다. 그렇다면젊은이는어떤나이를지칭하는것인가. 젊은이는인구의연령구조에따라달라지는상대적인개념이될것이다. 과거평균수명이 40세정도였던조선시대를생각해보면, 일찍이 20세가되기전에결혼을해서 어른 이되는것이자연스러운시대였으니당연히지금보다는상당히어린나이를청년이라칭했을것이다. 그러나시간이지나고수명이길어지면서청년의나이는더많아졌을것이다. 과거 15세를일컬어학문에뜻을두는나이라는의미로지학 ( 志學 ) 이라하였는데, 지금의 15세와 학문 이라는말을병립하는것은매우부자연스럽다. 모든기초를세우는나이라는이립 ( 而立 ) 이 30세를일컫는말이었는데, 지금의 30세가자신의일생에있어서어떤기초를세울수있을까. 먹고살방도 ( 일자리 ) 를쉽게찾기어렵고, 노동시장진입연령이상승하고, 결혼과첫출산연령이높아지고있는오늘날의 30세에게어울리는말은아닌듯하다. 이렇듯특정연령을지칭하는말은역사성을띄는것이다. 그렇다면오늘날, 우리나라에서청년은어떤나이를일컫는것일까? 인구학적, 사회학적관점에서는청소년과성인의중간에위치한연령대일것으로생각할수있다. 그렇다면청소년과성인은또어떤연령대를지칭하는것일까? 가장확실한방법은법률적근거를찾는것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청년과관련한어찌보면유일한법령은 청년고용특별법 이다 2). 청년미취업자에대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지원하고, 공공기관에서일정비율을의무고용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법령이다. 이법의대상이되는연령대는만 19~34세다. 2013년처음공포되던당시에는만 2) 지방자치단체의자치법규를제외하면청년과관련한법령은동법과 청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이유일하다.

34 26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19~29세였다가 30대초반의미취업자에대한형평성논란을계기로지금과같이설정된것이다. 그러나법령과달리청년과관련된주요통계는다른연령기준을사용하고있다. 먼저,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의대상을만 15~29세로하고있다. 그리고청년고용률과청년실업률도같은연령대를기준으로발표된다. 청년고용의주무부처인고용노동부는어떤가? 구직자취업지원서비스의대상은 19~34세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8~34세로비슷하다.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는 15~34세다. 이처럼고용노동부의프로그램에서청년의연령상한은 34세다. 한편, OECD와 ILO와같은국제기구에서정의하는청년의연령은 15~24세다. 우리나라통계청의연령상한 29 세, 고용노동부의연령상한 34세에비해상당히낮은연령을상한으로두고있다. 정부나국제기구의공식적인정의와달리연구자들은연구의목적에따라다양한연령기준을제시하기도한다. 본연구에서검토한선행연구들은일반적으로연령상한을 34세로보고있지만, 연구의주제와접근방법에따라청년연령상한을 39세로보는경우도있었다 ( 반정호, 2010; 정순희, 임은영, 2014). 본연구와가장주제가근접한청년근로빈곤을다룬연구들 ( 김수정, 2010; 김태완외, 2012) 은연령상한을 34세로두고있다. 한편, 청년을연령으로정의하지않고이행의관점으로정의하기도한다. 연령으로정의할경우혼란이올수있기때문이다. 스코틀랜드의경우범죄에대한책임을부여하는나이는 8세부터다. 이같은법정연령을청년이라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연대기적정의에치중하기보다아동기의비독립 (dependency) 으로부터성인기의사회경제적독립으로의이행기간 (period of transition) 으로정의하는것이유용할때도있다 (Fahmy, 2006; Mackie, 2013에서재인용 ). 사회경제적독립을기준으로아동기와성인기를구분하게되면, 그중간에위치하는기간을청년기로정의한다는것이다. Mackie(2013) 에따르면이같은개념정의는 Galland(1984, 1991) 으로거슬러올라간다. 그는아동에서성인으로완전히이행하기위해서는다음세가지의이행을완성해야한다고봤다. 1학교에서일자리로 ( 직업 이행 ), 2가족의집에서독립적인주거로 ( 주거 이행 ), 3원가족 (family of origin) 에서새가족 (family of destination) 으로 ( 가족 이행 ). 갈랑에따르면직업, 주거, 가족의세가지이행을완성하지못하면성인으로이행하지못하게되는것이다. 그런데서구사회에서이세가지이행을완성

35 제 2 장이론적검토 27 하는연령이점점높아지고있다 (Mackie, 2013). 30대초반, 혹은그이후까지세가지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는것이다. 청년고용률이저조하고, 청년들이연애, 결혼, 출산을포기한다는 3포 세대로불리는우리나라현실을비추어볼때, 우리청년들이성인으로이행하는데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와같이이행기의관점에서청년을정의할때, 청년들이경험하는성인으로의여정은현대소비사회에서자유와기회를만끽할수있는좋은기회로포장될수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도있다. 이여정이희극이될지, 비극이될지는결국당사자또는부모의경제적능력과당사자가처한사회경제적환경에따라결정될수있다. 부모의좋은배경을타고난청년은어렵지않게세가지의이행을완성해낼가능성이크다. 반면, 그렇지않는청년은상당한난관에부딪히게된다. 그리고양질의많은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환경이라면가난한청년이라도노력여하에따라무사히여정을마칠수있겠지만, 그렇지않은환경이라면상당한나이가들어서야여정을마칠수있거나, 아예달성하지못하는경우도생길수있다. 결국, 이행의관점에서의청년의정의는개인의능력과배경, 그리고사회환경에따라가변적일수있다. 본연구에서는청년고용특별법이정하는만 18~34세까지를청년으로정의하기로한다. 주로근로빈곤층규모추정에이연령이활용될것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인용하는다양한 2차통계는각통계가정의하는연령에따른다는점을미리밝힌다. 제 2 절청년세대의현황 1. 청년빈곤의국제적경향 우리나라에서청년빈곤문제는크게주목받지못하고있지만해외에서는조금사정이다르다. 청년빈곤이국제적인문제로대두되고있다. OECD 자료에따르면 2008년경제위기이후가처분소득변화율은세대별로차이를보이는데, 노인세대 (65세이상 ) 의가처분소득은증가 (0.9%) 한반면, 나머지모든세대는감소했다. 그중에서청년세대 (18~25세) 는연평균약 1% 씩감소해서모든세대중가장큰폭의감소를나타냈다. 참고로성인 (26~64세) 은 0.7% 감소했다. 청년의소득감소가가장큰나라는그리스, 아

36 28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이슬란드, 아일랜드이고, 다음으로스페인,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헝가리, 네덜란드의 순으로나타난다. 아래그림을보면우리나라청년은소득이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특히다른연령대보다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여타나라들과는차이를보인다. 그림 2-1 주요 OECD 국가연령대별가처분소득변화율 : 자료 : OECD(2014). Rising inequality: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Income Inequality Update 선진국인 OECD 국가들사이에서과거의소득빈곤위험이가장큰집단은노인이었 다. 그러나최근 25 년동안청년이소득빈곤위험집단으로바뀌고있으며, 최근경제 위기는이경향을더욱가속화하고있다. 그림 2-2 OECD 국가연령대별상대적빈곤율변화 : 1980 년대 자료 : OECD(2014). Rising inequality: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Income Inequality Update

37 제 2 장이론적검토 우리나라청년의현실 가. 현실속장그래 를보여주는 10 가지숫자 3) 아래표는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2014년) 와 OECD 자료 4) 를인용해서언론기사에서구성한 10가지지표를보여준다. 간략한지표를통해오늘날우리청년들이처한현실을살펴볼수있다. 청년 5명중 1명이첫직장을 1년이하계약의비정규직으로시작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에따르면첫직장을 1년이하계약직으로시작하는청년의비중은 2008년 11.2% 에서 2013년 21.2% 까지가파르게증가했다. 2014년에는 19.5% 로조금감소했지만, 약 7년사이에첫직장을 1년이하비정규직으로시작하는청년의비율이두배로증가했다는것이다. 비정규직으로첫직장생활을시작하더라도정규직으로전환하거나, 경력을바탕으로정규직으로이직할수있다면다행스럽겠지만불행하게도 OECD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비정규직이 1년뒤정규직으로전환되는비율은 11.1% 에불과하다. 그리고 19.5% 는아예실업자가되고, 69.4% 는그대로계약직으로남는다. 5) 1년이하계약의비정규직으로첫직장을시작하는청년의비율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 1년이후정규직으로전환하는비율은 10명중에 1명남짓하다. 첫입직부터빈곤의위험을안고시작하고, 1년동안이위험을떨쳐낼수있는사람은극소수에불과한현실을보여준다할수있다. 3) 연합뉴스 ( 청년취업자 5 명중 1 명, 첫직장이 1 년이하계약직 ( 종합 ) ) 를인용한허핑턴포스트코리아기사 ( ) 의제목을따왔다. 언론보도내용을인용하는이유는청년의고용안정과관련해서우리사회에서유통되는정보를확인한다는차원이며, 보다구체적인통계는다음소절을참고하기바란다. 4) OECD(2013) 2013 년비정규직이동성국가비교, OECD(2013)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에서재인용 5) 고용노동부의 2014 년 10 월 27 일자설명자료에따르면, 동기사에서인용한 OECD 의자료는 1998 년과 1999 년의자료로서최근의동향과는차이가있다. OECD 의사회통합보고서는한국노동패널자료를토대로 2002 년과 2009 년사이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비율을 35.4%, 계속비정규직으로남는비율을 48.7%, 실업으로떨어지는비율을 15.9% 로각각보고하고있다. 같은노동패널자료의 1999 년과 2009 년사이주관적응답에의한각각의비율을 12.4%, 69.8%, 17.8% 로각각보고하고있다.

38 30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표 2-1 현실속장그래 지표 지표내용비고 76.1 천명 19.5% 34.8% 학교를졸업하거나중퇴하고처음가진일자리가 1 년이하계약직이었던만 15~29 세의청년의수 이청년들이전체청년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율. 즉, 청년취업자 5 명중 1 명은 1 년이하비정규직에서직장생활을시작한다는뜻 계약기간이끝나면그만둬야하거나일시적으로일할수있는곳을첫직장으로잡은청년의비중 경활, 청년부가 2014 년기준 경활, 청년부가 2014 년기준 경활, 청년부가 2014 년기준 62.1% 전체청년취업자중정규직에취업한청년의비율. 242 만명수준 9.0% 청년실업률. 전년대비 1.0% 포인트증가 년이후최대치기록 18.8 개월청년취업자의첫직장근속기간. 10 년전 2004 년은 21.4 개월 경활, 청년부가 2014 년기준 경활, 청년부가 2014 년기준 경활, 청년부가 2014 년기준 47.0% 이직경험이있는청년중 근로여건불만족 을이직사유로꼽은비율. 10 년전에는 39.4% OECD(2013) 11.1% 비정규직이 1 년뒤정규직으로전환되는비율 OECD(2013) 69.4% 비정규직이 1 년뒤계속해서비정규직으로일하는비율 OECD(2013) 19.5% 비정규직이 1 년뒤실업자가되는비율 OECD(2013) 자료 : 청년취업자 5 명중 1 명, 첫직장이 1 년이하계약직 ( 연합뉴스 ), 현실속장그래 를보여주는 10 가지숫자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나. 청년관련세부지표들 1) 실업률 청년실업률통계를조금더자세히들여다보자. 통계청의 2015년 2월고용동향 에따르면 15~29세청년층의실업률은전달대비 1.9%p 증가한 11.1% 다. 이는 IMF 직전이던 1997년 7월 (11.5%) 이후최고치다. 15년 7개월만에최악의청년실업률이라할만하다. 2) 비정규직규모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3 월 ) 로부터연령대별비정규직비율을구해보면다음 표와같다. 50 대 (22.0%), 40 대 (21.5%), 60 세이상 (19.8%) 에비해 30 대 (17.2%) 와 20

39 제 2 장이론적검토 31 대 (17.1%) 의비정규직비율은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그러나 2014 년 3 월대비증 감을보면 60 대, 20 대, 50 대, 30 대순으로나타나비정규직의노인화와청년화가동 시에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2-2 연령대별비정규직규모변화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비정규직비정규직한시적시간제비전형한시적시간제비전형구성비구성비증감증감증감증감 < 전체 > 5, ,401 1,917 2,151 6, , , , ~19세 ~29세 , ~39세 1, , ~49세 1, , ~59세 1, , 세이상 1, , 자료 : 통계청, 2015년 3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보도자료 ) 2015년 8월경제활동부가조사를분석한김유선 (2015) 에따르면 2015년 8월비정규직은 868만명으로임금노동자의 45% 에달한다. 연령대별비정규직비율은 20~24 세는 71.8%( 남 ), 54.8%( 여 ), 25~29세는 37.2%( 남 ), 33.7%( 여 ), 30~34세는 25.1% ( 남 ), 36.7%( 여 ). 35~39세 23.5%( 남 ), 45.0%( 여 ), 40~44세는 25.6%( 남 ), 49.6%( 여 ), 45~49세는 27.7%( 남 ), 56.3%( 여 ) 로 24세미만의초기청년기의비정규직비율이전체비율을크게상회하는것을알수있다. 같은연구에서 2015년법정최저임금 ( 시간당 5,580원 ) 을받는노동자수는 182만명으로최저임금영향률은 9.4% 로계산되었다. 최저임금영향률이란최저임금의 90~110% 를받는노동자가전체노동자에서차지하는비중을뜻한다 (ILO, 2003; 김유선, 2015에서재인용 ). 청년의최저임금영향률은 25.5% 로전체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청년의 4명중 1명은최저임금을받는다는이야기다. 고령자의영향률 17.2% 보다도높은수준이다. 최저임금미달자는 225만명으로전체노동자의 11.5% 를차지한다. 청년의경우이비율이 27.7% 로역시전체평균을크게상회하고, 고령자 (25.6%) 보다도높은수준이다. 동연구는청년의연령을 25세미만으로정

40 32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의하고있어본연구의연령 (19~34세) 과직접비교하기는어렵다. 25세미만청년과 25~34세연령을동시에보면최저임금미달비율은 10.9% 로계산된다. 25~34세대의미달률이 5.0% 로전체평균의절반정도에달하기때문이다. 이같은결과로부터, 최저임금미달률은초기청년의경우는전체평균보다약 2.5배를상회하는수준이지만, 그연령대를넘어서면전체평균보다낮아진다는것을알수있다. 즉, 주로대학생시기에알바에종사하는경우최저임금에미달하는경우가많다는것을알수있다. 3) 저임금근로자비중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임금이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근로자로정의되는저임금근로자의규모는 2015년 3월기준으로 451만2천명으로전체임금근로자의 24.0% 에달한다. 임금근로자 4명중 1명정도가저임금을받고일을한다는것이다. 이비율은 2010년 27.5% 에비해서낮아진것이지만 OECD 평균 16.3%(2011년 ) 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이다. 전체적으로저임금근로자의비율이감소했지만 20대이하의청년층은 2015년 30.0% 로 2010년대비감소하지않았다. 그러나전년동월대비 0.1% 포인트증가했다. 60세이상 (59.9%) 보다는낮지만 50대 (26.9%) 보다저임금근로자비율이높은수준이다. 표 2-3 연령대별저임금근로자비중 ( 단위 : %) 구분 전체 ~29세 대 대 대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3월 ; 윤정혜 (2015) 에서재인용 4) 가계수지 ( 가계동향조사, 2014 년 ) 가구주가 39 세이하인 2 인이상가구의월평균소득은 만원으로전년대비 0.7% 증가했다. 이증가폭은통계집계 2003 년이래가장낮은수준이다. 같은깐소

41 제 2 장이론적검토 33 비자물가상승률 1.3% 를감안하면실질소득은감소한것이다. 한편, 30세미만가구주가구의평균부채는 1,558만원으로전년대비 11.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30대는 5,235만원으로 7% 증가했다. 그런데 40대와 50대는각각 0.8%, 0.6% 줄어들어전체적인가계부채증가는 20대와 30대청년가구주의부채증가로추동된다할수있다. 청년층의노동시장상황이악화하면서소득이줄고, 물가가올라가니부채가늘수밖에없는구조라하겠다. 5) 비임금근로와자영업 ( 현대경제연구원 경활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 ) 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를합한비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비중의변화추이는아래표와같다. 2007년에서 2013년까지의연평균증감률을보면 50대와 60세이상연령층에서증가했지만, 나머지연령대에서는모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30대의감소율이가장큰것이특징적이다. 표 2-4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의연령대별비중 ( 단위 : %) 구분 연평균증감률 15~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이용하여작성한한정수 (2015) 에서재인용 아래표에서 20 대이하의진입률이 38.4%, 퇴출률이 41.9% 로다른연령대에비해 월등히큰것을알수있다. 30 대도각각 16.4% 와 17.8% 로상위연령대보다높은수준 이다. 이처럼 20, 30 대의청년층은창업도왕성하지만, 실패도많다는것을알수있다.

42 34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표 2-5 연도별자영업자진입과퇴출현황 : 2011~2013 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이상합계 ( 단위 : 천명, %) 구분 진입자 (38.4) 퇴출자 (41.9) 진입자 (16.4) 퇴출자 (17.8) 진입자 (9.0) 퇴출자 (15.3) 진입자 (4.0) 퇴출자 (1.8) 진입자 794(11.4) 727(10.2) 582(8.3) 퇴출자 767(11.0) 587(8.4) 656(9.2) 주 : 1. ( ) 안의수치는진입자의경우진입률, 퇴출자의경우퇴출률임. 2. 진입자 : 최근 1 년간진입한자영업자를추계 3. 퇴출자 : 금년자영업자 -( 전년자영업자 + 자영업진입자 ) 4. 진입률 : 자영업진입자 / 금년자영업자 퇴출률 : 자영업퇴출자 / 전년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 ( 통계청 ) 의마이크로데이터를이용하여현대경제연구원에서추계함. 자료 : 김광석, 자영업자진입 퇴출추계와특징, 현안과과제 호, 현대경제연구원, ; 한정수 (2015) 에서재인용 다. 청년의인식 미국의조사업체 Pew Research사가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4개국 48.6천여명의밀레니얼세대 (18~34세) 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를보면, 우리나라청년의인식과미래에대한태도는우려할만하다. 현재상황에만족하는가 에대해 20% 가그렇다고응답해 5명중 4명은현재상황에만족하지못하고있다. 그리고 열심히일하는것이성공에매우중요다고보는가 에대해서는 22% 만이그렇다고응답해, 아무리열심히일해도성공하기어렵다는인식이팽배한것을알수있다. 성공에있어서부모의배경이중요한요소가되어가고있는소위 세습경제 의그림자가청년들의인식에짙게드리워져있음을알수있다. 현재의자식세대가부모세대보다미래에경제적으로더윤택할것으로보는가 에대해서는 43% 가그렇다고대답했다. 50대이상계층 (61%) 보다낮은나라는 44개국중에서우리나라가유일한데, 우리청년들이세대간계층이동의가능성을가장낮게전망하는것으로해석된다. 우리나라청년들이출산을기피하는중요한원인으로추측할수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성공에매우중요하다

43 제 2 장이론적검토 35 고보는가 에대해서는 32% 만이그렇다고응답했다. 과거교육이계층이동의사다리 로인식되던것과상반되는결과라할수있다. 교육투자가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결정되는현실을반영한결과로생각된다. 표 2-6 밀레니얼세대인식과태도 ( 단위 : %) 구분 18~34세 50세이상 현재상황에만족하는가? 열심히일하는것이성공에매우중요하다고보는가? 현재의자식세대가부모세대보다미래에경제적으로더윤택할것으로보는가? 교육이성공에매우중요하다고보는가? 32 - 자료 : Pew Research Center. Spring Global Attitudes survey 한조사에서우리나라 20~34세청년층이바라는미래상으로 42% 가 붕괴, 새로운시작 을꼽은반면, 23% 가 지속적인경제성장 을꼽은것으로나타났다. 보수와진보를불문하고정치권과학계에서 절대선 에가까운위상을가지고있는경제성장에대해우리나라청년의 4분의 1만이바라는미래상으로꼽은것이다. 그리고절반에가까운청년들이붕괴와새로운시작을지지한다는조사결과는다소의외다. 이결과에대해서 새로운시작 을지지한다는측면에서우리청년들의 진취적인도전정신이아직식지않았음을의미한다 고보는관점도있지만 ( 박종훈, 2015: 280), 한편으로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의신조어들이나오고있는배경과연관지어보면현재와같은 세습경제 에서는아무리 노오력 해도성공하기힘들다는현실인식이깔려있는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 실제한국 ( 서울 ) 과중국 ( 북경, 상해 ) 의 20대청년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따르면, 도전과기회로가득찬삶이바람직하다 에대해우리나라청년들의 51% 가그렇다고응답한반면, 중국의청년들은 60% 가그렇다고응답했다 (LG경제연구원. 2015). 가장역동적인대도시에사는가장역동적인연령층의응답이라는점을생각할때우려되는지점이다. 그리고 부유층과빈곤층갈등이심하다 에대해서한국 86%, 중국 72% 가그렇다고응답해서중국에비해우리나라청년들이빈부격차를더욱심각하게인식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정부가빈곤층지원을줄여야한다 에대해서한국 10%, 중국 50% 로나타나한국청년들이정부의빈곤대응에보다적극적인태도를가지고있

44 36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음을알수있다. 앞선두가지조사와비교할수있는문항인 부모의재력이성공에중요하다 에대해서중국 86%, 한국 81% 로나타나양국의청년들은부의세대전승에대해크게우려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미국 63%, 일본 60%, 프랑스 27% 와비교해보면더욱그러하다. 라. 시사점 높은청년실업률은청년빈곤으로직결된다. 일을해서소득을얻어야할시기에일을하지못함으로써소득빈곤에빠질위험이커진다. 부모의도움을받지못하는청년이라면곧바로빈곤에빠지게된다. 그렇다면높은청년실업률속에치열한경쟁을뚫고취업에성공한청년은과연빈곤으로부터자유로울까? 불행하게도모두빈곤으로부터벗어나있다고단언하기어렵다. 청년실업률이높으면취업을하는청년도적정한임금을보장받기어렵다. 이론적으로실업률이높으면기업이구직자에게괜찮은임금을제공할유인이없다. 낮은임금의일자리라도찾아서취업하려는사람이많아지기때문이다. 만약고용률이높아져, 실업률이떨어진다고하더라도, 취업을희망하는비경제활동인구가많이존재하는조건이라면실업률이높은상황과별다른차이가없게된다. 기업이비경활인구에서노동수요를끌어올수있기때문에높은임금으로구직자를유인할필요가없어지는것이다. 따라서청년실업률이높은수준으로유지되고, 니트족을비롯한비경제활동인구가많아질수록취업에성공하더라도적정한수준의임금을보장받기어렵다. 높은청년실업률시대에서고용을통한청년빈곤해소는생각만큼쉽지않게된다. 실제청년층의최저임금영향률과최저임금미달률이다른연령대에비해높고, 저임금근로자비중도줄어드는추세이기는하지만그규모가고령자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현재와미래에대한청년들의인식조사결과를보면현재상황에만족하지못하는청년이많고, 스스로의성공 ( 세대내계층이동 ) 과자녀세대의성공 ( 세대간계층이동 ) 에대해상당히비관적인인식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붕괴, 새로운시작 에대한지지가큰것은현재의구조를바꾸지않는한미래를낙관하기어렵다는인식을반영한다하겠다.

45 제 2 장이론적검토 청년빈곤의현황과국제비교 국내에서청년근로빈곤관련추정이가능한소득및고용관련통계를제공하는기관으로는통계청과관련연구기관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보원등 ) 이있다. 통계청에서는가계동향조사와가계금융 복지조사를이용할수있는데, 이중가계동향조사는월및연간단위의소득과지출을제공하며, 가계금융복지조사는연간단위의소득, 자산및부채관련통계를제공한다. 그러나고용과관련해서는정확히경제활동인구로구분되고있지않다. 가계동향조사는고용과관련하여취업과비취업으로구분하고있으며, 여기서취업자에대해서는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및기타로구분하고있다. 가계금융 복지조사역시고용에대한정보는가계동향조사와같이취업자정도이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 (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등 ) 및무직자 가사 학생등으로구분된다. 따라서가계동향조사및가계금융복지조사모두근로빈곤파악을위한근로시간, 경제활동인구분류에있어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대한구분이제공되고있지못하다. 고용에대해많은정보를제공하고있는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는소득자료가포함되어있지않아빈곤추정이불가능하다. 연구기관들의작성하고있는한국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 교육고용패널등패널조사의경우경제활동과관련된자료와각종소득자료가풍부하게제공되기는하지만종단면연구를목적으로하는자료의특징상전국대표성을가져야하는지표를산출하는데는한계가있다. 이와같은사정에따라서우리나라에서청년근로빈곤과관련한공식적인통계는공표되지않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계동향조사의경제활동과관련된제한적인정보를이용해서청년빈곤율과청년근로빈곤율을추정해볼수는있다. 2010년부터 2014 년까지의연도별빈곤율과중위소득은아래표와같다. 여기서청년은 19~34세로, 근로는취업여부를기준으로하였다. 그리고빈곤선은중위가처분소득의 50% 로했다.

46 38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표 2-7 근로관련빈곤율변화추이 ( 중위가처분소득 50% 기준 ) 구분전체빈곤율청년빈곤율청년근로빈곤율빈곤선 , , , , ,471 주 : 빈곤선은중위가처분소득의 5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각년도 ( 단위 : %, 원 ) 청년근로빈곤율과전체빈곤율변화추이를보다쉽게비교하기위해그림으로제시했다. 전체빈곤율은 2011년 15.2% 에서 2014년 14.4% 로다소안정되는추이를보인다. 그리고청년빈곤율은 2010년 8.5% 에서조금씩감소하는추이를보이다가 2014 년에조금반등하여 7.0% 수준이다. 청년근로빈곤율은이보다대체로낮은수준인데, 2010년 4.1% 에서이듬해 3.5% 로안정된이후 2014년 3.6% 로조금높아진것을알수있다. 시계열이길지않아서추세를충분히반영한다고보기는어렵지만전체빈곤율과청년빈곤율은아주완만하게감소하는반면, 청년근로빈곤율은아주완만하게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할수있다. 그림 2-3 전체빈곤율, 청년빈곤율, 청년근로빈곤율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각년도

47 제 2 장이론적검토 39 아래그림은 OECD 34개국가의 2011년전체빈곤율, 청년 (18~25세) 빈곤율, 그리고근로빈곤율을비교한것이다. 우리나라의전체빈곤율은 14.6% 로 OECD 전체평균 11.5% 에비해약 3.1% 포인트높은수준이다. 그림에서자료가없는벨기에와일본을제외하면 OECD 32개국가중에서 8번째로높은수준이다. 18~25세기준의청년빈곤율은우리나라가 9.6% 로 OECD 전체평균 14.0% 에비해서 4.4% 포인트정도낮은수준이다. 즉, 전체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높지만청년빈곤율은낮은특징을보인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앞서지적한바와같이근로빈곤통계를공식적으로집계하지않고있어서 OECD 국가와비교가불가능하다. 그림 2-4 OECD 국가빈곤율, 청년빈곤율, 근로빈곤율비교 (2011 년 ) 자료 : OECD(2014) Rising inequality:yourth and poor fall furtehr behind. 청년근로빈곤통계와관련해서제안사항을덧붙이고자한다. 전국대표성을가진공신력있는자료인가계동향조사나가계금융 복지조사의소득자료와경제활동인구조사의근로와관련한정보를결합하게되면근로빈곤에대한상당한공신력있는자료가만들어질수있다. 통계청의작업이필요한부분이기는하지만새로운통계를만들지않고, 기존의통계를이용함으로써과거시계열자료까지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리고보다직접적이고확실한방법은청년근로와관련한전국적인실태조사를실시해서그자료를축적하는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48 40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제 3 절선행연구 1. 청년빈곤관련연구 지금까지청년층을대상으로하여청년실업, 학교-노동시장이행에대한연구들이있지만청년층의빈곤문제를다룬연구는많지않다. 빈곤연구에서청년층의경제적곤란은일시적으고잠정적인것으로전제되고아동이나노인과같이근로능력이없는집단이 1차적인보호의대상이었다. 그러나국내에서처음으로청년빈곤문제를본격적으로다룬김수정 (2010) 의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의청년층은아동보다더빈곤위험이높은집단으로나타났다. 청년기는청소년기에서성인기로이행하는중간단계로서교육에서고용으로이행이발생하는중요한시기이다. 빈곤지위의세대간이전관련연구를살펴보면, 아동기와청소년기에빈곤했던경우, 자녀가성인이되어서도빈곤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Blanden & Gibbons, 2006; 석상훈, 2007; 이상은, 2008), 부모의학력이나소득수준, 교육비지출이높을수록자녀의교육수준과소득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최지은, 홍기석, 2011; 김희삼, 2009; 최은영, 2012). 따라서빈곤가구에서성장한자녀들의경우에는인적자본의결핍을경험할가능성이높으며생애초기실업이나시간제고용을경험할위험이높다 ( 노혜진, 2012). 노혜진 (2012) 은사건배열분석을통하여빈곤가구자녀와고소득가구자녀의청년기노동시장진입과정을유형화한결과, 고소득가구자녀의경우청년기에이미전문직이나사무직정규근로자로의이행이고정되고있는반면, 빈곤가구자녀는노동시장의진입과이탈, 직업의이동이빈번한특성을보이고있다. 이러한특성은결과적으로생애소득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임을유추할수있다. 우리나라청년들은위와같이부모가구의경제력이낮음으로써발생하는아동빈곤의특성뿐아니라본인이일을함에도불구하고저임금으로인해발생하는근로빈곤의두가지특성을보이고있다 ( 김수정, 2010). 김수정 (2010) 의연구에따르면특히 18-34세빈곤층가구주의경우취업을하더라도좋지않은직업과낮은소득으로인해근로빈곤층과유사한특징을보이고있다. 최근우리나라의청년실업문제가심각해지고있으며취업을했더라도좋은일자리

49 제 2 장이론적검토 41 는한정되어있기때문에노동시장신규진입자들은저임금과불안정노동을겪게되고잦은이직을반복하는등청년들의근로빈곤문제가대두되고있다. 변금선 (2012) 은고용형태와고용상태변화를중심으로청년근로능력자의빈곤이행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결과,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지속할수록빈곤을탈출할가능성은높아지고빈곤에진입할가능성은낮은것을확인하였다. 또한반정호 (2010) 는 20,30 대청년층을대상으로통계청가계조사자료를활용하여코호트분석을하였는데, 고용이불안정한청년층일수록근로소득의절대적소득규모가작고고용형태간소득격차가크게나타났다. 즉외환위기이후 10년동안을청년기로보내고있는세대들은소득증가율둔화와분배악화를경험하고있으며, 빈곤노출위험도높아진것이다. 최근에는근로빈곤의문제뿐아니라청년들의주거빈곤의문제가대두되고있다. 2010년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에의하면전국청년의 14.7%, 서울 1인청년의 36% 가주거빈곤 6) 상태로나타났다. 즉서울청년 3명중 1명은주거빈곤상태에놓여있다는것이다. 최저주거기준을충족시키는 4평남짓한공간을마련하는데필요한주거비 ( 임대료 + 냉난방비 ) 는월 50만원이넘으며전체 1인가구소득의 35% 를주거비로지출해야하는형편에서청년들은자기개발이나취미, 여가등의시간뿐아니라결혼, 출산등생애주기에서중요한일들을포기하게된다 ( 권지웅, 이은진, 2013). 최근에는사회적배제 (social exclusion) 개념을바탕으로빈곤, 실업, 저소득과같은경제적차원뿐아니라, 사회보장, 공공제도, 사회적관계, 사회심리적차원에이르는포괄적인차원에서청년층의삶의형태를분석하기시작했다 ( 이성균, 2009). 구체적으로사회적배제는노동시장에서의배제, 경제적자원의배제, 제도로부터의배제, 문화적기회의배제, 사회적관계의배제등을포함한다 (Fend, 1994). 청년층중에는빈곤가구, 한부모가구등이공공교육제도에참여하지않으며이들은사회제도로부터낙오된집단으로인식된다 ( 이성균, 2009). 또한노동시장에서안정된일자리를찾지못하거나구직활동자체를포기하는청년들은노동시장에서의배제를겪게된다. 사회보험제도는대부분취업상태, 임금수준등노동시장지위와연계되기때문에, 노동시장지위가불안정하거나임금수준이낮은청년층은공공제도의혜택을받을가능성이낮다 ( 이성균, 2009). 즉노동시장에서의배제는공공복지제도의배제를낳게되는것이다. 6) 청년주거빈곤의개념은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택에사는청년, 지하및옥탑에사는청년, 비닐하우스, 고시원등주택이외의기타거처에사는청년을포함한다.

50 42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는교육제도의특성이나노동시장구조에따라서달라지고, 청년들의소득수준도해당국가의임금관련정책이나복지제도등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 유럽의복지국가들은각종노동보호제도와사회보장제도를통하여취업자의기본적인노동권을보호하고실업자등의생계수준을일정하게보장하는데반하여한국에서는이들을위한사회정책이제대로실현되고있지못하다 ( 이성균, 2009). 따라서교육, 주거, 노동시장지위등으로부터발생될수있는잠재적빈곤위험을줄이기위해서청년들을타겟으로하는사회보장정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2. 청년실업관련연구 OECD 주요국가들의청년빈곤연구에따르면청년빈곤과관련하여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실업문제를지적하고있다. 청년기에는여러일자리를경험한후자신에게적합한일자리를찾아가는직업탐색이활발히진행되기때문에청년층의실업률은우리나라뿐아니라여타국가들에서도높게나타나고있다 ( 나승호, 조범준, 최보라, 임준혁, 2013). 표 2-8 주요국청년층 (15~24 세 ) 고용률 / 실업률 청년층고용률청년층실업률 15~64세실업률 한국미국영국독일일본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그리스이탈리아 OECD 평균 주 : 2014 년기준자료 : OECD statistics 원자료 유럽의청년빈곤관련연구에따르면남유럽의청년들은높은실업과높은주거비부담때문에늦게집을떠나는경향이있다 (Parisi, 2008). 따라서남유럽국가를비롯하여일본, 대만, 우리나라의경우에는부모로부터의독립이늦고부모의부양에의존하면서장기간부모와동거하는 기생독신 (parasite single), 캥거루족 등이늘어나고있다. 반면북유럽에서는사회적권리가 개별화 되거나북미처럼개인의 독립이강조되는문화인경우부모로부터독립이빠른특징이있다 ( 김수정, 2010).

51 제 2 장이론적검토 43 표 2-9 활동상태별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추이 ( 단위 : 만명 ) 2007(A) (B) B-A 육아 가사 정규교육기관통학 학원통학1) 취업준비 진학준비 쉬었음 기타2) NEET3) 합계 주 : 1) 입시학원및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2) 일시휴직,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결혼준비등포함 3) 취업준비, 진학준비, 쉬었음등포함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별자료 ; 나승호외 (2013) 에서발췌, 재구성 위의 표 2-8 을살펴보면북유럽국가들에서청년실업률이다소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조기에부모로부터독립해서안정된일자리를찾지못하고바로실업상태에이르게되는상황과관련이있다. 반면, 우리나라의경우부모로부터독립이늦고, 대학진학률이높기때문에 24세까지의실업률은비교적낮게나타나고있다. 고용률역시마찬가지다. 실업률이하락하더라도전체인구에서경제활동에제외된사람이늘어날경우고용률은하락할수있기때문에최근우리나라청년층의고용률하락은청년들의경제활동참가율하락에의한것으로볼수있다 ( 나승호, 조범준, 최보라, 임준혁, 2013). 이것은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와밀접한관련이있으며특히 NEET 증가의영향이크다고할수있다. 즉실업의낙인효과를피하기위해취업이안되면졸업을유예하는학생들이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정규교육기관통학은 2007년보다 2012년에 10만명증가하였고취업준비, 진학준비, 쉬었음으로구성된 NEET 역시약 10만명증가하여 72만 4천명에이른다. 청년빈곤연구에대한연구와달리국내청년실업에대한연구들은꾸준히진행되어왔다. 금재호 (2007) 에따르면우리나라청년실업의원인으로첫째, 수요와공급의불일치로대학에서의전공과일자리가맞지않는문제, 둘째로는임금과고용이경직적이어서신규채용기회를잠식하여청년실업을증대시키는문제, 셋째로는중견기업의일자리부족의문제를꼽았다. 현재 20대청년층실업자가전체실업률의 8.3% 나되

52 44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지만중소업체는인력난에시달리고있는모습을보면이것은현재우리사회에구인활동과구직활동간의불화음이일어나고있다고할수있다 ( 장석인, 2010). 이와같은문제를노동시장의수요적측면의문제라고한다면, 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는청년층의노동공급측면에큰영향을미친다. 우리나라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가크기때문에한정된대기업의일자리에진입하지못한청년들은안정된일자리를찾아구직기간을연장하거나. 구직을아예단념하게된다. 일할준비를하지않고구직도하지않는비구직니트는지속적으로증가해 15~34세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3년 5.1% 에서 2011년 7.5% 로크게높아졌다 ( 남재량, 2014). 또한 2014 년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첫직장이 1년이하계약직인청년취업자비중이 19.5% 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첫취업평균근속기간은 19개월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노동시장에신규진입하는청년들은어떻게해서든 1차노동시장에진입하려고하기때문에구직기간을연장하거나입직을하더라도이후빈번하게이직을하게된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청년들의입직을늘리기위한인턴제와같은제도는청년실업을줄이는데효과적이지못할수있다 ( 남재량, 2006). 3. 한국의청년빈곤관련담론 청년들이졸업후취업이늦어지고결혼의지연과출산율저하등의문제를겪게되면서청년세대가겪고있는문제는이미사회적문제가되었다. 한국의 88만원세대 라는말로상징되는 빈곤의청년화 는이미세계적현상이되었지만한국에서이에대한사회적인식은아직미약하다고볼수있다. 청년들은근로능력이있기때문에정책대상에서배제되는경우가많았으며, 특히현청년세대는최소한의사회의식조차없다거나무능력하다는부정적관점, 그리고청년들을특정한 세대 의문제로지나치게단순화하는세대담론이등장하면서청년빈곤의제에대한해결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지못한측면이있다. 이러한관점에서안수찬 (2011) 은주변에서쉽게드러나지않는도시의빈곤한청년들을취재함으로써청년층의실제암울한현실을드러냈다는데의의가있다. 그는가난이보이지않는시공간에서사회는더이상가난한청년들을체감하지못한다고꼬집었다. 또한통계만으로입증되지않는청년들의문제, 스스로고립되어살아가는청

53 제 2 장이론적검토 45 년들의빈곤화는더이상방관할수없는, 소수가아닌다수청년의문제라고보았다. 한편, 박권일 (2009) 는청년빈곤의문제를신자유주의적세계화에따른불안정노동의전면화가특정세대의생애주기와맞물리면서폐해가집중된것으로보았다. 우석훈, 박권일 (2007) 도현재의청년문제는 IMF경제위기이후 10년동안노동유연화, 비정규직일자리증가등한국사회에서벌어진급격한변화의산물로보았으며이러한흐름들이특정세대 ( 젊은층 ) 에게매우불리하게작용한것으로보았다. 최근에는많은연구에서청년세대를이행기적세대로규정하고청년의생애주기적특성측면에서청년문제를조명하고있으며개별청년들의삶의이행경험에대한심층적인분석이이루어지고있다. 강정석, 황은교, 권지은, 이성은 (2014) 은 88만원세대 7) 담론이청년세대를경제적, 사회적문제의대상으로지나치게추상화시켰기때문에개별청년들의실제삶과는멀어지는부작용을가져왔다고지적했다. 따라서최근청년들의실제목소리에귀를기울이거나구체적인환경들과조건들, 그리고대안을향한시도를다룬연구들 ( 강정석, 황은교, 권지은, 이성은, 2014; 신윤정등, 2015; 장홍근, 이정봉, 김선영, 2012) 이나타나고있다. 김영, 황정미 (2013) 는연령이 20~35세청년 20명을대상으로고졸이후생애경험및노동을연구하였는데, 청년들은부모의계층적배경에따라생애경험이상이하게나타났으며가족자원뿐아니라성별이나지역에따라노동시장에서기회가제한되는것을경험하고있었다. 또한청년들을위한양질의일자리가부족했으며생계를위해취업했다가다시학력자본을강화하기위해교육으로복귀하는식의요요 (yo-yo) 이행이많은사례에서나타났다. 청년들은그들의선택이가져올미래를예측할수없는상태에서다양한위험을감수하면서자신의삶에중대한영향을미칠교육과고용에관한개인적선택을해야한다 ( 김영, 황정미 2013). 그런데청년은자신의성인기로의이행을협상할수있는능력이문화적지식, 가족으로부터받는지원과성별, 교육, 사회적출신배경및지역과연관된기회또는제약에의해이루어진다 (Woodman, 2010). 따라서이행기청년에게중요한것은조력자가될수있는 사회적 인환경이라고할수있다 ( 강정석, 황은교, 권지은, 이성은, 2014). 또한청년기삶에서필요한것은 경쟁의내면화 가아닌경쟁에서벗어나타자와공감하고협력할수있는용기를갖는것, 그리고스스로사색할 7) 우석훈, 박권일 (2007) 의 88 만원세대 : 절망의시대에쓰는희망의경제학 에서 88 만원세대라는명칭을사용하였고이것은한국사회에서청년문제와관련한논의의첫출발점이되었다.

54 46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수있는시간과서로를성장시킬수있는환경일것이다 ( 강정석, 황은교, 권지은, 이성 은, 2014). 제 4 절국내외정책사례 1. 국내정책사례 최근우리나라는청년고용문제에대응하여현재까지 3차례에걸쳐종합대책을발표한바있다. 첫째는 중소기업인력수급불일치해소대책 ( ) 로고용문제의주요원인을노동시장미스매치로보고이를해소하기위한정책을마련했다. 두번째는 청년맞춤형일자리대책 ( ) 으로청년의노동시장진입을앞당기고청년창업활성화에초점을두었다. 셋째는가장최근의청년고용종합대책인 4 15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 ) 으로내용은 표 2-10 과같다. 강세욱 (2015) 에따르면청년일자리사업중직접일자리사업은최근 5년간전체예산의 49.9%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정부의지금까지의고용률제고우선정책이시간선택제또는인턴등질낮은일자리를양산하고있으며이는청년층저임금근로반복의원인이될수있다고비판하는견해가있다 8). 반면에취업취약계층의경우정규직과같은양질의일자리로진입하는것은어려움이있기때문에고용률제고정책자체를부정적으로보는것은취약계층의노동시장진입자체를가로막는부작용을야기할수있다는반론도존재한다 ( 강세욱, 2015)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 ) 은교육및훈련, 구직 취업, 근속 전직등일자리단계별로대책을수립해청년층의조기취업촉진과장기근속유도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를바탕으로현재까지진행되고있는주요청년고용정책 9) 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8) 한국일보, 정규직시간제 3 배늘었지만... 정부공언 양질일자리 는줄어, 한겨레, 청년 20 만명고용추진, 절반이인턴, 직업훈련 ) 김유빈 (2015). 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2015). 청년취업 창업리부팅 을참조하였다.

55 제 2 장이론적검토 47 표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 ) 단계고용실태제도개선방향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전공교육과업무간괴리 기업수요를반영한맞춤형교육 현장과괴리된실습 제대로갖춰진기업에서실습확대 교육과취업간연계부족 일 학습병행활성화 ( 성공모델확산 ) 유연한직업교육필요 스위스식직업교육시범도입 영세훈련기관난립 훈련기관평가강화등규모화 재직자, 일부직종편중 청년특화 심화과정신설 취업정보부족 찾아가는청년친화적정보제공 ( 잡컨서트등 ) 강소기업이해 정보부족 현장감있는정보서비스 청년취업기회부족 스펙초월채용 ( 채용형인턴제확대등 ) 저소득층취업기회부족 저소득층지원내실화 후진학경로부족 후진학제도다양화 ( 여건에따라선택 ) 선호-실제일자리미스매치 양질의일자리창출 (5대유망서비스 ) 기업일자리창출여력한계 청년고용우수기업우대 ( 재정 금융등 ) 청년창업 해외진출부진 청년창업의지고취및해외진출활성화 청년인턴실효성미비 장기근속자취업지원금확대 中企근속유인부족 中企장기근속자자산 소득지원 中企근무조건열악 中企근무환경개선 군입대경력단절 입대前직무숙련도유지 ( 맞춤특기병제 ) 입대전기업복귀희망 고용유지인센티브 ( 군고용장려금 ) 출산 육아경력단절 재고용인센티브 자료 : 학교에서직장까지 :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에서발췌 가.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제도는청년의조기입직을촉진하고실무형인재를양성하기위하여청년들에게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의교육기회를제공하는기업맞춤식교육훈련제도라고할수있다. 학습근로자들은기업으로부터교육훈련과함께임금을수령하고정부는교육훈련에필요한운영비용을지원한다. 2015년 7월현재 2,932개기업이선정되었으며전승환, 이한별 (2015) 에따르면우리나라일학습병행제의연간순편익은학습근로자 1인당평균 891만원으로제도도입초기에도불구하고스위스, 호주등주요국들과비교했을때긍정적인효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2015년이후에는참여기업과학교를확대하고고교, 전문대대학재학생을대상으로일학습병행제를시범운영하고자계획중에있다.

56 48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는만 15~34세미취업청년을대상으로중소기업인턴근무기회를제공하는제도로, 중소기업인력미스매치해소, 미취업청년들의정규직취업가능성제고를목적으로하고있다. 기업참여유인제고를위해인턴신청자를인턴으로채용한중소기업에월 60만원 ( 최대 3개월간 180만원한도 ), 정규직으로전환해 6개월이상고용을유지할경우엔 390만원 (65만원씩 6개월간 ) 을추가로지원한다. 그러나 2009년제도도입이래, 인턴제도는양적지표확대에만매진해정규직전환이 10% 미만에불과하는등질적성과에소홀한측면이있어인턴제도에대한부정적인식이존재하고있는실정이다. 다. 해외취업지원사업, K-Move 해외취업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산하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운영하는국정과제의일환으로만 34세이하청년을대상으로해외취업을촉진하고현지정착을지원하기위하여해외통합정보망, K-Move 스쿨, K-Move 멘토단등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만 34세이하로본인, 부모및배우자합산소득이 8분위이하면서해외취업에성공할경우에는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최대 300만원까지받을수있다. 고용노동부자료에따르면 K-Move 스쿨을통해맞춤형교육을실시한결과, 평균연봉이 2013년 2,018만원에서 2014년 2,741만원으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라.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저소득층및취약계층에대한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취업한경우취업성공수당을지급하고있으며청년층을타겟으로하고있지않지만, 주로참여자가 20~30대청년층인점에서청년고용지원정책의일환으로볼수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I, II 두가지유형으로구분되는데, I 유형은최저생계비 150% 이하저소득층과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며 II 유형은만 18~34세청년, 최저생계비 250% 이하중장년구직자를대상으로최장 1년

57 제 2 장이론적검토 49 내의단계별취업지원을실시한다. 참여자는생계부담을덜면서취업준비에전념할수있도록단계별로수당을받는데 1단계상담, 진단시에는 20~25만원, 2단계직업훈련시에는최대 200~300만원까지지원받고훈련참여수당을월 40만원씩최대 6개월간받을수있으며저소득층청년이취업에성공하면 100만원의취업성공수당을받는다. 2. 해외정책사례 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청년층의실업과불완전고용이확대되었으며이러한변화는 OECD 회원국들및개발도상국의청년들이자신들이가진기술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데구조적장애가되어왔다고판단하였다. 또한회원국들은총수요와새로운일자리창출을통해높은청년실업률과불안전고용문제를일부해소할수는있지만이것만으로는청년층에게생산적이고보람있는일자리를보장하는데한계가있다고보았다 ( 김문희, 2015). 따라서청년실업과관련된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치를취할필요가있으며청년들에게보다나은노동시장의첫출발을지원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따라 2013년 5월 OECD 각료이사회는청년들이노동시장에서보다나은출발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 OECD 청년실천계획 (OECD Action Plan for Youth) 을채택하였다. OECD 청년실천계획 (OECD Action Plan for Youth) 은크게두가지부문으로나뉘는데, 현재의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는것과장기적인청년고용전망을개선하기위한계획이있다.

58 50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표 2-11 OECD 청년실천계획주요내용 분야 현재청년실업문제해결 장기청년고용전망강화 주요내용 총수요증대및일자리창출확대 실업청년층에대한적절한소득지원 비용대비효과적인적극적노동시장정책유지및확대 저숙련청년층고용에대한수요측면의장애요인 ( 높은노동비용등 ) 제거 고용주들로하여금도제제도및인턴십프로그램지속및확대장려 교육시스템을강화하고모든청년들을위한노동시장진입준비철저 ( 중도탈락방지, 노동시장적합도높은기술연마등 ) 직업교육훈련의역할및효과성강화 ( 일터를통한학습강화, 노동시장수요를반영한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등 ) 청년들의학교에서일터로의이동을지원 ( 학교교육완료이전에적절한현장경험기회제공, 수준높은진로지도등 ) 고용기회확대와사회적고립을타파할수있도록노동시장정책및제도재설계 ( 정규및임시근로자간의고용보호형평성제고, 취약청년층을위한집중프로그램운영등 ) 자료 : OECD(2013), The OECD Action Plan for Youth: Giving Youth a Better Start in the Labour Market; 김을식 (2015) 에서재인용 현재의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 OECD의 5가지정책권고안을제시하였는데, 첫째는총수요증대및일자리창출확대이다. 둘째는실업청년층에대한적절한소득지언이다. 셋째는비용대비효과적인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유지및확대시키는것이다. 넷째는저숙련장기실직청년채용시사회보험료를감면하는등저숙련청년층고용에대한수요측면의장애요인을제거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고용주들로하여금도제제도및인턴십프로그램을확대할수있도록장려하는것이다 ( 김을식, 2015). 주요국의청년실천계획이행상황은 표 2-12 와같으며한국은총수요증대및일자리창출확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의역할및효과성강화, 학교에서일터로의이동지원을이행중이다.

59 제 2 장이론적검토 51 표 2-12 주요국의 OECD 청년실천계획이행상황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스리아일본한국페인 영국 미국 1. 총수요증대및일자리창출확대 2. 실업청년층에대한적절한소득지원 3. 적극적노동시장정책 4. 저숙련청년층고용에대한수요측면의장애요인제거 5. 도제제도및인턴십프로그램지속및확대 6. 교육시스템강화 7. 직업교육훈련의역할및강화 8. 학교에서일터로의이동지원 9. 고용기회확대와사회적고립을타파할수있도록노동시장정책및제도재설계 자료 : OECD(2014b). Promoting better labour market outcomes for youth; 김을식 (2015) 에서재인용 OECD(2014a) 가제시한우선지원청년그룹은 표 2-13 과같다. 실업상태이거나비활동상태인 NEET족들은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경로가원활하지않고노동시장의요구와청년층의보유스킬간의미스매치가커질때두드러지게나타난다 10). 이러한미스매치는고용을낮추고국가경제전체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청년각자가자신의역량과재능을활용하여노동시장에서기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10) 한국은행 (2015) 이발표한 OECD 국가의학력과노동력의미스매치지수를살펴보면, 2013 년기준으로한국청년층 (15~29 세 ) 의노동시장미스매치지수는 1.75 로 OECD 24 개국중 8 위로나타났다.

60 52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표 2-13 OECD 의우선지원청년그룹 구분 NEET 족 노동시장에제대로정착하지못한신규진입자 지원방안 노동시장으로부터이탈및장기실업의위험이있는그룹으로유아교육및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지원을통해노동시장으로부터의이탈을줄일수있음. 세대간빈곤을타파하기위한광범위한접근과고립을줄이기위한공간계획개선및지역의사회적자본을강화하고취약지역의경제개발과기업유치로성과를달성할수있음. 학교교육은마쳤으나노동시장에서안정적인직업을찾지못한청년들을위해수요측면의장애들을제거하고고용주들과협력하여직장이탈을줄이고적절한승진제도를통해노동시장정착에어려움을겪고있는신규진입청년들을지원할수있음. 어려운노동시장여건으로인해곤란을겪는대학졸업자 평상시라면일자리를찾는데어려움이없었을그룹으로어려운노동시장여건으로인해자신들의자격기준보다낮은부문에취업하거나보다나은일자리를찾아지역이동을했을수있음. 보다폭넓은스킬과경제개발전략을통해이러한수요 - 공급간의불일치를해소하고대학졸업자들로하여금역량을활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 자료 : OECD(2014a), OECD Youth Action Plan, Option for an Irish Youth Guatantee; 김을식 (2015) 에서재인용 나. EU 의청년보장제도 (YG: Youth Guarantee) 11)12) 2014년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등일부유럽국가들의 15~24세청년실업률이 40% 를넘어섰으며교육, 훈련, 고용중어디에도속하지않는 15~29세 NEET 청년층이 2013년기준으로 25% 를상회하는등 EU 국가들의높은청년실업문제가심각해지게되었다. 이에따라유럽정책담당자들은높은청년실업률이지속되는데대한대응책을고심하게되었고, 특히고용되어있지않으면서교육이나직업훈련중에도있지않은 NEET족청년들을직업의세계로이행시키는것을지원할수있는정책추진이필요했다. 2013년 2월유럽이사회는 600억유로의예산을투입하여 2014~2020년동안청년고용프로그램 (Youth Employment Initiative) 을지원하기로했으며 NEET족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지원을위해유럽의 YG 프로그램에재원을사용하기로하였다. 유럽의청년고용증진프로그램중 2013년설립된최근의 YG제도는 25세 13) 이하모 11) YG 명칭을지닌제도는금융위기이후처음으로시행된것은아니며, 1980 년대이후청년실업해소와학교로부터직업세계로의이행촉진을위해다양한 OECD 국가들이활용해온제도이다 ( 김문희, 2015). 12) 김문희 (2015) 의내용을발췌하였다. 13) EU 회원국들은국가별로다양한집행방식을채택할수있는데, 당초 EU 사업에서는 25 세이하청년들을

61 제 2 장이론적검토 53 든청년들에게정규교육을마치거나실업상태가된이후 4개월이내에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고, 계속교육을받게하거나도제교육또는실무수습의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즉청년보장제도의주요한특징은전통적인실업자지원방식에서벗어나실업을예방하거나장기실업을방지하기위해조기개입을한것이다. 다시말해학교교육단계에서부터중도탈락이나 NEET족이될위험성이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을제대로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유럽국가를포함한해외청년고용정책의특징은첫째, 학교와기업에서고용과훈련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며둘째, 기업과산업이청년고용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기업에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 셋째, 사회적약자청년층을위한지원방안을모색하는것. 넷째, 지역파트너십을확대하고학교, 고용주, 직업훈련기관, 공공고용서비스센터등이해관계자들간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이다. 특히고용주들을적극적으로참여시키기위해서국가별로다양한방식을채택하고있는데,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의경우고용주들에게임금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폴란드의경우민간부문에 Intervention Works 라는제도를통해일자리보조금을지급하고, 벨기에플랜더스지방은 IBO라는제도를통해청년들에게직장내훈련 (on-the-job training) 기회를제공하고있다. 또한핀란드는카드시스템 (Sanssi Card) 을이용하여카드를소지한사람에대해서는고용주들에게고용비용을보상하기위해월 670유로의임금보조금을받을권리를주며, 스웨덴의경우가장취약한청년층을대상으로임금보조금을활용하고있다. 이와달리독일과노르웨이는임금보조금지급을선호하지않고있는데, 독일의경우홈리스청년들을대상으로숙소와특별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며노르웨이의경우취약한청소년들을아침일찍부터가정방문을하여훈련및실습에참여할수있도록동기부여를하고있다. 대상으로하는사업이지만, 개별국가에따라서는 30 세까지적용되는경우가있고, 학교교육종료또는실업상태후 4 개월이내의청년만이아니라 NEET 족이나중도탈락학생들도서비스대상으로하는국가들도있다 ( 김을식, 2015).

62 54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다. 해외청년고용정책 14) 1) 영국의청년지원제도 : 청년뉴딜프로그램 영국은 1998년부터청년뉴딜프로그램 (New Deal for Young People) 을시행하였으며 18~24세청년중 6개월이상구직급여를청구하는경우강제적으로청년뉴딜프로그램에참여시키고있다 15). 프로그램은 3단계로이루어지는데, 진입 (gateway) 선택 사후관리단계로, 최장 4개월의집중적인직장탐색과초보적인기능훈련이이루어지는진입단계이후에도일자리를구하지못한경우, 4가지옵션 ( 임금이보조되는일자리근무,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의환경개선활동, 교육훈련 ) 중한가지를선택하여주당 20시간씩 26주간근무하게된다. 선택 (option) 단계를마치고도취업을하지못한경우에는취업을위한집중적인심층면담과지원을하게된다. 2) 독일의듀얼 (dual)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독일은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청년고용실적이양호했던것은독일의이원화된 (dual) 직업교육훈련시스템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의역할이컸다는견해가있다. 이는직장에서의현장실습과학교교육이병행되는이원화된직업교육훈련으로학생들은일주일에 3~4일직장에서현장실습을, 1~2일은학교수업을받는데, 훈련생에대한훈련비용은동종산업에종사하는기업들이부담하는기금으로충당한다. 더불어훈련기업을찾는데애로가있는직업학교학생및이민자또는저소득층학생등을채용하는기업에대하여정부가훈련비를지원하고있다. 14) 김을식 (2015), 김문희 (2014) 에서발췌및정리하였음. 15) 당초 12 개월을지급하던구직급여를 6 개월로단축하고청년뉴딜에참여하는경우에만구직급여를계속지급하도록하였다.

63 제 2 장이론적검토 55 3) 핀란드의 YG( 청년보장제도 ) 핀란드와노르웨이와같은북유럽국가들은상기영국이나독일과같이별도의고용지원프로그램을가지고있지않고, YG의일환으로고용정책에접근하고있는특징이있다. 핀란드는 2005년 Social Guarantee 제도를도입하여 YG와유사한서비스를제공해왔으며 2013년에는일자리보장과교육보장을통합하여 YG제도를운영하고있다. 즉모든 25세이하청년과 30세이하졸업자들에게실업자로등록된 3개월이내에일자리를제공하거나, 시보일, 학업, 워크숍또는재활교육을받을수있도록보장하고있다. 이제도는기초교육을마친모든청년들에게중등교육, 직업교육, 도제교육, 워크숍또는다른형태의학습장소나재활교육을보장해준다. 특히청년고용관련네트워크를강화하기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력과더불어시도단위에서의다양한영역간파트너십을구축하고있다. 특히핀란드의 Vantaa 지역에서는지역지원네트워크 (PETRA) 를활용하여 17~24세실업청년층을대상으로이력서작성, 취업지원서작성, 재정문제, 주택등에관한서비스를제공하거나일대일면담, 외부기관을연계한인생설계, 청년그룹활동등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4) 노르웨이의취약계층청년보장프로그램 노르웨이의소도시 Tvedestrand 지역에서는 15명으로구성된공공서비스센터인 NAV가있는데, 그중 2명의직원이 60명의청년구직자들을일대일로담당하고있다. 이지역은숙련기술자를필요로하는석유관련사업외에는일자리가없는편인데, 청년구직자들은 NAV에등록하면사회보장혜택, 주택, 가족, 건강, 훈련및고용지원서비스등일체를제공받을수있다. 2명의직원이필요할경우이들의가정을방문하는등취약계층청년을대상으로정기적이고개별화된지원을해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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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 제장청년근로빈곤의규모와실태 제 1 절청년빈곤및근로빈곤개념 제 2 절청년근로빈곤바로보기 제 3 절청년근로빈곤규모와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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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 청년근로빈곤의규모와실태 << 제 1 절청년빈곤및근로빈곤개념 1. 청년빈곤의문제 청년기는학교에서배운지식과노동력을통해새로운경제주체로의성장을시작하는단계로서독립의시기를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 는말처럼과거에는젊었을때고생해서훗날자수성가한사람들의성공담을여러곳에서들을수있었고, 이에지금은비록힘들더라도미래를위해이겨낼수있는원동력이되었던시절도있었다. 하지만저성장사회로진입하게됨에따라노력과고생의대가가예전과같이비례하지않는구조적인변화를겪고있어이제는이러한상황을기대하기힘들다. 사회양극화와불평등이심화되고빈곤을벗어날수있는유일한수단이었던교육에서조차사교육비격차가확대되는교육불평등으로이어져청년층내부에서도계층화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 빈곤문제는청년층의높은실업률, 불안정한고용과맞물리면서가난한청년이가난한중년이되고, 가난한중년이다시가난한노인이되는빈곤의악순환구조로작용하고있다. 뿐만아니라빈곤문제의심화는청년들이결혼, 출산등생애주기에따른주요과업을포기하게만듦으로써인구재생산구조를파괴하고있다. 이는자연스럽게노동력감소로이어져국가경제가더욱어려워질수밖에없고, 내수침체로인하여노동시장과가계경제는더욱악화될수밖에없는것이다. 청년빈곤문제는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적문제로, 이를방치할경우우리나라는미래동력을상실할수도있다. 빈곤문제를자력으로해결할수없는한계계층으로서청년층의특성이뚜렷해지고있고, 빈곤문제로인한고통이커지고있지만, 청년층은복지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이는그동안정부의빈곤정책이주로노인이나여성, 장애인과같은노동시장취약계층과가구단위를수혜대상자로선정함으로써, 근로능력이있고 1인가구가많은청년층은실질적으로정책대상에서제외되어왔기때문이다.

68 60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청년빈곤이란용어에서 빈곤 이란, 우리가빈곤을설명할때흔히사용하는그야말로의식주조차제대로해결하기어려울정도로빈곤한상태인절대빈곤을의미하지않는다. 과거산업혁명당시영국구빈원의미성년자들이 50~100명씩떼지어공장으로이송되고, 공장에서몇해씩감금되어육체적으로혹사당하는그런청년들은현대사회에서는거의찾아보기어렵다. 빈곤에대한다양한개념정의가있을수있지만, 중요한것은빈곤이어디까지나현시기국민경제의질적특성과양적규모에의해결정된다는점이다. 따라서청년빈곤이라는용어속의빈곤은산업혁명당시영국구빈원의아동, 아프리카최빈국에서나타나는빈곤현상과는다르다. 빈곤이시대에따라다양하게, 또상이하게나타난다면, 새롭게나타나는빈곤에대한개념과기준또한새롭게정의되어야한다. 과거의빈곤이단순히자원이결핍되어욕구를충족시키기어려운상황을의미했다면, 현재의빈곤의원인은훨씬다양해졌다. 단순한자원의결핍뿐만아니라, 자원의결핍을유발하는환경, 사회적구조, 빈곤을벗어날수없게만드는다양한사회체계에있는것이다. 한국에서 빈곤의청년화 는이미익숙한용어들로부터그심각성을알수있다. 3 포, 5포, 7포, N포세대, 혹은 88만원세대 라는말로상징되는청년빈곤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발생하고있는문제이기도하다. 한국뿐아니라일본과이탈리아, OECD 가입국의대다수가같은문제에직면해있고, 대체로경제성장을중시하는나라들에서그정도가심한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노동의비정규화속도가빠르고공공복지보다사적복지에의존해왔던나라일수록빈곤의청년화경향이뚜렷한것으로알려져있다 ( 박권일, 2009). 그러나이에대한상반된견해가있으며, 경제의정보화및금융화가빈곤의청년화를직접초래한원인인지, 아니면전세계적인불황의여파로인한경기침체가원인인지에대해서는입장에따라논란의여지가있다. 일례로제조업중심의이른바구산업에대한상대적의존도가여전히높은일본과한국에서빈곤의청년화가어느나라보다급속히진행되었다는사실은고려해야할여러변수가있음을시사한다. 신자유주의적세계화에따른불안정노동의전면화가일국노동자의생애주기와맞물리면서특정세대에그폐해가집중되고있다는것, 그것이바로청년빈곤의구조인것이다.

69 제 3 장청년근로빈곤의규모와실태 근로빈곤에대한정의 국내에서근로빈곤에대해관심을가지고연구를시작한시점은 2000년대들어서면서부터이다. 당시경제위기이후실업자와빈곤계층이늘어나고노동시장유연화조치로불안정고용형태의노동자들이증가하면서근로빈곤 (Working Poor) 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왜일을해도빈곤상태에머무르게되는것일까에대한문제제기에서부터근로빈곤을어떻게측정할것인가, 근로빈곤층을지원할수있는제도는무엇이있을까등근로빈곤에대한다양한논의들이등장하였다. 표 3-1 각나라 ( 연구 ) 의근로빈곤층개념 EU - Eurostat 기관 / 자료노동에대한정의빈곤에대한정의 - 주당 15 시간이상취업자 - 연간 7 월이상취업자 - 저소득기준선 : 중위가구소득의 60% 미만 ( 상대소득빈곤 ) 프랑스 - 통계청 (INSEE) - 일반연구자 - 사회통합을위한국가행동계획 (NASI) - 연간 6 월이상취업 / 구직자 - 연간 6 월이상취업 - 연간 1 월이상취업경험 - 저소득기준선 : 중위가구소득의 50% 미만 ( 때로 60 70%) ( 상대소득빈곤 ) 벨기에 - 사회통합을위한국가행동계획 (NASI) - 연간 6 월이상취업 / 구직자 - 저소득기준선 : 중위가구소득의 60% 미만 ( 상대소득빈곤 ) 스위스 - 연방통계청 - 일반연구자 - 근로시간과무관한전경활인구 - 전일제근로자 - 주당 40 시간이상영리활동자 - 행정적빈곤선 미국 - 통계국 (CB) - 가구원의연간노동시간이 1,750시간 (44주) 이상 - 연방빈곤선 (FPL) ( 절대빈곤선 ) - 노동통계국 (BLS) - 연간 6월 (27주) 이상취업 / 구직자 - 일반연구자 - 연간 1000 시간이상일한성인 - 통계청 / 노동통계청기준 - 연방빈곤선의 % - 200% 미만 ( 절대소득빈곤 ) 호주 - 사회정책연구센터 - 근로시간과무관한전경활인구 - Henderson 절대빈곤선 ( 절대소득빈곤 ) - 복지평의회 (NCW) - 임금이나자영소득이총가구소득의 50% 이상 - 통계청의저소득기준선 ( 절대소득빈곤 ) 캐나다 - 사회발전위원회 (CCSD) - 연간 49 주이상전일제 (30 시간이상 ) 또는시간제로일한성인 - CCSD 의상대적저소득기준선 ( 상대소득빈곤 ) - 정책연구네트워크 (CPRN) - 연간 12 개월전일제근로자 - 상대저소득기준선 : 연간 2 만불미만 ( 상대소득빈곤 ) 자료 : 김문길, 김태완, 박신영, 이병희, 임병인, 이서현 (2011, p, 159), 2011 년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0 62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외국의경우에는다양한형태로근로빈곤에대해정의를하고있다. EU의경우근로빈곤층을균등화된가처분소득의중위소득 60% 미만인가구에속한사람으로지난 1 년간주된경제활동상태 ( 임금, 비임금, 실업자, 퇴직자, 비경제활동인구 ) 를기준으로삼고있다. OECD의근로빈곤에대한정의는빈곤선이하취업자로서빈곤선이하에있는사람의비율을의미하며, 미국과캐나다는개인소득이절대빈곤수준과비교하여그이하에있는사람으로정의하고있으며특히미국의경우는지난 27주간노동시장 ( 구직활동, 일을한경우 ) 에참여한사람을대상으로하고있다. 근로빈곤층은일반적으로는 근로능력을가진빈곤층 혹은 임금근로자이면서소득이너무낮아가족을빈곤으로부터탈피시킬수없는모든근로자, 현재취업상태에있음에도불구하고빈곤한근로자 등으로지칭된다. 이러한근로빈곤은가구단위의 빈곤 과개인단위의 근로 라는두가지차원에의해결정된다. 기존연구들은근로빈곤을정의함에있어취업자가있는빈곤한가구로근로빈곤을정의하여가구단위로접근하거나 ( 금재호, 2005; 이병희, 2010; 윤희숙, 2011) 개인을단위로근로빈곤을정의하고있다 ( 노대명, 황덕순, 유진영, 이은혜, 원일, 2007; 이병희, 반정호, 2009; 홍경준, 2009). 이처럼근로빈곤에대한정의는근로와관련된정의로부터근로능력빈곤층까지연구자마다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주로근로연령, 근로능력유무, 경제활동상태및경제활동기간의네가지기준에따라근로빈곤층을정의한다. 네가지기준에대해조금더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가장광의의차원에서의근로빈곤정의는근로연령빈곤층 (working-aged poor) 을규정하는것이다. 가구주가근로연령 (15~64세) 인가구에속한개인의빈곤율을산출하는방식으로이는외국과의비교를하거나혹은자료의정보부족으로인해근로능력을판정할수없을때사용한다. 근로연령에따른빈곤층구분은산출방식이비교적간단하고, 외국과의빈곤율및근로빈곤층규모비교가용이하다는장점이있으나근로연령에해당되어도근로를할수없는경우를고려하지못한다는점이한계로지적된다. 둘째, 근로능력유무즉, 취업가능성에따라서근로빈곤층을구분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능력자가 1인이상포함된빈곤가구의전체구성원을지칭하며, 협의로는해당빈곤층중근로능력자 (workable) 16) 를지칭한다 ( 이병희, 2012). 이개념을정책에반영한것이우리나라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자활사업, 선진국에서공공